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 2013. 11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출문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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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약 1 제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45 제1절사업의배경및목적 45 제2절사업의추진경위및주요내용 46 1. 사업의추진경위 46 2. 사업의추진근거및상위계획 48 3. 사업의추진주체 49 4. 사업계획의세부내용 50 5. 총사업비변경내역 58 제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0 제1절기초자료분석 60 1. 사업지역현황 60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현황 69 3. 심해해양공학수조개요 71 4. 해양플랜트산업및기술동향 73 5. 수조현황 78 제2절상위계획검토 82 1. 2020해양과학기술로드맵 82 2. 제1차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 ( 안 ) 84 3. 제2차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 ( 안 ) 85 4. 해양플랜트산업발전방안 86 5. 심해공학수조장기비전및중장기로드맵 88 제3절타당성재조사의주요쟁점 91 1. 사업추진상의쟁점 91 2. 비용적정성검토시쟁점 92 3. 편익추정시쟁점 93
제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95 제1절개요 95 제2절시설계획의적절성검토 96 1. 심해공학수조의시설규모및구성요소의적절성검토 96 2. 사업부지선정검토 102 3. 운영방식의적정성검토 107 4. 성과지표의적정성검토 112 제장비용추정 114 제1절개요 114 1. 비용추정의기본방향 114 2. 사업제안서의사업비내역 115 제2절사업의개요및계획안검토 117 1. 사업개요 117 2. 시설계획기술성분석 119 제3절총사업비산정 126 1. 공사비산정 126 2. 용지보상비 140 3. 시설부대경비 141 4. 예비비 145 5. 총사업비추정결과 146 6. 경제성분석을위한추가비용검토 150 제4절연도별총사업비투입계획 151 제5절운영비추정 154 1. 연간운영비추정 154 2. 재투자비추정 160 제장편익추정 162 제1절편익항목의정의 162 제2절항목별편익산정결과 164 1. 해외시설이용대체편익 164
2. 수수료절감편익 177 3. R&D 편익 181 제장경제성분석 196 제1절분석의전제 196 1. 분석기법 196 2. 기본전제 198 제2절경제성분석결과 199 제3절민감도분석 202 제장정책적분석 203 제1절개요 203 제2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205 1.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평가 205 2.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206 3. 사업의준비정도 207 제3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208 1. 재원조달가능성 208 2. 환경성평가 211 제4절특수평가항목 : 조선소의대기시간절감효과 212 제장지역균형발전분석 215 제1절개요 215 제2절지역낙후도 216 제3절지역경제파급효과 220 1. 한국은행지역간산업연관모형 (IRIO) 개요 220 2.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위한유발계수 227 3. 분석모형의한계및해석상유의점 231 4.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결과 232
제장결론및정책제언 236 제1절 AHP 분석의개요 236 제2절 AHP를활용한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의종합판단 238 1. 평가대안 238 2. 조사대상집단 239 3. AHP 구조및평가항목 239 4. AHP 분석결과 242 제3절종합결론및정책제언 245 1. 종합결론 245 2. 사업타당성의조건과정책제언 246 참고문헌 249 부록 251 [ 부록 A] 대상사업통보공문 (2013. 3. 20) 253 [ 부록 B] 사업계획 1차변경 (2013. 9. 3) 254 [ 부록 C] 사업계획 2차변경 (2013. 10. 22) 255 [ 부록 D] AHP 평가설문지 256
표목차 < 표 -1> 사업계획변경에따른주무부처변경 50 < 표 -2> 최초사업계획의총사업비지원비율 51 < 표 -3> 1차사업계획변경사업계획의총사업비지원비율 52 < 표 -4> 2차사업계획변경사항비교 53 < 표 -5>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계획변경의상세내역 54 < 표 -6> 심해공학수조건설사업비세부예산변경내역 55 < 표 -7>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세부예산내역 58 < 표 -8>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장비세부예산내역 59 < 표 -1> 표고분석표 61 < 표 -2> 경사분석표 62 < 표 -3> 생태자연도등급표 63 < 표 -4> 도시관리계획결정현황 64 < 표 -5> 공익용산지현황표 65 < 표 -6> 지목별토지이용현황표 65 < 표 -7> 문화재현황 66 < 표 -8>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운영현황 70 < 표 -9>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연구인프라현황 70 < 표 -10> 국내해양플랜트연구개발현황 ( 지식경제부, 2010) 75 < 표 -11> 해양플랜트설계분야국가별경쟁력 ( 지식경제부, 2011) 76 < 표 -12> 조선해양분야연구개발지원현황 77 < 표 -13> 국내수조현황 78 < 표 -14> 해외심해해양공학수조현황 80 < 표 -15>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비전및목표 84 < 표 -16> 대형심해저해양공학수조세부내역 85 < 표 -1> 심해해양공학수조구성요소 96
< 표 -2> 2013년해양플랜트최고생산수심기록 99 < 표 -3> 심해해양공학수조건설관련경과요약 103 < 표 -4> 심해해양공학수조부산시후보지조사결과요약 104 < 표 -5> 심해해양공학수조설치및운영방안 109 < 표 -6> 심해해양공학수조활용기술개발 109 < 표 -7> 심해해양공학수조운영계획 110 < 표 -8> 산업통상자원부성과관리체계 112 < 표 -9> 산업통상자원부성과지표 113 < 표 -1>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의비용분류 115 < 표 -2> 주무부처요구총사업비의개요 116 < 표 -3> 심해해양공학수조사업개요 117 < 표 -4> 빙해수조건축공사비 당공사단가검토 127 < 표 -5> 주무부처에서제시한실험동본체에대한 당공사단가 128 < 표 -6> 건축설계사자문을통한건축공사비 당공사단가검토 129 < 표 -7> 사업계획서에제시된심해해양공학수조공사단가 130 < 표 -8> 심해해양공학수조공사비단가검토 ( 타당성재조사 ) 131 < 표 -9> 심해PIT 공사비단가비교 132 < 표 -10> 사업계획서에제시된본체동개략공사비 133 < 표 -11> 타당성재조사본체동개략공사비추정 134 < 표 -12> 사업계획서에제시된심해해양공학수조개략공사비 134 < 표 -13> 타당성재조사심해해양공학수조개략공사비추정 135 < 표 -14> 심해해양공학수조 PIT 개략공사비비교 136 < 표 -15> 실험동공사비비교 검토 137 < 표 -16> 심해해양공학수조시험설비비단가검토 138 < 표 -17> 심해해양공학수조시험설비비비교검토 139 < 표 -18> 용지보상비 ( 부지매입비 ) 추정 140 < 표 -19> 건축설계대가요율 141 < 표 -20> 실험동설계비추정 142 < 표 -21> 산업플랜트부문요율 142 < 표 -22> 심해해양공학수조시험설비설계비추정 142 < 표 -23> 설계비합계 143
< 표 -24> 전면책임감리비대가 143 < 표 -25> 실험동감리비추정 144 < 표 -26> 실험동시설부대비추정 144 < 표 -27> 시설부대경비추정 145 < 표 -28> 예비비추정 ( 타당성재조사 ) 145 < 표 -29> 타당성재조사총사업비추정검토결과 147 < 표 -30> 사업계획서대비타당성재조사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148 < 표 -31> 심해해양공학수조건설사업비증감현황세부내역 149 < 표 -32> 심해해양공학수조연도별추진일정 151 < 표 -33> 연도별총사업비투입계획 ( 타당성재조사 ) 152 < 표 -34> 연도별총사업비투입계획 ( 타당성재조사 ) 153 < 표 -35> 주무부처에서계획한심해해양공학수조인력계획구성 155 < 표 -36> 인건비산출내역 156 < 표 -37> 해양공학수조수행과제참여현황 156 < 표 -38> 심해해양공학수조직접비세부내역 159 < 표 -39> 국내 외주요수조사용년수 160 < 표 -40>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수조의유지관리현황 161 < 표 -1> 편익항목의설정 164 < 표 -2> 사업추진측심해해양공학수조운영계획 166 < 표 -3> 기존해양공학수조 2교대실적 ( 민간기업 ) 167 < 표 -4> 기존해양공학수조 2교대실적 ( 국가및공공 R&D) 168 < 표 -5> 기존해양공학수조 2교대수행일수 169 < 표 -6> 심해해양공학수조 2교대운영추정 170 < 표 -7> 심해공학수조활용수요 ( 주무부처계획 ) 170 < 표 -8> 국내기타민간기업의심해해양공학수조사용수요전망 171 < 표 -9> 해양공학수조회당평균실험일수 174 < 표 -10> 연간해외 ( 심해 ) 해양공학수조이용건수 174 < 표 -11> 출장인원 1인당평균해외경비 175 < 표 -12> 해외시설이용대체편익 176 < 표 -13> 해외 ( 심해 ) 해양공학수조수수료 179 < 표 -14> 해외 / 국내 ( 심해 ) 해양공학수조수수료 / 일 179
< 표 -15> 수수료절감편익 180 < 표 -16> 심해공학수조구축이후관련 R&D 사업 ( 국가 ) 수요추정 183 < 표 -17> 심해공학수조구축이후관련 R&D 사업 ( 국가 ) 수요추정 ( 수정 ) 185 < 표 -18> 기존해양공학수조관련 R&D 예산및수조사용일수 187 < 표 -19> 기존해양공학수조의사업화성공률 189 < 표 -20> 정부출연금 1억원당사업화매출액 190 < 표 -21> 가중평균경과년수 ( 매출지속연수 5년 ) 191 < 표 -22> 2003년종료과제의사업화매출지속연수 191 < 표 -23> 성공화된과제의총투자비중정부부담비율 192 < 표 -24> 부가가치율 193 < 표 -25> R&D 편익 195 < 표 -1> 경제성분석결과 199 < 표 -2> 비용흐름표 200 < 표 -3> 편익흐름표 201 < 표 -4> 분석조건에대한민감도분석 202 < 표 -1>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타당성재조사의정책적분석항목범주화 204 < 표 -2> 연차별총사업비투입계획 210 < 표 -3> 산업통상자원부조선해양플랜트과예산 210 < 표 -4> 최근수조대기시간 ( 계약에서실험까지소요되는시간 ) 추이 213 < 표 -1> 지역낙후도지수산정에사용되는지표의개요 217 < 표 -2>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간가중치 218 < 표 -3> 사업지역의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219 < 표 -4> 세분류가필요한부문 225 < 표 -5> 투자비내역 233 < 표 -6>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 233 < 표 -7> 지역경제활성화효과 235 < 표 -1>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타당성재조사조사결과요약 238
< 표 -2>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의 AHP 평가항목요약 241 < 표 -3> 가중치산정범위 242 < 표 -4>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243 < 표 -5> AHP 평가결과 244
그림목차 [ 그림 -1]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위치 56 [ 그림 -2]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계획평면도 57 [ 그림 -1] 입지여건분석도 61 [ 그림 -2] 표고분석도 62 [ 그림 -3] 경사분석도 63 [ 그림 -4] 사업대상지현황종합분석도 67 [ 그림 -5] 사업입지대상지역의도시관리계획 68 [ 그림 -6] 심해공학수조의적용개념 72 [ 그림 -7] 심해 ( 수심 500m이상 ) 에투입되는 CAPEX 비용변동추이 74 [ 그림 -8] 해양과기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보유해양공학수조 79 [ 그림 -9] 국가과학기술계획및해양과학기술관련계획관계도 82 [ 그림 -10] 2020해양과학기술로드맵의비전및목표 83 [ 그림 -11] 심해해양플랜트설계엔지니어링기술관련장기비전 ( 안 ) 89 [ 그림 -12] 심해공학수조구축및성능평가기법개발중장기로드맵 ( 안 ) 90 [ 그림 -13] 해양플랜트설계엔지니어링기술개발중장기로드맵 ( 안 ) 90 [ 그림 -1] 해양드릴링 & 생산의수심현황 99 [ 그림 -2] 해양구조물종류에따른수심 100 [ 그림 -3] 수조의깊이에따른시험가능한해양플랜트의투입수심 (4m, 10m, 15m) 101 [ 그림 -4] TLP(Tension Leg Platform) 의구조및적용수심 101 [ 그림 -5] 사업부지위치도및현황도 106 [ 그림 -1] 장래확장성을고려한전체수조동배치계획평면도 118 [ 그림 -2] 심해공학수조구성도 119 [ 그림 -3] 심해공학수조동단면도 120 [ 그림 -4] 심해공학수조계획평면도 124
[ 그림 -5] 심해공학수조단면도및측면도 125 [ 그림 -1] 지역내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222 [ 그림 -2] 지역간산업연관표 (IRIO) 의기본구조 224 [ 그림 -1]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타당성재조사의 AHP 계층구조 240
요약
< 간지 >
요약 제 Ⅰ 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 표 1> 사업계획변경내용
:, () : L100m W50m D18m, : D15m PIT : L16m W8m D35m, : D50m : 10,850 :,,,,,,, :,,, : 50%, : 50%, (, 109) < 표 2> 총사업비분담비율
[ 그림 1]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위치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1. 기초자료분석 < 표 3>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현황
< 표 4> 국내수조현황
< 표 5> 해외해양공학수조현황
2. 상위계획검토 3. 타당성재조사의주요쟁점 1) 사업추진상의쟁점
2) 비용적정성검토시쟁점
3) 편익추정시쟁점
제 Ⅲ 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 표 6> 2013 년해양플랜트최고생산수심기록
[ 그림 2] 해양드릴링 & 생산의수심현황
제 Ⅳ 장비용추정 1. 개요 2. 사업의개요및계획안검토
3. 총사업비산정 1) 공사비산정
< 표 7> 비목별개략공사비검토
< 표 8> 심해해양공학수조시험설비비검토 2) 용지보상비 < 표 9> 용지보상비 ( 부지매입비 ) 추정 3) 시설부대경비및예비비
< 표 10> 시설부대경비추정 < 표 11> 예비비추정 ( 타당성재조사 )
4) 총사업비추정결과,., 27,, (5) (KDI, 2008. 12) 1%.
< 표 12> 사업계획서대비타당성재조사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 표 13> 심해해양공학수조건설사업비증감현황세부내역
5) 경제성비용을위한추가비용검토 6) 연도별총사업비투입계획 < 표 14> 연도별총사업비투입계획 ( 타당성재조사 ) 4. 운영비및재투자비용
< 표 15> 인건비산출내역 < 표 16> 심해해양공학수조직접비세부내역
제 Ⅴ 장편익추정 1. 편익항목의정의 < 표 17> 편익항목의설정
2. 항목별편익산정결과 1) 해외시설이용대체편익
< 표 18> 심해해양공학수조 2 교대운영추정 < 표 19> 출장인원 1 인당평균해외경비
< 표 20> 해외시설이용대체편익 2) 수수료절감편익
< 표 21> 수수료절감편익
3) R&D 편익 < 표 22> 심해공학수조구축이후관련 R&D 사업 ( 국가 ) 수요추정 ( 수정 )
< 표 23> R&D 편익
1. 분석의전제 제 Ⅵ 장경제성분석 2. 경제성분석결과 < 표 24> 경제성분석결과 3. 민감도분석 < 표 25> 분석조건에대한민감도분석
제 Ⅶ 장정책적분석 1. 개요 < 표 26>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 타당성재조사의정책적분석항목범주화 2.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3.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 표 27> 연차별총사업비투입계획
< 표 28> 산업통상자원부조선해양플랜트과예산
4. 특수평가항목 : 조선소의대기시간절감효과 < 표 29> 최근수조대기시간 ( 계약에서실험까지소요되는시간 ) 추이
제 Ⅷ 장지역균형발전분석 1. 지역낙후도 < 표 30> 사업지역의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2. 지역경제파급효과 제 Ⅸ 장결론및정책제언 1. AHP 설문을활용한종합평가
< 표 31> AHP 평가결과 2. 사업타당성의조건과정책제언
,.
< 표 32>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타당성재조사조사결과요약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 타당성재조사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제Ⅲ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제Ⅳ장비용추정제Ⅴ장편익추정제Ⅵ장경제성분석제Ⅶ장정책적분석제Ⅷ장지역균형발전분석제Ⅸ장결론및정책제언
< 간지 >
제 Ⅰ 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제 1 절사업의배경및목적
제 2 절사업의추진경위및주요내용 1. 사업의추진경위
2. 사업의추진근거및상위계획 가. 사업의추진근거 1., ( ) 2.
나. 사업의상위계획 3. 사업의추진주체
< 표 Ⅰ-1> 사업계획변경에따른주무부처변경 4. 사업계획의세부내용 가. 최초사업계획내역
< 표 Ⅰ-2> 최초사업계획의총사업비지원비율 나. 1 차사업변경내역
< 표 Ⅰ-3> 1 차사업계획변경사업계획의총사업비지원비율
다. 2 차사업변경내역 < 표 Ⅰ-4> 2 차사업계획변경사항비교
< 표 Ⅰ-5>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 계획변경의상세내역
< 표 Ⅰ-6> 심해공학수조건설사업비세부예산변경내역
[ 그림 Ⅰ-1]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 위치
[ 그림 Ⅰ-2]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 계획평면도
5. 총사업비변경내역 < 표 Ⅰ-7>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 세부예산내역
< 표 Ⅰ-8>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 장비세부예산내역 μ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제 1 절기초자료분석 1. 사업지역현황 가. 입지여건분석
[ 그림 Ⅱ-1] 입지여건분석도 나. 자연환경분석 1) 표고분석 < 표 Ⅱ-1> 표고분석표
[ 그림 Ⅱ-2] 표고분석도 Non-Scale 10m 10 ~ 20m 20 ~ 40m 40 ~ 60m 60 ~ 100m 100 ~ 150m 150 ~ 200m 200m 2) 경사분석 < 표 Ⅱ-2> 경사분석표
[ 그림 Ⅱ-3] 경사분석도 Non-Scale 5 5 ~ 15 15 ~ 25 25 ~ 35 35 3) 환경현황분석 < 표 Ⅱ-3> 생태자연도등급표
다. 인문 ᆞ 사회환경분석 1) 도시계획결정현황 < 표 Ⅱ-4> 도시관리계획결정현황
2) 기타개별법상규제사항 < 표 Ⅱ-5> 공익용산지현황표 3) 지목별토지이용현황 < 표 Ⅱ-6> 지목별토지이용현황표 라. 교통현황
마. 문화재분포현황 < 표 Ⅱ-7> 문화재현황 바. 생곡지구중본사업입지현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67 시관리계획과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림 Ⅱ-4] 사업 대상지 현황종합분석도
[ 그림 Ⅱ-5] 사업입지대상지역의도시관리계획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현황
< 표 Ⅱ-8>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운영현황 < 표 Ⅱ-9>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연구인프라현황
< 표계속 > 3. 심해해양공학수조개요 가. 정의
[ 그림 Ⅱ-6] 심해공학수조의적용개념 Wind Offshore Structure Wave Sea Surface Current Mooring System Sea Bottom
4. 해양플랜트산업및기술동향
[ 그림 Ⅱ-7] 심해 ( 수심 500m 이상 ) 에투입되는 CAPEX 비용변동추이
< 표 Ⅱ-10> 국내해양플랜트연구개발현황 ( 지식경제부, 2010)
< 표 Ⅱ-11> 해양플랜트설계분야국가별경쟁력 ( 지식경제부, 2011)
< 표계속 > < 표 Ⅱ-12> 조선해양분야연구개발지원현황
5. 수조현황 가. 국내현황 < 표 Ⅱ-13> 국내수조현황
[ 그림 Ⅱ-8] 해양과기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보유해양공학수조 2) 국외현황
< 표 Ⅱ-14> 해외심해해양공학수조현황
< 표계속 >
제 2 절상위계획검토 1. 2020 해양과학기술로드맵 가. 추진배경 [ 그림 Ⅱ-9] 국가과학기술계획및해양과학기술관련계획관계도
나. 비전및목표 [ 그림 Ⅱ-10] 2020 해양과학기술로드맵의비전및목표
2. 제 1 차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 ( 안 ) < 표 Ⅱ-15>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비전및목표
3. 제 2 차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 ( 안 ) < 표 Ⅱ-16> 대형심해저해양공학수조세부내역
< 표계속 > 4. 해양플랜트산업발전방안
목표 해양플랜트생태계조성을통한수주역량제고 엔지니어링역량강화를통한고부가가치화 기자재산업의육성을통한시장진출확대 추진전략 단기 건조경쟁력을바탕으로접근이용이한것으로부터출발 중장기 엔지니어링과자원개발역량을확보하여산업생태계조성 추진과제 세부과제 1. 국산기자재경쟁력확대 2. 전문엔지니어링 역량확보 1 기술개발확대 2 시장진출지원 3 투자유치촉진 1 인력전환재직자재교육 2 학부교과과정개편유도 3 해양플랜트석 박사과정설치 4 해양플랜트기자재 R&D 센터기능확충 3. 해양플랜트종합역량확보 1 해저 해상통합시스템개발 2 국내 외보유광구에적용 3 자원보유국과국제협력 4. 산업생태계인프라조성 1 지역별특성화발전전략추진 2 중소조선업체전환지원 3 해외엔지니어네트워크활용
5. 심해공학수조장기비전및중장기로드맵
[ 그림 Ⅱ-11] 심해해양플랜트설계엔지니어링기술관련장기비전 ( 안 )
[ 그림 Ⅱ-12] 심해공학수조구축및성능평가기법개발중장기로드맵 ( 안 ) [ 그림 Ⅱ-13] 해양플랜트설계엔지니어링기술개발중장기로드맵 ( 안 )
제 3 절타당성재조사의주요쟁점 1. 사업추진상의쟁점 가. 심해해양공학수조건설계획의적절성 나. 부처간협력및운영방식의적절성
다. 민간재원조달의가능성 2. 비용적정성검토시쟁점
3. 편익추정시쟁점
제 Ⅲ 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제 1 절개요
제 2 절시설계획의적절성검토 1. 심해공학수조의시설규모및구성요소의적절성검토 가. 심해해양공학수조기본계획 < 표 Ⅲ-1> 심해해양공학수조구성요소
나. 심해해양공학수조건립의필요성 다. 심해해양공학수조규모적정성검토 1) 규모 ( 길이, 폭 ) 에대한검토
2) 깊이와 PIT 에대한검토
< 표 Ⅲ-2> 2013 년해양플랜트최고생산수심기록 [ 그림 Ⅲ-1] 해양드릴링 & 생산의수심현황
[ 그림 Ⅲ-2] 해양구조물종류에따른수심
[ 그림 Ⅲ-3] 수조의깊이에따른시험가능한해양플랜트의투입수심 (4m, 10m, 15m) [ 그림 Ⅲ-4] TLP(Tension Leg Platform) 의구조및적용수심
3) 규모의적정성검토결과 2. 사업부지선정검토 가. 사업부지현황 1) 입지 ( 부지 ) 선정결과
2) 향후계획 나. 부지선정논의과정 < 표 Ⅲ-3> 심해해양공학수조건설관련경과요약
< 표계속 > è < 표 Ⅲ-4> 심해해양공학수조부산시후보지조사결과요약
다. 사업부지선정조건및결과
[ 그림 Ⅲ-5] 사업부지위치도및현황도
라. 입지의적정성검토결과 3. 운영방식의적정성검토 가. 심해해양공학수조운영전략
나. 운영체계협의내용 1) 관계기관협의내용
< 표 Ⅲ-5> 심해해양공학수조설치및운영방안 < 표 Ⅲ-6> 심해해양공학수조활용기술개발
2) 민간투자관련 MOU 협약 다. 심해해양공학수조운영계획 < 표 Ⅲ-7> 심해해양공학수조운영계획
라. 심해공학수조운영방안적정성검토결과
4. 성과지표의적정성검토 가. 부처의성과목표체계와성과지표 < 표 Ⅲ-8> 산업통상자원부성과관리체계
< 표 Ⅲ-9> 산업통상자원부성과지표 나. 성과지표의적절성검토
제 Ⅳ 장비용추정 제 1 절개요 1. 비용추정의기본방향
< 표 Ⅳ-1>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의비용분류 2. 사업제안서의사업비내역
< 표 Ⅳ-2> 주무부처요구총사업비의개요
제 2 절사업의개요및계획안검토 1. 사업개요 < 표 Ⅳ-3> 심해해양공학수조사업개요
[ 그림 Ⅳ-1] 장래확장성을고려한전체수조동배치계획평면도
2. 시설계획기술성분석 [ 그림 Ⅳ-2] 심해공학수조구성도
[ 그림 Ⅳ-3] 심해공학수조동단면도
가. 심해해양공학수조단면검토및분석 1) 설계조건
2) 단면형식및제원 φ φ
φ 3) 심해해양공학수조단면검토결과
[ 그림 Ⅳ-4] 심해공학수조계획평면도
[ 그림 Ⅳ-5] 심해공학수조단면도및측면도 나. 심해해양공학수조상부구조물 ( 실험동 ) 검토
제 3 절총사업비산정 1. 공사비산정 가. 건축공사비단가검토
1) 실험동본체건축공사비단가검토 < 표 Ⅳ-4> 빙해수조건축공사비m2당공사단가검토
< 표 Ⅳ-5> 주무부처에서제시한실험동본체에대한m2당공사단가
< 표 Ⅳ-6> 건축설계사자문을통한건축공사비m2당공사단가검토
2) 심해해양공학수조및심해 PIT 공사비단가검토 < 표 Ⅳ-7> 사업계획서에제시된심해해양공학수조공사단가. L100mxW50mxD15m (// ) 1m3 722,136. (+) 1 2,840,909,091
< 표 Ⅳ-8> 심해해양공학수조공사비단가검토 ( 타당성재조사 ) φ φ φ
< 표 Ⅳ-9> 심해 PIT 공사비단가비교
3) 비목별개략공사비검토 가. 비목별개략공사비내역 < 표 Ⅳ-10> 사업계획서에제시된본체동개략공사비
< 표 Ⅳ-11> 타당성재조사본체동개략공사비추정 < 표 Ⅳ-12> 사업계획서에제시된심해해양공학수조개략공사비
< 표 Ⅳ-13> 타당성재조사심해해양공학수조개략공사비추정 φ φ φ
< 표 Ⅳ-14> 심해해양공학수조 PIT 개략공사비비교
나. 실험동공사비비교 검토 < 표 Ⅳ-15> 실험동공사비비교 검토 다. 시험설비비
< 표 Ⅳ-16> 심해해양공학수조시험설비비단가검토
< 표 Ⅳ-17> 심해해양공학수조시험설비비비교검토
2. 용지보상비 < 표 Ⅳ-18> 용지보상비 ( 부지매입비 ) 추정
3. 시설부대경비 가. 산정기본방향 1) 설계비 가 ) 실험동설계비 < 표 Ⅳ-19> 건축설계대가요율
< 표 Ⅳ-20> 실험동설계비추정 나 ) 심해해양공학수조시험설비설계비 < 표 Ⅳ-21> 산업플랜트부문요율 < 표 Ⅳ-22> 심해해양공학수조시험설비설계비추정
다 ) 설계비합계 < 표 Ⅳ-23> 설계비합계 2) 감리비 < 표 Ⅳ-24> 전면책임감리비대가
< 표 Ⅳ-25> 실험동감리비추정 3) 시설부대비 < 표 Ⅳ-26> 실험동시설부대비추정 4) 시설부대경비추정
< 표 Ⅳ-27> 시설부대경비추정 4. 예비비 < 표 Ⅳ-28> 예비비추정 ( 타당성재조사 )
5. 총사업비추정결과
< 표 Ⅳ-29> 타당성재조사총사업비추정검토결과
< 표 Ⅳ-30> 사업계획서대비타당성재조사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 표 Ⅳ-31> 심해해양공학수조건설사업비증감현황세부내역
6. 경제성분석을위한추가비용검토
제 4 절연도별총사업비투입계획 < 표 Ⅳ-32> 심해해양공학수조연도별추진일정
< 표 Ⅳ-33> 연도별총사업비투입계획 ( 타당성재조사 )
< 표 Ⅳ-34> 연도별총사업비투입계획 ( 타당성재조사 )
제 5 절운영비추정 1. 연간운영비추정 가. 인건비
< 표 Ⅳ-35> 주무부처에서계획한심해해양공학수조인력계획구성
< 표 Ⅳ-36> 인건비산출내역 < 표 Ⅳ-37> 해양공학수조수행과제참여현황
< 표계속 >
< 표계속 >
나. 직접비 < 표 Ⅳ-38> 심해해양공학수조직접비세부내역 라. 연구개발비
2. 재투자비추정 < 표 Ⅳ-39> 국내 외주요수조사용년수
< 표 Ⅳ-40>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수조의유지관리현황
제 Ⅴ 장편익추정 제 1 절편익항목의정의
< 표 Ⅴ-1> 편익항목의설정 제 2 절항목별편익산정결과 1. 해외시설이용대체편익
가. 연간해외 ( 심해 ) 해양공학수조이용건수
< 표 Ⅴ-2> 사업추진측심해해양공학수조운영계획
< 표 Ⅴ-3> 기존해양공학수조 2 교대실적 ( 민간기업 )
< 표 Ⅴ-4> 기존해양공학수조 2 교대실적 ( 국가및공공 R&D)
< 표 Ⅴ-5> 기존해양공학수조 2 교대수행일수
< 표 Ⅴ-6> 심해해양공학수조 2 교대운영추정 < 표 Ⅴ-7> 심해공학수조활용수요 ( 주무부처계획 )
< 표 Ⅴ-8> 국내기타민간기업의심해해양공학수조사용수요전망
< 표계속 >
< 표계속 >
< 표 Ⅴ-9> 해양공학수조회당평균실험일수 < 표 Ⅴ-10> 연간해외 ( 심해 ) 해양공학수조이용건수 나. 평균실험인원
다. 회당평균해외경비 / 인 < 표 Ⅴ-11> 출장인원 1 인당평균해외경비
라. 해외시설이용대체편익 < 표 Ⅴ-12> 해외시설이용대체편익
2. 수수료절감편익
가. 연간해외 ( 심해 ) 해양공학수조대체일수 나. 해외 / 국내 ( 심해 ) 해양공학수조수수료 / 일
< 표 Ⅴ-13> 해외 ( 심해 ) 해양공학수조수수료 < 표 Ⅴ-14> 해외 / 국내 ( 심해 ) 해양공학수조수수료 / 일
다. 수수료절감편익 < 표 Ⅴ-15> 수수료절감편익
3. R&D 편익 가. 연도별 R&D 투자비
< 표 Ⅴ-16> 심해공학수조구축이후관련 R&D 사업 ( 국가 ) 수요추정
< 표계속 >
< 표 Ⅴ-17> 심해공학수조구축이후관련 R&D 사업 ( 국가 ) 수요추정 ( 수정 )
< 표계속 >
< 표 Ⅴ-18> 기존해양공학수조관련 R&D 예산및수조사용일수
나. 사업화성공률
< 표 Ⅴ-19> 기존해양공학수조의사업화성공률 다. 매출증분배수
< 표 Ⅴ-20> 정부출연금 1 억원당사업화매출액
< 표 Ⅴ-21> 가중평균경과년수 ( 매출지속연수 5년 ) < 표 Ⅴ-22> 2003 년종료과제의사업화매출지속연수 :, 2008
< 표 Ⅴ-23> 성공화된과제의총투자비중정부부담비율 :, 2011
라. 부가가치율 < 표 Ⅴ-24> 부가가치율 : 마. R&D 편익
< 표 Ⅴ-25> R&D 편익
제 Ⅵ 장경제성분석 제 1 절분석의전제 1. 분석기법
Π
2. 기본전제 가. 분석시전제사항
나. 사회적할인율 제 2 절경제성분석결과 < 표 Ⅵ-1> 경제성분석결과
< 표 Ⅵ-2> 비용흐름표
< 표 Ⅵ-3> 편익흐름표
제 3 절민감도분석 < 표 Ⅵ-4> 분석조건에대한민감도분석
제 Ⅶ 장정책적분석 제 1 절개요
< 표 Ⅶ-1>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 타당성재조사의정책적분석항목범주화
제 2 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1.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평가
2.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3. 사업의준비정도
제 3 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1. 재원조달가능성
< 표 Ⅶ-2> 연차별총사업비투입계획 < 표 Ⅶ-3> 산업통상자원부조선해양플랜트과예산
2. 환경성평가
제 4 절특수평가항목 : 조선소의대기시간절감효과
< 표 Ⅶ-4> 최근수조대기시간 ( 계약에서실험까지소요되는시간 ) 추이
제 Ⅷ 장지역균형발전분석 제 1 절개요
제 2 절지역낙후도
< 표 Ⅷ-1> 지역낙후도지수산정에사용되는지표의개요
< 표 Ⅷ-2>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간가중치
< 표 Ⅷ-3> 사업지역의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제 3 절지역경제파급효과 1. 한국은행지역간산업연관모형 (IRIO) 개요 37) 가. 작성현황
나. 작성기준 다. 지역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 그림 Ⅷ-1] 지역내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 그림 Ⅷ-2] 지역간산업연관표 (IRIO) 의기본구조 나. 건설등세부문별분석방법
< 표 Ⅶ-4> 세분류가필요한부문
(1)
2.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위한유발계수 가. 생산유발효과 단 임
단 는국산투입계수행렬 는총산출액백터 는국산품에대한최종수요백터 는단위행렬임 나. 부가가치유발효과 다. 고용 ( 취업 ) 유발효과
라. 지역내 외파급효과승수
α α α α α
3. 분석모형의한계및해석상유의점
4.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결과
< 표 Ⅷ-5> 투자비내역 가. 지역별파급효과분석결과 < 표 Ⅷ-6>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
1) 생산유발효과 2) 부가가치유발효과 3) 고용및취업유발효과 나. 지역경제활성화효과분석결과
< 표 Ⅷ-7> 지역경제활성화효과
제 Ⅸ 장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 AHP 분석의개요
제 2 절 AHP 를활용한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의종합판단 1. 평가대안 < 표 Ⅸ-1>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 타당성재조사조사결과요약
2. 조사대상집단 3. AHP 구조및평가항목
[ 그림 Ⅸ-1]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타당성재조사의 AHP 계층구조 평가대안사업시행사업미시행
< 표 Ⅸ-2> 심해해양공학수조기반구축사업의 AHP 평가항목요약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지역내총생산
4. AHP 분석결과 < 표 Ⅸ-3> 가중치산정범위
α α α α < 표 Ⅸ-4>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 표 Ⅸ-5> AHP 평가결과
제 3 절종합결론및정책제언 1. 종합결론
2. 사업타당성의조건과정책제언
참고문헌,, 2013, 2013, 2012.4, (1), 2008, (5), 2008., (2), 2012, (5), 2008. 12, 2011, 2012, 2020, 2012.3
< 간지 >
부록 [ 부록 A] 대상사업통보공문 (2013. 3. 20) [ 부록 B] 사업계획 1차변경 (2013. 9. 3) [ 부록 C] 사업계획 2차변경 (2013. 10. 22) [ 부록 D] AHP 평가설문지
< 간지 >
[ 부록 A] 대상사업통보공문 (2013. 3. 20)
[ 부록 B] 사업계획 1 차변경 (2013. 9. 3)
[ 부록 C] 사업계획 2 차변경 (2013. 10. 22)
[ 부록 D] AHP 평가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