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4. 21 19대대선복지 노동공약평가 기초보장, 보육, 노인, 노후소득보장, 보건의료, 고용노동, 청년분야 1
차례 요약 3 기초보장분야 10 보육분야 13 노인분야 19 노후소득보장분야 28 보건의료분야 31 고용일자리분야 39 청년분야 43 2
요약 이이슈리포트는 2017. 4. 20. 까지언론, 시민사회단체의질의에대한답변, 선거공약자료등 을통하여발표한 19 대대선주요후보들의복지, 노동분야의공약들에대하여평가하였음. 기초보장분야 가족간부양을촉진하기는커녕오히려가족관계해체를조장하며, 가난한가족끼리부양을하도록떠넘김으로써빈곤의대물림을강화하는부양의무자기준을주요후보들이잇달아폐지하겠다고공약한것은매우환영할만함. 한편안철수후보의 부양의무자기준개선 과홍준표후보의 부양의무자기준완화 공약은큰효과를거두지못한그간의부양의무자기준완화의한계를그대로안고있는것으로보임. 아쉬운것은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구체적실행계획, 필요한재원의규모및재원조달방안등이제시되어있지않다는점임. 다만심상정후보는복지공약전반에소요되는재원조달방안으로사회복지세신설, 법인세율 / 소득세누진세율인상, 부동산보유세 / 상속ㆍ증여세강화등을공약했고, 유승민후보도증세를염두에둔중부담ㆍ중복지를제안한바있음. 증세의필요성을피력한상태에서국민의선택을받겠다는것으로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음. 실행방안과관련문재인후보는인구집단별, 급여별단계적으로폐지하겠다고밝혔으나, 인구집단별우선순위를둘경우자칫생존권이문제되는사안임에도 더필요한사람 과 덜필요한사람 으로구분하는인식이굳어질우려가있음. 급여별단계적시행은임기중완전폐지를전제로한다면예산부담및부작용에대한우려를완화시킬수있다는점에서보다바람직한방안이라할수있음. 한편부양의무자기준폐지가가장시급한과제임은분명하나, 복지사각지대의또다른주범인비현실적재산기준을포함하여,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제외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혁방안에대한언급이없는점또한아쉬운점으로들수있음. 보육 아동분야 19 대대통령후보진영의아동및보육분야공약을비교하여검토하였음. 이를위해아동 및보육분야공약을누리과정예산책임, 아동수당도입, 보육공공성강화, 육아휴직실질화 등의측면에서고찰하였음. 전체적으로대다수의후보가누리과정예산에대한중앙정부의책임성강화에동의하는점, 3
아동수당의도입에대해서도과반수의후보가동의하는점, 보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공립어린이집의확충에대한계획을제출하고있는점, 육아휴직실질화를위해육아휴직급여수준상향조정의계획을제시한점등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음. 특히아동수당의경우지난대통령선거에서한명의후보만매우제한적인차원에서공약했던데반해, 이번대선의경우심상정, 문재인, 유승민후보가연령대상에차이가있으나보편적아동수당의도입을약속했으며, 안철수후보도선별적이나마아동수당도입을약속하고있는점에서진일보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보육공공성강화를위한방안의하나로국공립어린이집의확충을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후보가공약으로제시하였으나그수준에있어서상당한편차가존재할뿐만아니라, 유승민후보의경우공공보육시설이라는포괄적개념을활용하여보육공공성강화와관련하여다른인식을보여주고있는것으로보임. 또한지난 2012 년대통령선거에서도비슷한공약들이제시되었으나국공립어린이집의확충규모가여전히제한적이었던경험을고려하면이들공약의실현가능성의측면에서는여전히강도높은문제제기가필요한것으로보임. 이러한맥락에서문재인후보가국민연금기금의사회투자를통한공공복지인프라확충을제시한것과같은수준의구체적인실현계획을각후보가제출하도록요구할필요가있음. 각후보가제출한아동및보육관련공약의실현을위해서는상당한규모의재원이추가적으로투여되어야하며이에필요한재원마련에대한구체적이고실행가능한계획의제출이없이는지난정부에서우리가경험한 증세없는복지확대 의허구를되풀이할위험이있음. 이러한맥락에서개별공약별로소요재원규모에대한추산을제시하고이에대한재원마련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한심상정후보의공약가계부와같은재원마련계획을여타후보들도명확하게제시할것을강력히요구하여야함. 후보들이제시하는각종공약들이실현되기위해서는추가적인재원마련을위한보편적인증세가필수적이며, 선거과정에서각종제도도입의필요성을제시하고이를바탕으로보편적인증세에대한시민의동의를구하는작업이동시에이루어져야함. 노인분야 우리사회가급속한고령화를겪음으로써노인복지정책의중요성은향후더욱커질것으로기대됨. 앞으로노인인구비율이전체인구의 20% 를넘어서고이후더급속한고령화가전망된다는점에서 5월에집권할차기정부가노인복지정책의방향을어떻게설정하고구체적으로어떤정책을수립, 집행할것인지는매우중요함. 19대대선후보들의노인복지공약은우리사회의급속한고령화를대처하기에는전반적으로미흡하고관련분야의제도를혁신하거나제도의큰들을새롭게짜기보다는관련공약을단순나열하는수준에그치고있음이아쉬운부분임. 또한새로운정책을개발하고공약화하기보다는기존정부의정책을그대로확대하는수준에그치는공약도다수발견됨으로써정책개발이 정체 된인상도주며, 예산소요 4
계획에대한부분도거의부재함. 문재인후보는치매국가책임제를전면에내걸음으로써돌봄에대한국가책임을명시한점은돋보였지만치매노인으로한정함으로써선별적접근방식을취했다는점에서아쉬움이있음. 노인전체로보았을때돌봄의응급상황에대처하기위한신규서비스개발 ( 예 : 저소득층이아닌일반노인이퇴원후이용할수있는단기간병서비스등 ) 이필요하지만이에대한내용이공약에구체적으로반영되지않았다는점역시아쉬움. 물론이에대해서다른후보들역시언급하지않았다는점은동일함. 문재인후보의국공립요양시설확대, 사회서비스공단설치등의공공성강화방안은공약을구체화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긍정적인것으로평가함. 문재인후보는노인일자리사업에대한의지를보여주고구체적인정책적목표수치도제시하였음. 다만노인일자리사업의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기에는미흡한측면이있음. 건강, 일자리, 교통, 여가등에대한세부공약이적고, 보청기건강보험적용을보청기로한정했다는점은아쉬운부분임. 또한농산어촌 100원택시등실현가능한정책을위한구체적인예산확보방안이제시되지않아공약이사문화될위험이있어우려가됨. 홍준표후보는돌봄, 건강, 일자리, 주거공약을발표하였고, 주로독거노인에한정하였다는점에서선별적접근방식을취했다는특징이있으며공약중상당수가기존정부정책으로실행, 추진되고있어 ( 특히독거노인관련공약의대부분 ) 공약의새로움측면에서미흡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한편으로는국공립요양시설확대, 노인외래정액제기준인상등을제시했다는것은고무적으로볼수있으나구체적인재정확보방안과실행계획이제시되지않은한계가있음. 안철수후보의노인돌봄에대한공약은문재인후보의공약과거의대동소이함. 차이점으로는가족돌봄을위한휴식, 휴직의제도적토대를제시하였다는점에서는높이평가할만함. 노인의료비경감은보편적접근을취했다는점에서는긍정적이지만구체성은결여되어있음. 노인일자리확대와수당인상역시구체적인수치가제시되지않아단순히선언적수준에그침. 안철수후보의주거공약은독거노인에한정하는선별적접근을반영하였고, 여가분야에있어서는대한노인회와주로관련이있는공약을내세움으로써특정집단의이해를반영한정책이라는의심을받을소지가있음. 유승민후보는돌봄, 건강, 주거교통공약만선별하여제시함. 돌봄에있어서는국가지원대상자확대, 질병예방라는측면에서긍정적인평가를내릴수있음. 장기요양의본인부담금경감의측면은높이평가할수있고외래이용에대한노인정액제기준금액상향은부작용이염려되지만전반적으로는필요한정책으로평가됨. 저소득층노인이주로거주하는공공임대주택의주거환경개선을개조보조금을상시보조금으로전환하는정책역시긍정적으로평가됨. 심상정후보는돌봄분야의공약외에도여러세부분야의노인복지공약을다수발표하였음. 2012 년대선공약집에서는언급되지않았던국공립시설확대와사회서비스공단은공공성증진 5
이라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됨. 다만좋은돌봄을이루어내기위한구성요건중중요한요소인공급자에대한규제 감독의강화및서비스의질모니터링을위한체제구축과관련된공약, 요양병원의증가에따른돌봄의의료화에대한공약은부재했다는한계를내포하고있음. 이는다른후보의공약에서도모두공통적으로비판받을부분임. 공약중상당수는기존정부정책과의차별성이무엇인지불분명하며정부의예산부담이가능하고실현이가능한지의문이드는공약도있음. 그러나장기요양방문재활급여신설, 장기요양주거지원급여신설은제도의도입필요성이있는정책을공약화해서발표했다는점에서높은점수를줄수있으며, 반값장례비제도역시공공병원등의양적인확대로인해보편화된다면노인장례에대한경제적부담을줄이고장례문화의허례허식을줄여가는데에기여할수있다고봄. 노후소득보장분야 한국의심각한노인빈곤현실을개선해야하는상황에서대선후보들이기초연금인상,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인상과사각지대개선, 국민연금기금의민주적운영과사회인프라투자와같은노후소득보장제도관련공약들을제시한것은긍정적으로볼수있음. 전체적으로심상정후보가가장구체적이고폭넓은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안을제시하였으며, 문재인후보도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음. 유승민후보는국민연금최저연금액보장과같은참신한공약을제시하였으나, 구체적실현계획이부족하여평가가쉽지않고, 안철수후보는기초연금선별적인상, 국민연금기금의공공인프라투자유보등기존입장보다후퇴한태도를보여아쉬움. 홍준표후보는기초연금인상을제외하고는국민연금개선방안에대하여아무런공약도내놓지않아, 주요정당의후보로아쉬운대목임. 한편기초연금을인상하고, 국민연금사각지대를개선하기위해서는이에수반하는재원마련대책도제시되어야할것이며,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인상과관련해서도국민연금기금운용의장기적인방안을함께제시되어야할것임. 그러나심상정후보를제외하고는보편적증세에대한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지않고있어, 각후보들은향후실제정책추진을위한재원마련대책도시급히마련하여야할것임. 보건의료분야 보건의료분야공약은앞기존전략을답습한정도일뿐선제적공약은없는것으로볼수있음. 무엇보다 2012 년출마했던문재인, 안철수후보는보건복지공약이 2012 년에비해서도많이후퇴함. 특히안철수후보의경우는공공병원에대한확충을약속했지만, 의료민영화근거가될수있는규제프리존법을지지하는아이러니를보여주고있음. 기존목표건강보험보장률이나목표공공병상률등의목표치가제시되지않고있고, 보편적인보장성강화방식인본인부담상한제, 입원, 외래등의목표보장성설계는거의보이지않 6
음. 다만심상정후보만이공약으로제시했을뿐임.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치료비국가책임제, 노인외래진료비정액제등선별적인공약들이전면에배치됨. 상병수당의경우필요성이강조되고, 보험재정의여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공약으로제시하지않은것은유감임. 공공보건의료인프라확충계획도거의보이지않음. 주거, 보육등은국민연금의채권발행등으로복지공급을통한선순환을고민하고있는데, 보건의료부분은여전히민간주도의프레임을깨려는노력이경미하다고볼수있음. 고용 노동분야 고용 노동정책에있어서홍준표후보를제외한나머지네명의후보는문제의식과해결방안에있어서의견이수렴되어가는것으로보임. 시민사회와노동계가오랫동안주장해온내용들이공약에상당부분반영되었음. 심상정후보가가장적극적이고구체적인공약을내놓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 유승민후보도일정부문에서는전향적인정책대안을내놓다보니차이점보다는공통점이부각되는모양새임. 비정규직문제해결에대해서는심상정, 유승민후보의공약이가장앞서있는것으로판단됨.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을명시하고있으며, 비정규직사용총량제나불법파견고용의제등이전향적으로제안되었음. 모든후보가간접고용의경우원청의사용자성인정을공약에포함시키고있으며, 특수고용근로자의노동권과사회보험적용을약속하고있음. 비정규직문제중에서도간접고용과특수고용의문제가가장심각할뿐아니라향후확대될가능성이라는면에서도위험하다는인식이사회적으로공유되고있기때문에이문제에대응하지않을수없는것으로보임. 근로시간단축도누가대선에서당선되든지간에추진될것으로보임. 연간 1,800 시간대로낮춘다는구체적인목표는문재인, 안철수후보로부터나왔음.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시켜주당 52시간근로를넘지못하게하는것도오랫동안쟁점이되어왔으나, 이번대선을계기로모든정당과후보들이받아들이는기준이되었음. 최저임금역시모든후보가임기내에 1만원을달성하겠다고약속함. 2020 년까지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서는매년 15% 에근접하는인상률을가져가야할것이고, 2022 년까지목표치를달성하려면매년 10% 이상의인상률을유지하여야할것임. 이를위해서영세사업자를지원하는다른정책방안들이함께강구되어야할것임. 실업안전망으로서고용보험은현행보다관대하게운영한다는공약이모든후보에게서발견됨. 다만이것은추가적인재원마련방안이제시되어야하는공약인데, 이에대한계획은명시적으로드러나지않았음. 실업급여수급자격을확대하는문제는특수고용형태근로자로확대한다는공약을모든후보가하고있는데, 이들이주로법적으로사업자의지위를가지고있고사업소득을신고하는자라는점을고려하여구체적인방안이연구된것으로보이지는 7
않음. 빈곤층구직자전반을대상으로하는실업부조도입을제안하는후보가한명도없다는점은우려스러움. 청년층을대상으로하는구직촉진수당형태의제도는여러후보진영으로부터제안되고있음. 고용보험에가입한이력이없는청년층을위한급여체계는어떤모양으로든추진될가능성이높아보임. 청년분야 청년일자리문제가심각한만큼대선후보들의청년공약은일자리확충에집중돼있음. 모든후보들이하나같이일자리를늘리겠다고공약했지만, 재원마련의구체성이부족했으며대부분의정책이근본적인일자리대책이아니라한시적으로일자리지원금을보조하는정책이라는한계를보임. 일자리정책중심상정, 문재인후보가공약한청년고용할당제는청년취업률을높이는가장직접적인정책중하나로평가받음. 하지만많은공공기관에서기존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지키고있지않은만큼이행방법을구체화할필요가있음. 유승민후보의칼퇴근법이나창업지원은구체성이떨어지고일자리해소에큰영향을끼치기힘든창업지원에만초점을맞췄다는데에서아쉬움이있음. 실업의공포로부터보호하기위한가장기초적인안전망으로서대선후보들의청년구직활동지원및실업대책은대체로무난한편임. 대선주자들은입학금폐지를비롯한대학교육비를낮춰야한다는데공통적으로목소리를모았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됨. 하지만심상정, 문재인후보외에교육비에서가장비중이큰 등록금인하 공약이부족한점은아쉬움. 고등교육의공공성확대를위해완전한반값등록금정책의도입, 고등교육비인하를구체화하는정책이필요해보임. 기존주거정책이사실상 1인가구는배제해왔던만큼홍준표후보를제외한네명의대선주자들이청년 1인가구에대한주거공약을마련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함. 하지만공공임대주택확대에집중하고입주조건, 임대료완화와같이주거빈곤청년층을위한정책이미흡하다는아쉬움이있음.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후보가대학생주거비부담을완화하기위한대학교기숙사정책을마련한것도의미가있지만, 심상정후보외에구체성이떨어지는한계도보임. 청년들의사회안전망제도를구축하는면에서심상정후보의 ' 청년사회상속제 ' 는부의대물림문제를사회적연대를통해해결한다는점과재원및실현성이구체적이라는점에서긍정적임. 홍준표후보의 ' 여성가족청년부 ' 와안철수후보의 ' 청년수석실 ' 은청년전담기구로서의미가있지만, 구성과역할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부족함. 과거와달리지금의청년층이처해있는사회경제적조건들은천차만별이며, 각자요구하는희망사항이나진로의폭도훨씬다양하고넓어졌음. 이에따라청년을미취업자가아닌독립 8
적인사회정책의대상으로규정해야함. 노동, 고용, 교육, 주거, 부채등청년의다양한사회경제적처지를아우르는청년정책의체계화가필요함. 물론 18대대선의공약들과비교하였을때, 일자리에만집중했던청년정책에서다소벗어나청년문제에나름다각도로접근하려는시도는긍정적으로평가함. 하지만여전히청년일자리에치중해있으며, 일자리확보만이청년일자리문제의핵심인것처럼접근하는것은한계가있음. 가장중요한 10 대공약 의제목에 ' 청년 ' 을명시한후보는문재인, 홍준표, 심상정 3명임. 무엇보다청년정책들이구체적이지도못하고, 실현가능성여부도불투명함. 단기적이고일회적인지원은청년문제를해결할수없음. 일자리개수에치중한기존정책의목표를정책대상및의제별로다변화하고, 청년당사자와숙의해서청년정책을수립할수있는구조를확립해야함. 9
기초보장분야 1. 후보별공약 < 표 1> 기초보장분야후보별공약 선정기준 보장수준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부양의무자기준폐지 ( 급여별, 인구집단별우선순위에따라단계적으로폐지 ) 부양의무자기준완화 ( 취약계층가정부터순차적으로완화 ) 부양의무자기준개선 ( 부양의무자의범위축소및실질적부양능력을감안한제도보완 )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부양의무자기준폐지 ( 주거급여소득기준을기준중위소득의 43% 에서 60% 로확대, 의료급여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의 40% 에서 50% 로확대 ) 주거급여지급액을평균 11 만원에서 20 만원으로인상 참고자료 : 선거관리위원회제출 10 대공약, 정의당 19 대대선공약집, 참여연대질의서,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질의서 2. 세부공약비교 선정기준 제19 대대선의기초생활보장정책과관련하여가장큰특징은주요후보대부분이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약속하고있다는점임. 심상정후보와유승민후보는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 10대공약에포함시켰음. 심상정후보의경우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 라고명시하고있으나, 교육급여는현행법상으로도부양의무자기준이적용되지않으며나머지급여인장제, 해산, 자활급여는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수급자에게부여되므로실질적으로부양의무자기준전면폐지를약속한것임. 문재인후보도참여연대등이주최한 복지, 노동, 공공성강화를위한대선후보초청토론회 에서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겠다고선언함. 이후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의정책질의에대한답변에서문재인후보는급여별, 인구집단별우선순위에따라단계적으로폐지해나갈것이라고밝혔음. 안철수후보는 10대공약에부양의무자기준개선을포함시킴.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의정책질의에대한답변에서안철수후보는폐지에대한의견을밝히지않고부양의무자의범위축소및실질적부양능력을감안한제도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을피력함. 홍준표후보는기초생활부양 10
의무자기준완화 ( 취약계층가정부터순차적으로완화 ) 를공약하였음. 한편부양의무자기준외의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기준및보장수준에대해심상정후보만별도의공약을내놓았음. 주거급여소득기준을기준중위소득의 43% 에서 60% 로확대하고, 의료급여소득기준을기준중위소득의 40% 에서 50% 로확대하겠다는내용임. 저소득층에게주거및의료비부담이상대적으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고려한것임. 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보장수준과관련심상정후보만주거급여액을가구당평균 11 만 원에서 20 만원으로인상하겠다는공약을제시함. 3. 총평 부양의무자기준이광범위한복지사각지대를낳고있음은널리지적되어온사항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후부양의무자기준은꾸준히완화되어왔으나, 복지사각지대를줄이는효과가크지못했음. < 그림1> 에서보는바와같이수급가구는 81만가구로전체인구의 2.64% 인반면, 비수급빈곤층은 69만가구로전체인구의 2.29% 에달하는것으로추계됨. 부양의무자기준의가장큰문제점은부양의무자로부터실제로부양을받고있지못하고있다하더라도부양받고있지못하다는사실이상으로 부양받을수없다, 즉부양받을가능성조차없음을입증해야한다는점임. 관련보건복지부지침은 가족관계해체여부 를판단기준으로들고있음. 따라서가족관계해체를입증해야하는부담을안는수급권자는가족이라는최소한의사회적지지기반에대한최후의가능성마저박탈당하게됨. 이렇듯가족간부양을촉진하기는커녕오히려가족관계해체를조장하며, 가난한가족끼리부양을하도록떠넘김으로써빈곤의대물림을강화하는부양의무자기준을주요후보들이잇달아폐지하겠다고공약한것은매우환영할만함. 한편안철수후보의 부양의무자기준개선 과홍준표후보의 부양의무자기준완화 공약은큰효과를거두지못한그간의부양의무자기준완화의한계를그대로안고있는것으로보임. 아쉬운것은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구체적실행계획, 필요한재원의규모및재원조달방안등이제시되어있지않다는점임. 다만심상정후보는복지공약전반에소요되는재원조달방안으로사회복지세신설, 법인세율 / 소득세누진세율인상, 부동산보유세 / 상속ㆍ증여세강화등을공약했고, 유승민후보도증세를염두에둔중부담ㆍ중복지를제안한바있음. 증세의필요성을피력한상태에서국민의선택을받겠다는것으로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음. 실행방안과관련문재인후보는인구집단별, 급여별단계적으로폐지하겠다고밝혔으나, 인구집단별우선순위를둘경우자칫생존권이문제되는사안임에도 더필요한사람 과 덜필요한사람 으로구분하는인식이굳어질우려가있음. 급여별단계적시행은임기중완전폐지를전제로한다면예산부담및부작용에대한우려를완화시킬수있다는점에 11
서보다바람직한방안이라할수있음. 한편부양의무자기준폐지가가장시급한과제임은분명하나, 복지사각지대의또다른주 범인비현실적재산기준을포함하여,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제외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개혁방안에대한언급이없는점또한아쉬운점으로들수있음. 단위 : %, 가구, 명 그림 1 기준소득계층별규모추정 주 : 1) 가구의소득수준과관계없이원자료내모든수급가구 ( 일반, 조건부수급가구만포함, 일부수급가구제외 ) 를가구내소득이최저생계비대비 100% 미만이고, 소득인정책이최저생계비대비 100% 미만인가구로간주하고 2014 년실제수급가구 (2014 년수급자현황자료, 수급자 1.328,713 명, 수급가구 814,184 가구 ) 규모를적용함. 2) 통계청장래가구 ( 인구 ) 추계기준 2014 년전체가구수는 18,457,628 가구, 전체인구수는 50,423,955 명임. 단집단별개구 ( 개인 ) 수는천의자리에서반올림한수치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년복지욕구조사, 원자료 12
보육 아동분야 1. 후보별공약 < 표 2> 보육 아동분야후보별공약 누리과정예산책임 아동수당도입 공공보육강화 육아휴직실질화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OECD 평균수준의교육재정투자와유아에서고등학교까지공교육비용국가책임부담 0 세부터 5 세아동까지보편적으로월 10 만원아동수당지급으로시작해단계적으로인상 임기내국공립어린이집아동수대비 40% 확충 방과후교실을돌봄학교로전면확대 만 12 세이하맞벌이부모자녀대상, 찾아가는 ' 아이돌봄서비스 ' 확대및내실화 표준보육료현실화 더불어돌봄제실시 ( 최장 24 개월범위에서임금삭감없이오 월 29만원누리과정지원액을소득수준에따라 5단계로나눠지급 ( 최상위 20% 제외, 최하위 20% 에게는현재기준두배지급 ). 미래양성바우처 ( 아동수당 ) 를도입하여소득하위 50% 가구초, 중등생에게월 15 만원지급 가정양육수당 2 배인상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및처우강화 보육시설대폭확대로보육걱정없는사회 ( 취약지역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등보육시설확충 ) 육아휴직급여한도 2 배인상 ( 최대 200 만원 ), 대상자만 12 세 중앙정부가재정에대한책임 소득하위기준 80% 대상만 0~11 세월 10 만원아동수당지급 국공립어린이집확충아동수대비 20% 확충 병설유치원 6,000개학급추가설치, 공립유치원이용률 40% 로확대 보육교사근무여건개선으로보육의질제고 방과후돌봄교실확충및지역아동센터내실화 육아휴직유급 3 일, 최대 5 일의배우자출산휴가를 30 일로 누리과정예산에관한중앙과지방간합리적분담원칙이우선설정되어야함 초등 ~ 고등자녀 1 명당월 10 만원씩지급 양육수당 0~23 개월 40 만원, 24~35 개월 20 만원으로인상 공공보육시설아동수대비 70% 까지확대 ( 국공립형, 공공형, 직장형, 법인형등 ) 초등학교 4시하교, 7시반까지돌봄 육아휴직 3 년법 ( 민간기업근로자도육아휴직 3 년사용 ) 중앙정부책임강화 모든아동에게월 10 만원아동수당지급 국공립어린이집확대와민간어린이집공공성강화 어린이집운영비직접교부로추가경비 ( 특별활동비, 입학금등 ) 없는진짜무상보육실현 유보통합으로유아 3 년공교육화 ( 교육부 ) 및학제포함 사회서비스공단설치, 보육, 요양등사회서비스종사자임금인상과수당현실화 슈퍼우먼방지법 도입 ( 출산휴가를현행 90 일에서 120 일, 13
전10시-오후 4시유연근무제실시 ) 육아휴직급여인상 ( 현재월급의 40% 인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80% 로인상, 자녀수에상관없이휴직급여상한액을현재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인상, 아빠에게는출산 3개월후 6개월까지소득의 80% 를아빠보너스로지급 ) 까지 아빠의달 ( 두번째육아휴직 ) 3 개월에서 6 개월로확대및급여인상및남성육아휴직인센티브 ( 부모중 1 인에게 3 개월추가 자동육아휴직제 영유아자녀부모 10 시출근제확산 확대 배우자출산휴가급 육아휴직급여확대 육아휴직종료후 90 일까지해고금지 가족돌봄휴직현행 1 년중 90 일에서 180 일로연장 출산전후휴가기간연장과국가책임강화 임신, 출산진료비용및난임치료비국가지원확대 < 성평등육아휴직제 > 및 <30 일배우자출산휴가급여 > 도입 육아휴직가능한자녀나이현행만 8세에서만 18세로확대 육아휴직급여현행통상임금의 40% 에서 60% 로상향 육아휴직분할횟수를 3회에걸쳐분할사용할수있도록확대 ( 현행 1회 ) 현행 5일인배우자출산휴가를 30일로확대, 육아휴직급여를통상임금 60% 로인상하고, 상한을 150만원으로현실화, 유아휴직기간을현행 12개월에서 16 개월로확대하고, 3개월씩부부가반드시사용해야하는 아빠 엄마유아휴직의무할당제 도입,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를조정하여최대 3년까지분할사용, 맞벌이엄마아빠의근무시간을조정하는유연근무제확대, 자동육아휴직제도법제화, 가족돌봄휴가제도신설과가족돌봄휴직의실효성확보 ) 참고자료 : 선거관리위원회제출 10 대공약, 참여연대질의서, 후보자홈페이지 ( h t t p : / / m o o n j a e i n. c o m / b b s / b o a r d. p h p? b o _ t a b e = f r e s h k o r e a & w r _ i d = 5 3 & p a g e = 1 http://bog.naver.com/ahncs0518/220983397789 http://bog.naver.com/ahncs0518/220986329975 ) 2. 세부공약비교 누리과정예산책임 보편적인무상보육이제도화된 2013 년이후보육및누리과정예산을둘러싸고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계속해서줄다리기를해오고있으며, 이과정에서공공이책임지는보육과유아교육에대한시민의신뢰는점차희석되고있음. 2017 년예산의결시에 누리과정특별회계 를 3년에한해한시적으로설치하고 2017 년의경우중앙정부가전체누리과정소요액의 45% 에달하는 8,600 억원을부담하는것으로여야합의가이루어졌으나, 이와같은한시적해결책은여전히미봉책에지나지않으며중앙정부의책임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합리적이고근본적인해결책이제시되어야함.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후보의경우누리과정예산책임이중앙정부에있음을명확히하고 14
있으나유승민후보의경우중앙과지방간합리적분담원칙이설정되어야한다는수준의 유보적인입장에머무르고있음. 또한구체적인방안에대해서는충분한해명이없어실현 가능성에대한의구심을불식시키기어려움. 누리과정예산의중앙정부책임을실현하기위한방안으로문재인후보의경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에의한일반회계전입금현실화를방안으로제시하고있으며, 장기적으로국가책임의영유아보육및유아교육시스템구축을제시하고있음. 심상정후보는최소한누리과정어린이집분인 2조 679억원 ( 올해기준 ) 에대해서는국고지원을하겠다는구체적인약속을제시하고있으며, 안철수후보는중앙정부의일반예산편성을통한보육의국가책임강화를원칙적인수준에서명시하고있음.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누리과정예산의중앙정부책임에대해서는상당수후보가동의하고있는것으로보임. 다만구체적인실현방안과관련해서는그수준이상이하여향후선거과정에서재원마련방안을비롯한좀더구체적인방안을제시할것을제안함 아동수당도입 아동의양육에필요한비용을지원함으로써아동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을강화하는의미를갖는아동수당의도입과관련하여대부분의후보가찬성의견을제시함. 이는지난 2012 년대선에서문재인후보만이제한적의미에서아동수당의도입을공약했던것에비해상당히진전된것으로보임. 다만아동수당지급대상의연령이나보편성의측면, 그리고지급규모에있어서는각후보별상당한편차를보이고있음. 먼저심상정후보의경우 18세미만의모든아동에게보편적으로월 10만원씩지급하는아동수당을공약하였으며, 문재인후보는만 5세아동까지월 10만원으로시작해서단계적으로대상과금액을인상하겠다는약속을제시했음. 유승민후보는초등부터고등학교자녀에한해 10만원의아동수당도입을약속한바있음. 이상세명의후보가지급대상의연령에는차이가있으나소득수준과무관한보편적인아동수당을약속한반면, 안철수후보는만 0-11 세아동에대해소득하위기준 80% 를대상으로월 10만원의아동수당지급을약속함으로써아동수당의보편적지급원칙에서벗어난공약을제시함. 홍준표후보는소득하위 50% 이하가구초, 중등생에한하여월 15만원씩미래양성바우처를지급하겠다고공약하였으나, 보편적아동수당과는거리가먼것으로보임. 아동수당과관련한각후보의공약을검토해보면모든아동 (18세미만 ) 에게월 10만원씩을보편적으로지급할것을약속한심상정후보를제외하고는지급범위와지급대상의측면에서제한적인접근을하고있는것으로보임. 아동수당을이미도입하여운용하고있는국가들의경우대부분 16-18 세까지를지급대상연령으로하고있는점을비추어봤을때, 문재인후보의 0-5세지급이나유승민후보의초등부터고등학교자녀에한해지급하겠다는공약은제도도입의효과가제한적일것이우려됨. 또한초등부터고등학교까지학생대상으로접근하고있는유승민후보안의경우광범위하게존재하는학교밖아동이지급대상으로부터소외될우려가있음. 안철수후보의소득하위기준 80% 대상아동수당공약이나홍준표후보의소득하위 50% 이하가구초중등생대상아동수당공약은아동양육의사회적 15
책임성강화라는취지에서다른후보의아동수당안에비해더욱후퇴한안이라고평가할 수있음. 보육공공성강화 보육공공성강화의문제는아동돌봄관련대선공약의핵심적사안이라할수있음. 이와관련하여모든후보는국공립어린이집의확충에동의하는입장을제시하고있음. 심상정후보는이용아동수대비현재 10% 수준에불과한국공립어린이집의비율을 50% 까지확대하겠다는공약을제시했으며, 문재인후보는임기내아동수대비 40%, 안철수후보는 20% 까지확대할것을약속하였음. 유승민후보는공공보육시설이용아동의비율을 70% 까지확대하겠다는공약을제시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의범주에다른후보들이제시한국공립어린이집뿐만아니라법인, 직장, 공공형보육시설까지를포함하여제시함으로써보육공공성강화의측면에서정책적실효성이의문시됨. 홍준표후보의경우취약지역국공립어린이집확충으로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대한목표를제시하고있지않으며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등을포함한보육시설대폭확대를약속하고있어보육의민간의존성이더강화될우려가있음.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약속한대부분의후보들이이를위한재원마련방안등구체적인계획을제시하지않은점은유감임. 문재인후보는국민연금기금사회투자를통한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확충의일환으로국공립어린이집을확충하겠다는계획을제시한점, 그리고현재서울시에서적용하고있는무상임대, 매입, 공공기관유휴공간을이용하겠다는등의구체적계획을제시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음. 국공립보육시설의확충과관련한공약외에아동돌봄의공공성강화와관련한시설및인프라측면의공약들을살펴보면, 문재인후보는학령기아동의방과후돌봄을위해현행방과후교실을돌봄학교로전면확대하고이를위해돌봄교사 12만명을채용하겠다는계획을제시하였음. 안철수후보의경우초등학교병설유치원 6,000 개학급추가설치와공립유치원이용률 40% 로확대하겠다는계획을제시하였음. 또한방과후돌봄교실확충및지역아동센터내실화라는원칙적인계획을제시하였음. 국공립어린이집확충과더불어보육공공성강화와보육서비스질의개선을위해핵심적인과제라할수있는보육교사의처우개선과신분강화와관련하여심상정, 문재인후보는보육교사를포함한사회서비스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해사회서비스공단의설치를공약으로제시하고있으며이를통해처우개선과신분의안정화를꾀하겠다는계획임. 안철수후보는이와비슷한개념의사회복지고용공단의설립을제안함. 안철수후보는병설및단설유치원에교육관리감독을체계화하겠다는계획을제시한반면한편으로는사립유치원의독립운영을보장하고시설특성에따른운영을인정한다는계획을제시하였음. 하지만병설및단설유치원의경우이미해당교육청으로부터다양한방식으로장학지도및관리감독을받고있다는점에서어떤차별적인관리감독을하겠다는것인지의문이며, 정작관리감독의강화가필요한사립유치원에대해서는공공성강화에 16
대한구체적인방안이제시되지않은채자율성과독립운영을보장한다고공표한이와같 은계획은보육및유아교육의공공성강화의취지에정면으로반대되는것으로매우우려 스러움. 박근혜정부의무상보육이보육에들어가는부모의비용을공공이대신납부하는비용의공공성에머물렀다는평가임. 이와같은제한적인의미의보육공공성이새로운정부에서는한단계발전한공공성, 즉시설의공공성과인력의공공성을보장하는데까지나아가야하는과제가남겨져있다고할수있음. 이런맥락에서각후보진영이제출하고있는보육공공성강화와관련한공약은후보별로상당한편차를보이는것으로평가할수있음. 국공립어린이집의확충에대한일정한공감대가모이고있는것은환영할일이나보육서비스의질을책임지고있는보육교사의처우개선과신분보장, 그리고근무환경개선이라는과제는여전히필요한만큼의관심을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임. 현장의보육교사들이오랫동안주장해온하루 8시간 2교대제도의운영, 초법적인초과보육의운영금지등과같은보육환경개선방안에대해각후보진영은귀기울이고이에대한구체적이고현실성있는대안을마련하여제시하여야함. 육아휴직실질화 여성의일가정양립과육아에있어서성평등을실현하기위한제도로서육아휴직제도의개선은매우핵심적인정책과제라할수있음. 이미제도화되어있는육아휴직의경우그기간, 휴직기간동안급여의수준, 사용비율에있어서성별격차등다양한차원에서문제가지적되어왔음. 이에각후보진영은다양한해결책을제시하며육아휴직의실질화를약속하고있음. 먼저육아휴직급여수준에대해문재인후보는현재통상급여의 40% 수준에월상한 100 만원수준인육아휴직급여를통상급여 80% 수준에월상한 200만원으로각각두배수준으로인상하겠다는안을제시하였으며, 홍준표후보도동일함. 이에비해유승민, 심상정후보는육아휴직급여를통상급여의 60% 로상향조정하겠다는안을제시하였음. 안철수후보는육아휴직급여확대를원론적수준에서언급하였음. 심상정후보는위와같은내용을포함한소위 슈퍼우먼방지법 도입을약속하고그안에출산전후휴가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현행 5일인배우자출산휴가를 30일로확대함으로써남성의출산및초기육아과정에개입도를높이기위한방안을제시함. 뿐만아니라육아휴직기간을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확대하되, 그가운데최소 3개월은부부가반드시사용하도록하는 아빠 엄마육아휴직의무할당제 도입을제안함으로써육아부담에있어서의성평등을제도화하기위한노력을보임. 배우자의육아참여확대를위한정책으로배우자출산휴가를 30일까지확대하는정책은안철수후보도제시하였으며, 문재인후보의경우현행 3일의배우자출산휴가를유급 10일로확대할것을약속하였음. 한편육아휴직이실질적으로육아부담을경감하는데도움이되도록현행 1회에한해분할할수있는육아휴직제도를 2회이상분할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유승민후보가제안하였음. 17
출산여성과배우자가육아휴직을활용하는데걸림돌이되는요소는육아휴직제도그자체에도있으나특히여성의경우 60% 에이르는비정규노동으로대표되는불안정한노동시장과그에따른소위 눈치보기 등제도외적인요소가더심각한것으로알려져있음. 각후보의육아휴직실질화를위한노력은이와같은노동시장전반에걸친근본적인문제해결과같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임. 3. 총평 19 대대통령후보진영의아동및보육분야공약을비교하여검토하였음. 이를위해아동 및보육분야공약을누리과정예산책임, 아동수당도입, 보육공공성강화, 육아휴직실질 화등의측면에서고찰하였음. 전체적으로대다수의후보가누리과정예산에대한중앙정부의책임성강화에동의하는점, 아동수당의도입에대해서도동의하는점, 보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공립어린이집의확충에대한계획을제출하고있는점, 육아휴직실질화를위해육아휴직급여수준상향조정의계획을제시한점등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음. 특히아동수당의경우지난대통령선거에서한명의후보만매우제한적인차원에서공약했던데반해, 이번대선의경우심상정, 문재인, 유승민후보가연령대상에차이가있으나보편적아동수당의도입을약속했으며, 안철수후보, 홍준표후보도선별적이나마아동수당도입을약속하고있는점에서진일보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보육공공성강화를위한방안의하나로국공립어린이집의확충을모든후보가공약으로제시하였으나그수준에있어서상당한편차가존재할뿐만아니라, 유승민후보의경우공공보육시설이라는포괄적개념을활용하여보육공공성강화와관련하여다른인식을보여주고있는것으로보임. 또한지난 2012 년대통령선거에서도비슷한공약들이제시되었으나국공립어린이집의확충규모가여전히제한적이었던경험을고려하면이들공약의실현가능성의측면에서는여전히강도높은문제제기가필요한것으로보임. 이러한맥락에서문재인후보가국민연금기금의사회투자를통한공공복지인프라확충을제시한것과같은수준의구체적인실현계획을각후보가제출하도록요구할필요가있음. 각후보가제출한아동및보육관련공약의실현을위해서는상당한규모의재원이추가적으로투여되어야하며이에필요한재원마련에대한구체적이고실행가능한계획의제출이없이는지난정부에서우리가경험한 증세없는복지확대 의허구를되풀이할위험이있음. 이러한맥락에서개별공약별로소요재원규모에대한추산을제시하고이에대한재원마련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한심상정후보의공약가계부와같은재원마련계획을여타후보들도명확하게제시할것을강력히요구하여야함. 후보들이제시하는각종공약들이실현되기위해서는추가적인재원마련을위한보편적인증세가필수적이며, 선거과정에서각종제도도입의필요성을제시하고이를바탕으로보편적인증세에대한시민의동의를구하는작업이동시에이루어져야함. 18
노인분야 1. 후보별공약 < 표 3> 노인분야후보별공약 돌봄 건강 일자리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치매국가책임제 ( 치매의료비 90% 건강보험적용, 치매지원센터증설, 치매안심병원설립 ) 국공립요양시설확대 사회서비스공단설치 찾아가는방문건강서비스 확대 보청기건강보험적용확대 노인일자리, 수당 2 배인상 ( 정부사업노인일자리수 80 만개수준으로확대, 2020 년까지월 40 만원으로인상 ) 65 세이상어르신실업급여 ( 고용보험 ) 적용 치매등급기준완화로치매장기요양보험적용확대 ( 치매 3대고위험군적극지원 ) 국공립요양시설확대 홀로어르신돌봄 ( 찾아가는빨래방서비스확대, 응급안전돌봄시스템운영확대, 경로당연계독거노인안부확인서비스확대, 노- 노케어사업확대 ) 노인외래정액제기준금액 2만원인상및 2만원초과시단계적정률구간설정 지자체별노인만성질환관리시스템 고용복지플러스센터통한반퇴교육및지원제도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통한자영업지원강화 은퇴과학기술인의재고용등역량발휘지원 장기요양치매대상자확대및저렴하고질높은장기요양서비스제공 공공요양시설확충 가족돌봄사회토대마련 ( 가족돌봄휴직기간확대와돌봄가족휴식일도입, 치매가족지원서비스확대 ) 돌봄노동자처우개선과돌봄의공공성강화 틀니, 임플란트등노인의료비부담경감 노인일자리확대, 수당인상 치매조기대응체계구축및지원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단계적폐지, 치매등급기준완화및국가지원대상자확대, 치매 3 대고위험군선제적예방 ) 홀로생활하는어르신지원 ( 독거노인방문, 사회적기업및자원봉사활성화를통한맞춤형지원 ) 노인외래정액제동네의원기준금액 20,000원으로상향, 약값기준금액 1 5, 0 0 0 원으로상향 국공립장기요양시설확충및동별장기요양센터설치 사회서비스공단설치 보편적방문보건확대, 장기요양방문재활급여신설, 소규모시설확대 노인차별금지및학대예방종합대책마련 은퇴자협동조합등노인일자리확대와고령친화적사업장구축, 근무조건다양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제화 주거 영구임대주택, 홀로어르신주 독거노인공동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개선 19
교통 매입임대주택저소득홀몸어르신, 장애인에게우선제공 어르신맞춤형공동홈 매년 1 만실확대 농산어촌 100 원택시도입 거환경개선사업확대 홀로어르신공동생활가정확대 생활가정사업 ( 경로당, 마을회관등개조 원룸형개별주거공간, 공동식당, 공동거실등생활공간제공 ) 생활지원과건강관리등맞춤형보건복지서비스 노후시설개조보조금을상시보조금으로전환 독거노인공동생활홈개발및운영 ( 공공실버임대아파트, 장기요양주거지원급여신설 ) 어르신무상교통버스까지확대하고, 65세이상노인에무상교통카드지급 농어촌, 도서지역공영택시도입및지원 여가기타 마을회관 ( 경로당 ) 을 어른신생활복지관 으로 경로당을건강생활지원센터개편 대한노인회산하노인생활체육협회신설 존엄한죽음을맞기위한지역사회프로그램 ( 병원, 평생교육기관등 ) 마련 지역사회돌봄봉사바우처도입 착한장례식장 ( 공공병원반값 ), 표준장례비용도입 참고자료 : 선거관리위원회제출 10 대공약, 자유한국당 19 대대선정책공약집, 정의당 19 대대선정책공약집, 후보자홈페이지, 언론보도 (http://bog.naver.com/ysm21comm/220939197883 http://www.edaiy.co.kr/news/newsread.edy?scd=jf21&dcd=a00602&newsid=01423526615894152 ) 2. 세부공약비교 돌봄 문재인후보의노년건강증진사업은치매노인을주요타겟으로삼았고치매국가책임제로국가책임을강조하고있음. 치매의료비의 90% 를건강보험에적용시키고치매지원센터를증설하고치매안심병원을설립하는내용을담고있음. 다른질병에비해치매노인의돌봄이중요한사회문제라는점에는동의할수있으나다른질병이나장애를가지고있는노인에대한언급이없는점은아쉬운대목임. 또한치매지원센터증설의경우 2012 년기준보건소산하 777개소의치매상담센터가설치되어있다는점에서치매지원센터를증설할필요성이있는지가의문스러움. 유사한성격의노인돌봄을제공하는기관이중복적으로존재한다는점에서 (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 독거노인서비스제공기관등 ) 여러기관과치매상담센터간의연계및조정, 통합등을모색함이오히려절실하다고판단됨. 국공립요양시설의확대와종사자처우개선은양질의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데에필수적인요건이라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함. 다만사회서비스공단의설치가자칫중앙집권화된방식으로서비스전달체계가구축될위험성이있다는점, 국가예산부담에대한문제, 돌봄 20
서비스의질이단순히서비스공급주체에서국공립비율이높아진다고개선되는것은아니 기에이에대한대책마련등이추후필요한것으로생각됨. 어르신을찾아가는방문건강서비스는그동안병원과장기요양보험방식의방문간호서비스등유사한서비스가존재하였으나효과성측면에서도비판을받았고서비스도실제로활성화되지못하였음. 그원인에는제공인력의전문성과서비스제공인력에대한경제적보상이미흡함등이포함됨. 따라서문재인후보가공약한방문건강서비스가효과적인성과를창출하고서비스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비영리기관의전문인력이서비스를제공하는방안등을포함한서비스전달체계전반에대한세부계획이제시되어보완될필요가있다고봄. 홍준표후보의공약은치매등급기준완화로치매의장기요양보험적용확대를내걸었고국공립요양시설확대를주장했다는점은특이함. 독거노인에대한돌봄공약은기존정책을확대하는수준에그치고있음. 즉홀로어르신응급안전돌봄시스템운영확대, 경로당연계독거노인안부확인, 노-노케어사업확대등이미실시하고있는서비스확대를공약화한것에불과함. 안철수후보의돌봄분야공약은장기요양중치매대상자확대, 공공요양시설의확충, 돌봄노동자의처우개선, 돌봄의공공성강화로, 문재인후보와유사한공약임. 돌봄의공공성확보를위해공공요양시설의확충과돌봄노동자의처우개선을구체적으로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는보다구체화된계획을제시할필요가있음. 안철수후보공약중다른후보가제시하지않은내용으로가족돌봄휴직기간확대와휴식일도입은가족이노인돌봄과일을양립할수있는토대를마련한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됨. 다만휴직기간시임금상실에따른경제적보상을어느정도수준으로제공할것인지, 재원을어떻게마련할것인지가정책의성공을결정짓는주요요인이될것이라는점에서이에대한보다세부적인계획을보여줄필요가있음. 치매가족지원서비스확대역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음. 다만치매가아닌다른이유로돌봄이필요한노인에대한언급이없었다는점은아쉬움으로남음. 유승민후보의돌봄공약에서주목할부분은노인장기요양보험의본인부담금비율을단계적으로폐지하겠다는내용임. 우리나라장기요양보험제도의본인부담금비율은재가 15%, 시설 20% 로그비율이높은편이고특히우리나라노인의다수가절대적, 상대적으로빈곤함을감안한다면본인부담금비율을줄여나간다는취지는긍정적으로볼수있음. 다만노인장기요양보험이사회보험제도이고수익자부담원칙을고려할때본인부담금을전면적으로폐지할것인지에대해서는재고의여지가있음. 치매등급의기준을완화하고국가지원대상자를확대하는내용은돌봄의국가책임을강화하는방향이라는점, 치매 3대고위험군을대상으로한선제적예방프로그램역시사회적돌봄과예방에주력하겠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함. 다만문재인, 안철수후보와마찬가지로돌봄을필요로하는노인중치매노인만선별하겠다는전략은아쉬움이남음. 독거노인에대한정책은홍준표후보와마찬가지로기존정책과의차별성이부재한것으로평가됨. 다음으로심상정후보는돌봄에있어국가책임과공공성을강조하는정책을발표함. 국공 21
립 ( 공공 ) 장기요양시설과동단위의장기요양센터설치, 보건및장기요양을중심으로하는사회서비스공단설립을통한종사자처우개선, 양질의서비스제공을내걸었음. 이들공약은동단위의장기요양센터설치를제외하면문재인후보의공약과거의같다고볼수있음. 장기요양의방문재활급여를신설하는안은그동안노인복지학자와현장의전문가들이그필요성을오래동안역설해왔고일본의개호보험에도존재하는급여라는점에서이에대한신설을공약으로제시한점은높게평가함. 또한소규모시설확대에대해서는법적으로소규모시설의시설과인력의기준이낮게설정되어있기에소규모시설의확대는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에구조적으로어려운시설의확대, 더나아가질낮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의수적인증가로이어질가능성이매우농후하다는점에서우려스러운측면이있음. 노인차별금지및학대예방종합대책공약은타후보와달리노인차별및학대에대해관심을보였다는점에서는고무적이지만이미유사한대책이수립되어추진되고있다는점에서어떻게질적으로다른정책으로탈바뀜할것인지가관건임. 건강 문재인후보는보청기의건강보험적용확대를약속함. 보청기가고가 ( 약 200만원 ) 이고이를건강보험에적용확대할필요성이있다는점에서는공감함. 다만많은보장구중보청기만선별하는이유에대한논리적타당성이다소부족하고실제본인부담비율을어떻게설정한것인지에따라소득계층별로실질적인혜택을누리는데에는차이가있을것으로생각됨. 홍준표후보는유승민후보와유사한정책을제시하였는데노인의외래이용에대해기준금액을 20,000 원으로인상하고 20,000 원초과시에는단계적정률구간을제시한다는내용임. 노인전체에대해보편적접근을취했다는점에서고무적임. 지자체별노인만성질환관리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공약역시이전에도이와유사한정책들이제시되었지만잘실행이되지않았다는점에서보다구체적인계획이제시되지않는다면실효성있는공약이아닐것으로판단됨. 안철수후보는틀니, 임플란트등노인의료비부담경감을공약화하였고노인의료비경감을발표한것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함. 다만구체적인경감수준을발표하지않아실질적인경감이이루어질것인지를가늠하기는어려움. 유승민후보는병원, 약국등의외래이용시경제적부담을줄이기위해의원이용시 15,000 원이하기준금액에는방문당 1,200 원을부담하던것을기준금액 20,000 원이하로상향조정하고, 약국은 10,000 원이하기준금액에서 15,000 원으로상향조정하는안을공약화함. 노인전체를대상으로한보편적접근이라는점에서높은점수를줄수있으며, 노인, 특히저소득층노인의외래이용에대한경제적부담을경감시킬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함. 다만고소득층노인의경우불필요한외래이용을촉진시키는요인이될수있다는부작용역시고려할필요가있음. 22
일자리 문재인후보의경우일자리의양적인확대와함께수당을월 40만원 ( 현재 20만원 ) 으로인상하겠다고함. 일자리에대한경제적보상수준을보다현실화하였다는측면에서는진전된정책으로평가할수있음. 안철수후보도노인일자리확대, 수당인상을언급하였지만구체적인수치를제시하지않았음. 그러나노인일자리가노동인지아니면자원봉사와같은사회활동인지에대한사업자체의성격에대한규명없이단순히보상수준을확대함으로써기존일자리사업의문제를해결하지는못한것으로볼수있음. 즉노인일자리종사자들에게근로기준법을적용할것인지가현장에서는뜨거운쟁점으로부상되어왔고, 노인일자리종사자의근로자성을인정한다면단순히수당을 2배인상하는것으로는문제를해결할수없기때문임. 노인일자리사업의단순확대보다는노인일자리사업의성격과위상을보다명시적으로검토한후관련대책을제시해야할것임. 문재인후보의일자리공약중돋보이는공약은 65세이상에게도고용보험을적용한다는내용임. 노동권보호에있어보다진일보한색채를보여주는것으로평가할수있음. 그러나노인의대다수일자리가중소영세기업이나비정규직등사회보험의사각지대에있다는점에서실제로노인들이고용보험혜택을받기위한실효성있는대책이뒤따라야할필요가있음. 홍준표후보는주로창업에방점을둔정책을공약으로발표함.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통한은퇴자를위한반퇴교육및지원제도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통한자영업지원강화, 은퇴과학기술인의재고용등역량발휘지원이이에해당됨. 이들정책의필요성은인정되지만유사한정책이이미시행중에있고노인고용을위한정책은미흡한것으로평가됨. 심상정후보는은퇴자협동조합등노인일자리확대와고령친화적사업장구축, 근무조건다양화를내걸었는데이공약들과유사한정책이이미정부정책으로시행 추진하고있기때문에기존정책과어떻게차별화할것인지에대한고민이더필요하다고보여짐. 주거교통 문재인후보는주거보장에대해서는영구임대주택과매입임대주택을저소득홀몸어르신에게우선적으로제공하겠다고하였으며이는공공임대주택의비율을 OECD 의평균인재고의 8%( 매년 11만호건설 ) 실현이먼저전제되어야함. 다만독거노인을우선적인정책순위로삼은것에대해서는재고의여지가있음. 돌봄정책에서는독거노인을우선순위로삼는것에논리적정당성을부여할수있으나주거분야에서독거노인과노인부부, 자녀동거노인등가구형태는동일한소득수준에서주거욕구만을차별화하여다룰이유가없다고보기때문임. 복지서비스와의료서비스가연계된어르신맞춤형공동홈을매년 1만실을확대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는데, 어르신맞춤형공동홈이기존노인주거복지시설과어떻게차별적으로다른지를명시하지않아이에대해평가하기어려움. 교통정책으로는농산어촌 100 원택시도입을공약으로제시하였음. 농어촌지역의교통접근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내세운정책이지만현실적으로실현가능한지는의문스러움. 오히려수도권및광역시노인들 23
은지하철무료이용등의혜택을누리므로지방의노인에게도이와동등한수준의교통수 당을현금으로지급하거나대중교통시설이용에대한할인율적용등의대안을검토할필 요가있다고봄. 홍준표후보는돌봄정책과마찬가지로독거노인에대한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생활가정확대를공약으로제시하였음. 독거노인이일반적으로취약하기에정책적대상자로우선설정할수는있겠지만독거노인으로만한정하여주거보장정책을제시한점은보편성측면에서미흡한측면이있음. 안철수후보는주거와관련하여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사업을제시하면서그주요내용으로경로당이나마을회관등을개조하여원룸형개별주거공간을만들고공동식당, 공동거실등의생활공간을제공하고맞춤형보건서비스를제공하는안을공약화함.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사업이좋은평가를받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볼수있으나공동생활가정상업을경로당이나마을회관등의개조에만한정할필요는없다고판단됨. 또한기존의공동생활가정사업을단순히확대하는수준인지질적으로어떤부분이다른지는확인이되지않았음. 또한독거노인뿐만아니라주거약자노인에게도주거보장이필요하다는점에서이정책을독거노인으로만한정한점은미흡한측면이있음. 유승민후보의주거분야공약은고령자등이주로거주하는공공임대주택의노후시설개조보조금을상시보조금으로전환하여적정품질의주택에서살수있는제도적장치를발표하였다는점에서독특함을보여주었음. 다만공공임대주택의확보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없었다는점은아쉬움으로남음. 다른후보와만찬가지로독거노인공동생활홈관련정책을내세웠지만독거노인공동생활홈개발및운영은타후보와유사한정책임. 심상정후보는주거환경개선을전면에내세우며공공실버임대아파트, 주거지원급여신설을공약으로발표하였음. 노인들을위한공공임대아파트의필요성은인정하지만노인만별도로분리하여아파트를짓는방식에대해서는재고의여지가있음. 오히려비노인층과노인층이어우러져서살수있고유니버셜디자인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함. 주거지원급여신설에대해서는그필요성이인정되기에긍정적으로평가되지만구체적으로어느정도의지원을, 어떤방식으로제공할것인지가명시되지않아평가하기어려움. 교통분야에서는어르신무상교통버스, 무상교통카드지급을내걸었는데노인인구의수가급격히증가한다는점에서무상으로교통이용에대한지원을지속적으로할수있을지, 예산측면에서현실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농어촌, 도서지역공영택시지원역시구체적으로어떻게운영할것인지, 예산확보가마련되지않는다면현실화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됨. 여가및기타 문재인후보는마을회관, 경로당을어르신생활복지관으로변화시키겠다고하였는데현재시행되고있는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과어떻게차별적으로다른정책인지의문이듬. 안철수후보는경로당을건강생활지원센터로개편하는안과대한노인회산하노인생활체육협회를신설하는안을공약으로제시하였음. 일반적으로경로당은노인의여가공간이므로공 24
간이대체로협소하다는점에서건강생활지원센터로개편함이현실적으로가능한지가의문스럽고, 경로당에배치된건강체육장비가실제로잘활용되지않고 ( 예 : 전기료에대한부담 ) 방치된다는점에서효과성이의문시되는사업으로판단됨. 또한대한노인회산하로별도의노인생활체육협회를신설해야하는이유가무엇인지, 노인생활체육협회가노인의생활체육활성화에어떻게기여할수있는지에대한설명이논리적으로필요함. 노인인구가점차늘어나면서노인또한일반체육시설을이용하는경우가많아지고있으며, 오히려일반체육시설을노인친화적인환경으로만들어서노인과비노인이같이이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세대통합을도모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봄. 심상정후보의여가및기타분야공약은신선한공약도있지만이미정부가시행중이거나지역내에서실행중인프로그램도다수포함되어있음. 먼저존엄한죽음을맞기위한지역사회프로그램은현재지역자체적으로또는많은기관에서자율적으로운영하고있음. 이프로그램을민간이아닌국가차원에서추진할필요성이있는지에대해서는재고의여지가있음. 또한문화활동참여, 경륜을활용한사회공헌활동개발은이미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정책들과비슷하여기존정책과의차별성이무엇인지명시화할필요가있음. 세대간연대를위한봉사바우처도입은필자의지식으로는현재시행중인제도는아닌것으로알고있으며, 세대간연대라는취지에는공감하지만봉사바우처를구체적으로어떻게시행할것인지에대한추가적인정보가없어정책에대한평가를내리기어려움. 반면돋보이는공약으로는장례비절감을위해착한장례식장 ( 공공병원반값 ), 표준장례비도입으로반값장례비를도입하겠다는내용임. 장례비에대한경제적부담을경감시킨다는취지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으나공공병원의비중이매우낮은우리사회현실을감안할때보편적으로확대하기는어렵다는난제를풀어야할것임. 3. 총평 우리사회가급속한고령화를겪음으로써노인복지정책의중요성은향후더욱커질것으로기대됨. 앞으로노인인구비율이전체인구의 20% 를넘어서고이후더급속한고령화가전망된다는점에서 5월에집권할차기정부가노인복지정책의방향을어떻게설정하고구체적으로어떤정책을수립, 집행할것인지는매우중요함. 19대대선후보들의노인복지공약은우리사회의급속한고령화를대처하기에는전반적으로미흡하고관련분야의제도를혁신하거나제도의큰들을새롭게짜기보다는관련공약을단순나열하는수준에그치고있음이아쉬운부분임. 또한새로운정책을개발하고공약화하기보다는기존정부의정책을그대로확대하는수준에그치는공약도다수발견됨으로써정책개발이 정체 된인상도주며, 예산소요계획에대한부분도거의부재함. 문재인후보는치매국가책임제를전면에내걸음으로써돌봄에대한국가책임을명시한점은돋보였지만치매노인으로한정함으로써선별적접근방식을취했다는점에서아쉬움이있음. 노인전체로보았을때돌봄의응급상황에대처하기위한신규서비스개발 ( 예 : 저소 25
득층이아닌일반노인이퇴원후이용할수있는단기간병서비스등 ) 이필요하지만이에대한내용이공약에구체적으로반영되지않았다는점역시아쉬움. 물론이에대해서다른후보들역시언급하지않았다는점은동일함. 문재인후보의국공립요양시설확대, 사회서비스공단설치등의공공성강화방안은공약을구체화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긍정적인것으로평가함. 문재인후보는노인일자리사업에대한의지를보여주고구체적인정책적목표수치도제시하였음. 다만노인일자리사업의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기에는미흡한측면이있음. 건강, 일자리, 교통, 여가등에대한세부공약이적고, 보청기건강보험적용을보청기로한정했다는점은아쉬운부분임. 또한농산어촌 100원택시등실현가능한정책을위한구체적인예산확보방안이제시되지않아공약이사문화될위험이있어우려가됨. 홍준표후보는돌봄, 건강, 일자리, 주거공약을발표하였고, 주로독거노인에한정하였다는점에서선별적접근방식을취했다는특징이있으며공약중상당수가기존정부정책으로실행, 추진되고있어 ( 특히독거노인관련공약의대부분 ) 공약의새로움측면에서미흡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한편으로는국공립요양시설확대, 노인외래정액제기준인상등을제시했다는것은고무적으로볼수있으나구체적인재정확보방안과실행계획이제시되지않은한계가있음. 안철수후보의노인돌봄에대한공약은문재인후보의공약과거의대동소이함. 차이점으로는가족돌봄을위한휴식, 휴직의제도적토대를제시하였다는점에서는높이평가할만함. 노인의료비경감은보편적접근을취했다는점에서는긍정적이지만구체성은결여되어있음. 노인일자리확대와수당인상역시구체적인수치가제시되지않아단순히선언적수준에그침. 안철수후보의주거공약은독거노인에한정하는선별적접근을반영하였고, 여가분야에있어서는대한노인회와주로관련이있는공약을내세움으로써특정집단의이해를반영한정책이라는의심을받을소지가있음. 유승민후보는돌봄, 건강, 주거교통공약만선별하여제시함. 돌봄에있어서는국가지원대상자확대, 질병예방라는측면에서긍정적인평가를내릴수있음. 장기요양의본인부담금경감의측면은높이평가할수있고외래이용에대한노인정액제기준금액상향은부작용이염려되지만전반적으로는필요한정책으로평가됨. 저소득층노인이주로거주하는공공임대주택의주거환경개선을개조보조금을상시보조금으로전환하는정책역시긍정적으로평가됨. 심상정후보는돌봄분야의공약외에도여러세부분야의노인복지공약을다수발표하였음. 2012년대선공약집에서는언급되지않았던국공립시설확대와사회서비스공단은공공성증진이라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됨. 다만좋은돌봄을이루어내기위한구성요건중중요한요소인공급자에대한규제 감독의강화및서비스의질모니터링을위한체제구축과관련된공약, 요양병원의증가에따른돌봄의의료화에대한공약은부재했다는한계를내포하고있음. 이는다른후보의공약에서도모두공통적으로비판받을부분임. 공약중상당수는기존정부정책과의차별성이무엇인지불분명하며정부의예산부담이가능하고 26
실현이가능한지의문이드는공약도있음. 그러나장기요양방문재활급여신설, 장기요양주거지원급여신설은제도의도입필요성이있는정책을공약화해서발표했다는점에서높은점수를줄수있으며, 반값장례비제도역시공공병원등의양적인확대로인해보편화된다면노인장례에대한경제적부담을줄이고장례문화의허례허식을줄여가는데에기여할수있다고봄. 27
노후소득보장분야 1. 후보별공약 < 표 4> 노후소득보장분야후보별공약 기초연금 국민연금강화등 국민연금기금운용등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전체노인소득하위 70%, 월 30 만원으로인상 기초연금액과국민연금가입기간연계폐지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인상위한중장기방안추진 경력단절여성및저소득층연금가입지원확대, 연금크레딧확대 두루누리사회보험확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영세사업장노동자퇴직연금으로공적자산운용서비스제공 ) 퇴직연금수익성및안전성강화를위한국가역할확대 국민연금운용및공공투자 ( 국민연금공단이사장깨끗하고개혁적인인사, 스튜어드쉽코드도입 ) 보육, 임대주택, 요양분야에채권방식투자 전체노인소득하위 70%, 월 30 만원으로인상 소득하위 50% 대상 30 만원으로인상 국민연금가입기간연계차별지급방식폐지 출산크레딧및군복무크레딧확대 두루누리제도확대 경력단절전업주부연금보험료소득 세액공제 유족연금확대 임의가입자소득하한조정및기준소득액상한액인상 기금운용의부정한영향력행사에대한처벌강화및손해배상추진 적극적주주권행사방안마련 ( 스튜어드십코드채택등기관투자자의적극적주주권행사를위한법 제도정비 ) 소득하위 50% 대상차등적인상 ( 현행 70% 대상지급원칙은유지하되하위 50% 에차등적으로연금액인상 ) 10년이상납부자국민연금최저연금액보장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 현행50 만원 ) 보다높고최저임금 (135만원 ) 보다는낮은수준에서최저연금액결정 모든어르신 (100%) 께월 30 만원기초연금지급 국민연금가입기간연계차별지급방식폐지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양육크레딧도입, 군대, 실업크레딧확대등사각지대해소 국민연금국가지급법에명시 두루누리대상 180만원까지확대, 월소득 140만원이하지역가입자에게사회보험료지원하는두루누리 2 신설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3층의공적연금구조확립 퇴직연금가입대상범위확대등제도개선 공공임대주택재원마련위해국민연금기금활용 참고자료 : 선거관리위원회제출 10 대공약, 자유한국당 19 대대선정책공약집, 정의당 19 대대선정책공약집. 한국노총질의서, 후보자홈페이지, 언론보도 ( h t t p : / / m o o n j a e i n. c o m / b b s / b o a r d. p h p? b o _ t a b e = f r e s h k o r e a & w r _ i d = 4 9 http://bog.naver.com/ysm21comm/220948503669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91320.htm), 28
2. 세부공약비교 기초연금인상 기초연금에대해서는주요후보 5명모두가찬성의입장을보였음. 심각한노인빈곤율을해결하기위하여기초연금인상이시급한과제라는것에대하여주요후보들사이에동의가이루어진것으로보임. 심상정후보는모든노인 (100%) 을대상으로 30만원으로인상및기초연금액과국민연금가입기간과의연계폐지를약속하여가장진보적인안이고, 그다음으로개선된안은문재인후보로현재와같은 70% 를대상으로, 연금액을 30만원으로일괄인상하며역시기초연금액과국민연금가입기간과의연계를폐지하는안을제시하였음. 홍준표후보는 70% 노인을대상으로 30만원으로인상하는안을제시하였으나, 국민연금가입기간과의연계문제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음. 안철수후보는소득하위 50% 에대해서만 30만원으로기초연금을인상하겠다고하고, 국민연금가입기간과의연계를폐지하겠다고하였으며, 유승민후보는소득하위 50% 에대해서만차등하여기초연금액을인상하겠다고하였음. 기초연금금액인상과대상확대에대하여심상정후보가가장진보적인안을내놓았다고보이며, 문재인후보, 홍준표후보의안도현재보다일부진전되었다고평가할수있음. 안철수후보와유승민후보는기초연금을소득하위 50% 만대상으로선별적으로인상하겠다고하였으나, 노인빈곤율이 49.6% 에달하고빈곤선위의차상위계층이라고하더라도소득이높지않은상황에서 50% 를대상으로한선별적인급여인상만으로는노인빈곤문제에대한적절한해결책이라고보기어려움. 국민연금강화 심상정, 문재인후보는국민연금소득대체율인상에대하여동의하였으며, 나머지후보들은이에대하여언급을하지않았음. 유승민후보는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보다높은수준의국민연금최저연금액을보장하겠다고하였으나, 구체적인금액이나지급방안에대해서는제시하지않았음.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후보는모두연금크레딧제도 ( 양육, 군복무, 실업등 ) 를확대하겠다고하였으며, 심상정, 안철수후보는영세사업자저소득노동자 ( 현행월평균보수 140만원이하 ) 를대상으로보험료를지원하는두루누리제도를확대하겠다고밝혔으며, 심상정후보는월소득 140만원이하의지역가입자를대상으로한두루누리 2 제도를신설하겠다는공약을발표하였음. 그밖에도문재인, 심상정후보는퇴직연금가입대상확대 ( 심상정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입 ( 문재인 ) 등퇴직연금의공공성강화를위한공약도내놓았음. 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이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어, 향후국민들의노후대책으로제대로기능을하지못할것이라는우려가있으므로, 심상정, 문재인후보가국민연금소득대체율인상에대한공약이구체적으로언급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음. 유승민후보는국민연금최저연금액보장을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금액이나지급방안이제시되지않아 29
평가하기어려움.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후보가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를위한연금크레딧확대나두루누리제도에대하여공약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으나, 대체로개선방안이구체적으로제시되지는않았음. 심상정후보가국민연금국가지급을법에명시하겠다고공약한것도필요한과제라보임. 홍준표후보가국민연금개선안에대해서전혀언급하지않은것은주요정당후보로책임있는태도라고보이지않음. 국민연금기금운용 최근이슈가되고있는국민연금기금운용과관련해서는안철수후보가국민연금기금운용의부정한영향력행사에대한처벌강화및손해배상추진, 적극적주주권행사방안마련, 스튜어드십코드 ( 기관투자자의기업의사결정참여 ) 채택등공약을내놓았음. 그러나안철수후보는지난대선과 20대총선에서국민연금기금공공인프라투자에대해서 보육, 의료, 주거등공공복지시설확대에국민연금기금투입검토 (2012 년 18대대선안철수후보공약 ) 또는 국민연금기금을활용한청년희망임대주택공급 (2016 년 20대총선국민의당공약 ) 을약속했던것에서태도를변경하여국민연금기금공공인프라투자에대하여유보적인입장으로변경한것은아쉬운지점임. 한편문재인후보도스튜어드십코드도입과국민연금공단이사장인사에대하여언급하였으나구체적이지않으며, 문재인, 심상정후보는각각보육, 임대주택, 요양분야 ( 문재인 ), 공공임대주택 ( 심상정 ) 에국민연금기금을투자하겠다고공약하였음. 3. 총평 한국의심각한노인빈곤현실을개선해야하는상황에서대선후보들이기초연금인상,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인상과사각지대개선, 국민연금기금의민주적운영과사회인프라투자와같은노후소득보장제도관련공약들을제시한것은긍정적으로볼수있음. 전체적으로심상정후보가가장구체적이고폭넓은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안을제시하였으며, 문재인후보도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음. 유승민후보는국민연금최저연금액보장과같은참신한공약을제시하였으나, 구체적실현계획이부족하여평가가쉽지않고, 안철수후보는기초연금선별적인상, 국민연금기금의공공인프라투자유보등기존입장보다후퇴한태도를보여아쉬움. 홍준표후보는기초연금인상을제외하고는국민연금개선방안에대하여아무런공약도내놓지않아, 주요정당의후보로아쉬운대목임. 한편기초연금을인상하고, 국민연금사각지대를개선하기위해서는이에수반하는재원마련대책도제시되어야할것이며,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인상과관련해서도국민연금기금운용의장기적인방안을함께제시되어야할것임. 그러나심상정후보를제외하고는보편적증세에대한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지않고있어, 각후보들은향후실제정책추진을위한재원마련대책도시급히마련하여야할것임. 30
보건의료분야 1. 후보별공약 < 표 5> 보건의료분야후보별공약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상병수당및재난적의료비대책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선을임기내 100 만원으로인하 의학적필요성이입증된비급여항목을대거급여화 예비급여제도활용한비급여평가기전마련 건강보험국고지원에대한사후정산제도입 아동진료비국가책임제 치매국가책임제 상병수당은논의후결정 ( 상병수당도입이전에라도취약계층의비급여본인부담과생계 노인정액제 ( 외래본인부담제도 ) 기준금액상향 (20,000원으로상향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2인실) 간병비보험적용 예비급여도입 18세미만입원진료비본인부담율 5% 로인하 예비급여포함본인부담상한제, (200-300 만원상한선 ) 재난적의료비지원 ( 저소득층하위 50% 대상 ) 건강보험보장률 80% 목표로비급여포함한본인부담 100만원상한제 ( 소득수준별연간 100~500 만원 ) 검토 선별제도활용한비급여의급여화 요양병원에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입 건강보험국고지원에대한사후정산제도입후국고지원확대논의 상병수당은장기적과제로신중결정 건강보험보장률 80% 까지단계적확대 본인부담상한제대상을현재 1% 에서 10% 까지확대 부적절한비급여가발생하지않도록체계적관리방안검토 치료서비스뿐아니라예방서비스의급여화확대 산후조리비용 300만원까지건강보험이부담 노인정액제 ( 외래본인부담제도 ) 기준금액상향 (20,000원으로상향 ) 상병수당은장기적으로산재보험과통합하고지급수준도단계적으로높이는방안마련 건강보험보장성 80% 로 (MRI, 상급병실료등 17% 나차지하는비급여제도폐지, 모든의료비를건강보험급여로전환. 미용, 성형등에대해서만의료비지원을제외하는네거티브방식도입, 병원비연간 100 만원상한제실시및적정수가보장, 입원진료비부터보장성 90% 로상향및 0~15 세입원진료비 100% 보장, 신약, 신의료기술의무분별한사용금지및효과입증된신약, 신의료기술급여화 ) 건강보험대상자를국민에서거주시민으로확대 ( 유학생, 미등록체류자등 ) 상병수당은가구소득손실분의 50%( 가구소득기준. 노동자의경우보수월액, 노동자가 31
상의곤란을해소하기위한별도의지원제도를마련할예정 ) ( 사회적합의가필요함 ) 아닌경우건강보험료기준으로 ) 기준으로설계 상병수당은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에따른증가분, 담뱃세증가분재원으로활용 공공의료인프라확충 감염병전문병원및대응센터설립 보험자직영병원및요양병원확대 공공보건장학특례 분만취약지장학특례 공공인력센터운영 ( 일본의자치의대운영방식을벤치마킹 ) 공공보건의료공단설립찬성 공공보건의료공단설립은장기적과제로상정 공공병상필요도에따라지역거점지방의료원단계적확충 동별건강증진센터설치, 읍면보건지소강화 공공보건의료공단설립찬성 의료영리화정책추진여부및의료공공성강화정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보건의료부분제외찬성 규제프리존법반대 치매전문병원신설 공공역할에대한재정지원 규제프리존법찬성 지역보건소또는보건의료원에분만시설을같추고민간위탁 거점종합병원지정과예산지원 장애인건강주치의도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의료의공공성과안전성을최우선추진 규제프리존법찬성 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폐지로의료급여확대 치매지원정책 자율선택단골의사제도 < 확인불가 > 의료급여대상범위확대 (150 만명 400 만명 ) 및소득하위 15% 에건강보험료지원 장애인친화적건강서비스 ( 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확대, 장애인치과주치의제도입, 장애여성전문산부인과지정제 ) 한국형주치의제 ( 협동조합형주치의제, 자발적등록주치의제등 ) 18세이하에치과주치의제도시행 공공의료복지허브구축하여지역간의료격차해소 보건의료인력법제정하여보건의료인력확대 32
기타 복수차관제도입 복지부장관의사회부총리승격 질병관리본부독립 대형병원외래진료제한회송에대한인센티브및패널티도입 일차의료특별법제정 사보험의이득환수 초, 중, 고인플루엔자국가예방접종실시 지역별과별편차조정 보험료인상으로재원마련 지역가입자의추정소득 ( 소득환산액 ) 폐기, 저소득층보험료경감 < 확인불가 > 부과체계를소득중심으로개혁 생애주기별건강관리서비스도입 국민건강부신설 보험료인상과건강증진기금확충 참고자료 : 선거관리위원회제출 10 대공약, 무상의료운동본부질의서, 참여연대질의서, 한국노총질의서, 한국노총토론회,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토론회, 언론기사, 후보자홈페이지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7818&mainkind=b&newskind=5&vcount=12&vk ind=1 http://www.pressian.com/news/artice.htm?no=155690 http://bog.naver.com/ysm21comm/220939197883 http://bog.naver.com/ysm21comm/220948503669 2. 세부공약비교 건강보험보장성강화 5명후보모두본인부담상한제를강화할것을공약했고일부, 혹은부분적인보장성강화계획을내놓았음. 하지만각론으로들어가면심상정후보를제외하고보장성강화안은 2012 년대통령선거때야권단일후보였던당시문재인후보의공약에도훨씬미치지못함. 이는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이결국시대적흐름을따르지않고뒤처지고있다는증거임. 문재인후보는 2012년과마찬가지로건강보험상한제 100만원을주장함. 그러나 2012년에는비급여를대부분급여화하면서연간 8.5조원가량의재원을투자 1 하는비급여를포함하는획기적보장성강화안이었다면지금은소극적인건강보험범위내의상한제를주장하고있음. 또한문재인후보의주요보장성강화안이 치매국가책임 으로먼저나타난점도보편성에서선별성으로바뀌었다는점에서후퇴했다고평가할수있겠음. 치매 라는질환의중증도나사회적의존도가낮고높음의문제가아니라, 실제로타질환과의연관관계, 지역사회구조의문제, 그리고무엇보다특정질환중심의우선적보장성강화혹은공적 1 - 문재인후보의 의료비 100 만원상한제 는각종비보험을대거건강보험적용대상으로포함하면서, 연간본인부담상한을 100 만원으로인하하는것 -2013 년전체국민의하위 50% 에대해본인부담상한을 100 만원으로인하하고단계적으로 2017 년까지전소득계층을대상으로 100 만원으로인하추진 -2013 년부터 2017 년까지각종비보험항목에건강보험을적용하면서 의료비 100 만원상한제 를시행하는데필요한재정은연평균 8.5 조원. http://www.theminjoo.kr/poicybriefingdetai.do?nt_id=17&bd_seq=34131 2012 년 12 월 14 일연간본인부담 100 만원상한제설명자료 에서 33
지원이중심이될경우부작용이발생할수있음. 특히치매에대해강화된 본인부담상한제 를도입한다면치매와연관되는상병문제부터재활치료, 돌봄서비스등에대한연계여부까지논란이계속확산될수있음. 따라서문재인후보의보장성강화안은 2012 년대선공약에서후퇴하였다고평가됨. 뿐만아니라문재인후보는목표보장률도제시하지않고있으며, 아동진료비국가책임제를주장했지만그보장성강화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제시하지않고있음. 반면안철수후보는목표보장률 80% 로비급여포함상한제에대해주장함. 상한제금액은소득수준으로 100-500 만원을상정했음. 이는박근혜정부가추진한 7개구간의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법정본인부담금상한제와유사하지만, 비급여를포함하는계획이추진된다면나은보장성강화안이라고볼수있음. 유승민후보도비슷한 80% 대보장률을목표로비급여의급여화등을주장하고본인부담상한제를확대적용안에대해동의하여현재전체가입자의 1% 정도만상한제로보는혜택을대상수준 10% 로확대하는안을제시하였지만구체적이지않아평가를내리기어려움. 홍준표후보는예비급여포함본인부담상한제를 200-300 만원으로주장하였음. 예비급여는문재인, 안철수후보도주장한것으로비급여에대한급여화전략의한부분으로대부분의후보들이차용한것으로보임. 반면심상정후보는 모든의료비를건강보험급여로전환. 미용, 성형등에대해서만의료비지원을제외하는네거티브방식도입 을통해비급여의전면급여화를주장해서차별성을보였음. 비급여문제를해결하지않고서제대로된보장성강화가가능하지않음. 따라서비급여와급여진료의구분을이제는명확히하여일본식의 혼합진료금지 를한국적으로어떻게적용할지고민이필요한시점임. 이점에서심상정후보의네거티브방식도입이가장구체적임. 또한심상정후보는 입원진료비부터보장성 90% 로상향 및 0~15 세입원진료비 100% 보장 의획기적보장성강화안과목표수치를분명히제시함. 앞서밝힌네거티브방식의비급여통제를통해건강보험상한제 100만원도제대로기능할수있도록하였음. 정리하면건강보험보장성강화안은심상정후보의차별적인보장성강화안에비추어다른후보들의관습적인방안들이제시된것으로분석됨. 특히문재인후보는 2012 년보다후퇴한안을제시하고있어재고가요구됨. 예비급여에대해서도네거티브방식의명확한혼합금지등의조항을반영할장치가필요함. 상병수당도입 상병수당은이번대선에서 기본소득 및청년수당, 아동수당등의복지수당과연계되면서재조명을받고있음. 문재인후보는 논의후결정 이라고밝혔고안철수후보는 유보, 홍준표후보는답변을하지않았음. 반면유승민, 심상정후보는찬성입장을보였는데유승민후보는산재보험과의통합등을논의하며명실상부한상병수당논의에대한입장을밝힘. 34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후보는상병수당에대한입장은보류하면서저소득층에대한 재난적의료비 대응대책을공약으로제시함. 원래 재난적의료비 를보편적으로막는방법이앞서본건강보험보장성의강화와상병수당의도입임. 다시말해직접의료비 ( 본인부담금 ) 를낮추고, 아파서줄어든소득을보전 ( 상병수당 ) 하면문제가해결됨. 그럼에도불구하고상병수당도입은유보적이면서재난적의료비에대한공약을제시하는것은납득하기어려움. 현재건강보험누적흑자가 20조원임. 이는상병수당을즉시도입하여건강보험보장성을높일수있는방안임. 따라서각후보들은건강보험흑자에대한보장성계획안을제시하여야할것임. 공공의료인프라강화 공공병원확충방안공약은후퇴함. 과거최소 30% 까지공공병상을늘리겠다는것이노무현정부의대통령선거공약이었음. 그러나공공병원확충에대해대선후보들은거론하지않았음. 그나마문재인후보만보험자병원 ( 요양병원 ) 확충을제시하였고, 심상정후보는공공병상필요도에따라지역거점지방의료원을단계적으로확충하겠다는공약임. 현대공공병원병상수대비 10% 정도밖에되지않고 2015 년에메르스사태를겪으면서민간의료기관 ( 삼성의료원 ) 이못하는치료를국공립의료기관에서충분한역할을담당했음에도불구하고공공병원확충안을내놓지않은것은유감임. 이런점에서공공보건의료인프라와관련해서는문재인, 심상정후보가그나마낙제는면했고, 나머지후보들은낙제로볼수밖에없음. 우리나라공공의료기관및시설에서가장큰문제는인력부족임. 또한현재의공공의료기관과인프라가교육부 ( 국립대병원 ), 지방의료원 ( 지자체 ), 보건소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중앙의료원 ( 복지부 ) 등으로나누어져있어제대로된인력관리가되지않고있음. 이런문제를일소하고자최근논의되는것이통합적인공공의료인프라를총괄하는 공공보건의료공단 임. 공공보건의료공단관련하여문재인후보측은답변하지않았고, 안철수, 심상정후보측은찬성입장을보였음. 유승민후보측은장기과제로밝혔음. 공공보건의료공단 은장기적으로통합적인의료기관체계와공공보건의료인력관리를한다는점에서중요함. 각후보들은현재의료취약지및격오지에부족한공공의료인력이부족하다는것이문제라는것을인식하고있음. 이에문재인후보는공공보건장학특례를제시하고, 안철수후보는공공인력센터, 홍준표후보는분만취약지장학특례를거론함. 유승민, 심상정후보도이에공감하고있음. 모두인력수급이어렵다는것에대한대응방안이나장기적으로장학제도나공공의료인력교육기관만으로는부족하며장기적으로공공의료인력을충원할수있는방안을제시해야함. 의료민영화 / 영리화정책 대선후보들의보건의료분야공약에대한답변이분명하지않았음. 반면의료민영화사안 은사안의중대성에비추어분명한반대입장이아니면수동적인긍정의표현으로응답하 35
였음. 문재인후보는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대한명확한답변 2 을보내오지않았음. 다만의료민영화부분을제외하겠다는입장은분명히함. 규제프리존법에대한반대는더불어민주당의당론을통해분명히하였음. 이외에도박근혜정부에서시행된각종영리화정책 ( 부대사업확대, 임상시험규제완화, 병원인수합병추진 ) 에대해서도전면재검토 ( 반대 ) 한다고밝힌바있음. 다만문재인후보의 4차산업혁명일자리확충계획에여전히보건의료부분이상당수포함되어있고, 이는대체로 IT-의료연계산업이거나, 바이오산업들임. 산업발전의측면자체를거부하자는것이아니라, 어떠한경우에도국민들의건강과안녕, 안전을우선시하는방향이명확히제시되는것이필요하다는점에서는 의료민영화 사안에대한분명한입장이재차요구됨. 반면안철수후보는규제프리존법을찬성하며보건의료산업에대해서는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를답습하겠다는의지를보임. 이법은의료부분뿐만아니라환경, 교육, 개인정보등공공의영역을무분별하게규제완화하는것임. 아직공약집에는규제프리존법에대한입장이불분명하지만, 안철수후보의의료민영화 / 영리화에대한입장을명확하게해야할것임. 심상정후보는유일하게박근혜정부의의료민영화사안에대한명확한전면반대를선언함. 박근혜정부가허용한국내최초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의허가취소의사까지밝혔음. 또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및규제프리존법에대해반대의사를밝힘. 유승민후보는질의서에답변을하지않아확인이불가능함. 재정전략 지난박근혜정부 4년은유래없는건강보험흑자를통해무려 20조원이상의준비금이남았지만, 이를전혀의료비절감에쓰지못했음. 특히정부는예산증대를목적으로가장세수수입이높은수준으로담배값을올려무려 4조원가량의추가재원을마련함. 이렇게마련한재원은건강증진기금의비율을높이므로써건강보험재정에혹은국민건강에기여하는것이옳았음에도전혀그렇게하지않았음. 이와중에건강보험부과체계논의가계속되었는데, 여러가지논란에도불구하고국고지원이나기업부담은논외로하고가입자간의형평성논의조차 4년을끌어서최근에복지부안이통과된상태임. 따라서각후보들이향후보장성강화및상병수당도입, 공공병원확충을위해필요한재원을어떻게마련할것인지를밝히는것은매우중요함. 이미남아있는재원도있기때문에이를먼저국민들에게서비스로돌려주고다양한재원마련방법을모색하는것이가능한상황임. 재원마련과관련하여문재인후보는민간보험의부당이익을환수하고, 재정효율화를우선하겠다고밝힘. 안철수, 심상정후보측은보험료인상도고려한다고밝혔음. 국고지원관련해서문재인후보는국고지원사후정산제로추가적인재원을마련하겠다고했으며, 안철수 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개정에대하여, 의료민영화부분을제외하여야하고박근혜정부가과대추계한 69 만개서비스일자리창출등에대한검증을거쳐야한다는입장임. 또한국민의대표성과투명성을강화한다는전제하에, 저임금서비스산업근로자의근로여건및임금상향, 서비스산업부가가치고도화를함께검토해야본법의처리를논의할수있다는입장입니다. 2017 년 4 월 14 일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대한문재인캠프의입장을묻는질의서에대한답변 36
후보측도국고지원사후정산을하고이후에국고지원확대도논의하겠다고함. 심상정후보 측은국민건강기금을건강보험에추가지원하겠다고밝혔음. 그러나어느후보도사후정산을제대로하더라도 16.6% 에불가한국고지원을어느수준까지올리겠다는주장은없음. 또한부과체계개편방향에기업부담확대를위한노동자, 기업의분담비율조절이나, 프랑스식의대기업각출금등의논의도없음. 반면보험재정의확충을가입자보험료로하려는주장이있음. 물론받는의료서비스의양과질이확보된다면보험료인상도고려할수있음. 하지만현재 20조원이넘는보험재정, 그리고국고지원의사후정산을하지않아누락되는매년 2조원이상의재원등을고려하면, 건강보험재정전략에대한인식은아쉬움. 3. 총평 이번대선은촛불이만들어낸성과로, 매우긴박하게치러진다는점에서충분한정책적대비가없었음을일부인정할수있음. 하지만보건의료정책공약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기존전략을답습한정도일뿐선제적공약은없는것으로볼수있음. 무엇보다 2012 년출마했던문재인, 안철수후보는보건복지공약이 2012 년에비해서도많이후퇴함. 특히안철수후보의경우는공공병원에대한확충을약속했지만, 반면공공의료가아니라규제프리존법을지지하는아이러니를보여주고있음. 목표건강보험보장률이나목표공공병상률등의목표치가제시되지않고있고, 보편적인보장성강화방식인본인부담상한제, 입원, 외래등의목표보장성설계는거의보이지않음. 다만심상정후보만이공약으로제시했을뿐임.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치료비국가책임제, 노인외래진료비정액제등선별적인공약들이전면에배치됨. 상병수당의경우필요성이강조되고, 보험재정의여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공약으로제시하지않은것은유감임. 공공보건의료인프라확충계획도거의보이지않음. 주거, 보육등은국민연금의채권발행등으로복지공급을통한선순환을고민하고있는데, 보건의료부분은여전히민간주도의프레임을깨려는노력이경미하다고볼수있음. 37
고용 노동분야 1. 후보별공약 < 표 6> 고용 노동분야후보별공약 비정규직문제해결 노동권보장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실업안전망 일자리창출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상시업무정규직고용원칙 ( 차별금지특별법, 동일노동동일임금, 사내하청, 원청의공동사용자책임 ) 특수고용노동자노동권보장 2020 년까지 1 만원 ( 자영업자지원대책병행 ) 공정임금제 생활임금제 주 52 시간상한 1,800 시간대 근로시간전환청구권 수급기간확대 특고사회보험 청년구직수당 공공부문 81 만개 공공부문상시업무정규직고용원칙 2022 년까지 1 만원 특고사회보험 청년일자리뉴딜 110 만개 상시업무정규직고용원칙 비정규직해고제한 직무형정규직 공공조달에반영 특수고용노동자노동권보장 2022 년까지 1 만원 최저임금위원회개선 생활임금법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 주 52 시간상한 1,800 시간대 근로시간전환청구권 소득대체율 60%, 상한액중위임금 특고사회보험 능력개발및운영경비일반회계부담 돌봄서비스 사회복지고용공 사용사유제한 비정규직사용총량제검토 차별시징벌적배상 간접고용, 원청의공동사용자책임 특수고용노동자노동권보장 2020 년까지 1 만원영세업체사회보험료지원하정단가반영징벌적배상 근로시간전환청구권 수급기간 3개월이상연장 상한액 7~8만원 특고사회보험 조세투입 청년실업부조 특별구조조정실업부조 창업, 사회적경제 사용사유제한 임금근로조건차별해소 불법파견고용의제 간접고용, 원청의사용자성인정 특수고용노동자단결권보장 교사공무원노동 3 권 조직률 30%, 협약적용률 50% 노조할권리, 파업권, 손배가압류금지 ILO 핵심협약비준 2020 년까지 1 만원 최고임금제 근로시간전환청구권 비정규직, 특고, 자영자사회보험료지원 수급기간최대 360 일까지확대 특고사회보험 청년자영업자실업부조 노동시간단축으로 50 만개 38
노동시간단축으로 50 만개 4 차산업혁명위원회설치 중소기업일자리지원 청년고용할당제 단 중소기업취업청년 2년간 1,200만원 구직청년 6개월 180만원 고용친화적산업구조구축 혁신안전망, 규제개혁, 벤처창업요건완화 사회복지, 안전, 환경, 경찰, 소방등일선행정공무원중심으로확대 청년고용할당제 24 만원 사회서비스 100 만개창출 + 전환 4 차산업일자리 참고자료 : 선거관리위원회제출 10 대공약, 자유한국당 19 대대선정책공약집, 한국노총질의서, 후보자홈페이지 (http://bog.naver.com/ysm21comm/220942819420) 2. 세부공약비교 비정규직문제해결 비정규직을양적으로줄이기위한정책으로, 모든후보가상시적업무에는정규직을고용하는원칙을세운다는공약을공통적으로제시하였음. 엄격한원칙을제시한후보는유승민, 심상정후보로, 노동계에서오랫동안주장해온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을공약에포함시켰음. 특히유승민후보는비정규직사용총량제도입을적극검토하겠다고하여비정규직축소와관련하여가장적극적인공약을제시하였음. 비정규직차별근절을위해서대부분의후보가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을천명하고있으나, 이는이미현행기간제법에도명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실효적으로시행되지못하고있는것이므로좀더구체적인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임. 문재인후보는이를위하여특별법을제정하겠다고하였으나그내용에대해서는아직상세히알기어려움. 유승민후보는차별시징벌적배상제도를도입하겠다고하여이문제에있어서도가장강력한방안을제안하고있음. 사내하청노동자에대해서는원청의공동사용자책임을묻겠다는공약은문재인, 유승민후보가제시하였으며, 심상정후보는좀더넓은범위라고할수있는간접고용에대하여원청의사용자성인정을주장함. 간접고용비정규직문제의심각성에대해서는위의세후보가올바로인지하고있는것으로보임. 불법파견의 고용의제 는심상정후보만이제안하고있음. 실제로많은사내하청이불법파견으로볼소지를가지고있으므로, 불법파견인것으로판단된경우그간의고용도직접고용한것으로보아야한다는 고용의제 는사내하청을줄이는데도움이될것임. 특수형태근로자 ( 이하특고 ) 대책은노동자성을인정하겠다는후보가많은데, 주로노조법상의인정으로파업등의권리를보장하는것과사회보험으로보호하는것을중심으로마련됨. 보편적노동권보장 특고의노동권보장은대부분의후보가약속하고있으나, 이는한국노총과참여연대의질의 39
서에대한대답으로작성된것이고, 따로제안하는 10대공약등에포함되어있는것은아님. 심상정후보는보편적노동권보장과관련하여거의교과서와같은공약을내놓고있음. 교사 공무원의노동3 권을보장하고, 노조의파업권을보장하기위해손배- 가압류를금지, 산별교섭을의무화하고산별협약의효력을확장하는제도를제안하고있음. 이런정책들을통해노동조합조직률 30% 와단체협약적용율 50% 달성을목표치로내세웠음. 최저임금 모든후보가최저임금 1만원을제시하고있음. 다만달성시기에있어서는조금씩차이가있는데,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후보는 2020 년까지 1만원을, 안철수, 홍준표후보는 2022 년까지 1만원달성을제안하였음. 최저임금 1만원달성을가능하게하는방안으로문재인후보는영세업체지원방안을동시에강구하겠다고하고있고, 유승민후보는좀더구체적으로 5인미만사업체근로자의사회보험료를국가가대신납부하는정책을병행하는것을제안하고있음. 유승민후보는또한최저임금상승분을하청단가에명시하는것을의무화하고최저임금을지키지않는기업에대해서는징벌적배상을적용하는구체적인제안을포함시켰음. 안철수후보는최저임금위원회구성과최저임금결정방식의개선을도모하겠다고약속하고있고심상정후보는최저임금과함께최고임금도입을제안하였음. 근로시간 근로시간과관련한공약은차이점보다는공통점이뚜렷함. 모든후보가근로시간을단축하겠다고하고있고, 특히문재인, 안철수후보는연간 1,800 시간대로단축하는목표치를제시하였음.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후보등대부분의후보가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시켜 1주일에 52시간이상근로할수없도록하겠다고명확히하였음. 대부분의후보가근로시간전환청구권제도의도입을지지하고있음. 이는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시간제일자리창출 정책이결과적으로비정규직시간제일자리의증가로이어져온것에대한문제의식에기반하여제안되는정책임. 정규직근로자를채용하되, 일정기간동안근로시간을단축하여근무할수있도록하는것임. 전체적으로근로시간을줄이면서일 생활균형을추구하는정책으로평가됨. 실업안전망 고용보험의법적인적용대상을확대하는정책으로특수고용근로자의고용보험적용이홍준표후보를제외한모든후보의공약에포함되어있음. 필요하고도중요한공약이지만어떻게이를실현할것인가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보이는후보는없음. 실업급여수급자의수급기간연장과수급액인상은거의모든후보자의공약에포함되어있음. 문재인, 심상정후보는수급기간연장만을언급한데비해, 안철수후보는소득대체율을현행 50% 에서 60% 로상향하고, 상한액도중위임금수준으로인상하는안을제안함. 유승민후보는기간연장과함께급여의상한액을대폭인상하는안을제시함. 이를위하여안철수후보는요율인상으로재원을마련한다는방침인데비해, 유승민후보는조세를투입하겠다는안을내놓고있음. 실업부조가아니라실업보험에조세를투입하 40
여기존가입자의급여액과수급기간을늘린다는재원조달방안은문제가있는것으로보임. 현행실업급여는비정규직과영세사업장종사자, 특수고용근로자등취약근로자층에서아직은광범위한사각지대를가지고있기때문임. 조세가투입된다면두루누리사업의개선과확대를통해취약근로자의사회보험료를대납해줌으로써급여수급자격을가진자를늘리는데사용되어야할것임. 실업부조도입에대한논의가오랫동안진행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빈곤층구직자일반에대한실업부조도입을주장하는후보가없다는점은당황스러움. 다만대부분의후보가청년층을대상으로하는 ( 유사 ) 부조제도를제안하고있음. 문재인후보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을도입하여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은취업준비생 (18~34 세 ) 이구직활동을증명하면생계비를지원하는정책을제안하고있음. 안철수후보는 5년동안한시적으로 청년고용보장제도 를제안하였고, 중소기업에취업한청년들에게 2년간 1,200 만원을지원하고, 구직중인청년에게는 6개월간 180만원의훈련수당을지급한다는공약을제시하였음. 유승민, 심상정후보는 청년실업부조 도입을명시하고있는데, 유승민후보의경우는구체적인금액수준을제시하지는않고있음. 반면심상정후보의경우는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최대 1년간지급하는안을제안함. 일자리창출 공공부문의일자리창출과대부분의후보가공통적으로제안하고있는공약임. 문재인후보는공공부문에서교사, 소방, 복지, 치안등을담당하는공무원과, 보육, 의료등사회서비스를담당하고있는공공부문에서일자리를신규로창출하고일부는기존의간접고용일자리를직접고용으로전환하여총 81만개의일자리를창출한다고약속함. 심상정후보는이런일자리의숫자를 100만개로제시하였으나다른후보들은숫자를명시하지는않았음. 문재인, 심상정후보는근로시간단축을통한민간부분일자리창출로 50만개를명시함. 다른후보는숫자를명시하지는않았으나근로시간단축공약은있으므로후보들간에이지점에서차이가있다고보기는어려움. 그밖에미래산업을육성하고창업을독려하여민간부문의일자리창출여력을늘린다는점을강조하는데에있어서는모든후보가비슷함. 다만문재인후보는이를담당할기구로 4차산업혁명위윈회 설치계획을내놓았음. 3. 총평 고용 노동정책에있어서홍준표후보를제외한나머지네명의후보는문제의식과해결방안에있어서의견이수렴되어가는것으로보임. 시민사회와노동계가오랫동안주장해온내용들이공약에상당부분반영되었음. 심상정후보가가장적극적이고구체적인공약을내놓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 유승민후보도일정부문에서는전향적인정책대안을내놓다보니차이점보다는공통점이부각되는모양새임. 비정규직문제해결에대해서는심상정, 유승민후보의공약이가장앞서있는것으로판단됨.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을명시하고있으며, 비정규직사용총량제나불법파견고용의 41
제등이전향적으로제안되었음. 모든후보가간접고용의경우원청의사용자성인정을공약에포함시키고있으며, 특수고용근로자의노동권과사회보험적용을약속하고있음. 비정규직문제중에서도간접고용과특수고용의문제가가장심각할뿐아니라향후확대될가능성이라는면에서도위험하다는인식이사회적으로공유되고있기때문에이문제에대응하지않을수없는것으로보임. 근로시간단축도누가대선에서당선되든지간에추진될것으로보임. 연간 1,800 시간대로낮춘다는구체적인목표는문재인, 안철수후보로부터나왔음.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시켜주당 52시간근로를넘지못하게하는것도오랫동안쟁점이되어왔으나, 이번대선을계기로모든정당과후보들이받아들이는기준이되었음. 최저임금역시모든후보가임기내에 1만원을달성하겠다고약속함. 2020 년까지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서는매년 15% 에근접하는인상률을가져가야할것이고, 2022 년까지목표치를달성하려면매년 10% 이상의인상률을유지하여야할것임. 이를위해서영세사업자를지원하는다른정책방안들이함께강구되어야할것임. 실업안전망으로서고용보험은현행보다관대하게운영한다는공약이모든후보에게서발견됨. 다만이것은추가적인재원마련방안이제시되어야하는공약인데, 이에대한계획은명시적으로드러나지않았음. 실업급여수급자격을확대하는문제는특수고용형태근로자로확대한다는공약을모든후보가하고있는데, 이들이주로법적으로사업자의지위를가지고있고사업소득을신고하는자라는점을고려하여구체적인방안이연구된것으로보이지는않음. 빈곤층구직자전반을대상으로하는실업부조도입을제안하는후보가한명도없다는점은우려스러움. 청년층을대상으로하는구직촉진수당형태의제도는여러후보진영으로부터제안되고있음. 고용보험에가입한이력이없는청년층을위한급여체계는어떤모양으로든추진될가능성이높아보임. 42
청년분야 1. 후보별공약 < 표 7> 청년분야후보별공약 청년일자리및실업안전망 청년부채및교육비문제해결 청년주거확충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청년추가고용지원제 청년고용할당제확대 알바존중법도입 청년구직촉진수당도입 대학등록금획기적인하, 액수상한표준등록금도입 학자금대출금리완화 입학금폐지 청년임대주택 30 만호공급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우선공급 신혼부부대상 ' 생애최초전월세보증금융자 ' 청년일자리 ( 기업 ) 뉴딜정책 해외진출지원 대학졸업유예비폐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무이자및신용유의자채무완화 청년및신혼부부주거 100만호지원 임대료보조 주택수당 신설 청년고용보장제 청년성장지원금 입학금폐지 학자금대출금리 1% 청년공동임대주택연간 5 만호공급 청년임대보증금융자지원확대 대학기숙사신축 / 개선지원 창업지원 칼퇴근법 청년실업부조, 특별구조조정실업부조 도입 각대학의재정운영건전성을확보, 합리적인학비수준을책정 저소득층학생지원장학금제도확충, 등록금대출이자인하 소형신축임대주택 15 만호공급 청년고용할당제확대 기회균형채용제도입 청년실업부조도입 열정페이근절 현대판음서제근절 표준이력서사용의무화 취준생보호법 국립대등록금무상, 사립대는액수상한표준등록금으로진짜반값등록금실현 입학금폐지 학자금대출금리 1% 로인하 대학원생 취업후상환대출 적용 파산선고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도면책대상에포함 35 세미만청년에대해서는개인회생변제기간을 5 년이내에서 1 년이내로단축 1 인가구맞춤형소형임대주택공급확대 사회주택공급활성화 서울시형장기안심주택, 원룸형임대주택공급을국가사업 43
대학기숙사수용인원 5 만명확대 으로확대하고청년에 30% 할당 1 인가구주거금융지원 기숙사미배정학생대상월 20 만원대학생주거수당지급 기숙사수용률 30% 이상의무화 기타 ( 청년수당등 ) 사병급여인상 현행 여성가족부 를 여성가족청년부 로개편 청와대내청년소통실설치, 청년수석임명 청년사회상속제도실시 청년병사최저임금제실시 군복무기간 6 개월단축및입대예약제시행 참고자료 : 선거관리위원회제출 10 대공약, 참여연대질의서, 후보자홈페이지 (http://bog.naver.com/ahncs0518/220986313465) 2. 세부공약비교 청년일자리및실업안전망 < 일자리확충 > 청년일자리문제가심각한만큼대선후보들의청년공약은일자리확충에집중돼있음. 문재인후보의 청년추가고용지원제 는중소기업이청년 2명을정규직사원으로신규채용하면세번째채용에대해정부가임금을 3년동안지원 (1년간최다지원규모는 5만명, 1인당한도는 2,000 만원 ) 하는방식으로중소기업청년정규직 15만명의임금을지원하는제도임. 안철수후보의 청년고용보장제 는대기업의 60% 수준인중소기업임금을 80% 수준으로올리겠다는내용으로, 1인당매달 50만원씩총 600만원을지원하며향후 5년간연간 10만명에게 2년씩지원됨. 문재인후보가제시한공약을이행하기위해서는일부법률개정과함께 청년추가고용지원제 에연간 1조원이필요함. 문재인후보측은고용보험기금사용도검토하고있지만, 세출조정만으로도충분히가능하다는입장임. 안철수후보는 청년고용보장제 에 5 조 4,000 억원, 청년성장지원금 에 3조 6,000 억원등 5년간청년취업지원예산이 9조원필요하다고추산함. 매년청년들을위해책정되는예산 2조 3,000 억원과일자리예산 17조원을재조정할경우추가적인재원확보없이실현가능하다는입장임. 하지만두후보모두세출과청년일자리예산을어떻게조정한다는것인지구체적인재정계획은나와있지않고, 근본적인일자리대책이아니라한시적으로일자리지원금을보조하는정책이라는한계가있음. 44
심상정, 문재인후보는 청년고용할당제확대 공약을공통적으로제시함. 공공부문의청년의무고용률을 3% 에서 5% 로높이고, 공공부문에만적용되던범위를민간기업에도확대하는내용임. 단두후보의공약은민간기업적용범위에차이가있음. 문재인후보의경우민간대기업규모에따라차등적용 (300 인이상 3%, 500인이상 4%, 1000 인이상 5%) 한다는입장인반면, 심상정후보는 300인이상대기업모두에게 5% 이상청년고용할당제를실시한다는입장임. 청년고용할당제는청년취업률을높이는가장직접적인정책중하나로평가받음. 하지만공공기관 4곳중 1곳은기존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지키고있지않은만큼이행방법을구체화할필요가있음. 유승민후보는 칼퇴근법 을도입하여퇴근후 SNS 등을통해업무지시를하는소위 돌발노동 을제한하고연간초과근로시간한도를새로규정해서청년들에게더많은일자리기회를주겠다고공약함. 또한창업교육의무화및대학창업인프라지원확대등창업지원을통해청년이자수성가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다고밝혔음. 하지만칼퇴근법이어떻게청년일자리창출로이어지는지, 퇴근후업무지시를어떻게금지하겠다는것인지등구체성이부족하며, 사무직노동자들의근로계약관행으로자리잡은포괄임금제에대한대응책은빠져있어실효성이떨어짐. 창업지원도 43만 5천명이넘는청년실업자수를줄이는데큰의미가있어보이지않음. 홍준표후보는청년일자리뉴딜정책으로일자리를 110만개창출하겠다는공약을내세웠음. 혁신형기업을선별하고, 청년들을 고용부취업성공패키지 에서교육시켜이혁신기업에취업하게할것이며중소기업육성과함께청년들의해외진출을지원해서청년일자리를마련하겠다는내용이담겨있음. 박근혜정부는 2015 년당시청년들을해외로보내겠다는현실성이떨어지는정책으로청년들의비판을많이받았는데그정책의연장선으로보임. 창출하겠다는일자리숫자만클뿐구체적인계획이나재원을제시하지않았기에실효성은없어보임. < 청년구직활동지원및실업안전망 > 청년단체들이주장해왔듯이청년들을실업의공포로부터보호하기위한가장기초적인안전망으로서실업급여의범위와금액을확대하고, 스스로퇴사해도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방향으로고용보험을개혁하는것이시급함. 그런맥락에서대선후보들의청년구직활동지원및실업대책은대체로무난한편임. 문재인후보의 청년구직촉진수당 은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은취업준비생이구직활동을증명하면수당을지급하는안임. 안철수후보의 청년성장지원금 은청년의취업교육을지원하는공약으로일자리교육훈련을받는청년들에게 6개월간월 30만원씩지원하는제도임. 유승민후보는청년이실업자가됐을때고용보험피보험자신분이아니더라도실업급여를지원하자는내용의 청년실업부조 와대규모구조조정이발생할경우구직급여기간을연장해주자는내용의 특별구조조정실업부조 를공약했음. 실업대책안중에서는심상정후보의공약이가장구체적임. 심상정후보는청년할당채용자중여성 30%, 고졸이하학력 10%, 전문대와지방대 30% 등청년할당내할당을실현하 45
는 기회균형채용제, 금수저취업청탁근절, 친인척취업특혜제한, 표준이력서사용의무화, 취준생보호법, 자발적이직자를포함하는고용보험전면개혁과실업부조를공약함. 관련공약들이취업기회균형과공정성보장, 실업안전망을두루갖추는있다는면에서긍정적임. 청년부채및교육비문제해결 대선주자들은등록금을비롯한대학교육비를낮춰야한다는데공통적으로목소리를모으지만, 실행방법에있어크고작은차이가드러나고있음. 문재인후보는정부지원으로실질적반값등록금을달성하겠다는입장임. 단기적으로대학등록금수입액절반을국가가지원하되, 장기적으로액수에상한을두는표준등록금제와국가장학금전면개편을통한실질적반값등록금을도입할계획임. 심상정후보는더나아가국공립대등록금은무상으로, 사립대는반값으로등록금을내리며액수에상한을두는표준등록금을도입한다는공약을세웠음. 반면다른세후보들은선별적교육비지원정책을내세웠음. 안철수후보는취약계층에대해현재보다더지원하는방향으로교육비정책을세운다는입장임. 유승민후보는각대학의재정운영건전성을확보해서합리적인학비수준을책정하고, 저소득층학생들을지원할수있는장학금제도를확충한다는계획임. 홍준표후보는졸업을연기하는명목으로최대 70만원까지지불해야하는대학졸업유예비를없애겠다는입장임. 장학금제도의확충이나졸업유예비삭제공약은환영할만하지만, 교육비에서가장비중이큰 등록금인하 에대한공약이없는것은아쉬운대목임. 아울러문재인, 안철수, 심상정후보는모두대학입학금을폐지해야한다는입장임. 대학입학금이적게는 0원부터많게는 100만원이넘을정도로학교마다천차만별이고, 합리적이고투명한산정근거없이부당하게징수되고있다는점에서입학금폐지공약은의미가큼. 청년부채문제에있어서는심상정후보의공약이가장적극적임. 심상정후보는학자금대출금리를 1% 로인하하고, 졸업후 25년이경과하면학자금대출상환을면책하며대학원생에게도 취업후상환대출 을적용하겠다는계획임. 또한파산선고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도면책대상에포함하며, 35세미만청년에대해서는개인회생변제기간을 5년이내에서 1년이내로단축하는공약을내놓았음. 다른네명의후보들도학자금대출금리를무이자나 1% 대로낮추겠다는입장이지만, 청년부채에대한구체적인공약은없음. 이는학자금이나생활비로파산 ( 개인워크아웃 ) 을신청한 20대가최근 3년사이 50% 나급증 (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 하는추세에대응할수없다는한계가있음. 청년주거확충 공공임대주택의공급정책은연령이높고, 가구원수가많고, 거주기간이오래되고, 자녀가많을수록가산점을많이받도록설계되어있음. 사실상 1인가구는배제되고있는셈임. 부모와자녀로구성된전통가족중심으로설계된주거정책을 1인청년대학생가구등새로운주거취약계층을포함한다양한가구의특성에맞게전환할필요가있음. 46
그런점에서홍준표후보를제외한모든후보가청년 1인가구에대한주거공약을마련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만함. 문재인후보는청년 1인가구를위한셰어하우스형청년임대주택을 5만호공급하는등전체청년임대주택을 30만호공급한다는계획이고, 안철수후보는청년 1인가구중심으로공동임대주택을확대하겠다고공약함. 심상정후보는청년 1인가구를위해소형임대주택, 공공원룸주택, 셰어하우스등공공임대주택을확대공급할계획이고, 유승민후보는 2022 년까지청년층 1~2인가구주택을 15만호공급하겠다고공약함. 하지만공공임대주택확대에집중할뿐, 입주조건과임대료를완화하는등주거빈곤청년층을위한정책은미흡하다는한계가있음. 홍준표후보는청년및신혼부부를위해총 100만호의주거를지원하겠다고공약했지만, 55만호는주택구입 전세대출 저리지원 이라는점에서숫자가과장된공약임. 청년공공임대 30만호지원, 임대료보조 ' 주택수당 ' 신설등은의미있어보이나재원에대한언급이없다는데에서실현성이떨어짐. 대학교기숙사정책은문재인, 심상정, 안철수세후보가제시함. 문재인후보는대학기숙사수용인원 5만명확대 ( 수도권에서 3만명 ) 를공약함. 심상정후보는대학생주거수당 ( 기숙사미배정대상 ) 월 20만원지급, 기숙사수용률 30% 이상의무화를공약함. 안철수후보는정부차원에서대학기숙사의신축및개선을지원하겠다고했지만구체적인내용은없었음. 대학교기숙사정책의확대는대학생주거비부담을완화하고교육권을보장하는데의미가있는만큼긍정적으로판단되나문재인, 안철수후보의경우정책의구체성은부족해보임. 사회안전망제도구축 홍준표후보는작고효율적인정부를만들기위한부처개편을추진하는차원에서현행 여성가족부 를 여성가족청년부 로개설하겠다는공약을세웠음. 청년 이라는표현이들어갔지만, 실상내용이없음. 구체적인정책이없이여성가족부에청년이라는명칭만끼워넣은모양새임. 안철수후보는청년의목소리를듣는차원에서청와대내청년수석실을설치하고, 청년수석을임명하겠다는공약을냈음. 홍준표후보의 여성가족청년부 보다취지는좋지만, 청년수석실의인적구성과구체적역할, 설립시기등을명시하지않아서구체성이떨어짐. 심상정후보는 청년사회상속제 를통해 20세가되는청년들에게정부가 1인당 1,000 만원씩을배당하겠다는정책을제시함. 심상정후보는올해정부의상속 증여세세입예산 5조 4천여억원을청년들에게사회적배당개념으로 1,000 여만원을배당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음. 부의대물림을통한자산양극화문제를사회적연대를통해해결할수있다는점과재원및실현성이구체적이라는데에서긍정적으로평가됨. 3. 총평 청년일자리문제가심각한만큼대선후보들의청년공약은일자리확충에집중돼있음. 모 든후보들이하나같이일자리를늘리겠다고공약했지만, 재원마련의구체성이부족했으며 대부분의정책이근본적인일자리대책이아니라한시적으로일자리지원금을보조하는정 47
책이라는한계를보임. 일자리정책중심상정, 문재인후보가공약한청년고용할당제는청년취업률을높이는가장직접적인정책중하나로평가받음. 하지만많은공공기관에서기존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지키고있지않은만큼이행방법을구체화할필요가있음. 유승민후보의칼퇴근법이나창업지원은구체성이떨어지고일자리해소에큰영향을끼치기힘든창업지원에만초점을맞췄다는데에서아쉬움이있음. 실업의공포로부터보호하기위한가장기초적인안전망으로서대선후보들의청년구직활동지원및실업대책은대체로무난한편임. 대선주자들은입학금폐지를비롯한대학교육비를낮춰야한다는데공통적으로목소리를모았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됨. 하지만심상정, 문재인후보외에교육비에서가장비중이큰 등록금인하 공약이부족한점은아쉬움. 고등교육의공공성확대를위해완전한반값등록금정책의도입, 고등교육비인하를구체화하는정책이필요해보임. 기존주거정책이사실상 1인가구는배제해왔던만큼홍준표후보를제외한네명의대선주자들이청년 1인가구에대한주거공약을마련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함. 하지만공공임대주택확대에집중하고입주조건, 임대료완화와같이주거빈곤청년층을위한정책이미흡하다는아쉬움이있음.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후보가대학생주거비부담을완화하기위한대학교기숙사정책을마련한것도의미가있지만, 심상정후보외에구체성이떨어지는한계도보임. 청년들의사회안전망제도를구축하는면에서심상정후보의 ' 청년사회상속제 ' 는부의대물림문제를사회적연대를통해해결한다는점과재원및실현성이구체적이라는점에서긍정적임. 홍준표후보의 ' 여성가족청년부 ' 와안철수후보의 ' 청년수석실 ' 은청년전담기구로서의미가있지만, 구성과역할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부족함. 과거와달리지금의청년층이처해있는사회경제적조건들은천차만별이며, 각자요구하는희망사항이나진로의폭도훨씬다양하고넓어졌음. 이에따라청년을미취업자가아닌독립적인사회정책의대상으로규정해야함. 노동, 고용, 교육, 주거, 부채등청년의다양한사회경제적처지를아우르는청년정책의체계화가필요함. 물론 18대대선의공약들과비교하였을때, 일자리에만집중했던청년정책에서다소벗어나청년문제에나름다각도로접근하려는시도는긍정적으로평가함. 하지만여전히청년일자리에치중해있으며, 일자리확보만이청년일자리문제의핵심인것처럼접근하는것은한계가있음. 가장중요한 10 대공약 의제목에 ' 청년 ' 을명시한후보는문재인, 홍준표, 심상정 3명임. 무엇보다청년정책들이구체적이지도못하고, 실현가능성여부도불투명함. 단기적이고일회적인지원은청년문제를해결할수없음. 일자리개수에치중한기존정책의목표를정책대상및의제별로다변화하고, 청년당사자와숙의해서청년정책을수립할수있는구조를확립해야함. 48
참여연대이슈리포트 19대대선복지 노동공약평가발행일 2017. 04. 21 발행처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 위원장 : 남찬섭동아대교수 ) 담당이경민간사 02-723-5056 wefare@pspd.org Copyright c참여연대, 2017 본자료는참여연대웹사이트에서다시볼수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회비로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종로구자하문로9길16 ( 통인동 ) 홈페이지 www.peop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