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지역연구 12-01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권율ㆍ김태윤ㆍ이재호ㆍ김유미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ODA 지역연구 1 2-0 1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권율ㆍ김태윤ㆍ이재호ㆍ김유미
서언 글로벌경제위기이후선진국경제의침체와함께개도국의성장기반이위축되면서국제사회는새로운개발협력패러다임을모색하고있습니다. 세계경제의성장축이다극화되고있고, 국가간상호의존성및새로운개발의제에대한관심도확대되고있습니다. 최근에는새천년개발목표 (MDGs) 달성시한이 3년여앞으로다가옴에따라 Post MDGs를위한국제개발체제에대해서도다양한논의가진행되고있습니다. 한국은국제적위상과역할에걸맞는수준으로원조규모를확대하고, 정책기반을강화하기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정부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을계기로국제적위상에부응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고, 주요지역별 부문별원조전략을체계적으로수립해 ODA 정책의효과와효율성제고를위한제도적기반을강화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본원은주요지역과부문별 ODA 추진방안에대한심층적인연구를통해중점협력국별수원국의수요와우리의비교우위에기반을둔개발협력연구를확대하기위한목적으로 주요지역별 부문별개발협력연구 시리즈를발간하고있습니다. 국제적으로개별프로젝트접근보다는종합적프로그램접근방식이강조되고있어지역별특성에맞는 ODA 협력프로그램도출에중점을두고, 주요지역에대한개발협력방안수립및부문별 ODA 추진전략을도출하고자합니다. 이러한배경하에본원에서는 2011년부터시장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소와함께 G20 정상회의후속조치마련과주요개발협력사업을발굴하기위한다양한 ODA 정책연구를추진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G20 개발의제, 무역과
개발, 민관협력 ODA, 개발인력양성에대한 5건의 ODA 기초연구 와 ODA 국민인식조사, 개발재원, 녹색기후기금모니터링과평가, 민간부문개발등에대한 ODA 정책연구 시리즈를발간한바있습니다. 2012년에는 KIEP 연구진과학계중진이공동연구를통해교육, 농업, 산업, 금융, 무역 5개분야에대한개발협력방안을 ODA 정책연구 시리즈로발간하고, 주요협력대상지역인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4개지역을대상으로각지역별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을연구하여 ODA 지역연구 시리즈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특히 ODA 지역연구시리즈는지역별로적정협력분야를도출하기위한정량적분석을통해유망협력분야와우선순위를비교ᆞ검토하고, 성장잠재력이크고개발수요가높은분야에대한 ODA 추진방향과개선과제를도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연구시리즈의정책적ᆞ학술적성과가주요지역과부문별로수원국의개발우선순위와우리의비교우위분야를체계적으로비교ᆞ분석하는데중요한디딤돌이되어, 향후우리나라의 ODA 정책이한단계도약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는데기여하길바랍니다. 2012 년 12 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채욱
국문요약 동남아시아는차세대유망시장으로높은성장잠재력을인정받아국제사회로부터큰주목을받아왔다. 지역적으로는 ASEAN 10개국및동티모르까지총 11개국으로구성된지역으로, 국별로경제규모및경제발전단계가상이하나사회 문화 정치 경제등여러부문에서큰다양성을가지고있다. 또한동남아시아국가들은빈부격차, 고용, 인력개발, 공업화, 인프라확대등다양한개발과제에직면해있다. 지역적으로는 2015년 ASEAN 공동체통합을목표로경제통합움직임을강화하고있으며역내국가간, 지역간개발격차해소가주요개발과제로부상하고있다. 이에한국정부또한신아시아외교구상, 한 ASEAN 특별정상회의, 한 메콩외교장관회의등다양한채널을통해서동남아시아역내빈곤퇴치와개발격차해소에중점을두어왔다. 그러나한정적인개발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중점협력국및중점협력분야를중심으로체계적이고종합적인원조전략을수립해서 ODA 정책의효율성및효과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동남아지역의개발수요를정량적으로분석하고개발격차가높게측정된부분에대한협력프로그램을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동남아시아개발협력분석대상국으로선정한국가는최빈개도국인캄보디아, 동티모르는물론하위중소득국으로분류되는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등한국의중점협력대상국이다. 이들국가는모두높은경제성장잠재력과개발수요를지니고있어한국이중점협력국으로선정하고개발협력사
업을적극추진하고있는국가들이다. 본연구에서는이들분석대상국의부문별개발격차수요를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의세계경쟁력지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환경성과지수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FAO 농업지수를활용해분석대상국과상위발전단계국가군과의개발격차를도출하는형태로수원국의필요성및한국의공여역량지수를분석했다. 이들수원국의필요성및한국의공여역량지수를 BCG(Boston Consulting Group) Matrix 모델을활용해개발수요를분석했다. 이러한분석틀을활용해국별개발수요를측정한결과국별특성에따라서일부상이한점도있으나대체적으로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 훈련, 기술 ICT 부문의개발수요가높게나타난것이공통점이다. 경제하부구조의경우개도국경제발전에서요구되는교통 에너지 통신등경제하부구조에대한개발수요가높은점과유관하며향후한국의개발협력사업이경제하부구조에우선순위를두고진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한국의비교우위를고려한다면교육 훈련, 기술 ICT 부문에대한지원에중점을두는것또한고려할만하다. 또한한국의녹색성장경험및기술을활용한기후변화및환경부문에대한지원도고려해볼수있다. 한국의공여역량이높게측정된농업부문의경우농업이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동남아시아국가들의농업생산성향상에큰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본연구에서는국별, 부문별개발수요에대한정량분석에기초해서동남아시아농업및농촌개발, 인프라확충및지역개발, 기후변화및환경, 교육등 4개분야에대한한국의분야별 ODA 지원방향을중점적으로제시하였다. 우선농업및농촌개발분야는향후한국의선진화된농업기술과개발경험을토대로중장기적인농촌개발계획하에서사업간연계성을고려한패키지형협력프로그램을마련하고동남아의지역개발협력체들을적극활용해야할것으로보인다. 둘째, 인프라및지역개발부문은개발수요가가장높게측정된분야로전략적인패키지형사업수행체계구축이요구된다. 이를위해서는정책대화, 유상협력, 기술협력, 민간노하우및자금활용에대한정책적인접근이필요하며 EDCF 사업에대한맞춤형타당성조사및사후관리제도구축이시급하다. 셋째, 기후변화및환경분야의경우한국의녹색성장기술및경험적용이요망되는분야이다. 국별개발단계에따른환경보호및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원프로그램을통해동남아시아국가들에대한지원을강화할필요성이있다. 넷째, 교육부문에대한지원은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직업훈련원개소등의형태로지원되었는데, 동남아초등교육에대한지원은감소하는추세이므로고등교육, 중등및기술교육, 시설지원과연구등일반적인교육분야에대한지원을보다강화해야할것이다.
본연구는동남아시아지역의경제현황과개발격차에대한분석, 정량적분석등개발협력수요분석등을통해주요개발협력부문을도출했다는점에서의의를가진다. 한편정량분석방법론에서국별특성과수원국의개발역량을상세히반영하지못했다는한계점도발견할수있었다. 또한향후후속연구에는수원국의개발격차완화에기여할수있는한국의비교우위에대한분석도추가하는등보다분석모형을체계화할필요성도있을것으로보인다.
차례 ODA 지역연구 1 2-0 1 국문요약 7 제 1 장머리말 19 1. 연구목적 20 2. 연구방법및구성 22 제2장동남아지역현황과개발과제 27 1. 최근경제현황과개발여건 28 가. 국제경제위기이후경제현황 28 나. 동남아의개발전략과지역통합정책 32 2. 역내개발격차와주요현안 38 가. 역내개발격차현황 38 나. 부문별개발수요 42 다. 지역통합추진현황과개발과제 52 3. 동남아의 ODA 수원현황과과제 56 가. 국제사회의 ODA 공여현황 56 나. 한국의 ODA 공여실적과추진현황 61 제3장동남아의개발수요분석 69 1. 분석방법 70 가. 분석대상국선정 72 나. 개발격차지수도출 75
2. 분석모형 81 가. 필요성및공여역량지수 83 나. 지수의표준화 84 다. 부문별개발협력우선순위선정 86 3. 분석결과 87 가. 국별지수분석결과 87 나. 동남아평균지수분석결과 97 4. 정책적시사점 99 제4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03 1. 농업및농촌개발 105 가. 국제사회의지원현황 105 나. 한국의지원현황및성과 113 다. 정책과제및개선방안 122 2. 인프라및지역개발 126 가. 국제사회의지원현황 126 나. 한국의지원현황및성과 131 다. 정책과제및개선방안 143 3. 교육및훈련분야 146 가. 국제사회의지원현황 146 나. 한국의지원현황및성과 151 다. 정책과제및개선방안 157 4. 기후변화및환경분야 160 가. 국제사회의지원현황 160 나. 한국의지원현황및성과 165
다. 정책과제및개선방안 168 제 5 장요약및시사점 173 참고문헌 181 부록. 주요부문별지수구성내역 185 1. 제도 (Institutions) 186 2. 경제하부구조 (Infrastructure) 187 3. 보건및초등교육 (Health and Primary Education) 187 4. 고등교육 훈련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188 5. 시장효율성 (Market Efficiency) 188 6. 금융시장발전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189 7. 기술 ICT(Technological Readiness) 189 8. 환경-환경성과지수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190 9. 농업및농촌개발 (Agricultural Development) 190 Executive Summary 191
표차례 ODA 지역연구 1 2-0 1 표 2-1. 동남아시아의주요경제지표 (2011) 29 표 2-2. 동남아시아각국의연평균 GDP 성장률추이 29 표 2-3. ASEAN 의 GDP 대비산업별비중 (2010) 30 표 2-4. 동남아국별 FDI 유입량추이 35 표 2-5. 국별對동남아 FDI 추이 35 표 2-6. OECD/DAC 의수원국기준과 ASEAN 역내국가의분류 39 표 2-7. 동남아주요국의주요개발지표비교 40 표 2-8. 동남아시아국가별 1인당구매력지수 GNI 41 표 2-9. 동남아시아의빈곤현황 42 표 2-10. 동남아시아의농업현황 43 표 2-11. 동남아시아국가들의초등교육달성률 (2010) 44 표 2-12. 동남아시아국가들의고등교육학위취득률 (2010) 45 표 2-13. 동남아시아국별 HDI 지수 (2011) 46 표 2-14. 동남아시아국별영유아사망률 47 표 2-15. 국별말라리아및 HIV 감염자수 (2009) 47 표 2-16. 동남아시아국별통신시설구축현황 (2010) 49 표 2-17. 동남아시아환경현황 (2010) 50 표 2-18. 동남아시아국가부패지수 (2011) 51 표 2-19. IAI 프로젝트현황 (2009) 53 표 2-20. 프로그램별 IAI 프로젝트현황 (2009) 53 표 2-21. ASEAN-6 국가의 IAI 프로젝트기여현황 (2009 년기준 ) 54
표 2-22. 제2차 2009~15년 IAI 사업계획 55 표 2-23. 동남아시아역내수원국의 ODA 현황 57 표 2-24. UN 기구의 ASEAN 지원현황 (2010) 58 표 2-25. WB, ADB 의동남아지원현황 (2011 년기준 ) 59 표 2-26. 주요공여국의동남아지원현황 (2010) 60 표 2-27. 한국의동남아 ODA 공여현황 (2004~10) 62 표 2-28. 한국의동남아국별 EDCF 지원실적누계 (2012 년 6월말기준 ) 62 표 2-29. 한국의동남아국별 연도별 KOICA 지원실적 63 표 2-30. ASEAN 기금분야별사용현황 (2008 년 5월기준 ) 65 표 2-31. 한 ASEAN 간협력메커니즘 66 표 3-1. WEF 의국가발전단계구분기준 73 표 3-2. WEF 분야별지표중에서제도 (Institutions) 부문지수구성사례 78 표 3-3. 동남아주요국과한국의부문별경쟁력지수분포비교 82 표 3-4. 국별 부문별수원국의필요성지수 85 표 3-5. 국별 부문별한국의공여역량지수 86 표 3-6. 동남아국별ㆍ부문별개발수요분석결과 101 표 4-1. 한국의동남아시아에대한농업분야지원현황 ( 약속액기준 ) 114 표 4-2. 한국의對동티모르농업분야에대한무상원조지원현황 114 표 4-3. 한국의對캄보디아농업분야에대한무상원조지원현황 115 표 4-4. 한국의對베트남농업부문에대한무상원조지원현황 116 표 4-5. 한국의對필리핀농림어업분야에대한무상원조지원현황 117
표 4-6. 한국의對인도네시아농업부문에대한무상원조지원현황 118 표 4-7. 동남아시아에대한한국의경제하부구조지원현황 132 표 4-8. 한국의對동티모르인프라및지역개발분야무상원조지원현황 132 표 4-9. 한국의對캄보디아인프라및지역개발분야무상원조지원현황 134 표 4-10. 한국의對캄보디아인프라및지역개발분야 EDCF 지원현황 135 표 4-11. 한국의對베트남인프라및지역개발무상원조지원현황 136 표 4-12. 한국의對베트남인프라및지역개발분야 EDCF 지원현황 138 표 4-13. 한국의對필리핀인프라및지역개발분야무상원조지원현황 139 표 4-14. 한국의對필리핀인프라및지역개발분야 EDCF 지원현황 140 표 4-15. 한국의對인도네시아인프라및지역개발분야무상원조지원현황 141 표 4-16. 한국의對인도네시아인프라및지역개발분야 EDCF 지원현황 143 표 4-17. 한국의교육분야지원현황 ( 약속액기준 ) 151 표 4-18. 한국의對동남아교육분야 EDCF 지원현황 152 표 4-19. 한국의對동티모르교육분야무상원조지원현황 152 표 4-20. 한국의對베트남교육분야무상원조지원현황 154 표 4-21. 한국의對인도네시아교육분야무상원조지원현황 155 표 4-22. 한국의對캄보디아교육분야무상원조지원현황 156 표 4-23. 동남아주요국과한국의기후변화및환경지수비교 161 표 4-24. 한국의기후변화및환경분야지원현황 ( 지출액기준 ) 166 표 4-25. 한국의기후변화및환경분야무상원조지원현황 167
그림차례 ODA 정책연구 1 2-0 1 그림 2-1. 베트남의거시경제지표추이 (1996 2012) 31 그림 2-2. ASEAN Economic Community 추진현황 37 그림 3-1. 동남아개발수요분석대상국분류개요 74 그림 3-2. 개발협력수요분석을위한부문별경쟁력지수구성 76 그림 3-3. 환경성과지수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구성내역 80 그림 3-4. 개발격차지표분석을통한수원국필요성및한국의공여역량 ( 측정사례 ) 83 그림 3-5. 개발격차지표분석을통한우선순위선정방법 87 그림 3-6. 캄보디아의부문별개발수요분석결과 88 그림 3-7. 동티모르의부문별개발협력수요분석결과 90 그림 3-8. 베트남의부문별개발수요분석결과 92 그림 3-9. 인도네시아의부문별개발수요분석결과 94 그림 3-10. 필리핀의부문별개발수요분석결과 96 그림 3-11. 동남아 5개국평균의부문별개발수요분석결과 98 그림 4-1. 동남아주요국과한국의농림어업종사자비중 (2010) 106 그림 4-2. 농업 GDP 와전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 107 그림 4-3. 전세계의경작지대비관개면적비중 108 그림 4-4. 경작지대비관개면적비중 (2008) 109 그림 4-5. 농업자본중기계류에대한투자비중 110 그림 4-6. 전세계의농림어업분야 ODA와비중 (1995~2010) 111 그림 4-7. 동남아농림어업분야 ODA와그비중 (1995~2010) 112
그림 4-8. 최근 5년간동남아주요국의농림어업분야 ODA 현황 113 그림 4-9. 최근 5년간 (2006~10) 한국의분야별 ODA 비중 119 그림 4-10. 최근 5년간한국의동남아농업분야에대한지원액과비중 120 그림 4-11. 동남아농업분야에대한한국지원액추이 121 그림 4-12. 경제하부구조부문의 ODA와비중 (1995~2010) 127 그림 4-13. 동남아경제하부구조 ODA와비중 (1995~2010) 127 그림 4-14. 최근 5년간동남아주요국의경제하부구조분야 ODA 현황 128 그림 4-15. GMS 경제회랑 130 그림 4-16. 일본의메콩 인도경제회랑사업구상 131 그림 4-17. 초등학교를다니지않는전세계학생수추이 (1999~2010) 147 그림 4-18. 교육분야 ODA와비중 (1995~2010) 148 그림 4-19. 교육영역별 ODA 비중 ( 약속액기준 ) 149 그림 4-20. 동남아교육분야 ODA 지원추이 (1995 2010) 149 그림 4-21. 최근 5년간동남아주요국의교육분야 ODA 현황 150 그림 4-22. 동남아주요국별산림지도 162 그림 4-23. 기후변화및환경분야 ODA와비중 (1995~2010) 163 그림 4-24. 동남아환경분야 ODA 지원추이 (1995 2010) 164 그림 4-25. 최근 5년간동남아주요국의환경분야 ODA 현황 165 그림 4-26. 한국의개발단계별환경분야협력프로그램 169 그림 4-27. 캄보디아의녹색성장마스터플랜추진과정 172
제 1 장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및구성
1. 연구목적 동남아시아는 ASEAN 10개국과최근독립한동티모르를포함해서총 11개국으로구성된지역이다. 국별로경제규모와경제발전단계가상이하고사회 문화, 정치체제뿐만아니라인구, 면적등에서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지만, 차세대유망시장으로서성장잠재력이높아국제사회로부터큰주목을받고있다. 동남아국가중에서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동티모르등 4개국이최빈개도국으로분류되고, 경제개발초기단계에서공업화를추진하고있는베트남의경우저소득국에서중소득국으로진입한바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등도중소득국이지만, 아직빈부격차가심하고고용확대및인력개발, 공업화및인프라확충등많은개발과제에직면해있는실정이다. 또한지역차원에서살펴보면, ASEAN 을중심으로동아시아경제통합이본격화되면서역내개발격차완화와성장기반확충을위한개발수요가크게확대되고있다. ASEAN 은 2015년공동체구축을목표로기존 ASEAN 회원국과신규가입국인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간의역내개발격차해소에중점을두고지역통합정책과연계한개발격차완화프로그램을적극추진하고있기때문이다. ASEAN 은 1998년 Vision 2020 실현을위한 하노이행동계획 을채택하고, 2000년 ASEAN 역내개발격차해소를위한 ASEAN 통합이니셔티브 (IAI) 를합의하였다. 2003년 10월제9 차 ASEAN 정상회담에서는 발리협약 Ⅱ 를통해 ASEAN 공동체 (ASEAN Community) 달성을위해사회 문화공동체 (ASCC: ASEAN Social and Cultural Community) 를목표로역내빈곤퇴치및공정한경제성장전략에 20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중점을둘것을밝힌바있다. 2004년제10차 ASEAN 정상회의에서는 비엔티엔행동계획 이채택되어빈곤, 교육, 여성및취약계층지원, 보건등사회개발과함께인재육성, 환경과자원관리등을통한지속가능한개발메커니즘구축을중점과제로제시하고있다. 이와같이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는발전단계에따라국가별로상이하지만, 경제통합의심화와확대에따라역내국가간, 지역간의격차완화가주요개발과제로부상하고있고 ASEAN 신규가입국인 CLMV 국가들의빈곤퇴치및역내개발격차완화를위해메콩강개발사업과같은다양한지원사업이추진되고있다. 이에따라한국정부는신아시아외교구상을통해동남아시아에대한지원을확대하면서 2009년한 ASEAN 특별정상회의에이어 2011년한 메콩외교장관회를개최하는등역내빈곤퇴치와개발격차해소지원에중점을두어왔다. 그동안정부는동남아지역에대해양자간 ODA의 20 30% 수준을배분해왔고, 동남아시아국가중에서 6개국이중점협력국으로지정되어 ODA 배분에있어서정부의우선적인정책방향과기조를반영하고있다. 동남아시아국가들은성장잠재력이크고, 경제개발초기단계에서개발수요가높기때문에앞으로도개발원조확대는지속될전망이다. 그러나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동남아지역에대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지역별원조전략을수립하고, 유망협력분야를선정하여 ODA 정책의효율성및효과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특히국제적으로개별프로젝트접근방식보다는종합적프로그램접근방식이강조되고있어지역별특성에맞는 ODA 협력프로그램도출이시급한정책과제로대두되고있다. 제 1 장머리말 21
이에따라본연구는 2012년일반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 주요지역별 부문별개발협력연구 의일환으로동남아지역에대한개발수요를분석하고, 분야별개발협력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특히동남아지역을대상으로적정협력분야를도출하기위한정량적분석을통해유망협력분야와우선순위를비교 검토하고, 성장잠재력이크고개발수요가높은분야에대한 ODA 추진방향과개선과제를도출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및구성 동남아의지역별개발수요에입각하여유망협력분야를선정하고, 우리나라의개발경험및비교우위에중점을두어적정협력프로그램을도출하기위하여수원국의필요성과한국의공여역량을고려한개발격차지수를통해정량분석을추진하였다. 이를위해한정된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기위해서활용해온비즈니스포트폴리오분석 (Business Portfolio Management) 을이용하였다. 이러한분석기법의대표적사례는 BCG Matrix와 GE & McKinsey Matrix가있으며, 다양한평가항목과가중치를통해기업전략을수립하는기법으로서효율적인자원배분과우선순위선정에유용한도구라고할수있다. 이러한분석기법은개발협력분야에서도한정된예산과 ODA의소규모성이라는제약하에서적정협력분야를선정하고, 동남아개발협력수요및우선순위를결정하기위한정량분석에많은시사점을줄수있다. 그동안동남아에대한지역연구는 ASEAN 경제현황과한국과의경협 22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현황을분석하는중장기통상전략 ( 권율외 2007), ASEAN 현황과회원국주요동향 ( 수출입은행 2009) 등국별, 지역별통상전략을중심으로추진되어왔다. 권율외 (2010a) 에서는 ASEAN 경제현황과개발격차현황을분석하고, 주요국의지원사례및협력전략연구를통해한 ASEAN 개발협력현황과성과, ASEAN 경제발전요인및외국인직접투자에대한연구가이루어졌다. 기존연구는대부분정성분석을통해이루어졌지만, 본연구는동남아개발협력사업의적정분야선정프레임워크로보스턴컨설팅그룹이개발한 BCG 모델을활용하여정량적인기법을통해개발수요를분석하고자한다. 이를위해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에서제시한세계경쟁력지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UNDP의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국제식량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등주요개발협력기관의자료를소득그룹별로상위그룹과주요지표를비교하여수원국의발전단계별개발격차지수를도출하고, 분야별개발수요에한국의 ODA 공여역량이부합하는지를분석하여적정협력분야와우선순위를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의개발수요분석방법은동남아국가들을크게 3단계로구분하여분석대상국과상위발전단계국가군과의개발격차를지수화하여상위단계로발전하는데필요한개발수요를도출하고, 비교분석대상국과한국과의개발격차는해당공여국에대한한국의공여역량을파악하여최종적으로분야별개발협력격차를나타내는 수원국의필요성 과 한국의공여역량 을동시에고려하였다. 따라서본연구는국가간발전단계가서로상이한동남아개도국간의개발격차를정량적으로비교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제 1 장머리말 23
동남아국가중에서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동티모르를분석대상국으로선정하여, 발전단계별로동남아국가간의개발격차를측정하기위하여 3개국가군으로분류하였다. 우선동남아의대표적인최빈개도국인캄보디아와동티모르, 하위중소득국인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구분하고, 이국가들의개발격차를산출하기위해상위중소득국인말레이시아와태국을비교대상국가로분류하였다. 분야별개발격차를측정하는지표로세계경제포럼 (WEF) 의 세계경쟁력보고서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1-2012 의분야별자료를활용하였다. 또한 UNDP 인간개발보고서 (Human Development Report) 의환경성과지수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UN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의농업관련지수를활용했다. 기본적으로 WEF의분야별지표를활용하되 WEF 국가경쟁력보고서의 12개분야중에서개발협력과유관한제도, 경제하부구조, 보건및초등교육, 고등교육 훈련, 시장효율성, 금융시장발전, 기술 ICT 등 7개부문을선별하고, 농업과환경지표를포함해총 9개분야의개발격차지수를비교 분석하였다. 한편분야별 ODA 추진방안을분석하기위해문헌및통계분석을통해 OECD, World Bank, UNDP 등국제기구및주요선진국의원조부처및시행기관, 연구기관의개발협력관련지원사례, 동남아의중점협력국수원부처및수원기관개발협력담당관면담및인터뷰를추진하였다. 본보고서의연구내용과구성은다음과같다. 우선 2장에서동남아지역현황과개발과제분석을위해동남아의지역적특성과최근경제현황을분석하고지역적차원에서역내개발격차문제를규명함으로써지역차원의개발이슈및논의동향과주요쟁점을검토한다. 또한한국이그동안 24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지원했던개발협력분야를중심으로지원성과와문제점을분석한다. 3장에서는동남아의개발수요분석을위해동남아주요국을최빈국, 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으로구분하고, 소득그룹별로분야별지수를통해분야별개발수요를분석한다. 소득그룹별로상위그룹과주요지표를비교하여분야별로필요성을측정하고, 우리의 ODA 공여능력을반영하기위해수원국과의개발격차를측정하고수원국의필요성과한국의공여역량을감안하여적정협력분야선정과지원우선순위를도출한다. 4장에서는정량분석에서도출된분야를중심으로동남아지역의분야별협력프로그램을도출하기위해주요선진국및우리나라의지원현황및성과를검토하고, 국제사회지원및원조분업동향, 향후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그동안지원비중이낮았지만한국의선진화된농업기술과개발경험을토대로비교우위가있는농업발전과농촌개발분야에대한지원성과를분석하고, 주요 ODA 정책과제와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동남아국가들의개발수요와공여역량모두우선순위가높은인프라확충사업과지역개발분야에대해서도지원방향을검토하고, 경제개발초기단계부터적극적으로지원해야할필요성을분석하였다. 또한최근유망협력분야로서부상하고있는기후변화와관련된환경분야협력사업에대한협력가능성을검토하였다. 5장에서는한국의동남아지역개발원조추진방향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 중점협력국을중심으로우선순위와비교우위를감안한 ODA 정책과제를검토한다. 제 1 장머리말 25
제 2 장동남아지역현황과개발과제 1. 최근경제현황과개발여건 2. 역내개발격차와주요현안 3. 동남아의 ODA 수원현황과과제
1. 최근경제현황과개발여건 가. 국제경제위기이후경제현황 그동안신흥시장으로부상하던동남아국가연합 (ASEAN) 은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와리먼브라더스사태로촉발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대내외적불안정이지속되어왔다. 그러나적극적인경기부양책과중국, 인도등신흥시장의안정적수요확대에힘입어점차경기회복이이루어지고, 최근선진국경제가침체됨에따라신흥시장에대한관심과기대가증대되면서동남아는차세대유망시장으로주목받고있다. ASEAN 10개국과동티모르를포함한총인구는 6억명을넘어섰고, GDP 2.2조달러의단일시장 (single market) 으로성장하면서규모의경제달성과역내시장확대에역점을두고있다. 2015년을목표로 ASEAN 공동체를추진하면서경제통합을강화하고, 동시에 ASEAN의주변경제권과적극적으로 FTA를추진함으로써 ASEAN 자유무역지대 (AFTA) 를중심으로최적지조달과생산을실현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확충하고있다. 최근유럽재정위기에도동남아시아경제권역은지속적으로높은경제성장률을보이고있다. 이러한경제성장의주된요인으로는안정적인국내경제환경유지, 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 성장하는내수시장등을꼽는다. ADB는 2013년동남아국가들의평균성장률을 5.7% 로전망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은 6% 수준을넘어설것으로예상하고있다. 28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표 2-1. 동남아시아의주요경제지표 (2011) 구분 인구 GDP 1인당물가 GDP 상승률 수출 수입 수출입액 FDI 단위 백만명 십억달러 달러 % 십억달러십억달러십억달러백만달러 인도네시아 241.37 846.8 3,494.6 5.4 201.5 166.1 367.6 18,906 필리핀 94.09 227.4 2,369.5 4.8 48.0 60.1 108.1 1,262 태국 67.60 345.6 4,150 3.8 225.4 201.9 427.3 9,572 말레이시아 28.90 278.7 9,656.3 3.2 227.4 179.3 406.7 11,966 싱가포르 5.18 259.8 50,078.1 5.2 372.8 325.9 698.7 64,003 브루나이 0.42 15.7 38,752 2.0 11.1 2.8 13.9 1,208 베트남 87.84 123.8 1,160 18.7 95.9 105.7 201.6 8,000 캄보디아 14.52 12.8 990.6 5.5 5.7 7.6 13.3 892 라오스 6.38 7.7 1,221.3 7.6 2.4 2.7 5.1 450 미얀마 60.62 49.2 1,017.1 4.2 8.9 8.1 17 850 동티모르 1.09 0.9 8476.3 13.1 0.1 1.1 1.2 20 합계 608.01 2,168.4 2,803.9 6.7 1,199.2 1,061.3 2,260.5 117,129 주 : 국별 FDI는 UNCTAD 통계. 자료 : Global Insight, ASEAN 사무국인터넷사이트 (http://www.aseansec.org). 표 2-2. 동남아시아각국의연평균 GDP 성장률추이 ( 단위 :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인도네시아 6.0 4.6 6.2 6.5 6.4 6.7 필리핀 3.8 1.1 7.6 3.7 4.8 5.0 태국 2.5-2.3 7.8 0.1 5.5 5.5 말레이시아 4.6-1.6 7.2 5.1 4.0 5.0 싱가포르 1.4-10 14.8 4.9 2.8 4.5 브루나이 -1.9-1.8 2.6 2.9 2.6 3.2 베트남 6.2 5.3 6.8 5.9 5.7 6.2 캄보디아 6.7 0.1 6.0 6.8 6.5 7.0 라오스 7.2 7.3 7.5 7.8 7.9 7.7 미얀마 3.6 5.1 5.3 5.5 6.0 6.3 동티모르 11.2 9.9 7.1 6.7 5.0 3.8 주 : 1) 2012~13년은전망치. 2) 동티모르통계는 Global Insight 자료. 자료 : ADB(2012), p. 255 참고. 제 2 장동남아지역현황과개발과제 29
대부분의동남아시아지역은풍부한천연자원과저임금의노동력으로외국인투자가지속적으로확대되면서신흥시장으로주목을받아왔다. 그러나 2008년미국발글로벌경제위기의영향으로 2008~09년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액이감소하면서경제성장에영향을받는국가도나타나고있다. 이에따라대외불안정요인이심화될경우 ASEAN 후발국의경제개발과공업화가순조롭게추진되기어려울것이라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그러나동남아시아국가들은경제발전단계와산업구조가국가별로상이하고, 역내국가간개발격차가심화되고있다. 동남아선도국가인 ASEAN6(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 의경우, 대다수가 90년대에산업고도화과정을겪으면서 2차및 3차산업이발전하여농업부문의비중이감소한반면제조업비중은 30~40% 이상으로증가했다. 표 2-3. ASEAN 의 GDP 대비산업별비중 (2010) ( 단위 : %) 국명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인도네시아 13.2 41.1 45.7 필리핀 11.6 32.6 55.8 태국 8.3 48.7 43.0 말레이시아 7.1 36.9 56.0 싱가포르 0.0 32.9 55.8 브루나이 1.1 52.5 46.3 베트남 16.4 41.9 41.6 캄보디아 29.4 28.6 42.0 라오스 36.4 26.0 37.6 미얀마 31.6 27.7 40.7 동티모르 31.5 15.9 52.6 주 : 동티모르는 2007년자료임. 자료 : ADB(2012), pp. 257-259와 EIU 자료를참고하여저자정리. 30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특히경제발전초기단계에있는베트남의경우 1997년아시아외환위기로일시에수출과투자가위축되면서일시적으로경제침체를겪은바있지만, 아시아외환위기이후연평균 7.5% 이상의고도경제성장을지속하여 2007년까지 8% 에달하는급격한성장을기록하였다. 베트남은적극적인개혁 개방에힘입어외자유치와수출확대에큰성과를거두었다. 지난 10년동안베트남의연평균 GDP 성장률은 7.4% 를기록하였으며, 빈곤율 (poverty headcount) 은 2000년 35% 에서 2006년 16% 로감소하였다. 그림 2-1. 베트남의거시경제지표추이 (1996 2012) 자료 : World Bank(2012), Global Economic Prospect ; Global Insight 참고. 2008년이후국제금융위기로경제불안정이심화되면서인플레억제를위해베트남정부도긴축재정정책을실시했으며, 주요수출국 ( 미국, EU, 일본 ) 의경기둔화로수입수요가감소하면서수출에큰타격을입었다. 이에따라 2008년과 2009년에는경제성장률이각각 6.2%, 5.3% 로크게둔화되었으나, 2009년 1인당 GDP는 1,052달러를기록하여저소득국 (LIC) 에서중소득국 (MIC) 으로전환되었다. 제 2 장동남아지역현황과개발과제 31
반면저개발국인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동티모르의경우아시아의대표적인최빈개도국으로서사회경제개발수준이낮고, 공업화를위한기본적인인프라가부족해본격적인산업화궤도에진입하지못한상황이며, 1차산업에대한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최근에캄보디아, 라오스는관광산업의발전으로 2차산업보다는 3차산업의비중이오히려증가하고있다. 나. 동남아의개발전략과지역통합정책 동남아시아는 1980 년대후반외자주도의수출산업육성을통해생산기 반을확대하면서국제적으로유망신흥시장 (Emerging Market) 으로급부상 하였다. 글로벌생산체제하에서대외지향적개발전략 (Outward-Oriented Development Strategy) 의주요사례로여겨지고있는동남아의경제발전은 일본과아시아신흥공업경제 (ANIEs: Asian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에이어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으로연계되면서 고 도성장지역 (HPAEs: High Performing Asian Economies) 이라주목을받 은바있다. 1) 특히 1980 년대말인도차이나국가들이개혁 개방체제로전환하면서 투자여건이급격히개선됨에따라동남아지역은신흥시장 (Emerging Market) 으로급속히부상하였고, 외국인투자자본이역내로대거유입되면 서안정적인성장국면으로진입하게되었다. 이와같이동남아경제발전과 공업화의가장큰특징은외국인직접투자가주요한역할을했다는점이다. 1) HPAEs 에대한자세한내용은 World Bank(1993),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참고. 32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외국인직접투자가무역을촉진하고성장의엔진으로작용하면서직접투자증가 수출증대 경제성장률상승이라는메커니즘을통해직접투자와수출의선순환이지속되면서동남아국가들은높은성장률을기록할수있었다. 2) 그러나주목되는특징은 ANIEs 국가들이국내기업을육성하여수출증대를추진했던것과는달리동남아국가들은수출지향적인외자기업의투자를유치하여제조업생산과수출을동시에확대함으로써대외지향적산업발전을이룩했다는점이다. 즉국제분업체제하에서다국적기업의동남아진출은수입대체형투자보다는수출지향적직접투자에집중됨으로써다양한구조적문제점을낳게되었다는점이다. 무엇보다도기술과자본력이취약한현지기업의경우외자기업의하청생산에주력하고있어산업경쟁력이낮고, 중국경제부상으로인한국제분업체제의변화에신속히대응하지못하여금융위기이후국내생산기반이약화되고수입의존적경제구조가심화되는등다양한문제점이제기되었다. 특히동남아각국은산업구조고도화를위해부품산업육성, 개발및설계역량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지만, 중간재산업 (Supporting Industry) 이낙후되고숙련노동자가부족하다는등의한계로산업발전과구조전환에많은어려움을겪어왔다. 이에따라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등은외국자본과외자기업을적극적으로유치하여수출과투자의동시확대를통해경제성장률과산업발전을달성하였다. 그러나필리핀과인도네시아에서는계층간불평등이심화되고, 개혁 개방정책으로외국인투자가급증하면서높은성장률을기록해오던베트남과캄보디아도최근글로벌금융위기로구조적 2) ASEAN 의성장전략에대해서는권율외 (2002), pp. 26 33 참고. 제 2 장동남아지역현황과개발과제 33
취약성을보이면서경제불안정이심화되고있는실정이다. 2010년기준 FDI 유치현황을살펴보면, 싱가포르가 ASEAN FDI 총액중약 46.4% 로최대비중을기록하고있다. 이는기존의제조업에대한투자와함께싱가포르정부에서중점육성하는 IT, 바이오산업, 의료관광등의사업이미래지향적이기에세계적인경기침체시기에도외국인투자를유치하는데큰성과를거둔덕분이다. 천연자원과팜유와같은신재생에너지와제조업투자를성장동력으로하는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도싱가포르다음으로외국인투자가증가하고있다. 특히인도네시아는 2010년 FDI 유입액이 133억달러로급증하여성장잠재력을인정받고있다. 저임금의풍부한노동시장을소유한베트남도 FDI 유입액이증가추세이나베트남의경우증가폭이감소하고있다. 반면에저개발국인 CLM(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에대한외국인투자자들의관심이높아지고있다. 특히미얀마의경우 2011년부터개혁 개방이본격화되면서에너지 인프라등다양한부문에서개발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만기존의 ASEAN 선발가입국과같이직접투자주도의수출공업화를실현할수있을지는불투명한실정이다. 2010년국별對 ASEAN 투자는미국과일본이각각 85억달러, 83억달러로 1위, 2위를한것으로집계된다. 지속적으로일본과미국의對동남아 FDI 비중은높은편이었다. 이는동남아시장진출을통해아태지역시장에서우위를점하고자하는양국의의도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최근에는 ASEAN국가간의역내투자와한국의투자도증가하여규모가확대되었다. ASEAN 역내투자는 122억달러로전체투자대비 16.1% 이며한국은 37억달러로전체 FDI 대비 4.9% 로중국, 인도, 호주등에비해서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34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표 2-4. 동남아국별 FDI 유입량추이 국가 2003 2006 2007 2008 2009 ( 단위 : 백만달러, %) 2010 규모비중 (%) 브루나이 3,123 434 260 239 370 629 0.8 캄보디아 84 483 867 815 539 783 1.0 인도네시아 -596 4,914 6,928 9,318 4,877 13,304 17.4 라오스 20 187 324 228 319 333 0.4 말레이시아 2,473 6,072 8,538 7,248 1,381 9,156 12.0 미얀마 291 428 715 976 963 450 0.6 필리핀 491 2,921 2,916 1,544 1,963 1,713 2.2 싱가포르 11,941 29,349 37,033 8,589 15,279 35,520 46.4 태국 5,235 9,460 11,330 8,539 4,976 6,320 8.3 베트남 1,450 2,400 6,739 9,579 7,600 8,000 10.5 동티모르 5 8 9 40 50 280 0.4 총계 24,517 56,656 75,659 47,115 38,317 76,488 100.0 주 : 동티모르는 WDI 통계. 자료 : ASEAN 사무국인터넷사이트 (http://www.aseansec.org). 표 2-5. 국별對동남아 FDI 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2010 국명 2003 2006 2007 2008 2009 규모 비중 (%) ASEAN 2,712 7,876 9,626 9,449 5,271 12,279 16.1 호주 155 467 1,491 787 776 1,765 2.3 캐나다 82 252 391 661 504 1,641 2.2 중국 201 1,035 1,741 1,874 4,158 2,861 3.8 EU 6,866 13,387 18,611 7,010 9,132 17,066 22.4 인도 104-282 1,453 547 811 2,584 3.4 일본 3,903 10,413 8,844 4,129 3,763 8,386 11 뉴질랜드 83-209 99-82 263 93 0.1 파키스탄 2 10 21 6 9 31 0 한국 552 1,256 2,714 1,596 1,347 3,770 4.9 러시아 - 1 31 81 157 61 0.1 제 2 장동남아지역현황과개발과제 35
표 2-5. 계속 국명 2003 2006 2007 2008 2009 ( 단위 : 백만달러, %) 2010 규모비중 (%) 미국 1,363 3,041 8,340 3,518 4,087 8,578 11.3 기타국가 8,489 19,401 22,288 17,499 7,989 17,093 22.4 * 기타 168 1,597 967 309 - - 0 총계 24,512 56,648 75,650 47,076 38,266 76,208 100.0 주 : * 기타는국제기구및다국적기업등을의미함. 자료 : ASEAN(2011), p. 38 참고. ASEAN의산업고도화및역내통합이본격화되고, 인도차이나경제권의개발국가들이 ASEAN에가입하면서역내개발격차문제는지역통합의핵심이슈로제기되었다. ASEAN 후발가입국들은대부분체제전환국으로서기존의 ASEAN 회원국에비해경제발전수준이현격히낮아 ASEAN 경제통합에가장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3) ASEAN을중심으로역내개발격차완화와성장기반확충을위한개발수요가크게확대되면서 1998년 ASEAN Vision 2020 실현을위한 하노이행동계획 이채택되었다. 2003년 10월제9차 ASEAN 정상회담에서는 발리협약 Ⅱ 를통해 ASEAN 공동체 (ASEAN Community) 달성을위한역내빈곤퇴치및성장전략에중점을둘것을밝힌바있다. 4) 2007년 11월 ASEAN 10개회원국은 ASEAN 창설 40주년정상회담에서 ASEAN 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청사진을채택하여 2015년까지 3) 권율외 (2010a), p. 45 참고. 1995 년베트남이 ASEAN 에가입한이후미얀마, 라오스에이어 1999 년캄보디아가 ASEAN 에가입함으로써신규가입국 4 개국을포함하여 ASEAN 10 을실현하였다. 4) 2004 년채택된 비엔티엔행동계획 (VAP: Vientiane Action Programme) 은역내개발격차해소가 ASEAN 공동체실현을위한선결조건임을확인한바있다. 자세한내용은권율외 (2010), pp. 44 46 참고. 36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교역, 서비스, 투자, 금융, 인력등에대한통합계획을발표하였다. AEC의주요목표는 단일시장및생산 공동경쟁경제지역 공정한경제개발 글로벌경제통합등이있다. 특히인적자원개발과연구개발투자에중점을두면서 CLMV 국가들에대한개발이니셔티브를통해후발개도국의인프라시설구축및강화, ASEAN 역내통신망및유통로구축등을통한연계성강화등에역점을두고있다. ASEAN 경제통합의심화와외연적확대 라는측면에서 ASEAN 후발가입국에대한개발격차해소를위한지원문제는동아시아차원의지역협력에서도가장중요한과제로부상하고있다. 5) 그림 2-2. ASEAN Economic Community 추진현황 자료 : ASEAN(2012), ASEAN Economic Community Scorecard, p. 16 참조. 5) 한국을포함하여중국과일본의동남아지역에대한지원프로그램과협력전략에대해서는권율외 (2010a), pp. 46 58 참조. 제 2 장동남아지역현황과개발과제 37
2. 역내개발격차와주요현안 가. 역내개발격차현황 대외의존도가높은외자주도형발전전략을추진하면서 ASEAN 역내개발격차는매우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고,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경기불안성이심화됨에따라역내개발격차문제는더욱확대되고있는실정이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의수원국리스트 (DAC List of Recipient Countries, 이하 DAC List) 에서는 6) 1인당국민소득을기준으로수원국을크게 4그룹으로나누고있는데, 동남아의경우 DAC 분류기준에따라 [ 표 2-6] 과같이분류된다. 소득수준에따라최빈개도국 (LDCs) 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동티모르가포함되고, 그동안기타저소득국 (other LICs) 으로분류되던베트남이중소득국으로진입함에따라하위중소득국 (LMICs) 은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이고, 상위중소득국 (UMICs) 은태국, 말레이시아등으로분류되고있다. 2010년기준으로일인당 GNI를비교해보면, 고소득국으로분류되고있는싱가포르의경우 4만 2,930달러, 브루나이는 3만 1,800달러 (2009년) 이지만, 상위중소득국인말레이시아는 8,420달러, 태국 4,420달러이고, 하위중소득국인인도네시아는 2,940달러, 필리핀 2,210달러, 베트남 1,260달러수준이다. 최빈개도국인캄보디아의경우 830달러, 라오스 1,130달러, 미얀마는 6) 개도국분류기준은세계은행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 현재모든개도국이 ODA 수원대상국이되는것은아니며, 정기적으로발표되고있는 DAC List 에포함된개도국에대한지원만이 ODA 로인정되고있다. 38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구분최빈개도국기타저소득국하위중소득국상위중소득국 명칭 분류기준 국가분류 표 2-6. OECD/DAC 의수원국기준과 ASEAN 역내국가의분류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유엔지정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동티모르 Other Low Income Countries (OLICs) 1 인당 GNI 1,005 달러 -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LMICs) 1 인당 GNI 3,975 달러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주 : 수원국분류기준 GNI 는 2010 년기준임. 자료 : OECD/DAC 수원국목록과세계은행의분류기준을활용하여저자작성.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UMICs) 1 인당 GNI 12,275 달러 태국, 말레이시아 1,071달러 (2011년) 수준에불과하다. 7) 동남아시아저개발국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의경우 1980년대중후반부터개혁 개방체제로전환하고 90년대중반 ASEAN 회원국으로신규가입하면서투자여건이급격히개선됨에따라 2000년대외국인투자자본이역내로대거유입되는계기를마련했지만, 2008년미국발경제위기로경제성장의동력인수출과투자모두부진한실정이다. ASEAN 후발가입국인 CLMV 국가의빈곤지표를비교해보면, 하루 2달러미만의저소득층비율이라오스 76.9% 로가장높고, 동티모르 72.8%, 캄보디아는 57.8%, 인도네시아도 53.8% 에달한다. 절대빈곤선에대한기초단위인일일소비 1.25달러기준, 절대빈곤인구비중이높은국가는라오스와동티모르이고, 경제개발초기단계에있는베트남의경우 21.5% 를기록하고있다. 이들국가에비해태국과말레이시아는 2% 미만으로서절대빈곤수준은크게낮은편이다. 한편 ASEAN 선발가입국중에서도인도네 7) 최빈국은일인당국민소득기준뿐만아니라, 인적자원개발정도, 경제의구조적취약성등을반영하여 UN 의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에서지정한 48 개국으로, 아시아에서는상기동남아 4 개국과방글라데시, 부탄, 네팔등이포함된다. 제 2 장동남아지역현황과개발과제 39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동티모르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 2달러 / 일이하인구 57.8 76.9-72.8 48.4 45.0 53.8 11.5 7.8 표 2-7. 동남아주요국의주요개발지표비교 1.25달러 / 일이하인구 25.8 44.0-37.2 21.5 22.6 21.4 2.0 2.0 Gini 계수기대수명 44(2007) 33(2002) - 32(2007) 38(2006) 44(2006) 57(2007) 42(2004) 38(2004) 주 : ( ) 는조사년도. 자료 : OECD(2011),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참고. 61 65 61.6 61.1 74.4 71.8 70.8 68.9 74.4 ( 단위 : %) 유아사망률 /1000명 (2008년) 69.3 47.5 54.7 51.1 19.9 26.5 30.7 12.5 5.9 시아는소득불평등문제가심각하여지니계수가 57에달하고, 필리핀과캄보디아의경우 44를기록하고있다. 2010년기준, 싱가포르, 브루나이와같이고소득국가범위에속하는국가들은 1인당 GNI가각각 4만달러, 3만달러로저소득국가인캄보디아보다약 50배나높은것으로집계된다. 이러한경제개발격차가경제협력및통합에장애요인이되고있어이를해결하기위한개발격차해소방안이요구되고있다. 한편후발개도국인 CLMV 국가의개혁 개방이본격화되면서투자증가및경제성장으로개발격차완화를기대하고있다. 특히 2011년부터본격적으로개혁 개방이시작된미얀마는넓은영토, 풍부한천연자연및노동력을보유하고있고미국, 유럽의경제제재도완화되고있어성장잠재력을인정받고있다. 이러한후발개도국의부상으로 ASEAN의경제통합이가속화될것으로전망된다. 40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GNI ppp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브루나이 14,670 16,030 17,060 17,690 19,810 22,770 27,050 51,940 51,020 49,790 31,180 캄보디아 280 300 300 340 390 440 500 560 630 650 760 인도네시아 580 690 740 930 1,120 1,170 1,300 1,520 1,880 2,050 2,580 라오스 280 300 320 340 400 450 510 610 750 880 1,010 말레이시아 3,450 3,540 3,780 4,160 4,740 5,200 5,720 6,420 7,270 7,350 7,900 필리핀 970 960 940 980 1,080 1,160 1,250 1,460 1,700 1,790 2,050 싱가포르 23,350 21,500 21,320 22,650 25,180 28,340 31,380 34,640 37,650 37,220 40,920 태국 1,960 1,900 1,900 2,060 2,360 2,580 2,860 3,240 3,670 3,760 4,210 베트남 390 410 430 470 540 620 690 780 910 1,000 1,100 주 : 동티모르, 미얀마는통계에서제외. 자료 : ADB(2011b), p. 163. 표 2-8. 동남아시아국가별 1 인당구매력지수 GNI ( 단위 : 달러 ) 2011년 ADB에서발표한빈곤선 (PPP 기준 1일 2달러 ) 이하인구비중을살펴보면고소득국가군에속한싱가포르, 브루나이는조사대상에서아예제외되었고, 말레이시아와태국은빈곤선이하인구비중이각각약 2% 와 11% 에그쳤다. 인도네시아, 필리핀은각각 29.4%, 22.6% 를기록했다. 반면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은 50% 에가까운인구가 1일 2달러미만의소득으로생활하는것으로집계되었다. 이는경제발전및소득수준에따라동남아시아국가들의빈곤현황도상이함을알수있다. 90년대와비교했을때 2000년대에동남아시아국가들의 1일 2달러미만소득인구비율은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특히베트남은 1998년에 78.2% 에서 2008년에 38.4% 로약 40% 가감소하여 10년동안빠른경제성장을이룩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지니계수의경우, 90년대와크게차이가없어개혁개방이후고도성장에도불구하고양극화의갭을줄이지못했다. 한편 GDP 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인도네시아도빈곤선미만인구 제 2 장동남아지역현황과개발과제 41
비중이후발개도국인캄보디아, 라오스와비슷한수준인것으로보아, 빈곤층의경제수준이개선되지않은것으로유추된다. 동남아국가들이고도성장에도불구하고양극화문제가해소되지않고있는점은개별국가의사회통합문제는물론동남아경제협력및통합에도큰걸림돌로작용할우려가있다. 따라서양극화해소문제가동남아국가내에서도새로운의제가될것이라예상된다. 표 2-9. 동남아시아의빈곤현황 빈곤지수 1일 2달러미만소득인구 ( 인구대비 /%) 지니계수 국가 / 연도 1990년대 200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캄보디아 77.8(1994) 56.4(2007) 0.383(1994) 0.444(2007) 인도네시아 77.0(1996) 50.6(2009) 0.313(1996) 0.368(2009) 라오스 79.9(1997) 66.0(2008) 0.349(1997) 0.367(2008) 말레이시아 11.0(1995) 2.3(2009) 0.485(1995) 0.462(2009) 필리핀 52.6(1994) 45.0(2006) 0.429(1994) 0.440(2006) 태국 17.4(1996) 11.5(2004) 0.434(1996) 0.425(2004) 베트남 78.2(1998) 38.4(2008) 0.355(1998) 0.376(2008) * 동티모르 77.48(2001) 72.8(2007) 0.395(2001) 0.319(2000) 주 : 1) 고소득국가인싱가포르, 브루나이와통계미비인미얀마제외. 2) * 동티모르통계는 WDI 자료임. 3) ( ) 는조사년도. 자료 : ADB(2011b), p. 147. 나. 부문별개발수요 우선동남아시아각국의농업현황을살펴보면대부분산업화로농지면 적이감소하는추세이며 GDP 대비농업생산에따른부가가치도높지않은 편이다. 그러나아직개발되지않은라오스, 미얀마, 동티모르는여전히 42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농업이거시경제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특히라오스는농지면적대비농업생산에따른부가가치가높은편이므로이에대한농업선진기술전수등의지원이요구된다. 한편필리핀, 태국의경우농지면적이전체국토면적의약 40% 를차지하지만 2 3차산업비중이높기때문에농업의부가가치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추산된다. 표 2-10. 동남아시아의농업현황 국가 전체국토면적대비농지면적 GDP 대비농업부가가치 (2009년, %) (2010년, %) 브루나이 2.1 0.8 캄보디아 31.5 36.0 인도네시아 29.6 15.3 라오스 10.2 32.7 말레이시아 24.0 10.6 미얀마 19.0 48.4 (2004) 필리핀 40.1 12.3 태국 38.7 12.4 동티모르 25.2 25.8 (2000) 베트남 33.1 20.6 싱가포르 0.0 0.0 주 : ( ) 는조사년도. 자료 : WDI database. 동남아시아의초등교육달성률은 2010년기준으로브루나이 117.8%, 인도네시아 109.3%, 말레이시아 97.3%, 필리핀 91.5%, 베트남 104.5% 등으로높은편이다. 성별에따른격차또한라오스를제외하면미미한수준이다. 제 2 장동남아지역현황과개발과제 43
표 2-11. 동남아시아국가들의초등교육달성률 (2010) 여성남성전체 브루나이 117.6 118 117.8 캄보디아 86.9 87.2 87.1 인도네시아 109.7 (2009) 108.9 (2009)* 109.3 (2009)* 라오스 83.6 89.3 86.5 말레이시아 97.3 (2008)* 97.4 (2008)* 97.3 (2008)* 미얀마 106.1 101 103.5 필리핀 94.2 (2009)* 89.0 (2009)* 91.5 (2009)* 베트남 102.3 (2001)* 100.1 (2001)* 104.5 (2001)* 동티모르 66.9 64 65.4 주 : 1) ( )* 은최근통계, ( ) 는조사년도. 2) 싱가포르, 태국은통계에서제외됨. 자료 : WDI database. ( 단위 : %) 경제수준이비슷한방글라데시의초등교육달성률이약 50% 에그치는것에비해동남아시아의경우후발개도국인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도초등교육달성률이 80% 이상으로높은편이다. 이를통해동남아국가들에서초등교육과같은의무교육이비교적잘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초등교육달성률이높은것에비하여동남아국가들의고등교육 (ISCED 5A) 학위취득률은낮은편이다. 즉, 고등교육의 1차학위인학부학위취득률이후발개도국의경우전체인구대비 10% 정도로낮다. 경제발전정도에따라고등교육학위취득률의비율이상이하므로경제발전과교육의밀접성을알수있다. 44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표 2-12. 동남아시아국가들의고등교육학위취득률 (2010) 국가명 전체인구대비취득률 캄보디아 4.4(2007) 브루나이 10.4 인도네시아 13.4 라오스 4.8 말레이시아 21.6(2009) 미얀마 10.4(2007) 필리핀 19.3(2006) 태국 29.0(2008) 베트남 10.1 주 : 1) 동티모르와싱가포르는통계에서제외됨. 2) ( ) 는조사년도. 자료 : WDI database. ( 단위 : %) UNDP에서소득, 교육, 빈곤, 실업, 환경등인간생활과관련된다양한요소들을기반으로고안한인간개발지수 (HDI: Human Development Index) 도고등교육과유사한현황을나타내고있다. 이는 HDI 지수에다수의변수가추가되기에초등교육달성률과상이한면이있다. 즉, 초등교육이상의교육등록률이낮거나고등교육졸업자비율이낮다는변수도존재한다. 이를통해의무교육에대해서는 UNDP에서권장하는목표치를달성하였으나고등교육과직업훈련등의무교육이상의교육부문에대해서는미흡하다고판단된다. 따라서다양한교육부문에국제기구나원조단체등의지원이요구된다. 2011년기준으로싱가포르의 HDI 순위는 26위로선진국수준이며브루나이도 33위로상위권에포함된다. 그러나미얀마는 149위로동남아신생국가인동티모르보다낮은순위로집계되고있다. 제 2 장동남아지역현황과개발과제 45
표 2-13. 동남아시아국별 HDI 지수 (2011) HDI 순위 국가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6 싱가포르 0.801 0.835 0.843 0.85 0.855 0.856 0.864 0.866 33 브루나이 0.818 0.83 0.834 0.835 0.834 0.835 0.837 0.838 61 말레이시아 0.705 0.738 0.742 0.746 0.75 0.752 0.758 0.761 103 태국 0.626 0.656 0.661 0.67 0.672 0.673 0.68 0.682 112 필리핀 0.602 0.622 0.624 0.63 0.635 0.636 0.641 0.644 124 인도네시아 0.543 0.572 0.579 0.591 0.598 0.607 0.613 0.617 128 베트남 0.528 0.561 0.568 0.575 0.58 0.584 0.59 0.593 138 라오스 0.448 0.484 0.491 0.5 0.507 0.514 0.52 0.524 139 캄보디아 0.438 0.491 0.501 0.508 0.513 0.513 0.518 0.523 147 동티모르 0.404 0.448 0.464 0.487 0.505 0.487 0.491 0.495 149 미얀마 0.38 0.436 0.448 0.459 0.468 0.474 0.479 0.483 자료 : UNDP(2011), p. 127 참고. 국가개발수준평가에는교육과더불어기초보건여건또한중요한요소이다. 이에동남아시아국별영유아사망률통계를살펴보면, 후발개도국인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동티모르의사망률이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보다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집계된다. 이는보건환경도경제수준에따라상이함을의미하며, 경제수준이낮은저소득국가의경우보건환경이고소득국가에비해열악하다고볼수있다. 영유아사망률과더불어주요보건지수로채택되는주요질병감염률의경우, 2009년기준동남아시아국별말라리아감염비율은동티모르가 10.16% 로다른동남아국가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난다. 동남아시아대부분의지역이열대성기후이기에말라리아감염비율이높은편이며보건시설이취약한동티모르의경우, 더심각한것으로보인다. 46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표 2-14. 동남아시아국별영유아사망률 천명당 5세미만 국명 천명당영아사망자수 아동사망자수 천명당신생아사망자수 1990 2000 2010 1990 2000 2010 1990 2000 2010 브루나이 9.2 7.2 5.8 12.2 9.3 7.3 7 5 4 캄보디아 87.4 77.3 42.9 121 103.1 51 38 35 22 인도네시아 56 38.4 27.2 85 54 35.3 31 23 17 라오스 100.3 64.4 42.1 144.8 88.1 53.8 39 29 21 미얀마 79.4 63.5 50.4 111.7 86.7 66.2 44 38 32 말레이시아 15.4 9.1 5.4 17.9 10.6 6.3 9 6 3 필리핀 41.5 30.4 23.2 59.4 40.4 29.4 23 17 14 싱가포르 6.1 2.9 2.1 7.5 3.9 2.6 4 2 1 태국 26.4 15.2 11.2 31.8 17.7 13 17 10 8 베트남 36.8 27 18.6 51.2 35 23.3 23 17 12 동티모르 127.1 81.6 56.2 168.7 103.5 80.5 48 36 24 자료 : WDI database. 표 2-15. 국별말라리아및 HIV 감염자수 (2009) ( 단위 : 명 ) 국명 말라리아 인구대비비중 HIV 인구대비비중 인도네시아 544,470 0.24 300,000 0.13 (0.2)* 말레이시아 7,010 0.02 100,000 0.35 (0.5) 필리핀 19,198 0.02 8,600 0.01 (0.1) 태국 31,771 0.05 520,000 0.78 (1.4) 베트남 49,186 0.06 270,000 0.31 (0.5) 캄보디아 83,777 0.56 56,000 0.37 (0.8) 미얀마 591,492 0.99 23,000 0.04 (0.7) 동티모르 108,434 10.16 n/a n/a 라오스 22,800 0.38 8,300 0.14 (0.2) 주 : *( ) 는 2007년통계. 자료 : WDI DB, ADB(2011b), p. 96의자료를재구성하여저자작성. 제 2 장동남아지역현황과개발과제 47
HIV 감염비율의경우, 경제수준과는별개로태국의감염자수가많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사회 문화적인배경과노출빈도의차이에따른것으로보인다. 하지만점차 HIV 감염자비율이낮아지면서동남아시아의보건현황이과거보다비교적개선되고있다. 동남아시아국별통신시설구축현황을살펴보면, 경제격차에따라정보격차가크다는것을알수있다. 고소득국가범위에속하는싱가포르, 브루나이와고중소득국인말레이시아의통신및인프라구축현황을살펴보면인터넷구축부문의경우인구대비각각 24.8%, 5.2%, 7.4% 로평균 4.43% 보다높은편이다. 이에반해, 후발개도국인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인터넷구축비중은인구대비각각 0.2%, 0.2%, 0.03% 로고소득국가와의격차가크다. 전세계인터넷사용자비율이증가하며전자업무및인터넷을통한정보접근이일상화되고있는글로벌시대에저개발국가들의낮은인터넷보급률은발전에큰저해요소가될우려가크다. 인터넷외에통신시설구축현황을분석하면, 동남아의유선통신구축률은높은편이아니지만휴대전화사용자의비율은비교적높은편이다. 동티모르와미얀마를제외하고대다수의국가에서휴대전화사용률이높은편이며, 개인이다중으로사용하는경우도많다. 이는동남아에유통된휴대전화의가격이저렴한편이고유 무선통신망을모두구축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감안해유선전화통신망구축은생략하고바로무선망중심으로통신인프라를조성해휴대전화를선택하는경우가많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48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표 2-16. 동남아시아국별통신시설구축현황 (2010) 유선통신구축 휴대전화소지자 인터넷구축 국명 사용자수 ( 천명 ) 비중 / 인구 (%) 사용자수 ( 천명 ) 비중 / 인구 (%) 사용자수 ( 천명 ) 비중 / 인구 (%) 브루나이 79.9 19.3 435.1 105.0 21.7 5.2 캄보디아 358.8 2.5 8,150.8 57.0 35.7 0.2 인도네시아 3,7959.6 16.2 220,000 93.9 1,900.3 0.8 라오스 103.1 1.7 4,003.4 64.3 12 0.2 말레이시아 4,573 16.2 34,456 122.0 2,078.5 7.4 미얀마 604.7 1.01 594 0.99 16.4 0.03 필리핀 6,783.4 7.2 79,895.6 85.0 1,722.4 1.8 싱가포르 1,983.9 39.1 7,307.3 143.8 1,257.4 24.8 태국 7,008.9 10.4 69,683.1 103.5 2,672.6 4.0 베트남 16,400 19.0 154,000 178.1 3,631.4 4.2 * 동티모르 2.9 0.3 60.06 5.6 0.5 0.05 평균 6,896.2 12.1 52,598.6 87.2 1,213.5 4.43 주 : 동티모르통계는 WDI 자료임. 자료 : ADB(2011b), p. 253. 위생 수자원등환경현황또한국가마다상이함을알수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의경우인구대비위생시설과수자원접근성이높아기본적인생활을위한환경인프라가비교적잘구축되어있음을알수있다. 캄보디아, 동티모르는환경인프라구축이시급히요구되는수준이며위생시설접근성이낮아보건분야의어려움도예측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은위생시설접근성에비해수자원접근성이높은편인데이는양국모두해양국에속한다는지리적원인에따른것이다. 이에따라인도네시아, 필리핀정부는풍부한수자원에대비한위생시설구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미얀마는저소득국가에속함에도불구하고위생시설과수자원접근성이 제 2 장동남아지역현황과개발과제 49
낮은수준이아닌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점을감안하면미얀마는경제 개방이후경제발전과함께위생시설및수자원접근성이더높아질것으로 예상된다. 표 2-17. 동남아시아환경현황 (2010) ( 단위 : %) 국가 위생시설접근성 수자원접근성 캄보디아 31 64 인도네시아 54 82 라오스 63 67 말레이시아 96 100 미얀마 76 83 필리핀 74 92 싱가포르 100 100 태국 96 96 동티모르 47 69 베트남 76 95 자료 : WDI database. 국가제도부문에대한주요개발지수인국제투명성기구의부패지수를참고하면싱가포르를제외한대부분국가의부패지수가높은편이다. 0부터 10까지의점수등급은 10에가까울수록거버넌스가투명하다고보기때문에 5 이하는부패수준이높다고볼수있다. 싱가포르는상위 5위국으로비슷한경제수준인홍콩 (12위, 8.4점 ), 대만 (32위, 6.1점 ), 한국 (43위, 5.4점 ) 보다도높은수준이다. 이는사실상사회주의체제임에도불구하고부패척결에대한정부의의지가확고하다는점에서유사한체제를유지하고있는라오스 (154위, 2.2점 ) 와비교된다. 말레이시아, 태국은동남아시아지역내에서는상대적으로높은순위이 50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나, 각각 4.3점, 3.4점으로사회내여전히부패주의가만연하고있음을보여준다. 부패지수가 3.0점이하이면서순위에서 100위권이하인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동티모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반부패를위한별도의노력이요구된다. 또한인도네시아, 베트남은지속적인경제성장으로신흥국으로부상했음에도불구하고부패주의, 낙후된인프라등으로성장에한계가발생하고있어반부패운동이필수적이다. 인도네시아유도요노 (Yudhoyono) 대통령이 2011년제2기내각으로집권하면서반부패운동을추진하였으나, 또부패스캔들이반복되고있어향후전망은불투명하다. 2010년에아키노정권으로이행한필리핀은반부패를위한정부의노력이이어지고있으나뿌리깊은귀족정치로여전히부패정도가심한것으로나타난다. 미얀마정부는 2011년이후로경제개혁개방을선언하고민주주의체제로전환하였지만여전히군부의권위주의적체제가국가투명성에저해요소로작용하고있다. 국가 순위 (/182국) 등급 (0~10) 싱가포르 브루나이 표 2-18. 동남아시아국가부패지수 (2011) 말레이시아 태국인도네시아 베트남필리핀동티모르 라오스미얀마 4 44 60 80 100 112 129 143 154 180 9.2 5.2 4.3 3.4 3 2.9 2.6 2.4 2.2 1.5 자료 : 국제투명성기구웹사이트 (http://bpi.transparency.org/bpi2011/results). 제 2 장동남아지역현황과개발과제 51
다. 지역통합추진현황과개발과제 ASEAN 회원국들은 2000년 11월싱가포르에서개최된비공식 ASEAN 정상회담에서 IAI(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를출범하기로합의하였다. IAI는 ASEAN 역내개발격차를감소시키기위해역내협력및지원을증가하자는취지에서시작되었다. 2002-2008 IAI Work Plan Ⅰ 로 5개년단위로계획안을설정하였으며, 2009-2015 IAI Work Plan Ⅱ 도발표하였다. 인적자원개발부문의경우싱가포르주도로기술원조프로그램을실행하고있으며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훈련기관도설립하였다. 이훈련기관에서는직업훈련뿐만아니라연구기관에필요한기술지원및지식정보를공유하고있다. 이외에싱가포르는 ASEAN 회원국내인재들에게싱가포르장학금을지원하여싱가포르대학에서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ICT 부문에서는중국, 일본, 한국도 Asian IT Belt 라는기조아래, 중국은약 5만달러, 일본은약 150억달러를 ASEAN의 IT산업발전을위해지원하기로약속하였다. 한국은 ASEAN IT산업발전을위한전문가파견을지원하기로하였다. 프로그램별로는 2009년 10월기준, IAI Work PlanⅠ에서약 258개의프로젝트를수행하였으며이중 186개프로젝트에기금을지원하여완료된상황이다. 분야별로는인적자원개발부분에가장많은지원을하고있으며인프라, 지역경제통합에도지원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인프라분야는특히 52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역내연계성을위한수송부문에집중하고있으며역내통합을위한지역경 제통합분야에도주목하는것으로나타난다. 표 2-19. IAI 프로젝트현황 (2009) 현황 프로젝트수 기금비중 (%) 완료 186 전액지원 이행중 26 84 이행계획 5 부분지원 5 2 매칭절차중 14 5 기금지원미정 22 9 총계 258 100 자료 : ASEAN(2012), p. 1 참고. 분야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지역경제통합 요소 전액지원완료이행중이행계획중 부분지원 매칭절차중 지원미정 총계 수송 12 1 - - - - 13 에너지 9 - - - - 4 13 공공서비스 62 7 1 5 2 77 노동 12 4-1 - - 17 고등교육 1 1 1 3-6 ICT 30 1-3 - 2 36 상품및서비스거래 21 4 1 - - 1 27 세관 8 1 1-2 4 16 표준관련 8 5 - - 2 15 투자 6 - - - 2 2 10 관광 7-1 1-1 10 빈곤 - 1 - - - 3 4 기타 10 1 - - 2 1 14 총계 186 26 4 5 14 22 258 자료 : ASEAN(2012), p. 1 참고. 표 2-20. 프로그램별 IAI 프로젝트현황 (2009) 제 2 장동남아지역현황과개발과제 53
IAI 프로젝트는 ASEAN 내에서고소득국가와중소득국가범위에속하는 6개국이기금을분담해지원하고있어, CLMV 국가지원프로그램 이라고도불리고있다. 2009년기준으로싱가포르가가장많이지원하였고,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순으로지원하였다. 국제기구에서많은지원을받고있는인도네시아와필리핀에서 IAI 프로젝트에기여도가높다는점에서 ASEAN역내개발격차감소를위한 ASEAN 회원국의노력이돋보인다. 표 2-21. ASEAN-6 국가의 IAI 프로젝트기여현황 (2009 년기준 ) 국가 프로젝트수 기금액 ( 달러 ) 비중 (%) 브루나이 13 159,251,780 8 인도네시아 16 1,263,221 9 말레이시아 66 5,246,738 22 필리핀 9 557,932 5 싱가포르 59 24,266,902 34 태국 14 481,902 8 총계 177 33,409,212 100 자료 : ASEAN(2012), p. 2 참고. ASEAN 회원국지도자들은 2003년발리에서의 ASEAN 협력선언 이후에 ASEAN 통합을위한본격적인로드맵을발표했다. 이와관련하여 ASEAN Vision 2020을달성하기위해 2004-2010 베트남행동프로그램 을시행하였으며 IAI Work Plan Ⅱ 5개년계획을추진중이다. 2007년 13차 ASEAN 정상회담에서역내개발격차를감소시켜 2015년에 ASEAN 공동체를실현하기위해 IAI가구체화되었다. IAI 사업운영과관련하여저소득국가에속해있는 CLMV 국가들의경제개발및발전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제2차 IAI 5개년계획에서는 ASEAN 역내상품및서비스 54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거래활성화를위해 CLMV 국가내장애요소를제거하기위해 ASEAN 개발기금 (ADF: ASEAN Development Fund) 이투입될예정이다. 분야세부분야프로그램 ASEAN 경제공동체 (AEC: ASEAN Economic Community) ASEAN 사회문화공동체 (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 단일시장및생산기반 A.1. 상품교역의자유화 A.2. 서비스교역의자유화 A.3. 투자이동의자유화 A.4. 자본이동의자유화 A.5. 숙련노동이동의자유화 A.6. 우선통합분야 A.7. 식품, 농업및산림 B.1. 경쟁정책 B.2. 소비자보호 B.3. 지적재산권 B. 경쟁력있는경제구역 B.4. 사회기반시설발전 B.5. 조세 B.6. 전자상거래 C. 공정한경제발전 C.1. 중소기업발전 D. 글로벌경제로의통합 A. 인적자원개발 표 2-22. 제 2 차 2009~15 년 IAI 사업계획 B. 사회복지및보호 D.1. 대외경제관계를향한일관된접근 D.2. 글로벌공급망참여 A.1. 교육의발전및우선순위화 A.2. 인적자원개발투자 A.3. 좋은일자리 (Decent Work) 창출 A.4. 정보통신기술증진 A.5. 응용과학및기술에대한접근용이 A.6. 여성, 장애인및청년층과노년층을위한능력강화 A.7. 공무능력구축 B.1. 빈곤감소 B.2. 사회보장망강화및통합과세계화의부정적영향로부터의보호 B.3. 식량안보와보호증대 B.4. 의료서비스접근및건강한삶증진 B.5. 전염병관리능력증대 B.6. ASEAN 내마약퇴치 B.7. 재난복구력및안전한공동체구축 제 2 장동남아지역현황과개발과제 55
표 2-22. 계속 분야세부분야프로그램 ASEAN 사회문화공동체 (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C. 사회정의와권리 D. 환경적인지속가능성보장 E. ASEAN 정체성형성 C.1.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의권리와복지보호및증진 C.2. 이주노동자의권리보호및증진 C.3. 기업의사회적책임증진 D.1. 글로벌환경이슈제기 D.2. 초국경적환경오염예방및관리 D.3. 환경교육및공공참여를통한지속가능발전증진 D.4. 친환경기술 (EST) 증진 D.5. ASEAN 도시내삶의질증대 D.6. 환경정책과데이터베이스간조화 D.7. 해안및해양환경의지속가능한활용촉진 D.8. 자연보호와생태다양화의지속가능한관리촉진 D.9. 담수자원의지속가능성촉진 D.10. 기후변화에대한대응및효과제시 D.11. 지속가능한산림관리촉진 E.1. ASEAN 공동체의식함양 E.2. ASEAN 문화유산보존 E.3. 문화창조성및산업개발 ASEAN 정치안보 A. 공유된가치와규범의규칙기반공동체 ( 정치협력 ) 공동체 (APSC: B. 통합적안보를위한책임감공유로화합, 평화, 회복의지역 ( 안보협력 ) ASEAN Political Security Community) C. 더욱통합되고상호의존적인세계내역동적, 외부지향적지역 ( 대외관계 ) 기타일반조치 - 자료 : ASEAN(2012), p. 3 참고. 3. 동남아의 ODA 수원현황과과제 가. 국제사회의 ODA 공여현황 2010 년기준, 베트남이약 29 억달러의원조를지원받아동남아시아 56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표 2-23. 동남아시아역내수원국의 ODA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2006 2007 2008 2009 2010 베트남 1,845 2,511 2,552 3,732 2,945 인도네시아 1,318 904 1,231 1,047 1,393 캄보디아 529 675 743 721 737 필리핀 565 610 48 309 535 라오스 364 396 496 419 416 미얀마 146 196 534 356 358 동티모르 209 278 278 216 292 말레이시아 239 200 155 143 2 태국 - 217-311 - 619-78 - 11 주 : 상기금액은 DAC 회원국의순지출액 (Net Disbursement) 기준. 자료 : OECD(www.oecd.org) 참고. 국가들중가장많은수혜를얻었다. 다음으로인도네시아, 캄보디아가각각 13억달러, 7억달러의원조를지원받았다. 유상원조를통해경제개발계획에따른인프라건설에 ODA자금이유입되면서국제사회의 ODA가동남아의각종경제하부구조를개선하였을뿐만아니라경제성장에크게기여하였다. 베트남은 2005년파리선언에입각하여원조효율성제고를위한하노이선언 (HCS: Hanoi Core Statement on Aid Effectiveness) 을발표하는등원조의효율성제고노력에있어서매우적극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 8) 인도네시아의경우 2005년쓰나미에대한긴급지원으로 ODA 지원액이약 22억달러까지급증한바있다. 또한인도네시아와의교역량을증가시키고자하는 OECD 회원국의지원에따라對인도네 8) 하노이선언은 2005 년 6 월칸토시에서베트남정부와주요공여국, 국제기구가참여한 베트남을위한자문그룹중간회의 (Mid-term Consultative Group Meeting for Vietnam) 에서발표되었고 2005 년 9 월총리승인을받았다. 2010 년까지주인의식, 일치, 조화및절차단순화, 결과중심관리, 상호신뢰등에대한베트남개발목표 (VDGs: Vietnam s Development Goals) 달성을목표로하고있다. 제 2 장동남아지역현황과개발과제 57
시아 ODA 지원액이더증가하였다. 캄보디아는정부차원에서 ODA 수원액증가를적극추진중이며중장기경제개발전략인 국가개발전략 (2009~13년) 에서빈곤완화를주요정책으로내세우고있다. 세부적으로분담금형식으로 UN기구내기금이나프로그램을통해동남아주요수원국에지원하는 ODA를살펴보면, 미얀마에대한지원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난다.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에서유일하게라오스에대한지원은없는것으로나타나아직라오스에대한기술지원이부족한것으로예측된다. 말레이시아의경우, 주요공여국의양자간 ODA 지원현황보다 UN기구의 ODA 지원비율이더높은것으로보인다. 이를통해말레이시아내에세부적으로개발이필요한분야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표 2-24. UN 기구의 ASEAN 지원현황 (2010)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 IAEA IFAD UN UN UNH UND UN UNP UN UNT AIDS ICEF CR P FPA BF RWA A WFP 총계 말레이시아 0.56 0.00 0.06 0.58 3.05 0.49 0.39 0.00 0.00 0.00 0.00 5.13 라오스 1.40 0.33 1.98 0.00 5.99 1.63 0.00 0.00 0.00 2.38 13.71 인도네시아 0.38 6.85 0.97 6.91 0.96 5.52 6.27 0.00 0.00 0.00 0.46 28.32 캄보디아 0.01 3.07 0.66 7.69 0.35 9.48 4.18 0.00 0.00 0.00 4.09 29.53 미얀마 0.45 0.00 0.64 18.36 0.00 10.29 5.93 0.00 0.00 0.00 1.74 37.41 베트남 0.84 15.39 0.70 3.67 0.05 7.49 3.99 0.00 0.00 0.00 0.00 32.13 태국 0.89 0.00 0.71 1.11 4.22 1.89 1.78 0.00 0.00 0.00 0.00 10.60 필리핀 0.62 16.19 0.32 3.35 0.43 2.41 5.33 0.00 0.00 0.00 2.12 30.77 주 : 싱가포르는 2005 년부터지원대상국에서제외. 자료 : CEIC DB. 58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에대한 UN의지원도많은것으로나타나동남아시아지역내에서중소득국가로분류되는개발도상국에대한지원이많다고여겨진다. 동남아시아권역에서수원국에해당하는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에대한세계은행 (WB: World Bank) 와아시아개발은행 (ADB: Asian Development Bank) 의지원현황은 [ 표 2-26] 과같다. 인도네시아에대한지원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며 ADB의對인도네시아지원은차관지원이많은것으로보인다. 반면필리핀과베트남에대한 ADB의지원은 OCR(Ordinary Capital Resource) Loan의비중이크다. 표 2-25. WB, ADB 의동남아지원현황 (2011 년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 WB ADB IBRD IDA TFs OCR Loans ADF Grants ADF Loans 캄보디아 0 46.41 38.45 0 46.96 75.31 인도네시아 2,100.80 85.26 204.23 534.65 0 97.24 라오스 0 56.3 16.94 0.08 56.88 14.24 필리핀 477.88 0 17.92 280.76 0 0 태국 0.21 0 1.21 100 0 0 베트남 124.96 1,280.80 49.02 426.9 4.79 365.83 미얀마 0 0 0.38 0 0 0 동티모르 0 3.6 12.56 0 2.99 0 자료 : CEIC DB. 주변국의對동남아 ODA 지원현황을살펴보면, 주로미국, 호주, 일본의對동남아 ODA가많은것으로나타난다. 공여국으로서미국은인도네시아에대한지원이 1억 8천만달러로가장많다. 미국의 ODA 목표는외교 안보이기때문에과거충돌했던베트남과캄보디아에대한공여비중도높은 제 2 장동남아지역현황과개발과제 59
것으로보인다. 동남아에인접한호주는규모면에서가장많이동남아국가에지원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호주정부는 ASEAN 공동체역내협력이증가함에따라 APEC, RCEP 등으로 ASEAN과의긴밀한관계구축을도모하고있다. 지리적으로인접한인도네시아와의경협이증가하면서호주의對인도네시아 ODA 지원규모도가장크다. 국가규모에비해동티모르에대한호주의 ODA 지원이많은편인데이는동티모르가인도네시아로부터분리독립시호주가연루된것과관계가있다. 일본의경우, 경제협력증가를목표로 ODA를지원하고있어동남아시장진출을위한對동남아 ODA 지원율이매우높은편이다. 2010년기준, 베트남에대한지원이가장많고그다음으로캄보디아, 라오스순인데이를통해메콩지역에대한일본의 ODA 지원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2-26. 주요공여국의동남아지원현황 (2010)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 미국 호주 일본 캄보디아 84.7 53.91 147.46 인도네시아 180.3 356.2 61.14 라오스 12.84 32.68 121.45 말레이시아 18.55 2.26-53.16 필리핀 114.82 106.17-87.73 태국 47.15 8.1-143.54 베트남 93.05 119.83 807.81 미얀마 31.28 44.4 46.83 동티모르 27.34 124.01 27.67 자료 : OECD DAC Statistics(http://www.oecd.org/statistics) 참고. 60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나. 한국의 ODA 공여실적과추진현황 한국의 ODA 공여현황을살펴보면, 상당부분아시아국가에집중되어있으며 ( 표 2-27, 표 2-29 참고 ) 그중동남아시아지역에대한 ODA 지원액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앞에서분석했듯이한국과 ASEAN 국가와의교역량이증가하고한국의직접투자가증가하면서對동남아시아 ODA 도증가하게된것이다. 이를통해동남아시아와한국의경협이증가하는만큼, ODA 지원액도비례해서증가한다고볼수있다. 특히베트남에대한 ODA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이에따라한국정부는베트남지원체계화를위해베트남정부와협력해오고있다. 즉, 2005년부터 한 베 ODA 정책협의 를정례화하고, EDCF 운용전략계획 에따라 2006~09년간총 4억달러규모의지원방침을수립하면서베트남지원정책을체계화해왔다. 이외에도동남아시아국가대부분이한국의 ODA 지원상위수원국으로수출입은행통계에따르면 2010년누계기준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가한국의 ODA 지원규모순으로 6~9위를차지하고있다. 한국의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지원은 2012년 6월말까지누계로 ASEAN에총 102건, 약 35억달러를승인하여전체 EDCF 지원의 41.9% 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중베트남에대한지원이승인액기준으로 40건, 16억 4천만달러로전체 EDCF의 19.5% 로 1위를차지하고있다. 한국의對동남아 EDCF 지원은주로 ASEAN 국가내에서도소득수준이낮은편인인도네시아, 필리핀,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국가들에집중되어있다. 고소득국가군에속하는싱가포르, 부르나이는 제 2 장동남아지역현황과개발과제 61
수원국에해당하지않으며, 중소득국가인말레이시아, 태국은타수원국에 비해경제적수준이높아 EDCF 지원액규모가적은편이다. 표 2-27. 한국의동남아 ODA 공여현황 (2004~10)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330.83 463.35 376.08 490.54 539.21 581.1 900.61 아시아전체 258.8 374.95 227.59 299.99 281.37 313.45 587.29 캄보디아 23.88 17.77 13.83 35.28 34.66 17.05 37.33 인도네시아 16.93 18.32 18.9 28.78 18.94 27.76 24.44 라오스 3.64 9.77 13.55 17.9 11.57 25.14 27.75 말레이시아 0.35 0.65 1.11 0.65 1.22 1.07 1.73 필리핀 8.2 7.52 7.06 28.16 21.16 22.07 29.54 태국 2.35 3.77 2.22 2.15 1.85 2.32 2.49 동티모르 0.1 0.3 0.57 1.36 2.18 1.77 1.82 베트남 31.35 15.29 10.08 24.67 53.22 57.53 96.04 미얀마 2.93 8.11 8.53 0.5 4.37 1.95 3.25 동남아전체 89.73 81.5 75.85 139.45 149.17 156.66 224.39 자료 : OECD DAC Statistics(http://www.oecd.org/statistics) 참고. 표 2-28. 한국의동남아국별 EDCF 지원실적누계 (2012 년 6월말기준 ) ( 단위 : 천만달러 ) EDCF 승인액 집행액 국가 금액 건수 비중 금액 건수 비중 베트남 1,640,818 40 19.5 499,184 36 14.7 필리핀 678,479 17 8.0 108,956 10 3.2 인도네시아 556,771 18 6.6 236,659 15 6.9 캄보디아 383,878 12 4.6 205,752 11 6.1 라오스 195,206 9 2.3 86,362 8 2.5 미얀마 76,843 6 0.9 76,839 6 2.3 ASEAN 총계 3,531,995 102 41.9 1,213,752 86 35.7 전체 8,423,838 279 100.0 3,397,534 222 100.0 주 : 한국의 EDCF 승인액에서차지하는비중.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edcfkorea.go.kr/edcf/info/oda/type/ask.jsp) 참고. 62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동남아시아는한국의무상원조중점지원지역으로 1991~2009년간한국으로부터약 6억달러를지원받았다. 2011년한국의對동남아무상원조는약 10억달러로전체對아시아한국무상원조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국별무상원조현황을살펴보면 2011년기준對베트남무상원조비중이 13.2% 로가장높다. 90년대베트남수교이후, 對베트남무상원조는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며베트남도이모이개혁이후에한국기업의對베트남투자가증가함에따라경제적인의도로 ODA 지원액도증가하였다. 베트남이외에도 EDCF 지원현황과유사하게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등 ASEAN의후발주자들은대다수한국의주요무상원조수원국이다. 이에한국의對 ASEAN 무상원조규모는 2000년대들어서큰폭으로증가하는추세로 2010년 DAC 회원국가입이후약 2배로증가하였다. 표 2-29. 한국의동남아국별 연도별 KOICA 지원실적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10 년 2011 년 국가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베트남 7,873 4.1 11,903 4.4 9,964 3.6 27,961 6.2 24,427 6.0 필리핀 6,644 3.4 5,767 2.1 8,953 3.3 17,870 3.9 21,812 5.3 캄보디아 6,328 3.3 8,690 3.2 13,114 4.8 15,324 3.4 17,068 4.2 인도네시아 17,650 9.1 11,723 4.3 9,475 3.4 15,268 3.4 13,747 3.4 라오스 4,243 2.2 7,067 2.6 8,462 3.1 9,611 2.1 10,199 2.5 동티모르 388 0.2 926 0.3 1,762 0.6 1,552 0.3 6,362 1.6 미얀마 2,794 1.4 1,603 0.6 6,126 2.2 4,097 0.9 4,979 1.2 태국 1,349 0.7 1,103 0.4 1,063 0.4 1,242 0.3 2,292 0.6 동남아시아소계 47,309 24.5 48,832 18.1 58,966 21.4 92,925 20.5 100,886 24.7 무상원조총계 193,489 100.0 270,217 100.0 275,238 100.0 454,156 100.0 408,056 100.0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http://www.koica.or.kr). ( 단위 : 천달러, %) 제 2 장동남아지역현황과개발과제 63
2009년한 ASEAN 특별정상회담에서한국측이 ASEAN에대한무상원조지원확대와개발경험공유에합의한바있어향후에도 ASEAN은한국의주요무상원조대상국의자리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한국과 ASEAN은 1989년에대화관계를수립한이후 1991년 24차 ASEAN 장관회의에서완전대화관계를공식화하면서 ASEAN+3의기틀을마련하였다. 한 ASEAN 양측은대화관계수립이후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등다양한분야에대해서점검하고향후협력방안에대해서논의하는차관보급한 ASEAN 대화 (Korea-ASEAN Dialogue) 를 1993년말레이시아에서개최하였다. 이후 2004년에포괄적협력관계 (Comprehensive Cooperation Partnership) 를선언하고한 ASEAN 협력기금을 2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증액하였으며, 한 ASEAN 행동계획 (POA) 을발표하는등밀접한관계를유지해왔다. 포괄적협력관계를통해아시아지역의평화를위한공동안보를약속하였으며, 한국은동남아우호협력조약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에가입하였다. 2004년의협정이후, 2005년부터 ASEAN과 FTA 상품무역협정협상이시작되어 2006년 5월 16일필리핀마닐라에서개최된한 ASEAN 통상장관회의에서한 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의모든문안확정에최종합의하였다. 2007년 6월 1일부터발효 시행됨에따라이들국가에서수입되는물품에대해서는 FTA 협정세율이적용된다. 총품목중 99.2% 인 1만 2,940 개품목에대한관세가 2016년까지단계적으로철폐또는인하될것이다. 또한아시아공동체를위해동아시아비전그룹 (EAVG) 과동아시아연구그룹 (EASG) 을형성하여한국과 ASEAN이협력하여동아시아공동체설립을위한계획과연구를해왔다. 한 ASEAN 대화관계수립 20년을기념 64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하여 2009년에제주도에서개최된한 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한국은개발협력, 저탄소녹색성장, 문화 인적교류분야에대한한국의對 ASEAN 지원정책 3대정책문서를발표하였다. 이를통해 ASEAN 연수생 7천여명초청, 해외봉사단약 1만명파견등對 ASEAN ODA 규모를 2015 년까지 2008년대비 2배로확대하고한 ASEAN 협력기금을연 3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증액하기로하였다. 이외에도 AEC 이니셔티브에 500만달러지원, 정부초청장학생 200명확대,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기금지원등의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였다. ASEAN 기금은설립이래 2008년기준총 121개의프로젝트를통해사회개발, 과학기술발전, 환경등의개발을촉진하였으며총 1,760만달러의기금이형성되었다. 이중 91개의프로젝트, 약천만달러가사용되었으며 30개의프로젝트가진행중이다. 이외에도 2009년 3월한국과 ASEAN 회원국간무역규모증대, 투자촉진, 관광활성화및문화교류확대를목적으로 2009년 3월한 ASEAN센터가설립되었다. 2007년 11월싱가포르에서개최된제11차한 ASEAN 정상회의를계기로 한 ASEAN센터설립양해각서 가서명되었고이후 표 2-30. ASEAN 기금분야별사용현황 (2008 년 5월기준 ) 분야 프로젝트수규모 ( 백만달러 ) 총계진행중완료진행중완료 ( 백만달러 ) 사회개발 22 72 5,713,870 8,622,974 14,336,844 과학기술 4 8 358,784 998,735 1,357,519 환경 1 4 100,472 577,793 678,265 정보 3 7 64,238 1,146,229 1,210,467 총계 30 91 6,237,364 11,345,731 17,583,095 자료 : Filemon(2008), p. 45 참고. 제 2 장동남아지역현황과개발과제 65
구분정상장관급고위급국장급실무급 정무 개발협력 경제통상 ICT 초국가범죄 한 ASEAN 정상회의 한 ASEAN 외교장관회의 확대외교장관회의 +ROK 한 ASEAN 경제장관회의 한 ASEAN 방송통신 IT 장관회의 ASEAN 초국가범죄장관회의 ASEAN 교통교통장관회의자료 : 서정인 (2012), p. 292 참고. 표 2-31. 한 ASEAN 간협력메커니즘 한 ASEAN 대화 ASEAN 서울위원회 한 ASEAN 경제고위관리회의 한 ASEAN 방송통신 IT 고위관리회의 ASEAN 초국가범죄고위관리회의 ASEAN 교통고위관리회의 한 ASEAN 공동기획심의위원회 (JPRC) ASEAN 관세국장회의 한 ASEAN 공동기획심의위원회업반회의 (JPRCWG) 한 ASEAN 원산지관세규정부위원회한 ASEAN FTA이행위원회한 ASEAN 서비스작업반한 ASEAN 투자작업반한 ASEAN SPS/TBT 작업반한 ASEAN 경제협력작업반관세조정위원회 ASEAN 표준품질조정위원회 2008 년 11 월, 한국과 ASEAN 을포함한 11 개전회원국이비준절차를 진행하였다. 66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또한한 ASEAN FTA 서비스협정과투자협정이 5월과 9월에발효되는등, 대화관계가수립된지 20주년을맞은 2009년은한국과 ASEAN 간의외교, 경제, 사회문화협력이강화된중요한시점이라할수있다. 2010년이후로한 ASEAN 관계가한층강화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ASEAN 역내개발격차해소지원을위해한 메콩외교장관회의를개최하기도하였다. 제1차한 메콩외교장관회의에서는인프라, 정보통신기술, 환경산림, 수자원개발, 농업, 인적자원개발등 6개우선협력분야를선정하고매년 7월한 ASEAN 외교장관회의를약속하였다. 다년간의협력과협력관계격상으로인해제도적인협력기제가설정되었으며, ASEAN 이목표하고있는아시아경제공동체달성을위해한국의역할이중요할것으로보인다. 제 2 장동남아지역현황과개발과제 67
제 3 장동남아의개발수요분석 1. 분석방법 2. 분석모형 3. 분석결과 4. 정책적시사점
1. 분석방법 동남아는역내개발격차가크기때문에원조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적정협력분야를선정하는것이중요하다. 일반적으로수원국의요청주의에따라 ODA 지원이검토되지만, 수원국의발전단계를반영한적정수요인지를분석하고해당분야에한국이공여할수있는역량이갖추어져있는지를면밀히분석해야할것이다. 따라서수원국의발전단계를고려하여비교대상국을설정하고분야별로개별격차를측정하여수원국의필요를분석한후, 분야별로수원국과한국의개발격차를도출함으로써수원국의수요와한국의공여역량을비교하여적정협력분야와우선순위를도출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본연구는동남아국가들의발전단계가상이하므로국가별로상호비교를통해비교대상국과분석대상국간의개발격차를정량적으로도출하기위한분야별지수분석을활용하였다. 또한분야별로한국의공여능력과수원국의차이가클수록한국의 ODA 공여능력이크다고볼수있기때문에수원국의필요성과한국의공여능력은정량적으로비교가능하게된다. 개발격차를반영한지수분석시에는이미언급한바와같이수원국의필요성과한국의공여역량을동시에고려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수원국의요청주의에따라 ODA 사업이결정되지만수원국의개발격차를완화하기위한지원사업들은수원국의필요성과공여국의공여역량에의해서결정되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한정된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기위해서경영학에서분석기법으로활용해온비즈니스포트폴리오분석 (Business Portfolio 70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Management) 을이용하였다. 이러한분석기법의대표적사례는 BCG Matrix 와 GE & McKinsey Matrix 인데, 이두가지방법은다양한평가항목과가중치를통해기업전략을수립하는기법으로서효율적인자원배분과우선순위선정에유용한도구이다. 이러한분석방법은개발협력분야에서도한정된예산과 ODA의소규모성이라는제약하에서적정협력분야를선정하고, 동남아개발협력수요및우선순위를결정하기위한정량분석에활용될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비교대상국국별발전단계에따른개발격차를활용해수원국의필요성과수원국과한국사이의개발격차로한국의공여역량을도출하고부문별개발협력우선순위선정프레임워크로보스턴컨설팅그룹이개발한 BCG 모델을활용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동남아국가들은발전단계가상이하므로비교대상국을크게 3단계로구분하여분야별로비교대상국과분석대상국간의개발격차를도출한다면그격차가클수록필요성이높다고가정할수있기때문이다. 이를토대로수원국의분야별필요성과한국의공여능력수준에따라 ODA 지원분야의우선순위를결정할수있게된다. 분야별로비교가능한지수를도입하여수원국의개발수요가높은분야중에서한국의공여능력도상대적으로높은분야를선별해동남아주요국에대한지원분야와우선순위를선정한다면개발격차완화를위해개발역량을우선적으로선택 집중할필요가있다는측면에서의의가크다고할것이다. 우선본연구에서는수원국의발전단계를고려하여비교대상국을설정하고분야별로개별격차를측정하여수원국의필요성지수를도출하였다. 동시에한국의공급역량은분야별로수원국과한국의개발격차를도출하는방법을활용하였다. 제 3 장동남아의개발수요분석 71
가. 분석대상국선정 본연구에서는동남아국가중에서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동티모르를분석대상국으로선정하였다. 동남아국가간의개발격차를측정하기위해서는적정한비교대상국가를선정하는것이중요하다. WEF는국별소득수준과국별주요개발요소구성을고려하는형태로국가발전단계를구분하는데, [ 표 3-1] 과같이기본적으로국가별발전단계는요소주도형경제 (Factor-driven Economy), 효율주도형경제 (Efficiencydriven Economy), 혁신주도형경제 (Innovation-driven Economy) 로구분되며각단계별로이행기를거치는형태이다. 또한각단계별로 12개 WEF GCI(Global Commerce Initiative) 부문별개발요소들의구성이상이하다. 즉, 초기개발단계인요소주도형경제의경우기초개발요소지수 (Basic requirements) 의비중이 60%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반면가장높은개발단계인혁신주도형경제의경우기초개발요소지수의비중은 20% 수준으로낮고효율개선지수 (Efficiency enhance subindex) 와혁신 고도화요소지수 (Innovation & Sophistication factors subindex) 의비중이각각 50%, 30% 로큰비중을차지하는형태이다. 즉, 단순히소득수준이높다고해서높은발전단계에속하는것이아니라각요소별특성까지고려해야하는것이다. 그일례로부르나이의경우 1인당 GDP가 3만달러를상회하는고소득국가에속하나, 석유에의존한경제구조로인해서 1 2단계이행기에속하는국가로분류된다. 72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표 3-1. WEF 의국가발전단계구분기준 1단계 1 2단계 2단계 2 3단계 3단계 요소주도형 이행기 효율주도형 이행기 혁신주도형 1인당 GDP ( 달러 ) < 2,000 2,000-2,999 3,000-8,999 9,000-17,000 >17,000 기초요소지수 60% 40~60% 40% 20~40% 20% 효율개선지수 35% 35~50% 50% 50% 50% 혁신 고도화지수 5% 5~10% 10% 10~30% 30% 자료 : WEF(2012), p. 10 참고. 동남아국가들의발전단계는 WEF의기준에따르면, 1단계국가는캄보디아, 동티모르, 베트남이며, 1 2단계이행기에있는국가는필리핀이다. 2단계국가에는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가포함된다. 즉, WEF 국가발전단계분류에의하면베트남은 1단계, 인도네시아는 2단계, 필리핀은 1 2단계로발전단계가상이하나베트남의경우 2000년대이후빠른산업화와고도경제성장으로캄보디아, 동티모르와는차별화된경제구조를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또한인도네시아는 2011년 1 2단계에서 2단계로발전단계가상승했으나소득및산업화수준을감안하면태국, 말레이시아는 2단계이지만사실상 2 3단계에가깝기때문에, 인도네시아는 1 2단계인필리핀, 베트남과동일한그룹에속하는것이더적합하다고볼수있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 WEF 기준보다는 OECD/DAC의수원국분류기준에따라 [ 표 2-6] 과같이소득수준에따라 3그룹으로비교대상국가군을설정하고자한다. 우선최빈개도국 (LDCs) 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동티모르가포함되나, 자료가미흡하여분석이어려운라오스와미얀마는제외하였다. 2010년기타저소득국 (other LICs) 으로분류되던베트남이중소득국으로진입함에따라하위중소득국 (LMICs) 은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이고, 상위중소득국 (UMICs) 은태국, 말레이시아등으로분류하였다. 제 3 장동남아의개발수요분석 73
이와같이동남아국가중에서소득수준별개발격차분석이가능한국가는캄보디아, 동티모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등 5개중점협력대상국으로한정한다. 태국과말레이시아는일부연수생초청사업과같은 KOICA 무상원조를지원받고있지만, 상위중소득국가로서사실상 ODA 지원대상국에서졸업단계에있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지수분석대상국으로선정된국가는소득수준과발전단계에따라 [ 그림 3-1] 과같이국가간의개발격차를측정하기위하여 3개국가군으로분류하였다. 최빈개도국인캄보디아와동티모르는하위중소득국인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개발격차를비교하였고, 이들 3개국은태국, 말레이시아와개발격차를도출하는방식으로동남아국가간에순차적비교를하였다. 그림 3-1. 동남아개발수요분석대상국분류개요 자료 : [ 표 2-6] 을참조하여저자작성. 74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나. 개발격차지수도출 1) 개발격차지수의구성내역 본연구는국가발전단계가서로상이한동남아국가간의개발격차를정량적으로비교하기위해세계경제포럼 (WEF) 의 세계경쟁력보고서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1-2012 의분야별개발지표를활용하였다. 이보고서에서활용된 WEF의분야별국가경쟁력요소의자료를이용하여소득수준별로분야별개발격차지수를도출하였다. 일반적인계량분석에는부문별로단수의지수를선택해적용하는사례도흔히있으나, 개발격차측정과정에서부문별로단하나의지수만을활용하는것은개발격차지수의대표성과신뢰도를충분히충족하기어렵다고볼수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주요부문별특성을충분히반영할수있는다수의하부지수를대입하고지수별중요도에따라가중치를부여하는형태로부문별지수를산출해야지표의신뢰성과대표성을확보할수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면 WEF에서제공하는각국가의부문별자료는본연구의국별 부문별개발격차측정에적합한지수로볼수있다. WEF는국별로국가의발전단계를제시하는것과동시에국별경쟁력을측정하는단위로정치 경제 사회등해당국가사회전반에걸쳐서총 12개분야의경쟁력요소를지표화하여세계경쟁력지수 (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를작성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WEF의협조와지원을받아동남아국가들의 12개분야지표를지수화한자료를이용하여국가간개발격차를비교하였다. 즉본보고서에서는부문별로 제 3 장동남아의개발수요분석 75
발전단계를충분히대표할수있는다수의세부지표에가중치를합산해분야별로개발격차를지수화한 WEF 자료를활용했다. 본연구의분석대상국의분야별개발격차분석을위한지수구성은 WEF의국가경쟁력지수, UNDP의인간개발보고서 (Human Development Report) 의하부지수인환경성과지수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UN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의농업관련지수를활용했다. 그림 3-2. 개발협력수요분석을위한부문별경쟁력지수구성 자료 : 저자작성, 분야별상세한지표는 [ 부록 1] 참고. 개발격차분석을위한지수선택은기본적으로 WEF의분야별지표를활용하되, [ 그림 3-2] 에서제시한바와같이 WEF 국가경쟁력보고서의 12개분야중에서개발협력과유관한제도, 경제하부구조, 보건및초등교육, 고등교육 훈련, 시장효율성, 금융시장발전, 기술 ICT 등 7개부문을선별하여개발격차지수로이용하였다. 하지만이들 7개부문에는환경 기후변화, 농업 농촌개발과같은주요개발협력분야에대한지표가없어 76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WEF GCI 지표이외에다른주요국제기구에서제공하는주요지수를 차용했다. 2) WEF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WEF GCI는위 [ 그림 3-2] 와같이제도, 경제하부구조, 보건 초등교육, 거시경제안정성, 고등교육 훈련, 시장효율성, 노동, 금융시장발전, 기술 ICT, 시장규모, 비즈니스성숙도, 혁신의 12개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WEF 분야별지표는각부문별로적게는 2~3개에서많게는수십개에달하는하부지표로구성되며, 부문별특성을감안해하부지표에가중치를부여해합산하는형식으로경쟁력지표를산출한다. 예를들어 제도 (Institutions) 부문의경우하부지표를크게 공공제도 (Public Institutions) 와 민간제도 (Private Institutions) 로구분하고부문별로공공제도에는 75%, 민간제도에는 25% 의가중치를부여했다. 또한공공제도는 5개의하부영역으로구분해각각 20% 의가중치를두었으며, 민간제도도 2개영역으로구분해 50% 씩가중치를두었다. 공공제도부문의하부지표는총 16개, 민간제도부문의하부지표는 5개로구성된다. 경제하부구조 의경우교통인프라 50%, 에너지 통신인프라 50% 의가중치를두고있고, 시장효율성 은경제 67%, 수요의질 33% 의가중치를설정하고있다 ( 부록 1 참고 ). 부문별개발격차측정을위해서임의로다수개별하부지표를선별 합산할수도있으나, 이러한경우하부지표간가중치부여과정에서주관적인경향이대입되는오류를범할가능성이상존한다. 이에본연구에서는주관 제 3 장동남아의개발수요분석 77
적인판단에따른지수구성으로인한오류를방지하기위해서하부지수별중요도에따라가중치를부여해고안한 WEF 분야별지표를온전한형태로선별해개발격차분석에활용했다. 하지만 12개부문국가경쟁력지수중에서거시경제안정성, 노동, 시장규모, 비즈니스성숙도, 혁신과같은 5개부문은개발협력사업과의연관성이상대적으로낮아제외하고나머지 7개부문만활용하였다. 표 3-2. WEF 분야별지표중에서제도 (Institutions) 부문지수구성사례 항목 가중치 A. 공공제도 (Public Institutions) 75% 1. 재산권 (Property rights) 20% 재산권보호 (Property rights) - 지적재산권보호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2. 윤리및부패 (Ethics and corruption) 20% 공공자금전용 (Diversion of public funds) - 정치인신뢰 (Public trust of politicians) - 비정상적인지급및뇌물 (Irregular payments & bribes) - 3. 불합리한영향력 (Undue influence) 20% 사법부독립성 (Judicial independence) - 공무원의사결정의편파성 (Favoritism in decisions of government officials) - 4. 정부비효율성 (Government inefficiency) 20% 정부지출낭비여부 (Wastefulness of government spending) - 정부규제부담 (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 법체계효율성 ( 분쟁해결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settling disputes) - 법체계효율성 ( 규제개선 )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challenging regulations - 정책결정투명성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making) - 5. 안보 (Security) 20% 테러에따른기업비용 (Business costs of terrorism) - 범죄및폭력에따른기업비용 (Business costs of crime and violence) - 조직범죄 (Organized crime) - 경찰서비스신뢰성 (Reliability of police service) - 78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표 3-2. 계속 항목 가중치 B. 민간제도 (Private Institutions) 25% 1. 기업윤리 (Corporate ethics) 50% 기업경영윤리 (Ethical behavior of firms) - 2. 책무 (Accountability) 50% 회계감사및공시기준강도 (Strength of auditing and reporting standards) - 기업이사회효율성 (Efficacy of corporate boards) - 소수주주이익보호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s) - 투자자보호강도 ( 통계 ) (Strength of investor protection) - 주 : 분야별상세한지표구성및주요내용은 [ 부록 1] 참고. 자료 : WEF(2012),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1-2012. 3) 환경성과지수 환경부문의경우본보고서지수분석의기반이되는 WEF GCI 에포함되지않았기때문에지수의공신력을감안해개발협력부문의대표적인국제기구중의하나인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의인간개발지수 (Hunam Development Index) 에서활용되는환경성과지수 (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를활용했다. EPI는보건, 생태환경분석을바탕으로정부의환경정책목표를수립하는지표로활용하기위해예일대학교환경법정책센터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와콜롬비아대학교국제지구과학정보네트워크센터 (Center for International Earth Science Information Network) 에서공동으로고안한지수이다 ( 그림 3-3 참고 ). 제 3 장동남아의개발수요분석 79
그림 3-3. 환경성과지수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구성내역 자료 :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2012) 참고. EPI가분석하고자하는정책목표는크게환경보건 (Environmental Health) 과생태활성화 (Ecosystem Vitality) 의양대목표로구성된다. 지표구성은 22개하부지수로이루어져있으며, 환경보건은 3개, 생태활성화부문은 7개로총 10개의정책카테고리로구분된다. 이러한 10개정책카테고리는부분별특성에따라서 1~3개의세부지수로구성되며, 총 22개세부지수가활용된다. 물론 EPI도 WEF GCI와마찬가지로전체 EPI 지수를구성하는영역별하부지수의중요도에따라서 1~15% 까지가중치를부여해지수를합산함으로써지수의신뢰성과대표성을확보했다. 환경지수또한 WEF 지수와마찬가지로개별하부지표를선별해활용함으로인한오류를방지하기위해서 EPI 지수를원형대로활용해분석했다. 또한 WEF GCI 지수와동일한형태로분석에활용하기위해서 1~7점으로환산하는과정을거쳤다. 80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4) FAO 농업지수 농업지수또한 WEF GCI 에포함되지않아농업부문과유관한국제기구에서제공하는농업관련지수를선별해농업지수로고안하는과정을거쳤다. 농업지수는 UN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에서제공하는개발협력분야와유관한것으로판단되는농업관련지수를활용해농업경쟁력지수를고안했다. 농업및농촌개발분야에대한개발협력사업은농업인프라조성, 기술영농을도입한생산성강화부문이대표적인개발협력사례라고볼수있다. 이를감안해전체농경지에서관개시설이차지하는비중 (Total Area Equipped for Irrigation/Agricultural Land) 을농업인프라지수로활용했으며, 기술영농을통한생산성강화는농업자본대비기계, 장비비중 (A Share of Machinery & Equipment in Agricultural Capital Stock) 을채택했다. 이두개의농업관련지수를 1~7점으로환산해평균하는지수화과정을거쳐경쟁력분석에활용했다. 2. 분석모형 한국의주요개발협력대상국으로선정한동남아 5개국 ( 캄보디아, 동티모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 의분야별개발격차를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7개 WEF의분야별지표,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환경 ), FAO 농촌개발관련지수 ( 농업 ) 를활용해 [ 표 3-3] 과같이 9개지수로정리하였다. 제 3 장동남아의개발수요분석 81
분석방법은이미언급한바와같이최빈개도국인캄보디아와동티모르의비교대상국가는하위중소득국인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평균 ( 이하 VIP 평균 ) 과의개발격차, 하위중소득국인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는상위중소득국인말레이시아와태국의평균 ( 이하 TM 평균 ) 과개발격차를통해수원국의필요성지수를도출하게된다. 비교분석대상국과한국과의개발격차는한국의공여역량을지수로나타낸다고할수있는데, 그격차가클수록한국이비교우위와강점을지닌분야라고할수있을것이다. [ 표 3-3] 에서알수있듯이한국은경제하부구조, 보건및초등교육, 고등교육및훈련, 기술및 ICT, 농업분야에서경쟁력지수가높게나타난다. 표 3-3. 동남아주요국과한국의부문별경쟁력지수분포비교 부문 캄보동티인도 2단계 3단계디아모르베트남필리핀네시아 (VIP평균) (TM평균) 한국 제도 3.69 3.25 3.63 3.22 3.81 3.55 4.40 3.89 경제하부구조 3.01 2.07 3.59 3.09 3.77 3.48 4.94 5.94 보건 초등교육 4.86 3.81 5.66 5.38 5.74 5.59 5.82 6.38 고등교육 훈련 3.07 2.63 3.47 4.13 4.16 3.92 4.51 5.44 시장효율성 4.30 3.87 4.16 4.05 4.23 4.15 4.77 4.57 금융시장발전 4.00 2.58 4.00 4.02 4.06 4.03 4.94 3.95 기술 ICT 3.03 2.40 3.51 3.47 3.33 3.44 3.88 5.33 환경 3.50 3.68 4.54 4.94 3.68 4.39 4.20 4.42 농업 1.34 1.60 2.93 1.62 1.60 2.05 1.79 3.78 주 : 1) 2단계는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산술평균이며, 3단계는말레이시아, 태국의산술평균임. 2) 보건분야는초등교육을포함한기본적인사회개발지표로구성됨. 자료 : WEF(2011) 자료를활용해저자작성. 82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가. 필요성및공여역량지수 동남아국가들을소득수준별로분류하여상위단계국가군과의차이를통해해당부문의개발격차지수를도출하면그격차가클수록수원국의필요성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즉원조를공여받는입장인수원국의경우앞에서언급한 9개부문의개발격차완화를통해서상위단계국가를벤치마킹하여다음단계로발전하게된다는가정하에실질적인개발협력의필요성을의미하기때문이다. [ 그림 3-4] 에서나타난바와같이최빈개도국인캄보디아와동티모르는 ASEAN 역내국가중하위중소득국으로분류된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분야별평균 (VIP 평균 ) 에비해분야별로일정부분유사한패턴을보이고있지만, 공여국인한국과는상당한격차를보여주고있다. 또한 VIP 3국이상위발전단계에있는태국과말레이시아의분야별평균 (TM 평균 ) 과도비교적유사하지만차이를보이고있다. 한국과비교했을때경제하부구조나기술 ICT 분야의차이는매우크게나타나고있다. 그림 3-4. 개발격차지표분석을통한수원국필요성및한국의공여역량 ( 측정사례 ) ( 수원국의필요성격차 ) ( 한국의공여역량격차 ) 자료 : 저자작성. 제 3 장동남아의개발수요분석 83
나. 지수의표준화 수원국의필요성과한국의공여역량을비교하여우선순위를도출하기위해서는간단한지수표준화과정이필요하다. 수원국필요성의경우분석대상국가와다음발전단계국가와의경쟁력지수격차가이론적으로는 1~7 점까지형성될수있으나현실적으로발전단계가인접한국가들은경쟁력지수격차가 1~2점수준에집중되어있을가능성이높다. 반면한국의공여역량의경우지수격차가보다클가능성이높기때문에단순히지수격차비교로는한계가있다. 이러한문제를보완하기위해서경쟁력지수격차의평균과표준편차를이용해서아래와같이표준화작업을수행하였다. + 4 [ 식 1] [ 식 1] 은수원국필요성지수를표준화하는과정이다. 는 국 부문의필요성지수 (Needs) 를의미한다. 는분석대상국가 국 부문의상위발전단계국가평균과의차이 (Gap) 를의미한다. 는각부문별 의평균값이며, 는각부문별 의표준편차를의미한다. 이러한과정을통해서각분야별지수를표준화한후최종적으로각지수에 4를더하는방식으로지수의폭을 WEF GCI와동일하게 1~7로산출했다. 이러한표준화방식을통해서 [ 표 3-4] 와같이국별 부문별수원국의필요성지수를산출하였다. 수원국의필요성지수는분석대상국과상위발전단계국가군간의경쟁력격차를의미하는것으로지수값이크게나타나는부문은상위발전단계국가로의발전을위해개발협력사업이투입되어야할필요성 (Needs) 84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이상대적으로높다고볼수있다. 표 3-4. 국별 부문별수원국의필요성지수 경쟁력부문 캄보디아 동티모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제도 2.66 2.65 4.45 4.82 4.14 경제하부구조 4.13 4.77 5.21 5.76 5.88 보건 초등교육 4.75 5.48 3.66 3.78 2.60 고등교육 훈련 5.03 4.53 4.81 3.70 3.42 시장효율성 2.62 2.60 4.25 4.18 3.99 금융시장발전 3.05 4.83 4.68 4.46 5.02 기술 ICT 3.96 4.05 3.94 3.75 4.03 환경 5.11 3.43 3.02 2.14 3.97 농업 4.69 3.66 1.98 3.42 2.95 중위값 (Median) 4.13 4.05 4.25 3.78 3.99 자료 : 저자작성. 한국의공여역량을표준화하는방법은기본적으로수원국필요성지수의방법과동일하다. 하지만수원국필요성지수는분석대상국가와상위발전단계국가와의경쟁력지수격차를기본지수로활용하는반면한국의공여역량은분석대상국가와한국과의경쟁력지수격차를활용한다는면에서차이가있다. + 4 [ 식 2] [ 식 2] 의 는 국 부문에대한한국의공여역량 (Capability) 을의미한 다. 는 국의 부문의한국과의경쟁력지수차이를의미한다. 는각 부문별 의평균값이며, 는 의표준편차이다. [ 식 2] 를통해산출 제 3 장동남아의개발수요분석 85
표 3-5. 국별 부문별한국의공여역량지수 경쟁력부문 캄보디아 동티모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제도 2.91 3.10 3.30 3.66 3.35 경제하부구조 5.32 5.47 5.56 5.59 5.07 보건 초등교육 4.08 4.52 3.80 3.96 3.81 고등교육 훈련 4.83 4.70 5.15 4.23 4.34 시장효율성 2.98 3.14 3.46 3.53 3.56 금융시장발전 2.68 2.59 2.90 2.72 1.98 기술 ICT 4.77 4.78 4.99 4.72 4.93 환경 3.55 3.18 2.89 2.61 3.89 농업 4.89 4.51 3.94 4.98 5.07 중위값 (Median) 4.08 4.51 3.80 3.96 3.89 자료 : 저자작성. 한한국의공여역량지수는 [ 표 3-5] 와같다. 다. 부문별개발협력우선순위선정 부문별로개발협력의우선순위를선정하기위하여개발격차지수를 [ 그림 3-5] 와같이 4분면그래프를활용하여표시하면, 세로축은한국의공여역량, 가로축은수원국필요성을나타내므로부문별개발협력우선순위를측정할수있다. 예를들어수원국의필요성과한국의공여역량이모두높게나타난우상향부분에속한분야를개발협력수요가가장높은부문으로볼수있으며, 반대로수원국필요성과한국의개발역량지표가모두낮은좌하향부분은지원순위가가장낮다고볼수있다. 2순위와 3순위는수원국필요성과한국의개발역량중어느쪽에우선순위를두느냐에따라서결정된다. 본연구에서는한국의공여역량보다는수원국의필요성에우선순위를두었 86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다. 이러한 4 분면 Matrix 분석은한국의유한한공여역량을어느부문에우선 적으로선택 집중해야하는지개발협력사업의방향성을제시할수있다. 그림 3-5. 개발격차지표분석을통한우선순위선정방법 자료 : 저자작성. 3. 분석결과 가. 국별지수분석결과 1) 캄보디아 동남아국가중에서대표적인최빈개도국인캄보디아는한국의중점협력 대상국으로서최근한국의 ODA 지원이크게확대되고있는저개발국이다. 제 3 장동남아의개발수요분석 87
1970~80년대오랜내전과베트남과의전쟁으로인해국가인프라가황폐화되어경제 사회전반에걸쳐서개발수요가높다. 민간저축및세수부족으로자체개발재원이극히부족한상황으로국제기구나주요공여국들로부터지원되는원조자금에대한의존도가높은국가이다. 부문별경쟁력지수를활용해분석한수원국필요성지수는환경부문이 5.11로가장높으며, 고등교육 훈련 (5.03), 보건및초등교육 (4.75) 순으로나타났다. 반면수원국필요성지수가낮게나타난부문은시장효율성 (2.62), 제도 (2.66), 금융시장발전 (3.05) 등이다. 한국공여역량지수의경우경제하부구조가 5.32로가장높았으며, 농업 (4.89), 고등교육 훈련 (4.83) 순이다. 한국의공여역량지수가낮게나타난부문은금융시장발전으로 2.68을기록했으며, 제도 (2.91), 시장효율성 (2.98) 등도낮은편에속한다. 4분면 Matrix 를통한캄보디아의개발수요분석결과는 1순위부문에경제하부구조, 농업, 고등교육 훈련, 보건및초등교육등이포함되었다. 그림 3-6. 캄보디아의부문별개발수요분석결과 자료 : 저자작성. 88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캄보디아의경우동티모르와비교해보면, 농업부문이 1순위에포함된것이특징이다. 2순위에는환경부문이선정되었으며, 3순위는기술 ICT가포함되었다. 반면 4순위에는시장효율성, 제도, 금융시장발전이포함되어상대적으로개발협력수요가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1순위에포함된 4개부문중에서도고등교육 훈련부문이가장높게측정되었다. 이는캄보디아의열악한교육환경이반영된것으로보이며한국의對캄보디아개발협력사업중고등교육 훈련분야에서 EDCF가추진된캄보디아직업훈련원건립사업은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또한 1순위에포함된부문중에서한국의공여역량지수가가장높게평가된부문은경제하부구조로향후한국의對캄보디아개발협력사업에서캄보디아의낙후된교통 통신등각종인프라개발사업부문에대한개발수요가높음을보여준다. 2) 동티모르 최근독립한동티모르는캄보디아와마찬가지로동남아의최빈개도국으로서한국의중점협력국중하나이다. 동남아신생국인동티모르는인도네시아와의독립투쟁과독립후민병대와의내전을겪으면서경제재건을위한개발수요가높은저개발국이라고할수있다. 1999년인도네시아로부터독립한이후에는소요사태가발생한 2006년을제외하면국제사회의지원을바탕으로비교적안정적인경제성장을유지해왔다. 그러나동티모르의경제는커피와원유수출에의존하고있으며, 노동력부족, 인프라부족, 시장규모협소등외국인투자를유인할만한요인이절대적으로취약하다. 제 3 장동남아의개발수요분석 89
동티모르의부문별수원국필요성을나타낸아래 [ 그림 3-7] 에따르면수원국의필요성이가장높게나타난부문은보건 초등교육부문으로 5.48 을기록했으며경제하부구조 (4.77), 금융시장발전 (4.83) 순이다. 반면상대적으로시장효율성 (2.60) 및제도 (2.65) 부문은수원국의필요성이낮은부문인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의공여역량지수의경우경제하부구조가 5.47로가장높으며, 기술 ICT(4.78), 고등교육 훈련 (4.70) 도높은지수를기록했다. 한편한국공여역량이낮게나타난부문은금융시장발전 (2.59), 제도 (3.10) 등이다. 수원국필요성과한국의공여역량을활용한 4분면 Matrix 분석에의하면경제하부구조, 기술 ICT, 보건, 고등교육 훈련부문이 1순위에속했다. 2순위는금융시장발전이, 3순위는농업이선정되었다. 반면환경, 시장효율성, 제도등은 4순위에속해상대적으로개발수요가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1순위에포함된부문중에서도수원국의필요성이가장높게평가받은보건 초등교육부문의경우동남아신생국가인동티모르의열악한의료 그림 3-7. 동티모르의부문별개발협력수요분석결과 자료 : 저자작성. 90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환경이반영된것으로분석된다. 반면한국의공여역량이가장높게평가된경제하부구조의경우교통 전력 통신등각종인프라부문의경쟁력을의미한다. 이부문에서한국의공여역량이높게나타난것은동티모르의열악한인프라수준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또한 1순위영역에기술 ICT 및고등교육 훈련부문이포함된것은산업화기반을조성하기위해서기술및인적자원개발부문에대한수요가높은것으로이해할수있다. 3) 베트남 베트남은 1986년도이모이정책을통한개혁개방을시행한이후꾸준한경제성장을지속해왔으며, 동남아의대표적인신흥경제국으로평가받고있다. 특히풍부한노동력, 석유및광물자원등경제적잠재력이높아동남아의주요투자처로각광받으면서경제개발과공업화를본격화하고있으며, 2009년저소득국에서중소득국으로전환된바있다. 그러나여전히도로, 철도, 전력등을비롯한각종경제하부구조가수요를따라잡지못하고있으며, 국영기업민영화, 지도체제개혁등다수의개혁과제가경제사회발전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는실정이다. 베트남의부문별개발격차를상위중소득국인태국과말레이시아의평균과분야별로비교해보면 [ 그림 3-8] 과같다. 베트남의수원국필요성지수는경제하부구조가 5.21로가장높으며, 고등교육 훈련 (4.81), 금융시장발전 (4.68) 순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수원국의필요성지수가낮은농업 (1.98), 환경 (3.02) 은상위발전단계국가와의경쟁력격차가상대적으로작았다. 베트남에대한한국공여역량지수는경제하부구조가 5.56으로가장 제 3 장동남아의개발수요분석 91
높았으며, 고등교육 훈련 (5.15), 기술 ICT(4.99) 순으로추산되었다. 베트 남에대한한국의공여역량이낮게추산된부문은환경 (2.89), 금융시장발 전 (2.90) 등이다. 그림 3-8. 베트남의부문별개발수요분석결과 자료 : 저자작성. 4분면 Matrix를활용한개발협력우선순위를비교해보면 1순위에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 훈련이포함되었다. 2순위의경우금융시장발전, 제도, 시장효율성이선정되었다. 3순위부문의경우기술 ICT, 농업, 보건 초등교육이포함되었다. 4순위는환경이속해아직환경부문에대한수요는상대적으로낮음을알수있다. 이는최근베트남경제가경제개발과공업화를지속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도로 철도 전력등각종경제하부구조가부족한점이반영된것으로볼수있다. 한편고등교육 훈련부문의경우베트남이제조업중심의공업화과정에서기술인력및숙련인력이크게부족하여인적자원개발이중요한개발과제로부상하고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향후한국정부는對베트남개발협력사업에서경제하부구조 92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및고등교육 훈련부문개발협력에보다중점적인지원을추진해야할 것이다. 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최근수년간한국과교역, 투자, ODA 등다양한부문에서협력관계를확대하고있는중점협력대상국이다. 또한 2.3억명에달하는큰시장을보유한동남아최대경제규모의경제대국이나, 국가경쟁력을기준으로한국가발전단계는 2단계에머물러있다. 최근미국발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등각종대외악재에도불구하고건설투자및내수시장이확대되면서 6% 수준의경제성장률을지속하고있으며, 중장기개발계획을추진하면서다양한부문에서대규모개발협력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수원국필요성지수는경제하부구조부문이 5.88로가장높으며, 금융시장발전 (5.02), 제도 (4.14) 순으로나타났다. 한편보건 초등교육 (2.60), 농업 (2.95) 등은수원국의필요성지수가낮게나타났다. 한국의인도네시아에대한공여역량지수는경제하부구조와농업이 5.07로공동 1위를차지했으며, 다음으로기술 ICT(4.93), 고등교육 훈련 (4.34) 순이다. 한국의인도네시아에대한공여역량지수가낮게추산된부문은금융시장발전 (1.98), 제도 (3.35) 등이다. 제 3 장동남아의개발수요분석 93
그림 3-9. 인도네시아의부문별개발수요분석결과 자료 : 저자작성. 4분면 Matrix를활용한개발수요분석에의하면경제하부구조및기술 ICT 부문이 1순위에포함되었다. 2순위의경우금융시장발전, 시장효율성, 제도가포함되었다. 반면 3순위는농업, 고등교육 훈련, 환경이해당된다. 보건 초등교육부문의경우 4순위로상대적으로개발협력수요가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1순위부문에서경제하부구조부문의수원국필요성, 한국공여역량지수모두가가장높게나타난것은현재인도네시아가추진하고있는중장기개발계획과같은대규모인프라개발사업에대한개발수요가높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경제하부구조와함께 1순위부문에속한기술 ICT 부문은수원국필요성부문에비해서한국의공여역량이다소높게나타났다. 이는인도네시아가산업고도화를진행하는과정에서필요로할것으로예상되는첨단기술및 ICT 부문에대한개발수요가높음을시사한다. 반면 3순위영역에속하는농업의경우수원국의필요성지수는낮은수준이나한국의공여역량지수가 5.07로경제하부구조부문과함께가장높게나타난것이특징이다. 이는향후한국이對인도네시아 94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개발협력사업에서관개사업, 기계화등농업부문의역량강화를위한 개발협력참여역량이상대적으로높음을의미한다. 5) 필리핀 필리핀도한국의중점협력대상국에속하는국가로인구 1억에육박하는큰규모의시장과풍부한천연자원, 영어를공용어로사용하는사회문화적환경등다양한발전잠재요소를가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필리핀은마르코스정권 (1965~86년) 의실정으로인해서주변동남아국가들에비해서경제성장의성과가낮은편으로평가받고있다. 최근필리핀은유럽재정위기로인한경기위축에도불구하고해외근로자송금액증가로인한민간소비활성화와필리핀정부의적극적인경기부양책으로 6% 수준의높은경제성장을유지하고있다. 최근일시적인경기호조에도불구하고필리핀에는만성적인재정적자, 도로 전력등낙후된인프라수준, 계층간 도농간격차, 부정 부패, 치안불안등여러난제들이존재한다. 경쟁력지수분석을통해산출한필리핀의수원국필요성지수는경제하부구조부문이 5.76으로가장높았으며, 제도 (4.82), 금융시장발전 (4.46) 순으로나타났다. 반면수원국필요성이낮게나타난부문은환경 (2.14), 농업 (3.42) 등이다. 필리핀에대한한국의공여역량지수도수원국필요성부문과동일하게경제하부구조가 5.59로가장높게나타났다. 반면한국의공여역량이낮은부문은환경 (2.61), 금융시장발전 (2.72) 등이다. 4분면 Matrix를활용한개발수요분석결과수원국필요성과한국의공여역량이모두높은 1순위에는경제하부구조만이포함된것이특징이다. 반면 제 3 장동남아의개발수요분석 95
2순위와 3순위에대다수부문이집중된형태를보이며, 4순위에는환경이포함되어상대적으로개발협력수요가높지않음을알수있다. 또한보건 초등교육부문은수원국필요성과한국의공여역량이모두 7개지수들의중위값 (median) 과동일하게나타난것이특징이다. 1순위경제하부구조의수원국필요성이높게측정된것은동남아의하위중소득국중에서도유난히필리핀의경제하부구조부문이취약하기때문이다. 2순위에서는제도부문의개발수요가가장높은것으로분석되었으며이는필리핀정부및사회전반의부정 부패와비효율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이러한점들을감안하면한국의對필리핀개발협력사업은경제하부구조및제도개선부문에대한개발수요가높을것으로보인다. 또한농업부문은 3순위영역에포함되었으나경제하부구조에이어서한국의공여역량이가장높게측정된점을감안하면농업부문에대한개발수요또한높음을알수있다. 그림 3-10. 필리핀의부문별개발수요분석결과 자료 : 저자작성. 96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나. 동남아평균지수분석결과 국별 부문별개발수요분석에서는국별로제시된개발격차지수를이용하여분석한수원국의필요성과한국공여역량을 4분면 Matrix를활용해부문별개발협력사업의우선순위를제시하였다. 최근한국의對동남아개발협력사업은양자간협력사업도중요하지만, 메콩강개발사업등지역개발차원의협력사업도중요해지고있다. 이에국별 부문별개발협력사업의우선순위와더불어본연구에서연구대상국가로채택한동남아 5개국 ( 캄보디아, 동티모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 전체에대한개발협력수요에대한분석을실시했다. 동남아 5개국의수원국필요성과한국공여역량의지수평균값을활용해부문별개발협력수요를측정했다. 수원국필요성부문의경우경제하부구조부문이 5.15로가장높았으며금융시장발전 (4.41), 고등교육 훈련 (4.30), 보건및초등교육 (4.06) 순으로나타났다. 한편한국의공여역량또한경제하부구조부문이 5.40으로가장높았으며, 기술 ICT(4.84), 고등교육 훈련 (4.65), 농업 (4.68) 순이다. 앞서분석한동남아 5개국평균의수원국필요성및한국의공여역량지수를 4분면 Matrix에대입한결과를살펴보면 1순위영역에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 훈련, 초등교육및보건부문이포함되었다. 수원국필요성과한국공여역량이모두가장높게측정된경제하부구조의경우동남아국가들대다수가교통 에너지 통신등경제하부구조부문에대한개발수요가높음을시사한다. 또한경제하부구조를제외하면고등교육 훈련부문, 기술 ICT 부문의개발수요가가장높은수준이며이는동남아국가들이풍 제 3 장동남아의개발수요분석 97
부한저임금인력을활용한제조업및서비스업중심의산업화를추진해왔으나기술및숙련인력부족이경제개발과공업화의대표적인장애요소로지목되어온점과유관한것으로보인다. 한국은동남아에서직업학교 기술훈련원등의형태로인적자원개발부문에대한지원을실시해왔으나설립후지속적인관리및지원이충분하지못한상황이다. 그림 3-11. 동남아 5 개국평균의부문별개발수요분석결과 자료 : 저자작성. 한편농업부문에대한개발수요도높은것으로분석되었는데동남아국가들이제조업과서비스업중심의산업화를추진하고있지만농업부문이국가경제에서여전히큰비중을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캄보디아는농업이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은농업국가이며, 베트남 98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또한세계최대쌀수출국가중의하나로농업이여전히중요한국가기반산업이라고볼수있다. 하지만관개시설, 기계화등농업및농촌개발부문에서는여전히초기단계에머물러있어상대적으로한국의공여역량이높다고볼수있다. 보건및초등교육부문의경우비교적높은우선순위를보이고있지만수원국필요성, 한국공여역량지수모두가중위값수준이다. 4. 정책적시사점 본연구에서개발수요분석대상국으로선정한동남아 5개국 ( 캄보디아, 동티모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 은한국의중점협력대상국으로다양한형태의전략적인개발파트너십이요구되는국가들이다. 한국이이국가들과의개발협력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국제기구혹은주요공여국들에비해서상대적으로개발재원규모가적기때문에유한한개발협력역량을효율적으로선택 집중하는형태로활용할필요가있다. 이에본장에서는주요개발협력부문별로수원국의필요성과한국의공여역량지수분석을통해동남아주요협력대상국별로부문별개발협력우선순위를제시하였다. 동남아의최빈개도국인캄보디아, 동티모르는모두내전과정정불안을겪으면서경제재건과복구를위한개발수요가높다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 또한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 훈련, 보건및초등교육등의경제및사회인프라가취약하고, 금융시장발전, 제도, 시장효율성등의개발수요가상대적으로낮은것이특징이다. 경제하부구조의경우성장기반확충을위해시급히지원되어야할부문이고, 고등교육 훈련부문도취약하여인 제 3 장동남아의개발수요분석 99
적개발, 제도구축및역량배양을위한다양한개발사업이필요하다. 또한보건및초등교육부문이수원국필요성지수가높게나타난것은말라리아, 결핵, 에이즈등주요전염병예방을위한보건사업과기초적교육수준지원에대한수요도높다고볼수있다. 이러한점을감안하면한국의캄보디아와동티모르에대한개발협력사업은경제 사회발전의기초가되는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 훈련, 보건및초등교육부문에우선순위를두고보다중점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동남아의주요신흥국으로부상하고있는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또한최빈개도국과마찬가지로경제하부구조부문의개발수요가높은것이공통점이다. 베트남의경우경제개발과공업화가본격화되고있지만, 교육 훈련, 기술 ICT 부문에대한개발협력수요가높았다. 이는최근베트남의경제성장과정에서공업화를위한숙련인력및기술력강화가요구되는것과유관한것으로판단된다. 한편상대적으로개발수준이높은인도네시아와필리핀의경우 4분면매트릭스에서대다수부문의개발수요가중간단계에집중된것이특징이다. 이는중소득국인인도네시아 필리핀과상위단계국가인말레이시아와태국과의개발격차가크지않음을의미한다. 또한 2순위부문에는금융시장발전, 시장효율성, 제도가공통적으로포함되었다. 이는경제성장및산업고도화과정에서금융서비스의발전, 공정경쟁, 제도의투명성등에대한성숙이요구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이러한부문에대한수원국의필요성이높게나타난다는것은한국이추진하고있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의적용가능성이높음을직 간접적으로시사한다고볼수있다. 향후한국은하위중소득국인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와의개발협력사업에서는경제하부구조를비롯 100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발전단계 1 2 평균 국명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캄보디아 동티모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5 개국평균 표 3-6. 동남아국별ㆍ부문별개발수요분석결과 경제하부구조고등교육 훈련, 농업, 보건 초등교육 경제하부구조, 기술 ICT, 고등교육 훈련, 보건 초등교육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 훈련 경제하부구조, 기술 ICT 경제하부구조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 훈련, 기술 ICT, 보건 환경 금융시장발전 금융시장발전, 시장효율성, 제도 금융시장발전, 시장효율성, 제도 금융시장발전, 시장효율성, 제도 금융시장발전 기술 ICT 농업 기술 ICT, 농업, 보건 초등교육 고등교육 훈련, 농업, 환경 고등교육 훈련, 기술 ICT, 농업 농업 금융시장발전, 시장효율성, 제도 시장효율성, 제도, 환경 환경 보건 초등교육 환경 제도, 시장효율성 주 : 필리핀의보건부문은수원국필요성, 한국공여역량지수모두가중위값에해당되어어느영역에도포함되지않아비포함. 자료 : 저자작성. 해산업고도화과정에서요구되는고등교육 훈련, 기술 ICT, 금융시장발전, 제도부문을중점적으로지원해야할것으로보인다. 본연구에서분석대상국으로선정한동남아 5개국 ( 캄보디아, 동티모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 의수원국필요성및한국공여역량지수의평균치로분석한결과또한경제하부구조에대한개발수요가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동남아국가대다수가여전히교통 에너지 통신등경제하부구조에대한개발수요가높으며, 대다수의지역개발사업들이경제하부구조개선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점과유관한것으로보인다. 한편수원국필요성이중위값 (median) 수준이면서한국의공여역량이높은부문인고등교육 훈련, 농업, 기술 ICT 부문의경우한국이동남아국가를 제 3 장동남아의개발수요분석 101
대상으로한개발협력사업에서우위를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향후한국의對동남아개발협력사업은수원국필요성과한국공여역량이모두높게분석된경제하부구조부문에역량을우선투입해야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기존의경제하부구조사업은수원국요청주의에따라하드웨어중심의시공및건설사업위주로지원하는데그쳐사후관리는물론운영및관리상의문제점을획기적으로개선하기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 또한한국이일본, 중국등주요경쟁국에비해서원조규모가작은점과한국의비교우위분야를고려한다면고등교육 훈련, 기술 ICT 부문에대한지원에중점을두는것도고려할수있다. 102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 농업및농촌개발 2. 인프라및지역개발 3. 교육및훈련분야 4. 기후변화및환경분야
본장에서는동남아개발수요에대한정량분석결과를토대로농업및농촌개발, 인프라확충및지역개발, 교육및훈련분야, 기후변화및환경분야에대한분야별 ODA 지원방향을중점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우선, 농업및농촌개발은우선순위에서 3분면에속하여동남아국가의개발수요보다는우리의공여역량이높은분야이다. 캄보디아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국가에서 3순위에불과하지만, 농업 ODA는한국의선진화된농업기술과개발경험을토대로비교우위가있는대표적인분야이기때문에농업발전과농촌개발분야에대한지원성과를분석하고, 주요 ODA 정책과제와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둘째, 동남아국가들의개발수요와한국의공여역량모두우선순위가높게나타난경제하부구조분야와교육및훈련분야이다. 경제개발과공업화를위해필수적인인프라확충은동남아주요국에있어서가장시급히요구되는분야이고, 한국에있어서도공여역량이높아자금협력과기술협력을상호연계한효과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특히경제개발초기단계에있는 CLMV 국가들에대한지원은지역개발과연계되어빈곤퇴치와역내개발격차해소에기여할수있는분야이기때문이다. 고등교육및훈련분야의경우에도전반적으로교육의질이낮고국가간격차도커서교육단계별로특화된개발협력지원을통해초 중등교육분야의역량강화및교원양성지원, 고등교육및직업기술교육의내실화에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셋째, 최근유망협력분야로부상하고있는기후변화적응사업지원과환경분야협력에대해검토하고자한다. 환경분야는빈곤감소, 식량안보, 녹색성장및기후변화등다양한개발분야와상호연관되어있기때문에 104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ODA 유망협력분야로서부상하고있다. 최근에는기후변화와녹색성장을위한협력가능성이다양하게검토되고있고, 동남아국가들을주요대상으로하는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프로그램도본격적으로추진된바있다. 따라서본장에서는한국에비교우위가있는 농업및농업개발분야, 동남아의개발수요가높은 인프라및지역개발분야 와 교육및훈련분야, 유망협력분야로부상하고있는 기후변화및환경 분야를중심으로국제적인지원동향과한국의지원성과를검토하고, 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주요정책과제와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 농업및농촌개발 가. 국제사회의지원현황 1) 동남아농업현황과특징 동남아에서농업및농촌개발이차지하는위상은국별로다소차이를보인다. 우선농업에종사하는인구측면에서살펴보면, 동남아의저개발국가로불리는캄보디아, 베트남, 동티모르에서농림어업종사자가전체인구의 60.0% 이상으로아주높은비중을차지한다. 반면말레이시아는 12.0% 로아주낮은수준이다 ( 그림 4-1 참고 ).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동티모르의경우전체인구 117만명중 93만명이농업종사자로전체의 79.6% 를차지하며, 동남아에서가장많은수준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05
이다. 캄보디아와베트남및태국의경우농업종사자가차지하는비중이 각각 65.9%, 63.2%, 41.1% 로전세계평균인 38.0% 를상회한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각각 33.6% 와 37.3% 로전세계평균보다다소낮은수준이다. 그림 4-1. 동남아주요국과한국의농림어업종사자비중 (2010) 자료 : FAO(2010) 통계자료를이용하여저자가작성함. 동남아국가중태국과말레이시아는한국의 ODA 중점협력대상국이아니지만, 다른동남아국가와의상대적인비교를위하여포함시켰다. 태국의농림어업종사자수는약 2,800만명으로많은수준이지만말레이시아는약 340만명으로적은편이다. 또한한국의농림어업종사자는전체인구의약 4.6% 수준으로말레이시아 (12.0%) 보다도훨씬낮은수준이다. 참고로한국은지난 50여년동안전세계에서농업인구가가장급속히감소한국가로꼽힌다. 농업 GDP가전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의경우동남아시아에서말레 106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이시아를제외하고는전세계평균에비하여아주높은편이다. 특히저개발국가인동티모르와캄보디아는 25.0% 수준을넘는다. 베트남과필리핀및인도네시아도각각 18.2%, 14.6%, 13.5% 수준이다. 한편한국은 3.4% 로전세계평균과비슷한수준이다 ( 그림 4-2 참고 ). 그림 4-2. 농업 GDP 와전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 주 : 동티모르는 2002 년, 말레이시아는 2008 년, 그외국가는 2009 년기준임. 자료 : FAO(2010) 통계자료를이용하여저자가작성함. 동남아의경우대부분농촌지역이기때문에전체경지면적에서관개면적이차지하는비중을살펴봄으로써농업의생산성향상을위한기초인프라를판단할수있다. 다음의그림은 2010년기준으로세계식량기구 (FAO) 에서전세계국가를대상으로경작지중관개면적이차지하는비중을도식화한것이다. 이를살펴보면동남아지역의관개면적비중이아프리카보다상대적으로높은것을알수있다.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07
그림 4-3. 전세계의경작지대비관개면적비중 자료 : FAO(2010). 동남아주요국의경작지대비관개면적비중을살펴보면베트남과태국을제외하고는전세계평균인 20.1% 에못미치고있다. 즉, 동티모르,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경우상대적으로관개시설에대한수요가높다고할수있다. 다만말레이시아는산악지대가많고고무와팜오일을주로생산하기때문에관개시설에대한직접적인수요가상대적으로낮다. 반면필리핀은주곡인쌀의상당부분을매년수입에의존하기때문에쌀생산을늘리기위해관개시설에대한수요가높다고할수있다. 108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그림 4-4. 경작지대비관개면적비중 (2008) 자료 : FAO(2010) 통계자료를이용하여저자가작성함. 농업의기계화가진행될수록농업생산성은상대적으로높아진다. 동남아주요국의농업자본에서기계류가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 베트남이 19.6% 로높으며다른국가들은 10% 미만으로낮은편이다. 참고로한국은약 45.2% 의비중을차지한다. 즉동티모르,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의경우상대적으로농업기계화에대한향후수요가높다고할수있다. 다만산악지역이많은말레이시아와섬이많은필리핀과인도네시아의경우, 상대적으로노동력이풍부하기때문에기계화에대한투자를높이기에는한계가있다.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09
그림 4-5. 농업자본중기계류에대한투자비중 ( 단위 : %) 자료 : FAO(2010) 통계자료를이용하여저자가작성함. 2) 국제사회의농업 ODA 지원현황 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지원현황을살펴보면, 전체 ODA에서농림어업분야가차지하는비중이 9) 1996년이후부터 2006년까지전반적으로감소함을알수있다 ( 그림 4-6 참고 ). 금액기준으로살펴보더라도 1996년약 52억달러에서 2002년에는약 33억달러로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는세계은행과같은다자간국제금융기구들이농업분야에대한지원액을감소시켰기때문이다. 이에대하여세계은행 10) 은크게 5가지요인즉 1 상품가격의하락과이에따른개도국의이윤감소 2 농업이외의사회적이슈에 9) 농림어업분야에대한 ODA 는 OECD 의섹터구분중 310: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Total 을사용하였다. 10) World Bank(2007), p. 42. 110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대한 ODA 수요증가 3 다양한분야에서위기에대한긴급수요발생 4 개발도상국의수출지원에대하여공여국내농민들의반대증가 5 화학비료를사용하는농업의환경파괴에따른환경론자들의반대증가등으로설명하고있다. 그림 4-6. 전세계의농림어업분야 ODA 와비중 (1995~2010) 자료 :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2002년이후농림어업분야에대한 ODA가절대적인금액면에서조금씩증가하기시작하였고, 2006년이후에는비중측면에서도크게증가하였다. 이는원유가격의상승에따른농업생산비증가와바이오연료에대한수요증가로인하여곡물가격이상승하였고, 특히 2008년글로벌금융위기가겹치면서국제적으로식량안보가큰이슈로등장하였기때문이다. 2000년 UN 회의결과물인새천년개발목표 (MDGs) 를달성하기위한국제사회의지원노력도 2000년대중반이후농림어업분야의 ODA를증가시키는데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11
크게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동남아주요국의농림어업분야에대한 ODA 지원현황을연도별로살펴보면다음의 [ 그림 4-7] 과같다. 금액측면에서볼때, 1995년이후전반적으로감소하다가 2007년급격히증가하였고이후 2010년까지다소주춤한상황이다. 농림어업분야전체 ODA에서동남아의농림어업분야 ODA가차지하는비중은 1990년대후반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이는 2000년대중반이후증가추세인농림어업분야의 ODA가적어도동남아지역으로크게유입된것이아님을보여주는것이다. 그림 4-7. 동남아농림어업분야 ODA 와그비중 (1995~2010) 자료 :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한편 2006 년부터 2010 년까지의최근 5 년간동남아주요국에대한농림 어업분야 ODA 지원현황을살펴보면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순으로 112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지원액이많다 ( 그림 4-8 참고 ). 최근 5 년동안베트남은농림어업분야에 약 11 억달러의지원을받았으며, 인도네시아는약 8.2 억달러, 필리핀은 4.5 억달러의지원을받았다. 그림 4-8. 최근 5년간동남아주요국의농림어업분야 ODA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나. 한국의지원현황및성과 OECD의농업생산분야지원액 (2010년말, 약속액기준 ) 을살펴보면, 한국은동남아시아주요국에총 6,332만달러를지원하였다. 11) 이중필리핀에약 3,485만달러로가장많은지원을하였으며, 인도네시아가 1,300만달러로 2위이고캄보디아가약 1,133만달러로 3위를차지한다. 11) OECD 통계시스템에는 2006 년부터농업분야에대한한국의지원현황이표시되어있다.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13
표 4-1. 한국의동남아시아에대한농업분야지원현황 ( 약속액기준 ) ( 단위 : 천달러 ) 연도 동티모르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계 2006 5.9 2,005.7 275.8 698.8 1,213.9 58.4 18.2 4,276.7 2007-2,454.7 641.1 1,387.4 185.3 39.7 29.7 4,737.9 2008 77.5 244.5 714.6 707.5 8,024.8 31.6 21.6 9,822.1 2009 110.3 3,181.2 927.8 1,868.2 405.4 46.5 14.2 6,553.6 2010 205.7 3,446.8 784.3 30,189.6 3,170.8 116.4 37.0 37,950.6 계 399.4 11,332.9 3,343.6 34,851.4 13,000.2 292.5 120.6 63,340.6 자료 :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동티모르의농업분야에대한무상원조실지원규모는총 5건, 22만달러로다른국가에비하여매우적은수준이다 ( 표 4-2 참고 ). 모든사업들이 NGO를통하여지원되었는데, 옥수수종자개발및농촌개발사업, 커피공정무역캠페인을지원하는사업이다. 이외에도관련연수생을초청하거나해외봉사단의현지활동을통하여현지농업분야에지원하고있다. 동티모르는최빈개도국으로서 EDCF를통한유상지원은없는실정이다. 표 4-2. 한국의對동티모르농업분야에대한무상원조지원현황 ( 단위 : 천달러 ) 사업연도 주요사업 총지원액 2008 동티모르커피공정무역캠페인지원사업 (NGO: 한국 YMCA전국연맹 ) 45 2009 동티모르옥수수종자개발및농촌개발사업 (NGO: 국제옥수수재단 ) 16 2009 커피공정무역캠페인 2 - 농업기술력개발및가공능력향상 (NGO: 한국 YMCA 전국연맹 ) 57 2010 동티모르옥수수종자개발및농촌개발사업 (NGO: 국제옥수수재단 ) 44 2011 동티모르옥수수종자개발및농촌개발사업 (NGO: 국제옥수수재단 ) 60 계 222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무상원조실적통계 (http://stat.koica.go.kr/) 를이용하여저자분류. 114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캄보디아의농업분야에대한한국의무상원조지원현황은총 11건으로 680만달러규모이다 ( 표 4-3 참고 ). 프로젝트형사업으로는캄보디아농촌개발부와함께시범마을개발사업, 농촌개발정책및전략수립사업, 농촌종합개발사업등이있다. 캄보디아의수자원기상부와는관개수로건설사업을추진하였다. NGO를활용하여캄보디아의옥수수종자개발사업에지원하고있다. 이외에도관련연수생을초청하거나해외봉사단의현지활동을통하여현지농업분야를지원하고있다. 농업분야에 EDCF를통한유상지원은없는상황이다. 표 4-3. 한국의對캄보디아농업분야에대한무상원조지원현황 ( 단위 : 천달러 ) 사업연도 주요사업 총지원액 캄퐁참주시범마을개발사업 1,020 2006 수자원확보를통한식량보장사업및소득증대사업 (NGO: 한국노인복지회 ) 53 농촌개발정책및전략수립사업 18 2007 농촌개발정책및전략수립사업 1,593 2008 옥수수종자개발및아동지원사업 (NGO: 국제옥수수재단 ) 61 캄보디아옥수수종자개발및국제교류협력사업 (NGO: 국제옥수수재단 ) 64 2009 바떼이지역관개수로건설사업 (2009~10/250만달러 ) 1,898 관개수로복구및농촌개발을위한한일공동사업 (2009/20 만달러 ) 155 2010 캄퐁참주크로치마군농촌종합개발사업 (2010~12/250 만달러 ) 1,893 캄보디아옥수수종자개발및국제교류협력사업 (NGO: 국제옥수수재단 ) 86 2011 캄보디아옥수수종자개발및국제교류협력사업 (NGO: 국제옥수수재단 ) 43 계 6,841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무상원조실적통계 (http://stat.koica.go.kr/) 를이용하여저자분류. 베트남의농업분야에대한한국의무상원조지원규모는 2 건, 총 44 만 달러수준으로 ( 표 4-4 참고 ) 다른국가에비하여농업분야의지원규모가 작은편이다. 2001 년베트남새마을운동시범마을사업과최근에 NGO 를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15
통한양돈교육연구원설립및운영사업이있다. 이외에도상당한수준의 연수생초청사업을추진하였다. EDCF 를통한농업분야에대한지원은거 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표 4-4. 한국의對베트남농업부문에대한무상원조지원현황 ( 단위 : 천달러 ) 사업연도 주요사업 총지원액 2001 베트남새마을운동시범마을 261 2011 베트남빈증지역양돈교육연수원설립및운영 (NGO: 다비육종 ) 181 계 442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무상원조실적통계 (http://stat.koica.go.kr/) 를이용하여저자분류. 필리핀의농업분야에대한한국의무상원조지원규모는총 26.5백만달러로동남아국가중지원규모가상당히큼을알수있다 ( 표 4-5 참고 ). 프로젝트형사업으로는잠업개발사업, 미곡종합처리장건립사업, 수산물가공공장건립사업, 낙농축산역량강화사업, 농공복합단지타당성조사, 목재펠릿가공및지속적인상업조림지조성사업등이있다. NGO를활용한사업으로는농군학교및농장개발사업, 새마을협력사업, 민다나오지역의원주민에대한농업개발지원사업등이있다. 이외에도 1990년생견사제조를위한 86만달러의 EDCF 차관지원이있다. 116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사업연도주요사업총지원액 1995 필리핀잠업개발사업 464 가나안농군학교설립사업 (NGO: 신림가나안장학회 ) 53 1998 필리핀가나안농군학교건축및농장개발 (NGO: 가나안복민회 ) 11 1999 필리핀가나안농군학교운영및농장개발 (NGO: 가나안복민회 ) 13 2000 필리핀가나안농군학교운영및농장개발 (NGO: 가나안복민회 ) 27 2001 필리핀가나안농군학교운영및농장개발 (NGO: 가나안복민회 ) 32 2002 필리핀가나안농군학교운영및농장개발 (NGO: 가나안복민회 ) 55 2005 필리핀새마을협력사업 (NGO: 새마을운동중앙회 ) 31 2005 필리핀미곡종합처리장건립사업 2,657 2007 팡가시난주다구판시수산물가공공장건립 8 2008 팡가시난주다구판시수산물가공공장건립 1,783 2009 2010 표 4-5. 한국의對필리핀농림어업분야에대한무상원조지원현황 ( 단위 : 천달러 ) 필리핀미곡종합처리장건립사업 (2009~12/1,000 만달러 ) 8,151 필리핀농공복합단지타당성조사사업 (2009~10/110만달러 ) 975 필리핀낙농축산역량강화사업 (2010~12/300만달러 ) 1,237 필리핀농업용수확보및홍수피해저감을위한소규모저류시설건설사업 6,393 필리핀목재펠릿가공및지속적인상업조림지조성사업 4,543 2011 민다나오원주민지역의지속적인교육지원, 기초위생지원및농업개발훈련프로그램 (NGO: 한국제이티에스 ) 53 계 26,486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무상원조실적통계 (http://stat.koica.go.kr/) 를이용하여저자분류. 인도네시아의농업분야에대한한국의무상원조지원규모는총 280만달러로다른동남아국가에비하여다소낮은편이다 ( 표 4-6 참고 ). 프로젝트형사업으로는저습지벼농사기계화지원사업, 전작물농업중점개발사업, 갈리만탄지역농업개발계획수립및시범사업등이있다. NGO를활용한사업으로는농업기술교육서범농장설립사업, 염소축산농가확산사업, 농촌개발및아동지원사업, 웨스트수마트라지진피해지역학교, 식수및농업지원사업등이있다. 이외에도 1992년생견사제조를위한 128만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17
달러규모의 EDCF 차관지원이있다. 사업연도주요사업총지원액 1998 인도네시아저습지벼농사기계화지원 1,026 2001 인도네시아건지농업중점개발 6 2002 인도네시아전작물농업중점개발사업 716 2007 표 4-6. 한국의對인도네시아농업부문에대한무상원조지원현황 ( 단위 : 천달러 ) 인도네시아농업기술교육시범농장설립사업 (NGO: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 수카부미지역염소축산농가확산사업 2008 (NGO: 가나안농군운동본부 ) 29 아체주농촌개발및아동지원사업 (NGO: 국제옥수수재단 ) 29 2010 중부깔리만탄지역농업개발계획수립및시범사업 (2010-2013/250 만달러 ) 831 2011 웨스트수마트라지진피해지역학교, 식수및농업지원 (NGO: 한국제이티에스 ) 128 계 2,798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무상원조실적통계 (http://stat.koica.go.kr/) 를이용하여저자분류. 33 최근 5년간 (2006~10년) 한국정부가개발도상국에지원한 ODA 자금 ( 약속액기준 ) 은약 64억달러수준인데, 지원분야별로살펴보면경제하부구조 (40.4%), 교육 (13.6%), 보건 (10.5%), 수자원개발 (12.1%), 정부및시민단체역량강화 (6.6%), 농림어업 (4.6%) 순이다. 즉농림어업분야에대한지원액이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 그림 4-9 참고 ). 118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그림 4-9. 최근 5 년간 (2006~10) 한국의분야별 ODA 비중 자료 :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최근 5년간 (2006~10년) 농업분야에대한한국의동남아지원액과비중 ( 전세계의동남아지원액대비한국의동남아지원액비중 ) 을살펴보아도농업분야에대한한국의지원비중이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 그림 4-10 참고 ). 국별로살펴보면최근 5년동안한국은필리핀의농업분야에약 3,485만달러를지원하였는데, 이는동일기간필리핀의농업분야전체 ODA의약 7.7% 를차지하는금액이다. 인도네시아의농업분야에는약 3,170만달러를지원하였고, 이는인도네시아농업분야 ODA의약 1.6% 를차지한다. 캄보디아의농업분야에는약 1,133만달러를지원하였는데, 이는캄보디아농업분야 ODA의약 5.6% 에불과하다. 동티모르및베트남에대한한국의농업분야지원도전체농업 ODA에서 1% 미만을차지하고있을뿐이다.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19
그림 4-10. 최근 5 년간한국의동남아농업분야에대한지원액과비중 자료 :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농업분야에있어서동남아주요국에대한한국의지원액은연간 5백만달러미만수준이었다. 다만 2010년필리핀의농업분야에약 3,000만달러 12) 의대규모지원이이루어졌고, 캄보디아와인도네시아에도약 300만달러로다소높은지원이이루어진상황이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및인도네시아는한국의중점협력대상국이기때문에타국가에비하여많은규모의지원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 농업분야에서는지원비중이매우낮았고, 대부분농업생산을위한소규모의프로젝트형사업이었다. 12) 이자료는 OECD 통계시스템을통하여농림어업분야에대한한국의지원현황을파악한것이다. 한국의유 무상자료를통하여추론할경우 KOICA 의농업용수확보및홍수피해저감을위한소규모저류시설건설사업과목재펠릿가공및상업조림지조성사업, EDCF 의칼리만탄지역농업개발계획수립및시범사업으로추정할수있다. 또한필리핀의농공복합단지지원사업도포함된것으로추론할수있다. 120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그림 4-11. 동남아농업분야에대한한국지원액추이 ( 단위 : 천달러 ) 자료 :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한국이지원하는무상지원사업중프로젝트는개발조사나 NGO 지원보다상대적으로규모가큰편이고, 최근에는 2~3년간대규모의지속적인개발프로젝트가많이등장하고있다. 일례로, 2001년베트남의 새마을운동시범마을프로젝트 (26만달러 ), 2002년인도네시아 전작물농업중점개발사업 (72만달러 ), 2005년필리핀 미곡종합처리장건립사업 (266만달러 ) 등은 1회성의사업프로젝트였다. 그러나최근에는캄보디아 캄퐁참주크로치마군농촌종합개발사업 (2010~12년, 250만달러 ), 필리핀 낙농축산역량강화사업 (2010~12년, 300만달러 ), 동티모르 태양광을이용한담수생산및공급사업 (2010~12년, 600만달러 ), 베트남 부온호지역식수공급시스템확장및개선사업 (2009~12, 450만달러 ) 등과같이다년간에걸쳐사업이추진되고있으며그규모가대형화되고있다.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21
다. 정책과제및개선방안 농업발전과농촌개발은기아와빈곤퇴치를해결할수있는중요한개발현안으로서전형적인농업국가인미얀마, 최빈개도국인캄보디아와동티모르는물론경제개발초기단계에있는베트남등에있어서시급한개발과제로부각되고있다. 농업분야에대한지원은한국의선진화된농업기술과성공적인농촌개발경험을토대로개발협력이활발히추진될수있는분야이지만, 상대적으로지금까지한국의지원비중은낮은편이었다. 그동안추진된농업부문에대한프로젝트형사업은크게농업생산성을높이기위한기술및시설지원사업, 농촌지역을개발하기위한지역개발사업으로구분할수있다. 민간 NGO를활용하여농업개발훈련프로그램지원, 농업기술교육, 시범농장개발등을수행하기도한다. 농업생산성을높이는것은농촌을개발하는전략중하나이며, 이는장기적인농촌개발계획하에서진행되어야한다. 또한이러한개발을추진하는과정에서훈련프로그램, 시범농장개발및기술교육등이동시에이루어지는것이다. 일례로 2009년부터 NGO를활용한동티모르지원사업인 옥수수종자개발및농촌개발사업 이있다. 초기지원액이연간약 1만 6,000달러에서 2011년에는 6만달러로증가하였다. 이러한사업의경우해당지역에대한농촌개발계획을먼저수립한후어떤작물을이용하여농업생산성을높이는것이필요한지검토해야한다. 이를검토하는과정에서옥수수종자개발이해당지역의농촌개발에필요하다고인식될경우 NGO를통한지원사업도고려될수있는것이다. 즉계획을수립한이후에는어떻게협력할것인지구체적인방안을모색해야하며, 기술및시설지원도이중하나의 122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방안인것이다. 또다른사례로정부는 2010년부터 3년간 250만달러규모로캄보디아 캄퐁참주크로치마군농촌종합개발사업 을지원하고있다. 2006년에약 100만달러규모의 캄퐁참주시범마을개발사업 을지원한적이있으며, 3년간의농촌종합개발사업은이를보다확대한것으로볼수있다. 인도네시아의경우, 정부는 2010년부터 4년간 250만달러규모로 중부칼리만탄지역농업개발계획수립및시범사업 을지원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캄보디아와인도네시아의두가지사례는지속가능한협력을위한계획수립과시범사업의중요성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라하겠다. 이후에는농업생산을위한다양한방식의협력사업을전략적으로추진할수있을것이다. 일례로농작물품종개량과농산물시장접근성강화를위한기반구축사업은상대적으로한국이강점을가지고있는분야이다. 농산물유통산업의발전경험을토대로시장접근성을높이기위해각종인프라를지원하고, 농산물유통및가격정보체계구축등을통해소득증대를유도할수있는협력사업을추진할수있을것이다. 중장기적으로한국의선진화된농업기술과농촌개발경험을전수하기위해서는 1회성사업보다는다년간사업으로추진하되사업간연계성을고려한패키지형사업과함께보다체계적인협력프로그램을마련해야할것이다. 특히개별프로젝트가진행되는기간협력사업을수행하는것과더불어프로젝트가끝난이후에도그동안의협력네트워크를유지하고동시에사후관리를지속하는것도중요하다. 이는향후사업의성과를점검하고보다효율적인사업프로그램을도출하는데도유용하다. 또한지속적인협력을통하여한국의개발경험을효과적으로전수할수있는 ODA 공여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23
역량을증진시키는데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살펴볼때, 기존의프로젝트형사업들이완료된이후에는이들지역에대한다른형태의협력사업들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한편농업및지역개발에있어동남아의지역개발협력체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정부는지금까지양자간또는 ASEAN 전체와의협력에만치우쳐있었다. 지난 2011년 10월, 한국은메콩유역국과의외교장관회의를통하여메콩개발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만들었다. 제1차한 메콩외교장관회의 를개최하고양자간 상호번영을위한한국 메콩간포괄적파트너십구축 에대한 한강선언 (Han River Declaration) 을채택하였는데, 이선언에는양자간협력을위한우선협력분야로농업및농촌개발분야가선정되었다. 2012년 7월, 프놈펜의 제2차한 메콩외교장관회의 에서정부는메콩지역개발협력체와의시범적인협력사업을마련하였다. 일례로메콩연구소 (MI) 와함께 ASEAN 통합을위한통상정책및농업가치사슬, 물류분야역량강화사업 을추진키로합의하였다. 향후에는다양한메콩지역개발협력체별로농업및농촌개발에대한구체적인협력사업을추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정부의각부처들이동남아와의개발협력사업에다양한방식으로참여하고있는데, 이러한한국의농업개발협력추진체제를정비할필요가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를통하여동남아의농업기반구축에기여하고있다.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센터 (KOPIA) 를통하여동남아현지의맞춤형기술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은프로젝트형사업과 NGO를활용하여농업분야의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정부는동남아각국에대한국별지원전략 (CPS) 을수립 124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했거나수립중에있으며, 대부분농업및농촌개발분야가중점협력분야에속한다. 따라서특정분야별로이들사업을통합지원하는체계를구축해야한다. 정부의국별지원전략에따라현지의농업개발계획을파악하고필요시다양한기술및시설지원이이루어지는통합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앞서언급한농업생산과농촌개발과의연계추진을위한제도적인지원체계구축과도연결된다고볼수있다. 장기적으로는분야별통합지원을보다효율적으로실시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다른한편 FAO, WFP 등국제기구와 NGO를통한협력채널다변화도필요하다. 농업분야에대한무상지원사업을살펴보면, NGO 를통한사업은대부분그규모가작은편이고, 특정국가의협력분야에참여하는 NGO들은소수에불과하다. 일례로 국제옥수수재단 이동티모르및캄보디아의옥수수종자개발및국제교류협력사업에주로참여하고있다. 가나안복민회 의경우 1990년대후반부터 2000년대초반까지필리핀의가나안농군학교운영및농장개발사업에주로참여해왔다. 한국노인복지회 는캄보디아의빈곤노인소득증대사업을추진해왔다. 또한참여하는 NGO의수가적기때문에특정국가에서활동하는 NGO가정해져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러한개발협력에참여할수있는국내 NGO의역량을보다높이기위해서는우수한 NGO들을육성 발굴하고, 정부및민간의개발역량강화를위한정부의지원이절실한상황이다.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25
2. 인프라및지역개발 가. 국제사회의지원현황 동남아의사회경제개발을위해서는지역개발과연계된인프라구축이가장시급하다. 이부문에대한국제사회의지원현황을 OECD에서제공하는통계시스템 (Creditor Reporting System) 을통하여살펴보면, 13) 지원규모가 2000년대초반까지감소추세에있다가 2004년부터급격히증가함을알수있다. 전체 ODA에서차지하는비중측면에서는 2006년까지감소추세에있다가이후부터급격히증가하고있다 ( 그림 4-12 참고 ). 동남아의지역개발을위한지원은대부분경제하부구조에집중되어있다고볼수있다. 동남아주요국의경제하부구조분야에대한 ODA 지원현황을연도별로살펴보면 [ 그림 4-13] 과같다. 금액측면에서볼때, 다소증감이있으나비중측면에서살펴보면최근까지전반적으로감소추세임을알수있다. 다만 2006년이후 2009년까지경제하부구조에대한지원은급격히증가하여 2009년에는약 46억 4,000만달러의 ODA가동남아주요국으로유입되었다. 비록 2010년의 ODA가대부분의국가에서감소하였지만, 이는전반적인추세에비추어볼때일시적인것으로이해할수있다. 13) 경제하부구조는 OECD 의섹터구분중 200: Economic Infrastructure $ Services, Total 을사용하였다. 이에는수송및저장 (Transportation & Storage), 정보통신 (Communications), 에너지 (Energy), 은행및금융서비스 (Banking & Financial Services), 비즈니스환경및기타서비스 (Business & other Services) 가포함되어있다. 126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그림 4-12. 경제하부구조부문의 ODA 와비중 (1995~2010) 자료 :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그림 4-13. 동남아경제하부구조 ODA 와비중 (1995~2010) 자료 :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27
한편 2006년부터 2010년까지최근 5년간동남아주요국의경제하부구조 ODA 지원현황을살펴보면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순이다 ( 그림 4-14 참고 ). 특히베트남의경우최근 5년간약 76억달러로많은지원을받았으며, 인도네시아와태국은각각 32.5억달러와 16.6억달러의 ODA 지원을받은상황이다. 그림 4-14. 최근 5년간동남아주요국의경제하부구조분야 ODA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동남아지역개발과관련하여 ASEAN 후발국을지원하기위한메콩강유역개발 (GMS: Greater Mekong Sub-region) 프로젝트는역내인프라확충사업에중점을두고있다. 1992년추진되어총 9개핵심분야에서국가간개발협력및인프라건설프로젝트를진행중이다. 14) 2009년말기준으로 11억달러규모, 44개프로젝트가진행중이며융자규모를 40억달러규모까지확대했 14) GMS 의주요 9 대핵심분야는운송, 에너지, 통신, 환경, 농업, 인적자원개발, 관광, 무역원활화, 투자부문으로구성됨. 128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으며각종투자프로젝트관련협조융자 (Cofinancing) 34억달러, 총 196개기술원조프로젝트에총 2억 2,000만달러규모의무상원조 (Grant) 가지원되었으며그중 9,600만달러는 ADB가지원했다. 이와같이 ADB의주도로추진되던 GMS 협력을연계하여중국의경우서부개발에박차를가하고, 해당지역국가의실질적수요에따라재정및기술지원을다양하게추진중이다. 주로 5개전략분야, 즉인프라건설, 국경간무역및투자, 민간부문참여, 인적자원개발, 환경보호및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에집중하고있다. 15) GMS 개발의중요한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것이교통마스터플랜인데, 여기서 1998년채택한핵심개념이 경제회랑 (Economic Corridor) 으로현재동서경제회랑 (EWEC: East-West Economic Corridor) 과남북경제회랑 (NSEC: North-South Economic Corridor), 남부경제회랑 (SEC: Southern Economic Corridor) 건설이진행중이다 ( 그림 4-15 참고 ). 중국은윈난성을 5대운성거점으로육성하면서동남아지역개발과인프라확충을지원함으로써서부대개발의성장거점으로발전시켜나가겠다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중국이건설자금을제공한남북경제회랑 ( 쿤밍-라오스-방콕 ) 16) 서쪽라인의라오스 1/3 구간은예정보다 1년앞당겨진 2006년 6월완공되었고, Xiaomengyang( 라오스 )-Mohan( 중국 ) 의 175km국내구간과남북경제회랑 ( 쿤밍-하노이-하이퐁 ) 중앙라인의일부인중국의쿤밍-허코우 400km구간은 2008년에완공되었다. 그러나베트남, 라오스 15) 권율외 (2010a), pp. 48 49 참고. 16) 남북경제회랑은남북축을가진두개의서로다른루트가있는데, 하나는중국의쿤밍 - 라오스의치앙라이 - 태국의방콕루트이며, 다른하나는중국의쿤밍 - 베트남의하노이 - 베트남의하이퐁루트임.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29
그림 4-15. GMS 경제회랑 자료 : ADB(2012), p. 2 참고. 등의재원부족으로국경무역은본궤도에오르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일본은메콩강개발사업을위해국제기관, 다수국가들과협력체제를구축하고, 동아시아 ASEAN 경제연구센터 (ERIA) 를활용하여 메콩 인도경제회랑 을추진하고있다. 중국이남북경제회랑을서부개발과연계하여적극추진하자이에대응하여일본은베트남메콩델타에서캄보디아, 태국, 미얀마를거쳐인도를연결하는사업을본격추진하고있다. 17) 17) 권율외 (2010a), pp. 55 56 참고. 130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그림 4-16. 일본의메콩 인도경제회랑사업구상 자료 : 권율외 (2010a), p. 56 참고. 나. 한국의지원현황및성과 OECD의경제하부구조부문지원액 ( 약속액기준 ) 을살펴보면, 한국은동남아시아주요국에총 13.8억달러를지원하였다 18). 이중베트남에대한지원이약 8.1억달러로가장많으며, 필리핀이약 2.6억달러로 2위이다. 인도네시아에대한지원이약 1.6억달러로 3위이며, 캄보디아에대한지원액이약 1.5억달러로 4위를차지한다. 18) OECD 통계시스템에서는 2006 년부터경제하부구조분야에대한한국의지원현황이표시되어있다.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31
표 4-7. 동남아시아에대한한국의경제하부구조지원현황 ( 단위 : 천달러 ) 연도동티 캄보인도말레베트남필리핀태국모르디아네시아이시아 계 2006 94.0 37,920.7 4,748.4 5,486.3 39,442.1 451.0 156.2 88,298.7 2007 79.2 6,033.1 163,553.5 3,257.9 16,689.7 332.6 290.0 190,236 2008 119.6 36,569.4 136,955.1 45,525.6 6,678.1 494.4 192.7 226,534.9 2009-32,981.2 231,524.9 187,344.1 98,905.2 455.6 80.7 551,291.7 2010 150.6 34,092.1 272,025.4 17,616.8 2,275.7 545.6 182.1 326,888.3 계 443.4 147,596.4 808,807.4 259,230.7 163,990.7 2,279.2 901.6 1,383,249.4 자료 :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동티모르의인프라및지역개발분야에대한한국의무상지원은약 550만달러규모이다 ( 표 4-8 참고 ). 프로젝트형사업으로는독립기념관건립, 태양광을이용한담수생산및공급사업이있다. 개발조사사업으로는수아이지질도작성사업이있으며, NGO를통한지원사업으로는로스팔로스지역개발사업, 주민위생교육및수질개선사업, 커뮤니티에기반한지속가능한자족형태양광에너지공급사업등이있다. 참고로 EDCF를통한유상지원은전무한상황이다. 표 4-8. 한국의對동티모르인프라및지역개발분야무상원조지원현황 ( 단위 : 천달러 ) 사업연도주요사업총지원액 2001 동티모르독립기념관건립 1,138 로스팔로스지역개발사업 (NGO: 지구촌나눔운동 ) 64 2008 주민위생교육및수질개선사업 (NGO: 사단법인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 48 2009 동티모르지역개발사업 (NGO: 지구촌나눔운동 ) 41 태양광을이용한담수생산및공급사업 (2010-2012/600 만달러 ) 2,174 2010 수아이지질도작성사업 (2010-2012/170 만달러, 개발조사 ) 1,477 132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표 4-8. 계속 사업연도주요사업총지원액 2010 로스팔로스지역개발사업 (NGO: 지구촌나눔운동 ) 84 커뮤니티에기반한지속가능한자족형태양광에너지공급사업 (NGO: 한국YMCA 전국연맹 ) 143 커뮤니티에기반한지속가능한자족형태양광에너지공급사업확대 (NGO: 213 2011 한국YMCA 전국연맹 ) 로스팔로스지역개발사업 (NGO: 지구촌나눔운동 ) 117 계 5,499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무상원조실적통계 (http://stat.koica.go.kr) 를이용하여저자분류. 캄보디아의인프라및지역개발분야에대한한국의무상지원은약 3,250 만달러규모로많은편이다 ( 표 4-9 참고 ). 프로젝트형사업으로는저수지복구지원, 시엠립우회도로건설, 홍수조절사업, 국토관리기반조성을위한국가측량기준점설치사업, 국가기본도제작및국가공간정보체계마스터플랜수립사업, 인력개발센터설립사업등이있다. 개발조사사업으로는지질도작성사업사전조사, 수력발전소건립타당성조사, 도로개보수실시설계, 측량기준점설치기초조사, 크랑폰리강유역수자원개발타당성조사, 폐기물위생매립장건립타당성조사, 철도마스터플랜수립사업, R&D 마스터플랜및과학기술역량강화사업등이있다. NGO를통한지원사업으로는바탐방및반티맛세지역빈곤노인소득증대사업, 수자원확보를통한식량보장사업및소득증대사업, 캄풋주마을공동우물개발사업, 안전한식수확보를위한대안식수원보급, 수상빈민촌지역주민의소득증대를위한배지원사업, 지하수를이용한간이수도시설구축사업및텃밭조성, 빈곤노인자조모임을통한쌀은행과홈케어사업, 앙코르유적내태양광가로등지원사업, 적정기술을활용한캄보디아바탐방지역저소득층에너지개발지원사업등이있다.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33
사업연도주요사업총지원액 1999 캄보디아동부지질도작성사업사전조사 ( 개발조사 ) 8 2000 캄보디아수력발전소건립타당성조사 ( 개발조사 ) 12 2001 캄보디아도로개보수실시설계 ( 개발조사 ) 502 2002 타목저수지복구지원사업 ( 프로젝트 ) 1,310 2003 캄보디아측량기준점설치기초조사 ( 개발조사 ) 996 2004 캄보디아크랑폰리강유역수자원개발타당성조사 ( 개발조사 ) 696 2005 2006 시엠립우회도로건설사업 ( 프로젝트 ) 1,537 캄보디아측량기준점설치 2차사업 ( 개발조사 ) 1,209 바탐방및반티맛세지역빈곤노인소득증대사업 (NGO: 한국노인복지회 ) 30 캄보디아수자원개발종합계획수립사업 ( 개발조사 ) 1,376 캄보디아프레이뱅등지역상수도공급조사 ( 개발조사 ) 12 수자원확보를통한식량보장사업및소득증대사업 (NGO: 한국노인복지회 ) 53 바테이지역홍수조절사업 ( 프로젝트 ) 1,968 캄보디아국토관리기반조성을위한국가측량기준점설치사업 ( 프로젝트 ) 2,022 2007 시엠립우회도로포장 ( 프로젝트 ) 11 캄보디아빈곤노인의자치공동체를통한소득증대사업 (NGO: 한국노인복지회 ) 66 캄풋주마을공동우물개발사업 (NGO: 지구촌공생회 ) 68 2008 시엠립우회도로포장 ( 프로젝트 ) 5,021 2009 2010 2011 표 4-9. 한국의對캄보디아인프라및지역개발분야무상원조지원현황 ( 단위 : 천달러 ) 바떼이지역관개수로건설사업 (2009~10/250만달러 )( 프로젝트 ) 1,898 태양열열병합발전소건립사업 (2009~11/220만달러 )( 프로젝트 ) 2,151 캄보디아국가기본도제작및국가공간정보체계마스터플랜수립사업 (2010~11/250만달러 )( 프로젝트 ) 2,351 캄보디아인력개발센터설립사업 (2010~14/745만달러 )( 프로젝트 ) 1,808 캄보디아시엠립우회도로연장사업 (2010~12/1,150 만달러 )( 프로젝트 ) 5,498 캄보디아폐기물위생매립장건립타당성조사사업 ( 개발조사 ) 225 캄보디아안전한식수확보를위한공중위생교육과대안식수원보급 (NGO: 지구촌공생회 ) 27 캄보디아철도마스터플랜수립사업 ( 개발조사 ) 47 캄보디아 R&D 마스터플랜및과학기술역량강화사업 ( 개발조사 ) 972 수상빈민촌지역주민의소득증대를위한배지원사업 (NGO: 사회복지법인다일복지재단 ) 52 캄보디아지하수를이용한간이수도시설구축사업및텃밭조성 (NGO: 지구촌공생회 ) 45 134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표 4-9. 계속 사업연도주요사업총지원액 캄보디아빈곤노인자조모임을통한쌀은행과홈케어사업 (NGO: 한국노인복지회 ) 111 바탐방농촌지역산업기술교육사업 (NGO: 사단법인태스크 ) 74 2011 앙코르유적내태양광가로등지원사업 (NGO: 아시아나항공 ) 128 적정기술을활용한캄보디아바탐방지역저소득층에너지개발지원사업 (NGO: GS칼텍스 / 굿네이버스 ) 223 계 32,507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무상원조실적통계 (http://stat.koica.go.kr) 를이용하여저자분류. 캄보디아의인프라및지역개발분야에대한한국 EDCF의유상지원액은총 2.6억달러이다 ( 표 4-10 참고 ). 크게는단독사업과 KOICA 연계사업및다자간개발은행의협조융자로구성되어있다. 구체적인사업으로는행정전산망구축사업, 직업훈련원건립, 도로개보수사업, 수자원개발사업, 국도개보수사업, GMS 북서부도로개선사업, 몽콜보레이댐개발사업등이다. 표 4-10. 한국의對캄보디아인프라및지역개발분야 EDCF 지원현황 (2011 년말, 승인액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사업연도 주요사업 총지원액 2002 캄포트-트라팡로포도로개보수사업 (KOICA 연계 ) 17.05 2005 크랑폰리강수자원개발사업 (KOICA 연계 ) 26.70 2006 3번국도개보수사업 (2차) 36.90 2008 시엠립하수처리및하천정비사업 29.96 국도 31, 32 및지방도 117 개포수, 캄포트우회도로건설사업 30.00 2009 GMS 북서부도로개선사업 ( 협조융자 ADB) 29.94 2010 지방도로개선사업 ( 협조융자 ADB) 21.0 몽콜보레이댐개발사업 (KOICA 연계 ) 18.7 2011 21번국도개보수사업 52.54 계 262.7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1) 을이용하여저자정리.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35
베트남의지역개발분야에대한한국의무상지원은약 1,800만달러규모로많은편이다 ( 표 4-11 참고 ). 프로젝트형사업으로는전기전자안전프로젝트, 식수개발사업, 식수공급시스템확장및개선사업등이있다. 개발조사사업으로는자원개발협력사업, 국도개량타당성조사사업, 전력손실감소타당성조사, 주거단지타당성조사, 신도시개발타당성조사, 간선급행버스 (BRT) 시스템구축타당성조사사업, 마스터플랜개선사업등이있다. NGO를통한지원사업으로는지역개발사업, 주택개량및화장실개선사업, 빈곤퇴치를위한통합적지역개발사업등이있다. 표 4-11. 한국의對베트남인프라및지역개발무상원조지원현황 ( 단위 : 천달러 ) 사업연도 주요사업 총지원액 1992 베트남자원개발협력사업 ( 개발조사 ) 21 1993 베트남자원개발협력사업 ( 개발조사 ) 942 베트남 N-18 국도개량타당성조사 ( 개발조사 ) 558 1994 베트남전력손실감소타당성조사 ( 개발조사 ) 14 1995 하이후탕롱지역개발사업 (NGO: 한국선명회 ) 40 하타이지역개발사업 (NGO: 경제정의연구소 ) 85 1997 전기전자안전 ( 프로젝트 ) 1,433 1998 하타이지역개발사업 (NGO: 경제정의연구소 ) 15 1999 하노이신도시개발타당성조사 ( 개발조사 ) 999 하타이지역개발사업 (NGO: 지구촌나눔운동 ) 17 2000 하타이지역개발사업 (NGO: 지구촌나눔운동 ) 27 하노이주거단지타당성조사 ( 개발조사 ) 841 2001 베트남제철소건립타당성조사 ( 개발조사 ) 13 빈능성지역개발 (NGO: 지구촌나눔운동 ) 34 하타이지역개발사업 (NGO: 국제개발협회 ) 24 2002 베트남식수사업 (NGO: 글로벌케어 ) 39 2006 하노이-빙철도전철화및복선화타당성조사사업 787 136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표 4-11. 계속 사업연도주요사업총지원액 끼엔장성식수개발사업 ( 프로젝트 ) 1,977 2007 하이퐁시신도시개발세부마스터플랜수립 ( 껌강북구지역 )( 개발조사 ) 2,565 2008 미토시주택개량및화장실개선사업 (NGO: ( 사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 48 2009 2010 부온호지역식수공급시스템확장및개선사업 (2009~12/450 만달러 )( 프로젝트 ) 4,201 호치민시간선급행버스 (BRT) 시스템구축타당성조사사업 (2009~11/200 만달러 ) ( 개발조사 ) 1,701 미토시주택개량및화장실개선사업 (NGO: ( 사 ) 한국해비타트 ) 97 메콩델타지역번째성빈곤퇴치를위한통합적지역개발사업 (NGO: 사단법인글로벌비전 ) 후에시마스터플랜개선사업 (2011~13/350만달러 ) ( 개발조사 ) 1,358 2011 메콩델타지역번째성빈곤퇴치를위한통합적지역개발사업 (NGO: 사단법인 106 글로벌비전 ) 계 17,998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무상원조실적통계 (http://stat.koica.go.kr) 를이용하여저자분류. 56 베트남의인프라및지역개발관련한국 EDCF의유상지원액은총 9.6억달러로다른국가에비하여상당히높은수준이다 ( 표 4-12 참고 ). 크게는단독사업과다자간개발은행 (ADB) 및다른공여국 (AusAID) 의협조융자로구성되어있다. 구체적인사업으로는상수도사업, 복합화력발전설리구매사업, 고체폐기물처리사업, GMS 남부해안연결도로사업, 도로건설사업, 사회경제개발사업, 고속도로건설사업, 교량건설사업, 태양광발전사업, 하수처리사업등이다. 프로젝트형사업으로는도로표지설치, 조류바이오에탄올연구센터등이있다. 개발조사사업으로는지질조사사업, 공단조성사업, 복합화력발전소전환타당성조사, 해저광물탐사, 배전계통개선사전조사, 주요국도건설및개선타당성조사, 클라크국제공항개발타당성조사, 보홀주말리나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37
오댐개선타당성조사및실시설계사업, 메트로마닐라우회고속도로 (C-6) 건설타당성조사사업, 막탄세부공항 (MCIA) 마스터플랜및신규여객터미널건설타당성조사사업등이있다. NGO를통한지원사업으로는사랑의집짓기프로젝트, 아이따족색동마을주택개량사업, 카파스시아이따족대상통합지역개발사업등이있다. 표 4-12. 한국의對베트남인프라및지역개발분야 EDCF 지원현황 (2011 년말, 승인액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사업연도 주요사업 총지원액 2000 Thien-Tan 상수도사업 ( 보충 ) 6.85 Ba Ria 복합화력발전설비구매사업 ( 보충 ) 6.98 2001 하이퐁고체폐기물처리사업 19.62 2004 닌빈고체폐기물처리사업 20.97 2006 티엔탄상수도사업 (2차) 26.0 GMS 남부해안연결도로사업 ( 협조융자 ADB) 49.68 2007 락지아우회도로건설사업 ( 협조융자 ADB, AusAID) 82.78 호아빈상수도건설사업 14.35 하노이-하이퐁고속도로건설사업 100.0 비엣찌하수도건설사업 32.91 2008 목짜우상하수도건설사업 12.98 호아깐떠이상수도건설사업 30.0 탱화시사회경제개발사업 ( 협조융자 ADB) 32.73 2009 하노이-하이퐁고속도로건설사업 ( 제10구간 ) 100.0 빈틴교량건설사업 100.0 2010 GMS 남부해안연결도로사업 2차 ( 협조융자 ADB) 70.0 밤콩교량건설사업 ( 협조융자 ADB, AusAid) 200.0 2011 꽝빈성태양광발전사업 12.0 롱수옌시하수처리사업 46.0 계 963.85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1) 자료를바탕으로저자정리. 138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필리핀의인프라및지역개발관련한국 EDCF 의유상지원액은총 3.9 억 달러로다른국가에비하여적지않은규모이다 ( 표 4-13 참고 ). 표 4-13. 한국의對필리핀인프라및지역개발분야무상원조지원현황 ( 단위 : 천달러 ) 사업연도주요사업총지원액 1992 파나온섬지질조사사업 ( 개발조사 ) 144 필리핀동부비사야스지역공단조성사업 ( 개발조사 ) 16 필리핀동부비사야스지역공단조성사업 ( 개발조사 ) 278 1993 복합화력발전소전환타당성조사 ( 개발조사 ) 376 1996 필리핀세부도로표지설치 ( 프로젝트 ) 126 1997 수리가오해저광물탐사 ( 개발조사 ) 219 빈민층사랑의집짓기프로젝트 (NGO: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 21 1998 사랑의집짓기 (NGO: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 11 1999 사랑의집짓기 (NGO: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 17 2000 사랑의집짓기 (NGO: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 27 2001 2002 2006 2007 2009 배전계통개선사전조사 ( 개발조사 ) 8 사랑의집짓기 (NGO: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 34 배전계통개선타당성조사 669 사랑의집짓기 2002(NGO: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 41 필리핀부수앙가공항개발사업 ( 프로젝트 ) 2,732 주요국도건설및개선타당성조사 ( 개발조사 ) 705 클라크국제공항개발타당성조사 ( 팜팡가주클라크특별경제구역 )( 개발조사 ) 1,668 보홀주말리나오댐개선타당성조사및실시설계사업 ( 개발조사 ) 757 보홀지역조류바이오에탄올연구센터건립사업 (2009~11/290 만달러 ) ( 프로젝트 ) 메트로마닐라우회고속도로 (C-6) 건설타당성조사사업 (2010~11/130 만달러 ) ( 개발조사 ) 1,061 막탄세부공항 (MCIA) 마스터플랜및신규여객터미널건설타당성조사사업 (2010~11/110만달러 )( 개발조사 ) 1,022 2010 카파스시아이따족대상통합지역개발사업 (NGO: 굿피플 ) 101 아이따족색동마을주택개량사업 ( 글로벌 1사 1촌결연사업 ) (NGO: 아시아나항공 ) 64 카파스시아이따족대상통합지역개발사업 (NGO: 굿피플 ) 115 계 10,239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무상원조실적통계 (http://www.koica.go.kr) 를이용하여저자분류. 27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39
크게는단독사업과다자간개발은행 (ADB) 과의협조융자및혼합신용으로구성되어있다. 구체적인사업으로는송전설비확충사업, 공항개발사업, 통근철도사업, 도로확장및긴급준설사업, 공항진입도로건설사업, 남북부연결철도사업, 공항항법지원설비공급사업, 해안도로사업등이다. 표 4-14. 한국의對필리핀인프라및지역개발분야 EDCF 지원현황 (2011년말, 승인액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사업연도 주요사업 총지원액 1994 민다나오송전설비확충사업 ( 협조융자 _ADB) 10.7 루손송전설비확충사업 14.0 1996 라귄딩간공항개발사업 ( 혼합신용 ) 25.0 2003 남부마닐라통근철도사업 (PHL-7)( 혼합신용 ) 35.0 2004 라귄딩간공항개발사업보충융자 ( 혼합신용 ) 8.2 2005 GSO 도로확장및긴급준설사업 22.3 2008 바콜로드-실라이공항진입도로건설사업 13.06 GSO 도로 (2차) 사업 28.35 푸에르토프린세사공항개선사업 71.61 2009 남북부연결철도 1차사업 ( 보충융자 ) 15.33 남북부연결철도 2차사업 95.99 2010 라귄딩간공항항법지원설비공급사업 13.29 2011 사마르해안도로사업 (KOICA 연계 ) 37.8 계 390.6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1) 을이용하여저자계산 인도네시아의인프라및지역개발관련한국의무상지원은약 2,054만달러로적지않은규모이다 ( 표 4-15 참고 ). 프로젝트형사업으로는화산회복합시멘트, 팜오일폐잔재를활용한바이오에너지및부산물생산사업, 한 인니산림바이오매스개발모델협력사업, 연료전지활용발전소건설사업등이있다. 140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개발조사사업으로는습지개발타당성조사, 전력개발타당성조사, 도로망개발타당성조사, 석탄성형기술사업, 광물지질도작성, 소경목재소재활용사업, 니탄연료이용연구개발, 서민주택개발조사, 다목적댐건설실시설계, 배전체계개선타당성조사및자동화시범사업, 간선도로망마스터플랜수립, 섬유공단조성타당성조사및상세설계수립사업, 철도순환선개선마스터플랜수립사업등이있다. NGO를통한지원사업으로는지진재해복구를위하여인도네시아반다아체수자원개발사업, 니아스섬빗물이용시설지원사업, 람풍지역개발사업등이있다. 표 4-15. 한국의對인도네시아인프라및지역개발분야무상원조지원현황 ( 단위 : 천달러 ) 사업연도 주요사업 총지원액 1991 남부칼리만탄습지개발타당성조사 ( 개발조사 ) 695 1992 북수마트라전력개발타당성조사 ( 개발조사 ) 468 1993 발리섬도로망개발조사 18 1994 발리섬도로망개발타당성조사 ( 개발조사 ) 694 석탄성형기술사업 ( 개발조사 ) 579 1995 롬복섬도로망개발타당성조사 ( 개발조사 ) 741 1996 화산회복합시멘트 ( 프로젝트 ) 1,327 1997 중부칼리만탄광물지질도작성 ( 개발조사 ) 8 1998 중부칼리만탄지질도작성 ( 개발조사 ) 488 소경목재소재활용사업 ( 개발조사 ) 455 2000 니탄연료이용연구개발 ( 개발조사 ) 10 2001 서민주택개발조사 ( 개발조사 ) 215 2002 롬복섬도로망개발실시설계사업 ( 개발조사 ) 10 2003 카리얀다목적댐건설실시설계 ( 개발조사 ) 7 2004 카리얀다목적댐건설타당성조사및실시설계 ( 개발조사 ) 1,516 마나도우회도로건설 2단계타당성조사및실시설계 ( 개발조사 ) 433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41
표 4-15. 계속 사업연도주요사업총지원액 2005 남아시아지진해일인도네시아반다아체수자원개발사업 (NGO: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 88 2006 3개도시배전체계개선타당성조사및자동화시범사업 ( 개발조사 ) 996 2007 수마트라섬간선도로망마스터플랜수립 ( 수마트라섬 9개주 )( 개발조사 ) 13 2008 2009 2010 수마트라섬간선도로망마스터플랜수립 ( 개발조사 ) 2,276 니아스섬빗물이용시설지원사업 (NGO: 팀앤팀 ) 39 람풍지역주민지원사업 (NGO: ( 사 ) 동서문화개발교류회 ) 95 팜오일폐잔재를활용한바이오에너지및부산물생산사업 (2009~10/250 만달러 )( 프로젝트 ) 1,497 한-인니산림바이오매스개발모델협력사업 (2009~11/400 만달러 )( 프로젝트 ) 3,826 연료전지활용발전소건설사업 (2009~11/300만달러 )( 프로젝트 ) 1,328 람풍지역개발사업 (NGO: ( 사 ) 동서문화개발교류회 ) 32 까리안댐 ~ 세르퐁간용수공급시설마스터플랜및타당성조사사업 (2010~11/150만달러 )( 개발조사 ) 1,441 람풍지역개발사업 (NGO: ( 사 ) 동서문화개발교류회 ) 49 중부자바섬유공단조성타당성조사및상세설계수립사업 (2011~13/480 만 657 달러 )( 개발조사 ) 2011 자보타벡철도순환선개선마스터플랜수립사업 (2011~12/200 만달러 ) 542 ( 개발조사 ) 계 20,543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무상원조실적통계 (http://stat.koica.go.kr/) 를이용하여저자분류. 인도네시아의지역개발및경제하부구조에대한한국 EDCF의유상지원액은총 1.97억달러로다른동남아국가보다는적은규모이다 ( 표 4-16 참고 ). 단독사업과 KOICA 연계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대부분도로건설사업또는댐건설사업이다. 142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표 4-16. 한국의對인도네시아인프라및지역개발분야 EDCF 지원현황 (2011년말, 승인액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사업연도 주요사업 총지원액 1987 파당시우회도로건설사업 13.0 1995 마나도우회도로건설사업 10.0 2006 마나도우회도로건설 2차사업 (KOICA 연계 ) 16.0 2009 파당시우회도로확장사업 58.0 2010 카리안댐건설사업 (KOICA 연계 ) 100.0 계 197.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1) 을자료를취합하여저자정리. 다. 정책과제및개선방안 동남아의경우경제개발및공업화가본격화되고있어인프라에대한개발수요가크게확대되고있다. 제한된 ODA 규모내에서원조의효과성을제고하고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해서는국별접근법을보다강화해나가야한다. 인프라확충사업의경우유 무상통합의국별지원프로그램을작성함으로써수원국의개발수요에부합하는중점지원분야와유망사업을적극발굴할수있는지원체제를구축해야한다. 2010년이후정부가추진하는국가협력전략 (CPS) 은실행단계에서실시조직의유기적인협조체제및지원수단의효율적인연계가능성을사전에고려해야한다. 이는인프라및지역개발부문에서정책결정및지원방침수립시실시기관간의연계성을제고하는데도크게기여할수있다. 한편사업방식에있어서는전략적인패키지형사업수행체제를구성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를위해유상자금협력, 기술이전, 기술협력, 인프라운영및관리, 민간기업의참여확대를위한보증, 보험및융자의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43
확충등다양한차원의방안을강구해볼수있다. 우선정책대화, 유상협력, 기술협력및민간노하우 자금활용의네부분으로구성된패키지형진출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첫째, 정책대화를통해지원방향및방안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면지원패키지에대한이해와추진방향을결정하고, 유상자금을활용하여인프라 ( 도로, 교량, 터널등 ) 기반건설을위한지원을추진한다. 둘째, 기술협력차원에서는제도구축, 마스터플랜수립을위한전문가파견, 운영및관리매뉴얼작성을위한연수지원, 기술자파견을통한지원을추진한다. 예를들어도로사업을추진할경우민간부문은도로건설시휴게소및주차시설, 유지관리, 교통관제, ETC( 자동요금징수 ) 등을담당하고, 민간의노하우와자금을활용하여운영및관리 (O&M) 관련컨설팅, 세미나개최등을추진한다. 특히인프라사업에서민간부문의참여를촉진하기위한방안으로보증, 보험등의기제를통한지원과함께수원국정부의수입보증을통해일반이용자들이지불한도로이용료가민간업자에게지불되도록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이전략적사업안건을형성하여동남아에서전략적사업을추진하기위한 PPP 추진체제를본격적으로실행할수있는구체적방안을수립하고, 민관협력형패키지를통해체계적인지원방안을추진해야한다. 이를위해 ODA 자금은물론각종기금및인프라펀드를활용하고, 개발협력사업에기여할수있는사업환경을정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현지에진출한민간기업과 ODA 유관기관간의협력기반을강화하고, 민간투자촉진을위한다양한사업모델구축이필요하다. 또한 EDCF 차관후보사업에대해맞춤형타당성조사 (F/S) 지원을확대 144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해나가는것이중요한데, EDCF 지원정책, 사업규모등에부합하는차관후보사업에한해맞춤형타당성조사를실시할필요가있다. 정책협의등을통해발굴한신규사업에대한 F/S 실시또는수원국에서작성한 F/S를보완하는것도중요하다. 구속성원조특성을고려한한국산가격반영, 사업심사에필요한항목사전조사등을포함하여 EDCF 사업특성에부합되는맞춤형 F/S 수행이보다확대되어야한다. 특히기초조사, 종합개발계획등은 KOICA에서지원하는등양기관간역할분담을통하여유 무상원조의상호연계성을강화해야한다. EDCF 사업의경우시설및운영관리를위해시공사가 1년간 A/S를맡고있으나지속적인유지보수를위해서는현지업체운영요원양성과교육훈련실시가중요하다. 전문기술자이직방지를위한대책도세밀히검토해야한다. 사전에민간부문과연계하여운영및관리 (O&M) 에필요한시설을일정부분투자하고, 지속적으로민간부문이유지및관리방법을전수하고관련된컨설팅및워크샵, 세미나개최등을추진할수있도록계획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사전평가및사업심사단계에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베트남의하노이-하이퐁고속도로건설사업의경우사업완공후시설관리기법및제반노하우를전수하기위해한국도로공사가사업추진단계부터참여하고있는데, 고속도로운영및시설관리, 교육훈련등에서체계적인사후관리를강화한다면지원종료이후에도사업효과가지속되는중요한기반을만들수있을것이다. 도로, 공항, 항만등주요인프라시설의경우단순히기자재공급및시설물건립에만한정하지말고, 민간부문과연계한패키지형사후관리체제구축에보다중점을둠으로써원조효과성을강화시킬수있는개선방안이구체적으로마련되어야한다.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45
3. 교육및훈련분야 가. 국제사회의지원현황 교육은개인의성장뿐만아니라사회다방면에걸쳐큰영향을미치며, 나아가국가의장기적인성장을위한주춧돌이라할수있다. 선진국과 UN을비롯한국제기구들은개발도상국의특히초등교육보급및확대를위하여지속적으로지원해왔다. 또한 UN의 새천년개발목표 (MDGs) 중에서첫번째가 빈곤및기아퇴치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이며, 두번째목표가 보편적인 1차교육달성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임을볼때, 개발에있어교육분야의중요성을이해할수있다. 한편 2010년기준개발도상국의초등학교등록비율은 90% 수준으로선진국의 97% 수준에근접하고있고 1999년 82% 에비하면크게증가하였으나, 2004년의 88% 수준을고려할때최근그증가속도가다소더딘것으로평가받고있다 19). 특히전세계에서초등학교를이수하지않은학생중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의비중이전체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4-17 참고 ). 교육분야의경우이들지역에대한지원이보다절실하다고하겠다. 19) United Nations(2012a), p. 16. 146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그림 4-17. 초등학교를다니지않는전세계학생수추이 (1999~2010) 자료 : United Nations(2012a), p. 17. 전세계 ODA 중교육 20) 부문이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 1995년 5% 수준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에는약 8% 수준을상회하였음을알수있다 ( 그림 4-18 참고 ). 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1995년약 23.5억달러에서 2010년 133.4억달러로크게증가하였다. 특히 2001년이후로큰폭으로증가하고있는데, 이는 UN의 새천년개발목표 (MDGs) 에서교육분야에대한지원을보다강조하였기때문으로이해할수있다. 20) 교육부문에대한 ODA 는 OECD 의섹터구분중 110:Ⅰ.1. Education, Total 을사용하였다.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47
그림 4-18. 교육분야 ODA 와비중 (1995~2010) 자료 :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교육영역별 ODA 지원액을살펴보면, 최근 5년 (2006~10년) 동안에는고등교육에대한지원액이전체의 37.2%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초등교육에대한지원액이전체의 27.8% 로그다음을차지한다 ( 그림 4-19 참고 ). 1996년부터 5년간의교육분야 ODA 비중을살펴보면, 상대적으로초등교육에대한지원은감소하는추세이다. 반면고등교육, 중등및기술교육, 시설지원과연구등의일반적인교육분야에대한지원은상대적으로증가하고있다. 따라서초등교육에대한지원비중이높긴하지만, 향후에는초등교육보다는시설지원및연구를포함하여중등및고등교육과기술교육에대한지원이증가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148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그림 4-19. 교육영역별 ODA 비중 ( 약속액기준 ) 자료 :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그림 4-20. 동남아교육분야 ODA 지원추이 (1995 2010) 자료 :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49
동남아의경우 2010년초등학교등록률이 95% 21) 로다른개도국에비하여상당히높은편이기때문에향후에는중등및기술교육, 고등교육분야에대한개발수요가높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선진국의對동남아교육분야에대한전반적인지원액을살펴보면, 2000년대이후지원액은증가추세에있으며, 그비중은약 8~9% 수준이다 ( 그림 4-20 참고 ). 한편,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최근 5년간동남아주요국의교육분야 ODA 지원현황을살펴보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순으로높은편이다 ( 그림 4-21 참고 ). 특히인도네시아와베트남에대한지원규모가상대적으로큰편인데, 이는주요선진공여국과국제개발은행이이국가들의잠재력을높게평가하기때문인것으로이해할수있다. 그림 4-21. 최근 5년간동남아주요국의교육분야 ODA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21) United Nations(2012a), p. 16. 150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나. 한국의지원현황및성과 OECD의교육분야지원액 ( 약속액기준 ) 을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한국은동남아시아주요국에총 1억 4,700만달러의지원을약속하였다. 22) 이는동일기간한국의對동남아 ODA 중경제및사회인프라구축을위한지원액에이어두번째로많은금액이다. 이중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의교육분야지원액이각각 1,753만달러, 1,532만달러, 1,436 만달러로상대적으로많은편이다 ( 표 4-17 참고 ). 표 4-17. 한국의교육분야지원현황 ( 약속액기준 ) ( 단위 : 천달러 ) 연도 동티캄보모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계 2006 175 1,118 3,526 1,036 4,907 1,116 827 12,705 2007 67 1,567 47,546 1,953 2,558 1,402 247 55,342 2008 166 1,348 5,693 1,135 1,670 601 719 11,333 2009 214 2,017 12,461 1,318 2,133 1,261 897 20,301 2010 4,403 11,476 15,643 9,875 3,086 1,434 1,403 47,320 계 5,024 17,527 84,869 15,317 14,355 5,814 4,094 147,001 자료 :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수출입은행을통한한국의對동남아교육분야 ECDF 지원현황을살펴보면, 약 1억 5,327억달러 ( 승인액기준 ) 를지원하였음을알수있다 ( 표 4-18 참고 ). 1990년대에는인도네시아를중심으로지원했으며, 2000년대이후에는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으로지원대상국가가확대되었다. 지원분야로는직업훈련및실업교육에서중등직업학교개선, 직업훈련원및기술대학 22) OECD 통계시스템에는 2006 년부터교육분야에대한한국의지원현황이표시되어있다.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51
건립, 지방국립대설립등으로지원사업의종류가보다다양해졌다. 표 4-18. 한국의對동남아교육분야 EDCF 지원현황 (2011 년말, 승인액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대상국가 사업연도 주요사업 총지원액 캄보디아 2002 직업훈련원건립사업 27.67 라오스 2004 루앙프라방지방국립대학교설립사업 22.7 2007 5개지역한베직업기술대학건립사업 35.0 2008 탱화시직업기술대학개선사업 3.0 베트남 하띤성중등직업학교개선사업 2.98 2009 꽝빈성직업전문대학개선사업 2.96 지아라이성아운파중등직업학교개선사업 2.96 1991 이동식직업훈련사업 25.0 인도네시아 1994 실업교육개선사업 10.0 2006 국가정보통신교육원건립사업 21.0 계 153.27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1) 을이용하여저자계산. 표 4-19. 한국의對동티모르교육분야무상원조지원현황 ( 단위 : 천달러 ) 연도 주요사업 총지원액 2002~11 연수생초청, 매년시행 898 2002, 2003, 2010 전문가파견 (3회, 각 1명 ), 소프트웨어, 경제, 체육교육 77 2009 동티모르시민의아이덴티티강화를위한시민의식교육및테툼어표준화를위한도서관확장사업 (NGO: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 ) 48 2010 테툼어교과서보급사업 (2010~12/400만달러 )( 프로젝트 ) 2,698 2011 초등교육환경개선, 중등과정신설을통하여학교밖어린이의보편적초등교육달성, 중등교육접근권강화 (NGO: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 ) 121 계 3,842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무상원조실적통계 (http://stat.koica.go.kr) 를이용하여저자분류. 152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KOICA를통한국별지원액을살펴보면한국은 2011년까지동티모르의교육분야에약 384만달러를지원하였다. 2002년부터연수생초청과전문가파견을통한교육분야지원사업이이루어졌다. 2009년에는 NGO를통하여테툼어표준화를위한도서관확장사업을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3년간 270만달러의테툼어교과서보급사업을추진하였으며, 2011년에는 NGO 를활용하여초등및중등교육에대한지원사업을진행하였다 ( 표 4-19 참고 ). 한국의베트남교육분야에대한무상원조액은약 5,726만달러수준이다. 베트남과수교를추진할즈음인 1991년부터매년연수생초청사업을수행하였으며, 수교이후인 1993년부터는분야별전문가를파견하는사업을추진하였다. 프로젝트형사업으로는직업훈련원지원사업, 베트남경제연구소지원사업, 학교건축사업, 한 베산업기술학교지원사업, 한 베친선 IT대학설립사업, 환경교육센터설립사업, 한 베기술대학설립사업등이이루어지고있다. NGO를활용하여기술학교건립및운영사업지원, 이주여성을위한한국사회문화교육사업, 하이즈엉, 푸토지역유치원교육지원, 빙푹성영양보건위생, 직업훈련및유아교육지원사업등을수행하고있다 ( 표 4-20 참고 ). 한국의인도네시아교육분야에대한무상원조액은약 2,848만달러수준이다. 1991년부터매년연수생초청사업과전문가파견사업을추진하였다. 또한직업훈련원지원사업, 대학 IT훈련센터, 남아시아지진해일인도네시아시범학교건립사업, 공무원역량강화사업등의프로젝트를추진하였다. 이외에도 NGO를통하여지진피해지역의학교재건사업지원, 취약계층청소년직업훈련사업지원, 초등학교건축을통한교육환경개선사업등을수행하였다.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53
표 4-20. 한국의對베트남교육분야무상원조지원현황 ( 단위 : 천달러 ) 연도주요사업총지원액 1991~2011 연수생초청, 매년시행 14,779 1993~2010 전문가파견 893 1994~99 하노이 / 퀴논직업훈련원지원사업 ( 프로젝트 ) 4,064 1994~96 베트남경제연구소지원사업 ( 프로젝트 ) 518 1995~96 네안성 (nghe An Province) 학교지원사업사후관리 250 1995 한 베트남직업훈련원지원사업 (NGO: 한 베트남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 ) 47 1996~97 빈딩성학교건축사업 254 1996 한 베트남직업훈련원설립사업 (NGO: 한 베트남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 ) 24 1996 베트남정해기술학교건립사업 (NGO: 정해복지회 ) 36 1997~2001 한 베과학기술협력센터지원사업 2,420 1997~2001 한 베산업기술학교지원 5,023 1999 베트남-한국정해기술학교운영사업 (NGO: 정해복지회 ) 13 2001~02 중부지역초등학교지원사업 2,010 2004~07 한베친선IT대학설립사업 10,919 2006~07 호치민정치아카데미도서관정보화 1,594 2006 한 베산업기술학교 2차지원사업 13 2007 한 베산업기술학교증축및역량강화사업 ( 응에안성 ) 2,280 2007 베트남이주여성을위한한국사회문화교육사업 (NGO: 유엔인권정책센터 ) 99 2007~10 환경교육센터설립사업 1,322 2008~11 법관연수선진화및법률정보화지원사업 2,462 2008 베트남교육문화사업 (NGO: 지구촌나눔운동 ) 96 2008 여성의인권향상을위한교육지원사업 (NGO: ( 사 ) 유엔인권정책센터 ) 96 2008 하이즈엉, 푸토지역유치원교육지원사업 (NGO: 한민족복지재단 ) 48 2009 베트남유치원교육지원사업 (NGO: 한민족복지재단 ) 54 2009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을위한사전교육지원사업 (NGO: 유엔인권정책센터 ) 79 2009 하노이시교통문화정립을위한한-베포럼 (NGO: 한베재단 ) 11 2010~13 박장성한베기술대학설립사업 (2010~13/1,000 만달러 ) 4,605 2010~11 한국개발경험전수사업 (2010~11/120만달러 ) 1,035 2010 교육을통한베트남노동자삶의질개선사업 (NGO: 한베재단 ) 47 2010 빙푹성영양보건위생, 직업훈련및유아교육지원사업 (NGO: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 68 2011~13 꽝치성직업훈련원개선사업 (2011~13/470 만달러 ) 2,096 계 57,255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무상원조실적통계 (http://stat.koica.go.kr) 를이용하여저자분류. 154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연도주요사업총지원액 1991~2011 연수생초청, 매년시행 11,149 1991~2011 전문가파견 1,199 1991~94 직업훈련원지원사업 1,059 1994~96 이동식직업훈련원 (MTU) 지원사업 86 2001~03 대학 IT훈련센터 888 2005~07 남아시아지진해일인도네시아시범학교건립사업 5,823 2007~09 한-인도네시아 ICT 교육센터지원사업 7,102 2007~09 인도네시아정부혁신을위한공무원역량강화사업 571 2009 2010 표 4-21. 한국의對인도네시아교육분야무상원조지원현황 족자카르타반툴군 KOICA 주민인적자원개발센터 (NGO: 한국해외봉사단원협의회 ) ( 단위 : 천달러 ) 수마트라지진피해지역학교재건사업 (NGO: 월드비전 ) 169 서부수마트라지진피해지역학교재건축및지진피해아동정서지원프로그램운영 (NGO: 굿네이버스 ) 135 보고르칠릉시취약계층청소년직업훈련사업 (NGO: 삼익악기 ) 213 2011 그로보간지역초등학교건축을통한교육환경개선사업 (NGO: 한국중부발 51 전 / 플랜코리아 ) 계 28,480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무상원조실적통계 (http://stat.koica.go.kr) 를이용하여저자분류. 35 한국의캄보디아교육분야에대한무상원조액은약 1,433만달러수준이다. 1994년부터매년연수생초청사업이이루어졌으며, 1998년부터는매년전문가파견사업이이루어졌다. 또한프로젝트형사업으로는국가기술자격제도구축지원사업, 인력개발센터설립사업둥이있다. 캄보디아는 NGO를통한교육분야지원사업이상대적으로많은편인데, 가출청소년선도, 지역개발지도자훈련원건축및훈련, 한 캄청소년센터건립및운영사업, 이주노동자및이주여성을위한교육지원사업, 빈민아동희망의학교지원사업, 초등학교교실증축및교육사업, 고아및취약아동지원사업, 지체장애인자력화 (Empowerment) 프로그램등이있다.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55
연도주요사업총지원액 1994~2011 연수생초청, 매년시행 8,913 1999~2010 전문가파견, 매년시행 585 1999 캄보디아가출청소년선도 (NGO: 월드비전 ) 26 지역개발지도자훈련원건축및훈련 (NGO: 국제기아대책기구 ) 22 2005 한-캄청소년센터건립및운영사업 (NGO: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 60 2007~09 국가기술자격제도구축지원사업 1,082 2008 라이프간호대학운영및실습기자재지원사업 (NGO: 대한간호협회 ) 25 이주노동자및이주여성을위한교육지원사업 (NGO: 세계선린회 ) 79 캄풍수퍼지역빈민아동희망의학교지원사업 (NGO: 사단법인보금자리 ) 96 Veng Sreng 지역초등학교교실증축및교육사업 (NGO: 밝은사회클럽국제본부 ) 44 크라티지역아동지원사업 (NGO: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 66 이주노동자와버려진아이들을위한양육, 교육및무료급식사업 (NGO: 세계선린회 ) 60 2009 크라체지역고아및취약아동지원사업 (NGO: 세이브더칠드런 ) 96 프라이뱅취약계층교육지원사업 (NGO: 한국제이티에스 ) 40 2010~12 ASEAN 이러닝역량강화사업 438 2010~14 인력개발센터설립사업 (2010~14/745만달러 ) 1,808 2010 2011 표 4-22. 한국의對캄보디아교육분야무상원조지원현황 극빈층아동양육및교육 (NGO: 세계선린회 ) 90 라타나끼리주취약계층교육지원사업 (NGO: 한국제이티에스 ) 124 권리와자립에기반한지체장애우자력화 (Empowerment) 프로그램 (NGO: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124 권리와자립에기반한지체장애인자력화 (Empowerment) 프로그램 (NGO: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213 라타나끼리주취약계층교육지원사업 (NGO: 한국제이티에스 ) 128 타케오지역저소득아동-가족지원사업 (NGO: ( 사 ) 위스타트운동본부 ) 32 바탐방농촌지역산업기술교육사업 (NGO: 사단법인태스크 ) 74 극빈층아동양육및교육사업 (NGO: 세계선린회 ) 101 계 14,326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무상원조실적통계 (http://stat.koica.go.kr) 를이용하여저자분류. ( 단위 : 천달러 ) 156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다. 정책과제및개선방안 동남아지역은신흥시장으로급부상하면서빠른경제성장을달성하고있지만, 전반적으로교육의질이낮고국가간격차가크기때문에역내교육협력을강화하기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동남아 10개국가로이루어진 ASEAN은 2015년까지예정된공동체 (Community) 실현을위해서도인적자원개발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 그림 2-2 참고 ). 특히역내대학간네트워크강화, 전국민일반기초교육및고등교육기회확대, 기술교육프로그램증대, 교육기관간상호교류증진등을행동계획으로설정하고있다. 2010년기준동남아의초등학교등록률은 95% 인데, 전세계의개도국평균인 90% 23) 보다높은편인것으로보아동남아의기초및초등교육은대체로달성되었다고볼수있다. 하지만개별국가별로살펴볼경우특히저개발국가인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기초및초등교육은여전히취약한실정이다. 나아가역내중등 고등교육진학률은그다지높지않으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중등교육등록률은 50% 수준에도못미치고있는실정이다. 교사부족및수준미흡, 취약한교원양성시스템등의문제를안고있기때문이다. 특히빠른경제성장을달성하기위해기술교육의중요성을인식하고직업훈련을강화하고있지만, 직업교육생비율은크게미흡한실정이다. 그동안우리나라의동남아국가에대한교육분야지원은동남아저개발국들의다양한협력수요에긴밀하게대응하지못하고, 유 무상연계가미 23) United Nations(2012a), p. 16.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57
흡하다는비판을받아왔다. 일례로라오스루앙프라방국립대의경우, 한국은 EDCF를통하여초창기학교설립을지원함으로써탁월한하드웨어를갖추는데기여하였다. 하지만설립이후대학교운영과정에서다양한애로사항이발생하였는데, 이에대한각종지원 ( 예컨대전문인력및교육프로그램지원등 ) 을효과적으로제공하지못했다는한계점이지적되었다. 24) 시설및기자재중심의하드웨어를제공하는수직형프로젝트사업은원조사업효과성제고에취약하고운영및관리, 사후관리과정에서많은어려움에직면한다. 또한대학을포함한교육기관, NGO, 국제기구등과의연계도미흡하기때문에민간부문및국제기관의자원과전문역량을효율적으로활용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동남아국가들과의교육분야협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교육단계별로특화된개발협력지원을통해초 중등교육분야의역량강화및교원양성지원, 고등교육및직업기술교육의내실화에중점을두어야할것이다. 25) 특히중등직업교육역량강화를위해우리나라의경험과노하우를전수하여직업기술교수및학습자료개발, 실업계교육과정개발, 기자재지원등을패키지화하여중등직업교육을적극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또한현지진출기업과연계하여기업의인력수요를반영한교육과정을지원하고장비활용실습을강화하는등직업기술교육의실효성제고를위한다양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26) 직업훈련과관련하여한국형 24) 이요한 (2012), p. 57 참고. 25) 이석희외 (2009), p. 61 참고. 26) 일례로, 두산중공업은 2006 년베트남중부지역의 Dung Quat 에입지할것을결정하고이후 2009 년부터영업활동을하고있는데, 현지에서직업훈련원을만들고직원들에대한기술교육을병행하고있으며, 기업의사회적활동 (CSR) 차원에서장학사업에도적극참여하고있다 (KIEP-IWEP-UD 세미나자료 (2012) (9 월 ) 참고 ). 158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직업기술교육모델을개발하고역내교육기관간에네트워크를형성하는데중점을두어야할것이다. 특히동남아국가들과교육과학기술협력채널을활용한다자간협의체를활용하는방안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 역내동남아교육장관기구 (SEAMEO), ASEAN+3 및 EAS 등에서교육분야역내지역협의체가활성화되고있으므로다자간협력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할필요가있다. 또한메콩지역협의체중하나인메콩연구소 (MI) 를활용하여캄보디아및베트남의교육분야협력사업을추진할수있을것이다. 교육분야를전문적으로지원할수있는한국의 NGO를육성하는것도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민간부문과의파트너십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한국의동남아지원액중교육분야가차지하는비중은약 13.6%( 그림 4-9 참고 ) 로경제하부구조에이어두번째로높은수준이다. 향후교육분야에대한지원사업이증가할것이기때문에개별국가와의협력사업을넘어서권역별교육네트워크를강화하고, 역내국가간의공동협력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민간부문이보다적극적인역할을해야할것이다. 27) 소규모프로그램을운영할경우교육분야에대한보다전문화된 NGO를육성할필요가있다. 초등교육지원중심에서교육협력네트워크를강화하여중등, 직업및기술교육등과연계할수있는방안도강구해야할것이다. 27) 이석희외 (2009), p. 87 참고.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59
4. 기후변화및환경분야 가. 국제사회의지원현황 1) 동남아의기후변화및환경분야현황 기후변화및환경은주로환경성과지수 (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를이용하여개괄적인수준을파악할수있다. 동지수는다양한세부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동남아주요국과한국의기후변화및환경관련다양한세부항목을살펴보면 [ 표 4-23] 과같다. 실내공기오염도 (indoor air pollution) 는실내거주지에서연료를사용하는비율을의미하며, 동비율이높을경우연료연소에따른화학물질의방출이높아실내공기가오염되어있다는것을의미한다. 저개발국가인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등은상대적으로비율이낮은반면, 말레이시아와한국은 100% 수준으로모든실내거주지에서연료를사용하고있음을보여준다. 식수접근성 (Access to Drinking Water) 은전체인구중식수를확보할수있는인구의비중을의미한다. 캄보디아와인도네시아가상대적으로식수접근성이낮은것을알수있다. 위생접근성 (Access to Sanitation) 은전체인구중위생시설 (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화장실등 ) 을사용하는비중인데,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이낮은수준이다. 이산화황은산성비의주원인으로특정대기조건하에서인체에해로운성분을방출하는데,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등이높은편에속한다. 신재생에너지사용비율은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이낮은편이다. 160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표 4-23. 동남아주요국과한국의기후변화및환경지수비교 항목 실내공기오염도 (%) 숲면적변화율 1) (%) 식수접근성 (Access to drinking water) 위생접근성 (Access to sanitation) 1인당이산화황방출 (Sulfur dioxide emissions per capita) 신재생에너지사용비율 (Renewable electricity) 캄보인도말레베트남필리핀태국디아네시아이시아 한국 1.37 7.15 10.88 8.64 20.02 100 100-1.22 1.08 0.73-0.71 0.08-0.42-0.11 15.82 55.59 47.45 30.52 74.93 100 100 7.33 29.40 30.25 15.67 65.13 65.13 100 74.20 53.09 45.77 45.50 42.50 36.38 42.34 4.39 36.04 32.59 13.30 8.86 6.35 1.04 주 : FRA(2010). 자료 : EPI 웹사이트 (http://www.epi2010.yale.edu/) 를이용하여저자가분류함. 숲면적변화율 (Forest Cover Change) 은 2005년대비 2010년의산림변화율을의미한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은 2005년보다산림면적이증가한반면, 동티모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는감소하였다. 참고로 [ 그림 4-22] 는최근동남아주요국의산림을표시한지도이다.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61
그림 4-22. 동남아주요국별산림지도 ( 캄보디아 ) ( 베트남 ) ( 인도네시아 ) ( 필리핀 ) 자료 : FAO forestry country information(http://www.fao.org/forestry/country/en/idn). 2) 국제사회의지원현황및특징 전체 ODA 에서기후변화및환경부문이차지하는비중 28) 을살펴보면, 2000 년대까지감소하다가 2007 년이후급증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162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4-23 참고 ). 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1998년약 9.2억달러에서 2010년 67.5억달러로급격히증가했음을알수있다. 이는특히선진국을중심으로한공여국들이기후변화및환경보전을위하여보다적극적으로지원했음을보여준다. 그림 4-23. 기후변화및환경분야 ODA 와비중 (1995~2010) 자료 :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그동안국제사회는환경분야의원조가빈곤감소, 식량안보, 경제성장, 보건등다양한개발문제와연관되어있기때문에포괄적인과제를담은사업을우선적으로선정해왔다. 특히국가수준의환경정책과사회안전망이제대로마련되어있지않은대부분의개도국에서환경이취약계층에미치는영향은장기적이라는점을고려할때, 영양, 교육, 보건, 생계수단등다양한관련분야에대한파급효과및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 복지 28) 환경분야에대한 ODA 는 OECD 의섹터구분중 410: Ⅳ.1. General Environment Protection, Total 을사용하였다.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63
증진에대한기여효과를고려하는것이중요하다. 이에따라동남아주요국에대한 ODA 지원도역내개발격차완화와빈곤퇴치를위한주요분야로서환경분야에대한지원이확대되어왔다. 동남아시아의환경분야 ODA 지원을연도별로살펴보면 [ 그림 4-24] 와같다. 금액측면에서볼때, 아시아외환위기이후인 1999년에증가한후감소하다가 2007년이후급격히증가하기시작하였다. 비중면에서도 1999 년급격히증가한후 10% 수준에머무르다가 2007년에크게증가한이후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유지하고있다. 즉기후변화및환경분야에대한공여국의 ODA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로이어졌음을알수있다. 그림 4-24. 동남아환경분야 ODA 지원추이 (1995 2010) 자료 :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164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한편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최근 5년간동남아주요국에대한기후변화및환경분야 ODA 지원현황을살펴보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순으로높은편이다 ( 그림 4-25 참고 ). 최근 5년동안특히인도네시아의기후변화및환경분야에대한지원액이약 20억달러로큰규모이다. 그림 4-25. 최근 5년간동남아주요국의환경분야 ODA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나. 한국의지원현황및성과 OECD의환경분야지원액 (2010년말, 약속액기준 ) 을살펴보면, 한국은동남아시아주요국에총 1,807만달러를지원하였다. 29) 이중인도네시아에약 726만달러로가장많은지원을하였으며, 베트남에약 514만달러, 필리핀에약 325만달러를지원하였다. 29) OECD 통계시스템에는 2006 년부터기후변화및환경분야에대한한국의지원현황이표시되어있다.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65
표 4-24. 한국의기후변화및환경분야지원현황 ( 지출액기준 ) ( 단위 : 천달러 ) 연도 동티모르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계 2006-78.3 122.6 74.3 75.2 34.3 31.1 415.6 2007-2,103.2 2,741.3 158.3 1,041.5 104.1-6,148.4 2008-32.0 132.8-114.9 12.3-291.9 2009 - - 2,053.5 - - - - 2,053.5 2010 4.8 11.2 93.6 3,016.4 6,033.5 - - 9,159.4 계 4.8 2,224.6 5,143.8 3,248.9 7,265.0 150.7 31.1 18,068.9 자료 :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한국의발전경험과국제사회의 ODA 수요를고려할때동남아에서는안전한식수와기초위생시설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있으며, 질병예방을위한환경인프라설비확충을위해한국의환경기술및환경오염개선사업이유망하다. 최근에는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이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핵심요소로부각되고있으므로환경적고려를적극반영한원조사업을선정하고개도국의기후변화와주요환경문제해결에도중점을둘필요가있다. 30) 그동안의동남아주요국에대한기후변화및환경분야한국의무상원조지원현황을살펴보면, 주로폐기물위생매립장건립, 녹색성장정책지원사업, 산업오염방지지원사업, 환경교육센터설립사업, 산림분야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사업등이있다. 그러나기후변화및환경부문에대한한국의지원은 2000년대중반에와서야시작되었으며, 주로산림이나녹색성장정책지원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대부분의사업들이개발조사나 30) 한국환경산업기술원외 (2012), 한국형 ODA 모델수립 - 미래이슈분야 참고. 2010 년 11 월 G20 서울회의와 2011 년 5 월 OECD 50 주년선언문에는녹색성장이지속가능한경제성장달성을위한핵심의제로채택되었다. 166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NGO를통한협력보다는단기프로젝트위주라는특징이있다. 한 ASEAN 산림협력의경우대표적인사례로는인도네시아의산림보전및기후변화협력사업이있다. 이는 2012년한국이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 를출범시키는데큰기여를하였다. 향후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통하여동남아개도국을포함한아시아의산림분야에대한한국의협력사업이보다강화될것으로판단된다. 표 4-25. 한국의기후변화및환경분야무상원조지원현황 ( 단위 : 천달러 ) 대상국가 연도 주요사업 총지원액 캄보디아 2010 캄보디아폐기물위생매립장건립타당성조사사업 ( 개발조사 ) 225 2011 녹색성장정책지원사업 (GGGI)( 프로젝트 ) 1,598 2003 베트남산업오염방지지원사업 ( 프로젝트 ) 629 베트남 2007 산업폐수처리역량강화 ( 프로젝트 ) 879 2007 베트남환경교육센터설립사업 1,322 2011 녹색성장정책지원사업 (GGGI)( 프로젝트 ) 932 2005 남아시아지진해일인도네시아망그로브숲복원사업 ( 프로젝트 ) 16 2006 남아시아지진해일인도네시아망그로브숲복원사업 ( 프로젝트 ) 1,861 2006 인니산림및생태관광학교능력강화사업 ( 프로젝트 ) 13 2007 인니산림및생태관광역량강화사업 ( 프로젝트 ) 914 인도네시아 2008 열대림임목종자관리및개발 ( 보고르룸핀, 소텍 )( 프로젝트 ) 1,757 2008 한 인니산림분야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사업 ( 프로젝트 ) 2,130 2010 인도네시아기후변화대응을위한해안보호및관리정책사업 ( 프로젝트 ) 2,999 2011 녹색성장정책지원사업 (GGGI)( 프로젝트 ) 1,065 2011 인도네시아빠리아만지역위생환경개선사업 (NGO: 팀앤팀 ) 170 계 16,510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무상원조실적통계 (http://stat.koica.go.kr/) 를이용하여저자분류.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67
다. 정책과제및개선방안 최근국제사회에서기후변화에대한대응및지속가능발전을위한지원체제에관심이높아지면서개도국환경분야지원이확대되고있다. 특히 OECD를중심으로녹색성장이국제사회에서지속가능한성장의핵심요소로부각되면서각국의원조정책에큰변화가일어나고있다. 한국의경우그동안경제성장과정에서다양한환경문제를경험하였고이를해결하는과정에서개도국이필요로하는환경기술과환경관리경험을습득하였다. 이를토대로동남아국가들이요구하는적정수준의기술제공이가능하다. 특히한국은녹색성장을국가발전핵심패러다임으로선정하여녹색 ODA를원조정책의핵심내용으로발전시키기위한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동안동남아국가들에대한환경분야 ODA의주요정책과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원조효과성극대화를위한제도 정책수립부터기술협력, 사후관리및역량강화까지체계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것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을설립할경우, 단순한하드웨어제공이아니라폐기물관련법적 제도적기반은물론폐기물처리시스템구축및인력양성이효과적으로연계되지않으면원조효과성은크게저하되기때문이다. 또한수원국특성별모델개발이중요한데, 베트남의닌빙폐기물처리시설사례에서알수있듯이베트남환경에적용가능하고수요자중심의 ODA 모델세부콘텐츠개발이시급하다. 동남아수원국의니즈에부합하는적정기술, 국내비교우위분야, 파급효과, 후속사업연계가능성등을고려하여세부원조모델이개발되어야한다. 168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 그림 4-26] 에서알수있듯이한국의개발단계별로다양한협력프로그램을도출할수있는데, 특히안전한식수공급및하수처리관리, 폐기물처리, 물환경프로그램등에한국의비교우위가있다. 31) 실제로동남아에지원된환경분야 ODA 중상수도및폐기물처리시설등에관련된분야에서한국이비교우위를보여왔지만, 기술협력보다는자금협력에치중한지원이대부분이었다. 그림 4-26. 한국의개발단계별환경분야협력프로그램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외 (2012), p. 20 참고. 그동안한국의산업개발및환경발전경험을바탕으로환경분야비교우 위장점을살릴수있는환경분야 ODA 활성화에중점을두어동남아국가 들에대한지원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 이를뒷받침하기위해한국의 3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외 (2012), 한국형 ODA 모델수립 - 미래이슈분야 참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국무총리실주관으로한국 ODA 모델수립에있어서미래이슈분야를총괄하고, 환경분야 ODA 정책방향과유망협력프로그램을공동으로선정하였다.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69
발전경험과환경산업의특성을반영한환경 ODA 에관한정부차원의 중장기적정책방향및구체적실행계획이필요한실정이다. 특히정부차원에서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원프로그램을통해동남 아국가들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있다. 범지구적환경이슈를개발의제로 통합시키기위한국제사회의대응과노력이확대되면서기후변화과제를 개발정책에통합시키기위한전략적방안도마련해야한다. 특히동남아의 경우기후변화관련개발원조사업을실시함에있어서장기적인정책변화 를포괄하는적응 (adaptation) 사업에중점을두고, 역내개도국의빈곤감소 전략과개발협력정책전반에통합될수있는체계적인녹색성장패러다임 제시가필요하다. 실제로 UNESCAP 은 2005 년전세계 52 개국이녹색성장을국가의주요한 정책으로삼는데큰역할을수행하였다. 이러한추세에힘입어한국은 2008 년부터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EACP: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32) 을 활용하여개도국의녹색성장기반조성을위한사업을적극적으로지원하 였다. 특히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를통하여캄보디아, 베트남및인도네시아의녹색성장정책을수립하는 데기여하였다. 기후변화적응문제를독립적인어젠더가아니라빈곤층을위한녹색성 장정책과연계함으로써개도국의취약성을감소시키고, 개도국들도기후변 화현상을완화하는데기여하고일정역할을담당할수있도록지원해나가 는것이중요하다. 한국은저탄소녹색성장정책추진을통한녹색성장선도 국가로서의글로벌리더십을발휘하기위해국제사회의기후변화논의에 32) 정부는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을활용하여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 5 년간총 2 억달러의자금을지원하기로하였다 (http://eacp.koica.go.kr/summary/01.jsp). 170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적극적으로대응하면서개도국녹색성장지원을체계적으로수립해야한다. 이러한측면에서동남아개도국수요와부응하면서우리의비교우위와강점에기초한맞춤형녹색성장정책수립및녹색성장경험이전수될수있는기반을확충해야할것이다. GGGI를통해서개도국이저탄소녹색성장전략에의한경제성장이가능하도록對개도국녹색성장에대한분석, 정책제안, 자금동원등장애요인극복에대한실질적협력체제를구축하는데기여할수있다. 일례로캄보디아의경우 2009년 5개년 (2009~13년) 국가전략개발계획을수립하였고, 2010년녹색성장로드맵을완성함으로써녹색성장정책을도입하기위한기반을구축하였다. 2011년부터한국정부는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를통하여캄보디아의녹색성장마스터플랜 (GGMP: Green Growth Master Plan) 과녹색성장위원회 (NCGG: National Committee for Green Growth) 를설립하기위한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다 ( 그림 4-27 참고 ). 최근동남아개도국들은환경분야에관심을보이고있으며, 한국이이들국가의녹색성장정책을수립하는데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은고무적인현상이다. 이들동남아국가들도 2000년대이후빠른경제성장을추진하는과정에서환경오염원이증가하였고, 이를해결하기위하여사회적으로도다양한조치를준비하고있는상황이다. 특히 1990년대 난지도생태공원 과같이한국의다양한성공사례를동남아개도국과공유함으로써한국의개발협력의위상을보다높일수있다. 다만환경보전과경제성장을동시에추구한다는점에대해서동남아개도국내일반국민의사회적인식이아직까지낮은수준이다. 제 4 장동남아의분야별 ODA 지원방향과과제 171
그림 4-27. 캄보디아의녹색성장마스터플랜추진과정 자료 : Kim(2011), p. 8, 재인용. 따라서동남아개도국에서기후변화및환경보전에대한국민의인식을제고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한과제이다. 또한단기간사업보다는계획을수립한이후사업집행으로이어지고나아가국가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장기간협력프로젝트형태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전세계적으로이러한분야에대한 ODA가증가하고있는상황임을고려할때, 국내외민간전문가와 NGO를시급히육성하여한국이보다적극적으로기후변화및환경이슈를선점해야할것이다. 172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제 5 장요약및시사점
그동안신흥시장으로부상하던동남아시아지역은 2015년을목표로 ASEAN 공동체실현을위해경제통합을강화하고있지만, 역내개발격차는심화되고있다. 이에따라 ASEAN 경제통합의심화와발전을위해서는역내빈곤퇴치는물론개발격차해소가가장중요한당면과제로제기되고있다. 또한 CLMV 국가들에대한체계적인지원을위해서는무역, 투자, ODA를연계한종합적지원프로그램을제시함으로써저개발국에대한실질적지원에집중해야할것이다. 기존 ASEAN 회원국과 CLMV 간에는경제발전단계및개발격차가크므로국별차별화전략을추진하여경제적지원을저개발국가에집중해야한다. 특히동남아국가중에서중점협력대상국으로지정된 6개국은 DAC가분류한소득그룹별기준으로보면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동티모르등 4개국이최빈개도국으로분류되고, 경제개발초기단계에서공업화를추진하고있는베트남의경우최근저소득국에서중소득국으로진입한바있지만대내외적인경제불안정이심화되면서소득불평등이심화되고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등도아직빈부격차가심하고, 고용확대및인력개발, 공업화및인프라확충등많은개발과제에직면해있는실정이다. 이와같이동남아는역내개발격차가크기때문에원조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적정협력분야를선정하는것이중요하다. 일반적으로수원국의요청주의에따라 ODA 지원이검토되고있지만, 수원국의발전단계를반영한적정수요인지를분석하고, 해당분야에대해한국이공여할수있는역량이갖추어져있는지를면밀히분석해야할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동남아수원국의발전단계를고려하여비교대상국을설정하고분야별로개별격차를측정하여정량적으로수원국과한국의개발격차를도출함으로 174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써적정협력분야와우선순위를분석하고자하였다. 3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동남아국가중에서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동티모르를분석대상국으로하여정량적분석을통해개발협력분야를도출하면, 우선순위가높은분야는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 훈련, 보건및초등교육분야등이다. 수원국필요성과한국공여역량이모두가장높게측정된경제하부구조의경우동남아국가들대다수가교통 에너지 통신등경제하부구조부문에대한개발수요가높으며, 한국의비교우위도커서공여역량면에서도적합한분야임을알수있다. 또한경제하부구조를제외하면고등교육 훈련부문, 기술 ICT 부문의개발수요가가장높은수준이며이는동남아국가들이풍부한저임금인력을활용한제조업및서비스업중심의산업화를추진해왔으나첨단기술및숙련인력부족이산업고도화의대표적인장애요소로지목되어온점과유관한것으로보인다. 한국은동남아에서직업학교 기술훈련원등의형태로인적자원개발부문에대한지원을실시해왔으나설립후지속적인관리및지원이충분하지못한상황이다. 한편농업부문의경우동남아국가들이제조업과서비스업중심의산업화를추진하고있지만농업부문이국가경제에서여전히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한국의비교우위도높게나타나므로원조효과성을높일수있는유망협력분야라고할수있다. 동남아에서초기개도국에속하는 1단계국가인캄보디아, 동티모르는모두 1990년대말까지내전과사회불안이지속되었다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 또한경제하부구조, 교육 훈련, 보건등의개발수요가높으며금융시장발전, 제도, 시장효율성등의개발수요가상대적으로낮은것이특징이다. 경제하부구조의경우 1단계국가들의열악한경제하부구조현황이반영 제 5 장요약및시사점 175
된것으로판단된다. 고등교육 훈련부문의경우초기개발단계에속한발전단계 1단계국가들의산업고도화를위한기술및교육부문에대한높은수요가반영된것으로분석된다. 또한보건및초등교육분야의수원국필요성지수가높게나타난것은말라리아, 결핵, 에이즈등주요전염병예방을위한한국의료진의현지예방활동및의약품지원에대한높은수요가반영되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점을감안하면향후 1단계국가인캄보디아와동티모르에대한한국의개발협력사업은경제 사회발전의기초가되는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 훈련, 보건및초등교육부문에우선순위를두고계획 추진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발전단계 2단계국가로동남아의주요신흥경제권인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또한 1단계국가들과마찬가지로경제하부구조부문의개발수요가높다. 베트남의경우 1단계국가들과유사하게고등교육 훈련, 기술 ICT 부문에대한개발협력수요가높았다. 이는최근베트남의고도경제성장과정에서산업고도화를위한숙련인력및기술력강화가요구되는것과유관한것으로판단된다. 한편상대적으로개발수준이높은인도네시아와필리핀의경우 4분면매트릭스에서대다수부문의개발수요가중간단계에집중된것이특징이다. 이는 2단계국가인인도네시아 필리핀과상위단계국가인말레이시아와태국과의개발격차가유사한수준임을의미한다. 또한 2순위부문에는금융시장발전, 시장효율성, 제도가공통적으로포함되었다. 이는경제성장및산업고도화과정에서금융서비스의발전, 공정경쟁, 제도의투명성등이요구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향후한국은 2단계국가인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와의개발협력사업에서경제인프라를비롯해공업화과정에서요구되는고등교육 훈련, 기술 ICT, 금융시장발 176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전, 제도부문을중점적으로지원해야할것으로보인다. 본연구에서분석대상국으로선정한동남아 5개국 ( 캄보디아, 동티모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 의수원국필요성및한국공여역량지수의평균치로분석한결과또한경제하부구조에대한개발수요가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동남아국가대다수가여전히교통 에너지 통신등경제하부구조에대한개발수요가높으며, 대다수의지역개발사업들이경제하부구조개선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점과유관한것으로보인다. 한편한국의공여역량이높은부문인교육 훈련, 농업, 기술 ICT 부문의경우한국이동남아국가를대상으로한개발협력사업에서우위를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4장에서살펴보았듯이동남아개발수요에대한정량분석결과를토대로우선순위보다는한국의공여역량과수원국의필요성을고려하여선정한유망협력분야는농업및농촌개발, 인프라확충및지역개발, 기후변화및환경분야이다. 이분야들에대한 ODA 지원방향을중점적으로분석하였다. 우선인프라및지역개발분야의경우동남아는경제개발및공업화가본격화되고있어인프라에대한개발수요가크게확대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인프라확충사업의경우주요정책과제는유 무상통합의국별지원프로그램을작성함으로써수원국의개발수요에부합하는중점지원분야와유망사업을적극발굴할수있는지원체제를구축해야한다는점이다. 현재작성중인중점협력국에대한국가협력전략 (CPS) 은실행단계에서실시조직의유기적인협조체제및지원수단의효율적인연계가능성을사전에고려함으로써정책결정및지원방침수립시실시기 제 5 장요약및시사점 177
관간의연계성을제고하는데도크게기여할수있다. 또한사업방식에있어서는전략적인패키지형사업수행체제를구성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를위해유상자금협력, 기술이전, 기술협력, 인프라운영및관리, 민간기업의참여확대를위한보증, 보험및융자의확충등다양한차원의방안을강구할수있다. 또한도로, 공항, 항만등주요인프라시설의경우단순히기자재공급및시설물건립에만한정하지말고, 민간부문과연계한패키지형사후관리체제구축에보다중점을둠으로써원조효과성을강화할수있는개선방안이구체적으로마련되어야한다. 또한동남아개도국들은기후변화및환경분야에관심을보이고있는데, 그동안한국은안전한식수공급및하수처리관리, 폐기물처리, 물환경프로그램등에지원을집중해왔다. 최근에는동남아국가를대상으로녹색성장정책을수립하는데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한국은 2008년부터 동아시아기후파트너쉽 (EACP: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을활용하여녹색성장기반조성을위한사업을적극적으로지원하였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를통하여캄보디아, 베트남및인도네시아의녹색성장정책을수립하였다. 특히캄보디아의경우 2009년 5개년 (2009~13년) 국가전략개발계획을수립하면서 2010년녹색성장로드맵을완성함으로써녹색성장정책을도입하기위한기반을구축하였다. 2011년부터한국정부는 GGGI를통하여캄보디아의녹색성장마스터플랜 (GGMP) 과녹색성장위원회 (NCGG) 를설립하기위한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다. 한편농업발전과농촌개발은기아와빈곤퇴치를해결할수있는중요한개발현안으로서전형적인농업국가인미얀마, 최빈국인캄보디아와동티모르는물론경제개발초기단계에있는베트남등에있어서시급한개발과제 178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로부각되고있다. 중장기적으로선진화된농업기술과농촌개발경험을전수하기위해서는 1회성사업보다는다년간사업으로사업간연계성을고려한패키지형사업을통해보다체계적인협력프로그램을마련해야할것이다. 특히개별프로젝트가진행되는기간에협력사업수행뿐아니라프로젝트가끝난이후에도그동안의협력네트워크를유지하고동시에사후관리를지속하는것이중요하다. 특히농업및지역개발에있어동남아의지역개발협력체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2012년 7월프놈펜에서열린 제2차한 메콩외교장관회의 에서는 6가지우선협력분야에대한협력방안이구체화되었고메콩연구소 (MI) 와함께 ASEAN 통합을위한통상정책및농업가치사슬, 물류분야역량강화사업 을추진키로합의하였다. 이를위해서는메콩강유역국을중심으로농업분야 ODA 규모를늘려가면서농작물품종개량및농산물시장접근성강화를위한기반구축사업을강화할필요가있다. 농산물유통산업의발전경험을토대로시장접근성을높이기위해각종인프라를지원하고, 농산물유통및가격정보체계구축등을통해소득증대를유도할수있는종합적인지원방안이수립되어야할것이다. FAO, WFF 등국제기구와 NGO를통한협력채널다변화도필요하다. 교육및훈련분야의경우 ASEAN은 Vision 2020에서인적자원개발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으나, 중등및고등교육분야에있어서교사부족및수준미흡, 취약한교원양성시스템등의문제를안고있다. 또한기술교육의중요성은인식하고있으나, 직업교육생비율은크게미흡한실정이다. 그동안한국은시설및기자재중심의하드웨어를제공하는수직형프로젝트사업에중점을두어왔고, 대학을포함한교육기관, NGO, 국제기구등과의연계도미흡했기때문에민간부문및국제기관의자원과전문역량을 제 5 장요약및시사점 179
효율적으로활용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교육단계별로특화된개발협력지원을통해고등교육및직업기술교육의내실화에중점을두어야할것이다. 특히중등직업교육역량강화를위해우리나라의경험과노하우를전수하고, 동남아국가들과교육과학기술협력채널을활용한다자간협의체를활용하는방안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본연구는정량적분석을통해개발협력분야를도출했다는점에서그의의가크지만, 분석기법이나방법론에서일정부분한계를갖고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할것이다. 우선동남아국가들의발전단계가상이하므로국가별로상호비교를통해비교대상국과분석대상국간의개발격차를정량적으로도출하기위한분야별지수분석을활용하였는데, 역내국가간국별특성과수원국의개발역량을세심하게고려하기어려웠다. 또한개발격차를반영한지수분석은수원국의필요성과한국의공여역량을동시에고려해야하는데, 앞으로구체적인분야별협력방안이도출되기위해서는수원국의개발격차완화에기여할수있는한국의비교우위와강점에대한분석을보다체계화해야할것이다. 180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권율외. 2002. ASEAN 산업 교역구조분석. 정책연구 02-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한국의주요국별 지역별중장기통상전략 : ASEAN.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07-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a. ASEAN의경제발전과한 ASEAN 개발협력. 경제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 10-04-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b. 중국의 ODA 추진현황및우리의대응방안. 기획재정부용역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정인. 2012. 한국의대ASEAN외교. 동남아시아연구, 제22권, 1호. 동남아시아학회. 윤진표 권율외. 2009. 한국의신아시아구상과협력방안. 커뮤니티. 이석희외. 2009. 한 ASEAN 중장기권역별교육협력방안. 연구자료 RRM 2009-38-1. 한국교육개발원. 이요한. 2012. 라오스의인적자원개발분야 ODA 현황과한국의지원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2009. ASEAN 현황과최원국주요동향.. 2011. EDCF 통계보고서 20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외. 2012. 한국형 ODA 모델수립-미래이슈분야. 경제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과제. 산업연구원. 참고문헌 181
[ 영문자료 ] ADB. 2011a.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1.. 2011b. Key Indicators 2011.. 2011c. Key Indicators of Developing Asian and Pacific Countries 2007: Inequality in Asia. Manila: ADB. (August). 2012. Trade and Trade Facilitation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Philippines. ASEAN. 2012a. ASEAN Economic Community Scoreboard. Jakarta.. 2012b. IAI Work PlanⅠ. ASEAN Secretariat. 2011.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11. FAO. 2010. FAO statistical Yearbook 2010. FRA. 2010.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0. Uriarte, Filemon A. 2008. ASEAN-Korea Relations: Enhancing Developoment Cooeration. The 10th ASEAN Forum. KISEAS. IAI. 2009.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IAI) Strategic Framework and IAI Work Plan 2(2009-2015). Kim, T. 2011. Cambodia Green Growth Master Plan. A paper presented at the 2nd Cambodia-GGGI Consultation at Seoul. (November 28) OECD. 2011.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UNDP. 2011. Human Development Report. New York. United Nations. 2012a.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2. New York.. 2012b.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12. New York.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World Development Report 2008: Agriculture for Development. Washington, DC.. 2012. Global Economic Prospect. World Economic Forum. 2011.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1-12. 182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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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주요부문별지수구성내역
1. 제도 (Institutions) 항목가중치 A. 공적제도 (Public Institutions) 75% 1. 재산권 (Property rights) 20% 재산권보호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보호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2. 윤리및부패 (Ethics and corruption) 20% 공공자금전용 (Diversion of public funds) 정치인신뢰 (Public trust of politicians) 비정상적인지급및뇌물 (Irregular payments & bribes) 3. 불합리한영향력 (Undue influence) 20% 사법부독립성 (Judicial independence) 공무원의사결정의편파성 (Favoritism in decisions of government officials) 4. 정부비효율성 (Government inefficiency) 20% 정부지출낭비여부 (Wastefulness of government spending) 정부규제부담 (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법체계효율성 ( 분쟁해결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settling disputes) 법체계효율성 ( 규제개선 )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challenging regulations 정책결정투명성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making) 5. 안보 (Security) 20% 테러에따른기업비용 (Business costs of terrorism) 범죄및폭력에따른기업비용 (Business costs of crime and violence) 조직범죄 (Organized crime) 경찰서비스신뢰성 (Reliability of police service) B. 민간제도 (Private Institutions) 25% 1. 기업윤리 (Corporate ethics) 50% 기업경영윤리 (Ethical behavior of firms) 2. 책무 (Accountability) 50% 회계감사및공시기준강도 (Strength of auditing and reporting standards) 기업이사회효율성 (Efficacy of corporate boards) 소수주주이익보호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s) 투자자보호강도 ( 통계 )(Strength of investor protection) 186 동남아시아의개발수요와한국의분야별 ODA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