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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중국 경제현황 중국은 지난 2010년 GDP 5.87조달러로 일본(5.46조달러)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2011년 중국의 GDP는 7.29조달러이며, 1인당 연평균 소득은 5,432달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중국의 31개 성, 직할 시, 자치구 가운데 GDP가 1조위안(1천5백억달러)을 상회하는 지역이 23곳 이며, 텐진(13,729달러), 상하이(13,236달러), 베이징(12,949달러) 등 1인당 GDP가 만달러가 넘는 도시는 40개인 바, 이 도시들의 총인구는 전 중국 인구(13.5억)의 17.8%인 2억3,964만명에 달하고 있다. 중국은 01년 WTO 가입이후 2007년까지 두 자리수의 빠른 성장세를 이어 왔으며, 경제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08~11년간 9~10%정도의 비교적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최근 유럽 채무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악화로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2012년에 7%대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은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발전해간다( 穩 中 求 進 ) 는 목표 하 에 경제발전 구조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소비위주의 내수 중심 성 장모델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인상을 통한 구매력 확충을 꾀하고 있으며, 전통산업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을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 발표된 경제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12.5 계획)에 따르면 12.5 계획(2011~15년간)의 경제사회발전 목표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주민소득의 증가, 사회건설강화, 개혁개 방 등이다. 또한, 경제발전방식전환의 기본 방향으로는 1경제구조의 전략 174

2 적 조정, 2과학기술진보 및 혁신, 3민생보장 및 개선, 4자원절약 및 환경 친화적 사회건설 5개혁개방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중국은 7대 전략 진흥 산업으로 차세대 정보기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전, 신에너지, 바이오, 첨 단설비제조,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를 지정하고,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외자유치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국제수지흑자 누적, 투자과잉, 환경오염, 외국자본에 의한 시장 잠식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내 외자 평등과 선별적 외자유치 전략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였으며, 외자 기업에 대한 과거 우대정책이 축소되고, 세무 노무 등 부담이 증가하고 있 다. 2008년부터 기업소득세에 대한 내 외자 기업간 차별적 세율적용을 폐지 함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신 노동계약법 등의 개정(2008년)으로 인건비 우위에 따른 제조기지로서의 장점은 점차 줄어들 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환경관련 규제도 점차 강화되어 오염유발 산업의 투자 유치도 점차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중국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변화 및 내수시장 확대 정 책 등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은 양적 투자유치에서 질적 투자유치로 변화하 고 있으며,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에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신산 업 첨단기술 내륙 투자는 환영을 받지만, 가공무역 등 일반 제조업은 투자 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주요 지역개발 정책, 서부대개발(서부 12개성시), 중부굴기(중부 6개성), 동북진흥(동북 3개성 및 내몽고)에 따라, 동 지역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이 추진 중인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은 한 중 경제관계와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무역, 투자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이러한 경제정책 변화를 숙지하면서, 부상하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진출 을 확대하고, 중국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에 진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시아 대양주 175

3 중국경제 주요지표 구 분 국내총생산 (GDP, 조달러) 3.3 (세계 4위) 4.4 (세계 3위) 4.9 (세계 3위) 5.9 (세계 2위) 7.3 (세계 2위) 경제성장율 11.9% 9.0% 9.1% 10.3% 9.2% 1인당 GDP (달러) 2,461 3,130 3,678 4,291 5,432 무역액 (억달러) 무역수지흑자 (억달러) FDI (억달러) 외환보유고 (억달러) 21,738 (23.5%) 세계 3위 25,615 (17.8%) 세계 3위 22,073 (-13.9%) 세계 2위 29,727 (34.7%) 세계 2위 36,421 (22.5%) 세계 2위 2,622 2,955 1,961 1,831 1, ,057 1,160 15,282 (세계 1위) 19,460 (세계 1위) 23,992 (세계 1위) 28,437 (세계 1위) 31,811 (세계 1위) 한 중 경제관계 현황 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 양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관계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대상국 수출대상국이자 무역흑자국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 역대상국이다. 한 중 교역규모는 1992년 수교 이후 2011년까지 64억달러에 서 2,206억달러로 약 35배가 증가하였으며, 인적교류는 13만명에서 641만 명으로 무려 60배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07~11년) 한중 교역은 연 평균 14.7% 성장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11년 한국과 중국 간 총 교역규모는 2,206억 달러(한국 통계)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대비 14.9% 증가한 1,342억달러, 수입은 20.8% 증가한 864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중 국에 대해 478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유럽 채무위기 영향으로 중국의 대외수출이 감소하면서 한중 교역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 176

4 다. 2012년 상반기 한중 교역액은 1,038억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37억달러 (-3.1%) 감소하였다. 특히, 건설광산기계, 합성수지, 정밀화학원료, 선박 해양구조물 및 부품, 무선 통신기기 등 수출이 급감하였는데, 이 는 중국의 대외수출 둔화 및 기술격차 감소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국 의 부품과 기계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산제품으로 중간재를 대체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제품의 시장점유율 또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 서 중국의 기술력 향상, 내수시장 확대, 한중 교역구조 변화 등을 감안한 대중국 수출전략이 요구된다. 한편,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규모는 지난 2011년 실제투자 기준으로 연 간 35.7억달러(출처: 수출입은행)였고, 2011년까지의 총 투자금액(누계)은 354.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2002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 대 상국으로 부상하였다가 지난 2009년 이후 미국에 이어 2위 투자대상국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패턴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과거 산동, 천진, 요녕, 길림 등 지역 진출 업체 비중이 전체 투자기업의 84%를 차지한 데 비해, 2000년대에는 69%로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강소성, 상해 등 동 남지역으로의 진출이 14%에서 2000년대 27%로 급증하고 있다. 둘째, 서비 스업 진출이 확대되어, 1990년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업체 수 기준)이 각각 98%, 2%였던데 반해 2011년에는 각각 54%, 46%로 두 업종의 격차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의 대중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년부터 2011년동안 누적 투자금액은 대기업이 205억달러로 중소기업 128 억달러에 비해 약 1.6배를 투자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대기업 투자금액이 중소기업을 추월하여 2007년부터는 약 2배로 투자가 급증하였다. 중국의 임금상승, 세금혜택 축소, 환경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우리기업의 투자패턴도 가공무역 위주에서 고부가가치, 고기술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 으며, 중서부지역, 서비스업, 신흥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한중간 인적교류 확대로 문화 관광분야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 으며, 2011년 중국인의 의료관광비자 발급건수는 1,073건으로 전년대비 아시아 대양주 177

5 38.6% 증가하는 등 급증하고 있어, 동 분야 중국 고객 유치 전망도 밝다고 할 수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중국은 1992년부터 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였고, 2007년 부터 현재까지 매년 일부품목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였다. 이 에 따라, 단순 평균 관세율은 당초의 43.2%에서 현재는 9.8%로 중국이 WTO 가입 양허안에서 약속한 9.4%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상 당수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양허안의 내용에 부합하고 있다. WTO 가입에 따라 중국은 관세인하를 계속하여 평균관세율이 2000년 15% 에서 2005년 10% 및 2006년부터 현재까지 9.8%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 WTO 가입을 위한 중 미간 협상에서 2005년까지 공산품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9.4%까지 낮추고 2004년까지 농산품 관세율 을 17.0%까지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잠정관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일부터 관세의 전체 수준을 재인하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관세인하 조정을 통해 중국의 평균 관세수준은 종전의 16.4%에서 15.31%로 인하되었으며 평균 인하율은 6.6%에 달했다. WTO 양허내용에 따라 일부터 총 4,315개 품목(전체의 59%)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 평균 관세율이 12%로 인하되었고, 수출입세칙 품목분 류항목(HS 코드)은 7,316개로 확대되었다 일부터 3,000여개 품목 의 세율을 인하조정하여 평균 관세율이 11%로 인하되었고, 수출입세칙 품 목분류항목(HS 코드)은 7,445개로 확대되었으며, 일부터 2,414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조정하여 평균관세율이 10.4%로 인하되었다 일 부터 1,000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조정하여 평균관세율이 9.9%로 인하되었 178

6 고,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은 7,550개로 확대되었다 일부터 143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조정하였으나 평균관세율은 9.8%를 유지하였고, 수출 입세칙 품목분류항목은 7,605개로 확대되었다. 이후 매년 일부 품목의 세율 을 조정하고 있으나 평균관세율은 9.8%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한편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은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있는 바 2012년의 경 우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은 8,914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품목분류항목에는 세계관세기구(WCO)가 2011년 개정한 국제무역 상품분 류(상품명칭 및 세번에 따른 HS)를 중국도 부터 적용하고 이를 수 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에 수용하고 있는바 동 개정항목에는 세계무역량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공항용 기내 탑승 브릿지 와 중국 고유의 백 합꽃, 보이차 등을 개정 HS분류에 그 상품 명칭을 추가하게 되었다. 중국은 최혜국세율 이외에도 중국-아세안 FTA 조기정착을 위한 특혜세 율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조기 자유화 (Early Harvest) 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일 부터 7,000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일부터 6,750개 품목에 대하여 최혜국세율 대비 평균 80%의 특혜 폭을 유지하였으며, 일 부터는 6,800여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관세율 0.1%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99%의 특혜 폭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 마카오와 경제무역관계긴밀 화협정(CEPA) 을 체결해 일 부터 홍콩산 제품 374개 품목과 마카 오산 제품 311개 품목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홍콩으로부터 수입 되는 약품, 플라스틱고무제품, 방직원료 및 방직품, 귀금속, 식품, 제지, 음반 등과 마카오의 의류, 반도체, 규산염시멘트, 동박, 플라스틱포장용지 등이 영세율 적용 혜택을 받았다. 이후 지속적으로 품목을 확대하여 2012년의 경우 홍콩산 제품 1,734개 품목과 마카오산 제품 1,259개 품목에 대하여 영세율을 확대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ITA 협정에 따라 일부로 모든 정보통신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 수입관세율도 3.0L이하의 소형승용 차가 2003년 38.2%에서 2004년 34.2%로, 3.0L 이상 자동차는 43.0%에서 아시아 대양주 179

7 37.6%로 하락하였으며, 2005년에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30%로 하락한 이 후, 일 28%로 하락하고 일부로는 25%대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산품 평균 관세율이 8.9%에 달하고 농산품은 15.2%까지 하락 했다. 중국의 관세인하는 수입증대 및 그에 따른 관세수입증가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인하 조치는 수입우대정책의 점진적 폐지 등 외국 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부여조치와 밀수방지강화 등 관세보호조치 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체 관세수입 증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 로 분석된다. 중국 관세율 조정추이 연 도 평균관세율(%) 평균인하율(%) 조정대상품목 출처: 중국해관총서(관세청에 해당) ,898 3,371 4,900 4, ,462 5,332 3,000 2, 한편 한국과 중국이 일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위한 양국간 특혜 관세적용 양허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가입 즉시 인하효과가 있는 품목 55개 가 선정됐다. 중국은 2002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총 739개 품목에 대해 협정 180

8 세율을 적용한 이후 757개 품목(2003년) 902개 품목(2004년) 928개 품목(2005년)으로 대상품목을 점차 늘려왔다 월부로 방콕협정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일부로 3차 관세 양허안이 실시됐다. 그 조치로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를 제외한 회원국의 1,717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인하됐다. 또한,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화공제품, 목제품, 플라스틱 제품, 피혁, 금속제품, 기계전기 제품들도 우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로인해 관세가 인하된 품목수는 2005년 928개에 비해 789개 품목이 증가하고 평균 관세인 하율은 27%에 달하였다 일부터 1,709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4% 의 관세율을 인하하였고, 일부터 1,751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3% 의 관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일부터는 1,767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3.3%의 관세율을 인하하였고, 일부터는 1,860개 품목에 대하여 아 태무역협정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 수입규제 (1)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중국은 국내산업보호 및 외화지출 억제를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 도, 수입입찰제도(Import Tender),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무분별 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 억제,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한 무역수지 방어를 위한 제도로, 중국정부는 일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 貨 物 進 口 許 可 證 管 理 辦 法 )>을 발표한 바 있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수입허가증은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 성 의 대외경제무역청 또는 각 항만에 설치된 상무부 파견사무소에서 구분해 서 발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대외무 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과 외 아시아 대양주 181

9 국인 투자기업이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일까지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입제 품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가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하였다. 중국 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 에 대하여 과거 쿼터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 제도로 변경, 실시하고 있 다. 2010년의 경우 1.1일부로 밀 등 8개류 45개 세목의 물품에 대한 관세쿼 터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쿼터외로 수입하는 일정수량의 변화에 대해서는 활 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 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WTO가입에 맞추어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 中 華 人 民 共 和 國 貨 物 進 出 口 管 理 條 例 )>, <화물수입허가증 관리방법( 貨 物 進 口 許 可 證 管 理 辦 法 )>, <수출허가증관리규정( 出 口 許 可 證 管 理 規 定 )>, <기계 전자수입관리방법( 機 電 産 品 進 口 管 理 辦 法 )>, <화물수입지정경영 관리방법( 貨 物 進 口 指 定 經 營 管 理 辦 法 )>,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 出 口 商 品 配 額 管 理 辦 法 )>,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 貨 物 自 動 進 口 許 可 管 理 辦 法 )>, <기계 전자상품 수입쿼터관리실시세칙( 機 電 産 品 進 口 配 額 管 理 實 施 細 則 )>,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 出 口 商 品 配 額 管 理 辦 法 )> 등 일련 의 수출입 관리제도를 발표, 수출입쿼터와 허가증관리 제도를 수정하였다. (2) 특정상품 수입 자동 등록관리제도 합리적인 외환관리, 주요상품 및 주요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 품 수입 자동등록 관리제도를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 貨 物 自 動 進 口 許 可 管 理 辦 法 )>( 일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 중에 있다. 2007년 <자동수입허가화물관리목록>은 당초 1,098개였으나, 중국 상무부 는 일부터 플라스틱원료(HS 등 13개), 펌프, 버너, 인 조섬유기계, 세척기, 표백기, 염색기, VCD/DVD, 의료용 기기( 등 140개), 강재(스테인레스 제외), 강괴( 등 176개) 등 329개 182

10 품목의 자동수입허가증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품목이 재조정되어 2012년 현재 789개 품목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고,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자동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중국이 주요 수입상품에 대 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심사허 가 사항이 아닌 일종의 신고제도로서 해당기업이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따라서 자동수입허가증 관리대상 품목 의 축소가 수입 간소화 정책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통해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자동수입허가 기계전기제품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 며 세번에 따라 상무부 또는 각 지방, 부분별 기전산품 수출입 판공실이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수입상품의 분류( 分 級 )관리제도 수입상품을 성격에 따라 1, 2, 3류 상품으로 분류하여 수입업자를 제한하는 수입상품 분류관리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1류 상품은 국영수입무역관리화 물( 進 口 國 營 貿 易 管 理 貨 物 ) 에 의한 양곡, 식용유, 설탕, 담배, 원유, 정제 유, 화학비료, 면화 등 시급한 공급이 요구되는 다량의 공업용 원자재, 농업 용 물자, 생필품 8개 품목이며, 지정된 國 營 貿 易 專 業 公 司 (국영무역전업공 사)가 일괄적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2류 상품은 수입지정경영관리화 물( 進 口 指 定 經 營 管 理 貨 物 ) 에 의한 총 5종 상품(천연고무, 합판, 양모, 아 크릴섬유, 강재 등)은 국제시장에서 공급원이 제한되어 가격변동이 심하고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큰 품목으로 상무부 산하의 지정 무역업체들이 수입을 독점하고 있다. 3류 상품은 1류 및 2류 이외의 품목으로 수입권을 확보한 모든 무역기업이 수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복잡한 수입관리제도는 시급히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일시에 철폐를 하지 못하더라도 품목별로 철폐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대양주 183

11 (4) 전시물품 수입관리 제도 월부터 新 규정을 제정하여 전시용 수입물품의 국외반출 기간을 6개 월로 연장, 전시회 개최 중의 면세수입 물품, 물품의 성질, 용도,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단 주류의 면세조치는 폐지되었다. (5) 중고 기계 전자제품 수입제한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월부터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商 務 部 전자상품수출입공사( 機 電 産 品 進 出 口 司 )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소재지 機 電 産 品 管 理 司 (전자 상품관리사)를 통해 신청 허가가 필요하다 일부터 외국계기업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용 중 고기계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즉 商 務 部 機 電 産 品 管 理 司 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 이외에는 세관에 신고 허가가 필요하다. (6) 수입자동차 통관지 지정 자동차 및 동 부품의 수입은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항, 심천( 深 川 皇 崗 )항, 阿 拉 山 口 등 7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단, 자동차 부품은 상기 7개 지역 외에 산두, 강문, 항주, 호화호특, 우루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7) 수입상품에 대한 전자수용 강제검사 실시 월부터 중국 정부는 전자 환경과 소비자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해 PC, 디스플레이, 프린터, 전원스위치, TV, 음향설비의 6개 품목에 대해 전자수용 강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8)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규제 관련 주요내용 폐플라스틱 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료로 사용가능한 폐플라 스틱 중간원료의 경우 아래 규정을 적용하는 조건하에서 HS , , , 네 가지 품목의 폐플라스틱의 수입은 허가하고, 184

12 폐플라스틱을 수입,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생산규모를 엄격히 제한하고 점차 폐기물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모든 수입자는 국가환경 보호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며, 폐기물수입신청 서, 원료용 폐기물수입 환경보고서 및 수입량을 유관부문에 제출해야 한 다. 수입되는 폐기물은 선적전 검사, 도착 후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중국환경보호제한표준요구 에 부합되어야 한다. 반덤핑 및 반보조금 등 무역장벽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 덤핑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S/G 조례 ( 시행)를 제정 발표하였다 월 중국정부조직 개편으로 과거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산업피해 조사 및 판정, 산업피해 예보제도 운영, 산업안전 관련 홍보와 자 문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산업피해조사국이 상무부로 이관되어 과거 대외 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로 이원화되었던 무역구제기관이 상 무부로 단일 통합되었다 월말 현재 중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16건의 반덤핑 규제를 시행 하고 있으며, 월에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 개시를 시작하였다. 이는 월 TPA(테레프탈산) 반덤핑 조사 개시 이후 3년여 만에 있은 신규 반덤핑 조사로서, 한 중간 교역규모의 급성장에 비해 최근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반덤핑 제소건은 감소 추세에 있는 등 안 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중국의 對 韓 반덤핑규제 발동 건수 월 아시아 대양주 185

13 그러나 13건으로 수입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양국간 무역마찰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는 월 한국산 TPA(테레프탈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원심 최종판정을 내렸으며, 2~3%의 낮은 마진율을 도출하였다. 동 케이스는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 조치 중 가장 큰 규모(2011년 수출액 37억달러)였으나, 양국 정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황산 및 PE/PP 등 주로 석유화학 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이 반덤핑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월에 반덤핑 조사가 새롭게 시작된 폴리실리콘은 월(연장시 월)까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태양광제품의 주요 원료로서 2011년 對 中 수출액이 12억달러에 달하는 중요한 통상 현안이다. 세제상의 제한 (1) 중국의 세제 1) 개요 중국의 세목의 종류는 특성과 작용에 따라 대략적으로 유통세류, 소득세류, 재산세류, 행위세류, 자원세류, 목적세류 등 6가지로 분류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통세류: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납세자가 취득하는 판매수입, 영업수입 또는 재화의 수입가격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부가가 치세, 영업세, 소비세 등이 해당 소득세류: 생산, 경영자가 취득하는 이윤 또는 개인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 하는 조세로서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이 해당 재산세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서 재산세(방산세), 도시재산세(성시지방산세), 차량선박세 등이 해당 행위세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차량취득세, 인지세, 계약체결세 등이 해당 186

14 자원세류: 국가의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자원세, 도시토지사용세 등이 해당 목적세류: 특정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시보호건설 세, 경지점용세, 교육세 등이 해당 중국의 세수절차법으로는 세수징수관리법 이 있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국 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사업자등록 관리, 장부 증빙 서류 관리, 납세신고, 세무조사, 문서송달 등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모두 폐지되었다. 과거에는 외자기업에 대 해 각종 비과세 혜택 등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최근 들어 중국정부는 내자기업과 외자기업간에 공평한 조세환경 조성을 이유로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모두 폐지한 바 있다. 2007년에는 기업소득세법을 제정하여 부터 외자기업, 내자기업 구분 없이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부터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세 대상을 외자기업으로도 확대함으 로써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간의 차이는 없어졌다. 2) 기업소득세 납세의무자: 중국 국경내의 기업 및 수입을 획득한 기타 조직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의 구분 - 거주자 기업: 법률에 따라 중국 국경내에서 설립된 기업 또는 외국(지 역)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 국경내에 있는 기업 - 비거주자 기업: 외국(지역)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실제 관리기구 도 중국 국경내에 없지만 중국 국경내에 기구 장소가 설립되어 있거나, 중국 국경내에 기구 장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중국 국경내에 원천 소득이 있는 기업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의 과세소득 범위 - 거주자기업: 중국 국경내 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 아시아 대양주 187

15 (전 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국외에서 과세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 비거주자가업: 중국 국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기 구 장소가 획득한 중국 국경내에 원천을 둔 소득과 중국 국경외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설립된 기구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소득에 대 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 기업소득세 과세소득 - 재화판매소득, 용역공급소득, 재산양도소득, 배당 특별배당 등 권익성 투자소득, 이자소득, 임대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수증소득, 기타소 득 등을 포괄 세율 - 기본세율: 25%, 소형저이윤기업: 20% * 소형저이윤기업: 1제조업: 과세대상소득 30만위안 이하, 종업원수 100명 이하, 자산총액 3,000만위안 이하, 2비제조업: 과세대상소득 30만위안 이하, 종업원수 80명 이하, 자산총액 1,000만위안 이하 - 국가가 중점 지원할 필요가 있는 첨단신기술기업: 15% - 중국내 설립된 기구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없이 중국 국경내에서 발생 한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세율: 기업소득세법 20%(기업 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에서 10%의 감면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10%) - 비거주기업의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 소득 10%(한 중조세조약 제 23조) 3)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급여, 보너스, 개인사업 소득 등 자연인이 얻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 및 과세범위 - 거주자: 중국 국경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개인 188

16 영구 거주자: 거주자 중 중국 국경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5년 이상 중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같이 소득의 원천지를 묻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무제한 납세의 무를 지게 됨. 비영구거주자: 중국 국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내 체 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하인 개인.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이 과 세되지만, 세무당국의 승인을 얻으면 중국 경내 원천소득과 국외원 천소득 중 중국 내국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에 의해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됨. - 비거주자: 중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됨. 과세방법 -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방법, 세율을 정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 고 있으며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각 소득 종류별로 구한 세액을 합하여 납부 - 소득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유직업소득, 원고료소득, 사용료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이자 배당 특별배당소득, 일시소득, 기타 소득 등 - 근로소득: 기본 공제(월 3,500위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4,800위안)액 과 기본양로 보험비, 기본의료 보험비, 산재보험비, 실업보험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7단계 누진세율(3~45%)을 적용 - 개인사업자의 생산 경영 소득(사업소득): 과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원 가, 비용, 손실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하며 5~35% 의 누진세율 아시아 대양주 189

17 중국에 근무하는 한국기업의 주재원에 대한 과세문제 체제기간이 1년 중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 본점 또는 모법인이 지급한 급료 등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중국 지점 또는 현지법인이 지급한 급료 등에 대해 서만 중국에서 과세된다. 그러나 체제기간이 1년 중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 본점 과 중국 지점이 지급한 모든 급료 등에 대해서 중국에서 과세되게 한 중조세조약에 규 정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증치세) 1994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중국의 부가가치세도 한국처럼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재화 의 공급 및 일부 용역의 공급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대부 분의 용역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과세함). 하나의 행위에 대해 영업세, 증치세 중 어느 하나가 과세되고 두 가지 세목 이 동시에 과세되지는 않는다. 만약 하나의 영업행위가 재화의 판매(증치세 해당) 및 서비스 제공(영업세 해당)을 수반하는 경우 이를 혼합판매행위라 고 하는데 이 경우 각각 구분 경리해야 하며, 구분 경리하지 않으면 모두에 대해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영업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영업세가 혼재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공제사슬이 끊어져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점차 영업세 부과 범위 를 축소하고 부가가치세 부과로 전환할 예정이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사업 최근 중국 정부는 서비스업에 과세되는 영업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부터 상해시 지역에서 교통운수업 및 일 부 현대서비스업에 대해 영업세 대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시범사업이 개시되었으 며, 시범실시 지역이 월 북경, 10월 강소성과 안휘성, 11월 복건성과 광동성, 12월 천진시, 절강성, 호북성 등으로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190

18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 재화를 공급하는 자, 가공 수선교체용역을 제공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 는 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재화의 중국 경내판매 또는 재화수출, 과세노무의 제공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영업세의 비과세대상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하나의 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영업세가 동시에 과 세되지는 않음). - 면세 대상: 농업 생산자의 판매용 자기생산 농산품, 피임약품과 용구, 대중으로부터 구입한 고서 및 중고서적, 과학연구, 과학실험 및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기구와 설비, 외국정부, 국제조직이 무상으로 지원 하는 수입물자와 설비 등 세율 - 기본세율 17% - 저세율 13%(식용곡물, 식용식물류, 자연수,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서적, 신문, 잡지, 사료 등) - 수출하는 재화: 영세율 -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서는 4%와 6%의 징수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 액은 공제하지 않음. 엄격한 계산서 관리 중국의 계산서는 증치세 일반납세자용 증치세전용영수증(한국의 세금계산서에 해당), 기타 증치세영수증, 영업세영수증의 3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발행하는 증치세전용 영수증(세금계산서)은 모두 위조방지 세무통제시스템에 의하여 발행해야 한다. 중국 국세청은 가짜 영수증 수수에 대하여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 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대양주 191

19 5) 영업세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공 수리수선 용역을 제외한 용역, 재화 중 유형자산을 제외한 무형자산, 부동산의 양도 세 율 - 교통운수업, 건축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 3% - 금융보험업, 서비스업,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의 양도 5% - 오락유흥업 5~20% (2) 상주 대표기구 설립과 과세 문제 기업에 따라서는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예비적(준비적) 단계의 대표처(연락사무소, 상주대표기구 등)를 우선 설치하기도 한다. 종전 중국 정부는 예비적 단계의 대표처는 직접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아 일정 절차만을 거치면 기업소득세(법인세)를 면제했었 다. 그러나 월부터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세원관리 입장을 바꿔 상주 대표기구에게 주었던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회계장부 작성 및 회계에 의한 세금 신고납부를 의무화하였다. 회계장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는 총수입금액 또는 대표처에서 사용한 비용을 토대로 이익을 추계하여 과 세하도록 규정하였다. 중국의 정책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해서 대표처가 무조건 중국에 기업소 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중 조세조약 제7조에는 한국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중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여야만 중국 정부에 기업소득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소득세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조제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58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외국정부가 서명 한 조세협정과 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라고 명시)되므로,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대표처라면 중국의 대표처 과세 원칙에 관계없이 중국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192

20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예시(한 중 조세조약에 제5조)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기타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등 중국의 대표처 세원관리 정책의 변화로 세무적 측면에서는 대표처를 설립 하는 이점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진출시 우선 대표처를 설립할 것인지 아닌지는 중국내 업종별 설립 규제 등 기타 다른 문제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이전가격 과세제도와 APA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조세회피 의 도와는 상관없이 거래된 가격(이전가격)을 무시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하 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관계자간에 이전가격을 조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 는 과세소득의 부당한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 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 과세 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2007년 제정된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이전가격 관련 규 정을 구체적으로 본법에 추가하고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기존 행정법 규 등을 상위 법률로 승격시켜 조세회피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지를 표명하 고 조사강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기업소득세법 실시에 따라 실효세율이 상승된 외자기업이 소득 등을 편법적으로 해외로 이전할 것으로 보고 중국은 2007년부터 이전가격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향 후에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조사를 실시할 것으 로 전망된다. 이전가격 조사는 외국기업들이 직면하는 세무조사 중 대처하기 어려운 조 사 중의 하나이며, 과세가 되는 경우 과세규모가 커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 아시아 대양주 193

21 이 큰 편이다. 이전가격 조사 위험을 회피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또는 Advance Pricing Arrangement) 제 도이다. APA는 납세자가 과세당국과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적정한 이전가 격 결정방법에 대해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로써, 해당기업과 세무당국 간에 사전에 이전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방법 대로 거래를 이행한다면 합의기간 동안은 이전가격조사가 면제된다. 중국과세당국은 05년 일본 도시바와 최초로 APA를 체결한 후 적극 장려 하고 있다. 한국과는 07.11월 최초로 APA 타결, 싱가폴, 덴마크 등과도 APA 진행중이다. APA제도가 이전가격 위험관리의 최고 수단이기는 하지만, 최종 합의까지 이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진행과정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APA 진행여부는 회사상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있은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관련 장벽 외자기업에 대한 수출입상품 검사 및 제한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입하는 품목과 임가공무역, 보상무역 방식에 의해 수출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와 관련하여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외자기업이 1상품검사기구 시행 種 類 表 또는 地 方 種 類 表 에 속하는 품 목, 2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3안전관리와 위생검사를 받 아야 하는 품목 등을 수입하는 경우는 상품검사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외한 여타 품목을 수입할 경우는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품검사기관에 감정 요청이 가능하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1 種 類 表 및 地 方 種 類 表 194

22 에 속하는 품목, 2중국 상표를 부착하거나 중국산임을 표기해야 하는 품목, 3안전관리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4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등을 수출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상표를 부착하거나 중국산임을 표기 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허가를 받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상기품목을 제외한 것을 수출할 경우는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품검사기관에 감정 요청 을 할 수 있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1 種 類 表 및 地 方 種 類 表 에 속하는 품목, 2국제관례에 따라 외국수입자가 중국에 와서 품질검사를 하는 품목 등을 수출할 경우에는 중국의 상품검사기관이 외국수입자를 대 신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서 혹은 신용장상의 품질조건에 변경 이 있을 경우는 계약서, 신용장 등을 근거로 검사가 가능하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GSP 혹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품목을 수출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이 이들 증명서를 발급 한다. 외자기업이 각종 비용을 청산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상품은 상품검사 기관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가공용으로 원부자재 혹은 부품을 수입할 경우 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 아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 은 상품검사기관에 감정의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무역을 위해 수입 되는 상품은 일반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야 한다. 수입품 검사제도 및 관련 품목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수량 중량검사, 포장상태 검사 등 수입상품 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계, 전자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품질안전 허가증제도를 시행하여 엄격하고 까다로운 수입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195

23 CCC 단일 강제인증제도 실시 중국정부는 일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 전, 무역확대 등을 위해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추세 를 반영한 단일강제인증제도를 도입할 목적으로 월 국가품질기술감 독국( 質 量 技 術 監 督 局 )과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을 통합하여 중국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의 총괄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質 量 監 督 檢 驗 檢 疫 總 局, AQSIQ)을 설치하고, 동 총국 산하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 회(CNCA)를 설치하여 단일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인증제도를 포함하는 중국의 적합성 평가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CCC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중국내 10개 국가지정인증기관과 지역 별 157개 국가지정 검사기관이 있다 부터 중국내 생산 또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중국정부가 지 정한 CCC 인증 대상품목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하여 CCC 인증마크 를 부착하여야만 중국내 수입 유통 판매가 가능하며, 만약 CCC 인증마크 를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 도용 변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및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CCC 인증 신청절차는 1신청 및 접수 2서류심사 3제품검사 4공장심사 5공장시료 채취 검사 6평가를 거쳐 심사과정상에 문제 가 없는 경우 90일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중국정부는 일부터 자동차, 전기제품 등 19개 1차 대상품목, 132개 품종을 CCC 인증대상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이어 월에 일부 자동차 부품에 대해 CCC 인증제도가 추가 실시되었으며 월부터는 완구제품 에 대해서도 CCC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월에는 용제형 목기도 료, 자기타일, 시멘트 동결방지제 등 3개 건축용 인테리어 품목을 추가 인증 품목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CCC 인증대상 품목은 22개 분야 159개 품목에 달하고 있다. 196

24 중국의 CCC 강제인증 품목 (22종류 159개 품목) 연 번 분 류 품목수 전선 및 케이블 전기스위치 및 보호장비, 전기접속장치 저압형 전기장비 저공률 전동기 전동공구 전기용접기 생활용 전기제품 음향제품(단, 라디오방송 및 자동차용 음향설비 제외) 정보기술장비 조명장비 정보통신 단말기 설비 자동차 및 안전부품 자동차 타이어 안전용 유리 농기계 제품 라텍스 제품 의료기기 소방기기 기술안전보호제품 무선 로컬 네트워크제품 인테리어 제품 완구류 합 계 년 들어 중국정부는 6.1일부터 유모차, 보행기 등 아동용 이동보조기 구, 전기완구, 플라스틱완구, 장난감 총 등 탄환발사완구, 금속완구 및 인형 등 6종의 완구제품에 대해 CCC인증을 추가하였다. 이를 위해 일 부터 중국품질인증센터( 中 國 質 量 認 證 中 心 ) 등 지정인증기구에 완구제품 CCC인증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중국내 연간 완구생산규모가 500억위안에 달하고 완구생산기업도 광동성 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8,000개사가 포진해 있는 등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 하고 미국 등 주요 수입국으로부터 중국산 완구제품 품질하자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중국내에서도 완구관련 사고가 늘면서 중국산 완구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아시아 대양주 197

25 CCC 인증취득 대상 완구류 (HS코드 기준 14개) HS 코드 아동용 자전거 세부 품목 유모차 보행기 완구 자전거, 기타 완구차 인형(옷을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함) 플라스틱제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인형용의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기타 플라스틱제 인형용 완구부품 기타 인형용의 완구부품 완구전동기차 및 부품 플라스틱 조립식 완구 금속 조립식 완구 전동 동물완구 플라스틱 동물완구 비전자칩부팅식 플라스틱 동물완구 금속 동물완구 비전자칩부팅식 금속동물완구 완구용 악기류 플라스틱 완구용 악기류 플라스틱 퍼즐 금속퍼즐 기타 플라스틱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된 완구 기타 금속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된 완구 아동용 전동차 아동용 전자부팅식 완구 비전자칩 부팅식 플라스틱 완구 비전자칩부팅식 금속완구 영상신호 주파수를 보유한 완구 전자칩부팅식 완구 기타 정적 금속완구 탄환발사완구(완구용 화살,완구용 표창 등) 198

26 환경관련 규제 및 투자여건 환경관리 여건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경제개방 이후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중국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투자증대로 오염증가 추세는 전반 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2011년도 중국환경상황공보에 따르면 2011년에 오 염물질의 대표적 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총량은 2,499.9만톤으로 전 년대비 2.04% 하락했고, 암모니아질소 배출총량은 260.4만톤으로 전년대비 1.5% 하락했으며, 이산화황 배출총량은 2,217.9만톤으로 전년대비 2.21% 하락했다. 하천 중에는 황하, 송화강, 회하, 요하의 수질오염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 태이며, 호소( 湖 沼 )는 대부분 부영양화 상태를 보이고 있고, 지하수는 45% 가 비교적 깨끗한 수질을 보였으나, 55%는 비교적 나쁘거나 매우 나쁜 상황 이었다. 전국 도시의 대기환경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나, 325개 도시의 대기 질을 측정한 결과 기준미달(3급 및 그 이하) 도시비율이 11%를 차지했으며, 산성비는 측정을 실시한 468개 도시 중 48.5%인 227개 도시에서 발생했다. 2011년 공업 고체폐기물 발생량은 325,140만톤이고, 종합 이용율은 60.5% 로 199,757만톤을 재이용하였다. 농촌의 경우에는 생활오염과 축산양식으 로 인한 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며, 공업오염과 도시오염이 농촌으로 이전되 어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환경관리정책 및 법제 현황 중국정부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1973년 헌법에 환경보호 내용을 명시하고, 1979년에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부 터 환경법령을 본격 정비하고 있다. 중국 환경법제에는 환경보호법 을 기본법으로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염 아시아 대양주 199

27 방지법, 폐기물오염환경방지법, 해양환경보호법, 소음오염방지법 등 환 경오염 매체별 5개 법률과 물관리법( 水 法 ), 야생동물법 등 생태환경과 자연보호를 위한 7개 법률, 국무원이 제정 시행하는 33개 환경보호 법규, 환경보호부에서 제정한 다수의 전문 규정이 있다. 환경기준은 대표적으로 환경 질( 質 ),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있으며 국가기준 을 표준으로 각 지방정부가 특성에 따라 강화된 지방기준을 시행하므로 국 내진출기업은 각 지역의 대기 수질 오염배출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2011년에 추진된 주요 환경관리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담수환경 개선을 위해 제1차 물관리 전체조사를 실시하고, 중금속 오염 방지사업, 호수생태 환경보호사업, 농촌 급수프로젝트 등을 실시하였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중점지역 대기오염방지계획을 제정 추진하였으 며, 차량용 연료의 저유황화를 추진하였고, 석탄발전소의 수은 오염방지 시 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고체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 전국 위험폐기물과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의 건설을 확대하고, 중 대형도시 고체폐기물 오염방지정보를 공표하 였으며, 위험폐기물, 전자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자연생태와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16개의 국가급 자연보호구를 새로 건설 했고, 중국 생물다양성 보호전략과 행동계획(2011~2030)을 확정했으며, 전국 도농환경 위생청결사업, 농촌 환경질 시범 모니터링, 농촌 메탄가스 이용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였다. 기업 환경오염 규제시책 (1) 환경영향평가제도 1979년 확정된 환경보호법 에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최초로 규정 한 이후, 지속 보완하여 월 대폭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였 으며 3 同 時 제도(설계, 시공, 운영시 환경설비를 함께 고려)와 함께 대표적 200

28 인 사전오염예방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각종 경제발전계획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의 원칙과 적용범위, 절차 및 그에 상응하는 책임 등을 규정하고 선평가 후건설의 원칙을 제시(전략환경영향평가 개념 도입)하고 있다. (2) 청정생산제도 월부터 청정생산촉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원 에너지 소비가 적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생산방식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정생산 활성화와 청정생산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정생산심사 방법 을 월에 제정하였고, 세부심사절차를 규정한 중점기업 청정생 산 심사절차규정 을 월에 제정하였다. 심사방법에 따르면 청정생산 심사는 자발적 심사와 강제심사로 구분하고,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만족한 기업에는 자발적 심사를 장려하며 오염배출기준을 초과한 기업, 배출총량 이 규정을 초과한 기업(1부류), 생산과정에서 유독유해물질을 사용 배출하 는 기업(2부류)은 강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3) 제품생산자 책임제도 생산자에게 제품의 회수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 중국정보산업부는 전자 제품의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등)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관리방법 을 제정( 발표, 월 시행)하였으며 이는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성 및 유해성을 심사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유해물질 사용제한 뿐 아니라 표시의무, 사전인증제도 등을 포함 하고 있다. 2006년에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전자정보제품 중 유독유해물질 제한요구 와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표식요구 를 발표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EU의 폐차처리지침 과 유사한 규정으로 친환경설계 및 제 조자의 폐차 회수처리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제품 회수 이용기 술정책 을 확정(2006.2월, 관계부처 공동)하였으며 생산자에게 1단계로 2010년까지 차량의 회수이용 가능비율을 85%(재료의 재활용비율은 80%) 아시아 대양주 201

29 로 제고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2010년부터 생산자에게 자동차 및 포장재 회수 처리의무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4) 기타 기업환경 관리제도 이외에 중국정부는 오염물질 총량배출제, 환경친화기업 제도, 기업환경관리 평가제도, 배출권거래제 등을 시행 또는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법령 준수여부에 대해 산업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관련 주요 신규 정책 및 환경산업 투자여건 중국 정부는 경제 구조조정 및 성장방식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오 염 감축을 강화하고, 녹색경제와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환경관련 부문 별 정책 목표와 발전 대책 등을 포함하는 각종 계획을 2011년과 2012년에 다수 발표하였다. (1) 12.5계획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 통제사업 방안 중국 국무원은 향후 5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하기 위한 사업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이 방안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관하여 국 무원 차원에서 발표한 최초의 정책문서로서 12.5계획 기간의 주요목표와 중점 정책을 담고 있다. 주요 목표는 2015년까지 전국의 1만 위안 국내생산총액(2005년 기준)당 이 산화탄소 배출량을 1.9톤으로 통제하여 2010년 대비 17% 감축하고, 2005년 대비 34% 감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체계와 메커니즘을 보완 하고, 온실가스배출량 통계심사체계 및 탄소배출거래시장을 구축하며, 각 지역의 에너지소비구조의 변화, 재생에너지 발전 상황, 삼림의 탄소고정 잠 재능력 등 요인과 일부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2.5계 획 기간 각 지역의 단위생산총액당 이산화탄소 감축지표를 제시하는 한편,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절약 및 소비량 저감, 저탄소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 202

30 고정 능력 제고,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제품의 절약과 대체 가속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 국가 환경보호 12.5계획 중국 정부는 12.5계획 기간 환경보호사업의 과학적 발전을 추진하고 자원 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의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본 계획을 제정하 였다. 2015년까지 주요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뚜렷하게 감소시키고, 도시와 농촌 의 음용수상수원 환경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며, 수질을 대폭 개선시키 고, 중금속 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위험 화학 품, 위험폐기물 등에 대한 오염방지 효과를 뚜렷하게 하는 한편, 도시의 환 경 인프라 건설 및 운영 수준을 제고하고 생태환경 악화추세를 억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 목표책임제 시행, 종합 정책결정 메커니 즘 보완, 법규체계 강화, 환경경제정책 보완, 과학기술 지원 강화, 환경산업 발전, 투자규모 확대, 엄격한 환경법 집행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계획이행 상황과 성과를 지방정부 지도자와 간부의 종합심사평가를 진행하 는 중요기준으로 삼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3) 에너지 절약 및 환경산업 발전 12.5계획 중국 정부는 에너지절약 및 환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동 규획을 제정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절약 및 환경산업 규모 확대 에너지절약 및 환경산업의 생산총액 연평균 성장률 15% 이상을 달성하 고, 2015년에 에너지절약 및 환경산업의 생산총액 4.5조위안을 실현하여 국내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로 확대 2) 기술설비 품질 향상 2015년까지 에너지절약 및 환경산업 설비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대폭 향 아시아 대양주 203

31 상하고, 국제브랜드와 핵심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절약형 및 환경친화적 설비와 제품 개발 3) 고효율 설비제품의 시장점유율 제고 2015년까지 고효율의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현재의 10%에 서 30% 이상으로 제고하고, 재활용 제품과 환경친화적제품의 시장점유 율을 현저히 제고 4) 에너지절약 및 환경서비스 육성 계약에너지관리 메커니즘을 채택한 에너지절약 서비스업종의 판매액을 연평균 30%씩 제고하고, 2015년까지 연간생산액이 10억위안 이상인 전 문화된 계약에너지관리기업과 환경서비스기업 20~50개를 육성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격정책, 토지정책 보완, 재정세무 정책 지원, 투자융자루트 확충, 수출입정책 보완, 기술지원 강화, 법규기준 보 완 등을 추진하고 있다. (4) 환경보호장비 발전 12.5 계획 1) 주요 목표는 2015년까지 환경보호장비산업의 생산총액 연평균 성장률 20%를 달성하여 생산총액 5,000억위안을 이루고, 환경보호장비 수출 액의 연평균 성장률 30% 이상을 실현하여 수출총액 100억위안을 달 성하는 것이다. 2) 주요 발전 분야는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정비장비, 고체폐기물 처리장비, 소음과 진동 통제장비, 자원종합이용 장비, 환경모니터링 전문기기, 환경 오염정비 부가재료와 약제, 환경비상대응장비 등이다. (5) 환경서비스산업 발전 12.5 계획 주요목표는 12.5 계획 기간 환경서비스업 생산액의 연 평균 성장율 40%를 달성하여 환경보호산업 중 환경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생산액 비중을 30%로 제고하는 것이다. 204

32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대책은 다음과 같다. 오염처리 시설의 사회화( 社 会 化 ), 전문화된 운영서비스 중점 육성 종합환경 서비스 중점 육성 환경자문 서비스 강력 추진 환경 기술 서비스 발전 촉진 환경모니터링 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 발전 촉진 환경 서비스 표준과 평가 시스템 구축 촉진 품목별 장벽 자동차 (1) 수입쿼터허가증 관리제도 폐지 및 고율의 관세 적용 중국은 2004년까지 자동차를 수입허가 및 수입쿼터 대상품목으로 관리하였 으나, 일부터 자동차 수입쿼터허가증 관리제도를 철폐하였다. 그러 나 완성차에 대한 수입허가 제도는 유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허가라기보다 는 자동 연장되는 구조이다. 자동차 수입관세는 최근 많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 2003년 52.5%에서 2004년에는 3.0L 이상 차량이 37.6%로, 3.0L 이하는 34.2%로 30%대까지 낮아졌으며, 2005년에는 완성차 30%, 부품 14%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일부로 자동차 수입관세율이 28% 로 하락했고 일부로는 완성차 관세율이 25%, 부품은 10%로 하락 되었다. (2) 중고자동차의 수입금지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 주재원 이 중고자동차를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 후 이를 제3자(중국인)에게 양도하거나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 아시아 대양주 205

33 하다. (3)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의견 실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공급과잉을 완 화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실시의견을 발표하였다. 동 의견에 의하면 주요 구조조정 조치의 하나로 완성차 생산기업이 他 地 에 분공장을 건설시 전년도 자동차 판매량이 승인 받은 생산능력의 80%에 도 달해야 하며, 기존 생산능력이 국가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정부관련 부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자동차 판매량이 아래 기준을 초과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단 승용차 10만대, SUV 5만대, MPV(다용도 승용차) 5만대, 기타 승용차 8만대, 대형트럭 1만대, 중형트럭 5만대, 경트럭 10만대, 소형트럭 10만대, 중대형 버스 5,000대, 경버스 5만대 등이다. 한편, 중외합자 자동차 생산기업은 합자경영계약 등의 내용에 따라 경영활 동을 전개해야 하며, 계약내용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조속히 개선하되, 개선 되지 않을 경우 분공장 건설 및 신제품 공고 신청 등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생산기업이 신제품 생산시 타당성조사보고서 또는 등록보 고서에서 제출된 내용에 따라 생산능력 건설 및 생산준비를 추진하여야 하 며, 상응한 생산조건 구비 후 신제품 인증 및 생산이 가능하다. (4) 자동차산업 진흥계획 발표 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 工 業 信 息 部 )는 중국 자동차 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상기 2006년 구조조정 관련 의견을 대폭 보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자동차 산업발전 목표와 내수 및 수출진작을 위한 각종 정책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소형배기량 자동차(1.6리터 이하)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준 10% 206

34 2009년 5% 2010년 7.5%), 농촌지역 자동차 보급, 노후자동차 교체 보조 금 등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은 중국 자동차 기업이나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 업에게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동 조치들은 2010년말에는 모두 종료됐다. (5) 자동차제품 수출허가 관리제도 시행 중국은 일부터 승용차, 상용차, 차체 및 부속품 등 자동차 제품에 대한 수출허가증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6) 신에너지차 보급 관련 지원 정책 발표 일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발개위, 과학기술부에서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차 보급 관련 3대 정책을 발표했다. 1 공공 서비스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차 보급 도시 범위는 13개 20개 도시로 확대하였다. 2 에너 지 절약 차량(배기량 1.6L종합 연료 연비 규정치) 구매시 일괄 보조금 3000위안을 지원한다 일부터 연비 규정치를 하향조정하여 계속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3 신에너지차 개인 구매 또는 사용시 보조금 지원 정책 을 발표했으며 시범 운행 5개 도시에서만 적용 실시한다. (7) 분야별 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관리규칙 시행 시장경쟁 질서 유지, 산업구조 조정 및 업그레이드, 기업 기술 진보 촉진 등 목적으로, 일부터 <전용자동차 및 트레일러 생산기업 및 제품 준입(진입) 관리규칙> 및 <신에너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생산기업 및 제품 관리규칙>을 시행했다 일부터 <상용차 생산기업 및 제품 관리규 칙>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상용차 생산기업 및 제품 관리규칙>은 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리규칙을 통해 자동산 산업 관련 투자시(공장신설, 생산능력 확대 등) 보다 높고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다. 아시아 대양주 207

35 철강 (1)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축소 및 수출허가 관리제도 시행 중국 정부는 2005년 들어 철강산업의 과잉투자와 이에 따른 철강수출 급증 을 억제하고, 철광석 등의 원자재 수요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부터 철강 반제품인 빌레트, 잉고트 제품에 대한 수출 부가가치 세 환급 폐지, 일부터 일부 철강관련 원료의 수출부가가치세 환급 율 인하 내지 폐지, 철광석 수입에 대한 자동허가관리제도 실시, 일부터 철광석, 선철, 철스크랩, 빌레트, 잉고트 등의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 시 수출세 부과 등을 시행중에 있다 일부터 중국은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 스테인리스 열연 강판,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강재 등을 포함한 142개 품목(HS코드 8단위 기준)의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과거 11%에서 8%로 인하했다 일부터는 일부 특수강재, 스테인레스강판, 냉연제품 등 76개 품목 (HS코드 8단위 기준)에 대한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율을 종전 8~11%에서 5%로 인하하였으며, 일반탄소강, 열판, 형재, 와이어로드 등 83개 품목 ((HS코드 8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수출부가가치세 환급이 취소되었다. 동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인하 또는 취소 품목 159개는 주로 일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율이 11%에서 8%로 인하된 철강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번에 다시 환급율이 재인하 또는 최소되었다. 한편, 일부터 상기 일부터 수출 부가가치세가 취소된 83개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월부터 선철, 철스크랩 등 반제품에 대하여는 15% 수출관세 세율, 완제품(탄소강 와이어로드, 형재 및 기타 제품)은 5~10% 수출관세 세율을 적용하였다 월 반제품의 수출관세 세율은 15%에서 25%로 인상되 었으며 열판의 수출관세 세율은 5%이다. 208

36 철강수출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말미암아 일부터 67개 품목에 대 한 수출관세가 취소되었고 일부터 냉연제품 등 제품의 수출환급율 은 13%로 인상되었으며 월 일부 강재품목 및 철강제품의 수출환급 율은 9~13%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경제금융위기의 극복으로 수출이 증가하자 무역마찰 소지를 제거하 고 국내 산업고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부터 일부 저부가가치 철강재 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을 취소하였다. 중국산 원료 및 반제품의 수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제의 변동, 가공무역 억제 등에 따라 원료 구매가격 인상으로 전반적인 국내 철강사의 다소간의 원가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2) 철강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중국정부는 일 중국 철강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외자기업의 중국 철강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중국 철강산업 발전정책 을 발표하였다. 동 정책에 의하면 철강투자는 모두 국가발전개혁위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외국 철강기업이 중국 철강산업에 투자하려면 자체 지식재산권 기술을 보유하고 전년도 조강량이 1,000만톤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중국 내 기존 철강사의 개조 및 이전과 결합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지역에서의 건설은 불허하며, 원칙적으로 지배주주 참여도 불허한다. (3) 조업중단 및 철거 철강기업 발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 2007년 상반기 조업중단, 철거대상 낙후 생산능력기업명단 을 발표하였다. 최근 낙후설비를 가동하거나 낙후설비를 이용, 일부제품을 전환생산하면서 일부 품목의 공급과잉과 환경오염이 심 화되자 중국정부는 낙후설비 철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 이외에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 낙후 제철용광로 등 도태설비 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금지하는 것에 관한 긴급통지 를 각 지방정부에 아시아 대양주 209

37 하달해 향후 낙후 제철용광로를 기한 내 철거하고 낙후설비를 철합금 생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이후 공업정보화부는 철강산업 경영 질서를 정비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촉 진하기 위해 일 철강산업생산경영규범조건 을 발표하였다. 동 정 책은 맹목적인 신규 설비 증설을 억제하는 한편 낙후설비 철거 가속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업정보화부는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 및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조업중단, 철거대상 낙후 생산능력기업명단 을 발표하고 있다. 2011년 발표된 명단에는 96개 제선기업의 총 3,122만톤 낙후설비와 58개 제강기업 의 총 2,974만톤 낙후설비가 포함되었다. (4) 철강산업 진흥계획 발표 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는 중국 철강산업 진흥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크게 2011년까지 철강산업 발전 및 구조 조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각종 정책수단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중국 대형 철강회사를 중심으로 M&A를 장려함에 따라 국제적인 대 형 철강그룹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 외에 노후 설비 퇴출, 수출 세 감면, 국제 통상압력 적극 대응 등으로 향후 철강 분야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등의 이유로 선진 철강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바, 이는 오히려 외국계 기업이 중국 철강산업에 M&A 등을 통해 진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섬유 직물 (1) 산업 및 통상정책 2009년 발표된 10대 산업진흥계획의 섬유 분야에서는 기술 업그레이드 투 자 강화, 내수시장 확대, 기업의 구조조정 재편 장려가 주요 정책 방향으로 210

38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술 업그레이드에서는 하이테크기술 섬유산업화 및 응용, 산업용 방직품 기술 산업화, 신형 방직기계 기술장비 자급화, 브랜드 및 공공서비스 체계 건설, 방적직조산업 기술개조, 날염산업 에너지절감 및 배출감소, 화학섬유산업의 기능성 및 차별화가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현재 중국 섬유제품의 관세율은 평균 11.9%(2007년 기준)이며, 완성품 의 류의 경우 15%이상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고급 기술에 한정하여 투자 장려 업종으로 지정하 고 있으며, 주로 외자도입을 통하여 섬유 소재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 로 풀이된다. (2)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수출세 부과 및 취소 중국정부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섬유쿼터 폐지로 인한 선진국의 중국산 섬유제품 유입확대 우려를 완화하고 무역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일 부터 HS 8단위 기준 148개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였다. 당초 중국정부는 일 공고를 통해 일부터 동 품목중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인상하기로 발표하였으나, 중국내 섬유산업계의 이해를 고려하여 일 전격적으로 148개 품목 중 80개 품목과 기타 1개 품목 등 81개 품목에 대해 일부터 수출관세 부과를 취소함으로 써 미국 및 EU와의 섬유류 무역에 있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월 중국산 7개 섬유류 카테고리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으며, EU도 월 중국산 2개 품목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를 발동키로 하였다. 중국은 EU와는 중국산 10개 섬유품목의 對 EU 수출증가 율을 2007년까지 8~12.5%선에서 규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미국, EU와 방직품 무역관련 합의에 따라 주요 방직품에 대한 자율 적 수출량 통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그 대신 일부터는 52개 방직 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취소했다. 상기 월 체결한 중국-EU 방직품 무역협정 의 효력이 2007년말로 아시아 대양주 211

39 만료돼 일부터는 EU의 중국산 방직품 쿼터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쿼터물량을 확보하기 쉬운 대형 국유기업들은 그 동안의 안정적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협정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저가경쟁으로 시장 점유를 노리던 중소형 외자 민영기업들은 동 협정의 해제를 환영하고 있다. 2008년부터 방직품 쿼터가 폐지되면서 중국내 모든 방직기업들이 유럽 수 출의 공평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쿼터제 폐지가 EU의 보호무역정 책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EU는 WTO상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TBT), 식품 동식물 검역규제 협정(SPS) 등에 근거해 환경보호, 수출입 상품품질 보호 등의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아울러, 반덤핑 등 다른 보호무역 수단들도 대체 시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의 중국진출 우리기 업들은 주의가 요망된다. (3) 경직적인 원산지규정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을 수입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원단 소품목 하나하나에 생산국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 가 훼손되는 경우 통관이 어렵게 되는 등 애로를 겪고 있다. 국제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가능한 한 원단이 아닌 제품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이며, 우리나라도 원산지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원산지 표시로 인해 제 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외에는 개별품목에 직접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지 않는 가공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통상 원 산지 표시가 면제된다. 따라서 원자재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탄력적으 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시장 특성 및 최근 트렌드 경제성장과 더불어 재화 공급능력이 향상되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 시장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며, 이 에 최초 진출 시 고급제품이라는 이미지 확보 전략이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인식이 부족한 시장으로서 특허권, 상표권의 침해가 매 우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서 가짜제품을 모아서 파는 212

40 소위 짝퉁시장 이 유명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자 기계 (1) 엄격한 수입관리 중국은 전자 기계제품에 대해서 수입쿼터, 특정제품 목록관리 및 자동등록 제도로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일부터 실행해오고 있는 수입쿼터 관리대상 전기 기계제품은 매년 상무부에서 확정, 매년 7.31일전 다음해 쿼 터량을 발표하여 분배 관리하고 있다. 특정제품목록에 열거된 제품의 수입기관 및 업체는 기계전자제품수입신고 서 및 관련허가서류를 첨부하여 현지 상무부 사무실을 경유하여 상무부에 신고하면 심사 허가 후 기계 전자제품 수입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수입기관 및 업체는 기계전자제품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야 해외 수출자와 계 약을 체결하여 외화구입을 할 수 있으며, 세관은 기계전자제품수입증명서 에 근거하여 검사 통관한다. 자동등록제를 시행하는 기계 전자제품의 수입기관 및 업체는 수입신청표를 작성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며, 관련 국가법률 법규와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경우 기계전자제품 수입등록표가 발급된다. 외환관리부서와 은행 에서는 등록표에 따라 외화를 제공하며 세관은 수입등록표에 근거하여 통 관을 허용하고 있다. (2) 가전제품에 대한 기술, 인증의 장벽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일부터 검사필 수입상품 리스트 (총 62종: 188개 HS품목)를 발표하여 민용상품 수입관련 안정품질검사를 실행하고 있으며, CCC 검사대상품목은 CCC 인증서만 심사하고 기타품 목은 추출검사를 진행한다. (3) 중국 국내 브랜드 제품에 대한 우대 가전제품 농촌판매 강화( 家 電 下 鄕 ) 정책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되고 아시아 대양주 213

41 있으며, 주로 중저가 제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때문에, 중저가 제품에 특화되 어 있는 중국 국내 브랜드 제품의 판매를 크게 신장하는 효과를 창출하였다. 중국의 가전하향 등 정책의 지원 기준도 중국 국내 브랜드의 기술 수준 및 가격 수준에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화학품 (1) 수입통제 중국 국가환경보호국은 유독성 화학품을 강제 수입등록 품목으로 규정해 수입허가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이들 화학제품을 수출하 고자 하는 기업은 동일 품목이 중국 화학물질 리스트 2003 에 수록돼 있는 지 확인하고 수록돼 있지 않을 경우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 ) 에 근거해 반드시 신고, 등록을 해야 한다. 단, 최초 수입화학품 에는 실제로 처음 수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기업에 의하여 국가환경보호국에 수입등록된 것일지라도 미등록 외국 기업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수입되는 것도 포함된다 월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을 최초로 규정한 중국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제1차 목록( 中 國 嚴 格 限 制 進 出 口 的 有 毒 化 學 品 目 錄 第 一 批 ) 을 발표하고, 월에는 제2차 목록 을 발표한 바 있 으며 2005년말에 발표된 목록은 2차 목록 발표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신규 실시돼 해당업체들의 수출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중국정부가 유독성 화학물질의 중국내 수입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 목록에는 HS코드 10단위 기준 총 103개 품목이 발표됐고 이번에 신규 추가된 품목은 총 61개 품목이 며, 이번 목록발표로 기존의 1, 2차 목록은 폐지됐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공고문에 따르면 일부터 목록 에 포함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가환경보호총국으로부터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 ( 有 毒 化 學 品 進 / 出 口 環 境 管 理 登 記 證 ) 을 발급받고 난 후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통행허가통관서( 有 毒 化 學 品 進 / 出 口 環 境 管 理 放 行 通 知 單 ) 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관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급한 유독 성화학품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에 의거해 검사와 통관을 허용하 214

42 고 유독성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 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 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중국은 또한 위험화학물 안전관리조례 ( 시행)에 의하여 위험 화물리스트 (GB 12268): 유독성화학목록: 기타<리스트>에 수록되지 않은 기타 위험화학품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과학연구, 의료, 약물제조 또는 방어목적으로 쓰일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통제화학약품 및 그 생산기술, 전용설비는 국무원 상무부에 의하여 공동 지정된 업체만이 수입 이 가능하다. (2) 수입합판에 대한 검역 중국산 수입합판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식물검역증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중국은 천진, 청도, 대련 등 일부지역에서 식물 검역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 (1)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에 대한 위생허가 제도 실시 중국은 특수영양식품 과 보건(기능)식품 의 경우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 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에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산업체 와 수입상이 모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수속 중 서류를 수정할 경우 수정비가 별도로 부과되는 등 비용과다로 시간절감과 업무편의를 위해 수속대리업체를 이용해 건강보조식품 등록을 하는 경우 가 많다.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다. 동 위생허가는 심사 허가에 소요되는 기 간이 길고 안전성 평가자료 등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간의 경우 민원처리 기한은 정식으로 공포 되어 있지 않은데, 대개 1~2년이 소요되며, 어떤 기능을 표방할 것인지에 따라 기간, 시험검사비용 등이 상이하다. 1개 제품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복 아시아 대양주 215

43 수기능을 신청하는 것은 실제 불가능하며,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기능을 신 청하게 된다. 검사비용은 연구검사기관이 검사항목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 방정부와 협의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보건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는 위생부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2012년 인삼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여 비록 함량에 제한이 있지만 일반식품의 원료로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다만, 인삼이 일반식품의 원료로 허용되었다 하여도 기능성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보건식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건강보조식품 기능별 종류 1. Enhancing immune 2. Assisting blood lipids reduction** 3. Assisting blood sugar reduction** 4. Antioxidation** 5. Assisting memory improvement** 6. Alleviating eye fatigue* 7. Alleviating lead excretion** 8. Clear the throat 9. Assisting blood pressure reduction** 10. Sleep improvement 11. Facilitating milk secretion** 12. Alleviating physical fatigue# 13. Enhancing anoxia endurance 14. Assisting irradiation hazard protection 15. Weight control**# 16. Improving child growth** 17. Increasing bone density 18. Improving nutritional aneamia** 19. Assisting the protection against 20. Eliminating acne* chemical injury of liver 216

44 21. Eliminating skin chlorasma* 22. Improving skin water content* 23. Eliminating skin oil content* 24. Regulating gastrointestinal tract flora** 25. Facilitating digestion** 26. Facilitating feces excretion** 27. Assisting the protection of gastric mucosa** 주: * body test; ** animal test + body test; # cordial test 중국내 건강식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건강보조식품 등록신청표, 제품 처 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식품 등록 시 필요 서류 수입건강보조식품 등록 신청표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제품품질 기준(업체 자체기준) 제품포장설계(제품의 라벨 포함) 업무위탁서(대리기구 수속진행시) 제품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기타 자료 제품 처방 및 증거 생산절차 등에 대한 간단한 도표 검증기구가 출시한 검증보고 제품설명서 견본원고 생산국가(지역)에서 동제품 생산판매를 허가한다는 증빙서류 개봉하지 않은 샘플 1개 (2) 한 중 양국간 위생표준(식품 및 첨가물기준) 차이 존재 우리의 식품 및 첨가물 공전에 해당하는 중국 위생표준의 경우, 우리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수출입 식품 모두에서 부적합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첨가물의 경우, 각국마다 사 용기준이 달라 해당제품의 유형에 따른 첨가물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 며, 해조류의 경우 비소 등 중금속 기준이 중국에 정하여져 있으므로 국내에 서 기준에 맞더라도 수출용인 경우 수출회사에서 별도 검사를 통한 품질관 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금속 기준은 우리와 다른 경우가 다소 존재하며, 중국에 수출하려 는 식품 중 해조류(다시마, 김 등)의 경우 부적합 처리되는 사례가 있고, 아시아 대양주 217

45 주로 비소기준에서 부적합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소금의 경우 아질산염에 대한 검사를 사전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중 간에는 2009년부터 양국간 식품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식품교역 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중 식품안전기준전문가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기준이 불명확한 우리 전통식품(예를 들어 막걸리, 김치 등)의 기준과 규격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 식품의 대중국 진출상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막걸리는 월 위생부에서 세 균총수 기준을 완화하여 내년 2월경부터는 생막걸리의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식품 기준은 각국의 식문화와 습관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설정되 는 관계로 양국간 최종합의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근본 적으로 수출국 회사는 수입국의 기준을 존중하여 충족시켜 주어야 하므로 자신들이 수출하려고 하는 특정식품에 대한 기준 및 검사 항목에 대한 관심 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중국에서 생산된 식품을 한국에 수입하 려고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상에 사용된 첨가물 모두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의 기준규격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국내 수출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불필요한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최근 중국은 사료의 멜라민 성분검출, 수산물 말라카이트그린 및 크리스탈 바이올렛 그리고 니트로퓨란계 물질의 검출 등으로 중국내 식품수출공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불법기업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터 시행하여 온 CIQ 합격표시제는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0년부터 폐지한 바 있다. 수출식품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2007년 특별전 쟁을 선포한 상태이며, 2009년을 품질안전원년으로 지정하고 새로이 식품 안전법을 시행함에 따라 식품 수입시 영문식품수출증명서(수출국정부발행) 를 요구하는 등 중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미국산 육류, 곡류 등에 대한 부적합 사례를 홍보하는 등 국제적으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수입되는 외국의 식품에 대하 여도 상응하는 정도의 검사강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출입 식품 모두 안전성에 대한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실질적으 218

46 로 검사를 수행하는 지방 CIQ의 경우 실험실을 대폭정비하고 장비를 새로 이 도입하는 등 검사능력을 매년 강화하고 있어 그동안 수행하지 않았던 시험항목도 확대실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대중국 수출시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을 수출하기 전에 사전에 공고된 식품군의 경우, 사전에 중국검역당국에 수출국 현지공장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중국인증인감위 및 품질검사총국의 공고를 사전에 파악 할 필요가 있다. (3) 불합리한 수입식품 표시기준 표첨 중국 품질감독총국은 수입되는 식품의 표시사항 관련규정인 수입식품표 시관리법( 進 口 食 品 標 籤 管 理 辦 法 ) 을 개정하여 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제품의 포장에 표기된 원 제조국의 모든 외 국어 표기를 중문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전면 교체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므로 중문 표시를 할 수 없는 표기는 지울 수밖에 없어 상품의 시장성이 떨어진다 월에는 월부터 새로운 표시기준을 시행한다고 공포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는 바 수입자의 철저 한 대비가 요망된다. 한편 중국은 일부터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제도 조 정에 관한 공고( 關 于 調 整 進 出 口 食 品, 化 粧 品 標 签 審 核 制 度 的 公 告 ) 를 시 행해 수출입 식품에 대한 라벨심사와 제품검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식품 수출입 업체는 심사 접수기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직접 수출 입검역기관을 통해 제품검역과 동시에 라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 검역기관들은 수출입 식품에 대해 품질관련 검사와 검역 등을 시행한 후, 검역 증명서에 라벨심사합격( 標 签 經 審 核 合 格 ) 표시를 부여하고 있다. 따 라서 4.1일부터 각 지역의 라벨심사 접수기관은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사전심의 신청접수를 중지하고 수출입검역기관도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증서( 進 ( 出 ) 口 食 品, 化 粧 品 標 签 審 核 證 書 ) 에 의거한 검사신청을 의무화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기존에 취득한 수출입식품 및 아시아 대양주 219

47 화장품 제품표시 심사증서 는 4.1일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월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량포장식품 제품라벨 통칙( 中 華 人 民 共 和 國 預 包 裝 食 品 標 签 通 則 )(GB ) 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량포 장 특수식품 제품표시 통칙( 中 華 人 民 共 和 國 預 包 裝 特 殊 膳 食 品 標 签 通 則 ) (GB ) 등에 따라 신규 증서로 교체해야 할 경우, 월 품 질감독총국이 발표한 수입 식품 제품라벨 심사증서 교체 심사에 대한 통고 ( 關 于 對 進 口 食 品 標 签 審 核 證 書 進 行 審 核 換 證 的 通 告 ) 에 따라 증서를 교 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라벨사전신청비용의 단독 부과 가 폐지되는 대신, 이 신청비용이 제품검사비용의 일부항목으로 포함되고 품질감독총국 식품, 화장품 라벨심사실이 관장하던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의 라벨링 검사 권한이 지역별 세관의 수출입검역기관으로 이양됐다. 또한 한국산 식품의 대중국 수출시 중문표시와 관련하여 국내현지에서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 지 않도록 국내에서 중국의 표시규정에 맞는 인쇄를 한 후 부착하여 수출하 여야 한다. 중문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품에 문제가 없음 에도 표시사항 부적합으로 반송처리 될 수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의약품 중국은 전 세계 원료의약품의 상당량을 공급하는 원료 의약품 생산대국이 고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 5대 의약품 생산국을 목표로 각종 제도의 정비와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의약품시장은 해마다 지속적인 성 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약품수요 증가 등에 따라 향후에도 급속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월 WTO 가입 후 중국 의약 품 시장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13억 인구의 보건의식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 와 함께 도시화, 의약품 관리제도의 개선, 의료개혁 및 제약업체의 구조 조 정 등이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중국시장의 흡인력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 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제약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중국의약업이 조정기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인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220

48 있다. 그러나 최근 SFDA가 자국의 의약품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 판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강 제 적용, 임상시험 기준, 판매유통 관리 강화 등 의약품 시장에 대한 관리감 독강화를 위한 각종 규정을 제 개정 공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약품안전 관리 강화 및 규제수준 제고는 영세제약기업의 시장퇴출과 인수합병을 통 한 구조조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있다. 중국의 수입약품의 심사 허가업무의 주요 관리규정으로는 수입약품관리방 법( 進 口 藥 品 管 理 方 法 ) 을 들 수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약품은 반드 시 SFDA가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 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 시마다 SFD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의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입약품통 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다. 수입신고시 최초로 수입신고한 수입항을 통해서만 이후의 수입신 고가 가능하여 수입자는 수입항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수입의약품 의 등급 제도가 한국 의약품의 등급과 달라 중국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중국의약품등록방법에 대한 이해를 한 후 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이한 의약품등급제도에서 오는 불편함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중국내 의 약품의 등록신청이 6개 부류로 구분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수입의약품도 이 에 맞춰야 하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약품과 동일품목에 대하여 국내외를 불문하고 동일한 심사절차와 심사요구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가의약품기준이 있는 원료약 수입을 신청하는 경 우에는 임상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내 생산되고 있는 동일품목 의 등록요구와 마찬가지이다. SFDA는 국내 동류약품의 포화정도에 근거하여 수입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 관련규정에 적합한 약품도 일부는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의약품 등록시 요구하는 규격은 중국약전(CP; 中 國 藥 典 )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데, 수입허가 심사시 타국가의 약전(공 정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서화된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중국 자체 규격 CP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등록 신청시 수입약품은 반드시 아시아 대양주 221

49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약품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등록증 기한만료일 6개월 전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등록신청 유효기 간을 초과한 품목은 새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 하여 갱신할 경우, 동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허가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수입시 엄격히 적용하는 부가가치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5년 재등록 제도가 수입의약품만을 대상으 로 한 제도가 아니고 중국내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WTO 내국민대우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면서 약품재등록제도가 기업에 대한 SFDA의 요구사항 이행상황을 감독하는데 유리하며 약품 유통이후의 재평 가결과에 따라 추가처리결정을 내리고 기허가한 품목의 수입실태를 파악하 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므로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의료기기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제품허가 소요 기간이 최단 3개월이고 평균 1년 정 도 소요되어 수입허가에 과다한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허가비용도 품목 당 1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 정도 소요된다. 등록대행업체에 따라 등록기간 및 비용에도 차이가 있다. 또한 정상적으로 중국에 등록된 제품이라도 검사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물류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국내산업보호라는 측 면에서 수입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수입시 엄격히 적용하는 17%의 증치세 및 지방세 등을 포함 40~45% 정도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화장품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우선 위생부가 공인한 위생검사기관에 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위생부에 수입화장품위생 허가증 을 신 청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동 위 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222

50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 批 准 文 号 )를 취득하여 야 한다. 상기 위생안전성 검사의 검사기간은 일반화장품은 2개월, 특수용 도화장품은 약 3~6개월이 소요되고 위생허가증 발급에는 8개월의 기간 이 소요되어 유행에 매우 민감한 화장품을 적시에 출시하기 곤란하여 대 중 수출에 매우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제품 당 검사 및 심사 비용이 일반화장품은 최소 11,000위안이 부과되고, 특수화장품의 경우에 는 17,000~35,000위안으로 수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월부터 일반화장품의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 나, 아직 우리업계의 기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화장품에 부 과되는 관세 10~15%, 소비세 8~30%, 부가가치세 17%의 고율의 세금도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일부터 수입하는 일반화장품에 대해 등기관리를 실행하여 수입 일 반화장품의 허가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기업의 제출서류와 샘플수량도 크게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실제로 허가기간이 장기간이며 기업마다 소요되는 일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아직 화장품수입에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2012년 기존의 일반화장품과 특수용도(기능성) 화장품 재 분류가 진행되었으므로 새로운 화장품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허가증을 취득하고 실제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통관검사시 부적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평소 중점검사항목이 아니라 하여 수입검사단계에 서 검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항상 중국의 위생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며, 품질 및 안전부문에서 우수한 제품을 수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화장품의 위생표준 및 기준을 제정하는 위생부는 2007년도판 화장품위생기 준을 새로이 제정하여 발표하였는 바, 관련 기준의 변화에 대한 꾸준한 관찰 을 통하여 수출시 부적합 처리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산 화장품의 경우 부적합 처리되는 사례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나, 중국 의 화장품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천연원료(황 토 등) 등에서 추출한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중금속 허용기준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대양주 223

51 그동안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화장품 표시심사제도의 번잡성에 대하여는 2006년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다 일부터는 기존의 수출입 화장품 표시에 대하여 사전심사제를 폐지하고 위생검사시 표시사항도 함께 검토 하고 있다. 이미 취득한 수출입 화장품표시심사증서는 계속 유효하고 기준 의 변경에 따라 재발급 신청서가 필요한 기업은 일까지 발급신청 이 종료되었다. 수출입 화장품에 대한 검사검역에는 표시심사, 검사, 확인 이 포함되며 검사검역비용기준에 따라 비용을 받고 표시심사비용은 별도 로 받지 않는다. 2010년도는 중국의 화장품의 인허가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우리뿐만 아니 라 다른 국가의 화장품기업도 새로이 수입화장품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워 진 상태이다 일자로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행정허가 심사 접수규정 및 화장품행정허가 심사자료요구에 관한 규정 중 특히, 신원료 문제, 원료허가 및 품목허가의 분리진행, 원료의 안전성 평가자료, 잔류농약 자료 등에 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정이 강화되었으나, 세부 가이드라 인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새로이 화장품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적용할 기준이 없거나 모호한 상태로 기업의 서류준비 및 예측성에 어려움 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2010년 하반기 들어 중국 SFDA에서 일부 가이드 라인에 대한 준비를 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하는 등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대한 실행준비를 하고는 있으나, 당분간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 고 일정한 집행관행이 확립될 때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란 전 망이다. 따라서 새로이 화장품 인허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중국의 새로 운 규제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준비와 관련 기업들의 경험을 공유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희토류 중국의 자원 원가는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고, 자원의 대규모 채굴이 이루어 지는 반면 이용 효율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광물자원 낭비가 특히 심한 것으로 분석되며, 현재 자원가격 형성 메커니즘은 자원가격이 자원의 희소 성 수준과 수급관계, 환경오염에 따른 외부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224

52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가격이 신축적이지 못해 가격조정을 통한 에너 지절약 동기부여가 불가능했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원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자원세를 인상한 것으 로 알려졌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상무부는 2009년부터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수출관리 를 엄격히 하고 있으며, 현재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쿼터는 2005년 65,609톤에 비해, 2009년 50,142톤, 2010년 30,250톤, 2011년 30,184톤, 2012년 30,996톤(전년대비 2.7% 증가)까지 축소된 상태이다 월 국 무원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희토류를 채굴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관련 법률을 제정,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12.4월 희토산업협회를 설치하였으며, 희토류 개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지질환경회복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는 등 희토류 생산을 엄격하게 관리, 통제해 나가고 있다. 현재 중국내 희토류 원광 탐사, 채굴, 선별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금지되고 있으나, 중국내 희토류 가공공장 투자를 통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중국이 가공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정부조달 중국 정부조달시장 특징 중국의 중앙예산에 속하는 집중조달목록은 국무원이 결정 공포하며 지방예 산에 속하는 집중조달목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가 위임한 기구가 결정하여 공포 한다. 중앙국가기관 조달센터 등 6개의 중앙부처산하 의 조달센터가 있으며, 각 지역정부 산하의 조달센터가 존재하고, 이들이 관할 지방정부 관계부처의 물품을 집중조달하고 있다. 다만 국유기업은 자 체적으로 분산조달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225

53 중국 조달시장이 우리나라 조달시장과 다른 점은 바로 입찰 대리업체의 존 재이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입찰센터( 招 标 中 心 )가 존재 하지만, 입찰대리업체( 招 标 代 理 公 司 )가 있어 정부를 대신하여 대부분 입찰 과정을 진행 한다. 약 5000여 개의 입찰대리업체가 있으며, 갑( 甲 )급 업체의 경우 전국의 입찰 대행이 가능하고 입찰금액에 제한 없이 입찰 대리가 가능 하다. 1 을( 乙 )급 업체는 해당 사업자등록 소재지에서만 입찰 대행이 가능하 며 1000만 위안(한화 약 18억원) 이하의 입찰건만 대행이 가능하다. 집중조달은 국무원 및 성급이상 지방정부가 공포한 집중조달지정 물품과 금액에 따라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그 이외에는 분산 조달하고 있다. 입찰 조달방식은 공개 입찰방식과 초청 입찰방식 2 과 경쟁성 협상, 단일 공 급, 3 가격 조회, 4 국무원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인정한 기타 조달방식으 로 진행되고 있다. 공개입찰방식으로 조달을 할 경우, 반드시 정부조달정보 매체에 입찰공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명 경쟁과 유사한 초청입찰방식으로 조달을 할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지정한 매체에 자격예비심사공고를 발포하여 응찰 자의 자격조건을 공포하며 그 외 국제입찰은 국제입찰을 전문적으로 다루 1_ 중국 재정부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인증방법 2_ 물품 서비스의 경우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중 무작위 방식으로 3개 이상 공급자를 선택하고 응찰 초청장을 송부하고, 특수성을 가진 제한된 범위의 공급자로부터 조달해야 할 경우 및 공개입찰 비용이 총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클 경우 진행 3_ 무응찰 또는 합격된 입찰제안서가 없는 경우 또는 재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기술이 복잡하거나 성격이 특수하여 세부규격 또는 구체요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긴급 한 수요인 경우, 사전에 가격총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총 4개의 경우에 해당되면 담판소조가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정하고, 개별 공급자와 담판을 진행하여, 조달수요, 품질 서비스에 부합하고 최저 가격 제안자를 거래 공급자로 확정하는 방식 4_ 조달물품의 규격과 기준이 통일되고 현물 공급지가 충족하며 가격변화 폭이 적은 정부조달의 경우, 가격조회소조가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정하고, 가격조회 통지서 송부하며, 가격 조회 후 조달수요, 품질 서비스에 부합하고 최저가격 제안자를 거래 공급자로 확정하는 방식 226

54 는 중국 국제 입찰망 에서 공고한다. 중국 정부의 입찰정보를 획득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아래의 주요 입찰정 보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참고: 중국 주요입찰정보 사이트 URL 주무기관 운영기관/ 위탁업체 내 용 재정부 중국정부구매 중국정부구매 대표사이트 상무부 및 재정부 중국국제입찰 국제입찰 위주 재정부 산하업체 정부구매정보망 정부조달 국내입찰 위주 국가발전개혁 중국입찰투찰 협회 중국입찰 제도 및 정책 위원회 재정부 정부구매신문망 정부구매 관련 사항 최근 조달동향 (1) WTO/GPA가입 논의 중국은 작년 말 일부 지방정부와 공기업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GPA 개방 기준안을 수정 제출하였지만 아직까지 기타 회원국의 개방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2년말 4차 양허안을 제출할 것이며, 이를 위한 중국 조달법 개정 의사를 표명하는 등 GPA 가입의지를 밝혔다. (2) 전자조달의 확산 절강, 호남, 광동, 하남, 사천등지에서 전자입찰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 이다. 그중 심천시는 전자입찰 비율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전 전왕 (한국전력에 해당), 중석화(중국 석유공사), 보강 그룹(Baosteel Group) 신 화그룹(Shenhua Group)등 일부 대기업 그룹은 이미 전자입찰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5 5_ 중국입찰투찰협회 한 중 전자입찰 교류회 중의 발표내용 중 아시아 대양주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