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일자리 소득분배상황 1 ( 참고 ) 저소득가구특성 3 추진방향 4 중점추진과제 5 1. 일자리지원 5 2. 소득지원 6 3. 영세자영업자지원 8 4. 일자리창출여력강화 11 구조적대응 13 ( 첨부 ) 기타추진과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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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 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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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소득층일자리 소득지원대책

2 순 서 일자리 소득분배상황 1 ( 참고 ) 저소득가구특성 3 추진방향 4 중점추진과제 5 1. 일자리지원 5 2. 소득지원 6 3. 영세자영업자지원 8 4. 일자리창출여력강화 11 구조적대응 13 ( 첨부 ) 기타추진과제 15

3 . 일자리 소득분배상황 경제양극화등으로저소득층등의일자리 소득여건악화 * 고용탄성치 : ( 11)0.5 ( 12)0.8 ( 13)0.5 ( 14)0.6 ( 15)0.5 ( 16)0.3 ( 17)0.4 ( 18.1/4)0.2 * 취업자증감 ( 만명 ) : ( 16)23.1 ( 17. 上 )36.0 ( 下 )27.2 ( 18.1/4)18.3 (4)12.3 (5)7.2 (6)10.6 * 18. 상반기취업자증감 ( 만명 ) : ( 임시 일용직 ) 20.1 ( 고용원無자영업자 ) 7.3 * 5 분위배율 (1/4 분기기준 ) : ( 16)5.02 ( 17)5.35 ( 18)5.95( 03 년이래최고치 ) ( 만명, 전년비 ) 고용원없는자영업자임시 일용직 상 (%) 1분위소득증가율 ( 좌 ) ( 배 ) 5분위배율 ( 우 ) 구조적 경기적요인복합작용 단기간내개선어려운상황 ➊ * 경활율 / 고용률 (%, 18.1/4) : ( 전체 ) 62.3/59.6 (65 세이상 ) 29.1/27.1 * 연금의소득대체율 (%, 16) : ( 韓 )39 (OECD)53 / 노인빈곤율 (%, 15) : ( 韓 )46 (OECD)13 * 가구주中 70 대이상비중 ( 17.1/4 18.1/4, %) : ( 전체 ) (1 분위 )

4 ➋ * 자영업자비중 (%, 한국 < 17> 외 16 년 ) : ( 韓 )21.3 ( 美 )6.4 ( 英 )15.4 ( 日 )10.6 ( 獨 )10.4 * 자영업자 ( 종사자 1~4 인 ) 증감 ( 만명, 전년비 ) : ( 15) 11.1 ( 16) 1.6 ( 17)7.6 ( 18. 上 ) 4.8 * 실질 GDP 증가율 (%, 전기비, 17.4/4 18.1/4) : ( 도소매 ) ( 숙박음식 ) ➌ * 셀프주유소비중 (%) : ( 15)16.6 ( 17)18.4 / 온라인판매비중 (%) : ( 15)11.5 ( 17)13.9 * 임시 일용직증감 ( 전년비, 만명 ) : ( 16) 7.8 ( 17. 上 ) 8.0 ( 下 ) 12.2 ( 18. 上 ) 20.1 * 30~50 대여성 ( 숙박음식업 ), 60 대이상 ( 시설관리 ), 소규모업체 (1~4 인 ) 고용부진심화 * GDP 대비공공사회복지지출비중 (%, 16 년 ) : ( 韓 )10.4 (OECD)21.0 재정을통한소득분배개선효과 : ( 韓 )0.046<29 개국중 27 위 > (OECD)0.161 ( 조세 이전지출반영전후지니계수변화 로산출, OECD, 15 년 ) 저소득층맞춤형지원 + 사회안전망지속확충필요 - 2 -

5 [ 참고 ] 저소득가구특성 ( 전국가구, 2인이상 ) 1 급속한고령화, 2 높은장애인 한부모가구주비율 분위별가구주평균연령및 70 세이상가구주비중 가구주평균연령 ( 세 ) 70세이상가구주비중 (%, %p)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09.1/ / 증감 / / 증감 * 장애인 / 한부모가구비중 (%, 16 년가계금융복지조사 ) : <1 분위 >19.1 / 3.3 <2>10.5/5.5 <3>7.5/2.7 <4>6.7/1.4 <5>5.9/0.7 낮은취업률, 높은임시 일용직비중 고용여건열악 * 가구주취업여부 (%, 18.1/4) : <1 분위 >43.0 <2>80.2 <3>88.6 <4>92.9 <5>96.6 * 가구당취업자수 ( 명, 18.1/4) : * 임시 일용직비중 (%, 18.1/4) : <1 분위 >46.4 <2>26.3 <3>12.6 <4>9.3 <5>3.4 * 고용원無자영업자비중 (%, 18.1/4) : 취업률 ( 좌 ) 임시일용 ( 좌 ) 상용 ( 우 ) (%) (%) * 각년도 1/4 분기기준 (%p) 취업률상용직임시 일용직 1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6 . 추진방향 ` 일자리 소득지원 ➊ ➋ ➌ ➍ 구조적대응 - 4 -

7 . 중점추진과제 1. 일자리지원 EITC 대폭확대 현행 개선 연령요건 30 세미만단독가구제외 연령기준폐지 재산요건가구당 1.4 억원미만 가구당 2 억원미만 소득요건단독가구 1,300 만원미만 2,000 만원미만 홑벌이 2,100 만원미만 3,000 만원미만 맞벌이 2,500 만원미만 3,600 만원미만 EITC 최대지원액변화 노인일자리사업확대 * ( 고용 산업위기지역 ) 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해남 - 5 -

8 근로취약계층지원강화 * ( 現 ) 취업성공패키지 3 단계참여청년, 월 30 만원 /3 개월 ( 改 ) 졸업후 2 년이내청년 ( 일정소득이하 ), 월 50 만원 /6 개월 * 現압류금지금액 ( 월 150 만원 ) 은최저임금이월 90 만원수준이던 11 년이후동결 2. 소득지원 기초연금조기인상 기초연금인상계획 - 6 -

기초생활보장강화 * 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완화로약 7 만명추가지원 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조기완화시행계획 * 생계급여 = 기준급여액 소득인정액 ( 근로 사업소득일부공제 ) * 現근로 사업소득의 30% 공제 20 만원공제후 30% 공제 *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참여자대상자활장려금지급 * 약 2만명에게월최대 38.

9 기초생활보장강화 * 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완화로약 7 만명추가지원 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조기완화시행계획 * 생계급여 = 기준급여액 소득인정액 ( 근로 사업소득일부공제 ) * 現근로 사업소득의 30% 공제 20 만원공제후 30% 공제 *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참여자대상자활장려금지급 * 약 2만명에게월최대 38.5만원추가지원예상 ( 월소득 139만원가정 ) * 재산요건완화 ( 억원 ) : ( 대도시 ) / ( 중소 ) / ( 농어촌 ) 인대도시가구기준최대생계급여 117 만원, 의료급여 300 만원, 주거지원 64 만원등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 만원 ) : ( 18)13 ( 19)17 ( 20)18 ( 21)19 ( 22)20-7 -

10 주택연금제도개선 3. 영세자영업자지원 경영부담완화 * 소비자앱설치 구매ㆍ결제 플랫폼승인 정산 * 신용카드 소상공인페이결제수수료변화 ( 案 ) : ( 매출 3 억이하 ) 0.8 0% ( 매출 3~5 억 ) % ( 매출 5 억이상 ) % * 관계기관 업계 전문가로구성된 TF 운영, 소상공인수수료경감방안등검토 * 현재 PG 가대표가맹점이되어영세 중소온라인사업자는우대수수료율미적용 - 8 -

11 * 평균수수료율편의점 0.61%p, 제과점 0.55%p, 약국 0.28%p 추정 * 상시근로자 10 인미만소상공인대출시 1.0%p 금리인하등혜택제공 ( 기업은행 ) * 지원대상 요건 수준등구체적인사항은관계부처협의를거쳐 19 년예산안에반영 * ( 예 ) 도시재생 상권쇠퇴지역내노후상가매입, 저렴하게임대하여상권활성화지원 영업 재기안전망강화 * 민관합동 TF 를거쳐국회계류중인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과통합 법제화 * 1 등급 ( 기준보수 154 만원 ) 월 17,325 원, 2 등급 ( 기준보수 173 만원 ) 월 19,460 원지원 * 금년하반기부터내년까지지역신보가보유한부실채권을캠코로매각하여처리 - 9 -

12 * 점포철거 원상복구지원규모 ( 18 년 500 건 ) 확대및지원한도 ( 18 년 100 만원 ) 인상등

13 4. 일자리창출여력강화 소비활성화 * 조기폐차지원 ( 05 년말前등록차량 ) : 3.5t 미만최대 165 만원, 3.5t 이상 770 만원한도 * 개소세감면 ( 08 년말前등록차량 ) : 일부터 1 년간시행 투자활성화 ❶ ( 기금변경 : 3.2조원 ) 주거 신성장분야, 위기업종 취약계층지원확대등 ❷ ( 주거 안전 환경투자 : 0.6 조원 ) 노후임대주택정비 (LH), 도로 철로안전설비확충 ( 도로 철도공사 ), 미세먼지 오염저감설비보강 ( 발전공기업 ) 등확대 ❸ ( 지자체추경 ) 신속한편성 집행으로지역 SOC 사업조기추진 * 국비등보조금이전액교부된경우, 예산성립전집행 등으로집행가속화 대표규제혁신

14 < 참고 > 대상별주요지원사항 어르신 일할기회확대 소득지원 영세자영업자 경영부담완화 영업 재기안전망강화 임시 일용직등취약계층 근로유인제고 기초생활보장 재산요건완화 ( 억원 ) : ( 대도시 ) ( 중소 ) ( 농어촌 )

15 . 구조적대응 사회보장제도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 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완화 ) ( 주거급여 ) 월 ( 생계급여 ) 19.1 월 < 부양의무자가구에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또는노인포함시 > ( 의료급여 ) 19.1 월 <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포함시 >, 22.1 월 < 소득하위 70% 노인포함시 > 실업안전망확충 * 지급기간최대 8 9 개월, 지급액평균임금의 50 60%( 고용보험법개정안국회계류중 ) 생애주기별맞춤형소득지원강화

16 < 참고 > 사회안전망확충계획 기초생활보장제도지원확대 국정운영계획 : 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완화 기초연금확대 국정운영계획 : 18 년 25 만원인상, 21 년 30 만원인상 실업안전망강화 국정운영계획 : 실업급여지급액 지급기간상향으로보장성강화 * 실업급여최대지급기간 : ( 한국 ) 8 개월 (OECD) 18 개월 * 순임금대체율 ( 실업후한달 /1 년, %) : ( 한국 ) 51/32 (OECD) 64/53 * 고용보험법개정안旣제출 ( 18.4 월정부안제출, 환노위계류중 )

17 첨부기타추진과제 1. 어르신 50 세이상퇴직자를채용 ( 신중년적합직무대상 ) 하는중소 중견기업고용장려금 지원 ( 중소최대 80 만원 / 중견 40 만원 ) 을 2 천명 3 천명으로확대 < 18 년 > * 신중년적합직무 (55 개 ) : 경영 진단전문가, 전기설비기술자, 산업카운슬러, 상담전문가등 기초연금수급어르신에대한통신요금월최대 11,000 원감면 < 18 년 > 60세이상 ( 국민연금수급자대상 ) 에대한의료비 전월세비등생활안정자금대출지원한도를 750 1,000 만원으로확대 < 18년 > 65세이상은보유한노후단독주택매각 (LH 매입 ) 을통해매월연금방식으로지원 ( 연금형매입임대사업확대, 18, 100호 19, 200호 ) < 19년 > * LH는주택매입후리모델링하여청년, 신혼부부등에게공공임대주택으로지원 2.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협동조합전용저리자금지원확대 * 전체조합원중 60% 이상이소상공인인협동조합에대해대출금리 0.2%p 인하 노후모텔, 여관등의숙박시설운영자는개 보수사업자금지원확대 * ( 소상공인진흥기금 ) 자금지원을고용 산업위기지역의모텔 여관까지확대 * ( 관광진흥개발기금 ) 한국관광품질인증을받은모텔 여관등지원 영세대리점권익보호위해업종별특성을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 초기설비투자비용대비계약기간이짧은업종 계약갱신요구권설정 ( 최소 3 년 ) * 본사의인테리어변경ㆍ판촉행사요청이잦은업종 본사의비용분담비율설정 고령의전통시장상인이유통환경변화에대응할수있도록 ICT 마케팅 행정분야등의경력단절전문여성매칭지원을확대 < 18 년 > * 상인조직역량강화를위한시장매니저고용지원 3. 임시 일용직등취약계층 조선 자동차등구조조정사업장의고용유지 ( 무급휴업 휴직등 ) 지원확대 < 18 년 > * 1 인당 1 일 6 만원,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지원 ( 최대 180 일 ) 구조조정지역조선전문기술인력재교육 취업지원 ( 목적예비비활용 ) < 18 년 >

18 일자리함께하기및고용촉진장려금 ( 여성, 장애인등 ) 지원대상확대 < 19년 > - 지원요건을최저임금 % 이상급여지급시로완화 * 일자리함께하기 ( 신규채용인건비 : 근로자 1인당월 40~100 만원, 임금감소분보전 : 월최대 40만원 ) * 고용촉진장려금 ( 신규채용근로자 1인당월 30~60만원 ) 일용근로자근로소득공제액을일당 만원으로확대 < 19 년 > * 現세금산정시, 일당에서 10 만원공제후 6% 세율적용후, 55% 세액공제적용 ( 예 ) 일당 15 만원인경우납부세액 = {(15 만원 10 만원 ) 6%} 0.45 = 1,350 원 중증장애인근로자에대한근로지원인지원확대 ( 18 년 1,200 1,500 명 ) < 18 년 > 저소득근로자생활안정자금 ( 임금체불생계비 ) 대출지원대상확대 < 18 년 > * ( 배우자합산 ) 3 인가구중위소득 ( 연 4,420 만원 ) 4 인가구중위소득 ( 연 5,430 만원 ) 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중소 중견기업은간접노무비 ( 퇴직급여, 복리 후생비등 ) 지원을 1 인당 만원으로확대 < 18 년 > 청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등취약계층고용우수기업은정부조달사업참여시 가산점확대 신설등인센티브확대 < 19 년 > 4. 일자리창출여력강화 외국인전용코리아투어카드할인참여업체및판매처지속확대 < 18 년 > * 관광지 교통 쇼핑 숙박 음식등 179 개업체가최대 60% 할인혜택제공중 조선 자동차등주력업종경쟁력강화를위해선박건조등안정적수요확보및부품 기자재 R&D 등지원 ( 목적예비비활용 ) < 18년 > * 선박현대화펀드출자, 국립대노후선박대체건조비조기지원등수요확보, 부품개발업체판로개척 업종전환, 자율주행차등 R&D 지원 조선 자동차등협력업체의경쟁력강화와업종전환지원을위해 자금 컨설팅 수출 마케팅등경영전반에대한지원강화 < 18 년 > 기업의신성장기술 R&D 투자확대를위해세액공제지원대상확대, 신성장기술관련시설투자세액공제요건완화 < 19년 > * ( 現 R&D 세액공제대상 ) 자율주행차, IoT, 빅데이터등조특법상 11개분야, 157개기술 * ( 現시설투자세액공제요건 ) 매출액대비 R&D 비중 5% 이상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