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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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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REETING 발간사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최근몇년간최저임금에대한국민적관심이집중되면서우리위원회와 27명의최저임금위원들에대한기대와관심도높아졌습니다. 그결과진지한심의를견인하였지만때로는의욕이넘쳐격한토론으로이어지기도하였습니다. 심의를마무리하는절차에서도근로자위원들과일부사용자위원들이퇴장하는등전년에이어여전히아쉬운부분이있었습니다. 10년내에가장길었던심의기간 108일, 역대최다의전원회의개최횟수 14회가보여주듯극심한진통과난항을겪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류경희 법정심의기한 (6.28) 을 18일이나지나서야최저임금이결정되었습니다. 법정기한내에합리적수준에서원만하게최저임금이결정되기를기대했던국민들에게는송구스러운부분이나, 변화하는경제사회적상황속에서제도가제자리를찾아가는소중한진통의과정이자절차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저임금심의 의결과정에얽힌위원들의고심과진통, 다양한주장의내용과협의조정과정을정리하여기록하는것도최저임금위원회의마지막역할이라고생각하기에작년첫활동보고서발간에이어올해도발간하게되었습니다. 영국의역사학자 E.H. CARR가 역사는과거와현재와의대화이다 라고하였듯이이번 2016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가최저임금제도의과거와현재를조명하고노사가서로상생하고발전할수있는최저임금수준과제도를마련하는데기여할수있기를기대하며우리위원회에대한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년 1 월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4 목차 c o n t e n t s CHAPTER 01 최저임금제도개요 1. 최저임금제도의의의 최저임금제도의발전 최저임금제도도입연혁 현황 17 참고-최저임금법령개정경과 23 CHAPTER 02 최저임금위원회일반현황 1. 설립근거 연혁 기능 조직 최저임금심의및결정과정 40

5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CHAPTER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Ⅰ 년심의여건 45 Ⅱ. 2017년적용최저임금심의 의결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심의요청 최저임금안상정, 전문위원회심사회부 현장방문및이해관계자집담회실시 최저임금심의참고자료검토 최저임금안심의 의결 최저임금의결에대한각계의반응과고시 98 Ⅲ. 국민인식제고노력 ,470원이것만큼은알자! ,470원최저임금알리기 SNS 친화적홍보컨텐츠활용 104 Ⅳ. 기타활동 각종심의기초자료작성 통계개선을위한사례조사및연구 해외최저임금제도방문조사 조직역량강화 112

6 목차 c o n t e n t s CHAPTER 04 참고자료 년적용최저임금심의요청서 근로자위원최저임금최초요구안 사용자위원최저임금최초요구안 년적용최저임금 ( 안 ) 제출 년적용최저임금 ( 안 ) 고시 년적용최저임금 ( 안 ) 에대한이의제기서 년적용최저임금 ( 안 ) 이의제기에대한답변 년적용최저임금고시 심의기초자료요약 주요국가의최저임금제도 현장방문결과 일본출장결과 보도자료 253

7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4. 홍보자료 회의록 287 가. 연구위원회 (1차 ~3차 ) 287 나. 생계비전문위원회 (1,2차) 292 다. 임금수준전문위원회 (1,2차) 299 라. 전원회의 (1차 ~14차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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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HAPTER 01 최저임금제도개요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0 1최저임금제도개요 1. 최저임금제도의의의 2. 최저임금제도의발전 3. 최저임금제도도입연혁 4. 현황 참고 - 최저임금법령개정경과

11 CHAPTER 01 최저임금제도개요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 최저임금제도의의의 최저임금제란국가가임금의결정에직접개입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정하고사용자에게그 지급을강제하는것으로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기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제도이다. 원칙적으로임금은노동이라는생산요소에대한노동시장에서의수요와공급에의하여결정되는것이나, 노동시장의자율적인기능에의해서결정된임금이지나치게낮아서사회적역기능을초래하는경우에는사회정책적인관점에서정부가임금결정에개입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직접정하고사용자에게그지급을강제할필요가생긴다. 최저임금제는바로이러한사회정책적관점에서노사간의임금자율결정원리를일부수정하는제도로도입되었다. 2 최저임금제도의발전 최저임금제는 1894년뉴질랜드에서가장먼저실시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뉴질랜드에서는그당시에발생한해운근로자를중심으로한대규모의파업이계기가되어부당하게낮은임금을규제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노동쟁의가발생한경우에는중재재판소가최저임금을결정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둔 산업조정중재법 을제정하게되었다. 01 최저임금제도개요 11

12 이어서 1896 년오스트레일리아의빅토리아주에서최저임금제가실시되어다른주로확대 되었으며, 1909 년에는영국에서 최저임금법 이제정되어유럽지역에도최저임금제가도입되었다. 세계각국에서의최저임금제도입추세가확대됨에따라 1928년제11차 ILO총회에서도최저임금제에대해논의하고 최저임금제도의창설에관한조약 ( 제26호 ) 을채택하게되었다. 그후 1930년대의대공황과제2차세계대전을계기로최저임금제는선진국뿐만아니라개발도상국에서도널리도입되었다. 아시아에서는 1927 년에스리랑카 ( 당시실론 ) 에서영국의영향을받아최저임금제를처음도입 하였다. 제 2 차대전이후 1948 년에인도, 1951 년에필리핀, 1955 년에대만, 1959 년일본에 도입되었고우리나라는 1988 년부터최저임금제도를시행하였다. 3 최저임금제도도입연혁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 을제정하면서제34조에일정한사업또는직업에있어서노동위원회의동의를얻어최저임금을정할수있도록규정함으로써최저임금제의실시근거를두었으나, 당시우리경제가최저임금제를수용하기어렵다는판단에따라이규정은한번도운용되지못하였다. 경제가성장하기시작하던 70년대중반부터정부는지나친저임금을해소하기위한행정지도를하였으나저임금을해소하기는어려운상황이었다. 80년대중반에들어국가의경제력이신장되면서저임금의제도적인해소와근로자에대한일정한수준이상의안정된생활을보장해줄필요성과요구가높아졌고, 우리경제상황도최저임금제도를수용할수있는수준에도달하였다고판단하여정부는 1986년 9월제6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1987~1991) 을수립하면서최저임금제도를본격도입하기로하였다 민주화선언직후공포된제9차개정헌법 ( 공포 ) 제32조제1항에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최저임금제를시행하도록명시하였고, 이에근거하여 최저임금법 을제정 공포하고 부터최저임금제도를실시하게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3 가제도도입당시최저임금제도의내용 (1) 적용범위 최저임금제시행초기부터전산업에걸친전면적인적용이경제에미칠파급효과, 효율적행정감독측면에서의예상되는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하여적용업종을제한하였다. 다만, 도입에따른정치 경제적인효과를최대화할수있는업종을선정하였다. 그결과초기최저임금적용범위는 10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제조업으로결정되었다. (2) 결정기준 최저임금은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등 3가지기준을고려하여정하도록하였다. 생계비는근로자의생활욕구를반영하는것이고유사근로자의임금은비교가능한임금및소득을대표하고, 노동생산성은기업의지불능력의일부를나타내는것으로볼수있다. (3) 업종구분 제조업전체에하나의최저임금을결정하는안과제조업을몇개의그룹으로구분하여다수의최저임금을결정하는안을가지고논의를거듭한끝에업종간임금격차등당시산업계실정을감안하여제조업을 2개의그룹으로구분하였다. 저임금업종 12 개를제 1 그룹으로하고, 나머지 16 개업종을제 2 그룹으로구분하였다. 1그룹 : 식료품, 섬유, 의복, 가죽, 신발, 나무, 종이, 고무, 플라스틱, 도기 자기, 전기기기, 기타제조업 (12개업종) 2그룹 : 음료품, 담배, 가구, 인쇄출판, 산업화학, 기타화학, 석유정제, 석유석탄, 유리, 비금속, 철강, 비철금속, 조립금속, 기계, 운수장비, 정밀기계 (16개업종) 01 최저임금제도개요 13

14 (4) 결정방법 업종을대표하는노사위원이나각계에서전문적인학식과경험을가진인사가다수참여할수 있고, 최저임금심의가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으며, 공익위원이노사의의견을조정할수있는역할을할수있는다는점에서위원회방식이채택되었다. 최종적인결정권한은정부가갖고있지만, 정부는위원회가심의 의결한최저임금안에따라최저임금을결정하며, 그최저임금안대로결정하기어렵다고인정될때에는그이유를명시하여위원회에재심의를요구할수있다. 그러나재심의를요구한경우에도위원회가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재의결한때에는그에따라결정하도록함으로써위원회가사실상의결정권한을갖도록하였다. (5) 갱신주기 최저임금은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을기준으로결정되기때문에결정기준에변동이있을때최저임금도그에따라조정할필요성이있다. 최저임금을자주갱신하면근로자에게임금을보전할수있지만사용자의부담을커지는반면, 갱신주기가길어지면일반근로자의임금인상을따라가지못해최저임금실시의의가반감하게된다. 제도도입초기에는산업사회의임금조정주기가 1년단위라는점, 노동조합법상임금협약유효기간이 1년을초과할수없다는점, 일반근로자의임금인상추세에맞춰최저임금을조정할수있다는점, 1년주기로조정하더라도물가가안정되어갱신할필요가없다고의결하면인상하지않을수있다는점등을고려하여갱신주기를 1년으로정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5 나이후제도변경내용 (1) 적용범위 근로시간등다른근로기준들과마찬가지로산업 규모등고용에미칠수있는충격을감안하여 적용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하였다 년제도시행당시최저임금의적용범위는 10 인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제조업이었고, 1989 년에 제조업, 광업및건설업 등으로확대하였으며, 1990 년에 전 ( 全 ) 산업 으로확대 하였다 년 9 월부터상시근로자 5 인이상전산업으로적용범위가확대되었고, 2000 년 11 월 24 일 부터 1 인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최저임금법이적용되었다. < 최저임금적용범위확대경과 > 적용대상 적용시기 산업 규모 ~ 제조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 전산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 전산업 상시근로자 5인이상 ' ~ 전산업 전규모 (2) 최저임금의구분 최저임금은법률상사업의종류별로구분하여정할수있다. 이에따라매년최저임금을심의 하면서사업의종류별로최저임금을정할것인지를우선심의한다. 제도시행첫해인 1988 년은 10 인이상제조업을 2 개의그룹으로나누어각각최저임금액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1989 년이후부터는전국단일의최저임금액을결정하고있다. 01 최저임금제도개요 15

16 (3) 최저임금감액 법제정 ( ) 당시취업기간이 6월을경과하지아니한 18세미만의근로자에게는최저임금을 10% 감액지급할수있었다. 이후제5차법개정 ( ) 을통해취업기간 6개월미만의 18세미만취업자감액조항을삭제하고 3월이내수습근로자및노동부장관의승인을얻은감시또는단속적근로자에대해감액할수있도록개정하였다. 감시또는단속적근로자의경우이후제9차시행령개정 ( ) 을통해단계적으로감액비율을조정하였다. 07년에는 30%, 08년부터 11년까지는 20%, 12년부터는 10% 감액적용하였으며 15년부터감액없이전면적용되었다. 1년미만의기간제근로자에게는제11차법개정 ( ) 을통해 3월이내수습근로자라할지라도수습사용기간최저임금감액규정적용을제외하였다. 1년미만의기간제근로자의경우단순업무에종사하는경우가대부분임에도불구하고수습기간을 3개월까지설정하여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지급하는등수습기간과최저임금감액적용제도의취지를악용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어이를개선하기위한조치였다. (4) 최저임금결정기준추가 제5차개정 ( 공포 ) 을통해최저임금결정시고려지표로서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에소득분배율을추가하였다. (5) 택시근로자초과운송사납금최저임금산입제외 일반근로자와달리택시근로자에대해서최저임금산입범위에생산고임금을제외하였다. 특별시 광역시는 2009년 7월이후, 제주특별자치도및시지역은 2010년 7월이후, 그외지역은 2012년 7월이후부터 초과운송수입금 을최저임금산입범위에서제외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7 4 현황 가최저임금액 고시된 2017 년적용최저임금은시급 6,470 원으로 6,030 원인전년에비해 440 원인상 되었으며, 인상률은 7.3% 이다. 월급으로환산 ( 주휴포함월근로시간 209시간기준 ) 시 1,352,230원으로전년 1,260,270원대비 91,960원이인상되었다. < 적용연도별최저임금액 > 적용년도 시간급 인상액 인상률 심의의결일 결정고시일 17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 , 그룹 그룹29.7 2그룹 그룹 그룹 그룹 최저임금제도개요 17

18 나적용범위 ( 법제 3 조 ) 최저임금은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된다. 즉, 근로자 1 명을 1 시간 이라도고용하면최저임금이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과가사사용인, 선원법의적용을받는선원및선원을사용하는선박의소유자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다결정기준및단위 ( 법제 4 조, 제 5 조제 1 항 ) 최저임금은근로자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정하며, 이경우사업의종류별로구분하여정할수있다. 그러나현재까지사업의종류별로구분하여정한것은제도시행초기인 1988년제조업을 1그룹 (12개업종 ) 과 2그룹 (16개업종 ) 으로구분하여적용한사례가 1차례있었을뿐이후에는전국단일최저임금액을고시하고있다. 최저임금액은시간 일 주또는월단위로결정하되일 주또는월단위로정하는경우에는반드시시간급을표시하여야한다. 현재는시간급을기본단위로하여고시하고있으며, 2016년부터는월환산액을함께표기하여고시하고있다. 라최저임금산입범위 ( 법제 6 조제 4 항 ) 최저임금제가근로자의생활안정을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최저임금적용대상이되는임금은미리예측이가능한기본적인임금으로한정할필요가있다. 법제6조제4항과시행규칙별표1에서는최저임금의적용대상인임금에포함되지않는임금의범위를규정하고있다. 다만, 시행규칙별표2의임금은최저임금에산입한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9 [ 시행규칙별표 1] < 개정 >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의범위 ( 제 2 조본문관련 ) 구분 매월 1 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소정의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그밖에최저임금액에산입하는것이적당하지않은임금 임금의범위 1. 1 개월을초과하는기간의출근성적에따라지급하는정근수당 2. 1 개월을초과하는일정기간의계속근무에대하여지급하는근속수당 3. 1 개월을초과하는기간에걸친해당사유에따라산정하는장려가급 ( 奬勵加給 ) 능률수당또는상여금 4. 그밖에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체력단련비등임시또는돌발적인사유에따라지급하는임금 수당이나, 지급조건이사전에정해진경우에도그사유의발생일이확정되지않거나불규칙적인임금 수당 1. 연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대한임금및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대한가산임금 4. 일직 숙직수당 5. 그밖에명칭에관계없이소정근로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이라고인정할수없는것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등근로자의생활을보조하는수당또는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운행등현물이나이와유사한형태로지급되는급여등근로자의복리후생을위한성질의것 구분 공통요건 개별적인임금 수당의판단기준 [ 시행규칙별표 2] < 개정 > 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의범위 ( 제 2 조단서관련 ) 임금의범위 1. 단체협약 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에임금항목으로서지급근거가명시되어있거나관례에따라지급하는임금또는수당 2. 미리정해진지급조건과지급률에따라소정근로 ( 도급제의경우에는총근로를말한다 ) 에대하여매월 1 회이상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하는임금또는수당 위의공통요건에해당하는것으로별표 1 에따른임금 수당외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금또는수당 1. 직무수당 직책수당등미리정해진지급조건에따라담당하는업무와직책의경중에따라지급하는수당 2. 물가수당 조정수당등물가변동이나직급간의임금격차등을조정하기위하여지급하는수당 3.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등기술이나자격증 면허증소지나특수작업종사등에따라지급하는수당 4.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등특수지역에서근무하는사람에게일률적으로지급하는수당 5.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등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등에승무하여운행 조정 항해 항공등의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게매월일정한금액을지급하는수당 6. 생산장려수당등생산기술과능률을향상시킬목적으로매월일정한금액을지급하는수당 7. 그밖에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것으로서공통요건에해당하는것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임금또는수당 01 최저임금제도개요 19

20 마최저임금의효력 ( 법제 6 조 ) 사용자는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근로자에게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근로자와사용자의근로계약중최저임금액에미치지못하는금액을임금으로정한부분은무효로하며, 이경우무효로된부분은이법으로정한최저임금액과동일한임금을지불하기로한것으로본다. 바최저임금법위반시조치 ( 법제 28 조, 제 30 조 ) 최저임금액보다적은임금을지급하거나최저임금을이유로종전의임금을낮춘자는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에처한다. 이경우징역과벌금은병과할수있다. 사주지의무및감독지도 ( 법제 11 조 ) 사용자는고시된연도에적용할최저임금에관한사항을최저임금의효력발생일전날까지소속근로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게시하거나그외에적당한방법으로소속근로자에게널리알려야한다. 아최저임금의활용 현재최저임금은고용보험법및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16개법, 31개제도에서다양하게활용되고있다. < 최저임금액을활용하고있는주요법률과그적용기준 > 관련법령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내용 시행령제 29 조 ( 예방접종으로인한피해에대한보상기준 ) - 사망자의일시보상금 : 사망당시월최저임금액에 240 을곱한금액에상당하는금액 법제45조 ( 급여의기초가되는임금일액 ) - 급여기초일액이최저기초일액에미달시최저기초일액 (1일소정근로시간 시간단위최저임금액 ) 을기초일액으로산정 시행령제24조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 최저임금액미만으로임금을지급하는경우지원금을지급하지않음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1 관련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내용 시행령제 101 조 (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하한액 ) - 시간급통상임금이시간급최저임금액보다낮은경우시간급최저임금액을시간급통산임금으로산정 시행규칙제 44 조 ( 고용촉진지원금의지급요건 ) - 시행령제 26 조와시행규칙제 44 조에따라최저임금액미만의임금을지급받기로한근로자에대해서는고용촉진지원금을지급하지않음 시행규칙 74 조 (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 용역계약 ( 이전에입찰공고되어체결된계약에한함 ) 의노무비의등락률은최저임금을적용하여산정 시행령제 14 조 ( 억류지출신포로가족에대한지원금 ) - 전년도시간단위최저임금에 200 시간 80 배범위내 시행령제 8 조 ( 정착금의지급기준 ) - 최저임금월환산액의 200 배범위에서기본금과가산금을지급 시행령제 10 조 ( 피해위로금의금액 ) - 월최저임금액 36 배의범위에서월최저임금액에납북기간을곱한금액을지급 시행령제 13 조 ( 보상금의조정지급 ) - 조정할보상금은조정지급결정당시최저임금액에호프만계수와국가배상법시행령에따른노동력상실률을모두곱하여산출된금액 시행령제 11 조의 2( 보상급조정지급 ) - 최저임금의월환산액 호프만계수 노동력상실률 시행령제 39 조 ( 정착금의지급기준 ) - 월최저임금액 200 배상당액의범위안에서기본금 가산금및장려금으로구분하여지급 법제 10 조 ( 사회보장급여수준 )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최저생계비와최저임금등을고려하여사회보장급여의수준을결정 법제 53 조 ( 부분휴업급여 ) - 최저임금액 (1 일휴업급여산정기준인경우 ) 에서취업한날또는시간에대한임금공제후지급 법제 54 조 ( 저소득근로자의휴업급여 ) - 산정한휴업급여지급액이최저임금액 ( 시간급최저임금액 8) 보다적으면그최저임금액을그근로자의 1 일당휴업급여액으로산정 법제 56 조 ( 재요양기간중의휴업급여 ) - 1 일당휴업급여지급액이최저임금액보다적거나재요양당시평균임금산정의대상이되는임금이없으면최저임금액을 1 일당휴업급여지급액으로함. 법제 67 조 ( 저소득근로자의상병보상연금 ) - 최저임금액 100/70 을평균임금으로산정 01 최저임금제도개요 21

22 관련법령 내용 법제69조 ( 재요양기간중의상병보상연금 ) - 평균임금이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곱한금액보다적거나재요양당시평균임금산정의대상이되는임금이없을때에는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해당하는금액을그근로자의평균임금으로보아산정함. 법제74조 ( 직업훈련수당 ) - 1일당지급액은최저임금액상당 법 91조의3( 진폐보상연금 ) - 기초연금은최저임금액의 100분의 산정함 시행령제76조 ( 다른보상이나배상과의조정기준 ) - 보험급여액산정당시의평균임금 ( 휴업급여인경우에는최저임금액 ) 으로나눈일수를해당보험급여의지급일수로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직업안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3조 ( 장애인표준사업장의기준 ) - 장애인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제5조에따른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함 법제30조 ( 장애인고용장려금의지급 ) - 지급단가 : 월단위최저임금액의범위내 법제33조 ( 장애인고용부담금의납부등 )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 월단위로환산한최저임금액의 60/100 이상 시행령제 28 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준수사항 ) - 고시된최저임금에미달되는구인정보에대한구인광고를게재하지말것 시행령제23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 1개월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단시간근로자를상시근로자로환산하는과정에서보다높은조정계수를적용하기위한요건중의하나로서 시간당임금이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인것 을규정 시행령제27조의 4(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적용시상시근로자의범위등 ) - 시행령제23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요건과동일하게최저임금액을활용 시행령제 70 조 ( 특별재난지역에대한지원 ) - 사망자 : 사망당시의월최저임금액 부상자 : 사망자금액의 1/2 이하 시행령제 13 조 ( 공로금및특별공로금 ) - 기본공로금상한 : 월최저임금액의 72 배 채용 입대시기별지급비율 시행령제 9 조 ( 구조금의산정 ) - 구조금지급대상자의근무직종에따라구조결정시일급최저임금의 5 배이하 시행령제 2 조 ( 보상의한도 ) - 구금에대한보상금의한도 : 1 일보상청구의원인이발생한해의최저임금법에따른일급최저임금액의 5 배 16 개법, 31 개제도에서최저임금액활용 ( 법제처국가정보법령센터자료검색 )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3 참고 최저임금법령개정경과 공포일자구분개정내용 법 법제정 ( 법률제 3927 호 ) 제 1 차개정 ( 법률제 4575 호 ) 제 2 차개정 ( 법률제 5474 호 ) 제 3 차개정 ( 법률제 5888 호 ) 제 4 차개정 ( 법률제 6278 호 ) 최저임금의결정일변경 ( 제 8 조제 1 항 ) - 매년 11 월 30 일까지 매년 8 월 5 일까지로변경 최저임금안재심의요청기간변경 ( 제 8 조제 3 항 ) - 30 일이내에 20 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 20 일 10 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로변경 최저임금안고시에따른이의제기기간변경 ( 제 9 조제 2 항 ) - 고시된날로부터 14 일이내에 고시된날로부터 10 일이내로변경 최저임금의고시와효력발생일변경 ( 제 10 조제 1 항및제 2 항 ) - 14 일이내에그내용을고시하여야한다 지체없이그내용을고시하여야한다로변경 - 최저임금의효력발생을다음연도 1 월 1 일부터 당해연도 9 월 1 일부터로변경 적용제외대상자변경 ( 제 7 조제 3 호 ) - 직업훈련기본법 에의한사업내직업훈련중양성훈련을받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에의거사업주가실시하는양성훈련을받는자로변경 권한의위임규정신설 ( 제 26 조의 2) - 노동부장관의권한의일부를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위임할수있는규정신설 과태료조항신설 ( 제 31 조 ) 및벌칙조항삭제 ( 제 29 조 ) - 사용자의주지의무위반, 노동부장관에대한보고의무위반, 서류제출요구등에대한거부, 방해, 기피등의경우벌금형을과태료로전환 적용범위 ( 제 3 조제 1 항 ) -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으로확대적용 ( 사업장규모별단서조항삭제 ) 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의환산조항신설 ( 제5조의2) - 근로자의임금을정하는단위기간이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최저임금의단위기간과다른경우에최저임금의단위기간에맞추어환산하는방법에대한근거규정신설 명칭변경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로, 심의위원회 위원회로명칭변경 01 최저임금제도개요 23

24 공포일자구분개정내용 제 5 차개정 ( 법률제 7563 호 ) 최저임금의결정기준조항추가 ( 제 4 조제 1 항 ) - 최저임금결정시고려지표로서현행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에다소득분배율추가신설 최저임금액감액적용대상자변경 ( 제7조제2항 ) - 현행의취업기간 6개월미만의 18세미만취업자 ( 제2항 ) 삭제, 3월이내수습사용자 ( 제2항 ) 및노동부장관의승인을얻은감시또는단속적근로자 ( 제3항 ) 추가 직상수급인연대책임조항 ( 제6조제6항및제7항 ) 신설 - 2차례이상의도급사업의경우하수급인이직상수급인의책임있는사유로근로자에게최저임금액에미달하는임금지급시그직상수급인은당해하수급인과연대하여책임을진다는조항으로직상수급인의책임있는사유에대한범위명기 최저임금의적용대상확대 ( 제7조 ) - 현행의적용제외자인수습사용중에있는자 ( 제2항 )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에의하여사업주가실시하는양성훈련을받는자 ( 제3항 ) 를적용대상으로확대 최저임금의효력발생기간의변경 ( 제10조제2항 ) - 당해연도 9월 1일 다음연도 1월 1일로변경 벌칙조항변경 ( 제28조 ) - 1천만원 2천만원으로변경 시행일 ( 부칙제1항 ) 년 9월 1일부터시행하되, 감시또는단속적근로자의경우다른금액의최저임금액적용은 2007년 1월 1일부터시행 최저임금에대한경과조치 ( 부칙제2항 ) 년 9월 1일부터효력을발생하는최저임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효력지님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 ( 부칙제1항 ) - 소정근로시간단축시정당한사유없이최저임금의적용대상이되는임금을종전의수준보다저하하지못하도록하는근거조항마련 제 6 차개정 ( 법률제 7827 호 ) 2 차례이상의직상수급인연대책임을도급인연대책임으로개정 ( 제 6 조제 6 항및제 7 항 ) 및신설 ( 제 8 항 ) - 도급으로사업을행하는경우수급인이도급인의책임있는사유로근로자에게최저임금액에미달하는임금을지급한때에는도급인은해당수급인과연대하여책임을지도록규정 - 2 차례이상의도급으로사업을행하는경우에있어서는각도급인을직상수급인으로, 각수급인을하수급인으로봄 제 7 차개정 ( 법률제 8372 호 ) 근로기준법 조문변경에따른개정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5 공포일자구분개정내용 제 8 차개정 ( 법률제 8818 호 ) 최저임금에산입되지아니하는임금의범위신설 ( 제 6 조제 5 항 ) -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운전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의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의범위에서생산고에따른임금제외 제 9 차개정 ( 법률제 8964 호 ) 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에따른개정 제 10 차개정 ( 법률제 호 ) 정부조직법 개정에따라법개정 ( 시행 ) 제 11 차개정 ( 법률제 호 ) 1년미만의기간제근로자에대하여수습사용기간최저임금감액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도록법개정 ( 제5조제2항제1호 ) - 1년미만의기간제근로자에대하여수습기간을 3개월까지설정하여최저임금의 90% 를지급하는등의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제도개선 도급인에대한제재수단신설 ( 제28조제2항 ) - 연대책임을이행하지않는도급인에대하여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는규정신설 시행령 공포일자구분개정내용 시행령제정 ( 대통령령제 호 ) 제 1 차개정 ( 대통령령제 호 ) 적용제외범위축소 ( 제 2 조 ) - 상시 10 명이상의제조업을제외한사업 10 명이상의제조업, 광업, 건설업을제외한사업으로변경 제 2 차개정 ( 대통령령제 호 ) 적용제외범위축소 ( 제 2 조 ) - 10 명이상의제조업, 광업, 건설업을제외한사업 상시 9 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으로변경 제 3 차개정 ( 대통령령제 호 ) 최저임금심의요청일변경 ( 제 7 조 ) - 매년 6 월 30 일까지 매년 3 월 31 일까지로변경 01 최저임금제도개요 25

26 공포일자구분개정내용 제 4 차개정 ( 대통령령제 호 ) 제 5 차개정 ( 대통령령제 호 ) 적용제외범위축소 ( 제 2 조 ) - 상시 9 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 상시 4 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으로변경 권한의위임규정신설 ( 제 21 조의 2) - 노동부장관이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위임할수있는권한규정신설 과태료의부과 징수절차신설 ( 제 22 조 ) - 법제 31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부과및징수절차신설 과태료부과 징수절차확대 ( 제 22 조 ) -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개정에의해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전자문서로도의견진술의기회부여 제 6 차개정 ( 대통령령제 호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기준수정 ( 제 6 조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7 조의규정에의한기준훈련을받은자또는동법제 28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노동부장관의지정을받은훈련과정의훈련을받은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4 조에의한노동부장관의인정을받은훈련과정의훈련을받는자로변경 제 7 차개정 ( 대통령령제 호 ) 제 7 차개정 ( 대통령령제 호 ) 적용제외범위 ( 제2조 ) 당연삭제 법률제4차개정 ( ) 시적용범위를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으로확대 수습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액감액적용 ( 제3조 ) - 3월이내의수습근로자의경우시간급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감한금액을적용토록한다는단서조항마련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대상일부삭제 - 수습사용중인자및양성훈련자 명칭당연변경 ( 제7조 ) - 법률제4차개정 ( ) 시최저임금심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회로변경 최저임금안고시내용중 18세미만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안삭제 ( 제8조제2항 ) 공익위원의위촉기준 ( 제13조 ) 추가 - 사회학 사회복지학전공자대상 제 8 차개정 ( 대통령령제 호 ) 공익위원의위촉기준 ( 제13조제1호 ), 상임위원의임용자격등 ( 제14조제1호 ), 특별위원의자격기준 ( 제15조 ) 추가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추가 국가공무원법 개정과맞추어위원에게여비를지급함에있어상임위원의 직급 상임위원의 직위 로개정 ( 제18조 )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7 공포일자구분개정내용 제 9 차개정 ( 대통령령제 호 ) 수습사용중에있는자등에대한감액적용 ( 제 3 조 ) - 감시또는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노동부장관의승인을얻은자는시간급최저임금액에서 100 분의 20 을감한금액을 부터 까지적용토록한다는단서조항마련 ( 부칙 ) ~ 까지는감시또는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의시간급최저임금액에서 100 분의 30 을감한금액적용 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환산방식개정 ( 제 5 조제 1 항제 2 호 ) - 주에따라소정근로시간수가다른경우에는 4 주간 1 일평균소정근로시간수 4 주간 1 주평균소정근로시간수로변경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대상일부삭제 ( 제 6 조제 1 항제 4 호 ) - 감시또는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 제 10 차개정 ( 대통령령제 호 ) 일반택시운송사업운전근로자의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의범위 ( 제 5 조의 2) 신설 - 법제 6 조제 5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금 이란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정해진지급조건과지급률에따라매월 1 회이상지급하는임금 - 다만, 소정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근로자의생활보조와복리후생을위하여지급하는임금은최저임금에산입하지않음 제 11 차개정 ( 대통령령제 호 )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에따라명칭변경 제 12 차개정 ( 대통령령제 호 ) 과태료의부과기준개정 ( 제 22 조 ) - 과태료금액의 2 분의 1 의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는일반기준을정함 ( 별표 ) ( 시행 ) 제 13 차개정 ( 대통령령제 호 ) 감시또는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사람에대해서는시간급최저임금액에서 100 분의 10 을뺀금액을그근로자의시간급최저임금액으로하도록변경 ( 제 3 조제 2 항 ) - 동개정규정은 까지효력을가짐 ( 부칙 ) 제 14 차개정 ( 대통령령제 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및시행 ( ) 에따라주민등록번호등이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는근거조항마련 ( 제 21 조의 3) - 최저임금적용제외의인가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주민등록번호등이포함된자료처리가능 01 최저임금제도개요 27

28 시행규칙 공포일자구분개정내용 시행규칙제정 ( 노동부령제 42 호 ) 제 1 차개정 ( 노동부령제 53 호 ) 제 2 차개정 ( 노동부령제 95 호 ) 제 3 차개정 ( 노동부령제 147 호 ) 제 4 차개정 ( 노동부령제 233 호 ) 제 5 차개정 ( 노동부령제 263 호 ) 제 6 차개정 ( 노동부령제 298 호 ) 제 7 차개정 ( 고용노동부령제 1 호 ) 특별위원의직위지정변경 ( 제 7 조 ) 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의범위내용을합리적으로조정 ( 별표 1) 노동부장관으로부터승인을받은사업내직업훈련의양성훈련을받고있는자에대하여최저임금적용제외의인가를받은것으로간주 ( 별표 3) 과태료의징수절차신설 ( 제8조 ) - 과태료의징수절차에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토록규정 직업훈련기본법 에의한사업내직업훈련의양성훈련을받는자를삭제 ( 별표 3) 사업주가최저임금적용대상근로자중에서장애가있는근로자또는수습중의근로자를제외시키기위한인가신청시근로자의의견서를첨부하지아니하도록변경 ( 별지제1호, 별지제2호서식 ) 최저임금적용제외의인가신청서식 ( 제4조 ) 및사업장인가서교부 ( 제5조 ) 삭제 - 정신또는신체장애근로자및수습사용자대상 특별위원위촉대상변경 ( 제7조 ) 과태료징수절차준용관계법변경 ( 제8조 ) -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국고관리법시행규칙 최저임금적용인가기준별표 3 내용중일부삭제 ( 시행규칙제 3 조 ) - 감시 단속적근로자 특별위원위촉대상변경 ( 제 7 조 )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에따라명칭변경 제8차개정 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도록조문재정비 ( 고용노동부령제41호 ) 제9차개정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에따라명칭변경 ( 고용노동부령제78호 ) 제 10 차개정 ( 고용노동부령제 117 호 ) 규제의재검토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의사용자단체지정에대하여매 2 년마다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9 CHAPTER 02 최저임금위원회일반현황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30 2최저임금위원회일반현황 1. 설립근거 2. 연혁 3. 기능 4. 조직 5. 최저임금심의및결정과정

31 CHAPTER 02 최저임금위원회일반현황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 설립근거 제정 공포된최저임금법제 12 조는최저임금을심의하기위한기관으로고용 노동부에최저임금심의위원회 ( 현재최저임금위원회 ) 를설치토록규정하였다. 2 연혁 최저임금법제12조에따라 제1대위원회가구성되었으며, 다음날최저임금심의위원회운영규칙 ( 제1호 ) 이제정되었다. 같은해 12월 9일사무국직제 ( 대통령령제12304호 ) 가제정되어 12월 18일위원회사무를처리하기위한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을개설하였다 최저임금법개정으로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최저임금위원회로명칭이변경되었으며, 이듬해 1월 1일자로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은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제10대위원회가구성되어활동중에있으며처음으로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대표가최저임금당사자자격으로최저임금심의에참여하게되었다. 제10대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이었던박준성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임명됨에따라류경희부위원장 ( 최저임금위원회상임위원 ) 이위원장직무를대행하고있다. 02 최저임금위원회일반현황 31

32 3 기능 최저임금위원회는법제 13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은기능을수행하고있다. 1 최저임금에관한심의및재심의 의결 2 최저임금적용사업의종류별구분에관한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발전을위한연구및건의 4 그밖에최저임금에관한중요사항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회의에부치는사항 특히, 위원회의본질적기능인최저임금심의를공정하고합리적으로수행하기위해단신근로자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 최저임금적용효과등심의의기초자료를조사 분석하고사업체현장방문, 최저임금발전을위한토론회개최, 외국최저임금제도조사연구등을수행한다. 4 조직 가회의의종류 위원회는최저임금법제14조제1항에따라노 사 공익위원전원으로구성되는전원회의, 최저임금법제19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 운영규칙제29조제1항에따라위원장이지명하는노 사 공익위원각 5명이내의수로구성되는전문위원회 ( 임금수준 생계비 ), 운영규칙제36조제1항에따라위원장과노 사 공익위원각2명으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 운영규칙제39조제1항에따라노 사단체, 노동연구기관등전문가로구성되는연구위원회가있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33 종별전원회의임금수준전문위원회생계비전문위원회기타회의 운영사항 최저임금심의및재심의 의결 최저임금제도발전에대한연구및건의 운영규칙의제정 개정 임금실태조사분석결과심사 전원회의에서회부한최저임금사전심사 생계비산출결과보고서심사 운영위원회 : 회의일정협의및안건조정 연구위원회 : 실무사항의사전협의및조정 (1) 전원회의 위원회는최저임금법제 13 조에따라최저임금에관한심의및재심의, 최저임금제도의발전을 위한연구및건의등을위해심의위원전원으로전원회의를구성 운영하고있다. 전원회의는위원장, 상임위원을포함하여노 사 공익위원각 9 명씩총 27 명으로구성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의제청에의하여대통령이위촉한다 근로자위원은총연합단체인노동조합에서추천한사람중에서, 사용자위원은전국적규모의사용자단체중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단체에서추천한사람중에서, 공익위원은노동문제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고용노동부장관이제청한다. 이외관계기관의공무원중에서 3명이내로특별위원으로위촉하고위원회의회의에출석하여발언을할수있다. 위원의임기는 3 년이며연임할수있고, 위원이궐위 ( 闕位 ) 되면그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 임기의남은기간으로하게된다. 위원장과부위원장은공익위원중에서선출한다. 회의는고용노동부장관이소집을요구하는경우, 재적위원 1/3 이상이소집을요구하는경우,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위원장이소집하며, 위원장이회의의의장이된다. 의결은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이루어지며, 의결을할때에는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각 1/3 이상의출석이있어야한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사용자위원이 2회이상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이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최저임금법제17조 ) 제 10 대위원이새롭게위촉되어활동중에있다 제 2 차전원회의에서 제 10 대위원장으로박준성위원이, 부위원장으로는류경희상임위원이선출되었다. 02 최저임금위원회일반현황 33

34 < 전원회의위원구성현황 >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 기준 ) 박준성 ( 위원장 ) 성신여대경영학과교수 류경희 ( 부위원장 ) 최임위상임위원 박대수한국노총부위원장 김종인민주노총부위원장 이동응한국경총전무 김동욱한국경총기획홍보본부장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지만연세대경영학과교수 김현중한국철도 사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창근민주노총정책실장 송원근전경련경제본부장 김제락중기중인력지원본부장 정진호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윤희숙한국개발연구원재정 복지정책연구부장 이정식한국노총사무처장 안현정홈플러스노조부산본부장 박열규삼강산업개발 ( 주 ) 대표이사 박복규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명숙전남대학교경영학부교수 나영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권영덕전국섬유, 유통노련위원장 김민수청년유니온위원장 최금주 ( 주 ) 화이버텍대표이사 김문식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동배인천대학교경영학부교수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김대준한국컴퓨터소트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특별위원 (3 명 ) 기획재정부미래경제전략국장백용천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 원동진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박준성위원장이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임명됨에따라류경희부위원장이직무대행수행중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35 (2)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최저임금법제 19 조제 1 항에따라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두고있으며, 근로자의임금실태와노동생산성등을조사 분석하고최저임금안등에관련되는사항과위원회로부터위임받은사항을심사하는기능을수행한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및공익위원각 5명이내의같은수로구성되며위원장이위촉한다. 위원의임기는전문위원회의구성을의결한위원회위원의임기가만료될때까지이며보임된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또한전문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회의상임위원이된다. 2016년에는 10대위원중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및공익위원각 5명등총15명으로구성되어활동하였다. < 임금수준전문위원회구성 > ( 기준 ) 구분성명소속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박대수이정식권영덕김종인김민수김제락박복규박열규김문식김동욱류경희 ( 위원장 ) 이장원정진호윤희숙전명숙 한국노총부위원장한국노총사무처장전국섬유, 유통노련위원장민주노총부위원장청년유니온위원장중소기업중앙회인력지원본부장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삼강산업개발 ( 주 ) 대표이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기획홍보본부장최저임금위원회상임위원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재정 복지정책연구부장전남대학교경영학부교수 02 최저임금위원회일반현황 35

36 (3) 생계비전문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최저임금법제 19 조제 1 항에따라생계비전문위원회를두고있으며, 최저임금 심의의기초가되는생계비수준에관한자료와위원회로부터위임받은사항을심사하는기능을수행한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및공익위원각 5명이내의같은수로구성되며위원장이위촉한다. 위원의임기는전문위원회의구성을의결한위원회위원의임기가만료될때까지이며보임된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또한전문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회의상임위원이된다. 2016년에는 10대위원중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및공익위원각 4명등총12명으로구성되어활동하였다. < 생계비전문위원회구성 > ( 기준 ) 구분성명소속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김현중이남신이창근안현정송원근최금주김대준김동욱류경희 ( 위원장 ) 이지만나영선김동배 한국철도 사회산업노동조합위원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민주노총정책실장홈플러스노조부산본부장전국경제인연합회경제본부장 화이버텍대표이사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협동조합이사장한국경영자총협회기획홍보본부장최저임금위원회상임위원연세대학교경영학과교수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인천대학교경영학부교수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37 (4) 운영위원회 위원회는위원회및전문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최저임금위원회운영규칙제36조제1항에따라운영위원회를두고있다. 운영위원회는전원회의및전문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한사전협의, 회의개최시기, 안건, 그밖의의사진행에대한사전협의및조정, 운영규칙개정사전협의, 위원회주요사업추진에관한사항등을처리하는기능을수행한다. 위원장과위원장이지명하는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및공익위원을대표하는각 2명등 7명으로구성된다. 위원의임기는위원회위원의임기가만료될때까지이며보임된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 운영위원회구성 > ( 기준 ) 구분성명소속위원장박준성성신여대경영학과교수 (~ ) 박대수한국노총부위원장근로자위원김종인민주노총부위원장이동응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사용자위원김제락중소기업중앙회인력지원본부장류경희최저임금위원회상임위원공익위원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5) 연구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는전원회의및전문위원회의전문적인사항을보좌하기위하여운영규칙제39조제1항에따라연구위원회를두고있다. 연구위원회위원은위원장이위촉하는학계, 노사단체, 관계기관및사무국등의관계전문가로구성된다. 성명오상봉허윤정송주현임영태정욱조권창준배정대 < 연구위원회구성 > 소속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한국노총경제정책국장민주노총정책국장한국경영자총협회경제조사팀장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실장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장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장 ( 기준 ) 02 최저임금위원회일반현황 37

38 나사무국조직및예산 (1) 조직 최저임금위원회의원활한사무운영을위하여상임위원을포함하여총 9 명으로구성된사무국을 운영하고있다. < 최저임금위원회조직및기구 > 최저임금위원회 노 사 공익위원각 9 명 ( 총 27 명 ) 위원장 부위원장 전원회의 (27 명 ) 근로자위원 (9 명 ) 사용자위원 (9 명 ) 공익위원 (9 명 ) - 총연합단체추천 - 고용노동부장관제청 - 대통령위촉 - 전국규모사용자단체추천 - 고용노동부장관제청 - 대통령위촉 - 고용노동부장관제청 - 대통령위촉 ( 상임위원은임명 ) 사무국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1 행정주사또는통계주사 1 행정주사보 1 행정주사보또는통계주사보 1 행정서기 1 운전서기보 1 계 7 임금수준전문위원회 (15 명 ) 생계비전문위원회 (12 명 ) 운영위원회 (7 명 ) 연구위원회 (7 명 ) 노 사 공익위원 ( 상임위원포함 ) 각 5 명 노 사 공익위원 ( 상임위원포함 ) 각 4 명 위원장, 노 사 공익위원 ( 상임위원포함 ) 각 2 명 학계, 노사단체및관계기관전문가 ( 사무국장포함 ) 특별위원 (3 명 ) 기획재정부미래경제전략국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39 (2) 예산현황최저임금위원회운영예산은고용노동부예산에포함되어편성되고있다. 2016년도예산편성액은 445백만원으로세부사업별로인건비 85백만원, 최저임금위원회운영비 253백만원, 연구용역비 107백만원이다. 내역별로보면회의관련수당, 여비및업무추진비등회의체운영관련소요경비와위원회기본운영경비가 253백만원으로총예산의 56.8% 를차지하고있고, 그외최저임금관련각종연구용역비가 107백만원으로총예산대비 24.0%, 위원회무기계약직및일용직근로자인건비 85백만원으로총예산의 19.1% 를차지하고있다. 2016년도지출은당초배정받은 445백만원에상반기현장점검및회의횟수증가에따른추가소요와홍보자료추가제작에따른예산부족으로운영비총 50백만원을추가배정받아금년에 455백만원을집행하여, 예산현액 495백만원대비 91.9% 를집행하였다. 집행세부내역을살펴보면회의체운영및최저임금관련간담회, 현장방문, 최저임금홍보비와위원회기본운영경비, 그리고이와관련된업무추진비, 여비등의지출이 347백만원 (70.1%) 을차지하고, 최저임금기초통계조사실시방안연구,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분석, 최저임금적용효과실태조사연구용역등에대한연구용역비 (80백만원), 기타위원회무기계약직근로자및통계조사원 ( 일용직 ) 에대한인건비 (28백만원) 등을지출하였다. < 예산내역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계 인건비 운영비 연구용역비 년부터급여지급처리통합으로최저임금위원회인건비 ( 공무원 ) 를고용부본부에서통합집행함에따라최저임금위원회배정예산감소 02 최저임금위원회일반현황 39

40 5 최저임금심의및결정과정 가최저임금심의과정 ( 최저임금법제 4 조, 제 5 조및제 8 조 ) 위원회는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최저임금에관한심의요청을받은경우이를심의하여최저임금안을의결하고, 심의요청을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최저임금에대한심의요청은매년 3월31일까지하여야한다. 2016년의경우 3월 30일에심의요청을받아 90일이내인 6월 28일이최저임금안제출기한이었다. < 심의절차 > 1 고용노동부장관심의요청안접수 ( 매년 3. 31까지 ) 2 전원회의개최 ( 최저임금심의안건상정, 각전문위원회심사회부 ) 3 심의기초자료산출 분석및현장의견청취 임금실태분석, 생계비분석, 최저임금적용효과분석, 외국의최저임금제도조사, 주요노동 경제지표분석 현장방문및집담회등실시 4 전문위원회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조사분석결과심사, 생계비전문위원회 : 실태생계비조사결과심사 ) 심사결과보고 5 전원회의심의 ( 전문위원회심사결과보고접수, 최저임금안심의 의결 ) 6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안제출 (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이내, 통상매년 까지 ) < 최저임금심의일정 > (2016년기준 ) 구분 회수 일정 비고 전원회의 7 4~6월 생계비전문위원회 2 4월 임금수준전문위원회 2 5월 운영위원회 - 필요시수시로 연구위원회 - 필요시수시로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41 나최저임금결정과정 ( 최저임금법제 8 조내지제 10 조, 동법시행령제 7 조및제 8 조 ) 고용노동부장관은매년 8 월 5 일까지최저임금을결정 고시하여야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최저임금안을제출받은때에는최저임금안을고시하여야한다. 근로자를대표하는자나사용자를대표하는자는고시된최저임금에대하여이의가있으면고시된날로부터 10일이내에고용노동부장관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이의가이유있다고인정되면그내용을밝혀위원회에최저임금안의재심의를요청하여야한다. 이의제기가없더라도고용노동부장관이최저임금안에따라최저임금을결정하기어렵다고인정되면그이유를밝혀재심의를요청할수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위원회가재심의에서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당초의최저임금안을재의결한경우에는그에따라최저임금을결정하여야한다. 최저임금안에대한이의제기가없거나, 이의제기가되었으나이의제기가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하거나, 이의제기가인정되어재의결을요청하여재의결된최저임금안이제출전경우에는최저임금위원회가심의하여의결한최저임금안에따라최저임금을최종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 최저임금결정절차 > 1 최저임금 ( 안 ) 접수및고시 2 이의제기접수 : 고시된날부터 10일이내 재심의요청 : 최저임금안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10일이상심의기간지정 ) 최저임금안에따라최저임금을결정하기어려운경우 노사이의제기의이유가인정되는경우 재심의 의결 : 재심의요청기간내 ( 최저임금위원회 ) 3 최저임금결정 고시 : 8월 5일까지 효력발생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2 최저임금위원회일반현황 41

42 < 최저임금심의및결정과정흐름도 >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위원회 1 최저임금심의요청 ( 매년 3.31) 2 전원회의상정 사안별전문위원회회부 심의기초자료산출및분석 의견청취 임금실태분석 생계비분석 최저임금적용효과분석 외국의최저임금제도조사 주요노동경제지표분석 현장방문실시 집담회실시 6 최저임금 ( 안 ) 고시 3 전문위원회논의 6-1 재심의요청 ( 최저임금안접수일로부터 20 일이내 ) < 생계비전문위원회 > 생계비분석결과심사 노사단체제출생계비심사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임금실태분석결과심사 최저임금안심사 최저임금안에따라최저임금을결정하기가어려운경우 노 사이의제기의이유가인정되는경우 ( 노 사단체 : 10일이내이의제기가능 ) 4 전원회의심의 의결 7 최저임금고시 (8.5 까지 ) 최저임금 ( 안 )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6.29 까지제출 ( 심의요청일로부터 90 일이내 )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43 CHAPTER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44 32016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Ⅰ. 2016년심의여건 Ⅱ. 2017년적용최저임금심의 의결 Ⅲ. 국민인식제고노력 Ⅳ. 기타활동

45 CHAPTER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Ⅰ 2016 년심의여건 2015년부터뜨겁게달구어진최저임금에대한관심이 2016년에는더욱더뜨거워졌다. 4월총선일정과여소야대의결과는최저임금인상에대한노동계의기대감을한층높이는계기가되었으나, 금융 조선업등의구조조정과브렉시트 (Brexit: 영국의유럽연합탈퇴 ) 여파등대내외경제악재가겹치면서경제성장률전망치가수차례에걸쳐낮아지는등어려운상황속에서최저임금심의가진행되었다. 연초한국은행에서는 16년경제성장률전망치를 1월에 3.0% 에서 4월에는 2.8% 로수정하여 15년에 2.6% 에비해소폭상승에그칠것으로전망하였고, 고용이나소비자물가전망도전년도와비슷하거나소폭상승하는수준일것으로전망하였다. 취업자수증가는 15년 34만명보다 1만명이줄어든 33만명내외일것으로예상하면서실업률은 15년과동일한 3.6% 로전망하였다. 한편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년 0.7% 에비해 0.5%p 상승한 1.2% 로예상하였다. 다른국책 민간경제연구기관들의 16년경제상황이나노동시장에대한전망역시한국은행과크게다르지않은상황이었다. 정부는 2016년경제정책방향 ( 15.12월) 에서 16년에는확장적거시정책효과등으로민간소비 투자를중심으로내수중심회복세를예상하였으나고령화진전에따른평균소비성향하락, 일부업종과잉설비 재고조정필요성등은내수회복세확산에부담요인으로지적하였다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45

46 또한, 가계소득및임금과관련하여최저임금인상, 일자리사업등가계소득확대정책등으로 14년하반기이후임금상승률이 3% 대로회복되었으며, 노동소득분배율의지속개선을위해가계소득증대세제를통한고용증가, 최저임금의단계적인상등노력을지속하고있음을언급하였다. 또한 16년민간소비증가를예상하며사회보장성급여확대, 가계소득증대, 세재지원확대등과함께최저임금상승을개선요인중하나로예시하는등최저임금의소득과소비와의관련성을중요하게언급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6년에고용율은 60.3% 로전망하며, 실업률은지난해 3.7% 에서좀더줄어든 3.5% 로, 취업자수는지난해 2천592만6천명에서올해 2천626만3천명으로더늘어날것으로전망하였다. 저성장우려가커졌고 2016년에도성장률은 3% 안팎에그칠전망이지만취업자수는미미하게나마소폭개선될것이라는예상하였다. 하지만, 6월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는개별소비세인하종료, 구조조정본격화등으로경기하방요인이크다고전망하였다. 브렉시트, 조선업구조조정, 주력품목경쟁력약화등으로수출이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으며, 수출부진에따른구조조정영향이겹치면서제조업신규채용 ( 전년동월비 ) 은 1~4월계속마이너스를보였고, 청년층실업률역시 2015년 10.1% 에서 2016년 1~5월 10.9% 로상승하는등취약계층중심으로일자리여건이악화되었다. 노동계는 2015년에이어 최저임금 1만원인상 을올해의목표로세우고최저임금인상의세계적인흐름에한국도동참해야한다고주장하며 세계각국이최저임금을속속인상하는것은저소득층의소득을확충해내수부양의기반으로삼겠다는의지 라며 우리나라도이러한흐름을따라가야내수침체로인한장기불황의늪에빠지지않을것 이라고주장하였다. 최저임금심의기간내내세종청사앞에서 209인필리버스터와대규모집회를연이어개최하였고, 알바노조를중심으로국회앞등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면 이란주제로다양한퍼포먼스를벌였다. 경영계는최저임금인상을강력하게반대하였다. 지나치게올라간최저임금탓에아파트경비원을무인경비시스템으로대체하는등부작용이속출하고있다며, 더이상의최저임금인상은기업의신규채용축소와인력감축으로이어질것이라고주장하였다. 조선업구조조정문제와브렉시트등연이은대내외악재로인한경제악화로최저임금인상에대한우려를표명하였다. 현재중소기업과자영업자가처한어려운상황을생각해최저임금을결정해야할것 이라며소상공인 2천여명이 최저임금동결을촉구하는결의대회 를개최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47 야당등정치권에서는최저임금위원회를방문하여최소두자릿수인상을촉구하였고, 경실련등 시민단체에서는전국에서동시다발적으로기자회견을개최하며 2020년최저임금 1만원도달 을위해최저임금을매년 13% 인상할것을주장하였다. 최저임금결정기준과산입범위등제도와관련된요구도추가되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근로자다수가 2~3인가구의생계를책임지는현실을반영하여최저임금결정기준의생계비에가구생계비를고려해야한다 고주장하였으며,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산입범위가협소하여실제최저임금을받는수준에비해평가절하되고있으므로숙박비, 식비등을최저임금산입범위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 고주장하면서최저임금심의가험난할것임을예고하였다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47

48 Ⅱ 2017 년적용최저임금심의 의결 최근 10년동안가장길었던심의기간 108일, 역대최다였던전원회의개최횟수 14회가보여주듯최저임금심의는어느해보다극심한진통과난항을겪었다. 최저임금심의기간내내세종청사앞에서는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을위한 209인필리버스터 가진행되었고, 경영계에서는조선업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등대내외악재가겹치면서최저임금인상에대한우려를표명하며소상공인 2천여명이국회앞에서 최저임금동결을촉구하는결의대회 를개최하였다. 최저임금심의는초반부터노사의치열한공방으로극심한진통과난항을겪으면서시작되었다. 최저임금결정단위 와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등예년에는간단히언급하고넘어갈사항에대한논의도법정심의전날에서야겨우투표로의결됐다. 최저임금수준에대한노 사의입장차이는극명했다. 최초요구안으로근로자위원은시급 10,000원 ( 전년대비 65.8% 인상 ) 을제시하였고, 사용자위원은시급 6,030원 ( 전년대비동결 ) 을제시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출범이후처음으로노사양측이최초요구안외에수정안을한차례도제출하지않는유례없는상황속에서결국법정심의기한인 6월 25일이지나갔다. 심의가장기간진전을이루지못하자공익위원들이노사합의를촉구하는 호소문 까지발표하였다. 이후, 노사위원들이공익위원들에게심의구간제시를요청하였고, 이에공익위원들이 3.7%~13.4% 라는심의구간 ( 안 ) 을제시하면서심의에돌파구를마련할수있었다. 공익심의구간은전년에비해그폭이 3배이상으로넓어진것으로이를두고일부에서는공익이정치적판단을하였다고비판하였다. 그러나심의구간은교섭을촉진하기위한것이지파국을위한것이아닌만큼노사의수용가능성도고려할수밖에없었으며, 노사위원모두그부분에대해서는공익위원들의고심을인정하면서작년과같은일방의집단퇴장은없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노사양측의입장차이가계속되어난항이거듭되었다. 심의구간이제시된이후에도수정안제출은없었고노사공익간에마무리하기로합의한 12차회의도소득없이무산되었다. 위원장은 13차회의에서 23시 30분까지노사가제출한안을갖고자유투표한다 는방침을표명하고, 공익위원들이노사양측의최종안제시를위한막판협의를진행하였다. 공익위원들은정회시간에 2개조로나누어노사양측을교차방문하여사측에대해서는인상률수준을높이고,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49 노측에대해서는낮추도록조정하면서채택가능한수준의최종안마련을지원하였다. 23시 30분이되자사용자위원측은최종안을제시하였으나, 근로자위원측은최종안제시를거부하고퇴장하여 13차회의는파행되었다. 14차전원회의가열렸으나근로자위원전원이불참하였다. 공익위원들은근로자위원들을기다리며복귀를간절히기대하는공익위원입장까지발표했으나끝내근로자위원들은복귀하지않았다. 노사가 2회이상출석요구를받고도불출석한경우참석한위원들만으로과반수가넘으면의결할수있다는최저임금법제17조의규정에따라공익위원과사용자위원만으로회의를개최하였다. 결국사용자위원단일안 6,470원 ( 인상률 7.3%) 을제시하고이를표결에부쳐제적위원 27명중 16명이출석하여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법정심의기한인 6월 28일로부터 18일이지나서야 2017년적용최저임금이결정되었다. 사용자안이제시되자소상공인을대표하는사용자위원 2명은사용자안을수용할수없다며표결에참여하지않고퇴장하였다. 1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심의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최저임금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최저임금위원회에 2017년도적용최저임금수준, 최저임금적용범위등에대해심의를요청하면서 17년적용최근임금심의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심의기한은심의요청을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인 까지였다. < 심의요청내용 > 최저임금액 : 부터적용되는최저임금 ( 안 ) 최저임금수준 - 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정하되, 저임금근로자의소득을향상하고노동시장내격차를해소하여소득분배상황이단계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합리적수준으로심의 의결 최저임금의사업별구분여부 - 최저임금을모든업종에대하여동일한금액으로적용할것인지, 사업의종류별로다른금액으로적용할것인지여부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49

50 2 최저임금안상정, 전문위원회심사회부 위원회는 4 월 7 일에제 1 차전원회의를개최하여최저임금안을상정하고본격적인최저임금 심의에들어갔다. 1 제 1 차운영위원회 ( :30~10:15,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실 ) 2017 년적용최저임금심의요청서 접수를보고받고, 2017 년적용최저임금심의와관련하여 전원회의 (2~5 차 ), 전문위원회 ( 생계비및임금수준전문위원회 1~2 차 ) 등의향후일정에대해 논의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이현장방문관련하여노사의균형을맞출수있도록노측추천사업장이섭외될 수있도록사무국과고용부에서노력해줄것을요청하였다. 위원장은전문위원회를통해임금수준의심도있는토의등실질적인협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 노력해줄것을위원들에게당부하였다. 전문위원회가심의에집중할수있도록근로자위원측에서회의장소의서울개최를요청 하였으나, 부위원장은세종시이전취지, 예산상한계, 장소섭외등의어려움이있어전년과 동일하게 ( 서울 1 회, 세종 1 회 ) 개최토록노력하겠다고안내하였다. 2 제 1 차전원회의 ( :30~12:00,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 위원장은고용노동부장관이요청한 2017 년적용최저임금 ( 안 ) 심의안건을전원회의에상정하여 최저임금 ( 안 ) 심의관련세부사항심사를전문위원회에회부하고, 향후전원회의 전문위원회및 현장방문일정에대해논의하였다. (1) 심의요청서접수및전문위원회심사회부 고용노동부장관이제출한 2017년도적용최저임금심의요청서를전원회의에상정하고세부사항에관한심사는최저임금법제19조에따라전문위원회에회부하여논의하고생계비전문위원회는 4월 21일, 4월 28일, 임금수준전문위원회는 5월 19일, 5월 26일각각 2차례개최하기로합의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51 < 전문위원회심사회부사항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근로자의임금실태분석결과 - 노사단체의 17년최저임금 ( 안 ) 심사 생계비전문위원회 -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결과를활용한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결과 - 노사단체의생계비심사등 (2) 궐위위원위촉 ( 위원위 해촉 ) 근로자위원이병균, 백영길, 김진숙위원과사용자위원조봉현, 최승재위원이사퇴함에따라근로자위원으로박대수, 권영덕, 안현정위원과사용자위원으로박열규, 김문식위원이새로이임명되었다. (3) 현장방문계획 ( 안 ) 보고 부위원장은이날안양 (4.15), 천안 (4.19), 전주 (5.3~5.4), 서울 (5.10) 소재사업장과집담회 (4회) 를노 사 공익위원모두 2곳이상방문하는계획 ( 안 ) 을보고하였다. 이에대해근로자위원측에서노사의균형을위해노측추천사업장의섭외를노력해달라고요청함에따라부위원장은노사의입장을최대한반영하여사업장을섭외토록노력하겠다고답변하였다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51

52 3 현장방문및이해관계자집담회실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안양과천안, 전주, 서울등에소재하고있는중소기업 (6개소) 을방문하여대표자와최저임금수준에있는근로자 (33명) 을직접면담하였다. 특히, 최저임금에가장큰영향을받는편의점업주, 아파트입주자대표, 기타관련단체와최저임금수준에있는미화 경비 택시근로자, 사건을직접조사하는근로감독관들과집담회를개최하여당사자와이해관계자들의최저임금에대한생각과애로사항들을경청하였다. 가현장방문관련논의진행 ( 제 1 차연구위원회, ) 사업장방문과병행하여이해관계자 ( 노사및시민사회단체 ) 등과집담회를개최하는방안등에대해논의를진행하였다. 우선사업장방문과작년부터실시한이해관계단체집담회병행추진을통한현장의견청취에는참석위원들모두공감하였다. 현장방문을줄이고 (7회 5회 ) 집담회를강화 (4회 6회 ) 를강화하려고하였으나위원이직접현장에방문하여실제최저임금이적용되는현장을방문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이있어지난해와동일하게운영 ( 기업방문 7개소, 집담회 4회 ) 하기로하였다. 특히, 위원별 2개권역이상참석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노사집담회가이루어지는전주지역은모든위원이참석하도록필요한노력을다하기로하였다. 나현장방문및이해관계자집담회개최 ( ~5.10.) 금년은 2015년도의개선방안의연장선상에서전년과동일하게하되보다내실있게추진하기로하였다. 사업장방문시근로자 사용자 ( 각 2인이상 ) 를대상으로개별면담시간을충분히확보하여실시하고, 기존사업장방문과병행하여최저임금결정에이해관계가있는근로자집단, 사용자집단등과집담회를개최하고, 위원간현장에대한이해와소통을강화하기위해모든노 사 공익위원모두가 2곳이상의현장방문에참여할수있도록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53 < 현장방문활동 > 일시방문지역방문업체방문인원 안양 2 개업체 17 명 ( 노 사 공익위원, 연구위원 ) 천안 1 개업체 16 명 ( 노 사 공익위원, 연구위원 ) 5.4. 전주 2 개업체 16 명 ( 노 사 공익위원, 연구위원 ) 서울 1 개업체 13 명 ( 노 사 공익위원, 연구위원 ) / 근로감독관집담회 ( 천안, 서울 ) 2 회 31 명 ( 노 사 공익위원, 연구위원 ) 5.3. 근로자집담회 1 회 22 명 ( 노 사 공익위원, 연구위원 ) 5.3. 사용자집담회 1 회 22 명 ( 노 사 공익위원, 연구위원 ) (1) 현장방문 위원회는올해서울, 안양, 천안, 전주지역의 6개업체를방문하였다. 서울지역은 동내의를군납하는 복지조합을방문하였고, 안양지역은 베이커리를전문으로하는 명과와군사용송수신장치를제조하는 ( 주 ) 텔을방문하였다. 천안지역은 산업용필름을제조하는 ( 주 ) 인더스트를방문하였고, 전주지역은 택시운송업을하는 ( 유 ) 택시와노인요양을전문으로하는 요양병원을방문하였다. 모든노 사 공익위원모두가 2곳이상사업장을방문하여기업의경영상황, 최저임금인상이경영에미치는영향, 근로자의최저임금에대한기대등근로자와사용자로부터최저임금에대한의견을청취하고현장의최저임금실태를파악하였다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53

54 (2) 이해관계자집담회 위원회는현장방문만으로는현장의생생한실태를파악하는데제약이있다고보고금년에도 최저임금적용과직접이해관계가있는근로자와사용자및최저임금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일선근로감독관을한자리에모아의견을청취하였다 전주에서개최된근로자집담회에는미화원, 경비원, 편의점아르바이트, 패스트푸드아르바이트, 택시근로자, 실업급여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등실제최저임금을받고있거나최저임금수준을받은적이있는근로자들이참여하여의견을개진하였다. 참여자들은최저임금으로생계를꾸려가는어려움으로생활임금의필요성, 최저임금이인상되어도근로시간을줄여서급여총액의변화가없는사업장현실, 자영업을준비하는근로자의입장, 자영업자를배우자로둔근로자의입장등생생한실태를전달하였다 전주에서개최된사용자집담회에는전라북도농공단지협의회대표, 아중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 GS25경영주협의회지역장, ( 사 ) 한국인터넷PC문회협회지회장, CU전주오케스트라점대표, ( 유 ) 대광운수상무, 대한주택관리상무, 한국휴게음식점협회전주지부사무국장, 한국외식업중앙회전북도지회부장등현재최저임금수준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사용자들이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소상공인의어려운경영상황, 노동강도나근로여건등에따른업종별최저임금차등적용의필요성, 최저임금산입범위에숙식비를포함의필요성등다양한현장의견을전달하였다 개최된대전청근로감독관집담회와 개최된서울청근로감독관집담회에서는최저임금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근로감독관들이참석하였다. 근로감독관들은각종언론매체등을통해근로자 사용자모두최저임금에대해인식하고있으나최저임금위반신고사건이복잡하고, 사업장이영세한점을고려하여최저임금준수를위해서는프랜차이즈본사의역할중요하며, 경비 청소근로자의경우최저임금이인상되더라도휴게시간을늘려서실제가처분소득이증가하지않는현실 최저임금위반가능성이높은사업장선정의어려움등다양한의견을전달하였다. 한편, 집담회에서근로자위원측은최저임금전담감독관제도입의필요성, 명예최저임금감독관도입의필요성, 최저임금위반사례가많은공단지역및공공부분을대상으로근로감독의필요성등에대해의견을개진하였고, 사용자위원측은노동관계법을제대로숙지하지못하는소상공인을대상으로교육및홍보필요성, 근로자 사용자가분쟁이전에법위반여부를확인할수있는콜센터운영의필요성등에대해의견을개진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55 4 최저임금심의참고자료검토 위원회는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 최저임금을결정한다. 사무국은최저임금심의에참고할수있도록결정기준과관련된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 분석 와 임금실태등분석 등의연구용역을실시하고있다. 1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분석 ( 명칭변경 :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분석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 )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를활용하여非혼인단신근로자의실제소비실태와수준등을파악 ( 근로자의생계비 ) 한다. - 임금관련통계를활용한임금동향분석,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통계청 ) 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고용노동부 ) 를활용하여최저임금미만율및영향률, 소득분배율등을산출 분석 - 한국생산성본부의생산성통계를활용한노동생산성분석 2 임금실태등분석 - 임금관련통계를활용한임금동향분석,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통계청 ) 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고용노동부 ) 를활용하여최저임금미만율및영향률, 소득분배율등을산출 분석 - 한국생산성본부의생산성통계를활용한노동생산성분석 3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 - 최저임금의 1.5배이하인저임금근로자 (5,640명) 및이들을고용하고있는사업체 (2,671개) 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활용하여최저임금적용사업체및근로자의특성, 최저임금효과등을분석한다. 연구용역결과는일차적으로연구위원회에서검토하고, 전문위원회의심사를거쳐전원회의에보고되고, 최저임금안심의에활용한다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55

56 가연구위원회검토 1 제 2 차연구위원회 ( :00~18:00, 서울서부지청소회의실 )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분석,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 연구용역결과에 대하여연구진이보고 설명한후에그와관련하여토론이진행되었다. 1)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분석 관련논의 미혼단신근로자의생계비분석 연구진은표본 361개로전년에비해증가하였으며, 특히 29세이하의연령층이가장큰폭으로증가한가운데 생계비는 7.8% 증가하였는데그이유는 전년도생계비가소폭증가였던것에대한기저효과와 표본의연령구성비율변화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소득과생계비증가의격차가큰이유에대해질의하였다. 이에연구진은이상치의존재로인해 1년단위로는차이가있을수있지만수년간누적하였을시에는소득과생계비의추세가비슷하다고설명하였다. 통계활용상한계명시 사용자위원측은통계의활용상한계등에대해보고서서두에명시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이에연구진은자료를보는관점에따른문제로통계에일정한계가있다는것은모두알고있으므로개별항목중특이치가있는부분에한하여한계를표기하자는의견을제시하였다. 통계상특이값 ( 교육비 ) 근로자위원측은교육비가전년에비해크게증가한이유와 20, 30대연령의 75% 분위에는교육비가있는데전체 75% 분위에는교육비가없는이유에대해질의하였다. 이에연구진은일부표본이전체교육비의증가를견인한것으로교육비증가율이 300% 를초과하였으나증가액은 2만원내외에불과하여증가액이크다고볼수없으며, 20~30대가주로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57 교육비를지출하고다른연령대는교육비를거의지출하지않아전체 75% 분위에교육비지출이존재하지않는다고설명하였다. 통계산출방법 부위원장은표본 절사 윈저화평균을각각산출하고있는데최적화된통계로일원화하자는의견을노사에제시하였다. 이에연구진은각각의통계산출방법을비교하는데의미가있을수있다고설명하였다. 2)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 관련논의 근로자위원측은사무국에서제공한참고용통계가실태조사보고서와질문항목, 통계기준이달라오해의소지가있으므로분석보고서에서삭제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에부위원장은분석보고서의통계와비교를위해참고용통계를추가하였으나연구위원들의삭제요청이있어삭제하겠다고답변하였다. 2 제 3 차연구위원회 ( :00~17:00, 서울서부지청소회의실 ) 1)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등분석보고서 관련논의보고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등분석 연구용역결과에대하여연구진이보고 설명한후에그와관련하여토론이진행되었다. 주요내용 부위원장은별도연구용역중인생계비를제외하고최저임금의결정기준에맞게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의순서로보고서체계를구성하였음을설명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보고서제공의의미가통계만을제공하는것인지, 통계분석까지포함하는것인지에대해질의하였다. 이에부위원장은연구진은통계를제공하는것이고, 이를갖고해석하는것이노사가각자의방향성을갖고해야할역할이라고답변하였다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57

58 사용자위원측은소득분배율과관련하여 1 p10/p50, 2 최저임금 /p50 과달리 3 최저임금 / 평균임금에는 1 인과 5 인을각각표기한이유에대해질의하였다. 이에부위원장은 1, 2 는 2007 년부터 1 인과 5 인의별도의구분없이사용하던지표이고, 3은 2015년전원회의에서 1인과 5인을명시하여의결하여 3에만 1인과 5인을표기한것이라고답변하였다. * 의결내용 : 최저임금액시급 노동자임금평균값 [1 인이상 (5 인 )] 사용자위원측은참고자료의노동소득분배율은합의한지표가아니므로보고서에서제외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에부위원장은다양한통계와자료를풍부하게제공한다는차원에서참고자료에포함한것임을안내하였다 년임금상승전망 기존에는임금상승률전망치 ( 협약임금인상률, 명목임금상승률예측치 ) 2가지를사용했으나 협약임금인상률 은 4월말현재타결률이 10% 미만으로너무낮아대표성이떨어지는문제가있으므로 명목임금상승률예측치 로일원화하되, 보고서에 2016년임금상승률전망 에 협약임금인상률 의한계에대해적시하는내용을추가키로하였다. 최저임금미만율 근로자위원측은최저임금미만율관련하여경활부가조사 (0.6%p 감소 ) 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3%p 증가 ) 의추세가다른이유에대해질의하였다. 이에연구진은여러이유가있을수있겠으나고용형태별조사에서 15.6월근로일수가전년동기대비 3일증가한것이이유가될수있다고답변하였다. 사무국에서연구진과협의하여추세가다른이유에대한설명을보고서에추가하여정리하기로하였다. 최저임금영향률 공익위원측은최저임금영향률은임금인상률을전망하여만든예상치이므로시계열로비교할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59 필요가없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근로자위원측도다음연도최저임금결정시에만영향률이의미가있으므로과거의내용은 불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이에부위원장은위원들의의견을수용하여영향률의시계열자료를삭제하겠다고답변하였다. 나생계비전문위원회심사 1 제 1 차생계비전문위원회 ( :00~17:00, 서울역스마트워크센터 )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분석보고서 의명칭을 미혼 비혼 으로, 생계비 실태생계비 로 변경하였다. 연령, 분위및산출방식 ( 표본 절사 윈저화 ), 가구생계비고려여부등최저임금 심의시생계비반영과관련하여노 사 공익위원각자의의견을개진하고토론을진행하였다 차기회의에서노 사단체의생계비 ( 안 ) 을제출 접수하고, 생계비반영방법에관한논의를 진행하기로하였다 1) 보고서관련논의 부위원장은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분석보고서 의제목이보고서의분석내용을반영하지못한다며 미혼 비혼, 생계비 실태생계비 로명칭변경을제시하였고, 이에위원모두동의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표본의유지기간이얼마나되는지에대해질의하였다. 이에연구진은통계청에서개별자료를제공하지않아알수없다며, 조사대상으로선정되고 3~4개월만에불응또는대체되는경우도있다고설명하였다 공익위원측은통계를다양화한다는의미에서기초생활수급자와의비교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보고서 를논의하는자리에서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와의논의는불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59

60 부위원장은생계비전문위원회자료에서는삭제하고, 작년과마찬가지로 최저임금심의를 위한노동 경제지표 에포함하겠다고설명하였다. 2) 생계비기준 부위원장은노사의생계비 ( 안 ) 관련하여생계비기준에대해노사각자가다른기준으로생계비를주장하여논의를어렵게하므로생계비기준을일치시킬필요가있다며노사의논의를요청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생계비기준으로삼을연령과소득분위에대해고민할필요가있다며연령의경우어느정도접점을찾을수있으나, 소득분위의경우생계비 10분위중중간쯤인 4~7분위정도를기준으로하는것이타당함에도사용자위원측에서하위분위를기준으로주장하고있어아쉽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최저임금을바라보는노사의시각차이로그동안일반근로자임금에비해최저임금이많이올랐고그에따라사업주가지급할여력이한계에봉착했다며, 통계를살펴본후소득분위의기준을검토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3) 가구생계비 근로자위원측은미혼단신을기준으로생계비를논의하는것은 2~4인가구가많은현실에서적합하지않으며최저임금절대액이작은상태에서최저임금인상률에대한논의가무의미하다고주장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최저임금을받는상당수의근로자가가구의생계를책임진다는현실을부정하는것이아니라최저임금의정책목표측면에서가구의생계비를기준으로삼는것에반대한다고주장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생계비의미는시대의흐름에따라현실에맞추어재해석될부분으로 1인단신이라는고정된프레임으로단정하기보다연령문제와가구생계비를같이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공익위원측은프랑스에서도가구생계비를참고하나수준을반영하는것은아니고증가율을참고할뿐이며, 가구생계비를반영할수있는지표개발과이에대한노 사 공익간의견접근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61 4) 기타 부위원장은전문위원회에서생계비관련심도있는논의와검토가이루어지고그결과가전원회의에보고될수있도록해야한다며,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 의구체적활용방안에대한위원회차원의진지한논의와합의가있어야하고, 필요하다면생계비전문위원회를추가로개최하자는의견을제시하였다. 2 제 2 차생계비전문위원회 ( :30~18:00, 최저임금위원회소회의실 ) 노사생계비 ( 안 ) 를접수하고이에대한논의사항을전원회의에보고하기로하였다. 생계비기준대상 ( 연령, 분위 ) 및활용방안 ( 수준, 증감율 ) 등에대해논의하였으나합의에이르지못하였다. 생계비와관련된다양한통계와자료를 주요노동경제지표분석 에포함하여참고자료로제공하고, 가구원수중소득자수비율 은자료의한계를적시하여제공키로하였다. 1) 노사생계비 ( 안 ) 제출 생계비 ( 안 ) 비혼단신근로자 가구 (2인) 가구 (3인) 근로자위원 * 1,693,889원 2,740,064원 3,478,738원 사용자위원 ** 1,034,964원 - - * 비혼단신근로자, 2인가구, 3인가구의평균실태생계비에 2016년물가상승률예측치 (1.2%) 반영 ** 하위 25% 근로자의실태생계비에 2016년물가상승률예측치 (1.2%) 반영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61

62 2) 노사생계비 ( 안 ) 관련논의 부위원장은노사가제출한생계비 ( 안 ) 는 전연령층의실태생계비를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예측치 1.2% 를활용한것으로노사가사용하는통계일부에대한접근이이루어져의미가있다고언급하며, 노사의생계비기준대상과활용방안이달라생계비가참고자료로만이용되는상황이개선되지않는다면최저임금결정기준으로써의생계비에대한효용성은반감될수밖에없으므로생계비가유의미하게활용되기위해서는생계비기준등을통일하고이를기준으로노사가각자의입장을주장해야회의진전이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근로자위원측의생계비 ( 안 ) 이작년과달리기준연령을 34세이하연령층 전연령층 으로한것과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반영한것에서경제성장률을제외한배경에대해질의하였다. 이에대해근로자위원측은최저임금관련당사자가청년층부터고령층까지광범위하게분포되어있다는점에서전연령층의생계비를기준으로한것이고, 생계비의개념을실태생계비로정의하였기에물가상승률만반영한것임을설명하였다. 부위원장은사용자측이하위 25% 계층을기준으로제출한생계비 (1,034,964원) 는현재의최저임금수준보다낮은수준인데너무낮은것이아닌지를질의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그간최저임금이많이올라미만율과영향율이높은수준이므로속도조절이필요하다는의미임을설명하였다. 3) 가구생계비반영 부위원장은근로자위원측의가구생계비관련하여 2~3인가구가모두외벌이는아니므로 2~3인가구의소득원수에대한통계를추가한설명이보다설득력이있을것같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최저임금을적용받는노동자들의평균가구원수에대한별도의통계가없어복수의가구원을가진가구형태를가정하여 2인과 3인으로구성된가구생계비를제시한것임을설명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63 4) 소득있는가구원수 부위원장은생계비와관련된다양한통계와자료를풍부하게제공한다는차원에서 주요 노동 경제지표분석 에가계동향조사에따른 가구원수중소득자수비율 을포함할필요가 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고, 이에위원모두가동의하였다. 5) 생계비수준과증감률 근로자위원측은사용자위원측의경우분위를주요기준으로고려하나, 근로자위원측의경우가구를주요기준으로고려함을설명하며, 소득분위, 연령, 가구생계비와함께수준과증감율을논의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노사의생계비비교기준대상이달라수준과증감율에대한결정은어려울것이라는의견을제시하였다. 증감율은기저효과와표본수가적은한계가있고, 수준에관해서는근로자위원측은평균개념과가구생계비를주장하고, 사용자위원측은분위 (25%) 를주장하며노사의의견접근이이뤄지지못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의연구및통계기능강화에대한이해를토대로최저임금심의를위한생계비수준반영방식등을지속적으로고민할필요성에대해위원모두의공감대를형성하였다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63

64 다임금수준전문위원회심사 1 제 1 차임금수준전문위원회 ( :00~17:30, 서울역스마트워크센터 )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보고서 와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등분석 보고서 심사결과를전원회의에보고하기로하였다. 최저임금결정단위, 사업의종류구분여부등에대해서는다음회의에서논의키로하였다. 1)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보고서 관련 조사방법 근로자위원측은사업주입회하에설문조사를하거나대리응답가능성의문제를제기하였다. 부위원장은설문과정에서있을수있는문제를최소화하기위해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감독관이적극노력하고있음을안내하였다. 응답자특징 공익위원측은 최저임금준수여부 가과거에비해급격하게상승한이유에대해질의하였다. 연구진은설문이 동일업종 우리사업장 으로바뀐것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고답변하였다. 공익위원측은우리사업장이라는표현으로인해답변자가심리적압박을받았을수있다고부연설명하였다. 설문개선 근로자위원측은설문구성이나답변이모호함을지적하며 최저임금수준의적정여부, 경영에영향을미친정도 가의미있는설문인지에대해문제를제기하였다. 부위원장은작년에도비슷한문제제기가있어올해는조사문구를보다명확히하고문항을줄이는등신뢰성을높이는방향으로개선하였으나일부미비한점이있을수있다고설명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65 근로자위원측은설문조사의한계가있으므로패널조사에대해검토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 을제시하였다. 부위원장은패널조사의경우비용이많이들어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고비용대비효과가 크지않다는의견을제시했다. 최저임금관련연구용역의전반적인개선을위해통계조사를고민하고있으며, 일본의사례를 참고하기위해 일본의최저임금통계조사실태 에대한연구를진행중이라고설명하였다. 2)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등분석보고서 관련 최저임금미만율 ( 산출기준별비교 ) 사용자위원측은미만율관련하여경활조사 (0.6%p 감소 ) 와고용형태별조사 (1.3%p 증가 ) 의추세가다른이유에대해질의하였다. 부위원장은고용형태별조사에서 15.6월근로일수가전년동기대비 3일증가하여시간당통상임금감소하였고, 이로인해임금분포가저임금쪽으로조금더치우친결과로추정된다고설명하였다. 고용형태별조사는일부기간 (6월한달 ) 에걸친조사이므로조사연도의상황에따라결과치가달라질수있으며, 노사위원이합의한다면조사연도의상황을동일하게보정하여시간당통상임금을비교할수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최저임금영향률과최저임금미만율의효용성 근로자위원측은영향률과미만율은최저임금법상최저임금결정기준에포함되지않고영향률산정에사용되는임금인상추정치를신뢰할수없는등주요지표로사용할필요가없다고주장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최저임금결정기준중하나인 유사근로자임금 을파악하기위한지표로영향률과미만율을활용하여최저임금수준을고려한다고주장하였다. 협약임금인상률한계 공익위원측은 4 월말현재 협약임금인상율 타결률 6.6% 는너무낮아대표성에문제가있다는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65

66 의견을제시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올해경영상황이전반적으로좋지않아많은사업장에서임금협상을타결하지 못한것같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부위원장은 협약임금인상률 은 100 인이상사업장만을대상으로하고, 타결률도 10% 미만 이어서대표성이떨어지므로영향률산정에는노동연구원의 명목임금상승률예측치 를활용키로하였음을설명하였다. 3) 기타 전문위원회의역할 부위원장은전문위원회는연구용역을검수하는역할을넘어연구용역을바탕으로최저임금전반에다양한통계와자료를확보하고논의를하여전원회의에올리는역할을해야함을설명하며전문위원회에서합의할수있는부분은합의해서전원회의에보고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최저임금위원회운영규칙제30조 ( 전문위원회의기능 ) 에따라전문위원회는심사를하는역할이지결론을내기에는무리가있다고주장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전문위원회에서합의할수있는부분은합의하는권한행사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최저임금고시관련 근로자위원측은작년에의결한 2016년적용최저임금안 에시급과월환산액을병기해달라고하였으나고용노동부고시에서는시급아래에월환산액을표기하여표현상에문제가있다고주장하였다. 부위원장은최저임금위원회에서작년에의결한 2016년적용최저임금안 은최저임금의단위를시간급단위로정한것이고, 고시에관한사항은고용노동부의권한임을언급하며올해최저임금의단위가정해지는수준에따라고용노동부에최저임금위원회의의견을전달할것임을설명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67 2 제 2 차임금수준전문위원회 ( :00~17:30, 최저임금위원회소회의실 )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 과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등분석 의연구용역결과를바탕으로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임금, 소득분배율을심의에어떻게반영시킬지에대해논의하였으며, 최저임금결정단위, 사업의종류구분여부등은심도있는토의를위해필요자료를준비하여전원회의에서진행하기로하였다. 1) 최저임금적용효과및임금실태분석논의 최저임금영향률과최저임금미만율 부위원장은최저임금액미만인근로자들의임금이모두최저임금액이상으로인상될경우영향률은최저임금인상의수혜근로자비율이되지만, 실제임금인상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는미만율로나타난다며 해외주요국가의미만율은 3% 내외인데반하여우리나라는 10% 를초과하는통계도있으므로미만율이높은원인에대한분석과함께이를줄이기위한노력해야한다 는의견을제시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미만율이높아진것은최저임금위반에대한처벌이약한것과비정규직화에따른임금의하향평준화의결과라고주장하였다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67

68 사용자위원측은미만율이높아진것은임금왜곡으로노동시장에서수요와공급의괴리가 커진결과물이므로최저임금인상을최소화 ( 동결 ) 함으로써해결할수있는문제라고주장하였다. 부위원장은용역보고서의미만율과영향률의관련성이모호하게기술되어있으므로영향률과 미만율의시차, 상호관련성및예측과실제의차이, 통계의한계와효용성전반에대해사무국과연구진이고민하여수정 보완하겠음을안내하였다. 소득분배율 사용자위원측은저임금근로자로볼수있는임금중위값 2/3미만의근로자의비율아급격한감소추세에있고최저임금위원회에서합의한소득분배율지표 (3개) 가모두높아졌으므로최저임금의 소득분배율개선 이라는역할은소임을다한것으로보인다고주장하였다. 부위원장은지표를기준으로소득분배율이개선되고있으나사회양극화에따라이에대한체감은각자가다르게느낄수있다고설명하였다. 근로자위원은소득분배율은최저임금의본질에관한문제로심의에있어주요정책목표로삼을필요성이있다고주장하였다. 부위원장은소득분배율의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는것은정부나정당의역할이며, 최저임금위원회는최저임금을심의하는것으로그과정에서소득분배율을감안하는것이라고답변하였다. 2) 최저임금결정단위 근로자위원측은 2016년적용최저임금안 에 시급과월환산액을병기해달라고의결하였으나, 고용노동부고시에서시급아래에월환산액을표기한것 은문제가있다고주장하였다. 부위원장은 2016년적용최저임금안 은 결정단위는시급 으로정하였고, 월급이익숙한국민들을위해월환산액을병기토록고용부장관에게요청한것으로, 이러한입장에서사무국은최저임금안내문 리플렛등에시급과월환산액을같이표시하였다며, 올해최저임금의결정단위가정해지는수준에따라고용부에최저임금위원회의의견을전달할것임을설명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69 3) 최저임금의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사용자위원측은최저임금의사업의종류별구분이필요하나, 직업의종류가세분류로는 1,000개가넘어어느기준으로분류해야하는지어려운문제이므로이를구체적으로어떻게시행할지에대해서자료를준비하여전원회의에서논의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최저임금은최소한의하한선으로사업의종류에따라구분할수없다고주장하였다. 공익위원은통계자료등충분한논거가있다면전면적실시는어렵고특이한일부업종에한하여시범적실시를검토하는것도방법이라는의견을제시했다. 4) 회의결과공개 근로자위원측은지난 4월 7일개최한제1차전원회의결과가최저임금위원회홈페이지에등재되지않은이유에대해질의하였다. 부위원장은작년전원회의합의에따라다음회의 (2차전원회의 ) 에회의결과를보고 접수한후홈페이지에등재하는것이기에, 1차회의결과는 6.2에개최할제2차전원회의에서접수한후에홈페이지에등재할것이라고답변하였다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69

70 5 최저임금안심의 의결 최저임금결정기준인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등과관련된기초자료에 대한심사가마무리되면현장방문결과, 전문위원회회의결과, 연구위원회회의결과등을정리하여전원회의에보고한다. 전원회의에서는보고받은심의기초자료를토대로본격적으로최저임금안심의를시작한다. 통상전원회의가중심이되어심의를진행하지만필요한경우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한사전협의, 회의개최시기, 안건, 그밖의의사진행에대한협의및조정등을위해운영위원회를필요시가동하고있다. 1 제 2 차운영위원회 ( :30~14:00,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실 ) 제1차전원회의이후현장방문, 생계비 임금수준전문위원회활동에대해정리하는자리로그간의진행상황에대해보고하였다. 향후효율적인회의진행에적극협조하기로의견을모았으며법정기한인 6.28까지 2017년적용최저임금안을심의의결하기위해 6.27( 월 ), 6.28( 화 ) 에제6 7차전원회의를추가하여집중 심의하기로하였다. 2 제 2 차전원회의 ( :00~17:30,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 전문위원회심사결과와현장방문결과로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등분석,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 현장방문결과보고서, 주요국가의최저임금제도 등의심의참고자료에대한보고가이루어졌다. 공익위원김종숙위원의후임으로한국개발연구원재정 복지정책연구부장인윤희숙위원이임명되어위촉식을가졌다. 1) 노사모두발언 개회선언후근로자위원측은노사위원의모두발언을하고이를언론에공개할것을요청하였다. 이에위원장은사전에논의된것이없으므로향후운영위원회를통해협의하고진행하겠음을안내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71 2) 현장방문 근로자위원측은집담회를늘리는등현장방문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는 의견을제시하였다. 이에부위원장은현장방문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사업장방문을줄이고집담회를늘리고자하였으나연구위원회에서위원의사업장방문의필요성이크다며전년과동일한수준으로진행하자고해집담회를늘리지못했으며, 향후노사협의를통해보다효율적인현장방문이되도록노력하겠다고답변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근로자위원측이요청한사업장의현장방문이이루어지지않았다며노사가추천한사업장이균형있게이루어질수있도록고용노동부에협조요청을하였다 이에특별위원 ( 근로기준정책관 ) 은사업장선정협조요청이있을경우적극적으로협조하겠다고답변하였다. 3) 제도개선 근로자위원측에서는제도개선위원에서건의한 5개의제의진행상황에대해특별위원 ( 근로기준정책관 ) 에게질의하였다. 특별위원 ( 근로기준정책관 ) 은관련부처와협의중임을안내하며, 아울러 16개의제중정부가이행해야할과제만합의한것이므로실질적으로제도개선이필요한 11개미개선의제에대하여노사가논의해줄것을요청하였다. 4) 참고자료제공 부위원장은최저임금과관련한국민신문고토론방의결과와거제시에서제출한건의내용을자료공유차원에서참고자료로제공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건의사항등을참고자료로제공하는기준에대해운영위원회를통해협의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이에위원장은향후운영위원회협의를통해전원회의에자료를제공하겠다고답변하였다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71

72 3 제 3 차운영위원회 ( :00~14:00,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실 ) 노사모두발언관련하여운영위원회의의견을수렴하여위원장이정하며, 노사가최초요구안을 제출하는시점에노 사 공익위원의모두발언을언론에공개하기로정했다. 외부에서접수된참고자료의전원회의보고는운영위원회의논의를거치기로하였으며제도개선 5 개의사항에대해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서진행상황을확인하여전원회의에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 4 제 3 차전원회의 ( :00~18:40,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 2017 년최저임금안을상정하여최저임금결정단위,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최저임금수준에 대해심의하려고하였으나최저임금수준에대해서는추후심의키로하고최저임금결정단위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제도개선진행상황, 자료제공문제와관련하여논의를진행하였다. 1) 2016 년적용최저임금고시관련 작년최저임금심의시최저임금결정단위는시간급으로하고월환산액을병기토록고용노동부장관에게요청키로하여아래와같이고시되었다. 참고 2015 년최저임금고시 (2016 년적용최저임금 ) 1. 최저임금액 업종 모든산업 결정단위 시간급 6,030 원 월환산액 1,260,270 원 : 주소정근로 40 시간을근무할경우, 월환산기준시간수 209 시간 ( 주당유급주휴 8 시간포함 ) 기준 근로자위원측은작년에고시된 2016 년최저임금은 병기 가아닌 부기 에불과하므로시간급과 동일한수준의표기가필요다고주장하였다. 특별위원 ( 근로기준정책관 ) 은전년도최저임금의결정단위는시간급으로위원회의요청에따라월환산액을병기하여고시한것이며, 고시의구체적인방법은고용노동부장관이결정하는것이라고설명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73 사용자위원측은표기관련한논란이지속되자최저임금결정단위가결정된이후의문제이므로 먼저최저임금결정단위를결정하자는의견을제시하였다. 2) 최저임금결정단위 근로자위원측은우리사회기본시스템이월단위로이루어지므로월급으로정하고시간급을병기함으로써주휴수당미지급문제를해소할필요가있다며 월급 을주장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회사마다소정근로시간이달라최저임금을월급으로정할경우혼란발생이우려되고, 주휴수당미지급문제는홍보 감독등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며 시간급 을주장하였다. 공익위원측은혜리가 TV에나와서 6,030원을이야기하면사람들이앞의숫자만기억하는것을언급하며, 결정단위를월급으로할경우다양한소정근로시간으로인하여현장에혼란이발생될수있으니, 작년과동일하게시간급으로정하고월환산액을병기하자는절충안을제시하였다. 3)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사용자위원측은생산성, 경영여건등을고려하여사업의종류별로최저임금을달리적용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업종별구분은법시행초기 (88~89년) 에시행한후차별등의문제점이있어폐지하였다며최저임금은단일하게적용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공익위원측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를주장하는사용자위원측이근거를서면으로정리하여제출하고이를토대로논의할것을요청하였고, 이에따라차기회의에서논의하기로하였다. 4) 제도개선 근로자위원측은제도개선진행상황에대해특별위원 ( 근로기준정책관 ) 에게문서로답변할것을요청하였다. 이에특별위원 ( 근로기준정책관 ) 은오늘제3차운영위원회에서논의한바와같이사무국에서처리경과를확인하고보고하는형태가바람직할것같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73

74 5 제 4 차전원회의 ( :00~18:40,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 지난제 3 차전원회의에이어최저임금결정단위,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등에대해본격적인 심의를하며노사양측의의견을교환하고이에관한토론을진행하였으나결론을내리지못하였다. 이에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다음전원회의에서최저임금결정단위,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를 처리하고, 노사가최저임금최초요구안을제시하기로하였다. 1) 제도개선 관계부처의견조율등이필요하여다음회의에보고하기로하였다. 2) 최저임금결정단위 부위원장은최저임금을월급으로정할경우유급주휴등우리나라의임금체계와소정근로시간의특수성으로인해현장의혼란이우려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기본적인소정근로시간은주40시간기준, 월209시간으로명확하기에주휴수당미지급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월급단위결정이필요하며, 월급단위결정이시기상조라면최소한월급단위결정의단계적이행계획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75 사용자위원측은최저임금근로자중월급제근로자는일부에불과하여최저임금을월환산액 으로표기하는의미를찾기어렵고, 주휴수당미지급문제는근로기준법위반으로해결해야할 문제라고주장하였다 3) 사업의종류별구분 사용자위원측은최저임금미만율이높고생계형근로자도소수인단시간근로자가많은업종에대해최저임금을달리적용할것을주장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미만율은 법미준수율 이라볼수있고, 법미준수율이높은업종에대해최저임금을달리적용하자는사용자위원측의주장은법을위반한사람들에게오히려혜택을주자는의미로해석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미만율이높다는것은최저임금을지키고싶지만그에따르지못하는소상공인들의 저항률 이라며, 최저임금을다르게적용할타당한이유가된다고주장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최저임금은하한선으로그위에서산별교섭등을통해생산성, 경영사정에따른차이를두어야하며, 사업의종류별최저임금적용은저임금근로자의임금수준을더낮추게될것이라며단일최저임금제를주장하였다. 공익위원측은 OECD의권고에따라간결하게하되최저임금수준을낮추는방식이아닌일부업종에대해선도적으로최저임금을높게설정하거나, 연령별최저임금감액적용문제를논의하는것에대한의견을제시하였다. 4) 보도자료 근로자위원측은사무국에서배포한제3차전원회의보도자료의 최저임금결정단위 와관련하여 공익위원안을중심으로의견접근을이루었으나최종결정은차기회의에서하기로함 이라는문구에대해 노사는각자의주장을제시하였을뿐의견접근을이룬적이없다 며문제를제기하였다. 이에위원장은보도자료표현에신중을기하겠다고답변하였다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75

76 6 제 5 차전원회의 ( :00~ 익일 7:00,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 2017년적용최저임금에대해지난회의에이어논의를지속하였다. 특히최저임금의결정단위,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에대해 16시간에걸쳐서철야심의를진행하며합의를시도하였으나노사간의견대립이지속되어임시소위원회 ( 노 사 공익위원각 2명씩총 6명 ) 를구성하여이를통해합의를시도하였으나최종결론을내리지못하였다. 사무국에서제도개선이행상황을보고하였으나일부내용 ( 공공부문용역계약시최저임금인상률자동연동 ) 에대한이견이있어관계부서의의견을추가로파악하여다음회의에보고하기로하였다. 1) 최저임금결정단위 근로자위원측은월급단위로결정하더라도법에따라시급이표기되므로혼란의우려도없고주휴수당미지급을예방하여최저임금미만율개선에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최저임금수준의근로자대부분이단시간근로인점을감안하면, 월급단위표기는오히려산업현장에혼란이발생할수있고, 주휴수당의문제는근로기준법위반으로해결해야할문제라고주장하였다. 공익위원측은회사별다양한소정근로시간으로인해월급단위결정은사회의혼란만가중시킬수있어시급이타당하나, 국민의이해에도움이되도록전년과동일하게월환산액을함께기재하자는입장을제시하였다. 2)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사용자위원측은 이미용업,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 의 6개업종 69만명 (2010년경제총조사기준 ) 에대한최저임금의차등적용입장을제시하며어려운경기상황과급격한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임금지불능력의한계에도달한 6개업종에대해우선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해당사업근로자의저임금을고착화하여소득양극화를심화시킬우려가있다며단일최저임금을주장하였다. 공익위원측은제조업, 건설업등원 하청에따른중층적하도급으로인해노동생산성에비해근로자들의임금이적다는문제점이있으므로업종내임금격차해소를위해특정업종은최저임금을더높게인상하는 프리미엄방식 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77 3) 최저임금수준 근로자위원측은최저임금의결정단위,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가결정되지않아도최저임금 수준을제시할수있다고보고월급단위의최초요구안을제출하고자하였다 사용자위원측과공익위원측은그간결정단위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를의결한후최저임금수준에관한심의를순차적으로진행해왔다며결정단위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가결정되지않은상태에서최저임금수준의제시는오히려회의진행을어렵게할수있다며심의안건을순차적으로처리하자는입장을제시하였다. 다음날아침까지 16 시간동안철야심의를진행하며 9 차례정회하고, 5 차례의운영위원회, 4 차례의공익위원회의를개최하며합의를시도하였으나노사간의견대립이계속되었다. 이에노 사 공익위원각 2 명씩 ( 총 6 명 ) 임시소위원회를구성하였고이를통해합의를시도 하였으나최종결론을내리지못하고다음회의에서다시논의하기로하였다. 7 제 6 차전원회의 ( :00~22:30,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 지난 5차회의에이어최저임금결정단위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에대해계속적으로논의하였으나합의하지못하였다. 이에운영위원회협의를거쳐회의진행방법에대해표결을진행하고의결한진행방법에따라최저임금결정단위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를표결하였다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77

78 노사는최초요구안을제시하였고다음전원회의에서제안이유를설명하고법정시한내타결에 노력하기로하였다. 1) 제도개선 사무국에서 공공부분용역계약시최저임금인상률자동연동 에대한기재부의서면의견을보고하였으나근로자위원측은기재부의책임자가출석하여구체적으로답변해줄것을요청하였다. 이에위원장은추후다시논의하기로하였다. 2) 최저임금결정단위,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의결 최저임금결정단위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에대해계속적으로심의를진행하였으나합의에이르지못하였다. 이에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해운영위원회협의를거쳐전원회의에서심의안건의진행방법과관련하여 2가지안 * 에대해표결을실시하여 순차적으로표결하고노사가최초요구안을제출한다 라고의결하였다. * ( 제1안 ) 노사가최초요구안을제출하고함께논의한후순차적으로표결한다. ( 제2안 ) 순차적으로표결하고노사가최초요구안을제출한다 의결한회의진행방법에따라최저임금액결정단위에대해서는 최저임금은시급으로정한다. 그리고월환산액을함께표기하여고시하도록요청한다 라고의결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의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에대해 최저임금을모든업종에대하여동일한금액으로적용한다 라고의결하였다. 3) 최저임금수준 : 최초안 근로자위원측은 시간급 1만원, 월환산액 209만원 ( 주40시간, 월 209시간기준, 주당유급주휴 8시간포함 ) 을제시하였으며 사용자위원측은 시간급 6,030원, 동결 을제시하였다. 차기회의에서노사최초요구안제안이유를설명하고법정시한내타결을목표로최저임금수준에관한집중심의를진행하기로다짐하며회의를종료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79 8 제 7 차전원회의 ( :00~24:00,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 노사양측이제 6 차전원회의 (6.27) 에제출한 2017 년적용최저임금최초요구안에대한제안 설명이유를듣고공익위원들을중심으로심도있는논의를진행하였다. 공익위원측은법정심의만료일임을감안하여노사에게수정안제출을요구하였다. 그러나 수정안을 제출한후토론을지속하자 는사용자위원측과 수정안제출없이토론을계속하자 는근로자위원측의의견이대립되며 24시까지논의를진행하였으나결국수정안제출없이회의를종료하였다. < 노사제안설명내용 > 시간급 1 만원월환산액 209 만원 ( 주 40 시간, 월 209 시간기준, 주당유급주휴 8 시간포함 ) 근로자측 사용자측 최저임금인상은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이반영된수준에서인상되었을뿐, 소득분배개선분은사실상반영되지않고있으며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하락추세 최저임금수준이비혼단신노동자실태생계비의 69.7%, 2인가구생계비의 43.1%, 3인가구생계비의 33.9% 등최저임금제도의본연의취지인노동자생계비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음 5인이상상용노동자시간당임금총액을기준으로, 최저임금비중이 31.2% 로임금격차가개선되지못하고있어국제적수준의상승필요 다수의최저임금노동자가구가미혼단신이아닌평균 2~3인가구원으로구성된가구이며, 최저임금노동자의소득이가구의주소득원인현실을반영하여가족의생활영위를위한생계비충족할수있는수준 시간급 6,030 원 2001~2015년까지연평균최저임금인상율은 8.7% 로,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4.7%) 를훨씬초과한급격한인상으로중소 영세기업부담가중 15년기준최저임금은시간당임금총액의중위값대비 53.9%, 통상임금중위값대비 55.3% 수준으로정책적목표인중위수대비 50% 를초과 체감경기가회복되지못한상황에서과도한고율의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최저임금미달근로자가 222만명 ( 미만율 11.5%) 에달하고있어영세 중소기업들은존폐의기로에서있으므로미만율이 5% 수준에도달할때까지최저임금안정화필요 과도하게높은최저임금수준은저임금근로자생계보호라는최저임금제의당초목적을벗어나오히려노동시장의진입장벽으로작용하는등고용에부정적영향을끼치는수준에도달 공공부분용역계약시최저임금인상률자동연동 과관련하여기획재정부인력정책과장이출석하여현재운용중인물가변동에따른계약금액조정이외에국가계약법시행령등에최저임금인상에따른조정근거를마련하겠다고설명하였다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79

80 1) 생계비 공익위원측은소득과생계비를비교할때실태생계비는소득의영향을받으므로필요생계비를활용할필요성이있다며우리나라의대표적인필요생계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최저생계비가있으나, 이는빈곤층을기준으로만든것으로노사가생계비를바라보는가치관에따라필요생계비의수준 ( 기준 ) 이달라진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필요생계비모델을만들어생계비충족률판단에활용하는것이적절하나, 최저임금을위한별도의생계비가없는상황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최저생계비는근로자의하한선을정하는최저임금의성격상맞지않고, 최저임금근로자의평균가구원수에대해확인할통계가없어최저임금위원회의실태생계비를기준으로 2인가구혹은 3인가구를고려하여최저임금요구안을제시하였다고답변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임금은근로의대가이지근로자가가족의생계를책임지는것과는별개의문제이므로가구생계비가최저임금고려의기준이되어서는안된다고주장하였다. 공익위원측은산업혁명시대에는임금으로생계비를보장해야한다는흐름도있었으나, 세계화에따라국가경쟁력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사용자와국가간의생계비부담비율은지속적인사회적논의의주제가되고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2) 소득분배율 공익위원측은근로자위원측이주장하는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자영업자가이중계상된것이므로문제가있다는의견을제시하며최저임금이임금격차를줄이는효과는있으나소득분배개선에효과가있다는공인된연구는없으며, 최저임금근로자의 2/3가빈곤계층이아니므로최저임금이빈곤해결을위한좋은수단은아니라며최저임금인상으로기존빈곤층일부가빈곤을탈출할수는있으나신규진입까지고려하면사회전반의빈곤율감소효과를기대하기는어렵다는의견을제시했다 근로자위원측은노동계가주장하는소득불평등문제는기업소득과가계소득증가율의격차가커지고있는상황까지포함하는포괄적개념이라고말하며, 취업자대비근로자비율을고려한조정노동소득분배율을제시한목적은소득분배구조가악화되고있음을보여주기위한것으로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의정체혹은하락원인이최저임금으로부터만기인한다고보지는않는다며,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81 해외에서는최저임금의빈곤탈출효과관련논쟁이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빈곤탈출에효과가기대된다고주장하였다. 3) 최저임금인상이고용에미치는영향 근로자위원측은일정한조건에서는최저임금인상이고용에긍정적효과도있다고주장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최저임금인상은고용에부정적이고, 특히저숙련근로자, 고령자, 연소자등취약계층근로자의고용에부정적영향이크다는연구결과가많다고주장하였다. 공익위원측은 1세대연구는최저임금을인상하면고용이줄어들것으로보았고, 2세대연구에서는그렇지않다는주장도제기되어논란이진행중이라고설명하며, 급격한변화는부작용이수반될수밖에없으므로최저임금을급격히올리는것에대해서는모든전문가들이부정적이라는의견을제시했다. 9 제 8 차전원회의 ( :00~21:15,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 지난회의에이어최저임금수준에대하여계속논의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노사모두 1차수정안을제출하고논의하기를주장하였고, 근로자위원측은수정안없이토론을지속하자고주장하였다. 노사의의견이좁혀지지않아운영위원회를개최하였다. 운영위원회에서사용자위원측은 금일수정안을노사같이제출하자 고하였으나근로자위원측은수정안준비가안되었다며계속적인토론을주장하였다. 결국노사의주장이좁혀지지않은채수정안제출없이논의를종료하였다. 1) 최저임금미만율 근로자위원측은최근최저임금인상률이과거에비해낮아졌음에도미만율이계속적으로오른것은근로감독의문제일수있다고주장하였다. 공익위원측은경찰을늘린다고범죄를뿌리뽑을수없듯사회전체구조의문제일가능성이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위원장은최근경제성장률과유사근로자임금인상률에비해최저임금인상률이높았던것이미만율상승의원인일수있다며미만율이높아진것이사업주의문제인지, 아니면기업의지불능력이부족해서인지는보다구체적확인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81

82 2) 기타 사용자위원측은근로자위원측이오전에기자회견을하며 수정안제출을요구하면중대결심을 하겠다 고언급했는데, 수정안을제출하지않겠다는의미인지를질의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무리하게수정안제출을요구하면중대결심을하겠다는의미이며, 충분히 토론하고수정안을제출할시기가되면제출하겠다는의미임을설명하였다. 이와별도로공익위원은근로자위원이 정부가사용자편이기때문에공익위원역시사측에 기울수밖에없다. 기울어진운동장이다 는언론인터뷰에유감을표명하고, 해당근로자위원은위원장 부위원장의실명을거론하며 친사용적자적 이라고언급한부분에대해사과하였다. 10 제 9 차전원회의 ( :00~21:00,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 공익위원측은법정심의기한이많이지난상태이므로향후어떤식으로논의를진행할지에대해먼저정하고회의를진행하자는의견을제시하였다. 노사는기존의입장과마찬가지로사용자위원측은노사가함께수정안을제출하고토론을진행하자고주장하였고근로자위원측은수정안제출없이우선토론을계속하자고주장하였다. 노사가의견을계속고수하며의견이좁혀지지않자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제11차, 12차전원회의를 7.11( 월 ), 7.12( 화 ) 에개최하기로하고 12차전원회의까지심의를마치기로의견을모으고회의를종료하였다. 1) 회의진행 공익위원은법정기한이지난상태에서향후어떤식으로논의를진행할지에대해먼저정하고회의를진행하자는의견을제시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수정안은준비되어있으나수정안을제출할시기가아니라고보기에우선토론을계속하고, 수정안제출은상황에따라추후판단하겠다고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최초요구안에대한논의는충분히하였으므로노사가함께수정안을제출하고이를바탕으로다시토론을진행하자고주장하였다. 부위원장은현장방문시객관적입장에위치한근로자이자사용자인이중적지위 ( 본인은근로자이지만가족은사용자이거나본인은사용자이지만가족은근로자인경우 ) 에있는국민들의의견을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83 경청할필요가있다며노사가자신의입장 (6,030 원 vs 만원 ) 만이야기할것이아니라신뢰를 기반으로서로배려하며논의를진전시켜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2) 최저임금수준 근로자위원측은최저임금위원회에서결정한최저임금으로근로자위원본인이가족의생계를책임져야하고생계형대출을받을수밖에없는현실을언급하며, 숫자에서벗어나당사자로참여하고있는근로자위원의최저임금을결정한다고생각하고최저임금심의에임해달라고호소하였다. 3) 소득분배율 공익위원측은근로자위원측이주장한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자영업자의소득을임금근로자소득과같다고보는가정으로통계의유효성문제가있고, 우리나라는자영업자의비중이축소되고있어통계의왜곡이발생할수있다는문제를제기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해당자료는수준을보기위한것이아니라추세를보기위한것으로어떤방식으로소득분배율을산출하더라도하락추세는분명하며자본과노동의관계속에기업소득과가계소득증가율격차가벌어지며소득분배와불평등구조가심화되고있는모습이라고설명하였다. 공익위원측은근로자위원측의조정노동소득분배율산출방식은다른산출방식에비해하락추세가과도하다는문제점이있으며, 노동소득분배율은노동과자본소득의기능적분배를의미하는데이를소득분배의문제로연결하기에는무리가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11 제 10 차전원회의 ( :00~21:00,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 사용자위원측은 최저임금수정안준비가되어있고노사가함께제출해야곧바로제출하겠다 고, 근로자위원측은 아직은제출시기가아니다 라고하며노사는기존입장을계속고수하였다. 결국, 수정안제출없이생계비및노동생산성등최저임금결정기준에대해토론을계속하였다. 1) 최저임금결정기준반영방안 근로자위원측은최저임금수준결정시에최저임금법의 4대결정기준 ( 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등 ) 을어떤방식으로반영할것인지에대한일관성있는기준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83

84 부위원장은 생계비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동일한문제의식에기반하여결정기준의반영 방식등에대해합의하고자노력하였으나노사간이견을좁히지못했다며, 노 사 공익위원이시간을갖고같이고민할필요가있다 는의견을제시하였다. 위원장은전문위원회에서임금수준을어떻게반영해야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논의가필요함을언급하며, 생계비는비혼단신근로자생계비를기준으로전년대비증감률과수준등을고려하고자했으나기저효과등한계가있어물가지수를대용지표로활용하였고, 생산성은논란이많아실질경제성장률을대용지표로활용하였다며, 과거에는 물가지수 + 실질경제성장률 +@ 를최저임금산출근거로사용했었다고설명하였다. 2) 생계비 근로자위원측은최저임금을받는근로자의다수가가구의생계를책임지므로최저임금도이에상응하는수준으로결정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공익위원측은가구생계비반영의필요성에대해공감하나국제적으로선례가거의없는상태에서우리나라가선도적으로제도를만들어도입하는것은국민을설득하기어려우므로그반영기준과방법등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3) 노동생산성 근로자위원측은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실질노동생산성은지속적으로상승한데비해실질임금은정체되어양자간격차가벌어지고있는 임금없는성장 의상황속에서최저임금인상은이를타개할수있는효과적인수단이라고주장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어떤지표를사용하느냐에따라생산성지표의차이가발생하는데, 한국노동연구원이사용하는국민경제생산성지표나생산성본부가발표하는생산성지표어디에서도생산성증가에비해임금이덜올랐다는지표를찾기어렵다고주장하였다. 12 제 11 차전원회의 ( :00~23:30,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 생계비와관련한외국의사례, 생산성과실질임금과의관계등에대해논의를한후수정안제출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으나끝내수정안제출은이루어지지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85 이에공익위원측이위원회의관행에따라노사가합의하여 공익위원심의구간 을요청하는방안을제시하였으나근로자위원측은노사합의로요청할수는없다며공익위원이생각하는공익안을먼저제시하고논의하자는입장을제시하자고주장하여결국공익위원심의구간제출도무산된채차기회의에서논의를계속진행하기로하였다 1) 회의진행 공익위원측은법정심의기한이 13일이나지난상황에서여전히노사최초요구안 (1만원 VS 동결 ) 에서한발자국도나아가지못하는상황에유감을표명하며 논의를진척시키기위해노사에게동시에수정안을제출할것을요구하였으나근로자위원측이 제출하기어렵다 고하여수정안의제출은이루어지지않았다. 한편근로자위원측은공익위원측에게먼저심의구간제출을요구하였으나공익위원측은 공익안은노사가합의하여요청하는경우에제시하는것이위원회의전통이었다 며 어느일방의요구만으로는공익안을낼수없다 며노사합의로요청할것을주장하였다. 노 사는장시간조율한결과, 사용자위원측은 합의하여요청하겠다 는입장을표명하였으나근로자위원측은 공익안요청에대한노사합의는어렵다 고함에따라공익심의구간제출이무산되었다. 2) 생계비 근로자위원측은코스타리카, 멕시코, 인도등의국가에서가구생계비를고려하였으며. ILO에서 1972년발표한 132호협약에서최저임금결정기준에 가족의필요충족 에대해명시했음을주장하였다 사용자위원측은근로자측이가구생계비고려국가로언급한국가는경제규모가작은일부국가에불과하고, ILO에서권고한 가족의필요 는가구생계비와별개의개념이라고주장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국가별상황의차이는있으나국제적논의과정에서최저임금은당사자뿐아니라가족의생계까지책임지는것으로정리되었다며가구생계비반영기준관련하여한가구의생계비를고려하되 (1인소득원가구 vs 복수의소득원가구 ), ( 최저임금수준의소득계층가구생계비 vs 평균가구생계비 ), ( 평균임금 vs 중위임금 ) 등무엇을기준으로어떻게반영할지정하지못하였지만 ILO 권고취지를살려가구생계비를고려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85

86 공익위원은복수소득원가구, 소득하위가구생계비를고려할수있다는근로자측의견은향후건설적논의를위한초석이될수있다며, 가구생계비의사용자와국가간부담비율은지속적인사회적논의의주제로기업의국제경쟁력이라는것을고려해야하기에임금수준결정시경직적인산식을만드는것은무리가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13 제 12 차전원회의 ( :00~ 익일 1:30,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 노사가 1차례의수정안도제출하지않는등논의의진전이없자공익위원측은 최저임금의조속한합의를촉구하는공익위원호소문 을발표하였다. 노사는수정안제출이어렵다며공익위원이심의구간을제시하여줄것을합의하여요청하였다. 이에공익위원은심의구간 ( 안 ) 을제시하였다. 1) 공익위원호소문 한차례의노사수정안제출도없이심의가진전을보이지않는상황에대해공익위원은우려를표명하며최저임금의조속한합의를촉구하는호소문을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87 < 공익위원호소문 > 1. 우리공익위원들은 2017년적용최저임금결정의법정시한 (6월 28일 ) 을 2주나넘기도록노사최초안 (1만원 vs 동결 ) 에서전혀진전을보이지못하는상황에대해깊은우려를표명한다. 2. 그간우리공익위원들은노사간의합의를지원하기위해최대한노력하였으며, 논의의진척을위해수차례에걸쳐수정안제출을요구하였으나노사위원들은아직최초수정안도제출하지않고있다. 3. 더이상최저임금심의를늦추는것은위원회의역할을우리스스로부정하는것이며, 최저임금을받아생활하는근로자들은물론최저임금에영향받는사업체에게도막대한피해를초래하는일이다. 이에우리공익위원들은조속한합의를이룰수있도록노사가금일 (7월 12일 ) 20시까지수정안제출을강력하게요청한다. 4. 이미법정심의기한이 2주나지난상황임을감안하여노사모두명분에만집착하지말고보다열린마음으로최저임금심의에성실하게임할것을다시한번촉구한다. 근로자위원측은 노사의수정안이제시되지않았기에논의진척이안된다 는공익위원호소문은최저임금인상의절실한필요성을주장하는근로자위원의입장을간과한것이라며논의진척을위해공익위원이수치중심의기계적조정에서벗어나최저임금법의 4가지결정기준을어떻게활용하여최저임금을결정할지에대해설명하고, 적극적인조정자로서중재안 ( 공익위원심의구간 ) 을제시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공익위원측은중재의경우내부의정치문제나갈등을전가하는수단으로이용되는문제점이있으므로노사당사자의최종안을가지고투표하는최종안결정방식 (Final Offer Arbitration) 이적정하다며노사의안을갖고자율적협의 ( 투표 ) 를진행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협의가어려워노사가함께공익위원의중재를요청하면심의구간을제시하겠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2) 공익위원심의구간제시 운영위원회를통해 노사가공익측에게 심의구간 을제출해줄것을요청 함에따라공익위원측은 3.7%~13.4% 의심의구간을제시하면서 심의구간상 하한의단순평균치로인상률을심의하는것이아니고, 구간 ( 안 ) 에서노사가협상의지혜를모아달라는취지 임을설명하였다. < 공익위원심의구간 : 3.7% 13.4% > ( 하한 ) 3.7%(6 월말기준협약임금 ( 임금총액 ) 인상률 (4.1%) 과노동연구원임금인상전망치 (3.3%) 의평균값 ) ( 상한 ) 3.7%+2.4%(3 년간소득분배개선분평균값 )+7.3%( 협상조정분 )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87

88 14 제 13 차전원회의 ( :00~23:50,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 1) 회의진행 공익위원심의구간이제시된이후에도수정안이제출되지않은상태가지속되었다. 사용자위원측은법정시한이많이경과하였으므로심의를마무리할수있는방안이라면무엇이든수용하겠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공익위원측은최저임금심의를마무리할시점이므로공익위원심의구간에대한이야기를하는것보다최저임금을결정할수있는방안에대해논의하자는의견을제시하였다. 근로자위원측은다음전원회의 (14차) 까지최저임금심의를마무리하자는취지에동의하며, 마무리를위한과정으로수정안제출전에공익위원심의구간에대해논의를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이에따라시간을정해공익위원심의구간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다. 2) 공익위원심의구간 임금인상률 3.7% 근로자위원측은공익위원심의구간으로아직공표되지않은 6월말기준 협약임금인상률 을활용한이유에대해설명을요청하였다. 부위원장은협약임금인상률은매월누적하여집계하는행정통계로가장최근인 6월말기준통계를활용한것이라고설명하였다. 노동시장내격차해소분 2.4% 근로자위원측은노동시장내격차해소분 2.4% 의의미와근거에대해설명해줄것을요청하였다. 위원장은 2018년까지최저임금이 1인이상근로자중위임금의 50% 를달성하기위해 2013년심의 (2014년적용최저임금 ) 부터일정비율을반영하였으며통계적으로는최저임금이중위임금의 50% 수준에도달하였으나안정적달성을확신할수없고, 노동시장양극화의문제는여전히남아있어최근 3년간소득분배개선분의평균값인 2.4% 를반영했다고설명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89 협상조정분 7.3% 사용자위원측은논리적으로설명가능한최대치가 6.1%( 임금인상률 3.7%+ 노동시장내격차해소분 2.4%) 인상황에서협상조정분이 7.3% 에이른다는것은꼬리가몸통보다긴비상식적인상황이라고주장하였다. 이에공익위원측은최초요구안제출이후수정안도나오지않고, 운영위원회에서도의견을못모으는상황에서단순한교섭이아닌복잡한협상이필요하다는판단하에협상조정분영역을크게한것임을설명하였다. 3) 근로자위원퇴장 미리공지한논의시간이종료된이후위원장은수정안제출을재차촉구하였으나근로자위원측이수정안제출을계속적으로거부하자계속적인논의를위해회기를연장하자는의견을제시하였다. 이에근로자위원측은회의연장보다는차수변경을요구하였다. 협의를위해정회하고운영위원회를개최하였으나노사의합의를도출하지못하였다. 이에위원장은최저임금결정을더이상미룰수는없다며 23시 30분까지노사가각각최종안을제출하고두안을가지고자유투표로표결한다, 어느쪽이든최종안을제시하지않으면제출한측의안으로표결한다 는방침을표명하였다. 이후공익위원들은 2개조로나뉘어노사양측을교차방문하여사측에대해서는인상률수준을높이고노측에대해서는낮추도록설득 조정하면서채택가능한수준의최종안마련을적극지원하였다. 이후 23시 30분이되자사용자위원측은최종안을제출하였으나, 근로자위원측은회의진행방식에반발하며최종안을제출하지않고전원퇴장하였다. 근로자위원전원퇴장으로최저임금법제17조제4항에따른의결정족수 ( 노 사각 1/3이상출석 ) 를충족하지못하여의결안건을처리하지못하고회의를끝냈다. 15 제 14 차전원회의 ( :00~4:10,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 근로자위원전원이불참한가운데노사가 2회이상출석요구를받고도불출석한경우참석한위원들만으로과반수가되면의결할수있다는최저임금법제17조규정에따라공익위원과사용자위원만으로회의를개최하여사용자위원측이제시한시급 6,470원을의결하였다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89

90 1) 회의진행 회의시작전인 7 월 16 일새벽 2 시경 8 명의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의복귀를간절히기대한다 는 내용의 공익위원입장 을발표하였다. 회의개최직후공익위원측은근로자위원들의회의참석을기다리며회의진행시간을늦출것을제안하였다. < 공익위원입장 > 최저임금심의종료기한인 6월 28일에서 18일이지났고, 고용노동부장관의 2017년최저임금고시가법적시한인 8월 5일까지이루어지기위해선 7월 16일까지최저임금이결정되어야함에도 13차회의인 7월 15일근로자측위원들의집단퇴장으로또다시의결을하지못한상황이다. 13차회의종료직전까지한차례도수정안을내지않은상태에서회의를연장해서 16일까지결정하자는제안도거부하고, 단지회의차수변경을요구해왔지만, 차수변경후노사어느한쪽이퇴장하면새롭게의결하기까지기약할수없는상황이었다. 공익위원들은퇴장한근로자측위원들이 7월 16일오전 3시열릴예정인 14차전원회의에복귀하여심의구간안에서노사위원들의최종안을가지고민주적인투표를통해 2017년적용최저임금을의결할수있기를바란다. 공익위원들은최저임금이노사의참여속에서노사의최종안을가지고의결되기를희망하며근로자측위원들이퇴장결정을거두고 14차회의에복귀하기를간절히기대한다. 2016년 7월 16일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박준성, 류경희, 이장원, 이지만, 정진호, 나영선, 김동배, 윤희숙 사용자위원측은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서근로자위원들이참석할수있도록다시연락해줄것을요청하였고, 사무국에서근로자위원들에게개별적으로연락을시도하였으나연락이안되거나연락이된경우불참의사를밝혔다. 이에 7월 16일오전 3시 30분경회의를속개하여의결절차를진행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91 2) 사용자위원측최종안으로표결 사용자위원측만최종안을제시함에따라당초공지한바와같이제출된사용자위원측의안을 대상으로자유투표에들어갔다 사용자위원측은최종안 7.3% 는경제침제로인해 6.1%( 유사근로자임금인상률 3.7% + 노동시장 내격차해소분 2.4%) 가제시할수있는최대치였으나최저임금결정을더이상늦출수없다는점과근로자위원측이전원불참한상황을고려하여협상배려분 1.2% 를추가하였음을설명하였다. * 7.3%( 인상률 ) = 6 월말기준협약임금인상률 (4.1%) 과임금인상전망치 (3.4%) 의중간값 3.7% + 노동시장내 격차해소분 2.4% + 협상배려분 1.2% 근로자위원측이최종안을제출하지않고회의에 2 회불참하였고, 결구제 13 차전원회의에서 공지한바와같이사용자위원측최종안 6,470원인상안을표결에붙여재적위원 27명중 16명 ( 使 7명, 公 9명 ) 출석에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17년적용최저임금안 을의결하였다. 한편소상공인을대표하는사용자위원 2명은사용자위원측의안은소상공인들의입장이전혀반영되지않은안으로수용할수없다며표결직전에퇴장하여운영규칙제18조제2항에따라불출석으로처리하였다 3) 기타논의사항 의결직후사용자위원측은최저임금미만율감소를위해보다많은사업장에서최저임금이준수될수있도록적극적인교육과홍보를계획하고있으며, 지속적인최저임금인상이노동시장에가져올영향에대해서로같이고민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또한차후에는산입범위,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에대해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다는주장하였다. 4) 기자브리핑 회의종료이후위원장은 2017년적용최저임금안심의결과와기준 자료를배포하고언론관계자들에게공개브리핑을하는시간을가졌다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91

92 < 2017 년적용최저임금 ( 안 ) 심의결과와기준 > 1. 17년적용최저임금 ( 안 ) 심의결과 1 최저임금액결정단위 : 시급으로정하고월환산액을함께표기하여고시하도록요청 2 최저임금의사업의종류구분여부 : 최저임금은모든업종에대하여동일한금액으로적용 3 최저임금의수준 : 시급 6,470원 ( 인상액및인상률 : 440원인상, 전년대비 7.3% 인상 ) - 인상근거 : 16년 6월말 100인이상기업의협약임금인상률 4.1% 와임금인상전망치 ( 한국노동연구원 ) 3.3% 의중간값 3.7%+ 소득분배개선을위한노동시장격차해소분 2.4%+ 협상배려분 1.2% - 월환산액 ( 월 209시간기준 ): 1,352,230원 ( 전년(1,260,270원) 대비 91,960원인상 ) - 영향률 : 전체근로자의 14.4%~17.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기준 : 14.4%(210만명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 : 17.4%(336만명 ) 2. 근로자생계비 관련심의기준과판단가. 심의기준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 ) 원자료를가공 분석하여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 의표본평균, 절사평균, 윈저화평균및분위수의수준과증감률을산출하여심의에참고하고있음 근로자의생계비 반영방식에대해노 사 공익간합의된것은없음나. 노 사의입장 ( 노측 ) 가구생계비를반영할것을요구하며,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평균값을사용하여비혼단신근로자 1,693,889원, 2인가구 2,740,064원과 3인가구 3,478,738원을제시 ( 사측 )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의하위 25% 분위수를사용하여 1,034,964원을제시 15년최저임금은 15년 1인가구기준최저생계비수준 (617,281원) 과 16년 1인가구기준기초생활보장제도의가장높은급여종류인교육급여대상기준액 (812,415원, 기준중위소득의 50%) 보다높음 15년적용최저임금월환산액 (1,166,220원, 209시간기준 ) 은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하위 31.9% 분위수준에해당 * 노동계는최저임금수준이실태생계비평균값인 1,673,803원, 2인 3인가구생계비인 2,707,573원, 3,437,488원에미달한다고주장하는반면, 경영계는하위 25% 분위생계비 1,022,692원을초과한다고주장 - 심의에활용하고있는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 는가계동향조사결과의평균지출비인 실태생계비 로서소득수준에따라영향을받게되는측면이있어이론생계비산출이필요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는 평균값 개념이고, 소득이나지출수준이아주높거나아주낮은극단치도포함되어그수준을그대로반영하기에는한계가존재 실태생계비증감률은표본수가 300~400개내외밖에되지않아기저효과가크게작용 임금상승률에는생산성증가율에영향을받고, 생계비증가율에영향을미침 중장기적으로임금상승률은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에영향을받음 따라서임금, 생산성, 생계비모두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에영향을주고받으며, 이는상호배타적이지않은준거지표들을중첩집계해서는아니됨을시사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93 3. 유사근로자의임금 관련심의기준과판단가. 심의기준 유사근로자 를누구로볼것인지에대해합의된기준이없어다양한임금관련통계를활용하여임금인상률, 최저임금미만율, 최저임금영향률을산출하고심의에참고하고있음 나. 2016년현황 (1) 100인이상사업장협약임금인상률 ( 16년 6월말현재 ): 임금총액기준 4.1%, 통상임금기준 4.6% 인상 (2) 임금상승률예측치 ( 한국노동연구원 ): 3.3% (3) 2015년최저임금미만율 : 6.2%~11.5% (4) 2017년최저임금영향률 : 14.4%~17.4% 다. 판단 협약임금인상률에는동종타사기업수준과비교하고, 물가인상률도고려하고, 자사의생산성증가율 ( 지불여력 ) 등을고려하여노 사간의협상이나조정으로결정되므로생계비인상률, 물가인상률, 생산성증가율이포괄적으로포함됨 유사근로자임금은 협약임금인상률 (4.1%) 과 임금상승률예측치 (3.3%) 의중간치 3.7% 로반영 - 최근상승추세에있는최저임금미만율과영향률을고려하되최저임금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노사정의공동노력이필요 4. 노동생산성 관련심의기준과판단가. 심의기준과현황 (2015년기준, 전년대비증감률 ) 제조업의물적노동생산성 : 인당기준 1.9% 하락, 시간당기준 2.2% 하락 제조업의불변부가가치노동생산성 : 인당기준불변, 시간당기준 0.4% 하락 서비스업의물적노동생산성 : 인당기준 1.0% 상승, 시간당기준 1.1% 상승 서비스업의불변부가가치노동생산성 : 인당기준 1.3% 상승, 시간당기준 1.4% 상승 나. 판단 노동생산성은경제의종합적상황을판단하기에는부족한측면이있어최근까지실질경제성장률을대용지표로활용하였음 유사근로자의임금상승률은노동생산성을반영하고있기때문에, 이들준거지표들을별도로계산하여반영하게되면중첩하여집계하게됨 5. 소득분배율 관련심의기준과판단가. 심의기준과현황 (2015년기준 ) (1) 하위 10% 임금 중위임금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52.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59.1% (2) 최저임금 중위임금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53.9%,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55.3% (3) 최저임금 평균임금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43.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42.3% 나. 판단 통계적으로는소득분배개선목표 ( 중위임금의 50% 수준 ) 가이미달성되었다고하나노동시장양극화등의문제는여전히상존하고있고, 중위소득 50% 수준의안정적달성을확신하기에이르기에노동시장격차해소분을반영할필요 따라서, 최근 3년간소득분배개선분의평균값인 2.4% 를반영함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93

94 노동법률 8 월호 ( 상임위원기고문 ) 특집 최저임금의범위와개선과제 1 최저임금결정과정과심의구간 2017 년최저임금이 6,470 원으로결정됐다. 인상률은 7.3% 다. 이는 100 인이상사업장협약임금인상률 4.1% 와올해임금인상전망치 3.3% 의중간값인 3.7% 에노동시장내격차해소분 2.4% 를반영하고이에협상배려분 1.2% 를합한금액이다. 이하에서 2017 년최저임금안의결정과정과심의구간내용에대해자세히알아본다. 류경희최저임금위원회상임위원 28 노동법률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95 최저임금결정과정과심의구간 년최저임금 6,470 원, 노동시장내격차해소분 2.4% 반영 매년 6 월말과 7 월초최저임금위원들은밤과낮이뒤바뀐 다. 16 시간동안의밤샘심의와내내이어지는치열한공방은위원들로하여금육체적인한계를경험하게한다. 올해도예외는아니었다. 고용부장관의최저임금심의요청이접수된지정확히 108 일, 법정심의기한인 6월 28일을 18일경과한 7월 16 일새벽 4시, 제14 차전원회의에서 2017 년도적용최저임금이전년에비해시급 440원인상된 6,470 원으로의결됐다. 인상금액으로는전년시급 450 원에이어역대 2번째로높은금액이고, 인상률은 7.3% 로 6월말기준 100 인이상사업장협약임금인상률 4.1% 와올해임금인상전망치 ( 한국노동연구원추산 ) 3.3% 의중간값인 3.7% 에노동시장내격차해소분 2.4%, 협상배려분 1.2% 를합한수치이다. 협약임금인상률과임금인상전망치의평균 (3.7%) 은근로자의생계비와노동생산성등이포함된유사근로자의임금수준을반영하기위해서였다. 노동시장내격차해소분 (2.4%) 은최저임금관련정부의정책목표인중위임금 ( 전체근로자의임금소득을금액순으로나열했을때한가운데에있는소득 ) 의 50% 수준달성을위한것으로통계적으로는작년도에달성한것으로집계됐다. 그러나노동시장내양극화문제는여전하고, 중위임금의 50% 수준을안정적으로달성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내격차해소노력이지속될필요가있다고판단해최근 3년간소득분배개선분의평균을반영한것이다. 협상배려분 (1.2%) 은임금및경제지표이외대외변수, 노사위원의주장근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반영했다. 결정기준의하나인근로자의생계비와노동생산성은기존통계의한계가크고, 어떤통계를어느수준으로어떻게반영할것인지를둘러싼노사간극단적이견으로양자를모두고려한 유사근로자의임금 을대용지표로활용했다. 시급 6,470 원은월단위로환산 ( 주 40시간, 월 209시간기준 ) 하면 135 만2,230 원으로전년에비해 9만1,960 원인상된것이며,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으로전체근로자의 17.4% 에해당하는 336 만명이이번결정으로영향을받을것으로추정된다. 2. 끝까지간 1만원 VS 동결 최근 10 년내에가장길었던심의기간 108 일, 역대최다였던전원회의개최횟수 14 회가보여주듯최저임금심의는어느해보다극심한진통과난항을겪었다. 작년부터주장된최저임금 1만원은고유명사가되다시피했고, 정치권을포함한노동계, 시민단체들의기자회견 집회, 서명운동, 위원회방문등이심의기간이끝날때까지이어졌다. 최저임금심의기간내내세종청사앞에서는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을위한 209 인필리버스터 가진행됐고, 경영계에서는조선업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등대내외악재가겹치면서소상공인 2,000 명이최저임금인상에대한우려를표명하며국회앞에서 최저임금동결을촉구하는결의대회 를개최했다. 최저임금결정단위 와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등예년에는간단히언급하고넘어갈사항에대한논의가법정심의기한전날에서야겨우투표로의결됐고, 최저임금위원회출범이후노사양측이최초요구안 (1 만원 VS 6,030 원 ) 외에수정안을단한차례도제출하지않는유례없는상황이전개됐다. 노동계측은마지막까지수정안을낼시기가아니라며토론을계속할것을주장했고, 사용자측은수정안을준비했으나노동계가내지않으면혼자낼수는없다고버텼다. 3. 욕먹는하마, 공익위원의심의구간 3.7~13.4% 제시난감한것은공익위원들이었다. 기울어진운동장, 사용자의바지사장 이라는오명으로자존감에상처를입은공익위원들간에공익의역할과조정방식에대한이견이커져갔다. 더이상 욕먹는하마 는되지않겠다는측과교착상태에서는공익이적극적역할을할수밖에없지않느냐는의견이팽팽히맞붙었다. 법정기한을 14 일넘기고도수정안이나오지않고, 지루한공방으로끝이보이지않는상황이계속되자공익위원들은노사합의를촉구하는호소문까지발표했다. 우여곡절끝에노사위원들이공익심의구간제시를요청했고, 공익위원들은 3.7%~13.4% 라는심의구간을제시하면서처음으로 1 만원대동결구도의돌파구를찾을수있었다. 공익심의구간은전년에비해그폭이 3배이상으로넓어진것으로이를 worklaw.co.kr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95

96 특집 최저임금의범위와개선과제 두고일부에서는공익위원들이정치적판단을했다고비판했다. 그러나공익심의구간은교섭을촉진하기위한것이지파국을위한것이아닌만큼노사의수용가능성도고려할수밖에없었다. 그부분에대해서는노사위원모두공익위원들의고심을인정하면서작년처럼어느한쪽의집단퇴장도없었다. 4. 노사최종안으로자유투표 근로자위원은제출거부, 사용자위원안으로표결 심의구간이제시되고난이후에도수정안제출은없었고, 근로자위원측은여전히 1만원을주장했다. 심의는다시원래의상태로되돌아가고, 노사공익간에마무리하기로합의한 12차회의도소득없이무산되자공익위원들은 13차회의에 서 밤 11 시까지노사가각각최종안을제출하고두안을가지고자유투표로표결하며, 어느쪽이든최종안을제시하지않으면제출한측의안으로표결한다 는방침을천명했다. 이후공익위원들은정회시간에 2개조로나눠노사양측을교차방문해사측에대해서는인상률수준을높이고, 노측에대해서는낮추도록조정하면서채택가능한수준의최종안마련을지원했다. 결국밤 11 시를넘어사측은밀봉된최종안을제시했고, 노측은표결방식에동의할수없다며최종안제시를거부하고전원퇴장했다. 이에공익위원들은근로자위원들을기다리며복귀를간절히기대하는 공익위원입장 까지발표했으나끝내근로자위원들은복귀하지않았다. 결국법정심의기한 (6.28) 으로부터 18 일이지난 7월 16 일새벽근로자위원전원이불참한가운데 14 차회의가열렸고, 제출된사용자위원최종안을개봉한결과 7.3% 인상안이기 2017 년적용최저임금안심의결과와기준 년적용최저임금 ( 안 ) 심의결과가. 최저임금액결정단위 : 시급으로정하고월환산액을함께표기해고시하도록요청나. 최저임금의사업의종류구분여부 : 최저임금은모든업종에대해동일한금액으로적용다. 최저임금의수준 : 시급 6,470 원 ( 인상액및인상률 : 440원인상, 전년대비 7.3% 인상 ) 1) 인상근거 : 2016 년 6월말 100 인이상기업의협약임금인상률 4.1% 와임금인상전망치 ( 한국노동연구원 ) 3.3% 의중간값 3.7% + 소득분배개선을위한노동시장격차해소분 2.4% + 협상배려분 1.2% 2) 월환산액 ( 월 209시간기준 ): 1,352,230 원 ( 전년 (1,260,270 원 ) 대비 91,960 원인상 ) 3) 영향률 : 전체근로자의 14.4%~17.4% 가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기준 : 14.4%(210 만명 ) 나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 : 17.4%(336 만명 ) 2. 근로자생계비 관련심의기준과판단가. 심의기준 1)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 ) 원자료를가공 분석해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 의표본평균, 절사평균, 윈저화평균및분위수의수준과증감률을산출해심의에참고하고있음. 2) 근로자의생계비 반영방식에대해노 사 공익간합의된것은없음. 나. 노 사의입장 1) 노측 : 가구생계비를반영할것을요구하며,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평균값을사용해비혼단신근로자 169 만3,889 원, 2인가구 274 만64원과 3인가구 347 만8,738 원을제시 2) 사측 :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의하위 25% 분위수를사용해 103 만4,964 원을제시다. 판단 1) 2015 년최저임금은 2015 년 1인가구기준최저생계비수준 (61 만7,281 원 ) 과 2016 년 1인가구기준기초생활보장제도의가장높은급여종류인교육급여대상기준액 (81 만2,415 원, 기준중위소득의 50%) 보다높음 2) 2015 년적용최저임금월환산액 (116 만6,220 원, 209시간기준 ) 은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하위 31.9% 분위수준에해당 3) 생계비는 이론 ( 필요 ) 생계비 와 실태생계비 로구분되는데, 최저임금에활용되는것은이론 ( 필요 ) 생계비가적절 4) 현재우리나라는이론생계비를산출하지않고있어가계동향조사를가공한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 를대용지표로활용가 ) 실태생계비 는소득이나지출수준이아주높거나아주낮은극단치도포함되어있고, 소득수준에따라영향을받으므로평균값을그대로반영하는것은무리나 ) 증감률은표본수 (361 개 ) 가너무적어전년도증감율에따른기저효과로매년증감폭이불규칙하거나반대로나타나는문제가발생다 ) 분위수를활용하는것이상대적으로안정적이나, 어느분위를활용할것인지에대한노 사 공익간합의가안됨. 5) 유사근로자임금인상률에는생계비증가율, 생산성증가율등이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등으로포괄적으로반영되어있으므로생계비는 유사근로자임금 을활용하여반영 *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는서로영향을주며, 모두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에영향을주고받으므로중첩집계해서는안됨. 30 노동법률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97 최저임금결정과정과심의구간 재돼있었다. 소상공인을대표하는사용자위원 2명은높은인상률을수용할수없다고추가로퇴장했다. 이에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이참석한가운데이미공지한대로사용자안을가지고표결했다. 그결과찬성 14 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가결돼 2017 년적용최저임금 ( 안 ) 을의결했다. 5. 제도보다는의지와신뢰가문제심의는일단락됐지만후폭풍은계속되고있다. 심의결과에대한비난론과옹호론이비등한가운데근로자위원들이사퇴를선언했고, 공익위원도사퇴를밝히는인터뷰를했다고한다. 국회는최저임금의결정구조를바꾸는내용의법개정안을입법발의했다. 우리나라최저임금결정구조는위원회방식이다. ILO가적 극권고하는가장참여적이고민주적인방식이다. 그런데참여하는위원들은물론지켜보는국민들까지 이건아니다 라고한다. ILO가실수한것은아닐것이다. 결국제도는훌륭하지만 우리 가문제인것은아닐까? 심의에임하는우리의자세와의지, 협상에서의교섭문화, 모든것의기본이되는신뢰가문제인것은아닐까? 최저임금은계속뜨거워질것같다. 최저임금에대한사회적관심이커진것은실효성확보측면에서는매우고무적이다. 그러나최저임금이 만능의보검 은아닐것이다. 지금의최저임금은짊어져야할짐이상으로과적상황이다. EITC(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 조세감면제, 사회보장급부등여타사회적인프라와안정망의도움을받아야한다. 최저임금에서더중요한것은최저임금의실효성을높이는것이다. 노사공이심의에쏟았던뜨거운열정이상으로노력해야할점이이런부분이아닐까싶다. 3. 유사근로자의임금 관련심의기준과판단가. 심의기준 1) 유사근로자 를누구로볼것인지에대해합의된기준이없어다양한임금관련통계를활용해임금인상률, 최저임금미만율, 최저임금영향률을산출하고심의에참고하고있음. 나 년현황 1) 100 인이상사업장협약임금인상률 (2016 년 6월말현재 ): 임금총액기준 4.1%, 통상임금기준 4.6% 인상 2) 임금상승률예측치 ( 한국노동연구원 ): 3.3% 3) 2015 년최저임금미만율 : 6.2%~11.5% 4) 2017 년최저임금영향률 : 14.4%~17.4% 다. 판단 1) 협약임금인상률에는동종타사기업수준과비교하고, 물가인상률도고려하고, 자사의생산성증가율 ( 지불여력 ) 등을고려해노 사간의협상이나조정으로결정되므로생계비인상률, 물가인상률, 생산성증가율이포괄적으로포함됨. 2) 유사근로자임금은 협약임금인상률 (4.1%) 과 임금상승률예측치 (3.3%) 의중간치 3.7% 로반영 3) 최근상승추세에있는최저임금미만율과영향률을고려하되최저임금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노사정의공동노력이필요 4. 노동생산성 관련심의기준과판단가. 심의기준과현황 (2015 년기준, 전년대비증감률 ) 1) 제조업의물적노동생산성 : 인당기준 1.9% 하락, 시간당기준 2.2% 하락 2) 제조업의불변부가가치노동생산성 : 인당기준불변, 시간당기준 0.4% 하락 3) 서비스업의물적노동생산성 : 인당기준 1.0% 상승, 시간당기준 1.1% 상승 4) 서비스업의불변부가가치노동생산성 : 인당기준 1.3% 상승, 시간당기준 1.4% 상승나. 판단 1) 노동생산성은경제의종합적상황을판단하기에는부족한측면이있어최근까지실질경제성장률을대용지표로활용하였음. 2) 유사근로자의임금상승률은노동생산성을반영하고있기때문에, 이들준거지표들을별도로계산해반영하게되면중첩해집계하게됨. 5. 소득분배율 관련심의기준과판단가. 심의기준과현황 (2015 년기준 ) 1) 하위 10% 임금 중위임금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52.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59.1% 2) 최저임금 중위임금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53.9%,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55.3% 3) 최저임금 평균임금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43.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42.3% 나. 판단 1) 통계적으로는소득분배개선목표 ( 중위임금의 50% 수준 ) 가이미달성됐다고하나노동시장양극화등의문제는여전히상존하고있고, 중위소득 50% 수준의안정적달성을확신하기에이르기에노동시장격차해소분을반영할필요 2) 따라서, 최근 3년간소득분배개선분의평균값이 2.4% 를반영함. worklaw.co.kr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97

98 6 최저임금의결에대한각계의반응과고시 위원회가최저임금안을의결한직후예년과마찬가지로노사단체는성명서발표, 이의제기등으로최저임금안에대한불만과우려를표명하였다. 노동계는시급 1만원요구에크게못미치는결정에대해위원회합의원칙을저버린사용자안에따른폭력적결정이라고반발했다. 수많은국민들이최저임금 1만원요구의정당성에대해지지했으나기울어진운동장, 대통령과정부의입장이공익위원을통해관철되는구조에서 1만원은커녕전년도 8.1% 인상율에도미치지못하는최악의인상률 이라주장하며공정하고투명한최저임금결정을위해최저임금법개정에나설것이라고주장했다. 경영계는 7.3% 의최저임금인상이최저임금근로자의 86.6% 가일하는 30인미만사업장에게연간 2조 5천억원의추가인건비부담을지우게되었다 며 영세기업 소상공인의존립이위협받고있고근로자의일자리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 이라고주장하며, 어려워진경제상황속에서결정된 7% 대인상은지불능력이없는중소기업들을잠재적인범법자로만드는셈이라고반발했다 최저임금안이고시된이후사용자단체인중소기업중앙회 ( 소상공인협회 ) 는 2017년적용최저임금안이소상공인의경영난, 급격한인상률, 과도한영향률등을고려하지않고업종별로최저임금을구분하지않아문제가있다며최저임금위원회가의결한 2017년적용최저임금안 에대해고용노동부장관에게이의제기서를제출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99 노동계는별도의이의제기서를제출하지는않았으나, 최저임금위원회불복투쟁 을선언하며 전원사퇴서를제출 ( ) 하였으며, 국회에서는최저임금결정구조를국회로이관하는등의최저임금법개정안 14건 ( 16.8월기준 ) 이입법발의되었다. 고용노동부장관은사용자단체의이의제기를검토한후 이의제기이유가인정되기어렵다 고회신한후 8월 5일최저임금을결정 고시하였다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99

100 Ⅲ 국민인식제고노력 2017 년적용최저임금은시급 6,470 원으로결정 고시되었다 년의 6,030 원에비해 7.3%(440원 ) 인상된수준으로최저임금의영향을받는근로자는 336만여명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 ) 으로추정되며영향률은 17.4% 이다.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기준 : 210 만명 (14.4%) 최저임금인상이소득양극화해소, 저소득층보호등의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최저임금미만근로자를최소화하는것이중요하다는판단에따라위원회는사업주및근로자등국민에게최저임금제도를널리알려사업주의준수의지와산업현장단위에서준수분위기를확산하기위한다양한홍보활동을전개하였다. 2017년최저임금안내홍보자료 를전체용 ( 리플렛 ), 근로자용, 사업주용, 감시 단속적근로자용등대상자의특성을감안한맞춤형으로제작하여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및대학교, 관련노사단체등에배포하였다 또한, 기존전단지배포형식의홍보과더불어새로운형태의홍보를시도하였다. 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 최저임금에대한권리도찾고선물도찾는다 는주제로최저임금퀴즈이벤트 ( ~ ) 를진행하였으며, 2015년도에제작한 SNS 친화적인웹툰 줄건주고받을건받는최저임금이야기 와카드뉴스 6,030 최저임금이야기 등을 2017년적용최저임금에맞게수정하여홈페이지, 페이스북등다양한홍보매체를통해안내하였다. 한편, 전국주요거점을운행하는시내버스를최저임금광고도우미로활용하여최저임금 6,470원을알리는홍보물을광고하였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전국에산재해있는산업안전보건공단전광판등에서도최저임금에관한내용을국민이볼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지역별특성에맞는홍보를위해지방고용노동관서 ( 성남 창원 구미 ) 의예산을일부지원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01 1 6,470 원이것만큼은알자! 전체용 ( 리플렛 ), 근로자용, 사업주용, 감시단속적근로자용등 4 종류로최저임금제도에대해 알아야할내용을알기쉽게제작하여총 38만부를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및대학교, 노동단체, 중소기업및업종별소상공인협회등에배포하였다. 예년과달리최저임금에대한이해도를높이기위해 전체용 근로자용 사업주용 감시단속근로자용으로구분하여대상자특성에따라맞춤 제작함으로써활용도를높였다. 최저임금산입범위및계산법을월급명세서항목의예를들어최저임금미만여부의판단을쉽게할수있도록하였으며, 주휴수당과가산임금등에관한내용을포함하여근로자의권리가지켜질수있도록하였다 쉽게알아보는 최저임금계산법 ( 소정근로시간이 1 주 40 시간 ( 월 ~ 금요일 8 시간 ) 인근로자가 8 월월급 1,475,120 원을받았을경우 ) 내가받은월급에서최저임금에포함되는임금만을추려냅니다. 추려낸임금을시간당임금으로환산한후, 17 년고시된최저임금 ( 시간급 6,470 원 ) 과비교하여판단합니다. 월급명세서 (2017년 8월 ) 기본급 1,200,000 원 상여금 100,000 원 직무수당 100,000 원 시간외수당 55,120 원 가족수당 20,000 원 급여계 1,475,120 원 최저임금에포함되는임금기본급 1,200,000 원직무수당 100,000 원임금계 1,300,000 원추려낸임금 추려내는기준 1. 매월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는임금은포함 2. 소정의근로시간에대한임금외의임금은제외 ( 시간외수당등 ) 3. 생활보조또는복리후생적임금은제외 시간당임금환산방법추려낸임금 근로계약서상소정근로시간 주 40 시간근로자의월급인경우에는 209* 시간적용 판단 1,300,000원 209시간 * 6,220원 6,470원최저임금위반 209 시간 {( 주당소정근로시간 40 시간 + 유급주휴 8 시간 ) X 52 주 + 8 시간 } 12 월 나의임금과최저임금비교는최저임금위원회홈페이지 ( - 주휴수당이뭐죠? 주 15시간이상근무하는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이상의유급휴일 ( 통상일요일 ) 을부여하여야하는데, 이유급휴일에대해지급하는수당이주휴수당이에요. 주 40시간미만일하는근로자라도주 15시간이넘으면비례적으로지급받아야합니다. 사례시급 7,000원인데 1일 4시간, 1주 (5일) 간총 20시간개근한근로자의주급은얼마일까요? 7,000원 20시간 = 140,000원총 7,000원 4시간 = 28,000원 168,000원주휴수당 - 연장 야간근로를한경우어떻게하나요? 근로계약서에명시한소정근로시간외에추가로연장 야간근로를하였다면시급의 50% 를각각가산하여임금을받아야해요. ( 근로자가 5명이상인사업장에적용 ) 수당계산식연장근로수당 ( 시급 + 50%) 연장근로와야간근로 야간근로수당 ( 오후 10 시 ~ 익일오전 6 시 ) ( 시급 + 50%) 시간이겹친다면중첩적용 ( 시급 + 50% + 50%) 사례시급 7,000 원이고근로계약서상근로시간이오후 6 시 10 시까지인단시간근로자가오후 6 시 자정 (0 시 ) 까지일했다면받아야할일급은얼마일까요? (7,000 원 6 시간 ) + 연장근로수당 (7,000 원 50% 2 시간 ) + 야간근로수당 (7,000 원 50% 2 시간 ) = 56,000 원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101

102 또한, 청소년들이알아야할체크리스트를같이제공함으로써최저임금의사각지대에놓일수 있는청소년들의권리가보호될수있게하였으며, 청소년알바 7 체크리스트서면근로계약서를나이를확인했나요? 근로계약서에작성했나요? 만18세미만의경우부모님근무시간과급여가동의서와가족관계증명서가 1 2 명시되었나요? 필요합니다. 3 4 yes NO 1주일에 15시간이상일을하기로하고개근하였나요? 주휴수당이발생합니다. 5 yes yes NO 오후 10시이후야간근로를한적이있나요? 18세미만자의야간근로는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의인가를받아야가능하고야간근로 ( 오후 10시 ~ 오전 6 6시 ) 에대해 50% 할증된임금을지급받아야합니다. 7 yes NO 계약서상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외에추가로일한시간이있나요? 연장근로에대해 50% 할증된임금을지급받아야합니다. NO yes yes NO 연장근로와야간근로를겹치게근무하였나요? 각각할증 (50%+50%) 된임금을지급받아야합니다. yes NO NO 아파트감시 단속적근로자의임금계산방법과휴게보장에관한내용을예시로제시함으로써 아파트관리분야에서최저임금을보다쉽게적용하고분쟁의소지를줄일수있도록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03 2 6,470 원최저임금알리기 2017년적용최저임금액 6,470원을적극홍보하기위해전국의주요거점을운행하는시내버스를최저임금광고도우미로활용하였다. 서울및수도권,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역의대국민노출빈도가높은버스노선을운행하는버스의옆면에최저임금 6,470원을알리는홍보물을광고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전국에산재해있는산업안전보건공단전광판등에서도최저임금에관한내용을국민이볼수있도록하였으며, 고용노동부월간지 내일 과문화체육관광부주간지 공감 에최저임금안내문을게재하도록조치하였다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103

104 3 SNS 친화적홍보컨텐츠활용 스마트폰이용의확대등변화하는홍보환경에부응하고자온라인홍보매체를적극활용하였다. SNS 에친화적인웹툰 줄건주고받을건받는최저임금이야기 와카드뉴스 6,470 최저임금 이야기 를제작하여페이스북, 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다. 또한, 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 최저임금에대한권리도찾고선물도받는다 는주제로최저임금 퀴즈이벤트진행함으로써퀴즈를풀면서자연스럽게최저임금을학습하고, 주위사람들에게많이알리도록했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05 웹툰 줄건주고받을건받는최저임금이야기 는사업주를잠재적법위반자라는관점에서 미준수시처벌을강조하던부정적방식에서사업주가근로자에게최저임금내용과준수필요성을설명하는긍정적방식으로스토리를전개하였다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105

106 카드뉴스 6470 최저임금이야기 는뉴스보도형식을빌려최저임금에대한궁금증을풀어가는 방식으로최저임금제도를알기쉽게설명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07 Ⅳ 기타활동 1 각종심의기초자료작성 사무국은매년최저임금심의 의결에앞서위원들의최저임금심의활동을지원하기위해 각종심의기초자료를제공하고있다.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보고서 는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의원자료중최저임금위원회에서참고할수있는생계비의개념에적합한분석대상자료를추려서분석한다. 가계동향조사대상중 15세이상비혼단신근로자 ( 자가, 무상주택, 사택거주자제외 ) 를대상으로실태생계비를분석한자료이다. 임금실태등분석보고서 는최저임금결정기준과관련하여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등을각종실태를파악하기위해고용노동부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근로형태별 ), 가계동향조사등의자료를활용하여임금동향, 임금상승률전망, 최저임금미만율과영향률,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등을분석한자료이다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107

108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보고서 는최저임금인상이임금과고용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해최저임금의 1.5배이하인근로자및이들을고용하고있는사업체를대상으로경영여건, 최저임금인상의영향, 최저임금근로자사용이유, 최저임금결정시고려사항, 적정최저임금인상률등을조사하여최저임금적용사업체및근로자의특성과최저임금효과등을분석한자료이다. 주요국가의최저임금제도 는해외주재한국대사관의협조를통해최저임금제도를시행중에있는외국의주요국가 (37개국: OECD 21개국, 비OECD 16개국 ) 들의최저임금제도현황을파악하고, 최저임금결정방법, 결정기준, 적용대상및최저임금수준의변화등에대한내용을정리한자료이다. 주요노동 경제지표분석 은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등을분석하기위한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보고서, 임금실태등분석보고서,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보고서 등연구용역결과보고서와주요국가들의최저임금관련현황을조사 정리한 주요국가의최저임금제도, 그밖에경제성장률동향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동향 전망등최저임금심의를위해참고할수있는다양한노동 경제지표를단권화하여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도움을줄수있게정리한자료이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09 현장방문결과보고서 는최저임금적용실태및최저임금인상효과등보다생생한노사및이해관계자들의의견청취함으로써통계조사의한계를보완하고현실성높은최저임금심의에활용하고자최저임금본격심의전노 사 공익위원들이사업장을직접방문하여노사및이해관계자들과최저임금관련하여대화하고청취한내용을요약하여정리한자료이다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109

110 2 통계개선을위한사례조사및연구 사무국은최저임금심의시제공되는다양한통계자료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최저임금미만율 및영향률지표개선을위해유사한외국사례에대해조사를진행하였고, 지표산출방식의개선방안에대한연구를지속할예정이다. 그동안최저임금미만율과영향률산출방식에대한개선필요성및의견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온바, 통계조사나산출방식이우리나라와유사한일본의최저임금미만율및영향률지표의산출및활용방식에대한사례조사를진행하고 일본에서의최저임금미만율및영향률측정과한국에의시사 를발간하였다. 또한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통계청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고용노동부 ) 를가공하여 최저임금미만율 ( 영향률 ) 과 소득분배율 지표등을산출하고있으나, 두가지의통계기준에의한지표산출로인해혼란이발생하기쉬우며, 조사대상이최저임금적용기준과다르고, 조사방법의한계로산출결과의활용범위가제한적이기때문에조사의활용도를높이고, 분석결과에서의한계를최소화하고자조사통계지표산출방식개선을위한 최저임금기초통계조사실시방안 연구를진행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11 3 해외최저임금제도방문조사 위원회는공익위원, 사용자위원, 연구위원, 실무자등으로해외출장단을구성하여우리나라와유사한최저임금결정방식을채택하고있는일본을 ~ 방문하였다. 출장단은한 일최저임금공익위원공동세미나비롯하여일본의최저임금전문가간담회, 오사카노동국방문등을하였다. 양국공위위원공동세미나에서는류경희부위원장이 한 일최저임금제도의비교와시사점 에대해발제하였고, 일본에서는중앙최저임금심의회니타미치오회장 ( 위원장 ) 이일본의최저임금제도를설명하였고, 그후질의응답형태로진행하였다. 위원들은양국의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결정방식및결정과정등에대해진솔한의견교환의시간을가졌다. 최저임금전문가간담회에서는일본체류중인대학교수또는연구원들과우리위원들은일본의최저임금동향과운영실태및최저임금관련우리나라사례등에대해논의하였다. 또한, 오사카노동국에서는지역최저임금심의회운영, 최저임금홍보, 중소기업지원사업, 최저임금심의에사용하는각종통계자료등을수집하였다. 공익위원세미나 ( ) 최저임금전문가간담회 ( ) 오사카노동국방문 ( ~11.25.) 년최저임금위원회활동 111

112 4 조직역량강화 위원회는직원교육및조직역량제고를위해상 하반기두차례워크숍을개최하였다. 2016년 2월상반기정기인사이동으로사무국장이하직원들이새로이왔다. 최저임금심의에앞서원활한최저임금심의 의결을지원하고사무국의효율적업무수행을도모하기위해위원장, 상임위원, 사무국장과전직원이참석한직원워크숍 ( 무주, 2.18~2.19) 을개최하였다. 9월에는하반기워크숍 ( 군산, 9.1~9.2) 을개최하여최저임금고시이후업무계획 ( 연구용역개선방안, 최저임금홍보계획등 ) 을논의하는자리를마련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13 CHAPTER 04 참고자료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14 4참고자료 년적용최저임금심의요청서 2. 근로자위원최저임금최초요구안 3. 사용자위원최저임금최초요구안 년적용최저임금 ( 안 ) 제출 년적용최저임금 ( 안 ) 고시 년적용최저임금 ( 안 ) 에대한이의제기서 년적용최저임금 ( 안 ) 이의제기에대한답변 년적용최저임금고시 9. 심의기초자료요약 10. 주요국가의최저임금제도 11. 현장방문결과 12. 일본출장결과 13. 보도자료 14. 홍보자료 15. 회의록

115 2017 년적용최저임금심의요청서 위대한여정, 새로운도약 고용노동부 수신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 경유 ) 제목 2017년부터적용되는최저임금심의요청 1. 관련 : 최저임금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부터적용되는최저임금심의를붙임과같이요청하오니이를심의 의결하고법정기한내에최저임금안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부터적용되는최저임금심의요청서 1 부. 고용노동부장관 주무관 차관 근로기준정책근로기준정책노동정책실장한창훈과장권창준관정지원신기창 장관고영선이기권 협조자시행근로기준정책과-2175 ( ) 접수사무국-460 ( ) 우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 422 ( 어진동, 고용노동부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lindo@korea.kr / 대국민공개청년일자리, 노동시장개혁이열어갑니다. 04 참고자료 115

116 부터적용되는최저임금심의요청서 1. 근거법령 : 최저임금법 제 8 조, 같은법시행령제 7 조 2. 심의요청내용가. 최저임금액 : 부터적용되는최저임금 ( 안 ) 나. 최저임금수준 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정하되, 저임금근로자의소득을향상하고노동시장내격차를해소하여소득분배상황이단계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합리적수준으로심의 의결다. 최저임금의사업별구분여부 최저임금을모든업종에대하여동일한금액으로적용할것인지, 사업의종류별로다른금액으로적용할것인지여부 3. 최저임금 ( 안 ) 제출가. 제출시한 : 심의요청을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나. 최저임금 ( 안 ) 에포함될내용 심의결과 심의 의결경위 최저임금 ( 안 ) 산출근거 기타고려사항및활용자료 4. 기타 : 최저임금심의를위한근로자의생계비와임금실태에관한조사실시 ( 같은법제 23 조및시행령제 19 조 )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17 근로자위원최저임금최초요구안 2017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10,000 원 / 월급 2,090,000 원 ( 주소정근로시간 40 시간, 월기준시간수 209 시간 ) 최저임금위원회노동자위원은 현재한국사회의소득불평등양극화가갈수록심각해지고있다는점, 위기의저성장한국경제에최저임금인상을통해소비지출을늘리고경제성장을도모하는경제선순환구조를이끌어내기위해 최저임금대폭인상 이필수불가결한정책수단이라는점, 독일, 미국, 러시아등세계적으로확대, 증진되고있는최저임금인상의흐름에부응한다는점, 다수의최저임금노동자가구가미혼단신이아닌평균 2~3인가구원으로구성된가구이며, 최저임금노동자의소득이가구의주소득원인현실을반영하여가족의생활영위를위한생계비를충족할수준으로결정되어야한다는점, 최저임금대폭인상은저임금을일소하고양극화를해소하기위한정부의정책적의지를상징적으로드러낸다는점등을고려 2017년적용최저임금으로시급 10,000 원 / 월급 2,090,000 원 ( 주소정근로시간 40 시간, 월기준시간수 209시간 ) 을요구함. 04 참고자료 117

118 업종 결정단위 시간급 모든산업 10,000 원 월환산액 2,090,000 원 : 주소정근로 40 시간을근무할경우, 월환산기준시간수 209 시간 ( 주당유급주휴 8 시간포함 ) 기준 1. 최저임금인상의필요성 1) 심각한소득불평등개선 최저임금인상은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이반영된수준에서인상되었을뿐, 소득분배개선분 은사실상반영되지않았음 년부터 2015 년까지최저임금인상률평균은 8.5% 로, 같은기간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을 합한평균인 7.0% 보다불과 1.5%p 상회하고있음. 소득분배개선분을반영 1) 해야함을감안한다 면, 최저임금인상폭은오히려낮은수준임. 조정노동소득분배율하락추세 - 취업자대비노동자비율을고려한조정노동소득분배율을국제금융위기이후와이전을비교할 경우, 2008년 ~2014년까지 7년간평균 85.7% 로 2000년 ~2007년까지 8년간평균 91.3% 에비해 5.6%p 나하락하였음. 이는소득불평등이심화되고있음을나타내주고있는것임. 1) 2013년부터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조정안 ( 案 ) 마련과정에서소득분배개선분을활용지표로삼았음. 안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19 < 표 1> 연도별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노동소득분배율추이 연도 경제성장률 주요경제지표 (%)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소득분배율 (%) 취업자대비피용자비율 조정노동소득분배율 ~ ~ 자료 : KOSIS, 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국민소득계정, 최저임금위원회 5 인이상상용직노동자시간당평균임금대비 40% 도못미치는열악한최저임금 -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수준결정을위한기초자료인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등분석 자료중 소득분배율지표 로활용하는지표는 1하위10% 번째근로자의임금률 (P10) 하위 50% 번째근로자의임금률 (P50) 2최저임금액시급 하위 50% 번째근로자의임금률 (P50) 3최저임금액시급 근로자임금률의평균값을사용하고있음. - 위소득분배율지표 3최저임금액시급 근로자임금률의평균값은 < 표 2> 에의하면, 5인이상노동자시간당통상임금평균값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대비최저임금액시급은 38.9%, 5인이상시간당임금총액평균값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대비최저임금액시급은 39.8% 의비중임. 이는, 최저임금결정기준중의하나인 유사근로자임금 의 50% 는고사하고, 40% 에도하회하는수준에그치고있음을보여줌. 이는, 최저임금노동자의임금수준이소득분배를개선하는데여전히미흡한수준에머물고있음을확인시켜주는것임. - 한편, < 표2> 에따르면, 중위값대비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이 40% 초반부터 50% 대중반대에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나는데, 이를근거로최저임금이이미적정한수준에도달했다고평가하는것은적절하지않음. 중위값대비최저임금비중이평균임금에비해다소높게나타나는것은, 최저임금수준이상승한데기인하였다기보다는전체노동자 4명중 1명꼴인저임금노동자의광범위한확산과소득분배악화로인해중위임금이낮아졌기때문임. 또한국제적으로도 04 참고자료 119

120 중위임금을비교기준으로삼을경우 50% 가아니라 2/3(66.6%) 를기준으로한다는점도고려되어야함. - 또한, 2015년기준법정최저임금 (5,580 원 ) 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시간당임금총액대비 31.2% 로 1/3수준으로열악한수준이며, 1인이상사업체시간당임금총액대비는 34.8% 에불과함. < 표 2> 근로자임금대비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고용노동부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통계청 ) 평균값 중위값 평균값 중위값 상대적수준 1) 상대적수준 상대적수준 상대적수준 시간당 1인이상 16, , , , 임금총액 ( 원 ) 5인이상 17, , , , 시간당 1인이상 13, , 통상임금 ( 원 ) 5인이상 14, , 최저임금 ( 원 ) 5,580 주 : 각각의임금에대한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임.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16 년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등분석 이렇듯, 소득분배구조가악화되고있는현실에서, 소득의거의전부를임금에의존하고있는임금노동자들이생계비를확보하고, 소득불평등을해소하기위한방안은최저임금의대폭인상임. 최저임금제도가소득분배를개선하는효과적인유력한정책수단이라는점에서, 최저임금대폭인상은반드시필요함. 또한, 노동자간상대적수준차이가아직도심각한수준이기에, 최저임금인상을통해상대적수준의격차를해소해야함. 2) 생계를위한최소한의임금 2016년현재최저임금은시급 6,030원 ( 주 40시간기준월환산 1,260,270 원 ) 인데, 이금액으로는가족생계는고사하고, 비혼단신노동자 1인실태생계비도충당하지못하고있음. 2015년최저임금수준은비혼단신노동자실태생계비의 70% 를하회함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21 < 표 3> 비혼단신노동자생계비대비최저임금수준 단신노동자생계비 적용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충족률 월생계비 월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88, , ,135, , ,176, , ,224, , ,158, , ,193, , ,233, , ,312, , ,410, , ,512, , ,506,179 1,015, ,553,390 1,088, ,673,803 1,166, 뿐만아니라, 2 인이상가구생계비를충당하기에턱없이부족함. 상당히많은비중의저임 금 최저임금노동자가구가 1인소득원 ( 외벌이 ) 으로복수의가족을부양해야한다는점을감안하면, 가계빚없이생계를유지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함. < 표 4> 가구원수별생계비관련통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가구 미혼단신노동자생계비분석 (2015년) 1,673,803 2,707,573 3,437,488 4,055, 년최저임금 (1,166,220원) 비중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16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보고서 04 참고자료 121

122 3) 한국의최저임금, 국제적수준상승필요 최저임금의절대수준을비교해보면, 14 위에해당하고, 상대적수준은 22 위로떨어져 OECD 내에 서도중하위에속하고있음. 이는경영계가주장하고있는한국의최저임금이상당한수준에올라있다는주장이거짓임이드러난것임. [ 그림 1]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2015) 자료 : 민주노총 (OECD stat 추출 ) [ 그림 2] 최저임금의절대수준에대한국제비교 (2015 년 ) 자료 : 민주노총 (OECD stat 추출 )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23 2. 시급 1 만원 / 월급 209 만원최저임금요구의제시근거 1) 최저임금제도의취지와목적에부합한최저임금인상 최저임금제도의취지는노동자본인뿐만아니라, 그가족의생활안정임. - 최저임금제도는헌법제 32 조제 1 항에서보장하는기본권 ( 헌법제 32 조 ) 이며, 이제도는최저임금 법제1조에서 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과... ( 하략 ) 으로그목적을규정하고있음. - 헌법제32조제1항 모든국민은근로의권리를가진다. 국가는사회적 경제적방법으로근로자의고용의증진과적정임금의보장에노력하여야하며, 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최저임금제를시행하여야한다. 고규정. - 최저임금법제1조는최저임금제의목적을 이법은근로자에대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꾀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로규정. - 헌법과최저임금법이정한최저임금제도의본래취지에따른다면, 최저임금은 최소한의물질 적생활을보장하는수준 을넘어 인간다운생활을보장 하는수준이되어야하며, 노동자본인뿐만아니라그가족의생활안정 을도모할수있는수준의액수가되어야함. - 최저임금은이렇듯, 시장에서결정되는임금이아닌, 국가가정책적으로저임금노동자와그가족의생활안정을보장하기위한 정책임금 임. 따라서최저임금은해당시기사회 경제적조건을감안하여, 저임금계층일소, 임금격차해소, 소득분배구조개선 이라는목표를실현하기위한정부당국의정책적의지가가장중요함. - 최저임금제의목적과취지에따른 노동자및그가족의생활안정 은유엔사회권위원회와국제노동기구 (ILO) 등국제기구에서도공식적으로인정하고권고하고있는사항임. < 유엔 경제사회문화적위원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7 조 ( 근로조건 ) 에대한 논평 (2016 년 3 월 8 일발표 ) 19. 최저임금은 사용자가임금근로자에게소정의기간동안에수행한업무에대해지급해야하 는최저보수액으로단체협약이나개별계약으로낮출수없는금액 이다최저임금은근로자와그 가족의품위있는생활을위한보수를보장하는수단이된다. 04 참고자료 123

124 최저임금수준결정에고려할요소는근로자와가족들의필요, 경제발전필요성및높은고용수준유 지를포함한경제적요소이다.(ILO 협약제 131 호 ) 최저임금결정기준과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조정안 생계비 미적용의문제 - 최저임금제도의목적실현을위해,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결정기준 을규정하고있음. 제 4 조 ( 최저임금의결정기준과구분 ) 1 최저임금은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 및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정한다. 이경우사업의종류별로구분하여정할수있다. - 하지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최저임금의목적과취지에맞도록최저임금이결정되었는지를살펴보면, 법에예시된결정기준이실제적용되지는않음. 2009년부터 2012년까지공익위원들은조정안마련시활용지표로 협약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을활용하였으며, 소득분배개선분을활용지표로삼은것은불과 3년전인 2013년부터임. < 표 5> 공익위원조정안 ( 案 ) 마련과정에서실제활용된지표관련최근사례 년도활용지표내용 협약임금인상률임금인상전망치소득분배개선분협상조정분협약임금인상률소득분배개선분임금인상률소득분배개선분협약임금인상률경제성장률 2016년적용최저임금인상률 8.1%. 8.1%( 인상률 ) = 6월말기준협약임금인상률 (4.3%) 과임금인상전망치 (4.5%) 의중간값 4.4% + 소득분배개선분 2.1% + 협상조정분 1.6% 협상조정분은소득격차해소, 소득주도성장, 소득분배개선, 임금의양극화해소, 생계비충족등임금과관련된다양한요구를암묵적으로모두포함되었다고설명됨. 2015년적용최저임금인상률 7.1% 7.1%( 인상률 ) = 협약임금인상률 (5.3%) + 소득분배개선분 (1.8%) 유사근로자임금수준을반영해주는협약임금인상률 ( 총액기준, 5.31%) 과소득분배고려분등을반영 2014년적용최저임금인상률 7.2% 7.2%( 인상률 ) = 유사근로자임금인상률 (4.7%) + 소득분배개선분 (2.5%) 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이고려된유사근로자임금인상률과소득분배개선분을합한값. 소득분배개선분의경우, 1인이상사업장정액임금중위값의 50% 를 5년내도달하는것을목표로해당년도고려분 (2.5%) 을감안하였다고밝힘. 2013년적용최저임금결정을위한공익위원안 ( 案 )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25 소비자물가상승률 하한액 : 시급 4,830원 ( 인상률 5.5%) 상한액 : 시급 4,885원 ( 인상률 6.7%) 근거 : 하한액은 통상임금기준협약임금인상률 5.5%, 상한액은 2012년연간경제성장률및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의합임 - 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조정안의활용지표에는최저임금결정기준중하나이며, 가장핵심적인기준이라할수있는 노동자의생계비 는적극적으로고려되거나반영되지않음. 최저임금제도의목적인저임금노동자의 인간다운생활보장 을위해 노동자생계비 가최저임금결정의핵심적인기준으로사고되어야함. 2) 노동자가구생계비를핵심기준으로하여, 최저임금시급 1 만원 / 월급 209 만원요구 (1) 노동자생계비를최저임금의핵심적결정기준으로고려 노동자위원은최저임금제도의근본취지인저임금노동자의생활안정을달성하기위해서는 노동자가구생계비 를핵심기준으로하여최저임금이결정되어야한다고판단함. 이는 최저임금법에예시된결정기준중 근로자생계비 는최저임금제도의근본목적과취지를고려할때가장우선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는점, 국민 2명중 1명도최저임금결정의핵심기준은월생계비가되어야한다는의견을갖고있다는점에서국민정서에도부합한다는점등때문임. 2015년양대노총이한길리서치에의뢰한여론조사결과, 일반국민들도 2016년적용최저임금6,030원으로는생활이충분하지않으며, 최저임금결정과정에서가장중요하게반영되어야할요소를 생계비 라고답하였음. 이는, 그동안최저임금결정과정에서배제되어왔던 노동자생계비 를최저임금결정시중요하게반영되어한다는점이국민정서에도부합함을의미함. 04 참고자료 125

126 최저임금으로생활충분여부 부족하다, 78.3% [ 그림 3] 최저임금으로생활충분여부 (Base: 전체 n=1,000, 단위 : %) 국민들은시급 6,030원, 월급 120여만원으로한달생활을하는데 78.3% 가부족하다 ( 매우부족하다 : 43.3%+ 조금부족하다 : 35.0%) 고응답함. 반면, 7.9% 는넉넉하다 ( 매우넉넉하다 : 3.9%+ 조금넉넉하다 : 4.0%) 고응답함. 한편적정하다는 10.0%, 잘모름은 3.8% 임. 최저임금을결정할때가장먼저고려되어야할것 근로자의월생계비, 49.7% 국민들은최저임금을결정할때가장먼저고려되어야할것으로 49.7% 가근로자의월생계비라고응답함. 그다음으로우리나라의소득분배상황 (17.3%), 기업의지불능력 (13.0%), 근로자의생산성 (11.0%), 다른근로자의임금수준 (5.3%) 순으로응답함. 한편, 기타 0.2%, 잘모름 3.5% 임. [ 그림 4] 최저임금을결정할때가장먼저고려되어야할것 (Base: 전체 n=1,000, 단위 : %) (2) 최저임금노동자는가구구성원 2~3 인의생계를책임지는주소득원임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27 (1) 최저임금노동자는가구의주소득원임. 최저임금미만및최저임금수준을받는노동자 10 명중 8 명은기타가구원 ( 보조소득원 ) 이아 니라핵심소득원 ( 가구주혹은배우자 ) 인것으로나타나며, 가구주혹은배우자가최저임금미만혹은최저임금수준을받는가구의평균가구원수는 3명에달함 ( 오상봉, 2015). < 표 6> 각임금수준별근로자의가구내지위별분포 최저임금미만 최저임금수준 최저임금영향권 최저임금초과 전체근로자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전체 자료 : 오상봉 (2015, 한국노동연구원 27주년국제컨퍼런스 ) 아래 < 표 7> 처럼, 최저임금미만을받는노동자가가구주인경우가 42.2% 로배우자보다는가구주가최저임금노동자임을확인할수있음. < 표 7> 최저임금미만을받는근로자의가구주와의관계 ( 단위 :%) 가구주 계미혼유배우자사별이혼 배우자미혼자녀기타 주 ) 가구구성원중최저임금을받는노동자가가구주인경우가 42.2% 이고, 가구구성원중최저임금을받는노동자가배우자인경우 28.0%, 미혼자녀인경우가 22.1% 임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년 8월부가조사, 오상봉 (2015) 최저임금과생계비 (2) 최저임금노동자는가구구성원 2 인 ~ 3 인의생계를책임지고있음. 최저임금위원회제출 2015 유사통계자료 와 2016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보고서 에의하면, 가구별가구원수는평균 2.6명에서 3.32명임. 따라서, 비혼단신노동자의생계비만을근거로최저임금수준을결정하는것은합리적이지않음. 04 참고자료 127

128 < 표 8> 가구별가구원수 소득자수관련통계 ( 단위 : 명, %) 구 분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 15) 분석대상 5,238 명 ( 최저임금 1.5 배이하 ) 전체가구원수비율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이상 평균 ( 명 ) 가구원중소득자수비율 0 인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이상 가계동향조사 ( 14) 약 8,700 가구 한국노동패널조사 ( 12) 재정패널조사 ( 12) 기초분석보고서 5,469 가구 * 최저임금이하및수준을받는세오상봉박사분석자료 1) 5,494세대 - - 대주의배우자중 60% 이상이외벌이 기초분석보고서 4,800 가구 오상봉박사분석 2) 2,413가구 자료 한국복지패널 ( 14) 7,048 가구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 14) 2 만가구 ( 서울 ) 주 )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는 2015 년자료임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15, 유사통계자료 2016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보고서 (3) 최저임금수준받는임금받는세대주의 60% 이상이외벌이임. < 표9> 에의하면, 가구주의임금이최저임금미만또는최저임금수준일경우의절반이상이배우자가없는경우이며, 배우자가있다하더라도, 최저임금미만을받는세대주의배우자의 60% 이상이무직인상태에있음. 이는, 최저임금이하또는최저임금수준의임금을받는세대주의 60% 이상이외벌이로가계를유지하고있음을나타냄. < 표 9> 배우자가있는경우임금근로세대주와배우자의분포 ( 세대주임금기준 ) ( 단위 :%) 세대주임금 / 배우자유무 유배우자비중 최저임금 유배우자 무배우자 무직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자영업무급종사 0~70% %~90% %~100% %~110% %~130% %~200% % 이상 자료 : 오상봉 2015 최저임금을받는세대의경제적실태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29 가구주의임금이최저임금영향권이하의경우배우자나기타가구원에의한수입이거의없 는상황이기때문에가구의소득은가구주의임금에비례할수밖에없을것임.( 오상봉, 2015한국노동연구원국제컨퍼런스 ) < 표 8> 최저임금위원회제출유사통계자료 에의하면가구원중 1인소득자비율은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22.66%) 를제외하고는가계동향조사 (48.22%), 재정패널조사 (59.1%) 의경우 50% 수준으로나타났으며, 이들가구는 1인의소득으로 3인 ~ 3.32인의가구원생계를책임지고있음. 최저임금미만또는최저임금수준임금노동자의경우, 배우자가있지만외벌이일경우 120만원이채되지않는소득으로약 2.5명이생계를유지해야하며, 배우자가함께맞벌이하는경우라도 150만원에미치지못하는소득으로약 2.5명의세대원이생계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오상봉 2015 최저임금을받는세대의경제적실태 ). (4) 월 209 만원은 2 인 ~3 인가구의최소한생계유지비용임 최저임금위원회 2016년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보고서 에의하면, 표본평균 2인가구표본평균생계비는 2,707,573원이고, 3인가구표본평균생계비는 3,437,488원임. 지출규모는소득수준에연계되어있기때문에, 최저임금을정하는생계비를추정함에있어최저임금에상당하는소득분위의지출을주요하게고려할경우, 낮은소득 낮은지출 낮은소득 이라는악순환을탈출할수없고, 소득분배구조개선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점에서적절하지않음.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제도의취지와목적에부합하고, 최근최저임금노동자가구의가구구성원규모와경제적실태를고려하면, 다수의최저임금노동자가구는비혼단신이아닌평균 2~3인의복수가구원으로구성된가구이고, 최저임금노동자가가구의주소득원이므로, 최저임금노동자의임금소득은 평균가구원 2인 ~3인의생계비 를고려한소득이어야함. 2) 소득분배개선분적극적반영 앞서기술한바대로, < 표 2> 에의하면, 5인이상노동자임금률의시간당통상임금평균값대비최저임금액시급은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39.8%,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38.9% 의비중임. 이는최저임금노동자의임금수준이소득분배를개선하는데여전히미흡한수준에머물고있음을확인시켜주고있음. 04 참고자료 129

130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소득분배세가지지표이외에지니계수를추가로활용하는데, 소득분배지표인지니계수는시장소득기준 0.321로전년대비 상승, 가처분소득기준 0.294로전년도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소득과지출부문모두전반적으로상승하였음. 특히, 시장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모두 2013년과비교하여도상승하여전반적으로불평등이악화되고있음. < 표 10> 지니계수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자료 :(2015 빈곤통계연보한국보건사회연구소 /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 원자료 )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소김현경박사 2) 는, 한국노동패널분석결과, 그림 (a) 에따르면 2009~2013 년평균가구소득 1분위임금근로자의 36%, 2분위의 19%, 가구소득이중위소득의 50% 미만인빈곤층의 32% 가최저임금미달자로, 비빈곤층의 7% 만이최저임금미달자라는사실과대비됨. 그리고그림 (b) 에따르면전체최저임금미달자의 1/4은 1분위에속하고, 절반이상이 3분위이하저소득가구에속하는것 으로나타난다고말하고있음. - 또한, 김현경박사는 같은자료를사용하여현재최저임금미달자가최저임금을받는다고가정했을때빈곤율은 2009~2013년평균 11.72% 에서 10.98% 로 0.74%p 하락. 중위소득 60% 미만의빈곤층을기준으로했을때는, 2009~2013 년평균 17.12% 에서 16.1% 로 1.02%p 하락. 이는빈곤가구의 5% 정도가최저임금적용으로빈곤을탈출할수있다는의미 라며,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불평등해소효과가있음을설명하고있음. 더불어, 한국노동패널의최저임금미달자가최저임금을받는다고가정했을때불평등에미치는영향을추정해보면, 2009~2013 년평균지니계수는 만큼낮아져그영향이크다고보기어렵지만, 중위소득아래 50/10 분위수배율은지난 5년평균 2.31에서 2.27로낮아져최저임금으로인한불평등감소효과는주로중위소득아래하위소득계층에서집중적으로나타남 을알수있다며, 불평등감소효과방안으로최저임금인상을들고있음. 2) 김현경 2016 독일, 미국의사례를통해본경제위기해법, 최저임금인상국제심포지움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31 [ 그림 5] 분위별최저임금미달자, 전체최저임금미달자에서각분위비중 자료 : 김현경 2016 독일, 미국의사례를통해본경제위기해법, 최저임금인상국제심포지움 또한, 독일은법정최저임금제도를도입 2015년 1.1. 부터 8.5유로 ( 한화 11,000 원 ) 를적용하였는데, 이에대해독일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게하르트보샤 (Gerhard Boscha) 교수는 독일의최저임금은강력한영향력을지닌다. 도입결과, 소득분포하위 2분위에서임금이크게증가하였다 3) 하면서, 소득격차해소효과에대한영향을말하였음. 더불어, 영국은 2016년법정최저임금을작년보다 20센트인상한 6.7파운드 ( 한화 21,285 원 ) 를적용하였는데, 이에대해영국저임금위원회수석이코노미스트팁부처 (Tim Butcher) 은 법정최저임금은고용또는경제에해를기치지않으면서최하위소득근로자의임금을크게높이는데성공 4) 하였음이라고저술하며, 최저임금의소득격차해소효과를들었음. 이렇듯, 전세계국가들이각종경제효과뿐만이아니라 소득불평등해소효과 를위한방안으로최저임금인상을지속시행하고있음을알수있으며, 이는한국에서도적용되어야마땅함. 3. 결론 2017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으로노동자위원은시급 1만원 / 월급 209만원 ( 주소정근로시간 40 시간, 월기준시간수 209시간 ) 을제시함. 이는 최저임금수준이비혼단신노동자실태생계비의 69.7%, 2인가구생계비의 43.1%, 3 인가구생계비의 33.9% 등최저임금제도의본연의취지인노동자생계비를전혀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는점 5인이상상용직노동자시간당임금총액을기준으로, 최저임금비중이 31.2% 로임금격차가개선되지못한채악화되고있다는점을감안한요구임. 3) 한국노동연구원국제노동브리프 4 월호기획특집 노사관계와최저임금 : 독일의최저임금도입 4) 한국노동연구원국제노동브리프 4 월호기획특집 영국의최저임금의과정, 영향및향후전망 04 참고자료 131

132 이에최저임금위원회노동자위원은 현재한국사회의소득불평등양극화가갈수록심각해지고있다는점, 위기의저성장한국경제에최저임금인상을통해소비지출을늘리고경제성장을도모하는경제선순환구조를이끌어내기위해 최저임금대폭인상 이필수불가결한정책수단이라는점, 독일, 미국, 러시아등세계적으로확대, 증진되고있는최저임금인상의흐름에부응한다는점, 다수의최저임금노동자가구가미혼단신이아닌평균 2~3인가구원으로구성된가구이며, 최저임금노동자의소득이가구의주소득원인현실을반영하여가족의생활영위를위한생계비를충족할수준으로결정되어야한다는점, 최저임금대폭인상은저임금을일소하고양극화를해소하기위한정부의정책적의지를상징적으로드러낸다는점등을고려 2017년적용최저임금으로시급 10,000원 / 월급 2,090,000 원 (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기준시간수 209시간 ) 을요구함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33 사용자위원최저임금최초요구안 ~ 적용최저임금사용자위원안 우리나라최저임금제도의역할및기능, 근로자의생계비및생산성등법적고려사항, 중소기업의현실과지불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용자위원의 ~ 적용최저임금안을다음과같이제시함. < 사용자위원안 : 동결 > 2016 년최저임금액대비동결 < 2017 년적용적정최저임금 > 최저임금액결정단위 최저임금수준 시간급 6,030 원 1 노동생산성측면에서최저임금인상요인없음. 노동생산성측면에서접근할경우現최저임금은매우과도한수준으로당분간최저임금안정이필요 2 유사근로자임금수준, 생계비측면에서최저임금인상요인없음. 저임금단신근로자보호라는최저임금제의정책적목표는이미달성 3 4 근로자고용안정을위한최저임금동결필요 영세 중소기업생존, 근로자고용안정도모 과도하게상승한최저임금미만율및영향률고려시최저임금동결필요 최저임금미만율이 5% 수준에도달할때까지최저임금안정화필요 04 참고자료 133

134 2 적정최저임금 ( 안 ) 산정의근거 노동생산성측면에서최저임금인상요인없음. 최근노동생산성을훨씬초과하는급격한최저임금인상으로중소 영세기업부담가중 2001~2015 년까지연평균 8.7% 의고율최저임금인상누적 - 이는동기간전산업명목임금상승률 (5.0%) 의 1.7 배수준 - 생계비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물가상승률 (2.6%) 의 3.4 배에육박 < 그림 년이후최저임금인상률, 명목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추이 > ( 단위 : %)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연평균최저임금인상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주 : 1. 명목임금상승률은 5 인이상상용근로자임금총액기준 2. 연평균증가율은 2001~2015 년기하평균수치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35 또한, 노동생산성 ( 국민경제생산성 ) 증가율도동기간최저임금인상률 보다훨씬낮은상황 년이후 2010 년을제외하고는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이최저 임금인상률을상회한경우가없었음. (2001~2015 년연평균 ) 최저임금인상률 8.7%,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4.7% < 표 년이후최저임금인상률및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추이 > ( 단위 : %)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연평균 최저임금인상률 국민경제 생산성증가율 주 :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은 ( 명목 GDP / 취업자수 ) 의증감률을의미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한국은행, 통계청 < 그림 년이후최저임금인상률과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비교 > (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통계청 04 참고자료 135

136 유사근로자임금수준, 생계비측면에서최저임금인상요인없음. 現 최저임금은정책적목표인중위수대비 50% 를초과하는수준 년기준최저임금은임금총액 ( 시간당 ) 중위값대비 53.9%, 통상임금중위값대비 55.3% 수준 ( 최저임금위원회, 2016) - 전체근로자평균정액급여 (2015년기준 : 2,262천원,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특고제외 ) 와비교해도 2015년최저임금 ( 월급기준 1,166,220원 ) 은 51.6% 에달하는수준 < 표 2. 최근 2 년간시간당임금대비최저임금수준 ( 중위값기준 )> 구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통상임금 최저임금수준 임금총액 최저임금수준 ,750원 48.5% 10,234원 50.9% ,097원 55.3% 10,362원 53.9% 주 : 2014~2015 년최저임금 ( 시급 ) 은각각 5,210 원, 5,580 원을적용하여비율산정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분석보고서, 각연도 또한, 국제비교를위해우리나라의시간당중위수임금총액대비최저임금수준은 OECD 에서 45.8% 라고발표했으나, 노동연구원분석결과 53.9%(2015년기준 ) 로이를위 OECD 자료와단순비교하면 OECD 중상위권에해당 - OECD 는 2014 년우리나라의최저임금수준이 45.8% 로 25 개국중 17 위라고발표하였으나, OECD 자료는국가간상이한기준을통일 하지않은채비교하는한계를가지고있음. OECD 는분석시최저임금산입범위, 임금자료의포괄범위등국가간상이한기준을통일하지않고비교하여왜곡된결과가도출됨. 이에우리정부는문제를제기하였으며, OECD 는경청하겠다는의견을표명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37 - 이에정확한통계를기반으로재분석한결과, 우리나라시간당중위수임금총액대비최저임금수준은 53.9% 로 OECD 25개국중 9위로나타남. - 또한프랑스, 뉴질랜드등우리나라보다최저임금수준이높은국가들이대부분상여금, 숙박비등을최저임금산정시산입하고있는현실을고려한다면우리나라의최저임금은국제적으로도낮지않은수준 < 표 3. OECD 주요국최저임금수준 (2014 년기준 )> 순위국가명중위수대비 순위국가명중위수대비 순위국가명중위수대비 1 터키 67.7% 11 벨기에 50.5% 21 스페인 41.4% 2 칠레 67.6% 12 폴란드 50.2% 22 일본 38.9% 3 프랑스 61.1% 13 영국 48.0% 23 멕시코 37.5% 4 슬로베니아 60.9% 14 네덜란드 47.7% 24 체코 36.8% 5 뉴질랜드 59.6% 15 슬로바키아 47.5% 25 미국 36.7% 6 포르투칼 57.5% 16 그리스 46.1% 7 룩셈부르크 56.6% 17 한국 45.8% 8 이스라엘 56.3% 18 캐나다 45.1% 9 헝가리 53.6% 19 아일랜드 43.1% 10 호주 53.3% 20 에스토니아 41.5% 주 : 순위는중위수 (median) 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이높은순자료 : OECD Stat Extracts, 일추출, 재가공 04 참고자료 137

138 1 인당 GNI 대비최저임금수준을살펴보면비교가능한 OECD 21 개 국중 8 번째로높은수준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를위한 주요노동 경제지표분석 (2016.6) ) < 표 4. OECD 주요국 1 인당 GNI 대비최저임금격차 > 순위국가명상대격차 순위국가명상대격차 순위국가명상대격차 1 독일 일본 체코 프랑스 폴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터키 그리스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헝가리 호주 포르투갈 대한민국 미국 벨기에 칠레 이스라엘 스페인 63.3 주 : 1. 1 인당 GNI 대비최저임금상대격차는국민생활수준 ( 구매력 ) 을비교하기위해활용되는 1 인당국민총소득을감안한최저임금수준을의미, 우리나라의최저임금, 1 인당 GNI 대비비교대상국가의최저임금, 1 인당 GNI 의비율을각각도출한뒤각국의 1 인당 GNI 비율로최저임금액비율을나눠서도출 ( 한국 = 100) 2. 순위는 1 인당 GNI 대비상대격차가높은순으로부여, 우리나라보다위에있을수록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이높음을의미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를위한주요노동 경제지표분석, 2016 최저임금이저임금분포에미치는영향분석및정확한미만율산출 방안 (2011.2) 에따르면정확한통계를사용할경우우리나라최저 임금이 21 개국중 6 위 (2007 년기준 ) 에해당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39 참고 최저임금이저임금분포에미치는영향분석및정확한미만율산출방안 ( 고용노동부수탁연구과제, ) 정확한통계를반영한다면우리나라최저임금은높은수준 - 월소정근로시간 209 시간, 전체근로자, 통상임금을기준으로최저임금비율을산정할경우, 우리나라는 21 개국중 6 위를기록 (2007 년기준 ) OECD 국제통계의최저임금비교기준과방법상의문제 - 국제기관 (OECD, ILO, PLC 등 ) 에서사용한자료근거 ( 출처 ) 가불명확 부정확 동보고서에서는이부분을가장큰문제로지적 - 최저임금적용대상자와평균 중위수임금에포함되는항목이국가별로상이 - 연소근로자에감액조치를허용하고있는국가들의최저임금수준을성인정상최저임금액으로적용하여통계작성 ( 과대추계발생 ) - 이외에도환율적용, 불명확한근로시간등의문제가있음. 국제통계에사용된우리나라최저임금통계의부정확성문제 - 평균임금과중위수임금이부정확하며, 출처가불분명 년은고용노동부또는통계청의어떤자료와도맞지않으며, 출처를알수없는수치를사용 년은고용노동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활용하였으나, 월소정근로시간을 226 시간으로간주하고상용 5 인이상사업장근로자의임금총액을기준으로작성하는등의문제점내포 생계비측면을고려해도現최저임금수준은저임금단신근로자의 최저생계보장이라는최저임금제의근본취지를이미달성 - 최저임금대상계층과유사한소득수준인하위 25% 계층의생계 비는 1,022,692 원으로현최저임금은이보다훨씬높은수준 04 참고자료 139

140 한편, 정기상여금, 성과급, 기타수당등을포함할경우최저임금대상 근로자가실제수령하는급여는평균월 157 만원 ( 초과급여제외, 주 44 시간기준 *) 에달할것으로추정 * 2015 년최저임금미만근로자중 45.3% 가주 40 시간제가적용되지않은 5 인미만기업에서근무 - 따라서현최저임금이최저생계비에미치지못하기때문에인상해야한다는주장은논리적으로문제가있음. < 표 5. 임금항목별구성비 (2015 년연평균, 상용근로자기준 )> ( 단위 : 원, %) 구분월임금총액정액급여특별급여초과급여 전규모 (5 인이상 ) 3,489,618 (100.0) 2,784,504 (78.8) 524,686 (15.0) 216,427 (6.2) 중소기업 (5~299 인 ) 3,110,283 (100.0) 2,503,984 (82.9) 331,978 (11.2) 183,544 (5.9) 주 : 1. 정액급여 = 기본급 + 통상적수당 + 기타수당 ( 연차수당포함 ) / 특별급여 = 상여금 + 성과급등 / 초과급여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2. ( ) 안은월임금총액대비항목별비중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5 주 44 시간기준 월임금총액 반영급여 < 표 6. 최저임금근로자의실수령액추정 > 실수령액추정 2016 년최저임금 2016 년최저임금 2016 년최저임금 + 특별급여 + 특별급여 + 초과급여 전규모 1,362,780 원 1,567,683 원 1,652,203 원 중소기업 1,362,780 원 1,515,898 원 1,596,319 원 주 40 시간기준 전규모 1,260,270 원 1,449,760 원 1,527,922 원 중소기업 1,260,270 원 1,401,871 원 1,476,242 원 주 : < 표 5. 임금항목별구성비 > 결과활용, 전산업, 중소기업의 초과급여비율 + 특별급여비율감안산정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41 최저임금은저임금단신근로자의최저생계보장을목적으로한것이며, 설사노동계가주장하는가구생계보전을기준으로한다하더라도최저임금대상 ( 최저임금의 1.5배이하 ) 근로자중소득을목적으로일하는가구원수가 2인이상인경우가 77.8% 에달하는점을고려해야함.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설문조사분석보고서, 2016 동보고서는최저임금의 1.5배수준이하의근로자를조사대상으로함. - 따라서 1인의최저임금액을기준으로가구의생계유지를논하는것은비논리적인접근임. 근로자고용안정을위한최저임금동결 2001 년이후최저임금은연평균 8.7% 의고율인상지속 - 이에따라최저임금의주된적용대상인영세 중소기업들은존폐의기로에서있음. 2015년기준최저임금미만근로자의 98.1% 가 300인미만기업, 86.6% 는 30인미만영세사업장에서근무 ( 최저임금위원회, 2016) - 영세 중소기업의체감경기가회복되지못한상황에서과도한고율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최저임금미달근로자가 222만명 ( 미만율 11.5%) 에달하고있어최저임금인상논의자체가무의미한상황 고율최저임금인상이근로자의생계보장에일조를했다는견해가있으나이는마치입김을불어올라간온도계수치를보고방전체가따뜻해졌다는논리에불과 국내외경기부진으로기업의경영여건이악화되고있어, 신규인력의노동시장진입은더욱어려워질전망 -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내외경기부진이지속됨에따라한계기업이증가하고구조조정대상기업도늘어나고용불안심화 04 참고자료 141

142 이자보상비율이 3 년연속 100% 미만인한계기업수는 14 년 3,295 개사, 전체기업대비한계기업비중은 15.2%( 한국은행, 2015) 15 년구조조정대상대기업은 54 개사, 중소기업은 175 개사 ( 금융위, 2016) - 한편우리나라청년실업률은 9.2%(2015 년 ) 로전체실업률 (3.6%) 의 2.6 배에달하는등다수의구직대기자들이일자리를찾지못하고있음. 청년층체감실업률 : 15 년 22.0%, 16.4 월 22.9% - 또한은퇴한중 고령층이임금근로자로재취업하기어려워상대 적으로손쉬운자영업창업에몰리면서과당경쟁을유발, 영세 소상공인의소득불안과체감경기악화원인으로작용 소상공인의 27%, 월평균영업이익 100 만원미만 (2013 년기준 ) 소상공인의 27% 는 2013 년법정최저임금 ( 시간급 4,860 원 / 월 1,015,740 원 ) 보다낮은영업실적기록 그러나현재과도하게높은최저임금수준은저임근로자생계보호라는최저임금제의당초목적을벗어나오히려노동시장의진입장벽으로작용하는등고용에부정적영향을끼치는수준에도달 - 일자리를구할수만있다면최저임금수준이하에서도일을원하는경우가적지않으나, 고율최저임금인상은기업들로하여금고용자체를꺼리게하는요인으로작용 고령자 (55 79세) 중장래근로희망자가원하는임금수준 ( 월평균 ) 은 50만원미만 7.1%, 만원미만 19.9% 로나타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청년층및고령층부가조사, ) 고령자에대한최저임금감액적용시추가채용여부를묻는설문에대해 57.8% 의기업이추가로채용하겠다고응답 ( 경총, 최저임금제도개선에관한기업의견조사, ) 또한현실에정합하지않는무리한최저임금법개정으로대량해고, 도산, 도산회피를위한편법적임금체계, 근로시간운용등막대한부작용초래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43 무리한법개정사례 1 감시 단속적근로자최저임금적용 최저임금법적용제외대상이었던경비원등감시 단속적근로자에 대해최저임금을적용하는무리한입법으로대량해고사태유발 - 논의당시경총은법적용으로인한급격한인건비상승이고용악화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지적하며개정을반대하였으나, 2007년부터최저임금적용 - 결국, 법개정이후고령자위주로되어있는아파트경비원의대량해고사태가발생, 해고된경비원이자살하는등사회적문제로부각 2015년부터최저임금이 100% 적용되어해고사태의발생가능성이높은상황에서다시최저임금인상이이루어지면더욱어려운상황에도달할것임. - 감액폐지로인해인건비부담이증가한데다업종특수성 * 까지감안하면인원감축이현실화될가능성이큼. 대표적감단근로자인아파트경비원은일반근로자와달리급여지급주체가아파트입주자로급여인상에따른관리비증가에대한입주자의동의를얻기가매우어려운것이현실 특히, 감시 단속적근로자대부분은재취업이어려운고령자로이들의일자리상실은단순해고이상의사회적파장을야기할것임. - 현재우리고용시장에서는고령화, 베이비붐세대의퇴직등이큰사회적문제로부각되고있으며, 고령자고용안정및확대가절실히필요 - 이런상황에서법제도가대량해고를유발하는방향으로개정된다는것은사회적요구에역행하는것이며, 현실을무시한모순적행보 04 참고자료 143

144 무리한법개정사례 2 택시업종초과운송수익금최저임금산입범위제외 2009 년 7 월최저임금법개정으로초과운송수입금 ( 생산고에의한임금 ) 이택시업종최저임금산입범위에서제외 - 법개정당시현실에대한고려부족및다른업종과의형평성문제로많은논란을초래 년특별시및광역시를시작으로 2012 년부터는전국으로확대시행 개정법시행 (2009 년 7 월 ) 으로서울등광역시택시업종기본임금대폭상승 - 초과운송수익금의산입제외로인해임금체계의개편이불가피했으며, 20~50% 의기본급상승발생 또한광역시에비해상대적으로훨씬열악한시또는군, 면단위지역택시업체는법적용이후연쇄도산으로이어질수밖에없는상황에도달한바있음. - 2 배이상의임금인상이필요한경우도발생하는등도저히기업활동을영위하기힘든상황초래 - 고의성없는최저임금법위반범법자 전과자의무차별적양산이라는부작용야기 결국시군구지역은현실과동떨어진법개정으로인해편법적근로시간시스템을운영하고있으며, 이러한조치는노조의동의를얻어서진행되는경우가대다수로, 노조또한이의불가피성을인정하고법의비현실성을비판 - 사업주는물론대부분의노조위원장 ( 혹은근로자대표 ) 들까지지역택시업계의현실상개정최저임금법적용이불가능함에도탁상행정으로법개정이이루어졌다며비판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45 과도하게상승한최저임금미만율및영향률고려시최저임금 동결이반드시필요 최저임금미만율은 2001 년 4.3%(57 만 7 천명 ) 에서 2015 년 11.5%(222 만명 ) 로 2.7 배증가 최저임금미만율 : 최저임금보다낮은수준의임금을받고있는근로자의비율, 그러나이범위에있는근로자의사업장이모두최저임금위반사업장이라고할수는없음. < 그림 3. 최저임금미만근로자수와미만율 > ( 단위 : 천명,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분석보고서, 각년도 < 표 7. 최저임금미만근로자수와미만율 > ( 단위 : 천명, %) 조사연도 미만근로자수 ,213 1,442 1,891 1,747 2,104 1,958 1,899 1,699 2,086 2,270 2,222 미만율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분석보고서, 각년도 04 참고자료 145

146 특히, 최저임금미만근로자의대부분이 300 인미만기업에분포하고 있는데, 이는최저임금이최근몇년간중소기업의지불능력등노 동시장의현실을반영하지못할정도로급격하게인상되었음을의미 2015 년기준최저임금미만근로자의 98.1% 가 300 인미만기업, 86.6% 는 30 인미만영세사업장에서근무 ( 최저임금위원회, 2016) 한편고율의최저임금인상이지속됨에따라최저임금영향률도 2001년의 2.1%(14 만 1천명 ) 에서 2016년 18.2%(342만명이상 ) 로급증 최저임금영향률 : 최저임금에직접적으로영향을받게되는근로자의비율, 영향률이높을수록최저임금수준이일반근로자임금수준에비해상대적으로높음을의미 < 그림 4. 최저임금영향률및수혜근로자추이 > ( 단위 : 천명, %) 주 : 최저임금영향률 = 수혜근로자수 / 적용대상근로자수 100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분석보고서, 각년도 선진국의최저임금영향률도우리나라보다월등히낮게나타나는등 우리나라의최저임금영향률은세계최고수준임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47 - 특히, 전통적으로높은최저임금정책을고수하고있는프랑스 (11.1%) 보다높게나타나고있으며, 미국 (3.9%), 영국 (5.2%) 은우리나라의 1/3 미만수준 - 이는우리나라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이세계최고수준이라는의미 - 또한, 우리나라최저임금이경제수준등제반여건을고려하지못하고과도하게인상되었다는것을보여주고있음. < 표 8. 주요국최저임금영향률 > ( 단위 : %) 국가 ( 기준연도 ) 한국 ( 16) 프랑스 ( 15) 캐나다 ( 13) 미국 ( 14) 영국 ( 15) 일본 ( 14) 네덜란드 ( 14) 영향률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따라서과도한영향률의적정수준회복을위해 2017 년적용최저 임금은반드시동결이필요 년적용최저임금동결시, 영향률은 15.1% 로올해 (18.2%) 에 비해서는다소하락하나, 이역시매우높은수치 < 표 년최저임금동결시영향률추정 ( 경활부가조사기준 )> 최저임금전체근로자 ( 통계청 ) ( 단위 : 원 / 시간, 천명, %) 상용직임시직일용직전체시급인상률근로자수영향률근로자수영향률근로자수영향률근로자수영향률 6, , , 주 : 2016 년임금총액기준명목임금상승률예측치 3.3% 적용 ( 한국노동연구원전망치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분석보고서, 참고자료 147

148 결국그간의지속적인최저임금고율인상이영향률과미만율의비상식적인상승을초래하였음을직시하고, 적정수준의최저임금을유지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할것임. - 따라서당분간최저임금동결을통해영향률과미만율을적정수준으로조정하는것이필요 - 미만율의경우, 최저임금에대한적극적인홍보및계도활동을통한개선이요구됨은당연하나, - 중소 영세기업의경우과도한최저임금상승으로인해지불능력자체가모자라는경우가대다수로, 이를강제할경우필연적으로고용감소가수반될수밖에없는것이현실임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49 참고사업종류별로최저임금을결정할필요 현행단일최저임금결정방식은각업종간의다양한차이를전혀반영하지못하고있는단점존재 기업의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있어업종별로다양한차이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 일괄적으로최저임금수준을결정, 적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음. < 최근 3 년간업종별매출액, 노동생산성등변화추이 > ( 단위 :%) 매출액시간당부가가치매출액증가율구분세전순이익률노동생산성증가율 전산업 제조업 비제조업 서비스업 < 세부업종 > ( 건설업 ) ( 운수업 ) ( 도소매업 ) 주 :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과한국생산성본부노동생산성지수는산업분류기준이달라업종별매출액증가율과노동생산성비교는개괄적인수준만가능자료 : 한국은행, 2015 년기업경영분석 ( 속보 ), 2016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통계 DB 이에따라경영이어려운업종의최저임금부담이상대적으로크게되는문제점을내포 - 최저임금의일률적인상과적용으로인해업종간최저임금미만률의편차가 40%p 에육박할만큼심각한상황 2015 년산업별최저임금미만율 ( 경활부가조사기준, 최임위, 2016) : ( 전체 ) 11.5% ( 전기가스업 ) 0.5% ( 제조업 ) 4.7% ( 건설업 ) 5.8% ( 도소매업 ) 16.4% ( 운수업 ) 9.3% ( 숙박음식업 ) 35.2% ( 농림어업 ) 37.9% 04 참고자료 149

150 따라서개별업종의상이한경영환경을고려, 사업종류별로최저임금을결정할필요 - 최저임금도입초기인 88 년도에는제조업의 28 개소분류업종을두그룹으로구분하여최저임금을설정한바있음 년적용최저임금그룹분류 - 1 그룹 ( 식료품, 섬유, 신발등 12 개업종 ) : 시급 원 - 2 그룹 ( 석유, 화학, 철강, 기계등 16 개업종 ) : 시급 원 이에 2017년적용최저임금은 1 업종별최저임금미만율 영향률, 2 초단시간근로자의분포정도, 3 최저임금법개정에따른부담증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업종류별로결정해야할필요가있음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51 3 최근우리경제와중소기업의현실 경제불확실성확대로인한기업경영불안 신흥국성장세둔화, 환율과유가불안등으로매출감소추세가 2 년연속이어져성장성이악화되고있으나수입원자재가하락으로수익성은다소개선 한국은행, 2015년기업경영분석 ( 속보 ), 기업경영분석 ( 속보 ) 는 15년말현재금융감독원지정외감기업으로서 12월결산법인인 19,367개업체의성장성, 수익성, 재무구조등경영의전반적인변화를분석한한국은행보고서 - (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은 14년 -0.3% 에서 15년 -2.4% 로감소폭이확대되었으나, 총자산증가율은 3.3% 로전년대비 0.1%p 상승 - ( 수익성 )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2%, 매출액세전순수익률은 5.3% 로각각전년대비 0.9%p, 1.4%p 상승 글로벌경기침체, 유가불안, 중국경제성장둔화등대외불확실 성이확대되고수출부진지속, 민간소비증가세약화, 설비투자감 소등으로인해우리경제성장이둔화될전망 여전히심각한취약계층근로자일자리문제 2015년우리나라고용시장은지표상으로는양호해보이나, 내재된불안요인은여전한상황 - 연간취업자수는 33만 7천명증가했으나증가세가둔화되고, 실업자도 3만 9천명증가 - 높은청년실업률 자영업자비중, 베이비붐세대은퇴본격화등고질적문제점은상존 04 참고자료 151

152 높은청년실업률, 낮은고용률등청년실업문제장기화 - 청년실업률은 9.2%(2015 년기준 ) 로전체실업률 (3.6%) 의 2.6 배수준 - 최근청년층실업률은 10% 를상회하면서고용절벽이현실화되고 있다는우려존재 < 표 10. 전체및청년층실업률추이 > ( 단위 : %) 구분 전체실업률 (A) 청년실업률 (B) 배율 (B/A)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년 4 월청년층가운데추가취업가능자, 실업자중취업희망 자등까지고려한취업애로계층은 115 만명, 체감실업률은 22.9% 에달하는등매우심각한수준 < 표 11. 청년취업애로계층및체감실업률 > ( 단위 : 천명, %) 구분 청년취업애로계층 1,089 1,083 1,175 1,209 1,147 청년체감실업률 주 : 1. 취업애로계층 = 실업자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잠재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 2. 체감실업률 = 취업애로계층 /( 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 )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53 높은자영업자비중으로고용시장안정성저해 - 15년자영업자는 556만 3천명으로전체취업자의 21.5% 에달함. - OECD에따르면, 우리나라자영업자비중 ( 무급가족종사자포함 ) 은 26.8% 로 OECD 28개국평균 15.4% 에비해 11.4%p 높고, 순위도 28개국중네번째로높음. - 이러한높은자영업자비중은우리나라고용시장의안정성을저해할뿐만아니라, 개별업종의작은파이를두고과당경쟁을초래, 자영업자들의소득불안과체감경기악화의원인으로작용 또한, 2010년이후베이비붐세대의은퇴본격화로고령층일자리문제심각 - 대규모인구집단인베이비붐세대가본격적인은퇴기에진입 - 이로인해베이비붐세대의재취업문제, 중 고령자인력관리의중요성등이사회적이슈화 일자리를원하는청년층, 영세한자영업자, 은퇴한고령층등상대 적취약계층을고려한다면최저임금동결은필수 - 최저임금인상이노동시장내저임금근로자에게는도움이될수있으나, 노동시장으로신규진입하려는청년층에게는진입장벽으로작용 - 또한자영업자로대표되는영세 소상공인에게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인건비상승은치명적인경영위기를초래할수있으며, 은퇴한고령층의재취업기회를축소시킬가능성이있음. - 따라서최저임금의무리한고율인상을자제하고동결을통해근로자만이아닌노동시장전체의취약계층을보호하는자세를견지해야함. 04 참고자료 153

154 현재시행되고있는각종사회보장제도를고려하여최저임금수준을결정해야함. 우리나라는저소득근로자보호를위해근로장려세제 (EITC),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다양한사회보장제도를시행하고있음. - 근로장려세제는근로를하지만소득이적은근로자, 사업자가구에대해서부양자녀수와총소득금액을고려하여근로장려금을제공하는제도이며, 2015년부터 18세미만부양자수에따라자녀장려금도지급하기시작함. - 저소득근로자의보호는고용불안초래할수있는최저임금인상보다사회보장제도의지원강화를통해대처하는것이적절 근로장려금 < 표 년근로 자녀장려금지급기준 > 가구원구성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1,300만원미만 70만원 홑벌이가족가구 2,100 만원미만 170 만원 맞벌이가족가구 2,500 만원미만 210 만원 자녀장려금부양자녀있는가구 4,000 만원미만 50 만원 ( 자녀 1 인당 ) 주 : 2013 년에는거주자 ( 배우자포함 ) 의총소득을기준으로자녀수에따라차등적용했었으나, 14 년부터거주자 ( 배우자포함 ) 의총급여액등을기준으로가구원구성및맞벌이여부에따라차등적용하는것으로변경자료 : 국세청, 일하는저소득가구의희망사다리! 2016 년근로 자녀장려금 254 만가구에신청안내, < 그림 5. 근로장려세제 (EITC)> 자료 : 국세청, 일하는저소득가구의희망사다리! 2016 년근로 자녀장려금 254 만가구에신청안내,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55 2015 년근로장려금과자녀장려금은 165 만가구에게총 1 조 5,845 억 원지급, 가구당평균 96 만원지원 영세 중소기업근로자의생계보장은최저임금만으로해결하려해서 는안되며, EITC 등각종사회보장제도와종합적으로검토해야함. 참고우리나라최저임금제도관련 OECD 코멘트 최저임금정책의효과성은최저임금수준 ( 너무높으면일자리감소를초래할수있음 ) 과조세및사회적급부에따라근로자들이실제로얼마만큼의최저임금을받는지에좌우됨. 한국의세전최저임금은중위임금대비 2000 년 28.8% 에서 2013 년 44.2% 로증가했으나, 아직 OECD 평균수준인 49.3% 보다낮음. 그러나, 한국에서최저임금을받는근로자는관대한소득세제적용과상대적으로낮은사회보험료혜택을받는다는사실을감안해야함. - 또한, 한국의지난 10 년간최저임금인상폭은 OECD 국가중가장큰편에속함. 저임금근로자의소득을더높여주는근로장려급부제도는잘설계되고적정수준의최저임금과결합할경우높은최저임금에우선적으로의존하는전략보다근로빈곤퇴치에더효과적임. 한국은이미근로장려세제를운용하고있으나, 좀더급부를늘리고지원대상을세심히선정할필요가있음. - 이러한정책은경제적어려움에처한가구들이일을통해더보상받을수있도록하는동시에최저임금인상압력을줄일수있음. 04 참고자료 155

156 최저임금에직접적영향을받는중소기업의현실 최저임금주요지급주체인중소기업 소상공인의경영환경은지속 적으로악화되고있음. - 대외적불확실성과내수부진에따른경기침체로중소기업의성장 지표는대기업에비해낮은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음. 참고 대 중소기업경영상황비교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16 중소기업위상지표, > 매출액영업이익률 (2014년, 제조업기준 ) : 대기업 4.25%, 중소기업 5.18% 부채비율 (2014년, 제조업기준 ) : 대기업 73.41%, 중소기업 % 부가가치생산성 (2014년, 제조업기준 ) : 대기업의 32.5% 수출비중 : (2008년) 12.3% (2014년) 8.4% 참고 중소기업중앙회, 2017년적용최저임금결정에대한중소기업계의견조사 (2016.5) 중소기업 10 개사중 6 개사는작년대비올해경영상황이나빠질것이라고응답 - 최저임금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가장큰이유로 단순업무종사 (49.6%), 경영여건 (42.7%), 인건비절감 (5.6%) 순 이러한지급주체의상황을고려하지않은채무조건적으로최저임금을인상하는것은범법자를양산 - 올해최저임금이전체근로자임금인상에영향을미쳤다고응답한기업은 64.8% 에달함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57 - 소상공인의체감경기는최악의상황이며, 내수부진으로인한판 매감소, 은퇴자증가와과당경쟁등으로인해폐업증가와지속 적인경영난에시달리고있음. 참고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2015 년경영실태및 2016 년전망조사 ( ) 소상공인의 82.9% 가 2015 년경기가전년대비어려웠다고응답 소상공인의 69.8% 가전년대비경영수지가악화되었다고응답 - 경영수지악화가장기화될경우대처방아능로 인원감축 (24.2%), 휴 폐업 (20.8%), 사업축소 (16.5%) 순으로응답 소상공인이희망하는인력을채용하는데어려움을겪는주요원인으로는 적합한인력부족 (22.9%), 소요경비부담 (22.1%), 지원인력의높은기대임금 (17.1%) 순으로응답 최저임금인상은대다수영세중소기업사업주에게큰부담 - 최저임금상승은다른근로자의임금을동반상승시키고, 임금과연동된사회보험등간접인건비상승까지불러옴. - 이밖에도임금채권보장기금, 퇴직금등사회보장성부담금도부담하고있어, 저임금근로자가종사하는영세기업은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인건비부담이크게증가 04 참고자료 157

158 2017 년적용최저임금 ( 안 ) 제출 위대한여정, 새로운도약 최저임금위원회 수신자고용노동부장관 ( 근로기준정책과장 ) ( 경유 ) 제목 2017년도적용최저임금안의결결과제출 1. 관련 : 근로기준정책과-2175( ) 2017년부터적용되는최저임금심의요청 2. 최저임금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 2017년도적용최저임금안을붙임과같이의결하여제출합니다. 가. 최저임금액 : 시간급 6,470원 (7.3% 인상 ) 나. 최저임금의사업종류별구분여부 : 모든업종에동일한금액적용다. 적용기간 : ~ 라. 의결일자 : ( 토 ) 붙임 2017 년도적용최저임금안 1 부. 끝.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07/16 팀장사무국장이승주배정대상임위원류경희위원장박준성협조자시행사무국-1015 접수우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 422 ( 어진동, 고용노동부 ) / 전화 전송 / aliv00@korea.kr / 대국민공개청년일자리, 노동시장개혁이열어갑니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59 2017 년도적용최저임금안 1. 의결주문 ㅇ최저임금위원회는 2017 년도적용최저임금안을아래와같이심의 의결한다 년도적용최저임금안 (1) 최저임금액결정단위 ㅇ최저임금은시급으로정한다. 그리고월환산액을함께표기하여고시하도록요청한다 (2) 최저임금의사업의종류별구분 ㅇ최저임금을모든업종에대하여동일한금액으로적용한다. (3) 최저임금수준 ㅇ시간급 : 6,470 원 3. 의결일자 : 최저임금적용기간 : ~ < 붙임 > 심의 의결경위및심의결과 04 참고자료 159

160 참고 1 17 년적용최저임금안심의 의결경위 1. 심의의결경위 최저임금심의요청 (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위원회 ) * ( 심의요청서 )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등고려, 저임금근로자소득향상과노동시장내 격차해소로소득분배상황이단계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합리적수준으로심의 의결 1차 (4.7), 2017년적용최저임금심의요청서 상정 2차 (6.2),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및임금실태,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등주요노동 경제지표보고 3~5차 (6.9, 6.16, 6.23), 최저임금결정단위 ( 勞월급 VS 使시급 ) 및사업의종류별구분 ( 업종별차등 ) 적용여부논의 6차 (6.27), 1결정단위 ( 시급, 월급함께기재 ) 2전사업에동일적용표결의결 *, 3노사 최초요구안 ( 시급 1 만원 vs 시급 6,030 원 ) 제시 * ( 의결주문 ) 1 최저임금은시급으로정한다. 그리고월환산액을함께표기하여고시하도록요청한다., 2 최저 임금은모든업종에대하여동일한금액으로적용한다 7~11차 (6.28~7.6), 노사수정안제출없이최저임금수준논의 12차 (7.13), 공익위원합의촉구호소문채택후노사의요청으로공익위원심의구간안 (3.7%~13.4%) 제시 < 공익위원심의구간안근거 > 하한 (3.7%): 16년 6월말 100인이상기업의협약임금인상률 4.1% 와임금인상전망치 ( 한국노동연구원 ) 3.3% 의중간값 3.7% 상한 (13.4%): 하한인상률 (3.7%)+ 노동시장격차해소분 2.4%+ 협상조정분 7.3% 13차 (7.15), 근로자위원최종안제시거부후퇴장 14차 (7.16), 근로자위원불참으로사용자위원안시급 6,470원을표결하여의결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61 2. 노 사요구안및공익위원안현황 최초요구안 제6차전원회의에서제시 --근로자측 : 시간급 10,000원, 인상률 65.8% --사용자측 : 시간급 6,030원, 인상률 0.0%( 동결 ) 시간급 1 만원월환산액 209 만원 ( 주 40 시간, 월 209 시간기준, 주당유급주휴 8 시간포함 ) 최저임금인상은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이반영된수준에서인상되었을뿐, 소득분배개선분은사실상반영되지않고있으며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하락추세 근로자측 최저임금수준이비혼단신노동자실태생계비의 69.7%, 2 인가구생계비의 43.1%, 3 인가구생계비의 33.9% 등최저임금제도의본연의취지인노동자생계비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음 5 인이상상용노동자시간당임금총액을기준으로, 최저임금비중이 31.2% 로임금격차가개선되지못하고있어국제적수준의상승필요 다수의최저임금노동자가구가미혼단신이아닌평균 2~3 인가구원으로구성된가구이며, 최저임금노동자의소득이가구의주소득원인현실을반영하여가족의생활영위를위한생계비충족할수있는수준 시간급 6,030 원 2001~2015 년까지연평균최저임금인상율은 8.7% 로,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4.7%) 를훨씬초과한급격한인상으로중소 영세기업부담가중 사용자측 15 년기준최저임금은시간당임금총액의중위값대비 53.9%, 통상임금중위값대비 55.3% 수준으로정책적목표인중위수대비 50% 를초과 체감경기가회복되지못한상황에서과도한고율의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최저임금미달근로자가 222 만명 ( 미만율 11.5%) 에달하고있어영세 중소기업들은존폐의기로에서있으므로미만율이 5% 수준에도달할때까지최저임금안정화필요 과도하게높은최저임금수준은저임금근로자생계보호라는최저임금제의당초목적을벗어나오히려노동시장의진입장벽으로작용하는등고용에부정적영향을끼치는수준에도달 04 참고자료 161

162 공익위원심의구간 제12차전원회의에서노사의요청에따라공익위원심의구간을제시 --공익위원심의구간안 : 6,253원 (3.7%) ~ 6,838원 (13.4%) * 하한 (3.7%): 16 년 6 월말 100 인이상기업의협약임금인상률 4.1% 와임금인상전망치 ( 한국노동연구원 ) 3.3% 의 중간값 3.7% * 상한 (13.4%): 하한인상률 (3.7%)+ 노동시장격차해소분 2.4%+ 협상조정분 7.3% 공익위원심의구간 제14차전원회의에서사용자위원최종안 6,470원 (7.3%) 제시 * 사용자위원최종안 (7.3%): 16 년 6 월말 100 인이상기업의협약임금인상률 4.1% 와임금인상전망치 ( 한국노동 연구원 ) 3.3% 의중간값 3.7% + 노동시장격차해소분 2.4%+ 협상배려분 1.2% < 노 사요구안및공익위원안현황 > ( 단위 : 원, %) 회의 ( 일자 ) 1 차전원회의 (4.7) 안제시차수 심의요청서상정 근로자 사용자 시간급인상률시간급인상률 비고 < 결정단위및업종별구분여부의결 > 6 차전원회의 (6.27) 최초제시안 10, , * ( 결정단위 ) 최저임금은시급으로정하고월환산액을함께표기하여고시하도록요청 * ( 업종별구분 ) 모든업종에동일한금액으로적용 * ( 하한 ) 협약임금인상률 (4.1%) 과임금상승률전망치 (3.3%) 평균 12 차전원회의 (7.12) 14 차전원회의 (7.16) 공익위원심의구간안 사용자안 6,253 원 ~6,838 원 (3.7%~13.4%) 6,470 원 (7.3%) * ( 상한 ) 하한 + 노동시장격차해소분 (2.4%) + 협상조정분 (7.3%) - 노동시장격차개선분 : 최근 3 년간소득분배개선분 (2.5%: 14~ 15, 2.1%- 16) 평균 임금인상률평균 (3.7%) + 노동시장격차해소분 (2.4%) + 협상배려분 (1.2%)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63 최저임금안심의 의결결과 제13 14차회의에서수정안제출과이후표결방식을둘러싼노사간이견으로근로자위원들이 전원퇴장하고소상공인대표 2 명도표결직전에퇴장하는등의진통끝에 7.16( 토 ) 4 시에 의결함으로써최저임금심의가마무리 * 재적위원 27 명중 16 명이참석, 찬성 14 명, 반대 1 명, 기권 1 명으로가결 2017년적용최저임금안시급 6,470원산출근거 -( -산출근거) 최저임금안인상률 (7.3%): 3.7%( 16년 6월말기준협약임금인상률 4.1% 와 16 년임금인상전망치 ( 한국노동연구원 ) 3.3% 의중간값 ) + 2.4%( 노동시장격차해소분 ) + 1.2%( 협상배려분 ) --주 40시간적용사업장기준 ( 월 209시간 ) 으로월환산시 1,352,230원임 --최저임금대상근로자수는 3,366천명으로전체근로자중 17.4% 의저임금근로자가임금인상 혜택을보게될것으로예상 04 참고자료 163

164 참고 2 활용자료및심의참고사항 활용자료 심의참고사항 최저임금위원회,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결과원자료를가공 집계한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보고서 2015 년연간실태생계비수준및전년대비상승률, 분위수통계및절사 윈저화실태생계비평균치 통계청, 2015 년 4/4 분기및연간가계동향 2015 년연간 2 인이상가구의월평균소득및소비지출수준및전년대비증감률 최저임금위원회, 2017 년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등분석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결과분석보고서 최저임금영향률및대상근로자수최저임금미만율및미만근로자수최저임금미만근로자의고용분포상대적저임금근로자의고용분포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등소득분배율지표등 2017 년적용최저임금의적정수준, 근로자생활만족도, 최저임금적용시고용효과등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 한국은행, 2016 년경제전망 ( 수정 )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노동연구원, 2015 년임금동향과 2016 년임금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15 년노동시장평가와 2016 년고용전망 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 2015 년연간제조업및서비스업노동생산성상승률 ( 물적, 부가가치기준 ) 2016 년경제성장률및소비자물가상승률예측치 2015 년경제성장률실적치 2016 년실제임금상승률예측치 2016 년취업자증감률및실업률예측치 2016 년 100 명이상사업장대상협약임금인상률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간당중위수통상임금, 소득분배율지표 (2 종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시간당중위수임금총액, 소득분배율지표 (2 종 )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최저임금위원회, 주요노동 경제지표분석 주요국가의최저임금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지표관련 고용지표, 임금인상, 최저임금수준국제비교등 OECD 국가의최저임금결정기준및수준등외국의최저임금결정기준및수준등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65 2017 년적용최저임금 ( 안 ) 고시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2017년적용최저임금안고시최저임금법제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8조규정에따라 2017년적용최저임금안을 다음과같이고시하오니, 이의가있는노 사단체대표자는고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를제기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2017 년적용최저임금안 업종 모든산업 결정단위 시간급 6,470 원 월환산액 1,352,230 원 : 주소정근로 40 시간을근무할경우, 월환산기준시간수 209 시간 ( 주당유급주휴 8 시간포함 ) 기준 2. 최저임금액결정단위 시간급으로표시 3. 최저임금의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사업의종류별구분없이전사업장에동일하게적용 4. 최저임금적용기간 : ~ 이의를제기할수있는노사단체대표자의범위 ( 최저임금법시행령제1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 ) 총연합단체인노동조합의대표자, 산업별연합단체인노동조합의대표자 대한상공회의소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대표자, 한국무역협회대표자, 전국경제인연합회대표자 6. 이의제기방법 ( 최저임금법시행령제9조 ) 이의제기자의성명, 주소, 소속및직위, 이의제기대상업종의최저임금안의요지, 이의 제기의사유와내용을상세히기재하여정해진기한내에이의제기서제출 04 참고자료 165

166 2017 년적용최저임금 ( 안 ) 에대한이의제기서 이의제기자 성명 : 박성택 주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은행로 30 소속및직위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이의제기대상업종의최저임금안요지 2016년적용최저임금액 : 시간급 6,470원 월환산액 1,352,230 원 : 주소정근로 40 시간을근무할경우, 월환산기준시간수 209 시간 ( 주당유급 주휴 8 시간포함 ) 기준 최저임금액결정단위 : 시간급 최저임금의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 사업의종류별구분없이전사업장에동일하게적용 이의제기의사유와내용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는 2017년적용최저임금안에대한이의제기할수있는 사용자단체대표자의범위를경제 5 단체대표자로한정하고있는바, 2015년부터최저임금위원회심의에참여한 소상공인연합회대표자 는이의제기자격이 없어 중소기업중앙회대표자 가이들의요청을받아이의제기서를제출하며사유와내용은 첨부함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67 참고 2017 년적용최저임금안에대한이의제기서 지난 7 월 15 일 2017 년적용최저임금이시급 6,470 원, 전년대비 7.3% 인상으로결정되었습니다. 장기적저성장기조와내수부진으로지난해경제성장률은 3% 에도미치지못한상황에서소상공인의 어려움이가중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2 년연속으로최고수준의최저임금인상이결정된것입니다. 우리나라자영업자비중은 OECD 국가중최상위권으로경제활동인구의 30% 를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올해는높은임대료와빚, 경기침체의삼중고로소상공인의체감경기는어느 때보다심각한불황에빠져있고, 김영란법시행 자영업자과밀화등과맞물려소상공인들은 사상초유의폐업대란위기에처한실정입니다. 이로인해소상공인은생업을뒤로하고지난 7월 ' 중소상공인생존권사수를위한최저임금 제도개선및인상저지결의대회 ' 를열어소상공인의절박한경영현실을토로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지불주체는대부분생계형소상공인으로, 그간의급격한최저임금인상으로근로자를고용할 여력이없어진소상공인들은온가족이매달려하루도쉬지못하고일하면서도최저생계를겨우유지하고있으며, 휴무도없는열악한삶을살고있습니다. 이미한계에다다른소상공인의지불능력을고려하지않고결정된금번최저임금고율인상으로 인해소상공인은더이상의인상을수용할수없으며, 누적된최저임금고율인상은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를더욱빈곤한실업계층으로추락시키는결과를불러올것입니다. 소상공인은임계점에도달한지불능력을감안하여최저임금법제4조에명시되어있는업종별최저임금차등적용주장을여러차례개진하였으나, 이번에도노동계의반대에부딪쳐형식적인논의만을거친후단일최저임금적용을결정한바, 이는 2017년적용최저임금안이법에명시된업종별경영여건에대한고려없이졸속결정되었음을의미합니다. 또한, 올해최저임금위원회는노동계의정치적구호와정치권의포퓰리즘적동조및필리버스터를연상시키는토론요구로협상이과도하게지연되었습니다. 현재최저임금심의에서근로자측을대표하고있는양대노총의전체민간조직률은 10.3% 이며대기업조직률은 33.6% 이나, 30인미만소기업의조직률은 0.1%, 30인이상 100인미만은 2.3% 에불과하여이들이최저임금에일희일비 하는취약계층근로자의목소리를대변할수없는바, 최저임금위원회는구조적한계에노출 되었습니다. 04 참고자료 167

168 더욱이노동계는단한차례의수정안도제시하지않았고, 협상마지막까지조율을거부하며 퇴장한후위원직을전원사퇴하며사퇴기자회견을국회에서진행한바, 이는대화와타협의 최저임금결정정신을무시한처사이며최저임금정치화를통한부당한영향력행사를위한행동으로최저임금위원회의운영상에심각한문제가있음이표출되고있기에우리소상공인업계는 2017년적용최저임금안 에대해다음과같이이의를제기합니다. - 다음 - 1. 소상공인이직면한경영난을무시한최저임금결정 2. 업종별최저임금제도미설정 3. 급격히인상된최저임금수준과과도한영향률미반영 4. 최저임금위원회의운영상의문제점과구조적한계노출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69 Ⅰ 소상공인 영세中企경영난을무시한최저임금결정 1 중소기업경영여건은한계상황임 중소기업절반이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도충당하지못하고있으며, 한계기업도증가중임 --금융위기이후기업의구조적인수익성악화추세지속, 중소기업 44.6% 가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상황 * 매출액영업이익률하위기업 (3% 미만 ) 비중 : ( 10) 36.5% ( 15) 47.1% 상위기업 (10% 이상 ) 비중 : ( 10) 24.1% ( 15) 20.6% *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기업 : 대기업 27.8%, 중소기업 44.6% 이자보상비율 : 기업채무상환능력, 100% 미만일경우영업이익으로대출이자등금융비용도감당할수없는상태를의미함 (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15.12월) 특히, 최저임금주요지급주체인소상공인의경영여건은한계직전상태 --높은임대료와빚, 경기침체삼중고로인해자영업자는어느때보다심각한불황에빠져있음 --자영업자부채규모는 520조억원에이르며, 이중고부담대출 ( 상업용 LTV 70% 초과 ) 이 18.5% 로높은상황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 15.6 월 ) --사업자대출등을포함해서가계및기업대출을중복해서받은자영업자비중도 63.6% 로높게형성되어있으며, 3개이상금융회사에서대출을받은다중채무자도증가 (2010년 318만명 월 344만명 )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가계부채의구조적문제와향후과제, 16.1 월 04 참고자료 169

170 < 2017 년적용최저임금결정에대한중소기업계의견조사결과 > 15 년대비현재경영상황에대해中企 67.5% 가경영상황악화되었다고응답 - 최저임금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가장큰이유는 단순업무종사자 (49.0%) 이기때문이었으며, 경영여건 (43.8%) 때문이라는응답도높아중기경영난심각, 인건비절감을위해서 라는기업은 4.8% 에불과 지급주체의상황을고려하지않고최저임금이대폭인상될경우中企 5곳중 4곳 (81.9%) 이 고용축소 및 사업종료 를대응책으로선택하였음 - 인상된최저임금적용이전체근로자임금인상에영향을미쳤다는中企가 64.8% 로, 최저임금인상이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받는근로자임금의동반상승유발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17 년도적용최저임금수준에대한중소기업의견조사보고서, 16.6 월 높은부채로인해자영업자의실질소득은임금근로자보다도못한상황 --자영업자부채보유액은임금근로자의 1.4배수준이며, 소득대비부채비중도높아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인건비부담을버텨내기어려운상황임 * 가구주특성별가구당부채보유액 : 자영업자 9,392 만원, 상용근로자 6,830 만원 * 처분가능소득대비금융부채비중 : 자영업자 151.4%, 상용근로자 95.0%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 영세중소기업은인력난과인건비부담의이중고 중소기업인력부족률은대기업의 2.7배, 미충원인원은 7만 8천명으로여전히인력난상존 --규모가작은기업일수록인력부족률이높은현상도지속됨 * 인력부족률 (%) : ( 전규모 ) 2.4, (5~9 인 ) 3.7, (10~29 인 ) 3.0, (30~99 인 ) 2.0, (100~299 인 ) 2.2, (300 인이상 ) 1.0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15. 하반기 이로인해, 중소기업은부족한일손을외국인근로자로채우고있으며, 특히영세기업에서 외국인근로자의존도높음 * 제조업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체 (%) : (5인미만 ) 34.0, (5~9인) 21.5, (10~29인) 29.9, (30~99인) 12.0, (100~299인) 2.3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4 고용보험 DB 를활용한노동시장동향분석 재인용 * 외국인근로자활용사유 : 내국인고용어려움 (84.3%), 인건비절감 (11.1%), 장시간근무가능 (9.9%)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고용관련실태조사보고서,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71 그러나, 최근급격한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외국인근로자의임금또한매년 7% 이상강제 인상효과, 영세기업의부담가중 --기본급과초과수당등을포함한외국인근로자월평균지급액은 208만원수준이며, 부대비용 포함인건비부담은 1 인당 255 만원에이름 * 외국인근로자월평균지급액 ( 만원 ) : ( 총액 ) 208.6, ( 기본급 ) 132.5, ( 초과수당 ) 76.0 * 외국인근로자활용부대비용 ( 만원 ) : ( 총액 ) 46.0, ( 식사제공 ) 23.1, ( 숙박비 ) 22.9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고용관련실태조사보고서, 참고자료 171

172 Ⅱ 업종별최저임금제도미설정 1 산업현장의다양한업종별차이를반영하지못하는現최저임금제 업종별로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등에광범위한차이가존재 --대내외경기침체로전산업매출액증가율이급감하고있으며, 시간당부가가치노동생산성 증가율은업종별로큰차이를보임 < 최근 3 년간업종별매출액 노동생산성등변화추이 > 구 분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세전순이익률 ( 단위 :%) 시간당부가가치노동생산성증가율 전산업 제조업 비제조업 서비스업 < 세부업종 > ( 건설업 ) ( 운수업 ) ( 도소매업 ) 주 :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과한국생산성본부노동생산성지수는산업분류기준이달라업종별매출액증가율과노동생산성비교는 개괄적인수준만가능 자료 : 한국은행, 2015 년기업경영분석 ( 속보 ), 2016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통계 DB 경영난이악화되는업종의최저임금부담이심각한상황 --최저임금의일률적인상 적용으로인해업종별최저임금미만률편차가 40%p에달하여 현장의체감부담이상당한수준 * 2015 년산업별최저임금미만율 : ( 전체 ) 11.5% ( 전기가스업 ) 0.5% ( 제조업 ) 4.7% ( 건설업 ) 5.8% ( 도소매업 ) 16.4% ( 운수업 ) 9.3% ( 숙박음식업 ) 35.2% ( 농림어업 ) 37.9%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경제활동부가조사기준,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73 2 업종별경영환경차이고려하여사업종류별최저임금설정필요 업종별최저임금미만율 영향률, 초단시간근로자분포도, 최저임금법개정시부담증가여부 등을종합고려하여분류해야함 * 과거사례 : 88 년당시제조업을두그룹으로구분하여최저임금설정한바있음 -1 - 그룹 ( 식료품, 섬유, 신발등 12개업종 ) : 시급 462.5원 -2 - 그룹 ( 석유, 화학, 철강, 기계등 16개업종 ) : 시급 487.5원 04 참고자료 173

174 Ⅲ 급격히인상된최저임금수준과과도한영향률미반영 1 급격한최저임금인상으로영향률최고수준, 고용에도부정적효과 2001년이후 15년간최저임금은연평균 8.7% 의고율인상되며노동생산성을훨씬초과하며 급격한누적으로영세기업부담심화 --최저임금인상률은동기간전산업명목임금상승률 (5.0%) 의 1.7배수준이며, 생계비에가장 큰영향을미치는물가상승률 (2.6%) 의 3.4 배에육박 < 2001 년이후최저임금인상률, 명목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추이 > ( 단위 : %)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연평균최저임금인상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주 : 1. 명목임금상승률은 5인이상상용근로자임금총액기준 2. 연평균증가율은 2001~2015년기하평균수치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OECD 국가최저임금인상률비교시에도가장높은증가세 년에서 2014년의기간동안 OECD 국가최저임금인상률비교시, 우리나라는 73.0% 로 미국 (5.3%) 일본 (15.3%) 등주요선진국대비월등한증가세를보이고있음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75 < 2001 년대비 2014 년실질최저임금인상률 > 자료 : OECD stat, 2001 년대비 2014 년실질최저임금 (2014 년 US 달러 PPP 환율적용 ) 증감률 최저임금고율인상이지속됨에따라최저임금영향률도 2001년의 2.1%(14만 1천명 ) 에서 2016 년 18.2%(342 만명이상 ) 로급증 최저임금영향률 : 최저임금에직접적으로영향을받게되는근로자의비율, 영향률이높을수록최저임금수준이 일반근로자임금수준에비해상대적으로높음을의미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분석보고서, 2016 일자리를구할수만있다면최저임금수준이하에서도일을원하는경우가적지않으나, 고율 최저임금인상은기업들로하여금고용자체를꺼리게하는요인으로작용 * 고령자 (55 79 세 ) 중장래근로희망자가원하는임금수준 ( 월평균 ) 은 50 만원미만 7.1%, 만원미만 19.9% 로나타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청년층및고령층부가조사, 최저임금고율인상은특히 취약계층일자리감소 에악영향을미침 최저임금 1% 인상시일자리수는약 0.14% 감소하며, 특히영세사업장고용감소가클것으로 예상 --최저임금인상에따른고용영향분석시최저임금에대한일자리수탄력성은 0.14로, 최저임금의급격한인상은일자리수감소로이어짐 --사업체규모별고용효과는 5인 ~29인사업체가고용감소영향이가장높았으며 ( 탄력성 0.22), 5 인미만기업 (-0.14), 30 인이상中企 ( 0.06) 순으로고용감소가이어질것으로 우려됨 04 참고자료 175

176 여성및고령층일자리감소확대우려 --남성(-0.04) 보다여성근로자의탄력성 (-0.2) 이높아취약계층근로자중에서도특히여성의 일자리감소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우려됨 --연령별고용효과분석시고령층 (-0.33) 이청년 (-0.29) 과중간연령층 (-0.05) 보다탄력성이 높아급격한최저임금상승은고령층의일자리감소로이어질것임 자료 : 최저임금인상에따른고용및노동소득분배영향분석 ( 서울대학교이정민교수 ), 선진국대비최저임금영향률세계최고수준, 영향률급증위험 선진국의최저임금영향률도우리나라보다월등히낮게나타나는등우리나라의최저임금 영향률은세계최고수준임 --특히전통적으로높은최저임금정책을고수하고있는프랑스 (11.1%) 보다높게나타나고 있으며, 미국 (3.9%), 영국 (5.2%) 은우리나라의 1/3 미만수준 --이는우리나라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이세계최고수준이라는의미 --또한, 우리나라최저임금이경제수준등제반여건을고려하지못하고과도하게인상되었다 는것을보여주고있음 최저임금이저임금분포에미치는영향분석및정확한미만율산출방안 (2011.2) 에따르면정확한통계를 사용할경우우리나라최저임금이 21 개국중 6 위 (2007 년기준 ) 에해당 국가 ( 기준연도 ) 한국 ( 16) 프랑스 ( 15) < 주요국최저임금영향률 > 캐나다 ( 13) 미국 ( 14) 영국 ( 15) 일본 ( 14) ( 단위 : %) 네덜란드 ( 14) 영향률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17년최저임금이 6,470원으로확정된다면, 최저임금영향을받는임금근로자는 336만명에 달하며, 영향률은 17.4% 로급격한상승이우려됨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77 Ⅳ 최저임금위원회의운영상문제점과구조적한계노출 1 올해최저임금위원회에서노동계는 1 만원 이라는정치적구호주장과필리버스터를연상시키는토론요구로협상을과도하게지연시켰고, 한차례의수정안도제시하지않은것은대화와타협의최저임금결정정신을무시한처사 6. 28( 화 ) 제7차전원회의부터위원장은노사양측에수정안제출을요구했으나, 노동계는 충분한토론이이루어지지않았다는명분으로마지막까지토론을요구했고, 단한차례의수정안도제시하지않았음 더욱이노측은최저임금심의종료기한 (6.28) 을 2주나지나서도수정안제출을거부하며필리버스터를연상케하는토론만고집하여, 공익위원들이 7.12( 화 ) 제11차전원회의에서호소문을발표하며수정안제출을강력히요청했지만노측은이를거부함 최저임금심의기한에서 18일이지난 7.15( 금 ) 제13차전원회의에서한차례의수정안도제시하지않은상태에서근로자위원들이집단퇴장하였고, 공익위원은근로자측위원들의복귀를요청하며공익위원입장을재차발표했으나마지막의결까지노측은협상의기본정신을저버리고정치적행보만지속하였음 2 협상마지막까지조율을거부하며퇴장한노동계는근로자위원직을전원사퇴하며사퇴기자회견을국회에서진행한바, 이는정치권과함께최저임금정치화를통한부당한영향력행사를위한것으로우려됨 노동계는협상막바지에퇴장하며의결권을포기하고서도최저임금위원회에모든책임을넘기며기자회견을열고전원사퇴했고, 야당과제도개선투쟁에나서겠다고선언하며최저임금정치화를공식화함 04 참고자료 177

178 2016 년 7 월 28 일 소상공인연합회 / 전국편의점사업자단체협의회 /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 ( 사 ) 한국베어링판매협회 / 한국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연합회 / ( 사 ) 한국주유소협회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 대한제과협회 ( 사 )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 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 한국목욕업중앙회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 ( 사 )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 한국재활용범퍼가공업협동조합 / ( 사 ) 대한안경사협회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 사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 ( 사 ) 한국제과기능장협회 / ( 사 ) 한국계란유통협회한국비지니스코칭산업협동조합 / ( 사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전국장례협동조합연합회 /( 사 ) 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 /( 사 )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 사 )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 사 )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 사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 한국수도밸브공업협동조합 / 한국환경에너지협동조합 / 한국택배업협동조합한국화원협회 / ( 사 ) 대한민국대리운전자협회 / 소상공인연합회전국지역회장단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79 2017 년적용최저임금 ( 안 ) 이의제기에대한답변 위대한여정, 새로운도약 고용노동부 수신중소기업중앙회장 ( 경유 ) 제목 2017년적용최저임금안이의제기에대한답변 1. 관련 : 2017 년적용최저임금안에대한이의제기서 ( 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실 -1223, ) 2. 귀기관이최저임금위원회가 제 14 차전원회의에서의결한 2017 년적용최저임금안에대하여제기한이의제기에대하여다음과같이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은사업주의지불능력뿐만아니라근로자생활수준, 소득격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되며, 금번최저임금심의의경우에도기업의지불능력, 생계비등논의를거쳐표결을통하여최종최저임금액이결정되었습니다. 2) 업종별최저임금도입은사회적공감대형성이선행되어야하는등신중한검토가필요하며, 이에최저임금위원회논의결과전국단일의최저임금을적용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3) 최저임금인상률에는어려운경제상황에서도소득격차해소를위한정책의지에따라소득격차해소분, 협상배려분이추가로반영되었으며, 정부는최저임금인상에따른영세기업부담, 일자리축소등노동시장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도록적극적으로모니터링할계획입니다. 4) 최저임금위원회는노사공익위원이함께참여하고있는공적기관으로, 각주체별로책임있는자세로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며, 제도개선에대한다양한의견이있는바, 신중한검토를거쳐제도개선을위해노력할예정입니다. 3. 이에귀기관의이의제기는그이유가인정되기어렵다고판단됩니다. 끝. 04 참고자료 179

180 고용노동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근로기준정책과장 근로기준정책전결 관 협조자 시행근로기준정책과-4793 접수우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 422 ( 어진동, 고용노동부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lindo@korea.kr / 대국민공개청년일자리, 노동시장개혁이열어갑니다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81 2017 년적용최저임금고시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2017년적용최저임금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적용되는최저임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업종 결정단위 시간급 모든산업 6,470 원 월환산액 1,352,230 원 : 주소정근로 40 시간을근무할경우, 월환산기준시간수 209 시간 ( 주당유급주휴 8 시간포함 ) 기준 2. 최저임금의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사업의종류별구분없이전사업장에동일하게적용 3. 최저임금적용기간 ~ 참고자료 181

182 심의기초자료요약 가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 1 분석개요 가. 목적 비혼단신근로자의실태생계비를산출하여최저임금위원회심의를위한기초자료로제공 나. 분석내용및활용자료 항목분석내용활용자료및방법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 연령별실태생계비 - 전연령, 29세이하, 34세이하, * 35세이상 산출기준별실태생계비 - 절사평균 1) 각소비지출 12 개항목별상 하 1%(2%) 절사평균 근로소득기준상 하 5% 절사평균 근로소득기준상 하 5% 절사후각소비지출 12 개항목별상 하 1%(2%) 절사평균 - 윈저화평균 2) 각소비지출 12 개항목별상 하 1%(2%) 윈저화평균 근로소득기준상 하 5% 절사후각소비지출 12 개항목별상 하 1%(2%) 윈저화평균 분위수별실태생계비 - 10%, 25%, 50%, 75%, 90% 원자료가공 분석 - 원자료 :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 ) * 15년연간원자료활용 - 분석대상 근로자가구가운데 15세이상비혼단신근로자 ( 자가, 무상주택, 사택거주자는제외 ) * 분석대상 ( 명 ): ( 13)284 ( 14)309 ( 15)361 - 분석변수 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실태생계비 :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 * 소비지출 :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류 담배, 주거 광열 수도, 의류 신발,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상품 서비스등 * 비소비지출 : 조세, 사회보장분담금, 기타등으로구성 주 1) 절사평균 : 설정한기준 ( 예 : 상 하위 1%) 이상또는이하의조사값은분석대상에서제외한후평균을구하는방법 2) 윈저화평균 : 설정한기준 ( 예 : 상 하위 1%) 이상또는이하의조사값을설정한기준 ( 예 : 상 하위 1%) 값으로대체한후평균을구하는 방법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83 2 주요결과 가. 실태생계비평균 (1) 15 년실태생계비평균 ( 전체표본평균, 절사및윈저화평균 ) 15 년중전체비혼단신근로자의월평균실태생계비 ( 표본평균 ) 은 1,673,803 원으로전년에 비해 7.8% 증가 (2) 실태생계비 ( 표본평균 ) 추이 09 년이후근로소득과실태생계비는전반적으로증가추세 * 연도별전년대비증감 ( 천원 ) --근로소득: ( 10) 105 ( 11) 43 ( 12) 8 ( 13) 48 ( 14) 159 ( 15) 2 --실태생계비: ( 10) 103 ( 11) 102 ( 12) 102 ( 13) 7 ( 14) 47 ( 15) 참고자료 183

184 나. 분위수별실태생계비 (1) 15 년분위수별실태생계비 15 년실태생계비의중위수 (50%) 는전년대비 11.0% 증가하였고, 분위수대부분이증가 하였으나 10% 분위수는감소 (2) 분위수별실태생계비추이 09 년이후분위수별실태생계비는전반적으로증가추세이나 11 년이후 25% 분위수는등락을 반복하고있고, 12 년이후 10% 분위수는감소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85 나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등분석 1 분석개요 가. 목적 최저임금결정기준과관련하여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등각종임금실태를 분석함으로써최저임금심의를위한기초자료를제공 나. 분석내용및활용자료 항목분석내용활용자료및방법 임금동향 조사별공표자료정리 분석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 사업체의임금 - 협약임금 - 가구임금근로자의임금 - 근로자가구의근로소득 최저임금미만율 임금상승률전망및현황 - 임금상승률전망 - 협약임금인상률현황 최저임금영향률 - 사업체노동력조사 ( 고용노동부 ) - 임금결정현황조사 ( 고용노동부 )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통계청 ) - 가계동향조사 조사별원자료가공 분석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통계청 )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고용노동부 ) 조사별공표자료정리 분석 - 명목임금상승률예측치 (KLI) - 임금결정현황조사 ( 고용노동부 ) 조사별원자료가공 분석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통계청 )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고용노동부 ) 물적노동생산성 : 노동투입량에대한총생산량의비율 공표자료정리 분석 불변부가가치노동생산성 - 생산성통계 ( 한국생산성본부 ) : 노동투입량에대한순생산, 즉부가가치의비율 최저임금위원회심의시산출하는소득분배율지표 (3가지) - P10/P50 조사별원자료가공 분석 - 최저임금액 /P50( 중위임금 )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통계청 ) - 최저임금액 / 평균임금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고용노동부 ) * P10: 하위 10% 번째근로자의임금 * P50: 하위 50% 번째근로자의임금 04 참고자료 185

186 2 주요지표 가. 유사근로자의임금 (1) 임금동향 ( 전년대비증감률, 2013~2015 년 ) 주 ) 1 시간당정액급여 = 월정액급여 / 월소정실근로시간 2 시간당통상임금 = 월통상임금 / 월소정실근로시간 3 임금총액 : 노사가협약으로정한임금총액의인상률 4 시간당임금총액 = 월평균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5 근로소득 : 근로자가구의근로소득 15 년임금인상률은전년 ( 14 년 ) 에비해대체로낮은수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조사대상기간 : 6 월 ) 의경우, 월통상임금이상승하였으나시간당 통상임금은대폭감소 작년 6 월의근로일수가전년에비해 3 일증가한것에따른것으로추정 (2) 최저임금미만율 (2007~2015 년 ) 07 년이후두조사간추세는동일하였으나, 15 년에는추세가반대로나타남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시간당통상임금감소로인해임금분포가저임금쪽으로좀더 치우친분포에따른결과로추정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87 (3) 임금상승률전망및현황 (2016 년 ) 1) 2016 년임금상승률전망 ( 한국노동연구원 ) 임금총액기준명목임금상승률예측치 : 3.3% 2) 2016 년협약임금인상률현황 ( 임금결정현황조사, 통상임금기준 ) 일현재협약임금인상률실적치 : 4.7% * 일현재결정진도율 ( 전체사업장중결정사업장수비율 ): 6.6% * 전년협약임금인상률 : ( 일 ) 5.3% ( 15 년말최종 ) 4.7% (4) 최저임금영향률 (2017 년 ) 15년 8월기준시간당임금총액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및 15년 6월시간당통상임금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에 16년임금상승률예측치 (3.3%) 를결합하여 16년임금 근로자수분포를추정한후 - 16년에심의하여 17년에적용할최저임금액에따라 17년에예상되는최저임금미만근로자수의비율을추정 17년시급별최저임금영향률은보고서의 < 부표 1> 참조 (5) 최저임금영향률과미만율상호관련성추이 1)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 04 참고자료 187

188 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기준 나. 노동생산성 (1) 물적노동생산성 ( = 산출량 ( 산업생산지수 ) 노동투입량 ( 취업자 x 취업시간 ) x 100 ) (2) 불변부가가치노동생산성 ( = 산출량 ( 불변 GDP 지수 ) 노동투입량 ( 근로자수 x 취업시간 ) x 100 ) 물적노동생산성 : 제조업은지속적으로하락, 서비스업은 12 년이후상승하는추세임 불변부가가치노동생산성 : 12 년이후상승추세를보이고있으나제조업이 15 년에소폭하락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89 다. 소득분배율 2013 년이후모든소득분배율지표가개선되고있는추세 04 참고자료 189

190 다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 1 분석개요 가. 목적 최저임금적용사업체및근로자특성, 최저임금효과등을조사 분석하여최저임금심의를 위한기초자료제공 나. 수행방법 (1) 실태조사 (2007 년부터매년 1 회실시 ) ( 조사대상 ) 2015년기준최저임금 (5,580원) 의 1.5배인 8,370원이하인근로자및이들을고용하고있는사업체 --실제조사된사업체수는 3,128개, 근로자수는 6,968명 * 전년도 ( 14 년 ) 조사된사업체수는 3,110 개, 근로자수는 6,938 명 ( 조사기준시점 ) ( 조사실시기간및조사체계 ) ~ 최저임금위원회 지방노동관서 표본사업체 지방노동관서 표본사업체명부배부 근로감독관 ( 임시조사원 ) 조사표송부 사업주, 근로자설문지작성 근로감독관 ( 임시조사원 ) 사업체방문 회수 ( 조사항목 ) 사업주와근로자대상으로각각의조사표배부 주요항목 사업주대상 경영여건, 근로자수 최저임금인상의영향 최저임금근로자사용이유 최저임금결정시고려사항 최저임금적정인상률수준 근로자대상 근로자특성 ( 성, 연령, 학력등 ) 가구특성 ( 가구원수, 소득 지출 ) 최저임금인상의영향 최저임금결정시고려사항 최저임금적정인상률수준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91 년조사항목개편 ( 15년제5차연구위원회, ) * 항목수 : 사업주 [( 14)20 개 ( 15)16 개 ] / 근로자 [( 14)23 개 ( 15)19 개 ] (2) 결과분석 ( 분석대상 ) 조사된사업체중대상이아닌근로자를제외한후실제분석에사용된사업체는 2,671 개, 근로자는 5,640 명 * 전년도 ( 14 년 ) 분석된사업체수는 2,562 개, 근로자수는 5,361 명 2 주요결과 가. 사업주대상 (1) 경영사정및변화사유 전년 ( 14년) 과비교하여경영사정이나빠졌다는응답이 57.07% 로다수, 좋아졌다는응답은 4.70% 에불과 악화사유로는제품 서비스에대한수요감소 (34.77%) 인건비상승 (23.35%) 원자재 가격상승 (16.67%) 순 04 참고자료 191

192 (2) 최저임금인상에의한임금인상정도 임금수준이낮을수록최저임금인상액또는그이상으로인상하는비율이높음 최저임금액또는이하근로자의경우 72% 가최저임금인상액또는그이상으로인상 --그러나 28% 는동결또는최저임금인상액이하로인상한것으로조사 (3) 최저임금인상의영향 순이익 ( 이윤 ) 의감소 41.58%, 인건비의증가 48.11% 로응답비중이비교적높은편 임금산정방식의변화는크지않으나수당 상여금의기본급전환비율이 6.42% 로조사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93 (4) 최저임금근로자활용이유 ( 복수응답 ) 해당근로자가맡는업무가단순하기때문 이 48.75% 로서가장큰이유이고, 기업의한계 상황에있어인건비를절감할수밖에없기때문 이 42.5% 로그다음순이나, --전년( 14년) 에비해 기업의한계상황에있어인건비를절감할수밖에없기때문 이큰폭으로 증가 (27.24% 42.55%) --반면, 해당근로자가맡는업무가단순하기때문 의응답비율은소폭감소 (55.85% 48.75%) 나. 근로자대상 (1) 가구구성 1) 가구원수및가구원중소득자수비율 4 인가구가 42.09% 로가장많았으며, 3인가구 22.25%, 2인가구 15.41% 순으로나타남 ( 평균가구원수는 3.38명 ) 04 참고자료 193

194 2) 가구원수별소득자수비율 소득을목적으로일하고있는가구원수 가 2인이상가구의비율은 77.85%( 평균소득자 수는 2.11명 ) 가구원수별소득을목적으로일하고있는가구원수 는 2~4인이상가구중에서는 2인이 가장많으며, 5인이상가구에서는 3인이상이가장많음 외벌이가구의비율은가구원수가증가하면서급속히감소 (2) 응답근로자의가정소득에서의역할 전체적으로보조소득원의비율이 43.80% 로가장높은가운데, 가구원수 1~2 인은주소득원의 비율이높으며, 3 인이상은보조소득원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95 (3) 최저임금액인상이응답근로자의임금인상에미친영향 최저임금인상영향없었음 (59.78% 41.01%) 이큰폭으로감소하였으나여전히가장높은응답비율을차지 전년 ( 14년) 에비해 최저임금인상만큼인상 (27.82% 38.13%) 및 최저임금인상이상으로인상 (7.99% 16.82%) 은비교적큰폭으로증가 다. 사업주및근로자공통문항 (1) 최저임금결정시우선적고려사항 1) 사업주대상 04 참고자료 195

196 2) 근로자대상 사업주는가장중요한요인으로물가상승률 (38.6%), 근로자는생계비 (50.4%) 라고응답 --그외에도사업주는생계비 (34.4%), 기업의지불능력 (33.7%), 노동생산성 (30.9%),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의임금수준및인상률 (25.9%) 등에대한응답비율이높았음 노 사모두 물가상승률 에대한응답비율은매년감소하고, 사업주는 노동생산성, 근로자는 생계비 와 소득분배상황 에대한응답비율이최근에꾸준히상승하는추세임 (2) 최저임금인상률의적정수준 1) 사업주대상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97 2) 근로자대상 사업주는동결 (39.9%), 근로자는 15% 이상 (26.0%) 의응답비율이가장높고, 노 사모두 전년 ( 14 년 ) 에비해가장큰폭으로상승하여근로자와사용자간입장차이가확대되는경향 04 참고자료 197

198 라 일본에서의최저임금미만율및영향률측정과한국에의시사 1 최저임금미만율및영향률의정의및의미 1 미만율 -( -정의) 최저임금을개정하기전, 최저임금을밑도는임금을받은노동자가전체노동자중에서 차지하는비율 -( -의미) 미만율이높을수록, 현재의최저임금제도가제대로실행되고있지못하다는것을 의미 2 영향률 -( -정의) 최저임금을개정한후, 최저임금을밑도는임금을받게될노동자가전체노동자중 에서차지하는비율 -( -의미) 영향율이높을수록, 최저임금의개정이보다광범위한노동자에게영향을미칠것을 의미 < ( 참고 ) 일본의최저임금제도 > 설정단위 : 지역별, 산업별 심의과정 1) 중앙최저임금심의회 ( 기준에관한소위원회 ) 에서 지역별최저임금액개정관련기준 제시 - 전도도부현을 A, B, C, D 의 4 랭크로구분해랭크별기준액을설정 * 랭크 : 종래의지역별최저임금액을기준으로유사한수준에있는도도부현을그룹으로묶은것임 2) 지역별최저임금액개정관련기준 을참고하여 지방최저임금심의회 에서지역별최저임금액인상폭심의하고이에의거최저임금액결정 제시되는 기준 액은참고사항일뿐지방최저임금심의회심의를구속하는것은아니라고되어있으나실제로는상당한구속력을발휘함 - 산업별최저임금 ( 이는 특정최저임금 이라고도불림 ) 은기본적으로매년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독자적으로심의함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99 2 일본의최저임금미만율및영향률산출및활용 가. 산출개요 ( 산출근거 ) 최저임금미만율및영향율은기본적으로 1 최저임금에관한기초조사 에의거해 산출되며, 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의특별집계에의해서도산출됨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에의한방법은 최저임금에관한기초조사 에의한방법보다넓은범위에서상대화하기 위한참조지표로서의의미를가짐 최저임금에관한실태조사 1 최저임금에관한기초조사 최저임금영향율및미만율 임금개정상황조사 최저임금영향률과미만율산출의직접적인근거로는미사용 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최저임금영향율및미만율 -( -참고자료) 미만율및영향률을직접측정하는것은아니나, 3 최저임금의이행확보를 주안으로하는감독지도결과 가참고자료로제시됨 < ( 참고 ) 최저임금에관한실태조사 > ( 목적 ) 중앙최저임금심의회및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있어서의최저임금의결정및개정등의심의에도움을주기위해저임금노동자의임금실태파악 ( 연혁 ) 1981 년조사개시이후 1997 년까지 최저임금에관한기초조사 로실시되었으며, 1998 년부터중소규모사업소노동자의임금개정상황을상세하게파악하기위해 임금개정상황조사 추가후 최저임금에관한실태조사 로변경 ( 조사방법 ) 후생노동성노동기준국노동조건정책과임금시간실에서매년 6 월 1 일실시하며, 2009 년이전에는직원이조사하였고 2010 년이후우송조사로변경 ( 활용 )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기준소위원회 심의시활용 * 기준소위원회 : 지방별최저임금의기준을설정하기위해개최 --지역별사정을고려하기위해랭크별자료제시 * 랭크: 전도도부현 ( 都道府 ) 을종래의지역별최저임금액을기준으로해서, 전도도부현 ( 都道府 ) 을유사한 수준별로구분A, B, C, D의 4랭크로구분 04 참고자료 199

200 < 최저임금심의시제공자료별비교 ( 15 년기준 )> 제공자료 산출근거 제 1 회 (7.1) 전국평균최저임금액, 미만율및영향률의추이 ( 05~ 14) < 도표 1> 전국평균미만율및영향률의추이 ( 08~ 14) < 도표 2> 최저임금에관한기초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특별집계 중앙최저임금심의회소위원회 ( 15) 2 회 (7.15) 지역랭크별최저임금액, 미만율및영향률의추이 ( 05~ 14) < 도표 3> 최저임금의이행확보를주안으로하는감독지도결과에서들어난최저임금미만노동자수의비율 < 도표 4> 최저임금에관한기초조사 최저임금의이행확보에관한감독지도결과 3 회 (7.22) 2014 년지역랭크별미만율및영향률 ( 최저임금에관한기초조사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특별집계결과 ) < 도표 5> 최저임금에관한기초조사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특별집계 < 도표 1> 일본의전국평균최저임금액, 미만율및영향율의추이 ( 년 ) 지역별최저임금 ( 엔 ) 미만율 (%) 영향율 (%) 출처 : 厚生労働省 平成 27 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 ( 第 1 回 ) 資料 2015 年 7 月 1 日. ( go.jp/stf/shingi2/ html). 본래는, 厚生労働省 最低賃金に関する基礎調査 ( 平成 17 年度 ~ 平成 26 年度 ) < 도표 2> 일본의전국평균최저임금액, 미만율및영향율의추이 ( 년 ) 미만율 (%) 영향율 (%) 출처 : 厚生労働省 平成 27 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 ( 第 1 回 ) 資料 2015 年 7 月 1 日. ( go.jp/stf/shingi2/ html). 본래는, 厚生労働省 平成 26 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特別集計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01 < 도표 3> 일본의지역랭크별최저임금액, 미만율및영향율의추이 ( 년 ) 지역별최저임금 ( 전년도와의차 ) 668 (3) 673 (5) 687 (14) 703 (16) 713 (10) 730 (17) 737 (7) 749 (12) 764 (15) 780 (16) A랭크 B랭크 C랭크 D랭크 미만율 (%) 영향율 (%) 미만율 (%) 영향율 (%) 미만율 (%) 영향율 (%) 미만율 (%) 영향율 (%) 출처 : 厚生労働省 平成 27 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 ( 第 2 回 ) 資料 2015 年 7 月 15 日. ( go.jp/stf/shingi2/ html). 본래는, 厚生労働省 最低賃金に関する基礎調査 ( 平成 17 年度 ~ 平成 26 年度 ) 년 < 도표 4> 최저임금의이행확보를주안으로하는감독지도결과에서드러난 최저임금미만노동자수의비율 추이 ( 년 ) 감독실시사업장의근로자수 ( 인 ) 최저임금미만근로자수 ( 인 ) 최저임금미만근로자수의비율 (%) ,523 2, ,402 4, ,782 4, ,126 3, ,080 3, ,362 5, ,260 4, ,386 4, ,548 5, ,377 5, 출처 : 厚生労働省 平成 27 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 ( 第 2 回 ) 資料 2015 年 7 月 15 日. ( 본래는, 厚生労働省. 最低賃金の履行確保を主眼とする監督指導結果 平成 17 年度 ~ 平成 26 年度 ) 04 참고자료 201

202 A 랭크 B 랭크 C 랭크 D 랭크 계 < 도표 5> 일본의 2014 년도지역랭크별미만율및영향률 ( 최저임금에관한기초조사 의결과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특별집계 의결과 ) 지역별최저임금 ( 전년도와의차 ) 2014년도 최저임금에관한기초조사 의결과 780 (16) 2014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특별집계 의결과 780 (16) 미만율 (%) 영향율 (%) 미만율 (%) 영향율 (%) 미만율 (%) 영향율 (%) 미만율 (%) 영향율 (%) 미만율 (%) 영향율 (%) 출처 : 厚生労働省 平成 27 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 ( 第 3 回 ) 資料 2015 年 7 月 22 日. ( go.jp/stf/shingi2/ html). 본래는, 厚生労働省 平成 26 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特別集計. 나. 산출근거별주요내용 1 최저임금에관한기초조사 (1981 년부터조사 ) 1) 조사목적 --저임금근로자의임금실태를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구체적으로최저임금주변에위치한저임금노동자의임금분포를파악하는것이주된목적임 2) 조사대상 --조사범위: 전국, 사업소 --대상산업* 및규모 : 기본적으로상용노동자 30인미만이고, 제조업과정보통신업중신문업과출판업은상용노동자 100인미만임 * (A) 제조업, (B) 정보통신업중신문업, 출판업, (C) 도매업, 소매업, (D) 학술연구, 전문및기술서비스업, (E)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F) 생활관련서비스업, 오락업, (G) 의료, 복지, (H) 서비스업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03 3) 조사예산 --기본적으로 1년당약 3천만엔이며, 예산의대부분은업무위탁비임 * 위탁사항 : 조사표및조사요령의인쇄, 조사대상사업소에의발송, 조사표기입후노동국까지의반송, 조사표의 에러체크, 조사표기재사항의전자데이터화, 조사표의집계 * 위탁방법 : 일반경쟁입찰 4) 조사주기, 기간및체계 -( -조사기준시점 ) 조사실시년도의 6월 1일 * 일본의경우춘투등을통해봄에임금인상이이루어지는것이대부분이기때문에이를반영하기위함 -( -조사주기및조사기간 ) 매년 5월상순 ~7월중순 -( -조사체계) 후생노동성 민간사업자 도도부현 보고자 ( 사업소 ) 5) 표본추출및선정 -( -추출) 모집단 ( 14년경제센서스기초조사 ) 은사업소 390만개, 노동자 1,920만명이며, 15년 조사시에는 10 만개사업소추출 -( -선정) 산업별사업소추출개수는후생노동성의지침을따르나, 추출대상의구체적인선정은 도도부현에맡김 * 2015 년약 10 만사업소조사표발송, 이중집계대상이된사업소는약 5.4 만사업소의약 55 만명의노동자임 6) 조사사항및조사표작성 -( -조사사항) 사업소에관한사항과노동자에관한사항으로구성 < 최저임금에관한기초조사조사사항 > 사업소에관한사항 1. 주요생산품의명칭혹은사업내용 2. 사업소의노동자수 3. 노동조합의유무 노동자에관한사항 1. 성별 2. 취업형태 3. 연령 4. 근속년수 5. 직종혹은일의내용 6. 당해년 6월분의임금형태 7. 당해년 6월분의기본급액 ( 추정액 ), 8. 당해년 6월분의정개근수당, 통근수당, 가족수당및기타수당 ( 각추정액 ) 9. 당해년 6월분의월간소정노동일수 10. 당해년 6월분의 1일소정노동시간수 04 참고자료 203

204 -( -조사표작성 ) 노동자에관한사항 기입시종업원규모별정해진비율대로기입대상 노동자를추출하여추출된근로자에대해작성 < 최저임금에관한기초조사종업원규모별추출율 > 산업 규모 29 인미만 30~99 인 전산업 1/1( 전수 ) 1/2( 추출 ) * 추출시특정직종에치우치지않도록요구 7) 최저임금미만율및영향률산출방법 1 최저임금에해당하는금액의확정 - 당해년 6 월분의기본급액 ( 추정액 ) 에 당해년 6 월분의기타수당 ( 추정액 ) 을더한금액이월최저임금액임 - 최저임금은기본적으로시간급으로표시되기때문 / 에위의금액을소정내실노동시간수로나눈것이최저임금의산출대상금액이됨 2 미만율, 영향율의산출을위한데이터의복원 - 미만율, 영향율은회수한표본을복원배율에따라복원한수치에의거해산출 - 각도도부현은자신이추출한표본을상기규정된복원배율에따라복원하고, 이에의거해미만율및영향율을산출 3 미만율, 영향율의산식 1) 각도도부현의경우 - 미만율 = {( 복원후 ) 도도부현별최저임금미달노동자수 } / { 도도부현별모집단노동자수 } - 영향율 = {( 복원후 ) 도도부현별최저임금개정후최저임금미달노동자수 } / { 도도부현별모집단노동자수 } 2) 각지역별랭크의경우 - 미만율 = {( 복원후 ) 각지역별랭크에속하는최저임금미달노동자수 } / { 각지역별랭크에속하는모집단노동자수 } - 영향율 = {( 복원후 ) 각지역별랭크에속하는, 최저임금개정후최저임금미달노동자수 } / { 각지역별랭크에속하는모집단노동자수 } 3) 전국의경우 - 미만율 = {( 복원후 ) 최저임금미달노동자수의도도부현전체합계 } / { 모집단노동자수의도도부현전체합계 } - 영향율 = {( 복원후 ) 최저임금개정후최저임금미달노동자수의도도부현전체합계 } / { 모집단노동자수의도도부현전체합계 }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05 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특별집계 (1948 년부터조사 ) 1) 조사목적 --주요산업에고용되어있는노동자의고용형태, 취업형태, 직종, 성, 연령, 학력, 근속년수, 경험년수별임금실태파악 2) 조사대상 --조사범위: 전국, 사업소 --대상산업및규모 : 산업은일본표준산업분류에의한 16대산업 * 의 5인이상의상용노동자를고용하는민영사업소및 10인이상의사용노동자를고용하는공용사업소 * 광업 채석업 모래자갈채취업, 건설업, 제조업, 전기 가스 열공급 수도업, 정보통신업, 운수업 우편업, 도매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물품대여업, 학술연구 전문기술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생활관련서비스업 오락업 ( 기타생활관련서비스업중가사서비스업은제외 ), 교육 학습지원업, 의료 복지, 복합서비스사업, 서비스업 ( 그밖에분류되지않는것, 단, 외국공무를제외 ) 3) 조사주기, 기간및체계 -( -조사기준시점 ) 조사실시년의 6월 -( -조사주기및조사기간 ) 매년 7.1~7.31 -( -조사체계) 후생노동성대신관방통계정보부 도도부현노동국 노동기준감독서 통계조사원 보고자 ( 사업소 ) 4) 표본추출 --모집단은사업소 132만개, 노동자 4,012만명이며, 14년조사에서는사업소 7.8만개와 노동자 170만명추출 * 사업소추출률은도도부현, 산업및사업소규모별로설정 5) 조사사항및조사표작성 -( -조사사항) 사업소에관한사항과노동자에관한사항으로구성 04 참고자료 205

206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조사사항 > 사업소에관한사항 노동자에관한사항 1. 사업소의명칭및소재지 2. 주요한생산품의명칭혹은사업내용 3. 사업소의고용형태별노동자수 4. 기업전체의상용노동자수 5. 신규학졸자의초임금액및채용인원 ( 단민영사업소에한함 ) 1. 노동자의번호혹은성명 2. 성 ( 性 ) 3. 고용형태 4. 취업형태 ( 단상용노동자에한함 ) 5. 최종학력 6. 연령 7. 근속년수 8. 노동자의종류 ( 단제조업등의상용 10 인이상고용사업소의상용노동자에한함 ) 9. 직위 ( 단상용 100 인이상고용사업소의상용노동자에한함 ) 10. 직종 11. 경험년수 12. 실노동일수 13. 소정내실노동시간수 14. 초과실노동시간수 15. 정해진바에따라지급하는현금급여액 16. 초과노동급여액 17. 통근수당및정개근수당과가족수당 ( 제조업의상용 99 인이하고용사업소의상용노동자및도소매업등의상용 29 인이하고용사업소의상용노동자에한함 ) 18. 조사전년 1 년간의상여금및기말수당등의특별급여액 -( -조사표작성 ) 노동자에관한사항 기입시상용노동자에대해서는 100인이상사업소인경우에산업및규모별로설정, 100인미만사업소의경우에는규모별로설정 < 상용노동자의추출율 (499 인이하규모인경우 ) > 인 인 인 5-9 인 전산업 ( 광업 채석업 모래자갈채취업을제외 ) 1/5 1/2 1/1 ( 전수 ) 1/1 ( 전수 ) 광업 채석업 모래자갈채취업 1/4 1/2 1/1 ( 전수 ) 1/1 ( 전수 )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07 < 임시노동자의추출율 > 산업 규모 10 인이상 5~9 인 전산업 1/2 1/1 ( 전수 ) 6) 최저임금미만율및영향률산출방법 1 최저임금에해당하는금액의확정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관한조사표개인표 에기입된 정해진바에따라지급하는현금급여액 중에서다음의제수당액, 즉, 초과노동급여액, 정개근수당, 통근수당, 가족수당을모두제외한금액 - 최저임금은기본적으로시간급으로표시되기때문에위의금액을소정내실노동시간수로나눈것이최저임금의산출대상금액이됨 2 미만율, 영향율의산출을위한데이터의복원 - 우선추출한표본을본래의추출율의역수에의거해복원함. 즉복원배율은추출율의역수임, 본래의추출율및복원배율을그대로사용함 1) 각도도부현의경우 3 미만율, 영향율의산식 - 미만율 = {( 복원후 ) 도도부현별최저임금미달노동자수 } / { 도도부현별모집단노동자수 } - 영향율 = {( 복원후 ) 도도부현별최저임금개정후최저임금미달노동자수 } / { 도도부현별모집단노동자수 } 2) 각지역별랭크의경우 - 미만율 = {( 복원후 ) 각지역별랭크에속하는최저임금미달노동자수 } / { 각지역별랭크에속하는모집단노동자수 } - 영향율 = {( 복원후 ) 각지역별랭크에속하는, 최저임금개정후최저임금미달노동자수 } / { 각지역별랭크에속하는모집단노동자수 } 3) 전국의경우 - 미만율 = {( 복원후 ) 최저임금미달노동자수의전국계 } / { 모집단노동자수의전국계 } - 영향율 = {( 복원후 ) 최저임금개정후최저임금미달노동자수의전국계 } / { 모집단노동자수의전국계 } 04 참고자료 207

208 3 최저임금의이행확보에관한감독지도결과 1) 개요 -( -목적) 각도도부현노동국은최저임금의실시상황을감독하기위하여 최저임금의이행 확보에관한감독지도결과 혹은 최저임금의이행확보에주안점을둔감독지도결과 를통계자료로작성 전국단위의체계적인통계조사결과라기보다는매년노동국이작성하는 감독년보 ( 年報 ) 중의해당사항을정리한것이라할수있음 2) 실시및집계방법 -( -실시) 각도도부현노동국및산하노동기준감독서 ( 署 ) 는매년연간감독계획을책정하고 이에의거해노동감독을실시 -( -대상및집계 ) 과거에위반율이높았던곳이나현재미만율이높은곳을중점적인타겟으로설정해노동감독을실시하고그결과를자료로작성하여보고 각도도부현노동국의지도결과를취합해후생노동성이전국단위의통계를작성 3) 의미및한계 -( -의미) 도도부현노동국이독자적으로조사한결과를단순히집계한의미를넘지못함 -( -한계) 도도부현노동국이타겟으로설정하는산업이나규모가다르고, 각도도부현에따라노동감독의강도나실효성이다르기때문에감독지도결과의내역을구체적으로분석하는것은큰의미가없음 다. 조사방식에따른미만율및영향률의상이 ( 相異 ) 1 최저임금에관한기초조사 VS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특별집계 미만율은크게다르지않으나영향률은상당한차이발생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특별집계가상대적으로낮은수준으로나타나며, 표본의성격이다른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09 것이기본적인원인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기본적으로 5인이상사업소를조사대상으로하기때문에최저임금 주변에위치한노동자가상대적으로적게파악될가능성이큼 --반면최저임금에관한기초조사는주로저임금노동자를대상으로하고있어최저임금주변에 위치한노동자를다수포함 2 최저임금에관한기초조사 VS 최저임금이행확보에관한감독지도결과 미만율이최저임금이행확보에관한감독지도결과가높은경향을보임 --최저임금에관한기초조사는무작위조사임에반해, 최저임금의이행확보에관한감독지도 * 결과는작위적인조사이기때문임 * 과거에위반율인높았던업종이나사업소나현재미만율이높은업종이나사업소를타겟으로실시 --조사시기가다르기때문임 * 최저임금의이행확보에관한감독지도결과 : 최저임금결정 2 개월정도가지난보통 12 월경에실시 * 최저임금에관한기초조사 : 최저임금의효력이발휘된다음해의 6월이며, 일반적으로기업단위의임금인상이이루어진이후에실시되는조사임 3 일본의최저임금미만율및영향률산출과제및시사점 가. 미만율과영향률측정을둘러싼과제 1 적절한표본수의확보 최저임금에관한기초조사의표본수가다수확보되지못하고있음 --업종별미만율과영향률데이터가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제출되지만샘플수자체가적기때문에각각의비율이과연실태를반영하고있는지에대한의문이제기되는경우가발생 * 예 ) 사이타마 ( 15 년 ): 3,500 개사업체추출후조사표우송 1,300 개조사표회수 --통계는다른성청 ( 총무성통계국 ) 의소관이며, 통계변경절차도간단치않고, 표본수를 늘이는경우예산관련조치가필요하여문제해결이간단하지는않음 04 참고자료 209

210 2 조사및분석시간의확보 조사실시시간과분석시간이매우빠듯하여이부분도해결해야할과제임 -( -심의일정) 춘투 등을감안하여 6월 1일임금개정상황을전제로 7월에중앙최저임금심의회기준소위원회에서최저임금의지역랭크별기준액을책정하고이에의거해각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 10월까지최저임금액을심의해공표해야함 -( -문제점-분석측면) 6월조사실시후그내용을분석하는것이필요한데, 한달정도에분석까지끝내야하므로충분한시간을부여할수없는실정임 -( - 문제점-조사측면 ) 5월에조사표를배부해 6월1일의예상아래해당사항을기입해주도록 사업주에게요청하고있는실정임 3 적절한복원률의확림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인경우복원률이적절치않을가능성이존재 --표본의추출률과회수율이다를수있으나, 당초설정된추출률에따라데이터를복원하고있는실정임 4 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 1 조사통계의정확성확보 일본의경우조사응답시사업주가기입하도록되어있음 --사업주기입의신뢰성이기본적으로보장되는한이에의거하는미만율과영향률의측정은노동자가기입하는경우인식상의편차등을줄이고, 통계상의일관성을유지할수있다는점에서설득력을가질수있다고보여짐 2 적정수의표본확보 산업별최저임금설정의기초자료가되는업종별데이터의확보가어려움에부딪치고있으나샘플수확보를위한노력지속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11 --최저임금에관한기초조사표본수를늘이는외에임금개정상황조사및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통해회수된당해업종의 (30 인미만혹은 100 인미만사업소 ) 조사표를최저임금에관한 기초조사표본으로전용하는방법검토 3 현상분석및정책수립에이바지하는적절한데이터베이스구축 최저임금설정외최저임금주변노동자들의속성을정확하게파악하는것이중요 --최저임금에관한기초조사는조사사항이비교적단순하고샘플수가적어저임금노동자의속성파악에한계가존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조사사항과샘플수가많아저임금근로자의속성파악에유리하나 5인이상으로조사대상을하고있어저임금근로자망라하지못하는한계가존재 --표본수는적더라도영세사업소를포함해서일정한표본수를확보한위에이를시계열적으로추적하는패널데이터를구축하는것이저임금노동자의속성파악과관련정책수립에효과적일수있음 04 참고자료 211

212 주요국가의최저임금제도 대상국확대 : 15 년 32 개국 16 년 37 개국 (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벨기에추가 ) 조사항목확대 : 15 년 21 개항목 16 년 27 개항목 주요국최근동향 대륙명국가명최근동향 그리스 15.1 월총선으로집권한연립정부는최저임금 10% 인상, 노동권복원등을공약하였으나, 채권단반대로무산 월제 3 차구제금융협정에서채권단의동의없이노동관련정책을변경하지못하도록함에따라구제금융협정을졸업하지않는한최저임금은현수준 (684 유로 ) 에서동결될것으로전망 유럽 네덜란드 청소년과성인에게최저임금이차등적용되는것에반대하는여론이있어, 노조의주도로 18세이상의청년에게동일한최저임금을지급할것을요구하는캠페인진행중 - 현재사회고용부및네덜란드사회경제위원회가관련조사연구와더불어개정안의필요성을검토중 근로자일부가최저임금보다낮은수준의임금을받는다는보고에따라정부차원의조사가진행중 독일 최저임금제시행이후우려했던실업률증가는없었고, 연초 4.8% 에서 10월 4.5% 로하락 - 신규일자리는 40만개증가하였다고정부발표 - 독일 미니잡중앙협회 는 미니잡 이 월이후 1년간 18만7125명 (2.7%) 감소하였다고발표 독일경제사회학연구소 (WSI) 는법정최저임금제도도입으로 1년전에비해 8.5유로미만인저임금근로자비중이 6% 3% 로현저히감소하였다고발표 스페인 월실시된총선에서각정당은최저임금인상관련공약제시, 진보대연정 ( 사회당, 포데모스당, 시민당 ) 을통한신정부가출범하는경우최저임금인상이노동개혁현안으로다루어질전망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13 대륙명국가명최근동향 아일랜드 일부경제연구원및씽크탱크는생계를위해필요한최소임금이 유로라고발표, 최저임금을동수준에맞춰야한다고주장하나, 고용주는실업률증가를이유로반대 16.4월부터 25세이상모든근로자에게국가생활임금적용 - 시간당 7.2파운드 ( 기존 21세성인최저임금대비 9.7% 인상 ) 년까지최소 9파운드이상으로인상추진 중위소득 (median earnings) 의 60% 이상을목표 영국 생활임금이라는용어를사용하나, 실질적으로최저임금연령구간이추가된것임 월부터성인최저임금은 6.5 파운드 6.7 파운드로인상되었으며, 16.4 월부터 25 세이상은생활임금 7.2 파운드를적용함 - 국가생활임금은 생활임금재단 이산정하는 생활임금권고 ( 런던시 9.15 파운드 ) 와는다름 체코 월사회민주당 긍정의당 기독민주연합간연정합의서 (coalition agreement) 에최저임금은최소평균임금의 40% 가되어야한다고명시 - 소보트카총리는 ( 일 ) 안정적인 GDP 성장률로인해최저임금은 2017 년 1 월이후 11,000 코루나로인상될수있을것이라고함. - 반면바비쉬재무장관은최저임금인상으로산림업, 농업, 식품가공업등의분야에서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해고로이어질수도있다고함. 포르투갈 월국제구제금융체제에서성공적으로졸업한후, 2011 년이후 485 유로로동결해왔던최저임금을 월부터 505 유로로인상, 월부터 530 유로로조정함. 폴란드 2016년최저임금은 1,850PLN로전년대비 5.7% 인상 년사기업부문전체근로자평균임금 4,137.45PLN의 44.7% 수준 프랑스 16.3월최저임금동향보고서에따르면, 25세미만청년층및여성의최저임금수령비율이높아지는추세가관찰됨 최저임금수령자들의소득에서기본급이차지하는비중은 90% 로, 최저임금비수령자의소득대비기본급비중 (84.7%) 에비해크게높다는사실을지적 04 참고자료 213

214 대륙명국가명최근동향 미국 민주당의오바마행정부가지속적으로최저임금인상법안통과를요구하는가운데 월뉴욕주와캘리포니아주는향후수년에걸쳐최저임금을 $15로인상하는법안에서명하는등일부주에서최저임금인상을시도하고있음 민주당대선후보인 Hillary Clinton은소득불평등개선및중산층확대를위해최저임금을 $12, Bernie Sanders는 $15로인상하는공약을제시 공화당후보들은최저임금관련공약을제시하지않고있으며 - 최저임금의과도한상승은영세사업주의경영난을악화시키고, 고용주가근로시간을단축시키거나자동화함으로써저숙련근로자가일자리를잃을것이며, 물가인상으로인해실제근로자들의삶은크게개선되지않을것이라며반대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근로자의 34.3% 가비공식고용 ( 노동부미등록 ) 근로자이며, 이중 58% 가최저임금미만 - 전체근로자의약 19.9% 가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받는것으로추정 ( 국립통계원 2014 년 3 분기통계 ) 콜롬비아 OECD는금년 1월 콜롬비아노동시장및사회정책에대한평가보고서 발표. 최근수년간콜롬비아법정최저임금상승률이지나치게높아비정규직감소에부정적효과를초래한다고지적 생산성이낮은근로자의정규직화를통해해당가정의빈곤수준을낮추기위하여최저임금상승률을인플레이션인상률이하로조정하고특정집단또는지역별로차등화된최저임금적용을권고 파라과이 14 년이후현재까지최저임금이동결되어 16 년전국노조가기본생계비증가로인한최저임금인상심의를요청했으나, 노동부장관이거부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15 대륙명국가명최근동향 이스라엘 이후적용되는최저임금은이전대비 8.1% 인상 이후 (1.0 ~ 5.39% 인상 ) 가장큰폭 성인, 청소년 (16 세미만, 16~17 세, 17~18 세 ) 도제로구분하여최저임금의 60~83% 차등적용 - 장애인은업무능력에따라비율급으로적용 (10~100%) 일본 민주당정권의신성장전략에따라 2020 년까지최저임금을전국평균 1,000 엔까지인상할것을결정한바있으며 년후생노동성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아베노믹스효과 ( 기업실적개선에따른고용 소득여건개선 ) 에따른경기회복세강화, 2015 춘계노사임금협상결과등을반영하여지역평균 18 엔이인상된 798 엔으로확정 터키 2015 년의경우전체근로자수중최저임금근로자수비율이 19% 에달함 아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15 년 임금에관한정부령 을통해적정생계비기준은유지하면서도실질적으로물가상승률과경제성장률을새로운기준으로적용, 2016 년최저임금부터적용함 - 이에따라 2016 년도최저임금결정시다수의주정부가 15 년도물가상승률과경제성장률을더한인상률 11.5% 를적용하여지역최저임금을일률적으로산출하여결정 중국 올해발표한 13.5 규획 ( 제 13 차 5 개년경제계획 ) 에서지난 12.5 규획과달리향후최저임금인상률미포함 년전면적小康社會건설을목표로최저임금인상은지속될전망이나그수준은다소저하될가능성이있고, 지역별차이도커질것으로전망 필리핀 1989 년임금현실화법제정으로이전까지국가전역에동일하게적용했던최저임금을지역별로차등적용하기시작함 - 최근노동단체들이지역별차등최저임금제폐지관련청원서를대법원에제출 - 지역별차등최저임금제를명시하고있는임금현실화법이 26 년간지속되면서노동자들의질적임금을박탈했다주장 뉴질랜드 현재최저임금결정방식을 ILO가권유하는위원회방식으로변경할계획은없으며, 물가상승률과연계하여최저임금을결정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음. 오세아니아 호주 2013년에만21세이하청소년 견습생 장애인에게최저임금차등적용, 최저임금심의시지역별생계비반영 - 생계비및가구당소득은단신가구, 편부 편모및 1~2 자녀가구, 맞벌이부부및 1~2인자녀, 외벌이부부및 1~2인자녀가구로나누어소득통계를작성하여최저임금심의시참고자료로사용함. - 소득구간별가계부채 지출등을바탕으로근로자들이받는금융압박정도 (Financial Stress) 를심의에참고함. 04 참고자료 215

216 OECD 회원국 (34 개국중 22 개국 ) 국가 ( 도입연도 ) 결정방식 적용제외 특례적용 감액 결정기준또는고려요인 최저임금구분적용 한국 (1988) 그리스 (1955) 네덜란드 (1968) 뉴질랜드 (1894) 최저임금위원회에서최저임금안심의 의결후고용노동부장관이최저임금결정 고시 * 12 년중기재정조치적용이전 : 노사단체교섭을통해최저임금결정 * 12 년중기재정조치적용이후 : 정부가결정 정부가중앙경제계획을기초로노사협의를거쳐결정 정부가최저임금변경결정을내린후의회내특별위원회에서심의하고총독이발표 장애근로자 없음 장애원조수당을받는장애근로자 철도공사법 방위법 공무원법등일부법에의해효력이발생하는수습계약을체결하는수습사원, 수감자, 가사노동자 (3 월이내 ) 수습근로자 없음 - 15~22 세연령별 70~15% 감액 근무 6 개월이내신규근로자로서, 16~17 세청소년 6 개월이상정부수당을지급받은 18~19 세청소년 학점을이수하는수습과정에있는 16~19 세청소년 - 근로자생계비 - 유사근로자의임금 - 노동생산성 - 소득분배율 -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 - 생계비 - 노동생산성 - 소득분배율 - 거시경제지표 - 국가통계 - 민간및공공분야별교섭에따른최저임금제안액 - 평균임금 - 물가상승률 - 중위수임금의변화율 - 관련단체의견수렴 단일단일엄종별단일 독일 (2009) 법정최저임금의적용과함께최저임금위원회를새로이설치 * 부터법정최저임금을모든업종에대해일괄적용 - 장기실업자의첫직장근무 6 개월이내기간 - 18 세미만의직업훈련중인자 - 학교또는직업훈련목적의인턴근무자 - 6 주미만의인턴근무자및자원봉사자 - 신문배달원 ( 17 년까지, 75%~85%) 최소 2 년간평균임금인상률등최근임금발전현황 단일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17 국가 ( 도입연도 ) 결정방식 적용제외 특례적용 감액 결정기준또는고려요인 최저임금구분적용 멕시코 (1917) 대표위원회에서최저임금결정 없음 없음 경제성장, 경제활동의발전, 일자리제안, 과거임금구조, 근로자의생계비및기타요소 지역별 미국 (1938) 의회에서법률로결정 - 외국선박에서근무하는어업종사자 - 소규모농장근로자 - 계절한정사업장또는유희용사업장 - 신문배달원 - 20 세미만 ( 취업후최초 90 일간연소자최저임금 * 적용가능 ) * 4.25 달러 ( 성인 7.25 달러 ) - 소매또는서비스제공점포, 농업, 대학에서일하는풀타임학생 (85%) - 직업훈련생 (75%) - 팁을받는근로자 ( 시급 2.13 달러 ) 의회가다양한의견을수렴하며, 우리나라와같이별도결정기준을가지고있지않음 지역별업종별 벨기에 (1975) 노사대표가참여하는국가노동위원회에서결정 없음 18 세이하전임근로자와 21 세미만학생신분근로자의경우별도로최저임금을설정 소비자물가지수등 업종별 스페인 (1963) 정부가노사정사전협의를거쳐국무회의에서결정 없음 - 동일사업장근무기간 120 일미만의임시근로자 - 시간제로근무하는가사도우미 - 소비자물가지수, - 국내평균생산성, - 국민소득에대한노동참여상승률, - 전반적인경제상황 단일 04 참고자료 217

218 국가 ( 도입연도 ) 결정방식 적용제외 특례적용 감액 결정기준또는고려요인 최저임금구분적용 아일랜드 (2000) 저임금위원회가정부에권고안을제시하면정부가행정명령으로결정 - 사업주의직계존속, 비속인근로자 - 훈련법및노동서비스법의적용을받는견습공 - 프린터공 벽돌쌓기공 기계조작공 배관공 목수 전기공분야의견습공 - 18 세미만근로자 (70%) - 18 세이상근로자의고용후첫 1 년간최저임금의 80%, 두번째해 1 년간 90% - 18 세이상훈련생 : 훈련기간중첫 1/3 기간 75%, 두번째 1/3 기간 80%, 마지막 1/3 은 90% - 소득변화 - 환율변화 - 소득분배의변화 - 실업률 고용율 생산성 - 고용 실업수준, 생계비, 국가경쟁력에미치는영향 단일 영국 (1999) 저임금위원회가권고안을보고하면국무장관이수용여부를결정 군인, 재소자, 소작어민, 자원봉사적근로자, 친구와이웃, 진정한의미의자영업자, 근로관계에있지않은학업프로그램훈련생 - 18~20 세 (78.9%) - 16~17 세 (58.3%) - 도제 (42%) - 가사고용인 근로시간및소득에관한연차조사, 주당평균소득, 노동력조사, 국민소득, 근로자직업조사 단일 이스라엘 (1987) 노사단체협약을기초로국회의심의승인을거쳐정부가고시 18 세미만근로자및장애인 없음 생계비, 물가지수, 다른임금요인등 단일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19 국가 ( 도입연도 ) 결정방식 적용제외 특례적용 감액 결정기준또는고려요인 최저임금구분적용 일본 (1959) 각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최저임금심의후도도부현노동국장이지역별최저임금결정 - 동거의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장 - 가사사용인 - 정신또는신체장애로현저히노동능력이낮은자 - 시용기간중인자 - 직업훈련을받는자 - 가볍고쉬운업무에종사하는자 - 단속적노동에종사하는자 - 근로자의생계비 - 노동자의임금 - 통상사업의지불능력 지역별산업별 체코 (1993) 노사정 3 자위원회가협의하여결정한내용을정부가최종결정 없음 장애인연금수령자 - 경제상황 - 최저생활비 - 사회보장비 - 평균임금수준 단일 칠레 (1953) 정부가노동단체와협의를거쳐국회에최저임금법안을제출하고국회의결을거쳐시행 - 21 세미만견습근로자 - 정신장애인 18 세미만및 65 세이상근로자 (74.6%) 물가지수, 근로자생계비,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등 단일 캐나다 (1920) 정부가최저임금위원회에자문하여결정 - 자선단체운영프로그램에고용된학생 - 어린이돌봄지도에고용된학생 - 어린이캠프에고용된학생 - 건물에거주하며건물관리및경비업무에고용된자 - 온타리오주의경우 청소년근로자 주류서빙근로자 사냥 낚시가이드 재택근로자 * 온타리오주의경우소비자물가지수등 지역별직종별 터키 (1971) 정부가최저임금산정위원회를통해최저임금을결정하고관보에게재 없음 학생및견습생 - 1 일생활비의최저선을충족시키는임금 - 당해년도소비자물가인상률 - 기업의지불능력 - 경제성장률 - 노동생산성 단일 04 참고자료 219

220 국가 ( 도입연도 ) 포르투갈 (1974) 폴란드 (1990) 프랑스 (1950) 헝가리 (1971) 호주 (1907) 결정방식 사회협의상임위원회에서합의안도출후 ( 또는합의가안될경우 ) 정부가최저임금결정 내각에서사회경제 3 자위원회에최저임금안을제출하고위원회심의후내각에서고시 노동부가단체협상국가위원회를개최해노사대표의견청취후결정 국가경제사회위원회의자문을거쳐정부에서결정 호주공정근로위원회산하최저임금위원회에서최저임금결정 주 ) 자료출처 : 해당국대사관을통한자료수집 적용제외 - 수습 (1 년 ), 직업훈련생 (1 년 ), 전문기술직종 (6 개월 ) 은 80% 없음 외판원등실질근로시간측정이어려운근로자 청소년및대학생아르바이트생 - 지역정부근로자 - 민간부문의비헌법법인에고용된자 특례적용 감액 - 제한된근로능력을소유한근로자에대해서감액가능 1 년미만근무근로자 (80%) - 재직기간 6 개월미만의 117 세 (90%), 217 세미만 (80%) - 견습공및직업훈련받고있는청년근로자 ( 나이와계약기간에따라감액 ) 없음 지원급료제도하의장애인근로자, 20 세이하근로자, 도제 - 견습근로자 결정기준또는고려요인 - 근로자의최저생계보장 ( 생계비 ) - 소비자물가상승률 - GDP성장률 - 노동생산성 - 노동시장상황과유사근로자임금 - 전반적인경제상황 - 실질경제성장률 - 전체근로자의평균급여 - 산업부문별근로자평균급여 - 물가상승률 - 사회계층별생활수준 - 경제환경, 노동생산성, 고용수준등 - 소비자물가지수 - 근로자구매력상승률의 1/2 - 정부재량에의한인상률 - 근로자임금조사자료 - 국내경제정세 - 생계비, 사회보장혜택및사회계층의상대적생활여건 - 생산성 - 고용규모유지를포함한경제적여건최근 5개월의노동생산성, 물가상승률, 노동비용및수익등 최저임금구분적용 업종별 단일 단일 단일 지역별업종별숙련도별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21 非 ( 비 ) OECD 회원국 (16 개국 ) 국가 ( 도입연도 ) 결정방식 적용제외 특례적용 감액 결정기준또는고려요인 최저임금구분적용 남아프리카공화국 (1997) 노동전문가로구성된고용조건위원회의자문을받아정부가결정 노사관계법상의지역별단체교섭위원회의적용을받는근로자 연령 ( 통상 18 세 ) 및주당근로시간등에따라감액 전년도임금수준, 지역별 ( 도농별 ) 물가상승률 업종별지역별 대만 (1936)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노동부가행정원에게보고하고승인을받은후공고 실시 없음 없음 - 국가경제발전현황 - 도매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 국민소득과평균 1 인당소득 - 업종별노동생산력및취업상황 - 업종별근로자임금 - 가계수입지출조사통계 단일 러시아연방 (2000) 노사정위원회심의를거친최저임금법안을정부가의회에제출하여통과하면대통령이공포 없음 없음 근로자의최저생계비,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등 단일 루마니아 (1991) 노사협의를거쳐정부가결정 없음 없음 GDP, 소비자물가지수및노동생산성등거시경제지표고려 단일 말레이시아 (2013) 국가임금자문위원회가최저임금률을추천하면정부가승인 식모, 요리사, 경비, 정원수, 개인운전사, 2 년미만의견습생등 없음 - 소득빈곤선 - 고용주의지불능력 ( 임금중앙값 ) - 소비자물가지수 - 실질실업률 - 생산성증가율 지역별직종별 04 참고자료 221

222 국가 ( 도입연도 ) 결정방식 적용제외 특례적용 감액 결정기준또는고려요인 최저임금구분적용 베트남 (1986) 국가임금위원회의권고를기초로정부가지역별최저임금을결정 수습근로자및직업훈련중인근로자 ( 근로계약체결전업무수행에필요한직업훈련이수중인자 ) - 국가기관및공공기관에서근무하는사람 - 직업훈련을받는근로자 증액대상 - 과중 유해 위험한근로환경을가진업무또는직책 ( 최저임금의 7% 이상지급 ) - 생계비 - 사회 경제적상황 - 노동시장임금수준 지역별산업별 브라질 (1934) 국회에의해법으로결정 특정직업에따르는기본임금이별도로정해지는경우해당직업의기본임금이적용됨 없음 - 직전 12 개월의물가상승률 - 최근 2 년간 GDP 성장률 지역별 아르헨티나 (1945) 최저임금위원회에서결정하고노동부장관명의로관보에게재 - 18 세이하근로자 - 심각한장애를가진근로자 - 실습생및단시간근로자 - 농업종사자, 가사노동종사자및일부지자체근로자 * 농업종사자에대한최저임금은농업위원회에서결정 - 가사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은정부에의해별도설정 - 사회 경제현황 지역별산업별업종별 우즈베키스탄 (1995) 정부가결정없음없음 - 연금 보조금인상필요성 - 생활비변화 - 예산사정 단일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23 국가 ( 도입연도 ) 결정방식 적용제외 특례적용 감액 결정기준또는고려요인 최저임금구분적용 인도네시아 (2003) 주최저임금 (UMP) 과시 군최저임금 (UMK) 은주및시 군임금위원회의추천을거쳐모두주지사가결정함 최저임금적용이힘든기업의경우일정요건 ( 노사합의, 재무보고서, 향후생산계획등 ) 을갖춘유예신청에대하여주지사의결정을얻어최대 1 년간최저임금적용유예를받을수있음 없음 - 지역별적정생계비 - 생산성 - 경제성장 지역별업종별 중국 (1993) 인민정부노동보장부가공회, 기업가협회와함께연구하여최저임금초안을마련하고인민정부보고및비준을거쳐공포 - 공무원과공익단체의근무자 - 임대경영기업이나도급경영기업의임대인이나도급인 ( 전원도급시제외 ) - 도제, 아르바이트생, 장애인 - 노동자본인의원인으로정상적인노동을제공할수없었던경우및대기발령상태인근로자에게는당해지역최저생활비지급 - 병가중인근로자, 병가후회복기내의근로자 (80%) - 각지역별 1 인당평균생활비용 - 근로자 1 인당사회보험비용및주택적립금 - 근로자평균소득 - 실업율 - 경제발전수준및조정요소 지역별 캄보디아 (1997) 노사정 3 자로구성된노동자문위원회에서최저임금수준을노동직업훈련부측에권고하고이를바탕으로노동직업훈련부에서최저임금을결정 - 공공부문종사자 - 가사노동자 - 별도법규의적용을받는군 경 항공및해운인력 없음 - 생계비 - 국가의전반적임금수준 - 사회보장비 - 여타사회집단과의비교표준 - 생산성 단일 콜롬비아 (1945) 노동및급여정책상임위원회에서최저임금을결정하나합의하지못할경우정부가결정 없음 없음 - 생산성 - 국민소득세 - GDP 성장률 - 소비자물가지수 단일 04 참고자료 223

224 국가 ( 도입연도 ) 결정방식 적용제외 특례적용 감액 결정기준또는고려요인 최저임금구분적용 태국 (1972) 임금위원회 ( 정부대표 사용자대표 노동자대표각 5 명씩총 15 명으로구성 ) 에서노사정협의로의결하여정부에건의하면정부가확정 - 중앙및지방공무원 - 국영기업노동법의적용을받는국영기업노동자 - 경작, 어업, 산림업, 가축업등농축수산업근무노동자 - 가사노동자및비영리사업근무노동자 - 15 세이상시간근무원 * 증액대상 : 용접 발포 조립공등 13 개기술직종은일반최저임금보다높은최저임금별도적용 임금수준, 생활비, 인플레율, 생활수준, 생산비용, 물가, 기업효율성, 노동생산성, GDP, 경제 사회여건등 지역별 파라과이 (1961) 최저임금위원회에서최저임금을심의하고정부가결정 공포 - 친족만을고용하는사업주 - 공무원, 주정부, 정부직속산하기관소속근로자 - 군인및경찰 - 가내근로자 (40%) - 수습근로자 (60%) - 견습생또는기능공 (60%) - 청소년 (60%) 최저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등 ( 물가상승률이 10% 를초과할경우최저임금인상문제를검토할수있도록규정 ) 단일 필리핀 (1951)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가정한최저임금을고용노동부가이행하며지역노사정임금생산성이사회에서이를관리 감독 - 가사도우미, 개인기사등개인에게고용된근로자 - 도매 서비스업으로서근로자를 10 명이상고용하지않는사업체 - 자연재해영향을받은사업장 - 상해를입은사업장 없음 - 빈곤선 - 일반 ( 평균 ) 임금 - 사회경제지표 ( 소비자물가 / 인플레이션, 고용율, 지역내총생산지표등 ) 지역별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25 현장방문결과 목적 : 최저임금본격심의전노사및이해관계자들의생생한의견을청취하여최저 임금심의등에반영 근거 : 최저임금법제 18 조및최저임금위원회운영규칙제 27 조제 1 항 ( 의견청취 ) 참석위원 : 노 사 공익위원을 4 팀으로편성하여 4 회 137 명참석 방문일정 - 방문기간 : 4.15( 금 ) ~ 5.10( 화 ) - 방문지역 : 서울, 안양, 천안, 전주지역 - 방문장소 : 사업장 6 개소, 집담회 4 회 ( 감독관 2 회, 근로자 1 회, 사용자 1 회 ) 방문일방문시간사업장명소재지 참석자 ( 노 사 공익위원, 연구위원 ) 10:30~12:00 A 기업 4.15( 금 ) 안양 17 명 14:00~15:30 B 기업 4.19( 화 ) 10:30~12:00 근로감독관집담회천안센터 16 명 14:00~15:30 C 기업천안 16 명 5.3( 화 ) ~ 5.4( 수 ) 14:00~15:30 근로자집담회 전주지청 22 명 16:30~18:00 사용자집담회 22 명 10:30~12:00 D 기업전주 16 명 14:00~15:30 E 기업전주 5.10( 화 ) 10:00~12:00 근로감독관집담회서울청 15 명 14:00~15:30 F 기업서울 13 명 참고 1 방문사업장현황 연번사업체명대표자소재지 / 전화번호 업종 ( 주생산품 ) 근로자수노조유무 안양시 OO 구 / 1 A 기업 OOO 031-OOO-OOOO 제조 97 명유 ( 제빵 제과 ) 군포시 OO 로 / 2 B 기업 OOO 031-OOO-OOOO 제조 132 명무 ( 송수신기 ) 아산시 OO 면 / 3 C 기업 OOO 041-OOO-OOOO 제조 330 명유 (OPP 필름 ) 전주시 OO 구 / 4 D 기업 OOO 운수업 76 명유 063-OOO-OOOO 전주시 OO 구 / 5 E 기업 OOO 요양병원 181 명무 063-OOO-OOOO 서울 OO 구 / 6 F 기업 OOO 02-OOO-OOOO 제조업 135 명무 ( 내의 ) 04 참고자료 225

22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참고 2 집담회참석자현황 근로자 사용자집담회 연번 근로자사용자 성명성별 ( 생년 ) 직업성명소속직책 전라북도농공단지 1 오 여 (61 년 ) 미화근로자은 대표협의회 편의점 2 박 여 (77 년 ) 김 아르바이트 한국휴게음식점사무국장협회전주지부 3 하 남 (49 년 ) 경비직근로자 최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도지회 부장 GS25 경영주 4 민 남 (61 년 ) 택시근로자 신 협의회전주지역 지역장 ( 대표 ) 패스트푸드 5 최 여 (94 년 ) 아르바이트 이 ( 사 ) 한국인터넷 PC 지회장문화협회전주지회 실업급여 6 이 남 (87 년 ) 수급자 박 CU 전주대표오케스트라점 실업급여 7 정 여 (84 년 ) 수급자 한 ( 유 ) 대광운수 상무 취업성공패키지 8 김 남 (86 년 ) 강 대한주택관리상무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 9 박 여 (76 년 ) 최 아중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참여자 근로감독관집담회 소속 ( 부서명 ) 직급성명소속 ( 부서명 ) 직급성명 청주지청과장김재근 ( 근로개선지도과 ) 서울청 6 급김동구 ( 근로개선지도 3 과 ) 대전청 ( 근로개선지도 1 과 ) 6 급 이령근 강남지청 ( 근로개선지도 4 과 ) 6 급 정진우 대전청 6 급김성희 ( 근로개선지도 3 과 ) 동부지청 7 급한지완 ( 근로개선지도 2 과 ) 청주지청 7 급박윤정 ( 근로개선지도과 ) 서부지청 6 급김성애 ( 근로개선지도 2 과 ) 천안지청 6 급권병훈 ( 근로개선지도 1 과 ) 남부지청 8 급정영재 ( 근로개선지도 1 과 ) 천안지청 7 급안남석 ( 근로개선지도 1 과 ) 북부지청 7 급양준모 ( 근로개선지도 1 과 ) 보령지청 8 급김영진 ( 근로개선지도과 ) 관악지청 7 급이정렬 ( 근로개선지도 1 과 )

227 은 ( 전라북도농공단지협의회회장 ) 사용자집담회발언요지 참고 3 이 ( 한국인터넷 PC 문화협회전주지회장 ) PC 방은사업장수가급격히감소하는실정으로첫번째이유는경기부진, 내수위축 농공단지를상대로조사한바, 물가인상률정도의최저임금인상에는동의하나그 이상은어렵다는결과가나왔음. 외국인은숙식제공을하므로국내근로자와달리적용될필요가있으며해외사례를보면자국민과외국인이다툼시내국인을우선보호하는데비해우리나라는오히려내국인보호가미약하여아쉬움 김 ( 한국휴게점음식협회전주지부사무국장 ) 문제를가지고참석한것은아니고, 의견개진보다는의견수용을하고, 홍보를하고자참석하였음 신 (GS25 경영주경영주협의회전주지역장 ) 등의이유로갈수록매출은감소하는반면최저임금인상, 물가인상등으로관리비는증가하고있어채산성이악화되는것이고, 두번째이유는대형매장이증가함으로써소형매장이경쟁력을잃고점차설자리를잃어가고있는것임. PC 방대표업주로써부탁은노동강도, 근로여건등을고려한최저임금인상이절실하게필요한시점이라고생각함. PC 방알바대부분은게임을즐겨하는대학생이나성인들로근무시간대부분은게임을즐기는시간을보내고있는실정으로자기가좋아하는게임을즐기면서돈을버는근무와제조업체에서종일서서힘들게일하는중소기업현장근로자와임금이같다면형평성에어긋난다생각하며실제로중소기업현장에는구인난이심각한것으로알고있음. 아르바이트개념으로단순하게여가생활을즐기면서일하는직종과중소기업현장에서지속적으로힘들게일하는근로자와노동강도및노동여건등을감안하여임금을차별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함 편의점은이익배분의운영형태로알바보다수입이적은경우도많아자살하는사람도있을정도로어려움. 최저임금이매년오르는데비해매출이나정산분이오르는것이아니어서최저임금을맞추기가너무어려움. 요즘에는국민연금등에서가입하라는전화도오는데알바생에게가입하라고말하기가어려워말도못하고있다가알바생이그만둔이후에는소급적용고지서가와서곤란한경우가많음. 편의점은매출누락이라는것이없는상태에서최저임금이오르면, 4 대보험, 종합소득세등각종세금도많아져어려움이가중되고있음. 편의점업무는단순업무로대기업이나힘든일을하는근로자와최저임금이왜같은지이해가안됨. 과거아이스크림전문점에서근무했던직원이말하기를 거기서는손목이너무아팠다. 편의점은꿀알바다 라고할정도로업무강도가다름. 경영주는한달에 400 만원정도버는데이중알바비는 300 만원정도나감. 편의점은 24 시간운영체제로업무강도에따른차별화가필요함. 최저임금이계속오르면사업을그만두고근로자를하든지집에서살림을하든지해야겠음 박 (CU 전주오케스트라점대표 ) 편의점 7 년차점주로요즘에는최저임금으로맞춰서지급하고나면남는게없을정도로어려우며시급만원이라고하는데그러면편의점그만두고근로자를해야함. 남편의직업이일명노가다 ( 건설현장일용직근로자 ) 인데시간당만원이남편입장에서는적지만편의점점주인본인입장에서는너무큰돈임. 최저시급을올릴거면본사에서도부담을해야하는데, 점주만부담을하라고하면하고싶어도못함. 알바중힘들다는사람없음. 최저시급을계속올리니깐편의점재계약을해야하는지고민임. 국민연금소급관련전화가왔었는데그만둔알바한테받지않고본인이다지불했음. 일의강도를나누는문제는있지만일의강도에따른최저임금차등적용이필요함 한 ( 대광운수상무 ) 근로자로 20 년근무하다, 사용자입장에서 8 년근무하였음. 최저임금은노동자의삶의질을높이자고만든것인데일률적으로적용하다보니택시업계의경우삶의질이저하됨. 임금을최저임금에맞춰서올리다보니깐사납금이엄청올라갈수밖에없고사 04 참고자료 227

228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납금을맞추기위해노동자들은장시간근무를해야하고, 그에따라 4 대보험료, 세금을적용하다보니근로자들이힘들어짐. 과거에는 1 일 2 차 2 교대를했는데일할사람이없다보니이제 1 일 1 차제를주로함. 변화된환경에맞게최저임금법도적용이필요함. 정부는일자리창출을한다지만오히려일자리를줄이고있는것으로전체를적용함에있어편의점은어려움이없겠지만많은일자리가자꾸없어짐. 업종에맞는최저임금적용이필요하며택시업계의최저임금적용은도태될수밖에없음. 근로자는사납금을맞추기위해장시간근로를할수밖에없고, 사용자는임금을맞추기위해많은경비가소요됨. 근로자는장시간근로로인해좋은차량을맞추고, 회사는회사대로분담금이늘어나는악순환에있으므로, 최저임금적용업종과하지말아야할업종을가려야함 최저임금법은매년 1 월 1 일시행인데택시업종의경우임금교섭을비수기인 5~6 월에주로하는데올해의최저임금으로임금교섭을하면내년도에최저임금법을위반하게되므로임금교섭을할때내년최저임금인상을 350 원내지 400 원을예측해서교섭을해야함. 그래서미리최저임금법을적용하려면몇달전에준비할수있는기간을충분히줘서교섭을마치고거기에서줄수있는부분도만들어줘야하지않나생각함. PC 방, 편의점은최저임금법적용을하지말고생산의질을향상해야하는업종에대해서는적용을하는이원화를해야한다고생각함 강 ( 대한주택관리상무 ) 입주자대표회의에서예산 결산심의를하고근로시간, 임금등의결정을하므로본인은사용자자격으로집담회참석을했지만엄밀히따지면사용자가아님. 아들의경우알바를많이하는데시급을받는것을보면가슴이아프나주민입장에서는최저임금이한정없이올라가면부담감이상당할것으로업종별차별화가필요하다고생각함. 알바의경우직업이아니므로사용자와근로자모두부담이고평생직장의개념도아니므로 4 대보험적용은재고해야함. 물론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장시간근로국가로우리나라문화를바꾸지않는한최저임금합의가쉽지않지만선진국은파트타임제도로인해서근로시간을줄임과동시에최저임금은상당부분올라가있어, 일자리가많고행복하게살고있는것으로알고있음. 내주머니만찾으려고하다보면합의가쉽지않으므로문화를점진적으로바꿔야하는것이바람직함 최 ( 아중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 ) 최저노임단가에대해서말씀드리자면아파트주민측에서는임금올리는것을꺼려하고, 노동자는한푼이라도벌려고함. 인건비를올리면주민들이꺼려하니근무시간을줄이고, 휴게시간을늘림. 분야별로일의강도를따져서적용하는것도쉽지않음. 아파트경비원의경우시간을보내기위해일하시는분도있고, 생계를위해서일하시는분도있는데그런경우를감안해서임금을달리줄수없으니어떻게최저임금을정할지는이분들의입장을참고할필요가있음 최 ( 한국외식업중앙회전북도지회부장 ) 직원입장에서는최저임금이올라가면좋으나회사입장에서는알바, 파트타임의경우부담이있음. 양측의균형을이루기가어려우므로체계를달리해서적용하는것이보완되어야한다고생각함. 사용자위원 전국 3 만 6 천여개의편의점중이익이발생하는곳은많지않은데그이유중하나가임금문제임. 편의점은경영주역시근무를하는데이익을환산해보면최저임금시급도못버는경우가많음. 잠깐근무하고그만둔알바생의국민연금까지납부를해야하는지의문이며알바생에대해서는 4 대보험가입은예외를둘필요가있음. 최저임금인상도중요하지만그것보다안정된고용도중요함. 지불능력을초과하여최저임금이인상되는것은문제 ( 질의 ) 근로자위원 편의점의경우수수료라는명목으로본사에서가져가는부분이많아인건비, 4 대보험등관련해서는본사부담에대해문제제기필요 ( 답변 ) 신 (GS25 경영주, 경영주협의회전주지역장 ) 과거에는수수료, 인건비, 임대료만이비용이었으나 4 대보험, 최저임금이강화되

229 면서이런비용이추가적으로발생하였음. 담배값인상으로매출액은일부올랐으나추가비용으로인해수익은주는추세로본사에인건비등에대해문제제기를하지만이미계약된내용을계약기간만료전에바꾸는건어려움. 계란으로바위를때리는격으로프랜차이즈는처음계약한기간에따라계약내용도유지되는것이지누가건의한다고변경되는것이아님. 본인의경우야간을하지않는것으로계약을했지만, 야간매출이높아서어쩔수없이운영을함. 그런데최저임금이올라가면알바를본인이대체할수없으니야간운영을포기할수밖에없음. 고령자를채용할경우본사에서인건비 50% 를지원해주는제도도있으나고령자의경우술취한고객과의문제, 150 개가넘는담배를순발력있게판매하는어려움등으로본인들이일을어려워하고그만두는경우가많음. 편의점을최저임금 2,000 원대에서시작하였으나지금은최저임금 6,000 원대인데점주의마진은나아진것없이비슷하여어려움. ( 질의 ) 근로자위원 알바는직업이아니라고표현하셨는데, 우리나라근로기준법은주 15 시간이상근무자는근로자로통계를잡음을안내 외국인대비내국인이역차별받는다고하였는데근로시간이몇시간이고몇시간기준으로급여를지급하는지 ( 답변 ) 은 ( 전라북도농공단지협의회회장 ) 지역마다특성이있어잘모르겠지만평균 10 시간정도로 8 시간을기준으로급여를지급하는것으로계약하며시간에따라서수당을지급함. 한달 20 일기준시간외수당제외하고 150 만원정도이며일당으로지급함 ( 질의 ) 근로자위원 시간당만원이상이라는건데오늘참석하신사용자측관계자들의말씀은최저임금이높다는것과업종별차등지급을해야한다는점이고다만, 외국인과차별화해달라는의미가맞는지 ( 답변 ) 은 ( 전라북도농공단지협의회회장 ) 생산성이떨어지는외국인에게최저임금을적용하기에는너무과하며, 외국인의경우숙식을제공하기때문에인당 15 만원정도내국인에비해추가비용발생 사용자위원 최저임금산입범위에숙식비가포함되도록노력하겠다 ( 질의 ) 사용자위원 편의점을운영하지않고하루 9 시간근무를하면한달에 170~180 만원을받아야하는데지금은인건비지급후수익이얼마인지 ( 답변 ) 신 (GS25 경영주경영주협의회전주지역장 ) 월 130~150 만원정도에불과하며정산일자문제로수익을못가져가는날도있음. 여름에시원하고, 겨울에따듯한편의점은힘들게일하는곳이아님. 최근알바생이근무하는시간에손님이가짜금목걸이를맡겨놓고 30 만원어치물건을가져가는사기도있었지만배상을받을수없었음. 요즘은이런사건도많아져서운영하기가더욱더어려움 ( 질의 ) 근로자위원 노동조합회원자녀중부부가편의점을운영하는데, 본사의횡포가말도못할정도로많아한국노총에서도개혁의필요성을느껴본사앞에서천막농성을할정도였음. 본사와의독소조항이많아편의점이모두공멸하게생겼으므로잘못된부분을개인적으로해결하지말고단체로모여서해결해야할필요가있음 ( 답변 ) 박 (CU 전주오케스트라점대표 ) 점주들이모여서무엇을한다는것은현실성이없다. 시모상을당했을때도남편과교대로운영하였음 04 참고자료 229

230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 질의 ) 근로자위원 어려운소상공인문제와노동자문제를같이해결할것인지고민하고있음. 편의점주가자살한것은일부중소상인, 노동자의문제가아니고근본적인구조문제로재벌이세금더내고사내유보금더풀어서계약조건, 납품단가, 난립하는문제등을다같이해결해야함 택시의경우낮은급여등으로인력수급이어려운데기사가사납금을납부하고, 벌이는한정되어있는상태에서최저임금을낮춘다고해서해결될문제는아니라고봄. 임금이낮기때문에인력수급도어렵고, 회사역시수입이많지않아서회사가도산하는상황에대한근본문제는수급조절의문제임. 이용자수에비해택시가많아수급조절을하든가대중교통법에따른정부, 지자체의지원확대등제도적문제접근이필요함 ( 답변 ) 한 ( 대광운수상무 ) 월급이적어도사납금을낮춰달라는의견이많음. 과거에는택시근로자수가 15 만이었으나현재는 6 만정도이며, 젊은층이택시기사를기피하여기사 80% 가 50~60 대임. 전주지역의경우택시회사 26 개중 5 개가도산되었을정도로상황이악화되고있음. 최저임금은근로자삶의질을높이자는건데택시회사의경우최저임금인상으로사납금이높아지고그에따라 4 대보험, 세금등이높아져택시근로자삶의질이저하되고있음. 과거에는택시근로자에게생산장려금 (1 년 150 만원지급 ) 을지급했었는데지금은없고, 저소득층에게지원하는의료비, 자녀학자비등의혜택이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없어지는등실질적인삶의혜택이저하되었음 ( 질의 ) 근로자위원 알바의경우 4 대보험적용을제외하자고말씀하셨는데알바가실업자가되거나산재를당할경우문제가있음. 유럽은알바가직업으로한국도알바가직원인비중이늘어나고있는추세로학생뿐만아니라노인들도알바임 ( 답변 ) 강 ( 대한주택관리상무 ) 직업적인알바를가지신분은직업이맞음. 아들의경우학생신분이지직업이아니란것으로입대전후에휴학을한다거나다른것을준비하기위해서잠시시간을내서하는알바는다르게봐야한다는의미임. 선진국대비해서대한민국의근로시간이많다고말씀드렸는데이는문화가바뀌어야함 ( 질의 ) 사용자위원 업종별차등화, 산입범위에대해서많이공감하고있음. 산하에많은회원이 PC 방사용자일텐데최저임금위반사업장이많다는이야기가나오고그에따라관리감독및처벌을강화해야한다는의견이나오고있음. ( 답변 ) 이 ( 한국인터넷 PC 문화협회전주지회장 ) 대기업운영체제가아니고개인이운영하는업체이기때문에경영이안좋으면문을닫는실정임. 최저임금인상을찬성하지만최저임금은사업장의노동강도, 근로여건을비교해야함. 독서실총무의경우 10 시간근무하고공부하는데한달에 4~50 만원받음. 이들을근로자로볼수없음. 2013~4 년청소년근로활동지킴이활동을한바, 최저임금인상도중요하지만지켜지게하는것도중요함. 중소기업공단하청업체가보면라인이절반이상놀고있음. 일할근로자가없고그나마있는근로자도고령자임. 대기업에서단가는올려주지않아, 최저임금밖에줄수없으니 1 시간걸리는공단에서일을안하고집앞 PC 방, 편의점에서일을함. 최저임금은올려주고지켜지도록해야함 ( 질의 ) 사용자위원 최저임금은통상임금과다르다. 통상임금은 2013 년도에고정, 일률, 정기적으로지급하는임금은통상임금으로지정이되어서기본급화되어있는데아직까지최저임금은이것들을별개로두고있다. 현장에서기본급여로나가는것이외에최저임금에산입되지않은별도지급하는상여금, 수당이있나

231 ( 답변 ) 강 ( 대한주택관리상무 ) 설 추석명절상여금정도가있는데많지않은수준으로아파트마다입주자대표회의에서지급결정을하고있음 ( 질의 ) 근로자위원 여기모인사람들은갑 ( 甲 ) 이아니고을 ( 乙 ) 과병 ( 兵 ) 임. 을 ( 乙 ) 과병 ( 兵 ) 이힘을합쳐서한국사회의병을고쳐야하는데그렇지않고있음. 유가보조금은국가가개입하는것이고, 사납금은안올려도되는데더많이갖기위해올리는것임. 재화와서비스가격을누가결정하고가격을떼먹을수있느냐. 떼먹었을때부담이되냐안되느냐의문제인데사업을할때에세금을떼먹을생각은절대하지않음. 보험료, 이자, 임대료다안떼먹는데노동자가만만해서떼먹어도되는것이임금이라고생각할가능성이높음 박 (CU 전주오케스트라점대표 ) 은 4 대보험료를지원해주면훨씬편하다는건데내가이사람들한테세금, 보험료, 임대료, 이자다못주고, 이자도주고, 임금도주고, 그러면내가가져가는것이적다고말씀한것과같이내가떼먹으면가져가는게많겠고그런관계들임. 따지고보면다을 ( 乙 ) 임. 우리는적대적인관계가아니라같이힘을합쳐서해법을찾아야함. 최저임금도올리면서모두가손해를보지않아야함. 제도개선이수반된국가가개입해야하는문제로여러분조직이힘을키워목소리를내야하는문제가있다는것이확인된자리임. 시간당만원정도이면내가노동자가될것인가사용자가될것인가에대한분곡점이얼추되는수준으로사업주와노동자들의어려움상당부분은과잉공급과다경쟁에있음. 이부분을확인할수있는수준이만원정도인것을확인하는자리임 최저임금이외국인에대한내국인의역차별이라고하였는데돈이없어서최저임금에맞추다보니최저임금이최고임금이되어버려역차별이생기는것으로해결방법은한국인노동자가외국인노동자보다일을잘하므로임금을더주든가, 기숙사를외국인에게는현물로주는데내국인에게는수당지급또는임금을더올려줘도되고아니면외국인노동자에게실비로변상하게하는방법이있는데결론은돈이없어서못주거나, 사업주가더많이가져가려고하는문제임. ( 답변 ) 은 ( 전라북도농공단지협의회회장 ) 기업을운영한다고해서무조건이익이발생하는것은아닌데사업주가더가져가 려고문제가발생한다고생각하면오해로본인도사회적기업에가입해서수천만원씩사회에환원하고있으며, 많은경영주는종업원복지향상에고민함. ( 질의 ) 근로자위원 절박하다보니호소과정에서나온것이라고보이지만 PC 방이대형화되는과정에서 150 대컴퓨터를관리하면서 1 명의직원이음료도만들고, 요리를하는과정에있음. 게임을하면서돈을번다고하면그분들에게는상처가됨. 육체노동에비해괜찮을수있다지만사람을상대하는과정에서정서적으로힘든부분이있으므로서로상처가되지않는방향으로접근이필요함 편의점의경우거리규제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떻게운영되는지 ( 답변 ) 박 (CU 전주오케스트라점대표 ) 같은브랜드는 250 미터안에못들어가나허점이있어점포에서 235 미터짜리편의점이있는데건물주와분쟁이생겨명도소송진행중으로명도가되면본인점포와가까워짐. 가맹주가바뀌면거리규정에해당되는데승계가되면거리규제가해당되지않음 ( 질의 ) 근로자위원 편의점의경우최저임금인상과연동하여가맹수수료인하등으로해결가능함. 작년최저임금이 8.1% 올랐는데이와연동되어가맹수수료가인하되거나부대비용을조정하는방법으로가능할듯한데사업주의의견을듣고싶음 ( 답변 ) 박 (CU 전주오케스트라점대표 ) 최저임금은계속적으로올라가는것이고가맹점수수료인하는한계가있으므로수수료인하보다부대비용등항목에있어서최저임금이올라가면이에상응하는것을가 04 참고자료 231

232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감해는방식이괜찮을듯함. 예를들어장려금, 판촉료등이있는데이것에반영되면좋지않나생각함 ( 답변 ) 신 (GS25 경영주경영주협의회전주지역장 ) 가맹수수료변경이제일좋으며, 두번째는부대비용임. 몇년전만해도 4 대보험이라는개념이없었음. 지금까지얘기한것이얼마나반영될지는모름. 우리도알바에게 최저임금주고정당하게쓰고싶음 참고 4 근로자집담회발언요지 오 ( 미화근로자 ) 비정규직용역근로자로해마다최저임금수준을받고있음. 용역업체가바뀔때마 다신입사원이되어근무해도근속수당도받지못하고있음. 열심히근무해도최저임금수준을벗어나지못함. 생활임금을받고싶음 박 ( 편의점아르바이트 ) 프리랜서를하면서편의점에서시간이날때마다아르바이트를하고있음 하 ( 경비직근로자 ) 기업에서 30 년근무하고정년퇴직후, 아파트경비직을하고있음. 최저임금이매년오르고괜찮은수준의급여를받고있기는하지만임금인상을줄이기위해회사에서는휴게시간을늘리려고함. 그러나업무특성상주민들과의관계를위해서는제대로쉴수가없는현실임. 노후대책이제대로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 몸이고단해도계속직장을다닐수밖에없고, 그래서매년최저임금오르는것에대해서관심있음 민 ( 택시근로자 ) 택시노동조합을맡은지얼마되지않았고, 이자리에서위원들과는반대입장을피력해야하는입장임. 택시기사에대해서얼마나파악을하고있는지알고싶어서이자리에나왔음 최 ( 패스트푸드아르바이트 ) 패스트푸드점에서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학생임 이 ( 실업급여수급자 ) 작년까지신문사에서근무하다가, 올해취준생으로돌아왔음. 아르바이트를많이

233 해서최저시급이매년오르고있는건알고있지만, 최저임금보다적게받고있는경우들이많았음. 최저시급보다적게지급하는사업장도많고고용을하는입장에서, 최저시급을지급하기어려운점도많다고알고있음. 서로상생하는길에대해찾고싶음 정 ( 실업급여수급자 ) 육아휴직끝내고회사를그만둬서지금은직장을구하고있음. 신랑이자영업을하고있는데, 최저시급이올랐을때근로자입장에서는반가운일이겠지만자영업자입장에서는어떻게 어느수준으로지켜야하는건지알고싶어서나왔음 박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 생산직근로자 ) 올해처음으로근무를시작했고, 수습 3 개월마치고, 이번달부터정규직으로근무하고있음 ( 질의 ) 상임위원 일단일률적으로하나물어보자면, 세전, 평균급여액이어느정도인지알려주시길 ( 답변 ) 근로자답변 오 ( 미화근로자 ) 120 만원, 박 ( 편의점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만 30 만원 하 ( 경비직근로자 ) 157 만원 ( 야근수당, 식대포함 ) 민 ( 택시근로자 ) 120 만원 최 ( 패스트푸드아르바이트 ) 60~70 만원 이 ( 실업급여수급자 ) 실수령 120 만원 정 ( 실업급여수급자 ) 기본세후 140 만원 김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 간호조무사세후 172 만 박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 생산직근로자세후 107 만원 ( 질의 ) 근로자위원 되는지 소득이있는가구원이있는데도생활임금을요구하는데, 가구구성이어떻게 ( 답변 ) 오 ( 미화근로자 ) 5 인가족으로지금남편도벌고있지만, 대학생둘과고등학생을둔세자녀의엄마로교육을시키기위해다른지출을최소화할수밖에없음. 수입이어느정도되기는하나, 자식들을가르치려면주머니에들어오면다른돈으로쓸수가없음. 그래서생활임금을말씀드린것임 ( 질의 ) 근로자위원 임금인상보다는직접고용을원하시는것인지 ( 답변 ) 오 ( 미화근로자 ) 직접고용이이뤄진다면월급도오를것이고지금보다는상황이나아질것임. 지금 6,030 원인데지금수준으로최저임금이인상된다면상황이나아질것이없어 10,000 을말씀드리고싶음 ( 질의 )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을정할때마다여러가지쟁점이있는데, 첫번째는최저임금을결정할때무엇을기준으로결정하냐인데, 노동계는생계기준으로결정해야한다는입장이고, 사용자는노동생산성과지불능력을고려해서정해야한다는큰쟁점이있음. 두번째로는최저임금에있어서생계비를주요한결정기준으로하더라도가족의생계비까지고려해야하느냐, 아니면혼자사는그생계비를고려해야하느냐에대한쟁점이있음. 이것에대한입장은 04 참고자료 233

234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 답변 ) 오 ( 미화근로자 ) 가족의생계까지생각하고하는것이지, 개인이아르바이트를하는것을기준으로하면안된다고생각함. 아이들학자금으로많이쓰고있기때문에가족의생계비를고려해야한다고생각함 ( 질의 ) 근로자위원 제주변에백화점에서아르바이트를하는등겸업하는사람이많이있는데, 언제까지겸업을하실것인지계획을세운것인지와급여가어느정도인상된다면근로자로사는것도괜찮을지? ( 답변 ) 박 ( 편의점아르바이트 ) 향후 5 년안에자영업을하는것이목표임. 솔직히나이가있다보니까, 이나이에회사로들어가거나어디서불러주는회사도없기때문에자영업을고려하였음 ( 질의 ) 근로자위원 30 대중반이상여성들의재취업에대해서어려움이있어서자영업을준비하는것에대해서깊이공감이됨 최저임금이저희추산으로는약 500 만명정도, 자영업자까지포함하면그이상에게적용이되는굉장히많은이해관계가걸쳐져있는임금인데, 그것을결정하는최저임금위원회현장방문에참석한소감 ( 답변 ) 박 ( 편의점아르바이트 ) 최저임금에대해깊이생각해본적은없었음. 아르바이트를하는이유가, 나이가들수록내가원하는시급이안맞으면일을하지않고, 또내가원하는조건으로여태까지일을할수있었기때문임. 그런데자영업을준비하면서양쪽의입장을생각해볼수있었음. 사업장에서는인건비가줄여야지운영을유지해나갈수있고근로자는또적정수준을받아야생활할수있으니까. 회사와근로자간의입장차이가좁혀질수없다면정부가개입해서월급외적으로나이든사람에게혜택을준다든지, 청년들의취업을유리하게만들어준다던지, 다른쪽으로보장을해줄수있는것이생기면좋지않을까생각함 ( 질의 ) 사용자위원 경비직의경우최저임금인상이되었을때, 주민들부담이증가되면서, 4 인에서 3 인으로근로인원을줄인다던지하는경우때문에근로함에있어서불안정을느낄것같은데, 어떻게생각하시는지. ( 답변 ) 하 ( 경비직근로자 ) 아파트종사자들대부분고령자 ( 평균 65 세 ~66 세 ) 로 9 동, 870 세대아파트에 12 명이경비로근무중인데, 아파트세대수에비해근로자가많아인원을줄여야한다고동대표들이생각하여줄이는방향에대해논의하지만자기가대표로있는동에서는기존경비인원이감원되는것을원치않는문제때문에인원을못줄이고있음. 3 명의임금을계산하면세대당 3,000 원정도인데, 입주민들이부담을느낄정도의비용은아니기에계속고용을유지하기로하였음 건강만유지한다면, 70 세까지는촉탁으로계속일을할수있어서고마움. 이제 100 세시대가열리면서, 직장생활을 35 년했고앞으로도그만큼일을더해야하는것으로청년실업못지않게노후대책마련도필요하다생각함 사용자위원 급여가인상되었을때근로욕구를충족시킬수있었겠냐는차원에서물어봤었던것으로경비직은경비용역회사에서구조적으로근로자의몫을용역업체에서가져가니까문제가되는부분이있지않나생각함

235 ( 질의 ) 근로자위원 노후대책의일환으로복리후생을감안한현실적인최저임금이이뤄져야한다고말씀하셨는데, 어느정도수준이라고생각하는지 ( 답변 ) 하 ( 경비직근로자 ) 많으면많을수록좋겠지만, 현실성도고려해야하는것으로생활안정차원에서현실적으로만할수있는상황을벗어나서복리후생에도움이될수있게끔, 최소한 9,000 원이상은되어야가능하다고생각함 ( 질의 ) 근로자위원 노후대책차원에서 9,000 원이상이면, 젊은사람은더적게혹은많이필요한의미인지 ( 답변 ) 하 ( 경비직근로자 ) 젊은층에서 20~30 년재직했을때, 9,000 원수준이면노후대책이가능하다고생각해서말한것임 ( 질의 ) 근로자위원 임금외에다른수당여부, 가구구성원과부채수준에대해궁금하고, 지출이 200 만원이라고알고있는데급여가 150 만원이면적자아닌지 ( 답변 ) 하 ( 경비직근로자 ) 야근근로수당, 식대가있으며, 식대는별도로통장으로입금됨. 자녀둘은출가하여혼자살고있음. 부채가조금있으며줄이려고노력중임 ( 질의 ) 근로자위원 희망시급 8,000 원이라고조사표에작성하였는데한달 160 만원정도되는것인데, 빚을갚을수있겠는가? ( 답변 ) 하 ( 경비직근로자 ) 어렵다. 이자를까나가는것이지, 빚갚는데는한계가있다. ( 질의 ) 근로자위원 조사표에최저임금인상시고려해야할점으로노동생산성을들었는데, 대개생계 비수준내지생계비상승률, 다른노동자들의의존수준을드는데, 노동생산성을든이유가무엇인지 ( 답변 ) 민 ( 택시근로자 ) 다른근로자들은시간당만원을말하시는데, 제입장에서는반대로생각해야함. 시간당만원을받는다고말하신다면, 사납금을두배이상올려야하기때문에노사간에할수있는한계를넘어서게됨. ( 질의 ) 근로자위원 근무시간 5 시간이라고되어있는데실근무시간도그런것인지 ( 답변 ) 민 ( 택시근로자 ) 실근무시간은 12 시간이상으로최저임금이인상되었을때법을위반하지않기위해소정근로시간을줄여서시급을늘어나게한것임. 잘못된것으로알고있음 ( 질의 ) 사용자위원 어찌보면불행하고힘든논의로택시는아시다시피생산성은운전기술하나밖에없음. 운전기사가하루에벌어서얼마를갖다주느냐에따라서비용제하고, 기름값, 자동차사업비, 보험료, 세금제하고월급으로지급함. 다른시각에서택시업체에게하는말이시간을 6,7 시간에서 5 시간으로줄였으므로위법이라고말하는데, 기사들이 5 시간이상근무하는것에대해서는회사로납입하지않고다가져가는데도택시업을하는사람들이떳떳하게명함을내밀지못하는현실이안타까움. 04 참고자료 235

23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 답변 ) 민 ( 택시근로자 ) 소정근로시간 5 시간이끝났다고해서일이끝나는것이아니고, 5 시간이후의시간을사납금을더버는시간인것임. 전액관리제를해서월급제 ( 일 8 시간근무 ) 로바뀌고, 성실근무를한다든지, 그외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정부가개입을해서사회보장제도로받쳐줘야되는것이아닌가생각함. 택시가실제로는공익사업인데, 대중교통법이무산되고어려움이많음. 대중교통법에준하는정부지원책이있어야운수종사자들도믿고일할수있고시민에안전을보장하고택시이직률도낮아질것으로보임 ( 질의 ) 근로자위원 매장운영에인원이충분한지와바쁜시간대에근무하다가위험한일등은없었는지 ( 답변 ) 최 ( 패스트푸드아르바이트 ) 인원이충분해도학생, 대학생들이다보니까학교를다녀야해서순환이잦음. 빨리일을해야하다보니다치거나, 진상손님응대, 질서없이주문하는등의어려움있음 ( 질의 ) 근로자위원 시급이어느정도인지와야간, 휴일가산수당을받는지 ( 답변 ) 최 ( 패스트푸드아르바이트 ) 일을할수록오르는데, 지금은 6080 원으로받으며 22 시이후에는야간수당 50% 를가산해서받았음. 휴일에도근무는하였으나가산수당을받지않았음 근로자위원 자영업 사업장운영하시는분들의입장도이해못하는건아닌데, 받는사람도그렇고, 지급하는입장에서도제대로야간근로, 휴일근로를가산해서지급해야한다는것에대해서모르는사람들이상당히많음. 알고있어도직장을잃지않을까걱정해서얘기는못하는경우들도있는데, 잘운영될수있도록제도적인개선이필요함. ( 질의 ) 근로자위원 내년최저임금을 6500 원 (7.8% 인상수준인데 ) 희망하였는데이유는 ( 답변 ) 최 ( 패스트푸드아르바이트 ) 최저임금은업종별통틀어서정하고있는데, 모든근무환경을통틀어서일률적으로적용하기는어려움이있고더힘든일을하는사람은다른기준을적용받아야하지않나생각함. 예를들어 pc 방에서근무하는사람은앉아서근무하는등근무강도가강하지않은데, 시간당만원씩받는다면, 사장입장에서너무힘들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기에사장과근로자입장모두들고려해봤을때 6500 원이적정수준이라고생각해서답한것임 ( 질의 )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적용받는연령이젊은층, 노년층등다양하고가족이많은사람도있고적은사람도있는데, 평균했을때, 즉 2~3 인가구적용수준을감안했을때어느정도가적정수준이라고생각하시는지 ( 답변 ) 최 ( 패스트푸드아르바이트 ) 8000 원정도라고생각함 ( 질의 ) 근로자위원 힘든일하는사람과힘들지않은일을하는사람의차등이있어야한다고말씀하셨는데, 하 ( 경비직근로자 ) 씨와같이생계형근로자들에게는더주고, 아르바이트를하는학생들에게는낮춰서주는법을적용시킨다면어떻게생각하시지 ( 답변 ) 최 ( 패스트푸드아르바이트 ) 최저임금의기본은유지하되생계형은추가인상적용이필요함. 차후에본인도하 ( 경비직근로자 ) 씨와같이나이가들어감에따라그런상황이될수있기때문임

237 ( 질의 ) 근로자위원 신문사에서정규직으로근무한것인지와근속에따른호봉인상은없었는지 ( 답변 ) 이 ( 실업급여수급자 ) 정규직이었으며, 보직이전산이여서진급및급여인상에한계가있었음. 전임자들얘기를들어봐도급여인상이되는경우가거의없었고아르바이트처럼단기로들근무하였음 ( 질의 ) 사용자위원 자영업을준비한다고그랬는데, 자영업준비의가장큰문제가임금문제인데어떻게생각하는지 ( 답변 ) 이 ( 실업급여수급자 ) 과거쇼핑몰운영을해봤는데, 혼자하기는힘들고, 최소한 1 명이상을고용해서운영을해야했는데, 최저시급을맞춰줄정도의수입이발생하지않아서정리 사용자위원 소상공인들이가장어려워하는문제로, 최저임금이올라가면통상임금이오르기때문에인건비문제로고용을할수없는어려움이발생함. 자영업을준비하는데가장큰어려움은혼자서운영을못하는데근로자임금이올라가면고용이어려워지는문제가아닐까함 ( 질의 ) 근로자위원 자영업을준비하고있으시다고했는데, 임금이어느정도수준이되면자영업을안하고, 임금노동자로살것이신지 ( 답변 ) 이 ( 실업급여수급자 ) 솔직히많으면좋다. 되는대로다받았으면좋겠는데, 시급 7,000 원정도는되어야 된다고생각함. 단신근로자월급은 150 이상은필요함 ( 질의 ) 근로자위원 남편이자영업을한다고했는데, 어느정도임금이면사람고용안하고내가근무할 수있다고생각하시는지. ( 답변 ) 정 ( 실업급여수급자 ) 생각함 신랑혼자운영한다면 3 인가구니까, 월 200 만원은넘어야생활할수있지않을까 ( 질의 ) 사용자위원 남편자영업은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 ( 답변 ) 정 ( 실업급여수급자 ) 동업하다가홀로서기한지 5 년째인데, 처음에는직원이 3 명, 아르바이트 2 명 정도있었는데시급이계속올라가고경제가안좋아지다보니까직원을줄일수밖에없는상황이되어현재는직원 1 명만있고, 아르바이트생들도쉽게구해지지않고있는상황임 사용자위원 직원 3 명을고용하려면퇴직금까지생각해서월 700 만원정도가필요함. 700 만원정도지급을하려면근로의대가에대한지급보장이있어야되는데, 보장은생산성이전제임. 그만큼의매출, 생산이있어야되는데, 임금이계속올라가서직원을줄일수밖에없는상황이되어서일을못하게되면근로자도손해이고생산성도줄어드니까사업장도손해임 04 참고자료 237

238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 질의 ) 사용자위원 사업장에서근무하실때최저임금근로자로일한경험은없으시고. 사업종료로직장을구하시고있고, 소득이 200 만원인데지출도 200 만원으로적어주셔빠듯하게생활을하시는것으로나와있음. 남편자영업얘기도해주셨는데, 5 년전에는정 ( 실업급여수급자 ) 씨도소득이있었고, 남편도지금보다는소득이높았을것같은데, 어느정도줄었는지 ( 답변 ) 정 ( 실업급여수급자 ) 5 년전에는결혼전으로남편사업이처음에는소위말하는오픈빨이있어서괜찮았음. 지금은매출이떨어지고저도직장이없다보니까더힘들어지고있는상황으로월세를내고, 직원한테월급을주고나면, 정말남좋은일만하고있는기분이들정도임. 소득을 200 만원이라고써놨지만더못가지고올때도있고정말숨만쉬고살때가많음. 아이한테일 ~ 이만원짜리이유식해주기가아까워서그거조차아끼고못하고있을때도있음. 신랑의동종업계지인들한테도연락오는걸들어보면 조만간신용불량되겠다, 월세 5 개월째못내고있다, 죽고싶다 고들얘기할정도로어려운상황임 ( 질의 ) 근로자위원 남편이자영업에서가장큰지출은무엇인지 ( 답변 ) 정 ( 실업급여수급자 ) 인건비와월세 ( 질의 ) 근로자위원 월세임대료는지난 5 년동안어느정도인상된것인지? ( 답변 ) 정 ( 실업급여수급자 ) 처음에는부가세제외하고 150 만원에계약을했고건물주가바뀌면서 2 년에 200 만 원으로그다음에는 2 년만기후 10 만원더올렸음 근로자위원 임대료상승률이엄청난데, 그러면그부분이가장큰부담일것같음. 통계적으로 보더라도자영업자가임대료상승때문에힘들어하고있음 ( 질의 ) 근로자위원 근로시간과급여가어떻게되는지 ( 답변 ) 김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 간호조무사 ) 기본급 140 만원정도로주 40 시간이기본인데, 주말토요일파트타임으로 8 시 30 분 부터 12 시 30 분까지근무해서받는것까지포함해서 170 만원정도임 ( 질의 ) 근로자위원 어떤지 최저임금관련소식을뉴스등을통해접하셨다고했는데, 어떤것을본것이고소감은 ( 답변 ) 김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 간호조무사 ) 알바몬광고등을봤으며현실에서는최저시급을주고있지않음. 최저시급을요구하면사업장에서는최저시급미만을받고일할사람많다고대답하는경우가허다함. 특히대학교앞에가면 6,030 원보다적은 5,000 원정도수준도못지키는사업장이많다고알고있음

239 ( 질의 ) 근로자위원 최저임금미만으로받더라도신고를못하는이유가, 신고를해봐야손해거나기대를안해서그렇다고하던데, 노동자들이부당하게대우를받더라도신고를안하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는지 ( 답변 ) 김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 간호조무사 ) 신고절차가까다로움. 근무기간이나이런것은기본적으로말해야하는건맞는데, 절차를따르고이런것을귀찮아하는것같음 ( 질의 ) 근로자위원 신고를활성화하기위한개선방안이있는지 ( 답변 ) 김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 간호조무사 ) 간단하게벌금을때리던지, 신고자체를까다롭지않고일사천리로이루어지도록하면가능할듯함 ( 질의 )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에대해서알고있었는지, 그리고소감은? ( 답변 ) 김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 간호조무사 ) 최저임금위원회에대해서는몰랐고, 여기와서이런이야기할수있다는것이좋았음 ( 질의 ) 근로자위원 노동계는경제를살리기위해서는최저임금이올라야한다는입장으로최저임금이오르면경제도살릴수있다는입장에서사용자위원과도특별히다른입장이아니라는것을말씀드림. 설문지작성한것을보면, 올해최저임금 8.1% 인상된것에대해서다소낮게인상 되었다고하셨고, 내년월급이 150 만원정도는되어야하지않겠냐고적으셨는데, 그렇게생각한이유 ( 답변 ) 박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 생산직근로자 ) 제가작성한것이아니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통해취업을했는데, 저를담당하셨던분이작성한것으로제가생각하기에는 150 만원은많고, 140 만원이적당하다고생각함 ( 질의 ) 상임위원 일하니까하지않을때보다는좋은지 ( 답변 ) 박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 생산직근로자 ) 남편월급은뻔하고아들을키우고있는데곧대학교도가야되고, 여러가지알아보고있다가취업을하여다행임 공익위원 처음시작은서먹서먹했지만어느정도시간이지나면서많은이야기들, 위원의질문으로어떤고민들이있는지아셨을것이고, 우리위원님들도여기계신스승님 ( 근로자 ) 들로부터많은영감을얻을수있었던감사한자리였던것같음. 이와같은기회를통해서최저임금과관련하여많은문제들이개선될수있으리라기대하며앞으로최저임금위원회에서심의할때소중한자산이될것이라고생각됨. 04 참고자료 239

240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참고 5 근로감독관집담회발언요지 근로자위원 1 최저임금사각지대확대및미만율이계속해서높아지고, 감독관인력부족으로사전적조치가미흡한데, 이것은최저임금제도존폐와관련있고해결을위해 최저임금전담감독관제 도입필요하고, - 이와더불어예방적사업장감독차원에서민간중심의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필요의견개진 2 최저임금인상시노사합의나근로자동의없이상여금을기본급화하고상여금을지급하지않고없애는사례가많음 3 공단지역및공공부분에서최저임금위반사례가많은데, 근로감독을통해해결할수있도록노력필요 사용자위원 1 최저임금법위반은 20 인미만사업장에서주로문제가되고, 대다수소상공인은 1) 노동관계법, 2) 최저임금산입범위등임금체계에대해제대로숙지하지못하고있는데, 소상공인을대상으로교육및홍보필요 2 근로자 사용자가분쟁이전에법위반여부를콜센터등을통해사전에확인할수있는제도필요 공익위원 1 사업주를범죄자취급하듯이근로감독을하면안되지만, 음식점에원산지표시를의무화하는것처럼사업장내에최저임금을지급받지는여부, 최저임금위반신고방법게시를의무화하거나, - 최저임금위반을제 3 자가신고할수있는포상제도도입필요의견개진 2 최저임금적용실태조사결과사용자 근로자모두최저임금준수를위해정부의역할을중요하다고하는데, 근로감독의효율화하는등다양한방안마련필요 근로감독관 1 근로자 사용자모두가각종언론매체의홍보등을통해최저임금액에대해충분히인식하고있으나, 편의점, PC 방, 소규모용역업체등일부사업장에서 1) 경영상어려움, 2) 당사자간합의 ( 최저임금미달액지급 ) 을통해최저임금을준수하지않은사례가발생 2 최저임금위반신고사건건수는많지않고, 거의대부분은아르바이트를하고지급받지못한소액사건임 - 제조업보다주로편의점, PC 방등이대다수이고, 감정적대립을제외하고즉시시정되어사법처리까지경우가거의없음 - 최저임금미달액지급보다는주휴수당미지급사건이다수임 3 관서별 1 명의근로감독관이최저임금관련업무를담당함 -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 최저임금적용효과관련통계조사, 기초고용질서점검계획, 홍보업무등수행 - 최저임금액미달액을지급받는취약근로자들은신고를꺼려하는경향이강해서근로감독관이직접타겟을정하여사업장감독을실시해야하는데현시점에서는업무가가중되어어려움이있음 4 최저임금준수를위해서는프랜차이즈본사의역할이중요함 - 본사에서직접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등을교육하고철저히관리하는곳은법을준수 ( 예 :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 하나관리하지않고가맹점주에게맡기는곳은법의준수율이낮음 ( 예 : CU 편의점 )

241 5 경비, 청소근로자의임금은용역관리비와관련이많은데용역관리비가오르지않은상황에서최저임금인상시휴게시간을늘려서인상액만큼실제임금이크게오르지않음 - 24 시간격일제경비직및청소근로자에게시업과종업시간을동일하게하고근로계약상중간에휴게시간을더부여하여법위반여부를판단하기어려운데, 최저임금인상을이유로근로시간을줄일수없다는것을법에명시하거나임금총액을최저임금으로인정 6 최저임금산입범위관련해서는현장에서거의사건화되지않음 - 택시업종의경우임금체계가복잡한측면이있지만, 대부분의최저임금관련사건은단순체불로산입범위는문제되지않음 일본출장결과 1 출장목적 한 - 일양국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간최저임금제도발전을위한정책세미나를개최, 효과적인최저임금심의방법등을모색 일본의지역별 ( 업종별 ) 최저임금제도운영실태등파악 2 출장기간 ( 화 ) ~ ( 금 ) 3 대상국가및방문기관 ( 주요일정 ) 일본 - - 한 - 일최저임금공익위원공동세미나 - - 후생노동성 - - 최저임금관계자간담회 - - 오사카노동국 ( 지역최저임금심의회 < 임금과 >, 근로감독부서 ) 04 참고자료 241

242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4 출장자인적사항 소속구분성명 최저임금위원회상임위원공익위원류경희 연세대학교경영학과교수공익위원이지만 인천대학교경영학과교수공익위원김동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공익위원나영선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사용자위원김대준 한국노총경제정책국장연구위원 ( 노동계 ) 허윤정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행정직한윤신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행정직김정아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통계직이상일 5 방문기관및면담자 방문기관면담자수행내용비고 한 - 일최저임금공익위원세미나 회장 ( 위원장 ) 니타미치오공익위원카즈미토모요 공익위원간최저임금제도통역 : 오학수발전방안세미나개최 후생노동성과장보좌류이토오루임금과 최저임금제도현황과주요현안등논의 최저임금관계자간담회 닛세이기초연구소연구원김명중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연구원오학수아세아대학교수장상수 최저임금제도현황등파악 오사카노동국과장다나카류우지임금과 지역별 ( 업종별 ) 최저임금위원회운영, 결정과정, 통역 : 김정애홍보수단등조사 오사카노동국주임감찰관카토근로기준관서 최저임금위반신고사건감독사례등조사

243 참고 1 한일최저임금공익위원세미나 < 니타미치오위원장 > 설명내용 - 칼마르크스는 세계노동자는단결해라 라고말을했는데, 세계공익위원들도요즘같은상황에서도저히결정을못한다는측면이있어 세계공익위원들은단결해라 라고말하고싶음. - 일본은 47 개의도도부현별로최저임금을결정하는데, 2016 년기준가장높은지역은도쿄 (932 엔 ), 가장낮은지역은오키나오, 미야자키 (714 엔 ) 임. - 최저임금의국제비교시일본의경우각지역의최저임금이다름에도근로자수를감안한가중평균금액을사용하는데, 가중평균액으로비교하는것이옳은지, 옳지않은지의문임. - 일본의노동조합은오래전부터전국단일최저임금을제안하고있는데, 여기에대해회장은노조측에최저임금액을 714 엔도괜찮은지역제안을하면노조측에서이제안을거부함. - 일본의최저임금결정방법은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각지역을 4 그룹으로나눠서目安 ( 참고기준치 ) 를내고, 47 개의도도부현에있는지역최저임금심의회에서그것을기준으로그지역의최저임금을의결하여노동국장에게답신하면그것을거의거부하지않고결정하는것이일본의시스템이고, 노동국장이 6~7 월에최저임금심의회에자문을하면, 최저임금심의회에서조사심의를해서결정안을답신을하고그것을노동국장이결정공시해서보통 10 월부터발효가됨. - 각도도부현에있는최저임금심의회에서최저임금을다수결표결로결정하는데, 최종적으로는한국측에서말씀한것처럼파이널오퍼아비트레션현상이나타남. 사용자 근로자위원이각각안을내면공익위원을어디서찬성하는냐에따라최저임금이결정되는데, 물론, 공익위원의의견격차가있어서나눠지는가능성도있지만, 거 의공익위원은하나의의견집단으로구성되어있어결국은공익위원이어디에찬성하는냐에따라최종적으로최저임금이결정됨. - 지역최저임금을결정함에있어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目安 ( 참고기준 ) 를제시하는데, 目安 ( 참고기준 ) 제시는법에규정이없고, 지역최저임금심의회는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제시한참고기준을무시해도법위반이아님. 그러나실질적으로目安 ( 참고기준 ) 에맞춰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최저임금이결정됨. 目安 ( 참고기준 ) 은지역을 4 개의랭크로구분하는데, 2016 년目安 ( 참고기준 ) 랭크인상액은 A 지역 25 엔, B 지역 24 엔, C 지역 22 엔, D 지역 21 엔으로결정되고,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낸目安 ( 참고기준 ) 에따라지방최저임금심의에서거의결정되지만, 예외지역이 6 개있음. 예외지역은사이타마현, 효고현은 B 랭크임에도 A 랭크기준으로인상되었고, 카가와현은 C 랭크임에도 23 엔수준으로인상되었고, 시마네현, 도토리현, 코치현은 D 랭크임에도 C 랭크수준으로인상함. 기본적으로중앙최저임금위원에서낸目安 ( 참고기준 ) 를기준으로결정이일반적인데, 위와같이예외적으로 1 엔, 2 엔정도추가인상되는것으로결정하기함. - 지방최저임금위원회에서目安 ( 참고기준 ) 기준에따른최저임금결정배경의하나로서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노동자 사용자위원은각지역의조직이있고, 각지역의조직원이지역최저임금심의회에들어가있기때문에중앙에제시한금액에따라결정해달라고요청하고있음. 目安 ( 참고기준 ) 을내는것이법규정사항은아니지만, 노사의의견을반영해서내는것이좋다는것이노사의의견임. 그것을반영해서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目安 ( 참고기준 ) 을내고있음. 회장은심의회에서目安 ( 참고기준 ) 을결정하지않으면안되는입장에있는데, 노사가제대로최저임금을결정할수없을정도로발언을하는등행위를하면 올해는目安 ( 매야스 ) 을내지않는다 고협박을함. 왜노사가메야스가필요한지에대해설명드리기는상당히힘든데, 왠지내기를바란다. 그래서결론적으로생각해보면그렇게메야스를내지않으면각지역에서상당한혼란을초래하지않나생각하기때문에일정한참고기준으로서메야스를내는것이필요하다고노사가느끼고있음. 2002, 2004 년에는상당히경기가좋지않아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메야스를내지않았음. 04 참고자료 243

244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 일본의최저임금결정을할때평화적이냐고하면그렇지는않지만, 한국과다른점은일본에서는임금개정실태조사를한다는것인데, 임금개정실태조사표의대상은주로최저임금의영향을받는근로자 30 인미만의사업체인영세기업으로 6 월현재기준으로각기업에서임금을인상했는지를조사를하는것임. 30 인미만의기업의임금인상율은 1.1% 임. - 약 20 년전에는평화의시대가있었는데, 그당시에는메야스를내면그것에따라지방에서최저임금을결정함 년에는최저임금법이개정된해인데, 개정내용은최저임금은생활보호금액보다높아야하기때문에이를고려해서최저임금결정해야한다는내용이있었던해임 년원탁합의때정권은 1 차아베내각이었는데, 노사대표를모아서최저임금을상당히높은수준으로올리자고하였고, 동의를얻었음 년고용전략대화당시에는민주당이정권을잡은시기였고, 노사대표를모아서보다높은수준의최저임금을결정해야한다는내용이었고, 동의를얻었음. 이러한정치적인환경변화에따라최저임금이크게인상되었음. - 올해는정권의경제정책의일환으로최저임금을올린다라는방침을정해서그것을참고로메야스를결정해달라는자문을최저임금심의회에했음. 30 인미만의영세사업체의올해임금인상은 1.1% 였고, 사용자단체는항상실태조사를결과를반영해서메야스를결정해야된다고주장하고올해는 1.1% 를인상된최저임금결정을요구함 년의메야스는가중평균한 24 엔인상액은전년대비약 3% 인상한금액인데, 30 인미만의기업의임금인상율 1.1% 보다크게올린메야스임. 당연히사용자위원은불만을갖게되고너무한다고생각하지만, 불만을가진사용자위원은퇴장하지않는데, 왜사용자위원이퇴장하지않고결국은찬성을했는지, 그이유에대해설명하기어렵지만, 정권이사용자단체에대해이번최저임금인상안에대해 반대하지말라 라고요청을하였고최종적으로사용자위원은불만을제기하지만반대하지않음. 이러한형태로 2007 년이후는이전보다최저임금을큰폭으로인상했는데, 다양한형태로경제에영향을미치고있다고생각함. - 미만율과영향율이증가해왔고, 특히영향율이큰폭으로증가하고있음. 최저임금 심의회에서한국과달리독자적으로실시하는최저임금에관한기초조사와후생노동생에서매년실시하는임금구조기본조사특별집계의데이터를이용하여영향률및미만율을냄. 미만율과영향률에대해임금구조기본조사통계가최저임금에관한기초조사보다낮게나오는데, 그이유는임금구조기본조사시 5 인미만즉가장영세한업체는제외됨. 영향률이점점증가하는것에반해미만율은조금증가하고있지만 2% 에머물고있는데, 물론이런조사를할때, 사업장에서솔직하게응답하는지에대해서는확신이없음. 사용자위원은최저임금인상율이높기때문에, 경영이어려워최저임금을지불할수없다고불만을제기하는데, 공익위원들이낮은미만율을근거로사용자위원을설득하고있음. 미만율이낮기때문에최저임금을큰폭으로올려도되지않을까하는공익위원입장에대해, 사용자위원은그렇기때문에고용을늘릴수없다고하고, 도산하는기업도생긴다고반론을함. 그러나, 최저임금이증가하면, 고용이줄어든다는경제학적분석은있지만, 그것을일본에서실증한자료는없다고보고있음. 하지만, 올해최저임금을 3% 인상했기때문에, 고용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신중하게보고하고있음. - 올해최저임금인상율 3% 에대해중소기업에서우려를표명함. 최저임금심의회에서는통상후생노동성대신이발언을하는데, 올해는예외적으로후생노동성대신뿐만아니라, 중소기업을통할하는경제산업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나와서최저임금의대폭인상에대해기업의생산성향상을하지않으면안되고그것을위해서지원을하겠다는표현을해서 3% 인상에대해서사용자위원들의이해를얻을수있었음. - 최저임금법개정안이국회에서많이나왔고, 논의를해나간다고하는데, 경험상최저임금위원회최선의제도는없다고생각함. 하지만최악의제도가있는데미국임. 국회에서결정하는것은최악임. - 目安 ( 기준 ) 의기준에대한장기적인목표를가지고있지않지만, 근로자측은장기목표를가져야된다는것을이전부터얘기하고있고, 사용자측이찬성하지않고있음. 원탁회의, 고용전략대화에서는구체적으로일정수준까지최저임금을올려야된다는것이적시되어있지만, 조건이있는데, 경제성장이 3% 가되면그목표를달성한

245 다 라는단서조항이있어그런측면에서최저임금을결정할때는현재의경제상황을감안해서현실적으로결정해야한다는것이최저임금심의회의임무라고하는것에대해서는노사가합의를하고있다고생각함 - 일본의경우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공익위원은노동후생성대신이임명을하고, 지역최저임금심의회의공익위원은각지역의노동국장이임명하여정부의영향을벗어나지못한다는평가가있음. 공익위원을임명함에있어사전에노 사의대표에게공식적으로문의를하고있지않지만, 공익위원은조정자역할을하기때문에이사람이라면적임자라고생각되는사람, 노 사가크게반대하지않을사람으로공익위원을선정하여임명하고있고있음. - 노 사위원이공익위원임명시직접추천하는방식에대한견해는중앙노동위원회공익위원의경우노동자 사용자대표의견을들어서양자모두승낙하는경우국회에동의를받아임명하는데, 최저임금심의회의경우과연노 사양측으로부터동의를얻을수있는사람을어떻게발견할수있을지가문제일것같음. - 일본은기본적으로근로자의생계비를조사하지않고, 생활보장법상생활보호를받고있는사람의생활보호비와최저임금의시급을비교하는포맷이있는데, 최저임금이생활보호액이상이면일반적으로문제가없다고보고있음. 노동자측일부에서생계비를조사하자는주장이있지만논의에큰영향을미치지않음. 생계비를고려할때사용하는지표는소비자물가상승률인데, 상승률만큼감안하여최저임금을올려야되지않나대략적인측면에서고려를하고있음. - 노동조합은정치적인이유로지역간격차를줄여야한다고얘기하고있지만, 요구에대해서는우려를하고있음. 일본에서최저임금인상을함에있어서 A,B,C,D 랭크나눠결정하는것은각지역의경제력을반영한결과임. 이런것을전제로한최저임금결정을하고있어격차를줄이는것에는상당히한계가있다고생각함. 하지만, 후쿠오카는경제력이있어별도로하고규슈지역의최저임금액이 715 엔으로같고미야자키현만 714 엔인데, 옆에있는지역만큼최저임금을받아야한다는정치적 인생각이있어서점점옆에있는지역과같아지는데, 내년에는미야자키현이규슈지역의최저임금과같은금액이되지않을까함. -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그상위계층에파급효과대하여노동정책연구연수원경제학자의분석에의하면최저임금이그위상위계층노동자의임금에영향을미친다는분석이있음. 그런측면에서최저임금을결정함에있어그위계층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주의하면서결정해야한다는인식을가지고있음. - 지역에따라최저임금의차이로인해노동인구의유출입에대해사용자측은발생하지않을까우려를하고있지만, 최저임금만을이유로이동하는경우는거의없고, 그런연구도없음. 지역을한정하면, 최저임금이낮은쪽에서높은쪽으로일하러가는현상은있지만, 이사는가지않음. 결과적으로최저임금이낮은지역의노동력부족현상은발생하지않는것으로분석함. 04 참고자료 245

24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참고 2 최저임금관계자간담회 일본의최저임금생성과정 사이타마대학교수 - 최저임금도입은전쟁후노동조합이만들어지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의시대조류를반영해서, 노조쪽에서도최저임금을얘기할때처음에는 성인이살아가는데필요한임금 이라고생각했고, 법정최저임금은계속미뤄져기업내최저임금을협약으로정하기시작하여, 법정최저임금보다기업내최저임금이먼저제도화됨. 그당시최저임금은의무교육을마치고회사에들어와서회사생활을시작하는사람의연공급에서출발점이됨 년대법정최저임금을만들자는논의가있을때최저임금의기준을설정하고자할때고졸초임으로갈것이냐가문제가되었고, 고졸초임이기업내최저임금의출발점인데, 이걸법정최저임금으로끌고와서할것이냐했을때안된다고함. 그이유는고졸초임을법정최저임금으로삼았을때최저임금수준이굉장히높아지게됨. 그래서법정최저임금수준을논의할때, 기업내최저임금이출발점아니고, 그때이미논의가되었던 임시직이고, 외부에서파트처럼일하는 사람들의임금을법정최저임금의기준으로삼기시작함. 일본의법정최저임금의출발은흔히말하는 정규직처럼한사람이자기생활을해나갈수있는수준 으로삼지않았다는점이중요함. 일본의최저임금동향 사이타마대학교수 - 일본은특히올해같은경우에는많이올라서거꾸로사용자측에서욕을많이한다고함. 사실올해는객관적으로더고생하지않을까생각했음. 그이유는워낙 아베 부터해서정치권쪽에서많이올려라하는시그널이왔고사용자측에서는저항을해서어떤사람들은잘할까얘기하는데, 위원장이정치력이있어, 사용자를설득했을것으로봄. 심각 한문제는옛날에는 1 차밴더 ( 하청 ), 2 차밴더 ( 하청 ) 협력을잘하는것으로일본이소문이나있었는데최근에는많이쥐어짜다보니까 2 차쪽에서는실제더여유가없어서아베 ( 총리 ) 가임금올려줘라고깃발을흔들어도밑에잘안퍼지고, 낙수효과 가제한적임. 최저임금의경우도정치권에서는내수를진작시켜야하니 최저임금을올려라 하는데, 실제로는작은기업들, 악덕기업말고괜찮은기업들중에서도어려운부분이있고, 결국은정부에서최저임금을올리는대신에최저임금을올려주는부분에대해서세제상의상쇄해줄수있는것을해준다든지이런구체적인것을해야되는데아베 ( 총리 ) 가자기인기만얻으려고올리라고만하고정작중요한조치를하지않음. 2 차, 3 차벤드로가면원청에서계속 CR(Cost Reduction, 원가인하또는단가후려치기 ) 을연평균 3~5% 정도요구하여힘들수밖에없는데, CR 을 3 년간유보를시켜서 2 차, 3 차쪽에서숨통을틔우게하고, 납품가가다운이안되어어려움이있는원청에게세제상으로지원을해준다든지해서중간숨통을틔어주어야하는데숨통을안틔어줘서굉장히이상한형태임. 미만율 사이타마대학교수 - 미만율이낮은이유는그만큼올려줄수있는여력이있으니까올려주는것이고, 일본내에서도최저임금이한계적인상황까지가서임금을올리면고용을줄인다든지하는마이너스효과가나온다고보는사람은거의없으나, 아주소규모기업은최저임금만해도부담되는수준에와있는것같음. 아세아대학교수 - 일본은금년에 25 엔을올려최고많이올렸다고하는데아르바이트비용을조사해서발표하면아르바이트임금이최저임금보다높음. 그이유는인력이부족한나라에서는현장에서는최저임금보다실질지급이더높고, 그사용자도최저임금인상에대해별로반대를안할같다는생각이듦. 중소기업쪽도여유가있다고보지만, 한계기업도꽤있는거같은데, 니가타현등몇군데가보니슬슬문을닫아야겠다는데도있음.

247 공익위원 - 실질적인대한민국의 미만율은 6~12% 사이그어디쯤에있을것이다 고추정하여그간격이너무커서신뢰성이낮지만연령별로미만율을보면 U 자곡선인임. 20 세미만, 55 세이상이엄청나게높고, 30~50 대는비슷한수준이고, 높은경우 40~50% 에육박함. 전국단일최저임금제를채택하고있고감액규정이없음. 20 세미만에대한감액, 단순한업무에대한감액이런것이없다보니, 20 세미만이나 60~70 세인경우전문적인일을하는사람도아닌데최저임금이 40 대가장이받는것과똑같이적용함. 사실은최저임금이모든연령에똑같이적용되다보니낮게설정할수밖에없는데, 영국은 18 세, 25 세, 25 세이상등 5 계단계로나누어서차등지급을하고 16 세미만에대해서는정상성인의 60% 까지감액하여단순노무, 지원업무하는사람들에대해신경쓸일이없음. 닛세이기초연구소연구원 < 박사 > - OECD 자료를보면노인빈곤율이우리나라는 49% 이고, 일본도 19% 로굉장히높은편임. 일본의경우생활보호수급자반이상이고령자임. 일본정부는노인계층간의빈부격차를소득재분배로채워넣고있음. 평균소득관련해서는 최저임금미만받는노동자가얼마나있느냐 가중요한게아니라 최저임금이적용되는노동자가얼마나있느냐? 그게정말큰문제라고생각됨. 노동시장의구조적인면에서노동력이부족하여일본은미만율이낮을수밖에없음. 일본은편의점같은데가면시급이붙어있는데, 한국에갔을때시급이붙어있는걸본적이없음. 노동정책연수 연구기구연구원 < 박사 > - 일본의경우미만율이상당히낮은데, 그이유는최저임금으로고용하는곳은없음. 또한시급도보통 750 엔이든지, 800 엔으로정하고최저임금에딱맞춰 710 엔, 720 엔정하지않음. 그래서최저임금이올라가도미만율이발생하지않음. 최저임금수준 사이타마대학교수 - 우리나라의 2017 년최저임금 6,470 원은절대값으로보면적은것이아닌데, 최저임금을받아서일하는사람의상당수가보조적인것이아니라, 부부가같이맞벌이한다든지본인의생계를책임지는것이상대적으로높아서, 그부분을고려하면한국은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아님. 일본의최저임금은처음생길때흔히말하는자기가생계를책임진사람을전제로한것이아니라가계보조적으로일하는파트, 아르바이트들의수준을기준으로했기때문에지금낮은수준에머물러있는것임. 닛세이기초연구소연구원 < 박사 > - 일본도과거에는종신고용제가되었으니까생계부분을신경쓰지않아도됐었는데비정규직도늘어나고비정규직이생계를책임지는비중이옛날보다높아졌음. 그부분이민주당정권부터부각이되어최저임금을높이지않으면안되는상황이되었다고봄. 최저임금심의지표관련 아세아대학교수 - 빈부의차이가큰사회에서는평균소득이의미없어지는데, 최근에우리나라가그게심해졌기때문에 GNI 대비최저임금국제수준비교자료를쓰는것은좀반발이있을것같음. 04 참고자료 247

248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최저임금인상효과관련 공익위원 - 우리나라는임금을최저임금에딱맞춰주는경우가많고, 최저임금을올리면저임금근로자들의가처분소득을증대시키는효과가있어야하는데근로시간을줄이거나하여혜택이없음. 아파트경비원의경우 70 세가넘는고령이고, 관리비로들어오는돈은작년과다를것이없다보니임금인상대신근로시간을줄임. 달리얘기하면휴게시간을 2 시간에서 4 시간, 4 시간에서 5 시간, 5 시간에서 5 시간 30 분을늘여서가처분소득은최저임금인상이되어도똑같음. 일부그렇지않는경우도있지만역산해서시간을맞추는형태가대부분임. 오히려그위의정규근로자들이혜택을보는측면이더강함. 그래서빈곤문제나저소득근로자들의해소문제에있어서우리나라는최저임금의타켓적중률이낮음. 이런문제점을지적하면서개선방안을내야하는데고용노동부에서만하기에는한계가있음. 소정근로시간 공익위원 - 우리나라는소정근로시간을월로환산했을때 209 시간으로계산하고일본은 시간으로하고있는데, 그차이가주휴때문인데, 일본은주 40 시간인경우토 일요일이틀모두무급인지?, 하루유급, 하루무급인지궁금함. 한국의경우일주에하루는유급으로주는것이규정인데, 유급주휴는유럽에서종교적인이유로인해일요일에일하지않아야하는의무가있는극소수사례가있는것으로흔하지않음. 일하지않더라도사용자의입장에서는비용으로서임금을지불해야하는금액, 최저임금액외플러스최저임금액의 20% 를합친금액이사용자입장에서는비용인데일본의경우는어떤지궁금함. 사이타마대학교수 - 주휴는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을해보면본래들어온시간을단축을하면서 6 일근무하면 1 일휴가를줘야한다 라는취지에서보면, 사실은거꾸로얘기하면이전에는 6 일근무하면 6 일치받고, 일요일근무하면일요일치도받았다 라고치면 7 일치를받는셈인데, 이제는개념상 6 일은일하고하루는쉬어라, 쉬는하루에대해서는사용자는임금을안주겠다 라고하면사실은근로자소득이줄어드는것임. 줄어드는걸전제로근로자들한테하루쉴수있는권리를주겠다 이건개념상사실안맞는것이기때문에실제적으로는 주휴를준다는것은기본적으로유급으로준다 라고생각해야 권리 로써생기는것임. - 일본의급여계산형태가 3 가지경우가있을수있는데, 하나는파트, 아르바이트그냥시간급으로하는경우, 또하나는블루칼라들정사원으로월몇시간일하는것으로계약되어있는데임금계산을시급으로계산하는경우, 그리고월급제사원인경우임. 월급제사원이든임금계산을시급단위로하는데월급으로주는두경우는기본적으로는주 40 시간이기때문에토요일, 일요일이유급으로처리되고있다고보면됨. 문제는파트, 아르바이트로주 3~4 시간근무하는경우에까지유급을주느냐아니냐하는것은사정이다르니까이부분을별도로생각해야함. 앞서말한부분의사원으로고용계약을해서예를들어 1 년이면 1 년쓰는사람들은토요일, 일요일을유급으로한다고봐야함. - 최저임금위반여부판단할때는 2 단계가있는셈인데, 시급인경우 시급 소정근로시간 + 시급 유급시간 ( 토 일요일 ) 을통틀어서계산하여총임금을, 월급으로 22 만엔을지급하였을때최저임금에위배되느냐할경우에는 22 만엔 소정근로시간 으로판단함. 거꾸로시간당단가가높게나옴. 주휴시간을넣지않고실제일한소정근로시간만나눠주기때문에실제로계산하면더올라감. 블루칼라, 계약사원이상되는사람들은애초에소정근로시간이아닌시급계산하는토대가되는시간자체가최저임금수준보다상당히높은수준에서시작되니까나중에소정근로시간으로나누어서결과가최저임금보다낮은경우가거의없어. 법위반여부에대해아무런신경을쓸필요없음.

249 공익위원 - 주 15 시간이상근로한경우에만주휴가적용이되는데주 14 시간근무한경우에는주휴가적용이안되므로 14 시간만큼만계산해주면되는데 15 시간일하게되면 15 시간에 20% 더한금액을더줘야됨. 15 시간이후부터가복잡해지는것인데, 사실 주휴는장기간상당히지속적으로근로한근로자에대해일정한휴식을사용자가줘야한다 라는의미로 그렇게되면돈도줘야한다, 이렇게해서 1953 년근로기준법만들어진이후부터주휴는유급인데그렇게좋은시스템이요즈음고용형태가다양화되고시간제가많아지는상황에너무복잡해지고힘들어지는것임. 최정임금인상에따른영세소상공인지원대책 사용자위원 - 중소기업에서는납품단가가그부분에대해굉장히민감한거같지만실질적으로우리한국같은경우는 70% 정도가 5 인미만영세소상공인이고, 대기업과거의거래가없는업종에있음. 그래서납품단가나이런것을지켜주는것이최저임금인상에따른해법이될수있을것같은데실질적으로는그런해당기업이적다는것임. 소상공인에게지원책없어최근에선제적으로해달라. 정치권에서는올려놓고고민해보겠다는건데, 사실그렇다보면많이부작용이있다보니정책을먼저내놓으면좋겠다는입장임. 문제는 70% 의영세소상공인에게지원해주려면소득파악이되어야하는데, 제대로되지않음. 자영업자가얼마를판매하고이득을내는지를알아야하는데파악이안됨. 그동안정부에서 5 인미만사업장에대해신경을쓰지않고, 정책의중심에있지도않았음. 대기업, 중소기업거기까지만하다보니, 선제적으로연구가되어야그다음부터정책이나올수있지않을까생각함. 연구위원노동계 - 최저임금때문에영세사업장이어려운것도있지만노동계에서보기에는임대료라든지다른부분의부담도큼. 그런데통제할수있는부분은인건비다보니, 그래서노동계도두자리수인상을요구하면서도영세업자에게다넘길수없다는걸너무나도잘알고있음. 그래서그부분과관련하여 3% 인상하면사업주에게산업자원부같은곳에서혜택을주는것에관심을보이고같이풀어나가야할문제로보고있음. 그런지원이없다면최저임금을올린다는게영세업자들에게굉장히타격이라는것을알고있음. 04 참고자료 249

250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참고 3 오사카노동국임금과 < 오사카노동국임금과 > 설명내용 - 오사카지방최저임금심의회의역할은오사카노동국장으로부터조사심의요청을받은후오사카의지역별 특정 ( 산업별 ) 최저임금에관한조사심의, 방침을정하는것임. 위원회구성은공익위원 6 명, 노동자측 6 명사용자측 6 명모두 18 명으로구성함. 도쿄오사카만 18 명이고다른지역은각 5 명씩 15 명으로구성되어있음. 공익위원은보통대학교의교수, 변호사를임명함. - 오사카최저임금위원회는노동국장으로부터자문을받아서조사심의후개정액답신을하고, 사무국은일정조정, 의견서제출의공시, 답신요지의공시, 결정공시등이와관련사무적업무를함. 의견서제출은관계노동자가임금개정에관한의견을제출을하는것이고, 의견청취는노동자대표또는사용자측에서의견을제출하는것임. 조사심의는데이터를바탕으로진행하고노동자와사용자의의견을감안하여답신을노동국장에게제출하는것임. 답신요지공시는오사카에있는회사와오사카에서일하는노동자에게답신내용을공시하는것임. 답신요지에대한이의가신청이되면심의회에서다시한번심의를함. 오사카는매년이의신청서가접수되고있고, 이의신청시반드시심의를하는데, 재심의에서인상률또는인상액이변경된적은없음. 심의회에서조사심의한내용은노동국장에게답신형태로제출함. 답신를받은노동국장이최종적으로최저임금결정함. 결정과결정공시가동시에진행되는데, 효력발생은기본적으로결정공시일로부터 30 일이후이며또는그이후따로결정한날임. - 오사카지방최저임금심의회의전문부회는지역별최저임금과특정 ( 산업별 ) 최저임금 2 종류로, 반드시설치해야할의무화된위원회이고, 소위원회는운영소위원회, 특별소위원회, 기본문제협의회, 전원협의회 4 종류인데, 소위원회는설치가될때도있고안될때도있음. - 지역별최저임금전문부회는오사카에적용되는최저임금결정관련심의 검토함. 심의 검토내용은최저임금법 9 조관련지역의노동자생계비, 노동자임금, 기업의통상지불능력이고, 실질적인데이터를바탕으로한검토는전문부회에서이루어짐. 기본적으로는최저임금심의회에서결의를해야하지만, 전문부회에서전체의합의가있을경우최저임금심의회령제 6 조제 5 항에따라결의가된것으로간주됨. 노동자생계비관련예전에는기초생활비와최저임금간괴리가있어생계비데이터도함께검토하게됨. - 최저임금심의주요지표는오사카노동국이외에도총무성, 인사위원회, 오사카국후생노동성등에서데이터를수집함. 예를들어오사카최저임금에관한실태조사보고서라는것이있는데, 이것은설문조사 ( 앙케이트조사 ) 를해서노동국이수집한내용으로, 이러한모든데이터를사무국에서사용할수있도록가공을해서주요지표로서사용함. - 통계자료는심의를위해서만만든자료이며노사의불만은없음. 운영소위원회또는기본문제협의회에서어떤데이터를기본으로사용할지노 사 공익위원들이합의한후활용하고, 인위적으로데이터를추출하여사용하는것이아니라업종별공정하게데이터를추출함. - 운영소위원회는오사카에서반드시개최하는데, 심의회개최전당해년도심의운영에관한사항에대해서협의하는위원회임. 최저임금심의회위원들중선발된위원들이소위원회위원이되는데심의 협의하는내용은언제까지심의할것인지에대한심의일정, 어떤자료를검토할것인지에대한심의자료, 기타심의운영에관한사항등방법에대해서심의함. 소위원회에서심의한내용을소위원회에서결정하는것이아니라심의회에서승인을해서효력을갖게됨. 예를들어서올해는방청객들요청이있어서방청객들의의견진술에대한규칙등기본방침을올해위원회에서정했음. - 특별소위원회는임의로설치된위원회임. 오사카는설치가되어있는데특정 ( 산업별 ) 최저임금의결정 개정 폐지가필요한지여부에대해서심의함.

251 - 기본문제협의회는위원들이자유롭게의견을교환할수있게미리의견교환을해서심의를순조롭게진행할수있도록기본적것을논의함. 구체적으로총회가 3~4 회밖에개최되지않기때문에큰문제가발생할경우충분한의견교환이안될수있는데, 총회개최전각위원회의의견정리를하거나추후의견정리하는것에대해기본문제협의회에서논의함. 참고로 2010 년이후오사카에서는개최되고있지않음. - 전원협의회는보다넓은범위에서자유롭게의견교환하는위원회임. - 사무국은최저임금심의회령제 7 조에따라오사카노동국노동기준부임금과에서담당함. 구체적인업무는일정조정, 심의회자료준비, 법률에서정해진공시등소정절차, 기타심의회관련모든업무를담당함. 심의회전속직원은없음. - 지역별최저임금은싼값의노동자에대해서사회안전망차원에서행정주도하의최저임금개정을매년요청함. - 특정 ( 산업별 ) 최저임금은기업내임금수준을설정할때노사간실적보완, 공정한임금을결정하는것이고, 노동자 사용자의전부또는일부를대표하는자는신청을해야심의회가열리는데, 오사카는노동차측에서만신청함. 오사카지역은 7 개산업에대해시행중이고, 7 개의전문부회에서결정함. 전문부회는노 사 공익위원들로구성되어되어있고, 공익위원은최저임금심의회공익위원이겸임을하나, 노사위원은별도선임 세미만자또는 65 세이상자, 입사후 3 개월미만의기능습득중인자, 청소또는정리업무에주로종사하는자에대해서는특정 ( 산업별 ) 최저임금이적용제외되고, 지역별최저임금이적용됨. - 최저임금에관한홍보는최저임금결정후, 오사카주민들에게모두공지하는것으로행정기관으로서임금과에서담당함. 노동국홈페이지공지, 오사카시에서발행하는시정브로셔에게재, 각종사회노동단체에도의뢰함. 오사카에서는 1,800 개단체에의뢰하고있음. 대학교, 전문학교에도홍보 협력을의뢰함. 왜냐햐면앞으로 일을할노동자, 젊은이들에게도최저임금에대해서알리는것이목적이고, 학생들이알바를할경우에도기본적인지식이필요하기때문에학교에도의뢰함. JR, 한큐등각철도회사에도홍보협력을의뢰하는데노동자들이전철을이용하여출퇴근하는경우가많기때문임. 일본에서는현재최저임금에관심이높아지고있기때문에타이밍이맞으면방송사카메라도동원하여취재를해주고있음. 지역의케이블방송국에도홍보협력을의뢰함. 직원이직접출연도하는데홍보활동관련부탁을하는경우도있음. 홍보활동은주로부탁을하는을의위치에있기때문에상대측에서거절할때도있고협력을해줄경우도있음. - 오사카에서는한국인이많아서한국어도최저임금홍보물을발행하고있고, 홍보협력사례로는전광판, 철도의역사게시판, 개찰구에도포스트를부착등무료로게시를해주고있음 - 종합상담지원사업은중소기업, 영세기업이임금인상이어려운경우상담을하는것임. 직접방문이어려우면전문가를파견함. 위탁사업인데오사카사회보험노무사회에서담당하고있음. 조성금사업은 3 가지가있음. - 업무개선조성금은임금인상함에있어서개별기업이설비투자, 환경투자개선위해지원함. 사전신청후승인을받아야함. 업무개선조성금의예산금액은중앙부처에서가지고있기때문에지방에서는파악하지않고, 참고로업무개선조성금은올해 8 월까지최저임금이 800 엔을밑도는지역을지원대상으로오사카는해당없음. - 캐리어업조성금은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승격시키기위해지원하는조성금인데, 설비투자라든지물건구입필요없이, 취업규칙개정부분등에서지원하는것임. - 업종별단체조성금은개별사업장이아니라업계전체에대한이미지를향상시키거나향상시키기위한단체에지원금을지원하는제도로금년 8 월부터시행. 04 참고자료 251

252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 하청업체등중소기업의거래조건개선에관한사항을관계부처연락회의개최하여, 여러곳에서최저임금인상에대해서협의 협상할수있도록하고있음. 내각부에서결정을해서후생노동성뿐만아니라관계부처가함께협의할수있도록관계부서연락회의개최를함. 기업이어려움이없는지후생노동성뿐만아니라범부처차원에서함께협의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검토하고있음. - 오사카의최저임금은 2013 년부터많이오르고있고, 2016 년에인상률 2.91%, 인상액이 25 엔임. - 후생노동성의최저임금에관한기초조사를실시한결과는전국의가중평균치인데, 2015 년기준미만율이 1.9% 임. 비공식데이터로 2015 년오사카미만율은 3.6%, 영향률은 14% 임 년오사카영향률은 18.7% 이고, 미만율은내년 6.1. 결과가나옴. 시민회에서미만율, 영향률에대한논의가있지만몇프로가적당한지에대해서는언급되지않음. - 최저임금이행확보를주관으로한감독지도결과는중앙감독이기때문에전체감독실시사업장이 12,925 개중위반사업장이 13.3% 임. 13.3% 에대해미만율이높은지, 낮은지에대해찬반양론이있음. 감독실시사업장이선별을할때위반가능성이높은업종이나규모에대해서우선선발을함. 그렇기때문에위반율이높게나올수있음. 오사카에서위반율이높게나오는업종은음식점, 도소매업종, 인쇄업, 금속제품제조업임. 그리고금속제품제조업다음으로세탁소업종이많음. 이런업종을주로대상으로감독지도함. 과거에문제가있었던사업장을재선발하여지도도하고있음. 감독결과, 위반사업장의약 60% 가최저임금이있다는것을직원들이몰랐던경우임. 최저임금준수에대해서는사업장제어를하는것도중요하지만노동자에게최저임금에대한지식을알리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함. 영향률, 미만율차이가있었는데, 영향률은높지만다음해미만율이작아진이유는홍보의영향이라고생각함. - 최저임금결정할때최근최저임금관련이슈관련아직까지사회적인대립까지는발생하지않고, 노측이나사측이이의가있으면의견서제출을하게되는데, 의견제출 을하는것이지논쟁까지벌어지지않음. 신문등언론사에서는최저임금인상해야한다는의견도있고, 중소기업이어렵다는보도는많이나오긴하나사회적갈등이나대립, 논쟁으로까지가진않음. - 회의공개는전국 47 개지역노동국별방식이다른데, 오사카는전체총회심의는공개하고있고실제구체적으로심의하는전문부회는비공개함. 총회는질의응답형식으로질문하고답변하는추인형태로진행하고, 전문부회에서실제논쟁이이루어짐. 총회 ( 전원회의 ) 는 1 년에 3~4 회개최하지만, 위원임기가시작하는첫해는위원장선임관련해서 1 회추가하여 4~5 회개최하고그다음해는 3~4 번함. 총회회의공개형식은심의회회의록을홈페이지에공개하고, 15 명을추첨하여심의회방청허용함.

253 보도자료 가 [ 보도 ] 2017 년적용최저임금심의본격시작 ( ) 2017 년적용최저임금심의본격시작 - 오늘 10 시 30 분, 정부세종청사전원회의실에서제 1 차전원회의개최 - 최저임금위원회는 시 30 분정부세종청사전원회의실에서제 1 차전원회의를열어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2017 년적용최저임금심의요청서 를전원회의에상정하였다 - - 이날위원회는최저임금심의관련생계비, 임금실태등에대한심사를전문위원 회에회부하였으며, 금년최저임금심의관련주요일정을협의하였다 - - 또한, 최저임금에대한현장의의견을직접청취하기위해서울, 안양, 천안, 전주 등 4 개지역에걸쳐현장방문 ( 사업장 7 개소, 노사및근로감독관집담회 4 회 ) 을실시하기로하였다. - - 최저임금 ( 안 ) 심의 의결시한은고용노동부장관의심의요청을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인 까지이다. 이날회의에앞서근로자위원 (3 명 ) 으로박대수 권영덕 안현정위원과사용자위원 (2 명 ) 으로박열규 김문식위원에대한위촉장전수식이있었다. 근로자위원 3 명 ( 이병균, 백영길, 김진숙 ), 사용자위원 2 명 ( 조봉현, 최승재 ) 등총 5 명의위원이개인사정등을이유로사퇴서제출 박준성위원장은 최저임금이무거워진만큼위원들의짐도무거워졌다. 토론은치열하게하되, 신뢰를기반으로역지사지 ( 易地思之 ) 하면서상호배려한다면내실있는최저임금심의와합리적인결과를도출할수있다 며법정기한내에주어진소명을원만히마무리할것을당부하였다 다음전원회의는 ( 목 ) 에개최할예정이다. 04 참고자료 253

254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참고 부터적용되는최저임금심의요청서 1. 근거법령 : 최저임금법 제 8 조, 같은법시행령제 7 조 2. 심의요청내용 가. 최저임금액 : 부터적용되는최저임금 ( 안 ) 나. 최저임금수준 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정하되, 저임금근로자의소득을향상하고노동시장내격차를해소하여소득분배상황이단계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합리적수준으로심의 의결 다. 최저임금의사업별구분여부 최저임금을모든업종에대하여동일한금액으로적용할것인지, 사업의종류별로다른금액으로적용할것인지여부 3. 최저임금 ( 안 ) 제출 가. 제출시한 : 심의요청을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 나. 최저임금 ( 안 ) 에포함될내용 심의결과 심의 의결경위 최저임금 ( 안 ) 산출근거 기타고려사항및활용자료 4. 기타 : 최저임금심의를위한근로자의생계비와임금실태에관한조사실시 ( 같은법제 23 조및시행령제 19 조 ) 참고 2 최저임금위원회심의과정 ( 절차 ) 고용부장관이매년 3.31 일까지최저임금위원회에심의요청 위원회는요 청일로부터 90 일이내에최저임금안제출 고용부장관은매년 8.5 일까지최저임 금을결정 고시 고용부장관 심의요청 (3. 31 까지 ) 임금안고시임금안고시 결정 (8. 5 까지 ) 고시 ( 지체없이 ) 발효 ( 다음해 1. 1) 최저임금심의요청 결과제출 (4.1~6.29)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생계비전문위원회 전원회의 심의요청서접수전문위원회심사회부 생계비산출방법심사생계비산출결과심사 최저임금심의 의결건의사항채택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조사결과심사최저임금적용업종구분에관한심사최저임금수준의사전심사 올해의경우고용부장관이 3.30 일에심의요청을하였으므로 90 일이내인 6.28 까지고용부에최저임금안제출 ( 이의제기 ) 노사단체는최저임금 ( 안 ) 에이의가있을경우 10 일이내에고용부장관에이의제기 ( 법제 9 조 ) - 이의제기권한이있는노사단체 ( 시행령제 10 조등 ) ( 노 ) 한국노총, 민주노총, 산별연합단체 ( 사 )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경총, 무역협회, 전경련 - 고용부장관은최저임금 ( 안 ) 에이의가있을경우 20 일이내에이유를밝혀 10 일이상기간을정하여재심의요청

255 참고 3 제 10 대최저임금위원회위원현황 구분성명소속및직위비고 공익위원 (9) 근로자위원 (9) 사용자위원 (9) 박준성 성신여대경영학과교수 류경희 상임위원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지만 연세대경영학과교수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동배 인천대학교경영대학교수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전명숙 전남대경영학부교수 박대수 한국노총상임부위원장 신규위촉 이정식 한국노총사무처장 김현중 철도산업노조위원장 이창근 민주노총정책실장 권영덕 전국섬유 유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규위촉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김종인 민주노총부위원장 안현정 홈플러스노동조합부산본부장 신규위촉 김민수 청년유니온위원장 이동응 경총전무 김동욱 경총기획홍보본부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회장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인력지원본부장 송원근 전경련경제본부장 최금주 화이버텍대표이사 박열규 남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사장 신규위촉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부회장 신규위촉 나 [ 참고 ] 최저임금위원회, 제 2 차전원회의개최 ( ) 최저임금위원회, 제 2 차전원회의개최 최저임금위원회는 ( 목 ) 14 시세종정부청사에서제 2 차전원회의를개최하여 - - ( 생계비 임금수준 ) 전문위원회에서심사한생계비및임금실태, 노동생산성, 소 득분배율등주요노동경제지표분석결과와현장방문결과등을검토하고최저임금심의보고안건으로최종접수함 최저임금결정단위 ( 시급, 월급등 ), 사업의종류, 최저임금수준등에대해서는제 3 차전원회의에서논의키로함 < 전원회의향후일정 > 구분일정장소주요내용 제 3 차전원회의 6. 9( 목 ) 15:00 정부세종청사ㅇ최저임금안심의 제 4 차전원회의 6.16( 목 ) 15:00 ㅇ최저임금안심의 제 5 차전원회의 6.23( 목 ) 15:00 ㅇ최저임금안심의 제 6 차전원회의 6.27( 월 ) 15:00 ㅇ최저임금안심의 제 7 차전원회의 6.28( 화 ) 15:00 ㅇ최저임금안심의 04 참고자료 255

25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다 [ 해명 ] 최저임금올라도, 경영상부담없다 ( ) 최저임금올라도, 경영상부담없다 보도해명 6.2 자 SBS CNBC 가최저임금위원회설문조사를인용하며보도한 최저임금올라도, 경영상부담없다 제하의기사에대해아래와같이해명합니다. 주요보도내용 ( 전략 ) 그러나최저임금위원회가중소기업경영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해보니, 경영단체설문결과와온도차가있었습니다. 우선최저임금이인상될경우경영상부담이커질것이란질의에대해응답한 2600 여개사업체가운데약 56%, 즉 10 곳중 6 곳의경영자들은최저임금을인상해줘도, 순이익등경영상부담은거의변화가없었다고답했습니다. 최저임금을인상하면기업경영난이가중된다는기존경영계주장과는동떨어진결과입니다. 두번째최저임금인상에따른고용악화가능성에대해조사에응답한 2600 여개사업체가운데약 73% 즉 10 곳중 7 곳의경영자들이최저임금이올라도, 고용변화는없었다고답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최저임금인상폭인 7.1% 인상이적정했느냐라는질문에대해사업체 10 곳중 6 곳은보통이라고밝혀, 인상폭이과도하지않았다고응답했습니다.( 후략 ) 해명내용 최저임금위원회는매년 11 월경최저임금의 1.5 배이하의임금을받는근로자와이들을고용하고있는사업체를대상으로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를실시하고다음해최저임금심의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있음 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보도내용에서제시한 최저임금이인상될경우경영상부담이커질것 이란설문항목이없으며, 경영상부담은거의변화가없었다 라는답변항목도없음 ( 설문문항 ) 6-1. 금년에적용되는최저임금수준의인상으로인해순이익 ( 이윤 ) 의변동이있었습니까 ( 답변문항 ) 1 영향없음 2 감소 3 증가 - - 위설문은 15 년최저임금인상이후사업주의 순이익변동 여부에대한설문으 로 순이익의변동이없다 56.26%, 순이익이감소하였다 41.58% 의응답에대해서는다양한분석이가능할것으로보임 - - 따라서, 사업체가운데약 56% 의경영자들이최저임금을인상해줘도순이익등 경영상부담은거의변화가없었다 라고답했다는내용은응답의취지를정확히반영하였다하기어려움 지난해최저임금인상폭인 7.1% 인상이적정했느냐 라는설문항목도없었으며, 최저임금액수준 ( 시급 5,580 원 ) 에대한질문이었음 ( 설문문항 ) 11. 금년도 ( 15 년 ) 적용되는최저임금액수준은어떠하다고생각하십니까 ( 답변문항 ) 1 매우높은수준 2 약간높은수준 3 보통 4 약간낮은수준 5 매우낮은수준 이외, 15 년최저임금인상에따른인건비영향설문에대한답변 영향없음 (49.47%) VS 증가 (48.11%), 고용변화에대한설문의답변 변동없음 (72.54%) VS 감소 (15.20%) 에대한분석도다양할수있음

257 붙임 2016 년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개요 1. 목적 : 최저임금적용사업체및근로자특성, 최저임금효과등을조사 분석 하여최저임금심의를위한기초자료제공 2. 조사대상 : 최저임금의 1.5 배인이하인근로자 (5,640 명 ) 및이들을고용하고 있는사업체 (2,671 개 ) 3. 조사기간 : ~30 4. 조사항목 : 사업주와근로자대상으로각각의조사표배부 사업주 : 경영여건, 근로자수, 최저임금인상의영향, 최저임금근로자사용이유, 최저임금결정시고려사항, 최저임금적정인상률수준등 근로자대상 : 근로자특성 ( 성, 연령, 학력등 ), 가구특성 ( 가구원수, 소득 지출 ), 최저임금인상영향, 최저임금결정시고려사항, 최저임금적정인상률등 5. 조사결과 표번호는항목번호이며, 각항목별결측치는제외된결과임에유의 사업주대상설문 지난해와비교해서금년의경영사정 ( 단위 : 개소, %) 좋아졌다전년과비슷하다나빠졌다전체 124(4.70) 1,008(38.23) 1,505(57.07) 2, 년대비경영사정호전사유 ( 단위 : 개소, %) 제품 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 원자재가격하락 인건비절감임대료절감기타전체 100(68.49) 5(3.42) 10(6.85) 4(2.74) 27(18.49) 년대비경영사정악화사유 ( 단위 : 개소, %) 제품 서비스에대한수요감소 원자재가격상승 인건비상승임대료상승기타전체 749(34.77) 359(16.67) 503(23.35) 175(8.12) 368(17.08) 2,154 최저임금인상에의한임금인상정도 ( 임금수준별 ) ( 단위 : 개소, %) 구분 최저임금액또는 이하근로자최저임금액 1 배초과 1.5 배이하근로자최저임금 1.5 배초과 2 배이하근로자최저임금액 2 배초과 근로자 최저임금인상액보다임금을많이인상 최저임금인상액만큼임금을인상 최저임금인상액보다임금을적게인상 임금을인상하지않음전체 143(13.62) 613(58.38) 53(5.05) 241(22.95) 1, (19.39) 836(42.54) 150(7.63) 598(30.43) 1, (18.03) 270(29.51) 113(12.35) 367(40.11) (14.61) 167(23.93) 77(11.03) 352(50.43) 698 최저임금적용에따른고용효과 ( 단위 : 개소, %) 최저임금인상에따른부담으로고용이감소 고용에변동이없음 최저임금과관계없이고용이증가 최저임금과관계없이고용이감소 전체 397(15.20) 1,894(72.54) 104(3.98) 216(8.27) 2, 참고자료 257

258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최저임금상승효과 ( 단위 : 개소, %) 구분 증가 감소 영향없음 전체 순이익 ( 이윤 ) 57(2.16) 1,099(41.58) 1,487(56.26) 2,643 제품 ( 서비스 ) 가격 258(9.84) 99(3.78) 2,265(86.38) 2,622 인건비 1,271(48.11) 64(2.42) 1,307(49.47) 2,642 최저임금근로자활용이유 ( 단위 : 개소, %) 해당근로자가맡는업무가단순하기때문에 그러한임금을주어도인력을구하는데별다른문제가없어서 기업이한계상황에있어인건비를절감할수밖에없기때문에 고용하는근로자가외국인근로자이어서 기타전체 409(48.75) 122(14.54) 357(42.55) 18(2.15) 95(11.32) 839 최저임금수준 ( 이하포함 ) 근로자의생산성 ( 단위 : 개소, %) 생산성이높은수준임 적정한수준임 생산성이낮은수준임 모르겠음전체 92(10.33) 534(59.93) 114(12.79) 151(16.95) 891 최저임금결정요인 ( 단위 : 개소, %) 근로자생계비 908 (34.41) 일반근로자의임금수준및인상률 441 (16.71) 노동생산성 816 (30.92) 소득분배상황 165 (6.25) 경제상승률 351 (13.30) 물가상승률 1,018 (38.58) 실업률등고용사정 139 (5.27) 기업의지불능력 890 (33.72) 기타전체 59 (2.24) 2,639 주 : 1) 복수응답. 괄호안의비율은응답을한사업체전체에대한비율임 2015 년최저임금액수준의적정성 ( 단위 : 개소, %) 매우높은수준이다 약간높은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낮은수준이다 매우낮은수준이다 전체 154(5.80) 535(20.14) 1,554(58.51) 285(10.73) 128(4.82) 2, 년적용되는최저임금인상액의적정성 ( 단위 : 개소, %) 매우높은수준이다 약간높은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낮은수준이다 매우낮은수준이다 전체 359(13.50) 680(25.56) 1,297(48.76) 239(8.98) 85(3.20) 2, 년적용될최저임금적정인상률 ( 단위 : 개소, %) 동결 (6,030 원 ) 1, ) 3% 미만 589 (22.31) 3 6% 미만 527 (19.96) 6 9% 미만 284 (10.76) 9 12% 미만 31 (1.17) 12 15% 미만 20 (0.76) 15% 이상 136 (5.15) 전체 2,640 현물급여지급실태 ( 단위 : 개소, %) 숙소제공 식사제공 통근차량운행 상품권지급 기타 해당없음 전체 ,591 (8.53) (69.01) (6.56) (7.64) (11.15) (22.85) 주 : 1) 복수응답. 괄호안의비율은응답을한사업체전체에대한비율임 최저임금정착을위한역할의중요성 ( 단위 : 개소, %) 정부사용자근로자 989 (43.02) 879 (38.23) 130 (5.65) 사용자단체 118 (5.13) 최저임금위원회 109 (4.74) 노동자단체 26 (1.13) 기타전체 48 (2.09) 2,299

259 근로자대상설문 최저임금액인상이임금인상에미친영향 ( 단위 : 명, %) 최저임금인상액보다임금을많이인상 최저임금인상액만큼임금을인상 최저임금인상액보다임금을적게인상 임금을인상하지않음 전체 932(16.82) 2,113(38.13) 224(4.04) 2,273(41.01) 5,542 최저임금결정요인 ( 단위 : 명, %) 근로자생계비 2,818 (50.36) 일반근로자의임금수준및인상률 1,449 (25.89) 노동생산성 817 (14.60) 소득분배 292 (5.22) 경제상승률 579 (10.35) 물가상승률 2,714 (48.50) 실업률등고용사정 160 (2.86) 기업의지불능력 391 (6.99) 기타전체 56 (1.00) 5,596 주 : 1) 복수응답. 괄호안의비율은응답을한근로자전체에대한비율임 2015 년최저임금액적정성여부 ( 단위 : 명, %) 매우높은수준이다 약간높은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낮은수준이다 매우낮은수준이다 전체 44(0.79) 190(3.39) 2,696(48.15) 1,550(27.68) 1,119(19.99) 5, 년최저임금액의생활향상기여도 ( 단위 : 명, %) 전혀도움이안됨 별로도움이안됨 보통도움이됨 매우도움이됨 무관함전체 528(9.53) 1,029(18.57) 2,342(42.27) 909(16.40) 191(3.45) 542(9.78) 5, 년최저임금액적정성여부 ( 단위 : 명, %) 매우높은수준이다 약간높은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낮은수준이다 매우낮은수준이다 전체 82(1.47) 395(7.07) 3,053(54.63) 1,290(23.08) 769(13.76) 5, 년적용될최저임금액적정인상률 ( 단위 : 명, %) 동결 (6,030 원 ) 268 (4.81) 3% 미만 722 (12.97) 3 6% 미만 897 (16.11) 6 9% 미만 1,005 (18.05) 9 12% 미만 810 (14.55) 12 15% 미만 419 (7.53) 15% 이상 1,447 (25.99) 전체 5,568 최저임금준수여부에대한인식 ( 단위 : 명, %) 전혀지켜지지않음 101 (2.00) 별로지켜지지않음 236 (4.68) 보통 1,040 (20.62) 대체로잘지켜짐 1,744 (34.58) 매우잘지켜짐 1,923 (38.12) 잘모르겠음전체 554 (9.90) 5,598 최저임금고지여부 ( 단위 : 명, %) 고지하고있음고지하지않고있음잘모르겠음전체 82(1.47) 395(7.07) 3,053(54.63) 1,290(23.08) 최저임금정착을위한역할의중요성 ( 단위 : 명, %) 정부사용자근로자 2,443 (49.72) 1,572 (31.99) 262 (5.33) 사용자단체 234 (4.76) 최저임금위원회 268 (5.45) 노동자단체 80 (1.63) 기타전체 55 (1.12) 4, 참고자료 259

260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라 [ 참고 ] 최저임금위원회, 제 3 차전원회의개최 ( ) 최저임금위원회, 제 3 차전원회의개최 최저임금위원회 ( 위원장박준성 ) 는 ( 목 ) 15 시정부세종청사에서노 사 공익위원전원 (27 명 ) 이참석한가운데제 3 차전원회의를개최하고 - - 내년에적용될최저임금안 ( 최저임금결정단위,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최저임 금수준 ) 을상정하고심의를진행 이날회의에서최저임금결정단위 ( 시급, 일급, 월급등 ) 에대해근로자측은 월급, 사용자측은 시급 을주장하며장시간격론을벌임 - - 이에공익위원이절충안으로전년과동일하게 시급을결정단위로하되월환산액 을함께표시 하는안을제시하여공익위원 ( 안 ) 을중심으로의견접근을이루었으나최종결정은차기회의에서하기로함 사업의종류 ( 업종또는산업 ) 구분여부에대해서는 4 차전원회의때사용자의견을서면으로제출하기로하여차기회의에서논의 노사양측의 2017 년적용최저임금요구 ( 안 ) 은 4 차전원회의시서면으로제출할예정 < 차기일정 > 구분일정장소주요내용 제 4 차전원회의 6.16( 목 ) 15:00 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안심의 마 [ 참고 ] 최저임금위원회, 제 4 차전원회의개최 ( ) 최저임금위원회, 제 4 차전원회의개최 최저임금위원회 ( 위원장박준성 ) 는 ( 목 ) 15 시정부세종청사에서제 4 차전원회의를개최하고전회에이어내년에적용될최저임금안에대한본격적인심의에들어감 노 사 공익위원은이날전원회의에서최저임금액결정단위와최저임금의사업의종류 ( 업종별 ) 구분여부에대해장시간심도깊은논의를하였으나결론을내리지못하여제 5 차전원회의에서처리하기로함 < 차기일정 > 구분일정장소주요내용 제 5 차전원회의 6.23( 목 ) 15:00 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안심의

261 바 [ 참고 ] 최저임금위원회, 제 5 차전원회의개최 ( ) 최저임금위원회, 제 5 차전원회의개최 최저임금위원회 ( 위원장박준성 ) 는 ( 목 ) 15 시부터정부세종청사에서제 5 차전원회의를개최함 - - 전회에이어내년에적용될최저임금안 ( 최저임금결정단위, 사업의종류별구분 여부, 최저임금수준 ) 을상정하고, 안건 1) 최저임금결정단위 ( 시급, 일급, 월급등 ) 와안건 2) 사업의종류별 ( 업종별차등적용 ) 구분여부에대해 16 시간에걸친철야심의를진행 노 사 공익위원은 6.23( 목 ) 15 시 ~ 6.24( 금 ) 07 시까지 9 차례정회를거듭하며합의를시도하였음 - - 노사간이견이지속되자 6 인임시소위원회 ( 노 사 공익위원각각 2 명 ) 를구성하 여집중심의를진행하였으나최종결론을내리지못하고차기회의 (6.27, 15:00) 에서다시논의하기로함 한편, 당초제시키로한노사의최저임금최초요구 ( 안 ) 은안건 1) 과안건 2) 가확정되지못하여추후제출키로하고회의를종료함 < 차기일정 > 구분일정장소주요내용 제 6 차전원회의 6.27( 월 ) 15:00 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안심의 제 7 차전원회의 6.28( 화 ) 15:00 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안심의 사 [ 보도 ] 노사최초요구안 (1 만원 VS 동결 ) 제출 ( ) 노사최초요구안 (1 만원 VS 동결 ) 제출 - 최저임금결정단위 : 시급으로하되, 월환산액함께기재 - - 사업의종류별구분 : 전업종동일금액적용 - 최저임금위원회 ( 위원장박준성 ) 는 ( 월 ) 15 시부터 22 시 30 분까지정부세종청사에서제 6 차전원회의를개최하여 - - 안건 1) 최저임금결정단위와안건 2)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에대해표결처리하 고노사최초요구안을제출함 안건 1 에대해 최저임금은시급으로정한다. 그리고월환산액을함께표기하여고시하도록요청한다 라는안에대해표결을실시한결과, 출석위원과반수이상찬성 * 으로의결함 재적위원 27 명중 25 명이출석하여 16 명이찬성하여가결 안건 2 에대해 최저임금은모든업종에대하여동일한금액으로적용한다 라는안에대해표결을실시한결과, 출석위원과반수이상찬성 * 으로의결함 재적위원 27 명중 25 명이출석하여 16 명이찬성하여가결 최저임금결정단위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에대한의결직후, 노사는 2017 년적용최저임금최초요구안을제출함 - - 노측은 시간급 1 만원, 월환산액 209 만원 ( 주 40 시간, 월 209 시간기준, 주당유급 주휴 8 시간포함 ) 을제시하였고, 04 참고자료 261

262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 - 사측은 시간급 6,030 원, 동결 을제시함 차기회의는법정심의마지막날인 6.28( 화 ) 15 시에정부세종청사에서개최하며, 노사각각최초요구안제안이유를설명하고법정시한내타결을목표로최저임금수준에관한집중심의를진행하기로함 아 [ 보도 ] 최저임금위원회, 제 7 차전원회의개최 ( ) 최저임금위원회, 제 7 차전원회의개최 - 법정심의기한내합의는불발 - 최저임금위원회 ( 위원장박준성 ) 는법정심의기한인 ( 화 ) 15 시부터 24 시까지정부세종청사에서제 7 차전원회의를개최하고 - - 노사양측으로부터전회 (6.27) 에제출한 2017 년적용최저임금최초요구안 에 대한제안설명을듣고공익위원들을중심으로심도있는진행하며합의를시도함 시간급 1 만원월환산액 209 만원 ( 주 40 시간, 월 209 시간기준, 주당유급주휴 8 시간포함 ) 최저임금인상은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이반영된수준에서인상되었을뿐, 소득분배개선분은사실상반영되지않았음 근로자측 최저임금수준이비혼단신노동자실태생계비의 69.7%, 2 인가구생계비의 43.1%, 3 인가구생계비의 33.9% 등최저임금제도의본연의취지인노동자생계비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음 5 인이상상용노동자시간당임금총액을기준으로, 최저임금비중이 31.2% 로임금격차가개선되지못하고있음 다수의최저임금노동자가구가미혼단신이아닌평균 2~3 인가구원으로구성된가구이며, 최저임금노동자의소득이가구의주소득원인현실을반영하여가족의생활영위를위한생계비충족할수있는수준

263 시간급 6,030 원 2001~2015 년까지연평균최저임금인상율은 8.7% 로,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4.7%) 를훨씬초과한급격한인상으로중소 영세기업부담가중 사용자측 15 년기준최저임금은시간당임금총액의중위값대비 53.9%, 통상임금중위값대비 55.3% 수준으로정책적목표인중위수대비 50% 를초과 체감경기가회복되지못한상황에서과도한고율의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최저임금미달근로자가 222 만명 ( 미만율 11.5%) 에달하고있어영세 중소기업들은존폐의기로에서있음 과도하게높은최저임금수준은저임금근로자생계보호라는최저임금제의당초목적을벗어나오히려노동시장의진입장벽으로작용하는등고용에부정적영향을끼치는수준에도달 이후공익위원들이법정심의만료일임을감안하여노사에게수정안제출을요구하였으나 - - 수정안을제출한후토론을지속하자 는사용자측과 수정안제출없이토론을 지속하자 는근로자측입장이맞서, 24 시까지토론을진행한후수정안제출없이논의를종료함 8 차전원회의는 7.4( 월 ) 15 시정부세종청사에서개최하고이후추가로 7.5( 화 ), 7.6( 수 ) 에도회의를개최하기로함 자 [ 보도 ] 최저임금위원회, 제 8 차전원회의개최 ( ) 최저임금위원회, 제 8 차전원회의개최 - 최초요구안에대해토론 - 최저임금위원회 ( 위원장박준성 ) 는 ( 월 ) 15 시부터정부세종청사에서제 8 차전원회의를개최함 금일회의는노사양측이제출 (6.27) 한 2017 년적용최저임금최초요구안 에대해추가적인토론을계속함 이후 21 시경운영위원회를개최 - - 사측은 금일수정안을노사같이제출하자 고제의하였으나노측이수정안준비 가안되었다고하고계속토론을제안하였고 - - 이에사측은수정안이없는상태에서토론하기보다는금일회의를종료할것을 제의하여 21 시 15 분경회의를종료함 제 9 차전원회의는 7.5( 화 ) 15 시부터정부세종청사에서개최하기로함 04 참고자료 263

264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차 [ 보도 ] 최저임금위원회, 제 9 차전원회의개최 ( ) 최저임금위원회, 제 9 차전원회의개최 - 최초요구안에대해계속토론 - 최저임금위원회 ( 위원장박준성 ) 는 ( 화 ) 15 시부터 20 시 45 분까지정부세종청사에서제 9 차전원회의를개최하여 - - 전회에이어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이제출 (6.27) 한 2017 년적용최저임금최 초요구안 에대해추가적인토론을계속하였다. 이후 19 시 50 분경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 10 차회의 (7.6) 이후인 11 차 12 차회의를 7.11( 월 ) 7.12( 화 ) 에각개최하기로하고 제 10 차전원회의는 7.6( 수 ) 15 시부터정부세종청사에서개최 - - 늦어도 12 차회의까지심의를종료하는데노력하기로의견을모았다. 카 [ 보도 ] 최저임금위원회, 제 10 차전원회의개최 ( ) 최저임금위원회, 제 10 차전원회의개최 - 최초요구안등에대해계속토론 - 최저임금위원회 ( 위원장박준성 ) 는 ( 수 ) 15 시부터정부세종청사에서제 10 차전원회의를개최하였다. 이날수정안제출과관련하여사측은 최저임금수정안준비가되어있고노사가함께제출하면곧바로제출하겠다 고하고노측은 계속준비중에있고아직은제출시기가아니다 라고하여 - - 수정안제출없이노사위원이제출 (6.27) 한 2017 년적용최저임금최초요구안 과생계비및노동생산성등최저임금결정기준에대해추가적인토론을계속하였다. 차기 11 차전원회의는 7.11( 월 ) 15 시정부세종청사에서개최한다.

265 파 [ 보도 ] 최저임금위원회, 제 11 차전원회의개최 ( ) 최저임금위원회, 제 11 차전원회의개최 - 수정안제출무산, 교착상태지속 - 최저임금위원회 ( 위원장박준성 ) 는 ( 월 ) 15 시부터정부세종청사에서제 11 차전원회의를개최하였다. 이날회의에서최저임금결정기준인생계비와관련한외국의사례, 생산성과실질임금과의관계등에대해논의를한후수정안제출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으나노사이견으로수정안은제출하지못한채내일계속논의를진행하기로하였다. 공익위원측은법정심의기한이 13 일이나지난상황에서여전히노사최초요구안 (1 만원 VS 동결 ) 에서한발자국도나아가지못하는상황에유감을표명하며 - - 논의를진척시키기위해노사에게동시에수정안을제출할것을요구하였으나근 로자위원측이 제출하기어렵다 고하여수정안의제출은이루어지지않았다. 한편, 근로자위원측에서는공익위원측에심의구간제출을요구하였으나공익위원측은 공익안은노사가합의하여요청하는경우에제시하는것이위원회의전통이었다 며 어느일방의요구만으로는공익안을낼수없다 며노사합의를요청하였다. - - 노 사 공익위원간장시간접촉을통해조율한결과, 사용자위원측은 합의하겠다 는입장을표명하였으나근로자위원측은 공익안요청에대한노사합의는어렵다 고함에따라공익심의구간안제출이무산되어 23 시 30 분에회의를종료하였다. 12 차전원회의는 7.12( 화 ) 16 시정부세종청사에서개최되며, 합의가늦어지는경우를대비하여 7.15( 금 ) 7.16( 토 ) 에 차회의일정을잡았다. 타 [ 보도 ] 노사의요청으로공익심의구간안 (3.7%~13.4%) 제시 ( ) 노사의요청으로공익심의구간안 (3.7%~13.4%) 제시 - 최저임금위원회, 제 12 차전원회의개최 - 최저임금위원회 ( 위원장박준성 ) 가법정심의기한을 14 일넘긴 7.12( 화 ) 제 12 차전원회의에서노사의요청으로공익심의구간 ( 안 ) 이제시되어향후막바지최저임금수준에대한치열한심의가예상된다. - - 공익위원심의구간 ( 안 ) 은하한시급 6,253 원 (3.7%)~ 상한시급 6,838 원 (13.4%) 로유사근로자의임금, 소득분배개선을위한노동시장내격차해소분, 협상조정분을고려하여제시하였다. < 공익위원심의구간안산출근거 > 하한 (3.7%) : 16 년 6 월말 100 인이상기업의협약임금인상률 4.1% 와임금인상전망치 ( 한국노동연구원 ) 3.3% 의중간값 3.7% 상한 (13.4%) : 하한인상률 (3.7%)+ 최근 3 년간소득분배개선분평균 2.4%+ 협상조정분 7.3% - - 공익위원측은심의구간 ( 안 ) 을제시하면서 하한액과상한액은노사가산술적중 간값을중심으로심의및의결해줄것을전제로제출되지않았으며, 구간 ( 안 ) 에서협상의지혜를모아달라는취지를가지고있다 고설명하였다. 공익위원심의구간 ( 안 ) 은 - - 노사가수정안을제출하지않자공익위원측이별도의공익회의를개최하여 최저 임금의조속한합의를촉구하기위한호소문 * 을발표하였고, 호소문 : 붙임참조 04 참고자료 265

26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 - 이후 21 시 30 분경노사위원들이공익심의구간 ( 안 ) 의제시를요청함에따라제시 되었다. 제 13 차전원회의는 7.15( 금 ) 17 시정부세종청사에서개최한다. 붙임 : 호소문 1 부. 붙임최저임금의조속한합의를촉구하는공익위원호소문 1. 우리공익위원들은 2017 년적용최저임금결정의법정시한 (6 월 28 일 ) 을 2 주나넘기도록노사최초안 (1 만원 vs 동결 ) 에서전혀진전을보이지못하는상황에대해깊은우려를표명한다. 2. 그간우리공익위원들은노사간의합의를지원하기위해최대한노력하였으며, 논의의진척을위해수차례에걸쳐수정안제출을요구하였으나노사위원들은아직최초수정안도제출하지않고있다. 3. 더이상최저임금심의를늦추는것은위원회의역할을우리스스로부정하는것이며, 최저임금을받아생활하는근로자들은물론최저임금에영향받는사업체에게도막대한피해를초래하는일이다. 이에우리공익위원들은조속한합의를이룰수있도록노사가금일 (7 월 12 일 ) 20 시까지수정안제출을강력하게요청한다. 4. 이미법정심의기한이 2 주나지난상황임을감안하여노사모두명분에만집착하지말고보다열린마음으로최저임금심의에성실하게임할것을다시한번촉구한다 년 7 월 12 일공익위원일동 하 [ 보도 ] 2017 년적용최저임금 ( 안 ) 시급 6,470 원에의결 ( ) 2017 년적용최저임금 ( 안 ) 시급 6,470 원에의결 - 전년대비 440 원인상 - 최저임금위원회 ( 위원장박준성 ) 는 7.15( 금 ) 부터 7.16( 토 ) 까지이틀에걸쳐정부세종청사에서제 13 차, 제 14 차전원회의를개최하여 년적용최저임금 ( 안 ) 을전년대비 440 원 (7.3%) 이인상된시급 6,470 원으로 의결하였다. - - 이를월단위로환산 ( 주 40 시간기준유급주휴포함, 월 209 시간 ) 하면 1,352,230 원으로전년대비 91,960 원인상된다. - - 이번에의결된최저임금안의영향을받는근로자는 336 만여명 ( 경제활동인구부가 조사기준 ) 으로추정되며영향률은 17.4% 이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기준 : 210 만명 (14.4%) ( 사용자안인상근거 ) 공익이제안한심의구간 ( 안 ) 의유사근로자의임금인상률 + 소득분배개선분에협상배려분을추가하여제안하였다.

267 - - 생계비와노동생산성이반영된유사근로자의임금인상률 (3.7%*) 을기본으로하 고, 여기에박근혜정부의정책목표인소득분배개선을위한노동시장격차해소분으로 2.4%** 를추가하였으며협상배려분으로 1.2% 를추가하였다. 3.7% = { 금년도 100 인이상기업의협약임금인상률 (4.1%)+ 금년도임금인상전망치 (3.3%)} / 2 2.4% = 최근 3 년간소득분배개선분의평균 - - 경제여건이지속적으로어려운상황에서인상액 ( 률 ) 이다소감소하였으나, 현정 부가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노동시장격차해소분 (2.4%) 을적극반영하려고노력하였다. 통계적으로는박근혜정부의소득분배개선목표인중위소득의 50% 수준은이미달성되었다고하나노동시장양극화등의문제는여전히상존하고있고, 중위소득 50% 수준의안정적달성을확신하기이르기에노동시장격차해소분을반영하였다. ( 표결경위 ) 2 차례회의에서수정안제출과이후표결방식을둘러싼노사간이견으로근로자위원들이전원퇴장하고소상공인대표 2 명도표결직전에퇴장하는등의진통끝에 7.16( 토 ) 4 시에의결함으로써최저임금심의가마무리되었다. 재적위원 27 명중 16 명이참석, 찬성 14 명, 반대 1 명, 기권 1 명으로가결 - - 회의가시작되면서공익위원들은 심의종료기한이 6 월 28 일에서 18 일이나경과 하였음에도수정안조차내지않고있고, 법정고시시한 (8.5) 도임박하였으므로 7 월 16 일까지는최저임금이반드시결정되어야한다. 며공익위원심의구간 (3.7% ~ 13.4%) 내에서노사가수정안또는최종안을제시할것을요청하였으나, - - 근로자위원측은여전히 수정안이나최종안을제출할수없다 며회의연장을통 한추가적논의요청도거부한채회의차수변경 (14 차 ) 만을요구하였다. - - 이에공익위원들은 23 시까지노사최종안을제출할것을요청하였고노사어느 쪽이든제출한안이있을경우그안에대하여표결을할것임을공지하였다. - - 이에사용자위원측이최종안을제출하였으나근로자위원측은최종안을제출하지 않고표결방침에반발하며 23 시 40 분경전원퇴장하였다. - - 공익위원들은 7.16( 토 ) 1 시 30 분경근로자위원들의회의복귀를요청하는 공익 위원입장 ( 붙임 4 참조 ) 발표하였다 ( 토 ) 3 시에제 14 차회의를개최하였으나근로자위원전원이불참함에따라 2 회불출석으로사용자위원측 ( 안 ) 을표결에붙여가결되었다. 금년도최저임금심의는전례없는진통과우여곡절을겪으면서진행되었다. - - 심의기간 ( 법정심의기간 : 90 일 ) 은 108 일로, 최근 10 년이내가장길었고전원회 의횟수도역대최다 (14 회 *) 를기록하였다. 전원회의횟수 : 10 년 8 회 11 년 13 회 12 년 12 회 13 년 7 회 14 년 7 회 15 년 12 회 - - 최저임금위원회설치된이후공익위원 ( 안 ) 제시전까지노사가단한차례도수정 안을제시하지않은경우가이번이처음이며, 수정안횟수 : 10 년 9 회 11 년 3 회 12 년 4 회 13 년 1 회 14 년 4 회 15 년 3 회 - - 노사의요청으로제시한공익위원심의구간 ( 안 ) 도지난해에비해그폭이 3 배이 상확대되는등최종안결정에상당한진통이있었다. 년도 하한 (A) 상한 (B) 차이 (B-A) 2016 년 3.7% 13.4% 9.7% 2015 년 6.5% 9.7% 3.2% 박준성위원장은 - - 최저임금협상이해마다소모적인논쟁이반복되고있다 는위원회무용론주장 에대해 제도의문제라기보다는토론문화와의지의문제가더크다 며, 우리사회가한층더발전하고성숙해져가는진통의과정으로이해해달라 고당부하였다. < 붙임 > 년적용최저임금 ( 안 ) 심의 의결경위 년적용최저임금 ( 안 ) 심의결과설명자료 3. 최저임금의조속한합의를촉구하는공익위원호소문 4. 제 13 차전원회의관련공익위원입장 04 참고자료 267

268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붙임 년적용최저임금 ( 안 ) 심의 의결경위 최저임금심의요청 (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위원회 ) ( 심의요청서 )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등고려, 저임금근로자소득향상과노동시장내격차해소로소득분배상황이단계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합리적수준으로심의 의결 1 차 (4.7), 2017 년적용최저임금 ( 안 ) 심의요청서 상정 2 차 (6.2),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및임금실태,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등주요노동경제지표보고 3~5 차 (6.9, 6.16, 6.23), 최저임금결정단위 ( 勞월급 VS 使시급 ) 및사업의종류별구분 ( 업종별차등 ) 적용여부논의 6 차 (6.27), 1 결정단위 ( 시급, 월급함께기재 ), 2 전사업에동일적용표결의결 *, 3 노사최초요구안 ( 시급 1 만원 vs 시급 6,030 원 ) 제시 ( 의결주문 ) 1 최저임금은시급으로정한다. 그리고월환산액을함께표기하여고시하도록요청한다., 2 최저임금은모든업종에대하여동일한금액으로적용한다 7~11 차 (6.28~7.6), 노사수정안제출없이최저임금수준논의 12 차 (7.13), 공익위원합의촉구호소문채택후노사의요청으로공익위원심의구간안 (3.7%~13.4%) 제시 < 공익위원심의구간안근거 > 하한 (3.7%) : 16 년 6 월말 100 인이상기업의협약임금인상률 4.1% 와임금인상전망치 ( 한국노동연구원 ) 3.3% 의중간값 3.7% 상한 (13.4%) : 하한인상률 (3.7%)+ 최근 3 년간소득분배개선분평균 2.4%+ 협상조정분 7.3% 13 차 (7.15), 근로자위원최종안제시거부후퇴장 14 차 (7.16), 근로자위원불참으로사용자위원 ( 안 ) 시급 6,470 원을표결, 의결 붙임 년적용최저임금 ( 안 ) 심의결과설명자료 년적용최저임금 ( 안 ) 심의결과 1 최저임금액결정단위 : 시급으로정하고월환산액을함께표기하여고시하도록요청 2 최저임금의사업의종류구분여부 : 최저임금은모든업종에대하여동일한금액으로적용 3 최저임금의수준 : 시급 6,470 원 인상근거 : 16 년 6 월말 100 인이상기업의협약임금인상률 4.1% 와임금인상전망치 ( 한국노동연구원 ) 3.3% 의중간값 3.7%+ 소득분배개선을위한노동시장격차해소분 2.4%+ 협상배려분 1.2% 인상액및인상률 : 440 원인상, 전년대비 7.3% 인상 월환산액 ( 월 209 시간기준 ): 1,352,230 원 - - 전년 (1,260,270 원 ) 대비 91,960 원인상 영향률 : 전체근로자의 14.4%~17.4% -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기준 : 14.4%(210 만명 ) -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 : 17.4%(336 만명 )

269 2. 근로자생계비 관련심의기준과판단 가. 심의기준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 ) 원자료를가공 분석하여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 의표본평균, 절사평균, 윈저화평균및분위수의수준과증감률을산출하여심의에참고하고있음 근로자의생계비 반영방식에대해노 사 공익간합의된것은없음 나. 노 사의입장 ( 노측 ) 가구생계비를반영할것을요구하며,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평균값을사용하여비혼단신근로자 1,693,889 원, 2 인가구 2,740,064 원과 3 인가구 3,478,738 원을제시 ( 사측 )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의하위 25% 분위수를사용하여 1,034,964 원을제시 ( 비교 ) 노 사모두전연령층의실태생계비를사용하고, 16 년물가상승률예측치 ( 한국은행, 1.2%) 를반영한공통점이있으나 - 산출기준으로근로자측에서는표본평균값과가구생계비를, 사용자측에서는하위 25% 분위수를사용 노 사생계비산출결과 근로자측 - 비혼단신근로자 : 1,693,889 원 = 평균 (1,673,803 원 )* 물가상승률예측치 (1.2%) - 2 인가구 : 2,740,064 원 = 평균 (2,707,573 원 )* 물가상승률예측치 (1.2%) - 3 인가구 : 3,478,738 원 = 평균 (3,437,488 원 )* 물가상승률예측치 (1.2%) 사용자측 - 비혼단신근로자 : 1,034,964 원 = 하위 25% 분위수 (1,022,692 원 )* 물가상승률예측치 (1.2%) 다. 판단 15 년최저임금은 15 년 1 인가구기준최저생계비수준 (617,281 원 ) 과 16 년 1 인가구기준기초생활보장제도의가장높은급여종류인교육급여대상기준액 (812,415 원, 기준중위소득의 50%) 보다높음 < 표 >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기준과최저임금 ( 원, %) 연도 맞춤형급여지급기준 1) 최저임금비혼단신근로자급여종류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 월환산 ) 2) 실태생계비 3) 월 4)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10% 658,267 기준중위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25% 1,022,692 소득 1,166,220 분위수 15. 생계급여 437, , ,582 1,182,309 1,401,037 1,619,764 50% 1,521,561 7 월 의료급여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75% 2,041,056 이후 주거급여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90% 2,755,850 교육급여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표본평균 1,673,803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생계급여 471, ,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 ,260,270 - 의료급여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주거급여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교육급여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주 1) 급여별중위소득대비최저보장수준 : 생계 -29%,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 * 15 년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은기준중위소득의 28% 2) 월환산액 = 시간급 2 09 시간 3) 통계청가계동향조사원자료를가공 분석하여전연령기준으로산출한결과임 4) 최저생계비 : 15.1~6 월 04 참고자료 269

270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15 년적용최저임금월환산액 (1,166,220 원, 209 시간기준 ) 은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하위 31.9% 분위수준에해당 노동계는최저임금수준이실태생계비평균값인 1,673,803 원, 2 인 3 인가구생계비인 2,707,573 원, 3,437,488 원에미달한다고주장하는반면, 경영계는하위 25% 분위생계비 1,022,692 원을초과한다고주장 < 표 > 총소득, 근로소득및실태생계비대비최저임금의분위수준 ( 단위 : %, 원 ) 분위수준 (%, 최저임금월환산액기준 ) 최저임금 ( 원 ) 연도 총소득근로소득실태생계비시급 월환산액 (209 시간기준 ) , , , , , , , , ,860 1,015, ,210 1,088, ,580 1,166, ,030 1,260,270 < 그림 >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위수별추이 주 ) 최저임금 ( 월환산 -209 시간 ) 의분위수준 :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대비기준임 생계비는 이론 ( 필요 ) 생계비 와 실태생계비 로구분되는데, 최저임금수준의생계비충족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이론 ( 필요 ) 생계비가적절 - 노 사 공익간이론생계비에대한기준 반영방안등에대한논의와합의는없는상황 현재우리나라는이론생계비를산출하지않고있어가계동향조사를가공한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 를대용지표로활용 - 실태생계비 는소득이나지출수준이아주높거나아주낮은극단치도포함되어있고, 소득수준에따라영향을받으므로평균값을그대로반영하는것은무리 - 증감률은표본수 * 가너무적어전년도증감율에따른기저효과로매년증감폭이불규칙하거나반대로나타나는문제가발생

271 표본수 ( 명 ): 346( 11) 293( 12) 284( 13) 309( 14) 361( 15) - 분위수를활용하는것이상대적으로안정적이나, 어느분위를활용할것인지에대한노 사 공익간합의가안됨 유사근로자임금인상률은생계비증가율, 생산성증가율등이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등으로포괄적으로반영되어있으므로생계비는 유사근로자임금 을활용하여반영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는서로영향을주며, 모두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에영향을주고받으므로이들지표들을중첩집계해서는안됨 3. 유사근로자의임금 관련심의기준과판단 가. 심의기준 유사근로자 를누구로볼것인지에대해합의된기준이없어다양한임금관련통계를활용하여임금인상률, 최저임금미만율, 최저임금영향률을산출하고심의에참고하고있음 < 표 > 임금관련주요통계조사 조사명칭산출항목조사기관조사대상조사유형임금결정현황조사협약임금인상률고용노동부 100 인이상민간전산업전수조사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시간당통상임금고용노동부 1 인이상민간전산업표본조사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시간당임금총액통계청 1 인이상전체가구표본조사 나 년현황 (1) 협약임금인상률 ( 16 년 6 월말현재 ) 100 인이상사업장의협약임금인상률은임금총액기준 4.1%, 통상임금기준 4.6% 인상 결정진도율 : 34.4%( 대상사업장 10,738 개소중 3,695 개소 ) (2) 임금상승률예측치 ( 한국노동연구원 ): 3.3% < 표 > 유사근로자의임금수준과인상률 ( 단위 : %, 원 ) 연도 최저임금 시간당통상임금 1)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시간당근로소득 2)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인상률인상률인상률임금총액 협약임금인상률 3) ( 임금결정현황조사 ) 통상임금 임금상승률예측치 4) ( 한국노동연구원 ) , , ,475-9, , , , , , , , , , , , , , , , , , , , , , , , (3 월 ) 5.2 (3 월 ) 4.1 (1~6 월 ) (1~6 월 ) 주 1) 시간당통상임금 = 월통상임금 / 월소정실근로시간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2) 시간당근로소득 = 월임금총액 / 월소정근로시간 ( 각년도 8 월기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통계청 ) 3) 협약임금인상률 ( 임금결정현황조사, 고용노동부 ) 4) 임금상승률예측치 ( 한국노동연구원 ) 04 참고자료 271

272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3) 2015 년최저임금미만율 (6.2%~11.5%) 2015 년 ( 시급 5,580 원, 월환산액 -209 시간기준 1,166,220 원 ) -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 ) 15 년 8 월기준시간당임금총액을적용한결과전체임금근로자 19,312 천명의 11.5%(2,222 천명 ) 가해당 -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기준 ) 15 년 6 월기준시간당통상임금을적용한결과민간부문임금근로자 14,670 천명의 6.2%(915 천명 ) 가해당 (4) 2017 년최저임금영향률 (14.4%~17.4%) 2017 년 ( 시급 6,470 원, 월환산액 -209 시간기준 1,352,230 원 ) - ( 산출개요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15.8 월기준, 통계청 ) 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15.6 월기준,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자분포가유지되고, 16 년도에임금인상이 3.3% 가될것으로가정한조건하에임금근로자중에서최저임금미만근로자수의비율을추정함 -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 ) 시간당임금총액에 16 년임금상승률예측치 (3.3%) 를적용하여 17 년적용최저임금시급과비교한결과 17.4%(3,366 천명 ) 가해당 - ( 고용형태별부가조사기준 ) 시간당통상임금에 16 년임금상승률예측치 (3.3%) 를적용하여 17 년적용최저임금시급과비교한결과 14.4%(2,108 천명 ) 가해당 < 표 > 최저임금영향률및미만율추이 ( 단위 : %)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영향률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 태조사기준 미만율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 태조사기준 자료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각년 8 월원자료, 통게청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각년 6 월원자료, 고용노동부 ) 다. 판단 최근 10 년간의최저임금미만율은 09 년도에가장높은수치를보이다가 12 년까지하락후지속적으로상승추세 최저임금영향률은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으로 10 년이후 14% 대를유지하다가 16 년에 18.2% 로대폭상승 협약임금인상률에는동종타사기업수준과비교하고, 물가인상률도고려하고, 자사의생산성증가율 ( 지불여력 ) 등을고려하여노 사간의협상이나조정으로결정되므로생계비인상률, 물가인상률, 생산성증가율이포괄적으로포함됨

273 유사근로자임금은 협약임금인상률 (4.1%) 과 임금상승률예측치 (3.3%) 의중간치 3.7% 로반영 - 최근상승추세에있는최저임금미만율과영향률을고려하되최저임금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노사정의공동노력이필요 4. 노동생산성 관련심의기준과판단 가. 심의기준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통계 를심의에참고하고있음 나. 현황 (2015 년, 전체근로자기준전년대비증감률 ) (1) 제조업의노동생산성 ( 물적노동생산성 ) 인당기준 1.9% 하락, 시간당기준 2.2% 하락 ( 불변부가가치노동생산성 ) 인당기준불변, 시간당기준 0.4% 하락 (2) 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 ( 물적노동생산성 ) 인당기준 1.0% 상승, 시간당기준 1.1% 상승 ( 불변부가가치노동생산성 ) 인당기준 1.3% 상승, 시간당기준 1.4% 상승 < 표 > 제조업및서비스업노동생산성지수및증가율추이 ( 단위 : 2010=100, %) 물적노동생산성불변부가가치노동생산성 1 인당시간당 1 인당시간당 ( 1.4) ( 2.5) ( 1.9) ( 3.1) (-2.5) (-0.4) (-1.6) ( 0.6) 제조업 (-1.9) (-1.3) ( 1.0) ( 1.6) (-1.5) 99.4 (-1.4) ( 1.7) ( 1.8) (-1.9) 97.2 (-2.2) ( 0.0) (-0.4) (-0.5) ( 0.1) 99.7 (-0.3) ( 0.3) (-2.3) 97.3 (-2.8) 99.1 (-0.6) 99.1 (-1.2) 서비스업 (-0.3) 98.3 ( 1.0) ( 1.3) ( 2.6) (-0.6) 98.8 ( 0.5) ( 0.7) ( 1.8) ( 1.0) 99.9 ( 1.1) ( 1.3) ( 1.4)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통계 DB, 산업통상자원부, 다. 판단 노동생산성은경제의종합적상황을판단하기에는부족한측면이있어최근까지실질경제성장률을대용지표로활용하였음 유사근로자의임금상승률은노동생산성을반영하고있기때문에, 이들준거지표들을별도로계산하여반영하게되면중첩하여집계하게됨 04 참고자료 273

274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5. 소득분배율 관련심의기준과판단 가. 심의기준 1 하위 10% 번째근로자의임금률 (P10) 하위 50% 번째근로자의임금률 (P50, 중위값 ) 2 최저임금액시급 하위 50% 번째근로자의임금률 (P50, 중위값 ) 3 최저임금액시급 근로자임금률의평균값 (mean) 임금률 = 시간당통상임금, 단자료의제약상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자료는 시간당임금총액 을활용 P10/P50 지수가클수록소득불평등도가낮음을의미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및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를이용하여산출 나. 현황 (2015 년기준 ) (1) 하위 10% 번째근로자의임금률 (P10) 하위 50% 번째근로자의임금률 (P50, 중위값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52.2%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59.1% (2) 최저임금액시급 하위 50% 번째근로자의임금률 (P50, 중위값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53.9%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55.3% (3) 최저임금액시급 근로자임금률의평균값 (mean)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43.2%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42.3% < 그림 > 소득분배율지표 1 P10/P50( 중위임금 ) 2 최저임금 /P50( 중위임금 ) 3-1. 최저임금 / 평균임금 (1 인이상 ) 3-2. 최저임금 / 평균임금 (5 인이상 ) 출처 )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등분석 ( 최임위, 각년도 ) < 표 > 소득분배율 ( 중위수임금대비최저임금 ) 지표추이 ( 단위 :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기준

275 다. 판단 3 가지지표모두소득분배율은지속적으로개선되는추세를보임 현정부공약인최저임금이 18 년까지중위임금의 50% 수준이되도록한다는정책목표는통계상으로는달성 15 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경우전년대비근로일수의증가로시간당통상임금이감소하여중위임금이감소된점을감안 통계적으로는소득분배개선목표가이미달성되었다고하나노동시장양극화등의문제는여전히상존하고있고, 중위소득 50% 수준의안정적달성을확신하기에이르기에노동시장격차해소분을반영할필요 따라서, 최근 3 년간소득분배개선분의평균값인 2.4% 를반영함 소득분배개선분 : 2.5%( 14) 2.5%( 15) 2.1%( 16) 붙임 3 최저임금의조속한합의를촉구하는공익위원호소문 1. 우리공익위원들은 2017 년적용최저임금결정의법정시한 (6 월 28 일 ) 을 2 주나넘기도록노사최초안 (1 만원 vs 동결 ) 에서전혀진전을보이지못하는상황에대해깊은우려를표명한다. 2. 그간우리공익위원들은노사간의합의를지원하기위해최대한노력하였으며, 논의의진척을위해수차례에걸쳐수정안제출을요구하였으나노사위원들은아직최초수정안도제출하지않고있다. 3. 더이상최저임금심의를늦추는것은위원회의역할을우리스스로부정하는것이며, 최저임금을받아생활하는근로자들은물론최저임금에영향받는사업체에게도막대한피해를초래하는일이다. 이에우리공익위원들은조속한합의를이룰수있도록노사가금일 (7 월 12 일 ) 20 시까지수정안제출을강력하게요청한다. 4. 이미법정심의기한이 2 주나지난상황임을감안하여노사모두명분에만집착하지말고보다열린마음으로최저임금심의에성실하게임할것을다시한번촉구한다 년 7 월 12 일공익위원일동 04 참고자료 275

27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붙임 4 제 13 차전원회의관련공익위원입장 제 13 차전원회의최저임금의결없이종료 에대한공익위원입장 최저임금심의종료기한인 6 월 28 일에서 18 일이지났고, 고용노동부장관의 2017 년최저임금고시가법적시한인 8 월 5 일까지이루어지기위해선 7 월 16 일까지최저임금이결정되어야함에도 13 차회의인 7 월 15 일근로자측위원들의집단퇴장으로또다시의결을하지못한상황이다. 13 차회의종료직전까지한차례도수정안을내지않은상태에서회의를연장해서 16 일까지결정하자는제안도거부하고, 단지회의차수변경을요구해왔지만, 차수변경후노사어느한쪽이퇴장하면새롭게의결하기까지기약할수없는상황이었다. 공익위원들은퇴장한근로자측위원들이 7 월 16 일오전 3 시열릴예정인 14 차전원회의에복귀하여심의구간안에서노사위원들의최종안을가지고민주적인투표를통해 2017 년적용최저임금을의결할수있기를바란다. 공익위원들은최저임금이노사의참여속에서노사의최종안을가지고의결되기를희망하며근로자측위원들이퇴장결정을거두고 14 차회의에복귀하기를간절히기대한다 년 7 월 16 일 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박준성, 류경희, 이장원, 이지만, 정진호, 나영선, 김동배, 윤희숙 거 [ 보도 ] 시급 6,470 원, 받아야할권리이자주어야할의무 ( ) 시급 6,470 원, 받아야할권리이자주어야할의무 - 최저임금위원회, 2017 년최저임금홍보개시 - 최저임금위원회 ( 위원장직무대행류경희 ) 는새해를앞두고내년에적용될최저임금 6,470 원에대한대대적인홍보에나섰다 년최저임금안내홍보자료 를전체용 ( 리플렛 ), 근로자용, 사업주용, 감시 단속적근로자용등대상자의특성을감안한맞춤형으로제작하여총 38 만부를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및대학교, 노동단체, 중소기업및업종별소상공인협회등에배포하였다. - 최저임금산입범위및계산법을월급명세서항목의예를들어최저임금미만여부의판단을쉽게할수있도록하였으며, - 주휴수당과가산임금등에관한내용을포함하여근로자의권리가지켜질수있도록하였다 - 또한, 청소년들이알아야할체크리스트를같이제공함으로써최저임금의사각지대에놓일수있는청소년들의권리가보호될수있게하였으며, - 아파트감시 단속적근로자의임금계산방법과휴게보장에관한내용을예시로제시함으로써아파트관리분야에서최저임금을보다쉽게적용하고분쟁의소지를줄일수있도록하였다 2 ( 버스광고 ) 전국의주요거점을운행하는시내버스를최저임금광고도우미로활용하였다 - 서울및수도권,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역의대국민노출빈도가높은버스

277 노선을운행하는버스의옆면에 1 달간최저임금 6,470 원을알리는홍보문을광고한다. 3 ( 퀴즈이벤트 ) 이와함께최저임금위원회는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 최저임금에대한권리도찾고선물도찾는다 는주제로최저임금퀴즈이벤트 *(12.20~1.10) 를진행할예정이다. 퀴즈로만나는 2017 년최저임금!( - 퀴즈를풀면서자연스럽게최저임금을학습하고, 전파를많이하면당첨확률이높아지도록설계하였다 4 ( 웹툰과카드뉴스 ) 스마트폰이용의확대등변화하는홍보환경에부응하고자온라인홍보매체를적극활용하였다. - SNS 에친화적인웹툰 줄건주고받을건받는최저임금이야기 와카드뉴스 6,470 최저임금이야기 를제작하여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다. 5 ( 기타 ) 서울고용노동청과전국에산재해있는산업안전보건공단전광판등에서도최저임금에관한내용을국민이볼수있도록하였으며, 고용노동부월간지 내일 과문화체육관광부주간지 공감 에최저임금안내문을게재하도록조치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제작한자료는최저임금위원회홈페이지에서누구나다운받아활용할수있으며, 최저임금모의계산 코너에서는나의임금과최저임금을비교해서계산해볼수도있다. 류경희위원장직무대행은 최저임금심의과정에서노사의의견대립은필요하고도당연한것이지만, 최저임금이확정되면누구든준수하여야하는데이견이있을수없다 며 최저임금은받아야할권리이자주어야할의무 라고강조하였다. 너 [ 보도 ] 2017 년최저임금알아보고, 선물도받자 ( ) 2017 년최저임금알아보고, 선물도받자 년최저임금퀴즈이벤트실시 - 최저임금위원회 ( 위원장직무대행류경희 ) 는 최저임금에대한권리도찾고선물도찾는다 는주제로최저임금퀴즈이벤트 (12.20 ~ 1.10) 를진행할예정이다. - - 본이벤트는 2017 년에변경되는최저임금 (6,030 원 6,470 원 ) 을안내하기위해 마련되었으며 - - 퀴즈를풀면서자연스럽게최저임금제도에대해이해하고, 공유를많이하면당 첨확률이높아지도록설계하였다 - - 식사권, 음료교환권등다양한경품을준비했으며 ( 사이 트를통해참여할수있다. 류경희위원장직무대행은 2017 년이 10 여일밖에남지않았다. 보다많은사람들에게알리기위해퀴즈이벤트를준비했다. 며 최저임금에대한정확한이해와올바른인식으로내년에는최저임금위반사례가없는한해가되었으면한다. 며최저임금준수를당부하였다. 04 참고자료 277

278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붙임퀴즈이벤트 홍보자료 가최저임금안내리플렛 ( 종합 )

279 나최저임금안내문 ( 근로자용 ) 근로자안내용 6,470 원 이것만큼은알자! 2017 년시간급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는임금의최저수준을정하고, 사용자에게이수준이상의임금을지급하도록법으로강제하는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근로자 1 명이상인모든사업장에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근로자이면모두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반상담은.. 국번없이 1350 주휴수당은별도로지급해야합니다. 위반한사용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형에처해집니다. 나의임금과최저임금비교는최저임금위원회홈페이지 참고 쉽게알아보는 최저임금계산법 ( 소정근로시간이 1 주 40 시간 ( 월 ~ 금요일 8 시간 ) 인근로자가 8 월월급 1,475,120 원을받았을경우 ) 내가받은월급에서최저임금에포함되는임금만을추려냅니다. 추려낸임금을시간당임금으로환산한후, 17 년고시된최저임금 ( 시간급 6,470 원 ) 과비교하여판단합니다. 월급명세서 (2017 년 8 월 ) 기본급 1,200,000 원 최저임금에포함되는임금시간당임금환산방법기본급 1,200,000 원추려낸임금 근로계약서상소정근로시간 상여금 100,000 원직무수당 100,000 원시간외수당 55,120 원가족수당 20,000 원급여계 1,475,120 원 직무수당 100,000 원 임금계 1,300,000 원추려낸임금 추려내는기준 1. 매월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는임금은포함 2. 소정의근로시간에대한임금외의임금은제외 ( 시간외수당등 ) 3. 생활보조또는복리후생적임금은제외 주 40 시간근로자의월급인경우에는 209* 시간적용 판단 1,300,000 원 209 시간 * 6,220 원 6,470 원최저임금위반 209 시간 {( 주당소정근로시간 40 시간 + 유급주휴 8 시간 ) X 52 주 + 8 시간 } 12 월 나의임금과최저임금비교는최저임금위원회홈페이지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최저임금위원회홈페이지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청소년알바 7 체크리스트서면근로계약서를나이를확인했나요? 근로계약서에작성했나요? 만 18 세미만의경우부모님근무시간과급여가동의서와가족관계증명서가 1 2 명시되었나요? 필요합니다. 3 yes NO yes NO yes NO 4 1 주일에 15 시간이상일을하기로하고개근하였나요? 주휴수당이발생합니다. 5 yes NO 오후 10 시이후야간근로를한적이있나요? 18 세미만자의야간근로는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의인가를받아야가능하고야간근로 ( 오후 10 시 ~ 오전 6 6 시 ) 에대해 50% 할증된임금을지급받아야합니다. 7 yes NO 계약서상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외에추가로일한시간이있나요? 연장근로에대해 50% 할증된임금을지급받아야합니다. yes NO 연장근로와야간근로를겹치게근무하였나요? 각각할증 (50%+50%) 된임금을지급받아야합니다. yes NO - 주휴수당이뭐죠? - 연장 야간근로를한경우어떻게하나요? 주 15 시간이상근무하는근로자에게는 1 주일에 1 회이상의유급휴일 ( 통상일요일 ) 을부여하여야하는데, 이유급휴일에대해지급하는수당이주휴수당이에요. 주 40 시간미만일하는근로자라도주 15 시간이넘으면비례적으로지급받아야합니다. 사례시급 7,000 원인데 1 일 4 시간, 1 주 (5 일 ) 간총 20 시간개근한근로자의주급은얼마일까요? 7,000 원 20 시간 = 140,000 원총 7,000 원 4 시간 = 28,000 원 168,000 원주휴수당 근로계약서에명시한소정근로시간외에추가로연장 야간근로를하였다면시급의 50% 를각각가산하여임금을받아야해요. ( 근로자가 5 명이상인사업장에적용 ) 수당 계산식 연장근로수당 ( 시급 + 50%) 연장근로와야간근로 야간근로수당 시간이겹친다면중첩적용 ( 오후 10 시 ~ 익일오전 6 시 ) ( 시급 + 50%) ( 시급 + 50% + 50%) 사례시급 7,000 원이고근로계약서상근로시간이오후 6 시 10 시까지인단시간근로자가오후 6 시 자정 (0 시 ) 까지일했다면받아야할일급은얼마일까요? (7,000 원 6 시간 ) + 연장근로수당 (7,000 원 50% 2 시간 ) + 야간근로수당 (7,000 원 50% 2 시간 ) = 56,000 원 내가받은임금이최저임금이하면국번없이 1350 번으로전화상담, 사업장이소재한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에진정을제기하여권리구제를요청하세요 04 참고자료 279

280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다최저임금안내문 ( 사업주용 ) 사업주안내용 시간급 6,470 원 2017 년최저임금 ~ 적용 최저임금제도는임금의최저수준을정하고, 사용자에게이수준이상의임금을지급하도록법으로강제하는제도입니다. 6,470 최저임금액은얼마인가요? 2017 년적용최저임금은시간급 6,470 원입니다. 3 개월이내의수습근로자에게는최저임금액의 10% 를감액하여지급할수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 년미만인수습사용근로자에게대해서는최저임금액을감액할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누구에게적용되나요? 근로자 1 명이상인모든사업장에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근로자 (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등 ) 이면모두적용됩니다. 다만, 가사사용인 ( 가정부, 보모등 ), 동거하는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에종사하는동거친족, 정신또는신체장애로근로능력이현저히낮아고용노동부장관의적용제외인가를받은자, 선원법의적용을받는선원등에게는적용되지않습니다. 사용자의주지의무는무엇인가요? 사용자는최저임금액등을근로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게시하거나그외적당한방법으로근로자에게널리알려야합니다. 사용자가근로자에게최저임금액등을주지하지않을경우에는 100 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해집니다. 알려야할내용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 적용제외근로자의범위 최저임금의효력발생년월일 최저임금급여를주거나받을때에는반드시확인!!!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최저임금위원회홈페이지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과산입되지않는임금구분은어떻게알수있나요? 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 매월 1 회이상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는임금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등 ) 최저임금에산입되지않는임금 매월 1 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1 개월을초과하는기간에걸친사유에따라지급하는상여금등 ) 소정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 ) 생활보조또는복리후생을위한임금 (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등 ) 최저임금미만을지급받기로한근로계약은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미치지못하는금액을임금으로정하였다면이렇게정한임금부분은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동일한임금을지급하여야합니다. 최저임금미달여부의판단방법은? 근로자가지급받은임금에서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 을제하고, 이를해당기간의 기준시간으로나누어시간당임금으로환산한후시간급최저임금액과비교 월급을시간당임금으로환산시사용하는월기준시간 ( 유급주휴시간포함 ) : 주당소정근로시간이 40 시간인경우는 209 시간, 44 시간인경우 ( 상시근로자 4 인이하사업장 ) 는 226 시간 사용자가최저임금을위반할경우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에처해지거나, 이두가지벌칙을같이받을수있습니다.

281 라최저임금안내문 ( 감시단속적근로자용 ) 아파트경비원등감시 단속적근로자의임금산정방법 2017 년시간급 6,470 원 감시 ( 監視 ) 적근로자는감시업무를주된업무로하는아파트 건물경비원, 회사수위, 물품감시원등을말하고, 단속 ( 斷續 ) 적근로자는근로가간헐적으로이루어지는대기시간이많은보일러기사, 전용운전원등을말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감시 단속적근로자로승인을받은근로자는근로기준법의근로시간, 휴게, 휴일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않습니다. 아파트경비원의근로형태별임금산출방식은아래와같습니다. 귀아파트의형편에맞는근로형태와임금체계의방식을선택하여활용하시기바랍니다. 근무형태별임금지급의기준시간및임금액 점심, 저녁식사각 1 시간, 점심, 저녁식사각 1 시간, 근로형태야간휴게시간 3 시간부여기준야간휴게시간 4 시간부여기준 격일제 (Ⅰ 형 ) 1 일 2 교대제 (Ⅱ 형 ) 격일제 1 일 2 교대제 근무시간대 7 시 ~ 익일 7 시 7 시 ~19 시 19 시 ~ 익일 7 시 7 시 ~ 익일 7 시 7 시 ~19 시 19 시 ~ 익일 7 시 휴게시간 (-) 점심 저녁 야간휴게시간 (-) 실근로시간 야간근무가산시간 임금지급기준시간 (A) 예 1) 시급이 6,470 원인경우 일임금액 (B)1) 139,105 71,170 67, ,400 71,170 58,230 월임금액 (C) 2,115,555 (B 365/2/12) 2,164,754 (B 365/2/12) 2,066,356 (B 365/2/12) 1,967,958 (B 365/2/12) 2,164,754 (B 365/2/12) 1,771,163 (B 365/2/12) 예 2) 시급이 6,500 원인경우 일임금액 (B)1) 139,750 71,500 68, ,000 71,500 58,500 월임금액 (C) 2,125,365 (B 365/2/12) 2,174,792 (B 365/2/12) 2,075,938 (B 365/2/12) 1,977,083 (B 365/2/12) 2,174,792 (B 365/2/12) 1,779,375 (B 365/2/12) 예 3) 시급이 7,000 원인경우 일임금액 (B)1) 150,500 77,000 73, ,000 77,000 63,000 월임금액 (C) 2,288,854 (B 365/2/12) 2,342,083 (B 365/2/12) 2,235,625 (B 365/2/12) 2,129,167 (B 365/2/12) 2,342,083 (B 365/2/12) 1,916,250 (B 365/2/12) 1) 일임금액 ( 최저임금기준 ) = 임금지급기준시간 (A) 약정시급액 ( 최저임금이상이어야함 ) 휴게 ( 휴식 ) 시간을부여하고자하는경우에는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등에명시하여야함 감시 단속적근로자의최저임금및휴게시간안내 2017 년최저임금은시간급 6,470 원입니다. 근로계약에서최저임금액에미치지못하는금액을임금으로정하였다면이렇게정한임금부분은무효입니다. 무효로된임금부분에대해서는최저임금액과동일한임금을지급하여야합니다. 휴게시간은근로자가사용자의통제에서벗어나 ( 경비실, 초소등을떠나휴식가능 ) 자유롭게휴식을취할수있어야합니다. 휴게시간중에경비실등에서근무를하는경우에는근로시간으로간주되어추가임금을지급하여야하오니, 근로자들이경비실 ( 초소 ) 에없더라도주민여러분들께서는양해하시기바랍니다. 근로자가자유로운의사에의해경비실을휴게공간으로선택한경우에는휴게시간동안에는업무지시등을하지말아야합니다. Ⅰ 유형격일제근무근로시간근무내용 07:00~12:00 경비실 ( 초소 ) 근무또는순찰근무 12:00~13:00 휴게시간 13:00~18:00 경비실 ( 초소 ) 근무또는순찰근무 18:00~19:00 휴게시간 19:00~01:00 경비실 ( 초소 ) 근무또는순찰근무 01:00~04:00 휴게시간 04:00~07:00 경비실 ( 초소 ) 근무또는순찰근무 Ⅱ 유형 1 일 2 교대 ( 주 야간조 ) 야간 근로시간 근무내용 07:00~12:00 경비실 ( 초소 ) 근무또는순찰근무 주간조 12:00~13:00 휴게시간 13:00~19:00 경비실 ( 초소 ) 근무또는순찰근무 19:00~20:00 경비실 ( 초소 ) 근무또는순찰근무 20:00~21:00 휴게시간 야간조 21:00~02:00 경비실 ( 초소 ) 근무또는순찰근무 02:00~05:00 휴게시간 05:00~07:00 경비실 ( 초소 ) 근무또는순찰근무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최저임금위원회홈페이지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참고자료 281

282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마버스홍보 바줄건주고받을건받는최저임금이야기 ( 웹툰 ) 2017 년최저임금이야기 7 51,760 1,352,230 6, ,470 6,470

283 04 참고자료 283

284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85 사 6470 최저임금이야기 ( 카드뉴스 ) 04 참고자료 285

28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87 아퀴즈이벤트 회의록 가연구위원회 (1 차 ~3 차 ) 제 1 차연구위원회회의결과 일시 : ( 목 ) 14:00~16:00 장소 : 서울역스마트워크센터새마을 참석자 - 류경희 ( 상임위원 ), 허윤정 ( 한국노총 ), 송주현 ( 민주노총 ), 임영태 ( 한국경총 ), 정욱조 ( 중기중앙회 ), 배정대 ( 사무국장 ) * 배석 : 최임위한윤신, 이승주 1. 현장방문계획 ( 안 ) 관련 ( 일정 ) 첫현장방문 (3.29) 일정을 1 차전원회의이후로연기하자는의견이많아 4 월로연기 ( ) - - 근로자위원은전원회의개최후현장방문을진행하는것이순서상맞을듯하고, 하반기현장방문에대해서도고민이필요하다는의견제시 ( 운영방식 ) 당초현장방문을줄이고 ( 15 년 7 회 16 년 5 회 ) 집담회 ( 15 년 4 회 16 년 6 회 ) 를강화할계획이었으나위원의현장방문필요성이더크다는데공감대가형성되어지난해와동일하게운영 ( 기업방문 7 개소, 집담회 4 회 ) - - 근로자위원은집담회, 현장방문모두장 단점과의미가있으므로작년수준으로 유지요청 04 참고자료 287

288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 위원참여 ) 위원별 2 개권역이상참석을원칙으로하는데동의하고근로자및사용자집담회가이루어지는전주지역은가능한모든위원이참석하도록상호협조 ( 기업추천등 ) 3.18( 금 ) 까지사업장방문이가능한곳 ( 사전조율 ) 으로노사단체별로권역별 2 개소씩각추천 2. 위원변경등 사퇴서제출등위원변경요인이발생하여제 1 차전원회의 (4.7) 에후임위원이위촉될수있도록노측에신속한추천요청 위원들상당수가회의장소를서울로해달라는요청이있었으나, 장소문제, 위원회세종시이전취지등에맞지않아수용곤란입장을표명 - - 근로자 사용자위원은서울에서회의진행하기를요청 3. 향후일정 차기연구위원회는전원회의상황에따라 4.8~4.21 중개최 참고 현장방문일정 방문일방문시간사업장명소재지권역 4.15( 금 ) 4.19( 화 ) 5.3( 화 )~ 5.4( 수 ) (1 박 2 일 ) 5.10( 화 ) 10:30~12:00 사업장방문안양경기권 14:00~15:30 사업장방문 10:30~12:00 근로감독관집담회천안지청충청권 14:00~15:30 사업장방문천안 14:00~15:30 근로자집담회전주지청 16:30~18:00 사업장방문 전주 10:30~12:00 사용자집담회 전주지청 14:00~15:30 사업장방문 전주 10:00~12:00 사업장방문 서울 12:30~14:00 근로감독관집담회 서울소재지청회의실 15:00~16:30 사업장방문 서울 전북권서울권 제 2 차연구위원회회의결과 일시 : ( 화 ) 15:00~18:00 장소 : 서울서부지청소회의실 참석자 - 류경희 ( 상임위원 ), 오상봉 ( 한국노동연구원 ), 허윤정 ( 한국노총 ), 송주현 ( 민주노총 ), 임영태 ( 한국경총 ), 정욱조 ( 중기중앙회 ), 배정대 ( 사무국장 ) - 이기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수 ) * 배석 : 최임위이승주, 이상일, 김정아 (1)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분석 연구용역결과보고 최저임금수준근로자의생계비분석 연구진은표본이 361 개로전년에비해증가, 29 세이하가 75 명으로가장크게증가 - - 생계비는 7.8% 증가하였는데전년도생계비가소폭증가함에따른기저효과와 연령구성의비율변화로보인다고설명 - - 오차 10% 내외를신뢰도가높은것으로평가하는데생계비조사는 5% 이내로신 뢰도가상당히높은편이나증감에있어서는 2 개연도를비교하기에오차가커지고, 연령별생계비의경우표본수가적어오차에유의필요 대의경우표본 75 개로전년에비해크게늘었음에도오차는 9.9% 로높은편 인데이는 20 대의소비분포가다양하다는의미로해석가능함을설명 근로자위원은 18 페이지표 11 을보면소득은 0.1% 증가하고, 생계비는 7.8% 증가한것으로나오는데소득과생계비증가의격차가크고, 지난 2~3 년기간동안경제상황의차이가크지않다고보여지는데소득의경우 14/13 년도 (9.3% 증가 ) 와 15/14 는 (0.1% 증가 ) 의증가차이에대한질의 - - 이에연구진은 14 년도를높게하거나 13 년도를낮게한이상치가존재할수있어

289 1 년단위로는문제가있을수있지만 13/14 와 14/15 를누적하여비교하면추세가비슷하다고설명 - - 오상봉위원은표 12 에 13 년도소득이 2 년이지난 15 년도소득에비해높은것으 로나오는데 13 년도에특이한값이있어그럴수있다고설명 근로자위원은참고 6 에 1 인이상근로자가구에대한생계비분석에서가구중몇명이소득활동을하는지확인가능한지질의 - - 이에연구진은근로자가구중에서취업가구원수에대한분포는확인가능하며이 미사무국에제출하였다고답변 - - 상임위원은합의되지않은상태에서보고서에올리기는어렵고작년과같이유사 통계자료로별도배포가능하다고설명 - - 사용자위원은참고 6 에 1 인이상근로자가구에대한생계비분석에가구구성원소 득을합계하는것에대한합의가없었던것으로기억하며이에대해확인요청 - - 이에상임위원은 2015 년제 3 차전원회의에서합의하여정리한내용으로별도확 인하겠다고함 통계활용상한계명시 사용자위원은통계의활용상한계등에대해보고서서두에명시가필요하다는의견제시 - - 이에연구진은자료를어떤측면에서볼것이냐의문제로통계에있어일정한계 가있다는것은모두아는것으로보고서서두에명시하기보다는개별항목중특이치가있는부분등에대해서한계를제시하는의견제시 - - 근로자위원은보고서서두에한계에대해언급하면자료의의미가너무축소되므 로, 특이치가개별항목등에한하여별도표기하는방식의의견제시 특이치가있는개별항목에대해서는각각명시하되, 보고서서두에명시하는부 분에대해서는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검토 통계상특이값의원인추가검토 근로자위원은교육비의경우분위 75% 까지도교육비가없는데연령별분위에있어 20 대, 30 대는 75% 분위에교육비가존재하는이유에대해질의 - - 다른근로자위원은교육비가급증한이유에대해연계하여질의 - - 이에상임위원은교육비가가장크게증가한것은표본의차이로작년도조사시 에는월 50 만원이상교육비를지출한사람이 1 명이었는데올해에는 6 명으로이들이평균교육비를대폭상승케하는이유로보인다고설명 - - 연구진은교육비의증가율은 300% 가넘어커보이나증가액은 2 만원내외로적 어, 일부가평균교육비를끌어올린것이라추가설명 - - 분위별교육비의경우 20, 30 대위주로교육비를많이지출하여전체연령으로 구분하였을시에교육비지출상위를 20, 30 대가차지하여다른연령대 75% 는교육비가지출이없는것임을설명 표본의수및처리 사용자위원은표본수가 361 개인데적어서대표성에문제가있는건아닌지와통계검증은어떻게하는지에대해질의 - - 이에연구진은연간 361 개가적다고할수없으며표준오차 5% 대로신뢰성이높 은수준임을안내하며 - - 표본을늘리기위해자가를포함하는경우등에대해검토하였으나 60 대이상의 일부연령층에치중되는경우가있어시계열이깨지는문제가발생하고, 과거와의비교분석을위해집단을한정함을설명 다른사용자위원은이번조사의표본수가 361 여개로과거에비해많은데향후조사할때이보다줄어들경우에대한질의 - - 이에상임위원은평소통계청에공식 비공식적으로표본수를늘려달라고요청 했었고통계청도이에대해잘아는상황이므로최소유지될것으로기대되며앞으로도지속적으로표본확대를요구하겠다고답변 04 참고자료 289

290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상임위원은표본 절사 윈저화평균을각각산출하고있는데최적화된통계가있다면통계를일원화하는방향에대한의견질의 - - 이에연구진은기본통계는표본평균으로별도의최적화된통계가있다기보다특 이치가있는경우등을고려하여각각의통계를비교하는데의미가있다고답변 (2)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 연구용역결과보고 근로자위원은본문 23 페이지 고용변동 이라는제목이마치최저임금이고용에미치는영향으로보이므로변경요청 - - 연구진은오해의소지가있으니 고용현황 으로수정하겠다고답변 근로자위원은본문 21 페이지 2014 년대비경영사정악화사유 의비교통계표로 2014 년대비경영사정악화수요와중소기업의경영상애로요인비교 가있는데통계비교표항목에는임대료상승등의질문이없어질문항목이다른상태에서의해석은오해의소지가있음을지적 - - 다른근로자위원은통계의기준, 질문항목등이달라오해의소지가있으며, 비교 통계표일부만남기는것도흐름상맞지않으므로일괄삭제요청 - - 이에상임위원은통계비교등을통해전반적인내용을검토하고자하였으나연구 위원들의삭제요청이많으므로삭제하겠다고답변 사용자위원은표 3-44 에 2017 년도적용될최저임금인상액적정수준에대한응답에서 15% 이상인상 이많은데대리응답비율을확인요청 - - 이에연구진은대리응답비율확인하겠다고답변 제 3 차연구위원회회의결과 일시 : ( 금 ) 14:00~17:00 장소 : 서울서부지청소회의실 참석자 - 류경희 ( 상임위원 ), 오상봉 ( 한국노동연구원 ), 허윤정 ( 한국노총 ), 송주현 ( 민주노총 ), 임영태 ( 한국경총 ), 정욱조 ( 중기중앙회 ), 배정대 ( 사무국장 ) - 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 ) (1)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등분석보고서 용역결과보고 주요내용 위원장은최저임금의결정기준중별도연구용역을발주한 근로자생계비 를제외하고,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의순서로보고서체계를구성하였으며 - - 최저임금 영향률 과 미만율 은 유사근로자임금 에포함하여기술되었음을설명 사용자위원은기초통계표 ( 부표 ) 에현재최저임금보다낮은 5,580 원부터영향률을분석한이유에대해질의 - - 이에연구진은과거사용자측에서최저임금이인하가될수있으므로전년도최 저임금을시작점으로하여영향률분석을요청하였다고답변 사용자위원은보고서가통계를제공하는것인지, 아니면통계분석까지의미하는것인지에대해질의 - - 이에연구진은통계만을제공하는것이라고답변 - - 위원장은연구진은통계를제공하는것이고, 이를해석하는것은노사각자가방 향성을갖고해야할역할이라고부연설명

291 근로자위원은보고서 12 페이지의 시장임금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최저임금에직면한계층일수록최저임금미만율은높게나타나고있음 의의미에대해질의 - - 이에연구진은동종업계평균임금이낮을수록그업종의최저임금미만율이높게 나타나고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하기쉽게표현을수정하겠다고답변 사용자위원은보고서 27 페이지소득분배율관련하여 1p10/p50, 2 최저임금 /p50 과달리 3 최저임금 / 평균임금 에는 1 인과 5 인을병기한이유에대해질의 - - 이에위원장은 3 은 2015 년전원회의의결한것으로의결내용 * 에 1 인과 5 인이 라는부분이명기되어있어기존에사용하던 1, 2 와달리 3 에만 1 인과 5 인을병기한것이라고답변 의결내용 : 최저임금액시급 노동자임금평균값 [1 인이상 (5 인 )] 사용자위원은참고자료의노동소득분배율은기존에합의한지표가아니라는문제제기 - - 이에위원장은다양한통계와자료를풍부하게제공한다는차원에서참고자료에 포함한것임을안내 2016 년임금상승률전망 사용자위원은영향률과관련하여 20 페이지하단의협약임금인상률 4.7% 가오기로보인다고질의 - - 이에연구진은오기맞으며명목임금상승률예측치 3.3% 로수정하겠다고답변 - - 위원장은기존에는임금상승률전망 ( 협약임금인상률, 명목임금상승률예측치 ) 2 가지를사용했으나 협약임금인상률 은 4 월말시점을기준으로하여타결률도 10% 미만이고, 100 인이상사업장만조사대상으로대표성도떨어지는등의문제가있다는의견제시 한국노동연구원의 명목임금상승률예측치 로일원화하되, 보고서 18 페이지 2016 년임금상승률전망 에 협약임금인상률 의한계에대해적시하는내용을추가키로함 경활부가조사 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비교 근로자위원은 15 년도미만율관련하여경활조사 (0.6%p 감소 ) 와고용형태별조사 (1.3%p 증가 ) 의추세가다른이유에대해질의 - - 이에연구진은여러이유가있을수있겠으나고용형태별조사에서 15.6 월근로 일수가전년동기대비 3 일증가한것도하나의이유가될수있다고답변 사무국과연구진이협의하여추세가다른이유에대한설명을추가키로함 근로자위원은영향률이일정수준을유지하다경활조사와고용형태별조사모두 16 년도에급격히높아진이유에대해질의 - - 이에연구진은최저임금인상에따라일부구간에서영향률이급격히오르는지점 이있는데, 16 년도의경우급격히오르는지점이 6,015 원에존재하였음을답변 사용자위원은보고서 19 페이지의영향률관련한유의사항에 특수형태별근로종사자 에대한추가설명이필요하다는문제제기 - - 이에위원장은 특수형태별근로자종사자 수가통계적으로영향을미칠정도가 아니며, 자료마다부연설명을하는것에한계가있음을안내 공익위원은영향률은과거의조사내용을바탕으로임금인상률을전망하여만든예상치인데시계열의의미가있는지질의 - - 근로자위원역시내년도최저임금산정시에만영향률이의미가있으므로과거의 내용은불필요하다는의견제시 - - 위원장은영향률은추정치로과거와비교를할의미가없고, 혼란만줄수있으므 로시계열자료삭제의견제시 노 사 공익위원모두동의 04 참고자료 291

292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 연구용역관련 2 차연구위원회확인요청내용 2017 년에적용될최저임금인상액의적정수준 ( 응답자별 ) ( 단위 : 개소, %) 응답자별 2017 년최저임금인상액적정수준 사업주응답 대리응답 동결 (6,030 원 ) 654 (46.22) 198 (27.16) 무응답 1) 201 (40.52) 합계 1,053 (39.89) 3% 미만 (6,211 원미만 ) 315 (22.26) 144 (19.75) 130 (26.21) 589 (22.31) 3~6% 미만 (6,211 6,392 원미만 ) 251 (17.74) 184 (25.24) 92 (18.55) 527 (19.96) 6~9% 미만 (6,392 6,573 원미만 ) 115 (8.13) 130 (17.83) 39 (7.86) 284 (10.76) 9~12% 미만 (6,573 6,754 원미만 ) 14 (0.99) 11 (1.51) 6 (1.21) 31 (1.17) 12~15% 미만 (6,754 6,935 원미만 ) 3 (0.21) 14 (1.92) 3 (0.60) 20 (0.76) 15% 이상 (6,935 원이상 ) 63 (4.45) 48 (6.58) 25 (5.04) 136 (5.15) 전체 1,415 (100.00) 729 (100.00) 496 (100.00) 2,640 (100.00) 주 : 결측치제외 1) 무응답은사업주설문지의 응답자현황 에답변하지않은표본을의미함. 소득을목적으로일하고있는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 ( 단위 : 명, %) 가구원수 소득을목적으로일하는가구원수 1 인 2 인 3 인이상전체 1 인 480(100.00) 0(0.00) 0(0.00) 480(100.00) 2 인 301(36.09) 533(63.91) 0(0.00) 834(100.00) 3 인 232(18.95) 729(59.56) 263(21.49) 1,224(100.00) 4 인 161(6.95) 1,348(58.20) 807(34.84) 2,316(100.00) 5 인이상 40(6.70) 244(40.87) 313(52.43) 597(100.00) 전체 1,214(22.27) 2,854(52.36) 1,383(25.37) 5,451(100.00) 나생계비전문위원회 (1,2 차 ) 제 1 차생계비전문위원회회의결과 일시 : ( 목 ) 14:00~17:00 장소 : 서울역스마트워크센터누리로 참석자 - 공익위원 : 류경희 ( 위원장 ), 나영선, 이지만 - 근로자위원 : 이남신, 이창근, 안현정 - 사용자위원 : 김동욱, 김대준, 최금주 (1) 주요회의결과 제 1 차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심사한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보고서 와이에대한논의사항을전원회의에보고하기로함 - - 기존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분석보고서 에서 미혼 비혼 으로, 생계비 실태생계비 로용어 ( 명칭 ) 변경안에대해노 사 공익위원모두동의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의연령, 분위및산출방식 ( 표본 절사 윈저화 ), 가구생계비고려여부등최저임금심의시생계비반영과관련하여노 사 공익위원의각자의견을개진하고토론을진행 제 2 차생계비전문위원회일정 ( 목 ) 15:30 최저임금위원회세종청사에서개최 - - 노 사단체의생계비 ( 안 ) 을제출 접수하고, 생계비반영메카니즘에관한논의 진행

293 (2)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보고서 주요내용과논의사항 보고서관련질의및논의 사용자위원은소득이근로소득과기타소득으로구분되어있는데기타소득에이전소득, 연금, 실업급여등사회보장성지원금의포함여부에대해질의 - - 연구진은보고서 4 페이지가계동향조사항목중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이포함되어있으며, 세부적인사항까지는통계청에서제공하지않아다시확인해보겠음을안내 사용자위원은작년조사대상이올해에얼마나조사되었는지확인가능한지여부와표본대상의유지기간은얼마나되는지에대해질의 - - 이에연구진은통계청에서개별자료를제공하지않아알수없으며, 조사대상으 로선정되고 3~4 개월만에못하겠다는이유로바뀌는경우도많음을설명 사용자위원은예년보다풍부하고자세한분석자료를제공한연구진과사무국에감사표명 - - 위원장은표본수가적어이상치가나올우려가있으나이를최소화하는범위내 에서분석을다양화하여노 사 공익위원에게최대한많은자료를제공하기위해노력했음을설명 근로자위원은가구원수를고려한자세한생계비분석에대해감사를표하며참고자료의가구생계비를본문으로이동하자는의견제시 - - 이에위원장은노 사 공익위원의합의가선행되어야함을설명 위원장은분석보고서명칭으로실제를반영할수있는문구여야한다며기존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분석보고서 의문구에대해 미혼 비혼, 생계비 실태생계비 로명칭 ( 용어 ) 변경제시 노 사 공익위원위원장이제시한명칭 ( 용어 ) 변경에동의 노 사 공익위원 위원장이제시한명칭 ( 용어 ) 변경에동의 공익위원은학문적관점에서소득은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구분되며생계비역시지출로써기존 생계비 용어대신경영학용어인 지출 용어사용에대해질의 - - 연구진은경영학의 지출 과달리최저임금위원회에서과거에임의로정한항목 을기준으로조사한것임을설명 - - 이에위원장은 근로자의생계비 가최저임금법의용어이고그에따라근로자들 의생계비를파악하기위한것임을설명 위원장은 15 년도까지보건복지부에서최저생계비를발표하여이를노동 경제지표에포함하였으나 16 년도부터는산출을하지않아최저생계비와유사한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와비교필요성에대해언급 - - 공익위원은통계를다양화한다는의미에서기초생활수급자와의비교가필요하다 는의견제시 - - 사용자위원은최저임금위원회의역할이최저임금에관한내용이므로기초생활수 급자와의비교필요하다고언급 - - 근로자위원은생계비회의자료초안과다르고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 보고서를논의하는자리에서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와의논의는불필요하다는의견제시 이에위원장은작년에도 최저임금심의를위한노동 경제지표 에보건복지부등의자료를포함하였으며금년에도사무국에서관련자료를정리하여수록하는것으로대신하겠다고안내 - - 제 1 차생계비전문위원회회의자료안건에서는삭제 연령 분위등생계비기준대상 위원장은노사생계비 ( 안 ) 관련하여생계비기준대상등에대해각자유리한기준을갖고활용함으로써논의를어렵게하는바, 기준을일치할필요가있다며논의요청 사용자위원은최저임금도입초기에는미숙련고졸신규초임을기준으로최저임금을비교 04 참고자료 293

294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 - 지금은고학력화와더불어 60 세이상도생계를위해일을하는경우가많으므로 연령별최저임금분포를확인하여최저임금분포가높은연령층을기준으로생계비대상산정이필요하다는의견제시 공익위원은최저임금근로자의연령별분포를살펴볼필요성은있으나, 그결과인최저임금분포를기준으로삼는것은결국분포간이동이없는분포내의반복에불과하다고설명 위원장은최저임금근로자의연령별분포등은예년과같이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등분석 연구용역을통해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제공될예정임을안내 - - 그리고고령층 저연령층일부연령층을기준으로생계비를비교하는것은연령 대별최저임금제를구분한외국과달리전국단일제를채택하는우리나라현실에맞지않다는의견제시 근로자위원은생계비기준으로삼을연령과소득분위에대해고민할필요 - - 연령의경우어느정도접점을찾을수있으나, 소득분위의경우미혼단신근로자 의생계비 10 분위중 4~7 분위정도를기준으로하는것이타당함에도사용자위원들은계속적으로하위소득분위만주장하고있어아쉬움을표명 사용자위원은최저임금을바라보고있는시각에대한문제로그간일반근로자임금에비해최저임금이많이올랐고, 더불어영향률 미만율이올라사업주가지급할여력에한계 - - 다만, 시대의흐름을반영하기에사용자측도과거미혼단신근로자의소득분위하 위 10% 를주장하다가최근에는하위 25% 까지높여왔던것이고올해통계를살펴본후결정하겠다고언급 공익위원은사용자측이소득분위하위 25% 를주장하고있고, 근로자측은중위분위를주장하는데결국속도의문제이므로데이터를보고서로협의할필요하다는의견제시 가구생계비통계관련 근로자위원은보고서 47 페이지표 8-3 에 1 인 ~4 인가구와소득분위가모두나와있으므로가구원수와소득분위를연관시켜노 사입장논의를제안 사용자위원은최저임금을받는상당수가가구의생계를책임진다는현실을부정하는것이아니라최저임금의정책목표측면에서가구의생계비를기준으로삼는것에반대 - - 최저임금은평균임금, 생활임금이아니고, 우리나라뿐아니라어느나라도최저 임금을기준으로가구생계를책임을지는나라는없으며가구생계비를최저임금결정기준의보조지표로사용하고논의도할수있지만최저임금결정과는별개의문제라는의견제시 근로자위원은미혼단신을기준으로생계비를논의하는것은 2~4 인가구가많은현실에서적합하지않으며최저임금절대액수가적은상태에서최저임금인상률에대한논의가무의미하다는의견제시 사용자위원은법상생계비는근로자가구기준으로법을바꾸기전에는가구생계비에논의에한계가있다는의견제시 근로자위원은생계비의미는시대의흐름에따라현실에맞추어재해석될부분으로 1 인단신이라는고정된프레임으로단정하기보다연령문제와가구생계비를함께하여살펴볼필요 - - 이와관련하여작년에노사공익위원의공감대가있어가구생계비를참고자료가 아니라핵심적인자료로사용될수있었음에아쉬움을표명 위원장은사용자위원측이가구생계비에대해합의하지않았으며, 작년가구생계비에관련한공익위원들의의견은변화된사회상을반영하여생계비관련통계를다양하게참고자료로활용하자는의미였음을설명

295 공익위원은프랑스에서도가구생계비를참고하나수준을반영하는것이아니고증가율을참고하며, 표 8-3 을기준으로는가구생계비반영에한계가있기에가구생계비를반영할수있는지표개발과이에대한노 사 공익위원간절충이필요하다는의견제시 기타 위원장은전문위원회에서생계비관련심도있는논의와검토가이루어지고그결과가전원회의에보고될수있도록해야함을언급 - -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보고서 의활용방안에대한위원회차원의진 지한논의와합의가있어야하며필요하다면생계비전문위원회추가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제시 사용자위원은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논의해야하는내용은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보고서 의내용중어떤부분을기준으로볼지에관한것이라는의견제시 근로자위원은산출방식 ( 표본 윈저화 절사 ) 에따른별차이가없으므로보고서의결과요약표 (11 페이지 ) 를그대로전원회의에보고해도될것이며, 최저임금심의를위해서는최저임금과생계비와의비교표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는의견제시 제 2 차생계비전문위원회회의결과 일시 : ( 목 ) 15:30~18:00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소회의실 (404 호 ) 참석자 - 공익위원 : 류경희 ( 위원장 ), 나영선 - 근로자위원 : 김현중, 이남신, 이창근, 안현정 - 사용자위원 : 김동욱, 최금주 (1) 주요회의결과 노사단체생계비 ( 안 ) 접수 - - 제 2 차생계비전문위원회에제출한노사생계비 ( 안 ) 를접수하고이에대한논의사 항을전원회의에보고하기로함 생계비기준대상 ( 연령, 분위등 ) 및활용방안 ( 수준, 증감율등 ) 등에대한합의를모색하였으나노사의입장조율이되지않아논의사항을전원회의에보고하기로함 제 1 차생계비전문위원회질의사항확인 - - 기타소득에는이전소득, 연금등사회보장성지원금이포함 생계비와관련된다양한통계와자료를 주요노동경제지표 에포함하여참고자료로제공하고, - - 가구원수중소득자수비율 은가계동향조사를활용한자료의한계를적시하여 제공키로함 04 참고자료 295

29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 노사생계비 ( 안 ) 주요내용과논의사항 주요내용 근로자위원생계비 ( 안 ) - - 비혼단신근로자생계비와함께 2 인, 3 인가구생계비를함께제출 - - 비혼단신근로자생계비 :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에 2016 년물가상승률예 측치 1.2% 를반영하여 1,693,889 원제시 인가구 2,740,064 원, 3 인가구 3,478,738 원제시 사용자위원생계비 ( 안 ) 년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 결과중소득수준하위 25% 계층의 생계비에 2016 년물가상승률예측치 1.2% 를반영하여 1,034,964 원제시 1 노사생계비 ( 안 ) 관련논의 위원장은올해노사단체가제출한생계비 ( 안 ) 의공통점은 1 전연령층실태생계비를사용한것과, 2 한국은행이발표한 2016 년물가상승률예측치 1.2% 를사용한것으로사용하는통계접근이이루어진것은의미가있는것으로보인다는의견제시 사용자위원은근로자위원의생계비 ( 안 ) 이작년과달리기준연령을 34 세이하연령층 전연령층 으로한것과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반영한것에서경제성장률을제외한배경에대해질의 근로자위원은최저임금관련당사자가청년층부터고령층까지광범위하게분포되어있다는점에서전연령층의생계비를제출 차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 생계비 의개념을실태생계비로명확히정의하였기 에물가상승률만반영한것임을설명 사용자위원은노동계가제출한단신근로자생계비가전년도에비해 12.7%(1,939,580 원 1,693,889 원 ) 삭감되었는데어떤의미인지질의 근로자위원은최저임금해당근로자들이주소득원으로가구생계를책임진다는의미에서 12.7% 삭감이아니라 2 인 ~3 인가구생계비를제시한것임을설명 위원장은경영계가하위 25% 계층을기준으로제출한생계비 (1,034,964 원 ) 는현재의최저임금수준보다낮은수준인데너무낮은것이아닌지를질의 근로자위원은 1 차생계전문위원회에서사용자위원측에서도하위 25% 에대해긍정적으로고민한다고하였던것같은데같은수준인이유에대해덧붙여질의 사용자위원은하위 25% 계층을기준으로한것은그동안최저임금이많이올라미만율과영향율이높은수준이므로속도조절이필요하다는의미 - - 지금은최저임금연착륙이필요한시점으로지켜지지못하는최저임금을계속높 이는것은한계영세자영업자근로자들의고용불안만가중시킬수있음을설명 다른사용자위원은급여는기본적으로 일의대가 이지근로자가족의생계를책임지는것과는별개 - - 지불능력이없음에도사업주가근로자가족의생계까지책임지는것은감내하기 어려움을설명 근로자위원은최저임금의목적이저소득층보호인데하위 25% 수준의생계비로는보호가어려우며, 국가경제규모와국민소득기준으로비추어볼때너무낮은금액 - - 저임금노동자의기대치가있고최소한이에맞는수준이되어야하므로현실과 맞지않을것같으면차라리생계비를제출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제시 사용자위원은사용자입장에서임금결정기준은노동생산성, 지불능력이우선이고생계비는주요고려요소가아니므로과거에사용자단체는생계비를별도산출하지않았음을설명

297 - - 생계비논의를하기위해협력한다는차원에서최저임금위원회비혼단신근로자 분석보고서를참고하여생계비를제출 - - 실태생계비의구성은소득수준이낮은사람부터높은사람까지있으며, 최저임금 을결정할때소득수준이높은사람까지고려하는것은최저임금의취지에맞지않다는의견제시 2 생계비반영기준관련 위원장은노사가제출한생계비는각자의기준에서작성된것으로접수하고참고자료로전원회의에보고하겠음을안내 - - 다만, 생계비가참고자료로만이용되는상황이개선되지않는다면최저임금결정 기준으로써의생계비에대한효용성은반감될수밖에없음을언급 - - 현행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의생계비 로되어있을뿐최저생계비인지, 평균생 계비인지, 이론생계비인지명시되지않으며, 어떤산식으로반영하라는것도없이 감안하여 라고만되어있어적절한수준에서결론을내라는차원임을안내 위원장은현재의최저임금은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의 80% 수준으로생계비만을기준으로최저임금을결정한다면그수준은생계비의 80~100% 사이가고려될수있을것임을설명 - - 생계비가유의미하게활용되기위해서는이것을기준으로노사가각자의입장을 주장해야회의진전이있으나, 경영계는하위 25% 계층을기준으로생계비를설정하고, 노동계는평균생계비와가구생계비를기준으로생계비를설정하여간극이좁혀지지않아아쉬움표명 공익위원은전연령단신근로자기준으로나마입장차이가좁혀진것같아그나마의미가있는것으로보인다는의견제시 위원장은노동계의경우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평균을기준을계속사용한다면매년생계비는크게늘수밖에없음을안내 근로자위원은노동계는가구의생계비를고려해야한다는것이핵심으로소득자수가 2 인이상인가구도있으나여러요소를고려하여반영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을설명 사용자위원은변화하는사회상을반영하여하위 10% 에서하위 25% 까지상향된것으로, 하위 25% 의소득이 1,255,770 원으로최저임금수준과비슷하여이를기준으로생계비산정한것임을설명 위원장은결국위원회차원에서어떤형태로생계비를최저임금심의에반영할지를합의한다면큰의미가될것임을안내 3 가구생계비반영관련 근로자위원은가구생계비가최저임금심의의핵심이라는의미에서비혼단신근로자생계비와 2~3 인가구의생계비를함께제시 - - 연령에있어전연령을고려하는것과마찬가지로최저임금을받는상당수가고 령자이고, 가구의주소득원으로가구의생계를책임지고있으므로최저임금결정에있어서핵심고려사항은노동자의가구생계비임을설명 위원장은 2~3 인가구가모두외벌이는아닐것이므로 2~3 인가구의소득원수에대한통계를반영한설명이보다설득력이있을것으로보인다는의견제시 근로자위원은최저임금을적용받는노동자들의평균가구원수에대한별도의데이터가없어복수의가구원을가진가구형태를가정하여 2 인과 3 인으로구성된가구생계비를제시 - - 가구생계비를고려할필요가있다는것이지가구생계비전액을반영하자는의미 는아님을설명 사용자위원은최저임금이가구생계를책임지는나라는없음을설명 - - 가구생계비를최저임금결정기준의참고자료로사용하고논의도할수있지만최 저임금은평균임금이나생활임금이아니므로최저임금결정과는별개의문제라는의견제시 04 참고자료 297

298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다른사용자위원은최저임금의기본취지는노동자들이살수있는최저수준을보장하자는것으로최저임금도못받는사람, 최저임금도못주는회사의사정도함께고려 - - 어떤회사에 60 대여성근로자의자녀가 2 명으로둘다 30 대성인이자소득이있 는데 60 대여성근로자의최저임금결정에 2~3 인가구생계를고려하는것은맞지않음을설명 4 소득있는가구원수관련 위원장은가구단위로생계비를고려한다면가구단위의정부이전소득, 다른여러가지수입원을포함해서가구의소득자수가몇명인지고려하는게맞는데관련통계가없어논의에한계가있음을언급 근로자위원은가계동향조사등에서최저임금수준을받는노동자의평균가구원수를확인할방법에대해질의 공익위원은최저임금 1.5 배를받는근로자를기준으로조사한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보고서가유사한내용이나가계동향조사와달리일회성조사로한계 - - 외국에서도확인이되는사례가없어추가논의를하며가구를반영할수있는지 표를고려할필요함을설명 위원장은가구원에대한통계는있으나최저임금과연계된통계는없음을안내 - -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는가구조사가목적이아니어서표본추출에 따른문제로인해대표성의한계가커서그대로활용하기에는어렵다는의견제시 사용자위원은최저임금의수준관련하여노사가인용하는통계가다른데외국의사례에대해질의 위원장은사무국에서는별도의해석없이소득수준에따라각국가를분류하여최저임금의수준을비교하는자료를제공 - - OECD 나 ILO 에서나오는국제적통계에대해서도참고자료로제시하고있음을안내 위원장은생계비전문위원회의역할은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용역보고서를감수하는것이아니라생계비와관련된다양한통계와자료를확보하고논의를하여전원회의에보고하는것임을안내 - - 생계비와관련된다양한통계와자료를풍부하게제공한다는차원에서 주요노 동 경제지표분석 에가계동향조사에따른 가구원수중소득자수비율 을포함할필요가있다는의견제시 노사위원모두동의 5 생계비수준과증감률관련 근로자위원은비정규직화는사회현상으로비정규직은최저임금을받고거기서생활임금이나오고, 국민임금이라는표현까지등장하는등사회는변화하는데경영계는계속적으로소득하위 25% 분위만주장하여아쉬움표명 다른근로자위원은노동계는사회변화에따라연령기준을변경하였으므로경영계역시소득분위변경에대해검토요구 - -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단일안은아니더라도공감대를형성하여논의를진행할 필요성에대해언급 사용자위원은과거와달리열악한노동환경역시많이개선되었으므로노사각자서로의입장에서이해할필요가있다는의견제시 다른사용자위원은어차피생계비는추정으로이를추정키위해논의하고다양한참고자료제공 - - 최저임금의정책목표를어떻게보느냐에대한문제로최저임금을심의하면서좁혀 나갈수있는부분이지만현재노사의입장에서는합의가사실상어려움을설명 근로자위원은사용자위원의경우분위를주요기준으로보나, 근로자위원의경우가구를주요기준으로고려함을안내 - - 사용자위원이지적했듯이최저임금제도의본질을어떻게이해하느냐는철학과

299 연관된부분으로소득분위, 연령, 가구생계비와함께수준과증감율이이야기되어야할부분임을설명 사용자위원은노사의생계비비교기준대상에따른차이가있어수준과증감의결정은어려울것이라고덧붙여설명 위원장은매년생계비를분석하고있으나누구를기준으로어느수준을반영하는지 ( 기준대상과수준 ) 에대한합의없이각자의주장만제기되고있는상황이지속됨을설명 - - 과거비혼단신근로자생계비를전년대비 증감율 을중심으로고려했으나기저 효과등증감률의한계로최근에는 수준 을고려하는형태로변경하고, 생계비수준판단에서는노사가각각분위 (25% 계층 ) 와평균생계비를주장하며, 작년부터는가구생계비개념까지범주확대 극명한입장차이로인해오늘여기서결정은어려운것으로보이므로토의결과를 전원회의에보고하겠음을안내 6 기타 제 1 차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사용자위원이기타소득에이전소득, 연금등사회보장성지원금포함여부확인요청 위원장은기타소득에연금등사회보장성지원금이포함됨을안내 위원장은최저임금의합리적심의를위해통계기능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는것에모두가공감하는것으로보인다는의견제시 - - 경영계가매년주장하는지역별 업종별최저임금차등설정이관련된통계적기 반이약해논의가안되는것과마찬가지로노동계의가구생계비관련통계또한충분하지않아상호주장만반복되고있는상황에대해아쉬움표명 - - 미만율과관련해서도한계가많은조사를기준으로중구난방으로가공 인용되 는측면도있음을언급 최저임금위원회의연구및통계기능강화에대한이해를토대로최저임금심의를 위한생계비수준반영방식등을지속적으로고민할필요성에대해모두공감 다임금수준전문위원회 (1,2 차 ) 제 1 차임금수준전문위원회회의결과 일시 : ( 목 ) 14:00~17:30 장소 : 서울역스마트워크센터새마을회의실 참석자 (12 명 ) - 공익위원 : 류경희 ( 위원장 ), 이장원, 정진호, 전명숙, 윤희숙 - 근로자위원 : 김종인, 김민수, 이정식 - 사용자위원 : 김제락, 박복규, 김문식, 김동욱 (1) 주요회의결과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보고서 와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등분석보고서 심사결과를전원회의에보고하기로함 최저임금결정단위, 사업의종류구분여부등에대해서는제 2 차임금수준전문위원회의시논의키로함 제 2 차임금수준전문위원회일정 ( 목 ) 14:00 최저임금위원회세종청사에서개최 (2)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보고서 관련 조사방법 사용자위원은설문조사방법에대해질의 - - 위원장은설문지를조사대상사업장에송부하여사업체에서설문지를미리작성 04 참고자료 299

300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하게하고, 조사원이사업체를방문하여설문지내용검토등을통해명확한오류부분을수정한후최종본을회수한다고설명 근로자위원은사업주입회하에설문조사를하거나대리응답가능성제기 - - 위원장은회수과정에서있을수있는문제를최소화하기위해지방관서근로감독 관이적극노력하고있음을안내 응답자특징 공익위원은전체응답자중 70% 정도가여성인데연령대별로확인이가능한지에대해질의 - - 연구진은여성의연령대별응답비율확인하겠다고답변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준수여부 가과거에비해급격하게상승한이유에대해질의 - - 연구진은설문이 동일업종 우리사업장 으로바뀐것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 인다고답변 - - 공익위원은최저임금준수여부가우리사업장이라는표현으로인해답변자가심 리적압박을받았을수있다는의견제시 공익위원은그림 16 사업체 임금결정에대한최저임금영향정도 에서최저임금수준을받는근로자들의경우최저임금인상폭이상으로임금을인상해야하는데도불구하고임금을동결하거나최저임금이하임금인상응답비율높은데업체별특징에대해확인가능한지질의 - - 연구진은업체별특징에대해확인하겠다고답변 공익위원은응답자의학력이높은것으로보이는데추세가어떻게되는지질의 - 연구진은학력이높아지는현실을반영하는것으로계속높아질것으로보인다고답변 근로자위원은보고서 109 페이지 9 번질문의최저임금액과노동생산성비교질의에대한분석결과에대해질의 - - 연구진은누락된것으로보이며확인하겠다고답변 근로자위원은노조유무에따른결과에대한분석요청 - - 연구진은노조유무에따른결과를확인하겠다고답변 개선방안 근로자위원은 2007 년이후매년조사를하나설문구성이나답변이모호함을지적하며 최저임금수준의적정여부, 경영에영향을미친정도 가의미있는설문인지에대해문제제기 - - 공익위원은설문조사의중요한이유중하나가추세를파악하는것이라고답변 - - 위원장은작년에도문제제기가있어올해는조사문구를확실하게정하고문항을 줄이는등의개선을통해신뢰성을높이는방향으로설계하였으나일부미비한점이있을수있다고설명 공익위원은조사결과에최저임금을동결하자는근로자가있고, 최저임금을대폭인상해야한다는사용자가있는데이들이그렇게답한이유에대해파악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제시 - - 위원장은연구진의역할은설문조사의결과를도출하는것으로필요하다면사무 국에서추가조사를통해확인해야한다고답변 근로자위원은설문조사의한계가있으므로과거와의비교를위해패널조사에대해검토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제시 - - 다른근로자위원은최저임금제도의발전을위해작년제도개선위원회에서합의 하였던통계조사활성화와연계하여통계조사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는의견제시 - - 위원장은패널조사의경우비용이많이들고예산확보도어려움이있는등비용 대비효과가크지않을수있다며 사무국에서최저임금관련연구용역의전반적인개선을위해일본의 최저임금

301 기초조사 형태의별도통계조사를고민하고있으며, 이를위해사이타마대학의우종원교수에게일본의최저임금통계조사실태에대한연구를의뢰하였다고답변 (3)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등분석보고서 관련 경활부가조사 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비교 사용자위원은미만율관련하여경활조사 (0.6%p 감소 ) 와고용형태별조사 (1.3%p 증가 ) 의추세가다른이유에대해질의 위원장은고용형태별조사에서 15.6 월근로일수가전년동기대비 3 일증가하여총임금이증가하였음에도시간당통상임금감소로인해임금분포가저임금쪽으로조금더치우친분포에따른결과로추정됨을설명 - - 통계조사의한계로일부기간 (6 월한달 ) 에걸친조사이므로조사연도의상황에 따라결과치가달라질수있으며, 노사위원이합의한다면조사연도의상황을동일하게보정하여시간당통상임금을비교할수있다고부연설명 영향률과미만율의효용성 근로자위원은영향률과미만율은최저임금법상최저임금결정기준 4 가지에포함되지않고영향률산정에사용되는임금인상추정치를신뢰할수없는등주요지표로사용할필요성이없다는의견제시 사용자위원은최저임금결정기준중하나인 유사근로자임금 을파악하기위한지표로영향률과미만율을활용하여최저임금수준을고려한다고언급 공익위원은최저임금수준결정시영향률과미만율이주요고려대상이므로오차의최소화가필요함을언급 위원장은오차를최소화하기위해임금상승률과임금분포를정확히예측 파악하는것이선행되어야하나현재의통계로는한계가있는만큼통계개선을함께고민해야함을언급하며 - - 미만율은확정치인데반해영향률은추정치로실제치와다를것이므로해당연도 심의에반영하되, 시계열통계를나열하는것은적절하지않음 협약임금인상률한계 공익위원은 4 월말기준 협약임금인상율 타결률 6.6% 는과거에비해너무떨어지므로대표성에문제가있다고언급 사용자위원은올해경영상황이전반적으로좋지않아많은회사들이타결을하지못한것임을설명 위원장은 협약임금인상률 은타결률도 10% 미만이고, 100 인이상사업장만조사대상으로대표성도떨어지는등의한계가있으므로방향에대한참고자료정도로만감안하고, 영향률산정에는노동연구원의 명목임금상승률예측치 를활용키로하였음을안내 (3) 기타 전문위원회의역할 위원장은전문위원회는연구용역을검수하는역할을넘어서연구용역을바탕으로최저임금전반에다양한통계와자료를확보하고논의를하여전원회의에올리는역할을해야함을설명하며전문위원회에서합의할수있는부분은합의해서전원회의에보고할필요성이있다고제안 사용자위원은전문위원회는최저임금위원회운영규칙제 30 조에따라심사를하는역할이지결론을내기에는무리가있다는의견제시 04 참고자료 301

302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근로자위원은처한현실에따른문제점은있겠지만조직을대표한다는입장에서전문위원회에서합의할수있는부분은합의하는등의권한행사가필요하다는의견제시 2016 년최저임금고시 근로자위원은작년 2016 년적용최저임금안 에시급과월환산액을병기해달라고의결하였으나고용부고시에서는시급아래에월환산액을표기한것은문제가있다는의견제시 사용자위원은당시최저임금홈페이지내용을준해서고시요청한것으로홈페이지내용과유사하므로문제가없어보인다고언급 위원장은 2016 년적용최저임금안 의의결내용은단위를시급단위로정한것으로월환산액관련한고시에대해서는고용부의역할임을안내하며 - - 올해최저임금의단위가정해지는수준에따라고용부에최저임금위원회의의견 을전달할것임을설명 제 2 차임금수준전문위원회 위원장은제 2 차임금수준전문위원회는 5.26( 목 ) 14 시세종청사전원회의실에서개최할것임을안내 공익위원은제 2 차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는사업의종류별최저임금적용등과관련해서노사위원이평소주장하는내용에대해서로의입장을설득하기위한근거를갖고토의하자고제안 위원장은노사각논의주제에따른의견을서면으로정리하여제출할것을요청 제 2 차임금수준전문위원회회의결과 일시 : ( 목 ) 14:00~17:30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소회의실 (404 호 ) 참석자 (10 명 ) - 공익위원 : 류경희 ( 위원장 ), 이장원, 정진호, 전명숙 - 근로자위원 : 김종인, 박대수, 권영덕, 김민수 - 사용자위원 : 김문식, 김동욱 (1) 주요회의결과 제 1 차임금수준전문위원회회의결과접수 제 1 차임금수준전문위원회요청사항확인 - - 여성의연령대별응답비율, 최저임금미만인상한사업체의특징등 적용효과및임금실태등분석논의 - - 연구용역결과를바탕으로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임금, 소득분배율을어떻게심 의에반영시킬지에대해논의 최저임금결정단위, 사업의종류구분여부등은심도있는토의를위해전원회의에필요자료를준비하여진행하기로함 (2) 최저임금적용효과및임금실태분석논의 제 1 차임금수준전문위원회요청사항확인 여성의연령대별응답비율확인

303 < 표 4-5> 응답근로자의연령구성 ( 성별 ) ( 단위 : 명, %) 성별연령 남 여 전체 (2015) 전체 (2014) 20 세미만 45(2.39) 47(1.26) 92(1.64) 64(1.21) 20~30 세미만 442(23.46) 857(23.00) 1,299(23.16) 1,293(24.36) 30~40 세미만 459(24.36) 757(20.32) 1,216(21.68) 1,164(21.93) 40~50 세미만 364(19.32) 1,100(29.52) 1,464(26.10) 1,381(26.02) 50~60 세미만 316(16.77) 799(21.44) 1,115(19.88) 956(18.01) 60 세이상 258(13.69) 166(4.46) 424(7.56) 449(8.46) 전체 1,884(33.58) 3,726(66.42) 5,610(100.00) 5,307(100.00) - - 공익위원은최저임금에있어성에따른변수가있으므로남성과여성의응답패 턴분석필요하다는의견제시 임금결정에대한최저임금영향정도 ( 사업주 ) 항목에서 최저임금액또는이하근로자 인경우 임금동결혹은최저임금보다적게인상 에응답한경우에대한사업체특징 < 표 3-18a> 임금결정에대한최저임금영향정도 ( 최저임금액또는이하근로자, 규모별 ) ( 단위 : 명, %) 최저임금액또는이하근로자의임금 최저임금인상액보다임금을많이인상 최저임금인상액만큼임금을인상 최저임금인상액보다임금을적게인상 임금을인상하지않음 전체 사업체규모 상용근로자수 0 인 16(11.94) 76(56.72) 5(3.73) 37(27.61) 134(100.00) 상용근로자수 1~4 인 63(11.21) 310(55.16) 32(5.69) 157(27.94) 562(100.00) 상용근로자수 5~9 인 25(16.78) 90(60.40) 7(4.70) 27(18.12) 149(100.00) 상용근로자수 10~29 인 25(19.38) 84(65.12) 5(3.88) 15(11.63) 129(100.00) 상용근로자수 30~99 인 11(18.33) 43(71.67) 3(5.00) 3(5.00) 60(100.00) 상용근로자수 100~299 인 3(18.75) 10(62.50) 1(6.25) 2(12.50) 16(100.00) 전체 143(13.62) 613(58.38) 53(5.05) 241(22.95) 1,050(100.00) < 표 3-19a> 임금결정에대한최저임금영향정도 ( 최저임금액또는이하근로자, 산업별 ) ( 단위 : 명, %) 산업대분류 최저임금액또는이하근로자의임금 최저임금인상액보다임금을많이인상 최저임금인상액만큼임금을인상 최저임금인상액보다임금을적게인상 임금을인상하지않음 C. 제조업 30(17.44) 105(61.05) 7(4.07) 30(17.44) 172(100.00) G. 도매및소매업 21(10.05) 118(56.46) 11(5.26) 59(28.23) 209(100.00) H. 운수업 4(15.38) 9(34.62) 0(0.00) 13(50.00) 26(100.00) I. 숙박및음식점업 44(18.49) 143(60.08) 6(2.52) 45(18.91) 238(100.00) L. 부동산및임대업 2(3.57) 33(58.93) 4(7.14) 17(30.36) 56(100.00)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 서비스업 전체 1(3.23) 23(74.19) 2(6.45) 5(16.13) 31(100.00) P. 교육서비스업 4(6.78) 35(59.32) 2(3.39) 18(30.51) 59(100.00) Q. 보건업및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및단체, 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14.41) 78(70.27) 6(5.41) 11(9.91) 111(100.00) 7(20.59) 18(52.94) 1(2.94) 8(23.53) 34(100.00) 14(12.28) 51(44.74) 14(12.28) 35(30.70) 114(100.00) 전체 143(13.62) 613(58.38) 53(5.05) 241(22.95) 1050(100.00) - - 근로자위원은최저임금인상폭이하근로자가많다는것은현재최저임금미만율 이하근로자가많다는것으로최저임금위반에대한처벌강화가필요하다는의견제시 - - 위원장은설문이변경되었기는하지만준수율역시높아진것을보면종합적으로 고민할필요가있으며, 최저임금에맞춘통계가없어특화된조사가필요하다는의견제시 - - 공익위원은설문이 (106 페이지 4 번항목 ) 전년도기준인지당해연도기준인지불 분명하여설문자들이잘못답변할가능성을언급 - - 위원장은내년도설문조사에오해의소지가없도록조치하겠다고답변 04 참고자료 303

304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최저임금과노동생산성 항목분석누락여부확인 - - 본문 40~42 페이지수록되어있음 ( 제목오기 ) 최저임금적용에따른고용효과 로오기 최저임금과근로자의생산성 수정 노조유무여부에대한추가분석 < 표 3-3> 사업체노조유무 ( 사업체규모별 ) ( 단위 : 개소, %) 사업체규모 노조유무 있음없음전체 상용근로자수 0 인 4(1.16) 341(98.84) 345(100.00) 상용근로자수 1 4 인 13(0.86) 1,491(99.14) 1,504(100.00) 상용근로자수 5 9 인 7(1.98) 347(98.02) 354(100.00) 상용근로자수 인 5(1.93) 254(98.07) 259(100.00) 상용근로자수 인 14(15.56) 76(84.44) 90(100.00) 상용근로자수 인 8(36.36) 14(63.64) 22(100.00) 전체 (2015) 51(1.98) 2,523(98.02) 2,574(100.00) < 표 3-4> 사업체노조유무 ( 업종별 ) ( 단위 : 개소, %) 산업대분류 노조유무 있음없음전체 C. 제조업 7(1.75) 393(98.25) 400(100.00) G. 도매및소매업 8(1.29) 611(98.71) 619(100.00) H. 운수업 8(16.00) 42(84.00) 50(100.00) I. 숙박및음식점업 11(1.85) 584(98.15) 595(100.00) L. 부동산및임대업 2(1.90) 103(98.10) 105(100.00)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2(2.99) 65(97.01) 67(100.00) P. 교육서비스업 1(0.85) 116(99.15) 117(100.00)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1.80) 273(98.20) 278(100.00)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2.86) 68(97.14) 70(100.00)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5(1.83) 268(98.17) 273(100.00) 전체 51(1.98) 2523(98.02) 2574(100.00) ( 추가확인요청 ) 근로자위원은보고서 118 페이지 17-1 번항목의설문 ( 최저임금준수여부 ) 에대한분석결과확인을요청 - - 위원장은연구진이누락한것으로전원회의에서관련내용에대해보고하겠음을 답변 영향률과미만율의효용성 위원장은최저임금결정기준에없고신뢰성도떨어지는영향률과미만율을주요지표로보는것에대한문제제기에대해영향률과미만율은유사근로자의임금파악과관련된것으로국제적으로통용되는통계이며, 미만율과영향률의상관관계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는의견제시 사용자위원은과거최저임금이타결되면보도자료에영향률을같이표기했으며, 수혜근로자의비율 이라는표현까지쓸정도로중요하게생각했음을설명하며영향률, 미만율, 임금상승률의관계에대해비교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제시 공익위원은영향률과미만율이중요하다고하는데어떤메카니즘을갖고최저임금수준결정에영향을미치는지명확하지않으므로지표로활용할지여부, 적정영향률의수준, 최저임금반영공식에대한논의필요하다는의견제시 - - 위원장은반영공식관련하여현행체계상최저임금수준결정은여러결정기준 을고려하여위원들이협의하는것이므로현행체계하에서구체적인공식을갖고최저임금을도출하기에는무리가있음을설명 근로자위원은미만율은법위반으로최소화해야하는것이고, 영향률은저임금근로자를보는참고자료일뿐최저임금의수준을결정하는것과는별개라는의견제시 사용자위원은 90 년대에는영향률이너무낮아최저임금인상폭을확대하기도하였던것에비추어봤을때영향률은최저임금인상의폭을결정하는기준으로써현시점의영향률은너무높으므로최저임금인상을최소화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언급

305 공익위원은일반적으로사용되는영향률인 총영향률 과 2 년의시차를고려하여영향률에서미만율을제외한 순영향률 로구분하여고민할필요가있다고언급 영향률과미만율의적정수준 위원장은최저임금액미만인근로자들의임금이모두최저임금액이상으로인상될경우영향률은최저임금인상의수혜근로자비율이되지만, 실제임금인상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는미만율로나타난다며 - - 해외주요국가의미만율은 3% 내외인데반해우리는 10% 가넘는통계도있으므로 미만율이높은원인의분석과함께줄이기위한노력이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제시 근로자위원은미만율이높아진것은비정규직화에따른임금의하향평준화의결과이며, 최저임금위반에대한처벌이약하므로독일등과같이처벌을강화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제시 사용자위원은미만율이높아진것은처벌강화이전에임금왜곡으로인하여노동시장에서수요공급의괴리가커졌다는의미이므로최저임금인상을최소화 ( 동결 ) 함으로써해결할수있는문제라는의견제시 근로자위원은사회와구조의변화에따라최저임금대비유사근로자의임금이정체되었다는맥락이있으므로이에대한고민이필요하며사용자위원측이생각하는적정영향률의수준에대해문의 사용자위원은주요해외국가와비교시적정영향률은 5% 내외로최저임금결정기준은아니지만최저임금수준결정에있어물가상승률과경제성장률을고려하는것과마찬가지로영향률, 미만율에대해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고답변 공익위원은고용의양극화에따라저임금근로자가많아최저임금을통해일부끌고가야는것은맞으나, 미만율이너무높으므로이를최소화하는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음을언급 위원장은용역보고서의미만율과영향률의관련성이모호하게기술되어있으므로영향률과미만율의시차, 상호관련성및예측과실제의차이, 통계의한계와효용성전반에대해사무국과연구진이고민하여수정 보완하고그결과를연구위원들을통해보고하겠음을안내 노동생산성 사용자위원은사업주의경영사정을판단하는지표로노동생산성을고려해야하나, 최근노동생산성이부진한데도불구하고이를고려하지않고최저임금이큰폭으로인상되었다고언급 공익위원은최저임금법에는사업주의지불능력관련규정이없어노동생산성을기준으로사업주의지불능력을참고하고자하나, 노동생산성과지불능력의연결이맞는지도의문이들어노동생산성과경제성장률을연관해서생각한다고언급 사용자위원은경제성장률은생산성중하나로추세가꺾인다고하면최저임금인하를고민할필요성이있으며, 한국은행이발표하는중소기업매출액등지불능력을측정할수있는여러수익성지표가있으므로최저임금관련지표에포함하자는의견제시 - - 위원장은다양한통계와자료를풍부히제공한다는차원에서공신력있는수치를 많이제공할수록좋으나, 올해지표에반영하기에는시기적으로늦어사용자측에서전원회의에서배포하고논의하되향후참고자료로포함할지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제시 - - 근로자위원은국가별로상황이다르므로생산성을단순비교하기보다개별상황 을고려할필요가있다는의견제시 다른근로자위원은 임금실태등분석보고서 26 페이지의 [ 표 18] 노동생산성국제비교에임금도비교하고, 추가로저임금노동자와고임금노동자의생산성임금비교도필요하다는의견제시 04 참고자료 305

30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 - 위원장은최저임금위원회는국가통계나 OECD 등통용되는통계를공식자료로 사용해야하고일부학자의주장등은노사각자가방향성을갖고활용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제시 소득분배율 사용자위원은최저임금위원회에서합의한소득분배율지표 (3 개 ) 가모두높아졌으므로최저임금의소득분배율개선이라는역할은충분히다한것으로보이며, 저임금근로자로볼수있는임금중위값 2/3 미만의근로자역시급격한감소추세에있다는의견제시 - - 위원장은지표를기준으로조금씩개선되고있으나사회양극화등에따라이에 대한체감은각자다르게느낄수있다고답변 근로자위원은소득분배율의국제비교가능여부에대해질의 - - 위원장은사무국에서제공하는주요노동 경제지표분석에 OECD 기준상대적 수준비교지표를제공함을안내 - - 공익위원은보고서의소득분배율국제비교에있어주석의표현이오해소지 ( 중 위값, 평균값구분 ) 가있으므로명확히표현함과동시에중위값, 평균값각각국제비교표추가하자는의견제시 - - 위원장은보고서에반영하겠다고답변 공익위원은소득분배율관련하여연차적으로어느정도수준의목표를정해야하는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는의견제시 - - 사용자위원은소득분배율은최저임금인상에대한결과물이지이를정책목표로 삼는국가는없는것으로안다고언급 - - 근로자위원은소득분배율은최저임금의본질에관한문제로심의에있어주요정 책목표로삼을필요성이있다는의견제시 - - 위원장은위원회의역할은최저임금을심의하는것이며, 그과정에서소득분배율 을감안하는것이지소득분배율의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는것은정부나정당의역할이라고답변 (3) 최저임금결정단위 근로자위원은작년 2016 년적용최저임금안 에시급과월환산액을병기해달라고의결하였으나고용부고시에서는시급아래에월환산액을표기한것은문제가있다는의견제시 사용자위원은최저임금은시급으로만정한다는것이경영계입장이며, 15 년병기요청은시급과월환산액을당시최저임금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저임금게재수준에준하도록하자는취지였다고언급 근로자위원은일부사업주의경우시급으로만최저임금을고지하여혼란이있으므로월환산액병기를통하여혼란을줄임으로써미만율을최소화하기위해국민들에게최저임금의월환산액에대해알려주자는의미임을설명 위원장은 2016 년적용최저임금안 의의결내용은 결정단위는시급 으로정한것이며, 월급이익숙한국민들에게시급만고시하면인지하기어려우므로월환산액을병기토록고용부장관에게요청한것이정확한사실이며, 이러한입장에서사무국은최저임금안내문 리플렛등에시급과월환산액을모두표시한다고안내 - - 올해최저임금의단위가정해지는수준에따라고용부에최저임금위원회의의견 을전달할것임을설명 (4) 최저임금의사업의종류구분여부 사용자위원은최저임금의사업의종류별구분이필요하며, 이를어떻게세부적으로시행할지는고민이필요한사항으로직업종류가세분류기준으로 1,000 여개가넘는등어느기준으로분류를해야할지도어려운문제이므로자료를준비하여전원회의에서논의하겠다는의견제시 공익위원은모든업종에대해최저임금구분이어렵다면특이한일부업종을기준으로시범사업을진행할필요가있다는의견제시

307 근로자위원은제안이된다면적절성에대해검토하겠으나최저임금은하한선으로사업의종류에따라구분할수는없다는것이노동계의입장이며, 사업의종류를구분하고자한다면최저임금과별개로산별노조의임금협약을통해생산성차이를반영하는방식으로해결해야한다는의견제시 위원장은그간모든사업에동일한최저임금을적용하였기에이를바꾸기위해서는서로의입장을설득하기위한근거가필요하므로주장에대해서면으로정리하여제출하고이를토대로논의할것을요청 (5) 기타 근로자위원은 1 차전원회의결과가홈페이지에등재되지않은이유에대해질의 - - 위원장은작년전원회의합의에따라다음회의 (2 차전원회의 ) 에회의결과를 보고 접수한후홈페이지에등재하는것이므로, 1 차회의결과는 6.2. 제 2 차전원회의에서접수직후등재할예정이라고답변 근로자위원은 실태조사분석보고서 의연도별비교표가준비되는지에대해질의 - - 연구용역보고서는연구진이작성하는것으로의견등필요사항은연구위원회를 통해연구진에게의견전달하며안내하며향후연구위원회를통해시계열분석을요청할필요성이있다고답변 근로자위원은고용형태별조사에서파견업체근로자도조사하는지질의 - - 위원장은파견 사용사업체가중복될수있는문제로본사를기준으로조사하며 그에따라파견회사에조사를실시한다고설명 라전원회의 (1 차 ~14 차 ) 제 1 차전원회의결과 일시 : ( 목 ) 10:30 12:00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참석자 ( 위원 27 명중 25 명 ) - 공익위원 7 명 ( 박준성, 류경희, 이장원, 정진호, 전명숙, 나영선, 김동배 ) - 근로자위원 9 명 ( 박대수, 김현중, 이정식, 권영덕, 이남신, 김종인, 이창근, 김진숙, 김민수 ) - 사용자위원 9 명 ( 이동응, 김제락, 송원근, 박복규, 최금주, 박열규, 김문식, 김대준, 김동욱 ) - 특별위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1. 보고사항 (1) 2017 년적용최저임금심의요청서접수 고용노동부장관의 2017 년도적용최저임금심의요청서가 3.30 에최저임금위원회에접수되었으므로법정처리기한은 6.28 까지임 (2) 위원위 해촉현황 근로자 3 명, 사용자 2 명의위원이오늘새로이위촉되었고공익위원의경우위촉절차진행중 - - ( 근로자위원 ) 제도개선위원에서논의된바와같이공익위원위촉시노사의의견 반영필요 - - ( 공익위원 ) 법령상관련규정이없고인사관련문제는공개에어려움 - - ( 특별위원 ) 여성위원이사퇴서를제출하여후임자로노사의신망과전문성이 있는여성위원을위촉하기위해진행중 04 참고자료 307

308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3) 현장방문계획 기업방문 7 개소, 집담회 4 회로 4 월 15 일, 4 월 19 일, 5 월 3~4 일, 5 월 10 일의기간에걸쳐진행키로함 - - ( 근로자위원 ) 현장방문사업장수가노사의균형필요하므로, 노측추천사업장 의경우어렵더라도사무국이나고용부에서노력하여섭외필요 - - ( 사용자위원 ) 일부업종에치우칠우려가있으므로사무국에서업종별로선택할필요 - - ( 공익위원 ) 4 월현장방문일정은시간이촉박하여변경이어려우므로 5 월일정의 경우노사의입장최대한반영하여사업장섭외토록노력 2. 의결사항 : 2017 년적용최저임금 ( 안 ) 심의 최저임금액결정단위, 최저임금사업의종류구분여부, 최저임금수준여부에대해전문위원회에서논의 - - ( 근로자위원 ) 생계비의경우 미혼단신근로자 에한정하지말고가구원수에대한 고려필요 - - ( 공익위원 ) 작년과동일하게가구원수생계비는참고자료로제공예정 3. 협의사항 (1) 전문위원회구성 전임자전문위원회와동일하게하기로함 (2) 심의일정 예년과비슷하게하되필요시각전문위원회별 2 회인회의개최횟수를노 사 공익위원의합의하에추가가능 - - ( 근로자위원 ) 이동에시간이걸려심의에집중하기어려움을이유로회의장소를 수도권으로변경필요 - - ( 공익위원 ) 회의장소문제, 세종시이전취지등에맞지않으나향후일정을고려 하여서울에서개최토록노력하겠음 4. 기타사항 ( 근로자위원 ) 2016 년처음개최하는전원회의에특별위원인기재부나산자부담당국장이불참 제 2 차전원회의결과 일시 : ( 목 ) 14:00 18:00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참석자 ( 위원 27 명중 22 명 ) - 공익위원 7 명 ( 박준성, 류경희, 이장원, 정진호, 나영선, 김동배, 윤희숙 ) - 근로자위원 9 명 ( 박대수, 김현중, 이정식, 권영덕, 이남신, 김종인, 이창근, 안현정, 김민수 ) - 사용자위원 6 명 ( 이동응, 박복규, 최금주, 김문식, 김대준, 김동욱 ) - 특별위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1. 보고사항 위원위 해촉현황 위원장은공익위원김종숙위원의후임으로윤희숙위원이 5.10 자로위촉되었음을안내 제 1 차전원회의결과를보고하고접수 전문위원회심사결과 생계비전문위원회 (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관련 ) 부위원장은아래와같이내용을요약하여설명

309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심사 ㅇ용어변경 - 기존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분석보고서 에서 미혼 비혼 으로, 생계비 실태생계비 로용어 ( 명칭 ) 변경 주요결과 가. 실태생계비평균 (1) 15 년실태생계비평균 ( 전체표본평균, 절사및윈저화평균 ) 15 년중전체비혼단신근로자의월평균실태생계비 ( 표본평균 ) 은 1,673,803 원으로전년에비해 7.8% 증가 (2) 실태생계비 ( 표본평균 ) 추이 09 년이후근로소득과실태생계비는전반적으로증가추세 * 연도별전년대비증감 ( 천원 ) - 근로소득 : ( 10) 105 ( 11) 43 ( 12) 8 ( 13) 48 ( 14) 159 ( 15) 2 - 실태생계비 : ( 10) 103 ( 11) 102 ( 12) 102 ( 13) 7 ( 14) 47 ( 15) 120 나. 분위수별실태생계비 (1) 15 년분위수별실태생계비 15 년실태생계비의중위수 (50%) 는전년대비 11.0% 증가하였고, 분위수대부분이증가하였으나 10% 분위수는감소 (2) 분위수별실태생계비추이 09 년이후분위수별실태생계비는전반적으로증가추세이나 11 년이후 25% 분위수는등락을반복하고있고, 12 년이후 10% 분위수는감소 노 사단체에서제출한생계비접수 생계비안 비혼단신근로자 가구 (2 인 ) 가구 (3 인 ) 노동계 * 1,693,889 2,740,064 3,478,738 경영계 ** 1,034, 비혼단신근로자, 2 인가구, 3 인가구의평균실태생계비에 2016 년물가상승률예측치 (1.2%) 반영 실태생계비하위 25% 근로자에 2016 년물가상승률예측치 (1.2%) 반영 04 참고자료 309

310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기타논의사항 1 생계비기준대상 구분 노동계 경영계 연령 전연령 ( 가구생계비와함께논의 ) 전연령 분위 평균 (4~7 분위 ) 이상 하위 25% 가구생계비 가구원수고려 가구생계비반영반대 2 생계비기준대상 - 증감율은기저효과와적은표본수의한계가있고, 수준에관해서는노동계는평균개념과가구생계비를동시에주장, 경영계는분위수 (25%) 를주장 의견접근이루지못함 3 참고자료다양화 - 다양한통계자료제공을위해 1) 연령대별실태생계비, 2) 실태생계비기준 10 분위별세부항목평균및구성비, 3) 실태생계비백분위수기준평균소득및생계비, 4) 전체근로자가구에대한실태생계비분석 (2 인이상 1 인이상 ) 등을참고자료로제공 4 가구생계비논의과정 구분 노동계 경영계 기본입장 이유 가구생계비를최저임금결정기준의주요지표로반영 최저임금대상이고령자이고주소득원으로가구생계를책임지고있는현실을반영 15 년도 2.5 인가구에서단신, 2 3 인가구병기 최저임금의정책적대상은단신근로자의생계비 최저임금에가구의생계비를고려하는국가는없으며, 임금은근로의대가 분위수하위 10%( 07 년 ) 에서 25% ( 10 년 ~ 현재 ) 까지인상 - 가계동향조사에따른가구원수중소득자수비율은주요노동 경제지표 (p21) 에포함하기로함 5 기초생활수급자 구분 노동계 경영계 기본입장 실태생계비에논의불필요 최저임금의역할에대한문제로기초생활수급자와비교필요 - 노사의입장차이가명백하여주요노동 경제지표 (p22) 에수록 사용자위원은가구생계비관련한기본입장은최저임금의정책적목표는단신근로자이므로가구생계비는고려대상이아니라는것이고, 이유는가구생계비를고려하는나라가없다는것과임금은근로의대가라는것으로회의자료 10 페이지 4 가구생계비논의과정구분표에기본입장과이유를수정요구 구분기존수정 기본입장 최저임금결정기준은노동생산성및지불능력이우선이고생계비는보조지표 최저임금의정책적목표는단신근로자생계비 이유 최저임금인상이커최저임금영향률및미만율이높아져사업주지급여력한계 분위수하위 10%( 07 년 ) 에서 25% ( 10 년 ~ 현재 ) 까지인상 최저임금에가구의생계비를고려하는국가는없으며, 임금은근로의대가이지가구생계보장수단이아님 분위수하위 10%( 07 년 ) 에서 25% ( 10 년 ~ 현재 ) 까지인상 위원장은수정하겠다고답변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 부위원장은설문을단순화하고중복된내용을정리하는등예년에비해개선하였으나일부설문문항의모호성및연구결과의효용성등에대해문제제기하여수정 보완키로하였음을설명 근로자위원은전원회의참고자료 23 페이지노조유무여부에대한추가분석 ( 표 3-3, 3-4) 에노동조합사업장이 1.98% 에불과한이유에대해질의 - - 부위원장은조사대상이최저임금 1.5 배미만인근로자를고용한사업장으로소규 모사업장이대부분이며, 사업체규모별노조조직율에서소규모사업장의비율이반영된결과인것같다고설명 근로자위원은 임금결정에대한최저임금영향정도 에서최저임금수준을받는근

311 로자들의경우최저임금인상폭이상으로임금을인상해야하는데도불구하고임금을동결하거나최저임금이하임금인상응답비율높은이유에대해질의 - - 연구진은주어진자료에따른이유로답변에한계가있음을전제하며, 한계기업 이거나최저임금의사각지대에놓인사업장일가능성이있을것이라고답변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등분석 ) 부위원장은아래와같이내용을요약하여설명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등분석 ㅇ최저임금의결정기준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의순서로보고서체계를변경 - 최저임금 영향률 과 미만율 은 유사근로자임금 에포함하여기술ㅇ임금지표간상호관련성설명보강 - 최저임금영향률, 미만율, 임금전망치및실적치, 최저임금과의관계 주요결과 가. 유사근로자의임금 (1) 임금동향 ( 전년대비증감률, 2013~2015 년 ) 주 ) 1 시간당정액급여 = 월정액급여 / 월소정실근로시간 2 시간당통상임금 = 월통상임금 / 월소정실근로시간 3 임금총액 : 노사가협약으로정한임금총액의인상률 4 시간당임금총액 = 월평균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5 근로소득 : 근로자가구의근로소득 15 년임금인상률은전년 ( 14 년 ) 에비해대체로낮은수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조사대상기간 : 6 월 ) 의경우, 월통상임금이상승하였으나시간당통상임금은대폭감소 작년 6 월의근로일수가전년에비해 3 일증가한것에따른것으로추정 (2) 최저임금미만율 (2007~2015 년 ) 07 년이후두조사간추세는동일하였으나, 15 년에는추세가반대로나타남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시간당통상임금감소로인해임금분포가저임금쪽으로좀더치우친분포에따른결과로추정 (3) 임금상승률전망및현황 (2016 년 ) 1) 2016 년임금상승률전망 ( 한국노동연구원 ) 임금총액기준명목임금상승률예측치 : 3.3% 2) 2016 년협약임금인상률현황 ( 임금결정현황조사, 통상임금기준 ) 일현재협약임금인상률실적치 : 4.7% * 일현재결정진도율 ( 전체사업장중결정사업장수비율 ): 6.6% * 전년협약임금인상률 : ( 일 ) 5.3% ( 15 년말최종 ) 4.7% (4) 최저임금영향률 (2017 년 ) 15 년 8 월기준시간당임금총액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및 15 년 6 월시간당통상임금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에 16 년임금상승률예측치 (3.3%) 를결합하여 16 년임금 근로자수분포를추정한후 - 16 년에심의하여 17 년에적용할최저임금액에따라 17 년에예상되는최저임금미만근로자수의비율을추정 * 최저임금영향률 ( 16):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 (18.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기준 (8.7%) 17 년시급별최저임금영향률은 < 부표 1> 참조 04 참고자료 311

312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5) 최저임금영향률과미만율상호관련성추이 1)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 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기준 나. 노동생산성 (1) 물적노동생산성 ( = 산출량 ( 산업생산지수 ) 노동투입량 ( 취업자 X 취업시간 ) X 100) (2) 불변부가가치노동생산성 ( = 산출량 ( 불변 GDP 지수 ) 노동투입량 ( 근로자수 X 근로시간 ) X 100) 물적노동생산성 : 제조업은지속적으로하락, 서비스업은 12 년이후상승하는추세임 불변부가가치노동생산성 : 12 년이후상승추세를보이고있으나제조업이 15 년에소폭하락 다. 소득분배율 2013 년이후모든소득분배율지표가개선되고있는추세

313 기타논의사항 1 최저임금결정지표인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의활용방안등에대해집중논의하였으나노사입장만확인 구분노동계경영계공익 영향률과미만율 참고지표 ( 최저임금수준결정과는별개 ) 미만율은법위반최소화, 영향률은저임금근로자비율 영향률은중요지표 ( 최저임금폭을결정하는기준 ) 현재영향률이매우높으므로최저임금인상최소화 유사근로자임금및관련성을파악할수있는지표로의미가있음 미만율높은이유 고용의양극화 ( 비정규직증가 ) 에따른임금하향평준화의결과 처벌강화 임금왜곡으로노동시장수요공급의괴리결과 인상최소화 근로감독의실효성과최저임금인상액을모두고려할필요 노동생산성 국가별상황이다르므로, 최저임금인상과생산성을단순비교곤란 노동생산성부진을인상폭결정에반영 노동생산성에대한명확한잣대가없어경제성장률등을기준으로고민 소득분배율 최저임금의본질로주요정책목표로삼을필요 소득분배율지표가개선됨 (3 대지표모두높은수치 ) 소득분배는최저임금인상의결과물이지목표는아님 지표는개선되고있으나사회양극화에따라체감지수는각자다를수있음 소득분배목표는정부 정당의역할 2 최저임금결정단위 : 시급으로하되, 월환산액병기방안에대한노사이견 구분노동계경영계 결정단위 시급, 월환산액을동일한위상으로 시급 3 사업의종류구분여부와관련해노동계는최저임금은하한선으로사업의종류에따른구분은어렵다는의견, 공익위원은통계자료등종류구분의충분한논거가있다면시범적실시를검토하는것도방법이라는의견제시 경영계가근거자료를준비하여전원회의에서논의하기로함 4 최저임금에특화된통계조사 ( 예 : 일본의최저임금기초조사 ) 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 - 전문위원회에서통계의한계에대한계속적인문제제기및 2015 년도제도개선위원회에서합의하였던통계조사활성화후속조치가필요하다는의견제시 사용자위원은보고서에는 2016 년도의영향률이 18.2% 라고명시되어있으나회의자료 12 페이지비교표에는 2016 년도영향률이제외되어있어회의자료에표기할필요가있다는의견제시 - - 근로자위원은영향률과미만율의상호관련성추이를보기위해비교표를만든것 으로 2016 년영향률만별도표기하자는의견제시 - - 위원장은사무국에서의견을수렴하겠다고답변 근로자위원은회의자료 13 페이지소득분배지표중 최저임금 /p50 비교표에고용형태별조사와과경활부가조사추세가역전된이유에대해질의 - - 연구진은고용형태별조사의특이현상 (2015 년 6 월의시간당임금감소 ) 에따른 영향일가능성이높다고답변 - - 부위원장은총액기준으로급여는증가했으나 6 월기준으로근로일수가 3 일늘어 서시간당임금이떨어졌다고부연설명 - - 위원장은보정에대한고민이필요할것같다는의견제시 현장방문결과 부위원장은아래와같이내용을요약하여설명 목적 : 최저임금본격심의전노사및이해관계자들의생생한의견을청취하여최저임금심의등에반영 근거 : 최저임금법제 18 조및최저임금위원회운영규칙제 27 조제 1 항 ( 의견청취 ) 참석위원 : 노 사 공익위원을 4 팀으로편성하여 4 회 137 명참석 방문일정 - 방문기간 : 4.15( 금 ) ~ 5.10( 화 ) - 방문지역 : 서울, 안양, 천안, 전주지역 - 방문장소 : 사업장 6 개소, 집담회 4 회 ( 감독관 2 회, 근로자 1 회, 사용자 1 회 ) 04 참고자료 313

314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방문일방문시간사업장명소재지 참석자 ( 노 사 공익위원, 연구위원 ) 4.15( 금 ) 10:30~12:00 신라명과 안양 17 명 14:00~15:30 유텔 4.19( 화 ) 5.3( 화 ) ~ 5.4( 수 ) 5.10( 화 ) 10:30~12:00 근로감독관집담회 천안센터 16 명 14:00~15:30 화승인더스트리 천안 16 명 14:00~15:30 근로자집담회 22 명 전주지청 16:30~18:00 사용자집담회 22 명 10:30~12:00 ( 유 ) 수정택시 전주 16 명 14:00~15:30 효사랑전주요양병원 전주 10:00~12:00 근로감독관집담회 서울청 15 명 14:00~15:30 화랑용사촌복지조합 서울 13 명 부위원장은현장의노사는최저임금에대해상당히현실적이고합리적이며, 서로를배려하는모습이었다며, 최저임금을대폭올리자는사업주도있고, 사업주사정도어려우므로최저임금의급격한인상은안된다는근로자도있었음을언급하며 - - 현장의노사간상호이해와배려를우리위원회에서도적극받아들이면서심의를 진행하길희망한다고소회피력 근로자위원은현장방문본연의목적인현장의생생한실태와의견청취에아쉬움을표하며, 노사가추천한사업장이균형있게현장방문이이루어질수있도록개선요청 - - 다른근로자위원은노동계가추천한사업장에대한고용부의역할이필요하고, 현장방문의비용대비효과성에대한의문이있으므로집담회를늘리는방향에대한검토요청 - - 부위원장은촉박한현장방문과전국에산재해있는사업장을방문하다보니진행 상의문제점도있는것이사실이며, 이런이유로계획단계에서현장방문을줄이고집담회를늘고자하였으나연구위원회에서노동계가전년수준으로실시하자고하여작년과동일하게하였음을설명하며, 노사가합의한다면보다효율적인 현장방문을적극모색하겠다고답변 - - 특별위원은사업장선정협조요청이있을경우협조하겠음을안내 근로자위원은현장방문결과일부현장은요약형식으로되어있어구체적인내용을이해하기에어렵다는의견제시 - - 부위원장은향후이해하기쉽고일관성있게현장방문결과를정리하겠다고답변 근로자위원은집담회에나왔던근로감독관인력부족, 전문성문제, 형식적사업장감독에대한문제제기 - - 특별위원은 ⅰ) 근로감독관인력충원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공무원정원과관 련된부분으로어려움이있고, ⅱ) 전문성강화를해결하기위해다양한근로감독관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ⅲ) 청소년지킴, 익명게시판등을활용하여사업장점검대상선정등다양한예방활동을추진하고있다고답변 근로자위원은현장방문결과보고서총평의서술이편향적이므로삭제또는수정이필요하다는의견제시 - - 다른근로자위원은결과보고서의내용을요약한결과일부오해의소지가있을 수있음을부연설명 - - 부위원장은편향적기술은아니나노사가달리인식할수도있고, 본문만으로도 충분하므로보고서의총평부분을삭제하겠다고답변 사용자위원은연구위원회를통해현장방문의전반적인개선방안을모색하자는의견제시 - - 위원장은역대어느때보다사무국에서노력하여현장을섭외하였으나일부미흡 한점이있으므로연구위원회를통해개선하겠다고답변 주요노동 경제지표분석등 주요노동 경제지표분석 부위원장은아래와같이내용을요약하여설명

315 구분 심의지표 지표동향 전망 1) 유사근로자임금 산출 지표명 자료 기준 11 근로자의생계비 ( 천원, %) 임금동향 미만율 영향률 노동생산성 (2010=100,%) 소득분배율 (%,%p) 경제성장률 (%) 전산업생산지수 고용 소비자물가 임금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 ( 최임위 ) 사업체노동력조사 ( 고용부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고용부 ) 임금결정현황조사 ( 고용부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 ) 증감증감률 12 증감증감률 13 증감증감률 14 증감증감률 15 증감증감률 16 증감증감률 평균 ( 천원, %) 1, , , , , 분위수 ( 천원, %) 시간당정액급여 시간당통상임금 협약임금 ( 임금총액 ) 임금근로자시간당근로소득 근로자가구월평균근로소득 10% % , % 1, , , , , % 1, , , , , % 2, , , , , 증감률 (%) 경활부가기준 (%, %p) 고용형태별조사기준 (%, %p) 경활부가기준 (%) 고용형태별조사기준 (%, %p) 생산성통계 ( 한국생산성본부 )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등분석 ( 최임위 ) 국민소득통계 ( 한국은행 ) 산업동향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 소비자물가조사 ( 통계청 ) 사업체노동력조사 ( 고용부 ) 물적 불변부가가치 경활부가기준 고용형태별기준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1 인당 시간당 인당 시간당 인당 시간당 인당 시간당 P10/P 최임 /P 최임 / 평균 인이상 P10/P 최임 /P 최임 / 평균 인이상 실질 GDP 기준 P =100, % 경활참가율 (%,%p) 고용률 (%,%p) 실업률 (%,%p) =100, % 임금총액 (5 인이상, 천원, %) 60.3~ ~ 3.8 2, , , , , ~ ~1.5 주 1) 지표동향 전망의 16 년수치는각기관별전망치임 주요국가최저임금제도 부위원장은전년에비해대상 (32 37 개국 ) 과항목 (21 27 개항목 ) 을확대하여조사하였음을요약하여설명 2. 의결사항 2017 년적용최저임금안심의안건관련 - - 최저임금액결정단위, 사업의종류구분여부, 최저임금수준에대해의결안건은 상정하였으나심의는제 3 차전원회의에서진행하기로함 3. 협의사항 ( 전원회의일정 ) 제 2 차운영위원회결과에따라제 3~5 차는매주목요일개최하고, 6.27( 월 ), 6.28( 화 ) 에제 6 7 차전원회의를추가로개최하기로함 4. 기타논의사항 노사모두발언관련 근로자위원은전원회의합의사항으로노사위원의모두발언기회를주고이를언론에공개할것을요청 위원장은운영위원회를통해사전협의한후진행할수있음을안내 제도개선위원회경과 근로자위원은제도개선위원회에에서정부에건의한진행상황을특별위원에게질의 다른근로자위원도제도개선에합의됐던내용이이행되어야공공부문근로자들의실익이있으므로신속한이행촉구를요청 04 참고자료 315

3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특별위원은최저임금위원회예산이증액과공공기관최저임금준수에관해서는관련부처와협의중이고, 최저임금체불청산을위한체당금활용은법개정이필요한상황이므로검토가필요함을안내 - - 아울러제도개선위원회 16 개의제중정부가이행할과제 5 개만합의한것이므로 실질적인제도개선사항인 11 개과제에대해서최저임금위원회의심도있는논의를통한합의요청 위원장은운영위원회에서제도개선과제나여러쟁점들을모아협의하겠음을안내 참고자료관련 부위원장은최저임금과관련한국민신문고토론방 ( 최저임금업종별또는지역별차등적용해야, ~3.2) 의결과와거제시에서제출한 최저임금업종별차등적용 건의내용을전원회의에보고 근로자위원은편향된보고라며국민들의건의사항을참고자료로제공하는기준에대해운영위원회등을통해협의가필요하다는의견제시 부위원장은편항된보고는있을수없다며국민신문고토론방은국민의신청에의해해당부처및기관에서의무적으로 1 개월간토론방을개설하고의견을수렴하는제도이며, 그결과를전원회의에 Information sharing 차원에서보고한것이며, 기관에서온제안도같은차원에서보고한것임을설명 위원장은운영위원회를통해협의하겠다고답변 제 3 차전원회의결과 일시 : ( 목 ) 15:00 18:40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참석자 ( 위원 27 명전원 ) - 공익위원 9 명 ( 박준성, 류경희, 이장원, 정진호, 나영선, 김동배, 윤희숙, 이지만, 전명숙 ) - 근로자위원 9 명 ( 박대수, 김종인, 김현중, 이창근, 이정식, 안현정, 권영덕, 김민수, 이남신 ) - 사용자위원 9 명 ( 이동응, 김제락, 송원근, 박복규, 최금주, 박열규, 김문식, 김대준, 김동욱 ) - 특별위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1. 보고사항 제 2 차전원회의결과접수 제 3 차운영위원회결과접수 노사의모두발언기회부여및언론공개관련 - - 운영위원회의의견수렴을거쳐위원장이정하며, 올해는노사가최초요구안을 제출하는시점에노 사 공익모두발언을언론공개하기로함 2015 년제도개선위원회진행상황관련 - - 건의내용인 5 개사항에대해사무국에서진행상황을확인하여전원회의에보고 하기로함

317 2. 의결사항 최저임금액결정단위 < 2016 년적용최저임금고시관련 > 근로자위원은작년에 2016 년적용최저임금안 에시급과월환산액을병기해달라고의결하였으나, 고용부고시에서는시급아래에월환산액을표기한것은문제가있다는의견제시 - - 다른근로자위원은월환산액병기를통하여주휴수당에대한혼란을줄임으로써 미만율을최소화하기위해국민들에게최저임금의월환산액에대해알려주자는의미임을언급 - - 다른근로자위원은작년월환산액논의의맥락에맞게홈페이지와포스터에정확 히반영되었는가를확인할필요가있다는의견제시 사용자위원은작년병기요청은시급과월환산액을당시최저임금위원회홈페이지의최저임금안내에준하도록하자는취지였다고언급 특별위원은작년고시문서를배포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요청을반영하여월환산액과월환산액의조건을그대로고시하였음을설명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업종 시간급 모든산업 6,030 원 월환산액 1,260,270 원 : 주소정근로 40 시간을근무할경우, 월환산기준시간수 209 시간 ( 주당유급주휴 8 시간포함 ) 기준 위원장은작년고시의취지는시급과월환산액을당시최저임금위원회홈페이지최저임금안내수준에준하도록고용부장관에게요청한것임을안내 사용자위원은월환산액에대한논란이지속되자최저임금결정단위가결정된이후의문제이므로먼저금년최저임금결정단위를어떻게할지결정하자는의견제시 < 2017 년적용최저임금결정단위관련 > 근로자위원은월급근로자가다수이고, 우리사회기본시스템이월단위로이루어지고있는점등을고려하여기존 시급 에서 월급 을결정단위로변경하고자하는입장제시 - - 다른근로자위원은제도의발전적측면에서언젠가는월단위로최저임금을결정 해야함을언급하며, 월단위최저임금결정의구체적시점에대한합의가필요하다는의견제시 사용자위원은근로자마다소정근로시간이다양한점, 소정근로시간이현저히적은근로자의경우고시된최저임금 ( 월급 ) 과지급받는임금과의괴리에서오히려혼란이초래될수있다며 시급 으로하고, 월환산액은병기하지말자는입장제시 공익위원은혜리가 TV 에나와서 6,030 원을이야기하면앞의숫자만기억하는것을언급하며, 월급 126 만원이라고정하면소정근로시간은잊혀질가능성이높은데, 최저임금의결정단위에있어상용정규직근로자를고려하는것이변화된사회상을반영하는것인지고민이필요하다는의견제시 이에근로자위원은상용비정규직근로자가늘어나고있는현실에서시급단위로고시되면주휴수당지급문제관련하여악용하거나모르는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월급으로병기함으로써사각지대문제를해결할필요가있다고언급 공익위원은소정근로시간의의미가모호하여실근로시간과지불근로시간이혼용되어사용되고, 기업마다단체협약등에따라소정근로시간이다양하므로전년과동일하게유지하자는입장제시 - - 다른공익위원은작년에도결정단위관련하여많은논의를하였고, 월급으로할 경우소정근로시간이다양하여산업현장의혼란이우려된다는이유로시급으로결정하되국민이쉽게이해하는데도움이되도록월환산액을병기하도록합의한것으로, 표기방법은최저임금위원회의취지를존중하여고용부에서결정할문제라고부연설명 04 참고자료 317

318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최저임금결정단위대해근로자측은 월급, 사용자측은 시급 을주장하며장시간 격론을벌여, 공익위원이절충안으로전년과동일하게 시급을결정단위로하되월환산액을함께표시 하는안을제시하였으며, 최종결정은차기회의에서하기로함 최저임금의사업의종류구분여부 사용자위원은업종별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의차이등을고려하여택시, 경비, 편의점등의업종에대한최저임금을합리적수준에서다양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는의견제시 근로자위원은최저임금은법정하한선을정하는것으로업종별차이는법정하한선위에서반영하는것이바람직하고, 굳이업종별로구분하고자한다면최저임금과별개로산별노조의임금협약을통해생산성차이를반영하는방식으로해결해야한다는의견제시 사용자위원은현장방문에서근로자들도업무강도에따라최저임금을달리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것을언급하며, 획일화된최저임금은노년층일자리감소등의부작용이우려되므로사업의종류별최저임금도입이필요하다고주장 근로자위원은최저임금도입첫해인 1988 년이후단일업종으로최저임금을결정한것을언급하며사업의종류구분은역사의후퇴라는의견제시 사용자위원은제조업근로자가다수였던 1988 년과달리도 소매업, 숙박업등의최저임금미만율이높아진것을언급하며지불능력이한계에달한기업의현실을반영하기위해사업의종류별로최저임금을적용하는것이역사의전진이라는의견제시 공익위원은사업의종류별구분을주장하는사용자측이근거를서면으로정리하여제출하고이를토대로논의할것을요청 사용자측에서자료를준비하겠다고함에따라차기회의에서논의키로함 3. 협의사항 노사는 2017 년적용최저임금요구 ( 안 ) 을 4 차전원회의에제출하겠다는입장을제시 제 4 차전원회의는 ( 목 ) 15 시에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에서개최하기로함 4. 기타 2015 년제도개선위원회진행상황관련 근로자위원은운영위원회결과와별도로지난전원회의 ( 제 2 차 ) 에서특별위원에게요청한바와같이제도개선위원회진행상황에대해금일전원회의에서문서로답변할것을요청 특별위원은제 2 차전원회의에서진행상황에대해답변하였음을언급하며, 작년제도개선위원회의문서는정책건의문으로운영위원회에서논의한바와같이최임위사무국에서처리경과를확인하고보고하는형태가바람직할것같다고답변 외부접수자료관련 외부에서접수된자료의전원회의보고는운영위원회의논의를거치기로함

319 제 4 차전원회의결과 일시 : ( 목 ) 15:00 18:40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참석자 ( 위원 27 명중 25 명 ) - 공익위원 9 명 ( 박준성, 류경희, 이장원, 정진호, 나영선, 김동배, 윤희숙, 이지만, 전명숙 ) - 근로자위원 9 명 ( 박대수, 김종인, 김현중, 이창근, 이정식, 안현정, 권영덕, 김민수, 이남신 ) - 사용자위원 7 명 ( 이동응, 김제락, 송원근, 박복규, 최금주, 김대준, 김동욱 ) - 특별위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1. 보고사항 제 3 차전원회의결과접수 제도개선위원회경과 제도개선위원회건의사항의이행상황에대해차기회의에보고하기로함 2. 심의사항 최저임금액결정단위 근로자위원은결정단위는월급이어야한다며기본적인소정근로시간은주 40 시간, 월 209 시간으로명확하고, 주휴제도는과거부터논쟁되었으나없어지기어려운제도로우리사회기본시스템이월단위로이루어지고있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는의견제시 공익위원은월급으로결정하더라도법에따라시급을환산해야하는데기업마다소정근로시간이다르고, 외국에없는유급주휴가제도가있는데이런것들이시급을환산하는장애요인이므로제도개선과병행하여검토할문제라는의견제시 근로자위원은공익위원 ( 안 ) 이 월급단위결정에공감하나시기상조 라는의미로해석된다면발전적측면에서월단위결정의단계적이행계획이필요하다는의견제시 공익위원은소정근로시간은주 40 시간, 월 209 시간외에주 44 시간, 월 226 시간도통용되고있으며, 실근로시간과지불근로시간이혼용되어사용되는등기업마다단체협약등에따라법정근로시간내의소정시간뿐만아니라상시적으로발생하는시간외근무도포함하는등다양한의미로해석됨을설명 부위원장은공익위원 ( 안 ) 은월급단위최저임금결정에공감하였다는의미가아니라 시급으로결정하되, 국민이쉽게이해하도록월환산액을함께기재할필요가있다 는것에공감하였다는의미임을설명하며 - - 월급단위로결정시유급주휴등우리나라임금체계와소정근로시간의특수성으 로인해근로감독관이특정근로시간에대한위반여부의판단이어려울수있다는의견제시 근로자위원은최저임금결정단위를월급으로하더라도시급이반드시표기되므로기존과같이시급을활용하여근로감독을할수있고, 더불어주휴수당미지급사례를예방할수있다는의견제시 사용자위원은사용자위원 ( 안 ) 은 최저임금결정단위는시급으로결정하고월환산액등별도의표기는하지않는다 는의미임을재확인하며, - - 임금실태등분석 보고서 15 페이지표 12 의 최저임금미만근로자분포 에서전 일제근로자가 14.5% 에불과하여최저임금을월환산액으로표기하는의미를찾기어렵고, 유급주휴수당미지급은근로기준법위반으로해결해야할문제라는의견제시 04 참고자료 319

320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공익위원은월환산액표기는일반국민최저임금수준참고의의미가있으며, 다만월급으로결정하면조건은기억못하고앞의숫자만기억하는문제가있어고민이라는의견제시 근로자위원은월급으로결정하고시급을병기했을경우일선현장에소정근로시간에기초한혼란의구체적의미에대해질의 위원장은주 15 시간이상만근한근로자에게주휴수당을준다는의미는여러노동관련법을해석한결과로, 월급의형태가하나만있는것이아니고근로조건이나일의양태에따라다양하기에 2016 년적용최저임금은특정한경우 (209 시간 ) 를가정하여월환산액을표기한것임을언급하며 - - 최저임금의결정단위를월단위로하였을경우시급으로환산하는데있어소수점 어디에서반올림할지하는문제등혼란의소지가많아노동관계법정비등많은준비가필요하다고답변 사업의종류별구분 사용자위원은업종별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의차이등을고려하여합리적수준에서업종에맞게다양하게접근할필요성이있고, OECD 의 최저임금핵심정책원칙 (Key policy principles) 에서생산성이나지역별경제상황을고려하여차등하여정할것을제시하고있음을언급하며, 최저임금영향률 미만율, 2 초단시간인 15 시간미만근로자의분포, 3 최저임 금법개정에따른부담증가여부등을고려하여 7 개업종 * 과그외업종을구분하여최저임금인상률을조정하는방식등으로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 ⅰ) 도소매업, ⅱ) 운수업, ⅲ) 숙박음식업, ⅳ) 사업지원서비스업, ⅴ) 예술여가서비스업, ⅵ) 부동산업 및임대업, ⅶ)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등 다른사용자위원은급격한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소상공인들의임금지불능력이한계에달하여근로자를무인발권기등기계로대체할것을고민하고있음을언급하며, 일부업종에대해시범적으로실시하고점차확대하여적용할필요가있다는의견제시 근로자위원은최저임금을업종별로달리적용하면법적하한선을정하는최저임금제도의목적에벗어나는것으로저임금을고착화하고소득양극화를심화시킬우려가있다며, 최저임금은하한선으로그위에서산별교섭등을통해생산성, 경영사정에따른차이를둬야한다는의견제시 다른근로자위원은 3 최저임금법개정에따른부담증가 의의미와사업의종류별선택에있어 초단시간근로자분포 가고려된이유와사업의종류별적용의효과에대해질의 사용자위원은최저임금의지역별구분도필요하지만이는법을개정해야하므로단순화가중요하다는 OECD 의권고취지에따라사업의종류별구분만주장한것이며, 이를설명하기위해 최저임금법개정에따른부담증가 라고표현했음을안내 다른사용자위원은 초단시간근로자분포고려이유 에대해가구의생계를책임지는생계형근로자와용돈벌이로짧게일하는알바형근로자를구분할필요가있고, 그에따라생계목적이아닌근로자들이초단시간근로를할가능성이높아서라고답변하며, - - 영세소상공인들이다수포함되어있는업종에대해최저임금을달리적용함으로 써미만율개선과함께일자리감소를최소화하는효과가있을것이라고설명 - - 더불어서울대이정민교수의 최저임금인상에따른고용및노동소득분배영향 분석 을언급하며최저임금근로자중절반이소득분위 5 분위이상에속해최저임금의소득분배개선효과도크지않다고주장 근로자위원은미만율이높은업종에대해차등적용하는것은법을위반하는사람들에게오히려혜택을주자는의미로해석이될수있음을지적하며, 최저임금은단순해야한다는 OECD 의권고취지에따라단일최저임금이바람직하다고주장 다른근로자위원은 7 개업종대상근로자가 750 만명으로광범위함을지적하며, 작년 5 개업종 올해 7 개업종 으로증가한이유에대해질의 사용자위원은 미만율 과 단시간근로자비율 이높은 2 개업종 * 을추가하였으며, 대상근로자가광범위하다는데지적에대해공감하나통계의한계로인해세분류가어려움을언급하며,

321 부동산업및임대업 과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 - 생계형근로자와알바형근로자를보다효과적으로구분할수있는방법은 연령별 구분 이나, 이는법개정이필요한사항으로편의점, PC 방, 주유소등일부업종에대해서라도시범적용을해야한다는의견제시 공익위원은지불능력, 생산성등업종별로특성이다르다는것은이해하지만동일업종내에서도격차가크므로보다세분류를위한추가자료제시와검증및토론절차가필요하다는의견제시 다른공익위원은 OECD 권고에따라간결하게정하되, 최저임금인상수준을낮추는방식이아닌제조업 건설업등일부업종에대해선도적으로최저임금프리미엄을주는방식등을도입할필요가있다는의견제시 다른공익위원은사업의종류별구분은복잡하여설득력을얻기어려우므로연령별최저임금적용문제를논의하는것이차라리생산적이라는의견제시 3. 협의사항 노사는 2017 년적용최저임금요구 ( 안 ) 을 5 차전원회의에제출하겠다는입장을제시 제 5 차전원회의는 ( 목 ) 15 시에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에서개최하기로함 4. 기타 보도자료관련 근로자위원은사무국에서배포한제 3 차전원회의결과보도자료의최저임금결정단위표현관련하여문제제기 위원장은보도자료표현을신중히하겠다고함 제 5 차전원회의결과 일시 : ( 목 ) 15:00 익일 07:00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참석자 ( 위원 27 명중 26 명 ) - 공익위원 8 명 ( 박준성, 류경희, 이장원, 정진호, 김동배, 윤희숙, 이지만, 전명숙 ) - 근로자위원 9 명 ( 박대수, 김종인, 김현중, 이창근, 이정식, 안현정, 권영덕, 김민수, 이남신 ) - 사용자위원 9 명 ( 이동응, 김제락, 송원근, 박복규, 최금주, 김대준, 김동욱, 박열규, 김문식 ) - 특별위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1. 보고사항 제 4 차전원회의결과접수 제도개선위원회경과 제도개선위원회건의사항의이행상황을보고하였으나일부내용에대한이견이제기되어관계부서의의견을추가파악하여차기회의에재보고하기로함 1 공공부분용역계약시최저임금인상률자동연동건의 에대한기재부의답변요구 2 최저임금 법개정안 ( 형사처벌을삭제하고과태료부과로변경 ) 이제재를약화하는것이라고반대의견제시 ( 고용부 ) 법개정으로과태료부과와더불어근로기준법상형사처벌은유효하다는의견제시 04 참고자료 321

322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 심의사항 최저임금액결정단위 근로자측은월급과최저임금은노동자의본질과철학이관련된점, 사회기본시스템이월단위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최저임금의결정단위는월급이타당하다는입장제시 - - 월급단위로결정하더라도법에따라기존과같이시급이반드시표기되므로혼란 의우려도없고, 주휴수당미지급을예방하여미만율개선에효과기대 - - 최저임금은올랐으나근로시간을줄여월급을인상하지않는현장이많으므로월 급단위로결정함으로써근로시간조정으로인한월급미인상예방 ( 권고 ) 효과 사용자측은근로조건이나일의양태에따라소정근로시간이다양하며, 최저임금수준의근로자대부분이단시간근로인점을감안하면, 월급단위로최저임금을표기하면오히려산업현장에혼란이발생하므로시급단위결정이타당하다는입장제시 - - 유급주휴수당미지급은근로기준법위반으로해결해야할문제이고, 미만율관련 해서는최저임금산입범위변경도필요 - - 최저임금근로자중월급근로자는소수이며, 최저임금을월급단위로결정하는 것과사회가월급제로움직이는것은별개의문제 공익측은월급단위결정은다양한소정근로시간모두를가정할수없어사회의혼란만가중시킬수있으므로시급이타당하나, 국민의이해에도움되도록주 40 시간 ( 월 209 시간 ) 기준으로전년과동일하게월환산액을함께기재할필요가있다는입장제시 - - 유급주휴에따른소정근로시간은우리나라에만있는특수한제도로개선이이루 어지기전에는시급과월환산액이공존할수밖에없음 - - 소정근로시간 209 시간기준 126 만원정도이고, 226 시간기준으로는 136 만원정 도인데, 월급단위로결정을하면소정근로시간등의조건은잊고총액기준으로만기억하는문제발생우려 사업의종류구분여부 사용자측은지난회의에서주장한산업대분류기준관련하여대상범위가광범위하다는문제점이있어, 산업세세분류기준 이미용업, PC 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 의 6 개업종 69 만명 (2010 년경제총조사기준 ) 에대한최저임금의차등적용입장제시 - - 어려운경기상황과급격한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임금지불능력의한계에도달 한 6 개업종에대해우선적으로시범실시하고추가도입여부등에대해검토 - - 편의점, PC 방근로자의대부분은보조소득원으로써용돈등을벌기위해일을하 는것으로최저임금의소득분배개선효과미흡 근로자측은사업의종류별최저임금은해당사업근로자의저임금을고착화하여소득양극화를심화시킬우려가있으므로, 최저임금의차등적용반대입장제시 - - 사용자측이관련근거나통계가없이임의적으로 6 개업종을선정하여사회적혼 란만발생시킬소지 - - 택시근로자를보조소득원으로보기어렵고, 편의점, PC 방근로자역시생계를 위해학업과병행하는경우가많으므로주 보조소득원을구분하는것은무의미 공익측은사업의종류별최저임금을도입할경우적용사업장과사업장내의근로자를선정해야하는제도운영상의어려움에대한문제제기 - - 일부업종 ( 제조업, 건설업등 ) 경우원 하청관계등중층적하도급으로인해노 동생산성등에비해급여가적다는문제점이있으므로업종내임금격차해소를위해프리미엄방식도입검토필요 최저임금의수준 근로자측은최저임금의결정단위,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가결정되지않아도최저임금수준을제시할수있다고보고최초요구안을제출하고자하였으나, 사용자측과공익측은그간결정단위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를의결한후최저임금수준에관한심의를순차적으로진행해왔다며,

323 - - 제출은회의진행을오히려어렵게한다며관행대로심의안건을순차적으로처리 하자는입장제시 최저임금결정단위와최저임금사업의종류구분여부에대해장시간에걸쳐 9 차 례정회, 5 차례운영위원회와 4 차례공익위원회의를개최하며합의를시도하였으나노사간이견이지속 이에노 사 공익위원각각 2 명으로임시소위원회를구성하여집중심의를진행하였으나최종결론을내리지못하고차기회의에서다시논의하기로함 3. 협의사항 제 6 7 차전원회의는각각 ( 월 ) 15 시, ( 화 ) 15 시에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에서개최하기로함 제 6 차전원회의결과 일시 : ( 월 ) 15:00 22:30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참석자 ( 위원 27 명중 25 명 ) - 공익위원 7 명 ( 박준성, 류경희, 이장원, 정진호, 김동배, 전명숙, 나영선 ) - 근로자위원 9 명 ( 박대수, 김종인, 김현중, 이창근, 이정식, 안현정, 권영덕, 김민수, 이남신 ) - 사용자위원 9 명 ( 이동응, 김제락, 송원근, 박복규, 최금주, 김대준, 김동욱, 박열규, 김문식 ) - 특별위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1. 보고사항 제 5 차전원회의결과 근로자측은회의결과 1 페이지하단 2 번내용에최저임금법개정안이 기존의형사처벌을삭제하고과태료부과로변경한다 는내용을명확히적시해줄것을요청 - - 최저임금수준과관련하여논의사항 * 을추가할것을요청 ( 추가내용 ) 근로자측은최저임금의결정단위,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가결정되지않아도최저임금수준을제시할수있다고보고최초요구안을제출하고자하였으나, 사용자측과공익측은그간결정단위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를의결한후최저임금수준에관한심의를순차적으로진행해왔다며, 기준 ( 월급 + 시급 vs 시급 + 업종별 ) 이서로다른최초요구안의제출은회의진행을오히려어렵게한다며관행대로심의안건을순차적으로처리하자는입장제시 04 참고자료 323

324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제도개선위원회경과 제도개선위원회건의사항의이행상황을보고하였으나일부내용에대한이견, 기재부특별위원불참관련근로자위원들의문제제기로차기회의서재논의하기로함 - - 근로자측은 공공부분용역계약시최저임금인상률자동연동 에대한기재부의 입장을책임자가제 7 차전원회의 (6.28) 까지출석하여답변해줄것을요청 ( 기재부서면의견 ) 최저임금이계약당시의인건비단가를초과하는경우, 계약금액조정방안적 극검토 - - 최저임금의공공기관평가지표관련하여구체적진행상황확인요청 - - 근로자측은고용노동부에서지방관서에보낸문서 * 에대해질의 특별위원은 담당국과협의하겠다고답변 지자체에최저임금산입범위조정권고 2. 심의사항 최저임금결정단위 ( 시급, 일급, 월급등 ) 와 사업의종류별 ( 업종별차등적용 ) 구분여부 에대해계속적으로심의를진행하였으나협의에이르지못하자 - - 근로자측은최저임금의결정단위,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와같이최저임금수 준에대한논의도진행할수있고이는작년회의에서도관례가있었다며최초요구안을제출하고자하였으나 - - 사용자측과공익측은작년의경우는노 사 공익모두결정단위 ( 시급 ) 와사업의 종류별구분여부 ( 동일 ) 에대한실질적합의가있었던것으로그간결정단위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를의결한후최저임금수준에관한심의를순차적으로진행해왔다며, 기준 ( 월급 + 시급 vs 시급 + 업종별 ) 이서로다른최초요구안의제출은회의진행을오히려어렵게한다며관행대로심의안건을순차적으로처리할것을주장 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해운영위원회협의를거쳐전원회의에서심의안건 3 건의진행방법과관련하여 2 가지 * 안에대해표결을실시 ( 제 1 안 ) 노사가최초요구안을제출하고함께논의한후순차적으로표결한다. ( 제 2 안 ) 순차적으로 표결하고노사가최초요구안을제출한다 출석위원과반수찬성 * 으로 순차적으로표결하고노사가최초요구안을제출한 다 라고의결 재적위원 27 명중 25 명이출석하여 16 명이찬성하여가결 (1) 최저임금액결정단위 최저임금은시급으로정한다. 그리고월환산액을함께표기하여고시하도록요청한다 라는안에대해표결을실시한결과, 출석위원과반수찬성 * 으로의결함 재적위원 27 명중 25 명이출석하여 16 명이찬성하여가결 - - 근로자측은의결주문이작년 병기 에서 함께표기 로바뀐이유에대해질의하 였고이에공익측은같은의미이나이해가쉽게표현을바꾼것이라고답변 (2) 최저임금의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최저임금은모든업종에대하여동일한금액으로적용한다 라는안에대해표결을실시한결과, 출석위원과반수찬성 * 으로의결함 재적위원 27 명중 25 명이출석하여 16 명이찬성하여가결 - - 사용자측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의논의를위한위원회차원의발전적방향 모색이필요하다는의견제시 (3) 최저임금수준 노측은 시간급 1 만원, 월환산액 209 만원 ( 주 40 시간, 월 209 시간기준, 주당유급주휴 8 시간포함 ) 을제시하였고, 사측은 시간급 6,030 원, 동결 을제시함 3. 협의사항 제 7 차전원회의는 ( 화 ) 15 시에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에서개최하기로함

325 제 7 차전원회의결과 일시 : ( 화 ) 15:00 24:00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참석자 ( 위원 27 명중 27 명전원 ) - 공익위원 9 명 ( 박준성, 류경희, 이장원, 정진호, 이지만, 김동배, 전명숙, 나영선, 윤희숙 ) - 근로자위원 9 명 ( 박대수, 김종인, 김현중, 이창근, 이정식, 안현정, 권영덕, 김민수, 이남신 ) - 사용자위원 9 명 ( 이동응, 김제락, 송원근, 박복규, 최금주, 김대준, 김동욱, 박열규, 김문식 ) - 특별위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 기획재정부인력수급과장장윤정 1. 보고사항 제 6 차전원회의결과접수 결정단위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와관련한회의록내용추가 ( 결정단위 ) 근로자측은최저임금의결정단위,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와같이최저임금수준에대한 논의도진행할수있고이는작년회의에서도관례가있었다며최초요구안을제출하고자하였으나 사용자측과공익측은작년의경우는노 사 공익모두결정단위 ( 시급 ) 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 동일 ) 에대한실질적합의가있었던것으로그간결정단위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를의결한후최저임금수준에관한심의를순차적으로진행해왔다며 ( 후략 ) 근로자측은의결주문이작년 병기 에서 함께표기 로바뀐이유에대해질의하였고, 이에공익측은같은의미이나이해가쉽게표현을바꾼것이라고답변 (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 사용자측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의논의를위한위원회차원의발전 적방향모색이필요하다는의견제시 제도개선위원회이행상황접수 공공부문용역계약시최저임금인상률자동연동관련 - - 기획재정부에서현재운용중인물가변동에따른계약금액조정이외에최저임금 인상에따른조정근거를마련하겠다고답변 2017 년상반기까지 국가계약법시행령 과 계약예규 개정 최저임금의공공기관평가지표관련 - - 평가운영위원회 (10 월예정 ) 에서 2017 년공공기관평가지표에반영방안모색 고용부에서지자체에보낸 최저임금법준수요청 공문관련 - - 근로자위원은최저임금준수 지도에목적이있기보다기존에는별도로지급하 던식대, 수당을기본급에편성하는방법으로최저임금인상회피방법을알려주고조장할우려가있는과잉친절또는불필요한공문이라고문제제기 - - 특별위원은자료 * 를배포하며최저임금을준수해달라는안내 지도공문임을설명 6.24 일자고용부보도해명자료 ( 지자체에최저임금법준수하라면서 관련 ) - - 사용자위원은산입범위가협소하여법정최저임금과기업들이체감하는최저임 금수준의괴리가심각하므로산입범조정이필요하다는의견제시 - - 근로자위원은산입범위조정은최저임금삭감으로이어질수있으므로임금체계 를정상적으로개편함으로써해결해야할문제라고의견제시 - - 특별위원은최저임금준수라는목적은갖고있되, 산입범위에대한고민이필요 하다는의견제시 2. 심의사항 최저임금수준 노사양측은제 6 차전원회의에서제출한최저임금최초요구안에대하여제안의견설명 04 참고자료 325

32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 노사제안설명내용요약 > 시간급 1 만원월환산액 209 만원 ( 주 40 시간, 월 209 시간기준, 주당유급주휴 8 시간포함 ) 최저임금인상은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이반영된수준에서인상되었을뿐, 소득분배개선분은사실상반영되지않고있으며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하락추세 최저임금수준이비혼단신노동자실태생계비의 69.7%, 2 인가구생근로자측계비의 43.1%, 3 인가구생계비의 33.9% 등최저임금제도의본연의취지인노동자생계비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음 5 인이상상용노동자시간당임금총액을기준으로, 최저임금비중이 31.2% 로임금격차가개선되지못하고있어국제적수준의상승필요 다수의최저임금노동자가구가미혼단신이아닌평균 2~3 인가구원으로구성된가구이며, 최저임금노동자의소득이가구의주소득원인현실을반영하여가족의생활영위를위한생계비충족할수있는수준 시간급 6,030 원 2001~2015 년까지연평균최저임금인상율은 8.7% 로,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4.7%) 를훨씬초과한급격한인상으로중소 영세기업부담가중 15 년기준최저임금은시간당임금총액의중위값대비 53.9%, 통상임금중위값대비 55.3% 수준으로정책적목표인중위수대비 50% 를초과사용자측 체감경기가회복되지못한상황에서과도한고율의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최저임금미달근로자가 222 만명 ( 미만율 11.5%) 에달하고있어영세 중소기업들은존폐의기로에서있으므로미만율이 5% 수준에도달할때까지최저임금안정화필요 과도하게높은최저임금수준은저임금근로자생계보호라는최저임금제의당초목적을벗어나오히려노동시장의진입장벽으로작용하는등고용에부정적영향을끼치는수준에도달 노사양측의제안설명에대해공익측은다음내용에대해고민할필요가있다는의견제시 ( 통계기준 ) 1 공유할수있는통계와 2 공유할수있지만해석이다른통계, 3 공유할수없는통계를구분하고 - - 공유할수있는통계는비교가가능할수있도록동일한기준과형태로제시하여 노사각자의논거로활용한다면부분으로전체를논하는오류를극복할수있을것 (1 인이상 vs 5 인이상통계활용 ) 우리나라뿐만아니라다른나라도임금대장미비등을이유로 5 인미만사업장의통계를신뢰할수없는것은동일한조건이고, 국제비교를위해서는비교대상국과동일한 5 인미만통계 (1 인이상 ) 를활용할필요 - - 통계의신뢰성문제는있으나국제비교통계에따르면우리나라는최저임금이빠 르게인상된나라에속하며, OECD 국가내에서도상위권수준으로나타남 ( 미만율 ) 유급주휴 ( 실근로시간 vs 지불근로시간 ) 고려여부에따라미만율이과대또는과소평가되는문제 - - 공익위원은사용자측이 미만율 5% 를최저임금안정화의목표로제시한것에대 해어느통계를기준으로한미만율을의미하는지질문 - - 이에사용자위원은유급주휴를감안할때미만율이높아지는문제는고려하지못 했으나유급주휴를참고할수있는통계가없어최저임금위원회에서제시한경활부가조사를기준으로활용했다고답변 생계비 사용자위원은근로자측설명자료의 생계비대비최저임금충족률 에따르면 2003 년 47.2% 에서 2015 년 69.7% 수준까지오른것으로설명하는데이는생계비대비최저임금증가율이높았다는근거라고주장 - - 이에근로자위원은해당자료는생계비의추세를보기위한것이아니라최저임금이 비혼단신근로자의생계비도충족한적이없었음을보여주기위한것이라고설명

327 - - 공익위원은 2 차례에걸쳐생계비조사대상과기관이변경 * 되었다고부연설명 2002 년까지는 18 세, 2003~2006 년은 15~ 29 세를대상으로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서조사, 2007 년이후는가계동향조사에서전연령대상으로추출 공익위원은소득과생계비를비교할때실태생계비는소득의영향을받으므로필요생계비를활용할필요성이있다며 - - 우리나라의대표적인필요생계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최저생계비가있으나, 이는빈곤층을기준으로만든것으로노사가생계비를바라보는가치관에따라필요생계비의수준 ( 기준 ) 이달라진다고설명 근로자위원은필요생계비모델을만들어생계비충족률판단에활용하는것이적절하나, 최저임금을위한별도의생계비가없는상황에서기초생활법상최저생계비는노동하는인간의하한선을정하는최저임금의성격상맞지않고, - - 최저임금근로자의평균가구원수를확인할통계가없어최저임금위원회의실태 생계비를기준으로 2 인가구혹은 3 인가구를고려하여최저임금요구안을제시하였다고설명 사용자위원은임금은기본적으로근로의대가이며근로자가가족의생계를책임지는것과는별개의문제이므로가구생계비가최저임금고려기준이되어서는안된다고주장 공익위원은산업혁명시대에서임금으로생계비를보장해야한다는흐름도있었으나, 세계화에따라국가경쟁력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사용자와국가간의생계비부담비율은지속적인사회적논의주제가되고있음을설명 소득분배율 공익위원은노동소득분배율은노동과자본소득의기능적분배를의미하는것으로개인이나계층간소득분배에관한소득불평등문제와는별개라고언급하며, 근로자측이제시한조정노동소득분배율의개념에대해질의 근로자위원은노동계가주장하는소득불평등문제에는기업소득과가계소득증가율의격차가커지고있는상황까지포함하는포괄적개념이라고말하며,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한국은행의노동소득분배율을기준으로취업자대비피용율을감안한개념이라고설명 사용자위원은최저임금인상에도불구하고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계속적으로하락하는이유에대해질의 - - 근로자위원은해당자료의목적은소득분배구조가악화되고있음을보여주기위 한것이며,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의정체혹은하락원인이최저임금으로부터만기인한다고보지는않는다고답변 공익위원은기술발전이인간에게불리한방식으로진행되고있고, 우리나라의경우자영업자의비중이축소됨에따라노동소득분배율이하락하지만, 근로자측이주장하는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자영업자가이중계상된것이므로문제가있다는의견제시 근로자위원은앞에서도말하였지만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노동소득분배율을기준으로취업자대비피용율을감안한개념으로문제제기에대해확인하겠다고답변 공익위원은최저임금이임금격차를줄이는효과는있으나소득분배개선에효과가있다는공인된연구는없으며, 최저임금근로자의 2/3 가빈곤계층이아니므로최저임금이빈곤해결을위한좋은수단은아니라며, - - 최저임금인상으로기존빈곤층일부가빈곤을탈출할수는있으나신규진입까지 고려하면사회전반의빈곤율감소효과를기대하기는어렵다는의견제시 근로자위원은해외에서는최저임금의빈곤탈출효과관련논쟁이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빈곤탈출에효과가기대된다고주장 최저임금의영향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을대폭올려시장임금에충격을가해구조조정을촉진함으 04 참고자료 327

328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로써산업구조를고도화하겠다 는근로자위원의인터뷰내용을언급하며, 자영업자의영업잉여가부진한상황에서급격한최저임금인상은심각한후유증을남길수있다고주장 공익위원은최저임금과고용문제에있어 1 세대연구는최저임금을인상하면고용이당연히줄어들것으로보았고, 2 세대연구에서는그렇지않다는주장도제기되어, 논란이진행중이라고설명하며, - - 최저임금인상을통해산업구조고도화를꾀할수는있으나급격한변화는부작용 이수반될수밖에없으므로, 어떤학자들도최저임금을충격적으로올리는것에대해나쁘게생각한다는의견제시 근로자위원은일정한조건하에서는최저임금인상이고용에부정적효과를주지않음을넘어긍정적효과도있다는의견제시 사용자위원은최저임금인상은고용에부정적이고, 특히저숙련근로자, 고령자, 연소자등취약계층근로자의고용에부정적영향이크다는연구결과가있다는의견제시 기타 근로자위원은현장의생활요구를담은시급 1 만원, 월환산액 209 만원은근로자가먹고살기위한최소한의기준으로통계와데이터를뒤에숨은실제현장당사자의이야기가전원회의토론과정에서충분한논의와공감대가필요하다는의견제시 수정안을제출한후토론을지속하자 는사용자측과 수정안제출없이토론을 지속하자 는근로자측입장이맞서, 24 시까지토론을진행한후수정안제출없이논의종료 3. 협의사항 9 차전원회의는정부세종청사에서 7.5( 화 ) 15 시 ~21 시까지개최하기로함 제 8 차전원회의결과 일시 : ( 월 ) 15:00 21:15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참석자 ( 위원 27 명중 26 명 ) - 공익위원 9 명 ( 박준성, 류경희, 이장원, 정진호, 이지만, 김동배, 전명숙, 나영선, 윤희숙 ) - 근로자위원 9 명 ( 박대수, 김종인, 김현중, 이창근, 이정식, 안현정, 권영덕, 김민수, 이남신 ) - 사용자위원 8 명 ( 이동응, 김제락, 송원근, 박복규, 최금주, 김대준, 김동욱, 김문식 ) - 특별위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1. 보고사항 제 7 차전원회의결과접수 2. 심의사항 회의진행관련 사용자위원은근로자측이회의당일오전기자회견에서 수정안제출을요구하면중대결심을하겠다 고언급했는데, 수정안을제출하지않겠다는의미인지질의 근로자위원은무리하게수정안제출을요구하면중대결심을하겠다는의미이며, 충분히토론하고수정안을제출할시기가되면제출하겠다고답변 공익위원은 정부가친사용자정부이기때문에공익위원역시사측에기울수밖에없다. 기울어진운동장이다 는인터뷰기사내용에유감을표명하고,

329 - - 다른공익위원은 근로자의생계유지 와 최저임금을못받아도일하겠다는사람 들 사이에서균형을잡는것으로, 누구의편이아니라노사가지닌가치를같이고민하고해결책을함께찾는역할을하는것이라고언급 근로자위원은위원장 부위원장의실명을언급하며친사용적자적이라고지적한부분에대해서는미안하다는입장표명 최저임금수준 공익위원은근로자측이배포한자료 * 첫페이지부터 최저임금 10% 인상 관련기사를배치하였는데, 최저임금시급 1 만원에대한수정안제출은어렵다면서최저임금 10% 인상기사를전면에배치한이유에대해질의 최저임금 1 만원은인권이다 책자 - - 근로자위원은최저임금과관련한사회적분위기를전달하려는목적으로다른의 미는없다고답변 근로자위원은최저임금이낮은수준에서시작하였기때문에그간인상률이높았다고하여도절대적수준은여전히낮다고언급하며 - - 최저임금위원회에서결정한최저임금으로가족의생계를책임져야한다며, 본인 의임금을결정한다는자세에서최저임금수준을고민해달라는의견제시 미만율 근로자위원은최근최저임금인상률이과거에비해낮아졌음에도미만율이계속적으로오른것은근로감독에문제가있는것이아닌지고민할필요가있다고주장 공익위원은경찰을늘린다고범죄를뿌리뽑을수없듯사회전체구조의문제일가능성도있다는의견제시 위원장은최근경제성장률과유사근로자임금인상률에비해최저임금인상률이높았던것이미만율상승의원인일수있다며 - - 미만율이높아진것이사업주의문제인지, 아니면기업의지불능력이부족해서인 지는보다구체적인확인이필요하다는의견제시 근로자위원은사용자측이최저임금동결안의근거로높은미만율을제시한것에대하여 - - 환경미화 30 만명, 매장판매 24 만명, 음식서비스 17 만명, 음식관련 16 만명, 기타 경비업 13 만명등 5 개업종의미만자를합하면약 100 만명으로, 전체미만자의 44% 를차지하므로 5 개업종의미만율이높은이유를찾아해결방안을강구해야한다고주장 최저임금최초요구안관련 근로자위원은사용자측이제시한자료에대해다음과같이질의 1 유사근로자임금수준관련하여평균값을비교하지않은이유 2 최저임금근로자가상여금을수령하는비율이낮음에도상여금을포함시킨이유 3 무리한최저임금개정으로편법적임금체계, 근로시간운용등막대한부작용 이라는표현은현장에서편법적으로최저임금을운용한다는것을인정하는것인지 4 최저임금인상보다사회보장제도의지원강화 라는표현관련하여, 사용자측은과거 EITC 도입을반대한것으로알고있는데현재입장이무엇인지 사용자위원은다음과같이답변 1 평균값은이상치가있기에중위값을활용하여정책적목표로삼는것이바람직함 2 생계비는전체적인소득을기준으로비교해야하므로상여금을포함 3 급격한최저임금인상으로발생한지불능력문제를노사가합의하여상여금을축소하고기본급을늘리는방향으로임금체계가바뀌었다는표현 4 EITC 도입초기에는제도실시에반대하였으나, 현재운영되고있는상황에서보다효율적으로운용하자는입장 04 참고자료 329

330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3. 협의사항 ( 운영위원회결과 ) 21 시에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사용자측은 금일수정안을노사같이제출하자 고제의하였으나근로자측이수정안준비가안되었다고하고계속토론을제안 - - 이에사용자측은수정안이없는상태에서토론하기보다는금일회의를종료할 것을제의하여회의를종료함 9 차전원회의는정부세종청사에서 7.5( 화 ) 15 시 ~21 시까지개최하기로함 제 9 차전원회의결과 일시 : ( 화 ) 15:00 21:00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참석자 ( 위원 27 명중 27 명전원 ) - 공익위원 9 명 ( 박준성, 류경희, 이장원, 정진호, 이지만, 김동배, 전명숙, 나영선, 윤희숙 ) - 근로자위원 9 명 ( 박대수, 김종인, 김현중, 이창근, 이정식, 안현정, 권영덕, 김민수, 이남신 ) - 사용자위원 9 명 ( 이동응, 김제락, 송원근, 박복규, 최금주, 김대준, 김동욱, 박열규, 김문식 ) - 특별위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1. 보고사항 제 8 차전원회의결과접수 상세내용은정리하고, 추후개별보고하기로함 2. 심의사항 회의진행관련 공익위원은최저임금법정기한이많이도과된상태에서향후어떤식으로논의를할지에대해정해야한다는의견제시 사용자위원은노사가함께수정안은준비되었다며노사가함께수정안을제출하고토론은계속진행하자고주장

331 근로자위원은수정안을제출할준비가되어있지않은것이아니라수정안을제출할시기가아니라고보기에우선토론을계속하고, 수정안제출은상황에따라추후판단하겠다고주장 부위원장은우리나라의최저임금결정방식은 ILO 에서권고하는위원회방식으로제도의문제인지, 구성원들이나운영방식의문제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 - - 지난 4~5 월현장방문시비교적객관적입장에위치한이중지위에있는국민들의 의견을집중해서경청할필요가있음 - - 노 사 공익위원들은치열하게토론하되, 자신의입장 ( 동결 vs 만원 ) 만이야기 할것이아니라신뢰를기반으로역지사지하면서서로배려하며논의를진전시킬필요가있다는의견제시 근로자위원은법정기한이지난상태에서빨리심의를끝내야한다는것에공감하나, 정규직이부족하여많은젊은이들이공무원시험에매달릴수밖에없는안타까운현실에서시급 1 만원은생존을위한필수조건이라고언급하며 - - 노사가수정안을내며입장차이를줄이고그사이공익위원이조정안을제시하 던관행에서탈피해야한다고주장 사용자위원은최초요구안에대한논의는충분히하였고수정안을제출한후이에대한토의를바탕으로서로의입장차이를조정해야한다고주장 최저임금수준 근로자위원은최저임금위원회에서결정한최저임금으로근로자위원이가족의생계를책임져야하고생계형대출을받을수밖에없는현실을언급하며, 숫자에빠지지말고최저임금위원회에직접당사자로참여하고있는근로자위원의최저임금을결정한다고생각해달라는의견제시 근로자위원은고등학교졸업직후취업전선에뛰어든사람이많음에도가족의지원하에단기간일하는사람을상정하고최저임금을논의하는경우가많아안타깝다는의견제시 소득분배율 근로자위원은자영업자의소득이임금근로자소득과동일하다는가정 * 하에취업자대비피용자비율의역수를노동소득분배율에곱해조정노동소득분배율을구한것으로 OECD 에서산출하는방식임을설명하며 자영업자의소득은임금근로자의임금에못미치기때문에노동소득분배율을과대평가하는문제발 생가능 - -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 년 62.4% 에서 2014 년 62.6% 로 IMF 외환위기직전수준 을회복하였으나, 같은기간취업자대비근로자비중증가를고려하지못한문제가있어이를고려하기위해조정노동소득분배율을사용한것이라는의견제시 공익위원은자영업자의소득을임금근로자소득과같다고보는가정으로인해통계의유효성에문제가발생하고, 우리나라의경우자영업자의비중이축소되고있어이런부분을감안할시통계의왜곡이발생한다는의견제시 근로자위원은조정노동소득분배율관련문제점에대해알고있고, 해당자료는수준을보기위한것이아니라추세를보기위해사용한것으로어떤방식으로산출하더라도하락추세는분명하다고언급하며 - - 자본과노동의관계속에기업소득과가계소득증가율격차가벌어지고있는것 으로소득분배와불평등구조가심화되고있는모습이라는의견제시 공익위원은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하락추세이나, 근로자측이산출하는방식은다른산출방식에비해하락추세가과도하고, - - 노동소득분배율은노동과자본소득의기능적분배를의미하는것으로조정노동 소득분배율의하락추세를소득분배의문제로보기에는무리가있다는의견제시 04 참고자료 331

332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최저임금최초요구안관련 근로자위원은사용자측이제시한자료 1 4~5 페이지에 OECD 주요국가최저임금의국가별비교기준이통일되지않아재분석하였다 는부분과 2 6 페이지 1 인당 GNI 대비최저임금국가간격차가한국이 8 번째로높다고되어있는데관련산출방법에대해질의 사용자위원은추후자료작성시일부미비점을보완하여작성하겠다고답변 3. 협의사항 ( 운영위원회결과 ) 7.11( 월 ), 7.12( 화 ) 에제 11 차 12 차전원회의를개최하고, 늦어도 12 차회의까지심의를종료하는데노력하기로의견을모음 제 10 차전원회의는정부세종청사에서 7.6( 수 ) 15 시에개최하기로함 제 10 차전원회의결과 일시 : ( 수 ) 15:00 21:00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참석자 ( 위원 27 명중 25 명 ) - 공익위원 7 명 ( 박준성, 류경희, 정진호, 김동배, 전명숙, 나영선, 윤희숙 ) - 근로자위원 9 명 ( 박대수, 김종인, 김현중, 이창근, 이정식, 안현정, 권영덕, 김민수, 이남신 ) - 사용자위원 9 명 ( 이동응, 김제락, 송원근, 박복규, 최금주, 김대준, 김동욱, 박열규, 김문식 ) - 특별위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1. 보고사항 제 9 차전원회의결과접수 상세내용은정리하고, 추후개별보고하기로함 2. 심의사항 회의진행관련 사용자위원은지난 9 차회의에서근로자측이말한 관행에서탈피 의의미에대해질의 근로자위원은기존에 ( 최초안 수정안 최종안 촉진안 ) 으로결정되는심의방식에서벗어나가치를기준으로토론하자는의미임을설명

333 최저임금최초요구안관련 사용자위원은사용자측이제시한자료에서인용한모든자료는주요노동 경제지표분석에서인용하였다고언급하며, - - 제 9 차전원회의에서사용자최초요구안관련하여근로자측이질의한내용은주 요노동 경제지표분석 62, 121, 124 페이지에서인용하였음을설명 근로자위원은경실련에서시급 1 만원실현의첫단계로 13% 인상을밝힌것을언급하며, 최저임금 1 만원은시대의요구로최저임금의수준은우리사회가지향하고있는가치와철학이라고주장 다른근로자위원은최저임금반대근거인영세자영업자의문제는과잉공급, 과당경쟁의문제와더불어대기업과의불공정거래에서기인하는문제임을언급하며, 최저임금인상은소비촉진으로이어져자영업자에게도득이될것이라고주장 최저임금결정기준반영방안 근로자위원은최저임금수준결정시에최저임금법의 4 대결정기준 ( 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등 ) 을어떤방식으로반영할것인지에대한일관성있는기준이필요하다고주장 부위원장은생계비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결정기준의반영방식등에대해합의하고자노력하였으나노사간이견을좁히지못해죄송하다며, 다만최저임금산출방식을만드는것이좋은것인지에대해서는노 사 공익위원이함께고민할필요가있다는의견제시 위원장은전문위원회에서임금수준을어떻게반영해야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논의가필요함을언급하며, - - 생계비의경우과거비혼단신근로자생계비를전년대비증감률과수준등을고 려했으나기저효과등의한계로인해물가지수를대용지표로활용하였고, 생산성의경우논란이많아실질경제성장률을대용지표로활용하였음 - - 과거 물가지수 + 실질경제성장률 +@ 를최저임금산출근거로사용했었다고설명 생계비 근로자위원은최저임금을받는근로자의다수가가구의생계를책임지므로최저임금도이에상응하는수준으로결정될필요가있다고주장 공익위원은가구생계비반영의필요성에대해공감하나국제적으로선례가거의없는상태에서우리나라가선도적으로제도를만들어도입하는것은국민을설득하기어려우므로그반영기준과방법등에대한고민필요하다는의견제시 근로자위원은가구생계비반영방안등에공익위원등전문가의도움이필요하다고주장 사용자위원은가구생계비를반영하는외국의사례를찾아볼수없는데, 근로자측에서최저임금결정시가구생계비가어떻게반영되는지에대한외국사례를정리해줄것을요청 노동생산성 근로자위원은 2008 년세계금융위기이후실질노동생산성은지속적으로상승한데반해실질임금은정체되어양자간격차가벌어지고있는 임금없는성장 의상황에서최저임금인상은이를타개할수있는효과적인수단이라고주장 사용자위원은어떤지표를사용하느냐에따라생산성지표의차이가발생하는데, 한국노동연구원이사용하는국민경제생산성지표나생산성본부가발표하는생산성지표어디에서도생산성증가에비해임금이덜올랐다는지표를찾기어렵다고주장 근로자위원은한국노동연구원의 2014 년국제컨퍼런스발제문에생산성증가에비해임금이덜올랐다는지표가있다며사용자측에확인을요청 3. 협의사항 제 10 차전원회의는정부세종청사에서 7.11( 월 ) 15 시에개최하기로함 04 참고자료 333

334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제 11 차전원회의결과 일시 : ( 월 ) 15:00 23:30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참석자 ( 위원 27 명중 27 명전원 ) - 공익위원 9 명 ( 박준성, 류경희, 이장원, 이지만, 정진호, 김동배, 전명숙, 나영선, 윤희숙 ) - 근로자위원 9 명 ( 박대수, 김종인, 김현중, 이창근, 이정식, 안현정, 권영덕, 김민수, 이남신 ) - 사용자위원 9 명 ( 이동응, 김제락, 송원근, 박복규, 최금주, 김대준, 김동욱, 박열규, 김문식 ) - 특별위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1. 보고사항 제 8 10 차전원회의결과접수 2. 심의사항 회의진행 공익위원측은법정심의기한이 13 일이나지난시점에서여전히노사최초요구안 (1 만원 vs 동결 ) 에서한발자국도나아가지못하는상황에유감을표명하며 - - 논의를진척시키기위해노사에게동시에수정안을제출할것을요구하였으나근 로자위원측이 제출하기어렵다 고하여수정안의제출은이루어지지않았음 근로자위원측에서공익위원측에게심의구간제출을요구하였으나공익위원측은 공익안은노사가합의하여요청하는경우에제시하는것이위원회의전통이었다 며 어느일방의요구만으로는공익안을낼수없다 고노사의합의를요청 - - 노 사 공익위원간장시간접촉을통해조율한결과, 사용자위원측은 합의하겠 다 는입장을표명하였으나근로자위원측은 공익안요청에대한노사합의는어렵다 고함에따라공익심의구간안제출이무산되어 23 시 30 분에회의를종료 생계비 근로자위원은제 10 차전원회의에서사용자위원이가구생계비관련한외국사례를정리해줄것을요청한사항에대해확인 - - 코스타리카, 멕시코, 인도, 에콰도르등의국가에서가구의생계비를고려하였으며, - - ILO 에서는 1920 년대말최저임금의결정요소로가족전체의필요를고려할지에 대해논쟁이있었고, 1972 년발표한 132 호협약에서는과거논쟁을정리하며최저임금결정기준에가족의필요충족에대해명시하였음을설명 사용자위원은근로자측이가구생계비고려국가로언급한나라는매우소수이며, 경제규모가작은중진국이하에해당하므로가구생계비를세계의공통된기준이라고보기에는무리가있다고주장하며 - - ILO 에서권고한 가족의필요 는 가구생계비 로볼수없다는의견제시 근로자위원은국가별상황의차이는있으나국제적논의과정에서최저임금은당사자뿐아니라가족의생계까지책임지는것으로정리된것임을언급하며 - - 다만, 가구생계비반영기준관련하여한가구의생계비를고려하되 (1 인소득원 vs 복수의소득원 ), ( 최저임금수준의소득계층가구생계비 vs 평균가구생계비 ), ( 평균임금 vs 중위임금 ) 등무엇을기준으로어떻게반영할지정하지못하였지만 ILO 권고취지를살려가구생계비를고려할필요가있다고주장

335 공익위원은복수소득원가구의경우와소득하위가구생계비를고려할수있다는근로자측의견은향후건설적논의를위한초석이될수있다고언급하며 - - 노사의입장에따라기구의위상에대한평가가다르기에 ILO 의권고를무조건 따른다는것은무리가있고, 가구생계비의사용자와국가간부담비율은지속적인사회적논의주제임을설명하며, - - 기업의국제경쟁력이라는부분을고려해야하기에임금수준결정시경직적인산 식을만들기어렵다는의견제시 노동생산성 사용자위원은제 10 차전원회의에서근로자위원이요청한한국금융연구원박종규선임연구원의 임금없는성장의국제비교 * 에 생산성증가에비해임금이덜올랐다 는발제문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한계가있음을주장 2007 년부터 2012 년의기간동안실질임금은연평균 0.5% 하락, 실질노동생산성연평균 1.9% 증가 하여임금이생산성보다낮게증가 - - 노동생산성 과 실질 GDP 산출시일반적으로통용되는방식을사용하지않아 노 동생산성 을과다추정하는문제 ~2012 년의기간은 97 년 IMF 를제외하고실질임금증가율이유일하게감소 한시기 ( 07, 08, 11 년 ) 를포함 97~ 02 년, 02 년 ~ 07 년은실질임금증가율이노동생산성증가율보다높음 년부터 2013 년까지감소 (13.1%) 한우리나라근로시간간과 3. 협의사항 제 12 차전원회의는 7.12( 화 ) 16 시정부세종청사에서개최하기로함 - - 단, 합의가늦어지는경우를대비하여 7.15( 금 ) 17 시와 7.16( 토 ) 에 차회의 일정을잡음 제 12 차전원회의결과 일시 : ( 화 ) 15:00 익일 01:30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참석자 ( 위원 27 명중 27 명전원 ) - 공익위원 9 명 ( 박준성, 류경희, 이장원, 이지만, 정진호, 김동배, 전명숙, 나영선, 윤희숙 ) - 근로자위원 9 명 ( 박대수, 김종인, 김현중, 이창근, 이정식, 안현정, 권영덕, 김민수, 이남신 ) - 사용자위원 9 명 ( 이동응, 김제락, 송원근, 박복규, 최금주, 김대준, 김동욱, 박열규, 김문식 ) - 특별위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1. 보고사항 제 11 차전원회의결과접수 근로자위원은 공익안은노사가합의하여요청하는경우에제시하는것이위원회의전통이었다 는부분관련하여현재도공익위원들이동일한입장을유지하고있는지질의 공익위원은 갑자기심의구간을내며여기부터여기까지만논의하라고한다면공익위원이월권을행사한것이기에노사가실질적으로의미있는논의구간으로접근했을때, 공익위원의역할이필요한것이다 라고답변 위원장은위원회의전통은전원회의에서지속적으로언급해왔기때문에모두가알고있을것이라며새롭게받아들일부분이있다면수정 보완해나가자고부연설명 04 참고자료 335

33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2. 심의사항 회의진행 위원장이노사에대해수정안제출여부를확인하였으나근로자위원측은아직수정안제출시기가아니라며계속토론할것을주장, 사용자위원측은혼자서만낼수는없다는입장유지 이에부위원장은법정시한을 2 주나넘기도록수정안제출도없이노사최초안에서진전을보이지않는상황에대해우려를표명하며공익위원회의를위해정회를요청 이후공익위원회의를개최하여 최저임금의조속한합의를촉구하기위한호소문 을발표키로하고, 전원회의에서발표 최저임금의조속한합의를촉구하기위한호소문 별첨 근로자위원은공익위원의호소문에서 노사의수정안이제시되지않았기에논의진척이안된다 는내용은최저임금인상의절실한필요성을주장하는근로자위원의입장을간과한것으로 - - 논의진척을위해공익위원이수치중심의기계적조정에서벗어나최저임금법상 4 가지결정기준을어떻게활용하여최저임금을결정할지에대해설명하고, 적극적인조정자로서중재안 ( 공익위원 심의구간 ) 을제시해야한다고주장 공익위원은중재의경우내부의정치문제나갈등을전가하는수단으로이용되는문제점이있으므로노사당사자의최종안을가지고투표하는최종안결정방식 (Final Offer Arbitration) 이필요하다고언급하며 - - 노사의안을갖고자율적협의 ( 투표 ) 를진행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협의가어려 워노사가함께공익위원의중재를요청하면심의구간을제시하겠다는입장표명 운영위원회를개최한결과 노사가공익측에게 심의구간 을제출해줄것을요 청 함에따라공익측은심의구간을제시 공익위원심의구간 ( 안 ) < 공익위원심의구간안산출근거 > 하한 (3.7%): 16 년 6 월말 100 인이상기업의협약임금인상률 4.1% 와임금인상 전망치 ( 한국노동연구원 ) 3.3% 의중간값 3.7% 상한 (13.4%): 하한인상률 (3.7%)+ 최근 3 년간소득분배개선분평균 2.4%+ 협상 조정분 7.3% 공익위원심의구간 ( 안 ) 은하한시급 6,253 원 (3.7%) ~ 상한시급 6,838 원 (13.4%) 로유사근로자의임금, 소득분배개선을위한노동시장내격차해소분, 협상조정분을고려 - - ( 임금인상률 3.7%) 협약임금인상률 (4.1%) 과임금인상전망치 (3.3%) 의중간값을 반영한것으로생산성, 생계비,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등을포괄적으로반영 - - ( 소득분배개선을위한노동시장내격차해소분 2.4%) 최저임금의소득분배개 선이라는정책적목표 ( 중위값 50%) 는달성되었다고보이나, 노동시장내격차가커이를해소할필요가있어최근 3 년간소득분배개선분 (2.5%, 2.5%, 2.1%) 의평균값을반영 - - ( 협상조정분 7.3%) 소득격차해소, 소득분배개선, 임금의양극화해소, 생계비 충족등임금과관련된다양한요구포함 공익위원은심의구간 ( 안 ) 을제시하면서 하한액과상한액은노사가산술적중간값을중심으로심의 의결해줄것을전제로제출한것이아니고, 구간 ( 안 ) 에서협상의지혜를모아달라는취지를가지고있다 고설명 근로자위원은최저임금법에명시된 4 가지결정기준에대한설명없이최저임금근로자다수가가구의생계를책임져야하는현실을외면한채, 몇가지경제지표를기준으로최저임금심의구간을제시한것은문제라고주장

337 다른근로자위원은심의구간에대해공익위원이고심한흔적은보이나, 단순계산하면하한은 223 원인상, 상한은 1 만원에서 3,162 원이깎인것이라며상식적으로납득하기어려운낮은구간이라며유감표명 사용자위원은지난 15 년간물가상승률에비해최저임금인상률이지나치게높아안정화가필요한시점에서공익위원 심의구간 의상한선이지나치게높다고언급하며 - - 전향적관점에서보더라도심의구간은 3.7%~6.1%( ) 가적정하고, 논 리적으로설명가능한최대치가 6.1% 인상황에서협상조정분이라는명목으로 7.3% 를추가한것은배보다배꼽이더큰상황이라고주장 다른사용자위원은지난 10 년간의불황속에서최저임금은 2 배인상되었기때문에이제는숨고르기를해야할시점이라고언급하며 - - 경기불황속에 2001 년 600 만에서 2015 년 550 만으로줄어드는소상공인의어려 운상황을고려한다면협상조정분뿐만이아니라협상조정분이함께제시되었어야한다고주장 3. 협의사항 제 13 차전원회의는 7.15( 금 ) 17 시정부세종청사에서개최하기로함 - - 제 14 차전원회의 (7.16, 토 ) 는진행상황에따라위원장이구체적시간 장소를정 하기로함 최저임금의조속한합의를촉구하는공익위원호소문 1. 우리공익위원들은 2017 년적용최저임금결정의법정시한 (6 월 28 일 ) 을 2 주나 넘기도록노사최초안 (1 만원 vs 동결 ) 에서전혀진전을보이지못하는상황에대해깊은우려를표명한다. 2. 그간우리공익위원들은노사간의합의를지원하기위해최대한노력하였으며, 논의의진척을위해수차례에걸쳐수정안제출을요구하였으나노사위원들은아직최초수정안도제출하지않고있다. 3. 더이상최저임금심의를늦추는것은위원회의역할을우리스스로부정하는것이며, 최저임금을받아생활하는근로자들은물론최저임금에영향받는사업체에게도막대한피해를초래하는일이다. 이에우리공익위원들은조속한합의를이룰수있도록노사가금일 (7 월 12 일 ) 20 시까지수정안제출을강력하게요청한다. 4. 이미법정심의기한이 2 주나지난상황임을감안하여노사모두명분에만집착하지말고보다열린마음으로최저임금심의에성실하게임할것을다시한번촉구한다 년 7 월 12 일공익위원일동 04 참고자료 337

338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제 13 차전원회의결과 일시 : ( 금 ) 17:00 23:50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참석자 ( 위원 27 명중 27 명전원 ) - 공익위원 9 명 ( 박준성, 류경희, 이장원, 이지만, 정진호, 김동배, 전명숙, 나영선, 윤희숙 ) - 근로자위원 9 명 ( 박대수, 김종인, 김현중, 이창근, 이정식, 안현정, 권영덕, 김민수, 이남신 ) - 사용자위원 9 명 ( 이동응, 김제락, 송원근, 박복규, 최금주, 김대준, 김동욱, 박열규, 김문식 ) - 특별위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 근로자위원전원퇴장 (23 시 40 분경 ) 1. 보고사항 제 12 차전원회의결과접수 호소문관련회의록내용추가 수정 근로자위원은공익위원의호소문에서 노사의수정안이제시되지않았기에논의진척이안된다 는 내용은최저임금인상의절실한필요성을주장하는근로자위원의입장을간과한것으로 논의진척을위해공익위원이수치중심의기계적조정에서벗어나최저임금법상 4 가지결정기준을어떻게활용하여최저임금을결정할지에대해설명하고, 적극적인조정자로서중재안 ( 공익위원 심의구간 ) 을제시해야한다고주장 공익위원은중재의경우내부의정치문제나갈등을전가하는수단으로이용되는문제점이있으므 로노사당사자의최종안을가지고투표하는최종안결정방식 (Final Offer Arbitration) 이필요하다고언급하며 노사의안을갖고자율적협의 ( 투표 ) 를진행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협의가어려워노사가함께공익위원의중재를요청하면심의구간을제시하겠다는입장표명 2. 심의사항 회의진행 위원장은노사의수정안제출의사확인 근로자위원은수정안제출이전에공익위원심의구간에대해추가토론이필요하다고주장 사용자위원은법정시한이많이경과하였으므로심의를마무리할수있는방안이라면무엇이든적극수용하겠다는입장표명 공익위원은최저임금심의를마무리할시점이므로공익위원심의구간에대한이야기를하는것보다최저임금을결정할수있는방안에대해논의하자는의견제시 근로자위원은차기회의 (14 차 ) 까지최저임금심의를마무리하자는취지에동의하며, 마무리를위한과정으로공익위원심의구간에대해논의를할필요성이있다고주장 공익위원심의구간 임금인상률 근로자위원은공익위원심의구간으로아직공표되지않은 6 월말기준 협약임금인상률 을활용한것의신뢰성에대해문제제기를하며협약임금인상률 4.1% 의산출방식에대해설명요청 부위원장은협약임금인상률은매월누적하여집계하는행정통계로실시간집계되며, 외부공표는통상익월 15 일전후에하므로최신 6 월말기준통계 * 를활용한것이며, 타결률도 34% 를넘어어떤예측치나통계보다정확할것이라고설명 6 월말기준현황 : 전국 100 인이상사업장 10,738 개소중 3,695 개소임금결정 ( 임금결정률 34.4%)

339 노동시장내격차해소분 근로자위원은노동시장내격차해소분 2.4% 의의미와근거에대해설명해줄것을요청 위원장은 2018 년까지최저임금이 1 인이상근로자중위임금의 50% 를달성하기위해 2013 년심의 (2014 년적용최저임금 ) 부터일정비율을반영하였으며 - - 통계적으로는최저임금이중위임금의 50% 수준에도달하였으나안정적달성을 확신할수없고, 노동시장양극화의문제는여전히남아있어최근 3 년간소득분배개선분의평균값인 2.4% 를반영했다고설명 근로자위원은하나의지표로는현실을왜곡할가능성이있어이를보완하기위해지난해심의과정에서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수준을추가한것인데중위임금만을소득분배지표로삼는것은문제가있고, - - 중위임금을소득분배지표로사용한다면 OECD 등에서저임금근로자의기준의 기준으로사용하는중위임금의 2/3 를목표로삼는것이보다적절하다고주장 사용자위원은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의수준을추가한것은소득분배지표로삼기위해서가아니라참고하기위해추가한것이라고주장 부위원장은작년의합의는소득분배상황을파악하기위해다양한지표를보자는것이었으며그활용방법에대해서는합의된바없었음 - - 현정부출범당시최저임금의정책목표는중위임금의 50% 수준달성이었으며, 이에따라고용부장관이소득분배상황이단계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심의해달라는요청을하여이를반영한것이라고설명 근로자위원은 12 차전원회의결과에 정책목표는달성되었다고하면서소득격차가커지고있는현상황이모순이다 고문제제기 공익위원은통계상으로는목표를달성한것으로보이나일시적이거나통계의특이치일수도있으므로노동시장양극화해소를위해반영하자는취지임을설명 사용자위원은영향률과미만율이높은상황에서유사근로자임금인상률 3.7% 외에노동시장내격차해소분 2.4% 를추가하여반영하는것은과도하다고언급하며, - - 공익위원심의구간의상한선인 13.4% 로최저임금인상이이루어진다면영향률이 20% 가넘는결과를초래하며, 최저임금의역할을벗어난것이라고주장 공익위원은현재영향률, 미만율이높다는문제가있지만노동시장내소득격차를줄이자는입장도고려한것이라고설명 협상조정분 사용자위원은논리적으로설명가능한최대치가 6.1%( 임금인상률 3.7%+ 노동시장내격차해소분 2.4%) 인상황에서협상조정분이 7.3% 에이른다는것은꼬리가몸통보다큰비상식적인상황이라고언급하며 - - 국어사전에 조정 은 고르지못한것이나과부족이있는따위를알맞게조절하여 정상상태가되도록하는것 으로과하면줄여야 (-) 하고부족하면더해야 (+) 하는데협상조정분은더하는것만있지줄이는것이없다며문제제기 공익위원은이에대해 사회적이슈화로소상공인의목소리가작게반영된것이아니냐 는문제제기로이해하고 차회의때까지최초요구안제출이후수정안도나오지않고, 폭도안좁혀지고 운영위원회에서도의견을못모으는상황에서단순한교섭이아닌복잡한협상이필요하다는판단하에작년보다협상조정분영역을더크게하였으며 - - 논리적으로는 (-) 도갈수있지만몸통조차도노사가합의를보지못하고있는상 황에서공익이 (-) 를제시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을설명 04 참고자료 339

340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표결공지 위원장은근로자측이수정안제출을계속적으로거부하자논의를위해회기를연장하자는의견제시 근로자측은회기연장을거부한채회의차수변경을요구 회의운영및표결방식관련협의를위한운영위원회를개최하였으나합의를도 출하지못하자위원장은 23 시 30 분까지노사가각각최종안을제시하고두안을가지고자유투표로표결하며, 어느쪽이든최종안을제시하지않으면제시한측의안으로표결할것임을공지하고, 공익위원들이 2 개조로나누어노사양측을교차방문해사측에대해서는인상률수준을높이고, 노측에대해서는낮추도록조정하면서채택가능한수준의최종안마련을적극지원함 이후사용자측은최종안을제출하였으나, 근로자측은일방적회의진행에반발하며최종안을제출하지않고 23 시 40 분경전원퇴장함 근로자위원전원퇴장으로최저임금법제 17 조제 4 항에따른의결정족수 ( 노 사각 1/3 이상출석 ) 를충족하지못하여의결안건을처리하지못함 기타논의사항 최저임금기사관련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은물밑협상을통해결정됐다. 정부에서말이나오면이에대응해서최저임금을결정할것이다 라는한국노총김동만위원장의인터뷰를언급하며최저임금결정구조에대해확인요청 위원장은최저임금인상수준에대한의견은여러채널에서다양하게제기되는데김동만위원장은본인관점에서판단한것을발언한듯하며 - - 최저임금은한두사람에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라노 사 공익위원 27 명각 자가자기위치에서수많은채널을통해다양한의견을주고받은결과를바탕으로우리위원회에서결정하는것이라고답변 퇴장의기준관련 근로자위원은회의실에서벗어나야퇴장인지아니면회의실내에있는상태에서좌석에서이석할경우도포함되는지등퇴장의구체적의미에대해질의 위원장은회의에참여할의사없다고판단되면회의진행을관장하는의장으로서구두로참여의사를확인하고퇴장여부에대해판단하겠다고답변 3. 협의사항 제 14 차전원회의는제 차전원회의에서이미합의된바와같이 ( 토 ) 새벽 3 시에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에서개최하기로함

341 제 14 차전원회의결과 일시 : ( 토 ) 3:00 4:10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실 참석자 ( 위원 27 명중 18 명 ) - 공익위원 9 명 ( 박준성, 류경희, 이장원, 이지만, 정진호, 김동배, 전명숙, 나영선, 윤희숙 ) - 사용자위원 9 명 ( 이동응, 김제락, 송원근, 박복규, 최금주, 김대준, 김동욱, 박열규, 김문식 ) - 특별위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 근로자위원전원불참 1. 심의사항 회의진행관련 전일 ( :40 경 ) 근로자위원들의집단퇴장으로제 13 차전원회의가종료되고제 차전원회의에서합의한대로 7.16(3:00) 에제 14 차전원회의를개최 공익위원은근로자위원들이회의에참석할수있는상황을기대하며회의진행을 30 분정도늦출것을제안 회의시작전 (7.16. 오전 2 시 ) 근로자위원의복귀를간절히기대한다는내용의 공익위원입장 발표 ( 별첨 ) 사용자위원은불참한위원들의참석을독려해줄것을요청 3 시 30 분까지사무국에서근로자위원들에게연락하였으나연락이안되거나불 참의사를밝힘 사용자위원측최종안제시및의결 사용자위원측은 오전 3 시 50 분에 6,470 원 ( 인상률 7.3%) 을제시 사용자위원측최종안설명 - - 사용자위원측은경제침제로인해 6.1%( 유사근로자임금인상률 3.7% + 노동 시장내격차해소분 2.4%) 가제시할수있는최대치였으나최저임금결정을더이상늦출수없다는점과불참한근로자위원측의상황을고려하여협상배려분 1.2% 를추가하였음을설명 7.3%( 인상률 ) = 6 월말기준협약임금인상률 (4.1%) 과임금인상전망치 (3.4%) 의중간값 3.7% + 노 동시장내격차해소분 2.4% + 협상배려분 1.2% 근로자위원측이최종안을제출하지않고회의에 2 회불참하였고, 사용자위원측은최종안을제출함에따라제 13 차전원회의에서공지한대로사용자위원측최종안 6,470 원을표결에부쳐재적위원 27 명중 16 명 ( 使 7 명, 公 9 명 ) 이출석하여찬성 15 명, 반대 1 명으로 17 년적용최저임금안을의결 사용자위원 2 명은표결선포前사용자안을수용할수없다며퇴장하여의결정족수상불출석으로 처리 ( 운영규칙 18 조 2) 3. 기타논의사항 사용자위원은미만율감소를위해보다많은사업장에서최저임금이준수될수있도록적극적인교육과홍보를계획하고있으며지속적인최저임금인상이노동시장에가져올영향에대해같이고민하자는의견제시 다른사용자위원은차후에는산입범위, 사업이종류별구분여부에대해적극검토필요하다는의견제시 04 참고자료 341

342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제 13 차전원회의최저임금의결없이종료 에대한 공익위원입장 최저임금심의종료기한인 6 월 28 일에서 18 일이지났고, 고용노동부장관의 2017 년최저임금고시가법적시한인 8 월 5 일까지이루어지기위해선 7 월 16 일까지최저임금이결정되어야함에도 13 차회의인 7 월 15 일근로자측위원들의집단퇴장으로또다시의결을하지못한상황이다. 13 차회의종료직전까지한차례도수정안을내지않은상태에서회의를연장해서 16 일까지결정하자는제안도거부하고, 단지회의차수변경을요구해왔지만, 차수변경후노사어느한쪽이퇴장하면새롭게의결하기까지기약할수없는상황이었다. 공익위원들은퇴장한근로자측위원들이 7 월 16 일오전 3 시열릴예정인 14 차전원회의에복귀하여심의구간안에서노사위원들의최종안을가지고민주적인투표를통해 2017 년적용최저임금을의결할수있기를바란다. 공익위원들은최저임금이노사의참여속에서노사의최종안을가지고의결되기를희망하며근로자측위원들이퇴장결정을거두고 14 차회의에복귀하기를간절히기대한다 년 7 월 16 일 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 박준성, 류경희, 이장원, 이지만, 정진호, 나영선, 김동배, 윤희숙

343 2016 년도최저임금심의연보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일정 구 분 ~30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 설문조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설문조사수행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 설문조사자료입력 2.18~19 사무국워크숍 ( 무주 ) 개최, 사업계획협의 2.24 심의기초자료관련연구용역계약,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 임금실태등분석,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 2.29 주요국가의최저임금자료수집에따른협조요청, 외교부 3.3 1차연구위원회개최, 현장방문사업장및일정협의 3.22 일본최저임금미만율및영향률관련사례조사연구용역 (~5월) 계약 3.30 고용노동부장관심의요청서접수, 2017년적용최저임금심의요청 (90일이내인 6.28까지심의 ) 4.7 1차전원회의개최, 2017년적용최저임금심의요청서접수및전문위원회회부 차연구위원회개최,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보고및논의 4.15 현장방문, 안양 : 사업장 2개소방문 4.19 현장방문, 천안 : 사업장 1개소방문및근로감독관집담회 차생계비전문위원회개최,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 보고및논의 차생계비전문위원회개최, 노사생계비관련논의 5.3~4 현장방문, 전주 : 노사집담회및사업장 2개소방문 5.10 현장방문, 서울 : 사업장 1개소방문및근로감독관집담회 차연구위원회개최, 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등분석 보고및논의 차임금수준전문위원회개최,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임금실태등분석 보고및논의 차임금수준전문위원회개최, 최저임금결정단위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논의 심의자료보고서발간 ( 심의편람, 주요노동경제지표분석,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분석, 5.31 임금실태등분석,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결과분석, 현장방문보고서,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6.2 2차전원회의개최, 심의기초자료보고및전원회의일정 (6,7차) 추가 6.9 3차전원회의개최, 최저임금결정단위논의 : 근로자측은월급, 사용자측은시급, 공익위원은시급을결정단위로월환산액을함께표기

344 2016 년도최저임금심의연보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일정구분 차전원회의개최, 최저임금결정단위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에대해논의 차전원회의개최, 최저임금결정단위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에대해논의 차전원회의개최, 최저임금결정단위와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에대해표결로의결, 노사의최초요구안제출 차전원회의개최 ( 법정심의기한 ), 최저임금최초요구안설명및토론 7.4 8차전원회의개최, 최저임금최초요구안추가토론 7.5 9차전원회의개최, 최저임금최초요구안추가토론 차전원회의개최, 최저임금최초요구안추가토론 차전원회의개최, 최저임금최초요구안추가토론 차전원회의개최, 공익위원호소문발표및공익위원심의구간제시 3.7~13.4% 차전원회의개최, 최종안결정방식으로자유투표선언 근로자위원퇴장 차전원회의개최, 2017 년적용최저임금의결 : 근로자위원전원불참한가운데 사용자안에대해표결 년적용최저임금안고시 7.29 중소기업중앙회이의제기서접수 8.2 이의제기에대한검토의견회신 년적용최저임금고시 9.1~2 사무국워크숍 ( 군산 ) 개최, 하반기사업계획및홍보방안논의 최저임금기초통계조사연구용역 (~12월) 계약 11.22~25 해외 ( 일본 ) 최저임금제도출장조사및한일최저임금공익위원공동세미나개최 최저임금안내문 4종제작 배포 12.15~1.14 서울등주요대도시버스홍보 12.1~12.15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분석 설문조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설문조사수행 12.20~ 최저임금퀴즈이벤트시행

345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 이책을만드는데수고하여주신분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류경희 사 무 국 장 배정대 책임편집인 이승주 편 집 인 한윤신이상일김정아양정원

346 2016 최저임금위원회활동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