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60 2016 년참의원선거이후 일본정국및대외관계전망 조양현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6. 7. 15 발 표 조양현아시아태평양연구부교수 토 론 박명희일본연구센터교수고선규선거연수원교수이면우세종연구소연구위원 발행일 2017년 2월 6일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김기선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인쇄웃고문화사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 우 )06750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go.kr 이문건은집필자의견해를바탕으로 열린외교 의구현과외교정책수립을위한 참고자료로작성된것으로서외교부의공식입장과는무관한것입니다.
2016-60 2016 년참의원선거이후일본정국및대외관계전망 CONTENTS 문제의제기 01 2016년 7월참의원선거의평가 03 2017년정국및주요이슈전망 07 대외관계전망 10 정책적고려사항 13
1. 문제의제기 2016년 12월말현재, 아베신조 ( 安倍晋三 ) 일본총리가제2차내각을구성하여정권에복귀한지만 4년이되는바, 2021년가을까지아베내각의장기집권가능성이있음. 2012년 12월에제2차아베내각출범이후아베정권은높은내각지지율을바탕으로안정적인정국운영을주도해오고있음. 2006년부터 6년동안매년총리가바뀔정도로극심한정치적불안정을경험했던과거의일본혹은정치적격동을겪고있는지금의유럽및한국등의상황과비교하면, 최근의일본정치는이례적이라고할수있음. 아베정권은지난 4년동안 4차례의국정선거에서압승하여중 참양원에서연립여당에의한절대다수를확보하여정권기반을공고히하였던바, 특히 2016년 7월의참의원선거는 자민당 1강체제 의강화에결정적으로기여하였음. 지난 7월선거의결과, 자민당이 27년만에참의원에서단독과반수를확보하고, 자민 공명의연립여당이중 참양원에서절대안정다수의의석확보에성공함. 뿐만아니라의회내개헌지지세력이개헌발의에필요한 3분의 2를넘어섬으로써평화헌법의개정이가시권에들어옴. 아베내각은 적극적평화주의, 주장하는외교, 지구본외교 등의기치하에국제적인정치 안보현안에적극관여해오고있는바, 소극적이고국제환경에순응적이었던과거의일본외교와다른모습을보여줌. 2015년미 일가이드라인의개정과안보법제의정비를통해자위대는해외에서미군과함께무력을행사할수있게되었으며, 집단적자위권의행사를전제로하는미 일동맹의 글로벌동맹화 를향한제도적근거가마련됨. 2016 년참의원선거이후일본정국및대외관계전망 1
아베총리는 2013년이후 40여차례가넘는해외순방에나섰고, 미국등주요국정상과의양자회담은물론 G7, G20, 핵안보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세안관련정상회담,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East Asia Summit), 유엔총회등다양한다자회의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존재감과발신력을과시함. 2016년 5월의 G7 이세시마 ( 伊勢志摩 ) 정상회의, 오바마 (Barack Obama) 대통령의히로시마방문, 12월아베총리의진주만방문등아베총리의정상외교가국제사회의주목을받음. 1) 이러한문제의식하에본고에서는지난 7 월의일본참의원선거에대한평가를바탕 으로제 5 년차에접어든아베내각하의일본정국및대외관계를전망하고그함의를 제시해보고자함. 1) 졸고, 2016 년미 일정상의히로시마 진주만공동방문평가및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58. 2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60
2. 2016 년 7 월참의원선거의평가 가. 동선거의의미 지난 7월 10일치러진일본참의원선거는정권선택의선거는아니지만, 아베내각에대한신임투표로서개헌관련의석수확보여부등다양한맥락에서중요한선거였음. 2015년 9월안보법제통과 (2016년 3월시행 ) 이후최초의국정선거이자소비세 2년반연기결정 (2016년 6월 ) 에대한평가임. 1989년자민당이 28년만에참의원과반수상실이후다시참의원에서단독과반수획득여부가관심사였음. 전후일본정치의최대쟁점인개헌관련의회내지지세력의 3분의 2 도달여부가국내외적인관심사였음. 2012년말제2차내각출범이후 4년차인아베정권의장기집권여부를가름하는시금석으로서의의미가있음. 나. 결과분석 ( 연립여당의절대안정다수확보 ) 자민 공명연립여당은 70석 ( 각각 6석증가한 56석, 5석증가한 14석 ) 을획득, 비개선 2) 76석을합해 146석을차지하여참의원과반수 (122석) 를크게상회하며압승함. 자민당은참의원총의석수 ( 개선 / 비개선합계 ) 가단독과반수에서 1석이모자란 121석을확보하고, 공명당은 14석을확보하여선거전 20석에서 25석으로증가함. 2) 참의원 ( 총 242 석 ) 의임기는 6 년이며 3 년마다의석의반 (121 석 ) 을교대로교체하는데, 비개선 ( 非改選 ) 의석이란당해선거에서교체의대상이되지않는의석을의미함. 2016 년참의원선거이후일본정국및대외관계전망 3
반면민진, 공산, 오사카유신, 무소속, 기타등야당은 51석 ( 각각 32석, 6석, 7석, 여타 6석 ) 을획득하여비개선 45석을합해총 96석을점유함. 민진당은개선의석수 (45석) 에서 13석이줄어들어패배하였고, 공산및오사카유신은개선의석수에서각각 3석과 2석이증가함. < 표 -1> 참의원선거결과 여당 (146) 야당 (96) 구분 자민공명민진공산오사카유신 사민생활마음중시 개혁무소속. 기타 합계 당선 ( 新 ) 56 14 32 6 7 1 1 0 0 4 121 선거구 36 7 21 1 3 0 0 0 0 4 73 비례구 19 7 11 5 4 1 1 0 0 0 48 비개선 65 11 17 8 5 1 1 3 0 10 121 합계 121 25 49 14 12 2 2 3 0 14 242 公示前세력 115 20 62 11 7 3 3 3 2 16 242 무소속당선 1 명은당선직후자민당가입의사표명및자민당이공인 ( 승패요인분석 ) 연립여당압승배경에는아베내각의정책및정국운영 ( 아베노믹스와전략외교및위기관리태세 ) 의성과, 야당약체화에따른대안세력의부재, 일본사회의전반적보수화등이있는것으로평가됨. 국민다수가경기회복을위해아베노믹스지속을희망하고, 브렉시트등국제경제의불투명성증가로일본국민들의안정선호경향이강해진상황에서연립여당은이전선거에서처럼아베노믹스라는경제정책을전면에내세워효과를봄. 브렉시트, 방글라데시인질사건등선거직전에발생한위기상황하에서아베내각의대응태세에대한국민적지지와 G7 정상회의및오바마대통령의히로시마방문성과에대해서도국민들의만족도가높았음. 4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60
반면, 여당은 2012년정권교체이후정권담당능력이없으며, 선거에패배해도인적쇄신등을통해책임지는모습을보이지못한다는이미지를탈피하지못함. 일각에서는이번연립여당의압승은아베내각에대한적극적인지지라기보다는야당에대한실망에서온것이라는분석이있음. 일본젊은층의보수화경향이강한바, 선거연령의하향화 (20세에서 18세로낮춤 ) 는연립여당에유리하게작용함 ( 교도통신출구조사결과, 18세및 19세유권자들의비례대표정당별지지율은각각 자민당 40.0%, 민진당 19.2%, 공명당 10.6%). ( 야당간선거협력의효과및가능성 ) 1인선거구에서야당은선거협력으로예상보다선전한것으로평가되는바, 향후야당협력이계속될경우연립여당에위협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있음. 이번 1인선거구 32개중에서 11개선거구에서야당의단일후보가승리하였고, 야마가타 ( 山形 ), 아오모리 ( 靑森 ), 이와테 ( 岩手 ), 나가노 ( 長野 ), 니가타 ( 新潟 ), 미야기 ( 宮城 ) 등동북농촌에서는야당후보가당선되고, 원전사고가있었던후쿠시마에서는현직의법무대신이낙마하고, 후텐마 ( 普天間 ) 기지문제가남아있는오키나와에서도현직의오키나와담당대신이낙마함. 이는농촌과지방을중심으로아베정권의정치, 경제, 외교정책에대한비판적여론이강하고, 이후야당이선거협력을통해세력회복가능성을시사함 ( 아시히신문출구조사결과, 무당파층은자민당 26%, 민진당 27% 로호각세이며, 헌법 9조의개정에는 55% 가반대 ). 다. 평가 ( 아베내각의정책기조에대한신임 ) 특정정보보호법, 안보법제, 소비세연기등의 부정적재료가있었음에도여당이압승한것은아베내각의정책기조에대한신임을 2016 년참의원선거이후일본정국및대외관계전망 5
의미하는바, 아베내각은정국운영을주도하고각종정책을강력하게추진할수있는기반을확보함. 야당은아베내각에의한개헌가능성을지적하면서국민의불안감을자극하는전략을폈지만, 국민의대다수는경제문제를우선시하고있으며아베노믹스의효과가불확실함에도불구하고현정책기조를선호하는것으로드러남. 이번승리는아베내각이경제, 정치외교, 의료복지등제반분야에서정책적재량권을확보했다는의미가있음. ( 아베장기집권의가시화 ) 아베총리는제2차내각출범후국정선거에서 4연승을거둔결과, 일강다약 ( 一强多弱 ) 체제가지속되고자민당내 포스트아베 추진동력의약화, 야당의약체화등으로 2018년이후까지아베의장기집권시나리오를가시화함. 중 참양원에서연립여당의절대다수확보로정권기반공고화하고, 2018년 9월자민당총재임기까지는물론, 당규개정여부에따라정권연장가능성커짐. ( 의회내개헌추진력확보 ) 전후일본정치의최대쟁점인개헌관련의회내지지세력의중 참양원에서 3분의 2 도달여부가관심사였던바, 이번선거를통해전후최초로이를실현했다는의미에서정치사적특별한의미가있음. 중의원에서연립여당이 2/3 이상의의석을확보한상황에서, 이번선거결과참의원에서개헌을지지하는 4당이 77석을획득하여헌법개정발의에필요한 2/3 의석 (242석중 162석 ) 에육박하는 161석을차지하고, 개헌을지지하는무소속 (4명) 을더할경우 165석이되어개헌논의활성화를위한의회환경이조성됨. 6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60
3. 2017 년정국및주요이슈전망 가. 아베장기집권향한지지기반확충 높은내각지지율, 안정적인경제지표, 야당의약체화등을고려할때 2021 년가을 까지아베의장기집권가능성이있는바, 2017 년에자민 공명의연립내각은안정적인 정국운영을통해장기집권을위한지지기반확충에전념할것으로보임. 전술한대로아베내각은지난참의원선거의승리로경제, 외교안보, 개헌등각종 정책추진을위한추진력과정국운영의주도권을확보함. 당내에 포스트아베 의움직임이없는상황에서자민당은 2016 년 9 월에총재 임기를 3 기 9 년까지연장하는당규를개정 (2017 년 3 월자민당대회에서확정예정 ) 하여아베장기집권의제도적장애를 제거함. 아베총리는 2018 년 9 월의자민당 총재선거승리를목표로하여경제활성화, 헌법개정, 대외관계등에서성과도출에 집중하고, 이과정에서내각지지율, 경제 상황, 야당의선거협력동향등을고려 하여중의원 (2018 년 12 월에임기만료 ) 의 해산시기를저울질할것으로보임. 2018 년 9 월의자민당총재선거승리를목표로하여경제활성화, 헌법개정, 대외관계등에서성과도출에집중하고, 내각지지율, 경제상황, 야당의선거협력동향등을고려하여중의원해산시기를저울질할것으로... 나. 아베노믹스의지속추진 아베내각은 2017 년에도 아베노믹스 로불리는적극적인금융 재정정책을통한 경제활성화정책을지속추진한다는입장이나, 신성장동력창출의한계에따른구조 2016 년참의원선거이후일본정국및대외관계전망 7
개혁의동력약화, 세계적인저성장과국제경제질서의불투명성그리고미국신정부출범에따른불안요인등으로본격적인디플레이션탈출은쉽지않은상황임. 지난 4년간아베내각은지속적인엔저정책과공격적인재정지출로디플레이션탈출을시도한결과, 주가와개인임금의상승, 수출의호조라는성과를낸반면, 개인소비와기업의설비투자는여전히부진함. 2016년에 3/4분기까지일본경제는 3분기연속플러스성장을기록하였지만, 소비와투자의선순환적확대를통한경기회복에는이르지못함. 아베노믹스에대한찬반양론이각축하는가운데아베내각은 2017년에도전년의정책기조를유지한다는입장이나, 중국등글로벌신흥시장의불투명성, 세계경제의저성장기조및불안정성, 미국의금리인상가능성과보호무역주의강화움직임 [ 트럼프 (Donald Trump) 정부출범계기미 일환율 / 통상갈등가능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체결의불발 ] 등으로일본내의개인소비와투자심리가위축될가능성이크다는점은아베노믹스의부정적재료임. 아베내각은성장전략의일환으로구조개혁및규제완화를지속적으로추진한다는입장이나, 이들정책이효과를내기까지는오랜시간과경제적고통이수반되는바, 즉효성이있는금융및통화정책에주력할것으로보임. 일본정부는장기적인구조개혁과관련하여소자고령화 ( 少子高齡化 ) 대책, 여성인력의활용 [ 1억총활약사회( 一億總活躍社會 ) 실현 ], 법인세완화, 지방활성화 [ 지방창생 ( 地方創生 )], TPP 비준, 전력시장및건강보험제도의개선등의정책을제시하고있으며, 농업분야에서는국제적경쟁력을갖춘차세대지도자를육성해나간다는방침임. 경제재생과재정재건간의정책충돌, 육아, 의료등사회보장정책의재원확대에따른재정건전성악화 (2017년도말의공적채무는 1,094조엔에달해 5년전에비해 160조엔증가할전망 ) 등의난제가뒤따름. 8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60
다. 개헌작업의가시화 2017년에는안정된내각지지율, 의회내개헌발의요건의성립, 국민들의개헌에대한인식확대등을배경으로의회내에헌법개정관련움직임이구체화될것으로보이나, 실질적인진전에는난관도예상됨. 아베총리는지난 9월임시국회개막소신표명에서개헌관련국회내의정식논의를요청한이래헌법개정에대한강한의지를수차례피력한바, 개헌작업을가시화함. 전술한대로작년참의원선거이후개헌지지세력이중 참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을차지하고있는바, 국회내개헌논의에서실질적인진전이없을경우개헌세력주도로개헌안발의등절차가추진될가능성이있음. 전쟁포기, 국가교전권불인정등을규정한일본헌법제9조의개정에대해서는일본사회에서반대여론이강한바, 자민당지도부는환경권, 긴급사태조항등의회내동의를얻기쉬운항목부터개헌하고, 이후에제9조를개정한다는이른바 2단계개헌을추진할가능성이있음. 개헌관련각당의입장은적극 ( 자민당, 일본유신회 ), 용인 ( 민진당, 공명당 ), 반대 ( 사민당, 공산당 ) 로구분되지만, 개헌대상과내용에대해서는각당의입장차이가커서그합의도출은쉽지않을수있음. 2016 년참의원선거이후일본정국및대외관계전망 9
4. 대외관계전망 가. 총리관저주도의전략외교 제 2 차아베내각출범이래확립된국가안전보장회의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와관저주도의전략외교라는대외정책기조및행태는향후에도유지될것임. 국익극대화라는전략적관점에서미 일동맹일체화를토대로중 일관계안정화및러시아와의협력확대를추구해나간다는방침인... 아베내각은일본의국익극대화라는 전략적관점에서미 일동맹일체화를토대로 중 일관계안정화및러시아와의협력 확대를추구해나간다는방침임. 일본의유엔가입 60 주년을맞아일본 정부는안보리비상임이사국지위를최대한 활용하여북핵문제, 기후변화 환경, 아프 리카개발, IS 테러대응등지역및글로벌 현안에적극적으로관여해나간다는방침임. 아베내각하에서의일본외교는 적극적평화주의, 주장하는외교, 지구의외교 등의기치하에국제적인정치 안보현안에적극관여해오고있는바, 2017 년에도 주요국및지역의방문, 양자및다자정상회의를활용한발신력강화를추구할것으로 예상됨. 나. 미 일동맹강화및중국견제의안보정책기조유지 2010 년대들어일본은중국의군사력확장에대응하여자체적인방위력정비와 미 일동맹의강화, 국제적인다자연대의확대추구한바, 향후에도동일한정책기조가 유지될것으로보임. 10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60
일본정부는중국의남중국해진출과관련하여미 일공조하에 법의지배 와 항해의자유 를강조하고중국의인공섬매립을반대하는입장을견지하고있음. 아베내각은중국견제를위해호주, 인도를비롯한아세안국가들과전략적연대를강화하고남중국해에서중국과영유권분쟁국가들에대한경제원조를확대해오고있는바, 2016년에신정부가출범한필리핀과대만에전략적접근을강화할것으로보임. 다. 주요국관계의안정적관리 ( 미 일관계의재조정 ) 트럼프정부의아태전략에중국견제적요소가유지되는한, 일본은미 일동맹을기축으로하는보통국가화노선을유지할것으로보임. 아베내각은트럼프정부출범계기로미국이안보보다경제이익우선추구내지는아시아관여축소기조의현실화가능성을우려하고있는바, 경제 ( 환율, 무역수지, 무역자유화협정등 ) 및안보이슈 ( 남중국해문제나대만문제 ) 관련미국신정부의정책결정을주시하고있음. 3) 미국의 TPP 탈퇴에대비한통상정책의방향설정을고심할것으로보임. 일본정부는트럼프행정부에대해미 일동맹이지역공공재로서미국과일본의국익에부합하며, 지역의안정과번영에불가결하다는논리로설득해나간다는방침임. ( 중 일관계의소극적안정화 ) 중 일관계는전략적갈등과긴장이지속되는가운데실질분야에서대화와협력을추구하는 소극적안정화 ( 중 일간의전략적호혜관계 ) 를추구할것으로보임. 일본정부는중국과의경제적협력필요성및 2017년일 중관계정상화 45주년등을감안하여정상회의를비롯한정부간대화를확대해나간다는방침임. 3) 졸고, 트럼프신정부의대일정책및미 일관계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55. 2016 년참의원선거이후일본정국및대외관계전망 11
중 일관계는역사인식과동 남중국해문제등으로인해전면적인협력관계로 회복되기는쉽지않을전망이나, 과도한갈등을억제하면서소통을유지하는소극적 안정화단계즉, 신정상 (new normal) 상태로전환중에있다고할수있음. ( 러 일간협력관계강화 ) 아베내각은국익극대화와대중견제차원에서러시아와쿠릴열도 / 북방영토문제교섭및시베리아 극동지역에서의경제협력을매개로한협력을강화해오고있는바, 향후에도러 일관계개선을지속추구해나간다는입장임. 2016년 12월의러 일정상회담에서북방 4개도서 ( 쿠릴열도 ) 와관련해 특별한제도 하에서공동경제활동실시, 2017년 6월중에평화조약체결협상실시등에합의한바, 그이행여부가주목됨. 우크라이나사태이후오바마행정부가주도한국제적인대러제재조치는러 일간협력의제약요인이었으나, 트럼프신행정부가미 러관계개선에나설경우아베외교의전략공간확대가기대됨. ( 북 일관계정상화의추구 ) 북 일간의최대현안인일본인납치문제가정체되어있는상황에서북핵문제에의미있는성과가나오지않는한, 북 일관계의실질적인진전은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보임. 2014년 5월에납치자문제재조사합의이후북한이그발표를계속미루고있는상황에서 2016년에북한의핵 미사일도발에대해일본정부는미국과공조하에유엔안보리차원의대북제재를주도하였고, 일본의독자적인제재를추가함. 일본정부는 대화 와 압박 이라는기존의대북정책기조를유지하면서납치자문제와관련해북한의성의있는조치를지속적으로요구해나갈것으로보임. 12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60
5. 정책적고려사항 가. 일본개헌논의관련냉철한대응 일본사회에서개헌이터부시되던시기는 지났으며, 향후한국은일본내개헌논의를 빈번히접하게될것인바, 탈냉전이후일본 사회의변화라는장기적관점에서개헌 논의를지켜볼필요가있음. 헌법개정여부와관계없이미 일가이드 라인의재개정, 안보법제의성립으로 일본의군사적보통국가화의제도화는 일단락된바, 일본이개헌을한다고바로전전의군국주의일본으로회귀한다는피해 의식은적절치않음. 일본의개헌에는연립여당내의개헌안합의, 국회헌법심사회에서각당의의견 조율및토론, 국민투표에서과반수확보가확실시되는환경조성등 3 개의관문이 존재하는바, 의회내헌법개정이바로개헌을의미하는것은아님. 일본사회에서개헌이터부시되던시기는지났으며, 탈냉전이후일본사회의변화라는장기적관점에서개헌논의를지켜볼필요가... 그럼에도불구하고일본사회에서개헌에대한지지는꾸준히증가하고있는바, 개헌은시간문제일수있으며일본의국가전략선택과연동되어있음을이해하여야함. 나. 중장기대일정책의재정립 동아시아정세가급변하고, 국익, 지정학등현실주의적국제관계관이힘을얻어가는 상황에서, 전략외교의관점에서대일외교를재구축할필요가있음. 2016 년참의원선거이후일본정국및대외관계전망 13
한 일관계를규율하던 1965년체제 의한계가지적되고일본사회의역사수정주의가한층노골화되는상황에서한국의대외관계에서일본을제약요인이아니라기회요인으로활용하기위해서어떠한접근이필요한지, 과거사프레임에속박되지않는한 일관계를어떻게구축해나갈것인지등에대한검토가필요함. 한 일간에는역사문제외에중국위협에대한인식, 대북정책의우선순위등안보분야에대한입장차이가존재하는바, 한 일양국이 보통의국가관계 에서상호의전략적가치를인식하기위해서는 과거와미래 의시점공유, 다자적시점 에서의상호간전략가치의인식, 정부주도에서시민사회로 주체의다양화등을포함하는발상전환이요구됨. 다. 과도기적한 일관계의안정적관리 한국은 2017년에유동성이강한 정치의해 를맞게되는만큼, 정치적과도기에대외관계와국내정치의과도한연계는대외정책의연속성을훼손할수있음에유념하면서한 일관계의악화방지를위한외교안보분야의빈틈없는관리태세가요구됨. 미국과의동맹관계 ( 미국의아태지역관여 ) 및자유무역체제에사활적이해관계를공유하는한 일양국은전통적으로안보와경제분야에서국제정세의불투명성이증가할때상호협력을강화해왔던바, 국제경제의불안정요인, 미국신정부의아태지역전략의불투명성, 북한위협의증가, 한 중관계의이완등을감안할때 2017년에는그어느때보다한 일간전략적협력의필요성이요구되는해라고할수있음. 반면한국의국내정치요인즉, 탄핵정국하의리더십부재에따른대외관계의장악력약화및국내정치와대외관계연동에따른대일정책의재검토요구증대가능성은한 일관계의이완요인인바, 한 일간의위안부합의, 한 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등의재검토요구가정치쟁점으로부상할경우한 일관계의긴장수위는높아질수있음. 14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60
CONTRARIA SVNT COMPLEMENTA 상반되는것은보완적인것이다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