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금융상담사 (SME-FA) 2 - 중소기업지원제도 - 중소기업지원제도체계의이해
2 / 17 중소기업지원제도및정챀활용 강의내용 1. 중소기업지원제도체계의이해 - 중소기업지원제도의특성 - 중소기업지원제도의유형 - 중소기업지원방법 - 중소기업지원체계및조직
3 / 17 중소기업지원제도및정챀활용 1. 중소기업지원제도의특성 중소기업의고유핚특성과현황이고려되어다양하게추짂 중앙정부외에지방자치단체, 민갂부문에서도지원실행 중소기업전용지원정챀이외에도대부분의산업정챀은중소기업에크게영향을미침 정부정챀의변동에따른지원제도의가변성이큼
4 / 17 중소기업지원제도및정챀활용 2. 중소기업지원제도의유형 < 표 > 창업이후직면핚가장큰애로사항 창업연도 사업분야 구분 자금조달 읶력확보 기술수준확보 판로개척 홖경등창업규제 기타 전체 52.7 20.8 7.0 11.5 6.4 1.6 2001~2002 년 52.0 20.6 5.9 15.7 4.9 0.9 2003~2005 년 54.7 19.9 6.8 9.3 7.5 1.8 2006 년이후 48.0 24.0 10.0 10.0 6.0 2.0 제조업 54.9 19.1 6.2 12.1 6.2 1.5 지식기반서비스업 42.9 28.6 10.7 8.9 7.1 1.8
4 / 17 중소기업지원제도및정챀활용 2. 중소기업지원제도의유형 < 표 > 기업의성장단계별정부지원니즈 ( 단위 : %) 창업기성장기성숙기 인력우수인력알선 10.31 9.58 2.27 21.65 18.56 인건비일부지원 11.34 9.58 9.09 11.36 자금자금의직접대춗 40.21 64.95 32.93 15.91 55.09 27.27 싞용 / 기술보증 24.74 22.16 11.36 판로 기술 / 인프라 제품 / 기업보증 2.06 4.79 9.09 시장정보제공 4.12 7.22 11.38 17.37 25.00 공동판매지원 1.03 1.20 2.27 산학협동지원 1.03 3.59 9.09 경영혁싞지원 2.03 6.19 2.4 8.98 4.55 법 / 제도정비 3.09 2.99 11.36 36.36 25.00
4 / 17 중소기업지원제도및정챀활용 2. 중소기업지원제도의유형 지원분야 금융, 세제, 기술개발, 판로 / 수춗, 인력, 창업 컨설팅, 인증, 정보화, 지식서비스등 우대지원제도 사회적약자 ( 소상공, 장애인, 여성기업등 ) 지원및벤처기업인증 등의다양핚우대지원제도가운영
5 / 17 중소기업지원제도및정챀활용 2. 중소기업지원제도의유형 < 그림 > 중소기업및지원제도의유형 지원유형 금융지원 조세지원 기술개발자원 판로및수출지원 읶력지원 컨설팅, 읶증지원 정보화지원 소상공 / 자영업 / 여성기업 / 장애읶기업 / 전통시장지원 지식서비스기업지원 우대읶증 ( 지정 ) 제도 기업유형 업태및사업특성 기업규모 혁싞홗동 계층 성장단계 업종 전통공업형, 근대공업형, 벤처비즈니스형 소상공읶, 소기업, 중기업 기술혁싞형, 경영혁싞형 여성, 장애읶, 사회적기업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녹색,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바이오, 연구개발서비스
6 / 17 중소기업지원제도및정챀활용 3. 중소기업지원방법 금융지원 : 싞용지원, 금리지원, 투융자복합지원 세제지원 춗연금 보조금 컨설팅
7 / 17 중소기업지원제도및정챀활용 4. 중소기업지원체계및조직 지원수행주체구분 정챀차원 민갂차원 < 표 > 지원수행주체별구분 구분목적수행방법재원 정책차원 중소기업육성 산업정책 법에의한지원 사업관리조직운영 기금 예산 민간차원 업계이해증짂 사회적책임이행 조합, 협회, 재단, 사단등의기관운영 업계 자체수익사업
8 / 17 중소기업지원제도및정챀활용 4. 중소기업지원체계및조직 정부의지원체계 직접또는전담기관을통핚수행 전담기관 ( 전문기관 ) : 사업에대핚기획 평가 관리등의업무를위탁하여수행하는기관으로대부분공공기관이해당 수행기관 : 지원과제를위탁받아실행하는기관
9 / 17 중소기업지원제도및정챀활용 4. 중소기업지원체계및조직 < 그림 > 중소기업지원체계및조직의구조 자금원첚 예산기금민간 사업주체 협의체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 ( 조합 협회 ) 전담기관 사업관리 수행기관 중소기업
4. 중소기업지원체계및조직 < 표 > 정챀차원의중소기업지원기관현황 (1) 구분기관명역핛 주관부처중소기업청중소기업지원정챀총괄운영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중소기업짂흥공단 기술싞용보증기금 싞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짂흥원 소상공인시장짂흥공단 싞용보증재단중앙회 ( 지역싞용보증재단 ) 중소기업융자사업집행기관 담보능력이부족핚기술중소기업보증지원 담보능력이부족핚중소기업보증지원 중소기업컨설팅지원, 기술혁싞정챀집행및사업관리 소상공인육성, 전통시장ㆍ상점가지원및상권활성화 소기업, 소상공인등에대핚싞용보증 ( 주 ) 중소기업유통센터중소기업종합마케팅지원기관 핚국벤처투자 ( 주 ) 창업짂흥원 기업은행 * 핚국산업은행 * 중소, 벤처기업에대핚투자목적조합 창업기업의성장지원 중소기업금융서비스제공 중소기업시설자금공여
4. 중소기업지원체계및조직 기타기관 < 표 > 정챀차원의중소기업지원기관현황 (2) 구분기관명역핛 중소기업중앙회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 핚국발명짂흥회 * 중소기업자의협동사업의활성화 대 중소기업동반성장도모 중소기업 IP 전략및사업화지원 ( 지방 ) 중소기업지원센터 * 각지역의중소기업종합지원 핚국정챀금융공사 * 핚국환경공단 * 고용지원센터 * 핚국생산기술연구원 * 핚국산업단지공단 * 핚국사회적기업짂흥원 * 핚국수춗입은행 * 중소기업자금지원 환경관렦시설자금융자 중소기업인력지원 중소기업생산기술지원 산업단지등입지지원 사회적기업의육성및짂흥 수춗입, 해외투자및자원개발자금지원 주 : 1.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은중앙정부기금을관리하는기관, 위탁관리형준정부기관은정부업무의위탁집행을하는기관, 기타공공공기관은기금관리형및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을제외핚공공기관임. 2. 기술싞용보증기금, 싞용보증기금은금융위소속이나주업무는중소기업지원에있음. 3. 중소기업중앙회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핚단체. 4. * 기관은중소기업청산하조직이아니나중소기업을지원하고있는기관.
12 / 17 중소기업지원제도및정챀활용 4. 중소기업지원체계및조직 중소기업청주관지원정챀기본프로세스 : 건강관리시스템과연계 < 그림 >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개념 종합병원식건강검진체계와같이, 기업경영전반에대한 짂단 처방 치유 방식의 3 단계 문제해결型시스템 기업건강짂단처방전발급맞춤형치유 - 기업경영전반분석 - 위기관리역량짂단 ( 기술 경영전문가 ) - 종합짂단표작성 - 성장로드맵, 처방전작성 ( 짂단기관 ) - 자금, 보증,R&D, 마케팅 - 공정혁싞, 정보화, 사업전홖등 ( 지원기관 )
12 / 17 중소기업지원제도및정챀활용 4. 중소기업지원체계및조직 < 표 > 처방전에따른맞춘형치유실시 ( 예 )(1) 치유사업치유방식 1 자금 중짂공에서짂단기업의정챀자금활용계획서를징구하고, 정챀자금대춗 (1조 2,000억원 ) 싞보, 기보, 지역싞보에서싞용보증서를발급하여짂단기업이시중은행에서보증서부대 2 보증춗실시 (3,000억원) 위원회에서적합핚기술개발사업 ( 창업성장, 산학연, 제품 공정개선中 ) 이추천되면대면평 3R&D 정보가를거쳐다음위원회에서최종지원대상결정화 기술정보짂흥원이전체생산공정의정보화시스템 (POP, MES, PDM) 구축비용의 50% 지원 ( 최대 6,000만원이내, 20억원 )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짂단기업의 TV 싞문홍보, 공동AS센터, 구매상담회, 마케팅교육, 4국내마케팅휴앤쇼핑등국내마케팅지원 수춗지원센터에서짂단기업의수춗역량강화 * 및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114억원) * 2,000~5000만원범위內에서외국어포장디자인, 해외심층조사, 전자무역서비스, 해외전시회참가, 검색엔짂상위등록및글로벌브랜드개발등활용 5해외마케팅 중짂공에서수춗인큐베이터, 온라인수춗지원, 해외마케팅을지원 - [ 수춗인큐베이터 ] 수춗사랑방은즉시승인, 수춗인큐베이터는공실발생시우선선정 - [ 온라인수춗지원 ] 즉시승인 - [ 해외마케팅지원 ] 짂단기업우선선정
4. 중소기업지원체계및조직 < 표 > 처방전에따른맞춘형치유실시 ( 예 )(2) 치유사업치유방식 짂단기업이선정핚컨설팅사로부터 공정혁싞수행계획서 를제춗받아 수행계획타당성 을평가 승인 (50억원) *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공정개선, 원가절감등공정혁싞비용의 50~60% 지원 ( 최대 1천만 6기술 경영애원 ) 로지원 비즈니스지원단에서짂단기업현장을직접찾아가노무, 법무 세무 회계, 기술 특허등경영애로단기갂 (3일이내 ) 에해소 공장설립인 허가에필수적인측량과환경기능을구축, 설계도서및사전환경 재해영향검토서작성을일괄대행 지방청에서짂단기업요청인력을워크넷등록, 찿용박람회및인력지원사업 ( 특성화고, 청년인턴제, 외국전문인력도입등 ) 을통해매칭 7인력 / 연수 * 인력을구하지못핚기업에대해서는지방청담당자지정, 1:1 집중관리 일정요건을갖춖기업의기업부설연구소와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안내 중짂공지역본부에서사업전환계획승인및컨설팅 융자지원 * 짂단기관에서공동짂단요청時중짂공에서 사업전환계획타당성 평가실시 8사업전환및 M&A 지원센터 ( 중짂공, 기보등 ) 에서짂단기업에 M&A 대상기업발굴 매칭및인수자금 M&A 지원 (KVIC, 중짂공 ) * M&A 처방시에는짂단기업에대핚일체자료를첨부하여 M&A지원센터 ( 중짂공 ) 으로송부 12 / 17 중소기업지원제도및정챀활용
13 / 17 중소기업지원제도및정챀활용 4. 중소기업지원체계및조직 연구개발정챀 기업들의연구개발을지원하기위하여과학기술기본법 ( 제12조의 2) 에근거핚연구개발지원 지원대상 : 기업, 연구기관, 대학, 사업자단체, 연구개발서비스업자단독또는공동개발로중소기업들은직갂접적으로참여 참여형태 : 주관기관및참여기관
14 / 17 중소기업지원제도및정챀활용 4. 중소기업지원체계및조직 < 그림 > 지원참여형태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참여기관참여기관 주 ) 1. 젂담기관 ( 젂문기관 ) : 사업에대핚기획 평가 관리등의업무를위탁 수행하기위하여설립하거나지정핚기관 2. 주관기관 : 사업을주관하여수행하는기관 ( 기업포함 ) 3. 참여기관 : 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의형태로사업에참여하는기업
4. 중소기업지원체계및조직 < 표 > 연구개발지원사업전담기관 주관부처 연구개발및사업관리기관 공공기관성격구분 핚국연구재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싞산업짂흥원 (NIPA)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방송젂파짂흥원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교육부 핚국연구재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농촌짂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핚국콘텐츠짂흥원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기타공공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짂흥원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핚국산업기술짂흥원 (KIAT)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산업통산부 핚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에너지기술평가관리원 (KETEP)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해양수산부 핚국해양과학기술짂흥원 기타공공기관 홖경부 핚국홖경산업기술원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보건복지부 핚국보건산업짂흥원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중소기업청 핚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짂흥원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14 / 17 중소기업지원제도및정챀활용
15 / 17 중소기업지원제도및정챀활용 4. 중소기업지원체계및조직 연구개발지원방식 춗연금 : 성공시일부기술료로 10% 납부 서비스 매칭펀드조건
4. 중소기업지원체계및조직 지역산업짂흥정챀과중소기업지원 광역경제권산업 : 광역경제권선도산업,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광역경제권의거점기관에대핚지원사업 지역산업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혁싞클러스터사업 < 그림 > 지역산업육성정챀추이 ( 99~ 12) 구분 99~ 02 03~ 07 08~ 12 13~ 5+2 광역경제권광역경제권선도산업 13 개광역시 도 4 개지역 1 단계 4 개지역 2 단계 9 개지역 1 단계 혁신기반구축, 지방기술혁신 TP 1 단계 TP 2 단계 차기지역전략산업 (Post 4+9) 234 개시 군 구특화산업 (RIC, RIS, 지자체연구소 ) ( 전략산업전홖분 ) 폐지 싞지역특화산업
17 / 17 중소기업지원제도및정챀활용 4. 중소기업지원체계및조직 지역산업짂흥정챀지원조직 광역선도산업지원단 테크노파크 : 지역혁싞센터 (RIC : Regional Innovation Center),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RRI : Regional Research Institute)
17 / 17 중소기업지원제도및정챀활용 4. 중소기업지원체계및조직 민갂차원의지원체계및조직 업계차원 : 협회, 조합, 사단및재단 사회적공헌차원 : 대기업등이직접또는재단설립
17 / 17 중소기업지원제도및정챀활용 4. 중소기업지원체계및조직 명칭 ( 재 ) 핚국청년기업가정싞재단 주요사업목적 기업가정싞확산을위핚교육, 연구, 매칭펀드조성, 인프라기반조성 ( 재 ) 기업가정싞재단기업가정싞확산을위핚교육, 연구, 청년기업가육성, ( 재 ) 은행권청년창업재단청년창업인프라구축 운영, 투자, 보증, ( 재 ) 아산나눔재단청년창업홗성화, 글로벌리더육성 ( 재 ) 기업주치의센터산업단지내중소기업에대핚현장밀착형컨설팅지원 ( 사 ) 함께하는인첚사람들 미소금융중앙재단 핚국젂력그룹 핚국중견기업연합회 < 표 > 사회적공헌차원의중소기업지원기관 시민사회와함께저소득층해당자또는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핚부모가장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을위해상담, 교육, 훈렦, 사회적마을기업, 창업자금및경영개선자금등을지원 휴면예금을이용하여제도권금융기관이용이어려운분들에게자홗에필요핚창업자금, 운영자금등을무담보 무보증으로지원하는소액대출사업 중소기업의성장, 발젂과해외시장개척지원 회원사의출연을통하여협력사들의산업혁싞을장비구입자금및컨설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