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7. 트럼프정부출범이국내 산업에미치는영향 김준연 유재흥 강송희 박강민 임춘성
본보고서는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진흥기금 을지원받아제작한것으로미래창조과학부의공식의견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개인견해이며, 본보고서와관련한의문사항또는수정 보완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아래연락처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김준연산업 제도실장 (catchup@spri.kr, 031-739-7350)
트럼프정부의출범으로국제사회가긴장하고있다. 트럼프는특히통상에있어다자주의적접근에서양자주의협상으로전환하고, 중국등주요대상국가를견제하기위해국가무역위원회를신설하며상무부와무역대표부에강경파반중 ( 反中 ) 인사들을대거포진시켰다. 한국과의통상마찰이예상되는분야로는대미 ( 對美 ) 수출비중이높은자동차, 기계, 전기 전자제품제조분야로전망되는데 SW의경우, 직접적인對美 SW 수출 ( 패키지, IT서비스 ) 은 13억달러 ( 15년기준 ) 수준으로규모가작고통상마찰이크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 한편 SW산업의경우, 비통상적인측면이더욱중요한데, 먼저트럼프의反이민행정명령과외국인취업비자제한정책은외국국적의 SW인력과해외유학생의대거유출을유도할가능성이높아, 이들인력의국내유치를전략적으로고려해볼만하다. 둘째, 지적재산권보호로불법복제단속강화와함께특허괴물의활동도더욱활발해질것으로전망되는데, 이경우과거삼성- 애플의특허분쟁과같은특허소송의빈발이예상되어국내기업의대응이요구된다. 셋째, 망중립성폐지와같은통신기업친화적정책이가시화될경우국내에도영향을줄가능성이있으며, 인터넷통제와데이터감시의수준도국가안보의명분으로보다강화될전망이다. 끝으로, 인프라투자와제조업친화적정책은현재진행중인자율주행차, 산업인터넷등 4차혁명산업의성장을촉진할것으로예상된다. 3
The Trump government launched on Jan. 20th 2017. President Trump, in particular, has argued that a switch from a multilateral approach to bilateral negotiations in terms of foreign trade policy is important. Accordingly, he has created the National Trade Council so that the U.S. can stay competitive against major countries such as China, and has made hard-line anti-china appointments to the Department of Commerce and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Trade friction with Korea is likely to occur in the automobile, machinery,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 manufacturing sectors, where exports to the U.S. account for the largest portion of Korea's overall exports. In terms of software, however, exports to the U.S. amount to around USD 1.3 billion per year, so trade friction is not expected to be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SW industry, the non-trade aspect is even more important. First, Trump's Anti-immigration Administrative Order and Foreign Work Visa Restriction Policy are highly likely to induce foreign SW students and overseas students to leave the U.S. These talents should be strategically recruited in Korea. Second, enhanc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expected to boost the activities of patent trolls. In this case, patent lawsuits such as Samsung-Apple's patent dispute are expected to become more frequent. Third, if telecom-friendly policies such as the abolition of network neutrality become visualiz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affect Korea, and the level of Internet control and data surveillance will be strengthened for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Finally,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manufacturing-friendly policies are expected to stimulate the growth of "fourth-revolution" industries, including autonomous cars and the industrial Internet, which are currently taking off. 4
1. 트럼프정권의탄생과배경 1 2. 트럼프정권의특성 2 3. 트럼프의공약내용과정책기조 4 4. 트럼프와공화당의통상정책 7 5. 국내 SW 산업에대한영향 8 별첨 14
1. Background of the birth of the Trump regime 1 2. Characteristics of the Trump regime 2 3. Trump s pledges and policies 4 4. Trump and Republican Foreign Trade Policies 7 5. Impact of the Trump Government on Korea SW Industry 8 More Resources 14
1. 트럼프정권의탄생과배경 년 월 일美대통령에취임한공화당후보트럼프는 미국을다시위대하게 라는대선구호와함께당선 ㅇ 미국의대내외경제현황 미 영 프랑스등은무역적자가확대되는반면 한국 중국 독일은무역흑자확대되는추세 한편 미국은소득격차심화 일자리감소로 특히중산층비중이레이건시절 년대 에서 년 로감소했고 인구의 가소득감소또는정체 ㅇ 인프라와제조일자리 미국은공공투자감소로인프라가열악한상황이며 제조업의일자리감소 로자국내소득격차심화가속화 1) 트럼프는레이건시대를일컫는강한미국의재건을주장, LA Times, 17.1.20. http://www.latimes.com/politics/la-na-pol-trump-inauguration-analysis-20170120-story.html 1
2. 트럼프정권의특성 트럼프의성향과평판 부동산기업인으로서정치경력은전무하며 포퓰리즘과 내셔널리즘적성향을가지고있어 규칙 보다 협상 을선호 내각의구성 트럼프내각은전문성을표방하는인선이며기존관행과달리 야당 민주당 인물은전무하고 트럼프와비슷한성향을지님 ㅇ기업가 엑손모빌 금융계 골드만삭스 로스차일드 군장성등전문성을가진 공화당인물로만인선하였으며 내셔널리즘적 기업가적 실용주의적성향을가짐ㅇ 테슬라등기업 들로이루어진자문위원회를통해첫전략 정책포럼 도개최 취임직후행보 오바마케어 를 년까지폐지 대체하고 를즉시 탈퇴하며 反이민행정명령과함께멕시코국경장벽건설에서명하는 등反오바마정책추진 2) 오바마케어 (Affordable Healthcare Act) : 건강보험 의무가입 과소득에따른적정보험료부담을위한 보조금지급 이골자이나, 경제적자유침해와비용 (10 년간약 1 조 8100 억달러필요 ) 관련비판여론 3)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줄임말로, 아시아 태평양지역국간에진행중인광역자유무역협정 (FTA) 을의미하는데, 예외없는관세철폐를추구하는등높은수준의포괄적자유화를목표로하고있고, 전반적으로미국의주력서비스관련자유무역이강화되었으나환율조작 노동 환경 지재권보호관련이슈가있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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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럼프의공약내용과정책기조 트럼프의주요공약내용ㅇ 경제활성화 인프라투자확대 미국기업의생산성향상등을통해경제활성화와대규모일자리창출추진 ㅇ 무역정책 기체결한무역협정재협상 중국에대한보복무역등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주장 ㅇ 에너지정책 조달러로추정되는셰일가스생산확대 전통화석 에너지산업강화를통한미국의에너지자립도제고 4
ㅇ 세제정책 소득세율적용간소화및세율인하 상속세 법인세폐지및 인하로투자활성화도모 ㅇ 금융산업및통화정책 금융감독및규제를폐지하면서산업강화 ㅇ 이민및복지정책 만명에달하는불법이민자추방및유입방지및 오바마케어폐지 5) 도드프랭크법안 (2010.7.21. 발효 ) 시스템리스크예방대책마련, 파생금융상품규제강화, 금융소비자보호장치신설, 대형금융회사에대한각종감독 규제책신설을골자로함 5
트럼프행정부의 대국정기조 6
4. 트럼프와공화당의통상정책 트럼프의통상기조와조직 ㅇ 통상기조 제조기업의리쇼어링을통한자국내일자리창출을목표로 등다자주의적협정을양자주의협상으로재검토 ㅇ 통상조직 국가무역위원회를신설 상무부와무역대표부에강경파가입각 공화당의통상정책기조ㅇ자유무역을지지하는기조는트럼프와상반되나무역적자해결과對중보호무역을주장하는기조는동일 미국의통상은의회비준이필요 공화당의정책기조가반영될가능성높음 트럼프의통상현안 7
5. 국내 SW 산업에대한영향 < 통상관점 : 영향도미미예상 > ( 국가별통상현황 ) 미국의주요무역적자국은중국 억달러 독일 억달러 일본 억달러 순이며 對한국의무역수지는지속적감소 (SW 관련통상 ) 한국의대미 SW 통상은적자를기록하고있어미국의 통상압력과마찰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됨 ㅇ미국 SW 수입은약 23 억 5 천만달러 이나미국으로수출 하는 SW 는 12 억 9 천만달러 로수출은수입의 55% 미만 6) 6) 위도표의한국의對美 SW 수출입현황은통계의기준이달라엄밀한비교는어려우며, 수출통계에서대기업계열사간거래를제외하면수입이더증가할것으로예상 8
( 제조 +SW 분야파급효과 ) 제조업일자리창출을목표로하는트럼프정부 보호주의의기조로통상교류가많은분야별로 ( 자동차, 기계등 ) 압력예상 ㅇ융합 의관점에서 자동차 전자 기계등에탑재되어수출되는국산 에도일정정도영향이예상 9
< 비통상적관점 : 이슈별대응요구 > SW 인력양성과유치 ㅇ 전문인력 인재유치를중시한오바마와달리 트럼프정부는反이민 행정명령과함께외국인고급인력의취업비자발급제한을추진 공화당상원의원 톰코튼 데이비드퍼듀 은 고용강화를위한미국이민 개혁법안 으로평균 만명으로제한하는방안도제시 미국 개 기업은트럼프의反이민정책으로해외인재유치가더 힘들어지고큰비용이들것이라며우려를표명 ㅇ 파급효과 만약反이민행정명령이유지되면미국에거주하는외국 인재 한인유학생포함 의유출사태가발생할수있어 이들인재의 국내유치를위한지원도필요 현재미국대학생중외국유학생은약 만명이고 이중 만명이 분야전공자이며 한인유학생은약 명 년 이고이중 전공자는 약 만 천명 수준 10) RAIS( 고용강화를위한미국이민개혁법안 ) :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Act 11) https://www.ice.gov/sites/default/files/documents/document/2016/sevp_sbtn_jul2016.pdf 10
에따르면 비자기간및대상축소방침의대상은 약 만 천건 년 으로파악 이에따라인도 대표자들은캐나다총리에게서한을보내인도 인재를자국 산업육성에활용할것을요청했으며 중국 천인계획발표 일본 외국인비자요건완화 도해외인재유치를중시 지적재산권이슈 ㅇ 강화 오바마정부의지적재산권강화기조가트럼프정부의 양자주의 보호주의통상정책으로인해더급진적이될것으로예상 Ÿ Ÿ Ÿ Ÿ ㅇ 파급효과 불법복제단속강화와특허괴물에대해규제가약화될 것으로전망되며 삼성 애플의특허분쟁같은사례재발가능 12)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 오바마시절 AIA(America Invents Act) 의제정과공표이후특허청내에신설된기관으로저렴한비용으로빠른시간내에특허의유효성을심사하는절차를둠 13) Separation of Powers Restoration Act(2016): 항소심이항소심에제기된행정부의사법적결정을처음부터다시심사하도록함 11
인터넷및데이터정책 ㅇ 통제와보호 오바마는인터넷개방과데이터공유 망중립성을강조했으나 트럼프는인터넷통제권유지 사이버보안 데이터감시강화 망중립성폐지추진 ㅇ 파급효과 넷플릭스같은콘텐츠기업과통신사간에분쟁발생이예상 되며, 국내시장에도망중립성이슈가재기될가능성이있음 R&D 정책의방향변화 ㅇ 투자 오바마정부가미래형 관련연구를강조했다면 트럼프정부는교통 에너지 항만 상수도등사회인프라에대한 를강조 ㅇ 융합 오바마정부가의료 나노 빅데이터기술등을강조했다면 트럼프는전통제조업의부흥정책추진전망 14)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 인터넷도메인네임과주소를지정하는미국의비영리사설기관 15)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ion) : 미국연방통신위원회로서미국의정보통신분야를규제감독하는행정기관 19) 12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ㅇ 파급효과 미국의재정적자심화로다양한분야의 투자가유지될 가능성에대해서는부정적예측이존재하나 제조업관련 투자는유지 되어자율주행차 산업인터넷등 차혁명산업의전반적인성장촉진이예상 13
20)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서비스제공자 21) 긱경제 (Gig Economy): 산업현장에서필요에따라관련있는사람과임시로계약을맺고일을맡기는경제형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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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KT경제경영연구소 (2016), 트럼프대통령당선자의 ICT정책과시사점 KISDI(2016), 트럼프정부의등장이 ICT산업에미치는영향 KISTEP(2016), 과학기술 &ICT정책기술동향 KIET(2016), 글로벌시장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 (2016), 트럼프당선이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한국경제연구원 (2016), 한-미 FTA 재협상론과한국산업에대한경제적영향분석 SPRI(2015), 제조업의소프트웨어중심혁신활동에관한연구 2. 국외문헌 ITIF(2016), Clinton vs. Trump: Comparing the Candidates Positions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ITIF(2016), President-elect Trump s position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3. 기타 New York Times(2017.2) Economist(2017.2) Bloomberg(2017.2) Techcrunch(2017.2, 2016.7) ABC News(2017.1.24.) The Guardian(2017.2.11.) Trade.gov 17
주의 1. 이보고서는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수행한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보고서의내용을발표할때에는반드시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수행한 연구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에의해작성된 [SPRI 보고서 ] 는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제 4 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 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 출처를밝히면자유로운이용이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고, 변경없이그대로이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