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일본정부가소비세를 5% 에서 8% 로인상한지 1 년이되어가면서일본경제가내수위축영향에서다소벗어났으나인상이전의성장수준은힘들전망 - 소비세가인상되었던작년 2 분기부터 2 기연속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후플러스로전환되었으나투자부진, 소비정체로향후성장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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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완 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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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SRI 보고서 소비세인상후 1 년, 일본경제회복가능성과평가 현석원수석연구원, 동향분석센터 (kyotohyun@posri.re.kr) [ 목차 ] 1. 소비세인상후 1년, 일본경제흐름 2. 일본경제중단기전망 3. 향후구조개혁성공가능성평가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일본정부가소비세를 5% 에서 8% 로인상한지 1 년이되어가면서일본경제가내수위축영향에서다소벗어났으나인상이전의성장수준은힘들전망 - 소비세가인상되었던작년 2 분기부터 2 기연속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후플러스로전환되었으나투자부진, 소비정체로향후성장여력이미약 - 엔화는달러당 120 엔까지꾸준한약세를보였으나미국경제개선, 세계금융불안등약

농업, 의료등에서는미약한개혁이지속될것이나사회보장및노동등이익이첨예하게대립되는부분의개혁은성공가능성이낮음 - 구조개혁이정체되고일본의출구전략실시로재정부담이확대되면엔화약세가속화등의금융시장변동성확대우려 구분 구조개혁내용및평가배경 성공가능성 단기 중기 사회보장 - 수급대상자이익축소로개혁의저항감이클것임 20% 10% 노동 농업 의료 종합 - 저소득층지원대책을

2 Executive Summary 일본정부가소비세를 5% 에서 8% 로인상한지 1 년이되어가면서일본경제가내수위축영향에서다소벗어났으나인상이전의성장수준은힘들전망 - 소비세가인상되었던작년 2 분기부터 2 기연속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후플러스로전환되었으나투자부진, 소비정체로향후성장여력이미약 - 엔화는달러당 120 엔까지꾸준한약세를보였으나미국경제개선, 세계금융불안등약 강세요인이혼재해 120 엔대초중반에서유지될전망 중기적으로일본경제는고령화사회진행등에의한내수회복이불투명하며재정재건과사회보장축소추진으로인해 1% 내외의성장이예상됨 - 이에따라아베노믹스의세번째화살인구조개혁의성패가중기적으로일본경제를좌우하는최대요인이될전망 구조개혁은안정된정권에기반해단기적으로추진하는것은가능하나중기적으로개혁을지속하는것은경제위축우려및이익갈등으로한계 - 농업, 의료등에서는미약한개혁이지속될것이나사회보장및노동등이익이첨예하게대립되는부분의개혁은성공가능성이낮음 - 구조개혁이정체되고일본의출구전략실시로재정부담이확대되면엔화약세가속화등의금융시장변동성확대우려 구분 구조개혁내용및평가배경 성공가능성 단기 중기 사회보장 - 수급대상자이익축소로개혁의저항감이클것임 20% 10% 노동 농업 의료 종합 - 저소득층지원대책을 2015년에도축소실시 - 정사원의해고원칙명확화, 노사정공감대형성어려움 - 농업생산법인에대한기업출자비율제고 2015년실시 - 기업의농지취득자유화는 5년후검토로개혁지연 년중병원과간병시설의통합경영관리제도추진 - 환자동의구하는 환자신청요양제도 2016 년신설추진 - 단기적으로법인세인하등경제살리기개혁추진 - 중기적으로수급자이익대립으로구조개혁추진한계 주 : 각종일본자료를기초로자체평가. 40% 20% 60% 20% 50% 30% 50% 20% 금년 120 엔대초중반에서엔저가유지될전망이므로국내외한일경쟁심화에대비고객마케팅을강화하는한편중기적으로엔화변동성확대리스크에대응 - 엔저에따른국내일본수입증가를방어하기위해국내고객마케팅을강화하고수출에있어서도점유율유지위한해외고객관리노력필요 - 중기적으로일본재정부실에따른엔화의급격한약세가능성등을고려한엔화차입및상환계획검토 1

3 1. 소비세인상후 1 년, 일본경제흐름 일본정부는작년 4 월소비세를 5% 에서 8% 로 1 차인상한후, 작년연말에올해 10 월로예정돼있었던 2 차인상시기를늦추도록조정 일본정부는세수확보를통한재정부담을줄이기위해소비세인상을단행했으나 2 차소비세인상은당초계획보다 1 년 6 개월지연시킴 - 2 년연속소비세를인상할경우, 경제회복기조가아베노믹스실시 이전으로악화될것을우려, 소비세율인상시기를조정하기로결정 - 아베총리는소비세율 2 차인상시기를조정하기위해국민의재신임을 묻도록중의원해산 - 이후지난해 12 월 14 일총선에서자민당과공명당의연립여당이전체 475 석 중 326 석을차지하며재집권 - 이에따라당초 2015 년 10 월 8% 에서 10% 로 2 단계소비세인상이예정돼 있었으나작년 12 월아베총리의재신임성공으로 2017 년 4 월로연기 소비세인상후성장률의경우 2 분기연속마이너스를기록하고작년 4 분기도미약한성장에그침 소비세인상이전에는민간소비와수출이개선되면서전기비 1% 대성장 년 1 분기에는소비세인상에대비한선수요까지반영되면서전기비 1.3% 의성장률을기록 소비세인상후 2 분기연속마이너스성장을기록했으며작년 4 분기도민간소비회복부진과투자감소로소폭의플러스성장에그침 - 민간소비가 4 분기에도소비세인상이전과같은증가율을보이지않았으며 투자의경우, 4 분기에도감소세를시현 - 다만, 수출의경우엔저에힘입어 3 분기보다급등한 9.2% 증가율을기록 < 표1> 소비세인상전후성장률추이 (%) Q 2Q 3Q 4Q 성장률 1.3(5.5) -1.6(-6.4) -0.7(-2.6) 0.4(1.5) 민간소비 민간투자 수출 ( 통관 ) 자료 : 일본내각부, GDP 통계일람. 2

4 물가는아베노믹스실시로점진적으로상승했으나 1 차소비세인상이후에는경제활력이위축되면서소폭하락하는추세 2014 년 4 분기이후 2% 대로하락한소비자물가 ( 신선식품제외기준 ) 는소비세인상효과를제외하면 2015 년에 2% 달성이어려울전망 - CPI 상승률은 2014 년 4 월소비세율인상효과로 3% 대로급등했으나작년 10 월이후 2% 대로하락 - 이에따라일본은행이제시한 2015 년 4 월까지소비자물가상승률 2% ( 소비세율인상효과제외 ) 목표는 2015 년중에달성이어려울것으로판단 엔화는달러당 120 엔까지는꾸준히약세를보였으나러시아등불안요소와미국금리인상예정으로인해정체되는양상 엔 / 달러환율은 2014 년 12 월아베총리가재선거에서압승함에따라작년연말까지상승세가지속되었으나금년들어 120 엔내외에서변동 - 아베노믹스의첫번째화살이었던대담한금융정책은무제한양적완화를통해엔화약세를유도 - 특히작년 10 월자산매입규모를기존 60~70 조엔에서 80 조엔까지확대하는추가양적완화로 2014 년 10 월달러당 108 엔에서 12 월 119 엔까지급등 - 이후러시아및그리스불안사태등으로인한안전자산선호로금년 1 월소폭하락한후미국달러강세로인해 3 월 120 엔대로복귀 < 그림 1> 소비자물가추이 (%) < 그림 2> 엔 / 달러환율추이 종합신선식품제외 ' ' ' 자료 : 일본총무성통계국, 한국은행. 2. 일본경제중단기전망 단기적으로는성장률이소폭상승하고엔화약세는유지되지만 1 차소비세인상이전과같은성공을거두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 3

5 금년일본경제는소비및투자등이회복되기어려운양상으로작년소비세영향으로부터반등은있지만연간 1.0% 성장에머물것으로예상 - 일본은행은올해 1 월 21 일 2015 년도 ( 회계연도기준 ) 성장률을 2.1% 로전망했으며, 이는작년 10 월 1.5% 보다개선된수치 ( 내각부 1.5% 전망 1.12 일 ) - 그러나민간의자발적성장전략에의한것이아니라는시각이확대됨에따라일본경제의회복세지속가능성에대한의구심이증폭 - IMF 는일본경제가 2014 년 0% 에서 2015 년 0.6% 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 ( 월전망치 ) 하면서작년 10 월전망치대비 0.2%p 하향조정 - 세계경제저성장속수출이저조하고임금인상에의한내수활성화를인도하는데도한계 미국금리인상까지는달러강세로점진적인엔화약세가진행된후금리인상이후에는달러강세가완화되면서엔화가소폭강세로전환, 2015 년연평균 120 엔대전망 - 미국경제가나홀로성장세를보이면서금리인상을하게되면유로화, 엔화모두약세를보일것으로전망 - 그러나美달러강세로인한신흥국불안요인이대두되면엔화선호현상이높아지면서현재까지와같은속도로엔저가진행될가능성은제한적 < 표 2> 일본주요기관성장률및엔 / 달러전망 전망기관 15 년성장률엔 / 달러 미츠비시 UFJ 리서치 (3.11) 0.6% 120 다이와종합연구소 (3.9) 1.0% 120 닛세이기초연구소 (3.9) 1.0% 122 일본경제연구센터 (3.9) 0.7% 121 평균 0.8% 121 중기적인성장률을살펴보면, 앞으로 5 년간 1% 내외성장에그칠것으로예상되는데재정건전화추진정도가성장을크게좌우 일본경제는세금과사회보장개혁과제를안고있으며, 고령화에의한내수정체로 2020 년까지연간 1% 의성장이예상 - 다이와연구소는 2020 년까지 2017 년 2 차소비세인상시기를제외하고는 1% 대의완만한성장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 - 미츠비시 UFJ 리서치도 2010 년대후반 (2016~2020 년도 ) 은아베노믹스에의한임금상승등으로 2010 년대초반 0.8% 수준과비슷한 0.9% 전망 - 일본경제연구센터는향후 1% 내외성장을위해서는세금과사회보장개혁이필수라고강조 - 同센터는인구감소와고령화가가속화됨으로써소비증가가제한적일것으로판단, 중기적으로 2% 물가상승률이어려울것으로예상 4

6 중기적으로일본경제전망을좌우할요인은아베노믹스의세번째화살인구조개혁으로이에대한평가가필요 < 표3> 일본주요기관중기성장률전망 전망기관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평균 다이와종합연구소 (2.3) 1.4% -0.3% 1.9% 1.3% 0.9% 1.0% 미츠비시UFJ리서치 (2.3) 1.6% -0.4% 1.3% 1.4% 0.6% 0.9% 일본경제연구센터 (3월) - 1.1% 주 : 일본성장률기준은회계연도기준임. 3. 향후구조개혁성공가능성평가 - 세번째화살 아베총리는작년 6 월개정된신성장전략을중심으로 2015 년에는경제살리기로이어지는구조개혁에집중할것으로예상 일본정부는 2015 년법인세율인하등기업투자지원과증여세비과세확대등가계지원으로내수활성화추진 - 아베노믹스의세번째화살인구조개혁노력을통해잠재성장률을높이고 세입확대를가능하게해야하는상황 - 특히일본정부와여당은법인세실효세율을 2015 년도부터 2 년에걸쳐 3.29%p (2015 년 1 차년도 2.51%p, 2016 년 0.78%p) 인하하는방향으로설정 ( 도쿄기준현재 35.64%) - 법인세율인하를통해기업의투자는물론, 외국기업의일본진출등을 유도하는것이목표 - 그러나법인세율인하가세수감소로인해재정상황을악화시킬가능성 도배제할수없음 세번째화살의성장전략에는법인세인하이외에도공적자금운영기준조정, 에너지규제개혁등이포함 년 6 월개정한일본부흥전략에서는법인세를포함한규제완화및 구조개혁등을명시 - 또한일본공적연금의국채비중을현재 60% 에서 40% 까지줄이고주식 비중을늘려일본증시에자금이들어갈수있도록조정 - 규제개혁중원전재가동포함. 현재큐슈전력의센다이원전은 7 월재가동 위한 사용전심사 실시, 간사이전력의다카하마원전도재가동추진 5

7 < 표 4> 아베노믹스의세개화살 금융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 - 인플레이션목표 2% 위한양적완화, 엔고시정 - 양적 / 질적금융완화도입 ( 13.4) - 양적 / 질적금융완화확대 ( 14.10) - 대규모공공투자 - 일본경제재생을위한긴급경제대책발표 ( 13.1) 자료 : 한국무역협회, Global Market Report (2015.1) 재인용 - 규제완화및구조개혁법인세감세등 - 일본부흥전략발표 ( 13.6) - 일본부흥전략개정 ( 14.6) 안정된정권기반확보로단기적인구조개혁은가능하나경제위축우려및이익갈등으로중기적인개혁지속에는한계 2017 년 2 차소비세인상이전까지경제를성장궤도에올려놓아야하는부담감이구조개혁을제약할전망 년말까지안정적인정권의기반을확보함으로써성장전략에필요한단기적인구조개혁은가능할것으로보임 - 하지만 2017 년 4 월소비세인상이예정돼있어경제에충격을줄수있는과감한구조개혁실시는어려울전망 먼저재정부문은 2 차소비세율인상지연으로당초계획보다악화될전망 - 아베총리는 2020 년도기초재정수지의흑자전환을목표삼고있으나소비세율을당초계획대로 2015 년 10 월 10% 로인상해도 11 조엔갭이존재 - 더욱이 2017 년으로소비세율인상을연기함으로써 11 조엔적자규모의확대는불가피 사회보장비지출은재정을건전화하는데최대장애요인으로특히세출관리를조정해야하나수급자들의반발이강할것으로예상 년도기준사회보장비지출중보험료를초과하는금액은 41 조엔에달하고단카이세대 * 가 75 세이상이되는 2025 년에는 149 조엔까지확대 * 단카이 ( 團塊 ) 세대 : 1947 년 ~1949 년사이에태어난일본베이비붐세대 - 매년 1 조엔씩적자규모가증가하는사회보장비에대해세출을삭감하고효율성을높이는구조개혁이불가피 - 이를위해의료비와간병비증가를억제하는것이사회보장개혁의핵심이지만이익이축소되는것에대한수급대상자의강한저항이예상 노동유연성제고등노동시장의구조개혁을통한소득불평등완화가추진되어야하겠으나노동계와의조율난항이예상 - 정규사원의해고원칙명확화 를추진함으로써소득양극화의개선을추진하려하나노동계의반발이심할것으로예상 - 한편정부는소득불평등의완화를위해 3.5 조엔의저소득층긴급경제대책을작년 12 월에결정했고, 2015 년에도규모를축소조정해실시할예정 6

8 < 표 5> 구조개혁내용및향후가능성평가 구분사회보장노동농업의료종합 내용및평가배경 사회보장비지출조절은의료비와간병비를축소해야하는만큼사회보장개혁은저항감이클것임 저소득층지원대책을 2015 년에도축소실시 재정부담으로인해지원액점진축소할전망 정사원의해고원칙명확화, 노사정공감대형성 어려움 전국노동협동조합중앙회의역할축소, 전국노동협동조합연합회의주식회사추진등의농업개혁 농업생산법인에대한기업출자비율제고 2015 년실시 기업의농지취득자유화는 5년후검토로개혁지연 2015년중병원과간병시설의통합경영관리가능한제도를추진 환자동의구하는 환자신청요양제도 2016년신설추진 단기적으로법인세인하등경제살리기에필요한구조개혁은추진 중기적으로수급자이익대립으로구조개혁추진한계 성공가능성 단기 중기 20% 10% 40% 20% 60% 20% 50% 30% 50% 20% 주 : 각종일본자료를기초로자체평가 농업및의료부문의개혁도 2015 년중일부실시가가능하지만중기적으로실시 하는내용중농업및의료관련자들의이익과배치되어실행가능성은미미 - 농업부분에있어서는특구에한해서농업생산법인에대한기업출자 비율의상한을높이는규제개혁실행이필요 - 우량기업이자유롭게농업에참여할수있는환경조성위해 기업의 농지취득 이자유로워야하나 5 년후로미뤄놓은상황 - 병원과간병시설에있어통합경영이가능한제도를 2015 년중에수립 하도록추진 - 또한환자동의에기초한 환자신청요양제도 의실시를 2016 년목표로 준비하고있으나의료업계와조율해야하는상황 구조개혁이지체되고일본은행출구전략실시로인한재정부담이확대되면엔화약세가속등의금융시장변동성확대우려 일본은행의출구전략이 2016 년이후시행되면시장금리가급등하면서정부의국채 이자부담이늘어나고적자재정이확대될수밖에없게될것임 - 일본의 GDP 대비정부부채규모는 2014 년기준 232% 로미국 106% 의 2 배를넘는높은수준 (OECD 2013 년 11 월 ) - 미국이금년 3 분기중출구전략을시행하게되면일본은행도 2016 년 이후에는출구전략에대한압력을받을가능성이고조 7

9 4. 시사점 금년에는달러당 120 엔대수준에서엔저가유지될전망이므로국내외한일간제품경쟁이치열해질것에대비 엔저유지에따른對일본수출의수익성저하가예상되지만아시아일본계수출에있어본사의전략적인가치를고려해수출유지노력강화 - 아시아시장내일본계기업에제품을공급하는데있어일본본사의영향력이크게작용하므로일본내고객사수출물량유지 또한아시아시장에서일본기업의가격저하를통한경쟁심화에대비국내기업들은비가격서비스대응으로수출고객사와의관계를강화하면서점유율유지노력 금년평균엔화환율이 900 원대초중반으로예상되는가운데, 국내일본제품수입대체를방어하기위한국내기업들의고객마케팅강화 - 일본제품의對한국수출가격경쟁대응에대비, 비가격서비스등을통한국내고객사마케팅을강화 중기적으로는세번째화살인구조개혁의한계가드러나면서일본경제위축에따른금융시장변동성이확대되는리스크에대비 중기적인일본경제및엔화향방불확실성으로인해기업들은엔화차입금의만기조정과신규외화차입검토시중기엔화전망시나리오별영향을면밀히분석 한편금년미국출구전략시작과함께 2016 년이후유로존과일본이출구전략으로전환하면엔화의변동성은더욱확대되고세계유동성축소에따른국내외금리인상이예상되므로엔화차입리스크관리를강화 이자료에나타난내용은포스코경영연구원의공식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8

10 [ 참고자료 ] 권도현, 최근엔화동향과일본경제평가 Wall St. View, 국제금융센터, 조경엽 허원제, 아베노믹스평가와시사점 정책연구 , 한국경제연구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일본경제진단및엔 / 달러환율전망 한국은행동경사무소, 최근일본경제금융상황에대한평가 한국은행동경사무소, 최근일본경제금융상황에대한평가 한국은행동경사무소, 일본경제의주요이슈점검및 2015년전망 Japan Inside 일본내주요연구동향, 일본중의원해산에따른경제 재정정책운영방향및리스크점검, 주간금융브리프 23권 45호, 금융연구원, Japan Insight, 아베노믹스의시련과엔저장기화의파장 LG경제연구원, KOTRA, 아베노믹스 2년성과진단및향후전망, Global Market Report , KOTRA, 엔저장기화에따른일본기업동향및우리기업의대응방안, Global Market Report , 緊急リポート消費増税までの2 年間で経済再生に道筋をみずほ総合研究所経済金融フラッシュ貿易統計 15 年 1 月 ~ 貿易赤字はいったん解消へ No , ニッセイ基礎研究所経済金融フラッシュ鉱工業生産 15 年 1 月 ~ 輸出の持ち直しを反映し幅広い業種で回復 No , ニッセイ基礎研究所経済金融フラッシュ家計調査 15 年 1 月 ~ 個人消費の持ち直しは依然として緩慢 No , ニッセイ基礎研究所経済分析リポート 1 月消費統計大和総合研究所 Economic Indicators 鉱工業生産指数 15 年 1 月 ~1~3 月は均してみる必要あり第一生命経済研究所 Economic Trends テーマ: 今年の成長戦略展望第一生命経済研究所

(16-1 호 ) [Summary] 엔 / 달러환율은 월들어 11엔대에서 11엔대까지하락 ( 엔화강세전환 ) 엔화의강세전환은아베노믹스정책의출발점 ( 엔화약세 수출증가 ) 훼손을의미 또한, 물가하락, 명목임금상승압력축소로인해디플레이션탈피에도부정적국제금융시장에서올해엔 /

16. 3. 1 (16-1 호 ) : 엔화강세전환이일본경제에미치는영향 일본경기동향과엔화의강세전환 엔화강세전환의일본경제영향 엔화및일본경제전망 한국경제및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16-1 호 ) [Summary] 엔 / 달러환율은 월들어 11엔대에서 11엔대까지하락 ( 엔화강세전환 ) 엔화의강세전환은아베노믹스정책의출발점 ( 엔화약세 수출증가 ) 훼손을의미 또한, 물가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