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31 최남석 / 한국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nchoi@keri.org) 최근한 중 FTA의혜택과중국의동북진흥정책성과가중국연변지역을중심으로맞물리면서중국현지직접투자및교역확대의유망지역으로동북 3성이부상하고있다. 본고는한중 FTA에따른한 중기업의기회와시사점을동북 3성내수시장선점, 나진선봉지역개방적경제특구설치및남북경협활성화, 남북중 3 국경제협력촉진과같은세가지측면에서다음과같이도출하였다. 첫째, 중국현지투자가상대적으로등한시되어왔던동북 3성지역에서물류인프라확충및산업구조개혁이말기단계에도달했으므로한국기업은한중 FTA 발효와더불어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및활용업그레이드를통해새로운생산과소비시장을개척할필요가있다. 둘째, 한 중 FTA에역외가공지역생산품목 310개품목의원산지인정이포함됨에따라남북경제의연계성을높일수있는제 2역외가공지역으로나진선봉지역이설치될가능성이높아졌다. 실제로 2004년 ~2014년사이개성공단반출입액과한 중 FTA에따른 310개원산지인정품목의대중교역규모자료를이용하여추정한결과개방적역외가공지역을통해남북간반출입이모두대중수출입으로연계될경우, 북중접경지역제 2역외가공지역을통한남북교역액은현재개성공단반출입액의대략 5배수준인연평균 55.8억달러정도추가적으로증가할것으로추정되었다. 이와관련하여한국기업이동북 3성지역에설립할수있는한 중합작기업의역외가공지역을활용한글로벌가치사슬확장은동북 3성지역에서의투자와무역을동시에증가시키면서남북경협활성화에기여할수있다. 특히한국기업의동북 3성지역에서의수출경쟁력을갖춘철강, 전자IT, 기계장비, 운송기기, 정밀광학기기등제조업부문과한 중 FTA로투자보호규범등제도적장치가마련되는금융 통신 건설 유통등서비스업부문에서현지투자확대를고려해볼필요가있다. 셋째, 북중접경지역의통합물류인프라를이용한자원개발 자원가공및에너지개발사업, 관광서비스사업등을중심으로두만강유역다자간공동개발사업에선제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다. 1. 문제제기 2015 년 2 월 25 일한 중 FTA 가서명되면서정식서명, 국회비준및발효가조속한시일내에이뤄질것으로예상됨 - 2014 년 11 월 10 일한 중 FTA 실질적타결, 2015 년 2 월가서명후연내국회비준및발효예상 2 월가서명이후 2015 년상반기중정식서명및연내국회비준및발효가능성증가 KERI Brief 1
한국 - 동북 3 성간무역투자확대의결정요인이었던시장확대가능성, 물류인프라확충, 주변국과의경 제협력활성화가중국의본격적인동북 3 성진흥정책추진과한 중 FTA 로인해새로운국면을맞음 - 중국의본격적인동북진흥정책추진결과동북 3 성지역의물류인프라개선성과가시화 2012 년 11 월제 18 차 3 중전회이후동북진흥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된결과, 중국의동북 3 성연변지역의교통물류인프라확충및산업구조개혁진전 - 한 중 FTA로인해동북 3성인접국과의경제협력메카니즘개선가능성증대 한 중합작기업의북한역외가공지역을활용한동북 3성내수시장개척가능성확대 북한의적극적인나진선봉지역개혁개방추세및남한기업의남북러 3국간석탄에너지운송사업참여실행 한국정부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 ( 대륙철도연결 ) 추진 본고는한 중 FTA 에따른중국내수시장개척및현지투자확대의기회를동북 3 성지역을중심으로 중국의동북진흥경제정책과남북경협활성화와관련하여분석하고시사점도출 - 한 중 FTA 발효와중국의동북 3 성진흥정책에따른대외개방확대가맞물릴경우동북 3 성지 역에대한한국기업의새로운내수시장개척가능성분석 2. 한 중 FTA 주요내용및한 중 ( 동북 3 성 ) 무역투자현황 가. 한중 FTA 주요내용및의의 중국내수시장선점을통한미래성장동력확보및중국내우리기업및국민의이익보호를위한제도적 기반구축 1) - 한 중 FTA 발효즉시무관세거래품목의교역액이對中수출 730억달러, 對中수입 418억달러대미교역액규모상회 20년관세철폐대상품목금액은한국 (736억불) 보다중국 (1,417억불 ) 이약 2배 대중수출관세절감액연간 54.4억달러추정 - 서비스 투자부문에서 DDA 수정양허안수준이상으로서비스부문의양허를확보했으며, 투자 보호규범을규정하여중국내투자한우리투자자보호 제조업관련전문서비스부문에서양국간상호보완적생산분업공정관계진전될전망 1) 산업통상자원부 (2015), 한 중 FTA 가서명참고자료, 2015 년 2 월. KERI Brief 2
통관 시험인증 지재권등분야우리수출기업의애로사항해소 주재원체류기간및복수비자확대, 중국정부내애로해소담당기관지정 비관세조치시행전유예기간확보, 비관세조치분쟁해결중개절차도입 - 통관및무역원활화를통해대중수출입기업들의중국통관절차가신속 간소화 한 중기업은동북 3 성지역을중심으로형성되는동북아생산네트워크안에서글로벌구매자와글로벌공급자로서역할을분담 중간재의효율적인선택과선택의폭은더욱확대 - 아울러중국과의 FTA 로중국시장진출을목적으로하는외국인투자의국내유입증대 미국 EU 등중국과의 FTA 체결로글로벌허브국가구축 - 농산물보호는강하고, 자동차부문은아쉽지만서비스부분이익창출가능성확보 농수축산업에대한국내우려가매우컸으나해당부문은거의모두양허에서제외 국내적우려를최대한반영하여서쌀을비롯하여주요농수축산물대부분을양허대상에서제외 ( 수입액기준 30% 양허제외 ) 기체결 FTA 중에서농수축산물의양허제외수준을가장크게하여국내농수축산업보호 한국이비교우위가있는자동차는초민감품목에배치되면서양허에서제외됨 - 중국유망서비스시장이익창출가능성확보 건설 환경 엔터테인먼트 유통 법률등유망시장일부개방 네거티브방식에기반한추가적인중국서비스시장개방기회확보 본협정발효후 2년내후속협상을개시하여, 개시후 2년내마무리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생산제품원산지인정 개성공단생산품목포함하여총 310개품목 (HS코드 6단위기준 ) 에원산지지위부여 원산지판단기준에서현지근로자임금을제외하여역외가공지역원산지인정가능성확대 역외가공위원회를세워제 2개성공단추진가능 나. 한국 - 동북 3 성무역및현지직접투자현황 동북 3 성은지리적으로인접한인구 1 억명의거대내수시장이며동북아경제권에서는북한, 러시아, 몽골, 일본과접하고있는동북아경제교류의중심지 KERI Brief 3
- 2012 년 11 월열린중국공산당 18 기 3 중전회이후지속적으로연변 ( 沿边 ) 지역대외개방을확대추진하였으므로 2013 년이후동북 3 성의무역과투자패턴의변화에주목할필요가있음 중국정부 2012 년이후헤이룽장성, 지린성창지투지역의대외개방활성화본격적실행 동북 3 성은중국의대외개방최후개선지역어서더이상미룰수없는지역 동북 3 성을새로운경제성장거점으로개발 < 표 1> 동북 3 성의무역투자확대의기회와위협요인 내수시장성장잠재력 산업고도화 현지투자 지리경제적가치 기회요인 - 인구 1 억의거대내수시장 - 연평균 10% 수준의경제성장률 - 장비제조등제조업재강화 -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등생산적서비스업발전가속단계 - 신소재, 신에너지, 에너지절약환경보호등신흥전략산업투자확대 - 풍부한천연자원 ( 석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 및기술인력 - 동북3성지역외국인투자우대정책 ( 기업소득세감면, 토지심사간소화, 보상비일부감면 ) - 동북아및아태지역거대경제권의물류중심지 제약요인 - 시장경제마인드부족 - 국유기업처리로사회보장및취업부담 - 중공업비중과다로노후설비재투자지연 - 혁신 R&D 능력미약 - 서비스아웃소싱협력필요 - 글로벌가치사슬에위치할산업클러스터역량미약 - 정부조달, 자원개발사업외국인투자진입제한 - 동북 3 성주변국과경제협력메카니즘미비 주 : 원동욱외 (2013), 중국의동북지역개발과신북방경제협력의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참조. 2012 년이후동북 3 성연평균경제성장률은중국경제성장률에비해서비교적높기때문에내수시장성장가능성이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높음 - 동북 3 성의경제성장률은 2012 년 ~2013 년연평균최소 8.0% 에서최대 12.0% 기록하며중국평균보다높음 이와비교하여중국경제성장률은 2012 년 ~2013 년연평균 7.7% 기록 < 표 2> 중국및동북 3 성경제성장률 지역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중국 9.2 10.4 9.3 7.7 7.7 랴오닝성 13.1 14.2 12.2 9.5 8.7 지린성 13.6 13.8 13.8 12.0 8.3 헤이룽장성 11.4 12.7 12.3 10.0 8.0 자료 : 2014 년중국통계연감 ( 단위 : %) 동북 3 성의비교우위주력수출업종은기계장비,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농산품가공, 첨단기술, 신에너지등임 KERI Brief 4
- 랴오닝성은장비제조업, 지린성은교통운송제조업및농산물가공업, 헤이룽장성은녹색식품업등에비교우위를갖춤 2) 제12차 5개년계획을통해랴오닝성은선진장비제조업기지건설, 지린성은자동차산업기지, 농산물가공기지조성, 헤이룽장성은녹색식품, 임산물가공부문선진화도모 [ 한국 - 동북 3 성무역현황 ] 우리나라와동북 3 성간교역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이지만한국의대 동북 3 성과의교역비중및동북 3 성의무역에서한국이차지하는위상은감소추세 < 그림 1> 한국 - 동북 3 성무역규모추이및한국의동북 3 성대외무역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IEP 중국성별동향브리핑 2012 년 8 월 27 일참조 - 2012 년이후한국의대동북 3 성과교역비중은랴오닝성지역으로약 80% 이상집중 < 표 3> 한국의대 ( 對 ) 동북 3 성수출입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동북 3성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 2012 4,249 6,690 3,867 5,708 310 421 72 561 2013 5,526 6,281 5,083 5,470 376 392 67 419 2014 5,465 6,703 5,042 5,784 354 484 69 435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12 년 ~2014 년사이한국의대동북 3 성주요수출품목은유기화합물, 기계류, 철강, 일반차 량으로서대중수출에비해상대적비중이높음 한국은동북 3 성에유기화합물, 기계류, 전기전자, 플라스틱제품, 철강등을주로수출하는 데전기전자, 플라스틱제품의수출비중은대중수출에비해상대적으로낮음 랴오닝성은유기화합물, 지린성은철강, 헤이룽장성은광물성연료가주요수출품목 2) 원동욱외 (2013), 중국의동북지역개발과신북방경제협력의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참조. KERI Brief 5
보일러 기계류는동북 3 성전지역에서공통적으로최상위수출품목에속함 - 철강, 광물성연료, 전기전자, 기계류등은한국의대동북 3 성주요수출입품목으로서최근심 화되고있는한 동북 3 성간제조업산업내교역패턴반영 < 표 4> 한국의대 ( 對 ) 동북 3 성상위 10 대수출입품목 (2012~2014 년 ) ( 단위 : %) 수출 중국전체동북3성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품목비중품목비중품목비중품목비중품목비중 1위 전기 전자유기화합물유기화합물철강보일러 기계류 40.3 36.2 39.2 27.0 (29) (29) (72) (84) 33.5 2위 광학 의료 정밀보일러 기계류 ( 보일러 기계류 (8 전기 전자광물성연료 에너지기기 13.1 11.2 10.7 15.6 84) 4) (27) (90) 17.2 3위 보일러 기계류 ( 전기 전자전기 전자플라스틱 제품 ( 동 제품 8.8 10.5 10.2 15.5 84) 39) (74) 7.4 4위유기화합물 8.1 플라스틱 제품 ( 6.2 플라스틱 제품 (3 5.6 보일러 기계류 ( 14.2 전기 전자 7.1 (29) 39) 9) 84) 플라스틱 제품 ( 철강일반차량광학 의료 정밀일반차량 5위 6.8 5.6 5.0 4.4 5.9 39) (72) (87) 기기 (90) (87) 6위광물성연료 에일반차량광물성연료 에너 5.9 4.9 4.2 화학공업생산품 3.3 지와판지 (48) 4.4 너지 (27) (87) 지 (27) (38) 일반차량 7위 2.9 광물성연료 에유기화합물플라스틱 제품 4.1 철강 (72) 4.1 2.4 3.6 (87) 너지 (27) (29) (39) 귀석 반귀석 귀광학 의료 정밀광학 의료 정밀일반차량 8위 2.3 3.3 3.3 2.2 고무 제품 (40) 3.1 금속 (71) 기기 (90) 기기 (90) (87) 9위철강 (72) 2.3 동 제품 (74) 1.7 철강제품 (73) 1.5 철강제품 (73) 1.4 화학공업생산품 (38) 3.0 동 제품인조필라멘트광학 의료 정밀기기 (9 10위 1.3 철강제품 (73) 1.5 1.5 지와판지 (48) 1.1 2.4 (74) 섬유 (54) 0) 중국전체동북3성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수입품목비중품목비중품목비중품목비중품목비중전기 전자철강철강전기 전자 1위 36.1 18.6 20.3 15.0 곡물 (10) 30.4 (72) (72) 광학 의료 정밀非편물제非편물제채유용종자 채유용종자 2위 9.5 12.0 13.6 11.6 12.8 기기 (90) 의류 (62) 의류 (62) 인삼 (12) 인삼 (12) 보일러 기계류 ( 3위 7.9 광물성연료 에광물성연료 에너철강 9.5 11.0 어패류 (03) 10.1 10.9 84) 너지 (27) 지 (27) (72) 4위유기화합물전기 전자전기 전자 4.5 8.0 8.1 채소 (07) 8.1 무기화합물 (28) 5.9 (29) 5위 플라스틱 제품 ( 39) 6위광물성연료 에 3.1 보일러 기계류 ( 84) 5.9 보일러 기계류 (8 4) 6.6 조제사료 (23) 7.0 편물제의류 (61) 5.0 2.6 선박 (89) 5.7 어패류 (03) 4.7 4.9 채소 (07) 4.8 너지 (27) 일반차량플라스틱 제품 7위 2.3 어패류 (03) 4.8 편물제의류 (61) 3.4 곡물 (10) 4.4 4.2 (87) (39) 귀석 반귀석 귀편물제편물제 8위 2.2 3.5 철강제품 (73) 2.5 4.3 조제사료 (23) 3.5 금속 (71) 의류 (61) 의류 (61) 철강非편물제 9위 2.0 곡물 (10) 2.7 도자 제품 (69) 2.4 3.7 목재 목탄 (44) 2.9 (72) 의류 (62) 동 제품채유용종자 보일러 기계류 10위 1.9 2.2 신발류 (64) 2.2 목재 목탄 (44) 2.8 1.9 (74) 인삼 (12) (84) 주 : 1) 각품목별누적액기준임. 철강 (72) 2) 비중은해당지역의총수입, 수출액에서해당품목이차지하는비중임. HS2 단위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KERI Brief 6
[ 한국 - 동북 3 성직접투자현황 ] 한국의동북 3 성투자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최근 2012 년이후랴오닝성에대한현지투자감소로동북 3 성직접투자급감 - ( 현지직접투자 ) 한국의동북 3성투자는 2000년이후 2011년까지글로벌금융위기를제외하고지속적으로증가 중국동부연해지역에대한직접투자와대체관계를갖게되면서 2000년대중반이후하락세 2008년이후동북 3성지역한국기업현지투자가확대되는추세 동북 3성중에서특히랴오닝성에대부분의직접투자가집중되었으나글로벌금융위기이전수준으로정체된상태 - 2012년 ~2014년사이동북 3성의현지투자액이크게감소함 동북 3성현지직접투자의감소는랴오닝성에대한현지투자액감소에따름 중국전체에대한직접투자유입액의급격한감소로인해랴오닝성역시현지투자가급감 지린성직접투자는비중은작지만 2012년이후 1992~2011 년평균에비해증가 < 표 5> 한국의동북 3 성해외투자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중국전체동북 3성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투자액투자액비중투자액비중투자액비중투자액비중 1992~2011 36,730 4,563 12.4 3,436 9.4 803 2.2 324 0.9 2012 4037 171 4.2 121 3 50 1.2 0 0 2013 5006 246 4.9 143 2.9 97 1.9 6 0.1 2014 3025 134 4.4 44 1.5 89 2.9 1 0 자료 : 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DB로부터정리. 2012년이후는현지법인투자기준 - ( 제조업, 서비스업종별투자 ) 동북 3성에대한현지투자는 2012년-2014 년제조업비중이평균약 80% 수준으로증가 1992~2011 년사이제조업과서비스업부문의동북 3성지역현지투자비중은각각 54.8%, 37.7% 2012~2014 년사이제조업비중이약 80% 수준으로증가추세 2012년이후증국전체의제조업투자비중과유사한수준으로동북 3성지역증가 KERI Brief 7
< 표 6> 한국의대 ( 對 ) 동북 3 성업종별투자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중국전체 동북 3성 연도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92~2011 28,274 77.0 7,202 21.0 2,498 54.8 1,720 37.7 2012 2,743 67.9 1,278 31.7 127 74.3 42 24.6 2013 4,462 89.1 525 10.5 222 90.2 15 6.1 2014 2,580 85.3 443 14.6 107 79.9 28 20.9 자료 : 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DB 로부터정리. 현지법인투자기준. - 한국의동북 3성제조업부문현지투자는주로기계장비, 전기전자, 기타운송장비, 자동차트레일러, 식음료부문에집중되어있음 1992~2011 년사이제조업부문에서대동북 3성투자는주로기계장비, 전기전자, 자동차, 식음료가공부문에집중됨 기계장비, 전자통신, 자동차부문현지투자는대부분랴오닝성에이뤄짐 헤이룽장성을비롯하여지린성에서는주로식음료제조업에집중됨 < 표 7> 한국의동북 3 성제조업업종별현지직접투자업종 (1992~2011 년 ) ( 단위 : %) 자료 : 수출입은행, 업종중분류기준. 1992-2011 년누적직접투자액. KIEP 중국성별동향브리핑 2012 년 8 월 27 일참조 KERI Brief 8
- ( 서비스부문 ) 1992-2011 년사이동북 3성지역서비스업부문은금융업, 전문서비스업, 부동산업, 통신업부문에서투자비중이크게확대됨 금융업현지투자가지린성과랴오닝성에집중됨 헤이룽장성에서는통신업부문현지투자비중이부동산업다음으로상위를차지함 < 표 8> 한국의동북 3 성비제조업현지투자업종 (1992 년 ~2011 년 ) ( 단위 : %) 주 : 업종중분류기준, 1992~2011 년누적투자액. 수출입은행, KIEP 중국성별동향브리핑 2012 년 8 월 27 일참조 3. 한 중 FTA 에따른동북 3 성연변 ( 沿边 ) 지역다자간경제협력가능성 중국은 2011 년이후연변지역개방과동북지역산업구조개혁을통해동북 3 성진흥사업을추진한결과 최근동북아대외개방수준이확대됨 - 중국의동북 3 성지역개발사업은중국정부의 12 차 5 개년규획의일환으로 2011 년 ~2015 년사 이추진 3) 산업구조고도화, 개혁개방활성화, 경제성장등을목표로추진 3) 임민경 (2011), 주요성별 12 차 5 개년규회의주요내용과평가 (2)- 동북 3 성, 중국성별동향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조 KERI Brief 9
노후산업단지개선을통해공업고도화도모 첨단장비제조업,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신에너지,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차세대정보기술등 7대신흥전략산업육성을가속화 랴오닝성은동부연해지역경제수준도달, 지린성은창춘-지린도시통합및러시아 북한과의경제협력심화, 헤이룽장성은국유기업개혁에중점을두고추진 - 2012 년 11 월중국 18 기 3 중전회이후연변지역의주요항구와변경도시및경제협력구에서 특구정책본격적으로실시 - 중국은창춘-지린 -두만강개발개방선도구사업을통해북중접경지역을포함한두만강지역개발추진 2009년이후국가전략으로비준하고본격투자실행 두만강지역을중국동북지역의중점개발지역으로물류인프라등을발전시켜동북아국제비즈니스기지건설 창춘-지린과옌지-룽징 -투먼의일체화를추진하고국경지역개방확대 특히 2012년이후훈춘지역에국제협력시범구건설추진 < 그림 2> 중국지린성두만강유역개발현황 : 창지투선도개발지역과훈춘국제협력시범구 자료 : 아주경제, < 창지투의거점지린성 > 새로운경제중심지로부상하는지린성, 2012.6.18 동북 3 성진흥정책에도불구하고대외개방을위한인프라미비, 비효율적산업구조조정지연, 정부지원 정책비연속성및동북 3 성주변지역및국가간경제협력메카니즘문제로한국의무역투자는제한적 4) 4) KIEP 북경사무소 동북 3 성대외개방의현황과제약요소, 2014 년 8 월 25 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조. KERI Brief 10
그러나한 중 FTA 발효는동북 3 성의대외개방확대, 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에따른산업구조개혁, 동북아다자간협력활성화를가져올것으로평가됨 - 제 2개성공단내생산품목에대해서특혜관세혜택부여 개성공단생산중인품목을포함하여총 310개품목에대해혜택 원산지인정기준이비원산지재료가치가수출가격 40% 이하, 원산지재료가치가총재료가치의 60% 이상동시충족을요건으로함 현지북한근로자의임금이비원산지재료에서제외되는한편중국산재료는원산지재료로포함되므로한국업체의원산지요건충족이용이해짐 - 역외가공지역을북 중접경지역에설치할경우무관세로가공하고동북 3성에서완제품을생산해중국전역내수시장에판매할수있음 개방적특구를역외가공지역으로조성하여북한의수출산업개발과남한기업을연계함 무관세, 저렴한인건비, 반출입위주단순위탁가공수준향상 글로벌가치사슬의효율적활용및업그레이드를통해고부가가치창출함으로써한중합작기업과북한기업의연계성을높임 - 특혜관세혜택을기반으로동북 3 성현지진출기업의동북 3 성신흥전략산업단지와연계하 여최종재를현지생산하고중국전역내수시장에대한판매교두보로활용가능 - 현재개성공단을통한남북교역액은 2004~2014 년연평균 10.3억달러수준, 이에반해한중 FTA에따른 310개역외가공지역원산지인정품목의대중교역액은동일기간동안연평균 476 억달러 310개원산지인정품목대중무역액과개성공단반출입액차액은연평균 466억달러수준 개방형역외가공지역을설립하여운영할경우원산지인정품목의대중교역증가액중에서개성공단반출입품목을제외한교역액의성장률 ( 연평균 15.9%) 수준으로역외가공지역생산품목의대외교역이증가할수있다고추론할수있음 KERI Brief 11
< 표 9> 연도별개성공단반출입및 310 개원산지인정품목대중교역현황 ( 2004~2014 년 ) ( 단위 : 천달러, %) 연도 대중교역-개 310개품목개성공단 310개품목개성공단 310개품목개성공단교역차액성공단대중수출반입대중수입반출무역액교역액성장율교역차액 2004 12,468,074 52 7,082,371 41,634 19,550,444 41,686 19,508,758 2005 14,132,080 19,794 9,493,592 156,943 23,625,672 176,736 23,448,936 20.2% 2006 16,771,096 75,943 11,539,853 222,853 28,310,948 298,795 28,012,153 19.5% 2007 23,326,798 101,179 18,277,966 339,498 41,604,764 440,677 41,164,087 47.0% 2008 23,110,260 290,103 20,274,800 518,342 43,385,060 808,445 42,576,615 3.4% 2009 23,319,820 417,935 17,187,572 522,617 40,507,392 940,552 39,566,840-7.1% 2010 34,107,832 705,268 21,915,384 737,588 56,023,216 1,442,856 54,580,360 37.9% 2011 33,480,400 908,935 25,116,380 788,698 58,596,780 1,697,632 56,899,148 4.2% 2012 35,845,968 1,073,109 24,544,490 888,086 60,390,456 1,961,195 58,429,261 2.7% 2013 44,955,912 614,649 26,648,000 517,524 71,603,912 1,132,174 70,471,738 20.6% 2014 49,170,472 1,205,771 30,815,976 1,132,038 79,986,448 2,337,809 77,648,639 10.2% 연평균 28,244,428 492,067 19,354,217 533,256 47,598,645 1,025,323 46,573,321 15.9% 누계 310,688,712 5,412,738 212,896,384 5,865,821 523,585,092 11,278,557 512,306,535 - 패쇄형역외가공지역인개성공단과는달리개방형역외가공지역을북중접경지역에설립할경우한중 FTA에따른최혜국대우및일반특혜관세적용가능 아울러, 지리적근접성으로인해교역비용부담감소에따른대중교역증가 역외가공지역반입 ( 반출 ) 이곧동북3성지역현지진출한국기업을통해전량대중수출 ( 수입 ) 로전환가능하므로 310개품목의현재대중수출무역과남북교역차액의규모만큼남북교역증가 이를통합하여북중접경지역남북경협액증가규모추정 - 북중접경지역의제 2역외가공지역을통한남북교역액은현재개성공단반출입액의대략 5배수준인연평균 55.8억달러수준까지증가할것으로추정됨 2004년 ~2014년사이개성공단반출입액과한 중 FTA에따른 310개원산지인정품목의대중교역간교역규모차이자료를이용하여추정 KERI Brief 12
개방적역외가공지역을통해남북간반출입이모두대중수출로연계될경우, 북중접경지역제 2역외가공지역을통한남북교역액은최대연평균 55.8억달러추가적으로증가추정 개성공단교역과 310개원산지지위인정품목의대중교역간교역규모차액이증가하는수준만큼북중접경지역역외가공지역을통한남북교역증가예상 < 그림 3> 한 중 FTA 에따른북중접경지역의역외가공지역남북교역증가효과추정 ( 단위미화십억달러 ) 20 40 60 80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year 310 개원산지인정품목의대중무역과개성공단무역차액북중접경지역남북교역증가효과추정선 주 : 1) 개성공단반출입품목인 HS 6단위 274개품목을포함해서한 중 FTA에서역외가공지역원산지지위가부여된 HS 6단위 310개품목을기준으로분석. 북 중접경지역남북경협증가액은 310개품목의대중교역액과개성공단역외가공지역교역차액을연도에대해서단순회귀분석하여추정함 2) 계량분석결과, 북중접경지역남북경협증가액 = -11158+5.577416***( 연도 ), 관측치 =11, R2=96.3 이며상수항과연도의표준오차는각각 734.5, 0.365임. *** p<0.01 - 우리나라의동북 3성주력수출업종인철강, 기계, 섬유,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부문에특혜관세혜택으로가격경쟁력제고 지린성주요수출품목인철강은냉연강판, 스테인레스열연강판및범용제품인후판등개방 지린성주력수출품목인섬유분야에서편직물및유망품목 ( 기능성의류, 유아복등 ) 개방 동북 3성최대수출품목인기계분야는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장비등을개방 KERI Brief 13
랴오닝성주요수출품목인전자전기분야는일부중소형생활가전 (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 및의료기기, 가전부품등개방 < 표 10> 한국의대동북 3 성수출업종과한 중 FTA 특혜관세품목 동북 3성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 한국의동북 3성주요수출업종기계, 전자전기철강, 섬유석유화학 한중 FTA에따른중국측개방품목 - 일부중소형생활가전 (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등 ) 및의료기기, 가전부품등개방 - 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장비등 - 냉연강판, 스테인레스열연강판및범용제품인후판 - 편직물및유망품목 ( 기능성의류, 유아복등 ) - 첨단고부가가치제품 (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등 ) - 중국내공급부족기초원료 ( 에틸렌, 프로필렌등 ) 주 : 산업통상자원부 (2015), 한 중 FTA 가서명참고자료, 2015 년 2 월. 참조하여저자작성 최근중국정부의적극적투자로인해크게개선된교통물류인프라로인해동북지역의도시화, 산업 화, 경제성장에따른현지소비수요선점 - 한국의자동차, 기계장비, 농수산가공업, 에너지및물류산업의현지진출성공가능성확대 중국의일대일로 ( 육상해상실크로드 ) 사업과한반도교통물류네트워크와의연계를통해북 중간물류 망을효과적으로구축 - 중국은동북 3 성개발에필요한지하자원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북한의무연탄철광석등광 물자원개발에참여 최근중국의대북전략변화에따라현지개발참여보다는지하자원수입에의존 - 남 북 중 3국물류인프라협력체계가구축가능하게되면서향후동북아국가간경제협력및지역발전에긍정적영향미칠수있음 중국은동북진흥을통한자국의경제적이익을위해나진항항만이용 창지투선도구계획에포함되어있는북중간해양국제운송로프로젝트가나진선봉지역을중심으로실행되면동북아해상과대륙을연결하는국제물류비지니스시너지효과 - 한중 FTA로인해한 중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상의분업구조가한단계격상될것이므로동북 3성지역의노후된산업단지의자원재배치및새로운신흥전략산업의개발이탄력을받을수있음 위탁가공무역업그레이드및금융, 유통, 물류서비스가치사슬선진화, 비교우위산업단지육성 KERI Brief 14
자원가공, 녹색식품, 기계전자, 경공업, 섬유산업을고부가가치산업으로연관하여발전할수 있도록유도 수출입반입반출지역에서동북 3 성및한일러경제협력의중심지로성장 4. 한 중기업의기회와동북 3 성무역투자에대한시사점 [ 한 중 FTA 평가 ] 한 중 FTA 는상품과서비스, 투자, 규범, 분쟁해결, 지재권등을포함하므로중국의기 체결 FTA 대비포괄적이고자유도가비교적높다고평가됨 - 특히중국현지진출한국기업및국민의경제활동을위해비관세장벽해소, 역외가공지역원산지인정측면에서동북 3성현지진출한국기업의무역투자확대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임 한 중 FTA의역외가공지역및중국현지진출기업에대한비관세장벽해소를위한제도적절차마련은동북 3성내수시장선점및두만강지역남북경협활성화에영향미칠수있음 [ 글로벌가치사슬업그레이드, 동북 3 성내수시장선점 ] 중국현지투자가상대적으로등한시되어왔던 동북 3 성지역은글로벌가치사슬참여및활용업그레이드를통해생산과소비시장을개척해야함 제조업분야를근간으로하여양국기업의상호보완적글로벌생산분업관계를한단계격상시킬필요 5) - 중국은한 중 FTA 에서한국이가공무역으로수출하는품목에대해서양허제외를원칙으로함 한국기업의대중수출중간재 509 개품목관세를현행대로유지 기존의단순위탁가공무역과는다른방법으로한 중 FTA 를활용해야함 - 한 중기업간글로벌가치사슬을적극활용및업그레이드하여양국의부가가치수출을확대하 고중국최종재시장을개척해야함 단순가공무역을전환하여중국현지내수최종재소비시장개척 특히동북 3 성은낮은인건비, 지리적근접성, 인구 1 억명의내수시장, 언어및문화적유사성등으로 한국기업의현지투자확대가전망됨 - 우리나라대중주력수출산업 (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선박, LCD, 핸드폰, TV등 ) 을기반으로동북 3성지역에신시장개척및최종재상품을개발해야함 글로벌생산네트워크가잘갖추어져있어서비교우위개발이수월하며고부가가치창출에기여할수있는가스터빈, 트랙터, 항공기부분품, 의료기기, 엑스선기기등개발 6) 5) 최남석, 한 중 FTA 시대, 글로벌가치사슬업그레이드를통해무역협력도모해야, KERI 칼럼, 2015 년 1 월 21 일, 한국경제연 구원. 참조. KERI Brief 15
동북 3 성에철강, 기계류, 운송장비,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신사업분야의료기기, 정밀광학 기기등현지생산판매확대 [ 역외가공지역설치와남북경협활성화 ] 동북 3 성지역에설립할수있는한 중합작기업의역외가공지 역을활용한글로벌가치사슬확장은투자와무역을동시에증가시키면서남북경협활성화에기여 - 북중접경지역에역외가공지역설치하면무관세로가공하고동북3성지역에서완제품을생산해서중국현지전역에수출하는동북 3성접경지역비즈니스모형개발 북중접경지역원자재물자조달및근로자공급이수월 국내나중국보다인건비저렴 반출입시간단축 ( 역외가공지역에서완제품생산지역까지거리근접 ) 중국접경지역안에위치한한국다국적기업이므로중국현지고용, 투자, 생산에도기여 나진선봉지역역외가공지역설치는한국, 중국, 북한 3 국의경제적이익에부합하므로추진될가능성 이큼 - 북한은나진선봉지역을중심으로한남북경협을통해남북한연계성에중점을둠으로써북한이우려하는경제예속을회피할수있음 7) 개성공단은원자재 물자반출및생산물반입이남북한사이에서만패쇄적으로발생하였으므로북한의남북한경제력격차를감소시키는데는기여하지못함 나진선봉지역에설치될수있는남북한개방적경제특구는북한의원자재조달하고생산제품의제 3국으로의직접수출을통해북한내수출산업을육성 이와같은남북경협은북한의수출산업개발과남한기업의연계를추진 북한경제개발구외국인투자투자유치가증가하면북한나선지역의개혁개방에도긍정적영향 - 북중접경지역에역외가공지역을설치할경우경쟁관계에있는북중경협과남북경협을상호보완적협력관계로발전시켜나갈수있으므로남북경협에기여하게됨 북한이전통적우호관계를맺어온중국의적극적인참여를전제로하여남북경협추진할수있으므로다자간경협으로확대발전 남북및중국동북 3성이상호협조하고공유할수있는나진선봉역외가공지역설치및개발사업을추진함으로써남북중 3국의공동이익창출 6) 최남석 (2014)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7) 최수영 (2015), 남북경제공동체형성방향과과제, 국회입법조사처참조 KERI Brief 16
중국기업의공동참여는개성공단사례와같이남북경협경색국면에서북한의일방적특구 운영중단에대한불확실성최소화 [ 남 북 중 3 국경제협력과동북아지역협력촉진 ] 동북 3 성개발과연계하여북 중접경지역교통물류 통합인프라개발사업및동북아다자간지역협력에한국의참여가능 - 동북 3성에서중국정부는동북변경지역을통한국제대통로를건설하고해륙복합국제운송통로개발추진 8) 일대일로 ( 육상해상실크로드 ) 건설의일부로훈춘-나진 선봉연계개발추진 동북부지역경제발전도모및북한을통한국제무역통로확보 - 한국과중국정부는중국이동북 3성접경지역의동서양축에서개발하고있는교통물류통합인프라를활용할수있도록다자간공동무역특구를개발할필요가있음 두만강지역에한 중 FTA 산업단지조성하고남북중, 남북러 3국글로벌자유무역특구개발 남북중, 남북러다자간경제협력활성화는동북아지역경제협력으로확대될수있음 한국기업은중국의동북 3성개발과연계된북중접경지역개발관련건설서비스, 물류서비스, 관광서비스, 자원개발및가공제조업등에참여가능 8) 이주호외, 중국동북부물류시장진출전략수립 : 중국 - 북한과의국제협력의활용을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해 양수산개발원, 2014 년참조. KERI Brief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