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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2도작업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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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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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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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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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직판 은행 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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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수 ) 조간배포 (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 ), 박동원팀장 ( )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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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최근히트상품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2) 2종구분기본상해사망및후유장해계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 월지급형 ) 약상해고도장해 (80% 이상 ) 생활자금 ( 월지급형 ) 상해중증장해 (50% 이상 ) 생활자금 ( 월지급형 ) 질병사망가족생활지원금 ( 월지급형 ) 질병고도장애 (1,2급) 생활자금 ( 월지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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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해외여행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국내의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 1, 2 비용에서각공제금액을차감하고보험가입금액한도로지급 1 외래제비용, 수술비 :20 만원한도 (1 년간방문 180 회한도 ) 2 처방조제비 : 10 만원한도 (1 년간처방전 180 건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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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꿀팁 200 선 - 저축성보험가입시유의사항 저축성보험가입시유의사항 ( 사례1) A는저축성보험에가입할경우본인이매월납입하는보험료전액 (20만원) 이적립되는것으로알고 XX저축보험을가입하려하였으나, 자세히알고보니납입보험료에서각종비용 수수료등의항목이차감된매월 18만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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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목적이변경된경우 ( 다 )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여부가변경된경우 ( 라 ) 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 3 계약을체결할때피보험자가두가지이상의직업또는직무에종사하고있는경우에는그중높은위험의직업또는직무를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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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가구가입률 (%) ( 증감 ) 전체생명보험가구가입률 (1.7%p 하락 ) 민영생명보험가구가입률 (1.2%p 하락 ) 1-2. 가구소득및학력이높을수록민영생명보험가입률높아 가구소득및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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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괄 * 1 인당보험사기금액 (869 만원 ) 은전년동기 (758 만원 ) 대비 14.6% 증가 * 1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보강 2 보험사기상시감시시스템도입 3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고도화 ( 사회관계망분석 : Social Network Analysis 도입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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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가입자격제한등상품의특이사항 1) 상품의특이사항 1 상품의특징 이상품은 실버암 보험으로 61~80세까지의고연령자만가입가능합니다 이상품은간편심사상품으로피보험자에게 고혈압, 당뇨 가존재한다는이유로가입이거절되지는않으나다른질병이있는경우등회사가정한기준에따라이보험의가입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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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변천과개발방향 : 생명보험상품중심 2018. 2 김석영 김세영 이선주

머리말 우리나라보험산업은꾸준히성장하여세계 10위권의시장으로발돋움하였다. 이러한성장은수많은보험상품들이정부제도및주변환경의변화에맞추어개발되어왔기때문에가능한것이었다. 보험상품개발자들이소비자들의니즈에맞추어다양한상품개발을위해노력한결과우리나라보험상품은세계어느나라보다도다양한위험을보장할수있게되었다. 이러한상품들은하루아침에만들어진것이아니라회사와감독당국의노력에의해이루어진것이지만, 이러한노력들에대한기록이정리되어있지않은것이현실이다. 특히, 2000년대자율화조치에따라다양한상품들이개발되고그중에서새로운상품의흐름을주도하면서보험시장에큰영향을미친종신보험, CI보험, 투자형보험, 실손건강보험, 간편심사보험, 어린이보험상품이개발된후계속진화하였으나, 개발과정들이체계적으로기록되지못하여상품개발관련전문지식이전수되지못하는아쉬움이있다. 본보고서는주요보험상품들의개발및발전과정을살펴봄으로써상품개발자의고민과노력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기획되었다. 본고가향후보험산업이직면하게될새로운환경에서신상품을개발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 마지막으로이보고서내용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우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둔다. 2018 년 2 월 보험연구원원장한기정

목차 요약 / 1 Ⅰ. 서론 / 19 1. 연구배경및목적 / 19 2. 선행연구 / 22 3. 보고서구성 / 24 Ⅱ. 보험상품발전과정 / 28 1. 제도및규제변화 / 28 2. 경제환경변화 / 38 3. 보험관련주요지표변화 / 40 4. 1960년대이전 / 43 5. 기반구축기의상품 (1962~1976년) / 44 6. 근대화시기의상품 (1977~1984년) / 46 7. 시장개방 국제화시기의상품 (1985~1996년) / 49 8. 산업선진화와구조조정기의상품 (1997~2000년) / 50 Ⅲ. 종신보험의성장 / 52 1. 시대배경 / 52 2. 종신보험상품소개 / 57 3. 종신보험의성장요인분석 / 62 4. 종신보험의손익및리스크분석 / 67 5. 종신보험상품의진화 / 70 Ⅳ. CI보험의성장 / 80 1. 시대배경 / 80 2. CI보험상품소개 / 86 3. CI보험의성장요인분석 / 96 4. CI보험리스크및지급률분석 / 99

목차 5. CI보험상품의진화 / 107 Ⅴ. 투자보험의성장 / 120 1. 시대배경 / 120 2. 투자보험상품소개 / 124 3. 변액보험상품의성장요인분석 / 134 4. 변액보험상품리스크요인분석 / 139 5. 변액보험상품의진화 / 142 Ⅵ. 실손건강보험의성장 / 150 1. 시대배경 / 150 2. 실손건강보험상품소개 / 157 3. 실손건강보험의성장요인분석 / 168 4. 실손건강보험의리스크요인분석 / 172 5. 실손건강보험상품의진화 / 177 Ⅶ. 간편심사보험의성장 / 189 1. 시대배경 / 189 2. 간편심사보험상품소개 / 195 3. 간편심사보험의성장요인분석 / 208 4. 간편심사보험의리스크요인분석 / 211 5. 간편심사보험상품의진화 / 214 Ⅷ. 어린이보험의성장 / 221 1. 시대배경 / 221 2. 어린이보험상품소개 / 225 3. 어린이보험의성장요인분석 / 234 4. 어린이보험리스크및지급률분석 / 237 5. 어린이보험상품의진화 / 240

목차 Ⅸ. 신상품개발방향 / 246 1. 건강나이보험상품 / 247 2. Connected 보험상품 / 252 3. 계약자주문 (Order-made) 상품 / 258 4. 새로운위험보장상품 / 262 Ⅹ. 맺음말 / 270 참고문헌 / 272

표차례 < 표 Ⅰ-1> 주요상품특징 / 27 < 표 Ⅱ-1> 국내생명보험산업성장관련제도내역 / 29 < 표 Ⅱ-2> 보험요율자유화조치일정 / 31 < 표 Ⅱ-3> 생명보험기초이율의변화 / 31 < 표 Ⅱ-4> 암발생률, 입원율비교 / 33 < 표 Ⅱ-5> 생명보험예정위험률의변화 / 34 < 표 Ⅱ-6> 참조무배당사망률변경추이 : 남자 / 35 < 표 Ⅱ-7> 참조무배당사망률변경추이 : 여자 / 35 < 표 Ⅱ-8> 생명보험예정사업비율의변화 / 36 < 표 Ⅱ-9> 개인보험과단체보험의신계약판매추이 / 46 < 표 Ⅱ-10> 암보장보험의수입보험료추이 / 47 < 표 Ⅲ-1> 풀코스종신보험보험금지급내용 ( 개인계약 ) / 56 < 표 Ⅲ-2> 오케이보장보험보험금지급내용 ( 주보험 / 중도급부형 / 개인계약 ) / 57 < 표 Ⅲ-3> 주요보험회사의연도별종신보험신계약건수 / 59 < 표 Ⅲ-4> 회사별종신보험판매현황 / 65 < 표 Ⅲ-5> 보험연도별손익유형 / 67 < 표 Ⅲ-6> 다양한형태의종신보험 / 72 < 표 Ⅳ-1> 위험률차익률현황 / 85 < 표 Ⅳ-2> CI보험신계약건수 / 90 < 표 Ⅳ-3> CI보험의형태 / 92 < 표 Ⅳ-4> CI보험에서의요율산출과가격산출 / 94 < 표 Ⅳ-5> 최초판매된 CI보험의형태 / 95 < 표 Ⅳ-6> 일반건강보험과 CI보험에서의보장대상질병비교 / 96 < 표 Ⅳ-7> CI보험판매건수 / 98 < 표 Ⅳ-8> 중대한암과일반암의담보범위비교 / 100 < 표 Ⅳ-9> 중대한급성심근경색증과일반급성심근경색증의담보범위비교 / 100 < 표 Ⅳ-10> 중대한뇌졸중과일반뇌졸중의담보범위비교 / 102 < 표 Ⅳ-11> 유전자분석후보험구매의욕조사 / 105

표차례 < 표 Ⅳ-12> 비대칭정보에따른손해율영향도 / 105 < 표 Ⅳ-13> CI보험의발달 (2002~2010년) / 109 < 표 Ⅳ-14> 여성 CI보험 / 111 < 표 Ⅳ-15> CI 질병의그룹핑예시 / 112 < 표 Ⅳ-16> 생명보험회사의 Multi-pay CI보험의보장예시 / 113 < 표 Ⅳ-17> 두번째 CI 보장특약의특징 / 113 < 표 Ⅳ-18> 단계별 CI보험의특징 / 114 < 표 Ⅳ-19> Stage CI보험의개발 / 114 < 표 Ⅳ-20> 국내생명보험회사단계별 CI보험의단계구분예시 / 115 < 표 Ⅳ-21> Early Stage CI를보장하는상품의예시 / 116 < 표 Ⅴ-1> 변액종신보험과일반종신보험의비교 / 128 < 표 Ⅴ-2> 변액종신보험과금융투자회사상품비교 / 128 < 표 Ⅴ-3> 변액보험옵션의종류 / 130 < 표 Ⅴ-4> 변액보험운용펀드 / 130 < 표 Ⅴ-5> 변액보험의최저보증옵션의종류및내용 / 132 < 표 Ⅴ-6> 상품형태별판매추이 / 137 < 표 Ⅴ-7> 회사별변액보험판매현황 (2016년) / 138 < 표 Ⅴ-8> 보증옵션의진화 / 146 < 표 Ⅵ-1> 건강보험진료실적추이 / 151 < 표 Ⅵ-2> 수입보험료증가 / 153 < 표 Ⅵ-3> 정액형건강보험과실손형건강보험의비교 / 159 < 표 Ⅵ-4> 표준화이전과표준화이후의실손건강보험비교 / 160 < 표 Ⅵ-5> 표준화이후실손입원담보보장내용 / 161 < 표 Ⅵ-6> 표준화이후실손외래담보보장내용 / 162 < 표 Ⅵ-7> 표준화이후실손처방조제비담보보장내용 / 163 < 표 Ⅵ-8> 실손건강보험에서의보상제외항목 / 164 < 표 Ⅵ-9> 실손건강보험다수보험 ( 중복보험 ) 의처리 / 166 < 표 Ⅵ-10> 국민건강보험의보장률수준 / 169

표차례 < 표 Ⅵ-11> 실손건강보험상품의표준화방안 / 179 < 표 Ⅵ-12> 단독형실손건강보험내용 / 180 < 표 Ⅵ-13> 단독형실손건강보험 ( 표준형 vs. 선택형 ) / 181 < 표 Ⅵ-14> 기존실손건강보험과노후실손건강보험의비교 / 182 < 표 Ⅵ-15> 노후실손건강보험상품내용 / 183 < 표 Ⅵ-16> 노후실손건강보험상품기본계약 / 183 < 표 Ⅵ-17> 노후실손건강보험상품선택계약 / 184 < 표 Ⅵ-18> 기본형실손건강보험 / 186 < 표 Ⅵ-19> 실손건강보험특약보장한도 ( 금액 횟수 ) / 187 < 표 Ⅶ-1> OECD 각국가별고령화진전소요연수 / 189 < 표 Ⅶ-2> 연도별상품별신계약건수의변화 / 193 < 표 Ⅶ-3> 금호생명무심사보험내용195 < 표 Ⅶ-4> 국내에서판매되고있는상품별가입대상및심사내용 / 198 < 표 Ⅶ-5> 표준체상품의청약서질문내용 / 201 < 표 Ⅶ-6> 당뇨환자및고혈압환자의암발생위험도 / 202 < 표 Ⅶ-7> 실버암보험보장내용예시 / 203 < 표 Ⅶ-8> 주요생명보험회사실버암보험판매현황 / 203 < 표 Ⅶ-9> 간편심사상품의청약서질문내용 / 204 < 표 Ⅶ-10> 국내최초도입간편심사건강보험상품 / 205 < 표 Ⅶ-11> 생명 손해보험업계의간편심사상품비교 ( 상품초기형태 ) / 205 < 표 Ⅶ-12> 성별 연령별생명보험가입률현황 / 208 < 표 Ⅶ-13> 생명보험업계및손해보험업계의간편심사상품판매전략 / 211 < 표 Ⅶ-14> 간편심사상품대상담보의확대 / 215 < 표 Ⅶ-15> 간편가입당뇨 고혈압유병자상품내용 / 217 < 표 Ⅷ-1> 교보생명의사명과교육보험의출시 / 222 < 표 Ⅷ-2> 어린이보험상품구성유형 / 227 < 표 Ⅷ-3> 어린이보험상품담보내용 / 227 < 표 Ⅷ-4> 중대한질병의진단및수술급부 / 228

표차례 < 표 Ⅷ-5> 어린이관련질환입원 / 수술급부 / 229 < 표 Ⅷ-6> 어린이보험통원담보 / 230 < 표 Ⅷ-7> 재해치료및기타사고담보 / 231 < 표 Ⅷ-8> 태아 / 출생아및산모에대한보장 / 232 < 표 Ⅷ-9> 어린이교육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의특징 / 233 < 표 Ⅷ-10> 어린이교육보험상품급부예시 / 233 < 표 Ⅷ-11> 어린이변액유니버셜상품급부예시 / 234 < 표 Ⅷ-12> 어린이연금보험 / 234 < 표 Ⅷ-13> 0세가입대비이후연령가입시납입보험료비교 / 239 < 표 Ⅷ-14> 삼성생명꿈나무사랑보험보장내용 / 241 < 표 Ⅷ-15> 현대해상굿앤굿어린이 CI보험 ( 최초버전 2004년 7월 ) 보장내용 / 243 < 표 Ⅸ-1> 건강나이연동형질병보험보험료수준 / 251

그림차례 < 그림 Ⅱ-1> 1인당 GDP 및증가율 / 39 < 그림 Ⅱ-2> 국고채및회사채금리추이 (1995~2016년) / 40 < 그림 Ⅱ-3> 생명보험일반계정수입보험료 / 41 < 그림 Ⅱ-4> 생명보험특별계정수입보험료및종합주가지수 (1995~2016년) / 41 < 그림 Ⅱ-5> 보험종류별신계약판매건수현황 (1966~2016년) / 42 < 그림 Ⅲ-1> 자동차등록대수및교통사고건수추이 / 53 < 그림 Ⅲ-2> 보험회사담보별위험률차손익률현황 (2011년) / 64 < 그림 Ⅲ-3> 보험연도별종신보험의이원별손익추이 / 68 < 그림 Ⅲ-4> 종신보험의진화 / 70 < 그림 Ⅲ-5> 종신보험상품의진화방향 / 71 < 그림 Ⅲ-6> 의료비선지급형종신보험의구조 / 77 < 그림 Ⅲ-7> 저해지환급형상품의보험료수준및환급률의변화도해 / 78 < 그림 Ⅳ-1> 암에대한경각심을일깨우는공익광고 / 81 < 그림 Ⅳ-2> 연령표준화발생률추이 : 모든암 (1999~2012년) / 81 < 그림 Ⅳ-3> 주요암종별연령표준화발생률추이 : 남녀전체 (1999~2012년) / 82 < 그림 Ⅳ-4> CI 질병별연관성및중복여부 / 95 < 그림 Ⅳ-5> 건강보험과종신보험의성격을가진 CI보험 / 97 < 그림 Ⅳ-6> CI보험보험금지급성별 / 연령별비중 / 106 < 그림 Ⅳ-7> CI보험유방암보험금경과월별보험금지급비율 / 107 < 그림 Ⅳ-8> CI보험의진화 / 108 < 그림 Ⅴ-1> 국내시중금리및인플레이션의변화 (2000~2005년) / 120 < 그림 Ⅴ-2> 국내종합주가지수 ( 코스피 ) 의변화 (2000~2005년) / 121 < 그림 Ⅴ-3> 변액보험의도해및특별계정 / 129 < 그림 Ⅴ-4> 변액보험흐름도 / 129 < 그림 Ⅴ-5> 변액보험의종류 / 131 < 그림 Ⅴ-6> 종합주가지수 (KOSPI 평균 ) / 136 < 그림 Ⅴ-7> 회사별변액보험시장점유율 ( 초회보험료기준 ) / 138 < 그림 Ⅴ-8> 변액보험상품의진화 / 143

그림차례 < 그림 Ⅴ-9> ETF 연계변액보험상품구조 / 144 < 그림 Ⅴ-10> Step-up 보증옵션 Sample / 146 < 그림 Ⅴ-11> GLWB( 최저연금액보증 ) 옵션 Sample / 147 < 그림 Ⅴ-12> 실적배당형변액보험 Sample / 147 < 그림 Ⅴ-13> 하이브리드형변액보험 Sample 148 < 그림 Ⅵ-1> 연도별건강보험 1인당진료비추이 / 150 < 그림 Ⅵ-2> 장기보험의성장과자동차보험의감소 / 152 < 그림 Ⅵ-3> 실손건강보험및장기손해보험성장추이 / 153 < 그림 Ⅵ-4> 실손건강보험상품도입및제도연혁 / 158 < 그림 Ⅵ-5> 국내건강보험운용체계및실손건강보험 / 159 < 그림 Ⅵ-6> 정액형상품과실손형상품의보험금심사절차 / 166 < 그림 Ⅵ-7> 실손건강보험가입률및위험보험료추이 / 168 < 그림 Ⅵ-8> 연령대별실손건강보험가입률 / 168 < 그림 Ⅵ-9> 민영건강보험가입사유조사 / 170 < 그림 Ⅵ-10> 실손건강보험의손해율현황 / 172 < 그림 Ⅵ-11> 건강보험진료비현황 (2005~2015년) / 176 < 그림 Ⅵ-12> 연간진료비 300만원이상환자점유율및발생자수 / 176 < 그림 Ⅵ-13> 실손건강보험개정추이 / 177 < 그림 Ⅵ-14> 실손건강보험상품유형별비중 / 182 < 그림 Ⅵ-15> 2017년 4월이후실손건강보험개편안 / 185 < 그림 Ⅶ-1> 우리나라출산율및 65세이상인구비중의변화 / 190 < 그림 Ⅶ-2> 국민생명표사망률변화추이 (1971~2011년) / 190 < 그림 Ⅶ-3> 연령대별만성질환자의분포현황 / 191 < 그림 Ⅶ-4> 국내시중금리추이 (2010~2016년) / 192 < 그림 Ⅶ-5> 국내경제성장률추이 (2008~2015년) / 192 < 그림 Ⅶ-6> 국내비표준체상품의시장 / 194 < 그림 Ⅶ-7> 당뇨환자및고혈압자점유율 / 202 < 그림 Ⅶ-8> 실버암보험및간편고지상품의광고자료 209

그림차례 < 그림 Ⅶ-9> 연령별신계약분포및연평균증가율 (2007~2013년) / 210 < 그림 Ⅶ-10> 무심사상품의요율변경현황 / 212 < 그림 Ⅶ-11> 간편심사보험상품의진화 / 214 < 그림 Ⅶ-12> 간편심사상품담보확대 / 215 < 그림 Ⅶ-13> 간편심사상품의부가서비스 / 216 < 그림 Ⅶ-14> 라이나생명간편가입당뇨및고혈압유병자상품 / 217 < 그림 Ⅷ-1> 우리나라최초의교육보험 ( 진학보험, 대한교육보험회사 ) / 221 < 그림 Ⅷ-2> 15세미만자인구점유율의변화 (2000~2016년) / 223 < 그림 Ⅷ-3> 어린이보험의상품콘셉트 / 226 < 그림 Ⅷ-4> 어린이보험의구입시기 / 235 < 그림 Ⅷ-5> 현대해상굿앤굿어린이CI보험 / 236 < 그림 Ⅷ-6> 어린이보험상품변화추이 / 240 < 그림 Ⅷ-7> 태아보장담보를부가한어린이보험구조 / 242 < 그림 Ⅸ-1> 건강나이기준보험료산출 / 248 < 그림 Ⅸ-2> 건강나이상품의효과 / 249 < 그림 Ⅸ-3> 연결사회 / 253 < 그림 Ⅸ-4> SmarT-UBI 상품모델 / 256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Insurance Products in Korea Various insurance products have been developed and sold since the nation`s first insurance product, insurance for cow, was sold in 1897. Insurance companies have developed a variety of products according to the regulation and market conditions. Prior to the 1960s, there were intensive development of profit-sharing products, group insurance, and education insurance. From 1962 to 1976, there was a saving potential, and group insurance, education insurance, and short-term savings insurance were mainly sold. From 1977 to 1984, various short-term savings products were developed, and cancer and accident insurance was developed. From 1985 to 1996, nonpartisan insurance was developed and a personal pension savings system was introduced. From 1997 to 2000, short-term high-yield products were developed to cope with the Economy crisis. And non-life insurance company started to sell products of third insurance area. Since the 2000s, there have been five major products, whole life insurance, CI, investment products, health indemnity insurance, simplified issue insurance and child insurance products. Whole life insurance product has existed in the past but sales have been sluggish. However, in 1998, Prudential Life began to sell in earnest by developing new sales techniques and then whole life insurance product led the growth of the insurance market in the early 2000s. Since then, whole life insurance product has evolved into interest-linked lifetime whole life insurance, investment-linked whole life insurance, CI insurance, no surrender value whole life insurance products. CI insurance product was developed as a prepayment of death benefit in 2002, and has become a new health insurance product. CI insurance product was very successful with using disease definition instead of using disease code. Since then, the

product has evolved due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guaranteed collateral and a change in the method of payment of insurance claims. Investment insurance was introduced in the early 2000s in order to secure competitiveness against other financial products in the low interest rate era. This product has become very popular as the low interest rate trend continues and the stock market grows. Especially, foreign life insurers who have many know-how about variable insurance have sold a lot. Since then, it has evolved into variable whole life insurance and variable CI insurance etc. Health indemnity Insurance products have been sold by life and non-life insurance companies. Non-life insurance companies sell in addition to integrated insurance in the form of disease and injury - related riders, while life insurance companies have different strategies by each company. This product has been influenced by national policy such as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nces, consumer price, etc. and this produ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The simplified issue insurance was developed in line with the demand of the elderly as the society entered the aging society. A variety of products were developed after the success of the cancer insurance products that underwrote the underwriting for the elderly. With the advent of this product, the elderly have emerged as new customers. Child insurance product has evolved from education insurance to now a variety of protection products. The adoption of fetal insurance and child CI protection led to the consumer to be willing to buy this product. Non-life insurance companies have gained an advantage in the child insurance market by guaranteeing non-life insurance as well as disease and injury insurance It is expected that the products that will appear in the market in the future will change into new forms of insurance products and services rather than products that guarantee new risks. insurance product linked to health age, Connected product, and Order-made product are expected to be introduced.

요약 Ⅰ. 서론 우리나라최초의보험상품은 1897년 6월대조선 ( 大朝鮮 ) 보험회사가판매한소보험이나판매된지 100여일만에폐지됨 보험료가통계를바탕으로산출되지않고단순하게책정되어, 적절한보험료산출을위해소의크기와죽음에대한통계집적의필요성을시사함 정부정책에의해만들어진보험상품으로정책변화에영향받을수있음을시사함 과거그리고현재판매되고있는보험상품들은상품개발자들의오랜시간에걸친고민과노력에의해서만들어졌으나그러한내용이전달되지않음 과거에판매된주요한보험상품들의개발배경, 보험회사들의상품전략그리고보험상품의그이후진화과정등을조사함 Ⅱ. 보험상품발전과정 (1960년대이전 ) 이익배당부상품, 단체보험, 교육보험을집중적으로개발하여판매한시기임 해방이전의상품을모방한이익배당부상품과인간관계를통해이루어지는단체보험, 그리고자녀교육을위한교육보험을판매함 (1962~1976 년 ) 저축여력이형성되기시작하여단체보험, 교육보험, 그리고단기 저축성보험이주류를이룸

2 연구보고서 2018-5 (1977~1984 년 ) 가정경제측면에서부의축적이본격화되면서생명보험업계에 서는다양한단기저축성상품과암보험및재해보장보험을개발함 (1985~1996 년 ) 생명보험산업의추가개방및국제화가급진전되고무배당보험의 개발 판매가허용되었으며, 금융실명제실시에따라개인연금저축제도가도입됨 (1997~2000년) 생명 손해보험의상해 질병겸영범위를확대함에따라현재와같은제3보험영역의상품을만들수있게되고, IMF 금융위기에대처하기위해단기고수익상품인슈퍼재테크보험등의공시이율적용상품을공동으로개발 판매함 Ⅲ. 종신보험의성장 1990년대에는각종안전사고가발생하여안전에대한사회적인식이고양되어보험회사들은상해보험을적극적으로개발하여판매함 계약자는보험료 1~2만원을지불하고특정조건에서사망할경우 10억원을보상받는상해보험계약을중복하여가입함 그러나교통재해가아닌일반사망시에는받을수있는보험금이별로없어소비자들은상해보험상품이가지고있는한계를인식하기시작함 1998년푸르덴셜생명이 LP(Life Planner) 조직을중심으로종신보험판매화법을개발하고이를개인노트북으로설명하는방법을활용하여종신보험판매에성공함 종신보험은그이후 2000년대초반생명보험회사최고의히트상품이됨 종신보험의판매성공은푸르덴셜생명의인지도를급상승시켰으며타생명보험회사들도종신보험판매에나서는계기가됨

요약 3 다른생명보험회사들도푸르덴셜생명의성공에영향을받아종신보험상품을개발하였으나판매에성공을거둔것은아님 일부중 소형보험회사의경우고연령전속설계사들의비중이높아재정설계를공부하여계약자에게설명하는데한계가있었음 중 소형보험회사의종신보험판매부진은 CI보험으로전환하는하나의계기가됨 종신보험은보험고유의보장기능과함께타금융업권상품과유사한수준의이율을보장해주었고, 다양한장점을가져타금융업권상품대비경쟁력에있어서우위를점함 종신보험은납입기간이후의높은환급률로은퇴후연금으로전환하거나해약환급금을통한목돈마련에이용함 종신보험은암진단특약, 입원특약, 수술특약등다양한질병보장특약을부가하여소비자에게사망외에도다양한질병으로부터보장받을수있는종합보험이라는이미지를줌 종신보험은다양한할인혜택을받을수있고선지급서비스특약등을통해사망이전에보험금일부수령이가능함 외국계생명보험회사가남성설계사를중심으로전문적인재정설계및상담등을통해고객에게보험회사및종신보험에대한좋은이미지를각인시켰고, 이를기반으로종신보험을성공적으로판매함 일부외국계생명보험회사를중심으로종신보험판매활성화를위해종신보험판매수수료체계에선납체계를도입함 대형생명보험회사들이시장에참여함으로써판매경쟁이심화됨 사회경제환경, 규제환경, 상품경쟁력확보및이차역마진리스크방지를위해종 신보험의상품디자인이다양하게변화함

4 연구보고서 2018-5 ( 금리연동형종신보험 ) 삼성생명은업계최초로적립액에대해변동금리를적용하는변동금리형 ( 또는금리연동형 ) 종신보험을개발하여출시함 ( 투자연계형종신보험 ) 기존종신보험에간접투자를결합한변액종신보험을출시함 ( 선지급종신보험 ) 치명적인질병의발병시점에종신보험의사망보험금을선지급하는 CI 선지급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일부금액을연금으로미리받을수있는연금선지급종신보험, 입원또는수술로인한의료비가발생할경우사망보험금을선지급하는의료비선지급형종신보험을출시함 ( 저해지 / 무해지종신보험 ) ING생명은해지환급금을줄인대신보험료를낮춘저해지환급형종신보험을출시함 종신보험의발달과정은저금리상황에서이차역마진해소와보험가격의인상억제를위한방향으로전개함 미래의종신보험은보험가입이후에개별피보험자의성향에맞게가입금액변경, 상황에따른보장내용의추가및다양한옵션을활용할수있는 Order-made 형태로진화될가능성이높음 Ⅳ. CI 보험의성장 2000 년대에들어서부터한국사회에 웰빙라이프 바람이불기시작함 건강에대한관심의증대로건강검진이확산되었고, 이를통해건강의이상 증후를조기에발견하고예방조치를취하는것이일반화됨 2000년초국내보험시장은 1998년이후가격자유화및제3보험상품의규제완화로상해및질병보험의급격한성장이이루어졌으나, 일부건강보험은무분별한담보부가로높은손해율을기록하며회사에큰손실을안겨줌 일부생명보험회사들은건강보험상품개발을지양하였으나손해보험회사들

요약 5 은의료실손을부가한건강보험상품을판매함 생명보험회사들은새로운건강보험상품개발의필요성을인식함 삼성생명이재보험회사 RGA와협력하여국내최초로 CI 보험상품을출시함 리스크관리를위해당시에질병진단시보편적으로사용하던질병코드 (ICD 코드 ) 분류에따른보험금지급방식을사용하지않고질병정의방식을채택함 초기에설계사들이기존의보험금지급방식인 ICD 코드방식에익숙하여질병정의방식으로쉽게전환하지못하여판매에어려움을겪음 지속적인교육후설계사들이질병정의에대한자신감을가지게되면서적극적으로 CI보험을판매하기시작함 모든보험회사들이 CI보험판매에성공한것은아니었으며, 삼성생명이초기에겪은것과동일한시행착오를겪음 종신보험판매화법과완전히다른 CI보험판매에어려움을겪음 그러나대부분의보험회사들은결과적으로 CI보험판매에성공하였으며 2000 년대중반에는 CI보험이 1년에약 180만건이판매됨 CI보험의형태는사망보험금의선지급여부와선지급비율에따라 사망보험금선지급형, 추가지급형 그리고 단독형 상품으로구분함 최초판매된 CI 상품은선지급형으로 80세까지발생하는중대질병에대해사망보험금을선지급 (50%, 80% 선택가능 ) 하며, 80세이후부터는사망보험금을 100% 지급하도록설계됨 CI 상품은국내사와외국계보험회사, 그리고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에서접근하는방식이달랐음 손해보험회사는실손건강보험을중심으로 CI 질병진단특약을통합보험형태로구성하여판매함

6 연구보고서 2018-5 대형생명보험회사를중심으로국내생명보험회사들은선지급형태의 CI 종신 보험을적극적으로판매함 CI보험은 2002년도입이후지속적으로성장 발전하였으며, 해외에서의 CI 보험상품트렌드, 국내소비자니즈, 그리고의료기술환경의발전을반영하여상품의진화가진행됨 CI보험의보장대상이최초의 8개질병외에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그리고중대한화상이새롭게추가되어 11개의질병으로확대되고, 이후 LTC담보가추가됨 흥국생명은여성에특화된 CI 질병을중심으로여성 CI보험을출시함 처음 CI 질병이발생한이후, 새롭게발생하는 CI 질병에대한소비자의니즈를충족시키기위해다중 (Multiple) 지급형태의 CI보험을도입함 질병의경중여부를단계로구분하여, 피보험자가경증질병발생에서중증질병발생까지함께보장받을수있도록만들어진상품을도입함 사망, 질병, 상해, 장기간병등다양한급부를통합하여개인또는그가족의일상생활중에발생할수있는모든위험을보장할수있도록구성된통합형상품을출시함 CI 상품의발달과정은보장대상의질병수확대, 보험금다중지급, 보장급부의질병단계별차별화과정으로진행됨 건강관리서비스를결합하고소득보전을위한생활비를보장하는상품으로진화될가능성이높음 Ⅴ. 투자보험의성장 경제위기이후국내경제성장률의정체로 2000 년대에들어서면서시중금리가

요약 7 급격히하락함 국내시중금리의하락으로은행이자수익이과거에비해서줄어들자사람들은새로운투자처로주식시장으로눈길을돌림 이에따라주식투자와간접투자방식의펀드투자열풍이붐 2001 년 4 월 27 일금감위에서변액보험도입을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 (2001.5.3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 2001-27 호 ) 됨에따라변액보험의개발 판매가허용됨 생명보험회사는저금리시대의이차역마진을해소하고, 타금융상품대비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변액보험을도입함 변액보험이종신보험의형태로먼저도입된이유는종신보험은투자보다보장목적이기때문에불완전판매리스크를줄일수있다고판단하였기때문임 생명보험회사는 2001년 7월변액종신보험, 2002년 10월변액연금보험, 2003 년 7월변액유니버셜보험을순차적으로도입함 2001년변액보험도입초기에는판매자격보유자가적고상품내용이판매자와계약자모두에게익숙하지않아판매가부진함 판매역량향상과 2004년이후주식시장의지속적인성장을기반으로변액보험의판매는꾸준히증가함 특히외국계생명보험회사가판매수수료를높게설정함으로써본격적으로판매되기시작함 변액보험시장은다음의네가지요인으로크게성장하나무엇보다도가장큰성장이유는저금리기조의지속과주식시장의성장이라할수있음 변액보험은저렴한보험료로동일한보장을제공하며투자성과가좋을경우계약자는더많은보장금액을받을수있음

8 연구보고서 2018-5 최초의변액보험을사망담보를중심으로설계하였다면, 이후에는연금보험, 양로보험, CI 진단보험그리고최근에는주요질병의진단을함께보장하는등보험금지급이다양해짐 다양한형태의안정적인자금활용이가능함 다양한펀드와수익률창출을위한안전장치기능이확대됨 변액보험에대한노하우가있고대졸남성설계사조직의비율이높은외국계생명보험회사들의변액보험판매비중이높았음 대형생명보험회사는변액보험의컴플라이언스리스크를우려하여이익률이안정적인보장성상품위주의판매전략을중시했기에변액보험의포트폴리오가축소되고있는상황임 변액보험상품은변액종신보험 (2001년), 변액연금보험 (2002년), 변액유니버셜상품 (2003년) 이개발되고, 이후에변액CI보험, 어린이변액보험등이출시됨 한편으로변액보험은자산운용펀드의다양화와보증옵션의강화방향으로진화함 투자형상품의발달과정은 보증의강화 와 수익성의확보 로요약될수있음 투자및헤지수단의다양화를통해보증옵션수수료를조정 ( 삭제또는낮춤 ) 하는방향으로진화할것이예상됨 Ⅵ. 실손건강보험의성장 2000 년대에들어서부터한국사회는국민의료비지출이크게증가하기시작함 병원진료비중본인이부담하는치료비를보전해주는실손의료비상품에대 한관심이증가함

요약 9 사람들의건강에대한관심증가, 가계소비중의료비지출증가는보험회사의 건강보험이활성화되는계기가됨 손해보험회사들은의료실손을부가한중 저가건강보험 ( 장기보험상품 ) 을판매하기시작하면서부터생명보험회사들이선점했던건강보험시장에진입함 2003년말손해보험회사가실손건강보험을포함하는통합보험을출시하면서장기보험상품은급성장함 1997년 7월생명 손해보험회사가제3분야상품 ( 질병, 상해, 간병보장상품 ) 을겸영할수있도록규제가완화되어, 실손건강보험과정액형상품도겸영이가능해짐 손해보험업계는생명보험회사들이보장하고있는진단, 입원, 수술담보의정액형보장상품을도입함 생명보험회사들은상해보험만정액형으로도입하였고, 실손건강보험은도입하지않음 2003 년에생명보험업계에서다시실손건강보험영역에진출하여단체실손건강 보험을출시함 2005 년 8 월부터는개인실손건강보험도개발이가능해짐 민영보험회사의실손건강보험은공적의료보험의취약한보장과공적의료보험에서보장하지않는비급여진료비에대한환자의부담을경감시키기위한 보충형의료보험 의개념으로도입됨 전국민의 60% 이상이민영보험회사의실손건강보험상품을보유함 국내의높은의료비용과공적의료보험의낮은보장률때문에소비자의보험상품가입니즈가다른상품에비해높음 보험회사는통합적인보장상품을통한공격적인마케팅을구현함

10 연구보고서 2018-5 손해보험회사들은질병및상해관련실손건강보험특약을통합보험에부가하여판매하였으나생명보험회사는회사별로다른전략을구사함 국내토종생명보험회사들은실손건강보험을도입하여손해보험회사들의통합보험형태로부가하여판매함 일부외국계생명보험회사들은실손건강보험을도입하지않음 실손건강보험은국가건강보험의재정, 소비자물가등국가정책에많은영향을받음 가격인상억제및손해율악화방지에초점을맞춰급부가점진적으로축소되는방향으로상품이개정됨 2009년실손건강보험은생명 손해보험이동일하게연간한도 5천만원이내에서본인부담금의 90% 를보장해주는상품으로표준화됨 2013년에는다른특약가입에따른추가보험료와별도의적립보험료가없고순수한의료비담보만을보장하는단독형실손건강보험을도입함 2014년에실손보험의가입연령상한을현행최대 65세에서최대 75세이상으로늘림으로써노인실손건강보험을도입함 2017년에 기본형상품 과과잉진료행위가일어날수있는진료를따로묶은 선택특약 으로분리하는상품을도입함 실손건강보험은가입자의모럴해저드, 국가건강보험의재정상태, 보험회사의손해율수준, 보험료의인상수준에따라지속적으로개정되어왔음 유병자등소외계층을위한실손건강보험과소비자의니즈에맞춘다양한실손건강보험 ( 예를들어, 고가형실손건강보험 ) 등의개발이전망됨

요약 11 Ⅶ. 간편심사보험의성장 2040년에는우리나라전체인구중 40% 가 65세이상으로구성될것으로전망되는데고령화가진행될수록만성질환자와특정질병의유병자또한늘어남 2014년국민건강영양조사에따르면 60세이상사람들중하나이상의만성질환을보유하고있는비중은 80% 에이름 2008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의성장률둔화로생산과소비가위축되고, 시중금 리가지속적으로낮아짐에따라예정이율이하락하여보험료상승으로이어짐 이것은보험상품구매감소로이어져보험산업은저성장국면이지속됨 고령화사회진입과기대수명연장으로인해고령층의보험수요가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이에대한상품개발을보험업계에촉구함 고령층대상상품개발은요율개발한계및리스크관리문제로인해쉽게이루어지지못함 간편심사보험상품은기존의일반적인보험상품에가입이어려웠던소비자를위한상품으로새로운보험상품수요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과거에는당뇨, 고혈압, 암등의질병을갖고있는만성질병자는완전고지보험상품에가입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함 간편심사보험상품은심사방법에따라인수기준완화형상품, 한정고지형상품그리고처음부터판매대상을축소시킨가입한정형상품등으로구분됨 인수기준완화형상품이란인수기준을완화하여회사가정한특정인수기준을만족하는표준미달체도표준체로인수하는상품임 한정고지형상품이란특정한질병에대한고지를생략하여특정질병을갖고있는유병자들도가입이가능한상품임

12 연구보고서 2018-5 가입한정형상품은특정한질병보유자들만을피보험자로한정하여설계된 상품임 2007년 1월금호생명 ( 현 KDB 생명 ) 이기존표준체상품과달리언더라이팅심사과정을완전면제하여인수하는상품을출시함 우리나라최초의무심사보험상품이지만예상과달리손해율이매우높게나타남 2012년도에라이나생명에서고령자를대상으로언더라이팅을완화한암보험상품을출시하여큰성공을거둠 실버암보험상품의성공은국내에서간편심사상품이활성화가된계기를만듦 고령자층의암보험계약인수를위해현재표준체의청약서질문항목중고혈압과당뇨병에대한질문을면제하여인수하기시작함 간편심사보험상품의등장은보험시장의주요판매고객층의변화를가져왔음 과거주요고객층은 30~40대로 60세이상고객층은보험소외계층이었지만, 이제는매우빠르게성장하는고객층으로등장하였으며신계약판매비중도빠르게증가함 간편심사보험상품은회사마다판매전략에있어서매우다르게접근함 생명보험회사는주력상품이종신보험과 CI보험이었기때문에, 상대적으로간편심사상품을틈새시장상품으로접근함 손해보험회사의경우는기존의통합보험처럼 40~80세를대상으로다양한담보를보장하는주력판매시장용상품으로접근함 간편심사보험상품출시초기에비교적안정적인손해율을유지하고있어보험 업계는상품개선을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음

요약 13 손해보험업계를중심으로간편심사상품의진화가이루어져, 기존입원 / 수술담보에서탈피하여 CI 질병에대한진단 / 입원 / 수술담보도적극적으로도입함 가입연령을 30세까지확대하였고, 보험기간도 100세만기까지보장하는상품으로진화함 기왕력면책조항도입으로보험회사는소비자에게다양한급부및상품을제공 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Ⅷ. 어린이보험의성장 6.25 전쟁직후로국내상황은사회 경제적으로매우열악하였지만, 가난을극복하기위한국민의교육열은매우높았음 교보생명은이를주목하여국내최초로학자금마련을위한저축성보험상품인진학보험을출시함 보험회사의교육보험은당시의교육열에힘입어 1970~1980년대까지최고의인기상품으로자리매김함 보험회사는교육보험의열기가줄어든이후부터는어린이보장성상품을적극적으로개발하기시작함 1990년대후반부터 2000년대초반까지어린이보험시장을확대한데이어 2000년이후태아보험및어린이 CI 담보를도입하여어린이보험을하나의주력상품으로성장시킴 태아보험은어린이보험이성장하는데크게기여하였고, 적극적인마케팅을하지않아도소비자가스스로선택하는보험이됨 어린이보험은대체적으로중대한질병진단및수술을기본담보로구성하고, 다

14 연구보고서 2018-5 양한질병의입원, 수술, 통원담보를부가하여판매함 어린이보험은성인건강보험과달리과거손해율이양호하여다양한담보를 부가하여판매중임 1990년말부터 2000년대초까지만하더라도생명보험회사가어린이보장성상품시장을선점함 질병및상해사고에대한보장과중도급부및만기환급금혜택, 그리고 2만원대의저렴한보험료로취학아동을가진 30대주부들의관심을끎 손해보험회사는질병및상해담보외에도배상책임담보, 비용담보등을부가할 수있는강점을기반으로어린이보험시장을공략함 생명보험회사가점유하고있는어린이보장성상품시장을휩쓸었음 생명보험회사들은상품판매전략을수정하여변액과연금기능의강점을내세워 어린이저축성상품시장을선점함 1958년교육보험으로시작된어린이보험은 1997년어린이보장성상품이판매되면서진화하기시작함 보험회사들은 2000년에태아가입특약을도입하여어린이보험상품에부가하기시작함 2003년성인보험에서만보장하던담보를어린이 CI보험에서도보장하기시작함 2006년어린이를대상으로변액보험상품판매를시작함 현재어린이보험은성인대상보험보다더많은담보를보장하고있어향후추가로개발될담보는많지않음 이미보험회사에서는담보개발경쟁보다는헬스케어서비스및성인이된이후의라이프사이클에맞춘상품을출시함

요약 15 언더라이팅요소의차별화, 피부양자가보유하고있는보험상품의보장내역 을자녀에게상속할수있는상품으로진화될가능성이높음 Ⅸ. 신상품개발방향 4 차산업혁명을불러온신기술은보험산업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특히이러한기술발달은보험상품개발에새로운변화를가져올것으로기대됨 보험상품의진화가새로운위험을보장하는특정상품의출현을의미하는것보다는상품의형태와서비스가새로운모습으로변화할것으로예상됨 건강나이에연동한보장성상품, Connected 상품그리고 Order-made 상품도입이전망됨 IoT기술의발달은사이버리스크라는새로운위험을수반하였으며이는손해보험영역에서새로운보험시장의성장을의미함 최근애완동물및관련산업이성장함에따라애완동물보험도새롭게조명됨 건강나이보험상품은계약자의건강상태를측정하고이를기반으로보험료를산출하는상품임 건강나이보험상품은갱신형상품또는간편심사상품에서발생하는포트폴리오리스크를축소함 건강나이보험상품은합리적인보험료산출뿐만아니라정부와보험회사그리고피보험자에게도긍정적인효과를줄것으로예상됨 건강나이를개선하기위한노력은국민건강을증진시켜의료서비스비용이절감될것이고궁극적으로는국민건강보험의재정이개선되는효과로이어질것임

16 연구보고서 2018-5 보험회사들도보험사고의발생가능성을줄이는효과를기대함 보험계약자는자신의건강을꾸준히유지 관리하게되어의료비절감효과 뿐만아니라건강한생활을유지하여생활의만족도가향상됨 최근보험회사들은건강나이상품개발을위한전초작업으로헬스케어서비스를확대하고있음 보험상품에헬스케어서비스를연계해서일정수준의운동수행시보험료를할인해주는상품을판매함 홈페이지에서건강나이를측정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여소비자들의관심을유도하고있음 일본에서는건강나이를연동한질병보험을판매하고있음 건강나이에대한정의와측정에대한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임 회사별로차별화된건강나이가존재할수있겠지만소비자민원이제기될수 있어표준적인건강나이산출기준과측정방법에대한검토선행이필요함 Connected 보험상품이란보험회사와고객이실시간으로연결되어정보를주고받는상품들을말함 보험가입시점에만계약자와접촉하는것이아니라가입하는순간부터지속적으로계약자와소통하는것임 보험사고발생시에도계약자가보험회사에사고사실을통보하기전에보험회사가먼저인식하고사고를처리함 국내에서 Connected 보험상품의한종류인운전자습관연계보험이출시되었음 아직 IoT 가보편화되지않았고특히웨어러블디바이스가보편화되지않아 Connected 보험상품의개발에는더많은시간이필요함

요약 17 계약자주문상품은계약자가원하는위험만을보장하는상품을말함 4차산업혁명은소품종대량생산방식 (Mass Production) 을다품종대량생산 (Mass Customization) 으로변화시키고있으며, 보험상품개발도계약자주문방식으로전환시킬것으로예상됨 계약자주문상품의개발은소비자들의만족도를향상시킬것이고보험에대한인식을제고하는계기가됨 소비자들은자신의위험을정확히보장하는보험상품을저렴하게구매하여보험에대한신뢰를높여갈것임 최근 P2P보험이활성화되면서계약자주문상품이보다빨리활성화될것으로전망됨 현재 P2P보험은동일한위험을가진사람들이모여서단체를만든후그위험을보장하는보험상품을공동구매하는형태임 P2P보험의단체별주문상품의형태가활성화되어경험이축적되면보험회사들은계약자주문상품을개발하여공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인구및가구구조변화와경제환경변화, 보험제도변화그리고기술변화로인 해새로운위험이발생하고있음 최근새롭게등장하는보험상품은애완동물보험과사이버보험이있음 우리나라최초애완동물보험은 2007년말현대해상이출시한 하이펫애견건강보험 이었음 치료기준과진료비가모호한탓에손해율이 200% 를넘어선회사도발생하여결국손해보험회사들은애완동물보험상품판매를중지함 애완동물을정확히인식할수있고진료비가표준화되면애완동물보험은새로운보험시장으로등장하게될것임

18 연구보고서 2018-5 사이버보험이란사이버활동중기업의과실및태만혹은제3자의사이버공격으로기업에재정적손실을야기시키는위험을담보하는보험임 IoT기술의보급과빈번한사이버공격으로인해사이버보험은활성화될것으로예상됨 최근국내보험회사들이사이버보험에적극적으로참여하기시작함 자율주행차와같은새로운전자기기들이보편화되었을때발생할수있는사이버리스크에대하여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것임 사이버보험활성화를위해데이터의축적, 발생손해에대한정확한인식, 사이버보험상품명확화그리고개인정보관련법적문제해결이필요함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우리나라최초의보험상품 1) 은 1897년 6월대조선 ( 大朝鮮 ) 보험회사가판매한소보험이다. 소의털색과뿔의존재여부그리고크기가보험증권에표시되어있으며보험료는한마리에한냥이고소가죽었을때크기에따라보험금이지급되었다. 대우 ( 大牛, 큰소 ) 의경우 100냥, 중우 ( 中牛, 중간소 ) 의경우 70냥, 소우 ( 小牛, 작은소 ) 의경우는 40냥이지급되었다. 그러나이보험은판매된지 100여일만에폐지되었다. 그이유는당시농상공대신인이완용의형인이윤용이소보험에가입하지않은소는시장에서매매할수없도록하여사람들의원성이높았고, 독립신문등에서이에대한폐단을지적하였기때문이다. 최초의이보험상품에서우리는두가지를주목할수가있다. 첫번째는보험료의산출이다. 소의크기에상관없이동일한보험료를받지만소가죽었을때는크기별로다른보험금을지급한것을토대로보험료산출에문제점이있는것을파악할수있다. 정확한통계를바탕으로보험료가산출되기보다는단순하게보험료가책정되었다. 따라서대중이이상품을공평하게받아들이게하기위해서는소의크기와죽음에대한정확한통계집적의필요성을생각할수있다. 두번째는보험상품이소가죽는것으로인한경제적손실에대한대비로만들어지기보다는정부정책에따라만들어졌다는것이다. 즉보험상품이그자체로존재성을가지고시장에서판매된것이아니라정부의정책에따라만들어졌고, 그렇다보니여러가지문제점이나타나결국판매가중단되었다. 여기서우리는보험상품과제도의중요성에대한교훈을얻을수 1) 한화생명공식블로그 Life n Talk

20 연구보고서 2018-5 있다. 이상품을통해보험상품의개발이통계의중요성과외부의정책에따라영향을받을수있음을알수있는것처럼또다른과거상품들을통해더많은것을배울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는최초의보험상품인소보험이후에수많은생명보험과장기보험상품들을개발하여판매해왔다. 이과정에서겪은시행착오를통해다음상품을개발할때는보다나은상품을개발하기위해노력해왔으며정부제도및주변환경변화에따라보험상품이변화하거나새롭게개발되기도하였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우리나라의생명보험상품은다른국가에비해다양한담보를보장하고복잡한구조를갖게되었다. 2) 이것은하루아침에이루어진것이아니라지난수십년동안보험산업에종사한사람들의부단한노력이있었기에가능한것이었다. 그러나이러한노력들은소비자에게전달되는보험상품의약관과설명서를보는것만으로는완전하게이해하기가어렵다. 예를들어, 과거 80년대에판매된암보험상품에는진단급부가없고사망급부만있으며현재까지이익이발생하는반면그이후에개발되어판매된암보험상품은손해가발생하는이유를현재의상품의약관과설명서만을보고는쉽게이해가되지않는것이사실이다. 보험담보와위험률의변경등에는당시의경제상황및제도등을반영하는개발자의고뇌가들어있지만이러한모든것들을상품의약관과설명서만을통해서는알수가없다. 현대와과거를구분짓는혁명적인결과물 3) 인보험은인류사회가존재하는한어떠한형태로든계속존재할것이며, 보다나은사회를만들기위하여새로운보험상품을개발하려는노력은계속될것이다. 그리고보험산업에새롭게들어오는인력들은여러문헌과보고서그리고직장선배들을통해상품에대한지식을배우게될것이다. 그들은상품을개발하는방법과함께과거상품들에대해교육을받으면서과 2) 스페인에있는생명보험회사에서새로운어린이보험상품을개발하기위해글로벌재보험회사에도움을요청했을때보험상품이가장발달한한국보험시장의어린이보험상품을소개한에피소드가있음 3) 피터 L. 번스타인 (2008), p. 15

서론 21 거상품들의장 단점을배우고이를통해보다나은상품을개발하게될것이다. 이과정에서 1990년대후반에개발된건강보험의성공과실패에대한교훈이회사선배의설명과관련보고서등을통해 2000년대에입사한상품개발인력들에게전달되어 CI보험개발을위한중요한밑거름이될수있었던것처럼, 앞으로도과거의경험은새로운상품개발에중요한기초가될것이다. 그러나선배의설명과관련보고서등을통한교육은주로비공식적으로또는같은회사내에서만이루어져서타회사에는전달되지못할수있고, 시간이지나면보고서를볼수없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특히 2000년대초반가격자유화이후보장성상품들이본격적으로개발될때일하던인력들이현재업계를떠나고있어시간이지남에따라과거의경험이제대로전달되지못할가능성이있다. 또한과거그리고현재판매되고있는보험상품들은상품개발자들의오랜시간에걸친고민과노력에의해서만들어졌다. 그러나상품그자체만을보았을때그들의노력은보이지않고상품의단점만이부각되어보이는것이현실이다. 그렇지만그러한단점들도상품개발당시에는마땅한이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설명해주지않고있다. 오히려 왜간단하게진단되는갑상선암을보장해서손실이나는상품을만들었지? 라는식으로과거상품개발자들을비난할수도있다. 그러나그당시에는우리나라갑상선암발생률이매년 10% 이상씩증가할지예측하지못했다. 또한특별히갑상선암만을제외한암보험개발이불가능하였다는그시대상황은이해하지못한채결과만을보고판단하기때문에어쩌면그러한비난은당연할것이다. 역사가 E. H. Carr 는역사란현재와과거의끊임없는대화라고하였다. 우리는과거를통해서무엇이잘되었고잘못되었는지를배우고이를현재에반영함으로써새로운발전을이루어왔다. 보험산업도마찬가지며보험상품역시이러한과정을거치면서발전해왔다. 앞으로도보험산업이계속발전하기위해서는과거와의끊임없는대화가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과거의경험을기록하고보존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본보고서는과거에판매된주요한상품들에대해서단순히상품약관과설명서에서기록된것뿐만아니라상품의개발배경, 회사들의상품전략그리고상품의그이

22 연구보고서 2018-5 후진화과정등을조사하려고한다. 그리고더나아가서현재의 IoT 및 Big Data 기 술발달에기인한새로운국내외상품개발동향을조사하여향후상품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2. 선행연구 생명보험협회는생명보험상품편람, 생명보험상품운용현황, 생명보험가입및상품안내서 (1994) 등을발간하여보험회사들이개발하여판매하고있는상품들을정리해왔다. 생명보험상품편람은판매되고있는보험상품의개요, 보험금지급조건및보장내용, 보험료및해약환급금예시, 선택특약, 산출기초율등실질적으로보험상품의사업방법서및산출방법서등을합쳐놓은것이다. 이와마찬가지로생명보험상품운용현황도거의동일한내용을담고있다. 생명보험가입및상품안내서는실제상품의상품안내서를그대로모아놓은책으로다른부가적인내용은다루고있지않다. 이러한책들은당시보험상품의정보를접하기어려운사람들을위하여발간되었으나지금은인터넷등으로보험상품의정보를쉽게접할수있어더이상발간되지않고있다. 다른한편으로생명보험협회가발간한 생명보험협회 60년사 에서는생명보험상품이인플레이션과같은경제적상황변화와고령화 핵가족화등의사회적변화, 정부의정책및국민들의보험에대한니즈에따라다양하게개발 판매되어온과정을시대별로보험상품의흐름을정리하였다. 주요보험상품의개발및판매를초기상품 (1961년이전 ), 기반구축기의상품 (1962~1976년), 근대화시기의상품 (1977~1984년), 시장개방 국제화시기의상품 (1985~1996년), 산업선진화와구조조정기의상품 (1997~2000년), 복합금융시대상품 (2001년이후 ) 으로구분하고있다. 각시기의사회적 경제적환경을설명하고이에따라어떠한상품들이주로판매되었는지설명하고있다. 삼성생명 50년사 에서도보험상품을시대별로정리하고있다. 여기에는 1950년

서론 23 대회사창립초기의상품, 1960년대초반금리현실화조치에따른고금리신상품개발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또한, 1970년대생명보험의저축기능약화및경제발전에수반한각종재해증가로인해보장성보험이점차주력상품으로자리를잡아가는과정에서의개인보험상품개발과암보험시장개척, 1980년대고객니즈를반영한세분화상품개발, 1997년말금융위기로시작된외환위기이후고객지향특화상품개발등을자세히설명하고있다. 교보생명 50년사 에서는교육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등상품종목중심으로상품개발배경과개발된상품들을설명하고있다. 박현문 (2011) 은보험산업의역사와관련하여생명보험업계고도성장비밀, 시장개방의영향과 IMF 금융위기의극복등여러가지주제들을다루고있으며, 각주제별설명에서관련된보험상품의개발배경등을이야기하고있다. 금리인하조치로인해보험회사들이받은영향을언급하면서이에대한대책으로변칙상품의출현을설명하는등다른곳에서알수없는귀중한역사를기록하고있다. 금융감독위원회 (2007) 는우리나라생명보험상품의변화과정을보험종목과상품형태의측면에서간략하게설명하고있다. 이를통해향후연금보험및투자형상품비중이증가하고, 소비자수요다양화에따른맞춤형보험상품개발이확대되며보험상품이복합화될것을전망하였다. 보험연구원 (2010) 은생명보험상품의변천과정을주력상품을통해서살펴보았다. 특히생명보험산업의성장에영향을미친주요제도변화와이에따른신상품출현추이를보여주고있다. 보험미래포럼 (2010) 은노후소득보장을위한대표적인제도인연금제도의역사적기원과현재까지의발달과정을살펴본후, 우리나라의국민연금, 퇴직연금그리고개인연금제도를자세히설명하고있다. 나아가주요국의연금개혁흐름과향후우리나라연금제도에대한도전이슈를논의하고있다. 보험미래포럼 (2012) 은우리나라를포함한동 서양의공적건강보험과민영건강보험의기원과진화과정을살펴본후, 우리나라국민건강보험과민영건강보험의현황및주요문제점그리고개선방안을고찰하고있다. 특히민영건강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요양보험상품에대해서

24 연구보고서 2018-5 주요이슈들을제기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 이외에도노병윤 (2014) 은시대별주력보험상품개발동향을경제 사회환경변화와함께설명하고있으며, 김세영 (2013) 은국내보장성보험상품은종신보험, 변액보험, CI보험, 통합보험등이주로판매되었으나, 최근에는치아보험, Multiple CI 보험, 간편심사보험등으로세분화되어상품이다양해지고있음을언급하면서주요상품의특징을설명하고있다. 이러한선행연구들의특징은시간의흐름에따라판매된보험상품들을간략하게설명하고있다는것이다. 하지만이들은사회적 경제적배경을설명하고보험상품을소개하는형태로되어있어, 심도있는보험상품의개발배경과이에따른보험시장의영향에대한소개가부족하다. 특히 2000년이후소개된보험상품에대해서는이러한사회적 경제적배경을설명하는선행연구가부족한것이현실이다. 본보고서는 2000년대이후에개발된주요보험상품들에한해서상품개발자들이당시어떠한고민과노력을통해서보험상품을개발했으며그러한상품들이다시어떻게진화해나갔는지를설명하고자한다. 이를통해과거상품개발자들의노력이재평가될수있을것이다. 또한새롭게상품개발업무또는보험산업에진출하는사람들에게과거의경험이신상품개발에밑거름이될수있다는측면에서본보고서는기존의선행연구와차별화될것이다. 3. 보고서구성 본보고서에서는가격자유화조치이후생명보험업계의경쟁속에서보장성보험상품을본격적으로판매하기시작한 2000년이후의보험상품들을정리하고자한다. 그러나이시기에수많은보험상품들이개발되고판매되었기때문에모든상품을한정된시간에정리하는것은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따라서모든보험상품을정리하는대신대표적인일부상품들을정리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과거에개발된보험상품들을살펴보면몇가지유형을찾을수있다. 먼저기존상

서론 25 품에서이자율또는사망률등의기초율이변경되어서상품을개정하는경우이다. 이런상품은사실상신상품을개발한것이라고하기는어렵다. 다음으로기존상품에소비자니즈에따라몇가지담보를추가하여서상품을개정한경우가있다. 그러나이러한상품도처음에만들어진상품에서조금씩변화한것임을고려하면새로운상품개발이라고평가하기에는부족한점이있다. 또기존상품과전혀다른형태의상품을개발한경우를고려할수있다. 이러한상품들중에는소비자에게큰주목을받지못한것도있지만일부상품은소비자들에게큰반향을불러일으켰으며, 결국보험산업에큰영향을미치기도하였다. 마지막으로과거에는주목받지못하다가환경이변화함에따라상품이새롭게주목받아다시개발되어판매된경우도있다. 보험상품개발과정에서논의된여러가지이슈에대한이해와이를바탕으로새로운상품개발시도움을줄시사점을발굴한다는측면에서는, 단순한요율변경혹은담보추가로개발된보험상품보다는새로운보험상품에주목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이러한보험상품이모두판매에성공한것은아니다. 일부상품은많은노력을들여서개발하였지만결국저조한판매실적으로사라진상품들도있다. 또일부상품은시장에서큰성공을거두지는않았지만지속적으로판매되고있는상품들도있다. 본보고서에서는보험시장에서실패하거나큰성공을보지못한상품보다는보험시장의새로운상품흐름을주도하거나, 기존에존재하지않았던새로운개념의상품혹은새로운담보를보장하거나, 또는시장의변화에영향을미친상품들을중심으로정리하고자한다. 이러한기준을바탕으로종신보험, CI보험, 투자형보험, 실손건강보험, 간편심사보험, 어린이보험등 6가지상품에대해서상품개발당시사회 경제적환경, 상품개발배경그리고회사별상품전략과이에따른시장현황등을다루고자한다. 종신보험은 2000년대이전에도판매되었던상품이었으나크게주목받지못했던상품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들어푸르덴셜생명이종신보험판매에성공함에따라많은생명보험회사들이종신보험을판매하기시작하였다. 2000년대초반생명보험시장전체적으로약 2백만건의종신보험신계약이판매되었다. 이에따라종신보험

26 연구보고서 2018-5 은생명보험시장에서중요한상품으로자리매김하여보장성보험시장의성장을주도하였고, 그이후꾸준한판매를기록하고있는상품이다. CI보험은기존에판매되었던건강보험과달리종신보험에서사망보험금을선지급하는새로운개념의건강보험으로소개된상품이다. 특히치명적인질병및수술에한해서보험금지급을보장함으로써기존에문제시되던여러가지보험리스크를해결한상품으로평가되고있다. CI보험은종신보험에이어시장의성장을주도하면서개발초창기인 2004년에는약 170만건의신계약이판매되었고, 그이후다양한 CI보험들이등장하여판매되고있다. 특히과거건강보험과달리수익측면에서도보험회사들에게큰성공을가져다준상품으로평가된다. 투자형보험상품은정해진보험금을지급하는기존보험상품과달리투자수익률에따라보험금이달라지는상품이다. 일반적으로변액보험으로지칭되는이상품은주식시장활성화와맞물려서큰성공을거두었고, 본격적으로판매되기시작한 2005 년한해에만약 110만건이판매되면서보험시장에주요한상품으로등장하였다. 이상품의판매로큰성장을이룬보험회사도등장하게되었다. 투자형보험상품은고객에게재테크를위한새로운대안을제시한상품으로평가된다. 실손건강보험은공적건강보험의보장급부를보충하기위해개발된상품으로공적건강보험과연계됨에따라금융당국과소비자들의큰관심을불러일으켰다. 현재는삼천만명이넘는국민이가입함으로써실질적인국민보험이되어, 금융당국은소비자보호를위해상품의구조및보험료등에대해서규제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되었다. 간편심사보험은고령화시대에맞추어개발된신상품이다. 사회가고령화되어감에따라기존보험상품에가입이어려운고령층의보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언더라이팅을간소화하여개발한상품이다. 이상품의등장은 60대이상연령층을새로운고객층으로만들어상품판매연령층을 30~40대고객층중심에서탈피하도록하였을뿐만아니라유병자들도보험에가입할수있는계기를만들었다. 마지막으로어린이보험은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모두가판매할수있는상품으로, 과거우리나라생명보험회사가성장하는데큰기여를한교육보험에서시

서론 27 작되었다. 경제성장과더불어교육보험의필요성이저하됨에따라점차보험상품의보장성이강화되고, 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가경쟁하면서다양한종류의위험담보가추가되어오늘날의보험상품이되었다. 한편으로는치아보험상품과같이보험시장에서많이판매되지는못하였지만중요한상품들은따로간략히서술함으로써본보고서에서다루는주요상품만이아니라다른상품들의개발과정등도살펴보았다. < 표 Ⅰ-1> 주요상품특징 상품판매건수주요특징 종신보험매년 100 만건이상사망보장을주요상품흐름으로만듦 CI보험 매년 100만건이상 선지급건강보험상품의새로운유형창조 투자형보험 매년수십만건이상 새로운투자수단으로보험의역할제시 실손건강보험 국민의 60% 가입 국민건강보험의보충형상품 간편심사보험 판매건수확대중 고령화시대에고령층을새로운고객으로만듦 어린이보험 - 보험시장의성장을주도한가장오래된상품중하나로생명 손해보험이함께경쟁하는상품 보고서는 Ⅱ장에서 2000년이전에판매된보험상품들을간략히정리한후각상품별로장을구성하여, Ⅲ장은종신보험, Ⅳ장은 CI보험, Ⅴ장은투자보험, Ⅵ장은실손건강보험, Ⅶ장은간편심사보험그리고 Ⅷ장에서는어린이보험을다루고있다. 그리고 Ⅸ장에서는최근의신상품개발방향을다루고있다.

Ⅱ. 보험상품발전과정 4) 보험산업의발전은보험상품의개발과궤를같이한다. 새로운보험상품이개발되어판매되면보험산업은한걸음더발전해가는과정을거쳐왔다. 보험상품은그당시사회 경제환경에맞추어개발되었으며, 그과정에서금융당국은소비자보호와보험산업육성을위하여여러가지제도와규제를운영해왔다. 이장에서는 1960년대이전부터 2000년이전까지보험상품의시대별발전과정과제도의변천과정을다루고 2000년대초반까지의경제환경변화를간략히다룬다. 1. 제도및규제변화 본절에서는국내보험상품개발에영향을미친주요제도및규제변화를주로다 룬다. 보험산업성장에영향을미친주요제도변화는 < 표 Ⅱ-1> 에서간략히정리하 고있다. 4) 생명보험협회 50 년사 와 생명보험협회 60 년사 내용을일부수정하여인용함을밝힘

보험상품발전과정 29 구분내용근거 62. 2. 9 ( 국민저축조합법제정 ) 63. 12. 16 ( 의료보험법제정 ) 77. 1. 1 ( 보험료소득공제제도도입 ) 77. 1. 1 ( 퇴직적립보험의세제혜택 ) 83. 1. 1 ( 단체정기, 재해보장보험료손비인정 ) 88. 1. 1 ( 국민연금제도 ) 91. 1. 1 ( 보험차익과세 ) 92. 7. 23 ( 무배당보험허용 ) < 표 Ⅱ-1> 국내생명보험산업성장관련제도내역 내자동원을통한국가경제여건 근로소득자의경우급여의 2% 를금융기관에강제가입 단체보험활성화에기여 국민의사회보장증진, 보건향상목적 500인이상사업장 ( 77. 1. 1), 5인이상사업장 ( 88. 7. 22) 보장성보험인식제고및판매활성화 연간보험료의일정액소득공제 78.1: 12만원 / 79.1: 15만원 / 80.1: 24만원 82.1: 24만원 ( 보장성보험만으로대상보험축소및전근로소득자로대상확대 ) 93.1: 50만원 / 99.1: 70만원 보장성보험 특약개발 판매활성화 종업원의퇴직금사외적립을통한퇴직금보장유도 사외적립시필요경비인정, 종업원퇴직적립보험판매 퇴직금의생명보험회사유치로퇴직금시장에서의독점적위치확보 종업원복리후생제도지원 종업원 = 피보험자 = 수익자, 순수보장성보험료 18 만원이하 단체정기및재해보장상품의개발과판매활성화 종업원노후생활보장을위한공적보장개시 3 자공동부담 ( 국가, 기업주, 종업원 ). 노후보장의필요성확산 개인연금보험상품개발추진 저축성보험대량판매에따른타금융권견제에따라비과세혜택기간축소 91.1: 3 년미만 / 96.1: 5 년미만 96.5: 7 년미만 / 98.4: 5 년미만 저축성상품의장기화유도 신설생명보험회사의배당경쟁력열세보완 저율의다양한보장성보험개발 판매활성화 법률제 1020 호 법률제 1623 호 소득세법개정 ( 76. 12. 22) 법인세법시행령개정 ( 76. 12. 31) 소득세법시행령개정 ( 82. 12. 31) 국민연금법제정 ( 86. 12. 31) 소득세법및동시행령개정 ( 90. 12. 31) 생명보험회사잉여금및재평가적립금리지침개정시달 ( 재무부, 생명보험 22330-66)

30 연구보고서 2018-5 구분내용근거 94. 3. 24 ( 개인연금제도도입 ) 96. 8. 13 ( 보험가입한도철폐 ) 96. 10. 2 ( 비과세저축제도도입 ) 97. 7. 21 ( 생명 손해보험겸영확대 ) 97. 12. 24 ( 퇴직보험도입 ) 2002 ( 변액보험도입 ) 2005 ( 퇴직연금도입 ) 자료 : 보험연구원 (2010a), p. 86 취약한공적보장의보완 금융실명제시행에따른금융제도권자금이탈방지 개인연금시장확대로개인연금보험개발 판매활성화및금융권간상품경쟁가열 소비자경제수준의향상에따른보장수준확대 Needs 대응 다양한보장급부와대형보장상품출현 중산층이하의소액저축활성화를통한저축률증대 비과세가계저축보험을통한저축시장참여 질병 상해보험의생명 손해보험공동진출허용 다양한저보험료의질병및순수상해보장보험개발 사외적립을통한근로자의퇴직금지급보장 퇴직일시금의연금화를통한안정적노후생활보장 퇴직보험판매 ( 99.4) 및종업원퇴직보험신계약금지 (2000.10) 변액연금, 변액종신등투자형보험판매개시 생명보험회사의투자형보험시장진입 퇴직금의사외적립을통한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강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도입 생명보험회사의단체보험시장활성화예상 조세감면규제법개정 상품관리규정개정 ( 재경원, 보험 45241-242) 조세감면규제법개정 상품관리규정개정 ( 재경원, 보험 41264-267) 근로기준법개정 ( 제 34 조 ) 보험업법및보험업감독규정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 보험산업초창기보험회사들은독자적으로적정한가격을산출할능력을충분히갖추지못하였으며, 보험산업은자율적인시장경쟁으로가격이결정될수있는환경을갖추지못하였다. 그래서보험가격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보험요율에대하여규제를하였다. 그러나우리나라의보험산업은 1993년 12월 10일 보험상품가격자유화계획 을발표한이후순차적인보험요율자유화조치가진행되었고외형상으로는 2000년대초반완전자유화되었다. 5) 5) 김석영외 (2014. 11)

보험상품발전과정 31 < 표 Ⅱ-2> 보험요율자유화조치일정 보험요율 계약자배당 자유화내용예정위험률예정이자율예정사업비 ( 총한도 ) 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사차배당이차배당비차배당 자유요율 1997년 4월 2000년 4월 2000년 4월 2000년 4월 1994년 4월 1981년 4월 1995년 4월 1997년 4월 1999년 4월 자료 : 최원 김세중 (2014. 6), p. 37 보험요율별로살펴보면 1997년말경제위기이후의극복과정에서경제성장률이낮아짐과동시에시장금리역시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00년이후금융감독당국은자유화일정에따라더이상예정이율에관여하지않고보험회사가자율적으로책정하도록하였다. < 표 Ⅱ-3> 생명보험기초이율의변화 무배당 구분 1998 년 1999 년 2000 년 1 월 4 월 1 월 4 월 1 월 4 월 유배당 7.5% 7~8% 7~8% 5~8% 5~8% 6.5% 10년이하 9.5% 9~10% 9~10% 6.5 10년 ~10% 8.5% 8~9% 8~9% 초과 6.5 ~10% 7.5% 이후 자율화

32 연구보고서 2018-5 또한, 예정위험률의경우 2002년언론사 6) 를통해사망률산출기초통계가매우오래되어보험회사가과다한이익을편취하고있다는지적과함께보험회사가사용중이었던제3회경험생명표의개정이요구되는상황이었다. 이에가장최근생명보험회사의경험통계를기초로사망률, 입원율, 암위험률을개정하여제4회경험생명표를만들었다. 그러나암발생률은손해율이악화됨에도불구하고오히려위험률이낮아진상황을맞이하게되었고, 7) 입원율역시경험통계로전환되면서 60% 이상급감하는상황을맞이하였다. 8) 6) 동아일보 (2002. 1. 24), 생명보험회사, 높은사망률통계적용매년수천억챙겨 (http://ne ws.donga.com/3/all/20020124/7782128/1); 생명보험가입자들이턱없이비싼보험료를내고있음. 의료기술의발달과평균수명연장으로국민의사망률이낮아지고있지만보험료는과거의통계자료에근거해받고있는것. 생명보험회사는미리예상한사망률, 자산운용수익률, 사업비등을감안해보험료를책정함. 이들예상치가실제와달라예상밖의이익이나면이를보험가입자에게돌려줘야하는데제대로돌려주지않고있음. 10년전통계자료적용 = 생명보험회사들은 1997년부터보험개발원이작성한 제3회경험생명표 에근거해보험료를정하고있음. 이표는 88~92년생명보험회사보험가입자의사망률통계를기준으로작성된것임. 2회경험생명표는 85~87년통계치를근거로 92~96년적용됐음. 이처럼경험생명표는과거자료를근거로하고있어실제사망률은훨씬낮은데도높은사망률을적용해보험료가정해짐. 통계청이집계한전체국민의평균사망률은 92년 0.56% 에서 2000년 0.52% 로 0.04% 포인트나낮아졌음. 금융감독원관계자도 생명보험상품의사망률과질병발생률은낮아지고있고재해율은올라가고있다 며 현재의경험생명표에는이러한추세가잘반영되지않고있다 고말했음. 보험회사의보험료할증 = 보험료가격이자유화되면서보험회사들은경험생명표를기초자료로해보험료를할증또는할인함. 보험개발원의경험생명표자체도실제사망률에 20~30% 를할증해최종사망률을정하는데보험회사들은최종사망률에다시 30~100% 를할증해보험료를정함. 사망률을계속높게잡으니보험료는올라갈수밖에없음. 이렇게예정사망률과실제사망률의차이로인해발생하는보험회사의이익을사 ( 死 ) 차익이라하는데보험회사들은 2000년회계연도에 7000억원이넘는사차익을냈음. 배당금은갈수록줄어듬. 생명보험회사의상품은이익이날경우가입자에게이익의 90% 를돌려주는유배당상품과배당금이없는대신보험료가싼무배당상품으로나뉨. 과거에는유배당상품이 90% 이상이었으나현재는 60% 수준으로줄었고대신무배당상품이 40% 가량으로늘어났음. 이에따라계약자에게돌려주는사차익배당금은갈수록줄어들고있음. 1999년회계연도에는사차익중 30% 만계약자에게돌려줬음. 보험료가높게책정된무배당상품에서발생한사차익은모두회사몫으로돌아감. 금융연구원정재욱박사는 예정사망률을너무높게잡아사차익을내는것은계약자에게부당하게보험료를많이내도록하는처사 라고말함. 2000년회계연도에국민이낸생명보험료는연간 51조 6,500억원이나됨 7) 이전의암발생률은국민통계를기준으로산출하였으나, 경험생명표개정과함께암발생률도보험회사경험통계자료로개정하였음. 그럼에도불구하고최신의암발생률추이를반영하지는못해오히려기존암발생률대비 5% 정도낮아졌음 8) 3회생명표입원율은일본의통계를이용하여산출하였으며, 일본의경제수준과의료수준

보험상품발전과정 33 구분성별 3 회 4 회증감률 암발생률 ( 표준화 ) 입원율 ( 표준화 ) < 표 Ⅱ-4> 암발생률, 입원율비교 남성 0.00251 0.00220 88 여성 0.00198 0.00187 94 남성 2.22009 1.01724 46 여성 2.48035 0.74307 30 주 : 비교를위해암발생률과입원율은동일한연령별보유계약분포를이용하여연령표준화하여비교함 ( 단위 : %) 2000년초반이후사람들의건강에대한관심증가로인해사회적으로웰빙바람이일어났고의료기술의발달로질병의조기진단이가능해졌다. 이러한사회환경의변화로인해 2000년대초반은사람들의기대여명과질병의발생위험이증가하기시작한시기였다. 결과적으로이러한추세는 2010년이후까지지속되는상황이었으나, 그당시경험생명표개정으로예정위험률이급격하게하락 9) 함에따라생명보험회사는커다란보험리스크에직면하게되었다. 즉, 환경적으로는질병발생위험과입원, 수술발생등은증가한반면, 보험료산출의근간이되는예정위험률은낮아졌기때문에앞으로발생할사고발생리스크를충분히대응할수없는상황이되었다. 사업비율역시점진적으로자율화되어 2000년 4월이후부터는보험회사가사업비율에대해자율적으로적용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보험감독당국에서는예정신계약비의무분별한적용을간접적으로제한하기위해보험회사가사업비율은자율적으로책정하되, 계약자에게지급하는해약환급금 (= 책임준비금 미상각신계약비 ) 은 이국내보다높아일본의입원율수준이상대적으로매우높았음. 그러나입원담보는피보험자의주관적인의지에따라역선택및도덕적해이가매우높아회사별언더라이팅가이드라인에따라손해율편차가매우높았음. 언더라이팅기준이엄격한대형보험회사의경우는손해율이안정적이었으나, 중 소형보험회사의경우는그렇지못하였음. 4회경험생명표산출당시대부분의경험통계는대형보험회사가점유하여입원율의하락은대형보험회사에미치는영향보다중 소형보험회사에미치는영향이매우컸음 9) 경험생명표는보험료산출의근간이되는위험률로보험사의과거경험통계를기초로만들어짐. 과거에는보험사의손해율이매우양호했기때문에새로운경험생명표는직전경험생명표보다많이낮아졌음. 예정사망률은하락하였으나다른예정위험률들은상승하기도하였음

34 연구보고서 2018-5 규제하였다. 이를위해표준책임준비금 10) 과함께표준신계약비한도를기준으로한 표준해약환급금제도를도입하였다. 사용기간 생명표 기초자료 62. 7 ~ 69. 10 일본 9회수정생명표 일본 9회국민생명표 ( 남 ) 69. 11 ~ 76. 2 일본 10회수정생명표 일본 10회국민생명표 ( 남 ) 76. 3 ~ 81. 2 제1회조정국민생명표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의 70년생명표 81. 3 ~ 86. 1 제2회조정국민생명표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의 78 ~ '79 한국인의생명표 86. 2 ~ 88. 9 85년간이경험생명표 기존 6개생명보험회사의 82 관찰연도기초사망률 88.10 ~ 91.5 제1회경험생명표 기존 6개생명보험회사의 82 ~ 84 관찰연도기초사망률 91. 6 ~ 96. 12 제2회경험생명표 기존 6개생명보험회사의 85 ~ 87 관찰연도의기초사망률 97. 1 ~ 02. 3 제3회경험생명표 33개생명보험회사 ( 신규 27개사의경우 1994년통계사용 ) 의 88 ~ 92 관찰연도의기초사망률 - 입원율은일본국민통계환자조사 - 암위험률은한국국립암센터암등록통계 03 ~ 05 제4회경험생명표 사망률 : 보험회사경험통계 입원율 : 보험회사경험통계 06 ~ 08 제5회경험생명표 암위험률 : 보험회사경험통계 09 ~ 11 제 6 회경험생명표 12 ~ 14 제 7 회경험생명표 15 ~ 현재제 8 회경험생명표 자료 : 생명보험협회 (2000), p. 399 수정보완 < 표 Ⅱ-5> 생명보험예정위험률의변화 * 제 4 회생명표이후대형보험회사를중심으로자체경험위험률을도입하기시작하였으며, 2009 년이후다수의회사가경험생명표를도입하기시작하였음 10) 표준책임준비금제도는보험가격자율화이후보험회사간과당경쟁을방지하고재무건전성유지를위해도입된제도임. 만약보험가격자율화가시행되면회사별로예정기초율 ( 이자율, 위험률, 사업비율 ) 을낮게책정하여덤핑수준의보험료책정이가능할수있기때문임. 이를방지하기위해감독당국에서책정한표준기초율을적용한책임준비금만큼보험회사가의무적으로적립하도록만든제도임. 즉, 보험회사가표준책임준비금을적립하기위해서는보험료산출을위한예정기초율을너무낮게책정하지않도록하기위한제도이며, 동제도는보험회사간경쟁을촉진할수있도록하기위해 2016 년 1 월이후폐지되었음.

보험상품발전과정 35 < 표 Ⅱ-6> 참조무배당사망률변경추이 : 남자 ( 단위 : %) 남자 30세 40세 50세 2회 위험률 0.00143 0.00316 0.0104 3회 위험률 0.00141 0.00266 0.00749 증감률 99 84 72 4회 위험률 0.00098 0.00194 0.00544 증감률 70 73 73 5회 위험률 0.00073 0.00155 0.00431 증감률 74 80 79 6회 위험률 0.00065 0.00129 0.00349 증감률 89 83 81 7회 위험률 0.00058 0.00102 0.00270 증감률 89 79 77 8회 위험률 0.00058 0.00093 0.00240 증감률 100 91 89 자료 : 김석영외 (2014), p. 38 < 표 Ⅱ-7> 참조무배당사망률변경추이 : 여자 ( 단위 : %) 여자 30세 40세 50세 2회 위험률 0.00057 0.00122 0.00389 3회 위험률 0.00065 0.00121 0.00279 증감률 114 99 72 4회 위험률 0.0005 0.00094 0.00201 증감률 77 78 72 5회 위험률 0.00037 0.00069 0.00158 증감률 74 73 79 6회 위험률 0.00036 0.00067 0.00136 증감률 97 97 86 7회 위험률 0.00036 0.00056 0.00116 증감률 100 84 85 8회 위험률 0.00039 0.00055 0.00106 증감률 108 98 91 자료 : 김석영외 (2014), p. 39

36 연구보고서 2018-5 구분규제비고 가격자율화이전 가격자율화이후 (2000 년 4 월이후 ) 사업비규제 표준해약환급금체계 < 표 Ⅱ-8> 생명보험예정사업비율의변화 신계약비한도및총사업비한도에대해규제 보험회사가사업비율은자율적으로책정하되, 계약자에게지급하는해약환급금에대해서는규제하기위해신계약비에대해서는표준신계약비한도만큼만적용하여최소한표준해약환급금만큼은지급하도록하여무분별한신계약비는적용하지않도록조치하였다 표준해약환급금 = 책임준비금 미상각표준신계약비 보험상품에영향을미치는또다른큰요소는판매채널이다. 과거에는대부분전속설계사중심의보험상품판매가이루어졌으며, 보험설계사수당제도역시공통으로적용되었다. 그러나 1987년보험시장의대내외적개방으로인해보험설계사수당제도에대한근본적인변화가필요했다. 이에 1992년 생명보험모집제도개선지침 을마련하여보험설계사의자질향상과모집조직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경영효율개선을위한최소한의규제를제외하고보험설계사에대한교육, 시험, 수당체계등을자율화하였다. 즉, 모집수당은월 10만원의최저보장수당만을공통규정으로하고상품별예정신계약비이내에서정할수있으며, 기타수당지급액및지급조건, 보험설계사등급체계등은보험회사별자율에맡겼다. 1997년경제위기이후금융기관의구조조정을거치면서전통적인보험설계사판매제도는큰변화를가져오기시작하였다. 그동안전속설계사중심의전통적인판매채널은고비용 저효율의판매채널이어서이익중심의경영방식하에서는그변화가불가피하게되었다. 이에따라독립대리점 보험중개인제도 텔레마케팅 인터넷등새롭고다양한판매채널이본격적으로도입 추진되기시작하였다. 또한바람직한모집질서를구축하기위한자정대책과보험설계사등록전 ( 입사전 ) 교육을강화시키는익월등록제도가시행되었다. 1998년 IMF 금융위기이후보험설계사조직은기존전통적인여성중심조직이외에컨설팅영업중심의남성조직과고객과의직접적인접촉없이보험영업을전개하는비대면조직으로분화되었다. 남성설계사조직은재무설계를바탕으로고소득, 전

보험상품발전과정 37 문직시장을집중적으로개척하였고, 비대면조직은전화, 인터넷, 홈쇼핑등을매개로보험영업을전개하였다. 그리하여보험회사들은채널별로특화된영업전략, 보험상품및수당체계를구축하여운영하였다. 1998년이후보험설계사처우의대폭적인개선은보험설계사이미지를개선하는데상당한공헌을하였고, 신인의정착수당지급과더불어젊은고학력자들을유인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이런처우개선은생산성향상을전제로하였으나일부회사에서는생산성은답보상태인데비해사업비집행효율만떨어뜨리는결과를가져오기도했다. 한편, 1980년대중반이후미국은국내생명보험시장의개방을정식으로요구하기시작하였으며, 1986년 7월 21일국내보험시장의개방에대해원칙적인합의를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 외국생명보험회사의설립허가기준 및 외국생명보험회사국내지점설치허가기준 을제정하여일정자격요건을갖춘외국생명보험회사의국내진출을허용하였다. 그리하여 1987년 4월 22일라이나생명보험회사 (Life Insurance Co. of North America) 한국지사설립을시작으로본격적인대외개방이시작되었다. 11) 그이후에도 1992년정부는우루과이라운드 (UR) 금융분야협상이진전되면서보험시장자유화계획을발표하게되었다. 그리고 1995년 OECD 가입을계기로 OECD 보험위원회에서경제적수요심사제도 (ENT) 폐지및생명보험상품의전면적인 Cross-Border 허용등을포함한 보험시장자유화계획 을발표하여우리나라생명보험시장은사실상완전개방시대로접어들었다. 1990년대 OECD 가입을위해실시한금융산업국제화, 자율화및규제완화정책등은보험회사에도큰영향을주었다. 일부생명보험회사들의과점체제로출범한우리나라의생명보험산업은 1987년의시장개방이후 27개의국내외보험회사가신설되어최대 33개의생명보험회사가치열한경쟁을벌였다. 이는상호경쟁에의한고객차별화, 판매저변의확대, 보험기술의개발, 소비자니즈에부응하는상품의개발등긍정적인효과를가져왔다. 그러나보험회사간스카우트갈등, 특정상품의변칙판매등판매시장질서의혼란, 신계약비등과다한비용의지출로생명보험회사의수지악 11) 생명보험협회 (2010), p. 224

38 연구보고서 2018-5 화등의문제점이발생했다. 1998년 IMF 구제금융신청이후, 다수금융기관의경영부실이표면화되기시작하고일부금융기관은유동성부족사태로인해사실상지급불능에처하는사태가발생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 1997년말부터금융기관구조조정을추진하기시작했고, 10여개의보험회사가퇴출되어대형생명보험회사로인수 합병되었으며, 일부는일시적으로정부가지분을소유한보험회사가되기도하였다. 금융위기이후 2000년 1월 1일기준으로생명보험회사의수는 23개로축소되었고그중에서국내에서활동하는외국계생명보험회사는 9개가존재하게되었다. 12) 생명보험사의축소에도불구하고 FY2000년보험종목별수입보험료는개인보험의성장으로전년대비 10.1% 증가하여약 51조 6,500억원을기록하였다. 특히종신보험및건강보험을위주로한보장성보험에대한지속적인수요증대와다양한보장성보험상품개발등생명보험회사는적극적으로상품포트폴리오를재편하는전략을실시하였다. 이에따라보장성보험수입보험료가현저하게증가하여생명보험시장의주종목으로자리를잡아가면서 13) 2000년대부터보험시장은본격적으로보장성상품개발시대를맞이하게되었다. 2. 경제환경변화 1990년대에우리나라는선진국으로진입하기위한노력이경주되던시기였다. 1987년한국경제는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호황이라는매우유리한대외경제적환경을맞아대외무역흑자를기록하면서황금기를맞이하였다. 1988년서울올림픽을성공적으로개최한이후우리나라는고도경제성장을지속하여 1994년 1인당 GDP 1만달러를실현하였다. 12) 최원외 (2014. 6) 13) 보험개발원 (2001), p. 33

보험상품발전과정 39 < 그림 Ⅱ-1> 1 인당 GDP 및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이러한경제적성공을바탕으로우리나라는 1996년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에 29번째회원국으로가입하게되었다. 이로인해우리나라가선진국에진입할것이라는기대감을가졌다. 그러나 1998년 IMF 금융위기를맞으면서한국경제는급격한금리및환율상승, 투자와소비감소등에따라마이너스성장을겪게되어 1인당 GDP 증가율은 1998년 -33.2% 를기록하였다. 한보그룹이부도처리되고삼미, 진로, 대농, 한신, 기아, 해태, 뉴코아와같은다수의기업들이줄줄이도산하였고, 금융기관들도경영부실이급격히확대되어지급불능위기를맞게되었다. 우리나라는그이후기업구조조정등을통해위기를극복하여 2년후환율, 금리, 경상수지흑자, 국민소득상승등실업률을제외한거의모든지표에서외환위기이전수준을회복했다. 국민들의노력덕분에우리나라는 2001년 8월 IMF 관리체제를졸업하였다. 회사채금리는 1990년대초반 12~13% 수준을유지하다가 IMF 금융위기가터진 1998년에는 15.10% 까지올라갔으나, 1999년에다시 8.86% 로떨어지고 2001년에는 5.68% 까지하락하였다. 국고채 3년금리도 1998년 12.94% 를기록하였으나 1999년 7.69% 로, 2000년 8.30%, 2001년에는 5.68% 로급격히하락하여 2000년대에는한자리

40 연구보고서 2018-5 수의금리를기록하게되었다. 이러한급격한금리변화로보험회사에이차역마진문 제가발생하였고, 이에대한대책으로보험회사들은공시이율형에연동한상품을개 발하게되었다. < 그림 Ⅱ-2> 국고채및회사채금리추이 (1995~2016 년 ) 자료 : 통계청 3. 보험관련주요지표변화 생명보험의일반계정수입보험료증가는우리나라 1인당국민총소득과궤를같이하고있다. 즉, 경제성장으로사람들의경제수준이향상됨에따라보험산업도함께성장하였음을의미한다. IMF 금융위기와그이후금리하락등의악재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보험산업은지속적인상품개발을통해꾸준히발전하여세계 7위로성장하였다. 14) 14) Swiss Re(2016)

보험상품발전과정 41 < 그림 Ⅱ-3> 생명보험일반계정수입보험료 주 : 2013 년수입보험료가감소한것은 FY 기준에서 CY 기준으로변경되었기때문임자료 : 통계청 ; 생명보험협회 특별계정으로표현되는변액보험시장도 2008년미국에서시작된글로벌금융위기에큰타격을받지않고종합주가지수와함께꾸준히성장하여왔다. 변액보험시장의확대로변액보험을전문적으로판매하는생명보험회사가출현하여본격적으로특정상품에집중하는보험회사가등장하기시작하였다. < 그림 Ⅱ-4> 생명보험특별계정수입보험료및종합주가지수 (1995~2016 년 ) 주 : 2013 년수입보험료가감소한것은 FY 기준에서 CY 기준으로변경되었기때문임자료 : 통계청 ; 생명보험협회

42 연구보고서 2018-5 신계약건수를통해살펴보면 1966년보험종류별전체신계약건수는 198,542건이었으나이중사망보장신계약건수는단지 8건에불과하였다. 대부분의상품이생존담보상품으로 91.5% 의비중을차지하였다. 그러나시간이지나면서생사혼합과사망담보의비중이늘어나기시작하여 1982년에는사망보장이처음으로 30% 를차지하게되었지만 15) 여전히저축성보험이주된보험상품이었다. 1990년대후반이후부터는상해보험이본격적으로판매되기시작하고뒤이어종신보험, CI보험, 암보험등보장성보험이판매되기시작하면서사망보장이다수를차지하게되었다. 우리나라보험산업은처음에는저축기관의보조성격이강하였으나 2000년대이후부터실질적으로보험의기본업무인위험을인수하고관리하기시작하면서진정한보험산업으로거듭나고있다. < 그림 Ⅱ-5> 보험종류별신계약판매건수현황 (1966~2016 년 ) 주 : 생존보험은개인연금, 일반연금, 교육보험을말하며사망보험은질병, 암, 상해, 교통, 장기간병등을보장하는보험을말함자료 : 생명보험협회 15) 생명보험협회홈페이지통계자료인용

보험상품발전과정 43 2000년을전후한가격자율화조치로보험회사들이가격경쟁을할수있는환경이마련되었으나보험산업은가격경쟁을소비자보호와동시에할수있는여건이되지못하였다. 이에따라금융당국의그림자규제가존재하여보험가격이직 간접적으로통제되면서가격경쟁보다는상품의보장급부를중심으로경쟁하면서발전하여왔다. 그결과보험회사들은매우다양한급부를보장하는상품을판매하게되었고, 따라서보험계약자에게다양한보험의혜택을제공하는긍정적인측면도있지만불필요한보장도함께제공하는부정적인측면도존재하게되었다. 보험산업은 2010년이후저성장, 저금리그리고고령화로표현되는뉴노멀시대에진입하면서성장이정체되기시작하였다. 특히시장이포화됨에따라새로운성장동력의발굴이절실하였다. 이에금융당국은 2015년말보험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발표하여보험산업이새롭게발전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특히최근에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등으로표현되는 4차산업혁명으로인해보험산업은새로운모습으로변화해갈것이며새로운형태의보험상품이판매될것으로기대된다. 4. 1960 년대이전 1945년 8월 15일우리나라가일본으로부터해방됨에따라일본계생명보험회사가철수하였다. 1946년대한생명을시작으로국내자본에의한생명보험회사가설립되고 1950년 2월에는생명보험협회가창립되는등생명보험산업의본격적인태동기를맞이하게되었다. 그러나정부수립이후어려운여건하에서도기반구축을위해노력했던생명보험산업은곧이어닥친한국전쟁의발발로휴업상태가되었다. 그리고이후에도 4 19 혁명과 5 16 군사쿠데타와같은정치 사회적대변혁에휘말려큰어려움을겪게되었다. 16) 1950년대한국전쟁전후로당시절대빈곤의경제적수준과열악한보험인식등으 16) 생명보험협회 (2010), p. 41 참조

44 연구보고서 2018-5 로인해보험회사는당시의소비자요구에부응한상품을개발 판매하지는못하였다. 당시에판매된주력보험상품은해방이전의일본계생명보험회사들이판매하였던이익배당부상품을모방한상품과퇴직을사유로하고양로보험의성격을가미한단체보험상품이주를이루었다. 그당시판매된주요이익배당부상품은대한생명이개발 판매한이익배당부장수보험, 이익배당부양로보험, 이익배당부단체보험, 이익배당부단기축자보험등이었다. 단체보험은대한생명의후생단체보험과단체퇴직보험, 제일생명의직장후생명보험, 부흥보험그리고직장퇴직보험, 동방생명의직장단체보험, 직장보상보험등이판매되었다. 1950년후반은보험회사들이당시높은교육열을이용하여교육보험을집중적으로개발 판매하기시작한시기였다. 이당시에개발 판매된교육보험은대한교육보험의진학보험및아동보험, 대한생명과동방생명의장학보험과교육보험, 제일생명의교육보험과산업보험이었다. 또한양로보험도개발 판매하였는데, 대한생명은희망양로보험과부부보험, 제일생명은희망보험, 동방생명은단기양로보험과단기적립보험, 흥국생명은양로보험을판매하였으나그실적은미미하였다. 한편각생명보험회사가단체보험상품에대해경쟁적으로높은예정이율을사용하고부가사업비를인하함에따라생명보험회사의손실금누적이커지는등폐해가나타났다. 이에따라재무부는 1958년 11월 25일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기초의제한에관한건 ( 재무부재이8103) 을통해예정이율을 12% 이하로제한하고, 예정사업비한도를제한하여무분별한상품개발을제한하였으며문제된상품들은판매를중지하도록하였다. 5. 기반구축기의상품 (1962~1976 년 ) 5 16 이후정부의경제개발 5 개년계획의성공적수행으로가계의소득이증가하 여국민의저축여력이형성되기시작하였고, 금리도높아져국민의높은저축열에힘 입어개인보험이다양하게개발 판매되기시작하였다. 특히이시기는 1962 년 2 월 9

보험상품발전과정 45 일국민저축조합법 17) 이제정 시행됨에따라단체보험의판매가활성화된시기이기도하다. 당시에개인보험에있어서는단기저축성상품, 교육보험, 연금보험, 양로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주택보험등기본적형태의모든상품이다양하게출현하였는데, 판매측면에서는단체보험, 교육보험그리고단기저축성보험이주류를이루었다. 이당시에종신보험도이미존재하였으나판매는미미하였던것으로알려져있다. 1970년을기점으로단체보험보다개인보험의판매비중이높아지기시작하였다. 이는정부에서 1968년 11월 22일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경제개발계획의자금을증권시장을통해직접조달하는방식으로전환함에따라단체보험시장이축소되었기때문이다. 또한 1975년 12월 30일재무부의 단체보험제도운영개선 ( 보일 12323-2150) 지시에따라 1976년 1월부터단체보험모집의재보험풀 (Pool) 제 18) 까지실시되어단체보험시장이더욱위축되었다. 반면에지속적인경제성장에 17) 광복이후정부수립에서부터저축은늘강조되어왔지만소득이없는국민들로서는공염불에불과했다. 하지만국고가텅비어있는상황에서는정부가아무리경제를일으켜세우려해도되는일이없었다. 그러다가 1962년제2차통화개혁을단행하는등혁명적인조치를취해봤지만 1966년까지는해외에서끌어들인돈이총투자의 54.3% 에달했다. 중략 크든작든그돈을금융기관에맡기고다시그돈은기업으로흘러가고, 기업은자꾸만생산을늘려서경제규모를키워가야제대로된저축인데초기에는그런것이되지않았다. 기껏해야돼지저금통정도였다. 그래서정부는 1962년 2월에 국민저축조합법 을만들어우선직장단체와지역별로매일일정액이상을저축하도록했다. 일종의강제성을띤저축이었다. 내일을위해지금은좀덜먹고, 덜입고, 덜쓰고, 그대신저축을해서미래를꿈꾸는통장을만들자는운동을편것이었다 ( 국가기록원, 기록으로만나는대한민국 70년 )(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saving.do) 18) 1970년대들어과당경쟁과리베이트수수등단체보험의문제점이부각되자, 재무부는 1975년 12월 30일단체보험의모집질서를정화하고누적되는퇴직손을방지하기위하여 단체보험제도의운영개선방안 ( 보일1233-2150) 을시달하면서, 협회를통해재보험을상호교환하게하는단체보험재보험제도를운영하도록하였음. 이에협회와 6개생보사는 단체보험상호비례재보험협약 ( 재무부, 보일1223-337 인가 ) 을 1976년 2월 28일체결하고 1976년 1월 1일부터단체보험재보험을소급, 시행하였음. 이협약에따라협회는같은해 11월 22일재보험부를신설하고 1976년 2월 1일부터재보험업무에착수하였으나, 조직과기능미비및복잡한관리방식으로동업무가정착하기까지는상당한기간이소요되었음. 이후재무부는 1978년 3월 31일제2차 단체보험제도운영개선방안 ( 보일 1223-358) 을시달하였고, 이에협회와 6개사는 단체보험제도운영개선에관한협정 ( 생협기제362호, 1978. 5. 12) 을체결하여간사회사로지정된생보사가한단체의국민저축조합과단독으로국민저축보험계약을체결하는대신계약보험금액의 50% 를다른 5개생보사에각각 10% 씩의무출재하여생보사간이익을균등하게배분토록함으로써업계

46 연구보고서 2018-5 따른소득증가로국민의저축심리가고양되고, 정부의고금리정책에대응한단기저축성보험이집중개발 판매됨에따라개인보험의판매시장이확대되었다. 그러나단체보험에서개인보험판매활성화로시장이변화하였음에도불구하고저축성보험중심시장은변화하지않았다. < 표 Ⅱ-9> 개인보험과단체보험의신계약판매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65 67 69 70 71 72 73 74 75 76 신계약 296 751 1,328 1,261 1,233 2,832 4,039 7,242 7,910 9,871 개인보험 81 217 496 768 846 2,122 3,488 6,662 7,065 8,661 ( 구성비 ) (27.4) (28.9) (37.4) (60.8) (68.6) (74.9) (85.1) (92.0) (89.3) (87.7) 단체보험 215 534 832 493 387 71 601 580 845 1,210 ( 구성비 ) (72.6) (71.1) (62.6) (39.2) (31.4) (25.1) (14.9) (8.0) (10.7) (12.3) 자료 : 생명보험협회 (2000), p. 408 6. 근대화시기의상품 (1977~1984 년 ) 제3차에걸친경제개발 5개년계획수립시행으로공업화와도시화가급속히진전되면서국민소득도 1,000달러를돌파하는등가정경제측면에서부의축적이본격화되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이에부응하여단기저축성상품을다양하게개발하였다. 또한국민소득의향상에따른성인병의증가와예기치못한대형재해사고가빈발함으로써암보험및대형재해보장보험등을개발 판매하였으며, 1980년대의인플레이션에대응한보험상품도개발 판매하였다. 이당시판매된주요보험상품들 간과당경쟁을억제함. 또한, 1978 년 12 월 7 일에는재무부의승인 ( 보일 1233-107) 을얻어 단체저축보험의간사회사제운영에관한협정 ( 생협기제 865 호 ) 을체결하여단체저축보험도원칙적으로간사회사가판매할수있도록하는한편, 간사회사이외의생보사에판매할때에는간사회사에대해협회를통해계약보험금의 20% 를의무출재하도록하였음. ( 출처 : 생명보험협회 60 년사, 제 7 장, 보험계약관리및보험범죄방지 ). 결국동제도는보험회사가단체보험을적극적으로판매하지않도록하는간접적인규제가되었음. 왜냐하면적극적인영업을통해계약을인수하더라도의무적으로다른보험회사에출재해야하기때문에보험회사로서는적극적인영업을할동기부여가사라졌기때문임

보험상품발전과정 47 은종업원퇴직적립보험, 백수보험, 암보험, 인플레이션대응상품, 고액보장보험, 탈퇴형상품등이다. 이중암보험은성인병증가와국민의건강에대한관심고조로 1976년 3월 11일재무부에서암보험및건강보험을 6개생명보험회사가공동으로개발 판매하도록지시 ( 재무부, 보험 1223-431) 함에따라협회에서 1976년 4월 7일재무부에암보험을인가신청 ( 생협기제276호 ) 하였다. 그러나인가신청이소액보험금등보장내용에대한문제로받아들여지지않다가 1980년 12월 4일에공동으로개발 판매하게되었다. 암보험상품은암으로인한치료, 입원, 사망보장을주로하는 10년만기의순수보장성상품으로개별계약과단체계약으로구분되고, 개별계약은다시개인계약과가족계약으로가입할수있었다. 이상품은초기에는판매실적이부진하였으나, 지속적으로다양한상품이개발되고일반인의관심도높아져 80년대후반부터판매실적이증가함에따라 90년대에생명보험회사의주력상품으로자리잡게되었다. 암보장보험상품의성장배경에는당시암보험의위험률산출을위한경험통계가부족하여일본위험률을보정한후사용한결과손해율이안정적이었기때문이다. < 표 Ⅱ-10> 암보장보험의수입보험료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85 85 88 90 92 94 96 98 수입보험료 24 46 171 508 3,594 9,787 25,010 28,477 점유율 0.1 0.1 0.2 0.4 2.0 4.3 9.1 6.1 주 : 점유율 = 암보장보험수입보험료 / 개인보험총수입보험료자료 : 생명보험협회 (2000), p. 414 1982년 6월 28일정부의금리인하조치가단행되면서생명보험업계의예정이율이 12% 에서 8% 로대폭감소되어보험료가인상됨에따라상품판매에큰타격을입게되었다. 금리인하조치로영업이극히어려워지자보험회사상품개발을담당하고있던계리인들이타개책을모색하기위해많은고심을한후개발한상품중하나가탈퇴형상품이다. 19) 탈퇴형상품은예정잔존탈퇴율을도입하여보험료인상효과를흡수 19) 박현문 (2011), p. 43

48 연구보고서 2018-5 할수있는상품으로 1982년 7월 19일재무부의인가를받아판매하였던희망복지보험과생활복지보험이있다. 탈퇴형상품은예정이율 8% 상품이었으나중도탈퇴급부금을작게설계하는대신만기시수익률을높인변칙적인상품 20) 이었다. 이는 1983년부터보험회사의주력상품으로 3~5년저축성월납과 1년상품으로운용되면서보험회사수지차개선에많은기여를했다. 업계공동의탈퇴율적용상품은특정회차인 13회차의환급금률을높게설정했다. 이때문에 1989년부터 1년형으로 ( 연납가입후 13회월납변경후해약 ) 변칙운영되면서고액의단기부동자금확보에기여한상품으로 1993년 3월까지 10여년간판매되었다. 1988년회계연도중에는개인보험의수입보험료중 64.7% 까지차지하는등생명보험업계의주력상품이되었다. 21) 또한종업원퇴직적립보험은정부가 1977년을 보험의해 로정하고취약한보험시장육성을위해강구한지원책의하나로서, 기업이종업원의퇴직금사외적립을위해납입하는보험료를손비로인정해주는혜택이부여된상품이었다. 이상품은매년괄목할만한판매신장을거듭하여단체보험시장의규모확대는물론생명보험회사자산증가에큰기여를하였다. 그러나 1999년 4월 1일부터퇴직보험이판매됨에따라금융감독원은 1999년 3월 11일에퇴직보험상품을인가하면서, 상품의성격이동일한종업원퇴직적립보험에대하여 2000년 10월부터판매중지를통보 ( 생명보험퇴직보험기초서류신고수리통보, 금융감독원감칠금 6111-254) 하였다. 한편으로금융자율화및국제화시대에대응하기위해 1982년 8월변액보험의일종인선진국형 자율설계투자수익보험 을개발했다. 이상품은투자보험료와보장보험료를분리시킨후, 투자보험료부분에대하여는회사가운용하는주식채권투자의수익률또는대출투자수익률로부리하여가입자에게지급하는상품이었다. 투자보 20) 탈퇴형상품은현재의저해지환급형또는무해지환급형상품과유사한상품이라할수있음. 보험료산출시해지율을반영하여해지자에대해서는환급금을적게지급하고, 납입기간까지유지시에는환급율을보장해주는상품임 21) 박현문 (2011), p. 50

보험상품발전과정 49 험료의적립방법은 3년, 5년또는일시플랜에따라적립한후최종적립액의원리금은일시에환급하거나연금으로전환하여분할수령할수있게했다. 1984년 4월에는자율설계투자수익보험의내용을일부보완한 투자수익연금부부부금슬보험 을개발해 1987년 6월까지시판했다. 이러한금융상품은수입보험료증대에적잖은기여를했으나장기유지를꺼리는고객의성향에대한대응책미비로유지율은저조하였다. 7. 시장개방 국제화시기의상품 (1985~1996 년 ) 이시기에는 1987년도부터시작된생명보험시장의대내외개방으로기존 6개생명보험회사과점체제에서 33개생명보험회사경쟁체제로전환되었다. 그리고 1995년 1 월 1일세계무역기구 (WTO) 출범과 1996년 12월 12일일종의선진국클럽인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등으로생명보험산업의추가개방 국제화가급진전되었다. 이러한생명보험시장개방에따라급격히증가한신설생명보험회사들이대형생명보험회사와의배당경쟁을지양하고상품특화를위해무배당보험도입필요성을제기함에따라 1992년 9월부터무배당보험개발 판매가허용되었다. 또한 1994년 6월 20일에는정부의금융실명제실시 (1993. 8. 12) 에따른제도금융권의자금이탈방지를위한대책으로개인연금저축제도가도입되었으며, 1996년 10 월 21일에는정부의저축증대방안의일환으로비과세가계저축제도가한시적으로도입되었다. 이와같이정부정책에의거개발된상품이외에금융권간경쟁에따라개발 판매된상품을보면 1987년 1월 28일은행의연금형장기신탁상품 ( 노후생활연금신탁 ) 에대응하여업계공동으로개발 판매한노후설계연금보험을들수있으며, 1990년대초반이후붐을이루고있는가격파괴현상을보험에도입한가격파괴형보험상품 22) 도이시기에개발 판매하였다. 이당시판매된주요상품들은금리연동형상품, 가 22) 보험업계의공식용어는아니며당시에사회현상을반영하여보험업계에서사용한용어임

50 연구보고서 2018-5 격파괴형상품, 무배당보험, 개인연금보험, 비과세가계저축보험등이다. 금리연동형상품으로업계가공동으로노후설계연금보험을개발 판매하였는데이는 1987년 1월 28일은행의연금형장기신탁상품인노후생활연금신탁판매에대응하기위한것이었다. 이상품은당시생명보험회사의대고객신뢰도를감안하여은행의금리변화에연동되도록부리이율을 1년만기정기예금이율 + 1.5% 로하였으며, 저축과보장을분리하여보장을최소화하고수익률을극대화한상품으로납입보험료가많을수록수익률이높아지도록설계되었다. 금리연동형상품은이미 1983년에투자수익보험이대출금리연동형으로개발되었다. 그이후가정복지보험은약관대출금리연동형으로개발되었다. 2000년대이후초저금리기가도래했을때에도 2000년이전에판매한보험기간이짧지만보험료가큰저축성보험은금리연동형으로개발했기때문에이자율차리스크가크지않았다. 23) 가격파괴형상품은 1990년초반이후사회전체에유행되고있던가격파괴현상을보험에도입하여최저보험료로재해사고를보장하는보험상품이다. 대한교육보험에서판매한무배당유어라이프보험은월 2~3천원의보험료로재해사망시 1,000만원, 휴일재해사망시에는 5,000만원까지지급받을수있도록설계되었다. 이러한상품은일종의서비스상품으로대량판매가가능하였으며일반인에게생명보험을알리는홍보역할로서생명보험업계에기여하였으나, 보험회사이익에는기여하지못하여판매가지속적으로유지되는못하였다. 8. 산업선진화와구조조정기의상품 (1997~2000 년 ) 1997 년 7 월 21 일에는재정경제원이금융개혁위원회의건의를수용하여상품관리 규정일부개정 ( 재경원보험 41264-207) 을통해생명 손해보험의상해 질병겸영범 위를확대함에따라현재와같은제 3 보험영역의상품을만들수있게되었다. 그래서 23) 박현문 (2011), p. 51

보험상품발전과정 51 생명보험회사는일반사망보장이없는순수상해보험을개발하였고, 1997년회계연도중에만 70종이나개발 판매하는등이상품의개발 판매에주력하였다. 1997년 12월 3일 IMF 구제금융신청을전후로금융기관의퇴출, 기업의부도사태및실업자증가등으로생명보험회사도대량해약에따른유동성위기를맞이하자, 이에대처하기위하여단기고수익상품인슈퍼재테크보험등의공시이율적용상품을업계공동으로개발 판매하게되었다. 한편생명보험업계가 10여년간추진하여오던기업연금보험은 1996년 12월 31일 근로기준법 이개정되면서보험회사에의한 퇴직연금보험 으로도입근거가마련되었다. 이에따라보험회사는 1999년 3월 11일상품인가를받아 4월 1일부터 퇴직보험 판매를개시하였고, 은행은 2000년 3월부터, 투신사는 2000년 10월부터상품판매를개시하였다. 이당시판매된상품중슈퍼재테크보험은 IMF 구제금융의위기에대처하기위해개발된상품이다. 슈퍼재테크보험은적립이율을회사채수익률, 약관대출이율및정기예금이율등 3가지상이한이율을기준으로설정하여기존의금리연동형상품과는부리이율체계를달리가져간상품이다. 판매초기인 1998년 3월에적용이율이 16.5% 에달하는등고수익을보장함으로써높은판매실적을기록하였다. 그러나회사채수익률이 1998년 3월 9.0% 에서 1999년 11월에 6.9% 로떨어지고, 약관대출이율은 17.4% 에서 9.7% 로, 정기예금이율도 19.9% 에서 9.2% 로하락함으로써부리적립이율이하락함에따라판매실적은급격히둔화되었다. 적립이율하락에따라보험계약자가기대한수익률에미치지못하여민원또한적지않았다.

Ⅲ. 종신보험의성장 1. 시대배경 가. 사회환경 1990년대에는각종안전사고가발생하여안전에대한사회적인식이고양되는시기였다. 대표적인안전사고로성수대교붕괴사고, 삼풍백화점붕괴사고가있다. 1994년 10월 21일아침출근길에성수대교가무너져내린사고로 6대의차량이추락하여 32명이사망하고 17명이부상을당하였다. 1995년 6월 29일에발생한삼풍백화점붕괴사고는백화점 2개동중북측 A동이완전붕괴한사고이다. 이사고로 502명이사망하고 937명의부상자가발생하였으며, 2,700억원의재산피해가발생하였다. 성수대교및삼풍백화점붕괴는해외토픽으로전세계에대표적인재해사고로소개되기도하였다. 24) 대형비행기 열차 선박사고도발생하였다. 1993년 3월 28일부산열차탈선사고로 78명사망하고 105명이부상을당하였다. 1993년 7월 26일목포아시아나항공기추락사고로 66명이사망하였다. 1993년 10월 10일서해페리호가침몰하는사고가발생하여 292명이사망하고 54명의부상자가발생하였다. 1997년 8월 6일대한항공기가괌에추락하는사고가발생하여 229명이사망하였다. 1994년서울마포구아현동가스폭발사고로 12명이사망하고 49명의부상자가발생하였다. 이뿐만아니라, 1995년 4월 28일대구지하철가스폭발사고로 101명이사망하고 202명부상을당하였고, 1999년 6월 30일씨랜드화재대참사사고가발생하여 23명사망하고 7명이부 24) 삼풍백화점붕괴는미국 Discovery Channel 에서다큐멘터리로만들어방영하였음

종신보험의성장 53 상당하였다. 이시기소득수준이향상됨에따라자동차보급이확산되어교통사고도증가하기시작하였다. 자동차등록대수는 1990년 339만대였으나 1997년처음으로천만대를넘어섰고 2000년에는 1,200만여대로증가하게된다. 이와마찬가지로교통사고건수도 1990년 255,303건에서 2000년 290,481건으로늘어난다. < 그림 Ⅲ-1> 자동차등록대수및교통사고건수추이 자료 : 통계청 각종안전사고발생은국민들로하여금이에대한대비책을강구하도록하였고곧 상해보험상품개발로이어졌다. 그러나여전히일반대다수국민들은사망을논의하 는것을터부시하였다. 나. 보험시장상황 보험회사들은 1990 년대의각종안전사고발생으로인한소비자들의불안감을놓 치지않고상해보험상품을적극적으로개발하여판매하였다. 삼성생명의퍼펙트상 해보험, 교보생명의차차차보험, 대한생명 ( 현한화생명 ) 의베테랑상해보험등이대표

54 연구보고서 2018-5 적인상품들이다. 당시에판매된삼성생명의퍼펙트상해보험을살펴보면여러가지교통사고및재해사고를보장하고있다. 그중에비행기, 열차, 선박사고로인해평일사망시계약가입금액의 2,000% 를지급하고, 휴일사망시에는계약가입금액의 3,000% 를지급하도록설계되었다. 그러나가입금액이 10만원일때 5년만기 5년납의월납보험료는 513원에불과하였다. 25) 그러므로월납보험료 10,260원을납입하고휴일에비행기, 열차, 선박사고가발생하면 6천만원을받을수있었다. 26) 교보생명의 ( 무 ) 차차차교통안전보험도저렴한보험료로휴일에발생하는교통재해사망시보험금으로 3억원을보장하였고, 27) 대한생명도피보험자가교통재해를직접적인원인으로사망하였을경우일시금 1억원과함께매월 50만원을 36개월동안지급하였다. 28)29) 당시의계약자들은단돈 1~2만원의보험료로특정조건에서사망할경우 10억원을보상받는상해보험계약을여러보험회사에중복가입하였다. 그러나교통재해가아닌일반사망시에는받을수있는보험금이별로없다는상해보험상품의문제점을소비자들이인식하기시작하였다. 한편, 일반사망으로사망하였을때보험금을지급하는 상속보험 상품은 1960년대에판매되었으나성공하지는못하였다. 30) 이상품은종신보험으로판매되기보다는상속세절감을위한상품으로현재의종신보험과동일한성격이라고볼수는없다. 그리고이보다먼저 1959년 3월에동방생명 ( 지금의삼성생명 ) 은종신보험을판매 25) 당시재해위험률은연령에관계없이단일률로적용하였기때문에연령별재해사고위험을제대로반영하지못했음. 그러나통계상재해사고라하더라도연령별로뚜렷한차이가있고, 고연령에서재해사고의위험은올라가는것으로나타나며이를반영하여보험료를산출할경우에는보험료가올라감 26)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약관의 ( 별표 ) 해약환급금예시표를참조함 27)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일때, ( 무 ) 차차차교통안전보험약관을참조함 28) 가입금액 1,000만원일때, 무배당배테랑상해보험약관을참조함 29) 당시판매된상해보험들은손해율이매우높아보험회사들에큰부담을주고있음 30) 상속보험은기간을정해놓지않고, 사망시보험금을지급하는상품으로 1968년 4월 15일에판매되었음. 이상품은납입기간이 10년인종신보험으로서피보험자가사망했을때지급되는보험금으로주로계약자유산에부과되는상속세를부담하게하여상속인의재산을보전하게하며, 상속기업의계속성을확보하여안전경영을도모하게하는상품이었음

종신보험의성장 55 하기도하였다. 31) 사망을보장하는상품이판매가잘안되었던이유는당시의사회상황과도관련이있다. 당시에는개인의사망을전제로보험금을받는것이말하기어려운주제일뿐만아니라, 이것자체에대해부정적인인식이높았던시기이다. 그리고보험회사가종신보험의필요성을소비자에게체계적으로설명하지못하였다. 소비자에게종신보험이란사망시일정금액을주는보험으로인식되었고이는결국판매부진으로이어졌다. 특히이때까지보험상품은보험료의환급을중심으로판매하는관행이었다. 판매되고있는대부분의보험상품은저축성보험이었고, 계약자들은보험료납입기간이끝나면해약을하는것이일반적이었다. 당시에는보험회사가보험상품의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늘리는데에도어려움이있었다. 그러므로사망시에보험금을수령하는장기의종신보험을판매하는것은매우어려운상황이었다. 물론종신보험과유사한상품이 90년대후반에판매가되기도하였다. 풀코스종신보험과같이중 소형보험회사들이주로판매한종신보험은 32) 기납입보험료또는일정한금액을일정시점에돌려주는생존급부를추가한상품이었다. 당시에는종신보험이아니더라도사망시사망보험금을지급하면서동시에만기생존시에만기축하금등을지급하는양로보험상품이일반적이었다. 이러한상품들은실질적으로저축에가까운상품이라고볼수있다. 31) 삼성생명 (2017), p. 42 32) 2000년초반판매한풀코스종신보험이전에 1996년 2월금호생명 ( 현 KDB 생명 ) 에서판매한 건강생활종신보험 이라는상품도있었고, 이상품역시종신보험으로사망담보에대해종신까지보장하였으며, 가입후일정연령 ( 예를들어 70세 ) 에살아있을때생존축하금을지급하는종신보험이었음. 또한주보험에서 3대성인병치료금, 입원, 장해급여금도함께보장하였음

56 연구보고서 2018-5 < 표 Ⅲ-1> 풀코스종신보험보험금지급내용 ( 개인계약 ) 급여명칭 생존축하금 ( 약관제 14 조제 1 호 ) 교통재해사망보험금및사망급여금 ( 약관제 14 조제 2 호 ) 일반재해사망보험금및사망급여금 ( 약관제 14 조제 3 호 ) 일반사망보험금및사망급여금 ( 약관제 14 조제 4 호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 약관제 14 조제 5 호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 약관제 14 조제 6 호 ) 일반사망보험금 ( 약관제 14 조제 7 호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제 1 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살아있을때 ( 제 1 급의장해상태제외 ) 피보험자가제 1 보험기간중발생한교통재해를직접적인원인으로사망하였거나장해분류표중제 1 급의장해상태가되었을때 피보험자가제 1 보험기간중발생한교통재해이외의재해를직접적인원인으로사망하였거나장해분류표중제 1 급의장해상태가되었을때 피보험자가제 1 보험기간중재해이외의원인으로사망하였거나장해분류표중제 1 급의장해상태가되었을때 피보험자가제2보험기간중발생한교통재해를직접적인원인으로사망하였거나장해분류표중제1급의장해상태가되었을때피보험자가제2보험기간중발생한교통재해이외의재해를직접적인원인으로사망하였거나장해분류표중제1급의장해상태가되었을때피보험자가제2보험기간중재해이외의원인으로사망하였거나장해분류표중제1급의장해상태가되었을때 1종 ( 만족형 ) 이미납입한보험료의 100%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0% 및이미납입한보험료의 100%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0% 및이미납입한보험료의 100%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및이미납입한보험료의 100% 지급금액 2종 ( 알뜰형 ) 이미납입한보험료의 50%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0% 및이미납입한보험료의 50%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0% 및이미납입한보험료의 50%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및이미납입한보험료의 50%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0%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0%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3 종 ( 순수형 )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0%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0%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종신보험의성장 57 < 표 Ⅲ-2> 오케이보장보험보험금지급내용 ( 주보험 / 중도급부형 / 개인계약 )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만기축하급여금주피보험자가만기에생존시 300 만원 건강진단급여금 사망보험금 유족위로금 재해장해급여금 주피보험자가계약일이후매3년마다생존시 ( 만기시제외 ) 주피보험자가사망또는제 1 급장해시 주피보험자가재해로제 2 급내지제 6 급장해시 매 3 년마다 30 만원 1,000 만원 이미납입한보험료의 100% 제 2 급 : 700 만원제 3 급 : 500 만원제 4 급 : 300 만원제 5 급 : 150 만원제 6 급 : 100 만원 2. 종신보험상품소개 33) 가. 상품출시배경및판매후상황 국내에종신보험은일찍도입되었으나판매에성공하지는못하였다. 1990년대후반푸르덴셜생명이 LP(Life Planner) 조직을중심으로종신보험판매화법을개발하고이를개인노트북으로설명하는방법을활용하면서부터종신보험판매에성공하기시작하였다. 종신보험은그이후 2000년대초반생명보험회사최고의히트상품이되었다. 푸르덴셜생명은 1989년국내에진출하였으며, 당시의생명보험시장은저축성보험상품이주력상품이었다. 저축성상품은상품구조가단순해판매하기쉬웠으며, 또한당시에는보험설계사라도 사망, 죽음 등의단어언급을꺼리는분위기가팽배하였다. 한국시장에발을내디딘푸르덴셜생명은당시의보험상품시장트렌드와달리 33) 본보고서에서는상품소개를통해상품에대한기본적인설명을하고상품의진화에서이후상품들이어떻게변화해나갔는지를설명하고있음

58 연구보고서 2018-5 사망, 질병등미래의위험에대비하는종신보험을중점적으로판매하였다. 이와함께전문성을갖춘대졸남성설계사중심의판매채널을최초로보험업계에도입하여종신보험을더적극적으로판매하였다. 특히이때판매된종신보험은무배당상품이었다. 당시대부분의보험상품들은이익이발생하면배당을주는유배당상품이었지만, 푸르덴셜생명이판매한종신보험은무배당상품으로배당을주지않는대신보험료를낮춘것이특징이었다. 푸르덴셜생명은기존의가정주부중심의설계사조직이아닌대졸남성설계사조직 (LF) 34) 을활용하여의사, 교수등엘리트층을집중적으로공략하였다. 남성설계사는노트북을이용하여소비자에게종신보험은단순히사망시보험금을받는것이아니라, 사망하여도자신이앞으로벌어들일소득을보전할수있다는논리로설명하였다. 이러한접근방법을통해사망으로보험금을받는다는부정적시각을일소하였고, 새로운판매화법과노트북으로무장한대졸설계사조직은소비자들로부터큰신뢰를획득하였다. 소비자역시 이제보험이무엇인지알겠다 는반응이었다. 당시보험가입후하루도되지않아사망하였으나보험금 10억원을지급하였다는신문기사는크게화제가되었고, 이는종신보험이자리잡는데큰기여를하였다. 34) 남성설계사조직을최초로활용한것으로알려져있으나동방생명은 1972 년 6 월에국내보험업계최초로남성으로구성된개인보험모집조직을출범시켰음 ( 삼성생명 (2017), p. 68)

종신보험의성장 59 종신보험의판매성공으로푸르덴셜생명의인지도가급상승하였고, 타생명보험회사들도종신보험판매에나서는계기가되었을뿐만아니라대졸남성설계사중심의판매채널의도입도보편화되었다. 푸르덴셜생명의종신보험판매화법개발은외국계보험회사가한국보험시장발전에기여한것중하나로평가된다. 삼성생명도 1999년푸르뎐셜생명의성공을벤치마킹하여대졸남성컨설턴트조직을중심으로종신보험시장에진입하여큰성공을거두었다. 뒤를이어대한, 교보생명등도종신보험시장에진입하였다. < 표 Ⅲ-3> 주요보험회사의연도별종신보험신계약건수 구분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푸르덴셜생명 ING 생명 메트라이프생명 ( 단위 : 건 ) 업계전체 2001 903,845 444,648 441,371 106,574 77,102 62,515 2,484,741 2002 686,007 468,098 406,720 97,958 96,200 69,964 2,286,604 2003 399,507 300,890 332,703 104,404 126,251 51,952 1,829,195 2004 213,690 414,262 120,171 79,669 123,074 41,787 1,526,483 2005 168,347 91,710 90,962 49,366 135,111 10,240 962,968 2006 224,876 174,330 124,422 38,710 119,377 4,532 1,060,509 2007 340,889 207,647 33,451 36,077 236,485 7,991 1,181,861 2008 236,011 180,037 42,774 21,918 108,021 7,319 975,020 2009 433,460 314,383 196,088 24,133 86,215 25,377 1,453,623 2010 324,562 224,041 193,467 15,544 76,892 25,170 1,203,548 2011 311,348 306,279 268,813 16,925 66,605 16,920 1,349,160 2012 247,210 224,226 279,978 20,345 73,879 15,575 1,394,630 2013 210,630 291,218 289,308 18,171 65,929 18,744 1,448,936 2014 263,565 429,293 344,987 54,534 72,700 15,646 1,868,026 2015 356,500 446,075 378,587 66,170 76,477 15,374 2,139,252 2016 314,404 366,188 317,234 41,087 63,928 10,176 2,020,387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푸르덴셜생명의종신보험판매전략이성공조짐을보일때메트라이프생명과 ING 생명도판매를시작하였고, 곧이어모든보험회사가종신보험판매를시작하였다. 이

60 연구보고서 2018-5 후종신보험은투자기능을탑재한변액종신보험 (2001년), 중증질환발생시사망보험금의일부를선지급하는 CI 선지급종신보험 (2002년), 보험료의자유납입과인출기능을가진유니버셜종신보험 (2004년) 등으로발전하였고, 현재까지도생명보험회사의주력상품이다. 푸르덴셜생명은종신보험에정기특약만을부가해서판매함으로써사망중심의보장성상품을판매하였다. 그러나다른보험회사들은종신보험에입원, 수술등다양한건강보장을특약으로함께판매하여차별화전략을가져갔다. 이후푸르덴셜생명도종신보험에건강담보특약을부가해서판매하기시작하였다. 종신보험에다양한건강보험을특약으로부가함으로써종신보험이모든것을다보장하는종합보험의형태를갖추기시작하였다. 그러나당시의생명보험회사들이푸르덴셜생명의성공에영향을받아종신보험을개발하였으나모든회사가판매에성공을거둔것은아니었다. 중 소형생명보험회사들은종신보험개발및판매가대형생명보험회사및외국계생명보험회사에비해뒤쳐졌다. 종신보험판매에필요한시스템개발과가입설계및재정설계개발에수억원의비용이들어상품개발및판매가늦어졌기때문이다. 그러나더큰이유는설계사들에게종신보험에대한교육을제대로할수가없었기때문이다. 중 소형생명보험회사의경우사망보장설명을위한새로운화법등을교육할수있는인력이턱없이부족하였고, 이는곧판매부진으로이어졌다. 특히일부중 소형보험회사의경우고연령의전속설계사들이많았고, 이들이재정설계를공부하여계약자에게자신있게설명하는데한계가있었다. 종신보험을제대로판매하기위해서는 A4 10장에가까운재정설계자료들을읽고이해한후고객에게설명해야했지만, 중 소형보험회사의일부설계사들은그렇게할여력을갖추지못하였다. 본사에요청하여받은한장의간이설명서만을고객에게설명하는경우도많아, 대형생명보험회사와외국계생명보험회사에비해신뢰도가낮다는평을들어야만했다. 중 소형보험회사의종신보험판매부진은그결과중점판매전략을 CI보험으로전환하는하나의계기가되었다. 외환위기이후급팽창하던종신보험판매는 2004년부터정체되기시작하였고, 이

종신보험의성장 61 후종신보험의활성화를위해서삼성생명등대형생명보험회사를중심으로보장자산캠페인을전개하기도하였다. 여기서보장자산이란사망보험금을말하는것으로사망하였을때보장되는금액이라는측면에서보장자산이라고하였다. 국내생명보험회사의종신보험보유계약건수는 2001년 353만건, 2003년 673만건, 2004년 790만건으로급증세를보였으나 2005년에 778만건으로감소한후 2006 년에는소폭상승한 793만건을기록하는등성장이정체되었다. 대형생명보험회사들이보장자산캠페인을벌인것은국내에서종신보험시장의성장성이아직높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또한저축투자성상품의비중을줄이고보장성상품의비중을확대함으로써영업의안정성을강화하겠다는전략이었다. 그러나실질적으로보장자산캠페인은대형생명보험회사들뿐만이아니라생명보험산업전체에도움을주는결과를가져온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캠페인을통해종신보험의가치를새롭게인식하는계기를만들었고, 캠페인을벌인보험회사뿐만아니라다른보험회사의종신보험도잘팔리는계기를만들어주었다. 심지어보험회사는대형생명보험회사가광고하는 보장자산을보장하는종신보험 을자사에서도판매하고있다는의미의광고를하기도하였다. 일각에서는대형생명보험회사들의보장자산캠페인이일종의공익광고역할을했다고평가하기도하였다. 나. 상품소개 종신보험은보험기간이정해져있는정기보험과는달리보험에가입한사람이사망할때까지평생보장하는상품이다. 계약이유지되는동안에는사망이유, 사망시기, 장해사유에관계없이언젠가는반드시보험금을지급해주는상품으로다음과같은주요특징을가지고있다. 종신보험은보험기간자체가한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한건의보험가입으로평생동안사망의원인에관계없이 35) 보장하는생명보험상품이다. 또한특약부가를 35) 가입후 2 년이내에자살한경우는보장에서제외됨

62 연구보고서 2018-5 통해가입자의니즈에따라암진단, 입원, 수술등다양한보장을받을수있다. 마지막으로종신보험은정기보험과달리오랜기간보유할수록원금대비높은해약환급금이지급되어장기저축으로활용이가능하며, 특정연령에연금으로전환할수있는특징을가지고있다. 즉, 가장이경제활동기중에사망하면사망보험금을가족의생활비와자녀양육비, 주택자금마련비등으로사용할수있고, 은퇴후에는적립금을연금으로전환하여노후준비자금으로활용할수있다. 또한보험료완납한후에는가족을위한상속자금이나사후정리자금으로활용할수있는등다양한선택이가능한장점을가진상품이다. 보험회사측면에서도판매가용이하고자산운용의안정화와장기적으로안정적인수익을확보할수있을뿐만아니라민원발생가능성이거의없는등장점이많은상품이다. 3. 종신보험의성장요인분석 가. 상품매력도와고객니즈측면 종신보험의출시당시에는경제성장률의둔화와함께점진적으로금리가하락하기시작하였다. 소비자역시시장금리의하락으로인해은행상품이외에투자가치가있는상품에눈을돌리게되었다. 종신보험은보험고유의보장기능과함께타금융권상품과유사한수준의이율을보장해주었기때문에경쟁력에있어서우위를점할수있게되었다. 보험회사는종신보험에다양한기능을부가하여소비자의니즈를충족시켰으며, 또한종신보험은세금절감효과도함께가지고있어타금융권의상품과비교하더라도경쟁력이높은상품이다. 특히종신보험판매시선진적인재정설계및상담등은타금융상품에없는또하나의매력적인요소라할수있다. 따라서종신보험의상품매력도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종신보험은납입기간이후에환급률이높아은퇴후연금으로전환하거나해

종신보험의성장 63 약환급금을통한목돈마련에이용할수있었다. 즉, 종신보험이저축성상품의성격도갖고있어판매시소비자의니즈를충족시킬수있었다. 둘째, 종신보험은암진단특약, 입원특약, 수술특약등다양한질병보장특약을부가하여소비자에게사망외에도다양한질병으로부터보장받을수있는종합보험이라는이미지를주었다. 셋째, 종신보험에우량체할인특약, 고액가입금액에대한할인등의기능을부가하여보험료할인 36) 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였다. 넷째, 종신보험에선지급서비스특약 37) 등을부가하여사망이전에보험금을수령할수있도록하여판매매력도를증가시켰다. 다섯째, 종신보험의사망보험금으로상속세를대체할수있는부분을강조하여판매포인트로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종신보험은판매자의입장에서도높은매력도를가진상품이었다. 즉종신보험은상품설명이쉽고타보험상품대비판매수수료가높아설계사들이적극적으로상품을판매하게되었다. 나. 회사별판매전략측면 푸르덴셜생명등외국계생명보험회사는남성설계사를중심으로고객에게전문적인재정설계및상담등으로보험회사및종신보험에대한좋은이미지를각인시킴으로써종신보험판매에성공하였다. 38) 종신보험의성공이후국내대형생명보험회사도기존저축성상품및중 저가형제3분야건강보험판매에치중하던전략에서탈피하여종신보험상품시장에적극적으로뛰어들었다. 36) 고액가입할인은보험회사가정한가입금액수준이상으로가입하는경우사업비의일부에대해할인하는방식임 37) 선지급서비스특약은푸르덴셜생명이여명급부특약이라는이름으로최초로개발하였으며, 동특약은피보험자가특정질병으로인해기대여명이 6개월이내일경우사망보험금의일부를미리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성특약임 38) 다른보험회사들은푸르덴셜생명의인력을스카우트하면서까지벤치마킹하려고노력함

64 연구보고서 2018-5 종신보험은다양한특약부가와함께종합적인보장을통해소비자의니즈를충족시켰고, 사망담보에서나오는안정적위험률차익 39) 을확보할수있는상품이었다. 당시생명보험회사는금리하락으로인한이차역마진과건강 상해보험에서발생하는위험률차손해율악화로인해고전하고있었다. 이를막기위해대형생명보험회사들은영업실적향상과경영수익성개선을도모할수있는종신보험의판매에매우적극적이었다. 당시보험회사들의위험률차손익률을살펴보면일반사망이약 50% 를기록한반면, 입원기타로분류되는건강보험담보들은 -10.9% 를기록하고있었다. 그러므로종신보험을통한위험률차익확보는보험회사에게매우중요한사항이었다. < 그림 Ⅲ-2> 보험회사담보별위험률차손익률현황 (2011 년 ) 자료 : 보험개발원 (2012), 생명보험통계자료집 39) 사망률은지속적으로개선되는추세를보임에따라사망담보의손해율은안정적이었음

종신보험의성장 65 회사명상품명특징예정이율 대한생명 무배당대한종신보험 2 년이내질병사망시 30% 삭감지급 5.0% 알리안츠생명무배당알리안츠종신보험전통형종신 5.5% 삼성생명 무배당삼성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 4.0% 무배당삼성종신스페셜보험금리연동형종신 4.0% 흥국생명무배당원더풀종신보험전통형종신 5.0% 교보생명 대신생명 신한생명 무배당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 전통형종신 5.0% 무배당단체종신보험전통형종신 5.0% 무배당베스트원종신보험 2 년이내질병사망시 30% 삭감지급 5.0% 무배당더블플러스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 5.0% 무배당참신한종신보험전통형종신 5.0% 동부생명무배당베스트플랜종신보험전통형종신 5.0% 동양생명무배당수호천사 2002 종신보험전통형종신 5.0% 메트라이프생명 무배당하이라이프종신보험 전통형종신 5.5% PCA생명 무배당우리사랑종신보험 전통형종신 5.0% 뉴욕생명 무배당스펙트럼종신보험 전통형종신 7.5% 럭키생명 무배당럭키종신II보험 전통형종신 5.0% 금호생명 SK 생명 무배당풀코스종신보험사망및생존급부보장 4.5% 무배당 New- 금호종신보험전통형종신 5.5% 무배당 SK 종신보험전통형종신 5.0% 무배당슈퍼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 5.0% 한일생명무배당해피실버종신보험전통형종신 6.5% AIG 생명 무배당프라임평생설계보험사망및생존급부보장 6.0% 무배당에버레스팅설계보험금리연동형종신 3.0% 라이나생명 무배당라이나종신보험 전통형종신 4.0% ING생명 무배당노블종신보험 전통형종신 5.5% 푸르덴셜생명 무배당종신보험 전통형종신 5.5% 프랑스생명무배당하나종신보장플랜보험 자료 : 보험개발원 (2002) < 표 Ⅲ-4> 회사별종신보험판매현황 정액형및체증형급부선택보장 5.0%

66 연구보고서 2018-5 일부외국계생명보험회사를중심으로종신보험판매활성화를위해종신보험판매수수료의선납체계를도입하였다. 기존의종신보험수수료체계에서는설계사에게판매수수료를분할해서지급하였으나, 판매수수료선납체계는이를일시에지급하는방식이다. 판매수수료선지급은설계사들에게큰자극이되어 40) 종신보험을더적극적으로판매하도록하였다. 또한일부외국계생명보험회사는종신보험을재보험회사에출재하면서초년도보험료를할인하는재보험계약 41) 을통해초기에보다많은수익을시현 42) 할수있어더욱적극적으로종신보험을판매하였다. 2000년대초반가격자유화의시행및두차례에걸친표준이율의인하로회사별특성을반영한다양한상품이출현하면서가격경쟁이치열해졌다. 예정이율이금리확정형의경우 5.0~7.5%, 금리연동형의경우 3.0~5.0% 로회사별차이가크게나타났다. 43) 특히종신보험시장은외국계생명보험회사의고유영역으로인식되었으나, 2000년이후에는대한, 삼성, 교보생명등대형생명보험회사들이시장에참여함으로써판매경쟁이심화되었다. 이후대형생명보험회사의종신보험시장점유율이급격히확대됨에따라가격경쟁으로마진폭이축소되었다. 또한종신보험의주요고객이고소득계층에서대중화됨에따라시장은점진적으로포화되어갔다. 이는보험회사로하여금해외에서많이판매되고있는새로운유형의 CI보험도입에관심갖게하는계기가되었다. 44) 40) 판매수수료선납체계는종신보험판매에큰성공을거두는데기여를하였지만, 한편으로는전속설계사들이선납체계를운영하는타회사로이동함으로써일부보험회사들의판매채널이무너지는부작용현상도초래하였음. 또한고객은관리하지않고선납수수료만챙기고사라지는소위먹튀설계사들로인해보험회사들이설계사채널관리에어려움을겪었음 41) 원수보험회사가재보험회사에계약을출재할때초년도에는출재보험료에대해큰폭으로할인해주고, 이후에는할인율을낮추는방식으로원수보험회사는초기에지출되는비용을절약하여원수보험회사의단기이익향상에도움을주었음 42) 이회사는 90년대후반계속적자를기록하여경영에큰어려움을겪었으나, 종신보험의성공과이후개발된연금보험의성공으로흑자로전환하고매년 300% 이상의성장을기록함 43) 무배당표준이율은 2001년 4월기준 6.5%, 2002년 1월기준 5.0% 이었음 44) 보험개발원 (2002), p. 3

종신보험의성장 67 4. 종신보험의손익및리스크분석 가. 종신보험상품의손익 종신보험은타상품대비초년도판매수수료가높고준비금부담이커손익의패턴이다른보험상품과는조금다르게나타난다. 먼저판매후 2차년도까지는신계약비 ( 판매수수료 ) 의이연으로매우높은수준의이익이발생한다. 3~6차년도에는책임준비금적립부담이늘어나손실이발생하며, 신계약비상각이종결되는 7차년도이후부터는다시이익을실현하는것으로구현이된다. 물론손익의규모, 손해율의추이는해지율패턴, 사망담보의역선택, 상품디자인에대한영향이있으나, 대체적으로종신보험의손익은 < 그림 Ⅲ-3> 과같이나타난다. 종신보험의손익패턴에서보듯이종신보험의판매는초기에많은이익을확보할수있게해준다. 이와같은손익패턴으로인해 2000년대초반일부회사에서는단기이익에치중한경영전략으로부작용을동반하기도하였다. 해당회사들은단기판매물량확대를위해무분별하게영업조직을확대하여시장의질서를어지럽히기도하였고, 계약의장기유지에는관심을보이지않았다. < 표 Ⅲ-5> 보험연도별손익유형 보험연도 손익유형 1-2차년도 신계약비이연으로책임준비금적립부담이없으므로이익실현 3-7차년도 순보험료식책임준비금적립증가에따라 (-) 손익이발생 8-20차년도 준비금적립부담이종결됨에따라이후손익이원상회복됨 21차년도이후 납입기간종료및해약자증가로인해손익감소 자료 : 보험개발원 (2002)

68 연구보고서 2018-5 < 그림 Ⅲ-3> 보험연도별종신보험의이원별손익추이 ( 단위 : 천원 ) 자료 : 보험개발원 (2002) 나. 종신보험상품의리스크 종신보험은사망을보장하는상품이기때문에건강보험에비해상대적으로리스크가적은것으로알려져있으나, 다양한리스크를내포하고있어이에대한논의가초기상품판매시점때부터이루어졌다. 45) 첫번째로종신보험이가지고있는리스크로는시중금리하락에따른금리리스크이다. 금리리스크는종신보험이가지고있는가장큰리스크로향후예정이율대비시중금리가더크게하향안정화될경우, 책임준비금적립액증대등으로상당액의이차역마진이발생할수있는리스크이다. 실제 2000년대이후저금리기조로돌아서면서확정금리형종신보험의금리리스크가크게우려되었다. 현재대부분의보험회사는이러한금리리스크에대응하기위해최저보증이율을낮추고적립액이공시이율에연동되는변동금리형종신보험을도입하였다. 두번째는종신보험의사망보장에대한포트폴리오리스크이다. 종신보험은보험기간이매우길고특정기간이경과한경우또는납입이완료된경우에는적립액규모가원금보다커지기때문에, 유지기간이오래될수록우량계약자는해약하거나연 45) 보험개발원 (2002), p. 8

종신보험의성장 69 금계약으로전환할가능성이높다. 그렇게되면우량체는탈퇴하고건강이양호하지않은피보험자는보유계약에남아위험률차손익률이악화될가능성이높다. 그러나우리나라종신보험의유지율과초기에발생하는상당한규모의위험률차손익률을감안한다면동리스크는그렇게크지않다고할수있다. 세번째생각할수있는리스크로는두번째와동일선상에서나타날수있는리스크로계약감소에따른유동성리스크이다. 종신보험계약이성숙단계로진입하여준비금이상당액적립되는시점에서건강한계약자의계약전환또는대량해약시보험회사는일시적으로유동성리스크를부담할가능성이있다. 네번째로생각할수있는리스크는기초율변경에따른가격리스크이다. 우리나라에는해당하지않을수있는부분이나보장기간이길고사망을담보하는종신보험에서나타날수있는리스크이다. 일반적으로경험생명표의사망률은사망률개선으로인해산출할때마다하락하게된다. 이때경험사망률의하락등으로종신보험의보험료가인하되는경우기존계약자에대하여가격조정을실시함으로써향후기대손익이감소될가능성이있다. 46) 마지막으로우리나라는종신보험에다양한질병또는건강보장특약을부가하여판매하고있다. 만약부가된다양한질병보장특약의질병발생률, 입원, 수술이증가할경우상품전체적으로는손해율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 실제로초창기에판매된종신보험에부가된다양한질병보장특약은 80세또는 90세만기형으로판매되었고질병발생률의증가로전체상품손익에영향을주었다. 그결과이후대부분의생명보험회사에서질병보장특약에대해갱신형특약으로전환하는계기가되었다. 46) 우리나라는경험생명표가개정 ( 경험사망률의하락 ) 되었다고해서기존보험계약자에게생명표개정에따른보험료또는준비금에대해수정해주지않음. 다만일부보험회사의경우에는고객민원등을고려하여 4 회와 5 회경험생명표개정시기에개정전후 3 개월이내의계약에대해서는계약자에게개정된경험생명표가반영된보험상품으로교환할권리를주어판매시기에따른차별을방지하기위해노력한사례가있음

70 연구보고서 2018-5 5. 종신보험상품의진화 푸르덴셜생명보험회사에의해큰성공을거두었던종신보험은사회 경제환경, 제도및규제환경, 상품경쟁력확보및이차역마진리스크방지를위해상품디자인을 다양하게변화해왔다. < 그림 Ⅲ-4> 종신보험의진화

종신보험의성장 71 종신보험의변화에있어가장큰영향은이자율로 2001년에생명보험회사의이차역마진이슈가부각되면서 2011년 4월과 8월두차례에걸친예정이율인하로보험료가큰폭으로상승하였다. 이후종신보험상품은부리이율에따른확정이율형종신보험과금리연동형종신보험으로분화되었고, 투자와연계된실적배당형종신보험, 납입기간내보험료를다르게할수있는보험료수정종신보험이도입되었다. 또한, 보험료의자유로운입출금이가능한유니버셜종신보험그리고중대한질병발생시사망보험금을선지급할수있는선지급형종신보험의도입등으로다양하게진화되었다. 최근에는선지급종신보험의기능을확대하여적립액의일부를선지급받을수있는종신보험도판매되고있다. < 그림 Ⅲ-5> 종신보험상품의진화방향

72 연구보고서 2018-5 < 표 Ⅲ-6> 다양한형태의종신보험 종신보험의종류확정이율형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실적배당종신보험 ( 변액종신 ) 유니버셜종신보험 보험료수정종신보험 ( 계단식보험료종신보험 ) 선지급종신보험 (CI 종신보험 ) 특징보장내용이단순하며, 저금리기조가지속되는환경에서는고정금리로보장을받기때문에매우유리한상품 ( 고객입장 ) 시장금리반영을통해실질금리로보장하며금리상승시적립액이증가하거나, 또는보험금이증가하는장점이있음적립보험료부분을투자 운용하여그운용실적을적립금또는보험금에반영하여투자가치를보전해주는상품보험료의자유로운입출금을통해계약자의경제사정에맞추어자유로운보험료의납입과적립액의일부인출등을통해은행의예금상품과유사기능을할수있는장점을가진상품초기일정기간동안낮은수준의보험료를납입하고, 이후일정기간동안에는단계별로증가된보험료를납입하여계약자의상황에맞게보험료수준을조절할수있는특징을가진상품임. 다만유니버셜보험과달리보험료의납입은고정되어있음피보험자가중대질병발병시에사망보험금에서약정한일부를선지급해줄수있는기능을가진상품 가. 금리연동형종신보험 1997년말 IMF 구제금융신청이후고금리정책이수정되고, 경기부양을위한정부의의지에힘입어 1998년초 20% 를상회하던회사채수익률이 1999년 7~8% 대까지하락하기시작하였다. 2001년이후에는시중금리가 4% 대로접어들면서예정이율 6.5%( 무배당은 7.5%) 상품에대한금리리스크는생명보험회사가감당하기힘든수준이되었다. 금리 ( 예정이율 ) 확정형종신보험은판매초기에는시중금리를고려하여설계되었기때문에당기이익을실현할수있다. 하지만일정시점이후시중금리가낮아지는시기가지속되는경우에는보험회사의자산운용수익률이예정이율을하회하게되어이차역마진에매우취약하다. 이에삼성생명에서는 2001년업계최초로적립이율을예정이율로고정하지않고적립액에대해변동금리를적용하는변동금리형 ( 또는금리연동형 ) 종신보험을업계최초로개발하여출시하였다. 47) 삼성생명에서선보인변동금리형종신보험의최저보장예 4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01082135351

종신보험의성장 73 정이율은 4% 로타보험회사에서판매하고있는금리확정형종신보험의예정이율대비 1~2% 정도낮아상품경쟁에매우불리하였으나시장에서의반응은나쁘지않았다. 삼성생명의변동금리형삼성종신보험은한달만에 8만 3천건이상판매되는등기존의금리확정형종신보험못지않은인기를끌었다. 이상품의보장내용을보면시기별로보장규모가달라지는것이특징으로가입후 70세까지 ( 제1보험기간 ) 는보장이상대적으로필요하므로사망보험금을확정지급하여보장의안정을유지하게된다. 제2보험기간인 70세이후에는기본사망보험금에최저보증이율과공시이율의차이에대한가산적립액을추가하여사망보험금규모가달라지는구조로설계가되었다. 물론해약시에는가산적립액을추가한해약환급금을받을수있다. 기본보장외의특약조건들은기존상품과동일하게부가하였다. 당시현장에서판매자들은이상품이금리변동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장점이있으며, 최소 4% 의금리를보장하고있어서장기적인저금리시기에도최소보장이가능할뿐더러시중금리가높아지면제2보험기간에는보장금액이인플레이션을반영하게된다고강조하였다. 48) 이후금리연동형종신보험은최저보증이율과예정이율간차별화한가격산출이율의이원화상품으로진화되었다. 49) 삼성생명에서처음으로도입한금리연동형상품은최저보증이율 ( 예정이율 ) 을 4% 로적용하였고, 이는기존에판매되고있었던금리확정형종신보험대비 1~1.5% 정도낮게설정되었다. 낮은예정이율로인해기존종신보험보다보험가격이높았고영업현장의불만은점점커져갔다. 이에삼성생명에서는금리연동형상품의보험료산출을위해최저보증이율대신기존의확정금리형종신보험과동일한수준의예정이율을적용하되, 최저보증이율과일반예정이율에대한차이는별도로수수료를책정하는 Pricing 기법을도입하였다. 금리확정형종신보험과동일한수준의예정이율적용으로인해보험가격은경쟁력을갖출수있었고영업현장및소비자의불만을해소해주었다. 이방식은예정이율은높게적용하는대신미래금리에대한다양한시나리오를만들어, 가격산출시에적용한일반예정이율과시나리오상시현될수있는최저보증이율간차이에대해보증옵션수수료 48) http://news.joins.com/article/4154475 49) 박현문 (2011)

74 연구보고서 2018-5 를보험료에반영하는방식이다. 최저보증이율로산출한가격과비교했을때상대적으로더저렴하고금리확정형종신보험의금리리스크를헤지할수있는방식이었기때문에보험회사와소비자모두가만족할수있는매우창의적인방법이었다. 금리리스크를헤지할수있었기때문에보험회사에서도매우적극적으로판매할수있었으며, 금리연동형종신보험의정착에도큰도움을주었다. 금리연동형종신보험의성공적인정착과함께 2000년이후지속되는저금리기조는대부분의보험회사가확정금리형종신보험에서금리연동형종신보험으로판매전략을전환하는계기가되었다. 일부외국계보험회사의경우과거에고금리저축형상품을많이판매하지않아상대적으로이차역마진에대한이슈가적었고, 외국본사에서장기국채를매입할수있는환경이조성됨으로인해금리확정형종신보험을꾸준히출시하였다. 나. 투자연계형종신보험 ( 변액종신보험 ) 금리연동형종신보험의출시이후국내에서는저금리기조가지속되었다. 또한저금리로인한새로운수익창출을위해간접투자활성화및다양한금융소비자의니즈가증가되었다. 이에보험회사에서는기존종신보험에간접투자를결합한변액종신보험을개발 출시하였다. 변액보험은 1950년대에네덜란드에서시작 50) 되어해외에서는종신보험 연금보험 양로보험등다양하게개발되어판매되고있었다. 그러나국내에서는수익률악화에따른민원리스크가높은만큼비교적보장성기능이강한변액종신보험부터도입하고주식편입비율도 50% 이내로제한하도록하였다. 또한투자손실로인해사망보험금이감소할가능성에대비하여최저사망보험금을보증하는옵션을부가하여판매하였다. 이상품의자세한내용은 Ⅴ장투자연계형상품에서논의하도록하겠다. 50) 변액보험을상업적으로상품화하여최초로판매한것은 1956 년네덜란드의바르다유회사로 프랙션 (Fraction) 보험임. 이후영국 (1957 년 ), 캐나다 (1967 년 ), 미국 (1976 년 ), 일본 (1986 년 ) 등이개발 판매하였음

종신보험의성장 75 다. 선지급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일부를선지급하는개념은국내에종신보험의활성화를불러일으켰던푸르덴셜생명이 1990년대종신보험에여명급부특약을부가한것이최초이다. 여명급부특약은피보험자가병원에서 6개월이내에사망할것이라고진단받으면사망보험금의일부를미리지급하는특약이다. 그러나여명급부특약은보험료산출이없는제도성특약으로사망에가까웠을때에만조건부로지급해주었기때문에사망보험금을치료비용으로사용하는데한계가있었다. 반면에새롭게개발된선지급개념의종신보험은계약자가상품가입시점에서선지급보험금지급사유를미리인지하여이에합당한보험료를내고가입하는상품으로 Pricing과보장방법에있어서여명급부특약과는큰차이가있다. 1) CI 선지급종신보험 2002년국내에출시된 CI 선지급종신보험은가장대표적인선지급형태의종신보험이라할수있다. 이상품은 1983년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세계최초로개발되었으며, 이후영국, 호주, 캐나다, 홍콩의보험시장으로확산되어퍼져나갔다. CI 선지급상품의기능은여명급부특약과매우유사하지만, 치명적인질병의발병시점에서이미많은치료비용이들기때문에종신보험의사망보험금을선지급하여계약자가필요한시점에서고액의치료비, 생활자금, 간병비등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따라서기존의여명급부특약보다는더진보된형태의선지급종신보험이라할수있다. CI 선지급종신보험에대한내용은 Ⅳ장의 CI보험에서자세히다루도록하겠다. 2) 연금또는생활자금선지급형종신보험 CI 보험에서시작된선지급형태의종신보험은이후 2016 년신한생명의 신한미리

76 연구보고서 2018-5 받을수있는종신보험 이출시되면서다시각광받게되었다. 51) 이상품은보험료완납이후 55~80세에가입시점의경험생명표에서제시한잔존여명에따라사망보험금의일부금액을연금으로미리받을수있도록설계되었다. 사실종신보험의사망보험금을생전에연금등의형태로미리받는종신보험을출시하게된것은금융위원회가사적연금활성화의일환으로사업계획을추진하면서부터이다. 공적연금으로는은퇴후생활을영위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현실을반영하여, 보험회사들에게질병이발생하기전은퇴시점에서연금지급이가능한상품개발을촉구한것이그출발점이다. 다만상품이많이판매되었지만정작현장의소비자들은상품을제대로이해하고가입하는경우가많지않다는비판을받기도하였다. 이상품은사망보험금중일부를연금으로미리받을수있는장점은있으나, 동일한보험료를지불하여가입한연금상품과비교했을때연금액수준이턱없이낮았다. 52) 연금선지급형종신보험의판매에있어서비판적인시각도존재한다. 연금보험의판매수당이종신보험과비교하여낮기때문에영업현장에서는해당종신보험상품을판매하기쉬운연금보험으로포장하여고객에게판매했다는것이다. 즉, 판매자에게높은수당을보장해주는연금보험상품을개발하기위해보험회사가종신보험의상품구조를악용했다는것이다. 실제해당상품을연금상품으로인지하고가입한사례가많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해당상품의불완전판매 ( 종신보험이아닌연금상품으로포장하여판매 ) 에대해서도지적을하기도하였다. 연금외에생활자금에초점을맞춘상품도시장의관심을끌었는데, 대표적인상품으로삼성생명의 생활자금받는변액종신보험 이있다. 가입할때설정한은퇴시점 51)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081967401 52) http://news.mk.co.kr/newsread.php?no=674356&year=2015; 35세남자가 1종 ( 체증형 ) 1억원을가입하고 20년간 26만 6,800원의보험료를매월불입하면 65세부터 5년간연금을선지급받을경우매년 1,000~1,200만원까지받을수있음. 향후사망시연금으로지급한부분을제외한잔여사망보험금을보장받을수있음. 만약이사람이종신보험이아닌연금보험에동일한조건으로가입했다면매년 2,400만원가량을수령할수있음. 은퇴후연금생활자가된다면연금보험의연금액이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대비 2배정도높은셈임

종신보험의성장 77 부터 20 년동안매년생활자금을자동으로지급한다. 대신지급시점부터매년적립 된보험료의 4.5% 를감액하며그만큼사망보험금은줄어든다. 3) 의료비선지급형종신보험 2015년이후에는연금및생활비외에입원또는수술로인한의료비가발생할경우사망보험금을선지급하는상품이많이도입되었다. 상품의개념자체는 2009년흥국생명에서출시한 누구나하나씩치료비평생보장보험 이원조이다. 53) 이상품의보장은 80세까지발생하는입원, 수술비용에대해사망보험금에서차감해서지급하는상품이었지만당시에는크게주목받지못하였다. 이후선지급형상품이인기를끌면서다시부각되었으며, 대표적인상품으로 2015 년 4월출시된교보생명의 나를담은가족사랑 ( 무 ) 교보New( 뉴 ) 종신보험 이있다. 피보험자가은퇴후에질병이나재해로병원에입원하면최대보장한도 8천만원내에서입원 1일당 5만원, 중증수술시회당 200만원을지급하도록설계되었다. < 그림 Ⅲ-6> 의료비선지급형종신보험의구조 자료 : 생명보험협회, 배타적사용신청현황 ( 교보생명 New 종신보험 신상품개발이익보호개발과정요약서 ) 53) 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98244

78 연구보고서 2018-5 라. 저해지 / 무해지종신보험 2015년이후저금리기조가지속되면서보험회사의예정이율은 2~2.5% 수준으로하락하였으며, 이와반대로보험가격은상승하였다. 보험료의상승은보험수요의감소로이어졌고, 이에보험회사에서는종신보험의영업보험료를낮출수있는방법을찾기위해노력하였다. 종신보험은일반적인보험상품보다보험기간이길기때문에예정이율수준에영향을크게받는다. 즉, 예정이율이낮아질수록총납입보험료와사망보험금의차이가매우적어종신보험의판매가더욱힘들게된다. 이에 ING생명에서는 2015년 7월해지환급금을줄인대신보험료를낮춘저해지환급형종신보험을출시하였다. 이상품은보험료납입기간에는해지환급률이적고 (50% 수준지급 ) 납입기간이후에는해지환급률이높아지는 ( 실제로는저해지기능이없는일반종신보험의환급률수준과동일해짐 ) 구조이다. 이에따라기존종신보험대비 20% 저렴한보험료로납입기간동안만유지하면해지시에높은환급률을보장받을수있다는점을강조하여판매가되었다. 이후저해지환급형종신보험은또하나의중요한상품트렌드로자리를잡았다. 54) < 그림 Ⅲ-7> 저해지환급형상품의보험료수준및환급률의변화도해 자료 : 생명보험협회, 배타적사용신청현황 (ING 생명 용감한오렌지종신보험 신상품개발이익보호개발과정요약서 ) 54)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22018

종신보험의성장 79 마. 향후종신보험상품의개발전망 지금까지살펴본종신보험상품의발달과정을보면저금리상황에서이차역마진해소와보험가격인상억제를위한방향으로전개되었다고할수있다. 금리연동형, 투자연계형상품의개발, 변액종신보험, 우량체할인, 저해지종신보험의개발이이에해당한다. 그리고또다른전개방향은사망보험의유연한활용을위한방향이다. 선지급종신보험처럼사망시에만받을수있는사망보험금을미리활용할수있는기능이탑재된형태의상품이여기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가장최근의상품개발추세를보면획일적인내용의보장보다는헬스케어서비스의탑재, 건강나이등피보험자의특성에맞는상품이출시되고있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을보면미래의종신보험은보험가입이후개별피보험자의성향에맞게가입금액을자유롭게변경하거나, 상황에따른보장내용의추가및다양한옵션을활용할수있는계약자주문 (Order-made) 형태의상품으로진화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종신보험은지금까지개발된다양한기능들을한꺼번에탑재하여개별소비자의성향에맞춘상품일가능성이매우높다. 다만이를위해서는지금까지와다른방향의규제와가격산출기법이요구될것이다.

Ⅳ. CI 보험의성장 1. 시대배경 가. 사회현황 2000년대에들어서부터는한국사회에 웰빙라이프 바람이불기시작하였다. 1980~1990년대고도의경제성장을겪었고, 1990년대후반경제위기를겪으면서사람들은물질적인풍요와함께행복하고건강한삶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기시작하였다. 사람들은물질적풍요는이루었으나실질적으로행복하고건강한삶을이루었다고생각하지는않았다. 오히려물질적풍요를위해건강과삶에소홀해진현대인들은삶의균형과육체적, 정신적건강의조화가필요하다는인식이확산되었으며이것이 웰빙라이프 로나타나게된것이다. 사람들의인식변화는건강에대한관심을증대시켰고동시에이와관련된 TV 프로그램들이많이등장하기시작하였다. 더불어음식, 화장품과같은산업도활성화되는계기가되었다. 건강에대한관심의증대로건강검진이확산되었고, 이를통해건강에대한이상증후를조기에발견하고예방조치를하는것이일반화되기시작하였다. 특히정부가 1996년암정복 10개년계획을수립하여암조기검진사업을실시함으로써, 암에대한경각심을일깨우면서사람들로하여금조기검진의중요성을홍보하기시작하였다.

CI 보험의성장 81 < 그림 Ⅳ-1> 암에대한경각심을일깨우는공익광고 건강검진의영향으로특정암발생률의경우급격하게증가하기도하였다. 대표적 으로남녀전체암발생률의증가율은연간 3.5% 이었으나갑상선암은 22.6% 를기록 하였다. < 그림 Ⅳ-2> 연령표준화발생률추이 : 모든암 (1999~2012 년 ) 자료 : 중앙암등록본부 (2014), p. 12

82 연구보고서 2018-5 < 그림 Ⅳ-3> 주요암종별연령표준화발생률추이 : 남녀전체 (1999~2012 년 ) 자료 : 중앙암등록본부 (2014), p. 14 2000 년이후의사회적변화는보험회사에게암보험과건강보험이활성화되는계 기가되었지만한편으로는보험금지급증가라는악영향도미쳤다. 나. 시장상황 국내생명보험시장은 1990년대중반까지는자녀교육및목돈마련을위한교육보험, 노후설계보험, 새가정복지보험등고금리저축성보험이성장을주도하였다. 그러나 1996년 OECD 가입을계기로해외보험회사의국내시장진입이허용되면서종신보험이국내보험시장에소개되어큰성공을거두었다. 2000년대초반종신보험시장이포화되어감에따라보험회사들은종신보험의성공을이어받을상품개발의필요성을느끼기시작하였다. 특히 2000년초국내보험시장은 1998년이후가격자유화및제3보험상품의도입으로저축성에서보장성상품위주로전환되는과정이었고, 생명보험시장은종신보험과함께상해및질병보험의성장이급격히이루어졌다. 보험회사는규제완화하에저렴한보험료로 3대질병진단, 입원, 수술등의다양한담보를소비자에게공급하였다. 그러나일부건강보험

CI 보험의성장 83 은보험리스크에대한분석없이무분별한담보 ( 예 : 1~3종수술특약 ) 부가로인해높은손해율을기록하며회사에큰손실을안겨주었다. 이로인해일부보험회사들은건강보험상품개발을중단하게되었다. 1998년제3보험상품도입으로손해보험회사들이 5년혹은 10년보장의건강보험에실손건강특약을부가하여판매하기시작하였고, 이를통해생명보험회사들이차지하던건강보험시장을잠식해나갔다. 2001년손해보험회사전체의보장성보험에대한업적은대형생명보험회사에도미치지못하였다. 그러나생명보험회사들이건강보험시장에서상품판매를철수또는축소하는틈을이용하여의료실손을기반으로한장기손해보험의판매를확대해나갔다. 이에대하여생명보험회사들은새로운건강보험상품개발의필요성을느끼게되었다. 다만보험회사들은과거판매된건강보험상품의실패경험과암보험상품의손해율악화로인해쉽게건강보험상품을개발하지못하는상황이었다. 55) 특히 2000년초반은사람들의건강에대한관심증가와의료기술발달로질병의발생위험이증가하기시작하였고, 경험생명표의개정 ( 위험률의하락 ) 으로보험리스크에직면하게되었다. 생명보험업계는이를타개하기위해비교적손해율이양호한 CI보험을도입하여건강보험시장확대와수익성확대를동시에도모하였다. 1990년대이미해외에서판매되고있었던 Dread Disease 상품은보험계약자가 6개월이내에사망할것으로의사의진단을받아오면, 보험회사는잔여기간의여명동안금리를반영하여할인한사망보험금을선지급해주는형태의상품이다. 이상품은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개발된 CI보험과개념적으로유사하나, 차이점은보험료산출시 Dread Disease 의발생률을반영하지않는다는것이다. Dread Disease 상품은우리 55) 암보험상품은과거부터판매되어온상품이었으나 2000 년대들어암조기검진사업등의영향으로손해율이악화되고있었음. 암보험손해율은결국 FY2005 에 100% 를넘어섰음 생명보험업계연도별암보험위험률차익률 구분 FY05 FY06 FY07 FY08 FY09 위험률차익률 -8.9% -9.9% -14.0% -20.3% -23.9% 자료 : 한국보험학회생명보험위원회세미나, 암보험활성화방안 ( 생명보험 10개사기준으로작성 )

84 연구보고서 2018-5 나라에도 90년대후반에소개되어푸르덴셜생명에서여명급부특약으로종신보험에부가하여판매하였고, 나중에는모든보험회사가선지급서비스특약으로명명하여판매하였다. 선지급서비스특약은여명이 6개월정도밖에남지않은경우에보험금을받을수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계약자의병원치료에도움이되지못하고장례비를보조하는역할에그친반면에, CI보험은질병으로진단되었을때치료목적의보험금을선지급하는것이다. CI 질병으로진단되었다고 6개월이내에사망하는것이아니고치료에따라서회복될수있기때문에선지급보험금은질병치료에실질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장점이있다. 다. 규제현황 2001년부터보험업계가사용하여왔던제3회경험생명표를제4회경험생명표로전환하는작업이이루어졌다. 국민사망률이개선됨에따라보험회사들이과도한위험률차익을실현한다는비판이있어이를반영하기위함이었다. 56) 2002년에도입된제4회경험생명표에서는사망률과함께암발생률도감소하였다. 57) 보험회사들은사망률하락으로인해종신보험등의사망을담보하는상품의위험률차익이감소할것을우려하였다. 특히외국계보험회사들은사망률이 3년마다개정되어하락함에따라이에대한불만을나중에는공식적으로표출하기도하였다. 58) 한편으로 2000년대초반에는예정위험률산출시안전할증 59) 을기초발생률에대 56) 경험생명표는참조순보험요율을의미하는것으로참조순보험요율산출주기에대해서는특별히규정되어있는것은없음. 다만참조순보험요율의적정성여부를생명보험은 3년마다, 손해보험은 1년마다검증하도록되어있었음. 그러나 2011년 1월 24일시행령개정을통해생명보험은 5년으로변경되었음 57) < 표 Ⅱ-6> 암발생률비교를참조함 58) 주한유럽상공회의소등을통해우리정부당국에경험생명표의개정이너무빠르다고개정주기를늦추어달라는의견을제기하기도하였음 59) 안전할증은기초통계자료의불충분성, 신뢰성, 위험률차손익등을감안하여적절하게부가할수있으나, 산출시일반적으로정규분포의신뢰도공식을사용하였고, 기초통계의충분성을감안하여통계적신뢰수준을 95%( 항상 95% 일필요는없음 ) 로설정하였으며할

CI 보험의성장 85 해최대 30% 까지만허용함 60) 으로써발생률이증가하는추세를가지는담보는충분한안전할증을확보하기가어려웠다. 예정위험률산출에사용하는통계자료는산출시점의자료가아니기때문에산출시점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금융당국은안전할증에증가추세를반영하는것을허용하였으나미래의증가추세반영은허용하지않았다. 이러한예정위험률산출에대한규제는보험회사가과도한이익을실현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목적이었으며실제로 2000년대초반보험회사의위험률차익률은 20% 가넘었다. < 표 Ⅳ-1> 위험률차익률현황 ( 단위 : %) 회사 FY03 FY04 FY05 FY06 FY07 전체 22.8 19.4 14.9 12.8 15.9 국내사 20.4 17.1 12.8 11.2 15.2 외국계 33.9 33.2 26.6 20.5 19.4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정보통계시스템 그러나위험률차익은주로사망률에서발생하고있었으며, 건강담보의경우일부담보에서손실이발생하고있거나아니면향후에손실이발생할것으로전망되고있었다. 보험회사입장에서는예정사망률의하락은미래에건강담보의손실을보충하는데충분하지않을수있음이예상되었다. 61) 따라서이러한요율규제상황속에서안정적으로위험률차익을구현할수있는건강보험성격을가진 CI보험개발이요구되었다. 증폭의상한을 30% 로제한함. 경험생명표를작성시일시적으로 20% 를사용하기도하였음 60) 2000년대초창기에는최대 30% 였으나 2015년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으로 50% 까지확대되고 2017년부터는한도가없어졌음 61) 일부생명보험회사들은나중에위험률차익률이손실로돌아섰음

86 연구보고서 2018-5 2. CI 보험상품소개 가. 출시배경및판매경과 앞서언급한것과같이 1997년제3분야영역의생명 손해보험겸영에대한규제완화이후손해보험회사들은실손건강보험을중심으로 5년단위갱신형건강보험상품을위주로판매하였고, 생명보험회사들은정액형건강보험을집중적으로판매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손해보험회사들과달리 80세만기형상품을위주로판매한생명보험회사들은건강보험상품의실패로인해위험률차손실을입게되었다. 특히여성건강보험및암보험상품의손실로인해 2001년건강보험판매를중지하였고새로운대체상품개발에나서게되었다. 또한, 손해보험회사들이삼성생명을비롯한대형생명보험회사들이철수한건강보험시장을잠식해오고있는상황이었기때문에, 보험리스크가적으면서고객의니즈를충족시킬수있는새로운건강보험상품개발이절실히요구되었다. 당시재보험회사 RGA(Reinsurance Group of America) 는국내생명보험회사에접근하여해외에서많이판매되고있는 CI보험을소개하였다. RGA는처음에외국계생명보험회사인 ING생명보험회사에 CI보험개발을제안하였다. 그러나당시 ING는종신보험과연금상품이잘팔리고있었고, 주택은행과전략적파트너관계를맺고추진 국내사위험률차익률현황 ( 단위 : %) 구분 FY07 FY08 FY09 FY10 FY11 FY12 삼성 19.8 15.3 14.7 15.7 13.3 13.2 한화 13.8 11.4 12.2 15.2 14.7 14.3 교보 11.8 9.2 15.1 19.2 15.6 14.2 신한 15.9 11.5 8.4 8.7 8.7 5.3 동부 9.8 Δ2.2 Δ1.1 Δ9.9 5.6 5.4 동양 14.2 9.2 9.4 10.9 12.8 12.8 흥국 9.3 1.3 0.5 1.5 Δ1.0 0.4 KDB 5.8 Δ4.5 Δ6.4 Δ8.1 Δ7.5 Δ10.7 현대 2.4 Δ6.0 Δ3.4 Δ0.4 Δ6.0 Δ5.5 우리아비바 0.6 Δ6.7 Δ0.6 Δ8.0 Δ12.7 Δ13.5

CI 보험의성장 87 하고있는사업에모든관심이집중되어있었기때문에새로운상품을개발할니즈가크지않아 CI보험개발을거절했다. 62) 이후 RGA는삼성생명과 CI보험을개발하게되었다. 1990년대부터 2000년초반까지생명보험회사에서판매했던주요건강보험은정액보험형태로대부분의경우동일질병담보 (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등 ) 에대해질병의중증정도를고려하지않고동일한보험금을보장하는상품이었다. 즉중증질병이발생한고객은더큰금액의치료비를받고자하는니즈가있었으나, 기존건강보험상품에서는질병의경중여부에관계없이동일한보험금만을보장하였다. 그리고보험회사측면에서는의료기술의발달로질병의조기발견이용이하게되어질병상태가경미한경우에도동일한보험금을지급해야하는사례가빈번해지는리스크에노출되어있었다. 이러한소비자및공급자의수요에부응하여많은나라에서는질병상태의정도가중대한경우고액의치료비를사망이전에지급하는새로운질병보험상품인 CI(Critical Illness) 보험상품을개발 판매하고있었다. 국내에서는 2002년 5월삼성생명이재보험회사 RGA와손잡고최초로 CI보험을출시하였다. 삼성생명은 1990년대후반판매한여성시대건강보험상품의극심한손해율악화로인해 2001년건강보험판매를중지함으로써, 회사내부적으로새로운대체상품의개발이거세게요구되었다. 특히손해보험회사들이삼성생명을비롯한대형생명보험회사들이철수한건강보험시장을잠식해들어오고있는상황이었기때문에새로운건강보험상품개발이더절실히요구되었다. 그리고 2000년이후종신보험이지속적인성장을이어가지못할경우를대비하여새로운건강보험상품이필요했다. 삼성생명은새로운건강보험상품을개발하는데있어어느때보다보험리스크관리에신경을썼다. 이는여성시대상품으로큰손실을보았기때문에똑같은실수를반복하지않기위함이었다. CI상품은기존의건강보험상품과달리종신보험의사망보험금을선지급하는상품으로개발되어건강보험이가질수있는보험리스크를축 62) ING 생명은 2005 년에 GenRe 와공동으로 CI 보험을개발함

88 연구보고서 2018-5 소하였다. 특히질병진단시그때까지보편적으로사용하던질병코드 (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방식 63) 에따른보험금지급을사용하지않고질병정의방식을채택하였다. 예를들어당시보험회사들은건강보험판매시암에걸린경우병원에서암진단 ICD(C00~ C96) 코드를받아오면보험금을지급하였다. 그러나 CI보험에서는암에대한 ICD 코드대신중대한암에대해서사전에정의를하였고, 이를기반으로보험금을지급하였다. 약관에서중대한암이란악성종양세포가존재하고또한주위조직으로악성종양세포의침윤파괴적증식으로특징지을수있는악성종양을말한다 64) 고정의하였다. 코드방식대신정의방식을사용함으로써중대한암또는질병발생시보험금을지급하겠다는것이었다. CI보험개발논의당시 RGA측의사에따르면본인은심근경색증상을자각하지못하였으나건강검진에서알게되는경우가있으며, 이러한경우코드방식을사용하면보험금을지급해야한다고말하면서정의방식의중요성을언급하였다. CI보험은사망담보와피보험자가중대한질병의치료비가필요할때고액의보험금을지급하는보장을결합하여소비자니즈를충족시킬수있었고, 보험회사는장래의사망률하락에따른위험률차익개선효과를볼수있어적극적으로판매하게되었다. 그러나초창기삼성생명은 CI보험판매에어려움을겪었다. 설계사들이기존의보험금지급방식인 ICD 코드방식에익숙했기때문에질병정의방식으로쉽게전환하지못하였다. 무엇보다도설계사들이중대한질병의개념을완전히이해하지못했기때문에고객에게도쉽게설명하지못하였다. 기존건강보험상품은암에걸리면보험금을지급하고급성심근경색에걸리면보험금을또지급하는데반해, CI보험상품은어느질병이든첫번째걸린질병에대해서한번만보험금을지급하고그이후에는사망보험금이축소되기때문에소비자들에게매력이없다고판단되었다. 그래서당시삼성생명 CI보험개발을담당했던과장이일반설계사들이 CI보험과 63) 세계보건기구에서질병과증상등을분류해놓은것으로암 ( 암과양성종양, 경계성종양, 제자리암포암 ) 은 C00-D48임 64) 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약관참조

CI 보험의성장 89 중대한질병의정의를잘이해할수있도록별도의강의테이프와안내책자를만들어특정영업지점의설계사들이일주일간매일아침마다강의테이프를청취하도록하였다. 해당영업지점은그동안판매실적이좋지않았으나강의테이프청취를실시한뒤로는설계사들이질병정의에대한자신감을가지면서적극적으로 CI보험을판매하기시작하였고, 삼성생명전체영업실적 1등을차지하는이변을일으켰다. 이것을계기로본사에서강의영상을테이프로제작하여전국지역단에배포하였고, 이는 CI 보험에대한인식을바꾸는계기가되어전국적으로 CI보험판매가확산되는계기가되었다. 65) CI보험은삼성생명이최초개발하여판매한이후많은보험회사들이개발하여판매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삼성생명이개발한직후타보험회사들이바로 Fast Follow 전략을추구한것은아니었다. 상품출시직후삼성생명의상품판매가부진하자타보험회사들은 CI보험개발에적극적이지는않았고시장의상황을관망하는분위기였다. 그러나삼성생명이 CI상품판매에큰성공을거두자이후많은보험회사들이재보험회사와협력하여 CI보험을개발 판매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모든보험회사들이바로 CI보험판매에성공한것은아니었다. 삼성생명이초기에겪은것과동일한시행착오를겪었다. 질병정의에대한교육이부재하였고종신보험과의차별성을부각시키는개념을정확히이해시키는데어려움을겪었다. 종신보험에집중했던일부생명보험회사에서는설계사들이종신보험판매화법과완전히다른 CI보험판매에어려움을겪어판매실적이기대에못미치기도하였다. 그러나대부분의보험회사들은결국 CI보험판매에성공하였으며, 2000년대중반에는 CI보험이 1년에약 180만건판매되는기록을세우기도하였다. 65) 당시에는보험설계사들이특별한전문지식없이상품을권유하는경우가많았는데, 의학전문용어를사용하여 CI 보험을설명하자설계사에대한고객들의신뢰도가상승되기도하였음

90 연구보고서 2018-5 < 표 Ⅳ-2> CI 보험신계약건수 ( 단위 : 건 ) 연령 남자여자 2004 2005 2006 합계 2004 2005 2006 합계 0~4 716 53,158 69,138 123,012 684 21,211 25,956 47,851 5~9 825 25,561 24,091 50,477 716 23,007 22,031 45,754 10~14 478 28,364 25,095 53,937 389 23,567 22,219 46,175 15~19 100,061 100,784 110,115 310,960 90,636 91,686 100,222 282,544 20~24 105,305 93,185 86,435 284,925 136,077 119,459 112,151 367,687 25~29 115,926 99,079 105,822 320,827 152,591 132,244 135,866 420,701 30~34 130,890 101,210 100,351 332,451 179,729 141,174 127,794 448,697 35~39 123,599 101,021 101,968 326,588 176,982 145,911 133,226 456,119 40~44 110,308 91,937 85,265 287,510 158,529 131,490 111,973 401,992 45~49 76,246 64,673 64,199 205,118 119,945 111,919 100,929 332,793 50~54 18,662 18,297 22,967 59,926 44,939 48,546 48,877 142,362 55~59 2,469 4,097 8,344 14,910 16,703 17,939 21,349 55,991 60~64 104 393 1,965 2,462 1,383 2,240 5,266 8,889 65~69 3 23 103 129 14 204 640 858 합계 785,592 781,782 805,858 2,373,232 1,079,317 1,010,597 968,499 3,058,413 자료 : Kim Seog Young(2008) 삼성생명이 RGA 재보험사와공동으로 CI보험을개발할당시많은리스크를검토하였으나갑상선암의리스크에대해서는인지하지못하였다. 미래암발생의위험성에대해서는충분히인식하고선지급형태의상품디자인, 재보험출재등미래위험에대한대비를하였으나갑상선암발생률이급격히상승할것을아무도예측하지못하였다. 특히당시 RGA의전문가들이호주출신들이었기때문에해외에서많이발생하는피부암과전립선암등에대해서는논의가있었으나, 66) 갑상선암에대해서는특별한논의가없었던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곧암보험등에서갑상선암에따른지급보험금이급증함에따라보험회사들은 CI보험상품개정시암보험상품과마찬가지로갑상선암에대한진단보험금을인하하였으며, 기타담보들도조정하면서 67) CI보험은진화하기시작하였다. 66) 초기전립선암과기타피부암은소액암으로분류하였음 67) 2008년이후유방암에대해서 180일부담보를설정하게되었음

CI 보험의성장 91 <CI 보험개발과재보험회사의진화 > 삼성생명은선진재보험회사의상품개발노하우를습득한다는취지와함께위험분산을위해서 RGA와공동으로 CI보험을개발하였다. 특히삼성생명은리스크관리에집중한시기였기때문에새로운건강보험인 CI보험의리스크관리를위해재보험출재를적극적으로검토하였다. 내부적으로재보험출재비율에대한많은논의를거쳐약 40% 를출재하기로결정한것으로알려져있다. 상품판매전까지 CI보험의판매량과손해율을예측하기어려운상황이었기때문에출재비율을더높이자는의견도있었던것으로알려져있다. 삼성생명은초기 2년동안에약 100만건의 CI보험판매고를기록하면서재보험을수재한재보험회사에게도큰성공을안겨주었다. 당시 RGA는한국시장에지점도없는상태에서거둔성과였고, 이를계기로 RGA는 2004년 12월 20일한국지점을설립했다. 삼성생명은재보험출재의다변화를통한리스크관리를위해이후 RGA에출재하였던재보험물량의일부를 Hannover Re 홍콩지점에출재하였으며, 이는 Hannover Re가한국시장에진출하게되는또다른계기가되었다. 삼성생명의 CI보험판매성공으로인해다른보험회사들도재보험회사와협력하여상품을개발하려고하였으며, 재보험회사들도경쟁적으로생명보험회사와협력하여 CI보험을개발하려고하였다. 대한생명 ( 현한화생명 ) 은 RGA와 CI보험을개발하였으며, 교보생명은 Trans America, 동양생명과메트라이프생명은뮤니크리 (Munich Re), ING생명은 GenRe, 금호생명은코리안리와 CI보험을개발하였다. 재보험회사들은 CI보험을공동으로개발한후재보험수재를통해큰성공을거두자기존의단순한위험수재방식의영업전략에서신상품을공동으로개발하고그대가로재보험을수재하는방식으로전환하게되었다. RGA의 CI보험개발로촉발된재보험회사들의상품공동개발및재보험수재전략은모든재보험회사로확산되었으며, 이후실버암보험, 스테이지암보험 (Stage Cancer), 간편고지건강보험등다양한보험상품들이재보험회사들에의해서공동개발되었다. CI보험개발은우리나라생명보험재보험시장을새로운단계로진입하도록하는계기가되었다. 현재는생명보험원수사들이신상품개발아이디어를재보험회사에문의하는것이일반화되었으며원수사의상품개발인력이재보험회사로이동하는것도자연스러운현상이되었다.

92 연구보고서 2018-5 나. CI 보험개발 CI보험은 1983년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최초로개발된 68) 이후영국 (1985년), 호주 (1987년), 홍콩 (1988년), 대만 (1990년) 등전세계적으로급격히확산되었으며우리나라에는 2002년에도입되었다. CI보험의형태는사망보험금의선지급여부와선지급비율 ( 예를들어, 사망보험금의 50%, 또는 80%) 에따라 3가지형태인 사망보험금선지급형 (Acceleartion type), 추가지급형 (Additional type) 그리고 단독형 (Stand-alone type) 상품으로구분된다. < 표 Ⅳ-3> CI 보험의형태 상품형태 선지급형 (Acceleration type) 추가지급형 (Additional type) 단독형 (Stand-alone type) 보장형태 사망담보와결합하여 CI 질병발생시사망보장금액의일부를선지급하는형태로 CI보험의대부분이선지급형으로설계사망을보장하는상품에 CI 질병담보를추가하는방식으로 CI 질병발병후일정기간이상생존하는경우에만보험금이지급되는형태, 우리나라는생존기간반영이없음독립적인계약형태로 CI 질병발생이후일정기간생존시발생보험금이지급되는형태, 우리나라는생존기간반영없음 CI보험은질병의중증여부를구분하여중대한질병에대해보장하는상품이므로이에대한정의가필요하다. 질병을정의하기위해사용되는의학용어는소비자입장에서복잡하고난해할수있다. 그러므로, CI보험에서보장하는중증질병은간단하고명확한보장범위를명시해야하고, 일반인이이해하기쉬운의학용어의사용과담보제한조건을정확하게명기해야한다. 또한의학수준의발전에따라경미한질환 68) CI 보험은남아프리카공화국의사인마리우스버나드박사가개발하였음. 그는 1967 년그의형제와더불어세계최초의심장이식수술에참여한세계적인명성을지닌의사였음. 그러나자신의환자들이심장관련질병으로인해고액의치료비부담과실직등으로정상적인생활을하지못하는상황을보고, 1983 년세계최초로보험회사에 CI 보험을제안하였음. 당시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치명적인암으로진단이되면영국에가서치료받았기때문에고가의의료비가필요하였으나, 종신보험에가입한피보험자는보험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치료비용을사용할수없는현실을보고사망보험금을이용할수있는상품을구상하게되었음 ( 박현문 2011)

CI 보험의성장 93 까지보장이확대되지않도록보험금지급사유를매년보완 개정하여신규상품에반영해주는것이이상적이다. 그리고질병정의에대한회사간경쟁을지양하고궁극적으로는보험회사공통의표준화된정의를사용하여회사별다른정의를사용함으로써발생하는혼란을사전에방지할필요가있다. 해외대부분의나라에서는보험회사가표준화된 CI 질병의정의를운용하도록감독당국에서규제하고있다. CI보험은보장대상에해당하는여러질병중최초 1회에한해지급해야하므로, 각질병에대해중복여부를의학적인기준에서판단하여이를제외해야한다. 사실남아프리카공화국등이미 CI보험을판매하고있는외국의보험회사에서는 CI보험의위험률산출시 CI 질병간중복비율을고려하지는않았다. CI보험은현재가아닌미래의사고를보장하기때문에미래의 CI 질병발생률증가와의료기술의발달로인한 CI 질병발견의증가를고려하여, 외국에서는요율운용의안정성을이유로중복비율을고려하지않고위험률을산출하였다. 그러나국내의경우위험률과담보간일치에대한규제가강하고, 소비자에게정확한보험료를분담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였기때문에 CI 질병들간중복비율을반영하여위험률을산출해야만했다. 즉, 외국과달리국내에서는 CI 질병들간중복해서발생할수있는확률을최대한반영한최종위험률로검증받고사용하였다. 물론통계의한계로인해완벽하게반영하지는못하였으나외국과는다른접근법으로위험률을산출하였다. 또한 CI보험은가입후일정기간의부담보기간과 CI 질병발병후에일정기간생존해있는경우보험금을지급하므로보험료산출시부담보기간과생존율을반영해야한다. 일반적으로진단보험금은생존시지급해야하므로해외에서는 CI발병률에대해최소 30일의생존기간을전제로진단보험금을지급하고있다. 그러나국내에서는생존기간을반영하지못하였다. 감독당국에서는진단보험금지급시생존기간에대한조건을반영할경우피보험자사망시에다툼의소지가있을가능성을우려하여, 피보험자가사후에라도 CI 질병을원인으로사망하였다면진단보험금을지급하는것이소비자보호를위해더바람직하다고판단하였다. 물론국내보험회사들은일부질병발생자의경우진단없이사망하는경우가있

94 연구보고서 2018-5 어위험률산출시에사용한진단자의통계가이러한사망자의통계를포함하지않고있다. 또한, CI 진단보험금의목적이생존시치료자금이기때문에진단보험금지급기준으로생존기간에대한조건을반영하는것이타당하다고주장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생존여부에관계없이보험금이지급될수있도록상품이설계되었다. 국내에서 CI 질병에대한진담보험금지급시일정한생존기간에대한조건을반영하지못하는것은궁극적으로피보험자사망시진단보험금지급과관련한논란이적은사망보험금과연계한선지급형 CI보험이주요상품으로자리매김한계기가되었다. 마지막으로선지급형상품의경우 CI 질병이발생한경우와발생하지않은경우를구분하여가격을산출해야한다. < 표 Ⅳ-4> CI 보험에서의요율산출과가격산출 예정위험률의산출 대상담보의정의 : 의학논문해석 위험률간중복비율 : 최초 1 회한 미보장항목반영 : 질병정의에해당 위험률의안정성 : 장해트렌드, 장래 의료기술의발달고려 가격산출 중복비율적용 부담보기간의반영 생존기간의반영 ( 국내에서는반영하지않음 ) 선지급보험금을고려한 Pricing 국내에서 CI보험은 2002년 5월삼성생명보험회사에서최초로판매되었으며, 최초도입시에는종신보험과정기보험의선지급형태로개발되었다. 국내 CI보험은사망보험에결합하여피보험자의치명적질병치료를통한소비자니즈를강화하고, 보험회사는사망률하락에따른위험률차익개선효과를실현하기위한목적으로도입되었다. 당시사망담보와연계하여앞서설명한 CI보험의형태중에선지급형태의상품으로도입되었다. 69) 69) 해외에서는다양한형태의 CI 보험이존재하는반면에우리나라는선지급형이처음에소개되었기때문에, 국내에서는 CI 보험은사망보험금을선지급하는상품으로인식되고있으나해외에서는치명적인질병을담보하는상품으로인식되고있음. 따라서우리나라의암보험도외국의시각에서는 CI 보험에해당된다고할수있음

CI 보험의성장 95 < 그림 Ⅳ-4> CI 질병별연관성및중복여부 최초판매된선지급형 CI 보험은 80 세까지발생하는중대질병에대해사망보험금 을선지급 (50%, 80%) 하며, 80 세이후부터는사망보험금을 100% 지급하도록설계되 었다. < 표 Ⅳ-5> 최초판매된 CI 보험의형태 상품형태 급부설계 대상질병 특징 최초 CI(2002 년 5월판매 ) 종신보장선지급형정기형 (80세만기 ) 선지급형 CI 진단시 : 50% or 80% 사망시 : 100% - CI 지급금 3 대질병 3 대심장수술 말기신부전 장기이식수술 종신형상품으로인가받아판매수당이종신보험과동일 CI 진단시 : 100% 사망시 : 100% - CI 지급금 3 대질병 3 대심장수술 말기신부전 장기이식수술 건강보험상품을대체할수있도록 80 세만기 100% 선지급형으로개발 기존의건강보험상품과달리 CI 보험은중증질병에대해보장하기때문에상품에 서보장하는질병에대한중증여부를판단하기위한대상담보의정의가중요하였다. 도입초기에는 8 가지질병의진단및수술에대해정의하였다.

96 연구보고서 2018-5 구분일반건강보험상품 CI 보험 3 대질병진단 말기신부전 < 표 Ⅳ-6> 일반건강보험과 CI 보험에서의보장대상질병비교 암 ( 기타피부암제외 ) 뇌출혈및뇌경색 급성심근경색증 없음 중대한암 중대한뇌졸중 중대한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 심장수술 1-3종수술에서보장 관상동맥우회수술 심장판막수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기타 1-3종수술에서보장 5대장기이식수술 3. CI 보험의성장요인분석 가. 상품매력도와고객니즈측면 CI보험은종신보험과건강보험의장점을결합한건강종신보험으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치명적질병 (Critical Illness) 발병시사망보험금의일부를선지급하는상품으로, 고액의보험금을지급하여소비자및판매자입장에서매력적인상품으로인식되었다. 기존건강보험에서는진단보험금의가입금액을높게설정하지못하여지급금액자체가크지않았다. 그러나 CI보험에서는종신보험에준하여최대가입금액을 2억원으로설정하여치명적인질병발병시최대 1억 6천만원 ( 선지급비율 80% 가정시 ) 이지급되어피보험자가고가의치료비및생활비를충당할수있는상품으로인식되었다. 즉중대한질병발병시필요한치료자금에대한고객의니즈를충족시킬수있는장점이있는상품으로인식이되었다. 70) 70) 보험상품은대표적인 Push Market 상품임. CI 보험역시출시이후 6 개월동안은영업현장의거부감이강해판매가많이되지는않았음. 그러나상품콘셉트의지속적인교육, 기존건강보험상품대비장점의인식, 종신보험과같은판매수수료등으로보험설계사가고객에게적극적으로판매하기시작하였음

CI 보험의성장 97 < 그림 Ⅳ-5> 건강보험과종신보험의성격을가진 CI 보험 최초의 CI 보험을개발한삼성생명은 4 년간 200 만건을판매하여종신보험이후새 로운건강보험및종신보험상품의트렌드를만들었다. 나. 회사별전략측면 CI보험은국내사와외국계보험회사그리고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에서접근하는방식이서로달랐다. 손해보험회사는실손건강보험을중심으로 CI 질병진단특약을통합보험형태로구성하여판매하였고, 생명보험회사에서판매하고있는형태의 CI보험에는크게관심을보이지않았다. 오히려생명보험회사의 CI보험은중대한질병이발병할때만보장하지만, 자사의통합보험은중대하지않은질병까지보장해줄수있는더좋은상품이라는화법으로 CI보험에대응하였다. 하지만국내생명보험회사들은대형생명보험회사를중심으로선지급형태의 CI 종신보험을적극적으로판매하였고, 이에따라 CI보험의수입보험료점유율은 2002 년 0.1% 에서 2004년에는 5.3% 까지증가하였다.

98 연구보고서 2018-5 구분 CY 02 (A) < 표 Ⅳ-7> CI 보험판매건수 CY 03 (B) CY 04 (C) ( 단위 : 천건, 억원, %) 증감 ( 률 ) (C-B,(C-B)/B) 신계약건수 131 ( 0.5) 719 ( 3.2) 2,107 ( 9.9) 1,388 (193.1) 초회보험료 131 ( 0.2) 916 ( 1.5) 7,096 (11.1) 6,180 (674.3) 수입보험료 370 ( 0.1) 4,847 ( 1.0) 27,879 ( 5.3) 23,032 (475.2) 주 : 1) CY 02~CY 04 의 ( ) 안은일반계정및특별계정을합한전체실적에서차지하는비중 2) 변액 CI 보험을제외한일반 CI 보험의실적자료 : 금융감독원정례브리핑자료 (2005. 3. 29), 2004 년보험상품판매현황분석 외국계생명보험회사는주보험을종신보험으로하고다양한건강특약을부가하여판매하는데익숙하여 CI보험에큰관심을보이지않았다. 또한, 손해보험회사와마찬가지로대형생명보험회사에서판매하고있는 CI보험의단점을판매화법으로활용하여일반적인종신보험의판매에중점을두고 CI보험의개발및판매에는적극적이지않았다. 일부외국계보험회사에서시장점유율을확대하기위해 CI보험을개발하여판매를시도하였으나, 기존 CI보험의단점을부각한일반종신보험의판매화법에익숙하여 CI보험의판매가성공적이지는못했다. 이후 CI보험의 질병정의방식 을기존건강보험에서보장하는 ICD 코드보장방식 으로전환하여 CI 선지급종신보험으로개발하였다. 71) 예를들어국내생명보험회사에서판매한중대한암은정의방식으로되어있으나, 외국계보험회사에서판매하는 CI보험에서는기존건강보험에서보장하는일반암 (ICD 코드로정의 ) 으로보장하는방식이다. 사실두가지정의가보장내용에있어서큰차이는없었으나현장에서기존판매화법에배치되지않은방식이여서이후에는외국계보험회사에서도 CI보험이정착하는계기가되었다. 71) 보험상품실무자들은일반적인 CI(Critical Illness) 상품과달리이상품은 GI(General Illness) 라고별도로구분하기도함

CI 보험의성장 99 4. CI 보험리스크및지급률분석 가. CI 질병담보이해에대한민원리스크 CI보험의많은장점에도불구하고중대한질병및수술만을보장하는것에대해부정적인의견이있었다. 특히판매단계에서보장대상인 CI 질병에대해제대로설명하지못해고객이이해하지못할경우다양한민원리스크로나타날수있다. 영업현장및 CI보험을판매하지않은회사에서는 CI 질병이발생하면사망상태와크게다르지않아 치료비선지급 의의미가없다고주장하였다. 실제치료비를선지급받아도치료가능성이없는상태이고한편으로는그만큼치명적인상태가되어야보험금이지급되기때문에, 지급심사담당자들에따르면 CI보험금부지급률이일반적인건강보험상품보다몇배로높다고인지하고있다. CI보험에서보장하는중대한암의정의와일반암보험에서보장하는정의를비교해보면의학적인기준에서큰차이가없으나, 고객의입장에서는이해하기힘든부분이존재하고있다.

100 연구보고서 2018-5 < 표 Ⅳ-8> 중대한암과일반암의담보범위비교 구분일반암담보중대한암담보 특징 ICD: C00-C99 질병정의로보장비고 정의 ICD 코드로보장 : C00-C99 갑상선암및기타피부암은제외 중대한암이란진행성이며, 성장이조절되지않고, 정상조직과주변조직으로전이, 침윤되어정상조직과주변조직을파괴하는특징을가진악성신생물 ( 암 ) 을의미합니다. 암은반드시조직병리학검사로확진되어야합니다. 암에대한일반적인특징 ( 진행성, 침윤성 ) 을설명한것으로일반암에도해당할수있는사항임 단,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는중대한암의보장에서제외합니다. 가. 초기악성흑색종나. 모든피부암 (C44) 다. 초기전립선암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도제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과관련된악성종양 ( 단의료과실은인정 ) 병리학적으로전암병소, 제자리암 신체부위에관계없이병리학적으로현존양성종양인경우 HIV 는사회미풍양속에저해되므로제외 일반암에서도전암병소및제자리암은제외 양성종양은악성종양이아니므로당연히제외 < 표 Ⅳ-9> 중대한급성심근경색증과일반급성심근경색증의담보범위비교 구분일반급성심근경색증중대한급성심근경색증 특징 정의 ICD 코드로보장 : I21-I23 급성심근경색의진단확정은병원의의사 ( 치과의사제외 ) 자격증을가진자에의하여내려져야하며, 이진단은병력과함께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 심장동맥 ) 촬영술, 혈액중심장효소검사, 의학검사를기초로하여야합니다. 그러나피보험자가 질병정의로보장 중대한급성심근경색증이라함은관상동맥 ( 심장동맥 ) 의폐색으로말미암아심근으로의혈액공급이급격히감소하여해당심근조직의비가역적인괴사를가져오는질병으로서발병당시다음의 3 가지특징을모두보여야합니다. 가. 의사가작성한진료기록부상전형적인흉통의존재 급성심근경색증의특징에대해서술하고있음 급성심근경색증의전형적인특징이흉통이며, 진단시

CI 보험의성장 101 구분일반급성심근경색증중대한급성심근경색증 정의 사망하여위의검사방법을진단의기초로할수없는경우에한하여피보험자가급성심근경색증으로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었음을증명할수있는문서화된기록또는증거를진단확정의기초로할수있습니다. 나. 급성심근경색의전형적인심전도변화 (ST 분절, T 파, Q 파 ) 가새롭게출현다. CK-MB 를포함한심근효소의발병당시새롭게상승 따라서상기가.~ 다. 중하나또는두개의특징만을가지고있는경우보장에서제외합니다. 예를들면혈액중심근효소검사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내린다거나심전도검사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내리는경우는보장에서제외합니다. 또한상기가.~ 다. 를기초로하지않고, 심초음파검사나핵의학검사, 자기공명영상 (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관상동맥 ( 심장동맥 ) 촬영술등을기초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내리는경우도보장에서제외합니다. 또한안정협심증, 불안정협심증, 이형협심증을포함한모든종류의협심증은보장에서제외합니다. 심전도변화와심근효소가상승하는것을기준으로진단확정함. 이는일반적인급성심근경색증과동일함 가.~ 다. 는급성심근경색증에대한특징이므로, 이를무시한진단에대해서는급성심근경색증이라할수없음을이야기함 협심증은 ICD 코드 I20 으로분류되므로연보장에서제외 중대한뇌졸중은일반적인뇌졸중의범위와크게다르지않으나, 영구적인신경학 적인결손 ( 장해지급률 25% 이상 ) 조건이요구되기때문에영업현장및고객의입장 에서이해가쉽지않은측면이있다.

102 연구보고서 2018-5 구분뇌출혈뇌경색중대한뇌졸중위험률 특징 정의 < 표 Ⅳ-10> 중대한뇌졸중과일반뇌졸중의담보범위비교 ICD 코드로보장 : I60-I63 최근에는뇌출혈 (I60-I62) 로보장뇌출혈및뇌경색증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I60~I63까지를말함 뇌출혈및뇌경색의진단확정은병원의의사 ( 치과의사제외 ) 자격증을가진자에의하여내려져야하며, 뇌출혈뇌경색증담보 (I60-I63) 에대해질병정의로보장 중대한뇌졸중이라함은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비외상성두개내출혈, 뇌경색증이발생하여뇌혈액순환의급격한차단이생겨서그결과영구적인신경학적결손이나타나는질병을말합니다. 2) 제1항의혈액순환의급격한차단은의사가작성한진료기록부상의전형적인병력을기초로하여야하며, 영구적인신경학적결손이란주관적인자각증상이아니라신경학적검사를기초로한객관적인신경학적증후로나타난장애로서장해분류표에서정한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의지급률이 25% 이상인장해상태 [ 장해분류별판정기준 1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가. 장해의분류 1) 및나. 장해의판정기준 1) 신경계 1, 3에따라판정함 ] 를말합니다. 중대한뇌졸중의진단확정은뇌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 (MRI), 뇌혈관조영술, 자주막하출혈 : I60 뇌내출혈 : I61 비외상성두개내출혈 : I62 뇌경색 : I63 일반적인뇌출혈과뇌경색증담보에서보장하는코드의명칭을그대로언급하고있음 일반적인뇌졸중위험률과가장큰차이가있음 뇌졸중진단확정에대한방법으로이는일반적인뇌졸중의진단확정방법과다르지않음

CI 보험의성장 103 구분뇌출혈뇌경색중대한뇌졸중위험률 정의이진단은병력, 신경학적검진과함께뇌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 (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 (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 (SPECT), 뇌척수액검사를기초로하여야합니다. 그러나피보험자가사망하여위의검사방법을진단의기초로할수없는경우에한하여피보험자가뇌출혈로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었음을증명할수있는문서화된기록또는증거를진단확정의기초로할수있습니다. 양전자방출단층술 (PET scan), 단일광자전산화단층술 (SPECT), 뇌척수액검사를기초로영구적인신경학적결손에일치되게 중대한뇌졸중 에특징적인소견이발병당시새롭게출현함을근거로하여야합니다. 일과성허혈발작 (transcient ischemic attack), 가역적허혈성신경학적결손 (reversible ischemic neurological deficit) 은보장에서제외합니다. 또한다음과같은뇌출혈, 뇌경색은보장에서제외합니다. 가. 외상에의한경우나. 뇌종양으로인한경우다. 뇌수술합병증으로인한경우라. 신경학적결손을가져오는안동맥 (ophthalmic artery) 의폐색 일과성허혈발작은 G45 코드로분류 가.~ 라. 는뇌출혈과뇌경색의범위에해당하지않는경우로제외항목으로기술되었음 엄밀하게 CI보험과일반건강보험에서담보하는질병의범위는크게다르지않으나영업현장및고객의입장에서는쉽게이해하기어렵고, 실제지급처리과정에서요구되는다양한제출서류와보장내용에대한잘못된이해로인해민원을제기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 CI보험은판매단계에서보장내용에대한충분한설명이이루어져야하며, 이를통해불완전판매로인한민원리스크를예방할수있을것이다. 다만 CI보험의전국적으로많은판매량과높아진소비자의건강지식등은 CI보험의민

104 연구보고서 2018-5 원리스크를줄이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나. 의료기술발달에따른과잉진단리스크 CI보험은다양한질병을보장하고있기때문에진단기술의발달로인해조기진단이가능해질경우리스크에노출될수있다. 물론사망보험금선지급형의경우는단독형 CI보험보다는리스크가적을수는있지만, 조기진단으로인한갑상선암의증가사례를보더라도 CI보험은질병의진단기술이발달할경우보험금지급이증가할리스크가크다고할수있다. 특히최근의기술발달사항을보면암을조기에용이하게진단할수있게하는기술이지속적으로개발되고있다. 대표적인기술인액체생검 (Liquid Biopsy) 은조직생검 (Tissue Biopsy) 을보조하거나대체하여암진단을쉽게할가능성이있다. 현재의학적으로인정되는암의확정진단방법은암발병이의심되는부위의생체조직일부를떼어내어검사하는조직생검이다. 이방법은검사자체가침윤적이고환자가고통스러우며, 검사결과가만족스럽지못하거나환자의상태가변화된경우에는반복적인조직생검이필요한경우가많고, 암종및발병부위에따라조직생검을할수없는경우에는확정진단이어려울수있다. 이러한조직생검의단점을보완및대체하기위해액체생검에대한연구가수년동안진행중에있다. 액체생검은환자의혈액, 뇌척수액, 침, 소변등체액에존재하는암세포, 암세포의유전자조각등을검출하여간편하게검사하는방법으로, 현재임상에서일부암종에대해서적용중에있다. 액체생검이임상에서상용화될경우암발생률은증가추세로돌아설가능성이크다. 현재의암진단은특별한자각증세가있는경우에조직생검을통해진단되지만, 액체생검은자각증세가없더라도건강검진등에서간편하게검사할수있어잠재적인암발생자를양산할수있는가능성이매우높다. 과거건강검진을통해갑상선암등이증가한사례에비추어봤을때, 간단한검진법은그동안조기발견이쉽지않았던폐암, 췌장암, 난소암등의암발생률을높일수있다. 특히액체생검을통해암의자가진단이가능해지면건강한사람은암보험을가입하지않고, 이미암세포가있는

CI 보험의성장 105 사람들은사실을숨기고암보험상품에가입하는등비대칭정보로인해암보험상품 의손해율이악화될가능성이높다. 다. 비대칭정보에따른언더라이팅리스크 보험회사는개인의유전자검사정보를활용할수없지만, 개인은자신의유전자정보에따라질병발생예측을통해상품을선택적으로가입할수있다. 이러한비대칭정보로인해질병진단을보장하는 CI보험등의손해율에막대한영향을줄수있다. 실제로사람들이유전자정보분석을통해질병발생을예측할수있는경우 CI보험또는 LTC 상품의구매의향이크게증가하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 표 Ⅳ-11> 유전자분석후보험구매의욕조사 유전자에영향을받는질환 유전자 대상상품 보험상품과잉구매의욕 유방암 BRCA1/2 암보험, CI보험 5배증가 알츠하이머 APOE4 LTC 상품 2배증가 헌팅톤병 HD LTC 상품 5배증가 대장암 HNPCC 암보험, CI보험 1.3배증가 자료 : Swiss Re(2016. 11) 이러한비대칭정보를활용하여보험을구입하는경우사고발생가능성이큰피보 험자가대량유입되어대부분의보험상품에서손해율이증가할수있다. < 표 Ⅳ-12> 비대칭정보에따른손해율영향도 가정 클레임증가율 Life CI Weak 유전자검사율연 2% 증가, 검사자의 50% 가보험상품구입 0.5% 4% Normal 유전자검사율 7.5% 증가, 검사자의 75% 가보험상품구입 8% 37% Worst 유전자검사율 10% 증가, 검사자의 100% 가보험상품구입 18% 104% 자료 : Swiss Re(2016. 11)

106 연구보고서 2018-5 라. 보험금지급분석 CI보험은기존의건강보험과달리정의방식으로보험금을지급하는새로운형태의건강보험이었기때문에이에대한많은리스크분석이이루어졌다. CI보험은종신보험에서파생한상품으로이해할수있지만한편으로는건강보험으로인식하였기때문에일부에서는건강보험을 80세까지보장한다는것에대해우려를제기하였다. CI보험을최초로개발한삼성생명및대형생명보험회사에서도내부적으로는큰성공을거두었음에도불구하고, 과거많이판매된상품이결국나중에큰화를자초했던경험을상기하면서철저히리스크를관리할것을요구한것으로알려져있다. 2003~2005년동안국내에서판매된 CI보험의리스크 72) 중하나는남성계약자보다는여성계약자에게더많이판매되었다는것이다. 여성계약자판매건수가남성계약자의약 150% 수준이었고, 보험금지급건수는여성계약자가남성계약자의약 244% 수준으로여성계약자가남성계약자보다리스크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유방암과갑상선암에따른보험금청구가여성에서높게나타났기때문이었다. 결국생명보험회사들은 CI보험에서보장하는초기갑상선암을주보험에서특약으로전환하였다. < 그림 Ⅳ-6> CI 보험보험금지급성별 / 연령별비중 72) Experience Studies: CI, Living Benefit Seminar at Hongkong(2008)

CI 보험의성장 107 보험회사들은역선택이많이발생하는유방암에대해서는부담보기간을설정하여 유방암의역선택을막으려고노력하였으나, 보험금지급분석결과를살펴보면여전 히가입초기에보험금지급이많은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Ⅳ-7> CI 보험유방암보험금경과월별보험금지급비율 5. CI 보험상품의진화 CI보험은 2002년도입이후지속적으로성장발전하였으며, 해외에서의 CI보험트렌드, 국내소비자니즈그리고의료기술환경의발전을반영하여상품이진화되었다. CI보험은일반적인건강보험과달리여러건강담보중최초로발생하는건강담보만보장하고사망담보를함께보장하여전체적인손해율이안정적인모습을보였다. 이에따라일반적인건강상품대비수익률이양호하여규제또는리스크관리차원에서의상품개정보다는상품경쟁력확보를위해공격적으로진화가된상품이었다. 물론갑상선암과유방암의영향으로중대한암의보장범위에서갑상선암과유방암을제외하기는하였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소비자의니즈충족을위해가장활발

108 연구보고서 2018-5 하게개정된상품들중하나라고할수있다. 국내의보험회사는꾸준히해외시장의 CI보험을벤치마킹하였고, 최초에발생한 CI 질병이후에도피보험자의기대여명이짧지않고더큰치료비와꾸준하게소요되는생활비를고려하여새로운 CI보험을선보였다. 소비자니즈의충족을위해먼저 CI보험의대상질병을확대하였고, 다양한선지급방법이도입되었으며, 나중에는최초 1회한보장에서탈피하여다중지급을위한 CI보험으로진화되었다. < 그림 Ⅳ-8> CI 보험의진화 가. 대상질병의확장 2003년에 CI보험은기존에보장하고있는 8개질병외에해외선진시장에서이미보장하고있는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그리고중대한화상이새롭게추가되어 11개의질병으로보장대상이확대되었다. 2008년에는교보생명이 CI보험에서장기간병을유발하는상태를보장하기위해 LTC담보 ( 일상장해상태, 중증치매 ) 를추가하였다. 당시보험회사들은 LTC 상품을개

CI 보험의성장 109 발하여판매를시도하였으나판매가저조한상태였다. 보험가입연령에비해서장기간병이발생하는주요연령은고연령이기때문에계약자입장에서가입니즈가크지않았고, LTC상태에대한설명이용이하지않았다. 이뿐만이아니라보험료도크지않아설계사들에게충분한수수료를지급하지못하였기때문에설계사들입장에서도매력적이지않은상품이었다. 그러나앞으로다가올고령화시대를고려했을때반드시필요한보장이었기때문에보험회사들은장기요양상태를 CI보험에하나의담보로추가하였다. 또한평균수명연장과건강상태가개선됨에따라기존상품에서 CI 담보를 80세까지만보장 ( 사망담보는종신까지보장 ) 하였던것을 2008년이후부터는 100세까지로연장하였다. CI보험은초기에안정적인손해율을기반으로모든생명보험회사들이적극적으로판매하였으며, 상품의경쟁은다음과같이주로질병담보를추가하는방향으로이루어졌다. < 표 Ⅳ-13> CI 보험의발달 (2002~2010 년 ) 구분 최초 CI (2002 년이후 ) 질병확대 CI (2003 년이후 ) Hybrid CI (2008-2010 년 ) 보장형태 선지급형태 (80 세까지 ) CI 진단 : 50%, 80% 사망시 : 100% - CI 지급금 선지급형태 (80 세까지 ) CI 진단 : 50%, 80% 사망시 : 100% - CI 지급금 선지급형태 (100 세까지 ) CI 진단 : 50%, 80% 73) 사망시 : 100% - CI 지급금 대상질병 8 대질병 : 3 대질병, 3 대심장수술, 말기신부전, 장기이식수술 8 대질병 +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중대한화상 11 대질병 + LTC(+ 중증치매 ) 특징 최초 CI 담보 8 개 3 개질환을추가하여 CI 담보 11 개보장 CI 담보중하나로 LTC 급부도입 73) 2009 년메트라이프생명은선지급비율을연령별로차별화하여 CI 보험을개발하였음. 고연령에서는선지급비율을높이고저연령에서는선지급비율을낮춤으로써사망급부금을높게하는라이프사이클형태로선지급비율을조정하여판매하였음

110 연구보고서 2018-5 < 장기간병보험 (Long Term Care)> 국내에서 LTC( 장기간병 ) 상품이도입된것은 1992년대일본의개호보험상품을벤치마킹한삼성생명보험회사의 에버그린보장 의 개호보장담보 이다. 개호 라는단어는일본의상품에서사용하는단어를그대로차용하였으며, 침상기좌불능 ( 이동불능장애 ) 을동반하고, 4개 ADLs(4 Activity Daily Livings: 식사하기, 화장실이용, 목용, 착탈의 ) 중 3개의행동에있어서제약이있는경우에한해 개호보험금 을지급하였다. 당시한국사회는젊었고평균여명이길지않은사회 경제환경으로이러한보험이소비자의니즈에맞지는않아거의주목받지못한상품이었다. 당시상품에는 치매담보 도보장하였으나, 보험금지급요건이되는치매정의가 인식불명상태 ( 인식불명상태는 MMSE-K 또는 CDR 검사를통해확인 ) 하에상기 4가지 ADLs 중 2개의행동에제약이있는경우에지급하였다. 이후 2003년삼성생명보험회사가향후국내의고령화현상에맞추어, 장기간병보험이발달한프랑스재보험회사인 Scor와공동으로 장기간병상태 에대한요건을완화한새로운버전의장기간병상품을출시하였다. 새롭게제시한장기간병상태는기존상품에서요구한 4가지 ADLs 중이동불능을포함하여 1개의행동에제약이있는경우로완화하였고, 치매상태의경우도 ADLs에대한요건을삭제하고 인식불명상태 만으로판단하여치매상태를정의하는방식으로다시접근하였다. 그러나여전히고객이이해하기힘든까다로운지급요건과비싼보험료 ( 지급요건완화로인한위험률의상승으로인해발생률이상승함 ) 로인해판매에있어서는성공을거두지못하였다. 또한 2003년장기간병상품은종신보장으로개발하였으나 종신보험 으로인가받지못하고, 제3분야상품으로인가받아사업비부가에제한을받았다. 이는결국설계사가설명하기어려운장기간병상품보다는설명하기쉬운종신보험을판매하는것이소득에더유리한상황이조성됨으로써설계사가장기간병상품판매에소극적인상황이되었다. 2008년에보험회사들도공적장기요양보험제도에맞추어장기간병상태의요건을변경하였고 ( 일부사는변경안함 ), CI보험과연계하여진단보험금형태로판매하게되었다. 장기간병상품단독으로는성공하지못하였으나 CI와결합하여판매한장기간병담보는성공적으로안착하게되었다. 2017년현재고령화가많이진행된사회환경에서보험회사들은장기간병담보의독자적인판매를위한돌파구를지속적으로찾고있다.

CI 보험의성장 111 나. 특화된 CI 보험 ( 여성 CI) 의개발 CI보험출시이후국내보험회사중흥국생명은여성에특화된 CI 질병을중심으로여성 CI보험을출시하였다. 기본적인상품골격은기존에판매되고있는 CI보험과동일한선지급형종신보험의형태를가졌으나, 보장대상이되는 CI 질병은여성에특화하여설계한것이특징인상품이다. 동상품은 2000년중반이후보험소비자의주요계층인 40~50대의남녀구성비가 4:6으로여성의보험소비경향이강하다는측면을고려하여개발되었으나, 시장에서생각만큼큰반향을일으키지는못하였다. 구분여성 CI( 생명보험 ) 여성 CI( 손해보험 ) 급부설계 대상질병 특징 CI 선지급 : 30~80% 선택 사망보험금 : 100% - CI < 표 Ⅳ-14> 여성 CI 보험 12 대질병 : 기존보장대상인 CI 질병에여성만을위해특화된담보로 중증루프스신염,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류마티스관절염 등을추가 상품구조를바꾸지는않았으며, 보장대상질병을여성에게많이발생할수있는질병을대상으로하여개발 CI 질병에대해특약으로부가 기존보장대상인 CI 질병에여성만을위해특화된담보로 중증루프스신염,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류마티스관절염 등을추가 손해보험회사는생명보험회사와달리질병사망을주보험으로설계할수없어선지급형태로설계하지못하고, 독립급부형태로상품을설계함. 즉 CI 질병에대해특약으로부가 다. 다중 (Multiple) 지급 CI 보험 국내보다먼저 CI보험이도입된홍콩을포함한동남아시아에서도주로보장대상질병의개수를늘리는방향으로경쟁하였으나, 2000년대후반부터는최초 1회만보장하는형태에서 CI 질병발생시마다여러번보험금을지급해주는 CI보험 (Multi-pay CI보험 ) 을개발하기시작하였다. 해외의다중지급 (Multi-pay) CI보험은보장담보를 5~6개단위로그룹을만든후

112 연구보고서 2018-5 하나의그룹에해당하는 CI 질병에대해서 1회보장하고, 다른그룹에속하는 CI 질병이다시발생할경우에도추가보장하는형태로개발되었다. 단, 리스크관리를위해서각질병군별부담보기간 (1년) 을설정하고, 최대 3회까지지급하는형태로설계하였다. < 표 Ⅳ-15> CI 질병의그룹핑예시 암초기 / 말기암 심장 / 혈관관련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심장관련수술, 뇌졸중 장기관련질환말기신부전, 말기간질환장기이식수술 신경계통질환 뇌졸중,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혼수상태 감염질환뇌수막염 감각기관상실 시력 / 청력상실 국내생명보험회사들도최초 CI 질병발생이후새롭게발생하는 CI 질병에대한니즈를반영하기위해 2010년을기점으로다중 (Multiple) 지급형태의 CI보험을도입하였다. 보험회사는다중지급 (Multi-pay) 기능을도입하기위해두번째 CI보장특약을주보험에부가하였으며, 두번째 CI보장에따라시장의관심을많이받았다. 이상품은대부분의보험회사가도입하였으며, 특히두번째발생하는암급부에대한보장도입으로 CI보험의시장트렌드는첫번째암발생이후의재발및전이암을보장하는이차암급부로이동하였다.

CI 보험의성장 113 < 표 Ⅳ-16> 생명보험회사의 Multi-pay CI 보험의보장예시 급부구조 기존의 CI 보험과동일하게선지급형종신보험을기본으로하고있으나, 다중지급보장을위해추가 CI 발생에대한보험급부를특약에서이루어지도록설계 급부형태 기타 주보험 2nd pay CI 특약 CI 급부 : 선지급보험금 50% 사망급부 : 사망보험금 CI 선지급보험금 두번째 CI 발생시 : 가입금액이차암발생시 : 가입금액첫번째 CI 발병후사망시 : 가입금액 1) 특약의보험기간은 80 세만기 2) 첫번째 CI 발생시종신으로연장 74) 3) 두번째암의부담보기간 : 3 년 4) CI 미발병후사망시에는급부금액없음 5) 질병분류는 7 가지로분류함 보장급부 1. 첫번째 CI 진단보험금 ( 주보험 ) 2. 두번째 CI 진단보험금 ( 특약 ) 첫번째 CI와다른분류의 CI 발생시또는첫번째암발병이후두번째암발생시 구분제1분류 제 2 분류 제3분류제4분류제5분류제6분류제7분류 질병그룹핑중대한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수술, 말기신부전심장 / 신장이식심장판막수술말기폐질환, 폐장이식말기간질환, 간장이식수술췌장이식수술중대한화상및부식 3. 사망보험금 ( 특약 ) 보험기간중첫번째 CI 발생후사망시 < 표 Ⅳ-17> 두번째 CI 보장특약의특징 구분 보장담보 특징 내용 7~8 개의 Group 으로 Grouping 하여 1 번만추가보장 두번째암 ( 이차원발암, 원격전이 ( 재발 ) 암 ) 보장 두번째 CI 보험금 : 두번째다른분류 CI 발생또는두번째중대한암발생시보험금지급 CI 발병후사망보험금 : 첫번째 CI 발생후두번째 CI 보험금발생하지않고사망시에보험금지급 특약으로부가되어, 두번째 CI 발병에대해지급 다만질병 Grouping 을 7~8 가지로폭넓게분류하여고객의보장범위확대, 두번째암 ( 이차원발암, 원격재발 ) 에대해보장 74) 회사별로차이가있음

114 연구보고서 2018-5 라. 단계별 (Stage) CI 보험개발 CI 질병발병시여러번지급이가능한다른형태의상품은질병의경중여부를단계로구분하여피보험자가경증질병발생에서중증질병발생까지함께보장받을수있도록만들어진상품이다. 단계별보장 CI보험은다중지급 (Multi-pay) CI보험과함께마찬가지로홍콩등동남아시아시장에서발전된모델이다. < 표 Ⅳ-18> 단계별 CI보험의특징 CI 질환 초기 / 중기단계말기단계 25% 지급 50% 지급 100% 지급 암 O O O 급성심근경색증 O O O 뇌졸중 O O O 기타심장질환수술 O O O 간질환 O O O 폐질환 O O O 다만동남아시장에서판매되고있는단계별 CI(Stage CI) 상품의보장내용이너무 복잡하여국내에서는보다단순한형태로도입되었다. 2013 년에삼성생명에서는기 존중증질병의단계를세분화하여최중증 CI 에대해서보장하는형태로출시하였다. 구분중증 + 최중증 Stage CI(2013 년 ) 중증 + Early CI(2016 년 ) 급부설계 대상질병 특징 CI 선지급 : 50% 사망보험금 : 100% - CI 최중증상태인경우 : CI 선지급비율을 80% 로적용 주보험 : 13 대질병 특약 : 10 대질병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에대해중증과최중증을구분하여최중증상태인경우에대해많이보장 < 표 Ⅳ-19> Stage CI 보험의개발 CI 선지급 : 50%, 80% 사망보험금 : 100% - CI 기본주보험은일반 CI 보험과동일하나, Early CI 특약을보강 주보험 : 17 대질병 특약 : 21 대질병 주보험은중증질병으로구성하고, 중증질환전단계의질병의범위를확장하여보장

CI 보험의성장 115 이때 3대질환질병 (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담보 ) 에대해서만중증과최중증상태를구분하였다. 다만최중증상태에대한보장은이미기존 CI보험에서도보장받을수있는범위였고, 보장받을수있는금액의차이도크지않았다. 또한소비자입장에서도최중증상태가사망과동일한상태라고여겨졌기때문에다른생명보험회사와의 CI보험경쟁에서우위를점하지는못하였다. CI 질병 중증단계구분 중증 ( 기본 ) 질병의중증단계 최중증 암암진행단계 (Stage) 중대한암말기암 (Stage IV) 급성심근경색증 < 표 Ⅳ-20> 국내생명보험회사단계별 CI 보험의단계구분예시 심박수준 중대한급성심근경색증 심박출량 30% 이하 뇌졸중영구적인장애수준중대한뇌졸중장해지급률 80% 이상 이후 2016년말에는중증 CI 질병과중증질병전단계의질병 (Early CI) 과결합하여보장하는 CI보험이개발되었다. 이상품은기존의 Stage CI보험과달리기존 CI보험에서는보장받을수없는질병을보장하는상품으로어느정도는시장의관심을받았다.

116 연구보고서 2018-5 구분중증 CI 보장추가보장 (Early CI 보장 ) 암 뇌 심장 장기 기타 여성보장 < 표 Ⅳ-21> Early Stage CI 를보장하는상품의예시 중대한암 소액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양성뇌종양 중대한뇌졸중 뇌출혈및뇌경색증 중증세균성수막염 세균성수막염 - 특정류마티스관절염 다발성경화증 / 루게릭 - 일상생활장해 / 중증치매 특정파킨슨병 중대한급성심근경색증 - 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심장판막수술 관상동맥성형술경피적대동맥류중재술경피적심장판막성형술 말기신부전증 특정신장적출술 말기간질환 특정간절제술 말기폐질환 특정폐절제술 - 특정크론병수술 원발성폐동맥고혈압중대한화상및부식 중증루프스신염중증재생불량성빈혈 - 여성생식기암진단유방절제및보전수술 마. 통합형상품 통합형보험이란사망, 질병, 상해, 장기간병등다양한급부를통합하여개인또는그가족의일상생활중에발생할수있는모든위험을보장할수있도록구성된상품으로서, 기존의일반적인개인보험과는달리개인또는가족의라이프사이클에따라다양한형태로보장내용설계가가능한맞춤형보험상품이다. 주요특징으로는 1 하나의상품으로모든위험을보장받는통합적으로관리하며 2 본인뿐만아니라배우자, 자녀 ( 최대 3인 ) 등세대구성원전체의리스크를관리하고 3 라이프사이클에따라보장의추가나삭제가용이하여자녀의독립, 세대의분리등에대응이가능하다는점등이있다. 이러한통합형보험 75) 은질병 상해이외

CI 보험의성장 117 에자동차, 배상책임등에대한보장이가능한손해보험에서먼저활성화되었으나, 생명보험업계에서도 CI, 장기간병등의보장을강화하여 2008년 9월부터판매를개시하였다. 통합형보험은하나의상품으로모든것을보장받을수있도록하여소비자의편익을제고한상품이다. 바. 향후 CI 보험의개발전망 지금까지살펴본 CI보험의발달과정을보면보장대상질병수의증가, 다중지급, 질병의경중여부를기반으로한질병단계별보장급부차별화과정을거치고있다. 한편, 최근의상품개발추세를보면질병보장보다질병발병전단계인피보험자의건강관리에초점을맞추는서비스상품으로서서히진화되고있다. 최근에출시한현물서비스및헬스케어서비스를제공하는보험상품은우연한사고에대한보상개념에보험사고위험에대한사전예방기능을추가하고있다. 또한질병치료를위해일시금보다는매월분급하여금전을제공받는생활비에초점을맞추어보험상품을개발하고있는추세에있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을보면향후 CI보험은더이상질병발병시많은금액을보장하기보다는피보험자의건강관리와소득보전을위한생활비를보장하는상품으로진화될가능성이크다. 즉해외에서많이판매되고있는 DI(Disability Income) 형태의상품과건강관리서비스를결합한상품으로개발될것으로전망된다. 75) (http://fntimes.com/paper/view.aspx?num=59666); 삼성화재는일본에서출시한초보험 ( 초보험은 2003 년 2 월일본최대손해보험회사인동경해상과니치도해상이손잡고공동개발한상품으로일본내에서큰호평을받고있는상품이었음. 생명보험및손해보험을일체화한상품을통해고객에게전문적인컨설팅을해주고그에따른리스크를평생보장해주는신개념보험상품으로손해보험회사의자동차보험이나화재보험, 생명보험회사의사망담보등을하나의상품으로묶어놓은상품임 ) 을동경해상과니치도화재와손잡고 2003 년 12 월말에출시하였음

118 연구보고서 2018-5 < 소득보상 (Disability Income) 보험 > 소득보상보험은질병또는재해로인한장해로인해직업수행이불가능한경우에기존소득의일정비율을보험금으로지급하는상품이다. 해외시장에서판매되는 DI보험은보편적으로초과근무수당및보너스를제외한기본적인급여의 66% 76) 수준을보장하며, 최대한도금액을정해리스크를제어하는상품구조를가지고있다. 또한일터로돌아갈수있는인센티브를제공하는상품을디자인하며, 최근에는보험금지급기간을단축하여설계하는경우가많다. 상품의특성상돌아갈수있는직업에대한정의가중요하며직업은 Own Occupation 방식과 Own or Suited Occupation 방식으로정의한다. Own Occupation 장해로인해피보험자본인이일반적으로가지고있는직업또는교육이나, 경험을기준으로어떠한일도할수없는경우를말함 Own or Suited Occupation 장해로인해피보험자본인이일반적으로가지고있는직업또는전에받았던교육이나, 경험을기준으로적당한일을할수없는경우를말함 DI보험은역선택및도덕적해이의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에이를방지하기위해부담보기간및장해판정기간 (4, 13, 26, 52주 ) 을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또한 DI보험의 Pricing을위해서는발생률, 회복률, 사망률을기준으로산출해야하며, 특히건강자, 장해자그리고사망자등의상호연관성을고려해야한다.

CI 보험의성장 119 DI보험의언더라이팅은 CI보험, LTC보험상품보다훨씬복잡한과정으로운영된다. DI 보험의장해상태는별도의정의없이직업수행이불가능한경우로되어있어허리디스크를포함한다양한질병에대한언더라이팅이필요하다. 특히측정이불가능한신경및정신계통의질환자에대한언더라이팅과정이불가능하기때문에다양한형태의역선택과도덕적해이가발생하며, 보험금지급이후에도추적관찰이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대한생명 ( 현한화생명 ) 과교보생명이최초로단체 DI보험을개발하였으나, DI보험의역선택, 도덕적해이및운영리스크에대한우려로실제로판매하지는않았다. 다른대형생명보험회사들도 CI보험에이어 DI 상품개발을검토하였으나동일한이유로개발을중지하였다. 국내에서 DI보험이도입되지못한이유로첫째, 국내에서판매되고있는 CI보험의상품콘셉트가 DI보험과유사하여영업채널에서판매하기가쉽지않았기때문이다. 국내에판매되고있는 CI보험은질병치료의목적보다는생활비를충당하는성격의보험으로판매되고있어소득보상보험의성격을띠고있었다. 그리고 CI보험은 DI보험과달리일시에목돈으로수령하고싶은계약자니즈에잘부합하였기때문에 DI보험은판매가쉽지않을것으로예측되었다. 둘째, 일부보험가입자의모럴헤저드로인해 DI보험을쉽게판매할수가없었다. 해외에서의 DI보험도보험가입자의역선택과도덕적해이로인해손해율이높은경우가많고, 관리도매우까다롭다는것을국내보험회사들은인식하고있었다. 또한국내의경우보험가입자의역선택과도덕적해이및보험소비자약자인식으로보험금지급을까다롭게할수없어실질적으로 DI 상품을도입할수가없었다. 셋째, DI보험은 CI보험이나 LTC보험과달리급부설정, 언더라이팅, 지급심사기준이매우까다로워심사과정을엄격하게설정할수밖에없으나, 국내보험회사가규제환경으로이를제대로반영하기가어려워서 DI 상품을개발하여판매하지않았다. 그러나일부보험회사들에서개발한소득보상보험인 매월받는가족생활보험, 우리가족소득보장보험, 행복한인생소득보상보험 등은실질적으로보험금을매월일정액으로분할지급하기때문에실질적인소득보상보험이라고하기어렵다. 일반적으로 CI보험이크게발달한나라에서는 DI보험이발달하기어려운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해외에서판매되고있는주요한상품들중유일하게우리나라에서판매되지않고있는상품인 DI보험은가까운시일내에판매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76) 회사마다다를수있음

Ⅴ. 투자보험의성장 1. 시대배경 가. 경제환경 1998년 IMF 금융위기를맞으면서한국경제는급격한금리및환율상승, 투자와소비감소등에따라마이너스성장을겪게되어 1인당 GDP 증가율은 1998년 -33.2% 를기록하였다. 이후기업구조조정등을통해위기를극복하여 2년후에는환율, 금리, 경상수지흑자, 국민소득상승등실업률을제외한거의모든지표가외환위기이전수준으로회복되었다. 그러나경제위기이후국내경제성장률의정체로 2000년대에들어서면서시중금리는급격히하락하였다. 보험회사는금리하락으로이차역마진및상품경쟁력하락에직면하였고, 이에대한대책으로금리연동형종신보험과변액보험을도입하게되었다. < 그림 Ⅴ-1> 국내시중금리및인플레이션의변화 (2000~2005 년 ) 주 : 인플레이션은소비자물가지수 (CPI) 등락률자료 : 통계청

투자보험의성장 121 한편국내시중금리의하락으로은행이자수익이과거에비해서줄어들자사람들은새로운투자처로주식시장으로눈길을돌렸으며, 금리와반대로국내종합주가지수는 2000년 504에서 2005년 1,379로지속적으로상승함에따라주식투자와간접투자방식의펀드투자열풍이일어났다. < 그림 Ⅴ-2> 국내종합주가지수 ( 코스피 ) 의변화 (2000~2005 년 ) 나. 사회현황 2000년대초반은금리하락, 주가지수상승국면이이어지고있었지만 IMF 경제위기를극복한지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사회전체적으로투자형금융상품보다는부동산투자를통한자산의증식이각광을받았던시기였다. 실제로 2001년변액종신보험이출시되었을때에도사람들의관심은그렇게높지않았다. 보험회사의변액보험상품이각광을받기시작한시기는주가지수가지속적으로높아지기시작한 2005년이후로, 2005년변액보험의판매는 2004년대비 3.5배가량증가하였다. 77) 2007년도에는코스피지수가 2,000에가깝게증가하면서주식이포함된펀드가입열풍이일어나기도하였다. 당시상황을묘사하는기사가이상황을잘대변해준다. 77) 금융감독위보도자료 (2006. 10. 31), 최근변액보험판매동향및실태점검

122 연구보고서 2018-5 < 현장에서본 2007 경제 (5) 펀드열풍-심현미미래에셋여의도지점장 > ( 경향비즈 2007년 12월기사 ) 미래에셋증권서울여의도지점심현미지점장 (38) 은올한해 펀드열풍 을실감했다. 주식형펀드수익률이치솟으면서펀드에가입하려는고객들로지점은연일북새통을이뤘다. 고객들의상담이쇄도해점심을거른적이허다합니다. 고객들이많을때는오후 6시에점심을해결한적도있지요. 심지점장은오전 7시에지점에출근하면직원들과회의를한뒤고객들의펀드상담에응한다. 증시가활황세를보인지난 6월이후에는몸이두개라도모자랄만큼고객들이몰렸다. 지난해까지만해도주식형펀드에대한투자자들의관심이적은편이었다. 그러나올해는간접투자문화가자리를잡으면서펀드는투자자들의주된재테크수단이되었고, 시중자금도주식형펀드로대거이동했다. 정기예금을해약하고수익률높은펀드에가입하는투자자들도늘어났다. 올해를펀드투자의 원년 이라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펀드투자붐이일었습니다. 주식형펀드계좌수가지난 10월말현재 1,500만개를넘어섰다는통계가이를방증합니다. 미래에셋증권여의도지점을찾는고객들은샐러리맨뿐만이아니다. 인근지역에살고있는주부는물론지점이입주해있는건물청소를맡고있는아주머니, 택시운전기사, 택배회사직원등다양했다. 건설현장에서일하는근로자들이진흙이잔뜩묻은신발과안전모차림으로찾아와펀드계좌를개설하기도했다. 아르바이트로모은돈을펀드에투자하겠다는대학생들도적지않았다. 펀드가입요령을묻는고등학생들에게 부모님과함께오라 며돌려보낸경우도적지않다. 심지점장은 그동안은행과는달리멀게만느껴졌던증권사객장이일반인들도쉽게발걸음을할수있는곳으로바뀌었다는것을단적으로보여주는사례 라며 예전에는증권사직원이고객을찾아다녔지만올해는고객들이증권사를방문한것도달라진점중의하나 라고말했다. 지하철역입구나버스정류장근처에서가두캠페인을할때소비자들의반응도달라졌다. 예전에는펀드상품안내팸플릿을나눠주면받길꺼려했지만올해는명함까지달라며적극적인모습을보이는소비자들이많아졌다. 2000 년대이후저금리기조의지속으로우리나라사람들의투자성향은점차바뀌 어갔다. 특히 2005 년주가지수가 1,000 을돌파하면서은행의정기예금보다투자금융

투자보험의성장 123 사의상품에눈길을돌렸으며, 보험회사의변액보험역시주식시장의등락에영향을 받기시작하였다. 다. 규제현황 1999년 12월금융감독원의 2000년주요업무추진계획 에서변액보험의도입계획이발표된후, 2001년 1월부터금융감독원및협회는변액보험의기초서류작성을위한실무작업반을구성 운영하면서본격적인도입작업을시작하였다. 그러나투신업계에서는변액보험의자산을수익증권또는증권투자회사 (Mutual Fund) 의주식으로운용토록요구하는내용을총 4회에걸쳐금융감독원에제출하는등크게반발하였다. 특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조제2항에명시된 누구든지이법에의하지아니하고는간접투자를업으로하여서는아니된다 는조항이적지않은법적논란을일으켰다. 이에생명보험협회는 2001년 3월생명보험회사의변액보험판매당위성을청와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등에설명하였고, 1997년 8월 28일 보험업법 개정으로반영된특별계정규정은변액보험상품도입을전제로한규정이므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과충돌소지가없다는점등을적극주장하였다. 마침내 2001년 4월 27 일금감위에서변액보험도입을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의결 (2001. 5. 3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27호 ) 됨에따라변액보험의개발 판매가허용되었다. 78) 이후 2001년 11월 12일조재환의원의대표발의로실적배당형보험의근거를신설하고, 특별계정의재산을수익증권또는증권투자회사의주식으로운용토록제한하는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국회 ( 재정경제위원회 ) 에제출되었다. 그러나실적배당형보험은변액보험으로용어를통일하고자산운용은생명보험회사에맡기되계약자보호제도를강화하는방향으로법안이수정되어 2002년 1월 26일 보험업법 이개정됨으로써변액보험의법적근거가명확히마련되었다. 78) 생명보험협회 (2010), p. 304

124 연구보고서 2018-5 2. 투자보험상품소개 가. 투자형상품출시배경 우리나라경제가고도성장기를지나저성장, 저금리시대로접어들면서 2000년이후소비자물가상승률과시중금리가거의비슷한실질금리제로시대가도래하였다. 이시대에는은행의저축이자로는만족할수없고인플레이션에대비하기위하여적극적인투자수단을찾아나설수밖에없었다. 보험회사역시저금리시대의이차역마진을해소하고, 타금융상품대비경쟁력확보를위해변액보험을도입하였다. 전통적으로판매하는정액형생명보험의경우장기의보험기간으로인해인플레이션에따른보험금의실질가치가하락하는문제가발생하는반면, 변액보험은투자성과를배분해주기때문에보험금의실질가치를보전 79) 할수있다고보고개발되었다. 1980년대이후보험회사들의지속적인노력에힘입어금융당국은 2001년 7월국내생명보험산업에변액보험의판매를허용 80) 하였고, 7월 9일부터최초로변액종신보험을판매하기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변액보험이종신보험의형태로먼저도입된이유는종신보험이투자보다는보장목적이기때문에불완전판매리스크를줄일수있다고판단되었기때문이다. 81) 종신보험은모든종류의사망을종신토록보장하는상품으로서고객들에게설명이용이하고, 사망담보에대한보험리스크가적고투자에대한기초지식이없어도크 79)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부를주식, 채권등유가증권에투자하여발생한이익을계약자에게배분 ( 실적배당 ) 하여인플레이션문제를해결함 80)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에변액보험과유사한 자율설계투자수익보험 을판매한적이있음. 투자보험료와보장보험료를분리시킨후, 투자보험료부분에대하여는회사가운용하는주식채권투자의수익률또는대출투자수익률로부리하여가입자에게지급하는상품이었음 81) 종신보험은모든종류의사망을종신토록보장하는상품으로서고객들에게설명이용이하고, 사망담보에대한보험리스크가적고투자에대한기초지식이없어도크게문제되지않았음

투자보험의성장 125 게문제가되지않았다. 생명보험회사는 2001년 7월변액종신보험, 2002년 10월변액연금보험, 2003년 7월변액유니버셜보험을순차적으로개발하여판매하였다. 변액보험은실적배당형상품임에도보험고유의보장기능을유지하기위해사망보험금및연금지급개시시점에연금재원을일정수준까지최저보증하는제도가운영되고있다. 또한투자리스크를관리하기위해계약자가펀드변경 (Fund Transfer), 보험료분산투입 (Account Allocation), 펀드자동재배분 (Auto-Rebalancing), 보험료정액분할투자 (Dollar Cost Averaging) 기능등을선택할수있도록하였다. 2001년변액보험도입초기에는판매자격보유자가적고상품내용이판매자와계약자모두에게익숙하지않아판매가부진하였으나, 이후판매역량향상과 2004년이후주식시장의성장을기반으로변액보험의판매는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특히외국계보험회사가판매수수료를높게설정하고, 주식시장이성장함으로인해고객에게새로운투자수단으로부각되어변액보험은본격적으로판매되기시작하였다. 나. 변액보험상품소개 변액보험이란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가운데사업비와위험보험료를제외한보험료의일부를주식이나채권등유가증권에투자하여, 계약자에게투자성과를배분함으로써보험기간중에보험금및해지환급금이변동하는실적배당형보험을말한다. 82) 변액보험의개념은 1952년미국에서최초로등장하였으나상품화하여판매한것은 1956년네덜란드의베르다유회사이다. 자산운용실적과보험금을연계하여실질가치를보전할수있는보험상품을개발 판매한것이변액보험의시초가된다. 이후 1970년대미국, 1980년대일본을거쳐 2001년부터한국에서판매되기시작하였다. 장기간안정성을추구하는일반보험과는달리인플레이션가치를보전하여수익성 82) 변액보험상품개발초창기에는경험이부족하고, 입출금이즉시처리되는기존보험의운영방법을유지함으로써문제점이발견되기도하였음. 또한자금입 출금시적용기준가격을전일종가로설정하여문제를발생시키기도하였음

126 연구보고서 2018-5 에더큰비중을두고있으며보험, 투자, 저축의세가지개념을통합하여만든보험 상품이라할수있다. 83) < 미국과일본시장의변액보험도입 > 1 미국의변액보험도입미국은 1976년변액보험을출시하였다. 출시전에는고객니즈에맞는다양한상품과펀드의설계, 상속및절세와연계된마케팅, 보험판매자에대한전문지식및컨설팅능력교육등철저한준비를하였다. 이후 1980년에는고령화와공적연금과기업연금에대한불안감이확산되며자산운용상품으로변액연금이탄생했다. 당시변액연금은사망보험의최저보장, 생존보장, 종신연금등의특징을지닌종합상품으로소비자의욕구를충족시켰고, 은행과증권에서도판매가허용되었다. 변액보험출시후 1990년말까지증권시장의지속적인활황과시중금리의하락에따른뮤추얼펀드의대중화등이복합적으로작용해변액보험이성공적으로도입되었다. 다만미국변액보험은성공적으로성장하였지만불완전판매로인한민원문제가많이발생하였다. 사실미국의보험회사들은개발단계부터불완전판매를근절하기위해철저한준비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 판매자들의불완전판매로집단소송을당하였으며막대한벌금을물기도하였다. 집단소송의주요내용은보험상품을투자상품으로설명해고객의혼란을초래했다는점과과다한배당을약속하거나고객에게세금을이연할수있다는점을강조하면서보험료가비싼변액연금만을가입하도록강요했다는점등이었다. 결과적으로미국변액보험의성장은주식시장활황에힘입어성공할수있었지만, 불완전판매로인한집단소송을피할수없었다. 2 일본의변액보험도입일본은 1986년부터업계공동상품으로변액양로보험을개발하여출시하였다. 하지만판매시기가좋지않아변액보험도입이후에주식시장이하락하기시작하였다. 1989년니케이지수는약 4만포인트까지상승하였지만이후계속하락하여 1990년주가는 2만포인트까지하락하였고, 변액보험은일본의보험회사들에게골치덩어리가되었다. 83) 우리나라에서는 1982 년물가상승률이연금액에반영되는상품 ( 부부금슬보험 ) 을변액보험에앞서판매한적이있음

투자보험의성장 127 일본에서도입한변액보험은시장리스크에가장크게노출될수있는변액양로보험으로아무런보증옵션도없이상품을팔면서펀드도다양하게갖추지않고통합형하나만운용해위험분산자체도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 또한 1986년변액보험출시시점에서는주식시장이과열된상태였기때문에판매자들은변액보험의투자수익률만강조하여고수익투자상품으로소개하여판매하였다. 특히일본에서는부동산을담보로대출을받아서변액보험에투자하는경우가많았는데, 1990년이후주식시장이하락하고부동산시장마저거품이붕괴되면서변액보험과부동산을다처분해도대출금을갚을수없는상황에이르게되었다. 이에따라 1990년대말까지보험업계전체적으로 4만여건의변액보험소송이줄을이었다. 2001년토지를담보로은행에서약 5억엔의융자를받고그융자금으로변액보험에가입했으나, 주가급락으로많은부채를떠안게된보험계약자가차에불을질러자살하는등의사건이계속일어났다 ( 박현문 2011). 그후유증으로 2000년대에외국계보험회사가변액보험을다시취급할때까지일본의대형보험회사들은변액보험을판매하지않았다. 결과적으로보면일본의변액보험이실패한데에는여러가지원인이있으나, 주가가가파르게상승하던시기에철저한준비없이변액보험을출시한것이가장큰원인이다. 변액종신보험과일반종신보험을비교해서살펴보면두상품모두예정이율을이용하여사망보험금의현가를구하고이를납입기간에따라보험료로배분하는일반적인보험료산출과정을거친다는점에서는동일하다고할수있다. 이에따라일반종신보험과변액종신보험은보증수수료를제외하고보험료수준에있어서는차이가없다. 그러나사망보험금은보험가입금액 1억원기준으로볼때일반종신보험은 1억원으로계속확정적인데비해변액종신보험은 1억원 + α 이다. 만약최소사망보험금보증을 1억원으로할경우변액종신보험의경우최소한 1억원은피보험자에게보증할수있다. 물론, 중도해지시에는일반종신보험은미리정해진금액인반면변액종신보험은미리정해진금액보다적을수있다. 보험가입목적이보험고유기능인사망시보장뿐만이아니라중도해약이나계약전환을고려하는경우라면변액종신보험은투자실적에따라변동성을가질수있다. 이러한차이점을토대로분석해보면변액종신보험이계약자에게꼭불리하다고말하기는어렵다.

128 연구보고서 2018-5 < 표 Ⅴ-1> 변액종신보험과일반종신보험의비교 구분 변액종신보험 일반종신보험 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 ( 일부상품의경우기본보험금 ( 보증된금액 ) 공시이율에따라가산보험금이 + 투자실적에따른변동보험금존재할수있음 ) 부리이율 실적배당률 ( 최저보증이율없으며, 예정이율또는공시이율연동적립액이없을수도있음 ) ( 최저보증이율존재 ) 자산운용 특별계정 ( 독립적으로운용 ) 일반계정 ( 다른자산과함께운용 ) 투자책임 계약자책임 회사책임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가안됨 다른예금상품과마찬가지로일정한도내에서예금자보호 자료 :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2. 6. 7); 생명보험협회홈페이지수정인용 또한, 변액보험이투자형상품이라할지라도금융투자상품과비교할때뚜렷한차이점이존재한다. 금융투자상품은단기운용과고수익을목적으로하는반면에, 변액보험은보험가입이후인플레이션에대비하여보험금의실질가치를보전하는데목적이있다. 따라서수익성보다는안정성을우위에둔상품이라할수있다. 구분 변액보험 금융투자상품 가입목적 장기적인인플레헤지를통해 전문투자기관에의한간접투자를실질가치가보전된보장제공통해고수익확보 적립보험료 ( 영업보험료에서 운용형태 사업비와위험보험료를차감한보험료 ) 를투자하여자산운용실적을보험금에가산 주로개방형 ( 추가형 ) 펀드운용 주로 1년이상단기운용, 고수익을위한공격적운용에주력 주로폐쇄형 ( 모집형 ) 펀드운용 상품상차이 < 표 Ⅴ-2> 변액종신보험과금융투자회사상품비교 사망보장제공 적립액에대한최저보증있음 (GMDB, GMAB) 고객이자산운용리스크일부부담 약관대출기능있음 펀드변경기능있음 자유입출금기능있음 (VUL) 10년이상유지시보험차익비과세 투자금액의대부분을유가증권등에투자하여수익을발생 사망보장없음 적립액에대한최저보증없음 고객이자산운용리스크전부부담 비과세혜택없음 부가비용 사업비, 자산운용보수, 수탁보수등 판매보수, 자산운용보수, 수탁보수등계약자 자금운용지시권없음 수익자또는주주의권리권리 보험계약자로서의권리보유 자료 :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2. 6. 7) 수정인용

투자보험의성장 129 일반보험은보험회사의공시이율이적용되어보험회사에서자산을운용하는반면, 변액보험은특별계정을설정하여자산운용사에서운용하게된다. 또한변액보험은계약자가투자결과에대한책임을전적으로부담하지만보험고유의보장기능인사망보험금은최소한보증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를위해변액보험은최소보장금액에대한보증수수료를부가하여보험료를책정하고있다. 그리고일반계정으로운용되는보험상품의경우매년또는매월자산을평가하지만특별계정으로운용되는변액보험은매일자산평가및결산을하게된다. 자료 :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2. 6. 7) < 그림 Ⅴ-3> 변액보험의도해및특별계정 구분일반계정특별계정 Risk 부담회사계약자 최저보증이율있음없음 자산운용목적 안정성위주 수익성위주 자산평가시기매월매일 결산시기매년매일 < 그림 Ⅴ-4> 변액보험흐름도 자료 : 생명보험협회홈페이지, 변액상품의소개 변액보험은보험계약자가투자결과에대한책임을전적으로부담하므로투자리스 크관리를위해서는필요에따라펀드를변경하거나조정할수있도록펀드변경

130 연구보고서 2018-5 (Fund Transfer), 보험료분산투입 (Account Allocation), 펀드자동재배분 (Auto- Rebalancing), 보험료정액분할투자 (Dollar Cost Averaging) 기능등의옵션을선택할수있도록하 여보험계약자의책임하에자산을운용할수있게하고있다. 옵션종류 펀드변경옵션 (Fund Transfer) 분산투자옵션 (Account Allocation) 자동재배분옵션 (Auto-Rebalancing) 자료 : 생명보험협회홈페이지수정인용 < 표 Ⅴ-3> 변액보험옵션의종류 옵션내용 연간 12회이내에서해당펀드적립금에대해일부혹은전부를다른펀드로이전할수있게하는옵션가입자가경기상황에따라주식형, 채권형, 혼합형펀드의비율을조정하는옵션 3 개월, 6 개월, 1 년단위로전문가의조언을듣고적립금의자동재배분비율을변경할수있는옵션 앞서설명하였듯이변액보험은일반보험과달리투자성과에대한책임을계약자가지게되므로, 이를명확히구분하기위해특별계정을통해자산을관리한다. 특별계정 ( 펀드 ) 은크게채권형과혼합형펀드로구성된다. 채권형펀드는주로국 공채, 우량회사채등에주로투자하여안정적인수익을추구하는펀드와콜, CD, CP 등단기현금성자산에투자하는단기채권형펀드 (MMF) 가있다. 혼합형펀드는주식편입비율에따라다양하게구분된다. 구분채권형펀드혼합형펀드 운용대상 < 표 Ⅴ-4> 변액보험운용펀드 주로채권, 대출, 단기자금등에운용하며주식에투자하지않음 주로채권, 대출, 단기자금, 주식등에운용함 장점 장기안정적인수익확보및안정성과수익성의동시추구가능원금보전가능성높음주식에투자하지않기때문에급격한주식시장활황시고수익획득가능수익률등락은거의없음 단점 저금리시대에는고수익기대곤란 주식시장폭락및펀드운용미숙시원금보전곤란 운용적기 고금리안정화기 저금리주식시장활황기

투자보험의성장 131 일반적으로변액보험은보험종목별로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 보험으로개발되어판매되고있다. < 그림 Ⅴ-5> 변액보험의종류변액양로보험변액보험변액종신보험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연금보험 먼저변액종신보험이란사망보험금을주목적으로하는종신보험에투자수익을연계시켜펀드의운용실적에따라사망보험금및해약환급금이변동되는상품으로운영실적이좋을경우사망보험금및해약환급금이증가한다. 그러나운용실적이악화되더라도기본사망보험금은최저보증이된다. 84) 다만사망보험금과는달리해약환급금은최저보증이율이없으며경우에따라원금손실이발생할가능성이존재한다. 그리고변액보험과연금보험을결합한변액연금상품은안정적인연금지급이목적이므로보험회사는펀드운영시기본적으로채권이일정비율이되도록하여안정성에초점을둔다. 또한연금본래의취지를감안하여최소한의안정성을부여하기위해 최저사망보험금보증옵션 (GMDB) 과 최저연금적립금보증옵션 (GMAB) 의 2 가지보증옵션을적용하여상품을설계하고있다. 다만 최저해약환급금보증옵션 (GMWB) 옵션을부가하지않는경우기본적으로중도해지시원금손실가능성이존재한다. 84) [ 감독규정 7-60 조 7 호 ] 변액보험및금리연동형보험 ( 연금보험을제외한다 ) 의경우최저사망보험금등을설정하여야함 ( 개정 2014. 12. 31)

132 연구보고서 2018-5 보증옵션옵션의내용도입시기및상품 최저사망보험금보증옵션 (GMDB) 최저연금적립금보증옵션 (GMAB) 최저해약환금금보증옵션 85) (GMWB) 최저연금액보증옵션 (GLWB) < 표 Ⅴ-5> 변액보험의최저보증옵션의종류및내용 최저사망보험금보증으로실적이악화되더라도기본사망보험금의지급을보증하는옵션 최저연금적립금보증으로연금개시시점에서펀드의계약자적립금과기납입보험료를비교하여큰금액을연금재원으로보증하는옵션. 단, 연금개시시점에서보증하는옵션으로연금개시전해약시에는적용되지않음 투자수익률에상관없이보험료납입완료시점이후부터기본보험료의예정적립액을최저해지환급금으로보증 특별계정의투자성과에관계없이종신까지일정수준의연금재원을보증하는옵션 GMAB 와다른점은연금개시이후까지도보증하는것임 주 : 1) GMDB: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 2) GMWB: Guaranteed Minimum Withdrawal Benefit 3) GMAB: 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 4) GLWB: 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2002 년변액종신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변액연금보험 2002 년변액연금보험 2006 년변액일시납연금보험 2014 년변액연금보험 마지막으로연금보장보다는목적자금형성에중점을둔저축성상품형태로변액유니버셜보험 (VUL: Variable Universal Life) 이있다. 이상품은변액보험에유니버셜기능 ( 중도인출및추가납입기능 ) 을결합하여계약자가유연한자금의인출및추가적립을통해자금을운용할수있게하는상품이다. 일정기간의보험료의무납입후에는납입일시중지및추가납입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반면납입중지기간동안계약자적립금에서위험보험료및계약유지제반수수료가공제되기때문에이러한비용을충당할수없으면계약은자동해지된다는단점이존재한다. 85) 2006 년메트라이프생명은 W 변액연금 에서동옵션을국내최초도입하여배타적사용권을부여받음

투자보험의성장 133 변액유니버셜보험의특징으로는장기투자형상품으로보험차익비과세를강점으로내세울수있다. 일반적으로간접투자상품에투자하게되면이자또는배당에대한소득세를내야하고종합과세대상이되지만, 변액유니버셜보험의경우 10년이상유지할경우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다. 계약자는가입후일정기간동안보험료를납입하면계약자는자유입 출금이가능한유니버셜기능을통해중도에자녀교육, 자녀결혼, 주택구입등필요한자금을일부인출해사용할수있으며, 나머지자금은장기투자로수익을올릴수있다. 특히여유자금이생겼을때보험료를추가납입하여투자수익을기대할수있는것도장점으로활용할수있는상품이다. 다만이러한장점에도불구하고 2004년도입된변액유니버셜보험상품의경우최저해약환급금지급보증을위한옵션이없고, 초기에해지할경우신계약비에대한해약공제로인해해약환급금이적어계약자의민원이많이발생할수있는단점이존재한다. 미국과일본의사례를보더라도불완전판매에따른다양한민원이발생할수있다. 변액보험이가지고있는이러한민원리스크에대해서는 Ⅳ절에서다루도록하겠다. < 자산연계형상품 > 자산연계형상품은변액보험과는다른투자형상품의일종으로, 주로리스크성향이변액보험보다는낮고일반금리연동형보험보다는높은고객을대상으로판매되고있다. 이상품은적용이율이주가지수등특정지표또는자산 ( 채권등 ) 에연계하여결정되는보험으로채권금리연계형, 주가지수연동형, 금리스왑연계형등으로구분된다. 먼저채권금리연계형은보험료를국고채, 해외채권등특정채권에투자하여얻은채권수익률에연계하여확정금리를제공하는상품으로, AIG생명에서 2003년 12월 15일 스타 Ⅰ Ⅱ 연금보험 을최초로출시하였다. 이상품은이율확정기간중에해지하면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 을곱하여산출한금액을해약환급금으로지급하므로, 이율확정기간중해지시가입시점보다공시이율이상승하였다면시장가격조정률 ( 최고 20%) 도높아져해약환급금은감소하도록설계되었다.

134 연구보고서 2018-5 주가지수연동형 (EIA: Equity Indexed Assurance) 은최저보증이율 (1.0~1.5%) 과공시이율과의차이에해당하는보험료를주가지수옵션등에투자하여그성과를계약자에게지급하는상품으로, 알리안츠생명에서 2006년 2월 1일부터 알리안츠파워덱스연금보험 을최초로판매하였다. 이상품은주가지수평가기간중월별주가지수등락률 ( 상한과하한설정 ) 을합산하여적용이율을결정하였다. 또한금리스왑연계형은은행등에서발행한금리스왑연계채권에투자한후장 단기금리스왑률에연계한성과이율을적용하는상품으로, 대한생명 ( 현한화생명 ) 에서 2006년 3월 2일부터 플러스찬스연금보험 을국내최초로선보였다. 이상품은계약체결시달성가능한최대이율인목표이율 (target rate) 을제시하고, 장기 (5년) 와단기 (3년) 간금리가역전될경우에만성과이율이목표이율보다낮아질수있는구조로개발되었다. 이후 2007년 6월 28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49호 ) 으로자산연계형보험의판매가증가함에따라해당연계자산을특별계정으로설정 운용하도록하여일반상품의손익에영향을주지않도록구분하였다. 3. 변액보험상품의성장요인분석 가. 상품매력도와고객니즈측면 2001년변액보험출시이후 2004년증시활황과함께변액보험시장은크게성장하였다. 변액보험상품의성장요인은다음의네가지로요약할수있다. 먼저변액보험은저렴한보험료로동일한보장을제공하고, 투자성과가좋을경우계약자는더많은보장금액을받을수있다. 보험회사가판매하고있는변액보장성상품은보험료산출시에일반보장성상품의예정이율보다 0.25~0.5% 정도높은이율을적용하고있다. 따라서보험상품의구매목적이저축이아니라보장이라면변액보험을선택하여저렴한보험료로동일한수준의보장을받는것이계약자입장에서유리할수있다. 두번째로는변액보험의다양한보장내용이다. 최초의변액보험은사망담보를중

투자보험의성장 135 심으로설계하였다면, 이후에연금보험, 양로보험, CI 진단보험금그리고최근에는주요질병의진단을함께보장하여보험금지급이다양해진변액보장성상품이출시되고있다. 이와같이변액보험은다양한보장을받고자하는소비자의니즈에맞춰보장내용을확대함으로써초기의어려움을딛고성장할수있었다. 세번째로는다양한형태의자금활용이가능한점을들수있다. 최초의변액보장성상품은기본보험금에대한보증만을제공하였다. 그러나최근에는조건을만족할경우활용가능한자금을일정수준이상으로보증하는실적배당기능까지포함하고있다. 마지막으로다양한펀드와수익률창출을위한안전장치기능의확대에있다. 현재보험회사들이판매하는변액보험은상품별로적게는 4~5개, 많게는 30여개의펀드를운용하여계약자가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다. 상품개발초기의채권형과혼합형중심에서지금은주식형, 해외투자형등매우다양한펀드를운용하고있어소비자의니즈를충족시키고있다. 동시에안정적인자산운용이가능하도록펀드변경, 분산투자, 자산자동재분배등의기능을탑재하고있다. 또한기본보험금및계약자적립액보증을위해다양한보증옵션을부가하여안정성을추구하고있다. 이러한보험회사의노력으로변액보험의성장을이룰수있었다. 변액연금과변액유니버셜보험이보험회사의주력상품이되면서독립대리점및법인대리점이활성화되기시작하여상당한규모의독립대리점들이탄생하였다. 보험회사들의판매지원조직과더불어은행, 증권사들의프라이빗뱅커육성으로변액연금판매가활성화되었다. 2005~2006년이후생명보험회사들이은퇴자산에대한광고및홍보활동과캠페인전개에힘을쏟으면서연금보험은더욱탄력을받았다. 변액보험시장에서중 소형보험회사의높은점유율은대형생명보험회사의시장점유율하락의한원인이되었다. 변액보험은판매자측면에서보면부유층과기업임원, 자영업자, 고소득직장인, 전문가집단등을대상으로한고액계약이가능했기때문에고능률설계사들은변액보험상품판매에초점을맞추었다. 또한, 저축성이강한장기투자형상품임에도불구하고상품의조립비율에따라기존의저축, 연금보험보다판매수수료가훨씬높았

136 연구보고서 2018-5 기때문에판매자에게더욱인기가있었다. GA나남성설계사들은이상품으로고소득층을공략해높은소득을확보하였다. 이에따라이상품을적극적으로판매한외국계생명보험회사및일부국내보험회사는시장점유율을확대할수있었다. 그러나무엇보다도변액보험이성장할수있었던가장큰이유는저금리기조의지속과주식시장의성장이라할수있다. 2004년변액유니버셜보험출시당시초저금리수준으로사람들은예 적금이아닌주식과연계한투자상품에눈길을돌렸다. 특히 2007년이후적립식펀드의대중화가시작되었고변액유니버셜보험에대한소비자의선호도가급격히상승했다. < 그림 Ⅴ-6> 종합주가지수 (KOSPI 평균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때까지변액보험은지속적으로성장하여전체수입보험료에서차지하는비중도 23.9% 까지증가하였다. 그러나금융위기이후투자리스크에대한우려로인해변액보험상품의비중은점차적으로감소하여, 2016년 12월말기준변액보험의수입보험료는약 19조원으로생명보험전체수입보험료대비 16.2% 를차지하고있다. 변액보험의수입보험료중에서는변액연금보험과변액유니버셜보험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투자보험의성장 137 구분 < 표 Ⅴ-6> 상품형태별판매추이 변액보험 종신연금유니버셜기타소계 비중 ( 변액 / 전체 ) ( 단위 : 십억원, %) 생명보험전체 2006 330 5,042 5,630 526 11,528 17.30 66,455 2007 340 8,250 8,230 572 17,391 23.20 75,096 2008 364 7,943 8,613 672 17,592 23.90 73,561 2009 358 8,479 7,721 631 17,188 22.30 76,957 2010 380 10,158 8,259 617 19,413 23.40 83,007 2011 405 11,277 9,004 608 21,294 24.20 87,836 2012 419 10,850 9,296 659 21,223 18.40 115,309 2013 321 7,106 7,495 622 15,544 20.10 77,237 2014 485 8,637 10,611 939 20,671 18.70 110,575 2015 529 8,071 10,829 1,214 20,643 17.60 117,214 2016 540 7,420 10,357 1,088 19,406 16.20 119,811 주 : 2013 년은 4~12 월실적임자료 : 보험개발원, 온라인통계시스템 (INsis) 나. 회사별상품판매전략측면 보험회사별로변액보험판매추이를보면, 변액보험에대한노하우가있고대졸남성설계사조직의비율이높은외국계생명보험회사들이변액보험의판매비중이높았다. 중 소형생명보험회사의경우초창기에는변액보험운용과관련한노하우도부족하고판매할수있는전속채널이부족하여상대적으로변액보험판매에소극적이었다. 다만최근에는중 소형생명보험회사들도대졸남성설계사조직확대와방카슈랑스채널을통해변액보험판매를확대하고있다. 이에비해대형생명보험회사인삼성생명과교보생명은변액보험상품이취약한컴플라이언스리스크를우려하였다. 또한저축성기능이강한변액보험보다는이익률이안정적인보장성상품위주의판매전략을중시했기에변액보험의포트폴리오가축소되고있는상황이다.

138 연구보고서 2018-5 < 그림 Ⅴ-7> 회사별변액보험시장점유율 ( 초회보험료기준 ) 자료 : 각사업무보고서 앞서설명하였듯이변액보험상품은외국계생명보험회사를중심으로개발되고판매가되었다. 특히초창기메트라이프생명은변액보험상품의도입및판매에가장적극적이었다. 2003년하반기에변액유니버셜보험을처음으로출시하여크게성공을거두었다. 이상품은보장은최소한으로하고저축중심으로조립한장기투자형상품으로, 계약자가선택한저축과보장의조립비율에따라활용가치가달라지는장점을가지고있었다. 이후대형생명보험회사인삼성생명도 2004년 9월변액유니버셜보험을개발및판매하였고, 주가상승기와맞물려판매비중이한상품에지나치게치우칠정도로판매량이폭발적으로증가하였다. 2005년이후에는변액보험은생명보험업계매출의큰비중을차지하는주력상품으로자리잡았다. < 표 Ⅴ-7> 회사별변액보험판매현황 (2016년) ( 단위 : 백만원 ) 구분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소계 Big 3 106,060 5,150,182 5,206,356 11,139,504 외국계 181,488 757,951 2,810,171 3,856,244 중 소사 252,832 1,511,865 2,340,882 4,410,430 자료 : 각사업무보고서

투자보험의성장 139 4. 변액보험상품리스크요인분석 가. 불완전판매로인한민원리스크 변액유니버셜보험은컴플라이언스리스크에상대적으로많이노출되어있는약점이있다. 변액연금과달리변액유니버셜보험은 GMAB나 GMWB와같은보증옵션의운용이매우제한적이어서주가변동리스크에크게노출되어있었다. 또한예정사업비부가율도높아계약자가조기해약시해약환급금이적었다. 특히상품가입후 7 개월까지는해약환급금이없어조기해약자의민원대응에많은어려움을겪었다. 적립식펀드와비교해보면적어도 13~15년이상유지해야만변액유니버셜보험의수익률이적립식펀드보다높아질수있다. 86) 따라서장기유지를목적으로하지않는경우변액보험상품은계약자민원리스크가매우큰상품이다. 보험회사가변액보험을금융투자회사의펀드와동일한상품처럼설명하고판매했다면계약자는가입한지얼마되지않아환매해도약간의수수료만내고원금을찾을수있다고오해할수있는소지가매우높았다. 또한과도한수익률예시를통해판매가이루어질경우에도역시민원이발생할수밖에없다. 실제로이에대한불만을언급하는신문기사들을쉽게찾을수있다. 87) 따라서변액보험판매시조기에해약하는경우사업비공제로해약환급률이매우낮을수있는사실과변액연금보험과같이보증옵션이없기때문에원금손실가능성이있다는사실을 86) 변액보험은기준금리 1% 시대를맞이하여고객들에게큰호응을얻고판매되었지만, 실질적으로기대하는수익이나는대신원금도돌려받지못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소비자들의불만또한매우높았음. 최근언론보도 ( 한국일보 2017. 10. 16) 에서는 40대남성이월 20만원씩 10년간납입하는국내생명보험회사의변액연금상품 ( 기대수익률연 3%) 에가입해 9년차에중도해지할경우원금 (2,180만원 ) 회수는커녕평균 62만 7,494원을손해보는것으로계산됐으며, 같은기간은행적금만부어도약 135만원 ( 올 8월기준평균금리 1.6% 적용 ) 의세후이자를받을수있다는것을비교하면서보도하고있음. 특히 2012년금융소비자연맹에서문제를제기하면서큰논란을불러일으켰으며이로인해일부보험회사에서는사업비를낮추기도하였음. 그러나수익률제고를위한대책으로제기된사업비후취형은도입이되지않았음 87)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78871

140 연구보고서 2018-5 반드시계약자에게알림으로써민원리스크를사전에방지할수있다. 2007년에는적립식펀드열풍과함께변액보험판매가급격히증가하면서이에따른민원도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이에따라금융감독위원회및금융감독원은변액보험의제도개선방안으로 변액보험보험리스크에대한지급여력제도의적용, 판매 광고및공시제도의강화, 변액보험결제방식의변경 ( 과거가격결제방식 미래가격결제방식 ), 소규모펀드의통폐합근거검토 등을발표하였다. 이에따라 2007년 10월 18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31호 ) 으로변액보험보험리스크가지급여력제도에반영되었고, 2007년생명보험협회에서는 변액보험모범판매규준 (2007. 2. 1), 생명보험상품통일공시기준 (2007. 4. 1) 및 생명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2007. 6. 25) 을각각개정 시행하였다. 나. 보증옵션리스크 변액보험상품은개인의투자성향과보험가입목적에따라펀드를선택함으로써계약자개인에게적합한상품의설계가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는인플레이션에대비함으로써보험급부의가치하락을막을수있기때문에변액보험은출시와함께빠른성장세를보였다. 그러나변액보험은본질적으로투자성과와투자로인해발생하는리스크모두보험계약자에게귀속되는보험이다. 즉투자성과가좋을경우에는보험계약자가그에따른보상을받게되지만, 성과가좋지않을경우에는원금손실이발생할수있어보험사고보장이라는보험고유의목적을상실할수있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따라서보험회사들은변액보험상품에대해서는최소한의보장을위한보증옵션을부가하여단점을보완하고있다. 즉계약자들로부터정기적으로보증수수료를받고보험사고발생시일정수준의보험금지급을보증하고있는데, 이를최저보증급부라고한다. 변액보험의펀드가치가약정한최저보증금액을하회하더라도보험회사는투자손실액전부를보전하여계약자가보험사고발생시에최저보증금액을지급받도록하고, 대신계약자는보험회사에이에대한대가로수수료를지불하는것이

투자보험의성장 141 다. 우리나라의경우교보생명이 2002년부터최저보증옵션을발행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보증옵션은변액보험에서계약자가전적으로감당하던투자리스크의일부를보험회사가분담함으로써투자형상품의취약점인계약자의원금손실걱정을덜수있게해주었다. 보증옵션은보험회사및계약자의입장에서상호간윈윈할수있는장치로인식되어변액보험시장의성장에크게기여하였다. 그러나보험회사는보증옵션발행과함께다음과같은리스크에노출될수있다. 변액보험에서운용하는펀드가적정한수준의수익률을시현하는시기에는지급보증옵션이외가격 (Out-of-the-money) 상태에있으므로보험회사에부담으로작용하지않는다. 그러나수익률이하락하는시기에는지급보증옵션이내가격 (In-the-money) 상태에접어들어보험회사는보증의무를이행해야하는상황에직면하게된다. 이때보험회사는큰손실을감수해야만한다. 보험회사가받은최저보증수수료가아무리많더라도보험회사입장에서는위험이감소하지않고오히려계약자수와함께증가하기때문이다. 따라서보증옵션이추가된변액보험계약의규모가큰보험회사일수록보증옵션의리스크관리는중요한문제가된다. 변액보험을오래전부터도입한미국보험회사에서는변액보험의보증옵션에내재된리스크를관리하기위해재보험에가입하거나헤지프로그램을운용하고있다. 미국변액연금시장의경우 1990년대는주식시장이상승기로보증옵션이외가격상태를지속하였기때문에보험회사들은지급보증에대한리스크를관리할필요성을느끼지못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초반닷컴버블붕괴에따른주가급락으로인해다수의보증옵션이내가격상태에접어들면서보험회사들은최저보증의무를이행해야만했다. 보증리스크의현실화를경험한다수의미국보험회사는보증리스크관리의중요성을절감하였고감독당국은준비금및자기자본규제제도를강화하게되었다. 이에따라미국에서는기존의 RBC제도를보완하여변액연금의주식리스크와금리리스크를모두고려하는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를시행하고있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리나라보험회사에게있어보증리스크의관리는중요한이슈가되었으며, 다수의보험회사들이보증옵션에내재된리스크를관리하기위해재보험가입이나헤지프로그램도입을검토하여왔다. 88) 금융감독원도기

142 연구보고서 2018-5 존의제도 89) 로는변액보험의보증리스크측정에한계가있음을인식하고끊임없이제도개선을모색하고있다. 일부생명보험회사는재보험을통해보증옵션리스크를헤지하기위해보증옵션리스크만을전문적으로다루는해외재보험회사와접촉을하기도하였다. 그러나해외재보험회사 90) 에서요구하는재보험수수료가보험회사가예상한가격보다너무높아서계약이체결되지않았던것으로알려져있다. 5. 변액보험상품의진화 초기에개발된변액보험상품은변액종신보험 (2001년), 변액연금보험 (2002년), 변액유니버셜상품 (2003년) 이다. 이후 CI보험에변액기능을추가한변액 CI보험, 어린이보험에변액기능을추가한어린이변액보험등이출시되었다. 2017년 6월현재 20개생명보험회사에서 60여종의변액보험을판매하고있다. 초창기에는주로기존상품 ( 사망, 연금, CI, 어린이 ) 에변액기능을추가한상품으로진화되었다면간접투자상품이열풍인 2006년과 2007년이후에는운용펀드유형, 보험금보증내용의강화, 실적배당의강화를통한수익률의확대등경쟁적으로상품의업그레이드가진행되었다. 88) 업계는공동TF를구성하여보증리스크산출방식을검토하였으며감독당국은이를바탕으로보증준비금을산출함. 일부사는독자적으로보증리스크를측정하였으며이를바탕으로재보험출재를검토하였으나거래가성사되지는않은것으로알려짐 89) 보증수수료적립을통한보증준비금산정방식과계약자적립금의일부분을리스크익스포져로간주하여변액보험의리스크를측정하는방식임 90) 보증옵션만을전문으로다루는해외재보험회사는우리나라국경간거래에관한규정에따라국내에들어와서생명보험회사와직접접촉하여거래를자세히논의하지못하고이메일로만연락하여깊이있는논의가이루어지지못한것으로알려짐. 이에따라해외재보험회사는보증옵션재보험이활발한일본으로출장을왔을때, 대면하여협의할것을계속하여요구했던것으로알려짐

투자보험의성장 143 < 그림 Ⅴ-8> 변액보험상품의진화 가. 자산운용펀드의다양화 변액보험은고객이납입한보험료중일부를펀드 ( 특별계정 ) 에투자하여높은수익을추구하는상품이다. 그러므로보험회사에서는높은수익률을추구하는고객을위하여다양한펀드를도입하고있다. 국내의중 소형보험회사중변액보험판매에가장적극적인미래에셋생명은회사자체적으로 MVP(Miraeasset Variable Portfolio) 펀드시리즈를도입하였다. 이상품은주식형펀드의비중에따라 MVP30( 주식편입비중이 30% 를의미 ), MVP50, MVP60 으로구분하였고, 현재까지 MVP60 의누적수익률은 1년 4.06%, 3년 12.49% 이다. 이는보험업계전체변액보험보험펀드의가중평균수익률인 1년 4.04%, 3년수익률 8.87% 대비각각 0.02%, 3.62% 가높다. 미래에셋생명관계자는 기존변액보험은계약자가알아서자산관리를해야하기때문에소극적으로대응했다면 MVP펀드는자산관리전문가가적극적으로자산운용하여투자수익을창출한다 고설명하며 MVP펀드도입이후지속적으로수익률상위를기록하고있다는점이이를방증한다고말했다. 91) 또한알리안츠생명의경우는라이프사이클에맞추어펀드의편입비율을조정할

144 연구보고서 2018-5 수있는 ( 무 ) 하모니변액연금보험 을출시하기도하였다. 이상품은계약자개인의라이프사이클에맞춰가입초기저연령대에서는주식투입비중을높여고수익을추구하며, 장기유지에따라연금개시시점 ( 은퇴시점 ) 이가까워질수록채권비중을높여수익성보다는안정성을높이는구조이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2017년국내최초로자산운용펀드중하나인 ETF( 상장지수펀드 ) 와연계한 더쉬운자산관리 ETF변액보험 을출시하였다. ETF는거래소에상장되어주식처럼매매할수있는인덱스펀드로적극적인수익을추구하는펀드보다는수익성이낮을수있지만, 실시간으로매매가가능하여수익성과안정성을동시에추구할수있는장점이있다. 또한운용보수도다른펀드대비낮은편이며 10년이상유지시보험의비과세혜택까지받을수있어장기투자에적합하다고설명했다. 92) < 그림 Ⅴ-9> ETF 연계변액보험상품구조 자료 : 생명보험협회 2016 년에는전국적으로인공지능 알파고 의영향으로인해보험회사에서인공지 능펀드와로보어드바이저를탑재한변액보험상품도출시되었다. ING 생명이선보인 변액보험상품은 ( 무 ) 모으고키우는변액적립보험 2.0 과 ( 무 )ING TwoXTwo 변액적 91)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424000189 92)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424000189

투자보험의성장 145 립보험 으로인공지능알고리즘을기반으로로보어드바이저펀드를탑재하였다. 로보어드바이저펀드는펀드매니저의직관과감정등사람의개입을최소화하는대신고도화된인공지능알고리즘으로펀드를운용한다. 그결과빅데이터분석과머신러닝프로세스를통해금융시장의다양한국면에효과적으로대응함으로써안정적인포트폴리오관리를수행할수있다. 93) ING생명과마찬가지로알리안츠생명역시인공지능알고리즘을활용한 알리안츠팀챌린지변액유니버셜보험 을개발하였다. 이상품은운용자산포트폴리오에알리안츠의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펀드를포함시킨것이특징이다. 알고리즘은주식, 채권, 원자재등다양한투자펀드와관련한빅데이터를분석하여변액보험의자산배분전략을결정한다. 채권형펀드와팀챌린지자산배분펀드 6종으로구성되어있어더다양한자산배분전략옵션을제공해준다. 94) 나. 보증옵션의강화 최초의변액보험부가옵션은 2002년에도입한 GMDB( 최저사망보증옵션 ) 와 GMAB( 최저연금적립액보증옵션 ) 이다. 당시에는변액보험의종류가많지않았고, 미래수익률의정확한전망, 헤지수단의부족, IT시스템구축등의제한으로인해다양한보증옵션을도입하기가어려웠다. 이후소비자의다양한요구, 기술의발달로인해보험회사가다양한보증옵션을추가함에따라변액보험은진화하기시작하였다. 이때추가된대부분의보증옵션은변액연금상품에적용된 GMAB( 연금액보증옵션 ) 의업그레이드버전이라할수있다. 9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803107 94)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803107

146 연구보고서 2018-5 옵션형태보증내용국내도입 GMAB Optional reset GMSB GLWB GMSB < 표 Ⅴ-8> 보증옵션의진화 최저보증에 Reset 기능을적용해 5 년시점마다최저연금적립금 (GMAB) 및최저사망보험금 (GMDB) 의최저보증기준을갱신할수있는옵션 GMSB(Guaranteed Minimum Step-up Benefit) 옵션은투자성과에상관없이 기본적립금보증일 에기납입보험료의 100% 및 x% 씩체증한금액을보증 GLWB(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옵션은연금개시이후의최저연금액을보증 기존의 GMAB 의경우연금개시전에만연금재원을보증하였으나, GLWB 는연금개시이후에도보증하는옵션 GMSB(Guaranteed Minimum Surrender Benefit) 옵션은시점에관계없이항상최저해지환급금을보증 2007 년도입 개념적으로는 2007 년부터적용, 체계적인도입은 2009 년 2014 년도입 2010 년변액보험에부가 < 그림 Ⅴ-10> Step-up 보증옵션 Sample 자료 : 생명보험협회

투자보험의성장 147 < 그림 Ⅴ-11> GLWB( 최저연금액보증 ) 옵션 Sample 자료 : 생명보험협회 다. 실적배당의강화 변액보험은도입초기기본보험금을최저보증하는수준에서개발되었고, 이후보증내용의강화그리고최근에는투자실적에대한배당을강화하는방향으로진화되고있다. 과거에는납입보험료의일정비율수준에서보증하였다면, 최근에는더높은수익률을보장하기위해최저연금재원에운용실적에따른실적배당을추가하였다. 따라서인플레이션에대비하여더많은기대수익을가져갈수있는변액연금상품으로개발되고있다. < 그림 Ⅴ-12> 실적배당형변액보험 Sample 과거최저연금액보증상품 실적배당형변액보험 자료 : 생명보험협회

148 연구보고서 2018-5 최근변액보험의추세는변액기능과함께저해지환급금의개념까지반영한하이브리드형변액보험이개발되고있다. 앞서종신보험의성장에서도보았듯이저해지종신보험의장점은저렴한보험료와납입기간이후의높은환급률이다. 하이브리드형변액보험은변액보험에저해지종신보험의장점을결합하여연금개시시점까지유지한계약자에게연금재원을더높여주는특징을가진상품이다. 예를들어 2017년출시한삼성생명의변액연금상품은변액기능과함께저해지환급형상품의기능을탑재하여출시되었다. 이상품은타변액보험대비높은연금보증금액을제시하고있는데, 이를해결하기위해보증수수료로대신저해지수수료를책정한것이특징이다. 원래저해지수수료는보험료할인에사용되나이상품에서는이를보증수수료로활용하기때문에고객은별도의보증수수료를납부하지않아도높은연금액을보장받을수있다. < 그림 Ⅴ-13> 하이브리드형변액보험 Sample 자료 : 생명보험협회

투자보험의성장 149 라. 향후투자형상품의개발전망 2001년변액종신보험출시이후에보험회사에서는다양한기능을개발하여변액보험을지속적으로개정해왔다. 지금까지보험회사에서개발한변액보험의진화방향은 보증의강화 와 수익성의확보 로요약될수있다. 이러한추세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다만아직까지국내에도입되지않은다양한보증옵션이존재하고, 보증옵션에대한헤지수단에있어서미흡한측면이있다. 아마도향후변액보험의개발은투자및헤지수단의다양화를통해보증옵션수수료를조정 ( 삭제또는낮춤 ) 하는방향으로전개될것으로보인다. 또하나는앞서삼성생명의변액연금처럼변액기능외에도다양한기능을부가한하이브리드형상품또는고령자나유병자를대상으로더많은연금액을보증해주는상품도도입될것으로전망된다.

Ⅵ. 실손건강보험의성장 1. 시대배경 가. 사회현황 2000 년대에들어서부터한국사회의국민의료비지출이크게증가하기시작하였 다. 1996 년 1 인당건강보험진료비는 17 만원이었으나, 2002 년 44 만원으로 2.6 배가 증가하였다. < 그림 Ⅵ-1> 연도별건강보험 1 인당진료비추이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보도자료 (2007. 2. 22) 건강보험진료비의증가는두가지측면에서영향을받은것으로추정된다. 첫번 째로건강보험적용대상자의증가이다. 2001 년 7 월이후근로자 5 인미만사업장으

실손건강보험의성장 151 로건강보험확대적용, 시간제근무자의직장가입자전환등의제도적인보완책과지속적인사업장지도점검추진으로직장가입자적용인구가증가한것이다. 또다른측면은의료기관방문횟수의증가가원인으로추정된다. 90년대후반까지경제성장과경제위기를겪고 2000년대들어오면서사람들은물질적인풍요와함께건강의중요성을깨닫기시작했다. 건강에대한관심증가는사회전체적으로건강검진제도를확산시켰고이를통해건강에대한이상징후를조기에발견하고조치를하는것이일반화되기시작하였다. 실제로건강보험공단통계자료에따르면 2001년연간 1인당의료기관방문횟수는 13일이었으나, 2003년에는약 15일까지증가하였다. < 표 Ⅵ-1> 건강보험진료실적추이 의료기관 약국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총진료비 ( 억원 ) 178,433 188,317 207,420 전년대비증감 (%) 38.2 5.5 10.1 진료비 ( 억원 ) 132,364 138,067 152,664 전년대비증감 (%) 12.9 4.3 10.6 연간 1인당이용횟수 13.2일 13.9일 14.7일 내원일당진료비 ( 원 ) 21,821 21,303 22,146 약제비 ( 억원 ) 46,069 50,250 54,755 전년대비증감 (%) 286.9 9.1 9.0 연간 1인당약제비 ( 원 ) 99,952 108,056 116,594 내원일당약제비 ( 원 ) 11,725 12,981 14,391 연간 1인당처방일 ( 일 ) 7.99 7.87 7.62 주 : 건강보험진료비는공단부담금과본인부담금합계이며비급여인선택진료료, 병실료차액등제외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보도자료 (2007. 2. 22) 앞서 CI보험의시대배경에서도언급하였지만, 사람들의건강에대한관심증가, 가계소비중의료비지출증가는보험회사의건강보험이활성화되는계기가되었고, 또한병원진료비중본인이부담하는치료비를보전해주는실손건강상품에대한관심이증가하는계기가되었다.

152 연구보고서 2018-5 나. 시장상황 1990년대중반까지국내보험시장에서는자녀교육및목돈마련을위한교육보험, 노후설계보험, 새가정복지보험등고금리저축성보험이성장을주도하였다. 반면, 손해보험회사들은 1998년이후제3분야보험상품에대한규제완화로상해및질병보험 ( 장기보험 ) 을적극적으로판매하여급격한성장을이루었다. 손해보험회사들은 3대질병진단, 입원, 수술등의다양한담보들을생명보험사의건강보험상품대비더저렴한보험료로공급하였고, 특히실손건강특약을건강보험에부가하여판매하기시작하면서생명보험회사들이차지하던건강보험시장에진입하였다. 그리고생명보험업계의경영진및실무진일부가손해보험업계로넘어가생명보험영업방식을본격적으로도입하여생명보험영역을잠식하기시작하였다. 2000년이후에는장기성손해보험 ( 이하 장기보험 이라함 ) 이손해보험회사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등장하였고, 반대로자동차보험의비중은점차감소하기시작하였다. < 그림 Ⅵ-2> 장기보험의성장과자동차보험의감소 자료 : 보험연구원 (2010b) 손해보험회사의장기보험상품은 FY2009 하반기까지실손건강특약을부가한질 병보험이성장을이끌었으며, 2003 년말에는실손건강특약을포함하는통합보험을 출시하면서급성장하였다.

실손건강보험의성장 153 < 그림 Ⅵ-3> 실손건강보험및장기손해보험성장추이 자료 : 보험연구원 (2010b) 보험개발원통계자료에따르면, 1998 년부터 2004 년의기간동안생명보험업계의 수입보험료가 1.38 배신장한데비해손해보험업계는장기보험의성장과함께전체 수입보험료가 1.63 배신장됐다. < 표 Ⅵ-2> 수입보험료증가 ( 단위 : 조원 ) 구분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생명보험 33.0 39.9 37.8 41.4 44.0 45.6 1.38배 손해보험 14.3 16.5 18.5 20.6 21.4 23.2 1.63배 자료 : 보험개발원 최근보험통계월보에따르면손해보험업계의장기보험은비약적인발전을거듭해 2001년시점의원수보험료와비교하여 2016년까지약 4.96배가증가했다. 반면, 생명보험회사의보장성보험료는최근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2000년대초반생명보험회사들은종신보험과 CI보험의성공과함께보장성상품시장을석권하였으나, 2003년손해보험회사들의통합보험이생명보험회사들의보장성상품시장을크게잠식하면서생명보험회사들은실손의료상품의개발필요성을느끼기시작하였다.

154 연구보고서 2018-5 다. 규제현황 95) 1997년 7월생명 손해보험회사가제3분야상품 ( 질병, 상해, 간병보장상품 ) 을겸영할수있도록허용되었으며, 실손건강보험과정액형보험상품역시생명 손해보험회사가겸영할수있도록허용되었다. 다만생명보험회사가실손건강보험을판매하기위해서는신고상품으로운용하도록허용해주었다. 이에따라손해보험업계는생명보험회사들이보장하고있는진단, 입원, 수술담보의정액형보장상품을도입하였고, 생명보험회사들의경우상해보험만정액형으로도입하고실손건강보험은도입하지않았다. 물론생명보험회사들이실손건강보험시장영역에진입하기위해단체보험에준실손형태 96) 의상품을도입하기도하였으나, 단체보험시장에한정되었고보장내용이복잡하여성공하지는못했다. 이후 2003년에생명보험업계에서다시실손건강보험영역에진출할때에손해보험회사들도생명보험회사의실손건강보험진출이허용되는대신손해보험회사의질병사망담보및제3분야상품운용에대한규제완화를요청 97) 하였다. 이에따라생명보험회사는단계적으로 2003년 8월부터단체실손건강보험을출시할수있었으며, 2005년 8월부터는개인실손건강보험도출시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게되었다. 이후실손건강보험은국가건강보험의재정상태, 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의규제입장차이등으로본인부담금비율의조정, 보험기간, 상품형태의변화등으로진화해왔다. 95) 실손건강보험은제3분야보험으로, 동영역은손해보험회사와생명보험회사가갈등과경쟁력이심한영역임. 규제현황과관련해서는제3분야영역과관련하여정리함 96) 실손건강보험이란피보험자가치료비에사용된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보전해주기위한상품이나, 준실손상품은치료비의상한값또는하한값을기준으로정액으로보험금을지급해주는상품임. 예를들어준실손건강보험에서치료비의구간값 10~15만원일때상한값을기준으로보장해준다고할때, 피보험자의치료비가 12만원이나왔다면 15만원을보상받음 97) 기존에손해보험회사들은제3분야질병담보에대해보험기간최대 15년까지만운용하였으나동기간이폐지되었으며, 질병사망담보에대해서도 80세이하, 인당 2억원, 만기환급금은납입보험료이내로제한하는조건으로상품판매가허용되었음 ( 박현문 (2011), p. 174)

실손건강보험의성장 155 < 제 3 분야상품에대한생명 손해보험업계간경쟁 > 98) 질병 상해에대한제3분야상품은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간갈등을유발하는경쟁영역이다. 제3분야보험 이라는용어는일본의보험업법에서유래되었다. 일본에서는생명보험을제1분야보험, 손해보험을제2분야보험으로분류해왔다. 의료와관련된보험영역은두보험중어느한쪽으로보기힘들다고보고이를제3분야상품으로지정하여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가겸영토록하고있다. 국내에서질병과상해보험에얽힌생명 손해보험간경쟁과갈등은 1970년대손해보험회사가상해보험을넘어질병보험사업에진출하면서부터시작된다. 과거손해보험회사는기업을대상으로화재보험이나해상보험을주로취급하였으나, 1970년대후반정부가가계보험판매실적에따라화재보험물건에대한유인을제공하자손해보험회사들이개인시장을적극개척하는과정에서의료보험영역에진출하기시작하였다. 손해보험회사의질병보험진출은이분야를선점하고있었던생명보험회사들의불만을야기하였고정부는양진영간영역정리를시작하였다. 1978년 5월재무부가발표한 인보험사업자와손해보험사업자의겸영대상보험지정 에따르면, 질병보험은보험업법규정에의하여생명보험과손해보험겸영영역이된다. 그리고과도한경쟁을억제하기위하여인보험사업자인생명보험회사는정액보상을원칙으로정했고, 손해보험사업자는주보험이아닌형식으로실손보상을원칙으로하되, 질병보험을특약으로개발 판매할수있도록허용해주었다. 이는결국정부가질병보험을생명보험회사의영역으로인식하되손해보험회사에게제한적으로허용한것으로정리할수있다. 이후 1997년정부는금융개혁의일환인규제완화조치로종전생명보험의상해보험과손해보험의질병보험이부가계약으로취급되던것을양측모두상해 질병을주계약으로취급할수있도록허용해주었다. 이에따라보험회사에서는다수의저가형상해보험 / 질병건강보험을출시하기시작하여, 제3 분야상품시장은폭발적으로성장하였다. 이후에도양측은제3분야상품에대해치열한경쟁과갈등이연속되었다. 2003년보험업법전면개정시양측의합의하에생명보험업계에실손건강보험을허용해주었으며, 손해보험업계는제3분야상품의만기 15년제한을폐지하여질병사망에대해서개인당 2억원을한도로 80세까지보장할수있도록허용해주었다. 제3분야규제완화에대한입장은손해보험회사와생명보험회사간엇갈린입장을보이고있다. 생명보험회사는손해보험회사에질병사망담보를허용함으로써큰피해를입었다고생각하고있고, 손해보험회사는실손건강보험영역을내주는대가를충분히받지못했

156 연구보고서 2018-5 다는입장이다. < 손해보험회사의생명보험업무영역영위현황 > 연도 생명보험업무영역허용 1969년 장기저축성보험 ( 가계장기보험 ) 판매 1978년 질병보험특약, 생존급부형 ( 기납입보험료의 100% 한도 ) 판매 1984년 질병사망담보특약판매 1992년 암보험 ( 사망보장 ) 개발판매 1994년 세제적격개인연금저축상품판매 1995년 뇌혈관질환, 특정암 ( 위암, 폐암등 ) 발병시정액보장 1997년 질병보험에서진단, 수술, 입원에대해정액보장상품판매 1998년 저축성보험만기환급률제한조항삭제 (1978: 100% 1988: 150% 1993: 200%) 1999년 근로기준법에의한퇴직보험판매 2000 년 유사종신보험판매 ( 주보험은상해보험, 질병사망특약을주보험에의무부가특약으로부가, 80 세보장 ) 2003년 질병사망특약범위확대 ( 보험업법개정 ) (80세만기, 만기환급금은납입보험료이내, 인당 2억원한도 ) 2005년 퇴직연금실적배당형보험판매 자료 : 생명보험협회 (2010), p. 314 2017년현재까지의표면적인결과를보면손해보험회사가생명보험회사보다는상품판매에있어서는더많은혜택을받은것처럼보인다. 2008년이후실손건강담보를도입한생명보험회사는실손건강담보부가효과를받지못했다. 우선도입시기자체가 2008년으로늦었으며, 대형생명보험회사를중심으로실손건강보험을도입하였고, 외국계보험회사의경우는도입하지않은경우도많았다. 이에반해손해보험회사들은실손건강담보와함께질병사망특약도 80세까지보장하는등장기보장성상품을손해보험회사의대표적인상품으로성장시켰다. 하지만, 실손건강보험의손해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규제및정부정책등에너무많은영향을받고있어서수익성까지고려했을때손해보험회사가더많은혜택을보았는지는두고보아야할것이다. 98) 보험미래포럼 (2012) 을요약발췌하여정리함

실손건강보험의성장 157 2. 실손건강보험상품소개 가. 상품출시배경 99) 2003년말부터손해보험회사는일본의초보험 ( 超保險 ) 상품을벤치마킹한통합보험 ( 삼성화재수퍼보험 ) 을도입하여생명보험회사의시장을잠식하기시작하였다. 통합보험은손해보험회사에허용된모든보장분야를보장하여, 하나의증권으로전세대원이보장받을수있도록설계된상품이다. 당시생명보험회사는규제상실손건강담보를취급하지못하였기때문에손해보험회사의통합보험상품에서보장하고있는실손건강보험담보는고객의가장큰유인책이되었다. 손해보험회사의통합보험이성공한또다른이유는제3분야질병담보만기의확대이다. 기존손해보험회사에서판매하는제3분야질병담보의만기가 15년이하로제한되던것이 2003년생명보험회사의실손건강보험영역허용을계기로 80세만기보장이가능하였기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통합보험의주보험은상해사망과후유장해두가지담보를기본계약으로하고있으나고객이선택할수있는특약의종류가 70~80가지이며, 이중입원 통원의료실비를보장하는실손건강보험담보의인기가높았다. 또한보험기간을 80세만기로설정하여높게책정된보험료수준에서사업비재원확보가용이하여수수료를높이책정할수있었던것도큰성공의원인이되었다. 100) 손해보험회사의통합보험성공은생명보험회사로하여금실손건강보험의도입을상기하는계기가되었다. 앞서규제현황에서도설명을하였듯이, 1997년제3분야보험에대한생명 손해보험겸영지침으로생명보험회사는실손의료비담보를도입할수있는기회가있었으나진입하지않았다. 이후 2003년 5월 29일 보험업법 개정으로생명보험회사도 2003년 8월 30일부터단체실손건강보험, 2005년 8월 30일부터개인실손건강보험의 99) 실손보험의시작은손해보험회사가 1960년대에상해담보실손담보를도입하면서시작하였음. 그러나질병실손의도입은 1990년대후반이고, 실손상품이각광받기시작한것이 2005 년이후이기때문에본보고서에서는 2000년초반을배경으로실손상품을설명하였음 100) 박현문 (2011), p. 181

158 연구보고서 2018-5 판매가가능해졌다. 이때까지생명보험회사가실손건강보험영역에진출하지않았던원인은여러가지가있으나, 기본적으로는정액형담보보다실손으로보장하는상품의리스크가매우클것이라는인식때문이었다. 101) 또한생명보험회사가 2005년부터판매할수있었던개인실손건강보험의판매가 3 년가량지연된이유는 2006~2007년사이에보건복지부에서본인부담금에대한민영실손건강보험의급여를제한하려는움직임이있었고, 2008년초에는자기부담금제도 (Co-insurance) 도입과관련하여생명 손해보험간상품설계에있어형평성논란이발생하였기때문이다. 이후생명보험업계에서본인부담금의 80% 를보장하는상품을개발하고금융감독원이이를신고수리하여 2008년 6월부터개인실손건강보험이특약형태로판매되기시작하였다. 그러나손해보험회사에서여전히 100% 보장상품을판매함에따라생명보험회사는도입초기에판매가활성화되지못하였고, 오히려불공정경쟁논란을야기하였다. 102) < 그림 Ⅵ-4> 실손건강보험상품도입및제도연혁 자료 : 리스크관리학회 보험연구원정책세미나발표자료 (2015. 10. 23) 나. 상품소개 우리나라에서는국민이의료기관을방문하여치료를받을경우, 해당치료비에대 해국민건강보험을통해보장을받을수있으나평균적으로치료비중의 30~40% 는환 자본인이부담을해야한다. 환자가부담해야하는비용은 법정급여환자본인부담 101) 박현문 (2011), p. 175 102) 생명보험협회 (2010), p. 306

실손건강보험의성장 159 금 과건강보험에서보장이되지않는 보험비급여본인부담금 이다. 민영보험회사 에서판매하고있는실손건강보험은치료비중환자가실제부담하는본인부담금을 보전해주는보충형상품이다. < 그림 Ⅵ-5> 국내건강보험운용체계및실손건강보험 주 : 국민건강보험적용영역으로 50% 로표현하였으나, 이는발표자료에따라다를수있음. 여기서제시한비율은보험회사통계에근거하여보험계약자가부담하는진료비 ( 보험계약자는비급여의료비를더많이사용할수있음 ) 를추정하여제시한숫자임을밝힘 즉실손건강보험은공적건강보험의부족분을보완하는상품으로서질병및상해에따른입원 통원 처방시발생하는의료비중본인이부담하는의료비를실제비용만큼민영보험회사가지불해주는상품이다. 정액형상품과달리실손건강보험은피보험자의실제진료비를지급하는상품이기때문에보장범위및보상방법에서두상품은큰차이가있다. 구분정액형상품실손건강보험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 표 Ⅵ-3> 정액형건강보험과실손형건강보험의비교 약관에규정된지급사유만보장 (Positive 방식 ) 약관에규정된금액을정액보장 ( 치료비보다보장금액이높을경우도덕적해이발생이가능하며, 물가상승률은보전하지못함 ) 보험의료수가에관계없이일정 자료 : 손해보험협회홈페이지, 실손의료보험소개 수정인용 약관에규정된보장제외사유외에는전체를보장함 (Negative 방식보장 ) 실제발생금액중공제및보장한도를적용하여보상함 ( 실진료비를보상하므로중복비례보상원칙 ) 가입당시에는보험료가저렴하나의료수가및물가상승률에따라보험료의상승폭이매우큼

160 연구보고서 2018-5 1) 실손건강보험보장내용 103) 2009년실손건강보험표준화이전에는실손건강보험의보장영역이생명보험과손해보험이각각달랐다. 생명보험회사는피보험자의역선택및도덕적해이를막기위해연간치료비의 3천만원한도내에서치료비의 80% 수준에서보상하였다. 반면, 손해보험회사는회사마다연간한도에서차이가있지만기본적으로치료비의전액 (100%) 을보장하였다. 보장내용의차이를조정하기위해 2009년 10월생명보험업계와손해보험업계합의를통해실손건강보험이표준화되었다. 표준화이후에는생명 손해보험동일하게연간한도 5천만원이내에서본인부담금의 90% 를보장하는상품으로개정되었다. 구분표준화이전표준화이후 (2009 년 10 월이후 ) 입원보장한도보장내용 외래보장 < 표 Ⅵ-4> 표준화이전과표준화이후의실손건강보험비교 생명보험 : 3 천만원 손해보험 : 1 천만원 ~ 1 억원 손해보험 : 전액보장 생명보험 : 80% 보장 보장 : 10~50 만원한도 공제금한도 : 5 천원 ~1 만원 연간 5천만원한도 90% 보장 ( 단, 연간 200 만원자기부담금한도초과시에는전액보장 ) 보장 : 30 만원한도 공제금 : 요양기관별차등공제금적용약제비는 8 천원공제 주 : 실손건강보험표준화배경및자세한변경내용은 5 절 실손건강보험상품의진화 에서설명함자료 : 리스크관리학회 보험연구원정책세미나발표자료 (2015. 10. 23) 실손건강보험의표준화이후실손건강보험은종합형 ( 사고원인이상해든질병이든보상 ) 과질병형 ( 사고원인이질병일경우만보장 ) 으로구분되었다. 이는손해보험회사가오래전부터상해담보실손만을단독으로판매하였기때문이다. 중복비례보상원칙에입각하여피보험자가상해실손담보상품을보유하고있는경우질병담보만가입하여불필요한보험료를납부하지않도록하기위함이었다. 103) 실손건강보험의보장내용은 2009 년 10 월표준화된상품을중심으로설명하며, 이후의개정내용은 5 절 실손건강보험상품의진화 에서설명함

실손건강보험의성장 161 구체적인상품내용을보면실손입원담보에서는발생한치료비의 90% 수준을보상하되, 상급병실차액 104) 에대해서는발생금액의 50% 수준에서보장하였다. 상급병실료는피보험자의도덕적해이가가장많이발생할수있는비용으로피보험자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해보상비율을제한하고있다. 표준화이후실손입원담보의세부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 표 Ⅵ-5> 표준화이후실손입원담보보장내용 지급사유 구분 종합형 질병형 지급금액 보장내용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이특약의보험기간중에질병또는상해로인해그치료를직접목적으로입원하여보상대상의료비가발생하였을때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이특약의보험기간중에질병으로인해그치료를직접목적으로입원하여보상대상의료비가발생하였을때 보상대상의료비의 90% (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의적용을받지못하는경우 40%) 상급병실차액 : 보상대상의료비의 50%(1 일평균 10 만원한도 ) 입원의료비보상책임액은합산하여연간 5,000 만원한도 하나의상해또는하나의질병으로인한입원비를최초입원일로부터 365 일까지보상함. 다만최초입원일이 365 일경과하여입원한경우에는 90 일간의보상제외기간발생 보상한도 입원의료비 90% 보상시나머지 10% 에해당하는금액은계약연도별 200 만원한도임. 200 만원한도가차면이후발생하는입원의료비는 100% 보상함 피보험자가입원하여치료를받던중계약의보험기간이만료되더라도그계속중인입원에대하여는계약의보험기간종료일로부터 180 일까지보상함 자료 : 보험회사실손건강보험표준약관 (2009 년기준 ) 을요약정리함 104) 상급병실이라함은해당요양기관의급여기준이되는병실이상의병실을말하며, 요양기관마다다를수있으나통상 2 인실이상급병실이라할수있음. 따라서상급병실차액이라함은실제입원병실과해당요양기관의급여기준병실의병실료를뺀차액을말함

162 연구보고서 2018-5 외래담보의경우도입원담보와마찬가지로 종합형 과 질병형 으로구분하고있다. 표준화이전에는외래 ( 통원 ) 의료비에서요양기관 ( 병원등급 ) 을구분하지않았으나, 표준화된실손건강보험에서는요양기관을구분하여보상한도를설정한것이특징이다. 이는일반병원과종합병원의외래비용의차이를구분하여보장하기위함이며, 또한외래의경우는방문횟수를제한하여피보험자의지나치게많은의료기관이용을제한 ( 피보험자의도덕적해이방지 ) 하고있다. 구체적인상품안은다음과같다. < 표 Ⅵ-6> 표준화이후실손외래담보보장내용 지급사유 구분 종합형 질병형 지급금액 보상한도 내용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이특약의보험기간중에질병또는상해로인해그치료를직접목적으로통원에의한보상대상의료비가발생하였을때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이특약의보험기간중에질병으로인해그치료를직접목적으로외래에의한보상대상의료비가발생하였을때방문 1회당 ( 의원 1 万, 병원 1.5 万, 종합전문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 2 万 ) 공제한금액 (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의적용을받지못하는경우상기액공제후 40%) 외래 1회당 20만원, 연간 180회한도 (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 ) 피보험자가통원하여치료를받던중계약의보험기간이만료되더라도그계속중인통원치료에대하여는보험종료일로부터 180일이내외래방문 90회보상 방문 1 회당 과 연간 180 회 에서 1 회 는진찰료발생 1 회를기준으로하므로하루에다른질병으로여러과에서진료시각각의과를 1 회로산정하여공제금액과지급한도를적용함 자료 : 보험회사실손건강보험표준약관 (2009 년기준 ) 을요약정리함 처방조제비의경우실손건강보험표준화이전에는손해보험회사는외래의료비안에포함 105) 되어보장을하였고, 생명보험회사는외래의료비와구분하여보장하였다. 그러나표준화이후에는생명 손해보험은외래의료비와별도로처방전당 8천원을한도로하여처방조제비에대해보장하고있다. 105) 손해보험회사의실손건강보험은의약분업 (2000 년 ) 이전에판매가되었기때문에처방조제비는외래의료비에포함하는것이관행인시절에판매가되었음. 따라서손해보험회사의외래의료비는처방조제를포함하는것이당연한것이었고, 생명보험회사의경우는의약분업이후에최초로상품을출시하였기때문에외래의료비와처방조제비는분리되어설계되었음

실손건강보험의성장 163 지급사유 구분 종합형 질병형 지급금액 < 표 Ⅵ-7> 표준화이후실손처방조제비담보보장내용 내용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이특약의보험기간중에질병또는상해로인해그치료를직접목적으로처방조제에의한보상대상의료비가발생하였을때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이특약의보험기간중에질병으로인해그치료를직접목적으로처방조제에의한보상대상의료비가발생하였을때 처방전당 8,000원을공제한금액 (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의적용을받지못하는경우 8,000원공제후 40%) 처방전당 10만원, 연간 180회한도 (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 ) 피보험자가통원하여치료를받던중계약의보험기간이만료되더라도그보상한도계속중인통원치료에대하여는보험종료일로부터 180일이내처방전의 90건보상 처방전단위 : 의사의진찰에따른처방전 1건을말합니다 처방조제 : 의사의처방전에의한약국조제료및약제비 ( 처방전없이약국에서구입하는의약품은제외됩니다 ) 자료 : 보험회사실손건강보험표준약관 (2009 년기준 ) 을요약정리함 2) 실손건강보험에서의보상제외항목과지급처리 실손건강보험에서는보상대상의료비를기준으로보험금을지급하고있다. 보상대상의료비라함은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 ( 건강보험본인부담금및비급여의료비 ) 에서보상제외항목을차감한금액으로, 최종적으로는보상대상의료비에대해일정률 (10% 또는 20%) 또는일정액의자기부담금을제외한금액이지급된다. 실손건강보험은피보험자의실제치료비를보상하고있고민영보험회사에서운용하는상품이기때문에의료과잉, 역선택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실손건강보험에서는보상제외항목을설정하고있다. 제외항목의주요부분은치료목적이아닌미용 시술목적의진료비이며피보험자의과잉진료를막고자하는항목들로구성되어있다. 국가에서도이러한항목들은보험급여로하지않고비급여항목으로운영하고있다.

164 연구보고서 2018-5 < 표 Ⅵ-8> 실손건강보험에서의보상제외항목 구분 공통 상해입원 상해통원 보상하지않는항목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 단,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의이유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는제외 )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아악화된부분 5. 치과비급여, 한방비급여 6. 본인부담금상한제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환급이가능한부분 7.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단, 회사가보상하는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인한경우는보상 ) 8.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을포함 ), 성장촉진과관련된비용등에소요된비용 ( 단, 회사가보상하는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인한경우는보상 ) 9.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Arm Sling), 보조기등진료재료의구입및대체비용 ( 단, 인공장기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제외 ) 10. 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인해발생한의료비 쌍꺼풀수술 ( 이중안검술 ), 코성형술 ( 융비술 ),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등 사시교정, 안외격리증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서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 안경, 콘택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 외모개선목적의다리정맥류수술 그외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건강보험비급여대상에해당하는진료 11. 진료와무관한제비용 (TV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 의사의임상적소견과관련없는검사비용, 간병비 12. 자동차보험 ( 공제포함 ) 또는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의료비 ( 본인부담의료비제외 ) 13. 국민건강보험법제 42 조의요양기관이아닌해외소재의료기관에서발생한의료비 1.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사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 또는시운전 ( 단,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발생한손해는보상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의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

실손건강보험의성장 165 구분 질병입원 질병통원 보상하지않는항목 4. 임신, 출산 ( 제왕절개포함 ), 산후기로인한의료비 ( 단, 회사가보상하는상해로인한경우는보상 )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폭동 정신과질환및행동장애 (F04-F99) 여성생식기의비염증성장애로인한습관성유산, 불임및인공수정관련합병증 (N96-N98)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포함 ), 산후기로입원한경우 (O00-O99) 선천성뇌질환 (Q00-Q04) 비만 (E66) 요실금 (N39.3, N39.4, R32) 직장또는항문질환중비급여부분 (I84, K60-K62, K64)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으로인한치료비단순한피로또는권태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 주사비 ), 점 ( 모반 ),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인한탈모등피부질환발기부전 (Impotence), 불감증, 단순코골음, 단순포경 (Phimosis),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 9 조제 1 항 ([ 별표 2] 비급여대상 ) 에의한업부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검열반등안과질환 자료 : 손해보험협회홈페이지 마지막으로실손건강보험은중복비례율을감안하여보험금을지급한다. 실손건강보험의보상취지상피보험자가지불한실제치료비를기준으로보험금이지급되어야하므로, 피보험자가다수의실손의료비상품에가입되어있는경우각상품에서중복적으로치료비를받을수없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생명 손해보험협회에서는개별피보험자의실손건강보험중복가입시스템을갖추고피보험자가실제지불한치료비이상보험금이지급되지않도록하고있다. 물론요율에서도반영하여중복하여가입한경우에대한조정비율을반영하고있다.

166 연구보고서 2018-5 < 표 Ⅵ-9> 실손건강보험다수보험 ( 중복보험 ) 의처리 다수보험 ( 중복보험 ) 이란실손건강보험계약 ( 우체국보험, 각종공제, 상해, 질병, 간병보험등제 3 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등의료비를실손으로보상하는보험, 공제계약을포함 ) 이동시에또는순차적으로 2 개이상체결되었고, 그계약이동일한보험사고에대하여각계약별보상책임액이있는다수의실손건강보험계약을말함. 따라서각계약의보상책임액합계액이각계약의보상대상의료비중최고액에서각계약의피보험자부담공제금액중최소액을차감한금액을초과한다수보험은아래의산출방식에따라각계약의비례분담액을계산한다. 이경우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 외래 ), 통원의료비 ( 처방조제비 ) 를각각구분하여계산한다. 각계약별비례분담액 = ( 각계약의보상대상의료비중최고액 - 각계약의피보험자부담공제금액중최소액 ) 각계약별보상책임액각계약별보상책임액을합한금액 자료 : 손해보험협회홈페이지 특히실손건강보험은일반적인정액으로지급하는담보와달리병원진료세부내역서및중복비례보상을기준으로보험금이지급되어야한다. 따라서실손건강보험은일반상품과달리전문적인심사지급자를고용하여실손건강보험의지급을처리해주어야한다. < 그림 Ⅵ-6> 정액형상품과실손형상품의보험금심사절차

실손건강보험의성장 167 < 미국, 독일, 일본의민영의료보험운영체계소개 > 민영의료 ( 실손 ) 보험은국가의료보험체계와맞물려상이하게도입되어있다. 미국의경우는국가의료보험체계가잘구축되어있지않아민영의료보험에의존하고있으며, 독일의경우는소득수준에따라국가의료보험대신민영의료보험을대신선택할수있다. 일본은국가의료보험체계정비가잘되어있어민영보험회사가실손의료보험을많이취급하고있지않다. 국가미국독일일본 민영의료보험의역할 의료공급 / 수요양측면에서민영건강보험의의료비통제기능이존재, 민영건강보험부분에서의료비용의상승압력부분을의료공급자, 의료수요자에게전가 소비자의경우직접적으로건강보험에가입하는경우보다는고용주를통한가입이대부분이며직장그룹에따라소비자그룹이나누어짐 ( 직접가입그룹, 소규모직장그룹, 대규모직장그룹 ) 후원자역할은고용주가하고있으며건강보험의제공여부를결정 건강보험은주법에의해허가받은건강보험회사에의해판매되고있으며일반보험회사, 비영리단체, 건강관리조직 (HMOs), 기금형수탁운영회사로구성 미국과마찬가지로의료공급과수요양측면에서민영건강보험의의료비통제기능이존재하여의료비용의상승압력부분을의료공급자, 의료수요자에게전가할수있는장치가존재함 공적건강보험의재정악화문제를위험조정방식과민영건강보험과의경쟁허용을통해해결 수많은질병금고로이루어진공적건강보험조직이존재하므로단일보험자형태의공적건강보험으로보기어려움 민영건강보험회사만이건강보험상품의취급이가능하며, 2007년말기준으로독일에서는유사보험을제외한 47개건강보험회사영업 민영건강보험은공적건강보험에서진료 / 치료비의환자본인부담 ( 정률부담부분 ) 과급여대상에서제외되는의료간접서비스등과같은비급여서비스의비용을보상하는기능수행 의료공급과수요양적측면에서민영건강보험의의료비통제에어려움이있어, 민영건강보험이의료비용의상승압력부분을정액형보험으로막고있음 일본민영건강보험은외국계및중 소형보험회사의경우건강보험주계약으로취급하고있으나대형생명보험회사의경우사망보장상품에특약형태위주로취급하며, 보상방식은실손의료보험은거의없고대부분이정액형보험으로판매하고있음 자료 : 보험연구원 (2010c)

168 연구보고서 2018-5 3. 실손건강보험의성장요인분석 가. 상품매력도및고객니즈측면 금융감독원에서공식발표된자료에따르면 2015 년말기준실손건강보험담보는 3 천 2 백만명이가입하고있으며, 지금까지보험회사가판매한모든담보를통틀어서 가장많은보유계약자수를가지고있다. < 그림 Ⅵ-7> 실손건강보험가입률및위험보험료추이 자료 : 리스크관리학회 보험연구원정책세미나발표자료 (2015. 10. 23) < 그림 Ⅵ-8> 연령대별실손건강보험가입률 자료 : 한국신용정보원 (2016)

실손건강보험의성장 169 민영보험회사의실손건강보험은국가공적의료보험의취약한보장과공적의료보험에서보장하지않는비급여진료에따른환자의의료비부담을덜어주기위한 보충형의료보험 의개념으로도입되었다. 실손건강보험은이후의료비용에대한소비자의니즈와민영보험회사의공격적인마케팅으로인해짧은기간에가입자수가폭발적으로증가했다. 단순히가입자수만따져보면사실상전국민의 60% 이상이민영보험회사의실손건강보험상품을보유하고있다는것으로, 오히려국민건강보험의실질가입자수보다더많다. 106) 이렇게짧은기간동안보험회사의실손건강보험상품이성장한원인은크게수요자측면과공급자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먼저수요자측면에서는국내의높은의료비용과공적의료보험의낮은보장으로인해다른상품보다가입니즈가높기때문에필수적인보험상품인실손건강보험에가입하는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국민의료비중실제국가가부담하는비중은 54.5% 로 OECD 34개국가평균인 72.3% 보다낮고, 107) 국민의료비중가계지출은 36.8% 로 OECD 국가평균 19.8% 와비교하여 2배이상높아 108) 가계에부담을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렇게의료비에대한가계부담이높아지는이유는국민건강보험의보장률이매우낮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국민건강보험의보장률은 60% 109) 를약간상회하는수준으로 OECD 국가평균에못미치고있다. < 표 Ⅵ-10> 국민건강보험의보장률수준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보장률 65.0% 63.6% 63.0% 62.5% 62.0% 63.2% 63.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106) 2015년건강보험주요통계에따르면국민건강보험적용인구는약 5천만명이나,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를제외할경우는약 3천만명으로민영실손건강보험가입자보다작음 107) 국회입법조사처 (2015. 7. 10) 108)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3. 11. 21), 한눈에보는국민의보건의료지표 : OECD Health at Glance 2013 주요지표분석 109) 국민건강보험공단

170 연구보고서 2018-5 이러한사정으로국민건강보험에서보장되지않는의료비 ( 본인부담금 ) 보장에대한소비자의니즈가매우크다. 실제실손건강보험상품의가입사유를조사해보면의료비용에대한경제적부담완화와국민건강보험을보완하기위해가입하는경우가전체의 80% 이다. 우리나라는비교적의료보험체계가잘갖추어져있으나, 국민들은높은의료비용대비공적건강보험의역할이충분하지않다고생각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해결책으로실손건강보험상품을구매하는것으로추정된다. < 그림 Ⅵ-9> 민영건강보험가입사유조사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1. 14) 다음으로공급자측면에서실손건강보험의성장은통합적인보장구조를가진상품을통한보험회사의공격적인마케팅에기인한다. 최초의국내실손건강보험은 1960년대상해담보의실손보험으로출발하였으나, 2003년이후손해보험회사들의통합보험판매와함께폭발적으로가입자수가증가하였다. 앞서설명하였듯이, 통합보험은질병보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등을따로따로가입하는번거로움을없애고하나의보험증권으로모든담보를한꺼번에보장받을수있도록설계한상품이다. 모든담보를한꺼번에가입함으로써개별보험상품을따로가입하는것보다사업비절감효과로인해보험료가약 10~15% 가량저렴한 ( 보험업계관계자의인터뷰를통해추정 ) 장점이있으며, 통합보험에실손건강특약을부가하여대대적인마케팅을전개하였다. 실손건강특약은통합보험의콘셉트에맞게상해 질병으로인한대부분의치료비를보장해준다는이미지로장기보장성보험시장을선도해나갔으며, 실손건강보장급부도함께성장하였다. 생명보험회사에서

실손건강보험의성장 171 도 2008 년이후손해보험회사의통합보험을벤치마킹하여실손건강보장을부가한 통합보험을출시하였고, 이후실손건강보험은통합보험의성공과함께보장성상품 시장의판도를바꿀정도로크게성장하였다. 나. 회사별판매전략측면 일찍부터상해실손건강보험담보를개발 판매하였던대부분의손해보험회사들은 2003년이후질병및상해관련실손건강특약을통합보험에부가하여판매하였다. 그러나생명보험회사들의경우에는회사마다실손건강담보에접근하는방식이달랐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금호생명 ( 현 KDB생명 ), 미래에셋생명등국내생명보험회사들은실손건강담보를적극적으로도입하여손해보험회사들의통합보험형태로부가하여판매하였다. 당시대형생명보험회사들은 CI 종신보험이회사의주력상품이었으나, 손해보험회사들의통합보험으로인해판매경쟁력에서열세를보였다. 이에영업현장의적극적인요청에따라실손건강보험을도입하여 CI보험을통합보험으로개편하여판매하였다. 그러나 ING생명, 푸르덴셜생명, 라이나생명, 메트라이프생명등일부외국계생명보험회사들은실손건강담보를도입하지않았다. 먼저푸르덴셜생명과메트라이프생명의경우질병담보를갱신형특약으로부가하지않았고 80/90세만기로판매하는전략을고수하고있었다. 그이유는실손건강담보특약은 3년갱신형특약이었기때문에기존의영업전략및상품운용 IT시스템과맞지않는측면이있어도입하지않았기때문이다. 라이나생명의경우는당시주력상품이암진단보장상품과치아보험이었기때문에실손건강보험을도입하더라도상품경쟁력에도움이되지않는다고판단하여도입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110) 외국계생명보험회사의경우는글로벌회사로이미실손건강보험의손해율리스크를경험하였기때문에실손건강보험의리스크가매우큰것을우려하여도입하지 110) 메트라이프생명과라이나생명은실손건강보험을도입하지않았으나, 알리안츠, ING 그리고 AIG 는나중에실손건강보험을도입하였으나이후판매중지하였음

172 연구보고서 2018-5 않았던것으로판단된다. 111) 4. 실손건강보험의리스크요인분석 보험회사실손건강보험상품은보험회사의성장에큰도움을주었으나, 현재상품 의손해율은 100% 가훨씬넘어보험회사에게상당한부담을주고있다. < 그림 Ⅵ-10> 실손건강보험의손해율현황 주 : 손해율 = 지급보험금 / 위험보험료자료 : 보험연구원정책세미나발표자료 (2016. 6. 16) 실손건강보험상품은상품의판매측면에서는매우매력적이나, 그만큼리스크도 크다고할수있다. 이번절에서는실손건강보험이가지고있는리스크에대해살펴 보도록하겠다. 111) 일부외국계재보험회사들은실손건강보험의손해율이 60~70% 수준으로양호할때에도해외시장의경험에비추어곧손해가발생할것이라고예측하면서출재사에게할증보험료를요구하는등실손건강보험의재보험수재에있어서적극적인움직임을보이지않았음. 이후실손건강보험의손해율은급증하였기때문에어느정도는그들의예측이맞았다고볼수있음

실손건강보험의성장 173 가. 정책및규제변화로인한잦은상품개정 112) 2008년생명보험회사의실손건강보험도입으로실손건강보험시장은외형적으로크게성장하였다. 그러나앞서살펴보았듯이실손건강보험담보는전국민의 60% 가가입한상품으로민영보험회사의상업목적의보험이기이전에준공공보험에가까운상품이되었다. 즉실손건강보험은국민의기초생활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에국민건강보험의급여체계, 재정상황, 정부의소비자물가정책등에크게영향을받았다. 앞서소개한 2009년실손건강보험의표준화정비와몇차례의실손건강보험제도개정은국민건강보험의급여체계, 비급여의료이용의제한그리고보험료인상억제를통한소비자물가안정 113) 이주목적이라할수있다. 향후정부정책및규제의변화는실손건강보험에있어서또한번대대적인상품개정이있을수있으며, 이는고스란히소비자와보험회사에게혼란을줄수있다. 이로인해일부외국계보험회사들의경우실손건강보험의잦은제도변경과높은손해율로더이상신규계약을판매하지않고있다. 나. 의료소비과잉과비급여진료비의무분별한남용 실손건강보험에대한정부개입의가장주요한원인은바로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해이 이다. 피보험자의의료쇼핑과병원의과잉진료로인해 2015년기준보험회사의실손건강보험손해율은약 130% 까지상승하였다. 결국손해를보면서장사를할수없는보험회사입장에서는보험료를올려서라도그손실을보전할수밖에없다. 하지만보험료의인상은곧실손건강보험가입자들의부담으로작용하고이에따른반발도클것으로예상된다. 예를들어실손건강보험손해율상승이지속되고이를보험료에반영할경우 10년내 2배이상급등할것으로예상되었다. 114) 이에보험 112) 정책및규제의변화는실손건강보험만이아니라모든다른보험상품에도영향을미침. 그러나실손건강보험은국민생활과밀접한관계로보다직접적으로상품의형태와가격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정책및규제의변화를리스크로설정함 113) 국민일보 (2013. 3. 11), 금감원, 실손의료보험료인상말라... 朴대통령물가안정의지반영

174 연구보고서 2018-5 회사에서는가입자의도덕적해이를예방하기위한방법으로그동안가입자의자기부담비율을상향조정 (0% 10% 20%) 해왔다. 이와같은개정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와의료기관의도덕적해이로인한의료과잉의행태는근절되지않았다. 다음예는피보험자에의한의료과잉그리고병원에의한의료과잉진료에대한사례를잘보여주고있다. 115) 피보험자의과잉의료사례 : A씨는대상포진후신경통과두통등을호소하며두차례에나눠병원에입원했다. 그리고 81일간병원에입원했다. A씨는메가씨주 2회 ( 비타민C제재 ), 구치온주 3회 ( 화학치료로인한신경성질환예방 미백주사 ), 메가코르빈씨주 1회 ( 비타민C제재 ) 등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는비급여주사제를투여받았다. 해당비용 627만원은보험회사에청구했다. 병원의과잉진료사례 : B병원은양측무릎관절통증으로내원한여성에게각기다른 3가지종류의체외충격파진료를 51회시행하는한편, 동적족저압측정, 동적체평형검사, 하지심부혈전검사등다수비급여진료를시행했다. 이로인해 3,178만원의진료비가나왔다. 이중비급여비용만 3,022만원이발생했다. 보험연구원발표 116) 에따르면 2014년기준상위 10% 실손건강보험금청구자에게지급한보험금이전체실손건강보험금의절반이상을차지한것으로조사됐다. 문제는실손상품가입자의비도덕적행위뿐만아니라의료기관의과잉진료역시문제점이많다는사실이다. 의료에대해서누구보다잘알고있는일부비양심적의료기관은환자의실손건강보험가입여부를확인한후해당환자가실손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을경우불필요한고가의비급여진료를권유한다. 병원입장에서는고가의비급여진료를통한수입이늘어서좋고, 환자는고가의진료를받고도보험금으로환급받을수있어양쪽모두피해를보지않기때문이다. 비급여진료의더큰문제는비급여진료행위의가격상한선이정해져있지않다는 114) 보험연구원정책세미나발표자료 (2016. 6. 16) 115)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8723 116) 보험연구원정책세미나발표자료 (2016. 6. 16)

실손건강보험의성장 175 부분이다. 도수치료의경우산업재해보험으로수가를적용했을때 16,520원으로측정된다. 하지만현행실손청구금액은최저 1,000원부터최대 170만원으로그차이가 1,700배에이른다. 이러한사실은 2009년부터 2013년사이급여의료비는매년 6.7% 상승한데비해비급여의료비는매년 10.2% 나상승했다는부분에서확인할수있다. 실손건강보험가입자의총의료비중비급여부담비용이차지하는비중또한 36.3% 로 18.0% 수준인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약 2배인것으로조사됐다. 117) 구조적으로비급여의료항목의과잉진료는낮은의료수가에시달리는의료기관들이생존차원에서수입이되는비급여항목을창출할수밖에없는의료환경에서기인한다. 특정질환에서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추진하면거기에서사라진비급여를다른질환분야에서새로만들어낸다는것이다. 이러한결과로건강보험보장률은오히려하락하고가계의의료비부담은높아지는악순환의현상이발생하고있다. 실손건강보험에서비급여와관련한해결을위해서는비급여항목을통제하고, 보험금심사를강화해야할필요도있지만, 보다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한방안으로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를검토할필요성이있다. 지금보다훨씬더전면적이고신속한보장성강화를통해비급여항목을급여영역으로포함시키고, 보장률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수준으로끌어올리는것이보험회사나국민모두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기때문이다. 이는궁극적으로비급여항목의창출을줄일수있고, 의료공급자도비급여를통한수익창출의의존도를줄일수있어민영보험회사의실손건강보험운용을안정화시킬수있을것이다. 다. 고령자의의료비증가리스크 현재실손건강보험의 65세이상자의가입률은 20% 미만으로매우낮아고령자에대한리스크가드러나있지않다. 그러나고령자의의료비증가율을감안해보면앞으로갱신시점에서적절한보험료인상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실손상품의리스크는더커질수있다. 통계청의 2016년고령자통계에따르면 2015년기준 65세미만자 117)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8723

176 연구보고서 2018-5 의진료비는 2005 년대비약 1.96 배증가하였으나, 고령자의경우는약 3.5 배로더높 게나타나고있다. < 그림 Ⅵ-11> 건강보험진료비현황 (2005~2015 년 )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2016. 9. 29), 2016 년고령자통계 특히연간진료비 300 만원이상을이용한환자를보면 60 대이후급격한증가를보 이고있다. 앞으로국내노령화진전에따라노인의료비의급격한증가가예상되며, 이는고스란히실손의료비상품에부담이될수있다. < 그림 Ⅵ-12> 연간진료비 300 만원이상환자점유율및발생자수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손건강보험의성장 177 고령자의의료비상승의문제는지속적인보험료인상만으로해결할수는없다. 앞서설명한대로실손건강보험은국가의정책, 과잉의료, 비급여진료의문제등이복합적으로얽혀있으며, 국가가국민의의료문제에대한책임을가지고근본적인문제해결을통해접근해야할것이다. 5. 실손건강보험상품의진화 본보고서에서소개한다른상품과달리실손건강보험은지금까지국가건강보험의재정, 소비자물가등국가정책에영향을많이받았다. 특히국가통제에벗어나있는비급여항목을다루고있고타상품대비손해율이매우높아, 상품의진화측면에서가격인상억제및손해율악화방지에초점을맞춰급부가점진적으로축소되는방향으로상품이개정되었다. < 그림 Ⅵ-13> 실손건강보험개정추이 주 : 2015 년 9 월보험급여본인부담금은 90%, 비급여본인부담금에대해서는 80% 를보장하는개정이있었음

178 연구보고서 2018-5 본보고서에서는 2009 년 10 월표준화시점부터실손건강보험의변화과정에대해 논하도록하겠다. 가. 2009 년표준화시점의실손건강보험 118) 국회이혜훈의원 (2008. 9. 22) 과심재철의원 (2008. 11. 4) 이개최한공청회에서국민건강보험의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민영의료보험의 100% 보장을제한할필요성등이논의되었다. 그리고 2009년 5월에는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간논의를통해실제부담한의료비의 90% 를보장하고자기부담한도를 200만원으로설정하는내용의합의안이마련되었다. 이러한내용이전해지자생명보험, 손해보험업계양측은치열한논쟁을벌었으며, 이에생명보험협회와손해보험협회는 2009년 6월긴급사장단회의를열고실손건강보험의개정에대한의견을정부에건의하는등심각한갈등을보였고, 이는국회국정감사등에서도주요쟁점으로부각되었다. 당시손해보험회사들은실손건강보험개정시국민의료비부담가중과함께생명보험에대한특혜조치등을내세워반발하였고, 생명보험회사들은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및국민건강보험재정악화를지적함과동시에공정경쟁및중복가입에따른보험계약자의피해방지필요성을주장하였다. 양측의치열한논란과충돌끝에결국 2009년 7월 22일금융위원회에서는최소본인부담금 10% 설정과상품표준화등을통해개인의료보험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하고, 중복가입을방지하여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악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며, 보험계약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 보험업감독규정 을개정 ( 금융위원회고시제 2009-43호 ) 함으로써논란은마무리되었고, 2009년 10월 1일생명 손해보험간실손건강보험이다음과같이표준화되었다. 118) 실손표준화배경은 생명보험협회 60 년사 각론 p. 306 의내용을요약정리함

실손건강보험의성장 179 < 표 Ⅵ-11> 실손건강보험상품의표준화방안 구분 내용 손해보험 현행 생명보험 표준안 유형분류 상품유형 1상해 질병 입원 통원 2질병형 상해형 종합형 3입원형 통원형 상해등급적용여부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상해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적용 질병형 ( 입 통원 ), 종합형 ( 질병 + 상해입 통원 ) 해당사항없음 1 상해 ( 입원 통원 ) 형 2 질병 ( 입원 통원 ) 형 3 종합 ( 입원 통원 ) 형 적용 상품구성 입원 + 통원 입원 + 외래 + 약제비 입원 + 외래 + 약제비 입원통원 입원한도 입원한도산출방식 상급병실차액 ( 개인 ) 통원 ( 외래 + 약제비 ) 한도 통원한도산출방식 천만원 ~1억원한도 ( 본인부담금 100% 보장 ) 사고당입원한도 50%( 상해의료비는 100% 가능 ) 10만원 ~50만원 일당통원한도 3천만원 ~5천만원한도 ( 본인부담금 80% 보장 ) 연간입원한도 50% (1일평균 8만원한도 ) 15만원 /20만원 회당외래 약제비한도 5천만원한도 ( 본인부담금 90% 보장 ) 사고당입원한도 50% (1일평균 10만원한도 ) 30만원한도 회당외래 약제비한도 갱신주기 3 년 /5 년, 歲만기 3 년자동갱신 자율운용 병원급별공제금액 해당사항없음 적용 적용 용어 ( 상해 / 재해 ) 상해 용어사용 재해 용어사용 상해 로통일 보장범위 재해분류표적용 해외진료비보장여부 국민건강보험미적용시 면책사항 ( 치매, 한방, 치과, 비뇨기과, 산과, 선천성질환, 치질등 ) 해당사항없음 40% 보장 40% 보장 ( 회사별의료비기준 ) 회사별면책범위상이 ( 포괄적열거주의 ) 적용 해당사항없음 본인부담의료비의 32% 회사별면책범위상이 ( 구체적열거주의 ) 적용안함 보장안함 40% 보장 보장 : 치매, 한방 ( 급여 ), 치과 ( 급여 ), 치질 ( 급여 ) 운영방식 주계약 / 특약운용여부 보장기간 공시방법 상품명 특정담보의료비보장 적립금대체납입방식 특약형 ( 방카는주계약 ) 최대 100세 별도공시기준없음 일부 의료보험 사용 교통, 화재상해등다수 운용중 특약형 ( 일부는주계약 ) 80세 /100세( 일부종신 ) 별도공시기준없음 의료 / 의료비 사용 선천이상입원등소수 해당사항없음 자율운용 자율운용 별도공시기준마련 ( 협회 ) 실손의료비 명기 면책사항만담보가능 자율운용 요율 요율산출 자사율 ( 회사별경험통계적용 ) 자사율 ( 국민건강보험통계적용, 일부는경험통계적용 ) 자율운용 자료 : 생명보험협회 (2010), 각론 p. 307 실손건강보험의보장은생명 손해보험동일하게연간한도 5 천만원이내에서본 인부담금의 90% 를보장해주는상품으로개정하였다. 표준화된실손건강보험의자 세한보장내용은 2 절 실손건강보험상품소개 를참고하기바란다.

180 연구보고서 2018-5 나. 단독형실손건강보험의등장 2013년이시작되면서보험업계의가장큰이슈중하나가바로실손건강보험제도의변경이었다. 2013년 1월 1일부터판매되기시작한단독형실손건강보험의경우순수하게의료비담보만을가입하여보장받을수있다. 따라서적립되는보험료도없고다른특약가입에따른보험료추가도없기때문에 1~2만원대의상대적으로저렴하게가입할수있는의료실비보험이었다. 갱신주기가기존 3년에서 1년으로변경됨에따라해마다보험료가인상되며, 적립보험료가없기때문에 1년마다인상된보험료로새로납부해야한다. 보장내용에있어단독형상품의표준형은입원의경우기존 90% 보장에서 80% 로변경되었으나 90% 보장도선택은가능하다. 변경된내용중가장중요한부분은보장기간으로, 현재 3년단위로보험료가갱신되면서최장 100세까지보장받을수있는보험기간이 15년보장후재가입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재가입시점에는변경된보장내용으로가입하게되는데, 사회적, 경제적상황에따라보험회사가변경한보장을받게된다. 예를들어입원시본인부담금의 90% 를보장받는조건으로가입하더라도 15년후보험회사에서재정악화를이유로 80% 보장으로약관을변경한다면변경된 80% 보장조건으로가입해야한다. < 표 Ⅵ-12> 단독형실손건강보험내용 구분보험료갱신주기보장내용변경주기보장기간 단독형상품내용 1년최대 15년최대 100세최초가입이후질병발생시에도동일한보장내용일경우에는재가입을통해 100세까지계약유지가능

실손건강보험의성장 181 상해 질병 구분표준형선택형 통원 통원 < 표 Ⅵ-13> 단독형실손건강보험 ( 표준형 vs. 선택형 ) 입원실제치료비의 80% 해당액실제치료비의 90% 해당액 외래 처방조제비 실제치료비에서병원규모별 1~2만원과실제치료비의 20% 중큰금액을차감한금액실제치료비에서 8천원과실제치료비의 20% 중큰금액을차감한금액 실제치료비에서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1~2 만원 ) 을차감한금액 실제치료비에서공제금액 (8 천원 ) 을차감한금액 입원실제치료비의 80% 해당액실제치료비의 90% 해당액 외래 처방조제비 실제치료비에서병원규모별 1~2만원과실제치료비의 20% 중큰금액을차감한금액실제치료비에서 8천원과실제치료비의 20% 중큰금액을차감한금액 자료 : 생명보험협회홈페이지, 단독형실손보험안내 실제치료비에서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1~2 만원 ) 을차감한금액 실제치료비에서공제금액 (8 천원 ) 을차감한금액 다. 노후실손건강보험의도입 현행실손건강보험상품의연령대별가입률을보면고연령의의료비증가율이높은반면 60세이상고연령층가입률은저조한편이다. 고령자의경우보험료부담및까다로운언더라이팅심사로인해민영보험회사의실손건강보험상품가입이쉽지않고, 보험회사역시고령자의의료비증가리스크로인해적극적인인수를하지않았기때문이다. 이에 2014년금융위원회에서는우선실손가입자의가입연령상한을현행최대 65살에서최대 75살이상으로늘리도록했다. 종전까지는가입연령규정이없었지만보험회사들이자체규정으로가입연령을 65살이하로제한하고있었다. 또한고령자의보험료부담축소및보험회사가가져야할보험리스크를줄이기위해일반실손건강보험에비해노후실손건강보험은가입자가내야하는자기부담금을더크도록만들었다. 자기부담금이많은대신노후실손건강보험의보험료는일반실손건강보험에비해 70~80% 수준으로더저렴해졌다. 또한고액의료비에대한

182 연구보고서 2018-5 보장을강화하기위해보장금액한도가입원 통원의구분없이연간 1억원으로확대되었다. 아울러노후실손건강보험상품의가입대상자가고령층이기때문에상품내용을 3년마다안내하고재가입할수있도록하였다. 그러나노인실손건강보험은시장에서판매가부진하였는데 ( 판매비중 0.1%), 이미노화로각종질병을가지고있는고령자에대해언더라이팅조건이완화되지않은채판매가되었고, 자기부담금등이높아상품으로서의매력이높지않았기때문이다. < 그림 Ⅵ-14> 실손건강보험상품유형별비중 주 : 2015 년기준전체보유계약건수대비상품별보유계약건수비중자료 : 보험연구원정책세미나발표자료 (2016. 6. 16) 구분 기존실손건강보험 노후실손상품 가입연령 0~65세 50~75세 자기부담금 ( 입원기준 ) 보상금액한도 ( 입원기준 ) 자료 : 생명보험협회홈페이지 < 표 Ⅵ-14> 기존실손건강보험과노후실손건강보험의비교 본인부담금의 10~20% 연간 5 천만원 30 만원우선부담후급여항목의 20% + 비급여항목의 30% 추가부담 연간 1 억원

실손건강보험의성장 183 생명보험협회와손해보험협회의홈페이지에서공시된노후실손건강보험상품은 50세부터최대 75세까지고령층을대상으로하는실손건강보험으로질병 상해로입원 ( 또는통원 ) 치료시소비자가실제부담한의료비를보상하는상품이다. 국민건강보험급여항목중본인부담액과법정비급여항목의합계액에서입원 (30만원 ), 통원 (3만원 ) 을제외하고, 급여부분 80%, 비급여부분 70% 를보험금으로지급한다. 다만요양병원의료비특약의경우보상대상의료비의 80%( 비급여는 50% 한도 ), 상급병실료차액보장특약의경우는상급병실료차액의 50% 를보험금으로지급된다. 노후실손건강보험은단독상품또는특약상품중에선택하여가입이가능하다. < 표 Ⅵ-15> 노후실손건강보험상품내용 구분 단독 특약 내용 실손건강보험담보 ( 노후상해, 노후질병, 요양병원실손의료비 ( 선택가입 ), 상급병실료차액보장 ( 선택가입 )) 만으로구성되어사망담보등다른담보없이단독으로만가입이가능한보험상품 실손건강보험담보를사망, 후유장해등다양한보장에추가적으로부가하여특약으로가입할수있는보험상품 < 표 Ⅵ-16> 노후실손건강보험상품기본계약 상해 질병 구분보상금액보상비율공제금액 ( 건당 ) 자기부담한도보상금액보상비율공제금액 ( 건당 ) 자기부담한도 기본계약 연간 1 억원한도 ( 통원은건당 100 만원한도 ) 보상대상의료비의 80% 해당액 ( 비급여는 70% 한도 ) 입원 30만원 / 통원 3만원입원은연간 500만원 연간 1 억원한도 ( 통원은건당 100 만원한도 ) 보상대상의료비의 80% 해당액 ( 비급여는 70% 한도 ) 입원 30만원 / 통원 3만원입원은연간 500만원

184 연구보고서 2018-5 구분 보상금액 보상비율 공제금액 ( 건당 ) < 표 Ⅵ-17> 노후실손건강보험상품선택계약 요양병원의료비 연간 5 천만원한도 ( 통원은건당 100 만원한도 ) 보상대상의료비의 80% 해당액 ( 비급여는 50% 한도 ) 입원 30 만원 / 통원 3 만원 선택계약 상급병실료차액보장 연간 2 천만원한도 (1 일당평균 10 만원한도 ) 상급병실료차액의 50% 자기부담한도입원은연간 500 만원 - 주 : 노후실손건강보험의자기부담금 1 입원은 30 만원, 통원 3 만원 ( 비급여부분에서먼저공제 ) 2 1 을제외한급여부분 20%, 비급여부분 30% 3 연간 1 억원 ( 통원 1 회 100 만원 ) 을초과한병원비단, 요양병원의료비특약의경우보상대상의료비의 80%( 비급여는 50% 한도 ), 상급병실료차액보장특약의경우는상급병실료차액의 50% 를보험금으로지급 - 라. 기본형 + 특약형태실손건강보험의도입 감독당국및보험회사는실손건강보험의여러가지문제해결을위해지속적으로상품을개정 보완을하였으나, 2016년말까지도공급자인보험회사입장에서는손해율이매우높아부담이지속되었고소비자입장에서는보험료의인상에대한불만들이쌓여갔다. 공급자및소비자에서제기된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시실손건강보험제도개선에대한논의를하였고, 그결과로 2017년 4월실손건강보험은전면적으로개편이되었다. 그동안의실손건강보험은획일적이고포괄적인보장내용을제공하였으나, 도덕적해이유발항목을분리 제거하여 기본형상품 과과잉진료행위가일어날수있는진료를따로묶은 선택특약 으로분리한것이제도개편의주요골자이다. 기본형은기존실손건강상품의보장내용에서도수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MRI/MRA에대한보장을제외하고설계한상품이다. 특약상품은 3가지보장항목으로구분이되었다. 특약 1 은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특약 2 는비급여주사제, 특약 3 은비급여 MRI/MRA 검사로각특약에가입할경우해당진료에대한혜택을받을수있다.

실손건강보험의성장 185 < 그림 Ⅵ-15> 2017 년 4 월이후실손건강보험개편안 자료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2016. 12. 20) 다만특약의경우추가로보험료를더내고특약을가입했기때문에더적극적으로의료과잉에대한도덕적해이를보일가능성이있기때문에다음의제한장치를부가하였다. 첫번째로특약담보의경우자기부담비율을 30% 로상향한것이다. 그동안의개정과정을거쳐실손건강보험의자기부담비율을 20% 까지상향했으나보험가입자들의도덕적해이행태는크게줄지않았다. 이에자기부담금비율을 30% 로상향하게되면불필요한의료서비스를이용하는가입자가줄어들것으로전망하고있다. 두번째는특약담보의누적보장한도및보장횟수의제한이다. 특약 1 의경우연간보장한도는 350만원으로제한되고, 특약 2 는 250만원까지로제한되며, 특약 3 은누적한도가 300만원으로제한하고있다. 보장횟수의경우는종류에상관없이연간누적 180회로제한되는현행과달리 특약 1 과 특약 2 에대해서각각 50회씩한도제한을하고있다. 생명보험협회와손해보험협회의홈페이지에서공시된실손건강보험의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186 연구보고서 2018-5 < 표 Ⅵ-18> 기본형실손건강보험 상해 질병 통원 통원 구분표준형선택형 입원 외래 처방조제비 입원 외래 처방조제비 보상대상의료비의 80% 해당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병원규모별 1~2 만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큰금액을차감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 천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큰금액을차감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80% 해당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병원규모별 1~2 만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큰금액을차감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 천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큰금액을차감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중급여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비급여의 80% 해당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1~2 만원과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 해당액과비급여 20% 해당액의합계액 ) 중큰금액 ) 을차감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공제금액 (8 천원과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 해당액과비급여 20% 해당액의합계액 ) 중큰금액 ) 을차감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중급여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비급여의 80% 해당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1~2 만원과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 해당액과비급여 20% 해당액의합계액 ) 중큰금액 ) 을차감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공제금액 (8 천원과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 해당액과비급여 20% 해당액의합계액 ) 중큰금액 ) 을차감한금액 자료 : 손해보험협회 실손건강보험특약은입원과통원의구분없이특약의보장항목으로발생한비급여의료비를보상한다. 다만, 비급여의료비에서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큰금액 ) 을뺀금액을보상한도내에서보상한다. 특약각각의연간보상한도는다음과같다.

실손건강보험의성장 187 < 표 Ⅵ-19> 실손건강보험특약보장한도 ( 금액 횟수 ) 구분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 MRI/MRA 연간보장한도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연간보장횟수 50회 50회 - 자료 : 손해보험협회 이와함께자동차무사고할인혜택과유사한개념으로보험료할인제도도실손건강보험에새롭게도입된다. 현행실손건강보험은성별과연령을제외하고모든가입자들에대해단일요율을적용해보험료를산정한다. 이때문에일부가입자의도덕적해이현상이생겼고, 이로인해인상된보험료를모두가함께부담하게되면서계약자들사이에보험료납입에있어형평성문제가발생하게된다. 따라서이번보험료할인제도는가입자가 2년동안비급여의료비를보험회사에청구하지않았을경우 1년간보험료를 10% 이상할인해형평성문제를조금이나마개선시킨제도이다. 보험금수령여부판단시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등 4대중증질환관련비급여비용은보험금청구에포함되지않도록하여보험료할인혜택을받을수있게하였다. 이는실손건강보험가입자의의료쇼핑을방지하기위한장치이기도하다. 다만보험료할인혜택은기존상품과차별화하기위해 2017년실손건강보험개정이후신규가입자들부터적용된다. 이와함께실손건강보험가입자들로부터빈축을샀던보험상품의끼워팔기관행도금지하도록하였다. 그간보험회사는실손건강보험담보를미끼로하여다른보험상품담보도패키지형태로팔았고이는거의관행처럼이루어졌다. 예를들어보험회사는실손건강보험을가입하려는사람에게사망 / 후유장해등을기본계약으로하는상품에실손의료비담보와암과뇌졸중등의특약을부가하여판매하였다. 이러한관행으로인해, 소비자는 1~3만원으로실손건강보험을살수있지만, 보험회사가제시한패키지상품으로구매하면서월 10만원내외 ( 부가특약에따라상이 ) 로높은보험료를지불하고실손건강보험담보를구매하게된다. 이에 2018년 4월 1일부터실손건강보험과기타보험상품을패키지형태로판

188 연구보고서 2018-5 매하는관행이금지된다. 다만소비자가원할경우실손건강보험과기타계약을동시 에판매할수있다. 마. 향후실손건강보험의개발전망 우리나라에서도입한보충형실손건강보험은가입자의모럴해저드, 국가건강보험의재정상태및급여체계, 보험회사의손해율수준, 보험료의인상수준에따라지속적으로개정되어왔다. 다만그방향이소비자의니즈보다는도덕적해이를막아선의의계약자보호와보험료의인상억제에초점을맞춰이루어진것은아쉬운부분이다. 앞으로도실손건강보험의경우에는이와같은상품개발의행태는변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소비자니즈측면에서전망해본다면노후실손건강보험에이어유병자등소외계층을위한실손건강보험은추가적으로출시될것으로전망된다. 다만보험회사의입장에서는적정보험료수준에서소비자의니즈에맞춘다양한실손건강보험 ( 예 : 고가형실손건강보험등 ) 을개발할수도있으나, 의료민영화의비판속에서이러한종류의상품개발은쉽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Ⅶ. 간편심사 119) 보험의성장 1. 시대배경 가. 사회현황 한나라의총인구중 65 세이상의인구가 7% 이상이면고령화사회, 14% 가넘어가 면고령사회, 만약 20% 가넘어가면초고령사회로분류된다. 유럽및북미지역의선 진국사회는이미 2000 년대이후고령사회또는초고령사회이다. < 표 Ⅶ-1> OECD 각국가별고령화진전소요연수 도달연도 소요연수 국가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 (7%) (14%) (20%) 7% 14% 14% 20% 캐나다 1945년 2010년 2024년 65년 14년 프랑스 1864년 1978년 2018년 114년 40년 독일 1932년 1972년 2008년 40년 36년 이탈리아 1927년 1988년 2007년 61년 19년 일본 1970년 1995년 2006년 25년 11년 미국 1942년 2014년 2031년 72년 17년 한국 1999년 2018년 2026년 19년 8년 전세계 2002년 2039년 - 37년 - 자료 : 윤성훈외 (2011), p. 30 표수정인용 119) 보험업계에서는 2012 년출시한실버암상품 ( 고혈압과당뇨병에대한심사면제 ) 은간편심사보험상품이라하고, 같은해말에출시한 3 가지질문만으로가입이가능한입원 수술상품은간편고지상품이라함. 그러나두상품모두언더라이팅심사과정을간소화한상품이기때문에두상품모두간편심사보험상품이라하겠음

190 연구보고서 2018-5 우리나라역시 2010 년이후저출산과기대여명의증가로인해우리나라의인구고 령화속도는전세계에서유례를찾아볼수없을정도로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 향후 2040 년에는전체인구중 40% 가 65 세이상의인구로구성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그림 Ⅶ-1> 우리나라출산율및 65 세이상인구비중의변화 자료 : 통계청 고령인구의증가는출산율의저하와함께사망률의개선에도기인한다. 우리나라의 사망률은 1970 년이후급격하게낮아지고있으며, 2010 년의사망률은 1970 년대비 1/3 수준으로이러한기대여명의증가는 65 세이상인구의증가를더욱가속화하였다. < 그림 Ⅶ-2> 국민생명표사망률변화추이 (1971~2011 년 ) 자료 : 통계청

간편심사보험의성장 191 인구가고령화될수록만성질환자및특정질병유병자또한늘어난다. 국민영양건 강조사자료 (2014 년 ) 에따르면 60 세이상사람들중만성질환을하나라도가지고있 는사람의비중은 80% 에이른다. < 그림 Ⅶ-3> 연령대별만성질환자의분포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결과적으로인구의고령화와고령자중만성질환자의비중이높다는사실은보험산업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 전통적으로보험회사는 20~50세의피보험자중건강한피보험체 ( 표준체 ) 를대상으로하여상품을개발하여판매하여왔다. 그러나건강한피보험자의감소는결과적으로 2010년이후보험산업이저성장국면에접어드는한원인이되었다. 이에대한대책으로보험회사는보험소비자계층의변화에맞추어건강체인수에서고령자및유병자인수로방향전환을검토하였으며이에맞춘상품을출시하고있다. 나. 시장상황 2008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의성장률이둔화되면서생산과소비가위축되었으 며, 이영향으로국내시중금리역시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다. 시중금리의하락으

192 연구보고서 2018-5 로보험산업에서도지속적으로예정이율을낮추었으며, 예정이율의하락은보험상품 의가격상승으로이어졌고, 이것은보험상품구매감소로이어져결국고령화의영 향은보험산업저성장국면을고착화하였다. < 그림 Ⅶ-4> 국내시중금리추이 (2010~2016 년 )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Ⅶ-5> 국내경제성장률추이 (2008~2015 년 ) 자료 : 통계청

간편심사보험의성장 193 보험연구원에서발표한 2014년보험산업전망과과제 에따르면, 2013년생명보험의보장성보험은수입보험료기준약 4.9%, 장기손해보험보장성보험은 5.8%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과거성장률대비소폭하락한수준이며, 상품별로살펴보았을때생명보험회사의신계약건수는종신보험과암보험을제외하고는뚜렷한감소세를보이고있다. 2013년보험업계는성장을위하여새로운신성장동력상품의개발이필요하게되었다. < 표 Ⅶ-2> 연도별상품별신계약건수의변화 ( 단위 : 백만건, %) 상품종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신장률 종신 1.6 1.6 1.8 1.8 2.7% 정기 0.5 0.4 0.6 0.5 0.2% 상해 0.4 0.4 0.4 0.4 2.1% 건강 0.7 0.4 0.1 0.1-43.1% 질병 ( 암제외 ) 1.5 1.2 1.2 1.0-9.4% 암 0.6 0.6 0.6 1.1 15.8% 연금 1.3 1.4 1.5 1.3 0.2% 변액 1.7 1.6 1.9 1.5-2.8% 합계 8.3 7.5 8.2 7.7-1.9% 자료 : 보험개발원 다. 규제현황 2012년전까지보험회사는전통적인건강체 ( 표준체 ) 를대상으로만들어진보험상품에초점을맞추어판매를하였으며고혈압, 당뇨와같은질병을가진유병자 ( 표준미달체 ) 와고연령자군은보험가입을거절하거나, 보험료의할증또는질병부담보를통해제한적으로보험을인수하였다. 전통적으로표준미달체시장은요율책정의어려움및엄격한언더라이팅등으로시장규모가미미한수준이었다. 표준미달체에대한상품을개발하려고해도경험자료의부족으로요율산출에어려움이있었다. 특히장기적으로보험리스크가크다고

194 연구보고서 2018-5 판단하였고, 요율의안전할증설정 120) 에대한규정으로인해보험회사의판단에따른충분한요율산정에어려움이있었다. 2010년이후보험회사들은표준체를대상으로하는상품시장이이미포화상태에이르고있음을알고있으며, 새로운성장을위해그동안보험가입에제한이있었던고령자및유병자상품시장진입을준비해왔다. 감독당국역시고령화사회진입과함께기대수명연장으로인해고령층의보험수요가점점커질것을예상하고이에대한상품개발을보험업계에촉구하였다. 121) 그러나고령층대상상품개발은요율개발및리스크관리문제로인해쉽게이루어지지못하였다. < 그림 Ⅶ-6> 국내비표준체상품의시장 2015년 10월금융당국은 보험산업경쟁력로드맵 을발표하여보험상품가격자율화시행에맞춰보험상품개발의규제를폐지또는완화해주었다. 보험상품설계규제완화및가격자율화정책은보험회사로하여금비건강체시장진입에도움을줄것으로보인다. 120) 일반적으로안전할증은최대 30% 까지설정할수있었으며그이상을설정하려고할경우필요성을입증해야하므로쉽지가않았음 121) 감독당국은고령자대상상품을개발하여올경우우선적으로신고수리를검토하는편의를제공함으로서고령자대상상품개발을촉구하였음

간편심사보험의성장 195 2. 간편심사보험상품소개 가. 상품출시배경 2007년 1월금호생명 ( 현 KDB생명 ) 이기존표준체상품과달리언더라이팅심사과정을아예면제하여인수하는상품을출시한것이언더라이팅심사를연계한우리나라최초의상품 122) 이라할수있다. 사실당시에무심사상품에대한소비자니즈가크지는않았으나, 당시금호생명은고령자를대상으로한장기간병상품을많이판매한경험으로고령자시장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었으며, 마침국내의재보험회사가유병자및고령자를타깃으로할수있는신규상품아이디어를제시하여무심사정기 / 종신보험을출시하였다. 판매사 < 표 Ⅶ-3> 금호생명무심사보험내용 금호생명 상품명 standby무배당 OK종신보험 standby무배당 OK보험 판매채널 TM 모집인 가입연령 60~80세 50~80세 50~80세 보험기간 종신 7년, 10년, 15년, 20년 납입기간 일시납,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5년, 7년, 10년, 15년, 전기납 가입금액 100만원 ~3,000만원 사실무심사상품은복잡한언더라이팅심사를면제하기위한상품으로판매대상 자자체가건강자와건강하지않은피보험자전체를인수하기위한목적의상품이나, 122) 금호생명은코리안리, 스코어리 (Scor Re) 와공동으로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등선진국의무심사상품자료와무심사위험률조사를하였고, 이후상품출시까지 1 년여가까운시간을투자하여국내최초로 2007 년 1 월 Standby( 무 )OK 보험 이라는무심사정기 / 종신보험을판매하였음. 이후비대면채널을중심으로운용하는라이나생명과 AIG 생명 ( 현 AIA 생명 ) 에서도무심사상품을출시하였음

196 연구보고서 2018-5 국내에서는무심사상품이마치건강하지않은유병자를위한상품으로판매가되어손해율이예상과달리매우높게나타나게되었다. 123) 예상과다른높은손해율은전체보험회사로하여금언더라이팅을완화한상품은리스크가매우높은상품으로인식하게되었으며, 보험회사가고령자및유병자시장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는데에영향을미쳤다. 2007년국내에도입된무심사상품은판매과정에서심각한문제가발생하여모든보험회사에언더라이팅완화상품에대해부정적인인식을심어주었으나, 사회 경제환경적으로고령자를대상으로한상품에대한소비자의요구는점진적으로증가했다. 보험업계도표준체대상상품시장의포화, 고령화의심화로고령자에대한언더라이팅완화상품을출시할수밖에없는상황에직면하게되었다. 이러한상황이지속되는시기에 2012년라이나생명에서기존무심사상품에서보장하는사망담보가아닌고령자를대상으로언더라이팅을완화한암보험상품 124) 을출시하여큰성공을거두었고, 실버암보험의성공은국내에서간편심사상품이활성화가된계기를만들어주었다. < 라이나생명실버암보험개발이야기 > 1987년외국계보험회사중최초로국내에진출한라이나생명은업계최초로텔레마케팅 (TM) 방식을도입하여큰성공을거둔회사이다. TM채널전용으로운용하였기때문에상품내용이심플하고언더라이팅절차가복잡하지않은무심사상품, 치아보험, 실버암보험등을출시하여큰성공을거두었다. 2008년치아보험을국내최초로판매하여큰성공을거둔라이나생명은다음의성장동력에대해심각하게고민하였으며, 또한라이나생명이보유한고객데이터베이스 (DB) 를활용한상품을판매할수있는방법이없을지에대해오랫동안고민하였다. 특히기존에보유한 DB 자료를활용할경우간편한언더라이팅이필수였기때문에, 일본에서많이판매되고있는간편심사언더라이팅상품에초점을맞추어상품개발을검토하였다. 123) 설계사들이무심사보험판매를위해병원암센터나일반병원병실로가서환자들을대상으로판매하였다는설도있음 124) 이상품은무심사상품과달리청약서전체질문에대한면제가아닌 고혈압 과 당뇨 에대한질문만을면제한상품으로개발되었음

간편심사보험의성장 197 당시스위스재보험회사 (Swiss Re) 한국지점역시동일하게고령자를대상으로한상품을고민하고있었으며, 스위스재보험회사한국지점은고령자의경우만성질환으로인해보험상품인수가쉽지않음을인식하고고령자에게다발하는고혈압또는당뇨질환에대한심사를면제하는상품을검토하고있었다. 더군다나국내대부분의생명보험회사가 60 세이전고객층을겨냥하여암보험을판매하였기때문에 60세이상자를대상으로하는암보험그리고 암 이비교적고혈압과당뇨질환에크게영향을받지않는다는점에착안하여실버암보험의콘셉트를생각하였다. 이후스위스재보험회사는라이나생명을방문하여이러한상품의콘셉트를전달하였고, 마침라이나생명이고민하였던간편심사상품의콘셉트와일치하여양사가함께공동으로실버암보험을업계최초로소개하였다. 2012년 7월라이나생명은 61세 125) 이상피보험자를대상으로실버암보험을판매하기시작했고엄청난성공을거두었으며, 이후 1년이내전생명보험회사가라이나생명을벤치마킹하여상품을출시하였다. 실버암보험은국내에침체되어있던보장성보험시장이다시금활기를뛸수있도록하였으며, CI보험이후침체되어있었던재보험시장까지도재성장할수있는계기를만들어주었다. 나. 간편심사상품소개 126) 일반적인보험상품의언더라이팅절차를완화한상품에는간편심사상품 (Simplified Issue Product) 과무심사상품 (Guaranteed Issue Insurance Product) 이있다. 간편심사상품은청약서질문항목중일부항목에대해심사하지않는반면, 무심사상품은표준청약서의모든항목에대해심사하지않는상품이다. 즉언더라이팅강도측면에서일반상품이가장강하고, 그다음이간편심사상품그리고무심사보험상품이가장약하다고할수있다. 125) 금융감독원은실버암보험이정상체와유병자모두가입할수있는상품이기때문에정상체가정상적인암보험대신실버암보험을가입함으로써비싼보험료를낼수있다는점을들어계약자에게항상가입할수있는다른암보험도설명할것을요구하였음. 라이나생명은 TM채널의특성상다른암보험상품을추가설명하면판매에어려움이있다고판단함. 그대신판매중인일반암보험의가입연령이 60세인점에착안해실버암보험가입연령을 61세부터로정함으로써설명의무를피할수있었음. 다만금융감독원은소비자보호차원에서정상체에대해서는보험료를할인할것을요구하여라이나생명은사업비할인을통해보험료를 5% 할인해주고있음 126) 김석영 변혜원 (2014)

198 연구보고서 2018-5 상품가입대상가입시심사내용 일반심사상품 간편심사상품 < 표 Ⅶ-4> 국내에서판매되고있는상품별가입대상및심사내용 표준체 ( 가입연령제한 : 통상 60 세미만 ) 표준체 + 일부표준미달체 ( 가입연령확대 : 통상 75 세까지 ) 암 고혈압 당뇨등질병보유여부및최근 5 년간의치료내역에대해심사 암등질병보유여부및최근 2 년내치료내역에대해심사다만일부특정 ( 고혈압 당뇨병등 ) 질병에대해서는심사하지않음 무심사상품모든대상자모든질병및치료내역에대해심사하지않음 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2013. 5. 15), 만성질환자의보장성보험가입시유의사항안내 수정인용 간편심사보험상품도심사방법에따라인수기준완화형상품, 한정고지형상품그리고처음부터판매대상을축소시킨가입한정형상품등으로나눌수있다. 인수기준완화형상품이란인수기준을완화하여회사가정한특정인수기준을만족하는표준미달체도표준체로인수하는상품을말한다. 인수기준완화형상품은전통적인간편심사상품으로서, 피보험자의상태가표준체인수기준에는미흡하지만일정기준을충족하는경우표준체로인수하는상품이다. 상품판매대상이확대되는효과를가지는반면, 완화된언더라이팅기준이전체대상자집단의요율에미치는영향을산출하기어렵다는단점을가진다. 한정고지형상품이란특정한질병에대한고지를생략하여특정질병을갖고있는유병자들도가입이가능한상품을말하는것으로특정질병보유자집단의질병발생률과건강한집단의질병발생률의가중평균으로요율을산정함으로써인수기준완화형의문제점을해결한상품이다. 그러나질병보유자는저렴한보험료를, 건강한사람은비싼보험료를지불하게되므로, 질병보유자는가입하고건강한사람은가입을꺼리거나해약하려는유인이존재해상품가입집단의포트폴리오리스크 127) 가존재한다. 현재판매되고있는실버암보험상품이대표적인한정고지형상품으로분류된다. 127) 위험률은전체가입대상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나, 실제가입자는위험도가높은사람들만가입해서위험률산출기준과다른계약자집단을가지게됨으로써발생하는리스크를의미함

간편심사보험의성장 199 가입한정형상품은특정한질병보유자들만을피보험자로한정하여설계된상품을말한다. 특정한질병보유자집단의통계정보를사용함으로써담보의요율산출이상대적으로쉽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그러나상품판매대상이되는특정질병보유자를찾는것이어렵다는단점을가진다. 특정질병보유자만이가입이가능하기때문에일반인이가입할수없다. 과거판매되었던녹십자생명과 AXA손해보험회사에서판매하였던당뇨CI보험이이에해당되는데, 이상품은일정조건을만족하는당뇨유병자만이가입할수있다. 따라서설계사들이당뇨환자를찾아다녀야하는불편함이있어큰성공을거두지못하였다. < 당뇨 CI 보험 > 당뇨CI보험은당뇨환자가합병증으로뇌졸중, 말기신부전, 실명그리고족부절단을할경우보험금을주는상품으로개발되었다. 이상품은원래이스라엘과체코에서먼저개발되었으며이상품을개발한해외재보험회사에서상품아이디어를한국에도소개를하면서국내에서도개발이된상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가입당시합병증이없는당뇨환자로당화혈색소 (HbA1C) 비율이 8% 이하인자로한정하였다. 당뇨병환자는보험가입을거의할수없던상황에서당뇨병환자를위한보험상품이었기때문에당뇨환자들의어려움을아는의사들이상품개발당시의학적문의를하였을때적극적지원을언급하기도했었다. 구분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상품형태 가입한도및가입연령 주보험 : 당뇨 CI 부 (4 개질병 ) 보장 특약 : 암진단특약, 당뇨환자사망특약운영 가입한도 : 1 천만원 ~ 3 천만원 가입연령 : 30~60 세운영 주보험 : 상해사망보장 특약 : 각각의 CI 담보특약당뇨환자의질병사망보장특약운영 가입한도 : 5 백만원 ~ 2 천만원 가입연령 : 20~55 세운영 판매채널 FC 채널을통해판매홈쇼핑, TM 채널에서판매 특징 암진단담보의경우주보험이아닌특약으로설계하고, 가입한도도 5 백만원 ~2 천만원으로운영하여리스크고려해운영 손해보험회사의특성상각 CI 담보에대해특약으로운영 생명보험와마찬가지로암보험의한도는축소해운영

200 연구보고서 2018-5 홈쇼핑으로이상품을판매한첫날엄청난전화가온것으로알려져있다. 대부분합병증이있는사람들이거나가입기준을통과하지못하는사람이었기때문에가입으로연결되지는못하였지만당뇨환자들의보험가입열기를느낄수있는사건이었다. 그러나이상품은결국가입조건을만족하는고객을쉽게찾지못함으로써판매에성공하지못하였다. 간편심사보험상품은기존에완전고지보험상품에가입이거의불가능했던소비자가가입할수있는상품으로서새로운보험상품수요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었다. 과거에는당뇨, 고혈압, 암등의질병을갖고있는만성질병자는완전고지보험상품에가입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였다. 유병자들이일반보험상품에가입할경우, 일부특정담보에대해서보장을받을수없는형태로상품을가입하거나, 아니면보험료를더부담하는할증체로서보험상품을구매할수있었다. 그러나최근고령화의지속과식생활의변화등으로당뇨, 고혈압, 암등의만성질병발생자수는계속늘어나고있다. 또한과거와달리의학기술의발달로유병자들도건강한사람처럼정상적인생활이가능해지는기간이늘어나고있다. 이에맞추어보험회사들은유병자들도가입할수있는간편심사보험상품을개발하여판매하기시작하였다. 1) 실버암보험 국내간편심사상품의효시는고령자층의암보험계약을인수하기위해현표준체 청약서질문항목중에고혈압과당뇨병에대해서는질문을면제하여인수하기시작 한실버암보험상품이시발점이되었다.

간편심사보험의성장 201 < 표 Ⅶ-5> 표준체상품의청약서질문내용 ⑴ 최근 3개월이내에의사로부터진찰또는검사를통해다음과같은의료행위를받은사실이있습니까? 1질병확정진단 2질병의심소견 3치료 4입원 5수술 ( 제왕절개포함 ) 6투약 ⑵ 최근 3개월이내에마약을사용하거나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 흥분제 ), 전통제등약물을상시복용한사실이있습니까? ⑶ 최근 1년이내에의사로부터진찰또는검사를통해추가검사 ( 재검사 ) 를받은사실이있습니까? ⑷ 최근 5년이내에의사로부터진찰또는검사를통해다음과같은의료행위를받은사실이있습니까? 1입원 2수술 ( 제왕절개포함 ) 3계속하여 7일이상치료 4계속하여 30일이상투약 ⑸ 최근 5년이내에아래 10대질병으로의사로부터진찰또는검사를통해다음과같은의료행위를받은사실이있습니까? 1암 2백혈병 3고혈압 4협심증 5심근경색 6심장판막증 7간경화증 8뇌졸중증 ( 뇌출혈, 뇌경색 ) 9당뇨병 10에이즈 (AIDS) 및 HIV 보균 1) 질병확정진단 2) 치료 3) 입원 4) 수술 5) 투약 ⑹ ( 여성의경우 ) 현재임신중입니까? ⑺ ( 기능적장애 ) 현재눈, 코, 귀, 언어, 씹는기능, 정신또는신경기능에장애가있습니까? ⑻ ( 신체적장애 ) 현재팔, 다리, 손 ( 손가락포함 ) 또는척추에손실또는변형으로인한외관상신체의장애가있습니까? ⑼ 현재운전을하고있습니까? ⑽ 최근 1년이내에다음과같은취미를자주반복적으로하고있거나관련자격증을가지고있습니까? 1스킨스쿠버 2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3스카이다이빙 4수상스키 5자동차, 오토바이경주 6번지점프 7빙벽, 암벽등반 8제트스키 9래프팅 ⑾ 부업또는겸업, 계절적으로중시하는업무가있습니까? ⑿ 향후 3개월이내에다음과같은해외위험지역으로출국할예정이있습니까? ⒀~⒃ 월소득, 음주, 흡연량, 체격체크 실버암보험의대상고객군은 60세이상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따르면 60 세이상군에서가장많은만성질환은고혈압과당뇨병이므로, 이에대해언더라이팅심사를면제하여 60세이상의연령층에서암보험상품을쉽게가입하게하기위함이었다.

202 연구보고서 2018-5 < 그림 Ⅶ-7> 당뇨환자및고혈압자점유율 자료 : 보건복지부 또한당뇨병과고혈압은암발생위험에미치는영향이적어, 작은할증만을부가하여상품요율을만들수있었다. 당뇨병및고혈압과암발생간의위험도를분석한논문자료에따르면당뇨병은암발생위험을 25~30% 정도증가시키고, 고혈압은남성의경우약 15%, 여성의경우는거의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분석된다. 성별 < 표 Ⅶ-6> 당뇨환자및고혈압환자의암발생위험도 당뇨병및고혈압환자의암발생 HR ratio 당뇨병無당뇨병有고혈압無고혈압有 남성 1.00 1.24 1.00 1.16 여성 1.00 1.33 1.00 1.01 자료 : JAMA(2005), Fasting Serum Glucose Level and Cancer Risk in Korean Men and Women(January 12, 2005 Vol 293, No. 2), Blood Pressure and Risk of Cancer Incidence and Mortality in the Metabolic Syndrome and Cancer Project 또한실버암보험상품에서는암진단담보만을보장하는상품으로급부구조는매 우단순하지만, 당뇨와고혈압에대한심사를면제하여 60 세이상의고령자층에서많 이가입하였다.

간편심사보험의성장 203 급부내용내용비고 보장내용 < 표 Ⅶ-7> 실버암보험보장내용예시 일반암진단 유방암 / 전립선암진단 소액암진단 특정암진단 ( 위암 / 대장암 / 폐암 / 간암등 ) 고액암 ( 뼈, 뇌암등 ) 진단 특정암및고액암은회사마다조금씩다르게설계 가입연령 61~80세 최초판매시는 75세까지였으나, 이후 80세까지확대 보장기간 10년갱신형 일부회사는세만기운용 감액지급기간 2년이내 50% 지급 - 회사상품명주요특징 한화생명 삼성생명 동양생명 라이나생명 AIA 생명 BNP 파리바카디프생명 한화생명실버암보험 삼성생명실버암보험 수호천사홈케어실버암보험 실버암보험 꼭필요한 100 세암보험 6180 실버암 < 표 Ⅶ-8> 주요생명보험회사실버암보험판매현황 고혈압 / 당뇨병심사면제, 61~75 세까지가입, 갱신을통해 100 세까지보장 월보험료최대 6.5% 까지할인, 부모를위한자녀의孝보험으로적합 고혈압 / 당뇨환자도가입이가능하고 61 세부터 75 세까지가입 갱신을통해 100 세까지담보 피보험자가 유방암, 자궁암및전립선암 이외의암으로진단받지않을경우 10 년마다건강관리자금지급 당뇨 / 고혈압환자도가입가능 ( 당뇨 / 고혈압환자가아닐경우보험료 5% 할인 ) 특약을통해뇌암, 백혈병, 위암, 대장암등에대해서는추가보장가능 61 세에서 80 세까지가입가능한고령자대상암보험으로간편심사를통해가입가능 10 년단위로갱신하여최대 100 세까지보장 일반암 ( 유방암, 전립선암제외 ) 으로진단확정시, 최초 1 회에한하여최대 2,000 만원암치료보험금보장 61 세부터 80 세까지가입가능한노령자전용암보험 고혈압, 당뇨병에대해무심사로유병자들인수확대 고령자도이해하기쉬운간단한상품구조로간편가입가능 당뇨병, 고혈압둘다있더라도가입가능 ( 해당질환없을시보험료 5% 할인혜택 ) 고액암진단보험금을주계약으로보장 방카슈랑스전용상품으로은행창구이용많은고연령가입편의성제고 자료 : 생명보험협회보도자료 (2015. 7. 1), 최근암보험에대한관심이크게늘어나고있어

204 연구보고서 2018-5 2) 간편심사건강보험 실버암출시가이루어진 2012년말 AIA생명에서는일본계재보험회사인 Toa Re와함께입원, 수술을보장하는간편심사건강보험상품을출시하였다. 이상품의특징은실버암과마찬가지로표준체청약서질문을축소하여 3가지질문만으로인수여부를심사하는상품이다. 또한 5년기왕력을 2년으로단축함으로써피보험자는표준체상품보다간편하게상품을가입할수있으며, 가벼운만성질환유병자, 건강이양호하지않은 40대도가입할수있었던첫번째건강보험상품이다. < 표 Ⅶ-9> 간편심사상품의청약서질문내용 표준체언더라이팅 ⑴ 최근 3 개월이내에의사로부터진찰또는검사를통해다음과같은의료행위를받은사실이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 ( 제왕절개포함 ) 6 투약 ⑷ 최근 5 년이내에의사로부터진찰또는검사를통해다음과같은의료행위를받은사실이있습니까? 1 입원 2 수술 ( 제왕절개포함 ) 3 계속하여 7 일이상치료 4 계속하여 30 일이상투약 ⑸ 최근 5 년이내에아래 10 대질병으로의사로부터진찰또는검사를통해다음과같은의료행위를받은사실이있습니까? 1 암 2 백혈병 3 고혈압 4 협심증 5 심근경색 6 심장판막증 7 간경화증 8 뇌졸중증 ( 뇌출혈, 뇌경색 ) 9 당뇨병 10 에이즈 (AIDS) 및 HIV 보균 1) 질병확정진단 2) 치료 3) 입원 4) 수술 5) 투약기타질문사항 간편심사언더라이팅 ⑴ 최근 3 개월이내에의사로부터진찰또는검사를통해다음과같은의료행위를받은사실이있습니까? 1 입원필요소견 2 수술필요 3 추가검사 ( 재검사 ) 소견 ⑵ 최근 2 년이내에의사로부터진찰또는검사를통해다음과같은의료행위를받은사실이있습니까? 1 입원 2 수술 ( 제왕절개포함 ) ⑶ 최근 5 년이내에의사로부터진찰또는검사를통해암으로 진단 받거나암으로 입원또는수술 을받은적이있습니까?( 예, 아니오 ) ( 암에는악성신생물, 백혈병및기타혈액종양이포함됩니다 )

간편심사보험의성장 205 AIA 의간편심사건강보험의상품구성은아래와같으며, 입원과수술두가지담보 로만구성하였으며, 10 년갱신형구조로상품을운용하였다. 담보구분보장금액비고 주보험 ( 질병입원 ) 4 일초과 1 일당 1 만원 (120 일한도 ) 10 년만기갱신형 재해입원특약 4 일초과 1 일당 1 만원 (120 일한도 ) 가입연령 : 40~70 세 수술특약 < 표 Ⅶ-10> 국내최초도입간편심사건강보험상품 1 종 5 만원, 2 종 15 만원, 3 종 25 만원, 4 종 50 만원, 5 종 250 만원 자료 : AIA 생명홈페이지, 상품공시실 ( 누구나꼭필요한건강보험, AIA 생명 ) 상기질문외피보험자의직업에따라서청약에대한승낙을거절가능 라이나생명의실버암보험, AIA생명의간편심사건강보험출시이후, 손해보험회사들도적극적으로간편심사상품시장에뛰어들었다. 간편심사청약서질문내용은생명보험과손해보험이다르지않으나, 담보구성및판매방식은양업계가다소상이하게접근하였다. < 표 Ⅶ-11> 생명 손해보험업계의간편심사상품비교 ( 상품초기형태 ) 담보구분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보장내용 입원담보주보험 + 1~5 종수술특약 + 정기특약 + 상해사망주보험 + 질병사망특약 + 상해입원특약 + 질병입원특약 + 상해수술특약 + 질병수술특약 가입연령 입원담보 : 4~120 일한도수술 : 1~5 종구분보장 가입연령 : 40~70 세 입원담보 : 4~180 일한도수술 : 수술종류구분없음 가입연령 : 50~70 세 ( 이후손해보험회사도 40 세로확대 ) 판매방식 TM 채널, 전속채널 GA 및전속채널

206 연구보고서 2018-5 < 미국과일본시장의간편심사상품소개 > ( 미국시장 ) 미국의간편심사생명보험은 (Simplified Issue Life Insurance, 이하 SI 상품 이라함 ) 1990년초반최초로판매되었으며, 20여년간판매되어오고있다. SI상품은새로운판매채널 (TM) 에대한보험회사들의필요와건강이양호하지않아표준체보험의가입이거절되거나보험료를더지불하는대신간편하게가입하려는소비자의수요에의해시장이형성되었다. 다만초기에는건강검진이생략되는대신상세하고반복적인질문서를통한계약심사로인해결과가성공적이지못하였다. Fidelity Life에서고지사항을축소하고, MIB(Medical Information Bureau, 의료정보교환시스템으로언더라이팅에필요한정보를획득하는데활용된다 ) 등을활용한 SI 상품이출시되고성공하면서상품공급이보다활발해졌다. 미국의 SI 상품은국내와달리회사마다다양한청약서질문사항을운용하고있으며, 사망담보위주로운용되고있다. 미국언더라이팅기준 구분 Full 언더라이팅 SI 언더라이팅 구분 Part 1 ( 비의적항목 ) Part 2 ( 의적항목 ) Full 언더라이팅은청약서모든항목조사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사고기록, 시민권, 직업, 재정상태정보, 흡연여부등 매우상세한의적질문서적용 Full 언더라이팅에서사용하는의적항목중일부만적용 적용 1. 최근 (6 개월 ~24 개월 ) 동안의병원입원또는요양기관시설이용여부 2. 최근 (6 개월 ~5 년 ) 동안의사또는헬스전문가와의진찰 ( 상담 ) 여부 3. Medical history check: 암, 심근경색, 뇌졸중, 신부전, 치매, 당뇨, 간질환, 순환기계통질환, HIV/AIDS 4. MIB, APS, MVR, 처방기록등이용 자료 : Allen M. Klein(2013) ( 일본시장 ) 국내보다먼저보험시장포화및고령화사회를경험한일본의경우, 2006년이후보험시장소외계층인유병자와고연령자에대한특화상품을개발하여판매하기시작하였다. 일본의경우동일담보에대해표준체상품과간편심사상품을함께운용하며, 할

간편심사보험의성장 207 증지수가 149% 까지는표준체상품으로인수하고, 150% 이상할증이되어야하는경우는간편심사상품으로인수하고있다. 일본의 SI 상품은사망, 입원과수술담보를중점적으로보장하여, 현재청약서상의질문내용중입원과수술에관련된 3가지또는 5가지의질문사항에대해서만운영하고있다. 최근에는암진단담보, 치매담보등에대해서도간편심사청약서질문사항을이용하여상품을판매하고있다. 일본의간편심사상품청약서질문사항유형 유형 A 유형 B 1. 최근 2 년동안수술또는입원을받은적이있습니까? 2. 과거 5 년동안에암으로인해입원수술을받은적이있습니까? 3. 향후 3 개월이내입원, 또는수술을받을계획이있습니까? 4. 암또는간경변을진단받은적이있거나, 암또는간경변이의심되고있습니까? 5. 노인장기간병요양보험의혜택을받고있습니까? 1. 최근 2 년동안질병또는부상으로인해입원또는수술을받은적이있습니까? 2. 과거 5 년동안, 암또는간경변을진단받은적이있거나, 암또는간경변으로인해입원또는수술을받은적이있습니까? 3. 최근 3 개월이내에의사에의한검사나진료로입원혹은수술을받게된경우가있습니까? 자료 : 일본간편심사보험상품판매회사별홈페이지 일본의간편심사상품유형 대상 Target 가입연령 / 보험기간 보장담보 삭감기간 과거병력 / 재해력으로인해일반적보험가입이어려운사람들 40~80 세 10 년만기갱신형구조, 80 세만기또는종신 사망, 상해입원, 질병입원 ( 입원의경우통산한도 700 일또는 1,000 일 ), 수술급부, 최근암진단및치매담보에대해도입 가입후 1 차년도이내보험사고시가입금액삭감지급

208 연구보고서 2018-5 3. 간편심사보험의성장요인분석 가. 상품매력도및고객니즈측면 우리나라국민의생명보험가입률을보면 60세이전연령의사람들은생명보험가입률이 60% 수준이나, 60세가넘어가는경우생명보험가입률은매우저조한수준이었다. 실버암보험및간편고지상품은건강상태가양호하지못해보험가입이어려운피보험자를대상으로하였기때문에해당고객층 ( 보험소비소외계층 ) 에서는각광을받을수있었다. < 표 Ⅶ-12> 성별 연령별생명보험가입률현황 구분 2004 2007 2009 2010 2011 40~49세 69.2% 72.3% 63.8% 64.1% 64.6% 남성 50~59세 55.3% 62.7% 60.1% 59.7% 58.8% 60세 + 22.1% 27.1% 28.9% 30.6% 33.0% 40~49세 75.0% 79.8% 71.2% 72.0% 72.6% 여성 50-59세 62.4% 71.0% 69.2% 69.0% 68.6% 60세 + 24.2% 29.8% 32.7% 33.5% 34.4% 자료 : 보험연구원 (2015) 특히보험회사에서도해당상품에대해 고령자전용 또는보험가입거절이되는 만성질환자 라하더라도해당간편고지건강보험은간단한언더라이팅을거쳐보험 가입이가능한것으로적극적으로홍보하여판매하였다. 128) 128) 탤런트이순재씨가광고에출연하여 묻지도따지지도않는보험 이라는표현으로일반인들에게쉽게다가가큰인기를끌었음

간편심사보험의성장 209 < 그림 Ⅶ-8> 실버암보험및간편고지상품의광고자료 자료 : L 생명보험회사및 H 손해보험회사홈페이지 해당상품의소비자선호와보험회사의적극적인마케팅으로인해간편고지상품의판매는매우성공적 129) 이었으며, 보험회사역시저출산 고령화시기에서신규성장동력을확보할수있게되었다. 간편심사보험의등장은보험시장의주요판매고객층의변화를가져왔다. 과거에는 30~40대가주요고객층이었고 60세이상고객층은주요고객층이아니었는데, 이제는매우빠르게성장하는고객층으로등장하였으며신계약판매비중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 129) 보험개발원생명보험통계연보의통계에따르면 2009 년 60 세이상암보험신계약체결건수는 1 만건에미치지못하였으나, 실버암보험판매이후 60 세이상의암보험신계약판매건수는 40 만건으로 53 배신장하였음 < 국내암보험신계약실적현황 > 연령 2009년 2015년 09년대비증가율 60세이하 589,101건 1,352,014건 2.3배 60세 + 7,873건 419,194건 53.2배 < 연령별암보험상품신계약가입자점유율 > 연도 <20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 2009년 2.8% 12.4% 24.1% 33.5% 25.8% 1.3% 2015년 2.2% 9.0% 14.4% 23.9% 28.2% 22.3% 자료 : 2015년생명보험통계연보기준

210 연구보고서 2018-5 < 그림 Ⅶ-9> 연령별신계약분포및연평균증가율 (2007~2013 년 ) 자료 : 보험개발원 나. 회사별판매전략측면 간편심사상품은회사마다판매전략에있어서매우다르게접근하였다. 특히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의전략적인접근이매우달랐다. 생명보험회사는주력상품이종신과 CI보험이었기때문에, 상대적으로간편심사상품을틈새시장상품으로접근하였으나, 손해보험회사의경우는기존다양한보장을담보하는통합보험처럼 40~80세를대상으로다양한담보를보장하는주력판매시장용상품으로접근하였다. 생명보험회사는기존 CI보험및종신보험과차별화하기위해간편심사건강상품에대해 3대질병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담보 ) 를중심으로비교적담보구조를단순하게설계하여중 저가형상품으로포장해고령자에게판매하고있다. 반면에손해보험회사의경우는 3대질병외에도다양한질병담보를추가하였고보험기간도최대 100세까지보장하는종합보험상품형태로설계하여판매하고있다. 즉손해보험회사가생명보험회사보다는간편심사상품을주력상품화하여판매하고있어, 해당시장에서는손해보험회사가우위를점유하고있다.

간편심사보험의성장 211 구분상품포지셔닝보장내용판매대상자판매채널 생명보험업계 손해보험업계 < 표 Ⅶ-13> 생명보험업계및손해보험업계의간편심사상품판매전략 틈새시장용상품 주력종합형상품 3 대질병진단 / 입원 / 수술담보중심 (10 여가지담보 ) 5/10/15 년갱신형중심 상해사망을중심으로질병사망, 다양한 CI 질병진단 / 입원 / 수술 ( 최소 30 가지이상담보 ) 80/90/100 세만기보장 40~75 세대상자 유병자및 50 세이상보험가입이쉽지않은피보험자를대상 TM 및전속채널 독립대리점성격을가진 GA 채널을중심으로판매 4. 간편심사보험의리스크요인분석 가. 요율측면에서의리스크 간편심사상품의요율개발을위해서는먼저가입대상자및보장범위에적합한언더라이팅질문사항의선정에대한고려가선행되어야한다. 특히기존의건강체가입대상상품과겹치지않는범위에서가입대상자를선정하는것이매우중요하며이는가입자에적용되는보험요율의형평성을위함이다. 입원과수술담보를보장하는경우질문사항은과거입원과수술경험에대해질문항목을설정해주어야하며, 간편심사상품에서의보장금액한도및간편심사상품의판매방법 ( 채널 ) 에대해서도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 과거국내에서무심사상품도입당시에중증질병을가진유병자풀이집중되어초기손해율이매우높았던경험 130) 이있다. 따라서보험회사로서는간편심사상품설계시초기면책기간, 보험금삭감지급기간, 판매방법에대해충분히검토하여보험요율을산정해야한다. 130) 과거금호생명등일부보험회사에서판매한무심사상품의경우보험요율산정에서고려하였던 Risk Pool 과달리판매과정에서중증질환의피보험자만이가입하여판매초기에매우높은손해율을기록하였으며, 궁극적으로신규계약에대한보험요율의상승과상품의판매중지로이어졌음. 즉상품개발시점에서향후인수될 Risk Pool 에대한적절한고려및역선택가능성을고려한보험요율이산정되지않을경우선의의계약자에게피해가갈수있음

212 연구보고서 2018-5 < 그림 Ⅶ-10> 무심사상품의요율변경현황 자료 : 무심사상품을판매한 A 사 B 사상품공시실상품요약서참고 간편심사상품은전통적으로인수해오던동질의위험집단을확대하여기존의건강체뿐만아니라조금더높은위험요소를가진사람들까지같은위험집단으로인수한다. 그러나언더라이팅기준이완화되었다는것이언더라이팅요소를덜중요하게취급한다는의미는아니다. 오히려제한적인언더라이팅심사환경에서더심각한질병상태를보유한비건강체의가입을효과적으로심사하여분별할수있도록해야한다. 즉간편심사상품에서는표준체대비역선택이심화될것을최대한완화시키기위한기준을마련해야하며, 상품급부의설계시적절한보험요율이산정될수있도록해야한다. 나. 민원측면에서의리스크 간편심사상품출시이후다양한민원이제기될수있다. 실제로일부언론및보험 소비자단체를중심으로간편심사상품의보험금부지급률이일반상품대비높을수 있다는부분을감안하여간편심사상품의민원에대한이슈를제기 131) 하기도하였 131) 일부언론에서는간편고지상품의특성상간단한고지를통해상품을가입할수있으나, 보험가입자의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높은부지급률, 판매단계에서의부실설명그리고질문외의추가언더라이팅으로인한가입거절등으로소비자민원이증가하고있음을지적하고있음 http://worilife.com/customer/view.html?uid=122782&page=&code=w_news&c_code=&searc hkey=&keyfield=&id=%20class=f_link_b

간편심사보험의성장 213 다. 아직까지는상품판매초기단계라서이부분은경험실적을기준으로면밀히검토할필요는있을것이다. 또한감독당국에서는간편심사상품은유병자를중심으로판매가되어야하기때문에건강이양호한피보험자는표준체상품으로인수가되어야한다는기조를유지하고있다. 이에간편심사상품판매시에동일한담보기준표준체로보험상품을가입하는경우에대해보험료비교공시를통해계약자에게정확한정보를전달할것을요구하였다. 실제생명보험회사에서는상품판매단계에서표준체상품과간편심사상품의보험료비교표를제시하여피보험자가간편심사상품에가입함으로써표준체상품대비더높은보험료를지불할수있다는정보를전달하여불완전판매를근절하고있다. 이에반해손해보험회사에서는간편심사상품을 1형 ( 간편심사언더라이팅심사형 ) 과 2형 ( 표준체언더라이팅심사형 ) 의두가지형태의상품으로설계하여판매하고있다. 이에따라계약자는완전고지언더라이팅을통해먼저표준체상품으로가입할수있는지를검토하고, 이에해당이안될경우 1형으로가입하는것을권유받을수있다. 간편심사상품의민원리스크를차단하기위해감독당국및보험업계가여러가지노력을하고있지만, 상품의특성상판매단계에서여러가지민원리스크는발생할수있다. 특히간편심사상품의가입연령이점진적으로저연령으로확대되고있는상황 132) 을고려하여불완전판매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판매단계에서의철저한교육과표준체상품과의비교안내를해야할것이다. 132) 최초간편심사보험의판매대상은표준체상품의가입연령을벗어나있는고령자를대상으로하였으나, 다양한표준체상품을가입할수있는젊은연령층까지확대하였기때문에간편심사보험의취지 ( 간편가입의편의성, 기왕력이있는경우에대한보험가입 ) 를제대로설명하지않을경우보험가격이비싼보험료를제시받았다는민원이가능할수있음

214 연구보고서 2018-5 5. 간편심사보험상품의진화 앞서 CI보험의진화과정에서보았듯이, 상품의진화는소비자의니즈와함께장기적으로손해율의안정성이동반되어야보험회사가소비자의니즈에맞는상품을적극적으로개발하게된다. 2012년이후출시된실버암보험과간편심사상품의손해율은예상과달리초기역선택이크지않아비교적안정적인손해율이유지되고있다. 간편심사상품출시초기에는보험회사들이무심사상품의사례로인해간편심사상품의손해율역시매우높을것으로전망하였다. 그러나보험회사가무심사보험상품사례를반면교사하여요율산출시간편심사상품이가질수있는리스크를충분히검토하였고, 또한초기역선택을방지하기위한상품디자인및판매에있어철저한영업교육을동반하였기때문에초기손해율은비교적안정적으로흘러가고있다. 이로인해보험업계는간편심사보험의개선을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 그림 Ⅶ-11> 간편심사보험상품의진화 가. 대상담보의확장 간편심사상품의성공이후, 생명보험업계및손해보험업계에서는경쟁적으로간

간편심사보험의성장 215 편심사상품의발전을위해노력하였다. 특히간편심사상품을주력상품의하나로인식하였던손해보험업계를중심으로간편심사상품의발전이적극적으로이루어졌으며, 기존입원 / 수술담보에서탈피하여 CI 질병에대한진단 / 입원 / 수술담보도적극적으로도입하였다. < 그림 Ⅶ-12> 간편심사상품담보확대 특히 2016 년이후손해보험업계는경쟁적으로기존표준체통합보험에부가한담 보를대부분간편심사상품에부가할수있도록전환하였다. 담보구분상품개발초기대상담보의확대 보장내용 < 표 Ⅶ-14> 간편심사상품대상담보의확대 상해사망주보험 질병사망특약 상해입원특약 질병입원특약 상해수술특약 질병수술특약 상해사망주보험 질병사망특약 상해입원특약 질병입원특약 상해수술특약 질병수술특약 + 3 대질병진단 / 입원 / 수술 후유장해담보 이차성 3 대질병진단 중증 3 대질환진단 특정질환질병입원 특정질환질병수술

216 연구보고서 2018-5 또한현대해상에서는간편심사상품의가입자가고령자및유병자임을인식하여, 뇌졸중발생시에서현금급부외에현물급부를제공하는담보까지도입하였다. < 그림 Ⅶ-13> 간편심사상품의부가서비스 자료 : 손해보험협회 나. 가입대상자및보험기간의확대 간편심사상품의담보확대이후에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는가입연령을기존 40세에서 30세까지확대하였고, 보험기간역시 100세만기까지보장하는상품으로발전되었다. 손해보험업계에서최초로판매한간편심사상품은 50세부터가입연령을선정하였으나, 상품의성공이후 40세까지로확대하였으며, 국내간편심사실버암보험상품을최초로도입한라이나생명역시 2017년중반가입연령을최대 30세까지로확대하는등간편심사상품의발전을위해생 손해보험업계의다양한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또한 2017년라이나생명에서는당뇨및고혈압유병자에대해간편심사언더라이팅을적용한상품을선보이기도하였다.

간편심사보험의성장 217 < 그림 Ⅶ-14> 라이나생명간편가입당뇨및고혈압유병자상품 자료 : 라이나생명홈페이지 기존의당뇨및고혈압유병자상품은유병자에대해추가고지언더라이팅 ( 예를들어유병기간, 흡연여부등 ) 을실시하여유병자상품임에도불구하고가입이쉽지가않았다. 라이나생명에서는이러한단점을고려하여간편심사언더라이팅을적용하여심사과정을축소해보다쉽게판매할수있게하였다. 담보내용 < 표 Ⅶ-15> 간편가입당뇨 고혈압유병자상품내용 고혈압및당뇨유병자로 45-80 세대상자가입대상자간편심사 (3가지질문적용 ) 로가입가능구분지급사유보장금액 주요심 / 뇌혈관계질환입원급여금고혈압및당뇨관련입원급여금주요심 / 뇌혈관계질환수술급여금고혈압및당뇨관련수술급여금 ( 안과제외 ) 고혈압및당뇨관련안과수술급여금 백내장수술급여금 주 : 보장금액은가입후 1 년미만일경우는 50% 만지급 주요심 / 뇌혈관계질환 으로 4일이상입원하였을때 (120일한도 ) 고혈압및당뇨관련주요질환 으로 4일이상입원하였을때 (120일한도 ) 주요심 / 뇌혈관계질환 으로수술을받았을때 ( 수술 1회당 ) 고혈압및당뇨관련주요질환 ( 안과제외 ) 으로수술을받았을때 ( 수술 1회당 ) 고혈압및당뇨관련주요안과질환 으로수술을받았을때 ( 수술 1회당 ) 백내장 으로수술을받았을때 ( 수술 1회당 ) 6 만원 2 만원 300 만원 100 만원 20 만원 50 만원

218 연구보고서 2018-5 다. 향후간편심사상품의개발전망 간편심사는언더라이팅조건이기때문에, 모든대상자및담보는언더라이팅조건을완화한간편심사상품으로개발할수있다. 그러나상품디자인및급부에대한고려시고객에게이담보가필요한지와보험회사에게도수익성을추구할수있는지에대해동시에검토되어야할것이다. 해외시장에서판매되고있는대부분의 SI 상품은언더라이팅에서걸러내지못하는위험에대한리스크를클레임처리단계에서기왕력면책조항을적극적으로이용하여보험료의추가상승없이해결하고있다. 즉피보험자가기존에가지고있던질병 ( 기왕력 ) 으로인해발생한클레임에대해서는보험회사가보험금지급을면책한다는조건을이용하는것이다. 이렇게함으로써간편심사상품에서보장하는급부와직접적으로연관된질병을가진비건강체의유입을제한할수있으며, 언더라이팅역시간소하게적용하여다양한담보를설계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동조항은아직도입되지않고있다. 133) 동조항은일종의특정질병부담보조건을통해인수하는상품과유사한내용으로, 명목적으로는할증보험료가없기때문에보험가격의상승이없다. 아무래도상품판매단계에서이러한조건에대해충분히설명하지않고판매할경우보험금청구시에각종민원이발생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로국내에서는간편심사상품의개발시충분한요율의확보및리스크관리가가능한상품디자인에더초점을맞출수밖에없다. 그러나요율인상및리스크관리가가능한상품디자인은상품개발자의다양한급부개발에한계를가져올수밖에없다. 앞으로의기왕력면책조항도입은보험회사로하여금간편심사로인한요율의인상이없이도소비자에게다양한급부및상품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133) 물론우리나라질병부담보방식과유사한측면이있지만, 해외의 SI 상품이약관상에규정하는제한조건을이용하는방식이라면, 우리나라는가입당시에피보험자에게이를알려주고인수를한다는것에서는차이가있음

간편심사보험의성장 219 < 치아보험 ( 참고정보 ) 134) > 치아보험은 2008년라이나생명이업계최초로개발하여판매한보험으로서틀니, 브리지, 임플란트등을보장하는상품이다. 당시에는치과치료를보험에서보장하는것에대해부정적인시각이많았다. 일반적으로치과치료가국민건강보험에해당되지않아고액인경우가많아바로치료하지않기때문에우연한사고에대한발생률도정확히산출하기곤란하였고역선택과도덕적해이가발생할가능성도매우높다고생각하였다. 라이나생명최초상품보장급부 구분상품판매형태보장급부보험료수준 L 생보사 주보험 ( 치아담보보장 )+ 정기특약 ( 의무부가 ), 5 년갱신형 가입연령 : 20~50 세 판매채널 : 홈쇼핑, TM 채널판매 부담보기간 : 보철치료 - 1 년부담보적용충전및크라운치료 - 180 일 틀니 : 100 만원 (2 년이내 50%, 연간 1 회한도 ) 브리지 : 50 만원 (2 년이내 50% 지급, 연간 3 개한도 ) 임플란트 : 100 만원 (2 년이내 50% 지급, 연간 3 개한도 ) 충전치료 : 아말감 - 1 만원 (2 년이내 50%, 연간 3 개한도 ) 기타 - 5 만원 (2 년이내 50%, 연간 3 개한도 ) 크라운치료 : 10 만원 (2 년이내 50%, 연간 3 개한도 ) 40 세가입, 순수보장, 전기월납, 정기특약 3 천만원의무부가 남성 : 19,950 원 / 여성 : 17,850 원 라이나생명은헬스케어전문회사인본사 (Cigna Group) 로부터치아보험도입을권유받고 2006년부터상품개발을시작하였다. 그러나통계가충분하지않고상품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상품을개발하는데어려움을겪었다. 라이나생명은먼저상품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밀리만컨설팅에협조를요청하였고, 밀리만컨설팅이해외시장을조사한내용을감독당국에설명하여금융당국의이해를구하는데성공하였다. 독자적으로하지않고외부컨설팅을활용한것은보다객관적인시각에서상품의필요성과현황을설명하기위한목적이었다. 그리고라이나생명은통계자료확보를위해서울대교수와공동연구를진행하여연구결과를논문으로발표하였고여기에사용된자료를활용하여위험률을개발하였다.

220 연구보고서 2018-5 이러한노력들과함께새로운상품에대한우려에기인한감독당국의세밀한상품검증으로최종적으로신고수리를받는데 3년이라는긴시간이걸렸다. 감독당국은치아보험에대해신선한아이디어라고평가하였으나최초상품이어서경험이전무하고리스크가큰상품으로알려져있어위험보험료가충분한지우려를표명하였다는후일담이있다. 라이나생명도리스크를고려하여 Out-bound로만판매를하기로결정하였으나곧이어발생한 2008년금융위기로판매에어려움이발생하자 In-bound 판매로전환하였다. 당시라이나생명은내부적으로손해율이최고 180% 까지올라갈것으로예상하였던것으로알려져있다. 라이나생명은손실발생에대비하여임플란트치아개수를제한하고정기특약을부가하는등의여러가지조치를취하였다. 라이나생명의노력으로치아보험은이제하나의상품으로시장에확실히자리매김하였으며여러보험회사들이치아보험판매를통해소비자들에게혜택을주고있다. 134) 치아보험은본보고서에서선정한상품의범주에있지는않으나, 틈새시장상품에있어서큰성공을거둔상품이고, 다수의보험회사들이판매를하고있어서참고용으로소개함

Ⅷ. 어린이보험의성장 1. 시대배경 가. 시대상황 국내교육보험의시초는 1958년 7월출시된대한교육보험회사의진학보험이다. 135) 이상품은 1958년대한교육보험회사 ( 현교보생명 ) 가당시의시대상황을인지하고창립과동시에최초로출시한상품이다. 1958년은 1950년에발발한한국전쟁직후로국내상황은사회 경제적으로매우열악하였다. 하지만당시에도가난을극복하기위한국민의교육열은매우높았고, 교보생명은이에주목하여국내최초로학자금마련을위한저축성보험상품인진학보험을출시하였다. < 그림 Ⅷ-1> 우리나라최초의교육보험 ( 진학보험, 대한교육보험회사 ) 자료 : 교보생명블로그, 교육보험의탄생배경 인용 135) 교보생명블로그 (http://kyobolifeblog.co.kr/645)

222 연구보고서 2018-5 1950년대에는우리나라전체학생수가 3백만명으로추정되었고, 또한매년 30만명 ~50만명의신규출생아를감안할때자녀의교육자금을마련해주는교육보험은시대상황및소비자의니즈에꼭맞는상품이라할수있었다. 이러한시기에출시된교보생명의진학보험은자녀의대학진학자금마련에초점을맞추어판매되었다. 만약가입금액 1백만원수준에가입하면보험금으로대학입학시 16만 7천원을수령, 대학재학중에는총 7차례에걸쳐 11만 9천원을수령할수있었다. 또한휴학이나군에입대하게되면해당기간동안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소비자들에게인기를끌었던상품이다. 이렇게출발한보험회사의교육보험은당시의교육열에힘입어 1970~1980년대까지최고의인기상품으로자리매김하였다. 개인보험상품시장의절반이상이교육보험일정도로교육보험은보험회사의주력상품이었다. 당시보험판매왕에올랐던설계사대부분이 교육보험으로승부를걸었다 고할정도로교육보험은보험시장의성장에큰기여를하였다. 6대생명보험회사중가장후발주자였던대한교육보험회사는교육보험판매를통해창립 5년만에보유계약 56억원으로업계 3위에약진하였으며, 1964년엔 100억원을돌파하며 2위로뛰었고, 설립 9년만인 1967년정상을차지하였다. 136) < 표 Ⅷ-1> 교보생명의사명과교육보험의출시 교보생명은 1958년 대한교육보험 이라는명칭으로설립되었다. 당시에생명보험회사는의무적으로회사이름에 생명보험 이들어가야했었으나, 창립자가회사이름을 대한교육보험 으로만들기위해당시재무부장관 ( 김재철 ) 을만나회사의설립취지에대해꾸준히설득한결과 대한교육보험 의상호로출발하게되었다. 지금의 교보생명 으로의사명은 1995년에바뀌었으며교육의 교 ( 敎 ) 와보험의 보 ( 保 ) 를합쳐만들어졌다. 자료 : 교보생명블로그수정인용 136)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1579391

어린이보험의성장 223 1990년이후부터교육보험은서서히사라지기시작하였다. 교육보험의쇠퇴는물가및대학입학금의상승이교육보험의보장내용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었고, 소비자의니즈역시공교육비보다는사교육비에더많은관심을가지게되면서부터였다. 보험업계역시교육보험보다는어린이의상해 질병사고를중점적으로보장해주는보장성상품으로개발방향을선회하면서어린이보험에서교육보험은서서히사라지게되었다. 물론최근에는교육비뿐만아니라다양한용도의목적자금확보를위한어린이저축성및연금보험상품이부각되고있다. 나. 시장상황 어린이보험은보험료가상대적으로저렴하고전체인구에서어린이인구의비중이적어전체수입보험료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지는않다. 또한출산율저하에따라 15세미만인구수가지속적으로줄어들어어린이보험의시장규모가앞으로크게성장할가능성은낮다. < 그림 Ⅷ-2> 15 세미만자인구점유율의변화 (2000~2016 년 ) 자료 : 통계청

224 연구보고서 2018-5 그러나가족의출산자녀수가적고또한사람들이오래살수있다는것에대한인식이커짐에따라태아에서부터 100세까지보장되는어린이보험상품에대한소비자들의니즈가커지고있었다. 특히 2000년에도입된태아보장특약과함께어린이보험의보장기간을대폭늘리면서 (30세에서 100세만기로확장 ) 저렴한보험료로오랫동안보장받을수있는형태로어린이보험상품시장은발달되고있다. 이러한시장추세에따라 2011년동양생명을필두로대부분의어린이보험은 100세까지보장하는것이주류인시장이되었으며, 또한태아와산모에대한보장까지추가하면서태아때부터평생보장받을수있도록하여어린이보험시장을넓히고있다. 출산율이더욱낮아진 2010년이후부터는어린이보험시장은새로운틈새시장으로각광받으면서각보험회사들이신상품이나상품개정을통해적극적인움직임을보이고있다. 다. 규제현황 국내상법상 137) 보험회사는 15세미만자에대해사망보험금을지급하는보험상품을개발하는것에대해금지하고있다. 동법규정으로인해보험회사에서는오랜기간동안어린이보장성상품의개발에적극적인관심을가지지않았다. 하지만상법상의규제는사망보험금에대한내용으로, 역으로생존급부 ( 진단, 입원, 수술등 ) 에대해서는개발은가능하다는것이다. 보험회사는교육보험의열기가줄어든이후부터는어린이보장성상품을적극적으로개발하기시작하였다. 어린이보험과관련한또다른규제는암담보의면책기간이다. 2006년이전까지는보험회사에서취급하는모든상품의암담보는보장개시일로부터 90일면책기간을두고있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어린이보험의경우암에대한위험률이낮아역선택우려가있다거나이로인한위험률차손이크다는근거가없기때문에암보장에 137) 상법제 732 조에서는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 ( 다만의사능력이있는심신박약자가보험계약자로서생명보험을체결하거나단체보험의피보험자로될경우는예외 ) 에대해사망을보험사고로한보험계약은무효로하고있음

어린이보험의성장 225 대한 90일부담보기간이삭제되었다. 어린이보험과관련한세번째규제는 2012년도에제기되었던태아보험과관련이있다. 2012년금감원에서는태아보험을판매하는보험회사에서다태아및인공수정태아등에대한인수거절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태아보험에관한계약인수기준등을변경조치하였다. 138) 당시금감원에서는다태아보험에서쌍태아와세쌍둥이가입을차별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고, 다태아중한명만가입하고나머지태아는가입이거절되는것은형평성측면에도어긋난다는의견을내고시정조치를하였다. 이에보험회사들은일제히다태아산모가가입할수있는다태아플랜 ( 특약 ) 을만들었고, 대신일반단태아를보장하는상품의보험료대비두배의보험료를책정하였다. 예를들어태아 1명의보험료가 5만원이라면두명에대해서는 10만원, 세쌍둥이의경우는 15만원으로보험료가높아지는것이다. 하지만, 다태아의경우임신및출산후질병발생위험정도가일반적인태아의임신및출산보다높기때문에단순히 2명에대해서 2배, 3명에대해서 3배의위험으로측정할수는없다. 보험회사는오히려다태아의위험은그이상일수도있기때문에대상위험에대한합당한보험료산출이적절하지않다고주장하고있어, 다태아보험의가입요건및보험료수준에대해서는여전히논란이되고있다. 아마도보험회사가다태아인수후의경험실적이축적되기전까지는보장금액및보험료수준에대한논란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2. 어린이보험상품소개 가. 출시배경및판매경과 어린이보험은자녀가자라면서성인이되기전까지질병및상해로인한의료비와 자녀의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각종배상책임을보장해주는상품이다. 0 세 ~ 만 18 세 138) 금감원보도자료 (2012. 9. 11), 쌍둥이도태아보험에가입할수있습니다

226 연구보고서 2018-5 미만을대상으로각종재해와질병에따른의료비를보장해줄뿐만아니라, 집단따 돌림, 학교폭력, 유괴등에따른정신적피해까지보장을해준다. < 그림 Ⅷ-3> 어린이보험의상품콘셉트 자료 : http://blomari.tistory.com/185 교육보험이시들해지고나서, 보험회사들은 1990년대후반부터 2000년대초반까지어린이보험시장을적극적으로확대한데이어 2000년이후태아보험및어린이 CI 담보를도입하여어린이보험을주력상품의하나로성장시켰다. 특히태아보험은어린이보험이성장하는데크게기여를하였다. 대부분의태아보험은어린이보험에태아가입특약이부가된형태로, 출생전태아상태에서보험가입이가능한상품을말한다. 태아보험은어린이보험에태아가입특약이첨부되어출생전태아상태에서보험가입이가능한상품으로주로태아의출생후발생가능한선천성질환으로인한입원, 수술, 출생전후기 ( 임신 28주 ~ 출생 1주 ) 질환으로인한입원, 미숙아 ( 또는저체중아 ) 의인큐베이터비용등을보장한다. 일반적으로산모가임신한지 8주가지난후부터 24주까지만가입이가능하도록제한을두고있다. 나. 어린이보험소개 1) 어린이보장성상품 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에서판매하고있는어린이보험은대체적으로중대

어린이보험의성장 227 한질병진단및수술을기본담보로구성하고, 다양한질병의입원, 수술, 통원담보를부가하여판매한다. 현재현대해상화재보험, 신한생명, 동양생명이활발하게어린이보험을판매중이다. 어린이보험은성인건강보험과달리과거손해율이양호하여매우다양한담보를적극적으로부가하여판매중이다. 보험기간 30 세만기, 80 세만기, 100 세만기 상품구성 < 표 Ⅷ-2> 어린이보험상품구성유형 主보험 + 태아입특약 ( 주산기, 선천기형, 뇌성마비, 저체중아등 ) + 유자녀생활자금특약 + 산모보장특약 ( 사망, 유산등 ) + 각종선택특약 + 실손특약 < 표 Ⅷ-3> 어린이보험상품담보내용 구분 기본담보 부가담보 담보내용 사망및장해 : 사망보험금 (15 세이후 ), 장해급여금 진단 : 고액암, 일반암, 말기신부전, 재생불량성빈혈, 중대한화상 수술 : 5 대장기이식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암수술, 1~5 종수술 입원 : 질병및재해입원, 암입원 통원 : 특정상병통원, 암통원 재해치료 : 재해골절, 재해수술, 법정전염병 기타 : 유괴및납치, 강력범죄 특정질병입원 : 생활질환, 주요질환, 화상, 시 청각질환등 특정질병수술 : 생활질환, 주요질환, 화상및시 청각질환등심장관련수술, 모야모야병개두술, 중증재해치료수술 통원 : 생활질환, 주요질환통원, 정신장애통원및치과통원 재해관련 : 자전거사고, 스쿨존사고, 교통사고중상치료, 성형위로금 기타 : 시력교정비, 선천이상진단, 저체중출산, 식중독, 영구치아상실, 배상책임 가 ) 중대한질병진단및수술급부 생명보험회사의 CI보험출시후 2005년도부터어린이보험에도암담보외에도말기신부전진단, 재생불량성빈혈진단, 5대장기이식수술등의담보를부가하기시작하였다. 과거에는발생빈도가높은백혈병과소아암위주의급부였으나, 2005년이후부터는발생빈도는낮으나, 고비용이소요되는보장담보를추가하였다.

228 연구보고서 2018-5 구분담보보험회사운용현황 진단급부 중대한수술 고액암 말기신부전 재생불량성빈혈 ( 삼성 : 저형성빈혈 ) 화상 5 대장기이식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 모야모야병개두술 중대한재해치료수술 < 표 Ⅷ-4> 중대한질병의진단및수술급부 담보내용 : 백혈병, 뼈암등보장어린이의경우암의손해율이양호하지는않으나, 백혈병발병비율이매우높고소비자니즈高담보내용 :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이발생한경우, 발생빈도가매우적으나 (10만명당 2명 ), 지속적인치료를요하므로, 高비용소요, 소비자니즈低담보내용 : 골수세포기능상실로적혈구, 백혈구, 혈손판모두감소하여두통, 어지러움등으로일상생활곤란발생빈도가매우적으나 (10만명당 0.3명 ), 골수이식치료를요하므로高비용소요, 소비자니즈有담보내용 : 신체면적 20% 이상에 3도화상이발생한경우, 발생빈도는적으나, 중대한화상을입을경우치명적. 정의가너무엄격하여어린이보험운용時민원소지有 ( 삼성생명에서는이를고려하여신체면적 10% 로하향조정한담보를출시함 ) 담보내용 : 간장, 폐장, 심장, 신장, 췌장이식수술장기이식수술자체의빈도가적으나 (10만명당 2명 ), 高비용소요어린이의경우심장이식수술에대한니즈有담보내용 : 백혈병치료를위한골수이식수술수술의발생빈도는적으나 (10만명당 4명 ) 백혈병치료를위한골수이식수술로, 소비자니즈高담보내용 : 뇌동맥의협착또는폐색치료를위한개두술원인을알수없는희귀질환으로발병비율은매우낮으나, 매우치명적인질병담보내용 : 재해사고로인한개두, 개흉, 개복수술시재해수술급부또는 1~5종수술급부와중복가능하므로급부금액설정시낮게설정필요 나 ) 입원및수술급부 중대한질병외일상생활에서흔히발생하는질환으로인한입원및수술을보장하기위하여어린이보험에다양한질환의입원 / 수술담보를부가하고있다. 과거에는질병및재해입원급부와어린이생활질환 ( 폐렴, 천식등 ) 과주요질환 ( 생활질환보다는중증인질환으로예를들어심장질환, 신부전등 ) 의담보를묶어서어린이특정질환담보하나만으로보장하였으나, 최근에는질환을세분화하고연령을구분하여보장대상을성인질환까지확대하여보장하고있다.

어린이보험의성장 229 구분담보보험회사운용현황 30 세이전 성인보장 (30 세이후 ) 어린이생활질환 어린이주요질환 컴퓨터관련질환 화상 남성생활질환 여성생활질환 성인주요질환 < 표 Ⅷ-5> 어린이관련질환입원 / 수술급부 담보내용 : 폐렴, 감기, 천식, 운동장애, 탈장, 신장질환등으로어린이에게다발생하는질환으로어린이보험에서가장많은지급이이루어짐 담보내용 : 결핵, 심장질환, 신부전등을보장생활질환과달리주요질환은빈발하지는않으나, 생활질환의합병증으로인해중복하여발생가능有 담보내용 : 눈, 귀, 근골격질환, 두통마케팅매력도강화를위해만든담보로컴퓨터또는미디어사용으로인한눈, 귀의질환을담보 담보내용 : 화상 (T 코드정의 ) 으로인한입원 / 수술보장어린이의경우화상에노출될수있으므로, 이를보장 3 도화상보다낮은등급의화상도대상 담보내용 : 고혈압, 당뇨, 위 / 폐 / 간질환等최근어린이보험이 80 세, 100 세만기로확대되면서 30 세이후에빈발하는성인질환에대해보장 담보내용 : 고혈압, 당뇨, 위 / 폐 / 간질환, 빈혈, 갑상선等, 고혈압과당뇨의경우합병증으로인해입원하는경우가많아, 성인주요질환과중복해서발생할가능성高 담보내용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신부전입원 / 수술보장, 과거성인건강보험에서보장하는질환이대부분으로 30 세이후성인보장을위해설계 다 ) 통원급부어린이의경우소소한질환으로통원치료를요하는경우가많으므로, 실손건강보험특약과중복을피하고고객니즈를위한다양한통원급부를운용중이다. 과거에는특정상병통원 ( 재해사고로인한통원 ) 급부와암통원급부만주보험에서보장하였으나, 2010년부터는입원 / 수술담보에서보장하고있는생활질환 / 주요질환및치과에대해서도통원급부를도입하여운용하고있다. 과거의통원급부는손해율이매우양호하였으나최근부가된생활질환통원급부는만성하기도질환 ( 감기가여기에해당할수있음 ) 을포함하고있어역선택또는도덕적해이에대한위험이매우높아보험회사에서도더이상의통원급부는자제하고있으며, 감독당국에서도건강보험의재정상태를우려하여중증질환의통원급부외에는더이상개발하지못하게하고있다.

230 연구보고서 2018-5 A 회사 B 회사 C 회사 구분 주보험내설계 특약 주보험내설계 특약 주보험내설계 특약 ( 갱신형 ) < 표 Ⅷ-6> 어린이보험통원담보 보험회사운용현황 주보험 : 시청각질환통원주보험내에서는시청각질환으로인한통원만을담보 특약 : 어린이통원특약 ( 생활질환및주요질환통원 ), 통원특약 ( 암 / 특정상병 ), 치과통원특약, 정신장애통원실손특약의원활한운용및보험료수준을고려하여주요통원담보에대해특약으로운용 주보험 : 없음주보험내에서는통원담보를운용하지않음 특약 : 통원특약 ( 남성여성주요질환 / 고액치료비 / 시청각질환통원 ), 치과통원특약실손특약의원활한운용및보험료수준을고려하여주요통원담보에대해특약으로운용 주보험 : 암통원암통원급부는손해율이양호하고, 실손특약과중복지급하더라도큰문제가없어주보험내에서운용특약 : 어린이입원통원특약 ( 특정상병 / 정신행동장애 ) 실손특약의원활한운용및갱신형특약구조유지를위해통원담보에대해선택특약으로운용 라 ) 어린이보장을위한재해치료급부 어린이보험은종합보장보험이므로, 재해로인한치료급부와어린이에대한유괴 / 납치, 강력범죄피해에대한위로금급부금을설계하고있다.

어린이보험의성장 231 구분담보보험회사운용현황 재해치료 기타 스쿨존교통사고치료 (13 세까지 ) 특정법정전염병진단 자전거교통재해장해 재해사고로인한추상장해치료비 유괴납치위로금 (30 세까지 ) 강력범죄위로금 식중독진단 깁스치료비 < 표 Ⅷ-7> 재해치료및기타사고담보 담보내용 : 스쿨존내교통사고 ( 경찰서확인서要 )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에대한보장취지로소비자니즈는있으나, 부상의경중에대한구분이없음 담보내용 : 법에서규정한전염병진단시보장어린이의경우법정전염병감염에취약하므로, 소비자니즈有. 그러나법에규정한전염병의종류가바뀔수있는단점이있음 담보내용 : 무동력자전거승차중교통사고로인한장해판정시 ( 사고원인은경찰서확인서要 ) 어린이보험의특성감안시소비자니즈는있으나, 전체보장내용에있어서크게부각되지는못함 담보내용 : 장해분류표기준추상장해판정시현저한추상 : 5~10cm 흉터, 추상 : 2~5cm 흉터발생빈도는적고, 성형치료자금이라는명목으로보장되므로, 마케팅매력도有. 그러나추상장해판정 (cm 판정 ) 에있어논란이있을수있음 담보내용 : 형사법 약취와유인 에해당하는경우소비자니즈보다는어린이보험의마케팅매력도를위해보장하고있음 담보내용 : 형사법 살인, 상해, 강간, 강도, 폭행 의피해자로 1 개월이상치료를요할때어린이보험의보장기간확대로인해보장내용에포함되었으나, 어린이보험에서의소비자니즈가크지는않음 담보내용 : 식중독으로인한 4 일이상입원시과거생명보험회사에서많이취급하였으나, 최근에는소비자니즈감소등으로점차보장에서제외되고있음 담보내용 : 상해또는질병으로깁스치료를받는경우재해골절과중복될수있으나, 원인에관계없이깁스치료결과만으로보장되어지급시논란의여지가가능함 마 ) 태아보장을위한급부 어린이보험은태아단계에서가입이많이이루어지므로, 보험회사에서는태아가입 시보장할수있는담보부가를통해어린이보험을발전시켰다. 일부생명보험회사의 경우심장수술, 뇌성마비진단및산모보장까지보장범위를확대하고있다.

232 연구보고서 2018-5 구분담보보험회사운용현황 태아 / 출생기보장 산모보장 선천기형입원 / 수술 주산기입원 (1 년만기 ) 선천이상진단 심장수술 ( 선천성및후천성 ) 뇌성마비진 저체중아보 모성사망 유산관련수술 임신출산관련질환수술 < 표 Ⅷ-8> 태아 / 출생아및산모에대한보장 담보내용 : 선천기형 (Q00~Q96) 에대한입원 / 수술보장. 질병및재해입원의경우선천기형을보장에서제외하고있어, 어린이보험에서출생아대비역선택위험이적은태아가입단계에서의선천기형보장강화취지담보내용 : 출생전후에발생하는질병 (P00~P99) 보장. 출생전후에발생하는질환에대한보장을강화하려는목적으로출생후 1년까지만보장함 담보내용 : 3대선천이상 ( 다운증후군等 ), 언청이, 다지증진단. 발생빈도가매우적으나, 지속적인치료를요하므로, 소비자니즈는높음담보내용 : 심장질환으로인한개흉심장수술 / 심장시술선천성심장질환으로인한수술에대한니즈가있으며, 高비용이소요되므로, 소비자니즈는높음 담보내용 : 출생시원인미상으로인한뇌손상보상현행어린이보험에서는질병장해에대한보장이없어뇌성마비발생시재해장해와다툼이있을수있음 담보내용 : 출생아 1.5kg 미만또는 2.0kg 미만인경우저체중아의경우인큐베이터사용으로인해高비용이발생할수있으므로, 어린이보험에서보장이필요함 담보내용 : 임신 / 출산과관련원인으로산모사망시산모에대한보장강화를이유로, 어린이보험에추가되었음 담보내용 : 표준질병사인분류중유산과관련된산모수술시유산과관련된수술을보장하는취지이며, 보장금액은소액으로설계함이타당함 담보내용 : 임신출산관련질환으로산모수술시임신출산관련질환으로산모가수술치료를받는경우에대한보장이나, 보장금액은소액으로설계함이타당함 2) 어린이교육보험 넓은의미에서의자녀교육보험은자녀가성장함에있어종합적인목돈지출에대비할수있는기능을가진어린이금융상품으로보는것이적합하다. 따라서어린이저축보험, 어린이연금보험, 어린이변액유니버셜보험등도자녀교육보험과맥을같이하는것이합리적이다. 이러한맥락으로볼때 2004년이후출시한어린이변액보험

어린이보험의성장 233 과연금보험도교육보험의연장선상에서개발된상품이라할수있다. < 표 Ⅷ-9> 어린이교육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의특징 구분교육보험연금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 특징초등-대학까지진학에맞춰학자금지급 30년이상장기투자로안정적수익, 저렴한수수료 3,000만원까지비과세로자녀에게명의이전가능 또한최근의어린이교육보험은공교육교육자금외에다양한비용을보전하는방 식으로설계되고있다. 급부명칭보장내용급부 교육자금 재해장해급여금 보험기간중가입자녀의나이가교육자금지급사유발생나이에해당되었을경우 ( 단, 가입후 2 년이지난이후부터가입자녀해당나이교육자금지급 ) - 육아코칭비 ( 자녀나이 2 세 ~5 세 ) - 방과후학습비 ( 자녀나이 6 세 ~11 세 ) - 체험캠프비 ( 자녀나이 12 세 ~14 세 ) - 고등교육자금 ( 자녀나이 15 세 ~17 세 ) - 대학교육자금 ( 자녀나이 18 세 ~21 세 ) - 취업준비자금 ( 자녀나이 23 세 ) - 자립자금 ( 자녀나이 25 세, 27 세 ) 가입자녀가보험기간중발생한재해로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 기본보험료대비보험금설정 장해지급률에따라설정 사망보험금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사망하였을경우 - 만기환급금 < 표 Ⅷ-10> 어린이교육보험상품급부예시 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가입자녀또는종피보험자중 1명이상이살아있을경우 적립보험료 어린이변액유니버셜상품의경우도학자금뿐만아니라자녀의다양한목돈마련을종합적으로보장하는상품으로출시되고있다. 변액유니버셜상품과마찬가지로투자펀드운용형태는동일하지만, 어린이보험의특징에맞게설계되었으며, 자녀가성장한뒤계약자와수익자변경을통해물려줄수있다는장점도가지고있다.

234 연구보고서 2018-5 급부명칭보장내용급부 교육자금 사회진출자금 재해장해급여금 사망보험금 < 표 Ⅷ-11> 어린이변액유니버셜상품급부예시 가입자녀나이 19 세, 20 세, 21 세, 22 세계약해당일 가입자녀나이 26 세연계약해당일 보험기간중가입자녀가재해로인해장해지급률이 3% 이상 100% 이하에해당하는장해시 보험기간중가입자녀가사망후주피보험자사망시 각교육자금지급일의기본교육자금 + 초과교육자금 사회진출자금지급일의기본교육자금 + 초과교육자금 장해지급률을기준으로설정 적립액을기준으로설정 어린이연금보험상품은일반적인연금보험상품과동일한보장내용을가지고있다. 다만어린이연금보험은가입나이를낮추어출생시점부터만 14세이전까지가입이가능하도록설계한상품이다. 기본연금보장급부외에도교육비, 결혼비, 주택마련자금등자녀의성장에따른필요한자금을함께설계할수있는장점이있다. < 표 Ⅷ-12> 어린이연금보험 구분가입나이연금개시나이보험기간기타급부 연금개시전연금개시후 내용 0~15세 45~85세 보험계약해당일로부터연금개시전나이해당일연금개시나이해당일로부터종신까지 연금기능을제외하면일반저축보험과마찬가지이므로, 교육자금, 결혼목적자금등중도급부설계가능 3. 어린이보험의성장요인분석 가. 상품매력도와고객니즈측면 어린이보험은보험료규모가작기때문에전체수입보험료중어린이보험상품의

어린이보험의성장 235 비중은적다. 그러나자녀가있는가정에서어린이보험은필수적인보험상품으로인식되고있다. 1950년대최초의어린이보험인교육보험이탄생했을때에도자녀의상급학교진학할때를대비하여교육보험이성행하였듯이, 교육보험의인기가사라진 1990년대이후에도질병및사고에대한보장을받기위해어린이보험상품은꾸준히소비자의보험소비니즈를충족하고있다. 특히 2000년태아보험도입이후에는소비자는아이가태어나기전부터어린이보험상품을구입하고있다. 즉어린이보험상품은실손건강보험과함께회사에서특별한마케팅재화를소비하지않더라도소비자가스스로선택하는보험이라할수있다. < 그림 Ⅷ-4> 어린이보험의구입시기 자료 : 보험개발원 (2011) 나. 회사별전략측면 다른상품과달리어린이보험상품은소비자의니즈가매우강한상품이기때문에회사별로차별화된판매전략이존재하지는않는다. 그러나굳이구분하자면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업계는상품운용규제로인해어린이보장성상품은손해보험회사를중심으로판매되고있으며, 생명보험회사는변액과연금의강점을내세워어린이저축성상품시장을선점하고있다. 1990년말부터 2000년대초까지만하더라도생명보험회사가어린이보장성상품

236 연구보고서 2018-5 시장을선점하고있었다. 생명보험회사에서판매한어린이보장성상품은 2~14세를대상으로질병및상해사고에대한보장, 중도급부및만기환급금혜택그리고 2만원대의저렴한보험료로취학아동을가진 30대주부들의관심을이끌었다. 당시에는지금과달리취학아동인구가매우많았기때문에생명보험회사들은보장내용보다는취학시즌에맞추어상품을출시하는마케팅전략을통해큰성공을거두었었다. 시장의판도를바꾼것은 2004년 7월현대해상에서출시한어린이전용 CI보험인 굿앤굿어린이CI보험 이다. 이상품은 2017년현재까지판매된어린이보험으로는보험업계에서가장많이판매가된상품이다. 139) 어린이CI보험은암, 화상및부식, 장애 ( 시각 청각 언어 지체장애등 ), 심장관련질병, 장기이식수술등고액의치료비를요하는중증질병과입원및수술급여금, 실손, 치아, 정신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자녀배상책임, 폭력피해, 유괴사고, 시력교정등어린이들에게일어날수있는위험들을중점적으로보장해주고있다. < 그림 Ⅷ-5> 현대해상굿앤굿어린이 CI 보험 자료 : http://news.joins.com/article/19799777 139) 이상품의성공요인으로는손해보험회사상품만이부가할수있는담보강조, 현대해상의브랜드전략, 많은보장그리고제일먼저출시한장점을들수있음

어린이보험의성장 237 손해보험회사의경우는생명보험과달리질병및상해담보외에도배상책임담보, 비용담보등을부가할수있는강점을가지고어린이보험시장을공략하여기존에생명보험회사가점유하고있는어린이보장성상품시장에서선풍적인기를끌었다. 물론동양생명과신한생명의경우보장담보의확대, 100세만기도입, 판매채널의강화등으로맞섰으나저출산의영향과손해보험고유의담보를부가하지못하는상황에서는한계가있었다. 이후생명보험회사들은상품판매전략을수정하여손해보험회사가진출하지못하는영역인변액보험과생명연금에서의강점을가지고어린이교육보험및어린이저축성상품시장에초점을맞추어상품을출시하고있다. 4. 어린이보험리스크및지급률분석 가. 수많은질병보장에따른보험리스크 2004년어린이 CI보험출시와함께, 어린이보험의판매전략은보장해주는담보개수경쟁으로진행되었다. 보험회사간어린이보험담보개발경쟁이치열해지면서성인보험에서높은손해율로인해담보하고있지않은담보까지도어린이보험에서는보장하고있다. 사실아직까지어린이보험의손해율은보험회사평균손해율 ( 약 80% 수준 ) 미만인것으로알려져있어 140) 우려할만한수준은아니지만, 이러한담보경쟁은향후어린이보험의손해율이높아질가능성이매우높다. 실제 2010년어린이보험에부가된통원담보의부작용사례는보험회사로하여금어린이보험에서의손해율이높아질수있다는우려를가지게하였다. 141) 140) 회사별로손해율은다를수있음 141) 2010년이후보험회사들은어린이보험에어린이생활질환및주요질환에대한통원담보를부가하였음. 일반적으로통원담보는소액미청구건들이많아손해율이양호한담보로인식이되었으나, 어린이보험에부가된통원담보는그렇지않았음. 보통신생아의경우감기고열로인한통원이빈번한데, 이는만성질환과밀접하게관련됨. 이에부모들은아이의빈번한통원을누적하고실손의료비와한꺼번에청구하여동담보의손해율은매우높아지게되었음

238 연구보고서 2018-5 어린이보험의보험리스크와관련하여또다른사례로는어린이보험에서보장하는 뇌출혈 및 뇌졸중 담보의지급과관련이있다. 동사례역시어린이보험의담보개 발에있어큰영향을미친사례라할수있다. < 어린이보험에서의 뇌출혈 및 뇌졸중 진단비청구사례 > 142) 2013년하반기어린이보험속 P52( 신생아뇌출혈 ) 보장에큰변화가생겼다. 그동안같은질병이라도신생아에겐성인과다른질병코드가부여되었다. 가령신생아에갑작스런뇌출혈발병시 뇌출혈 이라는동일질병에도불구, 신생아에게는성인에부여된코드와다른코드가적용돼왔다. 일반적으로뇌출혈담보는약관상에 I코드 로시작되는코드로명시되고있으나, 신생아뇌출혈은 P코드 로두개의코드가다름을이유로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다. 보험회사입장에서는신생아뇌출혈은자연치유되는경우가많으나, 성인의경우치료가어렵고후유증도발생하기때문에둘사이에구분을지을수밖에없다는입장이었다. 또한, 보험요율산출시에도 P코드자료는포함하지않고위험률을산출했기때문에요율상으로도문제가없고, 보장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타당하다는입장이었다. 이로인해신생아들은 P코드로질병코드를부여받은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받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였다. 이에금융감독원에서는 2013년 9월부터신생아관련보험사고에대해질병코드가아닌진단서상병명으로보험금을지급하도록권고하였다. 이로인해신생아의 뇌졸중, 뇌출혈 보험금청구가급증하여, 손해율은크게상승하였고, 보험회사들은손해율관리를위해태아 어린이보험에서뇌졸중진단비보장한도인수기준을조정하였다. 현재어린이보장성상품은 100여개이상의질병및상해사고에대한보장담보가부가되어판매가되고있다. 상기의사례는일부에지나지않으며, 향후어떤담보에서어떤형태로손해율을높이는담보가나타날지모른다. 따라서향후어린이보험에서의보험리스크에주의할필요가있다. 142) 한국손해사정사협회, 손해사정뉴스수정인용 (http://kicaa.idealja.gethompy.com/ab-7029-9&article_num=9&otskin=layout_ptr.php&si_ F_serial_num=desc&PB_1400121366=26)

어린이보험의성장 239 나. 장기보증 143) 에따른리스크 2011년생명보험회사에서는어린이보험에대해 100세까지보장하는상품을출시하였다. 이전까지는어린이보험은주로 30세만기로설계되어판매가되었으나, 2011년이후부터는 30세를전후로성인보장을추가하여 100세만기까지보험기간을확장하였다. 일반적으로어린이보장성상품은태아가입및신생아가가입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점에착안하여보험회사에서는 0세시점에서보험계약을체결하는것이이후에자녀가성인이되어추가로보험을가입하는경우보다더저렴한보험료로동일보장을받을수있다는것을 100세만기상품판매의마케팅포인트로활용하였다. 단순계산으로도 0세가입자가 100세만기형상품을가입하는것이총납입보험료기준에서 20세에동일담보를가입하는경우보다 50% 가까이더저렴하게가입할수있다. < 표 Ⅷ-13> 0 세가입대비이후연령가입시납입보험료비교 구분 0 세가입 20 세가입 30 세가입 60 세가입 100세만기시잔여보장기간 100년 80년 70년 40년 0세가입대비 100% 189% 264% 625% 주 : 암진단 4 천만원보장, 20 년납입기간으로시뮬레이션함. 단, 각가입시점까지의이자율을감안할때는표에서제시한수준과는차이가있을수있음 그러나이러한 100세만기형상품은보험상품에대해최대 100년간보증을해야하기때문에장기보장리스크가매우높을수있다. 우리나라는외국과달리장기간보증에따른리스크를보험료산출시에충분히반영하지않고있다. 은행에서도장기고정금리는더높은이자율을책정하여대출상품에반영하고있으나, 보험상품에서는장기간보증에따른예정기초율의변동성리스크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 특히향후도입될 IFRS 17과관련, 어린이보험의장기보증에따른이자율의변화, 위험률의변화등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리스크를고려해서상품이설계되어야할것이다. 143) 장기보장 이라는표현이더적절할수있으나, 국내상품중갱신형상품이면서 100 세까지장기보장이되는경우와혼돈할수있어서 장기보증 이라는표현을사용하였음

240 연구보고서 2018-5 5. 어린이보험상품의진화 1958년교육보험으로시작된어린이보험은 1997년까지는보장담보에있어서크게진화하지는못하였다. 우선당시에는자녀의교육열이매우높았던시기였다. 높은대학등록금에대한소비자의니즈가컸기때문에어린이보험은교육보험으로만개발이되었다. 또한상법상의규정 (15세미만자의사망보장계약은무효 ) 으로보험회사에서어린이보험을주력상품으로인식하지않았던상황으로인해타상품과달리어린이보험의진화는매우더디게진행이되었다. 어린이보험의진화는 1997년어린이보장성상품이판매되면서부터본격적으로이루어졌다. 이후에태아보험의도입, 중증질병으로인한고액치료비의보장, 변액기능을부가한저축상품등으로진화하였다. 이번장에서는 1997년이후도입된어린이보장성상품을시작으로상품의진화과정에대해살펴보도록하겠다. 가. 어린이보장성상품의도입 < 그림 Ⅷ-6> 어린이보험상품변화추이

어린이보험의성장 241 1990년대초반까지별도의어린이보험이있지않고, 자녀교육보험이나저축성보험이주를이루었다. 이후 1997년부터본격적으로어린이보장성상품시장이전개되었다. 당시가장많이판매된어린이보험으로는삼성생명의 꿈나무사랑보험 이다. 하지만이상품은보장내용의강점을바탕으로인기를끌었다기보다는취학시즌에맞추어취학자녀를둔주부를대상으로한마케팅전략에서큰성공을거두었던상품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상품은어린이보장성상품의새로운지평을열었고, 이후다수의생명보험회사및손해보험회사가뒤를이어어린이보장성상품을출시하기시작하였다. < 표 Ⅷ-14> 삼성생명꿈나무사랑보험보장내용 보장담보 구분 가입연령보험기간 사망위로금 장해치료비 특수교육비 질병재해입원비 1-3 종수술비 응급치료비암진단비 암입원비 암수술비 암통원비 종합예방접종비 ( 환급형에한함 ) 만기환급금 ( 환급형에한함 ) 보장내용 2~14세 15년 /20년만기, 18세 /22세만기 피보험자가사망할경우지급 (15 세전사망시에는납입보험료환급 ) 재해사고로인해 2~6 등급장해상태가될경우지급 재해사고로인해장해 1~6등급의장해상태가되고매년해당일에생존해있을경우지급질병및재해로인해 4일이상입원시입원일수 1일당지급 질병및재해로인해수술을받을경우 1~3종수술에따라수술비지급재해로인해 4일이상입원시입원 1회당지급암보장개시일이후암또는상피내암진단시지급 암보장개시일이후암또는상피내암으로진단확정되고그치료를목적으로 4 일이상입원시입원일수 1 일당지급 암보장개시일이후암또는상피내암으로진단확정되고그치료를목적으로수술시수술회당지급 암보장개시일이후암또는상피내암으로진단확정되고그치료를목적으로통원시통원 1회당지급보험계약일로부터만 3년경과해당일을최초로매 3년마다생존해있을때중도급부지급보험만기일에생존해있을때이미납입한보험료에서종합예방접종비를제외한금액지급 자료 : 삼성생명홈페이지, 상품공시실 꿈나무사랑보험 약관내용발췌

242 연구보고서 2018-5 초창기어린이보장성상품은암진단과입원, 수술비가중점적으로보장되었던상 품으로현재의어린이보장성보험과비교했을때비교적간단한보장구조를가진 상품이다. 나. 태아보험의도입 보험회사들은 2000년에태아가입특약을도입하여어린이보험상품에부가하기시작하였다. 태아보험은산모가아이를임신중에도어린이보험을가입할수있게하였고, 이후대부분의어린이보험은태아가입특약이부가된형태로어린이보험이개발되었다. 태아가입특약은출생전태아상태에서가입하기때문에출산직후자녀에게발생할수있는선천성질환, 신생아관련질병, 인큐베이터입원비용등을보장한다. 출생이후에는자녀의성장과정중발생할수있는암, 질병및재해사고등을보장받을수있는장점을가진상품이다. 어린이보험에태아보험특약이부가됨으로써최종적으로어린이보장성상품의골격이완성되었다고볼수있다. < 그림 Ⅷ-7> 태아보장담보를부가한어린이보험구조 태아보험은태아의출생후선천성질환, 출생전후기 ( 임신 28주 ~ 출생 1주 ) 질환에대해보장하기때문에가입시언더라이팅에있어서가입시점을제한할수밖에없다. 일반적으로산모가임신한지 8주가지난후부터 24주까지만태아보험을가입할수있도록제한을두고있다.

어린이보험의성장 243 다. 어린이 CI 보험의도입 어린이보장성상품은 2003년신한생명이어린이 CI보험을보험업계최초로선보인것을계기로또한번진화하게된다. 이상품출시전어린이보장성상품은암, 입원, 수술담보를중심으로주로설계가되었다. 어린이 CI보험은그동안성인보험에서만보장하던담보를어린이보험에도입하였다. 특히 2004년현대해상의어린이 CI 보험은어린이보험시장의판도를바꾸었다. < 표 Ⅷ-15> 현대해상굿앤굿어린이 CI 보험 ( 최초버전 2004 년 7 월 ) 보장내용 구분 가입연령보험기간 기본보장 신생아보장선천이상수술모성사망자녀양육비 ( 확정연금 ) 내용 / 보험금지급사유 주피보험자는태아 ~15세, 피부양자는 20~50세 15세 /18세/20세만기 상해사고로사망또는 80% 이상후유장해시 (15세전후구분 ) 일반상해 80% 이상후유장해시 다발성소아암진단시, 다발성소아암이외의암진단시 중증화상및부식진단시 3대장애 ( 시각, 청각, 언어 ) 중하나이상장애가발생시 5대장기이식수술시 /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시 대중교통이용중, 비행기탑승중교통상해후유장해발생시 비행기탑승중교통상해후유장해발생시 어린이 12대다발성질병으로 4일이상입원시 상해또는질병으로 1일이상 (4일이상 ) 입원시 암으로진단받고치료를목적으로 4일이상입원시 일상상해실손의료비 / 질병입원실손의료비 식중독치료를위해 2일이상입원시 상해사고로인한골절및화상 (2도이상 ) 치료시진단비 자녀안심보험금 : 약취, 유인, 폭행으로인한사고시 특정전염병진단시 자녀배상책임저체중아 (2.5kg 이하 ) 육아비용, 출생전후기질병으로입원시선천성기형, 변형, 염색체이상으로진단받고수술시임신중또는출산후 42일이내산과관련으로산모사망시 피부양자의상해사망또는상해로인한 80% 이상장해시 피부양자가질병으로인해사망시 (1급장해포함 ) 자료 : 현대해상, 상품공시실상품요약서수정

244 연구보고서 2018-5 2004년어린이 CI보험의본격적인판매이후어린이보험의보장담보는경쟁적으로발달하기시작하였다. 현재의어린이보험은가입연령의확대, 보험기간의확대와함께자녀가성인이되어사망할때까지노출될수있는거의모든담보에대해보장하고있다. 또한최근에는어린이보험에헬스케어서비스도 144) 제공하여어린이보장성상품은더욱진화되고있다. 라. 어린이변액보험의도입 2000년이후소득수준의향상, 사교육의열풍으로인해자녀교육보험은더이상소비자의니즈를제대로충족시키지는못하였고어린이보장성상품에그자리를내주며퇴색하였다. 그러나 2004년손해보험회사들이어린이보장성상품에대해공격적인시장선점을한이후생명보험회사들은어린이교육및저축성상품에다시주목하기시작하였다. 그첫단추가 2006년미래에셋생명에서보험업계최초로선보인어린이를대상으로판매한변액보험상품이다. 어린이변액보험은일반적인어린이대상저축상품에간접투자기능을부가하기때문에상품디자인자체에서큰특징을가지고있지는않다. 하지만기능적인측면에서보면, 기존의어린이저축상품이이자율에민감하여제한적인적립액과중도급부로인해큰장점이없었으나변액기능을탑재한어린이보험은교육비인상률, 물가상승률에대응할수있도록진화한상품이라할수있다. 이후대부분의생명보험회사에서어린이변액보험을취급하고있으며연금기능까지추가하여어린이보험은진화되고있다. 144) 2017 년 4 월현대해상은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에자녀의발열관리및예방정보를제공하는헬스케어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음. 동서비스는 6 개월간의배타적사용권을부여받았음. 동서비스는영 유아의발열상태와증상에따라맞춤형관리정보를제공하고, 전국적으로발열현황정보를제공하여미리예방할수있도록해줌

어린이보험의성장 245 마. 향후어린이보험의개발전망 지금까지살펴본어린이보험의발달과정을보면 1990년대후반까지는주로교육자금확보목적을가진저축성상품위주로개발되었고, 1997년이후에야본격적으로어린이전용상품이개발되었다고할수있다. 어린이보장성상품은보장대상질병수증가, 가입연령의확대, 보험기간의확대를통해발전하였으며, 어린이저축성상품은변액과연금기능을추가하면서발달하였다. 현재어린이보험은성인대상상품보다더많은보장을하고있어서추가로개발될담보가많지는않다. 이미일부보험회사에서는더이상의담보개발경쟁보다는헬스케어서비스및성인이된이후의라이프사이클에맞춘상품을출시하고있다. 다만어린이보험도타보험상품과마찬가지로언더라이팅요소의차별화, 피부양자가이미가지고있는기존보험상품의보장내역을자녀에게상속할수있도록하는상품으로진화될가능성이높다.

Ⅸ. 신상품개발방향 우리나라보험산업은최초의보험상품인소보험에서출발하여다양한상품을개발하면서발전하여왔다. 저축보험상품판매를통해성장의기반을마련하였고그이후종신보험으로대표되는보장성보험을판매하면서질적성장을이룩하여왔다. 보험회사들은치열한상품개발경쟁으로해외신상품을벤치마킹하면서새로운상품을계속적으로개발하여, 이제우리나라는세계어느나라보다도다양한위험을보장하는상품을개발하는나라가되었다. 2000년대이후보험산업의성장을주도한여섯가지상품들은앞으로도지속적으로진화하면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상품이처음나온이후계속변화를거듭한것처럼앞으로도시장환경및소비자기호변화에맞추어계속새로운모습으로판매될것이다. 종신보험은헬스케어서비스가부가되고건강나이도입등을통해계약자의특성을상품에반영해나갈것이다. CI보험도질병발병에대한보장보다는헬스케어서비스를제공하여계약자의건강관리에초점을맞추는서비스상품으로진화해나갈것이다. 이러한상품의변화는최근에중요시되고있는 4차산업혁명을불러온신기술에기인한측면이크다. IoT 기술의발달과이에따른헬스케어서비스의발달은앞으로도보험산업에큰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고있다. 특히이러한기술의발달은보험상품개발에새로운변화를가져올것으로기대되고있다. 새로운담보의개발보다는보험료산출체계의변화와서비스의변화가새로운상품의키워드가될것으로예상된다. 보험회사는지금까지개별계약자의건강상태를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기보다는대수의법칙에근거하여평균적인건강상태를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였다.

신상품개발방향 247 그러나이제는 ICT 기술등새로운기술의발전으로계약자의건강상태를보험회사가직접확인할수있게되었으며계약자와실시간으로소통도할수있는시대가열리고있다. 따라서보험회사는보다정확하게개인별건강상태에맞추어서보험료를산출할수있게될것이고더나아가서는실시간으로건강을관리할수있게될전망이다. 이것은보험상품의진화가어떤새로운위험을보장하는특정상품의출현을의미한다기보다는보험상품의형태와서비스가새로운모습으로변화하는것을말한다. 이것은크게건강나이에연동한보장성상품, Connected 상품그리고 Order-made 상품의도입으로요약될수있을것이다. 한편으로 IoT 기술의발달은사이버리스크라는새로운위험을낳았으며이는손해보험영역에서새로운보험시장의성장을의미한다. 사이버리스크는손해보험산업에새로운영역으로부각되어앞으로크게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마찬가지로최근애완동물및관련산업이성장함에따라애완동물보험도새롭게조명받고있다. 그러므로이러한상품들의개발동향을살펴보는것은보험회사들이미래를대비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1. 건강나이보험상품 가. 건강나이상품정의 건강나이보험상품이란보험료를산출할때계약자의건강상태를측정하고이에따라보험료를결정하는상품을말한다. 계약자의보험연령과상관없이계약자의건강연령에따라보험료가결정되는것이다. 서로다른나이의계약자일지라도건강상태가동일하면동일한보험료를내는구조이다.

248 연구보고서 2018-5 < 그림 Ⅸ-1> 건강나이기준보험료산출 자료 : 김석영외 (2017) 현재의보험상품은보험가입시우량체, 표준체, 또는할증체로결정되면보험상품을해약하지않는한보험가입시결정된보험료가보험연령이올라가더라도지속된다. 145) 그러나건강나이보험상품은계약자의건강개선을위한노력으로건강나이가실제나이보다작아질경우보험연령이올라감에도불구하고보험료가줄어들수있는상품이다. 나. 건강나이상품의필요성 보험료를건강나이기준으로산출하는건강나이보험상품이소개될경우갱신형상품또는간편심사상품에서발생하는포트폴리오리스크를축소할수있다. 계약자들은자신의건강상태가양호하다고판단할경우보험의필요성이떨어진다고생각하고상품을해약할개연성이높아진다. 특히자신의건강상태에비해보험료가비싸다고생각할경우더더욱그렇다. 현재의보험료산출체계는계약자의평균적인건강 145) 비갱신형상품의경우에한함

신상품개발방향 249 상태를기반으로산출된다. 따라서고위험집단과저위험집단의평균보험료는고위험집단에게는저렴한보험료수준이기때문에보험가입을원하지만, 반대로저위험집단은보험료가오히려비싼편이기때문에가입을기피하게된다. 이러한소비자행태로인해보험상품의실제가입자는고위험집단이더많아지는포트폴리오리스크가나타날수있다. 갱신형보험은갱신시점그리고간편심사보험의경우상품가입시역선택자의대량유입으로포트폴리오리스크가발생할가능성이있으며, 이는선의의가입자에게피해를줄수있다. 특히간편심사보험은연령은동일하지만서로다른건강리스크를가진사람을대상으로동일한보험가격으로판매하기때문에위험이높은집단이대량으로유입할경우포트폴리오리스크가발생할가능성이매우크다. 실제로무심사보험판매시포트폴리오리스크가발생하여큰손실이발생하기도하였다. 건강나이기준보험료산출방식은개별피보험자의건강리스크에맞추어보험료가적용되므로포트폴리오리스크를축소시킬수있다. 건강상태가나빠보험가입이어려운고위험군도건강상태에맞는합리적인보험가격지불을통해보험가입이가능하게되어보험의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에게도보험의혜택을제공할수있게될것이다. < 그림 Ⅸ-2> 건강나이상품의효과 자료 : 보험연구원 (2017)

250 연구보고서 2018-5 건강나이보험상품은합리적인보험료산출뿐만아니라정부, 보험회사그리고피보험자에게다양한긍정적인효과를줄수가있다. 먼저건강나이를개선하려는노력은국민건강을증진시킬것이다. 이는국민들의의료서비스활용을줄일것이고따라서국민건강보험의재정이개선되는효과로이어질것이다. 보험회사들도보험사고의발생가능성을줄이는효과를가지게될것이다. 무엇보다도보험계약자는자신의건강을꾸준히유지관리하게되어의료비절감효과뿐만아니라건강한생활을유지하여생활의만족도가올라가게될것이다. 146) 다. 현재동향 최근보험회사들은헬스케어서비스를확대하고있다. 기존의전통적인보험회사는보험사고가발생하면보험금을지불하는데그쳤으나, 헬스케어서비스를장착한상품은사고발생이전에질병을예방함으로써사고의발생확률을낮출수있다. 이러한헬스케어서비스확대는건강나이상품개발을위한전초작업으로판단할수있다. 사회적으로건강에대한관심이높고건강을유지하기위한하나의방편으로헬스케어서비스가부각되면서보험회사는이를활용한보험상품을소개하기시작하였다. 일부보험회사들은초보단계 147) 수준의헬스케어서비스를보험상품에연계해서일정수준의운동을하게되면보험료를할인해주는상품을판매하고있다. 하루에몇보이상걸을경우보험료할인등의금전적인서비스를제공하거나가입당시보험회사가정한일정수준의건강상태에해당하면우량체보험료를적용하는등의혜택을제공하는상품을판매하고있다. 일부보험회사의경우는특정보험상품가입이후서비스제공의일환으로전문의료진건강상담서비스, 2차견해및치료플래닝서비스등을제공하고있다. 또다른보험회사에서는홈페이지에서건강나이를측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146) 김석영 (2017) 147) 실시간또는정기적으로계약자에게건강상담을제공하지않고단지계약자가헬스케어를하도록유도하는상품의단계를의미함

신상품개발방향 251 현재에는건강나이를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할수없기때문에측정된건강나이를바탕으로보험료를책정하지는않지만건강나이측정을통해본인의건강나이를확인하고이를바탕으로표준체상품또는우량체상품가입을스스로판단할수있도록도와주고있다. 계약자본인이건강하다고생각하고우량체상품을가입하기위해서건강검진을받았다가오히려할증체판정을받아서낭패를보는경우가없도록도와주는것이다. 또한보험계약자가보험상품에가입하게되면보험회사는지속적으로건강관리와관련된정보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건강나이를개선할수있도록도와주고있다. 또한보험회사는홈페이지에서건강나이를측정할수있는서비스를일반소비자들에게도제공하여소비자들의관심을모으는효과를기대하고있다. 이미일본에서는건강나이와연동하여질병보험을판매하고있다. 이상품은건강진단결과및의료비청구서의빅데이터분석을통해건강나이산출후해당건강나이에맞는보험료를적용한다. 이상품에는 BMI, 수축기 / 확장기혈압, 중성지방, HDL/LDL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요당, 요단백등 12가지건강검진결과와의료관점에서의신체연령과의상관관계를분석하여건강나이를산출한다. 지병이있거나약을복용하더라도간단한고지와건강나이로가입이가능한것이특징이다. 보험기간이 1년인상품으로매년보험료가결정되므로건강증진동기부여가가능하다. 상품구조는보장기간이 18~75세로매년재가입을해야하며보장내용은 5대생활습관병 ( 암,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병, 고혈압 ) 으로입원시 80만엔을지급하는상품이다. < 표 Ⅸ-1> 건강나이연동형질병보험보험료수준 ( 단위 : 엔 ) 건강연령 30세 40세 50세 60세 월납보험료 남자 679 1,667 4,216 8,381 여자 1,123 1,597 2,483 4,631 라. 향후과제 건강나이보험상품의가장큰특징은보험료산출을건강나이를기준으로한다는

252 연구보고서 2018-5 것이다. 그러므로먼저건강나이에대한정의와측정에대한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회사별로차별화된건강나이가존재할수도있겠지만그럴경우소비자들이혼란스러워할가능성이높다. 이는결국소비자민원으로연결될수있어표준적인건강나이산출기준과측정방법에대한검토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다른한편으로는건강나이산출을위하여건강관련빅데이터분석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건강보험정보또는보험회사전체의언더라이팅및지급심사정보에대한분석이필요할것이다. 일본의경우빅데이터분석을통해건강나이를 JMDC(Japan Medical Data Center) 가제공하고있다. JMDC는우리나라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와동일한성격을가진일본의건강보험통계와보험회사자료그리고다른기타자료들을분석하여건강나이를산출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우리나라에서는진료데이터가민간보험회사에넘어가는것에대해논란 148) 이있지만건강나이산출을위해서는이러한빅데이터분석이필요하며관련자료사용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2. Connected 보험상품 가. Connected 보험상품정의 Connected 보험상품이란보험회사와고객이실시간으로연결되어정보를주고받는상품들을말한다. 건강나이보험상품처럼특정상품을일컫는것이아니라새로운형태의보험을말하는것으로 4차산업혁명의신기술로인해등장할것이다. 4차산업혁명의핵심키워드는연결이다. 사물인터넷 (IoT) 을통해사람과사물이모두연결되는초연결사회가되는것이 4차산업혁명의기본바탕이다. IoT로연결되 14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26931

신상품개발방향 253 는세상은크게개인 (The Connected Self), 자동차 (The Connected Car), 집 (The Connected Home) 3가지로표현되고있다. 개인은스마트폰또는시계와같은웨어러블기기를통해개인의일상생활과건강상태모든것을실시간으로기록하고관리할수있게된다. 자동차는사물인터넷으로연결되어있어운전자가어떻게운전하는지어디로가는지그리고차량의상태는어떠한지를다른곳에서실시간으로파악을할수있게해준다. 더나아가서무인자동차는자동차가스스로운전하고주차하며이러한움직임은실시간으로기록된다. 스마트홈이라고도불리는 The Connected Home 은글자그대로가정내기기들의연결뿐만아니라이를기반으로지능화 (Intelligence) 서비스를제공하는포괄적인개념이다. 스마트홈은냉난방제어, 전체전자기기의허브기능을비롯해서사용자상태파악및맞춤제어, 조명및전력제어, 가전제어및모니터링등을수행한다. 149) < 그림 Ⅸ-3> 연결사회 자료 : 김석영외 (2017) 사물인터넷을통해사람과사물이연결됨으로써보험회사는사고가발생하였을 때단순히보험금을지급하는차원을벗어나계약자와연결하여계약자와직접소통 149)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6)

254 연구보고서 2018-5 을할수있을것이다. 운전습관을관찰하여보험금을할인해줄수도있을것이고위험한지역을운전할때에는사전에경고를보냄으로써사고를예방할수도있을것이다. 이렇게보험계약자와연결되어정보를취득함과동시에사고예방을위한서비스등을제공하는것이 Connected 보험상품의기본적인형태이다. 나. Connected 보험상품의필요성 보험회사는일반적으로보험계약자와많아야두번즉보험을가입할때와보험금을탈때접촉한다는말이있다. 보험계약자는보험상품에대해매달보험료를지불하지만다른공산품이나서비스제품과달리어떠한가시적인혜택도받지못한다고생각한다. 이러한보험상품의특성은계약자들의입장에서는보험에대해신뢰를가지기어렵게만들고있다. 한편으로보험회사는항상보험계약자들의위험을정확히파악하려고노력한다. 언더라이팅을강화하고경험데이터를축적하여이를보험료산출에반영하려고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정보비대칭에의해서보험계약자의위험을정확히파악하는것은불가능하다. 특히가입한이후에는보험계약자의행동및건강변화에대하여보험회사가대응할수있는장치는거의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 Connected 보험상품은보험가입시점에만계약자와접촉하는것이아니라가입하는순간부터계속계약자와소통을하게된다. 이러한소통을통해서보험회사는계약자에대한정보를모으고계약자의개인위험에맞게보다정확한보험료를산출할수있게되어다음갱신시보험료에반영하게된다. 이뿐만아니라보험회사는위험에대한다양한정보를계약자에게제공하고필요시에는계약자가처한상태에맞는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함으로써위험을예방할수있게될것이다. 예를들어, Connected 자동차보험의경우계약자가교통사고가많이발생하는지역을운전할경우에이사실을알리고주의를환기시킬수도있을것이다. 건강보험의경우에는웨어러블디바이스등을통해계약자의혈압등이비정상적으로상승할

신상품개발방향 255 때이사실을알려주고안정을취할것을알려줄수도있을것이다. Connected 보험상품은이렇게보험사고이전에보험계약자와소통을할뿐만아니라보험사고가발생하였을때에도계약자가보험회사에사고사실을통보하기전에보험회사가먼저이를인식하고계약자의상태를확인하는연락을할수있게할것이다. 현재는자동차사고가발생하였을때운전자가직접자동차보험회사에전화를걸어사고사실을알리고어떻게조치할지를논의하게된다. 그러나현실적으로많은운전자들은자동차보험회사의전화번호를기억하지못하기때문에자동차보험계약서류나인터넷등을통해전화번호를찾아야한다. 그리고전화를걸었을때에도바로전화가연결되지않아 ARS 안내멘트에따라해당번호를눌러야한다. 그러나 Connected 자동차보험은사고가발생하면보험회사에서사고를먼저인식하고계약자에게연락을하여계약자의안전을확인하게될것이다. Connected 건강보험도마찬가지로보험회사가먼저사고를인식하고필요할경우병원을예약해주고적절한치료를받을수있도록도와줄것이다. 지금처럼병원치료이후에보험금을청구하는대신보험회사가알아서먼저보험금을지급해줄것이다. Connected 보험상품은보험회사의서비스를새로운단계로올려놓을것이며이것은보험회사의평판에도큰영향을미칠것이다. 소비자들의보험회사에대한신뢰도향상될것으로예상된다. 다. 현재동향 Connected 보험상품의한종류인운전자습관연계보험이출시되었다. 동부화재 ( 현 DB손해보험 ) 는국내최초로 SK텔레콤 T맵과제휴를통해국내최초로스마트폰내비게이션을활용한 UBI(Usage Based Insurance) 자동차보험을출시하여판매하고있다. 이상품은 T맵내비게이션을켜고일정거리를주행한후부여되는안전운전점수에따라보험료를할인받는자동차보험이다. 이보험상품은 T맵을켜고 500km 이상주행할경우확인되는안전운전점수가일정점수 (61점) 이상일경우보험료를할인받을수있다.

256 연구보고서 2018-5 < 그림 Ⅸ-4> SmarT-UBI 상품모델 자료 : DB 손해보험 현재운전자습관연계보험은 DB손해보험을제외하고는판매하고있는회사는없다. 이는준비과정에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기때문이다. DB손해보험도약 2년에걸친준비끝에상품을출시한것으로알려져있다. Connected 보험상품은운전자습관연계보험을제외하고는아직까지보험회사가적극적으로개발하지못하고있다. 이는무엇보다도아직 IoT가실생활에도입되지못하였고, 특히웨어러블디바이스가보편화되지못하였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일부소비자층에서는웨어러블디바이스에대한저항감도없지않은것으로파악되고있어 Connected 보험상품의개발은시간이더필요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Ⅸ-5> 웨어러블기기를구매하지않은이유 자료 : Morgan Stanley Research(2014)

신상품개발방향 257 그러나 Connected 보험상품은앞으로언젠가는판매될상품이기때문에보험회사는이에대한준비가필요하다. 아직까지는여러가지문제점으로인해보험업계가전반적으로 IoT, 헬스케어등 4차산업혁명기술을활용한새로운보험상품을개발하는데소홀하다는지적이있지만, 150) 앞으로 Connected 보험상품에대한관심과개발노력이필요하다. 라. 향후과제 Connected 보험의핵심은연결이다. 보험회사와계약자를연결하는것은 IoT 기술을통해구현될수있다. 앞으로보험회사와 IoT 전문회사의파트너십이매우중요해질것이다. 실제로많은보험회사가통신회사와제휴관계를맺으려고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Connected 보험상품으로보험회사와고객이연결되면이연결을통해보험회사는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야할것이다. 웨어러블디바이스를통해건강관리를할때건강한사람에게는건강하다는정보는효율성이떨어지게된다. 실제로미국피트니스밴드소유자들의절반이구입후 1년이내에사용을중지한다는조사결과가있다. 151) 그러므로보험회사들은계약자들이만족할수있는서비스를개발하여야할것이다. 또한 IoT 디바이스를통해정보를수집하는과정에있어서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관하여예기치못한다양한법적인문제가제기될수있다. 보험회사는향후어떤법적인문제가발생할수있는지미리검토하고준비해야할것이다. 150) 2017년하계연합학술대회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축사중 151) 강현지 (2014)

258 연구보고서 2018-5 3. 계약자주문 (Order-made) 상품 가. 계약자주문 (Order-made) 상품정의 계약자주문상품은계약자가원하는위험만을보장하는상품을말한다. 계약자가특정한위험 ( 예를들어갑상선암만을보장받고싶다고했을때 ) 만보장받는상품을말한다. 현재판매중인보험상품은계약자가보장받기를원하는위험만을보장하지않고다른여러가지위험도함께보장하고있다. 보험회사가보험상품을이렇게판매하는여러가지이유가있다. 첫번째이유는계약자별로상품을만들기위해서계약자별위험평가가이루어져야하는데그것이아직까지는불가능하기때문이다. 위험평가는충분한통계적자료를바탕으로이루어져야하는데지금까지는개개인에대한통계자료축적또는개개인의위험을평가할수있는빅데이터분석이가능하지않았다. 두번째는보험회사가계약자별로보험상품을만들경우계약자별보험상품을신상품으로신고수리를받아관리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이다. 보험상품의특성상많이판매될경우수십만건의상품이판매되는데, 보험회사가이를모두따로관리하는것이어렵고감독자입장에서도소비자보호를위하여피보험자별보장내용이상이한모든상품을검증하는것이불가능하다. 세번째는계약자별로상품을만들경우보험료가지금판매되고있는상품보다저렴하게되어보험회사의입장에서는수익이줄게되고특히충분한판매수수료를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어결국상품판매도어렵게된다. 또한보험회사는보험상품을설계할때특정담보의위험성을헤지하기위해서다른담보를추가하는경우가있다. 예를들어암진단보장의경우미래에암발생률이증가할경우손해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 보험회사는미래암발생률의증가에대비해서충분한안전할증을설정할수없을경우이에대한대비책으로암사망보장을추가하여판매함으로써리스크를줄이고있다. 이경우계약자는암진단보장만을원하지만보험회사는암진단보장을암사망보장과함께판매하고있다.

신상품개발방향 259 그러나 4차산업혁명은제조업에서기존의소품종대량생산방식 (Mass Production) 을다품종대량생산 (Mass Customization) 으로변화시키고있으며, 이를가능하게하는 IoT 기술, 빅데이터기술, AI 기술등은보험상품개발도계약자주문방식으로전환시킬것으로예상된다. 나. 계약자주문 (Order-made) 상품의필요성 현재보험상품은수많은보장이함께설계되어있어일부는사실상계약자들이알지못하고가입하는경우도많이있는것이사실이다. 이러한상품가입은불완전판매를불러오기도하였다. 한편으로는계약자가자신의건강상태와가족력을고려하여보험에가입하려고할때고위험자라는이유로상품가입이거절되기도하였다. 최근유병자보험상품의개발및우량체등급세분화는계약자의개별적인요구를조금이라도반영하기위한상품이라할수있으며, 이것은계약자주문보험상품의전단계라고할수있을것이다. 지금까지의보험상품개발이공급자중심의상품개발이었다면이제는소비자중심의상품개발로전환되고있다. 이를통해공급자중심에서소외되었던소비자들이새롭게시장에진입해들어오게되었으며이것은보험회사들로하여금더욱더소비자중심으로상품을개발하도록유인할것이다. 앞으로빅데이터및 IoT 신기술이보편화되어계약자속성을보다정확히파악하여계약자별위험측정이가능해지면계약자별로건강나이를측정하는것과함께계약자별상이한보장니즈를바탕으로상품을만들수있게될것으로예상된다. 이것은계약자주문상품의개발을가속화시킬것으로예상된다. 궁극적으로계약자주문상품의개발은소비자들의만족도를향상시킬것이고보험에대한인식을제고하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소비자들은자신에게딱맞는맞춤의복을입고만족해하는것처럼자신의위험을정확히보장하는보험상품을저렴하게구매하여보험에대한신뢰를높여갈것이다.

260 연구보고서 2018-5 다. 현재동향 현재보험업계에는계약자주문상품은존재하지않는다. 단지계약자별요구들반영하기보다는계약자의위험특성을보다정확히반영하기위해우량체 / 할증체보험상품과간편심사 / 간편고지상품등이판매되고있을뿐이다. 따라서보험상품들중에서일반보험을제외하고계약자의요구에맞추어서상품이설계되는것은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 다만단체보험의경우단체별요율산출이가능하여단체별로보험료가다를수는있다. 그러나최근 P2P보험이활성화되면서계약자주문상품이보다빨리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P2P보험은친구, 가족, 지인들중에서동일한위험을보장받는가입자들끼리그룹을형성한후, 동일그룹에있는가입자들의보험사고실적에따라무사고보너스를받을수있도록설계된보험상품을말한다. 152) P2P를활용할경우계약자는자신이원하는위험을보장받을수있는단체보험상품에가입할수있게된다. 이것은과거최초에보험이만들어지던것과거의동일한개념이다. 현재 P2P보험을최초로도입한 Friendsurance는주택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 법률비용보험등에대해 P2P보험을제공하고, 60여개보험회사와제휴관계를맺고있으며, 자동차보험등으로대상보험종목확대할예정인것 153) 으로알려져있다. 우리나라에서는 P2P보험이애완동물보험을가입할때활용되고있다. P2P보험을도입한핀테크업체 154) 는공동으로애완동물보험을가입할고객을모집한후보험회사와협상하여상대적으로저렴한가격으로보험을공급하고있으며, 앞으로애완동물보험뿐만아니라자동차보험등으로도확장해나갈계획인것으로알려져있다. 현재우리나라의 P2P보험 155) 은동일한위험을가진사람들이모여서단체를만든후그위험을보장하는보험상품을공동구매를하는형태이지만, 이러한구조는계약 152) 김규동 (2017) 153) 김세중 (2017) 154) http://www.dadais.kr 155) 현재우리나라에서 P2P보험이라고판매되고있는것은엄밀한의미에서 P2P보험이라고하기보다는공동구매라고말하는것이보다정확함

신상품개발방향 261 자들이원하는위험을정확하게반영하는상품을구매하는것은아니다. 그러나 P2P 보험이활성화되고그래서이를활용하는고객이늘어나게되면보험회사들은이들이원하는위험을정확히반영하는상품을공급하게될것이다. 이것이단체별주문상품의형태가되는것이다. 보험회사들과소비자들이이러한과정을거치면서경험을축적하게되면, 보험회사들이차후에는계약자주문상품을개발하여공급할수있게될것으로기대된다. 라. 향후과제 보험회사는정보의비대칭성을이용하여보험회사에일방적으로유리한보험상품을판매할가능성이있으며 156) 일반인은이를알기가매우어렵기때문에, 규제와감독을통해일반인이가지는정보의비대칭성문제를완화하고있다. 그러므로보험회사가계약자별로보험상품을만들경우감독당국에신고를해야한다. 감독당국 157) 이지금까지관리 감독한보험상품은다수에게판매되는상품이었음에도불구하고매년몇천건 158) 의상품신고및검증이이루어지고있다. 앞으로개별계약자에게판매되는상품에대해서도관리 감독을해야한다면이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즉무수히많은상품의형태와보장을관리 감독할수없기때문에개별소비자보호를위해서새로운대책이필요할것이다. 감독당국은현감독체계에서는계약자주문상품활성화를위해상품의보장담보및보험료산출에서부터상품판매및리스크관리에이르기까지모든과정에대한전반적인검토가필요할것이다. 계약자주문상품은모든계약자가자유롭게상품을주문하는것이다. 보험산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자유화가추진되고있는측면에서볼때궁극적으로계약자주문상품의활성화는자유화의목표로보인다. 따라서자유롭게상품을설계하는것은사전적인규제를통해서는달성하기어렵기때문에계 156) 성대규외 (2015) 157) 포괄적의미에서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을지칭함 158) 이중일부만신고건에해당함

262 연구보고서 2018-5 약자주문상품을활성하기위해서는사전적규제보다는사후적규제로전환하여사 고가발생하였을때처벌을강화하는것이합리적일것으로판단된다. 즉행정적규 제보다는사법적규제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4. 새로운위험보장상품 가. 새로운위험의등장 최근보험산업을둘러싼환경이급변하고있다. 인구및가구구조변화, 경제환경변화, 보험제도변화그리고기술변화는보험산업의미래모습을지금까지와는전혀다른모습으로바꿀것으로예상되고있다. 159) 이러한변화속에서우리사회에는지금까지존재하지않던새로운위험이발생하고있고이것은보험산업에새로운성장의기회를제공할것으로예상된다. 그중에서최근새롭게등장하는보험시장으로애완동물보험과사이버보험이있다. 나. 애완동물보험 1) 애완동물현황 먼저, 애완동물보험의경우인구및가구구조변화와경제수준향상으로인해애완동물을키우는사람이급증하고있다. 2017년현재애완동물을기르는가구는전체가구의 30.9% 이고현재는아니지만과거에애완동물을길러본경험이있는경우도 33.6% 로, 전체가구의 2/3 이상이애완동물을길러본경험이가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160) 이를기준으로애완견과애완묘의수를각각약 680만마리, 180만마 159) 김석영외 (2017) 160) 황원경 (2017)

신상품개발방향 263 리로추정하고있다. 애완동물에대한인식수준은경제발전과밀접한관계를가지는데우리나라의애완동물에대한인식수준은아직선진국에비해낮은상황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일반적으로 1인당국민소득이 2만불을넘어설경우애완동물문화가형성되고, 3만불을넘어설경우애완동물의인격화가진전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161) 따라서우리나라애완동물수증가는우리나라소득수준의증가와무관하지않은것으로보이며현재 1인당국민소득이 3만불에미치지못하는상황에서선진국수준의인식수준을기대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보인다. 애완동물을양육함에있어지켜야할에티켓에대하여 31.6% 만이잘지킨다고응답하여아직애완동물에대한문화적수준이충분히성숙되지않았음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Ⅸ-6> 애완동물인식조사결과 자료 : 황원경 (2017) 그러나우리나라의소득수준이향상되고이에맞추어우리나라국민들의애완동물에대한인식수준이향상되게되면애완동물은우리사회의한일원으로서자리잡게될것으로예상된다. 이경우애완동물에대한보험의필요성이부각될것이고이는보험산업에새로운블루오션을제공할것이다. 애완동물문화가정착되어있는미국의경우를살펴보면미국의가구당개와고양이양육비중은각각 37~46%, 30~39% 로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162) 반려견의수 161) 농협중앙회 (2016)

264 연구보고서 2018-5 는 7.0 천만마리에서 7.8 천만마리로추정되고반려묘의수는 7.4 천만마리에서 8.6 천만마리로추정되어가구당개의경우평균 1.6~1.7 마리를기르고고양이의경우 평균 2.1~2.2 마리를기르는것으로조사되었다. 2) 애완동물보험상품현황 우리나라최초애완동물보험은 2007년말현대해상이출시한 하이펫애견건강보험 이었다. 이상품은애완견에게발생할수있는각종위험을종합적으로보장하는상품으로치료비의 80% 를연간최대 5백만원, 배상책임손해는연간 2천만원, 애완견사망시장례비 20만원을보장하였다. 보험가입대상은가정에서기르는만 6개월이상 8세이하의애완견으로한정하며, 보험료는견종에따라월 2만원에서 3만원수준이었다. 보험업계는 2008년 1월 26일동물보호법개정안이시행됨에따라애완동물보험의필요성증대를예상하였고삼성화재,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롯데화재등이애완동물보험을연이어출시하였다. 그러나애완동물보험은새로운신규상품이기때문에보험회사들은자사경험이전무하여자사통계를바탕으로보험료를산출할수없었다. 따라서재보험회사와협의하여산출한요율이현실을반영하지못하였고, 또한치료와진료비기준이모호한탓에손해율이 200% 를넘어선회사도발생하여결국손해보험회사들은애완동물보험상품의판매를중지하였다. 2014년애완동물등록제가의무화되면서 163) 손해보험회사들은애완동물보험을재출시하기시작하였다. 애완동물등록제란유기견을막고자애완견을의무적으로해당시 군 구에등록하는제도로등록방법에는내장형무선식별장치삽입, 외장형무선식별장치부착그리고등록인식표부착이있다. 손해보험회사는애완동물등록의무화를계기로애완동물보험수요가증가할것 162) American Humane Association(2017) 163) 애완동물등록제는 2008년처음도입된이래 2014년부터의무화로전환되었으며등록을하지않으면현행법상 1차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됨. 그러나실제로과태료가부과된사례는아주미미한것으로알려짐

신상품개발방향 265 으로예상하고상품판매를재개하였다. 2017 년 3 월말현재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등 3 개사가애완동물보험을판매하고있으나판매실적은미미한수준인 것으로알려져있다. 3) 애완동물보험상품주요이슈 국내에서애완동물보험이활성화되는데가장큰이슈는애완동물을확인하는것이다. 애완동물의신분을증명할수있는마이크로칩이이식되어있지않은경우육안식별이사실상용이하지않고연령판별도어려워보험계약자의도덕적해이가발생할가능성이크다. 현재보험회사들은보험가입시사진을앞면, 옆면, 전체사진을요구하고있으나사진만으로개체를완벽하게구별하는것은한계가있다. 현재국내법규상동물등록제가의무화되어있는상황이나등록된동물수는 100 만마리에불과하며, 이중마이크로칩을이식한경우는절반수준에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농립축산식품부에따르면 2016년말현재등록된동물수는총 107만마리로 800만마리가넘는것으로추정되는전체애완동물수에비해매우적은수준이다. 164) < 그림 Ⅸ-7> 연도별등록동물수추이및내장형무선식별장치신규등록비율 1,250,000 100.0% 1,050,000 97.9 만 107.1 만 80.0% 60.0% 55.0% 65.2% 850,000 88.8 만 40.0% 30.6% 20.0% 650,0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4 년 2015 년 2016 년 0.0% 2014 년 2015 년 2016 년 164)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2017. 6. 12)

266 연구보고서 2018-5 애완동물보험활성화에또다른걸림돌은진료비가표준화되어있지않다는것이다. 진료비가표준화되어있지않기때문에보험회사는애완동물보험에서부담할진료비를추정하기어렵고 165) 따라서적정한보험료를계산하는데한계를가지게된다. 동물진료비의경우인체의료에서와같은진료항목별수가체계가구축되어있지않아병원마다다른진료비를적용하고있다. 이로인해동물보호자와병원간진료비로인한오해가종종발생하고과잉진료로의심된다는소비자분쟁신고도증가하고있는상태이다. 166) 향후애완동물보험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애완동물을정확히인식할수있어야하고진료비가표준화되어보험금지급을통계적으로추정할수있어야할것이다. 그렇게되면애완동물에대한사회적인식이개선되어애완동물을진정한가족으로생각하게될경우애완동물보험은새로운보험시장으로등장하게될것이다. 미국의애완동물보험시장은가입률이약 10% 수준으로 2015년 7억 7천 8백만달러규모로추정 167) 되고있다. 만약우리나라애완동물 8백만마리중 10% 가보험에가입할경우개별보험료수준에따라애완동물보험시장은수천억원에다다를것으로예상된다. 다. 사이버보험 1) 사이버보험현황 사이버보험이란사이버활동중기업의과실및태만 (Error & Omission) 혹은제3 자의사이버공격 ( 예 : DDOS, Hacking, Phishing, Pharming or Other attacks) 으로기업에재정적손실을야기하는위험을담보하는보험이다. 전세계사이버보험의보험료수입규모는 2015년기준약 25억달러로전체손해 165) 애견보험은재물보험에해당되기때문에보험금은실비로만지급해야함 166) 현재농림수산부에서표준수가제도입을위한연구용역을발주하여연구가진행중에있음 167) 보험연구원 (2017)

신상품개발방향 267 보험 ( 약 2조달러 ) 에서약 0.125% 를차지하고있다. 지역별로보면미국이전세계시장의 85% 를차지하고있으며상품형태별로는단독상품이약 50% 를차지하고있다. 사이버리스크에대한대비로사이버보안투자규모는 2015년기준약 750억달러이며, 매년두자리수증가율을기록하고있다. 168) 사이버보험상품은미국의경우 1990년대중반에처음으로도입되었으나아직도시장초기단계에머무르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현재미국에는 60개이상의보험회사가단독상품형태의사이버보험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사이버위험의범위와성격이빠르게변화하는것을반영하여보장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국내에서는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등이사이버보험상품으로판매되어왔다. 그러나시장규모는미미한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 IoT 기술의보급과빈번한사이버공격으로인해사이버보험은활성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최근국내보험회사들이사이버보험에적극적으로참여하기시작하였는데, 자율주행차와같은새로운전자기기들이보편화되었을때발생할수있는사이버리스크에대하여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것으로알려져있다. 2) 사이버보험주요이슈 사이버보험시장이활성화되지못한것은사이버리스크에대한인식부족, 경험데이터부족, 사이버공격의진화, 사이버리스크에대한협소한시각등여러가지원인에기인한것으로알려져있다. 169) 사이버보험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먼저사이버리스크에대한인식개선이필요할것이다. 보험중개사의 42% 는사이버보험의활성화를막는최대장애요인으로사이버위험에대한고객의이해부족을꼽고있다. 기업들은지금까지사이버리스크에대한인식이낮았고이에대한대책으로보험의필요성을크게느끼지못하였다. 168) ARIA(2017) 169) 이선주 (2017)

268 연구보고서 2018-5 최근사이버공격이빈번해지고그피해규모가커짐에따라사이버보험에대한인식 은개선되고있지만아직까지는충분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Ⅸ-8> 사이버보험의장애요인 자료 :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2017) 그러나최근에는 IoT가활성화되고특히자율주행차가보편화되면서이에장착된다양한전자통신기기의오작동또는해킹과같은사이버공격에의한전자통신기기의무력화등으로큰피해가발생할수있다는것을사람들은인식하기시작하였다. 따라서사이버리스크에대한이해도도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사이버보험활성화를위해서는관련데이터의축적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일반기업들은사이버공격또는컴퓨터오류등으로인해손실이발생하여도인지하지못하는경우도있고또는발견하여도공개되지않는경우가있어이에대한정확한데이터를수집하는것이어려웠다. 보험회사는충분하지못한데이터를가지고보험회사는정확한위험을평가할수없으며산출된보험료도신뢰할수없다. 또한사이버리스크는계속적으로새로운형태로발생하고있어과거의경험을바탕으로사이버리스크를예측하는것도정확성이떨어지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