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05.3.31) 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 습지주변관리지역의범위관련규정을삭제하는등현행규정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등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습지주변관리지역을습지보호지역면적의 2 분의 1 이내로지 - 3 -
정할수있도록한지정범위관련규정삭제 ( 제4조 ) 나. 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관련규정정비 ( 안제5조, 제11조제2항, 제11조의 2, 제12조제1내지2호 6호, 제15조제1항 제2항, 제16조, 제20 조제2항 제3항 ) 다.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보전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경우관계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전계획에대한의견을요청할수있도록하고, 보전계획을수립한때에는이를통보 ( 안제7조제1항 제2항 ) 라.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행위승인신청을환경영향평가서등의제출시로명확히규정함 ( 안제11조의2제2항 ) 3.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05년 8 월 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 ( 참조 : 자연정책과장경기도과천시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자연보전국자연정책과 ( 전화번호 02-2110-6735, FAX 02-504-9207, 전자우편 : chin3513@me.go.kr)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반여부와그이유 ) 나. 성명 ( 법인 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 다. 기타필요사항 - 4 -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대통령령제 호 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습지보전법시행령 을 습지보전법시행령 으로한다. 제4조를삭제한다. 제5조중 ꡒ환경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법제8조제3항ꡓ을 ꡒ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법제8조제3항및제4항ꡓ으로, ꡒ시 도지사ꡓ를 ꡒ시 도지사ꡓ또는시장 군수 구청장ꡓ으로한다제7조제1항중 ꡒ환경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ꡓ을 ꡒ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 도지사ꡓ로, ꡒ시 도지사ꡓ를 ꡒ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ꡓ으로하고, 제7조제2항중 ꡒ환경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ꡓ을 ꡒ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 도지사ꡓ로하고, ꡒ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ꡓ를 ꡒ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ꡓ으로한다제11조제2항중 환경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 을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 로한다. - 5 -
제11조의2제1항중 환경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 을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 로하고, 동조제2항중 ꡒ환경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ꡓ을 ꡒ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ꡓ으로하여동항을제3항으로하며, 동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행위승인등을얻어야하는사업자는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14조의규정에의거환경영향평가서를승인기관의장에게제출시 (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의한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의경우사전환경성검토협의요청시 ) 에공동부령이정하는관계서류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제1호를다음과같이하고, 동조제2호및제6호중 환경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 를각각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가 로한다. 1.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가인정하는학술조사ㆍ연구제15조제1항중 환경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 을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 로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을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 으로한다. 제16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환경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 을 환 - 6 -
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 로하고, 동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 환경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을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 으로한다. 제19조중 지방환경관서의장 을 지방환경관서의장ㆍ지방해양수산청장 으로한다. 제20조제2항전단및제3항중 환경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을각각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 으로한다. 제1조및제2조중 습지보전법 을각각 습지보전법 으로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을 공유수면매립법 으로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공유수면관리법 을 공유수면관리법 으로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농지법 을 농지법 으로하고, 동조동항제 4호중 하천법 을 하천법 으로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골재채취법 을 골재채취법 으로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초지법 을 초지법 으로하며, 동조동항제7호중 산림법 을 산림법 으로한다. 제12조제3호중 문화재보호법 을 문화재보호법 으로하고, 동조제4호중 산림법 을 산림법 으로하며, 동조제5호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을 야생동 식물보호법 로한다. 제13조중 공유수면매립법 을 공유수면매립법 으로, ꡒ골재채취법ꡓ을 ꡒ 골재채취법 ꡓ으로한다. 제17조의2중 ꡒ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ꡓ을ꡒ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ꡓ 으로한다 - 7 -
부 칙 이영은 2005 년 10 월 1 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공고제2005-192호 습지보전법시행규칙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의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05.3.31) 됨에따라법및시행령에서위임된관련규정을정비하기위함. 2. 주요내용가. 환경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의습지조사원위촉및습지보호지역등의표지설치권한을시 도지사에게도부여함 ( 안제2조, 제5조의2) - 8 -
나. 습지보전시설의설치승인신청을해양수산부장관에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위임 ( 안제6조 ) 다. 지방해양수산청장및지방자치단체에게습지보전시설의이용료징수권한을추가로부여 ( 안제10조의2) 3.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05년 8 월 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 ( 참조 : 자연정책과장경기도과천시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자연보전국자연정책과 ( 전화번호 02-2110-6735, FAX 02-504-9207, 전자우편 : chin3513@me.go.kr)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반여부와그이유 ) 나. 성명 ( 법인 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9 -
환경부령제 호 해양수산부령제 호 습지보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습지보전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습지보전법시행규칙 을 습지보전법시행규칙 으로한다. 제2조제1항내지제3항중 환경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을각각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 으로한다. 제5조각호외의부분중 법제8조제4항에서 를 법제8조제5항에서 로하고, 동조제4호중 환경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 를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가 로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을 지방해양수산청장또는시ㆍ도지사는 으로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을 지방환경관서의장ㆍ지방해양수산청장또는시ㆍ도지사는 으로한다. 제6조각호외의부분중 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해양수산부장관 을 - 10 -
지방환경관서의장ㆍ지방해양수산청장또는시ㆍ도지사 로한다. 제9조제1항중 지방환경관서의장 을 지방환경관서의장ㆍ지방해양수산청장 으로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환경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 를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가 로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지방환경관서의장 을 지방환경관서의장ㆍ지방해양수산청장 으로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 를 지방환경관서의장ㆍ지방해양수산청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 으로하며, 동조제5항중ꡒ지방환경관서의장ꡓ을ꡒ지방환경관서의장 지방해양수산청장ꡓ으로한다. 제1조및제2조제1항중 ꡒ습지보전법ꡓ을각각ꡒ 습지보전법 ꡓ으로한다제8조중ꡒ습지보전법시행령ꡓ을 ꡒ 습지보전법시행령 ꡓ으로한다제10조의2제4항제3호중 장애인복지법ꡓ을 장애인복지법 으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으로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으로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을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으로한다. 제14조중 ꡒ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ꡓ을 ꡒ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ꡓ 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내지제6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 11 -
부 칙 이규칙은 2005 년 10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