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제 33 호 (11-06) 최저임금제도를통해본 여성저임금현실과개선방안 정형옥 ( 본원정책연구실연구위원 ) 목 차 1. 최저임금제도가여성노동에갖는의미 2. 최저임금제도개요 3. 최저임금제도성별효과 4.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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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국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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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브리프 제 33 호 (11-06) 최저임금제도를통해본 여성저임금현실과개선방안 정형옥 ( 본원정책연구실연구위원 ) 목 차 1. 최저임금제도가여성노동에갖는의미 2. 최저임금제도개요 3. 최저임금제도성별효과 4. 정책제언

2 본 이슈브리프 는가족 여성과관련한시의성높은이슈에대한현황 파악과함께경기도의정책방향을제안하는것으로, 온 오프라인을통 해부정기적으로발간 배포됩니다.

3 요약 최저임금문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또는 동일가치노동동일노동 이슈와같이여성근 로자의임금문제와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으며, 성별에근거한임금차별을해소하는하 나의방법이될수있음. 국내에서는 1988 년부터시행되는 최저임금법 이법적근거로서기능함. 동법은근로자 에대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꾀함으 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함 ( 동법제 1 조 ). 최저임금미만율성별차이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 (2009 년 8월 ) 를중심으로살펴보면, 전체근로자수는남성은 9,515 천명, 여성은 6,964 천명이며, 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42.3% 로나타남. 반면, 최저임금미만근로자수는남성은 790천명, 여성은 1,314 천명이며, 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62.5% 로남성에비해현저하게높음. 이에따라최저임금미만율은남성은 8.3%, 여성은 18.9% 로나타남. 결국여성의경우최저임금에미달하는임금을받는비율이남성에비해두배이상높은것을알수있음. -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2009 년 6월 ) 를중심으로살펴보면, 전체근로자수는남성 6,876 천명, 여성 4,338 천명임. 전체근로자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38.7% 에불과함. 반면, 최저임금미만근로자수는남성은 401천명, 여성은 545천명임. 최저임금미만근로자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57.6% 임. 이에따라최저임금미만율은남성은 5.8% 인반면, 여성은 12.6% 로남성에비해두배이상높은것을알수있음. - 위와같이최저임금에미달하는임금을받는여성근로자에간신히최저임금을초과하는임금을받는여성근로자까지포함하면여성저임금의문제는매우심각한상황이라는것을예상할수있음. 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그문제를어떻게 인식 하느냐가가장중요하다고볼때최저 임금이여성노동에미치는영향을인식하는것은무엇보다중요함. 또한 최저임금법 에 대한성별영향평가, 최저임금심의과정에여성참여를제도화하는등의노력이필요함.

5 1. 최저임금제도가여성노동에갖는의미 성별에근거한임금격차를줄이는주요한방법이될수있어 최저임금에대한사회적문제제기는사실상여성계에서시작되었다고볼수있음. - 지난 2000 년전국여성노조가실시한인천지역대학교청소용역여성근로자들을대상으로한임금실태조사결과가밝혀지면서최저임금에대한사회적 관심 을불러일으켰고, 이는여성 노동 사회단체들로구성된 최저임금연대 를발족하게된계기가되었음 1). - 또한청소용역여성근로자들의경험에근거해현실적으로여성근로자에게는최저임금이자신이받을수있는 최고 임금이라는주장이제기되기도함 2). 그만큼최저임금이여성노동에큰의미를갖는것이라는점을역설한것이라고생각됨. 외국사례를보아도최저임금제도가여성노동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음. - 서구에서여성에대한임금차별을해소하고자한문제제기는 동일노동동일임금 (equal work equal pay) 에대한주장에서시작해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equal value work equal pay), 적극적조치 (affirmative action), 최저임금을높이고임금연대를형성하는것을주장하는방식으로재현되었음 3). - 이는최저임금문제가 동일노동동일임금 또는 동일가치노동동일노동 이슈와같이여성근로자의임금문제와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으며, 성별에근거한임금격차를줄이는하나의방법이될수있음을의미함. 실제로많은여성근로자의임금이매년결정되는최저임금액에근거해결정되거나, 최저임 금에도미달하는임금을받고있는경우가많음. 이에다음에서는최저임금제도가갖는성 별효과를분석하고, 이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1) 한겨례 최저임금심의, 여성참여해야 2) 여성주의저널일다 , 최저임금이여성에게갖는의미 3) Bacchi Carol Lee, Women, policy, and politics : the construction of policy problems, London ; Thousand Oaks, Calif. : Sage

6 2. 최저임금제도개요 국내에서는 1988 년부터최저임금법시행, 1988 년당시시간급 ~ 원에서조금씩증가해 2011 년현재시간급 4,320 원 가. 의의 최저임금제도란국가가노 사간의임금결정과정에개입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정하고, 사용자에게그이상의임금을지급하도록법으로강제함으로써저임금근로자를보호하는제도임 4). 최저임금제도는 1894 년뉴질랜드에서처음으로도입되었으며, 제2차세계대전에이르기까지주로가내공업근로자, 여성및미성년근로자등취약계층근로자를저임금으로부터보호한다는사회적인관점에서매우제한적으로실시되었음. 제2차세계대전이후많은국가에서최저임금제를보다적극적으로도입하였으며, 이에따라현재는적용대상이보다확대되었음 5). 국내에서는 1986 년제정되고, 1988 년부터시행된 최저임금법 이법적근거로서기능함. 동법은근로자에대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 향상을꾀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함 ( 동법제 1 조 ). 4) 최저임금위원회, 2009, 최저임금심의편. 5) 최저임금위원회, 2009, 주요국가의최저임금제도

7 < 표 1> 주요국가최저임금제도와여성 국가명뉴질랜드영국미국 주요내용 1894 년세계최초로최저임금을도입했는데당시최저임금은성별에따라차등결정되었음 년의경우여성최저임금은남성최저임금의 70% 에해당했음. 이후 1983 년 최저임금법 1983 을도입하면서법정최저임금이 20 세가넘는모든근로자에게적용되었고, 남녀모두동일한최저임금이적용되었음. 이후 2001 년성인최저임금연령이 20 세에서 18 세로변경되었음. 19 세기이후임금은기본적으로노사간의단체교섭을통해결정되었으나노동조합이부재한업종의여성근로자, 연소근로자들이열악한근로환경에서저임금을받으면노동하는현상이확산됨. 20 세기에이르러저임금업종에서일하는여성근로자등에대한법적보호가필요하다는사회적인식이확산된결과이들근로자의임금을강제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임금위원회법 (Trade Boards Act 1909) 을제정함. 이후몇차례변화를거쳐 1998 년 7 월전국최저임금법 (National Minimum Wage Act 1998) 을제정하고, 1999 년 4 월부터전국최저임금제를실시함. 영국은유모처럼가족의일부로서생활하며일하는경우에는최저임금을적용하지않으나, 근로자가입주하지않고출퇴근하는경우에는최저임금이적용됨 년 Adkins v. Children's Hospital 사건 (261 U.S. 525, 1923) 에서는여성에게만적용되는최저임금법은계약의자유를위반한것으로무효라고보았는데, 이사건에서대법원은임금과여성의건강또는도덕과는무관한것으로보호법제는필요하지않다고본것임 (Janet and Stebbins, 2003:196). 그러나 1937 년 West Coast Hotel v. Parrish 사건 (300 U.S. 379, 1937) 에서대법원은 Adkins v. Children's Hospital 사건을뒤엎고여성에대한최저임금을지지하는판결을제시함. 법원은워싱턴주법이여성과아동에대해서특별한보호가필요하다는이유로임금을규제하는것에동의한것임. 이사건이판결된 1 년후인 1938 년미국에서는공정근로기준법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을제정해여성과남성모두의최저임금을법제화함.(Janet and Stebbins, 2003: ). 가사근로자도최저임금의적용대상이됨. 미국의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율을성별로살펴보면, 2008 년현재남성의경우 1.9% 인반면여성은 3.9% 로남성의두배이상으로나타남. 스페인 1995 년도입됨. 최저임금은 1 인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주에게적용되지만, 직계가족 (2 촌이내 ) 만을사용하는사업주와가사고용인을사용하는사업주는제외됨. 노동법상최저임금적용제외또는특례적용근로자는없으나, 규제또는노조가입여부에따라최저임금적용면에서차이가발생할수있음. 원칙적으로최저임금적용에있어서연령과성별에따른차별을금지함. 일본 1959 년최저임금법제정되었음. 우리나라와같이원칙적으로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주에게적용하지만, 동거의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또는사무소, 가사사용인에게는적용되지않음.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09, 주요국가의최저임금제

8 나. 최저임금현황 2002 년이후최저임금관련현황은 < 표 2> 와같음. 최저임금은 2002 년시간급 2,100 원에서해마다증가해 2011 년현재시간급 4,320 원임 년최저임금의전년대비인상율은 5.1% 이며, 영향률은 14.2% 로나타남. 2011년현재최저임금제도의적용대상은 16,479 천명에이르며, 수혜근로자수는 2,336 천명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2 년최저임금을시간급 4,580 원으로최종결정함. 일급 (8시간기준 ) 은 36,640 원, 월급은주 40시간제의경우 957,220 원, 주 44시간제의경우 1,035,080 원임. 최저임금위원회의영향률추정자료에따르면내년도적용최저임금은전체임금근로자의 13.7% 인 2,343 명에게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6). 연도시간급최저임금전년대비인상률 (%) < 표 2> 최저임금현황 (2002~2011) 영향률 (%) 적용대상근로자수 ( 단위 : 원, %, 천명 ) 수혜근로자수 , , , , , ,882 2, , ,351 2, , ,968 1, , ,584 1, , ,149 1, , ,631 1, , , , , 주 : 영향률 = 수혜근로자수 적용대상근로자수 100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11, 최저임금심의편람 을바탕으로재구성. 6)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내년도최저임금시간당 4,580 원으로결정 - 4 -

9 < 그림 1> 최저임금인상률및영향률변동추이 (2002~2011) ( 단위 :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11, 최저임금심의편람. 전년대비인상률 (%) 영향률 (%) 사업체에서최저임금근로자를활용하는이유는 < 그림 2> 와같이 단순업무를맡기기위해서 가 48.83% 로과반수에가까운비율을차지함. 다음으로 인건비를절감하기위해서 도 32.78% 로높은비율을차지함. 또한최저임금액수준으로인력을구하는데아무런문제가없어서 도 7.87% 로나타남. < 그림 2> 최저임금근로자활용이유 ( 단위 : %) N=851 단순업무를맡기기위해서 인건비를절감하기위해서 고용의유연성을위하여 4.00 최저임금액수준으로도인력을구하는데아무런문제가없어서 7.87 기타 자료 : 연세대산학협력단, 2010,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설문조사결과분석보고서

10 3. 최저임금제도성별효과 여성의경우최저임금에미달하는임금을받는비율이남성에비해두배이상높아 가. 적용대상의성별효과 최저임금법 의제정초기부터적용범위근로자를둘러싼논란이제기되었음. - 최저임금제도는임금의일정한수준이상을보장함으로서저임금근로자를보호하려는제도이나, 다른한편으로는최저임금적용에따라실업이발생하면, 근로자에게보다많은일자리를제공하여근로자복지를증진시키려는또다른정책목표와상충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것이었음. - 따라서도입초기단계에서는최저임금제도실시에따라예상되는실업, 특히미숙련연소자나부녀근로자등의실업을흡수할수있는부문을적용제외함으로서실업에대한안전망내지완충지대로서작용하도록해야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기되었음 7). 위와같은최저임금적용대상과관련한다양한논란을거쳐정부는 1987 년 5월 13일최저임금의적용대상업종을 10인이상의제조업으로최종적으로결정하게되었음. 이후건설업과광업등의순으로확대되었고현재 최저임금법 은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됨. 다만, 동거하는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과가사사용인에게는적용하지아니함. 또한정신장애나신체장애로근로능력이현저히낮은자, 그밖에최저임금을적용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자로서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은자는적용제외됨. 결국최저임금제도는저임금근로자를보호한다는취지에서시작되었지만한국에서최저임금제도의적용사업장은이른바 남성중심사업장 부터시작된것을알수있음. 최저임금제도는저임금, 취약계층근로자들에게 최소한 의임금을제도적으로보장한다는것인데 부녀근로자 를적용제외하자는것은매우모순적인생각임. 또한그이유를보면 부녀근로자 의경우최저임금을적용할경우실업상태에처할수있으니적용제외시킴으로서최저임금이하를받더라도취업할 기회 를주자는것이었는데이또한최저임금제도의취지에위배됨. 오히려김유선 (2004) 의분석결과에따르면지난 15년간최저임금 7) 정병석 김헌수 (1988), 최저임금법 - 제정배경과실무해설, 법원사

11 은여성고용에는긍정적영향을미쳤던것으로나타남 8). 나. 최저임금미만율성별차이 현재최저임금과관련해이용가능한대표적인조사통계는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와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임. - 통계청조사는정부부문을포함한모든임금근로자가조사되지만, 임금및근로시간에대한상세한내역은조사되지않고, 임금총액에대해서만조사되고있음. - 반면, 고용노동부조사는민간부분의임금, 근로시간에대해상세하게조사되지만, 정부기관임금근로자 ( 공무원및공무원이외임금근로자 ) 등은조사대상에서제외됨 9). 1) 전체임금근로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조사결과 우선, 성별최저임금미만근로자수및최저임금미만율을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를중심으로살펴보면 < 표 3> 과같음 년 8월조사결과를바탕으로볼때, - 평상월임금총액은남성은 2,252 천원, 여성은 1,306 천원으로나타남. - 평상월근로시간은남성은 198시간, 여성은 181시간으로나타남. - 평상시간당임금은남성은 11,961 원, 여성은 7,460 원으로남성의 62.4% 에불과함. - 전체근로자수는남성은 9,515 천명, 여성은 6,964 천명이며, 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42.3% 에불과함. - 반면, 최저임금미만근로자수는남성은 790천명, 여성은 1,314 천명이며, 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62.5% 로남성에비해현저하게높음. - 이에따라최저임금미만율은남성은 8.3%, 여성은 18.9% 로나타남. 결국여성의경우최저임금에미달하는임금을받는비율이남성에비해두배이상높은것을알수있음. 8) 최저임금제도의고용효과에대해서는김유선외 (2004), 최저임금제도가저임금근로자및근로조건등에미친영향평가, 노동부 ; 이시균 (2007), 최저임금의고용효과, 노동리뷰 2007 년 6 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정진호 이병희 (2008), 저소득노동시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정진호외 (2011), 최저임금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등참조하시오. 9) 최저임금위원회, 2009, 최저임금심의를위한주요노동 경제지표분석

12 구분 < 표 3> 성별최저임금미만근로자수및최저임금미만율 (2009, 통계청 ) 평상월임금총액 평상월근로시간 평상시간당임금 전체근로자수 (A) ( 단위 : 천원 / 월, 시간 / 월, 원 / 시간, 천명, %) 최저임금미만근로자수 (B) 최저임금미만율 (B/A) ( 천원 / 월 ) ( 시간 / 월 ) ( 원 / 시간 ) ( 천명 ) ( 천명 ) (%) 전체 1, ,059 16,479(100.0) 2,104(100.0) 12.8 남성 2, ,961 9,515(57.7) 790(37.5) 8.3 여성 1, ,460 6,964(42.3) 1,314(62.5) 18.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9 년 8 월원자료.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10, 최저임금심의를위한주요노동경제지표분석보고서. 지난 3 년간자료를바탕으로살펴보면, 영세규모사업장, 일용직, 여성, 19 세이하및 60 세 이상, 고졸이하, 숙박및음식점업근로자일수록최저임금미만율이높게나타남 10) 최저임금미만율의성별추이를살펴보면 < 그림 3> 과같음. 남성의경우최저임금미만율 은 2007 년 7.3%, 2008 년 6.8%, 2009 년 8.3% 로나타남. 여성의경우최저임금미만율은 2007 년 18.3%, 2008 년 16.5%, 2009 년 18.9% 로나타남. < 그림 3> 최저임금미만율성별동향 (2007~2009, 통계청 ) ( 단위 : %)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9 년 8 월원자료.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10, 최저임금심의를위한주요노동경제지표분석보고서 를바탕으로재구성. 10) 최저임금위원회, 2010, 최저임금심의를위한주요노동경제지표분석보고서

13 2) 민간부문임금근로자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조사결과 다음으로성별최저임금미만근로자수및최저임금미만율을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를중심으로살펴보면 < 표 4> 와같음 년 6월조사결과를바탕으로볼때 - 월정액급여는남성근로자는 2,035,089 원이며, 여성근로자는 1,332,100 원임. - 월소정근로시간은남성은 시간, 여성은 시간임. - 시간당정액급여는남성은 11,634 원이며, 여성은 7,827 원으로여성의시간당정액급여는남성의 67.3% 에불과함. - 전체근로자수는남성 6,876 천명, 여성 4,338 천명임. 전체근로자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38.7% 에불과함. - 반면, 최저임금미만근로자수는남성은 401천명, 여성은 545천명임. 최저임금미만근로자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57.6% 에이름. - 이에따라최저임금미만율은남성은 5.8% 인반면, 여성은 12.6% 로남성에비해두배이상높은것을알수있음. < 표 4> 성별최저임금미만근로자수및최저임금미만율 (2009, 고용노동부 ) ( 단위 : 원 / 월, 시간 / 월, 원 / 시간, 천명, %) 구분 월통상임금 월소정근로시간 시간당정액급여 전체근로자수 (A) 최저임금미만미만근로자수 (B) 최저임금미만율 (B/A) ( 원 / 월 ) ( 시간 / 월 ) ( 원 / 시간 ) ( 천명 ) ( 천명 ) (%) 전체 1,763, ,161 11,214(100.0) 947(100.0) 8.4 남성 2,035, ,634 6,876(61.3) 401(42.4) 5.8 여성 1,332, ,827 4,338(38.7) 545(57.6) 12.6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9 년 6 월원자료.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10, 최저임금심의를위한주요노동경제지표분석보고서. 최저임금미만율의성별추이를살펴보면 < 그림 4> 와같음. 남성의경우최저임금미만율 은 2007 년 5.8%, 2008 년 5.3%, 2009 년 5.8% 로나타남. 여성의경우최저임금미만율은 2007 년 8.6%, 2008 년 9.4%, 2009 년 12.6% 로나타남

14 < 그림 4> 최저임금미만율성별동향 (2007~2009, 고용노동부 ) ( 단위 : %) 남성 여성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9 년 6 월원자료.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10, 최저임금심의를위한주요노동경제지표분석보고서 를바탕으로재구성. 위와같이최저임금에미달하는임금을받는여성근로자에간신히최저임금수준의임금을 받는여성근로자까지포함하면여성저임금의문제는매우심각한상황이라는것을예상할 수있음. 4. 정책제언가. 최저임금이여성노동에미치는영향인식 최저임금의문제는여성노동의문제이면서여성빈곤의문제라는것을인식해야함. 여성계에서는최저임금은저임금근로자들의최저생계를위한유일한제도로서고질적인사회양극화해소와최근경제위기상황에서취약계층보호를위해반드시필요한제도라고보고있음 11). 또한 2009 년 6월국제노동기구 (ILO) 가채택한 지구적일자리협약 에서도최저임금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최저임금은빈곤해소, 수요증대, 그리고경제안정에기여한다는점을밝힌바있음. 어떤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그문제를어떻게 인식 하느냐가가장중요하다고볼때최저임금이여성노동에미치는영향을제대로인식하는것 11) 한국여성단체연합, 2009, 이명박정부여성정책 1 년평가기자간담회자료집

15 은무엇보다중요함. 실제로뉴질랜드의경우최저임금을결정할때여성계에서제출한의 견서를검토한후결정하기도함 12). 나. 최저임금제도에대한성별영향평가실시 최근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 5조분석평가대상에따르면제정 개정을추진하는법령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및조례 규칙을말한다 ) 에대해서도분석평가를실시하도록명시함. 분석평가서에는성별에따라구분한성별통계, 성별수혜분석, 분석평가결과에따른정책개선방안등이포함되어야함. 이에따라 최저임금법 에대한성별영향평가를실시해성별효과를파악하고, 개선하는것이필요함. 다. 최저임금심의과정에여성참여제도화 최저임금심의과정에여성 ( 의식을가진자 ) 의제도적인참여를보장하기위해공익위원의일정비율을여성에게할당하는것이필요함. 현재최저임금위원회는근로자를대표하는위원, 사용자를대표하는위원, 공익을대표하는위원각 9명으로구성됨 ( 최저임금법제14 조제1항 ). 이들위원들은노동부장관의제청에의해대통령이위촉함. 이때근로자위원은총연합단체인노동조합에서추천한사람중에서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전국적규모의사용자단체중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단체에서추천한사람중에서제청함 ( 동법시행령제12 조 ). 공익위원은일정한자격을가진자 13) 로서정부에서위촉함. 실질적으로최저임금을심의 결정하는공익위원의역할은매우중요함. 12) 최저임금위원회, 2009, 주요국가의최저임금제도. 13) 제 13 조 ( 공익위원의위촉기준 ) 공익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위촉한다.< 개정 > 1. 3 급또는 3 급상당이상의공무원이었거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이었던사람으로서노동문제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2. 5 년이상대학에서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밖에이와관련된분야의부교수이상으로재직중이거나재직하였던사람 년 ( 제 2 호에서규정한분야의박사학위소지자는 5 년 ) 이상공인된연구기관에서노동문제에관한연구에종사하고있거나종사하였던사람 4. 그밖에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상당하는학식과경험이있다고고용노동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 전문개정 ]

17 최저임금제도를통해본 여성저임금현실과개선방안 발행인발행일발행처인쇄 박명순 2011 년 12월 7일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수원시장안구송원로 55( 송죽동 ) Tel. 031) Fax. 031) 경인인쇄사 (Tel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