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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환경동향과녹색금융의역할

2 목 차 I 국내 외환경동향 II 녹색금융역할및필요성 III 녹색금융동향및추진방안

3 I 국내 외환경동향

4 국내 외환경동향 환경위험에의직면 ( 건 ) 350 대륙별 세기별홍수발생수 유럽아메리카아시아 ( 년 ) 자료 : 엘고어, 불편한진실중 4

5 국내 외환경동향 환경위험에의직면 만여명의투발루인들은섬이가라앉을위험에처해뉴질랜드로이민 5

6 국내 외 환경동향 환경위험에의 직면 Rhone glacier, Switzerland, 1906 vs 2003 Tschierva glacier, Switzerland, 1910 vs 2001 자료 : 엘 고어, 불편한 진실 중 6

7 국내 외환경동향 환경패러다임의변화 1972 로마클럽 성장의한계 보고 - 기하급수적으로성장하는산업에비해유한한자연환경을지적 1987 지속가능발전개념등장 - 우리공동의미래 (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서주창한개념으로 1992 년리우정상회담이후전세계환경정책의지향점이됨 1992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 : 온실가스에관한국제기후변화협약 (UNFCCC), 생물다양성협약채택 1997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채택 : 선진국의 2008 년 ~2012 년온실가스감축목표치를규정 2003 EU WEEE, RoHS 도입 : 폐가전지침 (WEEE), 유독성물질함유금지지침 (RoHS) 채택등제품환경규제강화 교토의정서발효 : 지구온난화규제및방지의국제협약인기후변화협약의구체적이행활동시작 2008 EU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확대 : 화학, 알루미늄까지적용대상확대, 2012 년항공운항에적용예정 2009 코펜하겐협정 (Cophenhagen Accord) 체결 법적구속력있는합의도출에는실패하였으나온실가스감축을위한국가별 국제사회의노력은본격화될전망 7

8 국내 외환경동향 그린라운드시대 1991 년 10 월 30 일미국 B. 막스상원의원이워싱턴국제경제연구소에서처음으로사용한용어 환경오염에대한실질적인조치를강구하여무역상의제재를가하기위한국제협상체제 그린라운드의대두로인한영향 런던협약 (1972) 바젤협약 (1987) 몬트리올의정서 (1989) 무역장벽화 환경관련각종협약등에의한무역규제강화로제품의생산과정과환경기준준수여부까지고려한체제로확대기업경영타격 수출경쟁력확보를위하여수입국가의환경기준에맞는생산기술이나설비의개량화요구등으로기업경영부담증대 생물다양성협약 (1992) 기후변화협약 (1992) 제품환경규제강화 해외뿐만아니라국내에서도 전기ᆞ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공포 (2007.4) 를통해 일부터전기ᆞ전자제품및자동차의생산시유해물질사용제한및재활용촉진등을제도화한환경성보장제를시행하는등제품환경규제를강화하고있음 8

9 국내 외환경동향 그린라운드시대 제품규제논의 WEEE 시행 RoHS 시행 국가별폐전자전제품회수의무화 ( ) 유럽위원회제안서초안 (2000) 유럽위원회공식제안서 (2001.4) 전자제품회수법령제정, 독일 (1991) 폐전기전자제품을우선대상폐기물사업으로확정 (1994) 환경규제및협약은시행시기최소 10 여년전부터논의시작! 지난 10 년,, 우리는무엇을대비했는가? 폐전기전자제품회수가구당 4kg/ 인달성의무 ( ) 전기전자제품마크표시와제품회수에대한생산자의제정적책임 ( ) 회원국들의 RoHS 및 WEEE 자국법이행 ( ) RoHS 및 WEEE 지침채택 ( ) RoHS 및 WEEE 지침발간 ( ) 10 개신규회원국에대해폐전기전자제품회수가구당 4kg/ 인달성의무 ( ) 6 종유해물질의사용금지 ( ) 9

10 국내 외환경동향 그린라운드시대 전기전자산업 자동차산업 화학산업 EuP 대만, 태국호주 Energy RoHS Efficiency for Televisions CO2 배출저감이행캐나다 WEEE Take-back 교토의정서발효 RoHS 도료 VOCs 규제 배터리재활용지침 GHS F-GAS REACH 포장재 PFOS 아조염료규제 EURO V EURO IV 유럽연합 환경규제표준장벽심화 EURO II 기타 PAHs ELV Type Approval 중국 China RoHS 신화학물질 China ELV 관리제도 미국 China WEEE Proposition65 유독물질관리법 (TSCA) J-MOSS 가전리사이클법 자동차리사이클법 전기전자Recycling Law 휴대폰Recycling Law Tier II 일본 Children's Safe Product Tier III 10

11 국내 외환경동향 우리나라의환경규제대응수준은 5~10 년정도뒤쳐진상태 세계적수준 ( 환경규제 협약선도 ) 국내수준 ( 환경규제 협약대응 ) 정부 정부 EU 위원회에직접정책제안 일본의경우, 국제규제정책에대한로비기관활동활발 환경협약및규제에대해사전인지시점은 Draft 문서가나온이후규제제안국가나기업에비해 5~10년정도뒤쳐짐 기업 규제에대한대응기술선점 EU환경정책직접제안및의사결정과정에개입 ( 필립스, 노키아등 ) 환경규제분석및예측프로그램운영 기업 환경규제시행이임박한시점 (2~3 년전 ) 에서야대응준비작업시작 리스크부담및과다한대응비용지출 11

12 국내 외환경동향 저탄소시대의도래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온실가스증가로인한지구온난화를막기위한범지구적국제환경협약 기후변화협약연혁 (History) 로마클럽, 성장의한계 보고 - 기하급수적으로성장하는산업에비해유한한자연환경을지적 UNEP와 WMO가공동으로설립한국제과학자그룹인 IPCC 활동 UNEP 각료이사회에서조약교섭세계기후회의의각료선언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 : 브라질리우 - 온실가스에관한국제기후변화협약 (UNFCCC) 채택제3차당사국총회 (COP3) : 일본교토 부속서 I국가,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채택제7차당사국총회 (COP7) : 모로코마라케쉬 교토의정서이행방안인마라케쉬합의문채택부속서 I국가인러시아의비준으로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발효제12차당사국총회 (COP12) : 케냐나이로비 2012년이후의기후변화대응체제본격적논의제13차당사국총회 (COP13) : 인도네시아발리 중국, 인도, 한국등주요개발도상국참여, 논의제14차당사국총회 (COP14) : 폴란드포츠난 2012년이후 2차의무감축국및목표설정에대한논의제15차당사국총회 (COP15) : 덴마크코펜하겐 포스트교토체제의기후변화대응방향설정제16차당사국총회 (COP16) : 멕시코시티 2012년개최국최종발표 12

기타조건 : 기존목표 (90 년대비 4% 감축 ) 은의회승인이힘들수있음 감축목표 : 90 년대비 20% 감축 기타조건 : 다른나라목표치늘릴경우, 30% 감축목표 : 90 년대비 25% 감축 기타조건 : 중국,

13 국내 외환경동향 저탄소시대의도래 중국 주요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제시 주요국 2020년온실가스감축목표 (2010년 1월 31일제출일기준 ) 감축목표 : 05 년대비 40~45% 감축 기타조건 : 경제성장률연동 기준년도와목표량 : 중장기온실가스감축방안 2020년까지 2005년대비 4% 감축 (BAU대비 30% 감축 ) 분야별감축잠재량비중 : 산업공정 (40%), 수송 (18%), 발전 (6%) 등 미국 EU 일본노르웨이싱가포르 감축목표 : 05 년대비 17% 감축 기타조건 : 기존목표 (90 년대비 4% 감축 ) 은의회승인이힘들수있음 감축목표 : 90 년대비 20% 감축 기타조건 : 다른나라목표치늘릴경우, 30% 감축목표 : 90 년대비 25% 감축 기타조건 : 중국, 미국등최대배출국이감축목표늘릴경우 감축목표 : 90년대비 30% 감축 기타조건 : 다른나라목표치늘릴경우, 40% 감축목표 : 20 년배출전망치대비 7~11% 기타조건 : 국제기후협약체결시 15% 2020 년목표배출량 : 5 억 6,900 만 tco 년까지온실가스저감목표수립 13

14 II 녹색금융역할및필요성

15 환경에대한기업의기회와위험 최근환경동향은기업에게재무적리스크이자동시에기업의가치를극대화할수있는기회 동일산업내에서도기업의기후변화대응에따라 CO2 규제대응비용이 2% 에서 50% 까지차이를보임 대체에너지확보및기후변화방지및적응등을 위한녹색신사업투자기회확대 <CO 2 Regulatory Cost of Compliance as Percentage of EBITDA*> 우드펠렛그림 Illustrative 에너지자원개발및유통 신재생에너지연관사업 *EBITDA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 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비공제이전의이익 =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온실가스저감사업 (CDM 등 ) 탄소배출권거래 15

16 환경에대한기업의기회와위험 직접영향 환경리스크 재무리스크 규제리스크 사고나폭발, 오염으로인한복구책임 법규위반으로인한벌금또는조업정지 규제강화에따른방지시설규모확대 환경문제로인한수출및교역거부등간접영향 명성리스크 사고나법규위반으로인한기업이미지하락 소비자의구매회피 임직원들의사기및능률저하 공급업체에대한신뢰저하 투자자들에의한투자회피 리더십및정치적영향력저하등 16

기업의환경리스크에대한금융기관대응 환경리스크의중요성 환경정보를중요하게고려하는비율이약 61% ( 호주은행조사결과 ) ESG 리스크의바젤 II 반영 (SC, UBS 등 ) 해외현황 환경리스크고려이유 유럽은행, 영국은행조사결과 (2002, 2004) 상위순위 : 대부자책임회피, 채무불이행방지 하위순위 : 평판리스크관리, 사회적책임, 차별화 신용리스크와의관계

17 기업의환경리스크에대한금융기관대응 환경리스크의중요성 환경정보를중요하게고려하는비율이약 61% ( 호주은행조사결과 ) ESG 리스크의바젤 II 반영 (SC, UBS 등 ) 해외현황 환경리스크고려이유 유럽은행, 영국은행조사결과 (2002, 2004) 상위순위 : 대부자책임회피, 채무불이행방지 하위순위 : 평판리스크관리, 사회적책임, 차별화 신용리스크와의관계 Credit default 의 10% 에영향 (Scholz et al., 1995) 은행의자산과명성과상관관계 (Richardson, 2005) 유럽은행들의경우영향크지않다고인식 (74%) 국내현황 환경리스크중요성 환경성정보서비스에대한인식 파산위험과환경성과와의유의한상관관계 ( 홍정훈, 2007) 현재는리스크적으나향후중요할것임 ( 국내은행조사결과 57%) 환경정보제공시모든금융기관은활용의지있음 환경리스크평가정보구매의사 ( 국내은행조사결과 67%) 17

18 환경리스크와여신리스크 기업의리스크 기업의손실 금융기관의리스크 글로벌환경규제강화 ( 유해물질규제 ) 수입금지조치및부품교체, 기회손실등약 2000억원의손실발생 기업명성악영향 기업파산에따른손실 여신회수지연 자산가치하락신용리스크 2001년네덜란드정부로부터플레이스테이션수입금지조치 ( 유해물질 ) 녹색구매 ( 협력사관리 ) 협력업체소니의협력회사중 50% 이상납품중단협력업체개발비부담및구매원가증가 SONY 금융거래기관의간접책임 직접적인여신피해는크지않음 SONY 협력업체 (SMEs) 파산또는경영악화에따른여신성과악영향 18

19 환경에대한기업의기회 GE: 혁신적인환경관련솔루션제공기업으로 환경비즈니스 로사업구조변화 Jeffrey R. Immelt CEO GE 우리는환경적인변화를요구받는고객을위해그들이필요로하는제품과서비스를개발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는더욱에너지효율적이고, 환경적친화적인제품을만들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사업에서 Green 을높이는것이바로 Green 입니다. Green Is Green 19

20 환경에대한자본투자의증가 글로벌금융기관들은여신및투자대상심사시기업의환경및기후변화대응능력등고려 CDP: $120 trillion SRI: $15 trillion $60 trillion CDP: $57 trillion EP: PF의 80% SRI: $4 trillion $120 trillion 환경자본 세계자본 일반자본 $60 trillion $40 trillion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전세계은행및보험사들이기업들의기후변화관련위험및개선계획 등을조사하여공유하는지구온난화대응활동으로매년참여금융기관수증가추세 SRI (Sustainable & Responsible Investment): 기업의경제, 사회, 환경적관점을모두고려하는투자행위 20

21 녹색금융의역할 기업의환경리스크관리 녹색신사업시장확대 국가별환경기준강화로환경리스크증가 제품환경규제및기후변화등의환경리스크는기업의재무적영향을미침 친환경성제고로기업가치극대화 대체에너지확보및온실가스저감사업등녹색신사업에진출기회확보 녹색금융 정 의 경제활동전반에걸쳐아래의활동을통해저탄소녹색성장을지원하는금융 (1) 자원및에너지의효율을향상, 환경을개선하는재화생산및서비스제공 ( 녹색성장기본법 ) (2) 녹색성장을지원하는금융의역할, 녹색성장을통한금융산업의발전엔진 ( 녹색성장5개년계획 ) 녹색여신및소매금융 녹색투자 펀드및지수 녹색보험 녹색사업 PF 탄소금융및배출권거래 클린테크투자 21

22 III 녹색금융동향및추진방안

23 글로벌녹색금융정책현황 캐나다 SDTC(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y Canada) 영국 The London Principles 미국 The Green Bank Act of 2009 대부자책임제도 (CERCLA) Green Finance(North Carolina) 기후변화리스크공시지침 네덜란드 The Green Funds Scheme 일본녹색뉴딜정책 ( 녹색기업자금지원제도 ) 호주녹색대출 녹색지역기금 23

글로벌녹색금융정책동향 (1) 미국 : 녹색금융관련법규 The Green Bank Act of 2009 대부자책임제도 (Lender liability) Congressman Chis Van Hollen 제안자 : 하원의원 Chis Van Hollen 제안일 : 2009년 3월 24일 ( 계류중 ) 주요목적 : - 청정에너지 /

핵심 내용 세부 내용 그린뱅크설립 : 미국영토내청정에너지및에너지효율프로젝트의포괄적자금지원을위한 100% 미국연방정부소유의독립적면세기관 그린채권발행 : 그린뱅크초기자본마련을위해재무부에서 100 억달러규모의그린채권발행, 추후 500 억달러까지추가발행 핵심국가목표지원 : 청정에너지경제로의전환, 청정에너지및에너지효율프로젝트건설및운영을통한일자리창출,

24 글로벌녹색금융정책동향 (1) 미국 : 녹색금융관련법규 The Green Bank Act of 2009 대부자책임제도 (Lender liability) Congressman Chis Van Hollen 제안자 : 하원의원 Chis Van Hollen 제안일 : 2009년 3월 24일 ( 계류중 ) 주요목적 : - 청정에너지 / 에너지효율프로젝트평가 - 해당프로젝트자금지원및리스크관리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1980 폐쇄 / 위험지역및재개발지역등에대한금지조항규정 지역주민및환경에유해한물질방출행위에대한책임부과규정 대부자책임 (Lender liability) 제도 핵심 내용 세부 내용 그린뱅크설립 : 미국영토내청정에너지및에너지효율프로젝트의포괄적자금지원을위한 100% 미국연방정부소유의독립적면세기관 그린채권발행 : 그린뱅크초기자본마련을위해재무부에서 100 억달러규모의그린채권발행, 추후 500 억달러까지추가발행 핵심국가목표지원 : 청정에너지경제로의전환, 청정에너지및에너지효율프로젝트건설및운영을통한일자리창출, 국내청정에너지및에너지효율기술분야제조역량강화 금융기관들의기업여신관리에책임부과목적 금융기관의대출승인후, 투자한기업의행위로발생한오염의책임소재에대해해당부동산을소유한자뿐만아니라은행및관련기관도부분부담토록규정 대출을받은기업이사후에발생가능한환경문제에대해사회적책임을등한시하였을경우, 그에대한책임은해당기업만의고유책임이아닌대출을심사하고승인한금융기관까지연대책임을져야함을의미 24

글로벌녹색금융정책동향 (2) 미국 : 기후변화리스크공시지침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The Securities and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발표 (2010.

기존의기후변화관련법및규제로인해받을수있는영향및계류중인법이나규제가갖는잠재적영향에대해고려 국제협정에따른영향 (Impact of

규제나비즈니스트렌드에따른간접적인영향 (Indirect Consequences of Regulation or Business

25 글로벌녹색금융정책동향 (2) 미국 : 기후변화리스크공시지침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기후변화리스크공시지침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발표 ( ) 기업공시시, 주요고려사항 입법이나규제에따른영향 (Impact of Legislation and Regulation) : 기존의기후변화관련법및규제로인해받을수있는영향및계류중인법이나규제가갖는잠재적영향에대해고려 국제협정에따른영향 (Impact of International Accords) : 기후변화관련국제협정및조약에연관된사업추진시, 해당사업이가질수있는리스크및영향고려 규제나비즈니스트렌드에따른간접적인영향 (Indirect Consequences of Regulation or Business Trends) : 기후변화와관련한주변상황 ( 규제및비즈니스환경변화 ) 에따라처할수있는간접적영향고려 기후변화에의한실질적영향 (Physical Impacts of Climate Change) : 사업의실질적, 잠재적환경영향평가및고려 25

글로벌녹색금융정책동향 (3) 영국 : The London Principles ( 런던원칙 ) 개요 영국 DEFRA,

영국을비롯전세계지속가능금융환경구축및촉진목적 민간금융기관관련자및정책입안자를위한프레임웍 런던원칙내용 경제성장원칙 1_ 원칙 2_

기업금융활동의높은기준부과및투명성제고 금융 리스크관리상품가격책정시, 환경적, 사회적요소반영

26 글로벌녹색금융정책동향 (3) 영국 : The London Principles ( 런던원칙 ) 개요 영국 DEFRA, Financing the future 프로젝트추진, 런던원칙구성 2002년요하네스버그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WSSD) 에서발표 영국을비롯전세계지속가능금융환경구축및촉진목적 민간금융기관관련자및정책입안자를위한프레임웍 런던원칙내용 경제성장원칙 1_ 원칙 2_ 환경보전원칙 3_ 원칙 4_ 원칙 5_ 투자, 혁신, 기존자산의효율적사용을위한금융지원및리스크관리상품제공 기업지배구조 기업금융활동의높은기준부과및투명성제고 금융 리스크관리상품가격책정시, 환경적, 사회적요소반영 지속가능한자산활용및리스크경영촉진을위한소유권행사 친환경기술개발을위한금융지원 지속가능한사회발전 원칙 6_ 원칙 7_ 금융활동을통한기업의사회적책임기준향상을위한소유권행사 저개발도상국대상금융지원및리스크관리지원 26

글로벌녹색금융민간동향 (1) 여신평가프로세스 해외금융기관친환경여신정책수립현황 은행의전담조직및환경리스크평가사례 금융기관 Citigroup JPMorgan Chase UBS HSBC Standard Chartered Bank 친환경여신및투자정책 ESRM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 Management) Policy CIB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Principle 2: Environmental Market Opportunities Environmental Policy All credit/loans & risk assessment process Environmental Policy & Environmental & Social Risk Policy

27 글로벌녹색금융민간동향 (1) 여신평가프로세스 해외금융기관친환경여신정책수립현황 은행의전담조직및환경리스크평가사례 금융기관 Citigroup JPMorgan Chase UBS HSBC Standard Chartered Bank 친환경여신및투자정책 ESRM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 Management) Policy CIB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Risk Management All Loans, debt, securities Environmental Policy Equator Principles and Beyond Private Equity Investment Environmental Policy Principle 1: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Principle 2: Environmental Market Opportunities Environmental Policy All credit/loans & risk assessment process Environmental Policy & Environmental & Social Risk Policy Banking and investment All lending and project financing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s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Process 1. 준비과정 회계관리자가환경평가항목설정 2. 고객접촉 은행규정, 현장실사내용등에대해고객에게설명 환경리스크평가건수 3. 고객미팅 환경조사범위및목적설정, 과정, 시간, 준비자료설명 4. 현장실사 환경리스크및책임확정, 고객에대한이해 5. 관리시스템점검 환경정책, 내부절차, 자원, 교육, 기준준수등점검 6. 분석 환경리스크가존재할경우리스크관리전문가와함께분석 7. 대출계획 리스크에따라조건설정, 필요한경우담보및보험요구 8. 대출승인 9. 신용점검 10. 여신관리 환경문제정기점검및모니터링 27

6% 까지저렴한이율제공 업종별로평가를시행해환경민감도에따른불균형을조절하고평가의객관성유지 중소기업의경우대기업에비해경영자원이뒤지는것을고려해판정라인을조금낮게설정 환경등급융자제도흐름도

28 글로벌녹색금융민간동향 (2) 여신우대금리 ( 일본정책투자은행 ) 환경규제대응을위한설비및 R&D 투자등자금수요를창출하고기업의환경경영을촉진하기위해 2004 년 4 월부터적용 기업의환경경영역량을점수화해등급을 A, B, C 의세단계로구분하고등급에따라금리를차등적용 시장표준금리에비해최대 0.6% 까지저렴한이율제공 업종별로평가를시행해환경민감도에따른불균형을조절하고평가의객관성유지 중소기업의경우대기업에비해경영자원이뒤지는것을고려해판정라인을조금낮게설정 환경등급융자제도흐름도 환경경영여신심사과정반영기준 순위대기업중소기업적용금리 환경경영특히선진적 156 점이상정책금리 환경경영선진적 140 점 ~ 155 점정책금리 일반금리 환경경영충분함 120 점 ~ 139 점 80 점 ~ 139 점일반금리 대상외 ~119 점 ~ 79 점 28

글로벌녹색금융민간동향 (3) 녹색산업투자및대출 클린테크기업투자 녹색산업 PF 그린빌딩투자

주요혁신투자테마 신제품생산에의신재생에너지통합 에너지를생산하는빌딩 분산된형태의전력발전과하이브리드전력망

상대적으로균형잡힌포트폴리오구성 은행자체내의프로젝트파이낸스관련환경리스크관리프로세스구축및지속적인성과관리 미국

그린빌딩대상지원금액, 2008년 11월기준, 20억달러초과 해외그린빌딩인증제도 영국, BREEAM 미국,

29 글로벌녹색금융민간동향 (3) 녹색산업투자및대출 클린테크기업투자 녹색산업 PF 그린빌딩투자 신재생에너지및클린테크기업에투자 금융기관의경우자회사를통한 M&A 및 VC 투자 Ecoventures 주요혁신투자테마 신제품생산에의신재생에너지통합 에너지를생산하는빌딩 분산된형태의전력발전과하이브리드전력망 지속가능한해양 (offshore) 에너지생산 바이오연료에너지생산 금융기관별전략에따라파이낸싱대상산업을구성 상대적으로균형잡힌포트폴리오구성 은행자체내의프로젝트파이낸스관련환경리스크관리프로세스구축및지속적인성과관리 미국 GDP 의 14% 를차지하는중요산업 (LEED-Certified Green Buildings) 그린빌딩대상지원금액, 2008년 11월기준, 20억달러초과 해외그린빌딩인증제도 영국, BREEAM 미국, LEED 호주, Green Star/ ABGR 프랑스, HQE (High Quality Env.) 일본, CASBEE 홍콩, HK BEAM 캐나다, Green Globes 29

30 국내녹색금융정책동향 (1) 저탄소녹색성장비전선포 신성장동력 17 대사업선포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수립 녹색금융민간협의기구발족 추진부처 국무총리실 ( 환경부정책총괄과 TF 녹색성장위원회 녹색금융협의회 참여 ) 주요내용 장단기신성장동력발굴 개년계획수립 2020 국가전략수립 민간부문의자발적참여 유도 주요일정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확정 ('09.5)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 개년계획국무회의의결 ('09.7) 1,2 차협의회개최 ('09.5, '09.10) 30

31 국내녹색금융정책동향 (2) 환경부, 금융위, 금감원, 협회및금융기관등참여 녹색금융과제반영 녹색금융반참여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에코프론티어 신성장동력 17 대사업중녹색금융 국무총리실, 녹색금융 TF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수립 녹색성장기획단, 녹색금융반 녹색금융민간협의기구발족 청와대미래비전비서관실, 녹색금융협의회 Ⅰ. 배출권시장활성화 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수립및배출권거래시범사업실시 배출권거래소설립 Ⅱ. 녹색금융활성화 녹색기업여신우대유도 자본시장을통한녹색산업투자활성화 녹색산업수출기업에대한금융지원강화 녹색금융상품보급활성화 Ⅲ. 녹색금융인프라조성 녹색금융인식확산 녹색금융전문인력양성 녹색금융환경정보 DB 구축및녹색기업인증제도마련 금융투자업육성 Ⅰ. 녹색기술및녹색산업투자지원 정책금융지원 민간녹색여신및녹색투자촉진 Ⅱ. 녹색금융상품개발촉진 녹색기업및기술보증제도도입 해외녹색금융상품정보제공 녹색금융상품개발지원 Ⅲ. 녹색금융인프라구축 제도적인프라 : 녹색기업지정제도도입등 기술적인프라 : 녹색금융기반정보 DB구축등 인적인프라 : 녹색금융전문가육성등 Ⅳ. 탄소시장육성 배출권거래제도도입 탄소시장활성화추진 아시아탄소시장허브육성 Ⅰ. 주요검토분야 여신분야 투자금융 정책금융 녹색보험및카드등기타금융 녹색금융을위한재정및세제 녹색금융인식확산및기업의녹색경영유도 녹색금융을위한금융감독 탄소금융및배출권거래제도연구 31

32 환경부녹색금융추진방안 저탄소녹색성장이후녹색금융활성화정책이마련되고, 환경부는녹색과금융을연계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음 녹색금융인프라구축 탄소시장육성 저탄소녹색성장선언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 개년계획 녹색투자촉진을위한자금유입원활화방안 -( 제도적 ) 기업녹색경영정보공개촉진 -( 기술적 ) 녹색금융지원환경정보 DB 제공 - 녹색인증제도입및운영 ( 관계부처공동 ) - 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실시및탄소상품육성 - 범아시아지역통합탄소배출권거래소설립 녹색기술 산업에대한정책금융활성화 저탄소사회를위한규제및유인혁신 - 정책자금및민간공동참여방식의펀드지원확대 - 탄소시장기반조성을위한제도정비 - 온실가스감축인센티브제공 32

33 환경부녹색금융추진방안 * 4 대전략 12 개중점추진과제 비전 환경과금융의선순환구조형성 전략방향 인프라구축 녹색금융상품활성화 탄소금융선대응 녹색금융거버넌스구축지원 목표 녹색금융지원 인프라구축 금융상품개발지원및 관련정보제공 탄소금융시장인프라구축및탄소시장유동화 환경 - 금융연계의 글로벌리더십확보 추진과제 녹색경영정보공개촉진 기업환경정보 DB구축 녹색인증제도운영 ( 관계부처공동 ) 녹색금융교육및인력양성지원 국내외환경동향등상품개발관련정보제공 - 녹색경영포털시스템에포함하여운영 녹색금융상품개발지원 - 녹색펀드조성, 녹색보험및소매금융상품개발지원 배출권거래제추진계획수립및법규제정 탄소배출권거래소로드맵 - 배출권 Trading platform 연계 (ICE) 탄소금융상품개발지원 글로벌이니셔티브활동촉진 (UNEP FI, UN PRI, CDP) - UNEP FI 라운드테이블유치지원 -CDP 활동확대 금융의녹색화 녹색금융인식제고 녹색산업 기업육성 33

34 녹색성장은한강의기적에이어한반도의기적을만들미래전략입니다. 우리가처음자동차를만들때선진국과의기술격차는 50년이상이었습니다. 반도체는 20년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지금은자동차세계 5위, 반도체세계 1위의기술국가로성장했습니다. 우리가먼저결단하고행동에나선다면녹색성장을이끌고새로운문명을주도할수있습니다. - 이명박대통령 8.15 경축사중에서 - 감사합니다.

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2010.11.10.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289-7732 / shlee@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요약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