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원확충방안 지방세를중심으로 Ⅱ. 소방재정의문제점 1. 소방관련환경변화 2. 소방재정의현황 3. 소방재정의문제점

Ⅱ. 소방재정의문제점 Ⅱ 소방재정의문제점 1. 소방관련환경변화 소방수요의지속증가 - 주민의안전욕구증대등으로소방수요는증가추세 주민의소방관련수요는화재, 구조, 구급에대한소방대응활동을통해간접적으로파악가능소방대응활동차원의화재, 구조, 구급출동건수는 2010년 175만 1881건으로 2006년 (125만 6382건 ) 대비 1.39배수준으로증가 < 표 1> 소방대응활동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1,256,382 1,383,023 1,501,439 1,692,480 1,751,881 화재 31,778 47,882 49,631 47,318 41,863 구조 113,433 146,019 182,619 257,766 281,743 구급 1,111,171 1,189,122 1,269,189 1,387,396 1,428,275 자료 : 소방방재청 (2011), 소방행정자료및통계 - 소방검사대상건축물도지속적으로증가 다중이용업 ( 음식점, 학원등 ), 대형화재취약대상 ( 유흥주점, 영화관, 병원등 ) 등소방검사대상건축물은 2010년기준 83만 2608개소 2010 년소방검사대상건축물은 1998 년 (47 만 7596 개소 ) 대비 1.74 배수준 연구보고서 9

소방재원확충방안 지방세를중심으로 < 그림 1> 소방검사대상건축물추이 ( 단위 : 개소 ) 자료 : 소방방재청 (2011), 소방행정자료및통계 - 소득과도시인구의증가등이소방서비스수요확대의중요한요인 1인당국민총소득 ( 명목기준 ) 은 2001년 1372만원, 2005년 1796만원, 2010 년 2400만원으로증가 도시인구는 2001년 4281만명, 2005년 4396만명, 2010년 4593만명으로증가도시화율 1) 은 2001년 88.73% 에서 2010년 90.93% 로 2.2%p 증가 소방업무범위의확대 -소방서비스가수요자중심으로변화면서소방업무가전통적인화재예방경계및진압뿐만아니라구조, 구급, 재난대응등생활안전전반으로확대 노인전용구급대운영, 쪽방촌등저소득가정소방안전대책추진, 무선페이징시스템운영, RFID시스템운영, 긴급위치추적, 민간단체와의업무협약등 - 실제로소방활동중화재출동은줄어드는반면, 구조 구급활동은증가추세 화재발생건수의연도별추이를살펴보면, 2006년 3만 1778건, 2007년 4만 7882건, 2008년 4만 9631건, 2009년 4만 7318건, 2010년 4만 1863건화재발생건수는 2008년을정점으로점차감소하고있으며, 화재관련인명피해도비슷한양상 1) 도시화율 = 도시인구 / 전국인구도시인구는도시계획구역내거주하는인구를의미 10 한국지방세연구원

Ⅱ. 소방재정의문제점 지난해구조건수는 28만 1743건으로 2006년 (11만 3433건 ) 대비 2.48배수준 2010년구조인원은 9만 2391명으로 2006년 (7만 2169명 ) 대비 1.28배수준 2010년구급건수는 142만 8275건으로 2006년 ( 약 111만건 ) 대비 1.28배수준 2010년이송환자는 148만 1379명으로 2006년 ( 약 115만명 ) 대비 1.28배수준 < 그림 2> 화재인명피해추이 ( 단위 : 명 ) < 그림 3> 구조 구급인원추이 주 : 1 2006 년도구조및구급인원을기준으로지수화구조인원지수 = 연도별구조인원 /2006 년구조인원 100 구급인원지수 = 연도별구급인원 /2006 년구급인원 100 2 2006 년구조인원 72,169 명, 2006 년구급이송환자 1,153,553 명자료 : 소방방재청 (2011), 소방행정자료및통계 를이용하여분석 - 실제시 도등지자체에서수행하는소방업무는화재뿐만아니라재해 재난까지포괄 지방에서수행하는소방업무를분석한결과, 화재진압업무의비중은 15.6% 에불과하고, 84.4% 정도가안전조치, 교통사고, 재난 재해업무 - 소방업무범위의확대등으로인해소방공무원의수도꾸준히늘어남 2010 년기준소방인력은 36,711 명으로 2005 년대비 (27,604 명 ) 33% 증가 소방인력중국가공무원수는 245명 (0.7%), 지방공무원수는 36,466명 (99.3%) 연구보고서 11

소방재원확충방안 지방세를중심으로 구분 발생건수 ( 건 ) 합계 < 표 2> 지방소방사무유형별발생건수와비중 자연재난 수해 수난 전통적소방업무외비중 (84.4%) 폭발산업재해산악교통사고안전조치 화재 146,019 612 3,056 117 1,450 5,096 19,129 93,814 22,745 비중 (%) 100 0.4 2.1 0.1 1 3.5 15.6 64.2 15.6 자료 : 대전광역시소방본부내부자료 고층건물의증가 -2000 년대중반개발붐에힘입어건축물의고층화가빠르게진행 국토해양부의분류기준에따른건축물은 2005년 637만동에서 2010년 668만동으로 5% 정도증가 5층이상건축물은 2005년 21만 7682동에서 2010년 26만 7200동으로 22.8% 증가했고, 31층이상건축물도 108 동에서 753 동으로약 600% 정도증가 2) < 표 3> 고층건물의증가추이 ( 단위 : 동 ) 구분 5층 6~10층 11~20층 21~30층 31층이상 계 2005 111,012 49,627 49,410 7,525 108 217,682 2010 125,642 58,471 70,049 12,285 753 267,200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2011) 와건설분야통계연보 (2005) -뿐만아니라건축물의다양화, 밀집화현상도나타남 2) 중앙일보 (2012 년 1 월 2 일자 ) 는국내아파트 5 개단지 ( 부산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등 ) 가세계초고층 10 위권에들어갈것으로보도 12 한국지방세연구원

Ⅱ. 소방재정의문제점 지역간협력이더욱중요 - 최근화재, 재난대응등은지자체의범위를이탈하는양상으로발전 태풍, 홍수, 대형화재등재난의대형화로인해시 도의관할개념이무의미 실제로 2008년 1월 7일에발생한경기도이천시코리아냉동창고대형화재사고 3) 대응에있어인근시 도의소방본부 ( 서울, 인천, 강원, 충북 ) 가동원 -119 구조 구급에있어서도지역의경계를벗어남 한예로, 부산 119구급대가고속도로에서사고등으로이송한 50% 이상의사람이부산외의지역에서거주부산 119시민수상구조대의구조인원이나응급처치인원의대부분이여름휴가철에부산해수욕장을찾아온타지역의피서객 ( 한국조직학회, 2009) -이는소방업무를수행함에있어시 도소방본부간협력과통일성이중요해지고, 국가적차원에서종합적대책을수립하는것이더욱필요해짐을의미 국가책임이확대되는형태로법률변경 -소방관련법률을살펴보면, 지방사무비중은감소하고국가사무와공동사무 4) 의비중은증가추세 소방사무는소방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등 10개법률에명기 1991년당시지방자치단체사무비중은 63.5% 였으나, 재난관리법제정과소방방재청개청등으로인해 2008년에는 28.0% 로감소동일기간중국가사무의비중은 15.4% 에서 43.0% 로증가 -소방사무관련환경변화에발맞추어올 6월에지방자치단체에만한정됐던소방업무가국가로확대된다는취지로 소방기본법 이개정 개정된소방기본법의주요내용은국가는 5년마다소방업무에관한종합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고, 필요한재원확보를위해노력해야함을명기 5) 3) 인명피해 50 명, 재산피해는 79 억원에달함 4) 소방공동사무는국가와지방의공동의이해관계를가지는사무로서국가로부터위임을받아지방자치단체의사무가된것이아니라처음부터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공동관리하는사무를의미 연구보고서 13

소방재원확충방안 지방세를중심으로 지방자치법제9조가지방소방사무가제한되는형태로개정즉, 지역민방위및소방에관한사무 에서 지역민방위및지방소방에관한사무 로개정 - 소방공무원의신분을지방공무원에서국가공무원으로전환하자는논의도진행중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을위한 소방공무원법전부개정안 이지난해 9월에국회에제출되어있는상태 < 표 4> 소방사무의변화추이 구분계국가사무공동사무자치사무비고 2008 년 (10 개법률 ) 2004 년 (7 개법률 ) 1995 년 (3 개법률 ) 1991 년 (2 개법률 ) 121 52(43.0%) 35(29.0%) 34(28.0%) 80 27(33.8%) 25(31.2%) 28(35.0%) 67 11(16.4%) 16(23.9%) 40(59.7%) 52 8(15.4%) 11(21.1%) 33(63.5%) 소방방재청개청 ( 04.6.1) 재난관리법제정 ( 95.7.18) 자료 : 한국조직학회 (2009), 소방사무전수조사를위한연구용역 에서인용 2. 소방재정의현황 인건비비중이높은소방예산 -2011 년소방예산은전년대비 5.1% 증가한 2 조 6566 억원 2010 년소방예산은 2 조 5270 억원 5) 개정된소방기본법의내용은다음과같음제 6 조 ( 소방업무에관한종합계획의수립 시행등 ) 1 국가는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위급한상황으로부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소방업무에관한종합계획을 5 년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하고, 이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시 도지사는관할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제 1 항에따른종합계획의시행에필요한세부계획을매년수립하고이에따른소방업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14 한국지방세연구원

Ⅱ. 소방재정의문제점 구분 < 표 5> 소방세출예산 (2011) 계 행정운영경비 ( 인력 기본경비 ) ( 단위 : 백만원 ) 사업비 계 2,656,632 1,862,417 794,215 소계 49,741 14,748 34,993 본청 ( 소속기관 ) 소방정책국 23,253 985 22,268 중앙소방학교 8,515 5,130 3,385 중앙구조대 17,973 8,633 9,340 소계 2,606,891 1,847,669 759,222 시 도 국비 47,301-47,301 지방비 2,559,590 1,847,669 711,921 자료 : 소방방재청 (2011), 소방행정자료및통계 - 소방예산은주로인건비등에지출되고, 지자체소방서에서사용 인건비등행정운영경비는전체소방예산의 70.1% 인 1조 8624억원이고, 사업비는전체예산의 29.9% 인 7942억원 행정운영경비비중이많다는것은소방예산이경직적임을의미 소방방재청예산은 497 억원 (1.9%) 이고, 시 도예산은 2 조 6069 억원 (98.1%) 소방예산꾸준히증가 _ 시 도소방예산은꾸준히늘어나고있는양상 시 도소방예산은 2005년 1조 7627억원, 2007년 2조 1037억원, 2009년 2조 3429억원, 2011년 2조 6069억원 2005 년이후지난해까지시 도소방예산의연평균증가율 (CAGR) 은 6.7% 연구보고서 15

소방재원확충방안 지방세를중심으로 < 그림 4> 지방소방예산추이 ( 단위 : 억원 ) 자료 : 소방방재청 (2011), 소방행정자료및통계 - 시 도소방예산증가율은지자체예산증가율을약간상회 시 도소방예산은 2001년 1조 602억원에서 2011년 2조 6069억원으로 2.46배수준으로증가 2011 년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 순계기준 ) 예산은 2001 년대비 2.35 배수준 지방비가대부분을차지 - 지방정부가시 도소방예산의대부분을부담 시 도소방관서예산은자금부담을누가하는가에따라국비와지방비로분류 2011년기준으로국비 ( 중앙정부재정부담 ) 비중은 1.8%(473억원 ) 에불과하고, 지방비 ( 지방정부재정부담 ) 비중은 98.2%(2조 5596억원 ) - 높은지방비비중은 2001 년이후지속 지방비비중의추이를살펴보면, 2001년 97.9%, 2005년 97.8%, 2009년 98.8%, 2011년 98.2% - 지방비의부담주체는광역자치단체 기초지자체는소방재원에대한부담을하지않고있는상황 16 한국지방세연구원

Ⅱ. 소방재정의문제점 < 그림 5> 시 도소방예산중지방비비중 ( 단위 : %) 자료 : 소방방재청 (2011), 소방행정자료및통계 -2005년이후작년까지시 도소방예산의대부분을차지하는지방비의연평균증가율은 6.8% 시 도소방예산중지방비는 2005년 1조 7248억원에서 2011년 2조 5596 억원으로증가 -지방소방예산중인구가밀집된특별 광역시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고, 인구가분산된도의비중이상대적으로더높음 소방예산지방비중특별 광역시의비중은 43%, 도의비중은 57% 일반회계전체예산중특별 광역시의비중은 45%, 도의비중은 55% 특별 광역시에서는서울이 4507억원으로가장많고, 울산이 568억원으로가장적은상황도에서는경기가 4263억원으로가장많고, 충북 (932억원) 과제주 (482억원) 가적은수준 연구보고서 17

소방재원확충방안 지방세를중심으로 3. 소방재정의문제점 환경변화에부합하지않는소방재정의분담구조 -소방서비스수요의지속증가, 소방업무의지속확대등소방관련환경변화에도불구하고소방재원의분담구조는과거와동일 -특히소방관련국가사무의비중이늘어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중앙정부의재정부담은미미 2011 년기준국비지원비중은 1.8% 에불과 지자체의소방에대한재정지원능력축소 -지자체의자체수입기반이계속약화되고있어소방에대한재정지원능력도줄어들고있는상황 지자체의재정자립도는 2003 년 56.3% 에서 2011 년 51.9% 로 4.4%p 하락 -특히소방재원의대부분을부담하고있는광역자치단체는기초자치단체에비해자체수입기반의약화가더큼 특별 광역시의재정자립도는 2003년 82.2% 에서 2011년 68.6% 으로 13.6%p, 도는 39.4%(2003년 ) 에서 33%(2011년 ) 로 6.4%p 하락 동일기간중시는 38% 로변화가없었고, 군은 0.8%p(16.3% 17.1%) 상승한반면, 자치구는 5.7%p(42.3% 36.6%) 하락 재원부족으로소방서비스질저하우려 -환경변화에부합하지않는재정분담구조, 지자체의재정난등은소방재원의부족을야기 -재원부족으로인해소방인력을충원하거가소방장비를현대화하는데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음 -우리나라의소방공무원수는다른나라에비해부족한편이고, 근무여건도개선의여 18 한국지방세연구원

Ⅱ. 소방재정의문제점 지가큰상황 우리나라의소방관 1인당담당인구수는 1355명으로홍콩 (816명), 일본 (820 명 ) 에비해 60% 이상더많음 전체교대부서의 3교대실시율은 81.6%, 격무부서의 3교대실시율은 74.9% 로 3교대실시도아직완전히정착되지않은상황일부지자체는재원부족등으로인해초과근무수당을지급하지못해소방공무원과소송중 < 그림 6> 소방관 1 인당담당인구수 ( 단위 : 명 ) 자료 : 소방방재청 (2011), 소방행정자료및통계 -소방장비의노후화, 안전장비의부족등으로인해소방공무원의공 사상자수가줄어들지않고있다는지적도제기 2010년말기준펌프차, 물탱크차, 사다리차등소방장비는 7556대이중내용연수가경과한장비비중은 17.4%(1314대 ) 지난 5년간공 사상자추이를살펴보면, 2006년 304명, 2007년 286명, 2008년 346명, 2009년 358명, 2010년 348명 2010 년공 사상자 348 명중순직자는 8 명, 공무중부상자는 340 명 연구보고서 19

소방재원확충방안 지방세를중심으로 2009 년대비순직자는 5 명증가했고, 공무중부상자는 15 명감소 - 소방시설을확충하는데향후 5 년간 (2012~16 년 ) 1 조 3770 억원이소요될것으로추정 노후차량교체, 첨단장비보강등소방차량확충에 1 조 49 억원 개인안전 진압장비에 3131 억원, 소방용수시설에 590 억원 < 그림 7> 소방시설투자비용추계 ( 단위 : 억원 ) 자료 : 소방방재청내부자료 20 한국지방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