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한국농수산대학 김승희
1. 왜친환경농업인가? 소규모, 가족농이다. : 토양 ( 땅 ) 중시 농산물불신 : 건강, 알레르기 농업의대물림 녹색성장 : 환경오염 농촌으로의회귀 애그플레이션 : 농업 + 인플레이션 식량안보 : 곡물자급율 28% 중국, 인도성장
2. 왜 GAP 인가 GAP( 농산물우수관리 ) 란? 농산물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농산물의생산단계부터수확후포장단계까지토양. 수질등의농업환경및농산물에잔류할수있는농약. 중금속또는유해생물등의위해요소를관리하는것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의약자 Farm To Table 의시작 소비자에게안전한농산물공급
3. 우리나라농산물인증제도 품질인증 친환경인증 - 유기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저농약농산물 GAP인증
4. GAP 도입배경및필요성 농산물안정성에대한소비자의관심및요구증가 Codex, FAO 등국제기구에서기준안마련 생산단계-저장. 유통. 가공-판매에이르는농산물안전관리체계구축 ( 신뢰 ) 농산물안전에관한국제동향에대응국내주요과일. 채소류수출국인일본미국등의요구에대비 ( 수출확대대비 ) DDA 등농업관련협상추진 농촌의자연환경보호및 농업의지속성확보필요 수입산농산물과대응할수있는농산물관리체계구축 ( 국제경쟁력강화 ) 저투입지속가능한농법으로의전환필요 ( 저탄소녹색성장 )
5. 인증제도통합추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친환경인증 유기친화경유기무농약저농약 유기 폐지 신규인증중단 유기무농약폐지 품질인증 신규인증중단 폐지 전환유도 GAP 인증 GAP 인증 Global-GAP 등 국제기준 에부합되도록개선
6. 인증농산물농자재사용 구분 GMO 종자화학비료유기합성농약 GAP 농산물 사용가능 ( 기록관리 ) 비료공정규격에적합한화학비료권장량준수 (IMM) 농약안전사용기준준수사용절감 (IPM) 친환 유기농산물 사용불가 화학비료미사용친환경농자재사용 유기합성농약미사용친환경농자재사용 경농 무농약농산물 사용불가 화학비료는권장량의 1/3 이하 유기합성농약미사용친환경농자재사용 산 물 저농약농산물사용불가권장량의 ½ 이하 유기합성농약 ½ 이하
식품과위생관련주요사건 [ 식품위생사건 ]
슈퍼박테리아 (2011, 유럽 ) 장출혈성대장균 (EHEC) 인명피해 : 독일 16 명사망, 1500 명감염입원
구분오염원특징 화학적위해요인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선, 아플라톡신, 환경호르몬 재배토양또는자연환경, 곰팡이, 2.4.5-T 잔류농약은자연감소 생물학위해요인 병원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등 퇴비, 유기비료, 가축, 물, 애완동물, 작업자 오염후원상회복또는자연감소가어려움 물리적위해요인 돌, 유리, 금속물질, 나무, 플라스틱등 병, 용기, 박스등 작업자부상 세균 1 개의증가속도 15-20 분에 2 배 10 시간에 100 만개 24 시간에 10 조개
소비자의농산물선택기준? 품질? 가격? 안전성? 수량?
목적인증기관이력추적인증범위농약사용잔류농약 친환경인증 농업환경 자연환경보호 정부 + 민간인증기관 Traceability 권장 파종에서수확까지생산과정인증 금지또는 농약안전사용기준준수 (1/2) 불검출또는잔류농약허용기준의 ½ 이내 GAP 농산물안전성확보 민간인증기관 Traceability 의무 파종에서소비까지 생산 유통과정인증 농약안전사용기준준수 불검출또는잔류농약허용기준이내 92 도입된품질인증폐지 ( 09.12.10)
농산물우수관리인증개요 GAP 의구체적의미 생산환경관리 재배지역의토양과수질등이깨끗한지역 재배관리 농약, 비료등을안전기준에맞게사용 수확후관리 위생적인수확후관리시설에서선별 포장 이력추적관리 생산 ~ 판매까지전과정을기록, 정보제공
GAP 인증업무기관별역할 농식품부사업총괄, GAP규정마련, 운영예산확보및홍보 농관원인증기관, 관리시설지정및사후관리이력추적관리등록및사후관리, 인증품사후관리 농진청 GAP관리기준고시, GAP 심사원및농가교육 GAP 인증기관 GAP 인증및인증농가사후관리
GAP 인증절차
신청자격 : 개별농가, 생산자단체 신청기관 : 농산품질관리원장이지정한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신청시기 : 작물생육기간의약1/3이상인증기관에서확인가능경우 대상 : 식용으로재배되는모든작물 유효기관 : 1년
[ 인증비용 ] 인증신청수수료 : 5만원 ( 신규ㆍ갱신, 5농가기준 ) 6농가이상부터는농가당 2천원씩을추가하되, 40만원초과불가 심사원출장비 - 심사에소요되는 1일과목적지까지왕복에필요한기간을적용하되, 건당농가수가많아심사기간이더소요되는경우실제심사에소요된일수적용 ( 출장인원 : 2인이하, 지급기준 : 5급공무원여비 ) 기타분석비용 - 당해인증기관과위탁계약을체결한분석기관이정한수수료에따르되신청인이위탁기관에직접납입
인증신청자가제출하는정보 1. 우수농산물인증신청서 1 재배예정농지지적도 2 우수농산물인증품생산계획서 - 품목별재배면적및생산계획량 - 토양관리및비배관리계획 - 병충해및잡초방제대책 - 수확후처리계획 3 기본교육및농약안전사용교육확인서 4 토양 수질검사성적서
인증신청자가제출하는정보 2. GAP농산물생산정보 1 생산정보총괄기록 2 생산기록일지 ( 농약및비료사용내역 ) - 농업전문기관의시비처방서 3 출하전잔류농약및중금속검사성적서 3. 농산물이력추적관리 1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2 GAP 농산물출하정보상세내역
현지심사 현지심사원칙 -개별생산자단위로심사 ( 다만, 신청자가생산자단체또는생산자조직일경우에는표본심사가능 ) 조직원수 ( 인 ) 10 인이하 11-30 31-60 61-100 101 이상 심사대상 ( 인 ) 3 이상 6 이상 9 이상 12 이상 10%( 최저 15 호이상 ) 현지심사요령 - 심사의목적및심사진행계획설명 - 비밀유지에대한안내및, 심사협조요청 - 재배기록등의인증관련자료확인 - 재배포장주변및재배포장환경을확인하고, 재배포장별로종자, 토양관리, 시비및병충해방제상황, 수확작업등우수농산물관리 기준 (52 항목 ) 에의적합성여부심사
토양, 수질검사 / 잔류농약검사 23
GAP 인증심사포장 보완후 환경정리미흡
GAP 인증심사포장 보완후 환경정리미흡
농기구보관부적합사례
농기구보관적합사례
비료보관부적합사례 농기구 / 비료혼재보관 비가림미실시 비료 / 농약혼재보관 강우에유출우려
비료보관적합사례
농약보관부적합사례
농약보관적합사례 농약사용지침서 시건장치
환경이불량한농장 소각흔적
환경이좋지않은농장
환경이좋은농장
환경이좋은농장
심사결과보고 - 심사원은현지에서우수농산물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귀청즉시인증기관의장에게보고 제출서류 우수농산물인증심사결과보고서 ( 농관원고시제 2006-3 호별지제 3 호서식 ) 우수농산물인증심사표 ( 인증기관사업계획서에서규정 ) 토양, 수질, 농산물검사성적서 ( 분석기관에서제공 ) 영농관련자료 ( 영농일지, 시비처방서등의사본 ) 확인서또는보증서 ( 종자 ) 및영수증 기타탐문및추적조사결과확인자료등
심사결과판정 심사결과판정 : 인증위원회심의를거쳐인증기관의장이결정 판정방법 - 인증적합 심사결과가인증기준에모두적합한경우 GAP인증서교부 경미한사항의경우, 보완조건적합판정가능 - 인증부적합 심사결과가인증기준에부적합경우 인증부적합및부적합사유통보 표본심사를한단체의경우 표본중부적합농가가있을경우신청조직전체를부적합으로판정다만, 1 회에한해부적합농가수만큼표본을재추출하여심사하되, 적합으로판정된경우에는부적합농가를제외한나머지농가를적합으로판정할수있음
우수농산물인증표지 표시사항 : 산지, 품목 ( 품종 ), 중량 개수, 등급, 생산자 ( 작목반명 ), 이력추적번호 표시방법 포장재측면에인증표지와표시하항을인쇄하거나스티커부착표시 - 포장구조상측면표시가어려울경우위치변경가능 - 낱개또는소포장의경우는인증로고와인증기관, 인증번호만표시가능 - 표준규격등다른규정에의거표시하고있는사항은표시생략가능
구분생산과정조사유통판매과정 조사자 인증기관 품관원 조사회수 반기 1회이상 반기 1회이상 조사대상 생산 출하과정의인증품 판매를목적으로진열 보관중인인증품 조사사항 인증기준의적합여부 - 종자, 재배필지, 시비및병충해방제등의인증기준준수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이용 - 이력추적관리제이행 - 표시사항과내용물의일치여부 - 농산물안전성조사 - 인증품여부 - 비인증품과의혼항여부 - 허위유사표시등 조사통보생산관할농관원출장소장생산관할농관원출장소장 결과조치 관할농관원출장소장이행정처분후인증기관회신 인증품생산지역관할농관원출장소장이행정처분하고시판품조사인증기관 농관원출장소에처분결과회신
조사대상농가 우수농산물인증을받은농가및단체 ( 표본추출조사가능 ) 단계별조사항목 파종단계 - GMO 종자여부, 생산계획서와재배필지의일치여부 생육단계 - 시비, 병충해방제, 각종자재투입등재포장의관리사항 - 농약안전사용기준및화학비료의적정사용여부 - 냉해, 우박, 병충해등인증품의피해발생유무 - 농약사용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는의심이가는곳을선정하여시료수거 수확및저장ㆍ보관단계 - 재배품종별로적기구분수확실태및비인증품혼합여부 - 저장, 수송시생산물품질관리의적정성여부가공ㆍ포장및출하단계 - 비인증품혼입및출하품의인증기준준수여부 - 이력추적관리제이행여부
행정처분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1)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규격에미달한경우법제 11 조 표시정지 3 개월 등록취소 2) 의무표시사항이누락된경우법제 11 조시정명령 표시정지 1 개월 표시정지 3 개월 3) 내용물과다르게거짓표시나과장된표시를한경우 법제 11 조 표시정지 1 개월 표시정지 3 개월 등록취소 4)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아닌제품에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표시를한경우 법제 11 조등록취소 - - 5)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생산이곤란한사유가발생한경우 법제 11 조등록취소 - -
행정처분 위반행위해당법조문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가.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받은경우 법제 7 조의 6 제 1 항제 1 호 등록취소 나. 이력추적관리표시금지명령을위반하여계속표시한경우 법제 7 조의 6 제 1 항제 2 호등록취소 다. 이력추적관리기준을지키지아니한경우 법제 7 조의 6 제 1 항제 3 호 표시정지 1 개월 표시정지 3 개월 표시정지 6 개월
과태료부과 위반행위해당법조문과태료금액 가. 법제 7 조의 5 제 1 항단서에따라등록한자로서같은조제 2 항단서를위반하여이력추적관리의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 법제 38 조제 1 항제 1 호가목 300 만원 나. 법제 7 조의 5 제 1 항단서에따라등록한자로서같은조제 3 항을위반하여이력추적관리기준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 다. 법제 7 조의 5 제 1 항단서에따라등록한자로서같은조제 4 항을위반하여 1 개월이내에신고하지아니한경우 법제 38 조제 1 항제 1 호나목 법제 38 조제 1 항제 1 호다목 300 만원 300 만원 라. 법제 7 조의 4 제 2 항 ( 법제 8 조의 7 제 2 항, 제 10 조제 2 항, 제 13 조제 2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수거, 조사, 열람등을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경우 카. 법제 8 조의 8 또는제 11 조의시정명령중표시방법의시정명령을위반한경우 법제 38 조제 1 항제 2 호 법제 38 조제 1 항제 6 호 300 만원 300 만원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법제35조 ) - 인증농산물이아닌농산물또는그가공품에인증농산물을혼합하여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보관하거나진열하는행위 - 인증농산물이아닌농산물또는그가공품에인증농산물의표시를하거나이와비슷한표시를하는행위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법제36조 ) - 제11조에따른시정명령, 표시의정지또는판매의금지처분에따르지아니한자 ( 표시방법에대한시정명령은제외한다.)
GAP 인증농산물상품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받으면 얼마나비싸게받을수있나? 우수농산물인증은농산물이갖추어야할기본조건 우수농산물인증농가스스로기준을준수하여 - 안전하고위생적인농산물을생산하고정확한재배 유통관련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하여 - 소비자신뢰를확보할때 목표 : 판로를걱정하지않고제값을받고팔수있음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이력추적관리제란? 생산, 처리 가공, 유통 판매단계에서식품의생산방법, 구매처, 판매처등을기록, 보관하고식별번호등을이용하여식품과해당식품의유통경로및소재지등을 기록한정보를추적또는역추적할수있는시스템 정보 관리정보 관리생산자유통자판매자추적추적 우리나라농산물품질관리법의정의 농산물을생산단계부터판매단계까지각단계별로정보를기록 관리하여농산물의안전성등에문제가발생할경우해당농산물을추적하여신속하게원인규명및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관리하는것
이력추적관리제등록절차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 등록신청 농관원 등록심사 농관원 등록증교부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 이력추적등록품생산 유통 판매 농관원 사후관리
추진체계 생산단계 유통단계 생산농가 도매업자, 수확후관리시설 이력추적등록번호부여생산 출하정보관리 이력추적등록번호부여생산 출하정보관리 판매단계소매업자입고정보기록관리 소비자 이력정보조회 (www.farm2table.kr) 사후관리 ( 표시실태, 안전성조사등 )
이력추적관리표시사항및방법 크기 : 포장재의크기에따라가감위치 : 포장재측면에표시하되, 포장재구조상측면표시가어려울경우에는표시위치를변경가능표시내용 : 소비자가알기쉽게인쇄하거나스티커로포장재에서떨어지지아니하도록부착소포장 : 이력추적관리표지를인쇄또는부착하기에부적합한경우에는이력추적관리심벌로고와이력추적관리번호만표시수출용 : 해당국가의요구에따라표시
농약안전사용
농약안전사용 올바른농약사용 4대목표 살포농약의약효증진과약해방지 농업인의농약중독예방 생산농산물농약잔류예방을위한안전사용기준준수 환경에미치는영향을고려한농약사용 ( 방화곤충주의 ) 올바른농약사용 해당병충에맞는적용약제선택 정확한예찰을통한적기방제 정해진희석배수준수 병충의저항성예방을위한교호살포
농약혼용사용 혼용사용장점살포횟수경감, 비용, 노동력절감, 동시방제 단점 - 잘못혼용시농약성분분해및약효저하 - 약해발생우려 2종혼용을원칙으로하고혼용가부표를반드시확인 미량요소함유된 4종복비 ( 영양제 ) 와농약은가급적혼용을피함서로반응하여대사물생성, 영양제가농약성분과다흡수 약해발생우려
농약살포시주의사항 보호장구반드시착용 살포시기는아침, 저녁서늘하고바람이적을때살포 살포시간은 1 인이 2 시간이상은피함 두통, 현기증이있을경우작업중단후휴식을취함 농작업기운행시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농촌진흥청과협의하여설정하는안전성평가기준 평생먹어도아무런피해가없는수준의양을법적으로허용기준량
잔류허용기준을초과하지않도록작물별로농약의 살포횟수와최종살포시기제한하는기준 모든농약의라벨에는안전사용가준이표기되어있음 특히표준희석농도를지켜서적정량살포 환경오염예방대책 고독성농약 : 적용대상작물에만사용, 시군농업기술센터농약안전사용교육후사용 어독성 1 급 : 양어장, 저수지, 상수원에직접흘러들어갈우려있는지역에서는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