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 월 외교통상부유럽국
Ⅰ 러정부의개발추진배경 ` 중점분야 Ⅱ 한 러간협력현황 Ⅲ 진출확대전망 2
I. 러정부의극동시베리아개발추진배경 중점분야 극동시베리아지역의경제적낙후와인구감소 급격한인구감소 ( 만명 ) 800 600 400 810 만명 (20%) - 자연감소 ( 출생률 < 사망률 ) - 다른지역으로이주 (120만) 650만명 470만명 1991 2006 2025 ( 년 ) 심각한국가안보위기로간주 극동지역은구소련붕괴후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가장혹독한시련을겪은지역 - GRP 전국최하위 ( 러시아전체 1/17 수준 ) - 지정학적및자원안보적 이익훼손우려 중국의영향력확대및잠식가능성우려 - 인근중국동북 3 성지역인구 1 억 7 천만명 - 중국인의불법유입및상권잠식증가 3
I. 러정부의극동시베리아개발추진배경 중점분야 극동시베리아의잠재성 자원의보고 국제물류의통로 TSR 석유 가스 석탄 목재 (21 억톤 ) (10 조m3 ) (200 억톤 ) (200 억m3 ) 석유ㆍ가스 ( 사할린, 이르쿠츠크, 사하 ), 석탄 ( 사하 ), 목재 ( 하바롭스크주 ), 수산자원 ( 연해주 ) 부산 - 유럽 ( 모스크바 ) 간화물운송시, TSR(17-20 일 ), 해운 (40 일 ) 소요 해운 잠재성실현의한계 인프라부족 - 자원개발을위한물류인프라, 가공산업단지부재 - 인구유지를위한보건및교육인프라부족그동안개발재원부족, 정치적의지미흡 4
I. 러정부의극동시베리아개발추진배경 중점분야 러시아정부의대응 96.4 에너지, 물류중심의극동시베리아개발계획수립 - 예산미확보및개발계획이행감독기관의부재로실패 - 모스크바와의경제격차심화및인구이탈가속화 06.12 푸틴전대통령, 국가안보차원에서극동시베리아개발계획수립지시 극동지역경제ㆍ사회개발국가위원회 (07.1 월, 총리산하위원회설립 ) 2008-2013 년극동바이칼지역 경제사회발전연방프로그램채택 (07.11 월 ) 총사업비 ( 약 230 억불 ) 정부예산 170 억불 지방예산 20 억불 투자기금 40 억불 2025 년극동자바이칼지역 경제사회발전전략채택 (09.12 월 ) 5
I. 러정부의극동시베리아개발추진배경 중점분야 대형에너지자원프로젝트 공사완료구간 건설예정구간 동시베리아송유관 (ESPO) 2012 년까지건설 원유의對美ㆍ아시아수출로확보계획 타이쉐트 - 코즈미노간 4,700km, 135 억불 09.12 월 1 단계공사완공 /10.1 월 2 단계공사착공 - 타이쉐트 - 스코보로디노송유관, 코즈미노원유선적터미널완공 / 동시베리아산원유수출개시 10.9 월중국지선 ( 스코보로디노 - 다칭 ) 완공 사할린 유전가스전 렌스크 틴다 스코보로디노 코르사코프 블라고베센스크 하바롭스크 러시아 타이쉐트 바이칼호 앙기르스크 다칭 코즈미노 동부통합가스개발계획 (UGSS) 몽골 4개州 ( 사할린, 사하,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 ) 대형가스전개발및가스관건설사업 09.4 월사할린산가스의한국공급개시 중국 북한 평양 서울 한국 일본 6
I. 러정부의극동시베리아개발추진배경 중점분야 물류인프라구축 철도ㆍ도로등간선교통망구축 - TSR/TKR 연결사업, 바이칼ㆍ아무르철도 (BAM) 와아무르-야쿠치야철도망연결등 - 치타-하바로프스크-나홋트카를연결하는자동차도로건설, 주요철도노선인접자동차도로의개보수등국제통과화물유치를위한인프라및시스템구축 - 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항등 13개항만개보수, 국경터미널사업개발등극동지역내항만특구 ( 소비에트가반 ) 지정개발 TSR BAM 치타 바이칼 TSR BAM 야쿠치아 엘가 Designations: TSR BAM 아무르하바롭스크 Hightway Airports 블라디보스톡나홋트카보스토치니항 Seaports 7
I. 러정부의극동시베리아개발추진배경 중점분야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인프라건설추진 컨벤션센터및공항, 도로, 교량, 항만건설등을통한아태지역협력의중심부상도모 교통물류인프라건설 국제공항시설및활주로개보수, 신규도로및교량건설 컨벤션센터, 호텔및주택건설 ( 루스키섬 ) 신설예정도로 국제회의장 (7,000 석 ), 박람회의장, 교량 호텔 (1 만객실규모 ), 체육문화시설및 교량 레저관광특구조성등 루스키섬 (APEC 개최예정지 ) 8
I. 러정부의극동시베리아개발추진배경 중점분야 광물자원ㆍ임업ㆍ수산, 의료및교육인프라건설 석탄, 우라늄, 철광, 금광채굴및가공산업 셀룰로즈 - 펄프공장 (14 억불, 하바롭스크 ), 종합병원, 학교건설등 이르쿠츠크市 ( 현재인구 59 만명 ) 와 블라디보스톡市 (61 만명 ) 를 인구 100 만명이상의광역대도시로육성 수산물가공산업육성정책채택 - 극동지역은수산자원의보고 - 명태등러수산물어획고의 80% 점유 9
3 대新실크로드비전추진 08.9 월러시아방문시대통령의 3 대新실크로드 ( 철 에너지 녹색실크로드 ) 비전발표를통해 2 양국협력의청사진제시 - 우리의신성장동력창출 한반도평화안정 동북아공동번영에기여 동비전실현을위해양국간정상 고위급외교활성화및정부간협의채널강화를통한극동시베리아지역을중심으로양국간협력네트워크구축 - 이명박대통령야로슬라블정책포럼참석계기러시아방문 (10.9 월 ) 메드베데프러시아대통령 G20 정상회의계가국빈방한 (10.11 월 ) - 세친에너지담당부총리 (09.2), 레비틴교통장관 (09.3), 바사르긴지역개발장관 (09.6), 이샤예프극동관구전권대표 (09.8) 러고위인사방한 - 한 - 러극동시베리아분과위개최 (09.9 월, 하바롭스크 / 10.9 월이르쿠츠크 ) 10
철의실크로드 (1) 한반도종단철도와시베리아횡단철도를연결하여남한과북한, 러시아를잇는철로의대동맥건설 TKR/TSR 연결을위한시범사업으로서러 북간나진-하산프로젝트추진중나진-하산프로젝트운송루트 11
철의실크로드 (2) 환동해권해양항로활성화를통한동북아물류네트워크강화 속초-자루비노-블라디보스톡 - 2000년부터운항중 - 한-러 ( 중 ) 간여객및화물운 ( 컨테이너, 자동차, 중장비등 ) - 속초 자루비노 ( 주 2항 ) 자루비노 블라디보스톡 ( 주 1항 ) 동해-블라디보스톡-사카이미나토 - 2009.7월취항 - 여객, 자동차및벌크화물운송 - 동해 사카이미나토 ( 주 2항 ) 동해 블라디보스톡 ( 주 1항 ) 12
철의실크로드 (3) 극동지역한국전용항만ㆍ배후물류단지건설 - 러측과우리측개발구상안을바탕으로협의진행중 자루비노항만ㆍ물류단지구상안 13
북극항로개발협력확대 국내항공북극항로이용확대 - 09.5월한-러항공회담결과 : 북극항로영공통과권주 30회 60회 - 북미중ㆍ동부까지비행시간단축 (30분), 연간 13억원의연료비절감 중ㆍ장기적북극항로개척추진 - 북극항로이용시물류비용절감, 북극권을중심으로유라시아물류네트웍구축가능성모색 - 한국해양대북극항로연구센터, 한국해양연구원 (KMI) 등을통해러시아와정보공유등협력강화 14
에너지실크로드 (1) 러시아의풍부한에너지자원과한국의기술력및인프라건설경험을결합하는양국간 에너지협력강화 러시아의자원민족주의경향극복을위해석유 가스 화학 플랜트건설과에너지광구, 참여의 package 진출시도 인프라건설ㆍ물류분야는상대적으로참여용이 - 사할린, 연해주지역의대형프로젝트 ( 정유공장, 석유화학단지등 ) 참여 한-러간주요에너지 자원협력사업 - 러시아산천연가스도입 (2015년부터연 750만톤 ) - 엘가탄광개발 (22억톤), 에렐유연탄광개발 (2억톤) - 한-러전력계통망연계사업및러시아전력망현대화사업추진 - 러시아우라늄탐사 개발기업 (ARMZ) 지분인수, 우라늄비축기지협력사업등 15
에너지실크로드 (2) 러시아산천연가스도입사업 - 08.9월한-러정상회담시 2015년부터 30년간연 750만톤도입 MOU 체결 - 09.4월부터연 150만톤사할린-2 LNG 가스도입개시 가스공사-가즈프롬간공동타당성조사 - 한반도통과가스관건설을통한천연가스 (PNG) 도입검토 - 액화천연가스 (LNG)/ 압축천연가스 (CNG) 형태도입방안병행검토 - 타당성조사완료 (10.4월) 에따라본계약체결예정 16
한 - 러합작극동조선소건설추진 (1) 연해주즈베즈다한-러합작극동조선소사업 (15.5억불) - 대우조선해양 / 러시아극동조선선박수리센터 - 09.10월 MOA 체결, 09.11월기공식개최 - 10.6월한-러합작회사설립예정러시아정부는 2020년까지극동지역에서 50억불규모선박건조프로그램추진계획 17
한 - 러합작극동조선소건설추진 (2) 2012 년부터유조선, 시추선, LNG 선 (6 척등 ) 건조예정 러시아측은우리기업측에안정적수주물량확보및 향후자원개발참여를위한적극적지원약속 18
연해주지역내쌍용차조립생산개시 러시아 Sollers 社연해주공장, 쌍용차조립생산개시 (09.12월) - 쌍용차부품을한국에서전량도입, 완성차생산ㆍ판매 2010년 1~10월간 1만대쌍용차생산 일본자동차가장악하고있는극동지역자동차시장에우리기업진출의기회가될것으로기대 - 공장가동후 36개월간무관세혜택 19
녹색실크로드 (1) 연해주의광활한농림지에우리의영농기술과효율적인경영시스템을접목하여태평양에서중앙아시아를거쳐유럽을잇는녹색벨트구축연해주의유리한영농여건 ( 광활한가용농지, 저렴한인건비, 지리적근접성등 ) 과우리영농기술, 경영체계접목시유망 현대중공업, 러연해주소재대규모영농법인인수 (09.4 월 ) - 1 만 ha( 여의도 33 배규모 ) 농지확보 - 2014 년연간총 6 만톤옥수수, 콩생산예정 (* 07 년우리나라생산량 : 옥수수 8.4 만톤 / 콩 11.4 만톤 ) 아그로상생 ( 대순진리회 ), 남양알로에등이성공운영사례 경상남도측은연해주현지법인설립, 농지임차 매입통해단계적으로 1 천 3 천 ha 의경남농장개발계획추진 - 현재소규모농작지시범포운영중 11.1 월현재 8 개기업이약 15 만 ha 확보 (2010 년 3 만 ha 에서콩, 옥수수등경작 ) 20
녹색실크로드 (2) 한-러수산협력강화 러시아수역내우리나라명태쿼터확대 - 2011년 40,001톤배정 (7천톤추가쿼터확보예정 ) * 우리나라명태소비의 99% 는러시아산 불법수산물교역방지협정 (IUU) 체결 (10.7월발효 ) - 합법적인수산물유통질서확보, 어업협력증진 2010년 한-러수산협력우정의해 - 수산물가공, 어선조선소설립등관련산업분야협력활성화추진 21
사하공화국 LG상사 -에렐탄광개발사업 (16억불) -이나글린스카야탄광개발 (3억불) 한국광업진흥공사 -광물자원개발 MOU체결 지티에스이엔 (60만불) -야쿠츠크빌딩프로젝트 캄차카 О 한국석유공사 - 서캄차트카해상광구유전개발사업 - 캄차트카육상광구유전개발사업 사할린 하바롭스크 О 한국가스공사 - 현지지사설립 О 포스코 ( 예정 ) - 바니노항현대화및해양석탄터미널건설 - 철광석및석탄광구개발 - 반제품생산을위한제철소건설 블라디보스톡 О 현대호텔 ( 현대중공업 ) О NTC ( 한국통신 ) О 한국가스공사 - 지역가스화사업참여추진 О 쌍용자동차 ( 러시아솔러스社공장 ) 나호드카항 О 부산항만공사 (NIT) - 나호트카컨테이너항개발사업 О 하나로조선 - 한 - 러어선건조합작조선소건설 О 한국가스공사 - 사할린 -2 LNG 도입 О 한국투자증권 - 우글레고르스크유연탄광개발사업 연해주 О 대우조선해양 - 한 - 러합작조선소건설 О 농업진출 - 아그로상생, 유니젠, 프림코, 알로쁘리모리예, 에코호즈, 현대중공업, 아그로아무르, 아그로에르카, 아그로대순한카플러스 О 포스코 ( 예정 ) - 포시에트항현대화, 해양석탄터미널건설 О 현대중공업 ( 예정 ) - 고압차단기공장설립, 스마트그리드시범사업, 러송전공사와공동연구소설립 22
Ⅲ 진출확대전망 대규모투자사업 대규모투자사업에대한투자여력부족및투자회수기간의장기화 제도적장치미비 외국인투자보호및편의미비, 법제도불안정 애로사항 자원민족주의 러시아의자원민족주의대두로외국기업의참여제한 관련정보제약 투자 ( 자원 ) 관련정보부족및접근어려움 극동지역개발투자강화 러시아정부는극동지역개발에 전략적우선순위부여, 투자확대 - 2012 년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예산증액 (180 억불 ), 2020 년까지극동지역선박건조프로그램추진 (50 억불 ) 등 기회요인 외국기업투자유치확대 09 년도국제경제위기후러시아 정부는자본투자및기술측면에서 외국기업과의협력확대시도 - 외국인참여제한지하자원법률 개정, 국영기업지분매각, 푸틴총리의투자설명회개최등 23
Ⅲ 진출확대전망 정상간합의를통한대규모협력프로젝트추진 에너지자원프로젝트추진을위해포괄적정치적결단을기반으로협력사업발굴ㆍ추진 우리기업의진출확대를위한정부차원의지원강화 기업의진출리스크분담및투자비전제시 - 재보험을통한리스크분담 - 토지사용ㆍ세금혜택등수익률창출조건마련 기업환경개선노력 - 통관, 비자발급조건 - 한 - 러한시적고용활동협정체결로 대규모컨소시엄구성유도 - 투자여력부족문제극복 극동시베리아지방정부ㆍ경제계와의협력기반확대 한 - 러극동시베리아분과위와비즈니스포럼의연계개최 극동지역주요지방정부와투자사절단교환 * 2010 년 4 월사할린주대규모대표단 (60 여명 ) 방한, 투자설명회개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