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김은설박진아김승진

머리말 어린이집에대한평가인증제가도입된이후우리나라의보육서비스수준이꾸 준히좋아지고있음에는이분야에관심이있는이는누구나고개를끄덕일수 있다 비단평가인증제뿐만아니라어린이집의환경과프로그램질개선을위해 그간정부와관련기관이기울인많은노력들이그성과를보여가고있는것이 다 특히환경개선의측면에서영유아들의발달과성장에적절한보육적자극 을제공함과더불어안전한환경을보장하기위한시설기준수립등제도적장 치를공고히하기위해정부는애써왔다 이러한과정에서유아교육 보육의통합 을앞두고유치원과어린이집간시설기준차이를줄일수있게하려는시도는보육환경의측면에서또한단계나아가는좋은기회가될것이다 본 어린이집설치기준개선을위한실태조사 연구는유보통합을전망하 는과정에서유치원과어린이집간차이가있는것으로보이는최소한의기준 을동일하게맞추고자하는목적에서시도된작업이다 유보통합을주도해온국 무조정실은가능한한모든어린이집이유치원과마찬가지로실외놀이터를구 비하고교사실을마련하며화재감지기를설치해야할것을제안한바있다 유 치원또한안전 소방시설을확충하고조리실을필수실로추가설치하며피난기 구와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를확대하는등어린이집의안전기준에준하는개 선을진행하도록하였다 이와같은맥락에서어린이집정책을주관하는보건복 지부는위의사안들이현장에서는어떻게적용될수있는지실태를확인하고 개선을위한향후계획을수립하고자하였다 이에육아정책연구소는보건복지 부와협력하여관련실태파악을위한조사를실시하고현장의의견수렴과함 께개선에필요한비용 기간 조건등을본수시연구보고서를통해제안하였 다 아무쪼록정부의어린이집시설기준개선을위한정책추진과정에서본연 구의실태조사결과물이타당한정책근거자료로서그역할을충분히발휘할수있기를기대한다 년 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우남희

차례 요약 서론 연구필요성및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범위 어린이집시설기준현황 현행어린이집설치인가기준 어린이집시설 설비설치현황 시설기준개선을위한실태조사결과 조사의개요 설치실태 향후설치에대한의견 시설기준개선을위한제언 설치공간 비용 설치의무유예기간 예상설치대상어린이집수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 부록 어린이집설치기준개선을위한실태조사지 부록 어린이집입지및건물기준관련법조항 부록 실외놀이터설치견적서및도안

표차례 표 시 도별조사참여어린이집분포 표 놀이터면적기준 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나타난어린이집옥내놀이터설치규정 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의한어린이집출구및피난시설관련규정 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한어린이집안전관리규정 표 어린이집설립유형 표 어린이집인가년도 표 어린이집아동현황 표 보육교직원현황 표 어린이집반운영비율 표 어린이집당평균운영반수 표 어린이집당평균아동수 표 건물유형 표 어린이집건물형태 표 어린이집사용층현황 표 어린이집당평균보육실수및시설보유유무 표 어린이집면적 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준수여부 표 비상재해대비시설보유현황 표 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및확보여부 표 조사참여시설 표본 의모수대비비율 표 조사참여시설의특성 표 교사실구비실태 표 교사실공간형태 표 교사실면적 표 단독경보형감지기장착여부 - ii -

표 실외놀이터설치여부 인이상 인이하시설의경우 표 실외놀이터설치비용 표 실외놀이터설치기간 표 교사실설치공간구비여부 표 교사실설치시예상소요비용 표 교사실설치의무화시예상설치완료시기 표 교사실을설치하지않으려는이유 표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의무화시예상설치완료시기 표 단독경보형감지기를설치하지않으려는이유 표 실외놀이터설치가능공간유무 표 실외놀이터설치가능공간 표 실외놀이터설치시예상소요비용 표 실외놀이터설치의무화시예상설치완료시기 표 실외놀이터를설치하지않으려는이유 표 인이상 인이하시설실외놀이터면적기준안 표 어린이집시설기준개선을위한제안 - iii -

부록표차례 부록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에나타난어린이집설치시위험시설 부록표 어린이집건물내부의마감재료관련법률내용 - iv -

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정부는유 보통합을구체화화는물리적환경기준의통합이라는문제와관 련해서유치원과어린이집간시설기준차이를확인하고이를가장안전하고합리적인방식으로조율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자함 본연구는유 보통합을준비하는맥락에서설치기준개선이필요한부분 특히실외놀이터의설치 필수실로서교사실의설치 그리고필수도입이논 의되고있는안전대피를위한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기준등세 가지항목에대해현황및실태를파악하여결과를검토하고개선안을제안하는데목적이있음 2. 연구내용 어린이집실외놀이터 교사실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관련법규정을검토하고자함 즉 어린이집옥외놀이터 옥상놀이터설치와관련된규정 소방관련안전법등단독경보형감지기관련법규정을검토하고자함 인이상 인이하어린이집의실외놀이터설치실태및확충방안을제시하고자함 인이상어린이집의교사실설치실태파악및신규설치방안을제 시하고자함 더불어교사실의적정면적을검토하고설치시예상비용을산출하여이후필요한정부지원가능수준에대해논의자료를제공함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실태및설치확충방안을제시하고자함 화재 방재용인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실태를파악하고설치시필요비용과설치의무화규정도입시필요유예기간등에대해검토하고자함

2 3. 연구방법 어린이집설치기준과관련된법 규정등을살펴보고이와관련하여기존문헌을검토하여현행제도의문제점 개선방향등에대해탐색함 어린이집의시설설비등물리적환경과관련된자료를보건복지정보시스템 의데이터를활용하여분석함으로써어린이집의놀이터 교사실 긴급대피대비시설현황등을파악함 어린이집대상실태조사를실시함 조사는크게세가지의영역임 가정어린이집을제외한전국 인이상 인이하어린이집에대해실외 놀이터구비현황 비구비시설치가능여부 예상비용가용여부등조사 전국어린이집에대해교사실설치현황및미설치시설치가능성조사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여부및향후설치가능성에대한의견조사 조사방법은웹페이지에설문을구축하여어린이집원장이자발적으로참여 하도록하는오픈형온라인조사로진행함 전체어린이집모수의약 에해당하는 개소가참여할것을예상하였으나최종 개소가참여함 어린이집놀이터설치전문업체 화제경보기등관련업체담당자를면접하여설치현실적인설치가능성 설치비용 기간등에대해조사함 어린이집원장을대상으로간담회를개최하고교사실설치 실외놀이터설치 화재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관련하여의견을수렴함 연구내용및정책제언관련협의를위해보건복지부등담당자와의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개최함 4. 어린이집시설기준현황 어린이집설치및시설 설비와관련된법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 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건축법시행령 등이 있음 기본적으로어린이집설치는 영유아보육법 에따르며 제 조 어린 이집설치기준 에는어린이집을설치및운영하려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설치기준을갖추어야함이명시되어있음

요약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어린이집부지는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 수 안전 교통 환경및교통편의등을고려하여쾌적한환경을갖춘부지 를선정해야함을명시함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에서는어린이 집이위험시설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공장 주유소및가스충전소등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등 로부터 이상떨어진곳에위치하도록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제 조의 놀이터설치 에따르면어린이집을설치 운 영하는자는놀이터를설치하여야하며설치에관한기준은보건복지 부령으로정함 예외적으로보육정원이 명미만인경우 미터 이내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놀이터가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놀이터를설치하지않아도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보육정원 명이상어린이집 개월미만의영아만을보육하는어린이집은제외 은영유아 명당 제곱미터이상의규모로옥외놀이터를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어린이집은소화용기구를갖춰두고비상구를설치하는등비상재해에 대비한시설을갖추어야함 건물전체를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어린이집 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에명시된 노유자시설에포함되므로동법에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에속하여규정대로소방시설물을설치하고관리할의무가있음 어린이집설치시필수적으로설치해야하는기본시설은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놀이터 정원 인이상시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어린이집이 층이상인경우 임 교사실은제외되어있음 5. 어린이집시설 설비설치현황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어린이집에서운영하고있는반수를살펴본결과 평균운영반수는 개임 어린이집이설치되어있는건물유형을살펴본결과전체어린이집의 는보육시설전용건물인것으로나타났고 공동주택관리동 단독주택 상가 순으로나타남 어린이집의평균보육실수와놀이터 사무실등의시설보유유무를살펴보

4 면 전체어린이집의평균보육실은 개인것으로나타남 어린이집이보유하고있는시설을살펴보면 보건 위생실과조리실 급식실은각각 로대부분의어린이집이보유하고있는것을알수있고 놀이터시설 의경우 실외놀이터 인근놀이터 실내놀이터 옥상놀이터 순으로나타남 전체어린이집의 는사무실을보유하고있음 건물층별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준수여부를살펴보면전체어린이집의 가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을준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는미설치한것으로나타남 보육통합정보시스템자료에의하면전체어린이집의 는비상계단을설 치하였고 가미끄럼대 가스프링클러및자동화재탐지설비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년전국보육실태조사에따르면조사대상어린이집의 는양방향 대피비상구와출구를설치하였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계단 스프링클러 의어린이집이설치한것으로조사됨 6. 시설기준개선을위한실태조사결과 1) 조사의개요 본조사는어린이집설치기준개선을위한실태파악과기준변경이후적 용의효율성을예상하기위한자료의취합에기본적인목적이있음 구체적 으로규모가 인이상인모든어린이집은실외놀이터를설치하도록기준을 개선하고자하는입장에서현황과의견을알아보고자함 또한필수실로서 교사실의설치나화재경보기의일종인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기준도입과관련해서도현황과가능성을함께살펴보는데에도목적을둠 조사는 년 월 일부터 주간실시되었음 조사를위한웹페이지에설문 문항을탑재하고전국의모든어린이집에공지하여자발적으로조사에참여 할수있도록홍보하여조사를진행하였으며 웹상에서응답을하고응답자료가전산에의해자동으로코딩처리될수있도록하였음 실태조사에참여한어린이집은총 개소임 국공립시설이 개소로

요약 5 민간시설이 개소로 사회복지법인이 개소 등이고 가정어린이집이 개소 로가장높은비율을보임 그외에도법인단체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이각각 개소 개소 개소등이참여하였음 2) 설치실태 조사결과상어린이집에교사실이설치되어있는비율을살펴보면 교사실이 있다는어린이집이 임 설립유형별로는직장어린이집이 의가장높은비율로교사실이있다고응답함 교사실의평균면적은 임 비상재해대비시설로서단독경보형감지기를설치해두고있는어린이집비율 을살펴보면응답시설의 가설치를이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가아직설치하지않았다고응답함 시설설립유형별로는직장어린이 집과부모협동 국공립어린이집의순서로설치비율이높았고특히직장어린이집의경우는 가설치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실외놀이터가설치되어있는비율을살펴보면자체놀이터가있다고응답한 비율이 이고인근의공원등공공실외놀이터를이용하고있다는응답이 를차지함 실외놀이터가전혀없다고응답한경우는 였음 실외놀이터를설치하고있는어린이집에게설치시놀이기구 바닥재등투입 되는모든기자재를포함하여어느정도의비용이소요되었는지질문함 평균 적으로약 만원의비용이든것으로나타남 실외놀이터설치공사를완료하는데걸린기간은평균 일정도인것으로조사됨 3) 향후설치에대한의견 현재교사실을설치하고있지않은어린이집을대상으로교사실을설치해야 한다면설치할만한공간이있는지를질문함 이에대해 가공간이있다고응답하였고 는교사실을설치할공간이없다고응답함 실내집기를포함하고시설재정비를통해교사실을설치할경우얼마의비 용이들것으로예상하는가라는질문에대해평균 천원을예상하는것으로나타남 교사실설치를연내에시행한다고가정할때교사실설치를언제까지완료할 수있다고보는지질문한결과 원장들의 가결코교사실을설치하지

6 않겠다고답함 조사시점부터 년정도인 년상반기이내에설치하겠다는비율이 였고 년하반기까지는총 가설치의지를보임 단독경보형감지기를현재설치하고있지않은시설을대상으로설치가의무화된다면언제까지설치완료가가능한지질문한결과 가올해 년 이내로완료가가능하다고응답하였고 년상반기까지를범위로살펴보면과반수가넘는 가설치할수있다고응답하였음 현재실외놀이터를이용하고있지않는어린이집을대상으로실외놀이터를 설치할수있는공간이있는지의여부에대해질문한결과 전체의 가설치공간이없다는응답을함 실외놀이터를설치할공간이있다고응답한 인이상 인이하시설에서 는향후실외놀이터를설치하고자할때평균 만원정도를설치예상 비용으로보고있어실제설치비용으로조사된 만원보다 배가까이높은비용을예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실외놀이터를의무적으로설치해야하는상황이되었을때설치를완료할 수있는시기를언제로보는가라는질문에서 의많은수가설치하지 않겠다고응답함 하반기이전에실외놀이터를설치할수있다고응답한경우는 정도였음 7. 시설기준개선을위한제언 1) 공간 의무화되더라도교사실을설치할의향이없다고응답한비율이 로나타 나고있어교사실설치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되지만 공간이부족하 더라도설치해야할상황이라면 는시설에교사실을두도록하겠다는의지를보인다는점에주의를두어야할것임 인이상시설에서는평균 개의반이있어최소한 명이상의교사 가근무하고있다고볼때이들을위한사무및휴식공간인교사실은필 요해보이고설치가능할것으로짐작됨 그러나 인이하시설에서는현 실적으로어려움이있을것으로여겨짐 어린이집전체교사실의평균넓

요약 7 이가 이고 인이상어린이집의경우가 임을감안하면 교사실면적기준을 내외로삼을만함 화재대비시설로단독경보형감지기를설치하고있는비율을보면 가설 치를하고있고설치하지않은시설에서도근년내로설치가가능할것으로 보는비율이 를넘어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를의무화하는것은큰어려움없이수용될수있는사안으로보임 인이상 인이하시설에서현재개별어린이집소유실외놀이터가없는 시설의경우 만이마당이나옥상등에설치할공간이있다고응답하여실제로신규로놀이터설치가가능한경우가많지않음을짐작하게함 보육사업안내 에서제시하고있는놀이터면적기준은 인이상 인이 하시설의경우 정원 산식을이용하여정하도록하고있음 이에따르면 인이상 인이하시설실외놀이터면적은 임 2) 비용 교사실의설치비용은획일적으로제시하기가어려움 조사의결과를보면 원장들이소요비용으로예상하고있는평균금액은 만원정도이고규 모가클수록더큰비용을예상하여 인이상일때 만원이상이들것으로보는비율도꽤있음 단독경보형감지기의가격은인터넷온라인판매를검색해본결과대당 원내외부터 원정도까지인것으로조사됨 어린이집의규모에따라최소 원정도부터 원이상까지필요할것으로예상됨 실외놀이터설치예상비용은두가지방식으로추정해봄 첫째는기존실 외놀이터설치시설을대상으로한조사에따르면소요비용평균은 만 원임 두번째의방법은어린이집실외놀이터전문시공업체와의면담을통 해 인경우 보육사업안내 에서제시하고있는놀이터면적기준에따른 인이상 인이하시설실외놀이터면적 의비용을조사함 일경우에최소 만원 일경우는최소 만원부터 만원까지로산출됨

8 3) 설치의무유예기간 어린이집에대한설문조사에서 설치의사가있는응답자의 가량이 년 간의유예가필요하다는반응을보이고있음 조사결과상 전체설치 는 년이지난 년하반기에가능할것으로여겨짐 이러한응답경향을고려하여최소 년이상 년이내의의무설치유예기간이필요해보임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와관련해서어린이집의 가내년 년 상반기 까지설치할수있다는응답을보이고총 는내년하반기까지설치하 겠다는의사를보임 이에근거하여최소 개월간의설치유도기간이필요할것으로보임 실외놀이터설치에대해서는많은수가설치하지않겠다라는응답 을 보인가운데제시된설치가능시기에대해 가설치의무화시행 년후로가정된 년하반기이후를선택함 유예기간은최소 년으로보임 8. 고려사항 교사실의필수실지정은신축 이전을위한변경인가의경우등에적용하여 개선하는방향이필요하며 현실적공간상황이나교사수등을고려할때 인이상의시설에대해서필수로정하는것이타당함 어린이집평가인증 차지표에의하면보육실면적이인당 로규정되 어있는데인가된전체면적과정원을고려하면서보육실면적규정을지키 고자한다면다양한실 공간 을구성하는데한계가있을수있음 교사실설 치는신규인가시설에해당하는방식으로도입하거나도심지역등을제외하는등관련사안에대한구체적실행지침이필요함

서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 정부는 년부터국무조정실소속 영유아교육 보육통합추진단 을설치 하고 년완료를목표로유아교육과보육간통합을추구해왔다 통합을구 체화화는과정에서국무조정실과여러전문가 국책연구기관등은교육 보육과 정 교사양성과자격 유치원과어린이집의평가 재무회계 운영시간및이용 연령등다양한측면에서유치원과어린이집간차이를줄이고통합된방식이 적용될수있는방안을연구하였다 특히물리적환경기준의통합이라는문제 와관련해서는유치원과어린이집간시설기준차이를확인하고이를가장안전하고합리적인방향으로조율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자하였다 시설기준통합과관련하여우선놀이터설치기준을보면 유치원은학교법 에따라모든기관이놀이터 체육장 를구비해야할것을요건으로하고있으나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 제 조 어린이집은원칙적으로는 놀이터구비가필요하더라도보육정원이 명미만인경우 미터이내에이 용가능한놀이터가있는경우에는전용놀이터를반드시설치하지는않아도 되도록하고있어 영유아보육법제 조의 큰차이를보인다 또한필수적으 로갖추어야할필수실요건과관련해서 유치원은교실 화장실 교사실로제시 되고있는반면어린이집은보육실 화장실 조리실로보고있어 둘간환경적 간극을줄이자면유치원에는조리실이 어린이집에는교사실이필수실로추가될 필요가생긴다 뿐만아니라면적조건과관련해서도어린이집의보육실면적에 대해 인당기준이지자체별로규정되고있는데비해유치원에는 인당최소 면적기준이없어이를규정하는것이요구되고있으며 이에따라교육부는 년 월현재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통해유치원기준변경을준비하고있다 교육부공고제 호 진행되고있는입법예고에는유치원에필요한안전 소방시설기준의변경사항또한포함되어있다 본연구는어린이집의입장에서유 보통합을준비하는맥락을고려하여설치

10 기준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해현황실태를파악하여결과를검토하고개선 안을제안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어린이집설치기준중특히본연구의범 위에서관심을두고있는사항은유치원과기준요건에서차이를보이는실외 놀이터의설치 필수실로서교사실의설치 그리고유치원과동일하게새롭게 필수도입이논의되고있는안전대피를위한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기준등세가지항목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는유치원의경우지금까지 이상면적의경우에만필수설치가요구되었으나이제부터는 미만 기관의경우까지모두포함하는것으로조건이강화될예정이다 교육부공고제 호 따라서어린이집의경우에도모든시설에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 조건이적용되어야할것으로보이며 본연구를통해가장적절한시행절차를파악해보고자하는것이다 요컨대 본연구는어린이집과유치원의설치기준통합을준비하면서 실외 놀이터의설치 필수실로서교사실의설치 그리고단독경보형감지기필수설치 와관련하여기준과시행방안을마련하는데목적을두고있으며 이와관련해 현시점에서어린이집의설비구비실태와개선에대한의견을함께살펴보고자한다 2. 연구내용 본연구에서탐구하고자하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어린이집실외놀이터 교사실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관련법규정을 검토한다 즉 어린이집옥외놀이터 옥상놀이터설치와관련한규정 소방관련안전법등단독경보형감지기관련법을검토하고자한다 둘째 인이상 인미만어린이집의실외놀이터설치실태및확충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신설어린이집과기존어린이집의경우각각의공간기준을 검토하고특히기존어린이집의경우실외놀이터설치를위한공간확보의가 능성에대한실태를파악할것이다 또한실외놀이터설치비용과적정한비용수준을산출하고자한다 이세가지검토항목은보건복지부관련업무부서와의연구협의에의해필요에따라선정되었다

서론 11 셋째 인이상어린이집의교사실설치실태파악및신규설치방안을제시 하고자한다 더불어교사실의적정면적을검토하고설치시예상비용을산출하여이후필요한정부지원가능수준에대해논의의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넷째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실태및설치확충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화 재방재용인단독경보형감지기가설치되어있는어린이집실태를파악하고향 후설치시필요비용과설치의무화규정도입시필요유예기간등에대해검토하고자한다 3. 연구방법 연구내용수행을위한연구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어린이집설치기준과관련한법 규정등을살펴보고이와관련한 기존문헌을검토하여현행제도의문제점 개선방향등에대해탐색해보 았다 구체적으로는실외놀이터설치 교사실설치 화재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구비와관련된법 규정등에대해조사하고시행정도에대해검토하였다 또한관련문헌 보육실태조사등선행연구를검토하여본연구에서필요한사전정보 자료를수집하여활용하였다 둘째 어린이집의시설설비등물리적환경과관련된자료를보건복지정보 시스템 의데이터를활용하여분석함으로써어린이집의놀이터 교사실 긴 급대피대비시설현황등을살펴보았다 이는보건복지부의협조를통해자료확보가가능하였다 셋째 어린이집대상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는크게세가지의영역에 서질문이구성되었다 첫째는가정어린이집을제외한전국 인이상 인이 하어린이집에대해실외놀이터구비현황 비구비시설치가능여부 예상비용 가용여부등을조사한다 둘째는전국의어린이집에대해교사실설치현황및 미설치시설치가능성을알아보고자하는것이었고 셋째는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여부와향후설치가능성에대한의견을조사하고자하였다 조사방법은웹페이지에설문을구축하여어린이집원장이자발적으로참여하 도록하는오픈형온라인조사로진행하며 전체어린이집모수의약 에해 당하는 개소가참여할것을예상하였다 웹조사를위해보건복지부의협

12 조하에어린이집운영관련포털사이트에서홍보를하고원장이자발적으로 참여토록독려하였다 한개의조사에어린이집이중복참여하여응답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해보건복지부보육정보시스템에서부여하고있는어린이집고유번 호를첫페이지에입력하여로그인을하게한다음설문지를제시하는방식을 취하였다 최종 개의어린이집이참여하였고전국시도별분포로보았을때본조사에참여한어린이집은다음의 표 과같다 표 Ⅰ-3-1 시 도별조사참여어린이집분포 소재시 도 사례수 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단위 : 개소, % 넷째 어린이집놀이터설치전문업체 화제경보기등관련기관담당자를면접하여현실적인설치가능성 설치비용 설치기간등에대해알아보았다 다섯째 어린이집원장을대상으로간담회를개최하고실외놀이터설치 교사 실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와관련하여의견을수렴하였다 특히실외놀이 터추가설치사안이해당되어민감할수있는 인이상 인이하민간어린 이집을중심으로회의를개최하였으며 회의에는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산하서

서론 13 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추천한 명의어린이집원장이참석하였다 다섯째 내용및정책제언관련협의를위해보건복지부등담당자와의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개최하였다 4. 연구범위 본연구의실시배경은유 보통합을위한시설기준의개선및조절에있다 고할수있으나유 보통합의기틀을마련하기위한시설기준전반에대한검 토를다루고있지는않다 시설기준개선의전반적방향성에대한연구는이미 국무조정실이주관하여 년에진행한별도과제에서제시하였으므로여기에 서는다루고있지않으며 시설기준논의사항중일부분인실외놀이터 교사 실 단독경보형감지기 개사안에관련해서만실태조사를하고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집중하였다 또한이세가지사안에대한관련부처요청에따라 각각의시행을위한공간면적기준 설치비용 설치유도를위한법적유예기간등에특히초점을맞추어조사하였고이에대한연구결과를제시하였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는연결회로없이단독으로천정에부착함으로써화재를감지하고경보할수있는간편한기기이다 이는건물전체연결회로와감지기및수신기 경종등일체의설비를포함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와는차이가있다 서울소방학교교육담당전문가인터뷰에의함

어린이집시설기준현황 본장에서는현행어린이집의설치인가와관련된시설기준을살펴보고 어린이집의물리적환경구비현황을보건복지정보자료 를활용하여분석해보고자한다 1. 현행어린이집설치인가기준 어린이집설치및시설 설비에관한내용을담고있는법에는 영유아보육 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건축법시행령 등이있다 기본적으로어린이집설치는 영유아보육법 에따르며 영유아보육법 제 조 어린이집설치기준 에는어린이집을설치및운영하려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설치기준을갖추어야함이명시되어있다 가. 입지및건물기준 어린이집입지및건물기준에관한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건축법시행령 에제시되어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어린이집부지는보건 위생 보육수요 급수 교통 환경 교통편의 안전 등을고려하여쾌적한환경을갖춘부지를선정해야 함을명시하고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에서는어린이집이 위험시설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공장 주유소및가스충전소등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등 로부터 이상떨어진곳에위치하도록규정하고있어어린이집이소음으로부터보호되는위치에설치되어야함을알수있다 부록 참조 어린이집설치건물과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어린이집의 구조및설비를그시설을이용하는영유아의특성에맞게하도록규정하고있 다 이는영유아를안전하게교육 보육하는일이최우선순위인어린이집의특성 이반영된것임을알수있다 또한어린이집은하나의건물에설치하여야하는 데 담또는울타리로둘러싸인동일대지안에 층이하의여러개의건물이

어린이집시설기준현황 15 있는경우모든건물전체가어린이집으로사용되어야한다 보건복지부 하지만보육정원이 명이상인어린이집에옥외놀이터가설치된경우에는예외적으로적용이가능하다 어린이집의건물면적은놀이터면적을제외하고보육실을포함한시설면적 이영유아 명당 제곱미터이상으로되도록규정되어있다 어린이집건물 내부의마감재료에관한내용은건축법시행령 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부 나. 놀이터기준 제 조및건축물의피난 방 제 조 부록 참조 의규정을따른다 보건복지 어린이집에서이용하는놀이터는크게옥외놀이터 옥내놀이터 인근놀이터 로구분할수있다 보건복지부 의보육사업안내에따르면옥외놀이터는 어린이집의자체부지에부속하여설치한실외놀이터이며옥내놀이터는어린 이집건물내부의실내 외공간에설치한놀이터이다 옥내놀이터에는실내놀 이터 어린이집내부의방에설치한놀이터 옥내중간놀이터 어린이집의중간 층의실외공간을활용한놀이터 옥상놀이터 어린이집의최상층바닥면공간 에설치하는놀이터 가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인근놀이터는어린이집과인접하여설치되어있는실외놀이터를의미한다 영유아보육법 제 조의 놀이터설치 에따르면어린이집을설치 운영 하는자는놀이터를설치하여야하며설치에관한기준은보건복지부령으 로정한다 예외적으로보육정원이 명미만인경우 미터이내에보 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놀이터가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 놀이터를설치하지않아도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에서는지방보육정 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특정일 년 월 일 이전에인가받은어린이 집이지역적여건상놀이터를설치하기어려우며보육활동에지장이없다 고판단되는경우에는놀이터를설치하지않거나놀이터설치기준을완화하여적용받도록하고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개월미만의영아만을보육하는어 린이집은제외하고보육정원 명이상인어린이집은영유아 명당 제곱미터이상의규모로옥외놀이터를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현재는보육정원이 명이상인경우에한해서옥외놀이터설치를의무

16 화하고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정원에따라같은시간대에놀이활동에참여하는최대영유아 수및면적의기준을정하는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놀이터설치가가 능하다는것또한명시되어있다 놀이터의면적기준은 표 와같 으며 고정식놀이기구가설치된부분에대하여는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의설치검사로인정받은면적을인정한다 보건복지부 표 Ⅱ-1-1 놀이터면적기준 정원면적산정기준비고 인 인 정원 각정원의 를기준으로 인당 이상으로놀이터를설치함 인 인 명 명기준 인 인 명 명기준 인 인 명 명기준 인 인 명 명기준 인 인 명 명기준주 개월미만의영아만을보육하는시설은제외함 개월미만의영아는면적산정시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에서발췌함 옥외놀이터에는모래밭에 세미만의영유아가이용할수있는대근육활동을 위한놀이기구 종이상을포함하여놀이기구 종이상이설치되어야한다 영 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따르면직장 어린이집을설치하는경우및지역적특수성에따라옥외놀이터를설치하는것 이불가능한경우에는옥내놀이터를설치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법 에따라설치 관리되는인근의놀이터를활용할수있다 옥내놀이터와관련해 표 와같은규정이있다 표 Ⅱ-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나타난어린이집옥내놀이터설치규정 옥내놀이터는놀이터로사용하는공간및그주변에소음 분진 폭발 화재의위험이없어야하며 실내공간을활용하는경우조명 채광 환기 온도 습도가적정하여야한다 어린이집에엘리베이터가설치되지아니한경우옥내놀이터는보육실로부터 층이내에설치하며 층간이동을위하여아동용손잡이레일을설치하는등안전에필요한장비를구비하여야한다 이경우아동용손잡이레일은영유아가잡거나짚고올라갈수없는구조여야하며 영유아의신체가빠지거나끼

어린이집시설기준현황 17 는사고가없도록설치한다 옥내놀이터를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건물내의실외공간에설치하는경우에는울타리나보호난간을최소 미터이상으로설치하되놀이기구의높이등에맞춰안전을확보할수있는높이로설치하여야하고 그밖에안전에필요한장비를구비하여야한다 이경우울타리나보호난간의재질은부식 파손의위험이없어야하며 영유아가잡거나짚고올라갈수없는구조로설치하되 난간사이에간격이있는경우그안치수는 밀리미터이하로하여야한다 옥내놀이터를어린이집의최상층바닥면에설치하는경우 울타리나보호난간은바닥면최하단으로부터 미터까지는콘크리트 조적 벽돌등 또는강화유리등으로설치하여야하고 고정식놀이기구는해당층바닥이설치하고자하는놀이시설의하중을견딜수있도록건축되어있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서정한기준에적합한경우에설치할수있다 건물 층이상에옥내놀이터를설치하는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정하는비상재해대비시설을갖추어야한다 자료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인출일 또한어린이집의놀이터 놀이기구및어린이용품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 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및 환경보건법 에서정한기준 을준수하여야하며그밖에놀이터설치에필요한구체적인기준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다. 안전및방재관련기준 어린이집에서는영유아를보육하는만큼어린이집설치와관련하여안전및 방재관련기준을살펴보는것은매우중요하다 또한안전및방재와관련된 규정은어린이집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전반적인건축물에적용되기때문에 영유아보육법 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률 및 건축법 또한살펴보아야한다 우선 영유아보육법 제 조의 비 상재해대비시설 에따르면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는반드시 층과 층이 상등종류별비상재해대비시설을설치하여야하며설치에관한기준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을살펴보면 어린이집은소화용기구를갖춰두고비상구를 설치하는등비상재해에대비한시설을갖추어야함을알수있다 비상구는상 단에비상구유도등을달고잠금장치를문안쪽에설치하도록되어있으며또 한비상시양방향으로피난할수있어야하고각층별출구및피난시설등은

18 어린이집이위치한층수에따라다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표 참조 표 Ⅱ-1-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의한어린이집출구및피난시설관련규정 어린이집이건물 층인경우 주출입구외에도로등안전한외부지상과연결이가능한 개이상의출구 비상구또는유사시사람의출입이가능한창또는개구부 를어린이집주출입구의반대방향에설치하거나장변길이의 분의 이상을이격하여설치할것 이경우출구의규격은유효폭 미터이상유효높이 미터이상이어야하고 출구의최하단은안전한외부지표면부터 미터이하여야한다 어린이집이 층과 층인경우 비상계단또는대피용미끄럼대를영유아용으로설치하고그밖에안전사고및비상재해에대비한피난시설 장비등을구비할것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 조제 항에따라어린이집내부에직통계단을 개소이상설치하거나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에따른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포함한다 를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 등관련기준에따라건물전체에걸쳐유효하게설치하고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따라국민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에따른피난기구를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에따라설치한경우에는비상계단또는대피용미끄럼대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어린이집이 층과 층인경우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에따른스프링클러설비및자동화재탐지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및시각경보장치의화재안전기준 에따라건물전체에걸쳐유효하게설치하고 건물내에양방향피난이가능한 개소이상의직통계단을설치하며 개이상의직통계단설치가곤란한경우에는직통계단 개소는건물외부에비상계단을설치하여이에갈음할수있다 보육실의주출입구는직통계단또는비상계단까지의보행거리가 이내가되도록설치하고 건물의천장 바닥과벽체등의내부마감재는불연재로설치하며 벽체등에는가연성장식물을부착하지아니하고 조리실은내화구조로된바닥 벽및 건축법시행령 제 조에따른방화문으로외부와구획하며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조에따른연소우려가있는건축물의구조가아니어야하고 급이상의소방안전관리자를고용 직원중소방안전관리자로선임할수있는자격증을가진자가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하여방화관리를할것자료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인출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에서는 건축 법 에명시된단독주택과공동주택의소유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방시설 인소화기및단독경보형감지기를설치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또한건물

어린이집시설기준현황 19 전체를어린이집으로사용하는어린이집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에명시된노유자시설에포함되므로동법에의한 특정 소방대상물 에속하여규정대로소방시설물을설치하고관리할의무가있다 어 린이집규모및수용인원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지만규정에따르면어린이 집에는투척용소화용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비상경보설비등을설치하여야한다 이를자세히살펴보면 표 와같다 표 Ⅱ-1-4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한 어린이집안전관리규정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이특정소방대상물의규모 용도및수용인원등을고려하여갖추어야하는소방시설의종류 제 조관련 소화설비가 화재안전기준에따라소화기구를설치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이상인것 다만 노유자시설의경우에는투척용소화용구등을화재안전기준에따라산정된소화기수량의 분의 이상으로설치할수있다 다 옥내소화전설비를설치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천 이상 지하가중터널은제외한다 이거나지하층 무창층 축사는제외한다 또는층수가 층이상인것중바닥면적이 이상인층이있는것은모든층라 스프링클러설비를설치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로사용되는시설의바닥면적의합계가 이상인것은모든층다 노유자시설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설치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 노유자시설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가 제 조제 항제 호각목에따른시설 제 조제 항제 호나목부터바목까지의시설중단독주택또는공동주택에설치되는시설은제외하며 이하 노유자생활시설 이라한다 나 가 에해당하지않는노유자시설로해당시설로사용하는바닥면적의합계가 이상 미만인시설다 가 에해당하지않는노유자시설로해당시설로사용하는바닥면적의합계가 미만이고 창살 철재 플라스틱또는목재등으로사람의탈출등을막기위하여설치한것을말하며 화재시자동으로열리는구조로되어있는창살은제외한다 이설치된시설사 옥외소화전설비를설치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 지상 층및 층의바닥면적의합계가 천 이상인것 이경우같은구 내의둘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이총리령으로정하는연소 우려가있는구조인경우에는이를하나의특정소방대상물로본다

20 경보설비가 비상경보설비를설치하여야할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지하가중터널또는사람이거주하지않거나벽이없는축사등동 식물관련시설은제외한다 이상이거나지하층또는무창층의바닥면적이 공연장의경우 이상인것나 비상방송설비를설치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천 백 이상인것 지하층을제외한층수가 층이상인것 지하층의층수가 층이상인것다 누전경보기는계약전류용량 같은건축물에계약종류가다른전기가공급되는경우에는그중최대계약전류용량을말한다 이 암페어를초과하는특정소방대상물 내화구조가아닌건축물로서벽 바닥또는반자의전부나일부를불연재료또는준불연재료가아닌재료에철망을넣어만든것만해당한다 에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가스시설 지하가중터널또는지하구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설치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 노유자생활시설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설치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 노유자생활시설 에해당하지않는노유자시설로서바닥면적이 이상인층이있는것 다만 사람이 시간상시근무하고있는경우에는자동화재속보설비를설치하지않을수있다 바 단독경보형감지기를설치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천 미만의아파트등사 시각경보기를설치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은라목에따라자동화재탐지설비를설치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및장례식장아 가스누설경보기를설치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중물류터미널 피난설비가 피난기구는특정소방대상물의모든층에화재안전기준에적합한것으로설치하여야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층 지상 층및층수가 층이상인층과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가스시설 지하가중터널또는지하구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다 유도등을설치하여야할대상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및유도표지라 비상조명등을설치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포함하는층수가 층이상인건축물로서연면적 천 이상인것 에해당하지않는특정소방대상물로서그지하층또는무창층의바닥면적이 이상인경우에는그지하층또는무창층자료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인출일

어린이집시설기준현황 21 건축법시행령 제 조에서는건물에피난층 직접지상으로통하는출입구 가있는층및피난안전구역 또는직통계단 개소를설치하고거실의각부분으로부터계단에이르는보행거리가 미터이하가되도록도록규정하고있다 라. 필수실기준 어린이집설치시필수적으로설치해야하는기본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에제시되어있는데 이는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 놀이터 정원 인이상시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어린이집이 층 이상인경우 이다 앞에서살펴본옥외놀이터와비상재해대비시설을제외한나 머지필수실기준에대해서살펴보기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과보건복지부 의보육사업안내를참고하여아래에정리하였다 1) 보육실 보건복지부 에따르면보육실을영유아가주로생활하는실내공간으로 반별정원을고려하여별도로구획된공간을의미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 칙에는건축법령상의층수와관계없이보육실은해당층 면의 분의 이 상이지상에노출되어있고 해당층주출입구의하단이지표면부터 미터이 내인층에설치되어야한다고명시되어있다 또한보육실공간은영유아 명당 제곱미터이상으로확보하여야하며 침구 놀이기구및쌓기놀이영역 소꿉 놀이영역 미술영역 언어영역 수학 과학영역 음률영역등에필요한교재 교구 를갖추도록하고있다 영유아의안전및건강을고려하여보육실의환기가잘 되도록하고채광과조명 온도와습도가적절히유지되도록하며바닥난방시설을갖추는것도중요하다 2) 조리실 조리실은위생이가장중요하므로세균이번식하지않도록하기위해채광이 잘되도록하고 환기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또한조리실창문에는방충망을 갖추어야하며식기를소독하고위생적으로취사 조리할수있는설비를갖추 어야한다 보건복지부 의보육사업안내에따르면공공기관이나사회복지 관안에설치된어린이집의경우에는같은건물에있는조리실을함께사용할

22 수있으며 유치원과같은건물에설치된어린이집은유치원의조리실을함께 사용하는것이가능하다 조리실에는전담영양사및전담조리원이배치될수있 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며밀폐가능한냉온조절운반차등을사용할수있도록하여조리된음식물의오염을방지할필요가있다 보건복지부 3) 목욕실 목욕실은보육실과인접한공간에설치하며건물외부에설치하는것을불가 하다 안전을위해목욕실바닥에는미끄럼방지장치를해야하며난방시설을 갖추도록규정되어있다 냉 온수공급을위한샤워설비와세면설비등설비를 갖추어야하며 수도꼭지는온수사용시영유아에게화상과같은사고가일어나지않도록온도를조정및고정할수있어야한다 4) 화장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화장실에는목욕실과마찬가지로보육실과 같은층의인접한공간에설치하여야하며미끄럼방지장치를해야하도록규정 하고있다 또한세정장치와수도꼭지등은냉 온수의온도를조정및고정하는 것이가능하게하도록해야한다 보건복지부 는화장실에는수세식유아 용변기를 인당 개이상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고 가정어린이집의경 우성인용변기에디딤판과탈부착식유아용변기를설치하고이동식유아용변기를갖춘경우에는유아용변기를설치하지않아도된다고명시하고있다 5) 급배수시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어린이집에서상수도또는간이상수도에의하 여먹는물을공급하는경우에는저수조를경유하지않고직접수도꼭지에연 결하여공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하지만직접수도꼭지에연결하기곤란한경 우는예외로적용이가능하다 또한어린이집에서지하수를음용수로사용할경 우에는저수조등의시설을경유하여야하며더러운물 빗물등이잘처리되도록배수설비를하여야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어린이집시설기준현황 23 마. 기타시설 보건복지부 는보육사업안내를통해기본시설외에도어린이집의시설규 모에따라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등을설치할수있음을 밝히고있다 어린이집원장사무실과보육교직원휴게실도설치가가능한데원장사무실은보육실과동일층에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보건복지부 의보육사업안내에따르면보육교직원의기숙시설은농산어촌등과같이교사 등보육교직원수급이곤란한경우에한하여제한적으로인정되나보육교직원 기숙시설에보육교직원이가족과함께거주하는것은불가하다 그리고어린이 집의일부를대표자등의주거시설및영리를목적으로사용하는것도불가하다 보건복지부 2. 어린이집시설 설비설치현황 본절에서는 년 월기준으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어린이집을대상으로어린이집의시설 설비설치현황을알아보고자한다 가. 전국어린이집현황 어린이집을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전체 개소어린이집중가정어린이 집이 개소 로가장많고 민간어린이집 개소 국공립 개소 사회복지법인 개소 직장 개소 법인 단체 개소 순으로나타났다 소재지별로살펴보면 민간 가정어린이집의비 율이높게나타났는데 대도시의경우중소도시나읍면지역에비해서는국공립 의비중이높게나타났고 중소도시의경우대도시나읍면지역에비해가정어린 이집의비중이높은것을알수있다 어린이집규모에따라서는어린이집정원 이 명이하인어린이집의 는가정어린이집인것으로나타났고 정원이 명 명인어린이집의 는민간어린이집인것을알수있다 정원이 명이상인규모의어린이집중에서도민간어린이집의비중이 로높게나 타났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비율도 로 명이하 명규모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4 표 Ⅱ-2-1 어린이집설립유형 단위 : %( 개소 ) 구분국공립사회복법인 단체지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수 전체 소재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규모 명이하 명 명이상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어린이집관련정보를활용하여분석함 년 월기준으로전국어린이집의연도별인가년도를살펴본결과는다 음 표 와같다 전체 개소어린이집의 가 년이후에설립 된것으로나타났다 년의기간동안설립된어린이집이 로가장많았으나이후 년 년 의추세로나타났다 어린이집유형별로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이 년이후 가설립되어가장높게나타났고 부모협동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순으로나타났다 표 Ⅱ-2-2 어린이집인가년도 단위 : %( 개소 ) 구분 년 대이전 년 년 년 년 년 년 계 수 전체 설립유형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어린이집시설기준현황 25 구분 년대이전 년 년 년 년 년 년 계 수 소재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규모 명이하 명 명이상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어린이집관련정보를활용하여분석함 년 월기준어린이집에재원중인아동현황은다음 표 과같다 년 월기준으로어린이집현원은 명이며 세가 명으로가장많고 세가 명 세가 명순으로나타났다 표 Ⅱ-2-3 어린이집아동현황 단위 : 명 구분 정원 현원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전체 설립유형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소재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규모 명이하 명 명이상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어린이집관련정보를활용하여분석함

26 년 월기준어린이집보육교직원현황은다음 표 와같다 전체 보육교직원은 명으로이중보육교사는 명 간호사가 명 영양사가 명 조리사가 명으로나타났다 표 Ⅱ-2-4 보육교직원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원장보육 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특수교사 치료사 기타 전체 설립유형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소재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규모 명이하 명 명이상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어린이집관련정보를활용하여분석함 나. 어린이집반운영현황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어린이집에서운영하는연령별반운영 비율을살펴보면다음 표 와같다 세반을운영하는비율이 로 가장높게나타났다그다음으로 세반 세혼합반 세혼합 반 순으로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가정어린이집의 세 세 혼합반운영비율이다른유형에비해높게나타났고 부모협동어린이집의경우 세혼합반의운영비율이높은것을알수있다 소재지에따라서는중소도 시의 세반운영비율이대도시와읍면지역에비해낮고 세혼합반과 세혼합반운영비율이높게나타났다

어린이집시설기준현황 27 표 Ⅱ-2-5 어린이집반운영비율 단위 : %( 개소 ) 구분 세 세 세 세 세 세혼합혼합혼합혼합 세 세 세 세전체 전체 설립유형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소재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규모 명이하 명 명이상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어린이집관련정보를활용하여분석함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어린이집에서운영하고있는반수를살 펴본결과 평균운영반수는 개였다 기관유형별로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 이 개로반을가장많이운영하였고 사회복지어린이집 개 민간어린이 집 개 국공립어린이집 개순으로나타났다 소재지에따라서는크게차이가나지않았는데대략 개의반을운영하는것을알수있다 표 Ⅱ-2-6 어린이집당평균운영반수 단위 : 개전체구분평균 세 세 세 세 세 세혼합혼합혼합혼합 세 세 세 세전체 설립유형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28 구분 전체평균 세 세 세 세 세 세혼합혼합혼합혼합 세 세 세 세 소재지 대도시 중소도시읍면지역 규모 명이하 명 명이상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어린이집관련정보를활용하여분석함 연령별반을운영하는어린이집기준평균반현황임 해당연령반이없는시설은제외함 년 월어린이집의평균아동수현황을살펴보면다음 표 과 같다 어린이집의평균정원은 명 현원은 명으로나타났다 연령에따라 서는평균적으로 세 명 세 명 세 명 세 명 세 명 세 명으로나타났다 표 Ⅱ-2-7 어린이집당평균아동수 단위 : 명 정원 현원 세 세 세 세 세 세 전체 설립유형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소재지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규모 명이하 명 명이상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어린이집관련정보를활용하여분석함 연령별통계는해당연령의아동이있는어린이집의평균아동수임 해당연령이없 는시설은평균분석에서제외함

어린이집시설기준현황 29 다. 어린이집건물및설비현황 어린이집이설치되어있는건물유형을살펴본결과다음 표 과같다 전체어린이집의 는보육시설전용건물을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고 공동 주택관리동 단독주택 상가 순으로나타났다 어린이집유형별 로살펴보면대부분보육시설전용건물을사용하고있는가운데법인 단체어린 이집의 는종교시설건물을사용하는비율이다른유형에비해높은것을 알수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의경우상가 공동주택관리동 로다른유형어린이집에비해높게나타났다 보육시설전용 상가 종교시설 표 Ⅱ-2-8 건물유형 복지시설 직장사옥 단독주택 공동주택관리동 연립다세대기타 단위 : %, 개소 전체 설립유형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소재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규모 명이하 명 명이상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어린이집관련정보를활용하여분석함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데이터는어린이집이건물유형에해당하는지그렇지않은지를 별도의변수별로제시하고있어위표의수치는전체중해당하는어린이집의비율로 해석해야함 총합을 로해석할필요가없음 표 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어린이집이등록하는값을바탕으로분 석한결과로전체어린이집중건물유형에해당하는어린이집의비율을알수 있을것으로보이나 대다수의가정어린이집의건물유형인아파트는구분되어있지않아 년전국보육실태조사자료를다음 표 에제시하였다 수

30 조사대상어린이집인 개소의건물형태를살펴보면단독건물이 아파트가 순서로나타났다 어린이집유형별로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어린 이집의 는단독건물이라고가장높게조사되었고 가정어린이집의 는 아파트라고응답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의경우 가단독건물이라고응답하였고 공공시설복합건물이 로다른유형어린이집에비해높게나타났다 구분 단독건물 표 Ⅱ-2-9 어린이집건물형태 아파트관리동상가건물 종교시설 공공시설복합건물 단위 : %( 개소 ) 직장사옥기타계 ( 수 ) 전체 시설유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x 2 (df) 소재지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 x 2 (df) 규모 20명이하 21~39명 40~79명 80 명이상 x 2 (df) 자료 이미화외 년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이사용하고있는건물층수를살펴보면 층을사용하고있는비율 이 로가장높고 층 층 으로나타났고지하를사용하는어 린이집도 로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과사회복지 어린이집의경우지하층을사용한다는비율이각각 로비교적높게나타났다

어린이집시설기준현황 31 표 Ⅱ-2-10 어린이집사용층현황 단위 : %, 개소 층수이상 구분 지하지하 층 층 층 층 층 층 전체 설립유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소재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규모 명이하 명 명이상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어린이집관련정보를활용하여분석함 어린이집의평균보육실수와놀이터 사무실등의시설보유유무를살펴보 면다음 표 과같다 전체어린이집의평균보육실은 개인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에따라서는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평균 개의보육실을 보유하여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가정어린이집이평균 개로가장적게 나타났다 어린이집규모에따라서는규모가커질수록보유하고있는보육실도 많아졌는데정원 명이상인어린이집의경우평균 개의보육실을보유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어린이집이보유하고있는시설을살펴보면 보건 위생실과조리실 급식실은 각각 로대부분의어린이집이보유하고있는것을알수있고 놀 이터시설의경우 실외놀이터 인근놀이터 실내놀이터 옥상 놀이터 순으로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어린이집의 는사무실을보유하고있고 는기타공간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2 표 Ⅱ-2-11 어린이집당평균보육실수및시설보유유무 단위 : 개, %( 개소 ) 조리 실내실외옥상인근보건 사무급식구분보육실놀이터놀이터놀이터놀이터위생실실 기타 보유비율 전체 설립유형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소재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규모 명이하 명 명이상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어린이집관련정보를활용하여분석함 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민간 가정어린이집의실외놀이터보유비율 이다른유형에비해낮고국공립어린이집의인근놀이터보유비율이 로높은것을알수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이상이사무실공간을 보유하고있는것과비교하면가정어린이집의사무실공간보유는 로낮 게나타난것을알수있다 소재지에따라서는읍면지역의어린이집이실외놀 이터를 보유하고있어다른소재지에비해높고대도시소재어린이집의 경우다른소재지에비해실내놀이터 옥상놀이터 인근놀이터 의비율이높은것을알수있다 어린이집의면적을살펴보면다음 표 와같다 어린이집의평균대지 크기는 보육실 연면적 로나타났다 놀이터를보유하 고있는어린이집을대상으로평균면적을구해본결과 실내놀이터는 실외놀이터가 옥상놀이터가 인것으로나타났다

어린이집시설기준현황 33 표 Ⅱ-2-12 어린이집면적 단위 : m2조리 급식기타 구분대지연면적보육실실내실외옥상인근보건 놀이터놀이터놀이터놀이터위생 전체 설립유형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소재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규모 명이하 명 명이상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어린이집관련정보를활용하여분석함 어린이집면적은정보공시상의면적이고연면적은보육실 목욕실 화장실 조리실 사무실 양호실 대지 실내놀이터 기타의합계임 실내놀이터 실외놀이터 옥상놀이터 인근놀이터 보건 위생실 조리 급식실 기타공간은시설이있는어린이집에한한평균임 시설이없는어린이집은분석에서제외함 라. 비상재해대비시설현황 건물층별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준수여부를살펴보면다음 표 과같다 전체어린이집의 가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을준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는전부미설치한것으로나타났다 설립유형에따라서는법인 단체어린이집의 가비상재해대비시설을전부 미설치하여다소높게나타났고 소재지에따라서는대도시의전부미설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34 표 Ⅱ-2-13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준수여부 단위 : %( 개소 ) 구분 일부미설치 전부미설치 준수 전체 설립유형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소재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규모 명이하 명 명이상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어린이집관련정보를활용하여분석함 어린이집이보유하고있는비상재해대비시설현황을살펴보면다음 표 와 표 와같다 표 은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 있는데이터분석결과이고 표 는 년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이 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경우기관에서자율적으로입력하는시스템으로데이터의결측값이많아 년전국보육실태조사와차이가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자료에의하면전체어린이집의 는비상계단을설 치하였고 가미끄럼대 가스프링클러및자동화재탐지설비를보유하 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설립유형에따라서는법인 단체등의어린이집의미끄럼대 와비상계단 의보유비율이높게나타났다

어린이집시설기준현황 35 표 Ⅱ-2-14 비상재해대비시설보유현황 단위 : %( 개소 ) 구분 미끄럼대 미설치 비상계단 스프링클러직통계단 자동화재 개이상탐지설비 전체 설립유형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소재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규모 명이하 명 명이상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어린이집관련정보를활용하여분석함 년전국보육실태조사에따르면조사대상어린이집의 는양방향대피비상구와출구를설치하였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비상계단은 스프링클러는 의어린이집이설치한것으로조사되었다 설립유형별로살 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의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비율이모든항목에서다른유형에비해높은것을알수있다 표 Ⅱ-2-15 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및확보여부 단위 : %( 개소 ) 구분 양방향대피자동화재비상구, 탐지설비비상계단스프링클러미끄내부럼대직통계단피난층피난교기타출구 2개이상 ( 수 ) 전체 시설유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36 구분 양방향대피비상구, 출구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계단 스프링클러 미끄럼대 내부직통계단피난층피난교기타 ( 수 ) 2개이상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소재지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 규모 20명이하 21~39명 40~79명 80명이상 2012년조사 주 중복응답결과임 자료 이미화외 년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 연구소

시설기준개선을위한실태조사결과 본연구에서실시한시설기준개선을위해실시했던실외놀이터 교사실 단 독경보형감지기의무설치관련설문조사의결과를설치현황과설치가능성을중심으로분석하여제시하고자한다 1. 조사의개요 가. 조사의목적 본연구는어린이집설치기준개선을위한실태파악과기준변경이후적 용의효율성을예상하기위한자료의취합에기본적인목적이있다 즉 구체적 으로서술하면 현행규정은 인이상 인이하시설일경우 이내인근 놀이터를이용이가능하면실외놀이터를반드시설치하지않아도되는것으로 허용하고있으나 이기준을 인이상모든어린이집에실외놀이터를설치하도 록개선하고자하는입장에서현황과의견을알아보고자하였다 또한필수실로 서교사실의설치나화재경보기의일종인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기준도입과관련해서도현황과가능성을함께살펴보는데에도목적을두었다 조사는전국의어린이집표본을대상으로하여교사실 단독경보형감지기 실 외놀이터를어느정도설치하고있는지와관련하여현황을살펴보고 설치되어 있지않은시설의경우향후설치를위해서는어느정도의비용과기간을예상하는지파악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나. 조사시기및방법 조사는 년 월 일부터 주간실시되었다 설문문항을조사를위한웹페 이지에탑재하고전국의모든어린이집에공지하여자발적으로조사에참여할 수있도록홍보하여조사를진행하였으며 웹상에서응답을하고응답자료가전산에의해자동으로코딩처리될수있도록하였다

38 다. 조사참여시설 실태조사에참여한어린이집은총 개소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소로 민간어린이집이 개소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개소 등이고가정어린이집이 개소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그외에도법인단체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이각각 개소 개소 개소참여하였다 이러한유형별참여비율을실제어린이집유형별개소수구성과비교해보면 국공립과직장어린이집의참여수가비중에비해과다하게많은경향이있고 가정어린이집의참여가실제수에비해서는매우낮은경향이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본연구는새로운시설설비의설치를검토하는조사를제시하여 인이상어린이집에상대적으로큰관심을두고있으므로가정어린이집의설문 참여가당연히낮을수밖에없었을것으로이해된다 수합된자료또한가정어 린이집보다는규모가어느정도되는민간등의어린이집실태자료가더유용한까닭에조사참여시설수는적절하다고볼수있겠다 표 Ⅲ-1-1 조사참여시설 ( 표본 ) 의모수대비비율 국공립사회복지 법인 부모민간가정법인단체협동 직장 계 수 전체 표본 참여자 주 전체모수치대비해당시설유형의표본비율로 가정어린이집을제외하면모두모수 의 이상표본크기를보이고있고 직장어린이집은모수의 국공립은 가 표본에포함됨으로써이를감안하여결과를이해하는편이유용하다 조사참여시설을인건비정부지원시설과미지원시설로구분해보면각각 와 가참여한것으로나타난다 지역규모별로는대도시에위치한어 린이집이 중소도시 농어촌 의분포를보였으며정원규모별 로보면가정어린이집이많은까닭에 인이하가 를차지하고 인이상 인이하규모가 인이상이 를차지하였다 개원연도별로응답 어린이집수를살펴보면 년을기준으로이전설립이 이후설립은 로나타나개원한지 년이내인시설이과반이상인것으로볼수있다

시설기준개선을위한실태조사결과 39 표 Ⅲ-1-2 조사참여시설의특성 단위 : ( 명 ), % 구분 수 계 전체 인건비정부지원여부인건비미지원시설 인건비지원시설 설립유형국공립 민간 사회복지법인 가정 법인단체 직장 부모협동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정원규모 인이하 인이상 인이하 인이상 개원년도 년이후 년 년 년이전 2. 설치실태 조사결과는필수실로서의교사실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 인이상 인이하시설의실외놀이터설치등 개주제에대해각각제시하고자한다 가. 교사실 어린이집에교사실이설치되어있는비율을살펴보면 조사결과상교사실이있 다는어린이집이 로나왔다 설립유형별로는직장어린이집이 의가장

40 높은비율로교사실이있다고응답하였고그다음으로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 국공립 의순이었다 민간어린이집은 였고규모가작고공 간이좁은편인가정어린이집은 가교사실을가지고있는것으로응답하였 다 이와같은응답을통해직장어린이집의교사근무환경이비교적우수한편임 을확인할수있다 지역별로는큰차이를보기힘드나법인시설이많은농어촌지역에서교사실설치비율이높았고정원규모가클수록설치비율이높았다 표 Ⅲ-2-1 교사실구비실태 단위 :%, ( 명 ) 구분 있음 없음 계 수 전체 인건비정부지원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인건비지원시설 설립유형 국공립 민간 법인 가정 법인단체 직장 부모협동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정원규모 인이하 인이상 인이하 인이상 개원년도 년이후 년 년 년이전 교사실이설치되었다고응답한어린이집을대상으로교사실의형태를살펴보 면별도의교사실공간을마련하여독립실로설치된곳이 였고원장실의

시설기준개선을위한실태조사결과 41 일부로연결되어있거나한편에마련된공간을교사실로이용하는곳이 로상당히높은비율을보였다 원장실이아닌다른실의일부에교사실이설치되어있다는응답비율은 였다 별도의독립공간으로교사실이설치되어있다고응답한어린이집의비율을 살펴보면가정어린이집을제외하면설립유형별로거의비슷한수준을보이고 있는데직장어린이집과국공립어린이집이가장독립공간에교사실설치하였다 는비율이높았다 부모협동제외 농어촌보다는대도시지역에서별도의교사실설치비율이높고규모가큰시설일수록또한그러하였다 표 Ⅲ-2-2 교사실공간형태 단위 :%, ( 명 ) 구분 별도교사실원장실의다른방의공간일부일부 계 수 전체 인건비정부지원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인건비지원시설 어린이집유형국공립 민간 사회복지법인 가정 법인단체 직장 부모협동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정원규모 인이하 인이상 인이하 인이상 개원년도 년이후 년 년 년이전

42 현재어린이집에설치되어사용되고있는교사실의평균면적은 로나 타났다 이는교사실이설치되어있다는어린이집만을대상으로질문한결과이다 교사실면적이 에서 인어린이집이 로가장많았고 에서 인경우가 이상인경우가 로조사되었다 어린이집유형에 따라서는법인단체와직장의평균교사실면적이각각 와 로다른 유형과비교하였을때적게는약 에서많게는 정도더넓은것으로나 타났다 특히부모협동어린이집의경우에는교사실의면적이 로가장작았 다 또한대도시에위치한어린이집의교사실면적이중소도시와농어촌에위치 한어린이집의교사실면적보다넓은것으로나타났으며 정원규모가클수록교사실의면적이넓었다 표 Ⅲ-2-3 교사실면적 단위 : %, ( 명 ) 면적구분 이상계 수 평균 전체 인건비정부지원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인건비지원시설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민간 사회복지법인 가정 법인단체 직장 부모협동 지역규모 대도시 정원규모 중소도시 농어촌 인이하 인이상 인이하 인이상 개원년도 년이후 년 년 년이전

시설기준개선을위한실태조사결과 43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재해대비시설로서단독경보형감지기를설치해두고있는비율을살펴보면 응답시설의 가설치를이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가아직설 치하지않았다고응답하였다 시설설립유형별로는직장어린이집과부모협동 국공립어린이집의순서로설치비율이높았고특히직장어린이집의경우는 에설치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의특성을생각할때사업장내 일부건물을사용한다고보면규모가큰사업장과동일한조건을갖추게되므 로설치비율이높은것으로유추된다 국공립도 로상당히높은설치율을 보였다 그러나사회복지법인이나법인단체는 대의비교적낮은설치율을나타내었다 도시지역일수록 그리고규모가클수록설치율이높았다 표 Ⅲ-2-4 단독경보형감지기장착여부 단위 : %, ( 명 ) 구분 설치되어있음 설치되어있지않음 계 수 전체 인건비정부지원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인건비지원시설 어린이집유형국공립 민간 사회복지법인 가정 법인단체 직장 부모협동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인이상 인이하 인이상 정원규모 인이하 개원년도 년이후 년 년 년이전

44 다. 실외놀이터 실외놀이터가설치되어있는비율을살펴보면자체놀이터가있다고응답한 비율이 이고인근의공원등공공실외놀이터를이용하고있다는응답이 를차지하였다 실외놀이터가전혀없다고응답한경우는 였는데 인이상 인이하시설에서자체놀이터설치가불가한경우인근사용가능 한놀이터가있어야한다는규정에도불구하고 는실외놀이터를전혀이용 하고있지못하다는것을알수있다 직장시설의경우는예외인사정이있을 수있으므로 가실외놀이터가없는것으로응답되었고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단체어린이집의경우상대적으로많은수가실외놀이터를설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도시지역이농어촌지역보다놀이터설치비율이낮았다 표 Ⅲ-2-5 실외놀이터설치여부 (21 인이상 49 인이하시설의경우 ) 구분 인근놀이터이용 실외놀이터있음 실외놀이터없음 단위 : %, ( 명 ) 계 수 전체 인건비정부지원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인건비지원시설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민간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부모협동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개원년도 년이후 년 년 년이전

시설기준개선을위한실태조사결과 45 실외놀이터를설치하고있는어린이집원장에게설치시놀이기구 바닥재등투입되는모든기자재를포함하여어느정도의비용이소요되었는지질문하였다 평균적으로약 만원의비용이든것으로나타났고 만원에서 만원사이가 로가장많았다 그다음으로 만원미만인경우가 만원에서 만원미만인경우가 순으로많았고 설치비용이 만원에서 억미만인경우와 억이상인경우는동일하게 로매우적게나타났다 개원년도가 년이후인어린이집의경우에평균실외놀이터설치비용이약 만원으로조사되었는데이는 년이전에개원한시설에서의설치비용이 만원으로조사된것과비교하였을때 만원가량높은수치이다 또한 년에서 년에개원하거나 년에서 년에개원한경우를살펴보아도 시간의흐름에따라설치비용이높아짐을확인할수있다 이와같은결과는물가 상승으로인해놀이기구 바닥재등투입되는기자재의비용이시간의흐름에따 라증가하여실외놀이터설치비용에반영된것으로유추할수있겠다 더불어어린이놀이시설물안전기준법시행과관련하여변화가일어난것으로사료된다 구분 표 Ⅲ-2-6 실외놀이터설치비용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억미만 억이상 계 수 평균 만원 전체 인건비정부지원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인건비지원시설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민간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부모협동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개원년도 년이후 년 년 년이전 단위 : %, ( 명 )

46 실외놀이터설치공사를완료하는데걸린기간은평균 일정도인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외놀이터설치기간이 일미만인경우가 로가장많았고 일이상에서 일미만인경우가 일이상에서 일미만인경우가 의순으로나타났다 어린이집유형별로살펴보면직장이 일로실외놀이터설치기간이가장긴것으로나타났고부모협동이 일로비교적짧았다 개원년도는 년이후가 일로다른시기에개원한경우보다길었으며어린이집소재지역규모에따른차이는거의나타나지않았다 표 Ⅲ-2-7 실외놀이터설치기간 단위 : %, ( 명 ), ( 일 ) 구분 일미만 일 일미만 일 일미만 일 일미만 일이상 모름 무응답계 수 평균 일 전체 인건비정부지원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인건비지원시설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민간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부모협동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정원규모 인이상 인미만 개원년도 년이후 년 년 년이전

시설기준개선을위한실태조사결과 47 3. 향후설치에대한의견 가. 교사실 1) 설치가능공간유무 현재교사실을설치하고있지않은어린이집의경우교사실을설치해야한다 면설치할만한공간이있는지를질문하였다 이에대해 는공간이있다고 응답하였고 는교사실용공간이없다고응답했다 직장어린이집과사회복지 법인어린이집에서설치공간이있다는응답이높았고국공립이가장낮은비율을 보였다 정원 인이상의규모가큰시설에서공간이있다는응답이 가넘는 것으로나타나설치가능성을보였고 개원연도별로는 년이후설치된비교적신규시설이 수준에서설치공간이있는것으로응답하였다 표 Ⅲ-3-1 교사실설치공간구비여부 단위 : %, ( 명 ) 구분 있음 없음 계 수 전체 인건비정부지원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인건비지원시설 어린이집유형국공립 민간 사회복지법인 가정 법인단체 직장 부모협동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정원규모 인이하 인이상 인이하 인이상 개원년도 년이후 년 년 년이전

48 2) 교사실설치예상비용 실내집기를포함하고시설재정비를통해교사실을설치할경우얼마의비 용이들것으로예상하는가라는질문에대해평균 천원을예상하는것으 로나타났다 만원에서 만원사이를예상하는응답자의비율이가장 높았고 만원에서 만원사이도상당히높은비율로응답되었다 지역별로 는대도시가중소도시나농어촌보다더큰비용이들것으로예상하고있었고정원규모는클수록예상비용이컸다 구분 표 Ⅲ-3-2 교사실설치시예상소요비용 만원미만 만원 만원미만 만원 만원미만 만원 만원미만 만원 만원미만 만원 만원미만 만원이상 단위 : %, ( 명 ) 인이하 인이상 인이하 인이상 개원년도 년이후 년 년 년이전 계 수 평균 만원 전체 인건비정부지원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인건비지원시설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민간 사회복지법인 가정 법인단체 직장 부모협동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정원규모

시설기준개선을위한실태조사결과 49 3) 교사실설치완료예상시기 교사실설치를연내에시행한다고가정할때교사실설치를언제까지완료할 수있다고보는지알아본결과 원장들의 가결코교사실을설치하지않겠 다고답하여전체의 정도의비율이교사실설치에매우부정적인입장임을 확인할수있다 그러나조사시점부터 년정도인 년상반기이내에설치하 겠다는비율이 였고 년하반기까지는총 가설치의지를보여가 까운시기에설치할수있다는응답도상당히있다고보겠다 그럼에도가장높 은비율인 는 년이상후인 년하반기를설치완료시기로보았다 설 치를하겠다는의지를보인비율은사회복지법인 국공립등의인건비지원시설이 미지원시설보다차이나게높았다 하지만 년하반기이후시점이불확실한 시기까지실제설치를미루어놓는곳또한인건비지원시설에서높은것으로나 타나 정부정책을지지하고준수하고자하는태도는보이나실제시행에옮기는데있어서는미지원시설이상으로장애물이있는것으로해석이된다 구분 표 Ⅲ-3-3 교사실설치의무화시예상설치완료시기 년연내 년상반기 년하반기 년상반기 년하반기 설치하지않겠음 단위 : %, ( 명 ) 계 수 전체 인건비정부지원여부인건비미지원시설 인건비지원시설 어린이집유형국공립 민간 사회복지법인 가정 법인단체 직장 부모협동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정원규모 인이하 인이상 인이하 인이상

50 개원년도 구분 년연내 년상반기 년이후 년 년 년이전 4) 교사실설치불가이유 년하반기 년상반기 년하반기 설치하지않겠음 계 수 교사실을설치하지않겠다고응답한원장들에게그이유를응답하게하였다 가장높은비율인 가설치공간이없기때문이라고답하였고설치비용부족 이나설치필요성없음이각각 로공간부족과는선택비율에서큰차 이를보였다 설치공간이없다는응답은국공립에서가장높게나타났는데이는 가정어린이집보다도 이상높은응답이었다 대도시지역은설치공간부족 을이유로한응답이상대적으로가장많은반면농어촌은설치비용부족항목에다른지역보다응답율이높았다 비슷한경향이시설규모면에서도나타나는데 규모가큰시설에서는설치비용부족을미설치이유로비교적많이꼽았다 구분 표 Ⅲ-3-4 교사실을설치하지않으려는이유 설치공간없음 설치비용부족 설치필요성없음 폐원예정 단위 : %, ( 명 ) 모름 무응답계 수 전체 인건비정부지원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인건비지원시설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민간 사회복지법인 가정 법인단체 직장 부모협동

시설기준개선을위한실태조사결과 51 구분 설치공간없음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정원규모 인이하 인이상 인이하 인이상 개원년도 년이후 년 년 년이전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1) 설치완료예상시기 설치비용부족 설치필요성없음 폐원예정 모름 무응답계 수 단독경보형감지기를현재설치하고있지않은시설을대상으로설치가의무 화된다면언제까지설치완료가가능하다고보는지알아보았다 이에대해가장 많은수인 가올해 년 이내로완료가가능하다고응답하였고 년 상반기까지로범위를살펴보면과반수가넘는 가설치할수있다고하였 다 그러나가장장기적으로기간이필요하다고응답한 는 년이후설치가가능하다고응답하였고 는설치하지않겠다고하였다 유형별로보면인건비지원시설의경우 가내년상반기까지설치가가능 하다고보았으나인건비미지원시설은 가내년상반기를꼽고 는 년이후나설치하지않겠다는응답을보여차이를나타내었다 세부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은 법인단체는 가올해또는내년상 반기까지완료가능하다고응답하였고민간은 가정은 사회복지법인은 가그러하다고하였다

52 표 Ⅲ-3-5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의무화시예상설치완료시기 2) 설치불가이유 단위 : %, ( 명 ) 구분 년 년 년 년 년설치하지연내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않겠음계 수 전체 인건비정부지원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인건비지원시설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민간 사회복지법인 가정 법인단체 직장 부모협동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정원규모 인이하 인이상 인이하 인이상 개원년도 년이후 년 년 년이전 단독경보형감지기를설치하려하지않는시설 개소를대상으로설치불가이유에대해질문했을때 가필요하지않기때문으로응답하여가 장높은비율을나타냈고설치비용부족이 로조사되었다 가정어린이 집을제외하면민간어린이집에서설치하지않겠다는응답이많은가운데설치필요성이없다는인식과설치비용부담이대부분의이유로꼽히고있고 기타의이유로는인근주민이반대한다거나관리비용이부족하다는응답이있었다

시설기준개선을위한실태조사결과 53 구분 표 Ⅲ-3-6 단독경보형감지기를설치하지않으려는이유 필요하지없음 인이하 인이상 인이하 인이상 개원년도 년이후 년 년 년이전 다. 실외놀이터설치가능성 1) 설치가능공간 설치비용부족 폐원예정 설치공간없음 이전 재건축예정 단위 : %, ( 명 ) 기타계 수 전체 인건비정부지원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인건비지원시설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민간 사회복지법인 가정 법인단체 지역규모대도시 정원규모 중소도시 농어촌 현재실외놀이터를이용하고있지않는어린이집을대상으로실외놀이터를 설치할수있는공간이있는지의여부를살펴보았더니전체의 가공간이 없다는응답을하였다 어린이집유형중법인단체의경우에는 가설치공간 이있다고응답하여비교적높았으나나머지유형에서는실외놀이터설치가능 공간이없다는응답이현저히높았다 특히 년이후에개원한어린이집의 경우실외놀이터설치공간이없다는응답이높아실외놀이터설치가능성에대한다각적인검토가필요하다

54 표 Ⅲ-3-7 실외놀이터설치가능공간유무 단위 : %, ( 명 ) 구분 있음 없음 계 수 전체 인건비정부지원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인건비지원시설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민간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부모협동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개원년도 년이후 년 년 년이전 실외놀이터를설치할공간이있다고응답한 인이상 인이하시설을대 상으로설치가능공간의위치를질문하였다 실외놀이터설치가능공간으로는 마당이 옥상이 로 정도의차이를보였고기타실외공간은 로조사되었다 표 Ⅲ-3-8 실외놀이터설치가능공간 단위 : %, ( 명 ) 구분 마당 옥상 기타실외공간 계 수 전체 인건비정부지원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인건비지원시설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민간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시설기준개선을위한실태조사결과 55 구분 마당 옥상 기타실외공간 계 수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농어촌 개원년도 년이후 년 년 년이전 2) 예상비용 실외놀이터를설치할공간이있다고응답한 인이상 인이하시설에서는 향후실외놀이터를설치하고자할때평균 만원정도를예상비용으로보 고있어실제설치비용으로조사된 만원보다 배가까이높은비용을예 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국공립과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어린이집에서실외놀이터설치비용을 만원이상높게예상하고있었다 구분 표 Ⅲ-3-9 실외놀이터설치시예상소요비용 만원미만 만원 만원미만 만원 만원미만 만원 억미만 억이상 모름 무응답 계 수 평균 만원 전체 인건비정부지원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인건비지원시설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민간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부모협동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단위 : %, ( 명 )

56 구분 만원만원 모름 만원 억평균만원무응계 수 억이상 만원 미만답만원만원미만 미만 미만 개원년도 년이후 년 년 년이전 3) 설치완료예상시기 실외놀이터를의무적으로설치해야하는상황이되었을때설치를완료할수 있는시기를언제로보는가라는질문에서 의많은수가설치하지않겠다 고응답하였다 특히어린이집유형중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가설치하지 않겠다는응답을보였다 비교적가까운장래인 년하반기이전에실외놀이 터를설치할수있다고응답한경우는 정도였고직장어린이집에서의응답율이높았다 표 Ⅲ-3-10 실외놀이터설치의무화시예상설치완료시기 단위 : %, ( 명 ) 구분 년 년 년 년 년설치하지연내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않겠음계 수 전체 인건비정부지원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인건비지원시설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민간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부모협동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시설기준개선을위한실태조사결과 57 개원년도 구분 년연내 년이후 년 년 년이전 4) 설치불가이유 년상반기 년하반기 년상반기 년하반기 설치하지않겠음계 수 실외놀이터를설치하지않겠다고응답한어린이집을대상으로설치불가이 유에대해서질문하였다 가설치공간이없다는이유를들었고 는설치비용이부족하다고응답하였다 어린이집유형별로살펴보면직장이 으로설치공간이없다는응답이높았고지역규모에서는대도시에서설치공간부족을이유로든비율이비교적높았다 표 Ⅲ-3-11 실외놀이터를설치하지않으려는이유 단위 : %, ( 명 ) 구분 설치공간설치비용필요성없음부족없음기타계 수 전체 인건비정부지원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인건비지원시설 어린이집유형국공립 민간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개원년도 년이후 년 년 년이전

시설기준개선을위한제언 시설기준을개선하기위해본연구가제안하는교사실 단독경보형감지기 실외놀이터의설치를위한면적기준 예상소요비용 규정시행을위한유예 기간등을본장에담았다 더불어이와같은기준을적용하고자할때고려하고검토될필요가있는사항을함께논의하였다 1. 설치공간 가. 교사실 본연구에서실태조사를통해분석한바에따르면 전체응답어린이집중 정도가교사실을마련할공간이있다고응답하였다 규모별로보면 인이 하시설을제외하면설치공간비율을가진곳이더많을것으로보이고 인 이상시설은 가교사실을둘공간이있다고응답하여가능성이비교적커 보인다 그러나의무화되더라도교사실을설치할의향이없다고응답한비율이 로나타나고있어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되지만 공간이부족하더라도 설치해야할상황이면 는교사실을두도록하겠다는의지를보인다는점에 주의를두어야할것이다 특히 인이상어린이집에서는이미 가교사실 을두고있고현재교사실이없는곳중 가설치하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으므로규모가큰시설부터설치를유도하는것이적절해보인다 본보고서 장에서제시된바와같이보육통합정보시스템자료분석을보면 어린이집당평균 개반을운영하고있는데 인이상시설에서는평균 개의반이있어최소한 명이상의교사가근무하고있다고보아야한다 그러 므로이들을위한사무및휴식공간인교사실은필요해보이고설치가능한 것으로짐작된다 그러나 인이하시설에서는현재설치된곳이 에지나 지않고미설치시설중 가설치할수없다는반응을보이고있으므로 인 이하시설에교사실을두도록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을것으로여 겨진다 인이하시설의평균반수는 개로 명의교사가근무하고있는

시설기준개선을위한제언 59 것으로볼수있어이들을위한공간이꼭필요할것은분명하나 인이상의시설보다는설치필요성이나가능성이적은것으로사료된다 인이상 인이하시설중 가교사실을설치하고있다고응답하여 인이하시설보다는설치율이높게나타났으나향후설치가능성에대한응답 에서는 인이하시설과비슷한비율로부정적인경향을보여빠른시일안에 설치를완료할수있는가능성은적어보인다 이규모의어린이집은교사실을 설치하더라도원장실이나다른실의일부공간에두고있는경우가 에이르 므로 인이하어린이집의경우는단독실을두도록하기보다는공간일부를 개조하여 명정도의교사가교대로교사실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어린이집교사실의적정면적기준을산출하기위해서실태조사에서나타난 평균면적을기준으로살펴보고자한다 어린이집당평균근무교사수는 명 정도로나타나고 본보고서 표 참조 설치된시설의평균교사실면 적은 인것으로조사되었으므로이를교사 인당평균면적으로계산해 보면 가된다 참고로김은영등 은사례조사에서어린이집교사실면적은교사 인당 라고보고하였고반면유치원교사실은 명이라고하였다 또한영국교육부가제공하는유아원 설계지 침에서는직원실을최소 로제시하고있다 김은설외 이들선행연구에따라김은설등 은유치원교사실 교무실 의최소면적기준을 로두도록제안하고 교사수 를권장수준으로추가한바있다 본연구에서는실태조사결과와선행연구의기준제안을바탕으로 어린이집교사실의기준넓이를교사 인당 수준으로제시하고자한다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조사결과화재대비시설로단독경보형감지기를설치하고있는비율을살펴보 면 가설치를하고있고설치하지않은시설에서도근년내로설치가가 능할것으로보는비율이 를넘어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를의무화하는것 은큰어려움없이수용될수있는사안으로보인다 이기기는설치를위해큰공간을필요로하지않으므로공간에대한필수요건이요구되지도않는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연결을위한추가적인전기설비가필요한기구가아니며 필요한위치에쉽게탈부착이가능한단독형화재감지기이다 설치시에는구획

60 된각실별로 개이상을설치하여야하며천장설치시에는벽이나보에서 이상떨어진중앙에설치하도록되어있고에어컨송풍구나환기구로부터 이상떨어져있도록위치되어야한다 그러므로천정이나벽에설치하도록되어있는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에는공간적제약이따르지않는다고보겠다 다. 실외놀이터 인이상 인이하시설에대해실외놀이터를갖추고있는지알아본결과 가가지고있다고하였고 는실외놀이터가없다고보고하였다 나머 지 는인근놀이터를이용하고있었다 현재어린이집에개별소유의실외놀 이터가없는경우 만이마당이나옥상등에설치할공간이있다고응답하여실제로신규로놀이터설치가가능한경우가많지않음을짐작하게한다 본연구의 장에서제시하고있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자료분석을보면 인이상 인이하시설실외놀이터의평균면적은 이다 그러나이는기 존에설치할공간을갖고충분한여유가있는상황에서설치를한일부시설의 평균이다 즉 산출된수치는전체 인이상 인이하시설 개소중운영 현황이양호한 인 개소의놀이터면적통계에지나지않는것으로볼수있어이를그대로적용하기에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을것으로여겨진다 보육사업안내 에서제시하고있는놀이터면적기준은 인이상 인이 하시설의경우 정원 산식을이용하여정하도록하고있다 이식 을적용하여정원이 인이상 인기준으로산출해보면실외놀이터면적은 가된다 미국의경우 명이하의영유아가동시에이용하게될 경우놀이터면적은 로동일기준이확정되어있고 명이후부터는 정원 의산식으로면적을산출하고있다 김은설외 즉 최 소면적을 로두고있어 인어린이집의기준 와비슷한수준을 보이고있다 인정원어린이집의경우 세반으로주로구성되어있음을 감안 하면 세 개반동시이용의경우 명정도이므로미국의최소면적산 출방식과유사한기준을보인다 결과적으로정원에대비하여산출한현행공식의활용이적정하다고보겠다 본보고서 표 에의하면 인이상 인이하어린이집의평균반수는 개이고 세반이 개씩 세반인 개로주로구성되어있으며 유아는 개또는혼합반으로이루어져있음을알수있다

시설기준개선을위한제언 61 본연구결과및해외사례를토대로도출한 인이상 인이하실외놀이터의면적기준은다음의 표 과같다 표 Ⅳ-1-1 21 인이상 49 인이하시설실외놀이터면적기준안 시설규모 인이상 인이하 면적기준정원 2. 비용 가. 교사실 교사실의설치비용은획일적으로제시하기가어렵다 면적기준을교사일인 당 로할경우에도기존의보육실여유분이있다면이를이용할수있고 새로이공사를해서공간을마련해야할경우는공사상황에따라다른비용이 들것이므로한가지비용으로제시할수는없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각시 설이예상하는교사실설치비용을조사함으로써개별시설이처한상황을고려 한비용을짐작해보고자하였다 조사결과를살펴보면 원장들이교사실설치 에따른소요비용으로예상하고있는평균금액은 만원정도이고규모가 클수록더큰비용을예상하여 인이상일때 만원이상이들것으로보는비율도꽤있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통계에따르면한어린이집당평균 개의반을운영 하고있으므로교사또한 명정도가한시설에근무한다고가정할수있다 본보고서 표 참조 이들에필요한교사실의넓이를앞서제시한바 와같이인당 로보면 어린이집별로평균약 정도의교사실을갖추 어야한다 이를평균소요액으로예상된비용 만원으로연결해보면 당평균 만원정도의비용이들것으로추측할수있다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가격은인터넷온라인판매를검색해본결과대당 원내외부터 원정도까지인것으로조사되었다 어린이집의규모에따라

62 다르겠으나최소규모인가정어린이집을예상해보면보육통합시스템자료분석 결과에서가정어린이집은 개정도반을운영하고 세를각각합반하여 한공간에서보육한다고보면최소 개정도의실 공간 로이루어져있다고추 측이가능하다 한편본보고서 표 에서가장반수가많은 명이상 어린이집의평균반수인 개반을기준으로반뿐만아니라급식조리실 원장 실 교사실 복도 계단 유희실등여러공간구획마다설치를해야할것을고 려하면 개이상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추가적인설치 비용이소요되지않는기구이므로 감지기자체의구입가만비용에산정하면된 다 그러므로신규설치시기관규모에따라최소 원부터최대 원이상까지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다. 실외놀이터 실외놀이터예상설치비용은두가지방식으로추정해보았다 첫째는기존에 실외놀이터를설치한적이있는 인이상 인이하어린이집을대상으로설 치에소요된비용을질문하여가격을알아본것이다 개어린이집이응답했 으며이들의평균소요비용은 만원이었다 설립유형에따라조금씩달라 서직장어린이집이설치비용을가장높게보고하고있지만해당규모에속하는 어린이집들만의응답평균이므로비용규모가 만원내외일것으로예상하 는것이적절해보인다 그러나이는 인이상 인이하시설놀이터평균면적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자료의의함 로조사된것임을감안하여야한다 현재실외놀이터가설치되어있지않은어린이집에게예상설치비용을제시해 보라는질문에서대부분 만원이상을예상하였고평균 만원이소요될 것으로보고있었다 이는실외놀이터설치에따른부지마련비용부터포함된 것으로생각하고설치비용을예상한경우일수있을것으로추측된다 하지만 금액만을비교하면실제설치비용과차액이상당히큰것으로나타나미설치어린이집이실외놀이터설치에대해매우큰부담감을느낀다는것을알수있다 두번째의방법은어린이집실외놀이터전문시공업체와의면담을통해기 준으로삼은면적의놀이터를설치하고자할때소요되는비용견적을받음으 로써설치비용을예상해보고자한것이다 연구진이선택한사설전문시공업 체는서울시 구청보육정책과에문의하여구립어린이집실외놀이터설치를 담당한업체중추천을받아선정한곳이다 시공업체에서는바닥재나놀이시

시설기준개선을위한제언 63 설등에따라비용이매우큰편차를보일수있다고하여저가와고가등 가 지경우의비용견적을제시하여이를모두검토하였다 전문시공업체가제시 한비용을살펴보면 일경우최소 만원 일경우는최소 만원 부터 만원까지로산출되었다 부록 참조 최소비용은최저가의놀이기구 개를주어진면적공간에설치하고바닥재료를깐경우가되고최대비용은최고가의놀이기구와비용이높은바닥재를사용한경우로산출한결과이다 3. 설치의무유예기간 교사실 단독경보형감지기 실외놀이터설치를의무화할때어느정도의유예기간이필요한지를본연구의실태조사자료에근거하여검토하였다 가. 교사실 어린이집원장대상설문조사에서해당설비를언제까지완료할수있느냐를 질문한결과교사실의경우설치하겠다고응답한 중과반이넘는 가 제안된의무실시시작시기 년하반기 와 년후 년하반기 까지완료 할수있다는응답을하였다 즉설치의사가있는응답자의 가량이 년간 의유예가필요하다는반응을보이고있는것이다 조사결과상전체 설치 는 년이지난 년하반기경에가능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응답경향을고려하여최소 년이상 년이내의의무설치유예기간이필요해보인다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와관련해서는설치의사가있는어린이집의 가 올해설치의무화가시행된다면내년 년 상반기까지설치할수있다는응 답을보였고총 는내년하반기까지설치하겠다는의사를보였다 이에근 거하여볼때최소 개월간의설치유도기간이필요하고모든시설의설치완료를목표로할경우 년간의유예기간을준다면충분해보인다

64 다. 실외놀이터 실외놀이터설치에대해서는많은수가설치하지않겠다라는응답 을 보인가운데제시된설치가능시기에대해 가설치의무화시행 년후로 가정된 년하반기이후를선택하여최대한긴기간을설치완료시기로잡고있었다 즉 그만큼실외놀이터설치가쉽지않은문제임을보여주고있다 만일실외놀이터설치를의무화하게되면유예기간으로최소 년은제시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4. 예상설치대상어린이집수 설치기준개선을고려하고있는교사실 단독경보형감지기 실외놀이터를향 후실제설치하게될어린이집의수를예상해보면이러한개선과정에서소요되는전체비용을이해하는데도움이된다 본연구에서분석한실태조사와보육통합정보시스템자료 년전국보육 실태조사결과자료등을함께활용하여예상설치시설수를산출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교사실의경우전체 개소중본연구의조사에따르면 가설치하고있으므로 인 개소가설치를추가로해야하는상황이다 그러나만일추가교사실설치가공간면에서가능하지않다는의견이많은 인이하시설 개소 을제외한다면 인이상시설은총 개소이고이 중 본보고서 표 에의함 인 개소가기설치하였다고본다면향후교사실이설치되어야할곳은모두 개소라고추정된다 둘째 단독경보형감지기의경우해당대상은전체어린이집이며본연구의조사에서는 가이미이기구를설치하고있다고응답하여 인 개소만이추가설치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본연구의조사가어린이집으로하여금자발적으로참여하도록개방방식으로 조사를실시한것인데반해전국보육실태조사는의도적인표집을진행하여선 정한 개이상시설을대상으로한것이다 본조사에참여한어린이집이참 여하지않은어린이집보다는적극적이고시설개선에관심이큰시설일것으로 추측이가능하여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비율또한평균보다높게나왔을가능성

시설기준개선을위한제언 65 을배제할수없다 따라서보다보수적인수치인전국보육실태조사의설치비 율과본조사의결과를함께활용하여설치대상예상수를추정해볼필요가있다 결과적으로최소 개소부터최대 개소로예상이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인이상 인이하시설에대한실외놀이터설치기준과관련 해서살펴보면 이규모에해당하는어린이집 개소중 가실외놀이터 를가지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나 개소에놀이터설치가필요하다 그러 나공간확보가어려운도서벽지나도심지역에소재한어린이집을제외한다면실제수는이보다는적어질것이다 구분 표 Ⅳ-4-1 어린이집시설기준개선을위한제안 교사실 단독경보형감지기 필요공간 교사 인 실외놀이터 정원 소요비용예측 만원 만원 최저 만원 유예기간제안 최소 년 최소 개월 최소 년 설치대상어린이집수 예상 개소 약 개소 최대약 개소 5. 고려사항 지금까지교사실 단독경보형감지기 실외놀이터의세가지와관련한어린이 집의시설기준개정과관련해실태및의견조사결과를바탕으로필요한요 건들에대해논의하였다 이와더불어설치에영향을줄수있는사항들을검토 함으로써기준개선시고려될필요가있는부분을추가적으로살펴보고자한 다 여기에서제시되는사항은어린이집원장대상간담회에서논의한의견과연구결과에대한연구진의분석에근거하여정리한것이다 가. 교사실설치와보육정원 어린이집평가인증 차지표에의하면보육실면적이인당 로규정되어 있는데이는지금까지어린이집인가를위해요구되었던인당전체연면적규 정에서한걸음더나아간장치로 보육실의크기를규제함으로써제도적으로

66 보육환경을개선하고자하는노력으로볼수있다 그러나인가된전체면적과 정원을고려하면서보육실면적규정을지키고자한다면다양한실 공간 을구성하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교사실필수설치요건은어린이집변경인가시혹은신설시적용할것이 고려되고있다 그러나변경인가의경우를들여다보면 교사실을추가로설치 하도록실내구조를바꾸어야한다면경우에따라서는보육실면적이줄어들 수있고결과적으로정원규모가감소되어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어린 이집입장에서동일한건물을사용해야하는데교사실설치요건을시행함으로 써정원을줄여야하는상황이발생하는것은운영상어려움을야기할수있으 므로교사실설치는신규인가시설또는이전하여변경인가하는경우에만해당하는것으로도입하는것이더타당할수있다 나. 시설규모를고려한기준적용 본연구에서논의되었던세가지개선항목중교사실설치와단독경보형감 지기설치는시설규모에관계없이적용되는안이고 실외놀이터설치기준은 현재규정에서이미설치필수가요구되고있는 인이상과극소규모인 인이하를제외한 인이상 인이하시설에만적용하고자하는개선안이다 이중교사실설치개선안의경우 인이하시설의대부분이영아반이많은 가정어린이집이라고볼때 교사가영아를잠시도떠나있기힘들고한편으로는 어린이집이아동당면적을요구하는보육실규정을지키면서교사실을별도로 구성하여공간을가지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원장포함교사가평균 명정 도 임을감안하여별도실을두기보다업무시간전후여유가있을때잠깐씩 쉴수있는작은코너만을두는것도허용할수있을것이다 이는 인이하 시설에도많은경우적용될가능성이있으므로교사실필수설치는규모가큰 곳을중심으로우선적용하고 인이하시설에서는별도의면적기준이나형태의공간으로대체할수있도록하는것도검토해볼만한방안이될것이다 실외놀이터의경우또한부지비용이높아서면적을확대하는것이불가능한 도심지역에위치한어린이집이나이용공간이절대적으로부족한도서 벽지지 역은필수설치기준에서제외하는것이보다합리적일수있다 그러나도심 본보고서 장에제시된보육통합정보시스템자료분석결과에따른것이다 인이하시설의평균반수는 개로나타났다

시설기준개선을위한제언 67 지역을별도로한다하더라도 도심 의개념이법적 관습적으로분명하지않은 측면이있어이를먼저규명해두는것이선과제가될것이다 또한일반적인 지리적도심이아니더라도대부분의대도시지역은대지가격이높아기존어 린이집이면적을확대하여변경인가를신청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울가능성이 크다 즉 규모가작은어린이집에대해서는과도한부담이지어질가능성이있음을인정할수밖에없다 한편 본연구는실외놀이터면적을 인규모의어린이집일때최소면적인 로할수있다고제안하였다 이는외국 미국 의기준에비추어보면 명 이하의영유아가동시에이용하는경우에적절한면적으로 인시설이더라도 동시에 명이상이이용하지는않는다는가정하에서제시한것이다 즉 이기준은최대이용인원수상황을조건으로하고있음을명시할필요가있고 소규모어린이집의부담을최소화하려는입장에서제시한것으로실제로이기 준이놀이터로서의역할에적절하다고보기에는무리가있다 현규정에의하면 대근육활동을할수있는놀이기구를 개이상실외놀이터에배치하도록하고 있는데놀이기구가 의놀이터에설치된다면비좁은공간으로인해이용하 는영유아의안전을보장하기어려울수있다 참고적으로 유치원의경우 인 이하일때놀이터면적기준은 이다 또한본연구의조사결과에따르 면기존에실외놀이터가설치되어있는 인이하어린이집의평균놀이터면 적은 였다 이를감안한다면 의놀이터는실용성과안전성 을보장할수없는이론적면적수치가될수있으며이기준으로인해형식적으로만규정을따르도록강제하는결과가될가능성도있다 절대규모가크다고볼수는없는 인이상 인이하어린이집으로하여금 실외놀이터를반드시설치하도록의무화하는것은대지추가구매에대한과도 한부담 정원별면적산출에따른최소면적기준의비실용성등의측면에서정책입안가의더욱면밀한검토가필요한사안으로여겨진다 5)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참고문헌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 교육부공고제 호 김은설 최윤경 이규림 최경숙 김진미 유치원시설 설비적정기준마련연구 교육부 김은영 김진경 최경숙 조운주 조혜주 안진 유치원과보육시설시설 설비기준개발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자료 내부자료 영유아보육법 이미화 최윤경 이정원 도남희 권미경 박진아 이혜민 김영원 년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보고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법령참고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내용중다음 의법조문을검색하여제시함 건축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영 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부록 부록 1. 어린이집설치기준개선을위한실태조사지 부록 2. 어린이집입지및건물기준관련법조항 부록 3. 실외놀이터설치견적서및도안

부록 1. 어린이집설치기준개선을위한실태조사지 어린이집설치기준개선을위한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본설문지는육아정책연구소의 2016 년수시연구과제인 어린이집설치기준개선을 위한실태조사 의일환으로어린이집내교사실, 실외놀이터및단독경보형감지기설 치실태와이에관한원장님들의의견을구하고자마련되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육아정책을체계적이며종합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설립된국무 총리실산하경제 인문사회연구회소속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설문에대한원장님들의답변은어린이집설치기준관련정책수립에소중한 기초자료로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빠짐없이솔직한응답을부탁드립니다. 원장님께서응답하신내용은 통계법 제 33 조및제 34 조에따라통계자료작성 및연구의목적을위해서만사용될것이며, 개인정보및비밀은철저하게보장됩니다. 2016 년 6 월 육아정책연구소소장우남희 본설문지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시면, 아래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72 Q1. 귀어린이집의정원은몇명입니까? 어린이집정원 : ( ) 명 Q2. 귀어린이집의현재등록영유아는몇명입니까? 현재등록영유아현황 명 연령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계 수 Q3. 교직원수는몇명입니까? 원장 보육교사 비담임또는보조교사 계 어린이집내교사실설치와관련한질문입니다. 교사실이란교사가보육실밖에서업무를보거나잠깐의휴식을취할수도있는교사용사무공간을의미합니다. 문 1. 귀시설에교사실이있습니까? 1. 있음 -> 문 1-1 2. 없음 -> 문 2 문 1-1. 교사실은다음중어떤형태입니까? 1. 원장실의일부 2. 다른방의일부 3. 별도교사실공간 문1-2. 교사실면적은몇 m 2 또는몇평입니까? 1. m 2 로응답 ( ) m 2 -> 문5 2. 평으로응답 ( ) 평 -> 문5 문 2. 귀어린이집에는어린이집내에교사실을설치할만한공간이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문 3. 만일귀어린이집에교사실을설치한다면최소어느정도의비용이필요할것으로예상하십니까? 공간마련, 인테리어및사무집기구비등을모두포함한가격으로예상해주십시오. 1. ( ) 만원

부록 73 문 4. 2016 년하반기에교사실설치가의무화된다면귀어린이집의현실과필요비용등을고려할때, 언제쯤교사실설치를완료할수있으시겠습니까? 1. 올해 (2016 년 ) 12 월말 2. 내년 (2017 년 ) 상반기중 3. 내년 (2017 년 ) 하반기중 4. 내후년 (2018 년 ) 상반기중 5. 내후년 (2018 년 ) 하반기이후 6. 설치하지않겠음 -> 문 4-1 문 4-1. 그렇다면, 설치를하지않으시려는가장주된이유는무엇입니까? 1. 설치비용부족 2. 설치공간없음 3. 설치필요성없음 4. 조만간어린이집폐원예정 5. 기타 ( ) 다음은단독경보형감지기 ( 화재시열또는연기를감지, 경보음을울려대피할수있도록하는장치 ) 설치관련질문입니다. 문 5. 귀하의시설에단독경보형감지기가설치되어있습니까? 1. 설치되어있음 -> 문 7 2. 설치되어있지않음 -> 문 6 문 6.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시필요한비용은대당최소 10,000 원내외입니다. 2016 년하반기에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가의무화된다면귀어린이집에서는언제쯤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를완료할수있겠습니까? 1. 올해 (2016 년 ) 12 월말 2. 내년 (2017 년 ) 상반기중 3. 내년 (2017 년 ) 하반기중 4. 내후년 (2018 년 ) 상반기중 5. 내후년 (2018 년 ) 하반기이후 6. 설치하지않겠음 -> 문 6-1 문 6-1. 그렇다면, 설치를하지않으시려는가장주된이유는무엇입니까? 1. 설치비용부족 2. 설치공간없음 3. 설치필요성없음 4. 조만간어린이집폐원예정 5. 기타 ( ) [ 정원이 21 인이상 50 인미만인경우만질문 ] 다음은실외놀이터설치관련질문입니다. 문 7. 귀어린이집에는실외놀이터가설치되어있습니까? 1. 자체실외놀이터가설치되어있음 -> 문 7-1 2. 인근실외놀이터이용 -> Q1 3. 실외놀이터가설치되어있지않음 -> 문 8 문 7-1. 설치비용은대략얼마였습니까? 1. ( ) 만원

74 문 7-2. 설치기간은어느정도소요되었습니까? 1. ( ) 일 -> Q4 문 8. 귀어린이집에는마당이나옥상등에실외놀이터설치가가능한공간이있습니까? 1. 있음 -> 문 8-1 2. 없음 -> 문 9 문 8-1. 그렇다면, 어디입니까? 1. 마당 2. 옥상 3. 기타 ( ) 문 9. 만일귀어린이집에실외놀이터를설치한다면필요한비용으로최소얼마를예상하십니까? 공간마련 놀이시설구비등을모두포함한가격으로예상해주십시오 1. ( ) 만원 문 10. 만일 2016 년하반기에실외놀이터설치가의무화된다면귀어린이집에서는비용과현실을고려해볼때언제쯤실외놀이터설치를완료할수있겠습니까? 1. 올해 (2016 년 ) 12 월말이내 2. 내년 (2017 년 ) 상반기중 3. 내년 (2017 년 ) 하반기중 4. 내후년 (2018 년 ) 상반기중 5. 내후년 (2018 년 ) 하반기이후 6. 설치하지않겠음 -> 문 10-1 문 10-1. 그렇다면, 설치를하지않으시려는가장주된이유는무엇입니까? 1. 설치비용부족 2. 설치공간없음 3. 설치필요성없음 4. 조만간어린이집폐원예정 5. 기타 ( ) 다음은어린이집의일반특성에대해여쭙겠습니다. Q4. 시설명 1. ( ) 어린이집 Q5. 개원년도 1. ( ) 년 Q6. 소재지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부록 75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Q7. 소재지규모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Q8. 원장경력 1. 3년미만 2. 3년이상 ~ 5년미만 3. 5년이상 ~ 10년미만 4. 10년이상 Q9. 설립유형 1. 국공립 2. 민간 3. 사회복지법인 4. 가정 5. 법인 단체 6. 직장 7. 부모협동

부록 2. 어린이집입지및건물기준관련법조항 부록표 Ⅱ-1-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에나타난어린이집설치시위험시설 제 조의 소음등으로부터의보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약국은제외한다 유치원 어린이집및경로당 이하이조에서 공동주택등 이라한다 은다음각호의시설로부터수평거리 미터이상떨어진곳에배치하여야한다 다만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주유소 석유판매취급소를포함한다 또는시내버스차고지에설치된자동차용천연가스충전소 가스저장압력용기내용적의총합이 세제곱미터이하인경우만해당한다 의경우에는해당주유소또는충전소로부터수평거리 미터이상떨어진곳에공동주택등 유치원및어린이집은제외한다 을배치할수있다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장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라이전이확정되어인근에공동주택등을건설하여도지장이없다고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하여고시한공장은제외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따른주거지역또는같은법제 조제 항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만해당한다 안의경우에는사업계획승인권자가주거환경에위해하다고인정하여고시한공장만해당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제 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공장나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제 호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설치되어있는공장으로서같은법시행령별표 에따른제 종사업장부터제 종사업장까지의규모에해당하는공장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의 에따른제 종사업장및제 종사업장규모에해당하는공장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한업종의공장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제 호다목에따른주택재건축사업 년 월 월전에법률제 호주택법중개정법률로개정되기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에따라사업계획승인을신청하여건설된주택에대한재건축사업으로한정한다 에따라공동주택등을건설하는경우로서제 종사업장규모에해당하는공장중에서해당공동주택등의주거환경에위험하거나해롭지아니하다고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하여고시한공장은제외한다 라 소음 진동관리법 제 조제 호에따른소음배출시설이설치되어있는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배치하려는지점에서소음 진동관리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측정한해당공장의소음도가 데시벨이하로서공동주택등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거나방음벽 수림대등의방음시설을설치하여 데시벨이하가될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에따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그밖에사업계획승인권자가주거환경에특히위해하다고인정하는시설 설치계획이확정된시설을포함한다 자료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인출일

부록 77 부록표 Ⅱ-1-2 어린이집건물내부의마감재료관련법률내용 건축법시행령 제 조 건축물의마감재료 법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및규모의건축물 단독주택중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의 공동주택나 화재시대피가가능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출구를갖출것다 복합자재 불연성인재료와불연성이아닌재료가복합된자재로서외부의양면 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밖에이와유사한재료로이루어진것을말한다 과심재 로구성된것을말한다 를내부마감재료로사용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품질기준에적합할것 층이상인층거실의바닥면적의합계가 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학교 초등학교만해당한다 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중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단란주점및유흥주점은제외한다 장례식장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조에따른다중이용업 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은제외한다 의용도로쓰는건축물 창고로쓰이는바닥면적 제곱미터 스프링클러나그밖에이와비슷한자동식소화설비를설치한경우에는 천 제곱미터 이상인건축물 법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은제외한다 의건축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가 제 종근린생활시설 제 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및위락시설의용도로쓰는건축물로서그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 층이상또는높이 미터이상인건축물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 조 법제 조제 항에따라영제 조제 항각호의건축물에대하여는그거실의벽및반자의실내에접하는부분 반자돌림대 창대기타이와유사한것을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의마감은불연재료 준불연재료또는난연재료로하여야하며 그거실에서지상으로통하는주된복도 계단기타통로의벽및반자의실내에접하는부분의마감은불연재료또는준불연재료로하여야한다 영제 조제 항각호의건축물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실의벽및반자의실내에접하는부분의마감은제 항에도불구하고불연재료또는준불연재료로하여야한다 영제 조제 항각호에따른용도에쓰이는거실등을지하층또는지하의공작물에설치한경우의그거실 출입문및문틀을포함한다 영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용도에쓰이는건축물의거실 법제 조제 항에서 내부마감재료 란건축물내부의천장 반자 벽 경계벽포함 기둥등에부착되는마감재료를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조에따른실내장식물을제외한다 영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고시한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영제 조제 항에해당하는건축물의외벽 필로티구조의외기 에면하는천장및벽체를포함한다 에는법제 조제 항후단에따라불연재료또는준불연재료를마감재료 단열재 도장등코팅

78 재료및그밖에마감재료를구성하는모든재료를포함한다 이하이항및제 항에서같다 로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외벽마감재료를구성하는재료전체를하나로보아불연재료또는준불연재료에해당하는경우마감재료중단열재는난연재료로사용할수있다 제 항에도불구하고영제 조제 항제 호에해당하는건축물의외벽을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화재확산방지구조기준에적합하게설치하는경우에는난연재료를마감재료로사용할수있다 자료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인출일

부록 3. 실외놀이터설치견적서및도안 1) 면적이 33.1 m2인경우 < 설치견적서 >

80 < 설치도안 >

부록 81 2) 면적이 77.2 m2인경우 ( 최소 ) < 설치견적서 >

82 < 설치도안 >

부록 83 3) 면적이 77.2 m2인경우 ( 최대 ) < 설치견적서 >

84 < 설치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