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논문은육군사관학교화랑대연구소의연구활동비지원을받아연구되었음.
2) 여군의대상화는대표적으로 여군이오면성폭력사고가빈번할것이다. 등의사고의피해책임을여군에게지우는것, 여군은약해서안돼 라는생각등남군보다여군이태생적으로부족하다는생각제반을말한다. 3) 여군이 남군의부족태 보호받아야할대상 이라는식으로여군본인이여자군인임을인식하거나타인에게그렇게인식되는경우는 여군 으로표기한다. 4) 여기서, 여군에대한인식이라함은여군이자신이 여군임 을자각하는것과주변에서 여군 을바라보는시각을모두포함한다.
~ 5) 김엘리외에도 전장환경의변화로인한여성의역할 에관한이러한주장은수많은연구자들이주목해왔다. 송명진은기술전으로바뀌는현대전양상속에여군의전투부대활용가능성과효과, 역할확대방안에대해지속적으로연구를수행해야한다고말한다.( 송명진, 2014, 109) 박미희가말하는여군인력의역할확대배경즉, 필요성분석에있어서가장눈여겨보아야할부분은미래전장환경의변화이다. 미래전장환경은전력의중심이정보중심으로바뀌면서, 전통적인힘과완력보다는우수한전문기능과관리등으로인력소요가증대됨에따라여성의운영분야가확대될것이라고주장한다.( 박미희, 2013, 30) 교육수준과기술력을확보한여군은산업시대가아닌정보화시대의군에보다적합한인력으로서미래전에대비할수있다는측면에서접근될수있다.( 김경순, 2011, 117) 6) 여기서전투력이라는것은적과싸워이길수있는유형 무형의전투자산이다.
~ 7) 여군이 타자 의위치에서 주체적인군인 이되기위해서는여군은자신이 여군 임을자랑스럽게인식할수있어야한다. 여군 이스스로 남군의부족태 나 보호받아야할대상 이라고여긴다면, 그녀는 주체적인군인 이될수없다. 예를들어, 어떠한임무수행이제한될때, 여군은자신이 여성 이어서안된다는생각을최소화하고 ( 최소화일수밖에없다. 여성의 생물학적인몸 으로인해여성은어쩔수없이군임무수행간자신이 여성 임을인식하게된다 ) 나는체력이좋으니까괜찮아. 혹은이러한병과는내적성에맞지않는다 라는식으로발언하고생각할수있어야한다.
~ 8) 남성과 다르다 고해서남성보다여성이열등한것이아니다. 이리가라이는남성이가진특성보다더욱장점이될수있는 여성만의장점 의가능성을찾았다. 그녀는오히려, 여성의몸과태아가공존하는방식이보여주는것에서사회속에서 여성의가능성 을남성의그것보다높이샀다.
~ 9) 체력적으로남군보다열세인여군의태생적인특징에대한고려와신체적으로남군과는다른이유로인한여군만의복지에대한고려는반드시필요하다. 10) 육군사관학교화랑대연구소의연구보고서에따르면, 여성의근력은남성의약 50~60% 이고, 피하지방은남성의 2.7 배이므로완력이나각력등에서남성에비해열세일수밖에없고, 혈액의양은남성에비해약 10% 가적어서산소운반기능이남성에비해떨어지는데월경시기에는추가로혈액을잃기에신체적, 정신적상태가뒤떨어지는상태가발생한다고보고한다. 군대체력의 6 가지요인중유연성을제외하고여성의체력은 대체적으로 50~60% 정도약하며, 이체력을감안할때, 여성의트레이닝은남성운동량의 80% 이하로설정해야무리가없다고판단한다.( 육군사관학교화랑대연구소, 2000 의내용을김엘리, 2012, 115 에서재인용 ) 11) 여성은약하기때문에, 남성이보호해주어야하는존재다. 성폭력은여성으로인해일어난다. 등의편견을말한다.
12) 체력의차이를남녀군인의성차별을정당화하는도구로사용하는것에도반대한다. 그러나강인한정신력과임무완수에대한동기부여를통해남녀의체력적열세를극복할수있다는생각은여성개개인을힘들고어렵게할뿐만아니라과도한희생을강요하는결과로이어진다. 이와같이군에서여성과남성의 생물학적차이와군임무 에대한논란은단순히남녀간의체력적인차이만을따지는흑백논리의개념에서탈피하여개인적인체력적차이에의해서설명될때비로소해소될수있으리라본다.( 김지용, 2017, 21)
13) 육군기준으로, 군체력검정은 3k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가있다. 여군과남군은각종목을측정함에있어다른기준을적용한다. 14) 김엘리는이러한 여군타자화 의원인을 지상군중심의군대제도 에서찾았다.( 김엘리, 2012) 이는, 군에서가장중요한것은전투력이며, 전투력에는체력적인요건이필수적으로고려대상이되고, 체력적인요건이남군보다여군이열세하다는사실을간과한분석이라고할수있다. 여군타자화 의원인은 체력검정의차별적적용 이핵심적인원인일수있는데, 이러한원인이외의것을찾다보니, 군의전투력우선적인문화 가문제라는식으로결론이이끌어지는것이다. 15) 하지만, 체력검정은남녀상관없이, 나이가들수록기준이달라진다는반론을제기할수있다. 어차피나이가들수록체력검정기준이달라지기때문에, 체력검정에 성별논리 를적용하는것은여성에대한차별일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 전쟁발발시에는 지휘자 와 초급지휘관 이전투일선에서직접적으로전투한다. 지휘자 와 초급지휘관 은보통 20 대초중반에서 30 대초중반에분포하고있으므로, 나이에의해완화되는체력검정기준 에서큰혜택을받지못하는나이다. 직접적인전투에참여하는 지휘자 와 초급지휘관 보직의경험이있는나이든군인과그렇지않은군인을 전투력위주의군대 에서승진및보직관리에차별적으로대우하는것은합리적인것이다. 따라서, 여군의선발을남군과동일하게적용하여, 여군도직접적인전투에참여하는 지휘자 와 초급지휘관 의보직배치에있어차별하지않는것이핵심이다.
16) 여기서, 신체적으로 라는단어는여군이월경을경험하고, 남성과는다른질과자궁을갖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의미를넘어, 여군은신체적으로약해, 여군은온순해 등으로여군을젠더화해서는안된다.
17) 2018 년 1 월 4 일에개정된 국방인사관리훈령 제 26 조에서는여군의전투임무수행을원천적으로제한했던규정을수정했다. 그러나, 전투임무수행에대한제한은수정했지만 어떻게여군을직접전투직위에수용할것인가 라는고민은전무한상태다. 따라서, 앞으로이러한기준이확실히확립되지않으면 실질적으로 여군의배치는제한될가능성이높다는것이본고의시각이다. 18) 각주 10 참고. 19) 2012 년부터 2 년연속육사졸업시여생도가수석의영예를차지했고, 해 공사는이미여러차례여성수석입학, 졸업자를배출하였다. 올해 ROTC 4,500 명중차석졸업이여성이었고, 전국 110 개학군단중동 하계군사훈련에서종합 1 위를숙명여대학군단이차지했다. 이러한여군의활약은지원율향상에도한몫을하였다. 2013 년사관학교별여생도경쟁률은육사 43.3 대 1, 해사 65.3 대 1, 공사 72.1 대 1 이었다.( 송명진, 2014, 93) 20) 체력검정의명칭은본고가자의적으로이름붙인것이다. 요는전투력중심의보직에갈수있는체력검정을치룬군인과그렇지않은군인을구분하자는것이다. 전투중심체력검정 은지상전투임무핵심보직에갈수있는엄격한체력검정이며, 전투근무지원체력검정 은그렇지않은것이다.
21) 군의중진 ( 重鎭 ) 에대한범위가어디까지인지논란이생길수있다. 여기서말하는군의중진 ( 重鎭 ) 은참모총장으로승진할수있는위치를말한다. 22) 각주 10 참고. 23) 쉽게말해서, 이러한여군의자기인식은동료남군이쉽게 전투중심체력검정 을통과하는것을목격하고, 자신은 여성 이라서 전투중심체력검정 통과가어렵다는것을인식하는것을말한다. 24) 3 장에서논의하는 여군의관리 측면은 군 의특수성이녹아들어있기는하지만, 여군이아닌다른일반직종의여성들에게도해당되는복지및처우에가깝다. 3 장에서 여군 에게만적용할수있는특수성있는관리의측면을논했다면훨씬더풍부한논의가되었을것이다. 하지만, 본고의 3 장은 2 장에서논의하는 신체적인측면 과교묘하게결합되어있는 젠더화된여성 을구체적으로밝히는데목적이있다. 여군만의특수성있는관리의측면 을논하기위해서는 동일한체력검정기준이적용된여군 이야전부대에배치되었을때의실제적인표본이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그러한사례가전혀없기때문에, 3 장의내용은본고가핵심적으로
논의하는 2 장의내용을구체적으로뒷받침해주는것으로구성하였다. 이점은본고의태생적인한계이지만, 현재는그러한사례 ( 남군과동일한체력검정을치룬여군이야전에배치된경우 ) 가없기에어쩔수없는것이라고생각한다. 한편, 신체적인측면 과교묘하게결합된여성에대한가부장적문화의편견은우리군에매우광범위하게스며들어있다. 이를명확히짚어주는것도의미있는작업이라고생각한다. 25) 여기서, 여군의신체적인측면이란, 체력적인면을제외한것이다. 근육이없음 등에대한논의는 Ⅱ 장에서마쳤다. 여기서말하는여군의신체적인측면이란, 생리, 임신, 출산등 남군 과는다른 여군 의신체적인특징을말한다. 따라서, 비혼여군 에대한논의는 여군의관리 의측면에서배제한다. 비혼여군 은체력적인면을제외한것에서 남군 과다를바없다. 따라서 비혼여군 은 남군 과동일하게관리해야한다. 군산부인과의확충과같은것은비혼여군에게도해당되지만, 이러한여건은 기혼여군 에대한복지를확충하다보면자연스레해결될것으로보인다. 비혼여군 만의특수성을고려할만한여지가보이지않는다는의미다.
~ 26) 여기서육아에대한언급은육아가단지 여성만의일 이라는의미가아니다. 육아 로인한사회에서의 여성소외 를피하기위하여 육아 에대한현실적인제도와지원이필요하다는의미로언급하였다. 당연히육아에대한현실적인대책에는남성의육아참여가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27) 여성이 엄마, 여자 가아닌, 인간 으로대우받기위한비용을말한다. 예를들어, 출산, 육아휴직으로인해조직에피해를끼친다는이유로조직을떠나거나출산, 육아를아예기피하는현상등이있다.
28)
29) 출산거부, 비혼등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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