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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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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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가부족한너무나큰정책 최저임금 1 만원시대로가려면

2 차 례 1. 최저임금 1만원요구와정책배경 2. 정부여당의공약및추진현황 3. 정책의실현가능성 4. 현행최저임금은적정성 ( 수준과인상속도 ) 5. 누가어떤영향을입는가? 6. 최저임금은종합정책이어야한다 7. [ 부표 ] 2

3 최저임금 1 만원정책배경 3

4 최저임금 1 만원정책의배경 과거최저임금은법과제도로는존재했으나현실적의미나영향력미미 외환위기이후비정규직및저임금계층의고착화현상 간접고용 ( 용역, 제조업말단하청 ), 서비스업 ( 대형마트, 편의점, 음식점 ) 에서최저임금이현실임금화 2000 년대이후양노총시민사회최저임금연대활동강화 < 최저임금 1 만원 > 2015 년이후노동계와시민사회단체의중심요구로부상 ( 최초등장 ) 노동당과알바연대 ( 이후알바노조 ) 에서경총의최저임금동결주장에항의, 최저임금위담장넘기시위를하면서처음등장 ( 요구확산 ) 이전부터계속돼온최저임금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등의활동을통해노동계와시민사회단체공동요구로발전 2016 년 4.13 총선과 2017 년대통령선거의핵심공약으로부각 2016 년최저임금위에서근로자위원탈퇴촉발 대선을거치며최저임금 1 만원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 2017 년문재인대통령당선이후새정부핵심국정과제로채택 일자리위원회, 최저임금위노동계참여명분 정치캠페인으로시작하여핵심국정과제로부각 그러나준비가부족한대형 ( 大型 ) 정책 ( 政策 ) 최저임금 1 만원달성의속도와방법에대한이견과준비부족 4

5 국내외최저임금인상우호적여론 노무현정부이후저임금근로와양극화극복위한의지 OECD 최고수준의저임금근로자비율 (2016 년, 23.5%) 상대적빈곤, 임금격차완화효과에대한기대 비정규직보호, 동반성장, 비전 2030 등 주요선진국양극화불평등심화에대한빠른처방으로각광 미국오바마행정부최저임금인상추진 ( ) - 뉴욕주 (11 달러 ), 캘리포니아주 (2022 년까지 15 달러 ) 법안 영국보수당정부의전국생활임금공약시행 (2016) - 성인최저임금 ( 파운드 ), 25 세이상생활임금 7.2 파운드 독일의기민 / 기사대연정최저임금제도입 (8.5 유로, 2015) - 최저임금제시행이후실업률감소, 저임금근로자비율감소 일본아베정부의매년 3% 인상 1 천엔 (2023 년 ) 목표 5

6 우리나라의상대빈곤율과연령별빈곤율 청년층 (18-25) ( ) 청소년 (18 미만 ) 성인층 (26-65) 노년층 (65 이상 )

OECD 회원국저임금근로자비율 자료 : OECD.stat 2017. 6.

7 OECD 회원국저임금근로자비율 자료 : OECD.stat 자료추출. 저임금근로자는풀타임근로자중위임금의 2/3 미만임금근로자 7

8 최저임금정책추진현황 8

9 문재인대통령의최저임금공약 ( 대선당시 ) 최저임금시급 1 만원 현행최저임금 ( 시급 6,470 원 ) 을 2020 년까지 1 만원으로인상 최저임금결정기준에가구생계비등을포함 최저임금전담근로감독관신설및상습 악의적최저임금위반사업주에대한제재 범정부차원에서자영업자등소상공인들의보호 지원방안을함께마련하여제시 고용인이있는자영업자등소상공인에대한세금감면및지원제도확대 프렌차이즈가맹계약또는하도급계약에있어최저임금보장제도도입 9

10 현단계최저임금 1 만원추진계획 2020 년까지 6,470 원을 1 만원으로인상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등의부담완화를위한지원방안마련 1 카드우대수수료율적용대상확대 * 2 근로소득증대세제지원강화 ** 3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확대 ***, 4 최저임금인상등노무비변동시하도급납품단가조정신청 협의대상에포함 * 매출액기준영세가맹 2 3 억원, 중소가맹 3 5 억원이하 ( 여전법시행령개정, 8 월시행 ) ** ( 현행 ) 직전 3 년임금증가율을초과한임금증가분에대해 10%( 대기업 5%) 세액공제 *** 소상공인정책자금 ( 융자, 17 년 ) : 16,250 억원, 지신보보증잔액 ( 17 년 ) : 17.0 조원 최저임금준수를위한보완조치 공공입찰시감점부여등시행 (7 월 ), 상습위반사업장명단공표요건완화 ( 근로기준법개정안제출, 8 월 ) 최저임금전담감독관신설, 관계부처합동일제단속 ( 기초고용질서전반 ) 실시 10

11 실현가능한정책인가? 11

12 2020 년 1 만원달성 = 3 년내 54.6% 인상 1) 최저임금인상의속도 ( 인상률, 기간 ) 2) 영향평가 : 고용영향, 산업업종, 부수재정 3) 단선적노동정책, 일시적지원 복합처방부족 4) 정치적사회적합의부재 12

13 최저임금제도에대해 최저임금제도의설계 [ 목적 ] 국가가임금결정과정에개입하여임금의최저수준정하고, 사용자에게그수준이상임금을지급하도록법으로강제함으로써저임금근로자보호하는제도 [ 결정방식 ] 최저임금위원회 ( 노사공 ) Every year - 미국과달리위원회결정방식 - 최근비정규직및소상공인대표참여 - 공식적으로는정부개입불가 ( 不可 ) 정부는원칙적으로발언권이없기때문 최저임금시급 1 만원 을내건대선공약들도엄격하게따지면원칙에는맞지않음. but 공익위원을통한간접적영향력. [ 결정기준 ] 근로자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등고려 정책효과 - 근로자최저생활보장과경쟁력있는시장유지 그러나최저임금을지불하는것은국가가아닌 기업 최저임금은 복지 가아닌 임금 충격흡수위한정책메뉴, 충분한사회적합의없는무리한인상위험 13

14 충분히준비되지않은정책에대한불안 지나치게 짧은기간 에 매우높은 급격한인상 점진적으로 1 만원으로늘리자는것아니라, 한번에확늘리자는것 ( 알바연대, 2014) 지불능력도산및폐업과실직및고용감소우려 최저임금미만율의폭증으로나타날법과현실의괴리 사회갈등, 정치갈등의촉발우려 최저임금시간당 1 만원달성을위해필요한인상률 (%) 9.1% 12.0% 14.0% 15.7% ,470 6,470 6,470 6, ,059 7,246 7,376 7, ,701 8,116 8,408 8, ,402 9,090 9,586 10, ,166 10,181 10,928 11, ,001 11,402 12,457 13,414 14

15 종합적이고체계적인중장기정책수립 최저임금인상스케줄 : 3 년 or 5 년 고용영향평가, 산업정책적영향, 재정지출영향 지불능력조사, 최저임금적용사업장의구성 최저임금준수율제고 : 근로감독강화만으로충분치않아 공정거래질서확립 - 하청단가협의절차, 프랜차이즈가맹점협의권보장 최저임금의산입범위 ( 정기상여금, 숙식비등 ) 조정 특히, 저임금 - 저생산성사업장에대한적극적고용개선조치, 산업합리화투자각오해야 근로장려세제 (EITC) 와의연계프로그램체계화로근로빈곤정책종합적수립 15

16 최저임금은적정한가 ( 수준 & 속도 ) 16

17 경제환경과최저임금의최근동향 2000 년대이후성장률하락 (5% 3% 미만 ) 고용률정체 (59~60% 수준 ) 소득분배악화 ( 십분위배율, ) 2009 년이후최저임금상승세 노무현정부평균 10.6% 이명박정부평균 5.2% 박근혜정부평균 7.4% 2013 년이후매년 7% 이상최저임금인상지속 두자리수최저임금인상요구등장의배경 최저임금상승불구최저임금미만근로자비율도함께상승 17

18 역대정권별주요경제지표 성장률취업자고용률최저임금실질임금십분위배율 * '93~' '98~' 노무현 '03~' 이명박 '08~' 박근혜 ** '13~' (2,500) 1,265 (3,000) 1,250 (2,800) 1,

19 연도별최저임금, 인상률, 영향률, 미만율 시간급최저임금 3,100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전년대비인상률 (%) 영향률A(%) 적용대상근로자수 14,584 14,968 15,351 15,882 16,103 16,479 17,048 17,510 17,734 18,240 18,776 19,312 영향율 수혜근로자수 1,503 1,784 2,124 2,085 2,566 2,336 2,343 2,582 2,565 2,668 3,420 3,366 영향률 B(%) 적용대상근로자수 8,667 10,867 11,214 11,889 12,588 12,971 13,471 13,962 14,670 수혜근로자수 ,088 1,214 1, ,212 2,108 미만율 미만근로자 1,442 1,891 1,746 2,104 1,958 1,899 1,699 2,086 2,270 2,222 2,644 - 미만율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2017> * 영향률 = 수혜근로자수 / 적용대상근로자수 100. 영향률 * 영향률 A 는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기준, 영향별 B 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기준 - 통계청조사 : 전체임금근로자포괄, 가구방문면접조사방식으로임금은과소, 근로시간은과다산정소지, 조사대상기간불일치등 - 고용부조사 : 사업장조사로임금및근로시간을비교적정확히산정, 정부부문, 사업체에소속되지않는민간부문근로자일부제외 * 미만율 = 미만근로자수 / 적용대상근로자수 19

20 최저임금인상율과미만율의관계 최저임금미만율두자리수현상은비정상 저임금근로자가너무많은탓 or 법률위반만연, or 가파른최저임금인상 2003 년까지는최저임금미만율 5% 수준 참여정부들어 10% 이상최저임금인상이후미만율 11.9% 로상승 최저임금미만율은 2009 년까지상승하다가 2012 년까지다시하락 2013 년이후최임인상률이높아지면서다시상승하는양상 2016 년최저임금영향률 ( 추정치 ) 18.2% 미만율 13.6% 최저임금미만근로자최저임금인상률미만율 (%) ,212 1,442 1,891 1,746 2,104 1,958 1,899 1,699 2,086 2,270 2,222 2,

21 최저임금국제비교 [ 상대 ] 풀타임근로자중위임금의 50% 수준근접 2015 년최저임금상대적수준 : 근로자중위임금의 48.4%(OECD 평균 50.7%) 평균임금대비 37.7% - OECD 평균 (39.8%) OECD 회원국평균보다약간낮은편 [ 절대 ] 시간당최저임금은 5.38 달러 (2015) 시간당임금기준 OECD 평균 6.35 달러에는못미쳐 연간최저임금으로는 13,493 달러, OECD 평균 (13,538 달러 ) 1 만원도달하면 OECD 최고수준 최저임금 1 만원달성시중위임금의 70% 이상도달추정 21

22 자료 : OECD.stat 자료추출. 22

23 자료 : OECD.stat 자료추출. 23

24 최저임금개선속도국제비교 (2) 우리나라의최저임금개선속도도매우빠른편 2000 년 2015 년기간동안최저임금의변화 중위임금의 28.8% 48.4% 평균임금의 23.8% 37.7% 연간 6,631 달러 14,441 달러 시간당 2.4 달러 5.8 달러 반면저임금근로자비중은거의변화없어 2000 년 24.6% 2007 년 26.0% 2015 년 23.5% 다른선진국도유사. 단, 독일은증가일본은최근급감 24

25 누가어떤영향을입는가? 25

26 최저임금근로자의구성분포 한국노동연구원, < 최저임금인상고용영향평가연구 > (2015) 최저임금미만근로자 222 만명, 30 인미만영세사업장 80% 육박 - 절반가까이가 5 인미만사업장에소속. 10 인미만 70% 에육박 (153 만명 ). 30 인미만까지포함하면 80% 가영세사업장소속 저학력 - 여성 - 청년층 - 고령자에최저임금근로자몰려 음식숙박업종사자, 서비스업판매원, 제조업단순노무직등이주로해당 가구주가차지하는비율은 42%, 배우자또는자녀들이분포 가구소득 1 분위빈곤층에에속하는근로자의비중은 42%, 나머지 58% 의최저임금이하근로자들은차상위계층과중위소득이상의계층에도나타나고있음 저임금근로자뿐만아니라기본급통상임금낮은시급제대기업생산직근로자들도영향권범위가능성 대기업생산직근로자들조차최저임금이시간당 1 만원수준으로급격하게인상될경우연장근로와휴일근로수당의산정근거가되는시간당임금이적접영향 A 자동차 1 호봉기본시급 (1 시급 ) 은 6,116 원, 연장근로수당의산정기준이되는통상시급 (2 시급 ) 도 7,400 원수준 년최저임금이 15.7% 인상될경우시간당최저임금은 7,488 원 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산입이이뤄지면통상시급인상최저임금과는무관하나그렇지않을경우호봉베이스업 (base-up) 필요. 26

27 1) 영세기업근로자가다수 최저임금미만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분포 (2014)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전체근로자미만근로자적용근로자 분포미만율적용률분포분포 1~4인 ~9인 ~29인 ~99인 ~299인 인이상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전체근로자미만근로자적용근로자 비중미만율적용률비중비중 1~4 인 ~29 인 ~299인 자료 : 윤윤규 (2015), 최저임금인상고용영향평가연구, 한국노동연구원. 300인이상

28 2) 서비스업 - 간접고용청년 - 여성 - 고령자 자료 : 통계청, < 지역별고용조사 > 2016 년상반기원자료에서계산. 28

29 3) 대기업시급제근로자 29

30 최저임금파급효과를둘러싼찬반논쟁 적정한최저임금인상은고용에미치는부정적영향적으나단기간의급속한인상은고용에부정적영향위험 고용의질적개선으로청년 고학력경력단절여성의취업촉진효과 (+) 단순직무취약계층근로자 ( 학생 고령자 ) 일자리감소효과 (-) 생산성효과 서비스가격인상과서비스의질적개선등으로생산성향상효과기대 소득수준에비해매우낮은개인서비스요금 - 낮은생산성으로연결 분배개선효과, 소득주도성장효과는불투명 최저임금근로자의소득분포상지위 : 풀타임근로자비중낮고, 가구주비중낮아 한국자영업의성격 : 소득감소, 폐업퇴출이초래할부정적영향감안해야 임금인상효과 저임금노동자임금인상직접영향. 준수율제고되지않으면미만율만증가 대기업시급제노동자의임금인상에대한파급효과 : 임금양극화확대? 재정지출증가 최저임금에연동돼지급되는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등추가소요액 5 년간 6 조원대 30

31 최저임금시험대 : 소기업 - 자영업분기점 한국의최저임금근로자 80% 는 30 인미만소기업과영세자영업에분포 이들에게놓인갈림길 - 임금인상 소비증가 투자확대 고용확대 - 임금인상 고용감소 소비축소 투자감소 소기업 ( 사업주 + 근로자 ) 이처한상황 - 혁신적기업으로발전할것인가? - 현상유지또는일반중소기업으로발전할것인가? - 축소 폐업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화할것인가? - 최저임금인상의속도와방법 - 정부의보완대책과종합적접근의여부에달려 31

32 최저임금시험대 : 소기업 - 자영업분기점 비경활실업 (-) 자영업 / 영세기업 (+) 중소기업대기업 비경제활동인구 폐업 1 인자영업 ( 피고용인무 ) 고용주 ( 피고용인유 ) 소상공인소기업 일반중소기업 혁신중소기업 대기업 실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근로자 (+) 근로자근로자 고용 / 소득감소 고용 / 소득증가 최저임금인상 급격한인상만강조일시적비용지원책산업 / 노동시장정책방치 영세기업지원빈곤층지원협의조정제도화 산업구조개혁적극적고용정책 32

33 최저임금은종합정책이어야한다 33

34 종합적인경제사회정책패키지필요 정부가검토중인보완대책은 1 년정도의부담완화정책에불과 카드수수료, 임대료, 보험료감면거론되지만확정시행되는것도아니고비용부담경감효과도제한적 Zero-sum 분배 최저임금의인상에따른비용부담과수익조정을민간에강제할수있는방법과수단은지극히제한적임. 원하청, 하도급, 프랜차이즈관계에있어갑 - 을간협의조정절차를제도화하는것이최선의대안 그러나결과에대해서책임질수없고대기업과원청, 본사에서는회피할수있는다양한방법존재 영세사업장최저임금인상액 2 년적용유예? 정당성과법적근거문제 경영계업종별차등적용요구 6.29 최임위회의에서제안 PC 방과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 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등 8 개업종에대해최저임금인상률의절반 (1/2) 만적용 관련규정은있으나정당성문제 최저임금의산입범위확대 상여금숙식비등포함은외국인노동자임금, 대기업노동자임금연쇄상승을완충시키는효과. 그러나고정적통상임금으로최저임금준수해야한다는원칙훼손 외국인근로자에차별문제, 내국인실제근로자생활개선과는무관 근로빈곤층 EITC 와의연계추진 * 빈곤가구, 다인가구에대한조세를통한재분배정책수단 외국인차별문제없고적극적개인대상최저임금과달리가구대상정책 현행제도지급액지그범위지나치게협소 34

35 현행근로장려세제 (EITC) 의한계 최저임금만으로빈곤가구대책으로불충분. 조세에의한빈곤대책으로서 EITC 보완연계필요 현행 EITC 는최저임금보완대책으로한계명백 가구주의경우최저임금 ( 시급 6,470 원, 연봉 1,623 만원 ) 을받을경우근로장려금은최대 98 만원 ( 월 8 만원 ) 에불과. 맞벌이를하는청년가구의경우에는 2 인이최저임금만받아도 EITC 대상에서배제 근로빈곤층문제해결및최저임금인상압박을완화할수있을정도의대책이되기위해서는 EITC 의최저임금대비지급요건과지급수준모두를높여야함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를위한사업과의연계및제도개선도필요 35

36 종합적인경제사회정책패키지필요 저임금저생산성부문에대한구조개혁 산업합리화고용개선정책으로격상 별도기금또는한시적인소득지원제도 업종별직종별로순차적인적용방안강구 전직전업합리화지원프로그램마련 종합적인임금정책과연계 생활임금, 시중노임단가, 공정임금제등저임금및임극격차완화정책을체계적으로연결하여종합적인임금정책으로발전시켜추진 36

37 추진방안 2018 년적용최저임금결정은대선공약에근접하는정책의지발휘예상 올해말적용시점 ( ) 까지지원정책패키지에대한정치적사회적합의최대한도출해야 기존발표된정책 ( 카드수수료감면, 근로소득증대세제, 하도급협의조정보완 ) 외에 고용감소영향부문및과다경쟁업종합리화정책동시에마련 ( 업종전환 ) 경쟁력있는부문으로취업자이동고용지원서비스대책수립 ( 실업대책 ) 최저임금근로자가구에대한근로장려세제 (EITC) 지급방안마련 ( 세제개편 ) 2018 년상반기최저임금인상에대한다각적영향평가진행, 2019 년최저임금결정에반영 정부가이런종합계획과사회적합의없이최저임금 1 만원달성을밀어붙인다면이정책은 1 년이상지속되기어려울것. 37

38 [ 부표 ] 38

39 최저임금추이국제비교 1 자료 : OECD.stat 자료추출. 39

40 최저임금추이국제비교 2 자료 : OECD.stat 자료추출. 40

41 최저임금추이국제비교 3 자료 : OECD.stat 자료추출. 41

42 최저임금추이국제비교 4 자료 : OECD.stat 자료추출. 42

43 최저임금추이국제비교 5 자료 : OECD.stat 자료추출. 43

44 * 8 개업종최저임금근로자분포 자료 : 통계청, < 지역별고용조사 > 2016 년상반기원자료에서계산. 44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