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경제회고와전망 [ 목차 ] 중남미경제 : 2016년마이너스성장후 2017년완만한회복세시작 중국-중남미 : 새로운관계모색 트럼프정부출범 : 중남미국가들불확실성증대 중남미경제 : 2016 년마이너스성장후 2017 년완만 한회복세시작 2016 년 10 월 IMF 세계경제전망자료에의하면 2016 년중남미경제 는 2015 년의 0% 성장보다저조한 0.6% 성장을기록하고 2017 년 에는이보다더개선된 1.6% 성장할것으로전망 전망근거 ( 세계경제 ) 주요교역대상지역인미국, EU, 중국경제의저성장세지속 ( 역내경제 ) 역내전체경제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브라질, 아르헨 티나, 베네수엘라의마이너스성장, 그러나브라질, 아르헨티나는 2017 년 각각 0.5%, 2.7% 성장으로역내전체성장세에다소긍정적으로기여할 것으로전망 경제성장동향및전망 (%) 구분 / 년도 2014 2015 2016( 전망 ) 2017( 전망 ) 세계전체 3.4 3,2 3.1 3.4 선진국전체 1.9 2.1 1.6 1.8 ( 미국 ) 2.4 2.6 1.6 2.2 (EU) 1.1 2.0 1.7 1.5 개도국전체 4.6 4.0 4.2 4.6 ( 중국 ) 7.3 6.9 6.6 6.2 ( 중남미전체 ) 1.0 0.0-0.6 1.6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6.10. (1 차산품 ) 가격하락과국제수요감소로인한국내외투자감소, 그리고이 로인한국내소비도감소하여성장세에악영향을미쳤음. 2017 년에는 - 1 -
원유와광물가격이다소회복할것으로보여역내전체적으로볼때 성장세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 1 차산품가격동향및전망 (%) 구분 / 년도 2014 2015 2016( 전망 ) 2017( 전망 ) 원유 -7.5-47.2-15.4 17.9 비원유 -4.0-17.5-2.7 0.9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6.10. 그러나개별국가별경제성장세를보면각국가의지리적환경과현재당면하고있는국내정치경제그리고사회적상황으로경제성장성과에차이발생. 그러나 2017년중에는베네수엘라를제외하고정치경제및사회적상황이안정화되어갈것으로보여역내전체경제성장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 주요경제권별상황 ( 멕시코및중미. 카리브지역국가 ) 자원의존경제구조가아니면서공산품 및서비스수출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국가군으로오히려유가하락으 로인한반사효과를누리고있는지역국가. 미국이주력시장이기때문 에미국경기움직임에민감한지역인데대체적으로 2016 년멕시코를 제외하고 (2.1%) 4% 대의성장세유지. 2017 년에도비슷한수준을유지 할것으로예상 ( 남미지역국가 ) 대체적으로자원의존경제구조를가지고있는국가군으 로보유자원의종류에따라 1 차산품가격하락으로부터받는악영향의 범위와수준에차이. 특히개방경제성향이강한태평양연안국가와그 렇지못한대서양연안국가의상황이다르며여기에정치사회적안정성 여부가성장세직접적인영향을주고있는데태평양연안권국가는 2~4%, 대서양연안권국가 (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 는마이너스 성장세시현 2016-2017 년북미및중남미주요국가거시경제전망 구분 GDP 소비자물가경상수지실업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북미전체 2.5 1.6 2.2 0.4 1.4 2.4-2.6-2.6-2.7 - - - ( 미국 ) 2.6 1.6 2.2 0.1 1.2 2.3-2.6-2.5-2.7 5.3 4.9 4.8 ( 카나다 ) 1.1 1.2 1.9 1.1 1.6 2.1-3.2-3.7-3.1 6.9 7.0 7.1 ( 멕시코 ) 2.5 2.1 2.3 2.7 2.8 3.3-2.9-2.7-2.8 4.4 4.1 3.9 남미전체 -1.3-2.0 1.1 - - - -3.7-2.0-2.0 - - - - 2 -
( 브라질 ) -3.8-3.3 0.5 9.0 9.0 5.4-3.3-0.8-1.3 8.5 11.2 11.5 ( 아르헨티나 ) 2.5-1.8 2.7 - - 23.2-2.5-2.3-3.2-9.2 8.5 ( 콜롬비아 ) 3.1 2.2 2.7 5.0 7.6 4.1-6.4-5.2-4.2 8.9 9.7 9.6 ( 베네수엘라 ) -6.2-10.0-4.5 121.7 475.8 1,660.1-7.8-3.4-0.9 7.4 18.1 21.4 ( 칠레 ) 2.3 1.7 2.0 4.3 4.0 3.0-2.0-1.9-2.4 6.2 7.0 7.6 ( 페루 ) 3.3 3.7 4.1 3.5 3.6 2.5-4.4-3.8-3.1 6.0 6.0 6.0 ( 에콰도르 ) 0.3-2.3-2.7 4.0 2.4 1.1-2.2-1.5-0.9 4.8 6.1 6.9 ( 볼리비아 ) 4.8 3.7 3.9 4.1 3.9 5.1-5.8-6.6-4.9 4.0 4.0 4.0 ( 우루과이 ) 1.0 0.1 1.2 8.7 10.2 8.7-3.5-2.9-3.1 7.5 7.9 8.5 ( 파라과이 ) 3.1 3.5 3.6 3.1 4.1 4.1-1.7 0.6-0.5 6.1 5.9 5.5 중미전체 4.2 3.9 4.1 1.4 2.5 3.0-4.0-3.7-3.7 - - - 카리브전체 3.9 3.4 3.6 2.2 3.5 4.5-4.3-4.5-4.6 - -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6.10. 주요경제블록별상황 ( 태평양동맹회원국가 ) 개방경제를표방하고있는태평양동맹회원국가 는 2016~2017 년중국가별로차이가있으나 2~4% 성장세를시현할것 으로전망 ( 남미공동시장회원국가 ) 보호무역과정부의경제에대한역할강화입장 을견지하고있는남미공동시장국가는대체적으로마이너스성장 ( 베네 수엘라 )~2% 대성장세 ( 아르헨티나 ) 를시현할것으로전망 태평양동맹및남미공동시장경제권규모비교 (2013 년기준 ) 상품수상품수인구 GDP 1인당 GDP 구분출입 FDI 유입 FDI 유츌 ( 백만명 ) ( 십억미불 ) ( 미불 ) ( 십억미불 ) 칠레 17.6 278 15,783 77.4 79.6 20.3 10.9 콜롬비아 48.4 379 7,841 58.8 59.4 16.8 7.7 멕시코 119.3 1,268 10,628 381.1 381.2 38.3 12.9 페루 30.3 202 6,669 41.9 43.4 10.2 0.1 태평양동맹 215.6 2,127 9,866 558.2 563.6 85.5 31.6 아르헨티나 41.4 636 15,352 76.6 73.7 9.1 1.2 브라질 200.0 2,262 11,309 242.2 239.6 64.1-3.5 파라과이 6.8 31 4,506 9.4 12.1 0.4 0.0 우루과이 3.4 56 16,554 9.1 11.6 2.8 0.0 베네수엘라 30.4 372 12,231 89.0 53.5 7.0 2.2 남미공동시장 282.0 3,356 11,902 426.3 390.6 83.4-0.1 중남미전체 616.6 9,914 1,116.9 1,163.6 184.9 31.6 비중 (%) 태평양동맹 (1) 35 35 50 48 46 100 남미공동시장 (2) 46 56 38 34 45 0 소계 (1+2) 81 91 88 82 91 100 자료 : ECLAC La Alianza del Pacifico y el MERCOSUR, 2014.11. - 3 -
중국 - 중남미 : 새로운관계모색 2003~2013 년기간중중남미의중국특수 (China Boom) 가끝나고중국과중남미각국은그동안의관계에대해자성분위기조성. 2015년 1월 8~9일베이징에서개최된 중국-CELAC 장관급포럼 은이러한분위기를감안하여새로운관계설정을위한시도로평가되는데동포럼에서향후협력의원칙과방향을제시한베이징선언이채택되고 2025년까지무역규모 5,000억불, 직접투자 2,500억불달성목표를설정하였으며이를구체화하기위한 2015-2019년협력계획 을수립하여실행중 (1+3+6 정책, 3x3 정책 ) 양지역경제관계분석 ( 교역 ) 양지역간교역규모는 2013 년 278,000 백만불로정점에이른 후계속하락하고있는데 2015 년에는 2013 년대비 11% 하락한 247,000 백만불을기록. 미국에이어중남미제 2 의교역국가로부상. 브라질, 칠레, 멕시코가중남미대중국수출의 70% 를차지하여역내국가간 교역규모의차이가매우큼 2013-2015 년중남미주요국가의대중국수출변동추이 구분 2013 2014 2015 13/ 15 변화율백만미불 % 아르헨티나 5,512 4,460 5,174-6.1 볼리비아 320 434 466 45.7 브라질 46,026 40,616 35,608-22.6 칠레 19,090 18,828 16,671-12.7 콜롬비아 5,102 5,755 2,264-55.6 코스타리카 378 338 80-78.8 에콰도르 569 485 723 27.1 엘살바도르 5 6 44 713.1 과테말라 167 43 207 23.9 가이아나 7 23 20 175.7 온두라스 135 92 21-84.4 자마이카 7 33 29 295.2 멕시코 6,468 5,964 4,873-24.7 니카라과 21 28 22 3.4 파나마 51 69 41-20.2 파라과이 57 49 30-47.4 페루 7,354 7,025 7,333-0.3 도미니카 ( 공 ) 232 170 123-47.0-4 -
우루과이 1,291 1,220 1,068-17.3 베네수엘라 13,374 11,320 6,888-48.5 자료원 : Eclac Relaciones economicas entre America Latina y el Caribe y China, 2016.11 ( 직접투자 ) 중국의대중남미직접투자는 2010 년부터약진하기시작. 1990-2009 년기간중중국의대중남미직접투자누적규모는 7,342 백 만불이었는데 2010 년한해직접투자규모가 13,712 백만불에이른후 계속높은규모의직접투자가진행중. 중국직접투자대상산업은주로 석유, 가스및광물개발등광업부문이며기타인프라및제조업부문 에도소규모투자를하고있음. 대상국가는이러한자원을보유하고있 는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등 1990-2015 중국의중남미직접투자동향 국명 / 년도 1990-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브라질 255 9,563 5,676 6,067 2,094 1,161 4,719 아르헨티나 143 3,100 2,450 600 - - - 페루 2,262 84 829 1,307 2,154 9,605 2,142 에콰도르 1,619 45 59 86 88 79 94 베네수엘라 240 900 - - 1,400 - - 콜롬비아 1,677 14 867 150 34 70 - 기타 1,146 14 867 150 34 70 - 중남미전체 7,342 13,712 10,174 9,206 5,770 10,915 6,955 자료원 : Eclac Relaciones economicas entre America Latina y el Caribe y China, 2016.11 평가와자성 ( 중남미 ) 중남미국가들은 2003-2013년 1차산품가격상승수퍼사이클기간중경제구조조정을적절하게실행하지못하고또다시 Boom and Bust 상황에처하게된것에대해깊은반성을하고있음. 정치적으로볼때 1차산품가격상승기와역내좌파정권확산시기가일치하여경제체질을강화하기위한구조조정보다는과거와같이분배쪽에치중함으로서구조조정의시기를잃어버렸음. 또한중국특수를맞이하여교역규모가커졌으나과거와같은 1차산품수출공산품수입의교역패턴이유지되면서국내적으로자원개발에따른환경파괴문제발생, 자원개발지역주민과의충돌로인한사회운동발생등많은정치사회적인문제들이발생하였고지속되고있음. 또한중국공산품수입확대는중남미역내중소기업의입지를약화시키거나도태시키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음. 이는중국이상품수출에만치중하고제조업투자에는인색하여중남미산업이글로벌생산시스템 (GVC) 에편입하는데있어서도움이되 - 5 -
지못하고오히려방해하고있다는비판을하고있음 ( 중국 ) 중국은 21세기들어 EU를제치고제2의교역대상국으로부상하였으나공산품수출, 원자재수입교역패턴과자원개발을목표로한직접투자규모를확대하면서신제국주의국가또는중남미역내산업구조조정에부정적인영향을주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음. 또한현지문화에적응하지못한체밀어붙이기식투자를확대하면서지역공동체와충돌, 보이지않는비용이발생하자이를개선해서양지역모두에게도움이되는지속가능한협력모델의개발과실행이필요하게되었음. 중국은이러한상황을발전적으로해결하기위해정치, 경제사회, 문화등여러분야에서다양하게다단계적협력시스템을구축하고실행중이며이를통해중남미에서중국의입지를공고화할것으로전망. 또한다양한계기를통하여정상외교를하며중남미지역에서미국과견줄수있는영향력을확대중 최근중국의대중남미상생협력주요일지 2008년 10월중국의대중남미정책방향을제시한백서 (White Book) 2012년 6월원자바오총리 ECALC에서중국-중남미정치, 경제협력강화제안 2014년 7월시진핑주석 2015-2019년중양지역협력강화를위한 1+3+6 정책발표 2015년 1월제1차중국-CELAC 장관급포럼에서 2015-2019 협력계획 수립 (13개협력분야중 8개가경제부문 :1교역, 투자및금융 2인프라및수송 3에너지및천연자원 4산업, 과학및기술, 우주항공 5교육및인적자원개발 6관광 7환경 8빈곤및재난축소등 ) 2015년 5월리커창총리중남미순방시구체적협력메커니즘으로소위 3X3 산업협력방안제시 기타중국-중남미국가간다양한영역에서협력포럼운영 - 원자바오총리, 리커창총리, 시진핑주석등이다양한계기를통해중남 미를순방하면서중국 - 중남미협력메커니즘을강화하고있으며중남미 국가에기대감을주고있음. - 6 -
시진핑주석은금년 11월리마에서개최된 APEC 회의참석후에콰도르, 페루칠레를방문하여정상외교를추진하였으며특히 11월 22일에는산티아고소재 ECLAC 본부에서중국-중남미미디어지도자정상회담을개회하며중국-중남미간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 를재확인하였음. 금번시진핑주석의중남미순방과중남미국가의중요성을강조한것은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의중남미경시입장과대조를보이고있는데향후진행상황에대한관심을가질필요가있음. - 기타중남미국가는향후중국정부가추진하고있는국내소비증대기반경제성장정책에유의하고있는데향후중국의고부가가치식품에대한수요가증대할것으로예상하여중국-중남미간식품산업부문에서협력강화가예상 - 7 -
트럼프정부출범 : 중남미국가들불확실성증대 금년 11월미대선에서트럼프가대통령에당선되면서중남미국가들은향후미국의대중남미정책향방에우려감을표명. 영국 FT 는중남미국가들의이러한우려감을분석보도하고있는데주요기사제목을보면 1Trump and Latin America: In opposite directions(nov.13) 2Trump builds walls, Xi builds bridges in LatAm(Nov.17) 3Latin Aerica most vulnerable to Trump policies 4 Pacific Rim leaders vow to fight new wave of protectionism 5China manoeuvres to fill US free trade role(nov.22) 등이있음 트럼프당선자의대중남미주요정책발언내용 트럼프당선자는 America First 에기반하여미국에유리하지않은모든대외관계를폐기하거나조정하겠다는입장표명. 우선취임과동시에 TPP를폐기하며 Nafta를포함하여미국이체결한 FTA를재검토하고이민제한과불법이민의송환, 미-멕시코국경지대장벽건설, 대쿠바오바마행정명령취소시사, 미국기업의대외투자제한등의조치를시사 - 중남미주요국가들의 1 차적인반응 ( 멕시코 ) 미국과가장경제관계가밀접한멕시코가민감한입장을견지하고있는데트럼프당선직후 11월 9일멕시코페소화는 13% 평가절하되었음 ( 이후 7.9% 하락으로회복 ). 페냐니에토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같이일할준비가되어있다고발표했는데호르헤카스테냐다전외무장관은 트럼프당선이멕시코에재앙 이라고표현 ( 쿠바 ) 라울카스트로의장은트럼프당선자에게축하메시지를보냈다고쿠바외무부가발표하였음. 그러나쿠바정부는 11월 16일부터 Strategic Exercise Bastion 2016 으로알려진군사훈련을실시한다고발표했는데동군사훈련은과거로널드리건대통령당선때도한번실시된바가있음 ( 브라질 ) 테머대통령은트럼프당선으로양국간관계가변화되지않을것이라고말하며관계강화를위해함께노력할것을주문하였음. 그러나 - 8 -
재무장관은트럼프당선이시장에미칠악영향을막을준비를하고있다고말했으며학계에서는트럼프당선자의탈세계화정책이브라질경제에미칠악영향에대한우려감을표시 ( 콜롬비아 ) 마누엘산토스대통령은트럼프당선자에게미국민주주의정신을찬양하고양국관계를심화시키자는메시지를보냈음. 그러나 FARC과의평화협정국민투표에서 No Vote 를주도한알바로우리베대통령은트럼프당선에기대감을표명하고 콜롬비아의마약과베네수엘라의폭정은민주주의의적 이라는메시지를보냄 ( 페루 ) 지난 6월트럼프가당선되면미국과의관계를단절하겠다고농담을던진쿠친스키대통령은트럼프당선자에게단순히축하한다는메시지만발송함 ( 베네수엘라 ) 마두로대통령은트럼프당선을축하하고주권과자주권의존중을희망 ( 볼리비아 ) 에보모랄레스대통령은 반인종주의, 반남성주의, 반이민주의, 주권수호를위해함께일하기를희망한다 라는메시지를통해트럼프당선자의정책을간접적으로비난 ( 칠레 ) 힐러리클린턴과친분관계가강한바첼렛대통령은양국관계가계속협조적이기를바란다는메시지를발송하였음. ( 아르헨티나 ) 마크리대통령은양국모두의선을위해함께노력할것을희망했으며외무장관은 미국과의관계없이글로벌경제에잘진입하는것은생각할수없다 라고말하며미국과의관계증진을희망 - APEC 회원국반응 : 11 월리마에서개최된 APEC 회의에서중남미회원국 들은트럼프정부가취할가능성이높은보호무역주의정책에대한비판 을간접적으로표명했으며미국대신중국에대한높은역할을기대 전체적으로볼때트럼프정부도래로중남미전체의불확실성이크게증대된것으로보이며특히반이민정책이실시되면멕시코, 중미및카리브지역의불안정성 ( 경제침체, 범죄증가등 ) 이크게커질것으로예상. 통상부문에서도과거 미국-개방주의, 중남미-보호주의 구도가 미국-보호주의, 중남미-개방주의 구도로바뀔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그공백을중국이메우고들어올것으로전망되어통상환경이변할것으로전망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