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 제도개선과제 2017. 11. 10 ( 금 ) 오후 3:00 국회의원회관제 2 세미나실 주최 국회의원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 국회의원성일종 ( 자유한국당 ) 국회입법조사처 ( 사 )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KAVA) 후원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 제도개선과제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1
프로그램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시간내용 Page 개회식 15:00~15:30 - 개회사 : 이내영 ( 국회입법조사처장 ) - 환영사 : 국회의원서영교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의원성일종의원 ( 자유한국당 ) 신의진 (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회장 ) - 축사 : 정세균 ( 국회의장 ) 박능후 ( 보건복지부장관 ) 정현백 ( 여성가족부장관 ) 추무진 ( 대한의사협회회장 ) 4 6 8 10 12 14 16 18 좌장 : 신의진 (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장 ) 15:30~16:10 ( 발표 30 분 ) 발표주제 1 복합학대피해자의후유증과치료회복방안 - 발표 : 장형윤 ( 아주대학교정신건강의학과교수 ) 발표주제 2 친족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지원정책실태와개선과제 - 발표 : 조주은 (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 20 33 16:10~17:20 ( 토론 60 분 ) 지정토론 - 토론 : 1. 정익중 ( 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2. 김윤덕 ( 조선일보논설위원 ) 3. 임대식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장 ) 4. 이남훈 ( 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장 ) 5. 홍수아 ( 법무법인정의변호사 ) 6. 유영미 ( 미 **** 스소장 ) - 청중과의토론 48 50 52 54 56 62 17:20~17:30 폐회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3
개회사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 우리사회에서는세상이아무리험난해도본인을지켜줄것으로기대되는가족안에서성폭력범죄가끊이지않고있습니다. 지난주에도 12년전여덟살사촌여동생을강제추행한 30대에게징역형이선고됐다는뉴스가보도된바있습니다. 그나마세상에드러난친족성폭력에대해서는해결방법이모색될수있으나대부분의친족성폭력은신고조차되지않고가족에의하여묻히고있는현실에더문제의심각성이있다고할것입니다. 세미나를위하여신의진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회장께서좌장을맡아주시고, 장형윤아주대학교정신건강의학과교수와조주은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이발표를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정익중이화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 김윤덕조선일보논설위원, 임대식보건복지부과장, 이남훈여성가족부과장, 홍수아변호사, 유영미미 **** 스소장이토론을맡아수고해주시겠습니다. 가족구성원간권력관계에의한친족성폭력범죄가있는가정에서는가정폭력이잠재되어있을우려가큽니다. 이처럼가정폭력과친족에의한간음, 강간등의아동학대를경험한아동 청소년들은가출을감행하기쉽고, 그중에서여성청소년은성매매에유입되어평생치유되기어려운복합적인외상을안고살아가야할수있습니다. 오늘정책세미나는이러한복합학대피해자를보호 지원하기위하여서영교국회의원, 성일종국회의원과국회입법조사처, ( 사 )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가공동주최하고보건복지부와여성가족부도후원하여마련된귀한자리입니다. 각계의전문가들께서참석하신만큼, 복합학대피해와관련된깊이있는분석과생생한현장의목소리, 그리고유용한입법및정책대안을들을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참석해주신내외귀빈여러분과바쁘신가운데에도발표와토론을맡아주신발표자 토론자여러분, 그리고공동정책세미나를준비해주신관계자여러분께다시금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7년 11월 10일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4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5
환영사 서영교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서영교입니다. 오늘바쁘신와중에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정책토론회에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또오늘토론회를가장먼저제안해주신 ( 사 )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신의진회장님과공동주최를맡아주신국회입법조사처이내영처장님, 함께준비하시느라고생하신성일종의원님께도감사드립니다. 얼마전어린조카를성폭행하고출산까지하게한삼촌에관한언론보도에전국민들은충격을받았습니다. 하지만이런어린이와청소년, 여성을향한학대와폭력사건은끊이지않고있습니다. 특히이런폭력행위들은하나에그치지않고장기적으로여러가지폭력과학대의형태를띠고있다고합니다. 그렇게장기적이고복합적인폭력과학대를받은피해자는그정신적인상처가너무나깊어전문적인치료와회복프로그램이절실한상황입니다. 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체계가발달된미국에서는 아동보건법 을제정하여아동성폭력피해자를위한심리치료, 정신과진료를전문으로하는센터가마련되어병원및소아과를중심으로운영되고있다고합니다. 우리나라에서복합학대피해자들이겪고있는후유증과이에대한치료회복방 안, 이후이들을위한입법 제도적개선방안은무엇인지전문가및관계자가모여함께토론하는자리를마련하게된것입니다. 토론회에서발제를맡아주신아주대장형윤교수님과국회입법조사처의조주은조사관의현황판단과제도개선안을바탕으로국회에서도입법안을만들어상처받은피해자를위한프로그램마련을위해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리겠습니다. 토론을맡아주신이화여대정익중교수님과김윤덕조선일보논설위원님, 홍수아변호사님, 유영미미 **** 스소장님과정부에서참석해주신보건복지부임대식과장님, 여성가족부이남훈과장님의고견또한법률안에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참석해주신분들께감사드리며, 이번토론회를통해마련된제도개선안들이복합학대로인해고통받는피해자들의희망이되기를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0일국회의원서영교 6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7
환영사 성일종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 안녕하십니까? 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서산 태안출신자유한국당성일종의원입니다. 먼저바쁘신가운데오늘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정책토론회에참석해주신여러선배 동료의원님들을비롯한내외귀빈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우리사회에서는가정내문제로치부되던아동및청소년, 여성을향한학대가이들의건강과복지를해치고사회질서를저해할뿐만아니라나라의근간인가족해체요인으로작용하기도하는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특히, 가면갈수록학대의유형이다양하고복합적인성격을띄고있어전문적인치료와회복프로그램이절실한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복합학대피해자지원체계는이러한현실을반영하지못하고있습니다. 폭력의유형별, 부처별로접근방식이다르고, 피해구제절차역시달라전문적이고통합적인지원을제공받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학대가해자의처벌을강화해야하는문제도시급하지만, 무엇보다피해자들의치료와회복을위해체계적이고전문적인지원이필요한시점입니다. 이번토론회는피해자들의아픔을함께공유하고이해하며정부와국회가어떻게제도적기반을마련할것인가를고민하는자리가될것입니다. 저역시국회보건복지위원으로서문제의심각성을인지하고, 문제해결을위해차근차근접근하고있습니다. 올해 10월, 제가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 이로인해학대피해를받은아동들의후유증회복과건강한성장을위해의료지원, 법률조력, 교육등체계적지원방안이마련될예정입니다. 국회, 정부, 학계, 현장관계자여러분들이다양한의견을수렴해좋은대안을주시면법제화와제도화에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함께토론회를준비해주신서영교의원님, 국회입법조사처, ( 사 )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를비롯한발제, 좌장, 토론에참여해주신여러전문가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참석하신모든분들의건승과행복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0일국회의원성일종 8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9
환영사 신의진 ( 사 )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회장신의진입니다. 오늘바쁘신와중에도폭력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정책토론회에참석하여주신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님과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님을비롯한내 외빈여러분께감사의인사를올립니다. 또한, 오늘의토론회가개최될수있게힘써주신서영교 성일종의원님과국회입법조사처및관계자여러분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사회에는약자를향한폭력과학대가끊이지않습니다. 어린시절부터믿고의지해야할대상에게폭력과학대를경험한피해자들은보통사람으로는상상조차할수없는육체 정신적고통을받게됩니다. 이런경우 복합학대 라고다른종류의정신적트라우마와구분하여그심각성을인정하고있습니다. 특히친족에의해성학대피해를지속적으로당한아동 청소년의경우, 가장심각하고만성적인정신병리와세상과자신에대한불신, 자존감저하등으로인해전문적도움없이는회복이쉽지않습니다. 이러한복합학대피해자의경우정신적인상처가너무깊어전문적인치료와회복프로그램이절실한상황이지만, 현재우리의아동보호전문기관및쉼터에서는이와관련된제도가마련되어있지못한상황이며, 이런심각한학대사건이알 려지면가해자처벌만강조하는것이아닌뒤에남겨진피해아동들의치료 회복 재활프로그램을전문가들이맡아지원하는사회적제도가절실하게필요합니다. 그리고우리나라의복합학대피해자지원체계는폭력의유형 부처별로분리되어피해자들은특성에맞는전문적이고통합적지원을제공받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렇게안타까운상황을고려하여복합학대피해자에대한체계적이고전문적인치료와회복프로그램을개발 지원하고폭력의유형 부처별분리되어있는현체계를통합 개선하고자오늘의토론회를개최하게되었습니다. 이번토론회를통해국회와정부, 관련단체, 전문가들의폭력학대피해자현황과제도개선을위한방안을강구하고의견을수렴하여현황파악과개선을위한초석이될수있기를희망합니다. 끝으로토론회에각별한관심을기울여주신발제자와토론자를비롯한참석자모든분들에게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17년 11월 10일 ( 사 )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회장신의진 10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11
축 사 정세균국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정세균입니다.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를위한정책토론회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뜻깊은공론의장을마련해주신서영교 성일종의원님과국회입법조사처이내영처장님을비롯한관계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아울러복합학대피해자지원에대한책임과관심을갖고귀한발걸음을해주신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님과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님을포함한내외귀빈여러분께도따뜻한환영의인사를전합니다. 지난 1994년성폭력범죄의처벌을강화하고피해자보호를위한법률이시행되었으나성폭력발생건수는줄어들지않고있습니다. 더군다나전체성폭력중가해자가친족관계인사건은 2.5% 수준에이르지만, 강한가족주의문화를고려할때신고되지않고은폐된건수는이보다훨씬많을것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 무엇보다이처럼심각한폭력의피해자인아동 청소년들이적절한치료를받고후유증을극복할수있는전문적인지원시스템이없다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 더마음이아픈것은사건을바라보는피해자와사회의시선입니다. 최근여성아동범죄전담부이야기를다룬드라마가화제가되고있습니다. 모든폭행피해자들이라면자책이라는걸 100% 가지고있다... 다른범죄는안그러는데성범죄피해자들만자기가잘못해서그런일이벌어졌다고생각해요 라며검사가피해 자에게했던대사중한구절이인터넷에서회자되는건부끄러운현실이반영되었기때문일겁니다. 그런점에서 <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 를주제로하는오늘세미나를디딤돌삼아새정부의복합학대피해아동 청소년정책보호 지원정책이한층수준높아질수있기를기대합니다. 세미나의좌장을맡아주신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신의진회장님을비롯하여발표와토론을맡아주신전문가와관계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국회도여러분께서제시하신지혜와고견을경청하여앞으로도성폭력등복학학대피해등으로인하여자해행동, 자살시도등의복합적인외상을갖고있는아동 청소년을보호할수있는제20대국회를만들기위해최선을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뜻깊은세미나의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리며, 함께하신모든분들의건승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0일국회의장정세균 12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13
축 사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입니다. 먼저오늘이렇게뜻깊은토론회를마련해주신서영교의원님, 성일종의원님께감사드리며, 토론회를준비하느라수고하신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에도마음을담아축하인사를전합니다. 미래세대의주역인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는특정인, 특정부처만의과제가아니라전사회가다같이협력하여추진해야할과제입니다. 특히아동 청소년대상신체적폭력, 성폭력등은피해아동에게평생지우기힘든상처로남게되고, 결국아동의건강한성장을저해할수있어적극적인대응이필요합니다. 이에정부는 아동학대근절및보호가필요한아동지원강화 를국정과제로선정하고, 아동학대를조기에예방하고피해아동에대한사후지원강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 아동보호에대한공공의책임을강화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아동보호전담팀을구성하는등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를구축해나가고, 장기결석, 건강검진미실시등각종정보를활용하여학대등위기에놓인아동을조기에발견하는시스템도마련하고있습니다. 또한학대로피해입은아동을신속히지원할수있도록아동보호전문기관및학대피해아동쉼터를확충해나가는한편, 피해아동및그가족에게꼭필요한법률상담, 치료를지원하기위해수행기관도지정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이러한정책을추진해나감에있어, 복지부는현장의다양한목소리를경청하고, 정책에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오늘토론회에서다양한아동 청소년보호정책을추진하는중앙부처등관계기관이본연의역할을다할수있도록많은조언을해주시길기대합니다. 앞으로도보건복지부는대한민국의모든아동 청소년이학대의위험으로부터보호받고건강하게성장하여자신의역량과잠재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는포용적복지국가를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토론회에함께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2017년 11월 10일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14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15
축 사 장현백여성가족부장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입니다.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도출 을위한정책토론회개최를축하드립니다. 폭력에취약한환경에노출된여성과아동일수록, 이들을향한폭력은한가지폭력에멈추는것이아니라반복적이고중첩적인폭력과학대로나타나게됩니다. 이는지인또는친밀한관계라는울타리속에서은밀하고지속적으로자행되고있어피해자의경우폭력에서벗어나기어렵고, 벗어나기위한선택이또다른폭력으로의유입으로이어지기도쉽습니다. 다. 이런상황이어서복합학대피해실태를확인하고제도개선과제도출을위한이번토론회가갖는의미가매우크다고생각하며, 오늘의시간을통해유의미한입법 제도적개선방안이많이나오길기대합니다. 여성가족부도향후복합학대피해자지원에대해정책적관심을갖고다양한지원방안을강구해나갈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번행사를준비해주신서영교국회의원님, 성일종국회의원님, 국회입법조사처와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KAVA) 여러분을비롯한행사에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이러한복합학대는그위기상황의발견과조기개입이중요하고, 이를위해서는지역사회내관심과예방활동이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겪고있는심각한후유증과정신적상처에대한치유 회복을위해전문적인치료회복방안도마련되어야합니다. 2017 년 11 월 10 일 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하지만아직은 복합학대 에초점을맞춘연구나논의가활발하지않은실정입니 16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17
축 사 우리나라복합학대피해자의현황을살펴보고, 관련제도의개선방안을모색하 기위해마련된정책토론회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아울러뜻깊은정책토론회를성공적으로개최하기위하여노고를아끼지않으 신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님, 자유한국당성일종의원님과이내영국회입법조 사처처장님, 신의진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회장님에게존경과감사의인사를전 합니다. 또평소복합학대피해자를위한제도개선에큰관심을갖고오늘정책토론회 를후원하여주신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님과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님에게도 깊은감사를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아동및청소년과여성에대한폭력과학대는단순하고단기적이 지않고, 복잡하고장기적인양상을보이고있기때문에치료와회복을위해서는 전문적인프로그램이절실한실정입니다. 최근 5 년간아동학대의실태를조사한보건복지부자료에따르면아동에게필 요한음식, 옷, 의료서비스등을제공하지않는 방임 이전체의 33.3% 에달하 고있으며 정서적학대 가 13.8%, 신체적학대 가 6.9%, 성적학대 가 4.5% 를차지하고있습니다. 특히이모든유형을포함하는 복합적학대 가 42% 로나 타나고있습니다. 추무진대한의사협회회장 복합학대피해의심각성은외국에서도깊게인식하여, 영국의경우신체적학대에만초점이맞춰져있는기존의아동학대방지법을보완하기위하여지난 2014년소위 신데렐라법 을제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나라에는아직정서적학대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법과제도가미흡한실정입니다. 특히복합학대피해자중에서도친족에의한성폭력의경우지금까지알려진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으로는설명되지않는복합적인피해를경험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복합학대피해자지원은폭력의유형이나관련정부부처별로분리되어있기때문에전문적이고통합적이지못한시스템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이러한부분을개선하기위하여열리는오늘정책토론회는그의미가매우크다고생각합니다. 오늘발제를맡아주신장형윤아주의대정신건강의학과교수님과조주은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님, 그리고토론에참여하시는모든분들에게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오늘정책토론회를통하여복합학대피해에대한현황을면밀히검토하고이를바탕으로실질적 효과적으로피해자를지원할수있는법적 제도적개선방안이도출되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0일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 18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19
발제 1 복합학대피해자의후유증과 치료회복방안 장형윤 아주대학교정신건강의학과교수
발제 1 복합학대피해자의 후유증과치료회복방안 아동학대의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는것과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것 아동이란? 만 18 세미만 장형윤 아주대학교정신건강의학과교수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도출을위한정책토론회 아동학대의정의 아동학대의유형 복합학대피해자의후유증과치료회복방안 - 복합학대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의입장을중심으로 - 장형윤 아주대학교병원정신건강의학과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 거점 ) 신체학대 : 직접적으로신체에가해하는행위, 도구를사용하여신체에가해하는행위, 신체에유해한물질로신체에가해하는행위, 완력을사용하여신체를위협하는행위 정서학대 : 언어적폭력행위, 정서적위협, 형제나친구등과비교, 차별, 편애, 왕따시키는행위등, 아동에대한비현실적인기대또는강요를하는행위 성학대 : 자신의성적만족을위해아동을관찰하거나아동에게성적노출을하는행위, 아동을성적으로추행하는행위, 아동에게유사성행위를하는행위, 성교를하는행위, 성매매를시키거나성매매를매개하는행위등 방임 물리적방임 교육적방임 의료적방임 유기 22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23
발제 1 아동학대의정의 친족성폭력피해자전용쉼터 복합학대란? 4 가지유형의아동학대중 2 가지이상이함께있는경우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922 1778 1101 753 242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성학대, 3.6% 방임, 26.2% 중복학대, 43% 정서학대, 신체학대, 16.2% 11.1% 4 개쉼터 54 명의입소자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유기중복학대 복합학대 그들이겪은폭력 - 성폭력 초 6 부터아빠가 3,000 원을준다고하면서반복적으로강간을하였고, 중 3 때집에온고모가배가부른아동을이상하게여겨산부인과검사를받게되면서사건이드러남. 출산하고입양보냄. 5 세부터성추행. 7 세부터성폭행. 10 세부터는엄마가있어도내방에와서성폭행함. 술먹고오면항상성폭행했는데, 소리지르면시끄럽다고엄마가야단침. 주 3~4 회밤에아빠가방으로불러서자기성기를빨고만지게했고, 성폭행을함. 여동생과같이불러서옷을벗고아빠성기를빨고만지게하기도함. 아빠가내앞에서엄마에게성행위를한적도있다. 큰아빠와아빠에의한성폭력. 초등학교 6 학년때시작되었고, 저항하면때림. 오이로하기도함. 새엄마가성폭력현장을목격하고웃으면서방관함. 24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25
발제 1 그들이겪은폭력 성폭력이외 아빠가유아때부터초 4 때집을나올때까지매일술을마시고, 물건던지고, 무차별폭행함 오빠가매일기분내키는대로온몸을발로차고주먹으로때림 자해행동 자살시도 아빠가허락없이밥을못먹게해서 3 일씩굶은적도있음. 처음쉼터에왔을때영양실조상태 아빠가엄마를때려서엄마머리에서피가철철나고 세탁기에넣고, 던지고때리고 영유아기때부터제대로된집없이떠돌아다니며살았음. 제때밥을먹지못했고, 학교도결석하는날이많아, 학교에서방임으로신고하여쉼터입소함. 쉼터에서성폭력이밝혀짐. 방안에가두고, 한번은 7 일동안방엔갇힌적이있었다. 동생돌보라고학교안보내고집안일시킴 그들이갖고있는정신의학적진단 5 개 9.3% 6 개 7 개각 1.9% 9 개 1 개 11.1% 정신과치료여부 2 개 22.2% 평균진단명개수 3.2 개 4 개 22.2% 3 개 29.6% 26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27
발제 1 치료받지못하는이유? 복합외상의특징 지적장애 17 명 31.5% 자가보고면담 설문의한계 Complex PTSD (Dr. Judith Herman) 아동기학대와방임을포함한반복적이고심각한외상으로인한다양한증상, 관계성과정체성혼란, 자살행동이나비자살적인자해양상이나타남 (Herman, 1992) 복합외상의결과는 PTSD 를넘는증상으로나타난다. Developmental Trauma Disorder (Dr. Van Der Kolk) 아동에게적합한 Complex PTSD 진단명으로제안함 (2005) 아동의만성적외상 : 학대, 가정폭력, 주양육자와의애착붕괴등대부분의경우양육자에의해외상을갖게됨 치료받지못하는이유? 복합외상의특징 지원종사자교육받은경험여부 해리증상 아동학대의정의와통계 경도해리 멍 ~ 해보임중간단계없이과반응적 or 완전히철수환경, 감정, 신체감각에대해잘알아차리지못함 중도해리부주의함감정과감각에대하여명명하기어려워함상황에맞지않은반응이인화, 비현실감경험 심도해리분리된정보를가진다른정체감을가짐 - 일시적으로외부환경에비반응적 -labile 하거나지나치게감정적인느낌퇴행혹은기억상실환청증상을경험하기도함 성폭력에서의 2 차피해 복합외상의정의 순기능 수동적으로경험했던외상을능동적으로극복하고자하는시도 외상성경험에대한자연스러운방어기제 : 자동적, 비자발적자기보호수단 역기능 위험징후를제대로포착하지못하거나, 위험상황에서심각성평가절하 : 자기파괴적행동이나위험한관계에더가담하게함 (Hoyt, 2002) 경험을언어로묘사할수있는능력의감소 정서처리과정지연 정서적마비 (numbing) 초래 복합외상의특징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재피해위험이증가위험사인에대해문을닫아놓음혼란감, 경계심이없어상호작용시건강한온도유지가어려움전조증상으로서의초창기 작은 사건을발견할줄모름관계에서신체적신호를이용할줄모름안다고해도, 무력하다고느낌 28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29
발제 1 복합외상의특징 현재지원실태 감정과충동조절이어려움 a. 심한감정기복 b. 분노조절문제 c. 자기파괴적행동 ( 자해등 ) d. 자살에대한생각에몰두 e. 성관계조절어려움 f. 과도한위험행동 대인관계에서문제를일으킴안전과직결된문제대안을구상하는능력자신을위해행동하고선택하는능력삶의변화를실행해내는능력 삶의의미를찾기가어려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아동학대피해자지원아동보호전문기관 Complex PTSD 치료 현재지원실태 1. 정서적안정화 (affective stabilization) 를이루는것이매우중요 2. 해리증상 (dissociative symptom) 을효과적으로다루어야함 정서조절문제, 문제행동, 대인관계문제, 신체화문제, 및자기통합의어려움과연결 3. 신뢰문제 치료초기에더욱중요 : 치료를참여하고있다는것자체가 대인관계에서피해를입었다 는것을인정하는것인데, 그와동시에치료관계와같이강렬한대인관계에들어가야하기때문 여성가족부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법무부스마일센터 4. 안전문제 자기파괴적행동은 해리장벽 에구멍을뚫어무언가를느끼기위한시도 자기파괴적행동 ( 자해, 자살, 약물남용, 중독, 폭식등 ) 및수면문제등의관리가이루어져야함 안전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 치료자체가진행될수가없음 교육부위센터 보건복지부아동학대피해자지원아동보호전문기관 30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31
발제 1 발제 2 현재지원실태 교육부위센터 여성가족부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주거지원보호시설및쉼터 보건복지부아동학대피해자지원아동보호전문기관 법무부스마일센터 친족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지원정책실태와개선과제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 사 )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Korea Association of anti-violence and Abuse 32
발제 2 [ 표 1] 최근 5 년간성폭력발생 / 검거현황 친족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지원정책실태와개선과제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1. 서론 조치 ( 명 ) 구분 발생건수 ( 건 ) 검거건수 ( 건 ) 검거인원 ( 명 ) 구속 불구속 2013년 28,786 25,591 24,835 2,651 22,184 2014년 29,517 28,034 25,305 2,292 23,014 2015년 30,651 29,539 27,166 2,159 25,007 2016년 28,993 27,863 29,414 1,926 27,488 2017년 7월 17,225 16,616 17,397 1,073 16,324 자료 : 경찰청내부자료 (2017) 최근 5년간전체성폭력발생현황중에서가해자가친족관계에있는자로신 고된경우는 2.4%(2013년 ), 2.4%(2014년 ), 2.5%(2015년 ), 2.5%(2016 년 ), 2.3%(2017년 7월 ) 이고, 신고되지않고은폐된건수는이보다훨씬많을 것으로추정되고있다. 실제로우리나라성폭력가해자의대부분은이웃 친인척 등 지인 ( 知人 ) 인경우가대부분인상황이며, 사회적약자에게보호막이되어줄 것으로기대되는가족안에서발생한성폭력은피해가장기간에걸쳐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피해자의심리적 육체적고통은매우크다고할수있다. 친족성폭 력피해의유형중강간이 69% 에이를정도로폭력의강도가심한편이다. 1) [ 표 2] 가해자와피해자와의관계 ( 법인제외 ) ( 단위 : 명 )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성폭력방지를위한법률이제정되어 20년이넘었으나, 성폭력은줄어들지않고있는상황이다. 1994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으며, 2010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로분리되어시행되게되었다. 가령최근 5년간전체성폭력발생건수를보면, 28,786건 (2013년), 29,517건 (2014년), 30,651건 (2015년), 28,993건 (2016년), 17,225건 (2017년 7월 ) 으로줄어들고있지않다. 박근혜전정부에서성폭력은척결되어야할 4대사회악중하나로규정되어대책이마련되었으나, 정부가마련했던정책은실적위주의가해자검거에집중된측면이있어, 성폭력피해자, 특히친족성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정책은미약한수준이다. 구분 계 소계 고용관계 조치 ( 명 ) 직장동료친구애인동거친족 2013 년 24,835 5,540 431 582 735 727 2014 년 25,305 5,813 457 684 715 678 2015 년 27,166 5,982 461 744 781 801 2016 년 29,414 6,785 526 841 1,012 1,014 2017 년 7 월 17,397 4,106 348 585 594 619 409 606(2.4%) 424 624(2.4%) 475 676(2.5%) 514 725(2.5%) 278 411(2.3%) 기타친족 이웃지인등 타인 + 기타 197 644 1,815 19,295 200 655 2,000 19,492 201 576 1,943 21,184 211 586 2,081 22,629 133 267 1,282 13,291 자료 : 경찰청내부자료 (2017) 1)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친족성폭력피해자치료프로그램효과검증을위한시범운영, 2012, p.3. 34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35
발제 2 따라서친족성폭력피해자에게는차별화된서비스가제공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제공되는지원정책은일반성폭력피해대상보호 지원정책에준하여이루어지고있다. 대부분의친족성폭력피해자인아동 청소년은다른아동성폭력피해자와는달리가정에서분리되어나오기때문에별도의주거공간과경제적지원, 학업지속과사회복귀지원이필요할수있다. 그러나친족성폭력피해자의특성을고려한정책은특별지원보호시설인아동 청소년전용쉼터 (2017년기준 4개소 ) 운영이전부인상황이다. 그렇다면아주특수하고심각한형태의트라우마를경험한친족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은매우전문적이고복합적인치료가필요하지만아직까지현실은그러하지못하다. 따라서이글에서는성폭력중그동안보호및지원체계가미진한영역인친족성폭력에초점을맞추어피해자보호및지원정책의실태를살펴보고개선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이글은친족성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정책현황을지원기관, 수사와재판과정, 가족지원체계, 피해자들의보호및사회복귀지원으로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건강관리를위하여의료기관에인도하는등의료지원, 피해자에대한수사기관의 조사와법원의증인신문등에의동행, 성폭력행위자에대한고소와피해배상청구 등사법처리절차에관하여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조및지 원요청, 성폭력예방을위한홍보및교육등을담당하고있다. 성폭력상담소는 2017 년기준총 162 개소가운영되고있다. [ 표 3] 상담소의설치현황 구분합계서울부산 신고수 예산지원 164 (24) 22 (4) 운영 162 (24) 6 22 (4) 대구 4 6 인천 4 (2) 4 광주 8 4 (2) 대전 4 (2) 7 휴지 2 1 1 104 (23) 12 (4) 5 2 3 (2) 4 4 (2) 울산 4 4 (2) 3 세종 경기 2 35 (3) 4 1 17 (3) 강원 2 35 (3) 충북 충남 8 6 15 (2) 8 6 5 5 8 (2) 전북 8 15 (2) 6 전남 경북 경남 9 11 (2) 15 8 9 11 (2) 9 9 (2) 8 제주 3 15 3 3 자료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2017) 2. 성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정책실태 우리나라에서친족성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정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기타법률에근거하여이루어지고있다. 친족성폭력피해자만을대상으로한정책은미미한수준이고, 그들은일반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정책에준하여보호되고있는상황이다. 이글에서는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자대상정책중친족성폭력피해자들과관련성이높은정책을중심으로서술하기로하겠다. 1) 지원기관운영대표적인지원기관으로는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이있다.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에근거하여성폭력피해의신고접수와이에관한상담, 성폭력피해로인하여정상적인가정생활또는사회생활이곤란하거나그밖의사정으로긴급히보호할필요가있는사람과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의연계, 피해자등의질병치료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해바라기센터 ) 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 ( 통합지원센터의설치 운영 ) 에근거하여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를대상으로수사 법률지원, 의료지원, 상담지원등을하는위기지원형, 19세미만성폭력피해자 ( 지적장애인포함 ) 를대상으로상담 심리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 출장 ) 수사지원을하는아동형,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를대상으로수사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등을하는통합형으로기능이분화되어운영되고있다. 위기지원형은 2017년 11월기준전국 16개소, 아동형은전국 8개소, 통합형은전국 13개소가설치 운영되고있다. < 서비스대상에있어서의차이 > 아동과장애인만을대상 : 아동형아동과성인모두를대상 : 위기지원형, 통합형 < 제공하는서비스의차이 > 상담과심리치료중점 : 상담형수사지원 ( 여경상주 ): 위기지원형, 통합형 < 추진체계의차이 > 여성가족부와지방경찰청, 광역지자체, 의료기관이협력 : 위기지원형, 통합형여성가족부와광역지자체, 의료기관이협력 : 아동형 36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37
발제 2 [ 표 4] 해바라기센터유형별주요기능비교 ( 17 년현재기준 ) 구분위기지원형아동형통합형 연혁 2005 년 ~ 2004 년 ~ 2010 년 ~ 법적근거 대상 개소수근무형태경찰근무 주요업무 강점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8 조 ( 통합지원센터의설치 운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19 세미만아동 청소년및지적장애인성폭력피해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16 개 8 개 13 개 365 일 24 시간 09:00~18:00 365 일 24 시간 상근여경파견출장지원상근여경파견 수사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의료지원 피해자긴급지원, 수사지원 상담 심리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 출장 ) 수사지원 전문적심리치료 수사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위기지원형 + 아동형 자료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2017)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2 조 제 17 조에근거하여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2) 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로분류되어운영되고있 다. 업무는 피해자등의보호및숙식제공, 피해자등의심리적안정과사회 적응을위한상담및치료, 자립 자활교육의실시와취업정보의제공, 피해 자의질병치료와건강관리를위하여의료기관에인도하는등의료지원, 피해자 에대한수사기관의조사와법원의증인신문등에의동행, 성폭력행위자에대 한고소와피해배상청구등사법처리절차에관하여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 기관에필요한협조및지원요청, 다른법률에따라보호시설에위탁된업무 등이다. 보호기간은 1 년 2 년이내이고연장이가능하다. 특별지원보호시설은 19 세가될때까지 (18 세까지 ) 입소가가능하고 2 년범위에서 1 회연장가능하다. 자 [ 표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합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체 30 2 2 1 1 2-1 - 5 1 2 1 2 2 2 2 2 일반 16 2 1 1 1 1 1 4 1 1 2 1 장애인 8 1 1 1 특별지원 4 1 1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 주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아동청소년전용쉼터는특별지원보호시설로명칭변경 [ 표 6]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입소대상자및입소기간 유형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 장애인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원칙 1 년이내 ( 14. 7. 22. 부터적용 ) 2 년이내 19 세가될때까지 (18 세까지 ) 2 년이내 세종 기간 경기 강원 입소기간 1 년 6 개월범위에서 1 회연장가능 피해회복에소요되는기간까지 (1 회당 2 년이내 ) 2 년범위에서 1 회연장가능 2 년범위에서 1 회연장가능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2017) 연장 대상 심리적안정이필요하거나, 치료를받는등보호가필요할경우 입소자가피해회복이되지않아심리적안정또는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입소자가초 중 고 대학교등에재학중인경우 ( 입학확정자포함 ) 입소자가취업및자립 자활을위한교육 훈련등을이수중인경우 자료 : 여성가족부, 2017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2017, p.102. 2) 특별지원보호시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5 조에따른피해자로서 19 세미만의피해자에게보호및숙식제공, 피해자등의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및치료, 자립 자활교육의실시와취업정보의제공을실시하는곳임. 38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39
발제 2 2) 가족지원체계성폭력피해자 ( 아동 ) 에게범죄피해자구조금 3) 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에근거하여지급되고있다. 지급요건은구조대상범죄피해를받은사람이피해의전부또는일부를배상받지못하는경우이거나, 자기또는타인의형사사건의수사또는재판에서고소 고발등수사단서를제공하거나진술, 증언또는자료제출을하다가구조피해자가된경이다. 구조금지급제외사유는다음과같다. 범죄피해자와가해자사이에친족관계가있는경우, 범죄피해자가범죄행위를교사 방조하거나범죄유발행위를한경우, 범죄에대한보복으로가해자등의생명을해치거나신체침해행위를한경우등은구조금지급이제외된다. 성폭력피해자와가족 ( 부모, 형제자매 ) 에게의료비를지원하고있다. 기타지원으로는다음과같다. 성폭력피해자가족에게도성폭력피해와관련되어의학적치료가필요할경우의료지원이된다. 성폭력피해자에대한간병비용지원, 친족성폭력피해자또는그피해자를보호하는가족 ( 가해자제외 ) 의경우국민임대주택우선입주권부여등이있다. 3. 성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정책의문제점 1) 지원기관과관련한문제점 1 지원기관의체계적운영의미흡여성가족부와자치단체, 경찰청, 운영기관이협업하여추진하고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을위한해바라기센터는내부적으로위기지원형 (16개소), 아동 청소년형 (8개소), 통합형 (13개소) 으로기능분화되어서비스대상과제공하는서비스에있어서차이가있다. 가령위기지원형과통합형에는상근여경이파견되어있다. 전문적심리치료는상근여경이파견되어있지않은아동 청소년형에서전문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상황이그러하다보니, 성폭력피해를경험한피해자가해바라기센터를방문했는데우연히도그곳이아동 청소년형이었다면, 그곳에서는상담만한후수사지원을위해여경이상주하고있는위기지원 형으로이동하여똑같은진술을반복하여야하는상황이다. 전국적으로개별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전문가인력배치가매우불균 등하게이루어져있기때문에, 피해자에대한지원이한번에이루어지고있지 않다. 동일한기능을하는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조차임상심리사등개 별전문가가배치되어있지않은곳도다수존재하고있다. 16 개소의위기지원 형에서임상심리사는상근하고있지않고, 필요시에지원하고있다. 2017 년현재진술조력인은 12 개통합지원센터 4) 에만 1 인씩상근배치되어있 다. 여경이파견되어있으나진술조력인이상근배치되어있지않는해바라기센터 ( 위기지원형과통합형 ) 을방문한친족성폭력피해자는진술조력인이상근배치되 어있는 12 개해바라기센터를재방문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 심리치료및지원이특화된총 8 개의해바라기센터 ( 아동형 ) 에서조차도 3 개의 심리직군 (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 가모두배치되어상근하고 있는곳은광주 전북 경남해바라기센터, 총 3 개센터에불과한실정이다 ([ 표 6] 참조 ). 당연히해바라기센터 ( 아동형 ) 에여경은상주하고있지않다. [ 표 7] 해바라기센터 ( 아동형 ) 의전문가배치현황 ( 단위 : 명 ) 시도별운영기관명칭 임상심리전문가 전문가배치현황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여경 서울연세의료원서울해바라기센터 3 - - - 대구경북대병원대구해바라기센터 1 2 - - 인천가천대길병원인천해바라기센터 2 - - - 광주전남대병원광주해바라기센터 1 1 2 - 경기분당차병원경기해바라기센터 3 - - - 충북건국대충주병원충북해바라기센터 - - 1 ( 별도로심리전문가 1 명배치 ) 전북전북대병원전북해바라기센터 1 1 1 - 경남경상대병원경남해바라기센터 1 1 1 - 자료 : 여성가족부제출자료 (2017. 9) 를참고하여재구성 - 3) 생명또는신체를해치는범죄로인하여사망 장해 중상해를입은피해자가범죄로인한손해의전부또는일부를배상받지못한경우국가가피해자에게지급하는보전적성격의금원. 4) 서울북부, 서울남부, 경기북서부, 경기서부, 경기남부,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경남, 경남 ( 아동 ), 전남동부. 40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41
발제 2 2 특별지원보호시설등부족과프로그램의전문성부족 친족성폭력피해자는최소한의안전과보호를위하여가족으로부터분리되어야 하는상황인데피해청소년들은청소년쉼터와일반인대상성폭력피해자보호시 설에흩어져있는상황이다. 일반인들을대상으로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세종시를제외하고는설치 운영되고있으나친족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대 상특별지원보호시설은 2017 년기준전국적으로 4 개소 ( 대전, 경기, 경북지역과 경남지역 ) 만운영되고있어시설이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다. 친족성폭력피 해자들이안전을위하여입소하는청소년쉼터역시수용인원과기간이제한적이 기때문에피해자들이입소할수있는시설이부족한것이현실이다. 청소년쉼터 의인원과기간의제한때문에정작시설에서의보호를필요로하는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갈곳이없는상황이다. 더불어특별지원보호시설에서는나름대로예산의범위내에서최선을다하여 입소자들을돌보고는있으나예산부족등의이유로좀더전문성있는예술치료, 문화예술프로그램에의노출등이부족한실정이다. 2) 가족지원체계의문제점 친족성폭력피해자를대상으로한경제적지원체계중가족지원체계의부족은 사건신고를어렵게하는핵심적인요인중의하나이다. 친족성폭력피해자가사 건을경찰에신고하는것은한집안의생계를어렵게할수있기때문에, 가족을 대상으로한경제적지원의미비는친족성폭력을더은폐시키게되는원인이될 수있다. 대부분의친족성폭력피해자는가족에서분리되어사회로나오는상황 이기때문에친족성폭력피해자에대한경제적지원은생존을위하여매우필요 한조치임에도불구하고거의이루어지고있지않다. 현재친족성폭력피해자가족을대상으로한경제적지원이 범죄피해자보호법 에근거한구조금으로이루어지고있지못하다. 친족성폭력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 19 조 ( 구조금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 ) 5) 에해당되어경제적지원 이거의막혀있다고할수있고, 동법제 19 조제 7 항 6) 에의하여구조금의일부를지 급받을수있는기회가열려있기는하지만매우어렵다고할수있다. 5) 제 19 조 ( 구조금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 ) 1 범죄행위당시구조피해자와가해자사이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친족관계가있는경우에는구조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1. 부부 ( 사실상의혼인관계를포함한다 ) 2. 직계혈족 3. 4 촌이내의친족 4. 동거친족 6) 7 제 1 항부터제 6 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구조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것이사회통념에위배된다고인정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구조금의일부를지급할수있다. 여성가족부의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도 ( 친족 ) 성폭력피해자가있는가족을지원하고는있으나이사업을하고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7년기준 47개소 ( 전체 151개소 ) 에불과하고관련예산도국비기준 25억 5천5백만원인실정이다. 이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의대상이성폭력피해자가족에만한정되고있지않기때문에예산의수준은높지않다고할수있다. 더불어관련사업에대한홍보도부족하기때문에국민들의인지도가낮은실정이다. 4. 개선과제 1) 지원기관의체계적인지원강화와시설의확충 1 지원기관의체계적인지원강화성폭력피해자가어떠한통합지원센터 ( 해바라기센터 ) 를방문하더라도다른센터와경찰서를오가지않고도관련된모든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어야할것이다. 전국적으로개별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전문가인력배치를균일하게하여, 피해자에대한조사 상담 치료가원스톱으로이루어질수있어야할것이다. 즉위기지원형과아동형에서의지원을통합해지원하는해바라기센터 ( 통합형 ) 이확대되어야할것이다. 수사지원중심의통합지원센터인해바라기센터 ( 위기지원형 ) 를방문한성폭력피해자도전문적심리치료를받을수있도록심리직군의전문가가배치 운영되어야할것이다. 해바라기센터 ( 아동형 ) 도경찰청과업무협약을체결하여수사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검토할수있다. 그리고심리 상담이특화된해바라기센터 ( 아동형 ) 에서조차심리직군의배치가불균등하게이루어진바, 모든해바라기센터에심리직군이모두배치될수있어야할것이다. 2 특별지원보호시설및다양한시설의확대및지원되는프로그램의전문성과다양성확보친족성폭력피해자들을대상으로한특별지원보호시설이확대되어야할것이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은세종시에도시설이설치되어야할것임. 아동 청소년대상특별지원보호시설을참고하여, 일반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안에서도숙식 치료와사회복귀가가능할수있도록시설의질적인프라강화도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친족성폭력피해를경험한아동 청소년대상특별 42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43
발제 2 지원보호시설이전국적으로 4개소 (2017년기준 ) 에서더욱확대설치 운영되어야할것이다. 더나아가친족성폭력피해자들의보호와자립을위한다양한시설이확대되어야할것이다. 청소년쉼터 ( 중장기쉼터, 단기쉼터, 일시쉼터 ) 의지역적불균등함도해소되어, 인원과기간의제한때문에제대로보호를받지못하는일이없도록해야할것이다. 친족성폭력피해자들을위한보호시설이확대되는것과함께지원되는프로그램의내용과수준도한층전문화되고수준이향상되어야할것이다. 가령, 4개의특별지원보호시설중 1개소의시설을대상으로시행한예술치료의효과가매우높았다고보고 7) 되고있는바, 예술치료뿐아니라음악, 미술과문화예술에대한감수성을높일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여적극적인치료 치유효과가나타나도록해야할것이다. 성폭력피해자가경제적지원을받을수있는뉴질랜드사례성폭력피해자는최고 $250의보전금을신청할수있다. 이것은잠금장치, 의류구입또는임시거처등에든비용을보전하는성격이며, 성폭행범죄를경찰에신고한경우에한한다. 2010년 1월 1일부터발생한성폭행범죄에만적용된다. 뉴질랜드의성폭력피해자와지원인은 1인당최고 $3,000의법정출두비용을신청할수있으며, 이는여행, 숙박, 보육, 식사, 주차비등에대한보상이다. 그외에사고보상공사 (ACC) 를통해서도재정지원을받을수있다. 자료 : 뉴질랜드성폭력피해자정보 (Victims Information) 웹사이트 - www.victimsinfo.govt.nz 2) 성폭력피해자대상가족지원체계구비를위한관련법개정 친족관계안에서발생한성폭력도사회적범죄이기때문에, 친족성폭력피해자 가족이경제적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는내용의관련법개정이필요하다. 성 폭력피해자가경제적보상을받을수있는스페인 8), 뉴질랜드등의해외사례를 참고하여친족성폭력피해자의사건신고와보호요청을가능하도록하기위한재 정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긴급재정지원이있을경우, 피해자의보호가족 ( 가령 어머니 ) 이최소한의생계를걱정하지않으면서수사와재판절차에임할수있을 것으로기대된다. 7) 정운선, 복합학대피해자예술치료, 2017 년도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104-106 8) 스페인 성폭력에대한통합보호조치에관한 2004 년 12 월 28 일의조직법제 1 호 (Ley Orgá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de Medidas de Protecció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énero) 제 27 조제 1 항. 성폭력피해자의소득수준이평균급여의 75% 이하이며, 나이, 학력, 사회적환경등으로인해사회재통합프로그램에참여하기어려운경우, 1 회의지원금을받는다. 제 2 항. 지원금은실업수당 6 개월분으로하며, 피해자의장애정도가 33% 이상인경우에는 12 개월분으로한다. 제 4 항. 피해자가가장인경우 18 개월분으로하며, 피해자의장애정도가 33% 이상인경우에는 24 개월분으로한다. ( 스페인내각공식웹사이트 ( 최종검색일 : 2013. 10. 15.) - www.boe.es; 성폭력통합보호조치법률관련웹사이트 ( 최종검색일 : 2013. 10. 15.) http://www.boe.es/boe/dias/2004/12/29/pdfs/a42166-42197. pdfhttp://www.boe.es/boe/dias/2004/12/29/pdfs/a42166-42197.pdf) 여성가족부의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도성폭력피해자가있는가족을지원하고있는바, 이사업을하고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와관련예산도더확대되어야할것이다. 더불어관련사업에대한홍보도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경찰청보도자료, 아동성폭력, 가정 에서 아는사람 에의한범죄만막으면반이상줄일수도, 2010년 12월 21일자. 관계부처합동, 성폭력방지종합대책안, 2013. 6. 21. 여성가족부, 2017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2017. 여성가족부, 2017년해바라기센터사업안내, 2017.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친족성폭력피해자치료프로그램효과검증을위한시범운영, 2012. 이미경, 형사사법절차상성폭력 2차피해의심층구조, 여성학연구, 제23권제2호, 부산대학교여성연구소, 2013. 정운선, 복합학대피해자예술치료, 2017년도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7. 통계청, 통계로보는여성의삶, 2013 한국성폭력상담소, 2012년성폭력상담통계, 2013. 44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45
발제 2 토론 National Child Traumatic Stress Network(NCTSN), Coping with the Shock of Intrafamilial Sexual Abuse, 2009. 웹사이트 뉴질랜드성폭력피해자정보 (Victims Information) 웹사이트 ( 최종검색일 : 2013. 10. 15.) - www.victimsinfo.govt.nz 미국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보센터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웹사이트 ( 최종검색일 : 2013. 10. 15.) https://www.childwelfare.gov 스페인내각 (Agencia Estatal Boletin Oficial del Estado) 웹사이트 ( 최종검색일 : 2013. 10.15.) http://www.boe.es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1.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2. 김윤덕조선일보논설위원 3. 임대식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장 4. 이남훈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장 5. 홍수아법무법인정의변호사 6. 유영미미 **** 스소장 46
토론 1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 제도개선과제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48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49
토론 2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 제도개선과제 김윤덕 조선일보논설위원 50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51
토론 3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 제도개선과제 임대식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장 52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53
토론 4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 제도개선과제 이남훈 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장 54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55
토론 5 복합학대피해자지원을위한제도개선방안 홍수아 법무법인정의변호사 Ⅰ. 서론 아동및청소년, 여성에대한장기적이고복합적인폭력과학대는주로친족등가까운관계에서발생하는경우가많다. 그렇기때문에조기발견이나사후조치등이어려운경우가많아그피해가더욱크고피해자의회복을위한전문적, 체계적지원의필요성이큰영역이다. 특히, 아동학대사건의피해자는스스로를방어할수없고보호가필요한아동이며, 어린시절학대의영향이일생동안지속될수있다는점에서사회적으로특별한관심과주의가필요하다. 복합학대의경우현행법령상의아동학대, 성폭력피해와구별되는독자적인개념이라기보다그유형이중복되어복잡하고피해가중한경우라고볼것인바, 아동학대, 성폭력피해등에대한현행법령상의지원제도를살펴본후복합학대피해자에초점을맞추어복합학대피해자의보호및피해회복을위한개선방안에대하여생각해보고자한다. 복합학대피해사례 2015. 2년동안친부와계모에의해감금되어학대당하던여아 ( 당시 11세 ) 가탈출하여슈퍼마켓에서발견된사건 - 발견당시키 120cm, 몸무게 4살평균인 16kg. 현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보호, 친부와계모는상습특수폭행및아동복지법위반등의혐의로각각징역 10년을선고 2015. 11. 발생한 원영이사건 은약 3개월간자식을화장실에가둬폭행하고청소용락스를머리에붓는등학대해숨지게한사건 - 2심에서는계모징역 27년, 친부징역 17년선고, 부부싸움으로인한정서적학대부분일부유죄로인정하여 1심보다형량가중 부가미성년자첫째딸을첫째딸이 12세이던 2012. 6월부터 2013. 8. 까지자택에서가족들이나란히누워잠을자는틈을타옆자리에누운피해자를한달에약 2 3회가량총 15회에걸쳐강제추행, 2013. 9. 부터 2015. 3. 까지는첫째딸과단둘이있는때를이용해매주 1회가량총 37차례나성폭행. 수년간학대및성폭행하고, 2014. 3. 부터둘째딸 ( 당시 13세 ) 에게는일명 기마자세 를시키고엉덩이를때리는등 2015. 3. 까지수차례아동학대 - 징역 13년선고, 8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 그림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단위 : 건 ) 현행법령상복합학대가무엇인지에대해서는그개념이정의되어있지않으며, 복 합학대피해자에대한치유와피해회복에대해심도있게연구한자료도찾아보기어 려운실정이다. 6000 5000 4000 이에본토론문에서는 복합학대 를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학대, 유기, 방임등여러유형의학대가장기적, 지속적, 복합적으로발생하는경우로, 복합학대피해자 를복합학대로인하여그피해가단기적, 일회적, 단일유형의학대에비하여생명, 신체, 정신에보다심각한피해를입은피해자로그개념을전제해보기로한다. 3000 2000 1000 0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신체학대중복학대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성학대방임방임유기유기중복학대신체학대 <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 > 56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57
토론 5 Ⅱ. 현행법령상아동학대및성폭력피해지원제도 Ⅲ. 외국의아동학대및성폭력피해지원제도 구분법적근거목적 취지주요내용 성폭력피해자 아동학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위기상태에있는성폭력피해자에게상담, 의료, 법률, 보호등서비스제공을통해건강한사회인으로복귀지원 성폭력범죄의처벌특례를규정하고, 성폭력범죄피해자의생명과신체의안전을보장 아동의안전 건강및복지증진을위하여아동과그보호자및가정을지원 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구제및지원절차를마련하며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를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아동 청소년을성범죄로부터보호치료 재활교육프로그램을실시 피해자등에대한취학및취업지원 ( 제 7 조 ) 피해자에대한법률상담 ( 제 7 조의 2) 상담소의설치 운영 ( 제 10 조 ~ 제 11 조 ) 보호시설의설치 운영 ( 제 12 조 ~ 제 17 조 ) 통합지원센터의설치 운영 ( 제 18 조 )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의지정등 ( 제 27 조 ) 의료비지원 ( 제 28 조 ) 친족의범위확대 ( 제 5 조 ) 친고죄조항 ( 제 15 조 ) 삭제공소시효적용배제대상확대 ( 제 21 조 ) 법률적조력위한변호인선임 ( 제 27 조 ) 증인지원시설설치 운영, 증인지원관제도 ( 제 32 조 ) 진술조력인제도 ( 제 32 조 ~ 제 39 조 ) 아동복지정책의수립및시행아동에대한보호서비스및아동학대의예방및방지아동에대한지원서비스아동복지시설에대한안전기준및안전교육등 피해아동 청소년등에대한변호사선임의특례 ( 제 30 조 ) 피해아동 청소년등의상담및치료 ( 제 37 조 ) 보호시설 ( 제 45 조 ):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 재활센터상담시설 ( 제 46 조 ):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미국의경우, 아동학대예방및치료에관한법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 1974), 아동가정안전법 (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 2003) 으로개정 범죄피해자지원기구 (NOVA-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 와전국범죄피해자센터 (NCVC) 및개별피해자지원프로그램지원 개별피해자지원프로그램은주로 지역단위 의심리치료, 정신과진료를전문으로하는병원, 소아과를중심으로실시되고있다. 1) 미국의전국아동외상성스트레스네트워크 (NCTSN, The National Child Traumatic Stress Network) 2)3) NCTSN은학대로인하여외상을입은아동과청소년을위한보호, 치료, 서비스등의이용을개선하기위해 2000년 아동보건법 (Children s Health Act) 의일부로의회에의해승인되어현재는 150여개가넘는센터로성장하였다. 조사기관, 가족들, 관계기관이협력하여아동트라우마케어의수준을높이는시스템으로운영되고있으며, 일정규모이상의병원은어린이병원과트라우마센터를직접운영하고전국수천개의기관과협력하는네트워크가이루어져있다. NCTSN은치료, 중재, 훈련, 데이터분석, 프로그램평가, 정책분석, 제도변화, 모든아동서비스체계에서의외상전문및증거기반치료의통합등광범위한영역의복합적업무를수행하고있다. 성폭력, 학대등으로인하여겪게되는정신적외상인트라우마는전생애에걸쳐나타나기때문에무엇보다도지속적인관리와도움이필요한영역이다. 특히인지능력이나표현능력이발달되지않은아동의경우보다빠르고생애전반에걸친심리적인치료와관심이절실한바, 미국의 NCTSN이좋은예이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와피해아동에대한보호절차및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보호처분을규정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등에대한가중처벌 ( 제 4 조 ~ 제 7 조 ) 신고의무자확대, 신고의무강화 ( 제 10 조 ) 피해아동응급조치등피해아동에대한보호조치강화 ( 제 12 조 ~ 제 17 조 ) 법원의피해아동보호명령 ( 제 46 조 ~ 제 58 조 ) 1) 콜로라도대학교의과대학소아과 (University of Colorado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Pediatrics) 에있는아동학대및방임예방과치료센터 (The Kempe Center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hild Abuse and Neglect) 가그예이다. 2) http://www.nctsn.org 3) 서영교의원실회답서참고, 작성자국회입법조사처박선권입법조사관 58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59
토론 5 Ⅳ. 복합학대피해자에대한지원강화를위한제언 현행법령상학대및성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제도자체는체계적으로갖추어져있으나, 실제운영상지원기관의전문인력부족, 보호시설수의부족, 수사및재판과정에서 2차피해노출우려, 피해자들에대한지속적장기적인전문회복프로그램의미흡등이문제점으로제기되고있다. 실무상센터나수사기관에서피해자들에대한처우나접근방법상의미숙으로 2차피해를호소하는경우를종종경험한바있다. 또한현행법령상가해자의처벌및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보호제도에비하여상대적으로피해아동이나성폭력피해자에대한장기적인치유및피해회복지원에대해서는소홀한부분이있다. 학대로인하여외상을입은아동과청소년, 성폭력피해자등을위한보호, 치료, 서비스등의이용을개선하기위하여피해가심각한복합학대피해자를위한맞춤형지원시스템을구축하고, 학대유형및증상에따른전문적이며심층적인치료지원시설및프로그램의운영, 소관부처및유관기관간의협업을통한다각적인피해회복구조네트워크등을마련하는것또한장기적으로검토해볼과제이다. 복합학대피해자를위한가정상담, 심리상담및트라우마치료등통합지원체계를구축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또한미국의 NCTSN와같은전국및지역단위의외상성스트레스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도예산과전문인력의확보를전제로강구해볼수있을것이다. 복합학대피해자에대한국가적 사회적안전망을두텁게하기위한개선방안으 로, 복합학대피해자들까지도현행제도안에서충분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제도를 강화하는것이일차적이며현실적방안일것이다. 신고 발견단계부터수사 재판과정및피해회복까지신속한원스톱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지원시설의인력및프로그램의전문성을강화하여야한다. 소관부처가다른유관기관간활발한협업시스템을갖추도록하여피해자의특성 및상황에맞는지원체계가작동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또한, 복합학대피해자가수사 재판 치료 보호과정에서대면하게되는담당자들에게복합학대피해자의심리상태와접근방법등에대한교육을강화하고, 피해자의개인정보를외부에노출되지않고엄격히보호되도록관리하여 2차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예방책을강구하여야한다. 무엇보다도복합학대및성폭력피해를예방하기위한전문가에의한교육및상담 을가정, 회사, 학교등전방위적으로적극시행하고, 피해사실의조기발견을위하여 신고의식을함양하는교육도동반되어야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장기적인측면에서입법제안을하자면, 복합학대피해자에대한지원을제도적으로강화하기위하여우선복합학대가무엇인지그개념및적용범위를명확히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이를위하여피해자의연령, 가해자와피해자간의관계, 폭력과학대의기간 횟수 방법, 피해상황, 피해자에대한지원기간, 방법, 비용, 효과등을체계적으로분석하여야한다. 60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61
토론 6 성폭력피해지원, 365 일 24 시간현장에서의 10 년! - 친족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지원을중심으로 - 유영미 미 **** 스소장 믿고의지하던가족으로부터의피해가이루어짐으로아동청소년성장시기에경험되어지는상실감과고통, 그리고공개의어려움등은큰상처로후유증을남길수있다. 물론이상처를잘극복하고잘성장하여우리사회구성원으로잘복귀하는경우의사례도있다. 그러나이러한피해를개인의몸부림으로이겨내기에는견뎌내어야하는정서적, 환경적, 경제사회적부담을넘어서기에는우리의아동청소년은아직은보호받고양육받아야할어린아동이고아직은미성숙한어린청소년이다. 이에우리아이들의잘못이아닌친족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에게국가적, 사회적책임을통감하며이들이경험한폭력은가족내에성폭력으로가정폭력이동반된아동성학대로복합학대피해로초점을맞추어지원될수있기를바란다. Ⅰ. 시작하면서 여성폭력피해지원현장에서 365일 24시간의근무시스템에적응되어몸담고일하다보니여성폭력피해 ( 성폭력, 가정폭력 ) 지원은직업, 직장이아닌어느덧나의일상이며삶이되어있는것같다. 오늘특별히친족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지원에대한제도개선과제에대한토론회를열어주신국회의원서영교, 국회의원성일종, 국회입법조사처, 그리고 ( 사 )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에감사드리며토론자는발표주제와친족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보호시설에초점을맞추어현장에서의노력과수고를더해도풀어갈수없는현실적문제를아래와같이제안하고자합니다. 여성폭력피해가운데특히나성폭력, 그리고친족성폭력은정서적, 경제적관계를공유해온가족구성원의배신이라는심리적충격과가족의해체및생계유지의어려움등여러가지삶의현실적문제를수반하는복합적인문제이다.( 한인영, 문현주, 구혜완 2014). 또한친족성폭력은아동성폭력피해유형의하나로많이알고있으나, 실제알려진피해는전체피해의일부에지나지않는다. ( 김기현 이미정 이인선, 2014). 특히나, 친족성폭력아동청소년피해는가해자의신뢰와친밀감으로위장하여접근하고유인과협박으로일어나는성폭력을알리기까지는수개월에서부터수년에이르는경우많다. Ⅱ. 친족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지원정책에대한제언 1. 지원기관의체계적인지원강화와시설의확충의필요 위탁기관의특성과관리운영자의철학에따라기관의지원서비스에대한차이가발생되지않고관련된전문적인력으로부터모든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어야한다. 1 복합학대피해지원기관과관리운영자의주요직군영역에따른고유성을존중한효율적운영을위한폭력피해에대한기본적이해의조건충족必 62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63
토론 6 - 지원기관으로의고유적역할에대한특성을이해를강화하며, 사회복지사 ( 상담사 ) 의료인, 법조인, 수사관, 진술조력인, 행정등각각의영역의전문성을강화하고고유영역에집중함으로폭력피해통합적지원의취지를극대화할수있을것이다. 2 전문성지속을위한적극적지원필요 ( 전문가확보를위한양성교육및예산지원 ) - 365일 24시간근무시스템의복합학대피해아동청소년지원 ( 장기보호시설 ) 의경우안전사고에대한불안과지속적헌신성요구에대한지침과피곤은민감한전문가의손길이절실한현장에서의전문성을포기하게한다. 이에전문적교육강화와적절하고균등된전문인력배치를통하여전문성균형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 지원기관 ( 시설 ) 에대한전문적이해에따른예산배정및균형적인력배치필요일반위탁기관기준으로이용시설즉주간운영기관이아닌 24시간운영되는가정생활이자, 가사노동, 그가운데, 지적장애, 정신장애등관계부적응의질풍노도시기와친족성폭력피해복합트라우마상태의아동청소년을 15명이상양육하고치료하며교육하고자립을위한민감한돌봄이있는곳임을이해해야할것이다. - 보건복지부산하의위탁아동생활시설과여성가족부산하위탁아동청소년보호시설과의특수성을고려한발전도모필요 ( 통장개설. 건강검진. 입소시심리진단평가外미성년보호에따른법적보호자위치등 ) 실제현장사례사례 1> 돌발적자살행동 : 새벽 2시에카톡알림 아이가또, 없어졌어요. - *** 사례 2> 분노조절 : 토요일오전에경찰서에서걸려온전화 시설장님알고계세요. - *** 사례 3> 해리증상 : 선생님이 ** 어요! *** 3 친족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의보호자립을위한시설확대및지원체계확립필요 - 지역및정신적장애정도, 학업지속여부, 치료지속여부등을고려한맞춤형통합시설확장필요. 어린아동청소년의경우생애주기에따른적합한보호와양육그리고치료가동시에이루어질수있는조건을맞춰보호하고피해경중에따라다양한복합피해아동청소년으로집단보호시설의취약면을고려하여야한다. 또, 장애의유무와경중도, 그리고지방권과도심권의문화적간극및최근소그룹홈및생활선호도에따른단계별자립또는독립형시설과아울러지속적치료적개입의가능성또한배제할수없음으로이에맞는맞춤형지원시설확장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 친족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은특별지원시설로연계될수있도록지원체계를점검할필요가있다. 피해발생시 112, 1366 신고상담을통해피해가인지되고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거리상, 여건상일시보호쉼터에서긴급보호지원이종료되면학령기또래보호지원이가능한특별지원시설로연계될수있도록지원체계강화에대한점검과보강이필요할것이다. - 친족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은성인이도래하는시간이가까워지면더불안하다. 미취업상태로퇴소해야할경우보호자가없는친족성폭력아동청소년피해자는고등학교 3학년시기부터미래에대한불안과공포, 염려등으로죽고싶다. 등의고충을토로하며삶의의욕상실및반사회적성향이증폭되는상황으로자립을위한취업자립, 지원체계를구축해야할것이다. 사례 > 지자체건의후입소기간연장후직업훈련원연계상담. 면접준비및최종합격지도후보호시설기관연계 64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65
토론 6 2. 친족성폭력피해자의 2차피해예방을위한, 수사 재판과정의보완과가족지원체계를위한관련법개정의필요 1 친족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을가해자와직접대면하지않도록보호할수있는방안모색 - 가족으로부터의성폭력피해로인한불안과공포그리고가족에대한그리움이마음에녹아져있는양가감정의상태로법정에서가해자인가족을직접만나는것은또다른 2차적피해이자폭력과도같은무서움이라고아이는말한다. 변호사님이대신해주시면안될까요? 저수사한여경언니에게다말했어요! 그때다했는데, 왜? 또가야해요? 학교는요? 뭐라하고조퇴해요? 라고반문하거나, 왜? 제가잘못한것아닌데, 그래요... 2 친족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의신변이노출되지않도록보호강화 ( 법률적제재 ) - 직접적가해자가아닌가족의경우도신뢰관계확인후접근금지명령필요. 우리는각분야의전문인력과함께노력하며많은발전을도모하였다고할수있다. 그맥락에서오늘이지점에서좀더나은안전을위한피해아동청소년의소리에귀기울여주어야할것이다. 3. 피해자들의학업지원및사회복귀지원을강화해야함 1 폭력피해아동청소년의경우는특별보호차원으로교육청과의연계강화를통한적극적전학조치가진행되어야할것이다. - 학교본연의역할이될수있는신뢰가형성될때폭력피해아동청소년은사회에대한신뢰회복과미래의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써의가능성과긍정의효과를경험할수있을것이다. 가정에서의외면, 학교에서의거부, 이중적외면에또한번의삶에도전하는이들의날개짓을멈추게할수있다고본다. 특히나특성화고등학교의경우는정원이다찬경우가많아포기하고일반고로전학하는경우가있고이럴경우또학습에대한부담감으로다가온다. - 선생님핸드폰은어떻게사용해요? 비공개시설임에도불가피한상황으로외부에등하교를막을수도없는현실... 재판이끝나기전에가족들로부터의용서하라는압박은 2차 3차의가족으로부터의폭력의심리상태로고통을준다고아이는말한다. 조부모도가족이라고찾아나서고, 아이의엄마라고찾아나서며, 아이의학교로도불쑥찾아올때아이는말한다. 왜저가피해다녀야해요? 잘못은그사람들이했잖아요. 그리고전에는관심도없다가왜이제와서저러는거여요? 선생님저는또다른곳으로피해가야하나요? 라고말합니다. 3 친족성폭력피해발생시가정의경제는생계곤란과빈곤의두려움 - 경제력을의존하며생활한가정은피해아동청소년을보호하기보다행위자보호에집중하는경우, 가족으로부터의 2차적상처를입고타인에대한불신, 관계부적응등으로반사회적성향과분노를증폭시킬수있다. 친족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은어느시기가도래하면다시가족으로복귀하고싶어하기도한다. 이러한면을고려하여피해가족에대한가족보둠을할수있는가족지원체계에서의보완이필요할것이다. 사례 > 007 작전이펼쳐진듯합니다. - *** 엄마 - 복합피해아동청소년을보호하고있는학교인세티브제도시행필요 ( 교육부 ) - 복합학대피해아동청소년을전담할수있는교육청내제도적대안마련필요사례 > 수업받다가아이가사라졌어요... 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 - *** 2 사회복귀지원을위한자립목적의다양한직업및취업교육의필요 - 21세기를살아가고 4차산업혁명을말하는현시대에아동청소년의욕구는다양하고매우창의적이어서생각이어디로뻗어갈지짐작하며가름하기가어려운현실이다. 이에친족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들또한기능적이거나학구적인직업만선호하는것은아니고, 평범한아동청소년들과동일하게연예인을꿈꾸기도하고음악가를, 운동선수를희망하기도또미용사를, 공무원을, 사회복지사를, 정치인을원하기도한다. 또어린아동청소년의경우학업에대한욕구가강하여학원이나과외수업받기를원하기도한다. 이들에게지금의현실적여건에순응하며중학교 1학년부터성인이될시기까지시작도하지않고포기라는마음으로자존감을접어두게하기보다는시도할수있는선택그리고훈련과경험할수있는기회가다양하게제공될수있는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을것이다. - 자립을위한취업, 직업교육연계시신분노출에대한위험요소및방지강화. 66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67
토론 6 Ⅲ. 맺음말 Ⅳ. 참고문헌 토론을마무리하며복지라는이름과헌신이라는기준아래자원봉사자에서사회복지사라는학문을본격적으로시작하여, 보건복지부산하위탁아동양육보호시설의화장실청소부터배우며생활지도원이라는선생님이되어 4살아동부터 6학년남자아동 25명의다양한사례로부모와분리에대한고통에몸부림치던아동을첫담당하던 13년전기억이떠오른다. 오늘, 정책토론을개최하는현장에서일반아동청소년이아닌친족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즉, 가족내에서지속된가정폭력의연장선에서아동학대와더불어성폭력의행위까지이어지는동안방임및애착상실, 결여. 무분별한마구잡이폭력등으로인간의발달단계를타의적으로이탈될수밖에없었던아동청소년지원을위한함께하는토론회는매우의미있고적극적제안의자리가될것이라는기대를해본다. 지금도, 아동청소년기에질풍노도의특성과친족성폭력피해의후유적증상인복합트라우마아동청소년의대상을보호지원하며발생되는정신적병리현상및가출, 자살, 폭력, 절도. 부적응현상으로분열된마음에고요함을기다려주며감싸안고수고하시는모든종사자분들과열심히살아내고있는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에게응원과함께평안을기원합니다. 여성가족부, 2017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2017. 여성가족부, 2017년해바라기센터사업안내, 2017. 신의진, 이명숙, 장화정, 박신애 ( 기획 ) 지음, 우리는모두는아이였습니다. 트리거, 2014. Ricky Greenwald 저, 정성훈, 정운선역, 마음을다친아동청소년치료자를위한워크북 학지사, 2011.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친족성폭력피해자치료프로그램효과검증을위한시범운영, 2012. 한인영, 문현주, 구혜완, 친족성폭력피해아동가족의특성과대응 : 관련기관실무자의경험을중심으로 ( 가족과문화 2014) 김기현, 이미정, 이인선, 친족성인에의한아동성폭력피해자의눈을통해본한국의성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 ( 사회복지연 2014) 이인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에서의가족중심적개입방안 2014. 김신영, 성폭력피해자의이차희생실태에관한연구 아주대학교, 2010. 현혜순 ( 학생생활연구 ) 성폭력피해자의후유증에관한연구 : 친족성폭력피해자를중심으로 2000. 마지막으로 우리는모두는아이였습니다 의내용중 어린시절부터만성적신체, 정서적학대를당하며자라게되면치료없이는각종정신질환으로평생고생하게됩니다. 더큰문제는학대받는동안건강한마음으로자라는기회를박탈당하는것입니다. 한걸음전진하기위해서는우리국민들이아동학대의실태를잘이해하고반드시막아야한다는의식을가지게하는것이절실합니다. 라는구절을다시한번되새기고다짐하며이번뜻깊은토론의제안을마칩니다. 감사합니다. 68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69
문의국회입법조사처보건복지여성팀 02-788-4720 ( 사 )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02-598-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