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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단신 중국, 2018 년부터 시장진입네거티브리스트제도 전면시행예정 금년 9 월 15 일, 중국공산당중앙재경영도소조제 16 차회의에서시장진 입장벽을낮추는내용의 시장진입네거티브리스트제도에관한의견 이통과 - 시장진입네거티브리스트제도란중국국내에서외국인의투자 경영활동이금지또는제한분야 ( 산업 ) 만명시하고이를제외한나머지에분야 ( 산업 ) 에대한투자는원칙적으로모두허용하는것을의미 진입금지항목의경우, 시장주체의진입이불가하고, 행정기관의허가가불가능하기때문에시장진입과관련된절차진행이불가함. 진입제한항목의경우, 1시장주체가신청서를제출하고행정기관이진입여부를결정하는방식과, 2정부가이미정해놓은진입조건과방식에맞추어시장주체가자연스럽게진입하는방식으로외국기업의시장진입이가능 - 동제도의특징은외국기업이네거티브리스트에명시되지않는모든분 야 ( 산업 ) 에진입할경우, 중국국내기업과동등한대우를받을수있다는 것임. - 15 일회의에따르면, 중국정부는외국인투자등이제한되는업종을정 리한네거티브리스트를만들고, 2015 2017 년까지일부지역에서동제 도를시범적으로시행한후, 축적된경험을바탕으로 2018 년부터이를 35

전국적으로통합시행할예정 상기의견은중국경제개방정책의일환으로외국기업에대한보다적극적 인규제완화조치가필요하다는중국안팎의요구에부응하여작성 - 중국정부는지난 3 월외국인투자업종을장려 제한 금지등 3 개유형 으로구분, 38 개업종에대한외국인투자를제한하고, 36 개업종에대한 외국인투자를금지한다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을발표한바있음. - 이를토대로현재상하이 ( 上海 ), 톈진 ( 天津 ), 푸젠 ( 福建 ), 광동 ( 广东 ) 의 4 대 자유무역구를중심으로외국인투자에대한네거티브리스트방식을시 험하고있는상황 -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경제의성장촉진을위해서는중국정부의적극적인외국인투자허용이시급하다는요구가끊임없이제기되고있으며, 이러한추세에따라동제도의전면시행을골자로하는상기의의견이중앙재경영도소조에서정식승인됨. 표 1 2015년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단위 : 개 ) 분야 투자제한 투자금지 1. 농, 림, 목, 어업 1 3 2. 채광업 4 3 3. 제조업 8 7 4. 전력, 열에너지, 연료가스및수도 2 1 5. 교통운송, 창고및통신업 4 2 6. 소프트웨어및정보기술서비스업 1-7. 소매및도매무역업 3 1 8. 금융업 4-9. 임대와상업서비스 2 2 10.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1 2 11. 수력, 환경과공공시설관리 - 2 12. 교육 3 1 13. 위생, 사회보장과사회복지 1-14. 문화, 스포츠, 유흥업 4 9 15. 기타산업 - 3 합계 38 36 36

중국제조 2025 전략기술로드맵발표 9 월 29 일, 차세대정보기술산업등 중국제조 2025 에서확정한중국 제조업 10 대분야의 23 개의주요발전방향을담은 중국제조 2025 중점 분야기술로드맵 ( 中国制造 2025 重点领域技术路线图 ) 이발표됨. - 중국제조 2025 전략이발표된후처음으로발표된세부분야에대한기 술육성가이드맵으로중국제조업과제조업체의미래발전방향에중요 한지침서가될것으로보임. - 10 대분야 : 차세대정보기술, 첨단수치제어선반 (CNC) 및로봇, 항공우주 관련장비, 해양장비및첨단선박, 궤도교통장비, 에너지절약형 / 신에너 지자동차, 전력설비, 농업설비, 신소재, 바이오제약및고성능의료기기 - 중점제조분야기술로드맵을발표한 국가제조강국건설전략자문위원회 ( 国家制造强国建设战略咨询委员会 ) 는 중국제조 2025 추진전담기관으로 2015년 9월설립되었으며, 앞으로중국제조업발전을위한주요문제와정책에대한연구를책임질예정 표 2 중국제조 2025 10 대중점분야와발전방향 10 대분야 23 개세부발전방향 차세대정보기술산업 집적회로및특수설비, 정보통신설비, 운영시스템및산업소프트웨어, 스마트제조핵심정보설비 첨단수치제어선반 (CNC) 및로봇 첨단 CNC, 로봇 항공우주관련장비 항공기, 항공기엔진, 항공기적재설비및시스템, 우주장비 해양장비및첨단선박 해양장비및첨단선박 궤도교통장비 궤도교통장비 에너지절약형 / 신에너지에너지절약형자동차, 신에너지자동차, 지능형자동차자동차 전력설비 발전설비, 송 변전설비 농업설비 농업설비 신소재 첨단기초재료, 핵심전략물자, 미래신소재 바이오제약및고성능의료기기 바이오제약, 고성능의료기기 자료 : 중국제조2025 중점분야기술로드맵 37

중국제조 2025 기술로드맵은제조업의스마트화에초점이맞춰져있으며, 인터넷과전통제조업의융합, 사물인터넷기술과공업빅데이터응용등 인터넷플러스에중점을두고있음. - 전통제조업의생산설비스마트화개조를추진하는한편, 스마트교통수 단, 스마트공정기계, 서비스로봇, 스마트가전제품, 스마트조명전기, 웨 어러블설비등제품의연구개발과산업화에주력할계획 - 중국제조2025 에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시범사업의운영원가, 제품생산주기, 불량품발생률을각각 30% 씩절감및축소하고, 2025년까지감축폭 50% 를달성해중국제조업의스마트화를전면실현한다는목표를제시하고있음. 중국로봇시장호조세에도불구하고수입산이전체의 70% 를차지 2014 년중국의산업용로봇판매량이전세계판매량의 1/4 을차지하면서 중국이세계최대규모의로봇시장으로부상 - 국제로봇연합회의통계에따르면, 2014 년세계산업로봇의총판매량은 25 만대로 2013 년대비 27% 증가, 그중중국판매량은 5.6 만대로 2013 년 대비 51% 증가했으며글로벌시장의 1/4 을차지 그림 1 중국산업용로봇판매량추세 ( 단위 : 대 ) 38

노동력부족과노동비용상승문제의해결책으로노동력대체수단으로로 봇이등장하면서중국로봇산업이급속히발전하기시작 - 최근장강삼각주 ( 长三角 ), 주강삼각주 ( 珠三角 ) 지역에서는노동력부족 심화와인건비상승으로로봇으로인력을대체하는기업이증가하고있 는상황 - 중국국가통계국에의하면, 제조업평균연봉은연평균 13% 씩상승하고 있는추세이며, 주변동남아국가와비교했을때, 중국의월평균임금 은 4,631 위안으로방콕의 1.88 배, 뭄바이의 2.38 배에달함. 그림 2 중국인건비상승추이 자료 : WIND, 민생증권연구소 ( 民生证券研究所 ) 중국정부또한로봇산업을차세대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다양한지원 정책을실시 - 2015 년 5 월공업정보화부가발표한 < 중국제조 2025> 계획에서로봇산업 은스마트장비, 디지털선반, 항공우주장비등과더불어 10 대중점전략 산업중하나로편입 - 최근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로봇산업지원정책 의일환으로 1로봇시장의소비확대, 2로봇산업에대한기금지원, 3금융회사의대출, 주식시장상장및채권발행지원확대, 4인력및기술확보를위한국제협력확대등을발표 39

하지만중국로봇시장의성장에도불구, 아직까지수입산로봇및해외 기술에크게의존하고있는실정이며, 이는향후중국로봇산업발전의 걸림돌로작용할것으로보임. - 2014년중국산업용로봇의전체판매량중수입산로봇의판매량은약 4만대, 국내산로봇판매량은약 1.6만대로, 수입산로봇의중국로봇시장점유율이 70% 에육박하고있음. 수입산로봇 4만대중 2.8만대가스위스의 ABB, 일본야스카와 ( 安川 ) 전기, 화낙 (Fanuc), 독일쿠카 (KUKA) 등 4대메이저로봇생산기업의제품이었음. - 중국산로봇의시장점유율도점점증가하고있는추세이기는하나, 정밀감속기, 제동기등핵심부품은여전히수입에의존하고있는형편 대부분중국로봇기업은로봇핵심기술이결여되어있어미국, 일본등해외주요기업에의존하고있는상황 중국기업중자체기술로산업용로봇을제조하고있는기업은에포트 (EFORT, 安徽埃夫特 ), 동관치판 ( 东莞启帆 ), 지에스케이 (GSK, 广州数控 ), 트리오윈로봇 (Triowinrobot, 上海沃迪 ), 시아순 (SIASUN, 沈阳新松 ) 등에불과 그림 3 중국산업용로봇국적별연간공급량변화추세 - 따라서중국로봇시장은아직도조립, 모방제조단계에머물고있다고 평가할수있음. 40

중국 LED 조명기업적자비중 20% 에달해 2015년상반기중국 LED 조명기업운영현황조사결과, 약 22% 에달하는기업이적자를기록했으며, 지역별로저장 ( 浙江 ), 광둥 ( 广东 ), 장쑤 ( 江苏 ), 상하이 ( 上海 ), 푸젠 ( 福建 ) 에적자기업이가장많이분포하는것으로나타남. - 2015 년 10 월중국국가통계국 ( 国家统计局 ) 이발표한상반기 LED 조명기 업경영현황에따르면, 조사대상기업 2,600 여개중 579 개기업이적자로 나타나적자비율이 22.2% 에달함. - 적자비율이전년도상반기보다 2.6% p 확대되었으며, 전체경공업의적 자비중보다 8.6% p 높은수준임. 적자금액은 12 억 1,500 만위안에달함. - 중국의 LED 조명기업중 90% 이상이집중분포하고있는광둥 ( 广东 ), 장 쑤 ( 江苏 ), 저장 ( 浙江 ), 상하이 ( 上海 ) 에서적자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남. - 중국주요 LED 상장기업의 2015년상반기이윤하락폭은 Kingsun( 勤上光电 ) 과화찬광전 ( 华灿光电 ) 이 70% 이상에달했고, 첸자오광전 ( 乾照光电 ) 48%, 포산조명 ( 佛山照明 ) 47%, 쥐페이광전 ( 聚飞光电 ) 41%, 완룬테크 ( 万润科技 ) 17.6% 등의이윤하락폭을기록 2012 2014 년전세계적으로백열등사용억제정책이시행되면서 LED 조명이백열등대체상품으로빠르게조명시장을장악해갔고, 최근 3 년간 빠른성장세에힘입어 LED 에투자하는기업이급증하고있음. - 최근 3 년간중국 LED 산업은연평균 31% 의성장률을보이며빠르게확 대되어 2014 년시장규모가 3,445 억위안을기록함. - 중국에서 LED 산업이신속한성장을이룰수있었던것은정책적요인 이크게작용했기때문 - 금년 5 월국무원이발표한 중국제조 2025 에서도미래제조업을친환 경,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스마트화발전으로규정짓고있어중국의 41

LED 제조업은여전히발전기회가있다고볼수있음. - 첸잔산업연구원 ( 前瞻产业研究院 ) 은 2015 년중국 LED 조명시장규모가전 년도대비 13% 증가해 335 억달러에이르고, 전세계 LED 조명시장에서 중국이 20% 이상을차지하게될것으로전망 LED 생산기업의급증으로가격하락속도가더욱빨라지면서 LED 시장 의성숙기가예상보다 1~2 년앞당겨졌다는것이업계의분석임. - 시장의고속성장과함께제품동질화와가격경쟁이심화되고품질표준화가뒷받침되지않는등의요인으로인해적자기업이대거출현하기시작하면서최근중국 LED 업계는기업간인수합병과시장구조재편이본격적으로진행되고있음. 표 3 최근중국기업의국내외 LED 조명기업인수합병사례 중국기업 인수대상기업 매입지분 ( 투자금액 ) 광둥전자정보산업그룹포산조명 ( 佛山照明 ) 지분독일오스람 (OSRAM) ( 广东电子信息产业集团 ) 13.7% (26억 2천만위안 ) 화찬광전 ( 华灿光电 ) 윈난 ( 云南 ) 란징테크 ( 蓝晶科技 ) 100% (10억 8천만위안 ) 루이펑광전 ( 瑞丰光电 ) 선전 ( 深圳 ) 링타오광전 ( 玲涛光电 ) 85% ( 약 2억위안 ) Kingsun( 勤上光电 ) 네덜란드필립스 Lumileds사지분 6.15% (1억달러 ) 페이러음향 ( 飞乐音响 ) 독일오스람유통업무인수 추진중 자료 : 중국언론정리 기업간인수합병과구조재편과정에서중국기업의외국기업인수합병이 발빠르게진행되고있음. - 2015 년상반기중국 LED 판매량은전년동기대비 100% 증가한데비해, 매출액증가율은 10% 에그침. - 아시아지역 LED 기업의급증으로 LED 가격이크게떨어짐에따라 GE, 오스람, 삼성, 필립스등글로벌기업은전통 LED 조명사업을중국기업 42

에게매각하고, 스마트조명, 웨어러블기기, 자동차용 LED 등이윤이높 은신흥사업으로전환하는추세 - 2015 년들어중국 LED 업계의인수합병건수는이미 30 여건에달했으며, 인수합병규모는총 280 억위안을상회함.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