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039-01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본보고서의연구내용은연구진의의견으로보건복지부의공식적인의견과는다를수있습니다.
연구진 연구책임 : 이혜경 (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연구1팀장 ) 공동연구원 : 최승철 (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초빙연구위원 ) 서원선 (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 김예원 ( 장애인권법센터변호사 ) 조연길 ( 국립특수교육원교육연구사 ) 최혜영 ( 한국척수장애인협회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장 ) 이선화 (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 서욱영 (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연구원 ) 자문위원 강인철 (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과장 ) 권선진 ( 평택대학교재활상담학과교수 ) 김수민 (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사무관 ) 노선옥 ( 국립특수교육원교육정보과과장 ) 윤삼호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소장 ) 이찬미 ( 나야장애인인권교육센터센터장 ) 이찬우 ( 한국척수장애인협회사무총장 )
FGI 및교재검토위원 금미숙 ( 국립특수교육원진로직업교육팀장 ) 김성수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사무국장 ) 김세윤 ( 한국척수장애인협회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대리 ) 김정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교육연수부장 ) 김춘봉 ( 경기장애인권센터및경기지체장애인협회인식개선교육강사 ) 김태현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정책실장 ) 박병은 ( 모든사람대표 ) 서인환 ( 한국장애인재단사무총장 ) 엄미숙 ( 한국농아인협회수화통역평가위원 ) 원명석 ( 국립재활원교육홍보과주무관 ) 유경란 (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장애발생예방및인식개선센터팀장 ) 임경억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정책실장 ) 임상욱 ( 한국장애인연맹조직국장 ) 장진아 ( 하트하트재단국장 ) 조문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사무국장 ) 황자현 ( 한국장애인부모회과장 )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 년 7 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황화성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및목적 3 2. 연구의내용및방법 6 3. 연구수행체계 8 Ⅱ. 장애인식개선교육현황 9 1. 국내장애인식개선교육현황 11 2. 국외장애인식개선교육현황 22 3. 소결 27 Ⅲ.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현황 29 1.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현황 31 2. 장애인식개선관련민간자격증현황분석 41 3. 기타법정교육의강사양성현황 45 Ⅳ.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 59 1. 교재개발과정 61 2. 교재개발방향 63 Ⅴ.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방안 69 1. 강사양성체계 71 2. 강사관리및운영체계 76 i
Ⅵ. 장애인식개선교육관리시스템개발 85 1. 장애인식개선교육실시현황 87 2. 장애인식개선교육관리시스템 90 Ⅶ. 결론및제언 97 1. 결론 99 2. 정책제언 101 참고문헌 103 부록 105 1. 초등용교육교재 107 2. 중고등용교육교재 130 3. 교직원용교육교재 168 4. 공공기관용교육교재 205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강사양성평가지 242 6. 국립재활원강사양성평가지 243 7. 한국척수장애인협회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강사양성평가지 244 8. 한국장애인재단강사양성평가지 245 ii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 장애인의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 우리사회에서장애인의욕구를반영한제도와서비스가실행되고제공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의장애인에대한차별은여전히존재하고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매년실시하는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모니터링결과에따르면, 우리사회에서장애인에대한차별이존재한다고생각 하는국민은 2013년 56.5%, 2014 년 60.7%, 2015년 60.0% 로나타나고있음 최근에는 장애인복지법 을개정하여장애인인식개선교육대상기관을명시하고, 교육내용과교육방법, 교육종료후결과보고의무를법제화하는등장애인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의근거를마련하고강화하고있음 - 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노력은 장애인복지법 이외에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지원조례 등에서도찾아볼수있으며장애인단체등민간영역에서는법과관련없이오래전부터장애인식개선을위한사업과교육을실시해오고있음 법적근거가갖춰지기이전부터장애인식개선사업과교육이다양한기관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 교육을위한강사양성사업도이미실시되어오고있는바, 법개정이전부터실시되고있는장애인식개선교육이법에따라이루어지고, 교육기관간수준에차이가없이모든교육기관이전문성을갖고법적기준에부합되게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운영및관리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음. 또한장애인식개선교육의실효성을제고하고체계적인교육시행및관리시스템을갖추어야하며, 이를통해장애인식개선교육의질적수준을제고해야함 따라서본연구는장애인식개선교육시기본틀이될수있는교육교재를개발하고, 최소한의자격을갖춘이들이공통된교육과정을이수함으로써교육의질적수준을담보할수있는기준을제시하여, 궁극적으로는장애인에대한사회적차별과편견이줄어드는데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수행됨 v
2. 연구의내용및방법 1)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 타부처에서이루어지는장애인관련교육현황조사함. 근거법과법에서제시하는내용, 즉교육내용과대상에대한확인및분석이이루어짐 국내유사교육수행기관및단체들의교육현황을조사하여장애인식개선교육과의공통점과차이점을확인함. 이외해외의장애인식개선교육과관련하여미국, 영국, 호주등의교육현황과교육방법을분석함 국내외선행연구자료, 국내외유사기관들의홈페이지에공개된자료, 국내유사기관들과의면담조사를통해관련자료들을수집하고분석함 2)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및체계마련 장애인식개선교육을수행하는기관별교육방식이나교육내용, 이수시간등을비교분석하여강사양성교육에있어최소한의필요한기준, 즉교육과목, 교육이수시간, 교육방법등을제시함 유사기관교육현황으로는한국척수장애인협회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가인권위원회등에서실시하는강사양성체계현황을분석하고, 장애인재단을통해장애인식개선교육사업을위탁운영하는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연맹 (DPI) 의교육사업을분석함 또한법정의무교육으로지정되어있는성희롱등 4대폭력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청렴교육등의강사양성체계현황을분석함으로써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에함의점을도출함 3) 장애인식개선교육관리시스템개발 장애인복지법 제25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에따라실시되는장애인식개선교육은각교육대상기관에서교육을실시한이후, 교육내용과교육방법등에대한교육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음 2016년교육첫해에실시한장애인식개선교육결과보고 ( 약 1만4천여개기관실시 ) 에대해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의담당공무원이실적을메일로받거나공문으로받아취합해야하는상황으로교육미실시기관에대한확인이나관리까지는이루어질 vi
수없는상황임 이에장애인식개선교육의결과를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한실적관리시스템개발이불가피하며,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교육대상기관에서직접교육결과를입력할수있는시스템을개발하여활용할수있도록보급하고자함 vii
Ⅱ. 장애인식개선교육현황 1. 국내장애인식개선교육현황 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에서는 1) 인권교육기본계획수립 종합및조정, 2) 인권교육강화를위한법령 제도 정책 관행개선사항연구및위원회권고 의견표명, 관련국내외협력, 3) 인권교육에대한기본계획의수립과시행, 4) 인권교육업무와관련된기관과의협의, 5) 인권교육프로그램 자료의개발및보급 운영, 6) 인권강사양성과정운영, 7) 인권교육관련국내외인권관련교육제도및교육운영실태에관한조사 연구등을수행하고있음 인권교육센터는집합교육과정, 인권특강, 방문프로그램, 사이버교육등을진행함 2) 국립재활원 국립재활원에서는전국적으로미취학아동, 초 중 고등학생, 성인등을대상으로장애발생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초 중 고 대학생, 시 도의원, 행정기관직원, 학부모, 교직원, 사회단체등을대상으로장애체험교육을실시함 장애발생예방교육은실제사고로뇌손상및척수손상을입은장애인강사가직접교육하며, 동영상시청과강사와의대화등으로구성되며, 장애체험교육은국립재활원방문교육 ( 원내교육 ) 과 찾아가는장애체험 교육 ( 원외교육 ) 으로구분됨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에서는장애인고용저조기업, 교원, 공무원을우선대상으로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국민, 학생, 장애인과가족까지대상범위를확대하고있음 교육과정은장애인고용실무자및유관기관종사자를대상으로하는장애인고용전문인력양성과정과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정, 그리고사이버연수과정이있음 viii
4) 국립특수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부설원격교육연수원홈페이지 (iedu.nise.go.kr) 를통해원격연수과정을진행하고있음. 일반교원및특수교원, 교육전문직등을대상으로장애학생이해를위한교육과정을실시하고있으며, 기타과정으로수화교육, 시각장애교육, 장애인권및성교육을실시함 5)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 장애인강사가교육대상자에게직접인식개선교육을실시함으로써장애인에대한올바른인식을고취하고있음 이밖에도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장애인복지관및장애인단체등에서도장애인식개선을위한장애이해교육및사업을자체적으로수행하며장애차별예방과장애인식개선을위한노력을하고있음 2. 국외장애인식개선교육현황 1) 미국 미국미시간주립대학교 ( 장애인을위한리소스센터 ) 의장애인식개선은대학교에재학중인장애학생들의학습참여와캠퍼스활동을지원함. 장애인을위한리소스센터 (Resource Cente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RCPD) 에서는장애대학생을비롯하여비장애대학생과교직원들의장애에대한인식을개선하고장애대학생들의학습권을보장하기위해서장애인식프로그램 (Awareness & Explorations in Ability Resources) 을제공하고있음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 (Awareness & Explorations in Ability Resources) 은교직원및일반학생들을대상으로장애와관련된최근이슈, 장애관련단체, 보조공학, 장애관련법률등과관련된정보를제공함 미국장애인고용정책과 (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에서는장애인들의완전한고용참여를지원하기위해 ODEP 정책전략의홍보및배포, 장애와관련된정보의공유, 정부및비정부기관에기술적지원등과같은방법을통해정책전략을개발하여각부처가정책을적용할수있도록하며, 장애인들이고용현장과지역사회에서 ix
자립의기회를높일수있도록지원하고있음 ODEP는장애와관련된포괄적이며올바른정보를제공하기위해장애리소스 (Disability Resources) 인터넷사이트를운영하고있으며고용주및일반비장애인들의장애에대한인식을개선하고있음 2) 영국 영국아동을대상으로하는장애인식개선 (Disability Awareness for Children) 은영국의장애단체인장애행동연합 (Disability Action Alliance) 은학령기비장애아동과부모를대상으로장애인식개선을위한정보제공하고있다소책자를제공함 본소책자 (Information Pack) 에는장애인식개선과관련된일반가이드라인, 교과목에따라교실내에서적용가능한리소스, 접근가능한의사소통방법, 장애혐오범죄, 장애와여가활동등과관련된내용을포함함 교사혹은보조교사들은본소책자를활용해교실내에서여러가지활동을구성할수있으며장애와관련된일반적사항은물론장애특정적정보까지확인이가능함 3) 호주 호주시드니대학교의장애대학생을위한인식개선훈련은장애대학생들에대한인식개선을목적으로인식개선을위한교육용매뉴얼 (Disability Awareness Training Manual: Support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을제작하여대학내에재학하고있는비장애대학생, 교직원등을대상으로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는것임 본매뉴얼은학교내장애학생지원센터인장애서비스부 (Disability Services Office) 에서제작하였으며, 인식개선과관련된여러자료와정보를종합하여제작하고있음 기본적으로본매뉴얼은장애및장애인식개선에대한개론과더불어 6단계의교육용모듈 (Learning Modules) 를제시하며각모듈에따라인식개선과관련된내용과적용방법및활동등을제시함 3. 소결 첫째, 우리나라의장애인식개선교육은법적기반을갖추기이전부터정부기관및공공기관의공공부문과장애인단체및장애인복지관등의민간부문에서이미실시되어오 x
고있었다는것을알수있음. 또한각기관의교육내용은해당기관의사업과특성을반영하여이루어짐 둘째, 교육방법에있어서도기관마다집체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체험교육등다양한형태로진행되고있음. 교육과정에따라 1회교육시간도 20분에서 80분까지다양하며, 교육을무료로진행하는곳도있고유료로진행하는곳도있었음. 또한단발성교육, 즉 1회 ~ 8회차정도로진행되는곳도있으며, 30회차까지장기교육이이루어지는곳도있음 셋째, 외국의경우, 정부부문보다는민간부문에서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고있었으며, 법적인근거를가지고추진되기보다는각지역및해당기관의특성에맞는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필요한내용을전달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음 xi
Ⅲ.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현황 1.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현황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EDI 행동 ( 행복한동행 ) 프로그램이란이름으로, 미국캘리포니아주고용현장에서활용하는프로그램을구입하여, 한국실정에맞게 18가지모듈을구성하여사용하고있음 다른기관과달리교육대상이명확하게사업주이며, 교육시수는상황에따라유동적으로운영 EDI 행동프로그램퍼실리테이터양성및보수과정으로, 전문적인지식과기술훈련을통해진행자 (FT) 로서의자질향상에초점을두고있으며, 공단직원 1~3급직원은교육이필수임 FT 양성과정은연2회, 40시간, 보수교육은양성과정수료자중강의경력자를대상으로연1회, 20시간이수하도록하고있음 강의평가는강사로서의태도및자세, 교육콘텐츠연구역량, PT, 돌발상황대처, 강의스킬등을평가하며 100점만점에 80점을기준으로함 2)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강사양성으로, 주로척수장애인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 강사양성과정은매년기초과정 12시간, 심화교육 20시간, 현장실습 2회로구성되어있으며, 강의경험이있는선배강사들로부터강의준비방법등을배우고, 최종시연을통해위촉장을발급 교육과정은기초과정에서장애발생예방교육목적및사업안내, 장애의정의와뇌와척수손상의이해, 강사의역할및관계형성법, 장애발생원인분석및장애발생예방법, 장애인식개선강화방안및장애인복지제도등을교육 심화과정에서는뇌손상및척수손상, 장애이해및장애인식개선, 장애발생예방 5계명, 사고및장애발생예방법, 장애발생예방교육시나리오및슬라이드제작방법, 장애발생예방교육프로그램시연및평가등장애예방과관련된교육에초점 xii
3) 한국척수장애인협회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동센터의강사양성목적은장애인당사자의인식개선과장애인식개선교육강의능력향상, 장애인의활동영역증대와일자리확대에있음 신규과정은서류심사후선정된대상에게 1년동안이론교육 30시간, 실기교육 10시간, 보수교육 10시간을실시 기존강사 ( 신규과정을합격하고활동중인강사 ) 는매년 4~5회보수교육약 30시간이필수임 교육내용은장애전반적이해, 장애유형별이해, 장애학, 인권, 장애정체성, 강의법, 교육자료및 PPT활용법, 성격유형검사등의이론교육과실기교육으로교육시연및교육참관, 보수교육으로는선배강사가모인자리에서주어진주제를갖고최종교육시연발표를하는것으로구성 4) 한국장애인재단 2016년부터 2018년까지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장애인인식개선및안전한삶을주제로사업을지원받아직접사업을실시하고있음 사업의일부로장애인식개선강사양성과파견사업으로장애인단체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DPI, 한국장애인부모회 ) 에위탁하여배분사업을운영 ( 장애인식개선에대한인식도가낮은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를선정 ) 하며, 2016년도에는장애인식개선강사양성통합교재제작함 신규교육은 40시간, 보수교육 10시간으로강사양성과정구성 신규교육은장애바로알기, 장애개념및패러다임변화, 장애관련법, 편견과차별, 장애인권, 감수성, 정체성, 자질함양소양교육, 교육방법이해, 스피치교육, PPT 구성방법등임 보수교육은역량강화교육, 주제별강의자료교육, 강의시연및평가로구성 강사평가는교육교재작성위원으로강의시연평가점수 70점이상으로함 5) 하트하트재단 하트해피스쿨 이라는이름으로장애인에대한올바른이해와실천을제시하여발달장애인들과비장애학생들이서로의차이를인정하고더불어함께행복한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목적을두고있음 xiii
발달장애인강사육성과전문강사육성의두트랙으로강사양성을운영. 전문강사는발달장애인을도와주는인력으로사회복지분야에서경력이단절된분들의참여를유도하여진행. 신규강사의경우, 3~4회정도강의참관후강사로활동함 기초교육은 15시간, 심화교육 2시간이며, 워크샵, 교육참관후강의평가로진행. 발달장애인특성상구술이어려운경우, 스피치교육을기본적으로하고, 교육자료는영상으로제작하여보여줌 교육내용은발달장애인의경우, 기초교육이소양훈련 ( 인사, 복장, 청결, 자세등에티켓 ), 레퍼토리 ( 퍼포먼스 ) 개발및연습, 스피치연습, 자기주장훈련이며심화교육으로는스토리텔링원고작성및연습, 인터뷰질의응답연습, 교육실습등임 비장애인전문강사의경우, 기초교육에유형별장애에대한이해와실천, 발달장애인에대한이해와실천, 장애제도및사회이슈이며심화교육에는사업및교육소개, 연령대별교육커리큘럼과정공유, 티칭스킬및노하우교육, 강사역할교육등임 6)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장애발생예방및인식개선센터 전문가양성사업과장애인강사단으로나뉘어져있으며, 전문가양성사업은본기관의매뉴얼을시연및공유하는시간으로전국의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들과의네트워크를주목적으로함 강의경력자를대상으로전문가양성과정은기초과정 6시간과심화과정 10시간이며, 장애인강사단은 6시간 3회기로구성됨 교육내용은전문가양성의기초과정에강의기법, 장애인식개선개념, 장애인식개선정책및제도적방향을포함하며, 심화과정에강의기법, 장애인식개선교육방법공유및교육사례공유, 장애인식개선교육의방향등대상자에따라유동적인편이고, 기타기관의강의시연, 외부전문가강의등이포함됨 강의평가는전문가양성과정대상자는타기관소속이므로, 평가가아닌수료로과정이종료되며, 장애인강사단선발시평가를실시함 7) 소결 결과적으로, 강사양성교육과정및교육내용은기초, 심화, 보수교육형태로나눌수있으며, 각기관마다내용은상이함. 그러나기초과정에서는장애인식개선교육과관련하여강사로서알고있어야하는이론교육중심으로구성되어있고, 심화과정은강의스킬과관련된교육중심으로, 보수교육은강사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으로구성되어있음 xiv
강사양성을위한교육시간은최소 16시간에서최대 60시간으로, 기초과정에평균 30.5 시간을할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강사의역량에따라강사양성교육의시간은달라질수있지만, 다양한내용을숙지하기위해서는충분한시간이필요할것임 강사의대상은장애인당사자와비장애인을모두포함하고있으며, 특별히장애유형에는제한을두지않음. 장애인, 비장애인누가강의를해야교육의효과성이높은가를평가하기이전에최소한의기준을충족시킨검증된강사가교육을한다면, 중요하지않을것임 강사평가방법으로는기관마다상이하나외부강사및동료강사 ( 교육이수대상자 ) 들이평가주체로참여하고있어다양한평가기준을분석하여표준화된평가방법을제시하고자함 2. 장애인식개선관련민간자격증현황분석 장애인식개선교육전문인력의확보와전문성보장을위해이미몇몇기관에서는자격증을마련하여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장애인식개선아동지도사, 장애인권교육지도사 (1,2급), 장애인식개선상담사, 장애인복지전문가등은이미민간자격등록이되어있음 상기민간자격들은자격증검증시험에장애에대한기본과목을평가하도록하고있으며, 자격증을통해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및차별에대한내용을중요한영역으로비중을두고있으나교육과정을체계화되고전문적이어야하며, 교육을제공하는기관역시전문성과경험이있는곳이어야함 3. 기타법정교육의강사양성현황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전문강사센터는양성평등기본법에의해 4대폭력예방교육을의무화하고있으며, 해당교육및강사양성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전문강사센터에서실시하고있음 - 폭력예방기반강화, 전문강사양성및관리, 공공기관고충상담원교육등을실시하고있으며, 특히 4대폭력예방교육을통해성평등및성폭력관련된인식개선교육을담당할강사를전문적으로양성하고있음 xv
- 성희롱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 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 성매매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 가정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을마련하여수행하고있음 개인정보보호교육을위한전문강사는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전문강사단 을선발하여운영하고있으며,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에등록되어교육을받고자하는곳에서강사에대한정보를쉽게얻을수있음.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일반인의정보보호인식제고및재직자, 대학생, 공무원등대상자별다양한개인정보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해전문강사를양성하고있으며,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사이트를위탁운영하고있음 청렴교육은공무원을비롯하여민간인을대상으로청렴도를높이고관련내용을교육할수있도록청렴교육강사를양성하고있음. 고위공무원및학교장을위한청렴리더십함양과정, 청렴교육의무화에따른각급기관의청렴교육을위한강사교육을실시하고있음 xvi
Ⅳ.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 1. 교재개발과정 장애인복지법 상장애인식개선교육의대상이되는기관의직원과학생에게교육을함에있어표준교재로활용할수있는자료를만들기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분과 를구성하여연구진들중일부가교재개발분과에포함되어연구를수행함 장애인식개선교육대상기관및교육대상자의범위가넓어교육교재를 1종으로개발하는것은무리가있어교육대상기관의유형과특성을고려하여총 4종으로구분하여개발함. 학생의연령과현행교과수준을감안하여유 초등용, 중고등용으로구분하였으며, 교육기관의소속직원, 즉교직원용, 그리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소속직원을위한공공기관용교재로구분함 교재내용을구성함에있어 5차례의연구진회의와 2차례의자문회의, 포커스그룹인터뷰 (FGI) 1회, 현직교사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 대상의견조사 1회, 간담회를실시하고그내용을반영함 본교재는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로활동하는분들이활용하거나, 교육기관의교사가학생들을대상으로교육할때활용할수있는표준교재이며최소 2년주기로지속적으로수정 보완되고보급되어장애인식개선교육이실효성있게이루어지도록개발되어야할것임 2. 교재개발방향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에포함되어야할내용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제3 항의각호를기준으로함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은소속직원이나학생을대상으로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고그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해야하는주체들을명시하고있음. 그들은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 어린이집및유치원의장, 초 중 고등학교의장, 대학교의장등이며, 따라서장애인식개선교육의대상은공무원, 공공기관직원, 어린이집영아및유치원생, 초등학교학생, 중고등학교학생, 대학생과이들각급학교의교직원이됨 xvii
본연구에서는연령에따른이해도와직군에따라장애인식개선교육대상을다음과같이묶음. 먼저공무원과공공기관종사자를넓은의미의공공기관종사자로묶어이들을대상으로하는교육교재를개발함. 다음으로어린이집보모에서대학교교직원에이르는각급학교의교직원을하나로묶어이들을위한교육교재를개발함 학생들의경우에는나이에따른교재에대한이해도를고려하여중학생과고등학생을하나의교육대상으로묶어교재를개발하고, 초등학생에대해서는중고등학생용교재보다난이도가낮은교재를개발하며, 텍스트보다는삽화가들어간프레젠테이션자료형태의교재를추가로개발함 본연구에개발되는교재는일종의표준교재라할수있음. 강사는교재의내용을일부는그대로사용할수도있고또일부는적절하게변경하여사용할수있으며, 교재에없는내용을자신의교안에포함시킬수도있지만, 법이요구하는교육항목은필히교안에포함시켜교육대상자들에게전달해야함 다만본교재는강사가이를활용하여교재를만드는데어려움이없도록장애의정의, 차별의유형과정의와같은것은표준적으로제시하고, 다양한사례를제시함 xviii
Ⅴ.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방안 1. 강사양성체계 1) 교육체계 교육체계는 1영역 30시간, 2영역 30시간, 총 60시간을이수하는과정이며, 최종평가를통과한경우수료증을발급함. 1영역에서는장애인식개선에대한기초적인내용으로과목을구성하고, 2영역에서는교수법, 강의안작성방법등의교수방법위주로과목을구성함 1영역교육은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는강사들의장애에대한기초적인지식을함양하기위해장애의이해, 각장애의특성, 장애관련법률, 장애와사회적편견등등장애와관련된가장기초적이며필수적인내용을포함함 2영역교육은전반적으로강사의교수법 ( 강의능력, 강의안작성, 강의기자재사용, 강의운영등 ) 을함양하고향상시키는목적으로구성됨 2) 강사양성교육평가 평가위원은 5명이상 ( 외부위원 3명이상, 내부위원 2명이상 ) 으로구성하며외부위원은현장경험이많은전문가를포함함. 최종평가점수는평가위원들의평균점수로산출하며총점대비 70% 이상의득점을한경우피평가자에게수료증을발급하며, 점수산출시경우에따라최저, 최고점을제외할수있음 강의시연평가표는장애인재단에서개발한것을활용하기로함 3)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20시간교육이수를기준으로강사역량강화및교육자료개선을목적으로하며, 장애관련이슈에대한교육뿐만아니라토론이이뤄질수있도록구성함 xix
2. 강사관리및운영체계 1) 강사관리체계 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함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누가교육하느냐, 즉강사가누구인지, 강사의질을담보하여야하는것임. 또한이러한교육을위한강사양성교육을실시할때, 누가강사양성교육의강의자로참여하여야하는가도중요한문제임 이에, 유사기관들의사례를토대로강사양성을위한강의자의자격기준 ( 안 ) 을다음과같이제안함 일반자격 : - 장애및복지관련강의경력 3 년이상 - 장애및복지관련박사학위이상학위소지자 - 장애관련전공학과의대학강사및교수 - 장애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공무원 - 장애관련기관장및중간관리자 ( 해당직급 3 년이상 ) - 장애인당사자로장애인식개선교육경력 3 년이상의강의유경험자 - 이와동등한학력및경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특수자격 ( 교수법관련 ): - 스피치, 이미지메이킹등전문교수법관련자격증소지자 - 스피치, 이미지메이킹등전문교수법관련석사학위이상소지자 - 이와동등한학력및경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2) 장애인식개선교육운영및관리체계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인식개선 ) 에서는교육의내용과방법, 결과보고에대해서만규정하고있으며, 강사양성방법등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지않음. 이에장애인식개선교육을전문적으로실시하기위한강사를체계적으로양성하고이를관리할필요가있음 구체적으로는장애인식개선교육전문센터를별도로만들어 (1안) 운영하거나강사양성및운영관리를위한기관을지정 (2안) 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1안) 기본방향은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 교육의관리등을총괄적으로담당하는장애인식개선교육전문센터를별도로설치하는방안으로체계적인교육실시가가능하고교육의질과전문성이일정수준이상유지될수있는장점이있음 xx
보건복지부 인식개선교육및강사양성전담기관 - 인식개선교육의실시 - 강사인력풀관리 - 강의와강사의매칭및연계 - 보수교육실시 - 인식개선교육의홍보 - 인식개선교육보고관리 - 인식개선교육매뉴얼의업그레이드및관련연구실시 [ 그림 1] 강사양성운영및관리 1 안 -(2안) 현재장애인식개선교육을수행하고있는민간기관중에서장애인식개선교육을주도적역할을담당할기관을지정하고, 교육사업과기관을관리하는총괄기관을선정하는방안임 보건복지부 총괄적관리및운영기관 - 강사양성기관의위탁및관리 - 강사인력풀관리 - 인식개선교육보고관리 - 인식개선교육매뉴얼의업그레이드및관련연구실시 위탁 장애관련단체및기관 - 강사양성교육 (1 영역및 2 영역 ) 실시 - 강사양성교육의홍보 - 보수교육실시 - 강의와강사의매칭및연계 [ 그림 2] 강사양성운영및관리 2 안 3) 소결 현재다양한민간기관에서실시되고있는장애인식개선교육및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과정, 그리고난립되어있는민간자격발급기관등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 전문적인장애인식개선교육과강사양성과정확립을위해교육체계의개선이필요함 각안의장단점은다음표와같음 xxi
구분 1 안 2 안 장점 - 교육및강사양성교육체계의일원화로행정적효율성제고 - 행정적인추가절차간소화 - 교육의표준화용이 ( 교재개발, 교육관리, 관련연구사업등 ) - 초기물리적및환경적, 인적자원조성에비용절감 - 행정적절차나지원에어려움이없음 - 특화된교육을통해다양한교육을체계적으로제공가능 - 전국에걸쳐이루어지므로효율적이고유동적이며접근성이양호 - 교육기관지정을통해교육수준을표준화및향상시킬수있음 단점 -- 초기의행정적및재정적지원이집중적으로투입 ( 교육장소, 교육기자재, 편의시설등 ) - 중앙교육센터에의한획일화된교육에따른우려 - 기존교육기관의존폐우려 - 교육실시및관리주체의이원화로의사소통에어려움 - 지정을위한추가적인행정절차필요 ( 예산, 시간소요 ) - 지정받은곳과그렇지못한곳의괴리발생 ( 대형교육기관과소형교육기관의간극발생 ) 또한 1안과 2안의절충안으로중앙교육센터를설립하되, 민간영역의기관을교육협력기관으로참여하게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음. 민간기관에서는장애인식개선교육및강사양성교육에대한홍보, 교육기관대상장애인식개선교육관련정보제공, 강사인력풀관리지원등의업무를보조적으로실시할수있을것임 xxii
Ⅵ. 장애인식개선교육관리시스템개발 1. 장애인식개선교육실시현황 2016년도교육현황분석결과교육대상기관중약 19.4% 에서만이교육을실시함 교육기관이국가및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보다교육이행률이높음 특수학교의경우 68.2% 로가장높았고, 교육기관중절반이상은어린이집이나교육이행률은저조함 지방자치단체 2.1%, 지방공사및공단 4.6% 공공기관 8.7%, 정부기관 13.8% 로나타남 2. 장애인식개선교육관리시스템 교육대상기관이직접실적을입력함으로써교육실적을관리할수있고, 보건복지부등교육관리업무기관에서그결과를조회하고통계를산출함으로써업무편의성과효율성을도모할수있음 올해는 1차년도개발로최소한의기능만을탑재하여개발 시스템의구성은회원가입 ( 최소정보입력 ), 교육사업안내, 교육실적통계생산, 공지사항및 Q & A 게시판등임 관리시스템도메인은 http://www.able-edu.or.kr 로써매체등에서장애를의미하는표현으로널리사용되는 able 과교육을뜻하는 edu 의합성어 xxiii
Ⅶ. 결론및제언 장애인식개선교육대상기관의장애인식개선교육에대한관심및이행률제고를위한노력이요구됨 - 교육대상기관의자구노력뿐만아니라보건복지부에서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등관계부처에장애인식개선교육에대한독려도도움 교육대상기관의교육방법다양화, 외부전문강사활용을위한노력이필요함 장애인식개선교육및강사양성기관의경우강사의질을담보할수있도록교육과정을운영하고, 강사교육의질을평가하고모니터링하는체계를마련하며강사와교육기관의연계와관리, 교육대상기관홍보등의노력이필요함 장애인식개선교육주무부처인보건복지부에서교육운영및관리체계확립필요 - 예산및인력확보를통해표준교재의지속개발 보급 - 교육시스템기능확대 ( 강사이력관리, 교육기관관리, 교육대상기관관리등 ) 또한 장애인식개선교육전문강사대회 ( 가칭 ) 을통해전문강사로서자긍심을갖도록노고를격려하고공로를인정하는기회제공필요 - 교육우수사례공유, 장애인식개선에기여한강사선정등 장애인복지법및시행령개정이필요함 - 교육대상자명시 : 만3세이상을교육대상자로정함 - 교육내용의정비 : 장애의정의, 장애인의권리, 상호작용방법, 장애인의차별및인권침해, 장애와관련법, 장애와문화등 - 교육실적제출기한및방법명시 : 교육실시후 1개월이내교육실적관리시스템 (http://www.able-edu.or.kr) 에입력 - 교육관리체계법적기준마련 : 장애인식개선교육관리체계확립을위해위탁및교육수행기관및지정등에대한법적기준마련 xxiv
Ⅰ. 서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 WHO에따르면, 전세계인구의 15% 이상이장애를가지고있으며, 이들의 2~4% (110~190 백만명 ) 는기능에상당한제한을가지고있다고한다. 또한장애인의비율은인구의노령화와만성질환같은원인으로인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http://www.who.int). 우리나라역시장애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으며 2014년기준장애인수는 2,726,910명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으로추정되어장애인구출현율은약 5.6% 이다. 장애인구의증가와장애인에대한다양한정책과서비스가실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장애인에대한인식이부족하고장애인과비장애인에대한차별이여전히존재하고있다. 2007년모든생활영역에서의장애인차별을금지하고차별당한사람의권익을효과적으로구제함으로써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을통하여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구현함을목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장애인에대한차별을금지하는법령제정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에서장애인에대한차별이존재한다고생각하는국민은 2013년 56.5%, 2014년 60.7%, 2015년 60.0%(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로높게나타나고있다. 실제로최근에는문화 체육시설에서장애인의이용에제한을두거나장애아동의여가시설이용을제한하는등의사례가보도되기도하였다. 장애인의차별을금지하는법을제정하였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장애인에대한인식부족으로장애인에대한차별적행위가발생하고있는것이다. 이에 2016년에는 장애인복지법 을개정하여장애인의인식개선을위해국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등에서는 1년에 1회이상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도록규정 ( 법제25조및동법시행령제16조 ) 하였다. 동법에따르면,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및지방공단, 그리고특별법에따라설립된특수법인의소속직원 학생이인식개선교육대상이된다. 또한장애의정의, 장애인의인권과관련된법과제도, 장애인의행동특성및능력, 장애인과의사소통하는방법, 장애인보조기구및장애인편의시설, 기타의내용을포함하여교육을실시하고, 교육실시후그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하는근거를마련하였다. 장애인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위한노력은 장애인복지법 외에서도찾아볼수있는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8조제2항에서는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을지원하기위하여일반학교의교원에대하여특수교육관련교육및연수를정기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으나장애학생의통합교육을위한교원을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서울특별시의경우, 장애인공무원지원조례 에근거하여 장애 Ⅰ. 서론 3
인공무원의안정적근무여건조성을위하여전직원을대상으로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처럼법이나자치단체의조례에의해장애인과관련된교육을규정하고는있으나, 교육대상이제한적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에서는국가및공공기관, 교육기관등의소속지원과학생을교육대상자로규정하고있어장애인식개선교육의대상범위가더욱넓다고할수있다. 한편, 장애인단체나장애인복지관등민간영역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과관계없이장애인식개선을위한활동들을오래전부터해오고있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는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를설립하여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함과동시에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을하고있다. 발달장애인과관련해서는하트하트재단과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에서발달장애인당사자를강사로양성하여초등학교등에서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고있다. 또한장애인재단에서는최근장애인인식개선사업강사양성교재를개발하고, 교육과정을개발하여장애인단체를통해장애인식개선교육을수행하도록지원하고있다. 또한국립재활원에서도척수장애인을강사로양성하여장애체험및장애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인권교육에초점을두고장애인인권과관련한교육과정을개설하여운영하고있다. 이렇듯법적인근거가갖춰지기이전부터장애인식개선사업및교육을수행하고있어각기관마다의교육내용에차이가있으며, 강사양성을위한교육과정에서도차이가있다. 때문에어떠한기관을통해교육을받느냐에따라교육대상자의만족도가달라지며, 장애인식개선강사의수준에서도차이가발생하고있다. 또한장애인식개선교육과관련하여장애인인식개선상담사, 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 장애인인식개선강사, 장애인식개선아동지도사등의민간자격을등록한곳도있고, 일부기관에서는이미검정시험을통해자격증을발급하고있다. 따라서장애인식개선교육에대한체계적기준마련과전문교육강사양성이절실한실정이다. 한편, 장애인식개선이라는용어에대한명확한정의도없다. 장애인복지법에서도장애인식개선교육의필요성과내용을강조하고있지만, 이에대한명확한정의를내리고있지는않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UN CRPD) 에서는장애인의권리를보장 보호하기위해준수해야할일반원칙으로 장애인에대해차별하지말것, 장애로인한차이를존중할것, 장애인을인간의다양성과인간특징의한부분으로인정할것 등을제시하고있다. 즉이러한개념을국민모두가인식하고실천함으로써장애인에대한차별을줄이고완전히사회통합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야한다. 이를위해장애인에대한편견을없애고모두똑같은인간으로서함께살아가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장애인식개선교육을이해하고시행해야한다. 따라서법에서명시하는장애인식개선교육이명확한목적을지니고있는만큼이를올바 4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로이해하고수용하여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지금까지개별기관또는단체에서수행해오던장애인식개선교육내용과체계들을종합하여최선의것들로새롭게만들고, 모든교육기관에서새롭게만들어진기준에따라교육이실시될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장애인식개선교육이체계적으로수행될뿐아니라질적수준까지도담보할수있도록기본교재를만들어이를활용할수있도록하고, 일정수준이상의자격을갖춘전문강사를양성함으로써장애인식개선교육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기반을만들고자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에의한장애인식개선교육을체계적으로운영하고관리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장애인에대한사회적차별과편견이줄어드는데기여하고자장애인식개선교육시기본틀이될수있는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를개발하고, 최소한의자격을갖춘이들이공통된교육과정을이수함으로써교육의질적수준을담보할수있는기준을제시하고자한다. Ⅰ. 서론 5
2 연구의내용및방법 본연구는장애인복지법에근거한장애인식개선교육의내용과방법을구체화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를체계적으로양성함으로써장애인식개선교육의실행및관리체계를확립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고자다음과같은방법으로연구를수행한다. 1)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를개발하기위해우선타부처에서이루어지는장애인관련교육현황을조사한다. 근거법과법에서제시하는내용, 즉교육내용과대상에대하여확인하고분석한다. 또한이미국내에서유사한교육을수행하고있는관련기관및단체들의교육현황을조사하여장애인식개선교육과의공통점과차이점을확인한다. 관련기관및단체들은국가인권위원회, 국립재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국립특수교육원등의공공영역과한국척수장애인협회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인식개선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인권침해예방센터등민간영역인장애인단체에서도활발히진행되고있다. 이외해외의장애인식개선교육과관련하여미국, 영국, 호주등의교육현황과교육방법을분석한다. 이를위해국내외선행연구자료, 국내외유사기관들의홈페이지에공개된자료, 국내유사기관들과의면담조사와같은방법을통해관련자료들을수집하고분석한다. 2)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및체계마련 현재장애인식개선교육을수행하는관련기관을보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을위해서일정기간동안관련교육내용을이수하고, 강사로서의자격을얻게되면, 그이후에장애인식개선교육을필요로하는기관에가서교육하는형태로진행되고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수행하는기관이여러곳이지만각각의교육방식이나교육내용, 이수시간등에있어서는차이가발생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강사양성교육에있어최소한의필요한기준, 즉교육과목, 교육이수시간, 교육방법등을제시하여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의질적수준을높이고장애인식개선교육이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고자한다. 이를위해유사기관들의교육현황, 즉한국척수장애인협회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가인권위원회등에서실시하는강사양성체계현황을분석하고, 장애인재단을통해장애인식개선교육사업을위탁운영하는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6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한국장애인연맹 (DPI) 의교육사업을분석한다. 또한법정의무교육으로지정되어있는성희롱등 4대폭력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국민권익위원회청렴교육의강사양성체계현황을분석함으로써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에함의점을도출한다. 3) 장애인식개선교육관리시스템개발 장애인복지법 제25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에따라실시되는장애인식개선교육은각교육대상기관에서교육을실시한이후, 교육내용과교육방법등에대한교육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 2016년교육첫해에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고, 그결과를보고하였는데약 1만4천여개의기관에서교육을실시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의담당공무원이실적을메일로받거나공문으로받아취합해야하는상황으로교육미실시기관에대한확인이나관리까지는이루어질수없는상황이다. 이에장애인식개선교육의결과를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한실적관리시스템개발이불가피하며,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교육대상기관에서직접교육결과를입력할수있는시스템을개발하여활용할수있도록보급하고자한다. Ⅰ. 서론 7
3 연구수행체계 본연구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분과와강사양성체계분과로나누어다음과같이진행한다. 주관연구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자문 학계, 현장전문가, 장애인단체, 공무원 중간및최종보고 발주처와주요결과공유및논의 문헌연구및사례분석 -2016년장애인인식개선교육현황분석 -국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현황분석 ( 공공및민간등교육주체별 ) -국외장애인인식개선교육현황분석 ( 대상자연령별, 대상기관별 ) -유사교육의강사양성현황분석 ( 강사자격, 교육기간, 교육내용, 관리방안등 ) 전문가 장애계의견수렴및기관방문 -장애인인식개선교육방법, 교육내용, 타부처와의관계등에대한학계및전문가, 공무원이참여하는토론회 -연구내용및방법, 교육교재의적절성, 강사양성체계등에대한연구자문회의 교육교재및강사양성체계제시 -교육대상기관의직원및학생을위한교육교재개발 -강사양성방안및관리체계마련 -교육관리시스템개발및구동 최종보고서제출 - 장애인식개선교재개발 - 강사양성교육및관리방안마련 - 교육관리시스템개발 [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 8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Ⅱ. 장애인식개선교육현황
1 국내장애인식개선교육현황 장애인식개선교육은법에서규정되기이전부터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등에서이미다양한형태로진행되고있으며, 장애인식개선교육 타이틀이아니더라도장애인에대한차별을줄이고장애인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교육들이실시되어오고있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이미관련된교육을실시하고있는기관들의현황을알아보고자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에서는 1) 인권교육기본계획수립 종합및조정, 2) 인권교육강화를위한법령 제도 정책 관행개선사항연구및위원회권고 의견표명, 관련국내외협력, 3) 인권교육에대한기본계획의수립과시행, 4) 인권교육업무와관련된기관과의협의, 5) 인권교육프로그램 자료의개발및보급 운영, 6) 인권강사양성과정운영, 7) 인권교육관련국내외인권관련교육제도및교육운영실태에관한조사 연구등을수행하고있다. 현재인권교육센터에서집합교육과정, 인권특강, 방문프로그램, 사이버교육등을진행하고있다. 구분운영횟수기당인원교육일수교육시간교육일정교육대상 집합교육연중실시 20 명 ~400 명협의추진 인권특강연중실시 20 명이상협의추진 방문인권교육프로그램 < 표 Ⅱ-1> 국가인권위원회인식개선교육프로그램현황 연중실시 20~40 명프로그램운영 - 2 시간 사이버교육연중실시과정별상이과정별상이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 (2016). https://edu.humanrights.go.kr 재구성서원선외2(2016) 장애인복지법개정에따른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연구. p44 담당자와협의후진행 공직자, 일반시민, 학생등공직자, 일반시민, 학생등 공직자, 일반시민, 학생등 공직자, 일반시민, 학생등 Ⅱ. 장애인식개선교육현황 11
< 표 Ⅱ-2> 국가인권위원회사이버인권교육과정표 연번 분야 교육과정 학습차시 1 인권의이해 15차시 2 차별예방과정 15차시인권일반 3 차별예방과정1( 장애차별예방과정 ) 10차시 4 차별예방과정2( 성차별예방과정 ) 10차시 5 장애차별예방심화 ( 장애인차별금지법의이해 ) 15차시심화 6 성희롱예방 5차시 7 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해 15차시국제 8 세계인권선언 15차시 9 행정과인권 10차시 10 군대와인권 10차시 11 경찰과인권 15차시 12 선생님을위한인권플러스 16차시전문 13 학교폭력예방교육 15차시 14 정신장애인의이해 15차시 15 이주민과인권 15차시 16 노인관련시설에서의노인과인권 10차시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 (2016). https://edu.humanrights.go.kr 재구성 서원선외2(2016) 장애인복지법개정에따른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연구. p44 2)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에서는전국적으로미취학아동, 초 중 고등학생, 성인등을대상으로장애발생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초 중 고 대학생, 시 도의원, 행정기관직원, 학부모, 교직원, 사회단체등을대상으로장애체험교육을실시하고있다장애발생예방교육은실제사고로뇌손상및척수손상을입은장애인강사가직접교육하며, 동영상시청과강사와의대화등으로구성된다. 분야 소요시간 40분 80분 교육내용 교육소개 5분 10분 우리나라장애인현황및장애발생예방교육실시배경, 국립재활원및강사소개 장애의이해 10분 15분 장애와장애유형이해, 뇌와척수손상에대한설명, 장애인인식개선내용등 동영상 - 15분 장애발생예방동영상 ( 장애인들의사고사례등 ) 사고사례 10분 20분 사고사례 ( 강사본인 ) 소개및질의응답 사고및장애발생예방법 15분 15분 국립재활원장애발생예방 5계명, 학교와생활주변의사고및장애발생예방법등 * 출처 : 국립재활원 (2016). www.nrc.go.kr < 표 Ⅱ-3> 국립재활원장애발생예방교육내용 서원선외 2(2016) 장애인복지법개정에따른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연구. p46 12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그리고장애체험교육은국립재활원방문교육 ( 원내교육 ) 과 찾아가는장애체험 교육 ( 원외교육 ) 으로구분된다. < 표 Ⅱ- 4> 국립재활원장애체험교육 교육과정교육방식교육인원교육방법교육내용교육대상 방문교육원내교육 40~50 명 강의 체험 장애인식개선, 장애발생예방의중요성, 휠체어사용법, 시각장애인용흰지팡이사용법 휠체어. 시각장애체험, 주택 편의시설견학 공직자, 일반시민, 학생등 찾아가는장애체험 원외교육 80 명내외 강의 체험 장애인식개선, 장애발생예방의중요성, 휠체어사용법, 시각장애인용흰지팡이사용법 휠체어및시각장애체험등 공직자, 일반시민, 학생등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 (2017). https://edu.humanrights.go.kr 재구성 < 표 Ⅱ-5> 국립재활원장애체험교육세부내용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내용교육자료소요시간 휠체어체험 시각장애체험 설명휠체어이동. 조작방법프레젠테이션 20 분 체험경사로. 배수로덮개통과, 360 회전등휠체어 40 분 설명 안내. 단독보행, 장애물확인. 이동방법 프레젠테이션 20 분 체험도로교통체험관이용흰지팡이, 안대 40 분 장애인식개선 강의 장애에대한이해 ( 장애의개념, 유형등 ), 장애인에대한공감 프레젠테이션 50 분 견학 견학 휠체어체험장, 도로교통체험장, 주택체험장 현장 40 분 * 출처 : 국립재활원 (2016). www.nrc.go.kr 서원선외 2(2016) 장애인복지법개정에따른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연구. p47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에서는장애인고용저조기업, 교원, 공무원을우선대상으로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국민, 학생, 장애인과가족까지대상범위를확대 Ⅱ. 장애인식개선교육현황 13
하고있다. 장애인고용실무자및유관기관종사자를대상으로하는장애인고용전문인력양성과정과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정, 그리고사이버연수과정이있다. 이중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정내용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교육과정명교육과정구성교육방법교육시간 고용평등인식개선교육 (8 회차 ) 함께일하는세상을위한하모니 (7 회차 ) 장애및에티켓 (2회차) 장애인차별금지와정당한편의제공 (2회차) 장애, 함께생각해보기 (4회차) < 표 Ⅱ-6>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프로그램내용 장애의이해 장애유형별이해하기 장애인과함께하기 장애인차별금지법대한이해 직장내성희롱이란? 직장내성희롱의유형및판단요건 성희롱예방을위한사업주의의무 성희롱예방을위한근로자의역할 통계로보는장애 유형별장애특성이해하기 1 유형별장애특성이해하기 2 유형별장애특성이해하기 3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해하기 고용전후고려할사항고용상장애차별이아닌경우 장애인개념및시대적변천 장애인응대에티켓 장애인차별금지 정당한편의제공매뉴얼사례 장애, 장애인이란? 장애유형별이해 Ⅰ Ⅱ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장애인차별금지 사이버연수원포팅용콘텐츠 사이버연수원포팅용콘텐츠 사이버연수원포팅용콘텐츠 사이버연수원포팅용콘텐츠 사이버연수원포팅용콘텐츠 4 시간 3 시간 1 시간 2 시간 2 시간 장애인과함께하기 (4 회차 ) 사례를통한장애인과함께하기 Ⅰ Ⅱ Ⅲ Ⅳ 사이버연수원포팅용콘텐츠 2 시간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 https://cyedu.kead.or.krkr 재구성 4) 국립특수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부설원격교육연수원홈페이지 (iedu.nise.go.kr) 를통해원격연수과정을진행하고있다. 일반교원및특수교원, 교육전문직등을대상으로장애학생이해를위한교육과정을실시하고있으며, 기타과정으로수화교육, 시각장애교육, 장애인권및성교육을실시하고있다. 14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 표 Ⅱ-7>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원격연수과정 (2016 년기준 ) 기과정명차시인원 교원 1 기 교원 2 기 교원 3 기 교원 4 기 장애학생이해와통합학급운영 1 장애학생이해와통합학급운영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국어과교수학습지도 특수교육대상학생의사회과교수학습지도 연수비 ( 원 ) 30 50 명 45,000 원 30 50 명 45,000 원 30 50 명 45,000 원 30 50 명 45,000 원 등록기간연수기간연수대상 2.22( 월 )~ 3.4( 금 ) 2.22( 월 )~ 3.4( 금 ) 2.22( 월 )~ 3.4( 금 ) 2.22( 월 )~ 3.4( 금 ) 3.16( 수 )~ 4.5( 화 ) 3.16( 수 )~ 4.5( 화 ) 3.16( 수 )~ 4.5( 화 ) 3.16( 수 )~ 4.5( 화 ) 일반교원및특수교원, 교육전문직등 교원 5 기 장애학생이해와통합학급운영 1,2 ( 서울, 대구, 경기, 특별과정 ) 30 2,200 명특별과정 3.14( 월 )~ 3.25( 금 ) 4.6( 수 )~ 4.26( 화 ) 4.27( 수 )~ 5.17( 화 ) 해당시도통합학급교원및교육전문직 교원 6 기 교원 7 기 기타 1 기 특수교육대상학생의수학과교수학습지도 특수교육대상학생의과학과교수학습지도 장애학생의인권과성교육 30 90 명 45,000 원 30 50 명 45,000 원 15 200 명무료 3.14( 월 )~ 3.25( 금 ) 3.14( 월 )~ 3.25( 금 ) 3.14( 월 )~ 3.25( 금 ) 4.6( 수 )~ 4.26( 화 ) 4.6( 수 )~ 4.26( 화 ) 4.6( 수 )~ 4.19( 화 ) 일반교원및특수교원, 교육전문직등 교원 8 기 교원 9 기 장애학생이해와통합학급운영 1,2 ( 광주, 세종, 경북, 충북, 전남, 부산특별과정 ) 장애학생이해와통합학급운영 1,2 ( 경기, 경남특별과정 ) 30 30 30 30 1,200 명 2,200 명 특별과정 4.18( 월 )~ 4.29( 금 ) 4.18( 월 )~ 4.29( 금 ) 5.11( 수 )~ 5.31( 화 ) 6.1( 수 )~ 6.21( 화 ) 5.11( 수 )~ 5.31( 화 ) 6.1( 수 )~ 6.21( 화 ) 해당시도통합학급교원및교육전문직 교원 10 기 특수교육교원역량강화 1 30 70 명 45,000 원 4.18( 월 )~ 4.29( 금 ) 5.11( 수 )~ 5.31( 화 ) 교원 11 기 교원 12 기 특수교육교원역량강화 2 30 70 명 45,000 원 4.18( 월 )~ 4.29( 금 ) 장애학생진로직업교육 30 150 명 45,000 원 4.18( 월 )~ 4.29( 금 ) 5.11( 수 )~ 5.31( 화 ) 5.11( 수 )~ 5.31( 화 ) 일반교원및특수교원, 교육전문직등 교원 13 기 특수교육관련검사도구의사용법 30 50 명 45,000 원 4.18( 월 )~ 4.29( 금 ) 5.11( 수 )~ 6.7( 화 ) 교원 15 기 치료교육표시과목변경직무연수 61 미정특별과정 4.18( 월 )~ 4.29( 금 ) 5.9( 월 )~ 6.4( 토 ) 치료교육표시과목미변경자 Ⅱ. 장애인식개선교육현황 15
기과정명차시인원 보조 1 기 보조 2 기 보조 3 기 특수교육보조인력역량강화기초과정 ( 대구, 세종, 부산특별과정 ) 특수교육보조인력역량강화심화과정 ( 대구, 세종, 강원, 부산특별과정 ) 특수교육보조인력역량강화고급과정 ( 대구, 세종, 강원, 부산특별과정 ) 연수비 ( 원 ) 30 100 명 45,000 원 30 150 명 45,000 원 30 300 명 45,000 원 등록기간연수기간연수대상 4.4( 월 )~ 4.15( 금 ) 4.4( 월 )~ 4.15( 금 ) 4.4( 월 )~ 4.15( 금 ) 4.27( 수 )~ 5.17( 화 ) 4.27( 수 )~ 5.17( 화 ) 4.27( 수 )~ 5.17( 화 ) 특수교육보조인력및관련인력등 기타 11 기 학부모가알아야할특수교육개론 30 100 명무료 4.4( 월 )~ 4.15( 금 ) 4.27( 수 )~ 5.17( 화 ) 학부모및관련인력등 교원 16 기 행복한교실을만들어가는긍정적행동지원 ( 기초 ) 30 100 명 45,000 원 5.16( 월 )~ 5.27( 금 ) 6.8( 수 )~ 6.28( 화 ) 일반교원및특수교원, 교육전문직등 보조 4 기 특수교육보조인력역량강화기초과정 ( 서울, 경기, 충북, 경북, 경남, 특별과정 ) 30 600 명 45,000 원 5.2( 월 )~ 5.13( 금 ) 5.25( 수 )~ 6.14( 화 ) 보조 5 기 특수교육보조인력역량강화심화과정 ( 서울, 경기, 충북, 경북, 경남, 특별과정 ) 30 400 명 45,000 원 5.2( 월 )~ 5.13( 금 ) 5.25( 수 )~ 6.14( 화 ) 특수교육보조인력및관련인력등 보조 6 기 기타 2 기 특수교육보조인력역량강화고급과정 ( 서울,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특별과정 ) 수화기초과정 ( 청각장애수화인증연수대상자포하고있다 ) 30 600 명 45,000 원 15 300 명무료 기타 3 기시각장애학생보행훈련 15 200 명무료 5.2( 월 )~ 5.13( 금 ) 5.16( 월 )~ 5.27( 금 ) 5.16( 월 )~ 5.27( 금 ) 5.25( 수 )~ 6.14( 화 ) 6.8( 수 )~ 6.21( 화 ) 6.8( 수 )~ 6.21( 화 ) 일반교원및특수교원, 교육전문직등 기타 11 기 기타 12 기 학부모가알아야할특수교육개론 가정에서의장애학생지원방안 30 100 명무료 30 200 명무료 4.4( 월 )~ 4.15( 금 ) 5.2( 월 )~ 5.13( 금 ) 4/27( 수 )~ 5.17( 화 ) 5.25( 수 )~ 6.14( 화 ) 학부모및관련인력등 교원 17 기 특수교육교원역량강화 1 30 70 명 45,000 원 6.6( 월 )~ 6.17( 금 ) 6.29( 수 )~ 7.19( 화 ) 일반교원및특수교원, 교육전문직등 16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기과정명차시인원 연수비 ( 원 ) 등록기간연수기간연수대상 교원 18 기 특수교육교원역량강화 2 30 70 명 45,000 원 6.6( 월 )~ 6.17( 금 ) 6.29( 수 )~ 7.19( 화 ) 기타 4 기 장애학생의인권과성교육 15 400 명무료 6.6( 월 )~ 6.17( 금 ) 6.29( 수 )~ 7.12( 화 ) 기타 5 기 장애학생을위한특수교육지원능력개발 20 200명무료 6.6( 월 )~ 6.17( 금 ) 6.29( 수 )~ 7.12( 화 ) 교원 19 기 장애학생이해와통합학급운영 1,2 ( 서울, 경기특별과정등 ) 30 30 2,000 명특별과정 7.11( 월 )~ 7.22( 금 ) 8.3( 수 )~ 8.23( 화 ) 8.24( 수 )~ 9.13( 화 ) 해당시도통합학급교원및교육전문직등 교원 20 기 장애학생이해와통합학급운영 1 30 50 명 45,000 원 7.18( 월 )~ 7.29( 금 ) 8.10( 수 )~ 8.30) 화 ) 교원 21 기 장애학생이해와통합학급운영 2 30 50 명 45,000 원 7.18( 월 )~ 7.29( 금 ) 8.10( 수 )~ 8.30) 화 ) 교원 22 기 특수교육대상학생의국어과교수학습지도 30 120 명 45,000 원 7.18( 월 )~ 7.29( 금 ) 8.10( 수 )~ 8.30) 화 ) 교원 23 기 교원 24 기 교원 25 기 특수교육대상학생의사회과교수학습지도 행복한교실을만들어가는긍정적행동지원 ( 기초 ) 장애학생이해와통합학급운영 2 30 60명 45,000원 30 100명 45,000원 30 70명 45,000원 7.18( 월 )~ 7.29( 금 ) 7.18( 월 )~ 7.29( 금 ) 8.15( 월 )~ 8.26( 금 ) 8.10( 수 )~ 8.30) 화 ) 8.10( 수 )~ 8.30) 화 ) 9.7( 수 )~ 9.27( 화 ) 일반교원및특수교원, 교육전문직등일반교원및특수교원, 교육전문직등 교원 26 기 특수교육교원역량강화 2 30 70 명 45,000 원 8.15( 월 )~ 8.26( 금 ) 9.7( 수 )~ 9.27( 화 ) 교원 27 기 특수교육대상학생의수학과교수학습지도 30 90 명 45,000 원 8.15( 월 )~ 8.26( 금 ) 9.7( 수 )~ 9.27( 화 ) 교월 28 기 특수교육대상학생의과학과교수학습지도 30 50 명 45,000 원 8.15( 월 )~ 8.26( 금 ) 9.7( 수 )~ 9.27( 화 ) 교원 35 기 장애학생이해와통합학급운영 1,2 30 60 명특별과정 8.29( 월 ~ 9.9( 금 ) 9.21( 수 )~ 10.11( 화 ) 10.12( 수 )~ 11.1( 화 ) 해당시도통합학급교원및교육전문직등 Ⅱ. 장애인식개선교육현황 17
기과정명차시인원 보조 7 기 보조 8 기 보조 9 기 특수교육보조인력역량강화기초과정 특수교육보조인력역량강화심화과정 특수교육보조인력역량강화고급과정 연수비 ( 원 ) 30 50 명 45,000 원 30 50 명 45,000 원 30 50 명 45,000 원 기타 6 기수화언어기초과정 15 300 명무료 기타 7 기시각장애학생보행훈련 15 200 명무료 등록기간연수기간연수대상 8.29( 월 )~ 9.9( 금 ) 8.29( 월 )~ 9.9( 금 ) 8.29( 월 )~ 9.9( 금 ) 8.15( 월 )~ 8.26( 금 ) 8.15( 월 )~ 8.26( 금 ) 9.21( 수 )~ 10.11( 화 ) 9.21( 수 )~ 10.11( 화 ) 9.21( 수 )~ 10.11( 화 ) 9.7( 수 )~ 10.11( 화 ) 9.7( 수 )~ 10.11( 화 ) 특수교육보조인력및관련인력등 일반교원및특수교원, 교육전문직등 학부모 13 기 학부모가알아야할치료지원서비스 30 100 명무료 8.29( 월 )~ 9.9( 금 ) 9.21( 수 )~ 10.11( 화 ) 학부모및관련인력등 보조 10 기 특수교육보조인력역량강화기초과정 15 100 명 45,000 원 9.26( 월 )~ 10.7( 금 ) 10.19( 수 )~ 11.8( 화 ) 보조 11 기 특수교육보조인력역량강화심화과정 15 100 명 45,000 원 9.26( 월 )~ 10.7( 금 ) 10.19( 수 )~ 11.8( 화 ) 특수교육보조인력및관련인력등 보조 12 기 특수교육보조인력역량강화고급과정 30 100 명 45,000 원 9.26( 월 )~ 10.7( 금 ) 10.19( 수 )~ 11.8( 화 ) 교월 33 기 특수교육관련검사도구의사용법 45 100 명 45,000 원 10.17( 월 )~ 10.28( 금 ) 10.19( 수 )~ 11.8( 화 ) 교원 34 기 교원 36 기 교원 37 기 교원 38 기 교원 39 기 교원 40 기 장애학생의이해와통합학급운영 2 장애학생의이해와통합학급운영 1,2 ( 경남, 경북 ) 30 100 명 45,000 원 60 400 명특별과정 장애학생진로직업교육 30 100 명 45,000 원 행복한교실을만들어가는긍정적행동지원 ( 기초 ) 장애학생이해와통합학급운영 1 장애학생이해와통합학급운영 2 30 100 명 45,000 원 30 40 명 45,000 원 30 40 명 45,000 원 10.17( 월 )~ 10.28( 금 ) 9.26( 월 ~ 10.7( 금 ) 10.13( 월 )~ 10.23( 금 ) 10.24( 월 )~ 11.4( 금 ) 11,2( 수 )~ 11,18( 금 ) 11,2( 수 )~ 11,18( 금 ) 교원 41기특수교육교원역량강화1 30 40명 45,000원 11,2( 수 )~ 11,18( 금 ) 10.19( 수 )~ 11.8( 화 ) 10.19( 수 )~ 11.8( 화 ) 11.9( 수 )~ 11.29( 화 ) 10.24( 월 )~ 11.11( 금 ) 11.9( 수 )~ 11.29( 화 ) 11,21( 월 )~ 12.9( 수 ) 11,21( 월 )~ 12.9( 수 ) 11,21( 월 )~ 12.9( 수 ) 일반교원및특수교원, 교육전문직등 18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기과정명차시인원 교원 42 기 특수교육교원역량강화 2 연수비 ( 원 ) 30 40 명 45,000 원 등록기간연수기간연수대상 11,2( 수 )~ 11,18( 금 ) 11,21( 월 )~ 12.9( 수 ) 보조 13 기 특수교육보조인력역량강화고급과정 30 40 명 45,000 원 11,2( 수 )~ 11,18( 금 ) 11,21( 월 )~ 12.9( 수 ) * 출처 : 국립특수교육원부설원격교육연수원 (2016). https://iedu.nise.go.kr 재구성 5)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 장애인강사가교육대상자에게직접인식개선교육을실시함으로써장애인에대한올바른인식을고취하고있다. < 표 Ⅱ-8> 한국척수장애인협회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교육프로그램 교육명세부내용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발생예방교육 희망메시지교육 장애인권교육 장애아동성인권교육 장애체험교육 - 장애및장애인에대한올바른이해교육 - 장애현황, 장애유형소개및에티켓안내, 장애인권, 장애인성, 장애인스포츠및편의시설 - 강사본인의사고사례를중심으로한후천적장애발생예방교육 - 다양한사고예방교육 미취학아동,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및성인 - 장애를가지고도다양한활동을하고행복한삶을살아가는강사들이야기 - 인간의존엄성과희망을전하는교육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및성인 - 인권에대한이해, 차이존중하고가치인식 - 장애인의구체적현실과현장에대한이야기 - 성에대한긍정적태도를육성하고관련지식과정보제공 - 사춘기에발생하는성문제예방 - 성인권, 성폭력예방교육 - 장애인의삶을어렵게하는환경인식, 장애에대한이해와배려를체험을통해교육 - 장애유형별장애체험교육 ( 휠체어체험, 시각장애체험, 점자만들기등 ) - 장애인스포츠 ( 휠체어럭비, 보치아등 )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 일반학교특수학급대상자, 특수학교학생 미취학아동,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및성인 이밖에도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는장애인복지 교육기관등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을통해생애주기별로체계적이고다양한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을개발및보급하며, 장애인식개선사업에다양한영상물을활용하고있으며, 이외에도성인을대상으로다 Ⅱ. 장애인식개선교육현황 19
양하고체계적인장애인식개선콘텐츠를개발하고보급함으로써장애차별을예방하고장애인식개선을하고자노력하고있다. 또한장애인복지관및장애인단체에서도장애인식개선을위해장애이해교육및사업을자체적으로수행하고있다. < 표 Ⅱ-9> 기타장애인식개선을위한교육및사업 기관명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지적장애인복지관 서울영등포장애인복지관 사업명 ( 교육명 ) 미취학아동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 위드엔조이 장애아동통합지원프로그램 장애이해퀴즈쇼 - 골든벨을울려라 지역사회장애인식개선캠페인 ( 교육 ) 장애인식개선콘텐츠제작및배포 인식개선사업및홍보 장애이해교육 장애인식개선사업 장애이해교육 장애인식개선캠페인 내용 대상 : 지역사회내유치원, 통합유치원, 어린이집아동과교사내용 : 장애인복지관을소개및견학진행신나는 심리운동 체험실지 대상 : 초등학생내용 : 초등학교의통합교육현장을찾아다양한장애이해프로그램과교육진행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의보조기기소개및정보제공 대상 : 초등학생내용 : 자기주도학습형인식개선프로그램 ( 장애이해퀴즈쇼 ) 진행 대상 : 지역주민내용 : 캠페인및지역행사내에장애인식개선관련부스운영 - 중고등학교, 관공서, 기업등을직접방문하는인식개선교육도진행하고있음. 대상 : 전국민내용 : 도서, 비디오, DVD, 유튜브채널개설등장애인식개선콘텐츠를제작 일시 : 연중진행대상 : 초 중 고 대학생, 관공서직원및일반기업체직원, 후원자, 지역사회주민등내용 : 지역사회주민홈페이지관리운영 / 소식지발행 ( 손보세 ) 대상 : 지역주민내용 : 희망하는지역및기관방문하여장애이해교육실시 대상 : 지역주민내용 : 서울지적장애인사생대회, 캠페인및전시회 일시 : 수시대상 : 지역주민내용 : 장애인당사자강사또는인식개선교육전문가에의한일반학교내방, 복지관방문교육 ( 어울림학교 ) 및지역사회유관기관통합장애이해학교 ( 무지개학교 ) 일시 : 연 12 회대상 : 지역주민내용 : 장애인 비장애인모두가행복한세상을위한캠페인및지역공동행사및개별주민방문홍보활동 20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기관명 서울영등포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사업명 ( 교육명 ) 장애이해교육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장애인인식개선 장애인식개선사업 내용 일시 : 수시대상 : 지역주민내용 : 장애인당사자강사또는인식개선교육전문가에의한일반학교내방, 복지관방문교육 ( 어울림학교 ) 및지역사회유관기관통합장애이해학교 ( 무지개학교 ) 일시 : 연 12 회대상 : 지역주민내용 : 장애인 비장애인모두가행복한세상을위한캠페인및지역공동행사및개별주민방문홍보활동 장애체험스쿨 - 기간 : 연중 ( 협의후결정 ) - 인원 : 학교 : 60~70 명, 공공기관 30 명 - 장소 : 학교교실또는시청각실, 교육실등 - 내용 : 1) 장애이해교육 ( 시각장애인이해교육 ) 2) 시각장애체험 ( 흰지팡이체험, 저시력체험, 화면해설영화체험, 시각장애인컴퓨터활용체험, 오델로체험, 볼링체험, 안내견교육 ) 3) 점자명하고있다 - 이름갖기 ( 점자명참제작, 점자스티커제작, 한글점자교육, 점자편지나누기, 점자책만들기, 점자편의시설체험 ) 장애체험및장애이해교육실시 Ⅱ. 장애인식개선교육현황 21
2 국외장애인식개선교육현황 1) 미국 미국미시간주립대학교 ( 장애인을위한리소스센터 ) 의장애인식개선은대학교에재학중인장애학생들의학습참여와캠퍼스활동을지원하는장애인을위한리소스센터 (Resource Cente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RCPD) 에서장애대학생을비롯하여비장애대학생과교직원들의장애에대한인식을개선하고장애대학생들의학습권을보장하기위해서장애인식프로그램 (Awareness & Explorations in Ability Resources) 을제공하고있다. RCPD는장애를크게 9종류 ( 자폐스펙트럼장애, 전맹및시각장애, 뇌손상, 만성건강장애, 청각장애, 학습장애및주의력결핍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 일시적장애, 기타장애 ) 로구분하여장애로인해발생하는어려움, 차별등을평가하여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 (Awareness & Explorations in Ability Resources) 은교직원및일반학생들을대상으로장애와관련된최근이슈, 장애관련단체, 보조공학, 장애관련법률등과관련된정보를제공하고있다. < 표 Ⅱ-10> 미국미시건대학교의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 프로그램영역 장애당사자들의이야기 교수및학과직원들을위한정보 장애관련추가정보사이트 보조기기리스트 서비스동물 ( 맹인견포함 ) 과관련된규정 장애관련법률및규정 세부내용 장애인들의능력과잠재력을보여주는동영상스토리 장애대학생들의대학생활적응에대한실제육성스토리 장애인들의능력과잠재력에대한 RCPD 직원들의실제경험스토리 정당한편의제공에대한정보 정당한편의제공방법에대한동영상 교수에게정당한편의를요청하는방법 정당한편의제공의우수실제사례 연구발표물 잡지간행물 장애관련단체및기관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의종류 보조공학기기사용법과제공받는방법 서비스동물의역할과장애인자립생활 서비스동물취급에대한규정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재활법 (Rehabilitation Act) 22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프로그램영역 장애인과만나고의사소통할때알아두어야하는팁 여가활동정보 장애인중심의언어사용 전맹시각장애인에대한에티켓 뇌전증의이해 통합교육의의미 장애인스포츠소개 접근가능한여가활동장소소개 세부내용 미국장애인고용정책과 (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에서는 ODEP는장애인들의완전한고용참여를지원하기위해 ODEP 정책전략의홍보및배포, 장애와관련된정보의공유, 정부및비정부기관에기술적지원등과같은방법을통해 ODEP 정책전략을개발하며각부처가 ODP의정책을적용할수있도록하며, 장애인들이고용현장과지역사회에서자립의기회를높힐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ODEP는장애와관련된포괄적이며올바른정보제공을통해장애리소스 (Disability Resources) 인터넷사이트를운영하고있으며사이트를통한정보제공하고있다를통해고용주및일반비장애인들의장애에대한인식을개선하고있다. < 표 Ⅱ-11> 미국노동부가제공하는관련정보 주요영역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혜택 인권 지역사회생활 교육 세부내용 장애인연금의종류와적격성기준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티켓 - 워크 (Ticket to Work) 프로그램 장애와차별 장애인의기본권 미국교육부시민권보장과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에대한기술적지원 지역사회생활청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의프로그램과활동 어메리코프프로그램 (AmeriCorps Programs) 장애아동을위한개별교육프로그램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에대한정보 개별교육프로그램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가이드 미국교육부장애인교육법률 (U.S. Department of Education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Ⅱ. 장애인식개선교육현황 23
주요영역고용재난및긴급상황대처보건주거공학및기술교통수단 세부내용 장애고용정책과 (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장애에의한고용차별에대한 EEOC 의규정 장애인고용에대한혜택 장애노동자의권리및고용차별에대한법적지원 직업재활프로그램 접근가능한재난대피 장애인을위한응급상황대처방법 장애통합및조정과 (Office of Disability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주정부장애보건프로그램 메디케이드 (Medicaid) 자격요건 장애인을위한주거정보 장애인권과주거 보조공학기기의종류와사용법 미국일반서비스청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교통수단에대한동등한접근 장애인및노인을위한접근가능한교통수단 2) 영국 영국아동을대상으로하는장애인식개선 (Disability Awareness for Children) 은영국의장애단체인장애행동연합 (Disability Action Alliance) 은학령기비장애아동과부모를대상으로장애인식개선을위한정보제공하기위한소책자를제공하고있다. 본소책자 (Information Pack) 에는장애인식개선과관련된일반가이드라인, 교과목에따라교실내에서적용가능한리소스, 접근가능한의사소통방법, 장애혐오범죄, 장애와여가활동등과관련된내용을포함하고있다. 교사혹은보조교사들은본소책자를활용해교실내에서여러가지활동을구성할수있으며장애와관련된일반적사항은물론장애특정적정보까지확인이가능하다. < 표 Ⅱ-12> 영국장애행동연합의인식개선영역과세부활동 인식개선영역 일반가이드라인 과목및상황에따른인식개선리소스 장애에대한일반사항 장애인식에대한일반사항 세부활동 장애에대한토론을하는방법 장애에대한편견 이야기속에나타난장애인의모습 24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인식개선영역 세부활동 동영상을활용한장애인식개선 ( 장애의역사, 인식개선을위한시도, 대중매체에그려진장애인의모습, 일상생활속장애인의차별, 장애와인권, 교육현장에서의통합교육, 장벽제거를위한노력등 ) 문학과목을통한인식개선 ( 장애에중점을두고있는시, 장애와관련된초등학교문학서적, 뉴스를통한장애등 ) 수학을통한인식개선 ( 영국의장애고용률과관련된자료, 장애와고용통계, 장애고용률향상을위한활동등 ) 역사과목을통한인식개선 ( 장애와역사, 영국의장애역사, 영국의장애인의달제정과관련된역사적배경등 ) 접근가능한의사소통 장애와여가활동 시각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및의사소통방법 청각장애인에게접근가능한의사소통방법 장애인스포츠에대한소개 장애인이접근가능한여가활동의종류와관련단체소개 3) 호주 호주시드니대학교의장애대학생을위한인식개선훈련은장애대학생들에대한인식개선을목적으로인식개선을위한교육용매뉴얼 (Disability Awareness Training Manual: Support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을제작하여대학내에재학하고있는비장애대학생, 교직원등을대상으로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고있다. 본매뉴얼은학교내장애학생지원센터인장애서비스부 (Disability Services Office) 에서제작하였으며, 인식개선과관련된여러자료와정보를종합하여제작하고있다. 기본적으로본매뉴얼은장애및장애인식개선에대한개론과더불어 6단계의교육용모듈 (Learning Modules) 를제시하고있으며각모듈에따라인식개선과관련된내용과적용방법및활동등을제시하고있다. 구체적모듈은다음표와같다. < 표 Ⅱ-13> 호주시드니대학교의인식개선훈련모듈 모듈영역 모듈 1: 장애 개론 장애란무엇인가? 장애에대한오해와그릇된상식 언어, 용어, 행동 적용을위한활동 세부내용 Ⅱ. 장애인식개선교육현황 25
모듈영역 모듈 2: 법률 모듈 3: 장애와장애에의한영향 모듈 4: 정당한편의 모듈 5: 통합적교수법과접근가능한학습 모듈 6: 고객서비스를제공하는전문가를위한장애인식개선 추가정보 : 시드니대학교의장애서비스 세부내용 개론 차별이란무엇인가? 장애차별법률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교육과관련된장애규범및법률 장애행동계획 (Disability Action Plan) 적용을위한활동 개론 장애의종류 시각장애 청각장애 학습장애 지체장애 심리적및정신과적증상 자폐스펙트럼장애 신경과적인증상 뇌손상 의료적인증상 적용가능한활동 개론 편의제공 정당한편의 과도한부담 정당한편의결정방법 정당한편의의종류 정당한편의와특별고려사항 적용가능한활동 개론 통합이란무엇인가? 통합교수법 바람직한통합교육의실제와사례 접근가능한학습 추가자료 적용가능한활동 개론 두려움과불확실 업무환경과상호작용 고객서비스에대한기본적인팁 적용가능한활동 시드니대학교장애대학생서비스 시드니대학교대학생에대한일반정보 대학생으로서의역할 교수및학생지원담당자 (Faculty Disability Liaison Officers) 적용가능한활동에대한해법 26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3 소결 국내및국외의장애인식개선교육현황을분석한결과, 첫째, 우리나라의장애인식개선교육은법적기반을갖추기이전부터정부기관및공공기관의공공부문과장애인단체및장애인복지관등의민간부문에서이미실시되어오고있었다는것을알수있었다. 또한각기관의교육내용은해당기관의사업과특성을반영하여이루어지고있었다. 예를들면, 국가인권위원회의경우에는공직자뿐만아니라일반시민, 학생등을대상으로인권교육을위주로교육을실시하며, 국립특수교육원의경우에는교원을대상으로장애에대한이해,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교수학습지도등에대한일반교육및특수교육교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장애인고용대상기업의사업주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고있어각기관마다교육내용과교육방법, 교육시간등은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교육방법에있어서도기관마다다양한형태로진행되고있다.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체험교육등다양한방법으로실시되고있었다. 각기관마다다양한교육방법을활용하고있어교육대상자가원하는교육방법을택하여선택하여교육을받을수있다. 물론교육내용에따라교육방법에차이가있으나법에대한이해나기본과정에있어서는온라인교육을제공하고, 장애인보조기기사용법이나장애체험등을위해서는방문교육이나체험교육형태로진행하고있다. 또한교육과정에따라 1회교육시간도 20분에서 80분까지다양하며, 교육을무료로진행하는곳도있고유료로진행하는곳도있었다. 또한단발성교육, 즉 1회 ~ 8회차정도로진행되는곳도있으며, 국립특수교육원의경우에는 30회차, 국가인권위원회의경우에는 5~15회차에걸쳐교육이이루어지고있었다. 셋째, 외국의경우, 정부부문보다는민간부문에서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고있었으며, 법적인근거를가지고추진되기보다는각지역및해당기관의특성에맞는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필요한내용을전달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었다. 따라서장애인식개선교육이다양한곳에서동시다발적으로실시되고있는상황에서, 표준화된교육체계를마련하여어떤기관에서교육을받던비슷한수준과내용의교육이가능하도록개선되어야한다. Ⅱ. 장애인식개선교육현황 27
Ⅲ.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현황
1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현황 장애인에대한부정적인식과사회적편견을바로잡기위해 장애인권리협약 이나 장애인의기회평등에관한표준규칙 등의장애관련국제규범에장애인에대한인식제고나인권교육을명시하고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이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과같은국내법에서도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중하나로장애인식개선교육과홍보를중요하게명시하고있다. 이처럼사회전반에서장애인에관한인식을향상시키고장애인의권리와존엄성을존중하는사회문화를형성하기위해많은기관및단체에서장애인식개선교육을하고있다. 교육현장에서는장애인식개선교육의목적, 대상자, 교육내용, 교육방법등이교육을주관하는기관에따라다르며, 누가강의를하는가? 즉교육을진행하는강사가장애인당사자, 장애관련전문가, 비장애인등에따라다양하게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현재국가기관과장애인단체, 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등에서장애인식개선교육이이루어지고있으며, 동시에강사양성교육또한함께진행되고있다. 하지만각기관별강사양성을위한교육교재나강사로서자질함양에대한검증된내용들이포함되었는지알아볼수있는자료는없다. 이에국가기관및장애인단체등의강사양성사례를분석하고교육과정, 교육기간 ( 시간 ), 강사자격기준, 보수교육, 평가방법, 강사선정등을참고하여인식개선교육의실효성을높이고교육의질적수준을제고하기위해장애인식개선교육전문강사양성체계를마련하고자한다. 다양한기관및단체에서강사양성과정을진행하고있으나본연구코퍼스그룹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FGI) 에참석한기관과강사양성체계와관련된자료제출에동의한기관으로총 6곳을선정하여분석하였다. 국가기관은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국립재활원이며, 장애인단체로는한국장애인재단, 한국척수장애인협회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장애발생예방및인식개선센터, 하트하트재단이다.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의교육프로그램은 EDI 행동 ( 행복한동행 ) 프로그램으로미국캘리포니아주고용현장에서활용하는프로그램 (Windmills Program 1) ) 을구입하여한 1) Windmills program 은캘리포니아주장애인고용위원회에서개발, 1993 년도개편된프로그램으로사업체인사담당자들을대상으로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을목적으로 11 개과정으로구성되어있다. Ⅲ.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현황 31
국실정에맞게 18가지모듈을구성하여사용하고있다. 다른기관과달리교육대상이명확하게사업주중심으로교육을진행하며, 교육시수는상황에따라유동적으로운영하고있다. 장애인복지법개정에따라학교측의강사수요가많아져서필요에의해컨텐츠를만들긴하지만내부적으로어려운경우장애인단체에연계를의뢰하기도한다. 고용개발원강사양성은 EDI행동프로그램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 양성과정및보수과정등으로사업주의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무에따른전문강사인력양성과전문적인지식및기술훈련을통해진행자 (FT) 로서의자질향상에목적을두고있다. 강사양성교육대상은공단직원으로 1급에서 3급직원은교육이필수이며, 4급이하직원은희망자에한해신청을받는다. 교육과정은 FT양성과정과보수과정으로 FT양성과정은연 2회, 40시간, 보수과정은양성과정수료자중강의경력자를대상으로연1회, 20시간을이수해야한다. 교육내용은인식개선교육의중요성및강사역할과책임, 장애인권의이해, 장애이해및에티켓, 고용현장직무분석및고용사례, 관련법령이해, 강의핵심스킬, 문제상황대응및해결능력향상, 강의자료만들기등을교육하며, 교육강사는공단내부및외부전문강사를위촉하여교육한다. 강사평가는외부강의전문가와내부전문가 ( 부장급관리자 ) 로구성하며, 강의평가는강사로서의태도및자세, 교육콘텐츠연구역량, PT, 돌발상황대처, 강의스킬등을평가하고평가지 ( 부록6 참조 ) 는굉장히세분화되어있는편이며, 100점만점에 80점을기준으로한다. < 표 Ⅲ-1>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강사양성과정 과정명교육대상교육내용시간평가기준 양성과정 보수과정 3 급이상필수, 강사희망직원 양성과정수료자중강의경력자 - 인식개선교육의중요성및강사역할과책임 - 장애인권의이해, 장애이해및에티켓 - 고용현장직무분석및고용사례 - 관련법령이해등 - 강의핵심스킬 - 문제상황대응및해결능력향상 - 강의자료만들기등 40H 20H 출석 100%, 강의평가 80 점이상 / 수료증 2) 국립재활원 국립재활원의교육프로그램은사고등에의한뇌와척수손상후천적장애발생을예방하기위해교육과홍보등을실시하여국민건강과복지증진을도모하는목적을갖고있다. 국립재활원은장애발생예방교육강사양성으로대상은교통사고, 다이빙사고등을줄여장 32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애발생을예방하자는취지에서휠체어를탄장애인당사자이며주로척수장애인이다. 강사양성과정은매년기초과정 12시간, 심화교육 20시간, 현장실습 2회로강의경험이있는선배강사들로부터강의준비방법등을배우고최종시연을통해위촉장을발급하는방식이다. 전국으로강사가양성되어있으며, 현재강사수가적은지역만을대상으로양성하고있다. 교육내용은기초과정에서장애발생예방교육목적및사업안내, 장애의정의및뇌와척수손상의이해, 강사의역할및관계형성법, 장애발생원인분석및장애발생예방법, 장애인인식개선강화방안및장애인복지제도등을교육하고, 심화과정에서뇌손상및척수손상, 장애이해및장애인인식개선, 장애발생예방 5계명, 사고및장애발생예방법, 장애발생예방교육시나리오및슬라이드제작방법, 장애발생예방교육프로그램시연및평가등장애예방과관련된교육에초점되어있다. 강사평가는외부평가자없이선배강사가평가 ( 부록7 참조 ) 하며, 교육참관, 실습일지등을제출한다. < 표 Ⅲ-2> 국립재활원장애예방강사양성 과정명교육대상교육내용시간평가기준 기초과정 장애인당사자 ( 지체, 척수 ) - 장애발생예방교육목적및사업안내 - 장애의정의및뇌와척수손상의이해 - 강사의역할및관계형성법 - 장애발생원인분석및장애발생예방법 - 장애인인식개선강화방안및장애인복지제도등 12H 심화과정 기초과정이수자 - 장애인식개선 ( 장애발생예방 ) 교육의목적 - 뇌손상및척수손상, 장애이해및장애인인식개선 - 장애발생예방 5 계명, 사고및장애발생예방법등 - 장애발생예방교육시나리오및슬라이드제작방법 - 장애발생예방교육프로그램시연및평가등 20H 강의시연 / 위촉장 현장실습 기초. 심화교육이수자 - 해당지역교육현장 ( 학교등 ) 참관 - 강의시연 2 회 최종시연평가 최종과정이수자 - 강의시연및평가항목별최종평가 Ⅲ.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현황 33
3) 한국척수장애인협회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운영하는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는장애인에대한사회적인식을개선하고자중증장애인들로구성하여 2009년에창단되어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 교육컨설팅, 사회통합 ( 캠페인등 ) 을위한교육등을하고있다. 현재지방센터로부산광역시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가있으며, 2017년 8월에광주광역시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가개소된다. 센터에서실시하는교육의목적은장애인과비장애인이서로소통하며함께어울려사는세상을위함으로전국민을대상으로교육한다. 자체적으로교육대상별매뉴얼과교육자료 ( 동영상, 책자, PPT 등 ) 를제작하여교육하고있으며, 장애인식개선강사양성은보건복지부지원사업으로진행하고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강사양성은장애인당사자의인식개선과장애인식개선교육강의능력향상, 장애인의활동영역증대와일자리확대를위한목적을두고있다. 강사양성신규과정은서류심사후선정된대상으로 1년동안이론교육 30시간, 실기교육 10시간, 보수교육 10시간으로이루어져있으며, 기존강사 ( 신규과정을합격하고활동중인강사 ) 는매년 4~5회보수교육약 30시간이필수이다. 강사양성대상은장애인당사자로장애유형은무관하다. 교육내용은이론교육으로장애전반적인이해, 장애유형별이해 ( 시각, 청각, 뇌병변, 척수, 발달장애, 정신장애등 ), 장애학, 인권, 장애정체성, 강의법, 교육자료및 PPT활용법, 성격유형검사등을교육하며, 실기교육은교육시연과교육참관, 보수교육은선배강사가모인자리에서주어진주제를가지고최종교육시연발표를한다. 최종적으로합격한대상은 1년기간동안활동할수있는위촉장을수여하며, 활동하고있는기존강사보수교육은장애와관련된이슈에대한토론및교육, 교육자료개발, 장애인식개선캠페인, 교육대상별강의법등의교육과최종평가를받아야지속적으로강사활동을할수있다. 교육강사는학계및기관장이며, 장애유형별교육의경우장애당사자전문강사가주로교육한다. 강사평가는외부전문강사와내부임원으로구성되며, 총점 70점이상으로선정한다 ( 부록 8 참조 ). 34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과정명교육대상교육내용시간평가기준 이론교육 실기교육 보수교육 < 표 Ⅲ-3> 한국척수장애인협회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강사양성 장애인당사자 이론교육이수자 이론, 실기교육이수자 기존강사 - 장애에대한전반적인이해 - 장애정체성 - 장애학 - 장애유형별교육 ( 시각, 청각, 뇌병변, 척수, 발달, 정신장애등 ) - 인권교육 - 강의법 ( 장애인식개선교육강의법 ) - 성격유형검사 - 교육자료및 PPT 활용법등 - 실기 - 교육생장애와연결한장애인식개선교육시연 (PPT 제작포함 ) - 교육참관 - 각지역에활동하는선배강사교육참관 ( 교육참관일지제출 ) 30H 10H - 기관에서제시한주제를가지고강의시연 10H - 장애와관련이슈들에대한교육 ( 법률, 제도, 정책 ) - 교육자료관련교육 ( 자료제작및업그레이드 ) - 교육대상별강의법 - 장애인식개선캠페인진행및보고 - 최종강의시연 30H 출석, 강의시연평가 / 위촉장 ( 매년평가후 ) 교육및과제이수, 강의시연 / 위촉장 4) 한국장애인재단 한국장애인재단에서는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장애인인식개선및안전한삶을주제로사업을지원받아 2016년부터 2018년까지직접사업을실시하고있다. 사업의일부로는장애인식개선강사양성과파견사업으로장애인단체에위탁하여배분사업을운영하며, 사업을배분받은단체는한국지체장애인협회, DPI, 한국장애인부모회이다. 대상지역은장애인식개선에대한인식도가낮은 3개지역 (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 을선정하여진행한다. 한국장애인재단에서는각계전문가를위원으로선정하여평가방법까지제시한장애인식개선강사양성통합교재를제작하였다. 강사양성과정은신규교육 40시간과 1차년도에선정된강사대상으로보수교육 10시간으로진행된다. 교육대상은장애인과비장애인으로구성되어있으며, 한국장애인부모회만비장애인 ( 장애인부모 ) 으로구성되어있다. 교육내용은신규교육으로장애바로알기, 장애개념및패러다임변화, 장애관련법, 편견과차별, 장애인권, 감수성, 정체성, 자질함양소양교육, 교육방법이해, 스피치교육, 프레젠테이션구성방법등이며, 보수교육은역량강화교육, 주제별강의자료교육, 강의시연및평가로 Ⅲ.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현황 35
구성되어있다. 교육강사는교육교재작성위원을우선으로하며한국장애인재단과협의하여강사를선정한다. 하지만각기관사정에따라변경이가능하여통일되어진행되지않는다. 강사평가는교육교재작성위원으로강의시연평가점수 70점이상으로한다. 강의시연평가시언어장애가심한장애인당사자가보조인을통해내용을전달할경우 언어적표현 영역점수는총점에서제외하고일정점수 ( 총점의 70% 이상 ) 를통과하는것을기준으로한다 ( 부록 9참조 ). 강사선정기준에강의경력도포함된다. < 표 Ⅲ-4> 한국장애인재단강사양성 과정명교육대상교육내용시간평가기준 신규교육 장애인및비장애인 역량강화 (18H) - 장애바로알기 Ⅰ,Ⅱ - 장애개념및패러다임변화 - 장애관련법률바로알기 - 편견과차별 - 장애인권, 감수성, 정체성 자실함양 (2H) - 자질함양소양교육 강의스킬및강의시연 (20H) - 교육방법이해 Ⅰ,Ⅱ - 이미지메이킹 - 스피치교육 - 프레젠테이션구성방법 Ⅰ,Ⅱ - 총정리 40H 강의시연평가 / 수료증 보수교육 1 차년도양성된강사 역량강화 - 장애학과장애문화 - 장애그리고문화 주제별강의자료 - 강의지도서활용방안 강의시연및평가 10H 5) 하트하트재단 하트하트재단의장애이해교육 하트해피스쿨 은장애인에대한올바른이해와실천을제시하여발달장애학생들과비장애학생들이서로의차이를인정하고더불어함께행복한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목적을두고있다. 발달장애인이교육의주체가되어참여함으로써, 교육에참여한학생들에게 장애인도할수있다 는메시지를통해발달장애에대한인식을긍정적으로개선하고자하는것이다. 하트하트재단의장애인식개선강사양성은두가지트랙으로운영되는데발달장애인강사육성과전문강사육성이다. 전문강사는발달장애인을도와주는인력으로사회복지분야에서 36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경력이단절된분들의참여를유도하여진행하고있다. 오디션을통해강사를선발하고위촉하는데, 신규강사의경우 3-4회정도강의참관후강사로활동하도록하며, 전문강사의경우발달장애인강사와짝을맞춰서나가므로파트너에대한이해를높이는시간을별도로할애하고있다. 교육과정은기초교육 15시간, 심화교육 2시간이며워크샵, 교육참관후강의평가로진행되며, 발달장애인특성상구술이어려울경우스피치교육을기본적으로하고, 교육자료는영상으로제작하여보여주고있다. 또한발달장애인강사육성과정자체를매뉴얼로제작하였다. 교육내용은발달장애인의경우기초교육에기본소양훈련 ( 인사, 복장, 청결, 자세등에티켓 ), 레퍼토리 ( 퍼포먼스 ) 개발및연습, 스피치연습, 자기주장훈련, 심화교육에스토리텔링원고작성및연습, 인터뷰질의응답연습, 교육실습등이며, 비장애인전문강사의경우는기초교육에유형별장애에대한이해와실천, 발달장애에대한이해와실천, 장애제도및사회이슈, 심화교육에사업및교육소개, 연령대별교육커리큘럼과정공유, 티칭스킬및노하우교육, 강사역할교육등이다. 강사평가는오디션형식으로진행되며, 발달장애인은스토리텔링이가능한스피치능력, 예술적표현력, 성실성을보며, 비장애인전문강사는발달장애에대한이해도, 티칭숙련도, 전달력, 성실성등을평가한다. 과정명교육대상교육내용시간평가기준 기초교육 심화교육 워크샵 교육참관 교육및강의평가 발달장애인 비장애인전문강사 발달장애인 비장애인전문강사 발달장애인, 비장애인전문강사발달장애인비장애인전문강사 발달장애인, 비장애인전문강사 < 표 Ⅲ-5> 하트하트재단강사양성 - 기본소양훈련 ( 인사, 복장, 청결, 자세등에티켓 ) - 레퍼토리 ( 퍼포먼스 ) 개발및연습 - 스피치연습 / 자기주장훈련 - 유형별장애에대한이해와실천 - 발달장애에대한이해와실천 - 장애제도및사회이슈 - 스토리텔링원고작성및연습 - 인터뷰질의응답연습 - 사업및교육소개 - 연령대별교육커리큘럼과정공유 - 티칭스킬및노하우교육 - 강사역할교육 15H - 교육실습 ( 비장애전문강사와함께진행 ) 2 회 - 교육참관 ( 신규강사의경우진행 ) - 레퍼토리및역량평가 / 매교육시마다평가하여인식개선강사및학부모에게전달, 교육훈련적용 2H 4 회 3 회 - 오디션후강사선발, 위촉 Ⅲ.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현황 37
6)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장애발생예방및인식개선센터 경기도장애발생예방및인식개선센터는경기도내지역사회를대상으로장애에대한올바른이해와정보제공을하며, 그효과성을높여장애인의사회통합을도모하고자운영되고있다. 전문가양성사업과장애인강사단으로나눠져있으며, 전문가양성사업은본기관의매뉴얼을시연및공유하는시간으로장애인식개선매뉴얼개발과전국의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들과의네트워크구성을주목적으로하며, 장애인강사단은 2016년사업으로시작되었다. 현재장애인강사단보다전문가강사양성사업이활성화되어있다. 경기도장애발생예방및인식개선센터강사양성과정은강의경력자를대상으로전문가양성과정은기초과정 6시간, 심화과정 10시간이며, 장애인강사단은 6시간 3회기로되어있다. 교육대상은강사활동경력이있는실무자등의비장애인과장애인이다. 교육과정은전문가양성의기초과정에강의기법 ( 기초 ), 장애인식개선개념, 장애인식개선정책및제도적방향, 심화과정에강의기법 ( 심화 ), 장애인식개선교육방법공유및교육사례공유, 장애인식개선교육의방향등대상자에따라유동적인편이고, 기타기관의강의시연도보고외부전문가가와서강의를진행하기도한다. 장애인강사단은강의기법, 경기도재활협회의장애인식개선교육의방향, 교육자료피드백의교육을한다. 강사평가는전문가양성과정대상자는타기관소속이므로평가가아닌수료로과정이종료되며, 장애인강사단선발시에는여러기준을통해평가가이루어진다고한다. 선정및심사자는협회간부급이상 5인이내로하고있다. < 표 Ⅲ-6>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장애발생예방및인식개선센터강사양성 과정명교육대상교육내용시간평가기준 기초과정 심화과정 강사경력이있는전문가 - 강의기법 ( 기초 ) - 장애인식개선개념 - 장애인식개선정책및제도적방향 - 강의기법 ( 심화 ) - 장애인식개선교육방법공유및교육사례공유 - 장애인식개선교육의방향 6H 10H 교육후수료증 장애인강사단 장애인 - 강의기법 - 경기도재활협회의장애인식개선교육의방향 - 장애인식개선교육자료피드백의교육 6H (3 회 ) - 38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7) 소결 장애인식개선강사양성체계현황을분석하여각기관별강사양성교육과정과내용, 교육기간, 교육대상, 자격기준및평가방법등을알수있었다. 첫째, 강사양성교육과정및교육내용은기초과정 ( 이론 ), 심화과정 ( 실기 ), 보수교육형태로나눌수있다. 각기관마다조금씩은다르나기초과정 ( 이론 ) 은장애인식개선교육과관련되어알아두어야하는이론적교육으로구성되어있으며, 심화과정 ( 실기 ) 은강의스킬과관련된교육, 보수교육은강사들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으로진행되고있다. 하지만각기관들이가지고있는특징이있는데내용을살펴보면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은고용현장에서활용하는교육프로그램으로직무분석및고용사례의교육내용이있다. 그리고국립재활원은장애발생예방과관련된교육, 한국척수장애인협회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는장애인에대한긍정적이미지변화를위한장애유형별교육, 하트하트재단은발달장애인의소양훈련교육,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장애발생예방및인식개선센터는교육방법및교육사례공유등이있다. 한국장애인재단은최근에강사양성통합교재를제작하여세분화된내용이포함되어있었다. 이처럼장애인식개선교육에각기다른내용으로교육하고있어장애인식개선교육에대한교육의범위, 내용구성등의개념적정의가필요할것이다. 예를들어장애인식개선과인권교육을같이할것인가, 인권교육하위범주에인식개선을넣을것인지, 현재장애인식개선과인권을혼용하거나구분지어교육하는기관이많다. 또한장애예방교육이장애인식개선교육인지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이다. 둘째, 강사양성교육기간은최소 16시간에서최대 60시간으로나타났다. 기초과정에평균 30.5시간으로많이할애하였다. 강사의역량에따라강사양성교육의시간은달라질수있지만강의활동경험이있는강사라할지라도장애에대한다양한내용을숙지하기위해서는충분한시간투자가필요할것이다. 셋째, 강사양성교육대상은장애인당사자와비장애인으로나눠져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은공단직원비장애인대상이며, 국립재활원과한국척수장애인협회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는장애인당사자인데국립재활원은장애유형이뇌손상과척수장애인이고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는장애유형을두지않는다. 한국장애인재단, 하트하트재단, 경기도재활협회장애발생예방및인식개선센터는장애인과비장애인을함께양성하는데하트하트재단은장애인당사자가발달장애인으로만구성되어있다. 장애인, 비장애인중에누가강의를해야장애인식개선교육의효과성이높을것인가에대해평가하기이전에관련교육이수를수료한, 최소한의강사기준을충족시킨검증된강사가장애인식개선교육을한다면,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의대상은중요하지않을것이다. 마지막으로강사자격과평가방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은 3급이상의직원 Ⅲ.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현황 39
으로하고있으며, 국립재활원, 한국척수장애인협회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는자격을두지않고, 하트하트재단은발달장애인의경우고등학교졸업이상자로되어있다. 그리고한국장애인재단은강의경력을보며, 경기도재활협회장애발생예방및인식개선센터는학력, 강사자격, 강사경력등의서류를심사한다. 평가방법은대부분기관내부, 외부심사위원을구성하여평가를진행하며, 하트하트재단과경기도재활협회장애발생예방및인식개선센터는내부심사위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국립재활원만선배강사가평가하고피드백을주며지도하고있다. 강사를평가하는방법과평가지의목록은기관별로다양하여통일시키기어려우나장애인식개선전문강사를양성하기위해체계적이고표준화된평가방법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40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2 장애인식개선관련민간자격증현황분석 장애인식개선교육전문인력의확보와전문성의보장을위해장애관련단체나기관에서강사양성교육을실시함과동시에일부기관에서는장애인식교육전문가를위한자격증을마련하여자격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장애인식개선과관련된자격증의종류, 자격기준, 자격대상, 검정기준등은상이하지만일반적으로장애에대한기초적인지식, 장애에대한이해, 장애관련사회제도에대한이해등을중심으로자격기준을마련하고있다. 장애인식개선과관련된자격증의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Ⅲ-7> 장애인식개선관련민간자격증현황 구분장애인식개선아동지도사장애인권교육지도사장애인식개선상담사장애인복지전문가 자격등급 직무내용 단일등급 1 급, 2 급단일등급단일등급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등에서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장애와장애인에대한올바른이해와인식을가지도록지도하여장애와장애인에대한잘못된편견과차별을가지지않도록하는직무를수행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따른각급학교,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기관및공공단체, 그밖에장애와관련한교육이필요한민간기관의소속직원 학생을대상으로장애인권, 장애인이해, 장애인식개선,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역량강화교육을실시 장애인에대한비장애인들의인식개선을위하여장애인에대한편견 차별해소및장애인에대한올바른이해의기회를제공하여장애인이사회내에서비장애인과구분되고차별되는존재가아니라우리사회내에서차별없이동등한대우를받을수있도록장애인인식개선에대한전문지식을갖추고있으면서이들을대상으로문제를해결하며상담하는업무를수행 장애인의전인재활을위한교육 훈련제공, 장애인의자립생활지원, 장애인가족에대한심리적 경제적지원, 장애인식개선교육등의직무를수행 등급별직무내용 상동 [1 급 ] 장애인권교육, 장애이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차별금지교육, 슈퍼바이저, 장애인역량강화관련교육 [2 급 ] 장애인권교육, 장애이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차별금지교육시행 상동 상동 Ⅲ.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현황 41
구분장애인식개선아동지도사장애인권교육지도사장애인식개선상담사장애인복지전문가 검정기준 검정과목 응시자격 장애와장애인에대한올바른이해와인식을통해잘못된편견과차별을가지지않도록유아및아동을지도할수있는준전문가수준의능력을가지고있으며지도, 관리책임자로써갖추어야할소양과지식을갖춘고급수준 필기시험 ( 장애의정의, 장애인의인권과관련된법과제도, 장애인의행동특성과능력, 장애인과의의사소통, 장애인보조기구및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차별, 편견, 선입견의이해와인식개선, 장애인식개선을위한학생지도 ) 전문학사이상 / 장애인식개선관련교육을이수한자 / 유아및아동, 청소년교육및보육관련직무종사자교육이수요건면제 [1 급 ] 전문가수준의뛰어난강의능력을가지고있으며장애인권교육지도사의직무를수행할충분한능력을갖춘최고급수준 [2 급 ] 준전문가수준의강의능력을가지고있으며장애인권교육지도사의직무를수행할능력을갖춘고급수준 [1급] 실기시험 ( 장애인권교육사례발표 ) [2급] 필기시험 ( 인권론 ( 필수 ), 장애학개론 ( 필수 ), 인권교육방법및교육공학 ( 필수 ), 장애인인권및제도 ( 법, 정책포함 )( 필수 ), 장애운동사 ( 선택1), 의사소통의기술과방법 ( 선택2), 장애인권의 차별 ( 선택3), 장애와장애정체성 ( 선택4)) [1급] 연령 : 만 18세이상 / 아래두가지중한가지에해당해야함 : 1) 장애관련학문분야를전공하였거나이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강의, 2) 장애인권교육지도사 2급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장애인권교육 / [2급] 연령 : 만 18세이상 / 아래두가지중한가지에해당해야함 : 1) 아카데미혹은아 카데미가인정한교육기관에서개설한 2급과정필수과목 4과목 (12학점), 장애인에대한편견 차별해소및장애인에대한올바른이해의기회를제공할수있어야하며장애인이사회내에서비장애인과구분되지않고차별없이동등한대우를받을수있도록장애인인식개선에대한전문지식을갖추고있으면서이들을대상으로문제를해결하며상담할수있는수준 필기 ( 장애유형에따른장애이해, 장애우상담코칭실무, 장애자안전과환경, 장애인관련법규 ), 실기 ( 장애유형별도움주기 ) 20 대이상 / 당사에서인정하는 장애인인식개선상담사 교육과정을이수한자, 장애우상담사관련자격취득자 장애인의개인적 사회적욕구충족을위한자원연결의제활동및장애인사회통합에장애가되는제반환경을개선하는장애인을위한다양한복지활동수행능력을갖춘전문가수준 필기 ( 장애인복지에대한기본적이해, 장애인복지실천서비스에대한이해, 장애인복지정책서비스에대한이해, 장애인복지환경및패러다임변화에대한이해, 장애인복지의핵심이슈 ) 고졸이상 42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구분장애인식개선아동지도사장애인권교육지도사장애인식개선상담사장애인복지전문가 선택과목 4과목 (12학점 ) 을이수하고, 아카데미가인정하는연수 20시간이상을이수한자, 2) 학사학위이상인자로아카데미혹은아카데미가인정한교육기관에서개설한 2급과정필수과목 4과목 (12학점 ), 선택과목 3과목 (9학점) 이상을이수하고아카데미가인정하는연수 20시간이상을이수한자 신청기관 전국민안전공동체운동본부 ( 사 ) 장애인아카데미주식회사케이엘에이 ( 주 ) 중앙교육 2) 소결 장애인식개선을위한자격증의내용및구체적인자격기준을통해각자격증의특성과공통점등을발견할수있다. 특히자격증취득을위해검정시험을보는경우에는시험관련과목의주제와범위를살펴봄으로써자격증의유사성을분석할수있다. 구체적으로자격증현황을통해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첫째, 다수의자격증검정시험에장애에대한기본적인과목을평가하도록하고있다. 예를들어, 장애인식개선아동지도사의경우장애인의정의, 장애인권교육지도사의경우에는장애이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인식개선상담사의경우장애유형에따른장애이해등의과목을통해장애혹은장애인에대한기본적인지식을검정하고있다. 이는온라인교육을통해장애인식개선자격증을발급하고있는영국의사례를통해서도알수있듯이장애인식개선강사의기본적인역량은장애에대한올바르고풍부한이해와지식을갖는것이다. 둘째, 장애와관련된최근의법, 제도, 정책등에대해서도여러자격증에대한검정을하고있다. 제도나정책은장애인의삶과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으며제도나정책을통한서비스의제공은장애인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주요한수단이되기도한다. 이러한점에서장애인식개선강사는장애에대한법과제도를면밀히이해하고관련지식을습득하는것이 Ⅲ.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현황 43
필요하다. 특히, 법과제도에따른장애정책이나서비스는시대와환경에따라서가변적이며그변화정도도급속하다는점을고려한다면수준높은강사를양성하기위해서는최신의장애관련정책이나제도에대한지속적인지식전달이필요하다. 즉지속적인보수교육을통해제도의변화에적절하고신속하게대처할수있도록장애인식개선강사교육에관련내용을포함시킬필요가있다. 셋째, 자격검정과목을보면, 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및차별에대한내용을중요한영역으로비중을두고있음을알수있다. 장애인차별금지에대해서는법적인근거가마련되어있으나생활현장이나장애현장에서는아직도장애인에대한차별이나그릇된편견에기초한부당한처우등이발생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러한불법적인장애인차별을근절하기위해서는보다많은사람들이사회, 교육, 직업현장에서장애인이겪고있는차별의종류, 차별의부정적인영향, 차별에대한법적인책임, 차별구제에대한절차등에대해서명확한이해가필요하다. 이러한점에서자격증을통해장애인차별과관련된지식을검정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할수있으나자격증을취득하기위해실시하는교육과정은체계화되고전문적이어야하며, 교육을제공하는기관역시관련된경험이나이해가있는곳이어야한다. 44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3 기타법정교육의강사양성현황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전문강사센터 장애인식개선교육과유사하게현행다수의법률에서는국민을대상으로다양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예를들어, 양성평등기본법에의해 4대폭력예방교육을의무화하고있으며해당교육및강사양성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전문강사센터에서실시하고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서한국인터넷진흥원이중심이되어개인정보보호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따라국민권익위원회청렴연수원에서부패방지교육을실시하고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청렴연수원, 201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전문강사센터, 2017;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전문강사센터는양성평등가치확산으로모두가행복한사회를실현하는것을주요한가치로여기고있으며, 공감콘텐츠와맞춤서비스로양성평등교육의허브역할을하고있다. 양성평등인식확산 / 양성평등교육전문화, 양성평등진흥선도, 국내외협력체계구축과더불어, 폭력예방기반강화 / 전문강사양성및관리, 공공기관고충상담원교육등을실시하고있다. 특히, 4대폭력예방교육을통해성평등및성폭력과관련된인식을개선하고있으며관련교육을담당할강사를전문적으로양성하고있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전문강사센터, 2017). (1) 성희롱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양성평등기본법 (31조),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 제19조, 제20조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제13조 ) 에기반하여근로자가성평등한근로환경에서일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성희롱의예방교육을실시할수있는전문강사를양성하는과정이다. 본교육을통해조직내성역할고정관념과성차별적문화개선으로상호협력적조직문화를창출하고, 조직의특성에따른다양하고차별화된성희롱예방교육을수행하는데목적이있다. 본과정을통해성희롱예방교육전문강사로서의전문성및강의실전능력을배양한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전문강사센터, 2017). 교육대상은지원분야관련교육, 연구, 상담및단체활동경력자로구체적으로다음과같다. 국가및공공기관, 학교등에서양성평등및교육관련업무에실무경험이있는자 여성 시민사회단체에서교육, 정책개발, 양성평등, 성희롱예방관련상담등의업무에실무경험이있는자 Ⅲ.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현황 45
여성학및관련분야학위소지자또는양성평등, 성희롱예방관련연구및강의경력이있는자등 < 표 Ⅲ-8> 성희롱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주요내용 구분과정세부내용 신규과정 재위촉보수과정 기본과정 3 일 (22H) 전문과정 3 일 (22H) 강의력향상과정 3 일 (22H) 강의실전과정 2 일 (14H) 재위촉보수과정 2 일 (14H) - 전문강사운영체계안내 - 인권과성인권 - 성평등정책패러다임 - 성문화와성담론 - 문화다양성시대의성인지감수성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젠더 - 페미니즘과젠더 - 한국사회젠더지형의성찰 - 강의 / 토론 - 조직문화와성희롱 - 성희롱인지력향상 - 성희롱관련법과체계 - 성희롱예방행정실무및처리절차 - 공공기관조직체계의이해 - 섹슈얼리티의이해 - 문화와젠더 - 돌봄 ( 감정 ) 노동의성별정치학 - 필기시험 - 강의 / 토론 / 시청각 - 효과적인강의를위한커뮤니케이션 - 대상별강의안작성법 - 강의현장대응전략 - 강의시연실습및강의클리닉 - 강의 / 토론 / 실습 / 발표 / 피드백 - 전문강사의역할과사명 ( 강사윤리 ) - 성희롱예방교육정책 - 성희롱예방교육콘텐츠활용안내 - 개별강의시연 - 강의시연 / 피드백 - 성희롱관련법령과사례 - 성희롱사건처리절차 - 강사를위한저작권이해 - 강의클리닉 - 강의 / 실습 46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2) 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양성평등기본법 ( 제30조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5조 ) 에기반하여가정과사회에서발생하는폭력을예방하고, 전국민의성폭력피해예방을위하여조기개입에대한전문지식, 현장적용력을갖춘전문강사를양성한다. 성폭력방지와대응을위한인식개선을통해사회안전망을확보하고, 성폭력예방정책의효과증진및사례조기발견을통한피해후유증을최소화하며, 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로서의전문성및강의실전능력을배양하도록한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전문강사센터, 2017). 교육대상은구체적으로다음과같다. 일반과정 ( 지원분야관련교육, 연구, 상담및단체활동경력자 ) - 중앙및지자체, 공공기관등의성폭력예방관련업무담당자 - 여성 시민사회단체에서교육, 정책개발, 양성평등, 성폭력예방관련상담등의업무에실무경험이있는자 - 대학, 국공립 사립교육기관, 연구기관등의성폭력예방관련연구 교육자 - 여성학및관련분야학위소지자또는양성평등, 성폭력예방관련연구및강의경력이있는자등 교원과정 - 전국유 초 중 고등학교교원 ( 상담및보건교사등교원자격증소지자 ) < 표 Ⅲ-9> 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주요내용 구분과정세부내용 신규과정 기본과정 3 일 (22H) 전문과정 3 일 (22H) - 전문강사운영체계안내 - 인권과성인권 - 성평등정책패러다임 - 성문화와성담론 - 문화다양성시대의성인지감수성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젠더 - 페미니즘과젠더 - 한국사회젠더지형의성찰 - 강의 / 토론 - 성폭력예방을위한발자취 - 성폭력의현황과실태 - 성폭력예방관련법 - 아동 청소년성폭력의특성과예방교육 - 장애인성폭력의특성과이해 - 성폭력가해자분석 - 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 Ⅲ.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현황 47
구분과정세부내용 - 성폭력예방교육의방향과실제 - 성폭력과대중문화 - 필기시험 - 강의 / 토론 / 시청각 재위촉보수과정 교원과정 강의력향상과정 3 일 (22H) 강의실전과정 2 일 (14H) 재위촉보수과정 2 일 (14H) 기본과정 5 일 (30H) 전문과정 5 일 (30H) - 효과적인강의를위한커뮤니케이션 - 대상별강의안작성법 - 강의현장대응전략 - 강의시연실습및강의클리닉 - 강의 / 토론 / 시청각 - 전문강사의역할과사명 ( 강사윤리 ) - 성폭력예방교육정책 - 성폭력예방교육콘텐츠활용안내 - 개별강의시연 - 강의시연 / 피드백 - 성폭력예방교육을위한대상별특성이해 - 성폭력예방교육정책 - 성폭력관련법과사례 - 성폭력예방교육콘텐츠활용안내 - 전문강사의역할과사명 ( 강사윤리 ) - 개별강의시연및강의클리닉 - 강의 / 시청각 / 실습 - 성인지관점, 감수성훈련 - 섹슈얼리티의이해 - 인권과성인권 - 청소년의성문화 - 성폭력예방정책의이해 - 성폭력관련법과사례 - 성폭력과미디어 - 아동 청소년성폭력의특성과예방교육패러다임변화 - 성폭력의특성과영향 - 이슈토론및모둠별 Workshop - 강의 / 토론 - 장애아동 청소년성폭력의특성 - 전문강사의역할과윤리 - 사이버성폭력, 아동 청소년의성매매특성과예방 - 성폭력가해자분석 - 청소년가해자를중심으로 - - 성폭력피해자이해와통합적지원체계 - 교육설계와강의안작성법 - 강의안구성과실습 - 성폭력예방교육의실제 - 강의현장대응전략 - 강의시연및평가 - 강의 / 토론 / 실습 / 발표 48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3) 성매매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양성평등기본법 ( 제30조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5조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조 ) 에기반하여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매매방지및인권보호를위하여성매매예방교육을효과적으로실시할수있는전문강사를양성한다. 건강한성문화정립및합의수준을향상하고, 성매매방지법과정책에대한이해를높여효과적인성매매예방교육을수행하며, 성매매예방교육전문강사로서의전문성및강의실전능력을배양한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전문강사센터, 2017). 교육대상은지원분야관련교육, 연구, 상담및단체활동경력자로구체적으로다음과같다. 국가및공공기관, 학교등에서양성평등및교육관련업무에실무경험이있는자 여성 시민사회단체에서교육, 정책개발, 양성평등, 성매매예방관련상담등의업무에실무경험이있는자 여성학및관련분야학위소지자또는양성평등, 성매매예방관련연구및강의경력이있는자등 구분과정세부내용 신규과정 < 표 Ⅲ-10> 성매매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주요내용 기본과정 3 일 (22H) 전문과정 3 일 (22H) 강의력향상과정 3 일 (22H) - 전문강사운영체계안내 - 인권과성인권 - 성평등정책패러다임 - 성문화와성담론 - 문화다양성시대의성인지감수성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젠더 - 페미니즘과젠더 - 한국사회젠더지형의성찰 - 강의 / 토론 - 국내외성매매방지정책 - 섹슈얼리티의이해 - 성매매방지법의이해 - 성매매여성의인권 - 최근성매매실태와현황 - 문화와젠더 - 성매매담론바로보기 - 필기시험 - 강의 / 토론 / 시청각 - 효과적인강의를위한커뮤니케이션 - 대상별강의안작성법 - 강의현장대응전략 - 강의시연실습및강의클리닉 - 강의 / 토론 / 실습 / 발표 / 피드백 Ⅲ.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현황 49
구분과정세부내용 재위촉보수과정 강의실전과정 2 일 (14H) 재위촉보수과정 2 일 (14H) - 전문강사의역할과사명 ( 강사윤리 ) - 성매매예방교육정책 - 성매매예방교육콘텐츠활용안내 - 개별강의시연 - 강의시연 / 피드백 - 성매매관련정책국내외동향 - 최근성매매실태와현황 - 성구매행위의젠더역학 - 전문강사를위한드라마치료 - 강의클리닉 - 강의 / 실습 (4) 가정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양성평등기본법 ( 제30조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4조의3),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의2) 에기반하여가정폭력예방을위해필요한교육을수행할전문강사를양성한다. 가정폭력방지와대응을위한인식개선을통해비폭력적인가정 사회문화를조성하며, 가정폭력현황과특성을고려하여예방정책의효과성을증대하고, 가정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로서의전문성및강의실전능력을배양한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전문강사센터, 2017). 교육대상은지원분야관련교육, 연구, 상담및단체활동경력자로구체적으로다음과같다. 국가및공공기관, 학교등에서양성평등및교육관련업무에실무경험이있는자 여성 시민사회단체에서교육, 정책개발, 양성평등, 가정폭력상담관련상담등의업무에실무경험이있는자 여성학및관련분야학위소지자또는양성평등, 가정폭력예방관련연구및강의경력이있는자등 구분과정세부내용 신규과정 < 표 Ⅲ-11> 가정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주요내용 기본과정 3 일 (22H) - 전문강사운영체계안내 - 인권과성인권 - 성평등정책패러다임 - 성문화와성담론 - 문화다양성시대의성인지감수성 - 사회경제적불평등과젠더 - 페미니즘과젠더 - 한국사회젠더지형의성찰 - 강의 / 토론 50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구분과정세부내용 재위촉보수과정 전문과정 3 일 (22H) 강의력향상과정 3 일 (22H) 강의실전과정 2 일 (14H) 재위촉보수과정 2 일 (14H) - 한국의가족문화특성과가족변화이해 - 가정폭력방지정책방향, 관련제도이해 - 가정폭력관련법과사례 - 가정폭력피해자, 가해자, 노출자녀이해 - 가정폭력과아동학대 - 미디어, 젠더, 가정폭력 - 필기시험 - 강의 / 토론 / 시청각 - 효과적인강의를위한커뮤니케이션 - 강의현장대응전략 - 대상별강의안작성법 - 강의시연및클리닉 - 강의 / 토론 / 실습 - 전문강사의역할과사명 ( 강사윤리 ) - 가정폭력예방교육콘텐츠활용안내 - 강의시연및평가 - 강의 / 실습 - 가정폭력관련이슈토의 - 가정폭력관련법과사례 - 강의시연및클리닉 - 강의 / 실습 2) 개인정보보호전문강사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따라업무를목적으로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는사업자, 단체및개인이대상이되며, 교육방법은사이버교육, 동영상교육자료를이용한자체교육, 강사초빙교육등이있고, 연간교육횟수나수강시간은법적으로규정되어있지는않지만연간 1~2회의교육을수행하는것을권고하고있다. 또한개인정보보호교육을위한포털사이트인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http://www.privacy.go.kr) 을개발 운영하고있다. 또한동사이트는한국인터넷진흥원을통해위탁관리하고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개인정보보호교육을지원하기위해 개인정보보호전문강사단 을선발하여운영하고있으며, 2017년 7월현재 5개권역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 에 143명의전문강사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에등록되어있다. 전문강사단운영을위해모집공고를통해일정자격을갖춘강사단을모집하고, 운영기간은 1년이다. 즉, 매년모집공고를통해전문강사단을선발 운영하고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일반인의정보보호인식제고및재직자, 대학생, 공무원등수준별로다양한개인정보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해개인정보보호전문강사를양성하 Ⅲ.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현황 51
고있다. 본교육과정은대상별로최정예사이버보안인력인증교육과정이다. 예를들어, 정보보호담당자를대상으로사이버공격사전탐지및효율적대응이가능한최정예사이버보안전문인력으로양성하기위해사이버공격대응기술교육훈련을실시하고있다. 산업보안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해지식정보보안산업현장의최신고급기술수요를반영, 업계재직자를대상으로수요맞춤형교육을운영하고있다. 또한, 대학정보보호동아리를지원하기위해대학정보보호동아리의올바른윤리적가치관함양및정보보호기술력배양을통한미래정보보호전문가를양성하고있다. 공무원정보보호교육을목적으로공무원대상정보보호법 제도, 기반시설보호, 시스템구축등맞춤형실무교육을통한정보보호인식제고및전문역량을제고하고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 표 Ⅲ-12> 사이버보안인력양성 (K-Shield) 교육내용 구분 과정명 교육시간 K-Shield 인젝션공격대응실습훈련 21(3일 ) K-Shield 악성코드를이용한공격대응실습훈련 28(4일 ) K-Shield 강사양성 ( 13~ 16년인증생대상 ) 28(4일 ) 단기과정 K-Shield IoT 보안코디네이터양성 28(4일 ) K-Shield CTF를활용한공격대응실습훈련 21(3일 ) K-Shield 모바일보안공격대응실습훈련 21(3일 ) K-Shield 산업제어시스템공격대응실습훈련 28(4일 ) 정규과정 K-Shield 1차교육훈련 100(13주 ) K-Shield 2차교육훈련 (1차훈련수료생중평가통과자대상 ) 100(13주 훈련 디지털포렌식 (1차훈련수료생중평가통과자대상 ) 100(13주 ) < 표 Ⅲ-13> 산업보안전문인력양성교육내용 과정명 교육시간 안드로이드개발보안 21 보안컨설팅프로젝트매니지먼트 21 통합보안관제실무 28 침해사고분석대응전문가 28 해킹방어를위한시큐어코딩 21 기업정보보호책임자 21 기반시설네트워크인프라보안 28 정보통신기반시설정보보호업무실무 28 디지털포렌식실습 28 보안샌드박스활용실무 16 암호의이해와키관리실무 35 52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3) 국민권익위원회청렴교육강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공무원을비롯하여민간인을대상으로청렴도를높히고관련내용을교육할수있는청렴교육강사를양성하고있다. 각급기관공직자들의청렴에대한인식제고하고청렴하고공정한조직문화구축을위한제도설계및실행역량을함양하는강사를양성하고있다. 청렴교육강사는교육내용에따라여러유형 ( 공무원대상, 국민대상등 ) 으로구분하여실시하고있으며각유형에따라교육내용과방법을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7). (1) 청렴리더십함양과정 ( 고위직 ) 기관의리더로서갖추어야할윤리적리더십을함양하고청렴한조직운영을위한이론및실천방법을습득하기위해관리직을대상으로강사교육을실시하고있다. 교육대상및교육인원은각행정 공공기관소속고위관리자, 중앙행정부처 ( 고위공무원단 ), 지방자치단체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4급이상 ), 교육청 ( 교육장및 4급이상 ), 공직유관단체 ( 임원및 CEO) 등이며매회 80명을대상으로교육을하고있다. 교육시간 ( 단위 : 시간 ) 구분 교과목 계 강의 사이버 참여, 실습 기타 합계 4개과목 6 4-1 1 교육 행정등 < 표 Ⅲ-14> 청렴리더십함양과정 ( 고위직 ) 교육내용 청렴소양특강 청렴콘서트 ( 청렴과문화의만남 ) 사례중심청탁금지법 1 5 2 1 - - 청렴체험실습 - 1 입교식 / 수료식설문조사 1 - - - 1 - - (2) 청렴리더십함양과정 ( 학교장 ) 학교의리더로서갖추어야할윤리적리더십을함양하고학교장으로서의역할인식및청렴가치내재화토대를마련하기위한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전국초중고등학교학교장을대상으로하고있다. Ⅲ.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현황 53
구분 교과목 교육시간 ( 단위 : 시간 ) 계강의사이버참여, 실습기타 합계 4 개과목 6 4-1 1 교육 행정등 < 표 Ⅲ-15> 청렴리더십함양과정 ( 학교장 ) 교육내용 청렴소양특강 청렴콘서트 ( 청렴과문화의만남 ) 청렴체험교육 ( 체험프로그램전파 ) 5 2 1 - - - 1 사례중심청탁금지법 1 - 입교식 / 수료식설문조사 1 - - - 1 - - (3) 신규자과정공직자로서의역할인식및청렴가치를내재화하는토대를마련하고청렴관련법령및부패신고사례등을통해부패의위험성등을인지하는강사를양성하고있다. 공공기관신규공직자 (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인자우선선발 ) 를주요대상으로하고있다. 교육시간 ( 단위 : 시간 ) 구분 교과목 계 강의 사이버 참여, 실습 기타 합계 3개과목 5 2-2 1 교육 행정등 청렴특강 ( 부패신고, 혹은청렴소양 ) 청탁금지법 Talk ( 참여형강의 ) 4 2 - - 1 청렴소통관련실습교과목 - 1 입교식 / 수료식설문조사 < 표 Ⅲ-16> 신규자과정교육내용 1 - - - 1 - - (4) 청렴교육강사양성기본과정청렴교육의무화등에따른각급기관의청렴교육수요를충족하고기관자체청렴교육지원시스템구축을위한전문지식을전수하기위해강사교육을실시하고있다. 각행정 공공기관소속공직자 ( 공직자대상 ) 와비공직자및교육시작일기준 1년이내퇴직예정공직자 ( 비공직자대상 ) 를대상으로하고있다. 54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 표 Ⅲ-17> 청렴교육강사양성기본과정교육내용 구분 교과목 교육시간 ( 단위 : 시간 ) 계강의사이버참여, 실습기타 합계 8개과목 /1개평가 18 13 - - 5 반부패관련법의이해 1 - - 부패신고와보호보상 2 - - 청렴도측정및평가 1 - - 교육 부패영향평가제도 1 - - 13 비위면직자취업제한 1 - - 공직자행동강령의이해 2 - - 청탁금지법의이해 3 - - 공익신고자보호제도 2 - - 평가 평가준비 2 4 평가 ( 객관식시험 ) - - - 2 행정등 입교식 / 수료식설문조사 1 - - - 1 (5) 청렴교육강사양성전문과정청렴교육의무화등에따른각급기관의청렴교육수요를충족하고기관내반부패 청렴교육담당자로서교수역량을강화할목적으로강사교육을실시하고있다. 청렴교육강사양성기본과정을이수한사람을대상으로하고있다. 교육시간 ( 단위 : 시간 ) 구분교과목계강의사이버참여, 실습기타합계 10개과목 20 - - 19 - 교육 행정등 < 표 Ⅲ-18> 청렴교육강사양성전문과정교육내용 청렴교육화살표따라가기 ) - - 1 - 스팟기법 - - 2 - 교수방법과청렴콘텐츠개발 - - 3 - 강의계획서작성전략과실습 19 - - 3 - 보이스트레이닝 - - 2 - 프레젠테이션개발전략 - - 3 - 마이크로티칭 ( 준비, Ⅰ, Ⅱ)) - - 5 - 입교식 / 수료식설문조사 1 - - - 1 Ⅲ.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현황 55
(6) 청렴교육강사강의시연평가 교수역량을갖춘청렴교육강사 ( 전문강사 ) 를선발할목적으로실시하며청렴교육강사양성전문과정이수자를대상으로하고있다. 교육시간 ( 단위 : 시간 ) 구분교과목계강의사이버참여, 실습기타합계 1개과목 1 - - - 1 교육 < 표 Ⅲ-19> 청렴교육강사강의시연평가교육내용 강의시연평가 (1 인당 30 분소요 ) - 발표및질의응답 1 - - - 1 4) 소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전문강사센터의 4대폭력예방교육의주요내용 ( 교육대상, 교육내용등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전자및비전자개인정보의보호를위해실시하고있는개인정보보호전문강사프로그램, 청렴사회를위해국민권익위원회가실시하고있는청렴교육강사과정등을통해각과정의교육과정, 평가방법등과관련된사항을살펴볼수있으며, 이를분석하여장애인식개선강사양성교육체계에직 간접적으로응용할수있다. 첫째, 4대폭력예방교육은기본적으로성평등이나성과관련된기초적인내용을강의형태를활용하여전달하고있다. 이는강사로써갖추어야하는성과관련된가장근본적이고핵심적인전문지식을습득하는과정으로다양한기초지식을올바르고적절하게교육시킴으로써전문강사의자질을향상시키고있다. 또한, 관련주제와연관된다양한내용을교육함으로써성에대한다양성을강조하고강사의역량을함양하고있다. 또한한국인터넷진흥원의개인정보보호전문강사교육과정에서도개인정보보호를위해필수적으로알아야하는전자및비전자정보접근에대한기초적인내용을강의함으로써개인정보교육강사의기본적인역량을함양하고있다. 둘째, 4대폭력예방교육과청렴교육의사례를살펴보면교육을받은강사들의현장적응능력과강의기술을검정하기위해시연을통한평가를실시하고있다. 강의시연은강사의강의기술, 주제에대한올바른이해능력, 지식과실제사례의응용능력등을전반적으로평가할수있는방법으로써강사의전문성을평가할수있는유용한방법으로활용되고있다. 또한, 기초지식을검정하기위해필기시험을통해강사들의기본지식을평가하고있다. 필기시험은교육받은내용위주로필수지식을평가하는방법으로활용되고있다. 56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셋째, 각교육은일정수준의보수교육혹은재교육과정을마련해강사의전문적지식과강의기술을지속적으로개발하도록하고있다. 보수교육이나재교육등은급속하게변하는현장서비스나제도를이해하는데유용하게활용되고있으며장애인복지, 심리상담등여러분야에서다양한형태의보수교육을통해강사의전문성을직 간접적으로담보하고있다. 넷째, 각교육프로그램은교육대상을명확히제시하고있으며교육수준을보장하기위해관련실무경력이나지식을보유한사람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며기본적인전문성을토대로신청자를선발하고있다. 특히실무경험, 연구경력, 기타전문지식의보유여부에따라대상자를선정함으로써교육의수준을높이고있으며교육참여도나성실도등을유지하고있다. 다섯째, 특별히강의력향상과정을통해강사가강의기술과역량을동시에함양할수있도록하고있다. 예를들어, 4대성폭력예방교육의경우효과적인강의를위한커뮤니케이션, 대상별강의안작성법, 강의현장대응전략등과같은교육내용을통해강사가실제강의를할때필요로하는전문적인지식과교수법을지도하고있다. Ⅲ.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현황 57
Ⅳ.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
1 교재개발과정 장애인복지법 상장애인식개선교육의대상이되는기관의직원과학생에게교육을함에있어표준교재로활용할수있는자료를만들기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분과 를구성하여연구진들중일부가교재개발분과에포함되어연구를수행하였다. 장애인식개선교육대상기관및교육대상자의범위가넓어교육교재를 1종으로개발하는것은무리가있어교육대상기관의유형과특성을고려하여크게 4종으로구분하여개발하였다. 이는인식개선교육대상기관의대부분이교육기관이며, 연령층이다양한특성이있기때문이다. 따라서학생의연령과현행교과수준을감안하여유 초등용, 중고등용으로구분하였으며, 교육기관의소속직원, 즉교직원용, 그리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소속직원을위한공공기관용교재로구분하여개발하였다.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의개발범위와교재를활용하는주체는다음표와같다. < 표 Ⅳ-1>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범위및교재활용주체 교재구분유 초등용중고등용교직원용공공기관용 교재활용주체 - 유치원생 ( 만3~5세 ) 을대상으로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는자 - 초등학생을대상으로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는자 - 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는자 - 교육기관종사자 ( 직접읽고이해 ) - 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는자 - 공공기관종사자 ( 직접읽고이해 ) - 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는자 교재내용을구성함에있어 장애인복지법 에서제시하고있는내용을포함하여교재를개발하기위해 5차례의연구진회의와 2차례의자문회의, 포커스그룹인터뷰 (FGI) 1회, 현직교사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 대상의견조사 1회, 간담회를실시하고그내용을반영하였다. 자문회의에서는교재유형의구분, 교재구성, 주요내용, 용어사용의적절성등교재의전반적내용에대한자문을얻고그결과를반영하여교재를작성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는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고있는장애인단체와, 장애유형별단체를섭외하여교재의구성과주요내용을공유하고의견을수렴하였다. 유사한사업을수행하는단체에서는교재전반적내용을중심으로, 장애유형별단체에서는해당유형의특성과장애문화를중심으로수정이필요한부분에있어의견을제시하였고, 용어사용에있어서수 Ⅳ.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 61
정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여그내용을교재에반영하여수정하였다. 또한개발된교재 4종중 3종이교육기관에서주로사용되는것을감안하여, 현직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교사로재직중인선생님을섭외하여교재를공유하고수정 보완이필요한부분을확인하였다. 이러한개발과수정단계를거치는동안제시된의견으로는먼저긍정적피드백으로는교재를대상에맞게다양하게구성하여활용도가높은것으로보이고, 현재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에활용될수있는자료가많지않은데, 인식개선교육강사에게많은도움이될것이라는의견이있었다. 그러나반대로교재의내용이어렵고, 법적내용을담고있다보니내용구성이딱딱하여스스로읽고이해하는것에는어려움이있을것이라는부정적의견도제시되었다. 이에교재개발과정동안수차례회의와수정작업을통해여러회의와조사에서제시된내용을최대한수렴하고자노력하였으며, 유치원원생은상대적으로이해도가낮은것을고려하여초등용의프레젠테이션자료를활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 현장에서유치원교사나외부강사가활용할수있도록제시하였다. 또한초등학교학생들의장애인식개선에도움이될수있고스스로읽고도이해가가능한수준으로현장에서바로활용가능한참고용교재 ( 동화버전 ), 프레젠테이션도함께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장애인식개선교육을위한교재를교육대상자의유형과특성을고려하여개발하였으나본교재는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로활동하는분들이활용하거나, 교육기관의교사가학생들을대상으로교육할때활용할수있는표준교재라는것을다시한번상기할필요가있다. 이와더불어교재의개발은이번연구에서끝나는것이아닌최소 2년주기로지속적으로수정 보완되고보급되어장애인식개선교육이실효성있게이루어지도록개발되어야한다. 62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2 교재개발방향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를개발하기에앞서개발의원칙또는방향을정립할필요가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는인식개선교육의대상과인식개선내용에포함되어야할사항을규정해놓음으로써교재개발의큰방향을제시하고있다. 그렇지만시행령의내용이분명하지않은부분이있어그에대한논의가필요하며, 나아가시행령이망라하지못하는교재개발의방향을정립할필요가있다. 아래에서는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에포함되어야할내용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의관련규정을중심으로좀더분명하게규정하고, 인식개선교육의대상자에대해분류하며, 교재의성격및교재활용시유의사항등을논의하고자한다. 1)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의내용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에포함되어야할내용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각호에나와있다. 이각호의내용을살펴보기에앞서교육교재내용의큰방향을잡아줄 장애인식개선 또는 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 의개념을살펴보기로한다. 장애인복지법 은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교육및홍보를해야함을규정하고있지만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이무엇을의미하는지는정의하고있지않다. 한편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인식개선 대신에 인식제고 라는용어를사용하는데, 협약도장애인에대한인식제고가무엇을의미하는지명시적으로정의하고있지는않다. 다만해당협약조항인제8조 ( 인식제고 ) 의내용을살펴보면, 인식제고의정의또는핵심내용은크게는두가지항목을포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첫번째항목은 장애인의권리와존엄성에대한존중심을고취 ( 제8 조1( 나 )) 하는것이다. 이와유사한것으로는 장애인의권리에대한수용성을함양 ( 제8조2 ( 가 )(1)) 하는것이다. 인식제고의두번째항목은 장애인의능력과이들의 ( 사회적 ) 기여에대한인식을증진할것 ( 제8조1( 다 )) 인데, 이와유사한개념으로는 장애인에대한긍정적인식과사회적인식의증대를촉진할것 ( 제8조2( 가 )(2)) 이있다. 나아가협약은이두번째개념을고용영역에초점을맞추어 장애인의기술, 성취및능력과직장및고용시장에의기여에대한인식을증진할것 ( 제8조2( 가 )(3)) 을강조하고있다. 이처럼장애인권리협약은장애인에대한인식제고의주요한내용으로장애인의권리와존엄성에대한존중심을고취하기위한내용과장애인의능력과사회적기여에대한인식을증진하기위한내용을제시하고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각호는장애인식개선교육에포함되어야할사항을아래표와같이제시하고있다. Ⅳ.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 63
< 표 Ⅳ-2> 장애인식개선교육에포함되어야할사항 1. 장애의정의 2. 장애인의인권과관련된법과제도 3. 장애인의행동특성및능력 4. 장애인과의사소통하는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및장애인편의시설 6. 그밖에장애인에대한인식을개선할수있는내용 그런데상기의각호는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8조 ( 인식제고 ) 에함의된장애인식제고의주요내용인 장애인의권리와존엄성에대한존중심의고취 와 장애인의능력과사회적기여에대한인식의증진 을직접적으로연결되지는아니한다. 또한각호의일부는그내용이불분명하기도하고서로중첩되는부분들이있기도하다. 따라서각호의내용을협약에부합하는방향으로명료화하고새롭게범주화하는작업이필요하다. 먼저제1호의 장애의정의 는장애또는장애인에대한이해를위해필요한항목이다. 장애의정의항목은장애의법적정의가기본적으로포함되어야하고, 그밖에장애를이해하는데필요한장애출현율, 장애발생원인등과같은내용도포함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장애에관한이와같은사실적서술이외에장애또는장애인을인간의다양성과인간특징의한부분으로서인식하게하는서술도필요할것이다. 이러한서술은장애인과비장애인은서로동등한인간이고그래서동등한권리를갖는다는점을인식하게하는데필요하다. 한편제3호의 장애인의행동특성및능력 에서 능력 이가리키는바가다소불분명한데, 이것은장애로인해어떤행동또는활동을할수없는 / 있는정도를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 장애인의행동특성및능력은장애유형별로서술될필요가있는데, 이부분은장애에관한서술이므로제1호의 장애의정의 에포함시키는것이적절하다. 참고로, 장애인이특정장애로인해어떤활동을할수없는것에관해서술할때사회가장애를고려하여기존의비장애인중심의사회적 물리적환경을변경한다면해당활동을할수있음을적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제2호의 장애인의인권과관련된법과제도 는장애인이향유해야할주요한권리별로관련국내법과제도를소개하는내용을기본적으로포함한다. 장애인의권리에대한개념은유엔장애인권리협약상의개념을따르는것이적절하다. 또한장애인의권리에대한존중심을고취하기위해장애인은비장애인과동등하게인권을누려야한다는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원칙들을서술하는것도필요하다. 2) 한편관련국내법과제도를소개하는목적은우리나라가장애인의권리를보장하기위해여러국내법과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일부국내법 2)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우리나라의장애인권리협약이행최초국가보고서에대한최종견해에서장애인권리협약에대한교육과홍보를강화할것을권고한바있다. 64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의경우에이를준수하지않으면처벌을받는다는점을알리는데있다. 나아가이와같은법과제도의시행에도불구하고여전히장애인식개선이필요하다는맥락에서아직도장애인의권리가충분히보장되고있지못한점도언급될필요가있다. 이러한점은장애인식개선교육의필요성을정당화하는것이다. 또한 장애인의인권과관련된법과제도 에서는장애인의권리보호및보장에서가장핵심적이라할모든생활영역에서의차별금지와장애인에대한학대, 착취및폭력금지가좀더구체적으로다루어질필요가있다. 특히모든생활영역에서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는관련법률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 에대한이해는장애인차별에대한인식의제고를위해필수적이다. 그리고장애인의자유권적기본권을심각한수준으로침해하는장애인에대한학대, 착취및폭력에대한금지에관한내용은특별히강조되어야한다. 장애인의인권과관련된법과제도 에서장애인에대한차별을다룰때 장애인차별금지법 에서차별로금지되는정당한편의제공거부는정당한편의제공을통한장애인의접근권의보장이장애인의다른중요한권리들의보장을위해, 예를들면,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등의보장을위해필수적이라는측면에서특별히강조되어야한다. 한편정당한편의의범주는제5호의 장애인보조기구및장애인편의시설 을포함하는것인바, 제5호의항목은제2호에포함시켜다루는것이적절하다. 이처럼장애인보조기구및장애인편의시설은권리에기반하여다루는것이적절하다. 제4호의 장애인과의사소통하는방법 에서 의사소통 은정보를주고받는다는좁은의미로해석하기보다는사람들이만나서서로를대하는것으로, 좀추상적으로말하자면사람들이대면적상호작용을하는것으로넓게해석하는것이적절하다. 의사소통 을좁게해석하게되면제4호는장애로인해의사소통이어려운감각장애인만을다루게된다. 한편, 장애인과의대면적상호작용방법의핵심은장애인의존엄성을존중하는방법이라할수있다. 좀더쉬운말로, 이방법은장애인에대한에티켓을지키는방법이다. 장애인의존엄성을존중하는것은단지관련법을준수하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을수있다. 장애인의존엄성은친밀한대면적인일상생활에서도존중되어야하는데, 그존중방식중하나가장애인의존엄성을존중하는에티켓을지키는것이라하겠다. 제6호의 그밖에장애인에대한인식을개선할수있는내용 에포함시킬수있는것으로는차별이나학대, 착취및폭력을당한장애인이권리구제를받을수있는절차가있다. 이절차는제2호의 장애인의인권과관련된법과제도 에포함시켜다루는것이적절하다. 그밖에장애인의능력과사회적기여에대한인식을증진하기위한내용이제6호에포함될수있다. 다만이내용을장애인식개선교육에포함시킬때유의할사항이있다. 과거에는 Ⅳ.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 65
장애인의능력과사회적기여에대한긍정적인식을제고하기위해장애를가진유명인사들이자신들의장애로인한개인의역경을극복하여사회적으로성공한사례를이용했다. 그러나이러한사례들의이용은피해야하는데, 그이유는그사례들이장애로인한사회생활의어려움을개인의장애로탓으로돌리고, 장애로인한어려움을개인이극복해야하는것으로인식하며, 사회적으로성공하지못한장애인들을부정적으로바라볼수있는등의문제점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장애인의능력과사회적기여에대한긍정적인식을제고하기위한사례들로는우리사회가비장애인위주의사회적 물리적환경을장애를고려하여바꿈으로써장애인들이자신들의능력을발휘하게된우리주위의사례들이적절할것이다. 이러한사례는제2호의 장애인의인권과관련된법과제도 에서고용영역에서정당한편의를제공받아원활하게직무수행을하고있는사례로제시되는것이적절할것이다. 2) 장애인식개선교육의대상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은소속직원이나학생을대상으로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고그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해야하는주체들을명시하고있다. 그들은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 어린이집및유치원의장, 초등 중 고등학교의장, 대학교의장등이며, 따라서장애인식개선교육의대상은공무원, 공공기관직원, 어린이집영아및유치원생, 초등학교학생, 중고등학교학생, 대학생과이들각급학교의교직원이된다. 본연구에서는연령에따른이해도와직군에따라장애인식개선교육대상을다음과같이묶고자한다. 먼저공무원과공공기관종사자를넓은의미의공공기관종사자로묶어이들을대상으로하는교육교재를개발하고자한다. 사실공공기관만하더라도성격과기능이다양하기때문에공공기관종사자를하나의교육대상으로묶는것자체가무리일수도있고, 좁은의미의공공기관과국가기관의차이를고려할때공공기관종사자와공무원을하나의교육대상으로묶는것은더더욱무리일수도있다. 그렇지만공공기관마다의특성을고려하여교육교재를만드는것은어렵다. 교육교재의내용을어느정도포괄적으로만들어서다양한성격의기관의종사자들을대상으로사용할수있게하는것이적절하다. 또한기관종사자들의특수성은강사가교육교재의내용을유연하게그리고선택적으로강의안에반영함으로써충족시킬수있을것이다. 공공기관종사자와공무원을하나의교육대상으로묶는이유는두유형의종사자모두국민을대상으로행정서비스와같은공적인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과, 국가의정책을시행하는주체라는점때문이다. 이에따라이들대상의교육교재에서는다른교육대상의교재보다도장애인의인권과관련된법과제도를더많이다루고이들교육대상들과관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행정 사법서비스및절차에서의차별금지를상세히다루고자한다. 66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다음으로어린이집보육교사에서대학교교직원에이르는각급학교의교직원을하나로묶어이들을위한교육교재를개발하고자한다. 이들을하나의교육대상으로묶는것은이들이교육자라는특성을공통적으로가지고있기때문이다. 또한이들은모두성인이기에이들에게동일한난이도의교재를사용할수있다. 이들을위한교재에서는아무래도장애인의교육권과관련입법및제도를좀더상세하게다루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교육에서의차별금지를상세히다루고자한다. 학생들의경우에는나이에따른교재에대한이해도를고려하여중학생과고등학생을하나의교육대상으로묶어교재를개발하고, 초등학생에대해서는중고등학생용교재보다난이도가낮은교재를개발하며, 유치원생의경우에는이들의상대적으로낮은이해도를고려하여텍스트보다는삽화가들어간프레젠테이션자료형태의교재를개발하고자한다. 학생용교재에서는교직원용에서처럼장애인의교육권과관련입법및제도를좀더상세히다루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교육에서의차별금지를상세히다루고자한다. 그러나학생들은나중에다양한직업군으로진출할것이기에이들을위한교재에서는장애인의다양한권리와관련입법및제도와다양한영역에서의장애인차별금지를최대한골고루다루고자한다. 한가지유념할점은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는그대상에비장애인은물론장애인도포함한다는것이다. 교재는장애인이그보장을요구할수있는권리는무엇이며이들권리를주장하기위하여알아야할입법과제도는무엇인지, 그리고침해당한권리의구제를위해어떻게해야하는지를알려준다. 3)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의성격및활용 본연구에개발되는교재는일종의표준교재라할수있다. 프레젠테이션형태의교재를제외한다른교재는강사가그내용을그대로또는요약해서교육대상자에게전달할것을요구하지는않는다. 이들교재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이요구하는교육항목들을모두포함하는교재로, 이를활용하는강사가시행령이요구하는교육항목을자신의교안에골고루반영하도록요구한다. 강사는교재의내용을일부는그대로사용할수도있고또일부는적절하게변경하여사용할수있으며, 교재에없는내용을자신의교안에포함시킬수도있지만, 법이요구하는교육항목은필히교안에포함시켜교육대상자들에게전달해야한다. 다만본교재는강사가이를활용하여교재를만드는데어려움이없도록장애의정의, 차별의유형과정의와같은것은표준적으로제시하고, 다양한사례를제시한다. 한편본연구에서개발된교재는향후주기적으로그내용이수정되고보완되어야한다. 관련법이나제도가바뀌고장애인의권리실태가바뀌는경우에교재의해당내용도수정되 Ⅳ.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 67
어야할것이다. 그리고교재에포함된사례는최대한그양을늘려서강사들이교육대상자의특성에맞게취사선택하거나쉽게수정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그리고본연구는개발된교재내용을효과적으로교육대상자들에게전달하는방식을다루지는않지만, 강사는교재내용을일방적인강의형식이아닌다른형식으로, 예를들면토론형식으로전달할수도있다. 68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Ⅴ.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방안
1 강사양성체계 본연구에서는장애인식개선교육을담당할강사의역할과기능의중요성을인지하여전문성을갖춘강사의양성을위한기본적인강사양성체계를조사및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강사양성체계의기초적내용인교과목, 교과목내용, 교육시수, 교육과정 (1영역, 2영역, 보수교육 ), 교육수료평가방법등을전반적으로조사하였다. 특히강사를양성하고있는유관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재활원,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재단, 하트하트재단,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 의강사양성안과실무담당자들의의견을토대로강사양성체계기본안을마련하였다. 이와더불어, 강사양성을관리및운영하기위한체계역시모색하였으며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및장애인권익옹호서비스등과같은유사서비스의운영모형을분석하여적용하였다. 1) 교육체계 교육과정은크게 1영역및 2영역교육, 보수교육으로나누며, 기본과정은 1영역 30시간, 2영역 30시간, 총 60시간을이수하는과정을의미한다. 최종평가를통과한경우수료증을발급한다. 1영역에서는장애인식개선에대한기초적인내용으로과목을구성하고, 2영역에서는교수법, 강의안작성방법등의교수방법위주로과목을구성한다. 1영역교육은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는강사들의장애에대한기초적인지식을함양하기위해장애의이해, 각장애의특성, 장애관련법률, 장애와사회적편견등등장애와관련된가장기초적이며필수적인내용을포함하고있다. 본 1영역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사회적인식개선 ) 에서제시하고있는인식개선내용을포함하고있을뿐만아니라기존에강사양성교육을실시하고있는기관들의교육내용을포함하고있다. 2영역교육은전반적으로강사의교수법 ( 강의능력, 강의안작성, 강의기자재사용, 강의운영등 ) 을함양하고향상시키는목적으로구성되어있다. 인식개선강사는장애에대한지식이나경험도중요하지만강사라는고유한특징으로인해여러대중앞에서의사소통및의사전달을효율적으로해야한다는점을고려하여교수법과관련된내용이심화과정으로구성되었다. 세부적인 1영역교육내용은아래표와같다. Ⅴ.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방안 71
구분과목명주요내용강의시간 1 장애의이해 2 장애유형별이해 Ⅰ 3 장애유형별이해 Ⅱ 4 장애유형별이해 Ⅲ 5 장애관련법률의이해 6 장애와문화 Ⅰ 장애에대한전반적이해 - 장애에대한정의, 출현율, 원인 - 장애개념및패러다임 - 장애인식개선필요성 외부신체적장애의이해 - 정의, 개념, 특징 - 장애에티켓 - 장애에대한오해와진실 - 장애와직업 - 장애와보조기기 - 장애와여가활동 - 장애와정보통신 - 기타 내부신체적장애의이해 - 정의, 개념, 특징 - 장애에티켓 - 장애에대한오해와진실 - 장애와직업 - 장애와보조기기 - 장애와여가활동 - 장애와정보통신 - 기타 정신적장애 ( 발달장애, 정신장애 ) 의이해 - 정의, 개념, 특징 - 장애에티켓 - 장애에대한오해와진실 - 장애와직업 - 장애와보조기기 - 장애와여가활동 - 장애와정보통신 - 기타 장애또는장애인식개선관련법률의이해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에대한문화적차이이해 - 장애학관점 - 차별및편견에대한장애계이슈 3 시간 3 시간 3 시간 3 시간 3 시간 3 시간 7 장애와문화 Ⅱ 대중매체에서의장애 ( 토론수업가능 ) 3 시간 8 장애인의권리 장애인과비장애인의동등한권리 - 인권개념이해 - 더불어함께사는사회 3 시간 9 장애정체성장애감수성과소비자주의 3 시간 10 자질함양과소양 < 표 Ⅴ-1> 장애인식개선교육 1 영역과정 ( 안 ) 올바른강사의자세 - 용어사용등의주의점 3 시간 72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을위한 2영역교육과정은아래표와같이실제강의시필요한스킬, 즉교수법에초점을두고마련하였다. 이에교육대상자에따른활동계획, 강의안작성법, 스피치방법, 자료작성방법등이주요한교육과정으로포함되어있다. 구분과목명주요내용강의시간 1 교수법일반교수법 2 시간 2 대상별교육활동계획 Ⅰ 3 대상별교육활동계획 Ⅰ < 표 Ⅴ-2> 장애인식개선교육 2 영역교육 ( 안 ) 유치원, 초등학교대상교육활동계획 ( 문제상황대응포함 ) 중 고등학교, 성인대상교육활동계획 ( 문제상황대응포함 ) 2 시간 2 시간 4 인식개선교육현장의실제장애인식개선강사실제경험공유 3 시간 5 스토리텔링원고작성법스토리텔링식강의안작성요령 3 시간 6 이미지메이킹과스피치교육강사로서의이미지메이킹및스피치방법 3 시간 7 파워포인트활용법파워포인트기초및실무활용 2 시간 8 교육자료작성법강의안구성법 ( 파워포인트활용 ) 3 시간 9 강의시연강의시연및교육생교차평가 10 시간 2) 강사양성교육평가 강사양성교육중 1영역은대체로강의식으로이루어지며 2영역은강의및토론을병행하여실시되는것이일반적이다. 하지만강사의기본적인자질과역량을파악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평가절차를필요로하는경우가많다. 특히포커스그룹인터뷰에참여한기관담당자들의다수는평가는강사의능력을객관적이며체계적으로분석및파악할수있다는점에서필요하다고주장하였으며일부단체는현재발표및시연을통해평가를실시하고있다. 본연구에서도현재실시되고있는평가방법을적용하여강사의전문성과역량을평가하는방법을택했으며특히발표를통한강의시연을주요한평가모형으로정하였다. 평가위원은 5명이상 ( 외부위원 3명이상, 내부위원 2명이상 ) 으로구성하며외부위원은현장경험이많은전문가를포함한다. 최종평가점수는평가위원들의평균점수로산출하며총점대비 70% 이상의득점을한경우피평가자에게수료증을발급하며, 점수산출시경우에따라최저, 최고점을제외할수있다. 강의시연평가표는장애인재단에서개발한것을활용하기로하였으며구체적인최종강의시연평가에대한기준은아래표와같다. Ⅴ.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방안 73
< 표 Ⅴ-3> 장애인식개선교육강의시연평가서 장애인식개선교육강의시연평가서 교육생 : 평가자 : 구분 영역 평가내용 1 2 3 4 5 6 7 8 9 10 1 1 주제전달 2 ( 가 ) 2 강의내용전달 3 강의진행 3 상황대처법 4 4 강의시간배분 5 1 강의자료내용 (ppt) 구성 6 ( 나 ) 강의내용 2 장애에대한이해도 7 3 교육마무리 8 ( 다 ) 1 발음, 목소리, 속도 언어적표현 ( 언어장애인제외 ) 9 ( 라 ) 비언어적표현 1 얼굴표정, 시선처리 (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제외 ) 10 2 자세, 용모단정 ( 마 ) Feedback 총점 /100 74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3)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20시간교육이수를기준으로구성하였으며구체적인교육내용은아래표와같다. 보수교육은강사역량강화및교육자료개선을목적으로하며, 장애관련이슈에대한교육뿐만아니라토론이이뤄질수있도록구성하였다. < 표 Ⅴ-4> 장애인식개선교육보수교육 ( 안 ) 구분 과목명 주요내용 강의시간 1 최근장애동향교육및토론 - 최근장애동향에대한이론및사례교육 - 관련주제에대한토론 6시간 2 국제장애동향및국제규범 - 국제장애동향및선진국사례 - 장애인권리협약및국제인권규범 3시간 - 장애인기회평등에관한표준규칙 3 윤리 - 개인정보보호, 확인서발급방법등 - 강의태도및교육기관방문에티켓 - 돌발상황해소및문제해결능력 3시간 - 장애인과비장애인의갈등해결 4 현장전문가와의만남 - 인문사회과학분야와연계하여장애에대한새로운관점경험공유 3시간 5 토론및그룹활동 - 최근이슈를제시하고해당주제에대한강의자료제작및발표 5시간 Ⅴ.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방안 75
2 강사관리및운영체계 1) 강사관리체계 장애인식개선교육을운영함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 누가교육을할것인가? 이며, 인식개선교육강사의질을담보하기위해서본연구의주요한내용중의하나인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를개발하였다. 이와함께중요하게검토되어야할내용은 장애인식개선강사는누가교육할것인가? 라할수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담당할강사가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갖고있어야하며, 장애감수성, 장애와관련된제도및정책에대한올바른이해도있어야하며, 실제적이고구체적경험도요구된다. 예를들어한국장애인재단이나한국척수장애인협회등에서는이러한점을고려하여장애인식개선강사를교육할강사를선발하고있으며, 또한그들의전문성을정기적으로확인하고있다. 특히장애여러분야의독특한특성을고려하여해당영역에전문적인지식이나경험을소유한전문가를강사양성을위한강의자로초빙하여활용하고있다 ( 한국장애인재단, 2017; 한국척수장애인협회, 2017). 구체적으로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내부직원 (3급이상 ) 을강사로교육하고있으며, 한국장애인재단은장애인식개선교육통합교재편찬위원을중심으로교수나전문강사를,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는학계및기관장, 장애유형별당사자 ( 교육유경험자 ) 를강사교육의강의자로초빙하고있다. 이와더불어,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등의지정에관한고시 등을살펴보면장애관련위원회위원및심사위원들의자격을제시하여위원들의전문성을검증하여현장및학계전문가를위촉하도록하고있다. 구체적으로첫째,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 사회복지위원회 ) 에의하면사회복지위원회의위원을선정할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임명하거나위촉하도록하고있다 : 1) 사회복지또는보건의료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2) 사회복지법인의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의대표자, 4) 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의이익등을대표하는사람,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대표자, 6)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7)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추천한사람. 둘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 조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구성 ) 에의하면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구성할때위원장및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한 3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은당연직위원과위촉위원으로구분하고있다. 특히위촉위원은장애인관련단체의장이나장애인문제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위원장이위촉하도록하고있다. 76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셋째,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등의지정에관한고시 제5조 ( 심사위원회 ) 에의하면지정권자는활동지원기관등의지정에관한심사를위하여심사위원회를둘수있으며, 심사위원회의위원은해당지역장애인단체대표, 지정권자인지자체소속장애인업무담당공무원, 국민연금공단소속장애인활동지원담당 3급이상직원, 장애인복지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등에서선정하도록하고있다. 현재인식개선강사를양성하고있는기관, 기타유사기관의사례를토대로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을위한강의자는장애관련현장혹은학계전문가, 장애관련시설혹은단체관리자, 장애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공무원, 장애인식교육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등전문적인학식과경험을소유한자로구성할필요가있다. 이러한일반적인자격기준을토대로구체적인자격기준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 표 Ⅴ-5>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을위한강의자자격기준 ( 안 ) 일반자격 : - 장애및복지관련강의경력 3 년이상 - 장애및복지관련박사학위이상학위소지자 - 장애관련전공학과의대학강사및교수 - 장애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공무원 - 장애관련기관장및중간관리자 ( 해당직급 3 년이상 ) - 장애인당사자로장애인식개선교육경력 3 년이상의강의유경험자 - 이와동등한학력및경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특수자격 ( 교수법관련 ): - 스피치, 이미지메이킹등전문교수법관련자격증소지자 - 스피치, 이미지메이킹등전문교수법관련석사학위이상소지자 - 이와동등한학력및경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2) 장애인식개선교육운영및관리체계 (1) 별도의인식개선교육및강사양성기관설립 (1안) 1 기본방향장애인식개선교육을효과적으로수행하고관리하기위한첫번째방안은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 교육의관리및운영등을총괄적으로담당하는독자적인기관을설립하여전체적인인식개선교육의질과전문성을유지및관리하는것이다. 이러한운영방식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설치등 ) 에서제시하고있는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사례와유사하다. 즉동법에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필요성을언급함과동시에기관 Ⅴ.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방안 77
이수행하는업무의종류, 설치및운영기준등을제시하고있다 ( 장애인복지법, 2017).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에근거한장애인식개선센터 ( 가칭 ) 를설립하여, 동센터의역할과기능을법에제시할수있다. 2 기관별역할 1안에서제시된장애인식개선교육을전담하는기관의주요역할은인식개선교육및강사양성교육의모든행정적, 실무적기능을담당하는것이다. 장애인식개선교육및강사양성전담기관의역할을장애인식개선교육을위한강사양성교육, 교육대상기관과강사의매칭, 강사보수교육, 교육홍보, 교육대상기관교육관리, 교재개발을통한지속적인백업등과같은역할을수행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기존의교육기관을활용하기보다는새롭게장애인식개선교육수행기관또는교육센터를설립하여야하며, 이를통해교육이일원화, 체계화될수있다. 1안의경우, 기존인식개선교육및강사양성교육실시기관은이전처럼교육을지속하며인식개선교육전담기관과는별개로독자적교육을실시할수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관리체계가 1안으로추진되고, 지역교육기관을설치한다고할경우, 지역의교육및강사양성전담기관에서는중앙교육기관에서요청하는교육이나지역내교육대상기관관리, 장애인식개선전문강사관리등에대한업무를수행할수있다. 이러한운영체계를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 교육의관리및운영에적용하면아래그림과같다. 보건복지부 인식개선교육및강사양성전담기관 - 인식개선교육의실시 - 강사인력풀관리 - 강의와강사의매칭및연계 - 보수교육실시 - 인식개선교육의홍보 - 인식개선교육보고관리 - 인식개선교육매뉴얼의업그레이드및관련연구실시 [ 그림 Ⅴ-1] 강사양성운영및관리 1 안 3 장단점 1 안의장점으로는첫째, 장애인식개선교육및강사양성교육체계의일원화를통해행정적 78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효율성을높일수있다. 중앙교육센터설립으로인식개선교육과관련한모든사업과업무를수행함으로써추가적으로필요한행정절차 ( 교육기관지정 ) 이간소화될수있다는것이장점이다. 또한행정적절차에따른시간과비용을절약할수있으며, 의사전달과정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다. 둘째, 중앙교육센터설립을통해장애인식개선교육및강사양성교육의표준화가용이하며, 교육에필요한사항 ( 교재개발, 교육실시보고관리, 관련연구사업등 ) 을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는것이용이하다. 반면, 단점으로는첫째, 초기의교육체계일원화를위한행정적및재정적지원을위한비용과시간이집중적으로투입되어야한다. 특히교육기관의특성상전문적교육을위해교육장소, 교육기자재등물리적요소들을갖추어야하며, 장애인들이강사양성교육과정에다수포함될것이예상됨에따른접근성을고려하여야하기때문이다. 또한교육센터를위해서는지리적위치, 즉대중교통의접근성, 숙식시설, 정당한편의를갖갖춘물리적요소들을감안해야한다. 둘째, 중앙교육센터에의한획일화된교육은장애특성에따른다양성, 독창성, 개별성등을간과하기쉬우며, 획일화된교육으로변질될가능성이높다. 또한각장애유형별특성, 장애서비스별특성, 지역적특성을고려한교육을모두포함하기에는한계가있다. 이러한단점은본연구의자문회의와 FGI에서이미제기된문제로, 중앙에서일원화된교육을실시하는것에있어우려를표명하고있다. 셋째, 중앙교육센터를통해장애인식개선교육과강사양성교육을실시하게될경우, 기존의교육기관에서실시하는교육사업과중복문제가발생하며, 결국은중앙 ( 공공영역 ) 으로의통합으로이어져기존단체사업의존폐여부가불확실하다. 어떤장애인단체는 10년이상교육사업을실시해오고있어다른기관에비해전문성과경험을축적하고있는데, 중앙교육센터와의중복문제로이해기관고유의사업이없어질수있으며, 이로인해기존교육기관과중앙교육센터의협력과조화를이끌어내기에는어려움이예상된다. (2) 공공기관을강사양성관리기관으로선정및강사양성기관의위탁 (2안) 1 기본방향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사회적인식개선 ) 에서는장애인식개선교육의내용및방법에대해서구체적으로언급함과동시에교육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즉장애인식개선교육실시및강사양성과더불어교육을운영및관리할주체를보건복지부로정하고있다. 이에보건복지부는장애인식개선교육의관리의주도적인역할을담당함과동시에전문적이고효율적인인식개선교육이실시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보건 Ⅴ.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방안 79
복지부는이러한주도적인역할을담당할기관을지정하여지속적이며체계적으로인식개선교육을관리및운영할수있는기관을선정할필요가있다. 이와더불어, 현재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거나인식개선강사를양성및육성하고있는장애관련단체나기관의고유성과전문성을인정하여교육및강사양성전문기관으로위탁혹은지정하여양질의인식개선교육과강사양성을지속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또한이와같은방식으로강사양성교육기관을선정할때고려해야할사항은다수의교육기관을무한정으로지정하기보다는전문적이며강사양성교육을실시할수있는역량있는기관을소수로지정하여교육의수준과질을담보할필요가있다. 교육기관을지정하여운영하는방식은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및운영체계와유사하다고볼수있다. 예를들어,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및제31조에의하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및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지정기준및방법 등에관하여제시하고있다. 동시행규칙에의하면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및시 도지사 ( 지정권자 ) 등은활동지원기관등의지역적분포및적정공급규모, 활동보조인및활동지원급여의대상자수등을고려하여적정한수의활동지원기관등을지정해야한다. 그리고지정권자는활동지원기관등의지정을신청한기관을대상으로심사기준에따라심사를실시한후심사점수가 80점이상인기관중에서최고득점순으로기관을지정하도록하고있다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7). 2 기관별역할 2안에서제시된기관은크게인식개선교육및강사양성교육을전체적으로관리할총괄적운영기관과각교육을현장에서실시할개별교육기관으로분류할수있다. 총괄적관리및운영기관의주요한역할은인식개선교육및강사양성교육을전반적으로관리하는것으로써, 인식개선교육보고서수렴, 인식개선교육교재의개발및업그레이드, 보수교육의실시, 인식개선교육에대한전반적인홍보, 인식개선강사데이터베이스관리등을들수있다. 또한개별교육기관에서는인식개선교육의실시, 인식개선교육의지역홍보, 강사양성교육 ( 보수교육포함 ) 실시등과같은실무적인역할을수행한다. 이러한운영체계를적용하여인식개선교육및강사양성체계를구성하면아래그림과같다. 80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보건복지부 총괄적관리및운영기관 - 강사양성기관의위탁및관리 - 강사인력풀관리 - 인식개선교육보고관리 - 인식개선교육매뉴얼의업그레이드및관련연구실시 위탁 장애관련단체및기관 - 강사양성교육 (1 영역및 2 영역 ) 실시 - 강사양성교육의홍보 - 보수교육실시 - 강의와강사의매칭및연계 [ 그림 Ⅴ-2] 강사양성운영및관리 2 안 한편, 개별교육기관지정을위해서는별도의기준이필요하다. 기관지정혹은승인하는유사한사례로는장애인활동지원교육기관의위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위탁, 장애인인권센터위탁등이있다. 먼저장애인활동지원기관등의지정에관한고시 (2017) 의활동지원기관심사기준을살펴보면, 기관현황 ( 사회복지법인등설치기관및법인의공익성 / 기관의관할시군구내접근성, 지역적분포 / 활동보조이외의사회복지사업실적 / 최근 3년간활동보조급여제공실적 / 사무실, 교육실등시설설치현황 ), 교육제공능력 ( 활동보조인수 / 전담인력수 / 차량및기타관련장비운영현황 ), 교육관리계획및인력관리 ( 활동보조인및수급자등에대한교육계획및실적 / 예산조달방안등사업운영계획의타당성 / 위험관리체계및구축타당성 / 자체사업평가계획의타당성 / 신규활동보조인확보방안의타당성 ), 교육운영능력 ( 교육강사진확보및구성현황 / 교육전담인력확보현황 / 강의실및교육기자재등교육여건 ) 등이다. 둘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탁기관선정을위한심사기준의세부항목을살펴보면, 수행기관의전문성 ( 사업수행조직의조직구조및관리 / 관련사업수행경험및전문성 / 수행기관의대외신뢰도 / 발전방향및목표의부합성 / 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 / 사업계획및수행방법의구체성 / 사업의실현가능성 ), 인적자원및기타 ( 사업추진일정의적절성 / 예산편성의적절성 / 사업의독창성, 차별성 / 사업결과의중장기활용가능성 ) 등이다. 셋째,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수탁을위한세부기준안은공신력 ( 기관의목적사업적합성, 조직및인력구성 / 기관의주요사업및성과 / 기관의전문성및외부지원사업수행경험 ), 재정능력 ( 재원마련계획의적정성 신뢰성 / 기관의재정능력 ( 자부담능력등자산현황 ), 사업수행능력 ( 장애인인권상담 교육등관련업무실적 / 사업계획의구체성 타당성 목표달성가능성 / 사업계획의독창성, 차별성 / 인력확보및인사관리계획수준 / 예산편성의적절성 ), 지역사회기여도 ( 지역사회활동및지원 후원실적 ) 등이다. 이러한유사사례를토대로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의위탁안을다음과같이구성할수있다. Ⅴ.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방안 81
기관현황및전문성 (20 점 ) - 교육기관및법인의전문성 - 최근 3 년간강사양성교육사업실적 교육제공능력 (50 점 ) - 교육실시를위한구체적인계획 - 교육홍보를위한구체적인계획 - 교육관리및운영을위한전담인력수, 기타교육관련장비운용현황 - 교재활용및개발계획 - 교육강사확보방안의타당성 재정관리의적절성 (20 점 ) - 예산사용의투명성 - 예산사용의구체성 < 표 Ⅴ-6>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지정기준 ( 안 ) 지역사회관계 ( 협력정도 ) (10 점 ) - 장애인식개선교육사업이외의장애복지 ( 사회복지 ) 사업실적 - 장애인식개선교육사업홍보실적 - 기타지역사회발전을위한활동 3 장단점 2안과같은형태로장애인식개선교육및강사양성교육을실시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은장단점이있다. 우선장점으로는첫째, 초기물리적및환경적, 인적측면에서비용이절감될수있다. 기존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을지정하여기존의교육사업을지속할수있고, 기존공공또는민간기관중에서 총괄적관리및운영기관 으로선정하여전체적인장애인식개선교육을위한강사양성체계를조직하고관리함으로써세부적인교육관리체계를구축하는데필요한비용이절감될수있다. 둘째, 기존기관들을활용함으로써사업에대한이해가높아행정적절차나지원에있어어려움이없다. 기존공공또는민간기관은행정적절차는물론, 장애관련정책이나사업에대한이해가높고, 교육기관역시장기간업무를수행해오고있어초기교육체계를확립하는데제약이없을것으로보인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전문성뿐만아니라장애에대한민감성과올바를이해등전반적인측면에서전문적지식과경험을필요로하는데, 이러한전문적지식과경험을축척하고있는장애인단체및관련기관들을활용하는것은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 이와더불어개별장애인단체들은각장애유형이나전문분야등이특화되어있는경우가많아, 특화된교육을통해다양한장애관련이슈를체계적으로제공할수있다. 82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셋째, 장애인식개선교육을효율적이고유동적으로실시할수있다. 현재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는장애단체및관련기관은다수존재하며, 전국적으로교육이진행되고있어, 상시적으로지방에서도접근이용이하게교육을받을수있는장점이있다. 때문에중앙에서일괄적으로제공하는교육형태보다는효율적이며유동적일수있다. 넷째, 교육기관의지정을통해장애인식개선교육및강사양성교육의전반적사항을검증할수있으며, 이를통해교육의수준을전반적으로표준화혹은향상시킬수있다. 또한교육기관난립을억제해인식개선교육의수준과전문성을보장할수있으며, 나아가장애인식개선의효과를제고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장점에도불구하고첫째, 교육관리및교육실시주체의이원화로의사소통이지연되거나절차가복잡해질수있다. 둘째, 교육기관지정을위한추가적행정절차, 위탁심사절차등이필요하며, 이에따른예산이소요될수있다. 셋째, 교육기관으로지정을받은곳과그렇지못한곳의상대적괴리를초래할수있으며, 대형교육기관과소형교육기관간의간극이발생할수있는여지가있다. 3) 소결 현재다양한민간기관에서실시되고있는장애인식개선교육및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과정, 그리고난립되어있는민간자격발급기관등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 전문적인장애인식개선교육과강사양성과정확립을위해서교육체계의개선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장애인식개선교육및강사관리운영체계를다음과같이제안하였다. 우선고려해볼수있는방안은, 장애인식개선교육과강사양성을함에있어보건복지부산하의전문교육센터를설립하여운영 관리하는방안이다. 이러한방안은현재다양한기관에서각기다른기준과내용으로이루어지는장애인식개선교육을체계화하여제공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또한중앙센터를통해교육을일원화, 체계화할경우, 기존민간영역의교육기관은독자적으로교육을지속할수있도록한다. 두번째방안은현재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고있는기관중일정기준이상을충족하는기관에대해지정을하고, 지정된교육기관을관리하는 총괄적관리및운영기관 을선정하는방안이다. 이러한방안은기존민간영역의교육기관을최대한활용함으로써기존교육기관의역할을최대한인정하되, 교육과정및강사양성과정을체계화하여최소한의기준을충족시키도록한다. 또한민간영역의교육기관을관리하고지원하기위한총괄적관리및운영기관을별도로선정하여장애인식개선교육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효과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한다. Ⅴ.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방안 83
앞에서구체적으로제시하지않았으나, 마지막으로고려할수있는방안은첫번째와두번째안의절충안으로, 중앙정부 ( 또는공공기관 ) 과민간영역의기관이장애인식개선교육을위해협력하는방안이다. 이러한방안은기존민간영역의교육기관이중앙정부 ( 또는공공기관 ) 의업무를보완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 중앙에서단독으로만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는것이아닌민간기관과협력하여보다효율적으로교육을실시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민간기관에서는장애인식개선교육및강사양성교육에대한홍보, 교육기관대상장애인식개선교육관련정보제공, 강사인력풀관리지원등의업무를보조적으로실시할수있을것이다. 84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Ⅵ. 장애인식개선교육관리시스템개발
1 장애인식개선교육실시현황 장애인식개선교육은장애인복지법에근거하여매년 1회이상교육을실시하고, 그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하고있다. 또한결과내용은 장애인복지법 별지서식에근거하고있으나별지서식의내용이구체적이지않아교육실시기관에서제출하는내용이다양하였고, 제출방식도공문을작성하여전자문서로제출하거나보건복지부의메일로제출하는등각기다른방법으로제출되었다. 이에교육실적을집계하고정리하는데큰어려움이따를수밖에없는실정이다. 실제로지난 2016년하반기에교육을실시하고그결과를제출한기관을집계한결과, 총 13,601개기관에서교육을실시하고, 그결과를제출5한것으로확인되어법에서정하고있는교육대상기관의약 19.4% 만이교육을실시한것으로볼수있다. 법적으로 1년 1회이상교육을실시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그렇지않은기관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교육시행초기이며홍보가부족하기때문이라고이해해볼수도있으나법에서정하고있는의무교육이므로, 보다적극적인참여가요구된다. 한편, 법에의한교육대상이아님에도불구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고그결과를제출한곳은 17개소로나타났으며, 이들기관은대부분장애인단체나장애인복지관등인것으로확인되었다. 교육대상기관유형별로는교육기관이국가및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보다교육이행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수학교의경우 68,2%, 고등학교 57.0% 중학교 56.6%, 초등학교 56.2% 로유치원및어린이집, 대학교등을제외한모든교육기관은절반이상의기관에서교육을실시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경우 2.1%, 지방공사및공단 4.6%, 공공기관은 8.7%, 국가기관은 13.8% 로나타나는등국가및공공기관의교육실적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Ⅵ. 장애인식개선교육관리시스템개발 87
< 표 Ⅵ-1> 교육대상기관의교육실시현황 ( 단위 : 개소, %) 국가및공공기관 교육기관 5) 기관유형 기관수 교육실시기관수 비율 (%) 국가기관 1) 2,490 343 13.8 지방자치단체 2) 3,139 67 2.1 공공기관 3) 332 29 8.7 지방공사및공단 4) 392 18 4.6 특수법인 6 - - 어린이집 41,084 4,444 10.8 유치원 9,029 1,714 19.0 초등학교 6,270 3,522 56.2 중학교 3,245 1,837 56.6 고등학교 2,367 1,348 57.0 특수학교 173 118 68.2 각종학교 51 8 15.7 대학교 1,633 136 8.3 기타 ( 민간 ) 17 계 70,211 13,601 19.4 1) 대한민국정부사이트및우선구매의무대상기관 DB( 내부자료 ) 2) 행정안전부기준시 군 구, 읍 면 동포함, 2017. 9. 1. 검색기준 2) 공공기관정보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2017. 9. 1. 검색기준 4) 행정안전부발간자료및지방공기업현황, 2017. 9. 1. 검색기준 5) 교육부교육통계서비스자료실 (http://www.moe.go.kr) 2017년유초중등및고등교육기관주소록 DB 자료, 대체적으로집합교육 (88.7%) 중심으로진행이되었으며, 내부강사를활용하여실시한경우가 53.6%, 외부강사 29.6%, 기타 4.6%, 연수 1.0% 순으로실시하였다. 그외에 11.3% 는원격교육을활용하기도하였고, 사이버교육 4.5%, 개별동영상시청 6.7% 등의방법으로교육을실시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교육기관 ( 특수교육포함한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 에서는외부강사보다는내부강사를활용하여 PPT, 동영상을활용한강의를실시하였으며, 정부기관및공공기관에서는주로동영상시청으로대체하였고, 일부기관에서는외부강사를초빙하여교육을진행한것으로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정부기관과는달리동영상시청보다는외부강사를초빙한강의의비중이더높았으며, 장애인인권센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시각장애인복지관등의기관을컨택하여교육을진행한것으로나타났다. 88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 표 Ⅵ-2> 교육대상기관의교육실시방법및횟수 ( 단위 : 개소, %) 국가및공공기관 교육기관 기관유형 총계 기관수 소계 비율 집합교육 외부강사초빙 내부강사활용 교육횟수 연수 기타 (PPT, 유인물, 동영상 ) 기관수 소계 원격교육 비율 사이버교육 국가기관 373 272 72.9 120 150 2-101 27.1 9 92 지방자치단체 91 72 79.1 57 15 - - 19 20.9 3 16 공공기관 55 37 67.3 9 28 - - 18 32.7 15 3 지방공사및공단 25 22 88.0 10 12 - - 3 12.0-3 동영상시청 어린이집 5,039 3,889 77.2 1,583 1,803 28 475 1,150 22.8 706 444 유치원 2,331 1,757 75.4 447 1,298 9 3 574 24.6 44 530 초등학교 4,876 4,833 99.1 1,743 2,982 82 26 43 0.9 3 40 중학교 2,714 2,680 98.8 623 1,719 29 309 34 1.3 10 24 고등학교 1,942 1,913 98.5 565 1,318 21 9 29 1.5 4 25 특수학교 130 127 97.7 27 100 - - 3 2.3-3 각종학교 9 9 100.0 2 7 - - 0 0.0 - - 대학교 167 145 86.8 71 74 - - 22 13.2 7 15 기타 ( 민간 ) 18 14 77.8 2 12-4 2.2 1 3 계 17,770 15,770 88.7 5,259 9,518 171 822 2,000 11.3 802 1,198 외부강사를활용한기관들중에서도외부강사를초빙하기위하여어떤기관을컨택하였는지확인한결과, 동일지역내의장애인단체나장애인복지관에강사를요청하여교육을실시한것으로확인되었다. 그러나이러한기관들이장애인식개선교육에대한노하우가있거나강사양성교육을체계적으로실시하는기관들이아니라장애인당사자를교육기관에보내어강의하도록한것으로확인되었다. 따라서장애인식개선교육의질을담보하고교육대상기관의직원및학생의장애인식개선에영향을미치기위해서는체계적인교육과정을만들어인증된강사를활용할필요성이있어보인다. Ⅵ. 장애인식개선교육관리시스템개발 89
2 장애인식개선교육관리시스템 1) 시스템개발필요성 장애인식개선교육실적을효과적으로관리하고, 나아가교육기관에서도교육결과보고를함에있어편의를도모하기위해별도의시스템을구축하게되었다. 동시스템은현재로서는단순교육결과실적입력을위한단계로개발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장애인식개선교육자료공유, 장애인식개선강사정보공유, 온라인교육등으로확대하여장애인식개선교육이법정교육으로서의위상을높이고교육활성화에기여하도록운영되어야한다. 2016년도하반기부터장애인식개선교육이법제화됨에따라교육을실시하고, 그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하였다. 그러나제출방법과제출기한이정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아공문을작성하여전자문서로보건복지부에송부하거나, 메일로전송하는등교육결과를취합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또한제출기한을명시하고있지않아교육실시이후연말혹은연초에결과보고서를한꺼번에제출함에따라장애인식개선교육현황을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이에본연구에서는단순기능, 즉장애인식개선교육대상기관이직접실적을온라인으로입력하게하고, 보건복지부등교육관리업무기관에서그결과를조회하고통계를산출함으로써업무편의성과효율성을확보할수있게하는데목적을두고개발하였다. 이러한시스템개발로교육기관에서는교육실적보고업무가편리해지고, 저장된교육실적을축적하여다양한기준으로통계를생성할수있으며, 통계데이터를즉각적으로외부에공개할수있게된다. 2) 시스템구성 장애인식개선교육결과를취합하고이를활용하기위해최소한의기능만으로시스템을개발하였으며, 시스템의구성요소는다음과같다. 먼저, 교육기관들이기관의기본정보를입력하여회원가입을할수있도록하였다. 각기관에서회원가입시중복되거나기관명의오류발생을방지하기위하여시스템에교육대상기관리스트를입력하였고, 각기관에서는기관명을검색하여추가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등 ), 담당자이름, 연락처, 비밀번호 ) 를입력하여회원가입을할수있도록하였다. 교육기관에서회원가입을요청하면, 시스템관리자가승인을하게되고, 이후각기관에서는자유롭게이용할수있게된다. 90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 그림 Ⅵ-1] 시스템초기화면화면 [ 그림 Ⅵ-2] 교육실적입력을위한안내문 Ⅵ. 장애인식개선교육관리시스템개발 91
두번째, 회원가입이완료된이후, 교육기관에서는교육실적을입력 수정하거나이전실적을조회할수있다. 교육실적은 장애인복지법 별지서식에서제시하고있는교육내용을모두포함하고있으며, 교육방법에있어서는구체적교육방법을제시하고선택할수있도록하였다. 2016년도실적을취합하는데있어교육방법을적시함에있어각기관마다차이가있었으며, 교육방법에대하여적시하지않은기관도있어, 효과적인관리를위해실적관리시스템에서는이러한점을보완하여개발하였다. [ 그림 Ⅵ-3] 회원가입후기관별교육실적입력화면 셋째, 장애인식개선교육실적을각기관에서입력하게되면, 그결과가집계되어관리자가그통계결과를손쉽게확인할수있게구성되어있다. 각기관들에서입력한자료가 DB화되어관리자가원하는기준, 즉기관유형, 지역별, 교육방법별, 교육내용별등다양한범주로나누어그결과를확인할수있게된다. 92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 그림 Ⅵ-4] 교육관련통계산출현황 마지막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에대한법적근거와대상기관및시스템에대한설명을제공하는페이지를별도구성하고, 공지사항, Q & A 게시판을구성하여교육과관련된정보, 즉교육자료,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리스트등을제공하고, 교육과관련하여자주묻는질문을만들어교육기관에서궁금한점을언제나확인할수있도록하였다. Ⅵ. 장애인식개선교육관리시스템개발 93
[ 그림 Ⅵ-5] 게시판등구성현황 3) 시스템운영 장애인식개선교육실적관리시스템의도메인은 http://www.able-edu.or.kr 로서, 이는장애인관련매체등에서장애를의미하는표현으로널리사용되는 able 과교육을뜻하는 edu 의합성어이다. 본연구에서는제한된예산과기간으로인해실적취합위주의기능만을포함하여시스템을개발하였고, 도메인의사용기한도정해져있으나, 장애인식개선교육을관리하고모니터링하기위해서안정적인시스템을도입하여야한다. 일례로,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를탑재하여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들이활용할수있게하거나,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로양성된이들의프로필과경력을입력하여교육기관에서조회가가능하게하고, 교육대상기관임에도불구하고교육을실시하지않은기관의현황을한눈에파악하여보건복지부또는장애인식개선교육관리주체가피드백을할수있는등시스템을적극활용하도록개발하고관리할필요가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사례를보면,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www.privacy.go.kr) 을구축하여온라인교육은물론, 교육자료, 관련법령, 전국에걸쳐활동하는 140여명의강사풀을구성하여강사별프로필, 경력, 활동지역등을공개하여교육기관에서선택하여교육을받을 94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수있도록하고있다. 따라서장애인식개선교육의활성화및효율적관리를위해서 2018년도부터는도메인을 ~~~.go.kr 로변경하여교육기관의관심을증대시키고, 장애인식개선교육및시스템관리업무를수행할전담인력혹은전담기관을지정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Ⅵ. 장애인식개선교육관리시스템개발 95
Ⅶ. 결론및제언
1 결론 본연구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에의거하여장애인의인식개선을위해장애의정의, 장애인의인권과관련된법과제도, 장애인의행동특성및능력, 장애인과의사소통하는방법, 장애인보조기구및장애인편의시설, 기타의내용을포함하여교육을실시하도록규정함에따라교육의실효성을높이고향후교육이체계적으로관리되고운영될수있도록하기위해시작되었다. 이를위해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를개발하고, 교육을제공하는주체이자전문인력인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체계를마련하며, 종합적으로교육을운영하고효과적으로관리하는방안을제시하는것을본연구의주요내용으로제시하였다. 우리사회에장애인이많고, 사회구성원으로함께살아가기위해아주사소한것들에서부터장애를인식하고, 장애가나와는다른특성으로간주되어자연스럽게받아들여질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볼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장애인식개선교육이이루어져야하며, 조기교육을통해어려서부터장애에대한올바른개념을가지고자연스럽게받아들여질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어린이집및유치원에다니는원생또는원아들 ( 만3세에서만5세 ) 에게도적절한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 표준이되는가이드라인성격의교재를개발하였다. 또한초등학생을위해서장애인식개선교육을받기전스스로읽고장애에대한이해를돕고인식을개선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동화버전형태의교재도별도로제안하였다. 이를통해특히만 12세이하의아동들이장애인과비장애인은서로동등한인간이고, 그렇기때문에동등한권리를갖는다는점을인식하게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장애인을같은학교에서같은수업을받은친구중의한명으로자연스럽게이해하여특별함없이지낼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된다. 교직원용및공공기관용교재역시교육기관과국가및공공기관등에서소속직원들이스스로읽고이해하며, 장애학생또는장애민원인, 그리고장애인동료들과함께생활하는데있어이해나인식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한내용을정리하고제시하였다. 따라서이미여러곳에서실시되고있는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에서본연구에서개발된교재를참고하여교육자료를만들고, 널리활용될수있기를기대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와관련해서는법에근거한교육이실시되기이전부터민간을중심으로장애인식개선교육및관련사업을수행하고있는기관이다수존재하고있다. 이에교육강사양성체계및관리체계를마련함에있어이들의현황을살펴보지않을수없었다. 이에현재기관의홍보사업의일부로인식개선교육또는사업을추진하는곳보다는상대적으로활발하게교육과강사양성을실시하는기관을위주로현황을조사하였고, 유사한기관은 Ⅶ. 결론및제언 99
방문을하거나직접만나면담을진행하여현황과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청취하였다. 또한장애인식교육이외유사한체계로이루어지고있는법정교육 (4대폭력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청렴교육 ) 의교육현황및강사양성과정현황과체계를분석하여장애인식개선교육의효율적운영과장기적으로확대 발전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장애인식개선교육의효율적관리와교육정보에대한통계생산의업무를위해장애인식개선교육실적관리시스템을개발하고이를교육기관에서활용하여교육결과보고를손쉽게할수있도록제안하였다. 100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2 정책제언 장애인식개선교육의효율적운영과관리를위해몇가지개선이필요한사항들을정리하고제시하고자한다. 이러한개선사항은장애인식개선교육에관련된모든기관들이각각의입장에서노력하고개선해야하는부분이므로, 기관별개선사항과함께법개정이필요한부분을제안하고자한다. 1) 장애인식개선교육대상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대상기관의 2016년도실적을보면전체기관의약 1/5 수준에서만교육을실시하고그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한것으로나타났다. 법시행첫해이고교육을실시할수있는기간이 6개월 (2016. 7월 ~12월 ) 밖에되지않으나, 향후장애인식개선교육이행률제고를위한관심과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교육대상기관에서는장애인식개선교육에대한관심과책임감을갖고연 1회이상교육을실시하도록하고, 이와더불어교육실시이후실적관리시스템을활용한결과보고까지도의무적으로완료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보건복지부에서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등관계부처에장애인식개선교육에대한이행독려를하는것도교육이행률제고에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이와더불어 2016년실적에따르면, 교육대상기관에서는동영상을통한교육, 혹은내부교사를활용한교육을주로실시한것으로확인되었는데, 장애인식개선전문강사를활용한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2) 장애인식개선교육및강사양성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의전문성과효율성을위해서는교육을직접실시하고강사를양성하는기관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이를위해서강사의질을담보할수있는교육과정을확립하여야하며, 강사교육의질을평가하고모니터링하는체계도마련하여야한다. 또한보수교육을연 1회이상반드시실시하여강사의역량강화를위해노력해야하며, 강사와교육기관의연계, 교육기관대상교육홍보등교육기관으로서장애인식개선교육확대와발전을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Ⅶ. 결론및제언 101
3) 중앙정부장애인식개선교육의주무부처인보건복지부에서는교육이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교육운영및관리체계를확립하여교육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고교육이확산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관련예산과인력을확보하여표준교재의지속적개발과보급, 실적관리기능을우선으로개발된시스템을발전시켜강사이력관리, 교육기관정보관리등시스템확대운영등장애인식개선교육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여야할것이다. 또한전문인력의보수교육은교육기관에서직접수행한다하더라도전국의강사들을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전문강사대회 ( 가칭 ) 를개최하여장애인식개선에기여한강사를선발하여공로를인정하고, 교육우수사례를공유하는등전문강사로서의자긍심을갖도록하고노고를격려하는기회를마련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4) 장애인복지법및시행령개정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5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의개정이필요하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해야하는기관은 2016년실적현황에서도나타났듯이약 7만개이상으로, 이들중교육기관이약 90% 를차지하고있다. 교육기관중에서도절반이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은만0세 ( 출생후 ) 부터만5세까지의아동이교육및보육을받는곳이다. 그런데앞에서도언급하였듯이만3세이전의아동에게교육을실시하는것에어려움이있고다른법정교육 (4대폭력예방교육 ) 의경우에도만3세이상을교육대상으로정하고있는점들을참고하여법을개정하여교육대상을명확하게명시할필요가있다. 이와더불어교육내용에있어서도현재 6가지로제시되어있는내용이중복되거나명확하게나타나지않는부분이있어 장애의정의, 장애인의권리, 상호작용방법 ( 에티켓 ), 장애인의차별및인권침해, 장애와관련법, 장애와문화 등으로중복되지않으면서개념이모호하지않는방향으로개정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교육실시이후결과보고를제출함에있어제출방법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아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본연구를통해실적관리시스템을개발하였고, 그결과를바로확인할수있기에, 교육실시이후 1개월이내실적관리시스템에입력하여야한다 는문구를법조항에삽입함으로써교육이보다원활하게관리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마지막법개정내용은장애인식개선교육관리체계확립을위해교육업무수행기관및지정등에대한법적기준을제시하여장애인식개선교육이체계적으로운영되고관리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102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참고문헌 남용현, 윤경인, 홍자영, 정광진 (2011). 2011 장애인식개선교육개선방안. 경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2013년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모니터링.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2014). 2014년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모니터링.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2015년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모니터링. 장애인기본법 (2016). world.moleg.go.kr/world/eastasia/jp/law/2738?pageindex=144 장애인차별금지법 (2016). world.moleg.go.kr/world/eastasia/jp/law/2738?pageindex=14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전문강사교육센터 (2017). 성희롱및성폭력예방교육안내. gangsa.kigepe.or.kr/ Disability Action Alliance(2017). Disability awareness for children. retrived from disabilityactionalliance.org.uk/.../disability-awarene... 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2017). Disability resources. retrived from http//www.dol.odep.gov/ Resource Cente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2017). Disability awareness and explorations in ability. retrived from http//www.rcpd.msu.edu/ Unicare Support (2017). Disability awareness: Accredited E-learning. https://unicaresupport. com/.../learnpress-101-2-2-2-4-2-3-3-4-2-... University of Sydney(2017). Disability awareness training manual: Support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Sydney: Disability Services Office. Ⅶ. 결론및제언 103
부 록 1. 초등용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 2. 중고등용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 3. 교직원용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 4. 공공기관용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강사양성평가지 6. 국립재활원강사양성평가지 7. 한국척수장애인협회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강사양성평가지 8. 한국장애인재단강사양성평가지
부록 1 초등용교육교재 1. 장애인은누구인가? 우리는몸과마음이불편한사람들이자신들보다못하다는생각으로그들을대하려고한다. 예를들어우리는양쪽다리가없는사람이수영을할수없다는생각으로그들에게말이나행동을한다. 하지만다리가없는사람은팔의힘으로도수영을잘할수있으며, 장애인올림픽수영대회에서금메달을받는경우도있다. 이처럼몸과마음이불편한사람들은우리의잘못된생각으로일상생활과사회생활을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는다. 또한, 장애로인해학교, 마트와같은건물을이용하기어렵고, 버스나택시를타기어렵고, 인터넷을사용하기가어렵고, 일자리를얻기가어렵다. 바로이러한어려움을겪는사람들을장애인이라고한다. 1 장애는? 장애 라는것은모든사람이이용하는것을이용하지못하게하는사회적환경과우리들이바라보는잘못된생각에서발생한다. 2. 장애의유형 나라와사회가관심을가져야하는장애의유형에는무려 15가지나된다. 여기서는우리가자주만날수있는장애에대해알아보기로한다. 어떠한유형의장애를갖게되면일상생활에서어떠한어려움이있으며우리사회의환경중에어떠한것들이이들의사회생활을어렵게만드는지, 이러한어려움은어떻게덜수있는지살펴보기로한다. 2 장애유형 시각장애 : 눈으로보는것에어려움을가진사람 청각장애 : 귀로듣는것에어려움을가진사람 지체장애 : 손이나팔, 발, 다리등몸을자유롭게움직이는것이어려워물건을집거나이동하는데어려움을가진사람 지적장애 : 생각이조금느리고, 기억한것을빨리생각하는데어려움을가진사람 자폐성장애 : 주의집중에어려움이있고, 친구와대화하는방법이다른사람 부록 107
3. 장애인의권리 권리는내가하고싶은것을자유롭게할수있는자격이나다른사람이나국가에게무엇을해달라고주장하고그것을받을수있는자격을말한다. 사람은태어나면서부터사람답게살권리가있으며, 이것을인권이라고한다. 우리의권리는우리가장애를갖게되었다고해서변하는것이아니다. 왜냐하면우리는장애를가졌다고하더라도인간으로서의특성을조금도잃지않고여전히온전한인간으로남아있기때문이다. 즉, 인권은장애인인가비장애인인가에따라달라지지않는다. 이것은피부색이검다고해서성별이여성이라고해서인간의특성을잃지않는것과마찬가지이다. 오히려피부색이나성별은인간의특성이고, 또한장애도인간의특성이다. 따라서장애인이나비장애인이나똑같이소중한인간이고, 똑같이인간으로서권리를누려야한다. 가. 차별을받지않을권리차별은어떤사람이나집단이마음대로정한기준으로다른사람이나집단을대하며불이익을주는행동을말한다. 장애인은일상생활및사회생활에서, 예를들면직장에서일할때, 학교에서교육을받을때, 상점에서물건을사거나은행에서거래를할때, 관공서에서서류를떼는등민원서비스를받을때, 법원에서재판을받을때장애인이라고불리한대우를, 즉차별을받지않을권리가있다. 나. 인간으로서존중을받을권리장애인은다른사람들처럼인간으로서존중을받을권리가있다. 우리나라는법에따라학생, 공무원, 근로자등국민들이장애인을인간으로서존중하는마음을갖도록하기위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지금여러분이받고있는이교육이바로그러한교육의하나이다. 다. 건물, 대중교통, 정보통신서비스를이용할권리장애인은건물이나버스와기차같은대중교통수단이나, 인터넷 전화 텔레비전방송서비스에비장애인과똑같이이용할권리가있다. 그래서나라에서는걷기어려운장애인이건물에들어가고건물안에서이동하고건물내에있는시설을이용할수있게건물주인에게경사로를설치하고장애인용화장실, 엘리베이터등을설치하게하고있다. 108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시각장애인은화면의글씨를소리로바꾸어서들을수있게인터넷을만들게하고있다. 청각장애인이방송내용을알수있게수어나자막을제공하게하고있다. 라. 폭력이나학대를받지않을권리장애인도다른모든사람들과같이폭력이나학대를받지않을권리가있다. 그렇지만장애인은장애인복지시설, 학교, 동네, 가정에서비장애인보다훨씬더많이폭력이나학대를받고있고폭력및학대의정도도더심각하다. 그래서장애인에대한폭력과학대가신문이나방송을통해세상에드러날때마다우리사회는심한충격을받기도한다. 3 장애인뿐만아니라모든친구에게하지말아야할행동 놀리거나때리는행동 방에문을잠궈가두는행동 물건을빼앗는행동 허락없이몸을만지는행동 성적수치심을주는행동 마. 교육받을권리장애인은비장애인과똑같이그리고비장애인과같은장소에서함께교육을받을권리가있다. 장애인이비장애인과함께교육을받기위해서는장애인의학습을도와주는사람이나장애인들이접근하여이용할수있는학교시설, 장애인들의교육에필요한보조기기, 학습자료등이필요하다. 바. 장애인의일할권리장애인은비장애인보다불리한대우를받지않고비장애인과똑같이취직하고, 일을하고승진하는등의권리를갖는다. 또한장애인은비장애인과똑같이일하기위해필요한여러가지지원을받을권리가있다. 예를들면, 회사는휠체어를사용하는근로자가일을할수있게높이가조절되는사무실책상을제공하거나, 손을이용하는데어려움이있는근로자가공장의기계를쉽게다룰수있게기계의손잡이부분에특별한장치를달아준다거나, 시각장애를가진근로자가업무를볼수있게서류의내용을음성으로바꿔주는기기를제공해야한다. 부록 109
4. 장애인차별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을만들어법으로장애인을차별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법의내용중중요한차별 2 가지를보면다음과같다. 첫번째, 어떤사람이장애를가지고있다고그사람을다른사람에비해나쁘게 ( 불평등하게, 불리하게 ) 대우하는것이다. 장애인이라고다른사람보다나쁘게 ( 불평등하게, 불리하게 ) 대우한다는것은장애인이라고입사시험에서떨어뜨린다든지, 직장에서승진을시키지않는다든지, 학교에입학을시키지않거나수업에참석하지못하게한다든지, 상점에서물건을사지못하게하거나거칠게대우한다든지, 식당에들어오지못하게한다든지, 버스나택시를타지못하게한다든지, 병원에서진료를거부한다든지, 미술관이나박물관, 체육관, 놀이공원에들어오지못하게하는것과같은것을의미한다. 두번째, 어려운말이지만 정당한편의 를제공하지않는것을말한다. 정당한편의를제공한다는것은장애인이비장애인처럼건물이나교통수단, 학습자료, 인터넷등을이용할수있도록조치를취한다는의미이다. 장애인이쉽게이용할수없도록만들어져있는건물, 작업도구, 책과같은학습자료, 버스같은대중교통수단, 영화나텔레비전프로그램, 인터넷사이트, 관공서서류, 사회생활규칙등을장애인에게맞게만들거나고쳐서장애인도비장애인처럼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잘할수있게하는것이다. 이러한조치를하지않는것은정당한편의를제공하지않는차별이된다. 4 장애인차별 장애인이활동을잘할수있도록주어져야하는정당한편의제공미설치또는거부도차별이다. 건물또는육교에계단만만들고경사로또는승강기를만들지않아서장애인이이동하지못하게하는것은차별이다. 110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5. 장애인과소통하는방법 가. 함께사는사회에서의나의태도장애인에게있어서가장큰장애는자신이갖고있는장애가아니라주위에서바라보는잘못된편견이다. 장애는개인과가족의책임이아닌우리사회에서함께고민하여야한다. 그러므로장애인과사회적상호작용을하기위한올바른태도의시작으로다음의세가지사항을알아야한다. 첫째, 모든인간은태어날때부터평등하며존중되어야할권리가있다. 둘째, 장애를차별이아닌개인적차이로바라보는것이다. 셋째, 장애인은나와함께하는친구이자사회구성원이다. 위의세가지관점으로바라본학생으로서나의올바른태도는 장애를가진친구는나와같이존중받아야할대상이고, 장애를비난하지않고, 서로의차이를인정하며, 우리학교의내친구로인정하는것 이다. < 장애를가진친구의인식 > 서로존중하고차이를인정하는태도를가지고, 비장애친구와의활동에적극적으로응대하는것이필요하다. 5 장애인친구를처음만나면이렇게 이러한태도를위해학교에서장애를가진친구를처음만났을때에는우선다음과같은태도로다가가야한다. 첫째, 다른친구들에게대할때와같이자연스럽게다가간다. 둘째, 도움을주기전에반드시도움이필요한지물어본다. 셋째, 장애인 또는 도움반 이라는명칭보다는 친구의이름 을불러준다. 나. 시각장애친구에게는이렇게 1 말을걸기전에먼저자신의이름을말한다. 2 길을안내할때 여기, 저기 등애매한표현보다는구체적으로설명한다. 예 ) 앞으로 5미터가서왼쪽으로 3미터가면오른쪽에있어 라고설명한다. 3 흰지팡이를들고있는친구를안내할때는자신의팔꿈치뒷부분을가볍게잡게하고반걸음앞에서서안내한다. 4 의자를안내할때에는의자의방향을확인할수있도록의자의등받이에손을갖다대고확인할수있도록한다. 부록 111
5 독서확대기를허락없이밝기또는비율등을조정하지않는다. 다. 청각장애친구에게는이렇게 1 수어를배워소통하는방법이있다. 2 대화를나눌때입모양을정확하게하여조금천천히말한다. 이경우긴문장을사용하여이야기하는것보다단어위주로짧은문장으로이야기를하는것이좋다. 3 간단한단어위주의문자또는글로적어서소통하는방법이있다. 4 최대한의미를표현하여소통한다. 5 보청기또는인공와우등의기기에대해지나치게관심을보이지않는다. 6 가까이에서지나치게큰소리를외치면친구에겐큰소음이될수있으므로주의해야한다. 7 수어는청각장애친구가사용하는언어라는것을이해한다. 8 청각장애친구와더욱친해지기위해친구의수어이름을알고불러준다. 라. 지체장애친구에게는이렇게 1 도움을주기전에반드시먼저도움이필요한지물어보아야한다. 2 휠체어를탄친구와대화할때는친구의눈높이에서대화하기위해자세를조금낮춘다. 3 외부에서오랜시간이야기를할때에는해를등지고앉도록하거나더그늘진곳으로이동하여대화한다. 4 복도나길에서휠체어나클러치를이용하는친구가충분히지나갈수있도록옆으로비켜준다. 5 클러치를사용하거나, 서있기어려운친구에게는자리에앉아서이야기할수있도록배려한다. 마. 휠체어를탄친구를도와주기위한규칙 1 휠체어를밀어줄때는천천히밀어주고, 친구가가기원하는곳을물어본후밀어준다. 2 출입문과엘리베이터에서는휠체어가완전히통과할때가지문이닫히지않도록버튼을눌러주거나문을잡아준다. 3 엘리베이터에서는휠체어를탄친구가먼저탈수있도록배려한다. 4 내리막길또는오르막길에서휠체어사용자에게알리지않고휠체어를놓는것은매우 112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위험하다. 멈추었을때는반드시경사로와직각이되도록하고, 브레이크장치를잠금으로고정하며, 휠체어를잡고있는다. 5 심한경사로를오를때에는지그재그방식으로올라가고심한경사로를내려올때에는뒤로내려오는것이안전하다. 6 휠체어가부득이하게낮은턱을오를때는앞바퀴를들어올린후앞으로오르는것이좋고, 내려올때는휠체어사용자에게앞으로내려오는것이좋은지뒤로내려오는것이좋은지물어본후어느쪽이든앞바퀴가들린상태에서내려온다. < 주의 > 초등학생의경우휠체어가심한경사로또는턱을오르거나내려올때, 체력이부족하여위험할수있으므로, 반드시주위의보호자나어른들에게도움을요청해야한다. 바. 지적장애친구에게는이렇게 1 지적장애친구와대화할때는쉬운말로된짧은문장으로천천히말하고, 친구의말을끝까지들어준다. 2 친구의말이나행동에대해이상한눈빛으로보거나, 놀리지않는다. 3 교실이외의장소에서길을잃어버린친구에게는다정하게학년과반을물어보고학급으로친구를안내해준다. 4 지적장애친구가아프거나다쳤을경우또는긴급하게요청이필요할경우담임선생님에게빨리연락하여도움을받는다. 5 지적장애친구와더욱친근하게다가가기위해친구가좋아하는놀이를함께한다. 사. 자폐성장애친구에게는이렇게 1 최대한시선을마주친상태에서대화하도록시도한다. 2 대화할때는쉽고간단한단어를이용한다. 3 분명한목소리로천천히말하고, 말을끝까지잘들어준다. 4 놀이에참여할경우놀이의순서를자세하게알려준다. 5 친구가같은말을되풀이하거나이상한몸짓을반복적으로할때그말과행동을따라하지않는다. 6 본인의몸이나친구의몸을다치게하는행동을할경우선생님께바로알려서도움을받도록한다. 부록 113
7 올바른행동이나좋은결과에대해 잘했어 와같은칭찬과 최고 를표현하는몸짓으로긍정적반응을준다. 아. 장애를가진친구가비장애인친구에게이렇게 1 자신이사용하는보조기구 ( 보청기, 인공와우, 독서확대기, 흰지팡이, 휠체어등 ) 에대해조심해야할점을비장애인친구에게알려준다. 2 비장애인친구가자신의몸을만지려할때는 안돼, 하지마 라고정확하게의사표현을해야한다. 3 비장애인친구가폭력 ( 신체적, 언어적, 사이버등 ) 적인행동을하면, 선생님이나부모님께즉시알려야한다. 4 비장애인친구와함께할수있는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태도를갖는다. 5 비장애인친구의어려움에대해함께고민하고, 도와줄수있도록노력하는태도를가진다. 6. 장애인보조기구및편의제공 장애인은일상생활, 의사소통, 정보접근, 이동, 학습, 자세유지, 여가생활등의활동을위해다양한보조기구를활용한다. 보조기구에는휠체어, 확대기, 보완대체의사소통판, 핸드바이크등이있다. 장애인을위한편의제공의예로는 1 다리가불편한사람에게휠체어를주고, 경사로와엘리베이터를설치하는일, 2 눈이보이지않는사람이공부할수있도록점자책또는확대도서, 녹음도서를제공하는일, 3 귀가들리지않는사람이 TV내용을이해할수있도록자막 ( 글자 ) 나수화를제공하는일등이있다. 114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부록 115
116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 초등학생용교재 illustrator : 최지혜
* 초등학생용교재 illustrator : 최지혜 부록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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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용교재 illustrator : 최지혜 * 초등학생용교재 illustrator : 최지혜 부록 119
120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 초등학생용교재 illustrator : 최지혜
* 초등학생용교재 illustrator : 최지혜 부록 121
122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 초등학생용교재 illustrator : 최지혜
[ 부록 1] 초등학생이직접읽고배우는용도 1. 장애란? 아래의글은해담이가겪은하루를기록한글입니다. 글을읽고, 1 장애의정의 2 장애유형 3 장애인차별 4 장애인에게하지말아야할행동 5 장애인친구를만나면해야할기본태도에대해생각해보고, 친구와의견을나누어보세요. 해담이의하루 국립특수교육원조연길 해담이는아침을먹고아빠와함께텔레비전에서장애인올림픽경기를보았다. 양쪽다리가없는수영선수가거침없이물살을가르며앞으로나아가는것을보고아빠에게 아빠! 저사람은다리가없는데어떻게저렇게수영을잘해요? 라고물었다. 옆에있던아버지께서는 수영은꼭다리로만하는것은아니야! 팔의힘으로저렇게앞으로나아갈수있단다. 라고말씀하셨다. 그리고아빠는더신기하듯 그런데해담아! 저선수는다리가없이어떻게저멀리있는미국의수영장에갈수있었을까? 라고물어보셨다. 해담이는 음... 버스타고, 기차타고, 비행기타고가지않았을까요? 그런데다리가없으니..., 잘모르겠어요. 라고대답하였다. 그러자아버지께서는 만약에저선수에게휠체어가없었다면걷기가어려웠겠지? 그리고휠체어가탈수있는저상버스가없으면공항까지갈수도없었을꺼야. 비행기안에는기내식이동휠체어도있단다. 이런장치들이저선수를미국까지갈수있도록해주었단다. 고개를끄덕이고있던해담이를바라보며아버지는 해담아! 더중요한것은다리가없다고수영을못한다는것은우리만의생각이아닐까? 라고말씀하셨다. 부록 123
1 장애의정의 장애라는것은모든사람이이용하는것을이용하지못하게하는사회적환경과우리들이바라보는잘못된생각으로발생한다. 해담이는학교가는길위의노란색보도블록을보고 이노란블록은왜만들어놓았을까? 라는생각이들었다. 그래서해담이는학교에도착해서선생님께노란블록에대해물어보았다. 선생님께서는 해담이가좋은것을관찰했구나. 그노란블록은시각장애인이길을벗어나지않고안전하게갈수있도록만들어놓은것이란다. 라고말씀하셨다. 시각장애인은눈으로보는데어려움이있어서걷거나이동할때흰지팡이를사용해야한단다. 노란블록은흰지팡이로가는방향을찾기쉽게안내하는장치라고볼수있지, 그리고노란색으로한이유는조금이나마보이는시각장애인들에게더잘보이게하기위해서지 선생님은해담이에게보는것이어려운사람외에다른어려움을가진장애인들에대해서도설명해주셨다. 2 장애유형 시각장애 : 보는것에어려움을가진사람 청각장애 : 듣는것에어려움을가진사람 지체장애 : 이동하거나움직임에어려움을가진사람 지적장애 : 생각이조금느리고, 짧은기억에어려움을가진사람 자폐성장애 : 주의집중에어려움이있고, 친구와대화하는방법이다른사람 해담이는학교를마친후피아노학원으로갔다. 피아노학원은승강기가없는 3층건물에있었다. 마침휠체어를탄아저씨가건물에들어서서 2층에있는병원을가려고하고있었다. 해담이는 어... 어... 여기는엘리베이터가없는데. 저아저씨 2층병원에가려면어떻게가야하지? 라고생각을했다. 124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3 장애인차별 장애인이활동을잘할수있도록주어져야하는정당한편의제공미설치또는거부도차별이다. 건물또는육교에계단만만들고경사로또는승강기를만들지않아서장애인이이동하지못하게하는것은차별이다. 피아노학원에도착한해담이는피아노를치기전에친구들과함께악보보는공부를하였다. 예원이는피아노를잘치지만악보보는것을어려워하였다. 악보를이해하기어려워가끔틀린답을하거나대답을못할때면옆에있는승철이가 야! 그것도몰라? 라고놀렸다. 그리고예원이가피아노실기를마치고나오려고할때친구들은밖에서문을꽈악잡고열어주지않았다. 해담이는어떻게해야할까고민하다가다른방에서친구를가르치던선생님께뛰어가서 선생님친구들이예원이를방에서못나오게해요! 라고말했다. 선생님은급히달려와 얘들아예원이에게그러면못써! 그건나쁜행동이야! 라고말씀하였다. 그리고예원이는방을나와서눈물을흘리며울었다. 장애인도나와같이인간으로서의소중한권리를가진다. 4 장애인뿐만아니라모든친구에게하지말아야할행동 장애인을놀리거나때리는행동 방에문을잠궈가두는행동 물건을빼앗는행동 허락없이몸을만지는행동 장애인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행동 해담이는피아노학원을마치고집으로돌아오는길에오늘하루동안있었던 부록 125
일에대해곰곰이생각해보았다. 장애인을만나면어떻게해야할까? 해담이는엄마에게 엄마! 장애인친구를만나면어떻게해야해요? 라고물어보았다. 어머니는해담이에게 우리해담이가장애인에대해관심이많구나. 좋은질문을해줘서엄마가고마워! 그리고어머니는계속말을이어갔다. 5 해담아! 장애인친구를만나면다른친구들과똑같이자연스럽게다가가면돼. 도움을주기전에는반드시도움이필요한지먼저물어보아야하고... 장애인친구를부를때도꼭이름을불러주어야한단다. 그리고, 장애를가진친구는몸이좀불편하거나생각이다르기는하지만해담이와같이존중받아야할소중한사람이야. 라고말씀해주셨다. 해담이는오늘일기에아래와같이적었다. 2017 년 7 월 31 일날씨맑음 장애인은나와같이소중한사람 126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2. 장애인과소통하는방법 가. 시각장애친구에게는이렇게 1 말을걸기전에먼저자신의이름을말한다. 2 친구에게길을안내할때 여기, 저기 등애매한표현보다는구체적으로설명한다. 예 ) 앞으로 5미터가서왼쪽으로 3미터가면오른쪽에있어 라고설명한다. 3 흰지팡이를들고있는친구를안내할때는자신의팔꿈치뒷부분을가볍게잡게하고반걸음앞에서서안내한다. 4 친구에게의자를안내할때에는의자의방향을확인할수있도록의자의등받이에손을갖다대고확인할수있도록한다. 5 친구의독서확대기를허락없이밝기또는비율등을조정하지않는다. 나. 청각장애친구에게는이렇게 1 수어를배워소통하는방법이있다. 2 대화를나눌때입모양을정확하게하여조금천천히말한다. 이경우긴문장을사용하여이야기하는것보다단어위주로짧은문장으로이야기를하는것이좋다. 3 간단한단어위주의문자또는글로적어서소통하는방법이있다. 4 최대한의미를표현하여소통한다. 5 보청기또는인공와우등의기기에대해지나치게관심을보이지않는다. 6 가까이에서지나치게큰소리를외치면친구에겐큰소음이될수있으므로주의해야한다. 7 수어를청각장애친구가사용하는언어라는것을이해한다. 8 청각장애친구와더욱친근하게다가가기위해친구의수어이름을알고불러준다. 다. 지체장애친구에게는이렇게 1 도움을주기전에반드시먼저도움이필요한지물어보아야한다. 2 휠체어를탄친구와대화할때는친구의눈높이에서대화하기위해자세를조금낮춘다. 3 외부에서오랜시간이야기를할때에는해를등지고앉도록하거나더그늘진곳으로이동하여대화한다. 4 복도나길에서휠체어나클러치를이용하는친구가충분히지나갈수있도록옆으로비켜준다. 부록 127
5 클러치를사용하거나, 서있기어려운친구에게는자리에앉아서이야기할수있도록배려한다. 라. 휠체어를탄친구를도와주기위한규칙 1 휠체어를밀어줄때는천천히밀어주고, 친구가가기원하는곳을물어본후밀어준다. 2 출입문과엘리베이터에서는휠체어가완전히통과할때가지문이닫히지않도록버튼을눌러주거나문을잡아준다. 3 엘리베이터에서는휠체어를탄친구가먼저탈수있도록배려한다. 4 내리막길또는오르막길에서휠체어사용자에게알리지않고휠체어를놓는것은매우위험하다. 멈추었을때는반드시경사로와직각이되도록하고, 브레이크장치를잠금으로고정하며, 휠체어를잡고있는다. 5 심한경사로를오를때에는지그재그방식으로올라가고심한경사로를내려올때에는뒤로내려오는것이안전하다. 이때, 휠체어의무게를견디지못해위험이발생할수있으므로, 반드시주위의어른들에게도움을요청해야한다. 6 휠체어가부득이하게낮은턱을오를때는앞바퀴를들어올린후앞으로오르는것이좋고, 내려올때는휠체어사용자에게앞으로내려오는것이좋은지뒤로내려오는것이좋은지물어본후어느쪽이든앞바퀴가들린상태에서내려온다. 이때, 휠체어의무게를견디지못해위험이발생할수있으므로, 반드시주위의어른들에게도움을요청해야한다. 마. 지적장애친구에게는이렇게 1 대화할때는쉬운말로된짧은문장으로천천히말하고, 친구의말을끝까지들어준다. 2 친구의말이나행동에대해이상한눈빛으로보거나, 놀리지않는다. 3 교실이외의장소에서길을잃어버린친구에게는다정하게학년과반을물어보고학급으로친구를안내해준다. 4 지적장애친구가아프거나다쳤을경우또는긴급하게요청이필요할경우담임선생님에게빨리연락하여도움을받는다. 5 지적장애친구와더욱친근하게다가가기위해친구가좋아하는쉬운놀이를함께하면더욱가까워질수있다. 128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바. 자폐성장애친구에게는이렇게 1 최대한시선을마주친상태에서대화하도록시도한다. 2 대화할때는쉽고간단한단어를이용한다. 3 분명한목소리로천천히말하고, 말을끝까지잘들어준다. 4 놀이에참여할경우순서를자세하게알려준다. 5 친구가같은말을되풀이하거나이상한몸짓을반복적으로할때그말과행동을따라하지않는다. 6 본인의몸이나친구의몸을다치게하는행동을할경우선생님께바로알려서도움을받도록한다. 7 올바른행동이나좋은결과에대해 잘했어 와같은칭찬과 최고 를표현하는몸짓으로긍정적반응을주는것이좋다. 사. 장애를가진친구가비장애인친구에게이렇게 1 자신이사용하는보조기구 ( 보청기, 인공와우, 독서확대기, 흰지팡이, 휠체어등 ) 에대해조심해야할점을비장애인친구에게알려준다. 2 비장애인친구가자신의몸을만지려할때는 안돼, 하지마 라고정확하게의사표현을해야한다. 3 비장애인친구가폭력 ( 신체적, 언어적, 사이버등 ) 적인행동을하면, 선생님이나부모님께즉시알려야한다. 4 비장애인친구와함께할수있는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태도를가진다. 5 비장애인친구의어려움에대해함께고민하고, 도와줄수있도록노력하는태도를가진다. 3. 장애인보조기구및편의제공 장애인은일상생활, 의사소통, 정보접근, 이동, 학습, 자세유지, 여가생활등의활동을위해다양한보조기구를활용한다. 보조기구에는휠체어, 확대기, 보완대체의사소통판, 핸드바이크등이있다. 장애인을위한편의제공의예로는 1 다리가불편한사람에게휠체어를주고, 경사로와엘리베이터를설치하는일, 2 눈이보이지않는사람이공부할수있도록점자책또는확대도서, 녹음도서를제공하는일, 3 귀가들리지않는사람이 TV내용을이해할수있도록자막 ( 글자 ) 나수화를제공하는일등이있다. 부록 129
부록 2 중고등용교육교재 장애인은누구인가? 가. 장애인 이라는말의뜻알아보기우리사회는몸과마음이불편한 ( 신체적 정신적손상을가진 ) 사람보다는건강한 ( 그러한손상이없는 ) 사람이일상활동및사회생활을잘할수있게계단을통해서만들어갈수있는건물을짓고, 계단을밟고올라탈수있게버스를만들고, 앞을잘볼수있는사람만사용할수있는인터넷을만드는등, 생활에필요한것들을건강한사람들위주로만든다. 그리고건강한사람들은몸과마음이불편한사람들을능력이없다는등좋게바라보지않으려고한다. 이때문에몸과마음이불편한사람들은일상활동과사회생활을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는다. 예를들면그들은학교, 마트와같은건물을이용하기어렵고, 버스등대중교통수단을타기어렵고, 인터넷을사용하기가어려우며, 일자리를얻기가어렵다. 바로이러한어려움을겪는사람들을장애인이라고한다. ( 참고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장애인은다양한장벽과의상호작용으로인하여다른사람과동등한완전하고효과적인사회참여를저해하는장기간의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감각적인손상을가진사람을포함한다. 라고정의한다. 나. 나와우리주위의장애지금몸과마음이건강한사람들은장애는나와상관이없다고생각하기쉽다. 그렇지만건강한사람도사는동안적어도한번이상은몸을다치거나아프거나하여일상활동이나사회생활이어렵게되는경험을한다. 또한우리할아버지나할머니를보면알듯이, 우리는늙게되면걷기어렵거나, 잘보거나듣기어렵거나, 말을잘못하게되거나, 남의말을잘이해하지못하게되는등몸과마음이불편하게된다. 이렇게몸과마음이불편하게되면계단만있는건물에들어갈수없고, 계단을밟고버스에올라탈수없다. 귀가잘들리지않아텔레비전에서무슨말을하는지도알수없다. 이렇듯우리는일생중에, 그리고특히생애의끝무렵에장애인이될수있다. 장애는우리가족중에있을수있고바로나한테생길수있다. 우리사회가건물이나버스나, 그밖에일상활동및사회생활에필요한것들을건강한사람만잘쓸수있게만들고몸과마음이불편한사람들을좋게바라보지않는것은지금몸과 130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마음이불편하거나앞으로불편하게될나와가족과넓게는우리주위의사람들을일상활동및사회생활을하기어려운장애인으로만드는것이다. 몸과마음이많이불편하면불편할수록계단만있는건물에들어가기가더어려워지고, 계단으로된버스출입문으로버스타기가더어려워지고, 텔레비전에서무슨말을하는지듣기가더어려워지며사람들이더나쁘게대하는등일상활동및사회생활이더어렵게되기쉽다. 몸과마음이불편한사람들이생활하기가어려운정도는조금어려운정도에서부터아주어려운정도로아주다양하다. 우리부모님들만하더라도다리관절이좋지않아계단을오르내리기가편치않고하여심하지는않지만일상활동에어려움을겪기도한다. 그런가하면휠체어를사용해야만하는, 그래서계단만있는건물에는아예들어가지못하는, 일상활동이아주어렵고그때문에사회생활이아주어려운사람들도있다. 이처럼장애의폭은일상활동및사회생활이조금만어려운경우에서부터아주어려운경우까지아주넓다. 그래서우리사회에장애인은아주많으며, 장애는사람이면누구나갖는또는가질수있는특성중의하나로볼수있다. 참고로, 장애를가진사람을장애인이라고부른다. 장애를갖지않은사람은비장애인이라고한다. 많은사람들이장애를갖지않은사람을 일반인 이라고부르는데, 이러한말을쓰게되면장애인은일반적이지않은사람, 즉특별한사람이되는것이다. 그렇지만장애인은우리와다른특별한사람이아니다. 장애인은비장애인과똑같은욕구와똑같은권리를가진사람이다. 그래서비장애인을일반인으로부르는것은적절하지않다. 다. 우리사회가더많은관심을가지는장애인우리사회는, 그리고다른여러사회도많은장애인중에서도오랫동안일상활동및사회생활에많은어려움을겪는장애인에게더많이관심을갖는다. 사회는아무래도짧은기간동안어려움을겪는장애인보다도, 그리고적은어려움을겪는장애인보다도오랫동안많은어려움을겪는장애인에게더많이관심을가진다. 사회는되도록많은장애인에게관심을가져야하지만사회가가지고있는자원이충분하지않기때문에오랫동안일상활동및사회생활에많은어려움이있는장애인에게관심을집중한다. 관심을가진다는의미는예를들자면, 일자리를주거나교육을시키거나, 물건을팔거나서비스를제공할때장애인을차별하지않게하고, 장애인들이건물, 버스, 텔레비전프로그램, 인터넷등일상활동및사회생활에필요한것들을장애인도잘이용할수있게만들게 부록 131
하고, 장애인의일상활동및사회생활을도와줄사람들을제공하게하는법을만들고실시하는것들을말한다. 이러한법과제도에관해서는다음장에서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얼마나오랫동안얼마나많은어려움을겪어야사회가특별히관심을갖는장애인으로볼것인지는나라마다다르다. 우리나라는사회가관심을가지고그들이일상활동및사회생활에서오랫동안겪는많은어려움을덜어줘야할장애인을법으로정하여놓았다. 또한사회가관심을가져야할장애의종류도법으로정하여놓았다. ( 참고 )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은국가가법적으로관심을가져야할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장애로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제약을받는자 로정의하고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법으로정해놓은장애를가진사람들이나라에장애인으로등록하게하고있는데, 이렇게등록한장애인은 2015년말기준으로약 250만명으로, 전체인구의약 5% 이다. 즉인구 100명중에등록한장애인은 5명꼴이다. 라. 장애의종류와특성우리나라와사회가관심을가져야하는장애의종류는무려 15가지나된다. 여기서는대표적인 5가지장애종류에대해알아보기로한다. 어떠한종류의장애를갖게되면일상활동에서어떠한어려움이있으며우리사회의환경중에어떠한것들이이들의사회생활을어렵게만드는지, 이러한어려움은어떻게덜수있는지살펴보기로한다. 시각장애인은안경을써도보기어려운장애를가진사람이다. 시각장애인은앞이전혀보이지않은사람, 보여도뚜렷하게보이지않아물건의색깔이나모양을제대로알수없거나책이나신문등을읽을수없는사람등보이는정도에서다양하다. 시각장애인이사회생활에겪을수있는어려움을사례를몇가지살펴보면, 시각장애를가진학생은일반교과서나칠판글씨등을읽을수없어공부하기가어렵다. 인쇄되어나온시험지를읽을수없어시험을보기도어렵다. 교내에서화장실이나식당등에가기도어렵다. 시각장애인이학교생활에서겪는이러한어려움들은학교가시각장애인도학교생활을잘할수있게비장애인중심으로만들어진것을시각장애인을위한것으로바꾸면사라질수있다. 일반교과서를점자교과서로바꾸면, 칠판글씨를말로읽어주면시각장애인은다른학생들처럼교과서내용도칠판글씨의내용도알수있게된다. 글자크기가큰시험지를따로만들어서시각장애인에게주거나시험지내용을읽어주면시각장애인은시험내용을이해하고답을할수있다. 그리고시각장애인이교내에서가고싶은곳을스스로찾아갈수있게점자블록이라는 132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것을깔아놓거나다른사람이시각장애인을안내해주면시각장애인도화장실이나식당등에갈수있다. ( 강사유의사항 ) 점자블록의사진이나동영상을이용하여점자블록의용도에대해설명한다. 청각장애인은보청기를사용해도소리를듣기어려운장애를가진사람이다. 청각장애인도소리가전혀들리지않는사람, 소리가들려도뚜렷하게들리지않아무슨소리인지잘모르는사람등들을수있는정도에서다양하다. 청각장애인이겪을수있는사회생활의어려움을알아보자면, 학교에서청각장애를가진학생은선생님이말로가르치는내용을들을수없고, 토론수업에참여할수없다. 선생님이가르치는내용을미리글로작성하여청각장애학생에게준다면, 토론수업에서수어통역사가다른사람들이하는말하는내용을청각장애학생에게수어로알려준다면청각장애학생은수업에, 토론수업에별어려움이없이참가할수있다. 지체장애인은손이나팔이나다리를잘움직일수없는장애를가진사람이다. 지체 는팔과다리를의미하는한자말이다. 다리를움직이기어려우면걷거나계단을오르내리기가어렵다. 손이나팔을움직이기어려우면혼자세수하거나옷을입는등스스로돌보기가어려울수있다. 지체장애를가진학생들은학교에서일반걸상에앉기가어렵고, 계단을이용하기가어렵거나아예이용할수없다. 일반화장실을사용하기가어려울수있고빨리글을쓸수가없어노트를필기하기하거나주어진시간에답안지를작성하기어려울수있다. 책상의높이가잘맞지않아걸상에앉기가어려운지체장애학생에게높낮이조절되는책상을제공하면걸상에앉을수있다. 계단이용이어려운지체장애학생을위해엘리베이터를설치하면그는이층이상에있는교실이나실험실등에갈수있다. 손이나팔을잘움직일수없어노트필기가어려운지체장애학생에게선생님이사전에말씀하실내용을적어서준다면노트필기를못해서공부를못하는어려움은없어질것이다. 또한지체장애로시험답안지를빨리작성하지못하는학생에게다른학생보다시험시간을더주면별문제없이답안지를작성할것이다. ( 강사유의사항 ) 높낮이조절이가능한책상의사진이나동영상을이용하여높낮이조절이가능한책상에대해설명한다. 뇌병변장애인은뇌에문제가생겨서팔이나다리를움직이기어렵거나, 몸을가누기어려워서앉거나서거나, 걷거나계단을오르내리기가어렵거나세수나옷입기와같은일상생활동작이어려운장애인을말한다. 또한뇌병변장애인은말하기가어려워사람들과이야기를주고받기가어려울수도있고, 기억하거나정신을집중하기어려울수도있다. 팔이나다리 부록 133
를움직이기어려운뇌병변장애인은사회생활에서지체장애인과같은어려움을겪는다. 이어려움은위에서지체장애인의어려움을덜어주는것과같은것을제공함으로써덜어질수있다. 여기서는뇌병변장애인이말하기가어려워사회생활에서사람들과이야기를주고받기어려운점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뇌병변장애인이손을움직이지못하고말하기어려우면말은물론글을써서자신이말하고싶은것을다른사람에게전달할수없다. 이러한어려움이있으면학교에서공부하기도어렵고편의점에서물건을사기가어려울수도있다. 이러한어려움은말하고싶은내용을표현하는여러가지그림이나글자를담은판대기에서뇌병변장애인이말하려는내용을가리키는방법으로의사를표현함으로써, 또는뇌병변장애인이표현하고싶은내용을소리로전달해주는도구를이용함으로써덜어질수있다. ( 강사유의사항 ) 말로의사를표현할수없는장애인이말이아닌다른방식으로의사를표현할수있게해주거나불분명한장애인의말이잘전달될수있게보완해주는것을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라고한다. 이러한도구로는위에서말한판대기인의사소통판과장애인이표현하고싶은내용을소리로전달해주는음성출력의사소통도구가있다. 의사소통판은컴퓨터화면에띄울수도있다. 의사소통판과음성출력의사소통도구를이용하는동영상을이용하여이러한보조도구를설명한다. 지적장애인은지적능력이낮아서기억하거나정신을집중하기어려운장애인을말한다. 지적장애인은이러한어려움때문에비장애인의지적수준에맞게만들어지는정보를잘이해하기어려워학교에서공부하거나직장에서동료와함께협력하여일하기가어려운등사회생활을하기가어려울수있다. 지적장애를가진학생이학교에서일반수업자료대신에이들이이해하기쉬운내용으로된수업자료를제공받고선생님이쉬운내용으로수업을한다면학습에서의어려움을덜수있다. 또한이들의집중을방해하는소음등이없는학습환경을제공하면학습의효과를높일수있다. ( 강사유의사항 ) 지적장애인이이해하기쉬운학습자료를사진으로보여주며설명한다. ( 참고 ) 유엔통계위원회가설치한장애통계에관한워싱턴그룹 (Washington Group on Disability Statistics) 은장애를이해하는데필요한것으로, 몸과마음이불편하면어려워지게되는기본활동을크게 6가지로나누고있다. 1. ( 보기어려움 ) 안경을써도보기가어렵다. 2. ( 듣기어려움 ) 보청기를사용해도듣기가어렵다. 3. ( 이동하기어려움 ) 걷거나계단을오르내리기가어렵다. 4. ( 인지하기어려움 ) 기억하거나정신을집중하기가어렵다. 5. ( 일상생활동작을하기어려움 ) 몸을씻거나옷을입는등스스로돌보기 ( 일상생활동작 ) 를하기어렵다. 6. ( 의사소통하기어려움 ) 일상적인말로사람들과이야기를주고받기어렵다. 즉, 사람들의말을이해하기어렵거나, 사람들이내말을이해하기어렵다. 134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장애인의권리에관해알아보기 가. 비장애인의권리와똑같은장애인의권리권리는내가하고싶은것을자유롭게할수있는자격이나다른사람이나국가에게무엇을해달라고주장하고그것을받을수있는자격을말한다. 우리는인간으로서, 그리고국민으로서자유롭게말하고, 가고싶은곳에자유롭게갈자격이있고, 국가에대해나를폭력이나학대로부터보호해달라고요구하여그보호를받을자격이있고, 회사에대해내가다른사람과똑같이일하게해달라고요구할자격이있으며, 학교에대해내가다른사람과똑같이공부하게해달라고요구할자격이, 즉권리가있다. 이러한권리들은인간이면누구나다누려야하는중요한, 기본적인권리이다. 그러한권리는, 그러한자격은우리가장애를갖게되었다고해서조금도변하는것이아니다. 왜냐하면우리는장애를가졌다고해서인간으로서의특성을조금도잃지않고여전히온전한인간으로남아있기때문이다. 이것은피부색이검다고해서성별이여성이라고해서인간의특성을잃지않는것과마찬가지이다. 오히려피부색이나성별은인간의특성이고, 또한장애도인간의특성이다. 장애가있거나없는것은사람이여성이거나남성인것처럼인간의특성이다. 따라서장애가있는사람은인간의특성이모자란사람이장애가없는사람은인간의특성이완전한사람이라고생각하는것은아주잘못된것이다. 결국장애인이나비장애인이나똑같이귀한인간이고따라서장애인은비장애인과똑같이인간으로서누려야할권리를누려야한다. 우리나라의최고의법률인헌법은인간이면기본적으로누려야할권리를국민이누려야할권리에포함시켰는데, 그중의하나가평등할권리, 즉다른사람보다나쁜 ( 불리한 ) 대우 ( 취급 ) 을받지않을권리이다. 헌법은여성이라고해서, 장애인이라고해서, 신분이낮다고해서그러한사람들을학교생활, 직장생활과같은사회생활이나일상생활에서다른사람보다나쁜대우를하면안된다고강조하고있다. 그렇지만아직도많은사람들이장애인은장애때문에비장애인과똑같이권리를누리기는어렵다고생각한다. 그리고장애인에게는권리를좀적게주거나아예안주어도된다고생각하는사람도있다. 심지어어떤사람들은장애인은비장애인들이갖는기본적인욕구가없다고도생각하기도한다. 예를들면다리가불편해서이동하기어려운장애인은여행하고 부록 135
싶은생각이없을것이라고추측한다. 그러나장애인은비장애인과똑같이인간의기본욕구를가진다. 장애인은의식주, 의료에대한욕구는물론이고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및체육활동을하고싶은욕구가있다. 장애인은여행을가고싶지않은것이아니라고속버스나기차, 시내버스가장애인이탈수없게되어있고숙박시설이나여행장소도장애인이이용하기어렵게만들어져있기때문에여행을가지못하는것이다. 장애인의권리와욕구에대한위와같은생각들은장애인에대한그릇된편견이라할수있다. 이러한생각을행동으로옮기면장애인에대한차별행위가될수있고, 장애인에대한폭력및학대행위가될수있다. 장애인에대한차별은장애인을비장애인과똑같은인간으로대우하지않는행위이다. 즉비장애인한테는잘대해주면서장애인한테는잘대해주지않는행위이다. 예를들면, 기업이비장애인은직원으로뽑으면서장애인은직원으로뽑지않는것, 학교가비장애아동은현장학습을시키면서장애아동은현장학습에못가게하는것, 음식점이비장애손님에게는친절히대하면서장애손님에게는거칠게대하는것이장애인에대한차별행위이다. 장애인에대한차별행위는법으로금지되어있고차별행위를한사람은법에따라처벌을받는다. 장애인에대한학대와폭력은나쁘고무서운범죄이므로법에따라매우엄한처벌을받는다. 장애인의권리가비장애인의권리와똑같지않다고보는생각들 ( 강사유의사항 ) 아래의각각의생각이옳은것인지아니면옳지않은것인지학생들에게질문을해본다. 한쪽팔이없는장애를가진사람은손을사용해야하는사무직일을할수없을테니사무직일을할사람을뽑는시험에서떨어뜨려도된다는생각 ( 장애인은일할권리가없다는생각 ) 한쪽팔이없어도사무직일을잘해낼수있다. 그리고의수와같은보조기구를사용하면한손으로할수없던사무직일을잘해낼수있다. 그럼에도한쪽팔이없는장애를가진지원자가실제로사무직일을잘할수있는지살펴보지도않고단지팔이없는장애를가졌다고그를채용시험에서떨어뜨리는것은그의일할권리를침해한것이다 ( 또는채용에서장애를이유로장애인을차별한것이다 ). ( 강사유의사항 ) 전세계의장애인의권리를위해애쓰는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위원한분이한쪽손이없는우리나라사람인데, 이분이호주와우리나라대학교에서오랫동안교수생활을하셨다는점을소개한다 ) 잘걷지못하는장애아동은현장학습을하기어려우니현장학습에가지못하게하는것이좋다는생각 ( 장애인이공부할권리를막아도된다는생각 ) 잘걷지못하는장애아동은휠체어를사용하거나선생님이도와주면현장학습을잘할수있다. 그럼에도잘걷지못하는장애를가졌다고장애아동에게현장학습을하지못하게하는것은그장애학생의교육받을권리를침해한것이다 ( 또는교육에서장애를이유로장애인을차별한것이다 ). 시각장애인은영화관람을할수없으니영화관에입장시키지않는것이문제될수없다는생각영화는시각과청각으로감상하는종합예술이어서시각장애인은영화를청각적으로감상할수있다. 시 136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각장애인은영화의배경음악과대사를들으면서영화를감상할수있다. 나아가영화관이영화의각장면에나오는등장인물의움직임이나배경을말소리로설명해주는화면해설서비스를제공한다면시각장애인도충분히영화를감상할수있다. 시각장애를이유로시각장애인의영화관람을거부한것은그의문화 여가생활을누릴권리를침해한것이다 ( 또는서비스제공에서장애인을차별한것이다 ). 참고로, 영화관은과도한부담이되지않는다면시각장애인에게화면해설서비스를제공할의무가있다. ( 강사유의사항 ) 영화관에서화면해설서비스를제공하는동영상을보여주면서화면해설서비스가무엇인지설명한다. 지적장애인은선거에나오는후보자가누구인지, 후보자가무엇을주장하는지잘모르니지적장애인에게투표를할권리를주지않는것이옳다는생각지적장애를가진사람도어느정당이, 또는어느후보자가우리사회를위해또는장애인들을위해더잘정치를할수있는지나름대로판단하여투표할수있다. 그럼에도이들의투표를막는것은투표할권리라는중요한기본권을박탈하는것이다. ( 참고 ) 지적장애인은정당및후보자들의정책이나주장을더잘알기위해서이해하기쉽게풀어쓴선거홍보자료등이필요할수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후보자등은지적장애인들에게이해하기쉬운선거홍보자료를제공할의무가있다. 정신장애인은다른사람들에게폭력을저지를수있으니이들을밖에돌아다니지말게해야한다는생각정신장애를가진사람들이폭력을저지르는비율은다른사람들이폭력을저지를비율보다도낮다. 그럼에도이들이정신장애로인해더폭력적일것이라고생각하여이들이지역사회에서자유롭게활동하는것을제한하려고들거나강제로정신보건시설에입원시키는것은이들의신체의자유를누릴권리를침해하는것이다. 나. 장애인이누려야할권리알아보기우리나라는장애인을위한법을여러가지만들어서장애인이다른사람들과똑같이권리를누리게하려고노력하고있다. 또한우리나라는장애인의권리를보장하기위해많은나라들이지키기로한유엔장애인권리협약도지키려고노력하고있다. 그러한노력때문에장애인의권리는점점증진되고있지만아직충분하지는못한것으로보인다. 아래에서장애인이다른사람들과똑같이누려야하는중요한권리를몇가지살펴보고우리나라가장애인의권리를위해어떻게노력하고있는지, 그리고장애인들이권리를얼마나잘누리고있는지알아보기로한다. 아래에서장애인의권리의이름은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나오는권리의이름을거의그대로따른다. ( 참고 ) 우리나라는 2008년에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비준하고 2009년부터이를지키고 ( 이행하고 )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장애인이다른사람들과인간으로서똑같이누려야할권리가무엇인지말하면서각나라가장애인의권리를잘보호하고보장하기위해지켜야할것들을정해놓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장애인의권리를보호 보장하기위해따라야할 일반원칙 으로장애인을차별하지말것과장애를인간의특성의하나로볼것등을제시하고있다. 장애가인간의특성의하나라는 부록 137
말은사람이장애를가진다고해서인간의특성을잃는것은아니라는말과, 장애인과비장애인은똑같은인간이라는말과같다. 1) 차별을받지않을권리장애인은일상활동및사회생활에서, 예를들면직장에서일할때, 학교에서교육을받을때, 상점에서물건을사거나은행에서거래를할때, 관공서에서서류를떼는등민원서비스를받을때, 법원에서재판을받을때장애인이라고불리한대우를, 즉차별을받지않을권리가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는법을만들어일상활동및사회생활에서장애인이차별을받지않도록노력하고있다. 그렇지만아직우리사회에서장애인에대한차별이많이이루어지고있다. 2) 인간으로서존중을받을권리장애인은다른사람들처럼인간으로서존중을받을권리가있다. 그렇지만실제로우리사회에서장애인은인간으로서존중을제대로받고있지못하다. 사람들은장애인을모자란또는능력이부족한사람으로봐서장애인을업신여기거나어린이처럼보호를받아야할사람으로보기도한다. 우리나라는법에따라학생, 공무원, 근로자등국민들이장애인을인간으로서존중하는마음을갖도록하기위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지금여러분이받고있는이교육이바로그러한교육의하나이다. 3) 건물, 대중교통, 정보통신서비스를이용할권리장애인은건물이나버스와기차같은대중교통수단이나, 인터넷 전화 텔레비전방송서비스에비장애인과똑같이이용할권리가있다. 그런데이러한것들이비장애인만이용할수있게만들어져서장애인은이용하지못하기도한다. 우리나라는장애인들이건물, 버스, 인터넷 전화 텔레비전방송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만들라는법을만들어지키게하고있다. 예를들면, 어떤법은걷기어려운장애인이건물에들어가고건물안에서이동하고건물내에있는시설을이용할수있게건물주인에게경사로를설치하고장애인용화장실, 엘리베이터등을설치하게하고있다. 또어떤법은시내버스나기차에휠체어를들어올리는설비나경사로를설치하거나출입문계단을없애고버스의바닥을낮추어없고휠체어사용장애인들이탑승할수있게하고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은보거나듣지못하는장애인이인터넷화면의내용을알수있게, 예를들면시각장애인은화면상의글씨를소리로바꾸어서들을수있게인터넷을만들게하고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은또한보거나듣지못하는장애인이텔레비전방송내용을알수있게, 예를들면청각장애인이방송내용을알수있게 138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수어통역이나자막을제공하게하고있다. 이러한법들의시행에따라장애인들이접근하여이용할수있는건물, 대중교통수단, 인터넷서비스등이점차늘어나고있다. 그렇지만아직장애인들이접근하여이용할수없는것들도적지않은편이다. 예를들면, 공공기관의인터넷웹사이트의접근성은양호한편이나민간기관은그러하지못하다. 또한휠체어사용장애인이탈수있는시내버스는일부있지만이들이탈수있는고속버스는아직없다. ( 강사유의사항 ) 경사로, 저상버스, 수어통역이나자막방송등은사진을이용하여설명한다. 4) 폭력이나학대를받지않을권리장애인은다른사람들과똑같이폭력이나학대를받지않을권리가있다. 그렇지만장애인은장애인복지시설, 학교, 동네, 가정에서비장애인보다훨씬더많이폭력이나학대를받고있고폭력및학대의정도도더심각하다. 그래서장애인에대한폭력과학대가신문이나방송을통해세상에알려질때마다우리사회는심한충격을받기도한다. 우리나라는장애인에대한폭력과학대를방지하기위해법도만들고폭력과학대를조사하고피해를당한장애인을보호하는노력을하고있지만장애인에대한폭력과학대는여전히많이발생하고있다. 청각장애아동학교에서교직원들이 5년에걸쳐장애학생들을학대하고폭행한도가니사건, 지적장애인을섬으로유인하여오랫동안강제로일을시키고폭행한염전노예사건과같이장애인을폭행하고학대하는일이아직도발생하고있다. ( 강사유의사항 ) 도가니사건이름의기원 ( 소설 ) 에대해설명하고, 너무충격적인사건이라영화로도만들어졌다는점, 그리고사건이드러나자국회에서장애인에대한폭력을엄하게처벌하기위한 도가니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을만들었다는점도설명한다. 5) 교육받을권리장애인은비장애인과똑같이그리고비장애인과같은장소에서함께교육을받을권리가있다. 장애인이비장애인과똑같이그리고비장애인과함께교육을받기위해서는장애인의학습을도와주는보조인력이나장애인들이접근하여이용할수있는학교시설, 장애인들의교육에필요한보조기기, 학습자료등이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을만들어장애인이비장애인과똑같이그리고비장애인과함께교육을받는데필요한것들을제공하려고노력하고있다. 그렇지만아직은이동이어려운장애학생이학교시설에접근하여이용하는데필요한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용화장실과같은시설이충분히설치되어있지못하고장애학생의학습에필요한보조인력, 보조기기, 학습자료등이충분히제공되고있지못하다. 부록 139
6) 장애인의일할권리장애인은비장애인보다불리한대우를받지않고비장애인과똑같이취직하고, 일을하고승진하는등의권리를갖는다. 또한장애인은비장애인과똑같이일하기위해필요한여러가지지원을받을권리가있다. 예를들면, 회사는휠체어를사용하는근로자가일을할수있게높이가조절되는사무실책상을제공하거나, 손목에장애가있는근로자가힘을안들이고공장의기계를쉽게다룰수있게기계의손잡이부분에특별한장치를달아준다거나, 시각장애를가진근로자가사무업무를볼수있게서류의내용을음성으로바꿔주는기기를제공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을만들어일터에서장애인을차별하는것을금지하고장애를가진근로자가일을할수있게여러가지지원하도록하고있다. 그렇지만장애인중취직한사람의비율은비장애인의반정도밖에되지못한다. 이처럼장애인이일자리를잘얻지못하여장애인가정의소득은비장애인가정의반정도밖에되지못한다. 140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장애인에대한차별과폭력 학대의금지에관해알아보기 가. 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에관해알아보기 1) 장애인차별금지법 의주요내용가 ) 이법이목표로하는것 장애인차별금지법 은일상활동및사회생활에서, 예를들면직장생활에서, 학생들의학교생활에서, 상점에서물건을사거나은행에서거래를하는일상활동에서, 버스등을타고출퇴근을하는일상활동에서, 영화관에서영화를보거나박물관에서전시품을관람하는문화활동에서, 관공서에서서류를떼는등민원서비스를받거나법원에서재판을받는등의국가기관을상대하는활동에서장애가있다고장애인을다른사람에비해나쁘게 ( 불리하게 ) 대우하지못하도록, 즉차별하지못하도록한다. 이러한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금지하는중요한차별의종류중하나다. 또한이법은비장애인만그러한일상활동과사회생활을잘할수있게만들어져있는건물, 작업도구, 책과같은학습자료, 버스같은대중교통수단, 영화나텔레비전프로그램, 인터넷사이트, 관공서서류, 사회생활규칙등등을장애인에게도맞게만들거나고쳐서장애인도비장애인처럼일상활동및사회생활을잘할수있게하도록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은그러한것들을장애인에맞게만들거나고치지않아서장애인이일상활동및사회생활을잘할수없게만드는것도장애인에대한차별로보고이를못하게한다. 이차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금지하는중요한차별의종류중하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은이처럼장애인에대한차별을금지하고있고, 장애인이그러한차별을받으면그피해를보상받게해주고차별을한사람이나기관에벌을준다. 나 ) 법이금지하는차별행위의종류를알아보기이법은장애인에대한여러가지종류의차별을금지하는데, 가장중요하고가장많이발생하는것은위에서말한두가지종류의차별이다. 첫번째종류의차별은어떤사람이장애를가지고있다고그사람을다른사람에비해나쁘게 ( 불리하게 ) 대우하는것이다. 장애인이라고다른사람보다나쁘게대우한다는것은장애인이라고입사시험에서떨어뜨린다든지, 직장에서승진을시키지않는다든지, 학교에입학을시키지않거나수업에참석하지못 부록 141
하게한다든지, 상점에서물건을사지못하게하거나거칠게대우한다든지, 식당에들어오지못하게한다든지, 버스를타지못하게한다든지, 병원에서진료를거부한다든지, 미술관이나박물관, 체육관, 놀이공원에들어오지못하게하는것과같은것을의미한다. ( 참고 ) 장애인차별금지법 은이차별을 장애이을장애를사유로정당한사유없이제한 배제 분리 거부등에의하여불리하게대하는경우 로정의한다. 장애를가졌다고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의예 ( 강사유의사항 ) 아래의각각의생각이옳은것인지아니면옳지않은것인지학생들에게질문을해본다. 신체가건강한사람을뽑겠다는직원모집광고장애인은신체가건강하지않는사람인데, 이광고는장애인은오지말라는불리한대우를한것이다. 즉장애인을모집에서차별을한것이다. 학교가소아마비로걷기힘든장애를가진학생에게수학여행장소에서이동하기어려우니수학여행에오지말라고한것. 또는학교가이학생에게수학여행에서그를돌봐줄부모님과함께수학여행에오라고한것. 이것은걷기힘든장애를가졌다고수학여행에못오게하는불리한대우를한것이다. 두번째사례는걷기힘든장애를가졌다고부모님을수학여행에오게만드는불리한대우를한것이다. 다른학생들에게는수학여행에부모님이따라올것을요구하지않았다. 식당주인이장애를가진손님이들어오자다른고객들이싫어할수있겠다고생각하여가장구석진자리에장애인을앉힌행위식당주인은손님이장애를가졌다고그를구석진자리에앉히는불리한대우를한것이다. 앞에서말한두번째종류의중요한차별은어려운말이지만 정당한편의 를제공하지않는것을말한다. 정당한편의를제공한다는것은비장애인만일상활동과사회생활을잘할수있게만들어져있는건물, 작업도구, 책과같은학습자료, 버스같은대중교통수단, 영화나텔레비전프로그램, 인터넷사이트, 관공서서류, 사회생활규칙등등을장애인에게도맞게만들거나고쳐서장애인도비장애인처럼일상활동및사회생활을잘할수있게하는것이다. 이러한조치를하지않는것은정당한편의를제공하지않는차별이된다. ( 참고 ) 장애인차별금지법 은정당한편의를다음과같이정의한다. 정당한편의 라함은장애인이장애가없는사람과동등하게같은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장애인의성별, 장애의유형및정도, 특성등을고려한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등인적 물적제반수단과조치를말한다. 142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정당한편의를제공하는것의예는다음과같다. - 직장건물, 학교건물, 상점건물, 버스나기차역건물, 박물관이나미술관건물, 영화관건물, 관공서건물등을지을때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용화장실, 장애인용주차장등을설치하게하여장애인이건물에서이루어지는일상활동및사회생활을비장애인만큼잘할수있게하는것. 이러한것들을설치하지않는것은장애인에대한차별이다. - 시각장애인이인쇄된정보의내용을알기위해, 인쇄물을읽어줄사람 ( 대독자 ), 인쇄된내용을점자로바꾸는것, 글자를확대해서인쇄하는것, 인쇄된내용을녹음한녹음테이프, 인쇄물을확대해서보게해주는확대독서기, 컴퓨터화면상의정보를읽어주거나확대해서보여주는화면낭독 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의페이지한쪽모퉁이에있는바코드를인식해서그페이지의내용을음성으로바꾸어주는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등을요청할때이를제공하는것. 시각장애인이볼수없는인쇄된정보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직장에서만들어지는종이문서, 작업장의작업매뉴얼책자, 학교에서제공하는교과서나인쇄된학습자료나시험지및답안지, 박물관의전시물을소개하는책자, 인쇄된민원서류, 인쇄된법원서류, 병원의진단서등 ( 강사유의사항 )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의동영상을이용하여이기기의용도를설명한다. - 청각장애인이다른사람과의사소통을하기위해, 또는소리로된정보의내용을알기위해, 수어통역, 노트에글을써서의사소통을하는필담서비스, 소리로된정보를대신받아적는대필서비스, 소리로된정보를사전에글자로바꿔서제공하는서비스, 보청기등을요청할때이를제공하는것. 청각장애인이들을수없는의사소통이나소리로된정보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직장회의때오고가는발언내용, 직장상사의구두지시내용, 면접시험에서의구두질문내용, 선생님의강의내용, 학교토론시간에오고가는발언내용, 박물관문화해설사의해설내용, 의사가환자에게묻거나설명하는내용, 경찰조사에서오고가는발언내용, 재판에서오고가는발언내용등 - 의사소통에서다른사람의말을이해하기어렵거나다른사람이자신의말을이해하기어려운언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등이다른사람과의사소통을하기위해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로의사소통하기를요청할때이에응하거나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를제공하는것. 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는장애인이발표를하거나다른사람과의사소통을하는상황에서필요하다. 그러한상황은다음과같다. 직장이나 부록 143
학교에서장애인이발표할때, 직장에서동료와의사소통을할때, 병원진료에서의사와의사소통을할때, 상점에서물건을살때등 ( 강사유의사항 ) 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에관해서는 장애의종류와특성 부분을참고한다. - 지적장애인이어떤글이나말로된정보의내용을상징등을이용하면서이해하기쉽게풀어써서제공할것을요청할때이를제공하는것. 그러한정보의예는다음과같다. 직장상사의지시사항, 작업내용이나절차를설명하는책자의내용, 학교가제공하는학습자료, 선생님의지시사항, 정부발간문서의내용, 법령의내용등 - 지체장애를가진근로자가장애로인해손이나발을놀려서작업도구나기기를조종하기어려워서작업도구나기기의조종부분을장애인이손이나발과그밖의다른신체부분으로조종할수있게개조해줄것을요청할때개조하는것. - 장애인이직장생활이나학교생활에서, 병원 상점 박물관 체육관등서비스기관의이용에서, 대중교통수단의이용에서, 법원등관공서의이용에서장애인의학습, 이동, 안내등을도와줄보조인력의제공을요청할때이를제공하는것. 장애인을보조할인력이필요한경우는다음과같다. 학교에서장애학생의학습을보조할때, 건물내에서시각장애인을안내할때, 상점에서살물건을꺼내거나운반할때, 휠체어를누군가밀어줘야할때등 - 인터넷웹사이트상의정보에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등이접근하여그내용을파악하고웹사이트를이용할수있게소위웹접근성을제공하는것. 정부가국제적기준에따라만든웹접근성기준에맞지않게인터넷웹사이트를만드는것은장애인에대한차별일수있다. - 장애인이사회생활을잘할수있게어떤규칙이나정책을바꿔줄것을요청할때이를받아들이는것. 그러한예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장애로인해시험문제를읽거나이해하는데시간이비장애인보다많이걸리는수험생에게시험시간을연장해주는것, 장애를가진근로자가재활이나치료등을받을수있게작업일정이나근로시간을변경해주는것, 서비스를받기위해줄을서서기다리는것이어려운장애인에게남보다먼저서비스를받을수있게하는것 144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 텔레비전방송국이시각장애인이나청각장애인이텔레비전프로그램을시청할수있게자막서비스, 수어통역서비스, 화면해설서비스를의무적으로제공하게하는것 ( 참고 ) 정당한편의는장애인만을위한것은아니고, 비장애인에게도도움이될수있다. 예를들면출입문의문턱을없애는것은휠체어를사용하는장애인에게는꼭필요한것이지만비장애인이출입문턱에걸려서넘어지지않게해주므로비장애인에도좋은것이다. 청각장애시청자를위해텔레비전방송에자막을넣는것은음식점등소음이많이나는장소에서텔레비전을시청하는비장애인에게도많은도움이된다. 참고로, 시설, 제품, 서비스등을장애인및비장애인이모두이용할수있게디자인하여만들어제공하는것은장애인및비장애인모두에게좋은것이다. 이러한디자인을 보편적인디자인 이라고부르는데, 이렇게디자인된시설, 제품, 서비스는장애인이나비장애인을위해특별히개조하거나변경할필요가없기때문에경제적으로도좋다. ( 참고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금지하는차별에는위의두가지종류외에도몇가지가더있다. 그중하나는장애인을도와주는장애인보조견이나장애인이사용하는휠체어등보조기구의사용을막거나방해하는차별행위이다. 일부식당에서위생에안좋다고장애인보조견을식당에못들어오게막는데, 이러한행위는차별일수있다. 다 ) 법이장애인차별을금지하는일상활동및사회생활의영역을알아보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은직원모집에서해고에이르는고용의모든영역에서사업주또는사용자가장애인에대한차별을금지한다. 법은교육의영역에서교육기관이장애를가진학생에대한차별을금지한다. 법은상품을판매하고서비스를제공하는영역에서대중을상대로상품을판매하는자나서비스를제공하는자가장애를가진고객을차별하는것을금지한다. 서비스제공자는은행등금융기관, 의료기관, 대중교통사업자, 문화예술사업자, 체육사업자, 도소매업자, 숙박업자, 요식업자등을포함한다. 법은국가기관이행정서비스제공이나사법절차에서장애인에대한차별을금지한다. 법은장애인이선거에서투표를하거나선거에입후보자로참여하는과정에서이들에대한차별을금지한다. 라 ) 장애인차별금지법 과장애인의사회적기여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과같은장애인의차별을금지하는법이전세계적으로많지않은시절에장애인이사회적으로기여할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다는점은극소수의장애인이불굴의의지와초인적인노력으로장애인의일상활동및사회생활을방해하는비장애인위주의사회적 물리적환경을극복하여사회적으로성공한사례로입증되었고, 홍보되었다. 부록 145
이러한사례를내세우는것은여러가지로문제가많다. 그것은우선장애인이그렇게성공한다는것은역설적으로아주극소수에불과하다는점을의미한다. 이것은대다수의장애인은사회적으로기여할능력이없음을의미한다. 또한그것은사회적성공을하지못한대다수의장애인들을노력이부족한, 게으른사람으로만든다. 그리고가장문제가되는것은장애인의일상활동및사회생활을막은비장애인위주의사회적 물리적환경은극복의대상이지타파의대상이아닌것으로본다는점이다. 그렇지만장애인의차별을금지하는법이생겨나면서장애인이사회적으로기여할수있는능력은점점많은사례를통해적절하게입증되고있다. 우리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은장애인이일상활동및사회생활을제대로할수없게만드는비장애인위주의건물이나교통수단이나, 의사소통수단, 정보전달수단이나규칙등을장애인들이접근하여이용할수있게변경하여제공하지않는것을장애인에대한차별로보고있다. 또한장애인에대한편견으로장애인을불리하게대우하는것도차별로보고있다. 이와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점점효과를발휘하면서우리주위에서장애인들이차별을받지않고직장에취직하여, 그리고직장에서소위정당한편의를제공받아서자신들능력을발휘하여사회에기여하는사례가점점늘어나고있다. 어느국가기관은휠체어를사용하는중증장애를가진근로자에게일과시간중충분한휴식을취하는것을허용하는정당한편의를포함하여여러가지정당한편의를제공함으로써해당근로자가비장애인근로자와동등하게, 그리고경우에따라서는더우수하게직무를수행하게하고있다. 또한어느연구기관에서시각장애를가진연구자는연구에필요한자료수집활동에서정부가지원하는근로지원인의보조를받음으로써다른연구자와동등하게연구에참여하고연구성과를내고있다. 참고로, 근로지원인은장애를가진근로자가수행하는직무중핵심업무를제외한부수적인업무를보조함으로써해당근로자가직업생활을영위할수있게해주는기능을한다. 정부는근로지원인의급여의상당부분을지원한다. 이제장애인이자신의잠재능력을발휘하여사회에기여하는사례는그러한기여에방해물이되는사회적 물리적환경과사회적태도를극복한사례가아니다. 그것은그러한환경과태도를유지하는것을법을위반한차별로인식하여장애인을차별하지않고이들이개인적능력을발휘할수있게정당한편의제공의무를제공한사례이어야한다. 장애인은비장애인과동등하게일상활동및사회생활을하는데필요한, 장애를고려한정당한편의를제공받으면비장애인에못지않게자신의능력을발휘하여사회적으로기여할수있다. 146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마 ) 차별을당한장애인의권리를회복시키는 ( 구제하는 ) 절차 차별행위로피해를입은장애인은두가지절차중어느하나를통해자신의권리를회복할 ( 구제받을 ) 수있다. 첫째는국가인권위원회를통한구제절차이다. 차별행위로인해피해를입은장애인이나혹은그사실을알고있는사람이나단체는국가인권위원회에그내용을알려서그피해를보상받을수있고침해된권리를돌려받을수있다. 둘째는법원을통한구제절차로, 차별행위로인해손해를입은장애인은차별행위자를법원에고소하여손해배상을받을수있다. 또한차별행위로피해를입은장애인은차별행위가악의적인경우에는차별행위자를법원에고소하여징역이나벌금을받게할수있다. ( 참고 ) 일부지방자치단체는인권조례를제정하고인권조례에따라인권위원회를설치하여장애인을포함한사회적소수자의인권침해를조사하고피해를구제한다. 또한서울시와같은일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인권센터를설치하여인권침해를당한장애인에대해법률적지원을하고있다. 나. 장애인인권침해관련법제도 ( 장애인학대의개념 ) 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따르면 장애인학대 란장애인에대하여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 경제적착취, 유기또는방임을하는것을말한다. 여기서 학대 개념은일반적으로형법 3) 에서규정하는 학대 보다넓은개념으로해석된다. ( 금지행위 ) 장애인복지법은장애인에대한몇가지금지행위를규정하고있다. 1. 장애인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력등의행위 2. 장애인의신체에폭행을가하거나상해를입히는행위 3. 자신의보호 감독을받는장애인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구걸을하게하거나장애인을이용하여구걸하는행위 5. 장애인을체포또는감금하는행위 6. 장애인의정신건강및발달에해를끼치는정서적학대행위 3) 형법 제 273 조에의하면, 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을학대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전항의죄를범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하게된다. 부록 147
7. 장애인을위하여증여또는급여된금품을그목적외의용도에사용하는행위 8. 공중의오락또는흥행을목적으로장애인의건강또는안전에유해한곡예를시키는행위 ( 위반시형사처벌 ) 위금지행위들을위반할경우모두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형사처벌되며, 행위의경중에따라법정형이다르다. 이외에도형법및형사특별법 4) 상처벌도가능하다. 형법중 준사기 죄는미성년자의지려천박또는사람의심신장애를이용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는행위를처벌하는조문이다. 형사특별법중에서특히피해자의장애를고려하여입법된것도있는데대표적으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조문을들수있다. ( 장애인괴롭힘의개념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대한괴롭힘 을금지하고 ( 제32조 ), 누구든지장애를이유로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등에서장애인또는장애인관련자에게집단따돌림을가하거나모욕감을주거나비하를유발하는언어적표현이나행동을하여서는아니되며 ( 제32조제3항 ), 장애를이유로사적인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등에서장애인또는장애인관련자에게유기, 학대, 금전적착취를하여서는아니된다 ( 동조제4 항 ) 라고명시하고있다. ( 장애아동학대 ) 장애아동에대한학대내용은아동복지법에규정되어있는데,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를 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는것과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것 ( 제3조제7호 ) 이라고규정하고있다. ( 장애노인학대 ) 장애노인에대한학대내용은노인복지법에규정되어있는데, 노인복지법 은 노인학대 를 노인에대하여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및경제적착취또는가혹행위를하거나유기또는방임을하는것 ( 제1조의2 제4호 ) 이라고규정하고있다. 다. 장애인학대의이해와권리구제 1) 원인과징후 ( 학대원인 ) 장애인학대의원인으로는위험한상황에대한인식부족, 의사소통과신고의 4) 대표적인형사특별법으로장애인복지법중벌칙규정, 아동복지법중벌칙규정, 노인복지법중벌칙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등이있다. 148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어려움, 성교육의부족, 순종적인문화와같은요소를들수있다. 따라서장애로인해자신의피해상황을인지하지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의사소통이어려워타인에게도움을요청하기어려운지적장애인들이주로학대에노출되고있다. 지체 시각 청각장애인과같이인지능력및의사소통에큰제한이없는장애인이라하더라도, 학대에대한공포와학습된무력감, 거주공간및동거인의부재등을이유로학대피해장애인들은그냥현실을감내하려는경우가많으며, 가해자는이러한심리를이용해장애인을더욱쉽게학대하는경향이있다. 5) ( 신체적학대발견방법 ) 신체적학대의징후는 치료받지못한상처및부상, 설명할수없거나설명과일치하지않는상처및부상, 머리카락이뽑힌흔적또는머리부분의출혈흔적, 비슷한크기의반복적으로긁힌상처, 특정도구의모양이그대로나타나는상처, 담뱃불자국, 뜨거운물에잠겨생긴화상자국, 특정물체모양 ( 다리미등 ) 의화상자국, 치아의결손, 잇몸의출혈이나부기, 관절의탈구나부기, 혹은골절, 탈수상태및영양부족, 체중감소, 묶인흔적또는물린상처, 겨드랑이, 팔뚝안쪽, 허벅지안쪽등다치기어려운부위의상처 등이다. ( 성적학대발견방법 ) 성적학대의징후는 걸을때혹은앉을때어려움, 임신이나출산경력, 외부성기부분이나항문부위의상처나출혈또는치료기록, 성병, 배뇨곤란, 질손상, 요도염, 대상포진, 상처나긁힌자국, 괄약근손상, 항문주변멍이나찰과상, 열창, 혈변, 좁아진항문 등이다. ( 기타학대발견방법 ) 기타정서적학대로신체발달이저하되거나심각한발달지연이나타날수있다. 방임이심하면 비위생적인신체상태, 심한땀띠나염증, 욕창, 악취, 계절에맞지않는옷차림 등의징후가나타나기도한다. 2) 주요사례신체적학대는장애인의신체를폭행하거나상해를가하는경우, 장애인의생명을빼앗는경우등이있다. 장애인을향해물건을집어던지거나 ( 실제맞춘것은불문 ), 도구를이용하여폭행이나상해를가한경우도모두해당된다. 정서적학대는장애인에대한반복적인폭언과욕설, 장애를비하하거나모욕하는발언, 장애를이유로공공연하게무시하는언행, 장애인을많은사람들이보는앞에서망신을주고불쾌하게만드는행위등다양한형태로발생할수있다. 5) 이동석외, 장애와학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4 부록 149
성적학대는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강요, 성매매강요등다양한형태로발생한다. 시각장애인여성에게무리하게안마를강요하는행위도여기해당될수있다. 폭행이나협박이없이장애인의장애상태를이용하여강간하거나강제추행하는행위도엄하게처벌된다. 경제적학대는장애인에게지급되는국가지원금 ( 국민기초생활수급법상수급비, 장애연금, 장애수당등 ) 을몰래써버리는행위, 장애인을상속에서일방적으로배제시키는행위, 장애인의고유재산을관리해준다고속여마음대로처분하는행위, 장애인명의의계약을하여장애인에게손해를입히는행위, 장애인이름으로사업체를운영하거나대출을받아손해는입히는행위등매우다양하다. 방임은장애인에게필요한의료적, 위생적인조치를전혀취하지않는각종행위를말하는데, 가령고나트륨혈증으로계속물을먹는장애인이변기물을떠마시는데도아무런제지를하지않는등의행위도여기해당될수있다. 유기는방임보다한발더나아가사라진장애인을가족들이알지못하는경우도있고, 퇴소처리된장애인의행방이묘연한경우도있다. 3) 권리구제 장애인에대한차별행위는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하는제도가마련되어있으나, 장애인학대등기타인권침해사안은그경우에맞는권리구제방법을다양하게적용할수있다. 가령심각한범죄에해당되는행위는수사기관에고소나고발을하여형사처벌을받게하는것이일반적이다. 이를위하여해당인권침해사건에대한현장조사또는서류조사, 장애인당사자를포함한관계자들의면담을통한증거확보가중요하다. 특히성폭력사건의경우, 초기피해자의신체에남아있는가해자의피부조직, 체액등성폭력사건수사에필요한증거를모으는데노력할필요가있다. 장애인인권침해가발생한장애인거주시설에대하여는사회복지사업법과장애인복지법에서시설폐쇄까지가능하도록행정처분의가능성을규정하고있다. 사안의경중및횟수에따라서행정처분의종류가달라진다. 150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경제적학대사안은형사처벌뿐아니라민사소송등을통한부당이득반환이대체로수반된다. 부정수급이확인되면부정수급된수급비를반환하도록행정처분이나오기도한다. 유기나방임사안은긴급의료구제를포함한쉼터등주거제공,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연계, 자조모임등지지공동체연결과같이다양한구제가필요하다. 특히성폭력사건의경우에는각지역별로설치된해바라기센터의도움을받아초기채증등에최선의노력을다하여야한다. 이러한피해의신고는경찰서 (112), 지역의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신고전화 1644-8295) 로전화하여알린다. 부록 151
장애인과소통하는방법 가. 함께사는사회에서의나의태도 1) 올바른인식과태도장애인에게있어서가장큰장애는자신이갖고있는장애가아니라주위에서바라보는잘못된편견이다. 장애는개인과가족의책임이아닌우리사회에서함께고민하여야한다. 그러므로장애인과사회적상호작용을하기위한올바른태도의시작으로다음의세가지사항을알아야한다. 첫째, 모든인간은태어날때부터평등하며존중되어야할권리가있다. 둘째, 장애를차별이아닌개인적차이로바라보는것이다. 셋째, 장애인은나와함께하는친구이자사회구성원이다. 위의세가지관점으로바라본학생으로서나의올바른태도는 장애를가진친구는나와같이존중받아야할대상이고, 장애를비난하지않고, 서로의차이를인정하며, 우리학교의내친구로인정하는것 이다. < 장애를가진친구의인식 > 서로존중하고차이를인정하는태도를가지고, 비장애친구와의활동에적극적으로응대하는것이필요하다. 2) 만남의기본태도이러한태도를위해학교에서장애를가진친구를처음만났을때에는우선다음과같은태도로다가가야한다. 첫째, 다른친구들에게대할때와같이자연스럽게응대한다. 둘째, 도움을주기전에도움이필요한지물어본다. 셋째, 장애인 또는 도움반 이라는명칭보다는 친구의이름 을불러준다. < 장애를가진친구의태도 > 장애학생이비장애학생과처음만났을경우위의 3개항목과동일한태도를가진다. 나. 시각장애친구와소통하기 1) 시각장애인보행비장애학생은시각장애친구들이공간을이동하는방법이다르다는것을알아야한다. 앞을전혀볼수없는친구들은공간을이동하기위해서사람의도움을받아이동하거나 ( 안내 152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법 ), 흰지팡이를사용하거나 ( 흰지팡이보행법 ), 안내견을동반하여이동한다. 저시력을가진친구들은남아있는시력을이용하여주위를자세히살피며이동한다. 시각장애친구에게인사를하는경우또는말을걸기전에먼저이름을말하여본인이누구인지알려주어야한다. 시각장애친구들은공간에대한추상적인개념에대해이해하기어려우므로길을안내할때는 여기, 저기 등애매한표현은피하고방향을구체적으로설명하여야한다. 예를들면 앞으로 5m 가서왼쪽으로 3m 가면오른쪽에있어 라고설명한다. 흰지팡이를들고있는친구를안내할때는흰지팡이의반대편에서자신의팔꿈치를가볍게잡게하고반걸음앞에서안내한다. 안내견을동반하여이동하는친구에게는안내견에게아무런음식을주어서는안되고, 안내견을놀리거나지나친장난을해서도안된다. 시각장애친구에게의자를안내할때에는의자의방향을확인할수있도록의자의등받이에손을갖다대고확인할수있도록한다. < 강사참고 > 시각장애인안내법은별도시각장애인연합회등의자료를참조하여강의시실제안내하는법을지도 < 강사참고 > 시각장애인의경우화면읽기프로그램 ( 센스리더 ) 을통해컴퓨터를활용하여문서작성, 인터넷검색, SNS, 쇼핑등다양한정보활동을할수있음을비장애학생에게안내하는것이좋음 2) 학습의차이와조심해야할점시각장애친구는공부하는방법으로점자를활용하거나또는독서확대기를사용하는경우가있다. 친구를이해하기위해자신의이름과간단한인사말을시각장애친구에게배워보는것도좋은방법이다. 친구의독서확대기를허락없이밝기또는비율등을조정해서는안된다. 3) 한걸음더친해지는법시각장애친구들중에는함께대화하고, 이야기하는것을좋아하는하는친구들도있다. 주위환경에대해설명하고, 관심있는주제에대해함께이야기를나누면좀더가까워질수있다. < 강사참고 > 한국장애인도서관의점자일람표를참조하여점자읽는법을익힌후안내하기 부록 153
다. 청각장애친구와소통하기청각장애친구들은음성언어의사용에어려움을가지므로다른친구들과의사소통방법이다르다는것을알아야한다. 전혀들리지않는친구들은주로수어를사용하여대화하거나, 간단한메모또는문자를통해의사를주고받는다. 보청기또는인공와우를착용한친구들은입모양을보고대화하거나, 메모또는문자를통해의사를주고받는다. 1) 소통하는방법청각장애인친구들과소통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방법을활용하는것이좋다. 첫째, 간단한수어를배워소통하는방법이있다. 둘째, 대화를나눌때입모양 ( 발음 ) 을정확하게하여조금천천히말하는방법이있다. 이경우긴문장을사용하여이야기하는것보다단어위주로짧은문장으로이야기를하는것이좋다. 셋째, 간단한단어위주의문자또는메모를통해소통하는방법이있다. 넷째, 최대한의미를표현하여소통한다. 2) 조심해야할점보청기또는인공와우를착용한친구들에게주의해야할점은첫째, 기기에대해지나친관심과놀림을해서는안된다. 둘째, 가까이에서지나치게큰소리를외치면친구에겐큰소음이될수있으므로주의해야한다. 셋째, 수어를사용하는것에대해잘못된편견을가지않도록한다. < 강사참고 > 보청기의형태와구조, 인공와우착용모습에대한사진을활용하여실제착용사례에대한강의, 3) 한걸음더친해지는법 청각장애친구와더욱친근하게다가가기위해친구의수어이름을알고불러준다. < 강사참고 > 국립특수교육원원격교육연수원에서무료로실시하는수화연수참조하여간단한수어에대한실제강의 154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라. 지체장애친구와소통하기지체장애친구들은이동의어려움이있으므로휠체어또는클러치와같은보조기구를활용하여이동한다. 자세교정을위해보조기를착용한친구들도있다. 일반적으로지체장애친구들은가능한다른사람의도움을받지않고스스로하려는경우가많다. 이에, 도움을주기전에반드시먼저도움이필요한지물어보아야한다. 1) 소통하는방법휠체어를탄친구와대화할때는첫째, 친구의눈높이에서대화하기위해자세를조금낮춘다. 둘째, 외부에서많은시간이야기를할때에는해를등지고앉도록하거나더그늘진곳으로이동하여대화한다. 셋째, 복도나길에서이동할때에는충분히지나갈수있도록옆으로비켜준다. 넷째, 클러치를사용하거나, 서있기어려운친구에게는자리에앉아서이야기할수있도록배려한다. 2) 휠체어를탄친구를도와주기위한규칙휠체어를탄친구를도와주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규칙에유의하여야한다. 첫째, 휠체어를밀어줄때는천천히밀어주고, 친구가가기를원하는곳을물어본후밀어야한다. 또한, 휠체어는크기와발판이튀어나와있으므로지형에유의하여이동하고, 패인곳은피한다. 둘째, 출입문과승강기에서는휠체어가완전히통과할때가지문이닫히지않도록버튼을눌러주거나문을잡아준다. 또한승강기에서는휠체어를탄친구가먼저탈수있도록배려하는것이좋다. 셋째, 내리막길또는오르막길에서휠체어사용자에게알리지않고휠체어를놓는것은매우위험하다. 멈추었을때는반드시경사로와직각이되도록하고, 브레이크장치를잠금으로고정하며, 휠체어를잡고있어야한다. 또한, 심한경사로를오를때에는지그재그방식으로올라가고중간에휴식을취한다. 넷째, 휠체어가부득이하게낮은턱을오를때는앞바퀴를들어올린후앞으로오르는것이좋고, 내려올때는휠체어사용자에게앞으로내려오는것이좋은지뒤로내려오는것이좋은지물어본후어느쪽이든앞바퀴가들린상태에서내려오면된다. 또한심한경사로를내려올때에도뒤로내려오는것이안전하다. 부록 155
< 강사참고 > 휠체어의구조에대한안내및실제휠체어를활용하여강의시활용하여강의 마. 지적장애친구와소통하기지적장애친구들은지적능력의제한과동시에적응행동에어려움을가지고있으므로학습에어려움, 낯선환경에적응하기어려운경우가있다. 발달의지체정도에따라어려움의차이가다르게나타난다. 1) 소통하는방법과도움주기지적장애친구와대화할때는첫째, 쉬운말로된짧은문장으로천천히말하고, 친구의말을끝까지들어준다. 둘째, 친구의말이나행동에대해이상한눈빛으로보거나놀리지않는다. 셋째, 교실이외의장소에서길을잃어버린경우다정하게학년과반을물어보고학급으로친구를안내해준다. 넷째, 아프거나다쳤을경우또는긴급하게요청이필요할경우담임선생님에게빨리연락하여도움을받는다. 다섯째, 학습에어려움이있을경우쉬운과제부터할수있도록안내하여도와주고, 낯선환경에서적응하기어려워하는경우, 2명이상의다른친구들과함께지적장애친구를도와준다. 2) 한걸음더친해지는법 더욱친근하게다가가기위해친구가좋아하는쉬운놀이를함께하면더욱가까워질수있다. < 강사참고 > 지적장애인친구들이활용할수있는노래, 율동, 놀이를연습하여실제강의 바. 자폐성장애인친구와소통하기 1) 자폐성장애의어려움자폐성장애친구들은사회적상호작용과의사소통에많은어려움을가지고있고, 반복적인관심과행동을보이며, 일상생활적응에도도움을필요로한다. 156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자폐성장애와정신분열증을같은의미로이해하는것은잘못된편견이다. 예를들면정신분열증의출현시기는일반적으로청소년기또는초기성인기에출현하지만자폐성장애의경우는 3세이전에주로출현한다. 또한, 정신분열증의주요증상은망각과환각이주요증상이지만자폐성장애를가진사람들은제한적인관심과반복적인행동이주요증상이다. 2) 소통하는방법과도움주기자폐성장애친구와대화할때는첫째, 최대한시선을마주친상태에서대화하도록시도한다. 둘째, 대화할때는쉽고간단한단어를이용한다. 셋째, 분명한목소리로천천히말하고, 말을끝까지잘들어준다. 넷째, 놀이에참여할경우순서를자세하게알려준다. 다섯째, 친구가같은말을되풀이하거나이상한몸짓을반복적으로할때그말과행동을따라하지않는다. 여섯째, 본인의몸이나친구의몸을다치게하는행동을할경우선생님께바로알려서도움을받도록한다. 3) 한걸음더친해지는법 자폐성장애친구와더욱친근하게다가가기위해친구의올바른행동이나태도에대해 잘했어 와같은칭찬과 최고 를표현하는몸짓으로긍정적반응을주는것이좋다. < 강사참고 > 자폐성장애학생을위한긍정적행동지원프로그램을익힌후강의 사. 장애를가진친구가비장애인친구와소통하기 1) 자신이사용하는보조기구 ( 보청기, 인공와우, 독서확대기, 흰지팡이, 휠체어등 ) 에대해조심해야할점을비장애인친구에게알려준다. 2) 비장애인친구가자신의몸을만지려할때는 안돼, 하지마 라고정확하게의사표현을해야한다. 3) 비장애인친구가폭력 ( 신체적, 언어적, 사이버등 ) 적인행동을하면, 선생님이나부모님께즉시알려야한다. 4) 비장애인친구와함께할수있는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태도를가진다. 부록 157
5) 비장애인친구의어려움에대해함께고민하고, 도와줄수있도록노력하는태도를가진다. 장애인은나와같이소중한사람입니다. 158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장애인식개선교육자료 중고등용 부록 159
160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부록 161
162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부록 163
164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부록 165
166 장애인식개선교육교재개발및강사양성체계마련연구
부록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