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2009년 6월 23일 ISSN 1976-0507 Vol. 3 No. 24 남미은행의출범배경과전망 권기수세계지역연구센터미주팀전문연구원 (kskwon@kiep.go.kr, Tel: 3460-1081) 지난 5월 14일남미 7개국경제장관들이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회담을갖고남미은행 (Banco del Sur) 운영을위한협정에최종합의함에따라남미은행의실질적인출범이가시화됨. - 남미 7개회원국으로구성된남미은행은남미지역의인프라개발지원을목적으로설립되었 으며초기자본금은 70 억달러규모임. 남미은행의설립은 차베스베네수엘라대통령의적극적인정치적의지, 중남미지역에서다자금융기구및지역개발은행의위상과신뢰약화, 남미통합의진전을반영한것으로풀이됨. 남미은행설립에대해세계은행과미주개발은행 (IDB) 은경쟁적상대로서보다는보완적협력자로서역할을기대한다고논평했음. - 그러나미국의보수우익단체인 Inter-American Dialogue 등은남미은행설립이지나치게 정치적논리에의해좌우되고있음을비판하고, 남미은행의앞날에대해회의적인입장을 표명함. 남미은행의출범은 2000 년대들어남미지역에서추진되고있는범지역통합움직임을한층가속화시키는계기로작용할전망임. - 그러나 남미은행운영을둘러싼베네수엘라와브라질의대립, 남미은행회원국들의 낮은결속력과관심도, 남미은행설립및운영에대한차베스대통령의지나친정치 경 제적영향력행사등이남미은행의신속한발전에걸림돌로작용할전망임.
남미은행의출범배경과전망 2 1. 남미은행의출범 지난 5월 14일남미 7개국경제장관들이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회담을갖 고남미은행 (Banco del Sur) 운영을위한협정에최종합의함에따라남미은행의실 질적인출범이가시화됨. - 이번회담에서는그간남미은행설립의최대걸림돌이었던초기자본금출자규모및 투표권문제가합의됨. - 남미 7개국정상들은 2007 년 12월 9 일남미은행의출범을공식선언한바있음. 남미은행설립과관련한주요사항은다음과같음. - 회원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등 남미 7개국 향후회원국범위는남미국가연합 (UNASUR) 1) - 설립목적및기금의활용 12개모든회원국으로확대 설립목적: 1 UNASUR 회원국의경제 사회개발금융지원, 2 남미통합강화, 3 회 원국간비대칭성축소, 4 회원국간투자의균등한배분촉진 기금의활용: 1 경쟁력제고, 과학기술발전을위한주요경제분야의개발프로젝트 지원, 2 빈곤및사회적배제퇴치를위한사회분야개발프로젝트지원, 3 남미통합 과정프로젝트지원, 4 사회연대및자연재해긴급지원을위한특별기금설립및운영 - 초기자본금 : 70억달러 경제규모에따라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가각각 20 억달러, 에콰도르와우루 과이가각각 4 억달러, 볼리비아와파라과이가각각 1억달러씩분담 - 투표권 이사회의사결정시각회원국은동등한투표권을보유. 그러나 7,000 만달러이상의
남미은행의출범배경과전망 3 프로젝트승인시회원국출자지분 2/3 이상의동의필요. 이에따라최대출자국인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브라질중어느한나라가반대할경우프로젝트승인불가 - 남미은행조직 운영위원회 (Consejo de Ministros): 각회원국의경제장관으로구성되며, 남미은행의 중장기정책을결정 이사회 (Diretorio): 각회원국대표로구성되며회원국별로동등한투표권보유. 예산 승인, 총재선출, 금융정책및신용업무집행의역할을담당 - 본부및지부설치 남미은행의본부는베네수엘라카라카스, 지부는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볼리 비아라파스에설치 항목 회원국 자본금 투표권 조직 표 1. 남미은행의주요현황 주요내용 - 초기회원국 7 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 향후남미국가연합 (UNASUR) 12개모든회원국으로확대 - 초기자본금 : 70억달러 - 장기적으로 200억달러로확대 - 이사회의사결정시각회원국은동등한투표권을보유 - 7,000 만달러이상의프로젝트승인시회원국출자지분 2/3 이상의동의필요 - 운영위원회 (Consejo de Ministros) 와이사회 (Diretorio) 로구성 - 운영위원회 (Consejo de Ministros) 각회원국의경제장관으로구성 남미은행의중장기정책결정업무를맡으며, 의사결정은절대과반수로결정 - 이사회 (Diretorio) 각회원국대표로구성 예산승인, 총재선출, 금융정책및신용업무집행의역할을담당하며동등한투표권보유 본부및지부 자료: 필자작성. - 본부: 베네수엘라카라카스 - 지부: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볼리비아라파스
남미은행의출범배경과전망 4 2. 남미은행의설립배경 가. 차베스베네수엘라대통령의적극적인정치적의지 남미은행설립은차베스 (Hugo Chavez) 베네수엘라대통령의적극적인정치적의지의 결실로평가됨. - 이에따라일각에서는남미은행설립을차베스대통령의개인적인정치적승리라고도 평가함. 중남미좌파정부를대변하는차베스대통령은반미 ( 反美 ) 경제동맹구축의일환으로미 국의영향력이지배적인 IMF,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IDB) 등다자금융기구및지역개 발은행에대응할남미국가중심의남미은행설립을주도함. - 2004 년 8월차베스대통령의주창으로처음제기된남미은행설립움직임은 2007 년 2월베네수엘라 - 아르헨티나정상회담에서추진합의가이루어지면서본격화되었음. 당초차베스대통령은 2007년 4월개최된 1차남미에너지정상회의에서남미은행창설 을공식화할계획이었으나브라질의반대로실패함. - 브라질정부는 브라질주도의점진적인남미통합계획과배치, 남미은행의기존 다자기구및개발은행과의차별성부족( 표 2 참조), 자본금조달의어려움, 남 미은행창설과정에서브라질의배제등을이유로유보적입장을표명함. - 그러나브라질정부는구체화되고있는남미은행설립에참여하지않을경우남미지역 에서브라질의입지축소와베네수엘라의정치적영향력확대를우려, 2007 년 5월 10 일최종참여하기로결정함. 브라질의참여결정을계기로남미은행설립논의는급진전되었으며, 2007 년 12월남 미 7 개국정상들은남미은행출범을공식선언함. - 그러나당시까지회원국간의이견으로결정하지못한초기자본금규모및투표권등 에대해서는추후논의를통해확정짓기로합의함.
남미은행의출범배경과전망 5 표 2. 남미지역의주요지역금융기관현황 기관명설립연도설립목적회원국미주개발은행중남미경제사회개발 48 개회원국 ( 미주지역 28 개국, 역외 1959 (IDB) 지원및통합지원 20 개국 ) 안데스개발공사 (CAF) 1966 카리브개발은행 (CDB) 1969 플라타강유역개발기금 (FONPLATA) 중남미수출은행 (BLADEX) 중남미지불기금 (FLAR) 자료: 필자작성. 1977 개발금융및금융서비스지원카리브지역경제사회개발및통합지원사전투자조사및기술지원 1978 무역금융지원 1991 국제수지지원 17 개중남미국가, 스페인, 15개안데스지역민간금융기관 26 개회원국 ( 남미국가중콜롬비아, 가이아나, 베네수엘라포함)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23 개중남미중앙은행및정부기구, 일부국제개발은행및투자기금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나. 중남미지역에서다자금융기구및지역개발은행의위상과신뢰약화 남미은행의출현은지금까지남미지역에서정치 경제적으로절대적인영향력을행사 해온 IMF,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IDB) 등다자금융기구및지역개발은행의위상과 신뢰약화를반영함. 남미국가들사이에서는 1990년대워싱턴콘센서스에입각한 IMF, 세계은행등의강제 적인경제정책처방이빈곤의악순환만초래했다는인식이팽배했음. - 특히 2001 년아르헨티나가 IMF 의정책권고를무시하고디폴트를선언한이후신속한 경기회복세를보임에따라남미지역에서 IMF 식경제정책에대한불신이더욱고조됨. - 다자금융기구로부터독립하기위해베네수엘라정부는세계은행의차관을조기상환한 데이어 2007년 4월에는 IMF, 세계은행탈퇴를선언2) 했으며, 볼리비아도세계은행 산하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ICSID) 를공식탈퇴함. - 아르헨티나, 브라질도 2005 년에대외신인도를제고하고 IMF식경제지도에서벗어나기 위해 IMF 대출금을조기상환함. 남미지역에서 IMF의뚜렷한위상실추는 IMF 금융지원금에대한남미국가들의의존도 하락에서도목격됨.
남미은행의출범배경과전망 6-2005 년 IMF 의총금융지원 (810 억달러) 중남미지역이차지하는비중은 80% 에달했 으나 2008 년말현재그비중은 1%( 약 7 억달러) 에불과함. 최근남미국가들의수출확대에따른무역흑자급증으로외환보유고가크게증가하고, 전반적인기초경제여건강화로신용등급이상승하면서해외차입여건이크게개선된점 도남미지역에서 IMF 등다자금융기구의위상하락을부추겼음. - 남미은행회원국의외환보유고규모는 2004 년말 1,025 억달러에서 2008 년말 3,114 억달러로 3 배이상증가함. 중남미의대표적인범지역개발은행인미주개발은행 (IDB) 의위상도 2000 년대들어 복잡 한대출절차에따른자금집행지연, 급변하는중남미의대내외적환경을반영하지못하 는지원정책, 중남미소지역개발은행의적극적인활동등의영향으로점차약화됨. - IDB의연평균대출규모는 1990 년대말 100억달러에서 2004~07 년에는 70억달러로 감소함. - 이같은 IDB의위상하락은 2005 년취임한모레노 (Alberto Moreno) 총재가대대적인 구조개혁을추진하는계기로작용함. 다. 남미통합의진전 마지막으로남미은행의출범은 포괄적인남미통합진전의결과로도해석됨. 2000 년대들어남미지역에서활발하게추진되고있는 남미국가들은 2004 년남미지역의양대경제통합체인남미공동시장 (MERCOSUR) 과안 데스공동체 (CAN) 간 FTA 체결의여세를몰아 2008년 5월에는 EU식의모델을본뜬 포괄적형태의통합체인남미국가연합 (UNASUR) 을출범시킴. - 남미 12개회원국으로구성된 UNASUR 은먼저남미의회와남미지역의안보정책을조율 하기위한군사적협의체인남미안보협의회를설립해정치통합을달성한다는계획임. - 또한에너지통합, 인프라통합, 금융통합, 산업및생산부문에서의통합을통해경제통 합을완성한다는구상임. 에너지통합은 2007 년 4 월설립한남미에너지위원회를통해, 인프라통합은 2005 년부터 가동되고있는남미인프라통합사업 (IIRSA) 을활용해추진함.
남미은행의출범배경과전망 7 - 이외에도 UNASUR 는환경및자연보호, 사회개발및빈곤축소, 문맹퇴치, 문화다양 성유지등을통해사회문화통합도완성한다는목표임. - UNASUR 는현재 12개국으로출발했지만 5년후다른중남미국가를대상으로회원국 을확대, 중남미전체로외연을확장할계획임. 따라서이번남미은행설립은현재 금융통합의커다란진전의결과로풀이됨. 자료: 필자작성. UNASUR 이경제통합의한축으로추진하고있는 표 3. 남미은행창설일지 일자 주요내용 2004 년 8월 - 베네수엘라차베스대통령, 남미은행창설처음제안 2005 년 11월 - 제5차미주정상회담에서본격적논의시작 2007 년 2월 -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정상회담에서추진합의 2007 년 3월 - 1차경제장관회의에서본격논의시작 -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파라과이참석 2007 년 4월 - 남미에너지정상회담에서남미은행창설공식시도 - 브라질의반대로공식출범실패 2007 년 5월 - 2차경제장관회의에서남미은행설립계획지속합의 - 브라질참여의사확정 2007 년 10월 - 남미 7개국경제장관회의에서남미은행설립일정최종합의 2007 년 12월 - 남미 7 개국정상, 남미은행창설공식선언 2008 년 4월 - 남미 7개국경제장관회의에서초기자본금규모및출자규모확정 2009 년 5월 - 남미은행정관최종확정( 자본금출자규모, 투표권등) 2009 년중 - 각국대통령및의회승인 - 본격적인활동개시예정 3. 남미은행설립에대한국제사회의시각 먼저세계은행과미주개발은행 (IDB) 은남미지역의새로운개발은행으로서남미은행의출범을인정하고경쟁적상대로서보다는보완적협력자로서역할을기대함. - 콕스(Pamela Cox) 세계은행부총재는남미은행과세계은행은남미지역에서보완적협 력상대이지경쟁적상대가아님을강조하고, 남미지역이여전히많은금융지원을필 요로하기때문에두은행이모두활동할여지가충분하다고평가함. - 쥘릭(Robert Zoellick) 세계은행총재는남미은행이성공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굿 거버넌스 (Good governance) 와부패척결이관건임을충고함.
남미은행의출범배경과전망 8 - 모레노 IDB 총재는남미은행이미주개발은행의경쟁적상대가아님을강조하고, 지난 30년간 IDB가중남미지역에서다른지역기구및개발은행과상호협력을해왔기때문 에남미은행과도협력의여지가많다고평가함. 한편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조셉스티글리츠는다자개발은행도경쟁이필요한시기가 왔음을강조하며새로운개발은행으로서남미은행창설을환영함. 그에반해미국의대표적인보수우익단체인 4. Inter-American Dialogue 는남미은행설 립이지나치게정치적논리에의해좌우되고있음을비판하며, 남미은행의앞날에대 해회의적인입장을표명함. 남미은행의발전과제와전망 남미은행의출범은 2000 년대들어남미지역에서추진되고있는포괄적인형태의남미 통합을한층가속화시키는계기로작용할전망임. - 특히지역개발은행을표방하는남미은행의설립으로자금난을겪고있는남미지역의 인프라및에너지통합프로젝트추진이탄력을받을수있을전망임. 그러나남미은행이지역개발은행으로서빠른시일내에확고한위상을확보하기위해 서는다음과같은과제와도전을극복해야함. 먼저남미은행운영의주도권을둘러싼 베네수엘라와브라질의대립임. - 남미최대경제대국인브라질은경제논리에의한남미은행운영을주장하고있는데 반해, 베네수엘라는정치논리를강조함. 이에따라양국은남미은행의역할, 자본금조달방식, 운영방식등의결정과정에서극 명한대립각을세움. 표 4. 남미은행설립및운영을둘러싼브라질과베네수엘라의대립양상 주요이슈브라질베네수엘라지역개발은행남미지역통화기금은행의역할 ( 남미지역인프라개발금융지원 ) ( 남미판 IMF 지향 ) 자본금조달회원국별로균등하게출자경제규모에따라차등적으로출자 투표권지분에따른차등적투표권부여회원국별동등한투표권부여 자료: 필자작성.
남미은행의출범배경과전망 9 - 이같은양국간대립양상이남미은행의출범이후운영과정에서표출될경우남미은 행의운영은파행을겪을수도있음. - 특히대형프로젝트승인시출자지분 2/3 이상의동의를구해야하는현재의의사 결정시스템에서양국간의대립으로브라질과베네수엘라중어느한국가가반대할경 우프로젝트추진이불가능한상황임. 둘째, 회원국들의남미은행에대한낮은결속력과관심도도남미은행의전도를어둡게 하는요인임. - 현재남미은행회원국중베네수엘라를위시한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파라과 이등은적극적지지세력으로, 브라질, 우루과이등은소극적지지세력으로대별됨. - 특히브라질의경우남미지역에서베네수엘라의정치 경제적독주를견제하기위해남 미은행설립에참가하고는있지만여전히소극적인입장임. 사실차베스대통령주도의남미은행설립은남미지역에서점진적인금융통합을추진 해오고있던브라질의계획에배치되는것이었음. 브라질은 2007 년에안데스지역의개발은행인안데스개발공사 (CAF) 에 10억달러를추 가출자해주요주주가되었음. 또한남미공동시장차원에서도브라질은남미구조조정 기금(FOCEM) 을설립하는한편 2008 년 10월부터아르헨티나와의무역대금결제시 미국달러화가아닌자국통화를사용함. 이같은일련의조치를통해브라질은중장기적으로남미지역에서자국주도의금융통 합을도모한다는계획이었음. - 한편 UNASUR 회원국중아직까지남미은행가입을기피하고있는칠레, 페루, 콜롬비 아, 가이아나, 수리남등은미국과 FTA 를체결했거나 IDB 에대한의존도가높은국가로 남미은행이지나치게반미( 反美 ) 나탈( 脫 )IMF, 세계은행및 IDB 를지향하는데반대하는 입장임. 셋째, 남미은행설립및운영이지나치게베네수엘라차베스대통령의정치 경제적 영향력에의해좌우되고있는점도문제로지적됨. - 남미은행을비롯해최근남미지역에서추진되는각종통합프로젝트는베네수엘라의오일머니에의존하는경향이강함. 그러나막대한자금이소요되는남미은행관련각종프로젝트에베네수엘라의오일머니로는한계가있음.
남미은행의출범배경과전망 10 - 따라서남미은행이기존지역개발은행들처럼안정적인개발금융기관으로발전하고막대한자금이소요되는투자프로젝트를추진하기위해서는역내외로부터지속적인자본조달이필요한상황임. - 그러나남미은행프로젝트들이경제적논리보다지나치게차베스대통령의정치적논리에의해좌우될경우해외로부터신규자본조달에상당한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