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2 월 28 일 Vol. 6 No. 4 ISSN 1976-0507 2011 년일본의무역수지적자원인과전망 김은지국제경제실일본팀전문연구원 (eunji@kiep.go.kr, Tel: 3460-1035) http://www.kiep.go.kr
2012. 2.28 2011 년일본의무역수지적자원인과전망 차례 1. 일본의무역수지추이 2. 동일본대지진이후무역수지악화요인분석 3. 전망및시사점 주요내용 일본경제가 31 년만에무역수지적자를기록한가운데, 이현상이일시적인것인지아니면적자기조로고착화될것인지여부에대해관심이집중되고있음. 2011 년의무역수지적자는동일본대지진이라는일시적요인의측면이강하지만, 보다근본적으로는수출과수입의구조적인변화에기인하는바가큼. - 2011년의무역수지적자는직접적으로는지진피해와세계경기둔화에따른수출급감과원전사고이후대체연료의수입급증이동시에발생한데따른것임. - 무역수지적자에대한근본적인원인은엔고와고비용생산구조에대응하기위한기업들의해외투자및해외생산증가에있는것으로판단됨. - 또한탈 ( 脫 ) 원전이라는에너지패러다임의변화는수입증가를지속적으로유발하여무역수지를악화시킬것으로전망됨. 향후매년증가하는에너지수입증가를상쇄할정도로수출이증가하지못한다면, 무역수지적자구조를탈피하기어려울수있으며, 장기적으로경상수지흑자도축소될것이라는우려가높아지고있음. - 단, 일본의경상수지전망과관련해서는향후엔화가약세로전환된다면무역수지가개선될여지가높은데다일본기업의해외생산증가로부품등의수출증가와해외투자수익증가에따른소득수지확대효과도종합적으로감안해야할것임. 일본의경상수지가악화된다면재정위기로까지파급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에, 우리로서는무엇보다일본정부의재정개혁추진상황을예의주시해야할것임.
2011 년일본의무역수지적자원인과전망 3 1. 일본의무역수지추이 2011 년일본의무역수지는 2조 5천억엔의적자 ( 약 314 억달러 ) 를기록해 1980 년이래 31년만에적자로전환됨. - 무역수지는글로벌경제위기이전까지 10조엔대전후의흑자를유지하였으나경제위기가발생한 2008년에 2 조엔대로급락한이후 2010년 6조 6천억엔대로회복되었고동일본대지진이발생한 2011년에적자로전환됨. - 동일본대지진 (3. 11) 이후일본의월별 ( 月別 ) 무역수지는적자추세로급격히전환되었으며, 2012년 1월무역수지적자는 1조 5천억엔으로월별로는사상최고치를기록함. 그림 1. 일본의무역수지추이 ( 연간 ) 그림 2. 일본의수출입및무역수지추이 ( 월별 ) 자료 : 일본재무성홈페이지, 무역통계 동일본대지진이후무역수지적자로인해경상수지흑자규모도크게줄어들었음. - [ 그림 3] 의일본의경상수지추이를살펴보면, 글로벌금융위기이후무역수지흑자폭은점차감소하고있는반면소득수지흑자의비중은꾸준히증가함. - 2011년일본의경상수지는전년에비해 43.9% 난감소한 9조 6천억엔의흑자를기록하였는데, 이는 소득수지 의흑자가증가했지만 무역 서비스수지 가적자로전환된데기인함. ㅇ무역 서비스수지는 3조 3천억엔의적자를기록하며전년대비 9조 8천억엔감소했는데, 이는무역수지가적자 (2010년 7.9조엔 2011년 -1.6조엔 ) 로전환되고, 서비스수지적자 (2010년 -1.4조엔 2011년 -1.6 조엔 ) 는확대되었기때문임. 1) ㅇ반면, 소득수지는 14조 3천억엔의흑자를기록하며전년대비 19.9% 증가했는데, 이는직접투자수익의증가및배당금수취증가, 해외증권투자수익의증가에따른것임. 1) 일본은행이산정하는무역수지와일본재무성이발표하는무역통계는수입금액산출방법이다르기때문에무역수지규모가다르게나타남.
2011 년일본의무역수지적자원인과전망 4 그림 3. 일본의경상수지추이 자료 : 日本銀行홈페이지 (http://www.boj.or.jp), 時系列統計データ検索サイト. 2. 동일본대지진이후무역수지악화요인분석 2011 년수출은전년대비 2.8%(1 조 8천억엔 ) 감소한 65조 6천억엔을기록했는데, 지진으로피해가심했던수송용기기및전기기기의하락폭이가장크게나타남. - [ 그림 4] 의품목별수출현황을보면, 수송용기기와전기기기는전년대비각각 9.6%, 5.8% 나감소한반면, 일반기계는오히려전년대비 10.8% 증가함. - 자동차를포함한수송용기기의수출감소는엔고보다는조업차질로인한수출대수감소에기인함. 2) ㅇ지진의피해가가장심했던자동차의경우, 2011 년 3 6 월동안일본내자동차생산은전년동기대비 40.6% 나감소한것으로나타남. 3) ㅇ [ 그림 5] 의분기별자동차수출은 2011 년 1/4 분기 1조 4천억엔으로급락한이후 2/4 분기부터 2조 4천억엔으로회복되었지만, 글로벌금융위기이전수준 (2007 년 4/4 분기 4조엔 ) 을회복하지못하고있는상황임. - 전기기기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전자부품의 2011년수출은동일본대지진으로인한공급제약, 해외수요감소, 엔고의영향으로전년대비 14.2% 나감소하였음. ㅇ전자부품의경우수출감소원인중공급제약요인은 6월경에대부분해소되었지만해외수요둔화는최근까지지속되고있는상황임. - 2011년수출감소는자동차, 전자업종의조업중단과수출혼란이발생한데따른일시적요인이크게작용함. 2) 三菱 UFJ リサーチ & コンサルティング (2012. 2. 9), 日本經濟ウォッチ. 3) 日本自動車工業会홈페이지 (http://www.jama.or.jp/), 生産統計 전체승용차를기준으로작성.
2011 년일본의무역수지적자원인과전망 5 그림 4. 일본의품목별수출증감내역 (2010년 2011년 ) 그림 5. 주요산업의분기별수출추이 자료 : 일본財務省홈페이지 (http://www.mof.go.jp). 貿易統計 2011 년수입은전년대비 12.3% 증가한 68조 1천억엔을기록했는데, 수입증가는국제상품가격상승, 원전사고에따른 LNG 수요증가에기인함. - [ 그림 6] 의품목별수입증감내역을보면, 광물성연료가압도적으로증가 ( 약 4조 4천억엔 ) 한가운데, 이중에서도원유와 LNG 가전년대비각각 2조엔, 1조 3천억엔씩증가하였음. ㅇ동일본대지진이후생산위축으로원유수입량은감소하였지만, 수입단가가 1리터당 43.8 엔에서 54.6 엔으로상승하여 (24.7% 의증가율 ), 원유수입액이 21.4%(2 조엔 ) 나증가하였음. - 동일본대지진이후원전가동이중단되자부족한전력수요를화력발전으로대체하면서 LNG 수입이급증하였고, 여기에수입단가상승이가세하여 1조 3천억엔 (37.5%) 증가하였음. 그림 6. 일본의품목별수입증감내역 (2010년 2011년 ) 그림 7. LNG 수입량과수입단가의추이 자료 : 일본財務省홈페이지 (http://www.mof.go.jp/). 貿易統計
2011 년일본의무역수지적자원인과전망 6 2011 년동일본대지진이후의무역수지적자는수입가격상승이주요인으로작용하였으며, 그다음으로수출수량감소와수입수량증가도영향을준것으로나타남 ( 그림 8 참고 ). - 무역수지는 2010년 6조 6천억엔에서 2011년 -2조 5천억엔으로급감하며전년대비 9조 1천억엔이나감소함. - 무역수지감소요인을보면, 수출은 2조 1천억엔의수출수량감소와 2천억엔의수출가격상승으로 1조 9천억엔이줄어든반면, 수입은 5조 2천억엔의원유 LNG 등의수입가격상승과 2조 1천억엔의 LNG 수입수량증가로 7조 3천억엔이증가함. - 이와같은요인분석을통해, 2011년무역적자는동일본대지진에따른전력문제에국제상품시장의불안이가중된결과로해석됨. 그림 8. 일본의무역수지감소요인분석 자료 : 三菱 UFJ リサーチ & コンサルテイング (2012.2.9). 日本の貿易赤字は定着化するのか, 調査レポ - ト. 3. 전망및시사점 2011 년의수출감소는동일본대지진피해, 태국의홍수사태여파등일시적인요인이크게작용하였으나향후에는엔고와해외생산이전에따른수출의구조적변화가무역수지의향방을좌우할전망임. - 일본의무역수지는 2008년 9월리먼쇼크이후의급격한엔고현상과맞물려수출증가가정체되면서악화되는기조로전환되었음. ㅇ엔화가치가 1% 상승하면수출은수량기준으로 0.34% 감소한다는전제하에엔화환율은 2007 09년동안약 30% 정도상승하였고, 그결과수출수량이약 10% 감소한것으로추정됨. 4) 4) 菅野雅秋 (2012. 2), 構造的な貿易赤字になった日本 2015 年には經常赤子国になる, エコノミスト.
2011 년일본의무역수지적자원인과전망 7 ㅇ수출은 2008 년과 2009 년 2년연속감소하였고무역수지흑자규모도 10조엔대에서 2조엔대까지급락한바있음. - 일본기업들은엔고와높은법인세에대응하기위해제조거점의해외이전을가속화하고있는데, 이는장기적으로수출감소와수입증가를야기해무역수지를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됨. 5) ㅇ자동차업종의해외생산비율은 2003 년 48.9% 에서 2011 년 67.5% 로상승하였고, 2014 년에는 75% 까지상승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일본내생산이정지된일부차종의경우해외에서역수입하는사태도발생할것으로우려되는상황임. ㅇ전기기기업종도환율리스크를줄이기위해해외로부터부품수입을늘리는기업이많아지면서무역흑자규모가축소되고있음. 또한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일본내에서급속히확산되고있는탈 ( 脫 ) 원전현상은원유가격상승과 LNG 수입증가를야기하여무역수지를악화시킬것으로전망됨. - 미즈호총합연구소 (2011. 12. 28) 는일본정부가원전에의한전력공급을화력발전으로대체할경우 2012 16년동안화석연료 ( 원유 석탄 LNG) 수입금액이매년 2조 3천억 2 조 6천억엔씩증가하여무역수지가 2012년 1조 7천억엔에서 2016년 9천억엔으로축소될것으로전망함. - 현재원자력발전소운전현황 (2012. 2. 12 기준 ) 을보면, 총 54기 ( 발전용량 4,896만kW ) 의원자력발전소중 3기 ( 발전용량 313만 8천kW ) 만운영되고있으며, 나머지 51기중 29기는재가동여부를결정짓기위한정기검사때문에운전이중지된상황임. 표 1. 원자력발전중단이화석연료수입및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 단위 : 조엔 ) 2012 년도 2013 년도 2014 년도 2015 년도 2016 년도 화석연료수입증가액 2.3 2.3 2.3 2.5 2.6 전망 1 4.1 3.8 4.4 3.4 3.5 무역수지전망 2 1.7 1.5 2.1 0.9 0.9 주 : 1) 전망 1은정기검사이후원전이순차적으로가동되어 2012년부터전력제약이발생하지않는경우임. 2) 전망 2는 2012년이후원전이모두중지되고, 원전에의한전력공급을화력발전으로대체할경우의전망치임. 자료 : みずほ総合研究所 (2011. 12. 28), 特集內外經濟の中期展望, みずほ総研論集 2011 年 Ⅳ 号. 향후일본의무역수지는단기적으로흑자를유지할것이라는전망도있지만, 수출입구조의변화로장기적으로적자구조가고착화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함. - 미츠비시UFJ 리서치 & 컨설팅 (2012. 1. 26) 은무역수지추이가생산공급망회복에따른수출증가로 2012년에는흑자로회복되지만 2015년부터다시적자구조로전환될것이라고전망함. 6) 5) 菅野雅秋 (2012. 2), 構造的な貿易赤字になった日本 2015 年には經常赤子国になる エコノミスト. 6) 三菱 UFJ リサーチ & コンサルテイング (2012.1.26). 日本經濟の中期見通し.
2011 년일본의무역수지적자원인과전망 8 ㅇ이는세계경기둔화및엔고가지속되는상황에서기업의해외진출이가속화되어수출이감소하지만, 수입은에너지원의수입증가로매년증가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임. 한편, 경상수지는단기적으로무역수지감소에도불구하고소득수지흑자에힘입어흑자기조를지속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축소될것으로전망됨. - JP모건증권의칸노마사유키 ( 菅野雅明 ) 는일본의경상수지가 2015년부터적자기조로전환될것이라는다소비관적인전망을제시하면서, 일본정부는막대한재정적자를줄여나감과동시에경상수지적자구조하에서도지속가능한경제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고주장함. 7) - 와세다대학금융종합연구소의노구치유키오 ( 野口悠紀雄 ) 역시제조업의해외이전으로수출이구조적으로감소하고장기적으로경상수지도적자로돌아설것으로전망하며, 향후일본의경제구조를 무역입국 에서 금융입국 으로전환할수있도록변화를모색해야한다고강조함. 8) - 최근일본내에서무역수지및경상수지악화를우려하는목소리가증가한것은분명하지만, 이러한추이가고착화될지여부를판단하는데보다신중한해석이필요함. ㅇ일본의경상수지를전망하는데, 엔화가약세로전환된다면무역수지가개선될여지가높은데다일본기업의해외생산증가로부품등의수출촉진과해외투자수익을통한소득수지확대효과도종합적으로감안해야할것임. 표 2. 일본경제연구기관의무역수지 경상수지전망 미츠비시 UFJ 리서치 & 컨설팅 (2012. 1) JP 모건증권 (2012. 1) 미즈호총합연구소 (2012. 2) 무역수지 2010 년대후반부터적자기조정착 무역적자지속 유가추이에따라무역적자지속 경상수지 2010 년대중반이후흑자폭이완만하게축소 2015 년부터적자 2019 년부터적자 자료 : 國峯孝祐 (2012. 2. 16), 貿易赤字に関する考察 을토대로 2012 년이후일본경제연구기관이발표한내용을정리한것임. 우리로서는인접국가인일본의경상수지가악화된다면유럽과같은재정위기로파급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에, 일본정부의재정개혁추진상황을예의주시해야할것임. - 지금까지일본의높은국가채무비율 (2011 년기준으로 GDP 대비 212.7%) 에도불구하고재정위기가능성이높지않았던이유는경상수지흑자에기인하는바, 향후일본의경상수지가악화된다면결국막대한부채를감당하기어려운상황에직면할가능성이있음. 7) 菅野雅秋 (2012. 2), 構造的な貿易赤字になった日本 2015 年には經常赤子国になる エコノミスト. 8) 野口悠紀雄 (2011. 7), 貿易収支に回復の兆し 黒字基調に戻れるのか? ダイヤモンド홈페이지 http://diamond.jp/articles/-/1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