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방송통신위원회청렴지킴이 ( 방통위공무원행동강령준수매뉴얼 ) 스마트폰청렴지킴이다운
방송통신위원회청렴지킴이 2018
방송통신위원회청렴 10 대생활수칙
목 차 1. 행동강령준수매뉴얼 1 1 퇴직자사적접촉의신고 2 2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4 3 사적이해관계의신고등 5 4 직무관련영리행위등금지 7 5 특혜의배제 9 6 수의계약체결제한 10 7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11 8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12 9 인사청탁등의금지 13 10 이권개입등의금지 14 11 직위의사적이용금지 15 12 알선 청탁등의금지 16 13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18 14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 20 15 사적노무요구금지 21 16 금품등의수수금지 22 17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25 18 직무관련자거래신고 28 19 경조사의통지제한 30 20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32 21 징계등 34 2. 청탁금지법 대상여부확인절차 35 1 부정청탁대상여부확인절차 36 2 금품수수대상여부확인절차 37 3. 직무별청렴행동수칙 38 1 인허가또는승인업무관련청렴행동수칙 39 2 조사및시정조치업무관련청렴행동수칙 42 3 재정및알선업무관련청렴행동수칙 45 4 직무별청렴특별이행기간 48 4. 청렴마일리지제도및청렴유적지안내 50 5. 방송통신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 53 6. 청렴일지 71
방송통신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준수매뉴얼 - 1 -
퇴직자사적접촉의신고 ( 제 3 조의 3) 제 3 조의 3( 퇴직자사적접촉의신고 ) 2 공무원이직무관련자인소속기관의퇴직자 ( 퇴직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만해당한다 ) 와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을같이하는행위등사적접촉을하는경우행동강령책임관에게별지제 1 호서식에따라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법령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규정취지 소속기관의퇴직자의로비 전관예우등으로인한특혜제공등공무원의공정한 직무수행저해행위빈발 전 현직공무원간접촉과정을투명하게하여퇴직자를로비수단으로활용한부패 통로차단 또한 공무원이퇴직자와의부적절한만남을거절할명분을제공하여맡은 직무를공정하게수행할수있는공직환경조성필요 - 2 -
주요위반사례 1 대형로펌에재취업한공공기관퇴직공무원들이재직했던기관을상대로한소송에서영향력행사 - 3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 제 4 조 ) 제 4 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 1 공무원은상급자가자기또는 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하였을때그사유를별지제 2 호서식또는이에상응하는방법으로그상급자에게소명하고지시에따르지아니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지시를이행하지아니하였는데도같은지시가반복될때에는즉시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한다. 3 제 1 항이나제 2 항에따라상담요청을받은행동강령책임관은지시내용을확인하여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위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지시내용을확인하는과정에서부당한지시를한상급자가스스로 그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하였을때에는위원장에게보고하지아니할수있다. 규정취지 공무원은상급자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가있는경우 당해상급자에게사유를소명하고지시에따르지않거나 같은지시가반복될때에는즉시행동강령책임관 운영지원과장 과상담하여야함 주요위반사례 1 고가의장비를구입하면서납품업체의부탁을받고, 부하검사공무원에게하자품에대하여도합격처리토록부당지시 2 대형건물건축사업을승인함에있어교통영향평가결과를무시하고부하공무원에게사업승인해주도록부당지시 3 수학여행업체선정시관련규정을지키지않고특정여행업체와계약하도록부당지시 - 4 -
사적이해관계의신고등 ( 제 5 조 ) 제 5 조 ( 사적이해관계의신고등 ) 1 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에는해당사실을행동강령책임관에게별지제4호서식에따라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공무원이행동강령책임관이정하는단순민원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직계존속 비속, 배우자및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의금전적이해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경우 2. 4촌이내의친족 ( 민법 제767 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직무관련자인경우 3. 자신이 2년이내에재직하였던단체또는그단체의대리인이직무관련자인경우 4. 300만원이상의금전거래가있는자가직무관련자인경우 5. 자신또는그가족 ( 민법 제779조에따른가족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임직원또는사외이사로재직하고있는법인 단체가직무관련자인경우 6. 소속기관의퇴직공무원으로서퇴직전 5년간같은부서에서근무하였던자가직무관련자인경우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또는채용동기등지속적인친분관계가있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자가직무관련자인경우 8. 최근 2년이내에인 허가, 계약의체결, 정책 사업의결정또는집행등직무수행으로직접적인이익을주었던자중지속적인친분관계가형성되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자가직무관련자인경우 9. 자신또는그가족이다음각목에해당하는비율이상의주식 지분, 자본금등을소유하고있는법인 단체 ( 이하 특수관계사업자 라한다 ) 가직무관련자인경우 - 5 -
가. 공직자자신또는그의가족이소유하는주식총수가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사업자나. 공직자자신또는그의가족이소유하는지분총수가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사업자다. 공직자자신또는그의가족이소유하는자본금합산금액이자본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사업자 규정취지 공무원의직무수행과정에서사적이해관계가개입될소지가높은유형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해당사유가발생하면서면으로신고함으로써부패발생소지를차단 신고를받은위원장은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대리자또는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재배정 전보조치를통해직무에서배제가능 주요위반사례 1 인사담당자가자신의근무평정, 승진등인사안을직접작성 2 자신의친동생이대주주인건설회사의아파트건설사업승인 3 대형시설공사업체선정을위한평가위원으로참여한 K교수가자신의배우자가직접관여하고있는 A회사에최고평가점수를주어공사업체로선정되게해줌 - 6 -
직무관련영리행위등금지 ( 제 5 조의 3) 제 5 조의 3( 직무관련영리행위등금지 ) 1 공무원은직무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 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다른법령에따라허용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직무관련자에게사적으로노무또는조언 자문을제공하고대가를받는행위 2. 자신이소속된기관이쟁송등의당사자가되는직무이거나소속된기관에게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직무인경우에소속기관의상대방을대리하거나상대방에게조언 자문또는정보를제공하는행위 3. 외국의정부 기관 법인 단체를대리하는행위. 다만, 위원장이허가한경우는제외한다. 4. 직무와관련된다른직위에취임하는행위. 다만, 위원장이허가한경우는제외한다. 5. 그밖에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을저해할우려가있다고판단하여행동강령책임관이정하는직무관련행위 2 위원장은소속공무원의행위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한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행위를중지하거나종료하도록해당공무원에게명하여야한다. 규정취지 공무원이직무관련자에게자문등을제공하고대가를받는영리활동등으로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거나이해충돌유발가능성이크므로이를금지할필요있음 공무원의직무관련영리활동등을제한하거나중단시켜이해충돌을사전에예방 - 7 -
주요위반사례 1 직무관련자에게사적으로노무또는조언 자문등을제공하고대가를받는행위 2 자신이소속된기관이쟁송등의당사자가되는직무이거나소속된기관에게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직무인경우에소속기관의상대방을대리하거나상대방에게조언 자문또는정보를제공하는행위 3 외국의정부 기관 법인 단체를대리하는행위. 다만, 소속기관의장이허가한경우는제외 4 직무와관련된다른직위에취임하는행위. 다만, 소속기관의장이허가한경우는제외 - 8 -
특혜의배제 ( 제 6 조 ) 제 6 조 ( 특혜의배제 ) 공무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지연 혈연 학연 종교등을이유로 특정인에게특혜를주거나특정인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규정취지 합리적 객관적기준보다는연고 온정주의를바탕으로한의사결정및가치배분 왜곡 공정경쟁저해등국가행정및공직사회구성원의신뢰를저해하는행위예방 주요위반사례 1 모기관운영국장이기관장의고교동창인교수에게 5 천만원상당의수의계약용역발주 2 모소속기관과장이고교후배인부하공무원에게승진시험준비에매진하라며수개월간업무를보지않도록특별히배려 3 모지자체공무원이산하기관에파견근무하면서기관의인사규정을임의개정후자신의처를특별채용함 4 기초지자체과장이지연언론사甲관계자의청탁을받고, 甲과연계성있는연구원乙이주관하는교육프로그램에고액의위탁교육비지출 - 9 -
수의계약체결제한 ( 제 6 조의 3) 제 6 조의 3( 수의계약체결제한 ) 1 고위공직자는자신이소속된기관, 그기관의소속 기관이나산하기관과물품 용역 공사등의수의계약 ( 이하 수의계약 ) 을체결해서는 아니되며, 자신의가족이나특수관계사업자가고위공직자자신이소속된기관, 그기관의소속기관이나산하기관과수의계약을체결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 2 계약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은자신이소속된기관과수의계약을체결해서는아니되며, 자신의가족이그기관과수의계약을체결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 3 산하기관을지휘 감독 규제또는지원하는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은자신이소속된기관의산하기관과수의계약을체결해서는아니되며, 자신의가족이그산하기관과수의계약을체결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 규정취지 공무원이자신또는가족등과소속기관또는산하기관이수의계약을체결하도록함으로써특혜논란을초래하고공정한조달행정을훼손 고위공직자 계약업무담당자 산하기관담당자는본인또는가족등이소속 산하기관과수의계약을체결하지못하도록제한 주요위반사례 1 모군의원이실제자신이운영하는건설회사를타인이운영하는것처럼속이고, 수의계약 (37 회 6 억 1,000 만원 ) 을체결토록한혐의로불구속기소 2 모군수는자신이최대주주로있는건설업체에공사를수의계약으로발주하여지방계약법을위반 - 10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제 7 조 ) 제 7 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공무원은여비 업무추진비등공무활동을위한예산을 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재산상손해를입혀서는아니된다. 규정취지 공무원은여비 업무추진비등공무활동을위한예산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 하여소속기관에재산상의손해를입혀서는안됨 주요위반사례 1 출장여비나초과근무수당을허위로청구하여수령 2 업무추진비를사적용도로사용 3 기관카드로결제하며현금으로할인받는행위 ( 속칭 카드깡 ) - 11 -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 제 8 조 ) 제 8 조 (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 1 공무원은정치인이나정당등으로 부터부당한직무수행을강요받거나청탁을받은경우에는별지제11호서식에따라소속부서의장에게보고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보고를받은소속부서의장이나상담을한행동강령책임관은그공무원이공정한직무수행을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규정취지 직무수행중정치인이나정당등으로부터부당한요구를받거나청탁을받은경우의처리절차를규정하여공정한업무수행을확보 주요위반사례 1 지방자치단체소속직원에대한근무성적평가를하면서시의회의원이부탁한대로승진자를평가 2 의원으로부터 A사업에대한지원을부탁받고관련사업에보조금을지원 - 12 -
인사청탁등의금지 ( 제 9 조 ) 제 9 조 ( 인사청탁등의금지 ) 1 공무원은자신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한영향을 미치기위하여타인으로하여금인사업무담당자에게청탁을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 2 공무원은직위를이용하여다른공무원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하게개입해서는아니된다. 3 공무원은직위또는권한을이용하여공직유관단체및공공기관임직원등에게채용등인사에관하여직접또는간접적으로자신또는타인의취업을위하여청탁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규정취지 공무원이인사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행위를금지함으로써직무수행의 공정성을확보하고인사청탁과연계된금품수수및이권개입등의부당행위를방지 주요위반사례 1 모군청공무원 A 가자신의 5 급으로의승진을정치인 B 에게부탁하고, B 가군수에게 A 의승진을청탁 2 모시청의국장 C 는 7 급직원 D 의부탁을받고총무과장 E 에게 D 의승진을청탁 3 공무원이평소알고지내던지인에게자신의근무평정을잘받을수있도록말해달라고부탁 - 13 -
이권개입등의금지 ( 제 10 조 ) 제 10 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공무원은자신의직위를직접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 얻거나타인이부당한이익을얻도록해서는아니된다. 규정취지 공무원의직무상우월적직위를이용하여본인또는타인 제 자 의부당한 이익 을도모하는행위금지함으로써공정한공직사회풍토조성 주요위반사례 1 모시청의공원녹지과장이직무관련조경업체에부탁하여자신의동생이운영하는업체로부터조경장비를구입하도록함 2 모군청환경관리과장이친구들의부탁을받고관내에있는골프장에전화하여주말에부킹을하게해줌 3 공무원이사회복지법인허가과정에개입하여금품수수 - 14 -
직위의사적이용금지 ( 제 10 조의 2) 제 10 조의 2( 직위의사적이용금지 ) 공무원은직무의범위를벗어나사적이익을 위하여소속기관의명칭이나직위를공표 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하거나이용하게 해서는아니된다. 규정취지 자신의소속기관명칭이나직위를직무의범위를벗어나사적이익을위하여이용함으로써일반국민으로하여금공신력을부여받은것처럼오해하게할수있도록하는행위금지 주요위반사례 1 개인적친분관계가있는자의개업식등에자신의기관명칭이나직위가명기된화분 화환등을보내게시토록하는행위 2 도로교통법위반시경찰에게처분의경감을목적으로자신의소속기관또는직위를알리는행위 - 15 -
알선 ᆞ 청탁등의금지 ( 제 11 조 ) 제 11 조 ( 알선 청탁등의금지 ) 1 공무원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 다른공직자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가목및나목에따른공직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알선 청탁등을해서는아니된다. 2 공무원은직무수행과관련하여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직무관련자를다른직무관련자나공직자에게소개해서는아니된다. 3 공무원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자신의직무권한을행사하거나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여공직자가아닌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알선 청탁등을해서는아니된다. 1. 특정개인 법인 단체에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 기부 후원 협찬등을하도록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2. 채용 승진 전보등인사업무나징계업무에관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3. 입찰 경매 연구개발 시험 특허등에관한업무상비밀을누설하도록하는행위 4. 계약당사자선정, 계약체결여부등에관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5. 특정개인 법인 단체에재화또는용역을정상적인관행에서벗어나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 제공등을하도록하는행위 6. 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또는우수자선정, 장학생선발등에관한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7. 감사 조사대상에서특정개인 법인 단체가선정 배제되도록하거나감사 조사결과를조작하거나또는그위반사항을묵인하도록하는행위 8. 그밖에위원장이공직자가아닌자의공정한업무수행을저해하는알선 청탁등에해당한다고판단하여정하는행위 - 16 -
규정취지 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알선 청탁등을해서는안됨 알선 은일정한사항에관하여중개를하거나편의를도모하는것을말하며 청탁 은부탁하는행위로 알선 도넓은의미에서 청탁 에포함됨 알선청탁의대가로뇌물 재산적가치가없는이익도포함 이나재물 재산적 가치가있는이익 을수수하지않아도행동강령에위반되며알선청탁한사항이 실현되지않아도위반됨 공무원의알선청탁등금지상대방을 민간부문 까지확대하여공무원에 대한청탁과함께민간청탁까지포괄적으로규제 공무원이영향력을행사하여민간에개입할소지가높은유형을구체적으로 규정 주요위반사례 1 정보화사업업체선정을위한기술평가위원으로참여한 K 부처의국장 A 는다른평가위원들에게특정업체가선정되도록청탁 2 동료공무원에게부탁하여평소알고지내던업체의수입품을검사합격시켜주도록청탁 3 과장이평소거래를해오던물품납품업체를부하직원인계약담당공무원에게소개해주는행위 4 (1 호금전출연 ) 재원마련위해사기업에금전적지원요청, 출연요구 5 (2 호인사, 징계 ) 민간기업에특정인채용및보직변경요구 6 (3 호업무상비밀 ) 미공개기업정보 ( 공시전의경영실적, 사업계획등 ) 유출 7 (4 호계약행위 ) 사기업에특정업체와계약체결하도록요구 8 (5 호거래행위 ) 항공편좌석편의, 골프장예약, 병원입원예약 9 (6 호평가, 판정 ) 입학특혜및학사혜택 ( 성적평가등 ) 부여 10 (7 호수상, 포상 ) 특정인의작품을민간기업이시행하는공모에선정되도록청탁 11 (8 호감사, 조사 ) 법인의재산상황을감사한결과를조작, 위법사실은폐 - 17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제 12 조 ) 제 12 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1 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를이용하여유가증권 부동산 가상통화등과관련된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하거나타인에게그러한정보를제공하여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돕는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1. 방송통신발전기금의조성 관리및배분, 방송사업자의허가등방송통신관련직무 2. 방송국의허가 취소, 방송주파수의이용 관리등전파관리관련직무 3. 가상통화와관련된정책또는조사 검사등에관련된직무 4. 기타방송통신위원회직제와관련된직무 2 제1항제3호에따른 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 란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직무를수행하던중알게된정보를말한다. 1. 가상통화에관한정책또는법령의입안 집행등에관련되는직무 2. 가상통화와관련된수사 조사 검사등에관련되는직무 3. 가상통화거래소의신고 관리등과관련되는직무 4. 가상통화관련기술개발지원및관리등에관련되는직무 3 제2항각호의직무를수행하던공직자또는직무를수행하였던공직자가가상통화를보유하는경우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규정취지 공무원이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를사적으로이용하여본인또는타인의재산적이익을꾀하는부정행위방지 가상통화와관련된재산상거래투자행위 타인에게가상통화관련정보를제공하여 재산상거래투자를돕는행위방지 - 18 -
가상통화관련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또는수행하였던공직자가가상통화를보유하는 경우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의무화 주요위반사례 1 공무원이코스닥미등록기업을조사하면서직무상취득한정보를이용하여다량의주식을취득하고거액의차익실현 2 건설담당공무원이미공개개발정보를친척에게알려주어토지를매입한후매각하여 시세차익실현 3 세무담당공무원이세무조사를하면서알게된기업정보를이용하여주식에투자 4 재산상이득을목적으로계속적인가상통화거래 5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정보를얻어가상통화거래 - 19 -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 ( 제 13 조 ) 제 13 조 (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 ) 1 공무원은관용차량등공용물과예산의 사용으로제공되는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등부가서비스를정당한사유없이사적인용도로사용 수익해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따라관련비위행위적발시공용재산사적사용에대해징벌적환수금 ( 공용재산상손해금액이내 ) 을환수조치할수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 78조2 에따른징계부가금이부과되는경우는적용하지아니한다. 규정취지 공무원이공용물을개인소유물처럼사용하는도덕적해이를방지하고예산의 사용에따라부수적으로발생되는간접적이득 부가서비스 의경우도공적으로만 사용해야한다는원칙 주요위반사례 1 공용차량을당해공무원이출퇴근등사적목적으로사용하거나가족이사용 2 직무와상관없이인근식당에점심을먹으러가기위해공무수행용차량을이용 3 관사를전대하여임대료를받는행위 4 공용차량용으로지급된유류를공무원개인차량에주유 5 공용비품인 TV를기관장의집에서사용 - 20 -
사적노무요구금지 ( 제 13 조의 2) 제 13 조의 2( 사적노무요구금지 ) 공무원은자신의직무권한을행사하거나지위 직책 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여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사적노무를제공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다만, 다른법령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규정취지 공무원이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의노동력을 사적으로사용하는행위금지 주요위반사례 1 청소업체관리업무담당공무원이업체미화원들로부터자신이입주할아파트청소편의를제공받음 2 모기관장이자신의전원주택가꾸기에소속직원을동원하여감봉처분 - 21 -
금품등의수수금지 ( 제 14 조 ) 제 14 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1 공무원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 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2 공무원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제1항에서정한금액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3 제15조의외부강의등에관한사례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등은제1항또는제2항에서수수 ( 收受 ) 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1. 위원장이소속공무원이나파견공무원에게지급하거나상급자가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자에게제공하는금품등 2.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으로서별표 1에따른가액범위안의금품등 3.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한다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 ( 權原 ) 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4. 공무원의친족 (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이제공하는금품등 5. 공무원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소속구성원등공무원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무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 6. 공무원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7.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8. 그밖에사회상규 ( 社會常規 ) 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 22 -
4 공무원은제3항제5호에도불구하고같은호에따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금품등을제공한경우에는그수수사실을별지제12호서식에따라지체없이위원장또는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5 공무원은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이자신의직무와관련하여제1항또는제2항에따라공무원이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 ( 이하 " 수수금지금품등 " 이라한다 ) 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6 공무원은다른공무원에게또는그공무원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해서는아니된다. [ 별표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등의가액범위 ( 제14 조제3 항제2 호관련 ) 1. 음식물 ( 제공자와공직자등이함께하는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이에준하는것을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조의금을대신하는화환 조화는 10만원으로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음식물및제2호의경조사비를제외한일체의물품, 그밖에이에준하는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농수산물 ( 이하 농수산물 이라한다 ) 및같은항제13호에따른농수산가공품 ( 농수산물을원료또는재료의 50퍼센트를넘게사용하여가공한제품만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 이라한다 ) 은 10만원으로한다. ( 비고 ) 가. 제1호, 제2호본문 단서및제3호본문 단서의각각의가액범위는각각에해당하는것을모두합산한금액으로한다. 나. 제2호본문의축의금 조의금과같은호단서의화환 조화를함께받은경우또는제3호본문의선물과같은호단서의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을함께받은경우에는각각그가액을합산한다. 이경우가액범위는 10만원으로하되, 제2호본문또는단서나제3호본문또는단서의가액범위를각각초과해서는안된다. 다. 제1호의음식물, 제2호의경조사비및제3호의선물중 2가지이상을함께받은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한다. 이경우가액범위는함께받은음식물, 경조사비및선물의가액범위중가장높은금액으로하되,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가액범위를각각초과해서는안된다. - 23 -
규정취지 공무원 배우자 직계존 비속포함 은직무관련자로부터금품등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을받아서는아니됨 주요위반사례 1 공무원이직무관련업체의법인카드를넘겨받아과회식, 직원야근식대등으로사용 2 시스템도입과관련하여편의를봐주는대가로납품업체로부터주식을액면가로취득 3 모지자체감사담당부서공무원이감독기관으로부터정기감사를받으며격려금명목으로담당공무원에게금전전달 4 새로부임한모부처의국장 A는직무관련자들로부터영전축하명목으로 10만원상당의난화분수수 5 직무관련자가과원들과나누어먹으라며전달한 10만원상당의떡선물세트수수 6 교장 240명가량이모금강산전문여행사로부터학생들의수학여행사전답사명목으로금강산무료관광 7 자신이집필한책의출판기념회를가지면서부하 동료공무원및산하직무관련자등에게초청장을보내고참석자 200여명으로부터 1,000 여만원을찬조금명목으로수수 8 A도는직원체육대회를개최하면서 2년동안청사내에입점하고있는 3개금융기관들로부터냉장고등 2,400 만원상당의금품등을무상수수하여체육대회상품등으로사용 - 24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제 15 조 ) 제 15 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1 공무원은소관업무와관련하여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 강연 기고등 ( 이하 " 외부강의등 " 이라한다 ) 을하여서는아니된다. 1. 방송통신위원회에서논의중인안건과직접관련된때 2. 허가등이진행중인업체가주관하는때 2 공무원은제1항의경우이외에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외부강의등의대가로서별표 2에따른기준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3 공무원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위원장또는행동강령책임관에게미리별지제13호서식에따라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공무원은제3항본문에따른신고를할때상세명세또는사례금총액등을미리알수없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제외한사항을신고한후해당사항을안날부터 5일이내에보완하여야한다. 5 공무원은제3항본문에따라외부강의등을미리신고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일이내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6 위원장은제3항에따라공무원이신고한외부강의등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제한할수있다. 7 공무원은제2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제공자에게그초과금액을반환하고초과사례금을받은사실을안날부터 2일이내에별지제14호서식에따라위원장또는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 25 -
8 제7항에따른신고를받은위원장또는행동강령책임관은초과사례금을반환하지아니한공무원에대하여신고사항을확인한후 7일이내에반환하여야할초과사례금의액수를산정하여해당공무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9 제8항에따라통지를받은공무원은지체없이초과사례금 ( 신고자가초과사례금의일부를반환한경우에는그차액으로한정한다 ) 을제공자에게반환하고그사실을위원장또는행동강령책임관에게알려야한다. 10 공무원은제7항및제9항에따라초과금액을반환한경우에는증명자료를첨부하여그반환비용을위원장에게청구할수있다. 11 공무원이대가를받는외부강의 회의등을월 3회또는월 6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는미리행동강령책임관의검토를거쳐위원장에게승인을받아야한다. [ 별표 2]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 ( 제 15 조제 2 항관련 ) 1. 공직자별사례금상한액가. 법제2조제3호가목및나목에따른공직자 : 40만원나.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 ( 가목에따른공직자에도해당하는경우에는나목에따른다 ): 100만원다. 가목및나목에도불구하고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밖에이에준하는외국기관에서지급하는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은사례금을지급하는자의지급기준에따른다. 2. 적용기준가. 제1호가목및나목의상한액은강의등의경우 1시간당, 기고의경우 1건당상한액으로한다. 나. 제1호가목에따른공직자등은 1시간을초과하여강의등을하는경우에도사례금총액은강의시간에관계없이 1시간상한핵의 100분의 150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하지못한다. 다. 제1호가목및나목의상한액에는강의료, 원고료, 출연료등명목에관계없이외부강의등사례금제공자가외부강의등과관련하여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일체의사례금을포함한다. 라. 다목에도불구하고공직자등이소속기관에서교통비, 숙박비, 식비등여비를지급받지못한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등공공기관별로적용되는여비규정의기준내에서실비수준으로제공되는교통비, 숙박비및식비는제1호의사례금에포함되지않는다. - 26 -
공무원은대가를불문하고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ㆍ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사전에신고하여야한다. 단, 요청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 ( 그소속기관포함 ) 인경우는제외 1. 신고대상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등에서하는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등 2. 신고절차 : 요청자, 요청사유, 일시, 장소, 사례금주재등을기재하여외부강의등을하기전에소속된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에게서면신고 사전신고시그대가나소요시간등을미리알수없는경우에는외부강의ㆍ회의등이끝난후 2일이내보완신고 신고경로 : 행동강령책임관 ( 운영지원과장 ) 또는감사담당 3. 대가 : 방송통신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 [ 별표2] 의기준을초과할수없음 외부강의ㆍ회의등을월3회또는월6시간을초과하는경우미리행동강령책임관의검토를거쳐위원장의승인을받아야함 주요위반사례 1 모시청 U 국장은관내 C 협회회원연수회에강사로출강하여 60 만원상당의강의료를받고미신고 2 모공직유관단체 A 과장은승인을받지않고약 10 개월에걸쳐매주 4 시간씩 oo 대학교에서외부강사로활동함 대학 ( 교 ) 의시간강사ㆍ겸임교수등으로위촉되어출강하거나, 대가의유무및월간강의회수와관계없이 1월을초과하여지속적으로출강할때는위원장의겸직허가를받아야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에의한겸직허가 신고경로 : 운영지원과장또는복무담당 - 27 -
직무관련자거래신고 ( 제 16 조 ) 제 16 조 ( 직무관련자거래신고 ) 1 공무원은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 생계를같이하는경우만해당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특수관계사업자가공무원자신의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과직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 ( 무상인경우를포함한다 ) 에는별지제 15 호서식에따라행동강령책임관에게미리신고하여야한다. 1. 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는행위및유가증권을거래하는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통상적인조건으로금전을빌리는행위및유가증권을거래하는행위는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밖에이에준하는재산을거래하는행위. 다만, 공매 경매 입찰및공개추첨 ( 이하 공매등 이라한다 ) 을통한거래행위는제외한다. 3. 제 1 호및제 2 호의거래행위외에물품 ( 일상생활용품은제외한다 ), 용역, 공사등의계약을체결하는행위. 다만, 공매등을통한계약체결행위또는거래관행상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반복적으로행해지는계약체결행위는제외한다. 2 공무원은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또는특수관계사업자가공무원자신의직무관련자이었던자이거나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사람과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별지제 15 호서식에따라행동강령책임관에게미리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그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과관련된직무수행이종료된날부터 2 년이지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또는직무관련자이었던자나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사람이 민법 제 777 조에따른친족인경우는신고대상에서제외한다. 4 공무원은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사전신고가곤란한경우에는해당거래등의행위를마친날부터 5 일이내에별지제 15 호서식에따라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공무원자신의거래등의행위가아니거나제 3 자가중개또는대리하여거래한경우로서미리이를알고신고하기어려운경우에는거래등의사실을안날부터 5 일이내에신고하여야한다. 5 위원장은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공무원이신고한행위가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해당공무원에게제 5 조제 4 항및제 5 항에따른조치등을할수있다. - 28 -
규정취지 공무원이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과금전차용등부당한거래를통해편법적 으로금품등을수수하는행위방지 공무원이우회적으로부당한이익을취하지못하도록직무관련자와가족등의재정적거래행위동시규제 주요위반사례 1 직무관련자로부터 1,500 만원을무이자로사전신고없이차용 2 공무원이직무관련자가법령위반으로곤경에처한사실을알고그로부터 3,000 만원을차용 3 공무원이직무관련자소유주택을무상으로임대하는행위 - 29 -
경조사의통지제한 ( 제 17 조 ) 제 17 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공무원은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경조사를 알려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경조사를알릴수있다. 1. 친족 ( 민법 제76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에게알리는경우 2. 현재근무하고있거나과거에근무하였던기관의소속직원에게알리는경우 3. 신문, 방송또는제2호에따른직원에게만열람이허용되는내부통신망등을통하여알리는경우 4. 공무원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 친목단체등의회원에게알리는경우 규정취지 범위 본인과자 본인과배우자의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관련되는결혼 출산 돌 회갑 고희 사망등 통지대상 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경조사통지는금지하되친족 전현 근무기관의소속직원 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친목단체등의회원은가능 통지방법 직무관련성이없는자는제한이없고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한 신문방송에의한통지 현재또는과거의소속기관직원을대상으로하는해당 기관내부통신망 인트라넷 게시는가능 - 30 -
주요위반사례 1 K구청 Y국장의자녀결혼청첩장에축의금접수계좌번호를명시하여직무관련업체에 FAX로통지 2 초등학교 L교사는학부모들에게자신의결혼식청첩장을보내고, 학생들에게학부모를대동하고참석하도록독려 3 상급자의모친상을직무관련단체인관내모든건축사들에게 FAX로통지 4 상급자의경조사를직무관련 20여개업체에통지 - 31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제 21 조 ) 제 21 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1 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장또는행동강령책임관에게지체없이별지제17호서식에따라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1. 공무원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경우 2. 공무원이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 2 공무원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품등을제공한자 ( 이하이조에서 " 제공자 " 라한다 ) 또는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한자에게그제공받은금품등을지체없이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거나그거부의의사를밝히거나밝히도록하여야한다. 3 공무원은제2항에따라금품등을반환한경우에는별지제18호서식에따라그반환비용을위원장에게청구할수있다. 4 공무원은제2항에따라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여야하는금품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장또는행동강령책임관에게인도하거나인도하도록하여야한다. 1. 멸실 부패 변질등의우려가있는경우 2. 제공자나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는경우 3. 그밖에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5 위원장또는행동강령책임관은제4항에따라금품등을인도받은경우에는즉시사진으로촬영하거나영상으로녹화하고별지제19호서식에따라관리하여야하며, 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다음각호에따라처리한다. 1. 수수금지금품등이아닌것으로확인된경우 : 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반환 2. 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는것으로확인된경우로서추가적인조사 감사 수사 - 32 -
또는징계등후속조치를위하여필요한경우 : 관계기관에증거자료로제출하거나후속조치가완료될때까지보관 3. 제1호및제2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멸실 부패 변질등으로인하여반환 제출 보관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 별지제20호서식에따라금품등을인도한자의동의를받아폐기처분 4. 그밖의경우에는세입조치또는사회복지시설 공익단체등에기증하거나위원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처리 6 위원장또는행동강령책임관은제5항에따라처리한금품등에대하여별지제21호서식에따라관리하여야하며, 그처리결과를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7 위원장은금지된금품등의신고자에대하여인사우대 포상등의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수있다.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 신고사유 공무원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경우 영제 조제 항및제 항 공무원이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비속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 영제 조제 항 신고방법 위원장또는행동강령책임관에게지체없이 서면신고 신고사항 신고자의인적사항 금품등제공자의인적사항 신고의취지및 이유 금품등의종류및가액 금품등반환여부등 수수금지금품등의반환 공무원은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금품등을제공한자또는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한자에게그제공받은금품등을지체없이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거나그거부의의사를밝히거나밝히도록하여야함 반환비용의청구 공무원이수수금지금품등반환에있어비용이발생한경우증명자료 택배영수증등 를첨부하여위원장에게반환 비용청구가능 - 33 -
징계등 ( 제 20 조 ) 제 20 조 ( 징계등 ) 1 제 19 조제 4 항에따른보고를받은위원장은해당공무원을징계 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2 위원장이이규정을위반한공무원에대한징계의결을요구하는때에는별표 3의 금품등수수 ( 授受 )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을따라야한다. 3 위원장은허가등과관련한부패행위사건인경우그비위행위자는물론비위와관련된감독자및그비위행위의제안 주선자에대해서는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1단계높은징계처분에상응하는징계의결을요구할수있다. 4 행동강령책임관은해당공무원이제1항에따른징계처분을받은경우개인정보를제외하고이를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에즉시공개하여야한다. 5 행동강령책임관은징계처분을받은해당공무원에대해징계처분후 6개월이내청렴교육전문기관등을통한집합교육을받을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 별표 3] 금품등수수 ( 授受 )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 제 20 조제 2 항관련 ) 비위 유형 수수 행위 금액 100 만원 미만 100 만원이상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500 만원미만 500 만원 이상 직무와직접적인관계없이금품등을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받거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제공한경우 수동 능동 감봉ㆍ정직ㆍ강등정직ㆍ강등ㆍ해임 강등ㆍ해임ㆍ 파면 해임 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파면 직무와직접관련하여금품등을수수하였으나, 수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 파면 파면 위법ㆍ부당한처분을하지아니한경우 능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직접관련하여금품등을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처분을한경우 수동강등ㆍ해임ㆍ 파면 파면 능동 해임 파면 파면 - 34 -
청탁금지법 대상여부확인절차 - 35 -
( 부정청탁대상여부확인절차 ) 7 가지 * 예외사유에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14 가지 ** 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하는가? 아니오 예 법령위반여부, 정상적인거래관행일탈, 지위권한남용에해당하는가? 아니오 예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 ( 결재선상에있는 국 과장등상급자 ) 에해당하는가? 아니오 예 법에저촉안됨 - 36 -
( 금품수수대상여부확인절차 ) 청탁금지법제 조제 항의예외사유 에해당되는가 예 직무과무관하다고봄 아니오 직무과관련있을수있다고봄 예 업무편의등대가를바라고제공하는가 아니오 회제공액이각 만원 만원 농수산물 가공품 만원 만원 화환 조화 만원 미만 사교, 의례, 부조, 원활한직무수 행에필요한경우 회제공액이각 만원 만원 농수산물 가공품 만원 만원 화환 조화 만원 만원 이하 회 만원초과 연간 만원초과 청탁금지법저촉안됨 청탁금지법저촉 수수액의 배과태료 추가로수수하여동일인 으로부터총액이연간 만원초과 뇌물죄해당 금액을불문형사처벌 청탁금지법저촉 징역 년이하또는 벌금 천만원이하 청탁금지법에저촉안됨 회 만원또는연간 만원초과수수가능 - 37 -
방송통신위원회직무별청렴행동수칙 - 38 -
인허가또는승인업무관련청렴행동수칙 직무관련자로부터어떠한명목으로도금품이나향응 제공을요구하지도 받지도아니한다 주요업무처리의기준과절차를최대한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직무를수행한다 방송통신사업자의인허가또는재허가 승인또는 재승인의원만한처리를위하여심사위원에게알선 청탁 행위를하지않는다 인허가또는승인업무수행중알게된방송통신 사업자의사업관련정보를사적으로이용하지아니한다 방송통신사업자에게필요이상의방문을요청하지않으며 불필요한자료요구나사업장방문도하지않는다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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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및시정조치업무관련청렴행동수칙 직무관련자로부터어떠한명목으로도금품이나향응 제공을요구하지도 받지도아니한다 직무수행중알게된사업자의사업기밀및직원의개인 정보등을외부에유출하지아니한다 조사후사업자에대한시정조치시법과규정을준수 하고 국민이신뢰할수있도록관련업무를공정하게 수행한다 직무관련자가혈연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채용 동기등의연고관계에있는경우해당조사업무를수행 하지않도록한다 조사업무중알게된정보는사적으로이용하지아니한다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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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및알선업무관련청렴행동수칙 이용자의편익을위해직무수행에있어법과규정을 준수하고국민이신뢰할수있도록공정하게직무를 수행한다 주요업무처리의기준과절차를최대한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직무를수행한다 재정및알선의원만한처리를위하여알선분과위원회 위원에게청탁행위를하지않는다 직무수행중알게된민원인의개인정보를외부에유출 하지아니한다 재정및알선을통해알게된정보는사적으로이용하지 아니한다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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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직무별청렴특별이행기간 인허가또는승인관련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지상파허가 재허가 종편보도승인 재승인 SO 위성허가 재허가 사전동의 미디어랩허가 재허가 위치정보인허가 신고 조사및시정조치관련 수시 분쟁조정및알선관련 수시 - 48 -
Ⅱ 직무별담당부서현황 직무구분담당부서비고 인허가또는승인업무조사및시정조치재정및알선 지상파허가 재허가종편보도승인 재승인 SO 위성허가 재허가사전동의미디어랩허가 재허가위치정보인허가 신고방송법금지행위조사 시정조치광고규정감독 제재편성비율위반제재시청점유율조사 산정개인정보실태점검 조사통신금지행위조사 시정조치통신분쟁조정 알선 방송정책국지상파정책과 방송정책국방송지원정책과 방송정책국방송지원정책과 방송기반국방송광고정책과 이용자정책국개인정보보호윤리과 방송정책국방송시장조사과 방송기반국방송광고정책과 방송기반국편성평가정책과 방송기반국미디어다양성정책과 이용자정책국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이용자정책국이용자보호과 이용자정책국이용자정책총괄과 - 49 -
청렴마일리지제도및청렴유적지안내 - 50 -
개 요 기간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년간 대상 방통위전직원 방법 청렴교육 청렴정책참여및생활속청렴활동에대해마일리지를부여하고 청탁금지법 공직기강등법 제도 준수관련가 감점부여 평가항목 평가방법 운영지원과청렴전담팀이매년평가항목에따라가감점을적용하여개인별증빙자료등의분석을통해실적검증및평가실시 청렴마일리지실적을평가하여마일리지고득점자를선정하고 최우수자 명 우수자 명 청렴부서 부서원마일리지합산 에대한포상 상품권 을실시 - 51 -
청렴유적지 명칭인물소재지 안창호묘소안창호서울시강남구도산대로 45 길 20( 도산공원내 ) 관감당, 충현박물관추사박물관, 과지초당 이원익경기도광명시오리로 347 번길 5-6( 소하동 ) 김정희경기도과천시추사로 78( 주암동 ) 다산유적지정약용경기도남양주시조안면다산로 747 번길 11 심곡서원조광조경기도용인시수지구심곡로 16-9 정몽주묘정몽주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읍능곡로 45 황희유적지, 황희묘 황희 경기도파주시문산읍반구정로 85 번길 3( 황희선생영당 ) 경기도파주시탄현면정승로 88 번길 23-83 ( 황희선생묘 ) 이건창생가이건창인천광역시강화군화도면해안남로 1114 번길 6 류인석유적지류인석강원도춘천시남면충효로 1503 모덕사최익현충남청양군목면나분동길 12 맹씨행단맹사성충남아산시배방읍행단길 25 백비박수량전남장성군황룡면금호리 11-1 관수정송흠전남장성군삼계면천방길 5( 삼계면내계리 ) 정약용유적지정약용전남강진군조안면다산로 747 번길 11 옥산서원이언적경북경주시안강읍옥산서원길 216-27 경주최씨고택 최언경, 최진립, 최준 경북경주시교촌안길 19-21 도산서원이황경북안동시도산면도산서원길 154 제주목관아이약동제주도제주시관덕로 25( 삼도 2 동 ) - 52 -
방송통신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 - 53 -
방송통신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이규정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의하여방송통신위원회공무원 이하 공무원 이라한다 이 준수하여야할행동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직무관련자 란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되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 공무원이사인 의지위에있는경우에는이를개인으로본다 또는단체를말한다 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민원을신청하는중이거나신청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가목 에따른법정민원 장부 대장 등에등록 등재를신청또는신고하거나특정한사실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또는증명을신청하는민원은제외한다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가목 에따른질의민원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나목에따른고충민원나 인가 허가등의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또는과태료의부과등으로이익 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단체 다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등의대상인개인또는단체 라 방송통신위원회와계약을체결하거나체결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마 민법또는특별법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법인으로서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장 이라한다 의지도 감독을받는개인또는단체 - 54 -
바 특정한사실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또는증명을신청중에있거나신청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이나단체사 법령해석이나유권해석을요구하는개인이나단체 아 정책 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 개인또는단체자 기타방송통신위원회에대하여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개인이나단체 직무관련공무원 이란공무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이익또는불이익을 직접적으로받는다른공무원 기관이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경우에는그기관의관련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을말한다 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을말한다 가 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하여직무상명령을받는하급자 나 감사 인사 조직 상훈 예산 국유재산 회계업무또는평가등의 직무를수행하는공무원의소속기관공무원또는이와관련되는다른기관의담당공무원및관련공무원다 삭제 라 사무를위임 위탁한경우그사무를위임 위탁하는공무원및이를위임 위탁받는공무원 금품등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일체의재산적이익 나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접대 향응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제공다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부여등그밖의유형 무형의경제적이익 삭제 삭제 제 조 적용범위 이규정은방송통신위원회의공무원과방송통신위원회에파견된 공무원에게적용한다 - 55 -
제 장공정한직무수행 제 조의 업체임직원면담보고 공무원은방송통신위원회소관법령및규정에의해허가 인가 승인 조사등 이하 허가등 이라한다 이진행중인개인또는단체의임직원을사무실 출장지포함 이외의장소에서면담할경우소속부서장에게면담대상 일시 장소 면담목적등을사전또는사후에보고하여야한다 제 조의 직무관련자와의사적인만남제한 공무원은허가등의직무를수행함에 있어당해직무개시시점부터종결시점까지직무관련자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사적인만남을가져서는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만날 경우에는사건관련사안이나법집행방향에대하여이야기를하여서는아니되고 사전또는사후에직근상급자또는제 조에따라지정된공무원행동강령에관한 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이하 행동강령책임관 이라한다 에게보고하여야한다 직무관련자와함께골프를하는행위 직무관련자가비용을부담하는식사 음주등의향응을함께하는행위 직무관련자가속한법인 단체 후원인등이비용을부담하는경우도포함한다 직무관련자와함께여행을하는행위 직무관련자와사행성오락을함께하는행위 공무원이직무관련자인소속기관의퇴직자 퇴직한날부터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만해당한다 와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을같이하는행위등사적 접촉을하는경우행동강령책임관에게별지제 호서식에따라서면으로신고 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법령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공무원은상급자가자기 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하였을때그사유를별지제 호서식또는이에상응하는방법으로그상급자에게소명하고지시에따르지아니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할수있다 제 항에따라지시를이행하지아니하였는데도같은지시가반복될때에는 즉시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한다 - 56 -
제 항이나제 항에따라상담요청을받은행동강령책임관은지시내용을 확인하여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위원장에게보고 하여야한다 다만 지시내용을확인하는과정에서부당한지시를한상급자가 스스로그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하였을때에는위원장에게보고하지아니할수있다 제 항에따른보고를받은위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면지시를취소 변경 하는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를제 항에따라이행하지아니하였는데도같은지시를반복한상급자에게는징계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공무원이제 항과제 항에따라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할경우에는별지제 호 서식에따라제출하여야한다 제 조 사적이해관계의신고등 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해당사실을행동강령책임관에게별지제 호서식에따라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공무원이행동강령책임관이정하는단순민원업무를 수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자신 자신의직계존속 비속 배우자및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의금전적 이해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경우 촌이내의친족 민법 제 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이하같다 이직무 관련자인경우 자신이 년이내에재직하였던단체또는그단체의대리인이직무관련자인 경우 만원이상의금전거래가있는자가직무관련자인경우 자신또는그가족 민법 제 조에따른가족을말한다 이하같다 이 임직원또는사외이사로재직하고있는법인 단체가직무관련자인경우 소속기관의퇴직공무원으로서퇴직전 년간같은부서에서근무하였던자가 직무관련자인경우 - 57 -
학연 지연 종교 직연또는채용동기등지속적인친분관계가있어공정한 직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자가직무관련자인경우 최근 년이내에인 허가 계약의체결 정책 사업의결정또는집행등 직무수행으로직접적인이익을주었던자중지속적인친분관계가형성되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자가직무관련자인경우 자신또는그가족이다음각목에해당하는비율이상의주식 지분 자본금등을소유하고있는법인 단체 이하 특수관계사업자 라한다 가직무 관련자인경우가 공직자자신또는그의가족이소유하는주식총수가발행주식총수의 분의 이상인사업자 나 공직자자신또는그의가족이소유하는지분총수가출자지분총수의 분의 이상인사업자 다 공직자자신또는그의가족이소유하는자본금합산금액이자본금총액의 분의 이상인사업자 그밖에위원장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관계에있다고정한자가직무관련자인경우 직무관련자또는공무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이해관계가있는자는해당 공무원이제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장에게별지제 호서식에따라제 항각호의조치를신청할수있고 조치신청의대상이된공무원은별지제 호서식에따라의견서를제출하여야한다 3 공무원은직무관련자와제 항각호외의사적이해관계가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도위원장에게별지제 호서식에따라제 항각호의조치를신청할 수있다 4 제 항본문에따른신고나제 항및제 항에따른신청을받은위원장은 소속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해당공무원에게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 58 -
직무참여의일시중지 직무대리자또는직무공동수행자의지정 직무재배정 전보 5 제 항에도불구하고위원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공무원에게그직무를수행하도록할수있다 이경우위원장은행동강령책임관에게공정한직무수행여부를확인ㆍ점검하도록하여야한다 직무를수행하는공무원을대체하기지극히어려운경우 국가의안전보장및경제발전등공익증진을이유로직무수행의필요성이더큰경우 6 행동강령책임관은제 항본문에따른신고 제 항및제 항에따른신청 제 항에따른조치및제 항후단에따른확인ㆍ점검에관한현황을별지제 호 서식에따라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제 조의 고위공직자의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제출 1 차관급이상의공무원 이하 고위공직자 라한다 은그직위에임용된날또는임기를개시한날부터 일이내에임용또는임기개시전의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 임용또는임기개시전 년간의내역을말한다 을위원장 위원장이제출하는경우에는행동강령책임관을말한다 에게별지제 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제 항에따라제출된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을보관ㆍ관리하여야한다 제 조의 직무관련영리행위등금지 1 공무원은직무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다른법령에따라 허용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직무관련자에게사적으로노무또는조언ㆍ자문을제공하고대가를받는행위 자신이소속된기관이쟁송등의당사자가되는직무이거나소속된기관에게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직무인경우에소속기관의상대방을대리하거나상대방에게조언ㆍ자문또는정보를제공하는행위 - 59 -
외국의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대리하는행위 다만 위원장이허가한 경우는제외한다 직무와관련된다른직위에취임하는행위 다만 위원장이허가한경우는 제외한다 그밖에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을저해할우려가있다고판단하여행동강령책임관이정하는직무관련행위 2 위원장은소속공무원의행위가제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한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행위를중지하거나종료하도록해당공무원에게명하여야한다 제 조 특혜의배제 공무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지연 혈연 학연 종교등을 이유로특정인에게특혜를주거나특정인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의 입찰시퇴직자영입현황확인 계약요구부서는당해입찰또는수의에 의해계약된업체로부터 급이상퇴직자고용여부에대한영입현황확인서를 별지제 호서식에따라제출받아야하며 계약담당자는퇴직자고용업체에대한 특혜제공여부를확인할수있다 제 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 1 고위공직자는자신이소속된기관 그기관의소속기관이나산하기관과물품ㆍ용역ㆍ공사등의수의계약 이하 수의계약 이라한다 을체결해서는아니되며 자신의가족이나특수관계사업자가고위 공직자자신이소속된기관 그기관의소속기관이나산하기관과수의계약을체결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 2 계약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은자신이소속된기관과수의계약을체결해서는 아니되며 자신의가족이그기관과수의계약을체결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 3 산하기관을지휘ㆍ감독ㆍ규제또는지원하는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은자신이소속된기관의산하기관과수의계약을체결해서는아니되며 자신의가족이그산하기관과수의계약을체결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 제 조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공무원은여비 업무추진비등공무활동을위한 예산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재산상손해를입혀서는아니된다 - 60 -
제 조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공무원은정치인이나정당 등으로부터부당한직무수행을강요받거나청탁을받은경우에는별지제 호서식에따라소속부서의장에게보고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제 항에따라보고를받은소속부서의장이나상담을한행동강령책임관은 그공무원이공정한직무수행을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 조 인사청탁등의금지 공무원은자신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한 영향을미치기위하여타인으로하여금인사업무담당자에게청탁을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 공무원은직위를이용하여다른공무원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 하게개입해서는아니된다 공무원은직위또는권한을이용하여공직유관단체및공공기관임직원등에게채용등인사에관하여직접또는간접적으로자신또는타인의취업을위하여청탁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장부당이득의수수금지등 제 조 이권개입등의금지 공무원은자신의직위를직접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 얻거나타인이부당한이익을얻도록해서는아니된다 제 조의 직위의사적이용금지 공무원은직무의범위를벗어나사적이익을 위하여소속기관의명칭이나직위를공표 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하거나이용하게해서는아니된다 제 조 알선 청탁등의금지 공무원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다른공직자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가목및나목에따른공직자를말한다 이하같다 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알선 청탁등을해서는아니된다 2 공무원은직무수행과관련하여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직무관련자를다른직무관련자나공직자에게소개해서는아니된다 - 61 -
3 공무원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자신의직무권한을행사하거나지위ㆍ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여공직자가아닌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알선ㆍ청탁등을해서는아니된다 특정개인ㆍ법인ㆍ단체에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등을하도록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채용ㆍ승진ㆍ전보등인사업무나징계업무에관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등에관한업무상비밀을누설하도록하는행위 계약당사자선정 계약체결여부등에관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 하는행위 특정개인ㆍ법인ㆍ단체에재화또는용역을정상적인관행에서벗어나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등을하도록하는행위 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또는우수자선정 장학생선발등에관하여 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감사ㆍ조사대상에서특정개인ㆍ법인ㆍ단체가선정ㆍ배제되도록하거나감사ㆍ조사결과를조작하거나또는그위반사항을묵인하도록하는행위 그밖에위원장이공직자가아닌자의공정한업무수행을저해하는알선ㆍ청탁등에해당한다고판단하여정하는행위 제 조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를이용하여유가증권 부동산 가상통화등과관련된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하거나타인에게그러한정보를제공하여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돕는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조성 관리및배분 방송사업자의허가등방송통신 관련직무 방송국의허가 취소 방송주파수의이용 관리등전파관리관련직무 가상통화와관련된정책또는조사 검사등에관련된직무 기타방송통신위원회직제와관련된직무 - 62 -
제 항제 호에따른 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 란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 직무를수행하던중알게된정보를말한다 가상통화에관한정책또는법령의입안 집행등에관련되는직무 가상통화와관련된수사 조사 검사등에관련되는직무 가상통화거래소의신고 관리등과관련되는직무 가상통화관련기술개발지원및관리등에관련되는직무 제 항각호의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또는직무를수행하였던공직자가 가상통화를보유하는경우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 조의 물품등의구매강제금지 공무원은거래의상대방에게목적물의품질유지 개선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특정물품 장비또는역무의 공급등을매입또는사용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 공무원은관용차량등공용물과 예산의사용으로제공되는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등부가서비스를정당한 사유없이사적인용도로사용 수익해서는아니된다 제 항에따라관련비위행위적발시공용재산사적사용에대해징벌적환수금 공용재산상손해금액이내 을환수조치할수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 조 에 따른징계부가금이부과되는경우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 조의 사적노무요구금지 공무원은자신의직무권한을행사하거나지위 ㆍ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여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사적노무를제공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다만 다른법령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조 금품등의수수금지 공무원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회에 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만원을 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공무원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제 항에서정한금액 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 63 -
제 조의외부강의등에관한사례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등은제 항또는제 항에서수수 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위원장이소속공무원이나파견공무원에게지급하거나상급자가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자에게제공하는금품등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으로서별표 에따른가액범위안의금품등 사적거래 증여는제외한다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 에 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공무원의친족 민법 제 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이제공하는금품등 공무원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소속구성원등공무원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무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 공무원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 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그밖에사회상규 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공무원은제 항제 호에도불구하고같은호에따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금품등을제공한경우에는그수수사실을별지제 호서식에따라지체없이위원장또는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공무원은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이자신의직무와관련하여제 항또는제 항에따라공무원이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 이하 수수금지금품등 이라한다 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공무원은다른공무원에게또는그공무원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에게 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해서는아니된다 제 조의 삭제 - 64 -
제 장건전한공직풍토의조성 제 조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공무원은소관업무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 강연 기고등 이하 외부강의등 이라한다 을 하여서는아니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논의중인안건과직접관련된때 허가등이진행중인업체가주관하는때 공무원은제 항의경우이외에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 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외부강의등의대가로서별표 에따른기준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공무원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위원장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미리별지제 호서식에따라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공무원은제 항본문에따른신고를할때상세명세또는사례금총액등을 미리알수없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제외한사항을신고한후해당사항을 안날부터 일이내에보완하여야한다 공무원은제 항본문에따라외부강의등을미리신고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일이내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위원장은제 항에따라공무원이신고한외부강의등이공정한직무수행을 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제한할수있다 공무원은제 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 제공자에게그초과금액을반환하고초과사례금을받은사실을안날부터 일 이내에별지제 호서식에따라위원장또는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 항에따른신고를받은위원장또는행동강령책임관은초과사례금을반환 하지아니한공무원에대하여신고사항을확인한후 일이내에반환하여야할초과사례금의액수를산정하여해당공무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 65 -
제 항에따라통지를받은공무원은지체없이초과사례금 신고자가초과 사례금의일부를반환한경우에는그차액으로한정한다 을제공자에게반환하고그사실을위원장또는행동강령책임관에게알려야한다 공무원은제 항및제 항에따라초과금액을반환한경우에는증명자료를 첨부하여그반환비용을위원장에게청구할수있다 공무원이대가를받는외부강의 회의등을월 회또는월 시간을초과하는 경우에는미리행동강령책임관의검토를거쳐위원장에게승인을받아야한다 제 조 직무관련자거래신고 공무원은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같이하는경우만해당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또는특수관계사업자가공무원 자신의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과직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행위를하는경우 무상인경우를포함한다 에는별지제 호서식에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미리신고하여야한다 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는행위및유가증권을거래하는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에따른금융회사 등으로부터통상적인조건으로금전을빌리는행위및유가증권을거래하는행위는제외한다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밖에이에준하는재산을거래하는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및공개추첨 이하 공매등 이라한다 을통한거래행위는제외한다 제 호및제 호의거래행위외에물품 일상생활용품은제외한다 용역 공사등의계약을체결하는행위 다만 공매등을통한계약체결행위 또는거래관행상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반복적으로행해지는계약체결행위는제외한다 2 공무원은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또는특수관계사업자가공무원 자신의직무관련자이었던자이거나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사람과제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별지제 호서식에따라행동강령 책임관에게미리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그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과관련된직무수행이종료된날부터 년이지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66 -
3 제 항및제 항에도불구하고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또는직무관련자 이었던자나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사람이 민법 제 조에따른친족인경우는신고대상에서제외한다 4 공무원은제 항및제 항에따른사전신고가곤란한경우에는해당거래등의행위를마친날부터 일이내에별지제 호서식에따라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공무원자신의거래등의행위가아니거나제 자가 중개또는대리하여거래한경우로서미리이를알고신고하기어려운경우에는 거래등의사실을안날부터 일이내에신고하여야한다 5 위원장은제 항및제 항에따라공무원이신고한행위가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해당공무원에게제 조제 항및제 항에 따른조치등을할수있다 제 조 경조사의통지제한 공무원은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경조사를알려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경조사를 알릴수있다 친족 민법 제 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에게알리는경우 현재근무하고있거나과거에근무하였던기관의소속직원에게알리는경우 신문 방송또는제 호에따른직원에게만열람이허용되는내부통신망 등을통하여알리는경우 공무원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ㆍ친목단체등의회원에게알리는경우 삭제 제 장위반시의조치 제 조 위반여부에대한상담 공무원은알선 청탁 금품등의수수 외부강의 등의사례금수수 경조사의통지등에대하여이규정을위반하는지분명하지아니할때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제 항의규정에의한상담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전용전화 상담실설치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67 -
제 조 위반행위의신고및확인 누구든지공무원이이규정을위반한사실을 알게되었을때에는행동강령책임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할수있다 제 항에따라신고하는자는별지제 호서식에따라본인과위반자의인적 사항과위반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해야한다 제 항에따라위반행위를신고받은행동강령책임관은신고인과신고내용에 대하여비밀을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신고에따른불이익을받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제 항따라신고된위반행위를확인한후해당공무원으로 부터받은소명자료를첨부하여위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조 징계등 제 조제 항에따른보고를받은위원장은해당공무원을 징계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위원장이이규정을위반한공무원에대한징계의결을요구하는때에는별표 의 금품등수수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을따라야한다 위원장은허가등과관련한부패행위사건인경우그비위행위자는물론 비위와관련된감독자및그비위행위의제안 주선자에대해서는제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단계높은징계처분에상응하는징계의결을요구할수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해당공무원이제 항에따른징계처분을받은경우개인 정보를제외하고이를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에즉시공개하여야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징계처분을받은해당공무원에대해징계처분후 개월 이내청렴교육전문기관등을통한집합교육을받을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제 조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장또는행동강령책임관에게지체없이별지제 호서식에따라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공무원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경우 공무원이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 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 - 68 -
공무원은제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품등을제공한자 이하이조에서 제공자 라한다 또는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한자에게 그제공받은금품등을지체없이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거나그거부의의사를밝히거나밝히도록하여야한다 공무원은제 항에따라금품등을반환한경우에는별지제 호서식에따라 그반환비용을위원장에게청구할수있다 4 공무원은제 항에따라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여야하는금품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장또는행동강령책임관에게인도하거나인도하도록하여야한다 멸실 부패 변질등의우려가있는경우 제공자나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는경우 그밖에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위원장또는행동강령책임관은제 항에따라금품등을인도받은경우에는즉시 사진으로촬영하거나영상으로녹화하고별지제 호서식에따라관리하여야하며 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다음각호에따라처리한다 수수금지금품등이아닌것으로확인된경우 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반환 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는것으로확인된경우로서추가적인조사 감사 수사또는징계등후속조치를위하여필요한경우 관계기관에증거 자료로제출하거나후속조치가완료될때까지보관 제 호및제 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멸실 부패 변질등으로인하여반환 제출 보관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별지제 호서식에따라금품등을 인도한자의동의를받아폐기처분 그밖의경우에는세입조치또는사회복지시설 공익단체등에기증하거나 위원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처리 위원장또는행동강령책임관은제 항에따라처리한금품등에대하여별지제 호서식에따라관리하여야하며 그처리결과를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위원장은금지된금품등의신고자에대하여인사우대 포상등의방안을 마련하여시행할수있다 - 69 -
장보칙 제 조 교육 위원장은소속공무원에대하여이규정의준수를위한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 반기별 회이상외부강의관련제도등을포함하여교육 하여야한다 위원장은공무원을신규임용할때이규정의교육을하여야한다 제 조 행동강령책임관의지정 방송통신위원회에는감사담당부서의장을행동 강령책임관으로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공무원에대한방송통신위원회행동강령의교육 상담 이규정의준수여부에대한점검및위반행위의신고접수 조사처리 그밖에방송 통신위원회행동강령운영에필요한업무를담당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이규정과관련하여상담한내용에대하여비밀을누설해서는아니된다 삭제 행동강령책임관은상담내용을별지제 호서식에따라유지 관리하여야한다 제 조 행동강령의운영등 위원장은공무원행동강령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 범위안에서세부지침을정하여시행할수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소속공무원들의외부강의실태를분석하여반기별 회이상 위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조 서약서제출 행동강령책임관은신규임용되거나타부처에서전입한 공무원에대하여임용일로부터 일이내에방송통신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을교부하여야한다 제 항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을수령한때에는별지제 호 서식의서약서를행동강령책임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조 기록보관 관리 위원장은이훈령에따른각신고사항에대하여제출된사항 확인사항및조치내역등을관리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기록의보존기간에관하여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를준용한다 - 70 -
방송통신위원회청렴일지 - 71 -
연번일시장소면담자면담목적면담내용 행동강령 위반여부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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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일시장소면담자면담목적면담내용 행동강령 위반여부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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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청렴지킴이를다운받아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청렴지킴이 초판인쇄 2018.6. 초판발행 2018.6. 발행인이효성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기획김종영 / 운영지원과장편집박강욱, 안광일, 박광현, 김형규발행처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4층방송통신위원회감사담당 02)2110-1227 본서는방송통신위원회직원을위하여발간되었으므로대외반출을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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