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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4 차산업혁명에따른금융의변화및대응방향 연구위원이효섭 4차산업혁명은금융회사중심에서금융소비자중심으로의변화를가속화시킬것으로전망한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오픈플랫폼등핀테크혁신에따른지형변화가대표적인예로, 금융소비자는누구나낮은비용으로편리하게금융서비스를제공받을것으로예상한다. 핀테크혁신뿐아니라금융은문화, 의료, 교육등다양한산업과의융합을통해금융소비자의편익을크게제고시킬것으로기대한다. 이와같은긍정적변화와달리 4차산업혁명에따른우려의목소리도높다. 금융산업전체의일자리가감소할수있으며금융혁신을과도하게추구하다보면투자자보호와금융안정이소홀해질수있다. 4차산업혁명을성공적으로맞이하기위해금융은기술금융등실물지원기능을충실히수행해야하며이와동시에창조적파괴를통한금융혁신을추진해야한다. 더불어금융혁신이투자자보호와금융안정을훼손하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야한다. 4차산업혁명은다보스포럼 ( 세계경제포럼 ) 의장인클라우스슈밥이소개한용어로,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Big Data) 사물인테넛 (IoT) 등 ICT 기술혁신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를뜻한다. 1차산업혁명은 18세기말 ~19세기초증기기관과기계의등장, 2차산업혁명은 19세기말 ~20세기초전기에너지에힘입은대량생산, 3차산업혁명은 20세기말인터넷 반도체등정보통신기술의발전으로요약할수있다. 1~3차산업혁명이자본 노동의축적을통한생산혁신을추구했다면 4차산업혁명은 ICT 기술의축적과타산업기술과의융합을통해생산 유통 판매의혁신을추구한다. 4차산업혁명이주목을받는이유는경제활동의주체가생산자중심에서소비자중심으로바뀌는가운데과거보다높은부가가치를창출할것으로기대하기때문이다. 4차산업혁명의영향으로제조업과정보통신산업을망라한모든산업에서의미있는변화가나타나고있다. 제조업은 ICT 기술과의융합을통해노동과자본의한계비용을크게절약할뿐아니라생산 유통 판매의혁신을통해수익성이크게개선될것으로기대한다. 정보통신산업은 ICT 기술들의융합과플랫폼혁신을통해소비자편익을제고시킬것으로예상한다. 반면로봇등자동화기기 (automated 본고의견해와주장은필자개인의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1

device) 가사람이수행하던업무를대체하면서일자리가빠르게감소할수있으며플랫폼사업자의자연독점에따라불평등이심화될수도있다. 또한새로운기술에적응하기도전에또다른기술들이등장함에따라예상치못한기술의오류로사회적혼란이발생할위험도존재한다. 4차산업혁명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는금융업도예외가아니다. ICT 기술과금융이융합한핀테크 (FinTech) 는지급결제, 자산관리, 소매대출, 인슈어텍 (InsureTech) 등금융산업전반에서혁신을선도하고있다. 핀테크혁신은부 ( 富 ) 의수준에상관없이누구에게나저렴한비용으로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와같은장점에도불구하고핀테크혁신으로금융산업전체의일자리가감소할수있고, 금융서비스의오류나해킹발생시투자자보호나금융안정이훼손될위험도존재한다. 이에본고에서는 4차산업혁명이금융산업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 4차산업혁명을성공적으로맞이하기위해금융산업의바람직한대응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4차산업혁명이금융산업에미치는긍정적변화금융과기술이융합한핀테크는금융산업의변화를선도하고있다. 인공지능의발전으로금융소비자는누구나저렴한비용으로편리하게자산관리서비스를받을수있게되었다. 로보어드바이저 (Robo-Advisor) 가인공지능을활용한자산관리의대표적인예로, 인공지능은자산관리를뛰어넘어판매채널에서도널리활용되고있다. 또한딥러닝 (Deep Learning) 등인공지능기술의발전에힘입어기업의공시 회계정보 관련뉴스등을빠르고정확하게분석하여의미있는금융정보를생성할수있게되었다. 그뿐아니라인공지능과빅데이터의발전으로개인의신용위험을빠르고정확하게평가할수있게되었으며, 시장감시및이상금융거래탐지, 모바일기반의재무비서로도인공지능기술이활용되고있다. 블록체인역시금융산업의혁신적인변화를이끌고있다. 블록체인은거래정보를중앙서버대신 P2P 클라이언트에분산하여관리하는기술로, 기존원장관리기술보다효율성, 보안성, 안정성, 투명성, 확장성면에서우수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장점에힘입어블록체인기술은디지털화폐, 송금및지급결제, 장외증권발행 매매 청산결제, 전자등기, 전자투표, 경매, 담보관리등금융거래의모든분야에서널리활용되고있다. 최근에는블록체인기술이사물인터넷에활용되어사물인터넷간소유증명, 금융거래, 전자기록, 정보공유, 기기충전등다양한금융부가가치를창출할것으로기대한다. 예컨대냉장고는보관식품의유통기한 원산지등을블록체인을통해관리하고소유자의건강에최적화된상품을스스로추천하고구매하는역할까지수행한다. 마지막으로오픈플랫폼은금융서비스의융합과정보공유를손쉽게하는인프라기술로주목을받고있다. 오픈플랫폼은정부, 금융회사가제공하는서비스를표준화된형태로제공하는인프라로 2

OpenAPI( 개발자들에게공개된프로그램명령어세트 ) 와테스트베드로구성된다. 영국은정부주도로 2010년부터오픈데이터플랫폼을구축하였으며금융분야에서는오픈뱅킹표준안을만들어올해부터개인고객에한해 OpenAPI 시범서비스를시작했다. 예를들어금융회사는웹사이트를통해예금 대출의설정, 계좌조회및이체, 환전, 주식주문, 지로납부등을수행할수있는 OpenAPI를공개하고개발자들은해당 OpenAPI를활용해모바일 SNS 사물인터넷 (IoT) 등에서고객맞춤형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모델이다. 알고리즘매매전략을공유하는플랫폼도오픈플랫폼의혁신사례로꼽힌다. 전세계의투자전략가들이오픈플랫폼에서자신의알고리즘을자유롭게게시하고, 주요기관투자자들은평가가우수한알고리즘전략에실제투자를나선다. 이때해당알고리즘전략을사용한펀드에서수익이발생하면기관투자자와알고리즘소유자가해당수익을나눠갖는방식이다. 4차산업혁명에따른금융산업의변화는핀테크를통해서만나타나는것은아니다. 금융은의료, 문화, 교육등서비스업과의융합을통해금융혁신을추구하고있다. 보험과기술이융합한인슈어텍 (InsureTech) 은의료산업과의재융합을통해보험업의난제인도덕적해이 (moral hazard) 와역선택 (adverse selection) 문제를해결하는데힘쓰고있다. 병원은헬스케어서비스결과를보험회사와공유하고보험회사는검사결과에따라차등보험료를적용하는것을예로들수있다. 크라우드펀딩은영화 음반 드라마 뮤지컬등문화컨텐츠제작과판매의자금조달수단으로널리활용되는등금융과문화의융합모델로발전하고있다. 인공지능기술을활용한모의거래시스템, 증강현실기반의투자자교육등금융과교육의융합도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 4차산업혁명에따른금융산업의우려 4차산업혁명이금융산업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과달리 4차산업혁명에따른우려의목소리도높다. 무엇보다로봇등자동화기기가기존금융산업의제조 판매 후선인프라등전영역에서사람의일자리를대체할것으로예상되어향후금융산업전체의일자리가감소할가능성이높다. 실제미국의주요상업은행과투자은행의종업수는빠르게감소하고있다. 2015년기준씨티그룹과 JP모건체이스의종업원수는 23.1만명과 23.5만명으로 2011년 26.6만명과 25.9만명대비각각 13% 와 10% 가량감소했다. 은행의수익성이악화되는가운데인공지능등자동화기기가은행의상품제조 자기매매 판매의역할을빠르게대체하고있어전통적인금융산업의일자리는더욱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흥미로운것은 IT 기업으로의변신을선언한골드만삭스의경우종업원수가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2015년기준골드만삭스의종업원수는 3.7만명으로 2012년 3.3만명을기록한이후종업원수가약 11% 증가했다. 골드만삭스역시다른상업은행과투자은행처럼자기매매와판매인력을줄였지만퀀트 (quant) 인력의채용을대규모로늘린것이종업원수가증가한주된원인으로판단된다. 3

< 그림 > 미국주요상업은행과투자은행의종업원수추이 자료 : Statista 다음으로금융혁신을과도하게추구하다보면투자자보호가소홀해질수있다. 예를들어온라인에서비대면으로투자권유를수행하는경우소비자가해당금융상품의위험을제대로인지하는지파악하기가어려워설명의무나적합성테스트를제대로수행하기가힘들수있다. 또한인공지능기반의온라인플랫폼이소비자에게판매보수가높은금융상품위주로권유할가능성도있으며금융분쟁시법적책임소재가불명확한문제도존재한다. 그뿐아니라새롭게등장한지급결제수단과소매대출상품은기존규제체계를회피하는수단으로사용되거나범죄자들에게악용될가능성도있다.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은금융안정을훼손시킬우려가존재한다. 예컨대금융시장에서여러인공지능이동일한판단을내릴경우쏠림현상이발생할수있으며이를악용한지능화된불공정거래도나타날수있다. 또한블록체인, 오픈플랫폼등특정플랫폼으로금융서비스가집중되는경우해킹이나예상치못한프로그램오류발생시다수의금융소비자가큰피해를입게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과거해외비트코인거래소의해킹으로다수의투자자들이피해를본사례와고빈도거래등알고리즘매매의발전으로자본시장의변동성이크게확대되었던사례가대표적이다. 바람직한대응방향 4차산업혁명은현재진행형으로, 모든산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을성공적으로완성하기위해박차를기울이고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금융의역할은무엇일까? 첫째, 금융은자본시장과은행을통한실물지원기능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 4차산업혁명이성공을거두려면창조적파괴를추구하는혁신가가창업을통해아이디어를실현할수있어야한다. 특히청년창업이활성화되어야양질의일자리창출이가능하다. 청년창업에가장큰어려움은자금조달로, 우수한기술력을보유한창업 4

기업에게모험자본을공급할수있어야한다. 과거한국은주로정책금융이기술금융의역할을수행해왔으나이제민간영역에서도신성장산업의모험투자를늘릴필요가있다. 예컨대해외기술금융사례를참고하여, 직접금융과간접금융의장점을동시에살린사모부채펀드 사모펀드포트폴리오투자방식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사모부채펀드와사모펀드가동시에창업기업에게투자를나서되위험이높은초기기업에게는대출보다지분투자를늘리고, 안정기에접어든기업에게는지분투자를줄이고대출을늘리는방식이다. 둘째, 창조적파괴를통한금융혁신을추진해야한다. 골드만삭스의성공사례를참고하여금융회사들은자기매매 자산관리 리스크관리 리서치 판매등주요업무에서퀀트인력의채용을늘릴필요가있다. 또한금융회사들은개발자들이금융서비스를손쉽게접근하고활용할수있도록데이터와 OpenAPI 공개범위를확대하고, OpenAPI 및어플리케이션거래장터를만드는것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 금융과기술의융합뿐아니라금융과문화 의료 교육 관광등타서비스업과의융합을통한혁신도필요하다. 나아가협소한시장크기를극복하기위해해외진출을통한금융혁신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셋째, 투자자보호와금융안정에지속적으로관심을기울여야한다. 4차산업혁명을모토로내걸며금융혁신을과도하게추구하다보면투자자보호와금융안정이소호해질수있다. 아쉽게도과거의금융혁신들은금융소비자의이익보다금융회사의이익을우선하는경우가많았다. 이를위해금융상품의수수료를보다투명하게공개하고온라인자문 판매인프라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 금융안정을위해서는정부와금융회사모두금융보안인프라에투자를늘리고인공지능기술을활용한시장감시및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등을적극적으로개발해야한다. 한편, 신기술에제대로적응하기도전에또다른기술들이등장하는것도위험요인이다. 영국의사례를참고하여내부통제 법규준수가용이하도록하는레그텍 (RegTech) 을활성화하는것도필요하다. 금융의지원이없었으면 1~3차산업혁명은성공하기어려웠다. 4차산업혁명의성공을위해금융은본연의기능인실물지원을충실히수행해야하며이와동시에타산업과의융합을통한금융혁신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 이때금융혁신이투자자보호나금융안정을훼손하지않도록주의를기울이는것도잊지않아야한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