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기후회의결과및시사점 2010. 1. 7 목차 1. 협상개요 / 2 2. 코펜하겐협정주요내용 / 3 3. 코펜하겐협정에대한평가 / 4 4. 중국과미국에대한대내외반응 / 6 5. 우리나라의협상결과및향후과제 /11 6. 시사점및기업의대응전략 /12 국제무역연구원무역전략실
2-1 협상개요 o 716 : 각국의의견들을모아협상초안을조정하는데집중 o 1718 : 각국정상및환경부장관입장조율및결과도출 o 회의종료일 (18 일 ) 약 120 개국정상참석 o 교토의정서에따른기후변화협약이행합의안이 2012 년종료됨에따라 이를대신할새로운합의안결정 o 각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및개도국지원기금마련등 - 선진국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방안 - 중국, 인도등개도국의온실가스배출량제한방안 - 개도국의기후변화적응에필요한기금모금방안 - 기금의관리방안 * 기타 : 아프리카그룹 (50 개국 ), 군소도서국가연합 (39 개섬나라 ), 저개발국그룹 (LDC) 등
3-2 코펜하겐협정주요내용 o 미, 중정상이 2차례회동을갖고합의문초안논의 o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5개국회의에서협의안마련 o 19일 ( 토 ) 오전총회에서미 중등 5개국이제시한코펜하겐합의 (Copenhagen Accord) 에유의 (take note) 1) 하기로결정 1) 2)
4-3 코펜하겐협정에대한평가 긍정적평가 o 온실가스감축수준과관련, 지구평균온도상승폭을산업화이전수준 과비교해 2 이내 로억제하자는공유비전에합의 o 개도국에대한재정지원관련총론에합의 ~ o 숲을비롯해토양및습지와같은자연지형을보전하는개도국에대한 선진국의보상방안마련 부정적평가 o 이번합의안이법적구속력을갖고있지않는데다교토의정서 (2012년만료 ) 를대체할새로운협정문도출에실패 o 각국온실가스의구체적인감축목표는물론 2020 2050년의중장기감축목표도출에도실패 o 개도국지원규모가제시됐음에도불구, 개도국과의입장차이가커동규
5 - 모를둘러싼논란이뒤따를전망 ~ o 對개도국지원기금의모금방법및관리방안도출에도실패 ~ ~ ~ ~
6-4 중국, 미국에대한대내외반응 (1) 중국 ( 내부 ) 기후회의에서주도적역할수행만족 ( 외부 ) 외교승리, 협상실패책임론으로엇갈림 ( 득실 ) 외교적위상강화및자국의경제발전을담보할수있는협상 결과를이끌어냄 - 비의무감축국을유지함으로서자발적감축을통한경제성장담보 - 미국과함께코펜하겐협정체결주도로대국위상확인 - 개도국들을대변하는대표국으로서입지강화 중국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를협상에적극활용ㅇ중국정부는코펜하겐회의전인 11월 26일온실가스배출목표발표 ~ ㅇ중국은선진국기준상온실가스배출목표를낮게책정한미국의목표와차별되는목표및자주적으로실시하는배출감소노력을적극적으로세계에알리면서협상에적극활용하며기후회의에서시종당당한모습을보임. ( 내부 ) 기후회의에서주도적역할수행만족 ㅇ중국정부는코펜하겐기후회의에서총리의연설을통해주장한 1 기 존의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체제를유지하고, 2 선진국과개발 도상국의 공통되면서도차별화된책임 이라는원칙을분명히하는 성과를거둔것으로긍정적으로평가 ( 중국외교부성명, 12.21) ㅇ선진국은온실가스의무감축, 중국등개도국은자발적감축의원칙을 수립한것을환영 ( 신화통신, 12.20)
7 - ( 외부 ) 외교적승리라는평가와협상실패의책임비난으로엇갈림 ㅇ영국 ㅇ독일 ㅇ미국
8 - ㅇ한국 (2) 미국 미행정부및민주당지도부는중대한진전을달성한것으로평가 뉴욕타임즈등은향후기후변화협상진전을위한기반을마련했다고평가한반면, 워싱턴포스트등은아무런성과가없었다고혹평 3) ( 외부 ) 협상의실패원인이미국에게있다고혹평 ( 득실 ) 국제적비난해소및온실가스감축정책추진을위한발판마련 - 협상에적극참여함으로써국제사회의비난불식 - 교토의정서상강제적인감축목표를부여받지않고동참가능 - 청정에너지안보법안등정부의온실가스감축정책추진에탄력 미행정부대통령기자회견 : 사상유례없는돌파구마련 ㅇ오바마대통령은코펜하겐회의에서의미있고사상유례없는 (meaningful and unprecendeted) 돌파구를마련했다고평가하면서, 역 사상처음으로모든주요국가들이기후변화위협에맞서기위한행동 을취할책임을수용하였다고함 (12.18) 민주당지도부 : 대통령리더쉽칭찬ㅇ Harry Reid 민주당상원원내대표는코펜하겐합의가중요하고역사적인것이나앞으로상원검토를위한조약이체결되기까지는보다많은협상과신뢰구축이필요할것으로평가 (12.18일자성명 ) 3)
9 - ㅇ Nancy Pelosi 하원의장도코펜하겐합의가기후위기대응에있어돌파구 가될것이라고평가하면서, 오바마대통령의리더십없이는동합의 달성이불가능하였을것이라고언급함 연구소 : 협상체결의기반마련ㅇ퓨 (PEW) 기후변화센터 Elliot Diringer 부소장은오바마대통령은현단계에서제시할수있는모든것을제시하였고상당한진전을이루었다고평가 (12.19) - 미국은최종오퍼를제시할수있는입장에있지않았고따라서여타국가들로부터도최종오퍼제시를기대할수없는상황ㅇ브루킹스연구소 Nathan Hultman 연구원은코펜하겐합의는미의회에서의기후변화논의진전에핵심요소인국제적인감축약속의모니터링문제를해결함으로써미의회의기후변화법안통과가능성을높일것이고, 이는앞으로국제적기후변화협정체결의기반이될것으로전망함 (12.21) 언론 : 성과에대한평가가엇갈림ㅇ뉴욕타임즈는 12.21자사설에서코펜하겐에서의성취가별볼일없는것으로평가해서는안될것이라고주장 - 오바마대통령의적극적인협상 선진국들의 1000억불재원제공의사표명 중국의국제검증시스템수용의사표명을코펜하겐합의달성의핵심요소로언급함. - 오바마대통령은 2020년까지 17% 감축약속을지키고 1000억불의개도국지원재원중상당부분을제공하기위해상원이기후변화법안을통과시키도록설득해야하나, 이는쉽지않은일 (huge task) 이될것이라고지적ㅇ워싱턴포스트는 12.22자기사에서코펜하겐기후변화정상회의결과물은사실상서명국들로하여금진지하게달성할의사가없는목표리스트를만들도록규정한 12개문단의문서에불과하다고혹평하면서, 동문서에서는감축에관한구속력있는협정을 가능한조속히 체결한다는표현조차도삭제되었다고지적함.
10 - ( 외부 ) 협상실패가미국의책임이라는혹평이대부분 ㅇ영국 ㅇ독일 ㅇ일본 (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 12.23)
11-5 우리나라의협상결과및향후과제 우리나라의협상결과및과제 o 온실가스감축비의무국가 (Non-Annex 1) 인개도국입장유지 - 자율적국가감축목표설정및이행방식확보 o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긍정적평가및공감대형성 o 우리나라가제안한개도국감축활동등록부 (NAMA Registry) 일부 * 수용 o ( 과제 ) 2012 년당사국총회유치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설립, 개도 국감축활동등록부에대한추가협상, 자발적감축목표달성등의후 속조치추진필요 기후변화협상향후과제 o 선진국개도국감축구속력확보 o 2020년이후온실가스감축목표 o 선진국재정지원의분담확대 o 개도국온실가스감축검증 o 유엔기후변화회의운영개선 향후협상일정 o (1.31) 국가별온실가스감축목표제시 o (1 월 ~11 월 ) 기후변화부속기구회의개최예정 ( 구체적일정미정 ) - 장기협력행동에관한특별작업반 (AWG-LCA) - 교토의정서에따른선진국추가약속에관한특별작업반 (AWG-KP) - 과학기술자문기구 (SBSTA) - 이행부속기구 (SBI) o (12 월 ) 제 16 차기후변화당사국총회개최 ( 멕시코시티 )
12-6 시사점및기업의대응전략 시사점 o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온실가스배출저감등의각종제도시행가속화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4) 국회통과 - 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실시, 에너지목표관리제실시등 5) - 탄소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실시, 탄소성적표시제도확대, 그린 스토어인증제도시행, 온실가스를대기오염물질에추가 관리등 6) - 중앙정부정책과별개로지자체별다양한제도도입전망 4) 지원부문규제부문 녹색경영촉진 (25 조 ) 녹색기술의연구개발및사업화촉진 (26 조 ) 정보통신기술의보급 활용 (27 조 ) 금융의지원및활성화 (28 조 ) 녹색산업투자회사의설립과지원 (29 조 ) 녹색기술 녹색산업에대한지원 특례 (31 조 ) 중소기업의지원 (33 조 ) 온실가스감축의조기행동촉진 (43 조 ) 5) 6) 녹색경영성과공개 (25 조 ) 에너지목표관리제 (42 조 ) 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사용량보고 (44 조 ) 총량제도배출권거래제도입 (46 조 ) 교통부문온실가스감축 (47 조 )
13 - o 녹색기술개발및녹색시장선점을위한정부지원책구체화 - 기술지원, 금융지원, 규제선진화등을통한제도적지원등기 업지원을위한다양한정책들이구체화되어시행 o 글로벌녹색시장확대가전망되는가운데녹색산업을수출전략산업으로육성본격화 - 시장개척단확대, 중소기업활력회복을위한각종지원제도확충, 민간기업의해외자원개발투자활성화등 기업의대응전략 o 기업들은기후변화관련규제시행에따른위험요소 (Risk) 에대비하고, 지원정책을적극활용하여성장의기회로삼기위한선제적인전략수립필요
14 - 참고 1 중국원자바오총리기후변화회의연설내용 ㅇ원자바오중국총리는 12월 18일코펜하겐에서열린정상회의연설에서중국정부의온실가스배출감소노력에대해관련정책과실제수치를소개함. - 기존의유엔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체제유지 - 공통되지만차별있는책임 원칙고수 - 중장기목표와더불어단기목표도중요하다는목표의합리성요구 - 개발도상국에선진국의기술이전및자금지원의무이행을촉구
15 - 참고 2 주요국온실가스감축목표및기후변화부속기구회의개요 구분기준연도목표 (%) 절대량 (1990 년대비 ) 비고 EU 1990 20~30-20 ~ -30% 노르웨이, 스웨덴 40% 감축 미국 2005 17-3% 하원통과, 상원계류중 일본 1990 25-25% 중국 2005 40~50 인도 2005 20~25 60 ~ 150% (2005 년대비 ) 러시아 1990 25-25% 선진국과중국, 인도등주요개도국이참여한다는전제 GDP 당 CO 2 배출기준 선진국의책임공유를전제로 GDP 당 CO 2 감축동참의사 노르웨이 1990 30~40-30 ~ -40% 2030 년부터탄소중립국목표 뉴질랜드 1990 10~20-10 ~ -20% 호주 2000 5~25 13 ~ -11% 캐나다 2006 20-3% 멕시코 2002 50 남아공 브라질 한국 2020 (BAU) 2020 (BAU) 2020 (BAU) 34 36~39 30-20% (2005년대비 ) -4% (2005년대비 ) 선진국의원조전제, 2050년기준목표를제시선진국의기후변화자금지원및범세계적국제조약타결을전제 감축수단 : 아마존산림보호 2020 년배출량 564 백만톤추산 장기협력행동에관한특별작업반 (AWG-LCA) 교토의정서에따른선진국추가약속에관한특별작업반 (AWG-KP) 과학기술자문기구 (SBSTA) 회의명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Ad Hoc Working Group on Further Commitments for Annex I Parties under the Kyoto Protocol Subsid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성격 선진국 + 개도국 선진국 협상의이론적토대제공 이행부속기구 (SBI) Subsidary Body for Implementation 정책적조언비교
16 - 참고 3 주요인사의코펜하겐회의평가 (BBC, 12.19) 1. 선진국입장 버락오마바 ( 미국대통령 ) - 의미있는 협정. 앞으로지속적이면서도충분한감축을위한국제적인행동을보여준 모멘텀 마련계기. 우리모두먼길을왔지만앞으로도가야할길이멀다. 고든브라운 ( 영국총리 ) - 우리는첫테이프를끊었다. 법적으로구속력있는합의를위해빨리 대응해야한다. 호세마누엘바로소 (EU 위원회의장 ) - 구속력있는합의를이끌어내지못한데에대해실망감을감출수없다. 기대못미친다 니콜라스사르코지 ( 프랑스대통령 ) - 합의문은완벽하지못하다. 하지만이런합의조차없었다면인도와중국은어떤형태의계약으로부터도자유로웠을것이며, 미국또한그랬을것이다. 그러므로이번계약은절대적으로중요한것이다. 2. 개도국입장 시젠화 ( 중국대표단단장 ) - 회담은긍정적인결과를가져왔으므로모두가기뻐해야한다. 협상후양측은결과를지켜내기위해노력해왔다. 이것은중국의주권이며, 국가적이익이다. 세르지오세라 ( 브라질기후변화대사 ) - 매우실망스럽지만, 우리가다시만나이문제에대해논의하는데동의
17 - 한다면실패라고감히말할수없다. 루뭄바스타니스나우스디-아이핑 (G 77그룹의장 ) - 아프리카국가들에게초안합의문에서명하라고하는것은몇몇국가들이지배하는경제적구조를유지하기위한자살협정문 화장협정문에서명하라는것과같다 이안프라이 ( 투발루협상대표 ) - 인류와미래를 은 30 조각 ( 성경구절인용 ) 에팔아넘기라는제안을받 는것과같다 모하메드나시드 ( 몰디브대통령 ) - 1.5도씨이상만되면몰디브와작은섬들은가라앉을것이다. 이때문에 2년간우리는 1.5도씨를합의문에포함시키려고노력해왔다. 하지만이노력은뻔뻔스럽게도온실가스다량배출국들에의해무산됐다. 클라우디아사례르노칼데라 ( 베네주엘라협상대표 ) - UN 사무총장이보는앞에서 UN 의권한에대항하는쿠데타를지지하려 고하는것이아닌지묻고싶다. 데시마윌리암스 ( 小島國연합 ) - 우리는다른집단들에의해 1.5도씨라는우리의강력한목표잃었다. 우리는구속력있는합의에도출하지도못했고, 중기적목표도확실히세우지못했다. 소도국연합들의생존에절대적인많은요소들도지켜내지못했다. 3. NGO 및기타단체입장 님모바세이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 코펜하겐은비참한실패다. 정의는어떤힘도발휘하지못했다. 행동을지연시킴으로써선진국은세계의수백만의빈곤국가의국민들이굶주림에처하고, 기후변화의가속화로고통을겪고삶을상실하는것에대해비난을해왔다. 끔찍한재앙의결과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선진국에
18 - 있는데도불구하고. 미국은지구를살리는것보다체면차리는데에만관 심이있어보인다. 존사우벤 ( 英그린피스 ) - 코펜하겐은오늘밤범죄를저지른남녀들이공항으로도망쳐달아나는범죄의현장이다. 이세상에는지구변화의위협에직면한수백만명을구하려는능력을가진정치인은두말할것도없고, 그들의협소한이기심을넘을수있는능력을가진정치인조차너무나도적어보인다. 존애쉐 ( 교토의정서회담의장 ) - 이번회담이시작됐던출발점과기대감을고려해볼때, 법적구속력있는합의문에도달하지못했던것은기대에크게못미친다. 반면아마도장애가너무높았었고 ( 이장애에도불구하고 ) 지금합의가이루어졌다는사실은아마도우리가위안을삼을수있는점일것이다. 고든모파 ( 유럽철강연맹사무국장 ) - 실망스럽다. 전세계가합의하는협정에도달할때까지는 EU 는유럽산 업의경쟁력을보호하는조치를유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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