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Daegu Gyeongbuk Studies Vol.14. No.1 2015. 4. pp.135~147 135 대구경북지역의육아환경평가에관한연구 이주림 *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Child Rearing Environment for Daegu and Gyeongbuk Region Lee, Joo-Lim 국문요약본연구는대구경북지역의육아환경현황을평가할수있는지표를설정하고, 이를통해육아환경제고를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해먼저육아환경을사회적육아환경과물리적육아환경으로구분한후선행연구와국가통계데이터를검토하여육아환경을대표할수있는변수를도출하였다. 이를기준으로 Jenk s Natural Break Method 를활용하여평가항목별로대구경북지역내지자체의점수를산정하였다. 분석결과, 종합적으로대구서구의육아환경개선이요구되며, 물리적육아환경의경우대구수성구, 경북예천군의개선이요구되는것을알수있었다. 본평가지표를통해거시적인관점에서각지자체스스로가어떠한부문에서육아환경의수준을제고해야하는지를알수있다. 이는규범적이고절대적기준을제시하는것이아니며상대적인평가라는특징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장시급한지역, 육아환경수준이낮은지역을찾는데도움이될수있다. 주제어 : 육아환경, 평가항목, 영유아, 저출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up the evaluation items for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aring environment in Daegu and Gyeongbuk region, and suggest improvements through this evaluation items. This study researches literature and national statistics to derive the evaluation items which represent the level of child-rearing environment and all the boroughs in Daegu and Gyeongbuk region are classified into four using Jenk s Natural Break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ly, Seo-gu in Daegu needs to be improved totally. In case of Suseong-gu in Daegu, Yecheon-gun in Gyeongsangbuk-do needs to be improved in the sector of physical environment. Through this evaluation index the municipalities themselves could find out where they improve in any sector of the child care environment and also know what to * 단국대학교강사 (Lecturer, Dankook University), E-mail : leejoolim@hanyang.ac.kr, Tel : 02-2220-4617 Journal of Daegu Gyeongbuk Studies
136 이주림 do to improve it. Even though the evaluations are characterized by a relative system, it is useful to find out the boroughs which need to be improved their child-rearing environment. KeyWords : Child-rearing Environment, Evaluation Items, Infants and Toddlers, Low fertility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현재우리나라는심각한저출산현상이나타나고있다. 2012년현재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 1.297명으로저출산현상이매우심각한수준이며, 대구광역시의합계출산율은 1.217명으로전국의합계출산율수준에도미치지못한다. 경북지역의경우, 합계출산율 1.489명으로전국의출산율수준에비해다소높은편이나여전히인구대체수준 1) 인 2.1명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이다. 이처럼심각한저출산현상은인구감소는물론경제활동인구감소, 노동력의질저하, 소비와투자의감소, 성장잠재력약화, 인구부양비를증가등다양한사회 경제적인문제를초래한다 ( 이삼식외, 2005; 천현숙, 2012, 김승권 최병호, 2002; 김태헌, 1998). 대구경북지역또한이러한문제에서자유롭지못하다. 이처럼저출산으로인한문제는심각하며, 사회전반에미치는파급역시막대하다. 이를극복하고자최근다양한분야에서출산과육아지원을위한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중앙정부와지자체는출산장려금, 국공립어린이집공급확대등의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학계는저출산현상의원인을규명하고사회적인시스템의개선을위한문제점과개선방향에대해연구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물리적인육아환경에대한연구는미흡한실정이다. 이에본연구는선행연구를통해육아환경평가지표를설정하고, 대구경북지역의물리적육아환경을평가하는데목적이있다. 2. 연구의범위및방법연구의흐름은첫째, 선행연구검토를통해물리적육아환경을평가할수있는지표를살펴본다. 둘째, 지속적인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활용가능한국가통계데이터를선별한다. 셋째, 대구경북지역의육아환경을평가하고, 평가결과를토대로대구경북지역의물리적육아환경개선을위한정책수립시고래해야할시사점을도출하도록한다. 연구의방법으로각평가지표에해당하는값의표준화와등급분류과정이요구된다. 먼저표준화를위해시설의이용가능인구를분모로취해도출할수있다. 예를들어보육시설수준이라고한다면어린이집 1) 인구대체수준은이론적으로인구규모를동일한수준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여성모두가두명의자녀를출산하여부부 2 명을대체할경우에만가능하지만, 실제그자녀들이성인즉, 재생산기에도달하기전에사망할가능성을감안하여 2.1 명을출산하여야만한다. 그러므로합계출산율이 2.1 명일경우이를인구대체수준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의출산율이라부른다. 저출산이라함은한국가의합계출산율이인구대체수준보다낮은경우를말한다 ( 이인숙, 2005). 대구경북연구제 14 권제 1 호
대구경북지역의육아환경평가에관한연구 137 수를해당지역의전체 0-5세인구로나눈값을사용하는것이다. 등급분류는 Jenk s Natural Break Method 를사용하도록한다 (Jenks, George F,1967; McMaster, Robert, 1997). 정규분포를이루는항목의경우평균을기준으로표준편차의합과차를구해기준으로삼는것이다. 구체적으로설명하면 평균-표준편차 값의이하는 0.25, 평균-표준편차 와 평균 사이의값은 0.50, 평균 과 평균 + 표준편차 사이의값은 0.75, 평균 + 표준편차 이상의값은 1.00으로치환하는것이다. Jenk s Natural Break Method 는비슷한값들로유형화된등급 (class) 설정을위해 Jenk s optimization을이용하여값사이의구분점 (breakpoint) 을부여하고, 각항목변이의합을최소화하는방식을사용하며, 분산이매우커표준편차를이용한구분이어려운경우유용한방법이다 ( 서교외, 2003). 본연구에서는 ArcGIS 에탑재된 Jenk s Natural Break Method 를이용하여 4개의등급 (class) 으로분류하였다. 등급별로가장높은등급을 1.0점, 이하순서대로 0.75점, 0.50점, 0.25점을부여한다. Ⅱ. 선행연구검토 이주림 구자훈 (2013) 의연구에서지적하는바와같이육아환경에대한선행연구는일반적으로영유아를대상으로하는교육기관이나보육시설을물리적환경을대상으로하는연구들이주를이루고있다. 육아환경의평가를수행한 Sugiyama, T. & Moore, G. T.(2005) 의연구는건축물단위의분석으로매우상세한건축적기준들을제시하고있다. 이와같은연구는대부분의시간을실내에서보내게되는영유아의특성을고려한다면매우중요하고필수적인연구라고할수있다. 건축적차원의육아에필요한시설이나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연구들의흐름에서공간적범위를넓혀본다면, 지역차원에서자녀를키우는데필요한시설은무엇이며, 얼마나적절한가에대한논의로확장할수있을것이다. 김지은 (1999) 의연구는육아환경에대한논의를지역차원으로확장시켰다고할수있다. 육아환경을가정환경과지역사회환경으로구분하고, 지역사회환경에대해마을내위험시설, 놀이터유무등에대한현황과자녀보호기관필요도, 마을내필요시설에대한인식을조사하여지역사회환경의개선방향을제안하고있다. 권미량 김성원 (2012) 의연구는부산광역시거주부모를대상으로인식조사를하였다. 육아환경을자연환경, 가정문화환경, 사회문화환경, 교육기관환경의측면으로나누어각세부환경에대한인식을조사한것이다. 연구결과를살펴보면육아에필요한자연환경으로문화시설과공원으로나타났으며, 자녀들이주로이용하는사회문화환경은대형마트로이용도가매우높았다. 이러한연구들은현재자녀를양육하는부모들의인식을조사하여정책결정에기초자료를제공한다는데의의가있다. 하지만객관적으로비교를하거나지속적으로평가를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이주림 구자훈 (2013) 은서울시 25개자치구를대상으로물리적육아환경을평가하는지표를개발하고실증분석을통해평가와개선방향을도출하였다. 이는지금까지미흡했던물리적육아환경을지역차원으로분석하였다는데의의가있으며실제정책결정시기초자료를제공한다는데목적을두고있다. 하지만이는서울의특성만을고려한평가지표이며대구와경북의중소도시를평가하기에는한계가있다. 위연 Journal of Daegu Gyeongbuk Studies
138 이주림 구는지속적인모니터링을목적으로통계데이터를활용하였으나이는서울시통계자료로경북의중소도시나군에서는구축되어있지않은자료를포함하고있다. 대구경북지역의특성을반영하여국가통계자료를활용한평가가가능하도록평가지표를간소화한다면조사비용과시간이절약될수있다. 이에본연구는선행연구에서제시된평가항목을토대로대구경북지역의물리적육아환경평가에적합한지표를제안하는것과실증을통해개선방향을제시한다는데연구의차별성이있다. Ⅲ. 분석의틀 1. 육아환경평가지표설정육아환경평가지표의효율성과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객관적데이터의사용은물론적은비용으로현재의수준을평가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신뢰도가높고데이터구축에있어별도의비용이요구되지않는국가통계데이터를사용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본연구는대구경북지역의육아환경평가를위해통계청에서제공하는데이터베이스중 e-지방지표를사용하여육아환경을평가하도록한다. 육아환경을먼저물리적육아환경과사회적육아환경으로구분하고, 선행연구와 e-지방지표의데이터를검토하여육아환경수준을대표한다고판단되는항목을도출하였다. 물리적육아환경을대표하는평가항목은보육시설, 의료시설, 문화기반, 공원녹지등 4개항목이며, 사회적육아환경은교통안전, 지역경제, 가정안정, 건강등 4개항목이다. 여기서보육시설의수준을측정하는변수로유아 (0-4세) 천명당보육시설수를들었다. 통계청은유아를 0-4세로설정한것을알수있다. 하지만엄밀한의미에서유아는 3-5세의아동을의미하며, 영아는 0-2세의아동을의미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보육시설의공급수준을평가하는데에는효과가떨어지지않는다고판단되어별도의데이터가공없이사용하도록한다. 의료시설은병상수를기준으로주민등록인구로나누어표준화하였다. 이처럼주민등록인구나자동차대수등을기준으로각항목에맞게표준화를하여지역별비교가가능하도록한것을알수있다. 구체적인평가항목과사용된자료는다음표와같다. 대구경북연구제 14 권제 1 호
대구경북지역의육아환경평가에관한연구 139 < 표 1> 육아환경평가항목과설명 구분평가항목자료및기준년도 보육시설 유아 (0-4 세 ) 천명당보육시설수 보육시설수 각시도통계연보 (2003-2008 년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9-2012 년 ) 인구 - 안전행정부주민등록인구, 2012 년 물리적육아환경 의료시설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각시도통계연보, 안전행정부주민등록인구, 2012 년 문화기반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안전행정부주민등록인구, 2012 년 공원녹지도시공원조성면적 [ 천m2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안전행정부주민등록인구, 2013 년 교통안전 자동차천대당교통사고발생건수 자동차등록대수 시도통계연보 (2003-2004 년 ), 국토교통부 (2005-2011 년 ) - 제 1 당사자차종별교통사고발생건수임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한함 ) 자료 : 교통사고발생건수 도로교통공단, 2013 년 사회적육아환경 지역경제 가정안정 재정자립도 인구천명당이혼율 ( 조이혼율 ) 재정자립도 =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예산규모 *100 - 일반회계순계예산규모로산출함, 2013 년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2013 년 지역건강 출처 : 국가통계포탈 (http://kosis.kr) 흡연율 평생 5 갑이상흡연한사람중현재흡연하는사람 - 조율값사용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2013 년 < 표 2> 지자체별인구및합계출산율현황 시도시군구명주민등록인구 (2013) 합계출산율 (2012) 시도시군구명주민등록인구 (2013) 합계출산율 (2012) 대구 서구 215,399 1.063 경북 고령군 35,198 1.614 대구 북구 444,359 1.349 경북 청송군 26,470 1.636 대구 달서구 610,358 1.250 경북 울릉군 10,524 0.983 대구 중구 76,246 0.996 경북 예천군 45,573 1.373 대구 수성구 461,004 1.055 경북 성주군 45,067 1.586 대구동구 343,802 1.280 경북안동시 168,461 1.653 대구남구 166,062 0.933 경북구미시 419,428 1.510 대구달성군 184,358 1.614 경북김천시 135,259 1.530 경북영양군 18,297 1.470 경북문경시 75,664 1.650 경북영덕군 40,142 1.355 경북포항시 519,467 1.424 경북칠곡군 121,182 1.592 경북 울진군 51,953 1.515 경북 영주시 112,625 1.497 경북 의성군 56,064 1.448 경북 상주시 103,346 1.453 경북 청도군 43,788 1.088 경북 영천시 100,778 1.512 경북 봉화군 33,894 1.860 경북 경산시 248,805 1.516 경북 군위군 24,172 1.673 경북 경주시 263,283 1.331 출처 : 국가통계포탈 (http://kosis.kr) Journal of Daegu Gyeongbuk Studies
140 이주림 Ⅳ. 대구경북지역의육아환경분석 1. 현황분석 1) 인구및합계출산율현황 대구경북지역의전체시군구는 31개로경상북도소재 10개시, 13개군으로이루어져있으며, 대구광역시의경우 7개구와 1개군으로이루어져있다. 인구를먼저살펴보면시지역의평균주민등록인구는 214,711 명이며, 경북포항시가 519,467명으로인구가가장많았다. 인구가가장적은곳은문경시로 75,664 명이었다. 군지역의평균주민등록인구는 52,620 명이며, 가장인구가많은군은대구달성군이었다. 달성 군은행정구역상대구광역시에속하여다른군에비해상대적으로인구가많은것을알수있다. 다음으로인구가많은곳은경북칠곡군으로 121,182명인것으로나타났다. 인구가가장적은군은도서지역인울릉군으로 10,524 명이었다. 구지역의평균주민등록인구는 331,032 명이었으며, 달서구의인구가 610,358 명으로가장많고, 중구의인구가 76,246명으로가장적었다. 합계출산율을살펴보면경북봉화군이가장높아 1.86 명으로나타났다. 이는대구경북지역의평균인합계출산율 1.41명에비하면높은수준이라고할수있으나인구대체수준인 2.02 명에는여전히미치지못한다. 합계출산율 1명이채되지못하는지역은대구남구, 경북울릉군, 대구중구이며, 출산율이가장낮은지역은대구남구로합계출산율 0.933명으로나타났다. 다음은울릉군으로 0.983명, 그다음이대구중구로 0.996 명이었다. 여기서주목할만한것은대구지역의합계출산율이대체로낮은데반해대구달성군의출산율은 1.614명으로상대적으로높은편 (31개시군구중 7위 ) 이었다. 구체적인내용은다음표와같다. < 표 3> 대구경북지역의육아환경현황 시도 시군구명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2012) 물리적육아환경 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 (2012)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2012) 도시공원조성면적 [ 천m2 ] (2013) 자동차천대당교통사고발생건수 (2013) 사회적육아환경 재정자립도 (2013) 인구천명당이혼율 ( 조이혼율 ) (2013) 흡연율 (2012) 대구 서구 20.54 14.89 1.82-14.19 19.9 2.5 28.2 대구 북구 17.09 13.30 2.23-11.73 23.6 1.8 26.6 대구 달서구 16.13 10.68 1.98-11.44 29.7 1.8 24.7 대구 중구 15.81 45.15 11.93-17.57 34.7 2.5 23.7 대구 수성구 13.71 7.33 2.61-9.05 29.4 1.5 20.5 대구 동구 12.91 10.50 2.34-10.44 20.1 2.1 24.3 대구 남구 12.77 23.98 2.37-13.62 17.4 2.3 22.8 대구 달성군 13.03 11.96 1.08 30.51 8.17 36.6 2.1 26.8 경북 영양군 10.92 2.75 43.94 50.40 8.87 7.7 2.2 21.8 경북 영덕군 14.53 12.97 9.94 50.04 11.52 12.3 2.3 21.1 경북 칠곡군 20.86 18.16 5.01 40.15 10.67 21.9 2.4 27.8 대구경북연구제 14 권제 1 호
대구경북지역의육아환경평가에관한연구 141 경북 울진군 12.45 6.79 13.50 39.77 8.72 15.0 2.3 21.0 경북 의성군 11.42 17.93 8.77 38.13 6.02 10.4 1.9 20.5 경북 청도군 16.93 23.24 9.10 28.81 8.56 11.6 1.6 21.5 경북 봉화군 11.09 7.25 11.79 20.37 9.10 10.5 1.6 21.0 경북 군위군 7.83 3.61 20.73 19.85 6.36 9.1 1.1 24.4 경북 고령군 15.21 8.32 14.15 17.89 8.94 14.7 1.7 25.4 경북 청송군 15.70 12.35 18.88 16.95 9.17 9.1 2.1 21.2 경북 울릉군 7.38 5.81 37.48 16.01 3.46 14.9 2.1 24.8 경북 예천군 14.43 7.97 10.86 13.29 7.30 10.1 1.7 25.0 경북 성주군 16.44 9.48 8.86 10.26 8.85 15.0 2.0 26.7 경북 안동시 12.69 28.01 9.51 40.88 14.08 13.7 1.9 23.5 경북 구미시 18.87 6.25 2.40 37.24 9.94 42.0 2.0 27.9 경북 김천시 23.38 16.03 4.43 33.34 9.67 19.0 1.9 24.8 경북 문경시 15.37 15.55 17.13 32.74 11.35 19.8 1.8 22.4 경북 포항시 27.67 13.18 3.08 25.95 10.89 39.2 2.1 25.5 경북 영주시 12.05 14.89 7.05 25.42 11.53 18.5 1.6 23.5 경북 상주시 14.75 9.09 8.64 22.39 11.01 13.1 1.8 22.1 경북 영천시 14.80 20.71 6.88 19.15 11.73 19.8 2.3 24.8 경북 경산시 18.23 13.39 4.47 18.79 9.55 27.5 2.2 23.3 경북 경주시 23.15 16.57 6.82 13.73 15.80 25.2 2.1 20.8 출처 : 국가통계포탈 (http://kosis.kr) 2) 육아환경현황 대구경북지역의육아환경현황을살펴보기위해앞서설정한분류에따라국가통계데이터를수집하여다음표와같이정리하였다. 물리적육아환경에속하는변수로먼저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를살펴보면, < 그림 1> 보육시설수준 < 그림 2> 의료시설수준 Journal of Daegu Gyeongbuk Studies
142 이주림 < 그림 3> 문화기반수준 < 그림 4> 도시공원수준 평균적으로유아천명당어린이집 15.42개소가설치 운영중인것을알수있다. 이중가장시설수가많은지역은경북포항시로평균보다약 1.8배많은 27.67 개소이다. 반면울릉군은 7.38개로평균의 50% 수준에도미치지못했다. 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는평균 13.8 개이며대구중구가평균보다 3배이상많은 45.15개로나타났다. 반면영양군은 2.75개로평균의 20% 에도미치지못했다. 다음으로문화기반을살펴보면가장많은곳은영양군 (43.94 개 ) 이었으며, 가장적은곳은당성군 (1.08 개 ) 이었다. 도시공원조성면적은시와군지역의데이터만구축되어있어구지역의현황은분석에서제하였다. 가장면적이넓은곳은영덕군 ( 약5만m2 ) 이었으며, 가장적은곳은성주군 ( 약 1만m2 ) 이었다. 사회적육아환경을대표하는평가항목으로먼저교통사고발생건수를살펴보면대구중구의경우자동차천대당 17.51건의교통사고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교통안전수준이가장낮은것을알수있었다. 사고가가장적은곳은울릉군으로 3.46 건이었으나, 이는도서지역의특성상교통네트워크의규모가작은결과라할수있다. 다음으로교통사고건수가적은곳은의성군으로자동차천대당약 6건의교통사고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의경제수준을대표하는변수로재정자립도를살펴보면평균 19.7% 이며, 국가산업단지가입지한구미시가 42%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가장낮은지자체는영양군으로 7.7% 수준으로나타났다. 인구천명당조이혼율은평균 1.98이며, 가장이혼율이높은곳은대구중구로 2.5 수준이었다. 반면가장이혼율이낮은곳은군위군으로 1.1 수준임을알수있었다. 지역의건강수준을살펴보기위해설정한대표변수로흡연율을살펴보면, 평균 23.8% 이며가장높은곳이서구로 28.2%, 가장낮은곳이수성구 20.5% 로나타났다. 세부적인현황은다음표와같다. 대구경북연구제 14 권제 1 호
대구경북지역의육아환경평가에관한연구 143 < 표 4> 육아환경평가점수종합표 시도 이름 보육시설 물리적육아환경사회적육아환경육아문화공원교통지역가정지역평균기반녹지안전경제안정건강평균 의료시설 환경점수 ( 평균 ) 대구 서구 1.00 0.50 0.25-0.583 0.25 0.50 0.25 0.25 0.313 0.429 대구 북구 0.75 0.50 0.25-0.500 0.50 0.75 0.50 0.25 0.500 0.500 대구 달서구 0.75 0.50 0.25-0.500 0.50 0.75 0.50 0.50 0.563 0.536 대구 중구 0.75 1.00 0.50-0.750 0.25 1.00 0.25 0.75 0.563 0.643 대구 수성구 0.50 0.25 0.25-0.333 0.75 0.75 0.50 1.00 0.750 0.571 대구 동구 0.50 0.50 0.25-0.417 0.75 0.50 0.50 0.75 0.625 0.536 대구 남구 0.50 0.75 0.25-0.500 0.25 0.50 0.50 0.75 0.500 0.500 경북 칠곡군 1.00 0.50 0.25 1.00 0.688 0.50 0.50 0.50 0.25 0.438 0.500 경북 청도군 0.75 0.75 0.50 0.75 0.688 0.75 0.25 0.50 0.75 0.563 0.500 경북 성주군 0.75 0.25 0.50 0.25 0.438 0.75 0.50 0.50 0.25 0.500 0.643 경북 청송군 0.75 0.50 0.75 0.25 0.563 0.75 0.25 0.50 1.00 0.625 0.571 경북 고령군 0.75 0.25 0.75 0.50 0.563 0.75 0.50 0.50 0.50 0.563 0.643 경북 영덕군 0.75 0.50 0.50 1.00 0.688 0.50 0.25 0.50 1.00 0.563 0.571 경북 예천군 0.50 0.25 0.50 0.25 0.375 1.00 0.25 0.50 0.50 0.563 0.607 대구 달성군 0.50 0.50 0.25 0.75 0.500 0.75 1.00 0.50 0.25 0.625 0.571 경북 울진군 0.50 0.25 0.75 1.00 0.625 0.75 0.50 0.50 1.00 0.688 0.571 경북 의성군 0.50 0.50 0.50 0.75 0.563 1.00 0.25 0.50 1.00 0.688 0.536 경북 봉화군 0.50 0.25 0.50 0.50 0.438 0.75 0.25 0.50 1.00 0.625 0.500 경북 영양군 0.50 0.25 1.00 1.00 0.688 0.75 0.25 0.50 0.75 0.563 0.536 경북 군위군 0.25 0.25 0.75 0.50 0.438 1.00 0.25 0.75 0.75 0.688 0.571 경북 울릉군 0.25 0.25 1.00 0.25 0.438 1.00 0.50 0.50 0.50 0.625 0.607 경북 포항시 1.00 0.50 0.25 0.50 0.563 0.50 1.00 0.50 0.25 0.563 0.536 경북 김천시 1.00 0.50 0.25 0.75 0.625 0.75 0.50 0.50 0.50 0.563 0.607 경북 경주시 1.00 0.50 0.50 0.25 0.563 0.25 0.75 0.50 1.00 0.625 0.571 경북 구미시 0.75 0.25 0.25 0.75 0.500 0.75 1.00 0.50 0.25 0.625 0.536 경북 경산시 0.75 0.50 0.25 0.50 0.500 0.75 0.75 0.50 0.75 0.688 0.607 경북 문경시 0.75 0.50 0.75 0.75 0.688 0.50 0.50 0.50 0.75 0.563 0.607 경북 영천시 0.75 0.75 0.50 0.50 0.625 0.50 0.50 0.50 0.50 0.500 0.500 경북 상주시 0.75 0.25 0.50 0.50 0.500 0.50 0.25 0.50 0.75 0.500 0.500 경북 안동시 0.50 0.75 0.50 1.00 0.688 0.25 0.25 0.50 0.75 0.438 0.571 경북 영주시 0.50 0.50 0.50 0.50 0.500 0.50 0.50 0.50 0.75 0.563 0.571 2. 육아환경평가 1) 지표를활용한육아환경평가 Jenk s Natural Break Method 를활용하여각항목별로 4개의등급을나누고높은순서에따라각 1.0 점, 0.75점, 0.5점, 0.25점을적용하였다. 평가결과는정책입안자, 공공주체의입장에서는상대적으로육아환경이낮은곳은어디이며, 어떤부문에서점수가낮은지를객관적으로나타내는지표가필요하며, 육아환경의수혜자가되는육아당사자인영유아부모의경우, 육아환경의수준이높게나타나는지자체가어 Journal of Daegu Gyeongbuk Studies
144 이주림 디인가에관심을갖을것이다. 본분석에서는육아환경의수준제고를목적으로개선방향설정시도움이되는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이를위해정책입안자위주의분석과해석을하고자한다. 평가지표를적용하여도출한각지자체의육아환경점수는다음과같다. 먼저전체육아환경점수를살펴보면대구서구가 0.429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물리적육아환경에서문화기반이상대적으로낮은점수를보였으며, 물리적육아환경에비해사회적육아환경부문의점수가낮은것을알수있다. 이로인해보육시설부문에서는가장높은점수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육아환경점수가낮은것이다. 지방정부의입장에서는문화기반의확충을위해노력을기울임과동시에한편으로는교통안전과가정안정, 지역건강을위한노력을기울여야지역의전반적인육아환경을개선할수있다는해석이가능하다. 다음으로낮은점수를보인지자체는대구북구, 남구, 칠곡군, 청도군, 봉화군, 영천시, 상주시등이다. 부문별로낮은점수를받은항목을살펴보면, 보육시설에서군위군과울릉군의점수가낮게나타났다. 의료시설에서는수성구, 성주군, 고령군, 예천군, 울진군, 봉화군, 영양군, 군위군, 울릉군, 구미시, 상주시등 11개지자체에서개선이요구되는것으로나타났다. 문화기반의경우, 서구, 북구, 달서구, 수성구, 동구, 남구, 칠곡군, 달성군,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 경산시등 12개지자체에서개선이요구되는것을알수있었다. 공원녹지의경우, 성주군, 청송군, 예천군, 울릉군, 경주시의도시공원조성이상대적으로미흡한것을알수있었다. 사회적육아환경을살펴보면교통안전부문에서대구서구, 중구, 남구, 경주시, 안동시등 5개자치구에서개선노력이요구되는것을알수있다. 지역경제는청도군, 청송군, 영덕군, 예천군, 의성군, 봉화군, 영양군, 군위군, 상주시, 안동시에서낮게나타났으며, 가정안정은대구서구, 중구에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흡연율을통해분석한지역건강의경우는대구서구, 북구, 칠곡군, 성주군, 달성군, 포항시, 구미시에서낮게나타났다. < 그림 5> 구의합계출산율대비육아환경점수 < 그림 6> 시의합계출산율대비육아환경점수 < 그림 7> 군의합계출산율대비육아환경점수 대구경북연구제 14 권제 1 호
대구경북지역의육아환경평가에관한연구 145 이러한물리적육아환경은지자체가중점적으로개선할수있는부분으로상대적으로수준이떨어지는지자체의경우, 지자체의노력과더불어중앙정부, 경상북도차원의재정지원을통한개선이요구된다고할수있다. 이에해당하는지자체는대구수성구, 동구, 경북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군위군, 울릉군등이다. 반면, 사회적육아환경의개선은많은시간과노력이요구되며직접적인개선방향을설정하는데한계가있다. 다만해당지역의육아환경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파악하는데활용될수있다. 예를들어교통안전도가떨어지는지역의경우, 교통사고건수를줄일수는없지만교통사고를줄이기위해차량속도저감시설설치, 가드레일설치, 보행자전용도로설치, 보행자우선구역설치등의정책을추진할수있을것이다. 가정안정과지역건강의경우는지속적인캠페인운영, 관련전문가상담기관설치등의방안이있을수있다. 이에해당하는지자체는대구서구, 북구, 남구, 경북칠곡군, 성주군, 영천시, 상주시, 안동시등이다. 3. 출산율을고려한육아환경평가지자체나정책입안자의경우육아환경의현재수준을파악하는것못지않게중요한것이있다. 그것은다가올수요를반영하는것인데본분석에서는출산율을통해이를반영하고자한다. 출산율이다른지역에비해높다는것은육아환경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다는것을의미한다. 이에본분석에서는앞서도출한육아환경점수를 x축으로, 각지자체의합계출산율을 y축으로산포도를그렸다. 이를시군구별로구분하여비교하면육아환경의개선이시급한지자체를확인할수있다. 육아환경점수가평균보다낮고, 합계출산율이평균보다높은지역은산포도의격자내제2사분면에분포하게된다. 지자체위계별로살펴보면북구가다른지역에비해합계출산율이높고육아환경점수가낮은것을알수있다. 안동시, 봉화군, 달성군 ( 대구 ), 칠곡군, 성주군등이이에속하는것을알수있다. Ⅴ. 결론 저출산으로인한사회경제적문제는우리사회전반에영향을미침에도불구하고육아에대한책임과부담은여전히개인과가정의문제로여겨지고있다. 한명의아이를기르는데는하나의마을이필요하다는아프리카속담처럼육아는개인이나한가정의문제가아닌지역공동체전체의문제인것이다. 우리나라의저출산은매우심각한수준이어서출산율제고를위한사회적노력이다각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물리적인육아환경수준은낮으며, 객관적평가나개선방향에대한연구가미흡한실정이다. 이에본연구는대구경북지역의육아환경현황을분석하고평가하는지표를설정하였다. 또한이를통해육아환경수준을평가하고개선방향을제시하였다. 구체적인연구의결과는다음과같다. 부문별로낮은점수를받은항목을살펴보면, 보육시설에서군위군과울릉군의점수가낮게나타났다. 의료시설에서는수성구, 성주군, 고령군, 예천군, 울진군, 봉화군, 영양군, 군위군, 울릉군, 구미시, 상주시등 11개지자체에서개선이요구되는것으로나타났다. 문화기반 Journal of Daegu Gyeongbuk Studies
146 이주림 의경우, 서구, 북구, 달서구, 수성구, 동구, 남구, 칠곡군, 달성군,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 경산시등 12개지자체에서개선이요구되는것을알수있었다. 공원녹지의경우, 성주군, 청송군, 예천군, 울릉군, 경주시의도시공원조성이상대적으로미흡한것을알수있었다. 사회적육아환경을살펴보면교통안전부문에서대구서구, 중구, 남구, 경주시, 안동시등 5개자치구에서개선노력이요구되는것을알수있다. 지역경제는청도군, 청송군, 영덕군, 예천군, 의성군, 봉화군, 영양군, 군위군, 상주시, 안동시에서낮게나타났으며, 가정안정은대구서구, 중구에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흡연율을통해분석한지역건강의경우는대구서구, 북구, 칠곡군, 성주군, 달성군, 포항시, 구미시에서낮게나타났다. 물리적육아환경은지자체가중점적으로개선할수있는부분으로상대적으로수준이떨어지는지자체의경우, 지자체의노력과더불어중앙정부, 경상북도차원의재정지원을통한개선이요구된다고할수있다. 반면, 사회적육아환경의개선은많은시간과노력이요구되며직접적인개선방향을설정하는데한계가있다. 다만해당지역의육아환경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파악하는데활용될수있다. 이러한평가지표는단순히육아환경의수준이높고낮은지역을판단하는수단으로활용하는데는한계가있다. 이러한한계는본분석의평가지표로활용한변수가어느정도의대표성을갖는가의문제와직결된다. 하지만본평가지표를통해거시적인관점에서각지자체스스로가어떠한부문에서육아환경의수준을제고해야하는지를알수있다. 물론이는규범적이고절대적기준을제시하는것이아니며상대적인평가라는특징이있다. 가장시급한지역, 육아환경수준이낮은지역을찾는데도움이될수있다. 연구의한계는다음과같다. 먼저본연구에서설정한평가지표는객관적데이터의지속적구득가능성을고려하였다. 이로인해평가지표로선정한변수의대표성에대한한계를들수있다. 정책결정에있어서상세한방향과방안의제시에는어려움이있다. 이와더불어상대적평가로인한한계가있다. 실용성을고려하여지역의수준을상대적으로평가하였기때문에평가항목에대한규범적기준이나적정수준에대한논리적근거를제시하지못하고있다. 참고문헌 권미량 김성원, 2012, 육아환경에대한부모의인식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11(4): 114-161. 김지은, 1999, 중원지역의취학전아동양육환경에관한연구, 중원인문논집, 19: 161-172. 김승권 최병호, 2002, 저출산의사회경제적영향과장 단기정책방안,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헌, 1998, 저출산수준과강한남아선호관이사회에미치는영향-성, 연령별인구구조의변화를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지, 16(2): 1-23. 서교 이지민 김한중 정남수 조순재 이정재, 2003, 농촌의잠재적가치에의한농촌지역개발평가지표, 한국농촌계획학회지, 9(1): 47-53. 이주림 구자훈, 2013, 육아환경평가지표개발및적용에관한연구 : 서울시자치구의물리적환경을중심으 대구경북연구제 14 권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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