수출물품중국인허가젃차및대응방앆 2017. 7. 주칭다오한국총영사관송기찬
목차 1 對중국수출식품및화장품부적합현황 2 수출에서수입통관완료까지젃차 ( 식품류중심 ) 3 화장품및식품등인증 (CDFA) 4 중국강젗인증 (CCC) 5 중국국가표준 (GB) 6 중국인증관련기업애로사항 7 대응방법 2
1. 對중국수출식품및화장품부적합현황 2016.11~17.4 월식품 화장품부적합현황 600 500 400 300 200 부적합건수 한국산건수 100 0 16.11 월 16.12 월 17.1 월 17.2 월 17.3 월 17.4 월 구분 16.11월 16.12월 17.1월 17.2월 17.3월 17.4월 부적합건수 178 514 403 94 466 466 한국산건수 30 26 8 1 83 61 한국산비율 17.0 5.0 2.2 1.0 17.8 13.1 3
1. 對중국수출식품및화장품부적합현황 2017. 4 월국가별부적합현황 2017. 4 월한국산부적합현황 70 60 50 40 30 식품 (34 건 ) 종류 사유 과자류 9 떡복이 7 음료 ( 즙 ) 6 시리얼 3 초코렛 2 조미료 2 어묵 2 기타 3 표시위반 16 기준초과 7 유통기한초과 6 증명서불충분 5 20 10 0 화장품 (27 건 ) 종류 사유 비누 8 크림 6 마스크팩 3 에센스 3 치약 2 샴푸 2 기타 3 서류부적합및미제출 12 표시위반 9 포장부적합 4 기타 2 4
( 수입물품검역인증통관애로사례 ) 식품 ( 금지및젗한목록사례 ) 막걸리수출계약후아스파탐사용금지에따른수출지연 비의도적수출로인한젗품인지도에따른수출지연 쌀수출품목의등급기준상이에따른성적서표현문젗 (1등급수분 15.5% 이하 vs 16.0% 미맊 ) 화장품 ( 금지원료사용및원료수젗한 ) 보톡스성분함유화장품의사용금지에따른수출포기 유아용화장품의원료수젗한에따른수출지연 ( 젗품재구성 ) 화장품원료앆젂성입증의무부가 ( 수입젗한 ) 일용품 ( 적용기준미비 ) 성인용피규어장난감적용기준미비로수출지연 ( 기업표준설정 ) 황사마스크관련적용기준상이에따른수출지연 5
2. 수출에서수입통관완료까지젃차 ( 식품류중심 ) 사젂준비 구분순서상세내용 제품사젂심의 통관가능여부확읶 ( 국가표준확읶 ) 제품싞고 선적서류준비 중문라벨링중국 AQSIQ 시스템등록 ( 생산상 / 수출상 / 수입상 ) B/L Invoice & Packing List 원산국위생증명서원산지증명서 중국규정에맞는중문라벨제작 선적젂또는현지검역창고부착 기본정보만입력하는간단한젃차 * www.ire.eciq.cn에서등록 선사에서컨테이너부킹후발급 수출자가작성 ( 수출물품의품명, 규격, 단가, 금액등 ) 읷반식품 : 식약처 수산물 : 해양수산부 유제품 : 농림축산검역본부 상공회의소 or 세관 6
2. 수출에서수입통관완료까지젃차 ( 식품류중심 ) 세관통관 구분순서상세내용 선적 출항 중국목적항도착 세관통관짂행 CIQ( 검역국 ) 서류제출및심사 CIQ( 검역국 ) 서류심사통과후해관싞고관세 / 증치세납부및해관검사세관통관완료 수입제품관련서류제출 HS CODE 분류적합성심사 싞고가격에대한적합성심사 해관검사는컨테이너검색기또는개장검사실시 개장검사후품명, 규격, 수량, 원산지표시, 상표등확읶 CIQ검역창고로이동 7
2. 수출에서수입통관완료까지젃차 ( 식품류중심 ) 검험검역국검사 구분순서상세내용 CIQ( 검역국 ) 지정검역창고로 Packing List 상의제품수량과읷치 컨테이너이송및입고 담당직원방문후제품샘플링및라벨 상검국검역관련업무 CIQ( 검역국 ) 담당직원방문 샘플링 부착여부확읶 라벨내용이상유무확읶, 실험실검역짂행 ( 약 5~15 읷 ) 검역증명서발급 검사결과이상없어야증명서발급 해당증명서있어야출고및판매가능 출고 8
2. 수출에서판매까지젃차 ( 식품류중심 ) 세관보관단 검험검역위생증서 9
3. 화장품및식품등인증 (CFDA) 주관기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 CFDA(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 화장품 보건식품 약품 의료기계 식품 관리부문 읶허가에따른자료제출 주요내용 중국내법정대리읶및재중책임회사선정 지정시험기관의시험자료만읶정 수입제품에대한차별화및비관세기술장벽으로활용 10
3. 화장품및식품등인증 (CFDA- 화장품 ) 위생허가의특징및의미 위생허가특징 위생허가의미 1. 중국내생산젗품등록기간대비소요시간이긺 - 비특수 : 8개월이상, 특수 : 미백 12개월 / 미백 + SPF 14개월이상 2. 낮은 Version의기사용화장품원료집공표및활용 - 포지티브와네거티브규제의동시활용, 싞원료등록제도별도운영 3. 젂성분표, 공정도등젗품에대한기밀사항까지젗출 - 젂세계우수제품에대한정보 DB화 4. 자국내에설립된법인이반드시재중책임회사로선임되어야함 - 문제발생시, 책임지고대응 vs. 화장품등록과유통에대한자국업체중심운영및이익흡수 1. 대외적명분 - 자국국민보호및높은품질의제품제공, 국내 외기업간공정거래유도등 2. 대내적실리 - 경쟁력높은국외기업및제품의도입시기연기, 자국화장품산업발젂을위한정보 DB 구축, 자국내수입 판매이익흡수, 자국기업중심의산업구조구축등 11
3. 화장품및식품등인증 (CFDA- 화장품 ) 읶증젃차 인증젃차소요기간기간단축을위한 Tip 정보일치 - 업체명주소 - 수권서책임회사 - 기타증빙서류 재중책임회사선정및 CFDA ID 싞청 30 읷 -CFDA ID 싞청준비와자료준비동시진행 - 시험검사시필요한젗품명명명사젂준비 중문명 - 제품의중문명 - 상표증록관련서류 - 수권서상업체명 자료준비 - 검사시료 ( 조건부합해야 ) 조속한준비및송부 읷반 : 60 읷 - 필요서류원본준비완료 성분표 - 사용가능원료 - 성분표및외포장 - 성분수 시험검사 특수 : 80읷 SPF : 140읷 - 위필요서류의경우원본우편발송젂스캔본을대행사에송부하여사젂확인 기타 - 재중책임회사 - 세트제품구분등록 - 위임내용명확 CFDA 행정심사 위생허가수령 읷반 : 60읷특수 : 90읷 10읷 - 행정젃차소요기간은통젗불가 - 위생허가발급후즉시수령 12
3. 화장품및식품등인증 (CFDA- 화장품 ) 위생허가등록계약 ~ 위생허가증수령 계약후등록용 Sample 수령까지 3 개월 16. 07. 29. 16. 08. 26. 16. 09. 19. 16. 09. 23. 16. 10. 28. 계약체결 수권서입수 등록 ID., PW 발급 단상자및젂성분확정 등록용샘플입수 시험접수후위생허가싞청서접수까지 3 개월 17. 01. 24. 17. 01. 19. 17. 01. 09. 16. 12. 20. 16. 11. 07. CFDA 위생허가접수 싞청자료 CFDA 젗출 시험보고서발급 FSC, ISO 자료입수 시험접수 ( 지정기관 ) 위생허가접수후허가증수령까지 3 개월 17. 03. ~ 17. 04. 01. 17. 04. 05. 17. 05. 03. CFDA 기술심사 위생허가증발급 CFDA 시스템업데이트 위생허가증수령 13
3. 화장품및식품등인증 (CFDA- 화장품 ) 14
3. 화장품및식품등인증 (CFDA- 식품 ) 2015. 10. 1 부터새로수정한 < 식품안젂법 > 실시 농산물생산, 식품가공, 시장판매, 안젂관리, 소비자권익보호등 식품리콜제관리법등관련법규확대생산 온라인식품 조제분유 보건식품 식품경영자실명제로식품안전관리책임확립 # 소비자권익침해의경우식품경영자및생산자에게배상을청구 조제분유의배합은정부관리부서에등록해야하며소포장방식으로생산하지못함 # 중국내유통분유배합은약 2,000 종에달함 ( 선진국형관리요구 ) 라벨및설명서에질병예방및치료기능언급못함 # 약물대용 의오해불식필요불법생산, 경영, 홍보및첨가관리 중국시장진입시법령이해필수 15
3. 화장품및식품등인증 (CFDA- 식품 ) 중문라벨사젂검토 (7 일 ), 해외기업등록 (1 일 ) 중국항구도착, CIQ 싞고, 세관싞고 (1~3 일 ) STEP.02 세관검사및관세납부, 세관통관 (3 일 ) STEP.03 CIQ 동식물검사 (1~3 일 ), 샘플링검사및라벨심사 (10~15 일 ) STEP.04 중문라벨등록허가번호및위생허가발급 STEP.05 유통판매 STEP.01 16
3. 화장품및식품등인증 (CFDA- 식품 ) ( 과거 ) 서류미비, 외포장등부적합高 ( 최근 ) 위생표준, 성분부적합高 부적합유형변화 식품원료 ( 성분 ) 부적합유형新식품원료앆젂성심사관리방법 ( 사용불허 ) 2016 년한중표준차이로읶한위생불합격급증 미생물오염, 성분중국표준부적합, 라벨링, 외포장부적합등 16 년 김 젗품불합격급증 2016 년 8-9 월미생물기준치초과등위생표준불합격급증 중국에식용습관이없는동물, 식물및미생물 동물, 식물, 미생물에서분리한성분 新공업프로세스생산을통해기존의성분 / 구조가변경된식품성분. 기타新개발식품원료등 한국 읷반식품 에보편적으로사용되는오미자, 아로니아, 황칠나무등은함량에상관없이 일반식품 원료로사용불가 - 오미자 : 보건식품 에는사용可 ( 新식품원료로서등록한사례無 ) - 아로니아 : 중국기업 2016 년 2 월 19 읷新식품원료로 싞청 / 심사중 ( 심사통과시읷반식품원료로사용可 ) 17
4. 중국강젗인증 (CCC) 주관기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 中国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 ) CNCA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젂기젂자 페인트 자동차 기계 소방 관리부문 주요내용 지정인증기관 22 개 (CQC 의시장점유 : 95% 이상 ) 지정시험소 170여개 21개대분류, 152개품목 가젂 12% IT 8% 186 개한국기업이 3,249 개유효인증서보유 저젂압젗품 7% 자동차및앆젂부품 73% 18
4. 중국강젗인증 (CCC) 신청절차 1. 인증신청및접수 신청서류제출 서류심사 4. 인증평가및발행 심사통과후형식시험및공장심사보고서심사 인증비용지급확인후인증서발행 2. 형식시험 샘플발송 엔지니어배정및테스트진행 불합격 : 샘플재발송후재시험실시 합격 : 형식시험보고서발행 5. CCC 마크신청 CCC/ 자율인증마크신청 라벨유형 : 스티커구매 / 인쇄및각인사용을위해마크허가서발급 3. 공장심사 형식시험보고서및관련자료검토후공장심사결정 공장심사접수후공장심사일정배정 초기공장심사진행 6. 사후검사 초기공장심사일로부터매년 1 회공장심사실시 공장심사 + 샘플채취테스트 CCC 인증기간단축을위한대응 필요자료. 샘플확보후신청및 CB 성적서적극활용 CCC 인증부품을사용. 세팅이복잡한제품이나조립이필요한제품은시료설치를위한인원을시험소에파견 첫회공장검사의지정일에다소무리가있더라도수검. 첫회공장검사에서의부적합처리는가능한한그자리에서시정조치. 19
4. 중국강젗인증 (CCC) 20
5. 중국국가표준 (GB) 주관기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 AQSIQ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공업품 생활소비재 위생용품 주방용품 기타용품 관리부문 GB GB/T QB/T 지정인증기관 : 없음 주요내용 지정시험소 : CMA, CNAS 기관 시험기관명의의표준보고서발행 통관시해관및수입자요구 21
5. 중국국가표준 (GB- 공산품 ) 단계 내용 젗품명 중국내규격 1 1. 통관시제품라벨확읶을통한표준적합성여부판단 2. 시장판매중읶제품라벨확읶을통한제품의표준적합성여부판단 * 추가판단이필요한경우 2 단계짂행 생리대 GB 15979 GB/T 8939 2 사례 해당제품을검사한 CNAS CMA 시험기관보고서요구 * 보고서를통해해당제품의중국표준적합성을증명하지못하는경우통관 / 판매불가 ** 시장조사중부적합제품판매확읶시금지처분및생산자처벌 1. 타오바오 Tmall 에입점시요구 2. 기저귀생리대통관시 Hold * 보고서확보후통관 3. 물병제품라벨상재질명칭이식품용기재질목록에미기재되어있어통관불가 * 라벨작업후통관 물티슈 GB 15979 GB/T 27728 마스크 GB 2626 기저귀 GB - 15979 GB/T - 28004 치약 GB 8372 비누 QB/T 2485 세정젗 GB/T 24691 패션쥬얼리 GB 28480 젖병 가정용농약 GB - 4806.2 GB - 9688 농약관리조례 22
6. 중국인증관련기업애로사항 기술적장벽 ( 방법, 기준및규격의상이성, 자료중복젗출 ) 금젂적장벽 ( 차별적등록비용부과및시험, 공증비용 ) 시간적장벽 ( 시험대기시간및행정처리시간 ) 관행적장벽 ( 입항지역마다다른기준적용, 라벨등등 ) 심리적장벽 ( 적용법령에대한불확실성, 정확한정보부재 ) 23
7. 대응방법 검사및규정에대한사젂확인 ( 금지및젗한물질확인 ) 기술적능력을보유한중국내대리인 ( 심사기관대응 ) 입항지역관행파악 ( 해관및 CIQ) 법령변화및시행시점파악 자료제공 : KTR( 靑島 ), Golden Gate( 靑島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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