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 중견기업이선도합니다중견기업범위해설
2017 년도부터중견기업도아래와같이중소기업지원시책에참여가능하오니많은참여바랍니다. 분야 지원사업 지원내용 17 ( 억원 ) 참여기업모집기간 1/4 2/3 3/4 4/4 담당자연락처 대상중견기업 대중소기업동반해외진출지원 수출초보중견기업과대기업의해외동반진출지원 61 3 월 5 월 8 월총 3 회 02-368-8725 수출컨소시엄 중소-중견기업간컨소시엄을구성해외시장공동개척지원 60 4 월총 1 회 02-2124- 3292~3295 해외유통망진출지원 해외전시판매장운영, 물류및 A/S 지원등소비재제품진출지원 30 3 월 6 월 9 월 12월 ( 총4 회 ) 055-751-9763 중견기업지원특례 ( 중기지원시책 ) 차이나하이웨이사업 GMD (Global Market Developer) 중국진출을위해기업역량진단 로드맵수립 마케팅및현지화지원 150 2월 5월 총2 회 055-751-9713 수출초보중견기업도 GMD 활용지원 120 1~5 월 총1 회 055-751-9725 평균매출액 3천억원미만 & 중견진입 3년이내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고성장중견기업도해외마케팅지원 310 2 월 6 월 9 월총 3 회 055-751-9724 기술보호역량강화 기술보호상담, 기술분쟁조정, 기술자료임치, 기술지킴서비스제공 50 수시 02-368-8787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매출채권보험에가입하여구매기업의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실을방지 18조원 ( 보험인수총액 ) 수시 042-481-3997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기업과근로자가공동으로기금을적립하여 5년이상근무시에적립금지급 10 수시 02-6678-4265 전체중견기업 상기모집기간은변동가능하므로참여희망시사업담당자에게사전연락요망
CONTENTS Ⅰ 중견기업이란? 1. 중견기업의개념 3 2. 중견기업이될수있는대상 5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1. 규모기준 ( 외형적판단기준 ) 13 업종별규모기준 13 자산총액 5 천억기준 17 2. 독립성기준 ( 계열관계에따른판단기준 ) 23 자산총액 5 천억원이상인법인의피출자기업 24 관계기업에속하는기업 30 1 지배 종속의관계에따른관계기업판단 30 2 관계기업의평균매출액등산정 39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는기업 50 자산총액 10 조원이상인법인의피출자기업 54 3. 제외기준 (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 ) 66 공공기관 66 지방공기업 71 ii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1. 중견기업여부의판단및적용기간 83 2. 유예기간및경과조치에따른중소기업간주 88 유예기간 88 경과조치 90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중견기업후보기업 99 참고자료 중견기업범위기준개정연혁 107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110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120 중견기업확인요령 132 중견기업확인서신청사용자메뉴얼 140 iii
사례 (FAQ) 별찾기 중견기업이란? [ 번호 ] [ 쪽수 ] 1 지방공기업도중견기업이될수있나요? 7 2 특수목적회사 (SPC) 도중견기업이될수있나요? 7 3 단위농협도중견기업이될수있나요? 7 4 지주회사도중견기업이될수있나요? 7 5 영농조합법인또는영어조합법인도중견기업이될수있나요? 8 6 학교기업도중견기업이될수있나요? 8 7 외국법인도중견기업범위기준을적용하나요? 8 8 법인의여러사업장은중견기업여부를별도로판단하나요? 8 9 중견기업범위기준은모든법령에서동일하게적용하나요? 9 10 중견기업확인을받아야만중견기업인가요? 9 중견기업범위기준 [ 번호 ] [ 쪽수 ] 11 중견기업에적용안되는업종이있나요? 61 12 매출액이전혀없어도중견기업이될수있나요? 61 13 여러가지업종을겸업하는경우주업종은? 61 14 프랜차이즈가맹본부는어느업종에속하나요? 61 15 매출액등의산정은별도재무제표기준인가, 연결재무제표기준인가요? 62 16 결산일변경으로사업연도가 12개월이안되는경우평균매출액산정은? 62 17 자산총액 5000 억원이상인기업과미만인기업이각 50% 씩주식을소유한기업의중견기업여부는? 62 18 농협중앙회가출자한회사도중견기업이될수있나요? 62 19 집합투자기구 ( 펀드 ) 가주식을소유한기업의판단기준은? 63 iv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 번호 ] [ 쪽수 ] 20 기업과기업간에주식등을소유할경우관계기업제도적용사례 64 21 기업과특수관계자가주식등을소유할경우관계기업제도적용사례 65 중견기업적용기간및유예기간 [ 번호 ] [ 쪽수 ] 22 규모, 독립성기준을모두충족해야중견기업인가요? 94 23 2015 년개정법령시행후유예중인기업의적용방법은? 94 24 기존에유예받은적이있는기업의유예기간적용은? 94 25 창업당시중소기업규모기준초과시, 유예기간적용은? 94 26 중소기업이중견기업과합병시유예기간이있나요? 95 27 기존중소기업이현행법령에따라중견기업이된경우경과조치적용은? 95 중견기업후보기업및확인서신청방법 [ 번호 ] [ 쪽수 ] 28 유효기간은어떻게부여되나요? 103 29 제출서류는오프라인으로제출하나요? 103 30 발급소요일은얼마나걸리나요? 103 31 유효기간만료로갱신하려면어떻게하나요? 103 32 모기업이외국법인이경우어떤자료를제출하나요? 103 v
이책자는 2017 년 6월현재적용되고있는중견기업기준을중심으로작성되었습니다. 이후, 법령개정으로중견기업기준이달라질수있으므로중견기업기준적용시점에서달라진내용이없는지꼭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vi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중소 중견 대기업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업종별평균매출액등이규모기준에부합 AND 자산총액 5 천원억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또는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아닐것 자산총액 5 천억원이상인법인의피출자기업이아닐것 업종별평균매출액등이규모기준초과단, 예외업종있음 1 OR 자산총액 5 천억원이상 좌동 자산총액 10 조원이상인법인의피출자기업이아닐것단, 지배기업으로비영리법인포함 2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또는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2 자산총액 10 조원이상인법인의피출자기업 관계기업의경우평균매출액등이중소기업규모기준충족하는기업 관계기업의경우평균매출액등이중소기업규모기준초과하는기업 소관 중소기업청 ( 정책총괄과 ) 중소기업청 ( 중견기업정책과 ) 공정거래위원회등 확인방법중소기업확인서중견기업확인서지정및통지등 확인사이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smba.go.kr) 중견기업정보마당 (www.hpe.or.kr) 기업집단정보포털 (groupopni.ftc.go.kr) 관련법률 중소기업기본법 ( 일반법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 특별법 ) 공정거래법등 vii
중견기업 은중소기업과대기업중간에위치한기업이며, 중견기업여부는중견기업범위기준을적용 해야지만판단할수있습니다. 대기업 이라는용어는흔히들 중소기업이아닌기업 으로통용되고있지만, 이는잘못된개념입니다. 중소기업이나중견기업의경우는그정의를규정하는기본법이나특별법이있지만, 대기업 에대한정의는개별법률에서 중소기업이아닌기업 또는 중소 중견기업이아닌기업 등으로정의하고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또는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을말하기도합니다. 또한중견기업에서제외되는 자산총액 10 조원이상기업또는법인의피출자기업 의법적지위는개별법령에서어떻게정의하느냐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중견기업을확인할수있는방법은 중견기업확인서 를발급받는것이며,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5 조 ( 업무의위탁 ) 에의거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에서발급하고있습니다. 중견기업확인서발급여부와상관없이중견기업범위를충족하면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확인서는중견기업시책을실시하는기관에서제출서류로요청하는경우가많습니다. 중견기업업무는기존에지식경제부에서수행하던것을 2013.3 월중소기업청으로업무가이관되어현재 중소기업청에서수행하고있으며중견기업을체계적으로육성 지원하기위해 중견기업성장촉진및 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 약칭 중견기업법 ) 을제정 (2014.1 월 ) 하여운용하고있습니다. 중견기업확인서를발급받은기업의명단은현재 중견기업정보마당 (www.hpe.or.kr) 에서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 대기업비교표에서해당기업에대한정의를규정하는법률이각각운영되고있어해당기업이어느기업에해당하는지를알기위해확인서발급을신청할필요가있습니다. 중견기업과중소기업의범위에있어약간의차이가나는부분이있는데, 1중소기업규모기준에존재하는금융및보험업은중견기업에서제외되며, 2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서는자산총액일정기준이상기업의종속기업의경우, 지배기업으로비영리법인을제외하는반면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에서는제외하지않는데에차이점이있습니다. viii
Ⅰ 중견기업이란? 1. 중견기업의개념 2. 중견기업이될수있는대상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Ⅰ.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은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글로벌전문기업으로원활하게성장할수있도록일정한기준에부합하는기업을중견기업으로정하고, 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중견기업에대한지원시책을실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1 중견기업의개념 2011년 산업발전법 에중견기업정의를최초로도입하여중소기업과대기업으로양분되어있었던국내산업계에중견기업이라는개념을마련하게되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의중견기업으로의원활한성장과글로벌전문기업으로의도약을위해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을제정 (2014.1월 ) 하여중견기업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중견기업범위기준은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및동법시행령제2조에서상세하게규정하고있습니다.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및동법시행령상중견기업정의를요약하면다음과같습니다. 1 중소기업이아닐것 2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이아닐것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또는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아닐것 4 자산총액 10조원이상인기업또는법인 ( 외국법인포함 ) 이주식등의 30% 이상직 간접적으로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기업이아닐것 5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을영위하는기업이아닐것 6 민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이아닐것 003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중견기업의규모또는독립성기준을충족하면서위의 6 가지제외기준에해당하지않으면 중견기업입니다. Tip 1. 중견기업기준은중소기업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 ( 이하 대기업 ) 사이에위치하므로중소기업졸업기준 ( 중소기업규모및독립성기준 ) 을준용합니다. 중견기업지원시책은중소기업청뿐만아니라중앙부처, 지자체등기관별특성에따라 다양하게시행하고있으며, 관련내용은중견기업정보마당등을활용하면쉽게확인할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지원정보알아보기 중견기업지원정책중소기업청홈페이지 (www.smba.go.kr) 지원정책 중견기업 * 정부에서추진중인중견기업지원정책상세정보제공 지원시책책자안내 중견기업정보마당 (www.hpe.or.kr) 메인화면 중견기업세제 수출 R&D 지원사업 파일다운로드 한국중견기업연합회홈페이지 (www.ahpek.go.kr) News Room 중견기업지원시책 파일다운로드 * 매년중소기업청과지원기관의중견기업지원시책을주제 분야 기관별로수록 지원사업공고중견기업정보마당 (www.hpe.or.kr) 메인화면좌측하단 * 각부처별로시행중인지원사업공고정보제공 중견기업확인서발급및발급현황중견기업정보마당 (www.hpe.or.kr) * 홈페이지가입을통해중견기업확인서신청및발급 * 확인제도시행이후부터중견기업확인서발급기업리스트제공 004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2 중견기업이될수있는대상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및동법시행령상중견기업이될수 있는대상은영리를목적으로사업을영위하는기업, 즉영리법인 ( 상법상회사등 ) 입니다. Tip 기업이란, 1 영리를목적으로하고 2 계획성 계속성을가지며 3 재화와용역을공급하는영업활동을해야하며 4 인적 물적조직이있어야합니다. 법인은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으로구분할수있는데, 비영리법인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을의미합니다. 1. 민법 제32조에따라설립된사단 재단법인 2. 사립학교법 이나그밖의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고주주 사원또는출자자에게이익을배당할수없는법인 반대로, 영업활동으로발생한이익 ( 잉여금 ) 을구성원에게분배 ( 배당 ) 할수있으면영리법인으로볼수있습니다. * 예외적으로농업협동조합 ( 중앙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연합회 / 전국연합회 ), 수산업협동조합 ( 중앙회 ), 산림조합 ( 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 ( 연합회 /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 ( 연합회 / 중앙회 ), 새마을금고 ( 연합회 ), 대한염업조합은이익배당이가능하지만비영리성을갖춘것으로보아비영리법인으로분류함 중견기업이될수있는대상 영리목적의개인사업자 - 음식점업, 사설학원, 개인병원등영리개인사업자 영리법인 - 상법 에따라설립하는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등 - 영리를목적으로하는특별법인 ( 영농조합법인등 ) 중견기업이될수없는대상 비영리목적의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등수익사업을하지않는 ( 개인 ) 사업자 비영리법인및단체, 조합, 협회 - 민법 및특별법에따라설립하는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 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등 ) 005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적용사례 적용 1 A기업은사장 1명이운영하는건설업기업입니다. 개인사업자도중견기업으로인정받을수있나요? 네 건설업은 평균매출액 1000 억원초과 등의요건을충족하면개인사업자도중견기업에해당합니다. 적용 2 의료법인은비영리법인이므로중견기업이될수없다고하는데, 개인사업자인의원및한의원도중견기업이될수없나요? 아니오 의료법시행령 제20 조 ( 의료법인등의사명 ) 에서는의료법인에대해서만비영리성을규정하고있으며, 개인사업자가운영하는의원, 병원, 한의원등은영리기업입니다. 따라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에해당하는 평균매출액 600 억원초과 등의요건을충족하면중견기업에해당합니다. 적용 3 교회가수익사업을하는경우중견기업으로인정받을수있나요? 아니오 종교단체는 민법 에따른비영리법인또는단체이며, 교회운영을위해일부수익사업을하더라도영리성이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교회는중견기업이될수없습니다. 적용 4 새마을금고나신용협동조합은중견기업으로인정받을수있나요? 아니오 새마을금고와신용협동조합은이익을배당하는등영리성을일부갖추고있으나, 설립근거법령에서비영리법인으로명확히규정하고있으므로중견기업이될수없습니다. 적용 5 사회복지법인은중견기업으로인정받을수있나요? 아니오 사회복지법인은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 수익사업 ) 에따라수익금을배분할수없는비영리법인이므로중견기업이될수없습니다. 006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자주묻는질의응답 (FAQ) 사례 1 지방공기업도중견기업이될수있나요? 아니오 특별법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출자한지방공기업도영리를목적으로중소기업범위를초과하면중견기업이될수있었으나, 16.8.30 일부터중견기업법제2조제1호나목개정 ( 16.5.29) 으로중견기업이될수없습니다. 지방공기업여부는행정자치부에서운영하는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www.cleaneye.go.kr)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사례 2 특수목적회사 (SPC*) 도중견기업이될수있나요? 네 특수목적회사도 상법 에따라설립되고영리를목적으로사업을영위하므로중견기업이될수있습니다. 특수목적회사는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상규모기준이나독립성기준을충족하면중견기업이될수있습니다. * 특수한목적을수행하기위해일시적으로만들어지는일종의페이퍼컴퍼니 ( 상법상유한회사또는주식회사로설립 ) 사례 3 농협중앙회와단위농협은중견기업이될수있나요? 아니오또한, 단위농협이도정공장을설립하여운영할경우중견기업해당여부는어떻게되나요? 농협중앙회및단위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 최대봉사의원칙 ) 에서영리를목적으로업무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중견기업이될수없습니다. 단위농협이출자하여별도의법인으로서도정공장을설립할경우, 그도정공장은중소기업범위기준을초과하면중견기업이될수있습니다. 그러나도정공장을단위농협내의사업부서로운영한다면해당공장은단위농협과별개의기업으로볼수없으므로중견기업이될수없습니다. 사례 4 지주회사도중견기업이될수있나요? 네 지주회사도 상법 에따라설립된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 조제1항의조건을초과하면중견기업입니다. 지주회사의경우금융지주회사와비금융지주회사로구분되는데, 각각한국표준산업분류상주업종이달라집니다. 금융지주회사의경우 금융및보험업 ( 분류기호 K), 비금융지주회사의경우에는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분류기호 M) 으로분류됩니다. 007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사례 5 영농조합법인또는영어조합법인도중견기업이될수있나요? 네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 농업관련조합법인및회사법인의육성 ) 에서는농어업의생산성향상과농수산물의출하 유통 가공 판매등의효율화를위하여협업적또는기업적농어업경영을수행하는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 이하 영농조합법인등 이라함 ) 을육성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 조및제19 조, 같은법시행령제12조및제17조에서이들에대해영리법인격을부여하고있으므로영농조합법인등은중소기업의범위기준을초과하면중견기업입니다. 사례 6 산학협력단이운영하는학교기업도중견기업이될수있나요? 아니오 학교기업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 ( 학교기업 ) 에따라운영되며, 산업교육기관또는산학협력단은비영리법인이며, 학교기업은산업교육기관또는산학협력단의부서로서운영되므로별개의법인이나사업자가아니기때문에중견기업이될수없습니다. 사례 7 외국법인도중견기업범위기준을적용할수있나요? 아니오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과중소기업기본법은국내법이므로외국법률에따라설립된외국법인은중견기업또는중소기업여부의판단대상이될수없습니다. 또한, 외국법인이국내에설치한영업소나연락사무소등도외국법인과별개의사업자로볼수없으므로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의적용대상이아닙니다. 다만, 외국인또는외국법인이일부또는전부를출자한국내법인은일반국내법인과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 에따른중소기업범위기준을초과하면중견기업이될수있습니다. 사례 8 A법인이본점이외에여러개의사업장을소유하고있는경우, A법인과개별사업장은각각중견기업으로인정받을수있나요? 아니오 중견기업은사업자단위가아닌법인단위로판단합니다. 따라서하나의법인이사업자등록번호가다른지점, 영업점등의여러사업장을운영하더라도하나의기업이므로, A법인에속한모든사업장의매출액등을합산하여중견기업여부를판단해야합니다. 008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사례 9 중견기업범위기준은모든법령에서동일하게적용하나요? 아니오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에따른중견기업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의중소기업범위를초과하는것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중견기업범위를타법령에서준용하여사용하고있으나, 일부법령에서는그법에맞게중견기업범위를별도로규정하는경우도있습니다. 대표적인사례가 조세특례제한법 과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이며,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상중견기업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으로는세부기준에따라중견기업에해당하지않아서세제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 세목별로중견기업기준을 3년평균매출액 3000억이상등상이하게설정하고있으므로해당지원내용이어느법령을준용하는지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사례 10 중견기업확인을받아야만중견기업인가요? 아니오 중견기업확인을받아야만중견기업에해당하게되는것은아닙니다. 확인을받지않았지만법적중견기업범위에해당하는중견기업이있을수있습니다. 다만, 중견기업지원사업및정책금융등중견기업혜택을받기위해서중견기업확인서를요구하는경우가많습니다. 009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1. 규모기준 ( 외형적판단기준 ) 2. 독립성기준 ( 계열관계에따른판단기준 ) 3. 제외기준 (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 )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중소기업범위에해당하지않으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공정거래법 ) 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소속되지않은기업입니다. 1 규모기준 ( 외형적판단기준 ) 사업을영위하는영리법인의매출액등업종별규모기준이중견기업기준에부합하거나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이면중견기업에해당합니다. 업종별규모기준은업종의특성을반영하여표준산업분류 ( 대분류또는중분류 ) 기준으로매출액규모를다르게정하고있습니다. 자산총액기준은업종에상관없이 5천억원이상이면중견기업에해당합니다. 따라서매출액등은중소기업수준이더라도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인기업은중견기업에해당합니다. Tip 1. 종전의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업종별규모기준을상시근로자수또는자본금 ( 매출액 ) 조건중하나만충족하면되는택일주의로운영하였으나, 2015 년 1월 1일부터 3년평균매출액단일기준으로변경되었습니다. 2. 업종별규모기준의택일주의로인해나타날수있는불합리를해소하고자상시근로자수 1천명, 자기자본 1천억원, 자산총액 5천억원, 3년평균매출액 1천5 백억원등네가지상한기준은자산총액 5천억원기준만존치하고폐지하였습니다. 업종별규모기준 해당기업이영위하는주된업종에따라아래표의 3 년평균매출액등이규모기준을충족 하면중견기업입니다. 013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 1 준용 ) 해당기업의주된업종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분류기호 C14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5 제조업 (6개업종 )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C17 C24 전기장비제조업 C28 가구제조업 C32 농업, 임업및어업 A 광업 B 식료품제조업 C10 담배제조업 C12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제외 ) C13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제외 ) C16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C19 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제외 ) C20 (12개업종 )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제외 )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6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31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건설업 F 도매및소매업 G 음료제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제조업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6개업종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그밖의제품제조업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숙박및음식점업 부동산업및임대업교육서비스업 C11 C18 C21 C23 C27 C33 E H J M N Q R S I L P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 1,500 억원초과 평균매출액등 1,000 억원초과 평균매출액등 800 억원초과 평균매출액등 600 억원초과 평균매출액등 400 억원초과 014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Tip 1.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상중견기업은중소기업을졸업하고글로벌전문기업으로성장해가고있는기업을의미합니다. 따라서중견기업의평균매출액등의기준을따로정하지않고중소기업의규모기준을준용하였습니다. 상기규모기준을적용하기위해서는우선해당기업의주업종이무엇인지판단해야합니다. 업종분류는통계청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따르며, 해당업종을포함하는대분류 ( 제조업은중분류 ) 로적용합니다. 예를들어, 모기향을만드는기업의주업종을판단해보겠습니다. 먼저통계청 통계분류포털 (http://kssc.kostat.go.kr) 의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모기향 으로검색하면, 분류명 가정용살균및살충제제조업 ( 분류기호 20411) 의검색결과가나옵니다. 분류기호중앞에두자리 (20) 가중분류코드를의미하는것으로써, 제조업코드 C 를앞에붙여분류기호 C20 (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 이해당기업의주업종이됩니다. Tip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코드체계는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순입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별표1] 의업종분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 대분류 O),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기소비생산활동 ( 대분류 T), 국제및외국기관 ( 대분류 U) 을제외한모든업종을포함하고있습니다. 따라서해당기업의세세분류업종이 [ 별표 1] 에표시되지않았더라도세세분류를포함하는대분류 ( 제조업의경우중분류 ) 를기준으로주업종을판단합니다. 하나의기업이 2개이상의업종을영위하는경우에는매출액비중이가장큰업종을해당기업의주업종으로하며, 관계기업제도적용에있어서는지배기업과종속기업중에서매출액이큰기업의주업종을지배기업과종속기업의주업종으로간주합니다. Tip 1. 주업종판단은매출액이가장큰업종을기준으로하나, [ 별표1] 을적용할때는주업종의매출액이아닌전체매출액이주업종의규모기준을충족하는지판단해야합니다. 2. 2012 년이전에는관계기업제도적용에있어서지배기업과종속기업의주업종은해당기업의주업종을그대로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업종별규모기준이낮게설정된업종을영위하는관계기업의경우불이익을받게됨에따라, 관계기업제도적용에있어서는주업종기준을달리적용하게되었습니다. 015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주업종이결정되면, 해당업종의규모기준을충족하는지판단하기위해 평균매출액등 을 산출해야하는데, 사업기간별산출방법은아래와같습니다. 평균매출액등의산출방법 직전 3 개사업연도의총사업기간이 36 개월인경우 직전사업연도말일현재총사업기간이 12 개월이상 ~ 36 개월미만인경우 직전사업연도또는해당사업연도에창업 합병 분할한경우 창업 합병 분할한지 12 개월이상인경우 창업 합병 분할한지 12 개월미만인경우 산정일이창업 합병 분할한달또는다음달에포함된경우 직전 3 개사업연도의총매출액을 3 으로나눈금액 사업기간이 12 개월인사업연도의총매출액을사업기간이 12 개월인사업연도수로나눈금액 산정일이속하는달의직전달부터역산하여 12 개월이되는달까지의기간의월매출액을합한금액 창업 합병 분할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산정일이속하는달의직전달까지의기간의월매출액을합하여해당월수로나눈금액에 12 를곱한금액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부터산정일까지의기간의매출액을합산하여해당일수로나눈후 365 를곱한금액 Tip 1. 평균매출액 이아닌 평균매출액등 이라고표현한이유는, 일반적으로직전 3개사업연도가존재하는경우에는 3년평균매출액을계산하지만, 3개사업연도가모자라는경우에는이에준하는 연간매출액 으로환산하여산출하기때문에포괄적인의미에서 등 을붙여서사용합니다. 2. 2015 년이전에적용되었던상한기준중에하나인 3년평균매출액 1,500 억원 에서의 3년평균매출액은직전 3개사업연도가존재하는경우에만적용하였으며, 개정법령에서의업종별규모기준인 평균매출액등 의계산방법과는차이가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위의산출방법에서언급한 매출액 은일반적으로손익계산서상매출액을의미하는데, 연결 재무제표를작성하는기업의경우에는별도재무제표기준으로판단합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따라매출액에준하는영업수익등을사용하는경우에는영업수익등을말합니다. 또한, 신설 분할기업과같이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 가없는기업은회계장부나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실적등의자료를활용하여매출액을산정할수있습니다. 016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자산총액 5 천억기준 기업의매출이성장하여중견기업의규모기준에적합하면중견기업이며자산총액 5 천억 이상기업또한중견기업입니다. 두기준중하나만충족하여도중견기업에해당합니다. 자산총액 ( 계 ) 은재무상태표상자산총계 ( 자본총계 + 부채총계 ) 를말합니다. 자산총액은기업의형태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하여산정합니다. 직전사업연도가있는기업 해당사업연도에창업 분할 합병한기업 직전사업연도말일현재재무상태표상의자산총계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현재의자산총액 관련법령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중견기업 이란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을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이아닐것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아닐것다. 그밖에지분소유나출자관계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 ( 중견기업및중견기업후보기업의범위 ) 1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 2 법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소유나출자관계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기업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을말한다. 1. 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기업일것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또는채무 017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보증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기준인자산총액이상인기업또는법인 ( 외국법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해당기업의주식 ( 상법 제344조의3에따른의결권없는주식은제외한다 ) 또는출자지분 ( 이하 주식등 이라한다 ) 의 100분의 30 이상을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기업. 이경우최다출자자는해당기업의주식등을소유한법인또는개인으로서단독으로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와합산하여해당기업의주식등을가장많이소유한자로하며, 주식등의간접소유비율에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을준용한다. 1) 주식등을소유한자가법인인경우 : 그법인의임원 2) 주식등을소유한자가개인인경우 : 그개인의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을영위하는기업이아닐것가. 금융업나. 보험및연금업다.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3. 민법 제32조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이아닐것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은제2항제1호나목에해당하는기업에서제외한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 19항에따른사모집합투자기구 ( 같은법제279 조에따라등록한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 ) 가최다출자자인기업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3호에따른채권금융기관이최다출자자인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7호에따른부실징후기업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8조에따른금융채권자협의회에의한공동관리절차가개시되어진행중인기업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회생절차가개시되어진행중인기업 4 법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을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본문에따라중소기업으로보는기업 2. 해당기업이영위하는주된업종과그기업의직전사업연도의매출액이별표 1의기준에맞는중소기업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 이경우하나의기업이둘이상의서로다른업종을영위하는때에는직전사업연도매출액의비중이가장큰업종을주된업종으로본다. 가. 직전 3개사업연도동안의매출액연평균증가율에관하여별표 2에따라산정한값이 100 분의 018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15 이상인기업나. 직전 3개사업연도동안의매출액대비연구개발투자금액비율의평균이 100 분의 2 이상인기업 5 제2항제1호나목에따른자산총액의산정에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를준용한다. 6 제2항제1호나목1) 및 2) 에따른임원및친족의범위에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5호및제6호를준용한다. 7 제4항제2호에따른매출액의산정에관하여는제7조제1항을준용한다.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7조 ( 평균매출액등의산정 ) 1 평균매출액등을산정하는경우매출액은일반적으로공정 타당하다고인정되는회계관행에따라작성한손익계산서상의매출액을말한다. 다만, 업종의특성에따라매출액에준하는영업수익등을사용하는경우에는영업수익등을말한다. 2 평균매출액등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법에따라산정한다. 1. 직전 3개사업연도의총사업기간이 36개월인경우 : 직전 3개사업연도의총매출액을 3으로나눈금액 2. 직전사업연도말일현재총사업기간이 12개월이상이면서 36개월미만인경우 ( 직전사업연도에창업하거나합병또는분할한경우로서창업일, 합병일또는분할일부터 12개월이상이지난경우는제외한다 ): 사업기간이 12개월인사업연도의총매출액을사업기간이 12개월인사업연도수로나눈금액 3. 직전사업연도또는해당사업연도에창업하거나합병또는분할한경우로서제2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연간매출액으로환산하여산정한금액가. 창업일, 합병일또는분할일부터 12개월이상이지난경우 : 산정일이속하는달의직전달부터역산 ( 逆算 ) 하여 12개월이되는달까지의기간의월매출액을합한금액나. 창업일, 합병일또는분할일부터 12개월이되지아니한경우 : 창업일이나합병일또는분할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산정일이속하는달의직전달까지의기간의월매출액을합하여해당월수로나눈금액에 12를곱한금액.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창업일이나합병일또는분할일부터산정일까지의기간의매출액을합한금액을해당일수로나눈금액에 365를곱한금액으로한다. 1) 산정일이창업일, 합병일또는분할일이속하는달에포함되는경우 2) 산정일이창업일, 합병일또는분할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에포함되는경우 3 제2항에따라평균매출액등을산정하는경우창업일, 합병일및분할일에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호및제2호를준용한다. 019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 중소기업의범위 ) 1 중소기업기본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중소기업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으로한다. 1.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일것가. 해당기업이영위하는주된업종과해당기업의평균매출액또는연간매출액 ( 이하 평균매출액등 이라한다 ) 이별표 1의기준에맞을것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미만일것 2. 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기업일것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 이하이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이라한다 ) 에속하는회사또는같은법제14조의 3에따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소속회사로편입 통지된것으로보는회사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인법인 ( 외국법인을포함하되, 비영리법인및제3조의2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이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한경우로서최다출자자인기업. 이경우최다출자자는해당기업의주식등을소유한법인또는개인으로서단독으로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와합산하여해당기업의주식등을가장많이소유한자를말하며, 주식등의간접소유비율에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을준용한다. 1) 주식등을소유한자가법인인경우 : 그법인의임원 2) 주식등을소유한자가 1) 에해당하지아니하는개인인경우 : 그개인의친족다. 관계기업에속하는기업의경우에는제7조의4에따라산정한평균매출액등이별표 1의기준에맞지아니하는기업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제2 항제4호에따라동일인이지배하는기업집단의범위에서제외되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지아니하게된회사로서같은영제3조의요건에해당하게된날부터 3년이경과한회사 2 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적기업 이란영리를주된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사회적기업으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으로한다. 1. 제1항제1호각목의요건을모두갖출것 2. 삭제 3. 제1항제2호가목또는나목에해당하지아니할것 3 법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란제2항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말한다. 4 삭제제4조 ( 주된업종의기준 ) 1 하나의기업이둘이상의서로다른업종을영위하는경우에는제7조에 020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따라산정한평균매출액등중평균매출액등의비중이가장큰업종을주된업종으로본다. 2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경우에는지배기업과종속기업중평균매출액등이큰기업의주된업종을지배기업과종속기업의주된업종으로본다. 제7조 ( 평균매출액등의산정 )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따른평균매출액등을산정하는경우매출액은일반적으로공정 타당하다고인정되는회계관행 ( 이하 회계관행 이라한다 ) 에따라작성한손익계산서상의매출액을말한다. 다만, 업종의특성에따라매출액에준하는영업수익등을사용하는경우에는영업수익등을말한다. 2 평균매출액등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법에따라산정한다. 1. 직전 3개사업연도의총사업기간이 36개월인경우 : 직전 3개사업연도의총매출액을 3으로나눈금액 2. 직전사업연도말일현재총사업기간이 12개월이상이면서 36개월미만인경우 ( 직전사업연도에창업하거나합병또는분할한경우로서창업일, 합병일또는분할일부터 12개월이상이지난경우는제외한다 ): 사업기간이 12개월인사업연도의총매출액을사업기간이 12개월인사업연도수로나눈금액 3. 직전사업연도또는해당사업연도에창업하거나합병또는분할한경우로서제2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연간매출액으로환산하여산정한금액가. 창업일, 합병일또는분할일부터 12개월이상이지난경우 : 제3조에따른중소기업해당여부에대하여판단하는날 ( 이하 산정일 이라한다 ) 이속하는달의직전달부터역산 ( 逆算 ) 하여 12개월이되는달까지의기간의월매출액을합한금액나. 창업일, 합병일또는분할일부터 12개월이되지아니한경우 : 창업일이나합병일또는분할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산정일이속하는달의직전달까지의기간의월매출액을합하여해당월수로나눈금액에 12를곱한금액.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창업일이나합병일또는분할일부터산정일까지의기간의매출액을합한금액을해당일수로나눈금액에 365를곱한금액으로한다. 1) 산정일이창업일, 합병일또는분할일이속하는달에포함되는경우 2) 산정일이창업일, 합병일또는분할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에포함되는경우제7조의2( 자산총액 ) 1 제3조제1항제1호나목및같은항제2호나목에따른자산총액은회계관행에따라작성한직전사업연도말일현재재무상태표상의자산총계로한다. 2 해당사업연도에창업하거나합병또는분할한기업의자산총액은제1항에도불구하고창업일이나합병일또는분할일현재의자산총액으로한다. 3 제3조제 1항제2호나목에따른외국법인의경우자산총액을원화로환산할때에는직전 5개사업연도의평균환율을적용한다. 021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적용사례 적용 1 A기업은음료제조업과도매업을겸업하고있으며, 3년평균매출액은 900 억원입니다. 평균매출액이음료제조업분야에서 500 억원, 도매업분야에서 400 억원일때중견기업인가요? 네 음료제조업분야의매출액비중이크므로 A기업의주업종은음료제조업 ( 분류기호 C11 ) 이며, 3년평균매출액이주업종의규모기준인 평균매출액등 800 억원초과 를충족하므로중견기업에해당합니다. 적용 2 A기업 (12 월결산법인 ) 이 2015 년 2월 5일에창업한경우, 2016 년 5월 15 일에평균매출액등은어떻게산정하나요? A기업은직전사업연도의사업기간이 12개월미만이지만창업한지 12개월이넘었으므로, 산정일이속한전달 (2016 년 4월 ) 부터역산하여 12개월이되는 2016년 5월까지의월매출액을합한금액을연간매출액으로보고적용합니다. 적용 3 인력파견업을운영하는 A기업의상시근로자수가 1,500 명이며, 3년평균매출액이 500 억원인경우중견기업인가요? 아니오 인력파견업은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에해당하며, 해당업종의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600억원초과 입니다. 따라서 A기업은규모기준이충족하지않아중소기업에해당합니다. 15년개정된규정은해당업종의 3개년평균매출액기준으로판단하며상시근로자는기업규모판단지표로사용되지않습니다. 적용 4 2014 년 5월에대기업으로부터분할한 S/W 개발업체의상시근로자수가 100 명, 연도별매출액이 2014 년도 400 억원, 2015 년 850 억원인경우 2016 년도적용시점에서중견기업인가요? 네 S/W 개발업이포함된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업종별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800 억원초과 입니다. 그러나직전 2개사업연도중사업기간이 12개월인사업연도는 2015 년도이며, A기업의평균매출액등은 850억원이므로중견기업입니다. 022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2 독립성기준 ( 계열관계에따른판단기준 ) 기업이규모가커지거나사업영역을다각화할경우출자를통해별도의기업을설립하거나인수하여자회사를보유하는경우가많습니다. 이렇듯개별기업은중소기업규모라하더라도중견기업의자회사이거나계열사들과합한규모가중소기업규모기준을초과하는경우중견기업으로보고그에적합한지원을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습니다. 현행독립성기준으로아래의조건을충족하는경우중견기업으로보고있습니다. - 자산총액 5천억원이상 10조원미만인국내 외법인이 30% 이상의주식등을직 간접적으로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기업 - 관계기업에속하는기업의경우에는출자비율에해당하는평균매출액을합산하여중견기업업종별규모기준을충족하는기업 그리고아래의기준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해당기업이규모 자산총액기준을충족하더라도중견기업에해당하지않습니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또는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제1항 1호나목에따라자산총액이 10조원이상인기업또는법인 ( 외국법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해당기업의주식또는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기업 독립성기준은주식등의출자관계로인해발생하므로개인사업자가아닌법인사업자만적용합니다. Tip 관계기업제도의적용제외대상인사회적기업은비영리인경우에만해당되며, 영리사회적기업은일반기업과동일하게독립성기준을모두적용합니다. 023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자산총액 5 천억원이상인법인의피출자기업 일반적으로자산총액 5천억이상규모의법인이여러개의자회사를보유하는경우가많습니다. 이러한경우 5천억이상규모의법인이소유한자회사도중견기업이될수있습니다. 구체적으로자산총액 5천억원이상인모법인이 30% 이상의주식등을직 간접적으로소유하고 ( 모 ) 기업단독또는 ( 모 ) 기업의특수관계인과합하여최다출자자인경우, 해당기업의규모와관계없이중견기업이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으로자산총액 5천억이상비영리법인이중소기업의지분을 30% 이상최다출자한경우는지배기업에서제외되어중소기업이됩니다. 해당기업은모기업이비영리법인인지를반드시확인하여독립성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Tip 주식등 이란주식회사의경우발행주식 ( 의결권없는주식은제외 ) 총수, 주식회사외의경우에는출자총액으로서, 종전에동규정은 상법 상주식회사에만적용되었으나 2012 년부터는상법상회사 ( 유한회사, 합자회사등 ) 등모든법인에적용됩니다. 이때, 최다출자자는출자자개개인을따로보지않고특수관계에있는자끼리도합산하여 판단하는데, 법인주주의경우그법인의임원과합산하고개인은개인의친족과합산하여 최다출자자인지여부를판단합니다. Tip 임원이란, 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의경우사외이사를제외한등기이사를말하며, 이외의법인은무한책임사원또는업무집행자를의미합니다. 동규정은직접적인소유관계뿐만아니라간접적으로소유한경우에도적용됩니다. 직접 소유는아래의그림에서모회사 - 자회사, 자회사 - 손자회사의관계에해당하며, 간접소유는 모회사가자회사를거쳐서손자회사의주식을소유하는것을말합니다. Tip 2016 년 4월26일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으로 4월28일부터지분관계변동으로인한자산총액 5천억원이상인법인의피출자법인은중소기업유예를받을수있습니다. 024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간접소유관계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직접소유관계 직접소유관계 주식등의간접소유비율산정방식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제 2 항을 준용하며, 다음의사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례 1 모회사 50% 60% 자회사 손자회사 모회사가자회사의주식을 50% 이상소유하고있는경우, 자회사가소유하고있는손자회사의주식비율이모회사의손자회사에대한간접소유비율이됨 간접소유비율 : 60% 사례 2 모회사 40% 60% 자회사 손자회사 모회사가자회사를 50% 미만소유하고있는경우, 모회사가소유하고있는자회사의주식비율과자회사가소유하고있는손자회사의주식비율을곱한값이모회사의손자회사에대한간접소유비율이됨 간접소유비율 : 40% 60% = 24% 025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사례 3 20% 자회사 60% 모회사 손자회사 55% 자회사 40% 자회사가둘이상인경우에는각자회사별로계산한비율을합한비율이간접소유비율이됨 간접소유비율 : (20% 60%) + (100% 40%) = 52% 사례 4 A 회사 40% B 회사 60% 80% C 회사 D 회사 간접소유는각단계별로최대출자자조건을충족하면소유관계가 2단계이상인경우에도적용하며, 상위단계부터차례대로계산 간접소유비율 : (40% 60%) 80% = 19.2% 동규정은 자산총액 5 천억원이상인모법인 이국내법인뿐만아니라외국법인인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외국법인의자산총액을원화로환산할때는직전 5 개사업연도의평균환율 ( 최초고시매매기준율 ) 을적용합니다. Tip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에서중견기업은중소기업이아니어야한다고정의하고있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 제3항과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 제2조등을참조하여기업간의지배종속관계를확인하여야할필요성이있습니다. 026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관련법령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중견기업 이란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을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이아닐것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아닐것다. 그밖에지분소유나출자관계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 1 중소기업기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중소기업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으로한다. 1.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일것가. 해당기업이영위하는주된업종과해당기업의평균매출액또는연간매출액 ( 이하 평균매출액등 이라한다 ) 이별표 1의기준에맞을것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미만일것 2. 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기업일것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 이하이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이라한다 ) 에속하는회사또는같은법제14조의 3에따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소속회사로편입 통지된것으로보는회사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인법인 ( 외국법인을포함하되, 비영리법인및제3조의2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이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한경우로서최다출자자인기업. 이경우최다출자자는해당기업의주식등을소유한법인또는개인으로서단독으로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와합산하여해당기업의주식등을가장많이소유한자를말하며, 주식등의간접소유비율에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을준용한다. 1) 주식등을소유한자가법인인경우 : 그법인의임원 2) 주식등을소유한자가 1) 에해당하지아니하는개인인경우 : 그개인의친족다. 관계기업에속하는기업의경우에는제7조의4에따라산정한평균매출액등이별표 1의기준에맞지아니하는기업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제2 항제4호에따라동일인이지배하는기업집단의범위에서제외되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지아니하게된회사로서같은영제3조의요건에해당하게된날부터 3년이경과한회사 027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2 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적기업 이란영리를주된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사회적기업으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으로한다. 1. 제1항제1호각목의요건을모두갖출것 2. 삭제 3. 제1항제2호가목또는나목에해당하지아니할것 3 법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란제2항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말한다. 4 삭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2( 자산총액 )1 제3조제1항제1호나목및같은항제2호나목에따른자산총액은회계관행에따라작성한직전사업연도말일현재재무상태표상의자산총계로한다. 2 해당사업연도에창업하거나합병또는분할한기업의자산총액은제1항에도불구하고창업일이나합병일또는분할일현재의자산총액으로한다. 3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른외국법인의경우자산총액을원화로환산할때에는직전 5개사업연도의평균환율을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2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및제5호에서규정하는주식의간접소유비율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계산한다. 1. 어느한쪽법인이다른쪽법인의주주인법인 ( 이하 주주법인 이라한다 ) 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주주법인이소유하고있는다른쪽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이그다른쪽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에서차지하는비율 ( 이하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 이라한다 ) 을어느한쪽법인의다른쪽법인에대한간접소유비율로한다. 다만, 주주법인이둘이상인경우에는주주법인별로계산한비율을합계한비율을어느한쪽법인의다른쪽법인에대한간접소유비율로한다. 2. 어느한쪽법인이다른쪽법인의주주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그소유비율에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을곱한비율을어느한쪽법인의다른쪽법인에대한간접소유비율로한다. 다만, 주주법인이둘이상인경우에는주주법인별로계산한비율을합계한비율을어느한쪽법인의다른쪽법인에대한간접소유비율로한다. 3. 다른쪽법인의주주법인과어느한쪽법인사이에하나이상의법인이개재되어있고이들법인이주식소유관계를통하여연결되어있는경우에도제1호와제2호의계산방법을준용한다. 028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적용사례 적용 1 2016 년 6월자산총액 5천억이상인 A기업이중소기업 B의지분을 40% 이상소유하게된경우, B기업은중견기업인가요? 2016 년 4월 28일중소기업법시행령개정으로 5천억원이상기업이 30% 이상지분을소유한피출자법인도중소기업유예를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시행일이후최초지분관계만적용됩니다. 적용 2 종이제품제조업을영위하는 A기업의 3년평균매출액은 800 억입니다. A기업의주식을자산총액 5천억원이상인 B기업이 35%, C기업의대표이사가 65% 소유한경우 A사는중견기업인가요? 아니오 B기업이 A기업의주식을 30% 이상소유하고있지만최다출자자가아니고 A기업이해당업종 (C17) 의매출액기준 (1,500 억원 ) 을충족하지않으므로중견기업에해당하지않습니다. 다만, C기업의대표이사가 B기업의임원이라면합산하여판단하므로중견기업이될수있습니다. 적용 3 B기업의주식을자산총액 5천억원이상인 A기업이 29%, A기업의임원이 40% 를소유한경우, B기업은중견기업인가요? 아니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 1항제 2호나목의규정은 1차적으로모법인이피출자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해야적용합니다. 즉, 소유비율 30% 이상인지여부는기업이소유한비율로만판단하고, 최다출자자여부의판단에있어서만임원이소유한비율을합산합니다. 따라서동적용사례의경우 A기업이 B기업의주식을 29% 소유하고있으므로중견기업에해당하지않습니다. 적용 4 중소기업인 A기업 ( 유한회사 ) 의지분을자산총액이 5,000 억원이상인기업이지분 70% 를소유한경우 A기업은중견기업인가요? 네 종전에는동규정을주식회사에만적용하였으나, 2012 년 1월 1일부터는 상법 상모든회사에적용합니다. 따라서 A기업은중견기업에해당합니다. 적용 5 교육서비스업을영위하는 A기업은 3개년평균매출액이 300 억원입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이상의비영리법인인 B기업이 A기업의지분을 30% 를소유하고최대출자자인경우중견기업에해당하나요? 아니오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시행 2015.6.30.) 제3조2 나목은자산총액 5천억원이상비영리법인이지분을소유한경우지배기업에서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A기업의중견기업규모기준에따라판정할수있습니다. A의경우교육서비스업의규모기준인 400 억원을초과하지않으므로중견기업에해당하지않습니다. 029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관계기업에속하는기업 관계기업제도의기본개념은어떤기업이다른기업의주식등을소유하여중요한지배력을행사할수있는요건을갖춘경우지배 종속의관계로규정하고, 이들기업을서로독립된기업이아닌하나의기업으로간주하여매출액을주식등의소유비율만큼합산하여중견기업여부를판정하는것입니다. 다만, 기업간에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더라도지배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아니면관계기업이아닙니다. 또한, 관계기업에속하더라도모두중견기업에해당하는것이아니라, 관계기업간에주식등소유비율에따라합산한매출액이중견기업의업종별규모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만중견기업에해당합니다. 관계기업제도의적용방법은다음의절차를따르며, 세부내용은뒤에서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지배 종속관계가성립하는관계기업인가? 주식등소유비율에따라산정한매출액이업종별규모기준을충족하는가? 1 지배 종속의관계에따른관계기업판단 관계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 3 조의 2 를준용하여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는 기업들의집단을말하며, 이경우지배기업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2 조에 따른외부감사대상기업이며종속기업은국내기업에한해적용합니다. Tip 1. 외부감사대상기업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외부감사법 ) 제2조에따라외부감사의대상이되는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이 120 억원이상인주식회사이거나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이면서부채총액이 70억원 ( 또는종업원이 300명 ) 이상인주식회사, 상장법인 ( 상장예정법인포함 ) 등을말합니다. 자세한규정은외부감사법시행령제2조를참조 030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지배 종속관계의단순구조는지배기업이종속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경우입니다. 이때지배기업이종속기업에대한직접적인주식등소유비율이 30% 미만이거나최다출자자가아니더라도, 지배기업의특수관계자또는자회사를거쳐주식등을우회적으로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이를합산하여 30% 이상이면서최다출자자인지를판단합니다. Tip 1. 자회사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제 1항에따른종속기업만을의미합니다. 2. 법령에서는 특수관계자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지않지만, 주식등의소유비율계산시합산대상이되는아래의개인을이책에서는특수관계자로표현하였습니다. 가. 친족과합산하여지배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개인나. 위의 가 에해당하는개인의친족 [ 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 ), 6촌이내의혈족및 4촌이내의인척 ] 3. 2012 년시행령개정으로개인이지배기업이되는경우는삭제되었으며, 지배기업은외부감사대상기업만해당합니다. 현재진행중인사업연도에있어서지배 종속의관계는지배기업의직전사업연도말일현재기준의주식등소유관계로결정됩니다. 따라서현재진행중인사업연도중에주식등소유관계의변동사항은해당사업연도에즉시반영되지않으며, 지배기업의사업연도가변경될때에반영됩니다. 다만, 2015년부터는기업이직전사업연도말일이지난후창업, 합병, 분할또는폐업한경우에는창업일, 합병일, 분할일또는폐업일을기준으로지배 종속관계를판단할수있도록시행령이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합병, 분할이아닌단순지분변동은기존과같이사업연도말일에서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적용됩니다. 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는관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2에따라다음과같이 5가지기본유형으로나눌수있습니다. 031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유형 1 지배기업이단독으로또는그지배기업의특수관계자와합산하여종속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경우 ( 제3조의2제1항제1호관련 ) 사례 1 A 기업 ( 외감기업 ) 30% 이상, 최다출자자 B 기업 A기업이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며, A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A기업 ( 지배기업 ), B기업 ( 종속기업 ) 사례 2 A 기업 ( 외감기업 ) 10% 10% B 기업 갑 ( 개인 ) 갑의친족 10% 30% & 최다출자자 갑 ( 개인 ) : 친족과합하여지배기업의지분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 A기업이특수관계자 ( 갑및갑의친족 ) 와합산하여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며, A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A기업 ( 지배기업 ), B기업 ( 종속기업 ) 032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사례 3 A 기업 ( 외감기업 ) 갑 ( 개인 ) 갑의친족 10% 10% 10% 30% 이지만최다출자자아님 20% 을 ( 개인 ) 을의친족 B 기업 최다출자자 (35%) 15% 갑 ( 개인 ) : 친족과합하여지배기업의지분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 을 ( 개인 ) 및을의친족 : A 기업의특수관계자가아닌자 A기업이특수관계자 ( 갑및갑의친족 ) 와합산하여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을소유하고있지만, A기업과관련이없는을과을의친족이합산하여 B기업의최다출자자이므로 A기업과 B기업은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지않음. Tip 지배 종속관계에있어서최다출자자결정시, 지배기업과관련이없는개인은그개인의친족과합산하여판단. 또한유형별로최다출자자를각각판단하므로다수의지배기업존재가능 유형 2 지배기업이그지배기업의자회사와합산하거나특수관계자와공동으로합산하여종속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경우 ( 제3조의2제1항제2호관련 ) 사례 1 25% A 기업 ( 외감기업 ) 50% 자회사 5% 30% & 최다출자자 B 기업 자회사 : 지배기업과의관계가 [ 유형 1] 에해당하는종속기업 ( 이하유형에도동일하게적용 ) A기업이자회사와합산하여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며, A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A기업 ( 지배기업 ), B기업 ( 종속기업 ) 033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사례 2 10% A 기업 ( 외감기업 ) 50% 자회사 10% B 기업 갑 ( 개인 ) 5% 갑의친족 5% 30% & 최다출자자 A기업이자회사및특수관계자와합산하여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며, A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성립 A기업 ( 지배기업 ), B기업 ( 종속기업 ) 유형 3 자회사가단독으로또는다른자회사와합산하여종속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경우 ( 제3조의2제1항제3호관련 ) 사례 A 기업 ( 외감기업 ) 50% 자회사 1 ( 비외감 ) 자회사 2 ( 외감 ) 50% 10% 30% 이상 & 최다출자자 B 기업 A기업이 B기업의주식등을직접소유하고있지는않지만, A기업의자회사들이합산하여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며, A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A기업의종속기업 ( 자회사1,2 및 B기업 ), B기업의지배기업 (A기업) * 자회사1 이 B기업의주식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지만외부감사대상기업이아니므로자회사1과 B기업은관계기업이성립하지않음 034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유형 4 지배기업의특수관계자가지배기업의자회사와합산하여종속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경우 ( 제3조의2제1항제4호관련 ) A 기업 ( 외감기업 ) 50% 자회사 10% B 기업 갑 ( 개인 ) 5% 갑의친족 20% 30% 이상 & 최다출자자 A기업의자회사및특수관계자가합산하여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며, A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A기업 ( 지배기업 ), B기업 ( 종속기업 ) 유형 5 지배기업이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 코스닥 ) 으로서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경우, 그연결재무제표에포함되는기업과지배 종속관계성립 A 기업 ( 상장법인, 외감 ) 연결재무제표포함 B 기업 기업간주식등의관계가앞의유형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더라도, 상장법인인 A기업이 B기업을포함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며, A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A기업 ( 지배기업 ), B기업 ( 종속기업 ) 035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관련법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 외부감사의대상 ) 직전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 부채규모또는종업원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한다 ) 는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회사의경우에는연결재무제표를포함한다 ) 를작성하여주식회사로부터독립된외부의감사인 ( 이하 감사인 이라한다 ) 에의한회계감사 ( 이하 감사 라한다 ) 를받아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식회사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공기업또는준정부기관으로지정받은주식회사중주권상장법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주권상장법인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아닌회사 2.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식회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외부감사의대상 ) 1 법제2조에따라외부의감사인에의한회계감사 ( 이하 외부감사 라한다 ) 를받아야하는주식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식회사로한다. 1. 직전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이 120억원이상인주식회사 ( 그주식회사가분할하거나다른회사와합병하여새로운회사를설립한경우에는설립시의자산총액이 120억원이상인주식회사를말한다 ) 2. 주권상장법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주권상장법인을말한다. 이하같다 ) 과해당사업연도또는다음사업연도중에주권상장법인이되려는주식회사 ( 주권상장법인과합병이나주식의포괄적교환등증권선물위원회가정하는방법을통하여주권상장법인이되려고하거나해당주식회사의주권이상장되는효과가있게하려는경우의해당주식회사를포함한다 ) 3. 직전사업연도말의부채총액이 70억원이상이고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주식회사 ( 그주식회사가분할하거나다른회사와합병하여새로운회사를설립한경우에는설립시의부채총액이 70억원이상이고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주식회사를말한다 ) 4. 직전사업연도말의종업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근로자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제외한다. 이하같다 ) 수가 300명이상이고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주식회사 ( 그주식회사가분할하거나다른회사와합병하여새로운회사를설립한경우에는설립시의종업원수가 300명이상이고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주식회사를말한다 ) 가. 일용근로자나. 3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근로하는사람 036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파견근로자 2 법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식회사 란법제4조제1항에따른감사인선임기간의종료일현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식회사 ( 감사인을선임한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주식회사로서증권선물위원회가인정하는주식회사를포함한다 ) 를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출자한주식회사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에따른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은행법 에따른은행으로부터당좌거래의정지처분중에있는주식회사. 다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회생절차의개시가결정된주식회사는제외한다. 5. 청산중이거나 1년이상휴업중인주식회사 6. 상법 에따라합병절차가진행중인회사로서해당사업연도내에소멸될주식회사 7. 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사유로증권선물위원회가외부감사를실시할필요가없다고인정하여지정하는주식회사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중견기업 이란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을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이아닐것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아닐것다. 그밖에지분소유나출자관계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3. 관계기업 이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라외부감사의대상이되는기업 ( 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 이라한다 ) 이제3조의2에따라다른국내기업을지배함으로서지배또는종속의관계에있는기업의집단을말한다. 제3조의2( 지배또는종속의관계 ) 1 관계기업에서지배또는종속의관계란기업이직전사업연도말일현재다른국내기업을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이지배하는경우그기업 ( 이하 지배기업 이라한다 ) 과그다른국내기업 ( 이하 종속기업 이라한다 ) 의관계를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15항에따른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조의2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1조의3에따라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여야하는기업과 037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그연결재무제표에포함되는국내기업은지배기업과종속기업의관계로본다. 1. 지배기업이단독으로또는그지배기업과의관계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와합산하여종속기업의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경우가. 단독으로또는친족과합산하여지배기업의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개인나. 가목에해당하는개인의친족 2. 지배기업이그지배기업과의관계가제1호에해당하는종속기업 ( 이하이조에서 자회사 라한다 ) 과합산하거나그지배기업과의관계가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와공동으로합산하여종속기업의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경우 3. 자회사가단독으로또는다른자회사와합산하여종속기업의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경우 4. 지배기업과의관계가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자회사와합산하여종속기업의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경우 2 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도불구하고기업이직전사업연도말일이지난후창업, 합병, 분할또는폐업한경우에는창업일, 합병일, 분할일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에따른폐업일을기준으로제1항각호에따른지배또는종속의관계를판단할수있다. 038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2 관계기업의평균매출액등산정 앞에서설명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여관계기업이되더라도모두중견기업에해당하는것은아니며, 관계기업간에평균매출액등을주식등의소유비율만큼합산한결과가중견기업업종별규모기준을충족하는경우중견기업이됩니다. Tip 1. 과거관계기업제도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게될경우에는유예기간을부여하지않았으나, 2014.1.1 일부터는중소기업과중소기업간관계기업에대해서유예를허용했으며, 2015.1.1일부터는모든관계기업에대해서유예를허용하고있습니다.( 제9조제4호관련 ) 2. 2015 년이전에는관계기업간의규모합산시업종별규모기준과상한기준을모두적용했으나, 2015.1.1 일부터는업종별규모기준에대해서만적용합니다. 즉, 평균매출액만을합산하여업종별규모기준을충족하는지판단하면됩니다. 관계기업간평균매출액등합산방법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따르며, 이때주식등을소유하는방식과소유비율에따라산정방식이달라집니다. 관계기업의평균매출액등산정방법 지배기업이종속기업 ( 자회사및손자기업 ) 을직접지배하는경우 - 실질적지배 (50% 이상소유한경우 ) : 100% 합산 - 형식적지배 (50% 미만소유한경우 ) : 그비율만큼합산 지배기업이자회사를통해손자기업을간접지배하는경우 - 지배기업이자회사를실질적지배한경우 : 자회사의손자기업에대한소유비율로합산 - 지배기업이자회사를형식적지배한경우 : 지배기업의자회사에대한소유비율과자회사의손자기업에대한소유비율을곱한비율로합산 그럼관계기업의평균매출액등산정방법을지배유형별로사례를통해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평균매출액등은지배기업과종속기업각각의평균매출액등을의미합니다. 039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유형 1 지배기업이자회사를실질적지배로서직접지배하는경우 지배기업 2,100 억원 50% 자회사 700 억원 지배기업 : 지배기업 (2,100억원 ) + 자회사 (700억원 ) = 2,800억원 자회사 : 자회사 (700억원 ) + 지배기업 (2,100억원) = 2,800억원 유형 2 지배기업이자회사를형식적지배로서직접지배하는경우 지배기업 2,100 억원 20% 30% 자회사 700 억원 갑 ( 개인 ) 갑의친족 10% 지배기업 : 지배기업 (2,100억원 ) + 자회사 (700억원 20%) = 2,240억원 자회사 : 자회사 (700억원 ) + 지배기업 (2,100억원 20%) = 1,120억원 관계기업의평균매출액등은특수관계자의지분을제외하고기업의소유비율만으로산정 040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유형 3 지배기업이자회사를실질적지배하고손자기업을간접지배하는경우 지배기업 2,100 억원 50% 자회사 ( 외감 ) 40% 1,400 억원 최다출자자 손자기업 700 억원 지배기업 : 지배기업 (2,100억원 ) + 자회사 (1,400 억원 ) + 손자기업 (700억원 40%)= 3,780억원 * 지배기업과손자기업간간접소유비율 : 100% 40% = 40% 자회사 : 자회사 (1,400억원 ) + 지배기업 (2,100억원 ) + 손자기업 (700억원 40%) = 3,780억원 손자기업 : 손자기업 (700억원 ) + 자회사 (1,400 억원 40%) + 지배기업 (2,100 억원 40%) = 2,100억원 자회사가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자회사손자기업간관계기업성립 유형 4 지배기업이자회사를형식적지배하고손자기업을간접지배하는경우 지배기업 2,100 억원 40% 자회사 ( 비외감 ) 60% 1,400 억원 손자기업 700 억원 지배기업 : 지배기업 (2,100억원) + 자회사 (1,400억원 40%) + 손자기업 (700억원 24%) = 2,828억원 * 지배기업과손자기업간간접소유비율 : 40% 60% = 24% 자회사 : 자회사 (1,400억원 ) + 모회사 (2,100억원 40%) = 2,240억원 손자기업 : 손자기업 (700억원 ) + 지배기업 (2,100억원 24%) = 1,204억원 041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유형 5 지배기업이손자기업을직접적, 간접적으로지배하는경우 30% 지배기업 2,100 억원 40% 자회사 ( 비외감 ) 1,400 억원 40% 최다출자자 손자기업 700 억원 지배기업 : 지배기업 (2,100 억원 ) + 자회사 (1,400 억원 40%) + 손자기업 (700억원 46%) = 2,982억원 * 지배기업과손자기업간소유비율 : 직접 30% + 간접 16%(=40% 40%) = 46% 자회사 : 자회사 (1,400억원 ) + 지배기업 (2,100억원 40%) = 2,240억원 손자기업 : 손자기업 (700억원 ) + 지배기업 (2,100억원 46%) = 1,666억원 유형 6 기업상호간에지배 종속관계가성립하는경우 A 기업 ( 외감 ) 350 억원 100% 갑 ( 개인 ) 40%, 최다출자자 30% 30% B 기업 ( 외감 ) 2,100 억원 A기업 : A기업 (350억원 ) + B기업 (2,100억원 40%) = 1,190억원 B기업 : B기업 (2,100억원 ) + A기업 (350억원 40%) = 2,240억원 Tip 상호간에지배 종속관계가성립하는경우에는기업간주식소유비율이큰값을기준으로평균매출액을합산합니다. 042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관련법령 [ 별표2] 관계기업의평균매출액등의산정기준 ( 제7조의4 관련 ) 1. 이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가. 형식적지배 란지배기업이종속기업의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소유하고있는것을말한다. 나. 실질적지배 란지배기업이종속기업의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소유하고있는것을말한다. 다. 직접지배 란지배기업이자회사 ( 지배기업의종속기업을말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 또는손자기업 ( 자회사의종속기업을말하며, 지배기업의종속기업으로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 의주식등을직접소유하고있는것을말한다. 라. 간접지배 란지배기업이손자기업의주주인자회사의주식등을직접소유하고있는것을말한다. 2. 지배기업이종속기업에대하여직접지배하되형식적지배를하는경우에는지배기업또는종속기업의평균매출액등으로보아야할평균매출액등 ( 이하 전체평균매출액등 이라한다 ) 은다음각목에따라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전체평균매출액등은그지배기업의평균매출액등에지배기업의종속기업에대한주식등의소유비율과종속기업의평균매출액등을곱하여산출한평균매출액등을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전체평균매출액등은그종속기업의평균매출액등에지배기업의종속기업에대한주식등의소유비율과지배기업의평균매출액등을곱하여산출한평균매출액등을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종속기업에대하여직접지배하되실질적지배를하는경우에는지배기업또는종속기업의전체평균매출액등은다음각목에따라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전체평균매출액등은그지배기업의평균매출액등에종속기업의평균매출액등을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전체평균매출액등은그종속기업의평균매출액등에지배기업의평균매출액등을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손자기업에대하여간접지배를하는경우에는지배기업또는손자기업의전체평균매출액등은다음각목에따라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전체평균매출액등은그지배기업의평균매출액등에지배기업의손자기업에대한주식등의간접소유비율과손자기업의평균매출액등을곱하여산출한평균매출액등을합산한다. 나. 손자기업의전체평균매출액등은그손자기업의평균매출액등에지배기업의손자기업에대한주식등의간접소유비율과지배기업의평균매출액등을곱하여산출한평균매출액등을 043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합산한다. 5. 제4호에서지배기업의손자기업에대한주식등의간접소유비율은다음과같다. 다만, 자회사가둘이상인경우에는각자회사별로계산한소유비율을합한비율로한다. 가. 지배기업이자회사에대하여실질적지배를하는경우에는그자회사가소유하고있는손자기업의의결권있는주식등의소유비율. 다만, 자회사가둘이상인경우에는각자회사별로계산한소유비율을합한비율로한다. 나. 지배기업이자회사에대하여형식적지배를하는경우에는그소유비율과그자회사의손자기업에대한의결권있는주식등의소유비율을곱한비율. 다만, 자회사가둘이상인경우에는각자회사별로계산한소유비율을합한비율로한다. 044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적용사례 적용 1 주업종이신발제조업인 A기업 ( 지배기업 ) 과부동산임대업인 B기업 ( 종속기업 ) 은관계기업입니다. 3년평균매출액이 A기업은 1,700 억원, B기업은 2,000 억원일경우, 관계기업제도적용에있어서 A기업과 B기업의주업종은어떻게되나요? 관계기업에속한기업의주업종은평균매출액등이큰기업의주업종을따라가므로, A기업과 B기업의주업종은모두부동산임대업으로간주하여업종별규모기준을적용합니다. 다만, A기업의주업종이근본적으로변경되는것은아닙니다. 적용 2 유한회사인 A기업이 B기업의주식등을 50% 소유하고있는경우관계기업인가요? 아니오 A기업이 B기업주식등을 50% 이상소유하므로지배 종속관계는성립하지만, 지배기업인 A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 ( 주식회사에한정 ) 이아니므로관계기업이아닙니다. 적용 3 미국에소재한 A기업이국내법인 B의주식을 100% 소유하고있으며, B기업은중국에소재한 C기업의주식을 100% 소유하고있을경우, 이들기업은관계기업인가요? 아니오 A 기업 ( 미국법인 ) 100% B 기업 100% C 기업 ( 국내법인 ) ( 중국법인 ) 지배 종속의관계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3 호에서지배기업을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규정하고있으며, 또한종속기업을국내기업으로한정하고있습니다. 즉, 관계기업제도는국내기업간의출자관계에서만적용합니다. 따라서 A, B, C기업은관계기업이아닙니다. 적용 4 A의료법인이 B기업의주식을 30% 이상, 최다출자자요건으로소유하고있는경우 A, B법인은관계기업인가요? 아니오 지배 종속의관계는상법상회사등영리법인에만적용합니다. 의료법인, 학교법인등의비영리법인은타법인과의출자관계가있더라도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지않습니다. 045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적용 5 개인 ( 갑 ) 이외부감사대상기업인 A기업과 B기업의주식을각각 100% 소유하고있으면 A, B기업은관계기업인가요? 아니오 관계기업은기업간에주식을소유한경우만해당됩니다. 따라서개인은지배기업이될수없습니다. 그러므로 A, B기업간직접지분관계가단 1주도없는경우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지않으며, 관계기업도아닙니다. 적용 6 A기업 ( 지배기업, 12월결산법인 ) 과 B기업 ( 종속기업, 3월결산법인 ) 은 2011 년 1월 1일부터관계기업이성립하여규모기준을초과함에따라중소기업에서제외되었습니다. 이후 2015 년 2월 15일에 A기업이 B기업의주식을전량제3자개인에게매각한경우, A기업과 B기업은언제부터관계기업이아닌가요? 2016년 4월 1일 해당사업연도의지배 종속관계는지배기업의직전사업연도말일현재의주식등소유관계로결정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 항본문참조 ). 따라서, 2015 년 2월 15일에주식을매각하였다하더라도즉시관계기업에서벗어나지않으며, 당해사업연도가지난후다음사업연도부터반영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3제 1항에의해중소기업여부의적용은직전사업연도말일에서 3개월경과한날부터 1년간이므로, 실제관계기업에서제외되는시점은 2016 년 4월 1일입니다. 적용 7 3년평균매출액이 1조원인 A중견기업이 ( 외부감사대상기업 ) 이다른기업 B의주식을 30% 최다출자자로소유하고있는경우 B기업은중견기업인가요? 네 외부감사대상기업인 A기업이 B기업의주식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두기업은관계기업이성립합니다. 따라서 B기업의평균매출액산정시, 형식적소유 (50% 미만소유 ) 로서지배하고있는 A기업의평균매출액의 30% 를합산하므로 (3,000 억원 ) B기업은당연히중견기업규모기준을충족하여중견기업입니다. 046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적용 8 A기업이 B기업의주식을 29% 소유하고, A기업의주식을 29% 소유한개인 ( 갑 ) 이 B기업의주식을 71% 소유한경우 A, B기업은관계기업인가요? 아니오 A 기업 29% B 기업 29% 최대주주 71% 갑 ( 개인 ) 개인 ( 갑 ) 은 A기업의최다출자자이지만주식을 30% 이상소유하고있지않으므로 A기업의특수관계자가아닙니다. 따라서 A기업과 B기업간지배 종속관계성립여부판단에있어서합산대상이되지않습니다. 결국 A기업이소유한 B기업의주식이 30% 미만이고최다출자자가아니므로 A, B 기업간지배 종속관계가성립하지않습니다. 적용 9 다음과같이연속적인다단계지분구조를갖는관계기업의경우, 평균매출액은어느단계까지합산하나요? 최대상 하 2단계 A 기업 ( 외감 ) 3,500 억원 50% B 기업 ( 외감 ) 50% C 기업 ( 외감 ) 50% 1,400 억원 2,100 억원 D 기업 350 억원 지배 종속관계는간접지배의경우최대상 하 2단계까지만정의되어있으므로, 기업별평균매출액합산결과는다음과같습니다. A기업 : A3,500 억원 +{B(1,400억원 ) + C(2,100억원 50%)}=5,950억원 B기업 : B1,400 억원 +{A(3,500 억원 ) + C(2,100억원 ) + D(350억원 50%)}= 7,175억원 C기업 : C2,100 억원 +{A(3,500 억원 50%) + B(1,400 억원 ) + D(350억원 )}=5,600 억원 D기업 : D350억원 +{A(1,400 억원 50%) + C(2,100 억원 )}=3,150 억원 047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적용 10 A기업 (6월결산) 이 B기업 ( 15.2.1 일창업, 12 월결산 ) 의주식을 2015 년 3월 10 일에 50% 인수했다면, 2016 년 4월 1일중견기업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평균매출액등의합산기준은? 지배기업과종속기업의결산일이다른경우, 주식등소유관계는지배기업의결산일기준으로하되평균매출액은지배기업과종속기업각각의사업연도에따라산정한결과를합산합니다. 즉, 지배기업의평균매출액은지배기업의직전 3개사업연도 (2012.7.1~2015.6.30) 를기준으로산정하고, 종속기업의평균매출액은산정일속한달의직전달부터 12개월을역산하여 ( 15.4.1~ 16.3.31) 산정하고이를합산합니다. 적용 11 외감법인 A기업 (12 월결산법인 ) 은 2013 년 1월 10일물적분할하여신설법인 B기업과관계기업이되었으나, 이후 2015 년 7월 20일 B기업이폐업하였습니다. A기업과 B기업은관계기업적용을어떻게하나요? 2015 년이전에는지배 종속의관계를지배기업의직전사업연도말일현재의주식등소유관계로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 년 1월 1일시행되는개정법령에서는창업 합병 분할또는폐업한경우에는해당창업일 합병일 분할일또는폐업일을기준으로지배 종속의관계를판단할수있도록바뀌었습니다. ( 다만, 단순지분변동은종전처럼직전사업연도말일기준으로판단합니다.) 따라서, A기업은 2013 년초에분할했더라도다음해인 2014 년 4월 1일부터 B기업과관계기업이성립하며, 2015 년이후에는관계기업인 B기업이폐업한 2015 년 7월 20일부터즉시관계기업을적용하지않습니다. 적용 12 외감법인 A기업 (12 월결산법인 ) 과 B기업은관계기업입니다. A기업이사업부문의일부를 2014 년 3월에분할하였습니다. 2014 년 11월에중견기업여부를판단하기위해 A기업과 B기업간규모를합산하려고합니다. A기업의규모는직전사업연도말일기준으로판단하나요? 아니면분할시점으로판단하나요? 관계기업에속한기업이직전또는당해사업연도에창업, 합병, 분할한경우, 해당기업의매출액등을산정함에있어서종전에는직전사업연도의말일기준으로매출액등을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일반기업과동일하게관계기업에속한기업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따라산정한평균매출액을그대로활용하여합산하면됩니다. 따라서, 위사례에서관계기업에속한 A기업의매출액산정은기존법령이적용되는 2015 년 3월 31 일까지는 A기업의 2013 년말일기준의결산자료를활용하며, 2015 년 4월이후부터는 직전사업연도에분할한경우로서직전사업연도가 12 개월미만 이므로산정일속한달의직전달부터역산하여 12 개월이되는달까지기간의월매출을합한금액으로산정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제2 항제 3호가목적용 ) 048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적용 13 운수업을영위하는 A기업 (3 년평균매출액 700 억원, 자산총액 900 억원 ) 이건설업을영위하는 B기업 (3년평균매출액 600 억원, 자산총액 500 억원 ) 의주식을아래그림과같이소유하고있는경우, A, B기업은중견기업입니까? 네 A 기업 ( 외감기업 ) 40% 20% B 기업 갑 ( 개인 ) 15% 갑의친족 * 갑 : 갑의친족과합하여 A 기업의주식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 1A기업, 갑, 갑의친족이소유한주식비율을합산하면 75% 로서, 30% 이상최다출자자요건을충족하므로지배 종속의관계성립 2 지배기업인 A기업의자산총액이 120 억원을초과하여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성립 3 관계기업에따른평균매출액의합산결과는아래와같습니다. A기업 : A기업 (700 억원 ) + B기업 (600억원 40%) = 940억원 B기업 : B기업 (600 억원 ) +A기업 (700 억원 40%) = 880억원 4 A, B기업모두관계기업에따라산정한평균매출액이운수업의업종별규모기준인 평균매출액등 800억원초과 를충족하므로중견기업입니다. Tip 관계기업에있어서지배기업과종속기업의업종은둘중에서평균매출액이큰기업의주업종을지배기업과종속기업의주업종으로적용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4조 ). 049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는기업 공정거래위원회는대기업의경제력집중 시장지배력남용등을방지하기위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공정거래법시행령 ) 제17조에따라자산총액합계액이 10조원이상인기업집단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및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하고있습니다. 2016년까지는자산총액합계액기준이 5조원이었으나, 5조원기준이도입 ( 08.7 월 ) 된이후우리나라 GDP 증가율 (49.4%), 지정집단자산증가율 ( 합계 101.3%/ 평균 144.6%) 등을고려하여 10조원으로상향조정하여 16.9월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 또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공공기관이나지방공기업집단은지정에서제외하는것으로제도를변경하였습니다.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에서는이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한기업은중견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예외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 다른법률의적용배제및준용 ) 제7항에따라농업협동조합중앙회계열회사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지않는것으로봅니다. 2017년공정거래위원회가지정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등 31개이며, 총계열회사수는 1,266 개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계열회사의변동사항은매월 1일자기준으로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www.ftc.go.kr) 보도자료를통해발표하고있으며, 자세한사항은 기업집단정보포털 (groupopni.ftc.go.kr)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050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 참고 > 2017 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현황 순위 기업집단명 동일인 계열회사수 1 삼성 이건희 62 2 현대자동차 정몽구 53 3 에스케이최태원 96 4 엘지구본무 68 5 롯데신격호 90 6 포스코 ( 주 ) 포스코 38 7 지에스허창수 69 8 한화김승연 61 9 현대중공업정몽준 29 10 농협농업협동조합중앙회 81 11 신세계이명희 37 12 케이티 ( 주 ) 케이티 38 13 두산박용곤 26 14 한진조양호 34 15 씨제이이재현 70 16 부영이중근 22 17 엘에스구자홍 45 18 대림이준용 26 19 금호아시아나박삼구 28 20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 주 ) 14 21 미래에셋박현주 41 22 에쓰 - 오일에쓰 - 오일 ( 주 ) 2 23 현대백화점정지선 29 24 오씨아이이수영 22 25 효성조석래 46 26 영풍장형진 23 27 케이티앤지 ( 주 ) 케이티앤지 9 28 한국투자금융김남구 28 29 대우건설 ( 주 ) 대우건설 14 30 하림김홍국 58 31 케이씨씨정몽진 7 합계 1,266 * 음영 2017 년도추가지정 * 계열회사수는매월 1일공정거래위원회공시결과에따라변동가능 051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관련법령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 ( 중견기업및중견기업후보기업의범위 ) 제2항 1. 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기업일것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 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또는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지정등 ) 1 공정거래위원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및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이라한다 ) 을지정하고동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에이를통지하여야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제17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범위 ) 1법제9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해당기업집단에속하는국내회사들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직전사업연도의대차대조표상의자산총액 [ 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의경우에는자본총액또는자본금중큰금액으로하며, 새로설립된회사로서직전사업연도의대차대조표가없는경우에는지정일현재의납입자본금으로한다. 이하이조, 제17조의8 및제21조에서같다 ] 의합계액이 10조원이상인기업집단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집단을제외한다. 1. 금융업또는보험업만을영위하는기업집단 2. 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가법제2조 ( 정의 ) 제2호에서규정한동일인인경우의기업집단 3. 삭제 4. 삭제 5. 해당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의자산총액의합계액이기업집단전체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기업집단.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를제외한회사의자산총액의합계액이 10조원이상인기업집단을제외한다. 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절차의개시가결정되어그절차가진행중인회사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에따른관리절차의개시가결정되어그절차가진행중인회사 6.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따른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또는지방공단이법제2조제2호에따른동일인인기업집단 2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국민경제규모의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된기업집단의자산총액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된기업집단간자산총액차이등을고려하여제1항에따른자산총액합계액의타당성을검토한후자산총액합계액의조정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052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3 삭제 4 삭제 5 법제10조의2( 계열회사에대한채무보증의금지 ) 제1항의규정에의한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제1항의규정에의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한다. 제21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지정 ) 1 공정거래위원회는법제14조제 1항에따라매년 5월 1일 ( 부득이한경우에는 5월 15일 ) 까지제17조의기준에해당하는기업집단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하거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된기업집단이해당기준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는경우에는이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에서제외하여야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새로지정하거나지정에서제외하는경우에는즉시그사실을당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와법제2조 ( 정의 ) 제2호의규정에의하여당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의사업내용을사실상지배하는동일인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 다른법률의적용배제및준용 ) 7 중앙회계열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외의다른법률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됨에따른제한을받는경우중앙회계열회사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포함되지아니하는것으로본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률에서는중앙회계열회사 ( 제4호의경우에는농협금융지주회사및그자회사를제외한중앙회계열회사로한정한다 ) 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것으로본다. 1. 방송법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3. 상속세및증여세법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053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자산총액 10 조원이상인법인의피출자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지정된기업집단이아니어도이에버금가는매우큰기업집단이있습니다. 자산총액이 10조원이상인기업또는법인 ( 외국법인포함 ) 이주식또는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하고최다출자자인기업을말하며, 이들기업은중견기업에서제외됩니다. Tip 1. 국내기업중외국거대기업의투자를받는기업의경우이에해당하는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국내외국투자기업의경우중견기업확인을받기위해외국모기업의재무정보등을제출해야합니다. 예외적으로자산총액 10조원이상법인중사모펀드와채권금융기관을최다출자자에서제외하는것으로최근제도가개선되어, 이들기업이출자한기업은중견기업범위를충족할경우중견기업에해당하게됩니다. 사모펀드를최다출자자에서제외한이유는중견기업에대한사모펀드의투자를활성화하는동시에투자자를공개하지않는사모펀드의특성을반영한것입니다. 채권금융기관을최다출자자에서제외한이유는중견기업에대한원활한구조조정을통해기업정상화를지원하기위함입니다. 이때, 최다출자자는출자자개개인뿐아니라특수관계에있는자끼리도합산하여판단하는데, 법인주주의경우그법인의임원과합산하고개인은개인의친족과합산하여최다출자자인지여부를판단합니다. 동규정은직접적인소유관계뿐만아니라간접적으로소유한경우에도적용됩니다. 직접소유는아래의그림에서모회사 - 자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관계에해당하며, 간접소유는모회사가자회사를거쳐서손자회사의주식을소유하는것을말합니다. 간접소유관계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직접소유관계 직접소유관계 054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주식등의간접소유비율산정방식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제 2 항을 준용하며, 다음의사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례 1 모회사 50% 60% 자회사 손자회사 모회사가자회사의주식을 50% 이상소유하고있는경우, 자회사가소유하고있는손자회사의주식비율이모회사의손자회사에대한간접소유비율이됨 간접소유비율 : 60% 사례 2 모회사 40% 60% 자회사 손자회사 모회사가자회사를 50% 미만소유하고있는경우, 모회사가소유하고있는자회사의주식비율과자회사가소유하고있는손자회사의주식비율을곱한값이모회사의손자회사에대한간접소유비율이됨 간접소유비율 : 40% 60% = 24% 사례 3 20% 자회사 60% 모회사 손자회사 55% 자회사 40% 자회사가둘이상인경우에는각자회사별로계산한비율을합한비율이간접소유비율이됨 간접소유비율 : (20% 60%) + (100% 40%) = 52% 055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사례 4 A 회사 40% B 회사 60% 80% C 회사 D 회사 간접소유는각단계별로최대출자자조건을충족하면소유관계가 2단계이상인경우에도적용하며, 상위단계부터차례대로계산 간접소유비율 : (40% 60%) 80% = 19.2% 동규정은국내법인뿐만아니라외국법인인경우에도적용됩니다. 외국법인의자산총액을 원화로환산할때는직전 5 개사업연도의평균환율 ( 최초고시매매기준율 ) 을적용합니다. Tip 외국법인의경우, 소유관계가 2단계이상인경우가많아재무정보및주주명부를제공하기어려운기업이많습니다. 이에중견기업판정을용이하게하고자관련서식을작성하여공증을받은후제출할수있습니다. 중견기업확인요령 별지4호참조 056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관련법령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 ( 중견기업및중견기업후보기업의범위 ) 제2항 1. 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기업일것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또는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기준인자산총액이상인기업또는법인 ( 외국법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해당기업의주식 ( 상법 제344조의3에따른의결권없는주식은제외한다 ) 또는출자지분 ( 이하 주식등 이라한다 ) 의 100분의 30 이상을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기업. 이경우최다출자자는해당기업의주식등을소유한법인또는개인으로서단독으로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와합산하여해당기업의주식등을가장많이소유한자로하며, 주식등의간접소유비율에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을준용한다. 1) 주식등을소유한자가법인인경우 : 그법인의임원 2) 주식등을소유한자가개인인경우 : 그개인의친족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은제2항제1호나목에해당하는기업에서제외한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 19항에따른사모집합투자기구 ( 같은법제279 조에따라등록한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 ) 가최다출자자인기업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3호에따른채권금융기관이최다출자자인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7호에따른부실징후기업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8조에따른금융채권자협의회에의한공동관리절차가개시되어진행중인기업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회생절차가개시되어진행중인기업 057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적용사례 적용 1 의약품제조업을영위하는 A기업은국내법인 B기업과외국법인 C기업이각각 50:50 으로공동출자한법인입니다. C기업이자산총액 10조원이상기업일경우중견기업에서제외되나요? 네 주식을동일하게소유하고있는 B기업과 C기업모두최대주주입니다. 따라서 C기업이자산총액 10조원이상이므로, A기업은중견기업에서제외됩니다. 적용 2 A기업은국내법인인 B기업 ( 외감법인, 외국자회사 ) 이주식을 30% 소유하며최대주주입니다. B기업은자산총액 10조원이상의외국법인인 C기업이 100% 주식을소유한회사입니다. 이경우 A기업은중견기업인가요? 아니오 사례1에해당하는경우로, 외국법인의자회사인 B기업이외감법인이고모회사인 C기업의 A기업에대한간접소유비율이 30% 이므로 A기업은중견기업에서제외됩니다. * 모회사가자회사의주식을 50% 이상소유하고있는경우, 자회사가소유하고있는손자회사의주식비율이모회사의손자회사에대한간접소유비율이됨 간접소유비율 : 30% 적용 3 A기업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B, C가각각 25% 씩지분을소유하며최대주주입니다. 이경우 A기업은중견기업인가요? 네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나목의규정은 1차적으로모법인이피출자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해야적용합니다. 즉, 소유비율 30% 이상인지여부는기업이소유한비율로만판단하고, 최다출자자여부의판단에있어서만임원이소유한비율을합산합니다. 따라서동적용사례의경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 B,C 기업의임원등이 A기업의지분을소유하지않고 A기업이중견기업기준에적합하다면중견기업에해당합니다. 적용 4 A기업은 市가주식을 36% 소유하며최대주주인기업입니다. A기업은 3년평균매출액 1,700 억원으로중소기업기준을초과하는데 A기업은중견기업에해당하나요?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15.6.30 일시행 ) 은비영리법인을지배기업으로보지않으나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나목은자산총액 10조원이상인기업또는법인으로규정하고있어비영리법인에대한제외사항이없습니다. 따라서 市의자산이 10조원이상이라면 A기업은중견기업에해당하지않습니다. 058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적용 5 지배기업이자산총액 10조원이상이나보통주를 19%, 의결권이없는우선주를 42.34% 소유하고있습니다. 우선주도지분관계에포함되나요? 아니오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나목에서자산총액 10조원이상인기업또는법인이해당기업의주식 ( 상법 344조의3에따른의결권없는주식은제외한다 ) 또는출자지분 ( 이하 주식등 이라한다 ) 이라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의결권이없는우선주주식은지분관계에포함되지않습니다. 적용 6 A기업의지배기업은해외에서설립한기업 (B) 이고 B기업의지배기업은국내기업 (C) 입니다. 세기업이관계기업에적용되나요? 아니오 관계기업제도에서지배기업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 외부감사의대상 ) 에따른외부감사대상기업이며종속기업은국내기업에한해적용합니다. 따라서 B기업은외부감사대상이아니며종속기업이아니므로관계기업을적용하지않습니다. 적용 7 A기업은공영방송국의자회사입니다. 공공기관은중견기업에서제외되는데자회사도적용되나요? 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공공기관은중견기업에서제외됩니다. 다만, 동법제4조 ( 공공기관 )2항에의거 방송법 에따른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따른한국교육방송공사는공공기관에서지정제외됩니다. 따라서중견기업기준에충족한다면공영방송국의자회사도중견기업이될수있습니다. 이밖에공공기관이소유한영리법인 ( 자회사 ) 의경우규모기준등을충족하면중견기업이될수있습니다. 적용 8 A기업은자산총액이 10조원이상인 B기업과 10조원미만인 C기업이각각50% 씩주식을소유하는경우중견기업에해당하나요? 아니오 주식을동일하게소유하고있는 B기업과 C기업은 A기업의공동최대출자자입니다. 따라서 A기업은자산총액이 10조원이상인 B기업이주식의 30% 이상을소유하면서최대주주이므로중견기업에해당하지않습니다. 059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적용 9 Arrl A기업은해외사모펀드기구가주식을 33% 이상소유하고있으며최대출자자입니다. 이경우해외사모펀드기구의자산총액 10 조원여부를확인하여중견기업임을확인하나요? 아니오 종전에는중견기업확인을받고자하는 A사는해외사모펀드기구의자산총액과주식투자비율을확인해야했으나, 16.8.30일부터는최대출자자에서해외사모펀드기구를제외하였기때문에확인없이중견기업확인이가능합니다.( 단, 해외사모펀드기구가국내에등록한집합기구일경우에만해당 ) 적용10 Arrl A기업은경영부실로구조조정과정중에산업은행이주식의 35% 를소유하여최대출자자가되었습니다. 이경우 A기업은중견기업확인을받을수있나요? 예 종전에는자산총액 10조원이넘는산업은행이최대출자자인경우 A기업은중견기업에서제외되었으나, 원활한경영정상화를지원하기위해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의한채권금융기관이최대출자자인기업은 16.8.30일부터중견기업확인을받을수있습니다. 060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자주묻는질의응답 (FAQ) 사례로궁금증해소하기 사례 11 중견기업에적용안되는업종이있나요? 네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 1항 2호에서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을중견기업및중견기업후보기업의범위에서제외하고있습니다. 사례 12 매출액이전혀없어도중견기업이될수있나요? 네 중견기업을판정하는독립성기준인자산총액이 5천억이상법인이해당기업의주식또는출자지분의 100 분의 30이상을직접또는간접적으로소유하면서최대출자자인경우매출액이전혀없어도중견기업이될수있습니다. 또한관계기업제도에따라지분관계에있는지배기업이매출액이전혀없는기업을최대주주로소유한경우중견기업이될수있습니다. 사례 13 컴퓨터제조, 소프트웨어 CD 제조, OLED 제조, 도매업을영위하는경우주업종은? 중견기업여부판단에있어서주업종은제조업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중분류기준, 그외의업종은대분류기준으로판단하기때문에세부업종이동일한중분류또는대분류에포함되는경우에는세세분류구분이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컴퓨터제조 (26310) 와 OLED 제조 (26219) 는같은중분류 (C26) 에속하므로합산하고, 소프트웨어 CD제조 ( 기록매체복제업, 18200), 도매업 (G) 과비교해서평균매출액이가장큰업종이주업종입니다. 사례 14 프랜차이즈가맹본부는어느업종에속하나요? 프랜차이즈가맹본부는실제사업내용에따라다양한매출형태를띠고있습니다. 매출발생유형을크게 4가지로나누면, 1 가맹약정에따라본사에서가맹점에인테리어, 장비, 의자, 탁자등을납품하는가맹매출, 2 가맹점에원부자재등을납품하는가맹상품매출, 3 본사직영점에서고객에게직접판매하는직영상품매출, 4 가맹점의매출에대한일정금액의사용료매출로구분할수있습니다. 이중에서가맹매출과가맹상품매출은도매업 ( 상품종합도매업, 46800) 으로분류되며, 직영상품매출은사업내용에따라달라지는데커피숍이나제과점의경우음식점업으로, 세탁소의경우기타개인서비스업으로분류됩니다. 사용료매출은브랜드사용권을임대하는부동산업및임대업 ( 무형재산권임대업, 69400) 에속합니다. 따라서가맹본부별로어떤유형의매출액비중이가장큰지에따라주업종이달라집니다. 주업종에따른매출액상한기준으로중견기업여부를판단할수있습니다. 061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사례 15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에서판단지표가되는매출액, 자산총액은별도재무제표기준인가요, 연결재무제표기준인가요? 별도재무제표 중견기업여부판단시개별기업의규모는종속기업의매출액등이합산되지않은별도재무제표의값을기준으로하며, 관계기업제도를적용함에있어서도동일합니다. Tip 연결재무제표란? 연결재무제표는지배회사가자신과종속회사를하나의경제적실체로보아작성하는반면개별재무제표는회사별로작성하게됩니다. 별도재무제표와개별재무제표는종속회사의유무및연결재무제표작성여부에따라구분됩니다. 사례 16 2011 년 5월에창업한 A기업 (3월결산법인 ) 이 2015 년 4월이후에 12월결산법인으로사업기간을변경하여, 직전사업연도의사업기간이 9개월입니다. 이때평균매출액은어떻게산정하나요?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7 조에서는위의사례처럼직전 3개사업연도의총사업기간이 36 개월미만이면서, 직전사업연도말일현재총사업기간이 36 개월이상인경우에대해서는평균매출액산정방법을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하지만총사업기간이 36개월이상이라는점에서법취지를감안하여, 직전사업연도말일로부터역산하여 36개월이되는달까지기간의총매출액을 3으로나눈금액으로산정하면됩니다. 즉, 위의사례에서 A기업의평균매출액은 2014 년 12월부터역산하여 36개월이되는 2012 년 1월까지의총매출액을 3으로나눈금액이평균매출액입니다. 사례 17 자산총액이 5,000 억원이상인 A기업과 5,000 억원미만인 B기업이각각 50% 씩주식을소유한 C기업의중견기업여부는? 중견기업 주식을동일하게소유하고있는 A기업과 B기업은모두최대주주입니다. 따라서 C기업은자산총액이 5,000억원이상인 A기업이주식의 30% 이상을소유하면서최대주주이므로중견기업입니다. 사례 18 농협중앙회가출자한회사도중견기업이될수있나요? 아니오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2조제1 항제 1호나목의규정에따라자산총액 10조원이상인기업또는법인 ( 외국법인포함 ) 이주식등의 100 분의 30 이상을직 간접적으로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기업은중견기업에서제외됩니다. 자산총액 10조원이상인농협중앙회가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고최다출자자인피출자회사는중견기업이아닙니다. 062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사례 19 자산총액 5,000억원이상인사모펀드가발행주식의 30% 이상을소유하면서최대주주일경우에도중견기업이되나요? 아니오 펀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집합투자기구 ( 舊간접투자기구 ) 를말합니다. 사모집합투자기업의경우, 주식의 30% 이상을소유하면서최대주주이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제 3항각호및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 제2조 ( 이하 창업투자회사등 이라함 ) 에해당하므로펀드에서출자한기업은다른범위기준을충족하면중소기업입니다. 다만, 창업투자회사등이외의자산총액 5,000 억원이상인법인이회사형펀드의출자지분을소유한경우에는간접소유규정에따라피출자기업은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습니다. 사례 1 C 기업의주식을자산총액 5,000 억원이상인 B 펀드가직접적으로 30% 이상의주식을소유 하면서최대주주이고, A기업이간접적으로 C기업의주식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대주주이지만 C기업은중소기업입니다. 창업투자회사등 ( 자산총액 5 천억원 ) (A) 70% 회사형사모펀드 ( 자산총액 5 천억원 ) (B) 50% C 기업 ( 중소규모 ) 사례 2 아래그림에서 B펀드가 C기업의최대주주이고, 창업투자회사등이아니면서자산총액 5,000 억원이상인 A기업이간접적으로 C기업의주식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대주주이므로 C기업은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습니다. 일반기업 ( 자산총액 5 천억원 ) (A) 70% 회사형사모펀드 ( 자산총액 5 천억원 ) (B) 50% C 기업 ( 중소규모 ) 사례 3 아래그림에서 C 기업이중견기업규모에충족한중견기업이고창업투자회사 A 가사모펀드 B 를 통해간접소유한경우, 지배기업으로보는 A기업이자산총액 10조원이상이므로 C기업은중견기업에해당하지않습니다. 창업투자회사등 ( 자산총액 10 조원 ) (A) 70% 회사형사모펀드 ( 자산총액 5 천억원 ) (B) 50% C 기업 ( 중견규모 ) 063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사례 20 아래와같은지분관계를갖는기업군이있을경우, 기업별관계기업제도에따른평균매출액합산결과는? 45%, 최다출자자 A 기업 ( 외감 ) 100% B 기업 ( 외감 ) 15% 45%, 최다출자자 C 기업 40% 45%, 최다출자자 E 기업 20% D 기업 기업명 A기업 < 기업별평균매출액 ( 억원 )> B기업 C기업 D회사 E기업 평균매출액 3,000 600 87 330 174 기업간의지배 종속관계는다음과같습니다. 구분 지배기업 종속기업 A기업 - B( 유형1), C( 유형3), D( 유형3), E( 유형2) B기업 A( 유형1) C( 유형1,2), D( 유형1), E( 유형1) C기업 A( 유형3), B( 유형1,2) - D기업 A( 유형3), B( 유형1) - E기업 A( 유형2), B( 유형1) - 각기업의관계기업제도에따른평균매출액은다음과같습니다. 여기서 C, D기업의경우처럼상호간에주식을소유한때는높은비율을적용합니다. A기업 = A3,000억원 +{(B600억원 100%) + C87억원 (100% 45%) + D330억원 (100% 45%) + E174 억원 (15% + 100% 45%)}=3,892.05억원 B기업 = B600억원 +{(A3,000억원 100%) + C87억원 (45% + 45% 40%) + D330억원 (45% + 45% 40%) + (E174 억원 45%)}=3,941.01 억원 C기업 = C87억원 +{A3,000억원 (100% 45%) + B600억원 (45% + 45% 40%)} = 1815억원 D기업 = D330억원 +{A3,000억원 (100% 45%) + B600억원 (45% + 45% 40%)} = 2058억원 E기업 = E174 억원 +{A3,000억원 (15% + 100% 45%) + (B600억원 45%)}=2244억원 064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사례 21 아래와같은지분관계를갖는기업군이있을경우, 기업별관계기업제도에따른평균매출액합산결과는? 13% B 기업 ( 외감 ) 50% C 기업 3% A 기업 ( 외감 ) 100% 80% 개인 ( 갑 ) 23% 20% D 기업 100% E 기업 ( 외감 ) * 그림에표시되지않은잔여지분은기타소액주주로간주 기업명 A기업 < 기업별평균매출액 ( 억원 )> B기업 C기업 D회사 E기업 평균매출액 900 600 300 240 150 먼저지배 종속관계를파악해보면아래표와같습니다. 구분 지배기업 종속기업 중견기업여부 A기업 (C20) B( 유형2), E( 유형1) D( 유형1) 중견 B기업 (F) - A( 유형2), C( 유형1) 중견 C기업 (G) B( 유형1) - 중소 D기업 (C28) A( 유형1), E( 유형3) - 중소 E기업 (H) - A( 유형1), D( 유형3) 중소 각기업의관계기업제도에따른평균매출액은다음과같습니다. A기업 = A900억원 +{B600억원 (13% + 3%) + (E150억원 20%) + (D240억원 100%)} = 1,266억원 B기업 = B600억원 +{A900억원 (13% + 3%) + (C300억원 100%)}=1,044억원 C기업 = C300억원 + (B600억원 100%) = 900억원 D기업 = D240억원 +{(A900억원 100%) + (E150억원 20%)}=1,170억원 E기업 = E150억원 +{(A900억원 20%) + (D240억원 20%)}=378억원 065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3 제외기준 (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중견기업법제2조에의하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의해공공기관으로지정된기관은중견기업이될수없습니다. 공공기관이란정부의출연 출자또는정부의재정지원등으로설립 운영되는기관으로서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각호의요건에해당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기관을말하며, 2017년현재총 332개가지정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공공기관은다음과같이분류됩니다. 공기업이란직원정원이 50인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총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인공공기관중에서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기관을의미합니다. 이중시장형공기업은자산규모 2조원이상이고, 총수입액중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공기업으로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등 14개기관입니다. 준시장형공기업은시장형공기업이아닌공기업으로서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등으로 21개기관입니다. 공공기관중준정부기관이란직원정원이 50인이상이고, 공기업이아닌공공기관중에서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기관을의미합니다. 이중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은국가재정법에따라기금을관리하거나, 기금의관리를위탁받은준정부기관으로서한국문화예술위원회등 16개기관입니다.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은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이아닌준정부기관으로서한국교육학술정보원등 73개기관입니다. 기타공공기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이아닌공공기관으로 208개가있습니다. 공공기관지정은매년연초 1회에실시하며, 최초지정된내역은공공기관기능조정으로인한통폐합으로연중변동할수있습니다. 공공기관등에관한내용은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서찾아볼수있습니다. Tip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 알리오 :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www.alio.go.kr) 은일반국민이공공기관의경영과관련된주요정보를인터넷을통해종합적으로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 2006년에구축하여운용중인사이트로, 기관별보고서, 공시정보등을제공하고있습니다. 066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2017 년공공기관지정내역 ( 총 332 개 ) 구분 시장형공기업 (14) 준시장형공기업 (21)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16)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73) ( 주무기관 ) 기관명 ( 산업부 )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 주 ), 한국남부발전 ( 주 ), 한국동서발전 ( 주 ), 한국서부발전 ( 주 ),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 주 ),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 주 ), 한국지역난방공사 ( 국토부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해수부 ) 부산항만공사 ( 기재부 ) 한국조폐공사 ( 문화부 )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한국관광공사 ( 농식품부 ) 한국마사회 ( 산업부 )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 ( 주 ), 한전KDN( 주 ), 한전 KPS( 주 ) ( 국토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해수부 )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 방통위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교육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문화부 )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 산자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고용부 ) 근로복지공단 ( 금융위 )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인사처 ) 공무원연금공단 ( 중기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 교육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 미래부 ) ( 재 ) 우체국금융개발원, ( 재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 ( 문화부 )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 농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산업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 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환경부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67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구분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73) 기타공공기관 (208) ( 주무기관 ) 기관명 ( 고용부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여가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국토부 )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 해수부 )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안전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공정위 ) 한국소비자원 ( 방통위 ) 시청자미디어재단 ( 원안위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보훈처 )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식약처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 경찰청 ) 도로교통공단 ( 산림청 ) 한국임업진흥원 ( 농진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중기청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기상청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국조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기재부 )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 교육부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 미래부 ) ( 재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재 ) 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068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구분 기타공공기관 (208) ( 주무기관 ) 기관명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외교부 )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사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법무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 이민정책연구원 ( 국방부 )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 행자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재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문화부 ) ( 재 ) 국악방송,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 ( 재 ) 예술의전당, ( 재 ) 정동극장, ( 재 ) 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 ( 주 ),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 주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농식품부 ) ( 재 ) 한식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산자부 ) 강원랜드, ( 재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원자력연료 ( 주 ), 한전의료재단법인한일병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 복지부 ) ( 재 ) 한국보육진흥원, ( 재 )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재 ) 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 환경부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 고용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사단법인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 여가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국토부 )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 주 ), 코레일관광개발 ( 주 ), 코레일네트웍스 ( 주 ), 코레일로지스 ( 주 ), 코레일유통 ( 주 ), 코레일테크 ( 주 ), 항공안전기술원 ( 해수부 )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 금융위 )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 공정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원안위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보훈처 ) 88 관광개발 ( 주 ) 069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구분 기타공공기관 (208) ( 주무기관 ) 기관명 ( 식약처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 관세청 ) ( 재 ) 국제원산지정보원 ( 방사청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 문화재청 ) 한국문화재재단 ( 기상청 ) ( 재 )APEC 기후센터, ( 재 )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 산림청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중기청 ) ( 재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070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지방공기업 중견기업법제 2 조에의하면, 지방공기업법에의한지방공기업은중견기업이될수없습니다. 지방공기업은지방자치단체가직접설치 경영하거나법인을설립하여경영하는기업을말 하며, 1969 년제정된지방공기업법에따라지정 관리되고있습니다. Tip 지방공기업이영위하는사업 (11개 ): 수도, 공업용수도, 궤도 ( 도시철도사업포함 ), 자동차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민간인의경영참여가어려운사업으로주민복리증진이나지역개발촉진에이바지할수있는사업, 체육시설업, 관광사업 ( 카지노는제외 ) 지방공기업은그경영행태나소유지배구조에따라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과그밖에출자법인으로분류됩니다. 지방직영기업은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정한기업가운데일정기준이상인기업을하며, 전형적인유형으로상수도사업본부가있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은사업마다공무원관리자를두고지방자치단체가직접그경영을관리감독하며, 소속직원은대부분공무원입니다. 지방공사도지방직영기업과마찬가지로설립시조례를제정해야하는데, 다른점은재원조달방법에있습니다. 지방공사는재원이특별회계를설치하여처리하는것이아니라출자금으로충당합니다. 또독립된법인으로설립하기때문에직원이공무원이아닙니다. 전형적인유형은서울메트로등과같이도시철도사업자가있습니다. 지방공사와지방공단은지방자치단체가독립법인의형태로간접경영한다는점에서동일하지만지방공사가민간성격의사업의공공성확보를위해설립된것과달리지방공단은지방정부의공공성업무를전담하여대행한다는점에차이가있습니다. 전형적인유형은시설관리공단이있습니다. 지방공기업경영정보등에대한내용은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서찾아볼수있습니다. Tip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 클린아이, Local Public Enterprise Clean-Eye) 은지방공기업의경영정보를일반국민에게공개하기위해 2007 년구축하여운영하고있는시스템으로행정자치부에서주관하고있습니다. 071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2017 년지방공기업시도별설립현황 ( 총 398 개, 17.1.1 일기준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구분 유형수기관명 총계 398 소계 31 직영 1 상수도 광역 공사 5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 공단 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기초공단 24 소계 9 종로구시설공단, 중구시설공단, 용산구시설공단, 성동구도시공단, 광진구시설공단, 동대문구시설공단, 중랑구시설공단, 성북구도시공단, 강북구도시공단, 도봉구시설공단, 노원구서비스공단, 은평구시설공단, 서대문구도시공단, 마포구시설공단, 양천구시설공단, 강서구시설공단, 구로구시설공단, 금천구시설공단, 영등포구시설공단, 동작구시설공단, 관악구시설공단, 강남구도시공단, 송파구시설공단, 강동구도시공단 직영 2 상수도, 하수도 광역 공사 3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공단 3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기초 공단 1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소계 7 직영 2 상수도, 하수도 광역 공사 2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공단 2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기초 공단 1 대구광역시달성군시설관리공단 광역 소계 15 직영 3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 공사 3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공단 2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기초공단 7 소계 7 중구시설관리공단, 남구시설관리공단,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구시설관리공단,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직영 2 상수도, 하수도 광역 공사 3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공단 1 광주환경공단 기초 공단 1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 072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지역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구분 광역 유형수기관명 소계 6 직영 2 상수도, 하수도 공사 3 대전시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공단 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계 7 직영 2 상수도, 하수도 광역 공사 1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단 1 울산시설공단 기초 공단 3 중구도시관리공단, 남구도시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광역 광역 기초 소계 4 직영 3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공단 1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소계 106 직영 3 공영개발 경기도한류월드조성사업, 경기도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경기도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 공사 3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남양주, 의정부, 상수도 평택, 시흥, 화성, 광명, 파주, 군포, 광주, 김포, 이천, 구리, 양주, 안성, 포천, 오산, 하남, 의왕, 동두천, 과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직영 69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광명, 김포, 군포, 광주, 이천, 하수도오산, 하남, 구리,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동두천, 과천, 양평, 가평, 연천 공영개발 수원, 성남, 의정부, 시흥, 안성, 의왕, 과천시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성남도시개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공사 14 광주도시관리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양평공사, 안산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용인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수원시시설공단, 부천시시설공단, 안양시시설공단, 의정부시시설공단, 시흥시시설공단, 파주시시설공단, 공단 17 군포시시설공단, 이천시시설공단, 양주시시설공단, 안성시시설공단, 포천시시설공단, 오산시시설공단, 과천시시설공단, 여주도시관리공단, 가평군시설공단, 연천군시설공단, 광명시시설공단 073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구분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광역 기초 유형수기관명 소계 31 직영 - 공사 1 강원도개발공사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영월, 상수도평창, 정선, 철원, 인제, 고성, 양양직영 24 하수도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공영개발 춘천, 원주, 강릉, 속초 공사 2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공단 4 소계 21 직영 - 공사 1 충북개발공사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상수도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진천, 음성, 단양 직영 17 하수도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증평, 진천, 음성 공영개발 충주, 음성 공단 3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관리공단,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소계 35 직영 - 공사 1 충청남도개발공사 상수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직영 29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하수도홍성, 태안 공영개발 천안, 보령, 아산, 계룡 공사 1 당진해양관광공사 공단 4 소계 20 직영 - 공사 1 전북개발공사 보령시설관리공단, 천안시설관리공단,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상수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 직영 17 하수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공영개발 익산 공사 1 장수한우지방공사 공단 1 전주시시설관리공단 074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지역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분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광역 유형수기관명 소계 21 직영 - 공사 1 전남개발공사 상수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화순, 영암, 영광 직영 19 하수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화순, 영암, 영광 공영개발 목포, 순천, 광양 공사 1 여수시도시공사 소계 35 직영 - 지역개발기금 공사 2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직영 26 상수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영덕, 칠곡, 울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하수도경산, 영덕, 칠곡공사 3 청도공영사업공사, 청송사과유통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공단 4 소계 38 직영 - 공사 1 경남개발공사 직영 28 공사 4 공단 5 소계 5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구미시설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거창, 합천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창녕, 거창 창원시주택건설, 창원시공영개발, 진주시공영개발, 김해시공영개발, 양산시공영개발, 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통영관광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창녕군시설관리공단 ( 조직변경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직영 2 상수도, 하수도 공사 3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075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관련법령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 공공기관 ) 1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 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 단체또는기관 ( 이하 기관 이라한다 ) 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공공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1. 다른법률에따라직접설립되고정부가출연한기관 2. 정부지원액 ( 법령에따라직접정부의업무를위탁받거나독점적사업권을부여받은기관의경우에는그위탁업무나독점적사업으로인한수입액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총수입액의 2분의 1을초과하는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임원임명권한행사등을통하여당해기관의정책결정에사실상지배력을확보하고있는기관 4. 정부와제1호내지제3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임원임명권한행사등을통하여당해기관의정책결정에사실상지배력을확보하고있는기관 5. 제1호내지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단독으로또는두개이상의기관이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임원임명권한행사등을통하여당해기관의정책결정에사실상지배력을확보하고있는기관 6. 제1호내지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설립하고, 정부또는설립기관이출연한기관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기획재정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공공기관으로지정할수없다. 1. 구성원상호간의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향상또는영업질서유지등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설립하고, 그운영에관여하는기관 3. 방송법 에따른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따른한국교육방송공사 3 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른정부지원액과총수입액의산정기준 방법및동항제3호내지제5호의규정에따른사실상지배력확보의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조 ( 공공기관의구분 ) 1 기획재정부장관은공공기관을공기업 준정부기관과기타공공기관으로구분하여지정하되, 공기업과준정부기관은직원정원이 50인이상인공공기관중에서지정한다. 2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라공기업과준정부기관을지정하는경우공기업은자체수입액이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기관중에서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공기업이아닌공공기관중에서지정한다. 3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공기업과준정부기관을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세분하여지정한다. 1. 공기업 076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가. 시장형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이상이고, 총수입액중자체수입액이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이상인공기업나. 준시장형공기업 : 시장형공기업이아닌공기업 2. 준정부기관가.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 에따라기금을관리하거나기금의관리를위탁받은준정부기관나.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이아닌준정부기관 4기획재정부장관은공공기관중제2항의규정에따른공기업과준정부기관을제외한기관을기타공공기관으로지정한다. 5 제2항및제3항의규정에따른자체수입액및총수입액의구체적인산정기준과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조 ( 공공기관등의지정절차 ) 1 기획재정부장관은매회계연도개시후 1개월이내에공공기관을새로지정하거나, 지정을해제하거나, 구분을변경하여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중이라도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공공기관을새로지정하거나, 지정을해제하거나, 구분을변경하여지정할수있다. 1. 제4조제1항각호의요건에해당하는기관이신설된경우 : 신규지정 2. 공공기관으로지정된기관이민영화, 기관의통합 폐지 분할또는관련법령의개정 폐지등에따라이법의적용을받을필요가없게되거나그지정을변경할필요가발생한경우 : 지정해제또는구분변경지정 2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라공기업 준정부기관과기타공공기관을새로지정하거나지정해제또는변경지정하는때에는관계법령에따라그공기업 준정부기관과기타공공기관의업무를관장하는행정기관 ( 이하 주무기관 이라한다 ) 의장과협의한후, 제8조의규정에따른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야한다. 3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공기업 준정부기관과기타공공기관을새로지정하거나지정해제또는변경지정할경우이를고시하여야한다. 이경우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기존의공기업 준정부기관과기타공공기관을함께고시할수있다. 4 공기업 준정부기관과기타공공기관의지정 ( 변경지정을포함한다 ) 지정해제와고시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 적용범위 ) 1 이법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 ( 그에부대되는사업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중제5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직접설치 경영하는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의사업 ( 이하 지방직영기업 이라한다 ) 과제3장및제4장에따라설립된지방 077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공사와지방공단이경영하는사업에대하여각각적용한다. 1. 수도사업 ( 마을상수도사업은제외한다 )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 ( 도시철도사업을포함한다 )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 ( 유료도로사업만해당한다 )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2 지방자치단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중경상경비의 50퍼센트이상을경상수입으로충당할수있는사업을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또는지방공단이경영하는경우에는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이법을적용할수있다. 1. 민간인의경영참여가어려운사업으로서주민복리의증진에이바지할수있고, 지역경제의활성화나지역개발의촉진에이바지할수있다고인정되는사업 2.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중같은항각호외의부분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미달하는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사업 ( 여행업및카지노업은제외한다 )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중같은항각호외의부분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미달하는사업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22조를준용할수있다. 제73조 ( 감독등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사의설립 운영등공사의업무를관리 감독한다. 2 행정자치부장관은공사의업무, 회계및재산에관한사항을검사할수있으며, 공사에필요한보고를명할수있다. 제78조 ( 경영평가및지도 ) 1 행정자치부장관은제3조에따른지방공기업의경영기본원칙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공기업에대한경영평가를하고, 그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하여금경영평가를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경영평가에는지방공기업의경영목표의달성도, 업무의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등에관한평가가포함되어야한다. 3행정자치부장관은제1항에따른경영평가를위하여필요한경우지방공기업에고객명부등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지방공기업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 078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따라야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및제2항에따른경영평가와는별도로사장에대하여업무성과평가를할수있다. 이경우공익성이고려되어야한다. 5 행정자치부장관또는시 도지사 ( 특별자치시장및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는지방공기업 ( 시 도지사의경우에는시 군 자치구의지방공기업으로한정한다 ) 의효율적인경영을위하여필요한지도, 조언또는권고를할수있다. 제78조의 3( 부실지방공기업에대한해산요구 ) 1 행정자치부장관은공사또는공단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제78조의5에따른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공사의사장또는공단의이사장에게해산을요구할수있다. 1. 부채상환능력이현저히낮은경우 2. 사업전망이없어회생이어려운경우 3. 설립목적의달성이불가능한경우 2 제1항에따라해산을요구받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공사의사장또는공단의이사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지체없이이에따라야한다. 079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1. 중견기업여부의판단및적용기간 2. 유예기간및경과조치에따른중소기업간주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이장에서는중견기업여부의적용기간 ( 유효기간 ), 중소기업유예기간부여기준, 경과조치적용기준에대해상세하게설명합니다. 1 중견기업여부의판단및적용기간 중견기업여부는해당확인시점을기준으로판단하며, 이때평균매출액은직전 3개사업연도의결산재무제표상매출액을평균하여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다만, 창업 합병 분할한기업이나독립성기준이적용되는경우에는예외적인기준이적용됩니다. 이와같이직전사업연도의재무정보를활용하여현재시점의여부를판단함에따라사업연도종료후재무제표가확정되는 3개월간은매출액등을확인하기어렵습니다. 따라서, 당해사업연도의중견기업여부는직전사업연도말일에서 3개월이경과한날부터 1년간적용합니다. 중견기업확인요령 ( 중소기업청고시제2016-50호 ) 제6조에서유효기간에대해규정하고있으며아래와같습니다. 1 중견기업확인서의유효기간은직전사업연도사업기간이 12개월이상기업인경우발급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 3개월이경과한날부터 1년간으로한다. 2 직전또는해당사업연도에창업하거나합병또는분할 ( 이하 창업등 이라한다 ) 한기업으로제1항에해당하지아니하는기업은창업등을한날로부터해당사업연도종료후 3개월이되는날까지로한다. 3제1항에도불구하고제8조제2항에따라확인이취소되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에유효기간이종료된것으로본다. 083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관련법령 중견기업확인요령 제6조 ( 유효기간 ) 1 중견기업확인서의유효기간은직전사업연도사업기간이 12개월이상기업인경우발급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 3개월이경과한날부터 1년간으로한다. 2 직전또는해당사업연도에창업하거나합병또는분할 ( 이하 창업등 이라한다 ) 한기업으로제1항에해당하지아니하는기업은창업등을한날로부터해당사업연도종료후 3개월이되는날까지로한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제8조제2항에따라확인이취소되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에유효기간이종료된것으로본다.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7조 ( 평균매출액등의산정 ) 3 제2항에따라평균매출액등을산정하는경우창업일, 합병일및분할일에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호및제2호를준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창업일 이란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날을말한다. 가. 법인인기업 : 법인설립등기일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따라사업자등록을한사업자인기업 ( 법인이아닌사업자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 사업자등록을한날 2. 합병일또는분할일 이란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날을말한다. 가. 법인인기업 : 합병또는분할로설립된법인의설립등기일이나합병또는분할후존속하는법인의변경등기일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따라사업자등록을한사업자인기업 : 공동사업장에대한사업자등록을한날이나공동사업장을분리하여사업자등록을한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3( 중소기업여부의적용기간등 ) 1 제3조에따른중소기업여부의적용기간은직전사업연도말일에서 3개월이경과한날부터 1년간으로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제3조제1항제1호에따른기준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 5년마다그적정성을검토하여야한다. 3 중소기업청장은제2항에따라적정성을검토하는경우중소기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 084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외부전문가의의견을들을수있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중소기업여부의판단등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중소기업청장이정하여고시한다.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 제3조 ( 중소기업여부의적용기간등 ) 1 영제3조의3제4항에따른세부적인중소기업여부의적용기간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 직전사업연도의사업기간이 12개월이상인기업 : 영제3조에따른중소기업여부의적용기간은직전사업연도말일에서 3개월이경과한날부터 1년간으로한다. 2. 직전사업연도에창업하거나합병또는분할 ( 이하 창업등 이라한다 ) 한기업 : 영제3조에따른중소기업여부의적용기간은직전사업연도말일에서 3개월이경과한날부터 1년간으로한다. 3. 해당사업연도에창업등을한기업 : 영제3조에따른중소기업여부의적용기간은창업등을한날부터해당사업연도종료후 3개월이되는날까지로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의경우중소기업의여부의적용기간은각각의구분에따른다. 1. 관계기업에속하는기업이직전사업연도말일이지난후창업, 합병, 분할또는폐업하여영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해당하거나해당하지아니하게된기업 :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에따른폐업일부터적용할수있다. 2. 영제3조제1항제2호가목또는나목에해당하거나해당하지아니하게된기업 : 해당사유가발생한날부터적용한다. 085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적용사례 적용 1 2015 년 7월 3일에창업한 A기업 (12 월결산법인 ) 에대해 2016 년도에중견기업여부를판단할경우유효기간은어떻게되나요? 직전사업연도에창업한경우로서중견기업여부를판단하는날 ( 산정일 ) 에따라적용기간이달라집니다. 산정일이직전사업연도말일에서 3개월이경과하기전 (2016.1.1. ~ 2016.3.31.) 이라면, 창업일 2015.7.3부터 2016.3.31 까지유효기간입니다. 한편, 산정일이 2016 년 4월 1일이후라면, 일반기업처럼 2016 년 4월 1일부터 2017 년 3월 31일까지적용합니다. 적용 2 A기업 (12 월결산법인 ) 은 2015 년 5월 30 일현재중소기업규모기준을모두충족합니다. 다만, 2015 년 7월중에주식의 70% 를대기업인 B기업 (12 월결산법인 ) 이인수하였다면, 언제부터중견기업이되나요? 개별기업의크기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 조제1항제 1호의규모기준을충족하더라도같은항제2호의독립성기준을충족하지못하면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습니다. 만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게된경우에는지정된날부터, 주식을취득한 B기업의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이면지분을취득한날부터중견기업에해당합니다. 다만, 관계기업제도는지배기업의직전사업연도말일현재기준으로적용하므로, 주식인수시점에서지배기업인 B기업의직전사업연도말일 (2014.12.31.) 현재에는두기업이주식소유관계가없으므로즉시적용하지않습니다. 2015 년도말일까지 A, B기업간지분관계가유지된다면 2016 년 4월 1일부터관계기업제도가적용됩니다. Tip 관계기업여부는지배기업의직전사업연도말일현재의주식등소유관계를기준으로하며, 관계기업제도에따른중소기업여부는지배기업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적용합니다. 적용 3 LED 부품제조업을영위하는 A사는 3년평균매출액이 1100 억원입니다. 2015 년 8월 1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게된경우언제부터중견기업에해당하지않게되나요? A사는개별기업의규모와상관없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므로 2015 년 8월 1일부터중견기업에해당하지않게됩니다. 한편, 이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지정해제될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조건외의다른범위기준을모두충족한다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지정해제된날부터중견기업에다시편입됩니다. 086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적용 4 2010 년도에창업한 A기업 (3월결산법인 ) 의 2015 년도중견기업여부는어떻게판단하며, 중견기업으로인정되는기간은? 2015 년도에중견기업여부를판단할경우, 직전 3개사업연도인 2012, 2013, 2014 년도의매출액을합산하여 3으로나눈금액이중소기업업종별평균매출액기준을초과하면 2015 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중견기업입니다. 적용 5 12월결산법인인 A기업은상시근로자수가 1천명을초과하여 2013 년사업연도기준으로중견기업이었지만 2015 년 1월 1일시행되는개정법령에서는상시근로자수상한기준이폐지되었는데요. 그럼다시중소기업이될수있나요? 기존법령에따른적용기간 (2014.4.1~2015.3.31) 동안은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지만, 개정법령에따라업종별평균매출액기준등중소기업범위기준을만족한다면 2015 년 4월 1일부터다시중소기업에속하게됩니다. 087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2 유예기간및경과조치에따른중소기업간주 유예기간 중소기업이규모의확대, 업종변경, 중소기업간의합병등으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게되는경우, 중소기업지원혜택의중단에따른경영전략수립등의준비기간으로서, 사유가발생한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부터 3년간은중소기업과동등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유예기간 ( 중소기업으로보는기간 ) 을부여하고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게된사유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유예기간이주어지지않습니다. 또한, 유예기간중인중소기업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는경우에도남은유예기간이소멸됩니다. 1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아닌기업 과합병하는경우 2 중소기업과 유예기간중인기업 이합병하여규모기준을초과하는경우 3 중소기업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는경우 유예제외사유별개정연혁 유예제외사유중소기업외의기업과합병 ( 95.7.1.) 유예제외도입 도입및개정연혁 유예중인기업과합병 창업한지 1 년이내에규모기준초과 독립성기준미충족 상한기준초과 ( 95.7.1.) 유예제외도입 ( 95.7.1.) 유예제외도입 ( 15.1.1.) 유예허용 ( 97.12.31.) 대규모집단유예제외추가 ( 향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변경 ) ( 02.5.20.) 자산 5천억원이상법인의자회사 (30%) 일경우유예제외 ( 모든독립성기준미충족시유예제외 ) ( 11.1.1.) 관계기업제도도입과함께유예제외사유추가 ( 14.1.1.) 중소기업과중소기업간관계기업으로중소기업에서제외된경우유예허용 ( 15.1.1.) 모든관계기업유예허용 ( 16.4.28) 자산 5천억원이상법인의자회사 (30%) 일경우, 유예부여 ( 12.1.1.) 유예제외추가 ( 15.1.1.) 유예허용 088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2015년 1월 1일시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에서는유예를받을수있는대상을크게확대함과동시에, 제도를악용해중소기업과중견기업의경계선을반복적으로넘나들며중소기업지위를유지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해유예를 1회로한정하는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 즉, 2015년이후중견기업이된경우최초 1회에한해서만 3년간의유예기간이부여되며, 이후에다시규모축소로중소기업이되었다가다시규모가확대되어중소기업이아니게된경우에는유예없이곧바로중견기업이됩니다. 089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경과조치 중소기업이중소기업범위기준의변동으로중견기업에해당하게되는경우가있습니다. 기업의규모등에변화가없음에도불구하고개정규정에따라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 2018 년 3월 31일까지중소기업으로서지위를인정하는경과조치를두고있습니다. 이렇듯경과조치가 3년으로부여되는경우가많아서유예기간과혼동하는경우가있으나, 다음과같은명백한차이점이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구분 적용사유 적용기간 적용제외대상 유예기간 중소기업이규모의확대등으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 경과조치종전의규정으로중소기업이었던기업이개정된규정의시행에따라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 사유가발생한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부터법령이정하는기간으로서사안별로달라질수 3년간있음 ( 종료일을정함 )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아닌기업 과합병하는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 9 조에따른유예제외사유에해당하는경우 개정법령시행이후에개정된규정에따라중소기업이아니게된경우에는적용하지않음 경과조치를적용받기위해서는 종전의규정에의해중소기업 이었던기업이어야하며, 개정규정 으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아야합니다. 먼저, 여기서말하는중소기업은유예중인기업을포함하지않는본래의중소기업범위기준을충족하는중소기업만을의미합니다. 개정규정이라함은말그대로당해법령에서개정된조문을의미하는데, 2015년 1월 1일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부칙제2조제1항에서는 제3조제1항및제2항, 별표1의개정규정에따른기준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는경우 에경과규정을적용할수있도록명시하고있습니다.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등의유예제외사유에해당할경우에는, 남은경과조치기간이소멸되며사유가발생한날부터즉시중소기업에서제외되며중견기업확인을받을수있습니다. 또한, 2015년 1월 1일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부칙제2조제 2항에서는경과조치에해당하여 2018년 3월 31일까지중소기업으로본기업에대해서는이후유예를받을수없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즉, 경과조치를받은이후에중소기업규모로줄어들었다가다시규모를초과한경우에는유예기간없이바로중견기업이됩니다. 090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3 제1항을적용할때중소기업이그규모의확대등으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그사유가발생한연도의다음연도부터 3년간은중소기업으로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기업과합병하거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제9조 ( 유예제외 ) 법제2조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를말한다. 1. 법제2조제3항본문에따라중소기업으로보는기간중에있는기업과중소기업이합병하는경우 2. 중소기업이제3조제1항제2호가목또는라목에해당하는경우 3. 법제2조제3항본문에따라중소기업으로보았던기업이같은조제1항에따른중소기업이되었다가그평균매출액등의증가등으로다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 4. 삭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 제25302호, 2014.4.14.>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및제4항,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3조및제14조의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5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기존중소기업에관한특례 ) 1 제3조제1항및제2항과별표 1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이영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중소기업에해당하였던기업이이영시행후제3조제1항및제2항과별표 1의개정규정에따른기준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중소기업으로본다. 2 제1항에따라중소기업으로보게된기업에대해서는법제2조제3항본문에따른중소기업으로보지아니한다. 제3조 ( 중소기업간주범위변경에관한특례 ) 제9조제3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이영시행전에법제2조제3항본문에따라중소기업으로보는기간에있었거나그기간에있는기업이이영시행후중소기업에해당하게되는경우에는이영시행전에중소기업으로보았던횟수에관계없이이영시행후 1회에한정하여중소기업으로볼수있다. 091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적용사례 적용 1 제조업을영위하는 A기업 (12월결산법인 ) 이 2013 년사업연도기준으로업종별규모기준 ( 근로자 300명, 자본금 80억 ) 을초과하였습니다. 유예기간은언제까지인가요? 유예기간은중소기업규모기준을초과한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부터 3년간부여됩니다. 따라서 A기업은 2014 년 4월 1일부터 2017 년 3월 31까지중소기업으로볼수있습니다. 단, 유예기간중에유예제외사유에해당하게되면잔여유예기간이소멸됩니다. 적용 2 2015 년 1월 1일현재유예중인기업이규모의축소로중소기업이되었다가다시규모가확대되어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 다시유예기간을부여받을수있나요? 네 2015년 1월 1일부터는시행되는유예 1회제한제도는 2015 년 1월 1일이후새롭게유예기간이시작된경우에만횟수를제한하므로, 2015 년 1월 1일현재유예중인기업도 2015 년이후에유예기간을 1회에한해추가로받을수있습니다. 적용 3 음료제조업을영위하는 A기업 (12 월결산 ) 은 2014 년현재중소기업에해당하나, 2015 년 1월 1일에시행되는업종별평균매출액기준을적용할경우 2012~2014 년 3년평균매출액은 850 억원입니다. A기업은유예를받을수있나요? 네 A기업의경우 2015 년 4월 1일이후개정법령 ( 음료제조업의경우 평균매출액등 800 억원이하 ) 을적용할경우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으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 제25302 호, 2014.4.14.> 제2조제1항경과조치규정에의해 2018 년 3월 31일까지중소기업으로간주됩니다. 한편, 경과조치기간중또는만료이후에규모가축소하여중소기업이되었다가다시중소기업기준을초과할경우에는유예기간을추가로받을수없습니다. 적용 4 A기업 (12 월결산 ) 은 15 년개정규정으로중소기업이었으나규모의확대로 16 년판정시중견기업에해당할경우유예를부여받나요? 경과조치를받을수있나요? 유예부여 경과조치는종전규정으로중소였던기업이 15년개정규정으로중견기업이된경우에만한하므로 15년개정규정에도중소기업인 A기업은경과조치해당기업이아닙니다. A기업은규모확대로중견에해당하는경우이므로직전사업연도다음해부터 3년동안유예를부여받을수있습니다. ( 16.4.1-19.3.31) 092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적용 5 15년 3월 31일로유예가종료되는유예 3년차기업입니다. 16 년기업규모를판정하여중견기업에해당할경우경과조치에해당하나요? 아니오 중소기업으로보는중 에있는유예기간중기업은경과조치대상기업이아닙니다. 경과조치는개정이전규정에중소기업이었던기업에한해부여됩니다. 적용 6 A기업은종전규정으로중소기업에해당하는기업입니다. 16년에처음중견기업판정을받게된다면경과조치기간은어떻게되나요? 경과조치는 15년개정규정으로인해중견기업이되는기업에 15.4.1-18.3.31일까지중소기업으로간주하도록고정적으로부여되는기간입니다. A기업이 16년에처음판정을받았다할지라도 15년개정규정에중견기업이고 16년에도중견기업이라면남아있는경과조치기간은 16.4.1-18.3.31 일까지입니다. 적용 7 16.3.31 일유예가종료되는유예 2년차기업입니다. 개정규정으로중견기업에해당할시곧바로유예기간을부여받을수있나요? 아니오 유예를부여받을수있는대상은중소기업이었던기업이규모확대나관계기업등으로중견기업이되는경우부여합니다. 따라서귀사는종전에받은유예가종료시중견기업에기준에적합하다면중견기업입니다. 다만, 귀사가규모의축소로중소기업으로편입된후 ( 17 년 ) 다시규모가확대되어중견기업이되는경우, 사유발생다음해부터 3년간유예를부여받을수있습니다. 개정이전유예와상관없이 15 년이후최초 1회에한해유예인정 093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자주묻는질의응답 (FAQ) 사례로궁금증해소하기 사례 22 매출액단일기준으로적용하는현행법령은규모기준 ( 자산기준포함 ) 외에도독립성기준을모두충족해야중견기업인가요? 아니오 중견기업을판단하는기준은업종별규모기준 (3년평균매출액) 과자산총액 (5천억원이상), 독립성기준 ( 자산5 천억이상기업의 30% 주식등피출자기업 ) 입니다. 이중한가지기준만충족하여도중견기업이됩니다. 사례 23 2015 년 1월 1일현재유예중인기업은현행법령에따라유예를계속받을수있나요? 네 현행법령시행전에유예중인기업도유예제외사유에추가적으로해당하지않는이상, 기존유예기간동안은계속하여중소기업으로볼수있습니다. 그러나, 중소 중견기업여부는매년판단해야합니다. 사례 24 중소기업졸업유예를 1회만받을수있다고하는데, 기존에유예받은적이있는기업도해당하나요? 네 2015 년 1월 1일시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부칙제3 조에의해 2015 년 1월 1일이후새롭게유예기간이시작된경우에만 1회제한횟수로인정하므로, 2015 년 1월 1일현재유예중이거나과거에유예기간을부여받았던적이있었던기업도 2015 년이후에 1회에한해서유예기간 3년을다시받을수있습니다. 2015 년유예 3년차기업이 16 년규모확대로중견에해당하는경우향후중소기업이되었다가다시중견기업이되면, 이때 3년간유예를부여받을수있습니다. 사례 25 창업일당시기업의자산총액이 5천억원을초과한경우, 유예기간을받을수있나요? 아니오 유예기간은중소기업이규모확대, 업종변경, 중소기업간합병등으로 중소기업에해당하던기업 이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게되는경우에부여하는것으로서, 창업과동시에중소기업범위기준을초과한때에는유예기간이없습니다. 094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사례 26 중견기업이중소유예중에있는기업이나, 중소기업을흡수합병한경우유예기간이있나요? 아니오 중견기업이중소기업과 ( 유예기간중에있는기업 ) 합병하는경우는유예제외사유에해당하므로, 해당기업은합병에따른법인변경등기일부터중견기업에해당합니다. 사례 27 개정이전법령에의해중소기업이었던기업이 15 년개정된현행법령에의해중견기업에해당할경우경과조치가있나요? 네 종전법령에의해중소기업이었던기업이현행법령에따라중견기업이된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부칙기존중소기업에관한특례에따라경과조치를부여받아 2018 년 3월 31일까지중소기업으로봅니다. 경과조치는종전규정으로중소기업이었던기업이현행법령에따라중견기업에해당할경우이며, 유예기간은종전규정에중소기업이었거나중소기업으로보는중에있는기업 ( 유예 ) 에한해부여하는것입니다. 095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이장에서는중견기업후보기업에대해알아보고중견기업확인서신청방법에대하여상세하게설명합니다. 1 중견기업후보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 2호에서중소기업중중견기업으로의성장가능성이높고혁신역량이있는기업으로서다음과같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을 중견기업후보기업 이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1 중소기업이던기업이그규모의확대등으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그사유가발생한연도의다음연도부터 3년이경과하지않은기업 2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별표1의기준에맞는중소기업중아래조건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 - 직전 3개사업연도동안의매출액연평균증가율을별표2에따라산정한값이 100 분의 15이상인기업 - 직전 3개사업연도동안의매출액대비연구개발투자금액비율의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기업 099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관련법령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2. 중견기업후보기업 이란중소기업중에서중견기업으로의성장가능성이높고혁신역량이있는기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을말한다.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 ( 중견기업및중견기업후보기업의범위 ) ( 생략 ) 4 법제2조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을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본문에따라중소기업으로보는기업 2. 해당기업이영위하는주된업종과그기업의직전사업연도의매출액이별표 1의기준에맞는중소기업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 이경우하나의기업이둘이상의서로다른업종을영위하는때에는직전사업연도매출액의비중이가장큰업종을주된업종으로본다. 가. 직전 3개사업연도동안의매출액연평균증가율에관하여별표 2에따라산정한값이 100 분의 15 이상인기업나. 직전 3개사업연도동안의매출액대비연구개발투자금액비율의평균이 100 분의 2 이상인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자의범위 ) ( 생략 ) 3 제1항을적용할때중소기업이그규모의확대등으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그사유가발생한연도의다음연도부터 3년간은중소기업으로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기업과합병하거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00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별표 1 주된업종별매출액의규모기준 ( 제 2 조제 2 항제 2 호후보기업관련 ) 해당기업의주된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14 매출액 1,000 억원 2.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5 이상 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17 4. 1차금속제조업 C24 5. 전기장비제조업 C28 6. 가구제조업 C32 7. 농업, 임업및어업 A 매출액 700 억원 8. 광업 B 이상 9. 식료품제조업 C10 10. 담배제조업 C12 11.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은제외한다 ) C13 12.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16 13.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C19 14.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은제외한다 ) C20 15.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6 18.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29 1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20.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및소매업 G 24. 음료제조업 C11 매출액 550 억원 25.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18 이상 26.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1 2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7 29. 그밖의제품제조업 C33 30.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101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해당기업의주된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3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매출액 400 억원 3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이상 3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37. 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38. 숙박및음식점업 I 매출액 300 억원 39. 부동산업및임대업 L 이상 40. 교육서비스업 P 비고 : 해당기업의주된업종의분류및분류기호는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별표 2 매출액연평균증가율산정방식 ( 제 2 조제 2 항제 2 호가목관련 ) 매출액연평균증가율 은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 매출액연평균증가율 = A: 산정대상기간의최종사업연도에달성한매출액 B: 산정대상기간의최초사업연도에달성한매출액 n: 최종사업연도에서최초사업연도를뺀기간 102
Ⅰ. 중견기업이란? Ⅱ. 중견기업범위기준 Ⅲ. 중견기업의적용기간및유예기간 Ⅳ. 중견기업후보기업 자주묻는질의응답 (FAQ) 사례로궁금증해소하기 사례 28 중견기업확인서유효기간은어떻게부여되나요? 중견기업확인서의유효기간은직전사업연도말일 ( 결산일 ) 에서 3개월이경과한날부터 1년간적용합니다. 따라서확인서발급신청일에따라유효기간이부여되는것이아니고해당기업의결산일에따라유효기간이고정되어부여됩니다. 사례 29 중견기업확인신청제출서류는오프라인으로제출하나요? 아니오 중견기업확인신청은중견기업정보마당 (www.hpe.or.kr) 에서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으며제출서류모두온라인으로제출가능합니다. 사례 30 발급소요일은얼마나걸리나요? 확인서발급은 중견기업확인요령 에의거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이며서류의보완에소요되는기간은처리기간에산입되지않습니다. 사례 31 유효기간이만료되어확인서를갱신하려면어떻게하나요? 중견기업확인서는법적규정에따라직전 3개년매출액등을기준으로확인하므로유효기간만료시새로운중견기업확인서를받고자할때도직전 3개년매출액등확인서신청서류를동일하게제출하셔야합니다. 사례 32 모기업이외국법인인경우어떤자료를제출하나요? 모기업이외국법인인경우재무정보를확인할수있는 annual report 또는유가증권보고서 ( 일본 ) 등을제출하여야하며주주명부도반드시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외국법인자료제출이불가한경우확인요령서식을작성하여번역공증후제출하면됩니다. 103
참고자료 중견기업범위기준개정연혁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중견기업확인요령 중견기업확인서신청사용자메뉴얼
참고자료 중견기업범위기준개정연혁 제 개정주요내용 개정일 2011. 3.30. ( 법 ) 2011. 6.27. ( 영 ) 2014. 1.21. ( 법 ) 주요내용 ( 법 : 법률, 영 : 시행령 ) 산업발전법 < 시행 2011.7.1.> 제 10 조의 2( 중견기업에대한지원 ) 1 정부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은제외하며, 이하이조에서 중견기업 이라한다 ) 으로서고용안정등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거나혁신역량과성장가능성이큰기업에대하여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이경우지원대상중견기업을선정하기위한평가항목등의구체적인내용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이아닐것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지아니할것 2 정부는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되면서증가하는재정적인부담을완화함으로써중견기업의성장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3 항에따라중소기업으로보는 3 년의기간이경과한중견기업에대하여그이후 5 년간조세와금융등의지원을할수있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중견기업을육성 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관련기관 단체및학계와관련분야의전문가에게자문하고협의할수있다. 산업발전법시행령 < 시행 2011.7.1> 제3조의 2( 중견기업제외업종 ) 법제10조의 2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에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을말한다.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 조에따른공공기관 2. 통계법 제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금융업 (64), 보험및연금업 (65),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66) 을영위하는기업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 시행 2014.7.22.>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중견기업 이란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을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이아닐것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이아닐것다. 그밖에지분소유나출자관계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기업 2. 중견기업후보기업 이란중소기업중에서중견기업으로의성장가능성이높고혁신역량이있는기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을말한다. 3. 중견기업자 란중견기업을영위하는자를말한다. 107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개정일 2014. 1.21 ( 영 ) 주요내용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시행 2014.7.22.> 제 2 조 ( 중견기업및중견기업후보기업의범위 ) 1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제 2 조제 1 호다목에서 지분소유나출자관계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기업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을말한다. 1. 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기업일것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또는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나. 자산총액이 5 조원이상인기업또는법인 ( 외국법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해당기업의주식 ( 상법 제 344 조의 3 에따른의결권없는주식은제외한다 ) 또는출자지분 ( 이하 주식등 이라한다 ) 의 100 분의 30 이상을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기업. 이경우최다출자자는해당기업의주식등을소유한법인또는개인으로서단독으로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와합산하여해당기업의주식등을가장많이소유한자로하며, 주식등의간접소유비율에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제 2 항을준용한다. 1) 주식등을소유한자가법인인경우 : 그법인의임원 2) 주식등을소유한자가개인인경우 : 그개인의친족 2.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을영위하는기업이아닐것가. 금융업나. 보험및연금업다.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3. 민법 제 32 조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이아닐것 2 법제 2 조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을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3 항본문에따라중소기업으로보는기업 2. 해당기업이영위하는주된업종과그기업의직전사업연도의매출액이별표 1 의기준에맞는중소기업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 이경우하나의기업이둘이상의서로다른업종을영위하는때에는직전사업연도매출액의비중이가장큰업종을주된업종으로본다. 가. 직전 3 개사업연도동안의매출액연평균증가율에관하여별표 2 에따라산정한값이 100 분의 15 이상인기업나. 직전 3 개사업연도동안의매출액대비연구개발투자금액비율의평균이 100 분의 2 이상인기업 3 제 1 항제 1 호나목에따른자산총액의산정에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 7 조의 2 를준용한다. 4 제 1 항제 1 호나목 1) 및 2) 에따른임원및친족의범위에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 2 조제 5 호및제 6 호를준용한다. 5 제 2 항제 2 호에따른매출액의산정에관하여는제 7 조제 1 항을준용한다. 108
참고자료 개정일 2016. 4.28 2016. 4.29 2016. 8.30 주요내용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시행 2016.4.28> 제 9 조 ( 유예제외 ) 법제 2 조제 3 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인유예제외사유에서법시행령제 3 조제 1 항제 2 호에서자산총액 5 천억원이상법인의피출자자기업인나목을삭제 중견기업확인요령개정 < 시행 2016.4.29> 법인등기부등본과사업자등록증을확인신청제출서류에서생략 중견기업법시행령개정 < 시행 2016.8.30.> 지방공기업을중견기업에서제외 독립성기준으로자산 5 조원을 10 조원으로상향조정 ( 공정거래법에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기준을상향조정한것에따른대응 ) 독립성기준으로자산 10 조원이상최다출자자 ( 기업또는법인 ) 중사모펀드나채권금융기관은최다출자자에서제외 중견기업확인요령개정 < 시행 2016.8.30.> 중견기업법시행령개정에따라매출 3 천억원미만이면서중견기업진입 3 년이내기업 ( 초기중견기업 ) 에대해일부중소기업지원사업참여가가능해짐에따라초기중견기업확인을위해중견기업확인서식개정 2017. 6.3 ( 영 ) 중견기업법시행령개정 < 시행 2017.6.3.> 중소기업이아닌중견기업도일정요건에해당하는경우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명문장수기업으로지정받을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이개정 ( 법률제 14366 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 ) 됨에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지정받을수있는중견기업의범위를평균매출액또는연간매출액이 3 천억원미만일것, 사업을개시한날부터 45 년이상주된업종의변동없이계속사업을유지하여온기업등의요건을모두갖춘중견기업으로정함 중견기업대상명문장수기업확인및확인의취소에관한업무를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위탁 109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 약칭 : 중견기업법 ) [ 시행 2017.6.3.] [ 법률제14366호, 2016.12.2., 일부개정 ] 중소기업청 ( 중견기업정책과 ) 042-481-6811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중견기업의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글로벌전문기업으로원활하게성장할수있는선순환기업생태계를구축하고, 일자리창출및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16.5.29.> 1. 중견기업 이란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을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이아닐것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아닐것다. 그밖에지분소유나출자관계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기업 2. 중견기업후보기업 이란중소기업중에서중견기업으로의성장가능성이높고혁신역량이있는기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을말한다. 3. 중견기업자 란중견기업을영위하는자를말한다. 제3조 ( 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1 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원활하게성장하고, 중견기업이국제경쟁력을갖춘전문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사회적 경제적환경을조성하기위한시책 ( 이하 중견기업시책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중견기업시책의수립 시행에필요한예산 인력등자원을배분하여야한다. 3 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중견기업시책을수립 시행할경우중소기업에대한지원이축소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하며, 중견기업의자발적인투자를유인 촉진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110
참고자료 4 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중견기업시책별로그대상을달리할수있다. 1. 고용증대, 수출촉진, 산업간연관효과등국민경제적효과 2. 규모및성장률, 연구개발집약도, 국제경쟁력등기업의특성 3. 그밖에기업의혁신역량과성장가능성등에관한사항제4조 ( 중견기업자의책무 ) 1 중견기업자는기업가정신을발휘하고지속적인혁신을통하여국제경쟁력향상을위하여힘쓰는동시에투명한경영과중소기업과의상생협력등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하여국가경제의발전과국민의후생증대에이바지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중견기업자는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중견기업시책에적극협력하여야한다. 제5조 ( 중견기업성장촉진기본계획 ) 1 중소기업청장은중견기업시책의수립 시행을위하여중앙행정기관과협조하여 5년마다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중견기업성장촉진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1. 중견기업시책의기본방향 2. 중견기업관련국내외동향, 성장현황및전망 3. 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성장하는데저해요인으로작용하는제도및시책의개선에관한사항 4. 중견기업시책추진을위한조세 금융 기술개발 인력 경영혁신 국제화등혁신역량강화에관한사항 5. 규모및성장률, 국제화등중견기업의특성을고려한거래공정화및상생협력에관한사항 6. 그밖에중견기업의원활한성장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2 중소기업청장은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기본계획의수립에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3 기본계획의수립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조 ( 중견기업성장촉진시행계획 ) 1 중소기업청장은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기본계획에따라매년중견기업성장촉진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전년도시행계획의추진실적과성과를평가하고, 그평가결과를반영하여중견기업정책에관한연차보고서를정기국회전까지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 3 시행계획의수립및시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11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제 2 장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의성장촉진 제7조 ( 중소기업의성장촉진지원강화 ) 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는기술개발사업및자금지원등재정적지원사업을운영함에있어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자발적성장이촉진될수있도록제도를마련하여야한다. 제8조 ( 중견기업초기성장부담완화 ) 1 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원활하게성장할수있도록매출액등기업규모, 중견기업이된이후의기간등을고려하여중견기업지원에필요한제도적 절차적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필요한조치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중소기업에만적용되는금융지원및조세감면 2. 중소기업만을대상으로하는판로 기술개발 인력 수출등의지원 3. 중견기업이되면서신규로적용되는규제의적용완화또는배제제9조 ( 업종별중견기업시책 ) 1 정부는기술현황및전망등업종별특수성을감안하여중견기업시책을수립 시행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업종별중견기업시책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업종별중견기업후보기업 중견기업 ( 이하 중견기업등 이라한다 ) 의기술 인력 경영 판로등기업활동분석 2. 업종별특성에맞는기술개발및인재육성, 글로벌화등중견기업등의혁신역량강화에관한사항 3. 업종별특수성에따른중견기업등의경영활동촉진을위한제도의개선에관한사항 4. 업종별중견기업등의기업간협력에관한사항 3 그밖에업종별중견기업시책의수립및시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0조 ( 지역별중견기업시책 ) 1 정부는지역경쟁력을강화하고지역의균형있는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지역별중견기업시책을수립 시행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지역별중견기업시책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지역별중견기업등의기술 인력 경영 판로등기업활동분석 2. 지역별특성에맞는기술개발및인재육성, 글로벌화등중견기업등의혁신역량강화에관한사항 3. 지역별중견기업등의기업간협력에관한사항 112
참고자료 4. 지역별중견기업등의입지 조세 고용등제도의개선에관한사항 3 그밖에지역별중견기업시책의수립및시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조 ( 중견기업에대한금융지원 ) 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중견기업의원활한자금조달여건조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시책을마련할수있다. 1. 중견기업에대한융자및투자등의지원에관한사항 2. 회사채권의발행등직접금융활성화에관한사항 3. 그밖에중견기업의자금조달여건조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제12조 ( 조세감면에관한특례 ) 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중견기업의성장을촉진하기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조세관계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조세를감면할수있다. 제13조 ( 수탁 위탁거래의공정화에관한특례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과수탁 위탁거래관계에있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은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부터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및제27조제1항에따른수탁기업으로본다. 제14 조 ( 대기업인이러닝사업자참여제한에관한특례 ) 매출액등기업규모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은 이러닝( 전자학습 ) 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의5 제2항에따른대기업에서제외한다. 제15조 ( 가업승계지원에관한특례 ) 매출액등기업규모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2조의 2 및제62 조의3 에따른중소기업으로본다. 제15조의2( 명문장수기업에관한특례 ) 매출액등기업규모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4 부터제62조의6 까지의규정에따른중소기업으로본다. [ 본조신설 2016.12.2.] 제16 조 ( 중소기업옴부즈만에관한특례 ) 중소기업기본법 제22 조에따른중소기업옴부즈만은중견기업시책에영향을주는기존규제의정비및중견기업의애로사항해결에관한업무를수행할수있다. 제17조 ( 중소벤처기업인수합병지원센터에관한특례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113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13에따라지정된중소벤처기업인수합병지원센터는중견기업간또는중견기업과중소기업간인수합병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한업무를수행할수있다. 제17조의2( 기술보호지원에관한특례 ) 매출액등기업규모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13조, 제18 조및제23조부터제28조까지의규정에따른중소기업으로본다. 다만,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 제23조부터제28조까지의규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 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과관련된기술분쟁에한정하여적용한다. [ 본조신설 2016.5.29.] 제17조의3( 인력지원등에관한특례 ) 매출액등기업규모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6호, 제17조및제35조의2부터제35조의6까지의규정에따른중소기업으로본다. [ 본조신설 2016.5.29.] 제17조의4( 국외판로지원사업에관한특례 ) 매출액등기업규모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에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6조에따른국외판로지원사업을실시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6.5.29.] 제17조의5( 매출채권보험에관한특례 ) 매출액등기업규모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1조의2에따른중소기업자로본다. [ 본조신설 2016.5.29.] 제17조의6( 기금의사용등에관한특례 ) 매출액등기업규모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제8호에따른중소기업으로본다. [ 본조신설 2016.5.29.] 제 3 장중견기업등의혁신역량강화 제 18 조 ( 세계적유망기업육성 ) 1 정부는고용안정, 수출증대등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거나 우수한혁신역량과성장가능성을보유한중견기업등을선정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 지원사업을할수있다. 114
참고자료 1. 세계적유망기업으로의성장촉진및중장기발전을위한전략의수립지원 2. 기술 인력 금융 경영등분야별전문가의파견 알선 3. 세계적유망기업으로의성장을촉진하기위한정보의제공 4. 해외진출전략에대한지도및자문 5. 그밖에세계적유망기업으로의성장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2 제1항에따른중견기업등의선정및지원절차, 운영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9조 ( 중견기업등의기술혁신지원 ) 1 정부는중견기업등의기술역량을제고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지원사업을할수있다. 1. 해외시장진출을목적으로하는기술개발 2. 중장기경쟁력강화, 신사업창출및기술애로해결을위한기술개발 3. 정부출연연구소및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의중견기업등에대한기술개발지원 4. 산학연 ( 産學硏 ) 공동연구기술개발 5. 중견기업등의기업간정보및기술교류촉진 6. 지식재산권창출 활용및분쟁대응등에관한사항 7. 그밖에중견기업등의기술역량을제고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2 제1항에따른지원사업의절차, 운영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0 조 ( 중견기업등의인재확보지원 ) 1 정부는중견기업등의인재확보및유치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지원사업을할수있다. 1. 취업예정자 희망자를대상으로하는중견기업등의홍보 2. 국내외인력을대상으로하는중견기업등에대한취업알선 3. 중견기업등에소속된핵심인력의장기근속및사기진작 4. 중견기업등의사내교육등직원의역량강화 5. 그밖에중견기업등의인재확보및유치를위하여필요한사항 2 제1항에따른지원사업의절차, 운영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1 조 ( 중견기업등의국제화촉진 ) 1 정부는중견기업등의국제화를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지원사업을할수있다. 1. 수출기업및제품의국제적브랜드개발 2. 해외진출전략컨설팅 115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3. 외국기업과의협력관계구축 4. 해외홍보지원및해외투자유치 5. 그밖에국제화를통한경쟁력강화에필요한사항 2 제1항에따른지원사업의절차, 운영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2 조 ( 중견기업등의경영혁신지원 ) 1 정부는중견기업등의경영혁신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지원사업을할수있다. 1. 중견기업등의경영혁신모델개발및보급 2. 중견기업후보기업자및중견기업자의기업가정신고취를위한사항 3. 사회적책임경영및지속가능경영도입 확산 4. 그밖에중견기업등의경영혁신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2 제1항에따른지원사업의절차, 운영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4 장중견기업경쟁력강화기반조성 제23 조 ( 전문기관 ) 1 정부는중견기업시책을효율적 체계적으로추진하고, 중견기업관련정책을조사 연구하기위한전문기관을둔다. < 개정 2016.5.29.> 2 제1항에따른전문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따른한국산업기술진흥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으로한다. < 개정 2016.5.29.> 3 전문기관은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할수있다. < 개정 2016.5.29.> 1. 중견기업시책의수립 시행을위한국내외정책및제도의조사 연구에관한사업 2. 중견기업의기술 경영 인력 수출등에관한정보의수집및공유 활용에관한사업 3. 세계적유망기업을선정하고지원하기위한사업 4. 중견기업의기술개발및인재육성, 국제화등혁신역량강화를지원하기위한사업 5. 그밖에중견기업의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를위하여필요한사업 4 정부는제3항각호의사업수행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출연또는보조할수있다. [ 제목개정 2016.5.29.] 제24조 ( 중견기업실태조사및통계조사 ) 1 중소기업청장은중견기업시책을효율적으로수립 시행하기위하여중견기업의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장애요인및정부지원활용현황 116
참고자료 등에관한실태조사를매년정기적으로실시하고, 중견기업에관한통계자료를조사 작성 분석및관리할수있다. 이경우통계자료의작성및관리에관하여이법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 통계법 을준용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제1항에따른실태조사및통계조사를위하여필요한때에는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공공기관의장에게관련자료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자료를요청받은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중소기업청장의요청에따라야한다. 3 제1항에따른실태조사및통계조사의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5 조 ( 중견기업확인서의발급 ) 1 중소기업청장은중견기업자의신청에의하여중견기업해당여부를확인하는서류 ( 이하 확인서 라한다 ) 를발급할수있다. 2 중견기업해당여부에대한확인서를받고자하는중견기업자는중견기업에해당하는지를확인할수있는근거자료를중소기업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중소기업청장은제1항에따라중견기업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 국세청등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 공공기관의장등에대하여그확인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4 중소기업청장은제3항에따라국세청장에게과세정보의제출을요청할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문서로하여야한다. 다만, 납세자의동의를받은경우에한정한다. 1. 상시근로자수 2. 매출액 3.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 ( 자산총액-부채총액 ) 5. 자산총액 6. 주주현황및다른법인에대한출자현황 5 제3항및제4항에따라자료의제출을요청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중소기업청장의요청에따라야한다. 제26조 (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 ) 1 중소기업청장은중견기업시책의수립 시행및중견기업의성장에필요한정보및자료등을체계적으로유지 관리하기위하여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 ( 이하 정보시스템 이라한다 ) 을구축 운영할수있다. 117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2 중소기업청장은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공공기관의장에게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을위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중소기업청장의요청에따라야한다. 3 중소기업청장은정보시스템운영에사용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27조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설립 ) 1 중견기업자는중견기업의건전한발전과중견기업자의공동이익을도모하기위하여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이하 연합회 라한다 ) 를설립할수있다. 2 연합회는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할수있다. < 개정 2016.5.29.> 1. 중견기업자간의교류협력및상호부조에관한사업 2. 중견기업시책및지원제도, 기술 경영동향등에대한정보제공 3. 중견기업에관한조사 연구및실태 통계조사 4. 중견기업의애로사항발굴및중견기업시책에관한정책건의 5. 해외기업및관련단체와의교류 협력에관한업무 6. 중견기업에대한인식제고및각종간행물발간 7. 중견기업시책의수립 시행을위하여중앙행정기관및전문기관등이위탁하는사업 8. 그밖에회원의복리증진, 연합회의목적과관련된수익사업등정관으로정하는사업 3 연합회는법인으로한다. 4 연합회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5 중견기업자는연합회의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합회에가입할수있다. 6 연합회의설립 운영 정관및감독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7 연합회에관하여이법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 민법 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28 조 ( 인식개선등 ) 중소기업청장은중견기업에대한국민의인식을높이고중견기업의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1. 우수중견기업자및중견기업경쟁력강화에공적이있는자에대한포상 2. 국민경제발전에대한중견기업의역할과기여에관한홍보 3. 중견기업기념일의지정및주간행사 4. 그밖에중견기업에대한인식제고를위하여필요한사업 118
참고자료 제 5 장보칙및벌칙 제29 조 ( 권한또는업무의위임 위탁 ) 1 이법에따른중소기업청장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2 이법에따른중소기업청장의업무는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문기관, 연합회또는중견기업시책의수립 시행과관련된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2016.5.29.> 제30 조 ( 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 제29조에따라중소기업청장이위탁한업무에종사하는기관또는단체의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제31조 ( 과태료 ) 1 중견기업자가아닌자로서제25조제2항에따른자료를거짓으로제출하여중견기업시책에참여한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중견기업시책을실시하는기관의장이부과 징수한다. 부칙 < 제 14366 호, 2016.12.2.>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119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약칭 : 중견기업법시행령 ) [ 시행 2017.6.3.] [ 대통령령제 28094 호, 2017.6.2., 일부개정 ] 중소기업청 ( 중견기업정책과 ) 042-481-6812 제1조 ( 목적 ) 이영은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중견기업및중견기업후보기업의범위 ) 1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 신설 2016.8.29.>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 2 법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소유나출자관계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기업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을말한다. < 개정 2016.8.29.> 1. 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기업일것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또는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기준인자산총액이상인기업또는법인 ( 외국법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해당기업의주식 ( 상법 제344조의3에따른의결권없는주식은제외한다 ) 또는출자지분 ( 이하 주식등 이라한다 ) 의 100분의 30 이상을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기업. 이경우최다출자자는해당기업의주식등을소유한법인또는개인으로서단독으로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와합산하여해당기업의주식등을가장많이소유한자로하며, 주식등의간접소유비율에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을준용한다. 1) 주식등을소유한자가법인인경우 : 그법인의임원 120
참고자료 2) 주식등을소유한자가개인인경우 : 그개인의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을영위하는기업이아닐것가. 금융업나. 보험및연금업다.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3. 민법 제32조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이아닐것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은제2항제1호나목에해당하는기업에서제외한다. < 신설 2016.8.29.>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19항에따른사모집합투자기구 ( 같은법제279조에따라등록한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 ) 가최다출자자인기업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3호에따른채권금융기관이최다출자자인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7호에따른부실징후기업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8조에따른금융채권자협의회에의한공동관리절차가개시되어진행중인기업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회생절차가개시되어진행중인기업 4 법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을말한다. < 개정 2016.8.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본문에따라중소기업으로보는기업 2. 해당기업이영위하는주된업종과그기업의직전사업연도의매출액이별표 1의기준에맞는중소기업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 이경우하나의기업이둘이상의서로다른업종을영위하는때에는직전사업연도매출액의비중이가장큰업종을주된업종으로본다. 가. 직전 3개사업연도동안의매출액연평균증가율에관하여별표 2에따라산정한값이 100분의 15 이상인기업나. 직전 3개사업연도동안의매출액대비연구개발투자금액비율의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기업 5 제2항제 1호나목에따른자산총액의산정에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를준용한다. < 개정 2016.8.29.> 121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6 제2항제 1호나목1) 및 2) 에따른임원및친족의범위에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5호및제6호를준용한다. < 개정 2016.8.29.> 7 제4항제 2호에따른매출액의산정에관하여는제7조제1항을준용한다. < 개정 2016.8.29.> 제3조 ( 기본계획의수립절차 ) 중소기업청장은법제5조제1항에따라중견기업성장촉진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한경우에는중견기업의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를위한업무와관련있는중앙행정기관 ( 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 이라한다 ) 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그내용을알리고, 중소기업청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여야한다. 기본계획의중요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제4조 ( 시행계획의수립절차 ) 1 중소기업청장은법제6조제1항에따른중견기업성장촉진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매년 12월 31일까지수립하고, 그내용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알려야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시행계획을수립하거나전년도시행계획의추진실적및성과를평가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관련자료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제5조 ( 업종별 지역별중견기업시책의수립절차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9조또는제10 조에따라업종별중견기업시책또는지역별중견기업시책 ( 이하 중견기업시책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할수있다. 이경우중견기업시책은기본계획과연계되어수립 시행되어야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중견기업시책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른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관련자료를요청할수있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중견기업시책을수립한경우에는그내용을다른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알려야한다. 제6 조 ( 수탁기업으로보는중견기업의범위 ) 법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 이란평균매출액또는연간매출액 ( 이하 평균매출액등 이라한다 ) 이 3천억원미만인중견기업을말한다. 제7조 ( 평균매출액등의산정 ) 1 평균매출액등을산정하는경우매출액은일반적으로공정 타당하다고인정되는회계관행에따라작성한손익계산서상의매출액을말한다. 다만, 업종의특성에따라매출액에준하는영업수익등을사용하는경우에는영업수익등을말한다. < 개정 2016.8.29.> 122
참고자료 2 평균매출액등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법에따라산정한다. 1. 직전 3개사업연도의총사업기간이 36개월인경우 : 직전 3개사업연도의총매출액을 3 으로나눈금액 2. 직전사업연도말일현재총사업기간이 12개월이상이면서 36개월미만인경우 ( 직전사업연도에창업하거나합병또는분할한경우로서창업일, 합병일또는분할일부터 12개월이상이지난경우는제외한다 ): 사업기간이 12개월인사업연도의총매출액을사업기간이 12개월인사업연도수로나눈금액 3. 직전사업연도또는해당사업연도에창업하거나합병또는분할한경우로서제2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연간매출액으로환산하여산정한금액가. 창업일, 합병일또는분할일부터 12개월이상이지난경우 : 산정일이속하는달의직전달부터역산 ( 逆算 ) 하여 12개월이되는달까지의기간의월매출액을합한금액나. 창업일, 합병일또는분할일부터 12개월이되지아니한경우 : 창업일이나합병일또는분할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산정일이속하는달의직전달까지의기간의월매출액을합하여해당월수로나눈금액에 12를곱한금액.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창업일이나합병일또는분할일부터산정일까지의기간의매출액을합한금액을해당일수로나눈금액에 365를곱한금액으로한다. 1) 산정일이창업일, 합병일또는분할일이속하는달에포함되는경우 2) 산정일이창업일, 합병일또는분할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에포함되는경우 3 제2항에따라평균매출액등을산정하는경우창업일, 합병일및분할일에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호및제2호를준용한다. 제8조 ( 대기업인이러닝사업자에서제외되는중견기업의범위 ) 법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중견기업을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1천5백억원미만일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본문에따른중소기업으로보는기간이종료된후 3년이지나지아니하였을것 [ 전문개정 2016.8.29.] 제9조 ( 가업승계지원특례대상중견기업의범위 ) 1 법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 이란직전사업연도의매출액이 3천억원미만인중견기업을말한다. 2 제1항에따른매출액의산정에관하여는제7조제1항을준용한다. 123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제9 조의2( 명문장수기업특례대상중견기업의범위 ) 법제1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중견기업을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미만일것 2.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2조의4 각호의요건을모두갖출것 [ 본조신설 2017.6.2.] 제9조의3( 기술보호지원특례대상중견기업의범위 ) 법제1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중견기업을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미만일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본문에따른중소기업으로보는기간이종료된후 3년이지나지아니하였을것 [ 본조신설 2016.8.29.] 제9조의4( 인력지원등특례대상중견기업의범위 ) 법제1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 이란모든중견기업을말한다. [ 본조신설 2016.8.29.] 제9조의 5( 국외판로지원사업특례대상중견기업의범위 ) 법제17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중견기업을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미만일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본문에따른중소기업으로보는기간이종료된후 3년이지나지아니하였을것 [ 본조신설 2016.8.29.] 제9조의6( 매출채권보험특례대상중견기업의범위 ) 법제17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중견기업을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미만일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본문에따른중소기업으로보는기간이종료된후 3년이지나지아니하였을것 [ 본조신설 2016.8.29.] 제9조의7(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사용특례대상중견기업의범위 ) 법제17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 이란모든중견기업을말한다. 124
참고자료 [ 본조신설 2016.8.29.] 제10조 ( 세계적유망중견기업의육성 ) 1 중소기업청장은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거나우수한혁신역량과성장가능성을보유한중견기업및중견기업후보기업 ( 이하 세계적유망중견기업 이라한다 ) 을선정하여법제18조제1항각호의사항에관한지원사업을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제1항에따른세계적유망중견기업의선정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평가기준을정하여기업에대한평가를실시할수있다. 1. 기업역량의우수성 2. 전략및실행계획의도전성과창의성 3. 비전및목표의달성가능성 4. 그밖에기업의성장가능성과혁신역량에관한사항으로서중소기업청장이평가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중소기업청장은세계적유망중견기업으로의성장가능성이높은기업을세계적유망중견기업예비기업으로발굴하여지원할수있다. 4 제1항에도불구하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필요한경우업종별 지역별특수성등을고려하여세계적유망중견기업에대한지원사업을따로실시할수있다. 5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세계적유망중견기업의선정및지원사업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중소기업청장이따로정하여고시한다. 제11조 ( 중견기업등에대한지원사업의절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원사업을하려는경우관련업체및해당분야의전문가등으로부터의견을수렴하고, 다른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1. 중견기업및중견기업후보기업 ( 이하 중견기업등 이라한다 ) 의기술역량을제고하기위한법제19조제1항에따른지원사업 2. 중견기업등의인재확보및유치를위한법제20조제1항에따른지원사업 3. 중견기업등의국제화를촉진하기위한법제21조제1항에따른지원사업 4. 중견기업등의경영혁신을촉진하기위한법제22조제1항에따른지원사업제11조의2( 중견기업전문기관 ) 법제23조제2항에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따른한국산업기술진흥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이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27조에따른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이하 연합회 라한다 )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에따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5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따른한국무역보험공사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따른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따른한국디자인진흥원 6.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에따른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8조에따른중소기업진흥공단 [ 본조신설 2016.8.29.] 제12조 ( 실태조사및통계조사의방법및절차등 ) 1 법제24조제1 항에따른중견기업에관한실태조사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자금, 인력및경영현황에관한사항 2. 성장장애요인에관한사항 3. 정부지원의활용현황에관한사항 4. 기술혁신및연구개발에관한사항 5. 수탁 위탁거래및동반성장에관한사항 6. 그밖에중견기업의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중소기업청장이인정하는사항 2 중소기업청장은법제24조제 1항에따른중견기업에대한실태조사및통계조사 ( 이하 실태조사등 이라한다 ) 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79조의3에따른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기업정보를활용할수있다. 3 중소기업청장은실태조사등을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정보통신망또는전자우편등전자적방식을사용할수있다. 4 중소기업청장은실태조사등을실시한경우그결과를중소기업청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여야한다. 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등 ) 1 중소기업청장 ( 법제29조제2항및이영제15조제2 항제2호에따라중소기업청장의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법제25 조제1항에따른중견기업해당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2 법제25조제 1항에따른중견기업해당여부를확인하는서류발급의신청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중소기업청장이따로정하여고시한다. 제14 조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운영및감독등 ) 1 중소기업청장은연합회의사무에관하여지도 126
참고자료 감독할수있다 < 개정 2016.8.29.> 2 중소기업청장은제1항에따른지도 감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연합회에서류또는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연합회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제15조 ( 업무의위탁 ) 1 중소기업청장은법제29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따른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위탁한다. 1. 법제18조제1항에따른지원사업의수행 2. 제10조제2항에따른평가의수행 2 중소기업청장은법제29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연합회에위탁한다. < 개정 2017.6.2.> 1. 법제15조의2에따른특례의대상이되는중견기업에대한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2조의5 및제62조의6에따른명문장수기업확인및확인의취소에관한업무 2. 법제24조제1항에따른실태조사등의실시 3. 법제25조제1항에따른중견기업해당여부확인서류의발급 4. 법제26조제1항에따른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제16조 ( 과태료부과기준 ) 법제31조제2항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별표 3과같다. 제17 조 ( 규제의재검토 ) 중소기업청장은제16조및별표 3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에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기준으로 3년마다 ( 매 3년이되는해의 1월 1일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 제 28094 호, 2017.6.2.> 이영은 2017 년 6 월 3 일부터시행한다. 127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 별표 1] 주된업종별매출액의규모기준 ( 제 2 조제 4 항제 2 호관련 ) 해당기업의주된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14 매출액 1,000 억원 2.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5 이상 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17 4. 1 차금속제조업 C24 5. 전기장비제조업 C28 6. 가구제조업 C32 7. 농업, 임업및어업 A 매출액 700 억원 8. 광업 B 이상 9. 식료품제조업 C10 10. 담배제조업 C12 11.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은제외한다 ) C13 12.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16 13.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C19 14.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은제외한다 ) C20 15.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6 18.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29 1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20.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및소매업 G 128
참고자료 해당기업의주된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24. 음료제조업 C11 매출액 550 억원 25.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18 이상 26.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1 2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7 29. 그밖의제품제조업 C33 30.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매출액 400 억원 3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이상 3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37. 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38. 숙박및음식점업 I 매출액 300 억원 39. 부동산업및임대업 L 이상 40. 교육서비스업 P 비고 : 해당기업의주된업종의분류및분류기호는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129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 별표 2] 매출액연평균증가율산정방식 ( 제 2 조제 4 항제 2 호가목관련 ) 매출액연평균증가율 은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 매출액연평균증가율 = A: 산정대상기간의최종사업연도에달성한매출액 B: 산정대상기간의최초사업연도에달성한매출액 n: 최종사업연도에서최초사업연도를뺀기간 130
참고자료 [ 별표 3]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16 조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적용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3) 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한노력이인정되는경우 4)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법제 25 조제 2 항에따른자료를거짓으로제출하여중견기업시책에참여한경우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 단위 : 만원 )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법제 31 조제 1 항 300 400 500 131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중견기업확인요령 ( 중소기업청고시제 2016-50 호 ) 제정 2012.10.15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47호개정 2014. 7.22 중소기업청고시제2014-42호개정 2016. 1.20 중소기업청고시제2016-10호개정 2016. 4.29 중소기업청고시제2016-27호개정 2016. 8.30 중소기업청고시제2016-50호 제1조 ( 목적 ) 이요령은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5조및동법시행령제13 조제2항에따라중견기업확인서발급의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요령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중견기업 이란법제2조제1호에따른기업을말한다. 2. 특례대상중견기업 이란법제17조의 2, 제17조의4, 제17조의 5에따른기업을말한다. 3. 확인기관 이란법제27조에따라설립된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말한다. 4. 온라인시스템 이란중견기업확인신청및발급, 중견기업지원정보제공등을위하여구축한중견기업정보마당 (http://www.hpe.or.kr) 을말한다. 5. 전자공시시스템 이란금융감독원이상장법인등이공시서류를인터넷으로제출할수있도록운영하는기업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을말한다. 제3조 ( 중견기업기준 ) 1 중견기업여부는법제2조제1호에서정하는기준에따른다. 2 특례대상중견기업여부는법제2조제1호에서정하는중견기업중동법시행령제9조의2, 제9조의4, 제9조의5에서정하는기준에따른다. 제4조 ( 확인신청 ) 1 중견기업임을확인받고자하는기업 ( 이하 신청기업 이라한다 ) 은온라인시스템의신청방법에따라중견기업확인신청서 ( 별지제1호 ) 를작성하여확인기관의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단, 신청기업이제3조제2항에따른특례대상중견기업임을확인받고자하는경우, 중소기업청장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본문에따른중소기업으로보는기간의종료여부를확인기관의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확인기관의장은사업자등록증또는법인등기부등본을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하나로 132
참고자료 민원 ) 를통하여열람할수있거나, 감사보고서등이전자공시시스템에공시되어있는경우에는이를통하여해당서류를확인할수있다. 3 확인기관의장은확인서발급시기등으로인해직전사업연도재무제표 ( 또는세법이정하는회계장부 ) 의실적확인이불가능한때에는확인이가능한최근 1년기간의서류로확인할수있다. 4 확인기관의장은제3조에따른중견기업여부확인을위해서류의보완또는추가확인이필요한경우, 자료의보완요청및현장확인등을할수있다. 제5조 ( 확인서발급 ) 1 확인기관장은중견기업확인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중견기업해당여부를확인하고그결과를신청기업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제4조제4항에따라서류의보완에소요되는기간은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2 확인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확인결과제3조의중견기업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온라인시스템을통하여중견기업확인서 ( 별지제2호 ) 를발급하여야한다. 단, 특례대상중견기업확인표시는제3조의제2항의기준을충족하는신청기업에한정한다. 제6조 ( 유효기간 ) 1 중견기업확인서의유효기간은직전사업연도사업기간이 12개월이상기업인경우발급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 3개월이경과한날부터 1년간으로한다. 2 직전또는해당사업연도에창업하거나합병또는분할 ( 이하 창업등 이라한다 ) 한기업으로제1항에해당하지아니하는기업은창업등을한날로부터해당사업연도종료후 3개월이되는날까지로한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제8조제2항에따라확인이취소되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에유효기간이종료된것으로본다. 제7조 ( 확인서의재발급 ) 1 중견기업은유효기간중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때에는온라인시스템을통해중견기업확인서재발급 ( 별지제 3호 ) 을신청할수있다. 1. 업체명, 소재지또는대표자 ( 개인사업자는제외 ) 가변경되는경우 2. 영위사업을포괄양도 양수한경우 3. 본사이외의기타사업자번호를추가하는경우 2 제1항에따른확인서의유효기간은종전확인서의유효기간으로한다. 다만, 중견기업간합병의경우에는지분율이높은기업의확인서의유효기간으로한다. 제8조 ( 확인의취소등 ) 1 허위자료제출등부정한방법으로확인서를발급받은경우확인기관의 133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장은즉시확인을취소한다. 이경우확인의취소는유효기간개시일에소급하여효력을갖는다. 2 중견기업으로확인서를발급받은기업이제3조의기준요건이상실되는경우즉시확인이취소된것으로본다. 제9조 ( 사후관리 ) 확인기관의장은이요령에의하여확인서를발급받은기업에대하여사후관리를위해필요시관련자료제출을요구하거나현장확인을할수있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요령은공고즉시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요령시행이전에종전의요령에의하여발급된중견기업확인서는이요령에의한중견기업확인서로본다. 제3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7년 7월 21일까지로한다. 134
참고자료 [ 별지제 1 호 ] 수수료 : 없음 중견기업확인신청서 제출서류 직전 3 개사업년도감사보고서 1 부 ( 재무제표, 세법이정하는회계장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8 조에따라제출한감사보고서등 ) 신청일기준주주명부또는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법인에한함 ) 단, 외국법인자회사의경우별지제 4 호 ( 공증必 ) 접수번호 : 접수일 : 1. 신청기업정보 2. 관계기업명 처리기간 : 20 일 업체명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본사주소 : ( 연락처 : / FAX: ) 표준산업분류코드및주업종명용도제출처 법인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서명및날인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 조제1호및동법시행령제2조제1항에의한중견기업임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신고인 ( 서명또는인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귀하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아래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고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신고인 ( 위임한사람 ) ( 서명또는인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 유의사항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 25 조제 2 항에따른자료를거짓으로제출하여중견기업시책에참여할경우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처리기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담당부서신청서신청서확인서 접수 확인 결재 작성수리발급신청기업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35
136 [ 서식 1] 1 관리번호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 2 법인명 3 사업자등록번호 4 대표자 5 상장 ( 등록 ) 변경일 6 합병 분할일 7 사업년도 8 일자 9 원인코드 10 종류 증가 ( 감소 ) 한주식의내용 11 주식수 ( 출자좌수 ) 12 주당액면가액 자본금 ( 출자금 ) 13 주당발행 ( 인수 ) 가액 14 증가 ( 감소 ) 자본금 변동상황 8 일자 15 기초.. 9 원인코드 10 종류 증가 ( 감소 ) 한주식의 11 주식수 ( 출자좌수 ) 12 액면.. 16 기말 17 일련번호 주주 출자자기초 18 구분 19 성명 ( 법인명 ) 20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 주식수 ( 출자좌수 ) 지분율 양수 변동상황 ( 주식수 출자좌수 ) 증가주식수 ( 출자좌수 ) 감소주식수 ( 출자좌수 ) 상속 증여 기타 양도 상속 증여 감자 유상증자무상증자 전환사채등출자전환 01 합계소액주주 02 ( 소액출자자 ) 소계 03 지배주주와본인 (00) 배우자 (01) 자 (02) 부모 (03) 형제자매 (04) 손 (05) 조부모 (06) 02~06 의배우자 (07) 01~07 이외의친족 (08) 기타관계 법인세법 제60조및동법제119 조, 동법시행령제97조및제161 조의규정에의거위와같이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제출합니다. 세무서장귀하대표자
참고자료 [ 별지제 2 호 ] 문서확인번호 : 0000-0000-0000-0000 < 발급번호 : 제 0000-000 호 > 중견기업확인서 업체명 : 대표자명 : 법인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유효기간 : < 특례대상중견기업확인 > 1. 평균매출액등이 3 천억원미만 : 해당, 해당없음 2.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제 3 항본문에따른중소기업으로보는기간이종료된후 3 년이지나지아니하였을것 : 해당, 해당없음 * 특례대상중견기업기준충족시표시 위업체는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 2 조제 1 호에의한중견기업임을확인합니다. 201 년월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의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등관련법령등에의해판정기준을벗어나는경우이확인서의효력은상실함 137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 별지제 3 호 ] 수수료 : 없음 중견기업확인서재발급신청서 제출서류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사본및합병계약서사본등해당사유입증서류 접수번호 : 접수일 : 1. 신청인 처리기간 : 20 일 업체명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표준산업분류코드및주업종명 확인서발급번호 2. 재발급신청내용 ( 해당란에 표 ) ( 연락처 : / FAX: ) 변경내용 업체명및대표자변경영위사업양도 양수사업자등록번호추가 3. 서명및날인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중견기업확인요령 제 7 조에의하여중견기업확인서를재발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귀하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아래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고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유의사항 신청인 ( 위임한사람 ) ( 서명또는인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 25 조제 2 항에따른자료를거짓으로제출하여중견기업시책에참여할경우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합니다. 처리기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담당부서 접수 확인 결재 신청서수리 확인서발급 신청기업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38
참고자료 [ 별지제 4 호 ] 외국법인지분소유및자산현황 지분소유비율 1 지배기업명 : ( 직전사업연도말일기준, %) 주주명 ( 법인 ) 주식수 지분소유비율 비고 * 주식등 30% 이상지분을소유한기업 ( 또는법인 ) 이최대주주인경우해당기업의자료를동일하게작성하여제출하여야함 2 지배기업명 : ( 신청일기준, %) 주주명 ( 법인 ) 주식수 지분소유비율 비고 * 중견기업확인신청당시기준해당기업의지분소유구조가 1% 이상변경하였을경우추가로작성하여야함 자산현황 자산총액 금액 통화 단위 해당결산연월 비고 위내용은사실과다름이없음을확인하며, 기재된내용이사실과달라서추후신청당시중견기업이아니었던것으로판명될경우旣지원받은내용의무효및취소, 회수등일체의사후조치에대해이의가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제출자 : 회사명대표이사 : ( 인 ) 139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중견기업정보마당 중견기업확인서신청사용자메뉴얼 140
참고자료 1. 운영체계 확인신청 자가판정및기업정보등록 신청서입력및서류첨부 확인신청서및서류검토 확인서발급 온라인 ( 중견기업정보마당 ) 기업명, 대표자명, 법인번호, 주소, 담당자등등록 신청서입력제출서류업로드 중견기업여부판정 신청일로부터 20 일이내 (1 년간유효 ) 신청기업 신청기업 신청기업 확인기관 확인기관 2. 제출서류 1 3개년감사보고서 ( 전자공시기업의경우사이트내연동가능 ) 2 직전사업연도말일기준주주명부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대체가능 ) 원본대조필 3 지배 종속관계에있는관계기업이있을경우해당기업의 1,2에해당하는서류 4 지배기업이외국법인인경우 외국법인지분관계및자산현황 관련서식작성하여제출 ( 중견기업확인요령별지제4호 ) 5 분할 합병등의이슈가있는기업은부가세신고서등으로산정일전사업영위기간동안의매출증빙서류제출 6 외부감사를받지않거나전자공시하지않은기업은감사보고서파일을제출하거나국세청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를제출 기업에따라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등이밖에서류를제출할수있음 141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중견기업확인신청 1. 중견기업정보마당 (www.hpe.or.kr) 로그인 중견기업확인신청은최초신청기업의경우회원가입 ( 기업회원 ) 이후신청이가능하며, 기존신청기업은로그인을통해바로신청가능 - 기업정보입력 ( 본사사업자등록번호 ) - 기본확인사항체크 -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동의 - 특례대상 * 여부확인 Tip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17조 2부터제17조 6 및동법시행령 9조에규정한특례대상에해당하는중견기업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미만일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본문에따른중소기업으로보는기간이종료된후 3년이지나지아니하였을것 1.2에해당여부를확인하여특례지원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기업은체크 그림 1 기본확인사항 142
참고자료 2. 신청서작성 기업정보작성 ( 전자공시기업의경우 DART 자료불러오기 ) 그림 2 신청서작성 _ 기업정보불러오기 그림 3 신청서작성 _ 공시시스템코드조회 143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신청기업의주주명부파일첨부 - PDF, 원본대조필, 직전사업연도말일기준작성 최대주주순으로작성 그림 4 신청서작성 _ 주주명부 재무정보입력및 DART 자료불러오기 해당연도옆 클릭하여재무정보불러오기 그림 5 신청서작성 _DART 재무정보 144
참고자료 해당재무정보금액클릭후선택 3 개년재무정보동일하게선택하여입력 DART 불러오기가되지않은기업은직접입력하고해당연도감사보고서파일첨부 (PDF) 관계기업있을경우재무정보오른쪽하단버튼눌러추가 모두입력후신청클릭 그림 6 신청서작성 _DART 재무정보 145
< 개정판 > 2017 년중견기업범위해설 4. 신청내역확인및확인서발급 로그인상태에서마이페이지 확인서신청내역에서확인 접수 ( 미검토상태 ) 검토중 완료의순서로판정 처리결과 클릭후인쇄 5. 보완요청접수 ( 보완접수 ) 방법 로그인상태에서마이페이지 확인서신청내역 신청서클릭하여해당부분수정 그림 7 신청내역확인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