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도경찰채용 2 차형사소송법기출문제 ] 2010 년도경찰채용 2 차시험이 9 월 11 일시행되었다. 이번시험은판례와법조문에서 95%( 판례 40% + 법조문 55%) 가출제되었고, 이론적인지문이 5% 정도출제되었다. 누차강조하지만형사소 송법시험문제는결국판례와법조문이 95% 이상임을결코잊지말기바란다. 문제는대체로평이하고깔끔하게나온것으로평가되지만, 이번에는 판결로써, 결정으로 와 고용주 한 테당했다. 앞으로는말장난문제가아닌, 좀더심도있고실무에도움이되는문제를출제해주길바란다. 시험보신많은수험생분들, 비도오고구질구질한날씨에새벽부터고생이많았습니다. Ä 합격청 ³ 부업자윤경근선생님 1. 관할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 객관식 p.86 문제 112 번등적중 ] 2. 다음중헌법에직접적인명문규정이없는것은모두몇개인가? [ 객관식 p.19 문제 8번등적중 ]
[ 참고 ] 헌법에규정되어있는형사절차에관한사항 1 형사절차법정주의와적법절차원칙 ( 제12조제1항 ) 2 ( 제12조제2항 ) 3 영장주의와영장주의의예외 ( 제12조제3항, 제16조 ) 4 와국선변호인제도 ( 제12조제4항 ) 5 체포 구속의이유와변호인선임권을고지받을권리및가족등이체포 구속의이유 일시 장소를통지받을권리 ( 제12 조제5항 ) 6 ( 제12조제6항 ) 7 자백배제법칙과자백의보강법칙 ( 제12조제7항 ) 8 일사부재리의원칙 ( 제13조제1항 ) 9 재판을받을권리와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 ( 제27 조제1항 제3항 ) 10 무죄추정의원칙 ( 제27조제4항 ) 11 범죄피해자의재판절차진술권 ( 제27조제5항 ) 과범죄피해자구조제도 ( 제30조 ) 12 ( 제28 조 ) 13 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과면책특권 ( 제44조, 제45조 ) 14 대통령의불소추특권 ( 제84조 ) 15 법원의조직과권한에관한규정 ( 제101 조내지제110 조 ) 16 헌법재판소의조직과권한 ( 헌법소원등 ) 에관한규정 ( 제111 조내지제113 조 ) 등 3. 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 객관식 p.322 문제 25 번등적중 ] 4. 함정수사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226 문제 32 번등적 중 ]
5. 다음중옳은설명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303 문제 163 번등적중 ] 6. 고소 고발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253 문제 55 번등적 중 ]
7. 긴급체포와현행범체포에관한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354 문제 42 번등적중 ] 8. 형사소송법제 102 조제 2 항에명시적으로규정된피고인의구속집행정지취소사유가아닌것은? [ 객관식 p.435 문제 100 번등적중 ] 9. 압수 수색에관한다음설명중틀린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1043 문제 28 번등 적중 ]
10. 형사소송법상증거보전청구 ( 제 184 조 ) 와증인신문청구 ( 제 221 조의 2) 의차이점인것은? [ 객관식 p.505 문제 20 번등적중 ] [ 참고 ] 증거보전 vs 참고인에대한증인신문 구분증거보전증인신문 공통점 1 제1회공판기일전까지청구가능 2 수임판사에의하여행하여지며판사의권한도동일 3 청구한자의소명을요함 4 작성된조서는당연히증거능력이인정됨 5 당사자의참여권의인정 요 건 증거의사용곤란 ( 증거물의멸실, 증명력변화등 ) 참고인의출석또는진술의거부 청구권자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검사 청구내용 압수 수색 검증 감정 증인신문 증인신문 작성된조서 증거보전을한판사소속법원이보관 검사에게송부 열람등사권 인정 부정 판사의결정에대한불복 항고할수있음 항고할수없음 11. 증거능력에관한다음설명중틀린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815 문제 52 번등적중 ]
12. 증거신청및증거조사에관한다음설명중틀린것은모두몇개인가? [ 객관식 p.669 문제 57 번등적중 ] 13. 전문법칙의예외를인정하기위한요건이가장완화되어있는것은? [ 객관식 p.821 문제 63 번등적중 ]
[ 참고 ] 전문법칙의예외 구분 제 312 조제 1 항 제 2 항 적용대상 검사작성 피고인이된피의자에대한 피의자신 문조서 증거능력인정요건 ( 적법한절차와방식으로작성된것을전제함 ) 성립의진정 + 특신상태 제 312 조제 3 항사법경찰관작성피의자신문조서성립의진정 + 내용의인정 제 312 조제 4 항 1 검사작성 피고인이되지않은피의자에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 검사또는사법경찰관작성참고인진술조서 성립의진정 + 특신상태 + 원진술자신문가능성 제 312 조제 6 항검사또는사법경찰관작성검증조서성립의진정 제 313 조 사인작성진술서 진술녹취서등 다만, 수사과정에서작성한진술서는제 312 조 제 1 항내지제 4 항적용 ( 제 312 조제 5 항 ) 성립의진정 (+ 특신상태 ) 특신상태가필요한것은피고인이작성한진술서에한정 되고, 14. 공판조서에관한설명중틀린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170 문제 32 번등적중 ]
15. 일사부재리의효력또는기판력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916 문제 10 번등적중 ] 16. 경찰수사권독립론에관한설명중긍정설의논거로보기에가장어려운것은? [ 객관식 p.221 문제 17 번 등적중 ] 17. 일부상소에관한설명중틀린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969 문제 56 번등적중 ]
18. 즉시항고를할수없는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1034 문제 6 번등적중 ] 19. 약식절차와즉결심판절차에관한설명중틀린것은? [ 객관식 p.1094 문제 15 번등적중 ] 20. 소년범에관한형사절차내용중틀린것은? [ 객관식 p.86 문제 111 번등적중 ]
아래는사례문제는 [ 합격청 부동의보감시리즈 (4) 객관식형사소송법 ] 등에서발췌한 것입니다. 대한민국그누구도윤경근선생님의교재를따라올수도없고, 따라와서도안됩니다. 1. 甲은대구중구남산동까치아파트 103 동 1202 호에서 A( 女, 19 세 ) 를강간하였는바, A 는甲을고 소하였다가공소제기이전인 1995. 7.26. 그고소를취소하였다. 그러나, A 의법정대리인인아버지 B 는공소제기이전인 1995. 8. 3. 다시甲을강간죄로고소하였다. 이경우법원이취해야할조치 로서가장타당한것은? ( 판례에의함 ) 2. 甲 ( 男, 乙의남편 ) 은乙 ( 女 ) 이 A( 男 ) 와간통 (2008. 2.22. 및 2008. 6.18. 각 1 회 ) 을하자이혼소송을 제기한후乙을간통죄로고소한다음 2008.12.26. 협의이혼에따른이혼신고를하였고검사는乙 을기소하였다. 그러나제 1 심판결선고후항소심계속중이던 2009. 6.23. 甲, 乙은다시혼인을 하였는바, 이경우법원이취해야할조치로서가장타당한것은? ( 판례에의함 ) 3. 乙은甲을무고혐의로검찰에고소하였으나검찰은불기소처분을내렸고, 이에乙이항고를제기하자서울고등검찰청에서 녹음테이프의임의제출또는압수, 서버컴퓨터압수수색실시, 인사노무팀의관련문서에대한압수수색등 을명하는취지로재기수사명령을하였다. 그러나, 남부지방검찰청검사 A는관할법원에압수 수색영장등을청구하지아니한채 2006.12.29. 불기소처분을하였는바, 이 영장불청구 에대해서乙이취할수있는불복방법은? ( 판례에의함 )
4. 제주도지사甲은 2006. 5. 에실시된 5.31. 지방선거를앞두고공무원들과공모해선거운동을기획 한혐의 ( 공직선거법위반 ) 로기소되었고, 이에대한증거로서검찰이압수한 서류 ( 공무원동원현황 등이기재된내용 ) 가제출되었다. 다만, 검찰의압수 수색영장에기재된수색장소는 제주도청정책 특보실 이었는데, 甲의비서관乙은정책특보실의압수수색사실을모르고甲의책상에있는 서류 를정리하기위해비서실 ( 정책특보실옆에있음 ) 로갖고가다가영장도제시받지못하고압수당한 것이었고또한압수목록도압수후 5 개월이경과한이후에교부가되었다. 이 서류 의증거능력에 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판례에의함 ) 5. 甲은 A에게아래와같은문자메세지를보냈음을이유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기소되었고, 이에대한증거로써 문자메세지글과甲의휴대전화전화번호및보낸일시가화면에나타난 A의휴대전화화면을촬영한사진들 이제출되었다. 이사진들의증거능력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판례에의함 ) 1. 땅에떨어진당신의악함을지켜보고있으리라, 甲 (2003.12.18. 11:42) 2. 나요만사다포기했음, 내인생도포기했음, 만신창이되는길을선택합니다, A 씨에게개취급당했는데둘다불구덩 이속으로가봅시다, 그속이얼마나뜨거운지봅시다, 누가이기나봅시다.(2003.12.18. 17:52 17:57 경 ) 3. 이제내가어떻게하는지를첫째인터넷에띄울것이고, 둘째삼성및교보그리고도이치주주권있는곳에제소하겠 소, 셋째기업은행건감독기관에실명으로알리고청와대게시판에도나의이억울함을하소연할것이며, 기사거리찾는 이에게기사거리로줘야겠습니다.(2003.12.19. 06:15 06:21 경 ) 4. ~ 7. < 생략 >
6. 검사는피고인甲을아래와같은자동차관리법위반의공소사실로기소하였다. 다만, 피고인甲은 임시운행허가를받은자가허가기간의범위를넘어운행하였다 는사실로자동차관리법제 75 조제 3 호, 제 26 조제 3 항에의하여과태료를부과받아납부한사실이있었다. 이경우법원이취해야할 조치로서가장타당한것은? ( 판례에의함 ) 2010 년판합격청 부동의보감시리즈형사소송법구성 1. 동의보감시리즈 (1) 기본서형사소송법 필독서 2. 동의보감시리즈 (2) 서브노트형사소송법 3. 동의보감시리즈 (3) 판례형사소송법 4. 동의보감시리즈 (4) 객관식형사소송법 필독서 5. 동의보감시리즈 (5) 객관식판례형사소송법 6. 동의보감시리즈 (6) 기출형사소송법 Ä 책자형 - 토탈기출형소법 Ä 시험지형 - 3 년간실전 기출문제 7. 동의보감시리즈 (7) 핵심체크형사소송법 8. 동의보감시리즈 (8) 모의고사형사소송법 Ä 책자형 - 총정리모의고사 Ä 시험지형 - 문제유출 모의고사 9. 동의보감시리즈 (9) 단기완성형사소송법 시험지형은가장근간 ( 近刊 ) 으로써윤경근선생님이직접관리를합니다. 언제든지상담 전화를주세요 (070-8923-1161). Ê 다음면참고
Ä 문제유출모의고사 문제유출 모의고사의구성 1. 문제지및답안지 (20회또는 40회 ) 2. 정답및지 (20회또는 40회 ) 3. 필살기부록 ( 두음자암기법, 2010년도최신판례등 ) - 교재마다부록이조금씩다를수있음 문제유출 모의고사의장점 1. 책자형보다대폭저렴한가격의문제집! 2. 실전시험에준하는수준높은내용의문제! 3. 실전시험과동일한시험지크기및동일한글씨체의문제! 2011년시험대비합격청 부 문제유출 모의고사시리즈정가 A 20회 ( 회당 40문제 ) - 18,000원경찰직 ( 승진 ) B 40회 ( 회당 40문제 ) - 32,000원 C 20회 ( 회당 20문제 ) - 10,000원경찰직 ( 채용 ) D 40회 ( 회당 20문제 ) - 18,000원국가직 (7급, 9급 ) E 20회 ( 회당 20문제 ) - 10,000원 검찰직, 교정직등 F 40회 ( 회당 20문제 ) - 18,000원 G 20회 ( 회당 25문제 ) - 12,000원법원직 (9급) H 40회 ( 회당 25문제 ) - 20,000원 Ä 3 년간실전 기출문제 3년간실전 기출문제의구성 1. 문제지및답안지 (19회) 2. 정답및지 (19회) 3. 필살기부록 ( 출제분석표, 두음자암기법등 ) - 교재마다부록이조금씩다를수있음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경찰직승진 ( 경장, 경사, 경위 ) 경찰직채용 (1 차, 2 차 ) 국가직 (7 급, 9 급 ), 법원직 (9 급 ) 경찰직채용 (1 차, 2 차 ) 국가직 (7 급, 9 급 ), 법원직 (9 급 ) 경찰직채용 (1 차, 2 차, 3 차 ) 국가직 (7 급, 9 급 ), 법원직 (9 급 ) 3 년간실전 기출문제의장점 1. 책자형보다저렴한가격의문제집! 2. 실전시험과동일한시험지로다시한번그날의떨림을느끼는문제! 정가총 19회 455문제와명쾌한 12,000원 1. 전화주문후계좌로입금하시면택배로교재를보내드립니다. ( 전화 : 070-8923-1161 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16777 예금주장차숙 ) 2. 교재할인등에대해서는 윤경근선생님의 Cyber 합격청 부 (cafe.daum.net/passchungbu) 를참고하세요. 3. 교재의내용에대해서질문이있으면윤경근선생님에게직접전화를주세요. ( 전화 : 010-3320-1161) * 합격청 부형사소송법기본서, 객관식, 기출특강동영상강의 Daum 카페 Cyber 합격청 부 (cafe.daum.net/passchungb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