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 제 조관련 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및조례에한한다 ) 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1. 보안업무규정 제 24 조에따라비밀로분류된정보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26 조에따라민원사무처리와관련한민원내용및민원인의 이익이침해되는정보 3. 통계법 제 33 조에따라통계작성을위하여수집된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의비밀에 속하는기초자료 4. 공직자윤리법 제 14 조및제 14 조의 3 의규정에의한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의하여공개하도록규정한사항은제외 5. 통신비밀보호법 제 11 조에의하여통신제한조치의허가과정및내용에관한정보 6. 개별법에의하여비밀유지의무가부과된사항가. 납세자가제출한자료나국세의부과또는징수목적으로취득한자료등의타인에게누설금지 ( 국세기본법제81조의10) 나. 직무상알게된비밀누설금지 ( 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7. 그밖에법률또는법률에따른명령에의하여개별적 구체적으로비밀또는비공개하도록 규정된정보 ( 법률에의한명령 은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등 비법규사항 을제외함 ) 법제 9 조제 1 항제 2 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1. 을지연습, 보안, 충무계획, 직장예비군 민방위대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명단, 대테러대비 전략등국가안보와관련되는정보 2.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관한사항으로서국가정보원등관계기관으로부터비 공개요청을받은정보 3. 정보통신망의구성도 보안성검토, 보안취약성분석 평가결과자료,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정보 보호를위한내부대책과전략등공개될경우해킹 사이버테러등국가행정정보의보호에 지장을줄수있는정보 4. 방화벽정책, 원격접근통제시스템, 시스템계정발급정보
법제 9 조제 1 항제 3 호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1. 국민의생명ㆍ신체및재산의보호 가. 방재, 방범에방해가되는정보및사람의생명, 생활, 지위등이위협받는정보나. 평온하고정상적인생활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2. 수사관계조회사항및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등의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또는피의자 ) 에관한정보 3. 방화 실화등우범자단속계획등국민에게불안감을줄수있는정보 4. 인감업무 주민등록관리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위 변조, 범죄목적사용등으로인 하여공공의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 5. 집합건물이나관공서등보안이요구되는시설의설계도면 ( 단면도, 입면도, 구조도, 설 비도등 ) 법제 9 조제 1 항제 4 호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1. 행정소송 헌법소원등재판과관련된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등에관한정보 2. 진행중인재판과직접 구체적으로관련되는정보로서공개될경우재판의심리또는재판 결과에영향을미칠구체적인위험성이있는정보 3. 피의자가관련내용을알게될경우범죄사실을위한자료로활용또는증거인멸가능성 이있는사항등 4. 형사소송법 제 47 조에의한공판개정전소송에관한서류 5. 감사업무관련범죄의수사에관한사항중특정직원등의범죄사건관련, 진정및 내사사건처리관련
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을이유로비공개할경우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이종료되면청구인에게이를통지하여야함. 1. 위원회명단공개로공정한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원활하게운영되지않게 될우려가있는위원회명단 2. 각종위원회운영중아래에해당하는정보가. 회의의내용이대부분개인의신상 재산등사생활의비밀과관련되어있는정보나. 회의의내용이공개로인하여외부의부당한압력등업무의공정성을저해할우려가있는정보다. 참석자의심리적부담으로인하여솔직하고자유로운의사교환이이루어질수없다고인정되는정보 3. 국민의오해나혼란을초래할수있는행정내부의심의 협의 조사등의정보 가. 내부에서심의중인안건또는공공기관내부심의등을위하여수집한정보, 공공기관내부의회의및의견교환의기록등 4. 청구인등의특정인에게부당한이익또는불이익을주는정보 가. 조사또는시험연구결과, 각종개발계획또는검토안등 5. 용역및연구등의중간단계에있는사항중국민에게오해를줄우려가있는정보 6. 각종법령, 제도개선및사업추진과관련하여내부검토중에있는사항, 정부 지자 체및타기관과의각종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검토사항등공개될경 우국민들에게혼선을야기하거나업무수행에명백한지장을줄수있는정보 7. 법령이정한바에따라, 정책 제도 사업등의수행을위하여추진되는각종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관한사항으로서다음에해당하는사항가. 당해평가등의수행자 지표 방법등에관한사항으로서그특성상미리공개될경우평가등의목적이실현되기어렵다고인정되는계획에관한정보나. 당해평가등이진행중이거나검토과정에있는정보다. 진행이종료된정보라하더라도그공개로인하여향후당해업무의공정한수행에명백하고도중대한지장을줄수있는정보 8. 감사실시계획및결과에관한사항중가. 감사착안사항등세부감사사항나. 감사관에서수집한증거서류및처분요구등내부검토자료다. 문답서 확인서등조사활동중생산된문서라. 비위자료등조사결과처분지시서등관련정보
9. 고충민원조사관련정보 ( 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등 ) 10. 조직개편 직제관리등내부검토 협의 결정과정에있는정보 11. 직원임용시험등에관한사항으로서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문제, 시험시행에관한내부계획, 채점및합격자결정과정등당해시험의 공정한관리를저해할수있는정보 12. 노조및단체협상관련업무등에관한사항으로서협상력저하또는노무관리등의 전략이노출될우려가있는정보 13. 입찰예정가격을예측할수있는단가, 계약완료전에입찰자를식별할수있는정보등공정한계약을저해할수있는정보가. 용역관련평가자료등진행이종료된정보라도그공개로인하여향후당해업무의공정한수행에명백한지장을줄수있는정보나. 공개될경우공정한계약을저해할수있는계약관련업무정보 14. 공단소관및각위원회에서의결된사항으로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항가. 회의의내용이대부분개인의신상 재산등사생활의비밀과관련되어있는정보나. 회의의내용이평가, 진단등에관한사항으로공개로인하여외부의부당한압력등업무의공정성을저해할우려가있는정보다. 참석자의심리적부담으로인하여솔직하고자유로운의사교환이이루어질수없다고인정되는정보 15. 진행중이거나검토과정에있는교육생에대한평가자료또는종료된정보라도공개로 인하여향후당해업무의공정한수행에명백한지장을줄우려가있는평가위원별 평가점수 16. 법령이정한바에따라정책 제도 사업등의수행을위하여추진되는각종평가 진단 승인심사 선정, 정책결정등에관한사항으로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항가. 당해평가등의수행자 지표 방법등에관한사항으로서그특성상미리공개될경우평가등의목적이실현되기어렵다고인정되는계획에관한정보나. 당해평가등이진행중이거나검토과정에관한정보다. 진행이종료된정보라하더라도그공개로인하여향후당해업무의공정한수행에명백한지장을줄수있는정보 17. 공개가예정된정보로서미리공개될경우정책홍보또는사업효과의극대화등에지 장을줄수있는정보. 다만, 이경우청구인에게공개예정시점을알려주어야한다. 18. 공단직원이직무수행과관련하여연구 검토한사항으로서기관의공식적인의사로볼 수없는정보
19. 각종제도개선추진과관련하여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등과의협의사항, 자체검 토사항등공개될경우국민들에게혼선을야기하거나업무수행에명백한지장을줄 수있는정보 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 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가. 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나. 공공기관이공표를목적으로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않는정보다.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라.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마.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써법령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 1. 진정 탄원 질의등각종민원을제기한개인등의인적사항. 이경우민원내용또는처 리결과의공개만으로도당해민원인의식별이가능한경우그민원내용등을포함. 다만, 당해민원인이본인의인적사항이나민원내용등의공개에동의하는경우에는제외 2. 특정직원의집주소, 집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등공적업무수행과관 련이없는정보. 다만, 특정공무원을식별할수없도록통계목적등으로활용되는경 우는제외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요구 심의 의결 결정통지, 직원범죄처분에따른조치결과통보,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등인사관리과정에서생산 취득한직원의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직원의명예 신용 경제적이익등사생활을침해할수있는정보. 다만, 특정직원을식별할수없도록통계목적등으로활용되는경우는제외 4. 재산등록의무자의재산신고, 유공자포상, 각종위원회등각종업무수행과관련하여취 득한개인의인적사항또는재산상황등의정보 5. 개별법령위반에따른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관한정보. 다만, 당해민원 인이본인의인적사항이나민원내용등의공개에동의하는경우에는제외 6. 각종통계조사에서조사된성명, 집주소등개인의신상에관련된정보. 다만, 특정개인을식 별할수없도록하여통계목적으로만활용하는경우는제외
7. 시험원서 답안지등에포함되어있는수험생의성적 학력 주소등개인정보 8. 회계업무, 민원업무와관련하여주소 성명 통장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등개인식별형 정보및상호 주소 매출액 거래통장번호등개별업체관련정보 9. 홍보활동을위한정책고객명부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식별형정보 10. 각종회의개최및위원회구성과관련하여위원및회의참가자개인식별형정보와회의 참가자개인이공개제한을요청한발표및토론자료 11. 그밖에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등다른법령에개인정보의공개여부에 대해규정된경우그법령에따른다. 개인이권리구제또는권리행사를위한입증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본인의개인정보 를요구하는경우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개할수 있음 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에열거한정보를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1. 각종용역수행민간업체가제출한정보중당해업체의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 관리등에관한정보 2. 각종용역수행과관련한제안업체 ( 개인 법인 단체등 ) 에대한기술평가결과등특정업 체의정당한이익을침해할수있는정보 3.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단등으로서입찰예정자의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또는평가결과를나타내는사항을기재하고있는정보 4. 법인 단체또는사업을영위하는개인이보유하는생산기술또는영업상의정보가.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등의사업활동을하는데있어서의내부관리에속하는사항등나. 기타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
법제 9 조제 1 항 제 8 호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 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1. 공단의운영계획수립자료, 신규사업우선순위결정자료등부동산투기등에이용될 수있는자료, 사업후보지조사관련자료 2. 사업예정지선정을위한조사, 지구지정제안, 협의자료및주민공람공고이전의개발계 획등에관한정보로서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3. 경기동향및전망분석내부자료로서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우려가있다고인정되 는정보 4. 각종개발사업중아직확정 발표되지않은사업에관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