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기후변화와 한국경제의 구원투수?

원자력, 기후변화와한국경제의구원투수? 원자력 7 차생태사회포럼 : 원자력수출시대, 전기없는세상은가능한가?

목차 원자력전기? 기후변화와원자력 경제와원자력 원자력이왜?! 미래전망

원자력전기

원자력전기? 핵분열을통해얻는에너지

핵분열에너지 방사선핵분열시방출되는입자와빛 α( 알파 ) 선헬륨핵 ( 중성자 + 양성자 ) 종이차폐가능 β( 베타 ) 선전자 금속판차폐가능 γ( 감마 ) 선빛, X 선 두꺼운콘크리트, 납 중성자선중성자 두꺼운콘크리트, 납 열에너지 : 핵분열시에발생하는열, 냉각시켜 300 유지

1 차에너지와전기, 최종에너지와열소비 열에너지 100% 전기에너지 40% 열에너지 20%

에너지구성 원자력비중 16% 27.8% 15.9 27.8 * 출처 : 제 1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p62

원자력의진짜비중 ( 최종에너지대비 )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250,000 200,000 원자력전력이외 150,000 전력 전력 100,000 1차에너지 50,000 17.3% 0 2006 2006 2006 2030 2030 2030 원자력 전력이외 1 차에너지 4.7% 8.6% (26%) (41%) ( 단위 : 천 TOE)

전력비중늘리는국가에너지기본계획, 효율은떨어지고 총에너지소비 ( 천TOE) 1차에너지최종에너지 최종에너지비율 최종에너지중전력비율 1970 19,678 17,882 90.9% 3.7% 1980 43,911 37,597 85.6% 7.5% 1990 93,192 75,107 80.6% 10.8% 2000 192,887 149,852 77.7% 13.7% 2003 215,067 163,995 76.3% 15.4% 2005 228,622 170,854 74.7% 16.7% 2006 233,372 173,584 74.4% 17.3% 2030 300,400 207,500 69.1% 21.3%

버려지는에너지증가 3,300 만 TOE = 핵발전소 18 기 350,000 300,000 사라지는에너지 최종에너지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1970 1980 1990 2000 2003 2005 2006 2030

2001 년, 원자력폐지정책선택한독일, 택한한국 2008 년, 원자력진흥정책선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2000 2007 2000 2007 45.00% 40.00% 35.00% 30.00% 25.00% 독일 원자력전기량 (TWh) 146.51 141 109 143 한국 20.00% 15.00% 10.00% 5.00% 0.00% 2000 2007 2000 2007 독일 원자력비중 29.90% 22.10% 40.98% 33.49% 한국

기후변화와원자력

핵연료주기과정에서 막대한화석연료필요 우라늄채굴, 제련, 농축 핵연료성형가공 핵발전소건설, 가동 핵발전소폐로및해체 핵폐기물처리, 운송, 저장

우라늄채굴과정련과정, 석유와전력다량소비 핵발전소건설과해체에서다량에너지소비 - 가스화력발전소건설과해체 : 24 페타줄 - 핵발전소건설과해체 : 240 페타줄 예측하기어려운핵폐기물처분

세계에너지중핵발전비중, 2.3% 에너지원 전력비중 (%) 에너지비중 (%) 핵발전 13.7 2.3 화석에너지 67.8 11.6 타에너지 18.5 3.2 합계 100 17.1 * 자료출처 : IEA Energy Statistics, Electricity in World in 2007, 2007 Energy Balance for World 핵발전으로기후변화막으려면 1000MW 급원자로 2,000~3,000 여개추가로필요향후 50 년간일주일에한개씩건설해야. 최고호황기였던 80 년대 10 년간핵발전소건설, 16 개

원자력르네상스? 줄어들고있다 2007 년가동중인핵발전소 436 기 2006 년대비생산량은 1.9% 감소 (2002 년 444 기 )

경제와원자력

Gigawatts 사양산업, 레드오션, 핵발전산업 세계핵발전소건설착수추이 35 30 25 20 15 10 5 0 1960 1970 1980 1990 2000 * 출처 : World Watch Institute

폐쇄된핵발전소 124 기, 2 년간 5 기추가폐쇄 Country No. of Units Total MW(e) ARMENIA 1 376 BELGIUM 1 10 BULGARIA 4 1632 CANADA 3 478 FRANCE 12 3789 GERMANY 19 5879 ITALY 5 1618 JAPAN 3 320 KAZAKHSTAN 1 52 LITHUANIA, REPUBLIC OF 2 2370 NETHERLANDS 1 55 RUSSIAN FEDERATION 5 786 SLOVAK REPUBLIC 3 909 SPAIN 2 621 SWEDEN 3 1210 UKRAINE 4 3515 UNITED KINGDOM 26 3301 UNITED STATES OF AMERICA 28 9764 Total: 124 37788 * 출처 : PRIS database. Last updated on 2010/04/0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곧폐쇄될핵발전소 300 여기 원자로평균수명 23 년 35000 30000 Operational Total MW(e)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Age) * 출처 : PRIS database. Last updated on 2010/04/06

2030 년까지 430 기신규건설?? 한국, 2030년까지 80기원전수출장밋빛전망 가동중인 436기원전폐쇄, 폐쇄된원전을원전이대체할까? 사회적수용성, 환경규제강화로신규원전입지가갈수록난관 신규원전계획은아시아와동유럽등 금융위기로정부지원없이민간투자사실상어려움 기후변화대응은원전아닌, 에너지효율과재생가능에너지

원자력연평균성장률 1.6% 70% 60% 50% 40% 30% 20% 10% 0% 풍력 태양광 * 지열 * 수력석 유천 연 가 스 원자력 출처 : Renewables 2007 Global Status Report, REN21, *2002-2006 자료, 나머지는 2001-2005 자료 석탄 바이오디젤 * 바이오에탄올 *

* 출처 : 세계주요원전플랜트메이커의변천 ( 일본통상산업성발표데이터를일부수정 ), 에너지정의행동

UAE 원전수주, 출혈경쟁수주의결과 건설비용 100 억달러 WH- 도시바 8 억 두산중공업 32 억 WH- 도시바하청 현대건설, 삼성물산 63 억 56 억 UAE 원전수주 400억달러186 쾌억거 지원시설 100 억달러 폐기물시설? 최소 14 조원예상 운영비용 200 억달러 계약내용아님 제 3 자계약가능성

140 만 kw 원전 4 기의가격은? 적자발생은누가메꾸나? 사고발생시배상책임 은? UAE 4 기원전건설비용 : 186 억달러 지원시설비용 100 억달러 = 86 억달러 지식경제부주장 : 프랑스보다경쟁력있는단가 2,300 원 /kw 4 기건설비용은 129 억달러

UAE 원전수주액, 연간국내파급효과 10 년간건설비용 146 억달러 (WH- 도시바 40 억달러제외 ) 60 년간운영비용 200 억달러 연간건설비용 연간운영비용 연간예상수입합계 14.6 억달러 3.3 억달러 17.9 억달러 수입대비지출은? 적자수주를국민세금으로

원자력도고갈될에너지, 우라늄가격폭등조짐 고등급우라늄매장량 : 547만톤, 전세계우라늄소비연간 7만톤 78년이면고갈 저등급우라늄매장량 : 1,100만톤, 바닷물속에우라늄추출 막대한에너지와비용발생 재처리로? 사용후핵연료중 1% 만가능 플루토늄추출은핵확산 고속로까지갖추기위해 400조비용추산 핵발전소 1년배출하는방사성물질을하루만에!

원자력이왜?!

방사선, 상상하기힘든위험 끓는물이나타는불과는비교도할수없을만큼엄청나게높은에너지를가진입자또는파동이세포를통과하면서물을이온화시키고단백질과같은복잡한물질을파괴함. DNA 나선구조를파괴시키고복구가되지않은돌연변이를유전자에남김 소리도, 냄새도, 색깔도, 형태도, 맛도, 감촉도없기때문에 방사능계측기 라는특별한기구의도움없이인지할수없음

영광핵발전소주민높은암발병률 성별 지역 전국전남영광 남자 1.7 1.6 5.0 여자 8.0 8.9 26.2 * 출처 : 갑상선암발생률비교표 (10 만명기준 ), 전남대의대예방의학교실연구팀 (2003. 10)

지구환경파괴에서가장큰문제는기존에지구상에존재 하지않았던새로운물질과기술의출현으로그파괴의정 도를예측하기어려운불확실성이커지고있는점이다 특히, 유전자조작과핵발전, 방사성동위원소사용확대 는인류가전혀책임질수없는나락으로빠질수있는근 본적인파괴를조장하고있다는데에그심각성이크다

사용후핵연료의반감기 핵종 우라늄 234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플루토늄 238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0 플루토늄 241 플루토늄 242 스태늄 126 반감기 ( 년 ) 24 만 5 천 7 억 4 백만 44 억 7 천만 88 2 만 4 천 6 천 5 백 14.5 37 만 6 천 10 만 핵종 넵트늄 237 아메리슘 241 아메리슘 243 퀴륨 245 퀴륨 247 지르코늄 93 테크네슘 99 요오드 129 팔라듐 107 반감기 ( 년 ) 2 백 14 만 432 7 천 385 8 천 506 1 천 5 백 6 십만년 1 천 5 백만 21 만 1 천 6 백만 6 백 50 만

중저준위핵폐기물의반감기 핵종트리튬삼중수소탄소 14 코발트 60 닉켈 59 반감기 12 년 12.33 년 5 천 7 백 30 년 5.3 년 7 만 5 천년 핵종닉켈 63 니오브 94 네크네튬 99 스트론튬 90 세슘 137 반감기 100 년 2 만년 21 만년 29 년 30 년

핵에너지와민주주의 민주주의는정보공개, 투명성, 권력의분산, 대중의참여 핵에너지는소수만독점하는첨단과학, 정보독점, 중앙집권적인권력, 대자본, 일방적인홍보, 군대와경찰력필요 재생가능에너지는분산과참여속에서가능 대규모핵에너지, 화석에너지사용에서에너지효율, 재생가능에너지로의전환은에너지민주주의의기본

미래전망

경제발전이에너지수요를줄일수있다 경제성, 안정성, 친환경 독일의실질 GDP 와 1 차에너지소비증가 * 출처 : <EwI/ Prognos-Study The Trend of Energy Markets Up to the year 2030, Reference Forecast for the Energy Sector Energy Report Ⅳ-Summary>, Documentation No 545, May 2005,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Labour

수요예측정점 : 고효율사회를준비하자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차에너지소비에너지수요기준안 ('06~'30) 에너지수요목표안 ('06~'30) 2015년정점전망 100,000 50,000 0 에너지경제연구원수요전망과에너지소비포화전망안비교 * 출처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에너지수요예측및실수요비교와 202020 안, 환경연합재구성

미래에너지비전시나리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2017 년수요정점후감소 2030 년에너지원단위 0.153 2015 년수요정점후감소 2030 년에너지원단위 0.147 2015 년수요정점후 2020 년온실가스 2005 년대비 20% 감축 2030 년일본에너지원단위달성 (0.11) 공통 최종에너지비중 (74.4%) 및전력비중 (17.3%) 2006 년수준 핵발전건설중 6 기반영, 원자로설계수명반영, 고리 1 호기 10 년수명연장반영, 발전원재생에너지비중 30% 로시나리오 1 설비량을시나리오 2, 3 에도적용 발전원에서유류비중 0%

미래에너지비전 : 발전원비중비교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수력유류석탄가스재생에너지설비원전설비 20,000 0 2006 년통계 2030 국기본안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