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에도저탄소경제성장탄력여전 저유가에도그린산업이확대되고있다. 지구온난화에대한위기감확산과 G2 의저탄소주도권경쟁, 그린기술의발전이저탄소경제로의전환을뒷받침할것이다. 그린산업의자생력이강화되면서그린산업이 IT 산업과함께미래산업변화의주동력으로자리매김할가능성이크다. 전력과수송의저탄소화, 그린산업의경쟁력강화, 기존산업과그린산업의융합등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이광우책임연구원 kwlee@lgeri.com 저유가국면이 3년째계속되고있다. 2014년상반기에두바이유를기준으로 105달러이던국제유가가현재 30달러내외로주저앉아있다. 유가약세가지속되면서그린산업성장이위축될것이라는우려도있다. 그린산업이유가흐름에큰영향을받던경험이있기때문이다. 1986년에사우디아라비아의대규모증산으로유가가급락한이후재생에너지산업이고사위기에내몰렸다가 2000년대유가상승기를맞이하면서성장을재개한바있다. 2008년 7월브렌트유가가한때배럴당 147 달러를기록하던초고유가시기에서는주요국들이저탄소녹색성장을적극적으로추진하기도했다. 그러나 2014 년이후의유가급락국면에서는오히려재생에너지투자와전기차판매가늘어나는모습이다 (< 그림 1> 참조 ). 2015 년재생에너지투자가 3,290억달러로사상최대치를기록했고전기차판매는전년대비 71.6% 급증했다. 풍력발전설비는원자력발전을넘어섰고, 미국의대형고급차시장에서는전기차인테슬라모델 S가벤츠나 BMW 등의내연기관자동차의판매실적을상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195개국이전지구적온실가스감축체제인신기후체제구축에합의했다. 원유시장에서초과공급이최소올해까 지이어지면서유가가단기간내뚜렷하게반 등하기힘들전망이다. 세계경제저성장국면 이이어지는가운데석유공급기술발전과중 동산유국의증산이계속될경우에는 2020 년 까지유가가배럴당 50~60 달러에머물수있 다는시나리오 (IEA) 도제기되는등저유가국 면이장기화될가능성도있다. 저탄소에너지 에기반해성장한다는저탄소경제가저유가 국면에서도계속될까? 저탄소에대한전지구적인식고조 기상이변이심화되고빈번해지면서지구온난 화가인류생존의문제로자리잡았다. 미항공우주국 (NASA) 과미국립해양대기 청 (NOAA) 에따르면지구온도의상승추세가 < 그림 1> 저유가에도재생에너지투자는증가 ( 십억달러 ) 350 300 250 200 150 100 50 브렌트유가 ( ) 재생에너지투자 ( ) 0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bbl) 120 100 주 :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바이오매스, 에너지효율화기술 (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 연료전지 ) 등에서의설치와운영, 연구개발투자금액자료 : BNEF, Bloomberg 80 60 40 20 0 30 LG Business Insight 2016 2 17
신기후체제로온실가스감축강도높아질전망 지난해 12월 12일파리에서 195개국이신기후체제구축에합의했다 (< 표 1> 참조 ). 2009년코펜하겐회의부터 6년간의진통끝에지구온난화를방지하고기후변화에적응하기위한세계각국의의지가모아진것이다. 2020년에발효되는신기후체제는교토의정서체제보다포괄적이고전지구적이며자율적인모습을갖고있다. 온실가스감축뿐만아니라기후변화적응에도목적을두고있다. 감축목표는개별국가들이자신의상황에맞춰자율적으로설정하는상향식 (bottom-up) 으로정해지며, 5년마다이행여부를점검하고목표를갱신할예정이다. 특히교토체제와는달리미국과중국등 G2 국가들이신기후체제추진에적극적으로돌아섰다. 2008년부터적용되고있는교토체제는 37개선진국으로만구성돼있으며온실가스감축에집중, 온실가스감축목표를하향식 (top-down) 으로설정했다. 2001년에미국이자국산업보호등경제적이유로, 일본은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석탄등화석에너지발전을늘리면서, 캐나다는오일샌드생산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어렵다는이유로교토체제에서탈퇴한바있다. 그러나파리협정에는미국, 중국, 일본등세계거의모든국가가참여했다. 신기후체제출범으로과거보다온실가스감축강도가세계적으로높아질전망이다. 신기후체제는지구온도의상승폭을산업화이전대비 2 이내로억제하고 1.5 까지제한하는노력도추구한다는목표를가지고있다. 지구온도가산업화이전시기 (1861~1880년) 보다 2 이상높아질경우에는더이상기후변화를억제할수없다고 IPCC(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 가분석한바있다. 각국들이신기후체제에제출한온실가스감축목표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에따르면장기온실가스배출량이파리합의이전에추정한예상치보다낮아질것으로평가받고있다 (< 그림 2> 참조 ). 다만, 세계각국들이제시한자발적온실가스감축목표대로감축노력이대폭강화될것이라고전망하기에는불확실한측면들이있다. 여전히재생에너지나전기차등에보조금이투입되는등비용이수반되고있어제약요인이될수있다. 에너지소비가큰제조업을기반으로성장하는개도국들에대한선진국의금융및기술지원, 기술발전과규모의경제를통한그린산업의경쟁력강화와자생력확보여부등이향후신기후체제의강도를좌우할것이다. 신기후체제에대해화석에너지시대의마감이라는평가가있는반면, 일부에서는선언적인수준에그칠것이라는시각도있다. 세계경제와온실가스배출을주도하는미국과중국이신기후체제를적극지지하고있어체제자체는유지될가능성이높으나, 실효성측면에서는여전히보완해야할숙제가있다. 온실가스감축이행에대한구속력이없기때문에각국들의감축이행점검과독려방안이구체적으로마련돼야한다. 개도국으로의기술및재정지원에구체적인이행사항과일정도도출해야한다. < 표 1> 파리협정의주요내용 < 그림 2> 신기후체제, 온실가스감축강화예고 참가국 기한 목표 감축할당방식 개도국지원 향후과제 - 195개선진국과개도국모두참여교토의정서 (1997년) 에서는 37개선진국만참여 ( 미국미가입 ) - 2020년부터 - 산업화이전대비지구온도상승폭을 2 이내로억제 - 1.5 까지제한하는노력추구 - 각국이자율적으로온실가스목표설정. 후퇴금지를원칙 - 5년마다감축이행점검과목표갱신 (2023년첫시행 ) - 국가간국제탄소시장설립가능 - 2020년부터매년최소 1천억달러지원 - 선진국의무지원. 개도국은자발적기여장려 - 2025년점검후지원금확대 - 감축목표미이행과탈퇴가능성존재 ( 교토체제에서일본, 캐나다등탈퇴 ) - 개도국지원자금마련과이행을위한구체적계획수립 (CO2 배출량, 백만톤 ) 40,000 30,000 20,000 2014 년전망 INDC 적용된 2015 년전망 신기후체제최소목표 10,000 1990 2020 2030 2040 주 : 2014 년전망에서는산업화이전대비지구온도가 3.6 상승. 각국들이자율적으로제시한감축목표가반영된 2015 년전망에서는지구온도가산업화이전대비 2.7 상승. 2014 년전망에서 2015 년전망수준까지도달하려면우리나라규모의탄소감축필요. 2014 년전망에서신기후체제최소목표까지도달하려면 OECD 전체정도의탄소감축필요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2014, 2015) LG Business Insight 2016 2 24 31
최대온실가스배출국인미국과중국은온실가스감축과그린산업육성을강화하면서과거와달리신기후체제에주도적역할을하고있다. 이어지면서지난해에지구온도가관측역사 상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 이번겨울에 는북극의기온이오르면서제트기류가약해 져북반구지역이기록적인한파를경험하고 있다. 기상이변심화로자연재해의발생빈도 가잦아지면서피해규모도증가추세를보이고 있다. 한파와가뭄, 홍수등으로냉난방수요 가급증하거나에너지의공급과수송에차질 이빚어지면서에너지수급이불안정해지고가 격이급등한경험이있다. 폭설과폭우등으로 운송이마비되고공장가동이중단되면서경제 활동이타격을받은경우도있다. 지난 1 월스 위스다보스에서개최된세계경제포럼에서는 기후변화에대한대응실패가잠재적인충격이 가장큰글로벌리스크로지목되었다. 1 이로인해환경에대한인식이예전에비 해높아졌고이러한기류가선진국뿐만아니라 개도국으로까지뚜렷하게확산됐다. 기후변화 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가보고한인간 활동으로인한지구온난화와기후변화에따 른환경문제의심각성에대부분의국가들이 동의하고있다. 2 환경이경제보다우선시되 는모습이개도국에서나타나기도한다. 최근 중국에서는저유가로인해휘발유가격의인 하여지가커졌지만미세먼지문제로휘발유 1 올해세계경제포럼이발표한 Global Risks Report 2016 에서기후변화 (failure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가처음으로잠재적인영향이가장큰리스크로선정됨. Global Risks Report 2016 는매년다보스포럼을앞두고발간되며 750 여명의전문가서베이를통해세계가직면한현재및중장기위험요인을분석하고있음. 2 2014 년 11 월제 40 차 IPCC(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 총회에서 인간은기후시스템에명백한영향을미치고있다. 를골자로한제 5 차평가보고서가정식으로채택됨. 가격인하가보류된바있다. 성장을중시하는 개도국들까지신기후체제에참여하면서선진 국위주의반쪽짜리기후변화방지체제 ( 교토 체제 ) 가신기후체제에서는전세계거의모든 국가가참여하는체제로확장되었다 (31 페이지 BOX 참조 ). 기상이변심화등환경문제악화 는저탄소의지를계속자극할것이다. G2 의저탄소주도권경쟁 세계경제와온실가스배출을주도하는미국과 중국이과거와달리저탄소화에적극적인것 도저탄소경제로의전환동력으로작용하고 있다. 미국은세계최대경제대국이자 2 대온 실가스배출국이고, 중국은세계최대온실가 스배출국이자 2 대경제대국이다. 이들은국 내온실가스감축과그린산업성장기반을강 화하면서신기후체제에도주도적인역할을하 고있다. 미국은셰일혁명을발판삼아저탄소에 자신감이높아졌다. 2001 년교토체제에서탈 퇴할당시에는미국의온실가스배출량이지 (CO2, 톤 ) ( 십억입방피트 / 일 ) 22 75 21 20 19 18 17 16 < 그림 3> 미국의이산화탄소배출셰일혁명으로하락세전환 15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자료 : EIA, BP 1 인당배출량 ( ) 천연가스생산 ( ) 65 55 45 35 32 LG Business Insight 2016 2 24
세계최대풍력터빈및태양광전지생산국인중국은전기차생산에서도미국과유럽을앞지르기시작했다. 속적으로늘어왔다. 그러나셰일혁명으로천연 가스발전이석탄발전을대체하면서 2000 년 대중반이후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이감소 추세로전환되었다 (< 그림 3> 참조 ). 태양광등 재생에너지로의도약과정에서셰일가스가완 충역할을할것으로자신하는미국정부는지 난해 8 월에청정전력계획을세우고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을 2030 년까지 2005 년대비 32% 줄일계획을발표했다. 또한태양광과전기차 등의인프라와인센티브를확대하는등그린산 업의경쟁력강화에도적극적이다. 3 중국역시환경보호와신산업육성등을 이유로저탄소에박차를가하고있다. 중국은 석탄발전과내연기관자동차확대로미세먼지 문제가심화되면서환경보호에적극적이다. 제 조업에서서비스업으로의성장구심점전환노 력도중국의저탄소화행보를촉진할것이다. 2015 년재생에너지세계최대투자국으로서 방대한그린산업내수시장을가진중국은세 계최대풍력터빈 ( 세계전체대비 21.4%, 2014 년 ) 및태양전지 ( 세계전체대비 60%, 2013 년 ) 생산국에서전기차로까지그린산업 강국의입지를넓히려고한다. 전기차를신성 장동력으로지목하고보조금과충전인프라 를적극확대하고있다. 2015 년중국의전기차 판매대수는 183,829 대 ( 전년대비 146% 확대 ) 로시장예상치인 17 만대를훌쩍뛰어넘었다. 중국의전기차생산대수는 203,357 대 ( 전년대 3 민주당힐러리대선후보는환경정책을보다강화시킬것으로기대되고있지만공화당후보들중에는저탄소에부정적인후보도있기때문에올해연말열릴미국의대선결과에따라향후추진강도가변화될여지가있다. 비 351% 증가 ) 를기록, 미국 (11 만 5 천대 ) 과유 럽 (20 만 424 대 ) 을앞질렀다. 중국정부는 2020 년까지전기차 500 만대보급을목표로 하고있다. 그린산업의경쟁력상승 그린기술의빠른발전도저탄소경제로의전환 을촉진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풍력발 전은이미상당수의지역에서화석에너지발전 대비경쟁력을갖췄다고평가받고있고, 태양 광등재생에너지의발전단가는기하급수적으 로하락하면서 (< 그림 4> 참조 ) 그리드패리티 달성지역이확대되고있다. 전기차도배터리의 무게와가격, 주행거리등이꾸준히개선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20 년까지전기차용배 터리가격이 2015 년대비 75.4%(2020 년 175 $/kwh) 하락하고 1 회충전으로가능한주행 거리는 72%(2020 년최대 300km 이상 ) 늘어 < 그림 4> 태양광의발전단가 발전용량변화속도기하급수적 ( 세계모듈평균가격, 2010 $/W) 100 10 1 0.1 1 1979 1992 1998 2002 2004 2010 $1.52 박막형 결정실리콘형 2011 $1.3~1.5 2015 $1.08 10 100 1,000 10,000 100,000 1,000,000 ( 세계누적발전설치, MW) 자료 : 세계재생에너지협회 (IRENA) LG Business Insight 2016 2 24 33
영국과독일등유럽국가에서는재생에너지발전단가가하락하면서지원을축소하는등시장체제로의전환도검토되고있다. < 그림 5> 재생에너지, 최대발전원으로부상 IEA 의 2040 년전망 31 26 23 24 7 7 2 6 ( 발전설비비중, %) 2013 27 2040 석탄천연가스석유원자력수력재생에너지주 : 신기후체제하에서각국의온실감축목표를감안한전망치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5 19 17 10 날것으로내다보 고있다. 미래의기술 로여겨지던그린 기술이실용화문 턱에다가오면서 투자가늘고규모 의경제도나타나 는등그린산업의 자생력이강화되고 있다. 영국과독일등유럽국가에서는재생에 너지발전단가가하락하면서지원을축소하는 등시장기반체제로의전환이검토되고있다. 풍력터빈과태양전지에서는중국이대규모 생산시설투자로범용화를이끌면서경쟁기업 들은고효율의차세대제품개발에박차를가 하고있다. 전기차시장에서는기존자동차기 업들에다 IT기업과일반제조기업들도뛰어들면서미래시장선점을놓고다양한업종의기업들이각축을벌이고있다. 기술이상용화되고자생력이강화되면그린산업이 IT와함께미래산업변화의주동력이될수있을것이다. IT 기술과융합해스마트그리드와가상발전소 (VPP) 등과같은다양한사업들이그린산업에서나타날것이다. 세계각국들이이러한그린산업의잠재력을소홀히할수없을것이다. 특히 IT산업을세계적인수준으로빠르게끌어올린중국이전기차와재생에너지를적극적으로육성하고있어미국등선진국들의그린산업강화가더욱자극을받을것으로보인다. 저탄소경쟁이미시작저유가가저탄소경제로의전환속도를다소 < 그림 6> 저탄소경제전개방향 에너지시장변화 저탄소의지 각국정책 신기후체제 화석에너지축소 재생에너지확대 IT 활용한스마트전력확대 추진동력강화 적극적입장강화 산업변화 바이오, 탄소등이화석에너지제품대체 전기차등이내연기관자동차대체 생산공정에서에너지소비효율화압력상승 그린기술 재생에너지 전기차... 미래경쟁력 G2 주도권경쟁 탄소절감 그린산업 국가변화 산유국성장저하 산업다각화압력상승 그린산업강국이에너지수출국으로부상 그린산업관련금속 * 자원부국의부상 * 그린산업의주요부품에사용되는핵심원료. 고효율모터에쓰이는네오디뮴등희토류와전극재와배기가스저감촉매로사용되는백금족의경우에는 3 대생산국의존도가 90% 로높아대체재가개발되지않는한수급불안정성과가격변동성이높아질가능성이있음. 전력효율화와자동차경량화는구리와알루미늄수요확대요인 34 LG Business Insight 2016 2 24
온실가스배출규제나에너지효율기준이비관세무역장벽으로활용될가능성이크다. 늦출수는있겠지만지구온난화문제심화, G2의저탄소노력, 그린산업의경쟁력강화등이저탄소경제로의전환압력으로계속작용할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는 2040년세계발전능력에재생에너지가수력을제외하고도가장큰역할을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 (< 그림 5> 참조 ). 석유메이저인엑손모빌조차친환경자동차 ( 하이브리드, 전기차등 ) 의신규자동차판매비중이 2014년 3.3% 에서 2040년에는 50% 정도로늘어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그린산업이정책적지원없이도기존산업에대해경쟁력을확보하게될수록신기후체제의추진강도가높아지는등저탄소경제로의전환속도가가속될것이다. 경제성장에필요한자원수요가변화되면서이와관련된산업과국가의성장궤도가달라질수있다 (< 그림 6> 참조 ). 우리나라와같은에너지순수입국가가풍력이나태양광모듈, 자동차배터리등을수출하면서에너지관련순수출국가로부상할수도있다. 온실가스배출규제나에너지효율기준등이비관세무역장벽으로활용될수있고, 그린산업을선도하는국가가세계경제를주도할수도있다. 석유의존도가높은산유국들은성장활력이낮아질우려가있다 (36페이지 BOX 저탄소대비하는산유국 참조 ). 때문에저탄소경제시대를주도하려는노력들이치열하게전개되고있다. 미국과중국을비롯해유럽과일본등도저탄소정책이강화되고있다 (< 표 2> 참조 ). OECD는자금보 < 표 2> 주요국의저탄소정책 ( 미국 ) 2030년까지 2005년대비발전배출량 32% 감축. 재생에너지세제혜택 2019년까지로연장 ( 영국 ) 2025년까지석탄발전소폐기, 스마트에너지시스템도입확대 ( 독일 ) 2019년까지 2.7GW 규모의석탄발전소폐기, 올해상반기에脫석탄체계발표예정전력부문 ( 중국 ) 2020년전체에너지중재생에너지비중 15% 를목표, 석탄은 62% 미만으로축소 ( 일본 ) 2030년재생에너지발전비중 22~24%(2012년 10%) 목표. 석탄발전규제강화, 4월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 원전재가동 (2030년발전중원전비중 20~22% 목표 ). ( 미국 ) 전기차대상세제혜택부여및충전인프라확충지원 ( 독일 ) 2020년 100만대전기차보급위해인센티브강화및인프라확충방안검토 ( 프랑스 ) 전기차인센티브및인프라확충확대. 운송 15% 를바이오연료수송부문로충당 ( 영국 ) 저탄소및고효율자동차기술연구지원수립 ( 중국 ) 2020년까지전기차 500만대보급목표. 전기차직접보조금지원에서운행및충전편의등간접지원으로정책변화예상 ( 일본 ) 전기차 2020년 50만대보급을목표. 전기차일부통행료면제 증을통한개도국석탄발전소건설지원을제한하기로하면서개도국의저탄소化를재촉하고있다. 해외시장개척에도적극적인데, 프랑스와중국, 일본등은중동과남미, 아시아등을대상으로원자력발전과더불어재생에너지발전사업확대에정상들까지나서고있다. 내부전력수요를재생에너지로충당시킬계획을세운구글과애플, 페이스북등글로벌 IT 기업들은중국등으로대규모태양광발전사업도적극추진하고있다. 에너지경쟁심화에대비해야저유가의강도에따른시간의차이는있겠지만, 저탄소경제로의행보는계속될것이다. 그린산업의경쟁력이강화될수록저탄소경제 LG Business Insight 2016 2 24 35
저탄소경쟁력이약한우리나라로서는중장기적관점에서전력과수송의저탄소화, 그린산업경쟁력강화, 기존산업과의융합등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저탄소대비하는산유국 탄소가격상승과연비규제강화, 그린산업의시장확대등은석유의입지를위협한다. 선진국석유수요는이미피크를지나감소하고있으며개도국의석유의존도는줄어드는추세다. 중국의성장둔화와서비스중심성장패턴전환까지겹치면서장기적으로석유수요는위축되고유가는약세기조에갇힐가능성이높다. 산유국이석유공급을억제해고유가를유발하면탈석유추세가더욱가속되면서석유수요피크시기가앞당겨질수있다. 때문에산유국으로서는점유율을사수하면서도차세대성장동력을마련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저유가가길어질수록석유시대도길어질수있다. 현재저유가에도불구하고사우디아라비아등주요 OPEC 산유국들이공급경쟁에매달리는것도장기적인시장위축에대비하려는움직임으로해석할수있다. 한편으로는재생에너지를육성하는모습도나타나고있다. 지난해 U.A.E 와이집트등중동 북아프리카국가들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투자액이전년대비 450%(77 억달러 ) 늘었고, 러시아는올해들어현재 200MW 규모의국내태양전지생산설비를 2024 년까지 1.5~2.1GW 로늘릴계획을발표하는등재생에너지산업육성에박차를가하고있다. 25 20 15 가새로운경제질서이자성장동력으로자리매 김할것이다. 세계 7 대온실가스배출국이자 에너지다소비업종이주요산업으로포진해 < 그림 7> 한국, 선진국에비해저탄소경쟁력약한편 ( 재생에너지비중, %) 30 덴마크 스페인 10 독일 스웨덴 5 미국일본한국대만 중국인도 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 탄소집약도 ) 주 : 2014 년기준. 탄소집약도 = 탄소배출량 ( 톤 ) / GDP($ 1 백만 ) 자료 : BP, IMF 있는우리나라로서는중장기적인관점에서경쟁력강화를위해전력과수송의저탄소화, 그린산업경쟁력강화, 기존산업과의융합등에꾸준히노력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탄소집약도 ( 경제성장에따른탄소배출량 ) 가낮아지는추세에있지만여전히선진국에못미치고있고재생에너지사용비중은중국과인도에도뒤쳐지는등매우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 그림 7> 참조 ). 신기후체제출범으로전지구적환경정책기조의불확실성이해소되면서그린산업이자극을받을것이다. 기술발전과보급확대가탄력을받으면서재생에너지의그리드패리티시기와전기차의성능향상이당초예상보다앞당겨질수있다. 에너지효율화의진전으로에너지수요까지뚜렷하게둔화되면서에너지공급경쟁이더욱가열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그린산업주도권을차지하기위한경쟁심화에도대비할필요가있다. 시장의성장속도보다공급확대가빨라질경우에는단가하락으로수요가자극을받을수는있지만공급경쟁은더치열해질것이다. 태양광산업의경우시장은커지고있지만공급능력이빠르게늘면서수년째공급과잉국면이이어지고있다. 고효율기술개발에노력하면서도발전부터소비까지의토탈솔루션사업발굴과개도국신시장개척, 개도국지원사업참여등을병행하는다각적인사업역량강화를모색해봐야할것이다. www.lgeri.com 36 LG Business Insight 2016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