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최저임금심의편람
최저임금심의편람 목차 C O N T E N T S Ⅰ. 최저임금제도의개요 1 1. 최저임금제도의의의 3 2. 최저임금제도의내용 4 3. 최저임금제도의연혁 5 4. 최근최저임금법령주요개정내용 51 Ⅱ. 최저임금위원회현황 12 1. 위원회설치현황 23 2. 기구 24 3. 기능및주요업무 25 4. 운영 26 5. 최저임금심의절차및결정과정 13 Ⅲ. 연도별최저임금액현황 33 1. 2017 년도적용최저임금고시 35 2. 적용연도별최저임금액 ( 고시기준 ) 6 3
3. 적용연도별최저임금 ( 안 ) 조정현황 7 3 4. 적용연도별최저임금 ( 안 ) 심의 의결경위 0 4 5. 적용연도별최저임금미만근로자및미만율 0 7 6. 적용연도별최저임금대상근로자및영향률 1 7 Ⅳ. 위원회활동사항 73 1. 연도별현장방문활동 75 2. 연도별토론회등개최현황 7 3. 연도별외국의최저임금제도현장조사 97 Ⅴ. 기초자료조사현황 38 1.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조사개요 58 2. 임금실태조사결과개요 92 3. 노동생산성지표개요 93 4. 소득분배율지표개요 94 5.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개요 5 9 Ⅵ. 주요국최저임금제도최근동향 7 9
Ⅶ. 기타참고사항 107 1. 회의진행요령 109 2. 투표용지예시 111 3. 역대위원명단 114 부록 137 1.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139 2. 최저임금위원회운영규칙 21 3.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 발췌 ) 224 4.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발췌 ) 62 2 5. 고용노동부공무원정원배정표 ( 발췌 ) 229 6.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사무분장규정 231 7. 최저임금위원회내부위임전결규정 23 8. 최저임금제도업무처리지침 237 9. 택시운전근로자의최저임금산입범위판단기준 259 10.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업무처리지침 262 11. 최저임금액을활용하고있는주요법률과 그적용기준 275
최저임금 심의편람 Ⅰ 최저임금제도의개요 1. 최저임금제도의의의 2. 최저임금제도의내용 3. 최저임금제도의연혁 4. 최근최저임금법령 주요개정내용
최저임금제도의개요 Ⅰ 1 최저임금제도의의의 가. 최저임금제도의목적 나. 연혁 MINIMUM WAGE COMMISSION 3
최저임금심의편람 2 최저임금제도의내용 4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의개요 Ⅰ 3 최저임금제도의연혁 가. 법령, : 86. 12. 31( 3927) - 1 : 93. 8. 5( 4575) - 2 : 97.12.24( 5474) - 3 : 99. 2. 8( 5888) - 4 : 00.10.23( 6278) - 5 : 05. 5.31( 7563) - 6 : 05.12.30( 7827) - 7 : 07. 4.11( 8372) - 8 : 07.12.27( 8818) - 9 : 08. 3.21( 8964) - 10 : 10. 6. 4( 10339) - 11 : 12. 2. 1( 11278, 12.7.1 ), : 87. 7. 1( 12207) - 1 : 88. 7. 7( 12488) - 2 : 89. 7. 4( 12746) - 3 : 93.12.29( 14035) - 4 : 99. 3.17( 16190) - 5 : 04. 3.17( 18312) - 6 : 05. 6.30( 18911) - 7 : 05. 8.31( 19029) - 8 : 06. 6.12( 19513) - 9 : 06.12.21( 19771) MINIMUM WAGE COMMISSION 5
최저임금심의편람 - 10 : 09. 6.26( 21572) - 11 : 10. 7.12( 22269) - 12 : 11. 3.30( 22805) - 13 : 11.12.21( 23388) - 14 : 12. 1. 6( 23488) - 15 : 15.12.31( 26844), : 87. 11. 12( 42) - 1 : 89. 6. 6( 53) - 2 : 94.11.14( 95) - 3 : 99. 3.20( 147) - 4 : 05. 8.31( 233) - 5 : 06.12.27( 263) - 6 : 08. 3. 3( 298) - 7 : 10. 7.12( 1) - 8 : 11.12.19( 41) - 9 : 13. 3.23( 78) - 10 : 14.12.31( 117) - 11 : 16. 6.16( 158) - 12 : 17. 2. 7( 179) 6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의개요 Ⅰ 나. 개정경과 법 MINIMUM WAGE COMMISSION 7
최저임금심의편람 8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의개요 Ⅰ MINIMUM WAGE COMMISSION 9
최저임금심의편람 시행령 10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의개요 Ⅰ MINIMUM WAGE COMMISSION 11
최저임금심의편람 12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의개요 Ⅰ 시행규칙 MINIMUM WAGE COMMISSION 13
최저임금심의편람 14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의개요 Ⅰ 4 최근최저임금법령주요개정내용 MINIMUM WAGE COMMISSION 15
최저임금심의편람 16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의개요 Ⅰ MINIMUM WAGE COMMISSION 17
최저임금심의편람 18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의개요 Ⅰ MINIMUM WAGE COMMISSION 19
최저임금 심의편람 Ⅱ 최저임금위원회현황 1. 위원회설치현황 2. 기구 3. 기능및주요업무 4. 운영 5. 최저임금심의절차 및결정과정
최저임금위원회현황 Ⅱ 1 위원회설치현황 : 87. 7. 30. - 1 ( 26 : 87. 7. 30. 90. 8. 28) - 2 ( 26 : 90. 8. 29. 93. 11. 25) - 3 ( 26 : 93. 11. 26. 96. 11. 25) - 4 ( 27 : 96. 11. 26. 00. 4. 3) - 5 ( 27 : 00. 4. 4. 03. 4. 15) - 6 ( 27 : 03. 4. 16. 06. 4. 20) - 7 ( 27 : 06. 4. 21. 09. 4. 20) - 8 ( 27 : 09. 4. 21. 12. 4. 20) - 9 ( 27 : 12. 4. 24. 15. 4. 23) - 10 ( 27 : 15. 4. 24. 18. 4. 23) : 87. 12. 18., : 87. 12. 9. 12304-89. 6. 17. 12733() - 92. 12. 12. 13773() - 95. 5. 1. 14642() : - 95. 5. 1. 14642( ) : - 00. 12. 30. 17072( ) : - 10. 7. 12. 22269( ) - 11. 3. 2. 22688( ) - 11. 10. 10. 23209( ) - 13. 3. 23. 24447( ) - 14. 3. 11. 25232( ), : 87. 7. 31( 1) - 1 : 88. 4. 1. 2( ) - 2 : 88. 7. 1. 3-3 : 89. 8. 8. 4-4 : 99. 4. 7. 5-5 : 99. 6. 29. 6-6 : 01. 4. 12. 7-7 : 06. 6. 16. 8-8 : 08. 4. 4. 9( ) - 9 : 09. 6. 5. 10-10 : 11. 3. 18. 11 MINIMUM WAGE COMMISSION 23
최저임금심의편람 2 기구 24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현황 Ⅱ 3 기능및주요업무 기 능 주요업무 MINIMUM WAGE COMMISSION 25
최저임금심의편람 4 운영 가. 회의종류 나. 연도별회의개최현황 26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현황 Ⅱ 다. 최저임금 ( 안 ) 심의 의결 MINIMUM WAGE COMMISSION 27
최저임금심의편람 라. 제 10 대 ( 15. 4. 24. ~ 18. 4. 23.) 위원명단 28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현황 Ⅱ MINIMUM WAGE COMMISSION 29
최저임금심의편람 30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현황 Ⅱ 5 최저임금심의절차및결정과정 심의절차 결정과정 MINIMUM WAGE COMMISSION 31
최저임금심의편람 심의일정 심의 결정과정흐름도 32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편람 Ⅲ 연도별최저임금액현황 1. 2017 년도적용최저임금고시 2. 적용연도별최저임금액 ( 고시기준 ) 3. 적용연도별최저임금 ( 안 ) 조정현황 4. 적용연도별최저임금 ( 안 ) 심의 의결경위 5. 적용연도별최저임금미만근로자및미만율 6. 적용연도별최저임금대상근로자및영향률
연도별최저임금액현황 Ⅲ 1 2017 년도적용최저임금고시 MINIMUM WAGE COMMISSION 35
최저임금심의편람 2 적용연도별최저임금액 ( 고시기준 ) 36 최저임금위원회
37 3 적용연도별최저임금 ( 안 ) 조정현황
38
39
최저임금심의편람 4 적용연도별최저임금 ( 안 ) 심의 의결경위 40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최저임금액현황 Ⅲ MINIMUM WAGE COMMISSION 41
최저임금심의편람 42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최저임금액현황 Ⅲ MINIMUM WAGE COMMISSION 43
최저임금심의편람 44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최저임금액현황 Ⅲ MINIMUM WAGE COMMISSION 45
최저임금심의편람 46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최저임금액현황 Ⅲ MINIMUM WAGE COMMISSION 47
최저임금심의편람 48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최저임금액현황 Ⅲ MINIMUM WAGE COMMISSION 49
최저임금심의편람 50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최저임금액현황 Ⅲ MINIMUM WAGE COMMISSION 51
최저임금심의편람 52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최저임금액현황 Ⅲ MINIMUM WAGE COMMISSION 53
최저임금심의편람 54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최저임금액현황 Ⅲ MINIMUM WAGE COMMISSION 55
최저임금심의편람 56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최저임금액현황 Ⅲ MINIMUM WAGE COMMISSION 57
최저임금심의편람 58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최저임금액현황 Ⅲ MINIMUM WAGE COMMISSION 59
최저임금심의편람 60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최저임금액현황 Ⅲ MINIMUM WAGE COMMISSION 61
최저임금심의편람 62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최저임금액현황 Ⅲ MINIMUM WAGE COMMISSION 63
최저임금심의편람 64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최저임금액현황 Ⅲ MINIMUM WAGE COMMISSION 65
최저임금심의편람 66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최저임금액현황 Ⅲ MINIMUM WAGE COMMISSION 67
최저임금심의편람 68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최저임금액현황 Ⅲ MINIMUM WAGE COMMISSION 69
최저임금심의편람 5 적용연도별최저임금미만근로자및미만율 70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최저임금액현황 Ⅲ 6 적용연도별최저임금대상근로자및영향률 MINIMUM WAGE COMMISSION 71
최저임금심의편람 72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편람 Ⅳ 위원회활동사항 1. 연도별현장방문활동 2. 연도별토론회등개최현황 3. 연도별외국의최저임금제도 현장조사
위원회활동사항 Ⅳ 1 연도별현장방문활동 MINIMUM WAGE COMMISSION 75
최저임금심의편람 76 최저임금위원회
위원회활동사항 Ⅳ 2 연도별토론회등개최현황 MINIMUM WAGE COMMISSION 77
최저임금심의편람 78 최저임금위원회
위원회활동사항 Ⅳ 3 연도별외국의최저임금제도현장조사 MINIMUM WAGE COMMISSION 79
최저임금심의편람 80 최저임금위원회
위원회활동사항 Ⅳ MINIMUM WAGE COMMISSION 81
최저임금심의편람 82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편람 Ⅴ 기초자료조사현황 1.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 조사개요 2. 임금실태조사결과개요 3. 노동생산성지표개요 4. 소득분배율지표개요 5.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 실태조사개요
기초자료조사현황 Ⅴ 1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조사개요 가. 분석목적 나. 분석내용및활용자료 1) 분석내용 2) 분석방법 3) 활용자료 다.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조사결과분석보고서발간 MINIMUM WAGE COMMISSION 85
최저임금심의편람 < 붙임자료 > 1. 작성연혁 2.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개요 가. 조사대상 나. 조사대상기간및조사방법 86 최저임금위원회
기초자료조사현황 Ⅴ 다. 조사항목 라. 결과공표 마. 용어의정의 1) 단신근로자 2) 소득 3) 가계지출 MINIMUM WAGE COMMISSION 87
최저임금심의편람 4) 기타지출 3. 통계청자료의대체활용 88 최저임금위원회
89
90
91
최저임금심의편람 2 임금실태조사결과개요 가. 분석목적 나. 분석내용및활용자료 1) 분석내용 2) 활용자료 다. 임금실태분석보고서발간 92 최저임금위원회
기초자료조사현황 Ⅴ 3 노동생산성지표개요 가. 분석목적 나. 분석내용및활용자료 1) 분석내용 2) 활용자료 다. 분석자료생산 MINIMUM WAGE COMMISSION 93
최저임금심의편람 4 소득분배율지표개요 가. 분석목적 나. 분석내용및활용자료 1) 분석내용 2) 활용자료 다. 분석자료생산 94 최저임금위원회
기초자료조사현황 Ⅴ 5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개요 가. 분석목적 나. 분석내용및활용자료 1) 분석내용 2) 활용자료 다.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설문분석보고서발간 MINIMUM WAGE COMMISSION 95
최저임금 심의편람 Ⅵ 주요국최저임금제도 최근동향
주요국최저임금제도최근동향 Ⅵ OECD 회원국 l l l l l l MINIMUM WAGE COMMISSION 99
최저임금심의편람 l l l l l l 100 최저임금위원회
주요국최저임금제도최근동향 Ⅵ l l l l l l MINIMUM WAGE COMMISSION 101
최저임금심의편람 l l l l 102 최저임금위원회
주요국최저임금제도최근동향 Ⅵ 非 ( 비 ) OECD 회원국 l l l l l l MINIMUM WAGE COMMISSION 103
최저임금심의편람 l l l l l l 104 최저임금위원회
주요국최저임금제도최근동향 Ⅵ l l l l l MINIMUM WAGE COMMISSION 105
최저임금 심의편람 Ⅶ 기타참고사항 1. 회의진행요령 2. 투표용지예시 3. 역대위원명단
기타참고사항 Ⅶ 1 회의진행요령 MINIMUM WAGE COMMISSION 109
최저임금심의편람 110 최저임금위원회
기타참고사항 Ⅶ 2 투표용지예시 MINIMUM WAGE COMMISSION 111
최저임금심의편람 112 최저임금위원회
기타참고사항 Ⅶ MINIMUM WAGE COMMISSION 113
최저임금심의편람 3 역대위원명단 114 최저임금위원회
기타참고사항 Ⅶ MINIMUM WAGE COMMISSION 115
최저임금심의편람 116 최저임금위원회
기타참고사항 Ⅶ MINIMUM WAGE COMMISSION 117
최저임금심의편람 118 최저임금위원회
기타참고사항 Ⅶ MINIMUM WAGE COMMISSION 119
최저임금심의편람 120 최저임금위원회
기타참고사항 Ⅶ MINIMUM WAGE COMMISSION 121
최저임금심의편람 122 최저임금위원회
기타참고사항 Ⅶ MINIMUM WAGE COMMISSION 123
최저임금심의편람 124 최저임금위원회
기타참고사항 Ⅶ MINIMUM WAGE COMMISSION 125
최저임금심의편람 126 최저임금위원회
기타참고사항 Ⅶ MINIMUM WAGE COMMISSION 127
최저임금심의편람 128 최저임금위원회
기타참고사항 Ⅶ MINIMUM WAGE COMMISSION 129
최저임금심의편람 130 최저임금위원회
기타참고사항 Ⅶ MINIMUM WAGE COMMISSION 131
최저임금심의편람 132 최저임금위원회
기타참고사항 Ⅶ MINIMUM WAGE COMMISSION 133
최저임금심의편람 134 최저임금위원회
기타참고사항 Ⅶ MINIMUM WAGE COMMISSION 135
최저임금 심의편람 부록 1.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최저임금위원회운영규칙 3.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 발췌 ) 4.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발췌 ) 5. 고용노동부공무원정원배정표 ( 발췌 ) 6.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사무분장규정 7. 최저임금위원회내부위임전결규정 8. 최저임금제도업무처리지침 9. 택시운전근로자의최저임금산입범위판단기준 10.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업무처리지침 11. 최저임금액을활용하고있는주요법률과그적용기준
1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1986.12.31 법률제 3927 호개정 1993. 8. 5 법률제 4575 호 1997.12.24 법률제 5474 호 1999. 2. 8 법률제 5888 호 2000.10.23 법률제 6278 호 2005. 5.31 법률제 7563 호 2005.12.30 법률제 7827 호 2007. 4.11 법률제 8372 호 2007.12.27 법률제 8818 호 2008. 3.21 법률제 8964 호 2010. 6. 4 법률제 10339 호 2012. 2. 1 법률제 11278 호 제정 1987. 7. 1 대통령령제 12207 호개정 1988. 7. 7 대통령령제 12488 호 1989. 7. 4 대통령령제 12746 호 1993.12.29 대통령령제 14035 호 1999. 3.17 대통령령제 16190 호 2004. 3.17 대통령령제 18312 호 2005. 6.30 대통령령제 18911 호 2005. 8.31 대통령령제 19029 호 2006. 6.12 대통령령제 19513 호 2006.12.21 대통령령제 19771 호 2009. 6.26 대통령령제 21572 호 2010. 7.12 대통령령제 22269 호 2011. 3.30 대통령령제 22805 호 2011.12.21 대통령령제 23388 호 2012. 1. 6 대통령령제 23488 호 2015.12.31 대통령령제 26844 호 제정 1987.11.12 노동부령제 42호 개정 1989. 6.16 노동부령제 53호 개정 1994.11.14 노동부령제 95호 개정 1999. 3.20 노동부령제147호 개정 2005. 8.31 노동부령제233호 개정 2006.12.27 노동부령제263호 개정 2008. 3. 3 노동부령제298호 개정 2010. 7.12 고용노동부령제 1호 개정 2011.12.19 고용노동부령제 41호 개정 2013. 3.23 고용노동부령제 78호 개정 2014.12.31 고용노동부령제117호 개정 2016. 6.16 고용노동부령제158호 개정 2017. 2. 3 고용노동부령제179호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과태료의부과기준 199
200 과태료의부과기준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장애인근로자 신청내용 상호 ( 법인명 ) 성명 ( 대표자 ) 주소 ( 사업장소재지 ) 사업의종류 성명 장애의상태장애인근로자의취급업무장애인근로자의작업능력같거나유사한직종의평균작업능력지급하려는임금액같거나유사한직종의임금액최저임금적용제외가필요한사유 전화번호생년월일 주소 생년월일 최저임금법시행령 제 6 조와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 3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최저임금적용제외의인가를신청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없음수수료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신청서작성 ( 제출 )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 접수 ( 서무과 ) ( 통보 ) 검토 결재 ( 청장ㆍ지청장 ) ( 뒤쪽 ) ( 근로개선지도과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평가의뢰 )
208 32322-03211 일 190mm 268mm 87.9.17승인 ( 신문용지 54g/ m2 )
209 32322-03211 일 190mm 268mm 87.9.17승인 ( 신문용지 54g/ m2 )
210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상호 ( 법인명 ) 성명 ( 대표자 ) 신청인주소 ( 사업장소재지 ) 사업의종류 장애인근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생년월일 장애의상태 인가내용 장애인근로자의취급업무 장애인근로자가지급받을임금액 인가기간.. ~.. (1 년 ) 최저임금법시행령 제6조와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3조제 3항에따라위와같이최저임금적용제외를인가합니다. 년월일 지방고용노동 ( 지청 ) 장 직인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부록 2 최저임금위원회운영규칙 MINIMUM WAGE COMMISSION 211
최저임금심의편람 212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MINIMUM WAGE COMMISSION 213
최저임금심의편람 214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MINIMUM WAGE COMMISSION 215
최저임금심의편람 216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MINIMUM WAGE COMMISSION 217
최저임금심의편람 218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MINIMUM WAGE COMMISSION 219
최저임금심의편람 220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MINIMUM WAGE COMMISSION 221
최저임금심의편람 222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MINIMUM WAGE COMMISSION 223
최저임금심의편람 3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 발췌 ) 224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MINIMUM WAGE COMMISSION 225
최저임금심의편람 4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발췌 ) 226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MINIMUM WAGE COMMISSION 227
최저임금심의편람 228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5 고용노동부공무원정원배정표 ( 발췌 ) MINIMUM WAGE COMMISSION 229
최저임금심의편람 230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6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사무분장규정 MINIMUM WAGE COMMISSION 231
최저임금심의편람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232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7 최저임금위원회내부위임전결규정 MINIMUM WAGE COMMISSION 233
최저임금심의편람 부칙 부칙 부칙 부칙 234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MINIMUM WAGE COMMISSION 235
최저임금심의편람 236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8 최저임금제도업무처리지침 1. 적용범위 2. 근로자 MINIMUM WAGE COMMISSION 237
최저임금심의편람 3. 사용자 1. 최저임금의산정범위 238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2. 구체적인판단기준 MINIMUM WAGE COMMISSION 239
최저임금심의편람 3. 통상임금과의관계 1. 최저임금액의결정 240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2. 최저임금액의적용 MINIMUM WAGE COMMISSION 241
최저임금심의편람 242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1) 최저임금법시행령부칙제 2 조 ( 감시또는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에대한최저임금유효기간 ) 제 3 조제 2 항의개정규정은 2014 년 12 월 31 까지효력을가진다. MINIMUM WAGE COMMISSION 243
최저임금심의편람 감시 단속적근로자의최저임금적용시 고려사항 근로자가작업시간의도중에현실로작업에종사하지않은대기시간이나휴식 수면시간등이라하더라도그것이휴게시간으로서근로자에게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것이아니고실질적으로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놓여있는시간이라면이는근로시간에포함된다 ( 대법 92 다 24509, 1993.5.27). 1 일실제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 휴식시간은점심시간 1 시간과저녁시간 1 시간이며, 야간에는 3~4 시간정도수면을취하고있는실정 이라는일부경비원들이작성한확인서를근거로하였으나원고들이이러한사실을부인하고있고, 관리사무소가작성한관리원근무수칙에는 야간근무중계속수면을취하다동대표, 관리소장, 관리반장에게적발시는책임자조치에따른다 라고규정하고관리반장이주간에는수시로, 야간에는 23 시부터다음날 05 시까지관리원들의근무초소를순찰하면서감시 감독을실행한사실이있다면, 이는사용자의지휘명령으로부터완전히해방되어근로자들의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것이아니다 ( 대법 2006 다 41990, 2006.11.23). 그러나, 기본임금은매년결정 고시되는최저임금수준으로한다 라는명문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라기본임금을최저임금수준으로조정하여야함 최저임금이적용되는 2007 년도이후부터는임금구성항목의조정 변경이근로자에게유 불리한지여부는 근로기준법 제 97 조제 1 항에따라판단 244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1. 일반적인판단방법 MINIMUM WAGE COMMISSION 245
최저임금심의편람 2. 시간급임금으로의환산 246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산정례 (17 년시간급최저임금기준 ) 산정례 (17 년시간급최저임금기준 ) MINIMUM WAGE COMMISSION 247
최저임금심의편람 산정례 (17 년시간급최저임금기준 ) 248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산정례 (17 년시간급최저임금기준 ) 3. 감시 단속적근로자의임금산정 MINIMUM WAGE COMMISSION 249
최저임금심의편람 감시 단속근로자의시간급임금환산총근로시간 2) 2015 년부터는감시 단속적근로자에대해서최저임금이 100% 적용되기때문에중복감액의문제가발생하지 않을것으로판단됨. 250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1. 적용제외대상 적용제외대상근로자 2. 적용제외취지 3. 적용제외인가기준 인가기준 MINIMUM WAGE COMMISSION 251
최저임금심의편람 252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MINIMUM WAGE COMMISSION 253
최저임금심의편람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접수 ( 민원인 ) [ 지방노동관서 ] 신청요건검토 근로자성여부 기재내용누락등 적정 부적정 작업능력평가의뢰 ( 장애인공단 ) 보완 불인가처리 ( 민원인 ) 작업능력평가 처리기간내미실시 사유 가능일시등통보 ( 지방관서 ) 민원서류처리기간연장 통보 ( 민원인, 장애인공단 )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처리기간내실시 작업능력평가결과송부 ( 지방관서 ) [ 지방노동관서 ] 작업능력평가결과검토 인가기준합당여부 [ 지방노동관서 ] 적정 부적정 인가서교부 ( 민원인 ) 불인가통보 ( 민원인 ) 254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1. 사용자의주지의무 주지사항 2. 최저임금의지급의무 MINIMUM WAGE COMMISSION 255
최저임금심의편람 3. 근로계약의변경 4. 임금수준의저하금지 5. 직상수급인의연대책임 256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6. 벌칙적용 MINIMUM WAGE COMMISSION 257
최저임금심의편람 벌칙적용시유의사항 258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9 택시운전근로자의최저임금산입범위판단기준 일반택시운전근로자의경우에는아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최저임금산입임금으로판단 임금항목이아래요건에해당되는지를판단함에있어그임금의금원은영향을미치지않음 MINIMUM WAGE COMMISSION 259
최저임금심의편람 260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시행일 지방자치법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특별시및광역시 부터적용 제주특별자치도및 그외기타지역 부터적용 지방자치법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시지역 부터적용 MINIMUM WAGE COMMISSION 261
최저임금심의편람 10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업무처리지침 1. 적용제외대상 2. 적용제외취지 3. 적용제외인가기준 262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가. 기본방향 나. 정신또는신체의장애로근로능력이현저히낮은자 MINIMUM WAGE COMMISSION 263
최저임금심의편람 4. 인가절차 264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MINIMUM WAGE COMMISSION 265
최저임금심의편람 266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MINIMUM WAGE COMMISSION 267
최저임금심의편람 268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MINIMUM WAGE COMMISSION 269
최저임금심의편람 5. 불승인에대한이의제기 6. 종사업무가변경된경우에대한처리 7. 인가의취소 270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MINIMUM WAGE COMMISSION 271
최저임금심의편람 272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MINIMUM WAGE COMMISSION 273
최저임금심의편람 274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11 최저임금액을활용하고있는주요법률과그적용기준 MINIMUM WAGE COMMISSION 275
최저임금심의편람 276 최저임금위원회
부록 MINIMUM WAGE COMMISSION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