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문 20 답으로알아보는서울핵안보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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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정상회의준비기획단 2011. 9 www.seoulnss.go.kr

차례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어떻게준비하고있고, 어떤의제들이다뤄지게되나? 핵안보정상회의가무엇이며, 왜필요한가? Q1 핵안보정상회의가무엇인가요? 5 Q2 핵안보가 50 여개국정상이모여서논의할만큼중요한이슈인가요? 6 Q3 핵안보는최근에야논의되기시작한건가요? 8 Q4 테러리스트들이핵무기를사용하는것이현실적으로가능한일인가요? 9 Q10 서울핵안보정상회의주요일정과프로그램은무엇인가요? 21 Q11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어떻게준비하고있나요? 22 Q12 핵안보정상회의의준비를위한각국간교섭은어떻게이뤄지나요? 23 Q13 북핵문제가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제로다뤄지게되나요? 24 Q14 원자력안전 문제는서울정상회의에서 25 어떻게다루어질예정인가요? Q15 핵테러외에 방사능테러 문제도 26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중요하게다루어지는지요? Q5 제 1 차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의주요결과는무엇인가요? 10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미와기대효과는? Q6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언제열리며, 어떤나라와 13 국제기구들이참가하게되나요? 그리고어떤것들이논의되나요? Q7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가달성하고자하는목표는무엇입니까? 15 Q8 의장국으로서우리나라는어떤역할을하게되나요? 16 Q9 핵안보정상회의를한국에서개최하는의미와기대효과는무엇인가요? 18 핵안보를위해국제사회는어떤노력을기울이고있나? Q16 핵안보, 핵군축, 핵비확산은각각어떻게다른것인가요? 28 Q17 핵안보관련국제규범은어떤것이있습니까? 30 Q18 지금까지핵안보를위해이루어진국제협력활동에는 31 어떤것들이있나요? Q19 후쿠시마원전사고는핵안보에있어어떠한함의를갖나요? 32 Q20 한국의핵안보체제와정책은? 33

핵안보정상회의가무엇이며, 왜필요한가? 핵안보정상회의가 Q1 무엇인가요? Q1 핵안보정상회의가무엇인가요? 핵안보정상회의 Nuclear Security Summit 는 21 세기국제안보의심각한위협요 Q2 핵안보가 50 여개국정상이모여서논의할만큼중요한이슈인가요? 인인핵테러방지를목표로하는최상위포럼으로서, 전세계핵물질과핵시설이테러집단에이용되지않도록각국의방호조치강화와국제협력증진을논의하고도모하는회의입니다. Q3 핵안보는최근에야논의되기시작한건가요? 오바마미국대통령이 2009 년 4 월프라하특별연설에서핵테러대처를 Q4 Q5 테러리스트들이핵무기를사용하는것이현실적으로가능한일인가요? 제 1 차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의주요결과는무엇인가요? 위해 향후 4년내에전세계모든취약한핵물질을안전하게방호 secure 하기위한새로운국제적노력을추진하겠다 고천명하였으며, 이에따라 2010 년 4월워싱턴에서제1 차핵안보정상회의가개최되었습니다. 핵안보의개념핵물질, 방사성물질및관련시설또는활동과직 간접적으로관련있는내 외적위협을사전에방지하고, 위협이발생한경우에는불법행위에대한탐지 지연및대응수단으로이를저지하며, 사고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일체의조치를말합니다. 핵안보정상회의가무엇이며, 왜필요한가? 5

핵안보가 50 여개국정상이모여서논의할만큼 Q2 중요한이슈인가요? 테러리스트등비국가행위자가핵무기를제조하기위해서는핵물질획득과무기제조그리고국경을넘나드는밀매등불법활동이이루어지는데, 어느한국가의통제만으로는이러한비밀스러운프로세스를막기어렵 습니다. 따라서국경통제, 형사공조등을비롯한국가간협력이절대적으로필요합니다. 핵테러는현시대가장심각한위협중하나이다. 단한번의핵테러도대량살상과엄청난고통과원치않는변화를영원히초래할것이다. 이런재앙을방지하기위한행동에나서지않으면안된다. 반기문 UN사무총장 (2007. 6) 핵테러는국제사회의공동과제요즘과같이상호의존이심화된세계화시대에있어서핵테러는미국등서방국가만이아닌국제사회공동의과제이고, 우리나라도예외일수가없습니다. 세계주요국정상들이한자리에모여핵테러문제에대해인식을공유하 핵테러는가상이아닌실제적위협 고이를방지하기위한실천조치들을논의하는핵안보정상회의는그중요성이매우크다하겠습니다. 민간항공기로도심고층빌딩을강타하여수천명의목숨을앗아간 9 11 테러는더이상대량파괴무기인핵무기를이용한테러도가상이아닌발생가능한실제적위협임을확인시켜주었습니다. 핵테러에대해느끼는위협인식은국가마다차이가있으나안보에있어서만은항상최악의시나리오를상정해야하며, 핵또는방사능테러는설령 0.01% 의가능성만있어도대비하는것이현명합니다. 테러위협에대한환경불변 오사마빈라덴의사후에도테러를근절하기위한환경이개선되었다고보기어렵다는것이대체적인평가입니다. 6 핵안보정상회의가무엇이며, 왜필요한가? 7

Q3 핵안보는최근에야논의되기시작한건가요? 테러리스트들이핵무기를사용하는것이현실적으로 Q4 가능한일인가요? 1960년대부터논의시작아닙니다. 핵안보는 1960 년대말원자력의평화적이용이증대됨에따라핵물질의국제적이동이활발하게되었으며, 이동중인핵물질의불법탈취등을예방하여핵연료의안정적공급을보장하는것이핵안보의목표로제시되었습니다. 냉전종식이후필요성제고이후, 1990 년대초냉전종식에따라구소련영토내존재하던핵물질및핵시설의관리문제가대두되었으며, 이시기에는동지역내핵물질 시설의폐기및감축, 보호등이핵안보의목표가되었습니다. 9 11 테러이후현실적필요성크게증가 2001 년 9 11 테러이후에는테러리스트조직에의한핵물질및핵시설악용가능성이현실적인위협으로대두되기시작했으며, 핵테러에대응하기위한조치로서핵안보가크게강조된것입니다. 테러리스트의핵무기사용은매우현실적인위협가장기본적인핵무기또는핵폭발장치는고농축우라늄의경우 25kg 정도가필요하고, 플루토늄의경우 8kg 을가지면만들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이두가지핵물질이여러경로로탈취되어핵무기제조에사용되는것을미연에방지하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전세계에 126,500개의핵무기제조가가능한핵물질산재현재세계에는약 1,600 톤의고농축우라늄 HEU 과약 500톤의플루토늄 Pu 이산재해있습니다. 이는핵무기약 126,500 개를만들수있는양인것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단하나의핵무기라도도시한복판에서터뜨릴경우수십만명의인명을앗아갈뿐아니라, 거미줄처럼얽혀있는세계경제 금융망이일순간에마비되어세계적차원의재앙이초래될것입니다. 또한정치 사회 환경 심리적후폭풍은상상조차하기어려울것입니다. 8 핵안보정상회의가무엇이며, 왜필요한가? 9

Q5 제 1 차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의주요결과는무엇인가요? 2010 제1차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개요 일시및장소 : 2010. 4. 12 13, 미국워싱턴 참가국 : 47개국정상, UN IAEA EU 대표 주요성과 : 핵안보강화에관한공약을담은 워싱턴코뮤니케 Washington Communiqué 및구체 작업계획 Work Plan 채택 정상선언문 워싱턴코뮤니케 Washington Communiqué 채택 핵테러는국제안보에대한가장도전적인위협중하나이며, 강력한핵안보조치는테러리스트의핵물질취득을방지하기위한가장효과적인수단이다 라고선언했습니다. 작업계획 Work Plan 에합의 주요논의사항 고농축우라늄 HEU: highly enriched uranium 최소화 핵안보관련입법조치및국제협약가입 정보와최적관행 Best Practices 공유등실천조치 핵테러방지를위한양자차원의협력 G8 글로벌파트너십, 세계핵테러방지구상 GICNT 등다자차원의협력 IAEA, UN 등국제기구를통한협력 별도작업계획문서를통해 11 개분야 50개구체핵안보협력조치에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의기여워싱턴회의에서부각된또다른주요성과는참가국중 30여개국이각각국가별자발적공약 national commitment, 또는 house gift 라고칭함을발표한것이며, 이러한공약에는고농축우라늄회수및최소화, 핵안보관련협약비준, IAEA 핵안보기금기여확대, 세계핵테러방지구상 GICNT 가입, 핵안보훈련센터설립등이포함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국제핵안보체제강화를위한기여방안의일환으로 2011 년세계핵테러방지구상총회개최와한국내에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의설립계획을발표하여참가국들로부터좋은평가를받았습니다. 10 핵안보정상회의가무엇이며, 왜필요한가? 11

Q6 Q6 Q7 Q8 Q9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아시아 (12)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미주 (6)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캐나다대양주 (2) 뉴질랜드, 호주 유럽 (23) 중동 (7) 아프리카 (3) 국제기구 (4)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영국,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연합 (UN), 국제원자력기구 (IAEA), 유럽연합 (EU), 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POL) 12 13

논의사항핵안보기본의제인핵테러대응, 핵물질및핵시설방호, 핵물질불법거래방지방안과아울러후쿠시마원전사태를계기로국제사회의주요이슈가된원자력안전문제, 방사능테러방지를위한조치등이토의될전망입니다. 원자력안전문제는핵안보정상회의의초점인핵안보목표를달성해나가 Q7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가달성하고자하는목표는무엇입니까? 는데있어서어떠한영향을미치고어떠한도움을줄수있을지에주안점을두고다루어질것입니다. 핵안보에관한실천적비전과이행조치를제시 서울정상회의는핵안보에관한실천적인비전과이행조치들을제시함으 핵안보관련세부테마 고농축우라늄 HEU 과플루토늄 Pu 관리강화및이용최소화 핵시설에대한물리적방호강화 핵테러억제협약, 핵물질방호협약등국제규범에대한각국의가입확대 핵물질불법거래방지를위한국제협력강화 방사성물질에대한관리강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핵안보활동지원 로써핵과방사능테러로부터자유로운세계실현에기여하는것을목표로합니다. 이를위해서울정상회의는워싱턴정상회의합의사항들을진전시켜나가는동시에새로운실행목표와조치들을창출할것입니다. 서울코뮤니케 Seoul Communiqué 채택서울정상회의비전과실천조치들은정상선언문인 서울코뮤니케 Seoul Communiqué 에담겨질것입니다. 서울코뮤니케에핵물질과방사성물질의관리, 핵시설의방호, 불법거래방지등핵심이슈와함께핵안보관련규범 정책 제도 문화 기술적측면을전반적으로포함하는내용을담기위해참여국들과협의중입니다. 서울정상회의를통해핵안보정상회의프로세스는새로운동력을얻어정치적선언의단계에서실천의단계로발전해나갈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14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미와기대효과는? 15

의장국으로서우리나라는어떤역할을 Q8 하게되나요? 서울핵안보정상회의초청대상선정 정상회의에초청할대상은의장국인우리나라가결정합니다. 우리나라는핵안보정상회의연속성을위해제1 차워싱턴정상회의에참가한 46개국 가와 3개국제기구모두를초청했으며, 참가국들과의협의를통해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pol 를추가했습니다. 의장으로서회의를주재하고기자회견개최 여타참가국을확대하는문제는해당국의공식참여요청과핵안보정상회의기여가능성등여러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해결정하게됩니다. 이명박대통령이정상회의모든세션을주재하며정상회의결과문서에 대한최종합의를도출하고, 정상회의종료직후의장자격으로기자회견을갖고회의결과를대내외언론에설명합니다. 의제를조율하고, 정상선언문 서울코뮤니케 주도정상회의결과문서가될 서울코뮤니케 Seoul Communiqué 성안을의장국인 우리나라주최주요정상회의규모 2000년 ASEM 정상회의 : 26개국정상참가 2005년 APEC 정상회의 : 21개국정상참가 2010년 G20 정상회의 : 26개국정상및 7개국제기구대표참가 우리나라가주도하며, 정상회의이전여러차례개최되는교섭대표회의 Sherpa meeting 와부교섭대표회의 sous-sherpa meeting 에서참가국간의견을조 율하여정상회의에서의채택을준비합니다. 실질성과확보노력및국가그룹간가교역할수행각국이개별적공약을발표할수있도록외교적노력을기울여나가며, 핵보유국과비보유국, 선 후진국간입장차이를조정하는가교역할을수행합니다. 16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미와기대효과는? 17

핵안보정상회의를한국에서개최하는의미와기대효과는 Q9 무엇인가요? 북한은 2012 년을강성대국원년으로선언했고 2012 년에는미국, 러시아및중국등에서대선또는지도부교체가있을것입니다. 이러한때에전세계의주요국정상들이서울에모여국제안보현안에대하여논의하는자체가한반도의평화와안정의유지및북한비핵화의중요성을일깨우는메시지가될것입니다. 9 11 테러이후국제안보논의의큰흐름을주도핵안보정상회의개최는우리나라가탈냉전, 특히 9 11 테러이후국제안보논의의큰흐름에적극적으로동참하는의미가있습니다. 핵안보는핵군축, 핵비확산, 핵의평화적이용과함께궁극적으로 핵무기없는세상 실현을위한탈냉전기국제안보의핵심과제로자리잡고있습니다.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이러한새로운국제안보의프로세스를만드는것입니다. 국제사회가대한민국의국력과위상을인정우리나라가미국에이어두번째로핵안보정상회의주최국이된것은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의높아진위상을잘보여주는것입니다. 또한북한의심각한핵위협하에있으면서도핵비확산원칙을확고히견지하고있고, 세계 5위의모범적원자력강국으로서, 기후변화대처와녹색성장을주도하는대한민국국력과위상을국제사회가인정한것입니다. 원자력및원전산업에대한국내외적신뢰회복또한핵안보와원자력안전에대한논의를통해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위축된원자력에대한신뢰를회복시킴으로써, 국내외적으로원자력시장의지속적이고안전한발전을도모하는데기여할수있습니다. 글로벌코리아국격제고및외교강국발돋움 50여개국가정상및국제기구대표가참여할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우리나라에서개최된정상회의중역사상가장큰규모의정상행사입니다. 우리나라는 2010 년 11 월세계경제분야최상위포럼인 G20 정상회의를주최한데이어국제안보분야의최대다자정상회의인핵안보정상회의를주최함으로써경제뿐아니라안보분야에서도글로벌리더국가로서의위상을다져나가게될것입니다. 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기여 2012 년은한반도를둘러싼국제환경이매우유동적으로전개될것으로예상됩니다. 18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미와기대효과는? 19

Q10 Q10 Q11 Q12 Q13 일시 2012. 3. 26 2012. 3. 27 행사내용환영리셉션업무만찬오전회의업무오찬오후회의의장기자회견특별만찬및문화공연 Q14 Q15 핵안보심포지엄 (3. 23): 국제핵안보전문가참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외교안보연구원주관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 (3. 23~24): 국제원자력산업계 CEO 참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주관 21

Q11 Q12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외교통상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원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대통령경호처장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한국전력공사사장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히말라야에서등반할때짐운반과길안내를하는사람을흔히 셰르파 Sherpa 라고부르는데, 티베트어로는 동쪽에서온사람들 ( 동쪽이라는 Sharr 와사람들이라는뜻의 pa의합성어 ) 이라는뜻이라고합니다. 최근에는정상회의의실무준비를하는책임자들을 Sherpa라고많이부르고있는데, G20 정상회의도교섭대표를셰르파라고부른바있습니다. 22 23

Q13 북핵문제가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제로다뤄지게되나요? Q14 원자력안전 문제는서울정상회의에서어떻게다루어질예정인가요? 북핵문제는핵비확산이슈로핵안보이슈와다름북한핵문제, 이란핵문제등은기본적으로핵비확산이슈로서각각의정치적해결메카니즘 (6자회담또는 P5+1 협의체 ) 을비롯, 핵비확산조약 NPT, 유엔안보리,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에서다루고있는사안으로, 핵안보정상회의의핵심논의의제는아닙니다. 물론북한의경우도핵시설및물질의통제와관련해서핵안보와원자력안전에대한우려가없지않으나, 이러한시설및물질은핵비확산측면에서폐기되어야하는대상입니다. 이러한맥락에서이명박대통령은 2011 년 5월베를린에서북한이진정성을가지고비핵화에대해국제사회와확고히합의한다면김정일위원장을핵안보정상회의에초청할용의가있음을제안한것입니다. 세계 50여개국정상이서울에모여핵안보문제에대해논의하는자체가북한에대해핵을포기하고국제사회로나오라는메시지가될것입니다. 원자력안전은핵안보와상호보완적발전필요후쿠시마원전사태에서시사점을찾을수있는것처럼테러리스트들의원전시설에대한공격시그결과는원전사고시와크게다르지않고, 그대응에있어서도유사한접근이요구된다는점에서핵안보와원자력안전은상호보완적으로강구될필요가있습니다. 원자력의평화적이용은핵안보가전제되어야가능핵안보와원자력안전간의상관관계가더욱깊이연구되고, 이를통해양자가상호강화될때원자력의평화적이용은더욱촉진될수있습니다. 원자력안전문제도핵안보강화의맥락에서다뤄질것으로기대핵안보정상회의는핵안보를공고히하기위한정상포럼이므로, 서울정상회의에서도핵안보문제가계속중심주제로다루어질것입니다. 그러나원자력안전문제가핵안보정상회의의초점인핵안보목표를달성 핵안보 nuclear security 와핵비확산 nuclear nonproliferation 의차이점은? 핵안보는비국가행위자즉테러 범죄집단으로부터핵 방사성물질과그시설을방호하여핵테러및방사능테러를막겠다는것으로서, 국가차원의핵무기개발방지를목적으로하는핵비확산과는구별되는개념입니다. 해나가는데있어서어떠한영향을미치고어떻게도움을줄수있을것인지의차원에서다루어야한다는데참가국들의공감이이뤄지고있습니다. 24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어떻게준비하고있고, 어떤의제들이다뤄지게되나? 25

Q15 핵테러외에 방사능테러 문제도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중요하게다루어지는지요? 핵안보를위해국제사회는어떤노력을기울이고있나? 방사성물질안보 문제도논의서울정상회의에서는제1 차워싱턴정상회의시논의가미진했던방사성물질안보에대한논의가보강될것입니다. 방사성물질을이용한테러이른바 dirty bomb 는원료물질을획득하고폭탄으로제조하기가용이해핵테러보다피해규모는작지만발생가능성이훨씬더높다는점에서그위협의심각성이크다고할수있습니다. 그리고이번후쿠시마사태에서보듯이방사능피폭에대해일반시민이느끼는두려움도핵테러와크게다르지않습니다. 방사성물질도난 분실사고가다수발생국제원자력기구 IAEA 국제불법거래데이터베이스자료에따르면, 데이터베이스가가동된 1995 년부터현재까지등록된핵물질또는방사성물질의도난 분실신고사례의약 3분의 2가방사성물질에관한것입니다. 이러한면에서볼때방사성물질의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한국별조치와국제협력이적극강구되어야하며, 의장국인우리나라는이번정상회의에서이러한방향으로진전을이루어내기위해노력할것입니다. Q16 핵안보, 핵군축, 핵비확산은각각어떻게다른것인가요? Q17 핵안보관련국제규범은어떤것이있습니까? Q18 지금까지핵안보를위해이루어진국제협력활동에는어떤것들이있나요? Q19 후쿠시마원전사고는핵안보에있어어떠한함의를갖나요? Q20 한국의핵안보체제와정책은? 26

Q16 핵안보, 핵군축, 핵비확산은각각어떻게다른것인가요? nuclear security 핵안보 핵무기나핵물질이테러리스트들의손에들어가는것을방지하기위한일 핵안보를위한주요조치 핵물질최소화 (minimize nuclear materials) 원자로시설에대한사보타주 (sabotage) 방지 위협설계기준 (design basis threat) 설정 핵물질계량 (nuclear accounting) 핵감식 (nuclear forensics) 국경통제 (border control) 불법거래 (illicit trafficking) 방지 운송보안 (transport security) 정보보안 (information security) 등 련의조치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는핵안보를 핵물질, 여타방사성물질, 핵물질관련시설및방사성물질관련시설에대한악의적행위를예방 prevent 하고, 탐지 detect 하고, 그에대응 respond 하는조치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nuclear disarmament 핵군축 핵을보유한국가들이핵무기수를줄여나가는것을말하는데, 2010 년미국과러시아가 신전략무기감축협정 New START 합의를통해실전배치전략핵탄두수를 1,550 기로감축하기로한것이그예입니다. nuclear nonproliferation 핵비확산 핵비확산조약 NPT 이인정하고있는 5개핵보유국 ( 미, 러, 영, 프, 중 ) 이외의국가들이핵무기를개발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조치와평화적핵이용에관한권리를보장하는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습니다. 28 핵안보를위해국제사회는어떤노력을기울이고있나? 29

Q17 Q18 30 31

Q19 Q20 원자력안전 nuclear safety 은자연재해나기술적고장등에기인한원전사고에대응하는것으로, 악의적행동 malicious acts 에의한의도성이내재된핵테러방지를목적으로하는핵안보와는구별됩니다. 그러나원자력안전이나핵안보는일단상황이발생하는경우에는사람과환경에방사능위험등을초래한다는점에서그영향은유사합니다. 32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