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가이드북목차 Ⅰ. 개관 1 Ⅱ. 보건의료현황 2 1. 보건의료지표 2 2. 보건의료체계 2 1) 의료서비스전달체계 2 2) 보건의료직종별인력수급전망 3 3) 보건의료현황 4 3. 의료보험 6 1) 의료보험현황 6 2) 의료보험기금 7 3) 의료보험지불범위 7 Ⅲ. 베트남보건의료인력면허인증 8 1. 외국인의료면허인증절차 8 1) 의사및치과의사포함 8 2) 간호사 9 2. 외국보건의료인력취업관련법률 10 1) 취업비자 10 2) 세제 10 3) 노무환경 11 4) 근로계약 11 5) 급여수준 12 3. 외국보건의료인력의료기관개원절차 13 1) 개원절차 13 2) 법률 13 3) 의료기관설립신청인의요건 14 4) 정부지원정책 15 Ⅳ. 외국인보건의료인력채용관련기관및사례 16 1. 채용사이트 16 2. 사례 17 1) 주요의료기관취업현황 17 2) 한국진출유형 18 Ⅴ. 정주여건 19
개관 베트남은외국인직접투자와민간부문의전력을기반으로최근 몇년동안높은 국가중하나임 성장률을보이는가장빠르게성장하는아시아 년해외석유탐사를시작한이후베트남은원유순수수출국이됨 의공식국가로자유무역지대인에가입하며 년월일자로의번째회원국이됨 동남아시아의요람에위치한베트남의지리적위치의유리함으로이미 가장큰인구결합중국일본한국대만의총인구는억명 이상의도약대및본거지가될수있음 베트남의현재세계에서 번째로인구가많은국가임 연간정도로매년인구가증가중으로년억명에도달할것 으로예상됨 인구의대부분이생산가능인구인세에해당하며세가전체 인구의약 를차지하는등젊은국가라고할수있음 베트남은안정적인정부와사회구조의혜택을받아투자하기에이상 적인국가로인식됨 [ 표 1] 베트남개황 국명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총면적 331,210 km2( 한반도의약 1.5 배) 인구수 9,170 만명(2015 년기준) 인종집단 비엣족 ( 낑족, 전인구의 85.7%), 타이족, 화교( 약 82 만명), 크메르족등 54개민족 1인당 GDP 2,111.14 USD (2015 년기준) 국내총생산 1936 억 USD (2015 년기준) 1
보건의료현황 1. 보건의료지표 베트남의평균수명은남성 세여성 세이며인구 명당출 생률과사망률은각각 명 명임 신생아사망률 명당은 명으로우리나라 명당 명보다높음 모성사망률 명당은 명으로우리나라 명당 명보다높음 [ 표 2] 베트남보건지표 (2015 년) 분류 기대 수명( 세) 인구 성장률 출생률 ( 천명당 ) 사망률 ( 천명당 ) 성비 유아 사망률 ( 천명당 ) 여성 1 명당 출산율 남자 70.9 1.00 18.2 여자 76.2 0.95% 15.7 5.9 1.00 17.4 1.82 평균 73.4-17.8 2. 보건의료체계 1) 의료서비스전달체계 베트남의료서비스전달체계는다음그림과같은체계로운영됨보건부국가보건정책의수립시행및공공의료시스템관리개의료기관중앙병원과외국인투자병원과의과대학을직접감독지방보건부서개지방에는각각지방보건부서가있음개의지방병원을포함한약개의료기관을감독지역보건센터치료활동예방프로그램보건 2
프로그램및통계자료에대한관리 보건소 지역내보건소운영감독 베트남의료체계에있어가장기초적인 의료기관, 한명의의사또는준의사와한명의간호사또는조산사로구성 [ 그림 1] 베트남의료서비스전달체계 2) 보건의료직종별인력수급전망 년기준베트남내의사는명당명이었으나년기준명으로증가하였음년베트남보건부자료에의하면인구만명당의사수는명으로매년지속적인증가를보이고있으나의료수요에비하여부족한상태임간호사는년명당명이었으나년명으로증가함베트남 2011~2020 보건플랜에따라의료인력공급을늘리는목표를세움이를통해지역별보건국의전략에따라목표의사수및병상수를책정함 3
3) 보건의료현황 보건부에따르면 일부병원은수용가능여력의 가넘는환자를 수용함 베트남은현재인구 명당병상수가 개로한국이약 개임을 감안하면많이부족한상황 년부터 년사이에총 만병상이추가될예정임 이중 만병상은민간부문을통해도입할계획 인구 만명당병상수를 년까지 병상민간병원 병상포함을 목표로함년까지 병상민간병원 병상포함을제공할수있도록노력중 지역병원과민간병원들은각지역별로 병상에서 병상규모의 종합병원운영을통해인구 명기준 병상운영을목표 [ 그림 2] 베트남내병원침상수 단위 : 천 4
[ 그림 3] 베트남내병원성장률 [ 그림 4] 목표병원수와평균병상수 5
[ 표 3] 연도별베트남내병상, 의사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병상( 개) 201,500 213,011 219,394 275,729 269,678 인구당병상수 ( ) 2.26 2.36 2.40 2.98 2.89 의사( 명) 62,800 65,100 68,600 73,938 74,758 인구당의사수 ( ) 0.70 0.72 0.75 0.80 0.80 3. 의료보험 1) 의료보험현황 사회의료보험은근로자가월급여의일정비율을보험료로납입하고건강검진과치료가필요하면혜택을받는의료보험제도임재정은개인기업국가로부터지원을받음베트남에는의무적의료보험과자발적의료보험이라는개의보험제도가존재함 (1) 의무적의료보험 년월일발효한의료보험법은모든베트남국민이의료보험에가입하는로드맵을제시함학생은의료보험에가입해야함농업임업어업염전가구는의료보험에가입해야함근로자와기업구성원의인척가내사업체등은의료보험에가입해야함 (2) 자발적의료보험 자발적의료보험 의료보험제도로서자발성을원칙으로함 은베트남이이행하려는 6
의료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하지않는사람도자발적으로의료보험에 가입할수있음 2) 의료보험기금 의료보험기관이라는제도내에서관리를분권화하면서집중적이고 동일하며공개적이고투명한방식으로의료보험기금을관리함 병원내대부분의임상활동은의료보험기금으로지불함 3) 의료보험지불범위 의료보험법상피보험자는첨단의료검사와치료는물론예방적건강검진과기능재활서비스를받을수있음보험처리대상의약품의목록은선진국과비슷하며암치료약물은이목록에있지않은수용약물로서피보험자가년이상보험에가입한경우의료보험기금이를지불함의료보험법이명시한의료서비스를이용한피보험자에게의료보험기금을통해가지수준으로의료비용을지불 의료보험지불혜택범위 의료검사와치료, 기능재활, 정기적인임신검사와출산, 일부질병의검사와조기진단을위한의료검사 기술적인이전이필요한입원환자에대해또는비상시지역병원에서상위병원으로이전등 7
베트남보건의료인력면허인증 1. 외국인의료면허인증절차 [ 그림 5] 베트남내외국의료인면허인정절차 1) 의사및치과의사포함 (1) 절차베트남에서는외국인의사에대해별도로자격시험을치르지는않고해당국정부의공증이있는경우에는외국에서발행된의료인증서를인정함의료행위를하고자하는외국인은신청서의과대학학위증사본년이상의의사경력증명서베트남어능력자격증및고용허가증건강확인서범죄경력증명서노동허가증등을보건부에제출하여의료면허를받을수있음행위인증서는년간유효하며연장이가능하며의료면허인정이후기간연장을위한별도의제출서류나한국과같이면허유지를위한연수 8
평점관리는없음 모든서류는한국정부공증이후주한베트남대사관의검토가필요하 며베트남대사관의승인이후베트남보건부의서류승인인정대상임 (2) 조건 외국의료인력인증서부여조건으로의료관련학위를보유하며학위 발행기관은해당국가가보증하는기관이어야함 년이상의해당분야경력을해당국가정부의공증을받아야함 건강상태해당국가의형사범죄기록서노동허가등이확인되어야함 베트남어를유창하게구사하거나치료시통역인을배석해야함통역인 의경우중등이상의의료관련학위를보유하고외국인의사가진료시 사용하는언어에대한학사학위가필요함 인증서는 년간유효하며갱신가능함 외국의료법인장의경우전문의료행위인증서필요 투자증서, 병원허가서, 의료행위허가서, 병원의경우사업계획서제출필요 의료설비및인력이충족되어야함 2) 간호사 (1) 절차외국인간호사인정절차는외국인의사인정범위와유사하며별도로자격시험없이해당국정부의공증이있는서류에대한심사를통해인정여부를평가함베트남에서간호사자격신청을위해서는간호사인증신청서간호대학학위증사본년이상의간호사경력증명서베트남어능력자격증및고용허가증건강확인서범죄경력증명서노동허가증등을보건부에제출하여간호사면허를받을수있음행위인증서는년간유효하며연장이가능하며모든서류는한국정부공증이후주한베트남대사관의검토가필요하고베트남대사관의승인이후베트남보건부의서류승인인정대상이됨 9
2. 외국보건의료인력취업관련법률 1) 취업비자 외국인은복수비자를신청할수있으며복수비자의신청은외국인이거주하는국가의베트남대사관에하여야함대사관은요청에따라개월간유효한복수비자를발급하게되며상황에따라개월이상의복수비자발급도가능함외국인이베트남에서취업허락을받기전에취업허가서가필요하며취업허가서의신청은취업하고자하는회사에서베트남노동청에신청하여야함베트남에서일을하는모든외국인은취업허가서가있어야함 2) 세제 대한민국정부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에따라다음과같은세금 적용을받음 외국인근무수당에대한조세 베트남에근무하는외국인은외국근무에대한보상으로정규임금또는 급여이외에해외근무수당등을받기도함 이와관련하여세금측면을사전에고려하는것이중요함 베트남의일반적인개인소득세과세대상 지역수당 외국근무수당 주택수당 ( 외국인과세소득의 15%) 근무지이동수당 휴가수당 장기해외근무수당 10
개인소득세비과세대상 야간근무수당 위험지역근무수당 벽지수당 퇴직연금, 사회보장금, 보험금 업무수행중지출된비용의보상액 이자및배당금 외국인의세금을그고용주가부담하기로된때에의과세표준은세금공 제후소득과납부할세액을합한것과같음 3) 노무환경 최대근무시간은정상근무환경에서 일 시간 주 시간임 근로환경이극도로심하거나위험하거나독성인경우 일일근무시간 은한 두시간정도감소되어야하며 고용자들은 주당최소 시간 연속휴식시간을가져야함 다양한일간및주간휴식시간이강제적으로준수되어야함 평일의경우주로 시반에서 시까지근무하며점심시간은 시간반 정도제공됨 토요일근무는공공병원의경우없으며민간병원의경우오전또는전 일근무임 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는베트남어또는베트남어와고용주또는고용인이사용하는외국어두가지로작성되어야함개월이하계약직또는집안일도우미의계약서의경우서면이아닌구두계약이유효성을가짐 11
1 업무내용 4 근무장소 베트남근로계약서요구조항 2 근무시간및휴가 5 근로계약기간 3 임금 6 사업안전과위생환경 7 근로자사회보험 5) 급여수준 외국의료인의경우진료과목에따라상이하나현지낮은수가로인 해외국인의사채용이어려운상황임 외국계병원의경우마케팅을위해외국계의사를전면에내세우지만 높은급여로인해 년에 개월이하만계약함 진료과목에따라수가가높은성형외과 흉부외과의경우 천 의 급여를보였으며수가가낮은내과 가정의학과의경우 천 정도 의급여를받음 외국인간호사의경우 천 의급여를확인하였으며의료기사의 경우외국국적자의근무현황이없음 12
3. 외국보건의료인력의료기관개원절차 1) 개원절차 [ 표 4] 개원절차 단계내용세부내용 제 제 제 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투자인증서신청시필요서류 ( 약 30~40 일소요) 의료법인장에대한전문의료행위인증서신청 ( 약 30 일소요 ) 외국개인의의료인증서신청 의료행위요건충족인증서신청 ( 약 30 일소요 ) 투자인증서신청서 투자프로젝트상세내용설명서 투자자의법률상태 투자의목적, 크기, 위치 자본투자이행계획서 토지이용신청및환경오염방지약속 투자계획에따른인센티브계획 투자자의재정상태설명서 투자법인형태관련서류 전문의료행위인증서양식 학위서, 의료인인가증 경력증명서 건강증명서 의료학위서 3년이상의해당분야경력증명서 건강증명서, 형사기록서, 노동허가등 인증신청서양식 법인장전문의료행위인증서 투자인증서 병원인력, 장비내역서등 병원헌장과사업계획 2) 법률 베트남의모든투자활동은 년 월 일국회에서통과된기업 법 과투자법 에의해규 제됨두법률모두 년 월 일자로유효함 개인병원 의료클리닉 또는임상실험실을운영하려는모든사람은 13
외국인및베트남인회사에자격증발급을인정받은정부당국자에게자격증또는투자인증서을신청해야함 특정지역투자사업의투자정책을승인하는정부의총리 중앙정부행정에속하는지방과도시인민위원회 3) 의료기관설립신청인의요건 설립자투자요건 외국개인또는법인모두투자가능 투자형태는총세가지로사업협력계약공동투자외국인단독투자형태가능 최소투자금액설정 의료법인의등급에따라최소투자금액설정병원천만 백만전문클리닉만 외국인투자법인이의료행위를할수있는조건 1 지방도시및성의계획투자국에서발행한투자증서필요 2 보건부에서발행한의료면허인증서필요 3 외국의료법인의장은보건부에서발행한전문의료행위인증서필요 4 해외베트남인을제외한외국개인은지방보건국에서발행한면허증제시 의료기관개설가능조건 1 병원내진료과별과장은최소 5년간의의료행위경험이있어야하며그중 3년은해당전문과의경험이있어야하고반드시전업이어야함 2 종합병원의경우최소 31 개병상을보유해야함( 안과는 10 개병상) 충분히검증된인력을보유해야함 3 보건부에의해공표된병원규정을지켜야하며, 위생관리및환기시설관리를중요시하며주차공간및녹지공간을보유해야함 4 화재예방인증, 폐기물처리인증, 영상의학장비에대한인증서필요병원의전체규모는병상수에 50-60 배의면적(sqm) 을필요로함 5 병실의높이는최소 3.1m 이상일것 6 사용기기는베트남정부에서지정한요건을충족할것 14
4) 정부지원정책 베트남은의료관련서비스산업의외국인지분한도를까지상승시켰음자격을갖춘의료전문가의베트남입국을위한취업비자에대하여신속승인절차를허락하는특약을만듦베트남정부는의료기관에대하여다음과같은혜택을부여함통상법인의경우나의료법인은로법인소득세율인하인하기간은타분야와달리영구적인하임이윤을내기시작한연도부터년까지세금제외적용사회경제적약자지역에설립한경우년동안세금감면 15
외국인보건의료인력채용관련기관및사례 1. 채용사이트 베트남내에는다음과같은보건인력채용관련기관이있으나대부분의병원은자체적으로채용업무를진행함는년설립되었으며호치민시에위치함주로건강검진관련한채용및투자를자문함현재조성을위한투자를유치하는중임는베트남내에서가장성공한외국계병원인병원의컨설팅을수행하며건강검진및외국계병원의채용관련정보를제공함는년하노이에개원한패밀리메디컬병원이며현재하노이다낭호치민등개분원을보유하고있음한국인의료인력채용을위한한국어홈페이지운영중임개국어가가능한패밀리병원은지속적으로우수외국인인력을위한채용을진행하고있음병원은년개원하였으며년베트남내에서유일하게인증을받은기관임년까지개의의료기관추가적으로운영할계획이며년의과대학을설립할예정임 16
2. 사례 사례 1. 한국 병원장인터뷰 베트남내공공병원에비해수가가 배높으나외국계민간병원에 비해 낮은수준 의료면허승인절차는약 개월정도소요 낮은수가로인해한국국적의사고용이어려움 교민이 만명인하노이에비해 만명인호치민이더나은한국병 원지출조건을가짐 보건당국의승인이어려우므로기진출한국법무법인혹은 활용을추천함 급여 현지의사 현지간호사 한국인간호사 1) 주요의료기관취업현황대부분의외국계의료진은현지민간외국계병원에근무하는것으로조사됨가장규모가큰병원및병원의경우명내외의외국계의사가근무하는것으로조사됨그러나이들대부분은년에개월이하만베트남에서진료함병원의경우공식적으로명의외국인의사가근무하는것으로집계되었으나이들은년에주일만근무하는것으로조사됨국적대부분은프랑스미국쿠바일본이며주로외과계일반회과흉부외과성형외과의사로이루어짐 17
2) 한국진출유형 한국의경우단독투자형태보다현지와합작투자또는위탁경영을통한진출사례가증가하고있음년에의해집계된한국계단독진출병의원수는개에서년개로줄었으나경영리스크가낮은라이센싱위탁경영등으로진출사례미용및성형가늘고있음높은한국교민수만명에따라주요도시별민간병원의한국국적간호사에대한수요는있으나낮은급여로인해근무자수는낮은편임치과의사의경우명이현지진출하여근무중이며이중명이단독개원그리고나머지는현지치과의사와합작형태로존재함 18
정주여건 1. 현지생활물가수준 1) 생활비 베트남의생활비용은개인의생활양식따라달라짐 많은국외노동자들은큰재산을지출하지않고풍족한생활을즐김 해외거주자의월예산에서가장큰파이는주택교육서부식품임 여행전화와인터넷비용은낮게유지됨 [ 표 5] 베트남내생활비용 ( 호치민시기준, 2015) 주거비용 집렌트 ( 방 2, 가구미포함 / 포함) VND 10,000,000~12,000,000 아파트렌트 ( 방 2, 가구미포함 / 포함) VND 10,000,000~14,000,000 식료품 우유 (1 liter) VND 30,000 계란한줄 VND 25,000 바게트빵 VND 26,000 닭가슴살 (1kg) VND 80,000 담배 1 팩(Marlboro) VND 31,200 외식 빅맥 VND 87,000 커피요금 VND 50,000 맥주 VND 20,000 중급레스토랑 1인가격 VND 160,000 Utilities 이동전화요금 (per minute 인터넷 (Uncapped ADSL or Cable mobile to mobile) VND 1,700 average per month) VND 350,000 E 전기요금 (average per month for standard household) VND 800,000 청소도우미 (per hour) VND 60,000 교통 버스요금 VND 12,000 택시 (rate per km) VND 7,000 휘발유가격 (per liter) VND 22,000 19
2) 교육비 하노이와호치민시에외국인자녀들을위한몇몇의민간운영국제 학교가있음 이학교들은모든국적의자녀들을유치원에서고등학교까지교육하며 국제학사프로그램의시험을제공함 표준적상검사는몇몇학교에서제공가능하며각각의학교에서자체 과정을수립했지만호주미국프랑스교육체계가가장일반적인것으 로보임 연간학비는 [ 표 6] 베트남외국인학교 사이임 학교명웹페이지지역 The ABC International School www.theabcis.com 호치민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www.ais.edu.vn 호치민 Australian International School www.aisvietnam.com 호치민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www.bisvietnam.com 호치민 European International School, Ho Chi Minh City International School Ho Chi Minh City www.europeaninternationalschoolhc mc.com www.ishcmc.com 호치민 호치민 Renaissance International School www.renaissance.edu.vn 호치민 Saigon South International School(SSIS) www.ssis.edu.vn 호치민 Concordia International School Hanoi www.concordiahanoi.com 하노이 Hanoi International School www.hisvietnam.com 하노이 International School of Vietnam www.isvietnam.org 하노이 QSI International School of Hanoi www.qsi.org/vietnam 하노이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chool of Hanoi www.unishanoi.org 하노이 Wellspring wellspring.edu.vn 하노이 QSI International School of Haiphong www.qsi.org 하이퐁 20
3) 사회보험및세율 사회보험 에관한법률은 년 월 일자로 시행되었으며 및 에지침을제공함 는고용주 고용인 부담이며베트남직원에대하여요구됨 의료보험 에대한법률은 년 월 일자로 시행되었음 는베트남인과베트남노동계약에고용된외국인개인에게필요함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