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003-10 이공계대체복무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New Militry Service System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2003. 12 최성우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제출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이공계대체복무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과제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3. 12..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인연합연구책임자 : 최성우참여연구원 : 맹성렬이웅박상욱이명재정우성최희규장연훈유화설
서언 최근세계화의물결이급속히진행되어각국의경쟁이날로치열해져가고있다. 현재우리나라는몇년째저성장상태에놓여있어자칫세계속의경쟁에서뒤쳐지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를낳고있다. 지금까지일제강점기와 6 25 전쟁을거치면서피폐해진국가를현재의수준으로발전시키는데과학기술은큰역할을해왔다.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을위하여국민모두가하나되어뛰고있는현시점에서도과학기술의중요성은더욱중요해져가고있다. 경제발전뿐아니라자주국방을위해서도과학기술경쟁력확보가중요하다. 최근우리나라에서는급격한출산율저하와고학력화로인하여병역자원의감소가예상된다. 그러나한반도를둘러싼주변정세는여전히불안하고국방의중요성은오히려증가하고있다. 그와함께첨단군사과학기술의발전으로미래의전쟁양상이변화되고있어과학기술군양성역시시급하다. 이러한사회적요구를해결하기위해서는국방관련산업발전및군의과학기술경쟁력확보도어느때보다절실한시점이다. 이공계대체복무제도는우수연구인력의역량을지속적으로계발할기회를제공하고동시에국가의산업발전과국방력강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그러나최근에는제도운영상의문제점을비롯하여주변의여러상황으로인하여발전적인개선에대한요구의목소리가높다. 이러한시점에현재의이공계대체복무제도의문제점을살펴보고개선방안을도출하는것은매우필요한일이다. 특히이연구는과학기술연구개발현장에있는과학기술자들이주체적으로참여했다는데의의가있다. 이연구의결과가이공계대체복무제도의개선과발전의기틀을제공하고나아가국가의과학기술발전은물론국방력강화와국력신장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끝으로이보고서의내용은연구팀의소견이며, 본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힌다. 2003 년 12 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최영락
i 목 차 요약 1 I. 연구의배경과목적 9 Ⅱ. 이공계대체복무제도의현황 12 1. 이공계대체복무제도 12 2. 전문연구요원 14 1) 개요 14 2) 전문연구요원제도운영기준과현황 16 3. 산업기능요원 22 4. 현행대체복무관리제도 27 1) 의무종사기간과규정 27 2) 전직 28 3) 교육훈련및파견근무 32 4 ) 국외여행허가제도 33 5 ) 수학 34 Ⅲ. 전문연구요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35 1. 전문연구요원제도에대한이해당사자들의입장 35 1) 전문연구요원의관점에서본문제점 36 2) 지정업체의관점에서본문제점 45
ii 3) 국방부의 입장과 이에 따른 문제점 46 2. 설문조사결과 47 1) 조사 개요 47 2) 조사결과 49 3. 전문연구요원제도운영의개선방안 57 1) 편입 대상의 확대 57 2) 인원배정, 연구개발 환경 및 업무 내용 59 3) 종사분야 60 4) 종사기간 61 5 ) 전직 제도 63 6 ) 전문연구요원 선발제도 66 7) 국외여행허가 69 8) 편입취소 69 9 ) 복무 후의 문제 70 10) 벌칙 71 4. 새로운개념의전문연구요원제도를위한제안 72 1) 선발시험 폐지와 기관단위의 편입자격 부여 72 2) 개인 T/ O 제 73 3) 국가연구요원제도 도입 74 Ⅳ. 새로운이공계복무제도 77 1. 과학기술군의의미 77 1) 기존대체복무제도의의미 77 2) 병역자원의변화 78 3) 이공계대체복무제도의의의 82 2. 과학기술사관제도 83 1) 과학기술사관제도의필요성과개요 83
iii 2) 과학기술사관제도의 운영방안 84 3. 전자군복무제 85 1) 현 병역복무 제도의 한계 85 2) 전자군복무제 87 Ⅴ. 결론 90 참고문헌 94 부록 Ⅰ 이공계병역특례제도개선방안난상토론회정리 97 부록 Ⅱ 전문연구요원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 간담회발표자료 ) 103 부록 Ⅲ 현이공계병역대체복무제의문제점과관련된언론보도 121 부록 Ⅳ 공익근무복무현황 ( 병무청통계자료 ) 129 부록 Ⅴ 현역 상근예비역복무현황 ( 병무청통계자료 ) 135 부록 Ⅵ 징병검사관련통계자료 ( 병무청통계자료 ) 143 부록 Ⅶ 주요국가의병력유지시스템 151 SUMMARY 157 CONTENTS 162
iv 표목차 < 표 Ⅱ-1> 대체복무제도의연혁 13 < 표 Ⅱ-2> 지정업체의선정기준 17 < 표 Ⅱ-3> 연구기관지정을위한자격요건 17 < 표 Ⅱ-4> 연구전담요원에서제외되는경우 18 < 표 Ⅱ-5> 국내대학원수학자의편입기준 19 < 표 Ⅱ-6> 기초의학전공자의편입기준 19 < 표 Ⅱ-7> 디자인전공자의편입기준 20 < 표 Ⅱ-8>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보처리분야이외연구기관의채용제한학과 20 < 표 Ⅱ-9> 분야별 / 역종별전문연구요원편입및관리현황 (2003. 8. 31 현재, 병무청내부자료 ) 21 < 표 Ⅱ-10> 산업체선정이제외되는경우 22 < 표 Ⅱ-11> 학력별기술자격등급기준 23 < 표 Ⅱ-12> 기술자격없이편입가능한분야 24 < 표 Ⅱ- 13> 편입제한범위 25 < 표 Ⅱ-14> 분야별 / 업종별산업기능요원편입및관리현황 (2003. 8. 31 현재 ) 26 < 표 Ⅱ- 15 > 전직승인범위 30 < 표 Ⅱ-16> 파견근무승인범위 32 < 표 Ⅱ-17>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의범위 33 < 표 Ⅲ-1> 전문연구요원의연장복무기준 43 < 표 Ⅲ-2> 복무관리위반업체에대한처리기준 44 < 표 Ⅲ-3> 전문연구요원의분야별 / 업종별편입및관리현황과비율 64 < 표 Ⅲ-4> 전문연구요원의전직승인범위 65 < 표 Ⅲ-5> 대학연구기관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선발시험선발인원현황 67
v < 표 Ⅲ-6>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시험 전형방법 67 < 표 Ⅲ-7>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경쟁률 현황 ( 자연계 분야 ) 68 < 표 Ⅲ- 8 > 국가연구요원제도 운영 개념 75 < 표 Ⅳ- 1> 병역 수급 예상 현황 78 < 표 Ⅳ-2> 주요 대체복무제도 연간 편입 ( 배정 ) 인력 현황 79 < 표 Ⅳ-3> 징집자원 현황 (2003. 1. 1 현재 ) 79 < 표 Ⅳ-4> 병역처분 기준 79 < 표 Ⅳ-5> 징병검사자 학력별 현황 (2003. 1~2003. 8) 80 < 표 Ⅳ-6> 징병검사자 신체등위별 처분 현황 (2003. 1~2003. 8) 80 < 표 Ⅳ-7> 징병검사자 역종별 처분 현황 (2003. 1~2003. 8) 80 < 표 Ⅳ-8> 징병검사자 신체등위별 처분 예상 (2003 년도 ) 81 < 표 Ⅳ-9> 징병검사자 역종별 처분 예상 (2003 년도 ) 81 < 표 Ⅳ-10> 전자군복무제의 개요 87 그림목차 < 그림 Ⅲ-1> 전문연구요원제도를둘러싼이해관계 36 < 그림 Ⅲ-2> 이공계대체복무인지도 49 < 그림 Ⅲ-3> 이공계대체복무에대한평가 50 < 그림 Ⅲ-4> 이공계대체복무에대한평가 ( 현역으로병역필한응답자 ) 51 < 그림 Ⅲ-5> 산업기능요원폐지에대한의견 52 < 그림 Ⅲ- 6 > 전문연구요원제도의향후운영방향 54 < 그림 Ⅲ-7> 전문연구요원제도의향후운영방향 ( 병역특례경험자 ) 55 < 그림 Ⅲ- 8 > 전문연구요원제도의문제점 56 < 그림 Ⅲ-9> 향후이공계대체복무개선방향 57
요약 1 요 약 1. 연구의배경과목적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제도는이공계 인력을대상으로하는 병역대체복 무 제도로서 과학기술인력의 효과적 활용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두가지 목표 아래 시행되고 있음. 우수한기능인력및연구인력에게현역복무로인한공백기간없이자신의역량 을 계발하고 발휘할 기회를 주고 활용기업에 우수한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 됨. 우수인력의이공계선택을촉진하는계기를제공했고과학기술의산업발전에 기여한 바가 큼. 이공계병역특례제도는국방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기업, 과학기술인력당사자등여러집단의이해와관심이얽힌복합적인문제이며, 이러한성격때문에효과적인개선이이루어지기어려운특성이있음. 과학기술부와산업자원부가이공계기피현상완화를위해전문연구요원복무기간단축을줄기차게주장해왔으나국방부는이를수용하지않음. 산업체의기능인력확보를위해산업자원부는산업기능요원제도의존속을바라고있으나국방부는이를축소, 폐지할계획임. 관련된연구의경우연구수행자의입장에따라서로다른측면을강조하고그와관련해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음. 그러나과학기술현장의과학기술자들, 그리고이공계병역대체복무자또는복무희망자들의입장에서개선방안이논의된적은없었음.
2 병역대체복무중이공계병역특례제도에대한새로운고찰이이루어져야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음. 현병역특례제도는시행초기와달리우수인력의이공계진출을촉진하는효과를별로거두고있지못함. 1990 년대후반부터나타나기시작한청소년이공계기피및이공계인력이탈현상은그결과중하나임. 현역병의경우복무기간단축, 탄력적입영제도도입등제도상의개선이계속해서이루어진반면이공계대체복무제도의개선은거의이루어지지않았음. 또한일부사업장에서는병역비리에악용되는등파행적운영이이루어지는경우도있음. 산업기능요원제도는산업현장의기능인력수급을위해마련된제도이지만전문연구요원보다복무기간이짧기때문에고학력자들이전문연구요원대신선택하는경우가있음. 이는우수인력을낭비하는결과를낳음. 또한출산율감소및사회전반의고학력화로인해병역자원이감소하는현상에따라국방부는이제도를단계적으로축소및폐지할것을검토중 전문연구요원의경우기업에서연구개발활동에참여하도록되어있으나영세한국내기업연구소의사정상연구개발과다른업무를혼재하며담당하는등본래취지에맞지않는방식으로운영되는경우도있음. 본연구의목적은과학기술인력의자기계발및산업발전에기여라는병역특례제도의취지를살리고효율을극대화하는방안을제시하는것임. 병역특례복무제도개선방안제시 시대적환경변화에부합하는새로운대체복무제도제안 본연구가여타연구와차별되는점은다음과같음. 행정관료와정책연구자가아닌현장의과학기술인이중심이되어연구를주체적으로수행함으로써현장의개선욕구를직접반영한실효성있는대안제시 현재복무중인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들을대상으로직접설문조사를실시하고그들이참여하는세미나개최등의방법으로가능한현실에가까운생생한의견을수집하여연구에반영함.
요약 3 특정부처의이해관계에얽매이지않고국가전체적시각으로사회각층의이 견을조율하여합의가능한결론을도출할수있음. 2. 이공계대체복무제도의현황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지정업체 연구기관에 연구 인력으로 활 용하도록지원하는 제도로서복무자는지정된연구기관에 일정기간의무종사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침. 기업은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병역특례기관 으로 선정되며, 매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일정한 규모의 전문연구요원을 채용 하여야 하고, 일정기간까지 채용하지 않을 때에는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년 이상 종사한 전문연구요원은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음. 산업기능요원제도는국가산업을육성 지원하기위하여학력별기술자격 면허 기준에따른자격이있는자를산업체특히중소제조업체의생산분야에일정기 간종사하도록함으로써병역의무를대체함. 3. 전문연구요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전문연구요원제도의경우복무당사자, 기업, 국방부등입장에따라문제점이다 르게파악되고있음. 산업기능요원제도는 2005 년에폐지될계획임. 전문연구요원의입장에서는지나치게긴복무기간, 특례업체에서연구개발업무
4 전담 보장 불확실, 전직 제한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음.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현행 5 년이고 3 년 10 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나 다른전공분야의대체복무와형평성을고려해 36 개월로단축되어야할것으로 봄. 특히 대학원 박사과정 수학기간이 현재 의무종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데, 수료 이전에도 실질적으로는 연구개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산입되는 것이 바람직함. 인원배정이지정업체중심으로되어있기때문에중소기업이나벤처기업지원 에는 유효하나 전문연구요원의 입장에서는 연구환경이 보장되지 않고 신분이 불안정함. 따라서 향후 연구개발 역량과 환경을 기준으로 지정업체를 선정하 는 방식으로 개선하되, 장기적으로는 현재 대학교에 대해 적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개인 T/O 제 도입을 제안함. 산업체에종사하는전문연구요원의경우현재대학원또는대학부설연구소로 의 전직이 불가능한데 전체적인 선발시험제도 개선과 함께 전직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문연구요원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과감히 완화할 필요성 있음. - 기술융합화및학제간연구활성화에따라다른해당분야연구활동에종사할 현실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의무종사기간 동안 해당 분야를 한정하는 규정 및 생산과 마케팅 부서 업무의 부분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성 있음. - 과학기술의빠른발전, 글로벌화등으로교육훈련, 해외공동연구, 해외연수의 필요성이커지고있으므로파견근무및해외근무에대한경직된제한규정을 완화할 필요성 있음. 설문조사결과이공계대체복무는현행유지또는확대가바람직하고국가경제와산업발전에기여하는바가큰제도로인식되고있음. 다만운영상의개선사항이있는것으로나타남. 설문조사대상은한국과학기술인연합회원인과학기술자들과기업체및유관기관종사자였음.
요약 5 이공계대체복무제도의인지도는높았고대체적으로긍정적으로평가되었음. 그러나현역병군필자들에게는특혜로인식되었음. - 병역미필자들의경우긍정적으로평가하고특히제도의존속과확대가필요하다고응답했음. 그러나현역병군필자들은특혜로인식했음. - 대체복무로군복무를마친자들은제도자체의필요성과효과는인정하나운영상의문제점때문에폐지등부정적인평가의비율이높았음. - 대체복무로군복무를마친자들이가장큰문제로꼽은것은전문연구요원의경우긴복무기간이었음. 전문연구요원과산업기능요원모두에대해서는신분상의불안정이큰문제라고응답함. 전문연구요원제도의취지를살리면서변화하는시대환경에부합할수있도록새로운제도의도입을제안함. 국사와영어시험으로구성된현행선발시험은연구능력측정에아무런도움이되지못하므로폐지하고대학단위로특례기관을지정하여진학자모두에게전문연구요원자격을부여하는것이전문연구요원제도의취지와부합함. 개인 T/O 제를도입하여일정한자격요건을갖춘자가지정업체에취업하면전문연구요원에편입하게함. - 기업단위로 T/O 를배정하는방식으로인해발생하는업체의 T/O 유지부담을덜어주고 - 복무당사자의복무기관선택의폭을확대할수있음. 전문연구요원이특정업체에소속되는것이아니라국가에소속되어관리되는국가연구요원제도를도입할필요성있음. - 구체적인복무형태는현재의전문연구요원제도와유사하나특정업체소속이아니라국가에소속됨으로써 - 복무자의신분상의불이익을완화하고기업과방위산업체등수요기관에원활하게우수과학기술인력을공급할수있음.
6 4. 새로운이공계복무제도 과학기술군의의미와필요성 현재세계주요국가는과거의인력중심군구조를탈피하여첨단과학기술집약형의군구조로개편중 일본의경우전체병력규모는소수이나오래전부터독자개발한첨단무기와간부위주로구성된인력구조를가진효과적인체제 우리나라는북핵문제와주한미군전략의변화등국방의중요성은더커지고있는반면군병력자원은여전히양위주로운영되고있음. - 병역자원감소로인해대체복무를축소해야한다는국방부의주장은이러한양적사고에서비롯된것임. 군전력강화를위해서는잘훈련된정예인력과우수한첨단무기체계, 그리고이러한자원들을과학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갖춘기술집약형군대를지향해야함. 과학기술군의 확립을 위해 과학기술사관제도 도입을 제안함. 과학기술사관제도는이공계전공자들중국가가정하는일정한자격요건을갖 춘 자를 장교로 선발하여 이들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지원병과, 국방과 학연구소 등 국방부 직속기관, 그리고 국방 관련 연구기관에서복무하게 하는 제도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1970 년대에 국방과학연구소에 배치되었던 과학장교 제 도와현재시행되고있는군의관, 법무장교, 경리장교, 사관학교교수요원등이 있음.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가적으로는 군의 전문성을 높이고 초급장교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복무자들은 공백기 없이 전문분야에서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요약 7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군사력의 핵심을 이룰 첨단 국방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전자군복무제도 도입을 제안함. 전자군복무제도는 소정의 군사훈련을 이수한 이공계 전공자들에게 일정교육 을시킨뒤이들을군사기술및관련산업기술프로젝트에투입해연구개발과 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임. - 예를 들어 전자정부 구축 프로젝트, 전산망 감시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음. 유무선네트워크를활용한원격복무제도도입도가능함. 이경우특히군복무 가 국가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시간낭비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극 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민군합동연구개발시스템개선, 군정보화교육의체계적마련및확대에기 여할 것으로 예상함.
Ⅰ. 연구의배경과목적 9 I. 연구의배경과목적 산업기능요원과전문연구요원제도는국가발전에필요한기술인력의양성과지원을위하여정부가지정한연구기관, 기간산업체및방위산업체등에서일정기간을의무종사함으로써병역을마치는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이제도는우수한기능인력및연구인력에게현역복무로인한공백기간없이자신의역량을계발하고발휘할기회를주고활용기업에우수한인적자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도록하려는취지에서도입되었다. 이제도는우수인력의이공계선택을촉진하는계기를제공했고과학기술과산업발전에기여한바가컸다. 전문연구요원제도와산업기능요원제도등이공계대체복무제도는십년이상시행되는과정에서제도운영과개선방안에대해많은연구와논의가있었다. 이두제도는과학기술인력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국방외에도산업및과학기술정책과관련이있다. 특히전문연구요원의경우과학기술인력정책, 기업체연구개발인력정책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따라서병역의무이행형태의하나로서국방부 ( 병무청 ) 의관심사인동시에과학기술부와산업자원부의주요유관사항이기도한복합적인성격을지닌다. 이러한성격때문에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제도를둘러싸고부처간이해관계가충돌하는경우도있다. 예를들어과학기술부와산업자원부가이공계기피현상완화를위해전문연구요원복무기간단축을오랫동안주장해왔으나국방부가이를받아들이지않은사례, 또산업자원부가산업기능요원제도의존속을바라고있으나국방부는이를축소, 폐지할계획인사례등을들수있다. 이전의연구와논의들을보면연구수행자의입장에따라그접근방식과시각이다른것을알수있다. 국방정책의틀에서는병역자원수급문제의한부분으로서대체복무제도를이해하고있으므로이공계대체복무인원의조정은전체입영대상자의증감에의해크게영향을받는다. 반면과학기술정책의틀에서는이공계병역특례제도, 특히전문연구요원제도를통해우수한국내과학기술인력의해외유출
10 방지, 국제 경쟁력 고양, 상위권 수험생들의 이공계 진학 및 우수 대학생의 이공계 대학원진학촉진측면을중시한다. 산업인력수급정책의틀에서전문연구요원은기 업체와 정부출연연구소에 신선한 신진 과학기술인을 공급하는 역할을, 산업기능요 원은주로 중소기업의부족한개발인력과 생산기능인력을충원토록하는 효과를중 시했다. 현시점에서병역대체복무중이공계를대상으로하는산업기능요원과전문연구 요원 제도에 대해 새로운 고찰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제 도를처음도입한때와상황이달라져서이제도를통해우수인력의이공계진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감소했다. 1990 년대 후반부터 대학입학에서인문계와 이공계의 비 율이역전되는점은이공계대체복무가우수인력의이공계선택에주는영향이감소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우수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의대의 경우이공계와 마찬 가지로 대체복무제도가 존재한다. 둘째, 현역병 복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역병 복무의경우복무기간단축, 탄력적입영제도도입등제도상의개선이계속해서이 루어졌다. 반면 이공계 대체복무 제도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일부 사업주들의파행적운영으로인권억압, 근로기준법에저촉되는부당노동행위등의 부작용은물론 기업체관계자들가족의 병역비리수단으로까지악용되는 경우도발 생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산업현장의 기능인력 수급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산업기능 요원제도의경우전문연구요원보다복무기간이짧기때문에고학력자들이전문연구 요원 대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출산율 감소 및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로 인 해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현상에 따라 국방부는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및 폐지 할 것을 검토 중이다. 당장의 인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반발하고있다. 이는산업기능요원제도를저비용고효율의인력활용제도로만인식 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의경우기업에서연구개발활동에참여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우 리나라기업연구소의경우규모가작고영세하여현실적으로연구개발과다른업무 가 혼재된 경우가 많아 전문연구요원이 연구활동 외의 업무에 투입되는 등 본래 취 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과 자기계
Ⅰ. 연구의배경과목적 11 발지원, 고급인력을활용한기업의연구개발능력향상이라는본래의취지를무색하게하고있다. 또복무기간, 인원배정, 전직제한등에대하여개선요구가높은실정이다. 본연구의목적은과학기술인력의자기계발및산업발전에기여라는이공계대체복무제도의취지를살리고효율을극대화하는방안을제시하는것이다. 즉병역특례복무제도개선및시대환경에부합하는새로운대체복무제도를제안함으로써우수인력의적재적소배치및활용을통한국가경쟁력확보, 이공계기피현상의해결을위한우수인력의이공계유인, 산업기술의생산성및효율성제고등의효과를거두는데기여하고자하는것이다. 본연구가여타연구와차별되는점은다음과같다. 첫째, 행정관료와정책연구자가아닌현장의과학기술인이중심이되어연구를주체적으로수행함으로써현장의개선욕구를직접반영한실효성있는대안을제시할수있다. 둘째, 특정부처의이해관계에얽매이지않고국가전체적시각으로사회각층의이견을조율하여합의가능한결론을도출할수있다. 셋째, 현재복무중인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들을대상으로직접설문조사를실시하고그들이참여하는세미나개최등의방법으로가능한현실에가까운생생한의견을수집하여연구에반영할수있다.
12 Ⅱ. 이공계대체복무제도의현황 1. 이공계대체복무제도 산업기능요원제도와전문연구요원제도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이공계대체복무제도는국가발전에필요한기술인력의양성과지원을위하여정부가지정한연구기관, 기간산업체및방위산업체등에서일정기간을의무종사하면병역을마친것으로보는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이제도는이공계의우수한기능인력과연구인력개개인에게는자신의역량을현역복무의공백기간없이지속적으로계발, 발휘할기회를부여하고동시에이들을활용하는기관에게는우수한인적자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여활용하도록하기위한것이다. 이제도를통해과학기술전문인력의활용도를높이고우수한인적자원의이공계열진학을유도함으로써산업발전및국가경쟁력재고에기여하려는데에본래의의의가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1973 년에제정된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 에의거해도입되었으며여러차례법개정에따른변화를거쳐오늘에이르렀다. 중요한개정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981 년의 1 차개정에서자연계연구기관이추가되었고 1989 년 5 차개정을통해연구요원과기능요원으로분리되었다. 1992 년 6 차개정에서기능요원의복무기간이 5 년에서 3 년으로단축되었으며 1993 년 7 차개정에서연구요원은전문연구요원으로, 기능요원은산업기능요원으로명칭을변경해오늘에이르렀다 (< 표 Ⅱ-1> 참조 ).
Ⅱ. 이공계대체복무제도의현황 13 < 표 Ⅱ-1> 대체복무제도의연혁 회수개정일자주요내용 1 2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 ( 제정 ) (73. 3. 3 법률제 2562 호 ) 1 차개정 (81. 4. 17 : 제 3446 호 ) 한국과학원생 군수업체및연구기관종사자 공업, 광업, 건설업, 에너지산업, 수산및해운업계의주요기간산업체 학술, 예술, 체능특기자 복무기간 : 5 년 해양경찰대경비함정승선자추가 자연계연구기관추가 3 2 차개정 (81. 12. 31 : 제 3528 호 ) 농촌지도요원 추가 4 3 차개정 (83. 12. 31 : 제 3696 호 )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폐지 ( 병역법으로흡수 ) : 특례보충역으로명칭변경 기능특기자추가 5 4 차개정 (84. 12. 31 : 제 3778 호 ) 한국과학기술원생중신설된학사과정제외 6 7 8 9 10 5 차개정 (89. 12. 31 : 제 4157 호 ) 6 차개정 (92. 12. 2 : 제 4510 호 ) 7 차개정 (93. 12. 31 : 제 4685 호 ) 8 차개정 (97. 5. 1 : 제 5271 호 ) 9 차개정 (99. 12. 28 : 제 6058 호 ) 연구요원과기능요원으로구분 학술, 예술, 체능특기자폐지 경비함정승선요원폐지 농촌지도요원폐지 군조달기관제외 농어업분야신설 기능요원복무기간단축 (5 년 3 년 ) 연구요원을 전문연구요원으로 기능요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명칭변경 특례보충역 용어 삭제 보충역편입자격완화 보충역의복무기간단축근거마련 ( 보충역의복무기간단축 36 월 28 월 ) 병무심의위원회제도폐지 편입당시지정업체해당분야비근무자에대한연장종사제도신설
14 두제도의개요는다음과같다. 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채용을희망하는기업체나연구소는병무청장으로부터지정업체로선정받아야한다. 지정업체로선정되기위해서연구기관은일정규모이상의연구소와실험실및실험기자재를확보한법인이어야하고, 산업체는등록된공장이나사업장을가진법인이어야한다. 선정된지정업체는해당분야의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을채용해야하고, 일정기간까지채용하지않은때에는지정업체선정이취소된다. 지정업체의장은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근무와관리를책임진다. 지정업체의장은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에대한복무관리를철저히해야하고신상이동통보등의의무를진다. 또한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을편입당시해당분야에종사시켜야하고관할지방병무청장의실태조사에적극협조해야한다. 공정성을기하기위해해당지정업체에직계비속을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으로채용할수없다.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은의무종사기간동안성실하게종사하여야한다.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이다른지정업체로옮겨종사하고자하는때에는일정기간편입당시지정업체에서종사한이후관할지방병무청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이벤처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전직할때에는이기간제한을적용받지않으며지정업체가폐업 선정취소된경우등에는 3 개월 ( 부득이한경우 3 월연장가능 ) 이내에다른지정업체로옮겨종사해야한다.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이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서의무종사기간을마친때에는공익근무요원소집을마친것으로본다. 2. 전문연구요원 1) 개요 전문연구요원제도는병역자원의일부를군소요인원의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 내에서국가경쟁력제고를위해지정업체연구기관에연구인력으로활용하도록지
Ⅱ. 이공계대체복무제도의현황 15 원하는제도이다. 전문연구요원은해당자가선정되어있는병역특례연구기관에취업하여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편입신청및편입승인통보를받아편입하게되며, 편입후해당연구기관에일정기간의무종사를함으로써병역의무를마치게된다. 기술개발촉진법에따른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한법인인기업중전문연구요원채용을희망하는기업은과학기술부장관의추천을받아병무청장으로부터병역특례연구기관으로선정받아야한다. 병역특례연구기관으로선정받은업체는매년병무청장의인원배정절차에따라해당연구분야의전문연구요원을채용하여야하며, 일정기간까지채용하지않을때에는지정업체선정이취소될수있다. 지정업체의장은채용한전문연구요원에대한복무관리를철저히하여야하며, 복무관리와관련한신상이동통보와관할지방병무청장의실태조사에적극협조해야한다. 전문연구요원에편입된사람은편입당시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서의무종사기간동안성실하게종사하여야한다. 전문연구요원이편입당시지정업체가아닌다른지정업체로전직하고자하는때에는 2 년이상종사한후여야한다. 단, 벤처기업으로전직하는때에는종사기간제한의적용을받지아니하며, 지정업체가부도 폐업등으로지정업체선정이취소된경우에는 3 개월이내 ( 병무청장이정한부득이한경우에는 3 개월연장가능 ) 에다른지정업체로옮겨종사해야한다. 전문연구요원이의무종사기간을마친때에는공익근무요원의복무를마친것으로본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1981 년에과학기술처소관으로마련된병역특례적용안에의거해도입되었으며 1982 년에처음으로 173 명이민간기업연구요원병역특례대상자로선발되었다. 1984 년에는과학기술처에서병무청으로소관부서를옮겼으며, 1985 년까지는일정의자격조건을갖춘연구소에서신청한대상자에대해모두인정하는절대평가방식으로운영되었다. 그러나점차특례요원신청자가늘어나자정부에서는병역자원의수급문제및타지원제도와의균등성문제를고려하여상한인원제실시를검토하였다. 1985 년도에는대상상한인원을 1,000 명으로설정하고상한인원의업종별배분을전제로특례대상자신청을접수했다. 그결과업종별로다르게인원을배분함에따라기업연구소에서만 216 명의신청미달인원이발생하는등시행상의문제가드러났다. 1987 년에정부는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동제도운영방향을첨단기술분야중점지원과중소기업형연구기관신규배분등으로설정했다. 특히중소기업형
16 연구기관의지원을위해당해상한인원중중소기업을위해 200 명을별도로배정하였다. 상한인원의배정과기업체의수요사이에법적인조정절차가없어업종간, 기업간의특례요원배분의과부족문제가계속대두되었다. 1989 년에는병역법에의거하던특례보충역규정이새로제정된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에근거하게되었다. 이법률에따르면특례기관의기준을자연계석사학위 5 인이상 ( 중소기업은 1992 년말까지석사 5 인이상을확보하는한시적조건하에석사 3 인이상 ) 의전담요원을상시확보한연구기관으로규정하였다. 1993 년에한시적으로적용되던석사 3 인이상의자격요건을석사 5 인을확보하도록했으나중소기업의경우석사인력확보에어려움이있기때문에석사 3 인이상상시확보연구기관으로자격요건이완화되었다. 1997 년에는석사이상상시확보연구전담요원의수를중소기업인경우 2 인이상으로조건을완화했다. 1998 년부터벤처기업으로의전직은의무종사기간의제한을두지않았다. 또한 2000 년부터과학기술부고시에따라 " 벤처기업의대표자중동기업이설립한연구소의연구개발활동과관련된분야를전공하고연구개발과제를직접수행하며연구소장을겸임하는경우 " 에는연구전담요원으로인정하게되었다. 2) 전문연구요원제도운영기준과현황 지정업체선정기준은분야별로다르다. 자연계연구기관의경우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접수하며자연계분야석사이상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2 인이상을확보한기관을과학기술부장관이추천한다. 과학기술원등특정연구기관, 우수연구집단, 대학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방위산업은관련법에의거하여선정되며인문사회계기관은인문사회계분야석사학위이상의연구전담요원이 10 명이상확보된경우소관중앙행정기관장의추천에의해선정될수있다 (< 표 Ⅱ-2> < 표 Ⅱ-3> 참조 ). 어떤경우이든대표이사, 사장등직책을겸임하거나 6 개월이상파견ㆍ휴직한경우, 대학원등에학적을두고학업중인경우, 대학의강사또는교수로출강하는경우등은지정업체선정시의연구전담요원산정에서제외된다. 단벤처기업의경우대표이사가연구개발분야를전공하고연구개발과제를직접수행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 (< 표 Ⅱ-4> 참조 ).
Ⅱ. 이공계대체복무제도의현황 17 < 표 Ⅱ-2> 지정업체의선정기준 분야별추천권자접수추천기준 자연계연구기관 과학기술부장관 한국산업 자연계분야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기술진흥협회 * 원 5 인 (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은 2 인 ) 이상확보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원등 ) 장관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의해지정된연구기관 우수연구집단 (ERC/SRC)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의해지정된우수연구집단인연구기관 인문 사회계 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 소관중앙행정기관 인문사회계분야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10 인이상확보 대학연구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법에의하여설치된자연계대학원및대학부설연구기관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위촉된 연 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연구기관 ( 자연계연구기관제외 ) * 2002 년 7 월부터전문연구요원신규기관신청접수및추천업무개시 < 표 Ⅱ-3> 연구기관지정을위한자격요건 인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 : 5 인이상연구전담요원확보 중소기업부설연구소 : 2 인이상연구전담요원확보 물적요건 연구개발활동을수행할수있는필수적인독립된연구시설보유 ( 연구공간및연구기자재포함 )
18 < 표 Ⅱ-4> 연구전담요원에서제외되는경우 1. 상법상의이사, 감사의직위에있거나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등의직책을겸직한경우 2. 다른업무로 6 월이상파견, 휴직, 병가중인경우 3. 대학원등에학적을두고출석수업 ( 주간수업을말한다 ) 중인경우 4. 대학의강사또는교수로출강하는경우 5. 별정직 ( 촉탁 ) 또는주식매입선택권 ( 스톡옵션 ) 제로채용된연구전담요원으로서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제출할수없는경우 6. 연구개발목적이아닌다른목적으로 6 월이상국외여행중에있는경우 7. 기타다른업무겸직자또는사적인출강행위등으로연구업무에전담하기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과학기술인력이전문연구요원에편입되기위해서는석사이상학위를취득하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실시하는선발시험에합격해야하며 35 세까지정해진의무종사기간을마칠수있어야한다. 국내대학원에서수학한경우편입기준이되는연구분야는자연계열의모든전공과 ( 치 ) 의학과한의학, 그리고디자인전공이며, 인문사회계연구기관과대학부설연구기관에는인문사회계전공자가편입될수있다 (< 표 Ⅱ-5>, < 표 Ⅱ-6>, < 표 Ⅱ-7> 참조 ). 국외대학원에서수학한경우해당전공분야에서국내대학원의석사또는박사학위와동등한학력이인정되는학위를취득한경우편입대상에포함될수있다.
Ⅱ. 이공계대체복무제도의현황 19 < 표 Ⅱ-5> 국내대학원수학자의편입기준 연구분야편입대상 ( 대학원의전공및학위 ) 1 자연계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우수집단인연구기관대학부설연구기관 ( 자연계분야 ) 자연계대학원 1. 자연계 ( 전공 ) 의석사또는박사 ( 이학, 공학, 도시계획학, 조경학, 약학, 농학, 수산학, 교육학등 ) 2. 수의학, 보건학, 간호학석사또는박사 3. 기초의학전공석사또는박사 ( 의학, 치의학, 한의학등 ) 4. 디자인학전공석사또는박사 2 인문사회계연구기관대학부설연구기관 ( 인문사회계분야 ) 인문사회계 ( 전공 ) 의석사또는박사 ( 문학, 법학, 정치학, 행정학, 도서관학, 경제학, 경영학, 상학, 신학, 교육학등 ) 3 방위산업연구기관자연계및인문사회계연구기관의편입대상 < 표 Ⅱ-6> 기초의학전공자의편입기준 의과대학원치과대학원한의과대학원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병리학, 법의학, 약리학, 기생충학, 임상약리학, 미생물학, 면역학, 의공학, 의학공학, 예방의학, 산업의학, 사회의학, 의료관리학, 의사학, 의료정보학, 계량의학, 의학교육학등 구강해부학, 구강조직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생물학, 구강병리학, 구강악안면생명과학, 구강악안면기능생물학, 구강악안면감염질환및면역학, 환경지역사회구강보건학, 치과약리학, 예방치 ( 과 ) 학, 치과 ( 생체 ) 재료학, 치과경영정보학, 치과생체모방재료과학, 정보기술과치과의료학, 인체생물학등 한 ( 방 ) 약리학, 침구경락학, 동서신경과학, 동서종양학, 의료공학, 임상영양학, 제 3 의학, 신약개발학, 한의정보학, 원전학, 의사학,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본초학, 방제학, 경혈학, 해부학, 예방의학, 생화학등
20 < 표 Ⅱ-7> 디자인전공자의편입기준 전공분야학위 디자인학전공석사또는박사 의상디자인, 공예디자인등예술관련분야 ( 국외학위 : Master of Arts) 는편입제외 디자인석사 산업디자인 공학석사 미술학석사 전문석사 전문연구요원제도는개인과해당연구소의연구개발활동을촉진하는데그목표가있다. 따라서연구기관의주요분야에맞지않는전공자를편입할수없다. 예를들어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보처리분야이외의연구기관에서는전기공학, 정보통신학, 수학, 계산통계등의전공분야는제한되었다. 그러나기술의융합화및전통산업의 IT 화촉진등산업환경변화에따라 2004 년부터전공분야제한은없어질예정이다 (< 표 Ⅱ-8> 참조 ). 다만전문연구요원제도가병역기피에악용되지않도록하기위한편입제한조건, 즉기업부설연구소의경우모기업대표이사의 4 촌이내의혈족에해당하는자를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할수없다는조건은계속유효하다. < 표 Ⅱ-8>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보처리분야이외연구기관의채용제한학과 제한학과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기제어, 제어계측, 통신공학, 광공학, 반도체공학, 전파공학, 산업공학, 생산공학, 광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학, 광전자통신소프트웨어공학, 정보학, 전산학, 정보관리, 정보공학, 컴퓨터교육학, 산업공학, 수학, 수학교육, 계산통계, 전자계산학, 지리 ( 형 ) 정보
< 표 2-9> 분야별 / 역종별전문연구요원편입및관리현황 (2003. 8. 31 현재, 병무청내부자료 ) Ⅱ. 이공계대체복무제도의현황 21 구분총계 소계특정연구 자연계 과학진흥 국공립 대기업 중소기업 인문사회 소계 대학연구 대학원 인문자연사회 방산연구 과기원생 ( 구 ) 학술특기 업체수 3,337 3,102 35 127 46 499 2,395 5 215 52 152 11 15 배정인원 2,500 1,986 236 72 558 1,120 430 430 84 계 1,377 973 177 1 13 290 492 365 358 7 0 39 편입 % 55.1 49.0 84.9 46.4 현역 1,291 919 164 12 278 465 339 335 4 33 보충역 86 54 13 1 1 12 27 26 23 3 6 계 12,434 9,950 1,475 261 185 2, 997 5,032 2 2, 233 1,867 358 8 198 20 31 관리 현역 11,911 9,569 1,410 249 174 2,857 4,879 1 2, 124 1,783 335 6 189 15 13 보충역 523 381 65 12 11 140 153 1 109 84 23 2 9 5 18
22 전문연구요원의경우 2003 년현재 3,337 개연구기관에 2,500 명이배정되어있다. 이중기업연구소가 2,894 개, 대학연구소가 215 개로대부분을차지한다. 배정인원역시기업연구소 1,678 명, 대학연구에 430 명으로대부분기업과대학에배정되어있다 (< 표 Ⅱ-9> 참조 ). 3.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제도란병역자원중일부를군소요인원의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 내에서국가산업을육성 지원하기위하여학력별기술자격 면허기준에따라산업 체특히 중소제조업체의생산분야에 일정기간종사하도록함으로써 병역의무를대 체하는 복무제도이다. < 표 Ⅱ-10> 산업체선정이제외되는경우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3 항에 해당하는 업체포함 ) 2. 공업분야 업체중 제조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3. 정보처리 관련업체로서주력업종이 S/W 개발 게임 S/W 제작이 아닌 업체 4. 정보처리 관련업체로서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이 있는 업체 5. 선정추천권자의 평가등급이 낮은 업체 6. 재단법인 7. 영 제 47 조의 2 에서규정한 공공단체 8.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01. 4. 26 이후 ) 9. 공업분야 업체 중 종업원수가 29 인이하인 업체 10. 공장등록증이없는업체 ( 법인이아닌업체 ) 및소기업의건축물용도가공장이 아닌 업체
Ⅱ. 이공계대체복무제도의현황 23 산업기능요원을활용할수있는업체로선정되기위해서는소정의기준을만족해야한다. 산업기능요원을활용하는주된산업인공업에서는제조업및정보처리업을영위하는종업원수 30 명이상의업체만지정업체가될자격이주어진다. 건설업은종업원수 100 인이상업체, 광업에서는종업원 10 명이상의채굴사업자, 해운업에서는총톤수 1,500 톤이상의선박보유의기준이정해져있다. 대기업, 제조ㆍ매출실적이없는업체, 정보처리업체중주력이 S/W, 또는게임 S/W 제작이아닌업체, 재단법인등은산업체선정에서제외된다 (< 표 Ⅱ-10> 참조 ). 현역병역입영대상자중산업기능요원편입대상이되려면지정업체에종사하는사람으로서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기술및기능계 ( 서비스분야제외 ) 의자격소지자또는선박직원법에의한기사면허를가지고있어야한다. 학력의경우큰제한은없다. 4 년제대학을졸업하고대학원에진학하지않은사람, 대학원에진학했으나중퇴한사람, 2 년제대학을졸업한사람, 또는고등학교졸업이하의학력을가진사람도모두관련자격이나면허를가지고있으면편입대상이될수있다. 현역병입영대상자는지정업체별로현역배정인원의범위내에서편입할수있다 (< 표 Ⅱ -11> 참조 ). < 표 Ⅱ-11> 학력별기술자격등급기준 학력국가기술자격 면허 4 년제대학을졸업하고대학원에진학하지아니한사람 (4 학년과정이수자포함 ) 대학원에진학하였으나중퇴한사람 기사해기사의면허 ( 소형선박조종사제외 ) 2 년제대학을졸업한사람 ( 대학의 3, 4 학년에서중퇴 휴학한사람및 2 학년과정이수자포함 ) 기사산업기사해기사의면허 ( 소형선박조종사제외 ) 고등학교졸업이하의학력을가진사람 ( 대학 1, 2 학년에서중퇴 휴학한사람포함 ) 기사산업기사기능사 ( 기능사보포함 ) 해기사의면허
24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중에서도희망자에한해공업 / 광업 / 에너지산업 / 방위산업에서제조및생산분야, 건설업에서국내또는해외건설의건설공사현장분야, 수산 / 해운업에서선박직원법에의한선박승선분야에편입될수있다. 이경우기술자격이없어도편입이가능하며배정인원에구애받지않는다 (< 표 Ⅱ-12> 참조 ). < 표 Ⅱ-12> 기술자격없이편입가능한분야업종 분야종사분야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방위산업제조및생산분야건설업국내또는해외건설의건설공사현장분야수산및해운업선박직원법에의한선박승선분야 단다음의요건에해당하면산업기능요원의편입이제한된다. 첫째, 당해연도에군에서소요수요가많아부족이예상되는적성자의경우는편입이제한된다. 예를들어 2003 년에는중장비운전, 의무, 요리분야적성자의부족이예상되었으므로이러한적성소지자의산업기능요원편입은제한되었다. 둘째, 정보처리분야의경우업종및분야와편입희망자의자격소지여부에따라편입이부분적으로제한될수있다.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기술등정보처리분야자격소자의경우정보처리업, 게임 S/W 제작업, 방위산업에는전면편입이허용되나영상게임기제작업, 통신기기 (H/W) 제조업에는배정인원의 50% 편입을허용하며위의업종을제외한모든업종및분야에는편입이전면제한된다 (< 표 Ⅱ -13> 참조 ). 셋째, 산업기능요원의복무관리부실등으로인원배정을제한받은업체는해당기간동안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을산업기능요원으로편입시킬수없다. 넷째,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대학원학적을보유하고있거나대학원과정을마친사람은산업기능요원으로편입할수없다. 단이경우에도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은편입가능하다. 다섯째, 지정업체대표이사의 4 촌이내혈족에해당하는사람은당해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으로편입할수없다. 여섯째, 산업기능요원의자격요건에변화가생긴경우, 즉산업기능요원이법제 41 조제 1 항의규정에
Ⅱ. 이공계대체복무제도의현황 25 의하여편입취소될수있다. 특히산업기능요원의무종사기간중석사학위를취득 하더라도기존복무를마쳐야하며도중에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할수없다. < 표 Ⅱ-13> 편입제한범위 업종및분야 정보처리업 (S/W 개발 ) 게임 S/W 제작업 방위산업 전면 편입허용 제한내용 영상게임기제작업 통신기기 (H/W) 제조업 배정인원의 50% 는편입허용 ( 소수점이하는절상 ) 편입허용한업종을제외한모든업종및분야 전면 편입제한 산업기능요원의경우 2003 년현재 14,428 개업체에현역기준 8,500 명이배정되어있다. 기계분야의업체및배정인원의규모가제일크고, 화학, 정보처리, 전자, 철강등이업체수와배정인원의규모가큰산업분야다. 제조업외에농림수산, 건설, 해운등의산업에서산업기능요원의활용은거의없는편이다 (< 표 Ⅱ-14> 참조 ).
26 < 표 2-14> 분야별 / 업종별산업기능요원편입및관리현황 (2003. 8. 31 현재 ) 구분계 공업 소계철강기계전기전자화학섬유신발요업생필통신기기 정보처리 게임 S/W 동물영상의료약품 식품농산수산임산 광업에너지 건설해운수산방산농업어업예술기능 업체수 14, 428 14, 059 1,379 3, 724 996 1,498 1, 720 917 39 337 253 661 1,888 138 5 217 13 215 32 4 23 5 13 130 119 19 83 계 8,500 6,748 725 1, 928 502 730 874 503 21 162 130 371 514 48 3 106 7 103 9 1 11 9 7 81 841 71 287 382 74 배정 현역 8,500 6,748 725 1,928 502 730 874 503 21 162 130 371 514 48 3 106 7 103 9 1 11 9 7 81 841 71 287 382 74 보충역 업체의소요대로채용 계 18,640 17, 253 1,451 4,544 1, 346 2,819 2, 326 1, 304 62 393 466 823 1,010 126 2 248 5 272 32 1 23 0 2 78 629 34 192 371 72 0 9 % 편입 현역 6,372 5,144 548 1,586 412 589 603 346 13 112 91 274 395 37 1 60 1 62 8 6 1 36 614 31 155 327 55 9 % 75.0 76.2 75.6 82.3 82.1 80.7 69.0 68.8 61.9 69.1 70.0 73.9 76.8 77.1 33 56.6 14.3 60.2 88.9 0.0 54.5 0.0 14.3 44.4 73.0 43.7 54.0 85.6 74.3 보충역 12, 268 12, 109 903 2,958 934 2,230 1, 723 958 49 281 375 549 615 89 1 188 4 210 24 1 17 1 42 15 3 37 44 17 계 74,072 68,759 5,680 19, 174 5,257 10,757 7,565 4,664 179 1,195 1,559 3, 511 6,789 492 20 920 6 812 101 10 68 1 5 324 2,027 175 885 1,646 215 13 22 관리 현역 44,283 39, 480 3,438 12, 042 3, 062 5,392 3, 622 2, 270 65 559 604 2, 174 5,035 336 15 469 1 328 42 1 25 1 3 238 1,986 163 774 1, 442 163 11 22 보충역 29,789 29, 279 2,242 7, 132 2, 195 5,365 3, 943 2, 394 114 636 955 1, 337 1,754 156 5 451 5 484 59 9 43 2 86 41 12 111 204 52 2
Ⅱ. 이공계대체복무제도의현황 27 4. 현행대체복무관리제도 1) 의무종사기간과규정 대체복무제도에 따른 의무종사 기간은 형태에 따라 다르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의무종사기간은 5 년이다. 산업기능요원의경우현역입영대상자의의무종사기간은 3 년이지만 공익근무 소집대상자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경우 의무종사 기간은 28 개월이었다. 그러나 2003 년 8 월의 병역법개정으로 전문연구요원은 4 년, 산업기능 요원의 경우현역입영 대상자는 34 개월, 공익근무 소집대상자는 26 개월로 의무종사 기간이 단축되었다.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은편입당시지정업체해당분야에서의성실종사서 약에 따라 연구및 제조 생산에 전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연구업무 또는 제조, 생 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일과시간 후의 다른 업무 종사는 허용된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편입 당시해당분야또는 병무청장이정한분야에 종사하여야하며 다른 직무 ( 이사, 감사 등 ) 를 겸직할 수 없다. 민법 상법에 의한 기업의 이사 감 사 상무등임원의겸직및편입당시의연구분야및제조 생산분야가아닌사무 관리, 영업 업무 등은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일 과시간중제조 생산활동과관련이없는개인의영리추구활동등다른업무에종 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다. 전문연구 요원과산업기능요원은종사기간중질병또는부상등으로의무종사가곤란한때에 병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 기간이 7 일을 초과하면 진단서를 제출하며, 의무종사 기간 중 통산 3 월 이내의 병가기간은 의무종사 기간에 산입한다. 병가 기 간이 3 월을 초과하면 초과한 기간만큼 연장하여 종사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81 조제 1 항 또는제 83 조의 규정에의한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불구하고 의무종사 기간에 산입한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 조퇴 외출 등을 할 때
28 에는사전에복무상황부에기재하여지정업체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예상치못한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때에는사후에허가를받을수있으며, 지참 조퇴 외출 ( 공무상외출을제외한다 ) 은누계 8 시간을연가 1 일로계산하여휴가일수에서공제한다. 또한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이편입당시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종사하지아니한때 ( 무단결근, 직장이탈포함 ) 에는편입을취소한다. 다만의무자의고의 과실이없고업체장의부당한직무명령에따라해당분야에종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규정에따라처리하고, 무단결근, 직장이탈등으로해당분야에근무하지아니한경우무단결근또는직장이탈등의일수가휴가일수를초과하여신상이동통보되면편입취소처리한다. 2) 전직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은편입당시지정업체에종사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지정업체가대체복무요원을더이상복무시킬수없게만드는요인이발생했을때, 그리고복무중인요원에일정한사유가발생했을때전직이가능하다. 지정업체와관련해서는다음사유가발생한때에대체복무요원은다른지정업체에옮겨종사하여야한다. 첫째, 종사중인지정업체가폐업하거나지정업체의선정이취소된때, 둘째, 종사중인지정업체가 6 월이상휴업하거나영업정지처분을받은때, 셋째, 자연계대학원박사학위과정에수학중인사람으로서전문연구요원에편입된사람이당해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취득한때이다. 이경우에도편입당시의해당분야와동일한분야이어야한다.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과관련해서는다음사유가발생했을때옮겨종사하고자하는지정업체가결정된후관할지방병무청장의승인을얻어전직할수있다. 첫째, 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에편입된때부터전문연구요원은 2 년, 산업기능요원은 1 년의기간이경과했을때, 둘째, 자연계대학원박사학위과정의전문연구요원이당해박사학위과정을수료하고지정업체인다른연구기관에종사를원할때, 셋째, 방위산업물자의생산을위하여필요한때와연구분야또는생산설비의폐쇄 이전 축소등으로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종사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
Ⅱ. 이공계대체복무제도의현황 29 발생한때, 넷째, 승선종사중고용계약기간만료로하선한때또는선박수리등으로 3 월이내재승선이어려운때, 다섯째, 지정업체의경영악화등으로 3 월이상임금이체불된때, 여섯째, 지정업체에서해고된사람이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하거나법원에해고의효력을다투는소송을제기하여그결과해고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확정되었을때, 일곱째, 전문연구요원이벤처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옮겨종사하고자하는때, 여덟째, 지정업체또는지정업체의장이법제 84 조제 1 항, 제 85 조, 제 92 조, 제 93 조제 3 항또는제 96 조의규정에의하여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은때, 아홉째, 지정업체장의부당한복무지시에의하여편입당시지정분야등에근무하지못하게되어위반행위를하게된사람이당해사실을신고하여확인결과그사실이인정되는때다. 위의사유가발생한경우라하더라도전직승인이제한되는경우가있다. 첫째, 잔여의무종사기간내에전직이불가능한사람의전직, 둘째, 편입및복무관리부실등으로그해의인원배정이제한된지정업체로의전직, 셋째, 옮겨종사하고자하는사람의직계존속 1) 이경영하는지정업체 ( 기업부설연구기관의경우모기업을말한다 ) 로의전직, 넷째, 스톡옵션제, 임시직으로채용되었거나고용계약기간이잔여의무종사기간미만인사람의전직, 다섯째, 당해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이전직하는경우핵심연구과제가중단되거나제조 생산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게만드는전직, 여섯째, 당해전문연구요원이동일분야의다른연구소로전직하는경우연구중인핵심기술이유출될위험이있는전직, 일곱째, 방위산업분야의전문연구요원의경우당해방위산업연구업무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게되는전직의경우승인이제한된다 (< 표 Ⅱ-15> 참조 ). 1) 2003 년 8 월병역법개정으로대표이사의 4 촌이내혈족에해당하는경우편입이나전직을할수없다.
30 < 표 Ⅱ-15> 전직승인범위 구분 편입당시지정업체 승인범위 전직불가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 자연계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 과학진흥 연구기관 - 기업부설 연구기관 인문사회계연구기관 대학부설자연계연구기관 대학부설인문사회계 연구기관 방위산업연구기관 ( 인문사회 자연 계학위 구분 전직 ) 자연계대학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학부설연구기관 인문사회계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 자연계연구기관 대학부설인문사회계연구기관 인문사회계연구기관 대학부설자연계연구기관 자연계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 대학부설인문사회계연구기관 인문사회계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 인문사회계연구기관 산업기능요원 기술자격에상응하는지정업체 편입당시의해당기술자격의직무분야에종사할수없는지정업체 지정업체를옮겨종사하고자하는사람은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3 개월이내에다른지정업체로옮겨종사해야한다. 이경우전직대기기간 3 개월은의무종사기간에산입된다. 전직대기기간은의무전직의경우에는전직사유발생일, 승인전직의경우에는승인을얻은날, 승선종사자의경우에는하선한날로부터시작한다.
Ⅱ. 이공계대체복무제도의현황 31 관할지방병무청장은다음사유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전직대기기간을연장할수있다. 첫째, 의무전직사유에의해다른지정업체로전직해야할사람, 둘째, 영제 85 조제 2 항제 3 호 ( 방위산업물자의생산, 생산설비이전, 축소, 폐쇄 ), 제 4 호 ( 선박승선 ), 및제 9 호 ( 위반행위신고 ) 의규정에의하여다른지정업체로옮겨종사할사람, 셋째, 기타부득이하게전직대기기간의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람의경우가그것이다. 단전직대기기간은 3 개월범위안에서만허용되며연장기간은의무종사기간에산입되지않는다. 전직절차는전직희망자가지정업체의장에게전직승인신청서를제출함으로써시작된다. 전직승인신청서를접수한지정업체의장은전직에관한의견을기재하고복무기록표사본등을첨부하여 14 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전직승인시에업체장의동의여부가전직승인의전제조건은아니다. 지정업체의장이전직승인신청서를접수하고도관할지방병무청에제출하지아니한때에는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이직접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할수있다. 이경우지정업체의장의의견을별도로제출받아처리하고지정한기간내의견미제출시에는전직에대한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한다. 지정업체장의의견과전직희망자의의견이상반되는경우에는관할지방병무청장의판단에따른다. 관할지방병무청장은제도의목적, 이해당사간의이익등을종합적으로비교 검토하여그승인여부를결정한다. 그리고그결과를지정업체의장에게통보하면지정업체의장은그사실을본인에게통보해야한다. 전직의과정에서문제가발생할경우관할지방병무청에서관리한다. 새로옮겨종사하고자하는지정업체가결정되지아니한사람을통보받은관할지방병무청장은별도명부를작성하여관리한다. 전직대기기간경과로인해편입이취소된자가발생하면관할지방병무청장은전직대기기간경과자의편입을즉시취소하고편입전신분으로전환한뒤본인의병적을관리하는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병적을이관하게된다. 전직승인을얻은사람이원래지정업체에계속근무하고자하는때에는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전직승인취소신청을하여야한다. 이경우사실상종사하지아니한기간은의무종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32 3) 교육훈련및파견근무 대체복무요원으로편입된후필요에따라교육훈련에참가하거나파견근무를할수있다. 승인절차및관리방식은교육훈련및파견근무기간이 3 개월미만인경우와 3 개월이상인경우로나뉜다. 3 개월미만의국내교육훈련및국내파견근무의경우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신상이동통보를하는것으로충분하며그기간은해당분야에종사한것으로본다. 3 개월이상의해당분야와관련되는국내교육훈련및국내파견근무 ( 출장을포함 ) 를하고자하는때지정업체의장이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 교육 파견 출장 ) 승인신청서에복무기록표사본을첨부제출하여승인을얻어야한다. 국내교육훈련의경우의무종사기간중통산 6 개월이허용된다. 출장을포함한국내파견근무의허용기간은전문연구요원의경우통산 2 년, 산업기능요원의경우통산 1 년이다. 어느경우든이기간을초과하여승인을받을수는없다. 국내교육훈련및국내파견근무기간은해당분야에종사한것으로보며, 동일법인내지정업체로의파견근무는신상이동통보로써승인을대신한다. 파견근무승인범위는다음과같다. 전문연구요원의경우동일법인내지정업체간, 또는법인이다른지정업체간파견근무가승인된다. 산업기능요원의경우동일업종과분야의지정업체간, 또는동일법인내비지정업체제조 생산공장의파견근무가승인대상이다 (< 표 Ⅱ-16> 참조 ). < 표 Ⅱ-16> 파견근무승인범위 구분국내파견승인사유승인기간 전문연구요원 동일법인내지정업체간 법인이다른지정업체간 관련업무수행, 공동연구 공동연구 통산 2 년이내 동일업종 분야의지정업체간 산업기능요원 동일법인내비지정업체제조 생산공장 무등록공장및조건부공장, 사업장제외 관련업무수행통산 1 년이내
Ⅱ. 이공계대체복무제도의현황 33 국내출장과국내교육훈련의승인범위는다음과같다. 국내출장의경우첫째, 관련업무수행을위한지정업체간출장, 둘째, 연구분야와관련한국내회의또는세미나참석, 셋째, 전문연구요원이연구개발한분야에대한시험가동또는기술지도등, 넷째, 산업기능요원이제조 생산한기계 장비등의설치또는시험가동에따른기술지도등에대해승인된다. 국내교육훈련의경우관련업무수행을위한국내교육이승인되며통산 6 개월을넘지못한다. 4) 국외여행허가제도 전문연구요원과산업기능요원은의무종사기간동안국외여행이허용된다. 허가대상범위는국제회의,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훈련및견학, 국외이주, 친지방문, 지정업체장의추천서가있는 1 개월미만의단기국외여행이다. 허가기간은통산 1 년이내로하되필요한경우 6 개월의범위안에서국외여행허가또는연장이가능하다.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이의무종사기간중해당분야와관련되는국외연수및업무수행을위한출장등의목적으로국외여행을하고자하는때에는관할지방병무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의무종사기간중통산 6 개월이내의국외여행기간은해당분야에서종사한것으로인정한다. 단전문연구요원이의무종사기간중해당분야와관련되는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등병무청장이정하는사유에해당되어국외여행허가를얻은경우는그국외여행기간을모두해당분야에종사한것으로본다. 이경우통산 1 년 6 개월까지가능하다 (< 표 Ⅱ-17> 참조 ). < 표 Ⅱ-17>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의범위 목적별세부내용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국외외국기업또는외국연구기관과의공동연구계약, 공동연구협약또는기술협력협약에의한공동연구국외외국기업또는외국기관과의기술도입계약또는기술협력협약에의한국외기술연수연구장비의도입에따른기술연수국외에서소속국내지정업체의제품 기술을수입하거나기술협력관계에있는 OEM 생산관계에있는외국기업 ( 기관 ) 에대한기술지도
34 5) 수학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은의무종사기간중야간또는방송통신에의한수학을제외하면정규교육기관에서수학할수없다. 다만전문연구요원이국내교육기관에서해당분야와관련되는박사과정의수학을원하는경우 35 세까지의무종사기간을마칠수있는사람에한하여 3 년의범위내에서승인된다. 부득이한경우 6 월의범위내에서그기간을연장하여승인할수있다. 박사과정수학을원하는전문연구요원은새학기가시작되는날의 15 일전까지신청서를지정업체의장을거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편입과동시에박사과정의수학을원하는사람은편입원서제출일부터전문연구요원편입후 14 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 전문연구요원이의무종사기간중위정규교육기관에서수학하거나정해진기간을초과하여수학한때에는편입당시지정업체의해당분야에종사하지아니한것으로보아편입을취소하고의무부과하거나위반한기간만큼연장복무한다.
Ⅲ. 전문연구요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35 Ⅲ. 전문연구요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1. 전문연구요원제도에대한이해당사자들의입장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석사 이상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현역복무 대신 연구개발 현 장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경력단절 없이 연구개발 역량을 지속적으 로개발하고 산업체로서는우수한과학기술인력을 확보할수있도록 지원하는제도 다. 이 제도는 직접적으로는 이공계 우수 인력의 대학원 진학을 촉진하고 간접적으 로는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이공계 기피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제적어도 전 문연구요원제도는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출 및 대학원 진학 촉진과 관련해 과거와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첫째, 우수 자연계열 인력이 선호하는 의약계열을 선택하더라도 전문연구요원이나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대체복 무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둘째, 오래 전에 만들어진 전문연구요원제도가 현재의 빠른과학기술발전및글로벌화환경에적합하지않은측면이있기때문이다. 셋째,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체계가 이해관계와 입장이 다른 여러 부처와 법에 다중적으 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파악되어도 개선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 그림 Ⅲ-1> 참조 ). 또한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분명한 대체복무제도임에도 불구하 고 사회적으로는 병역특혜로 인식되어 그동안의 제도 운영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되기어려운환경요인도존재한다. 따라서전문연구요원제도의운영에따른문 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36 < 그림 Ⅲ-1> 전문연구요원제도를둘러싼이해관계 산자부 ( 벤처기업인증 ) 과기부 국방부 노동부 ( 노동법 ) 기업 병무청 ( 병역법 ) 전문연 1) 전문연구요원의관점에서본문제점 가. 대학원박사과정수학기간산입불인정문제 전문연구요원중박사과정진학을원하는경우수학자체는인정이되나박사과정을수료하는동안의수학기간은의무종사기간에포함되지않는것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박사과정대학원생이전문연구요원에편입되기위해서는박사과정 1 년차에전문연구요원편입을위한시험을치르고이에합격해야한다. 2) 그러나실제로전문연구요원의무종사기산일은박사과정수료후로되어있어박사과정수료에필요한최초의 2~3 년은전문연구요원복무에포함되지않는다. 이때문에석사학위를받고바로기업또는정부출연기관의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되는경우와비교한다면복무기간이실질적으로수학기간만큼더길어지는문제가발생한다. 이는지도교수들이학생들의졸업을늦추는수단으로악용되기도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의경우편입시험이없으며, 입학과합께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된다.
Ⅲ. 전문연구요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37 박사과정수학기간을전문연구요원복무에포함하지않는것은이기간을수업을듣는기간일뿐연구활동에종사하는기간으로간주하지않기때문이다. 이공계대학원에서박사과정학생의학업은강의가있다고하나수업과실험을병행하여진행되고있으며, 지도교수가수주하는과제수행을위한연구활동도진행하게된다. 그러므로실제활동내용에서는수료이전이나이후의학업과정의성격이다르지아니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수학기간을의무종사기간으로인정하지않아박사과정입학을통하여전문연구요원에편입되는경우에는실질적복무기간이다른전문연구요원에비하여수학기간만큼연장되는결과를낳는다. 이공계대학원생이각종과제수행을통해서우리나라의연구개발에기여하고있음을생각하면연구개발의일선에있는대학원박사과정학생과석사학위후바로기업체로진출하는전문연구요원을차별해야할이유가없다. 실질적으로복무기간이연장될뿐아니라전문연구요원에편입된박사과정학생은대학시간강사로의출강등에도제한을받는다. 따라서일반박사과정학생과비교할경우박사과정수학기간중경력관리나자기계발의기회를충분히제공받지못하고있다. 이러한문제점들은결과적으로이공계육성이라는당초의취지와는정반대로국내대학원기피현상을가속화하는중요한원인의하나로작용하고있다. 나. 특례지정업체선정및인력배정 현행의전문연구요원제도하에서는인력배정과특례업체선정이중소기업위주로이루어지고있어연구개발인력의수요와공급이불균형을이루는문제를일으키고있다. 현실적으로우리나라중소기업연구소는실질적인연구개발활동을하지않는데도전문연구요원을배정받고있는반면실제우수연구개발인력을필요로하고또연구개발인력에선호도가높은대기업은상대적으로배정인원이적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산업구조상중소기업은대부분특정한제품이나부품을연구 개발하기보다는대기업에서하청과함께지급하는도면또는해외에서폐기된기술을도입하면서공급된도면을보고당장생산하는데치중하므로석박사급의고급연구인력을필요로하지않는경우가많다. 설령사업주가기술개발의의지가강하다할지라
38 도자금력, 연구시설, 학연과의연계, 정부지원등이충분하지못하여연구개발을제 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석사 이상의 학력을갖는 이공계인력의상당수가 자신의희망과는무관하게 단지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위해서 아무데나 취직하고 보자는 식으로 중소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전문연구요원을중소기업에우선적으로배정하는취지는우수한인적자원의공급 을 통해서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하 부구조조차제대로 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단순히고급인력만대량 공급한다고해 서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향상되기는 어렵다. 연구개발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전문연구요원은 본연의 전공이나 연구개발과는 거리가 먼 생산, 관리직은 물론 심지어는 영업직에까지 투입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결과중소기업을중심으로한전문연구요원배정방식은중소기업육성이라는 본연의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채 고급인력들이 5 년이라는 기간동안단순 노무에 투 입되는문제가발생하게된것이다. 이는국가적으로는인적자원의낭비라는비효율 의문제가 있으며전문연구요원종사자 개인으로서는전문성제고와 개인의연구개 발 역량 강화가 불가능한 문제가 생긴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도 복무 대상이 제한됨으로 해서 수급 의불일치를가중시키고있다. 국외에서박사학위를취득한전문연구요원의경우복 무대상이정부출연연구소와기업체부설연구소로제한되며대학부설연구소의연구 원이나 BK21 계약교수 또는 연구교수와 같은 비정규직 교원으로의 임용은 불가능 하다. 이러한제약은대학부설연구소를제외한다면국내대학원박사학위취득자의 경우도 동일하다. 연구개발이라는 업무의 성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종사기관 취 업시 이러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우수한 연구인력에 대한 수요 가 높은 대학 또는 대학 부설연구소에 인력 공급이 제한되고 중소기업에 편중된 인 력배치가이루어지고있다. 이는국가적으로는인적자원의비효율적인배분이며나 아가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Ⅲ. 전문연구요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39 다. 복무기간 다른전공분야에비해전문연구요원의복무기간이길다는것도개선의여지가있는문제다. 특정전공분야에서전공자의전문성을살려사회전체의효용을높이려는취지에서마련된대체복무제도는이공계에만국한하지않는다. 군복을입고장교로복무하기는하나법학, 의학, 신학전공자들은각각군법무관, 군의관, 군종장교등으로복무할기회가제공되며그복무기간은 3 년이다. 또한의학전공자의경우는공중보건의로역시 3 년을근무하면병역을대신할수있다. 또여러전공에걸쳐서석사학위이상의학위를소지한자에게는그수는많지않지만사관학교교수요원으로역시 3 년간복무하면병역을대신할수있는기회가제공되기도한다. 이에반해이공계전공자들은반드시석사학위이상의학위가있어야만전문연구요원으로복무할수있으며복무기간도상대적으로길다. 이에대해산업체전문연구요원은별도의시험없이편입되므로동등한대우를할수없다는반론이있을수있다. 그러나이들역시국가가지정한업체들이실시하는경쟁률높은입사시험을통과한자들이다. 만일필요하다면장교임관시험에준하는별도의시험을실시할수있을것이다. 전문연구요원의복무규정이다른전공분야에비해까다롭고제한이많은것또한문제로지적된다. 각종대회에서수상한예체능특기자들은 5 년간동일한분야에서종사하기만하면국내외어디를막론하고활동이가능하다. 그러나전문연구요원의복무는국내기업체에만국한되어있다. 이는기업활동의세계화, 다국화의추세와도맞지않을뿐만아니라전문연구요원의자질향상기회를원천적으로봉쇄하고있다. 전문연구요원전원에게기회를부여하지는않더라도적어도국제수학 / 과학경시대회에서입상한잠재적영재들에게는예체능계특기자와동등한기회를부여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다. 이처럼타분야와비교할때유난히긴복무기간과장소의제약은전문연구요원종사자의사기저하의원인이되며장기복무에따른염증은궁극적으로연구생산성의저하로이어질우려가있다. 장기복무에따른정신적스트레스로인해일부에서는전문연구요원들이일반사원들보다소속기업에대한충성도나업무수행의성실도가떨어진다고지적하기도한다.
40 라. 복무여건 전문연구요원의복무여건역시빠르게변화하고있는과학기술환경에맞게개선될필요가있다. 병역특례지정업체에취업하여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되면 5 년의복무기간동안편입당시의연구분야에성실하게종사하도록규정되어있다. 이는기업의입장에서는인력활용의장애요인이되고있고전문연구요원본인에게는다양한업무경력의획득및직무를통한자기계발등의기회를박탈당하는요인이되고있다. 기술발전의속도가갈수록빨라지고있고한개인에게다양한능력을기대하는분위기가확산되고있는상황에서 5 년이라는기간동안한분야에만종사하도록하는현행규정은전문연구요원본인과이들을고용하는기업체모두에게불리하다. 한편전문연구요원을부당한노동행위로부터보호하고자하는취지에서마련된생산부서로의배치에대한엄격한제한역시융통성있게운영될필요가있다. 왜냐하면기업환경에서연구와생산간의연계성이점점더중요해지고있기때문이다. 이처럼전문연구요원의생산부서배치를엄격히제한함으로써필요한상황에서도생산부서의활동을할수없도록하고있으나, 정작기업주가전문연구요원을본인의의사와는무관하게현장기능직이나영업직으로전환배치하는경우현재로서는구제수단이마련되어있지못한실정이다. 즉현재의종사분야제한규정은변화하는기업환경에도맞지않고동시에현장에서구속력을발휘하지못하는무의미한측면도있다. 사업주의부당한처우와관련하여전문연구요원은법적으로는근로기준법의보호를받게되어있으나실질적으로는유효한보호수단이존재하고있지않다. 전문연구요원이적법하게구제나조력을받는절차를거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고용주와의마찰은결과적으로는전문연구요원이복무중에받을수있는다양한인사상의불이익이나편입취소로이어질수있는해고등의압력으로작용하기때문이다. 또한전문연구요원이자력으로부당한노동행위에대항하기가실질적으로는쉽지않은문제점또한존재한다. 현행법규는전문연구요원의연구능력향상과연구관련지식습득도매우제한하고있다. 전문연구요원으로종사하면서시간제로대학원박사과정에진학하는경우박사과정수료기간만큼의복무기간을연장할것을규정하고있다. 이로인해본인또
Ⅲ. 전문연구요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41 는사업주의필요에따라이루어져야할심도있는연구능력향상과연구관련지식습득을어렵게하고있다. 또한공동연구나기술지도또는연수를목적으로하는해외여행에대해서일정기간에한해서만특례복무기간에산입하고이를초과하는기간만큼은연장복무를하도록규정하고있어전문연구요원의활용과연구역량강화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물론이는공동연구등을빙자하여특례복무기간동안해외에거주하거나유학하는것을막고자하는취지로마련된것이다. 그러나제도악용에대해서는별도의규제나제재수단을마련하여규제함으로써정당한필요에의한연수나해외여행과구분할필요가있다. 마. 전직 위에서언급한복무여건상의문제로부터전문연구요원이주체적으로문제를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다른 업체로의 전직이다. 그러나 다른 업체로의 전직을 위해서는한업체에 2 년이상종사해야한다. 또한편입당시의연구계열이아닌업 체로의 전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 업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토록 하는 규정은 전문연구요원종사자들에게는일종의예속이자부당한처우에대하여전문연구요원 들이 즉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즉 사업주에게 일반적으로 유리한 규정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또한전직시현종사기관의장으로부터의견서를교부받도록규정역시전문연구 요원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지정업체장의 의견과 전직하고자 하는 전문연구요원의 의견이 상반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제 도의 목적, 지정업체와 의무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업 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만약관할지방병무청장의결정에따라전직이승인되지않는경우특례복무 잔여기간 동안 해당 전문연구요원은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전직과 관련하여 부당한 해고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의 문제도 존재한다. 고용주 측의 부당노동 행위로 인해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전문연구요원이 노동위원회에 구
42 제신청을하거나법원에해고효력을다투는소를제기하였다가업체측과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구제신청이나소를취하한경우에는확정판결이나화해로볼수없다. 따라서해고된기간이의무종사기간에산입되지못하여복무기간이연장되는문제가발생하는것이다. 현행법은산업체에근무하던전문연구요원이타업종기업이나대학부설연구소로전직하는것을금지하고있기때문에불경기등외부사정에따른신분의불안정문제가존재한다. 불경기로인한정리해고, 연구소폐쇄, 종사업체의업종전환등으로인해전문연구요원이해고또는실직되는경우불경기가동종업계전반에걸친광범위한것일경우가높기때문에마땅히전직할타동종업체를찾기가쉽지않다. 따라서대량실업이발생하는불경기에는실직또는정리해고가바로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를의미하게된다. 바. 복무후진로상의문제 5 년간의전문연구요원대체복무기간이너무길거나현실적으로군복무기간으로인정받지못해진로상의어려움을겪는경우도있다. 병역법상에는전문연구요원복무를마치면보충역복무를마친것으로본다는조항이명시적으로마련되어있다. 그러나전문연구요원은복무후경력을바꾸고자하여도 5 년간의복무기간을군복무기간으로인정받지못하여각종시험의응시, 신규취업등에있어서제한연령을초과하는경우가많이발생한다. 이때문에복무후사회진출에큰어려움을겪고있다. 또한 5 년간의복무기간을직장경력으로간주하므로본래종사하던연구개발분야가아닌신규분야로의전환, 또는신규직종으로의전환에어려움을겪고있다. 동일분야경력직을채용하는경우에있어서도통상적으로경력 3 년미만을선호하는실정이므로경력과다로인하여전직에어려움을겪는경우도있다. 전문연구요원인력을당장 5 년간만활용하고그이후의진로에대해서그누구도책임지지않는다면이역시이공계육성이라는본연의취지와는정반대로이공계기피현상을가속화시킬우려가있다. 그리고그에따른인력의유휴화는궁극적으로이러한인력육성에소요된자원의낭비와이에따른사회적비용증가문제를야기할것이다.
Ⅲ. 전문연구요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43 사. 편입취소및각종벌칙관련문제 전문연구요원제도의변칙적운영이나악용을방지하고자병역법에는다양한벌칙조항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벌칙조항에서고용주에게는비교적경미한처벌이부과되는반면불가항력적으로고용주의부당한인력배치에따라편입당시와는다른분야에서종사한전문연구요원에게는복무기간연장또는편입취소라는과중한벌칙이부과되어전문연구요원에게일반적으로불리한조항이라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현실적으로사업주의부당행위에전문연구요원이대항하기가불가능한사실이반영되지않은일부비현실적인벌칙조항은전문연구요원의중소기업취업기피및사기저하의중요한한원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 표 Ⅲ-1> 전문연구요원의연장복무기준 유형내용 편입당시지정업체가아닌다른업체근무 편입당시해당분야가아닌분야에근무 겸직근무규정위반 수학규정위반 동일사항반복위반 전직 파견할수없는업체에근무한때 승인또는신상이동통보없이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한때 편입당시의연구 기술자격 면허분야가아닌분야 ( 연구 제조 생산분야가아닌사무직, 영업직등다른분야 ) 에근무한때 편입당시의연구 기술자격 면허분야는아닌타분야의연구 제조 생산분야에근무하거나편입당시의분야와겸하여근무한때 지정업체의이사, 감사등임원을겸직하거나, 연구 제조 생산에지장이있는다른영리활동을한때 처리기준 위반기간 의무자 3 월이상 편입취소 3 월미만 연장종사 6월이상 1 년미만연장종사 3 월이상 6월미만 경고 3 월미만 시정 3 월이상 6월미만연장종사 3 월미만 경고 6월이상 1 년미만연장종사 3 월이상 6월미만 경고 3 월미만 시정 3 월이상 6월미만연장종사 3 월미만 경고 의무종사기간중승인없이교육기관에서수학한때 6 월미만연장종사 연장종사후다시동일사유의연장종사해당하는사항을위반한때편입취소 경고이후다시동일사유의경고해당사유를위반한때연장종사 시정이후다시동일사유의시정해당사유를위반한때경고 자료 : 2003 년도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관리 ( 병무청 )
44 전문연구요원의경우복무규정을위반하면대부분연장종사또는편입취소라는벌칙을받게되어있다. 대표적인위반유형에는편입당시지정업체가아닌다른업체근무, 편입당시해당분야가아닌분야에근무, 겸직근무규정위반, 수학규정위반, 동일사항반복위반이있다. 위반내용의경중에따라다르나위반기간이 3 개월에서 6 개월에이르면편입취소가되는경우가많다 (< 표 Ⅲ-1> 참조 ). < 표 Ⅲ-2> 복무관리위반업체에대한처리기준 유형내용위반기간처분 편입당시지정업체 ( 사업장 ) 가아닌다른업체근무등 편입당시해당분야가아닌다른분야근무등 수학금지규정위반 겸직금지규정위반 신상이동통보규정위반 자원관리소홀 가중처벌 편입당시부터지정업체 ( 사업장 ) 가아닌다른업체에근무시킨때고발 전직 파견할수없는업체에근무시킨때 승인또는신상이동통보없이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시킨때 편입당시연구 기술자격 면허외 ( 사무직, 영업직등제조 생산분야가아닌다른분야 ) 의분야에근무시킨때 3 월이상 고발 3 월미만 1 월이상경고 1 월미만 주의 6월이상 고발 3 월이상 6월미만경고 3 월미만 주의 3 월이상 고발 3 월미만 경고 6월이상고발편입당시연구 기술자격 면허분야는아니나다른연구 기술자 3 월이상격 면허분야의연구 제조, 생산분야에근무한때 ( 편입당시지정업 6월미만경고체의해당분야외의사무직, 영업직등을겸하도록한때를포함한다 ) 3 월미만주의 6월이상고발의무종사기간중승인없이교육기관에서수학하도록허용한때 6월미만경고 지정업체의이사 감사등관리직을겸직하고있거나, 연구또는제조 생산에지장이있는다른영리활동을하도록한때 허위통보 편입취소와관련된사항미통보 의무종사기간산정과지정업체선정기준등과관련되는사항의신상이동통보지연및누락 의무종사기간등과관련없는사항의통보지연및누락 6월이상 고발 3 월이상 6월미만경고 3 월미만 주의 고발 1 월이상 경고 1 월미만 주의 3 월이상 경고 3 월미만 주의 3 월이상 주의 3 월미만 시정 복무기록표미관리주의 복무기록표미정리, 명부또는복무상황부미관리시정 동일사유로 2 회이상경고처분사항을위반한때고발 동일사유로 2 회이상주의처분을받게되는때경고 자료 : 2003 년도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관리 ( 병무청 )
Ⅲ. 전문연구요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45 예를들어전문연구요원당사자의경우편입당시지정업체가아닌다른업체에근무한경우 3 월미만이면연장종사처리되지만위반기간이 3 월이상이면편입이취소된다. 편입이취소된경우에는특례복무 4 개월당현역복무 1 개월로갈음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는데 44 개월이상을복무하고편입이취소되면현역병으로복무해야하는기간이특례복무잔여기간보다길어진다. 반면위반업체에대한처리규정은상대적으로미약하다. 위반유형은전문연구요원의경우와대부분같으며다만지정업체에대해서는신상이동통보규정위반, 자원관리소홀이위반내용에추가된다. 지정업체에대한벌칙은경고, 주의, 고발의단계로더세분화되어있다 (< 표 Ⅲ-2> 참조 ). 2) 지정업체의관점에서본문제점 전문연구요원제도는고용주의입장에서는양면성을가진제도다. 한편으로는안정적으로연구인력을신규로공급받을수있는좋은제도이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경기의호황불황의여부와상관없이항상일정수의인력을채용하여야만특례정원과특례기관또는특례업체지정자격을유지할수있는다소강제적인제도이기도하다. 전문연구요원배정인력의상당수가중소기업에할당되고있기때문에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일단병역특례기관으로지정받으면안정적으로필요한인력을공급받을수있다. 우수한연구인력을채용하기에어려움을느끼는중소기업들의입장에서는병역특례기관이되면해마다안정적으로필요한인력을채용할수있으므로기업활동에큰도움을받는다. 또한고용주의입장에서는고용조건에서도전문연구요원이일반직원보다유리하다. 전문연구요원들은노조를구성하거나노조에가입할수없다. 또한일반사원들에비해부당한대우를당하여도실질적으로구제제도의도움을받기가어려우며징계에의해해고되면현역또는보충역으로입영하여야하는신분상의불리함이있다. 악덕기업주의입장에서는이러한신분상의특징을잘활용하여정상적인경우보다열악한근로환경에서우수한인력을장시간저임금으로활용하기도한다. 물론경영자의관점에서의이러한장점은병역특례종사자들에게는문제점이된다.
46 그러나다른한편에서는특례복무자관련규정이경영의자율권을침해하는측면이있다. 병무청에서는특례복무자들의복무실태를주기적으로점검하고관련법규에따라특례복무자들의출장일수, 해외파견, 타업무로의전환및부서배치등에도상당한제약을하기때문이다. 이러한제약과병무청의관리는한편으로특례제도를악용한실질적병역기피를방지하고특례복무자들을사용자의부당한행위로부터보호한다는취지에서필요한일이다. 그러나그운용이상당히경직되어있어기업의원활한연구개발활동에장애가되기도하고때로는특례복무자본인의자기계발에걸림돌로작용하기도한다. 충분한수의전문인력을상시로유지하기어려운중소기업과벤처기업들의입장에서는대부분한사람의직원이다양한업무를모두수행해야하는것이현실적인여건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제약으로인하여경영상의부담이증가하고있음은많은경영자들이토로하는불만사항중하나다. 또한특례기관이나업체로지정된후에는일정한규모의인력을유지해야한다는것역시특히중소기업에는경영상의부담이될수있다. 현행방식에서는배정된인력을유지하지못하면특례업체지정이취소되거나다음해배정인력이축소되는불이익을겪을수있다. 또한한번배정된인력을증원하기도어렵다. 따라서경기나기업의경영상태에따라서채용인력을탄력적으로증감하기어려운문제가있는데이것역시경영상의부담으로작용하는경우가있다. 3) 국방부의입장과이에따른문제점 국방부혹은병무청의관점에서바라보는전문연구요원제도는문자그대로병역특례이다. 군의입장은단순하다. 남북이대치하고있으며휴전협정이발효중인실질적전시상황에서징집대상에있는 2,000 여명이넘는인원이현역복무를피해민간인과거의다름없는생활을영위하고있는것은명백한특혜인것이다. 2,000 여명의병력은 1 개보병연대를구성할수있는수준의인력에불과하며 70 만병력의 0.3% 에도못미치는극소수임에도불구하고국방부는이 2,000 여명때문에전력에손실이발생한다는논리를펴며전문연구요원등의이공계대체복무의축소또는폐지를추진하고있다. 따라서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종사자들이호소하는문제점에대해서그해결에별반성의를보이고있지않는다. 문제점이있음을알고
Ⅲ. 전문연구요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47 도본인의의사로선택한것이며문제점에대해서는대체복무자본인의책임이라는입장으로일관하고있다. 국가적인차원에서이공계인력을육성하고자병역과관련된제도를개선하고하는경우에도병력자원손실이라는자신들의입장만부각시킬뿐타부처와의협력에적극적이지않은모습을보이고있다. 1970 년대초반을정점으로출산율이감소하여향후지속적으로징집대상자의수가감소할것이분명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로서는군이변화하는인구구조에대비하여내놓은유일한대안은각종대체복무를폐지하고이들자원들을전원군에복무하게하여현재의병력수를유지한다는것외에는거의없다시피한실정이다. 향후과학기술군으로의전환을위한전제조건으로현역에복무하는병력의효율적운용과병력감축을국방부가진지하게검토하지않는한이공계대체복무에대한군의부정적시각은변함이없을것으로예상된다. 이는이공계를육성하여국가경쟁력을강화하자는장기적대책의일환으로이공계인력의두뇌를공백기없이활용하려는대체복무제도의문제점에대한개선과확대실시에걸림돌이될것이다. 2. 설문조사결과 1) 조사개요 본연구를수행하면서이공계대체복무제도에대한일반대중과대체복무중인사람들의인식을조사하였다. 이번설문조사를통하여기존대체복무제도의개선과새로운대체복무제의제안을위한기초자료를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2003 년 10 월 10 일부터 10 월 20 일에걸쳐 이공계대체복무제개선에대한설문조사 라는제목의설문지를가지고인터넷설문과우편설문을병행했다. 인터넷설문의경우전체응답자의 80% 에해당하며한국과학기술인연합회원을대상으로했고 IP 주소확인을통해 2 중응답을원천방지함으로써신뢰도를높였다. 우편설문의경우일반인을대상으로했으며전체응답자의약 20% 에해당한다. 설문지는팩스를통해발송및회신하였으며주요지역상공회의소등유관기관 단체
48 위주로대상을선정했다. 응답자의분포를보면기업소속이 39%, 학교소속이 40% 로비슷한비율이었다. 그리고현재직위가산업기능요원이나전문연구요원인경우가전체의 70.5% 를차지하여응답자의절대다수가현재대체복무중임을알수있다. 이들은이공계대체복무제도의직접수혜자이자수요자집단이고동시에현제도와운영에대한개선욕구가높을뿐아니라장단점과개선방안에대해가장잘알고있는집단으로볼수있다. < 웅답자 일반 현황 > 1. 현재 소속은 어디입니까? 1) 대기업 (13%) 2) 중소 ( 벤처 ) 기업 (26%) 3) 정부출연연구소 ( 3%) 4) 학교 (46%) 5) 기타 (12%) 2. 현재 직책은 무엇입니까? 1) 임원, 경영진 ( 학교 포함 ) (1.4%) 2) 관리직, 교수 (9.2%) 3 ) 산업기능 / 전문연구요원 ( 70.5 %) 4) 기타 (18.9%) 3. 본인의 병역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1) 병역 미필 (27.2%) 2) 현역 복무 중 (1.8%) 3) 대체 복무 중 ( 방위, 공익, 산업기능 / 전문연구요원 포함 ) (47.9%) 4) 현역 필 (14.7%) 5) 대체복무 필 (5.6%) 6) 기타 (2.8%)
Ⅲ. 전문연구요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49 2) 조사결과 조사대상집단의특성때문인지이공계대체복무제도에대한인지도는매우높았다. 이공계대체복무제도에대해알고계십니까 라는질문에 87% 가 잘알고있다 또는 알고있다 고대답했다. 잘모른다 고답한사람은현역으로병역을마친집단에서 31.2% 로가장높았다. 그러나현역병출신중에서도 알고있다 고답한사람이 43.8% 로이공계내에서는병역특례제가비교적일반적으로인지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제도의시행기간이길고복무인원이많기때문으로보이며이제도가특정지역, 학교등에편중되지않고고르게시행되어온결과로평가할수있다. 본인이기업의관리직이나교수라고답한응답자들도 70.4% 가잘알고있거나알고있다고답해병역특례자의사용자입장에있는집단에서도본제도의존재를알고있다고볼수있다 (< 그림 Ⅲ-2> 참조 ). < 그림 Ⅲ-2> 이공계대체복무인지도 0 0.5 1 잘알고있다. 56% 알고있다. 31% 잘모른다. 13% 현재이공계대체복무제도에대해응답자들은일단제도자체에대해서는긍정적 으로평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문항에서긍정적평가인 이공계살리기
50 운동에도움이된다 국가경쟁력과국가발전에도움이된다 는의견을선택한경우가전체의 78.8% 로나타났다. 반면 과학기술계나산업발전에도움이되지않는다 고응답한경우는전체의 11.5% 에지나지않았다 (< 그림 Ⅲ-3> 참조 ). 긍정적으로평가한응답자들의경우에도긍정적인효과는이공계인력에대한지원과같은과학기술자사기진작측면보다는주로국가경쟁력발전과산업발전측면에서발생한다고응답했다. 이는응답자대다수가대체복무제도의일차적인의미를산업기술인력확보를위한제도로파악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응답자중다수가대체복무중인점을고려할때긍정적평가가많았던것은자신들의특례복무에대한자부심이큰것으로파악된다. < 그림 Ⅲ-3> 이공계대체복무에대한평가 0 0.1 0.2 0.3 0.4 0.5 이공계살리기운동에도움이된다. 22.1% 과학기술발전을통한국가경쟁력발전에도움이된다. 41.9% 국가산업발전에도움이된다. 14.3% 병역의무형평성에어긋난다. 4.1% 과학기술계나산업발전에도움이되지않는다. 11.5% 잘모르겠다. 5.1% 현역병으로병역필한응답자를추출하여평가의견을정리해보면전체응답자에비해긍정적평가응답비율이현저하게낮아지는것을알수있다. 이경우 병역의무형평성에어긋난다 는응답이 21.9% 나되었다. 이는현역병으로군대에다녀온일반국민들의대체복무제에대한거부감을드러내는단적인결과로볼수있다. 이경우에도현행이공계대체복무제도가과학기술발전에기여한다는응답의비율이
Ⅲ. 전문연구요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51 여전히높다. 그러므로이들은근본취지에는동감하나자신들과비교했을때에병역의무의이행형태로서이공계대체복무제도는그기회비용과고생의정도에있어서여전히형평성의문제를제기하고있는것이다. 이는이공계대체복무제도가일반대중에까지널리알려졌음에도불구하고대상자가아닌사람다섯명중한명꼴로거부감을가지고있다는뜻이다. 이로부터비이공계, 또는대학재학미만의학력을가진사람들을포함한다면이공계병역특례제도에대한거부감이상당할것으로유추할수있다 (< 그림 Ⅲ-4> 참조 ). < 그림 Ⅲ-4> 이공계대체복무에대한평가 ( 현역으로병역필한응답자 ) 이공계살리기운동에도움이된다. 9.4% 과학기술발전을통한국가경쟁력발전에도움이된다. 43.8% 국가산업발전에도움이된다. 6.2% 병역의무형평성에어긋난다. 21.9% 과학기술계나산업발전에도움이되지않는다. 12.5% 잘모르겠다. 6.2% 전문연구요원제도와더불어이공계대체복무제도의양대축인산업기능요원제도는 2005 년에폐지토록계획되어있다. 전문연구요원에비해훨씬많은숫자가산업기능요원으로복무중인데, 학사학위이하라는학력상한조건탓에고급연구인력이라기보다는중소기업또는벤처기업의기술기능인력난에대응하기위한제도이다. 그러나최근몇년사이에친인척회사취업등의병역비리, 전직등과관련된문제점이드러났고청년실업문제가심화되어인력난해소라는취지가무색해졌다.
52 무엇보다병력자원의감소로인해한해만여명에이르는산업기능요원의유지가어려워졌기때문에폐지하는쪽으로의견이기울어지고있다. 이번설문조사에서는이제도의존속여부에대해 존속해야한다 는의견이 48.8% 로 폐지되어야한다 는의견 36.0%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존속여부에대한의견은응답자의병역상태와관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즉병역미필자의경우 65.4% 의응답자가존속되어야한다고답했고, 폐지되어야한다는응답은 18.2% 에불과했다. 아직병역의무를이행하지않은집단으로서선택의여지가줄어드는것에대한불만을보인것으로해석된다 (< 그림 Ⅲ-5> 참조 ). < 그림 Ⅲ-5> 산업기능요원폐지에대한의견 중소 ( 벤처 ) 기업의인력확보를위해존속되어야한다. 48.8% 제도의불합리성으로부작용이많으므로폐지되어야한다. 30.9% 병역의무형평성때문에폐지되어야한다. 5.1% 잘모르겠다. 13.4% 산업기능요원이다수근무하고있는중소기업종사자들의견해는병역미필자와매우다르게나타났다. 중소기업근무자들만의응답을추출할경우, 존속 (40.7%) 과폐지 (40.8%) 응답이팽팽하였다. 폐지의견이전체평균보다많이나온것은중소기업현장에서느끼는산업기능요원제도의불합리성과부작용의반영이라고볼수있다. 반면, 사용자측에해당하는관리자집단의경우존속해야한다는의견이 70.4% 로압도적이었다. 이는산업기능요원을채용함으로써얻을수있는고급인력의저가
Ⅲ. 전문연구요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53 채용, 비대칭적노사관계, 기술인력이직방지등의이득이사라지는것에대한거부반응으로분석된다. 이와같이폐지에대한반대의견도상당히큰비중으로존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각급상공회의소등기업집단은이미산업기능요원제도폐지를기정사실화하여받아들이고나름대로대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산업기능요원제도존속을위한집단민원이발생하지않고있는현실이그것을말해준다. 따라서현산업기능요원제도는폐지될경우에도큰문제가발생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다만병역미필자들가운데이제도의존속을주장하는비율이높은점을고려하여이공계병역의무이행예정자들을위한새로운형태의대체복무제가마련될필요성이있음을알수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아직까지별다른폐지계획이검토된바없지만산업기능요원제도가폐지될예정이고그에따라유일한이공계대체복무제도로서전문연구요원제도는어떤형태로든지달라질압력을받고있다. 대상과인원의확대또는축소, 현재까지발견된문제점의해소와운영상의개선이그것이다. 이러한문제에대한견해를알아보기위해전문연구요원제도의향후운영방향에대해질문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에대해응답자의과반수이상인 53.5% 가확대시행되어야하고 20.2% 가현행유지해야한다고응답했다. 즉절대다수가전문연구제도의유지또는확대가바람직하다는의견을보인것이다. 이로부터전문연구요원제도의존속과확대시행에대한사회적필요성이크다는것을알수있다. 기타의견으로는복무기간과전직문제등의개선을조건부로확대또는유지하는의견이많았다 (< 그림 Ⅲ -6> 참조 ). 이질문에서도역시병역미필자의경우 76.4% 의압도적인비율로확대시행을지지하고있어전문연구요원제도를이용해병역의무를이행하려고계획하는이공계학생이많음을알수있다. 이러한비율은전문연구요원제도가이공계대학생들에게여전히선택가능한병역형태의하나로서나름의경쟁력을가지고있음을뜻한다. 즉이공계대학원공동화를막기위한대책으로전문연구요원제도를개선하여존속또는확대할경우얼마간의성과를기대할수있다는의미이다. 이는이공계대학교수들이전문연구요원선발인원의확대와복무기간단축을주장하는이유와도일맥상통한다고볼수있다.
54 < 그림 Ⅲ-6> 전문연구요원제도의향후운영방향 확대시행해야한다. 53.5% 현행유지해야한다. 20.2% 축소시행해야한다. 10.1% 폐지해야한다. 13.0% 기타 3.2% 이공계대체복무제도를통해병역의무를이미마친응답자들의응답을통해전문연구요원제도의개선방향을추론할수있다. 이경우에속하는응답자들의응답은 폐지해야한다 (25.0%) 와 축소시행해야한다 (33.3%) 가전체평균에비해현저히높게나타났고, 확대시행 (16.7%) 또는현행유지 (16.7%) 에대한의견은낮았다. 이는이공계대체복무제도를이용해병역의무를마친사람들의만족도가매우낮다는것을보여주는증거로해석될수있다. 이같은부정적인견해는토론회에서도드러났으며주된이유는다음과같이파악되었다 (< 부록 Ⅰ> 참조 ). 복무경험이있는사람들중에는복무전에는미처알지못했던여러문제점들을복무중에경험한결과대체복무제도를이용한것을후회한다는의견이많았다. 그중가장많은사례가긴복무기간을들었는데, 전문연구요원의경우일반적으로 31 세 ~34 세에복무를마치게되어사회생활을시작하는중요한시기에신분상의제약을크게느끼게된다는것이다. 또, 전직경험자나시도자의경우전직의불편함을호소했고, 소속기관에따라연구환경의미비로 5 년의세월을허송했다는불만을나타내는경우도있었다. 이는제도의근본취지에벗어나는여러제도적미숙함에의해대체복무제도가갖는장점을상쇄한다는것을보여주는결과
Ⅲ. 전문연구요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55 이다. 즉복무전에는대체복무제도가이점이많은병역형태로인식되나, 복무후에는크게실망하고선택을후회한다는결과가나온것이다. 이는전문연구요원제도의개선과대대적손질이불가피한시점에다다랐음을드러내고있다 (< 그림 Ⅲ-7> 참조 ). < 그림 Ⅲ-7> 전문연구요원제도의향후운영방향 ( 대체복무경험자 ) 확대시행해야한다. 16.7% 현행유지해야한다. 16.7% 축소시행해야한다. 25.0% 폐지해야한다. 33.3% 기타 8.3% 그러나전문연구요원의향후운영방향에대한응답에서나타났듯이전문연구요원제도는어떠한형태로든지반드시존속되어야하는대체복무제도이다. 왜냐하면전문연구요원제도가국내이공계대학원진학률을유지하고인재의해외유출을방지하며신진연구인력의산업체유입에기여하는바가크기때문이다. 연구개발인력수요처에서도전문연구요원제도의존속을원할뿐아니라병역의무수행을앞둔이공계학생들에게도중요한진로선택사항중하나로서가치가크다. 다만복무경험자들이감정적응답에의해폐지를주장할정도로세부운영상의미비점이많고복무자의희생을강요하는부분은반드시시정 개선되어야한다. 현전문연구요원복무자들이폐지하는것이낫다는의견을개진하는것은현제도와운
56 영세칙을방치하는경우에해당한다. 본래의취지에맞게개선한다면대체복무제도로서좋은선택이될것이라는지적이많았다. 한편현행전문연구요원제도의개선과관련해 큰문제점이없다 고답한응답자는 2.8% 에불과하여제도개선의필요성이강하게제기되었다. 특히긴복무기간이가장큰문제점으로인식되고있었다. 현재복무중인사람들의경우복무기간을문제로꼽은비율이높았으나 (61.5%), 복무를마친사람들의경우복무후경력에약점이된다는응답이늘어남을볼수있어 (8.3%) 처한상황에따라문제인식의시각이변함을볼수있었다. 특히, 복무중이거나복무를마친응답자중에서는 큰문제점이없다 고답한응답자가단한명도없었다 (< 그림 Ⅲ-8> 참조 ). < 그림 Ⅲ-8> 전문연구요원제도의문제점 긴복무기간 49.3% 불합리한종속관계 ( 노사관계, 사제관계등 ) 25.8% 지정기관인원배정문제 6.9% 업무내용 (R&D 와관계없는업무배정등 ) 12.4% 복무후경력에약점 2.8% 큰문제점없음 2.8% 향후이공계대체복무제도개선과관련하여현행제도의개선, 전혀새로운대체복무제도입, 그리고모든대체복무제도폐지에대한의견을물어보았다. 이에대해대체로폐지보다는어떠한형태로든지이공계대체복무제도가필요하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 이결과는대체복무중인응답자와대체복무경험자에서도유사한경
Ⅲ. 전문연구요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57 향을나타냈다. 다만현역병제대한응답자의경우폐지해야한다는응답이 25% 로매우높은점으로미루어보아새로운대체복무제도가마련될경우그것을현역군필자나비이공계국민들이일종의특혜로받아들이지않을수있는형태가되어야함을알수있다 (< 그림 Ⅲ-9> 참조 ). < 그림 Ⅲ-9> 향후이공계대체복무제도개선방향 현재제도가유용하므로개선을통하여합리적운영방안마련 47.4 현재제도의문제점이많으므로새로운개념의대체복무제개발필요 42.9 이공계대체복무제를포함한모든대체복무제도폐지 8.8 기타 0.9 3. 전문연구요원제도운영의개선방안 1) 편입대상의확대 전문연구요원제도운영과관련한개선방안은크게박사급전문연구요원종사자들 의편입대상기관확대와대학등의출강제한완화로나뉜다. 먼저편입대상확대 와관련해서는명목과달리실질활동내용은교원이아니라연구원인직함을가지는
58 연구교수 또는 계약교수의 자격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연구교수 등의 비전임 교원과 BK21 계약교수 등의 단기 계약직 교원은 그 성격이 대학의 교원이라기보다는 박사 후 연수과정 (Post-Doc.) 과 유사한 연구원 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 라는 직함이 강조되어 전문연구요원 복무대상에서제외하고있으므로이공계대학과대학부설연구소에서창의력과연 구수행능력이가장왕성한시기에있는젊은박사급연구인력을확보하는데어려움 을 겪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편입 제한은 박사급 연구인력이 자신의 연구 역량을 펼칠수있는공간을제한하기때문에박사급연구인력의추가훈련을통한자질향 상의 기회를 축소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정부출연연구소등다른연구기관과의형평성에서도문제가된다. 현재박사 학위 소지자가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급의 정규 연구원으로서 전문연구요 원복무를하는데아무런제한이없다. 이와비교할때박사급전문연구요원이비정 규 또는 계약직 교원은 물론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에서 이공계열 학과의 전임교원들은 강의는 물론 각종 과제수행등을통해국가과학기술발전에크게기여하는연구를수행하는중추적인 역할을담당하고있다. 연구교수와 BK21 계약교수등의비전임교원들역시전임교 원들과 더불어 연구활동에 종사하여 대학, 더 나가서는 국가의 연구역량 향상에 기 여하는바가 큰만큼전문연구요원들이 이러한분야로진출하도록 허용함이타당하 다. 전문연구요원의 출강 제한도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 첨단 과학기술 지식의 효과적 확산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보다 융통성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활동에 서도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정부출연연구소나 기업체 부설연구소에재직중인전문연구요원의경우소속기관장의허가를받으면일과시 간 이후에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출강하는 활동 등이 일과시간 내의 연구업무에 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허용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출강은그시간대가현실적 으로야간대학으로제한되기때문에최신의과학기술을습득한직후현장에서의연 구활동이가장왕성한시기에있는연구인력의경험과지식이충분히후학들에게전 달되는데 한계가 있다.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은 미래의 과학기술인력 육성 이라는관점에서볼때역시전문연구요원제도의도입취지에부합하는것으로볼수
Ⅲ. 전문연구요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59 있다. 따라서전문연구요원의대학등의출강에있어그제한을완화하고출강등으 로인해부족한근무시간에대해서는보충근무를의무화하는방법등으로보완하여 전문연구요원의활용도를높이는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을것이다. 2) 인원배정, 연구개발환경및업무내용 기업의규모나벤처인증여부를전문연구요원인원배정의절대적기준으로삼는현행배정방식은실질적인연구활동수행가능여부를기준으로하는방식으로개선되어야한다. 대표적인예가연구환경이나업무내용과무관하게대기업과중소기업 / 벤처기업에대해기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인원배정이다. 전문연구요원제도시행초기에는전문연구요원대다수가대기업연구소나정부출연연구소에근무하였으나최근수년사이정부의벤처육성정책기조에따라중소 벤처기업과대기업의비율이역전되었다. 중소기업과벤처기업은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기업경영의안정성이낮기때문에전반적인경기변동과개별기업사정에따라전문연구요원들의신상변동이많아질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한다. 최근들어벤처거품이가라앉으면서수많은벤처기업이도산하거나와해되었고장기적불황으로상당수의중소기업이폐업하고있다. 이에따라복무중인전문연구요원이불가피하게전직상황에놓이게되었으나전직할곳을찾지못하여복무도중입영하게되는등문제점이발생하고있다. 또한중소기업과벤처기업의파행적인전문연구요원운영도개선되어야한다. 흔한경우는아니나일부중소 벤처기업의경우독자적연구개발능력이없는데도불구하고부설연구소를설치하여전문연구요원을채용하고는본취지와무관한업무 ( 영업, 기획, 마케팅, 홍보등 ) 를수행케하거나심지어투자모집을위한기술사기에악용하는등의사례도있다. 설령연구개발업무에투입된다하더라도일반사원과의차별대우를금하는병역법조항이현장에서는무시되는경우도적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파행운영은병역의무이행의한방편인전문연구요원복무가연구개발을통한국가경쟁력제고와젊은고급인력의중단없는자기계발을통한사회기여라는본래의취지를벗어나국가적으로나전문연구요원개인적으로나손실을초래할뿐이다. 이는정부가정책논리를앞세워산업체의현실과수요공급의
60 원리를충분히반영하지않고인원을배정한결과이다. 따라서현행전문연구요원배정방식은대폭수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전문연구요원인원배정과특례기관지정에있어서독자적연구개발수행의능력과연구에필요한시설및연구여건의구비여부를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것이다. 이와더불어전년도전문연구요원복무평가는어떠한지, 전문연구요원의전공지식과전문적연구개발능력을필요로하는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고있는지, 또수행하는연구개발과제에서전문연구요원이수행해야할연구활동에대한정확한직무분석이되어있는지등을파악하여배정하는것이합리적이다. 또한정기적인업무내용감사와분기별연구보고서를통해전문연구요원의복무상황을파악하고전문연구요원의부당노동행위에대한내부고발시신분과전직기회를보장하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3) 종사분야 전문연구요원의종사분야를복무기간내내한분야로고정하는것은과학기술발전의시대적추세에맞지않으므로개선되어야한다. 현재의학문적추세는학문간의장벽을허무는다학제간연구에중점을두고있으며, 원천기술을비롯한핵심기술 (IT, NT, BT, ST 등 ) 도다학제간연구를위주로이루어지고있다. 즉한분야에대한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면서도동시에기술의다학제간융합적성격때문에성공적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해서는연관된타분야에대한일정수준이상의지식과이해가필수적이다. 그러나현재의전문연구요원제도는편입당시해당분야또는병무청장이정한분야에종사하도록명시하고있어최근에급변하는기술발전및연구개발환경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제한은도리어전문연구요원의연구역량발휘를막고있을뿐아니라과학기술발전은물론산업및국가경쟁력발전에도방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급변하는학문적변화의추세에발맞추어종사할해당분야에대한규제에일정한수준의유연성을부여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NT 관련연구에종사하는물리학과출신의연구원이필요에따라 NT 와 BT 의융합연구를위해생물학이나의학분야연구팀에편성되는수준의전공분야제한에대한유연
Ⅲ. 전문연구요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61 성이발휘되면전문연구요원본인의역량향상과종사기관의효율적연구수행및경영에모두도움이될것이다. 전문연구요원의생산및마케팅관련부서근무역시부분적으로허용되는것이바람직하다. 현행제도상전문연구요원은생산및영업부서등에배치되어근무할수없다. 그러나연구개발과정에서최종제품의생산에대한이해가필요한경우가많으며영업에도기술적부분에대한전문성을바탕으로한기술영업의비중이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따라서전문연구요원의생산및마케팅관련부서에의일시적파견근무를일정부분허용할필요성도있다고판단된다. 다만이경우제도를악용한부당노동행위가발생할소지가있으므로이에대한보완책도같이마련하여야할것이다. 4) 종사기간 전문연구요원의의무종사기간과관련해서는전체종사기간단축에대한고려와박사과정수학기간을종사기간으로인정하는문제가개선의핵심사항이다. 먼저전체종사기간과관련된문제를보자. 전문연구요원의의무종사기간이 4 년으로단축되기는하였으나다른대체복무제도와의형평성을고려하여추가적단축이필요하다는요구가있다. 전문연구요원의의무종사기간의추가단축은국방부, 산업체, 전문연구요원의이해관계가상충하는측면이있다. 국방부의입장에서는전문연구요원복무기간을현역복무의경우보다길게함으로써가능하면병력자원을현역병입영으로유도하고자하는욕구가있다. 기업의입장에서는양질의인력에대한안정적확보의필요때문에복무기간을길게하고자하는욕구가있다. 반면전문연구요원당사자는다른병역과마찬가지로의무복무기간이짧아지기를희망한다. 국방부의논리는전문연구요원복무자의총정원이병역자원수급상황을고려하여결정되므로다소설득력이떨어진다. 또한장기간안정적으로우수한인력을확보하고자하는기업측의입장도장기복무에따른복무자의충성도약화, 복무에대한염증및복무기피등으로장기적인안목에서는기업의연구개발활동에별도움이되지않음을인식할필요가있을것이다.
62 상대적으로긴복무기간에수반하는또하나의문제는복무를필한후사회에진입하는연령이높다는것이다. 전문연구요원으로병역을필할경우법적으로공익근무요원으로병역의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는복무기간을군복무기간으로인정하지않음에따라국가및기업의시험및채용등의과정에서연령초과에따른불이익을당하고있는실정이다. 장기적으로연령에대한차별제도가철폐될경우이에대한논란은사라질지모르나, 그이외에도제대군인및공익근무요원이군복무로인하여피해를입지않도록되어있는법규정의적용을전문연구요원도동일하게받을수있도록제도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전제의무종사기간의단축과더불어고려되어야할것은수학기간의인정여부다. 전문연구요원은의무종사기간중야간또는방송통신에의하지않은수학을할수없으며 3 년의범위내에서승인을받은후박사과정을수학할수있다. 단현재는이기간이의무종사기간에산입되지않는다. 사실이공계박사과정의특성상수료한후학위취득시기까지와수학기간중의연구및학술활동내용이전혀차이가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의경우박사과정수학기간평균 2 년과본래전문연구요원의의무종사기간 4 년, 도합 6 년을실질적인전문연구요원으로근무하는것이되어석사과정을마치고산업체에서전문연구요원으로종사하는인력보다복무기간이실질적으로최소 2 년이상연장된다는문제가있다. 설령조기에졸업을한다고하더라도복무잔여기간을채우기위해서학교소속연구원으로남거나특례업체를찾아취업을해야하는데, 학교연구소의재정부족, 기업연구소의박사급인력기피또는국내박사차별등으로적당한자리를찾기도쉽지않다. 이러한애로사항은국내이공계대학원의공동화현상의한요인이되고있다. 긴복무기간때문에전문연구요원에편입되고자하는인력이박사과정진학을기피하거나우수한인적자원이학부만마친상태에서해외대학원으로바로유학하도록유도하는계기가되기때문이다. 그결과국내이공계대학원의수준저하및공동화현상이발생하고있다. 박사과정대학원생들은 1 년차부터각종과제수행등을통해국가와기업의연구개발수행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는만큼수학기간의종사기간산정기준도현실을반영하여개선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와는별도로석사과정만마치고산업체에서전문연구요원에종사하는인력의경우소속기관이나본인의필요에따라심도있는연구수행을위해박사과정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