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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조세제도개요 - 중소기업발전을위한중국의조세정책 - 리우준타오 ( 刘尊涛 ) 2010 년 5 월 11 일대한민국 ( 서울 ) 중국조세제도개요 세목현황 조세입법 섭외세수 조세관리체제 중국의세제개혁방향

2 세목현황 현재중국에는모두 19 개의세목이설치되어있으며, 그성격과기능에따라 4가지유형으로분류 1. 재화및용역관련세목 : 재화의생산과유통및서비스단계에서납세의무자의매출수입 ( 또는매출수량 ), 영업수입, 수출입재화의가격 ( 또는수량 ) 에따라과세하는세목으로,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차량구치세, 관세가포함 2. 소득세류 : 소득의분배단계에서기업이취득한이윤또는개인이취득한수입에대하여과세하는세목으로기업소득세와개인소득세및토지증치세가포함 세목현황 3. 재산행위세류 : 납세의무자가보유하고있거나사용중인재산또는특정행위에대하여과세하는세금으로, 방산세, 성진토지사용세, 경지점용세, 계약세, 자원세, 차선세, 인화세, 성시유호건설세, 담배세,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선박톤세가포함상기세목중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는잠정적으로과세중단중국에서는조세이외의비조세재정수입인교육비부가, 광구사용비, 문화사업건설비를과세관청에서징수하도록중앙정부에서통일하여규정하고있으며, 각급성정부는과세기관에서사회보장비 ( 양로보험비, 기초의료보험비, 실업보험비, 산업재해보험비 ) 를징수하도록규정할수있음

3 조세입법 세법또는조세정책을제정할수있는권한을가진국가기관으로는전국인민대표대회및그상무위원회, 국무원, 재정부,, 해관총서 ( 세관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등이있음조세법률은전국인민대표자대회및그상무위원회에서제정하는바, 세수징수관리법, 기업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이이에포함조세행정법규는국무원에서제정하는바, 세수징수관리법실시세칙, 증치세잠행조례, 소비세잠행조례, 영업세잠행조례등이이에포함조세부문규장은재정부,, 해관총서 ( 세관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등의부문또는기구에서제정하는바,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 개인소득세전원전액공제명세신고관리잠행판법등이이에해당조세법률의제정은입법발의, 법안심의, 표결통과, 공포의 4단계로진행되며, 조세행정법규와규장의제정은법안기획, 초안작성, 심사제정, 반포의 4단계절차로이루어지는바, 이러한절차는반드시법률및법규와관련제도의규정에따라진행되어야함 섭외세수 현행중국의세목중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외국인에게적용되는세목으로는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차량구치세, 관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토지증치세, 방산세, 토지사용세, 계약세, 자원세, 차선세, 선박톤세, 인화세, 경지점용세가있음

4 증치세 중국국경내에서재화를판매하는경우또는가공및수리수선용역을제공하거나재화를수입하는단위와개인을과세대상으로하여그재화 ( 과세용역 ) 의매출액 ( 공급액 ) 또는수입재화의금액에따라세액을계산하고매입세액공제방식에따라과세하는일종의재화용역관련세금 증치세는징수에편리하며과세베이스가안정적이며중복과세를방지할수있는장점이있음 1954년프랑스에서최초로시행되었으며중국에서는 1994년에정식으로시행되었음 증치세는중국에서가장중요한세목임 증치세의납세의무자 소규모납세의무자 1. 재화의생산또는과세용역의공급에종사하며연과세대상매출액이 50 만위안이하인납세의무자 2. 도소매업에종사하며연과세대상매출액이 80 만위안이하인납세의무자 일반납세의무자 1. 재화의생산또는과세용역의공급에종사하며연과세대상매출액이 50만위안을초과하는납세의무자 2. 도소매업에종사하며연과세대상매출액이 80 만위안을초과하는납세의무자

5 증치세의세율 기본세율 : 17% 저세율 : 13% 저세율적용대상및개별중고용품에대해징수율을적용하는경우를제외한재화의판매가공및수리수선용역의공급 영세율 1. 양식및식용식물유 2. 상수도, 냉난방, 열수, 석탄가스, 석유액화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민간용석탄제품 3. 도서, 신문, 잡지 4. 사료, 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비닐 징수율 : 3% 수출하는재화 소규모납세의무자 증치세의 납세기한 납세의무자가 1개월또는 1분기를하나의납세기한으로하는경우, 그기한의만료일로부터 15 일이내에신고납부하며, 1일, 3일, 5일, 10일또는 15일을하나의납세기한으로하는경우, 그기한의만료일로부터 5일이내에예정신고납부하고, 다음달 1일 ~15일이내에결산신고하여전월의세액을정산해야함 수입재화는세관에서수입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발행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신고납부

6 증치세의납세지 고정사업장이있는사업자는당해사업장소재지관할과세기관에서신고납부 고정사업장이있는사업자가기타의현 ( 시 ) 에서재화를판매하는경우, 타지경영관리증명을발급받은후당해사업장소재지관할과세기관에신고납부 고정사업장이없는사업자는재화의판매지역관할과세기관에신고납부 수입재화는수입자또는그대리인이수입신고한지역의세관에신고납부 증치세관련조세우대 과세점면세 재화를판매하는경우 : 매월 2000 위안 ~5000 위안 ( 판매액기준 ) 과세용역을공급하는경우 : 매월 1500위안 ~3000위안 ( 공급액기준 ) 매회납부하는경우 : 매회 ( 일 ) 판매액의 150위안 ~200위안농업생산자가판매하는자가농산품, 피임약품및용품, 고서적 ( 중고서적 ), 과학연구용으로수입한기기설비, 외국정부및국제조직에서무상으로원조한수입물자와설비, 장애인단체에서직접수입한장애인전용물자, 자가사용하던물품을판매하는경우등

7 증치세세액의계산 납부할세액 = 당기매출세액 당기매입세액 일반납세의무자에대하여매입세액공제적용 금세공정 이후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와기타세금계산서관련된모든정보는정보화관리범위에포함하여관리감독하고있음 소규모납세의무자의납부할세액계산 납부할세액 = 매출액 징수율

8 소비세 중국국경내에서특정소비품을생산또는위탁가공하거나수입하는모든단위와개인에대하여과세하는일종의재화용역세 증치세와의관계 : 증치세는대부분의재화와용역에대하여보편적으로과세하는세금이며, 소비세는특정재화에대하여만과세하는세금 소비세 소비세과세대상 : 총 14 개 - 담배, 주류및주정, 화장품, 귀금속장식품및진주보석, 폭죽, 정제유, 자동차타이어, 오토바이, 대형자동차, 골프공및골프용품, 고급시계, 요트, 일회용나무젓가락, 원목바닥재

9 소비세 소비금지를위해과세하는품목 : 담배, 주류및주정, 폭죽등 사치품및고가제품또는생필품이외의소비를제한하여소득분배를달성하기위해과세하는세목 : 귀금속장식품및진주보석, 화장품, 요트, 골프공및골프용품, 고급시계, 대형자동차등 에너지 ( 자원 ) 절약및오염방지를통해에너지 ( 자원 ) 절약형또는환경보호형사회건설을위해과세하는품목 : 정제유 ( 휘발유, 경유, 용제유, 윤활유등 ), 원목바닥재, 일회용나무젓가락, 자동차, 오토바이, 자동차오토바이등 영업세 중국국경내에서과세용역을공급하거나무형자산을양도하는경우및부동산을판매하는모든단위와개인에대하여과세하는일종의재화용역세

10 영업세의과세대상및세율 현행영업세과세대상은총 9 개 5% 있어저세율적용 5% 1. 교통운수업 5. 금융보헙엄 2. 건축업 6. 서비스업 3. 우편통신업 7. 무형자산의양도 4. 문화체육업 8. 부동산의판매 볼링당구 골프전자오락실나이트클럽가라오케사격수렵오락유흥 )매기 ( 期 ) 에납세하는경우 9. 오밀접한관계에락업(고공공생활과세율최고 20% 영업세관련조세우대 과세점 면세 : 월영업액 1000 위안-5000 위안매회 ( 次 ) 에납세하는경우 : 매회 ( 일 ) 영업액 100위안 탁아소, 유치원, 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공급하는서비스, 결혼중개, 장례서비스 장애인인개인이공급하는용역 병원, 진료소와기타의료기구에서공급하는의료서비스 학교와기타교육기관에서공급하는교육용역, 학생이아르바이트로공급하는용역 농기계, 관개, 병충해방지, 식물보호, 농목보험및관련기술교육업무, 가금, 목축및어자원의육종과질병방지 기념관, 박물관, 문화관, 문물보호단위, 미술관, 전람관, 서화원, 도서관에서개최하는문화활동의입장권수입, 종교장소에서개최하는문화및종교활동의입장권수입 국경내의보험기업이수출하는재화를위해공급하는보험상품

11 기업소득세 기업소득세란기업의이윤 ( 생산경영소득과기타소득포함 ) 에대하여과세하는세금 몇몇국가에서는공사소득세, 법인세또는법인소득세라고도함 기업소득세의납세의무자 중국국경내의기업또는기타수입을취득하는조직으로, 거주자기업과비거주자기업이포함 거주자기업 법률에따라중국국경내에설립되었거나외국 ( 지역 ) 의법률에따라설립되었으나그실질관리기구가중국국경내에소재하는기업무제한납세의무부담 비거주자기업 외국 ( 지역 ) 의법률에따라설립되었으며, 그실질관리기구가중국국경내에소재하지아니하나, 중국국경내에기구또는장소를설치하였거나중국국경내에기구또는장소를설치하지아니하였더라도중국국경내에서원천소득을취득하는기업제한납세의무부담

12 기업소득세의과세대상소득 수입총액 재화판매수입용역공급수입재산양도수입배당 ( 분배 ) 등권익성투자수익이자수입임대료수입특허권사용료수입수증수입기타수입 공제가능항목 원가비용세금손실 매출원가, 용역공급원가, 고정자산및무형자산의양도원가 납세의무자가과세연도에생산경영활동에종사하면서발생한공제가능한판매비용, 관리비용, 재무비용등 납세의무자가납부한소비세, 영업세, 자원세, 토지증치세, 수출관세, 성진토지사용세, 교육비부가등 생산경영활동중에발생한각종영업외지출및경영손실, 투자손실및기타손실

13 기업소득세납부할세액의계산 과세대상소득금액 = 수입총액 공제가능항목 납부할세액 = 과세대상소득금액 세율 세율 거주자기업 : 25%( 대부분의납세의무자에게적용 ) 비거주자기업 : 20%( 실제로는 10% 의경감세율적용 ) 하이테크기업 : 15% 중소기업 : 20% 기업소득세의납세방법 연단위계산 월또는분기에예정신고납부 과세연도종료후결산신고납부

14 개인소득세의납세의무자 주민납세의무자 전세계의모든소득에대하여중국에서무제한납세의무부담 비주민납세의무자 중국국경내에서원천한소득에대하여만중국에서제한납세의무부담 중국국경내에주소가있는개인 중국국경내에주소가없으나한과세연도중에중국국경내에거주한기간이 1년이상인개인 중국국경내에주소가없으며거주하지아니하는개인 중국국경내에주소가없으며한사업연도중에중국국경내에중국에서거주한기간이 1년에미달하는개인 개인소득세의과세대상소득 임금및급여소득 (2000 위안기본공제후고용주가원천징수납부 ) 개인사업자의생산경영소득 ( 원가, 비용및손실공제가능 ) 기사업단위의도급경영및임차경영소득 (1600위안공제 )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재산임대소득 (4000위안이하 : 800위안공제, 4000위안초과 : 20% 공제 ) 이자, 배당소득 재산양도소득 ( 매입원가와관련비용및세금공제 ) 우연소득 국무원에서확정한기타의소득

15 토지증치세 납세의무자 : 국유토지사용권, 지상의건축물및그부착물을양도하고소득을취득하는단위와개인 조세우대 납세의무자가자가건조한국민주택을양도하는경우로, 그증치액이공제항목금액의 20% 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토지증치세면제 국가의건설사업수요로인해법률에의해징용및회수되는부동산에대하여는토지증치세면제 개인이양도하는주택에대하여는잠정적으로토지증치세면제 토지증치세 등급 증치액과공제항목금액의비율 세율 (%) 1 50% 미만인부분 % 초과 100% 미만인부분 % 초과 200% 미만인부분 % 초과인부분 60

16 자원세 과세목적 : 자원의개발과사용의조절 납세의무자 : 중국국경내에서과세대상자원을개발하는단위와개인 ( 중외합작으로석유또는천연가스를개발하는경우비과세 ) 과세대상과세율 : 원유 (8위안 ~30위안 / 톤 ), 천연가스 (2 위안 ~15 위안 / 천입방미터 ), 석탄 (0.3위안 ~5위안 / 톤 ), 기타비금속광물원광, 흑색금속광물원광, 유색금속광물원광, 소금 방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범위내의건물소유자 성시, 현성, 건제진과공광구 방산세의계산 ( 경영성방산에대하여만과세 ) 건물가치 (1- 공제비율 ) 12% 1.2% (10%~30%) 방산임대수입 12%

17 성진토지사용세 과세목적 : 토지자원의합리적인사용및토지자원절약, 토지의등급에따른소득차이조정 납세의무자 : 성시, 현성, 건제진, 공광구범위내에서토지를사용하는단위와개인 세율 : 매평방미터당 0.6위안 ~30위안의정액세율을적용하는바, 각성은당해지역의경제상황에따라결정할수있음 ( 일반적으로경제가발전한지역의세율이비교적높음 ) 과세표준 : 실제점유하고있는토지면적 세액납부 : 연단위계산, 분기납부 경지점용세 과세목적 : 토지 ( 경작지 ) 자원의합리적사용및토지자원절약, 토지등급에따른소득차이조정 납세의무자 : 경지를점용하여건물을건설하거나비농업용도로사용하는단위와개인 세율 : 매평방미터당 5위안 ~50위안의정액세율적용, 경제특구또는경제발전지역은적용세율을 50% 범위내에서가감조정가능 과세표준 : 실제점유한경지면적 세액납부 : 경지점용허가를획득한날로부터 30 일이내에납부

18 차선세 납세의무자 : 중국국경내에서차량및선박을소유하고있는자또는그관리인 정액세율 : 최저세율과최고세율만을규정하고있는바, 구체적인세액은각성에서결정 ( 북경의경우승용차에대하여매년 480위안적용, 다만 1000cc이하의소형차에대하여는매년 300위안적용 ) 납세의무의발생시기 : 차선관리부문에서발급한차선등기증또는운행증에기재되어있는발급일이속하는달 연단위납세 인화세 인화세란경제활동과경제거래중에법률효력이있는계약을체결하거나증빙을사용또는수취하는단위와개인에게과세하는세금 과세대상증빙에기재되어있는금액, 비용, 수입또는증빙의건수를과세표준으로하며, 규정된적용세율또는세액표준에따라계산하여납부 특징 적용분야다양 5 종류 13 개과세대상 낮은세율과가벼운조세부담최저 1 또는 5/10000 삼자 납세자진계산자진구매부착자진소각

19 인화세의납세의무자 계약체결자 서류작성자 장부작성자 영수자 : 당해증빙을수취또는접수하여보유하고있는단위와개인 사용자 : 국외에서계약을체결하거나수취하여사용하는경우그사용인이납세 각종전자방식을통해과세증빙에서명하는자 거래쌍방또는다수의거래자가공동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당사자모두가납세의무자가됨 인화세과세대상과세율 구매계약 : 3/10000 가공청부계약 : 5/10000 건설공사탐사설계계약 : 5/10000 재산임대계약 : 1/1000 화물운송계약 : 5/10000 창고보관계약 : 1/1000 자금차입계약 : 0.5/10000 재산보험계약 : 1/1000 기술계약 : 3/10000 소유권 ( 산권 ) 이전계약 : 5/10000 영업장부 : 5/10000 권리허가증서 : 매건당 5위안

20 계약세 소유권이전이발생하는토지, 건물등부동산을과세대상으로하여, 소유권을이전받는자에대해과세하는재산세 과세표준 : 국유토지사용권의출양, 토지사용권의양도, 건물매매, 건물증여, 건물교환 ( 차액 ), 국유토지사용권을부여받고지급하는토지출양금 ( 구매자가납세 ) 세율 : 3%~5%, 각성급정부는자율적으로결정가능 차량구치세 납세의무자 : 중국국경내에서차량을구입하는단위와개인 과세대상 : 차량, 오토바이, 농업용운반차량, 전차, 트레일러등 비례세율 : 10%. 2010년 12월 31일이전에는배기량 1600cc이하의승용차에대하여 7.5% 의경감세율적용 납세단계 : 차량등기전 세액계산 : 납부할세액 = 과세가격 10%

21 조세협정 국제간조세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 중국정부는한국을포함한세계각국의정부와소득에대한이중과세와조세회피를방지하기위한조세조약을체결하였음 섭외조세우대 내자기업에게적용받는조세우대는외자기업에대하여도동등하게적용 성시유호건설세, 교육비부가는내자기업에대하여는일반적으로적용되는세목이나현재외자기업에대하여는과세하고있지아니함 기업소득세 : 년 3월 16일이전에설립된외상투자기업으로 < 기업소득세조세우대에관한과도규정 ( 实施企业所得税过渡优惠政策表 )> 에규정된항목과범위내에속하는경우에는과도조세우대규정적용 - 구기업소득세법에규정한정기감면을적용받는경우, 구기업소득세법, 행정법규및관련문건에규정된조세우대방법및기한에따라계속하여조세우대규정을적용받을수있음 - 그러나, 이익을획득하지못하였거나아직조세우대규정을적용받지못한경우그조세우대기한은 2008년부터기산하는바, 만일과거에 15% 의세율을적용받았다면 2008년엔 18%, 2009년엔 20%, 2010년엔 22%, 2011년엔 24%, 2012년에는 25% 의세율을각각적용받게됨 개인소득세 : 외국국적인이비현금방식으로취득한주택보조, 식비보조, 이사비, 세탁비, 합리적으로취득한국내외출장비, 휴가비, 언어교육비, 자녀양육비,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취득한배당등소득, 외국전문가가취득한급여소득에대하여는개인소득세를잠정적으로면제

22 중국의조세관리체제 국무원 : 세법의반포와실시, 세목의시행과중단, 세목의증감과세율의조정 재정부 : 재정수지, 재정조세정책과국유자본금에관한기초업무담당. 일부지역의계약세와경지점용세는재정부문에서징수 : 조세법률및법규의초안제정, 실시세칙제정, 조세정책건의, 조세징수관리제도와세부조치및조직시행 해관총서 ( 세관 ) : 관세와선박톤세의징수담당, 수입단계에서의증치세와소비세의대리징수 중국의조세관리체제 국세국에서징수하는세목 : 증치세, 소비세, 기업소득세, 차량구치세 ( 주로중앙세와공향세징수 ) 지방세무국에서징수하는세목 : 영업세, 성시유호건설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자원세, 성진토지사용세, 경지점용세, 토지증치세, 방산세, 차선세, 인화세, 계약세 ( 주로지방세징수 )

23 중국의세제개혁방향 조세는매우민감한시장경제조절수단이기때문에, 조세제도를개선하는것은중국의시장화개혁을심화하는데있어서매우중요 개혁목표 : 기업소득세법통합, 소비형증치세로의전환등의경험을종합하여, 장기적으로발전시켜나가야하는바, 현실을직시하고유리한시기를파악하여세제개혁을더욱강화함을통해, 건전하고과학발전에유리한재정조세제도를수립해야함 중국세제개혁의방향 간세제 : 세목을축소하고불합리한세목을정비하여중복과세를방지해야하며, 세율인하, 납세단계및신고납부절차의간소화를통하여징세비용절감, 기구축소, 인원정비를이뤄야함 관세기 : 사회공공자원의보호와재생산에필요한자금을충분히공급하고, 사회공공재의규모와품질을보증하기위하여, 더욱많은잠재납세의무자를실제납세의무자로전환시켜현대사회의공민의식을창조해야함 저세율 : 세율에대한구조적인조정을단행하여단위납세의무자의조세부담을경감해야함 엄징관 : 세법에정한전제조건하에서정보화수단을이용하여징수관리수준을제고하여, 세제의효율성을향상시키고그기능을강화할것임

24 최근완료된세제개혁내용 생산형증치세제를소비형증치세제로전환하였는바, 기업이당해연도에새로이매입한고정자산에서기기설비투자에해당되는부분에포함되어있는매입세액의공제가이루어지게되었음 소비세를개선하고정제유에대한세비개혁이진행되었는바, 몇몇고급소비품과자원제품을소비세의과세대상에포함시켰으며, 대형차와소형차의세율차이를확대하고담배와백주의세율을인상하였음 몇몇영업세과세대상에대하여차액징수방식을적용하였는바, 이를통하여중복과세문제가해소되고납세의무자의조세부담이경감되었음 내자기업소득세와외자기업소득세를통합하였는바, 납세의무자기준, 공제대상범위 ( 비용및손실 ), 세율, 조세우대등의내용이통일되었음. - WTO 의요구를준수하여공평한경쟁을위한조세환경을창조한것으로평가 개인소득세를개혁하여저소득자의조세부담을경감하고납세의무자의자진신고납부와원천징수의무자의신고납부관리제도를수립하였음 농업세를취소하여 2600여년지속되어온중국의농업과세제도를종결하였음 향후세제개혁전망 소비형증치세제로의전국적인전환을지속적으로추진 영업세에대한개혁을단계적으로추진하여일부영업세과세대상의세율과과세표준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중복과세문제해소 기업소득세법관련각종조치와판법개선 부동산세제의개혁추진 세정의통일을유지한다는전제하에지방정부에합리적인수준의세정관리권부여 자주혁신을촉진하기위한조세제도수립 산업구조업그레이드를촉진하기위한조세제도수립 공평한소득분배를촉진하기위한조세제도수립 자원및환경보호와지속발전을촉진하기위한조세제도수립 지역협력발전을추진할수있는조세제도수립

25 중국의중소기업조세우대제도 중소기업발전의의의 중소기업의발전을촉진하기위한조세정책 실제수익자가중소기업인조세우대 중소기업발전의의의 중소기업은중국경제발전의주된역량으로, 경제성장, 실업문제, 주민생활수준의제고에크게공헌하였음 그러나, 대기업과비교하면규모, 자금, 기술, 인재, 관리등의한계로인해, 중소기업은시장경쟁에서열세에처해있으며리스크통제능력도상대적으로열악 독점억제, 약자보조, 공평경쟁을촉진하기위하여최근중국정부는중소기업의발전에혜택을주는조세우대정책을발표하였음

26 중소기업의발전을촉진하기위한조세우대정책 기업소득세의경우소형저영리기업에대하여 20% 의경감세율적용 소형저영리기업 : 공업기업의경우, 사업연도의과세대상소득금액이 30만위안, 종업원수가 100명이하이며자산총액이 3000만위안이하인기업을의미하며, 기타기업의경우각사업연도의과세대상소득금액이 30만위안, 종업원수가 80명이하이며자산총액이 1000만위안이하인기업을의미 * 기업의모든생산경영활동중에취득한소득에대하여납세의무를부담하는기업을의미하는바, 중국국경내의원천소득에대하여만납세의무를부담하는비거주자기업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함 중소기업의발전을촉진하기위한조세우대정책 소형저영리기업을위한새로운조세우대정책 2010년 1월1일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각사업연도의과세대상소득금액이 3만위안이하인소형저영리기업에대하여, 과세대상소득금액의 50% 를경감하여과세대상소득금액을계산하고, 20% 의세율을적용하여기업소득세납부하도록규정

27 중소기업의발전을촉진하기위한조세우대정책 금융기업은 < 대출리스크분류지도원칙 > 에근거하여, 중소기업에대한대출 ( 연매출액과자산총액이모두 2 억위안이하인기업에대한대출을의미 ) 에대하여리스크를분류한후, 각각의비율에따라적립한대출손실준비금은과세대상소득금액을계산하는때에공제할수있음. 금융기업에발생한적격중소기업의대손금은반드시이미세전에공제한대출손실준비금과상계해야하며, 상계에부족한부분은그실제발생액에근거하여과세대상소득금액을계산하는때에공제 중소기업의발전을촉진하기위한조세우대정책 중소기업의신용담보기구및재담보기구가담보업무에종사하고취득하는소득 ( 신용평가, 자문, 교육등에따른소득은제외 ) 은관할과세기관에면세수속을마친날로부터 3년간영업세의징수면제

28 중소기업의발전을촉진하기위한조세우대정책 창업투자기업이지분투자방식으로비상장중소하이테크기업에 2년이상투자한경우, 당해투자액의 70% 에해당하는금액을그지분의보유기간이 2년이되는해에당해창업투자기업의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공제할수있음 중소기업의발전을촉진하기위한조세우대정책 소규모납세의무자가재화를판매하거나과세용역을공급하는경우, 매출액과징수율에따라증치세의납부할세액을계산하는간이방법을적용하는바, 증치세의징수율은 3% 로하며, 그중공업기업인소규모납세의무자는증치세과세대상연매출액이 50만위안이하여야하며, 상업기업인소규모납세의무자는증치세과세대상연매출액이 80만위안이하여야함

29 중소기업의발전을촉진하기위한조세우대정책 납세의무자의매출액또는영업액이증치세또는영업세의과세점에미달하는경우증치세또는영업세의징수면제 중소기업의발전을촉진하기위한조세우대정책 납부할세액이비교적적은증치세, 소비세, 영업세의납세의무자는조사결정을통해 1분기를납세기한으로할수있음

30 실제수익자가중소기업인조세우대정책 실업자의재취업을촉진하기위하여기업이실업자를고용한 3년간은그실제고용한실업자수에따라영업세와기업소득세를정액공제 (1인/1년/4000위안, ±20% 의범위에서조정가능 ) 하며, 개인사업자가실업자를고용하는경우매개인사업자당매년 8000위안을당해연도의납부할세액에서공제 기업이장애인을고용하는경우, 당해장애인에게지급한급여에따라기본공제를해주는것이외에, 당해장애인에게지급한급여의 1 00% 를추가공제 실제수익자가중소기업인조세우대정책 기업이개발한신상품, 신기술, 신공예에서발생하는연구개발비용은 50% 를추가공제하며, 기업의고정자산에기술진보등의원인이있는경우당해고정자산을일시상각또는가속상각할수있음 기업의기술양도소득으로 500만위안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에대하여는기업소득세의징수를면제하며, 500만위안을초과하는금액에대하여는기업소득세를 50% 감면 기술양도및기술개발업무및그와관련있는기술자문, 기술서비스업무에종사하고취득하는소득에대하여는영업세의징수를면제

31 실제수익자가중소기업인조세우대정책 국가에서중점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는하이테크기업에대하여는 15% 의경감세율을적용하여기업소득세징수 신설소프트웨어생산기업으로인증된후에는, 최초이익획득연도로부터기산하여 2년간은기업소득세의징수를면제하며, 향후 3년간은기업소득세의 50% 를감면 자가개발하거나생산한애니매이션상품이영업세의과세용역과관련이있는경우, 잠정적으로 3% 의세율을적용하여영업세징수 기술선진형서비스등기타국가에서장려하는산업에대하여도그에상응하는조세감면규정을적용할수있음 기타 중소기업에대한조세우대정책의발전방향 국가의관련부문은중소기업에관한기준을통일하여제정하기위한연구를진행중 중소기업에대한조세우대정책은앞으로더욱확대될예정 국가의산업지도방향, 산업구조업그레이드, 민생발전의요구에부합하는중소기업에대하여중점적으로지원할예정 중소기업의자금조달환경을중점적으로개선하여중소기업에대한투자를촉진하고중소기업의재투자를촉진하여, 기업의자주혁신능력과핵심경쟁력을제고하고리스크억제능력을강화할예정

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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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