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 교통사고에따른시설물파손시원인자부담금실효성확보방안 2017. 6.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2 Ⅲ. 문제점및개선방안 4 Ⅳ. 조치사항 11
추진배경 근 거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 27 조 문재인정부공약 : (3-10-1-4-2) 각종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을지켜사람이우선인 나라를만들겠습니다 / 교통안전시설개선, 안전교육및홍보등예산확대추진 추진개요 도로관리청 :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 ), 지방국토관리청 ( 국도 ), 광역 기초지자체 ( 지방도 ) 등 구분 ( 1 6 년기준 ) 고속도로국도지방도 원인자미파악비율 4 % (5,5 3 6 건중 2 4 1 건 ) 4 9 % (1,6 4 8 건중 8 0 4 건 ) 4 3 % (1,8 5 8 건중 8 0 5 건 ) 예산부담비율 1 6 % (21 6 억원중 3 4 억원 ) 3 2 % (2 2 억원중 7 억원 ) 3 7 % (4 1 억원중 1 5 억원 ) 국도는 18 개국토관리사무소중 14 곳, 지방도는 17 개시 도중 9 곳기준 이에따라교통사고로인한도로시설물파손시원인자파악과 복구비용부담을통해예산낭비를방지하기위한제도개선추진 추진경과 국토부국토관리사무소, 부산시청, 대전시청및구청, 경찰청및경찰서, 금감원,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금융소비자연맹,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등 국토부, 경찰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금융감독원,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삼성화재, 현대해상, 택시공제조합관계자참여 (11개기관 16명 ) - 1 -
현 황 원인자부담개요 관련규정 : 도로법제91조 ( 원인자의비용부담 ) 1 도로관리청은타공사나타행위로인하여도로공사를시행하게된경우타공사나타행위의비용을부담하여야할자에게그도로공사의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시킬수있다. 원인자확인시복구절차 사고발생 도로관리청제보 통보 국민 경찰등 원인자파악 도로관리청 복구명령 도로관리청 보험사 복구공사 보험사 준공검사 도로관리청 원인자확인시원인자직접복구비율은국도 지방도기준 80% 수준 사고발생 도로관리청제보 통보 국민 경찰등 원인자파악 도로관리청 복구공사 도로관리청 원인자부담금고지서발급 도로관리청 보험사 부담금납부 보험사 - 2 -
원인자확인현황 16 년도로유형별사고원인자확인현황 구 분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 ) 국도 (1 4 개국토관리사무소 ) 지방도 (9 개시 도 ) 파손사고 5,5 3 6 1,6 4 8 1,8 5 8 ( 건 ) 원인자확인 ( 비율 ) 5,2 9 5 (9 5.6 % ) 8 4 4 (5 1.2 % ) 1,0 5 3 (5 6.7 % ) 복구금액 2 1,5 8 1 2,1 6 0 4,1 0 8 ( 백만원 ) 원인자부담 ( 비율 ) 1 8,1 7 5 (8 4.2 % ) 1,4 4 1 (6 6.7 % ) 2,5 8 9 (6 3.0 % ) ( 국민권익위원회실태조사결과, 세부내용별첨 ) 18개국토관리사무소중 4곳, 17개시 도중 8곳은통계미관리로제외되었으며, 지방도중시 군 구도로는미포함 16 년도로유형별사고원인자확인방법 ( 단위 : 건 ) ( 국민권익위원회실태조사결과 ) 고속도로의경우관련통계가없으나대부분직접확인 ( 한국도로공사실무자답변 ) - 3 -
문제점및개선방안 교통사고조사결과통보체계 경찰청 문제점 고속국도는경찰 자체순찰대등을통해도로파손여부를즉시확인할수 있으나, 국도 지방도는자체순찰대로만사고내용확인에한계 개선방안 < 관련예시 > 정기통보 :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TCS, Traffic Cop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등을활용 ( 주간단위등 ) 규칙개정 : 교통사고조사규칙 제 43 조신설 현행개정 ( 안 ) < 신설 > 제 4 3 조 ( 사고정보제공등 ) 경찰서교통조사계장은교통사고로도로시설물이파손되었을경우사고원인자등필요한정보를관할도로관리청에정기적으로제공한다. 다만, 파손된시설로교통장애가발생하거나안전이우려될경우도로관리청에즉시복구조치를요청할수있다. - 4 -
교통사고보험접수및처리과정 보험사 문제점 최근 5 년간교통사고발생건수 구분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2 0 1 5 년 전체교통사고건수 8 9 7,2 7 1 1,1 3 3,1 4 5 1,1 1 9,2 8 0 1,1 2 9,3 7 4 1,1 4 1,9 2 5 경찰청접수건수 2 2 1,7 1 1 (2 4.7 % ) 2 2 3,6 5 6 (1 9.7 % ) 2 1 5,3 5 4 (1 9.2 % ) 2 2 3,5 5 2 (1 9.8 % ) 2 3 2,0 3 5 (2 0.3 % ) ( 출처 : 도로교통공단 ( 경찰청, 보험회사, 택시 버스, 화물등공제조합의교통사고자료수집 )) 14. 12 월, 국민권익위 자동차물피사고후도주방지및제재기준마련 권고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 5 4 조 ( 사고발생시의조치 )1 차의운전등교통으로인하여사람을사상하거나물건을 손괴 ( 이하 " 교통사고 " 라한다 ) 한경우에는그차의운전자나그밖의승무원 ( 이하 " 운전자등 " 이라한다 ) 은즉시정차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 2 0 1 6.1 2.2.> 1. 사상자를구호하는등필요한조치 2. 피해자에게인적사항 ( 성명 전화번호 주소등을말한다. 이하제 148 조및제 156 조제 10 호에서같다 ) 제공 2 제 1 항의경우그차의운전자등은경찰공무원이현장에있을때에는그경찰공무원 에게, 경찰공무원이현장에없을때에는가장가까운국가경찰관서 ( 지구대, 파출소및 출장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다음각호의사항을지체없이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차만손괴된것이분명하고도로에서의위험방지와원활한소통을위하여필요한 조치를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 0 1 6.1 2.2.> 1. 사고가일어난곳 2. 사상자수및부상정도 3. 손괴한물건및손괴정도 4. 그밖의조치사항등 제 1 5 4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30 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에처한다. 4. 제 5 4 조제 2 항에따른사고발생시조치상황등의신고를하지아니한사람 - 5 -
도로시설물파손후미신고사례 12년서울시내에서교통사고로인한시설물파손 1,904건발생, 이중 331건 (17.4%) 만원인자부담 ( 13. 7월언론보도 ) 서울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사고발생을상황실 CCTV 로확인후출동해도대부분현장을바로이탈하여추적불가 ( 국민권익위실태조사결과 ) 개선방안 보험사고객센터사고접수안내팀및대물보상팀업무매뉴얼 ( 온라인신고포함 ) 보완 안내예시 : 도로시설물을파손한경우도로관리청에인적사항을제공하고경찰에신고해야하며, 이를위반할경우벌금 30만원부과 도로관리청은원인자의신고편의를위해도로종류 위치별로관할도로관리청연락처를관할경찰및각보험사에제공 예시 : 운전면허시험문제출제, 자동차정기검사, 자동차보험가입시관련 정보제공등 중장기검토사항 : 보험사가직접관계기관에정보제공토록의무부여 보험사가도로시설물파손사고를접수또는인지할경우반드시경찰 도로관리청에정보를제공하도록의무부여및위반시제재방안도입 제도도입관련연구및 도로법 등개정검토 - 6 -
원인자부담관련업무협조체계 유관기관 문제점 차량정보조회요청사례 시는차량번호를인지, 경찰과보험개발원에보험정보를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임을사유로불가하다는회신을받음 ( 국민권익위실태조사결과 ) 원인자신고포상금제도운영현황 서울시, 대구시가운영하고있으나, 실제신고실적은서울시는 14년과 16년각 1건, 대구시는 12년 2건, 13년과 16년각 1건뿐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결과 ) 지역유관기관탐문사례 국토관리사무소의경우 16년원인자가확인된시설물파손사고는 201건이며, 이중 8건만경찰서로부터통보받았고, 100건은파출소탐문을통해, 나머지 93건은인근견인업체나정비업체를직접방문하여확인 ( 국민권익위실태조사결과 ) 타기관협조요청사례 시는도로파손사고발생시경찰로부터비정기적으로유선통보만받을뿐이며, 시민제보로경찰에사고사실을조회해도회신이없는등비협조적임 ( 국민권익위실태조사결과 ) - 7 -
개선방안 도로법개정 ( 예시 : 제 91 조제 5 항, 제 6 항신설 ) 현행개정 ( 안 ) 제 9 1 조 ( 원인자의비용부담등 ) 1 도로관리청은 ----- 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시킬수있다. 2 ~ 4 제 9 1 조 ( 원인자의비용부담등 ) 1 ~ 4 ( 생략 ) 5 도로관리청은제 1 항에따른비용부담업무를효율적으로하기위해필요한경우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및보험료율산출기관, 그밖의관계기관등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6 제 5 항에따라자료의제공을요청받은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요청받은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유사사례 : 자동차관리법제 72 조의 2( 자료의요청 ) 자동차검사및관리업무시관계기관등에게필요한자료제출요청 참여기관예시 - 도로관리청 : 원인자부담업무수행, 관계기관대상사고정보조회요청 - 경찰청 : 도로시설물파손관련사고정보정기제공 - 보험업계 복구업체 : 도로시설물파손관련사고정보제공, 신속한복구지원 - 운송업계 ( 견인, 택시등 ) : 도로관리청에사고관련정보제공 사례 : 부산국토관리청, 경남경찰청, 5 대보험사 ( 삼성, 동부, 현대해상, 메리츠, KB) 간 MOU 체결 ( 16. 4. 18.) - MOU 내용 : 각기관은교통사고인지시도로시설물파손유무등을상호 신속히통보하여시설물을조기에복구할수있도록협력 - 운영결과 : 복구기간이 13~ 15 년간 2 주일에서 16 년 1 주일로단축 - 8 -
원인자부담업무처리지침 도로관리청 문제점 18 개국토관리사무소중 4 곳, 17 개시 도청중 8 곳파손시설통계미관리 국토관리사무소도로손괴관리카드및관리대장 지자체원인자부담관리사례 광역시 구는경찰에서유선으로손괴사실을통보받고, 보험사가시설물복구시현장확인만하고별도문서관리없이업무종결처리 광역시 구는사고접수시수기로대장에기록하고, 보험사시설물복구보고시현장확인후출장보고서에내용과결과만간략히보고 ( 국민권익위실태조사결과 ) - 9 -
부실복구공사사례 보험사와복구업체가사고시파손된가로등을복구하지않고주변가로등을떼어교체한사실적발 ( 광주전남지역경찰조사결과 )( 13. 11월, 언론보도 ) 13년말국도내사고로 SB4 등급의방호울타리가훼손되었으나, 보험사와복구업체가도로관리청의확인없이검사를받지않은저가의안전도가낮은 SB2 등급제품으로교체 ( 도로교통공단사고현장검사담당제보 ) 개선방안 관할경찰서로부터도로시설물파손정보를통보받은도로관리청은복구계획또는복구결과등을회신 국토교통부에서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대상업무처리지침마련 시달, 지자체조례개정 - 10 -
조치사항및기한 권고일자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경찰청 시 도 시 군 구 금융감독원 권고내용 구분조치사항조치기한 교통사고조사 결과통보체계 ( 경찰청 ) 도로시설물의파손원인자및사고내용정기통보 근거마련 ( 경찰청 ) 교통사고조사규칙 ( 경찰청훈령 ) 개정 18. 6 교통사고보험접수및처리과정 ( 보험사 ) 보험사가사고접수 처리시원인자에게도로관리청 경찰신고의무를안내토록보험사업무매뉴얼보완 ( 국토교통부, 지자체, 금융감독원 ) 교통사고발생시조치및신고의무관련대국민홍보강화 ( 국토교통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 ( 중장기검토사항 ) 보험사에게관계기관정보제공의무부여 17. 12 17. 12 원인자부담관련업무협조체계 ( 유관기관 ) 도로관리청의차량및보험정보조회근거마련 ( 국토교통부 ) 도로법제 91 조개정 관계기관간 MOU 등업무협조체계구축 ( 국토교통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지자체 ) 19. 6 17. 12 원인자부담 업무처리지침 ( 도로관리청 ) 도로시설물복구 관리를위한업무처리지침마련 ( 국토교통부, 지자체 ) 17. 12-11 -
연도별도로시설물파손원인자확인현황 년 ( ) (14 ) (9 ) 18 개국토관리사무소중 4 곳, 17 개시 도청중 8 곳통계미관리 지방도중시 군 구도로미취합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