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박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인턴 도남희 외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전화 02-398-7700 팩스 02-730-3313 조아라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Institute InstituteofofChild ChildCare Careand andeducation Education Korea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우)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K o r e ak In os re t ia t uitn eso t if tu C te h io ld f Ca hr i le d a C n a d re Ed au nc dae t id ou nc a t i o n ) 9 791185 941585 ISBN 979-11- 85941-58-5 ISBN 979-11- 85941-57- 8 (세트) 이윤진 - 유치원 어린이집 환경을 중심으로 -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조성 방안(총괄보고서) 도남희 안전한 영유아 보육 교육 환경 안전한 영유아 보육 교 육 환경 조성 방안 총( 괄보고서 94330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5-39-01 연구보고 2015-32-01 2015 32 0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15-39-01 연구보고 2015-32-01 안전한영유아보육 교육환경 조성방안 ( 총괄보고서 ) - 유치원 어린이집환경을중심으로 - 도남희외 주관연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협력연구기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교통연구원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안전한영유아보육 교육환경조성방안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15-39-01 15-39-02 15-39-03 15-39-04 연구보고서명연구기관안전한영유아보육 교육환경조성방안 : 육아정책연구소유치원 어린이집환경을중심으로안전한영유아보육 교육환경조성방안 : 어린이집과유치원의안전관리실태와개육아정책연구소선방안안전한영유아보육 교육환경조성방안 : 건축도시공간어린이집 유치원의안전성확보를위한공연구소간환경조성방안안전한영유아보육 교육환경조성방안 : 어린이통학차량과교통환경의안전성확한국교통연구원보방안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협력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육아정책연구소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남희부연구위원 ( 총괄책임자 ) 도남희부연구위원 김상호선임연구위원 이윤진연구위원조아라연구원박은영연구인턴이윤진연구위원조아라연구원박은영연구인턴 김은희부연구위원임정하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모창환연구위원김탁영연구원
차례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 1 2. 연구의목적 3 3. 협동연구의필요성과추진체계 4 4. 연구추진일정과역할분담 6 5. 협동연구의기대효과 8 Ⅱ. 연구내용과수행방법 10 1. 어린이집과유치원의안전관리실태와개선방안 ( 육아정책연구소 ) 10 2. 어린이집 유치원의안전성확보를위한공간환경조성방안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13 3. 어린이통학차량과교통환경의안전성확보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17 Ⅲ. 주요연구결과 20 1. 어린이집과유치원의안전관리실태와개선방안 ( 육아정책연구소 ) 20 2. 어린이집 유치원의안전성확보를위한공간환경조성방안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7 3. 어린이통학차량과교통환경의안전성확보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9 Ⅳ. 정책제안 35 1. 어린이집과유치원의안전관리실태와개선방안 ( 육아정책연구소 ) 35 2. 어린이집 유치원의안전성확보를위한공간환경조성방안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39 3. 어린이통학차량과교통환경의안전성확보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42 참고문헌 47
표차례 표 Ⅰ-4-1 연구추진일정 6 표 Ⅰ-4-2 역할분담 7 표 Ⅱ-1-1 설문내용( 원장용 ) 11 표 Ⅱ-1-2 설문내용( 부모용 ) 12 표 Ⅱ-2-1 조사대상어린이집개요 15 표 Ⅱ-2-2 조사대상유치원개요 16 그림차례 그림 Ⅰ-1-1 영아, 유아기관이용률 (2012-2014) 1 그림 Ⅰ-1-2 어린이집, 유치원이용영유아발생장소별사고현황 (2014) 2 그림 Ⅰ-3-1 연차별연구주제 4 그림 Ⅰ-3-2 1차년도 (2015) 협동연구기관구성과추진체계 5 그림 Ⅰ-3-3 1차년도 (2015) 협동연구기관수행과정 6 그림 Ⅱ-2-1 현장조사내용및방법 17 그림 Ⅲ-1-1 실내안전관리의어려움 22 그림 Ⅲ-1-2 실외안전관리의어려움 23 그림 Ⅲ-3-1 어린이통학차량운영시안전위협요소 29 그림 Ⅲ-3-2 어린이보호구역정책중교통안전위협요소 30 그림 Ⅲ-3-3 어린이보행환경과관련한교통안전위협요소 32 그림 Ⅲ-3-4 어린이교통안전교육정책의문제점 33 그림 Ⅲ-3-5 일반운전자들의어린이통학차량및어린이보호의무관련문제점 34 그림 Ⅳ-1-1 정책추진방향 35 - ii -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 최근정부는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과제2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을통해 행복한아동, 존중받는아동 을비전으로건강하고안전한삶의영역을강조함 ( 보건복지부, 2015). 생활안전과아동안전체계구축으로서어린이활동공간인유치원과어린이집의환경안전진단과시설개선을통한안전한환경조성이중요함. 무상보육과누리과정시행과더불어정책지원대상이점차확대되어어린이집과유치원을이용하는영유가수가증가하는추세임. 육아지원기관을이용하는영유아비율이큰폭으로증가하여 2014년기준으로영아의 66.1% 가어린이집을, 유아의 89.6% 가어린이집이나유치원을이용하는추세임 ( 보육통계, 2015). 자료 : 보건복지부 ( 각연도 ). 보육통계. 그림 Ⅰ-1-1 영아, 유아기관이용률 (2012-2014)
2 무상보육이후영유아가육아지원기관에머무는시간이길어지고있는현실을고려할때, 육아지원기관은단순한교육과보육공간을넘어선생활공간이며, 이는아동의발달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음. 영유아의어린이집이용률증가와유치원방과후프로그램의영향으로전반적으로기관에머무는시간이길어지고있음. 어린이집과유치원의평균이용시간을보면, 어린이집의경우평균 7.9시간, 유치원은 7.2시간으로나타남 ( 이윤진 이규림 조아라, 2014). 육아지원기관은영유아의발달수준에맞는적절한환경을제공하여신체적안전과건강에위협을주지않는환경을제공하는것이중요한과제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어린이집과유치원의양적인증가에도불구하고시설이용대상자의신체적, 정서적특성을고려한건축계획측면의연구와대응이미비하며특히, 어린이집과유치원시설의건축계획및시공상의오류에따른영유아의안전사고가해마다늘고있음. 자료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4). 2014 년도어린이집안전공제회통계자료집, p. 42. 학교안전공제회홈페이지 (www.ssif.or.kr), 학교안전공제회연도별사고발생통계및보상통계 2010-2014 년자료를재구성. 그림 Ⅰ-1-2 어린이집, 유치원이용영유아발생장소별사고현황 (2014)
서론 3 육아지원기관의안전지침이있더라도영유아의발달특성상위험한상황에직면할수있는상황적요인이내재되어있음. 정부의다양한대책시행에도불구하고, 최근어린이통학 통원용차량의교통사고가계속발생함에따라, 어린이통학 통원용차량에대한안전이사회적이슈가되고있고추가적개선방안이시급히필요함 ( 한국교통연구원 ). 미래세대의주역이될어린이들에게안전한차량서비스를제공하는것뿐만아니라, 안전을위한물리적교통환경조성을위해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시설주변의안전한보행환경조성등도시디자인측면의대책마련이필요함. 현재안전과관련하여다양한정책과매뉴얼이제시되고있지만, 현장에서는출처가다양한정보와기준이다른평가에의해안전관리와안전교육의운영에어려움이있으므로관련정부정책과지원이필요함. 2. 연구의목적 본협동연구는어린이집과유치원의안전한환경조성을위해어린이집과유치원의공간구성, 안전관리및교통환경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보다나은안전관리를위한개선방안과건축학적공간조성을위한안전가이드라인제공및어린이통학차량안전대책등을제안하고자함. 어린이집과유치원에서의환경과아동안전을위한안전관리와안전교육실태를파악하여추후기관의안전관리와교육에대한정책방안을제시함. 또한안전한어린이집 유치원공간환경조성을위해시설이용대상자의신체적, 정서적특성을고려한건축계획초기단계의가이드마련을목적으로함.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을중심으로어린이통학차량의안전사고현황과어린이통학차량안전대책을마련하고, 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기위한정책을수립하고자함.
4 3. 협동연구의필요성과추진체계 가. 협동연구의필요성 어린이집과유치원의안전한보육 교육환경조성을위해서는환경안전, 인적안전및건강안전등다양한영역을포괄하는다학제적인접근을통해안전에대한종합적인결과를산출할수있음. 환경안전을확보하기위해공간적계획을포함한공간구성과배치, 환경의관리와교육및교통환경에대한이해와실태파악을통해구체적인정책들을도출할필요가있음 (1차년도). 나. 협동연구의연차별연구주제 본연구는안전한영유아보육 교육환경조성방안이라는주제로 3차년연속과제로추진될예정이고기관의물리적환경의안전에서인적환경으로주제를옮겨갈예정이며각연차별주요내용은 [ 그림 Ⅰ-3-1] 과같음. 1차년도는어린이집과유치원의안전한환경을주제로기관의안전관리실태와개선방안에대해진행하였으며 2차년도는최근많은관심을불러일으켰던영유아학대현황과예방방안, 3차년도는영유아의건강안전현황과증진방안에대해살펴보고자함. 그림 Ⅰ-3-1 연차별연구주제
서론 5 다. 협동연구기관추진체계 (1 차년도 ) 본연구는협동연구로서주관기관인육아정책연구소에서일괄 연구협력팀 으로구성하여각기관별연구팀과연계하여연구를지원함. 그림 Ⅰ-3-2 1 차년도 (2015) 협동연구기관구성과추진체계 주관기관은육아정책연구소이고협력연구기관은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한국교통연구원으로구성됨. 육아정책연구소는어린이집과유치원의원장과학부모를대상으로영유아의안전한환경관련안전관리실태에대해파악함. 공간의안전기준과안전성에대한분석을통해안전한공간구성의전문성을보여줄수있는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영유아의교통과차량안전에대한기준검토와안전한차량관리에대해연구를수행할수있는한국교통연구원과협동연구추진체계를구성하여운영하도록함. 라. 협동연구기관수행과정 (1차년도) 본연구는안전한영유아의보육 교육환경조성방안연구로서공간환경조성방안, 안전관리개선방안과교통환경개선방안의세가지분야별로각각대책을마련함.
6 서론에서연구의필요성과목적, 연구내용과수행방법을통해현황및문제점을분석하고이에대한현장조사와실태조사및해외사례를분석하여각각의개선방안을모색함으로써결론적으로정책방안을제시하도록함. 그림 Ⅰ-3-3 1 차년도 (2015) 협동연구기관수행과정 4. 연구추진일정과역할분담 가. 연구추진일정 본협동연구의 1 차년도 (2015) 일정은다음과같이진행되었음. 표 Ⅰ-4-1 연구추진일정 일정추진내용 연구개념과범위설정및연구방법관련논의 3월 협력기관섭외 착수보고워크숍개최 전문가자문회의개최 4월 협력기관계획서작성 5월 부모및원장의인식및요구파악 ( 심층면담 ) 협동연구진착수보고회개최 6월 연구협동기관간연구방향및일정협의 중간보고워크숍개최
서론 7 ( 표 Ⅰ-4-1 계속 ) 일정추진내용 공동문헌연구 7월 실태조사자료분석 설문조사문항개발 8월 협동연구진중간보고회개최 실태조사실시 9월 해외사례조사및분석 전문가자문회의개최 10월 심층면담, 협동연구진현장조사진행 협동연구진최종보고회개최 11월 연구결과최종취합및정리 최종보고워크숍개최 정책포럼개최 ( 제1차어린이안전포럼 ) 12월 총괄보고서작성 최종보고서출판 나. 역할분담 연구추진을위해협동연구진의역할분담은다음과같음. 구분담당자내용 연구총괄 심층면담관리및진행사항점검도남희 설문조사지개발및분석, 정책제언 전문가자문회의계획수립및진행 포럼개최및발표 교통부분연구수행이윤진 심층면담수행 정책도출 어린이집과유치원의안전관리실태와개선방안 ( 육아정책연구소 ) 표 Ⅰ-4-2 역할분담 조아라 박은영 선행연구, 해외사례자료정리 심층면담수행 실외환경부분연구수행 편집및행정지원 심층면담수행및보조 설문조사결과및녹취자료분석 실내환경부분연구수행 편집및퇴고
8 ( 표 Ⅰ-4-2 계속 ) 구분담당자내용 어린이집 유치원의안전성확보를위한공간환경조성방안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어린이통학차량과교통환경의안전성확보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김상호 김은희 임정하 모창환 김탁영 연구총괄 연구관리및진행사항점검 전문가자문회의계획수립및진행 포럼개최및발표 현장조사및분석 전문가자문회의계획수립및진행 현장조사및분석 편집및행정지원 연구총괄 연구관리및진행사항점검 설문조사지개발및분석 전문가자문회의계획수립및진행 포럼개최및발표 선행연구, 해외사례자료정리 심층면담수행 편집및행정지원 5. 협동연구의기대효과 학술적기대효과 영유아의안전한교육 보육환경조성을위한아동학, 아동복지, 건축학과건축공학, 행정학과교통학의관적인기초분석자료제공으로유아교육 보육과건축학, 환경학과교통학에의인식을공유함. 영유아안전사고실태와현황을구체적으로조사 분석한자료를공개함으로써이후후속연구추진시비교분석이가능함. 육아지원기관의환경에대한폭넓은기초자료를제공함. 정책적기대효과 영유아의안전과건강에적합한기관의환경지침마련의근거자료를제공하여구체적인정책도출에기여함. 특정한영역이나특정부서및기관이아닌관련기관들간의종합적인영유아안전대책을모색 제시함.
서론 9 추후기관의안전한환경가이드라인을위한정책적입안에기여함. 영유아안전관련객관적인조사결과는주요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가능함.
Ⅱ. 연구내용과수행방법 1. 어린이집과유치원의안전관리실태와개선방안 ( 육아정책연구소 ) 가. 연구목적 본연구는어린이집과유치원의물리적환경에대한실내 외안전관리실태조사와안전사고관련자료를토대로안전관리를위한구체적인정책방안을마련하여영유아의안전한보육 교육환경을개선하는데기여하고자함. 생활안전과아동안전체계구축으로서유치원과어린이집은어린이활동공간으로서의환경안전진단과시설개선을통한안전한환경의조성이중요함. 안전과관련하여출처가다양한정보와기준이다른평가에의해안전관리와안전교육의운영에어려움이있으므로정비가필요함. 나. 주요연구내용 선행연구를검토하여안전환경과안전관리에대한개념및관련영역을파악함. 유치원과어린이집의안전관련법, 제도와부처의정책추진현황을파악함. 영유아보육 교육환경안전관리에대한해외의사례를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함. 설문조사를바탕으로실내 외안전관리와교육, 교통안전실태를확인하고, 문제점을분석하며, 안전관리를위한지원요구를파악함.
연구내용과수행방법 11 표 Ⅱ-1-1 설문내용 ( 원장용 ) 일반적특성 안전관리 안전사고 어려움 안전교육 구분기관특성원장특성 전반적안전관리 실내환경 실외환경 교통안전 실내환경 실외환경교통안전 실내환경 실외환경 교통안전 영유아 교직원부모 안전관련정책지원 내용 -소재지역, 기관종류, 설립유형, 정원 -성별, 연령, 학력, 전공, 교사경력, 원장경력 -안전점검과관리를위해가장중요한부분 -항목별안전관리점검시기및관련기관 -CCTV 설치현황, CCTV 종류 -안전과관련하여가장실행하기어려운부분 -기관실내환경의안전정도 : 항목별안전정도 -기관의안전사고예방과지도정도 -안전과관련하여가장신경쓰고있는부분과이유 -항목별실내환경안전관리업무담당자여부및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안전교육현황 -실외놀이터보유여부, 바닥재종류 -안전과관련하여가장신경쓰고있는부분과이유 -실외놀이시설전담인력여부, 전담인력안전교육현황 -놀이시설안전인증과시설검사여부, 빈도, 합격표시여부, 불합격놀이시설에대한관리및조치현황 -실외시설교체 보수경험및이유 -안전점검실시대장/ 놀이기구관리대장의도움정도 -차량운행여부, 운행차량수, 차량소유형태, 운전자, 차량동승자, 차량별이용평균영유아수, 월평균운행거리, 차량미운행이유 -차량버스등록여부, 차량일지작성빈도, 정부의차량운영비지원유무, 영아용보호장구구비유무, 블랙박스설치여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 설치여부와미지정시그이유 -안전사고발생장소, 횟수, 유형, 원인 -안전사고시가까운응급의료기관의유무 -안전사고시응급의료기관이용경험유무및만족도 -안전사고예방필요조건 -체크리스트의도움여부 -체크리스트로인한후속조치여부 -실내환경안전관리의어려움 -실외놀이터시설 설비안전수준에대한인식 -실외환경안전관리의어려움및이유 -차량관리의어려움 -안전교육목적과바람직한담당자, 항목별내용, 장소, 횟수, 방법, 외부자원활용정도 -안전교육의내용, 장소, 횟수, 도움여부, 강화방법 -안전교육실시여부, 내용, 방법, 횟수 -안전관리와교육을위한지원방안 -안전을위해귀원이구비해야할필요조건
12 표 Ⅱ-1-2 설문내용 ( 부모용 ) 구분개인특성일반적자녀의특성기관특성 안전인식 안전사고 안전교육 전반적안전관리 실내환경 실외환경 교통안전 실내환경실외환경 교통안전 부모 자녀 안전정책에대한의견 내용 -성별, 연령, 학력, 가족구성, 자녀연령, 월평균가구소득 -소재지역, 기관종류, 설립유형 -기관안전관련가장염려되는장소 -안전점검 관리를위해가장중요한부분 -CCTV 설치의영유아안전관리도움여부 -기관실내환경의전반적인안전정도 -항목별실내환경의안전정도 -실내환경중안전이가장염려되는시설및설비및이유 -실내환경안전을위해가장필요하다고생각하는시설 -기관선택에실외환경의안전이영향을미친정도 -기관의실외환경의안전정도 -항목별안전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되는정도 -기관선택에차량운행여부가영향을미친정도 -등하원수단, 차량이용이유, 차량미이용이유 -등하원시차량승하차지정장소동행여부, 차량동승자유무와주동승자, 안전벨트준수정도, 월평균차량이용비, 교통안전관련준수정도, 기관앞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설치여부, 승 하차장소안전성정도 -신고필증구비, 차량안전점검, 기관앞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설치요청, 차량운행시교직원동승, 영아용보호창구구비, 차량내비상시대비물품구비, 유아승하차시안전확인등에대한인지정도 -자녀의안전사고발생경험여부 -자녀가최근에경험한안전사고유발장소 -자녀가최근에경험한안전사고의유형, 원인 -안전사고발생시기관대처에대한만족도 -기관에서안전교육실시여부, 내용, 방법, 횟수 -자녀에게안전교육여부, 강조점 -안전교육의바람직한담당자 -효과적인안전교육형태 -안전사고예방관리 -안전관리와교육을위한지원방안 -안전을위해귀원이구비해야할필요조건 어린이집과유치원에대한안전관리실태분석결과를토대로안전한환경조성을위한정책방안을제시함.
연구내용과수행방법 13 다. 연구방법 보육 교육안전관련선행연구를분석하고관련연구동향을파악함. 선진국의안전관련정책지표및관련자료를수집, 분석함. 영유아안전관련주요이슈들을살피고이와관련된부처의주요안전정책자료를통해안전정책동향을파악함. 학교안전공제회와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건복지부등의통계자료를통해유치원과어린이집의안전사고현황을분석함. 전국의유치원과어린이집원장및학부모각 1,0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 유치원 400개소, 어린이집 600개원의원장과학부모가조사에참여함. 영유아를위한안전한환경이조성되어있고안전관련제도및관리가우수한해외사례를수집하고, 안전시스템관련관계자면담을실시함. 학계및현장전문가들과연구의방향설정, 연구대상의구체화, 연구의전문성확보와영유아의안전한환경조성방안마련을위한간담회를개최함. 연구의진행과정과결과를공유하며영유아안전환경실태와문제점분석및영유아안전환경조성을위한정책대안모색을위해정책포럼을개최함. 2. 어린이집 유치원의안전성확보를위한공간환경조성방안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가. 연구목적 본연구에서는안전한보육 교육환경조성을위한건축계획적측면에서어린이집 유치원의안전성을담보할수있는계획적접근방식과디자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자함. 이를위해어린이집 유치원의안전관련기준에대한검토와실제안전사고의발생실태및그원인을분석함.
14 이를바탕으로물리적환경의위해요인에의한안전사고발생을억제하고추후어린이집 유치원공간환경조성을위한계획초기단계의가이드마련을목적으로함. 나. 주요연구내용 어린이집 유치원의안전관련기준검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등법령에의거한국내의어린이집 유치원의안전관련기준을검토하여법제도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도출함. 어린이집 유치원의안전과관련하여마련되어있는국외의법제도및가이드라인을검토하여국내안전기준에대한시사점을도출함. 어린이집 유치원의안전사고발생현황및원인분석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위해시스템과복지부의학교및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등록된안전사고관련통계자료를확보하고유형별, 장소별, 발생원인별로어린이집과유치원에서발생하는안전사고현황을분석, 정리함. 어린이집 유치원관련법제도및안전사고발생현황분석을바탕으로하여현장조사를실시하고, 안전사고와관련된공간환경조성을위한시사점을도출함. 어린이집 유치원의안전사고예방을위한가이드라인제시 현장조사를통해도출된공간환경의문제점을분석하여안전성확보를위한공간별, 공간요소별공간모형제시함. 안전사고예방을위한관련제도정비와정책적시사점도출 다. 연구방법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발생하는안전사고를예방하고안전한공간환경조성방향을제시하기위해현재운영중인어린이집 10곳과유치원 6곳을대상으로현장조사를실시함.
연구내용과수행방법 15 조사대상선정기준은비교적협조가쉽고, 수시로접촉및접근이용이한지역으로제한하고, 제안디자인가이드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최근계획기준을적용한사례의비중을높였으며, 어린이집과유치원의법적구분에따른유형별대상을구분하였음. 조사대상기관은어린이집의경우국공립, 사회복지, 민간, 직장, 가정어린이집각 2개소이며, 유치원은공립단설 4개소, 공립병설 2개소, 국립 1개소임. 표 Ⅱ-2-1 조사대상어린이집개요 조사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직장 A B A B A B A B A B 연면적 ( 보육실 / 인 ) 985 m2 (7.47) 745 m2 (7.51) 823 m2 (5.16) 645 m2 (4.00) 338 m2 (4.62) 295 m2 (4.52) 169 m2 (5.16) 101 m2 (4.00) 1,042 m2 (3.57) 541 m2 (6.68) 정원 99 명 99 명 68 명 136 명 55 명 56 명 20 명 20 명 건물형태 ( 규모 ) 복지시설일부 ( 지상1층 ) 복지시설일부 ( 지상1층 ) 단독건물 ( 지상2층 ) 단독건물 ( 지상2층 ) 아파트관리동 ( 지상1층 ) 단독건물 ( 지상1층 ) 아파트 1층세대아파트 1층세대 건축연도 소재 2014 세종 2014 세종 1996/ 2010( 증축 ) 대전 2008 세종 2014 세종 2012 세종 2014 세종 2014 세종 200 명단독건물 2014 세종 78 명단독건물 2012 대전 공간현황조사내용은 안전 을기준으로실내및실외 ( 부지외부공간 ) 공간구성과공간요소의설치현황, 대상공간의사용실태등으로구분함. 어린이집과유치원각각의기능에따른일반적인계획요소와안전사고발생현황분석결과및국내외각종계획기준, 평가지표에근거하여조사기준을도출하고조사표를구성함.
16 표 Ⅱ-2-2 조사대상유치원개요 조사대상 공립 ( 단설 ) A B C D 공립 ( 초등학교병설 ) 국립 ( 대학교부설 ) 연면적 ( 보육실 / 인 ) 4,902m 2 (4.64) 2,500m 2 (4.61) 1,523m 2 (2.88) 2,489m 2 (4.51) - (10.5) 2,124m 2 (3.61) 정원 210명 168명 130명 165명 60명 109명 건물형태 ( 규모 ) 단독건물 ( 지상3층지하1층 ) 단독건물 ( 지상3층지하1층 ) 단독건물 ( 지상2층 ) 단독건물 ( 지상2층지하1층 ) 초등학교일부 ( 지상2층 ) 단독건물 ( 지상2층지하1층 ) 건축연도 소재 2014 세종 2014 세종 2013 세종 2013 세종 2005 공주 2015 공주 조사기준은크게내부와외부의공간구성및공간요소로구분하여세부적으로보육실및교실, 화장실및목욕실, 실내놀이터, 조리실, 사무실, 기타공간, 출입구, 계단, 복도, 바닥, 벽, 천정, 출입문, 창문, 난간, 교구장, 전기및통신시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부지, 옥외놀이터, 주차장, 화단 ( 조경 ), 외부진입공간, 놀이기구, 담장 펜스 울타리의설치현황및문제점을조사함. 조사내용은공간구조및시설특성을동시에파악할수있도록평면등관련도면을활용하였으며시설운영현황과운영과정에서발견되는공간환경의문제점을분석하기위해관계자인터뷰를병행함.
연구내용과수행방법 17 그림 Ⅱ-2-1 현장조사내용및방법 3. 어린이통학차량과교통환경의안전성확보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가. 연구목적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을중심으로어린이통학차량의안전사고현황과어린이통학차량안전대책을마련하고, 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기위한정책을수립하는데연구의목적이있음. 미래세대의주역이될어린이들에게안전한차량서비스를제공하는것뿐만아니라, 안전을위한물리적교통환경조성을위해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시설주변의안전한보행환경조성등도시디자인측면의대책마련이필요함. 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와어린이시설운영자에대한안전교육 훈련프로그램이현재체계적으로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러한교육 훈련프로그램의재구축필요성이있음.
18 나. 주요연구내용 어린이교통안전사고현황분석 국내외어린이교통안전선행연구고찰을통해관련연구동향을파악하고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어린이교통안전사고현황분석및어린이통학차량의운영실태, 스쿨존시행현황, 어린이보행환경현황, 어린이교통안전관련교육 훈련프로그램현황, 어린이교통안전관련법령현황등을분석하여실제어린이교통안전에대한실태를파악함. 어린이의교통안전정책진단 분석된어린이교통안전현황을토대로어린이차량안전정책의실효성분석및문제점, 스쿨존시행의정책평가및문제점, 어린이보행환경안전및문제점파악, 어린이교통안전관련교육 훈련프로그램및문제점도출을통해어린이교통안전환경에대한진단을수행함. 해외사례분석 어린이교통안전정책이우수한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등의해외사례를분석하여어린이차량안전, 스쿨존관련해외현황파악및시사점을도출함. 어린이통학차량및교통환경안전대책 어린이교통안전정책진단에서도출한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어린이통학차량및교통환경의안전성을증진하기위한개선대안의개발및분석을시행하고, 어린이통학차량및교통환경의안전확보를위한제도적개선방안및법령제 개정방안을제시함으로써어린이통학차량및교통환경의안전대책을마련함. 다. 연구방법 어린이교통안전관련국내외선행연구고찰및어린이교통안전관련법령조사를통해어린이통학차량과교통환경의안전과관련한문헌조사를광범위하게실시함. 어린이교통안전정책이우수한선진국인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등해외사
연구내용과수행방법 19 례분석을시행하여외국의어린이통학차량과스쿨존관련제도, 규제등을조사함. 실제어린이통학차량을운영하고있는보육시설을대상으로어린이통학차량과교통환경의실태조사및분석을위한인터뷰조사를시행함. 조사대상기관은세종시, 대전시, 청주시, 공주시의유치원 6개소, 어린이집 7개소, 학원 2개소임. 직접기관을방문하여본연구에서도출한문제점및개선방향에대해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의원장, 차량동승자, 운전자와인터뷰를시행함. 주요내용은어린이통학차량미신고및구조변경미시행사유, 통학차량의운행수입및운영에소요되는비용, 어린이통학차량에필요한안전장치, 어린이통학차량및스쿨존등과관련현황, 문제점및대책,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실태및개선방안등임. 어린이통학차량운영시설방문인터뷰조사결과에대한기초적통계분석을시행함. 어린이통학차량과스쿨존등의전문가, 담당공무원등과함께자문회의를개최함. 도로교통공단에서공표하는연도별어린이교통사고 ( 만6세이하 ) 자료를활용하여어린이교통사고유형별과원인별통계분석과어린이통학차량전수조사통계집 ( 교육부매년시행 ) 자료를활용하여통학버스신고여부, 운영형태, 차량종류, 안전기준준수여부, 구조변경여부, 운전자교육이수여부현황등어린이통학차량운영에대한통계분석을시행함.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광역도시의어린이통학차량관련도로교통공단교육을받는유치원과어린이집원장, 운전자등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시행함.
Ⅲ. 주요연구결과 1. 어린이집과유치원의안전관리실태와개선방안 ( 육아정책연구소 ) 가. 실내 외안전관리실태 1) 기관의실내안전관리실태 실내의전반적인안전상태에대해 98.1%, 안전사고의예방과지도수준에대해 98.0% 의원장이전반적으로매우안전하다고응답함. 실내안전사고평균횟수는년 1.09회이며, 안전사고가가장빈번하게발생하는장소는교실 / 보육실 (67.6%) 이었음. 안전사고의유형은타박상 (64.2%) 이가장많았으며, 사고의주된원인은영유아개인적인특성 (69.1%), 영유아의부주의 (25.5%) 가대부분이었음. 실내안전과관련하여가장주의를기울이는부분은교실 / 보육실 (39.9%) 이가장높게나타남. 응급의료기관이있는기관 (94.5%) 이대부분이었고, 응급의료기관경험이있는원장은 37.7% 였음. 응급의료기관에만족한다는응답이 78.5%( 매우만족 + 대체로만족 ) 였음. 실내안전관리담당자가있는경우가대다수 (92.3~98.8%) 였음. 주로교사가담당자였으나조리실 / 식당은별도인력이담당자 (47.8%) 라는응답이많았음. 안전업무담당자에대한주된교육방법은오프라인이대부분 (85.4%) 임. 안전교육실시기관주체는자체적으로실시하는경우 (36.6%) 가많았으며, 안전관리지원기관 (24.7%), 육아종합지원센터 (23.9%) 등의순이었음. 실내안전관리체크리스트가영유아안전사고예방에도움된다는응답이 73.9%( 매우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였으며, 체크리스트점검을통한후속조치가잘이루어진다는응답이절반이상이었음.
주요연구결과 21 2) 기관의실외안전관리실태 기관의실외놀이터시설및설비의안전수준에대해원장의 81.2% 가안전하다고인식함. 실외에서안전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는장소는놀이시설 (59.9%) 이었고, 시설물은미끄럼틀 (22.3%) 이었음. 안전사고의주된원인은절반이상이 영유아의개인적인특성 (59.3%) 이라고답함. 안전과관련하여실외환경중가장주의를기울이는부분은실외놀이시설물관리 (56.6%) 였음. 놀이시설안전관리전담인력이없다는응답이 58.6% 로절반이상을차지함. 담당자에대한주된교육형태는기관자체교육이가장많았음. 실시기관주체는주로안전관리지원지관이나자체적으로실시하고있었음. 놀이시설정기검사를 2년에 1회이상실시하는기관은 83.6% 로많았으며, 놀이시설유지를위해안전점검을월 1회이상실시하는기관은 66.3% 였음. 76.4% 가정기시설검사합격표시를하고있었으며, 불합격놀이기구에대해이용하지않도록조치한다는응답 (28.2%) 이가장많았음. 실외시설물을교체및보수한경험이있다는응답은 26.3% 였으며, 그이유는안전상위험하여가 43.9% 로가장많았음. 원장의 76.9% 는안전점검실시대장 / 놀이기구관리대장이안전관리및예방에도움이된다고인식하고있었음. 3) 부모가인식하는기관의안전실태및요구 기관의전반적인실내환경에대해대부분의부모가안전하다 (97.6%) 고인식하고있었고, 실외환경에대해서도 85.3% 가안전하다고응답함. 가장염려되는실내시설및설비는복도또는계단 (27.4%) 이었음. 기관선택시실외환경의안전이영향을미쳤다는응답은 71.8% 였음.
22 자녀의실내안전사고경험이있는부모는 8.0% 였으며, 실외안전사고경험은 8.2% 였음. 안전사고가가장빈번히발생한장소는실내에서는교실 / 보육실 (48.4%) 이었고, 실외에서는놀이시설 (63.3%) 이었음. 실내안전사고발생시가장빈번히발생한안전사고유형은타박상 (60.4%) 이었고, 실외안전사고에서는찰과상 자상 (49.6%) 이었음. 안전사고발생시기관의대처에대부분이만족 ( 실내 : 93.6%, 실외 : 95.1%) 함. 실외환경중 현관및출입구 의안전관리에대해매우필요하다는응답이 33.2% 로가장높게나타남. 실내환경안전을위해가장필요한시설은교실 / 보육실내 CCTV 가 35.1% 로가장높았음. 4) 시설안전관리의어려움 원장은실내안전관리에있어영유아의보호와감독 (34.9%) 을가장어렵게느끼고있었음. 다음으로는잦은법령개정으로인한시설보수 관리 (25.2%), 전담인력의부재 (16.3%), 전문지식의부족 (7.0%) 등의순이었음. 그림 Ⅲ-1-1 실내안전관리의어려움
주요연구결과 23 실외안전관리에있어서도영유아의보호와감독 (43.2%) 을가장어렵게느끼고있었으며, 놀이시설물및놀잇감관리 (20.3%), 영유아, 교사, 부모의안전교육 (3.5%) 등의순이었음. 그림 Ⅲ-1-2 실외안전관리의어려움 나. 교통안전관리실태 1) 기관의통학차량운행현황 통학차량을운행하는경우가 56.6% 로운행하지않는경우보다많았으나, 기관유형, 지역, 정원아수에따라유의미한차이가있음. 차량운행을하는이유는 학부모들의선호 이며운행을하지않은이유는 수요가많지않아서 (35.4%) 가가장많았음. 1대의차량을운행하는경우가 61.7% 로가장많았음. 1대를운영할때, 자가소유가대부분이며 (75.7%) 운전기사를별도로채용하는경우가 68.6% 임. 운영하는차량수가많을수록지입차량으로운영하는경우가많았으며, 1대운영하는경우원장이직접차량운행하는비율이 27.3% 로높게나옴. 등하원시, 차량동승자는교사가가장많았으며차량을 1대또는 2대운영
24 하는경우는동승자가없다는응답이일부보고됨. 거의대부분의통학차량은차량신고를하고운영하며 (98.4%), 매일차량일지를작성함 (90.0%). 국공립기관의차량운행비율은낮았으나정부로부터차량지원비를받는기관은주로국공립기관임. 어린이집통학차량의경우 영아용보호장구 를구비한경우는 91.8% 로나타남. 설립유형, 지역, 정원아수에상관없이동일한응답결과가나옴. 모든차량에블랙박스를설치한경우는 61.8% 이나, 설치하지않는경우도 31.4% 로적지않은비율이나옴. 2) 기관주변의교통안전현황 기관주변의교통사고발생은 없다 가 99.4% 로안전이어느정도담보된환경으로추정되나, 기관주변환경에대해서는 위험하다 ( 매우위험과약간위험합침 ) 는인식이 65.1% 로 위험하지않다 는인식보다높게나옴. 기관앞의도로가어린이보호구역을지정된경우 (50.4%) 가그렇지않은경우 (49.6%) 보다조금더많았음. 3) 부모의교통안전에대한인식과실천 지금의기관을선택할때, 통학차량운행이중요하게영향을끼쳤는지를알아본결과, 중요하지않았다 ( 전혀중요하지않았음 + 별로중요하지않았음 ) 는응답이 55.1% 였음. 등 하원의방법으로는보호자와같이걸어서가 45.1% 로가장많았고, 기관차량이용 31.6%, 자가용이용 20.0% 순임. 통학차량을이용하는가장주된이유는기관차량을이용하는것이편해서 (57.2%) 가과반수이상으로안전보다는편리성때문에통학차량을이용하는것을알수있음. 기관차량을이용하지않는이유로는기관이집에서가까워서가 76.0% 로가장많음. 통학차량이용시, 88.5% 의부모가승하차지정장소에자녀를데리러가는
주요연구결과 25 것으로보고되었으며, 승하차지정장소의안정성에대해서는 49.2% 가 대체로안전하다 고응답함. 통학차량을이용하는부모의 98.4% 가등 하원시모두차량동승자가탑승한다고응답함. 차량동승자로는교사가 74.2% 로가장많고, 차량지원전담인력 22.8%, 원장 2.4% 순임. 통학차량을이용할때, 안전벨트를 항상맨다 가 79.8% 로나와, 기관에서안전벨트착용은대체로잘준수하는것으로나타남. 다니고있는기관앞이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으로지정되어있는지물어본결과, 그렇다 45.6%, 그렇지않다 35.3% 로대부분의부모들은스쿨존을인지하고있었음. 유치원을이용하는경우, 스쿨존설치가 75.7% 로어린이집 25.6% 에비해월등히많이설치되었음을부모조사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었음. 통학차량을이용하지않는부모는평소가정에서교통안전을대체로준수한다고응답함. 다. 안전관리관련인식과교육 1) 원장의안전관리에대한인식 안전점검과관리를위해안전관리매뉴얼준수 (32.4%) 가가장중요하다고하였고 28.0% 가안전관리자의역할과자세및안전환경구비등이라고응답함. 차량관리를제외한대부분에대해정기점검을받고있었으며주로내부자체점검이많았으나전기및가스관리, 정기방역관리등은외부관리가많았음. CCTV를 5대정도보유하고있는기관이 42.6% 로가장많았으나보유하고있지않은기관도 33.3% 정도였음. 또한안전관리에도움이되는정도를확인한결과, 약 78% 가도움이된다고느끼고있었음. 안전과관련하여가장실행하기어려운것은안전관리책임자 ( 관 ) 지정과유관기관긴급연락망확보였음.
26 2) 기관에서의안전관리를위한교육 영유아의안전교육은약 99% 정도가실시하고있었으며, 일년동안약 6~7 회정도실시하는것으로나타남. 교육방법은주로시청각교육이었으며, 영유아안전교육의가장주된목적은기본적인안전수칙과위험상황에대한판단력습득 (39.5%), 안전사고로부터자신을보호할수있는능력습득 (31.7%) 등의순이었음. 교직원안전교육은대부분자체교육 (63.9~72.1%) 이었음. 외부교육은외부전문기관이많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교육청등에서실시하고있었으며, 실시횟수는평균 3회, 약 80% 가도움이된다고응답함. 부모교육은 83.5% 가하고있었으며, 이러한교육은안내문이나가정통신문 (84.1%) 을이용하고있었음. 3) 안전관리를위한지원요구 기관의안전관리를위해가장필요한지원은시설 기능보강비에대한요청이 50.0% 로가장많았으며, 기관의안전교육을위해가장필요한지원은대상에맞는맞춤형교육제공에대한의견이 43.9%, 체험중심의교육을위한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이 31.7% 등이었음. 4) 부모의안전관리에대한인식과지원요구 부모들대부분 (94.0%) 은전반적으로안전관리가잘되고있다고응답함. 기관안전관리를위해안전책임자의실무교육강화 (37.4%) 가중요하다고답함. 기관안전교육을위해서는체험중심의교육 (44.4%), 대상에맞는맞춤형교육제공 (41.5%) 이필요하다는응답이대부분이었음. 안전사고예방을위해영유아에게철저한안전교육을실시해야한다 (29.6%) 는응답이가장많았고, 시설 / 설비보수및철거, 교사안전교육등이있었음. 기관에서가장안전이걱정되는장소는 71.2% 가실내환경이라고응답함. 안전점검과관리를위해안전관리자의역할과자세를가장중요하다고생각했으며그다음으로는안전목표와방침이었음.
주요연구결과 27 CCTV 설치가영유아안전관리에도움이되는지에대해 86.0% 정도가도움이된다고인식하고있었음. 부모의 74.0% 가기관에서안전교육을받았으며, 평균 5번가량안내문과가정통신문을통해안전교육을받았음. 또한평소자녀에게안전교육을하고있었음 (92.9%). 자녀안전교육시강조하는내용으로는교통이나건널목건너는방법에대한내용 (64.2%) 이가장많았음. 2. 어린이집 유치원의안전성확보를위한공간환경조성방안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가. 어린이집 유치원안전사고관련공간환경현황및문제점 1) 어린이집 유치원안전사고관련공간환경현황 국공립및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경우타유형에비해넓은면적을확보하고있어다양한기능의실구성을보여주고있으며, 국공립은대체로조사대상어린이집과같이복지시설등공공복합건축물에위치하고있음. 가정어린이집의경우기존공동주택을개조하여사용하므로출입문, 창문등의건축요소및대리석, 금속등마감재료등이영유아시설에부적합한경우가많아세심하게안전관리가요구되고있음. 민간어린이집은환경및비용적인측면에서충분한내 외부공간을확보하기어려워유희실및식당등의공용공간을갖추지못하고있는실정임. 직장어린이집은직장내또는직장과인접하게위치하여보안면에서안전성을확보하고있으며다른유형에비하여시간연장반영유아가많은것을고려하여쾌적하고안전한공간환경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확인됨. 유치원은공립, 국립유형에따른차이는확인되지않았으나단설, 병설에따른시설계획및운영방식에있어서는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음.
28 공립단설유치원의경우넓은면적및다양한편의공간이초기에계획되어운영되고있으며, 유아의신체구조를반영한옥외놀이터가유치원에인접하여계획되어, 대체로적합한내 외부공간환경을유지하고있음. 병설유치원은강당, 다목적실, 보건실등의해당학교의편의시설을공동으로사용하여적은정원임에도다양한공간을확보하고있으나영유아의신체구조를고려한영역확보및학교학생들과의동선구분이미흡하여안전상문제가있는것으로확인됨. 2) 어린이집 유치원안전사고관련공간환경문제점 어린이집주요거실인보육실의경우기저귀교환을위한공간이별도로마련되어있지않아위생안전문제가상존하고있음. 화장실및목욕실의경우면적이협소하거나세면도구의치수부적합, 기타청소나세탁용품등이노출됨으로써각종안전사고가발생할위험이있음. 계단난간의위치가부적절하거나유리등마감재료를불안하게설치한경우가있음. 바닥의경우대체로문턱이제거되지않았거나마감재의높이차로인한단차를해소하지못해일상적인넘어짐사고가우려되는사례가있음. 모든어린이집과유치원에는손끼임방지장치가설치되어있으나미닫이문의경우부분적으로조치가누락된사례가있음. 급배수시설과관련하여유아용변기의오수관크기가작아변기막힘현상이자주발생하며이로인한화장실위생, 나아가시설전체의위생안전문제가공통적으로제기되고있음. 옥외놀이시설의경우큰문제는없으나가정어린이집이나병설유치원등주변시설과놀이터를공유하는경우놀이기구등이영유아의신체구조에맞지않아각종안전사고발생의위험이있음.
주요연구결과 29 3. 어린이통학차량과교통환경의안전성확보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가. 어린이통학차량규제의한계 그림 Ⅲ-3-1 어린이통학차량운영시안전위협요소 통학및전세버스시장에서비용과수입관련작동의한계가있는통학차량규제로인한문제점이있음. 영세한학원과전세버스 ( 지입차량 ), 자가용차량소유주의경제적부담으로인한정책수용성이미흡함. 전세버스 ( 지입차량 ) 및자가용차량의경우통학시간에만운행할경우운전자수입이낮아지기때문에어린이통학시간이외의시간에통근, 중 고등학교통학등다른용도로버스운행을병행하고있어차량도색, 안전벨트, 안전장치및시설, 안전표지등을설치하기힘든실정임. 차량구조변경비용이 200~300만원선이고어린이통학차량신차구매비용이 7~8천만원선으로영세한학원및전세버스운전자에게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음.
30 어린이전용좌석및안전벨트를설치할경우청소년및성인을위해차량을사용할수없기때문에구조변경은경제적인문제를발생시키는구조임. 통학차량미동승과어린이승하차지도가미흡함. 대부분음악학원등의경우, 비용문제로통학차량보호자미동승을하고있음. 어린이통학차량으로인한어린이교통사고는통학차량의승 하차중에가장많이발생하고있으므로, 승 하차시운전자및동승보호자의각별한주의가필요함. 2013년기준으로 33.8% 가어린이통학차량에동승자정보를입력하지않고있음. 통학차량운전자의자격검사가미흡함. 어린이통학차량을운영하는기관에서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를고용할경우각교육청의통학차량관리지침에따라통학차량운영관리및운전자자격검사를시행하고있으나운전자의사고기록조회는자격검사에서빠져있어통학차량운행에있어위험성이존재하고있음. 나. 어린이보호구역규제의실효성미흡 그림 Ⅲ-3-2 어린이보호구역정책중교통안전위협요소
주요연구결과 31 규정속도미준수및단속의한계가있음.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규정속도 30km/h 를지키지않는경우가많으나과속측정기등의장비의설치가미비하여속도규제의실효성이없음. 연도별어린이보호구역내전체교통사고사상자와비교하면과속으로인한사상자의수는미미한수준으로사고시과속임을입증하기어렵다는근거로볼수있음. 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정차차량이문제임.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불법주정차를금지하고있으며위반시 2배의벌금을부과하고있으나, 실제어린이보호구역내의불법주정차가만연한실정임. 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정차차량으로인해운전자의시야를가림으로써어린이교통사고의위험성이높아지며, 통학차량이도로상에서어린이를승 하차시킬수밖에없어영유아의안전을위협하고있음. 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정차차량의단속이미흡함. 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정차차량단속을실시하고있으나단속차량및인력의부족으로인해모든어린이보호구역을대상으로상시단속이어려운실정임. 어린이보호구역내에방범용 CCTV는설치되어있으나불법주정차차량단속에사용하기어려워별도의단속용카메라를설치하거나방범및단속용통합 CCTV 를설치할필요가있음.
32 다. 어린이보행환경에대한규정미비 그림 Ⅲ-3-3 어린이보행환경과관련한교통안전위협요소 어린이보육시설의교통환경에대한법령및규정이미비함. 어린이통학차량의주 정차장으로부터보육시설까지의안전동선이확보되지않음. 어린이보육시설주변보행환경이교통사고의위험도가높음에도불구하고어린이보육시설기준등관련법령및규정에서어린이보육시설내부또는주변의주 정차장과관련하여규정된사항이없음. 유치원인가규정상의내용에도로및교통에대한인가규정이전무한상태임. 사전적으로어린이시설인가시에교통안전을위한시설, 안전동선확보, 어린이보호구역등과같은조건이포함되도록할필요가있음.
주요연구결과 33 라.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의미약한법적근거와체계적인교통안전교육의부재 그림 Ⅲ-3-4 어린이교통안전교육정책의문제점 학교교통안전교육의무에대한법적근거가미약함. 2개월에 1회이상, 연간 10시간이상실시하도록권고하고있는실정임. 2006년경찰청에서교통안전교육지침을제정하였으나민간교통안전교육담당자가교통안전교육을효과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하는안내서의역할에그치고있어법적으로강제성을가질수있는방안이필요함. 관련법적근거의분산으로인해통합적이고체계적인교통안전교육이어려움. 교육 훈련프로그램이체계적이지않고실효성이떨어짐. 연령별, 통학차량운영자및운전자, 일반운전자를대상으로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교육대상자들이교육을받기에는어려운점이많음. 교통안전체험교육시설이미흡함. 교통안전교육은주로강의나시청각교육이주를이루고있고체험이나실습교육이부족한실정임.
34 전국에어린이교통공원등교통안전체험교육을할수있는시설들이있으나교육프로그램이체계적이지않고효율적인운영이가능한정부차원의지원이부족하여시설운영 관리가미흡함. 마. 어린이교통안전홍보부족 그림 Ⅲ-3-5 일반운전자들의어린이통학차량및어린이보호의무관련문제점 어린이보호의무에대한일반운전자등에대한홍보부족 통학차량이서행하거나정차할경우인근을운행하는일반차량은서행하거나정차후주행해야하는법적의무등에대해교육이되어있지않고알지도못함. 이에따라운전자가통학차량이정지해있는데도과속진행을하여어린이가사망하는사고가발생함.
Ⅳ. 정책제안 1. 어린이집과유치원의안전관리실태와개선방안 ( 육아정책연구소 ) 가. 추진방향 통합적인안전관리를할수있는체계적인시스템으로서 안전관리지원센터 와안전관리지원체계를구축해야함. 그림 Ⅳ-1-1 정책추진방향 안전사고를최소화하는공간구성을제시할수있는안전기준이필요함. 유치원과어린이집의유형별시설설비와공간의기준을명시하고안전기준도제공하여육아지원기관간의시설 설비의중요기준을통일하고안전기준을제시할것을기대함. 지속적인안전관리를위해기관이통제할수있는부분과전문기관 / 지역사회가담당할수있는부분을나누어적절한업무분담과관리체계를갖추어야함.
36 인적환경관리를위해교직원과영유아들의교육과슈퍼비전이필요함. 이를위한전문기관, 지역사회와정부의연계를통한프로그램개발과정기적인교육이제공되어야함. 안전한환경을구성하고유지하기위한통일된평가체계와법률안이제시되어야함. 나. 정책제언 1) 관리영역별안전관리 실내 외환경관리 어린이집과유치원에서안전관리체크리스트가영유아안전사고예방에도움이되므로연간, 법령별목록을만들어체계화하도록하고점검후의후속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시설개 보수등을지원하도록함. 현장에서안전관련직무수행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유치원과어린이집에서생길수있는빈도가높은안전사고사례중심으로민감성을높일수있는매뉴얼제공이필요하며상황별지각, 인지, 수행의절차를활용할수있는 how-to-do 책자를제공하도록함. 안전관리를원장의책임하에주로교사나간호자및직원이안전관리를나누어하고있으나전문지식이미약하여전담인력의지도가필요한것으로보이며안전관리담당자나시설담당자등전문인력을확보하도록지원이강화되어야함. 어린이집이나유치원은시정이나설비보강을위한점검이나벌점보다는시정하기위한컨설팅으로전환하여도움을받기를원함. 안전관리컨설팅사업으로안전관리를지역연계나사회적기업으로전환하도록할것을제안함. 교통환경관리 통학차량을많이운행하는기관일수록기관소유의차량보다는지입차량인경우가대부분이며운전자는기관의직원이아니기때문에철저한관리가필요하므로해당관청은이에따른관리, 감독을강화할필요가있음.
정책제안 37 통학버스차량외의일시적으로대여하는차량에대한안전규칙등의지침마련이필요함. 영유아가이용할수있는차량을수요에따라공동이용제를도입하여안전한차량을필요시에이용할수있도록함. 도로교통법상으로는학생 100명이상일때, 스쿨존으로지정할수있지만, 영유아의안전을위해정원아수에상관없이지정할수있는법개정이필요함. 영아는통학차량이아닌부모나보호자가직접등 하원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인적환경관리 안전사고의주된원인이영유아의개인적인특성 ( 특히공격성, 산만함 ) 과영유아의부주의임을볼때영유아를대상으로한안전지도와교육이중요함. 영유아와교사및부모등의대상별, 또는영유아의연령별안전의식지도등에대한교육이마련되고실제로사례에대한체험교육이필요함. 안전교육은사례중심의전문적인온라인교육확대가시급함. 기관에서의안전교육이중요하지만, 가정에서도연계되어부모가안전에대한교육을받고이해한다면교육의효과가높을것이므로교직원뿐만아니라부모교육을위한홍보와자료제공을제안함. 안전관련평가체계의통합 안전관련많은체크리스트, 평가와점검등이주관하는기관이나부처및지자체에따라평가항목과중요도등이다르게적용되고있으므로평가체계를통합하여실효성있는영유아기관의안전관리가가능하도록해야할것임. 안전관련법률안통합 안전관련한법규정이나지침관련정보가여러곳에산재하여안전관련규정들을일목요연하게정리하기힘들므로안전관련법규정이나지침관련정보에대한구체적이고일관된법률안통합이필요함.
38 기관설립유형과규모에따라시설보수 관리와전담인력의부재정도등이차이가나타나므로기관설립유형및규모를고려하여각기관의특성에맞는안전관리방안을제공해야함. 2) 관리주체별안전관리 기관 기관의시설설비구조및기관의특성에대한설명과연계하여어떤부분에서의주의가필요한지, 해당기관에서는안전사고발생시어떻게대처하는지그절차등을부모와공유하는기회를마련함. 영유아에게일어날수있는다양한사고의유형을알고, 실제로이러한안전사고가발생했을시당황하지않고대처할수있도록대처방안에대한교육을실시하도록함. 부모 체험학습이나실외활동시학부모가안전도우미로참여하여영유아를함께보호하도록함으로써안전사고를예방하고, 학부모들도영유아의안전에관심을가질수있도록함. 기관의교사와교직원들은이러한교육과정을위한준비와활동시간이많지않으므로부모들이안전관련교육내용을구성하여직접역할극이나인형극등을준비하여아이들에게직접제공하도록함. 지역사회 지역사회의다양한서비스연결체계를통해전기와가스관리기관, 의료기관, 시설관리기관과소방서와경찰서등의협약이나지원체계를활용하여어린이집과유치원의안전관리가가능하도록함. 안전관리영역을다루는영세전파상, 철물상, 청소용역등의자영업자들에게사회적기업구성과운영에대한정보를공유하여사회적기업으로서지역사회의육아지원기관과연계를통해육아지원기관을관리할수있도록함. 국가 ( 부처 ) 관계부처와국민안전처를중심으로안전관리기준을명확히하여연령별,
정책제안 39 기관별안전기준을정하여현재다양한주체와지표에의해점검이나모니터링및평가를실시하고있는내용을단순하고명료하게통일하도록함. 안전관리영역에따라다르게적용되고있는법령들의중복이나상충된영역을조정하고통일하여같은영역에관해서는다른부처의법령아래같은기준을준수할수있도록함. 관련자격증취득자들을중심으로안전관리사로서자격을부여하여전문가들을지역별로배치하여안전관리와보수에대한컨설팅을할수있도록지역별 안전관리지원센터 를신설하고예산을지원함. 2. 어린이집 유치원의안전성확보를위한공간환경조성방안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가. 가이드라인작성방향 국내어린이집과유치원관련법규정, 안전평가인증기준, 해외시설안전세부규정과현장조사결과를토대로어린이집 유치원의안전성확보를위한공간환경조성가이드라인 ( 안 ) 의작성방향을설정하였음. 어린이집 유치원안전성문제에대한개선방안으로서가이드라인 본가이드라인은법제도및사례의조사 분석과정에서도출된시설계획과이용상의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이될수있도록세부시설별검토사항과구체적인계획기준으로제시하였으며, 현행법제도에서누락된주요시설계획요건을보완하고실제지어진건물의사용실태와문제점을고려한현실적인대안마련에주안점을두었음. 영유아의특수성을고려한어린이집 유치원통합가이드라인 어린이집과유치원을이용하는영유아의성장발달상태가연령대별로차이가있으나, 일반건축물과다른영유아를대상으로한시설이라는점에서공통의차별성을부여하여어린이집 유치원통합가이드라인을제안함. 다만보육중심의어린이집과교육중심의유치원특수성에따른실별구분이필요한사항은해당시설별로특기사항을추가적으로제시하였음.
40 어린이집 유치원의초기계획단계활용성제고를위한가이드라인 초기시설계획단계에영유아의신체발달상태, 보육및교육방식, 운영방식등에대한사항을고려할수있는검토요건들을토대로구성함. 기존의자료와차별성있는가이드라인 안전을전제한초기시설계획단계의합리적인공간구성의원칙과세부공간별계획기준, 시설물의설치기준등을통합적으로안내하고있으며유관법규정을포함함으로써가이드라인의적용범위와수준을파악할수있도록유도하였음. 나. 가이드라인구성 본가이드라인은일반사항을규정한 총칙 과세부규정을명시한 어린이집 유치원의안전기준 2개의장으로구성 안전기준은어린이집과유치원에통합적으로적용가능한일반원칙과각각의특수성을고려한사항으로구분함. 가. 총칙 1. 목적 2. 적용대상 3. 적용방법 4. 용어의정의 5. 참고규정 나. 어린이집 유치원의안전기준 6. 어린이집 유치원안전기준적용일반사항 7. 보육실및교실 8. 화장실및목욕실 9. 실내놀이터및유희실 10. 조리실 11. 사무실 12. 기타공간
정책제안 41 13. 출입구 14. 계단및엘리베이터 15. 복도 16. 바닥 17. 벽 18. 천정 19. 출입문 20. 창문 21. 난간 22. 교구장 23. 전기및통신시설 24. 급배수시설 25. 비상재해대비시설 26. 옥외놀이터 27. 주차장 28. 화단 29. 놀이기구 30. 담장, 펜스, 울타리 31. 기타외부공간 32. 어린이집안전기준특기사항 33. 유치원안전기준특기사항 다. 가이드라인 ( 안 ) 목적 본가이드라인은안전한어린이집 유치원공간환경조성을위한시설기준을제시하여어린이집 유치원실내 외에서발생하는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하는것을목적으로함. 적용대상 영유아보육법제 10조에해당하는어린이집과유아교육법제7조에해당하는유치원에적용함.
42 적용방법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등은이가이드라인을고려하여업무를수행함. 본가이드라인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장및공공기관의장이어린이집 유치원공사의입찰 발주, 용역, 설계평가, 건축물의성능평가및건축위원회의심의,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허가 ( 신고 ) 시활용할수있음. 본가이드라인은권장사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의유형별특성과규모, 재료의특성및수급상황등을고려하여가이드라인을변경하여적용할수있음. 어린이집 유치원의안전기준 자세한가이드라인은연구보고서 어린이집 유치원의안전성확보를위한공간환경조성방안 ( 세부과제 15-39-03) 참조 3. 어린이통학차량과교통환경의안전성확보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가. 어린이통학차량규제의한계해소 영세한학원과어린이집등에대한통학차량구조변경재정지원 영세한학원과전세버스 ( 지입차량 ), 자가용차량소유주의경제적부담으로인한정책수용성을확대함. 재정지원으로어린이통학차량으로신고를하기위해서는규정에맞도록구조변경을촉진함. 학원등통학차량의공동이용제시행 과다비용소요와운전자의소득문제로인해통학차량의안전이확보되지못하므로, 통학전문업체가지역주변학원, 유치원및어린이집과연합으로계약하여통학차량을운영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 전문동승자가어린이의승하차관리를함. 이를통해비용감축과운전자의소득증대효과를모색함.
정책제안 43 통학차량관리법 을제정하여통학차량서비스를하나의새로운산업형태로발전시켜직업창출및신사업발굴 통학차량산업을새로운산업으로창출하여, 통학차량회사가영세유치원, 어린이집, 학원등과계약을통해안전한통학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산업화를통한통학차량의활성화를꾀함. 통학차량운전자자격증제도신설 범죄기록, 음주및마약중독, 교통사고기록, 인성검사등을통해통학차량운전자자격증을부여하는제도를신설함. 통학차량기술개발및의무화 전후방카메라설치를의무화함. 문에옷의끼임방지기술을개발함. 어린이몸에맞도록자동으로작동하는시트및안전벨트등을도입함. 승 하차시안전사고방지를위한구조적 기술적장치를개발및도입함. 나. 어린이보호구역규제의실효성증대 도로교통법및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CCTV 설치 ) 사업추진지침개정 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정차차량의단속을위해어린이보호구역방범 CCTV 를활용하여단속의실효성을증대시킴. 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정차차량으로인해운전자의시야를가림으로써어린이교통사고의위험성이높아지며, 통학차량이도로상에서어린이를승 하차시킬수밖에없어어린이의안전을위협하고있음. 국민안전처에서추진하고있는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사업 (CCTV) 의영상을어린이교통안전을위해불법주정차및과속을위해사용가능하도록법령을개정함. *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CCTV 설치 ) 사업추진지침 ( 국민안전처 ) 개정추진
44 방범 CCTV를활용한연동식과속차량단속방안 어린이보호구역에의무적으로설치해야하는 CCTV 를활용하여과속차량의단속을강화함. 30km/h 로설정한속도제한의실효성강화로어린이보호구역의실효성도증진시킴. 보호구역내이면도로일방향전환과안전통행로확보안 어린이보호구역의이면도로의일방향도로로전환하고, 보차분리를통해보행로를위한공간을마련하여어린이의안전통행로를확보함. 다. 어린이시설내부와주변보행환경개선을위한법령개정 어린이시설내부또는주변의통학차량주 정차장과관련하여어린이안전확보를위한규정신설 어린이통학차량의주 정차장으로부터보육시설까지의안전동선확보를위한규정을신설함. 어린이보육시설기준등관련법령및규정에서어린이보육시설내부또는주변의주 정차장과관련하여어린인교통안전을위한규정을신설함. 유치원, 어린이집인가조건에교통안전에대한인가규정신설 유치원, 어린이집인가조건에교통안전에대한인가규정이전무한상태로어린이들의안전한교통환경이보장될수있도록인가규정의변경이필요함. 유치원및어린이집의단지내주차장시설기준설정 어린이시설내 외부주 정차장설치기준및안전시설설치에관한내용을포함하는법령을개정함. 라.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의법적근거확립과체계적인교통안전교육의시행 학교교통안전교육의무에대한법적근거확립
정책제안 45 2개월에 1회이상, 연간 10시간이상실시하는것을의무화하는교육법을개정함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대상 ). 법적근거의확립을통해통합적이고체계적인교통안전교육을수행함. 어린이통학차량교육 훈련프로그램의체계성과실효성확대를위한개선 연령별, 통학차량운영자및운전자, 일반운전자를대상으로교통안전교육을생생한사례위주의교육을추진함. 교통안전교재의혁신적개편 교재를어린이들이흥미를가질수있도록캐릭터나아이콘등을재미있게만들어주고내용도어린이들이재미를느낄수있도록수정하여교육의효과성을증대시킴. 마. 어린이교통안전홍보강화 어린이통학차량정차시서행및우선정차등운전자의의무, 스쿨존과보행환경관련어린이보호의무등도로교통법개정관련전방위적홍보확대 손해보험협회를활용하여 TV 광고등홍보를대폭확대함.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을활용하여운전자대상홍보를확대함. 자동차검사시어린이교통안전을위한운전자의의무에대한홍보를의무화함. 자동차보험용지에만화로홍보하고벌칙명시하여홍보를증대시킴. 어린이교통안전을위해운전자의의무관련홍보동영상제작후네이버, 다음등대형포털등에게시함. 바. 정책건의 어린이통학차량규제의한계해소방안 통학차량운전자의자격증신설방안, 어린이통학차량의공동이용제, 통학차량관리법제정방안도연계하여즉시시행함. 어린이보호구역규제의실효성증대대안
46 어린이보호구역내방범 CCTV 를활용한불법주정차차량에대한단속강화방안을우선적으로시행함. 방범CCTV 를활용하여연동식으로과속차량단속방안과어린이보호구역내의이면도로의일방향전환과통행로확보안은중장기적으로시행함. 어린이보육시설내부와주변보행환경개선 어린이보육시설기준에통학차량주 정차장과관련내용을신설하고주차장법에어린이보육시설내 외부주 정차장설치의무화대안을우선시행함. 어린이보육시설에내부혹은주변의어린이통학차량전용주 정차장을보유하도록의무화하고, 어린이들이안전하게이동할수있는보행로를갖추도록인가규정개정안을즉시연계하여시행함. 어린이보육시설내 외부주 정차장설치기준을개정하는대안도즉시연계하여시행함.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의법적근거확립과체계적인교통안전교육시행 아동복지법개정을통해학교교통안전교육의무에대한법적근거를확립하는대안은우선실행함. 실효성있는교통안전교육 훈련프로그램을마련방안을연계시행함. 연령에맞는어린이교통안전교육교재의혁신적인개편방안을연계시행함. 어린이교통안전을위한홍보강화방안 중앙과지방차원의어린이교통안전홍보방안을즉시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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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15-39-01 연구보고 2015-32-01 안전한영유아보육 교육환경조성방안 : 유치원 어린이집환경을중심으로 발행일 2015년 12월발행인우남희발행처육아정책연구소주소서울시서초구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전화 : 02) 398-7700 팩스 :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 주 ) 승림디엔씨 02) 2271-2581 보고서내용의무단복제를금함. ISBN 979-11-85941-58-5 94330
연구보고 박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인턴 도남희 외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전화 02-398-7700 팩스 02-730-3313 조아라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Institute InstituteofofChild ChildCare Careand andeducation Education Korea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우)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K o r e ak In os re t ia t uitn eso t if tu C te h io ld f Ca hr i le d a C n a d re Ed au nc dae t id ou nc a t i o n ) 9 791185 941585 ISBN 979-11- 85941-58-5 ISBN 979-11- 85941-57- 8 (세트) 이윤진 - 유치원 어린이집 환경을 중심으로 -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조성 방안(총괄보고서) 도남희 안전한 영유아 보육 교육 환경 안전한 영유아 보육 교 육 환경 조성 방안 총( 괄보고서 94330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5-39-01 연구보고 2015-32-01 2015 3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