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국내환경산업수출규모는 04 년 7,071 억원에서 09 년 2 조 5,078 억원으로서연평균 28.8% 급성장하여수출을견인하고있으며, 특히 09 년환경부문수출증가율은전년대비 12.5% 증가 하여타산업대비높은수준으로증가하여녹색성장의산실이되고있습니다. 중국시장은진입장벽이높기는하지만여전히매력적인시장으로평가되고있으며, 특히사후오염처리시장중심의환경수요급증에힘입어꾸준한성장을지속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해우리원은우리환경기업의중국시장진출을위해국제공동연구, 타당성조사지원사업, 해외마케팅지원및국제협력네트워크구축, 그리고수출지원상담센터운영을통해우리고객들의중국진출을위한 One-Stop Service 를제공하고있습니다. 금년초우리원에서실시한설문조사에의하면중국에진출한, 진출을원하는기업은많지만기업운영에필수적으로알아야할여러가지세무및수출입과관련된문제에지식이부족함을알았습니다. 세금문제는그중요성에도불구하고우리기업이간과하기쉽고, 이로인해기업에중대한손실을입는경우가많습니다. 이를미연에방지하고자하는발걸음중하나로서 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본가이드북은우리고객들이중국진출시반드시알아야할여러가지중국의각종제세및수출입통관에대해안내하고있습니다. 처음부터끝까지가벼운마음으로쭈욱읽어보셔도좋고, 사무실에비치해두시고계시다가필요할때꺼내어확인하시는것도좋겠습니다. 물론본가이드북으로우리고객들의모든세무및수출입과관련된모든문제가해결될수는없겠지만, 이런문제가발생되었을때언제든우리원과함께문제를풀어나가신다면그또한우리원에서는의미있는일이겠습니다. 그동안본가이드북발간을위해노력해주신관련담당자여러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 오늘도우리나라환경산업의해외진출을위해노력하시는수많은분들의건승을기원합니다. 2011 년 10 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윤승준

CONTENTS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제 1 편 조세제도 1. 중국세법의법원 3 2. 중국현행조세체계 4 제 2 편 외국인투자기업 제 1 장외국인투자기업설립 9 1. 외국인투자기업의분류 9 2. 외국인투자기업의설립 01 3. 외국인투자기업의이행의무 21 제 2 장외국인투자기업의기업소득세 13 1. 개요 13 2. 납세의무자 13 3. 세율 16 4. 과세대상소득금액 17 5. 납부세액 24 6. 신고및납부 27 제 3 장원천징수 32 1. 개요 32 2. 원천징수의무자 32 3. 원천징수대상 3 4. 세율 33 5. 신고납부 3 6. 원천징수필요성 3 i

제 4 장증치세 35 1. 개요 35 2. 납세의무자 35 3. 일반납세자와소규모납세자비교 63 4. 과세대상 37 5. 세율 41 6. 납부세액의계산 42 7. 신고및납부 47 8. 수출화물증치세 48 9. 수입화물증치세 52 10. 증치세전용계산서 53 제 5 장영업세 56 1. 개요 56 2. 납세의무자 56 3. 과세대상 56 4. 세율 57 5. 과세대상소득금액 57 6. 납세의무의성립시기 58 7. 신고및납부 58 8. 영업세의면제 ( 환경기업관련 ) 8 5 9. 요약 59 제 6 장이전가격제도 61 1. 개요 61 2. 특별납세조정 61 3. 이전가격과세제도 63 제 7 장외국인투자기업청산 67 1. 외국인투자기업청산절차 76 2. 외국인투자기업청산시의무 76 3. 외국인투자기업자금회수시제한사항 8 6 ii

제8장개인소득세 ( 근로소득세 ) 71 1. 개요 71 2. 납세의무자 71 3. 근로소득세율 73 4. 근로소득금액 74 5. 근로소득세액 76 6. 신고및납부 7 제 3 편 중국주재원과세문제 1. 개요 81 2. 과세문제 81 제 4 편 수출입통관및관세 제1장수출입통관절차 91 1. 개요 91 2. 수입통관 91 3. 수출통관 96 4. 보세구역 98 5. 기타통관요건 100 제2장관세의납부 103 1. 개요 103 2. 관세의과세요건 103 3. 과세표준 103 4. 관세율 104 5. 관세의납부 110 6. 품목분류 111 7. 관세환급 111 iii

제3장관세의감면 115 1. 개요 115 2. 감면제도의종류 15 3. 감면절차 122 4. 감면물품의사후관리 123 제4장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 (APTA) 125 1. 개요 125 2. 협정관세적용요건 125 3. 원산지결정기준 126 4. 원산지증명서 128 제5장가공무역 132 1. 개요 132 2. 가공무역기업 132 3. 가공무역에대한관리감독 134 4. 가공무역의제한 136 참고문헌 141 iv

제 1 편조세제도

제 1 편조세제도 제 1 편조세제도 1. 중국세법의법원 가. 헌법최고국가권력기관인전국인민대표대회 ( 우리나라의국회에해당하는기관으로이하전인대 ) 가제정한것으로최고의법률적효력을가지는세법의법원입니다. < 중화인민공화국헌법 > 제56 조는 공민은법률의규정에따라납세할의무가있다. 라고규정하고있는데, 이것이조세법률제정의기본적근거입니다. 나. 조세법률조세법률이란입법권을가지고있는국가최고입법기관인전인대와그상무위원회 ( 전인대의업무기관 ) 가법정절차에따라제정한규범화된조세문건을말하며, 그지위와효력은헌법다음이며조세법의법원입니다. 기본조세법률에는 < 개인소득세법 > 및 < 기업소득세법 > 등이있으며, 그밖에전인대및 그상무위원회가제정하는규범화된결정 결의도조세법률의구성부분입니다. 다. 조세행정법규국가최고행정기관인국무원이제정한것으로서현재중국의가장중요한세법의법원을구성하고있습니다. 형식은일반적으로 < 중화인민공화국증치세잠행조례 > 등과같이 조례, 잠행조례 라고되어있습니다. 그법률적지위는헌법과법률아래에있으나, 지방성법규, 규장보다는높습니다. 라. 조세규장 국무원각부 위원회 중앙인민은행 회계심사원 행정관리기능을갖는직속기구등이조세규장을제정할수있습니다. 이들은일반적으로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지방정부가제정한것으로서 방법, 규칙, 규정 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법률적지위는전국성을갖지만비교적효력이낮습니다. 3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마. 지방성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지방성법규란성 자치구 직할시및성소재지도시와국무원의허가를받은비교적큰도시의인민대표대회및동상무위원회가헌법, 법률, 행정법규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제정한규범화된조세문건및그규정을말합니다. 자치조례와단행조례란민족자치지방의인민대표가현지민족의특징에따라제정한것을말합니다. 위법규는현재중국이중앙집권적조세관리체제이므로지방의조세입법공간은극히적습니다. 또한그법률적지위는그지방정부의행정구역내에서만효력이있습니다. 2. 중국현행조세체계 중국의현행조세는그성질과적용에따라아래와같이 7 가지로분류됩니다. 4

제 1 편조세제도 체 면 다른나라에진출할때도마찬가지이지만중국에진출하기위해서가장먼저이해해야할부분의하나가중국사람들이가장중요시하는가치가무엇인지를잘이해하는일이다. 그래야중국인들과의교류가원활하게된다. 생각이깊어속내와다른말을잘하는중국인들과교류를함에있어이점은매우중요한일이아닐수없다. 중국을연구하는해외학자들중상당한영향력을가진미국선교사스미스는 중국인의성격 이라는책을저술하였는데, 이책제 1장의제목이 체면 이다. 이책에서스미스는다음과같이말했다. 일단중국인의 체면 문화를제대로이해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중국인이가지고있는무수히많은특징을이해하는열쇠가된다는사실을발견할수있을것이다. 중국인들스스로도중국인들이목숨다음으로중요하게여기는것이바로 체면 이라고말한다. 따라서우리기업들이중국진출을하는과정에서수많은중국인들과함께일을해야하는데이때가장신경을써야할부분이바로상대방의체면이다. 매사에대범하길좋아하는사람들은중국사람과의관계에서이부분을소홀히하다가자칫큰실수를하게되는경우가많다. 우리식으로편하게해석해서다음에풀면된다고생각하는것도큰오산중의하나이다. 체면행위 는중국인의모든생활속에구석구석스며들어있다. 뻔뻔스럽다 는중국인의일상생활속에서매우자주들을수있는욕이다. 그러나이욕은우리와는사뭇정도가다른수준의욕이다. 또 체면좀봐달라 는말도결정적인순간에중국인들이자주사용한다. 연속극이나드라마를보면아주어려운난제를해결하는데대부분누군가가나서고그의 체면 을통해문제가해결된다. 체면을봐달라한다고모든요구를다들어줄수는없는것이지만그렇다고이말을그냥쉽게여겨서도안된다. 앞서말했듯목숨다음으로중요한것이 체면 이므로상대방의 체면 을고려해주지않는행위는심각한수준의 배신행위 내지는 공격행위 로간주되기때문이며이는또언젠가는있게될상대방의차후대응의방향과수준을결정하는주요한명분과근거가될수있기때문이다. 칭찬은상대의체면을고려하여되도록 큰소리 로하고야단을칠때는상대의체면을생각해서가능하면 조용히낮은목소리 로하라. 상대의장점을크게드러내는데인색하지말것이며, 상대의단점을보거든반면교사로생각하는선에서조용히멈출일이다. 마땅히시켜야할일도 부탁 의형식을취하는것이좋고상대의부드러운부탁을 무겁게 들을줄도알아야할것이다. 5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제 1 장 ~ 외국인투자기업설립 중국의회사법은회사의종류를유한회사와주식회사로한정하고있습니다. 실제로한국 기업이중국내에투자하는경우설립절차의간소함등을이유로유한회사형태를선호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분류 외국인투자기업은외국의회사, 기업, 기타경제조직혹은개인이중국의법률에의하여 중국내에직접투자의방식으로참여하거나또는독립적으로각종기업을설립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아래와같이분류됩니다. 가. 중외합자경영기업 ( 합영기업 ) : 합영기업은외국의회사, 기업및기타경제조직또는개인이중국정부의비준을받고중국내에서중국의회사, 기업또는기타경제조직과공동으로설립한기업을의미합니다. 합영기업의등록자본중외국측합작투자당사자의투자비율은일반적으로 25% 이상이어야하고, 합영각당사자는등록자본의비율에따라이윤을분배하고위험과손실을분담합니다. 9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나. 중외합작경영기업 ( 합작기업 ) : 합작기업은중국의기업또는기타경제조직과중국내에서공동으로설립한경제조직으로서합작당사자들은합작기업계약에포함될투자또는합작조건, 수익또는제품의분배, 위험및손실부담, 경영관리방식그리고합작기업의재산분배등을사전에쌍방의협의에의해정하게됩니다. 다. 외자기업 : 중국의관련법규에의하여외국투자자가전액출자하여중국내에 설립한기업을말하며, 여기에는외국의기업과기타경제조직이중국내에설립한 지점, 대표처는외자기업범위에포함하지않습니다. 라. 외국인투자유한회사 ( 또는외국인투자주식회사 ) : 자본을균등액의주식으로나누고주주는구입한주식에한하여회사에책임을지며, 회사는회사재산전부를회사의채무에대하여책임을지는기업형태로외국측주주가구입및소유한주식이회사등록자본의 25% 이상이어야합니다. 대부분의한국기업의중국투자는한국내의생산능력 ( 공장 ) 을중국으로이전하기위한것으로주요생산기술과설비를모두한국에서이전하고있고, 중국신설공장의생산량이한국모회사의발주량에크게의존하기때문에외국인독자기업형태를선호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설립당시중국법률이나대내외투자환경 ( 중국내영업망개척, 자본조달목적 등 ) 의제약에따라중국측지분참여가요구되는경우많은수의한국기업들은합영기업형태로 설립을고려하고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설립 ( 중외합자경영기업 ( 유한책임공사 ) 의경우 ) 10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가. 투자항목의선정 우선중국측합작투자당사자가거시적안목에서합자회사설립의필요성과사업타당성에 대해서기술하는건의서 ( 항목건의서 ) 를심사기관에제출합니다. 다음으로, 중외합영각당사자는합영당사자의인적사항, 총투자액, 출자비율, 출자방식, 생산능력, 시장상황, 생산조직, 환경오염방지, 건설방식, 자금조달, 외환수지, 사업계획분석 등에관한타당성연구보고를심사기관에제출합니다. 심사기관으로부터타당성연구보고를비준받은후, 양합작투자당사자는세부항목협의, 합작계약서, 정관등을작성합니다. 나. 설립신청 합자회사설립신청서, 타당성연구보고, 협의서, 정관, 동사장 ( 능동적업무집행사원 ), 부동 사장 ( 수동적업무집행사원 ), 동사명단등을심사기관에제출하여설립신청합니다. 다. 심사비준심사를주관하는부서는국가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이되며, 비준은신청일로부터 3개월내에이루어집니다. 실제대외경제무역부는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및국무원유관부문에위탁하여심사를처리하고, 비준이되면비준증서가발급됩니다. 라. 설립등기주관부문의비준을받은후국가공상행정관리주관부문에등기하여사업자등록증 ( 영업집조 ) 을받습니다. 비준증서를받은후 1개월내에사업자등록증발급신청해야하고, 사업자등록증발급일이합자기업성립일이됩니다. 기본적으로중외합작경영기업과외국인독자기업의설립절차또한상기중외합자경영기업설립절차와마찬가지로 (1) 설립신청, (2) 심사비준, (3) 세무등기순으로설립절차를진행하여이루어집니다. 다만세부적인내용에서일부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향후중국법인을설립할계획이있는경우중국현지법률사무소에구체적인사항을문의하시는게바람직할것입니다. 11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3. 외국인투자기업의이행의무 중국내외국인투자기업을운영하기위해서는설립비준관련법규, 공상행정관리법규, 경영관리법규, 조세법규, 외환관리법규등관련법률과그하부규정, 그리고외국인투자와관련하여다른국가와체결한쌍방협정과국제조약들에대해구체적인상황에맞게검토가필요합니다. 헌법의외국인투자관련규정제 18조 각종단행법률및 3자기업법에근거하여국무원과그소속각부및위원회에서외국인투자와관련한투자항목심사비준, 출자방식, 토지사용, 외환관리등각방면의실시조례, 실시세칙, 임시규정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 외자기업법 - 중외합작경영기업법 각종지방법규 : 각성, 직할시, 자치구인민정부와그상무위원회의지방법규 (e.g. 상하이시외국인투자기업심사비준조례, 텐진시외국인투자기업심사비준조례등 ) CASE 1 : 외국인이중국에서개인사업자등록을할수있는지요? 중국사업자는사업형태에따라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로나뉩니다. 중국에서개인사업자를등록하려면신청인은반드시중국호적증명을제출하여야합니다. ( 도농개인사업자관리잠정조례실시세칙제2조 ) 따라서외국인은개인사업자등록을할수없습니다. 그러므로외국인또는외국기업은반드시법인 ( 독자, 합자, 합작법인 ) 을설립하여야하고, 합자, 합작법인을설립할경우중국파트너는반드시법인사업자이어야합니다. 12 CASE 2 : 중국법인설립절차와우리나라법인설립절차의차이점이있나요? 중국은우리나라와달리주식회사보다대부분유한회사를설립하고있습니다. 즉중국에서외국인또는외국기업이설립하는회사는거의대부분유한회사입니다. 특별법에따라 (1) 등록자본금 RMB 3,000만이상, (2) 외국자본 25% 이상, (3) 중국기업과합작등의조건을갖추어야할뿐만아니라실무적으로상무부비준을받는것이쉽지않기때문입니다.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13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제 2 장 ~ 외국인투자기업의기업소득세 1. 개요 중국의기업소득세제는외자기업소득세및내자기업소득세라는이원적인구조를유지해 오다가 2008 년 1 월 1 일부터발효된외자기업과내자기업의기업소득세를통일한 < 중화인민 공화국기업소득세법 > 에의해일원화되었습니다. 중국의현행기업소득세는외자기업과내자기업모두에대하여동일하게적용되며, 우리 나라의법인세에해당합니다. 2.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세법에따라세금을납부할의무가있는자를의미합니다. 중국기업소득세법 에서는내자기업과외국인투자기업을포괄한모든중국기업과기타수입을취득하는조직 1) 을 14 1) 기타수입을취득하는조직에는대표적으로수익사업을하는지점 (Branch), 고정사업장 (PE) 등이있습니다.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기업소득세의납세의무자로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납세의무자는내국법인과외국법인으로도분류될수있는데내국법인은발생한모든 원천소득에대해납세의무를부담하고, 외국법인은중국내원천소득에대해서만제한적인 납세의무를부담하게됩니다. 가. 내국법인내국법인이란중국법률에의하여중국내에설립되었거나, 실질적인관리조직이중국내에소재하는기업을말합니다. 내국법인은중국내의소득뿐만아니라그소득의발생지가국외에있는경우에도해당국외원천소득에대해기업소득세납부의무가있습니다. 표 1 내국법인의과세대상소득 나. 외국법인외국법인은외국법에의해서설립되고실질적인관리조직도중국외에존재하는기업으로서, 중국내에별도의조직또는사업장을설립한기업과중국내에조직또는사업장을설립하지는않았지만중국내에서발생한특정소득이있는기업으로나뉩니다. 표 2 조직또는사업장의예시 1. 관리조직, 영업조직, 사무조직 2. 공장, 농장, 자연자원을개발하는장소 3. 노무를제공하는장소 4. 건축, 설치, 조립, 수리, 시추등의작업을하는장소 5. 기타생산경영활동에종사하는장소 15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외국법인은중국내에조직또는사업장을설립한경우, 그조직또는사업장에서발생한중국내의득이과세대상이되며국외에서발생하였음에도중국내설립한조직또는사업장과실질적인관련이있는경우에는해당소득또한기업소득세의과세대상에해당합니다. 그러나외국법인이중국내에조직이나사업장을설립하지않은경우, 그리고조직이나 사업장을중국내에설립하였으나발생소득이그조직및사업장과실질적인관련이없는 경우에는중국내의원천소득에대해서만기업소득세의납부의무가있습니다. 표 3-1 외국법인의과세대상소득 ( 국내조직이나사업장을설립한경우 ) 표 3-2 외국법인의과세대상소득 ( 국내조직이나사업장이없는경우 ) CASE 3 : 기업소득세납세의무자와과세대상의구분은? (1) 중국내국법인 : 중국내원천소득및중국외원천소득 (2) 중국내조직이나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 : 중국내원천소득및중국외원천소득에서조직이나사업장과관련있는소득 (3) 중국내조직이나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 : 중국내원천소득 16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3. 세율 중국기업소득세세율은다음과같습니다. 가. 기본세율 (25%) 일반적내국법인은 25% 의기본세율이적용됩니다. 그리고외국법인이중국내에조직및사업장을설립한경우중국내의원천소득과중국외의소득이중국내조직및사업장과실질적인관련이있는경우에도 25% 의세율이적용됩니다. 나. 저세율 (20%) 정책적으로제한하는업종을영위하지않고아래열거한조건을충족하는소형저이윤 기업은 20% 의우대세율을적용받을수있습니다. 제조업 : 과세표준이 30 만위안을초과하지않고종업원수가 100 명을초과하지않으며, 자산총액이 3,000 만위안을초과하지않는기업 비제조업 : 과세표준이 30 만위안을초과하지않고종업원수가 80 명을초과하지않으며자산총액이 1,000 만위안을초과하지않는기업 다. 고신기업기술기업 (15%) 중국이중점적으로지원하는첨단신기술영역에속하고, 연구개발비가수입총액에서일정비율이상이며, 해당사업이기업의총수입에서차지하는비율이규정비율이상인경우 15% 의우대세율을적용받을수있습니다. 제품이 < 국가중점지대적고신기술영역 > 에규정한범위에속할것 연구개발비용이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규정한비율보다낮지않을것 고신기술제품의수입이기업의총수입에서차지하는비율이규정하는비율보다낮지않을것 과학기술인원이기업직원총수에서차지하는비율이규정하는비율보다낮지않을것 < 고신기술기업인정관리변법 > 에서규정하는기타조건에부합할것 17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라. 외국법인 : 10% 외국법인에게는 10% 의세율을적용합니다. 중국내에조직및사업장을설립하지않은경우 조직및사업장을설립하였으나, 발생한소득이당해조직및사업장과실질적인관계가없는경우 CASE 4 : 비거주기업의다음의경우에적용되는기업소득세율은? 비거주기업이중국에서취득한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등자본성투자수익, 이자, 임대료, 지적재산권사용료, 재산양도소득, 공사작업및노무소득등 = 10% 4. 과세대상소득금액기업소득세의과세소득은해당사업연도세무상수입총액에서각종세무상인정되는비용과이월결손금을차감하여구합니다. 여기서세무상의수입총액이란회계상수입총액에서비과세수입 ( 부징세수입 2) ) 과면세소득을공제한금액을의미합니다. 가. 과세대상소득금액계산구조 표 4 과세대상소득금액의계산구조 회계장부상수입총액 - 비과세수입, 면세수입 = 세무상수입총액 - 각종비용공제 + 각종비용불공제 - 이월결손금 = 과세대상소득금액 : 사업연도중회계기준에따른수입총액 : 각종정책목적상장부상수입에서제외 : 세법에서인정하는비용공제 : 세법에서인정하지않는비용불공제 : 5 년이내의결손금만공제허용 18 2) 부징세수입은비과세소득에대한중국세법상표기임.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나. 수입총액 기업소득세법제 6 조에서는기업이화폐형식또는비화폐형식으로표시한각종소득의 원천으로부터취득한수입을수입금액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표 5 기업소득세법상수입총액에포함되는항목의예시 ( 기업소득세법제 6 조 ) 특히기타수입이라는항목을통해법에서명시된소득이아닌소득에대해서도포괄적으로세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포괄주의과세 ) ㄱ. 수입금액인식각종수입총액은다음의열거한조건을모두충족할때수입금액으로인식합니다. 기업이상품소유권의주요위험과가치를이전한경우 기업이상품소유권의관리권한이없고, 상품에대한통제권을상실한경우 수입금액을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으며관련이익의유입가능성이높은경우 기발생하였거나발생할원가를측정할수있는경우 19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표 6 수입인식의세부기준 구분수입인식시점 특정항목의수입인식 선수금방식 할부판매 분할매출 위탁판매 상업할인 현금할인 대형기계등 용역의수입인식 건축공사의수입인식 배당금수입 임대수입 특허권사용수입 자산수증이익 상품의출하시점계약에서정한상품대금수취일계약서에약정한수금일위탁판매에따른서류를수취한때상업할인을차감한금액으로수입금액인식실제발생할때재무비용으로처리공사기간이 1년초과시진행률에따라인식용역제공결과를신뢰성있게예측할수있을경우공사진행률에따라인식피투자회사 ( 또는개인 ) 가배당을결정한때임차인이임대료를지급할의무가발생한날계약상특허권사용료를지급해야하는날해당자산을실제로수증받은날 ㄴ. 비과세수입 비과세수입이란국가가특정한경영활동을정책상장려하거나, 기업의정상적인경영 활동에영향을주는것을피하기위하여과세를하지않는수입을말합니다. 기업소득세제 7 조에따른비과세되는수입은다음과같습니다. 정부보조금 ( 재정발관 ) : 각급인민정부로부터예산관리를받는사업단위, 사회단체등조직에교부하는재정자금 법률에따라취득하고납입하는행정사업성경비및정부성기금 : 행정사업성경비란법에의해국무원이규정한절차에따라사회공공관리및개인및법인등기타조직에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과정에서수취하고국고에납입하는비용을의미하며, 정부성기금이란기업이법률이나행정법규등의규정에따라정부를대신하여수취하는재정자금을의미함. 20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ㄷ. 면세수입 면세수입이란특정수입에대해세금의납부의무를면제해주는것을의미합니다. 중국 기업소득세법에서규정하고있는면세수입의항목은다음과같습니다. 국채이자수입 : 기업이소유하고있는국채로부터수취한이자수입 일정한조건에부합하는내국법인간의배당금수입 일정한조건에부합하는비영리조직의수입 표 7 기업소득세법상의비과세수입과면세수입 비과세수입 정부보조금 ( 재정발관 ) 법률에따라취득하고납입하는행정사업성경비및정부성기금 국채이자수입 면세수입 조건을만족하는내국법인간배당금수입 조건을만족하는비영리조직의수입 다. 공제가능항목 기업소득세법제 8 조에따르면공제금액이란실제로기업에서발생한비용으로수입과 관계있는합리적지출을의미합니다. 기업소득세법상항목별공제항목은다음과같습니다. 표 8 공제가능항목 공제항목세부항목 원가 인건비, 판매비, 관리비, 재무비용, 영업외지출 세금영업세, 소비세, 자원세 ( 기업소득세와증치세는제외 ) 원가 원가는기업이상품을만들거나용역을제공하기위하여발생한각종비용을의미합니다. 21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ㄱ. 인건비 임금 : 기업이경영활동과관련하여발생한합리적인인건비는수입에서공제할수있습니다. 인건비는기업이임직원에게해당사업연도에지급한기본임금, 상여금, 보조금, 연말성과금, 야근수당등노동과관련된모든보수를의미합니다. 사회보장보험료 :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등사회보장성보험료에대한비용과주택적립비용은수입금액에서공제할수있습니다. 노동조합비 : 임금총액의 100 의 2를한도로지출한노동조합비를수입금액에서공제할수있습니다. 교육비 : 직원교육경비는임금총액의 2.5% 를한도로공제할수있으며, 한도를초과하여지급한부분은차기과세연도로이월하여공제할수있습니다. 노동보호지출 : 특수환경에서의작업에필요한장비, 작업복및안전용품을구입하는데지출한비용은수입금액에서공제할수있습니다. ㄴ. 판매비와관리비 광고선전비 : 국무원재정세무주관부문이별도로규정하고있는것을제외하고는해당사업연도매출액의 15% 를한도로광고선전비를공제할수있으며한도를초과하여지급한부분은다음과세연도로이월하여공제할수있습니다. 접대비 : 기업의경영활동과관련이있는접대비는접대비지출액의 60% 에대하여매출액의 0.5% 를한도로수입금액에서공제할수있습니다. 대손금 : 대손금은일정한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만손비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고정자산의감가상각비 : 고정자산은취득시점에발생한비용 ( 자산을본래의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지출하는비용을포함 ) 을세무상장부가액으로인식하고, 동세무상장부가액을감가상각기초가액으로하여정액법으로계산한감가상각비만을세무상비용으로인식할수있습니다. 22 기업소득세법제 32조에서는기술개발속도가빠른분야의기업이보유하고있는고정자산에대해물리적노후화또는산업적진부화가빠르게진행되는경우가속상각을하거나내용연수를단축하여상각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를단축하는경우에상각내용연수는법정내용연수의 60% 를한도로제한됩니다.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임차료 : 기업이영업을위하여운용리스방식으로임차한고정자산의임차료는임차기간 내에수입금액에서임차료를공제할수있습니다. 한편, 기업내영업조직간지급한관리비, 임차료, 특허권사용료그리고비은행기업의 영업조직간에지급한이자 ( 비영업대금의이자 ) 는수입금액에서이를공제할수없습니다. CASE 5 : 행사지원찬조비가비광고성지출로보아공제가능하지않은지요? 모든기업은원가, 비용, 세금, 기타지출과같은합리적인지출을기업소득세액계산시공제할수있습니다.( 기업소득세법제8조 ) 기업의적격한광고선전비는판매수입의 15% 까지공제가능하며, 찬조비와같이회사경영과무관한비광고성지출은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제 54조에의해벌금, 과태료등과함께공제하지못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실무상공익성찬조금과비광고성지출중어느항목으로분류하느냐에따라공제가능비용여부가결정됩니다. ㄷ. 재무비용 금융기관차입금이자 : 일반적으로영업을위하여비금융기업이금융기업으로부터자금을차입하여발생하는이자비용은수입금액에서공제할수있습니다. 그러나비금융기업이비금융기업으로부터자금을차입함에따라발생하는이자비용은금융기업의유사대출이자율을한도로공제할수있습니다. ㄹ. 영업외비용 공익성기부금 : 중화인민공화국공익사업기부법의규정에따라지출한기부금은회계기준에따른이윤총액의 12% 한도내에서공제할수있습니다. 자산감액손실 : 국무원의비준을받지않은재고자산, 고정자산등에대한재평가로인해발생한손실및충당금은비용으로공제할수없습니다. 23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세금 공제가가능한세금으로는기업소득세와증치세를제외한영업세, 소비세그리고자원세 등이있습니다. 라. 공제불가능한비용공제불가능한비용이란실제로현금등기업자원이사외로유출되었지만세법상공제가능한비용으로인정하지않는지출을의미합니다. 기업소득세법에서공제불가능한비용은다음과같습니다. 투자자에게지급한배당금등 기업소득세 벌과금및체납금 법에의해몰수된재산 비공익성기부금 찬조금 관계당국에허가를받지못한충당금전입액 마. 이월결손금공제중국은특정사업연도에손실이발생한경우에는다음과세연도의소득을이월결손금으로보전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다만결손금을통해이익을공제할수있는기간은 5년을초과할수없습니다. 그러나중국기업의국외지점에서발생한결손금은중국내부이익으로보전할수없습니다. 표 9 이월결손금기간 과거 1 년 ~5 년이내의이월결손금 과거 5 년초과이월결손금 전액공제 전액불공제 24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5. 납부세액 가. 납부세액계산수입총액 ( 비과세수입과면세수입제외 ) 에서공제가능한비용을차감한금액은과세대상소득금액이되며, 동과세대상소득금액에기업소득세율을곱하여세액을산출합니다. 그리고납부세액은산출세액에각종공제와감면을적용한후금액으로계산됩니다. 표 10 납부세액의계산구조 과세대상소득금액 : 세무상수입 - 세무상비용 - 결손금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국가정책상허용하는각종세액감면 - 세액공제 : 국가정책상허용하는각종세액공제 - 납부세액 나.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내국법인과중국내에조직또는사업장을설립한외국법인은중국내의원천수입은물론조직또는사업장과관련이있는국외원천수입에대해서도기업소득세의납부의무가있습니다. 중국에서과세되는국외원천수입은소득원천지국가에서도과세될것이기때문에, 중국에서과세하는경우이중과세문제가발생하게됩니다. 중국기업소득세법에서는동일한소득에이중으로과세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해당소득이발생한국가에서납부한세금에대해납부세액계산시기납부한세액으로간주하여공제해주고있는데, 이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라고합니다. 25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ㄱ. 세액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과관련하여실제납부한세금이공제대상입니다. ㄴ. 세액공제한도 즉,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는다음과같이계산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 국내외원천소득에대한총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국내외총소득 상기산식에따라계산한공제한도액보다실제국외에서납부한세금이낮은경우전액 납부세액에서공제할수있으며, 국외납부세액이공제한도를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분을 다음사업연도로 5 년간이월하여공제할수있습니다. 다. 기타조세우대정책 추가공제제도 ㄱ. 연구개발비의추가공제기업소득세법제 30 조에의하면기업이신기술, 신제품, 신공예물을개발하기위해지출한연구개발비용을무형자산으로자산화하지않고당기비용으로처리하는경우에는추가로연구개발비지출액의 50% 를소득금액에서공제합니다. 만약무형자산으로자산화한경우에는무형자산가액의 150% 를상각할수있습니다. ㄴ. 장애인급여의추가공제 기업소득세법제 30 조에의해장애인을고용하여일자리를제공한기업은장애인에게 지급한임금에 100% 를추가하여소득금액에서공제할수있습니다. 26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각종감면 ㄱ. 기술양도수입기업소득세법제 27조에의하면일정한조건에부합하는기술양도수입은기업소득세를감면받을수있습니다. 한과세연도에발생한기술양도수입이 500 만위안을초과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기업소득세를면제하고, 500 만위안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는기업소득세의 50% 를감면합니다. ㄴ. 공공기초시설항목소득에대한감면기업소득세법제 27조에의하면국가가중점적으로지원하는공공기초시설항목에투자및경영을통해발생하는수입은수입이발생한날이귀속되는과세연도부터 3년차과세연도까지는기업소득세를면제하고 4년차부터 6년차까지는 50% 를감면합니다 3). 국가가중점적으로지원하는공공기초시설항목은 공공기초시설항목기업소득세우대목록 에서규정하는항만, 부두, 공항, 철도, 도로, 교통, 전력, 수리와관련된투자및경영활동입니다. ㄷ.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수자원절약항목소득에대한감면기업소득세법제 27조에의하면일정한조건을만족하는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수자원절약항목에서발생한수입은수입이발생한날이귀속되는과세연도부터 3년차과세연도까지는기업소득세를면제하고 4년차부터 6년차까지는 50% 를감면합니다. 감면대상이되는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수자원절약항목에는공공오폐수처리, 공공쓰레기처리, 가스개발및이용, 에너지절약기술개조, 해수담수화등이있습니다. 구체적인감면적용조건과감면대상사업범위는재정부와국가세무총국에서 환경보호, 에너지, 물절약항목의기업소득세우대목록 ( 시행 ) 에대한통지 재세 2009-166 호에서정하고있으며, 환경기술업체와관련하여환경보호, 에너지절약및수자원절약에기여하는공공폐수처리, 공공쓰레기처리, 메탄가스종합개발이용, 에너지절약기술개조및해수담수화등이감면대상에포함됩니다. 3) 3 면 3 감 : 생산경영수입이귀속되는 1 차과세연도부터 3 차과세연도까지는기업소득세를면제하고, 4 차과세연도부터 6 차과세연도까지는기업소득세의 50% 를감면합니다. 27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ㄹ. 환경보호등특정설비의투자세액공제기업소득세법제 34조에서는기업이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수자원절약, 안전생산등의전용설비에투자하는경우해당투자액의 10% 를세액공제받을수있으며투자연도에공제받을수없는금액은 5년동안이월하여공제받을수있도록정하고있습니다. 전용설비는 환경보호전용설비기업소득세우대목록 및 에너지절약절수전용설비기업소득세우대목록, 안전생산전용설비기업소득세우대목록 에서정한설비를말합니다. 표 11 조세우대정책의요약 구분항목내용 추가공제제도 연구개발비추가공제 장애인급여추가공제 기술양도수입 지출액의 50% 추가공제 지출액의 100% 추가공제 500 만위안이하 : 전액 500 만위안초과 : 초과분의 50% 각종감면 공공기초시설항목소득에대한감면 3 면 3 감 (50%)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수자원절약항목소득에대한감면 환경보호등특정설비의투자세액공제 3 면 3 감 (50%) 투자액의 10% 세액공제 6. 신고및납부 가. 납세지세법또는행정법규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내국법인은법인설립을등기한지역이납세지가됩니다. 등기지역이중국외에있는경우에는실제관리조직이소재하는지역을납세지로합니다. ㄱ. 내국법인이중국내에법인자격이없는영업소를설치한경우 중국내의수입은물론중국외소득중영업소와실질적인관련이있는소득을합산하여 기업소득세를계산하고납부하여야합니다. 28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ㄴ. 외국법인이중국내에조직및사업장을설립한경우그조직및사업장이취득한국내수입과중국외에서발생하였으나그조직및사업장과실질적인관계가있는소득에대하여는조직및사업장의소재지가기업소득세의납세지가됩니다. ㄷ. 외국법인이중국내에조직이나사업장을설립하지않았거나조직이나사업장을설립하였으나취득한소득이그조직및사업장과실질적인관계가없는경우원천징수의무자의소재지를납세지로합니다. 나. 과세기간기업소득세의납세연도는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기업이임의로선택할수없습니다. 기업이납세연도중간에개업또는파산등사유로인해납세연도의실제경영기간이 12개월에미달하는경우에는실제경영기간을하나의납세연도로하며, 청산하는경우에는청산기간을하나의납세연도로합니다. 다. 신고및납부기한기업소득세는납세연도종료일로부터 5개월내에과세관청에당해기업소득세신고납부서를제출하고관련세액을납부합니다. 신고서를제출할때에는규정에따라재무회계보고서와기타관련자료를첨부합니다. 라. 예정신고및납부기업소득세는매월또는매분기에예정신고를하고관련세액을납부합니다. 매월또는매분기종료일로부터 15 일이내에관할과세관청에기업소득세예정신고납부서를제출하고세금을예납합니다. 확정신고및납부와마찬가지로예정신고서를제출할때에는규정에따라재무회계보고서와기타관련자료를첨부해야합니다. 마. 폐업또는청산의경우 기업이청산을하는경우에는실제영업을정지한날로부터 60 일이내에관할과세관청에 29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기업소득세를결산하고납부해야합니다. 또한등기를말소하기전에관련청산소득세를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바. 납부단위기업소득세는인민폐로계산하고납부해야합니다. 만약소득을인민폐이외의화폐로계산한경우에는인민폐로환산하여관련세액을납부합니다. 이경우예정신고시에는월또는분기말기준환율을이용하여인민폐로환산하며, 결산납부시에는기납부한세액은재계산하지않고미납분만기말기준환율로환산하여납부합니다. 표 12 신고및납부절차요약 1 납세지 기업상황납세지 내국법인 외국법인 중국내영업조직이있는경우중국외영업조직이있는경우중국내조직및사업장설립시중국내조직및사업장이없을시 등기한지역모든소득합산하여납부조직및사업장의소재지원천징수의무자의소재지 2 납세지외 항목내용 납세연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 선택불가 ) 납세기한 예정신고및납부 폐업또는청산의경우 납부단위 납세연도종료일로부터 5 개월이내 매월또는매분기종료일로부터 15 일이내 실제영업정지일로부터 60 일이내결산및납부 인민폐로계산하고납부외화의경우인민폐로환산 30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CASE 6 : 기술이전과관련된서비스활동의과세는? 많은수의환경기업이환경기술노하우 / 권리등을제공하는서비스활동을수행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중국기업소득세법 국세함 2010-46 호 에서는기술이전과관련되는서비스활동에대해다음과같이과세하도록하고있습니다. 가. 고정사업장 ( Permanent establishment, PE ) 이중국내에있는경우기술이전의부분으로인정되며, 이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은한 중조세조약에서의특허사용비범위에해당되어사용료소득으로과세됩니다. 나. 고정사업장 ( PE ) 이중국내에없는경우ㄱ. 서비스수입 : 한 중조세조약중사업소득규정에따라기업소득세를납부해야하며, 거래이익률은최저 15% 를적용하여실제기업소득세는최저 15% 25% 인거래금액의 3.75% 가과세됩니다. 다만, 실제과세는중국측에서원천징수하여우리기업에송금해줄것입니다. ㄴ. 종속적근로소득 : 서비스를제공하는인원은한 중조세조약중비독립개인노무규정에따라개인소득세를납부해야합니다. 31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주의사항 1 서두르지마세요! 제발 빨리빨리 버릇은꼭나쁘기만한것은아니다. 서둘러야할때서두르고, 서두르지말아야 할때서두르지않으면되는건데반대로서둘지말아야할때서두르고, 정작서둘러야할때 가서는그렇지않은경우가많아서문제다. 어떤중국사람이내게말했다. 한국사람들은공항에내리면서부터서둔다. 입국장을빠져나오자마자그날오후미팅시간을챙긴다. 호텔에들렀다가황급히가야한다. 저녁에는또현지지사사람들과만나야한다. 다음날아침에는미처술이덜깬채또뛰어나간다. 정신없이이것저것물어본다. 저녁에돌아오면소위 일일보고 라는걸한다. 그날미팅한내용을정리해서보낸다고하던데꼭필요해서하는건아닌것같다. 그러다보면새벽 1시나 2시쯤이다. 차분히분석하고고민하고효과적인대안을준비할시간은없어보인다. 이렇게한 3~4 일죽기살기로뛰어다닌다. 3~4 일만에조사를마치고귀국한다. 귀신도아닌데그짧은시간에무슨조사를다했는지의심스럽다. 얼마지나지않아공장을짓는다는소리가들려깜작놀라게되는데. 또얼마지나지않으면그공장무슨문제가있다는이야기가이어져나온다 중국에서시장조사를하다보면말하는사람마다다내용이다른경우가비일비재하다. 이사람은된다하고, 저사람은안된다하고, 또다른사람에게물어보면둘다틀렸다하고. 그래서무엇보다철저한사전준비가필요하고시간적인여유를가지고일을진행해야한다. 크로스체크는필수다. 경험자들은이구동성으로말한다. 중국에서는정확한시장상황을파악하기위해충분한시간을할애해야한다. 섣불리잘못된방향으로한번움직였다가다시수정하려면시간과돈의손해가막심하다. 확실한승산이없는싸움은아예시작조차안한다는중국인의마인드를배울필요가있다. 승산이있는지없는지를확인하는데중국인은결코서두르는법이없다. 참고해야한다. 32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제 3 장 ~ 원천징수 1. 개요 외국법인이중국내에조직 사업장을설립하지않았거나, 조직 사업장을설립하였지만 획득한소득이그설립된조직 사업장과실질적인관계가없는경우중국내의원천소득에 대하여납부해야하는기업소득세는원천징수해야하며, 지급자를원천징수의무자로합니다. 여기서말하는지급자란관련법률규정또는계약의약정에따라외국법인에대하여관련 대금의지불의무를직접지는단체혹은개인을의미합니다. 지급이란현금지급, 환어음지급, 계좌이체및권익교환지급등화폐지급과비화폐지급을의미합니다. 세금은원천징수의무자가매회대금을지급하거나지급할기한이도래한때에, 지급금액 또는기한이도래한지급할금액에서원천징수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 일반적으로세금납부의무를지니는납세의무자와세금을납부하는납세자가동일하나, 예외적인경우에는납세의무자와납세자가다를수있습니다. 일례로외국법인이지급받는소득에대해서는소득을지급하는자에게원천징수의무가부과됩니다. 또한소득지급자가법에따른원천징수를하지않거나원천징수의무를이행할수없을때에는납세인을원천징수의무자로보고있습니다. 중국내에조직또는사업장을설립하지않은경우 조직또는사업장을설립하였지만획득한소득이그설립된조직또는사업장과실질적인 관계가없는경우 33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3. 원천징수대상 중국기업소득세법에서는원천징수대상소득을다음과같이언급하고있습니다. 4. 세율 원천징수는특정소득에대해소득을지급받는자를대신하여소득지급자가소득세를징수 하여관할관청에납부하는것으로별도의규정된세율규정이있지않습니다. 5. 신고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원천징수일로부터 7 일내에신고납부하고납세지관할관청에원천징수 소득세보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34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6. 원천징수필요성 원천징수가필요한이유는크게두가지이유가있습니다. 원천징수를통해소득을지급함과동시에소득의지급자인원천징수의무자에게납세의무를지움으로써세금을조기에확보하고세금탈루를방지할수있습니다. 중국내에조직이나사업장등이없이소득을지급받는자는세금을신고및납부할때어려움을겪게되는데원천징수를통해납세의무를손쉽게이행할수있습니다. CASE 7 : 중국기업의수익을한국으로배당하고자할때원천징수는? 현지법인의수익을한국투자자에게배당하는경우우선현지법인은과세소득에대해서기업소득세를납부한후세후이윤을분배해야하고, 한국투자자에게배당할때현지법인이한국투자자의배당소득에대한배당세액을원천징수하여납부한후송금할수있습니다. 원천징수시적용되는배당세율은한국과중국간조세협약에따라중국법인의 25% 이상지분을가진한국법인이배당금을받는때배당금의 5% 가적용되며, 그 외의법인및개인투자자는배당금의 10% 가적용됩니다. 35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제 4 장 ~ 증치세 1. 개요 중국의증치세는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에해당하는세목으로, 우라나라와동일하게전단계매입세액공제방식 4) 을취하고있습니다. 증치세는모든재화와용역의공급을과세대상으로하는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와는달리, 대부분의용역부분에대하여영업세를과세하는방식을택하고있어서용역을공급하는사업에종사하는기업들은영업세를참고하여야합니다. 2. 납세의무자 가. 단위및개인재화를공급또는수입하거나가공, 수리용역을제공하는단위와개인은증치세의납세의무자에해당합니다. 여기서단위란기업 ( 외국인투자기업과외국기업포함 ),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업단체등을의미합니다. 나. 임대인과도급인 기업이기타단위또는개인에게사업을임대하거나하청을주어경영하도록하는경우, 임대인또는도급인은증치세를납부하여야합니다. 다. 원천징수의무자중국외의단위나개인이중국내에서재화를공급하거나과세대상용역을제공함에도불구하고중국내에사업장을설치하지않은경우에는대리인을선정하여증치세를원천징수해야하며, 대리인이없는경우에는재화나용역을제공받는자가원천징수의무자가됩니다. 36 4) 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을공제하여바로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계산하는방식으로부가가치세제를실시하는대부분의나라에서채택하고있으며우리나라도이방식에의하고있습니다.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실제증치세에서는재화또는과세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관련대금을수취하거나, 대금의증빙서류를수취한때납세의무가성립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한편증치세전용계산서를대금보다먼저수취하는경우에는증치세전용계산서를작성한날을납세의무가발생한시점으로보고있습니다. 3. 일반납세자와소규모납세자비교 중국증치세는증치세전용계산서 ( 세금계산서 ) 를통해전단계세액을공제하는제도를 채택하고있고, 증치세계산제도를효과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납세협력의무를충실히 이행할수있는일반과세자와그렇지못한소규모납세의무자로구분하고있습니다. 가. 일반납세자일반납세자는연간증치세과세대상매출액이소규모납세자기준을초과하는기업및기업성단위를말합니다. 일반납세자는반드시과세관청에등록하여일반납세자의자격을받아야합니다. 납세자가일반납세자로인정받기위해서는소재지주관세무당국에수속을밟아일반납세자자격을취득해야하며본점과지점이같은현또는시에있지않은경우에는각각본점과지점주관관할세무당국에인정신청을합니다. 인정수속을신청할때에는다음의증빙서류가필요합니다. 관련계약, 정관, 협의서 은행의계좌증명서 성급세무기관이요구하는기타증명과자료 영업허가증 새로개업하여일반납세자조건에부합하는기업은세무등기를진행하는동시에일반납 세자인정수속을해야하며, 이미개업한소규모납세자도연간매출액이소규모납세자인정 기준을초과하였을경우에는다음해 1 월말이전에일반납세자인정수속을받아야합니다. 37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나. 소규모납세자소규모납세자는연간매출액이일정기준이하이며증치세매출세액과매입세액, 산출세액을정확하게계산할수없고, 규정에따라관련자료를보고할능력이없는증치세납세자를말합니다. 소규모납세자의구분기준은아래와같습니다. 제조업을영위하거나기타과세용역을제공하는납세자와제조업및과세용역의제공을주된사업으로하며도 소매업을겸영하는납세자의경우에는연간매출액이 50만위안이하 그외의납세자의경우에는연간매출액이 80만위안이하 한편제조업및과세용역의제공을주된사업으로하기위해서는연간재화생산또는 과세노무제공관련매출액이총과세매출액의 50% 이상을차지해야합니다. 4. 과세대상 가. 매출또는수입하는화물 매출은재화의소유권을유상으로이전하는것이고, 화물은유형의동산을의미하며, 전기와열, 가스도화물의범위에포함됩니다. 38 나. 가공, 수리용역의공급위탁자로부터원료및주요재료를공급받아위탁자의요구에따라재화를가공하여가공수수료를수취하는용역과, 본래기능을잃거나손상된재화를수리하고복원하는용역은증치세과세대상입니다.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다. 기타증치세과세대상 은행의금, 은매출 전당업자의반환기간이초과하여소유권이이전된화물의매출과위탁판매업의위탁판매물품 화물에대한선물거래 라. 간주공급 실질적인공급에해당하지않더라도법에서정한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아래의거래는 증치세과세대상공급으로간주합니다. 위탁받은재화를판매하는경우 2개이상사업장을가진자가한사업장에서다른사업장으로화물을이동시키는경우 ( 동일한현, 시의경우에는제외 ) 자체생산및위탁가공재화를면세항목으로사용하는경우 자체생산및위탁가공, 구매화물을투자목적으로타기관또는개인사업자에게제공한경우 자체생산및위탁가공, 구매화물을주주또는투자자에게분배한경우 자체생산및위탁가공, 구매화물을단체의복지증진에사용하거나개인적으로소비한경우 자체생산및위탁가공, 구매화물을타인에게무상증여한경우 화물을타인에게교부하여대리매출하는경우 마. 혼합매출하나의매출이증치세과세대상이면서비과세및면세용역 ( 영업세과세대상 ) 5) 이되는경우를혼합매출이라고합니다. 혼합매출은사업자의주업종이무엇인지에따라과세여부가달라집니다. 화물의생산이나도소매업종에종사하는자라면혼합매출을화물을공급하는것으로보아 증치세를과세합니다. 그러나재화의생산이나도소매업종에종사하지않는기타사업자나 개인의혼합매출은면세및비과세용역의공급으로간주하여증치세를비과세합니다. 5) 면세및비과세용역 : 영업세를납부하는교통운수업, 건축업, 금융보험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 오락업, 서비스업 39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화물의생산, 도매나소매에종사하면서면세및비과세용역을겸영하는것에대한판단은 납세자의연간영업총수입에서화물매출액이 50% 를초과하고면세및비과세용역의영업액이 50% 에미달하는지여부에따라좌우됩니다. CASE 8 : 혼합매출의예를든다면? 외지의상점에다량의상품을도매하면서운송료를수취하는경우상품매출은증치세과세대상이지만, 운송료수취는영업세과세대상교통운수업에해당합니다. 이경우상품을생산하는기업은주영업이운송업이아닌생산업이되므로혼합매출행위는모두화물을매출하는행위로의제하여총취득대가및운송비에대해 17% 세율을적용하여증치세를납부합니다. 반면, 건축회사가건물을건설하면서자기의자재를써서시공하는경우건축회사는건설용역과함께건축재료를매출하게되나, 건축회사가증치세과세대상사업자가아니므로, 전체매출에대해모두면세및비과세용역 ( 영업세과세용역에종사한것으로의제 ) 을제공한것으로보아 3% 의영업세를징수하고증치세를징수하지않습니다. 바. 과세 면세겸영사업자증치세과세대상용역을제공하는사업자가면세및비과세되는용역을함께제공하는사업을영위하는경우, 그리고서로다른세율의재화또는과세대상용역을함께제공하는경우에는법령에따른증치세과세방식을달리하여적용해야하는문제가발생합니다. 이경우사업자는과세, 면세사업또는상이한세율을적용받는거래에대해각각구분 하여경리하고각각의매출액에따라세율을적용하여증치세를과세합니다. 그리고면세 및비과세용역은관련법률에따라영업세를별도로과세합니다. 만약구분경리를하지않거나각각의매출을정확하게계산할수없는경우에는면세 비과세겸영사업자의경우에는모든매출에대해증치세를과세하고, 각각다른세율을적용 하는매출의경우에는가장높은세율을적용하여과세합니다. 사. 한국의부가가치세와의차이점 40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한국의부가가치세과세대상은재화의공급, 용역의공급, 재화의수입이고, 원칙적으로부가가치를창출하는모든용역은부가가치세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중국의증치세는일부용역 ( 가공, 수리용역 ) 만을증치세과세대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대부분의용역은다른세목인영업세과세대상으로증치세에서동일한용역에대해서도과세하면이중과세문제가발생하기때문입니다. 표 13 중국증치세와한국부가가치세의비교 41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구분중국증치세한국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세율 재화의공급과가공 수선용역 ( 교통, 운송업, 건축업, 금융 / 보험업, 우편 / 통신업, 문화 / 체육업, 오락업, 서비스업, 부동산과무형자산의공급은영업세과세함 ) 기본세율 (17%), 저세율 (13%), 소규모납세자 (3%) 모든재화와용역의공급 10% 단일세율, 단, 간이과세자의경우부가세포함공급대가의 2%, 3%, 또는 4% 의세율적용 납세자 간주공급범위 중국내 ( 홍콩, 마카오, 대만제외 ) 에서재화를판매하거나가공, 수선용역을제공또는수입하는단위나개인 위탁판매, 대리판매, 재화반출, 면세전용, 현물출자, 배당성격분배, 개인적공급및무상증여하는경우증치세간주공급으로의제함 영리목적유무에관계없이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및폐업시잔존재화를간주공급으로의제함 겸영사업자 증치세율이서로다른재화나과세용역을판매함과동시에영업세과세대상용역을제공하는경우구분경리함 ( 구분경리하지않을경우높은세율적용 ) 모든재화 용역에대하여 10% 단일세율적용 혼합매출 판매행위가동시에증치세과세대상과영업세과세대상이될때재화판매액과증치세비과세용역영업세합계액전체를증치세매출액으로보아과세함 주된거래인재화의공급에필수적으로부수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은주된재화의공급에포함됨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1 일, 3 일, 5 일, 10 일, 15 일, 1 개월또는 1 분기 1 년을 6 개월단위로, 1 기와 2 기로구분함 42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5. 세율 가. 기본세율일반납세자가재화를공급하거나가공또는수리용역을제공하는경우 17% 세율을적용합니다. 즉저세율, 영세율및소규모납세자에게적용되는세율을제외한모든경우에 17% 세율을적용합니다. 나. 저세율 납세자가다음의재화을공급하거나수입하는경우에는 13% 의세율을적용합니다. 양식및식물성기름 수돗물, 난방, 냉방,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석탄 도서, 신문, 잡지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비닐 국무원에서규정하는재화 ( 농산물등 ) 6) 소규모납세자가공급하는재화및가공 수리용역에는 3% 의세율을적용합니다. 다. 영세율 수출하는재화에대해서는영의세율을적용합니다. 다만국가가수출을장려하지않는 일부품목에대해서는영세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수출금지품목은금, 지정해외원조물품, 천연우황, 사향, 구리및구리합금, 백금, 설탕등이 있습니다. 라. 면세 농업지원및국가정책상의목적으로일부품목에대해서는증치세를면제합니다. 6) 국가세무총국 재세자 1995 제 52 호농산물징세범위주석에관한통지를참고해야합니다. 43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농업자가생산하는자경농산물 7) 피임약품과용구 고서 / 중고서적 과학연구및시험, 교육에직접사용하는수입기기 외국정부및국제기구등이무상원조한물자 장애인조직이직접수입하여장애인에게제공하는전용물자등 중국의증치세율은일반납세자에대하여기본세율 (17%) 과저세율 (13%) 을채택하는복수 세율구조를가지고있으며, 수출재화에대하여 0 의세율을적용하고있습니다. 한편소규모 납세자에대해서는 2008 년세법개정으로일률적으로 3% 의징수율을적용합니다. 6. 납부세액의계산 증치세의납부세액은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을차감하여산출합니다. 가. 매출세액매출액은납세자가재화를판매하거나과세용역을제공하고매입자로부터받은모든대가및부대비용을말하며, 매출세액은포함하지않습니다. 부대비용이란기본가격외에매입자로부터추가적으로수취한수수료, 보조금, 기금, 자금모집비, 반환이윤, 장려금, 위약금, 연체금, 배상금, 대리수납 / 지급액, 포장비, 포장물임대료, 품질보증비, 운임등각종부대비용을말합니다. 그러나다음항목은기타의대가에포함되지않습니다. 즉과세대상매출액에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비세과세대상인물품을수탁가공하고원천징수한소비세 다음의조건을모두만족하는운송비 - 운송업자가재화를매입하는자에게직접계산서를발행할것, 그리고 44 7) 농업생산자가자체생산한농산물을매출하면증치세가면세되고, 자체생산하지않은사업자가매출하면 13% 저세율이부과됩니다.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 납세자가해당계산서를매입자에게재교부할것 납세자가재화의매출과동시에보험처리를대신하는경우매입자로부터수취한보험료 및차량취득세, 차량번호사용비 한편증치세매출액계산시고려되어야하는항목은다음과같습니다. ㄱ.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품질할인 매출에누리 : 판매자가매출시점에서구매자의구매수량이많은경우가격상의혜택을주는것을말합니다. 이러한매출에누리는매출액과에누리액을동일한계산서에각각기재하는경우에누리후의금액, 즉순액을증치세상의매출액으로인식합니다. 매출할인 : 재화의구매수량등상품또는용역과는상관없이대금의조기상환을위해구매자에게제공하는금전상의우대정책입니다. 따라서이는이자비용의성격이므로매출액에서차감할수없습니다. 품질할인 : 구매자가수취한재화에대해품질등의하자로인해반품은하지않으나추가적으로제공하는가격할인으로이는실질적으로할인후의순액이실질적인재화의가치라고볼수있습니다. 따라서품질할인은증치세매출액계산에서차감됩니다. ㄴ. 구상품을신상품으로교환하는매출의경우구상품을신상품으로교환하는매출의경우에는구상품의가액을신상품의매출액에서차감하지않습니다. 즉신상품의시가를매출액으로인정합니다. ㄷ. 원금상환방식의매출판매자가재화를판매한후일정기간후구매자에게구매금액의일부또는전부를상환하는매출을원금상환방식의매출이라고합니다. 이는판매자가재고자산을통해서자금을융통하는행위로해당제품의판매가액을매출액으로하며상환액을매출액에서차감하지않습니다. ㄹ. 물물교환방식의매출각각의재화를매출또는매입처리할때매출세액및매입세액을계산하여야합니다. 45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ㅁ. 포장물보증금포장물보증금의경우별도로기장하는경우에는보증금을매출액에포함하지않습니다. 그러나 1년이상포장물보증금을반환하지않는경우에는보증금을매출액으로의제하여관련증치세를납부하여야합니다. ㅂ. 매출추정 증치세에서는납세자가재화를판매하거나과세대상용역을제공하면서정당한사유없이현저하게낮은가액을적용하는경우다음의순서에따라매출액을추정합니다. 1 납세자의최근동종재화의평균판매가 2 타납세자의최근동종재화의평균판매가격 3 매출추정가격 = 원가 (1+ 원가이익률 ) ㅅ. 매출세액만약매출액을외국통화로계산된경우이를위안화로환산해야하며환율은국가에서고시한발생일자의환율을사용하거나거래발생일이해당하는월의초일의고시환율을사용해야합니다. 납세자는어떠한환율을사용할것인지사전에결정해야하며이후 1년내에는변경할수없습니다. 나. 매입세액매입세액은납세자가재화를구입하거나과세대상용역을제공받고지불한가액에따라부담한증치세를말합니다.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공제함으로써납세자가창출한부가가치에대해서만과세하게합니다. ㄱ. 공제할수있는매입세액납세자의매입세액은원칙적으로사업과관련된매입세액이라면모두매출세액에서공제해야하지만일정한요건을만족하는매입세액만을매출세액에서공제할수있습니다. 원칙적으로증치세매출세액에서공제가능한매입세액은다음과같습니다. 46 매출자로부터취득한증치세전용계산서에기재된증치세액 수입재화의경우해관으로부터수취한수입증치세전용계산서에기재된증치세액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또한아래열거된항목은예외적으로매출세액에서공제할수있는매입세액입니다. 농산품의의제매입세액일반납세자가농업종사자또는소규모납세자로부터구입한농산물은매입가격에 13% 를적용하여계산한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공제합니다. 여기서농산품이란식물의재배, 수확과동물의사육, 포획등을직접영위하는기업이나개인이판매하는자체농업제품을의미하며구입가격은주관세무관서의승인을받아사용한구입계산서상에표시된금액으로한정합니다. 매입세액 = 매입가격 공제율 (13%) 운송비의매입세액공제일반납세자가사업을영위함에따라발생하는운송비는일정한조건을만족하는경우운송비계산서상기재된운송비의 7% 를매입세액에서공제할수있습니다. 다만증빙으로사용되는운송비계산서는국영철도, 민간항공, 도로와수상운송사가작성한계산서와화물운송회사가작성한전국통일계산서컬러본이어야합니다. 매입세액 = 운송비 공제율 (7%) 폐자원구입에대한매입세액공제증치세일반납세자가폐자원회수기업이작성하고세무관서가승인한계산서를수취하고매입하는폐자원에대해서는계산서에기재된금액의 10% 를매출세액에서공제할수있습니다. 매입세액 = 매입가격 공제율 (10%) ㄴ. 공제할수없는매입세액 일반납세자의매입세액중다음항목은매출세액에서공제할수없습니다. 47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비과세항목과관련된매입세액납세자가증치세과세대상재화를판매하거나용역을제공하면서비과세용역 ( 영업세가과세되는용역 ) 을겸업하는경우비과세용역과관련된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공제할수없습니다. 만약납세자가증치세과세사업과비과세용역을정확하게구분할수없는경우에는다음과같은계산식을이용하여공제할수없는매입세액을계산합니다. 공제불능매입세액 = 당월전체매입세액 총매출중비과세매출의비율 면세관련매입세액 국가가정책적으로증치세를부과하지않도록면세로규정한아래의항목과관련된매입 세액은매출세액에서공제할수없습니다. 농업자가생산하는자경농산물 피임약품과용구 고서 / 중고서적 과학연구및시험, 교육에직접사용하는수입기기 외국정부및국제기구등이무상원조한물자 장애인조직이직접수입하여장애인에게제공하는전용물자등 단체의복리후생이나개인소비를위해지출한매입세액, 도난, 부패, 분실, 변질등비 정상적손실을입은재화의매입세액과재공품또는재화의비정상적손실에따른재 화또는용역의매입세액 : 매출세액에서공제할수없습니다. 납세자가개인적으로사용하는소비세과세대상물품 : 대표적인예로오토바이, 자동차, 요트의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공제하지않습니다. 다. 특수한경우의납부세액계산 ㄱ. 소규모납세자의납부세액 48 소규모납세자는매출액에일정징수율을곱하여납부세액을계산합니다. 징수율은국무원의 결정에따라조정되며여기서의미하는매출액은세액이포함되지않은금액을의미합니다.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납부세액 = 매출액 징수율 (3%) ㄴ. 증치세가포함된경우의납부세액 매출액에세액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다음의공식에따라매출액을재계산합니다 매출액 = 증치세포함매출액 / (1+ 징수율 ) 7. 신고및납부 가. 납세지ㄱ. 사업장이있는영업자는사업장소재지주관세무국에신고하여야합니다. 만약본점과지점이동일한현 ( 시 ) 에있지않으면각자소재지주관세무국에신고해야합니다. 승인을얻어일괄신고할수있습니다. ㄴ. 사업장이있는영업자가다른현 ( 시 ) 에화물을매출할경우사업장소재지세무국에외출경영활동세수관리증명의발행을신청하여사업장소재지주관세무국에신고합니다. 이를발행받지못한다면매출지주관세무국에신고해야하고, 이마저도여의치못하면사업장소재지세무국에신고합니다. ㄷ. 사업장이없는영업자가화물또는과세용역을매출하면매출지의주관세무국에서신고합니다. ㄹ. 화물을수입하면수입인또는대리인이통관수속한지역의해관에신고합니다. 나. 과세기간증치세의법정과세기간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또는 1분기입니다. 실제과세기간은납세자에따라과세관청이심사하고확정하며정해진기간이없는경우에는거래단위별로납부합니다. 49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다. 신고및납부기한과세기간이 1일, 3일, 5일, 10일, 15일인경우에는각과세기간이종료한후 5일이내에관련세액을납부하고그다음달 1일부터 10일사이에정산합니다. 과세기간이 1개월또는 1분기인경우에는과세기간이종료한후 10일이내에관련세액을신고및납부합니다. 8. 수출화물증치세 가. 수출화물의면제및환급정책증치세는대상기업및수출화물의종류에따라세가지방법을통해증치세를면제하거나환급하고있습니다. ㄱ. 수출화물에대한면세와환급 제조업을주업으로하는수출경영권이있는기업의수출이나위탁수출, 수출경영권이있는 대외무역기업의경우에는매출액에 '0' 의세율을적용하고수출전단계까지의매입세액은 환급합니다. 50 수출경영권이있는생산기업이수출을스스로경영하거나외자기업에위탁하여대리수출하는자가생산한화물 수출경영권이있는외자기업이구입한후에직접수출하거나또는기타외자기업에위탁하여대리수출하는화물 대외하도급회사가국외에반출하여대외하도급에사용한화물 대외수탁수리조합업무를하는기업이대외수리조립에사용한화물 기업이국내에서구입하여국외로운송함으로써국외투자가되는화물 국외로가지고가서조립업무에사용하는설비, 원재료및부품 홍콩, 마카오, 대만과무역한화물 보세구내의기업이보세구외의수출입경영권이있는기업으로부터화물을구입하여가공한후수출또는가공후재수출하는화물 보세구외의수출기업이보세구내의창고업자에게위탁하여대리통관한화물 출구가공구외의수출기업이출구가공구로반입한화물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또한대외경제무역부의비준을받아설립한외국인투자기업이자기가생산한화물을대리수출하기위하여새로회사를설립하고, 그신설회사가수출한화물이외국인투자기업에면세항목인경우계속면세를받을수있습니다. ㄴ. 수출화물에대한면세와비환급소규모납세자가수출하는화물이나해외에서수입한원료를가공하여수출하는화물등은매출액에 0 의세율을적용하나수출전단계까지매입세액은환급하지않습니다. 생산기업에속한소규모납세자가스스로수출하거나또는외자기업에위탁하여대리수출하는자가생산한화물 원료가공후다시수출하는화물 피임약품, 고서적, 담배 군용품및군수공장이나군수부문에서조달한화물 농업생산자가매출한자가생산농산물, 사료, 농업용비닐ㄷ. 수출화물에대한비면세와비환급 국가정책상수출을제한하거나, 수출경영권이없는기업이수출하는화물에대해서는 매출액에대해서국내매출과동일하게증치세를과세하고전단계까지의매입세액은환급 하지않습니다. 국가계획외의수출원유 ( 국가계획내의원유는 13% 환급률로환급 ) 대외일반원조수출화물 국가가수출을금지하는화물 : 천연우황, 사향, 동및동합금, 백은등 나. 수출시증치세환급방법 ㄱ. 환급률 ( 퇴세율 ) 17% : 기계및설비, 전기및전자제품, 운수공구, 측정기구의 4 대기전제품및복장 15% : 복장이외의방직원료및제품, 4 대기전제품외기타제품, 1999 년 7 월 1 일전의 환급률이 11% 또는 13% 인화물 51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13% : 법정세율이 17% 이면서 1999 년 7월 1일이전의환급률이 9% 에미달한기타화물과농산물이외의법정세율 13% 인화물, 1999 년 7월 1일이전의환급률이 13% 에미달한화물, 석탄, 국가계획내의수출원유, 석유 5% : 농산물 5% 또는 6% : 소규모납세자로부터구입한화물에대해서는농산물은 5% 의세율로환급하고, 기타화물은 6% 로환급 한편, 고신기술제품의수출환급률은법정세율그대로적용하고, 수출하는면화, 쌀, 보리, 옥수수에대해서는영세율을적용합니다. ㄴ. 수출화물증치세환급액계산당기납부세액은당기국내화물매출세액에서당기매입세액과당기면저퇴세 8) 중면세혹은저세할수없는금액의차감액을공제한금액으로구합니다. 수출화물에대한증치세환급액과당기면저환급액총액과비교하여수출화물증치세액환급액이면저환급액총액보다크면, 면저환급액만큼환급이이루어지고, 반대의경우에는수출화물증치세환급액전액이환급이되고, 면저환급액총액중환급되지않은부분은차기로이월됩니다. CASE 9 : 수출에대한증치세환급의신청기한및신청방법은어떻게되나요? 수출환급을받기위해서는 (1) 반드시부가가치세 ( 소비세 ) 의과세대상에속할것, (2) 수출신고를하고수출한것, (3) 회계처리상판매로처리한것, (4) 반드시외환으로받고수출심사를받은것과같은조건을모두충족해야환급이가능합니다. 그리고기업은화물수출일로부터 90일이내에세무기관에신고해야하고, 만약이를이행하지못하는경우내수판매로간주하여세금환급을받을수없게됩니다. 52 8) 면세는생산기업이수출한화물에대해서매출증치세징수를면제하는것이고, 저세는생산기업이자기가화물을생산하면서소요되는원재료, 부품, 연료, 동력등에대해지불한매입세액을공제하는것이고, 퇴세는생산기업이자기가생산한화물에대해월별로계산하여매입세액이매출세액보다클때매입세액부분을환급하는것입니다.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CASE 10 : 수출화물에대한증치세환급액사례를들어주세요 -1 A기업은자기가생산하여직접수출하는증치세일반납세인으로수출화물의환급률은 15% 이다. 1. 원재료를구입하고증치세전용계산서를받았는데, 공급가격은 200만원, 매입세액은 34만원이며, 화물은이미검수후입고되었다. 2. 전기말아직저세받지못한금액은 3만원이다. 3. 당월국내매출액은 100만원이며, 증치세는 17만원이다. 4. 당월수출화물의매출액은 200만원이다. 계산방법 : 1. 당기면저환급액중면세혹은저세할수없는금액 = 200 (17% - 15%) = 4 만원 2. 당기증치세납부할세액 = 100 17% - (34-4) - 3 = - 16만원 3. 수출화물면저환급액 = 200 15% = 30만원 4. 당기환급할금액은 16만원임. 5. 당기면저세액 = 30-16 = 14만원 53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CASE 11 : 수출화물에대한증치세환급액계산-2 B기업은자기가생산하여직접수출하는증치세일반납세인으로수출화물의환급률은 15% 이다. 1. 원재료를구입하고증치세전용계산서를받았는데, 공급가격은 400만원, 매입세액은 68만원이며, 화물은이미검수후입고되었다. 2. 전기말아직저세받지못한금액은 5만원이다. 3. 당월국내매출액은 100만원이며, 증치세는 17만원이다. 4. 당월수출화물의매출액은 200만원이다. 계산방법 : 1. 당기면저환급액중면세혹은저세할수없는금액 = 200 (17% - 15%) = 4 만원 2. 당기증치세납부할세액 = 100 17% - (68-4) - 3 = - 52만원 3. 수출화물면저환급액 = 200 15% = 30만원 4. 당기환급할금액은 30만원임. 5. 당기면저세액 = 30-30 = 0만원 6. 차기로이월되는기말저세액잔액 = 52-30 = 22 만원 54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9. 수입화물증치세 가. 납세자 수입화물의수입인이나통관수속을처리한기관, 단체및개인이수입화물증치세납세 의무자가됩니다. 위탁수입인경우에도위탁인이신고납부를해야합니다. 나. 세율 수입화물의증치세율은 17% 와 13% 로 2 가지가있습니다. 증치세율 13% 증치세율 17% 식용품 천연수, 난방가스, 냉방가스,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가정용연탄제품 서적, 신문, 잡지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플라스틱필름 기타국무원이정하는제품 13% 를적용하지않는기타의화물 다. 수입화물과세금액 과세표준은관세과세가격과관세, 그리고소비세를합한금액으로하고, 납부세액은과세 표준과세율을곱하여계산합니다. 라. 신고납부수입화물의증치세납세의무발생시기는수입통관수속을한당일이되고납세장소는수입인또는대리인이통관수속한곳의해관에신고납부를하며기한은해관이세금납부증을기입하여발급한익일로부터 7일이내에납부해야합니다. 55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10. 증치세전용계산서 중국증치세는전단계매입세액공제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중국증치세는전단계매입 세액을공제하는근거자료로증치세전용계산서를활용하고있으며, 증치세전용계산서상 확인이되는매출세액과매입세액을통해납부세액을계산합니다. 중국은국가가인쇄하고발행한증치세전용계산서만을정규계산서로사용하고각종위조 방지시스템을도입하여계산서관리에중점을두고있으며, 관련위법행위에대해엄격하게 제재하고있습니다. 가. 증치세전용계산서구입 증치세전용계산서는계산서전용설비를구입하고관할세무관서에인정승인신청을한 일반납세자만이구입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반면, 소규모납세자는증치세전용계산서를사용할수없습니다. 그리고일반납세자라 하더라도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증치세전용계산서를구입하여발행할수 없습니다. 회계계산이불확실하여정확하게증치세매출세액, 매입세액및납부세액을계산하고관련자료를과세관청에보고할수없는경우 세수징수관리법에따라위법행위가있는경우 과세관청이증치세전용계산서와관련하여기한을부여하고시정명령을내렸음에도불구하고시정하지않는경우 전액면세매출만있는자 나. 증치세전용계산서발행일반납세자는재화를공급하거나과세용역을제공하는경우매입자에게반드시증치세전용계산서를발행해야합니다. 그러나아래열거된항목의경우에는증치세전용계산서를발행할수없습니다. 56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최종소비자에게과세재화및용역을매출한경우 면세항목을매출한경우 수출하는경우 재화를면세및비과세항목에사용하거나개인적으로소비하는경우 재화를무상으로제공하는경우등 다. 증치세전용계산서폐기 증치세전용계산서를발행한후재화가반품되거나증치세전용계산서에오류가있는경우 에는전용계산서를폐기처리하고폐기된전용계산서및증빙을보관해야합니다. CASE 12 : 17% 증치세세금계산서를발행하기위한방법은? 중국에서일반납세자가되기위해서는기업소재지의관할세무국에일반납세자인정절차를신청해야합니다. 일반납세자는 17% 의세율이적용되는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있는반면, 소규모납세자는 3% 의세율이적용되는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있습니다.( 증치세잠행조례제12조 ) 그인정여부는다음의조건에부합되어야가능합니다. 그첫번째는회사설립시에일반납세자로인정을받는방법이있습니다. (1) 등록 자본금기준 ( 제조업 : RMB 100 만이상, 유통업 : RMB 500 만이상 ) 과 (2) 직원수 ( 판 매업 : 8 명이상 ), (3) 사무실규모 ( 판매업 : 100 m2이상 ) 를갖추어야합니다. 두번째는, 회사설립후에매출액을올려서일반납세자로인정을받는방법입니다. (1) 생산혹은용역을제공하는자또는생산혹은용역제공을주로하며, 도 소매를동시에겸업하는자중에서연간매출액이 RMB 50만이상인자, (2) 위납세자이외의연간매출액이 RMB 80만이상인자입니다. 위의조건에부합하는사업규모를가진자는일반납세자를신청한후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습니다. 57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주의사항 2 씨만능주의 중국은씨 ( 关系 ) 의사회라고한다. 맞다. 중국인들의일상에서 씨 가없으면매우일을처리하기가어렵다. 그래서무슨일을하기전에그일을추진할 씨 를점검해보고일을시작한다. 평소에많은접대와사교를위한모임은 씨 의유지, 보수, 확장과정이다. 이것이중국비즈니스맨들의일상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들의 씨 는오랜기간을두고형성된다. 그냥단순히아는사람이아니다. 그래서이들사이에 체면 이라는말이먹힐수있다. 문제는우리들의 씨 에대한오해다. 우리는 씨 를금방만들수있다고 생각 한다. 폭탄주같이한잔하면되는거지뭐별거냐고한다. 그런게아니라고하면자기도알만큼은안다고면박을준다. 정말큰오산이다. 폭탄주가되었던수소폭탄이되었던그것은단지시작일뿐이다. 앞으로많은시간이필요하다. 급조된 씨 는정작필요할할때아무도움이되지않는다. 씨 역시상대가있어야성립이된다. 서로가인정하지않는 씨 는단순한나의착각일뿐이다. 그러므로진정한 씨 가형성되는데에는서로를검증할충분한시간이필요하다. 그럼중국에서는 씨 가없으면정말아무일도할수가없는가? 그건아니다. 최근들어제도적환경이나절차의투명성이개선되면서 씨 의비중은조금씩줄어들고있다. 중국의제도와법규를준수하는원칙위에서 씨 는부수적인전략의하나로활용해야한다. 그렇게원칙을준수하고가다보면진짜 씨 가형성된다. 58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제 5 장 ~ 영업세 1. 개요 영업세는중국내에서과세용역의제공, 무형자산및부동산을양도하는단체또는개인이수취하는수입금액에대해과세하는조세로, 현행영업세는증치세가과세되는가공, 수리수선용역을제외한용역과재화중유형자산을제외한무형자산과부동산의양도만을과세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2. 납세의무자 영업세를납부하는자는중국내에서과세용역을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양도하거나, 부동산을판매하는개인및기업을포함한개인이아닌단체입니다. 중국에진출한외국법인이영업세를납부해야할때, 중국내에대리인이있는경우에는 동대리인이원천징수의의무가있고, 대리인이없는경우에는용역을제공받는자또는 무형자산또는부동산의구입자가원천징수의의무가발생합니다. 3. 과세대상 영업세는중국세법에서규정하고있는특정한과세용역을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양도 하거나, 부동산을판매하는경우영업세납세의무가발생합니다. 가. 과세용역의제공중국세법에서영업세를과세할수있는특정한과세용역을제공한다는것은교통 운송업, 건설업, 금융 보험업, 우편 통신업, 문화 체육업, 오락업, 서비스업의용역을제공한경우를말합니다. 그러나이러한용역은환경관련용역과무관합니다. 59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나. 무형자산의양도 영업세과세대상무형자산을양도한다는것은토지사용권, 상표권, 특허권, 노하우그리고 저작권등을양도하면서대가를받는것을말합니다. 다. 부동산의판매영업세과세대상부동산을판매한다는것은건축물, 구축물, 토지부착물을판매하거나또는무상으로증여하는경우를의미합니다. 부동산을판매하였을경우에는무상으로증여한경우에도영업세가과세됩니다. 4. 세율 영업세의세율은 3% 부터 20% 까지다양합니다. 그러나이는특정한과세용역을제공한 경우에만적용하며무형자산을양도한경우나부동산을양도한경우는 5% 의단일세율이적용 됩니다. 3% : 교통운송업, 문화체육업, 건축업, 우편통신업 5% : 무형자산양도, 부동산의판매및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볼링장, 당구장 20% : 나이트클럽, 노래방, 무도장, 사격장, 수렵장, 경마장, 게임장, 골프장, 오락실, 전자오락실등오락행위 5. 과세대상소득금액 영업세는총수입금액에서관련경비를제외한금액에세율을곱하여계산됩니다. 그리고 수입금액은판매가격에수수료등추가로받은대가를더한금액이며, 공제가능비용은 적법한증빙을제출할경우에만인정됩니다. 영업세 = ( 총수입금액 - 관련경비 ) 세율 60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6. 납세의무의성립시기 영업세의납세의무가성립하는시점은대금을수취한날입니다. 7. 신고및납부 가. 납세지 영업세납세지는다음과같습니다. 과세용역을제공하는납세자는과세용역이발생하는지역관할세무국에신고납부 토지사용권을양도하는납세자는토지가소재한관할세무국에신고납부 기타의무형자산을양도하는납세자는사업장이소재한관할세무국에신고납부 부동산을판매하는납세자는부동산이소재한관할세무국에신고납부 나. 과세기간 영업세는 5 일, 10 일, 15 일, 1 개월또는 1 분기단위로과세가되는데, 납부세액에따라관할 세무국이결정합니다. 다. 신고및납부기한영업세신고납부기한은과세기간에따라달라지는데, 과세기간이 1개월또는 1분기인경우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15일내에신고와납부를해야하고, 과세기간이 5일, 10일, 또는 15일인경우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5일내에예상세액을납부한다음익월 1일부터 15일사이에세액을정산하고신고및납부를해야합니다. 8. 영업세의면제 ( 환경기업관련 ) 영업세를면제받을수있는업종으로는농업기계경작, 배수관개, 병충해방지, 식물보전, 농목업, 가금, 축산및수중동물의사육및질병의방지, 치료용역의업종이있습니다. 61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그리고외국기업및외국국적의개인이재세자 재세자 1999 제 273 호의규정에따라기술양도, 기술개발, 기술자문, 그리고기술서비스업무에종사하고취득한소득은영업세를면제하고있습니다. 국세발 2000-166 호 에서는영업세면제가능소득이란 (i) 양도인이소유하고있는특허또는비특허기술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타인에게유상양도함과동시에 (ii) 관련기술자문, 기술서비스등을제공하고수령하는소득, 제품매출비율등형태로취득한입문비 / 커미션등소득을영업세를면제하는기술양도소득으로보고있습니다. CASE 13 : 상표권등을중국에판매하는경우매입자가영업세를원천징수하나요? 무형자산 (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권, 저작권, 토지사용권등 ) 의양도란무 형자산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양도하는것을의미합니다. 중국에경영기구를두지않은외국인이무형자산을중국내에있는자에게양도하는경우중국양수인은영업세를원천징수합니다. 영업세 5% 는 (1) 서비스업 ( 식당, 커피점, 미용실 ), (2) 금융보험업, (3) 볼링장, (4) 당구장, 그리고무형자산의양도와부동산의판매에적용됩니다. 9. 요약 항목내용 과세대상 1 과세용역을제공 2 무형자산양도 3 부동산판매 영업세액 ( 총수취금액 - 관련경비 ) 세율 1 무형자산의양도 : 5% 영업세율 2 부동산의양도 : 5% 3 기타 : 3~20% 납세의무발생시기 원천징수의무자 ( 외국기업의경우 ) 대금을수취한날 1 대리인이있는경우 : 대리인 2 대리인이없는경우 : 용역을제공받는자또는무형자산 부동산의구입자 영업세의면제 ( 환경기업관련 ) 농업기계경작, 배수관개, 병충해방지, 식물보전, 농목업, 가금, 축산 및수중동물의사육및질병의방지, 치료용역 62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항목내용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5 일, 10 일, 15 일, 1 개월또는 1 분기 1 과세기간이 1 개월또는 1 분기 :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15 일내 2 과세기간이 5 일, 10 일, 또는 15 일 :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5 일내예납. 익월 1 일부터 15 일사이에세액정산및신고납부 납세지 1 과세용역을제공하는납세자 : 과세용역이발생하는지역의관할세무국에신고납부 2 토지사용권을양도하는납세자 : 토지가소재한관할세무국에신고납부 3 기타의무형자산을양도하는납세자 : 사업장이소재한관할세무국에신고납부 4 부동산을판매하는납세자 : 부동산이소재한관할세무국에신고납부 63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제 6 장 ~ 이전가격제도 1. 개요 이전가격이란관련기업사이에원재료, 제품, 용역등을공급하는경우에적용되는가격을의미합니다. 이것은국제거래에서발생되는다국적기업간의이전가격조작에서특히문제가되는데, 이때에는이러한이전가격을부인하고정상가격을기준으로소득금액을계산하는데이를이전가격과세라고합니다. 이전가격을조작하는이유는국가별법인세율이다른상황에서세율이낮은나라에서많은이익이발생하도록하여그룹전체의세후이익을극대화하려고하기때문입니다. 이를위해법인세율이낮은나라 (tax haven) 의기업에상품을공급할때에는낮은가격을책정하고공급받을때는고가로매입하여자동적으로법인세율이낮은나라로이익이분여되도록합니다. 이를방지하기위해대부분의국가에서는이전가격과세제도를도입하여이전가격이 정상가격보다낮거나높은경우에는정상가격을기준으로과세표준및세액을결정합니다. 2. 특별납세조정 중국기업소득세법에서는 2007 년개정된기업소득세법을통해납세자가세금을부당하게감소시키는것을방지할목적으로 특별납세조정 이라는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 특별납세조정은기본적으로중국내특수관계자간의거래에적용되는규정이지만외국투자기업이이전가격을통해중국에서납부할세금을줄이는행위를방지하는데에도적용됩니다. 가. 특수관계자 기업소득세법및세수징수관리법에서정하고있는특수관계자는특정기업과다음과같은 관계중하나이상의관계에있는다른기업, 조직, 기타개인을의미합니다. 직접또는간접적으로상대방의지분총액의 25% 이상을소유하고있는경우, 또는 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쌍방의주식을제 3 자가 25% 이상소유하는경우 64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한기업과다른일방간의자금대차금액이기업의납입자본의 50% 이상이거나자금대차금액총액의 10% 이상을지급 보증하는경우 한기업임원의절반이상또는일방의임원회의를통제할수있는 1명이상의임원을타방에서파견하는경우 한기업의생산경영활동이다른일방이제공하는특허권및기타권리에의해서만정상적으로가동될수있는경우 한기업의구매및판매활동이다른일방의통제를받는경우 한기업의생산및경영활동, 거래등이다른일방과이해관계상서로관련이있는기타의관계 ( 가족, 또는친지관계등 ) 나. 특별납세조정거래 기업이특수관계자와다음과같은거래를하는경우세무당국은기업이납부할세액을 조정할수있습니다. 기업이특수관계자와구매및판매거래를할때비특수관계자간의거래가격 ( 독립기업간의거래가격 ) 에근거하지않는경우 특수관계자간의금융거래시지급또는수취하는이자가독립기업간또는동종업종간에거래되는이자보다높거나낮은경우 용역거래에있어독립기업간의거래가격을사용하지않은경우 재산의양도또는사용권의양도거래시독립기업간의거래에따라대금을지불하거나수취하지않는경우 기타독립기업간의거래에비추어합리적이지않은거래를하는경우 다. 특별납세조정적용 과세당국은기업이특별납세조정대상거래를하는경우아래와같은기준에따라거래 금액을조정합니다. 독립기업간에거래되는동일하거나유사한재화또는용역의가격 특수관계가성립하지않는제 3자에게판매하면서취득하는이익수준 관련원가에합리적으로배분된비용과이윤을더한가격 기타합리적인방법 65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3. 이전가격과세제도 외국인투자기업과그모기업들이그룹차원에서세금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해외관계 회사와의내부거래시관련가격을특수관계가없는제 3 자와의가격보다비정상적으로 높거나낮게책정함으로써중국내의소득을조정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습니다. 중국과세당국은해외관계사간이전가격을통해중국의소득을부당하게감소시키는 경우이전가격제도를통해서중국내의과세소득을재계산하고있습니다. 가. 이전가격과세대상거래 이전가격과세대상이되는특수관계자간거래는다음과같습니다. 재고및유형자산의매매거래 무형자산의양도및사용 금융거래 각종용역거래 나. 이전가격제도적용세무당국이해외관계사간국제거래시거래가격이비정상적이라고판단할경우다음의기준을통해서거래가격을재계산하고그차액을조정합니다. ㄱ. 비교가능제 3자가격 기업과특수관계자간의거래가격을비특수관계자간의거래가격과비교하여객관적인 거래가격 ( 정상가격 ) 을산출하는방법입니다. ㄴ. 재판매가격 특수관계자가제품을구입하여제 3 자에게재판매하는가격에서비특수관계자간거래의 매출총이익을차감한금액을정상가격으로산출하는방법입니다. 66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ㄷ. 원가가산법합리적으로산출된원가에비특수관계자간의매출총이익을더한금액으로정상가격을산출하는방법입니다. ㄹ. 기타합리적인방법앞서설명한조정방법을모두적용할수없는경우에는기타합리적인방법을통해서정상가격을구하게됩니다. 다. 이전가격과관련한과세당국의관리 기업이매사업연도납세보고를할때특수관계자에대한거래를함께보고해야합니다. 특수관계자와관련된보고는다음사항이포함됩니다. 특수관계자의명칭, 주소, 자본등 특수관계자간의거래유형및가격결정 특수관계자간의거래금액 추가적으로세무당국은다음과같은자료를요구할수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거래와관련된가격및비용의결정방법에대한설명자료 특수관계자간거래된재산또는각종권리의가격자료등 라. 이전가격조사대상 ㄱ. 중점으로주시하는기업 특정업종내의기업 : 제약, 자동차업종 그룹내관계사간거래금액이크거나이익의변동폭이큰기업 단일한기능을갖춘기업 ( 생산, 분산판매, 계약연발등 ) 기업의이윤상황이장기간적자또는적거나변동이큰경우 기업의평균이익이동일업종평균이익보다뚜렷하게낮은경우 67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기업이부담한기능리스크와기업의평균이익이대응되지않는경우 관할세무국의자료요구에따라동기자료를제대로준비하지않은경우ㄴ. 중점으로주시하는거래유형 전통적인실물자산구입과판매 무형자산및이로인한초과이익귀속문제 관련기업간의주식양도문제 구조조정과정의이전가격 지분투자, 대여금거래 마. 특별납세조정및이전가격조사처벌ㄱ. 기업소득세법세금보충징수가필요한경우세금을보충징수해야하며국무원의규정에따라이자를부과합니다. ㄴ.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납세에대해특별조정된기업은보충납부할세금에대하여그세금의납부대상이되는연도의익년 6월 1일부터세금이보충징수되는기간까지이자를일별로계산납부해야하며, 이자는중국인민은행이공포한세금보충기간의인민폐대출기준이율에 5% 를부가하여계산해야하며, 산출한이자는징수할납세소득액에서공제할수없습니다. 68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주의사항 3 협상전략 중국인과협상을해보면중국인은정말협상을잘한다는생각이들때가많다. 협상분위기 조성이나제안의타이밍이나. 나중에따져보면중국측의판정승을인정하지않을수없는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인들이협상을잘하는이유는몇가지가있다. 첫째는불리하다고생각되면아예협상을시작하지도않는다. 둘째는명분도중요시하지만핵심이익에대해서는결코양보나타협을하지않는다. 셋째는전술전략을구사할줄안다.( 풍부한고전에나오는사례를참고한다.) 넷째는고위층이협상팀을믿고기다려준다.( 승리가중요하지타결이중요하지않으므로재촉해대지않는다 ) 이런협상팀을이길수있는자는없다. 평소에는준비가없다가고위층의지시가떨어지면그 제서야헐레벌떡급하게서두는팀과준비를하고있다가 적을맞는 팀간의협상결과는안봐도 뻔하다. 협상력은준비한시간에비례한다. 정확한정보의양과수준과도비례한다. 상대의모든상황을 전략적인눈으로살피면서국면을이끄는중국인과협상하면서빨리결판을내려고하다보면 항상판정패를당하기십상이다. 목표를정하라. 미리미리준비하라. 유리한때가오면그때움직이라. 즉흥적으로결정하지말라. 중국인의 협상술에대해공부하라. 명분에집착하지말라. 협상팀을믿고기다리라 중국진출을 꿈꾸시는우리사장님께드리는말씀이다. 69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제 7 장 ~ 외국인투자기업청산 1. 외국인투자기업청산절차 2. 외국인투자기업청산시의무 가. 기업소득세감면 / 면제추징중국의세무우대정책에따라조세감면헤택을받은기업이일정기한내청산할경우감면된세액을추징하며재투자세액환급을받은기업과지방정부로부터받은세제혜택도일정기한이내청산할경우감면세액을추징하고있습니다. 나. 자산매각청산과정에서발생하는자산매각과관련된영업세, 증치세, 인지세 ( 인화세 ) 세금납부의무가있으며, 해관감독기관이있는면세수입원재료나생산설비매각시면제된관세나수입증치세를납부해야합니다. 다. 청산소득납세의무 청산소득은자산의시가총액에서장부상순자산가액과청산비용, 그리고관련세금을 공제한금액으로계산되며, 해산일로부터 60 일이내에신고및납부하여야합니다. 70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라. 투자자에게분배되는잔여재산에대한과세투자원금에대해세금이부과되지는않으나, 배당소득과투자이익에대해서는한 중조세조약에따라 5%( 지분율이 25% 미만인경우 10%) 를원천징수하며, 투자이익에대해서도 10% 의원천징수세가투자이익송금시부과됩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자금회수시제한사항 가. 배당외국인투자기업이익잉여금에서중국의법률에서정한법정유보금 ( 적립금 ) 적립액을제한잔여액에대해배당이가능합니다. 단중국에서한국모기업으로배당을송금할때에는한 중조세조약에따라지분율이 25% 이상인경우배당금액의 5%, 25% 미만인경우는 10% 원천징수를합니다. 나. 이자한국모기업이중국기업으로부터이자를수취할때이자지급액의 10% 를원천징수납부해야하고, 중국과소자본세제 (Thin capitalization) 규정에따라특수관계자로부터차입한채권투자액과지분투자액비율이금융기업의경우 5 : 1, 일반기업인경우 2 : 1을초과하는경우초과한부분에대해지급한이자비용은법인손금으로인정받지못합니다. 다. 자본금감자원칙적으로감자는가능하나외국인투자기업이경영기한내감자를하는경우감자를해야하는정당한사유가있어야하고, 자본금감소로인하여정상적인영업활동에지장이있어서는안됩니다. 감자를위해서는원심사비준기관에생산규모를축소하고투자총액과등록자본을조정하겠다는신청을해야하고, 이를심사비준을받아야합니다. 상무국과공상국에서정한세부적인절차와필요서류는각기업의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71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CASE 14 : 기업이청산을하고말소등기를하기전에청산소득이있는경우 기업소득세납부의무가있는지요? 기업은청산절차에따라청산을하고소관부처인공상행정관리국에말소등기를하 기전에청산소득이있는경우세무기관에신고하고법률에따라기업소득세를납부해 야합니다.( 기업소득세법제 55 조제 2 항 ) 여기서말하는청산소득이란기업의모든자산을현가로환산또는거래한가격에서자산의순가치, 청산비용, 관련세금과수수료비용등을뺀후의잔액을의미하며, 기업은말소등기전에청산소득을세무국에신고하고기업소득세를납부해야합니다. (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제11조 ) 또한외국투자가가청산기업으로부터배당받은잉여자산중청산기업의누적잉여 금이나적립금을재원으로배당받은것은주식배당수입이되고, 청산기업이이윤분배 를결정한날에납세의무가성립합니다. 72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주의사항 4 선소인후군자 ( 先小人后君子 ) 협상을마무리한다음의순서가계약서작성이다. 평소관찰을해보면이때에우리기업들의 문제가많이보인다. 협상을마무리하고계약서작성에들어가면다시한번쟁점이있는부분은확실히매듭을짓고분명하게정리해야하는게원칙이다. 그런데우리기업인들은어디서배웠는지쟁점을적당히봉합하는데익숙하다. 즉서로가유리한주장을할수있는애매한문장으로정리하고넘어가는데쉽게동의한다. 이러한태도는폭탄을안고사업을진행하는것과같다. 확실하게정리했다고생각하는계약도나중에다른말이나올수가있다. 사실서로에게쟁점이된다는것은그만큼각자의이해와밀접한관련이있다는것으로보아도무방하다. 이런부분을적당히얼버무리고가는건큰문제가있는태도이다. 같이잘해보기로했는데이런시시콜콜한문제를가지고따지기가그래서그냥넘어갔다는이 야기를자주듣는다. 이럴때는상대에게정중하게양해를구하면된다. 말이안되면글로라도적어서 보여주고이해를청하는게바람직하다. 先小人后君子 ( 선소인후군자 ) 먼저소인배와같이시시콜콜한것까지따지되, 일단계약을하고나면군자가되어딴소리하지말고잘지키자는뜻이다. 그러니내가이런저런이야기를하는걸양해해달라는뜻이다. 당신도하고싶은이야기있으면여기서다하라는뜻도들어있다. 그러면상대도이해를한다. 만약상대가이해를안해주면어쩌냐고? 그런상대와는비즈니스를안하면된다. 先君子后小人 이되면안된다. 73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제 8 장 ~ 개인소득세 ( 근로소득세 ) 1. 개요 중국의개인소득세는급여, 개인상공업자의생산 경영소득등개인 ( 자연인 ) 이취득한 과세소득에대해징수하는세목입니다. 소득종류별로구분되어누진세율또는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2. 납세의무자 소득세의납세의무는세법상거주자인지비거주자인지에따라달라집니다. 또한세법상 거주자로분류되는경우영주거주자인지비영주거주자인지에따라다시납세의무가달라 지는데판단기준은다음표와같습니다. 표 14 거주자 비거주자판단기준 구분기준 중국에주소를가지고있음 영주거주자 거주자 비영주거주자 비거주자 중국내체제기간 5 년이상 1 년이상 5 년이하 1 년미만 가. 거주자분류별납세의무 ㄱ. 영주거주자 : 전세계모든소득에대해무제한납세의무를지닙니다. 표 15 영주거주자의납세의무 74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ㄴ. 비영주거주자 : 원칙적으로전세계소득에대해과세되나, 세무국의승인이있는 경우예외적으로중국내에서발생하는소득과국외에서발생하는소득중중국 내자기업, 기타경제조직또는개인에의해지급된소득에대해서만납세의무를지닙니다. 표 16 비영주거주자의납세의무 ( 원칙 ) 표 17 비영주거주자의납세의무 ( 세무당국의승인을받은경우 ) ㄷ. 비거주자 : 중국내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해서만납세의무를지닙니다. 표 18 비거주자의납세의무 75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3. 근로소득세율 가. 근로소득세계산 : 과세표준 X 적용세율 속산공제액 표 19 임금 급여소득에적용되는개인소득세율표 ( 단위 : 위안 ) 등급세전납세할소득액세후납부할소득액세율 (%) 속산공제액 1 500 이하 475 이하 5 0 2 500 초과 2,000 이하 475 초과 1,825 이하 10 25 3 2,000 초과 5,000 이하 1,825 초과 4,375 이하 15 125 4 5,000 초과 20,000 이하 4,375 초과 16,375 이하 20 375 5 20,000 초과 40,000 이하 16,375 초과 31,375 이하 25 1,375 6 40,000 초과 60,000 이하 31,375 초과 45,375 이하 30 3,375 7 60,000 초과 80,000 이하 45,375 초과 58,375 이하 35 6,375 8 80,000 초과 100,000 이하 58,375 초과 70,375 이하 40 10,375 9 100,000 초과 70,375 초과 45 15,375 76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4. 근로소득금액 가. 근로소득계산구조 임금 급여수입액 - 기본공제 : 2,000위안 ( 외국인은 4,800위안 ) - 기본양로보험비 - 기본의료보험비 - 이외의기타각종법정공제비 = 과세표준 나. 비과세소득 ( 중국주재원해당사항을중심으로 ) 중국소득세법에의하여비과세소득으로공제받을수있는항목은다음과같습니다. 외국인이현금보조가아닌현물지급또는실비정산의형식으로받은주택수당, 식비수당, 이사비용, 크리닝비용 외국인이합리적인기준에따라취득한국내외출장수당 외국인이취득한국외체재비용, 어학훈련비, 자녀교육비등으로관할관청의심사를거쳐합리적이라고인정된부분. 단, 어학훈련비와자녀교육비는중국내에서받은것에한함 외국인이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취득한배당소득 외국국적전문가가취득한임금 급여소득중정해진것 중국부임및이직시에실비정산방식의이사비용 이외에도중국소득세법상비과세소득은여러가지가있으며, 이경우개인소득세비과세 적용을받기위해서는관할관청에자료를제출하여승인을얻어야합니다. 77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다. 기본공제근로소득금액계산식에서볼수있듯이외국인에대해서는기본공제가 4,800 위안이므로우리나라에서파견된중국주재원이중국세법에의해서근로소득세가과세된다면기본공제 4,800위안을받을수있습니다. 라. 기부금공제중국소득세법에서는특정단체에기부할경우기부금공제를받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기부금공제는신고한과세소득액의 30% 를초과하지않는금액내에서공제가가능합니다 ( 일부항목은전액공제가능 ). 78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5. 근로소득세액 가. 근로소득세액계산 임금 급여수입액 - 비과세소득 : 주택수당, 식비수당, 세탁비, 이사비, 출장비 - 소득공제 : 기부금공제 - 기본공제 : 2,000위안 ( 외국인은 4,800위안 ) - 기본양로보험비 - 기본의료보험비 - 이외의기타각종법정공제비 = 과세표준 적용세율 : 5~45% - 속산공제액 = : 0~15,375 위안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납부세액 79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는국외원천소득이있고, 이미외국에서실제로납부한세액이있는 경우에한하여국외에서벌어들인소득과납부세액에대해중국소득세법에서정한바에따라 계산한금액을공제한도로외국납부세액을공제합니다. 6. 신고및납부 가. 신고및납부기한중국주재원의주요소득인임금 급여소득에대한신고및납부는소득의지급자가원천징수를하여지급한날이속하는달의익월 7일까지세금을납부하고신고표 ( 이중중국진출외국기업과관련된것은원천징수개인소득세보고서와개인소득세월차신고표두가지임 ) 를관할관청에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두곳이상으로부터임금급여를수취하거나원천징수의무자가없는경우는납세자 자신이익월 7 일까지자진신고를하고세액을납부하여야합니다. 주의할점은중국개인소득세법에서는개인소득세의납세의무발생시기가소득이실제 지급된때가아닌장부상에비용으로처리된때입니다. 나. 개인소득세월차신고표개인소득세월차신고표는두곳이상으로부터급여 임금을수취했을경우나중국내에원천징수자가없는경우 ( 외국으로부터중국내의근무에기초한체제수당을받는경우 ) 에제출합니다. 납세의무자가기한내신고표를미제출했을경우기한을정하여신고표를제출하도록 통지된것과동시에 2,000 위안이하의벌금이부과됩니다. 이기간을경과해서도신고표를 미제출했을경우 2,000 위안이상 10,000 위안이하의벌금이부과됩니다. 80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 CASE 15 : 한국직원에게지급하는주택보조비, 급식보조비, 세탁비, 이사비, 출장보조비등이개인소득세면제항목인가요? 회사에서지급한주택보조비, 급식보조비, 세탁비, 이사비, 출장보조비, 언어교육비등은개인소득세를납부하는세액계산에포함하지않습니다. 단영수증과증명자료를제출해야합니다. 家本位 전통적인중국사회를이루는최소한의단위는개인이아니라 家 이다. 즉 1 개 姓 으로대표되는한가족이사회를이루는기본단위가된다. 그래서서양의 people 에해당하는말이중국에서는 백성 ( 百姓 ) 이다. 즉 100 가지성씨의가족을다모으면그것이바로국민이다. 서양에서는처음만나서이름을물을때 당신의 이름 이무엇인가? 이지만반면중국에서는먼저 당신의 성 이무엇인가? 를묻고나서그다음에참고적으로 이름 을묻는다. 평소에부를때도 이선생, 김선생 이면그냥통한다. 조금만깊이들여다보면거기에개인은없는걸알수있다. 서양문화에서는가정은다시개인으로분할되어독립적인인격을가진개인이하나의최소단위가된다. 따라서서양문화에서의사회는개인이모여서이루어진것이다. 그러나중국의가정은다시개인으로분할되지않는다. 중국에서의가정은사회조직중에서다시더나뉘어질수없는가장기본단위였으며보편적인조직모델이었다. 따라서중국문화에서는어떤개인이라도그가정 ( 또는가정과같은수준의조직 ) 에서이탈한경우그개인은즉시사회적의미를상실한존재가된다. 전통중국사회에서중국인은그의신분, 지위, 가치, 권리, 의무, 책임등모든것이그가속한가정이나가족과밀접한관련을갖는다. 한사람의영예와지위는그가족전체의것이었고잘못과책임도또한가족전체의것이었다. 이러한 家本位 문화인중국으로진출하는우리기업은현지에서자기가소속될 家 를빨리찾아자신의공간적위치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많은정보가 관계망 을통해유통되는중국에서소속된 家 가없다고하는것은그만큼정보의흐름으로부터떨어져있음을뜻하며동시에자기를보호해줄울타리가약하다는뜻이된다. 방패막이가없는외톨이는 家 와 家 의경쟁구도속에서표적이되기십상이다. 81

제 3 편중국주재원과세문제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제 3 편중국주재원과세문제 1. 개요 중국주재원으로발령을받게되어중국에서일정기간동안근무를해야하는분들이가장관심을가지게되는세금문제는크게두가지로나뉠수있습니다. 첫째로는, 과연내가받는근로소득을어느나라에신고를하고세금을어느나라에내야하는것일까에관한문제입니다. 세법에대한이해가부족한대다수의사람들은내가국적을가지고있는한국에세금을내야할것인지, 아니면중국에서근로를하여얻게되는소득이므로중국에서내야하는것인지를판단하기란쉽지않은문제일것입니다. 둘째로는, 만약내가번근로소득을중국에신고하고세금을납부해야한다면, 이세금은과연어떻게계산되는것일까에관한문제입니다. 2. 과세문제 가. 내가번소득은어느나라에서과세되는것일까? 본가이드북을보시는많은분들이 내가한국국적을가지고있으니당연히한국에서세금을내야지 라고생각하실것입니다. 하지만세금을낼때중요한것은국적이아니라주된거주지가어디인가입니다. 중국주재원은각자의상황에따라한국의국적을가지고있더라도중국에서오랜기간을거주한다면중국의거주자로분류될수가있습니다. 그러므로우선세법상거주자의개념에대한명확한이해가필요하며이를통해중국주재원본인이세법상어느나라의거주자인지에관하여올바르게파악할수있어야합니다. 나. 거주자란? 그렇다면정확한거주자에대한개념은무엇일까요? 거주자에대한개념은각각의나라마다달리규정하고있으므로한국과중국각각개인소득세법상거주자에대한개념에대하여알아보겠습니다. 다음표는양국가의거주자의개념을정리한것입니다. 84

제 3 편중국주재원과세문제 표 20 거주자및비거주자의구분 1. 한국소득세법상거주자 소득세법상국내에주소를두거나 1 년이상거소를둔개인 이때, 주소는국내에서생계를같이하는가족및국내에소재하는자산의유무등생활관계의객관적사실에따라판정하게됩니다. 예를들어, 계속하여 1 년이상국내에거주할것을통상필요로하는직업을가진때나, 국내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이있고그직업및자산상태에비추어계속하여 1 년이상국내에거주할것으로인정되는때는국내에주소를둔것으로봅니다. 거소 : 주소지외의장소중상당기간에걸쳐거주하는장소주소와같이밀접한일반적생활관계가형성되지아니하는장소 이외에거주자판정과관련하여유의할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1 단기간출국후재입국시는출국기간도국내에거소를둔기간으로봅니다. 2 계속하여 1 년이상국외에거주할것을통상필요로하는직업을가지고출국하거나, 국외에서직업을갖고 1 년이상계속하여거주하는때에도가족및자산의유무등과관련하여생활의근거가국내에있는것으로보는때에는거주자로봅니다. 2. 중국소득세법상거주자 중국세법상거주자는중국내에주소를가지고있거나중국내에 1 년이상거주하는개인입니다. 이때, 1 년이상거주 라함은하나의과세연도 (1/1~12/31) 내에중국내에서 365 일거주함을뜻하는말입니다. 단, 일시적인출국은날짜계산시공제하지않습니다. 다. 쌍방거주자문제앞에서보신바와같이한국의세법과중국의세법에서는각각세법상거주자에대한정의를두고있습니다. 그러므로어느나라의거주자인지만정확히판단한다면어느나라에서세금을내야하는지에대한문제는매우쉬워보입니다. 하지만여기에는한가지중요한문제가있습니다. 그것은양국모두독자적인거주자와비거주자의구분기준을가지고있어서어떤경우에는중국의거주자인동시에한국의거주자로분류되는경우가생기게됩니다. 이를세무상으로는 쌍방거주자문제 라고표현하는데, 만약중국주재원이쌍방거주자에해당한다면이주재원은한국과중국모두에서세금을내야하는문제가발생합니다. 85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그래서이쌍방거주자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한국과중국은상호간에 한 중조세조약 이라는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한 중조세조약에따르면다음과같은조건을충족하는중국주재원은비록중국세법상중국의거주자로분류될지라도중국에서의과세가면제되는혜택을받게됩니다. 표 21 한 중조세협약 상개인소득과세면제요건 ( 한 중조세조약제 15 조제 2 항 ) 구분 한 중조세협약 과세면제요건 1. 과세연도의 12 개월의기간중총 183 일을초과하지아니하는단일기간또는제기간동안타방체약국안에체제할것 2. 그보수가타방체약국의거주자가아닌고용주또는그대리인에의해지급될것 3. 그보수가타방체약국내에고용주가가지고있는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에의하여부담되지않을것 한 중조세협약에따라체제기간및소득지급자가각각상이한경우과세여부는다음과 같습니다. 표 22 한 중조세협약 상체제기간및소득지급자별과세여부 체제기간급료등부담 ( 지급 ) 자중국에서과세여부 183 일미만 183 일이상 한국본점또는모법인이지급 중국지점또는현지법인 ( 거주자 ) 이지급 한국본점또는모법인이지급 중국지점또는현지법인 ( 거주자 ) 이지급 한 중조세협약에의한거주자판정에따라과세여부는아래와같이결정됩니다. 표 23 한 중조세협약 상거주자판정에따른과세여부 한국 중국 세금을내야하는나라 비고 거주자 비거주자 한국 비거주자 거주자 중국 거주자 거주자 한국 한국과중국모두과세 과세면제요건충족시 과세면제요건불충족시 86

제 3 편중국주재원과세문제 거주자판정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 2010 년중국주재원으로근무한 A, B와 C의상황별로세금을내야하는나라에대해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1 중국주재원 A 2011년중국에서근로한일수 : 182일 급여제공자 : 한국본점 세금내는곳 : 한국 2 중국주재원 B 2011년중국에서근로한일수 : 182일 급여제공자 : 중국지점 세금내는곳 : 중국 3 중국주재원 C 2011 년중국에서근로한일수 : 184 일 급여제공자 : 상관없음 세금내는곳 : 중국 라. 요약정리 중국주재원에대한양국간과세처리방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습니다. 87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그림 1 중국주재원의상황별과세국가 마. CASE 별 ISSUE ㄱ. CASE 1 & 2 - 중국주재원이한국의거주자로만분류되거나쌍방거주자로분류되었지만한 중조세협약의과세면제요건을충족한다면? 앞서언급한바와같이중국주재원에대한과세문제는특별히국내근무자와비교해서달라지는점은없습니다. 즉, 중국에서받는급여와국내에서받는급여에대하여모두한국에서세금을내시면됩니다. 다만, 한가지차이점은중국에서근로를제공하고그에대해서받는급여 ( 급여지급지가중국인지한국인지의여부에상관없음 ) 에대해서는약간의혜택이주어지고있는데이는중국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보수중월 100 만원이내의금액은비과세된다는점입니다. ㄴ. CASE 5 - 중국주재원이중국의거주자로만분류된다면? 88 이경우중국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보수에대한세금은중국에서납부하여야합니다.

제 3 편중국주재원과세문제 예를들어한국에본점을두고있는 A법인의중국주재원갑이한 중조세협약의과세면제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다면갑의급여에대한개인소득세는중국에서납부하여야합니다. ㄷ. CASE 3 &4 - 중국주재원이쌍방거주자로분류되고한 중조세협약의과세요건도충족하지못한다면? 이경우중국주재원에대한과세권을한국과중국이모두보유하게됩니다. 그러므로중국주재원은중국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게되는급여 ( 급여지급지가한국인지중국인지여부불문 ) 에대해먼저중국에서세금을내고그후다시한국에서세금을내야합니다. 하지만이렇게이중으로내야하는세금에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라는제도에의하여한국에서 ( 종합 ) 소득세신고를할때기납부세액으로공제받을수있습니다. 89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남방사람북방사람 단순한영토면적으로만계산해보면남한의면적은중국의 1/99 정도에불과하다. 그러나이좁은땅안에사는사람도산세의흐름과강물의구비침이나누어놓은이런저런터에서살다보면그환경의영향을받아서로의생각과행동양식이각기다르게발전해간다. 급한사람, 느긋한사람 거친사람, 부드러운사람. 무술도그러하다. 북방쪽에서발달한무술은공간이충분한산악지대에맞게동작이큰발기술이많은반면, 남쪽의무술은좁은골목길전투에적합하도록손기술이많다. 중간쯤되는환경에서발달한무술은무릎팍과팔꿈치를잘쓴다고하는데태국의무예무에타이가그예다. 악기도예외일수없다. 북방의악기는넓은지역에울려퍼지는북 ( 鼓 ) 종류가많고인구가조밀한남방의악기는이웃에피해를주지않도록소리가부드럽고가는현악기위주로발전한다 중국의사람은어떠한가? 저위쪽과이아래쪽이서로계절이다를정도로판이한환경이다. 동북쪽은거친산세를배경으로수렵의전통을가지고있다. 사람들의성격도대범하며거칠며의리를중시한다. 독한고량주를큰사발에부어일대일건배를통해우의를다진다. 논쟁이붙으면말이세마디를넘지않아주먹부터나가는급하고직선적인성격이다. 반면남방은좋은기후와토양덕에일찍부터농업과상업이발달하여풍류를알고이를즐긴다. 북방사람들과달리온화하며세밀하고차분하다. 끈질기게따지고토론하길즐기며실리를중시한다. 좀더들어가보면북경사람은상당히정치적문제에관심이많은반면상해광동사람은현실적이고경제적인문제가주관심사이다. 그러므로상담을할때도북경사람들과는먼저 세계경제의문제점 (?) 이나 아시아의미래 (?) 등등조금은거창한 대국적인 문제에대한 식견 을보여주고나서 사소한 비즈니스문제를논하는것이기본적인순서다. 상해나남방사람들과는아까운시간에아무현실적가치가없는 세계적인문제 에시간을낭비하지말고 가장중요한 현실비즈니스문제로바로들어가는것이정서에맞다. 북방사람들은회사고위층간의관계가비즈니스에서매우중요하지만남방사람들은상대적으로실무담당자와계약서의조항이더중요하다고한다. 중국에진출하는기업들은각지방사람들의특색을빨리파악하고그들의특성에맞추어대응해나가야한다. 중국인이라고다같지않고정서와성격이지방마다크게다를수있다는점을잘새겨두어야한다. 90

제 4 편수출입통관및관세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제 4 편수출입통관및관세 제 1 장 ~ 수출입통관절차 1. 개요 통관이란국경을이동하여운송되는물품을수입 수출 반송하는것을말합니다. 즉물품이세관 9) 을통과하는것을말하는데각국은통관이라는절차를통해국제적인물품의이동을규제하고있습니다. 국제거래를할때시장조사, 거래선발굴등계약체결과관련한다양한요소를검토함에있어거래상대국의통관정책에대해서도알아두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각국마다통관절차및요건이상이하기때문에이에대한사전적인지식이없다면물품이해관을통과하는데있어불필요한시간과비용이초래될수있기때문입니다. 중국은우리나라와달리통관에대한법령이일원화되어있지않고광활한영토만큼이나각해관마다통관절차상의차이점이있기때문에우리나라에비해통관절차가복잡하고까다롭게느껴질수있습니다. 2. 수입통관 가. 수입통관절차우리나라의경우 서류없는 (Paperless) 수입통관제도 를실현하기위해서전산을통해수입신고를하고있습니다. 이를 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 신고방식이라고합니다. 중국도한국과마찬가지로 EDI 신고방식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수입통관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94 9) 본가이드북에서는세관 ( 稅關 ) 과해관 ( 海關 ) 의용어를혼용하여사용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세관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으며, 중국은해관이라고하고있습니다.

제 4 편수출입통관및관세 그림 2 수입통관절차 1 통관신청자는통관신고서데이터를컴퓨터에입력하여전화선또는전용회선을통해해관의중앙컴퓨터로전송함. 2 EDI 통관시스템은통관신고서데이터의형식적유효성을심사한후심사방법을결정함. 3 컴퓨터는자동으로서류심사, 징세, 검사처리를한후 현장서류제출, 검사통관허가통지서 등수령증을발송함. 95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4 전자심사가불허된경우통관관리처신고심사센터에서인공 ( 人工 ) 심사를하고심사결과통지및수령증을발송함. 5 통관신청자가서면통관신고서를출력하고통관에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해관에서류접수를하면해관공무원은제출된서류를심사한후관세등납세증명서를발급하고납세의무자는세금을납부해야함. 6 통관신청인은발급받은 검사통지서 와첨부서류를소지하고해관에검사수속을밟고해관은현장검사를진행함. 7 해관은화물검사완료후선하증권 (B/L), 운송장에날인, 사인하여통관절차가완료되며통관신청자는해관신고서증명서를발급할수있음. 나. 수입통관을신청할수있는자격과시기ㄱ. 수입통관을신청하기위해서는해관에등록이되어있어야합니다. 수출입경영권이있는기업은해관에등기수속을하여등기번호 ( 또는경영업체고유번호 ) 를부여받아자체적으로수입통관을신청할수있습니다. 또한해관에등록이된통관전문회사, 통관대행회사등통관기업에통관대리를위탁할수있습니다. 수출입경영권이없는기업이물품을수입하고자하는경우해관에임시등기번호를신청하여등기번호를취득한후승인문서를소지한경우해관에등록된통관기업에수입통관을위탁할수있습니다. ㄴ. 수입화물의경우운송기관이입항신고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수입신고를해야합니다. 이기간내에수입신고가이루어지지않으면수입화물의도착가격의 0.5% 에해당하는금액을수입신고지연가산세로납부하여야합니다. 다. 수입통관신청시필요한서류 통관서류는일반적으로수입화물신고서이외에기본서류및특수서류및예비서류등 3 가지로크게분류할수있습니다. 96

제 4 편수출입통관및관세 ㄱ. 수입화물신고서 수입화물신고서에는수출입경영업체, 송수하인, 신고업체, 운송방식, 무역방식, 결제방식, 무역상대국, 물품의명칭, 규격, 수량, 중량, 가격등에대한정보가기재되어야합니다. 그림 3 중화인민공화국해관수입화물통관신고서예시 ( 참고자료 : 최신통관신고서작성실용가이드라인 ) ㄴ. 기본서류 수입화물과직접연관성이있는상업서류및운송서류를말하며구체적으로다음의서류가 포함됩니다. 97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Invoice Bill of Lading( 해상운송의경우 ) 또는 Air WayBill( 항공운송의경우 ) Packing List 적하보험에가입한경우보험증권 기타가공무역일경우가공무역매뉴얼, 해관이발급한감면세증명및보세등기증명서, 해관신고대리위탁서등의서류ㄷ. 특수서류및예비서류특수서류는중국의법률에근거한특수관리증서로써수입허가증, 쿼터허가증, 일부특정수입화물에대해서요구하는허가증 (ex 기계전자제품수입증명서 ) 등이있습니다. 예비서류는필요시해관이요구하는서류로써무역계약서, 원산지증명서, 위탁업체의영업허가증등이있습니다. 라. 기업등급제도중국해관은기업의법규준수도, 경영관리, 해관의관리감독통계기록등을바탕으로기업을 AA, A, B, C, D 5개등급으로구분하여차등관리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AA 와 A 등급을받은기업의경우보다신속한통관절차가이루어지며 B등급인기업의경우일반적인통관절차를이행하고, C와 D등급기업은엄격한해관의관리감독조치를받습니다. 밀수행위를하다가적발되거나 1년내에일정횟수이상의법률위반, 일정금액이상의체납액이발생될경우 C 또는 D 등급기업으로분류되며이경우금융부담이증가하거나통관이지체되는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므로기업은항상 B등급이상을유지하도록각별히노력해야합니다. 98 마.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과세혜택물품을수입하기이전에합리적수량의자가용생산설비등에대해서해관의등기수속을마친계약의설비명세서등을첨부하여관할해관에서면세수속을하면해관은심의확인후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징면세증명서 를발급하여수입물품에대한관세감면세혜택을부여합니다. 다만외국인투자기업이기한내에출자금을납부하지않는등의의무위반이발생한경우해관은면세했던관련세금을추징하고등록통관자격을취소할수있으니외국인투자

제 4 편수출입통관및관세 기업은기한내에출자금을완납하고자본액확인후한달내에해관에자본액확인 보고서를제출하는의무를이행해야합니다. 3. 수출통관 가. 수출통관절차중국에서물품을수출하는경우의통관절차는수입통관절차와유사한과정을거칩니다. 통관신청자가 EDI 통관시스템을통해신고하면해관에서심사를거쳐현장서면심사와일부수출물품에대한관세납부및검사를진행하여수출통관이완료됩니다. 통관신청자의자격과제출서류에서도큰차이점이없습니다. 다만수출통관의경우물품이해관의감독관리구역에도착한후화물을운송수단에선적하기 24 시간이전에해관에수출통관신고를해야합니다. 또한수출물품의경우반드시해관이지정한감독관리장소에물품이반입된이후에비로소해관에수출신고할수있습니다. 우리나라의경우수출물품이장치되어있는장소에서세관에수출신고를할수있다는점에서수출물품에대한중국해관의감독이더욱철저하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나. 수출물품에대해수출환급통관신고서발급방법 중국해관의현행수출입화물신고서는무역방식별로색상이다음과같이서로상이합니다. 일반무역방식의통관신고서 : 백색 원자재조달가공무역방식의통관신고서 : 분홍색 가공조립무역방식의통관신고서 : 옅은녹색 외국인투자기업의통관신고서 : 옅은남색 수출환급통관신고서 : 옅은황색 통관신청인은수출환급통관신고서를작성하여해관에제출하고해관은통관결정후 통관신고서검사완료날인, 세무기관등록표시등을하여신청인에게반환합니다. 신청인은이 통관신고서를환급지세무기관에제출해야합니다. 99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그림 4 중화인민공화국해관수출화물통관신고서예시 ( 참고자료 : 최신통관신고서작성실용가이드라인 ) 다. 수출통관완료후수출물품이미선적된경우통관절차수출통관이완료된물품이특별한사유로인해서선적되지않은경우통관신청자는수출통관을취하해야합니다. 수출통관의취하는통관신청자가반송신고를하여물품을최종적으로수출하지않는것으로반송신고수리가완료된경우수리일로부터 3일이내에해관관리감독지역으로부터물품을반출해야합니다. 수출관세를이미납부한일부수출물품의경우납부일로부터 1년이내에환급신청하여관세를되돌려받을수있습니다. 100

제 4 편수출입통관및관세 4. 보세구역 가. 보세구역보세구역이란수입신고가수리되지않은상태의외국물품 ( 보세화물 ) 을해관의관리하에장치, 검사, 제조등의작업을할수있는구역을말합니다. 보세구역은통관하고자하는물품에대한세관의통제력을높여관세행정의효율화를도모하는한편중계무역과가공무역등수출및산업을진흥하는효과가있습니다. 보세구역과외국간의물품의반출입이일어난경우주로등록관리제를시행하고있으며, 보세구역과비보세구역간의물품의이동은수출입이발생한것으로보아해관에신고절차를이행해야합니다. 나. 외국과보세구역간의물품의반출입일어난경우이행해야하는절차외국과보세구역간의물품의이동은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습니다. 우선일반적인보세구역과외국간의물품의반출입이있습니다. 이때는물품의송수하인또는그대리인이해관의신고및등기를해야합니다. 이와달리보세구역내에서가공무역을하는기업이수입하는원자재, 중계물품, 보세창고보관용물품, 보세구역에서외국으로반출하는수출물품의경우등록관리제가시행되며물품의송수하인또는그대리인은 중화인민공화국해관보세구역출 ( 입 ) 국화물등록명세서 를작성해야합니다. 외국으로부터중국에도착한물품이개항을거쳐보세구역에반입되는경우복합운송수속을해야하며, 개항지해관에서복합운송물품에부착한봉인과연계서등을제출해야합니다. 다. 보세구역에서중국내비보세구역으로물품을반출한경우의통관절차보세구역은국내에존재하는구역이지만관세행정상외국지역으로간주하기때문에보세구역에서비보세구역으로물품을반출하는행위는물품의수입으로볼수있습니다. 따라서물품의송수하인또는그대리인은수입통관절차를진행해야합니다. 수입통관절차는정상적인수입통관절차와동일하며, 수입화물통관신고서와 Invoice, B/L, 기타해관이요구하는서류를해관에제출해야합니다. 라. 중국내비보세구역에서보세구역으로물품을반입한경우의통관절차 중국내비보세구역에서보세구역으로반입한물품은수출물품으로취급되어일반적인 101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수출통관신고를해야합니다. 보세구역으로수출한물품을수출통관신고할때수출화물통관신고서, 수출계약서, Invoice, Packing List, 기타해관이요구하는서류들을제출해야합니다. 수입통관신고가수리된물품을다시보세구역으로반입하는경우에수출로볼수있으나해관으로부터수출환급을받을수없다는점을유의해야합니다. 마. 보세구역우대정책각국의세관은보세구역에대한관세행정절차상또는과세상의우대정책들을마련하고있으며중국의경우도각종물품에대한면세혜택을규정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보세구역의생산성인프라사업에소요되는기계설비등과보세구역기업이자체적으로사용하는생산설비와관리설비등, 보세구역기업이수출물품을가공할목적으로수입하는원자재, 부품등에대해서는면세적용을받을수있습니다. 바. 수출가공구역 (Export Processing Zones) 수출가공구역은중국의허가를받아설립된특수지역으로수출지원을목적으로운영하는제도로써우리나라의수출용보세공장과유사합니다. 수출가공구역의설립은중국의대외무역의발전을촉진시키고국내산업을보호하는효과가있는한편수출가공구역에진출한기업들에게간편하고효율적인통관절차를제공하고있습니다. 수출가공구역에반입되는기계, 설비, 모형및유지보수용부품, 원자재, 포장물등에대해서는모두면세혜택을부여합니다. 따라서수입한외국물품에대한관세부담없이수출용제품을제조 가공한후에수출할경우국제시장에서의가격경쟁력이제고됩니다. 또한수입한외국물품에대해서수입통관신고절차대신에 중화인민공화국해관수출가공구역수입 ( 수출 ) 화물등기명세서 를입력하여관할해관에신고하는절차로통관절차가간소화되는효과가있습니다. 다만혜택과비례하여해관의관리감독규정도강화되어다음과같은규정을숙지하여야 합니다. 102 수출가공구역에설립된기업은해관에등록수속을해야함 수출가공구역에서중계무역및가공무역과무관한업무, 일반무역업무, 영리성소매활동은금지함 수출가공구역에서외국물품을원재료로하여제조한물품을외국으로수출하지않고국내로판매할경우해관은사용된수입원재료비율에따라세금을징수하며수입

제 4 편수출입통관및관세 원재료에대한신고사항이불명확한경우해관은제조된물품그전체를수입완성품 으로보아세금을징수함 기타해관에서명시한수출가공구역에대한규정을철저하게이행해야함 사. BWT( 보세창고도거래 ) 를활용한면세혜택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란판매자가외국의구매자가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외국의보세창고에수출할물품을반입하여보관중에적절한구매자가나타났을때물품을판매하는국제거래방식입니다. 한국의수출자가중국에서 BWT 거래를활용할경우일시에중국으로수입통관할필요가없고수입자가결정된후수입자에게판매한물량에대해서만수입신고및관세등의세액을납부하기때문에재고품에대한관세등의세금부담이없다는장점이있습니다. BWT 거래를할때물품을반입하기에적당한창고는보세물류원구가있으며이는한국의자유무역지역과유사한개념으로관세등의과세권이미치지않는지역입니다. 현재중국은전국의 60 여개의보세물류원구를운영하고있으며이외에도이와유사한기능을수행하는지역이 40여곳이있어중국각지에서 BWT거래를원활히활용할수있습니다. 5. 기타통관요건 가. 통관요건통관요건이란물품을수출입함에있어서법령에서규정한허가, 승인, 표시기타조건을말하며통관시에요건을충족하였음을세관에증명해야합니다. 중국은일부수입물품에대해대외무역관리제도에따라수입허가증, 쿼터허가증, 품질허가증, 주요공산품수입등기증, 기계전자제품수입증명서, 기계전자제품수입등기증, 입국화물검역통지서, 멸종위기에처한동식물수입허가증등을해관에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수입물품에따라충족해야하는요건이상이하므로우리나라에서중국으로물품을수출하고자할때해당물품이수입통관시어떤요건을충족해야하는지사전에숙지하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103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나. 기계전자제품수입증명서중국은기계 전자제품에대해서특정제품목록관리및자동등록제도로수입을엄격하게관리하고있습니다. ㄱ. 특정제품에열거된물품을중국으로수입하고자하는경우신고서및관련허가서류를첨부하여상무부에신고하면기계전자제품수입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습니다. 수입업체는기계전자제품수입증명서를발급받은이후에해외수출자와계약을체결하여외화구입을할수있으므로중국과의무역거래시수입증명서의사전발급여부를체크하는것이중요합니다. 해관은기계전자제품수입증명서에근거하여수입통관시검사및통관절차를이행합니다. ㄴ. 자동등록제를시행하는수입업체의경우수입신청표를작성하여자동등록관리기관에제출하면기계전자제품수입등록표가발급됩니다. 수입증명서와마찬가지로수입등록표에의거외환구입및해관통관절차가이루어집니다. CASE 16 : 중국에서수입통관시에는무조건해관공무원이검사를마쳐야물건반출이가능한가요? 중국으로수입통관하고자하는화물은원칙적으로일부검사면제대상을제외하고는모두검사대상입니다. 검사는구체적으로검사기관에수입화물등기, 검사신고, 검사및감정, 검사결과통지서발급절차를거칩니다. 수입화물에대한검사가진행될경우수입자또는대리인은반드시검사시입회해야합니다. 검사를통해수입화물신고한내용과수입물품의동일성이확인될경우검사는종료되고통관이완료됩니다. 104

제 4 편수출입통관및관세 주의사항 5 돈을아끼지않아야할곳 중국으로진출하는과정은크게보면조사단계, 계약단계, 건설단계로나눌수있다. 각단계별로전문가들의참여가필요하다. 특히공통적으로중요한것은우수한통역이다. 생활회화같은것은조금의미가달라도문제가없지만비즈니스는다르다. 한문제에대해서로가달리이해를하다면이는후일큰문제로번질수있다. 통역은전문훈련을받은사람이제일좋고그다음은동종업계에근무한경험이있는사람중에서찾는것도방법이다. 전문용어나업계의기본상황을알기에여러면에서편리하다. 그게안되면최소한같은분야를통역해본경험이있는사람을구해야한다. 어찌되었건다소비싸게지불하더라도좋은통역을구하는게좋다. 두번째로는번역이다. 번역과통역은또다르다. 말하는것과글로쓰는것이보기에는비슷한것같아도해보면사뭇다르다. 따라서번역도역시같은수준의전문번역가를찾아서하는게옳다. 특히계약서를번역할때전문가에게의뢰하는것이반드시필요한데계약서는한단어한단어가법적인의미를가지므로 뜻만통하는 수준이어서는절대로아니된다. 중국에서는보통계약서를중국어와외국어두종류로작성을하는데나중에문제가있어소송을하게되면중국법원에서는중국어본을기준으로한다고한다. 한글본만믿고있었는데만약중문본의번역이잘못되어있다면이건매우치명적일수가있다. 번역이중요한것은바로이때문이다. 그러므로번역도다소비싸게주더라도전문가를찾아서제대로하는게필요하다. 중국진출을준비하면서돈을아끼지말아야할곳으로이두곳이외에필요한자문을받기위한전문가에대한비용을들수있다. 핵심적인문제에대해자문을받는데그에상응한비용을아껴서는안된다. 또한상식선에서납득이가는비용이라면굳이과도하게깎으려고들필요도없다녹이후한곳에인재가모여드는것은동서와고금이다르지않다. 그러면이제어떤돈을아껴야할까? 이상세가지이외에는대략절약과검소를원칙으로삼아지출해도무방할듯하여여기서는구체적으로설명을생략한다. 105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제 2 장 ~ 관세의납부 1. 개요 관세는관세선을통과하는물품즉, 수입 수출 통과물품에대해서부과하는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경우현행수입물품에대해서만관세를부과하고있으나, 중국의경우수입물품과일부수출물품 (ex : 철강, 화학비료등 ) 에관세를부과하고있습니다. 일반적의미의관세는주로수입관세를의미하며중국은자국에서생산할수없거나대용물이없어외국에서수입해야하는물품에대해서는낮은세율을부과하고공업과농업등보호필요성이높은산업과관련된수입물품에대해서는높은세율을부과하고있습니다. 2. 관세의과세요건 과세요건이란납세의무의성립을위해필요한법률상의요건입니다. 관세의과세요건은 4 가지로이요건이모두충족했을때관세의납세의무가성립됩니다. 과세요건은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물건 : 과세대상을말하며수입물품과일부수출물품이이에해당됩니다. 납세의무자 : 관세를납부할의무가있는자로써과세물건을수입하는자또는수출하는자가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표준 : 과세대상의가격또는수량을말하며과세표준을기준으로세액을산출합니다. 세율 : 과세표준에대한세액의비율을말하며관세율은품목번호별로규정되어있습니다. 3. 과세표준 가. 관세의산출방식 관세는 [ 과세표준 관세율 ] 의간단한산식을통해산출할수있습니다. 여기서과세표준 106

제 4 편수출입통관및관세 이란과세물건즉수입물품의가격또는수량을말합니다. 수입물품의가격을기준으로관세를부과하는것을종가세라고하며, 수량을기준으로관세를부과하는것을종량세라고합니다. 일부수입물품 (ex: 영화필름 ) 에대해서제한적으로적용되며대부분의수입물품은가격을기준으로관세를부과하므로과세표준을수입물품의가격으로생각하셔도무방합니다. 나. 관세평가관세평가란과세표준중에수입물품의가격을결정하는것입니다. 수입물품의수량은중량, 개수, 부피, 치수등을확인하는간단한방법으로결정될수있지만가격은저가신고또는고가신고될여지가있기때문에관세평가제도를통해서수입물품의가격, 즉과세가격을결정하게됩니다. 관세평가는총 6가지방법이있으며제 1방법이관세평가의원칙적인방법입니다. 예외적으로제 1방법을적용할수없는경우에제 2방법내지제 6방법을순차적으로적용합니다. 제 1방법 : 당해수입물품의거래가격을기초로과세가격을결정합니다. 제 2방법 : 제 1방법을통해과세가격으로인정된사실이있는동종 동질물품의거래가격을수입물품의거래가격으로보아과세가격을결정합니다. 제 3방법 : 제 1방법을통해과세가격으로인정된사실이있는유사물품의거래가격을수입물품의거래가격으로보아과세가격을결정합니다. 제 4방법 : 수입물품이수입신고이후에특수관계가없는자에게가장많은수량으로국내판매된가격에서수입이후에발생한이윤및일반경비를공제한금액을과세가격으로합니다. 제 5방법 : 수출국의제조업자가제시한제품의원가계산서를바탕으로생산에소요된비용에수출자의통상적인이윤및일반경비와수입항까지의운임 보험료기타운송에관련된금액을합산한금액을과세가격으로합니다. 제 6방법 : 상기의방법으로도과세가격을결정할수없을때는제 1방법내지제 5방법을완화하여해석 적용하는합리적기준에의해과세가격을결정합니다. 107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4. 관세율 가. 관세율의체계중국의관세율은보통세율과우대세율의이중세율구조를가지고있습니다. 우대세율은보통세율보다세율등급이 1~2 단계가낮은세율로중국은자국과협정을체결한국가가원산지인물품에대해최혜국세율또는협정세율을적용하고있습니다. 계획경제국가였던중국은전통적으로매우고관세정책을운영하였으나 WTO 가입과더불어서평균관세율을지속적으로인하하고있습니다. 그리고연료유등현행 637 여개의자원성제품과기초원자재및주요부품에대해서는최혜국세율보다도현저하게낮은잠정세율을적용하고있습니다. 반면에수입물품에대해서특정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별도로부과하는수입부가세 ( 특별관세 ) 도있으며반 ( 反 ) 덤핑관세또는보복관세등이포함됩니다. 나. 관세율의결정관세율은세계적으로통용되는품목번호 (HS Code) 에따라그세율이규정되어있습니다. 품목번호는 6단위까지세계공통이며우리나라는 10단위, 중국의경우 8단위의 HS Code 를사용하고있습니다. 그림 5 농수산품의관세율예시 ( 참고자료 : KITA 중국비니지스포털 ) 108

제 4 편수출입통관및관세 그림 6 플라스틱제품의관세율예시 ( 참고자료 : KITA 중국비니지스포털 ) 그림 7 자동차관세율예시 ( 참고자료 : KITA 중국비니지스포털 ) 109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그림 8 의류의관세율예시 ( 참고자료 : KITA 중국비니지스포털 ) 110 그림 9 전자제품의관세율예시 ( 참고자료 : KITA 중국비니지스포털 )

제 4 편수출입통관및관세 그림 10 반도체의관세율예시 ( 참고자료 : KITA 중국비니지스포털 ) 그림 11 철강의관세율예시 ( 참고자료 : KITA 중국비니지스포털 ) 111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다. 우리나라에서수출하는물품의관세율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으로서기본적으로우대세율인최혜국세율을적용받을수있으며또한한국은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의회원국이기때문에 2006 년 9월부터중국은한국산수입물품중협정대상품목에대해서아 태협정세율을적용하고있습니다. 라. 관세율의우선순위 관세율적용에는우선순위가있습니다. 만약하나의수입물품에최혜국세율과잠정세율, 협정세율이함께적용될경우다음의우선순위에따라관세율이결정됩니다. 최혜국세율과잠정세율이함께적용가능할경우 : 잠정세율적용 잠정세율과협정세율이함께적용가능할경우 : 둘중에서더낮은세율 다만보통세율이적용되는물품에대해서는잠정세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그리고더 낮은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해관에제출해야되는원산지증명서가구비되지않은경우 우대세율을적용할수없으며보통세율이적용됩니다. 마. 중국관세율확인방법중국으로수출하고자하는물품의중국관세율이궁금할경우 HS Code 만알고있다면손쉽게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다. 관세청과무역협회는포털사이트에서중국관세율의검색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므로이를활용하시기바랍니다. 다만, 이는정확한 HS Code 를알고있는경우에만해당되기에전문가에게사전에 HS 품목분류에대한자문을받으시길바랍니다. 112

제 4 편수출입통관및관세 그림 12 관세청해외관세율검색화면 관세청 : http://www.customs.go.kr/ 그림 13 무역협회중국포털관세율검색화면 무역협회중국포털 : http://china.kita.net/ 5. 관세의납부 가. 관세의납부기한수출입물품의관세납세의무자는해관이 세금납부서 를발행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은행에관세등세금을납부해야합니다. 납부기한이경과하도록세금을납부하지않는경우해관은추징세액에체납일로부터납부일까지 1일당체납세액의 1% 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부가징수합니다.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이경과하도록세금을납부하지않는경우에는해관장또는소속해관의승인을거쳐관세등을강제집행할수있습니다. 나. 관세의사후납부 납세의무자는물품이통관완료되기이전에관세등을납부해야합니다. 다만물품이 부패하거나긴급을요하는특수상황의경우해관은상품견본을요청하고납세의무자는 보증금또는기타담보를제공후통관을완료한후에관세를사후납부할수있습니다. 113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6. 품목분류 가. 품목분류 품목분류란, 수출입자나관계당국이당해물품의성상 ( 성질, 성능 ) 을파악하여관세법령 에서정한품목번호표상어느번호 ( 품목번호 ) 에해당하는지확인하는행위를말합니다. 나. 품목번호 (HS Code) 일반적으로 HS Code 로명칭되는품목번호는 WCO( 세계관세기구 ) 에서제정하여 1988 년발효된 HS 협약에의한상품의코드번호를말합니다. HS 는 Harmonized System 의약칭이며전세계에게거래되는다양한상품에대하여상품분류체계의통일및상품명과코드번호의연계를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현재우리나라를비롯하여미국, 일본, 중국등약 120 여개국이 HS협약에가입국입니다. HS 협약에따라국제적으로공통적용되는품목번호는 6 단위 (6 자리숫자 ) 로정해져 있으며, 우리나라는 6 단위의 HS Code 에 4 단위를추가하여총 10 단위의품목번호를, 중국의 경우에는 HS Code 에 2 단위를추가한총 8 단위의품목번호를규정하고있습니다. 다. HS 의체계 HS 는통칙아래에 21 개의부, 9 개의류및약 5,200 여개의호가있습니다. 또한각부및 류에는주가규정되어있어그해석및적용의기준이됩니다. 7. 관세환급 가. 관세환급 납세의무자가납부한관세가실제로징수해야할관세보다과다한경우초과징수관세액를 환급받을수있습니다. 그구체적인환급사유는다음과같습니다. 114 ㄱ. 해관의납세액착오또는납세의무자의과다납부

제 4 편수출입통관및관세 ㄴ. 감면세대상수입물품이특별한사유로인해수입통관시감면을적용받지못한경우ㄷ. 수입물품이관세납부후통관이완료되기이전에운송또는적재 하역으로인해발생한손상 파손을발견하였거나, 해관검사및보관중에파손 부식이일어난경우ㄹ. 해관이검사면제하여관세납부한수입물품이이후에수량부족을확인하여이를해관에서승인한경우ㅁ. 수입물품이관세납부및통관완료이후에클레임을통해반송되고재수입되지않은경우ㅂ. 수출관세가이미징수된화물이특별한사유로인해서선적되지않아수출신고를취하한경우 나. 관세환급신청수출입물품의송수하인또는그대리인은관세납부후환급사유가발생한경우관세납부일로부터 1년이내에당초관세를징수한해관에환급신청할수있습니다. 다만환급사유중ㄴ, ㄷ의경우는관세납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환급신청을해야합니다. 환급신청기간이지나서환급신청한경우해관은신청내용을수리하지않기때문에반드시기간내에환급신청하는것이중요합니다. 해관은환급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30 일이내에해당내용을확인한후신청자에게수입환급증서를교부하고 3개월이내에환급을처리해야합니다. 다. 환급신청시필요한서류 환급신청자는환급신청서와세금납부서, 징수감면증서, 상품검사증명서, 대금결제증명서, 외환등기말소증명서등환급사유를증명하기위한첨부서류를해관에제출해야합니다. 라. 수출물품에대한관세환급우리나라의경우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을마련하여수입원재료를사용하여국내에서제조 가공하여수출한경우수입원재료에대해납부한관세등을환급해주고있습니다. 이제도는소비지국과세원칙을실현하고수출을장려하기위한것입니다. 중국은수출물품생산에투입될수입원재료에대해서수입통관시관세를면세하기때문에환급세액이발생하지않으며, 수출물품에대해증치세환급제도를규정하고있습니다. 수출통관시발급받은수출환급통관신고서를환급지관할세무서에제출하는방법으로증치세를환급받을수있습니다. 115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CASE 17 : 한국의중소기업이공기중유해물을제거하기위한필터를갖춘가정용공기정화기를 100대를수출하고자한다. 공기정화기 100대의수출가격은 $10,000 이고중국의수입지점까지운송비, 보험료, 포장비용은총 $2000 만원이다. 공기정화기가중국에수입될때납부해야하는관세는대략얼마인가? ( 과세환율은약 $1=6.5 CNY) 공기정화기의 HS Code는 8421.39-1000이며이품목번호의관세율은다음과같습니다. 이 HS code의관세율은우대세율이 8%, 아태협정세율이 10.5% 로우대세율이더낮으므로우대세율 8% 를적용합니다. 따라서다음의산식에따라과세가격과관세율을곱해관세액을산출할수있습니다. 과세가격 = CIF 금액 ($10,000+$2,000) 과세환율 = 약 77,900 위안 관세율 = 8% 관세액 = 과세가격 관세율 = 77,900 위안 8% = 6,232 위안 116

제 4 편수출입통관및관세 주의사항 6 외상사절 어느곳이나마찬가지지만모든거래에는외상거래의가능성이있다. 즉상대의신용을믿고그신용을담보로물건을사고파는것인데서로가잘만하면매우편리한방식이된다. 파는사람입장에서는물건을경쟁자보다빨리팔수있고고객확보도가능하다. 사는사람입장에서는당장현금이없어도물건을조달할수가있고되팔아차익을챙기고대금을갚으면자기자금없이도돈을벌수있기때문이다. 그런데문제는이것이잘못되었을때의경우다. 화장실갈때와올때생각이달라지듯상황이바뀌면상대의말이나생각이함께바뀔수있다. 우리속담에 외상술값억지쓰듯한다 는말이있다. 외상술을여러차례먹고나서한꺼번에계산을하게되면의외로많기때문에계산이틀리다고주인과시비하는경우가많다는뜻이다. 또이런속담도있다. 외상술은먹을때는공술같고갚을때는빚갚듯한다. 외상술을먹을때는일단은돈낼필요가없으니공술처럼마구먹었지만갚을때는생돈을빼앗기는기분으로갚는다는뜻이다. 그러니잘안갚으려할수밖에없게된다. 외상에관해서는중국도우리와다르지않은것같다. 넓은면적에수많은인구를보면빨리 팔아야겠다는조바심이드는심정이해가된다. 그러나그러다가외상거래의늪에한번빠지면자칫 낭패를볼수가있다는게전문가들의경고다. 외상으로판것까지는좋았는데대금회수가안될경우가가장문제다. 우선중국은땅이넓어기차로갈라치면웬만한거리는보통 20 시간정도걸린다. 비행기로다니려하면비용이만만치않다. 한번갔다가못받으면다음에는다시갈엄두조차나지않는다. 여러번반복되면차비가받을돈보다더든다. 그래서중국이나한국이나거래에서는 외상사절 이제일좋다. 그런데사람이다보니그놈의 정 이라는게든다. 얼굴도안다. 몇년간거래도했다. 지금도내물건을잘팔아주는친구다. 그런 친구 가외상을달라고한다. 거절을하려고하는데 자기체면을좀봐달란다. 헉! 큰일이다. 이럴때어쩌나? 만에하나나중에대금을다받지못하는경우에공급했던물건이라도회수할수있는최소한의안전장치가필요하다. 이때에는최소한계약내용중에 대금이완불되지않은제품의소유권은여전히판매자에게있다 는내용을넣어두어야겠다. 이런내용을삽입해두지않고그냥물건을회수해오려다가는자칫절도죄가성립될가능성이있다고한다. 117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제 3 장 ~ 관세의감면 1. 개요 관세의감면이란말그대로, 납세의무를완화또는면제해주는것입니다. 중국도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사회 경제 문화정책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관세의감면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국가발전을장려하는국내투자항목수입설비면세, 외국인투자기업의수입설비면세, 과학교육용품면세등기타감면제도가있습니다. 중국해관은일정요건을갖춘수입자에게관세의감면혜택을주는동시에감면대상물품이수입후감면제도의취지에부합하는지에대한지속적인사후관리를하고있습니다. 2. 감면제도의종류 중국의관세감면제도는해관법제 56 조, 57 조, 및 58 조의규정에의해법정감면세, 특정 감면세및임시감면세로분류할수있습니다. 가. 법정감면세법정감면세는해관법, 수출입관세조례및기타법률에의해감면세혜택을부여하는것을말합니다. 법정감면세는수입물품에대해해관이징수하는수입증치세및소비세에대한감면을포함합니다. 법정감면세대상물품을수입하는경우별도의감면세신청절차가필요없으며, 통관이완료된화물에대해서도사후관리가없는것이특징입니다. 법정감면세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 ㄱ. 수출입건당징수세액 ( 체납금포함 ) 이인민폐 50위안이하인화물 ㄴ. 상업가치가없는광고용품과견본품 상업가치와기타용도가없는광고선전품 상업가치가없고수출입과정에서주문참고용으로제공되는견본품. 예를들어신발한 118

제 4 편수출입통관및관세 켤레, 가위구멍이나있는의류견본품등상업적가치가없는물품은합리적수량내에서법정감면혜택을받을수있음 분석, 화학실험, 품질측정용견본과동과정에서소모되는합리적수량의견본. 예를들면시험용약제, 신약, 화학시제, 화공약품, 염료, 화학비료, 농약등을말함 내료가공또는견본가공의견본품으로합리적수량인경우ㄷ. 외국정부 국제기구의무상기증물자 중국과외국정부 국제기구간의협정또는협의에따라외국정부, 국제기구에서직접무상송부한물자또는제공한무상기부금으로수증기관이협정또는협의에서규정한용도에따라직접구매하는수입물자 외국의지방정부또는민간기구가외국정부의위탁을받아무상기증하는수입물자 국제기구의회원국이국제기구의위탁을받아무상기증하는물자 국제조약에서규정한감면세수입을이행하는물자ㄹ. 수입통관전에손상또는손실된화물 국외운송또는하역과정에서손상또는손실을입은화물 하역후수입통관전에불가항력으로인해손상또는손실을입은화물 해관검사시이미파손, 손상, 부패된것으로그원인이보관소홀로인한것이아닌것으로확인된화물다만손상화물의경우해관에서통관전검사를통해확인되거나통관전에관련기관에보내검사를받고그검사결과를해관에서인정한경우에한해감면혜택을받을수있음ㅁ.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선박, 열차, 항공기등출입국운송수단에적재하는연료자재및식료품등운항에필요한물품중해관의승인을받은물품ㅂ. 일시반출입물품해관의승인을받아일시반입또는반출하는물품으로 6월이내에재반출또는재반입하는견본, 전시품, 시공기계, 공사차량, 설비설치시사용되는계측기와공구, 텔레비전또는영화 119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촬영용기자재, 화물을담은용기및극단의소품등은반입또는반출시납세의무자가해관에납부할세액에상당하는보증금을납부하거나기타담보를제공하는경우에한해일시적으로관세납부를면제함ㅅ. 여행자또는승무원이휴대반입하는물품중국으로입국하는여행자또는승무원이휴대반입하는것으로자가사용, 선물용물품또는수입우편물품, 기타수입물품은규정된수량및금액한도이내일경우관세감면혜택을받을수있음ㅇ. 중국정부가체결또는참가한국제조약의규정에따른감면대상 ㅈ. 기타법률의규정에따른감면대상ㅊ. 기타관세를징수하지않는수출입화물 품질또는규격상의이유로수출화물이수출일로부터 1년이내원상태로재수입되는경우해관의심사를거쳐수입관세를면세함 품질또는규격상의이유로수입화물이수입일로부터 1년이내원상태로재수출되는경우해관의심사를거쳐수출관세를면세함 파손, 수량부족, 품질불량또는규격상의이유로수출입화물의송하인, 운송인, 보험회사에서무상으로보상또는대체하는화물은수출입시관세를면세함 나. 특정감면세특정감면세는국가의정치경제정책에따라특정지역, 특정기업, 특정용도를지정해서수출입화물에대해서관세를감면하는것으로정책적감면세입니다. 특정감면세를적용받기위해서는수출입자가해관에감면을신청해야하며, 해관은정해진절차에따라심사하여관세를감면합니다. 해관이일정한양식의감면세증명서를수출입자에게발급하면수출입자는동증명서를이용하여해관에수출입통관신고를할수있습니다. ㄱ. 과학교육용품 과학연구및교육사업의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규정된전문과학연구기관과국가교육 120

제 4 편수출입통관및관세 위원회에서학력을인정한대학및전문대학이비영리목적으로수입하는합리적수량의수입 물품중국내생산이불가능한과학교육용품은관세감면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과학연구, 과학실험과교육용의분석, 측정, 검사, 계량, 관측, 신호발생용측정기, 계기및그부분품 과학연구와교육을위하여필요한조건을제공하는실험실설비 ( 중국식설비제외 ) 컴퓨터워크스테이션, 중대형컴퓨터 면세로수입한측정기, 계기와설비의유지보수또는그기능의개선, 확충을위해사용되는것으로사후관리기간내에수입되는전용부분품 각종매체형식의도서, 신문, 원고, 컴퓨터소프트웨어 표본및모형 교육용슬라이드필름 실험용재료및실험용동물 과학연구, 과학실험과교육용의의료검측, 분석기기및그부분품 ( 의약계학교, 의약계전문연구기관이수입하는물품에한함 ) 우량식물품종및그종자 ( 농림계학교, 농림계전문연구기관이수입하는물품에한함 ) 전문가용악기및음악, 영상자료 ( 예술계학교, 예술계전문연구기관이수입하는물품에한함 ) 특수체육기자재 ( 체육계학교, 체육계전문연구기관이수입하는물품에한함 ) 훈련용비행기 ( 비행계학교, 비행계전문연구기관이수입하는물품에한함 ) 교학실험선박에사용되는중요설비 ( 항운계학교, 항운계전문연구기관이수입하는물품에한함 ) 과학연구용의휘발유, 경유등동력을사용하지않는견본용차량 ( 자동차계학교및자동차계전문연구기관이수입하는물품에한함 ) ㄴ. 장애인용품 장애인의재활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특정복지기관및재활기관에서수입하는장애인 전용물품은수입시관세감면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지체장애인용의보조기구, 의수족과그부분품, 의안, 의비, 복대, 교정기, 교정 121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신발, 비동력보행보조기, 보행대행공구 ( 자동차, 오토바이제외 ), 생활보조기, 특수위생용품 시각장애인용의지팡이, 전자지팡이, 시각보조기, 맹인독해기, 언어및청력장애인용의언어훈련기, 청각장애인용의보청기, 지능장애인용의행동훈련기, 생활능력훈련용품 장애인재활및전용설비, 창방감호설비, 중심감호설비, 생화학분석기및초음파진단설비 장애인특수교육설비, 직업교육설비, 직업능력평가측정설비, 노동설비, 노동보호설비, 문체활동전용설비 의수족전용생산, 조립, 검측설비, 의수족전용밀링기, 의수족전용진공성형기, 의수족전용가열기와종합검측기ㄷ. 가공무역물자가공무역을진흥하기위하여내료가공및진료가공용으로수입하는물품및보세구역반입물품중일정한물품에대하려관세감면혜택을부여합니다. 122 내료가공용수입물품 - 가공수출에전부또는부분적으로사용되는외국인투자기업이제공한원재료, 부분품, 세트물품, 포장재료등 - 가공조립에필요한기계설비, 제품검사기기, 안전및오염방지설비, 하역설비 - 합리적수량의설비의설치및보강용수입재료 - 수출물품의가공생산에직접사용되는것으로생산과정에서소모되는수입연료유 - 가공제품의수출수수출관세를면세함 진료가공용수입물품 - 가공수출에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원재료와부분품에대하여해관은실제가공수출품의수량에따라전액면세할수있음 - 수출물품의가공생산에직접사용되는것으로생산과정에서전부소모되는합리적수량의촉매제, 촉진제, 세척제등화학물품 - 제품의가공에는필수적이지만생산과정에서완전히소모되지않는물품으로사용가치가남아있는물품과생산과정에서생산되는부산품에대하여해관은그사용가치에따라관세를감면함

제 4 편수출입통관및관세 - 생산공정또는경영관리의개선에따라절약된원재료와부분품또는증산된제품을내수로판매하는경우해관심사를거쳐그정황이사실인경우그가치가수입원재료및부분품총액의 2% 이내이고총액이 5,000 위안이하인경우관세등을면세함 - 전부수입원료를사용하여가공된수출물품은수출관세를면세함 보세구역에반입한물품 - 보세구역에반입하는구내생산성기초시설에필요한기계, 설비, 기타건설용물품 - 보세구역내기업이수입하는자가사용을위한생산 관리설비와합리적수량의사무용품및보수용부분품, 생산용원료, 생산공장및창고건설에필요한물자및설비 - 보세구역행정관리기관이합리적수량의범위내에서수입하는자가사용의관리설비, 사무용품및필요한보수용부분품ㄹ. 외국인투자용수입설비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에속하는외국인투자사업으로투자액한도내에서수입하는자가사용설비및합리적수량의부속품과예비부분품은외국인투자사업비면세수입상품목록에열거된제품을제외하고수입시관세를감면할수있습니다. 외국인투자사업비면세수입상품목록은다음과같습니다. - 텔레비젼, 촬영기, 녹화기, VTR, 음향설비, 에어콘,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사진기, 복사기, 자동전화교환기, 마이크로컴퓨터, 전화기, 무선호출장치, 팩시밀리, 전자계산기, 타자기및워드프로세서 - 자동차, 오토바이 -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제 1류 ~83 류, 제 91류 ~97 류에속하는모든물품 국가의발전장려산업에속하는것으로외국기업의연구개발센터, 선진형 제품수출형외국인투자기업이기업투자액이외의자기자본내에서수입하는것으로국내생산이불가능하거나국내산의성능수준이낮은설비및그설비와세트로된기술, 부속품, 예비부분품은국내투자사업비면세수입상품목록에열거된물품을제외하고수입시관세감면을적용할수있습니다. 123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124 ㅁ. 국내투자용수입설비국가중점발전장려산업에속하는국내투자사업으로투자총액내에서수입하는자가사용설비및합리적수량의부속품과예비부분품은국내투자사업비면세수입상품목록에열거된물품을제외하고관세감면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ㅂ. 차관사업용수입물자외국정부의차관또는국제금융기구의차관사업으로수입하는자가사용설비및합리적수량의부속품과예비부분품은외국인투자사업비면세수입상품목록에열거된물품을제외하고관세를면세할수있습니다. ㅅ. 재난구호용기증물자재난지역의긴급구호를위하여외국민간단체, 기업, 우호인사와화교, 홍콩주민과타이완, 마카오동포가무상으로재해지역에기증하는재난구호용물자에대하여합리적수량범위내에서관세를면세할수있습니다. ㅇ. 구제 자선용기증물자공익사업의건강한발전을촉진하기국외의기증인 ( 자연인, 법인, 기타조직 ) 이무상으로기증하는물품으로구제및자선사업에직접사용되는물품에대하여관세를면세할수있습니다. ㅈ. 기타감면세 중국국무원에서특별히감면세를허가한수입화물. 예를들어화학비료, 종자, 종묘, 사료, 국내항공운수업에종사하는항공사가수입하는항공기, 국유문물수장기관이접수하는국외기증, 반환및국외에서환수하는문물등 원양어업의발전을위하여국내원양어업업체와선박및선박용설비제조업체가수입하는중요설비와부품 투자액이 80억위안을초과하거나집적회로의선폭이 0.25 미크론이하인직접회로생산기업이수입하는정화실전용건축재료, 조립시스템, 집적회로생산설비부분품및자가사용의생산성원재료, 소모품

제 4 편수출입통관및관세 다. 임시감면세임시감면세는법정감면세와특정감면세이외의기타감면세를가리키며, 중국국무원에서특정기관, 특정상품, 특정시기, 특정화물의특수상황과수요에따라임시적으로감면혜택을부여하는것을말합니다. 임시감면세는일반적으로집권성, 임시성, 국한성, 특수성의성격을가지며그대상은특정감면세와유사한면이많습니다. 3. 감면절차 감면세신청인은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소재지관할해관에서감면세등록신청, 감면세 심의비준, 감면세세액담보및사후관리업무등관련수속을하여야하며, 입항지해관관에서 감면세화물수출입통관수속을하여야합니다. 가. 감면세등록신청수속 감면세신청인은다음의서류를구비하여관할해관에감면세등록신청수속을하여야 합니다. 수출입화물감면세등록신청표 기업영업허가증또는사업기관법인증서, 국가기관설립문건, 사회단체등기증서, 민간설립비기업단위등기증서, 기금회등기증서등이와유사한증명자료 관련정책이규정한수출입세수혜택향유자격증명자료 해관에서제출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타자료 나. 감면세심의비준수속 감면세신청인은화물의수출입통관신고전에다음의서류를구비하여관할해관에수출 입화물감면세심의비준수속을신청해야합니다. 수출입화물징면세신청표 기업영업허가증또는사업기관법인증서, 국가기관설립문건, 사회단체등기증서, 민간설립 비기업단위등기증서, 기금회등기증서등이와유사한증명자료 125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수출입계약, 송장및관련화물의제품설명자료 관련정책이규정한수출입세수혜택향유자격증명자료 해관에서제출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타자료 해관은심사승인후감면세신청인에게중화인민공화국해관수출입화물징면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다. 화물의수출입통관신고감면세신청인은관할해관에서발급한징면세증명서를갖추고유효기간내에입항지해관에서수출입화물통관수속을진행해야합니다. 만약유효기간내에수출입통관신고를할수없는경우징면세증명서의유효기간내에관할해관에기간연장을신청하여야합니다. 라. 세액담보 다음에해당하는경우예외적으로감면세신청인은화물의수출입통관신고전에관련 자료를갖추어관할해관에세액을담보하고화물의사전통관을신청할수있습니다. 관할해관이규정에따라감면세등록신청또는심의비준을접수하였으나미처처리하지않은경우 수출입화물세수혜택관련정책이국무원에서채택되었지만구체적인실시조치가확정되지않아해관총서에서감면세신청인이당해감면적용대상인것을확인한경우 기타해관총서의승인을거친경우 4. 감면물품의사후관리 126 해관은감면혜택과함께수입물품이감면제도의목적과부합하는지에대해서관리감독을합니다. 감면혜택을받은물품은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동안해관의승인없이임의로판매, 양도, 담보설정, 타인이전, 용도외사용, 기타처분등을할수없습니다. 만약해관의승인없이감면대상물품을사후관리기간내에임의로판매등을한경우해관은감면받은세금을즉시추징합니다. 또한해관의관리감독규정을어긴것은밀수행위로간주되어행정처분또는형사처벌의대상이될수도있습니다. 다만외국인투자기업이수입한설비의경우

제 4 편수출입통관및관세 해관에미리이월수속절차를이행하여타외국인투자기업에양도한경우에는기존의관세 감면혜택을유지할수있습니다. 가. 사후관리기간감면세신청인은해관의사후관리기간내에해관의허가없이감면세화물을임의로양도, 저당, 담보, 용도변경또는기타처리를할수없습니다. 사후관리기간의기산일은감면세화물의통관완료일이며구체적인사후관리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선박, 항공기 : 8 년 기동차량 : 6 년 기타물품 : 5 년 나. 감면물품의양도, 용도변경및저당설정 해관의사후관리기간내에감면세신청인이수입감면세물품을동등한감면혜택을받는기타수입자에게양도하려는경우사전에감면세화물이관수속을해야합니다. 동등한감면혜택이적용되지않는수입자에게양도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관할해관에감면세화물의세금납부및사후관리해제수속을해야합니다. 해관의사후관리기간내에감면세신청인이감면세화물의용도를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사전에관할해관에용도변경을신청해야합니다. 해관의승인을받은후에승인받은사용지역, 용도, 기업에따라감면세화물의용도를변경할수있습니다. 해관의사후관리기간내에감면세신청인이화물로금융기관에대출저당을요청하고자하는경우관할해관에저당설정신청을서면으로해야하며, 관할해관의승인을거친후대출저당수속을할수있습니다. 다. 감면물품의사용현황보고해관의사루관리기간내에감면세신청인은수입감면세화물의통관일로부터매년도제 1분기에관할해관에감면세화물사용현황보고서를제출하여감면세화물의사용현황을보고해야합니다. 만약규정에따른사용현황보고를이행하지않은경우해관은감면세등록신청및심의비준수속을일시적으로수리하지않을수있습니다. 127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제 4 장 ~ 아시아 - 태평양무역협정 (APTA) 1. 개요 아 태협정은대한민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6개국이체결한지역무역협정으로협정회원국간에관세및비관세장벽을철폐하는것이협정의내용입니다. 아 태협정은 2006 년 9월부터관세인하가적용되었고 2007 년상반기조사결과중국의타 5개회원국에대한수입물량은동기대비 146% 가증가하는등협정국간의국제거래량이급증하고있으며특히나한국은동협정시행에있어서중국으로부터가장많은관세인하혜택을받은최대수혜국입니다. 한국과중국은아 태협정의회원국으로서상대국을원산지로하는협정대상수입물품에대해서기본세율보다낮은세율을부과하고있습니다. 2. 협정관세적용요건 가. 협정대상수입물품협정을체결할때회원국들은관세를양허 10) 할품목과양허수준에대해서협상하여결정합니다. 이렇게양허품목과품목별양허수준에대해서양허표로규정하고있습니다. 현재중국은아 태협정적용대상으로 1,697 여개의품목을규정하고있으며적용품목리스트는매년개정되므로개정사항에대해서매년확인이필요합니다. 나. 아 태협정적용요건아 태협정은지역무역협정으로서회원국에게배타적호혜조치를취하여회원국이원산지인물품에대해서우대세율을적용하는것입니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중국으로수출하는물품이중국으로부터우대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당해물품의원산지가한국이라는것을수입통관시에중국해관에입증해야합니다. 우선협정에서규정한원산지기준에따라수입물품의원산지가한국이어야하며, 이를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제출을통해서해관에입증해야합니다. 128 10) 협상당사국이특정품목의관세를일정수준이상으로부과하지않겠다고하는약속

제 4 편수출입통관및관세 다. 아 태협정적용절차우리나라에서중국으로수출한물품에대해서아 태협정을적용받기위해서는수입통관신고시에아 태협정적용대상임을신고하고수입통관신고서에원산지증명서를첨부하여세관에제출해야합니다. 중국과수출계약을체결하기전에 1 수출물품이중국의양허품목에해당되는지여부, 2 해당물품이원산지기준을충족하는지여부, 3 아 태협정에서규정한원산지증명서 (C/O) 의발급방법에대해서숙지하고있다면관세절감효과를누리실수있습니다. 3. 원산지결정기준 가. 원산지결정기준협정의특혜양허세율을적용받기위한원산지물품인지를결정하기위한기준입니다. 아 태협정이규정한원산지결정기준은 1 완전생산기준, 2 불완전생산물품에대한부가가치기준, 3 직접운송원칙이있습니다. 나. 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기준은 1개의수출국영역에서수출물품이완전히생산또는획득된상품인지여부를결정하는기준입니다. 그구체적인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ㄱ. 수출국의토양, 수면, 해저에서추출한원료또는광산물ㄴ. 수출국에서수확한농산물ㄷ. 수출국에서출생및사육된동물ㄹ. ㄷ의동물로부터획득한상품ㅁ. 수출국에서수렵또는어로로획득한상품ㅂ. 수출국선박이공해상에서획득한어획물과기타해산물ㅅ. 수출국의가공선박내에서ㅂ의생산품으로부터전적으로가공또는제조된상품ㅇ. 수출국에서더이상당초목적으로사용할수없는중고물품으로부터회수된부품및원재료 129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ㅈ. 수출국에서회복이나수선을통해더이상당초목적으로사용할수없고, 폐기하거나부품또는원재료의수선에만적합한중고물품ㅊ. 수출국에서제조공정중발생한폐기물과부스러기ㅋ. 수출국에서가호내지자호의상품으로부터전적으로생산된물품 다. 불완전생산물품에대한부가가치기준수출물품이 2개이상의국가에서생산또는획득된경우라면비회원국에서생산되거나원산지를확인할수없는원재료등의가격이수출물품의 FOB 가격의 55% 를초과하지않고수출국의영역내에서최종제조공정이이루어지고충분가공원칙을충족해야합니다. 이를다른말로하면역내부가가치율이 45% 이상인경우또는역외부가가치율이 55% 를초과하지않아야합니다. ㄱ. 역외부가가치율계산방법 비원산지원료, 부품, 제품의가치 + 원산지미상의원료, 부품, 제품의가치 본선인도가격 100 55% ㄴ. 충분가공원칙역내에서해당물품의실질을변화시키기에충분한정도의공정을거쳐서생산된물품에한하여원산지물품으로인정하는원산지제도의기본원칙입니다. 따라서운송, 저장을위한보전작업, 단순혼합 / 절단 / 해체 / 조립등의작업등은단순가공공정으로불인정공정으로보아원산지물품으로인정할수없습니다. 라. 직접운송원칙우리나라에서수출하는물품의원산지가한국임을인정받기위해서는우리나라를출발하여중간에다른나라를거치지않고수입국인중국으로운송되어야한다는원칙입니다. 다만경유국에서환적등운송에필요한작업이외에다른행위가없다는것을증명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직접운송원칙을충족했다고인정할수있습니다. 130

제 4 편수출입통관및관세 4. 원산지증명서 가. 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C/O) 는수출입물품의원산지를증명하는서류로서, 아 태협정에서규정하고있는양식과발급기관에의해서발급된원산지증명서만이효력이있습니다. 나.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 ㄱ. 신청방법 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고자하는경우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에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세관또는상공회의소에신청해야합니다. 2008. 1. 1 부터 APTA 원산지증명운영규정이변경됨에따라선적일로부터 3일 (Working Day) 이내에발행완료된 C/O 만특혜적용이가능합니다. 따라서 APTA 협정국가 (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 로수출하는물품의원산지증명의신청은반드시선적일이전에신청하시기바라며, 부득이하게선적일을넘기셨을경우에는신청지연사유서와 B/L사본을첨부하여신청하시기바랍니다. 필요서류 - 수출신고필증사본 - Invoice 또는수출계약서 - 원산지소명서및기타입증서류 - 이미선적이이루어진경우에는 B/L등선적서류와사유서등ㄴ. 신청절차원산지증명서는우리나라세관과상공회의소에서온라인신청을통해발급할수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기위해서는미리서명등록및공인인증서를발급받아야합니다. 서명등록및공인인증서발급신청은온라인에서가능하며, 신청서와첨부서류를출력하여가까운세관이나상공회의소를방문하여승인을받으셔야합니다. 서명등록및공인인증서가준비된경우온라인을통해서증명서신청이가능하며증명서승인이완료되면발급수수료를실시간계좌이체또는신용카드를통해납부하고증명서를인쇄할수있습니다. 131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아 태협정원산지증명서의경우발급신청접수후 3 시간이내에승인이완료되므로당일 증명서발급이가능합니다. 세관에서발급신청을할경우관세청 UNI-PASS 에서신청할수 있으며대한상공회의소의경우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서발급이이루어집니다. < 관세청 UNI-PASS http://portal.customs.go.kr> < 대한상공회의소무역인증서비스센터 http://cert.korcham.net> 다. 원산지증명서세부내용원산지증명서에는수출자와수입자에대한정보와수출품이어떤운송수단을이용해국제운송될것인지에대한내용이기재되어야합니다. 또한수출품의품명, 수량, 포장, 중량, HS code 등수출품에대한정보와원산지기준이기재됩니다. 원산지증명서에는해당 Invoice 번호및발급일자가기재되는데이때 Invoice 의발급일은원산지증명서의승인일보다늦어서는안된다는점을유의해야합니다. 132

제 4 편수출입통관및관세 그림 14 아태협정원산지증명서예시 133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CASE 18 : 환경측정검사용장비를중국으로수출하고자하는데해당물품이아 태협정양허품목인지어떻게확인할수있나요? 환경측정검사용장비의 HS Code는 9031.80 이며이 HS code의관세율은우대세율이 5% 이며, 아 태협정세율이 4% 입니다. 따라서원산지기준을충족한경우아 태협정세율을적용받을수있습니다. 수출자가한국에서수출통관후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으면이를중국의수입자가세관에제출하여수입통관시아 태협정특혜관세율적용신청을할수있습니다. 그림 15 환경측정검사용장비의관세율첨부 ( 참고자료 : KITA 중국비지니스포털참조 ) 134

제 4 편수출입통관및관세 제 5 장 ~ 가공무역 1. 개요 중국의개혁개방초기의수입관세수준은평균 40% 의고관세였으나 WTO 에가입한지벌써 10년이지나오늘날의수입관세수준은평균 9.8% 로떨어졌습니다. 이는모든개발도상국중에서가장낮은관세수준으로관세율이이미대폭인하된이상가공무역이더이상중국에서설자리가없을것이라는우려도있습니다. 한편가공무역으로매년수입하는원자재는총 4,000 억불수준으로수입단계에서세금을부과한다면연간약 5,000 억인민폐의금융비용부담이발생할것으로예상됩니다. 또한환급에있어서도중국해관의규정상환급은오직수입신고서에의해서세금을돌려주는것으로만약수입신고서와수출신고서상물품이다르다면환급을해줄방법이없으므로수입원자재를중국에서제조가공하여완제품을수출하는가공무역기업의경우선징수후환급을적용받기란더욱힘든일입니다. 결국가공무역을일반무역으로전환할경우제품을생산하는기간동안기업은자금 부담을겪게되고이는원가상승을초래해국제경쟁력이떨어지게될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상황에비추어봤을때중국에진출하는기업들에게가공무역은여전히매력적입니다. 2. 가공무역기업 가. 가공무역기업의종류중국의가공무역기업은크게내료가공과진료가공기업으로구분할수있습니다. 내료가공은외국기업이원료, 부품등을제공하고중국의가공무역기업이외국기업의지시에따라제품을가공하면이에대한가공임만을받는것입니다. 진료가공은중국의가공무역기업이외국기업으로부터원자재, 부품등을유상으로수입하고외국기업의지시에의해생산한제품을수출판매하는것입니다. 135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나. 내료가공및진료가공의특성 내료가공의장점은원자재, 부품, 위탁가공임, 가공생산비가수입면세라는점으로단점은 중국내에매입한원자재, 부품의증치세는과세된다는것입니다. 진료가공도원자재부품의수입은보세처리되어수입관세와증치세가면세된다는점에서공통점이있습니다. 내료가공과진료가공의차이점은증치세의부담이발생하는원인에있습니다. 내료가공의경우국내매입원자재, 부품에대해서증치세과세부담이발생하지만진료가공의경우수출물품에대한증치세의환급률이징세율보다낮은경우증치세과세부담이발생합니다. 다. 가공무역방식의선택내료가공과진료가공중어떤가공방식이더유리한지는증치세법의퇴세 ( 환급 ) 규정에따라달라집니다. 중국의현행증치세법은가공무역방식에따라각각다른수출환급정책을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 진료가공의경우 면저퇴 ( 免抵退 ) 방식을적용하고내료가공의경우 부징수불퇴세 ( 不徵收不退稅 ) 방식을적용합니다. 면저퇴방법은수출에대해증치세를면세하고매입시부담한매입세액을공제하여납부세액이부 (-) 의금액이면증치세를환급해주는것입니다. 반면에부징수불퇴세방법은수출에대해서증치세를면세하나환급하지않는것입니다. 따라서공제가능한매입세액이공제불능인매입세액보다크다면진료가공이유리할것이며반대의경우는내료가공이유리합니다. 정리하면다음의경우진료가공이유리합니다. 제품의이윤율이낮은경우 수출퇴세 ( 환급 ) 율이높은경우 중국산재료의매입비중이큰경우 징수율과환급률이같은경우 라. 가공무역방식선택시추가고려사항 가공무역방식을선택할때증치세부담이외에다음의요소들을고려해야합니다. 136

제 4 편수출입통관및관세 진료가공방식은중국의가공기업이외국으로부터수입한원재료의대금을지급해야하므로사업초기에이에대한일정규모이사의자금이확보되어야합니다. 진료가공방식을채택한경우한국의가공위탁기업은원재료를수출하게되므로수출실적에도움이되며원재료수출단가를조정하는방법으로투자자금을회수할수있습니다. 내료가공방식은수출과수입거래선이동일해야하나, 진료가공방식의경우수출과수입은별개의거래로보아거래선이동일할필요가없습니다. 내료가공방식의경우원재료의소유권이한국의위탁기업에있으므로제조가공한물품은원칙적으로내수판매가불가하지만진료가공의경우제조가공한물품에대해수입시면제받은세금을납부하고내수판매할수있습니다. 3. 가공무역에대한관리감독 가. 등기수책 ( 수책 : 手冊 ) 등기수책이란한국에는없는제도로써한국은모든수입원자재와부품등에대해서수입통관시세금을부과하고한국에서완제품을제조가공하여수출시세금을환급하나, 중국은수출을전제로수입하는원자재와부품등의수입은면세하기때문에이를관리하기위해만든서류가등기수책입니다. 즉중국에서한국으로부터원자재와부품등을수입할경우에한국에서보내온 Invoice 및 Packing List 를바탕으로등기수책을작성하여관할해관에신고하여중국에수입관세를납부하지않고수입통관합니다. 이후에임가공후완제품을한국으로재수출할경우해관에미리제출한등기수책상의소요량을삭제 ( 소진 ) 하는방식으로가공무역에대한관리가이루어집니다. 수책은서면수책, 전자수책, 전자장부방식으로구분됩니다. 나. 전자장부관리 전자장부관리는서면수책에비해서시간적 비용적으로효율성이뛰어나다는장점이 있으며구체적인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137

환경기업을위한중국세무및수출입통관가이드북 그림 16 전자장부관리절차 다. 가공무역기업의보세가공과정가공무역기업의보세가공은크게 1 보세등록 2 수입 3 보세가공 4 수출 5 보세등록말소과정을거칩니다. 최근중국해관내에밀수범죄를전문적으로조사하는집사국이신설되어부정수출입에대한조사가강화되고있으며우리나라기업중에서도가공무역제품국내불법판매, 수입물품저가가격신고등의혐의로중국해관으로부터조사를받는사례가발생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기업들은가공무역용수입원자재및가공제품의불법국내판매금지, 수입원자재사용후기간내말소수속이행등정해진규정을철저히이행하는것이중요합니다. 정해진규정을원활히이행하기위해서는가공무역기업의각부서의긴밀한협조가필요하며기업은보세가공과정을최적화된통합형으로유지하는것이해관조사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법입니다. 138 그림 17 가공무역기업의보세가공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