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07. [KIEP] 경제성장과거버넌스 Economic Development and Governance 일시 : 11 월 26 일 / 10:00 12:00 장소 : 그랜드볼룸 A 좌장 : 이장규대외경제정책연구원중국팀선임연구위원 1
Session 07. [KIEP] 경제성장과거버넌스 1. 인도의재정지출과경제성장간의인과관계실증분석 발표자 : 이순철부산외국어대학교교수토론자 : 이웅대외경제정책연구원인도남아시아부연구위원 3
인도의재정지출과경제성장간의인과관계실증분석 * 이순철 ** Ⅰ. 서론 정부가재정정책을수행하는목적은지속적이고균형적인경제성장을견인하는데있다. 경제성장을견인하기위하여정부는조세감축또는인프라투자확대등과같은다양한확장적재정정책을수행한다. 하지만지나친재정지출확대는구축효과를발생시켜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다. 특히인도정부는경제성장견인과사회복지개선이라는두가지목표를동시에달성하기위하여만성적인재정적자를유지해오면서기대에못미치는저성장률및높은수준의인플레이션등상당한진통을겪고있다. 1) 그럼에도불구하고급속한경제성장을경험한 2000년대후반에는확장적재정정책이구축효과와같은부정적인효과보다는오히려긍정적인효과가더클수도있다는시각이존재한다. 한편, 인도경제의급속한성장이인도재정지출을확대하는요인이될수도있다. 그이유는 Wagner(1883) 가주장한것과같이경제규모가증가하면서정부의역할이확대되고, 이로인해재정지출이증가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재정지출이경제성장을견인할수도있고, 경제성장이재정지출을확대시킬수도있다. 그인과관계에따라서재정지출과경제성장간에는단일방향 (uni-directional) 또는양방향적인 (bi-directional) 인과관계가나타날수있다. 인도경제와재정정책의현황을보면, 인도의재정정책이케이즈의가설에따라경제성장에긍정적인역할을하고있는지, 아니면재정지출의증가가경제성장의결과에의한것이라는 Wagner의가설을따르고있는지가불분명하다. 인도중앙은행의자료에따르면, 2013-14년도에인도정부의재정지출규모는 14조루피에달했다. 이는 GDP의 13.7% 에해당된다. 이러한재정지출규모의확대로인하 * 이논문은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의 2014년전략지역심층연구사업의지원으로작성되었습니다. ** 부산외국어대학교인도학부조교수 1) 인도정부는적자기조의재정정책을추진하여왔다. 특히최근에재정지출을크게증가시면서 2011 년이후에는 5 조억루피이상의재정수지적자를기록하였다. 하지만이시기의경제성장률은오히려 5% 대까지하락하였고, 물가는거의두자리숫자를유지하고있다. 이에인도중앙은행 RBI 는정부의재정수지적자확대가물가상승의원인이되는동시에경제성장을구축시킨다는견해를자주발표하였다 (Journalism of Courage ARCHIVE, High fiscal deficit will add to inflation, 2012, 1.10; Business line, Fiscal deficit: Devil lies in the detail, 2013, 2, 25; The Wall Street Journal, India s High Fiscal Deficit a Concern: Subbarao, 2013, 4, 6). 5
여재정수지적자는 GDP대비 5% 대를넘어섰다. 더욱이최근에식량안보법의도입, 석유등에너지및농업관련보조금지급등산업생산과관련없는비개발부문에대한재정지출이확대되고있다. 이러한확장적재정지출이경제성장과연계되지않고오히려인플레이션상승요인으로작용하는등부작용이발생하고있다. 2) 뿐만아니라막대한비개발부문에대한정부지출의확대는인플레이션상승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최근에인플레이션상승률은거의두자리숫자에달하고있다. 고질적인높은수준의인플레이션때문에인도중앙은행은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경기부양을위한금리인하정책도추진하지못하고고금리정책을고수해야하는구조적문제를갖고있는실정이다. 인도의확장적재정정책이인도경제성장에긍정적인역할을하는지아니면부정적인역할을하는지에대한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특히인도가앞으로정책적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기존과같이무차별적인재량적재정정책을추진할수있는여지가점점줄어들고있다고판단된다. 이러한배경하에서본고는인도의재정및 GDP 자료를이용하여재정지출과경제성장간의인과관계를고찰하여재정정책이경제성장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본연구는우선인도의 GDP와정부지출간에양방향또는단일방향의인과관계가있는지, 아니면양자간에전혀인과관계가없는지를분석한다. 둘째, 충격반응분석을통하여국내총생산과재정지출의충격이두변수에긍정적인효과를주는지아니면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한다. 본고는위와같이재정지출과경제성장간의관계고찰을통하여다음과같은결과를기대한다. 첫째, 인도정부의재정정책이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또는부정적인영향을주는지를판별한다. 둘째, 실증분석결과에따라, 인도재정정책의효과가전통적인케인즈이론을지지하고있는지아니면 Wagner 가설을따르는지를판단한다. 셋째, 재정지출이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분석을기반으로인도정부가재정정책을추진하는방향에따라인도경제가어떻게성장할것인지를전망함으로써향후인도진출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1절서론에이어 2절에서는재정지출과경제성장간의인과관계에대한기존연구들을고찰한다. 재정정책과경제성장이상호간긍정적인영향을주는지아니면부정적인영향을주는지에대한기존의연구를 Wagner 와케인즈의가설에의거하여살펴보고자한다. 3절에서는인도의재정지출및경제성장에대한현황을인도중앙은행의자료를이용하여분석하고자한다. 4절에서는재정지출과경제성장간의인과관계분석을하고자한다. 본분석을위해두변수간의단위근및공적분검정을실시하고, 이를바탕으로충격반응함수분석및그랜저인 2) 가령인도정부는최소고용제도 (MGNREGA: Mahar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 에의한농촌지역의고용지원제도가임금을상승시키고, 이로인한소득증대효과로인하여농촌지역의소비패턴을완전히변화시켜인플레이션의주요원인이되고있다고평가하고있다. 즉정부의보조금성격의재정지출이물가를상승시키고있다고인도정부는판단하고물가상승등왜곡적효과를유발하는재정정책에대한개혁이필요하다고밝히고있다 (BusinessLine. 2014.7.3. Rural job scheme caused price rise: Government ) 6
과관계를실증분석하여, 그결과를제시하고자한다. 5절에서는결론및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Ⅱ. 기존연구 재정지출과경제성장간의인과관계및효과를분석한연구는많다. 재정지출과경제성장간의인과관계는케인즈가설과 Wagner 가설의검증에기반을둔다. Wagner 의가설은국민소득의증대가공공지출을증가시키는원인이된다는것이다 (Wagner 1883). 이에반해, 공공지출의확대가국민소득을증가시키는인과관계가있다는것이케인즈의가설이다 (Keynes 1936). Wagner는산업화를거치는국가들을대상으로연구한결과를토대로 1인당국민소득이증가할수록장기적으로공공지출이증가한다는법칙을제시하였다. 즉경제가성장하면서정부의역할과활동이증가하기때문에정부의지출도이와동반하여증가한다는것이다. Keynes(1936) 은공공지출은경제성장의기반요인 (fundamental determinant) 이기때문에정부의적극적인시장개입이경제성장을견인한다고판단하였다. 즉정부의재정지출확대는경기침체에있는경제를회복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준다는것이다. 공공지출은외생적요인이기때문에국민소득을증가시킬수있는정책적수단이된다. 따라서정부지출의증가는국민소득을증가시키는인과관계를형성한다는결론이다. 이러한두가설에기반을두고재정지출과경제성장간의인과관계에대한연구는매우오랫동안다양하게진행되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두요인간의인과관계는여전히명확하게결론이나지않은상태이다. 가령 Ahsan et al.(1992) 는미국의자료를이용하여공공지출과국민소득간의인과관계를분석하였지만, 그어떤인과관계를발견하지못하였다. Bagdigen and Cetintas(2003) 도터키를대상으로분석하였는데, 그들역시양자간에는어떤인과관계도형성되어있다는결론을제시하지못하였다. Afxentiou and Serletis(1996) 과 Ansari et al.(1997) 은여러국가의자료를이용하여분석하였는데 Wagner의가설을지지한다는결론을제시하지못하였다. Frimpong and Oteng-Abayie(2009) 도서아프리카국가들을대상으로양자간의관계를분석하였지만, 두변수간에는특정한인과관계가성립하지않는다는결론을내렸다. Wagner의가설이타당하다는것은세계 2차대전후 G7국가중에서영국과캐나다의경우에한정한다는연구결과도제시되었다 (Bohl 1996). 이에반해, 그리스 (Chletsos and Kollias 1997), OECD의 10개국가 (Ghali 1998), 터키 (Demirbas 1999), 6개의신흥시장국가 (Chang 2002), G7(Kolluri et al. 2000), 미국 (Islam 2001), 방글라데시 (Kalam and Aziz 2009), 파키스탄 (Rehman et al. 2010) 등에대한연구에서는국민소득이정부지출을증대시킨다는 Wagner 가설을 7
지지한다는결론을제시하였다. 한편, 태국 (Jiranyakul and Brahmasrene 2007), 나이지리아 (Babatunde 2008), 이탈리아 (Magazzino 2010) 등에대한연구에서는정부지출이경제성장을견인하는요인이라는결과를도출하였다. 또한정부지출과경제성장간에는양방향인과관계가존재하다는증거도제시되었다 (Ayo et al. 2011). 국내연구중에서중국등신흥시장을중심으로재정지출과경제성장간의관계를분석한연구도상당히이루어진편이다. 정진현 김현석 (2013) 은중국의지역별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지방재정지출과지역경제성장간의관계를분석하였다. 분석을위해서는부드러운로지스틱전이함수 (Logistic Smooth Transition function) 를이용하여비선형모형을설정하였다. 중국의지방재정지출과지역경제성장변수간의관계분석에선형모형을적용하여공적분검정을한결과, 두변수간에는장기균형관계가존재하지는않았지만, 비선형모형을설정하여분석한결과에서는두변수간에는장기적인균형도존재하는동시에지역경제성장이지방재정지출에영향을준다는결론을제시하였다. 유동국 김일태 송명화 (2011) 도중국의재정과경제성장자료를이용하여그랜저 (Granger) 인과관계분석을하였다. 중국의경우국내총생산과조세수입간에는단일방향이아닌양방향의그랜저인과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충격반응분석에서는국내총생산의충격이재정지출에는부 (-) 의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중국의연구에비해, 인도에대한국내연구는아직이루어지지않았다. 하지만인도내및해외에서는많은연구가이루어져왔다. 가령, Gangal and Gupta(2013) 는 1998~2012년간인도재정지출과 GDP간의그랜저인과관계를분석하였다. 분석한결과, 재정지출이경제성장에는양 (+) 의영향을미치지만, 그반대의경우에는영향을주지않는단일방향의그랜저인과관계가있는것을발견하였다. 즉인도의재정지출은경제성장에영향을준다는결과를도출한것이다. 따라서케인즈의가설을지지하고있다고할수있다. Srinivasan(2013) 은 1973~2012년간의인도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공공지출과경제성장간의장기적관계를오차수정모형 (ECM: error correction model) 을적용하여분석하였다. 분석한결과, 단기적으로나장기적으로경제성장이공공지출을확대시킨다는단일방향적결과를도출하여, Wagner의가설을지지하였다. Singh and Sahni(1984) 도정부지출과국민소득간의인과관계를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공공지출과국민소득간에는양방향모두영향을주지않는다는결과를제시하였다. 즉인도경제에서는정부지출과소득관계가 Wagner의가설과케인즈의가설모두를지지하지않는다는결론이제시되었다. Ray and Ray(2012) 도경제성장과개발부문에대한지출 (Developmental expenditure) 간의인과관계를분석하였는데, 그결과역시케인즈나 Wagner의가설모두를지지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Verma and Arora(2010) 은인도의자료를이용하여 GDP와정부지출간의인과관계를분석하였는데, 상호간의인과관계가존재 8
하지않는다는결과를제시하였다. 한편, Pradhan (2007) 은인도의재정지출과경제성장간에는정부지출이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는케인즈가설을지지한다는결과를제시하였다. 다양한실증분석연구들은인도의재정지출과경제성장간에는대부분인과관계가없다는결론을제시하고있다. 일부연구들은둘중하나의가설을지지하고있다. 더욱이최근의연구들은경제성장과재정지출간에는상호인과관계가성립하지않는다는증거를보다많이제시하고있다. Ⅲ. 인도의재정지출과경제성장 본절에서는인도의재정지출에대한현황을고찰하고자한다. 1970-71~2013-14년기간동안인도중앙정부의명목재정지출과명목 GDP의변화추이를아래 < 그림 1> 에서보여주고있다. 1970-71년인도중앙정부의재정지출은 310억루피였으나, 2013-14년에는 14조 3,620억루피로지난 40여년간크게증가하였다. 동기간동안인도의명목 GDP는연평균 13.6% 씩증가한것에비해인도중앙정부의명목재정지출은매년 15.5% 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즉명목기준으로중앙정부의재정지출성장률이 GDP성장률보다더빠르게증가하였다고볼수있다. 특히인도경제가급속하게성장하기시작한 2003년도이후의재정지출은그어느때보다빠르게증가하였다. 한편, GDP대비재정지출비중은인도의경제위기가발생한 1991년까지급속하게증가하였다가, 1991년이후부터 1990년대중후반까지는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그이후로는증가하다가다시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2008년미국발금융위기가발발한이후인도경제도활력을잃기시작함에따라인도정부가경기부양을위한재정지출을확대하면서재정지출규모가증가하였다. 이렇게재정지출규모의증대가 2008년이후의재정지출비중을상승시키는요인이되었다. 하지만재정지출의확대로인하여재정수지적자가대폭증가하면서인도경제의불확실성이높아졌다. 이에인도정부는확장적재정지출에서긴축적재정지출로재정정책을전환한다. 재정수지적자를축소시키기위한인도정부의절대적인긴축적재정지출로인하여 2009년도이후의재정지출은그규모나비중면에서감소하였다. 9
< 그림 1> 중앙정부명목재정지출과명목 GDP 의변화추이 ( 단위 : 10 억루피, %) 주 : GDP 와재정지출은좌 -y 측, GDP 대비재정지출비중은우 -y 측값을가짐. 자료 : 인도중앙은행, 2014.6.20 다음으로인도의재정수지적자추이를살펴보면 (< 그림 2>), GDP대비중앙정부의재정지출비중의변화와유사한추세를보이고있다. 인도의금융위기이전까지는재정수지적자비중이급격히증가하였다. 하지만금융위기이후에는그비중이크게축소되었다. 특히인도경제가고성장하는시기인 2003~2007년기간동안에는재정수지적자폭은획기적으로개선되었다. 하지만 2008년부터다시그비중이크게증가하였다. 2008년이전의재정정책과는달리 2008년이후에는글로벌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한확장적재정지출확대가재정수지비중을확대시키는요인으로해석된다. 3) 그러나인도경제가높은불확실성속에놓여있던시기인 2010년부터인도정부의강력한재정수지적자폭축소의지에따라재정수지적자비중이급격히감소하기시작하여, 2013-14년에는 5% 대까지하락하였다. 한편, 2013-14년말현재인도정부의재정수지적자는 5조 4,249억루피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3) 인도재경부수석경제연구위원인 De(2012) 는 2008 년이전의재정지출은인도정부의개발계획에따라부채와화폐증발를통한재정수지적자기조정책에의한것이라면, 2008 년부터의재정수지적자의확대는글로벌경제위기로인하여침체되고있는경기를회복하기위한경기부양적정책에따른것으로해석하고있다. 하지만갑작스럽게급속하게증가하고있는재정수지적자의확대는재정정책의지속유지가능성에위험요인으로작용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10
< 그림 2> 인도의재정적자와 GDP 비중변화추이 ( 단위 : 10 억루피, %) 자료 : 인도중앙은행, 2014.6.20 전반적으로인도중앙정부의재정지출은경제성장과유사한추세로증가하였지만, GDP 증가율보다는더빠르게증가하였다. 또한경제의기복에따라재정지출도변하였다. 더욱이최근에인도경제가급속히악화되면서불확실성을극복하려는인도정부의의지로인하여인도재정수지적자폭이크게축소되고있는추세로전환되었다. 한편, 인도의재정지출은개발부문 (developmental expenditure) 과비개발부문 (non-developmental expenditure) 으로구분된다. 4) 개발부문에는경제서비스지출, 사회서비스지출등으로구성되어있다. 아래 < 그림 3> 은인도의재정지출에서개발부문과비개발부문이차지하는비중을보여주고있다. 그림에나타나있듯이개발부문에대한지출비중이 1980년대초반에는 57% 까지차지하였으나점진적으로하락하여 2000-01년에는 41% 까지축소되었다. 2001년부터개발부분에대한지출비중이다시점진적으로증가하여 2013-14년에는 49% 까지증가하였지만여전히절반에도못미치는수준이다. 이렇게인도의재정지출에서개발부문에대한지출보다는비개발부문에대한지출이상대적으로더높은비중을차지한다는특징을갖고있다. 더욱이최근경제성장이주요화두가되는시기에는오히려개발부문에대한지출보다비개발부문에대한지출이더높다. 이는인도의재정지출이경제성장에긍정적인역할을할가능성이높지않다는점을시사해주고있다. 4) 인도예산안에서지출부문을계획 (plan) 및비계획 (non-plan) 지출로구분되지만, 재정부에서예산을집행할때는동부분을개발 (development) 지출과비개발 (non-development) 지출로계정이전환되어있어, 두개념이실질적으로같은의미로사용된다. 개발부문은사회및커뮤니티서비스, 경제서비스, 그리고주및연방테리토리에주어지는교부금등에지출되는것을의미한다. 경제서비스는농업및관련서비스, 산업및광업, 전력발전, 교통및커뮤니케이션, 철도등을의미한다. 이에반해비개발부문의지출은재정서비스, 이자지출, 행정서비스, 국방등의분야에지출되는예산을의미한다. 11
< 그림 3> 인도의개발부문및비개발부문에대한재정지출비중변화 추이 (%) 자료 : 인도중앙은행, 2014.6.20. 개발부문의재정지출에서경제서비스와사회서비스에대한지출비중을보면, 경제서비스는 1980년대초반에는약 25% 까지차지하였다가점진적으로축소되어 1990년대중반에는 18% 대까지하락하였다. 그이후점진적으로증가하여 2012-13년에는역대최고수준인 32% 까지상승한후감소하여 2013-14년에는 30% 까지하락하였다. 사회서비스부문에대한지출은 1980년대초 3.2% 수준에서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여최근에는 8~9% 수준까지증가하였다. 이는최근에인도정부가교육, 의료, 보건등사회부문에대한지출을확대한데따른것으로평가된다. < 그림 4> 인도의경제서비스와사회서비스부문에대한재정지출비중변화추이 자료 : 인도중앙은행, 2014.6.20. 세부부문별로재정지출비중의변화를보면 (< 그림 5>), 농업및농업관련개발분야에대한지출비중이매우높고, 에너지부문에대한지출비중도높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산업및수송분야에대한비중은 1980년대중반의 27% 에서최근에 20% 까지축소되었다. 그리고교육, 보건및의료등기타부분에대한비중이 1980 년대중반 22% 에서최근에 40% 이상으로증가하였다. 이로부터인도재정지출중에 12
서산업및 SOC분야에대한지출보다는사회서비스분야에대한지출이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5> 세부부문별재정지출비중변화추이 (%) 자료 : 인도중앙은행, 2014.6.20. 종합해보면, 인도의재정지출은최근에경제성장과더불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경제성장속도보다재정지출의증가속도가더빠르다는특징을보이고있다. 2007년이후인도경제의성장세가급격히둔화되면서경기부양적인재정지출이크게증가하였다. 하지만이러한확장적재정지출로인하여인플레이션이확산되고경상수지적자도대폭증대되는등인도경제의불확실성이높아지면서인도정부는재정지출규모를급속히축소시키면서재정지출비중도축소되었다. 두번째특징으로는인도의재정지출은최근에개발부문에대한지출보다는비개발부문에대한지출비중이더욱높아지고있다는점이다. 하지만경제서비스에대한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현재전체지출의 30% 대까지증가하였다. 세번째특징으로는농업부문및농업개발, 에너지부문에대한비중이매우높고, 최근에교육, 보건등의기타부문에대한비중이크게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결과적으로인도재정지출의주요특징은재정지출의증감은경기적추세와동반하고있지만경제발전및성장에대한지출은상대적으로높지않다는점이다. 이러한점으로판단해보면, 인도의재정지출이경제성장에기여를할가능성은높지않다고판단된다. Ⅳ. 분석모형및실증분석 1. 분석모형 여기에서는인도의재정지출이경제성장에어떤역할을하고있는지를실증분석하 13
고자한다. 재정지출과경제성장간의인과관계를분석하기위해서는연구의접근방법을연구목적에맞게다음과같이추진하고자한다. 첫째, 재정지출과경제성장간에인과관계가있는지를분석하기위해서그랜저인과관계를검정한다. 즉재정지출 (EXP) 와경제성장 (GDP) 간에그랜저인과관계검정을수행한다. 그랜저인과관계검정은다음과같이양방향모두에대하여고찰한다. - 가설검정1: GDP(Y) 는재정지출 EXP(G) 의그랜저원인변수 (cause) 가아니다. - 가설검정2: 재정지출 EXP(G) 은 GDP(Y) 의그랜저원인변수 (cause) 가아니다. 위의가설검정을통하여재정지출이경제성장을견인하는지, 아니면경제성장이재 정지출을견인하는지를확인한다. 아니면경제성과와재정지출양방향으로영향을주는지또는두변수간에인과관계가나타나지않는지를분석한다. 위분석을위하여다음과같은 VAR 모형을활용한다. ln ln ln (1) ln ln ln (2) 여기에서 ln 는 기의 GDP이며, ln 는 기의재정지출 (EXP) 을의미한다. 와 는오차항을의미한다. 둘째, 시계열분석에따른단위근및공적분검정을통하여 VAR(Vector Auto Regression) 또는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을선택하여관련변수들의단기적인과관계를파악하고자한다. 동분석을통하여 GDP 증가가재정지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면 Wagner 가설이성립하는것으로해석이된다. 만약에재정지출이 GDP를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나면케인즈의승수효과가있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이에대한실증분석은다음의식에따른다.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여기에서 ln ln 와 ln ln 는오차수정항이며, 장기균형상태로부터이탈된정도를나타낸다. 셋째, 충격반응함수를이용하여특정변수에서충격이발생할때관련변수들이어떻게반응하는지를분석한다. 정부지출과 GDP가단기충격이발생하여 1단위증가할경우향후약 10년간정부지출과 GDP에미치는영향을분석할것이다. 14
2. 분석자료 인도의재정지출과경제성장간의인과관계를분석하기위해서본고에서는국내총생산 (GDP) 과재정지출 (EXP) 자료를이용하고자한다. 먼저 1970-71~2013-14년기간동안의국내총생산 (GDP) 과총재정지출 (EXP), 그리고두변수에대한각 1차차분변수 (dlngdp와 dlnex) 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두번째로는 1980-81~2013-14년기간동안의개발부문에대한재정지출 (lndexp) 와비개발부문에대한재정지출 (lnndexp), 그리고각각의변수에대한 1차차분변수 (dlndexp와 dlnndexp) 를이용하였다. 관련데이터는인도중앙은행의자료를사용하였다. 그리고모든변수는물가변동을고려하여 GDP deflator를이용하여실질가치로전환한후자연로그를취하여사용하였다. 분석기간은 1970-71년부터 2013-14년까지이다. 실증분석에이용된변수들의기술적통계량은 < 표 1> 와 < 표 2> 에정리하였다. < 표 1> 총재정지출분석변수의기술통계량 (1970-71~2013-14)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ngdp 44 4.191624.3075037 3.770694 4.759048 lnexp 44 3.266141.379348 2.619032 3.89619 dlngdp 43 0.022985.0127336 -.0231981.0420237 dlnexp 43 0.029701.027665 -.0467048.1008973 < 표 2> 개발부문및비개발부문의재정지출분석변수의기술통계량 (1980-81~2013-14)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ngdp 34 4.300146.2631186 3.902278 4.759048 lndexp 34 3.239435.2263246 2.860945 3.670075 lnndgdp 34 3.238321.2622782 2.760257 3.662985 dlngdp 33.0259627.0087852.0061688.0420237 dlndexp 33.0236143.0404148 -.0509877.1253715 dlnndexp 33.0273554.0231893 -.0297289.0669279 3. 분석결과 1) 재정지출과 GDP 인도의재정지출과경제성장간의인과관계를분석하기에앞서, 본고에서는변수들이단위근 (unit root) 을갖고있는지를우선분석하였다. 만약에변수들이단위근을갖고있다면, 불안정적인시계열을갖게된다. 분석변수들이불안정한시계열을갖게된다면, 실증분석에활용된변수간의인과관계가가성회귀 (spurious regression) 을 15
통하여단순히높게나타나, 잘못된추론을유발시키게된다. 본고에서는먼저사용된시계열자료들에대한안정성 (stationary) 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 Augmented Dickey-Fuller (ADF) 검정을실시하였다. 단위근검정을수행한결과, GDP의수준변수에서는상수항을포함한경우단위근이없는것으로나타났지만, 상수항과시간추세 (time trend) 을포함한경우단위근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1차차분한경우, 모든변수에서단위근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재정지출 (EXP) 의수준변수에서는모두단위근이있는것으로나타났지만, 1차차분한경우에는단위근이사라지고안정적인시계열을갖는것으로분석되었다. 공적분검정및 VAR 또는 VECM 분석을위한시차결정검정하였다. 시차결정검정결과에서다양한검정기준모두에서 1차시차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본고에서는공적분검정및기타실증분석에는 1차시차를적용하였다. 다음으로는시계열변수간에공적분관계가있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만약에시계열변수들이불안정적인추세를보이지만, 시계열변수간에공적분관계를갖고있는경우, VAR 분석을하지않고 VECM 분석을수행할수있다. 공적분검정을위해서는요한센공적분검정 (Johansen co-integration test) 을실시하였으며, 시차는앞에서제시된 1차시차를적용하였다. 분석한결과는 < 표 5> 에제시되고있다. 분석결과, 최소한 1개의공적분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 Johansen 공적분검정 maximum Trace critical rank parms LL eigenvalue statistic value 0 2 222.13192. 16.4654 15.41 1 5 229.10654 0.27704 2.5162* 3.76 2 6 230.36463 0.05684 5% 공적분검정결과, 인도의재정지출과 GDP간인과관계를분석하기위해서는 VECM 분석을적용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GDP와재정지출의수준변수를이용하여 VECM 실증분석을수행하고, 이를기반으로충격반응함수 (impulse response function) 분석을하였다. 충격반응함수는특정내생적변수가충격을주었을때, 다른변수에게주는영향을보여준다. < 그림 6> 에는 EXP와 GDP 각각이충격을주었을때, 상대변수에게어떤반응을주는지에대한결과가기술되고있다. 먼저재정지출이증가할때 GDP에주는충격을보면음 (-) 의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인도정부가재정지출을증가시키면 GDP는오히려감소한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즉인도정부의재정지출의증가는구축효과를동반하여 GDP를감소시키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16
< 그림 6> GDP 와재정지출 (EXP) 간의충격반응함수분석결과 1 India_F, EXP, EXP India_F, EXP, GDP.5 0 -.5 1 India_F, GDP, EXP India_F, GDP, GDP.5 0 -.5 0 5 10 0 5 10 step 95% CI impulse response function (irf) Graphs by irfname, impulse variable, and response variable 한편, GDP가증가할때재정지출 (EXP) 는양 (+) 의값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GDP의증가는재정지출을확대시킬수도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결과는케인즈의가설을지지하지않고, Wagner의 재정지출의증가는경제성장의결과에의한것 이라는가설을지지하고있다. 즉인도에서는재정지출이경제성장을견인하지못하고, 오히려경제성장이재정지출을확대시키는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그랜저인과관계 (Granger Casuality) 검정을통하여도확인할수있다 (< 표 6>). GDP와재정지출간의인과관계를확인하기위해서두변수간의그랜저인과관계검정을실시하였다. 분석한결과를보면, 재정지출은 GDP와는그랜저인과관계가없다는가설을기각하지못하였다. 하지만 GDP의증가는재정지출을증가시키지못한다는가설을 10% 의통계적유의수준에서기각하였다. 따라서재정지출의증가는 GDP성장에영향을못미치지만, GDP의증가는재정지출을증가시킨다고해석할수있다. 즉비록통계적유의수준이낮지만, 본연구의결과는 Wagner의가설을지지하고있다. < 표 4> Granger Casuality 검정 가설 (Null Hypothesis) Chi2 Prob. GDP does not Granger Cause EXP 3.531 0.060* EXP does not Granger Cause GDP 0.94 0.332 17
2) 개발부문및비개발부문정부지출과 GDP 여기에서는정부지출을개발부문과비개발부문의지출로구분하여, 각변수와경제성장간에어떤인과관계가있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먼저, 분석에활용된개발부문 (lndexp) 및비개발부문 (lnndexp), 그리고국민소득 (lngdp) 에 1980-81~2013-14년기간동안단위근이있는지를분석하였다. 그결과, 상수항및시간추세의포함여부와상관없이 GDP와개발부문의정부지출수준변수에는단위근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비개발부문에대한정부지출의수준변수는상수항을포함한경우단위근이존재하지만상수항과시간적추세를포함한경우에는단위근이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단위근을제거하기위하여각변수에대하여 1차차분한결과, 모든변수에서단위근이사라져안정적인시계열변수가되었다. < 표 5> 개발부문및비개발부문의재정지출분석변수의단위근검정결과 변수 구분 수준변수-t값 1차차분-t값 lngdp 상수항 2.146-4.219*** 상수항 + 추세 -1.395-4.726*** lndexp 상수항 0.135-4.562*** 상수항 + 추세 -1.345-4.459*** lnndexp 상수항 -0.999-5.832*** 상수항 + 추세 -3.765** -5.727*** 주 : *** 은 1% 통계적유의수준을의미함. VAR 분석에필요한시차를결정하기위하여시차선택검정을실시한결과, 모든기준들이 1개의시차가적절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개발부문및비개발부문의재정지출과경제성장간의인과관계분석을위한 VAR 실증분석에는 1개의시차를적용하였다. 다음으로 VAR 모형을적용할것인지, 아니면 VECM 모형을활용할것인지를결정하기위한요한센공적분검정을하였다. 검정한결과 (< 표 6>), 개발부문및비개발부문의재정지출과 GDP간에는공적분관계가형성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분석결과에의거하여본고에서는개발부문과비개발부문의재정지출과 GDP간의인과관계를고찰하기위해서 VCM 모형대신에 VAR 모형을적용하였다. < 표 6> 개발부문및비개발부문의재정지출분석변수에대한 Johansen 공적분검정 maximum Trace critical rank parms LL eigenvalue statistic value 0 12 247.4616. 23.9978* 29.68 1 17 255.79329 0.40591 7.3344 15.41 2 20 258.69516 0.16587 1.5306 3.76 3 21 259.46048 0.04671 5% 18
VAR 모형을활용하여개발부문및비개발부문의재정지출과 GDP간의인과관계에대하여실증분석하고, 이를기반으로충격반응함수분석을하였다. < 그림 7> 은개발부문및비개발부문의재정지출과 GDP간의충격반응함수분석결과를보여주고있다. 먼저개발부문의재정지출 (ddexp) 이증가할때 GDP는변화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GDP가증가할때개발부문의재정지출 (ddexp) 은증가하는, 즉양 (+) 의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비개발부문의재정지출이증가할때, GDP에양 (+) 의효과를주지만, 그정도는매우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7> 개발부문및비개발부문의재정지출과 GDP 간의충격반응함수분석결과.04 india_d, ddexp, ddexp india_d, ddexp, dgdp india_d, ddexp, dndexp.02 0 -.02.04 india_d, dgdp, ddexp india_d, dgdp, dgdp india_d, dgdp, dndexp.02 0 -.02.04 india_d, dndexp, ddexp india_d, dndexp, dgdp india_d, dndexp, dndexp.02 0 -.02 0 5 10 0 5 10 0 5 10 step 95% CI orthogonalized irf Graphs by irfname, impulse variable, and response variable 개발부문및비개발부문재정지출과 GDP간의인과관계를좀더살펴보기위해그랜저인과관계검정을하였다. 그결과 (< 표 7>), GDP가개발부문의재정지출을증가시키는인과관계가없다는가설을 10% 내의통계적유의수준에서기각한것을제외하고는모두인과관계가없다는가설을기각하지못하였다. 즉 GDP의증가가개발부문에대한재정지출증가에양 (+) 의영향을미치지만, 나머지변수들간에는어떤인과관계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그랜저인과관계분석에서도충격반응함수의분석결과와동일하게경제성장이재정지출을증가시키기는하지만, 재정지출이개발부문에관한것이든비개발부문에관한것이든경제성장에는영향을주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비개발부문에대한재정지출은경제성장과는무관하게확대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결과는인도재정정책은 Wagner의가설을따르고있는것은물론 Ray and Ray(2012) 의분석결과와도맥을같이하고있다고판단된다. 즉인도의재정정책은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못하지만, 경제가성장하면서정부의역할이증대로인하여재정지출이확대되고있다고판단된다. 더욱이비개발부문에대한지출확대는인도경제성장과는무관하다고해석된다. 19
< 표 7> Granger Casuality 검정 가설 (Null Hypothesis) Chi2 Prob. GDP does not Granger Cause DEXP 3.6677 0.055* GDP does not Granger Cause DNEXP 0.0778 0.780 DEXP does not Granger Cause GDP 0.1040 0.747 DEXP does not Granger Cause DNEXP 0.1447 0.704 NDEXP does not Granger Cause GDP 0.2206 0.639 NDEXP does not Granger Cause DEXP 1.2588 0.262 Ⅴ. 결론및시사점 본고에서는인도의재정지출과경제성장간의인과관계를 VAR 모형및 VECM 모형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동분석을위하여먼저인도중앙정부의재정지출의주요특징을고찰하였다. 인도중앙정부의재정지출현황을고찰한결과, 재정지출규모가분석기간동안크게증가하였으며, 그증가속도는경제성장률보다더빠른것으로분석되었다. 즉경제성장속도보다재정지출규모가더빠르게증가하였다. 둘째, 최근에확장적재정정책으로발생하는부작용이심화되면서인도정부가재정지출규모를축소시킴에따라 GDP대비재정지출비중이축소되고있지만, 여전히매우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러한추세는재정수지적자에도동일하게나타났다. 즉최근에재정수지적자가축소되고는있지만만성적으로적자는벗어나지못하고있다. 셋째, 개발부문에대한재정지출보다는비개발부문에대한재정지출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경제서비스및 SOC 투자에지출되는사회서비스재정지출은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재정지출의특징을종합해보면, 인도의재정지출은규모면에서크게증가하고있지만, 경제성장에는긍정적인역할을할가능성은낮다고분석된다. 이러한정성적평가를좀더명확히살펴보기위하여재정지출과경제성장간의인과관계를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두가지로구분되어실시하였다. 먼저인도중앙정부의총재정지출과 GDP간의인과관계를먼저분석하였다. 그다음으로재정지출을개발부문과비개발부문의재정지출로구분하여, GDP와의인과관계를 VAR모형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분석한결과, 총재정지출은물론개발부문및비개발부문의재정지출이 GDP에는긍정적또는부정적영향을준다는증거를발견하지는못하였다. 하지만 GDP의증가는총재정지출은물론개발부문의재정지출을증가시키는요인이된다는결과를도출하였다. 즉인도의재정정책은케인즈의가설을따르는것이아니라 Wagner의가설을지지하는것으로해석된다. 이러한결과로부터본고는몇가지정책적시사점을제시할수있다. 첫째, 인도의확장적재정정책은경제성장을견인하지못한다는것이다. 즉재정수지적자를과다 20
하게확대시키는재정정책은경제성장을견인하기보다는오히려구축효과를유발시키는것은물론인플레이션을심화시키는요인이될수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가령 2012년이후인도경제성장이 5% 대로하락함에따라재정지출을확대시키고있는데, 이러한재정지출의확대가재량적재정정책의한형태라고해석되며, 실질적인경제성장으로이어질가능성은낮다고분석된다. 둘째, 인도경제가성장할수록정부의역할이확대되고, 이를뒷받침하기위하여정부는재정지출을확대시키고있다고해석된다는점이다. 즉경제성장을적극적으로지지하기위한재정정책보다는성장과는무관한정부지출을확대시킬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앞의 < 그림 2> 와 < 그림 3> 에보여주었던것처럼인도경제가성장하면서개발부문보다는비개발부문에대한지출확대가인도의재정지출의확대로이어지고있기때문에, 향후인도정부가확장적재정지출정책을수행할때는그지출분야가구체적으로어떤곳에집중되고있는지를좀더심도있게고찰해볼필요가있다. 특히오래전부터추진되어오고있는연료비, 식료품, 비료등저소득층및국민경제안정화라는명제하에서이루어지는포퓰리즘적인재정정책의확장은경제성장보다는인플레이션확대에더영향을줄가능성이있다는것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결과적으로인도정부가확장적재정정책은재정수지적자를증가시키고, 오히려인도경제의안정성만해치는악재가될수있다고분석된다. 따라서한국기업들이인도시장에진출할때, 인도정부의재정정책을유의주시하여진출할필요가있다. 만약에인도정부가확장적인재량적재정정책을확대 추진할경우, 인도경제가안정적으로성장하기보다는인플레이션심화등의불안정으로전환될가능성을높일수있다는점을유의해야할것이다. 이러한경우인도시장에서안정적인운영및가격정책수립이중요하다. 본고의이러한분석결과에도불구하고, 몇가지한계를가지고있다. 첫째, 본고는재정지출과 GDP간의관계만을분석하였다. 재정정책의한계를명확히분석하기위해서는재정지출과물가, 환율, 경상수지등에미치는영향도같이분석할필요가있다. 특히인도에서는확장적재정지출로인하여물가, 환율은물론경상수지적자폭도크게증가시켜, 다양한부작용을발생시키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따라서재정정책의분석에서다양한관련정책변수들도같이포함하여분석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둘째, 재정지출과경제성장간의관계를분석하는데있어서, 생산성및기업활동등에미치는영향분석도병행되어야한다. 즉재정지출이기업의경영활동에도영향을미치기때문에생산성분석도같이이루어져야한다. 셋째, 재정지출에서부문별지출에대한자료의부족으로세부부문별지출과경제성장간의관계를분석을하지못하여, 어떤부문에대한지출이경제성장에는긍정적역할을하고, 어떤부문에대한지출은긍정적영향을주지못하거나, 아니면부정적영향을주는지에대한분석을못하였다. 21
마지막으로확장적재정지출이재정수지적자를확대시키는요인이되고있다. 따라서재정수지적자확대가경제성장및거시경제변수에미치는영향분석도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러한분석이병행된다면, 인도경제를좀더명확하게이해할수있을뿐만아니라인도시장에진출하는한국기업들에게도많은시사점을제시해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참고문헌 유동국김일태송명화, 2011, 재정과경제성장간인과관계 : 중국의사례, 경제연구 29(3), 한국경제통상학회,.97-113. 정진현김현석, 2013, 중국지방재정지출과지역경제성장간의비선형장기균형관계, 한국지방재정논집 18(1), 한국지방재정학회, 51-68. Afxentiou, P. C. and Serletis, A., 1996, Government Expenditures in the European Union: Do They Converge or Follow Wagners Law,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10(3), 33-47. Ahsan, S. M., Andy C. K. and Balbir S. S., 1992, Public Expenditure and National Income Causality: Further Evidence on the Role of Omitted Variables, Southern Economic Journal 58(3), 623-634. Ansari, M., Gordon, D. V. and Akuamoah, C., 1997, Keynes versus Wagner: Public Expenditure and National Income for Three African Countries, Applied Economics 29(3), 543-550. Ayo, O. S., Ifeakachukwu, N. P. and Ditimi, A., 2011, A Trivariate Causality Test among Economic Growth, Government Expenditure and Inflation Rate: Evidence from Nigeria, The Journal of World Economic Review 6(2), 189-199. Babatunde, M. A., 2008, A bound testing analysis of Wagners law in Nigeria: 1970-2006, Conference Paper presented at African Econometric Society, 13th Annual conference on econometric modeling in Africa 9-11 July 2008, University of Pretoria, South Africa. Bagdigen, M. and Cetintas, H., 2003, Causality between Public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The Turkish Case,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6(1), pp.53-72. Bohl M. T., 1996, Some International Evidence on Wagners Law, Public Finance 51(2), 185-200. Chang, T, 2002, An Econometric Test of Wagners Law for Six Countries Based on Cointegration and Error-Correction Modelling Techniques, Applied Economics 34(9), 1157-1169. Chletsos, M. and Kollias, C., 1997, Testing Wagners Law Using Disaggregated Public Expenditure Data in the Case of Greece: 1958-93, Applied Economics 29(3), 371-377. De, Supriyo, 2012, Fiscal Policy in India: Trends and Trajectory,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http://finmin.nic.in/workingpaper/ FPI_trends_Trajectory.pdf. Demirbas, S., 1999, Co-integration Analysis-Causality Testing and Wagners Law: The Case of Turkey 1950-1990, Discussion Papers in Economics,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Leicester, UK.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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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7. [KIEP] 경제성장과거버넌스 2. 안데스 3개국의새로운자연자원거버넌스 (NRG) 발전현황과한계 발표자 : 하상섭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토론자 : 윤여준대외경제정책연구원미주팀부연구위원 25
안데스 3 개국의새로운자연자원거버넌스 (NRG) 발전현황과 한계 :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사례를중심으로 1) 하상섭 ( 한국외대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연구교수 ) I. 들어가며 1. 안데스 3 개국자연자원거버넌스의필요성및패러다임변화연구 오늘날남미지역 ( 안데스지역포함 ) 국가들은글로벌의제인 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 기후변화및다양한환경오염제거, 지속가능한경제발전 - 을위해기존과는다른새로운방식으로농작물, 광물자원, 에너지자원등다양한자연자원개발모델을실험하고있다 (Augusto de La Torre, et al. 2010). 특히자연자원개발과정에서발생하는정치경제적, 정치사회적복합적인갈등에대한정책적혹은정치적해결방안논쟁은이미지역공동체정치이슈에서제일중요한화두이다. 이러한움직임은 21세기들어안데스지역좌파정부들의등장과더불어더욱첨예한정치적관심을받고있다. 특히남미안데스지역의경우기존과는달리원주민공동체들의정치적참여증가와점증하는참여민주주의방식의의사결정구조변화, 급진좌파이데올로기의확산등의현상이이들공동체에맞는새로운자연자원관리를요구하는데에서논의는깊어지고있다. 자연자원개발에서이전의신자유주의방식의시장중심경제발전논리보다는빈곤해결과소득재분배선호의 사회정의 실현과환경보호그리고 환경정의 를요구하는등다른차원의거버넌스를요구하는지역공동체들의목소리가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 정경원외 2012). 기존과는다른자연자원관리정책의전환, 이를보장할제도발전, 다양한행위자들의자연자원개발과정참여보장등새로운유형의분배정의요구와이를실현할보다새로운유형의자연자원거버넌스를요구하고있는것이다. 본연구는남미안데스지역공동체들의자연자원개발을둘러싸고부각되고있는새로운형태의자연자원거버넌스개념논쟁들과이의정책적이행 (implementation) 을몇몇개별국가들을대상으로사례분석을통해살펴보고동시에기존자연자원거버넌스패러다임과는어떠한차별성이존재하는지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특히남미안데스지역 3개국 (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 을대상으로다양한자연자원관리 (management) 와관련되어논의되고있는새로운유형의자연자원개발논의들을고찰해보고 21세기거버넌스차원에서제도발전과제도의이행사이과정을거버넌스라는차원에서고찰해보고어떠한한계점을가지고있는지를면밀히추적해보고자한다. 2) 1) 본논문은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의 2014 전략지역심층연구 : 지역연구논문사업 의지원을받아작성되었다. 전략지역 ( 라틴아메리카및안데스지역 ) 선정과논문의주제 ( 자연자원거버넌스 ) 는현재지원을받고있는한국연구재단 (NRF) 의대학중점사업 (NRF-2009-413-B00004) 과의연관성도십분고려해작성되었음을밝힌다. 졸고를심사해주신심사자들의노고에감사를전한다. 2) 본연구에서활용하고있는자연자원관련데이터는대부분 RWI 연구소의 " 자원거버넌스지수 2013(The 2013 Resource Governance Index: A Measure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Oil, 27
2. 안데스지역 3 개국연구필요성 2008년에콰도르 (Ecuador) 가세계최초로 자연 에헌법적권리를부여한국가로등장했고광물및에너지자원이풍부한볼리비아와페루의경우도새로운정권들이집권하면서기존과는다른유형의자연자원개발정책을강화하고있다 ( 국유화와지속가능한발전 ). 남미지역국가들중브라질은아마존산림황폐화를줄이겠다는국제적약속을했으며브라질의경우는이미남미에서는처음으로산림에서이산화탄소배출감축을위한국제협력사업인 산림황폐화및산림전용방지를통한온실가스감축체제 (REDD+) 를국가적차원에서프로그램화했던국가로등장했다 (Anthony Hall, 2002). 글로벌수준에서는 REDD+ 체제에대한참여뿐만아니라 COP 15차 2009년코펜하겐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많은남미지역대표들을파견하여선진국들에게개발도상국에대한 생태적부채 (ecological debt) 를요구하기도했다 ( 하상섭 2013a). 특히안데스지역의급진좌파정부의하나인볼리비아의에보모랄레스 (Evo Morales) 대통령은 2009년코펜하겐합의에대한정당성을부정하며볼리비아개별국가차원에서 어머니지구에대한권리와기후변화에대한세계대중회의 를코차밤바 (Cochabamba, 2010년 4월 ) 에서개최한바가있으며같은해에멕시코칸쿤 (Cancun) 에서개최된 COP 16차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의도적인 생태계파괴 (ecocide) 를조장하고있다고강력히비난하기도했다. 또한에콰도르정부는 2010년 8월에생물다양성보호지역인야수니 (Yasuni) 지역에서탄화수소개발대신에국립공원보존을선택하면서국제신뢰펀드 (Yasuni Ishpingo Tambococha Tiputini Trust Fund; Yasuni ITT Trust Fund) 창출을위한유엔개발계획 (UNDP) 과합의를하기도했다. 에너지 ( 석유 ) 개발계획의철회와지역생태계및자연자원보호움직임은에콰도르사법당국으로하여금 1960년대이후에콰도르아마존유역에서석유개발에참여해왔던석유개발다국적기업들에게환경파괴비용을물어벌금을판결하는일까지발생했다. 자연자원개발과관련된새로운움직임이안데스지역을통해서일어나고있다. 특히다수의원주민공동체가존재하는이안데스 3국의사례는자연자원개발과관련된원주민들의참여와이들의정치적정체성연구에서도많은관심을받고있다. 특히아마존유역원주민공동체들의생존과관련해자연자원개발과정에서많은사회적갈등은물론다양한저항운동을발생시켜왔고, 특히이러한저항과정에서원주민들의적극적인참여는현재의자연자원개발에대한새로운방식을요구하고있다 ( 환경정의및사회정의 ) 좀더경제구조적관점에서고찰해보면안데스지역에서새로운자연자원거버넌스의필요성은이지역이보유하고있는많은자연자원 ( 자연, 산림, 농작물, 광물및에너지자원 ) 과이들자원보유가각개별국가의경제발전 ( 수출, 세입 ) 과사회분배 ( 빈곤율감소 ) 에그어떤국가들보다막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는데에서연구의필요성은배가된다. 1차상품생산과수출에상당히의존적인경제구조를지니고있기때문이다. 세계기준으로살펴보면, 안데스를포함한오늘날남미지역은거의절반이넘게보유하고있는열대우림지 Gas and Mining Sector, Revenue Watch Institute, 2013) 의개별국가연구 ( 몇몇비교대상국가들과집중적으로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사례 ) 자료들을대부분인용했으며특히 2011 년까지의데이터들이인용되었다. 28
역 ( 아마존 ), 경작가능한토지의 4 분의 1, 수자원 ( 담수 ) 의 3 분의 1, 기타주요광물과특히 세계적인에너지원인탄화수소 ( 석유및천연가스 ) 는물론다양한생물자원등을대량보유 하고있다. 그동안이지역공동체들의삶의질향상과정치경제발전 (development) 과관련해중요한중심축은이전에도그렇고현재도역시이지역이소유하고있는풍부한 자연자원 (natural resource) 의개발과그이용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지역경제사회발전의중요한역할을담당해온자연자원은그럼에도불구하고개발과소득분배상관관계에서농촌지역이나도시의빈곤계층등을많이소외시켜왔으며 ( 사회불평등 ) 더나아가이들계층들은자원개발과정에서발생하는환경파괴및기후변화의영향등다양한자연재해에상당히취약한상태로남겨두었다. 홍수, 가뭄, 산사태, 태풍그리고전염병같은질병 ( 페스트 ), 안데스산맥의융빙현상등안데스유역에서발생하고있는다양한위험에특히이들취약계층들은더심각하게노출되어있으며그강도는점점증가하고있다. 자연자원개발과더불어기후변화대응같은환경적 ( 환경영향평가및지속가능한개발 ) 고려가더욱중요해지고있기도하다. 3. 21 세기안데스지역의자연자원개발붐 : 왜? 그리고얼마나? 1990년초반이후남미안데스아마존유역의지역공동체들은광물및탄화수소 ( 석유및천연가스 ) 부문에서엄청난규모의개발투자를경험하고있다. 이러한점증하는자연자원개발투자증가의원인은대략 3가지정도로원인분석이가능한데 : 1) 국제시장에서지속적인자원가격상승유지와더불어중국, 인도그리고새롭게부상하고있는신흥국가들의글로벌차원의광물, 석유및천연가스, 농작물등, 자원수요증가가주요원인으로새로운투자기회를제공하고있으며 ( 그래프 1); 2) 기술의발전과변화는기존과는달리개발을위해접근하기힘든지역이나장벽들을극복하게만들어주어역시새로운투자기회를제공하고있으며 ; 3) < 그래프 2> 에서보듯이이러한자연자원개발투자를통한정부재정의증가 ( 세금, 로얄티 ) 와밀접한관련을맺고있으며 (Bridge 2004; D. Bebbington and A. Bebbington, 2012: 21), 특히차이는있지만개별국가들마다적극적인자원개발정책및제도변화를통해이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를강하게유인하고있다. 구체적으로자연자원개발투자는칠레와페루의경우, 광물개발에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의경우는탄화수소개발에집중되어오고있다. 안데스유역의국가들은전통적인개발자원인광물개발- 대표적으로볼리비아의포토시 (Potosí) 와오루로 (Oruro), 페루의쎄로데파스코 (Cerro de Pasco) - 뿐만아니라, 탄화수소에너지부문개발까지확대되었다. 대표적으로페루의로레토 (Loreto), 볼리비아의타리하 (Tarija), 에콰도르의파스타자 (Pastaza) 지역등이잘알려져있다. 29
< 그래프 1> 국제원자재가격변화및추이 (2003-2011, 2003 년 =100) 출처 : ECLAC, 2013, p. 16 인용. < 그래프 1> 에서보듯이국제시장에서원자재 ( 특히석유, 천연가스, 광물 ) 가격의지속적인상승은직접적으로개별정부들의재정에많은도움을주고있다. 실질적으로남미안데스지역개별정부들은자연자원개발로부터재정의안정성확보를위해많은정책및제도적장치를마련했다. 정부의강력한자연자원관리규제 ( 예를들어, 에콰도르, 볼리비아의국유화방식 ) 에서부터자연자원개발과관련된많은세제개혁 ( 전통적인소득세정책의강화및추가적인로얄티부과등 ) 등이중요한메커니즘으로활용되었다. 알그래프는 1990년대이후 ( 특히 2007-2011년 ) 시기별로안데스지역을포함한라틴아메리카개별국가들의 1차자연자원개발부문에서확보한재정의변화를나타난것이다. < 그래프 2> 원자재개발을통한재정수입변화 (1990-1992/1999-2001/2007-2011. GDP 의 %) 출처 : ECLAC, 2013, p. 17 인용. 30
베빙톤 (D. Bebbington and A. Bebbington) 의안데스지역개발지역붐분석과논의에의하면, 지난 15년동안가장대규모의광물자원개발투자붐을가져온지역들은페루의삐우라 (Piura), 아퓨리막 (Apurimac) 그리고아야큐초 (Ayacucho) 과탄화수소개발지역으로알려진알티플라노 (Altiplano), 볼리비아의북쪽저지대지역에콰도르의남동쪽지대 ( 야수니프로젝트등 ) 이대표적이었다 (2012: 24). 이러한광물자원및탄화수소부문개발에대한광산채굴권허용으로인하여 2010년까지페루의고지대농민공동체들중 55% 가영향을받았으며, 이는 2002-07년사이에더욱증가해채굴권허용량은약 77% 증가 ( 기존의허용된 700만헥타르광산개발에서 1,320만헥타르로증가 ) 했다. < 그림 1> 탄화수소에너지자원개발허가 :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아마존유역 (2008) 출처 : A. Bebbington 2009, p. 14 인용. 이와동시에탄화수소개발허가권의증가율은 2004-08년사이기존의 14% 에서거의 70% 까지증가해토지이용변경부분에많은영향을미쳤다. 특히이러한지역들이기존에는제도적으로보호받던자연보존지역들이거나혹은페루아마존분지의원주민공동체거주지역들이었다는데에문제는더욱심각했다. 에콰도르의경우이웃안데스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광물개발에대한영향은적었지 만 (10%), 전통적인광물개발국가가아니었다는점에서보면이도상당한증가율이라고 31
평가된다. 이와는달리탄화수소부문에대한개발투자는증가는 2004-2008년사이 65% 증가했고, 볼리비아의경우는현재와비교해향후개발잠재지역이 50% 증가할것이라는평가가지속되었다. 실질적으로남미안데스지역의자원개발부문개발투자그래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그래프 3 참조 ). < 그래프 3> 남미안데스지역자연자원개발투자증가 ( 시기 : 2003-2008, 단위 : 십억달러 ) 출처 : ECLAC 2008a 위그래프에의하면남미지역 ( 안데스지역포함 ) 에대한 2003-2008년동안외국인직접투자 (FDI) 증가는대부분국제시장에서 1차상품 ( 원자재 ) 가격 ( 기본적으로광물및탄화수소가격 ) 증가에의해증가해온것으로분석되고있다 (ECLAC, 2008b). 좀더구체적인외국인투자지역별 / 부문별구분을해보면자연자원개발분야가가장큰비중으로안데스지역투자를유인한것으로분석된다 ( 그래프 4 참조 ). < 그래프 4> 남미안데스지역외국인 (FDI) 부문별비중 ( 브라질제외 ) 2007-2012 (%) 출처 : ECLAC(2012),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37, 2013 년 4 월공식통계활용, 지역별 / 부문별외국인직접투자분석참조. 32
2007-2011년사이가장큰외국인직접투자는브라질을제외한남미지역 ( 안데스지역포함 ) 에서자연자원개발분야로 ( 특히광물자원 ) 개발투자가큰비중 (44%) 을차지하고있다. 이는총투자중거의절반에가까운비중으로제조업분야에비해거의 3배나많은양이다. 2012년에들어서는이비중은더욱증가했다. 제조업및서비스부문에대한투자는오히려감소하는데에비해자연자원개발분야에대한투자는더욱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남미지역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동향을살펴보면 2000년도에이지역에대한투자는 300억달러에서 2012년에 1,430억달러로 4배급증했다. 특히칠레, 콜롬비아그리고페루 3국은 2000년 110억달러에서 2012년에는 580억달러까지증가했다. 구체적인투자부문을보면, 칠레의경우는 2012년총 300억달러외국인직접투자액절반 (49%) 이거의광물자원개발에투자가되었고콜롬비아는 2012년 156억투자액 50% 가석유개발및광물개발에투자가되었으며페루의경우는총투자액 122억달러중에 50-70% 가넘는액수가광물개발에투자되었다 (CEPAL, 2013; Raul Zibechi, 2014). 3) 위와같은증가하는자원개발분야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의증가와더불어남미지역안데스개별국가들의중앙정부들은기존과는다른새로운대안모델을제시해야하며, 특히자연자원개발및관리에서기존과는다른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그리고생산적인발전차원에서다양한정책적 / 제도적해결을모색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국가차원의의지와국가능력배양그리고무엇보다도자연자원이용에대한 새로운거버넌스 구축이절실한데이는이지역의정치경제및사회 ( 환경 ) 발전과정에서고질적인문제였던역사적인경제저발전의유산, 지속적인빈곤및사회불평등제거그리고개발과정에서경제적비효율성극복이라는많은과제들을수행하기위해서도중요하기때문이다. 이러한논의를바탕으로본논문은먼저자연자원거버넌스에대한기존연구들을살펴본이후에새로운접근개념에대한필요성을논의해보고본론에서는현재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새롭게논의중인자연자원거버넌스개념을다양한새로운거버넌스를위한 가치 (value) - 제도 (institution) 그리고 관리과정 (management process) 차원의접근논쟁들을범주화해살펴보고이를토대로개별국가들에대한구체적거버넌스의현황과한계점들을살펴보겠다. 3) 이러한투자경향은브라질과비교해보면사뭇다르다. 2012 년브라질외국인직접투자총액인 660 억달러중에 40% 는부가가치생산및질좋은일자리를제공하는제조업부문에투자가되었고자원개발에는단지 13% 만활용되었다 (Raul Zibechi 2014). 33
II. 자연자원개발거버넌스에대한개념발전과연구방법 ( 비교 ) 1. 기존자연자원개발과경제발전상관관계연구 자연자원거버넌스와관련된기존연구들은좀더경제적관점의 자원의저주 이론이대표적이다. 자원의저주 혹은 풍요의패러독스 이론 (Resource Curse or Paradox of Plenty ) 에의하면자연자원이많은국가가역설적으로그자연자원으로인해경제발전이더뎌지고개발로인한사회적재분배는더욱열악해져사회적불평등, 빈부의격차는더욱크게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4) 예를들어, 일명 네덜란드병 (Dutch Disease) 현상분석에의하면, 자연자원에대한수요가증가할수록자연자원소유국가들의통화가치가상승하여, 여타다른산업들의경쟁력은상대적으로약화된다. 네덜란드가 1959년도에많은양의천연가스를발견하고나서, 제조업의산업경쟁력이약화되는현상이생기면서국내산업발전의구조적불균형이초래되어전체적으로보면경제발전에문제를일으켰다. 국제무역에서중요한이론인비교우위론에입각해서도자연자원을보유한국가는자연자원개발및이의전략적수출에특화하는것이자원보유국가가 더부유해질수있는 (Better Off) 방법이지만실상은이와반대인경우가많다는것이다. 이러한자원의저주의문제는경제학적관점에서이분야에대한전략적생산및수출특화, 산업경쟁력확보등도중요하지만결국실패에이르는원인은자연자원개발생산과분배과정에서나타난자원소유국가의 거버넌스문제점 (problem of governance), 혹은 ' 거버넌스의질적 (quality of governance)' 발전의실패가주원인이라는것이다. 예를들어, 폴콜리어외 (2005) 에의하면, 자연자원을풍부하게소유한국가들의경우자원개발과이용에있어흔히가부장주의 (patronage), 포풀리즘시스템에지나치게의존적이며, 공정선거, 경쟁선거, 안전그리고시민권에근거를둔민주적 (democratic) 시스템의부족, 다시말해서 질적거버넌스 의실패 (Paul Collier and Anke Hoeffler, 2005: 625) 가오늘날에도자원의저주는물론자원개발을둘러싼수많은갈등을일으키고있다고주장한다. 자원이풍부한국가이지만위와같은거버넌스의실패, 부패와빈곤현상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는것이다. 비교우위론과비슷한개념으로자연자원이풍부한개발도상국들이급격히경제발전을시작하던 1950년대와 1960년대에많은경제학자들은오일, 천연가스, 철광석등의자연자원소유가경제발전을촉진하는중요한요인이며, 풍부한자연자원을보유한국가들의경제발전은더욱빠를것이라고예상했다. 일명주요 원자재이론 (Staple Theory)' 은개발도상국의초기발전단계에서이들국가들의부존자연자원수출 ( 특히원자재부문 ) 에서새로운고용창출은물론중장기적인관점에서자본축적은가능하며, 이후이로인한경제적이익이고부가가치산업으로연계발전 ( 특히제조업부문재투자 ) 으로다양한경제발전및성장패턴을창출할수있다는전망이우세했다. 그러나 1980년대들어서면서또다시기존원자재이론에서지적한바처럼반드시경제발전에있어서풍부한자원이 단지축복 (blessing) 이아니라저주 (curse) 로작용 할수있다는비판이제시되기시작하였다. 구체 4) ' 자원의저주 (Resource Curse)' 라는용어는 Richard Auty(1993) 의저서 Sustaining Development in Mineral Economies: The Resource Curse Thesis (Routledge 출판사 ) 에서최초로사용되었다 ( 신현준 p.6). 34
적으로 자원의저주 라고현상이풍부한자연자원을소유하고있고이에특화해원자재 수출중심을강화, 경제발전에접목시킨중동지역및남미자원부국들의경제성장효과는 지극히저조했기때문이다 (Sachs and Warner, 2001; 신현준, p. 6). 또다른개념인 ' 자원민족주의 (resource nationalism)' 는 자국의영토혹은영해에있는자연자원이이를보유한국가의재산이라는정치적이데올로기혹은국가민족주의개념이강화된의미로서자원은사적이익이아닌전체국가이익증진에그리고전체국민들의복지를위해서사용되어야한다 는일반적인개념이다. 자원민족주의차원의자원개발은다시말해서, 최고정책결정자자신들과그들그룹의부의축적에있는것이아니라, 개발을통해발생되는총체적 지대 (rent) 는국가-민족의발전과이익을극대화해야하며, 이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정책들로는자연자원가격인상, 자원채굴삭감조치, 외국다국적기업에대한일부개발참여허용및배제, 혹은전면적국유화의선택등다양하다 ( 손혜현 2012). 요약하자면 자연자원개발로부터국가세입을최대화하고개발에있어국가통제를강화하는것 이다. 하지만이러한자원민족주의도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시대적으로보면많은변화를보여왔다. 예를들어, 원자재가격의상승과함께최근돋보이는볼리비아를비롯한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자원민족주의경향은자원의효율적운용에국가의사활이걸려있는이국가들이오랜역사속에서축적한경험의산물로특히거듭된역사적시행착오끝에최근등장한 21세기형자원민족주의는소유권의향방이초점이되어정치적혹은이념적목표에주력하였던과거와달리경제이익극대화에주력하는실용적인접근을주된정책목표로삼고있다 ( 이상현, 2007: 57). 이에더하여, 21세기형자원민족주의개념은 1970년대의정치적이데올로기차원의결정 ( 특히국가소유권논쟁 ), 국제시장에서자연자원가격의인상에대한일시적인정책결정등의단순한논리와는달리좀더글로벌차원의그리고좀더복잡하고다양한이슈들이자원민족주의를결정하는중요변수들로작용해오고있음을볼수있다. 예를들어, 지속적인자원안보확보, 화석연료생산방식에서기후변화대응, 경제발전과환경보호가가미된지속가능한발전, 빈곤감축 (Halina Ward, 2009) 그리고사회정의와환경정의의실현등이그이유들이다. 5) 2. 새로운자연자원거버넌스개념과방법 기존전통경제학적분석인 자원의저주 혹은 원자재이론 그리고정치적이데올로기가강조된 자원민족주의 에대한시대적논쟁을넘어, 언급했다시피오늘날자연자원개발거버넌스개념은폴콜리어의 기존시스템극복혹은다양한개념의질적거버넌스시스템정립 차원에서새로운개념이요구되고있다. 예를들어, 정의론적관점에서등장한 1) 사회정의 에입각한낸시프레저 (Nancy Fraser, 2008) 의자원개발과정에서 3R ( 재분배 ; Redistribution, 인식 ; Recognition, 대표성 ; Representation) 은대표적이다. 이에더하여 2) 환경정의 차원의 21세기새로운자연자원거버넌스논쟁도지속가능한발전모델 5) Halina Ward 는자원민족주의형태를자원의생산국, 소비국, 투자대상국가, 등으로분류하여유형화하고있으며개별국가차원에서이러한유형는이중으로겹쳐존재할수도있다고분석하고있다 (2009). 35
에입각하여추가적으로논쟁을가속화하고있다. 특히남미안데스지역공동체들의자연자원개발과관련위와같은 정의론 에입각한논쟁이상당히새로운거버넌스구축을위해개념-현실부합성이있는것은, 이들지역이공통으로나타내고있는참여와대표성논쟁에서기존에는소외되었던안데스지역원주민공동체들의존재, 사회정의론차원에서살펴보면자원개발과소득재분배가첨예한이슈인빈곤국가들이라는특징, 지정학적으로도아마존열대지역에위치해있어자연자원개발과정에서기존과는다른적극적인환경보호고려및이의정책적이행딜레마존재등이위와같은새로운거버넌스개념논쟁은특히남미안데스지역을중심으로적합한분석틀을제공하고있다. 물론자연자원개발과정에서환경오염문제는남미안데스지역에서새로운이슈는아니었다. 오랫동안식민역사와광산개발과정에서발생한환경파괴문제는단지자연자원수탈역사에오랫동안묻혀있어수면위로부각되지않았으며중요정책결정이나거버넌스논쟁에서그동안중요한결정변수로등장해있지도않았다. 6) 그럼에도불구하고 21세기들어이지역에서불고있는엄청난규모의자연자원개발붐은새로운관점에서또다른형태의자원의저주, 환경파괴논쟁을불러오고있다. 예를들어라틴아메리카지역에급증하는다국적기업들의광산개발투자증가, 중국의원자재요구와자연자원개발투자증가로인한이지역환경파괴문제는점차적으로심각해지고있기때문이다. 영국신문가디언 (The Guardian) 에의하면 : " 우리는중국의제2의아프리카화는되지않겠다. 21세기들어엄청난규모의자원개발증가는이지역의환경을급속하게파괴하고있으며, 현재까지미국및유럽국가들과비교해대규모의중국국영기업들의광산개발투자중남미러시는이지역환경오염을덜발생시키고있지만 석유개발다국적기업인세부론 (Chevron) 의경우에콰도르아마존지역석유개발과정에서발생시킨환경오염에대해현재 190억달러의소송중 향후중국도이지역자연자원개발투자증가와더불어특히남미안데스지역의환경오염증가주범으로그리고환경파괴의중요외부세력으로등장할가능성이높다 7) 위와같은거버너스차원에서고려해야하는분석변수들예를들어, 사회정의, 환경정의등의새로운가치들이내재한이들남미안데스개별국가들의민주적시스템 ( 제도 ) 구축변화를추적해가면서과연안데스지역에서새로운형태의자연자원거버넌스는발전해있는가? 있다면구체적인정체성은무엇이고한계는무엇인지를면밀히고찰해볼필요가있다. 특히자연자원의제도적관리혹은관리메커니즘개발과이의이행 / 사회정의및환경정의실현을위한새로운제도와과정으로서논쟁에많은아이디어를제공하고있는 ( 특히, 자연자원거버넌스차원에서중남미지역을대상으로하고있는 ) 대표적인저서인 New Political Spaces in Latin American Natural Resource Governance (Havard Haarstad, 2012) 를참고할것이며, 제도개혁과질적거버넌스시스템분석을 1차자료들로는새로운 자원개발관리방식 (resource management) 을위해요구되는 질적거 6) 에두아르도갈레아노 (Eduardo Galeano) 의역작인 수탈된대지로서라틴아메리카 (open veins of Latin America) 참조. 7) 출처 :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3/mar/26/china-latin-america-resources-concern 36
버넌스 평가기준들 - 법과기구를통한제도개혁 (Institutional and Legal Setting, 환경영향평가및사회적영향평가포함 ), 투명성과참여성보장을위한개발에대한정부의자연자원개발과관련된정보공개관행 (Reporting Practices) 의변화, 자원개발이행에대한안전성및정책적 ( 개발허가등 ) 통제정도 (Safeguards and Quality Controls), 자연자원개발정책이행을위한환경조성과한계 (Enabling Environment, 부패정도포함 ) 및다양한평가지표들을제공하는국제기구들의사전분석자료들을적극활용할예정이다. 8) 예를들어, 자연자원거버넌스국제기구 (The 2013 Resource Governance Index 평가 ) 는아래와같이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자원거버넌스정도를 4개항목으로범주화해분석평가하고있다 ( 그림 2 참고 ). 이기구의분석에의하면남미지역에서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칠레의경우자연자원거버넌스의경우, 만족스러운 수준을보이고있다고평가되는가하면, 현재좌파정부들이집권하고있는에콰도르, 볼리비아, 그리고베네수엘라의경우는 부분적만족 (partial) 수준만을보여주고있다고분석하고있다. 본논문의연구대상국가들인페루는 만족 을볼리비아와에콰도르는 부분적만족 을보여주고있다. 하지만이도세부적인혹은부문별평가기준에의하면더욱많은차이가존재한다. 9) < 그림 2> 남미국가들의자원거버넌스정도평가 (2013 년기준 ) 출처 : http://www.resourcegovernance.org/countries/latin-america 2014 년발표된자연자원거버넌스헌장 (Natural Resource Charter) 에의하면, 질적차원 의자연자원거버넌스분야에서오늘날특히중요하게부각하고있는개념들과인식혹은 평가지수들은다음과같다 : 1) 자원개발에있어지속적으로이를관리할수있는기구 ( 정 8) 예를들어 http://www.resourcegovernance.org/countries/latin-america 9) 물론이러한제도적변수들에대한분석과평가방법도다소게량적수치를통해정량적평가라는한계가존재한다. 본논문은이에대한 가치 중심적정성평가를덧붙여분석에대한균형을맞추고자한다. 37
부부처 ), 법적제도 ( 예를들어, 자원개발법 ), 그리고이를통한최대이익의시민사회분배보장 ; 2) 자원개발정책결정의투명성확보를위한공공에정보공개 ; 3) 자원의생산과자원개발이행에있어효율적이고투명한권리의할당 ; 4) 세금체계와계약관계는정부로하여금필요한투자를지속적으로유인하면서자원의완벽한가치실현을위해활용 ; 5) 더나아가새로운자원개발프로젝트들은지방정부의이익실현기회를충분히제공해야하며특히이과정에서환경및사회적비용이상쇄되어야하며 ; 6) 공기업의경우는상업적효율성과명확한권한부문에서명확한책임성을지녀야하며 ; 7) 자원개발을통해확보된세입의사용에있어정부는최상의그리고공정한결과확보, 혹은미래세대를위해투자되도록해야하며 ; 8) 자원개발과정에서획득한정부재정의불안정성해소를위한예산사용의안정성확보 ; 9) 중앙및지방정부수준에서공공지출의효율성확보 ; 10) 자원개발산업과연계한경제의다양화를통해사적부문의투자를용이하게유도해야하며 ; 11) 자원개발에참여하는기업들은높은수준의환경권, 사회권및인권표준을준수해야하며특히지속가능한발전이어야하고 ; 12) 마지막으로, 개별정부들과국제기구들은자원개발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국제표준의증진과이의조화를모색해야한다 (Natural Resource Charter 2014). 다시말해서이러한개념들 ( 평가지수들 ) 과이의정책적이행은체인으로연결되어지속적으로관리되어야함을언급하고있다 ( 아래그림 3 참조 ). < 그림 3> 자연자원개발헌장가치사슬 (value-chain) 출처 : Natural Resource Governance Institute, Natural Resource Charter, p. 3 본연구의분석대상지역인안데스 3개국의경우와다른지역및국가들을비교관찰해보면, 만족스러운 굿거버넌스 지수를보여주고있는국가들- 노르웨이 (98), 영국 (88), 호주 ( 특히광물부문 85), 라틴아메리카지역내에서도브라질 (80), 멕시코 (77), 칠레 (75), 콜롬비아 (74) 에비해이들 3개국은상당히저조한평가를받고있다. 평가지수에서보듯이볼리비아는 53점, 에콰도르의경우는 58, 페루의경우는이보다다소나은 73점을기록하고있다 ( 표 1, 표 2 참조 ). 38
< 표 1> 자연자원개발 ( 탄화수소에너지, 광물부문 ) 거버넌스비교분석 ( 선별된국 거버넌스국가들 vs 안데스국가들 ) 질적자연자원거버넌스 주요항목 / 국가 ( 순위 ) 노르웨이 (1) 영국 (3) 호주 (4) 브라질 (5) 멕시코 (6) 칠레 (8) 콜롬비아 (9) 페루 (11) 에콰도르 (18) 볼리비아 (24) 자원개발관련제도발전 ( 법 / 기구등 ) 100 79 88 81 84 77 75 88 70 80 자원개발및생산관리분야투명한정보공개 97 91 97 78 82 74 73 83 64 47 자원개발안전보장및질적관리 98 83 65 96 81 65 91 56 65 63 자원개발정책이행환경 ( 투명성및부패 ) 98 93 96 66 53 87 58 55 28 32 출처 : Revenue Watch Institute, The 2013 Resource Governance Index: Measure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Oil, Gas and Mining Sector, p.8 * 안데스 3개국의정도를자연자원개발거버넌스평가지수의평균값순서대로비교평가함 자연자원거버넌스평가지수가좋은국가들과라틴아메리카국가들과의차이도물론존재한다. 대부분의국가들은 1번째항목인자원개발관련제도발전 ( 법 / 기구등 ) 분야에서는대부분 70-80점대 ( 노르웨이제외 ) 를넘기면서비슷한수준의평가를받았다. 다만거버넌스평가지수에서가장큰차이를보이는부문은제도와계획등의발전에도불구하고여전히자원개발정책의이행환경, 예를들어정책이행의투명성및이행과정에서심각하게존재하고있는부패문제가제도발전을훼손하고있다는점이다. 평균 80점대를넘어선칠레를제외하고심지어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가 50-60점대순위에있으며이보다더열악한경우는에콰도르 (28) 와볼리비아 (32) 의경우로분석평가되고있다. 39
3. 1980 년대이후남미민주주의발전과자연자원거버넌스 (NRG) 변화 오늘날자연자원거버넌스개념은개별국가들이소유하고있는 자연자원의이용을위한조건들과접근에있어행위자들 ( 자원이용자및개발권한을가진세력 ) 사이에발생하는임박한갈등을해결하거나혹은관리조정할수있는기구, 실천, 절차, 메커니즘, 등의정치적제도개혁이나이러한제도들을창출 및이의정책적이행으로정의된다 (Ravnborg et al., 2012: 2). 일종의자연자원개발과관리의 제도화과정 과이의 정책적이행 으로서의이해가핵심이다. 물론이러한거버넌스개념은개별국가들마다서로다른경제구조, 사회적인식, 행정관료주의, 다양한문화적포용및상이한정책이행환경에따라다양하게존재하며따라서거버넌스시스템은개별국가들마다제도적발전정도에따라다르게존재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와같은제도들은보다통합적인차원에서관리능력이요구되며특히자연자원개발과관련된참여하는내적 / 외적행위자들과의협상능력도상당히중요하다. 이에더하여다소시기적구분은있지만오늘날에는자연자원이용과환경보호혹은환경거버넌스개념과의조화는새로운지속가능한발전 (desarrollo sostenible) 모델의지구적확산이라는새로운방향제시측면에서동시에강조되고있는변수이다. 거버넌스운용및개발과관리차원에서올바른절차와제도이행에서중요한요소로논의되는다양한행위자들의정책결정참여성 (participatory) 보장, 자연자원개발관련정보공개를통한투명성 (transparency) 확보및책임성 (responsibility) 획득등의문제는특히개별국가차원의민주주의발전은물론새로운지속가능한자연자원거버넌스시스템구축에가장중요한논제이자중요변수로등장해있다. 이러한변수들은위에서언급한 3R 개념과대부분이해를함께하고있으며그가치방향성에있어서사회정의 (social justice) 는물론환경정의 (environmental justice) 실현에자연자원은개발관리되어야하며지속가능한목적으로활용되어야한다는전제조건들을가지고있다. 이러한조건들은 1980년대초반남미지역에서민선정부들의등장 (1983년아르헨티나, 1985년브라질등 ) 과정치발전 ( 민주화 :democratization) 을통해자연자원거버넌스는엄청난패러다임변화를가져왔다. 주요행위자로기존의중앙집권국가와제도적틀에서탈피하여탈중앙화 (decentralization) 와시장의역할에중심을둔자연자원의관리로변화가모색되었다. 특히자치형태의거버넌스와시민사회및사적및외국기업들의참여가독려되었다. 일명신자유주의정책이자연자원 ( 농업, 산림및에너지개발 ) 의관리와이용을리드해왔다. 동시에민주화와더불어시민사회세력들의정치참여증가는자연자원거버넌스에서다양한시민사회조직들과비정부기구들 (NGOs) 및학계연구소들과연합을통해지방의자연자원이용자들과공동체들을중요행위자 ( 이해당사자 ) 로하는새로운거버넌스를대안으로모색해왔다. 글로컬라이제이션 (glocalization) 이라는새로운신조어는정책결정과정에서지방세력들과글로벌행위자를연계하여새로운유형의자연자원관리네트워크를요구했다 (Michiel Baud 외, 2011). 그럼에도불구하고 1980년이후이와같은초기의시도들은남미지역이구조적으로내재한지속적인불평등, 빈곤, 부패, 폭력의유지등으로한계를드러냈으며자연자원거버넌스의제도적이행과국가능력의부재문제등은여전히거버넌스의불평등만을더욱심화시켜효율적인정책이행으로는옮겨가질못했다. 다소민주주의정치시스템으로전환과 40
탈중앙화, 지방정부의참여강화등이자연자원개발거버넌스의변화를리드했지만실질 적으로사회정의차원의소득재분배실현, 그리고환경정의차원의환경보호등은다소 비판의대상이되었다. 몇몇사례를통해서론에서언급했듯이 21세기들어지난 10여년동안 (2000-2013년) 남미안데스지역은새로운좌파정부들이등장하면서자연자원거버넌스는또다른패러다임변화양상을보여주고있다 ( 하상섭, 2013c). 개별국가차원에서기존신자유주의패러다임과다른좌파정당들의등장과환경정치엘리트들이등장해새로운거버넌스를요구해오고있다. 이들의정치적의제들은기존의신자유주의질서와는다른형태의자연자원거버넌스를제시하고있는데특히, 그동안정책결정과정에서정치적혹은사회적으로배제되었던소외세력들 ( 예를들어, 원주민공동체 ) 의정책결정참여강화나자연자원개발과이용의 사회정의 실현 ( 혹은, 환경정의 ) 을통해다른유형의발전 ( 지속가능한발전 ) 을요구하기시작했다. 예를들어, 데이빗스출로스베르그와데이빗카르더스 (David Schlosberg and David Carruthers, 2010) 는이러한새로운유형의자연자원거버넌스의새로운행위자들로서 원주민공동체 들을주목하고있다. 사회운동혹은환경운동차원에서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지난 10년동안원주민공동체운동은상당히주목을받고있는데, 이는 1990년대대부분의국가들에서독재정권의붕괴와더불어민선정부들이등장했고이들정부들의민주주의신뢰회복과정에서이들원주민공동체들을중요한정치행위자들로부각해왔고특히이들공동체들을중요시민사회정치참여자로인정하는다양한제도발전을이루어왔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원주민공동체를수용하는동화주의정책들이마련되었으며 다인종사회, 혹은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를헌법으로보장하는제도적노력이있어왔다. 특히이과정에서급속한자원개발과정에서방치되어있거나혹은개발과정에서발생하는원주민공동체지역의토지오염및환경오염문제등은원주민보존지역의자연자원불평등개발문제와더불어갈등의핵심으로부상했으며, 특히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등원주민공동체가만이거주하는지역에서탄화수소에너지및광물개발다국적기업들과의첨예한갈등을경험하고있다 (2010: 14). 10) 물론남미안데스지역에서자연자원거버넌스는여전히이분법적과정이진행중이다. 새로운자연자원거버넌스필요성에대한외부국제사회의압력과변화된사회구조와일반시민사회에서부터의내부압력이동시에존재하고있다. 경제발전과사회발전그리고환경정의 ( 생태계보호 ) 사이의균형사이에서딜레마도존재한다. 구체적으로이슈측면에서살펴보면, 남미좌파정부들이추구하는사회발전을위한다양한상황개선 ( 빈곤감축, 식량안보확보, 사회불평등제거 ) 과국가공공재로서환경서비스제공 ( 생물다양성, 이산화탄소배출량저감, 기후변화대응 ) 은자연자원거버넌스에서다루어야할중요한과제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와같은사회발전및환경정의차원의환경서비스개선노력들은종종광물개발, 에너지자원 ( 석유및천연가스 ) 개발, 거대인프라 (SOC) 건설프로젝트등다소규모의경제프로젝트들에의해무시되고있는실정이다. 위에서언급한에콰도르의야수니국립공원석유개발프로젝트경우가대표적인사례들이다. 야수니 ITT 국제신뢰펀드 10) 구체적인라틴아메리카개별국가들의환경정의및환경갈등관련사례분석은정경원외, 라틴아메리카에서의환경정의 : 쟁점, 약속, 실행 참조 (2012). 41
는무산되었으며에콰도르정부 (R. Correa 정부 ) 와의회는이지역의생물다양성보존보다는석유에너지개발방향으로정책을변경시켰다 (2013년 10월기준 ). 특히이과정에서시민사회및학계그리고환경주의자들은자연자원관리정책결정과정에서배제된채중앙정부의일방적인정책결정이라는, 다시말해서다양한이해당사자와시민사회가동시에참여해서정책이결정되는참여거버넌스의실패사례라는지적들도존재한다 ( 하상섭, 2013b). 실질적으로안데스 3개개별국가들의거버넌스평가지수를정성적으로분석해보면이러한한계이유들을알수있다. III. 안데스 3 개국의자연자원거버넌스질적변화와한계고찰 위의개념논쟁에근거하여현재국제적수준에서자연자원거버넌스관련연구기관들 ( 예를들어, RWI 같은 ) 이중요한모범사례이자질적거버넌스평가지수로구성평가하고있는, 혹은좀더제도적차원에서접근해고찰하고있는변수들을살펴보면보다큰범주에서자연자원개발거버넌스를위한제도발전, 투명한정보공개그리고정책이행관리, 정책이행을위한내부환경조성여부들이대표적이다. 이를좀더미시적수준에서특히제도개혁부문을면밀하게살펴보면, 자원개발관련분야정보공개법존재여부, 자원개발관련법과기구설립, 오늘날국제협력기구중하나인자원개발산업투명성이니셔티브 (EITI) 에참여여부, 환경및사회적영향평가의제도화, 법에근거한지방정부재정이전규칙마련등, 다양한내용으로분석평가되고있다. 이에더하여제도들의투명한정보공개도주요분석항목중에하나이며, 실질적으로이런제도들의정책적이행과관리부문도중요한거버넌스평가대상들이다. 예를들어, 자원개발허가이후사후감시와관리정책, 투명한개발예산집행과정관리, 자원개발시발생하는이익의분배갈등조절과이에대한정부의정보공개여부, 개발이익의지방정부이전규칙준수여부, SOC의국제표준회계적용, 등이중요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특히안데스 3개국이자원개발거버넌스평가에서가장낮은수준을보이고있는정책이행을위한실질적인환경조성부문에서는부패와관련된다양한국제지수들, 예를들어국제투명성지수 (TI), 부패방지지수, 공개예산지수 (IBP Index), 책임성및민주주의발전정도를평가할수있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의민주주의지수와세계거버넌스지수 (WGI) 의시민의능동적참여지수, 정부효율성지수 (WGI), 법치주의 (WGI) 준수등의자료들이적극활용되어자원거버넌스평가항목을이루고있다. 이를바탕으로좀더구체적인수준에서안데스 3개국의개별국가들사례를비교평가해보면다음과같다. 42
< 표 2> 2013 년안데스국가들의질적자연자원거버넌스지수비교 자연자원거버넌스주요 4 항목및안데스개별국가들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제도개혁 70 88 80 자원개발관련분야정보공개법 100 100 67 자원개발부문입법화 ( 자원개발법 ) 100 100 100 자원개발산업투명성이니셔티브 (EITI) 참여 11) 0 100 0 독립적허가과정 83 100 50 환경및사회적영향평가요구 50 100 100 세입징수명확성 100 100 100 공공부문균형 0 0 100 법에근거한지방정부재정이전규칙 100 100 100 투명한정보공개 64 83 47 허가절차및과정 83 67 0 계약관계 67 100 33 환경및사회적영향평가 17 100 0 자연자원개발데이터 50 100 17 생산량공개 100 100 100 생산가치공개 67 67 67 세입의 1차자료공개 33 67 44 세입의 2차자료공개 22 40 0 보조금지급공개 0 33 67 개발회사의공개 100 100 0 명확한개발관련 SOC 보고서공개 50-17 SOC 생산데이터 95-76 SOC 세입데이터 60-67 SOC 준재정활동 0-0 SOC 위원회 100-50 지방정부이전보고서 100 100 100 이전에대한지방정부의보고서 100 100 100 안전보장및질적관리 65 56 63 개발허가과정관리 56 56 33 예산집행과정관리 44 33 33 정부보고서의질적평가 83 67 79 이익갈등에대한정부의정보공개 100 0 100 SOC 보고서질적평가 67-83 SOC 보고서회계감사 50-33 SOC의국제표준회계적용 100-0 SOC 관련이익갈등공개 0-100 지방이전보고서질적평가 50 83 67 지방이전규칙의중앙정부준수 100 100 100 정책이행환경 28 55 32 부패 - 국제투명성지수 (TI) 의부패인식지수와세계거버넌스지수 (WGI) 중부패방지지수기준 28 54 37 공개예산지수 (IBP Index) 30 85 18 책임성및민주주의-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의민주주의지수와세계거버넌스지수 43 57 50 (WGI) 의시민의능동적참여지수 정부효율성지수 (WGI) 29 47 39 법치주의 (WGI) 12 32 13 11) 자연자원개발산업투명성이니셔티브 (EITI) 는국제기구의하나로서개별정부들, 기업, 시민사회가연합해만든조직이다, 이조직은자연자원개발에서나오는세입에대한정보공개는물론이의투명한관리증진을위해설립되었으며회원국들이준수해야하는국제표준이있다. 남미 43
출처 : Revenue Watch Institute. 2013. "The 2013 Resource Governance Index" 를참조하여에콰도르, 페루및볼리비아개별국가사례선별적인용함. * 주 : 각부문의수치를합한항목별평균값은전체평균점수들과맞지않을수있음. 3개국비교분석과정에서일부중요하다고여겨지는선별한항목값만인용하여비교분석함 ( 전체통계는원문참조 ). 1. 에콰도르의자연자원개발관련질적거버너스평가 : 제도개혁및정책이행문제 에콰도르의경제발전은자연자원개발산업에상당히의존적이며광물에너지분야개발산업이 GDP의 20%(2011년통계 ) 정도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에콰도르수출의 58% 를담당하고있다. 최근에너지자원개발에대한관련제도개혁 ( 국유화법제정 ) 은자연자원개발에있어개발기업들과재협상 ( 재계약 ) 을유도했고외국인직접투자를일시적으로감소시켰으며자연자원개발및생산의감소를초래하기도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에콰도르는남미지역에서 5번째로큰석유생산국이다. < 표 3> 에콰도르의자연자원개발과경제영향 분류및연도 2000 2005 2011 인구 ( 백만 ) 12.35 13.43 14.67 GDP ( 단위 : 십억달러 ) 20.3 41.8 65.9 1인당 GDP( 달러 ) 5,381 6,510 7,655 석유와천연가스를통한세입 ( 정부총세입에서 %) 24 자연자원수출 ( 총수출에서 %) 50 59 58 출처 : Revenue Watch Institute. 2013. "The 2013 Resource Governance Index" 좀더구체적으로에콰도르의자연자원매트릭스를보면, 에콰도르의석유매장량은남미지역에서 3위를차지하고있으며총 45억배럴에달했다 (2008년통계기준 ). 2007년에에콰도르는석유수출국기구 (OPEC) 에재가입했으며 2007년일일생산량은 512,000 배럴을보였다. 이는에콰도르정부의 2000-2005년사이재정수입의 4분의 1과수출에서절반을차지할정도로비중이높았다 ( 표 3 참조 ). 하지만좌파정부인라파엘코레아대통령의취임이후에너지부문은지속적인정치적변화를경험해야했다. 라파엘코레아정권의등장이전 (2007년이전 ) 에는사적부문그리고외국인을포함한사적석유회사들의경우총생산의 44% 에서 (2001년) 에서 63% 까지 (2005 년 ) 개발과정에참여하고있었으며이들의개발이익은꾸준히증가해올수있었지만, 2006년외국인석유회사의세금문제및몇몇계약의위반이에너지부문에서비판의대 지역에서유일하게페루만표준준수국가로가입되어있다 (http://eiti.org/eiti 참조 ). 2014년현재 2016년 OECD 가입을위해콜롬비아가가입을서두르고있다. 44
상으로등장하자, 라파엘코레아정부는에콰도르의에너지개발부문을국유화하고사회 정의실현, 빈곤감축을위한정부세입증가필요성등을논리로생산과개발에대한이전 서비스계약을전면개편했으며이에대한대대적인제도개혁을단행했다 ( 헌법 ). 2008년 10월새로운헌법은국민투표에서과반수투표에의해승인되었다. 새로운법적제도장치를통해정부가에너지개발부문을통제할수있게되었으며석유및에너지부문에대한국가의양도할수없는소유권을선언했다. 모든외국인석유회사들은정부와다시서비스재계약을추진했지만에콰도르석유생산의 11% 를책임지던시티오리엔테 (City Oriente) 사는에콰도르를떠나야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8년 ( 현재 ) 에콰도르의에너지부문에서서로다른총 20여개의외국인회사들이에콰도르에너지생산및개발의 46% 를담당하고있다 ( 대표적으로 Repsol, Andes Petroleum, Chinese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Perenco and Agip, 등 ). 에콰도르의경우비록대규모의광산개발프로젝트들은없었지만 2007년이후광산개발을둘러싼지역및사회적논쟁과갈등이시작되면서 2008년새로운헌법은이분야에대해서도석유에너지부문과동일한정의를제도화하기시작했으며에너지부문자원개발과동일하게광물자원에대한통제와관리등, 제도개혁을상당할정도로추진했다. 2008년에콰도르의새로운헌법은과반수가넘는국회여당의힘에힘입어제도화가빠른속도로진행되었으며 3분의 2의찬성을통해통과되었다. 특히시민위원회라는기구를두고그기능을강화했으며정부정책결정의투명성재고를위해정부의 공공정보의접근및공개법 ( 일명 LOTAIP) 을만들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의지수평가 ( 표 2) 에서보듯이자연자원개발에서환경및사회적영향평가, 정부보조금, SOC 준재정활동공개등은이루어지지않았다. 사실에콰도르의석유산업은 1970 년대에시작되었으며생산을위해처음으로국제입찰에 참여한국가이다. 1990 년대에는자연자원개발에대해신자유주의방식에따라시장을더 욱개방했으며외국인개발회사들의투자를더욱강화해왔다. 2003 년새로운석유파이 프라인건설이완료되면서사적부문의개발은일일 50 만배럴에이를정도로더욱증가 하였던반면에에콰도르석유국영회사인뻬트로에콰도르 (Petroecuador) 의경우는생산량 이감소하기시작했다. 2004 년에총생산량의절반이상이외국인회사들에의해점유되면 서특히세금과계약기간에대한갈등이증폭되었고정부는 2006 년옥시텐탈석유회사 (Occidental Petroleum) 자산을인수하면서이부문에대한국가통제를강화하기시작한 것이다. 12) 이렇듯자연자원거버넌스에대한새로운중앙통제관리방식으로전환이되었 지만에콰도르공공부문에대한낮은정책이행투명성때문에기껏만들어놓은제도는 그신뢰성을상실하고있다. 공개예산지수는특히중앙정부의정책이행투명성을훼손 하고있는부분이다. 특히에콰도르는국제부패지수레벨평가에서 163 개대상국가중 12) 2007 년라파엘코레아대통령은에너지부문에서발생한세입의활용을가장우선적으로사회지출에활용했다. 10 억달러를교육부문에그리고 4 억달러를건강서비스에지출했으며연료보조금만해도 20 억달러에달했다. 정부가약속한다양한사회적프로그램을이행하기위해지속적으로재원마련을위해고민해야했다. 석유초과이득세 (oil windfall profits tax) 에대한세율인상은대표적인사례이다. 45
138 위를기록하고있으며월드뱅크의부패통제거버넌스지수에서도낮은레벨을보여주 고있다. 예를들어, 석유개발기업들은의무적혹은제도적으로감사를받지만감사보고 서는공개가되지않고있다. 이전에언급했다시피또다른최근의자연자원거버넌스실패사례는기존의탈중앙화 (decentralization) 방식에서다시재중앙화 (recentralization) 행정개혁을추진한라파엘코레아대통령의야수니국립공원프로젝트에서발견된다. 빈곤감축, 사회정의실현, 야수니국립공원생물다양성보호, 기후변화대응및원주민공동체의거주지보호등다양한목적달성을위해추진되었던야수니국립공원석유생산중단프로젝트가무산된것이다. 자연자원개발에서강력한중앙통제방식과다양한관련정책결정참여자의배제그리고국내이해당사자들간의정책적혼선이낳은결과이지만결국정책결정과정에서나타난프로젝트추진의투명성의부족, 이에대한국제사회의신뢰부족 ( 야수니신뢰기금조성실패 ), 지역공동체 ( 특히원주민공동체 ) 의참여배제등이가장큰실패원인들로분석되고있다. 자연자원거버넌스를위한제도개혁, 정보공개를통한자원개발산업의투명성재고, 안전보장및질적관리, 정책이행을위한환경조성분야에서평가를해보면, 가장열악한부문이실질적인정책이행을위한환경조성이부족함을알수있고특히정책이행신뢰도구축에서가장중요한지수인정부의부정부패는여전히심각함을알수있다. 상기했듯이라파엘코레아정부는헌법개정을통해다소이상적이긴하지만자연권을보장하고 좋은삶 이라는사회정의및환경정의철학을실현하고자했다. 다국적기업의경제이익우선거부, 신자유주의정책으로인한사회불평등및빈부갈등제거, 특히생물다양성및원주민지역보존차원의자연자원개발과관련된생태계파괴를거부한것이다. 이같은패러다임변화의단적인예가 야수니국립공원 탄화수소 ( 석유 ) 개발유보였으나결국 2013년새로운자연자원개발거버넌스프로젝트는실패했다. 물론코레아정부는여전히환경정의가훼손되지않는범위에서오염피해를최소화하고지속가능한발전차원에서자연자원개발을실시하고자약속하고있다. 이를통해정부세수입을증대해원주민공동체의복지 ( 예를들어, 수자원관리및상수도위생 ) 를지원하는사회정의실현을대안으로내세우고있다. 환경정의차원에서자연권이라는다소이상적인생태주의를내세우며원주민공동체의복지및소득분배사회정의를실현하고자하는정부정책은결국국제사회의신뢰부족 ( 특히에콰도르정부의정책이행에대한국가능력 ) 으로실패했다. 2. 페루의자연자원개발관련질적거버너스평가 : 제도개혁및정책이행문제 페루는세계적으로주요광물생산국가로알려져있다. 주로금과구리를생산공급하고있으며광물개발산업분야가페루 GDP의 11%, 수출의 64% 비중을차지했다 (2011년통계 ). 구체적인통계를보면광물생산국으로서페루는상당히오랜역사적전통을지녀왔음을알수있다. 2005년기준으로페루는은, 주석, 아연그리고창연 (bismuth) 생산에서세계 3번째생산국이었으며구리, 납, 레늄 (rhenium) 자원은 4번째, 금과몰리브텐의경우는세계에서 5번째수준으로많은광물자원생산국으로등장했다. 이러한광물개발산업들은 1990년대이후신자유주의방식인민영화그리고개발과관련된규제완화정책을통해개발되기시작했다. 외국인투자가개방되었으며페루의광물에너지부에의하면, 페루는이 46
당시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그리고인도네시아를이어서세계 5번째로광물분야외국인투자선호국가로등장했다. 250개가넘는해외광물투자기업들이활발한진출을해왔다. 지속적으로광물자원이페루경제발전의중심을차지하고있지만종종국제시장에서광물및자연자원 ( 원자재 ) 가격충격이있을경우이를완화시키기위한자연자원관리기금이없어상당히대외적취약성을지니고있다. 자연자원거버넌스및지속적관리에서외부충격에대응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1991년광물자원개발에대한민영화를선택했으며오늘날에도상당할정도의외국인직접투자를유인하고있다. < 표 4> 페루의자연자원개발과경제영향 분류및연도 2000 2005 2011 인구 ( 백만 ) 25.86 27.56 29.40 GDP ( 단위 : 십억달러 ) 68.0 89.9 176.9 1인당 GDP( 달러 ) 5,543 6,387 9,037 석유와천연가스를통한세입 ( 정부총세입에서 %) 0 0 자연자원수출 ( 총수출에서 %) 46 60 64 출처 : Revenue Watch Institute. 2013. "The 2013 Resource Governance Index", 페루개별국가자료정보참조 광물개발산업은페루의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크다. 2005년기준으로광물산업이 GDP의 6% 그리고국가세입의 10% 에달했다. 비록광물생산 ( 철광, 금, 은그리고구리 ) 이 2006년에 4% 정도밖에증가하지않았지만국제시장에서광물가격인상으로거둬들인수출이익은 53% 까지증가했다. 천연가스매장량수준은남미지역에서 5위를차지하고있으며이분야자연자원개발에대한미래잠재성은상당히큰편이다. 2010년 LNG와천연가스공급파이프라인 SOC 인프라건설의완공되면서아마존지역에서석유및천연가스개발붐이일고있다. 물론이중에서가장큰프로젝트는많은외국인투자기업및사적기업들이참여중인카미세아 (Camisea) 천연가스개발프로젝트로생산, 운송, 분배를포괄해진행되었다. 초기프로젝트는안정적인국가규제와아마존지역환경보호가요구되었다. 자연자원거버넌스에서환경보호그리고이를달성할수있는규제정책이제도적으로접목되면서새로운자연자원거버넌스의실험이되었다. 페루의자연자원개발에대한투명성및책임성부문에대한보고서를내고있는 시민참여제안 (Propuesta Ciudadana) 에의하면, 2004-2005년사이페루의광물개발생산량은 31% 나증가했고 2005-2006년에는 56% 까지증가했다. 2004년과비교해 2005년탄화수소에너지부문에서국가이익은 400% 까지증가한반면에, 광물개발분야는단지 60% 증가에그쳤다. 13) 페루정부는이부문에대해기업소득세 (30%) 를부과하여국가세입마련을 13) 이에대한데이커및통계는 : http://participaperu.org.pe/apc-aa/archivos-aa/3c6bb51ada688b58c57cb18308d59d73/gpc_9_1.pdf 참고.http://www.resourcegovernance.org/countries/latin-america/peru/extractive-industries 에서재인용됨. 47
하고있으며 2004 년에는제도적으로광산개발분야에로얄티제도를도입해총매출액의 1-3 % 구간으로세금을징수하는한편이재원으로지방정부의세입을돕고있다. 물론많 은기업들이안정적인계약을통해이러한로얄티지급으로부터면제를받고있기도하다. 페루는일일오일생산이약 115,000 배럴에달한다. 연간페루예산의 17억달러에달하는데, 이는은, 구리그리고금생산의 10분의 1 수준이다. 광산개발및석유와천연가스같은에너지부문에서발생하는세수를지방정부로이전해주는일명 카논 (Canon) 제도가활성화되어있는데이제도를통해 2006년에만 GDP의 1% 에달하는예산 ( 약 10억달러 ) 이지방정부로이전되었다. 하지만여전히이러한지방정부로예산이전은몇몇주에국한되어있어지방정부간형평성의갈등문제를발생시키고있다. 특히이러한정부이전에대한문제점혹은페루정부의정책이행관행은다소비판적이다. 카논미네로의도입은자원붐경제로형성된초과이윤을지역사회에직접적으로분배하여, 즉각적인지역경제활성화와가구소득의증대로이어질수있다. 하지만예산의집행과분배과정을관리하고감시할외부기관이부재한상황에서지방자치단체에전적인권한이주어지고, 지방자치단체가개별사업이지역사회에가져올장기적인효과에대한고려보다는즉각적인지지를유도할수있는대중영합주의정책에의존할경우, 카논미네로의분배는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보다는단순한정치적보상으로낭비될가능성이있다. 더불어예산집행과정의투명성이보장되지않고부정부패가용인되는체제는정치권에대한불신을양산하며, 이상황에서지역주민들은집행되지않은카논미네로가향후보다장기적인공공사업에투자되기보다는소수정치인들의사적인이득을위해전용될것이라는불안감을갖게되고, 따라서직접적이고즉각적인수혜를요구하게된다. 카논미네로가지속가능한사회발전에투자되도록유도하기위해서는따라서예산의분배와집행전과정을주민에게공개하고, 또한주민들이참여하도록보장할필요가있다 ( 강정원 2014: 139). 그럼에도불구하고페루의경우는질적거버넌스지수평가 ( 표 2) 에서나타나듯, 여타다른자원풍요국가들인안데스국가들과비교해자연자원개발산업관련세임과정부지출의투명성은많이개선되었다. 오일, 천연가스그리고광물산업세입과분배그리고그이용에대해시민의참여보장을위한법적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있다는것이다. 특히 자원개발산업투명성이니셔티브 (EITI) 에남미지역안데스국가들중유일하게참여하면서투명성과책임성을강화해질적자연자원거버넌스를강화해오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위에서언급했듯이계약에대한정보, 기업소득세지불, 기업의사회적분배, 특히지방정부차원에서투명한정책이행정보는상당히부족하다. 2000년대들어민주주의질서회복과 2006년평화로운정권교체그리고 2012년좌파정부의등장이라는엄청난정치변동에도불구하고페루는여전히시장경제와거시경제안정성을확보해오고있다. 물론다양한분야의사회경제지표 ( 교육, 의료 ) 도안정적으로관리되고있다. 하지만페루의자연자원개발과연관되어가장중요한문제는빈곤율저감이다. 여전히페루인구의절반인 2천 8백만이빈곤선아래에서생활하고있으며다양한사회인프라부족은미래경제사회발전의장애가되고있으며전통적으로공공제도에대한한사회적불신도제도개혁은물론공공정책이행에대해커다란장애요소이다. 평가지표에서보듯이정부의세입에대한투명성은제도적으로 2001년재정투명성및책임법, 48
2003년의공공정보접근과투명법제정을통해개선이되었다. 국내및국제적 (EITI) 으로자원자원개발에대한정부의공공정보가공개되어시민의알권리보장이강화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문제는공개되고있는정보의지연이나신뢰성부족이문제이며, 특히자원이풍부한지방정부차원의정보공개와투명성재고는향후과제로남아있다 (EITI 정보범위의지방정부들로확산시스템필요 ). 공개예산지수에의하면페루정부는시민들에게자연자원개발관련정부예산과재정을투명하게공개하고있지만실질적인예산집행과예산이용평가정보는공개되지않고있다. 실행계획만있을뿐이지구체적인회계감사평가정보는없는것이다. 14) 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로의예산이전은 2000년대부터탈중앙화그리고지방자치강화, 국제시장에서광물가격상승에힘입어증액되어왔다. 이러한예산의원천은페루재무부가광물및탄화수소에너지산업에서부터거둬들인세금이나로얄티에서기원하고있으며중앙정부는이재원의 50% 를지방정부에이전해오고있다. 하지만여전히지방정부들에대한중앙정부예산의불공평한분배시스템은몇몇주정부에정치적이해관계가반영되어정치적으로분배되고있다는비판 ( 강정원, 2014) 과더불어형평성의문제가갈등의중심에있다. 공공정보에대한접근은 2003년공공정보투명공개법제정을통해효과를발휘하기시작했다. 헌법에의해국민의알권리는보호되기시작했으며옴부즈먼 (Ombudsman) 제도는이를어기는공공기관공무원들에대한감시를강화하기시작했다. 자연자원개발의패러다임변화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것은현정부이다. 이전알란가르시아정부는자원개발은경제성장논리에집중되어많은국내외외국인직접투자를허용, 특히아마존지역에대한대규모의자원개발을허용했으며이에저항하는원주민공동체들을정부는공권력행사를통해폭력적으로억압했다. 15) 하지만점차적으로자원개발과관련된지방민과원주민공동체들사이의사회적갈등이심화되면서정부는이에대한정책을바꾸었다. 예를들어페루정부는기존에광업부와에너지부소관이었던환경영향평가인허가과정을 2008년에새로설립된환경부로이전시켜개발과정에서사회적환경적평가를강화하는가하면특히자원개발과정에서발생하는토양오염에대한최대허용치를제시하는환경평가기준을공포하기도했다. 더나아가페루북동부아마존지역에 환경비상사태 선언을통해석유개발로인한키추아 (Quichua) 와아수아르 (Ashuar) 원주민공동체의거주지보호및지역의환경오염사태에개입해다국적석유개발회사인플러스페트롤사에 90일동안주민들에게피해를주는모든오염물질을제거하도록요구하는가하면, 별도로 1,100만달러의벌금을부과하기도했다 ( 아래기사참조 ). 일종의환경정의차원의대응이원주민공동체보호그리고개발로인한피해보상을이들공동체에게돌려주는사회정의차원의노력이동시에정부정책변화에서발견되고있으며원주민공동체들에대한거버넌스차원의인식이새롭게바뀌고있다는증거이다. 14) www.openbudgetindex.org 에서자료확인및 http://www.resourcegovernance.org/countries/latin-america/peru/transparency-snapshot 재인용됨. 15) 이에대한개발및사회갈등혹은환경사회운동에대한구체적인논의는김기현 (2011) 의 페루와에콰도르아마존지역의석유개발과환경사회운동 참고. 49
< 그림 4> 페루아마존지역원주민공동체의자연자원개발과환경오염저항 출처 : http://www.laprimeraperu.pe/online/nacional(2013년 9월 17일기사 ) 기사설명 : Pluspetrol 석유회사페루아마존북동부지방의 Pastaza 지역에서지난 40년간석유개발과정에서발생한환경오염피해및인근원주민공동체의환경피해에대해서보상해야하며원주민공동체들과개발회사간의피해및구제를위한협상이진행되고있다는내용임. 이러한페루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페루의자연자원거버넌스평가지수는낮은상태이다. 특히페루의경우광물개발산업이페루경제의중심에있는상황에서이와같은정부의대응은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 페루의질적자연자원거버넌스에서가장압박을받고있는부문은향후광물개발분야에서건전한사회-경제적분배및환경적고려를통한개발에중점을두는것이다. 광물개발활동들은대부분사회적저항에직면해있는데, 예를들어야나코차 (Yanacocha) 금광 (Newmont사개발 ) 의경우는이웃공동체들의조직화된사회적저항으로 2006년생산량의 20% 가축소되기도했다. 사회적혹은환경적인고려가가미된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형태의개발관행이특히지방수준에서무엇보다도절실하다. 광산개발을통한이익이모든페루인들 ( 원주민공동체 ) 에게공평하게분배되는다시말해서, 사회정의와환경정의가동시에만족될수있는새로운개발거버넌스가시급하게요구된다. 3. 볼리비아의자연자원개발관련질적거버너스평가 : 정책및제도개혁 볼리비아정부는광물자원개발을통해세입을충당하고경제발전을도모해왔다. 하지만최근에는석유생산도중요한세입원이되고있다. 자원개발산업을통해정부세입의 29% 를충당했으며 2011년에는국가 GDP의 18%, 수출의 82% 가이부문에서발생했다. 1990년대들어볼리비아는또다른자원인천연가스수출국가가되었으며남미지역에서천연가스생산만으로 3번째수위를차지하고있다. 이광물자원으로아연, 주석, 은, 금그리고납을생산하고있는자연자원부국이다. 50
< 표 5> 볼리비아의자연자원개발과경제영향 분류및연도 2000 2005 2011 인구 ( 백만 ) 8.31 9.15 10.09 GDP ( 단위 : 십억달러 ) 10.7 10.8 23.9 1인당 GDP( 달러 ) 3,567 3,772 4,503 석유와천연가스를통한세입 ( 정부총세입에서 %) 21 29 자연자원수출 ( 총수출에서 %) 38 66 82 출처 : Revenue Watch Institute. 2013. "The 2013 Resource Governance Index" 특징적으로볼리비아역시수출이익과정부의세입은자연자원개발부문에상당히많이의존하는구조를보여주고있다. 볼리비아는세계에서 4번째로많은주석을생산하는국가이며은생산은 11위이고, 동시에금, 구리, 납등의광물자원개발을통해경제사회발전을의존하고있다. 하지만앞에언급한페루사례와는달리볼리비아의자연자원개발은탄화수소같은에너지자원개발이광물개발보다는더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일일생산수준으로석유는 5만 8천배럴, 천연가스는 5,190억입방미터를생산중이다 (EIA 2008). 16) 외국인기업들로에콰도르의광물생산에서두각을나타내고있는기업들은일본의수미토모 (Sumitomo) 사, 인도의진달스틸 (Jindal Steel) 사, 오랫동안광물자원지역으로알려져있는포토시 (Potosi) 에서개발에적극참여중인산끄리스토발 (San Cristobal) 광물회사가은과아연그리고납등을생산하고있으며산끄리스토발광물회사는볼리비아에서가장큰은생산을주도하고있기도하다. 은생산에서만세계에서 3번째로큰회사이다. 생산량기준으로만계산해보면볼리비아의 2008년 GDP의절반에달하는양을이러한기업들이생산중이다. 탄화수소에너지부문에서는볼리비아국영석유회사인 YPFB(Yacimientos Petróliferos Fiscales de Bolivia) 가지배적인자연자원개발을지배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외국인투자기업들도활동중인데, 러시아의가스프롬 (Gazprom), 프랑스의토탈 (Total), 브라질국영회사인뻬트로브라스 (Petrobras), 천연가스개발에투자중인스페인의렙솔 (Repsol) 등이개발에참여하고있다. 볼리비아에서자연자원개발붐은지난 10년동안국제시장에서원자재가격의상승과더불어더욱붐을이루고있다. 2003-2008년사이볼리비아의광물수출은 23% 에서 28% 까지증가했으며탄화수소에너지부문수출은 30% 에서 50% 까지증가했다. 17) 16) 에너지생산관련데이터는 http://www.resourcegovernance.org/countries/latin-america/bolivia/extractive-industries 에서재인용됨. 17) 자료의출처는 Fundación Tierra: "Ingresos públicos provenientes de la explotación de recursos naturales: Los casos de Santa Cruz y Potosí," July, 2009. La Paz 이며, http://www.resourcegovernance.org/countries/latin-america/bolivia/extractive-industries 에서재인용되었음. 51
이와같이점증하는광물자원및에너지자원에대한생산증가와더불어볼리비아정부는 2005년부터탄화수소에너지부문에대한세입을증대하기시작했다. 2005년까를로스메사 (Carlos Mesa) 정권은새로운탄화수소에너지법을제정하여탄화수소직접세 ( 일명 IDH; Impuesto Directo a los Hidrocarburos) 징수를강화했으며개발회사들에게생산가치의 32% 에달하는세금을요구했다. 물론이전부터부과되어오던 18% 의로얄티세율은지속적으로유지했다. 에보모랄레스정권은그의재임기간에이와같은세율을그대로적용하면서동시에 2007년에는외국인에너지투자기업들과자연자원개발에대한재협상을시작했다. 모든탄화수소에너지부문에대한소유권은국가에있으며사적부문회사들에게는오직 18% 에달하는생산참여만이허용되었다. 모랄레스정권은이와동시에정제시설및탄화수소에너지부문분배회사들까지국유화를감행해자연자원의생산, 분배, 운송부문에서 YPFB의독점권을더욱강화했다. 이와같은국유화정책의제도적도입과동시에 2008년에국제시장에서탄화수소에너지가격의상승은볼리비아정부세입의증대를가져다주었다. 볼리비아의천연가스매장량은남미지역에서베네수엘라에이어 2번째수준이다. 특히타리하 (Tarija) 지역에많은매장량을보유하고있으며약 24 TCF(Trillion Cubic Feet) 에달하고이중에 85% 는타리하지역에매장되어있으며생산된천연가스는대부분이웃국가인브라질과아르헨티나에수출되고있다. 탄화수소에너지로부터발생하는정부세입은여타다른지방정부로도이전되고있다. 물론많은예산이에너지자원을직접생산하는지역으로분배되고있고이는볼리비아전체지역예산균형을생각하면지역간불균형적예산분배문제갈등이되고있다. 2008년에보모랄레스정권은이러한지역불균형을해결하고자생산지역에집중되었던중앙정부예산의지방정부이전몫에서 30% 을삭감하고이삭감분을노인들을위한노령자기금 ( 일명 존엄채권 ; Dignity Bond ) 에지불했다. 물론이러한자연자원거버넌스및새로운사회적분배방식은당장공공및시민사회의반발에직면했고, 특히탄화수소에너지를직접생산하는지역들로부터적극적인사회정책에대한반대와폭력을동반한저항이발생하기도했다. 21세기들어새로운광물자원으로각광을받고있는리듐 (lithium) 광물자원의볼리비아매장량은세계적이다. 전세계매장량의약 65% 인 1,800-2,000톤정도의매장량이볼리비아매장량으로조사보고되고있으며, 특히지역적으로는포토시 (Potosí) 의 10,000 평방 ( 제곱 ) 킬로미터에달하는 유유니소금사막 (Salar de Uyni) 에집중되어있다. 휴대폰, 컴퓨터의배터리그리고자동차산업 ( 하이브리드자동차 ) 에필수적인광물자원으로서리듐자원의사용가치는향후무궁무진하다. 이귀중한자원에대한개발과자원분배등에대한볼리비아국내차원의논쟁, 예를들어탄화수소개발국영기업의참여와관련된자원개발과정에서세금부과문제및자원개발이후세입의지방정부이전등에대한문제는또다른자연자원거버넌스의핫이슈가되고있다. 세계시장에서새로운기술의진보와현재배터리시장에서수요공급의충족등을고려해보면비록볼리비아가매장량에서많은잠재성을지니고있다하더라도이자원에대해향후독점적으로거버넌스정책을운용할가능성은상당히낮아진다. 이에더하여현재볼리비아의리듐이가지고있는전기자동차배터리용으로서질적문제, 볼리비아내부의기술발전, 이분야에대한향후투자그리고무엇보다도리듐자원개발과함께문제시되는환경오염이슈등모든요소들이추 52
가적으로새로운거버넌스를요구하고있다. 더군다나리듐자원개발에대한볼리비아국내정치경제적요소들, 예를들어이자원개발에대한독점적소유와운영 ( 자원민족주의 ), 에보모랄레스정부의정책적리더십, 개발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지방정부및지역공동체와의사회정의차원의자원개발이익분배갈등등도동시에새로운거버넌스차원에서고려해보아야할것이다. 18) 자연자원개발산업의중요성은볼리비아의수출과세입에서증명된다. 2005년-2008년사이광물자원과탄화수소에너지자원수출은 19억달러에서 54억달러까지증가했으며자연자원개발기업들로부터세입 ( 로얄티와직접세포함 ) 은 2005년 4억 4천 8백만달러에서 2008년에는 17억달러까지증가했다. 총세입의 30% 를넘었으며그만큼이부문에대한투명성재고가더욱중요해졌다. 위의질적거버넌스지수평가 ( 표 1/ 표 2) 에서보듯이볼리비아는 2006년이후자연자원개발관련정부및공공부문정보공개분야에서상당할정도의제도적발전을보여왔다. 하지만실질적으로정부의정보공개는지속적으로도전과제로남아있다. 예를들어, 2008 년예산공개지수에의하면볼리비아정부는연간예산과재정활동에관한정보공개를거의하지않았다. 물론제도적으로볼리비아는 2004년투명하게정부정보에접근할수있는정보공개법 (Law 27329) 과 2006년법률 3351조를통해사법부에반부패투명성부처 ( 차관급 ) 을두었으며이후 2009년에는이를좀더발전시켜헌법사항으로최고법령 (Supreme Decree No. 29894) 을통과시켜반부패및제도적투명성관할부처를둘정도로제도적발전은이루었다. 주지했다시피, 모든탄화수소에너지산업에대한국유화와사적외국인기업들과의재협상을통해에보모랄레스정권은국영석유기업인 YPFB의독점권을더욱강화시켰다. 이와동시에질적자연자원거버넌스시스템구축을위해볼리비아정부는오랜시간동안부패와의전쟁을선언할정도로제도적노력을경주해왔다. 자연자원개발에대한규제와운영 / 관리부문에서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정부의통제와감시를강화해왔지만이부문에서도실제이행과정에서불협화음혹은또다른문제가발생했다. 예를들어, 볼리비아자연자원거버넌스에서최고정책결정역할을해온볼리비아석유국영기업 YPFB는오래전부터부패스캔들의대명사가되어있었다. 심지어정부의자연자원개발정보투명성확보와반부패정책을주장해온좌파정부에보모랄레스정권하에서도문제는발생했다. YPFB로부터서비스계약을맺은기업으로부터여당인 사회주의를향한운동당 (Movimiento al Socialismo; MAS) 의정당지도자가뇌물을받는사건 (e.g. Santos Ramírez) 이발생하기도했다. 비록광물및탄화수소에너지부가개발계약에대해온라인을통해정부의자연자원개발관련정부정보를공개하고있지만이러한부패스캔들은계약의투명성을훼손하는대표적인사례로주목받았으며결국투명성확보는몇몇감시및통제강화라는제도발전차원에서는해결되지않음을보여주었다. 정책의이행과정에서오래된관행이제거되지않는다면다만제도는그저가이드라인에불과할뿐이다. 이와같은정보공개및질적거버넌스차원의투명성확보노력은여전히과제로남아있지 18) 하상섭, 남미볼리비아의리듐 (Lithium) 개발의경제학 참조. 53
만동시에탄화수소에너지법 (Law of Hydrocarbons, Nº 3058) 은제도적으로개발정보에대한볼리비아시민들의알권리를보장하고있으며특히자연자원개발산업으로부터발생하는세입의관리모니터링시스템구축과이를통한정보공유는시민들이절대적으로필요한제도라고인식하고있다. 물론이러한권리들은새로운헌법에의해제도화되면서보호받게되었다. 세입에대한투명성보장은정부정보의투명성확보및접근성을보장하는정부공개법에의해보장받고있으며정부의모든기관들은그들의예산을웹사이트나여타다른매체를통해공개하도록되어있다. 부가적으로탄화수소에너지부문입법화를통해자연자원거버넌스시스템이법적혹은제도적으로구축되어있으며자연자원개발과세입에관한정보접근에시민들의알권리를보장하고있다. 하지만이는제도적으로그리고의무적으로규정한정보들은오직연말에보고가되고있고, 실질적으로월별혹은분기별세입징수과정은보고및공개되고있지않아이에대한조사와추적은상당히힘들다. 자연자원개발분야에서세입의증대와더불어지방정부로의예산이전도증가했다. 문제는존재하는법과제도로사실자연자원개발에직접적인관련을맺고있는지역으로예산 ( 로얄티및직접세 ) 은더많이이전되게되어있어지역마다예산이전편차가심해, 결국지역간예산이전의균형을맞추기가힘들다. 주지하다시피, 2007년에보모랄레스정권은최고법령 ( No. 28701) 을통해탄화수소에너지산업을국유화했다. 더나아가에너지자원개발에서발생하는세입의 82% 를국가세입으로규정했으며나머지 18% 만사적부문의몫으로남겨놓았다. 국가의자연자원에대한소유권을강화하는강력한형태의통제전략을구사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에서언급했듯이자연자원거버넌스의집중과통제강화는부패와비효율적인관리라는결과를낳고있다. 이와더불어자연자원개발및생산측면에서도외국인투자감소가이어져생산량이감소했다. 자연자원개발과관련해볼리비아석유국영기업인 YPFB의세금과로얄티는국가세입으로보전되어재정경제부로이전된다. 탄화수소에너지부 가자연자원개발정책을만들며, 탄화수소국가위원회 가개발규제를담당하고있다. 하지만이들부처간의협력은잘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특히정책마련과정책의이행 ( 규제 ) 면에서국가능력은상당히떨어진다. 위의평가지표에서보듯이, 자연자원개발에서요구되는사회적혹은환경적영향평가는반드시이행되어야하는사항이다. 특히자연자원개발에대한다양한프로젝트진행과정에서이러한사회 환경적영향평가는무시되거나결과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동시에정부정보공개목록에서찾아보기도힘들다. 만연한부패와예산공개투명성의실제정책이행과정에서부족, 등은미래자연자원거버넌스질적이행을더욱어렵게하고있는환경이다. IV. 결론 : 21 세기안데스 3 개국의자연자원거버넌스평가및전망 본연구는남미안데스 3 국을대상으로현재 (2013 년 ) 자연자원개발과관련된새로운자연 자원거버넌스가능성에대해탐색해보았다. 특히자연자원개발과관련된이전개념들과 54
는달리새로운질적거버넌스개념에대해서도살펴보았다. 특히자연자원개발거버넌스개념및평가지수라는새로운제도적아이디어를제공해온 Revenue Watch Institute (RWI) 의평가지표들을기초로남미안데스 3개국에서자연자원개발거버넌스수준은얼마나되는지그리고실질적으로새로운지수평가차원에서어떻게진행되고있으며, 실질적으로 RWI 같은국제기구들이제시하고있는보다나은질적거버넌스구축과정에서개별국가들마다내부적한계는무엇인지를고찰해보았다. 안데스 3개국에대상국가선정및이들국가들의연구필요성에서살펴보았듯이, 자연자원개발에대한새로운거버넌스구축은여타다른국가들과비교해이들 3개국의미래경제발전, 사회발전, 빈곤감축, 환경보호, 사회정의및환경정의실현등에상당히중요하다. 특히본연구는남미지역자연자원개발과관련된기존개념들과논쟁들, 예를들어, 자원의저주, 원자재이론, 자원민족주의 등의개념들 ( 자연자원개발의실패원인분석수준으로설정하면서 ) 에서벗어나, 다시말해서새로운자연자원거버넌스시스템구축을위한과정과효율적제도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는데에서의의가있다. 효율적인자연자원개발과관리방식을통해이지역이안고있는다양한유형의정치경제저발전, 빈곤, 사회적불평등등을해결하는방법을고민해야함을역설하고있다. 본연구에서도입한새로운방법론적패러다임 ( 예를들어, 질적거버넌스 ) 으로서많은학자들이언급하듯이새로운개발및관리유형의자연자원거버넌스시스템구축이반드시요구되는것이다. 이러한논의를바탕으로본연구는 1980년대이후신자유주의이후남미안데스지역공동체들이자연자원개발을둘러싸고부각되고있는새로운형태의자연자원거버넌스분석에서논의되고있는다양한변수혹은국제기구들 ( 예를들어, RWI) 이사전조사분석한거버넌스지수평가들을도입하여이의제도발전과정책이행 (implementation) 정도를안데스 3개국을대상으로비교고찰해보았다. 특히거버넌스구축에서전제조건이되는투명성과책임성혹은참여성과신뢰성에대한가치실현이되고있는지를집중적으로고찰해보았다. 개발과정에서개별국가들마다상황과정책이행정도는상당히다르지만면밀하게변수및구체적인사례분석을통해각각어떠한차별성과공통점이상존하는지에대해서도살펴보았다. 안데스 3개국의경우공통적으로나타나는특징은새로운자연자원거버넌스구축을위한제도발전은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지만이의정책적이행과정에서여전히이행을가능케할내부적환경조성은많이결여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Resource Governance Index 평가참조 ). 자연자원관리및규제를위한새로운법안마련과제도발전해있지만실질적인이행정도에서는한계를보이고있다는것이다. 특히 21세기자연자원거버넌스에서중요한평가지수인환경및사회적영향평가요구와이의실제이행정도는상당히결여되어있어향후환경정의개념이좀더거버넌스차원에서고려되어야하는특징을보였다 ( 에콰도르및볼리비아 ). 비슷하게정보공개등을통해투명성과책임성그리고신뢰성을확보하려는제도적장치들은이미어느정도마련되어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지역에서전통적으로발견되는정부정책에대한신뢰성부족, 예산이용의포퓰리즘적관행, 지역간집중과격차의존재등은여전히고질적인장애요인들로분석되고있다. 특히평가지수에서살펴보았듯이 3국모두정치적부패수준이높아전체적으로거버넌스 55
평가지수는상당히낮은상태로분석되고있음을알수있다. 예산과세입에관한정부공개는제도적으로완성되어시민들의알권리차원에서또다른자연자원거버넌스의향상된면을볼수있지만이에대한자세한혹은투명성차원의정보공개는실질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점도좀더관심을가져가야하는부문으로주목된다. 안데스 3국에서공통적으로그리고가장비슷한수준으로발견되는낮은거버넌스지수는정책이행환경의결여부분이다. 특히국제투명성지수, 자연자원관리에대한책임성과민주주의발전정도, 시민들의능동적참여지수는상당히낮은수준을나타내고있고, 공통적으로법치주의 (rule of law) 의이행정도는 3개국모두가장낮은평가를받고있다. 자연자원개발과정에서발생할수밖에없는개발갈등, 사회갈등에대한해결메커니즘이없어개발의안전보장및질적관리부분에대한낮은평가를받는원인으로분석되고있다. 다시말해서미래에는자연자원개발갈등을조절하고사회통합을위한새로운조절메커니즘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에콰도르나볼리비아에비해페루의경우특징적으로향상된자연자원거버넌스를보이는분야는개발과정에서환경및사회적영향평가에대한시민사회의요구가제도적으로마련되어보장되고있고그리고자연자원개발과정에서사회및환경영향평가가실질적으로이행되고있다는것이다 ( 볼리비아는제도는있지만실제이행의한계를보이고있는반면 ). 이를바탕으로국제기구인자원개발산업투명성이니셔티브 (EITI) 에가입해거버넌스의질적발전을이루어가고있다는점이페루가그래도에콰도르나볼리비아에비해다소 만족스러운 자원거버넌스지수평가를받고있다는점에서상당히비교가되고있다. 특히개발과정발생하는환경파괴에대한인식변화와지역원주민공동체의개발갈등및이의해결과정에서중요한행위자로참여하고있다는점에서좀더환경정의및사회정의차원의접근이이루어지고있음을살펴볼수있었다. 이처럼오늘날남미안데스 3국은자연자원개발에있어새로운개념과방향그리고다양한제도발전을통해자연자원이용의효율적관리와운영을강화해오고있다. 물론좌파정부의등장과이들의정치적이데올로기차원에서혹은자원민족주의강화차원에서국유화라는자원통제정책을선택하고있기도하지만기존개념의자원민족주의측면보다는부존자연자원개발의효율적활용측면혹은기존과는다른방법론적대안을고려하여새로운거버넌스체계를만들어가고있다. 자원거버넌스지수혹은고려해야하는다양한변수들을자원개발과정에반영하여제도개선은물론이의실질적인정책이행으로옮겨가고있음을살펴볼수있다. 물론언급했다시피가장큰거버넌스의문제는여전히제도와이의실제이행사이차이에서발견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희망적인것은몇몇국가들에서이차이를줄여나가는노력들이진행되고있다는것이다. 본연구의한계는 III장에서도입한자연자원거버넌스정의를너무폭넓게도입하여실제더많은사례분석 ( 예를들어다른유형의자연자원들 ) 에접근하지못한면이있고, 이미 RWI에의해진행된자연자원거버넌스 3개국지수를샘플로하여단순비교분석에그치고있다는점, 특히연구대상지역인남미안데스 3국에대한지역설정근거가미약하다는점, 다양한행위자를중심으로한참여거버넌스분석보다는제도와제도이행에있어 56
개발정책의투명성이나책임성측면강조, 개발거버넌스의개념혹은방향논쟁에서새롭게등장한환경정의와사회정의사이균형을실제많은사례분석으로연결해내지못했다는점그리고개별국가별로주요특징들만설명하고단지거시적수준에서그동안의제도발전특징들만을비교분석한것에그치고있다는사실들이본연구의한계이다. 기존 RWI가설정한자원거버넌스평가지수의수용보다는좀더엄격한논리적분류, 혹은좀더다양한분석변수확장, 연구대상구분확대, 평가지수와지수사이의존재하는좀더미시적수준의비교분석등은후속연구로남겨둔다. 참고문헌 Anthony Bebbington. 2009. The New Extraction: Rewriting the Political Ecology of the Andes?,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SEPTEMBER/OCTOBER. Anthony Hall. 2002. "Global Impact / Local Action: New Environmental Policy in Latin America", Institute for the Study of the Americas. Augusto De La Torre, et al. 2010. "Low-Carbon Development: Latin American Responses to Climate Change" World Bank. Bridge, G. 2004. Mapping the Bonanza: Geographies of Mining Investment in the era of neoliberal reform, The Professional Geographer, 56:3, pp. 406-421. CEPAL. 2013. "La Inversión Extranjera Directa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12, Santiago Chile. David Schlosberg and David Carruthers. 2010. Indigenous Struggles, Environmental Justice, and Community Capabilities,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10:4, November. Denise Humphreys Bebbington and Anthony Bebbington. 2012. Post-What? Extractive Industries, Narratives of Development, and Social-Environmental Disputes across the(ostensibly changing) Andean Region, in a book of Havard, pp. 17-37, chapter 2. ECLAC. 2008a.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 http://www.cepal.org/publicaciones/xml/4/36094/lcg2406if.pdf ECLAC. 2008b. International price volatility and economic policy challeng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LC/L.2958), Santiago, Chile.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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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7. [KIEP] 경제성장과거버넌스 3. 베트남커피산업의특징과현지커피기업의진화 발표자 : 김이재경인교육대학교교수토론자 : 문익준대외경제정책연구원중국팀부연구위원 61
베트남커피산업의특징과현지커피기업의진화 1) Characteristic of the Vietnamese coffee industry and evolutions of local coffee companies 김이재 ( 문화지리학자, 경인교대사회교육과교수 ) 1. 베트남에서커피의중요성 2. 베트남커피생산및소비시장의특성 3. 베트남커피산업의구조적한계와대응 4. 베트남현지커피기업의성장 : 쭝우웬 (Trung Nguyen) 을중심으로 5. 다국적커피기업의투자와한국기업의진출 6. 세계시장과연동된베트남커피 : 현황및전망 1. 베트남에서커피의중요성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등과함께세계적인커피강국으로꼽히는베트남은프랑스식민지시절을거치면서동서양의문화가조화롭게융합된것은물론, 카페문화가생활속에깊이자리잡은대표적인나라다 (Jolliffe, Kwan & Yen, 2010). 베트남커피는우리가잘알고있는아메리카노커피와는차별화된독특한맛이다. 베트남커피가진하고단맛을갖게된배경은프랑스식민시기로거슬러올라간다. 베트남에커피나무가도입된시기는 1857년으로추정되며프랑스선교사에의해주로남부지역의카톨릭교회를중심으로커피가재배되기시작했다 (Jolliffe, Bui & Nuygen, 2009). 19세기인도차이나지역의고산지대에서커피가재배되었고일부는수출되었다. 베트남은커피를카페 (Ca Phe) 라고하는데이는프랑스어에서유래한것이고베트남식커피에사용되는연유는프랑스인들의 카페오레 에서비롯되었다. 베트남사람들은 카페핀 (Cafe Fin)' 이라고불리는용기에거른커피액에주로연유를섞어서카페임함량이높아진하고단맛이강한커피를즐겨마시는데이는프랑스문화의영향이다. 2) 베트남이통일되는 1975년이전까지커피경작지의생산량은미미했고, 도이모이정책이도입되기이전까지커피의생산성은미약한수준이었다. 쌀과고무는상업적이익을위해플랜테이션에서대규모로재배되었지만커피는차, 사탕수수등과함께소규모로재배되었을뿐이다. 1) 베트남커피산업의특징과현지커피관련기업의동향을분석하고역동적으로변화하는베트남커피경제와기업의마케팅전략을고찰하는본연구는베트남현지의커피와관련된공간을직접답사하며문화경관, 소비방식을관찰하는질적연구방식을도입하였다. 즉베트남정부의공식통계자료를분석하는양적연구뿐아니라커피생산및소비와관련된공간과경관을담은시각자료를수집하였고실제베트남현지인들과의인터뷰를통해베트남커피와관련된다양한주체의관점을파악하고현장의변화를포착하고자하였다. 2) 당시베트남에거주하고있던프랑스민간인들과병사들은커피를마실때우유와생크림대신보관이용이한연유를사용하였고, 이러한방법이정착되어지금의베트남커피문화가형성된것이다. 하노이와사이공, 달랏등프랑스인이선호하는도시를중심으로유럽식카페문화도도입되었다. 63
베트남전쟁이후정권을잡은공산당정부는 1975년북베트남의수도였던하노이를중심으로통일국가를이루었다. 베트남을 과거를청산하고생산작업을위해농촌으로돌아가자 라는캠페인을대대적으로전개하며수백의국영농장과조합을만들었다. 인구밀도가높은평야와도시를떠나인구가희박한산악지역으로이주시키는정책을추진하였다. 닥락, 쟈라이, 꼰뚬, 람동등서부산지지역에커피개발프로그램을도입하기시작하면서베트남커피의생산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게되었다 (Castella & Quang, 2002). 1980년대말까지베트남의커피산업은국가가소유하고주도적으로운영하는방식으로발달하였으며커피재배지역의확장은신경제지역으로의이주정책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베트남서부산지지역은건기와우기로나뉘고현미암질의두터운적토층이형성되어있어로부스타커피재배에적합한자연환경을갖추고있었다. 비료, 관개, 농경법의지원, 토지에대한보조금제공, 재배농민들에대한우선적인대출등을통해커피재배를적극적으로지원하였다 (Tan, 2000). 당시국영이었던커피경작지의면적은 1985년에서 1988년 3년동안무려두배나증가했고생산량도급중하였다. 사유재산, 토지분배등에서통제를완화하고신경제지역으로의이주를장려하자베트남의커피산업은급격하게발달하게된것이다 (Bergerer, 1995). 특히 1994년과 1997년브라질의커피생산량이줄자커피국제가격은급격하게상승하였고, 베트남의농민들에게는커피재배를시작하는매력적인유인책이되었다 (Castella & Quang, 2002). 2. 베트남커피생산및소비시장의특성 2011년기준, 베트남의총커피재배면적은약 54만헥타르에달하는데주로떠이우엔 (Tay Nguyen) 에집중되어있다 (MARD, 2011). 떠이우엔 (Tay Nguyen) 은베트남중서부고원지대로서닥락 (Dak Lak), 닥농 (Dak Nong), 지아라이 (Gia Lai), 꼰뚬 (Con Tum), 란동 (Lan Dong) 성을포함하는지역이다. 평균고도가 500-600m로커피, 카카오, 후추재배에적합한환경이다. 베트남커피의약 32.4% 가상업작물재배중심지인닥락지역에서생산되며, 커피는닥락 (Dak Lak) 성의대표적인수출작물이자주요수입원이다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2011). 2010년닥락성전체수출액의 85% 를, 베트남전체수출액의약 40% 를차지할정도로커피는베트남경제에서중요하다. 닥락지역커피생산의급속한성장은닥락성의개발과커피재배농가에게상당한경제적이익을안겨주었고, 닥락성중심도시부온마투옷 (Buon Ma Thuot) 은베트남의커피수도가되었다. 커피품종별지역을보면로부스타종을재배하는농장의면적은전체의약 95% 를차지하고, 고급품종인아라비카종을재배하는농장의면적은약 5% 에불과한실정이다 (Euromonitor, 2008). 도이머이정책이후베트남의커피재배지역은급격하게확대되었고, 약 56만베트남농가의주요수입원이되었다. 베트남의주요커피산지는중부의고산지역인데, 베트남커피생산의 30% 를담당하는달랏 (Da Lat) 과더불어중부고원도시인부온마투옷 (Buon Ma Thuot) 은베트남에서커피관련생산시설과자본, 인력이밀집한베트남의커피수도로부상했다. 이지역은원래교통 통신인프라가열악하고그동안경제개발이지체되었던곳이었는데 (Lee, 2013), 커피생산량이늘어나면서농가수입증대, 인프라확충등지역개발이가속화되고있다 ( 조영국, 2013). 베트남커피경제는세계시장에빠르게편입되고가고있으며, 세계커피생산량및원두가격의변화에따라직접적인영향을받는다. 세계 1위커피생산국인브라질에가뭄이발생 64
하여커피수확량이줄것이라는우려가확산되면베트남커피농가에게는새로운기회가된다. 실제로 2011년 37년만에사상최고치를기록한커피가격은베트남중부지역커피재배농가주민들에게커피묘목을사고재배면적을늘리는확실한동기로작용했다. < 표 1> 에서알수있듯이 1990년당시세계커피생산량의 1.5% 에불과하던베트남이 1996년에는 5.5%, 2002년에는 9.4%, 2008년에는 14.3%, 2011년에는 17.7% 로급상승하여 2013년에는 18.9% 를차지하게되었다. 1990년당시세계커피생산량의 15.3% 를차지하던세계 2위의커피생산국콜롬비아는계속생산량이감소하여 5-7% 로비중이축소된것과는대조적이다. 또같은동남아시아지역의커피생산국인인도네시아의경우세계커피시장에서그비중이 1990년대 9% 에서오히려그비중이감소하다가최근 8% 를정도를회복한수준에머물고있다. 표 1. 세계주요커피국의생산량변화 ( 단위 : M 자루 /%) 국가 1990/91 1996/97 2002/003 2008/009 2011/012 2013/014 브라질 27,286 29,197 48,480 45,992 43,484 49,152 26.3% 28.3% 39.4% 35.8% 32.0% 33.9% 베트남 1,390 5,705 11,574 18,438 24,058 27,500 1.5% 5.5% 9.4% 14.3% 17.7% 18.9% 인도네시아 7,441 8,235 6,731 9,612 8,620 11,667 9% 8% 5.5% 7.5% 6.3% 8.0% 콜롬비아 14,231 10,876 11,735 8,664 7,653 11,000 15.3% 12.3% 9.5% 6.7% 5.6% 7.6% 에티오피아 2,909 3,270 4,094 4,949 6,798 6,600 3.1% 3.2% 3.3% 3.9% 5.0% 4.5% 온두라스 1,568 2.004 2,496 3,450 5,903 4,200 1.7% 1.9% 2% 2.7% 4.3% 2.9% 페루 937 1,806 3,000 3,872 5,581 4,334 1% 1.8% 2.4% 3% 4.1% 3% 인도 2,829 3,147 4,776 3,950 5,233 5,075 3% 3.3% 3.9% 3% 3.9% 3.5% 멕시코 4,674 5,110 4,351 4,651 4,546 3,900 5.0% 4.9% 3.5% 3.6% 3.3% 2.7% 과테말라 3,271 4,525 4,070 3,785 3,840 3,130 3.5% 4.4% 3.3% 2.9% 2.8% 2.2% 기타 26,717 28,991 21,802 21,259 20,218 18,636 28.7% 28.1% 17.7% 16.5% 14.9% 12.8% 세계 93,253 103,136 123,109 128,622 135,934 145,194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ICO 65
사회주의체제를유지하면서자유시장경쟁의원리를일부도입하기는하였지만, 정부의통제가여전히미치고있다. 베트남에서커피산업역시민간운영체제로아직완전히전환된상황은아닌데, 2001년커피가격폭락으로커피재배농가가큰타격을입자세계시장에서커피가격의안정을위해베트남정부의주도하에공급량을축소하기도했다. 외국기업의투자와시장진출을허용하고민간기업의성장을통해커피산업의생산성을높이고경쟁력을강화하는전략도구사하고있지만, 베트남커피산업에서비나카페 (Vinacafe) 3) 등국영기업들이여전히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또한베트남내커피기업들은자체개혁을통해품질을높이고경영을선진화하기보다는정부의지원과정책에의존하려는성향이강하게남아있다. 또다른약점은커피의질이다. 낙후된시설과재배환경등으로인해품질이뛰어난로부스타종을공급하지못하고있으며, 중남미국가에비해전문성이나기술이부족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커피산업뿐아니라전반적으로베트남은유통시장형성을위한상업및교통인프라가취약하다는점이구조적취약점으로지적되고있다. 특히대도시도심지역의경우대규모부지혹은건물이부족해대형유통기업의매장설립이용이하지않을뿐아니라국내외유통기업간상업부지확보를둘러싼경쟁도심화되고있다. 대도시의상업부지및상가부족은매장임대료의급등으로이어졌는데, 하노이의경우제곱미터당월임대료가 200달러를넘는상업지역도나타나는등임대료인상에대한부담이급증하고있다. 전반적으로베트남은최근의고도성장에도불구하고도로인프라낙후, 운송차량부족, 고품질농수산물유통에필수적인냉장창고는물론일반적인물류창고도절대적으로부족한열악한상황이다. 판매및재고관리를위한시스템부족과전문물류인력확보의어려움도기업에게는애로사항으로인식된다. 한편베트남온음료시장규모와판매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 온음료시장에서커피는차나다른음료에비해압도적인우위를보이고있다. 베트남의연간 1인당커피소비량은 2010년기준 1.07kg이며, 브라질은 5.87kg, 이며, 인도, 인도네시아등다른커피생산국에비해서도현저하게낮은수치이다. 1인당커피소비량 1위국은핀란드로연간 12. 12kg을소비했으며, 한국은 2.06% 를소비했다. 2011년기준, 105만톤의커피를생산했지만국내소비는 9만 5천톤에불과해전체생산량의약 9% 정도만을국내에서소비하고나머지 91% 는수출용물량이어서, 베트남커피농가는세계시장가격의변동에보다민감하게반응한다. 3) 비나카페 로불리는베트남국영커피회사 (Vinacafe: Vietnam National Coffee Corporation) 는베트남내의약 50 여개의커피플랜테이션을관할하고있으며커피연구소를운영하고있다. 비나카페브랜드는베트남국내에서가공되는커피는전체베트남국내커피시장의 45% 를점유하고있을정도로비중이높다. 베트남에서커피산업은사회주의체제를유지하면서자유시장경쟁의원리를일부도입하고있지만, 정부의통제가여전히미치고있는분야이다. 66
그림 2. 베트남온음료시장품목별비중 기타, 11.0% 1.5 차, 28.2% 3.7 커피, 60.8% 8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VPBS research 최근베트남정부는국방등일부부문의국영기업지분만 100% 보유할것이라며상당수공기업의지분매각방침을공개했다. 베트남경제개혁의핫이슈로부상한국영기업구조조정정책은소유권을다양화하여기존의국영기업의비효율성을탈피하여세계적인경쟁력을갖춘기업으로성장시키되, 국가가여전히통제력을유지하는방식으로이루어져왔다 ( 이한우, 2013). 2014년 2월 11일일간지뚜오이쩨등에따르면베트남기획투자부는최근마련한국영기업개혁법안에서정부가국방과송전선망, 철도, 조폐, 항공운항, 언론등일부국영기업의지분만전부보유할방침임을밝혔다. 4) 이에따라항구와공항, 통신인프라, 석유 천연가스의개발가공 수출등과관련한국영기업의정부지분은기존의 100% 에서 75% 로낮아지고, 특히운송과금융, 커피, 고무, 관개, 도시조명부문의정부지분은 50 65% 까지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세계및국내커피시장에서베트남현지기업의글로벌거대기업과의치열한생존경쟁이전개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 3. 베트남커피산업의구조적한계와대응 베트남이글로벌커피시장체제에편입하면서세계커피가격의변동은베트남, 특히중부지역에직접적인영향을끼치고있다. 생산구조의측면에서보면시장경제제도로의전환과정에서이루어진여러가지개혁조치들로이전국영회사위주의커피생산구조는개별소규모커피생산자위주의생산구조로급격하게전환되었다. 특히 1980년대후반부터국영기업에대한개혁이시작되면서중부지역농민들의커피재배는보다확대되었다. 국영기업은커피생산시스템을종래의직접생산방식에서도급계약제 (Khoan systme) 와협력생산제 (lien ket 4) 베트남정부는응웬떤중총리가최근공표한기본계획에따라올해부터내년까지모두 500 개국영기업을민영화하는대대적인구조조정작업을추진하고있다. 민영화대상기업명단에는국영섬유업체비나텍스와국적항공사베트남항공도포함됐다. 한편베트남의첫외국인법무법인프레이저는최근관련보고서에서비나푸드 1,2 와거대통신업체 VNPT, 베트남시멘트산업총공사 (VICEM), 농업은행등도민영화대상에포함될것이며, 전력과건설부문의국영업체들도민영화절차를밟게될것으로예상했다. 67
system) 으로전환하여국영기업의비용절감과생산성증가를도모하였다 ( 조영국, 2013, 338). 베트남현지커피기업의경쟁력강화에기여하였을뿐아니라농민들에게는 20-30년동안안정적토지이용을보장하여커피나무를적극적으로심을수있도록유도하였다 (Tan, 2000). 국영기업의해체및보유토지의축소조치들은농민들이토지를활용하도록자극하는유인책으로작용하였다. 닥락지역에서의커피재배개발은개별적토지소유와이용을촉진시켰고, 이는킨족이주자들의토지점유를증가시켜에데족등소수민족원주민들의관습적토지이용을인정하지않는부작용을낳았다 (Kim & Hoang, 2013). 커피의주요생산지역인중부산지지역은지리적으로가깝고개방적인남부지역의호치민시의영향력보다는보수적인북부하노이행정부의영향력이더강하게미치는지역이며. 아직도베트남정부의보이지않는통제와간섭이남아있다. 베트남커피카카오협회 (VICOFA) 는국내에서 62만2,000헥타르규모의재배면적에심어진커피나무중 13.8% 의수령이 20년이넘었고 22.5% 는수령이 15~20년사이라고밝히면서이들모두가교체될필요가있다고언급했다. 묘목이성장해원두를수확하기까지는최소 5년이걸리는데, 나무교체프로세스가개시됐으며완료되기까지약 10년이걸릴것이라고전망했다. 베트남에서수령이 20년넘은커피나무는연간평균 1헥타르당 1톤의원두를생산하는반면젊은나무의경우에는연간평균 1헥타르당 2.5톤을생산한다. 고목은수확량이더적을뿐만아니라원두품질도더낮기에노후화된커피나무를베고새로운나무를심을필요성이커지고있다. 종전에는커피재배농가가자력으로나무교체작업을했었지만이제는베트남농업농촌개발부또는외국계커피기업의지원을받아커피나무를새로심고있다. 재배면적 1 헥타르규모의커피나무를이식해다시키워내는데 5,000~6,000달러정도의비용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Vietnamplus, 2014년 8월 14일자 ). 그림 3. 베트남커피재배면적 ( 단위 : 천헥타르 ) ( 천헥타르 ) 600 500 400 300 200 100 0 1995 1996 1997 19981999 2000 2001 20022003 2004 200520062007 자료 : VICOFA 68
한계에다다른베트남커피밭과함께물부족현상이심화되고있다. 베트남중부지역의기후는우기와건기로나뉘는데, 특히건기가되면커피재배에필요한다량의물을구하는것이중요한과제가된다. 건기물부족현상이심각한곳에서는커피재배를위해주식인쌀을위한물공급을포기하는경우도발생하는등커피재배지역에서안정적인물공급은환경과주민들의생계와직결되는중요한문제이다. 그동안커피생산지역에서화학비료의남용과무분별한관개시설및토지개간으로환경문제가악화되기도하였고, 커피재배로삼림이훼손되면서생태계가파괴되고, 나무그늘아래에서자연스럽게생산되는커피보다는햇빛을직접받는방식으로재배되는경우가많았다. 또한에데족등소수민족이자신들의땅을킨족이나베트남정부에빼앗기고커피밭을떠도는노동자로전락하는등소외계층의고통도사회적문제로대두되었다. 그림 4. 햇빛을직접받는방식으로재배되는커피 ( 촬영 : 김이재 ) 그림 5. 커피밭에서일하는소수민족에데족여성 ( 촬영 : 김이재 ) 또다른베트남커피산업의약점은종의제약이다. 베트남은로부스타종을주로생산하여수출한다. 그러나국제커피시장에서로부스타종커피수요는한계가있다. 베트남커피코코아협회등베트남의커피관련기관에서도이러한점을인지하고아라비카종을보급하고스페셜티를생산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한편베트남이커피나무이식프로그램에따라최대 9,500만그루의고목을교체할계획을밝히면서, 단기적으로커피생산량이줄어들고앞으로몇년동안수출도감소할것으로보인다. 세계총커피생산량의약 1/3을차지하고고품질의고메이 (gourmet) 커피를만드는데사용되는아라비카품종원두의절반이상을생산하는브라질에서는가뭄이발생해작황이좋지않아어려움을겪고있는가운데로부스타품종의최대생산국인베트남에서는고목의증가와가뭄으로인해향후몇해동안생산량이급감할것으로전망된다. 베트남은매년수확량의 80~90% 를수출해왔기때문에국내원두재배농가들과수출업자들이보유하고있는재고가상당히미미한수준이기에상황은더악화될수있다. 우선로부스타종과아라비카종의생산구조개선에노력하고있다. 로부스타종재배지역은중부산지지역이고갈수록물부족문제가심각한상황이지만아라비카종재배가가능한북부산지지역은미개척지가많이남아있기때문이다. 빠른성장과함께세계커피시장에중요한생산국으로등장한베트남은 2000년대성장세는멈추었지만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다양한대응책을마련하기시작했다. 커피나무가자라는환경에대한개선없이는커피품질의개선도불가능하다는인식이확산되는추세속에서, 친 69
환경적커피재배에도관심이고조되고있다 (Wall Street Journal, 2013년 12월 31일자 ). 커피나무에그늘을지게하거나다양한생명체들이공존하는친환경적인커피밭을조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공정무역을베트남농촌지역이나커피생산지역에도입하여세계시장에서베트남커피에대한신뢰도를높이고품질낮은싸구려커피라는이미지를개선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최근베트남농과대학을중심으로친환경농법에대한실험과연구가집중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베트남에서시설원예와커피 후추재배를중심으로농약과비료사용을최소화하는친환경농법이확산되고있다 (Nguyen, 2009). 특히 2008-2009년중국산유해농식품파동을겪으면서중국산농산물이베트남의슈퍼마켓에서사라졌고베트남국내에서친환경농산물의생산과소비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는상황이다. 기후변화, 지속가능한커피재배, 공정무역커피시장의확대등국제커피시장의변화에적응하기위한베트남현지기업의진화와정부및관련기관의노력이가시화되면서커피를통한지속가능한베트남식발전모델의다양한가능성이실험되고있는중이다. 2007년부터는닥락주정부에서주최하는커피주간이호치민시와하노이에서열리기시작했다. 카페골목에서열리는커피이벤트, 모범적인커피농가를소개하는일, 커피를활용한다양한게임, 커피산업을소개하기위한기업모임, 커피의생산과관련된전시와영화상영, 베트남중부의커피재배지역에서행해지는문화적행사와공연이이어진다. 베트남을방문하는관광객에게독특한커피문화를경험하게하기위해다양한시도가이루어지고있는데, 프랑스문화의영향을받은하노이의구시가 (The Old Quarter) 를중심으로커피를활용한관광상품과함께커피수확철커피축제를개최하고커피꽃이피는동안오감을동원해커피를경험할수있는관광프로그램도등장했다. 특히쭝우웬을중심으로부온마투옷의장소성과커피문화를연계시키는관광상품이적극적으로개발되는가운데특히커피재배지역에거주하는소수민족의문화와생활방식을경험하는코스, 열대의정글에서살아가는코끼리등야생동물들을관찰하거나체험하는코스도인기를끌고있다. 또독특한베트남식필터커피를만들기위한도구를구입하게하거나베트남식커피를제대로만들어먹는방법을가르치는프로그램도음식관광의일환으로시도되고있다. 또한베트남정부는부온마투옷은베트남의유명커피생산지로인정하며 지리적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s) 를강화하고있다 ( 주간무역, 2014). 중국의한커피회사가베트남의지리적상표에해당하는 부온마투옷커피 를무단으로등록해사용해온것으로밝혀졌는데, 중국에서베트남의 지리적표시 를앞세워상품을유통해온중국기업에대한상표등록취소가결정되면서베트남의지리적상표보호움직임이가속화될전망이다. 베트남은산업재산권에대해발명, 산업디자인, 상표와더불어 지리적표시 를명시해야하는데, 35개에달하는베트남에서인정되는지리적표시중에서부온마투옷은대표적인지리적농수산물표시로보호받고있다. 4. 베트남현지커피기업의성장 : 쭝우웬 (Trung Nguyen) 을중심으로 현재베트남의커피소비량은연 10만톤이하의규모로나타나커피생산량에비해국내커피소비규모의비중이낮은편인데, 아직도차가베트남음식문화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기때문이다. 베트남차시장은국영기업에서출발한 VinaTea가 32% 를차지하고있으며, 70
외국기업과의합작사인 Unilever Vietnam이 15% 의점유율로 2위이며지역의중소기업들이차의생산과가공을담당하고있다 (Euromonitor international VPBS research, 2013). 베트남에서가공 유통 소비관련사업의규모가계속확대되면서대도시를중심으로커피관련기업간의경쟁이가열되고있다. 베트남현지의커피관련기업들과중개상인들은다국적대기업에맞서베트남의정치 사회적특성과현지인들의정서를고려한마케팅전략을구사하고있으며, 커피원두의생산 유통 가공 소비에이르는과정에다양한실험이이루어지고있다. 커피의경우네슬레와비나카페 (Vinacafe) 가베트남인스탄트커피시장을양분하고있으며, 쭝우웬 (Trung Nguyen) 이 18% 로그뒤를좇고있다. 하지만브랜드인지도와커피의맛과향, 마케팅력및시장선도력은쭝우웬 (Trung Nguyen) 이베트남내에서는가장강력한우위를점하고있으며국내및국제시장에서의영향력도증대되는추세이다. 그림 6. 베트남국내커피시장점유율 ( 단위 :%) 5% 11% 33% 네슬레 (Nestle Vietnam) 비나카페 (Vinacafe Bien Hoa) 18% 쭝우웬 (Trung Nguyen) 비엣타이 (Viet Thai International) 33% 기타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VPBS research 2013년베트남커피소비시장및카페매장선호도에서 1위를차지하는제품은 1996년부온마투옷에서시작된커피기업, 쭝우웬 (Trung Nguyên) 의 G7이며그뒤를네스카페 (Nescafe), 비나카페 (Vinacafe), 록카페 (Rock Cafe), 맥커피 (MacCoffee), 패셔나 (Passiona), 하이랜드커피 (Highland coffee) 가따르고있다. 당레우웬부 (Dang Le Nguyen Vu) 가이끄는베트남토종커피기업인쭝우웬 (Trung Nguyên) 의성장과정은베트남커피산업의특성, 베트남식기업경영방식을잘보여준다. 쭝우웬 (Trung Nguyên) 은 1998년호치민시에첫번째커피숍매장을연이래로 1000여개가넘는베트남국내프랜차이즈커피숍을운영중이다. 2003 년 G7 인스턴트커피를시판하고 2006년 G7 마트가문을열게되면서급증한쭝우웬의로고와제품을사용하는현지커피숍까지감안하면베트남현지에서쭝우웬의영향력은실로막강하다 (Binh & Terry, 2011; Lee, 2012). 2001년부터일본, 태국, 캄보디아등아시아지 71
역진출을시작한쭝우웬커피는특히 2006년 APEC 정상회의에서쭝우웬의프리미언커피가제공되면서브랜드인지도를획기적으로높였다. 이후부온마투옷에서 커피보호 (Coffee Santuary)' 프로젝트가시행되고 2008년싱가포르에지사가설립되면서해외진출이가속화되어세계 60여개국에수출되고쭝우웬커피는베트남 1위의브랜드로자리매김했다. 그림 7. 베트남 1위쭝우웬커피매장외부 ( 촬영 : 김이재 ) 그림 8. 내부에제단을설치하는등베트남문화를담은쭝우웬카페 ( 촬영 : 김이재 ) 쭝우웬기업은 1999-2003년까지 최고품질의베트남상품 으로 4년연속선정되면서초창기부터베트남현지언론과주민들의관심을끌었다. 부회장의공격적리더쉽하에서빠른성장세를보인쭝우웬 (Trung Nguyên) 은베트남의젊은기업가협회로부터 베트남땅의노란별 (Yellow Star of the Vietnamese land)' 빨간별기업 (Red Star Enterprise)' 상을연속해서받기도했다. 베트남국내에서프랜차이즈개념에대한인식이희박한상황에서 포 24(pho 24)' 와더불어베트남을대표하는프렌차이즈기업으로자리매김한쭝우웬 (Trung Nguyên) 기업의확장전략은베트남식경제개발의성공적인사례로인정받고있다 (Binh & Terry, 2011; Terry & Binh, 2009). 베트남국민들의애국심에호소하는마케팅과함께다양한제품개발로국내외에서시장을확대하고있는가운데 6개자회사를가진대기업으로급성장하였다. 5) 공식적인자산으로발표된 1억달러의몇배에달할것으로추산되는개인재산을보유한부회장은자산의대부분을말 ( 馬 ) 을사서기르고커피여행을다니며사업의아이디어와새로운영감을얻는데쓴다고알려져있다. 부회장이 " 커피수출로베트남이벌어들이는수익이 1 년에 40억달러 ( 약 4조2800억원 ) 에불과한데부가가치창출을통해연간 2000억달러 ( 약 214조원 ) 를벌어들일수있을것으로보고베트남정부에제안했다 " 고최근인터뷰에서밝힐정도로쭝우웬 (Trung Nguyên) 커피는성장과정에서베트남정부와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해왔다. 익명을요구한쭝우웬기업관계자역시쭝우웬커피의급속한성장의배경에는베트 5) Trung Nguyen Corporation, JSC, Trung Nguyen Instant Coffee Company JSC, Trung Nguyen Coffee LLC, G7 Commercial Services Company, Đặng Lê Tourism Company JSC, Trung Nguyên Franchising Company JSC and G7 Ministop Joint Venture Company 등으로사업을확장하고있다. 72
남중앙정부부처와부온마투옷지방정부, 국영기업관련기관이직 간접적으로관여되어있음을인정했다. 꽝남성에서태어난당레우웬부 (Dang Le Nguyen Vu) 는닥락주의고원지대에서성장했다. 그의부모는 1970년대에베트남정부가주도한신경제지구로의자발적이주에동참한세대였고, 그는닥락주에서도가장가난한지역에서청소년기를보냈다. 강수량이많은이지역은매년홍수가났고, 1년에 3-4개월은범람했다. 부회장의부모는벽돌제조회사에서일하는노동자였는데, 그는가족이먹을쌀을재배하는논에서일하는등집안일도도와야했다. 초등학교에다닐때는매일 7 km 이상을걸어서통학했고, 고등학교에들어가서야자전거로통학할수있었다고한다. 공부보다는축구에재능을보이고자연을좋아했지만학업에열중해부온마투옷의떠이우웬 (Tay Nguyen) 대학의과대학에진학하였다. 하지만부모의경제적부담을덜기위해많은아르바이트를했고대학교 2학년때부터는부모로부터재정적으로완전히독립했다. 그는호치민시로가는버스를타고숙부를무작정찾아가사업을시작해야겠다고생각할정도로모험가정신이넘쳤는데, 숙부는우선의과대를졸업할것을권했다. 호치민시에서부온마투옷으로돌아가는비행기안에서세계여행의꿈을키우기시작했다. 2000년당시부온마투옷은베트남전체커피수출의 47% 를차지했고베트남국가전체의커피플랜테이션면적의 52% 를차지하는주요커피생산지역이었다. 대학재학시절 Vu의친구들은그가족들이커피의생산과유통에관련된경우가많았고, 그는커피에대해자연스럽게관심을갖게되었다. 닥락지역에서재배된커피원두의대부분이가공되지않은채그대로수출되는것을알게된그는커피가공산업에관심을갖게되었다. 1996년의과대 5학년생이었던그는친구 3명과작은커피회사를시작했다. 부온마투옷의작은목조건물에회사를차린그는지역중개상으로부터좋은커피원두를구해로스팅한후지역의커피상점과카페에팔기시작했는데성공적이었다. 6개월후인 1997 년에는수십억동의투자금으로확보할수있을정도로성장했다. 쭝우웬은 1998년에호치민시에 6개의카페를개장했고베트남내에서커피붐을일으켰다. 18개월후에 150개매장으로확대했고, 2002년에는프랜차이즈를통해 400개로확대했다 (Trung Nguyen Coffee News, 2014). 부온마투옷에본사를두고 1000여명의직원을고용한기업으로 2003년성장했다. 커피원두가공산업으로확장하여 30개의다양한블랜드를선보였다. Creative Inspirations, House Blends, Instant Coffee, Espresso, Cappuccino 커피등이다. 쭝우웬은트레이드마크를외국에수출한첫번째베트남기억이기도하다. 일본, 태국, 싱가포르, 중국, 체코에까지확장했고, 미국, 독일, 동유럽, 프랑스, 러시아에까지수출되었다. 독일, 호주, 태나다, 러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카페매장이개점했다 (Trung Nguyen Coffee News, 2014). 베트남사람들은카페다 (Cafe Da: 아이스커피 ), 카페덴 (Cafe Den: 강한블랙에스프레소 ), 노우농 ( 뜨거운에스프레소와진한연유 ) 을주로마셨지만부회장은새로운쭝우웬카페에서다양한입맛에맞는커피를제공하기시작했다. 쭝우웬커피프랜차이즈는고객의다양한요구에부응하는메뉴를개발하였고, 친환경커피생산을장려하면서세련된디자인과 73
서비스, 민족주의적마케팅으로기업의이미지를고급화시키는데성공하였다. 400-500미터의고원지대에서친환경적인방식으로재배되는커피를우선수매하여다양한향취를살리는로스팅기법을적용하여 30여가지가넘는라인업을완성시켰다. 필터커피는전설 (Legendee), 정열 (Passiona), 성공 (success), 창조 (Creation), 아이디어 (Idea), 발견 (Discover), 사고 (Thoughts) 등감성적인상표명으로제품화된다. 그림 9. 베트남의왕실역사와전통문화를실내장식으로활용한쭝우웬카페내부 ( 촬영 : 김이재 ) 그림 10. 쭝우웬레전드 Legendee 프리미엄커피 ( 촬영 : 김이재 ) 많은사람들은학비를마련하기위한가난한대학생의노력을가상히여겼고어떻게커피를볶고좋은커피를만들수있는지가르쳐주었다. 소비자들은자신들이마시는커피의기원에대해궁금해했고쭝우웬은부온마투옷의지형과기후에따라다른맛과향을지닌커피를계속선보였다. 베트남의스타벅스의탄생은소박했지만부회장은최상급원두를사들였고최고의품질로가공하는법을배웠으며자신의창의성을최대한발휘했다. 부회장은전형적인베트남스타일 (typically Vietnamese) 이글로벌문화보다언제나우선한다. 커피생산자와관계를맺는방식, 소비자에게제품을홍보하고카페분위기를조상하는방식에있어베트남의역사와문화에서아이디어를얻고글로벌한커피문화와베트남적인문화를접목시킨독특한디자인, 서비스스타일에대해항상연구하는기업문화는쭝우웬의특별한강점이되고있다. 쭝우웬의성공은적당한장소에서 ( 커피를생산하는지역 ) 적당한상품을 ( 필터를사용하는향기로운커피에대한베트남사람들의취향을반영한 ), 적절한타이밍에 ( 소비수준이높고여가를누리고싶어하는베트남국내의부유한중산충의등장 ) 맞추었다는것에기인한다. 로스팅한커피에대한높은수입관세역시현지커피기업의지배권을강화했고쭝우웬커피를비롯한현지커피기업의성장에일조했다. 쭝우웬은사회적책무를다하고있다는인상을주려애쓴다. 가난한사람들을돕는자선기관이되기보다는보다기본적이고건설적인활동을장려하는데우선투자한다는인상을주려한다. 호치민시에비즈니스클럽을만든것이좋은예인데베트남식상표를구축하고베트남커피의질을어떻게높일것인가에대한워크샵에지원하는방식으로사업공동체의결속을강화하고있으며정부에서도이러한노력에동참할것을제안하는식으로영향력을확장한다. 그는단순한기업의확장을넘어쭝우웬은통해베트남이라는국가가보다창의적이고스마트하고계속발전하는곳이라는인상을확산시키는것이다. 74
최근안전하고지속가능한커피생산을강조하는쭝우웬 (Trung Nguyên) 커피의진화는유럽과미국등지의시장변화추세와거대다국적대기업의전략과도연결된다. 쭝우웬 (Trung Nguyên) 커피는최근 코피루왁 ( 베트남어로는 cà phê chồn, civet coffee 라고도함 ) 등고급원두커피생산에적극적인데, 인도네시아와는달리우리에갇혀있지않고 자유롭게다니는시벳고양이 (free-ranged civet) 를통해최고급커피인쭝우웬의레전드 (Trung Nguyên's Legendee) 를생산하고있다고강조한다. 또한프랑스인이베트남에커피필터가프랑스에서는사라졌지만베트남에서는지금까지계속될정도로카페문화의종주국인터키와이탈리아못지않은커피문화의유산이뿌리깊다는점도함께홍보된다. 쭝우웬의부회장은세계 2위커피생산국가인베트남의장점을활용해인도및인도네시아등다른아시아지역에도적극적으로진출할계획이라며베트남커피산업의밝은미래에대한자신감을표출한다. 중국의모든사람들이쭝응우옌커피를사기위해 1년에 1달러를쓰게만들것 이라는구체적목표를제시하며차 ( 茶 ) 중심의문화에서커피를마시는문화로이동하는중국시장을집중적으로공략할것이며, 미국스타벅스가아시아에진출한것과마찬가지로베트남쭝우웬이미국으로진출해베트남커피를알리겠다 며베트남국민들의애국심을자극하는마케팅적수사를구사하기도한다. 실제로쭝우웬커피는미국기업몇곳을대상으로인수ㆍ합병 (M&A) 을검토중이며, 부회장은베트남토종커피기업쭝우웬을글로벌기업으로성장시켜 베트남의삼성으로만들겠다 는포부를국내외인터뷰를통해공개적으로밝혀왔다. 6) 시가를물고있는부회장의초상화가담긴티셔츠가카페나커피리조트에서판매될정도로부회장의개인적인카리스마는쭝우웬의마케팅전략수립에강력한구심점이된다. 그림 11. 쭝우웬에의해최근조성된커피리조트전경 ( 촬영 : 김이재 ) 그림 12. 쭝우웬커피리조트기념품점에서판매되는부회장의티셔츠 ( 촬영 : 김이재 ) 쭝우웬커피는부온마투옷시내외곽지역에커피나무, 커피박물관, 커피관련기념품점, 레스토랑과숙박시설이집중된복합레저단지를건설하는등부온마투옷을베트남을넘어아시 6) 쭝우웬을대표하는부회장은가장닮고싶은기업으로한국의삼성그룹을꼽았는데한국의식품회사로시작한삼성그룹이컴퓨터, 휴대전화, 자동차등을만들어전세계를제패했으니쭝우웬도가능한도전이아니겠냐는입장이다. 부회장은 " 해외진출을통해 2 억달러 ( 약 2140 억원 ) 수준인현매출액을 3 년후 10 억달러 ( 약 1 조 700 억원 ) 까지끌어올릴것 " 이라며강한의욕을피력했다 (Trung Nguyen Coffee 기업홍보자료 ) 75
아의커피수도로격상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부온마투옷시당국과닥락지방정부가커피를통한지역개발프로젝트를후원하고매년 3월에는부온마투옷커피축제를개최하는데매년새로뽑히는커피여왕은베트남커피대사로베트남커피문화를국제적으로널리알리는활동을수행하게된다. 닥락지방정부와커피관련업체들은부온마투옷주변지역의소수민족마을이나코끼리캠프를연계한관광프로그램을도입하고커피투어리조트의외식 숙박시설과연계한다양한이벤트를벌이기도한다. 커피와관련된다양한활동과행사를통해베트남현지업체들은자사제품의우수성을홍보하고닥락성및부온마투옷시당국과주민들은지역정체성을강화하는수단으로삼는것이다. 그림 13. 부온마투옷에세워진커피투어안내홍보판 ( 촬영 : 김이재 ) 그림 14. 소수민족여성이안내원으로일하는커피박물관 ( 촬영 : 김이재 ) 5. 다국적커피기업의투자와한국기업의진출 2014년 6월말베트남언론의보도에의하면베트남은올상반기에모두 104만t의커피를수출해 21억 2천만달러의외화를벌어들인것으로잠정집계됐다 ( 연합뉴스 2014년 6월 30일자 ). 이는물량기준으로 31.7%, 금액기준으로는 24.7% 증가한것이다. 올상반기평균수출가격은 t당 2천25 달러선으로파악됐다. 국가별로는독일이전체물량의 14.6% 를수입, 최대수입국이었고다음으로미국이 9.8% 로 2위를차지한것으로집계됐다. 특히벨기에의경우물량과금액기준으로 2배이상늘어나며새로운시장으로급부상했다. 이밖에아프리카일부지역에대한수출역시큰폭의증가세를보이는등수출시장이잇따라개척되고있다. 베트남의커피생산은지난 1990년대매년 20 30% 씩늘어날만큼급격한증가세를기록한데이어 2000년이후에도꾸준한증가세를보여왔다. 베트남의커피산업은정부의전폭적인지원에힘입어고용인구만약 260만명에이를만큼주요산업으로부상했다. 세계최대의로부스타커피원두생산국인베트남은지난해브라질에이어세계에서두번째로많은커피를수출했다. 2010년베트남유통시장이전면개방되면서유통시장에서전통적으로강세를유지해온현지유통기업들과선진유통시스템과자금력을보유한외국기업들의경쟁이심화되고있다. 특히월마트, 까르푸등글로벌유통기업들의베트남시장진출이본격화되고커피업계의세계시 76
장편입이가속화되면서베트남기업들은자국시장에서유지해온우위와특혜를유지하기위해베트남유통업협회, 커피코코아협회등단체를구성해정부에대한영향력확대를도모하고있다. 메이저유통기업과의합작사업또는업무제휴를통해경쟁력을강화하는한편외국유통기업들의베트남시장진입을저지하기위해각종규제제도를도입하려는움직임도포착되고있다. 베트남커피업계는하노이, 호치민시등기존대도시중심의매장설립에서벗어나, 주요지방거점도시의시장을선점하기위해신규매장을오픈하는전략도구사하고있다. 네슬레베트남, 졸리비푸드등외국계메이저업체들의시장지배력이지속적으로확장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2011년말부터떠이우웬 (Tay Nguyen) 지역을중심으로외국메이저업체들이적극적으로커피원두선점에나서면서, 베트남국내커피가격형성에중요한변수로등장하였다. 베트남의현지기업뿐아니라군소한외국계수입업체도외국메이저업체의영향력에서자유롭지않은상황이고, 커피가공시장의경쟁도한층더치열해졌다. 베트남커피시장에글로벌메이저커피기업들의진출이본격화되면서비나카페 (Vinacafe), 쭝우웬 (Trung Nguyen) 등베트남현지기업들도위협받는상황이다. 이미맥도널드를제치고패스트푸드시장의 1인자로등장한롯데리아를비롯국내시장의한계에부딪쳐적극적으로동남아시장에진출하고자하는한국의카페베네, 할리스등의공세도만만치않는상황에서베트남토종브랜드와외국브랜드의경쟁이본격화되고있다. 2012년커피매출액이 170억2000만달러에달해부동의세계 1위를유지하고있는세계최대커피판매기업인스위스네슬레는자사에공급할커피를재배하고있는라틴아메리카커피재배농가에우수한품종의커피묘목을제공하고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투입하기시작했다. 네슬레는이러한커피재배농교육과커피나무재식목사업을아프리카의에티오피아와케냐, 남수단으로확대하는등커피환경보존사업에연간 7000만달러를투자하고있다. 네슬레에이어세계커피매출액 2위를차지한몬델리즈인터내셔널 (2012년기준커피매출액 83억2000만달러 ) 역시지난 8년간연평균 2,500만달러를지출했고, 매출액 3위기업인마스터블렌더스역시이익률이줄더라도환경을파괴하지않는지역의원두수매비중을 2015 년까지 15~20% 에서 25% 로높일방침이다. 네덜란드암스테르담에본사를둔마스터블렌더스는커피곰팡이균으로피해가우려되는온두라스커피농민들이생산성을높이도록비료와금융지원을제공했다. 이렇게시장지배력이큰다국적커피판매기업들이개발도상국농가를지원하는것은네슬레의네스프레소와몬델리즈의타시모등소비자들이많이찾는싱글서브커피생산을위한고급커피원두를확보하기위한전략의일환이기도하다. 특히세계 2위의커피업체인미국의몬델리즈인터내셔널은생산량확대와품질개선을위한베트남커피재배농가와의협력과제휴에가장적극적이다. 미국크래프트푸즈에서분사한스낵법인인몬델리즈인터네셔널은 2020년까지최소 2억달러를투입해약 100만명의농민들과해당기업들을지원할방침인데, 2013년 ' 커피메이드해피 '(Coffee Made Happy) 로명명된현지교육센터를개소하여베트남커피의생산성과품질을제고하기위해약 1500명의베트남농민을대상으로무료교육을실시하고있다. 한편네슬레가베트남현지에서운영중인생산시설은베트남남부비엔화공단을포함해모두 6곳인데, 최근네슬레는베트남농업지역개발부와협력해베트남커피생산농가의생산성증대를적극지원하겠다고선언하고나서 77
는등라이벌업체몬델리즈와의신경전이가열되고있다. 네슬레는베트남남부지역동나이성아마타공단에연산 3만2천500t 규모의커피공장을설립하고첨단가공기술을채택해베트남내수용과해외수출용제품을함께생산할계획이라고최근발표했다. 다국적커피기업들이고급프리미엄커피확보를위해학교를세우고복지시설을확충하고신종묘목을공급하는등다각적인유인책을마련하는등개발도상국커피농가에적극적으로다가가고있는전략은 2013년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최악의커피콩질병을빠르게확산되어 30년만의대재앙이현실화되고있는상황에기인한다. 최근국제커피시장에서커피원두의평균가격은하락했지만커피판매업체들은자사의시스템에맞는고품질커피원두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다. 7) 특히전염성이강해 커피의구제역 으로알려져있는커피녹병이스타벅스와그린마운틴등글로벌업체들이주력원두로쓰는아라비카종의 20% 정도를공급하는온두라스와과테말라, 코스타리카등라틴아메리카지역에유행하고있는데다가이들지역에서농민들이농촌을떠나도시로이주하여커피밭에서일할노동력이극히부족한상황과맞물리면서안정적인고급원두확보는커피기업의사활이걸린중요한이슈로부상했다. 2009년까지외국계기업은베트남커피생산량의약 15% 를점유해왔으나 2011년이후베트남커피생산지역인떠이우엔 (Tay Nguyen) 지역의커피원료를공격적으로매점하여전체커피생산량의 50-60% 를외국계커피기업이점유하고있는상황이다. 스위스식품회사네슬레의베트남법인은네슬레베트남 (Nestle Vietnam) 은 2011년부터베트남동남이지방에있는아마타공단에 2억 7천만불을투자하여연간 3만 2500톤의생산능력을가진커피제조공장을건설하고내수용과수출용제품을생산중이다. 2011년필리핀의패스트푸드체인점인졸리비푸즈 (Jollibee Foods) 는베트남전국에약 60개의점포를보유한현지커피전문점하이랜드커피 (Highlands Coffee) 사에커피원두를공급하는비엔타이 (Viet Thai) 사의주식을상한선인 49% 인수하기도하였다. 특히호치민시에서는커피빈 (The Coffee Bean & Tea Leaf), 글로리아빈즈커피 (Gloria Bean's Coffee), 일리스 (Illy's) 등외국계카페브랜드의진출이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 미국의스타벅스사는베트남에서의브랜드보호등록및대표사무소를설립하고있으며홍보회사인에델만 (Edelman) 과협력하여마케팅네트워크를확장중이다. 베트남은 2008년이후위기설과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어려움을겪었음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고성장을지속하였다. 베트남은정치 사회적안정, 정부의적극적인경제개발정책추진, 풍부한자원등을배경으로유망시장으로확실히자리매김하였을뿐아니라한국과의관계에서도교육과공적개발원조등의측면에서가장중요한경제협력파트너중하나로부상하고있다. 한국측에서보았을때베트남은 5대해외투자 (ODI) 대상국이고베트남측에서보았을때한국은최대투자국중하나이다. 현재국내커피시장이포화상태에이른데다, 규제가강화되는상황에서프랜차이즈기업들에게동남아진출은이제선택이아니라필수과제로등장했다. 한국의커피전문기업들이가장활발하게진출하는지역은베트남등동남아지 7) 영국런던에소재한국제커피기구 (ICO) 는최근중미의커피녹병이 1976 년이래최악의타격을주고있다면서지역커피재배면적의절반이상이커피녹병균에감염돼 2012~2013 년생산량이이전같은기간보다 20% 가량줄것으로예상하고있다. 게다가고급싱글서브커피시장이커지면서고급원두부족은날로심각해지고있는실정이다. 시장조사회사인유로모니터인터내셔널에따르면, 이시장은 2012 년 80 억 3000 만달러규모에서 2015 년에는 50% 정도불어난 125 억 8000 만달러규모로커질것으로관측되고있다. 78
역인데, 한류등 K 팝열풍으로인해비교적진입장벽이낮기때문으로추정된다. 서브웨이와롯데리아, 얌브랜즈의 KFC, 피자헛등다른체인점들도이미베트남에진출했는데, 특히필리핀최대패스트푸드그룹인졸리비는베트남커피체인하이랜드커피와합작벤처를설립해베트남시장으로확장하고있다 (Binh & Terry, 2011). 세계최대패스트푸드체인맥도날드역시 2014년초베트남경제중심지호치민시에첫매장을열고, 현지에서브랜드인지도를높이기위해베트남기업가헨리응우엔을 개발허가소지자 (developmental licensee) 로임명했다. 맥도날드가진출하는 38번째아시아국가가되었다는사실은베트남의소비시장이성숙하여다른글로벌기업에게도매력적인투자처로부상하고있다는것을시사한다. 8) 세계최대커피체인점스타벅스도 2013년호치민시에첫매장을열어베트남은아시아에서는12번째로스타벅스가진출한나라가되었다. 한국의카페베네는이제막성장을시작한베트남프랜차이즈시장을선점하기위해현지소비자의라이프스타일을분석하고베트남카페시장을선점하기위해베트남현지기업인 MH 그룹과마스터프랜차이즈계약을체결하였다. 파트너사인 MH 그룹은 2011년설립이래무역업을중심으로의료기기, 농업, 광업, 부동산업등다양한분야의사업을하고있는기업인데, 2014년 8월말카페베네는베트남호치민시최대번화가인 1군에위치한동커이 (Dong Khoi) 거리에베트남 1호점을공식오픈했다 9). 다양한소비자와시장테스트기간을거친후카페베네고유의콘셉트를적절히활용해현지화해나가며한국식카페문화를현지에전파할계획을발표하였는데, 현지카페베네매장에서고급화를앞세운커피와현지소비자들의입맛에맞는다양한메뉴를개발하여 2016년 10개매장, 2017년 15개매장, 2018년까지베트남전역에 300개매장을열어베트남최고의커피브랜드로도약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10) 8) 미국의식품과음료는이전월남에서인기있는브랜드였다. 하지만 1975 년공산당이전쟁에서승리하면서코카콜라등대표기업들은베트남시장을포기했다가 1990 년대중반베트남시장에다시진출했다. 맥도날드는건강식품을선호하는베트남신세대를겨냥해과일스무디, 베트남현지음식과접목한새메뉴를개발하고배달서비스, 고객보상프로그램등을적극적으로도입하고있어다른동남아및개발도상국시장과는차별화된확장전략을구사하고있다 (2014. 2. 호치민시에근무하는맥도날드홍보전문가인터뷰 ). 9) 카페베네베트남 1 호점 동커이점 은 341.8m2 (103.41 평 ) 규모로, 베트남내의특급상권이라불리는동커이거리의중심에자리잡았다. 동커이거리는호텔, 고급레스토랑, 유명브랜드샵및오피스가밀집해있는호치민의가장중심지역이자번화가로경제력있는호치민시민은물론외국인관광객의발길이끊이지않아뛰어난입지조건을갖췄다. 동커이점은 19 세기유럽의노천카페에서느낄수있는여유로움을컨셉으로한국카페베네와동일하게모던빈티지인테리어로꾸며졌다. 여유로운좌석배치와북카페형식을도입해카페베네가지향하는복합문화공간을구현했고, 메뉴의경우베트남현지인들의입맛에맞는다양한로컬메뉴를개발했다. 베트남현지인이즐기는과일을사용한라임주스와포멜로주스, 망고젤라또, 세시모젤라또를선정했고, 한국에서인기를끌고있는빙수와와플등카페베네의베스트셀러메뉴들도선보여현지인들에게선풍적인기를끌고있다 ( 카페베네홍보자료및화상인터뷰 ). 10) 카페베네관계자는 " 올해한류열풍이불고있는동남아지역을중심으로글로벌시장공략에도가속도를낼것이고 2015 년에는글로벌매장을 1200 개로늘리고 2017 년에는 4000 개로확대하겠다 " 고밝혔는데, 호치민시에서 50 여개의현지언론사들이행사장을찾아뜨거운취재열기를보였고, 오픈행사에참가한한류스타를보기위해이른아침부터 2000 명이넘는현지젊은소비자들이줄을서, 한류문화와카페베네에대한뜨거운관심을나타냈다 ( 카페베네홍보자료및현지반응화상인터뷰 ). 79
CJ푸드빌은뚜레쥬르 ( 베이커리 ), 비비고 ( 비빔밥 ), 투썸 ( 커피 ) 브랜드로동남아와베트남을집중공략하고있다. 롯데리아는베트남에서세계 1위프랜차이즈인맥도날드를압박하고있다. 롯데백화점은호치민시의다이아몬드플라자를최근인수하였고하노이에서는가장높은롯데센터를신축하여성공적으로운영중이다. 베트남에서롯데리아는맥도널드를제치고패스트푸드점유율 1위이며시네마도마트안에출점중이고엔젤리너스커피전문점도계속영역을확장하고있다. 한편할리스커피도페루, 필리핀, 태국, 중국, 베트남등 5개국에 15개매장을운영하고있는데최근베트남투자개발그룹 VID의자회사엠씨알씨 (MCRC) 와마스터프랜차이즈계약을체결하여베트남에만 2014년 3개, 5년내에 38개매장을열고 2024년까지 80개매장을확보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 할리스커피관계자는 " 베트남은동남아에서도유독커피문화가발달한국가로커피전문점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는시장 " 이라며 " 베트남의커피문화를빠르고안정적으로선도할수있도록현지화된메뉴구성과마케팅전략개발등에서 MCRC사와적극협력해나갈것 " 이라고말했다. 이외에도이디야, 드롭탑, 커핀그루나루, 주커피등이글로벌진출을선언하는등베트남시장진출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상황이다. 6. 세계시장과연동된베트남커피 : 현황및전망 2014년여름커피농장이밀집한브라질남동부는 10년만의극심한가뭄에시달려올커피원두생산이 18% 이상감소할것이라는소식이보도되었다 ( 동아일보 2014년 8월 28일자 ). 무지아나, 세라두등주요커피산지에는올해 1 8월과거연평균강수량의절반밖에안되는비가내려곳곳에서땅이갈라지고있지만관개시설과저수지가부족해주민들의삶과커피농사가위협받고있다는것이다. 수출에주력했던커피생산국의자국내수요가급증한것도수급불안을부추기고있는데, 시장조사업체유로모니터인터내셔널은올해브라질커피수요가총 103만 t에달해미국을제치고세계최대커피소비국에오를것이라고예상했다. 이전까지는미국, 영국, 이탈리아등선진국의커피소비량이급증했지만이제는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등커피생산국이커피소비상승세를주도하고있다. 씨티그룹은 21일세계커피공급부족현상이 2016년까지이어질것이라고예상했는데, 커피원두가격급등은소비자가격의상승으로이어진다. 미국커피업체스타벅스와 J.M. 스머커는커피가격인상을단행했고, 한국의스타벅스와커피빈, 동서식품도커피소비자가격을인상했다. 베트남국내소비자들의임금수준이급격하게높아진베트남의커피판매는지난 10년간 2배이상으로늘었는데, 이런상황에서커피공급부족이장기화되면한국커피소비자들의비용압박은더커질것으로보인다. 2014년 9월현재커피의원두에대한수요가계속늘고있는가운데커피생산의절반을차지하는브라질이극심한가뭄으로작황이최악의상태에빠지자브라질발 커피플레이션 ( 커피 + 인플레이션 ) 에대한우려가커지는상황이다 (Vietnamplus, 2014년 9월 ). 블룸버그는브라질커피협회의자료를인용해올해브라질커피생산이 2013년보다 18% 적은 4010만자루 (1자루는 60kg) 에그칠전망이라고보도하며, 내년생산량은 4000만자루를밑돌것으로내다봤다. 2013년브라질커피생산량도 2012년보다 3.1% 줄어들어 3년째생산이감소세인데, 세계최대커피수출국브라질의생산량이 3년연속줄어든것은 1965년이후 50년만에처음 80
인비상상황이다. 블룸버그는올해말까지원두값이 20% 이상더오를것으로전망했는데커피원두값이빠르게치솟자브라질이주산지인아라비카원두선물가격은올해 77% 상승했다.( 같은기간다른원자재가격이불과 5.7% 오른것과큰차이가난다.) 커피의원두가격이급상승하는가운데 2012년 6월 7일베트남정부에의해외국기업이베트남커피농가로부터직접커피원두를구매하는것이법으로금지된상황에서 (Ipos, 2013) 세계 2의커피생산국인베트남의가치는더욱높아질수밖에없다. 베트남은 2012년회계연도기준커피 130만톤을생산해 1990년회계연도대비 14배증가했으며매출도 27억달러 ( 약 2조7400억원 ) 로 1990년대비 29배증가하였다. 2014년 4월커피코코아협회 (VICOFA) 에서거래된베트남커피는 150만톤이나되었고, 2014년회계연도에 30 억달러 ( 약 3조500억원 ) 로매출을끌어올릴것으로전망되고있다 (VICOFA, 2014). 현재베트남산커피는해외 80개이상의국가와지역으로수출되고있으며, 베트남커피생산량증대로세계 1위커피수출국브라질을위협하고있다. 베트남소리방송 (VOV) 은베트남이 2014년 7 월까지 112만t의커피원두를수출해 23억 1천만달러의외화를벌어들였다고보도했다. 이는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물량기준으로무려 26.90%, 금액기준으로는 21.9% 나증가한것이다. 베트남농업농촌개발부는독일과미국, 벨기에등주요커피원두수입국들이올들어커피원두수입물량을 2배나확대하면서수출이큰폭으로늘어난것으로분석했다. 특히관련업계가전체생산물량의약 95% 를수출한다는방침이어서올해수출은한층큰폭으로늘어날것으로농업농촌개발부는전망했다. 이러한상황이계속된다면현재브라질에이어세계 2위의커피수출국인베트남이세계커피시장에서갖는영향력은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참고문헌 < 국문자료 > 이한우. 2013. 베트남의국영기업소유구조변화와정부-기업관계. 동남아시아연구, 제23 권 2호. pp. 143-175. 조영국. 2013. 베트남닥락성에서의커피생산지리변화과정과그배경- 변경적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6권 3호. pp. 323-343. 포스코경영연구소. 2013. 커피붐, 푸얼차밭갈아엎어커피경작지로. Chindia Plus. pp. 48-49. KOTRA. 2011. " 베트남유통시장현황과진출전략. 서울 : KOTRA < 외국문자료 > Bergerer, P. 1995. "Land Policy in Vietnam." Vietnamese Studies, Vol. 45, No. 1, pp. 19-45. Binh, N. B. and Terry A. 2011. "Good Morning, vietnam!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a Developing Franchise Sectors," Journal of Marketing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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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8. [ 한국유라시아학회 ] 유라시아경제통합과글로벌경제질서의변화 Changes in the Global Economic Order and the Eurasian Economic Integration 일시 : 11 월 26 일 / 10:00 12:00 장소 : 그랜드볼룸 B 좌장 : 이재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유라시아실장 85
Session 08. [ 한국유라시아학회 ] 유라시아경제통합과글로벌경제질서의변화 1. 유라시아경제연합의출범과세계경제질서 : 경제적함의와효과분석 발표자 : 한홍렬한양대학교교수토론자 : 조영관강원발전연구원연구위원 87
유라시아경제연합의출범과세계경제질서 한홍열 ( 한양대학교경제학부 ) I. 서론 : 세계화, 지역구도화그리고 EEU 20세기후반세계화는거의모든국가의경제정책방향을규정하였다. 그러나세계경제는반복적으로글로벌금융위기를경험하고있으며, 세계경제의지형도는경제통합움직임에따라변화하고있다. 세계화뿐만아니라지경학적 (Geoeconomics) 관점에서세계경제에대한분석과이해가필요한시점이다. 경제적지형의변화는정치안보를포함한국력의위상변화와지정학적변화를초래하기마련이고이는다시경제정책과상호작용을일으킨다. 그리하여세계화로인하여약화되었던정책적공간 (policy space) 이다자간차원의무역질서가표류함에따라되살아나고, 지역적통합과사회경제적문제에있어서의정부의역할에대한재평가가만발한다. 세계화가주도한지난몇십년간의정책조류는역사적으로볼때예외적인경향에가깝다. 비교우위에입각한자유무역의이론과정책적이념이자리잡은이후에도중상주의적사고방식은결코사라진적이없고오직현상적변이만이있어왔다. 2차대전이후의브레튼우즈체제역시정치적냉전구도와대칭적관계에있었다. 최근의글로벌금융위기와함께 1930년대세계적보호주의망령에대한우려가크게제기된것도세계화와시장개방정책이오늘날의자본주의체제하에서도항구적지위를누릴수없음을보여준다. 러시아주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EU) 과이것이유라시아국제관계변화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은지경학적및지정학적접근을동시에요구한다. 냉전체제의붕괴이후새로이등장한지역적경제구도는국가간의경쟁구도 (rivaly) 를변화시키고있다. EEU를단순히경제통합적관점에서뿐만아니라지경학적관점에서의이해가필요한소이이다. Luttwak(1990) 이설파한바와같이, 국가간의갈등은정치군사적수단에서경제적수단으로전환되었다. 그는 50년대이후유럽지역에서소위유럽연방주의가 EU를탄생시키고, 일본과한국그리고최근의중국과같은국가가경제적수단을통하여국가적지위를확보한경위를이해하기위해서는지경학적접근이불가피함을지적하고있다. 러시아의 EEU 추진에는세계경제적환경요인도실질적으로작용하였다. 특히, 2008년세계금융위기의여파로탈소비에트국가들이막대한경제적타격을입게됨에따라, CIS 역내경제통합작업은보다활성화되었다. 세계경제의불확실성증가, 특히 유로존 (Euro Zone) 위기가 CIS 지역에서공동시장의필요성을각인시켜주었기때문이다. 러시아는세계경기의위기상황속에서유럽연합을벤치마킹하여탈 89
소비에트국가들의경제통합을창설하기위한첫단계조치를취한것으로보인다. 내부적으로유라시아경제권의통합필요성에따른것이고. 외부적으로세계경제의지역적구도변화에대한적극적대응이아닐수없다. 또한푸틴집권 3기포스트-소비에트공간 (Post-Soviet Space) 의재편성작업의일환이며향후유라시아지역의세력판도를좌우할수있는국제관계의매우중요한사안이아닐수없다. 경제통합이라는경제적수단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지만그목적이매우중층적이라는점에서지경학적및지정학적접근의필요성이있는것이다. 러시아정부는단일경제공간에탈소비에트국가들을추가로가입시키기위한정책적노력을기울여왔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이 2015년 1월에출범이확정된것은이러한시도의일정한성과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등옛소비에트연방국들을주축으로한경제공동체형성을목표로하며유럽연합형통합을천명한다. 터키와인도를아우르는경제공동체창설과유럽연합과의공동시장창출을장기적목표로삼고있다. 그실현가능성에대한의문에도불구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의구상과추진과정은이지역의전반적세력구도재편에중대한변수로이미작용하고있음은분명하다. 1) 이와같은포스트-소비에트공간 (Post-Soviet Space) 의재편성작업이지속될경우, 유라시아지역의세력판도를좌우할수있는국제관계의핵심사안이아닐수없다. 20세기후반들어급속히진행된경제의글로벌화현상은세계경제의새로운지역적구도 (New geo-economic spaces) 에새로운양상을초래하고있다. WTO의출범이세계무역의자유화를위한토대가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는동시에전세계적으로 FTA로대표되는지역주의를급속히확산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지역주의의확산은자유화를그내용으로하지만복수경제권의블록화라는점에서다자간무역체제에일정한갈등요인으로간주된다. 또한글로벌화의진행과함께국제금융위기는지속적으로반복되고있으며각국은개별국민경제또는복수국간의협력을통하여이에대응하고있다. 지금까지글로벌경제거버넌스는무역과금융을중심으로 개방과시장의통합 을모토로하는다자간국제경제규범의확립해왔으며기업은국제적생산분업을빠른속도로확장하였다. 그러나이러한변화는지역적중심국가의외연에위치한국가들로하여금적극적으로지역적통합의필요성을제기함으로써역설적으로새로운국제지역적경제구도의탄생이라는현상을낳고있는것이다. 러시아주도의 EEU는이러한변화의종점에있다고해야할것이다. II. 세계경제의지역적구도변화의배경 : 세가지동인 20 세기후반세계경제를지배한세계화현상은국민경제간의깊은통합 (deep integration) 을이끌어낼것으로믿어졌다. 그러나세계시장의통합이가져올규모의 1) Dragneva, Rilka & Wolczuk, Kataryna. (2012) Russia, the Eurasian Customs Union and the EU: Cooperation, Stagnation or Rivality, Briefing Paper of Chatham House 90
경제와효율성에대한기대는작금에발생한다양한부작용에의해좌절되었다. 세계화가편평한세계로이끄는대신, 세계경제는지역별로경제의블록화로빠르게진행되었다. WTO의출범과함께, 다자간무역체제가국제무역의지배적질서로그지위를강화할것으로기대되었으나, 역설적으로이를기점으로경제블록화가가속화되는현상이발생하고있는것이다. 세계화의상징이기도한 WTO의다자간체제가무역자유화의다자적추진에그역량의한계를드러내었다는평가가결코과도하지않아보인다. 전방위적이고 편평한 세계화가아니라지역적통합이주도적인질서로자리잡고있는것이다. 이와함께, 세계화의또다른단면인국제자본시장의통합역시주기적인국제금융위기의발생및확산을가져왔다. 국가들은국제적정책공조의방향을추가적자본거래의자유화가아니라지역간금융협력등금융위기를방어하기위한기제의모색에서찾고있다. 지난반세기의세계화에제동이걸리고세계경제가주요지역을중심으로재편되는현상의이론적배경과양상을살펴볼필요가있다. EEU 출범의배경이되고있는세계경제의지역구도화관련이론으로는첫째, 세계화또는세계경제의통합과정에서글로벌거버넌스가중요한제약조건으로작용한다는것이며이는소위세계화트릴레마로설명된다. 둘째, 세계화는기업의공정의세계화 (globalization of production process) 를촉진하는데이는결과적으로생산활동의집적화로이어졌다. 이러한현상은경제활동에있어서국경의의미를적극적으로희석시키고있으며특정지역을중심으로경제활동이긴밀하게통합되는현상을통해세계경제의지역적구도화를촉진하는것으로보인다. 셋째, 이러한현상들은 Krugman류의 New Economic Geography 이론의현실정합성을뒷받침하고있다. 즉, 생산활동의집적화는시장접근에대한수요을증폭시키고있으며국가간제도적경제통합에수요를증가시키고이는지역간협정의확산이라는현상으로나타나고있다. 가. 세계화트릴레마 (Globalization Trilemma) 세계화는일정한수준이상진행될수없는구조적한계를안고있다. 이러한한계는적어도국민국가가주권을유지하는한완전한세계경제통합을불가능케하는근본적인제약요인인것으로보인다. 이는 Rodrik(2007) 이설명하고있는바와같이 < 그림 1> 의세계화트릴레마로잘설명된다. 일반적으로세계경제통합과이와관련한세계거버넌스는세계경제의완전한통합, 국민국가의주권유지그리고민주주의라는세가지국제정치경제적의세가지요소를고려한다. 문제는이세가지요소가동시에정립할수있는국제정치경제적질서가존재하지않는다는것이다. 첫째, 국가들이각기의주권을확보한채세계경제가완전한경제통합을이루기위해서는 2) 소위각국이완벽하게자유방임적시장경제정책을도입해야한다.(A: 요소 2) 오늘날많은개발도상국의정책당국자들이산업정책의제수단을적극적으로활용하지못하는것은부분적으로 WTO 협정에의한제약이실질적으로작용하는바도작지않다. 예를들어, 보조금협정이특정적산업지원수단을제한하고있는데이러한규정이특정산업의수출능력을갖추지못한국가에게는현실적으로의미가없는경우가많다. 그럼에도불구하고 WT0 협정은이들국가정책당국자 91
1 + 요소 2) 이러한대안은국제규범이허락된한계내에서정채적주권을발휘할수있다. 국가가국내의정책수요에부응할수없음을말하며이는 민주주의 의희생을감수해야함을의미한다. 둘째, 세계적수준의연방주의가도입될수있다면마치 아메리카합중국 또는 유럽연합 과같이 연방 차원에서정치경제적민주적관계는확보할수있을것이다.(B: 요소 1 + 요소 3) 경제통합의관점에서볼때, 미국은완전한시장의통합을이룩한단계이다. 개별주의독립성이극히제한된연방국가제를통하여시장은완전한통합을성취하고있으나연방정부및주정부는민주적으로국내의정책적수요에대응할수있다. 당연히이러한조합은세계전국가를대상으로이행할수없음은분명하다. 세계적연방주의에참여하는모든국가의주권의포기를의미하기때문이다. 셋째, 따라서우리가직면하고현실은오늘날의변형된브레튼우즈체제 3) 와같이완전한경제통합을포기하고불완전한수준의경제통합하에서국민국가의주권과국내적으로민주주의를유지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4) (C: 요소 2+ 요소 3) 세계화를통한세계경제의완전한아니매우높은수준의통합은개별국가의주권또는민주주의를포기하지않고는도달할수없는단계라는것이다. 여기서다시한번다자간무역체제의한계가본질적인것임을확인케한다. 국가들이정책적주권을유지하고민주주의를포기하지않는한완전한경제통합에도달하는것은근본적으로불가능한것이다. < 그림 -1> 세계화트릴레마 요소 1: 완전경제통합 A: 완전한시장경제정책 B: Global Federalism완전통합을위한공통의정치사회시스템 (EU) 요소 2: 국민국가주권확보 C: 신브레튼우즈체제 요소 3: 민주주의 들의정책디자인단계에서이미실질적으로정책수단의범위를한정하는효과를발휘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3) 변형된브레튼우즈체제는국제통화제도가고정환율제도를포기하고 IMF 의역할에본질적으로변화가발생한것을의미한다. 4) 여기서 불완전한경제통합 이라함은 WTO 주도하의다자간무역체제와복수국가간의지역경제통합을통하여자유화수준을유지하는상태라할수있다. 다자간무역체제의자유화수준은최혜국대우원칙을바탕으로전회원국을대상으로하지만상대적으로낮다. 그러나지역경제통합은상대적으로자유화의수준이높으나소수의회원국간에적용된다. 92
그러나오늘날변형된채로유지되고있는신브레튼우즈체제가시장의흐름을완전히수용하기에는역부족으로보인다. WTO 주도하에최초로추진된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여전히타결되지못하고있으며실질적으로사망신고를접수한상황이다. 시장의속성이전방위적인시장개방으로세계화 ( 특히, 글로벌생산공정의세계화 ) 를위한제도적환경을확보하고자하지만, 다자간체제는이를높은수준의개방화로뒷받침하기에역부족이며태생적인한계를드러낸다. 다자간체제의집행력의범위란우루과이라운드및그후속협상수준의개방화약속정도로보인다. 오히려 WTO가일정수준의개방화약속을이끌어내고, 무역분쟁을분쟁해결절차라는제도적틀안으로수용한것만도매우성공적인성취라해야할것이다. WTO가새로운다자협상을타결하지못하는것을다자간체제의실패로간주하기보다는, 다자간무역체제가성공적으로관리할수있는도메인이확정된것으로이해할필요가있다. 따라서많은국가들이다자간협상을도외시하고경쟁적으로지역간협정의체결에뛰어들고있는것은매우자연스러운현상이아닐수없다. 시장개방을위한협상의비용-편익의관점에서볼때다자간체제를중심으로한시장개방의확대는높은비용에비하여생산성이낮다. 지역간협정의체결은그반대이다. 다자간협상에비하여지역간협정은협상당사자간의정치경제적이해관계가상대적으로분명한경우에추진된다는점에서상대적으로추진이용이하다고할수있다. 오늘날 WTO의도하개발의제협상이실질적으로무산상태에있는반면에많은국가들이자유무역협정을선호하는것은시장개방을위한협상에있어서도분명한비용-편입분석이작용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오늘날관찰되고있다시피, 세계경제는지역간협정의확산, 즉, 국가들이복수의지역간협정을체결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을뿐만아니라이는다시복수의국가그룹들이참여하는지역주의화의광역화로진화하고있다. 규범적또는정치적목적하에지난반세기이상추진되어온 EU는차치하더라도미국을중심으로한북미경제권은 TPP를통하여그영역의광역화를추진하고있다. 이와동시에, 중국을중심으로태평양서쪽의국가들을포괄하는 RCEP이추진되고있기도하다. 이러한변화를세계경제의지역적구도관점에서살펴본다면주요대륙별로단일경제권의 제도화 가추진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미오래전부터남미경제권에서진행된경제통합움직임을고려하면그구도는더욱명료해진다. 세계주요경제권에서지역적경제통합이 진공 상태로남아있는곳은러시아를중심으로한 CIS 경제권, 인도와아프리카지역에지나지않는다. 여하한정치적설명을차치하고라도, 지역간경제통합의추세에서제외된지역이기존의경제통합에가입하거나별도의경제통합을추진하는것은경제적관점에서볼때매우자연스럽다. 경제통합이란원칙적으로회원국간의 특혜 를제공하는것이므로결과적으로비회원국에대해서는차별적효과를갖는다. 비회원국이차별을해소하는방안은크게세가지이다. 첫째, 다자간체제의강화이다. 다자간체제의강화는지역간협정의차별적효과를완화시킴으로써비회원국의 93
불이익을감소시킬수있다. 그러나다자간체제의한계에대해서는이미앞에서논한바와같다. 다자간차원의자유화와통합은결코지역간통합을넘어설수없는것이다. 둘째, 기존의경제통합체에가입함으로써특혜를공유하거나차별을배제하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방안은기존회원국의정치경제적이해관계에따라결정되는것이므로일방적으로추진하는것이불가능하다. 따라서셋째, 새로운경제통합체를구성함으로써스스로경제적이해관계를도모하는것이현실적인방안이라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 러시아가유라시아경제연합을추진하는시도는세계시장에서매우차별을배제하려는정책으로서매우자연스러운것으로평가된다. 나. 지역경제통합과 New Economic Geography 소위 New Economic Geography(NEG) 이론에입각하면, 세계화는시장접근 (Market Access) 의개선을내용으로하는데이는다시경제활동이주요지역별로집적화하는현상을촉진하는경향을낳는다. 5) 물론 NEG는본디특정국가를중심으로경제활동의공간적분포를설명하기위한것이다. 그러나경제의글로벌화가국가간경계의의미를크게약화시켰고생산활동집적의공간적분포를국제적으로확산시키는현상으로이어지고있다. NEG 이론을국제지역적으로적용할수있는환경이형성되었다고판단하는소이이다. NEG는경제활동집적의동인을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첫째, 생산활동에있어서지리적요인을감안하면, 규모의경제 (increasing returns) 로서경우경제활동의비대칭적공간분포에매우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 제조업은규모의경제가낳는이점을활용하기위해서생산활동을지리적으로분산하기보다는집중하는것이유리하다. 둘째, NEG는불완전경쟁 ( 독점적경쟁시장 ) 모형을도입함으로써개별기업이생산활동의규모을증대시키려는유인을활용하고있다. 즉, 규모의경제효과를누리기위해서는시장규모의확대가필요하고이는다시경제통합을통한시장접근개선에대한수요가높아지는결과를가져온다. 셋째, 외부효과로서노동력의공급, 중간재의공급그리고기술적파급효과등을감안하여특정지역에클러스터를형성하는것이유리한지역을중심으로경제활동이집적되는현상이발생할수있다. 6) 흥미롭게도이상과같은이론적인설명이지역간경제통합현상에적용되고있다. 경제통합은기업들로하여금양국시장에대한시장접근을개선시키는것을핵심적내용으로한다. 이에따라제조업활동이지역간통합에의하여집적의공간적분포가영향을받게되는것이다. 예를들어, Feenstra와 Hanson(1997) 의연구는경제통합 (NAFTA) 에따른시장접근의개선이멕시코기업들로하여금국경지역으로집적하게만든현상을지적하고있다. 이들지역내기업들이과거국내시장을대상으로 5) New Economic Geography 에관한논의는 Krugman 의 "Increasing returns and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91 을참조하고최근의연구동향을위해서는 Ascani et.al 의아래각주 5 의논문을참조할것, 6) New Economic Geography and Economic Integration: A Review, Andrea Ascani, Riccardo Crescenzi, Simona Iammarino January 2012,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Research Area 94
한생산활동에서외국기업과의생산분업활동으로그양상을변화시키고있음에주목하고있는것이다. Overman and Winters (2006) 의연구도영국과 EU간의시장접근개선을통하여유사한결론을내리고있다. 아시아지역에서도중국의서부지역과일부 ASEAN 국가들간의활발한생산분업이발생하고있는데이는부분적으로중국과 ASEAN간의 FTA에의하여지원받은것이다. 마찬가지로중국의동부지역과한국간의활발한생산분업은역으로양국간의경제통합을촉진하는원동력으로작용한다는해석이가능하다. < 그림 2> 생산활동의집적과지역경제협정의분포 자료 ) GRID Arendal http://www.grida.no/publications/vg/climate/page/3063.aspx < 그림 2> 는이산화탄소방출로대표되는세계의생산활동중심지와이미체결되거나최근진행되고있는지역간협정의현황의지리적분포와비교하고있는데지금까지의논의를뒷받침하는것이다. 이그림에따르면, 현재세계에서가장활발한생산이이루어지고있는지역은북미지역 ( 미국의서부와미국-멕시코를포함하는지역 ), 유럽지역 (EU 회원국및중부유럽국가지역 ) 그리고동아시아지역 ( 중국, 한국, 일본그리고중국접경동남아시아지역 ) 등이다. 이그림의아래쪽패널은지역간협정의분포현황을보여주고있는데대체로세계경제의생산활동중심지와중첩되어있음이 95
드러난다. 물론양자간의관계는향후엄밀한실증분석의과제임은분명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그림은생산의집적화가지역간협정을촉진할수있다는 NEG의논거를지지하는것으로보인다. 다. 국제적생산분업 : 주요국가간비교생산활동의국제적집적은시장접근 (Market Access) 의개선에따른초국경적생산분업의강화에서비롯된다. 이러한현상이가장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지역은중국, 한국, 일본그리고동남아시아를포괄하는아시아지역이다. 아시아지역에서는지난반세기에걸쳐소위 안형모형 (the flying geese model 이라고말하는순차적산업구조고도화가일어났다. 즉, 50년대의일본을필두로하여, 한국과대만그리고동남아시아국가들이경공업에서중화학공업, 저숙련노동집약적산업에서기술집약적산업으로순차적으로산업발전을이룬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이후, 중국경제가생산력의팽창을넘어산업의고도화를본격적으로시작하면서, 전통적인안형모형이붕괴되고지역내에는수직적, 수평적분업이복잡한형태로진행되고있다. 즉, 아시아국가간에는매우밀접한생산분업이발생되고있는데이는과거역내의선진국이후진국에서단순가공을거쳐제 3국으로수출하던패턴에서벗어나다양한생산공정의분업화가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 그림 3> 는한국 (i) 과중국 (l) 그리고일본 (j) 간의생산분업의한전형을보여주고있는데역내기업들은활발한 off-shoring을통하여공정분업이세분화하고있음을알수있다. 무역의관점에서볼때, 국가간공정분업의세분화는수평적산업내무역과기업내무역의확대를의미한다. 그리고이러한변화는전통적인무역통계의과대계상가능성이있으므로국가간부가가치무역 (Trade in Value Added) 의추적필요성을제기하는것이기도하다. < 그림 3> 한 - 중 - 일간 3 각생산분업의형태 자료 ) Gouranga Das and Hongyul Han(2013) 7) 7) Trade in Middle Product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 survey on the extent of 96
< 표 1> 은중국의사례로써, 무역에내재되어있는부가가치의변화를요약하고있다. 중국의 2000년총무역액을기준으로할때, 중국은약 81% 수준의부가가치를국내에서조달하였다. 그러나그비율은 2009년에 67% 수준으로하락하였는데이는중국의무역에기여하는외국의생산공정에의한부가가치가그만큼증가하였음을의미한다. 특히, ASEAN 국가로부터의부가가치가가장빠른속도로증가하였는데, 이는중국의서남부지역과동남아시아일부국가간의긴밀한생산분업현상을반영한다. 국경을감안하지않는다면이지역은하나의경제권을형성해가고있는것으로평가되며, 앞서언급한바있는안형모형의혼돈 (disruption) 의원인인것이다. < 표 1> 총수출에내재된국별부가가치 : 중국 China 2000 Jpn Kor Us Chn ASEA N 2009 JPN KOR US CHN ASE AN TOTAL 1 0.040 0.018 0.025 0.812 0.014 1 0.044 0.029 0.036 0.674 0.034 Food products 0.118 0.002 0.003 0.001 0.107 0.000 0.069 0.001 0.001 0.000 0.064 0.001 Wood, paper 0.126 0.005 0.003 0.003 0.101 0.002 0.106 0.006 0.004 0.006 0.071 0.004 Chemicals 0.062 0.005 0.001 0.002 0.046 0.000 0.073 0.005 0.002 0.002 0.052 0.001 Machinery 0.135 0.009 0.005 0.007 0.102 0.002 0.151 0.007 0.010 0.006 0.099 0.012 Construction 0.118 0.004 0.001 0.002 0.101 0.001 0.103 0.004 0.002 0.002 0.076 0.003 자료 ) OECD STAN Database < 그림 4> 총수출에내재된외국의부가가치 : 국별비교 자료 ) OECD STAN Database 에서재구성 중국의사례에비추어볼때, 무역에내재된부가가치의변화는세계경제의지역간생산활동의양상을비교하는데도움이된다. < 그림 4> 에의하면, 2009년을기준으로주요국의무역에서외국의부가가치비중이가장높은국가는한국과중국임을알수있다. 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 한국과중국의경우, 이들의무역에서전세계의부가가치가여타국가에비하여특기할정도로높은동시에, 상호의존도가매우높음을보여주고있다. 일본과독일은대체로세계평균을약간상회하는반면미국은이 Off-shore Production-sharing Das) in Oxford Handbook of Offshoring and GlobalEmployment (2013), Ashok Bardhan, Dwight M. Jaffee,and CynthiaA. Kroll(eds.) Oxford University Press, USA 97
를약간하회한다. 그러나미국과중국간의분업관계는일본과독일보다높은수준임이흥미로운현상이라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예상하는바와같이, 러시아의경우이들국가뿐만아니라세계평균에크게못미치는수준임을알수있다. 3. 지역적경제구도변화의양상 가. 주요지역별경제력비중의변화 < 표 2> 는주요지역별로지난 10년간세계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의변화를보여준다. 이미주지하는바와같이, 지난 10여년간중국의급성장으로인하여세계경제가북미, 유럽그리고아시아의삼각체제로재편되었다. 각지역에서는미국, 중국, 독일이경제의중심국으로서확고한지위를확보하고있으며따라서세계경제의지역적구도변화와함께각지역이이들국가를중심으로실질적경제통합의구심력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03년을기준으로할때, 미국경제가절대적비중을차지하고있는북미지역의 GDP 비중은전세계의 1/3 이상인약 34% 를차지하고있었으며유럽역시 30% 의비중을나타내었다. 그러나한미일 3국을기준으로한아시아의비중은 15% 에채못미쳤으며그중에서도일본의경제규모가가장큰기여를하였다. 그러나 10년이지난이후 2012년, 북미및유럽경제는각각 26.6% 와 22.8% 로급락하였다. 북미지역의비중감소는무엇보다도미국의비중감소에기인하며캐나다와멕시코의상대적비중은큰변화가없었다. 동기간약 8% 의미국의 GDP 비중감소는북미지역의비중감소와정확히일치하는것이다. 유럽의경우, GDP 비중이약 7% 포인트감소하였는데가장경제규모가큰독일의비중감소가약 1.7% 포인트를나타냈었다. 아시아의비중증가는약 10% 에달하고있으며경제규모상유럽을추월하였다. 그리고이러한변화에는중국의비중증가가 7% 로서가장커다란기여를하고있다. < 표 2> 지역별 GDP 비중추이 단위 : 100 만달러,% 2003 2007 2009 2011 2012 GDP World 38,153,268 56,672,254 58,944,305 71,212,289 72,683,234 비중 World 100 100 100 100 100 CIS 1.3% 2.0% 2.4% 3.1% 3.2% Russia 1.1% 1.7% 2.1% 2.7% 2.8% ASIA 14.9% 16.7% 21.2% 23.2% 24.5% China 4.3% 4.9% 8.7% 10.3% 11.5% NAFTA 34.6% 30.1% 28.5% 26.1% 26.6% US 30.4% 24.6% 24.6% 22.0% 22.5% EU 30.0% 30.0% 27.7% 24.7% 22.8% Germany 6.4% 5.1% 5.6% 5.1% 4.7% 자료 ) World Bank(data.worldbank.org) 98
이상의변화는세계경제가 GDP를기준으로한주요지역별구도는대체로북미, 유럽그리고아시아의삼각체제로의전환을이루었다는주장을뒷받침하는것이며이미주지의사실이기도하다. 북미지역에서미국의절대적비중은달리설명할필요가없지만아시아지역에서중국의비중이거의 40% 를차지할만큼비중을확대하였다. 유럽의경우, 독일이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의하락에도불구하고유럽에서차지하는위상에는거의변화가없다. 이미 Rugman(2005) 은세계경제활동의다수가 세계화 가아닌이상과같은 3대지역 (Triad) 내에서대부분이루어지고있다고밝힌바있다. 8) 즉, 당시세계 500대기업매출의 75% 가자국을중심으로한지역경제권에서발생하고있으며, 해외자산의 84% 가 3대거대지역권내에서유지하고있다는것인데기업차원의생산활동집적화의현장을반영하는것이아닐수없다. 이와같은세계경제의지역적구도변화과정은유라시아지역에서도일부관찰되는것으로보인다. 러시아와 CIS 지역은완만하나마그경제적비중이증가하는성과를보이고있다. 2003년 CIS 지역의경제적비중은 1.3% 에그쳤으나 2012년에는 3.1% 로서비교적빠른성장을나타냈었다. 그러나이러한비중확대는거의대부분러시아의경제적비중확대에기인하는것임을알수있는데 CIS 지역의비중증가 1.8% 포인트중에서 1.7% 포인트가러시아의비중확대에비롯된것이다. 다시말하면, 지난 10여년간세계경제의지역적구도변화는북미, 유럽그리고아시아지역간의새로운균형이성립되었으나러시아의상대적으로빠른성장에도불구하고세계경제의지역적구도에여전히유의미한비중을차지하고있지는못하다. 또한러시아를제외한 CIS 지역의비중증가가매우미미한수준에그치는한계를보이고있다. < 표 3> 은주요지역별로지난 10년간주요지역별무역비중의변화를변화를보여준다. 2003년을기준으로할때, 미국, 카나다그리고멕시코의북미지역의수출이전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12.5% 를차지하였으나지난 10년간약 10% 대로약간감소하는추세를나타내었다. 수입을기준으로할때에이들지역의시장으로서의비중은매우급격한변화를보이고있는데 2003년약 25% 수준에서지난 10년간약 15% 대로급락하였다. 이는앞에서살펴본 GDP 비중의변화와매우밀접한관계에있는것으로보이는데, GDP 비중의상대적하락속도가높음에따라시장으로서의역할도그만큼빠른속도로하락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이러한변화는유럽의주요국및유럽경제전체에서도거의유사하게나타난다. 그리고그배경에는무엇보다도중국을중심으로한아시아주요 3국의비중확대가존재한다. 2003년한미일 3국을기준으로한아시아의수출비중은 16% 에채못미쳤으며그중에서도일본의경제규모가가장큰기여를하였다. 그러나 10년이지난이후아시아주요 3국의수출비중은거의 20% 에달하는수준에이르고있다. 수입의경우아시아 3국은 14% 에채못미치는비중을나타내었으나 2013년에는중국의급성장에힘입어거의 17% 에달하는수준에이르고있다. 8) Rugman 의연구는지역경제권의형성에대한설명이라기보다는세계화가아니라지역경제권화가경제적현실임을지적하는데목적이있었다. 99
< 표 3> 세계지역별무역비중 2004 2006 2008 2010 2012 2013 세계수입 9,377,673 12,239,366 16,327,838 15,364,821 18,424,038 18,779,665 세계수출 9,097,787 11,985,054 15,971,872 15,129,902 18,101,481 17,994,539 중국수입비중 6.0% 6.5% 6.9% 9.1% 9.5% 9.7% 중국수출비중 6.5% 8.1% 9.0% 10.4% 11.3% 12.3% 한국수입비중 2.4% 2.5% 2.7% 2.8% 2.8% 2.7% 한국수출비중 2.8% 2.7% 2.6% 3.1% 3.0% 3.1% 일본수입비중 4.9% 4.7% 4.7% 4.5% 4.8% 4.4% 일본수출비중 6.2% 5.4% 4.9% 5.1% 4.4% 4.0% 미국수입비중 16.3% 15.7% 13.3% 12.8% 12.7% 12.4% 미국수출비중 9.0% 8.7% 8.1% 8.4% 8.5% 8.8% 캐나다수입비중 2.9% 2.9% 2.5% 2.6% 2.5% 2.5% 캐나다수출비중 3.5% 3.2% 2.9% 2.6% 2.5% 2.5% 멕시코수입비중 2.1% 2.1% 1.9% 2.0% 2.0% 2.0% 멕시코수출비중 2.1% 2.1% 1.8% 2.0% 2.0% 2.1% EU 28 22.2% 21.6% 21.9% 19.8% 18.0% 18.1% EU 28 22.1% 20.6% 20.6% 19.5% 18.5% 19.6%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er: http://www.intracen.org/trade-support/trade-statistics 경제규모에비하여러시아와 CIS 국가의무역규모특히수출규모는상대적으로높다고할수있다.( 표 4) 2003년을기준으로 CIS 국가들이세계수출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2.9% 를나타냈었는데이는 GDP의상대적비중을 2배이상상회하는것이다. 이와반면에 CIS 지역이세계수출시장의점유율은상당폭확대되었으나 GDP 비중의증가율에비해서는현저히떨어지는성과를보였는데 2012년시장점유율은 4.2% 을기록함으로써약 50% 증가하는데그쳤다. 그러나이러한성과는세계의다른지역과비교하면매우주목할만한성과임에분명하다. 왜냐하면주요국중에서같은기간수출시장점유율을확대시킨국가는중국을제외하면 0.3% 정도의점유율을증대시킨한국이유일하기때문이다. 그러나러시아의경우, 같은기간수출시장점유율이약 0.9% 포인트증가함으로써 CIS 국가점유율확대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이는주지하다시피원유수출의증가에대부분비롯하고있다. 수입의경우, CIS 지역전체를두고볼때수입점유율이수출점유율과거의동일한비율의증가를보였다. 러시아의빠른소득증대에힘입어수입비중이 2배이상증가하는결과를보였다. 100
< 표 4> 러시아및 CIS 의대세계및역내무역비중변화 ( 단위 : 백만달러, %) 2004 2006 2008 2010 2012 2013 세계수입 9,377,673 12,239,366 16,327,838 15,364,821 18,424,038 18,779,665 세계수출 9,097,787 11,985,054 15,971,872 15,129,902 18,101,481 17,994,539 CIS 수입 148,890 251,767 472,648 387,181 546,598 553,463 CIS 수출 262,628 419,939 710,281 568,303 779,940 764,077 러시아수입 75,569 137,811 267,051 228,911 316,192 317,805 러시아수출 181,600 301,550 467,993 397,067 524,766 526,392 CIS 수입비중 1.60% 2.10% 2.90% 2.50% 3.00% 2.90% CIS 수출비중 2.90% 3.50% 4.40% 3.80% 4.30% 4.20% 러시아수입비중 0.80% 1.10% 1.60% 1.50% 1.70% 1.70% 러시아수출비중 2.00% 2.50% 2.90% 2.60% 2.90% 2.90% CIS역내무역비중 20.80% 18.60% 18.80% 16.80% 16.90% 18.10% 출처 : http://www.intracen.org/trade-support/trade-statistics 마지막으로외국인직접투자의경우에도 CIS 지역은주목할만한성과를거두었다. 즉, 2003년을기준으로 CIS 지역과러시아는각각 1.2% 와 1.0% 의비중을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2.9% 와 2.3% 로확대되었다. 같은기간아시아를제외하고는북미지역과유럽지역공히상당폭의비중감소를나타내었다. 북미지역은절대액을기준으로동기간 2배미만의증가에그치고유럽지역도 2배를약간상회하는증가를보인반면, CIS 지역은 6배이상의증가를이룬것이다. 물론이같은성과는에너지부문의활황에힘입은바가크지만 GDP, 무역과함께전반적으로이지역이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의빠른성장을보여주는것만은분명해보인다. < 표 5> 주요지역별외국인직접투자 ( 스톡기준 ) 2003 2007 2009 2011 2013 World 9,562,741 18,136,165 18,427,629 21,117,234 25,464,164 비중 World 100 100 100 100 100 CIS 1.2% 3.0% 2.6% 2.8% 2.9% Russia 1.0% 2.7% 2.1% 2.2% 2.3% ASIA 7.5% 7.3% 9.2% 11.0% 11.2% China 2.4% 1.8% 2.6% 3.4% 3.8% NAFTA 30.4% 24.1% 20.9% 20.8% 23.4% US 25.7% 19.6% 16.3% 16.6% 19.4% EU 41.6% 41.8% 40.5% 35.4% 33.7% Germany 4.1% 3.8% 3.8% 3.5% 3.3% 출처 :http://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er/tableview.aspx?reportid=89 나. 러시아경제구조와 EEU 확장정책의구심력러시아주도의 CIS 통합작업이 2000년대후반부터활발하게추진되고있는데그런점에서 EEU 확장정책은이와일관된기조로보인다. EEU는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등옛소비에트연방국들을주축으로한경제공동체이며, 유럽연합에비견될 101
만한통합조직을지향하고있다. 이정책은향후터키와인도까지아우르는경제공동체창설뿐아니라, 유럽연합과의공동시장창출이라는원대한목표를포함하고있다. 2010년 1월 1일부로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간의관세동맹은바로그첫단계이다. 그리고 2011년 7월이후부터관세동맹가입국들은상호간무역장벽을완전히제거하는단계로진전하였으며 2012년에는단일경제공간 (Single Economic Space) 으로재편되었다. 러시아정부는단일경제공간에탈소비에트국가들을추가로가입시키기위한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EEU는기존의유라시아관세동맹이경제통합의단계및외연을확대하는과정이라는점에서적어도외형적으로는 EU의진화과정과닮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지역의경제적기초가경제통합이라는정책적수요를창출하기에매우미흡함을고려하면경제적관점에서본정책의지속가능성에대해서는상당한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없다. 제 3장에서자세히논의되는바와같이, EEU가단순한경제적통합이라기보다는지역내에일종의공동체를형성하기위한규범적성격이강한것은사실이다. 그러나규범적지역경제통합이라할지라도그과정이순조롭기위해서는경제적이해관계의강화를통하여충분히뒷받침되는것이바람직하다. 적어도현재 EEU 회원국들은체제전환국으로서시장경제체제를위한충분한제도적기반을갖추지못하였다. 지역경제통합이고도의시장경제체제를전제로한다는점에서제도적미비상태를충분히보완할수있는경제적이해관계의확충이더욱요구되는것이다. < 표 6> 러시아경제의구조적변화 2000 2003 2006 2008 농수산업 1.26% 0.98% 0.85% 0.90% 광업 0.28% 0.20% 0.23% 0.29% 제조업 22.95% 22.37% 23.34% 22.66% 식료품 1.98% 1.95% 1.78% 1.63% 섬유의류 0.54% 0.45% 0.40% 0.37% 목재품 0.44% 0.35% 0.35% 0.30% 펄프종이 1.83% 1.57% 1.54% 1.44% 화학 3.59% 3.56% 3.72% 3.57% 비금속 0.88% 0.70% 0.70% 0.67% 금속제품 3.02% 2.88% 3.24% 3.27% 기계장비 6.90% 6.55% 7.09% 7.30% 수송기계 3.08% 3.77% 3.91% 3.48% 기타제조 0.69% 0.59% 0.61% 0.64% 가스전기 1.84% 1.91% 2.36% 2.66% 건설 5.18% 4.39% 3.92% 4.04% 도소매숙박 12.68% 12.02% 11.72% 12.07% 운송창고통신 5.49% 5.74% 5.85% 5.76% 금융보험사업서비스 27.53% 29.25% 29.27% 29.48% 공공및사회서비스 22.79% 23.15% 22.46% 22.15% 102
러시아경제가비교적빠른속도로확대되어왔으나 < 표 6> 에의하면러시아의산업구조상변화는거의없는것으로보인다. 석유화학을포함하고있는제조업이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실질적인변화가없는반면금융산업의비중이상대적으로증가한것이거의유일한변화인것으로보인다. 제조업의높은비중에도불구하고 < 그림 5> 의수출구조는여전히절대적으로석유수출에의존하고있으며그의존도는지난 10년간증가한것으로보인다. 반면에산업구조의편중에도불구하고금융부문의팽창은러시아가전형적인 Dutch Disease 의위험을안고있는것으로평가되기도한다. 9) 이로인한러시아경제의비교역재부문중심의의확장은결국러시아의성장잠재력에부정적인효과를가져올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리고이는결국 EEU의확장을위한동력을약화시킬가능성이크다. < 그림 5> 수출구조의변화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er, http://www.intracen.org/trade-support/trade-statistics/ 이와같은우려는 < 표 II-7> 의부문별고정자본투자의추이에서도부분적으로뒷받침되고있다. 즉, 2000-2012년에걸쳐제조업에대한고정자본투자는 16% 대에서 13% 대로하락하였다. 러시아의제조업육성을통한산업구조고도화정책방향과는일관성이없는투자패턴이라고할수있다. 제조업내에서도에너지관련부문의투자가상대적으로늘어난반면, 금속, 기계장비등여타주요제조업에대한투자비중은하락하였다. 또한금융통신등서비스부문에대한투자는상대적으로빠른속도로증가하였는데충분한제조업의발전이뒷받침이없는금융부문의확대는에너지중심의러시아경제가네덜란드병의징후를앓고있음을반영하는것이다. 9) 이와관련한다음의연구를참조할것. 이종문, 러시아경제의에너지자원의존과네덜란드병징후분석, 슬라브학보제 25 권 4 호 (2010) 103
< 표 7 > 생산부문별고정자본투자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림업 3.0 3.9 5.0 4.6 4.1 3.3 4.1 3.8 수산 0.2 0.1 0.1 0.1 0.1 0.1 0.1 0.1 광업 18.1 13.9 13.8 13.4 13.9 13.8 13.9 14.6 제조업 16.3 16.4 14.7 14.9 14.2 13.2 12.9 13.2 음식료 3.8 3.1 2.5 2.2 2.0 1.9 1.7 1.6 섬유및제품 0.2 0.1 0.1 0.1 0.1 0.1 0.1 0.1 가중및제품 0.02 0.03 0.04 0.03 0.02 0.05 0.1 0.04 목재및제품 0.6 0.6 0.4 0.5 0.4 0.3 0.5 0.5 펄프종이인쇄 0.8 0.7 0.6 0.6 0.4 0.5 0.5 0.5 코우크와석유정제품 1.9 1.4 1.3 1.4 2.1 2.2 2.2 2.5 화학제품 1.4 1.6 1.6 1.5 1.3 1.2 1.5 1.7 고무및플라스틱제품 0.3 0.5 0.5 0.4 0.3 0.3 0.3 0.3 비금속제품 0.8 1.3 1.4 1.7 1.4 1.3 1.2 1.2 금속및금속제품 3.1 3.8 3.1 3.3 3.0 2.3 2.2 2.0 기계장비 0.8 0.9 0.9 0.9 0.7 0.7 0.5 0.6 전기전자광학제품 0.6 0.5 0.5 0.5 0.4 0.4 0.4 0.5 운송장비 1.4 0.9 1.0 1.1 1.2 1.1 1.0 1.1 전기, 가스, 수도 6.0 6.8 6.9 7.0 8.6 9.0 9.2 8.8 건설 6.4 3.6 4.0 4.6 3.6 3.7 3.1 2.6 도소매수리업 2.7 3.6 4.3 3.7 3.3 3.7 3.1 3.4 숙박외식 0.8 0.4 0.5 0.5 0.5 0.5 0.5 0.4 수송통신 21.2 24.5 22.2 23.0 26.5 25.5 28.2 27.5 금융거래 0.8 1.4 1.3 1.1 1.3 1.3 1.4 1.6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5.2 16.8 18.3 18.4 15.3 17.9 15.1 15.6 공공서비스 1.5 1.6 1.7 1.6 1.7 1.4 1.9 1.6 교육 1.3 1.9 2.2 1.9 1.8 1.8 1.8 1.7 보건및사회사업 2.6 2.6 2.5 2.4 2.3 2.1 2.0 2.0 사회및개인서비스 3.9 2.5 2.5 2.8 2.8 2.7 2.7 2.8 자료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en 러시아경제의이러한구조적특징은 CIS 국가들간에산업보완성을바탕으로한경제통합의제도적수요를충분히창출해내기어려운상황임을말해준다. 실제로 < 그림 II-6> 이보여주듯이, 러시아와 CIS 국가들간의연내무역비중은오히려현저히감소하였다. 수입의경우, 2003년에역내비중이약 38% 에달하였으나 2013년에는 25% 수준으로급감하였다. 수출의경우에도같은기간약 22% 에서 18% 로감소하였다. 여전히 CIS 국가들의산업구조가자원의존적임을감안하면러시아를포함한다수의국가가상당기간역내의존도를증가시켜나가기보다는역외국가와의경제교류비중을늘려나갈것으로예상할수있다. 최소한경제적관점에서 EEU의구심력확보가쉽지않을것임을짐작케한다. < 그림 II-11> 의하단표에정리되어있는러시아의 RCA 지수역시이러한평가를뒷받침한다. 자원과관련되어있는화학비금속, 그리고금속및금속제품부문에서러시아는강력한비교우위를시현하고있으나여타제조업분야에서는극심한비교열위를보이고있다. 그리고수입이역외국가로부터이루어지는것은분명한사실이다. 104
< 그림 6> CIS 국가의역내무역비중변화및 RCA 구조 산업음식료섬유의목재화학금속및기계전기기수송장류가죽종이비금속제품계비 기타 독일 0.63 0.18 0.94 0.95 1.15 1.88 0.59 1.64 0.57 일본 0.10 0.14 0.15 0.69 1.09 1.22 1.38 1.88 0.93 한국 0.19 0.53 0.18 0.82 0.91 0.75 1.71 1.62 0.18 미국 0.94 0.21 1.54 1.16 0.69 1.03 0.94 1.21 1.07 중국 0.34 2.61 0.53 0.50 0.84 0.83 1.82 0.32 1.59 러시아 0.45 0.05 1.57 1.84 2.93 0.98 0.17 0.23 0.08 자료 ) OECD STAN Database 한편국가간산업보완성을보여주는직접투자의추이는일부국가에매우편중된패턴을보여준다 ( 표 8). 즉, 벨라루스가러시아해외투자의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는가운데지난 10년에걸쳐대카자흐스탄투자가빠른증가를나타내었다. 투자를기준으로한양국간의존도증가는부분적으로나마 EEU가쉽게출범할수있는배경으로작용한것으로해석이가능하다. 특이한점은, CIS 국가중벨라루스를제외하고는키르키즈스탄이가장높은대러시아직접투자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8> 러시아와 CIS 국가간직접투자추이 러시아의대 CIS 직접투자 2000 2005 2011 2012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 ( 천달러 ) ( 천달러 ) ( 천달러 ) ( 천달러 ) 비중 총계 130981 100 620522 100 12835966 100 11967613 100 아제르바이젠 26 0.0 6734 1.1 49325 0.4 50752 0.5 아르메니아 5 0.0 138185 22.3 33097 0.3 46570 0.4 벨라루스 77238 59.0 102438 16.5 9231893 71.9 7101478 59.3 조지아 1) 133 0.1 60 0.0 - - - - 카자흐스탄 3453 2.6 204314 32.9 1926049 15.0 2409135 20.1 키르키즈스탄 7 0.0 1247 0.2 249796 1.9 251097 2.1 몰도바 31224 23.8 4904 0.8 38490 0.3 227167 1.9 타지크스탄 - - 496 0.1 240195 1.9 168885 1.4 투르크메니스탄 2934 2.3 - - 2295 0.0 3003 0.0 우즈베키스탄 929 0.7 6968 1.1 254883 2.0 159644 1.3 우크라이나 15032 11.5 155176 25.0 809943 6.3 1549882 13.0 105
CIS 국가의대러시아직접투자 2000 2005 2011 2012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 ( 천달러 ) ( 천달러 ) ( 천달러 ) ( 천달러 ) 비중 총계 22375 100 1665257 100 7139702 100 7335718 100 아제르바이젠아르메니아 831 3.7 54983 3.3 115907 1.6 147294 2.0 벨라루스 5 0.0 4541 0.3 46153 0.7 82777 1.1 조지아 1) 1007 4.5 447135 26.9 3093508 43.3 2558441 34.9 카자흐스탄 207 0.9 7902 0.5 - - - - 키르키즈스탄 5632 25.2 732788 44.0 2408546 33.7 3010666 41.1 몰도바 839 3.8 140168 8.4 512897 7.2 601467 8.2 타지크스탄 1069 4.8 18100 1.1 78882 1.1 56418 0.8 투르크메니스탄 27 0.1 13843 0.8 157389 2.2 60139 0.8 우즈베키스탄 1024 4.6 2288 0.1 8932 0.1 9837 0.1 우크라이나 2738 12.2 10639 0.6 45168 0.7 68010 0.9 자료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en < 그림 7> 러시아와 CIS 간이민현황 CIS countries I quarter Other countries I quarter 95.5 11.5 10.9 80.7 8.5 31.6 57.2 49.1 38.3 6.6 4.9 2.4 Immigrated Emigrated Migration increase 2013 2014 Immigrated Emigrated Migration increase 2013 2014 자료 )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en 다만 CIS 국가간이민과노동력의교류는여전히비교적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 그림 7> 은 CIS 역내국간의상대적으로활발한이민상황을보여주고있다. 예를들어, EEU 가입을예정하고있는키르키스스탄의경우, 러시아로이주한자국노동자의이전소득이 2012년에는 GDP의 31% 에달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10) 이와같이, EEU 군소회원국의경우러시아경제에대한의존도로인하여 EEU 출범의최소한의조건을제공하는역할을하고있는것이다. 10) 키르키즈스탄정치경제동향 (2013) 한국무역보험공사 106
4. 결론 : EEU 의경제적동력 EEU의경제적동인은크다고볼수없다. 세계경제의구도관점에서볼때, 유라시아지역의제조업생산비중은상대적으로미약할뿐만아니라역내국가들간의생산활동분업이활발한수준이아닌것으로보인다. EEU는규범적관점에서높은수준의경제통합을지향하는것이나, 이를현실적으로이행하기에는각회원국의시장이충분한성숙단계에이른것으로평가하기어렵다. 경제정책으로서의 EEU가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정책이시장에의하여충분히뒷받침되어야한다는점에서긍정적인전망을내리기에는이른시점이다. EEU라는정책수단을 전략적으로공급 해야할필요성의관점에서그타당성을찾을수밖에없는소이이다. 따라서 EEU는적어도단기적으로는경제적관점이아니라이지역을중심으로공동체형성이라는규범적관점에서이해될필요가있다. 러시아는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토적으로유라시아대륙의국제관계에서자신의명확한이해를보유하고있는국가이다. 푸틴정부의세계전략은미국의일방주의를대체할수있는새로운다극체제의구축을세계전략의핵심목표로설정하고있다. 푸틴정부가제시한 21세기강대국러시아건설 전략이란새로운다극체제에서하나의극을담당하는지역강대국을건설하는것이었다. 그연장선상에서푸틴대통령은 CIS 지역을러시아의배타적세력권으로상정했으며, 그공간에서러시아의영향력강화를위한일명 CIS 프로젝트 를적극추진해왔다. 특히 CIS 지역에서러시아의주도권복원작업은 2008년조지아전쟁에서승리한이후더욱적극화될수있었다. 게다가, 러시아의최신 외교정책개념 에서도잘나타나고있듯이, 러시아주도의 CIS 지역통합프로젝트는세계전략의최우선적인목표나다름없었다. 이는러시아의지역패권확보와강대국건설작업의성패여부는물론이고, 탈소비에트공간의미래전망과직결된증대한문제이기에더욱그렇다. 그런측면에서보자면, 2015년출범예정인유라시아경제연합은러시아의세계전략구상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는중차대한국가프로젝트라고볼수있다. 11) EEU가순조롭게확장되기위해서는경제적측면의동력을확보할필요가있으며러시아는일정한수준의산업생산력을확보하고이를바탕으로역내생산분업구조를확보할필요가있다. 러시아는석유수출을통한풍부한재정을바탕으로산업구조고도화를위한정책적노력을기울여온것은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러시아의산업구조가지역의생산활동집적을위한중심지로성장하기에는여전히미흡하다. 둘째, 경제통합의내용은참가국의전면적시장개방을내용으로한다. 따라서참여국경제가높은수준의시장경제환경을확보하지않는다면통합을통한경제적효과를기대하기힘들다. 이는 EEU 참가국에대하여심각한딜레마를제시한다. 산업발전이미약한상태에서적극적시장개방은상호양립적이기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 11) Dragneva, Rilka & Wolczuk, Kataryna. (2012) Russia, the Eurasian Customs Union and the EU: Cooperation, Stagnation or Rivality, Briefing Paper of Chatham House 107
EEU의추진과정은역내전체를대상으로산업의보완적구조확보라는지난한과제를안고있다할것이다. EEU 추진에있어서정책적공조의필요성이매우중요한이유이다. 참고문헌 이종문, 러시아경제의에너지자원의존과네덜란드병징후분석, 슬라브학보제 25 권 4 호 (2010) 한국무역보험공사, 2013 키르키즈스탄정치경제동향 Andrea Ascani, Riccardo Crescenzi, Simona Iammarino, 2012 New Economic Geography and Economic Integration: A Review,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Research Area Dragneva, Rilka & Wolczuk, Kataryna. (2012) Russia, the Eurasian Customs Union and the EU: Cooperation, Stagnation or Rivality, Briefing Paper of Chatham House Feenstraa, Robert and Hanson,Gordon, 1997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lative wages: Evidence from Mexico's maquiladora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42, issue 3-4 GRID Arendal http://www.grida.no/publications/vg/climate/page/3063.aspx Guranga Das and Hongyul Han, 2013, Trade in Middle Product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 survey on the extent of Off-shore Production-sharing Das) in Oxford Handbook of Offshoring and GlobalEmployment (2013), Ashok Bardhan, Dwight M. Jaffee, and CynthiaA. Kroll(eds.) Oxford University Press, USA Krugman, Paul, 1991, Increasing returns and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99 No.3 Rodrik, Dani, 2007, How to save globalization from its cheerleader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Diplomacy 1 (2), Fall Rugman, Alan, 2006, Regional Multinationals and the Myth of Globalization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Regionalism and the taming of Globalization, University of Warwik 108
Session 08. [ 한국유라시아학회 ] 유라시아경제통합과글로벌경제질서의변화 2. 유라시아경제연합의출범과한반도 : 한국적시각과함의 발표자 : 박상남한신대학교교수토론자 : 박병인경남대학교교수 109
유라시아경제연합의출범과한국의대응 박상남 ( 한신대국제관계학부 ) I. 서론 이발표문은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 이하 EEU) 추진배경과전략은물론 2015년 1월출범예정인 EEU의성공가능성과한계를분석해볼것이다. 이를바탕으로경제적관점에서 EEU가한국에주는의미를분석해보고자한다. 러시아는 2025년까지 EEU를 EU에비견되는완벽한의미의경제공동체로만든다는계획이지만, 우크라이나의이탈, 미국과 EU의러시아제재, 잠재적회원국들의경제규모차이와상이한이해관계, 주변강대국의견제등으로인해여러난제가가로놓여있어성공여부를판단하기에는아직이르다. 그러나 EEU는한반도, 동아시아, 유라시아대륙은물론국제경제와정치질서에적지않은파장과영향을미칠것이다. 이러한변화에한국이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를면밀히검토가필요하다. 특히한국이유라시아이니셔티브정책을전개함에있어러시아, 중앙아시아등구소련권국가들과의협력을지속적으로전개할수있는제도적기제로써유라시아경제연합 (EEU) 은충분한가치를지니고있기때문이다. 이를위해러시아가주도적으로추진하고있는유라시아경제연합의창설배경과전략을살펴보고한국의참여 (CEPA, FTA, 회원국가입등을포괄하는개념 ) 가능성도함께검토해보고자한다. 21세기국제사회에서국가간협력의지속성과실행력을담보하기위한제도적기제로서의다자협력에대한논의가활발해지고있다.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등주요강대국들은자국의전략을안정적으로투사할수있는다자, 양자협력의제도화를위해노력해왔다. 그러나한국과같이다자협력을독자적으로추진하는데한계를가진중견국가는기존또는앞으로형성될다자협력체에편승함으로써제도적균형을도모할필요가있다. 그동안한국은미국, EU와 FTA를체결했고중국, 일본과도 FTA협상은물론동아시아와태평양지역의다양한다자협력체구성논의에참여하고있다. 그러나러시아, 중앙아시아등유라시아대륙국가들과의보다적극적인다자협력논의는상대적으로소외되어있는형편이다. 따라서해양과대륙세력, 동아시아와내륙아시아세력과의제도적균형을모색하는차원에서도한국은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CIS 권국가들과의다자협력을모색할필요성이있다. 러시아주도의유라시아경제연합은지리적으로동아시아-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으로연결되는광대한유라시아대륙을관통하는경제권창설구상으로, 만약성공적으로진행된다면유라시아대 111
륙의통합과유기적협력에중요한역할을할가능성이높다. 이는현재한국정부가구상중인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이상과개념, 하고자하는역할과도적지않은연관성을가지고있어주목되고있다. II. 러시아의유라시아경제통합의배경과전략 EU의동진 ( 東進 ) 과중화경제권의서진 ( 西進 ) 으로인해구소연방국가들의경제영토가지속적으로침식당하는상황을속수무책으로지켜봐야했던러시아는 EU와중화경제권에투항또는흡수될것이냐? 아니면더늦기전에독자적인생존방안을모색할것이냐? 의갈림길에놓여있다. 이러한생존의위기속에서러시아가강력하게추진하고있는 EEU`은구소연방국가들을재결합시켜 EU, 미국, 중국등거대경제권과대등하게경쟁할수있는경제영역을구축해서독자적인생존을모색하겠다는푸틴의전략적비전이기도하다. 러시아푸틴대통령은유럽연합 (EU) 을모델로한 EEU를 2015년 1월에출범시키기위해모든역량을집중하고있다. 이는 2000년이후러시아, 카자흐스탄을비롯한구소련 6개국이논의했던 유라시아경제공동체 ( 이하 EurAsEc)`와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등으로구성된 CU 으로이어지는일관된경제통합체건설노력의일환이다. 현재관세철폐, 국경간세관통관절차폐지, 재화 서비스 자본의자유로운이동을추진하고있는 CU 는인구 1억6500만의단일시장을탄생시켰다. CU는 3개국의역사, 문화적공통점을바탕으로경제통합으로가는첫발을내딛었으며시간이지날수록회원국내부의교역을증대시키는매개체가될것이라는희망을낳고있다. 그림 1. 관세동맹 (CU) 의특징 자료 : 본문내용을바탕으로저자가구성. 112
CU가구소연방국가들에국한되지않고 WTO규범에근거한자유무역시스템과제도를정착시킨다면러시아는물론카자흐, 벨라루스가세계경제에편입하는데큰도움을줄것이라는평가다. 그러나 CU가회원국들의대외협상력을높이는기제가될지는확실치않은데그이유는아직느슨한경제협력체에머물러있어 CU차원의단일한대응을할수없기때문이다. 1) CU 의성과에대해서는통합자체에의미를부여하는러시아는대체로만족하고있지만카자흐스탄과벨라루스는기대했던것보다는아직성과가미미하다는입장이다. 2)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 CU는 EEU 출범의밑거름이되고있으며회원국들의신뢰와합의를이끌어내는데어느정도긍정적인역할을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푸틴은이에만족하지않고 CU 를구소련권국가들로더욱확장하여유럽연합 (EU) 와같은구속력이강한단일경제권으로만들겠다는구상이바로 EEU 창설이다. 2015년 1월에출범예정인 EEU는상품과서비스, 자본, 노동력의자유로운이동허용을주요골자로하고있으며평등한교육과고용기회, 에너지, 기술, 산업, 농업, 교통등주요분야에대해서도협력할계획이다. 3) 러시아는한발더나아가 EU 처럼단일통화도입을주장하고있지만구소련으로의회귀를우려하는카자흐스탄은개별국가의통화사용을주장하며반대입장을분명히하고있다. 4) 이는 EEU가순순한경제협력기구차원을넘어서개별국가의주권을침해할수있는러시아주도의정치, 안보기구로발전하는것에대한경계심의표출이다. EEU 창설의배경을살펴보면내부적으로는우선러시아의경제회복이다. 러시아는 2000년대들어서면서원자재수출가격상승에힘입어경제위기로부터어느정도회복할수있었고, 이는대외정책의자신감으로이어졌다. 또한유라시아국가들의연합체는그것이정치, 경제, 안보적목적인가에상관없이러시아대중들사이에서항상일정수준의지지를받아왔다는점에서국내정치적으로활용도가높은정치적구호였다. 특히냉전붕괴초기미국과서방의지원과대등한관계설정이라는기대가무너진이후에과거강력한강대국으로의복귀에대한공약은대중의열망과지지를끌어내는주요이슈가되었다. 1) Wolffgang, H-M., G. Brovka and I. Belozerov(2012), pp. 95-99. 2) Casey Michel(2014), How Significant Is the Eurasian Economic Union?, http://thediplomat.com/2014/06/how-significant-is-the-eurasian-economic-union/ ( 검색일 : 2014.7.29) 3) 옛소련권경제공동체 EEU 출범, 연합뉴스, (2014 년 5 월 29 일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5/29/0619000000akr20140529196651095.html ( 검색일 : 2014.8.30.) 4) 러시아부총리 " 유라시아경제연합단일통화도입해야 ".. 후발주자 EEU, EU 에도전장, 헤럴드경제, (2014 년 7 월 26 일 ). http://biz.heraldcorp.com/common_prog/newsprint.php?ud=20140726000123 ( 검색일 : 2014.8.30.) 113
예를들어러시아의회선거와대통령선거에서여당인통합러시아당은물론제1 야당인러시아공산당도 구소연방국가들과의재결합 을주요선거공약으로내세웠다. 5) 뿐만아니라우크라이나크림반도병합이후푸틴의지지도가급상승했던것도구소연방국가들의재결합이얼마나휘발성이강한정치적이슈인가를가늠할수있게한다. EEU 창설의외부적배경으로는무엇보다도러시아의전통적세력권인구소련영역이 EU와나토의침입을받고있다는불안감이었다. 소련붕괴는전통적으로러시아세력권이자우호지대였던동유럽과중앙아시아지역에서의러시아세력이약화되는결과를낳았다. 이러한세력공백을비집고 EU와나토는구바르샤바조약기구지역이었던동유럽은물론중앙아시아로까지세력권을확장해오고있다. 냉전붕괴초기서방으로부터자신의고유영역을존중받으며대등한동반자관계가가능하다고믿었던러시아는이후 EU와나토를앞세워전통적인자신의앞마당이지속적으로잠식하는미국과서구세력을보면서이에대항하는협력기구를적극적으로구축하기시작했다. 특히 EU가 2004년부터추진하고있는 EU 동부파트너십 구상은러시아의이러한위기감을더욱고조시켰다. EU는 2009년부터구소련권국가인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등 6개국과협상을시작했다. 6) 구소련권국가들과의이러한협상은조제마누엘바호주 EU집행위원장의언급처럼 EU로서는가장야심찬협상 이었다. 반면러시아입장에서이와같은협상은 EU, 나토의세력확장이동유럽을넘어이제구소련영토에까지이르렀다는의미이기때문에더이상물러설수없는한계상황으로판단했을것이다. 따라서이러한 EU확장에대한러시아의위기감은우크라이나사태로연결될수밖에없었다. 뿐만아니라상하이협력기구 (SCO) 내에서중국의영향력이증대할수록러시아의위기감은증대될수밖에없었다. 뿐만아니라상하이협력기구 (SCO) 내에서중국의영향력이증대할수록러시아의고민은더욱깊어지고있다. 7) EEU가중화경제권의확산에대한대응이라는주장에대해러시아와카자흐스탄은공식적으로부인하고있지만 8) 중국의경제적영향력이확대되고있는타지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을 EEU에가입시키려는시도 9) 나, CU내에서역외관세를통해중국수입품을억제하려는노력들은다분히중화경제권의확장에대한견제행위로해석되고있다. EEU의성공여부에대해서는긍정론과비관론이혼재하고있다. 그러나성공여부 5) Russia's Communists gain momentum in run-up to elections, Deutsche Welle (7 Nov, 2011) http://www.dw.de/russias-communists-gain-momentum-in-run-up-to-elections/a-15514779 ( 검색일 : 2014.9.10.) 6) 크림의회, 러시아귀속결의 푸틴, 러시아제국부활본격시동?, 헤럴드경제, (2014 년 3 월 7 일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307000026 ( 검색일 : 2014.9.10.) 7) Laurynas Kasčiūnas, Dovilė Šukytė(2013), p. 64. 8) Ibid. p. 65. 9) Hannes Adomeit(2012), p. 3. 114
를떠나 EEU 창설은동아시아는물론한반도를둘러싼국제정치, 경제질서에어떠한수준에서든적지않은파장을던질것이다. 그동안한국은미국, EU와 FTA를체결했고, 중국, 일본과도 FTA를비롯한다양한다자협력체구성을논의하고있다. 그러나러시아, 중앙아시아등유라시아대륙국가들과의다자협력에대한논의는상대적으로저조한형편이다. 따라서가장높은수준의국가간대화인정상회담을정례화할수있고한국의유라시아전략을효과적으로전개하기위해서는창설을준비중인유라시아지역의다양한다자협력체와어떤수준에서든참여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특히유라시아이니셔티브정책구상을제안하고선도할수있는제도화방안으로서 CU 또는 EEU 에한국의참여또는협력관계를강화하는것은유용한대안이될수있다. III. 유라시아경제연합 (EEU) 의가능성과한계 현재 EEU 잠재적회원국은 CU 에함께참여하고있는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물론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가연내가입을목표로하고있고,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등도정도의차이는있지만관심을보이고있다. 당초우크라이나가포함된인구약 2억명이상에국내총생산 (GDP) 약 2조 6천억달러의거대단일시장을이루려던계획은우크라이나사태로어긋났고회원국들의다양한손익계산과의견불일치도많지만 EEU 창립이국제사회에던지는정치, 경제적의미는매우크다. 더욱주목되는점은역외국가들인뉴질랜드, 인도, 베트남등도 EEU에관심을보이고있으며중국또한 EEU와의협력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 EU에맞설거대경제통합체가될것이라는낙관론도일부에서제기되고있다. 10) 10) 옛소련권경제공동체 EEU 출범, 연합뉴스, (2014 년 5 월 29 일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5/29/0619000000akr20140529196651095.html ( 검색일 : 2014.8.30.) 115
그림 2. 유라시아경제통합에따른장단점비교 그러나 'EEU' 의미래에대한비관적전망역시적지않다. 그동안서방일부에서는 EEU가 EU에대항적기구가될것이며구소련으로회귀하려는러시아의정치적야심에서추진되는것이라는비판을제기해왔다. 11) 또한러시아가 EEU 구축후궁극적으로단일국가형태의유라시아연합 ( 이하 EAU) 으로발전시켜소련부활을추구할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러시아는물론카자흐스탄도이를공식적으로부인해왔다. 카자흐외무장관은 2014년 7월 2일기자회견에서 EEU의목표는 EU에대한대항이아니라오히려협력과유대라고밝히고있다. 뿐만아니라구소연방의재건이라는비판에대해서도 EEU 준비위원회는현재관심을표명하고있는역외국가인인도, 터키, 뉴질랜드, 이스라엘, 베트남등과가입을논의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12) 인도, 이스라엘, 뉴질랜드, 베트남은 EEU와무역특혜협정체결에관심을보이고있다. 그중에서러시아는인도, 이스라엘과이미전문가집단차원에서무역특혜협정에관한논의를마친상태이다. 인도는앞으로 EEU와포괄적경제동반자조약 (CEPA) 체결할것으로전망된다. 13) 11) Mircea-Cristian Ghenghea(2013), p. 59. 12) 카자흐, 유라시아경제연합 EU 에맞서는것아니다, 연합신문 (2014 년 6 월 3 일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03/0200000000akr20140603166800095.html ( 검색일 : 2014.7.18.) 116
뿐만아니라푸틴은 EEU가실현되면 EU와대등한입장에서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하여포르투갈리스본에서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이르는광범위한경제공동체를창설하겠다는포부를밝히기도하였다. EEU 미래에대한부정적요소를다음과같이제기하는주장도있다. 14) 먼저러시아, 카자흐스탄의의견불일치를가장큰장애요인으로들고있다. 특히우크라이나사태이후 EEU 가입이자국의주권약화를초래할지도모른다는카자흐스탄의경계심이더욱커지고있다. 이를반영하듯최근카자흐스탄에서는독립후처음으로 EEU 가입에반대하는민족주의시위가벌어져이것이 EEU의앞날에어떤영향을미칠지주목되고있다. 또한 CU를결성했던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CU가입이별다른경제적이익을가져다주지못했다고불만스러워하는반면러시아는통합의의미를강조하고있는점도회원국들이상이한입장과이해관계를반영하고있다. 뿐만아니라 EEU가출범한다해도러시아가연간약 300억달러정도의보조금을지원하지않는다면중앙아시아국가들에게별다른경제적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이러한이유들로인해잠재적가입국인아르메니아와키르기스스탄은시간을끌며뜸을드리고있다. 또다른장애요인중에하나는중앙아시아를향해꾸준히서진정책을전개해온중국의존재이다. 그림 3. 러시아와중국간유라시아지역에대한경제적경쟁 자료 : 본문내용을바탕으로저자가구성. 중국의시진핑주석은실크로드경제벨트를주창하며중앙아시아에서그동안구축해온경제, 에너지헤게모니를굳히려고하면서러시아의역내영향력에타격을 13) "Many opportunities in store for India and Eurasian Economic Union," Russia & India Report (3 Jun, 2014). http://in.rbth.com/world/2014/06/03/many_opportunities_in_store_for_india_and_eurasian_eco nomic_union_35691.html ( 검색일 : 2014.7.18.) 14) How Significant Is the Eurasian Economic Union?, The Diplomat (4 Jun, 2014) http://thediplomat.com/2014/06/how-significant-is-the-eurasian-economic-union/ ( 검색일 : 2014.8.8.) 117
주고있다. 중국은공식적으로는 EEU에대한반대입장을표명하지는않고중국의이해와도합치된다는지지입장을견지해왔다. 그러나일부전문가들은중국이 EEU 창립목적이나진행방향이자국의경제적이해를손상시킨다면묵과하지않을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실제로중국내에는 EEU에대한비판적시각들이존재하고있다. 아울러인구 5000만과러시아다음으로큰산업잠재력을가진우크라이나가빠진통합은시너지효과가미미할뿐만아니라 EEU가갖는지정학적의미도상당부분퇴색될것이라고한다. 또다른견해는경제적관점에서 EEU가성공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자유무역활성화가가장중요하다는주장이다. 15) 우크라이나가포함되지않는다하더라도중앙아시아와자유무역만이라도활성화되어야만기대했던성과를어느정도거둘수있을것이라는지적이다. 따라서통합자체가중요한것이아니라어떤내용과방향성을가지고통합할것이냐가성패를가를것이라는입장이다. 출범이후 EEU의진로를크게긍정적전망과부정적전망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하나는회원국들의자유무역이활성화되어경제발전과정치안정을추동하는긍정적인역할을수행하게되는경우와, 두번째는예전의소연방방식으로되돌아가폐쇄되고고립된계획경제를만드는도구로전락하는부정적인경우이다. 긍정적인발전방향으로가기위해서는일부의우려처럼 EEU를 EU의대항적헤게모니로이용해선안될것이며, 회원국들의정치적안정, 경제자유화, 법치와제도의정착, 투자유치, 사유재산보호와같은긍정적인결과를이끌어내는데활용해야한다는주장이다. 그렇다면러시아는이와같은 EEU 출범에대한의구심과장애요인을극복하기위해어떤준비와수단을동원하고있는가? 우선적으로구소연방시절정착되었던지역별경제적분업구조는잠재적인회원국가들에게러시아와의경제적재결합을고려하게만드는강력한유인책이되고있다. 가이다르경제정책연구소 (Gaidar Institute for Economic Policy) 의세르게이프리초드코 (Sergei Prichodko) 의언명처럼구소연방국가들의소비자들을제외하면국제사회에서구소연방국가들에서생산되는경쟁력없는상품을사줄소비자는아무도없다는것이다. 이런이유때문에상품경쟁력을회복할수있는일정한시기까지구소연방국가들이자신들의시장을지키기위해상호협력해야한다는주장이다. 16) 러시아는 CU와 EEU를구소련시기부터존재해온경제적분업구조와상호의존성을재강화시켜통합을더욱심화하고잠재적회원국들의이탈을막는수단으로사용하고있다. 잠재적회원국들역시유라시아경제연합을통해거대한시장으로의접근을보장받기를기대하고있는데, 예를들어카자흐스탄은 2013년 11월부터자국의영토내 15) Christopher A. Hartwell(2013), pp. 411 420. 16) "Eurasian Union: Putin's answer to the EU," Deutsche Welle (29 May, 2014) http://www.dw.de/eurasian-union-putins-answer-to-the-eu/a-17669138 ( 검색일 : 2014.9.1.) 118
에서생산에들어간연간 12만대의자동차들이러시아를비롯한유라시아연합의다른회원국들에수출되기를기대하고있다. 17) 뿐만아니라러시아는잠재적회원국들의취약한경제상황을유용한지렛대로활용하여주요국가산업을사들이면서러시아에대한경제의존성을심화시키고있다. 모스크바비즈니스스쿨의안드레이수스달제프 (Andrej Susdalzev) 의언급처럼벨라루스는러시아와의재통합없이는생존할수없을정도로취약하며다른잠재적회원국들의경제상황역시이와다르지않다. 18) 경제적인면에서러시아의공 사기업들은중앙아시아국가들의취약한, 그러나중요한에너지, 교통, 통신사업등에막대한투자를통해장악해나가고있다. 예를들어 2013년 2월러시아의국영기업가즈프롬 (Gazprom) 은아르메니아의국영에너지회사를인수해가즈프롬아르메니아 19) 로개명시켰고, 4월에는 400억달러의빚을진키르기스스탄의에너지회사, 키르기스가즈 (Kyrgizgaz) 를 1달러에인수해가즈프롬키르기스스탄으로개명시켰다. 20) 아르메니아에서는지난 2013년 9월부터러시아국영원자력회사인로사톰 (Rosatom) 이원자력발전소들의수명연장을위한작업을돕고있으며, 21) 러시아국영철도회사인러시안레일웨이 (Russian Railways) 도철도망을향상시키는데투자했고 22), 러시아국영원유회사인로즈네프트 (Rosneft) 는 2013년 12월, 합성고무공장건설계획을발표했다. 23) 로즈네프트는또한키르기스스탄에서는주유소체인업체의구매에나서고있으며, 키르기스스탄남부에위치한오쉬 (Osh) 공항의주유공급권을확보했을뿐만아니라이공항의다른주주들을무시할만큼의주식을확보했다. 24) 이렇듯러시아는 EEU 창설을추진하기위해잠재적회원국들의취약한경제여건을활용하여주요기간산업을잠식해가면서통합의장애요인을극복해나가려하고있다. 17) "Car factory to be built within CU in Ust-Kamenogorsk" BNEWS.KZ (18 May, 2014) http://bnews.kz/en/news/post/205086/ ( 검색일 : 2014.9.4.) 18) ibid. 19) "Armenia s national gas distributor renamed Gazprom Armenia," ARKA News Agency (25 Feb, 2014) http://arka.am/en/news/economy/armenia_s_national_gas_distributor_renamed_gazprom_armenia_/ ( 검색일 : 2014.9.4.) 20) "Gazprom buys out Kyrgyzgaz for $1" RT Business (10 Apr, 2014) http://rt.com/business/gazprom-kyrgyzgaz-buys-out-580/ ( 검색일 : 2014.9.4.) 21) "Russian rosatom to help extend life of Armenian nuclear power plant until 2026," ARKA News Agency (3 Sep, 2014) http://arka.am/en/news/economy/russian_rosatom_to_help_extend_life_of_armenian_nuclear_power_plant _until_2026/ ( 검색일 : 2014.9.6.) 22) "Armenia's President discussed concession agreement issues with "Russian Railways"," ARMENPRESS (18 Jun, 2014) http://armenpress.am/eng/news/766226/armenias-president-discussed-concession-agreement-issueswith-russian-railways-president.html ( 검색일 : 2014.9.6.) 23) "Rosneft extends cooperation with Armenia," http://www.rosneft.com/news/pressrelease/27122013.html ( 검색일 : 2014.5.30) 24) "Russia s neighbours: Primary colours," Financial Times (9 Jun, 2014) http://www.ft.com/intl/cms/s/0/ad076a54-efbc-11e3-bee7-00144feabdc0.html ( 검색일 : 2014.9.6.) 119
VI. 결론및한국의대응 냉전붕괴이후 EU는지속적으로동유럽에이어구소연방영역으로까지확장해오고있다. 게다가동쪽에서는급성장하는중국이엄청난규모의경제력을앞세워조용히러시아의고유영역을잠식하고있다. 그야말로 21세기판경제전쟁의협공이진행되고있는것이다. 이렇듯 EU와중화경제권의확장속에서자국의고유경제권을잠식당해온러시아는구소연방국가들을재결합시킨 EEU`를창설하여 EU, 미국, 중국등거대경제권과대등하게경쟁할수있는독자적인경제권을형성하려하고있다. 따라서 EEU는비단경제적관점뿐만이아니라이러한전략적, 정치적목적에서추진되고있다. 국내외정치적으로유라시아공간의통합은매우민감한정치이슈가되어왔다. 구소연방국가들의경제, 안보협력과통합노력은대외적으로는러시아의자존심을보존하면서전통적으로자신들의세력권을지키기위한방편으로, 국내적으로는강한러시아의부활을상징하는휘발성이높은정치적구호로할용되어왔다. 이러한러시아입장에서 EEU가성공하려면우크라이나가입이꼭필요한데, EU가이를저지했기때문에발생한사건이바로크림, 우크라이나사태다. 현재 EEU의성공여부와경제적효과에대해서는국내외적으로긍정적, 부정적분석이혼재하고있다. 그러나우크라이나사태이후서방의러시아제재가가시화되면서부정적시각이우세해지고있다. 120
표 4. 한국의대관세동맹품목별수입 ( 단위 : 천달러, %) 국가품목명 HS 2010 2011 2012 2013 석유ㆍ석탄 27 6,570,753 (66.37) 7,466,582 (68.80) 8,220,224 (72.40) 8,537,558 (74.27) 철강 72 1,107,504 (11.19) 942,634 (8.69) 834,681 (7.35) 742,568 (6.46) 러시아 어류 3 493,031 (4.98) 659,552 (6.08) 651,338 (5.74) 587,853 (5.11) 알루미늄 76 460,016 (4.65) 782,320 (7.21) 850,484 (7.49) 543,181 (4.73) 무기화합물 28 180,282 (1.82) 279,387 (2.57) 185,024 (1.63) 343,673 (2.99) 무기화합물 28 13,222 (3.96) 2,807 (0.75) 3,140 (1.02) 85,818 (34.35) 철강 72 127,862 (38.29) 87,742 (23.35) 74,808 (24.27) 69,011 (27.70) 카자흐스탄 기타비금속 81 9,076 (2.72) 51,935 (13.82) 107,828 (34.99) 40,607 (16.30) 귀금속 71 0 (0.00) 20,107 (5.35) 29,671 (9.63) 19,492 (7.83) 알루미늄 76 111,310 (33.33) 109,621 (29.17) 60,339 (19.58) 18,466 (7.41) 비료 31 19,198 (63.80) 1 (0.01) 29,991 (78.75) 21,171 (71.39) 전기제품 85 5,818 (19.33) 4,535 (49.21) 4,871 (12.79) 4,703 (15.86) 벨라루스 석재제품 68 198 (0.66) 73 (0.79) 73 (0.19) 1,248 (4.21) 광학기기 90 497 (1.65) 1,317 (14.29) 1,275 (3.35) 859 (2.90) 유리 70 519 (1.72) 673 (7.30) 465 (1.22) 759 (2.56) 본장에서살펴보았듯이 EEU의성공여부와경제적효과에대한다양한견해들은나름의근거를가지고있다. 그중에서가장크게거론되는것이우크라이나의참여없는 EEU의효과에대한회의적인시각이다. 인구 5000만의시장과산업적잠재력을가진우크라이나가이탈한 EEU는시너지효과나지정학적중요성이반감될것이라는평가가지배적이다. 이는우크라이나사태에러시아가강경하게대응할 121
수밖에없는주요배경이기도했다. 그러나현재관심을표명하고있는터키나인도가어떤수준에서든 EEU에연계된다면경제규모면이나인구학적으로이러한우려는어느정도해소되거나오히려시장이확장될가능성도있다. 다시말해 EEU 창설에있어우크라이나의참여가매우중요하지만이를대체할대안이전혀없는것은아니라는판단이다. 만약우크라이나대신터키나인도등이어떤수준에서든연계된다면오히려 EEU는재소련화라는우려에서벗어나더욱개방적인자유무역지대가되어국제사회의주요경제통합체로발전할가능성이커진다. 경제적효과에대한비관적전망역시충분한시간을가지고평가해야한다. 그근거중에하나로소연방시절에정착되었고, 아직도막대한영향을미치고있는잠재적회원국들의산업적분업구조가다시연계된다면시너지효과가클것이며, 구소연방국가들의경제회복을위한전환점이될것이라는분석이다. 워낙지역별분업체제가긴밀하게연결되어하나의경제권으로작동했던소연방이아무런준비없이갑작스럽게분리독립하면서경제도함께마비되었다. 따라서이지역경제를회생시키는방법은끊어진산업동맥을다시연결해야한다는논리다. 이러한맥락에서러시아는경제통합을위한물밑작업으로경제사정이열악한잠재적회원국들의기간산업을막대한투자를통해사들이고있다.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아르메니아입장에서도구소련시대에설계된상호의존적경제구조로인해러시아와재결합되었을얻게되는이익도크다. 이들국가들은주권침해의우려만해소된다면적극적으로참여한다는입장이다. 따라서여러가지난관은있지만공통의경제, 역사, 문화, 지리적배경을가진 EEU의미래가성공할수있는충분한자산역시가지고있다는점에도주목해야한다. 미국과유럽의대러시아제재를장애요인으로꼽기도하는데, 국제정치의상위구조를결정하는미, 러관계는서로에게너무도중요하기때문에파국으로가기어렵다. 참여국들의의견이불일치하고있는부분역시어느다자기구에서나목격되는당연한수순이다. 오히려주목해야할점은자유무역을위한투명한제도개혁과투자유치로경제적활성화를이룰수있느냐의여부가성패를가를것이다. 따라서 EEU의성공여부를너무비관적으로볼필요는없으며시간을두고판단해야할것이다. EEU에대한한국의참여여부도국내에서는아직회의적인시각이주류를이루고있다. 산업구조적으로상호보완적인한국과 EEU의연계강화는새로운기회와상호이익을창출할수있다는긍정적요소에도불구하고, 비관적시각의주요판단근거중에하나도역시 EEU의성공여부와경제적효과의불투명성이다. 그러나우리가이장에서살펴보았듯이자세히들여다보면긍정적요소도적지않다. 이글에서분석해보았듯이한국과 EEU 회원국들과는보완적인산업구조로인해상호경제통합의정도가높아질수록제품교역의증가에따른무역창출효과가분명히존재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이러한실익을달성할가장효율적인통합의형태가무엇인지에대해서는앞으로면밀하고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예를들어 122
단순히유라시아지역과의 FTA를통해서도충분한무역창출효과를거둘수있는지, 혹은이보다더높은수준의경제통합에참여했을때얻게되는실익이정치적혹은무역주권적측면에서의비용을감당하면서까지도추진할만한가치와정당성이있을지에대한다각적인분석이필요할것이다. 또한어떠한형태의경제협약혹은통합을논의하더라도이의실행에장애가되는비관세장벽혹은기타정치 경제적제도의미비로인한어려움은어떤것이있는지도면밀히따져보면서접근해야할것이다. 그림 5. EEU 와한국 그림 6. 유라시아경제통합전선결과제 결론적으로러시아주도의 EEU 창설은동아시아는물론유라시아대륙전체와국제경제, 정치질서에많은변화를초래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변화에한국이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를선제적으로검토하는것이중요하다. 다가올변화의의미와영향을다각도로분석해내지못함으로써미래를올바로준비하지못했던사례가어떤결과를미치는지우리는지난역사를통해충분히배워왔다. 현재유라시아대륙에서일어나는새로운시도들에대한면밀히검토가필요한이유가여기에있다. 그동안한국은미국, EU 와 FTA 를체결했고, 중국, 일본과도 FTA 를비롯한다양한다자협력체구성을논의하고있다. 그러나러시아, 중앙아시아등유라시아대륙국가들과의다자협 123
력에대한논의는상대적으로저조한형편이다. 따라서가장높은수준의국가간대화인정상회담을정례화할수있고, 한국의유라시아전략을효과적으로전개하기위해서는창설을준비중인유라시아지역의다양한다자협력체와어떤수준에서든참여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특히유라시아이니셔티브정책구상을제안하고선도할수있는제도화방안으로서 EEU 에한국의참여는유용한대안이될수있다. 마지막으로우리가놓쳐서는안될부분은중화경제권에대한의존도가날로심화되어가는한국경제에 EEU는새로운균형추로작용할잠재력과가능성을가지고있다는점이다. 분명한것은 21세기는안보적세력균형뿐만이아니라경제적세력균형이생존과직결되는시대라는점이다. 124
Session 08. [ 한국유라시아학회 ] 유라시아경제통합과글로벌경제질서의변화 3. 유라시아경제연합의출범과포스트소비에트공간 : 중앙아시아와남코카서스지역국가들의대응을중심으로 발표자 : 현승수통일연구원연구위원토론자 : 김선래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 125
유라시아경제연합의출범과포스트소비에트공간 : 중앙아시아와남코카서스지역국가들을중심으로 1) 현승수 ( 통일연구원 ) Ⅰ. 들어가면서 유라시아지역통합구상은러시아푸틴대통령의국운을건세계전략인바, 그는 2012년대통령직에복귀하기전부터 유라시아연합 을국정목표로내거는한편 근외국들 (near abroad, 옛소연방가입국가 ) 과의외교를중시하면서동시에지역통합을추진할것을천명했다. 사실유라시아지역의통합은소연방해체이후 25년동안많은시행착오를거듭하면서도좀처럼궤도에오르지못하고있다. 이는유라시아가지나치게광활할뿐만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종족적배경이서로다른민족들이분포하고있고각국의경제격차도크기때문이다. 특히, 각국의자원보유현황과지정학적위치가통합에대응하는각나라들의입장을규정하는까닭에이들국가사이에서로다른경제적, 정치적이익을고려하기란좀처럼쉬운일이아니다. 또이지역에여전히그늘을드리우고있는 냉전 의잔재로인해지역의패권을둘러싸고서방과러시아사이의외교전이치열하며우크라이나나조지아 ( 그루지아 ) 처럼내전과국제분쟁으로비화되는경우도있어옛소연방규모로지역통합을달성하려는푸틴의포부는도전에직면해있다. 그러나옛소련국가들가운데러시아에뒤이어가장큰영토를보유하고있는중앙아시아의카자흐스탄과러시아의 형제국 으로서친러성향을강하게띤벨라루스가이미러시아와 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 Economi Union, 이하 EEU로표기 ) 을출범시키기로합의하였고여기에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및아르메니아등이참가를희망하고있다. 관세동맹을발판으로한푸틴의 EEU 구상은유라시아지역의맹주로부상한중국주도의 SCO ( 상하이협력기구 ) 와도경쟁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 더욱이러시아를주축으로한유라시아지역안보군사동맹기구인 CSTO ( 집단안보조약기구 ) 는이미 NATO와의대결구도를심화시키고있는형국이다. 이논문은러시아푸틴정권이야심차게추진하고있는포스트소비에트유라시아공간의지역통합가능성에대해, 옛소련국가들, 특히중앙아시아와남코카서스각국의입장과대응을중심으로검토하고자한다. 그동안유라시아지역통합의현황과전망에대해서는주로러시아그리고국제적으로초미의관심사로부상한우크라이나와의관계를중심으로논의되어왔다. 그런반면지역통합프로세스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는카자흐스탄을제외한중앙아시아국가들그리고남코카서스 1) 이논문은아직연구의시초단계에서작성된것입니다. 인용을삼가주십시오. 127
3국, 즉아르메니아와조지아및아제르바이잔의대응과전략에대해서는그다지주목하지않았던것이사실이다. 이논문은 2015년 1월 EEU의정식출범이운위되고있는현시점에서, 중앙아시아와남코카서스 3국의가입전망과한계를살펴보고각국정치, 경제, 사회각계의반응을비교분석해보려는시도이다. 특별히본논문은기존연구와는차별된자료를구사하여유라시아지역통합의추이와한계를분석하고미래를전망할것이다. 이를위해본연구자가주목하는데이터는 유라시아개발은행 (Eurasian Developmet Bank) 산하 통합연구센터 가발표한 EABR통합지표 2014 (Интеграционный барометр ЕАБР 2014), 남코카서스 (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 3국의시민인식조사자료인 코카서스지표프로젝트 등이다. 특히 EABR통합지표 2014 를발표한 유라시아개발은행 은유라시아경제통합을실현하기위해설립된국제금융기관이며, 동기관에서매년발표하고있는통합지표는 CIS 국가들 12개국을대상으로각국별 950~2,000명의응답자를대상으로여론조사를실시하고이를비교분석한자료이다. 2) Ⅱ. 유라시아지역통합, 어떻게볼것인가? 주지하다시피유라시아로불리는옛소연방지역은포스트소비에트시기에도여 전히러시아의영향력확대를위한최전선이다. 러시아는이지역을 근외 로규정 하고자국의강력한영향력아래두기를원한다. 특히푸틴집권기이후러시아는 정치와경제, 자원과분쟁을외교카드로이용하면서지역국가들을통합하는구심 력을발휘해왔다. 러시아의영향권에서이탈하려는국가들그리고그연장선상에 서친미, 친서방적성향을노정한국가들에대해러시아는상기한외교카드를다 양한형태로구사하면서긴장관계를고조시켜왔다. 최근국제정치의화두가되고 있는유라시아지역통합은결국, 러시아와이들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사이의관 계추이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소련해체이후 25 년이지난현재까지도유라시아지역국가들은여전히하나의 유기체처럼존재한다. 송유관과가스관은물론도로와철도그리고대부분의주요 인프라가새로운국경획정으로인해상호단절되었던탓에유라시아국가들이러시아로부터완전히분리되어존재하기는사실상불가능하다. 이러한현상은러시아를제외한대다수탈소국가들을소국으로전락시켰으며특히자원이부족한나라들의경우에는경제적빈곤으로부터좀처럼탈피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러시아의지역패권이강화되고있는 2000년대이후러시아가옛소련국가들과의관계에서취할수있는정책반경은점차확대되고있는반면, 소련으로부터독립한약소국의전략적선택지는다음의 4개로제한되어왔다고할수있다. 2) 동보고서는다음의웹사이트에게재되어있다. http://www.eabr.org/r/research/centre/projectscii/integration_barometer/index.php?id _16=42458 ( 검색일 : 2014.11.6). 128
[ 표 1] 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의전략적선택 균형전략 발트 3국 편승전략 카자흐스탄 기회전략 아제르바이잔 상황을보면서상대적자율성을확보하는전략 회피전략 투르크메니스탄 은둔하면서중립성을유지하는전략 출처 : 廣瀬陽子, ユーラシア統合の理想と現実 : 思惑が交錯する中でのナショナリズムとリ ジョナリズムの相克, 渡邊頼純外, 地域統合の現在と未来 ( 東京 : 日本国際問題研究所, 2013), p. 96의내용을바탕으로필자가표로작성. 상기한전략에따라유라시아각국은그동안크고작은지역기구를창설하고가입과탈퇴를반복해왔는바, 이들기구의대부분은직접적인이해관계보다는전략적의미의성격이강하다. 특히현존하는유라시아지역기구들은어떤형태로든친러와친서방이라는이항구도속에수렴되면서유라시아각국의외교노선이갖는딜레마를반영해왔다고할수있다. 여기에국제정세와각국지도자의리더십에따라각국의대응과전략이변화하면서지역기구의부침이대단히빈번하다. [ 표 2] 는소연방해체이후현재까지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이관여한지역통합동향을정치와경제, 군사적성격별로분류한것이다. 또각기구는통합을지향하는기구와협력을지향하는기구로대별되는데, 후자가전자에비해결속력이느슨하다고할수있다. 다만이분류가절대적인것은아니며각기구에대한상세는생략하였다. [ 표 2] 포스트소비에트지역기구의성격별분류 정치적 경제적 통합기구 CIS( 독립국가연합 ) 러시아ㆍ벨라루스연합국가 3) SCO( 상하이협력기구 ) 4) ODED-GUAM 5) APEC 유라시아연합 6) 관세동맹 EAEC 혹은 EurAsEC 관세동맹 (2010) EEP 유라시아경제연합 협력기구 GUAM( 초기 GUAM) CDC CICA 코카서스안정협정 코카서스 4 CSCP BSEC ECO CIS 자유무역지역조약 CAREC BRICS 군사적 CSTO(CIS 안보조약기구 ) 3) 러시아와벨라루스의연합국가는현재기능을상실했다. 4) SCO 는초기의정치협력의제를점차경제및군사협력분야로확대해가고있다. 129
출처 : 廣瀬陽子, ユーラシア統合の理想と現実 : 思惑が交錯する中でのナショナリズムとリ ジョナリズムの相克, 渡邊頼純外, 地域統合の現在と未来 ( 東京 : 日本国際問題研究所, 2013), p. 97 의표를필자가수정한것임. 상기한표에서보듯지난 25 년간포스트소비에트유라시아국가들이창설하고 가입한지역기구의수는결코적지않다. 그러나상당수기구들이참가국의부족 혹은국제정세와지정학적변화에따라사실상활동을정지했거나유명무실해진경우가적지않으며, 특히느슨한형태의협력을지향하는기구들의경우그러한경향이더욱강하다. 이같은상황속에서 2010년 1월, 상품의자유로운이동을목적으로러시아와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으로구성된관세동맹이출범했다. 더나아가 2012년 1월, 이들 3국은관세동맹을한층발전시킨형태로서통일경제권을형성함으로써서비스와자본, 노동력의이동을자유화하기위한경제통합을진일보시켰다. 그다음단계는 2015년 1월경제통합의마지막단계가될 EEU의출범이다. 2014년 5월 29일, 카자흐스탄의수도아스타나에서조인된 EEU 조약에따르면가입국상호간에상품과서비스, 자본, 노동력의이동이자유화될뿐만아니라거시경제정책이나경쟁정책도단일화된다. EEU 출범의핵심기관인경제위원회는활동목적에따른각부국 ( 통합추진국, 통상정책국, 통관법제및집행국등총 23개부국 ), 이사회 (9인으로구성되며각가입국으로부터 3명씩선출 ), 평의회 (3명, 가입국부총리급으로구성 ) 로구성된다. 이밖에최고의결기관인최고유라시아경제평의회가설치되며이는가입국의국가원수들로구성된다. EEU 출범이갖는의미와전망과관련해서는참가국의견해가극단적인비관론서부터긍정적인평가까지다양하다. 통합의중심인러시아의학계안에서도낙관론과비관론이교차한다. 몇가지분석들을소개하자면다음과같다. 우선러시아의싱크탱크기관인현대발전연구소의니키다마슬렌니코프고문은, 러시아가취하게될이익이타국에비해상대적으로크다고분석하면서 EEU로인해러시아는역내에서, 특히기계제조나석유화학분야에서가치사슬 (value chain) 을구축할수있게될것 이라고분석한다. 7) 또모스크바대학구소련권사회정치프로세스정보분석연구센터의소장알렉세이블라소프역시대표적인낙관론자다. 그는 EEU 출범선언이새로운통합을향한공식적인출발점이라고규정하고경제적통합이 향후정치적, 군사적연합으로발전할가능성이다분하다. 카자흐스탄의대통령이유라시아총회 ( 통합의회의원형 ) 나유라시아연합상공회의소에관해언급하고있다는사실자체가의미가있다. 개인적으로는 2015년유라시아의회의기초가마련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고주장했다. 5) ODED-GUAM 은일부경제적의제도포함하며친서방적성격이강하다. 6) 유라시아연합은아직구상단계이다. 7)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май 30, 2014). 130
한편 EEU의전망을낙관하는카자흐스탄과벨라루스의전문가들은신중한자세를잃지않으려고노력하는경향이강하다. 카자흐스탄의알마티시기업인회의소의에를란스탐베코프회장은 EEU 조약체결을환영하면서도가입국들사이에단계적으로도입되고있는단일기술규제가카자흐산제품의역내시장진입시장벽이되고있음을지적한다. 다만, 길어야 3년후면작업이완료되기때문에현재의문제도해결될것이라는낙관적견해를제시하고있다. 8) 특히수출지향성을가진기업들은 EEU의출범을기회로받아들이는분위기다. 카자흐스탄의축전지제조기업인카이날 AKB의무라트트레게노프제1부사장은러시아와벨라루스에서거래처가확대되기를기대하고있다. 이회사는다수의제품을수출하고있어 EEU가출범하게되면생산과수출이확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9) 벨라루스의경제학자인세르게이찰리는 EEU가출범해도당장수년동안은벨라루스경제에대한영향이크지않을것으로내다보고있다. 가입국상호간경제정책및금융시장규제에서의협조정책이 2018년부터 2025년에걸친기간동안도입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면서그는벨라루스가러시아에의존하는석유제품에대해러시아가제시하는수출관세에우려를표명한다. 벨라루스와러시아사이에서 2015년수출관세액을 15억달러로책정하였으나그이후에는구체적인금액이설정되지않고있다는것이다. 10) 한편지역통합에비관적인견해는카네기국제평화재단모스크바센터의드미트리트레닌소장으로부터들을수있다. 그는 경제연합을정치연합으로이행시키려할경우, 카자흐스탄이나벨라루스는반대의입장을명확히할것이다. 우크라이나의가입가능성도운위된적이있으나, 우크라이나국내에서는러시아에흡수될가능성을두고반발이거세다. 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의참가가능성도점쳐지지만러시아가지게될부담이지나치게크다 고주장한다. Ⅲ. EABR 통합지표 를통해본포스트소비에트지역통합의가능성 유라시아개발은행이매년발행하고있는 EABR통합지표 는러시아와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의관계성에관한체계적인국제비교여론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 [ 그림 1] 은동보고서의 2014년판에게재된것으로서, 다음에열거한나라들가운데당신이메일이나전화로자주연락을취하는친지와친구, 사업관계자등이거주하는나라는어디인가? 라는질문에대한응답결과를도식화한것이다. 여기서는 20% 이상의수치가나온벡터만화살표로나타내고있으며화살표의굵기가두터울수록그관계가농밀함을의미한다. 다만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 2014년조사에서제외되었는바, 2013년수치가이를대신하였다. 8) Казинформ (май 29, 2014). 9) Казинформ (май 28, 2014). 10) БелаПАН (май 29, 2014). 131
[ 그림 1] 상기한그림을통해현재유라시아공간에서러시아가점하고있는중심적위상을잘이해할수있다. 물론타국에비해인구수에서절대적우위에있는러시아와인구수가적은카자흐스탄을단순비교하는것은무리가있다. 하지만주목할것은러시아국민의 21% 가우크라이나에친밀도가높은지인을갖고있다는사실이며우크라이나이외의다른유라시아국가들에대해러시아로부터뻗어나간화살표가전무하다는점이다. [ 그림 2] [ 그림 2] 는지난 5년간방문한적이있는나라를묻는질문에대한응답결과이다. 10% 이상의숫자를화살표로표시하고있는데, 유라시아지역의경우관광이나여행보다는노동이민혹은상거래등을이유로한타국방문이더욱중요하다는점을고려해야할것이다. 132
[ 그림 3] [ 그림 3] 은 일시적으로취업하고자희망하는나라는어디인가? 라는질문에대한응답결과이다. 10% 이상의응답이있는경우만화살표로표시하고있는데, 조지아를제외한모든나라국민들이러시아라고답했음을알수있다. 특히타지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에서그숫자가높다는사실은이두나라의경제구조가러시아로의노동이민에전폭적으로의존하고있는현실을반영하고있다. 또하나 EABR통합지표 에서주목할부분은러시아를중심으로한유라시아통합에대해유라시아국가들의일반국민들의인식을종합한지표이다. 벨라루스와카자흐스탄, 러시아는관세동맹으로통합됨으로써 3국간무역을관세로부터해방시켰다. 당신은이결정을어떻게평가하는가? 라는질문에대해각국응답자의응답을그래프화한것이 [ 그림 4] 다. 이를통해확인할수있는사실은다음과같다. 첫째, 그래프의결과만놓고볼때대체로유라시아국가들의국민들은유라시아통합에호의적이라는사실을알수있다. 물론응답자들이지역통합기구에대한정확한지식을갖고있었는지여부는확인할수없으며또통합에대한문제의식에서도개인차가있을것이라는점을감안해야한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러시아나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의경우, 정부정책이국민들의민의를충분히반영하여결정되지않는다는구조적한계이다. 따라서이그래프의결과는유라시아지역전체에걸쳐유라시아통합에호의적인여론이결코적지않다는점을확인하는정도로만참고해야할것이다. 둘째, 통합지지정도를순서별로재나열하면카자흐스탄이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몰도바, 우크라이나그리고아제르바이잔순이다. 눈에띠는것은아제르바이잔인데, 이나라만유일하게부정적 / 다소부정적이라는응답이전체의절반을넘으며해가갈수록그러한경향이강해지고있음을알수있다. 133
셋째, 우크라이나국민들은 2014년들어친유라시아로부터반유라시아로인식이급격히변화했다는사실도주목할만하다. 현재부정적 / 다소부정적이전체의 50% 에달한다. 넷째, 통합에직접참가하는러시아와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서유라시아통합지지율이매년높아지고있다. 다섯째, 흥미롭게도러시아와전쟁을거쳐정식외교관계를단절한조지아의국민들이의외로통합에강한거부감을갖고있지않다는사실이다. 여섯째, 투르크메니스탄은 2012년과 2014년도조사에포함되지않았다. 그러나 2013년조사결과를놓고볼때, 무응답 ( 응답거부?) 이 27.4% 로상당히높다는점이다. 주지하다시피투르크메니스탄은기형적독재국가로서사회전체적으로자유롭게설문조사를할수있는여건을갖추고있지않다. [ 그림 4] 일곱째, 키르기스스탄은정부차원에서통합프로세스참가에관심을갖고있는 것과는대조적으로국민들사이에서는부정적인인식이적지않으며 2014 년에그같 은경향이더욱뚜렷해졌다. 134
Ⅳ. 각국의대응 1. 중앙아시아 : 다변화 (multi-vector) 외교속의복잡한속내 중앙아시아의 5개스탄국가들가운데 EEU에가장적극성과관심을보이는나라는아직은카자흐스탄이유일하다. 그러나최근키르기스스탄이 EEU에조속한가입의사를천명했으며타지키스탄의가입가능성도운위되고있다. 앞으로의행보가가장불투명한나라는우즈베키스탄이며그것은카리모프정권이그동안보여준 불가근불가원 원칙에입각한강대국줄타기외교행태를놓고볼때전혀이상한일이아니다. 한편투르크메니스탄은최근 EEU 불가입을선언함으로써유라시아지역통합과관련된여하한정치관계나프로젝트에도참가하지않는다는기존의입장을재확인하였다. (1)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그동안친러입장을견지하면서관세동맹과단일경제공간더나아가 EEU의가입에적극성을보여왔다. 이는카자흐스탄이처해있는지정학적및인구학적원인에기인한다. 다시말해카자흐스탄은자국내카자흐인인구의비율이 60% 에불과하며, 러시아와국경을맞대고있을뿐만아니라유목민족인카자흐인의민족ㆍ국가정체성의형성이 18세기이후제정러시아와소련의절대적영향력하에서이루어졌기때문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경제적으로유라시아국가들을통합하는것이카자흐스탄의발전된미래를위해반드시필요하며그대안은없다는인식이집권층과오피니언리더들사이에확산되어있다. 11) 실제로통합프로세스가카자흐스탄의경제발전에도움이된다는지표들이이러한확신을더욱방증해준다. 주러카자흐스탄무역대표부가발표한통계에따르면 2011년러-카양국의무역액은전년에비해 40% 증가 (238억달러 ) 했으며이는세계금융위기이전보다약 20% 증가한수치다. 또이시기관세동맹의대외무역액은 33% 증가 (9130억달러 ) 했고회원국간상호무역액은 36% 늘어났다 (623억달러 ). 카자흐스탄의정치엘리트들은유라시아지역통합의이념자체가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유라시아주의철학에서비롯된것이라는주장을즐겨한다. 이는유라시아통합프로세스안에서카자흐스탄이선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는그들의시각을반영하는것이다. 12) 또국민들사이에서유라시아통합에대한지지도도높게 11) Альтернативы ЕЭП нет, считает Масимов КазТАГ (янвврь 23, 2012), http://kaztag.kz/ru/top-news/80926 ( 검색일 : 2014.6.11). 12) 그러나 1994 년당시나자르바예프가발표한유라시아주의관련문건과오늘날푸틴의프로젝트와는많은부분에서차이가있다. 다음문헌을참조할것. Аждар Куртов, Евразийский союз и евразийское лукавство,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ноябрь 9, 2011, http://www.ng.ru/ideas/ 2011-11-09/5_evrasia.html ( 검색일 : 2014.10.30). 135
나오고있어앞장에언급된통합지표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 70% 이상이 EEU의창설에찬성하고있다. 그러나민족주의계열이나애국주의계열의정치가들혹은사회단체를중심으로 EEU에대한우려와반대의목소리도들린다. 그들은경제통합이카자흐스탄의경제를러시아에종속시킬뿐만아니라 EU( 유럽연합 ) 처럼단일의장, 의회, 통화를채택할경우카자흐스탄의국가주권자체가무력화될수있다고우려한다. 13) 실제로중앙아시아문제전문가인나리시킨 (S. Naryshkin) 은 EEU 의회가발족하게되면직접선거를통해대의원을선출하게될것인바, 그결과대의원구성은카자흐스탄이 10%, 벨라루스가 6% 그리고러시아출신대의원이나머지 84% 의의석을차지하게될것이라고예측한다. 유라시아통합이카자흐스탄의식료품과생필품가격을오르게한다는주장도종종민족주의그룹들이제기하는비판가운데하나다. 실제로 2011년 1월메밀가격이 18.6%, 채소가 12.1%, 감자 26.1% 고기 4.2% 인상되었으며같은해 4사분기중 1분기기간동안식료품가격은 6%, 비식료품가격은 0.9% 인상치를기록했다. 카자흐스탄의경제학자인아스카로프 (T. Askarov) 는장차러시아회사들이카자흐스탄의내수시장을잠식할것이며이는사회적혼란을초래하게될것이라고경고한다. 14) 이밖에도카자흐스탄이 EEU에서둘러가입함으로써새로운면세시장을얻게되는원자재회사들만이득을볼뿐이라는주장도설득력있게들린다. 실제로 2012년 4월연료값이대폭인상되었기때문이다. 이해 4월 6일부터디젤유가격이리터당 95 텡게, AI-80이 91 텡게, AI-92가 112 텡게로올랐다. 15) 카자흐스탄의저명한정치학자이자언론인인타시모프 (T. Tashimov) 는 EEU의틀안에서는카자흐스탄이나머지회원국들에게원자재를헐값에제공하는입장이될뿐이라고주장한다. 그밖에도카자흐스탄의중소기업들이러시아나벨라루스에비해취약한환경에있는점, 통관수속에필요한문서와비용이늘어나기때문에기업들의부담이가중되는점, 무엇보다 EEU의관리에필요한기술적단일시스템이부재하고상품품목의개념이상이한점등이 EEU 반대론자들로부터비판을받고있다. 16) 이같은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기회있을때마다통합 13) Ещё не поздно отказаться от мнимой интеграции, Проект Гульжан Ергалиевой (май 7, 2012), http://www.guljan.info/ru/news/pablicity/ 2012/May/1911 ( 검색일 : 2014.10.30). 14) Виктория Панфилова, Назарбаева просят выйти из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сентябрь 14, 2011, http:// www.ng.ru/cis/2011-09-14/1_nazarabev.html ( 검색일 : 2014.10.30). 15) В Казахстане поднялись цены на ГСМ, Tengri News (апрель 7, 2012), http://tengrinews.kz/markets/v-kazahstane-podnyalis-tsenyi-na-gsm-211695/ ( 검색일 : 2014.10.30). 16) Иван Приходько, О плюсах и минусах Евразийского союза, Республика. Деловое обозрение (март 3, 2012), http://www.respublika-kaz.biz/news/practice/8503/ ( 검색일 : 2014.11.4). 136
의필요성과확고한국가독립의지등을표명하고있다. 일례로 2013 년 1 월대통 령은다음과같이말했다. 나라의정치적주권문제는논의의대상이아니다. 우리의독립을위협하는어떠한행동도용납하지않을것이며그러한통합이있다면우리는그로부터탈퇴할것이다... 유라시아통합에서카자흐스탄의위상에관해말하자면, 이것은우리의원칙적인선택이다. 우리는이방향을향해올바르게전진하고있다고생각한다. 경제적통합은 21세기전세계가풀어야할과제다. 어느한나라도, 그나라가아무리클지라도경제의통합없이는발전할수없다. 우리의급성장하는경제는새로운시장을필요로하며이를위해우리는통합으로나아가고있다. 통합은경제적통합일뿐정치적통합을의미하지않는다. 17) 이를증명이나하듯, 카자흐스탄의최근외교행태를보면러시아와의외교관계에서일종의위기설이흘러나올정도여서주목된다. 2013년 1월, 카자흐스탄은러시아로부터의석유제품수입을제한하고뒤이어 4월에는러시아산가솔린의판매를제한하는조치를비롯해러시아에게불리한일련의조치를취했다. 러시아는당시카자흐스탄의이같은조치가성공을거두지못할것이며결국러시아에의존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판단했다. 하지만카자흐스탄은러시아대신중국을선택했고자국산원유를중국의정유시설로보냈다. 뿐만아니라카자흐스탄은러시아에수출하던가스의가격인상을요구하면서협상이성과를거두지못할경우중국쪽으로판매선을바꾸겠다고모스크바를압박했다. 2013년 6월, 카자흐스탄은 50억달러상당의자국유전을중국의국영석유회사인 CNPC( 중국석유공사 ) 에매각했는바, 동유전은세계에서가장큰유전중하나로평가받고있다. 러시아는이같은일련의변화가결국카자흐스탄의가스부족을촉발하게될것이라고경고했지만카자흐측은러시아와의자원협력에대한제한조치를계속하고있다. 이러한대러외교행태가중국과의대규모자원협력과는상반된것이어서 EEU 의최대지지국인카자흐스탄의향배를주목하게만든다. EEU 체제가중-카무역, 특히소규모보따리무역에손실을입히는것은사실이지만중국은이에대해크게걱정하지않는눈치이며오히려두나라경제교류는보다규모가큰자원협력쪽으로옮겨가고있다. 18) EEU 체제의출범이중앙아시아에세력확장을도모하는중 17) Евразийская интеграция никогда не будет нацелена на реинкарнацию СССР Назарбаев, Новости-Казахстан (январь 18, 2013), http:// www.newskaz.ru/politics/20130118/4638613.html ( 검색일 : 2014.11.5). 18) 카자흐스탄의외교전략에있어서러시아는군사안보를중심으로한협력의파트너로, 그리고향후있을지모를중국과의분쟁이나이슬람테러리즘에대비한지정학적후원자로인식되는듯하다. 러시아주도의유라시아연합구상에적극성을보이기는하지만, 그것이러시아에대한카자흐스탄의정치적혹은경제적종속이나의존이되지않도록하는것이나자르바예프정권의최대관심사일것이다. 한편, 중국에대해서는당분간경제협력의동반자로서관계확대가확실시된다. 중국은투자자로서또새로운시장과무역루트의제공자로서카자흐스탄의발전에기여할수있다. 향후 137
국과경쟁혹은대립의양상을띠게된다면그결전장은카자흐스탄이될가능성이농후하다. (2)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는민족주의적혹은친서방적성향을갖고있는정치계인사나사회조직이 EEU를지지하는, 다소의아한풍경이목격된다. 그만큼키르기스스탄의경제상황은위기에처해있으며그돌파구는러시아주도의경제통합외에없다는인식이사회전체적으로확산되어있다할것이다. 러시아가이나라에서실시할예정인대형수력발전소건설프로젝트도유라시아통합의일환으로인식할정도다. 아탐바예프대통령은이전부터관세동맹에가입을서두르는것만이불안정한경제상황을타개할수있는유일한해결책임을강조해왔다. 19) 키르기스스탄의정치및경제엘리트들도유라시아통합필요성에대체적으로공감하는데, 일부인사들은경제적통합뿐만아니라문화적통합도필요하다는견해를제시한다. 20) 경제학자들가운데는유라시아통합이야말로확대일로에있는중국과유럽의영향력으로부터중앙아시아를보호해줄실질적수단이라고지적한다. 21) 러시아에서일하는노동이주자들의송금이국가예산의두배에달하는이나라로서는러시아와의경제협력과러시아정부의키르기스노동이주민보호조치가사활적인의미를갖는다. 한편예산재정위원회위원장을역임했던자파로프 (A. Zhaparov) 나경제및반독 카자흐스탄에군사적혹은지정학적변수에따른안보적위협이발생할경우카자흐스탄이러시아에대한의존을강화할수밖에없을것이라는예측도있으나, 안정적인안보상태가보장된다면카자흐스탄과중국과의경제협력규모는더욱확대될것이확실하다. 19) Кыргызстан хочет вступить в Евразийский союз, Tengri News (ноябрь 17, 2011), http://tengrinews.kz/sng/kyirgyizstan-hochet-vstupit-v-evraziyskiy-soyuz-201795/ ( 검색일 : 2014.11.4). 20) 러시아와의문화적통합을주창하는인사들로는정치학자인트카체예프 (T. Kakcheev), 의회내아타메켄 (Ata-Meken) 파벌의지도자인테케바예프 (O. Tekebaev) 등을들수있다. 메켄인티마기 (Meken Yntymagy) 당총재인 ( 아산베코프 T. Asanbekov) 는키르기스스탄이유라시아통합프로세스에보다적극적이어야한다고주장한다. Иван Донис, Эксперты Киргизии сказали единогласное да интеграции с Россией, News-Asia: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и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портал (июль 5, 2012), http://www.news-asia.ru/view/3155 ( 검색일 : 2014.11.1). 21) Евразийский акцент визита Путина, RUS.KG (сентябрь 26, 2012), http://rus.kg/news/analytics/7090-evraziyskiy-akcent-vizita-pu-tina.html ( 검색일 : 2014.11.4). 키르기스스탄석유무역협회회장인아케네예프 (Zh. Akeneev) 는중국과의무역을중단해야만키르기스국내생산업이활성화될수있다고까지주장한다. Дамир Галямов, Выбор в пользу Евразийского союза не предрешён, Фонд Русское единство : интернет-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декабрь 14, 2011), http://rusedin.ru/2011/12/14/vybor-v-polzu-evrazijskogo-soyuza-ne-predreshen/ ( 검색일 : 2014.10.30). 138
점정책부차관인판크라토프 (O. Pankratov) 등은키르기스스탄이 WTO에서둘러가입하면서겪은시행착오를거듭하지않기위해서유라시아경제통합프로세스에의참여는보다철저한준비를거쳐야하며단계별로신중해야한다는견해를내놓고있다. 22) 더나아가 EEU 프로젝트가환상에불과하며러시아에종속될뿐이라는비판, 통합을위해반드시필요한중앙아시아국가엘리트들사이의교류가부족하다는지적그리고러시아의입장에서경제적규모와중요도가매우낮은키르기스스탄을통합프로세스에끌어들이려는것은정치적목적때문이라는등반대의목소리도없는것은아니다. 23) 그러나키르기스스탄의집권층과오피니언리더들그리고무엇보다국민들의절대다수가통합자체의필요성에대해서는대체로수긍하는분위기다. 앞에서언급한것처럼 EABR 통합지표에서통합에대해부정적인견해를드러내는이들의비율이커지고있는것은주목할만한일이지만, 여전히통합을지지하는일반주민들의여론이강하다. 2012년에실시한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응답자의 1/3이러시아와의국가합병을위해주권을포기하는일도가능하다고답해충격을안겨준바도있다. 24) (3)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은옛소련구성공화국가운데가장빈곤한나라로서러시아에서일하는타지크인노동이민의송금액 3백만달러가국가경제를지탱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더욱이타지키스탄영내에러시아군기지가주둔해있어러시아와의관계가안보와정치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이는타지키스탄이여하한형태로든러시아주도의유라시아통합프로세스에관심을가질수밖에없는조건을형성한다. 이미 2012년 10월푸틴대통령이타지키스탄을방문했을때체결된일련의조약이이나라의 EEU 가입실현을위한성과로평가받고있다. 비록취약한경제가러시아에종속될가능성에대한우려도제기되고있지만, 집 22) Акылбек Жапаров, Заявление А. Жапарова по поводу перспективности вступления Кыргызстана в Таможенный и Евразийский союзы и вхожд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о Всемирную торговую организацию (ВТО), КАНТ.kg (ноябрь 11, 2011), http://kant.kg/2011-11-11/zayavlenie-zhaparova-povodu/; Евгений Денисенко, Кыргызстан всё ближе к Таможенному союзу, Вечерний Бишкек (июнь 27, 2012), http://www.vb.kg/ interview/2012/06/27/193099_kyrgyzstan_vse_blije_k_tamojennomy_souzy.html ( 검색일 : 2014.10.30). 23) Дамир Галямов, Выбор в пользу Евразийского союза не предрешён ; Дамир Галямов, Зачем Киргизии Евразийский союз и зачем Евразийскому союзу Киргизия, Фонд Русское единство (май 10, 2012), http://rusedin.ru/2012/05/10/zachem-kirgizii-evrazijskij-soyuz-i-zachem-evrazijskomu-s oyuzu-kirgiziya/ ( 검색일 : 2014.11.1). 24) Галямов, Выбор в пользу Евразийского союза не предрешён. 139
권층과대다수정치ㆍ경제엘리트는타지키스탄의 EEU 가입을지지하고있다. 대표적인유라시아통합지지자들로는벨라루스주재타지키스탄대사인코임도도프 (K. Koimdodov), 타지키스탄민주당소속이며경제전문가인우마로프 (Kh. Umarov), 학술원경제인구연구소소장보보예프 (O. Boboev), 사회민주당당수조이이로프 (R. Zoiirov) 등을들수있다. 25) 흥미로운것은공산당당수인샵돌로프 (Sh. Shabdolov) 와이슬람부흥당총재인훈사이니 (S. Khusaini) 도푸틴의통합프로세스에지지를보내고있다는사실이며, 소련의부활을경계하면서통합에부정적인입장을취하고있는인민민주당의선전선동부부장솔레호프 (U. Solekhov_ 조차도경제적통합에대해서는부분적으로찬성하고있다는점이다. 타지크국민들을대상으로 2012년실시한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응답자의 70% 이상이푸틴의유라시아통합프로젝트를지지한다고답했으며단지 17% 만이동프로젝트가러시아의제국주의적야망의산물이라고대답했다. 26) (4)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주변중앙아시아국가들과는다르게독보적인외교행태를보여온것으로유명하다. 러시아외교대학 (MGIMO) 교수인보가투로프는우즈베키스탄의외교를 자유롭게독자적으로동맹을체결 하며어느한나라에완전히밀착하거나종속되는것을피하면서동맹상대를정기적으로바꾸는것으로특징짓는다. 27) 2008년 EURASEC을탈퇴하고 2012년에는 CSTO로부터두번째탈퇴를선언했음에도불구하고 2012년 6월 CIS 자유무역지대에가입을결정한카리모프정권의의도에대해서는제설 ( 諸說 ) 이분분하다. 28) 사실카리모프대통령자신이유라시아지역통합에대해갖고있는생각도일관되지못하다는평가가가능하다. 일례로 2011년 12월모스크바에서열린 CIS 정상회담비공식회합에서우즈베키스탄대통령은포스트소비에트공간의경제통합을 CIS 발전과세계화과정의당연한귀결이라며추켜세웠다. 하지만그직후우즈베 25) Круглый стол Таможенный союз и Таджикистан: новые перспективы интеграции, Посо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Таджикистан (сентябрь 26, 2012), http://www.rusemb.tj/ru/index/ index/pageid/397/ ( 검색일 : 2014.9.13). 26) Как вы относитесь к идее Путина о создании Евразийского союза? ASIA-Plus, http://news.tj/ru/poll/kak-vy-otnosites-k-idee-putina-o-sozdanii-evraziiskogo-soyuza ( 검색일 : 2014.10.13). 27) А.Д. Богатуров (ред.),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обытия и док. (М.: Аспект Пресс, 2011), с. 353. 28) Официальный визит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ресс-служба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июнь 5, 2012), http://www.press-service.uz/ru/news/archive/oficialnyie_vizityi_v_ uzbekist/#ru/news/show/oficialnyie_vizityi_v_uzbekist/official_visit_of_president_of_ the_russi/ ( 검색일 : 2014.10.7). 140
키스탄의헌법기념일을축하하는연설문을통해그는대외정책에서주권수호의중요성을역설하면서유라시아통합이이미사라진소연방을부활시키려는시도라며맹비난했던것이다. 29) 현재우즈베키스탄의정치및경제엘리트들의공식적인견해역시카리모프의그것과다르지않다. 유라시아통합을소련의부활시도로인식하며반대하는것이다. 물론그들이러시아와의경제협력프로젝트자체를거부하는것은아니지만그럴때에라도우즈베키스탄의주권과독립성이손상되지않도록각별히주의한다는것이다. 우즈베키스탄경제발전협력센터소장인유수포프 (Yu. Yusupov) 는러시아와의경제통합전망을의구심이가득찬시선으로바라본다. 30) EEU의성공을위해서는중앙아시아최대의인구수를자랑하는우즈베키스탄의가입이필수적이다. 그러나이나라의외교행태, 리더십의불투명한행보, 그리고러시아와의관계에서보여온불가근불가원정책등을고려해볼때우즈베키스탄이가까운시일내에 EEU 가입을결정할가능성은대단히희박하다. (5)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카스피해에면한인구 560만명의소국이지만천연가스매장량세계제4위의자원대국이다. 소련으로부터독립한이후현재까지독재체제를유지해오고있으며특히초대대통령인니야조프집권하에서지도자에대한개인숭배가유사종교적성격을띨정도로심각했었다. 2007년니야조프의급작스런사망으로구르반굴리베르디무하메도프 (Gurbanguly Berdimukhammedov) 현대통령이권력을승계하였으나전임자에게는못미치나마여전히기형적성격의독재가계속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베르디무하메도프정권은전임대통령하에서고수해오던외교적고립주의로부터탈피해대외적으로문호를개방하는정책을추진중이며천연가스의수출과외국기업의투자유치등을통해경제발전에적극성을보이고있다. 특히투르크메니스탄은중국과의관계를중시하며 2012년중국의가스수입가운데투르크멘가스가차지하는비중은절반이넘었고투르크메니스탄역시가스수출의절반이상이대중국수출이다. 현재도투르크멘정부는중국에게만자국의내륙에서석유및가스를개발할수있는권리와그로부터의이익분여를인정해 29) Президент Узбекистана Ислам Каримов выступил против интеграционного процесса,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Россией, Фергана : междунар. информ. агентство (декабрь 14, 2011), http://www.fergananews.com/news.php?id=17790&mode=snews ( 검색일 : 2014.9.13). 30) Там же; Владимир Парамонов, Евразийский прорыв Путина: почему так важна интеграция? Взгляд из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Центральная Евразия (октябрь 26, 2011), http:// www.ceasia.ru/forum/evraziyskiy-proriv-putina-pochemu-tak-vazhna-integratsiya-vzgly ad-iz-postsovetskogo-prostranstva.-chast-2.html ( 검색일 : 2014.9.13). 141
주고있다. 31) 국제에너지기구 (IAEA) 등과같은서방기관이투르크메니스탄의자원에대해정 밀조사를실시한결과, 2012 년정확한가스매장량이발표되었는바 17 조 5 천억m3로 확인되었다. 이는카타르에이어세계제 4 위의매장량이었다. 이같은수치에경악 한러시아는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가스수입가격을 2008 년에 1000 m3당 130 달 러에서 2009 년 320 달러로대폭인상하는조치를취하는등투르크메니스탄에호의 적으로접근을시도했다. 그러나 2009 년 4 월, 러시아향파이프라인이의문의폭발 사고를일으킨후, 동파이프라인의이용은대폭감소했으며사고의원인규명을 둘러싸고러시아와투르크메니스탄관계는난항을거듭했다. 32) 한편중국으로향하는천연가스파이프라인이완공되어정식으로가동을시작한 것은 2009 년 12 월이었다. 2010 년중국향천연가스수출이본격적으로개시되었고 생산량과수출량이 2009 년의폭발사고이전수준으로회복된것은 2012 년에들어 서였다. 더욱주목할것은투르크메니스탄의가스수출방향이기존의러시아로부 터중국으로완전히선회했다는사실이다. 2008 년 423 억m3이었던대러수출은 2012 년 99 억m3로까지감소한반면, 대중수출은같은시기 0 m3에서 213 억m3로증가했다. 중국에게있어서도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가스수입은다른나라로부터의수입량을압도할뿐아니라, 2012년현재중국이기타외국으로부터수입한액화천연가스 (LNG) 를모두합한양보다많다. 33) 이렇듯중국과의관계가심화되고있는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과거러시아에대한경제적의존과마찬가지로중국에의의존이결국자국의종속을가속화하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도존재한다. 따라서정부는천연가스의가공등화학산업육성을통한산업의다각화를목표로점차교역대상을확대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다. 그러나중국과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를매개로한밀월관계는양국이상대국에대한의존도가심화될수록더욱강화되어나갈것으로전망되며, 이는푸틴의유라시아통합프로세스에투르크메니스탄의참가가거의불가능함을의미한다. 2014년 7월, 베르디무라트레제포프주러투르크멘대사는자국이 EEU에가입을 31) 카스피해연안의해륙붕유전에대해서는외국자본을유치하고있으나, 영유권문제등으로인해협력이원활히진행되지않고있으며서방메이저가본격적으로개발에참여하지못하고있는상태이다. 32) 폭발사고로인해투르크메니스탄의가스수출은타격을입었고그결과경상수지는 2008 년 GDP 대비 16.5% 의흑자에서 2009 년 14.7% 적자, 2010 년 10.6% 의적자를기록했다. 33) 중국은서방국가들이투르크메니스탄과의교섭에서겪는어려움, 예를들어독재정치와외국투자관련법률의미비등부정적요인을역으로자국에유리하게이용했을뿐만아니라, 인구가적은투르크메니스탄이국내에서미처수요하지못하고있던가스를자국으로끌어들이는데도성공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중국정부는에너지제 12 차 5 개년계획 (2011-2015 년 ) 을설정하고현재 1 차에너지소비의 70% 를차지하는석탄을줄이는대신, 친환경적인천연가스의이용을확대하는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들어오는천연가스파이프라인은중국대륙을가로질러이미상하이등 LNG 수입기지가들어서있는대도시로지선을연결해나가고있으며, 향후타이완에가까운푸조우등지까지지선을연장시킨다는계획이다. 142
고려하지않고있으며이는투르크메니스탄이천명한중립국정책때문이라고강조했다. 다만그는투르크메니스탄이통합프로세스에참가하지는않겠지만 CIS의일원으로서러시아와의관계는중시하고있다고주장했다. 2. 남코카서스 : 중층적분쟁, 요원한지역통합 유라시아통합은차치하고라도코카서스의역내지역통합도요원한상태다. 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사이에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의영유권을둘러싸고이미 15년이상분쟁이지속되고있으며이들사이를중재하려는러시아의노력도별효과가없는상태이다. 조지아는 2008년 8월러시아와의전쟁이후국교를단절한상황이며 CIS도탈퇴하였다. 소연방해체이후복잡다단한분쟁이중층적으로작용해온남코카서스에서푸틴의통합프로젝트의실현은요원해보인다. (1) 아르메니아 현재남코카서스 3국가운데유라시아통합에적극성을보이고있는나라는아르메니아뿐이다. 친러국가인아르메니아는소연방해체후 CIS, CSTO 등러시아주도의다국간협력기구에회원국으로참가해왔으며사르그샨대통령과사르키샨총리를비롯해아르메니아의집권층은유라시아지역국가들의경제적통합에큰관심을표명해왔다. 또그들은관세동맹과단일경제공간에대한참가의사를거듭밝힌바있다. 34) 결국아르메니아는 2014년 10월 EEU에정식참가를결정했다. 그동안러시아에서는아르메니아의집권여당인 RPA( 아르메니아공화당 ) 가친러노선을표방하면서도 NATO의 평화라는이름의동반자관계 프로그램이나 EU의 동방동반자관계 에적극참여하는등유럽벡터를중시하는입장으로선회하는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이있었던게사실이다. 더욱이 2012년 RPA와연립정당인 법치국가 당이 유럽인민당 에회원으로가입하고당시사르그샨대통령이유럽과의연합과정에서가장중요한걸음운운한일때문에러시아의우려는더욱깊어갔다. 아르메니아의주요언론, 특히친정부계열의언론들도아르메니아의유라시아통합에대해대단히부정적인논조를보여왔다. 하지만아르메니아의지배엘리트들사이에서는대체로러시아와의협력의연장선상에서푸틴의유라시아통합을지지하는인사들이적지않게포진해있는것이사실이다. 정치가들중에서는여당 RPA의당원이면서 국민통합당 의당수인게가먄 (A. Gegamyan), 여당에이어영향력상에서 2위를달리고있는 개화아르메니아 당이푸틴의통합프로젝트를지지하고있다. 이들의친러성향은특히경제적이유때문으로분석되는바, 아르메니아에게있어서최대의무역파트너인러시아와의협력은사활적이기때문이다. 따라서중소기업인들가운데러시아와의경제통합을 34) 아르메니아는 EURASEC 의업저버국이기도하다. 143
지지하는움직임이크다. 특별히정력적으로유라시아연합을지지하는행사를개최하고있는차루캰 (G. Tsarukyan) 을주목할만하다. 그는 아르메니아-러시아사회조직연합 의의장이며아르메니아의친러파기업인의대표격이다. 35) 한편통합에반대하는이들은아르메니아가관세동맹이나단일경제공간의주요회원국인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국경을접하고있지않기때문에경제통합은불가능하다고주장한다. 하지만일부의반대에도불구하고 2014년 10월아르메니아정부가정식으로유라시아경제연합에참가할것을표명함에따라향후남코카서스의지정학, 지경학적변화가불가피하게되었다. 다만이나라의지리적위치그리고러시아와의사이에반러국가인조지아를끼고있는점, 접경국인터키, 아제르바이잔과정식외교관계가없어경제적으로고립되어있는사실등을고려할때아르메니아의결정이유라시아통합프로세스에미칠영향력은대단히미미하다는것이전문가들의평가다. (2)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은바쿠유전으로부터얻은원유의수출로옛소련권안에서도주목할만한경제성장을일구어낸나라로평가받고있다. 이를바탕으로아제르바이잔은유럽으로편입되기를원하고있으나외교에있어서는대체로중립적인입장을견지해왔다. 일함알리예프정권은러시아와의관계가악화되지않도록관리해왔는바, 요컨대서방과러시아그리고터키사이에서외교적균형을유지하고있다할것이다. 아제르바이잔사회전체적으로러시아와의경제통합에대해서는비교적긍정적이라는연구도있다. 그원인으로거론되는것은일반적으로두가지인바, 하나는러시아영내에거주하는대규모아제르바이잔인디아스포라의존재이며또하나는아제르바이잔영내거주소수민족들의친러성향때문이다. 그러나이같은견해는앞장에서인용한 EABR의여론조사와는대치되는것이며또일반주민들의인식이친유라시아통합을지지하는방향으로나아간다할지라도이것이곧아제르바이잔의 EEU 가입을낙관하게만들수는없다. 주지하다시피아제르바이잔은아르메니아와나고르노-카라바흐의영유권을두고 20년넘게갈등을빚어오고있으며현재아르메니아인들이실질적으로점유하고있는동영토의회복을국정의최우선과제로설정하고있다. 따라서아제르바이잔언론들은영토적일체성을회복하고난연후에야유라시아통합을이야기할수있을것이라고주장하는논조가강하며, 집권엘리트와오피니언리더들도 EEU 가입을화제에올리기를꺼려하는분위기다. 뿐만아니라주로석유와가스산업관련사업가들이비즈니스리더층을형성하 35) 이에대해친유럽파정당인 유산 당 (R. Ovannisyan) 과 자유민주주의자 당 (Kh. Kokobelyan) 그리고친미국적입장을견지하고있는언론기관이다수활동하고있다. 144
는아제르바이잔에서는석유와가스수출에주력하고있는러시아와경제통합을할경우, 자국의원유수출이손해를볼것으로예측하는경제계인사들이많다. 그러나에너지업계이외의기업들이나중소기업가들은러시아나 CIS 국가들과의무역에크게의존하고있어이들을중심으로 EEU 가입을지지하는층이형성되어있기도하다. 결론적으로아제르바이잔의 EEU 가입가능성은향후지정학과세계경제의상황이집권엘리트들에게불리하게작용할경우더욱커질수있겠지만그시기는상당히늦춰질것이라고전망된다. (3) 조지아 조지아는 2008년 8월남오세티야의분리독립문제를놓고러시아와전쟁을벌였다. 그결과, 러시아와조지아는국교를단절한상태이며조지아는 CIS도탈퇴했다. 친미반러의입장을확고히견지하던사카쉬빌리대통령이권좌에서물러나고 2013 년말집권한게오르기마르그벨라쉬빌리대통령은러시아와의관계회복의지를표명하고중단된경제관계를복구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그러나두개의비승인국가인남오세티야와압하지야의분리독립문제가해결되지않고서는러시아와조지아의외교관계수복은어려울전망이며, 따라서조지아가러시아주도의 EEU 에가입할가능성은현재로서는거의없다. Ⅳ. 나가면서 EEU의정식출범이후동기구의역할과기능에대해서는현시점에서대체로부정적인견해가긍정적인견해를압도하며무엇보다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의유라시아지역통합그리고러시아에대한인식등이서로달라 EEU의가입국확보가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 그런의미에서 2014년 10월 10일, 벨라루스의수도민스크에서열린 CIS 정상회의는시사하는바가크다. 이자리에서는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과러시아의관계를상징해줄만한여러현상들이목격되었으며 EEU의장래를결정해줄중요한조약들도체결되었다. 우선러시아와갈등을증폭시키고있던우크라이나의포로셴코대통령은정상회의에출석하지않았으며대신주벨라루스대사가대리출석하였다. 푸틴대통령은 EU와자유무역협정 (FTA) 을포함해연합협정을체결한몰도바에대해 FTA 도입을재검토하도록압박했다. CIS FTA에악영향을끼칠우려가있다는이유였다. 이에대해몰도바대통령은 EU FTA와 CIS FTA가상호부정적으로작용할가능성이없다고주장하면서러시아의제안은몰도바를오히려 CIS FTA에서탈퇴하게끔재촉하는셈이라고맞대응했다. 145
정상회의후, 러시아와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대통령이참가한 EurAsEC 국가간정상회의가따로개최되었다. 여기서는 2015년 1월로예정되어있는 EEU 출범에발맞춰 2001년창설된 EurAsEC의활동을종료하기로결정되었다. 한편관세동맹의최고결정기관인최고유라시아경제평의회에는 3개관세동맹가입국정상이외에아르메니아와키르기스스탄대통령이참석하였다. 이자리에서아르메니아의 EEU 가입조약이체결되었고키르기스스탄역시 2014년안에가입조약체결을확약했다. 출범후 5년이후 EEU가어떤모습을하게될지를평가하기조차어려운상황속에서향후푸틴의지역통합프로세스의추이는유라시아지역의지정학적, 지경학적그리고무엇보다각국의러시아와의관계설정에지대한영향을받으며불안정을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확실한것은 EEU가목표로한 EU 식지역통합은대단히어려울것이라는점, 여기에전통적경쟁세력인미국과유럽뿐아니라새로운행위자로서중국의세확대까지대응해야하는푸틴의러시아가, 조지아나우크라이나에서시도한것과같은분쟁해결방식으로는결코지역통합을달성하기가어려울것이라는사실이다.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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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9. [ 한국포르투갈 브라질학회 ] 포르투갈어권신흥시장의진출전략및시사점 Portuguese Expansion Strategy in Emerging Markets and Implications 일시 : 11 월 26 일 / 10:00 12:00 장소 : 그랜드볼룸 C 좌장 : 이승용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 149
Session 09. [ 한국포르투갈 브라질학회 ] 포르투갈어권신흥시장의진출전략및시사점 1. 브라질과아프리카포어권국가와의관계 ( 앙골라를중심으로 ) 발표자 : 한재영前앙골라대사토론자 : 김용빈개발마케팅연구소장 151
Brazil 과 Africa 포어권국가들과의협력관계 -Angola 를중심으로 - 한재영 1. Angola-Brazil 협력관계 1) Angola 개관 Africa 남서부위치 Sub-Sahara 국가들중에서 3 번째로큰경제규모 - 나이지리아다음으로큰석유생산국가이며, 다이아몬드, 동등자연자원풍부 - 인구약 2천만명, GDP 1400억불, 1인당소득 6000불 400 여년의 Portugal 식민지통치를받은후 1975 년독립하였으나내전에 휩싸여고통을겪다가 2002 년내전종식으로평화를찾음 집권여당인 MPLA가장기집권하는권위주의적정치형태 - Dos Santos 대통령 35년통치 153
2) Angola 특성 정부권력이압도적 power 행사 - 군, 민간엘리트들이정치, 경제, 사회권력을장악하여취약한자본주의체제에서자본가역할을하는 national bourgeoise로등장 국영석유회사인 Sonangol은정부안의정부역할수행 - 일반정부부처의능력부족으로정부부처의업무를중복적으로담당 - 앙골라에서최고의인재들의집합소 만연한부패 - 석유의 자원의저주 " 가앙골라도예외가아님 - 사회주의체제의유물인토지및기간시설의국유화는정부관료들에게오남용기회제공 험난한도전들에직면 - 내전으로황폐화된경제사회인프라복구및개발 - 지속적경제성장을위한 capacity building - 경제안정화를위하여경제구조의다변화 154
복잡한대외국관 - 식민지경험및내전시서구국가들의개입경험으로외국인에대한불신과배타성이큼 - 주요석유생산국지위에따른자부심도강함 2. Angola-Brazil 양국을이어주는요인들 1) 역사적문화적유대 17세기브라질신부는 앙골라없는브라질생각할수없다 " 라고언급 - 16-19세기까지앙골라에서약 3.5 백만명이브라질에노예로팔려감 - 브라질국민중흑인 ( 전인구의약 8퍼센트 ) 대다수가앙골라출신노예후예 - 브라질 Lula 전대통령은브라질은아프리카에특별한부채가있다고언급 양국공히 Portugal의식민지로서같은언어와문화공유 - 앙골라에는브라질오락문화가광범위하게전파되고있으며 ( 브라질 TV GLOBO 방영으로브라질연속극등유행 ), 앙골라학생들이다수브라질에유학 2) 실질적필요성 i. 앙골라의대외정책 오랜내전을겪은 Angola는외부의간섭배제를위하여기존의비동맹국가들과의유대관계를지속적으로유지하는한편, 경제발전을위하여대외관계의다변화가필요 - Dos Santos 대통령은 2010년외교단신년하례식에서주요파트너국가로 중국 과 브라질 거명 석유부문에서는서구의다국적기업들과계속적협력관계를유지하면서, 인프라투자, 농업활성화, 교육훈련, 빈곤퇴치, 질병퇴치및대체에너지개발등필요한분야별로적절한관계를추구하는실용적외교 - 중국 : 인프라 ( 도로 / 철도 / 공공건물등 ) - 브라질 : 전력생산, 농업활성화, 대처에너지개발, 교육훈련 155
- 서방국가 : 질병퇴치, 교육훈련 ii. 브라질의대아프리카 ( 앙골라 ) 정책 70-80 년대에는독자외교영역확보및에너지원확보필요성으로아프리카진출 2003년 Lula대통령은대아프리카외교를우선적관심정책으로천명하고활발한진출추진 - 2003-2012년간아프리카상주대사관수가 17개에서 37개로대폭증가 ( 아프리카에서미국 / 중국 / 러시아다음으로최대 ) - 교육훈련, 보건, 농업및대체에너지분야에서브라질경험을전수하는남- 남협력추구 - 경제사절단파견등아프리카를브라질상품의새로운시장으로개척 브라질은경제발전으로 BRICS 일원이되었으며, 아프리카국가들과의남-남협력을통하여세계무대에서위상을높임 - UN안보이사회회원진출추진 3. Angola-Brazil 양국간협력관계 1) 협력채널 i. 양국간직접협력 앙골라는나이지리아다음으로브라질의두번째수출시장 브라질민간기업대아프리카투자의대부분은같은포어권국가인앙골라와모 잠비크에집중 브라질개발은행에 석유판매대금계좌 를개설하여브라질기업들이앙골라정 부가발주하는인프라개발사업에진출 ii. 다자간협력 일본 /FAO/WORLD BANK 는앙골라에서의협력사업에자체적으로하는대신 브라질에실행위임 - 보건의료및농업 156
iii. 포어권국가공동체를통한협력 Community of Portuguese Speaking Countries(CPLP): 회원국 9 개국, 준회원국 6 개국 - 정기적회합을통한교류및 CPLP 국가를대상으로한맞춤형사업실시 2) 협력관계의역사 앙골라가 1975년독립하자브라질이제일먼저독립국가로승인 - 브라질군부지도자들서방의압박회피및에너지원확보다변화필요성으로이념차이극복 이에대한보답으로앙골라정부는 1980년대초부터브라질국영석유회사인 Petrobras에게앙골라석유개발에참여토록초청하였으며, 최대건설회사인 Oderbrecht도역시 1980년대중반부터앙골라에진출하여인프라건설, 주택건설, 수력발전, 다이아몬드채굴, 바이오에너지생산, 그리고유통사업에진출중 - Oderbrecht는앙골라에서최대고용회사임 ( 약 2만명 ) 2010 년 Dos Santos 대통령브라질방문시에양국간 전략적협력관계 수립 2014 년현대앙골라에는 100 개이상의크고작은브라질기업들이진출하고있 으며 10 만명이상의교민거주 157
3) 협력분야 i. 브라질이가지고있는장점들 언어및문화유산공유 아프리카와브라질은예전에하나의대륙을이루고있었으므로기후및토질이 유사하여브라질에서의경험이매우유용함 브라질은그자체가빈곤및굶주림으로부터탈출이시급한나라이었으며, Lula 대통령시절많은성과를거둠. 따라서브라질정부는빈곤및굶주림완화를위한경제사회정책의생생한경험과노하우전수할수있는위치 - 브라질은수원국이자원조공여국으로서의양면성을가진성공적인 Brazil Model 제시 브라질은 90년대중반까지만해도에너지순수입국이었으나, 사탕수수로부터에탄올을추출하는기술을개발하여에너지수출국으로발전하고있어서이대체에너지개발기술을아프리카국가들에게무상으로제공중 - 중국과같이자원확보가주가되지않기때문에의구심소지가없음 의료, 보건분야에서 AIDS 퇴치등질병관련경험전수 중급수준의기술보유국가로서앙골라가필요로하는기술수요충족에유리한 입장 서방국가들이보이는내정간섭적태도가아닌수평적관계를유지하므로앙골라 정부의자존심존중 4) 공적인관계 Lula 정부때부터정부가주도하여민간기업들의대아프리카진출을장려 - 앙골라에정부무역사무소설치 브라질개발은행의원조 ( 무상및유상 ) 를통한사업 - 2012년까지누계 3.7십억불 158
브라질농업연구소와보건의료원이정부간협력사업실시 - 농촌가정소득증대방법등기술전수및교육훈련제공 군사분야협력점차증대 - 브라질군사장비및무기구입및군훈련제공중 5) 민간기업간교류 앙골라국영석유회사 SONANGOL 은브라질유전개발에총십억불투자예정 브라질기업들에게는앙골라의인프라개발에참여할수있는기회가풍부하고브라질상품의수요국으로서매력 - 브라질기업들은정부발주사업뿐만아니라자체사업을개발 - 브라질기업들고용창출및훈련기회제공 브라질기업들은앙골라에서자원확보보다는시장다변화차원에서진출 - 브라질상품의주요수출대상국은중남미, 미국그다음으로아프리카임 브라질은 2012년기준으로앙골라에 12억불수출 - 건설기계장비, 가공식품등 - 대앙골라수출국중 5위 4. 브라질의경쟁국들 1) 중국 1983 년수교. 내전중에는 3 개투쟁단체중 FNLA 지지 2002 년내정종식후앙골라정부는 IMF 에재건을돕기위한원조공여국회의 개최를요청하였으나, IMF가거부하자앙골라의서방국가들에대한불신더강해짐 2004년중국은 20억불 credit line 제공결정 - 그대가로중국은안정적으로석유를공급받고, 중국기업들이앙골라인프라 159
건설에참여하는소위 Angola Mode 가탄생함 - 앙골라도로및철도건설 ( 약 20 억불소요된동서횡단철도완공 ) 앙골라는아프리카에서중국의최대무역상대국 - 앙골라에서생산되는석유약절반이중국으로수출 중국기업들은앙골라에서정부발주사업을하면서자체신규수익사업도병행 - 부동산개발 2) 서방국가들 ( 미 /EU/ 일 ) 석유분야에대한민간기업들의투자와정부간원조사업 ( 교육, 보건의료, 지뢰제거등 ) 외에는주목할만한투자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 - 미국은과거앙골라석유의최대수입국이었으나, Shale 석유개발로상당히줄어들고있음 160
3) BRICS 국가들 인도 : 철도건설 러시아 : 수력발전소, 다이아몬드광산개발 남아공 : 유통분야, 건설, 광산 5. 한국 - 앙골라협력 92 년수교, 2007 년대사관신설 95 년 PKO 공병대파견 2001 년 Dos Santos 대통령방한 진출기업 : 인터불고 / 조선사 3 개사 / 중소건설회사 대앙골라수출 (2013 년 ): 13 억불 - 발전기, 승용차, 건설장비, 전자제품 유상약 2 억불등원조사업 6. 관계전개전망및시사점 양국이서로가필요로하는것을충족하고있는관계를구축하고있기때문에안정적이고장기적호혜관계가지속할것으로전망 앙골라에서의주요경쟁국인중국은장차국내셰일석유개발로앙골라에대한의존도가낮아질것으로예상됨. 앙골라에서의경쟁은인프라개발투자사업과수출시장으로서의중요성이더늘어갈것임. 양국협력관계가우리에게시사하는점은우리가앙골라를포함한아프리카국가들에게진출하고자하면, 전략과수단을아프리카국가들의눈높이에맞추어 needs를충족하는방향으로수립할필요 우리상품이앙골라시장에더욱진출하기위한방편으로, 우리기업들이브라질에공장을설립하여브라질기업과협업형태로앙골라에진출할경우시장상황및소비행태에익숙하지못한우리기업들에게도움이될수있음. 161
Session 09. [ 한국포르투갈 브라질학회 ] 포르투갈어권신흥시장의진출전략및시사점 2. 2014 년브라질대선결과및향후변화전망과분석 발표자 : 박원복학회장토론자 : 이미정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 163
2014 년브라질대선결과및향후변화전망과분석 박원복 ( 단국대학교 ) 목차 1. 들어가면서 2. Movimento Passe Livre의배경과의미 3. 2014년대선결과분석 4. 향후전망 5. 나가면서 1. 들어가면서 2014년주지사와연방상 하원의원그리고대통령을뽑는선거가막을내렸다. 이번선거는브라질역사상어느때보다도치열하였고그후유증또한만만치않을것으로전망된다. 특히대통령선거의경우승자와패자의차이가 3% 선이었기때문에더욱그러하며그에따른결과는향후브라질을위시한남미주변국들의정세그리고나아가세계정세에도여러측면에서파장을일으킬것으로보인다. 그것은브라질이최근 GDP 규모면에서세계 7~8위일뿐만아니라 MERCOSUR와 UNASUR, G20, BRICS( 남아공포함 ), 등국제사회에서의활동과영향력이점차커지고있기때문이다. 선거가끝난직후브라질국내외언론들은한결같이브라질국민과의회가분열되었으며재선에성공한지우마호우세피 (Dilma Rousseff) 정권의 2기내각이그에따른국정운영의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국민화합을위해노력할것을주문하였다. 이에 4년의재임에성공한지우마대통령도당선직후연설에서국민화합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겠다고화답하였다. 하지만문제는간단치않다. 왜냐하면선거가끝난직후석패한아에시우후보측이최고선거법원에개표및투표합산전반에대한재검토를요청하였고이에최고선거법원이관련자료를모두아에시우측에제출한상태이기때문이다. 나아가선거직후그의지지자 2,000여명이상파울루의중심가로나와재선된지우마대통령의탄핵까지거론하는가하면일부는미국백악관홈페이지에브라질이베네수엘라와같은공산국가로탈바꿈할위험이있으니미국이적극개입해야한다고주장하는등뒤숭숭한모습을보이고있다. 이에질세라지우마의지지자들 300여명도이날같은지역에서데모를벌이며맞불을놓았다. 그러나이번선거가노동자당 (PT) 과브라질민주사회당 (PSDB) 사이의치열한네거티브선거로치러졌을뿐만아니라 3% 라는간발의차이를나타내는등극심한국론분열을보인배경에는이미작년 6월에있었던일명 Movimento Passe Livre로지칭되는젊은이들의시위에서엿볼수있었다. 상파울루시의버스요금인상안에대한반대로시작된이시위사태는얼마지나지않아 60여개도시에서약 1백만명이가담하였지만얼마지나지않아경찰의강제진압에더욱반발하면서 400개도시에서 2백만명이가담한전국적시위로불붙었기때문 165
이다. 대선을 1년남짓앞둔시점에서벌어진이사태는국민은물론이고정치권에초긴장감을불러일으켰고급기야지우마대통령은 27개주지사와각주도 ( 州都 ) 의시장들을대동한채기자회견을열고그들의 시위가정당한것이며민주주의사회에서자연스러운일 1) 이라고전제한뒤시위대들이요구한내용을바탕으로 5개의조치를발표하였다. 그내용은 1) 조세개혁및인플레이션억제, 2) 정치개혁, 3) 보건개혁, 4) 교육개혁, 5) 대중교통시스템개혁이그것이었다. 조세개혁에는만성적인공공분야의부채축소를비롯하여인플레이션목표달성 ( 연 4.5%) 그리고남아공화국월드컵보다 3배나많이들어간브라질월드컵의비용지출에대한투명성확보가주된내용이될것이고, 정치개혁의경우는정치인의부패를근본적으로없앨대책을마련함과동시에헌법개정을위한입헌의회구성을위해국민투표를실시하겠다는것과선거유세지원자모집계약제한등소규모의선거개혁이포함될것이라고했다. 나아가보건개혁과관련해서는내륙의소도시나오지지역에의사를파견하는이른바 Mais Médicos 등정책을실시하며본래 100% 교육분야에투자하기로했던심해유전로열티가운데 25% 를보건부문에투자하고교육에는그나머지인 75% 를투자하겠다고선언하였다. 2) 이처럼당시의여야는전국을휩쓴시위사태에긴급처방을제시함으로써일단발등의불을끄기는했지만이시위를통해표출한민심은그이듬해인올해선거에상당한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 따라서본글은금년선거에상당한영향을미친이시위사태의근원적본질과배경은무엇인지를먼저살펴본뒤선거에서나타난결과의분석을통해향후브라질정치와경제의방향그리고중남미주변국들을위시한브라질의대외관계를전망해보고자한다. 2. Movimento Passe Livre 의배경과의미 서두에서언급하였듯이선거를 1년남짓남겨둔상황에서벌어진전국적시위는그동안내재해있던브라질의내부문제, 정확히말하자면당시의지우마대통령과집권당노동자당 (PT) 에대한일부사회계층의불만이폭발한것이었다. 비록그불만이시내버스요금인상이라는소소한이슈에서비롯되었으나익명성이강한 SNS를통해급속히확산되면서순식간에전국적인시위로확산되었었다. 당시의언론과학계에서내놓은분석을종합하자면룰라대통령 (2003~2010) 재임시절때와는달리지우마정부출범한 2011년이후급격히둔화된경제성장세와인플레이션상승에따른삶의질저하에특히젊은층의불만이터져나온것이라고 1) "As manifestações são legítimas e próprias da democracia." 2) 지우마가제시한헌법개정을위한입헌의회구성안은국민투표로이루어질것이었지만이번대선직후상하원에서부결되고말았다. 그리고교육분야에의투자는본래심해유전로열티의 100% 가배정되었으나의회의승인을거치는과정에서그중 25% 는보건분야로의투자로분배되었다. 이에대하여전문가들은국가교육계획 (PNE Plano Nacional de Educação) 에의해교육예산을 2020 년까지전체 GDP 의 10% 로끌어올리겠다는지우마정부의목표와는거리가멀다고주장하고있다. 특히 2012 년연방정부예산의근절반에해당하는 7,530 억헤알이공공부채와그이자지불로배정된반면에보건에는고작 710 억헤알, 교육에는 570 억헤알만배정되었었다. 특히보건의경우 Movimento Passe Livre 직후인 7 월에 보다많은의사를 (Programa Mais Médicos) 이라는계획을발표하면서내륙지방과대도시인근의소외지역에의료혜택을높인다고했지만국내의사들이기피하는바람에이프로그램에따라계약된의사의 70% 이상이주로쿠바등외국인의사들이었다. 도시의대중교통의경우는제 2 차경제촉진계획 (PACII) 를통해 2011 년이미 930 억헤알이투입되었으나이번을계기로 500 억헤알이추가되었다. 이예산은주로버스전용차선, 지하철, 도시형경전철건설에투입될예정이다. 166
한다. 하지만그저변에는아직도해소되지않고있는사회적불평등문제와정치인들의부패그리고그들의공허한개혁약속에넌더리가난것도무시할수없다. 그리하여시위대의슬로건에는정치인들을겨냥하여 당신들은우리를대표하지않는다. Vocês não nos representam. 이라는글귀가나붙었다. 이외에도이번시위사태는다음과같은특징을보여주고있다. 첫째, 사회정책에관한한룰라와지우마로이어지는노동자당이최고라는인식이바뀌고있다는것이다. 보건과교육은노동자당의주요사회정책들가운데하나였으나이번시위사태를통해드러난것은양적인확대만있었을뿐질적인서비스면에서는국민들의불만이극에달하고있었음을보여주었다. 둘째, 이번사태는브라질이축구의나라라는공식을무너뜨렸다. 4년전남아공에서치러진월드컵때보다무려 3배가넘는막대한예산이들어가고그예산집행의투명성도보장되지않은채월드컵예산이 눈먼돈 이라는인식이확산되자교육, 보건, 교통의질저하에대한불만과더불어월드컵보이코트라는, 브라질에서는상상할수없는사태가벌어진것이다.( 아래도표참조 ). 그러니까월드컵은민간부문을위한것일뿐정작일반시민들에게돌아오는실질적혜택이란아무것도없다는인식이크게확산되었던것이다. 취임후 3 년 6 개월간지우마정부의주요실책은무엇인가? 2014 년 8 월 답변 비율 (%) 월드컵준비를위한공적자금의소비 43.1 부패증가 14.3 폭력증가 8.7 인플레이션상승 8.3 국영석유공사 (Petrobras) 의부패 6.6 인프라공사의지체 ( 고속도로, 철도, 항구, 에너지, 상하수도 ) 4.9 낮은경제성장률 4.1 빈곤의증가 3.3 기타 1.5 실정한것이전혀없음 2.7 모름 / 무응답 2.3 합계 100 ( 출처 : CNT) 그결과아래의도표에서볼수있듯이지우마정부에대한평가가이시위사태가벌어진 2013 년 6 월이후부터급속히나빠졌다. 167
특히아래도표에서볼수있듯이지우마 1기정부에대한여론이시위사태이전까지만해도 70% 라는긍정적평가를얻고있었지만 2013년 7월부터는크게악화되면서국민의여론이거의반으로분열되었음을알수있다. 이것은금년대선에서의 2차경선결과에그대로반영된것으로보인다. 그런데이움직임의주체는사실겉으로드러난적이없었고누군가가 SNS를통해언제어디서모여시위를하자는메시지가뜨면그것이곧바로시위로이어졌기에지금까지도그주도세력이어느계층이며이들의사상적배경, 즉단순히말해좌파인가우파인가에대한확인도어려웠다. 하지만이번선거를통해그세력의상당수가지우마가아닌아에시우의공약과노선에호감을표시하면서이들이 12년지속된노동자당정권에불만을가진젊은도시중산층이라는분석이나왔다. 3) 실제로중도우파로분류되는 PSDB는근 20여년간노동자당과정권을두고다투어왔지만노동자당의길거리자원유세와같은조직은등장하지않았다가이번에상파울루를중심으로약 12,000여명의가두지원세력이등장한것이그증거중하나로보인다. 그런데이운동의근저에는무엇보다도다당제인브라질의정당제도가안고있는뿌리깊은 3) 물론이운동말미에는극우세력들과신나치주의세력들이끼어들어좌파성향의시위대와시민운동단체소속의시위자들을공격하면서, 초기에별다른관심을가지지않은채시위사태를사회혼란을야기하는무질서행위로바라보던각종언론매체들 ( 우이스따두지상파울루, 폴랴지상파울루, 글로부등 ) 이앞다퉈이시위사태를다룸으로써이들의시위는초기의순수한자발적시민적시위의성격을벗어나현집권당인노동자당과지우마대통령에대한이데올로기적성토장, 즉좌파와우파의이념적대립의장으로바뀌었다. 한가지특이한점은, 이언론들이시위사태가지속되는동안상당수룰라의집권당시의노동자당이연루된부패스캔들 멩살렁 Mensalão 만언급했을뿐, 까르도주 (PSDB) 집권기의멩살렁에대해서는전혀언급을하지않았다는것이다. 그것은이언론들이이번시위사태를안티지우마로끌고가려는경향을보인것과맥을같이한다. 168
문제점이자리하고있다고본다. 브라질에서는 1979년군정의막바지에양당제가폐지되고이듬해에다당제가되면서새로운정당들이우후죽순으로등장하게되었다. 1985년과 2008년사이에 79개의정당들이선거에후보를내고경쟁하였다 ( 이들가운데대부분은한두개의선거를치룬하루살이정당들이었다 ). 1985년이후브라질정당제도의구조적인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첫번째것은많은정당들의난립이다. 브라질은세계에서가장파편화된하원을가지고있다. 권력의분산은또연방상원과주정부, 주의회그리고시정부와같은기관에서도관측된다. 두번째특징은대선의양극화이다. 많은정당의수와그것들사이의권력분산속에서도대선은브라질민주사회당과노동자당등두정당에의해주도되는특징을보이고있다. 양정당은 1990년대중반이래대통령을배출하면서연방행정부를주도하고있다. 페르난두엥히끼까르도주 (Fernando Henrique Cardoso, 1995~2002) 와룰라다시우바 (2003~2010) 그리고지우마호우세피 (Dilma Rousseff, 2011) 가그들이다. 세번째특징은브라질정당들의오랜존속이다. 많은정당들이 1985년을시작으로창당되었지만정치적경쟁역학을주도한모든주요정당은 20년이상생존하고있다. 노동자당, 브라질민주운동당, 현민중당으로개명한민주사회당 (PDS), 브라질노동당 (PTB), 민주노동당 (PDT) 은 1980년에창당되었다. 현재민주당 (Democratas) 으로이름을바꾼자유전선당 (PFL), 현공화국당 (PR) 으로개명한자유당 (PL) 브라질사회당 (PSB), 브라질공산당 (PC do B), 현인민사회주의당 (PPS) 으로개명한브라질공산당 (PCB) 은 1985년에등록되었으며마지막으로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과녹색당 (PV) 은 1988년에창당되었다. 이모든정당들은 1946년공화정동안활동했던사회민주당 (PSD), 국민혁신연맹 (UDN) 그리고브라질노동당 (PTB) 보다이미더오랫동안생존해오고있다. 다시말하면당적이전에도불구하고외관상보이는정당들의난립과그당의엄청많은숫자, 그리고현브라질정치계를구성하고있는주요정당들이상대적으로오랫동안생존하고있는조직들이다. 4) 최근 20여년간중도우파의 PSDB 좌파의 PT 사이에벌어지고있는대선의양극화현상에서무수히도많은정당들의난립은 1985년이후브라질의선거에서어느정당도의회의과반수를확보하지못하는문제점을낳았다. 실제로 1985년과 2008년사이 79개의정당들이선거에후보를내고경쟁하였는데이들대다수는한두개의선거를위해급조된하루살이정당 4) Lília Moritz Schwarcz. pp. 386-387. 저자는마지막으로다음과같은특징을꼽는다 : 마지막특징은국가에의한정당들의활동통제가점점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정당의이러한 " 국유화 과정은두개의전선으로나뉘어진행되고있다. 첫번째것은정당등록, 정당가입통제, 정당회계의결산보고등선거법원이수행하고있는가장보편적인통제이다. 그통제는 2002 년최고선거법원 (STF) 이내린일련의결정사항들로심화되었다. 그결정사항들은정당의활동에많은영향을미쳤으며몇몇분석가들은이를정당활동의 ' 사법화 라고주장하고있다. 두번째것은직접재원 ( 특히정당기금과 TV, Radio 에서의홍보시간 ) 혹은간접재원 (TV 와 Radio 에서의정당홍보및선거홍보 ) 의이전문제이다. 이것은정당들의활동유지를위해필수적이다. (idem., ibidem., p.387) 169
들이었다. 그러다보니정치인들의이합집산은당연시되었고수많은정당들이등장하는바람에집권을위해서는연정을하지않을수가없었다. 또한정당법에따라유효표의 5% 를얻지못하는정당은등록이취소되었기에군소정당들의합종연행은생존의문제로비일비재하였다. 그결과 PSDB의까루도주의정권 (1995~2002) 때도그랬고 PT의룰라정권 (2003~2010) 때와지우마의 1기정부 (2011~2014) 도연정은필수였다. 정권을잡은정당은자신의공약이행과각종정책을시행하기위해서는의회에서여러정당과연정을구성할수밖에없었고이과정에서집권당의노선과잘맞지않는정당과의연합도어쩔수없었다. 그러다보니자연스레집권당의노선이퇴색되거나변질되기십상이었다. 게다가브라질정치인들은자기당에대한충성도가낮아연정을통해의회에서다수표를확보하더라도집권당은의회에서의표단속은물론이고야당의원들을매수하는일까지해야했다. 5) 이러한상황이 1985년민주화이후지속되면서브라질국민의많은사람들이현제도에대하여염증을느끼기에이르렀고이것은본질적으로대선을한해앞둔 2013년 6월의 Movimento Passe Livre로폭발한것이라할수있다. 이운동에참여한사람들이주장한내용들에서알수있듯이그들은부패로얼룩진정치의쇄신, 천문학적돈을쏟아붇고있는월드컵비용을교육과보건, 공공교통등에사용할것을요구하고나섰다. 물론그근저에는지우마대통령의등장이후벌어지고있는경기침체와사회적불평등지속이라는문제가깔려있다. 그런데아이러니하게도이러한문제점들은룰라대통령이후집권당인노동자당이주요정책이자존재의이유로내세우던주요정책들이었다. 그런데 Movimento Passe Livre가요구하는것이바로이정책들이라는것은그만큼집권당의노선과정책이많이퇴색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퇴색의주된이유중하나는의회다수석을차지하기위해, 과거부패의온상이라고지목했던사르네이전대통령 (PMDB), 1992년 PT가앞장서탄핵을주도했던꼴로르전대통령, 군부의지지를받으며 1985년대선후보로나왔다가실패하였고그후에도상파울루를중심으로정치적영향력을행사해왔으나상파울루시장과주지사재임시절엄청난공적자금을해외로빼돌렸다는의혹을받은빠울루말루피등자신의노선이나이념과배치되는인물및정당과손을잡고연정을구성해온것때문이라고본다. 사실노동자당의집권을지탱하고있는연정참여정당들은노동자당의노선과정강과는상관이별로없을뿐만아니라오히려그것을희식시키는역할을할뿐이다. 그렇다보니노동자당의트레이드마크인사회불평등해소를위한각종개혁정책과사회정책들그리고부패의척결이연정으로희석되고 6) 또그연정으로멩살렁과같은엄청난부패의고리가사회의근간을잠식하고있는것에사회의실망과분노가폭발한것이다. 그러므로 Movimento Passe Livre를노동자당의집권이래등장한신중산층의새로운욕구불만의분출 ( 예, 교육과보건등 5) 이러한부패고리를대표한것이 2006 년룰라대통령의 1 기정부말에발각되어아직도재판중인이른바멩살렁 (mensalão) 이다. 6) 대표적인예를보면원주민인디오들의권리를제한할수있는산림법 (Código Florestal) 의채택, 하원인권및소수민족위원회위원장에, 연정에참여한정당 (PSC) 인사로인권위원회의취지와는반대되는동성애혐오자로알려진목사출신의마르꾸펠리시아누 (Marco Feliciano) 의원인배려함으로써남녀의성 ( 性 ) 적권리와동성애자들의권리그리고여성인권운동을제한하는조치들이채택된것이그예이다. 예를들면그는작년 11 월동위원회에서동성결혼반대법안을통과시켰고, 이어등기소가동성간결혼신고를거부할수없게한, 국가정의심의회 (Conselho Nacioal de Justiça) 의결의안에위배되는법안들도같이통과시켰다. 이처럼그가많은문제점을일으키자노동자당은금년 2 월, 그를밀어내고자당의아시스꼬우뚜 (Assis Couto) 를임명하였다. 하지만 PSC 의연정탈퇴를고려하여지우마정부는하원의 21 개위원회중하나인관광스포츠위원회를분할하여참여입법위원회 (Comissão de Legislação Participativa) 를새로만들어 PSC 의몫으로배려했다. 170
의개혁요구에서도볼수있듯이국가의물질적인직접적도움을넘어삶의질적인향상을요구하는경향등 ) 로보든아니면노동자당의장기집권에대한보수계층의불만이분출한것으로보든그근원적배경에는브라질정당제도의문제점, 즉 1985년민주화이래 30년간, 연정을하지않고는집권할수없는상황이자리하고있음을간과해서는안된다. 7) 3. 2014 년대선결과분석 앞서언급한시위사태를출발점으로하여브라질은금년대선으로돌입하는양상을보였다. 특히올해들어지우마의인기도가 30% 대중반을맴돌면서대선이 2차경선까지갈것이라는분석이주를이루었다. 그배경에는경기침체와인플레이션그리고시위사태이후민심의이반이깔려있었다. 그러던것이대선을두달보름남짓앞둔 8월 13일, 3위권에맴돌던브라질사회당 (PSB) 의후보로북동부뻬르낭부꾸주의주시자였던에두아르두깡뿌스 (Eduardo Campos) 가불의의항공기사고로사망하는일이벌어졌다. 그의사망은대선에큰변수가될수있었다. 왜냐하면줄곧 10% 남짓한 3위의인기를누리고있었기에그의지지층표가어떻게분산되느냐에따라대선결과가크게달라질수있었기때문이다. 그런데그의사망직후가장큰혜택을누린것은그의러닝메이트로나섰던마리나시우바였다. 그녀는룰라정부시절에환경부장관을역임하던중당시에정무장관으로있던지우마현대통령과의불화로노동자당을탈당하여처음에녹색당 (PV) 을기웃거리다가결국대선을불과몇달남겨두지않은시기에에두아르두깡뿌스의진영으로옮겨간상태였다. 에두아르두의사망직후인 8월 28일과 29일사이에실시된한여론조사에따르면이때마리나시우바의인기는지우마와비슷한 34% 로치솟았고이수치는당시에 2위를달리고있던브라질민주사회당 (PSDB) 의아에시우후보보다무려 20% 나앞섰음을의미했다. 하지만그녀의인기는에두아르두깡뿌스의사망에따른동정표에기인하고있었을뿐만아니라여러요인 8) 으로 9월중순에접어들면서급격히하락하는추세를보였다. 그결과 TV토론을통해논리적이고합리적인모습을보인아에시우가야권을대표하는후보로인식되기에이르렀는데실제로 1차경선의결과는지우마가 41.6%, 아에시우가 33.6% 그리고마리나시우바본인은 21.3% 에그치고말았다. 그리하여 2차경선에서는마리나시우바의 21.3% 에달하는표의향배에모든관심이집중되었으나결국노동자당의지우마호우세피후보가 51.5%, 아에시우가 48.5% 를획 7) 특히창당된지 25 년밖에되지않는노동자당이국정을이끌기위해서는어쩔수없는선택이었다고볼수있다. 8) 그요인들중에는대선후보등록당시그녀가 242 쪽분량에달하는공약들을제시한것으로써, 지우마와아에시우의경우는세세한공약보다는그저공약의개요만을제시한상태였다. 타후보들보다먼저공약을제시하면서 20 년넘게양당 (PT 와 PSDB) 구도화된정치에새로운대안을제시하겠다고했지만세세한공약이먼저알려지면서거대양당의집중포화를맞게되었다. 예를들면동성애혐오행위에대한처벌에동의하는법안을만들겠다고한것인데이는전체국민의 20% 가넘는개신교들과해당소수계층의큰반발을불러모았다. 그이후그녀는자신의견해가바뀔수있음을표명함으로써잦은공약수정에이어신뢰할수없다는부정적인이미지를낳고말았다. 또다른하나는노동자당의대부로나선룰라의집중공격을받던시기에 Folha 지의기자와가진회견에서눈물을보인것이었다. 이소식이전해지자유권자들은막중한난관을헤쳐나가야할강한대통령의이미지와는달리나약한이미지를보인것에크게실망하는눈치였다. 이외에도마리나의입당부터불만을가지고있던 PSB 당내인사들의불만도선거유세에마이너스가되었다. 그녀가입당하자동당의선거총괄을맡게되어있던사무총장까를루스시께이라 (Carlos Siqueira) 는선거총괄본부장직을그즉시사임하면서그이유로마리나가자기당소속이아니기때문이라고했다. 171
득, 지우마의승리로막을내렸다. 멩살렁으로부각된 PT소속정치인들의부패를비롯하여경기침체와인플레이션에도불구하고지우마는, 비록근소한 3% 의차이지만, 민주화이후연임을하게된세번째대통령이자여성대통령으로서처음연임하는대통령이되었다. 그녀의승리에대하여지금까지많은분석들이나왔는데그것을종합하면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9) 첫째, 전통적인노동자당지지기반이현정부의실책과부패연루에도불구하고이탈하지않은것이다. 예를들면노동자당을지지하는유권자들가운데 81% 는절대로아에시우에게투표하지않을것이라고한반면에아에시우가소속된브라질민주사회당의지지자들가운데 55% 만이절대로지우마에게투표하지않겠다고한것이다. 그만큼노동자당의전통적인지지기반이튼튼하며그들의당에대한충성도가매우높다는것을의미한다. 나아가전체유권자들을대상으로한對후보거부감역시지우마는 37% 인반면에아에시우는 41% 로많았다. 둘째, 아에시우의선거전략은 1차경선때부터노동자당과브라질민주사회당간의이분화전략을고수했다. 즉, 노동자당이아니면브라질민주사회당을선택하라고유권자들에게종용하면서보수세력들의결집을노렸다. 하지만거부율에서예상할수있듯이이것이오히려전통적인노동자당지지세력들의결집을야기했다. 이지지세력들은 2013년 6월시위사태와멩살렁그리고연정에따른노동자당의노선및정책의희석에불만을간직한채마리나시우바후보에게관심을가졌지만마리나시우바후보의 1차경선탈락후이들에게선택의여지는지우마밖에없었던것이다. 게다가지우마는여론조사에서선두를달리는후보의경우보통 TV토론에나서지않는다는관례를깨고 TV에출연하여아에시우의공격에적극적으로임하였다. 이것은이반될수도있는지지자들을다시규합하는데큰기여를하였다. 셋째, 앞서언급한이유들과의연장선상에서이해할수있는부분으로써아에시우는공공부채의해소를위해서라면노동자당이취해온각종사회포용정책들 ( 예, 보우사파밀리아라는일종의가족기금등 ) 에손질을가할것이라고공언했다. 물론보수적인유권자들을겨냥한것이지만그반대로사회적포용정책으로혜택을받거나그것에동조하는세력들 ( 약 4~5000만명 ) 에게는수용키어려운제안이었다. 나아가신자유주의이후브라질에서심화되던사회적불평등과소득재분배문제가다시악화될지도모른다는우려가중남미이웃국가들을비롯하여내부에서도우려하는목소리가높았다. 넷째, 아에시우네비스는유권자가가장많이몰려있는상파울루와그이남지방에대한공략에집중하였다. 특히러닝메이트로타당도아닌자기당소속의상파울루주출신알로이지우누니스페헤이라 (Aloysio Nunes Ferreira) 를선택하였다. 그결과 O Globo가제작한아래지도에서보듯이상파울루주를포함하여그이남지방에서는높은지지율을얻은반면여타지역에서는고배를마셔야했다. 이때문에혹자는북동부의유력지사를러닝메이트로하였더라면상황이달라졌을수도있다고주장한다. 9) 2 차경선직후브라질주요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www.estadao.com.br), Folha de São Paulo(www.folha.com.br), 주간지 Abril(www.abril.com.br) 를중심으로요약한것이다. 172
이상의승리요인외에서고려할사항이있다면 PT의경우 1980년창당이후많은선거를치르면서당의정책에동조하는골수지지층이항상 20% 내지 25% 가존재했다는사실이다. 룰라전대통령이 4수만에대통령으로당선될수있었던것도이지지층을기반으로한중산층끌어안기에성공했기때문이다. 또한가지간과할수없는것은신중산층의향배였다. 노동자당은 2003년부터집권하면서가난하고소외된계층을대상으로한각종사회적포용정책을통해약 1260만가구, 약 4,000여만명이상의사람을이른바신중산층으로끌어올릴수있었다. 그런데보통 C 클래스로구분되는이신중산층 10) 은정치적으로노동자당지지자로볼수있으나지우마정부가들어서면서경기침체와부패그리고인플레이션상승으로인해불만을누적해가고있는상태였다. 2013년 6월의시위사태를거치면서양보다는질을요구하는국민의소리가커지자이들역시 2014년대선에서큰변화를몰고올수있다고예상되었지만막상노동자당의사회정책으로가장많은혜택을받은이신중산층 ( 특히북동부지방과대도시주변소외지역 ) 은아에시우가당선될경우그나마받아오던혜택이사라질것을우려, 최종경선에서지우마쪽으로돌아선것이아닌가한다. 그러니까지우마의정책실패로불만이고조되었지만다시한번기회를주자는심리가작용한것으로볼수있다. 11) 그외에도브라질전역에걸쳐많은상하원의원들을배출하고있는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과의오랜연정도무시할수없다. 군부독재로부터민주화로넘어오는과정에서일명 민주투사 들이결속하여창당된 PMDB는그러한정치인들의집단이었기에정책적 이데올로기적노선이분명치않다는단점이있지만어쨌든그후광은아직도브라질각지역에서빛을발하고있다. 지우마의러닝메이트로현부통령인미셰우떼메르 (Michel Temer) 를내세운동당은이번선거에서하원 66명을당선시켜 PT다음으로많은의원을갖게되었고, 상원의경우엔 10) 혹자는이들이 2013 년 6 월시위사태의주도세력이라고하나정확한자료가없는상황에서속단하기는어렵다고본다. 11) 나아가지우마는선거내내아에시우의지지기반인도시중산층을겨냥하여지극히보수적인계층이라고자주비난한바있다. 이것이상파울루를위시한중상위층들의반대를몰고와동지역에서고전한이유로볼수있다. 173
19 명을당선시켜 1 위를차지하여 2 기임기의지우마정부에서도막강한영향력을행사할것 으로보인다. 4. 향후전망 아래도표에서도볼수있듯이대선직전에실시된한여론조사에서국민의 2/3 가 1 기 정부와는다른, 새로운변화를요구하고있음을알수있다. 대선에서지우마대통령이고 전할수밖에없었음을잘보여주는대목이기도하다. 차기대통령의통치방식에대한선호도 2014 년 8 월 답변 비율 (%) 현통치방식을 100% 그대로유지 8.3% 현통치방식의대부분을그대로유지 20.7% 현통치방식의대부분을바꿀것 31.6% 현통치방식을 100% 바꿀것 37.7% 모름 / 무응답 1.6% 합계 100.00 ( 출처 : CNT) 지우마는이처럼아이러니하게도국민의 2/3가바꾸기를열망하는상황에서재선에성공하였다. 이것은그녀의 2기정부가취해야할첫번째과제가무엇인지를잘보여주는대목이기도하다. 실제로지우마의승리로대선이끝난직후국내외언론들은일제히브라질국민과의회가모두서로반목하는세력들로양분되었다고주장하면서지우마 2기정부의최우선과제는분열된국민여론을통합하는것이라고했다. 국민의여론이분열되었다는것은 3% 라는간발의차이로 2차경선이막을내렸다는것을의미하고의회가분열되었다는것은지우마의 1기정부에서는연방의회에진출한정당의수가 22개였지만이번에는 28개로늘어난것을의미한다. 이러한상황을의식한듯재선에성공한지우마대통령은그일성으로국민통합을차기정부의최우선정책순위로꼽았다. 하지만그녀의 2기정부는결코순탄치않을것으로보인다. 예를들면정치및조세개혁을하기위해국민투표를하겠다는안을의회에제출한바, 재선직후에연방상하원모두에게서거부되었다. 또한선거에서패한브라질민주사회당은최고선거법원에게개표및합산자료제출을요구하여이것이수용되었으며일부유권자들이선거결과에불만을갖고브라질에공산주의가침투하고있으니미국이나서서막아달라는글을미국백악관홈페이지에올리기도했다. 특히국민모두가원하고또지우마역시이미약속했던부정부패일소및정치개혁을이룩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집권여당의의회장악이필수적인데이번에는그것이더욱힘들것으로보인다. 우선정치적으로볼때지우마의 2기정부는총의회에진출한 28개정당가운데 9개정당 (PT, PMDB, PSD, PP, PR, PRB, PDT, PROS, PC do B) 과연정을꾸릴것이어서수적으로볼때하원총의석의 59% 에해당하는 304석을확보하였다. 상원의경우도 51석을 174
차지, 60% 를확보하였다. 주지사도총 27개주에서 15개를차지, 얼핏보기에는개혁을추진함에있어서유리한고지를점한것같지만서두에서언급하였듯이브라질정치인들의낮은정당충성도, 연정을유지하기위한행정부고위직 ( 장관중심 ) 의분배, 그에따른부패고리의상존가능성등이노동자당및지우마정부의개혁정책에큰걸림돌이될것으로보인다. 상파울루대학교의정치학교수인주제아우바루모이제스 (José Álvaro Moisés) 도 [ 의회가여러정당으로 ] 파편화된것은다수석을유지하기위해대통령이라면시도해야할 [ 의회와의 ] 협상을극도로복잡하게만든다. 면서 정당들이시민들의눈높이로볼때꼭수용할수만은없는높은 [ 연정의 ] 대가를요구할수있다. 고말했다. 12) 또한선거기간중에큰이슈로부상했던국영석유공사 (Petrobras) 의부패문제는최근정파를초월한여러정치인들이연루되었음이증명되면서 2기출범첫해가자칫의회의 Petrobras 청문회로벌집쑤신듯한상황이연출될수있어서지우마의 2기정부는국민여론의통합을위한정치개혁에서부터심하게비틀거릴수있다. 하지만아래의도표에서볼수있듯이분열된국민의여론을통합하기위해서는정치개혁을통한부패의방지가가장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지우마정부의가장큰업적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2014 년 8 월현재 답변 비율 (%) 가족기금인보우사파밀리아혜택의증가 24.5 서민주택건설 24.2 보다많은의사를 (Mais Mé야챈 ) 프로그램 20.6 인프라투자 ( 고속도로, 철도, 항구, 에너지, 상하수도 ) 7.1 부패척결 3.7 인플레이션통제 2.7 경제성장 2.6 기타 1.7 전혀없음 9.9 모름 / 무응답 3.0 합 100.00 ( 출처 : CNT) 경제분야는위의도표에서보듯이브라질국민이지우마의 1기정부가가장잘하지못한것중의하나로꼽았다 ( 인플레이션억제와경제성장 ). 따라서대선유서에서도크게불거졌지만기두만떼가재무부장관의실책에따른새로운장관의기용이초미의관심사이다. 누가임명되느냐에따라향후 4년간정책이결정될것이기때문이다. 지우마의당선이발표된날보베스빠지수는 2.77% 폭락하고달러는 2.5% 오른달러당 2.52헤알로강세를보였다. 무역수지도하락을거듭하다가지난달에는마이너스로돌아섰다. 그리고당연한일이지만국영석유공사의주식은 2008년 11월이래최대인 12% 폭락하였다. 이러한일련의사태들이, 시장은지우마보다는아에시우를더선호하고있었기에그실망감이우선적으로표출된것일수있지만근본적으로는시장이현정부의정책을신뢰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지우마정부의경제사령탑에는룰라정부시절의안또니우빨로치 (Antonio Palocci) 12) http://www.bbc.co.uk/portuguese/noticias/2014/10/141025_reeleicao_eleicoes2014_dilma_pai.shtml 175
와같이시장이신뢰할수있는거물급인사가등용될것이라는추측이많다. 나아가향후경제전망에대해서는부정적인견해와긍정적인견해가상호존재한다. 예를들면부정적으로보는시각은밑빠진독과같은공공부문의부채증가를꼽고있으며중국의경기침체에따른원자재수요의지속적인하락그리고 2006년이래자급자족하고있는브라질원유생산의생산성하락 ( 심해유전의경우 1배럴당 US$100 이상일때채산성이있는것으로판단 ) 나아가고금리에따른민간부문의투자위축등을꼽고있다. 부정적인견해는정부내에서도마찬가지이다. 정부는올경제성장률을 0.8%( 시장은 0.3% 까지도예상 ) 로보는반면에인플레이션은 6.5%( 시장은 6.6%) 에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를막기위해지우마의당선직후브라질중앙은행은기준금리를연 11.25% 로상향조정했다. 한편다소긍정적으로보는대표적인곳은영국의싱크탱크인 Chatham House로서이기관의분석가인빅토르벌머-토마스 (Victor Bulmer-Thomas) 는브라질이연간 550억달러의외국인직접투자를유치하고있을뿐만아니라시장의비관론에도불구하고올해그액수가줄어들지않았다고강조한다. 또다른기관인 EIU는지우마정부의향후 4년동안, 즉 2015년부터 2019년사이브라질경제성장률이 1기때의연평균 1.7% 보다높은 2.5% 를기록할것이라며브라질경제가지우마의재선후더악화될것이라는전망에대하여유보적인입장을보였다. 그러면서도이기관은지우마의 2기정부에서필요한것이무엇보다도지우마대통령의통치스타일이라고조심스럽게거론한다. 동기관의분석가인이레니미아 (Ireni Mia) 는브라질전재무장관데우핑네뚜 (Delfim Netto) 의말을인용 ( 지우마대통령이바로자기정부의재무장관이다. ), 주무장관들에게보다많은자율권을주는것이필요하다고말한다. 이것은전임대통령룰라의통치방식 ( 장관들에게정책의큰가이드라인만제시한뒤지나칠정도의자율권부여 ) 에대한국민들의불만을해소하기위한일종의반대행위로써그녀의 2기임기통치방식에어떤변화가있을지궁금하다. 그리고세계체제론을펼친임마뉴엘월러스틴의말대로지우마의재선이중남미좌파의존속을위해매우중요한사건인만큼지우마의제 2기정부의어깨는매우무거울것을생각된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하여대외분야의변화를전망해보면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을것이다. 우선선거유세기간동안에언급하였듯이중남미이웃국가들과의관계회복과증진에노력을더많은노력을기울일것으로보인다. 아에시우` 후보가미국과 EU와의관계를중시하겠다고한반면에그녀가이웃국가들과의관계회복을중시하겠다고한것은룰라정부와는달리그녀의 1기정부동안이웃국가들에대한방문이거의없었기때문이다. 이를대변하듯, BBC 방송은대선직후중남미각국의반응을소개하였는데아르헨티나의경우정치적으로는지우마의당선에반가움을표시하면서도양국간의지속적인무역규모축소, 브라질수출업체에대한아르헨티나수입업체들의수입액지불늑장등의문제가현안으로써이문제는내년아르헨티나대선이치러진다음에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볼리비아의경우브라질대선에서볼리비아가브라질의마약제공국이라는아에시우후보의말이크게이슈화된만큼이문제가양국간의주된의제가될전망이나에보모랄레스대통령은지우마당선자가한번도자국을방문하지않았음에도양국은좋은관계를유지할것으로본다고말했다. 칠레와파라과이역시보다많은접촉과대화를희망한다고밝혔다. 이처럼이웃국가들대다수가지우마의당선에환영을표함과동시에룰라정부때와같은활발한접촉과대화를희망한다는메시지를보냈다. 특히지역통합과관련하여 UNASUR와 Celac(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연합 ) 과같은조직이출범한지얼마되지않았지만경제적으로나정치적으로대국으로부상한브라질의보다큰역할을기대하는듯하다. 176
하지만지우마의 2기정부는중남미주변국들의기대에보다많이부응할것으로예상되면서도기존의미국, 중국, 남아공, 인도등과같은국가들과의관계역시지속적으로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물론보편주의라는브라질외교의기틀에서이해가능한것이지만그주된이유는룰라정부이래브라질의가장큰목표가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이되는것이기에이들국가의도움이절실하기때문이다. 특히미국과의관계는인권문제에있어서룰라정부때보다도다소유연한입장을견지하고있고이러한기조는크게바꾸지않을전망이다. 5. 나가면서치열했던대선이끝난뒤해방신학의거봉인레오나르두보프신부는 브라질국민이올바르고향후가능한행복의길을선택하였다 고말하면서룰라에이은지우마의 2기정부출범을기뻐했다. 그러면서가난한이들에대한보다많은배려는물론정치개혁과환경, 대중교통, 근대적토지개혁, 소수민족인디오들에대한보다많은관심도주문했다. 13) 사실이모든것이현브라질이안고있는문제들이며지우마대통령이자신의 2기정부에서헤쳐나가야할문제이기도하다. 그러나실질적인문제에있어서지우마정부가취할수있는카드는그리많지않아보인다. 무엇보다도멩살렁과같은불법이없이어떻게연정을원만히이끌어나가각종개혁을주도할수있을것인가가고민거리이다. 그러한고민의해결점은우선지우마의통치방식에서부터찾아봐야할것이고그즉시국민과의적극적인소통을해야할것이다. 많은문제가있기도했지만자신이바꾸고싶어했던룰라의통치방식에서그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있을지모른다. 즉, 소통이다. 보프신부는앞선블로그에서브라질국민을 자신의혼혈을자랑스러워하고또모든차이로인해풍요로운국민 um povo que se orgulha de sua mestiçagem e que se enriquece com todas as diferenças. 이라고했다. 피부색만큼이나다양한생각이존재하는나라이기에, 서로다름즉, 차이라는것이단점이아닌장점으로풍요로워진나라라는말을깊이생각해볼필요가있다. 그방식이룰라의경우처럼국민과직접적인접촉을통하는것이아니더라도현브라질사회의모습을적극활용하면가능한일이다. 이번선거에서가장큰특징은바로 SNS를통한네티즌들의갑론을박이었다고한다. 2012년현재브라질국민의휴대폰수는 2억 5천만대를넘었고 Facebook 사용자는인도다음으로세계 2위인 8,900만명에이르렀다. 이들은선거유세가개시된이후 3개월간총 6억 7,440만건, 즉하루평균 595만건의메시지를주고받았다. 물론이들이 SNS를통해벌인열띤토론을하잘것없는시간때우기로볼수있겠지만다른한편으로는그만큼많은국민이자국의현실에대한정보를더많이얻고그것을바탕으로마음껏토로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그만큼나올수있는모든문제들이드러났고이제국민상당수가그문제점들이어떻게해결될지에주목하고있다. 2013년 6윌시위도 SNS에기초하였듯이지우마의새정부도이점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대선동안지우마의대부처럼행동했던룰라전대통령이지우마의 2기정부에대해적극적인발언 ( 조언 ) 을하겠다고말했다한다. 언론들은이것이그가 2018년대선에출마하겠다는의미로받아들였다. 사실지우마는 1기정부시절룰라의후광에서벗어나기위해많은노력을했다. 문제는그것이시민사회와의대화단절, 국민과의소통단절, 민간경제와의대화단절로나타난것이었다. 그결과지우마는 2013년 6월시위에이에대선에서고전을 13) https://leonardoboff.wordpress.com/2014/10/27/para-entender-a-vitoria-de-dilma-rousseff/ 177
면치못했다. 다행히룰라의발언에대해지우마는그가원하는것은뭐든지열심히돕겠다고화답했다. 룰라의부정부패연루에대한의혹이아직강하게남아있는상황에서그의조언을적극수용하는것이또다른혼란을야기할지모른다. 그녀의 2기정부에도부정적일수있다. 하지만분열된국론과의회를추스르고개혁을주도하기위해지우마가취할수있는선택도별로없지만퇴임때 87% 의인기를구가했던전임대통령을잘 이용 하여성공적인국정운영을한다면그것역시후에그녀의역량으로평가될것이다. 참고문헌 André Botelho & Lilia Moritz Schwarcz(orgs. 2011). Agenda brasileira: temas de uma sociedade em mudança. São Paulo: Companhia das Letras. Antunes, Ricardo(2005). A desertificação neoliberal no Brasil(Collor, FHC e Lula). Campinas(SP): Autores Associados. Ianni, Octavio(1987). Raças e classes sociais no Brasil. São Paulo: Brasiliense. 현대브라질 : 빛과그림자 ( 이성형편, 2011). 서울 : 서울대학교라틴아메리카연구소. 브라질 - 변화하는사회와새로운과제들 ( 박원복, 양은미엮음, 2014). 서울 : 서울대학교라틴아메리카연구소. https://leonardoboff.wordpress.com www.estadao.com.br(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www.folha.com.br(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www.abril.com.br( 각종잡지출판사 Abril 그룹 ) http://www.economist.com(the Economist) http://www.bbc.co.uk/portuguese/(bbc) 178
Session 09. [ 한국포르투갈 브라질학회 ] 포르투갈어권신흥시장의진출전략및시사점 3. M&A 를통한한국기업의브라질투자진출및관련주요법적이슈 발표자 : 김민곤브라질법무법인변호사토론자 : 권기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미주팀장 179
브라질 M&A 김민곤 (Demarest Advogados 브라질로펌변호사 ) 세계적으로 20 세기후반부터규모가작고큰기업들의인수합병 ( M&A ) 은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며이러한기업구조조정을통해생산, 경영그리고노무에많은변화를가져오게했으며특히글로벌화되는현실에서전략적인 M&A 를통해더욱더경쟁적이고치열한기업환경을만들며진화되고있다. M&A 의궁극적인목적은세계공통적으로기존기업의내적성장한계를극복하고신규 사업참여에소요되는기간과투자비용을절감하거나, 경영상의노하우, 숙련된전문인력 및기업의대외적신용확보, 경쟁사인수를통한시장점유율확대등을꼽을수있다. 브라질또한 1980년대그리고 1990년대글로벌화에발맞추어경쟁적인세계시장속에살아남기위해전략적인방안으로 M&A 을적극적으로모색하기시작하였으며당시어떤개발도상국가처럼브라질역시선진국들에자유경제주의에발맞추어 M&A 를국내기업사이또는 Cross Border M&A를가졌다. 브라질 M&A는첫번째로국내시장의다분화와국내기업의해외진출또는외국기업의국내진입수단으로이용되었고두번째로국가민영화정책에따라많은외국기업들이특히브라질에너지, 전기통신사업, 금융사업등에많이참여하며더욱활성화되었으며마지막으로글로벌화로인해더욱가중된세계시장경쟁속에통상적으로가족회사, 즉친족이나사용인등과같이특별한이해관계를가진자로만구성되어있는기업체가변화무쌍한시장트렌드를못따라가니 M&A를통해기업의성장또는성장을위한자금으로쓰이게되었다. 대부분의글로벌회사는브라질외자직접투자를통해이미생산성을갖춘회사를인수 또는합병하게된다. 이러한투자는시장점유율을넓히고점차고갈되어가는천연자원 확보, 생산성향상하는데가장목적을두었다. 181
1980 년대부터현재까지존재하는브라질대기업들의대부분은빠르고지속적으로변화 하는기업문화및세계시장속에 M&A 또는기업제휴를통해대처하며전략적으로기업 을지켜온것이다. 브라질 M&A 법은브라질주식회사법 (Law 6.404/76), 223 조항에서 234 조항그리고브 라질민법 (Law 10.406/02), 1.116 조항에서 1.122 조항에의거한다. 이법들에는 M&A 로서 이해되는다음과같은모델을정의하며설명하고있다. 먼저, Acquisition ( Aquisição - 기업인수 ) 는기업이나개인이다른기업이나개인 (Target) 의 100% 또는 50%+1% 주식 ( 지분 ) 를확보하므로 Target의지배권취득을갖는것이다. 예를들어, 2010년 5월 Açúcar Guarani S.A. 의 51% 그리고 Petrobras S.A의 49% 의주식을가진지사 Cruz Alta Participações S.A. 는 Usina Mandú S.A 의 100% 지배권취득을가졌습니다. 이어브라질법에는기업합병 (Merger) 이라는한낱말안에흡수합병 ( Incorporação ) 및 신설합병 ( Fusão ) 그리고기업분할 ( Cisão ) 이별도로분류되어정의되어있다. 신설합병에경우이름그대로 2개이상의회사가합병계약에의해하나의새로운회사로합치는것을말하며, 신규회사는관련기업들의모든권리와의무를승계한다. 달리흡수합병은하나또는여러기업이다른기업에흡수되는기업재편의한방식이며, 흡수기업 ( 존속기업 ) 은피흡수기업 ( 소멸기업 ) 의모든권리와의무를승계한다. 신설합병에대한법적정의는브라질주식회사법 228 조항에명시되어있다. 신설합병에 대표적인예로 2008 년도에 Itaúsa Investimentos Itaú S.A. 은행과 Unibanco Holding 은행이합병하여현재브라질을벗어나지구남반구에서가장큰금융기관이되었다. 흡수합병은흡수합병에대한법적정의는브라질주식회사법 227조항에명시되어있으며대표적인예로 2009년도에 Aracruz Celulose S.A. 라는브라질펄프주식회사가 Votorantim Celulose e Papel S.A., 라는브라질펄프회사에의해흡수합병이되었으며사업명을변경하여 Fibria Celulose S.A. 로불리운다. 182
마지막으로기업분할 ( Cisão ) 이있다. 분할설립 (Split-Off) 은기업이자산의일부를다른기업에이전하는것을말한다. 분할설립에는완전분할설립 (Complete Split-Off 또는 Split-Up) 과부분분할설립 (Particial Split-Off) 이있는데, 전자는분할기업의자산을다른기업이완전흡수하는경우이며, 후자는자산의일부만이전되는경우를의미한다. 따라서전자의경우는회사가소멸하게되고후자의경우는자산가치가이전된자산만큼줄어들게된다. 분할설립의방법으로자산매각이있다. 자산매각 (Asset Sale) 은기업의자산과영업권을타기업에게매각하는행위를말한다. 여러사업부문중일부를매각할수있는데, 순수하게자산만매각하는방식과사업부문과관련된모든것을매각하는포괄양수도가있다. 브라질민법에는분할설립에대해산발적인규정이있으며, 부족한부분은주식회사법의규정을준용하도록되어있다. 분할기업의자산을인수한업체는인수부분에대한권리와의무를모두승계하게되며, 인수되지않는권리와의무는존속기업이계속유지하게된다. 결과적으로완전분할설립의경우에는분할기업 ( 소멸기업 ) 의모든채권과채무를인수하기때문에흡수합병 (Merge) 과같은결과가된다. 기본적으로브라질 M&A는앞서언급한브라질주식회사법에따라 M&A를진행하기위해어떠한회사거래서류에절차를밟아야하는지명시되어있으며지주또는주주의승인을받아야한다. 간략히절차순서를정리하자면먼저인수또는합병의조건과이유를설명하는계약서그리고주주또는지주의승인절차를 ( Protocolo 그리고 Justificação ) 밟아야하며이어장부가치 (book values), 또는시장가치 (Market Prices) 를통해순자산평가보고서가필수적으로준비가되어야하며마지막으로이같은모든사항을주주합의, 주주총회, 정관작성및수정그리고상업등기소등기에절차로 M&A가종료하게된다. 브라질에서도한국과같이공정거래법 (Law Antitrust 12.529/2011) 이존재하며일정규모이상의인수또는합병일경우브라질공정위에기업결합신고를하여야합니다. 이법의원칙은기본적으로다른회사의주식또는지분취득등을통한기업결합을함으로써일정한거래분야에서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는것을애기한다. 브라질공정거래법 88조항에명시된일정규모에대해다음과같이선명한기준의법규를영문으로명시하여본다. 183
A mandatory filing before CADE shall be required in cases of any acts or agreements in which, cumulatively: (i) any of the entities involved in the transaction, or the respective "group of companies" to which they belong, had an annual gross turnover or overall volume of business equal or in excess of R$ 750 million in Brazil, during the preceding fiscal year, and; (ii) any other entity involved, or its respective "group of companies, had an annual gross turnover e or overall volume of business in Brazil, equal or in excess of R$ 75 million, during the preceding fiscal year. 상기법조항중 Group of Companies 는내부또는외부로지배권을받는회사들또는 지배권을받는언급된회사들이직간접적으로적어도자신의 20% 자본금을투자하고 있는회사들을뜻한다. 브라질에서도하루가달리대부분기업들이점차더욱커져만가는시장경쟁속에서살 아남기위한수단으로인수합병을모색을하고있다. 인수합병으로인해기업은예를들 어, 직원수, 제품또는서비스의가격, 회사방침등에많은변화를갖게된다. 항상큰기업또는매수하는기업이그들의업무방침그리고생산방침을다른기업에요 구를한다. 최근브라질경제에대한난제가있음에도불구하고기업간에인수합병숫자 는증가하는추세이다. 최근몇해는브라질역사상가장큰인수합병들이있었다. 대표적으로 BRAHMA 그리고 Antartica 가만든최대세계맥주회사 Ambev, 은행 Itau 와 Unibanco 합병, 산탄넬은행의 Banco Real 은행인수, Perdigao 과 Sadia 가합병하며브라질 BRF 라는세계최대돼지고기수출회사를탄생시켰다. 이러한대기업들에인수합병에는여러가지이유가있을수있겠지만그중에서공통적인대표적인이유를보자면먼저경쟁업체를염두하며시장점유율더욱높이기 184
위함이고두번째는시장점유율을높이며경쟁업체를없애기위함이고마지막으로인수합병을통해경영그리고생산 Cost 를낮추기위함입니다. TTR (Transactional Track Record) 의 2012 년부터 3 개월씩단위로 2014 년 9 월달까지통계된인수합병에대한통계를보면지속적으로 M&A 에대한거래수는조금씩증가하며유지하다 2013 년말부터 2014 년 6 월까지브라질정치및경제문제로투자및거래수가하락했지만 2014 년 7 월부터는재차 M&A 의거래수가상승세를찾았다. 이러한 M&A 의투자분야는인터넷, 기술, 금용및보험그리고컨설팅및건축분야가대표적이며외국투자선두주자들은단연미국 1 순위이고이어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을뽑는다. TTC 에의하면 2015 년에는브라질이나머지라틴아메리카의모든나라를합친것보다많은 M&A 거래를가질것으로예상한다고한다. 브라질은경제대국으로서최근가지고있는경제침체및정치적인이유로지난과거보다호황기를회복하지못하지만지속적으로많은외국투자가들이선호하는투자국가중에하나이다. 185
브라질 M&A 를고려시매수자나매도자모두전략적인검토가필요하며이에기본적으로 M&A 자문사로재무자문사 (Investment Bank), 회계사그리고변호사를두어건강한거래를추진하여야한다. M&A 는세계적으로경제및시장원칙상증가될수밖에없는상황이며이에브라질도이런경향을쫓아가듯많은외국기업투자를통해이러한거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186
Session 10. [KIEP] 개발협력과사회발전 Development Cooperation and Social Development 일시 : 11 월 26 일 / 13:30 15:40 장소 : 그랜드볼룸 A 좌장 : 정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실장 187
Session 10. [KIEP] 개발협력과사회발전 1. 메콩수자원개발이익과비용주체의쟁점과갈등 발표자 : 이요한서울대학교교수토론자 : 노수연대외경제정책연구원중국권역별 성별연구단부연구위원 189
메콩수자원개발이익과비용주체의쟁점과갈등 : 본류수력댐건설을중심으로 이요한 ( 서울대아시아연구소 ) I. 서론 동남아대륙부에위치한메콩강 (Mekong River) 은 4,900km의길이와 795,000km2의유역면적을가지고있는세계에서 12번째로큰하천이다. 메콩강은티베트고원에서발원하여중국윈난 ( 雲南 ) 성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그리고베트남 6개국을통과하는국제하천이다. 메콩유역이최근주목을받게된이유는지정학적위치와더불어유역국이가지고있는경제적잠재력때문이다. 과거냉전시기에는반공 친미성향의태국과공산 반미적인도차이나국가 (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 와의대립으로메콩유역의잠재력은실현되지못했다. 그러나탈냉전이도래한 1990 년대부터인도차이나국가의 ASEAN 가입이이루어지면서메콩유역국가간무역과투자는급증하였으며더불어메콩유역의기반 ( 인프라 ) 과에너지분야에대한직접적인개발이시작되었다. 메콩유역의자연적, 생태적인통합성이수천년간유지되어왔지만현재는공식적인국경에의해 6개국으로분할되어있어메콩강개발에따른이익과비용도비대칭적으로나누어지게되었다. 메콩강과관련한다양한개발이슈특히수자원개발에대한각국의입장차이가명확한상황에서논쟁과갈등이상존하고있으며, 최근민간기업과 NGO의참여로더욱복잡한이해관계를형성하게되었다. 메콩유역의수자원개발과관련된이슈를다루는최근국내연구는많지않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에서주로메콩유역연구를수행해왔는데김홍구외 (2011) 메콩지역의개발전략 :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라는연구를통해관련유역국의전략적접근을정리하였다는데의의가있다. 김태윤외 (2012) 한국의메콩지역개발중장기협력방안 : 농업, 인프라및인적자원개발을중심으로 역시메콩유역의산업별현황과한국과의협력방안을제시하였다. 메콩유역의이해관계자에관해서 Philip Hirsch(2010) "Beyond the Nation States: Natural Resource Conflict and 'National Interest' in Mekong Hydropower Development" 는수자원개발관련국가별이익과갈등에대한선도적연구이다. Kate Lazarus(2011) Water Rights and Social Justice in the Mekong Region 은그동안개발이익의소외되어온이주민및유역민의입장과권리를정리한대표적연구이다. 기존의국내외연구는수자원개발을둘러싼이해관계자별입장을설명하였지만비용주체외이익주체에대한균형적 상호적시각및갈등을최소화하기위한논의는부족한상황이다. 메콩수자원개발의이해관계가복잡하여하나의이론으로현상을모두설명하기어렵지만본연구의기본적논의는수자원정치 (water politics 또는 hydro 191
politics) 에기초하고자한다. 수자원정치란 국경을넘은수자원의사용에관한협력과갈등에대한체계적연구 로정의할수있다 (Elhance, 1999: 3). 수자원정치는공공 민간부문그리고국제적 국가적 지역적시각을통틀어각종제도와실행방안, 우선순위와관련된정책적상호작용에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중요한분석틀을제공한다 (Mollinga, 2008: 2). 메콩수자원의이익과비용은경제적인이슈이지만관련된정책결정은매우정치적인과정 (political process) 에의해이루어지고있음을밝히고자한다. 그러므로본연구는각이해관계자의입장과전략이메콩수자원개발에어떤정책적수단과전략을선택하는데그리고거버넌스구성에어떤영향을주는지에초점을맞추어분석하고자한다. 수자원정치의대표적시각인현실주의자 (realism) 들은국제하천의 분쟁 이국가간 전쟁 으로귀결될것이라고주장한다. 즉점점부족해져가는담수 (fresh water) 를확보하기위한격렬한경쟁이분쟁과전쟁의원천이될것이라는시각이다 (Postel & Wolf, 2001: 60). 그러나담수문제와국제하천분쟁사이에필수적연계가존재하지않는다는주장도제기된다. 일반적으로담수문제는여타요인들 - 역사, 문화, 환경, 경제, 안보, 정체성 - 과서로얽힌상태에서인접유역국과의관계에영향을미치지만오로지담수문제로분쟁이나전쟁을도발하는경우는예외적인현상이라는것이다 ( 신연재, 2006: 189). 특히담수문제를포함한환경문제는안보나경제와같은상위정치 (high politics) 의의제에비해분쟁과갈등의정도가낮은분야라고할수있다 (Berchorner, 1992: 6). 본연구는메콩수자원개발의 갈등 이 분쟁 이나 전쟁 으로확산될가능성은낮게보지만, 갈등 에영향을미치는외교적 경제적이해관계와힘 (power) 으로정책적수단을관철한다는현실주의적관점을받아들이고자한다. 그러나본연구는 Grover의주장처럼국제하천의자원운용 (International Rivers Water Management) 은각이해관계자의차이로 분쟁의요인 (cause of conflict) 이자동시에 협력의촉매제 (catalyst for cooperation) 이될가능성에대해서도살펴보고자한다 (Grover, 2007: 5). Buckles는국제하천과같은자원분쟁에있어이해관계자별관점의차이를분석하는것이중요하며이를위한다중이해관계자분석 (multi-stakeholder analysis) 을제시한다. 다중이해관계자분석은이해관계자간이익과역학관계의차이를연구하는분석틀 (analytical framework) 로서, 누가자원에대한현재의정책결정에영향을주고받는지를살펴보는것이다 (Buckles, 1999: 6). 또한이분석은분쟁의원인과향후개발협력방안을모색하기위한지식과정보를제공한다는의의를갖는다. 따라서본연구는메콩수자원개발에참여하는다양한이해관계자 (stakeholder) 들의이익과비용을종합적으로분석함으로써기존의연구에서진전된결과물을내고자한다. 즉기존연구에서수행된메콩수력발전댐개발에대한국가의입장, 시민사회의입장, 초국가기구및기업의입장을종합적으로서술하여객관적상황을파악하고갈등의본질과현상이무엇인지를정리하여균형적인시각으로현상을파악하고자한다. 본연구는수자원개발에대한다양한입장즉국가개발전략, 경제적이익, 정치적영향력, 환경에대한고려, 지역주민의생존권등지지와반대에 192
있는각그룹별입장의차이를살펴볼것이다. 메콩수력댐개발이슈의시의성을확보하기위해본연구는가능한최근문헌을참고할예정이지만, 메콩대부분의국가가개도국수준에머물러있기에관련자료및통계자료가부족한상황에서직접적인방문조사와심층인터뷰조사를병행하였다. 메콩수력댐개발을둘러싼이해관계를실증하기위해서는직접적인방문과면담조사가가장효과적인연구수단이되었다. 국가의경우에는고위공무원, 아시아개발은행및메콩강위원회 (MRC: Mekong River Commission) 는담당자를면담하였고투자기업, 지역민과 NGO 관계자와의면접조사도시행하였다. Ⅱ. 메콩수자원개발현황및이해관계자 1. 수자원개발현황메콩강 (Mekong River) 은티베트 (Tibet) 고원에서발원하여중국윈난 ( 雲南 ) 성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등총 6개국을통과하는총길이약 4,900km, 총유역면적 79만 5,000km2의세계 12대하천중하나이다 (Gupta & Liew, 2007: 260). 메콩강의연평균유수량 (discharge flow) 은 14,000 m3 /s로세계제 8위를차지하며, 생태학적으로는 2만여식물종, 430종의포유류, 1,200종의조류, 800종의양서류, 850종의어류가서식하고있어세계에서두번째로다양한생물종을보유한것으로알려져있다 [ 그림 1 참조 ]. 6개유역국의총인구는 3억 2,600만명에이르며, 메콩유역에직접적인생존이달려있는인구도 6,700만명에달한다. 메콩유역은인종적으로 100여개가넘는다양한민족이분포되어있으며이들은고유의언어 신앙 문화와사회형태를유지해왔다 (USAID, 2013: 4). [ 그림 1] 메콩강유역 (Mekong River Basin) 및주요지표 총길이 4,900km ( 세계12위 ) 생태다양성 2,300여생물종 ( 세계 2위 ) 유수량 14,000m3 /s( 세계 8위 ) 담수어업량 230만톤 ( 세계 1위 ) 유역국인구 6,700만명 (2012년기준 ) 유역국 GDP 5,580억달러 (2013년기준 ) 경제성장률 6.5%(2012년기준 ) 수자원잠재력 농경지 30,000 MW 1,500 만헥타르 자료 : Mekong River Commission(2011) 193
메콩유역의수자원을개발하기위한노력은 1957년 UN이설립한메콩위원회 (Mekong Committee) 의전신인 ECAFE(Economic Committee for Asia and Far East) 의제안으로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등 4개국에의해시작되었으나냉전체제하의유역국간의갈등과인도차이나지역의내전으로인해실현되지못했다. 탈냉전이시작된 1990년대초부터메콩강은엄청난잠재력을보유한하천이자유역국가간교류의통로로인식되기시작했고, 메콩유역에대한개발프로젝트가본격화되었다 (Oehlers, 2006: 465). 대표적으로 GMS(Greater Mekong Subregion) 프로그램은 1992년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ADB) 에의해시작되었고,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등메콩유역 6개국이모두참여하고있으며, 운송 에너지 통신 환경등중점분야에대한인프라를개발하여유역국간의통합되고번영된비전을지향한다. 1995년시작된메콩강위원회 (MRC) 는현재메콩유역국중 4개국 ( 라오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 이회원국으로있으며, 중국과미얀마는대화상대국 (observer) 으로참여하는정부간기구 (inter-governmental agency) 로서메콩강의수자원관리와메콩유역의지속가능한개발을목표로다양한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이밖에도아세안차원의 AMBDC(ASEAN Mekong Basin Development Cooperation) 과아세안통합계획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IAI), 태국이주도하는 ACMECS(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등이메콩유역개발에참여하고있다. 현재메콩유역의중요성과잠재력은유역당사국뿐만아니라역외국가및초국가기구의집중적인관심과조명을받고있다. 중국은 1990년대초부터메콩유역개발 (GMS) 에적극참여하여메콩유역국과의무역 투자 원조를크게확대하였다 ( 류석춘 최진명, 2012). 미국은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등메콩하류국을포함하는메콩하류유역계획 (LMI: Lower Mekong Initiative) 을 2009년출범시켰으며일본역시 2009년부터일-메콩정상회의 (Japan-Mekong Summit) 를매년개최함으로써이지역에대한영향력을확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에한국도메콩유역국과의관계를심화시키기위해 2011년부터한-메콩외교장관회의 (Korea-Mekong Ministerial Meeting) 를정례화하였으며 2013년부터는한-메콩비지니스포럼 (Korea-Mekong Business Forum) 을시작하고, 2014년을한국-메콩교류의해로지정하는등다각적인노력을하고있다. 최근주요국의메콩유역에대한일련의외교적확대는메콩유역국이가지고있는지정학적가능성과잠재력을보여준다. 중국과태국을제외한메콩유역국은현재최빈개도국의경제적수준을가지고있지만, 풍부한자원과노동력을바탕으로미래의신흥시장으로또동남아최후의미개척시장으로서의매력을보유하고있다. 194
[ 표 1] 메콩유역국수력개발현황 ( 단위MW ) 국가 생산중 건설중 계획중 총 캄보디아 1-5,589 5,590 라오스 738 2,764 17,686 20,767 태국 745 - - 745 베트남 1,204 1,016 363 2,583 총 2,688 3,780 23,638 29,684 자료 : Mekong River Commission(2011) 메콩수력개발의총잠재력은 29,684 MW에달하지만, 현재 (2011년) 생산중인전력은 2,688 MW로전체잠재력의 10% 에도미치지못한다 ( 표 1 참조 ). 메콩수력개발은주변국의전력부족과맞물려중요성의정도가고조되는만큼이지역의주요이슈에대한관심또한증가하고있다. WWF(2005) 에따르면메콩유역에무려 260개의수력발전을위한댐이건설되었거나건설된예정이다. 이는수자원이메콩유역국대부분이겪고있는전력부족을해결할수있는유일한수단이기때문이다 (Fink & Cramer, 2008: 47). 특히메콩유역의잠재력이가장핵심적인수자원개발에대해서는개발참여자들의다양한관점이투영되면서복잡한이해관계의조정이필요하게되었다. 2. 메콩유역이해관계자 메콩수력개발의경제적이익을확인한유역국가별정부및기업과세계은행 (World Bank, WB), ADB와같은국제금융기구는메콩유역의수력발전댐건설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하지만무분별한댐의건설은유수량의변화와생태계의파괴와같은심각한환경문제를촉발시킬우려가있고이는개발의이익에소외되어있는메콩하류국가 ( 베트남 캄보디아 ) 및메콩강에의존하고있는수천만명의거주민들에게막대한피해를가져올것으로보인다. 수천년의역사를통해하나의통합된생태계로서메콩강을공유하고고르게혜택을받아왔던국가와주민들은본격적인수자원개발이후이익을누리는그룹과비용을지불해야하는그룹으로나뉘게되었다 ( 표 2 참조 ). 여기에역외주체인초국가기구와국제시민단체가각각이익과비용을지불하는그룹을지원또는후원하는형태로가세하여메콩강을둘러싼이해관계는더욱복잡한양상을띠게되었다 (Hirsch 2010: 320). 195
[ 표 2] 메콩수력댐개발의이익과비용주체 이익 비용 국가 중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초국가기구 World Bank, ADB 국내 국제 NGO 민간 투자기업 농어민 거주민 자료 : 필자작성 개발의이익과비용분담의불균형적인구조와일부주체의일방적이익추구는역내이해관계자들의갈등과분쟁을증폭시킴으로써이익을최소화하고비용을최대화할우려가있다. 본연구는메콩수력개발주체를국가, 초국가기구, 민간으로나누어개발을찬성 ( 이익추구 ) 하는그룹과개발을반대 ( 비용지불 ) 하는그룹의상호입장과주요쟁점들을분석하고자한다. 즉국가수준에서개발에적극적인중국과라오스의입장, 개발에반대하는베트남과캄보디아의입장은어떠한지살펴보고, 초국가기구로서대규모개발프로젝트에재정적으로지원하는 WB, ADB와지역주민의의사를대변하는국내와국제시민단체 (INGO) 의대조적입장을비교하고자한다. 개발의주체중가장직접적인투자기업과지역거주민 ( 이주민 ) 의입장과논리도살펴보고자한다. 메콩수력개발과관련된각이해관계자들의입장과이익을가능한고르게공유할수있는합의점을찾아비용을최소화한다면갈등은현재보다현저히감소하게될것이다. Ⅲ. 메콩수력개발이익주체의입장 1. 유역국가 ( 정부 ) (1) 중국 중국에게는 19개에달하는국제하천이있으며대부분상류지역을점유하고있다. 중국은 1997년 UN에서채택된 국제하천에대한비항행식사용에대한법 (The the Law of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에반대하고있다. 중국에게메콩강 ( 중국은란창강이라칭함 ) 에대한접근은중국국제하천전반에대한전략적행동양태를보여주는사례다. 1978년개혁 개방정책이시작된이래중국은현재까지폭발적인경제성장을지속해왔고에너지수요또한폭증하게되었다. 과거주요자원의수출국이었던 1993년석유수입국가가되었고, 2007년석탄수입국가로전환되었다. 중국은에너지부족을해결하기위해수자원을적극적으로개발하였다. 전세계수력발전에서중국이차 196
지하는비중이 2007년 15% 에서 2010년 21% 로증가하였으며, 1997년부터 2007 년까지두배로늘어났으며전체전력에서수력이차지하는비중은 6% 까지증가하였다 (Gleick, 2009: 92). 중국에는현재 25,000개의댐이있는것으로추정되고, 이는세계최대규모다. 메콩유역의댐개발은 2025년까지 8개의댐을완공하여약 16,150 MW ( 연간약 70,000 GW) 를생산하는것을목표로한다 ( 표 3 참조 ). 중국이메콩강에서차지하는유수량은 16% 이지만라오스 / 태국에유입되는유수량의 60%, 캄보디아로유입되는유수량의 45% 를차지하고있어댐개발이목표대로완공되었을경우메콩하류국가들에게미치는영향은매우클것으로예상된다 (Biba, 2012: 608). [ 표 3] 중국의메콩수력댐건설계획 전력생산량 ( MW ) 착공시기 ( 년 ) 완공시기 ( 년 ) 만완 (Manwan) 1,500 1986 1995 다차오산 (Dachaosan) 1,350 1997 2003 샤오완 (Xiaowan) 4,200 2002 2010 징홍 (Jinghong) 1,750 2004 2014( 예정 ) 누어짜두 (Nuozhadu) 5,850 2005 2017( 예정 ) 간란바 (Ganlanba) 150 밍손 (Mengsong) 600 공구챠오 (Gongguoqiao) 750 계 16,150 자료 : 류석춘 최진명 (2012: 163) 계획중 계획중 중국의메콩수력개발은국내의에너지공급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을해소하기위한일차적수단이지만윈난성지역에대한전력공급의차원을넘는전략도고려하고있다. 즉중국은단순한수자원의확보뿐아니라메콩유역을경제적교두보로서개발하기원한다. 중국은인도차이나지역및인도양지역의유통교두보를구축함으로써상대적으로발전된중국동부지역과의경제적격차를보이는 서부지역의대개발 (develop the west) 을도모하고있다 (Dosch & Hensengerth, 2005: 263). 중국은메콩유역의인프라를확충하기위해 GMS 프로그램을적극활용하고있다. GMS는 ASEAN 지역의연계성 (connectivity) 을위해 ADB가주도하는사업이며메콩유역국에초점을맞추고있다. 중국은개발지향적인 GMS의참여로메콩내의수자원개발을정당화하는반면 MRC에는정회원국으로참여하지않고대화국 (observer) 자격으로참여하고있다 (Summer, 2008: 71). 이는개발지향적인 GMS 가중국의대동남아의외교적 경제적이익에부합한반면 MRC 가입을통해서얻 197
을이익이없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오히려중국입장에서는 MRC의정회원국으로가입하면메콩유역개발에대한 MRC의주요의무사항을준수해야하는부담을안게된다. 따라서중국의대메콩유역에대한이해관계는 GMS에대한적극적참여와 MRC에대한소극적참여라는현재의기조는계속유지될것으로보인다. (2) 라오스 라오스에게메콩강은국가의존재와정체성을상징하는매우절대적인의미를가지고있다 (Lam 1997: 276). 실제로메콩강내라오스가차지하는유수량의비중은 35%, 유역의비중은 26% 로서 6개메콩유역국가중가장크다 (Goh, 2001: 471). 라오스는메콩수력개발이향후국가산업발전에핵심분야라고인식하고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8개의수자원댐이건설되었으며, 2014년현재민간분야 ( 해외투자자 ) 및국제기구 (WB, ADB) 와협력하여 2,000 MW를생산하고있으며, 2020년까지안정적이고지속적인전력의생산을통해 90% 를수출하고 10% 를국내에서사용할계획이다 (Lao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라오스정부가수자원개발에적극적인이유는라오스가저개발농업국가 (GDP 26%, 고용 70%, 2012년기준 ) 로서경제구조의전환이매우어렵기때문이다. 또한라오스는주변개발도상국과달리노동및자원도부족한상황이기에수력발전과전력수출은국가의핵심산업으로서중요성을갖고있다. 현재전력수출은매년평균약 11% 씩성장하고있으며 2014년에는전력수출액이 46억달러에이를것으로기대하고있다. 라오스수출은광공업및에너지에크게의존하고있는데, 전력수출은전체수출의 12.8% 를차지 (2014년추정 ) 하여광산물, 가공산업에이어 3번째수출품목으로자리잡을것으로보인다. 2015년에는광공업및에너지부문의수출은전체수출의 72% 에이르며, 이중광물자원이 60%, 수력자원이 40% 에이를것으로보인다. 1) 특히수력발전은청정 (clean) 하고재생가능 (renewable) 한에너지생산이가능하며고갈의염려가없다는점을라오스정부는중시하고있다. 수력발전은앞으로라오스전체국가자본 (natural capital) 의 33%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될만큼잠재력이큰상황이다. 이에라오스는과거중국의메콩상류댐의건설을반대하는입장에서다른동남아메콩유역국과동일한입장에있었으나메콩본류댐건설에대한필요와관심이증가하자새로운입장과논리로전환하게되었다. 라오스의대메콩유역에대한개발지향적접근은명확하지만메콩유역국에대해압도적우위의위상을갖는중국과같이일방적강행은어려운상황이다. 오히려메콩유역국중가장약소국의위치에있는라오스는수자원개발을위해최근 MRC와같은초국가기구나주변국의정치경제적경쟁관계를활용하는균형전략 1) 라오스투자기획부아시아태평양및아프리카부국장 Kouthong Sommala(Deputy Director, Asia-Pacific and Africa Division) 와의인터뷰 (2014 년 7 월 4 일 ). 198
(balancing strategy) 을활용하고있다 (Suwanmontri, 2007: 9). 예를들어메콩본류에최초로건설중인싸야부리 (Xayabouri) 댐에대해서는 1995년제정한 메콩협정및절차규칙 (Mekong Agreement & Procedural Rule) 에대한합의를준수하고있다고주장한다. 라오스는이에싸야부리댐의건설은메콩강위원회 (MRC) 의관련합의를모두충족하는것이며게다가환경에가장적게영향을미치는방식 (Run of River 방식 ) 으로건설중이기에상류에있는중국댐건설과는차별화되어있다는입장이며라오스는또한 MRC의합의를준수하고있으며, 베트남 캄보디아로부터공식적인반대는없다는입장이다. [ 표 4] 라오스수자원개발에대한기대이익 분류거주민 (local) 국가이익 (national) 지역이익 (regional) 기대이익 도로신설및개선 생활여건의개선 ( 교육, 의료, 전기, 상수도공급등 ) 거주민의고용창출 무역, 환경보호, 개량농업개발프로그램제공 법인세및이익분담금수입증가 안정적이고재생가능하며경쟁력있는전력공급확보 기술인력 ( 엔지니어 ) 의증가 GMS/ASEAN 내에서의에너지공급증가 GMS/ASEAN의전력망 (grid) 확충 저렴한비용 ( 현재 0.50-3.70$/ kw ) 의메콩유역전력확보 화석원료 (fossil fuel) 및 CO2 배출의대체가능 자료 : POYRY, 2013: 26 을참고하여필자가재구성 라오스는싸야부리댐이외에도남부지역에돈사홍 (Don Sahong) 댐건설을예정하고있으며본류에건설할예정임에도불구하고사실상본류댐이아니라는논리로건설을강행하고있다. NGO 및국제사회의반대에대해서도싸야부리댐건설이환경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는주장은전문성이부족한그룹의의견일뿐이라고일축하고있다. 또한라오스정부는싸야부리와돈사홍댐건설과관련한모든정보를투명하게공개하고있다고주장한다. 2) 라오스는수자원개발과관련하여주변국과의협력과조화를통해잠재적갈등을감소시키는균형전략을활용하고있다 (Roy, 2005: 310). 중국 베트남 태국등관련유역국은인도차이나지역에서의영향력확대를위해라오스의지지를받는것이중요하다. 중국은인도차이나지역진출의교두보를위해서, 베트남은과거인도차이 2) 이상의내용은라오스에너지광산부차관 (Vice Minister, Ministry of Energy and Mine) Viraphonh Viravong 및에너지정책및사업국국장 (Director General, Energy Policy and Planning Department) Daovong Phonekeo, 행정부국장 Akhomdeth Vongsay(Deputy Director, Administration Division) 과의인터뷰 (2014 년 7 월 3 일 ). 199
나지역의영향력을유지하기위해서, 태국은바트 (Baht) 경제권의확대를위해라오스와의외교적관계를강화하고있다. 라오스는이러한경쟁적구도속에서특정국가에편향된정책보다는균형을유지하며자국의이익을극대화하고자한다 ( 김홍구외, 2011: 161, 162). 라오스본류댐인싸야부리건설에도전력공급이부족한태국의전력공사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이하 EGAT) 및민간기업회사및금융기관이참여하게하고있다. 반면베트남과의관계는경제적인측면보다정치외교적결속에초점을맞춤으로써중국이나태국의영향력확대를견제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베트남은라오스와의관계유지를위해메콩본류댐에대한반대입장에도불구하고정부차원의공식적반대는없는상황이다. 2. 민간투자 ( 기업 ) (1) EGAT 과 Xayaburi Power 메콩유역의수자원개발에대한투자를진행하거나계획중인기업들은전력생산을통한수익을이루는대표적이해집단이다. 따라서수자원개발의투자기업은기본적으로유역국정부의개발논리와일치한입장을보이고있으며, 기술적 구체적인타당성조사를통해개발논리를정당화하고있다. 본절에서는메콩본류댐건설의대표적투자기업인 EGAT, Xayaburi Power, Megafirst 등의입장과논리를중점적으로다루고자한다. 태국은라오스의개혁과개방초기부터메콩수력개발에적극적으로참여하였다. 라오스는지리적으로태국과가까워수자원을통해생산된전력을수입하기가쉬운데다가 1990년대이후태국내에서수력댐건설이중단됨으로인해더욱적극적으로메콩수력개발에참여하고있다. 이러한라오스내메콩수력개발을주도하고있는곳이 EGAT이다. EGAT의관계자에따르면태국총에너지수요에서 15% 를해외로부터수입할계획이며현재는 10% 를수입한다고한다. 3) 라오스로부터상당량의전력을수입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EGAT은이로인해발생하는비용에대해서는소극적인대응을하고있다. EGAT은전력구입시송전선의건설로인한라오스내환경파괴는라오스정부가해결해야한다는입장이다. 싸야부리 (Xayaburi) 댐은라오스가메콩본류댐에최초로건설하고있는댐으로서많은논쟁을야기하고있다. 싸야부리댐은 2019년완공될예정으로총 39억달러의건설비용이투입되는대규모사업으로 2014년 7월현재 39% 의공정률을보이고있다. 일일최대 1,285 MW의전력생산용량을가지고있으며연간총생산량은 7,450 GW로예상되며이중 6,985 GW를태국으로수출하고나머지전력은라 3) EGAT Tawatchai Sumranwanich 국장 (Transmission System Planning Department) 및 Nimit Sujiratanavimol 국장 (Power Energy Resource Department) 과의인터뷰 (2013 년 8 월 21 일 ). 200
오스국내에서사용될예정이다. 라오스현장에서댐을건설하고있는 Xayaburi Power의경우싸야부리댐이 MRC 의규정을준수해왔으며, 어류와생태의보존을위한부속시설등도추가하였다고주장한다. Xayaburi Power는수자원개발로인한환경적비용보다는전력생산과고용창출과같은경제적이익과홍수조절과같은긍정적측면을강조한다. Xayaburi Power는자체적으로수행한연구를통해댐건설이후에도침전물및어류의회류에는문제가없고, 싸야부리댐이하천의물을저장 (storage) 하는전통적방식의댐이아닌하천의수량과흐름을최대한유지하는 Run of river 방식으로건립되고있어환경에미치는영향이적다는입장이다 4). 수질및생태보호와관련해서는 MRC의지침 (guidelines) 을준수하기위한별도의연구가진행중이며, 이에대한답변을기다리고있는상황이다. 즉 Xayaburi Power의주장을종합해보면국제사회나메콩하류국가들이우려하는수질의악화, 침전물의감소, 생태다양성의감소에대해충분한연구가이루어질것이며이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 Xayaburi 댐을건설하고있다는입장이다. 수자원개발로인한사회적 환경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환경운영계획 (Environmental Management Program) 과재이주행동계획 (Resettlement Action Plan) 을운영하고있음을밝혔다. 특히이주가불가피한 458 세대 (household) 를위한보상과소득보전을실시할것이며주택은물론거주에필요한학교, 병원, 도로등의지원도시행하고있다고한다 (Xayabouri Power Brochure). 또한이주민세대별로 1명이상을댐건설현장의노동자로채용하여소득을창출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댐건설로인해발생되는지역민의이주문제에있어서도 16개마을이댐건설에영향을받고있으나, 이주주민들에게버섯재배나양서류양식, 대체농업등원하는직업을선택하여기초단계를지원받도록하였으며전기 학교 병원 사원등의기반시설을제공하여이주이전보다나은생활환경을조성하였음을밝히고있다 (POYRY, 2013: 5). 생태적보호를위해서는어류보호, 침전물의흐름, 수로 (Navigation), 수질등 4 가지를중점적으로노력하고있다. 어류의회류를원활하게하는설비 (Fish Passing Facilities) 를별도로건설중이며, 댐건설중에나건설이후에도하천의생태계를보호할것이라피력하고있다. 침전물에대해서도자연수로이외에도 4개의자동문 (flap door gate) 을갖춘 30m 폭의 7개의방수로 (spillway) 를추가적으로만들어하천의흐름을유지할예정이다. 또한메콩강을자연항로로유지하기위해 Navigation lock을별도로설치하여 500 톤 (DWT) 급선박이연중늘운행할수있게작업중이며댐건설이후수질의악화를최소화하기위해댐주변에수질관리소를운영하여점검할계획이다. 4) 이상의내용은 Xayaburi Power 의 lead manager 인 Prat Nantasen 과의인터뷰 (2014 년 7 월 7 일 ). 201
(2) Megafirst Megafirst는말레이시아계기업으로라오스돈사홍 (Don Sahong) 댐건설을주도하고있다. 돈사홍댐은캄보디아국경과마주하는라오스최남단지역에 260 MW발전규모로건립예정이며사업비는총 6억달러정도투입될예정이다 (DSPC, 2014: 8). 돈사홍댐이주목을받는이유는싸야부리댐이후라오스의 2번째메콩본류에위치한댐으로서향후예정되어있는라오스메콩본류댐추진의분수령이될수있기때문이다. 돈사홍댐은최근몇년간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기위한다양한연구를시도해왔고, 라오스정부및 MRC 가이드라인에맞추어건설을준비하고있음을밝혔다. 돈사홍댐의진행과정을간략히살펴보면 2007년부터침전물표본조사 (sediment sampling campaign) 를시작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어류에대한모니터링 (fishery monitoring) 에대한과학적연구를수행하였다. 2013년 9월돈사홍댐에대한기술적 환경적연구결과를공개하였으며, 동년 11월라오스정부주최로관련발표및현장방문이이루어졌다. 2014년 1월라오스정부및투자기업의보고서에대한 MRC 공동위원회 (MRC Joint Committee) 의 1차검토회의가열렸으며, 3월에는 MRC 정부, 관계자, 개발업자등이참여한 MRC 기술회의 (Technical Workshop) 가비엔티안에서개최되었다. 이와같은회의를통해돈사홍댐과관련된주요이슈들즉수문학 (hydrology), 침전물, 어류, 수질, 생태계, 댐디자인및운영, 수운 (navigation) 및사회적이슈등을다루었다 (DSPC, 2014: 12~15). Megafirst의입장도싸야부리댐에대한 Xayabouri Power의입장과매우유사하다. 돈사홍댐역시싸야부리댐과같이물을저장하지않은 Run of River 방식으로메콩상하로의흐름에영향을주지않을것임을주장한다. 게다가돈사홍댐이메콩본류에위치하지만수력발전시설이하천의전체가아닌일부지류 (Hoy Sahong) 의유수만차단하기때문에본류댐이아니라고주장한다. Megafirst는돈사홍댐건설로메콩유수량의 15%, 침전물의 8% 에만영향을줄뿐이라고밝혔다. 또한자연유수량및어류의흐름을유지하기위한경로 (migration channels) 를별도로설치할예정이다. 돈사홍개발과정에서도어류의경로를금지하는것은유역어민들의과도한어망 ( 漁網 ) 설치때문이며, 2011년이래어류의이동을개선하기위한 3개의경로 (channel) 를확보하였으며, 2014년 2월현재 4번째경로를만들고있다고한다. 어류의종류, 크기, 양 (abundance) 등을조사하기위한다양한방법을시도하고있으며, 2009년이래어민 60명을동원하여상류 ( 지류입구 ) 와하류 ( 지류출구 ) 의어류이동을모니터링하고있다. 유생어류 (larval fish) 의이동에대한연구도 2013년부터시작되어현재까지진행중이며유생의밀도 (density) 및구성 (composition) 에대한면밀한조사가이루어졌다. 202
Megafirst에의하면다른지류를통해서어류의회류는충분히이루어질수있으며, 돈사홍댐의건설역시어류회류에최소한의영향 (least restricted) 을줄수있도록디자인되어있고별도의어류회류를위한경로도신설할것이며, 댐건설과정과이후에도환경영향에대한검증을지속적으로실시할것임을밝혔다. 5) 돈사홍댐의건설과관련해서는 2014년 2월에댐현장 ( 섬 ) 과육지를연결하는교량과도로의건설이시작되었다. 라오스정부및투자기업은돈사홍댐의건설을통해전력생산이라는기본목표이외에도도로건설, 위생, 의료, 교육시설에대한현지주민들에대한생활여건개선을추진하고있으며, 관광산업의육성과인프라구축을통한고용창출을기대하고있다. 3. 국제기구 (1) 세계은행 개도국의경제성장과전력공급을위한세계은행의댐건설지원프로젝트는 1970 년대와 1980년대절정을보였으나, 1990년대들어환경파괴와같은부정적결과로인해댐프로젝트지원을크게축소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에들어수자원개발에대한세계은행의지원이재개되었으며, 특히라오스의댐건설에대한세계은행의대규모지원이이루어졌다. 6) 세계은행이댐건설에대한지원을재개한것은에너지가개도국의빈곤을타파하기위한핵심적인분야라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World Bank, 2009: 6). 또한개발공여국입장에서도세계은행을대규모개발자금을장기적저리로차입할수있는채널로적극활용해왔다. [ 그림 2] 세계은행의수자원개발지원추세 (1992 년 ~2008 년 ) 자료 : World Bank, 2009. 5) 이상의내용은 Megafirst Donsahong 댐프로젝트책임자 (Project Director) Yeong Chee Meng 과의인터뷰 (2014 년 2 월 10 일 ) 를정리한것임. 6) 세계은행과라오스수자원개발에대한자세한내용은 www.worldbank.org/laont2 참고. 203
세계은행은 2010년완공된라오스의 1,000 MW규모의남튼 2(Nam Theun 2) 댐건설에 1억 5천만달러를지원하였다. 이는총사업투입비 13억달러의 10% 이상지원한것으로사회경제적지원프로그램도포함되어있다. 6,000명이상의이주민이발생하고환경에대한부정적영향에대한우려에도불구하고세계은행은향후 20 억달러이상의수익이예상되어라오스경제개발의근간이될수있다는판단아래남튼 2 댐건설에대규모자금을지원한것이다. 이는메콩수력개발에대한세계은행의시각이환경보호보다는경제개발에우선순위가있음을보여주는대표적사례이다. 세계은행은남튼 2댐의전력생산과수출이라오스의안정적인경제성장에기여하고있으며, 이주민의생활여건또한개선되었다고최근보고서에언급하였다 (World Bank & ADB, 2012: 15, 16). 이외에도세계은행은라오스환경과사회프로젝트 (Lao Environment and Social Project), 지역전력공급프로젝트 (Rural Electrification Project), 수력광산기술지원프로젝트 (Hydro Mining Technical Assistance Project) 등개발지향적프로젝트를다양하게시행하고있다. 세계은행은또한베트남의수자원관리를위해서도 1억 6천만달러를지원하기로하였다 ( 연합뉴스 2011년 7월 15일 ). 베트남의메콩델타 (Mekong Delta) 지역은매년 2천만톤의쌀을생산하여전체의 50% 를차지하는곡창지대이다. 따라서메콩델타지역의농업과지역민을보호하고관리하기위한메콩델타수자원프로젝트 (Mekong Delta Water Resource Project) 를시행하고있다 (World Bank, 2011: 1). 세계은행은대규모개발에따른부정적평가와여론에대응하기위해환경보존을위한지침도세웠다. 세계은행은지난 30년간상수원, 위생, 농업, 환경보호등의영역을포함하는통합수자원관리 (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를개발하고운영하는역할을해왔다. 하지만세계은행이개발프로젝트를직접수행하는것이아니라위탁에의해프로그램이실행됨으로인해환경보존가이드라인이실제적으로개발현장에적용되는지는미지수이다 (Hartje, 2008: 301, 305). 세계은행의산하조직인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는라오스의경우수력발전이지속가능 (sustainable) 하도록지원하며, 수력발전을반대하는입장은아니다. 세계은행은수자원개발이이루어지더라도환경이보호되고, 피해를보는지역주민들이안전과생계가보장되도록투자와자문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을맡고있다고한다. 7) 세계은행이메콩수력개발에대해적극적인지원을하는이유는거버넌스측면에서도찾아볼수있다. 세계은행의빈곤감소 (poverty reduction) 라는본연의목적을부합하기위해서는사업의성과가확실하고프로젝트이후평가가용이한사업을선호할수밖에없다. 다른사업에비해서수자원의개발과운용은사업성이확실하고, 지속적인사후평가도가능한사업이다 (Hartje, 2008: 310). 또한환경에대한부정적평가에대한우려에도불구하고수자원개발은현지정부의전폭적인협력 7) 세계은행 IFC 의 Senior Operation Officer, Kate Lazarus 와의인터뷰 (2013 년 8 월 19 일 ). 204
을받을수있다는점에서세계은행의향후사업에도주요한우선순위로부각될가능성이높다. (2)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ADB) 은 GMS 사업추진기관으로서메콩수력개발에참여하고있다. GMS 사업은냉전이해체된메콩유역의대규모개발을통하여국가간무역과지역적시장경제권 (Regional Market Economy) 을형성하는것을목표로한다 (Oehlers, 2006: 467). ADB의 GMS 프로젝트는 1차 (1992년 ~2002년 ) 및 2차 (2002년 ~2012년 ) 사업을종료하였으며, 현재 3차 (2012년 ~2022년 ) 사업을진행하고있다. 제 3차사업은 GMS 유역국 ( 중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 간의연계성 (Connectivity) 과경쟁력 (Competitiveness) 을제고하기위해 510억달러이상투자될예정이다 (ADB, 2011). 2013년 12월개최된 19차 GMS 장관급회의 (GMS Ministerial Conference) 에서는제 3차 GMS 사업기간동안총 30억달러규모로에너지분야에투자하기로합의하였다 (ADB, 2014: 2). 캄보디아의 ADB의경우역내에서수행되는프로젝트와국가간연계성을원활하게하기위한모니터링사업을수행하고있다. 메콩강프로젝트의경우국가간이해관계가상이 ( 相異 ) 한상황에서협력에기반을둔틀 (framework) 이작동되지않고있음을인정하고있다. 또한 GMS 내에서중국의투자비중이매우커서자국 ( 중국 ) 이익중심의방식으로개발을진행하고있어이에대한우려도많다고언급하였다 8). [ 표 5] ADB 에너지사업부문 No. 사업명사업기간 ( 연도 ) 1 2 3 4 5 Design and Funding of a Backbone Grid Reinvestigation of Thailand-Lao PDR-Vietnam Interconnection Nabong 500 kv Substation Transmission Facility Project Continued Projects in Rural Electrification and Off-Grid Power Development 500kV Line from Mawlamyine to the Main Grid 자료 : ADB(2013) 사업규모 ( 백만 $) 참여국 2016-2020 468 라오스 2016-2020 276 라오스태국 2014 106 라오스 2014-2017 100 라오스캄보디아 2020 640 미얀마 8) 캄보디아 ADB 프로젝트 Senior Management Specialist, Janur Hakim 과의인터뷰 (2014 년 2 월 4 일 ). 205
라오스 ADB는현재 28개사업, 총 6억 6천만달러의규모로다양한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으며, 농업 교육 도로부문에대해주로사업을다루고있다. 라오스의남튼 2댐건설을지원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댐건설보다환경보호수단 (environmental safeguard) 을주로지원하고있다고밝혔다 ( 표 5 참고 ). ADB는댐건설을통한전기생산보다는재생에너지에초점을맞추고, 에너지효율을높이기위한방안에집중하고있다고한다. 즉에너지부문에서는생산된전력을효율적으로송전 (transmission) 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ADB는현재메콩강을비롯한유역국 ( 베트남 캄보디아포함 ) 댐건설이과도하다고판단하고있으며환경적인측면에서더엄격한기준을적용하고자한다. 9) Ⅳ. 메콩수력개발비용주체의입장 1. 국가 (1) 베트남 베트남은메콩강이가장마지막으로통과하는위치에있기에상류지역의댐개발, 수질오염, 평등한하수 ( 河水 ) 의사용과관련해매우취약한입장이다 (Hensengerth, 2008: 101). 메콩하구에위치한메콩델타는베트남의곡창지대 (rice bowl) 이자, 어업의보고 (fish basket) 로농어업생산량의 15% 를의존하고있다. 메콩델타의면적은 36,000 km2로경작지는 2백만헥타르에이르며주로쌀을재배하고있다. 메콩상류에서전달되는침전물 (sediments) 은메콩델타를비옥하게하는결정적인요소이기에상류의댐건설로인한침전물의차단을베트남은크게우려하고있다. 또한메콩델타의거주민들은고도 10 미터이하에살고있어, 하천의수위에따라쉽게영향을받을수있는취약지대에거주하고있다. 메콩수력개발은중국을비롯한상류국가에게혜택을줄뿐베트남에게주는이익은거의없다는입장이다. 10) 오히려농어업부문에부정적인영향을주어빈곤계층이대부분인농어민들이더욱어려운상황에빠질것으로우려하고있다. 하지만베트남의입장에서도메콩수력개발을통한에너지공급과고용창출도모색되고있다. 베트남과캄보디아의국경에위치한세산 (Sesan) 댐의경우매우적극적으로건설을진행하고있어메콩수력개발에대한베트남의입장이일관되지않음을보여준다. 베트남의이와같은입장은중국및라오스의댐건설을반대하는논리의약화를초래할수밖에없다. MRC 정회원국으로서국가메콩위원회 (VNMC: Vietnam's National Mekong Committee) 를운영하는베트남의 MRC에대한활용또한모호한상황이다. 개발과 9) 라오스 ADB Senior Project Officer, Khamtanh Chanty 와의인터뷰 (2014 년 7 월 3 일 ). 10) 베트남 Can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Climate Change, Vice Director, Le Ahn Tuan 와의인터뷰 (2014 년 2 월 13 일 ). 206
환경의균형을추구하는 MRC에대해베트남이적극적인지지를해야하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 MRC보다 GMS를중시하는경향을보인다. MRC는운영자금의 90% 이상을국제사회특히서구국가의지원에의존하고있고, 회원국으로부터의지원은부족한상황이다. 11) 또한 MRC의운영체제와의사결정이서구적방식으로이루어진다는점도메콩회원국에게는낯선상황이라는점도베트남의 MRC와의적극적협력을저해하는요소이다 (Hengsengerth, 2008: 109). 베트남의법률과제도적측면에서도 MRC와의연계성을찾아보기어렵다. 예를들어베트남의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의경우관련규정에있어 MRC에대한언급이전혀없는상황이며하천유역관리기구 (RBOs: River Basin Organizations) 에대한전문적기술과예산도배정되어있지않다. 무엇보다국가메콩위원회내에서협력해야할외교부, 농업부, 기획투자부간의이견으로메콩유역개발에대한일치된행보를보이지못하고있다 (Hirsch & Jensen, 2006: 37, 43). 베트남은메콩수력개발로인한환경적비용의발생에도불구하고 MRC보다 GMS 거버넌스를선호하는경향이있다. 베트남정부는사회주의체제하에서적극적인개방정책과경제개발전략을추진하고있어, 환경에대한관심보다성장에우선순위를두어왔다 (Dara, 1995: 29~30). GMS는동북아와동남아시아의정치적환경에기초하여구성되었고, 아세안방식 (ASEAN Way) 이라는비공식적인논의와점진적인협력의방식으로운영되기에베트남을비롯한동남아국가의정치적부담이적다 (Hirsch & Jensen, 2006: 36~38). GMS의동력이되는투자금도중국과일본과같은아시아국가에의해동원된다는점도서구의지원에의존하는 MRC와대조된다. 따라서베트남입장에서수자원개발을통한환경파괴의비용이막대하지만개발과성장에우선순위를둔정부의우선순위전략에의해메콩본류에건설되는중국과라오스의댐에대한반대에는한계가있는상황이다. 오히려메콩본류댐건설로인한비용지불의대가로중국과라오스에이익의공유를요구할수있다. 예를들어직접적인중국정부의베트남에대한개발원조확대나간접적으로 GMS에참여하는중국자본의베트남에대한투자확대를요구하는것이다. 라오스의경우에는라오스수력자원에대한공동투자와전력의수입을도모하는방안을모색할수있다. (2) 캄보디아 캄보디아정부는오랫동안메콩수력개발과협력에대해주목해왔으며, 메콩하류국가로서최근중국과라오스의본류댐건설로인한피해를크게우려하고있다. 특히캄보디아는메콩유역의농업과어업에의존하며살아가는지역민에게부정적영향을줄것으로보고있다 (Keskinen et al, 2008: 96). 캄보디아내에는메 11) MRC Initiative on Sustainable Hydropower, Task Leader 인 Voradeth Phonekeo, Program Officer 인 Piset Chea 와의인터뷰 (2013 년 8 월 19 일 ). 207
콩강과연결되어있는톤레삽 (Tonle Sap) 호수가있고, 이호수는농업과어업에결정적영향을미친다 (Lee, 2013: 255). 톤레삽호수의약 60% 가메콩강본류에서유입되며직접적으로는 150만여명, 간접적으로는캄보디아인구의 1/5에해당되는 600만여명이톤레삽에의존하며살아가고있다. 12) 톤레삽호수는메콩강과연결되어 7월부터 10월까지우기동안에메콩강의수위가최고조에이르게되면메콩강의물이톤레삽호수로유입되다가건기가시작되는 11월부터메콩강의수위가낮아지면역으로톤레삽호수의물이메콩강으로유입된다. 메콩강과톤레삽호수의유수량의상호유입이라는특수한상황은메콩유역의범람을조정하고, 생태계와어업활동에근간이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 김홍구외, 2011: 97). 따라서메콩강의수자원개발은톤레삽호수의유수량에변화를주어지역거주민은물론캄보디아경제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 반면, 캄보디아는 GMS의목표인역내경제성장과안정적인경제발전에대한기대가큰상황이다. 캄보디아는오랜내전으로인해경제가피폐해졌고, 라오스와더불어세계최빈국중의하나가되었다. 게다가캄보디아의인구는급증하고있고, 평균전력보급률은 31% 로매우열악한상황이다. 따라서 GMS가추구하는무역, 관광, 물류인프라의확충을거부할이유는없고, 오히려이러한개발프로그램을새로운경제성장의동력으로삼아신흥시장으로도약하고자하는목표를갖고있다. 실제로캄보디아가 GMS에참여한이래시장경제 (market-based system) 로의전환이순조롭게진행되고있으며, 산업화와현대화를기초로평균 7% 의높은경제성장률이유지되어왔다 (Sotharith, 2006: 4, 12). 캄보디아는 GMS 개발에따른이익과비용에대해기대와불안이교차하는상황이다. 캄보디아가중국의원조에크게의존하는상황에서중국이주도하는메콩개발에대한반대도쉽지않다. 따라서캄보디아는수자원을비롯한메콩개발에대한직접적인반대보다는환경과생태를보호하기위한장기적전략과계획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한다. 예를들어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생태보존회랑계획 (Biodiversity Conservation Corridors Initiative) 을제안하였다 (Sotharith, 2006: 13). 캄보디아에게메콩수력개발은환경파괴로인한비용과개발과원조의이익사이에평가되고있고, 캄보디아정부는양면적전략을통해이익을극대화하는방안을모색해야하는상황이다 ((Keskinen et al, 2008: 96). 특히 2013년이래지속되고있는국내정치의불안 13) 은주변국특히중국의외교적 경제적의존을더욱심화시킬수있고메콩수력개발에대한소극적대응의새로운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12) FACT 의프로그램매니저 (Program Manager) Youk Senglong 과의인터뷰 (2014 년 2 월 5 일 ). 13) 2013 년 7 월실시된캄보디아총선에서현집권당이 123 석중 63 석을얻어과반을겨우넘긴승리를거두었으나, 야당과시민들은부정선거에의한승리라고주장하며시위를벌였으며 2014 년 7 월현재야당의원에대한투옥등정치사회적불안이지속되고있음. 208
2. NGO 및지역민 ( 이주민 ) (1) NGO 메콩수력개발의위험과비용을지적하는 NGO의대표적기관으로는 SavetheMekong, International River, MEENET, NGO 포럼등이있다. 베트남이나라오스의경우 NGO의설립과운영에제약이따르는상황이어서메콩관련 NGO의활동은태국과캄보디아에한정되어있다. SavetheMekong은메콩 5개유역국가주민단체, 민간단체, 국제민간단체, 예술가, 기자, 전문가가참여하는연대회의로서 MRC와 ADB의개발사업에대한이의를제기하며, 단체간정보공유와연대행동을주도한다 ( 김고운 이미홍, 2014: 19). MEENET(Mekong Energy and Ecology Network) 은태국의 NGO로서메콩유역의개발이슈를다루며시민사회의의견을활성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MEENET은 EGAT의에너지정책특히메콩유역의댐개발에대해 EGAT의규모확대에만치우친정책이라고비판하고있다. MEENET은태국의현재에너지의생산량만으로도전력수요를충분히충당할수상황이며, 그럼에도라오스댐개발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은궁극적으로인도차이나반도내에서에너지헤게모니 (energy hegemony) 를장악하려는태국정부의의도때문이라고지적하고있다 14). MEENET은 EGAT의에너지정책은신재생에너지나에너지효율향상에는관심이없고국내외적으로전력생산량을크게증가시킴으로써 EGAT의영향력을확대하는데만초점을맞추고있다고비판한다. 또한태국의현전력시장은 EGAT의독점구조를가지고있으며이러한구조가개선되지않는한메콩유역의댐개발은지속될것으로보고있다. 무분별한메콩댐개발을막기위해서는시민사회의성장이며, 태국의국민들은댐이과연왜필요한지, 댐건설로인해누가이익 ( 예 : EGAT) 을보고손해 ( 예 : 환경파괴 ) 를보는지다른대안은없는지고려해야한다고주장한다. 싸야부리댐의경우에는표면적으로라오스정부가추진하고있으나실제로는여러이해관계자들이함께진행시키고있으며, 이로인한환경파괴에대한책임이나장기적인영향에대해서도누구도감수하거나고려하지않고있다. 라오스의시민사회역시사회주의체제하에서정부의정책을반대하는목소리를내기어려운상황이다. 태국의경우시민사회의역량과영향력을증가시키기위해서는관련전문가와의협력을통해환경에미치는연구를수행하고그결과를공유하는것이라고제안한다. International Rivers는세계주요하천의이슈에참여하는 NGO이며방콕 (Bangkok) 지부는메콩이슈특히본류댐문제를주로다루고있다. 15) 라오스내에서는이주민문제에주로관심이있고베트남과캄보디아가수력댐건설에반대 14) MEENET 책임자 (Director), Witoon Permpongsacharoen 과의인터뷰 (2013 년 8 월 21 일 ). 15) International Rivers 동남아프로그램 Ame Trandem 과의인터뷰 (2013 년 8 월 21 일 ). 209
하도록추진중이다. International Rivers는 MRC의리더십이약하여현재의분쟁에대한조정능력이없음을지적한다. 또한라오스정부가베트남및캄보디아의공식적반대가없음을주장하지만, 찬성한적도없음을강조한다. 캄보디아와베트남이라오스의메콩본류댐건설을중지시킬만한의지와능력이없음도언급하고있다. 싸야부리댐의이주민들의경우앞에서살펴본대로라오스정부와투자기업은이들에게새로운정착지와생계보장을마련해주었다고주장하지만 International Rivers 관계자들은현장조사를통해이주민이정부의약속받았던주택과경제활동이보장되지않아매우분개하고있다고밝혔다. 또한환경에부정적영향이거의없을것이라는라오스정부의주장과는달리 International Rivers의조사로는적어도 40종의생물이멸종될것으로예상하였다. 특히댐건설의이익이라오스국민전체에게돌아가기보다는일부고위공무원에게집중될것으로보이며이를위한감시활동도하고있음을밝혔다. 캄보디아의 NGO 연합체의사무국역할을하는포럼 (NGO Forum) 은초국가적 NGO와협력을통해메콩강이슈를다루고있다. 메콩강댐중에서특히싸야부리댐과돈사홍댐과관련해서활동하고있으며특히캄보디아와인접한돈사홍댐이슈에대해우려가많다고밝혔다. 16) NGO로서기술적문제를구체적으로다루지는않지만, 수력발전과관련한정보를수집하고 NGO 참여자들의이해와인식제고를돕고있다. 또한기존의환경영향평가정책에대해비판하고, 추가해야할것들을요청하고있다. 초국가적환경영향평가에대해서필요성은인지하고있으나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고, 국내이슈조차정부내여러부처간의갈등으로인해문제가발생하고있음을밝혔다. 캄보디아의 NGO인 FACT(Fishery Action Coalition Team) 는 2000년에설립하였으며톤레삽 (Tonle Sap) 호수의어업과환경문제를다루고있다. 따라서메콩강본류의댐건설은톤레삽호수의수위, 어류의이동, 침전물의변화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고 FACT는이와관련된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현재 EU 등의후원을받아수량의변화나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어업공동체 (CFs: Community Fisheries) 의역량강화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2) 지역민 ( 이주민 ) 메콩수력개발로가장큰비용을지불하는그룹이지역거주민이지만그비용에상응하는보상이나이익의공유는거의이루어지지않는상황이다. 메콩강은그동안상대적으로안정되고통합된생태계를유지해온마지막국체하천으로여겨진다 (Sarkkula et al, 2009: 227). 지역민들은매년 260만톤에이르는어업생산량을가지고있고, 이로인한소득은매년 20억달러에이른다 (MRC, 2011: 9). 16) NGO 포럼수력분야관계자 (Hydropower Development Project Coordinator) 와의인터뷰 (2014 년 2 월 5 일 ). 210
메콩수력개발은어류의종류와수의감소, 침전물의감소등생태계에근본적이고부정적인영향을미쳐왔다. 댐건설로메콩유역내최소한 9,000 헥타르의농경지가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 특히베트남의메콩델타지역으로염분이포함된유수의우려되는상황이다 (Pearse-Smith, 2012: 76~77). 메콩유역국대부분이저개발국가인상황에서유역민의소득수준은매우낮은데다가생업을의지하고있는메콩유역마저생태적으로파괴된다면경제적비용으로산출이불가능한수준의치명적피해를입을것이다 (Peterson & Middleton, 2010: 4). 캄보디아의캄퐁플록 (Kampong Phluck) 지역민은메콩수력개발로직접적인영향을받는대표적사례이다. 캄퐁플록은톤레삽호수의공동체중의하나로인구는약 3,500여명이고주민의 95% 는어업에종사하고있다. 캄퐁플록주민들은라오스돈사홍댐과캄보디아내세산 (Sesan) 댐건설로어류의회유및오수유입을우려하고있다. 다수의주민들은최근들어잦은홍수와어류의종류및크기가줄고있다고증언한다. 17) 개발로인한피해를느낀캄퐁플록주민들은캄보디아내댐건설을중지시키기위해지역주민들의서명을모아캄보디아정부에요청하였으나현재 (2014년 2월인터뷰기준 ) 까지답변을받지못했다고한다. 또한 NGO 관계자들의도움으로태국 라오스 베트남정부에게도서한을보냈으나이들에게도답변이없는상황이다. 수자원개발로부득이하게거주를옮겨야했던이주민들의상황도크게다르지않다. 오랫동안친숙하게살아왔던지역을떠나새로운거주지로이주한지역민들에게적응의문제는물론경제적문제도큰상황이다. 특히이주민들의경우교육수준이낮은미숙련노동자 (low-skilled worker) 인경우가많아새로운직업으로의이전이제한되어있다 (Souvannaphoum, 2008: 2). 정부와투자기업의이주민프로그램은실현될지에대한의구심도있으며무엇보다현재비용을전담하는투자기업의기대이익이실현되지않거나변경될경우이주민에대한직접적인피해가불가피하고이에대한대안도마련되어있지않다. 메콩수력에대한개발논리가압도적인상황속에서지역거주민의입장을반영하기가쉽지않지만, 지역생태지식 (local ecological knowledge) 의생산을통해현재의의사결정체제에영향을주고자하는노력들이시도되고있다 ( 김고운 이미홍, 2014: 29). 지역생태지식은지역의환경자산을파악하여지역주민의환경자원보전과지속가능개발을주도할역량을증진하기위한것이다. 현재의정부와국제기구에집중되어있는정보와의사결정의불균형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비전문가인지역주민이경험한지식을축적하여환경문제에대한본질과대안을제시하고자하는것이다. 현재는태국의개발지역주민들에의해시도되고있지만, 향후메콩수력개발에있어모든국가의개발유역지역민이능동적으로참여하는방안으로주목되고있다. 17) 캄퐁플록의마을주민관계자 4 명과의인터뷰 (2014 년 2 월 7 일 ). 211
Ⅴ. 결론 본연구는개발갈등의논리를이해관계자별로정리하여균형적시각으로현메콩수력개발현황을본류댐을중심으로접근하였다. 본연구는또한수자원정치의다중이해관계자분석 (multi-stakeholder analysis) 을적용하여메콩강이국제하천으로서국가간의이해관계가다르고, 이해관계자별로주장하는입장과논리가다른점과수자원개발에영향을미치는정도를본론에서밝혔고이해관계자별각논리와정책결정영향도를아래 [ 표 6] 과같이정리하였다. 이해관계자 국가 상류국가 하류국가 국제기구 투자기업 [ 표 6] 수자원개발이해관계자별논리와정책결정영향도 논리 / 입장 경제성장및전력생산을위한필연적수단환경파괴를최소화하기위한수단마련 ( 투자기업과동일 ) 상류국개발주도에따른환경의부정적영향에대한우려환경보다경제성장에보다전략적우선순위를설정 개도국의안정적인경제성장을위한효과적사업수자원개발은사후평가와모니터링이용이한분야 장기적으로안정된수익보장환경파괴를최소화하기위한수단마련 ( 상류국가와동일 ) 정책결정영향도 높음 중간 높음 중간 NGO 개발주체가제시한환경보호수단의실용성에의문제기낮음 이주민수자원개발에대한반대의사를정부와 NGO 에표명낮음 이와같은이해관계자별논리와입장의종합은메콩수력개발을둘러싼갈등의현상과원인을이해하는균형적시각을갖는데도움을줄뿐아니라갈등을해소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는데필요한기초적정보를제공할수있다. 본연구를통해각이해관계자별논리와주장은모두타당성이있지만, 현실적으로개발과관련된의사결정이정치경제적힘에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야당, 시민단체, 언론의자유가취약하고민주적의사결정체제가확립되지않은메콩유역국에서수자원개발과같은대규모국책사업은정부또는특정소수의권력집단에의해정책결정이독점되어왔다. 따라서상류국가의수자원개발정책결정영향도는높은상황이다. 세계은행과아시아개발은행, 민간기업은정책결정의주체라기보다는국가 ( 정부 ) 에의해결정된사항을공동으로수행하는 2차기관이다. 세계은행과아시아개발은투자및신용을제공하는측면에서상류국정부의정책결정에영향을보다더줄수있다는점에서민간기업에비해정책결정영향도는높다. 민간기업은상류국정부와국제기구의정책결정에직접적인영향을주기보다는결정된정책을컨소시엄형태로수행한다는측면에서영향도는중간이라할수있다. 212
메콩수력개발은국가중심적이익추구즉인간이나환경에대한보호보다는경제성장패러다임으로진행되고있다. 이는수자원을적극적으로개발하고있는상류국중국과라오스는물론이를반대해야하는베트남과캄보디아도동일한상황이다. 즉베트남과캄보디아정부에게도환경보다는경제개발이최우선이되는상황이고따라서통합수자원관리 (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원칙을추구하는 MRC보다는개발지향적인 GMS 사업에보다적극적인참여를하고있다. 따라서이해관계자별비용주체인베트남, 캄보디아가개발이익주체인중국, 라오스의수자원개발에대한공식적이고적극적인반대에한계가있기에상류국정부에비해정책결정영향도는낮은중간으로평가할수있다. NGO와지역민 ( 이주민 ) 의경우에는메콩수자원정책결정에영향을줄수있는정치적수단이부재한상황이어서그들의환경적논리와주장에도불구하고수자원개발정책결정에반영되기에쉽지않은구조를가지고있기에이들의정책결정영향도는낮다. 또한상류국가-국제기구-투자기업이정치경제적권력과자금을중심으로효과적으로연대하는것에비해민간부문의하류국가-NGO-지역민의연대는거의이루어지지않는다는점도메콩이슈가개발패러다임중심으로이루어지는주요요인이다. 현재와같이개발이슈가절대적우위에있는힘의구조는이익과비용의불균형과다양한이해관계자간의갈등을지속하게하는근본적원인이다. 본연구에서살펴본메콩수력개발이해관계자들의갈등을최소화하기위해즉이익과비용의불균형구조를해소하기위해다음과같은두가지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개발이슈와환경이슈가현재와같은갈등구조가지속되지않기위한새로운거버넌스의구축이요구된다. 특히현재개발과환경의중재적역할을담당해야할 MRC의역할확대나 MRC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새로운거버넌스의구축이요구된다. 현재서구적가치와규범을중심으로하는 MRC는개발주체인유역국은물론하류유역국의적극적인협력을가져오는데한계가있다. 특히 GMS와경쟁을하는것은 MRC의위상을더욱위협하는상황을초래할수있다. 따라서 MRC가운영주체 (ownership) 를유역국으로넘기고, 유역국에비해전문성을보유한분야에서의기능적역할 (technical assistance) 에집중할필요가있다. 현재의개발주체와환경주체를포괄할수있는새로운거버넌스가창출도고려되어야한다. 새로운메콩거버넌스의핵심요소는초국적, 협력적, 미래지향적특성을포함해야한다. 특히새로운거버넌스는개발주체를제어할만한정치외교적수준을가져야한다는점에서 MRC나 GMS에비해높은위상을가져야한다. 또한새로운거버넌스는지역민-NGO(-학계 ) 를포함하는즉비용을지불하는입장과논리를제시할수있는이해관계자를반드시포함해야한다. 이와같은위상과기능을발휘하기위해서는곧출범할 ASEAN 공동체 (ASEAN Community) 의부속기관으로가칭아세안-메콩위원회 (ASEAN-Mekong Committee) 의설립도고려할필요가있다. 메콩유역과관련한기존의아세안차원의 AMBDC(ASEAN Mekong Basin Development Cooperation) 과아세안통합계획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IAI) 이있지만메콩 213
유역이 ASEAN 내에서차지하고있는위상과영향력에비해소규모인데다개발지향적프로그램에불과하다는한계가있다. 아세안-메콩위원회의설립은역내국정부는물론중국을개발주체에대한영향력을발휘할수있으며개발이익에대한비용주체와의공유도권고할수있다. 아세안-메콩위원회는역내국은물론중립의역할을할수있는메콩유역외 ASEAN 회원국, 한국을비롯한역외국도포함시켜위상과기능을강화할수있다. 특히메콩개발과환경의중요성을부각시킨다면 2015년아세안공동체출범에맞춰출범하는것도시의적으로도적절하다. 무엇보다 ASEAN 중심의거버넌스의구축과운영은메콩강과그유역을분열 (conflict) 에서협력 (cooperation) 의지역으로변화시키는역할을하는출발점이될것이다. 둘째새로운거버넌스의구축과별도로정보의공유를비롯한투명한의사소통과공동의이익을추구하는특히환경보호를위한지역민-국내 NGO-국제 NGO의연대와협력이요구되며, 대학이나연구소등학계 ( 學界 ) 역시참여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개발을반대하는목소리를별도로내기보다는대안을제시해야하며이를위해서는개발이가져올이익과비용에대한면밀한조사가선행되어야한다. 태국의생태지식조사와같이능동적인참여를학계와 NGO가적극적인연대를통해발전시켜나가야할것이다. 또한지역별, 산업별피해지역과비용에대한조사가이루어지고, 개발의이익을독점하는그룹에이에대한비용지불을유도하는방향으로즉현재이해관계자간의대립으로인한비용을조정하여생산적인이익의공유가이루어지는데기여하도록해야할것이다. 더불어각이해관계자간의개선과제에대한적극적확산과대응방안에대한모색도필요하다. 즉이해관계자별책임과의무에대한제시가필요하다. 예를들어국가의경우메콩개발자원의효율적투입또한강조되어야할필요가있다. 메콩개발자금의낭비나비효율적사용은개발의효과를줄일뿐아니라환경에대한비용을더욱증가시키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현재메콩유역국의부패지수는매우높은편이며메콩수자원개발과같은대규모국책사업에도영향을준다. 국제기구도행정편의주의적인수자원사업의선호에대한지적과비판이지속되어야하며보다엄격한가이드라인으로개발과환경에대한균형점을지향할것에대한객관적요구가이루어져야한다. NGO의경우도생태파괴에대한감성적호소로수자원개발을반대하는기존의방법보다도학계나전문가와의협력을통해개발이해관계자들의논리를반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거주민과일반대중에게도공유하는노력이필요하다. 메콩강은동남아는물론인류모두가소중하게보존해야할자산으로방임과무관심으로시간이지나고나면돌이킬수없는상황에도달할수도있다. 이미많은국제하천이무분별하고이기적인개발로인해황폐하게된것에비해메콩강은아직기회가있다. 본연구는새로운거버넌스의구축의필요성을제시하였지만구체적으로어떻게새로운국제적거버넌스를구축할것인가는별도의후속연구를통해보완되어야할것이다. 포괄적국제적거버넌스의신속한구축과더불어유역국가별이해관계자간투명한정보의공유와역할별책임공유를통해수천년간 어머니의강 으로흘러온메콩강을미래에도공존의하천으로보존해야할것이다.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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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0. [KIEP] 개발협력과사회발전 2. 일본의대 ( 對 ) 몽골자원개발투자와공적개발원조의정치경제동학 발표자 : 윤석상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토론자 : 곽성일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남아대양주팀부연구위원 219
일본의대 ( 對 ) 몽골자원개발투자와 공적개발원조의정치경제동학 윤석상 ( 한국외국어대국제지역연구센터 ) Ⅰ. 서론 자원 에너지개발을둘러싼국가간경쟁의심화는에너지위기, 테러, 환경파괴등과같은부정적영역의글로벌화를초래하고있으며,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석유및천연가스등자원 에너지의안정적확보가국제적인안보이슈로자리매김하고있다. 자원 에너지안보에대한관심은수요국의입장에서는안정적인자원 에너지공급을중요시하는에너지외교를, 공급국의입장에서는정치적 경제적이익을극대화시키기위한외교를촉진시키고있다. 이러한경쟁은자원 에너지안보와관련하여불안정한중동지역에서벗어나그주변지역으로이목을돌리게하고있으며, 그중에서몽골지역의전략적가치가증대되고있다. 한국의경우해외자원개발을통한자주개발비율을높이는것이매우중요한국가적과제가되고있다는점에서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는몽골지역은자원 에너지개발을위해매우중요한지역으로부상하였다. 이와같은대몽골자원개발협력과관련해주목을끄는국가로일본을들수있다. 그이유로첫째, 일본의경우한국과유사한경제구조및지속가능한발전과성장에필수적인에너지 자원의안정적공급이핵심과제로인식되기때문이다. 둘째, 국제사회에서리더십구축이라는측면에서몽골에대한일본의경험은한국에있어몽골과상생할수있는발전모델을제시할수있기때문이다 ( 윤석상 2013, p.98 99). 일본의경우 2011년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이후안정적인자원 에너지확보를위해몽골에대한투자와협력을강화하고있으며, 2013년 3월아베총리는몽골을방문, 석탄과희토류등자원개발을위해일본의투자를촉진하는경제협력방안에합의하였다. 여기서주목되는것은기여외교측면에서일본이몽골에대한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최대공여국으로서자원 에너지개발에 ODA를적극적으로활용할방침을결정하였으며, 이를통해일본기업의대 ( 對 ) 몽골투자를촉진하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몽골에대한일본의정책분석은다음과같은연구의필요성을제기한다. 첫째, 지속가능한발전이자원 에너지안보를매개로한다는점을감안할때몽골에대한정책의방향성은국가간경제적이익과삶의질향상이라는두가지가치를동시에추구하는것이어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몽골의자원 에너지정책에대한몽골의인식과일본의정책은한국에있어구체적이고종합적인대안을제시할수있는사례라고할수있다. 221
둘째, 민관협력을기반으로다양한분야에걸친협력체계를구축, 자원 에너지안보전략을추진해야한다는점이다. 일본은 90년대이후민관협력을기반으로몽골지역의발전을추진해왔으며, 이러한협력을바탕으로자원개발분야로의협력을확대해나아가고있다. 이에한국도다양한분야의협력체계구축을통해에너지안보전략을추진할필요성이있으며, 따라서일본의몽골정책에대한분석이요구된다. 이와같은배경하에본연구는몽골의자원개발에대한입장과일본의정책을검토하고, ODA를중심으로한기여외교의개발협력전략들이추진되는정치경제적동학을살펴봄으로써한국의대 ( 對 ) 몽골자원개발에있어정책적시사점제시를목적으로한다. Ⅱ. 선행연구검토및연구방법 1. 선행연구검토 몽골자원개발협력과관련해지경학적측면과지정학적측면에서적지않은연구들이진행되어왔다. 우선지정학적측면의연구를들의경우 ( 서동주 2014, 김홍진 2014, 이재영외 2010), 몽골의대외정책결정요인과특성을분석하고, 한국과몽골의상호이해관계및전략적협력방안을탐구, 제시하고있다. 특히, 몽골이역내다자협력증진의동반자로서, 유라시아진출의전진기지로전략적가치를지니고있으며, 한국이몽골과의협력을강화함으로써지정학적, 더나아가서지경학적이해를극대화시킬수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의미있는연구라할수있다. 다음으로지경학적측면의국내연구동향은몽골의자원개발현황과진출방안등에집중되어있다 ( 박지원 2012, 이재영외 2011, 김석민 2008, 심의섭 2009). 이들연구들은몽골정부의광업부분대외개방정책과외국인투자현황및특징을분석하고경제적취약성을완화하는측면에서경제적파트너로서한국의역할을제시제시하고있다. 특히, 몽골의자원개발과관련한지경학적측면의연구들의경우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등주요국들의몽골자원개발현황과전략을통하여한국의대몽골광물자원투자에대한효과적인개발전략을수립하는데정보를제공하고있다는점에서의미있는연구들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몽골광물자원개발과관련해필요시되는정책과제도등의분석이다소미흡한면이있으므로인해실질적인전략과방안을제시하는데는한계가있다. 예를들어, 이글의연구대상인일본의대몽골투자와관련해체계적인분석을시도한연구 ( 이재영외 2012) 의경우일본뿐만아니라러시아, 중국, 캐나다, 미국, 유럽, 한국등몽골에대해투자를실시하고있는대부분의국가들의투자현황과전략을소개하고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그러나일본의투자현황과전략에대한분석에서대부분이일 222
본의대몽골투자현황에대한설명이고, 일본의전략으로국제협력기구인자이카 (JICA) 의프로젝트를소개한수준이다. 일본의전략을설명하기위해서는왜그러한전략들이선택되었고어떠한특징을지니고있으며, 추진실태에대한분석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다음으로몽골자원개발에있어한국기업의진출성과와관련된연구가있는데 ( 김중관, 통갈륵 2012), 몽골에진출한한국기업들의진출환경과관련해서기업특성, 현지관리특성, 문화적특성, 산업 환경적특성으로구분하여각특성들이한국기업의진출성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있다. 이러한연구는몽골현지에진출한한국기업의전략적특성들이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으로써기업의성과를제고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를갖는다. 하지만몽골의투자환경에대한심층적인분석이다소미흡하며, 몽골진출한국기업의성과를제고할수있는정책방안이추상적인수준에서제시되고있다는점에서한계를보인다. 다음으로본연구의대상국인일본국내의연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몽골에대한투자확대의필요성을분석하는연구들 ( 国際経済交流財団 2011, 国際協力機構 2013, 吉本 2011) 로몽골경제성장의중추로서활용되고있는자원개발분야및외국인투자환경, 그리고중국과러시아시장진출을위한교두보로서일본기업의적극적인참여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 이점은몽골의경제동향, 투자환경, 자원개발과관련해일본기업의진출상황등을실리적차원에서접근함으로써일본기업의대몽골진출과관련한실증적자료를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또한몽골에대한주변국들의영향력확대에따른일본의대응방안을제시하는연구의경우 ( 丸紅経済研究所 2014, 土屋 2008), 중국과러시아의투자증대에따른일본의에너지 자원개발을포함한권익확대를위해적극적으로개발협력을모색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들연구들은일본과몽골간의자원개발협력을위해일본정부의적극적인정책의필요성을제시하고있는데, 특히, 거대게임 의선상에서일본의적극적인관여정책이필요함을주장하고있다는점에서몽골에대한정치적역할을강조한다. 이상으로일본의선행연구들은몽골자원개발협력의필요성과일본의대응방안에초점을맞추고있다는점에서일본의몽골자원개발전략을분석하는데반드시선행되어야할연구로의미가있지만, 이지역에대한일본의정책에대한분석이결여되어있다는점에서한계를지적할수있다. 따라서선행연구의문제점들을보완하는측면에서투자환경에대한분석뿐만아니라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상황에요구되는자원개발협력의필요성과함께자원개발협력에대한몽골의인식및이에따른일본의대 ( 對 ) 몽골자원개발협력정책이어떠한목적과과정을통해형성되고구체화되는가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왜냐하면, 투자국의일방적인개발협력은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몽골이필요로하는개발협력분야에투자 223
를집중하는것이장기적인관점에서자원확보와시장진출을지속화시킬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몽골자원개발협력과관련한연구에서필요시되는것은기존연구들에서미흡했던현실적수요에부합하는자원개발협력이어떻게구체화되며, 추진되고있는가를고찰하는것이다. 2. 분석틀 이글에서는일본의대 ( 對 ) 몽골자원개발투자에있어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상황에요구되는개발협력을효과적으로추동할수있는정책방안을모색하기위해인식 (Perception), 실재및행태 (Practice), 정책 (Policy) 이라는틀을활용할것이다. PPP접근법이란인식, 실재및행태, 정책의상호유기적인관계속에서정치사회현상을종합적으로파악하려는시도이다. PPP 접근법의장점은정치사회가갖고있는인식이정책에어떠한영향을미치며정책추진의명분으로해당문제를명확히하고, 정책변화에대한현실적인사회적수요가존재한다는것을확인해주며, 개별국가의정책이어떠한과정을통해구체화되는가를예측할수있는도구이다. 우선인식은상대방국가에대한자국의가치나태도로규정할수있는데, 이글에서는몽골의자원개발투자와관련한인식을몽골인 몽골정부가자원개발투자와관련해필요로하는분야로무엇을우선시하고있으며, 해결해야할과제로무엇을설정하고있는지에대한수요로정의한다. 자원개발투자의성공은투자국의입장뿐만아니라투자대상국이필요로하는분야와방법에대한이해에달려있다. 왜냐하면, 몽골에대한자원개발투자를자국의경제적측면에서자국의기업육성을통한경쟁력, 혹은이익향상을위한것인지, 아니면상호주의적측면에서관계를공고히할것인지에대한시각들이존재한다. 따라서투자대상국의경제규모와상황에반하는정책들은오히려투자국에대한반발을초래할수있다. 따라서투자대상국과의협력을확대하기위해서는투자대상국의입장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나투자국의입장에서투자대상국인몽골인 몽골정부가개발협력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다고하더라도투자국이직면한정치경제적상황 (context) 에의해정책이추진될수도있고폐지될수도있다. 이점은개발협력과관련한투자국의정책결정과추진이투자국이처해있는실재및행태에영향을받는다는것으로, 이글에서는자원개발투자와관련한실재및행태를일본이현재직면하고있는자원조달상황및국내경제적상황, 그리고몽골자원개발투자를둘러싼주변국들의동향으로정의한다. 이러한점에서자원개발투자와관련한실재및행태는두가지차원에서설명될수있다. 첫째, 경제적측면이다. 몽골과의자원개발협력은안정적인에너지수급과일본경제의재생, 산업경쟁력강화의측면에서경제적이익의일환으로볼수 224
있다. 둘째, 정치적측면으로서몽골을둘러싼지정학적움직임이다. 정책은국제정치경제상황이라는외생적요인도중요한변수로작용한다. 특정정책이선호되는것은타국의정책에영향을받는다고볼수있는데, 타국의동향과정책을참조하는정책참조 (policy reference) 를통해자국의정책을구체화할수있다 ( 伊藤 2002). 이러한점에서몽골자원개발투자에대한주변국들의동향은일본의대몽골자원개발투자에대한필요성및협력을확대시키는요인이된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이인식과실재및행태를통해결정된정책들에서주목할것은정책이어떻게추진되고구체화되는가인데, 정책추진은다양한제도를통해구체화된다. 예를들어자원개발과관련한업무를직접적으로관장하고관리감독하는기구들도있수있으며, 재정적지원을수행하는기구들도설립할수있다. 또한자원확보라는측면에서민관협력체제를담당하는제도를만들어정책을추진할수도있다. 따라서일본의몽골자원개발투자정책은정부가자원개발과관련된제도를만들고, 이를운영하는데있어서위에서언급한인식과실재의연관성속에서이루어진다고볼수있으며, 어떠한정책이추진되고있는가는왜, 어떻게그러한정책이형성되었는가를분석하는작업을필요로한다. 이를위해이글에서는자원개발투자와관련한몽골인 몽골정부의인식과일본의대몽골자원개발실재및행태를 < 표1> 과같은변수를설정하여분석한다. < 표 1> 일본의대 ( 對 ) 몽골자원개발투자분석을위한설명변수 인식 실재및행태 몽골인의몽골경제사회인식 몽골정부의현안인식 일본의대몽골자원개발투자상황 몽골사회의현안문제삶의질에대한인식정부정책에대한인식자원개발에대한인식협력파트너로서국가선호도대일본협력분야선호도몽골정부의중점투자분야국내경제적상황주변국의동향 Ⅲ. 몽골자원개발투자에대한몽골인 몽골정부의인식과일본의실재 1. 자원개발투자에대한몽골인 몽골정부의인식 (1) 몽골사회에대한몽골인의인식 자원개발투자와관련해협력을확대하고성공을위해서는상호주의적관점에서투자대상국이필요로하는분야에부합하는맞춤형정책을추진하는것이다. 따라서상호주의적측면에서투자국과투자대상국의관계공고화는지속가능한개발투 225
자를위한필요조건이라고할수있으며, 이를위해서는투자대상국국민들이자국정치사회의당면문제로무엇을인식을하고있고, 외국투자에대해어떠한인식을하고있으며, 선호하는정책들이무엇인가를이해하는것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몽골의정치사회에대한몽골인의인식과관련해 Sant Maral Foundation의폴리트바로메터 (Polit Barometer) 가실시한조사를보면, 몽골인이가장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로 < 표 2> 에서제시된것처럼실업과빈곤, 생태환경, 인플레이션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조사결과는삶의수준에대한평가와연결되는데, < 표 3> 처럼대부분의몽골인들은삶의수준에대해만족도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며, 2014년상반기조사결과의경우 2012년과비교했을때만족도수준이낮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2> 몽골사회의중요한문제 ( 단위 : %) 2012(N=1270) 2013(N=1304) 2013(N=1344) 2014(N=1300 ) 실업 30.1 33.8 24.4 26.5 빈곤 9.3 7.5 4.3 5.6 생태환경 9.0 6.0 3.7 4.6 인플레이션 8.7 7.5 21.5 17.2 부패 8.0 7.4 7.0 8.3 알콜중독 3.5 3.9 3.8 3.3 관료 3.0 4.3 3.4 3.4 광산개발 2.9 3.9 - - 생활수준 2.7 4.5 2.6 3.5 낮은임금수준 0.7 0.8 2.5 2.4 몽골경제 1.3 0.5 4.0 4.0 주 : 2012년통계는 2012년 11월조사결과, 2013년통계는 2013년 3월과 9월조사결과, 2014년통게는 3 월조사결과임. 출처 : Sant Maral Foundation. 2014. Survey on Perceptions & Knowledge of Corruption < 표 3> 삶의수준평가 ( 단위 : %) 2012 2013 2014 전국 울란바토르 지방 전국 울란바토르 지방 전국 울란바토르 지방 아주좋음 - 1.3 0.4 0.4 0.5 0.5 0.6 3.0 1.6 좋음 13.7 15.3 13.8 14.1 18.8 16.0 13.2 15.5 14.2 부분적좋음 / 부분적나쁨 66.0 61.5 65.3 64.2 65.1 64.6 56.3 58.3 57.1 나쁨 17.7 19.8 18.3 18.6 13.2 16.4 25.0 20.0 22.9 아주나쁨 1.5 1.3 1.4 2.4 1.4 2.0 3.1 2.4 2.8 무응답 0.7 0.8 0.4 0.1 0.4 0.2 0.4 0.4 0.4 모름 0.5 0.3 0.4 0.2 0.7 0.4 1.4 0.4 1.0 출처 : Sant Maral Foundation. Politbarometer June 2012, Politbarometer April 2013, Politbarometer March 2014. 이와같은몽골인이체감하는삶의수준은정부정책과연계된다고볼수있는데, < 표 4> 와 < 표 5> 에제시된것처럼정부의물가정책및실업정책, 부패문제등에대해부정적인평가가높게나타났다는점을통해알수있다. 226
< 표 4> 2013 년정부정책평가 ( 단위 : %) < 표 5> 2014 년정부정책평가 ( 단위 : %) 긍정적 부정적 부패척결 14.0 물가인상 19.6 농업 7.2 실업증가 13.5 경제 ( 제조업, 광업 ) 6.3 생활수준하락 11.6 교육 5.5 법제도정비 9.8 실업대책 4.0 경제 ( 제조업, 광업 ) 9.3 법집행 3.3 행정 7.1 행정 2.7 부패 6.9 사회안전망 2.3 사회정의 5.4 환경 / 생태 1.9 환경 / 생태 3.1 생활수준개선 1.6 교육 1.0 긍정적 부정적 부패척결 10.9 물가인상 30.1 농업 10.3 실업증가 15.3 경제 ( 제조업, 광업 ) 7.4 생활수준하락 13.0 교육 6.1 법집행 7.6 실업대책 5.8 부패 7.2 사회간접자본확충 3.8 경제 ( 제조업, 광업 ) 6.3 법집행 2.7 행정 3.8 환경 / 생태 2.5 사회정의 3.3 행정 2.3 교육 1.4 사회정의 1.9 환경 / 생태 1.3 출처 : Sant Maral Foundation. 2014. Survey on Perceptions & Knowledge of Corruption 정부정책에대한부정적인평가는경제성장에따른분배가적절히이루어지고있지않기때문이라고볼수있는데, 몽골인들과반수이상이자원개발에서파생되는이익이교육과건강, 빈곤해결등분배정책의필요성에관심을보이고있다는점을통해추론할수있다. 자원개발분야에대한몽골인들의인식이중요한이유는광업부분이몽골경제성장의주축으로서 GDP의약30%, 정부수입의약30%, 수출의약 90% 를차지하는등몽골경제에서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JICA 2013, p.32). < 표 6> 자원개발과이익환원 ( 단위 : %) 2012 2013 2014 전국 울란바토르 지방 전국 울란바토르 지방 전국 울란바토르 지방 빈곤해결에투자 7.3 11.3 8.9 11.0 7.3 9.5 12.6 8.7 11.0 교육, 건강분야투자 30.7 39.0 34.0 31.7 40.7 35.4 34.1 49.2 40.3 모든시민에공동분배 17.3 10.5 14.6 9.0 7.8 8.6 10.2 5.8 8.4 경제발전에활용 42.7 35.3 39.7 44.9 40.7 43.2 37.6 31.7 35.2 무응답 - - - 0.3 0.4 0.4 1.1 0.4 0.8 모름 2.0 4.0 2.8 4.2 3.0 3.0 4.3 4.2 4.3 출처 : Sant Maral Foundation. Politbarometer June 2012, Politbarometer April 2013, Politbarometer March 2014. 그러나 < 표 14> 에서나타난것처럼외국투자의대부분이광산등자원개발분야에집중되어있다는점은몽골경제및외국투자에부정적인효과를초래할수있는데, 대표적인사례가몽골최대광산인오유톨고이 (Oyu Tolgoi) 프로젝트다. 오유톨고이가세계최대미개발광산으로알려지면서세계의관심이집중되었다. 그러나오유톨고이 (Oyu Tolgoi) 광산개발의경우투자사인호주의광산업체리오틴토 (Rio Tinto) 사와투자협정개정교섭을둘러싸고마찰을빗고있다. 이러한사실은자원개발형태에있어외국자본의비중을줄이고국내자본중심의개발필요성이증대하고있다는것을반증하는것으로외국자본의확대는오히려자원개발의자주권관점에서외국투자에대한반감으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고볼수있다. 이와관련해몽골인들의경제분야정책에대해미미하지만긍정적인평가가증가 227
하고있는것은 (< 표 4> 와 < 표 5> 의경제분야긍정적평가 6.3%, 7.4%) 몽골정부의정책에대한반응으로추론할수있다. 즉, 몽골정부는 2012년 5월에외자규제법을개정, 광업, 금융, 정보통신등 3분야에외국기업의투자비율을 49% 로제한하였으며, 일정금액을초과할경우정부및의회의사전승인이필요한조치를취했다 ( 貿易 投資円滑化ビジネス協議会 2013). 특히, 광산개발에있어채굴권의경우몽골기업, 또는몽골에등록된외자기업에한정하고있으며, 외자기업의경우에도 34% 이상을몽골국적자가소유해야한다는규정을제정하였다 ( 石油天然ガス 金属鉱物資源機構. 2013). 이점은 < 표 7> 에서나타난것처럼자원개발형태와관련해대부분몽골인들이 50% 미만의외국자본투자비율을선호한다는점과비교했을때정부정책이국민여론과부합하고있다고볼수있다. < 표 7> 자원개발형태 ( 단위 %) 2013 2014 전국 울란바토르 지방 전국 울란바토르 지방 100% 몽골소유 25.4 23.7 24.7 24.7 24.4 24.6 51% 이상몽골소유 59.2 60.0 59.6 56.0 55.4 55.8 50:50 6.3 7.7 6.9 7.7 10.1 8.7 51% 이상외국소유 0.5 0.4 0.5 0.4 1.4 0.8 100% 외국소유 0.1 0.1 0.1 0.3 0.3 0.3 무응답 7.9 7.1 7.6 1.3 1.2 1.3 모름 0.6 1.0 0.8 9.7 7.3 8.7 출처 : Sant Maral Foundation. Politbarometer April 2013, Politbarometer March 2014. (2) 자원개발협력과관련한협력파트너로서몽골인의국가선호 몽골경제는 2000년대이후높은성장률을기록하고있는데, 2008년세계금융위기이전까지연평균 8.7% 의경제성장률을달성하였으며, 같은기간동안 1인당 GDP는 3배이상증가하였다. 특히, 2011년 17.51% 라는엄청난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고, 이후 12% 대의경제성장률을지속하고있다. 이러한고도성장은광업부문의성장에주로힘입은것이다. 같은기간동안국제원자재가격이치솟으면서구리와금, 석탄등자원을주로수출하는몽골의교역조건이크게개선되었기때문이며, 지출측면에서보면광업개발을위한고정자본투자가크게증가하였기때문이다. < 표 9> 에서보는것처럼 GDP에서자본형성, 최종소비가각각 29.3%, 11% 로높게나타나고있으며, 자본형성의경우순고정자본형성이 24.1% 로전년대비약 37.8%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이점은 GDP성장에있어서총투자의역할이가장크다고하겠다. 228
< 표 8> 몽골경제성장률추이 ( 단위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6.44 8.38 8.33 5.79 5.91 5.68 9.43 3.54 5.15 4.18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2.49-9.20-9.26-3.17 2.13 6.38 2.24 3.90 3.34 3.0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15 2.95 4.73 7.01 10.63 7.25 8.56 10.25 8.90-1.27 2010 2011 2012 2013 2014 6.37 17.51 12.40 11.74 12.91 주 : 2014년경제성장률은 4월기준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2014년4월판) < 표 9> 부문별몽골의 GDP 성장기여도 ( 단위 %) 항목 2009년 2010년 2011년 최종소비 2.4 8.9 11.0 가계소비 1.7 7.4 9.3 정부및민간비영리단체소비 0.7 1.5 1.7 총자본형성 13.7 11.9 29.3 순고정자본형성 11.6 9.1 24.1 재고품증가, 귀중품취득마이나스처분 2.2 2.8 5.2 순수출 14.8 14.3 22.9 수출 11.0 4.6 18.7 수입 3.8 18.9 39.5 출처 : Mongolian Statisical Yearbook. 그러나몽골경제가자원개발분야에치중되고광물자원의수출에의존하고있다는점은몽골경제의지속적인발전에위험요소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지속적이고안정적인투자유치가필요하며, 투자국의입장에서는몽골자원개발에대한협력파트너로서몽골인들의국가선호가장기적인투자를위해고려해야할사항이라고볼수있다. 흥미를끄는것은몽골인들이몽골에대한외국자본의투자비율과협력파트너로서국가선호도에차이가있다는점이다 (< 표 10>, < 표 11> 참조 ). 중국의경우조사대상 6개국중최대투자국임에도불구하고국가선호도 (1순위기준 ) 에있어서는최하위를기록하고있으며, 반면에일본의경우최하위투자국이지만국가선호도에있어서는 3위를기록하고있다. < 표 10> 주요국대몽골투자비중 (1990 년 2012 년 6 월까지누적 ) 중국 31.71% 러시아 1.46% 미국 2.54% 일본 1.6% 한국 2.93% 유럽연합 10.57% 주 : 유럽연합의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4개국의투자합계임. 출처 : 日本モンゴル経済委員会事務局. 2013. 日本モンゴル貿易投資データブック, p.8. < 표 11> 협력파트너로서국가선호도 2012 2013 2014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러시아 43.7% 3.3% 51.1% 1.9% 53.3% 2.3% 중국 1.2% 13.9% 0.7% 16.9% 1.2% 16.1% 229
미국 11.3% 11.0% 8.2% 11.1% 7.6% 9.6% 유럽연합 3.4% 5.8% 4.0% 4.3% 2.8% 3.6% 일본 6.9% 8.2% 7.0% 9.7% 4.8% 9.9% 한국 1.3% 5.9% 1.2% 6.3% 1.9% 6.8% 기타 2.6% 2.5% 1.6% 2.3% 0.8% 1.1% 무응답 4.4% 49.4% 2.5% 47.8% 3.8% 50.8% 모름 25.1% - 23.8% - 23.8% - 합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2012 년조사는 UlanBator 시와 Suhebaatar, Arhangay, Selenge, Hovd 아이막 1,000 명을대상으로실 시하였으며, 2013 년조사는 UlanBator 시와 Arhangay, Uvurhangay, Selenge, Uvs, Tuv, Hentii 아이 막 2,000 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고, 2014 년조사는 UlanBator 시와 Bayanhongor, Bulgan, Zavhan, Selenge, Umnugovi, Suhbaatar 아이막 1,200 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음. 출처 :Sant Maral Foundation, PolitBarometer 2012 2014. http://www.santmaral.mn/en/publications 이러한사실은몽골인들이자원개발분야에치중되지않고다양한산업분야에서의협력을희망하고있다는것으로설명될수있다. < 표 12> 에서나타난것처럼일본의투자에대한몽골인들의희망분야가직접투자보다기술제휴, 일본기업현지대리점등의순으로, 기술과인적자본의투자에관심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사실은 < 표13>, < 표14> 를통해두가지차원에서설명이가능하다. 첫째, 자원개발중심의외국투자에의한경제성장보다는산업다각화를통한경제구조변화를통한발전을추구한다는점이며, 둘째, 광산개발, 인프라투자등에대한몽골인들의인식이부패와연결되어있다는부정적인시각을갖고있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 표 12> 일본기업과의협력희망분야 ( 단위 : %) 기술제휴 73 일본기업몽골대리점 59 환경분야 48 일본시장정보제공 45 디자인분야 40 엔지니어교류 30 일본기업자본참여 19 현장에매니저파견 13 출처 : JICA. 2013. モンゴル投資ガイド < 표 13> 산업별외국투자비율 ( 단위 : 천만 $) 분야 전체 1990 누적비율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지질탐사 석유 광 73.9 8,512,911.65 493,972.74 183,961.91 195,390.34 336,985.65 485,189.08 643,454.56 819,762.15 4,083,218.51 1,270,976.72 산개발 상업 판매 16.3 1,874,712.28 162,764.31 53,376.62 103,388.43 111,528.37 187,447.85 132,636.45 162,560.01 620,567.90 340,442.33 기타 3.9 453,499.18 92,880.36 52,884.35 47,739.57 13,882.50 6,875.86 3,510.34 14,012.70 207,216.65 14,496.84 은행 금융 1.5 172,072.21 67,105.46 9,671.09 11,982.63 21,936.52 4,495.96 3,219.31 12,979.37 24,124.58 16,557.30 경공업 0.9 108,024.63 85,001.91 1,792.13 1,454.22 1,205.34 18,208.00 92.82 153.75 99.24 17.23 건설 건설자재 0.9 102,491.90 55,237.94 772.73 1,791.74 4,273.45 9,366.55 980.10 5,177.47 22,997.17 통물원자재 0.5 56,067.61 53,516.29 825.33 292.50 540.00 1,442.57 236.89 656.60 가공 정보 전기통신 0.5 52,720.88 19,623.03 6,267.60 480.86 6,916.70 174.13 1,252.80 125.00 22,152.15 11,698.04 운송 0.4 45,416.38 20,951.90 933.33 24.60 657.15 100.50 2,406.20 2,892.00 8,971.86 335.96 식음료제조 0.4 44,881.98 15,297.57 303.96 1,242.37 710.00 1,365.63 298.08 3,850.00 7,374.49 9,468.19 관광 0.2 26,629.55 13,028.04 1,490.23 1,637.36 486.70 491.34 371.40 4,586.98 58.08 문화 교육 과학 0.1 15,609.70 10,656.24 12.99 391.47 67.00 1,242.38 3,495.61 60.48 554.00 241.93 출판 농업 축산 0.1 15,429.87 9,305.76 2,787.10 362.60 208.43 101.00 504.15 403.36 145.65 330.43 보건 미용 0.1 14,142.19 4,011.72 56.30 5.25 395.00 335.06 430.12 7,492.00 905.55 745.24 가구제조 0.1 5,944.23 5,400.63 22.00 14.15 81.30 33.60 12.48 45.00 에너지 0 5,515.80 5,415.32 100.48 49.80 공공서비스 0 2,803.29 2,474.73 33.19 162.50 83.07 보석가공 0 2,648.18 1,224.43 1,353.75 70.00 전기제품제조 0 1,809.20 1,615.02 194.18 가정용품제조 0 1,432.50 1,411.50 3.00 18.00 한계 100 11,514,763.21 1,120,894.91 316,839.28 366,545.59 499,962.11 708,922.55 801,158.33 1,025,995.88 4,986,034.12 1,688,410.45 출처 : 日本モンゴル経済委員会事務局. 2013. 日本モンゴル貿易投資データブック, p.10. 230
< 표 14> 부패에취약한산업분야에대한몽골인의인식 ( 단위 %) 2012 2013 2014 정부 50.6 67.6 68.8 건설업 49.1 58.2 57.0 광업 57.0 59.4 48.2 금융업 15.5 11.5 14.2 전력, 상수도 10.9 8.8 13.3 무역업 10.3 8.5 10.0 제조업 11.5 9.1 5.8 민간서비스업 5.5 1.8 2.7 출처 : Sant Maral Foundation. 2014. Study of Private Perceptions of Corruption (3) 경제성장을위한몽골정부의중점투자분야 몽골정부는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도로, 철도, 전력, 상하수도등인프라정비, 광공업육성, 중공업육성, 에너지, 경공업 ( 식품, 음료, 금속가공, 섬유, 피혁, 가구등 ), 대기오염및환경문제해결, 10만호주택건설, 인재육성, 신 ( 新 ) 솜 (soum) 센터건설등 9개분야의중점개발분야를책정하고있다. 이중중점분야로인프라정비, 주택건설, 공업분야진흥에초점을맞추고있다 (JICA 2013). 인프라의정비의경우, 전력공급 67%, 상수도공급 35%, 도로포장 13% 등산업개발에필요한공공서비스의양과질이미미한상황이다. 특히광산개발과관련해광산개발의가치를향상시키기위해도로와철도등전략시설이확충중요하다는점에서몽골정부는신규광산개발보다도인프라건설및광물자원의부가가치증대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에몽골정부는주요광산이위치하고있는남부고비지역을중심으로한철도건설을추진하고있는데, PPP방식에의한철도건설을추진하고있다. 도로의경우, 몽골정부는석탄운반에필요한산업도로건설등경제성장을촉진하기위해 2010년 6월신개발프로젝트 (New Development Program; NDP) 등거대인프라프로젝트계획을발표했다. NDP 내용중 2016년까지몽골국내도로의 95% 를포장한다는계획을세우고있으며 PPP 방식통한외국기업의참여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도로등인프라건설이본격적으로시작되었지만, 건설부문의인재부족및재원확보의어려움등으로사업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다. 전력의경우도몰골경제의고도성장과함께전략과에너지수요의급증으로인해발전소와송전선건설등전력자급비율을높이는것이시급한과제로인식되고있다. 현재계획된전략사업은화력발전소근대화, 820MW 신규화력발전소건설, 오유톨고이 (Oyu Tolgoi) 지역전력수급을위해중국으로부터송전선건설, 오유톨고이 (Oyu Tolgoi), Tavan Tolgoi 지역 750MW 발전소건설, 지열발전, 수력발전 2기건설등이다. 그러나대규모자금을필요로한다는점에서건설에어려움을겪고있다. 231
주택건설과신 ( 新 ) 솜 (soum) 센터건설은생활수준향상뿐만아니라환경오염을방지하는차원에서추진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또한신 ( 新 ) 솜 (soum) 센터는관청, 학교, 지역커뮤니티센터의복합시설로지방개발차원에서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분야이다. 그러나몽골정부의중점투자분야에서주목되는것은공업화정책이며, < 표 15> 에서처럼최대예상투자규모를보이고있다. 몽골정부의공업화정책은광물자원부분의개발을통해고도경제성장을달성하고있지만, 광물자원편중은외수에따라국가경제가좌우되고, 또한산업다각화와일자리창출에대한기여도가낮기때문에부가가치창출을통한산업진흥및고용확대를목표로추진되고있다. 즉, 광물자원을원석으로수출하지않고, 가공을등을거쳐부가가치를창출한제품을수출한다는전략이다. 예를들면, 석탄을원석으로수출할경우 30 40달러수준이지만, 선탄 ( 選炭 ) 할경우 150달러수준의가격으로수출을할수있다. 구리의경우도정련소에서중간재로만들어수출하려는계획을세우고있다. 이를위해몽골정부는석탄화학 철강 정유소를중심으로한중공업단지건설을계획하고있다. 특히, 산업다각화측면에서몽골정부는경공업분야에서도부가가치확대정책을추진하고있는데, 몽골의전통산업인캐시미어중심의섬유산업을원모수출중심에서제품수출중심으로전환을모색하고있다. 그러나중공업, 경공업분야의부가가치생산을통한산업다각화를추진하기위해필요한것은산업인력양성이다. 특히중공업분야의인력양성이중요한문제이기때문에몽골정부는산업인력양성에도중점을두고있다. < 표 15> 몽골정부의주요중점개발내용및비용 프로젝트 내용 예상사업비 철도 제1단계 Tavantolgoi-Tsagaansuvarga-Zuunbayan- 30억달러 Sainshand-Baruunurt-Choibalsan간철도 공업 샨산드 (Sainshand) 공업단지가공 제조공장건설 : 철강펠릿플랜트, 석탄가스화플랜트, 석유정제소, 동정제소, 직접환원철 (DRI) 열간성형환원철 (HBI) 플랜트, 시맨트플 139억달러 랜트 도로 7,875km신도로및고속도로건설 48억달러 주택 10만호건설 62억달러 솜센터 96개솜센터건설 7억달러 출처 : JICA. 2013. モンゴル投資ガイド p.22. 2. 일본의대몽골자원개발투자실재 일본은안정적인자원수급을위해몽골의희유금속, 희토류, 석탄등에너지및광물자원부문의협력을증진시키고있다. 일본의대몽골협력강화는안정적인자원수급과국제적상황이라는두가지측면에서설명될수있다. 안정적인자원수급 232
의중요성은 2011년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이후에너지공급불안과전력요금상승이일본경제활성화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소가동중지에따른화력발전용천연가스, 석탄, 원유등의수입증가가에너지가격상승으로이어져무역수지적자확대요인으로작용하였는데, 2011년에는 31년만에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였으며, 2013년도무역적자는 11.4조엔에달하였다. < 표 16> 무역수지적자및경상수지추이 ( 단위 : 조엔 ) 무역수지 경상수지 2005년 8.7 18.2 2006년 7.9 19.8 2007년 10.8 24.7 2008년 2.1 16.3 2009년 2.7 13.7 2010년 6.6 17.8 2011년 2.6 9.5 2012년 6.9 4.8 2013년 11.4 3.3 출처 : 日本銀行, 国際収支動向 https://www.boj.or.jp/research/brp/index.htm/ 財務省, 財務省貿易統計 http://www.customs.go.jp/toukei/latest/ 구체적으로 2013년내각부자료를통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 内閣府 2013). 무역수지적자요인에서에너지 자원이차지하는비율을가격과수량측면에서측정했을때, 2011년도에광물성연료의수입가격상승이 5.3조엔에달했으며무역수지적자에 60% 를차지하였다. 그리고수입량증가 (1.9조엔 ) 와수출량감소 (2.0조엔 ) 에서각각 20% 정도차지하고있다. 2012년경우도수입가격상승과수입량증가에영향을미쳤는데, 수출량감소에기여한측면이 3조엔으로조사되었다 ( 内閣府 2013). < 그림 1> 무역수지요인 < 그림 2> 수입가격상승요인기여도 < 그림 3> 광물성연료내역 ( 수입가격요인 ) 주 : 단위조엔출처 : 内閣府, マンスリー トピックス 2013.4.12 수입가격요인의내역을보면, 2011년은광물성자원가격의상승이약4조엔으로최대를기록하였고, 2012년에는약 1조엔으로축소되었지만, 수입가격상승요 233
인중에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2>). 광물성자원가격의내역을보면, 2011년원유가약 2.3조엔으로큰폭으로상승하였고 2012년에는 0.6조엔, LNG 가격상승이 0.6조엔으로조사되었다. 다음으로수입량내역을보면, 2012년은광물성연료의수입량증가가 1.2조엔으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4>). 이중광뮬성연료수입량내역을보면, 원자력발전정지에따른화력발전량증가에의해 LNG수입이대폭증가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5>). < 그림 4> 수입량비율 ( 단위 : 조엔 ) < 그림 5> 광물성연료수입량추이 ( 단위 : 조엔 ) 출처 : 内閣府, マンスリー トピックス 2013.4.12 이러한상황은결과적으로교역조건의악화를가져왔으며, 실질소득의저하로이어져일본경제에악영향을끼쳤다고볼수있다. 다음으로주목할수있는것은금속광물자원의안정적인공급확보가정보통신산업, 차세대자동차산업등의발전과일본기업의국제경쟁력확보를위해필요하다는점이다. 그러나제조업에필요한금속광물자원은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동, 알루미늄, 철, 희토류등은 100% 해외에의존하고있다. 일본은전통적으로대규모자원개발메이저기업이존재하지않고, 금속광물자원의조달을종합상사가주도해왔다. 이러한상황하에서일본정부는 2008년 3월각의결정된 자원확보지침 에기반해해외광물자원확보원스톱체제정비, 자원국과의 2국간투자협정과 EPA FTA 체결등다양한협력방안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다. 또한 2010년 6월에는종합자원에너지확보전략을추진하기위한 신성장전략 이각의결정되어, 자원국의금속광물개발동향에대한정보집약과민관협력을통한자원개발추진체계를구축하고있다. 이러한사실은안정적인에너지 자원수급이국가이익과직결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에너지공급선의다변화와자주비율확대가핵심과제로부각되고있으며, 이를위해자원부국인몽골과자원개발, 투자, 경제협력등적극적인움직임을보이고있다. 국제적상황도일본이몽골과의자원개발협력을모색하게하는요인이되고있는데, 두가지차원에서설명할수있다. 첫째, 2010년이후센카쿠열도를둘러싼영토 234
분쟁등중 일간관계악화가대중국견제차원에서몽골에대한협력강화로이어지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중일간관계악화는 1기아베내각시 자유와번영의호 외교노선이 2기아베내각에있어 Asia Democratic Security Diamond' 구상을통해중국포위망외교로구체화되고있고, 동남아시아,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와의관계강화를통해경제및안전보장분야에서중국견제를강화하고있는것이다. 둘째, 중국의성장에따른자원에너지확보경쟁에서뒤처지지않기위함이다. 중국은경제성장을위한자원 에너지확보를위해자원 에너지공급지를다원화하고있다. 이를위해국내에너지기업의해외투자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몽골에대한투자또한증대하고있다. 특히, 중국은 1990년대소련붕괴이후몽골에대한경제적영향력을확대시켜왔다. 몽골에대한외국인투자의 30% 를차지하고있으며, 몽골의최대무역상대국, 투자국의지위를차지하고있다. 또한 2003년양국정상회담에서밝힌 선린우호적파트너십확립을위한공동성명 을통해무역과투자를확대시켜왔으며, 2011년에는양국의관계를 전략적파트너십 으로격상시켜자원개발과인프라투자분야에서적극적인협력을촉진하고있다. 대몽골외국인직접투자가운데중국의투자가가장많은이유로첫째, 중국의경제성장및제조업의발전에따라천연자원의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이에중국이자원개발경쟁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기때문이다. 둘째, 중국과몽골의지리적위치가중국의대몽골투자확대를유도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중국은몽골과국경을접하고있는국가이며, 바로이러한지리적이점이대몽골투자확대효과를가져다주고있다. 중국과몽골의국경지역에는 10여곳의통관지점이있을뿐만아니라중국과몽골은철도와도로로연결되어있다 ( 이재영외 2012, p.141). 중국은몽골광물자원개발에가장많은자본을투자한국가이며광산, 석유탐사와개발분야에총 25억 310만 1,100달러를투자하여이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총액의 71.9% 를차지하고있다 ( 이재영외 2012, p.136). 특히, 중국의대몽골투자의 71% 도광업부분에집중되어있으며, 석유, 우라늄, 아연, 석탄, 합성금속등여러분야에서상호중복을피하는방식으로몽골의광산개발부문에진출하고있다 ( 이재영외 2012, p.139). 이와같은중국의몽골과의협력, 투자강화는이지역에서일본의에너지 자원안보에위협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몽골과의협력강화를추구하는요인이되고있다. Ⅳ. 일본의대몽골자원개발투자정책및실태 1. 일본의자원개발정책 일본의자원개발정책은 ODA, 정책금융, 무역보험등다양한제도적장치들을활용해투자대상국과의전략적연계를강화하고있으며, 글로벌수준, 지역수준, 2국간의대화를다층적으로활용하고있다. 또한잠재적자원국에대해서는탐광이 235
나개발을지원하고, 이미일본기업의개발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는국가에는원만한사업진행을지원하며, 자립적경제발전을지향하는국가에대해서는산업협력을추진하는등자원보유국의형편에따른유연한대응을제시하고있다. 더욱이자원소국인일본으로서는세계의에너지시장의안정과성장이에너지안전보장의확립에불가피하기때문에세계전체의에너지시장의안정화에대한국제공헌을강조한다 ( 김정기 2008, p.100). 이와같은일본의자원개발정책의특징을두가지차원에서설명할수있는데첫째, 종합적관계강화를위해 ODA를활용해자원보유국의필요에부합하는맞춤형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일본정부는자원국경제의다각화, 고도화를목표로그들의요구에대응하는형태로에너지 자원이외의분야에서도광범위한협력을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경제원조제공외에도자원보유국의경제발전에대한염원을충족시키는기술협력이나산업정책의노하우전수도중요시하고있다. 2010년 열린국익증진-세계인들과함께살고평화와번영을구축한다 라는제목의 ODA 개정안은일본의경제재생을위해 ODA를개발협력의핵심으로위치시키고, 개발도상국의지원을일본의국익증진과연계시킬것을구체화하였으며, 개발도상국에대한원조가선진국이개발도상국에베푸는자선활동이아니라일본을포함한세계공동이익추구를위한수단이라고밝히고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 윤석상 2011, p.78). 구체적으로중소기업진흥, 수자원개발, 교육과의료등사회인프라의정비에대한협력과다양한수준에서의인적교류의확대, 직접투자의도입을포함하는투자교류등을통한자원국과의전략적인관계의구축, 강화를도모하고있다. 이를위해일본정부는원조실시체제와관련한추진체계를정비하였는데, 민간기업과연계 강화및사람, 지혜, 기술, 자금등을결집시킨올재팬시스템 (All-Japan System) 의구축이다. 이는 ODA에대한국민참여확대를통한원조효율성재고와투명성확보를위해민간기업과정부와의협력을강화한다는것으로민간제안형원조를적극적으로추진한다는것이다. 민간참여는개발협력의효율성을촉진하고, 이를통해공공재정투자에비하여높은재정적가치 (value for money) 를확보할수있는이점이있다. 또한민간참여는공공사업부문에있어공공부분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고책임있는운영을가능하게함으로써사회적후생을확대하는효과가있다 ( 유영철 2008, p.30 31). 둘째, 일본경제성장과연계시킨다는점이다. 민주당정권의 신성장전략 과아베내각의 일본재흥전략 을통해구체화되고있다. 우선 신성장전략 은 강한경제, 강한재정, 강한사회복지 를목표로자민당정권의공공사업중심의경제성장과같은 제1의길 이나시장원리주의에기초한공급사이드의생산성중시경제정책과같은 제2의길 이아닌환경과건강, 그리고관광이라는세분야를중심으로수요와고용을창출하는 제3의길 을추구한다는것이다 ( 内閣府 2010). 특히, 환경 에너지분야를일본의경제성장을위한핵심분야로제시하고있는데, 236
환경 에너지기술분야에서국제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일본의기술력을활용해아시아지역의경제성장과환경보호에공헌하며, 환경 에너지산업의해외진출을통해고용을창출하고, 결과적으로는일본경제의재생기회로삼아국민개개인들이실감할수있는경제발전을추진한다는것이다. 신성장전략 에서제시하는환경 에너지분야의경우국내에있어 2020년까지 50 조엔이상의신규시장을개척하고, 140만명의신규고용을창출하며, 일본의기술력활용해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고속철도, 도시교통, 수도, 에너지 ( 원자력, 태양광발전, 석탄화력발전 ) 등인프라정비지원과친환경도시개발에필요한기술을민관협력으로지원하고, 수출을포함해 19.7조엔의시장창출을목표로하고있다 ( 内閣府 2010). 이와같은일본의환경 에너지전략은아베내각에있어서도지속되고있는데, 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중 국제전개전략 을통해구체화되고있다. 즉, 국제전개전략 의핵심내용은해외인프라수출, 자원확보를위해톱세일즈와함께관민협조체제강화, 전략적인 ODA활용, 국제협력은행 (JBIC) 와일본무역보험 (NEXI) 를통한재정적지원강화를제시하고있다. 특히, 자원개발협력과관련해투자확대와기술협력강화를통해경제관계를공고히하고결과적으로는안정적인자원공급선을확보한다는방침을제시하고있다 ( 日本再興戦略 2013). < 표 17> 일본기업인프라수출강화대책 국제컨소시엄형성지원공적자금정비해외개발거점활용을위한인재육성기업의코스트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타당성조사정보수집강화, 민간전문가활용인프라비즈니스인재육성정부간협력구축장기자금공급 국제연계촉진을통한경쟁력강화국제컨소시엄형성을통해사업타당성조사, 공적자금지원활용지원 -국제컨소시엄형성지원을위한사업가능성조사창립 -JBIC, NEXI 무역보험활용기업의글로벌네트워크활용을통한비용삭감촉진을위해해외현지법인에서공급하는물품등에공적자금지원 -NEXI를활용한해외현지법인거래시무역보험적용 -JBIC 수출금융조달조건에해외현지법인포함개발계획과정에서저코스트화, 현지에적절한인재육성지원국제연계추진, 해외기업인수 합병, 국내기업간연계촉진수주경쟁력강화경쟁우위확보를위한기술개발지원제정지원방법과사업의시너지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유망프로젝트를초기단계부터지원상대국정부와의협력메커니즘구축상대국의수요를파악하고관계자와의네트워크구축을위한인재육성포괄적안건수주개발지원유망프로젝트에기획다네부터참여할수있는메커니즘구축 -정부간협력메커니즘구축 -JICA를통한마스터플랜작성초기투자의회수에시간이걸리는도시개발프로젝트촉진을위해공적금융기관에의한자금지원실시 -JBIC 장기자금공급, JICA 해외투자융자활용 237
인프라 시스템우위성에대한홍보투자대상국연수생초청 교육, 전문가파견을통해일본기술의우위성과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이해촉진일본유학생, 장기연수자와연계하여인프라수출지원일본유학, 일본연수경험자와연계 -일본유학생, OB연수생을적극활용한해외연수및세미나실시 -일본으로의유학및연수지속적지원실증지원투자확대를위한투자대상국의제도정비금융지원강화인프라사업투자증가로수요가늘고있는현지통화의파이낸싱확충 -현지통화파이낸싱지원을위해 JBIC활용현지통화로공적파이낸싱확중 -JICA에의한현지통화해외투자융자실시 -외국금융기관에대한자금공급시 NEXI의무역보험활용 NEXI의중소기업보험업무확충, JBIC 융자에서중소기업의경우신속중소기업지원강화한처리, 일본정책금융금고등의중소기업해외활동자금조달지원 JBIC융자적극화, 인수 합병지원산업계요청이있는공적자금을양적으로확충하여해외자산매수강화출처 : 経済産業省, 日本企業のインフラ システム輸出に係る競争力強化策 http://www.meti.go.jp/committee/su mmary/0004685/pdf/004_05_00.pdf 이와같은일본의자원개발정책은다음과같은특징을지니고있다. 첫째, 자원개발에 ODA를적극적으로활용함으로써개발도상국에 ODA가선진국으로부터의지원이 자선활동 이아니고일본을포함한세계의공동이익추구를위한수단이라는점을강조한다는것이다. 둘째, 국제적인흐름에따라가는 반응적국가 에서탈피해일본이직면한과제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이를통해개발도상국과의협력을강화해나가는 과제해결형 국가전략의성격을띠고있다고볼수있다 ( 윤석상 2011). 2. 일본의대몽골자원개발정책 일본의몽골에대한자원개발정책은두가지측면에서추진되고있는데, 첫째, 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위해 ODA를활용한경제 사회인프라확충을위한지원이며, 두번째, 자원개발과관련한투자확대지원이다. 자원개발협력에있어상대방국가와의협력을이끌어내기위해서기여외교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ODA로대표되는기여외교는인간안전보장확보를위한대표적인노력들중하나이자, 국가의이미지향상을통한소프트파워의확산을통한자원개발협력을이끌수있다는측면에서효과적인정책수단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일본정부는몽골이시장경제이행기인 1990년부터지속적으로몽골과의협력을강화해왔으며, 몽골최대의공여국의위치를차지하고있다. 우선몽골과의협력강화를위한 ODA의전개는지원성격과목적에따라 5단계로구분될수있다. 1단계는사회주의에서민주주의이행기인 1991 1992년까지로시장경제이행에따른사회불안을극복하기위한지원이다. 이를위해광공업상품조달및석유공급, 식료품공급등재정지원을중심으로추진되었다. 2단계는 1993 1995년까지로몽골경제의중장기적발전을중심으로진행되었는데, 긴급지원형태에서프로젝트형원조로전환되었다. 일본 ODA의중점이경제인프라부문정비 238
와함께, 식량원조및목축업진흥원조등기초생활지원을중심으로진행되었다. 3단계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로중점지원분야가경제인프라중시에서지적분야지원, 인재양성등소프트형원조로추진되었다. 그리고 4단계는 2000년대이후로시장경제안정화및지속가능한개발과발전을지원하는형태로몽골의필요에부합하는원조가진행되고있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2010년이후로경제적협력관계를강화하기위해시장경제활성화를위한제도정비, 인재육성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환경보전지원, 경제활동촉진을위한인프라정비에초점을두고무상원조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ODA 白書 2013). 이와관련해일본정부는중점지원분야로세가지분야를책정하고있는데, 첫째, 빈곤해결을위해서농목업경영개선및수질개선 보건의료 교육분야중심의기초적사회서비스강화, 둘째, 광물자원의지속가능한개발과거버넌스강화, 셋째, 울란바토르시의도시기능강화이다. 여기서주목되는것은광물자원의지속적인개발과거버넌스강화분야로일본정부는광물자원의개발 가공 이용과관련한계획책정과추진을지원하고, 관련인프라시설정비를주요과제로설정하고있다. 이를위해금융, 기술지원및인재육성, 법제도정비등거버넌스체제확립을위해적극적인지원을제시하고있다 (ODA 白書 2013). 투자확대지원과관련해일본정부는각종제도적장치를통해서몽골의자원개발투자환경을개선하고있는데, 협의체를통한협력강화와재정적지원을통한투자확대를모색하고있다. 우선협의체를통한협력강화는 2007년 2월 일본 몽골기본행동계획 에의거해 2007년설립된 일본 몽골무역투자민관협동협의회 와 일본 몽골광물자원개발관민합동협의회 를통해협력을강화하고있다. 협의체를통한협력강화는일본의자원개발과관련한맞춤형정책추진의일환으로서일본과몽골의이익이상호실현될수있는자원개발투자가이루어지도록하기위한사전협의의성격을갖고있다. 일본 몽골무역투자민관협동협의회 는몽골의무역 투자환경정비, 환경보호, 산업구조다변화등몽골경제발전을위한분야별협력촉진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일본 몽골광물자원개발관민합동협의회 는몽골광물자원의종합적개발에대한논의와함께개발을촉진하고, 몽골경제발전및일본에대한광물자원의안정적공급을목적으로일본정부와몽골정부및민간기업이참여하고있다. 이와같은일 몽간협의회의설립은중점과제및투자분야등에대해상호협의한후투자를결정하는정책실행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제도라고볼수있다. 또한일본의몽골자원개발협력에서주목되는것은정부간협력을중심으로적극적인움직임을보이고있다는것인데, 2013년 전략적파트너십 체결의후속조치로 일본 몽골중기행동계획 을통해무역 투자및광물자원개발을위한관민합동협의회성과를확대하고협력을강화하는데합의하였고, 2014년 6월에는제1회 일본 몽골전략대화 를개최함으로써몽골과의관계를강화하고있다. 239
< 표 18> 일 몽광물자원개발관민합동협의회 주요내용 개최시기 1 회 2007.6 2 회 2008.10.10 3 회 2009.12.16 17 4 회 2010.12.13 5 회 2011.12.15 6 회 2013.5.3 주요논의내용몽골투자환경개선 ( 오염대책, 공평한법률집행 ) 몽골정부의산업다각화방안소개관민합동협의로격상외국무역투자촉진을위한외국무역투자청기능강화, 법률정비, 비즈니스핸드북발행투자에필요한정책금융, 무역보험등지원방안소개일본민간기업인프라정비, 법제도개선등투자환경관련협의광물자원개발지역신규철도프로젝트, 석유정제공장건설등소개희토류관련탄전개발협의광물자원개발관련인프라정비광물자원개발관련몽골국가전략, 클린테크놀로지분야협력논의석탄, 희토류등광물자원개발 이용과관련한현황및향후전개방침논의석탄분야협력사업및광물자원분야공동조사, 인재육성논의천연자원개발몽골대기오염해결협력사업성과몽골세미콕스제조검도 Tava Tolgoi 탄광개발협력기대지질조사, 희토류협력관계석탄분야협력 ( 건식석탄기술등 ) 출처 : 経済産業省, New Release 각년도.http://www.meti.go.jp/press/index.html 몽골의자원개발과관련해재정적지원확대를위해일본정부는국제협력은행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하 JBIC) 을활용하고있다. JBIC는 2012년정책금융공고의국제금융업무부문을담당하는국제협력은행이분리 독립하여설립된 100% 정부출자기관으로해외자원개발및획득을촉진하고, 일본산업의국제경쟁력을향상시키며, 지구온난화방지와환경보전을위한해외사업을전개, 그리고국제금융질서안정을목적으로하고있다. JBIC의몽골자원개발투자와관련해주목되는것은일본기업에대한후방지원이다. 우선에너지 자원개발과관련해 JBIC는석유, 천연가스등에너지및철, 희소금속등광물자원의안정적인수급을위해해외자원개발과자원수입에필요한금융을제공하고있으며, 일본기업의해외인프라사업전개에있어서도필요한자금을제공함으로써일본기업의경쟁력향상에기여하고있다. 특히, 일본정부는인프라수출경쟁력향상을위해일본기업중심의컨소시엄뿐만아니라외국기업과컨소시엄을구성하는경우에도지원을하고있으며, 외국기업, 외국정부에대해서도투자금융및보증업무를실시하고있다 ( 윤석상 2011, p.78). 몽골자원개발과관련한기술및인프라구축을위해일본정부는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이하 NEDO) 를활용하고있는데, NEO는에너지안정적인공급과환경문제해결, 산업기술력확보를통한국제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설립되었다. 특히, 자원개발과관련해서국내외수요에적합한유망분야의기술개발을통해국제경쟁력향상을추진하고, 이를일본기업에적용함으로써해외진출을지원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이와같이일본정부는몽골의자원개발투자를위해 ODA를활용한몽골의사회 경제적인프라확충과함께일본기업을후방지원하기위한민관협의체구성및재정적, 기술적지원을강화하고있다. 240
3. 일본의대 ( 對 ) 몽골자원개발협력실태 (1) 공적개발원조 일본은몽골에대해시장경제로이행한 1991년본격적으로 ODA를제공하기시작한이후꾸준히규모를늘여왔으며최대공여국의지위를차지하고있다. 그리고전체 ODA 지원금액 2,140억엔중교육시설확충, 수질개선 급수시설확충, 인재육성등을중심으로한무상원조와기술협력비율이 64% 로유상원조비율보다높다는데주목할필요가있다 (< 표 20> 참조 ). 유상원조의대부분도사회센터지원프로그램, 중소기업육성, 환경보전시스템사업등사회 경제적인프라투자에제공되고있다. < 표 20> 대몽골 ODA 구성비 ( 단위 : 억엔 ) 엔차관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 1991 48.36 33.08 4.02 1992 24.59 39.08 6.81 1993 33.21 45.35 18.10 1994 47.53 59.05 22.72 1995 44.93 58.25 23.37 1996 58.27 48.03 18.13 1997 42.98 50.46 19.33 1998 0 52.75 24.65 1999 0 53.74 19.29 2000 61,39 65.68 19.58 2001 0 52.12 28.45 2002 0 40.60 27.37 2003 0 30.85 24.52 2004 0 18.80 14.68 2005 29.81 40.06 20.45 2006 0 43.30 22.04 2007 288.07 41.34 19.49 2008 0 31.53 16.14 2009 28.94 31.35 12.86 2010 50.00 47.78 21.93 2011 15.00 50.09 18.40 2012 0 34.04 17.03 2013 42.00 집계중 집계중 합 753.69 967.33 419.36 출처 : 外務省, ODA 白書. 엔차관의경우 < 표 22> 에서나타난것처럼경우식량원조등긴급경제지원에서사회경제적인프라시설투자증대로진행되고있다. 1996년바가루느 시베어버탄광개발계획, 1997년몽골탄광종합계발계획의경우도일본의자원확보를위한원조가아니라몽골의안정적인전력공급을위해화력발전소용연료확충차원에서비구속성원조형태로진행된것이다 (JICA 1997). 그리고일본의몽골전체 ODA 에서광물자원개발과에너지분야가차지하는비율이현저히낮게나타나고있다는점도특징적이다. 241
< 표 21> ODA 중광물 에너지분야비중 ( 단위 : 억엔 ) 엔차관 금액 비율 무상자금협력 금액 비율 바가루느 시베어버탄광개발계획 58.27 울란바토르제4화력발전소개수계획 9.36 몽골탄광종합개발계획 42.98 188.19 24% 울란바토르제4화력발전소개수계획 3.06, 3.56, 11.73 32.80 3% 울란바토르제4화력발전소효율화사업 44.93, 42.01 태양광활용클린에너지도입 5.09 출처 : 外務省, ODA 白書. 에의거해작성. 특히, 2010년이후유상원조의특징은사회복지, 중소기업지원, 교육시설확충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데, 사회복지측면에서는보건의료, 교육, 도시개발을위한센터설립지원등사회적안전망구축을목적으로하고있다. 중소기업지원의경우는몽골민간기업의 90% 를차지하고있는중소기업의자금수요에부응하고, 광물자원에의존하고있는산업구조를다변화를위해지원을확대하고있다. 그리고교육시설확충의경우광물자원개발을추진할수있는기술개발에필요한인재양성을목적으로추진되고있는데, 교원육성과커리큘럼개선, 기자재정비를통한공학계고등교육기관의기능강화및공학계인재의일본유학추진등을목적으로진행되고있다 (JICA 2014). 특히, 엔차관을통한인적자본개발사업의경우비구속성원조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 표 22> 시기별엔차관내역 ( 단위 : 억엔 ) 단계 년도 내역 조달방식 금액 1단계 1991 상품차관 비구속성 48.36 1992 상품차관 비구속성 24.59 2단계 1993 철도운송정비계획 비구속성 33.21 1994 철도운송정비계획 비구속성 47.53 3단계 1995 울란바토르제4화력발전소개수사업비구속성 44.93 1996 바가루느 시베어버탄광개발계획비구속성 58.27 1997 몽골탄광종합개발계획 비구속성 42.98 4 단계 2001 울란바토르제 4 화력발전소개수사업비구속성 61.39 2006 중소기업육성 환경보전시스템사업계획비구속성 29.81 2008 신울란바토르국제공항건설사업 구속성 288.07 2009 사회센터지원프로그램 비구속성 28.94 2010 중소기업육성 환경보전시스템사업계획 비구속성 50.00 5단계 2012 사회센터지원프로그램 비구속성 15.50 2013 울란바토르제4화력발전소효율화사업 비구속성 42.01 2014 공학계고등교육지원사업 비구속성 75.35 출처 : 外務省, ODA 白書. 에의거해작성. 무상자금협력의경우초기식량원조와철도시설, 공공운송, 도로포장, 식육 유제품가공시설정비등산업인프라확충중심에서의료시설확충, 초등교육시설정 242
비, 빈민구제, 사회센터확충등지원분야가다향해지고있다. 또한무상자금협력중도로확충, 급수시설개선등산업인프라구축사업의경우 2009년부터증여계약 (Grant Agreement) 을통해추진되고있다. < 표 23> 2009 년이후무상자금협력중증여계약추진내역 ( 단위 : 억엔 ) 년도 사업명 금액 진행상황 2009 울란바토르고가건설 37.52 완료 Darxan시급수시설개선 9.83 완료 제4차초등교육시설정비 33.41 실시중 카라코람박물관건설 4.958 완료 태양광사업 5.900 완료 2010 담수, 자연보호사업 7.560 완료 국립라디오 텔레비전대학교육기자재사업 1.009 완료 2011 울란바토르급수개선사업 34.07 실시중 2012 울란바토르소화기보급및소방기자재개선 8.400 실시중 문화유산센터기자재정비 0.474 실시중 출처 : JICA. 無償資金協力プロジックト実施状況 기술협력사업의경우는법 제도정비, 인재육성, 지방육성, 환경관리등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법 제도정비의경우조정제도강화프로젝트와내부감사및업적모니터링능력향상프로젝트를통해진행되고있는데, 사법제도개선과공적기관의내부감사기능확충, 재정규율강화를목적으로하고있다. 그리고외국직접투자촉진프로젝트의경우투자가보호, 고용창출, 산업다각화를목적으로정보투명성재고, 공무원부패척결, 비즈니스관련업무효율화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그리고복합농목업경영모델구축프로젝트의경우는농목업의안정화를위해생산, 가공, 유통에이르는전과정에걸친경영시스템강화를목적으로추진되고있고, 인구가집중된울란바토르시의환경문제해결을위해대기오염대책프로젝트등을실시하고있다. < 표 24> 주요기술협력사업내역 ( 단위 : 억엔 ) 분야 사업명 협력기간 교육 아동발달지원지도자개선프로젝트 (2) 2010.3 2013.8 아동발달지원지도법개선프로젝트 (1) 2006.4 2009.7 거버넌스 조정제도강화프로젝트 (2) 2013.4 2015.12 내부감사및업적모니터링능력향상프로젝트 2012.1 2013.12 조정제도강화프로젝트 (1) 2010.5 2012.11 민간센터개발 외국직접투자촉진을위한 capacity development 프로젝트 2010.11 2013.5 몽골 일본인재개발센터 비즈니스인재육성프로젝트 2012.1 2015.1 농업 농촌개발 복합농목업경영모델보급및시스템강화프로젝트 2010.3 2013.3 복합농목업경영모델구축지원프로젝트 2006.6 2009.6 환경관리 울란바토르시대기오염대책능력강화프로젝트 2013.12 2017.6 울란바토르시폐기물관리능력강화프로젝트 2009.10 2012.10 출처 : JICA. 技術協力プロジックト実施状況 이와같은일본 ODA의공여실적으로부터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할수있다. 첫째, 일본의 ODA는몽골인들의현실적수요에부합하는측면과몽골정부가추진 243
하는발전전략에적극적으로부합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는점이다. < 표 12> 의몽골인이선호하는일본과의협력분야와 < 표 15> 몽골정부의중점투자분야에서나타난것처럼일본의 ODA는몽골인들이필요로하는분야에지원을하고있으며, 몽골정부가추진하는인재육성, 환경대책, 솜센터건설, 에너지등사회경제인프라확충정책에부합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두번째, 일본의이러한움직임은기존일본 ODA가지닌현실주의적 ODA모습과차이가있다. 일본의 ODA는경제적현실주의, 예컨대개발도상국들에게 ODA 를제공함에있어서자국의자본재를수원국정부가구입하게하고그소요자금을공급하는방식을위주로하는일본의경제적이익을위한수단으로활용되는측면이강하게내재되어있었다. 그러나몽골에대한일본의 ODA는오히려무상협력, 기술협력, 비구속성중심의엔차관제공을통한협력강화를특징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일본에대해긍정적인인식을확대시킬수있으며, 결과적으로는자원개발투자에있어긍정적인효과로연결될수있을것이라고보인다. 2. JBIC, NEDO 의자원개발협력실태 몽골자원개발과관련한투자는상당히저조한편인데, 중국의자원개발투자액에대한일본의투자액비율을보면 0.123% 에지나지않는다. 이러한현실은몽골자원개발과관련한일본기업의진출이미진하기때문이다. 일본의경우대표적으로종합상사인마루베니 ( 丸紅 ), 미쓰비시상사 ( 三菱商事 ), 소지쯔 ( 双日 ), 스미토모상사 ( 住友商事 ) 4사가참여하고있는데, 전통적으로일본은해외자원개발을종합상사가중심이되어추진해왔다. 마루베니는 1995년몽골 미국합작회사인 Erdmin사에 700만달러자금출자를통해몽골에진출하였고, 2010년 Winsway 사와중국석탄판매를확대하기위해전략적협력관계를맺었다. 미쓰비시상사의경우 2009년 7월몽골과우란개발협정을체결했으며, 12월에는우라늄채굴회사인프랑스아레바 (AREVA) 몽골사의주식 34% 를획득, 몽골에진출하였다. 그리고소지쓰사는 2012년몽골의중몽매탄유한공사 ( 中蒙煤炭有限公司 ) 지분 10% 를획득, 몽골산석탄중국수출무역에참여하였다. 스미토모상사 ( 住友商事 ) 의경우광산기계 건설기계판매를중심으로사업을전개하고있는데, 2009년 8월트랜스웨스트몽골을설립하여광산기계류판매 서비스에집중하고있다 ( 日本モンゴル経済委員会事務局 2013, p.6). < 표 25> 중국과일본의몽골자원개발투자비율 ( 신고기준, 1990 2011 년, 단위 : 천달러, %) 중국 일본 전체투자액 광물, 석유 비율 전체투자액 광물, 석유 비율 전체중국투자액대비 3,483,500.5 2,503,101.1 71.9 160,031.1 4,296.2 2.7 0.123 출처 : 이재영외. 2012. 몽골의투자환경과한국기업의진출확대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36, p.149. 에의거해작성. 244
그러나일본은 2012년이후몽골의자원개발투자에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는데그요인으로안정적인에너지자원확보와일본경제재생, 그리고중국의몽골투자확대에대한견제를들수있다. 몽골자원개발투자와관련해 2012년이후 JBIC의투자가활발해지고있다. 2012년몽골경제개발부와몽골의제조업지원을위한 80억엔융자에합의하였고, Jorf Lasfar Energy Company 5&6사가몽골에건설하는석탄화력발전소용증기터빈구입비용 2억16만달러를바이어크레딧뱅크론으로제공하였다. 또한 3월에는몽골재무부와수출크레팃라인을포함한금융부분의협력강화를목적으로한협정을체결하였는데, 금융부분의협력강화는광물자원개발, 인프라및제조업분야에서일본기업진출에필요한자금지원강화와자원개발프로젝트에소요되는기계류등의일본수출확대를목적으로추진된것이다. 특히, JBIC의대몽골투자는 2013년 일본 몽골전략적파트너십 체결이후활발해지는데, 2013년몽골경제개발부와 80억엔상당의수출크레딧라인을체결하여몽골기업이일본으로부터기계설비등을수입하기위해필요한자금융자를실시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몽골개발은행이 200억엔규모의사무라이채권발행에대한원금및이자일부를보증하는계약을체결하였다. 동계약은몽골정부의자금조달다양화와일본투자가에대한새로운투자기회를제공하고, 석탄, 동등광물자원개발에필요한일본산기계류수출의기회를확대하며, 자원개발을위한몽골과의긴밀한협력관계를구축을목적으로추진되었다. NEDO의경우몽골의지질조사와광물탐사, 자원개발에필요한기술개발등을중심으로사업을진행해왔는데, 주요사업을보면 2006년몽골광물자원에너지부와석탄탐광프로젝트 MOU를체결하였으며, 2008 2009년에는 Khoot지역지질탐사를실시하였다. 그러나 2010년이후 NEDO의몽골과의협력사업은자원조사보다자원개발및환경보호관련기술개발에치중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예를들어 2011년에는클린석탄기술추진사업을전개몽골의저품질석탄활용을위한사업을전재하기시작하였으며, 2013년에는저품질석탄에서대량발생하는이산화탄소배출을줄이는 몽골건유연탄제조사업 을추진하고있다. 그리고 2013년에는몽골에너지부와 2국간크레짓제도를활용한고효율, 전력손실을최소화한송전기술실증사업을위한협정을체결하였다. 이와같은정부의움직임은민간기업의진출에도영향을미치고있는데, 2013 년미쓰이스미토모 ( 三井住友 ) 은행은자원개발에필요한자금제공과일본기업의몽골진출을지원하기위해몽골현지은행과업무제휴를체결하였고, 오릭스는자원개발, 인프라분야에투자를목적으로몽골현지기업을중심으로미쓰이상사 ( 三井商事 ) 등이설립한 50억엔규모의 몽골리아오퍼튜니티펀드 에 10% 출자하는등자원개발에필요한자금등후방지원을목적으로적극적인움직임을보이고있다. 245
Ⅴ. 일본의對몽골자원개발투자의특징 < 그림 6> 대몽골자원개발투자협력체계 일본의대몽골자원개발투자는다음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다. 첫째, 몽골과의자원개발투자와관련한중장기전략을모색하기위한민 관협의체를구축하고있다는점이다. 일본은 2010년후쿠시마원전사고이전까지몽골에대한자원개발투자가중국의몽골자원개발투자액의 0.123% 정도로미미한수준이었다. 그러나안정적인자원확보를위해몽골에대한자원개발투자의중요성이증가하였으며, 2013년 일본 몽골전략적파트너십 체결을계기로적극적인투자움직임을보이고있다. 민 관협의체가중요한이유는자원개발투자와관련해상대방국가들의선호를직접확인할수있으며, 투자분야와방법등효율적인투자가이루어질수있도록정책방안들을제시할수있기때문이다. 둘째, 몽골의발전과자원개발투자라는목적을동시에추진하기위해몽골의특성에맞는맞춤형개발협력방안을제시하고있다. 일본의대몽골협력정책들은몽골의상황에맞는지원과협력이추진되고있는데, 경제성장에필요한제도개선, 교육, 보건의료등사회인프라정비및산업기술노하우전수를위한적극적인지원으로나타나고있다. 몽골인들의몽골경제사회에대한인식에서나타난것처럼자원개발분야에집중된경제발전전략에대한비판과실업과빈곤대책, 교육시설확충에대해관심을 246
보이고있다는점은자원개발중심의투자가비판의대상이될수있음을상기시킨다. 몽골에대한자원개발투자가낮은일본의경우중국과다른방식, 즉직접적인자원개발투자보다 ODA 중점지원분야로사회인프라구축에집중된지원을해왔다는사실은일본의자원개발투자에있어몽골인들의인식에협력파트너로서긍정적인인식을심어줄수있을것이다. 또한몽골정부가광물자원개발을중심으로한수출주도형산업화전략에서산업다각화전략을추진하고있으며, 이에필요한인재육성과기술개발에집중하고있다는점은일본에유리한측면으로작용한다. 즉, 일본이지속적으로기술협력사업과인재육성사업을전개해왔으며, 다양한산업분야에투자를해왔다는사실은자원개발투자와관련해사업추진의효과를증대시킬수있다는점에서의미를지닌다. 이는자원개발투자에있어서 ODA를적극적으로활용해자원개발투자를위한기반조성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하고, 이러한사실은일본 ODA의특징으로설명될수있다. 기무라 ( 木村 ) 와토도 ( 戶堂 )( 木村秀美, 戶堂康之 2007) 는일본의 ODA가수원국의비즈니스환경과관련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일본기업의해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를유인하는효과가있으며, 일본의경제적이익을유발한다는점에서 선병효과 (Vanguard Effect) 라고규정한다. 또한블래즈 (Blaise)(Blaise 2009) 의경우도기무라와토도의연구결과와차이는없지만,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의사례를통해인프라확충을위한일본의 ODA가장래에일본기업들의 FDI를촉진하는데있어필수적이며, 영향을미치고있다는점에서확산효과 (Spill-over effect) 로규정하고있다 ( 윤석상 2011, p.69, 2013, p.141). 셋째, 자원개발투자에필요한자원을효과적으로지원하고리스크를최소화시키기위한제도를정비, 투자협력체제를구축하고있다. 투자협력체제는사회인프라구축, 제도정비에필요한 JICA의 ODA, 자원개발투자와관련해금융 기술지원을담당하는 JBIC와 NEDO 등을활용함으로써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제도들은일본기업과몽골정부및기업에대한자금과기술지원을통해몽골의지속가능한발전뿐만아니라일본의국익을동시에추진할수있다는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 Ⅵ. 결론 : 일본의대 ( 對 ) 몽골자원개발투자정책의유용성과한국에의함의 일본의대몽골자원개발투자규모는미미한수준에머물러있지만, 2008년이후본격적으로투자협력을확대하고있다. 이에이글에서는일본의대몽골자원개발협력정책이어떠한목적과과정을통해형성되고구체화되는가를살펴보기위해몽골인 몽골정부의인식, 자원개발협력과관련한일본의실재, 그리고이를바탕 247
으로한일본의대몽골자원개발투자정책에대해살펴보았다. 몽골인 몽골정부의몽골경제와자원개발투자와관련해어떠한인식을하고있는가는일본의입장에서투자국의일방적인개발협력이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몽골이필요로하는개발협력분야에투자를집중하는것이장기적인관점에서자원확보와시장진출을지속화시킬수있기때문에중요한의미를지닌다. 이에몽골의경제사회에대한몽골인 몽골정부가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로부패해결, 빈곤해결, 교육확대, 법제도정비등사회인프라개선과함께산업다각화를당면과제로인식하고있다는점과자원개발협력파트너에대한선호에있어서투자규모가적지만일본에대해긍정적으로바라보고있다는사실은다음과같은함의를지닌다. 즉, 기존일본의대몽골협력사업및투자가몽골인 몽골정부가필요로하는분야를중심으로추진되어왔기때문에일본과의협력강화가일층확대될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그리고이와같은협력강화는자원개발투자확대를모색하는일본에있어기회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상기한바에서알수있듯이일본의대몽골협력사업및자원개발투자와관련한정책적특징인몽골의현실에부합하는협력사업의추진은한국의대몽골자원개발투자에있어다음과같은함의를지닌다. 첫째, 투자환경정비와지원체계인운영체계와관련해서이다. 일본은높은기술력, 산업경쟁력등의장점을최대한살려자원개발투자를강화하기위해사회인프라정비를중심으로몽골이과의상호의존적인관계를구축해왔으며, 자원개발협력과관련해금융과기술지원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특히, 금융과기술지원의경우일본기업뿐만아니라몽골정부와기업, 외국기업을지원하고있는데, 이는자원개발을통한이익획득뿐만아니라금융이익, 기술보급에따른국제표준화달성등자원개발투자이외의산업분야도성장할수있는윈 윈효과를가져올수있는이점이있다. 둘째, 장기적인로드맵구축이요구된다. 일본의경우 일 몽광물자원개발관민합동협의회 와같은몽골과민관협의체를통해몽골의실정에맞는중점지원분야를설정해일관적이고지속적인협력사업을모색하고있다. 이점은한정된재원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인데, 무분별한중복투자를방지할수있다는점에서효율적인방안이라고보인다. 셋째, ODA를적극적으로활용해야한다는점이다. 특히, 유상원조보다무상원조중심의협력과비구속성형태의원조가필요하다. 원조목적과관련해서지나친경제적실익추구의지양이요구되는데, 경제적이익확보라는의도가드러나는협력은국제사회로부터의부정적시각과상대방국가입장에서도비이타적의도가드러나는협력은비우호적감정을유발함으로써국익에해를끼칠수도있다 ( 윤석상 2013, p.143). 따라서인도적지원과비구속성원조및무상원조의비중을확대할필요가있다. 248
특히, 몽골에대한일본의 ODA는무상원조비율이높으며, 원조의형태에있어서도비구속성원조의비율이높다는점은자원개발투자에있어협력대상국가로서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이글은일본의경험을바탕으로한국의몽골자원개발투자가지향해야할방향을모색하고자하였다. 결국한국의몽골에대한개발협력의지향점은인도적지원과경제적이익확보모두를아우르고, 몽골인 몽골정부가필요로하는분야에선택과집중의원칙에따른협력의정예화, 장기적인로드맵구축과이에바탕을둔세부계획수립및분야별추진체계의일원화등이요구된다고결론지을수있을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석민. 2008. 몽골의경제무역현황과한 몽경제무역협력증대방안에관한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49집. 김성철. 2008. 일본의자원에너지외교전략. 정세와경책 3월호. 김정기. 2012. 중국의에너지외교현황과한국에의시사점. 의정논총 제7권제2 호..2009. 중국과일본의에너지자원정책과에너지자원외교-석유자원을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12권제1호. 김중관, 통갈륵. 2012. 몽골진출한국기업의전략적특성과성과에대한분석. 통상정보연구 제14권 1호. 김홍진. 2013. 몽골경제의성장과한 몽경제협력관계의재정립방향. 몽골학 제 34호. 박지원. 2012. 몽골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과의전략적협력방안.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Ⅲ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호용. 2013. 인적자본부문에대한한국과몽골의경제협력방안연구. 몽골학 제34호. 서동주. 2014. 몽골외교의특성과한몽간전략적협력방안. 중소연구 제37권제 4호. 심의섭. 2009. 한국과몽골간의자원개발협력. 몽골학 제26호. 유영철. 2008. 신거버넌스로서민-관협력그리고민간투자에관한연구-공공서비스확충을위한민간투자방식의레짐이동을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20권제1호. 윤석상. 2011. 일본민주당정권의공적개발원조 (ODA) 정책에관한비판적고찰. 일본연구 제49호. 윤석상. 2013. 중앙아시아에너지안보를둘러싼정치경제동학 :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일본과중앙아시아의협력관계를중심으로.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Ⅲ: 중앙아시아 몽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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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0. [KIEP] 개발협력과사회발전 3. 마다가스카르농업개발과협력방안 발표자 : 김한호서울대학교교수토론자 : 김부용대외경제정책연구원중국권역별 성별연구단부연구위원 253
마다가스카르농업개발과협력방안 김한호 ( 서울대농경제사회학부교수 ) 255
차례 제1장서론 1.1 연구배경과의의 1 1.2 연구목적 1 1.3 연구범위및방법 2 제2장마다가스카르농업현황 2.1 농업및정책현황 3 2.2 쌀산업현황 4 가. 연도별지역별쌀생산현황 4 나. 쌀수급구조 6 2.3 옥수수산업현황 9 가. 연도별지역별옥수수생산현황 9 나. 옥수수수급구조 11 2.4 농업부문해외투자현황 12 제3장마다가스카르농업개발과협력전략 3.1 농업환경진단 14 3.2 농업협력과제도출 15 가. 과제도출모형 15 나. 과제도출을위한진단 16 1) 생산부문 16 2) 가공부문 19 3) 유통부문 19 3.3 민간기업진출모형 20 가. 곡물수집 20 나. 곡물판매 21 다. 대금정산 22 라. 생산및가공연계 23 마. 금융 ( 융자 ) 지원제도의실시 23 바. 단기적예상어려운점 24 3.4 공공부문국제협력방안 25 가. 수확후관리기술교육 25 나. PMCA 교육실시 26 다. 수확후관리교육과 PMCA 교육을위한시설및전문인력지원 28 제 4 장결론 29 참고문헌 31 256
< 표차례 > [ 표 2-1] 연도별쌀생산량 4 [ 표 2-2] 지역별쌀생산량 5 [ 표 2-3] 연도별쌀수출입현황 7 [ 표 2-4] 연도별옥수수생산, 소비, 수입현황 9 [ 표 2-5] 지역별옥수수생산현황 10 [ 표 2-6] 옥수수수출입량 12 [ 표 2-7] 마다가스카르분야별해외직접투자금액 13 [ 표 2-8] 마다가스카르해외직접투자국 13 [ 표 3-1] 마다가스카르농지개간비용산정 17 [ 표 3-2] 주요국가농지개간비용산정 ( 참고 ) 17 [ 표 3-3] 지역별, 경작면적별대비쌀재배필지수현황 18 < 그림차례 > [ 그림 2-1] 지역별쌀생산량분포 6 [ 그림 2-2] 쌀수입가격 8 [ 그림 2-3] 쌀소매가격 8 [ 그림 2-4] 지역별옥수수생산량 11 [ 그림 3-1] 마다가스카르곡물부문농기업센터모형 15 [ 그림 3-2] 금융 ( 융자 ) 지원제도 25 257
제 1 장서론 1.1 연구배경과의의 마다가스카르는그린랜드, 뉴기니, 보르네오에이어세계에서 4번째로큰아프리카동부에위치한섬나라로서, 쌀을주식으로하고있는농업국가이다. 마다가스카르농업은 GDP의 28%, 수출액의 40%, 그리고농업인구가 70% 를차지하고있는중요한산업이다. 주요농업생산물은쌀, 카사바, 옥수수, 바닐라, 커피등이고, 이가운데바닐라생산은세계시장의 60% 를차지하고있다. 마다가스카르는 1970년대식량수출국이었으나, 현재식량수입국으로전환하여국제농업개발및협력이중요한국가적과제로부상되어있으며, 2013년 12월대통령선거이후오랜과도정부체제를청산하고, 합법정부가출범하여중국, 인도, 유럽여러국가들이마다가스카르와농업개발및협력을추진코자검토중이다. 또한, 국가재건을위하여국토의 70% 에달하는미개발경지를개발하여활용하고자하는움직임이정부내에서자주언급되고있다. 따라서이러한마다가스카르정부목적과부합하는사업을발굴할경우한국과의농업협력과관련기업진출가능성도높은지역으로판단된다. 농업발전은유통시스템을포함하는전반적인가치사슬의효율성이제고되지않고는이루어질수없다. 현재마다가스카르농업부문가치사슬을보면초보적수준에머물고있는데, 특히유통기반이매우취약한상황이다. 마다가스카르에서가장대표적인곡물인쌀과옥수수를중심으로가치사슬실태를진단하고그를근거로효율적인농업협력과진출전략을모색해보기로한다. 아직한국과마다가스카르두나라사이에는구체적인농업협력모델이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인데, 본연구가두나라사이에농업협력을포함한민간기업의진출을위한판단에중요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다는데그의의가있다. 1.2 연구목적 한국의농업부문해외진출은다양한목적을지니면서현재활기를띠고있다. 민간기업은국제곡물시장의잠재적이윤실현가능성을높게보고유망한비즈니스를목적으로삼는다. 여기에정부는식량자주율제고를목적으로삼고민간기업의해외농업진출을간접적으로지원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농업자원이풍부한마다가스카르의현재농업상황을진단하고한국과의농업협력가능성, 아울러민간기업의진출방안을검토하여양국간발전적인농업협력모델을도출하고자한다. 258
1.3 연구범위및방법 연구범위는쌀과옥수수를중심으로분석한다. 우선쌀의경우마다가스카르국가경제와농업분야에서차지하는절대적중요성이고려되었다. 아울러다른작목에비해자료의가용성이큰것도이유이다. 쌀산업은국가적중요성때문에매우제한적인범위이지만일차혹은이차자료의가용성이다른작목에비해상대적으로크다. 옥수수의경우한국농어촌공사환경조사를통해마다가스카르에서재배할수있는적합품목으로추천된사실을반영하였다. 아울러한국의주요수입곡물이고옥수수수급대책이한국정부의중요한정책목표임을감안하였다. 주된연구방법은현장조사를통한자료수집이다. 인터넷매체나여타출판매체에의한자료가용성이한정적이어서현장주요인사, 단체, 정부관계자등을면담하고가용한자료를수집하였다 1). 이를여타이차자료들과결합분석하여본연구를수행한다. 1) 면담을통해본연구에도움을준현지주요인사는다음과같다. - Rolland Jules Etienne, Minister, Ministry of Industry and Development ( 산업부장관 ) - Panja Ramanoelina, President, University of Antananarivo, former minister, Ministry of Agriculture ( 국립안타나나리보대학교총장. 전농업부장관, 전국립안타나나리보대학교농학부부장및식품공학전공교수 ) - Eric Robson, Vice CEO, Economic Development Board of Madagascar( 마다가스카르경제개발원차관 ) - Rakotonoely Haja, Manager, RN Transport ( 쌀옥수수등곡물수집및운송업체관리인 ) - Rakotonoely Etienne, CEO, Enterprise Individuelle ( 쌀도정업, 옥수수등곡물운수업체대표 ) - Bruno Andrianaivo, 전국제미작연구소 (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연구원 ( 쌀육종학자 ) - Ratsimbarison, CEO, Rizier-Transporteur ( 쌀도정업, 옥수수등곡물운수업체대표 ) - Jean Rasoarahona, Director, University of Antananarivo ( 국립안타나나리보대학교농학부부장, 식품공학전공교수 ) - Rafalimanana Tsiferantsoa, Chief, Sakay Seed Multiplication Center ( 옥수수, 쌀육종및종자보급소소장 ) - Tina Lalaina, Manager, Strategic Stakeholder Engagement, Ambatoby (Ambatoby 광물개발회사대외전략담당매니저 ) - 김권일, 법인장, 대우로지스틱스마다가스카르현지법인 259
제 2 장마다가스카르농업현황 2.1 농업및정책현황 2) 마다가스카르전체인구 80% 가농촌지역에주거하고있으며전체인구의 70% 가농업에의존하고있다. 농업부문은 GDP의 28% 를차지하고있는데총경작가능면적 9백만 ha 중 2.9백만ha (32%) 만현재농지로사용되고있다. 농업생산품의 81% 가식용작물이며, 농업생산품의 20% 를해외로수출하고있는데이는전체수출액의 40% 에해당된다. 2010년기준쌀 (4,737,966톤), 카사바 (3,008,006톤), 감자 (919,127톤), 옥수수 (411,914톤) 순으로작물생산구조를보이고있다. 그중에서상업용작물재배비중은 20% 수준인것으로파악된다. 벼는전체농가의 86%, 카사바는 54%, 옥수수는 29% 순인데, 쌀은현지인들의주식으로 1인당연평균소비량이 200kg가량으로나타난다. 현재농산물생산량은국내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는실정이다. 마다가스카르에서농업이산업구조상중요한데도불구하고, 농업부에할당된정부예산은전체의 10% 수준에도미치지못한다. 따라서외부자금유입이중요한데이분야의해외직접투자는여전히제한적이다. 그결과농업관련기반시설은매우부족한현실이다. 특히농산물에대한산지에서소비지로의물류비용부담이매우크다. 따라서국내물류기반시설에대한투자가절실한상황이다. 마다가스카르농업부의농업정책목표는농업분야실태조사, 식품안정성확보, 기후변화대응에두고있다. 그리고세부실천사항으로식품안전성및품질관리기준설정, 농민소득증대, 농업자재산업진흥및자재공급확대, 농산물무역수지개선, 지속가능한농업환경달성등을내세우고있다. 아울러 Marc Ravalomanana 정권시기에마련된국가개발로드맵 (MAP: Madagascar Action Plan 2007-2012) 중농촌개발과관련된 6가지항목을보면다음과같다. 1 토지와시설안전 2 농촌재정지원개선 3 녹색혁명 ( 쌀생산성증대 ) 4 시장활동촉진 5 영농다각화 6 농업부가가치향상및시장활성화 2) 2009 년과도정부이후정부기능마비로실재로정책이집행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여기에제시된정책과목표는마다가스카르농업부문의현안과제를간접적으로파악하는데도움이될뿐이다. 260
이계획은마다가스카르농업부문역량강화를통한농업현대화에목적을두고있다. 아울러이계획은민간과공공의능동적이고유기적인파트너십을통한농업개발을지향하고있으나, 실질적인진전은이루고있지못한상황이다. 특히 2009년이후국내정치적요인으로해외 ( 미국, 유럽, 국제기구 ) 로부터의긴급지원자금이들어오지않아정부기능이거의정지된상황이라실질적정책수행은없다. 2.2 쌀산업현황 가. 연도별지역별쌀생산현황 쌀은마다가스카르국민들의주식이다. 마다가스카르의쌀생산은지역적으로분산되어있으며 자가소비형소규모가족농 구조를이루고있다. 2011년기준연간 430만톤 (ha 당약 3.4톤의수량을보임 ) 의쌀생산량을기록하고있다. 이는세계 17위의쌀생산국가이고아프리카에서는수위의쌀생산국가이다. 지역별쌀생산량을보면인구밀도가가장높은중앙고원지대를중심으로가장많은쌀생산량분포를나타낸다. 그러나대부분의지역이소규모자가소비용생산을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런데서북부의 Boeny와동부의 Alaotra Mangoro 지역은상대적으로대규모영농을함으로서수도권도시지역으로쌀을공급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다. ( 표 2-2, 그림 2-1 참고 ) 연도별쌀생산량에서 2009년부터뚜렷한생산성향상을보이는데이는쌀에대한 집중적생산성향상시스템 (SRI: System de Riziculture Intensive, or Intensive Rice Farming System) 3) 도입에서그이유를찾을수있다.( 표 2-1 참고 ) 표 2-1. 연도별쌀생산량 (Unit: MT, ha, MT/ha)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생산량 3,392,459 3,487,930 3,595,755 3,914,175 4,540,435 4,737,965 4,300,185 4,550,649 3,610,626 경작면적 1,249,426 1,260,670 1,272,039 1,283,570 1,295,186 1,307,043 1,266,131 n.a. n.a. 생산단수 2.72 2.77 2.83 3.05 3.51 3.62 3.40 n.a. n.a. 자료 : FOFIFA. 2013. Rice production by year 3) 마다가스카르출신세계적인쌀육종학자 Dr. Bruno Andrianaivo 가국제미작연구소 (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와협력하여개발보급한다수확성품종과재배방식을의미한다. 이품종과재배방식의광범위한확산을위해서는지속적인품종개량, 작부체계개선, 심경 ( 深耕 ) 유지, 수자원관리등이요구된다. 그러나현재정부재정여건상실행이불가능하여충분한효과를달성하지못하고있다. 261
표 2-2. 지역별쌀생산량 (Unit: M T) 지역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알로아트라망고로아모로니마니아아날라망가아날란지로포안드로이아노시아치모안드레파나아치모아치나나나아치나나나베치보카보에니봉골라바디아나하우테마치아트라이호롬베이타시멜라키메나베사바소피아바키나카라드라바토바비피토비나니 Total 435,204 448,250 461,320 470,900 504,900 520,740 425,350 506,810 342,888 102,267 105,335 108,400 131,680 152,750 167,340 148,585 162,462 135,534 278,307 286,660 295,010 252,325 292,700 289,965 234,315 281,178 301,118 95,549 95,415 101,280 106,350 124,510 130,315 105,395 119,018 128,861 24,705 23,770 26,190 27,400 31,780 32,900 40,710 40,122 29,198 58,549 62,210 62,060 74,470 86,390 93,310 134,375 94,063 74,100 150,443 161,010 59,470 183,390 212,730 217,060 196,300 158,947 139,370 116,119 110,600 123,090 116,935 135,640 127,825 90,765 86,264 47,935 117,486 121,010 124,535 130,760 171,970 169,895 112,185 99,396 96,385 90,662 92,980 96,100 110,520 131,270 136,945 141,200 141,200 72,752 170,685 177,810 180,925 217,110 261,850 272,880 334,000 247,689 129,782 123,999 127,720 131,440 138,010 160,090 165,910 199,090 238,908 200,645 104,514 107,650 110,780 99,710 115,660 113,860 94,910 105,792 78,104 236,776 243,880 250,980 307,690 356,920 392,575 331,315 366,517 222,726 44,521 45,860 47,190 41,830 48,530 47,540 42,790 41,125 21,072 203,975 210,090 216,210 227,025 263,350 272,910 299,825 346,081 377,243 52,848 54,430 55,775 64,140 74,405 79,370 65,445 75,474 55,053 85,618 88,100 90,750 104,370 121,070 129,330 139,120 149,736 108,211 151,591 155,040 160,690 159,180 154,830 188,975 155,070 177,387 130,035 282,462 292,940 299,410 344,320 416,410 426,670 392,070 383,522 143,274 278,578 286,940 295,290 416,180 485,980 552,335 487,755 585,306 661,255 187,601 190,230 198,860 189,880 236,700 209,315 129,615 143,653 115,085 3,392,459 3,487,930 3,595,755 3,914,175 4,540,435 4,737,965 4,300,185 4,550,649 3,610,626 자료 : FOFIFA. 2013. Rice production by year 262
그림 2-1. 지역별쌀생산량분포 ( 단위 : 톤 ) 바키나카라트라 661,255 이타시 377,243 알로아트라망고로 342,888 아날라망가 301,118 하우테마치아트라 222,726 봉골라바 200,645 소피아 143,274 아치모안드레파나 139,370 아모로니마니아 135,534 사바 130,035 보에니 129,782 아날란지로포 128,861 바토바비피토피나니 115,085 메나베 108,211 아치나나나 96,385 디아나 78,104 아노시 74,100 베치보카 72,752 멜라키 55,053 아치모아치나나나 47,935 안드로이 29,198 이호롬베 21,072 합계 3,610,626 주 : 2013년기준. 자료 : FOFIFA. 2013. Rice production by year 나. 쌀수급구조 마다가스카르국민 1인당연평균쌀소비량은약 200kg으로서, 연간 4백만톤을상회하는쌀생산이되어야소비를충족할수있다. FOFIFA ( 마다가스카르농촌진흥청 ) 통계에따르면, 최근 5년간평균쌀생산량은약 400만톤이상으로비교적안정적인수급을유지할수있는수준이다. 그러나 2012/13년에는평년보다비가늦게내리기시작했고, 12월과 1월사이에가뭄이드는등의변덕스러운날씨영향으로인해, 과거 5년평균에비해 18% 가량떨어진 360만톤의생산량을기록했다. 또한최근들어남서부지방을중심으로메뚜기개체수증가로농작물생산에큰피해를입혔으나, 남서부지방의쌀생산량이전국에서차지하는비중이그리크지않아마다가스카르전체생산량에는크게영향을끼치지는못했다. 현재 FAO와마다가스카르정부공동으로메뚜기방제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으며, 2014년 3월 40만ha에달하는지역에살충제살포를마쳤고, 2016 263
년까지총150만ha 에달하는지역에방제처리계획을가지고있다. 마다가스카르는아프리카에서세번째로큰쌀소비국가로서국내수요충족을위하여수입을해야한다. 1970년대까지는쌀수출국이었으나, 그이후로쌀수입국이되었다. 1973년이전에는수출안정펀드에의해수출보조금이지급되었으나이후수출보조금은금지되고쌀수출은감소하였다. 또식량보호목적으로정부는쌀수출금지법령을제정하였다. 쌀수급구조가초과공급에서초과수요로역전한가장큰이유로는인구증가에따르지못하는쌀생산성개선이라고한다. 향후에도획기적인투자가따르지못하고쌀수량이증가되지못한다면이러한역조현상은지속될것으로판단된다. 표 2-3. 연도별쌀수출입현황 ( 단위 : 톤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350 364 204 128 1,967 51 22 37 32 44 5 수입 254,300 151,388 303,676 136,673 180,207 157,302 109,482 123,003 182,781 183,890 155,279 자료 : Malagasy Custom. 2013. Rice export and import by year 쌀수입국으로전환된배경을좀더구체적으로보면우선인구증가대비쌀생산량증가가낮았다. 기존쌀농가에대한무거운조세부담적정책이있었고, 관개시설악화등도이유중하나이다. 운송시스템의결함과국가의쌀생산및유통독점으로생산성이저하되었다. 특히낮은쌀수익성때문에동부지역에서는커피, 바닐라, 정향, 사탕수수와같은상대적으로수익성이높은작물로전환하였다. 아울러화학비료등투입재가격상승도쌀산업위축의요인이되었다. 인구증가와쌀의생산량을비교해보면, 1960년부터 2011년까지인구는 4배증가하였으나, 쌀생산량은 3배증가하는데그쳤다. 지속적인인구증가와전통적인영농방식고수로인한생산성저하와기후변화의영향으로쌀수요를충족시키지못해쌀수입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 수입쌀은 11월 - 3월중수도권지역과해안가마을지역에서집중적으로판매되며, 인도, 파키스탄, 태국으로부터많이수입하고있다.( 표 2-3 참고 ) 한편쌀국내가격은지역에따라차이가많은데열악한도로사정으로운송비가많이들기때문이다. 또한국내시장의유통망부족, 공급자와수요자파악의어려움, 지역별시장에대한가격및품질과물량정보부족등으로지역간가격격차는쉽게개선되지못하고있다. 쌀수입가격과국내소매가격을살펴보면단기적인기복을보이면서장기적상승추세를보이고있다.( 그림 2-2, 그림 2-3 참고 ) 264
그림 2-2. 쌀수입가격 (Unit: Ariary/kg) 자료 : FAO 2014. Food price data and analysis tool 그림 2-3. 쌀소매가격 (Unit: Ariary/kg) 자료 : FAO. 2014. Food price data and analysis tool 265
2.3 옥수수산업현황 가. 연도별지역별옥수수생산현황 옥수수는쌀과카사바다음으로많이재배되는작물이다. 마다가스카르의옥수수재배에는화학비료 (NPK, Urea등 ) 투입이적다. 오직옥수수재배농가의 6% 만이적은양의비료를사용하고있다. 단수가 1.3톤 /ha로매우낮은데종자개량, 충분한비료 ( 유기비료, 미네랄비료 ), 엄격한생산관리 ( 작물윤작및주기적인잡초제거 ) 등이수반된다면선진국수준의단수 (6-8톤 /ha) 까지잠재력을지니고있다고평가되고있다. 2013년기준, 마다가스카르의옥수수재배면적은약 210천 ha이며, 연간생산량은 400 천톤수준 ( 단위면적당생산량 0.69-1.90 톤 /ha) 이고전량국내소비하고, 일부부족분은수입하고있다. 옥수수국내소비는 1960년 115천톤에서점차증가하고있으며, 2000 년대이후급격하게증가하여 2013년 425천톤에달하고있다. 최근 10년간옥수수소비량증가세는 149% 로, 이는생활수준개선에따른육류소비증가에따른사료생산증가에기인한것으로향후꾸준한증가가예상된다.( 표 2-4 참고 ) 시장에서거래되는국내옥수수가격은 2009년이후현재까지 1Kg당평균 631 아리아리 (Ariary) 로미달러환산액이톤당 $315 수준이다. 4) 표 2-4. 연도별옥수수생산, 소비, 수입현황 (Unit: 1,000 ha, 1,000 MT) 연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면적 79 128 105 177 128 140 145 180 185 195 210 210 생산량 117 122 105 122 127 153 160 180 160 350 412 400 소비량 115 118 101 118 122 153 143 180 162 353 400 425 수입량 0 0 0 0 0 0 0 0 2 3 7 10 자료 :USDA. 2014. Madagascar Corn Production, Import and Consumption by Year 4) 1$=2,000 Ariary 로계산. 266
표 2-5. 지역별옥수수생산현황 ( 단위 : 톤 ) 지역 생산량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아날라망가 9,450 9,900 10,290 13,420 11265 10705 바키난카라트라 78,034 78,060 92,080 110,780 130525 81340 이타시 43,748 44,010 51,620 62,110 76580 76580 봉골라바 14,779 14,870 17,440 20,980 15785 15785 하우테마치아트라 22,664 22,560 24,860 29,580 26,578 25,249 아모론마니아 17,242 17,390 19,160 22,800 20865 19822 바토바비피토비나니 1,930 1,880 2,070 2,465 2102 2166 이호롬베 4,262 4,230 4,660 5,550 5097 4905 아치모아치나나나 490 470 520 620 751 874 아치나나나 6,205 6,240 5,950 7,080 6730 7405 아날란치로포 1,578 1,590 1,510 1,800 2050 2250 알로아트라망고로 6,945 6,980 6,660 7,925 9530 10320 보에니 25,551 26,330 30,570 36,370 29070 31700 소피아 19,205 19,790 22,970 27,340 23325 23325 베치보카 12,379 12,755 14,810 17,620 15205 16720 멜라키 5,835 6,010 6,980 8,310 7595 8115 아치모안드레파나 65,466 66,040 77,410 92,120 56303 45043 안드로이 20,998 21,180 24,830 29,550 22519 18015 아노시 6,742 6,800 7,970 9,490 9320 7619 메나베 18,277 18,440 21,610 25,720 23282 23355 디아나 6,726 6,790 6,940 8,260 7876 8664 사바 2,396 2,420 2,475 6,945 2801 3517 마다가스카르 390,902 394,735 453,385 546,835 505,154 443,474 자료 : FOFIFA. 2013. Corn production by year 267
그림 2-4. 지역별옥수수생산량 ( 단위 : 톤 ) 바키난카라트라 81,340 이타시 76,580 아치모안드레파나 45,043 보에니 31,700 하우테마치시아트라 25,249 메나베 23,355 소피아 23,325 아모론마니아 19,822 안드로이 18,015 베치보카 16,720 봉골라바 15,785 아날라망가 10,705 알로아트라망고로 10,320 디아나 8,664 멜라키 8,115 아노시 7,619 아치나나나 7,405 이호롬베 4,905 사바 3,517 아날란지로포 2,250 바토바비피토비나니 2,166 아치모아치나나나 874 합계 443,474 주 : 2010년기준. 자료 : FOFIFA. 2013. Corn production by year 나. 옥수수수급구조 옥수수생산량은기후조건에크게의존하고따라서기상상태가옥수수국내가격에영향을준다. 옥수수는남부지역주민의쌀대체식품으로쌀가격과동조현상을보인다. 아울러인접인도양주변국가로잠재수출시장이존재한다. 특히 Reunion섬은연간 12 만톤의옥수수를필요로하고있다. 2007년을시작으로 2013년까지수출량이증가하였다.( 표 2-6 참고 ) 268
표 2-6. 옥수수수출입량 ( 단위 : kg)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옥수수수출 1,596,485 3,282,920 824,703 1,439,963 2,893,140 3,597,787 1,999,124 옥수수수입 - - - 7,000,000 - - 10,000,000 종자수출 18,300 21,950 0 0 4,000 0 0 자료 : USDA. 2014. Madagascar Corn Production, Import and Consumption by Year 옥수수생산전량을국내에서소비하고부족분은수입에의존하고있다. 특히 2000 년 대중반부터생산과소비가급증하고있는데그주된이유는다음과같다. - 사료용옥수수증가 : 가금류사료수요증가. 주된소비증가가금류는닭고기 ( 계란 및육계동시증가 ), 푸아그라생산을위한오리사육증가 - 맥주용옥수수수요증가 : 마다가스카르의경우맥주제조에옥수수를사용하는데 그에대한소비가증가하고있다. 이렇게식량및가축사료용옥수수수요가증가하면서 2000 년대초반부터종자, 옥 수수전분, Soft Corn, 고 ) 기타옥수수제품의수입량은조금씩증가하고있다.( 표 2-6 참 2.4 농업부문해외투자현황 [ 표 2-7] 에서보듯, 해외투자유치는광산관련업종이가장크며, 농업관련해외투자유치는 0.3% 에불과한실정이다. 광물분야투자를보면암바토비지역에니켈광산개발프로젝트를추진중으로, 캐나다, 일본, 한국등이주요투자국이다 ( 표 2-8 참고 ). 한국광물자원공사컨소시엄은수출입은행의금융을통하여마다가스카르에진출하였다. 269
표 2-7. 마다가스카르분야별해외직접투자금액 ( 단위 : 달러, %) 분야 2009 2010 증가율 ( 09~ 10) 광물산업 1,058,167,950 695,275,196 81.2 제조업 50,934,020 21,216,118 3.3 원유유통 33,424,333 29,753,689 2.9 재정 30,510,312 29,344,703 2.8 원격통신 43,868,797 8,435,324 2.4 민간및공공건설 16,318,518 27,402,022 2.0 호텔및레스토랑 19,166,079 18,455,467 1.7 어업 9,616,269 17,739,742 1.3 상업 15,812,398 9,406,664 1.2 부동산및기업 3,864,912 5,367,933 0.4 운송 5,567,314 1,457,011 0.3 농업 7,233,929-429,435 0.3 천연가스, 전기, 수자원생산및유통 132,920 117,583 0.0 기타 81,797-35,786 0.0 총계 1,294,699,549 863,506,232 100.0 자료 : Central Bank of Madagascar. 2010. FDI status 표 2-8. 마다가스카르해외직접투자국 ( 단위 : 달러 ) 국가 2008 2009 2010 캐나다 216,931,929 348,721,409 244,960,439 일본 62,164,519 236,429,353 173,344,623 한국 57,540,228 239,583,653 166,298,327 프랑스 43,960,032 57,539,135 73,395,329 중국 1,287,777 9,013,016 61,192,273 모리셔스 29,092,059 130,134,045 28,132,564 이탈리아 234,141 15,781,724 17,465,056 스위스 2,868,231 1,610,380 14,346,125 리유니온 1,404,848 2,121,612 11,447,241 룩셈부르크 2,868,231 15,740,826 10,136,525 영국 616,142,873 229,604,409 7,883,432 기타 145,284,687 8,419,987-626,656 총계 1,179,779,556 1,294,699,549 807,975,278 자료 : Central Bank of Madagascar. 2010. FDI status 270
제 3 장마다가스카르농업개발과협력전략 3.1 농업환경진단 한국해양수산부에서시행하고있는해외물류사업타당성조사지원사업의일환으로 2012년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마다가스카르물류인프라구축사업타당성분석을실시한바있다. 조사결과마다가스카르대부분의지역들이현재열악한물류인프라환경을갖춘것으로파악되었다. 특히물류인프라가열악한서부해안지역의집중적인조사를통해서부해안지역항만개발및물류인프라구축사업모델을제시한바있다. 이에따르면현재상황은열악하지만상당한발전잠재력은지니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장기적으로마다가스카르서부해안지역의항만개발및물류인프라구축사업이이루어진다면국토균형개발, 국부창출등의다양한이익을기대할수있다고했다. 이사업을서해안지역농업개발과연계하여추진하면, 농업생산과물류체계의보완성확보에도움이될것이며농업경영의안정성을크게높이는효과를볼수있을것으로파악했다. 신항만은대규모로생산된농산물로고정적인물동량확보가가능하여항만운영자체수익성을증대시킬수있고, 신항만을통한대외무역확대로경제성장에기여할것으로보았다. ( 해양수산개발원 2013. 6, 마다가스카르항만개발및물류인프라구축사업 ) 한편 2013년한국농어촌공사는두번에걸쳐마다가스카르농업환경조사를실시하였다. 특히현재한국의민간기업대우로지스틱스가마다가스카르영농사업에진출하여시험영농을수행하고있는지역을중심으로농업환경조사를시행하였다. 대우로지스틱스가추진중인 4개의임차지역중 2개지역 ( 멜라키, 메나베 ) 을집중적으로조사하였는데, 현지기상, 토양, 지형등의환경이옥수수재배에적합한환경이라고결론지었다. 아울러이지역의경우현재마다가스카르의일반적영농장애요인인산림파괴, 환경훼손문제가비교적없는지역으로판단하였다. 결론적종합모형으로는영농과함께사료가공, 부산물등을활용한친환경목축까지확대가능한산업으로제시하고있다.( 한국농어촌공사 2013. 11, 마다가스카르농업환경조사결과보고서 ) 271
3.2 농업협력과제도출 가. 과제도출모형 그림 3-1. 마다가스카르곡물부문농기업센터 (ABC: Agri-Business Center) 모형 생산부문 (Production Dep t) 농기구및시설 (Tractors, Combines, Motor Pumps, Village Warehouse 등 ) 가공 ( 도정 ) 부문 (Process ing, Milling Dep t) 단순가공시설 (Semi-Industrial Facility 등 ) 유통부문 (Dis trib ution Dep t) 소비지유통시설 (Urban Warehouse 등 ) 투입재, 교육, 감독 (Plowing Inputs, Harvesting Facility, Transport, Training, Supervision 등 ) 정곡 정곡 종자 조곡 농민 산지도매업자 소비지도매업자 272
마다가스카르쌀산업과옥수수산업을대상으로민간기업의진출전략을도출하기위해통합밸류체인모형인농기업센터 (ABC: Agri-Business Center) 접근을시도하기로한다. 여기서농기업센터는방대한밸류체인을하나의기업이통제한다는것을의미한다. 통제권을가진가상의농기업센터는밸류체인의내외적상황을고려하여밸류체인지점별로통제순위를달리한다고본다. 이는방대한밸류체인을일시에통제한다는것은불가능할뿐만아니라경제적효율성도없다고전제한다. 우선쌀과옥수수에대한밸류체인에입각한농기업센터모형을설정한후주요밸류체인지점별진단을수행해나가기로한다. 세가지부문 ( 생산, 가공, 유통 ) 으로구성된 ABC 모형을최종목표모형으로간주하고각부문별마다가스카르의일반적여건을살펴본다. 그후부문간진입여건의상대적용이성을고려하여진입의우선순위와구체적진입모형을결정해보기로한다. ( 그림 3-1 참고 ) 나. 과제도출을위한진단 1) 생산부문 이부문의주체는기업과현지농민이다. 현재생산부문의주요여건을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마다가스카르는광대한경작가능미개발지를가진국가이다. 전체경작가능지 9백만 ha 가운데 290만 ha (32%) 만이현재경작중이다. 이경우진출기업의경우개발지취득모델과미개발지취득모델간에선택가능하다. 그런데한국농어촌공사현장조사자료에의하면마다가스카르의일반적주요미개간지의개간비용은다른주요국가한계농지개간비에비해상당히낮은것으로추정되었다 ( 표 3-1 참고 ). 특히옥수수의경우많은지역이간단한초기경운작업을거친다면파종이가능하다고판단한다. 따라서개간지획득에따른기존소유권자와의갈등가능성등을고려할때미개간지취득모형이현실성을지니게된다. 자료의제약상충분한비교는불가능하지만몇나라의한계지개발에따르는추계된비용과비교해보면 ( 표 3-2 참고 ) 마다가스카르의미개간지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하다는것을알수있다. 273
표 3-1. 마다가스카르농지개간비용산정 구분 작업난이도 추정비용 비고 산림벌목 하 40 구획내존재하는수목, 잡초등장애물을제거하는작업 평탄화하 20 지형상기복이있는지역을평탄하게만드는작업 구획정리하 - 전체지구를편의상몇개의구획을구분하는작업. 농로, 배수로를설치할때고려토록반영 용수로하 - 용수를공급하기위한시설. 강우시영농을계획하고있어제외 배수로중 140 강우시유출수를배제하기위한시설 농로중 300 포장에접근, 기계화작업을위한농로시설 기타중 100 표지판, 휴식처등 계 600 주 : 멜라키, 메나베주주요미개발지대상.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2013, 마다가스카르농업환경조사결과보고서 ( 단위 : 달러 ) 표 3-2. 주요국가농지개간비용산정 ( 참고 ) ( 단위 : 달러 ) 국가추정비용비고 라오스 U$2,500/ha: 초벌개간 U$1,500/ha, 밭갈기 $500/ha 에코프라임, 해외농업개발사업매뉴얼 앙골라 U$6,300/ha ( 나무크기약 5m, 직경 0.3m) EDCF 사업, 앙골라농업현대화사업현장자료 DR 콩고 U$2,500/ha Terra 사 Lubanda 농장대차대조표 미국 U$12,500/ha: 그루터기제거및정지비용 Robert W. Martin, Massachussetts 둘째, 소규모자급자족형생계농업이주를이루고있다. 전체필지수의 99% 가 1.5ha 미만으로경지정리가안된상태이다.( 표 3-2 참고 ) 이는기계화의부진과결부되어소규모영농구조로정착된상태이다. 이경우대규모영농을위해서는경지정리와다수의관계농민과협의해야할상황이다. 셋째, 쌀의경우일부지역에대규모상업농이이루어지고있으나기계화정도는매우낮은실정이다. 쌀대규모영농의경우파종기트랙터정도만이용하는실정이고대부분과정이노동력에의존한다. 옥수수의경우쌀에비해더욱노동력의존도가높은것으로파악되고있다. 274
표 3-3. 지역별, 경작면적별쌀재배필지수현황 (Unit: ha) 지역 경작면적 0.25 이하 0.25~0.49 0.5~0.74 0.75~0.99 1.00~1.49 1.50~1.99 2.00~4.99 5 이상 총계 아날라망가 1,188,607 48,389 11,517 3,721 2,353 586 718 103 1,255,994 바키난카라트라 1,548,482 63,923 13,217 3,790 2,087 474 773 102 1,632,848 이타시 498,617 63,829 17,068 5,152 3,667 1,064 914 235 590,546 봉골라바 261,712 76,196 22,882 8,190 6,427 1,520 1,461 268 378,656 하우테마치아트라 532,171 58,365 16,303 6,921 4,982 1,753 1,408 157 622,060 아모로니마니아 528,706 52,838 10,999 4,185 3,412 586 267 40 601,033 바토바비피토나니 572,487 102,307 37,681 11,248 18,216 6,349 7,421 400 756,109 이호롬베 108,002 22,326 4,955 1,999 1,585 382 533-139,782 아치모아치나나나 307,620 80,454 18,708 4,648 3,844 838 757 57 416,926 아치나나나 265,374 84,500 33,292 13,368 14,923 4,763 5,255 222 421,697 아날란지로포 387,902 93,129 22,825 8,142 5,861 3,148 3,108 242 524,357 알로아트라망고로 186,138 43,945 24,499 14,634 17,780 4,754 5,896 445 298,091 보에니 60,919 39,472 22,940 14,614 13,502 5,428 3,817 483 161,175 소피아 310,178 94,843 40,487 19,688 16,898 6,298 4,806 115 493,313 베치보카 102,327 22,708 13,111 6,546 5,338 2,516 1,224 121 153,891 멜라키 32,432 22,788 13,313 6,694 5,328 1,729 1,495 224 84,003 아치모안드레파나 289,100 106,394 38,013 17,663 12,742 4,733 3,879 389 472,913 안드로이 215,976 53,743 13,529 4,477 3,575 967 344 45 292,656 아노시 173,995 46,947 13,878 4,878 4,070 1,068 1,174 41 246,051 메나베 56,316 43,367 26,354 15,924 12,014 4,107 4,011 380 162,473 디아나 54,353 34,811 18,909 9,002 10,267 3,474 4,597 353 135,766 사바 217,007 92,790 34,246 14,503 11,945 3,286 2,468 62 376,307 총계 7,898,421 1,348,064 468,726 199,987 180,816 59,823 56,326 4,484 10,216,647 자료 : Ministry of Agriculture of Madagascar. 2013. Initiative card à Madagascar pour le développement rizicole 넷째, 토지소유제도는국가소유로서개인은이용권만지니고있다. 이경우직접진출모델로서는계약영농 (Contract Farming), 합작영농 (Joint Venture Farming), 위성계약모델 (Out-grower Model), 그리고혼합형등을고려할수있는데구체적방안은가공부문과유통부문현황과연계하여고려하여야할것이다. 275
2) 가공부문 쌀의경우현재도정중심의단순가공만이루어지고있는데어떤품질규정도존재하지않고있다. 그리고쇄미비중이 25-30% 를차지할정도로정미수준이매우낮다. 별도의건조시설은없고대부분이야외건조를거친후도정공장으로입고되는현실이다. 옥수수는현재맥주제조와가금류사료용가공이증가하고있다. 현재두개의외국계자본 5) 이진출하여옥수수를이용한사료가공을수행하고있는데원료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다. 이러한현실을고려할때옥수수생산과연계된사료업에대한긍정적전망이많은것같다. 3) 유통부문 쌀농업의대부분은소규모자가소비형경영구조를보이고있다. 다만서북주의 Boeny와동부의 Alaotra Mangoro 주의경우상대적으로대규모상업농경영을하고있다. 이지역에서생산된벼가도시지역으로판매되어정미과정을거쳐수도권도시민에게공급되는실정이다. 주된유통경로를보면다음과같다 ➀ 생산에서재래식정미소를거처자가소비로연결되는전통적유통경로 ➁ 생산에서산지수집상을통해정미소를거쳐도. 소매업자를통해소비자로연 결되는유통구조 여기서산지수집상은보통 8-10톤규모트럭을소유하고지역을순방하여수집하는기능을수행한다. 그리고정미소는보통소비지지역에위치하며 50명규모의산지수집상을상대로하는대규모 6) 에서부터 2 3 명규모의산지수집상을상대로하는소규모정미소 7) 가함께존재하고있다. 옥수수역시전국에산재하는소규모경영이특징인데역시트럭을이용한산지수집상이수집한후사료혹은맥주가공공장으로납품하는것이가장대표적인유통방식이다. 옥수수역시품질규정은없다. 현재많은전문기관에서는국내소비뿐만아니라인접국으로의수출가능성도큰품목임을고려할때옥수수품질규정도입과품질관리가빠른시일내에도입되어야할것으로관측한다. 5) Agrivet( 인도, 파키스탄계자본 ), LFL( 모리셔스계자본 ) 로알려지고있다. 6) 연간정미능력 25,000 톤규모 7) 연간정미능력 7,000 톤규모 276
3.3 민간기업진출모형 마다가스카르의경우쌀과옥수수는주요곡물이지만가공과유통기능의미비로생산자와소비자모두에게충분한효용을제공하지못하고있다. 생산자에게는판매와소득이보장되지않아생산증대와품질향상의유인이없다. 그리고소비자는충분한국내자원이있는데도불구하고외국수입곡물 ( 특히쌀 ) 을소비해야함으로가격손실을볼수밖에없다. 이러한상황에서곡물생산농가와실수요자사이에서곡물을매개로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을찾을수있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할때가치사슬가운데현재가장병목현상을보이는유통부문을시작으로몇가지단계를통해영업모델을완성해나갈수있을것으로보인다. ➀ 구매자와생산자를연결해서곡물거래를중개한다. ➁ 생산농민에게수수료를징수하면서건조, 정선, 포장, 저장등의서비스를제공하며판매를연결해준다. ➂ 미개간지확보를통한핵심농장 (nuclear farm) 경영을시도한다. ➃ 가공분야진입을통한수직통합을시도하면서취급물량이늘어남에따라핵심농장 (nuclear farm) 경영과위성농장 (out-grower farm) 활용을연계한다. 5 장기적으로인근아프리카, 유럽, 중동, 아시아지역등국제시장을목표로하는생산, 가공, 무역을연계한수직통합형농기업모델을완성해나간다. 가. 곡물수집 현재마다가스카르의경우대규모원료곡물수요자 8) 는제한된숫자이며도시지역집중적이라서생산자에비해파악이용이하다. 따라서수집기능을중심으로하는중개업의경우생산지중심으로위치선정이중요하다. 우선생산밀집주산지지역을선정하여해당지역농민을대상으로활동할수있다. 그런데다수의소규모농가가경영하는구조이므로경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일정물량 9) 이상인경우에거래대상으로하고그물량이하의소규모농가는단체 (group) 를형성하고대표자 (Key Contact Person) 를선출하면대표자를통해서거래를할수있다. 회사는우선적으로곡물거래가발생될때소규모다수의생산자를대신해서계약서에서명하는계약주체가되어주고각종시장정보를제공한다. 이경우구매자와생산자모두에게거래비용절감효과를줄수있는것이다. 그리고농민이회사에옥수수를입고 8) 정미업자, 사료가공업자, 기타식품가공업자등 9) 예, 옥수수물량 5 톤 277
하여저장에이르는과정을간략히보면다음과같다. 농가에서생산된고물은지역집합소 (aggregation center) 를거쳐회사도착에도착한 다. 도착과동시에예비표본검사를수행하고입고가결정되면세척 (Clean), 건조 (dry), 등급판정, 저장, 판매의과정을거친다. 그후최종적으로금액정산이이루어진다. 이러한과정을위해서요구되는물적제도적인프라는다음과같다. ➀ 집합소 (collection point): 지역내적합한장소에적정개수의집합소를운영할필요가있다. 소규모농가들이분산되어있어운반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이다. 농민은탈곡한곡물을이곳에집적한다. 이곳은경우에따라서농민들에게수확후관리등간이교육장으로도활용가능할것이다. ➁ 예비표본검사 : 사전에경험있는전문인력을배치하여특정등급 ( 예, 1,2 등급 ) 에미치지못할곡물을육안구별하여입고철회를결정함으로비용절감과농민의의식제고를꾀할수있다. 경우에따라서예비표본검사는지역집합소에서수행할수있다. 이경우회사로까지의운반과정을사전에차단할수있는효과가있다. 그런데지역집합소의숫자에따라경험있는검사인력의추가적고용이요구되는단점이있다. ➂ 등급판정 (grading): 현재마다가스카르국내에곡물관련품질기준이전혀작동되지않는상황을고려하여단기에는자체기준을수립하여적용함으로생산자에게품질제고인식을확산해나간다. 그리고중장기적으로는동아프리카곡물협회 (East African Grain Council) 기준등을적용하고마다가스카르해당정부기관 ( 예, Bureau of Standard) 의관리하에회사에서곡물등급을판정한다. 이는향후수출등을고려하여국제시장기준의활용필요성을사전적으로준비하는효과가있다. - 부패, 변색, 충해, 이물질, 유기재배여부, 파손율, 다른곡종포함율 10) 등을고려하여 등급판정을할수있다. 그후특정등급 ( 예, 1 등급 ) 만저장으로연결되어구매자를 찾고다른등급 ( 예, 2 등급 ) 품은가공용 ( 예, 제분 ) 으로연결될수도있을것이다. 나. 곡물판매 이제수집저장된곡물을판매하는과정을보면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해볼수있다. 우선가격협상의주체를결정하는것이다. 회사가농업인을대신해서구매자와가격협상을대신해줄수있다. 그러나이경우다수의농업인을대표해서공통된이해관계를반영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따라서가격협상은농민 ( 농민대표 ) 과구매자가하고계약은 10) 병작하는경우다른곡종이섞일수있음 278
농민을대신해서회사와구매자가하는방법이있다. 이경우회사는가격협상에개입하지않고다만협상에필요한정보제공역할을수행한다. 소규모다수농가를대상으로구매자가계약하는데따르는어려움을보완하는방법이면서구매자에게물량확보및거래안정을보장하는역할을회사가담당하는것이다. 또회사는자신이저장보유한물량으로가공업자등구매자의요구량을충족하지못할경우직접판매농민을찾아서연결해줄수도있을것이다. 곡물판매과정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구매자가회사방문등을통해구매의사전달한다. 둘째, 회사는적합한저장곡물의소유자 ( 혹은농민단체대표자 ) 를구매자에게연결해준다. 셋째, 양자는가격협상을수행한다. 넷째, 협상이성공하면농민을대신해회사가구매자와함께계약서에서명을한다. 다섯째, 판매대금을회사가수령한다. 여섯째, 회사는소요비용 (cleaning, drying, bagging, storage 등에따르는비용 ) 을제한후잔여금액을농민에게전달한다. 이러한곡물거래가확대될경우예상구매자로는우선국내업자 11) 가있다. 그리고마다가스카르와주변아프리카국가를대상으로구호활동을수행하는국제구호기관 12) 이있다. 장기적으로는이웃국가를대상으로하는수출업자도잠재적거래대상자가될수있다. 다. 대금정산 상업적곡물거래가크게발달하지못한마다가스카르와같은나라에서는판매대금정산과정이매우중요하다. 이는생산자와구매자모두에게신용을구축해야하는중개업자의중요한역할이될수있다. 아프리카주변몇나라의거래관행을참고해볼때곡물거래가이루어진후정산과정은다음과같은방법을고려할수있다. 첫째, 농민과구매자간의직접적인정산절차는피한다. 이는중개에따른회사의수수료등제반중개비용정산이추후에이루어질경우많은문제가제기되는경우가있기때문이다. 둘째, 회사가구매자로부터판매대금을수령하여회사가받아야할대금을먼저제한후개별농민혹은단체대표자계좌에입금한다. 단, 개별농민의서명동의한경우에는단체대표자계좌로개별농민의금액을입금할수있다. 11) 도정업자, 중간상인, 가공업자등 12) 예 ; World Food Program, WFP 279
라. 생산및가공연계 먼저이러한곡물거래경험을통해회사가취급할수있는곡물물량을키우는것이중요하다. 그리고이과정을통해현지곡물생산환경과현황, 곡물가공및소비환경과현황에대한충분한학습을할수있어야한다. 아울러곡물시장에서활동하는생산자, 중개업자, 가공업자, 소비자, 금융업자등주요곡물시장참여자들에대한분석과파악이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과정을거쳐취급할수있는물량이확대되었을때직영 핵심농장 (nuclear farm) 개발로진행할수있다. 이때마다가스카르의경우기존농민들과의관계설정이중요하다. 직영농장물량을우선취급함으로서기존의지역농업인에게어려움을주어서는곤란하다. 따라서주변지역농업인은위성계약형태 (out-grower contract) 로직영농장물량과동일한지위를보장해줄수있도록한다. 그리고직영농장의개발대상지는앞에서도언급했듯이광대한미개발지를고려하는것이유리하다. 이는우선적으로지역주민고용효과를가져오고많은경우지역정부가이를원하고있기때문이다. 아울러미개간지개발은중앙정부역시우선적으로원하는정책이다. 따라서마다가스카르국내여러참여자와이해관계자들을만족시킬수있는개발방법이다. 이경우미개발지의개방비용이관건이다. 그런데마다가스카르의경우앞에서한국농어촌공사의사전조사보고서에서도밝혔듯이경제성있는개발대상지가충분히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한국농어촌공사. 2013. 마다가스카르농업환경조사결과보고서 ) 이렇게수집과중개를매개로취급물량확대를통해핵심-위성영농모형 (nuclear-out grower farming model) 이진전되면가공업으로의확대를시도할수있다. 국내시장여건을감안하면옥수수영농과사료가공모델을우선적대상으로생각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마. 금융 ( 융자 ) 지원제도 (Warehouse Receipt System: WRS) 의실시 13) 이상에서살펴본대로수집, 판매, 생산, 가공단계로수직통합을추구하는전과정에서시장지배력확보를위해병행시행할수있는부대사업으로서융자지원제도를들수있다. 이제도의근본골격을보면농민은회사에곡물을맡긴후회사로부터보관물량에대한증명서를발급받아이를담보로은행으로부터융자를받을수있는소위 창고증명융자제도 (Warehouse Receipt System: WRS) 라고할수있다 ( 그림 3-4 참고 ). 이방식은실제로아프리카지역에서적용되는모델이다. 대표적인예가우간다민간곡물 ( 옥수수 ) 유통기업, Agroways Ltd 가있는데, 이기업은우간다상품거래소 (Uganda Commodity 13) 2013 년 2 월한국국제협력단이주관하는 우간다농가공전략수립기본계획작성 을위한현지조사를통해수집한자료를중심으로작성함. 농업발전단계가유사한마다가스카르에적용가능한방안으로판단됨. 280
Exchange (UCE) 의허락과지휘하에옥수수생산농가와옥수수실수요자사이에서옥수수를매개로부가가치를창출하고있다. 농민은회사에곡물을입고하고회사는담보용증명서를발급하며그이후융자와상환은은행과회사간에이루어진다. 원천적으로자금이부족하고제도금융권을활용할수있는조건이없는상황에서이같은융자지원제도를도입하여활용할경우지역생산자들에게미치는영향은클것으로판단된다. 아울러생산자와금융권간의연결고리마련을통해자급투자형순환농업에서현대적의미의금융투자지향형농업으로이끌수있다. 이같은선도적제도도입과확산은생산자, 금융업자, 당국모두에게긍정적인식을심어주고사업의현지화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다. 바. 단기적예상어려운점 수집판매중심의진출모형을우선적으로선택할경우소규모분산형경영구조임을감안할때수집의효율성제고와수송비용절감을위해집합소 (collection point) 설치가요구된다. 이는지역별중요거점몇군대를확보하고다수의인근생산자가그곳에물량을집하함으로트럭등의운송을편리하게하는역할을한다. 또한집합소는관할농업인에게간단한수확후관리교육전시장으로도활용가능하다. 현재품질과관련된기준이전무한실정에서선도농가의성과와개인의성과를비교함으로수확후처리에대한의식을제고하고아울러체계적인교육을통해확산시킬필요가있다. 집합소는이를위한좋은장소가될수있다. 이러한시범및교육은 ODA 사업대상으로고려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하나의일반적문제점으로는종자, 투입재, 금융등과같은전후방산업이열악하고이들산업간연계성의중요성에대해개별주체의인식이부재하다는점이다. 이같은전체가치사슬혹은전후방산업참여자간상호의존적연결인식부재는앞의개별적부분적문제해결을어렵게하고있다. 따라서곡물산업가치사슬혹은전후방산업참여자전원에게상호의존적연결인식을제고하는것이곡물산업발전전략의중요한부분이된다. 따라서특정지역별중요가치사슬혹은전후방산업종사자들에대한동시교육을통해상호이해와협력을추구할필요가있다. 이러한가치사슬혹은전후방산업종사자들에대한동시교육역시 ODA 사업대상으로고려할수도있을것이다. 281
그림 3-2. 금융 ( 융자 ) 지원제도 농민 1. 옥수수입고 5. 융자금전달 회사 2. 융자신청 3. 증명서발급 4. 융자 은행 6. 판매후융자금상환 자료 : 2013 년 2 월한국국제협력단이주관하는 우간다농가공전략수립기본계획작성 을위한현지조사를통해구축한모형임 3.4 공공부문국제협력방안 앞서제기한단기적예상어려운점가운데공공부문국제협력방안으로완화할수있는사항을찾아보기로한다. 이는민간기업진출을도울수있는보완적방안이될수도있으며동시에마다가스카르농업부문의중대한병목부문을완화시킬수있어양국모두에게도움이될수있는방안으로보인다. 가. 수확후관리기술교육 마다가스카르곡물생산과유통부문에서최대의취약점은수확후관리기술의미비이다. 이는곡물품질의저하만을가져오는것이아니라생산물의유통과정폐기율을증가시켜전체효율성을떨어뜨리는요인이다. 따라서곡물의수확후관리기술전수는공적개발협력의중요한주제가될수있다. 이에대한중요한원칙을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마다가스카르현지교육과국내초청견학과실습을적절히병행할수있다. 교육대상자는선도농업인과지역농업지도공무원을우선으로하여이들이향후지속적으로현장교육담당자가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둘째, 철저히마다가스카르현지상황을파악하여적정수확후관리기술 (appropriate 282
post-harvest technology) 의전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최선진기술이중요한것이아니라현지인력과물적환경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적정기술이중요한것이다. 이를위해서는국내전문가들의사전조사연구가선행될필요가있다. 셋째, 수확후관리기술교육을위해서는구체적인교육용시설이요구되는데이는민간부문진출모형을검토할때언급한지역집합소를활용할수있다. 이경우일부지역집합소설치에교육용시설을공적개발원조로보조함으로서민간진출에보완적도움을주는효과가있을것이다. 나. PMCA (Participatory Market Chain Approach) 교육실시 앞에서본대로마다가스카르농업인들의또다른큰문제점가운데하나가밸류체인을중심으로연결된경제주체간의역할과기능을인식하지못함으로전체부가가치증가기회를크게상실하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이들에게상호연계의식을고양함으로전체농산물의부가가치를제고시키는데도움이될것이다. 여기서 2005년국제감자센터 (International Potato Center) 가우간다일부농촌지역에서시도한 PMCA(Participatory Market Chain Approach) 모델을참고하기로한다. 이모델의접근절차를보면다음과같다. 우선, 해당품목가치사슬 (value chain) 에관련된모든이해관계자 (stakeholders) 를규명한다. 다양한이해관계자가활동하고있을때이들의역할과기능, 다른관계자에게미치는영향등을규면한다. 다음으로는지역별근접성을이들을한자리에집결하도록하고서로의당면과제와협력사항을토론하고합의를유도하도록한다. 물론이때주요가치사슬단계별대표적활동자를선정하되가능한대로많은단계의대표자가참석할수있도록유도한다. 이러한프로젝트의기대결과는무엇보다상호이해도모및신뢰구축이며동시에상이한이해관계자사이에존재하는장애를제거하는효과를가져온다. 이는아프리카와같은후진국농업부문에서는보기힘든주체간연대의식을고양함으로특정주체의타주체에대한착취 (exploitation) 제거효과를가져올수있다. 이프로젝트가심화될경우생산자는누가무엇을원하는지가공업자는또누가무엇을원하는지를밝혀공동의이익에기초하여관련모든주체가참여하는사업형합작회사 (business joint venture) 를유도해갈수도있다 14). 유도과정은품목합의를본후사업계획을확정하고각자의역할을규정하고이를실천해나가는것이다. 단순한계획을뛰어넘는실행단계진입이있는것이다. 거기서발생되는수익에대해서사전에규정한원칙에따라분배해가는과정이다. 14) 우간다의경우약 3 년정도의프로젝트시행결과고구마, 파인애플, 신선채소등에서실제로사업이진행되는경우가발생하였다. 283
마다가스카르곡물부문의일반적유통경로를보면다음과같다. 투입재공급자생산자중개인, 중간상인 (broker, middlemen) 운송인 ( 주 로트럭운송 ) 시장 ( 슈퍼마켓, 지역시장등 ) 소비자 여기서중개인, 중간상인의주된역할은산지수집기능을수행하는데곡물의경우가공업자가위에서중개인단계의역할을수행하는경우가많다. 그리고쌀의경우대표적가공업자는정미업 (miller) 를예로들수있다. 그러나실제벤처 (venture) 활동까지연결되기위해서는많은추가적지원과활동이요구될수도있다. 따라서장기적인목표일수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전단계까지만진행하더라도농업인들과관계자들의협력과시장채널이해라는측면에서많은긍정적효과를기대할수있다. 우간다에서나타난 PMCA 교육전후효과를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자가소비위주의소량생산에서상업적판매를고려한생산규모확대이다. 둘째, 생산에서품질등상업적고려가없었는데상업적고려를하게되었다. 셋째, 종자를생산판매한다는것과같은생각은할수없었는데, 새로운분야를발굴 15) 하고시장과연결한다. 넷째, 정보부재로중간상인에게착취를당했는데, 상호정보교환을통해이런현상이없어졌다. 이가운데서 PMCA교육의대표적인장기기대효과로는전문화진전이다. 전체가치사슬참여자의참여를통한 PMCA 활동은추후가치사슬의특정부문에전문화하는활동으로연결될수있다. 이는농업발전단계에서매우중요한변화이다. 예를들면종자생산부문, 가공부문등특정세분화분야로전문화되면서사업으로연결되어가는것이다. 보통각세부전문화부문에참가하여활동하는농민은지역농민들가운데비즈니스마인드를가진선도농민들이고이들은새로운소득기회를가질수있다. 예를들면일반작물생산에서종자생산부문으로특화하여몇개의종자회사와계약을맺고종자생산에전문화함으로서종전보다고소득을얻을수있다. 또한 PMCA에참여한중간상인의경우이전보다혜택이늘어날수있는데대표적으로다음과같은과정을통해서이다. 첫째, 신뢰증가효과이다. 단순한중간상인역할에서머물지않고예를들면기상과관련된시장정보 16) 를제공하여신뢰구축에힘쓰게된다. 둘째, 취급물량증가로인한혜택증가이다. 참가한중간상인은신뢰형성을통해시장에직접판매하지못하는소규모농가들의물량위탁이증가하여더큰소득을올릴수있다. 15) 예로는종자발굴등이있음. 16) 기상과연계된판매시점정보, 일부기술적정보등. 284
다. 수확후관리교육과 PMCA 교육을위한시설및전문인력지원 이상의수확후관리교육과 PMCA 교육을위해서는교육시설과전문인력이공적개발원조의구체적지원대상이될것이다. 적절한커리큘럼개발과거기에적합한한국의전문인력공급, 적정시설제공이주요원조의내용이된다. 이때커리큘럼은철저히현지적정기술에초점을맞추어야할것이다. 적정기술은가능한현지의인적물적자원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기술로서지속적인유지와개발가능성을염두에두어야할것이다. 다음으로시설은가능한현장활용성제고에초점을맞추어야할것이다. 하나의예로교육따로현장따로식의시설보다는가능한현장에서활용되는교육시설이중요하다. 그러한가능성의하나로민간진출모형에서검토한지역집합소가지역의수확후관리기술교육장으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이와유사한방식으로지역에있는농업용교육기관혹은공공기관 ( 예, 종자보급소 ) 등을 PMCA의교육장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이렇게시설자체는기존의시설을활용하되교육목적최소한의추가적시설은공적개발원조로지원함으로기존시설활용과원조의보완성을최대화할수있을것이다. 285
제 4 장결론 마다가스카르는국내정변에의해 2009년이래정상적으로정부기능수행이어려웠다. 정변에따른해외주요원조중단등은국가재정에심각한영향을미쳐왔는데정부기능중단사태는지금까지계속되고있다. 다만선거를통해새로운정부가금년에출범함에따라정부기능의부분적회복을기대하고있다. 그리고미국을비롯한주요선진국들의개혁요구조건을수용할경우회복속도는더욱빨라질수도있을것이다. 정치적요인과는별도로마다가스카르의농업환경은상당히양호한것으로알려져있다.( 한국농어촌공사. 2013, 마다가스카르농업환경조사결과보고서 ) 아울러도서국가로서잠재적국제물류환경도양호하다는평가이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마다가스카르메인티라노항만개발및물류인프라구축사업 ). 이러한사항을고려할때한국과마다가스카르는공공부문과민간차원에서농업협력과상업적교류가능성이매우큰국가라고판단된다. 우선농업부문의경우쌀과옥수수를중심으로하는곡물생산여건이좋은것으로평가받고있다. 현재소규모분산경영이주된영농양식인데쌀과옥수수의가공수요는증가추세에있다. 특히옥수수의경우가금류소비증가에따른사료제조용수요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할때민간부문은마다가스카르곡물분야의수집, 판매부문을통한진입이좋을것으로판단된다. 현재다수의트럭수집상이활동하고있는분야인데농업생산자가필요로하는약간의물류시설과금융 ( 융자 ) 지원제도를병행할경우경쟁력있는사업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이렇게수집과판매를통해곡물부문에대한학습효과를거친후생산과가공을연계하는수직통합을추구할수있을것이다. 생산은주민과당국과의갈등발생을방지하기위해서우선적로방대하게분포되어있는미개발지를개발활용하는방식이있을수있다. 전문기관의평가에의하면마다가스카르미개발지는개발비용이크지않다는장점이있다. 이렇게수집과생산등을통한곡물취급물량을확대하면서가공업으로연계해갈수있다. 특히사료의경우국내수요뿐만아니라인근국가수요도증가함을고려할때중요한수출품이될수있다. 한편공적개발원조 (ODA) 와같은공공부문의농업협력은마다가스카르농업부문최대병목현상을보이고있는수확후관리기술교육과가치사슬참가자들의상호연계성의식교육으로시작가능하다고판단된다. 특히가치사슬참가자들의상호연계성의식교육은 PMCA 모델을적용할수있을것이다. 이분야에서의공적개발원조는한국기업의농업진출과보완적관계를유지하면서한국과마다가스카르두나라모두에게긍정적효과를줄수있다고판단된다. 마다가스카르는여전히정치적요인에의해불확실성이존재하고있다. 그러나신정부출범과국제사회의개혁요구등을고려할때긍정적변화가예상되는국가이다. 따라서이나라의풍부한농업자원은한국의국가정책가운데하나인해외농업개발과연결 286
할수있는좋은대상이된다. 최근 2014년 5월마다가스카르산업부장관은대한민국정부에게산업개발분야협력을공식적으로요청하여왔다. 한국의경제개발경험을전수하며양국간경제협력을강화할수있는좋은기회라고판단되며, 아울러역량있는국내기업들의현지농업개발진출기회가될수도있을것이다. 287
참고문헌 한국농어촌공사. 2013. 마다가스카르농업환경조사결과보고서 한국수출입은행. 2012. 마다가스카르해외경제투자정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마다가스카르메인티라노항만개발및물류인프라구축사업 APMF (Agence Portuaire Maritime et Fluviale). 2011. Port traffic in Madagascar Central Bank of Madagascar. 2010. FDI status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ization). 2014. Food price data and analysis tool, Madagascar rice retail price by year FOFIFA(Foibem-pirenena ho an ny fikarohana ampiharina ho fampandrosoana ny eny Ambanivohitra; 마다가스카르농촌진흥청 ). 2013. Rice production by year, Corn production by year IMF. 2013. Economic indicator in Madagascar Malagasy Custom. 2014. Madagascar Customs Tariff 2014 Malagasy custom. 2013. Rice export and import by year Ministry of Agriculture of Madagascar. 2013. Initiative card à Madagascar pour le développement rizicole Statistics General Direction of the Custom of Madagascar. 2013. Corn export USDA. 2014. Madagascar Corn Production, Import and Consumption by Year World Bank. 2013. Labor population in Madagascar 288
Session 11. [ 한국슬라브학회 ]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한 러전략 Eurasian Initiative and Korea Russia Strategy 일시 : 11 월 26 일 / 13:30 15:40 장소 : 그랜드볼룸 B 좌장 : 서상국단국대학교교수 289
Session 11. [ 한국슬라브학회 ]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한 러전략 1. 러시아극동지역개발전략으로서선도경제발전구역설립의 의미와전망 발표자 : 변현섭한양대학교교수토론자 : 장덕준학회장 291
러시아극동지역개발전략으로서선도경제구역 설립의의미와전망 변현섭 ( 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 I. 서론 러시아푸틴대통령은 2012년블라디보스톡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정상회담을준비하는과정에서여러차례극동지역개발의중요성에대해언급하였다. 이후 2012년 5월에정부조직을개편하면서극동지역개발을전담하는부처를신설하고극동개발부장관이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를겸임하도록하였다. 또한페름주지사, 천연자원부장관을역임하고 2012년 5월부터대통령보좌관으로일하던유리트루트네프를 2013년 8월 31일부로극동연방관구의대통령전권대표겸부총리로격상하여임명하였고이와함께비즈니스환경개선을목표로활동하는사회단체인 ' 비즈니스러시아 '(Деловая Россия) 의공동대표인알렉산드르갈루쉬카를극동개발부장관으로임명하는등극동지역개발에대한강한의지를보여왔다. 2014년 9월 1일사하 ( 야쿠티야 ) 공화국수도야쿠츠크를방문한푸틴대통령은극동지역의사회-경제발전문제를논의하는자리에서극동지역의시스템적인문제로미약한지역개발, 인프라및교통의불균형발전, 전문적인노동인력양성부족등을지적하였다. 특히, 인구문제를언급하면서출생률증가및사망률감소로자연인구는증가하고있으나더나은일자리와높은월급, 양질의교육과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다른지역으로노동이주자가많아서전체적으로는극동지역의인구가감소하고있다는점을우려하였다. 따라서, 푸틴대통령은극동지역개발은러시아의최우선과제중의하나이며, 많은경제적, 사회적, 인구적, 지정학적문제들을해결하는열쇠임을강조하였다. 그러면서극동지역의발전은주민들의생활및노동, 투자환경, 전망있는프로젝트의지속, 국제협력의확대등을위한여건을얼마나양호하게조성하느냐에달려있다고언급하였다. 또한극동지역의사회-경제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모든관계부처가참여하는포괄적인접근이필요하며극동및시베리아지역을어떻게개발하는가가러시아전체의발전과도밀접히관련되어있다는점을강조하였다. 푸틴대통령은극동지역발전을위한 3가지우선방향성을제시하였다. 첫째, 국내시장뿐만아니라수출을위한인프라측면의제약을제거하고지역간의교통접근성을높여야한다. 이를위해 BAM( 바이칼-아무르철도 ) 와 TransSib( 시베리아횡단철도 ) 의현대화가필수적이다. 철도의현대화없이는극동지역의대규모투자프로젝트를실현하고경제적투자매력도를높이기어렵기때문이다. 둘째, 국내뿐만아니라해외로부터투자를유치하기위한여건을조성하는것이다. 극동지역의투 293
자매력도를높이기위해서는아태지역국가들의성공적인모델들을적극적으로적용하여야한다. 그리하여지하자원개발, 인프라구축, 건설, 교통및농업개발, 원료-에너지복합체에서수출을목적으로한원료가공및현대적생산시설구축등전통적인분야및새로운분야에서투자프로젝트들을실현하여야한다. 셋째, 선도경제구역의설립이다. 투자및비즈니스수행을위한여건이아태지역국가들의핵심업무중심지와비교해서도경쟁력을가질수있고역동적으로신장하고있는아시아시장을겨냥한제품을생산하는업체유치등대규모투자를유인할수있도록제도가만들어져야한다 1. 또한러시아는 2025년까지극동및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을통해총 3조 5,670억루블 ( 연방예산 5,366억루블포함 ) 을투입하여지역총생산을 2011년대비 139.7% 신장시키고, 투자규모도 214% 증가시키며, 42.7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고, 인구는 85.4만명을유입시켜 1,075만명까지늘리겠다는청사진을내놓았다 2. 여기에서도선도경제구역에기반하여지역간불균형발전을해소하겠다는것이중요한목표중의하나이다. 본논문에서는푸틴대통령이밝힌극동지역발전을위한중요한정책과제중의하나로추진중인선도경제구역법안의논의과정과법안의주요내용을살펴보고, 기존의경제특구와비교평가를통해제도의성공적인추진을위한제언을하고우리기업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는데목적이있다. II. 선도경제구역의논의경과 선도경제구역설립에대한검토는 2013년 12월 12일푸틴대통령이의회에서발표한연두교서의내용을실현하기위한계획서인 2013년 12월 27일자대통령령에의거한다. 이대통령령의 5조 8항에서 10항에걸쳐러시아극동및시베리아지역 ( 하카시야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포함 ) 에위치한연방주체들에선도경제구역설립을위한선정기준을 2014년 7월 1일까지마련하고선도경제구역에서기업활동을영위하기위한특별한여건조성에필요한법률개정을 2014년 11월 1일까지완료하며이에필요한인프라구축방안을 2014년 11월 1일까지보고하라고명시되어있다 3. 한편, 2013년 12월푸틴대통령은의회연두교서에서극동및시베리아의개발 1 내용을요약한것이며전문은다음사이트를참조하라. Совещание о господдержке инвестпроектов и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http://www.kremlin.ru/news/46522 ( 검색일 : 2014. 10.1) 2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http://minvostokrazvitia.ru/upload/iblock/b0e/gp_mvr_visual.pdf( 검색일 : 2014. 10.1) 3 Перечень поручений по реализации Послания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http://www.kremlin.ru/assignments/20004 ( 검색일 : 2014. 10.1) 294
과같은전략적목적달성이 21세기러시아의가장우선순위이며이러한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규모면에서전례없는, 그리고그진행이보통과는다르게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그러면서극동및시베리아지역에수출지향적인비원료산업의기업을위한특별한조건을갖춘선도경제발전특별구역을설립할것을제안하였다 4. 그리고푸틴대통령은이와관련된업무추진의중요성과규모를고려하여국무총리가직접통제하여진행하라고주문하였다. 드미트리메드베데프국무총리는 2014년 2월 5일, 3월 20일, 7월 2일등 5 몇차례의국무회의를통해극동지역에서선도경제구역설립에관한법안의내용을검토하였다. 2014년 7월 30일푸틴대통령이주재하는각료회의에서갈루쉬카극동개발부장관은극동지역선도경제구역설립에대한진행상황을보고하였다. 또한 2014 년 9월 1일푸틴대통령은야쿠츠크에서극동지역선도경제구역과최우선적인투자프로젝트에대한국가지원문제에대해논의하였으며이자리에서 2014년 10월 15 일까지극동지역선도경제개발구역및국가지원조치에관한법을국가두마 ( 하원 ) 에제출하도록지시하였으며또한 10월 15일까지 2015-2017년간예산재원확보방안을보고하라고지시하였다 6. 이러한푸틴대통령의지시에따라, 2014년 10월 9일러시아정부각료회의에서극동지역에선도경제구역의설립에관한법안 7 심의를완료하고하원인국가두마에제출하는것을승인하였다. 이자리에서드미트리메드베데프국무총리는선도경제구역의메커니즘이용은가능한빠른시일내대규모투자프로젝트를개시하게하고새로운생산력과노동력창출을최대한간소화하는것이다라고의미를밝혔다. 또한그는선도경제구역은극동지역에원칙적으로전혀다른경제적역동성을추구하고이지역에서일하는모든사람들의생활및노동여건을개선시키는메커니즘이되어야한다 8 는것을강조하였다. 2014년 10월 15일선도경제구역에관한법안이국가두마 ( 하원 ) 에제출되었다 9. 2014년 11월 19일국가두마에서법안 1차심의가예정되어있으며 2014년말까지는법안이최종통과될것으로전망된다. 4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http://www.kremlin.ru/news/19825 ( 검색일 : 2014. 10.1) 5 Анна Бондаренк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обсудит создание ТОР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02 июля 2014. http://www.rg.ru/2014/07/02/reg-dfo/pravitelstvo-anons.html ( 검색일 : 2014. 10.1) 6 Перечень поручений по итогам совеща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приоритетных инвестпроектов и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http://www.kremlin.ru/assignments/46603 ( 검색일 : 2014. 10.1) 7 선도경제구역설립법안의러시아어공식명칭은다음과같다 : Федеральынй 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8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о внесении в Госдуму РФ законопроекта о ТОР.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2304 ( 검색일 : 2014. 10.10) 9 국가두마에제출된선도경제구역법안의원본은다음사이트에서확인수있다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asozd2.duma.gov.ru/main.nsf/%28spravka%29?openagent&rn=623874-6&02 ( 검색일 : 2014. 10.18) 295
III. 선도경제구역설립법안의주요내용 10 러시아의선도적인사회-경제발전구역에관한연방법은러시아에서선도경제구역의법적체계및이구역에서의국가지원책을정하고, 이구역에서활동실행과관련된관계를규정하는데목적이있다 (1장 1조 ). 이법에서는선도적인사회-경제발전구역 ( 이하선도경제구역 ) 을러시아연방정부의결정에따라기업및기타활동의실행을위한특별한법적체계가설정된러시아연방주체의영토일부 (1장 2 조 ) 라고정의되어있다. 선도경제구역의인프라구축에필요한금융지원은연방정부, 각연방주체및해당지자체의예산으로이루어지며 (2장 4조 ), 선도경제구역설립결정후 5년간활동실행과관련된협정이한건도체결되지않을경우구역지정이해제된다 (2장 5조 ). 선도경제구역설립에관한협정이행에대한감독과활동조정을위해연방정부, 각연방주체및해당지자체의고위급인사로구성된감독위원회 (Наблюдательный совет) 을설치하고 (3장 6조 ), 선도경제구역의설립및행정집행기관으로 100% 정부지분의관리회사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및그자회사 ( 지분 51% 이상 ) 를만들수있다 (3장 7조 ). 선도경제구역에입주를원하는업체는경제활동업종, 경제활동에필요한부지, 전기, 상하수도, 가스등필요용량등의내용이포함된협정서체결신청서와법인설립문서 ( 정관등 ) 사본, 비즈니스계획서, 법인또는개인사업자등록증을첨부하여관리회사에제출하면된다. 관리회사는문서수령후 15일업무기일 (working day) 내입주업체로선정여부를결정해야하며, 결정후 10일내해당업체에통보해야한다 (4장 13조 1항, 2항, 5항, 9항 ). 한가지주의할사항은선도경제구역의입주업체는선도경제구역이외지역에지사및대표사무소를설립할수없으며 (4장 12 조 ), 이를위반할경우선도경제구역입주자지위를상실할수있다 (4장 15조 3항 ) 선도경제구역은러시아의특별경제구역이아태지역국가들과비교하여경쟁력이떨어지기때문에극동지역발전을위한특별한제도가적용되어야한다는인식에서출발한다. 따라서과감한규제완화와파격적인조세특혜제공이이법안의핵심원칙이다. 이선도경제구역법에규정된주요한특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1. 외국인숙련인력유치절차단순화 (5장 18조 ) 선도경제구역에서는외국인전문인력유치및노동력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 러시아에서외국인법적지위에관한 ' 법 (2002년 7월 25일자연방법 ) 에서규정된조건보다단순화된조건이적용될예정이다. 고용주는외국인노동자의유치및사용에대한허가를받을필요가없다. 또한노동활동목적의입국에대한초청장과노동허가서는외국인노동자쿼터제의적용을받지않는다. 2. 중앙및지방정부의특별한감독 ( 검열 ) 제도 (6장 23조 ) 과도한감독및행정적중복을방지하기위하여입주업체대한국가기관의정기검열이있을경우관련기관이합동으로진행하되 15일을초과해서는안되며, 현장 10 특별한주석이없는한국가두마에제출된선도경제구역법안의내용을정리한것임. 296
방문검열의경우근로자 100인이하소규모기업인경우 40시간, 근로자 15인미만의초소기업의경우연간 10시간을초과할수없다. 검열의연장이필요한경우에도소규모기업의경우 10일, 초소기업의경우 10시간을초과할수없다. 또한비정기검열의경우 5일을초과할수없다. 3. 관세자유지역의관세절차적용 (6장 24조 ) 선도경제구역에서는관세동맹의관세법에규정된관세자유지역의관세제도가적용된다 11. 관세자유지역의관세제도에서는선도경제구역의입주자에의해해외 ( 또는국내의역외지역 ) 로부터외국물품 ( 및그가공품 ) 이선도경제구역으로반입되어이용될때관세및부가가치세 (VAT) 가면제되고, 비관세규제조치의적용을받지않는다. 4. 세제특혜제공 ( 개정조세법 284조 ) 선도경제구역법도입과함께그에따른세법개정안 12 에따르면, 법인세는일반기업의경우 20% 가적용되며이중 2% 는연방정부에귀속되고 18% 는지방정부로납부되는데, 선도경제구역의입주업체는흑자전환이후첫 5년간 (3년내흑자전환못할경우입주 4년차부터 5년간 ) 중앙정부의국세 2% 가면제되고, 지방세는첫 5 년간 5% 을넘지않으며이후 5년간 10% 이하로세율을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선도경제구역설립 3년내입주하는업체에게는고용주가근로자에게지불하는임금에서부담하는사회보장세를일반기업체의 30% 에비해훨씬낮은 7.6% 가적용된다. 석유와가스를제외하고광물채굴세 13 는법인세발생전까지영세율이적용되고이익이난후에도 ( 손실기업의경우 4년차부터 ) 첫 24년간면제되며그이후 96년간단계적으로 0.2~0.8의할인계수가세율에적용될예정이다. 이러한세제특혜는다른특별경제구역에입주한업체, 연결재무제표로세금을납부하는지주회사, 비영리기관, 은행, 보험사, 민간연기금, 채권투자회사등에는적용되지않는다. 이외에도선도경제구역입주업체는이구역의관리회사가소유하고있는부동산을사용할때저렴한임대료가적용되고지방세인재산세 (2.2%) 와토지세 (0.3~1.5%) 면제혜택제공도고려되고있다. 입주업체가선도경제구역의유틸리티 11 2010 년 6 월 18 일상트 - 뻬쩨르부르그에서체결된관세동맹국가들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 간국제협약을말하며공식명칭은다음과같다 : Соглашение по вопросам свободных (специальных, особ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 на тамож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и таможенной процедуры свободной таможенной зоны от 18 июня 2010 года. http://www.zakonprost.ru/content/base/158032( 검색일 : 2014. 10.18) 12 국가두마에제출된세법개정안전문은다음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다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вязи с приняти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asozd2c.duma.gov.ru/addwork/scans.nsf/id/d18c6db7bbd81eee43257d720054840d/$file/623885-6. PDF?OpenElement( 검색일 : 2014. 10.18) 13 2002 년 1 월 1 일부터발효된조세법 26 장에기초하여부과되고있으며광물의종류에따라세율이최소 3.6%( 칼륨염 ) 에서최고 16.5%( 석유 ) 까지다양하다. "Налог на добычу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http://wiki.klerk.ru/index.php/%cd%e0%eb%ee%e3_%ed%e0_%e4%ee%e1%fb%f7%f3_%ef%ee%e B%E5%E7%ED%FB%F5_%E8%F1%EA%EE%EF%E0%E5%EC%FB%F5( 검색일 : 2014. 10.18) 297
시설을최단기간에연결할수있도록하고사용료도저렴하게적용하는등지원을강화할예정이다. 또한 VAT( 부가가치세 ) 환급을위한특별한절차가마련되어보통일반기업의 VAT 환급결정은 3-4개월소요되었으나선도경제구역에입주한기업에대해서 10일내이루어지도록할예정이다. 선도경제구역법이발효된이후 3년간극동지역에서선도경제구역이조성될수있으며, 극동지역에서선도경제구역이성공적으로운영될경우 3년경과이후러시아전역에이러한모델을확대할예정이다 (9장 31조 ). IV. 선도경제구역의평가및전망 러시아가추진하는선도경제구역은새로운제도가아니다. 전세계에다양한경제특구가 1,500개이상존재하며이중 200여개가중국에있다. 러시아에서의첫번째경제특구설립은 1991년 '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에서외국인투자에관한 ' 법이채택되면서 ' 자유경제구역 ' 이라는이름으로탄생하였다. 자유경제구역에서외국인투자자들은등록절차간소화, 조세부담경감, 저렴한임대료와장기임대, 낮은관세및무비자등의혜택을받을수있었다. 하지만 90년대초반체제전환에따른러시아의혼란기로이법은거의실현되지못했다. 1996년 4월부터는러시아에 ' 특별경제구역 '(Особ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Зона) 이라는명칭으로칼리닌그라드에처음제도가도입되었고 1999년 6월에는마가단주에도설립되었다. 칼리닌그라드와마가단주의특별경제구역의시효는각각 2016년 4월 1 일 14 과 2014년 12월 31일만료되지만성공에대한평가는거의없다 15. 또한 1999년말 ' 바이칼-아무르철도간선지역에서의특별경제구역에관한 ' 법이채택되었지만거의유명무실했다. 또한 2005년 7월 ' 러시아연방에서특별경제구역에관한법 ' 에따라유효기간 20 년예정으로산업생산경제특구와기술혁신경제특구가설립되었으며 2006년및 2008년에는특별경제구역법의개정을통해각각관광레저경제특구와항구공항경제특구를신설하였다 16. 현재 17개특별경제구역중성공적인곳으로평가받는곳은기존의산업및기술기반으로설립된산업생산및기술혁신경제특구이며관광 14 2011 년 12 월법개정을통해 2031 년 4 월 1 일까지경제특구기능의유효기간을연장하여법인세및재산세의첫 6 년간비과세및 7~12 년까지는 50% 면제등의조세특혜는존재하지만가장큰특혜였던관세화유예기간은 2016 년 4 월 1 일부로종료됨. 칼리닌그라드특별경제구역에관한법전문은다음웹사이트참조하라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0 января 2006 г. N 16-ФЗ Об Особ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в Кали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некотор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www.rg.ru/2006/01/19/kaliningrad-dok.html( 검색일 : 2014. 10.11) 15 2012 년 7 월기준칼리닌그라드특별경제구역에입주업체는총 92 개이며이들의총투자액은 755 억루블에불과하다. Oсоб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зоны в Kали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http://www.investinrus.com/?page_id=83( 검색일 : 2014. 10.11) 16 러시아의경제특구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고하라 : 변현섭, 러시아의신경제특구설립의의미와전망, 중소연구, 통권 110 호, 2006 여름, 147-163 쪽. 298
레저경제특구및항구공항경제특구는투자자의의견이반영되지않거나지역자체의추진의지부족으로제대로작동하지않고있다 17. 드미트리메드베데프대통령시절인 2011년말에는지역발전의메커니즘으로 ' 러시아연방에서지역개발구역관한 ' 법이채택되었다. 이법에서사용한지역개발구역 (Зона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은사회경제발전의가속화를위해지역의일부가국가의지원을받아투자자에게양호한여건을조성하는것을말한다. 현재 20개지역에설립되어있지만이지역개발구역의입주업체에대한국가지원은지금까지의경제특구중가장미약한것으로평가된다. 이러한상황에서러시아는기존의경제특구를유지하면서새로운형태의선도경제구역설립을추진하고있다. 선도경제구역의설립및운영절차가정부주도로이루어지고, 별도의국영기업을만들어구역의운영을담당하게하고, 연방예산으로인프라가건설되고, 입주업체에는조세특혜가제공되는등기존의특별경제구역과크게다르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새로운제도를도입하는것은기존특별경제구역효과에만족하지못하고제도에대한신뢰를상실하였기때문이다. 선도경제구역이특별경제구역보다더잘운영되고효과적일것이다라는명확한근거는없다. 다만몇가지유리한차이점은첫째, 선도경제구역은특별경제구역과는달리유형별로세분화되어있지않아기업체의활동영역이보다광범위하다. 석유및가스채굴산업을제외하고어떤분야의기업체도특혜를제공받을수있다. 둘째, 선도경제구역이특별경제구역보다조금더파격적인세제특혜를제공하고있다. 러시아특정지역의경제발전을위해최고의양호한조세제도가적용되는것이다. 극동개발부는선도경제구역에대한특혜법안이발효되면아태지역에기능하고있는유사한특별경제구역과비교하여도기업및투자활동을영위하는데보다뛰어나고경쟁력있는조건을제공할것이라고평가하고있다. 실제로현재법안에나타난특혜의내용은아태지역국가중에서최고로좋은조건이다 ( 표1 참조 ). 셋째, 선도경제구역법은기능하는기간을지역개발구역법은 12년, 특별경제구역법은 20년처럼정해두지않았다. 중국의경제특구에입주한업체에게최대 40-70년간토지를임대해주는것처럼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운영하겠다는전략이다. 그러한장점과특혜에도불구하고선도경제구역설립및운영과관련하여몇가지우려스러운부분이있다. 처음에는 ' 극동지역발전을위한선도경제구역법 ' 제정을추진하였으나 ' 러시아에서의선도경제구역법 ' 으로바뀌면서극동지역에서 3년간먼저실시한이후에러시아다른지역으로확대될예정이다. 그렇게되면극동지역보다더양호한지리적여건이나개발프로젝트가있는곳으로선호도가이동또는분산될수있기때문에극동지역만의발전전략으로서의미가퇴색할수있다. 17 Иван Жуков,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четвертая попытка русского Гонконга. Клуб Регионов, 21 февраля 2014. http://club-rf.ru/theme/327 ( 검색일 : 2014. 10.20) 299
한국중국싱가포르 미국캐나다일본러시아현재 선도경제구역 법인세 10 15 17 33 23.5 26.4 13.5 10 운송비 700 550 440 1,320 1,660 970 1,800 440 전기료 7.3 7.4 13.6 6.9 7.4 17.9 11.7 6.9 사회보장세 (Payroll Tax) 건설허가취득기간에너지공급시스템연결수출지원책 지적재산권보호 전문인력가용성공급업체가용성 [ 표 1] 아태지역국가들의특별경제구역특징비교 18 8.8 26.7 16.0 7.7 8.7 25.6 14.0 7.6 단위 영업이익대비 % $/20ft 컨테이너센트 /1kW h 임금대비 % 29 67 26 27 163 193 244 26 일수 28 41 36 68 142 105 254 28 일수 5 4 4 4 5 3 2 5 점수 2 3 4 5 4 5 3 5 높음높음높음높음중간높음낮음높음 높음높음높음높음중간높음낮음높음 IPRI 등급순위에따른점수 * * 재산권지수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 는미국워싱턴DC에있는 ' 재산권연대 '(PRA) 의주도로이루어지며, 법 정치적환경, 물적재산권, 지적재산권등 3가지항목을조사해각국가별로재산권보호수준을비교분석해재산권보호가잘이루어지고있는지를알려주는지표이다. 원래 IPRI의절대점수는 10점이만점이지만각국의등급순위에따라 5점척도로재분류했다. 점수가높을수록보호수준이높음을의미한다. 자료 : 극동개발부 러시아전역으로의확대추진을염두하면서기존의세제특혜가법안준비과정에서축소되었다. 법인세의경우연방정부귀속분 2% 면제기간을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지방정부귀속분을 5% 로인하하는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줄어들었고그후에는 10% 을넘지않도록한다는규정도기존의무기한에서 5년간으로단축되었다. 그래서본래아태지역국가의경제특구중가장경쟁력있는혜택을제공하겠다는입법취지가조금약화되었다. 또한선도경제구역의입주업체에일하는일반노동자에게는러시아노동법에규 18 러시아극동개발부, 일간지 Vedomosti 재인용. Сергей Титов,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появятся по всей России. Ведомости, 17 июля 2014. http://www.vedomosti.ru/finance/news/29087781/territorii-vmesto-zon( 검색일 : 2014. 10.8) 300
정된북극지역및그와대등한지역에근무하는노동자에대한보장및보상제도, 즉이들지역근무기간에따른월급의일정비율추가지불및년간유료휴가추가제공등의규정을적용받지않는다는것으로추진했다가결국취소되었다. 따라서, 기업체입장에서는인건비및노무관리에부담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 극동지역의선도경제구역에일하는외국인노동이주자가연방이민청의노동허가나쿼터제의적용을받지않을경우중국인의대규모유입을우려하는목소리가높다. 선도경제구역이성공하기위해서는몇가지고려되어야한다. 극동개발부는 14개선도경제구역에인프라를조성하는데약 690억루블의연방예산으로투자가필요하다고지적한다 19. 연방예산이부족한상황에서재무부와협의를통해어떻게예산을확보할것인가가중요하다. 푸틴대통령은갈루쉬카극동개발부장관의선도경제개발구역에대한보고에서필요한재원의확보없이는이계획이실현될수없으며우선순위와예산의가용성을면밀히살펴서계획작성만으로끝나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한바있다 20. 지역개발의예산확보를위해경제전문가들은극동및시베리아지역에서생산한자원수출금액의 20-25% 을극동및시베리아발전기금으로적립해야한다는주장을하고있다. 러시아극동지역은각종국가프로그램을통한금융지원규모에서다른지역에비해보건분야의경우 1인당평균 14배뒤떨어지며, 관광및문화분야는 11.6배, 스포츠분야 4배, 교육분야 4배, 주택및공공서비스분야 14.2배등으로지원이부족한상황이다 21. 따라서, 선도경제구역이성공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특정산업의육성보다는보건, 교육, 관광, 문화등전분야에걸친발전을모색해주민의삶의질을높여야고급인력의유출을방지또는유인할수있고그러기위해서는보다포괄적인접근법이필요하다. 극동지역주민또는극동으로이주한주민의병역면제혜택과극동지역기업들에취업지원등보다과감한조치도필요하다. 해외대기업위주의투자유치보다는 80-90% 가중소기업이차지하고있는해외의성공적인클러스터에서보듯이중소기업을유치하고지원하기위해세제특혜제공의차등, 최소투자금액제약철폐등특별한조치도필요하다. 중국및러시아의경제및투자협력센터의유리데모치킨소장은선도경제구역의설립에앞서입주하려는업체들이생산하는제품에대한수요가존재하는지확신이있어야만특별경제구역과같은운명을되풀이하지않을것이라고조언하고있다 22. 그리고이미 19 Сергей Титов,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появятся по всей России. Ведомости, 17 июля 2014. http://www.vedomosti.ru/finance/news/29087781/territorii-vmesto-zon ( 검색일 : 2014. 10.8) 20 Кира Латухина,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предложило экономический ответ на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РФ.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30 июля 2014. http://www.rg.ru/2014/07/30/razvitie-site.html ( 검색일 : 2014. 10.13) 21 Александр Галушка: Важно не только опережающее, но и комплекс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2352 ( 검색일 : 2014. 10.16) 22 Сергей Титов,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появятся по всей России. Ведомости, 17 июля 2014. http://www.vedomosti.ru/finance/news/29087781/territorii-vmesto-zon ( 검색일 : 2014. 10.8) 301
극동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국내외중소기업이경쟁에서역차별을받지않도록세심한정책적배려도필요하다. V. 결론 : 정책적시사점 러시아극동지역은러시아의 8개연방관구 23 중영토면적은 1위이지만인구는 8 위, 실업률 6위등하위권에머물러있다. 극동연방관구에포함되는 9개연방주체의 2012년기준수출액은 CIS 국가로는 2.7억달러인데비해아태지역국가로는 256.9억달러에이른다. 이는러시아전체수출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이각각 0.35% 와 5.7% 에해당한다. 또한극동연방관구의수입액은 2012년에 CIS 국가로부터 6.1천만달러에불과하며아태지역국가로부터는 104.9억달러로러시아전체수입액의 3.8% 를차지한다. 러시아극동지역의외국인투자규모는 2011년기준 4위이지만러시아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9년 9.73% 에서 2011년에는 5.2% 로떨어졌다 24. 이렇게러시아극동지역에서아태지역국가들과의교역및투자는중요한의미를가진다. 아태지역국가로의수출증대에기반한극동지역의새로운사회-경제발전모델의추진은자연스런현상이며이를통해서 2025년까지극동지역의지역총생산을 2011년대비 2배증가, 즉 5.5조루블을달성하고자한다. 러시아경제개발부가전망하고있는 2025년까지의연평균성장률 2.5% 을적용할경우극동지역의지역총생산은 3.5조루블에그칠것이며추가적인 2조루블은새로운발전모델또는성장동력이없이는불가능하다. 따라서새로운발전모델로서선도경제구역을설립하여수출지향적비원료생산업체를유치하고극동지역의사회-경제발전을촉진하겠다는전략을내세웠다. 선도경제구역은투자환경을개선하고, 기업활동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조세, 관세및행정적특혜를제공하고특히, 투자대상물에대한인프라연결, 부지임대및개발, 외국인노동고용등비즈니스활동과관련하여허가절차를간소화하고지원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다. 선도경제구역법이입법화되기도전인 2014년 6월 23일선도경제구역을위한 400 여개곳의입지를검토하여 38개를선정하였으며이중투자가들에게제안하기에가장적합한지역으로현재 14 곳이지정되었다 ( 표2 참조 ). 아태지역국가들로 10조달러규모의제품을수출하는 4,400개의제조업대기업명단을작성하여이중 300 개기업들과투자관련협상을진행하고있으며, 한국의삼성, LG, 대우, 일본의 Hita сhi, Mitsubishi, Mitsui, Kawasaki 등이투자에관심을보이고있다. 또한선도경제구역에입주할업체에대출을지원하기위해일본국제협력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 23 2014 년 3 월 21 일부로크림연방관구가새로추가되어현재총 9 개연방관구로구성되어있음. 24 Финанс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обоснование к проекту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asozd2.duma.gov.ru/main.nsf/%28spravka%29?openagent&rn=623874-6&02 ( 검색일 : 2014. 10.18) 302
국국영개발은행과금융제공메커니즘을수립하고있다 25. 2014년 8월에갈루쉬카극동개발부장관은푸틴대통령과면담자리에서 14개선도경제구역에 1조루블의투자를유치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그리고최근 1년 6개월동안 340여개의투자프로젝트를검토하여이중 18개를최종선정하였으며이프로젝트들에 2.5조루블의민간투자를유치할수있을것으로보고했다. 이러한선도경제구역및투자프로젝트실현을통해 10년내극동지역의지역총생산을 2배로증가시킬수있다고확신하였다 26. 또한 2014년 10월 15일선도경제구역법안을국가두마 ( 하원 ) 에제출하면서행한의회연설에서극동개발부장관은 10년간지역총생산은 2.8조루블증대, 7.6만개의새로운일자리창출, 3조루블이상의민간투자를유치하는효과가있을것이라고예측하였다 27. 연방주체명선도경제구역명칭소재지면적 (ha) 특성화사업 사하 ( 야쿠티야 ) 공화국 [ 표 2] 극동지역 14 개선도경제구역선정목록 28 바잘트 - 신기술 - 야쿠츠크시빌류이스키트락트 - 뽀크로프스크시한갈라스키동 - 톰모트시알단스키동 614.3 현무암섬유 (basalt fiber) 및복합재료제조 세베르니미르 야쿠츠크시 5,910 공업생산및관광 - 레저 라키트노예 하바로스프스키동라키트노예마을 263 공업 하바로프스크변강 바니노 - 소베츠코 - 가반스키 - 니꼴라이곶 - 오코차만 - 무로비예바곶 - 베숄리곶 - 엑게만 - 소베츠코 - 가반스키동 1,103 공업 - 항구, 물류 25 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внесен в Госдуму. http://www.kommersant.ru/doc/2590750?issearch=true( 검색일 : 2014. 10.18) 26 Путин в Якутске проведет совещание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http://ria.ru/politics/20140901/1022208993.html( 검색일 : 2014. 10.17) 한편, 극동개발부장관은아태지역에서수출시장의 0.2% 만확보하더라도극동지역의지역총생산이 2배로증가할수있다고주장한다. Одобрены основные принципы создания и управления территориям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1831( 검색일 : 2014. 10.17) 27 Александр Галушка: Важно не только опережающее, но и комплекс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2352 ( 검색일 : 2014. 10.16) 28 극동개발부, Заседание итоговой коллегии Об итог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2013 году и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2014 года http://minvostokrazvitia.ru/upload/iblock/319/презентация%20итогов%20деятельности%20мин...pdf ( 검색일 : 2014.10.21) 303
연해주캄차트카변강아무르주유대인자치주 콤소몰스크 나제즈진스키 콤소몰스크 - 나 - 아무레시 나제즈진스키동노비마을및아무르만 298 782 기계건설 : 항공기및선박제조 공업 - 물류 자루비노하산스키동자루비노항구 453 공업 - 물류 루스키섬루스키섬, 사뻬르니반도 252.5 과학 - 기술, 교육, 레저 미하일로프스키 동부석유화학 미하일로프스키동미하일로프카마을 빠르티잔스키동엘리자로바계곡 캄차트카뻬트로빠블로프스크 - 캄차츠키시 207.7 농공업 2,933.5 공업 2,100 항구 - 공업 벨로고르스크벨로고르스크시 678.6 제조업 예카테리노슬라프카 옥짜브리스키동예카테리노슬라프카마을 스미도비치스키다닐로프카마을, 볼로차예프카마을 -1 887 4,261 농공업 농공업 자료 : 극동개발부 선도경제구역의선정기준을마련한전문가위원회에서극동지역의발전에적합한우선적인산업으로지목한분야를주목할필요가있다. 전문가위원회는러시아극동지역에풍부한원재료및기술적특화에기반한전기및탄화수소에너지개발, 광산채굴및제련, 석유화학산업, IT, 조선업, 복합재료 (composite material) 산업, 물류, 관광, 수산물가공단지, 목재가공, 농업, 항공및우주산업의발전가능성을언급하면서이들산업에투자유치를기대하고있다. 특히, 에너지집약산업중에서데이터센터구축사업이가장부가가치가높은산업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9. 따라서, 러시아극동지역진출에관심이있는기업들은열거된다양한산업분야에대한관심과함께한국의앞선 IT 기술과러시아의풍부한전력및자연재해로부터안전한지대라는장점을결합한데이터센터설립을적극적으로추진해볼필요가있다. 또한현재선도경제구역으로선정된 14개지역에대한각각의지리적입지와산업적특징을분석하는등빠른대처가필요하다. 2015년 1월부터출범하는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의유라시아경제동맹에아르메니아가가입을결정한상태이며키르기즈스탄과타지키스탄도동맹가입에적극적인관심을표명하고있는등유라시아의시장이확대되고있다. 러시아극동지역진출은다른중앙아시아국가로무관세로수출을확대할수있는전진기지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한국가가새로운제도를실시하는데있어성공여부는외부적인경제환경도중요하지만통치자의의지가더중요하다. 특히, 러시아와같이대통령의권한및 29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пилоты для всей страны. http://open.gov.ru/events/5510941( 검색일 : 2014. 10.21) 304
권위가지배적인국가에서권력자의힘이크게작용한다. 이번선도경제구역은푸틴대통령이직접의회연설에서제안하였고메드베데프총리와트루트네프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이자부총리, 갈루쉬카극동개발부장관의주도로 1년여만에입법과정이끝나고실행까지이어지고있는제도라는측면에서주목하지않을수없다. 우리기업에게도좋은비즈니스기회이며국가적으로도한-러경제협력의활성화를위한좋은계기가될수있다.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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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1. [ 한국슬라브학회 ]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한 러전략 2. 러시아극동개발과확장된유라시아이니셔티브전략 : 사할린개발과협력전망을중심으로 발표자 : 박지원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토론자 : 김원회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 309
러시아극동개발과확장된유라시아이니셔티브전략 : 사할린개발과협력전망을중심으로 박지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 Ⅰ. 서론 한국정부가추진하고있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전략에서지리적으로중요한역할이기대되는곳은러시아의극동지역이다. 극동지역은블라디보스톡 (Vladivostok) 과하바로프스크 (Khavarovsk) 라는두개의도시를중심으로동쪽으로는동해 (east sea) 와맞닿아있으면서중국및북한과국경을접하고있는지역이다. 한국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추진에있어서극동지역은전략적거점이될수있는중요한지역으로평가받고있다. 반면, 사할린지역은지리적으로러시아극동지역의동쪽끝에위치하고있는도서지역이다. 러시아본토와분리된섬지역의특성으로인해본토와의유기적관계를통한산업발전에어려움을겪어왔으며본토의산업과협력및클러스터를통한산업발전이어렵다. 또한영토가남북으로길게펼쳐져있고인프라개발이부족하여효율적인산업발전에한계가있으며전체인구가약 60만명미만으로자체적인상품수요를기반으로제품생산기반을마련하기에충분하지않다. 여기에지리적인고립으로인해일반적인국가들보다물류비용이더많이발생하게되는단점이있다. 본국과의육로를통한운송, 물류의단절은상품물류체계의원활한연결을어렵게하며운송독점에따른비용상승, 높은보험료, 운송체계의불안정성, 운송과정에서의물품손상가능성증대등의물류와관련된불안정성을높이고있다. 이러한지리적인단점에도불구하고사할린지역은풍부한천연자원으로인해러시아의주요원유및천연가스생산지역으로평가되고있다. 사할린 Ⅰ과사할린 Ⅱ 지역에서는원유와가스의탐사및생산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1) 여기에는러시아기업뿐만아니라세계적인규모의국제원유기업 (IOC; International Oil Companies) 들의활발한참여가이루어지고있으며원유및가스채굴산업은사할린지역경제의중요한사업가운데하나로평가되고있다. 또한물류체계의단절성에도불구하고한국, 중국, 일본등의극동지역아시아국가들과인접한지리적이점으로인해이들시장과의교역에유리한측면도가지고있다. 러시아정부는동지역의경제발전과개발을활성화하기위해 2025 극동-바이 1) EIA, Countries Report, (http://www.eia.gov/countries/analysisbriefs/russia/russia. pdf, 검색일 : 2014 년 8 월 28 일 ) 311
칼지역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을통해사할린지역에주요투자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농림수산업분야에서는쿠릴제도에연어부화및양식장을 9개소건설에약 20억루블을투자할예정이며유즈노쿠릴스크지역에수산물가공시설건설에도약 78억루블을투자할계획이다. 석유화학부문에서는지역내의새로운석유화학에너지매장지를지속적으로발굴하고비금속광물자원매장지를중심으로시멘트, 석고보드, 콘크리트등의건축자재공장을건설하는등산업기반을마련하고자한다. 이를위한인프라확충을위해일린스크-우글레고르스크를연결하는철도건설과항만재건, 신항구건설에도투자를추진하고있다. 러시아정부의사할린지역경제활성화방안은산업클러스터개발을통한특정산업부문의경쟁력강화와수출기반확대, 이를위한인프라개발에초점을두고있다. 사할린주의경제특구개발과클러스터산업발전전략의성공을위해서는해당산업과관련된다양한가치체계와주변변수들을고려하여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무엇보다도전략의중심은원자재산업중심의사할린주의경제구조를제조업과관광산업등의다양한산업체계가공존하는지역으로발전시키기위한기반을만드는데두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해당산업이국제적으로지속가능한경쟁력을확보하도록미시적산업차원에서의면밀한분석이필수적이다. 사할린지역에서의다변화된산업발전에대한깊이있는이해는한국정부가추진하고있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추진범위를단순히극동지역이라는대륙적범위에한정시키는것이아니라, 극동지역을포함하여러시아의동쪽지역을아우르고더나아가북극항로개발과관련한운송루트의확장까지포함하여전략시장을확대할수있는계기가될것이다. 그중에서도본연구는사할린지역의관광산업과목재개발산업의발전및클러스터개발을위해해당산업의국제적인산업환경을분석하고사할린주정부의전략및한국과의협력방안을논의할것이다. Ⅱ. 사할린지역관광활성화전략 : 고르니보즈두흐 (Горный воздух) 스키장사례 동지역은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위치한스키시설을중심으로한관광지역이다. 도심에위치하고있으나울창한삼림과천혜의조건으로지역의주요관광지로꼽히고있다. 이지역의투자유치와관광활성화를위해고려해야할점을다음의몇가지측면을통해분석한다. 2) 2) 분석을위한이론적틀은마이클포터 (Michael Porter) 의국가경쟁력측정모델의일부를사용하였다. 포터는한국가의산업경쟁력이요소조건 (factor conditions), 수요조건 (demand conditions), 연관및지원산업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기업전략및구조, 경쟁관계 (firm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등의 4 가지부면을통해결정된다고보았다. 본연구에서는사할린지역고르니보즈두흐의경쟁력을수요조건, 경쟁관계의측면을통해분석하고평가한다. 마이클포터, 경쟁론, 김경묵, 김연성옮김 ( 파주 : 21 세기북스, 2009), pp. 295-347. 312
1. 수요측면의시장분석 사할린지역은지리적으로동북아시아와인접하고있어한국, 중국, 일본등의동북아지역에대한관광수요증가의직접적혜택을누릴수있다. [ 표 1] 은 1995년부터 2030년까지동북아시아지역에유입되는국제관광객의실제숫자와예상을보여주고있다. [ 표 1] 동북아시아유입여행객증감 : 1995-2030 년 구분여행객수 ( 백만명 ) 연평균성장률 (%) 점유율 (%) 연도 1995 2010 2020 2030 2010 1995-2010- 2030 2010 2030 동북아 41.3 111.5 195 293 6.8 4.9 11.9 16.2 * 자료 : UNWTO Tourism Towards 2030: International tourism by region of destination 동북아시아지역으로유입되는여행객은 1995년에약 4,130만명정도에불과하였으나 2010년 1억 1,150만명으로크게증가하였고같은기간연평균증가율은 6.8% 에달했다. 이어 2020년에는 1억 9,500만명, 2030년에는약 3억명에가까운관광객증가를보일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에따라 2030년경에는단일지역으로는전세계에서가장높은 16.2% 의여행객점유율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동북아시아지역에대한여행객수요는향후 2030년까지꾸준히증가세를보일것으로기대됨에따라사할린지역도동북아여행객수요증가에대한수혜를입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 러시아극동지역에대한관광수요조사에서다른극동지역의주들이연도별로극심한부침을겪는것과는대조적으로사할린주에대한관광객은 2000년대후반이후견조한상승세를그리고있다. 3) 이것은계절에관계없이사할린주에대한관광수요가지속적으로존재하고있음을시사한다. 따라서국제적인관점에서동북아지역에대한관광수요가향후긍정적인성장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며사할린지역에대한관광유입역시계속될수있음을이해할수있다. 사할린주의주요관광자원으로서고르니보즈두흐에대한관광수요는겨울철의스포츠관광객이대표적인수요를이룬다. 4) 고르니보즈두흐에대한스포츠관광객 3) Компания Инновационные Технические Системы, ОТЧЕТ по разработке обоснов ания инвестиций для создания туристского кластера на базе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 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2012, с. 212. 4) 동계스포츠관광객은다음의네가지유형으로크게구분할수있다. 첫째, 참여형스포츠관광객 (active sport tourism) 이다. 이들은주로일정한스포츠시설과공간을이용하는스포 313
유형은다양한스포츠관광객유형중, 참여형스포츠관람객또는트레이닝형스포츠관람객유형으로구분할수있을것이다. 특히전자의참여형스포츠관람객이대부분일것으로추정된다. 사할린지역에서는단기간에대규모국제동계스포츠행사를기대하기는어렵고이를수용할수있는시설및관련박물관등이사실상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고르니보즈두흐에방문하는대부분의관광객은스키등의겨울스포츠를즐기거나일부이와관련하여훈련을목적으로하는전문스포츠인으로크게구분할수있을것이다. 최근한국관광공사가한국인을대상으로동계스포츠관광지를선택하는동기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그결과는다음의 [ 표 2] 와같다. [ 표 2] 동계스포츠관광지선택동기 ( 복수응답 ) 구분자연경관스포츠시설의다양성 놀거리의 다양성 교통시설의 편리성 저렴한 여행경비 선택비중 (%) 49.7 44.3 36.0 35.0 35.0 * 자료 : 한국관광공사, 스포츠관광마케팅활성화방안연구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중심으로, 2011, p. 149. 설문결과에따르면동계스포츠관광지선택에영향을주는요소로는저렴한여행경비나교통시설의편리성보다는자연경관과스포츠시설의다양성이더큰영향을주고있다. 자연경관이우수한사할린주와고르니보즈두흐지역으로서는경쟁력 츠관광객으로서스포츠에대한참여를주요목적으로하는관광객이다. 여기에는스포츠이외의목적으로해당지역을방문했으나여가시간을활용해스포츠를즐기는관광객까지포함한다. 두번째동계스포츠관광객유형은이벤트형스포츠관광객 (event sport tourism) 이다. 이들은앞의유형과는달리스포츠에참가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 동계올림픽이나각종동계스포츠행사에관람객으로참석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관광객이다. 이러한유형의관광객은동계스포츠와관련된행사개최시스포츠관람과더불어행사지인근의지역관광과연계된관광형태가많이나타날수있다. 이벤트형스포츠관광객은스포츠행사에대한관람이주요목적이므로대체로스포츠개최시설로부터근접한지역에서숙박을하거나활동하는특성을보인다. 동계스포츠관광객의세번째유형은동계스포츠의추억형스포츠관람객 (nostalgia sport tourism) 이다. 유명동계스포츠의개최지나이벤트개최지역이나유명스타의명예의전당방문, 동계스포츠관련박물관등을방문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사실상하계스포츠의경우유명축구구단의경기장방문, 관련축구용품구입등과같은추억형스포츠관람이활성화되어있는반면, 동계스포츠의경우추억형스포츠관람의유형은아직미약하다. 마지막으로네번째유형은넓은의미에서첫번째유형의스포츠관람객과동일한범주에넣을수있으나동계스포츠와관련된트레이닝형스포츠관람객이다. 이들은동계스포츠대회에참여하기위한훈련을목적으로하므로첫번째유형과는스포츠관광의기간, 시설이용등의다양한측면에서차이가있다는점에서다른유형으로구분한다. Heather J. Gibson, Sport Tourism: A Critical Analysis of Research, Sport Management Review, Vol. 1. 1998, pp. 45-76; Mike Weed, Olympic Tourism, (Oxford: Butterworth- Heinemann, 2008), p. 15. 314
을가질수있다고볼수있지만현재로서는스포츠시설의다양성측면에서는보완해야할부분이있다고본다. 2. 경쟁관계분석 고르니보즈두흐는사할린내의유일한스키장으로사할린에서가장큰도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인접한스키장이다. 사할린섬내에서고르니보즈두흐와경쟁관계에있는스키장은없으며지리적으로인접한일본의스키장사례를통해고르니보즈두흐의경쟁관계및발전방향을분석한다. 일본은산지가많은자연환경과스키장발전에적합한기후요건, 그리고이를잘활용한정책등을통해많은경쟁력있는스키장및휴양형스키장을보유하고있다. 1970년대부터 1990년이전까지일본은스키인구가급성장하면서스키장및리조트도호황을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경제버블붕괴및인구고령화등과함께스키인구가지속적으로줄면서많은스키리조트들은타격을받았다. 그러나일본의스키리조트는과거의단순한스키리조트의형태에서벗어나스키뿐만아니라다양한오락거리를제공하는종합오락시설로변모하면서발전해왔다. 산지를이용한휴양시설과숙박시설을갖추었고외국어로된안내시설을정비하면서 2000년대이후외국인관광객이크게증가하였다. 5) 그중에서유명한스키장은나가노 (Nagano) 동계올림픽이열렸던하쿠바 (Hakuba) 에위치하고있는하포-원 (Happo-One) 스키장이다. 하쿠바지역은일본의북알프스지대에위치하여일본에서가장잘알려져있는동계스포츠중심지로 9개의스키리조트와 200여개에달하는코스를가지고있다. 6) 하쿠바지역은다양한스키리조트의클러스터를이루고있어각스키리조트는관광객모집등의대외홍보활동과운영등에서경쟁력을갖고있다. 이가운데하포-원스키장은 1958년개장한유서깊은스키장으로해발약 3000m 에달하는산맥을따라다양한스키코스가개설되어있으며인근의산과숲, 강등의자연경관을잘활용한스키장이다. 7) 하포-원스키장의또다른경쟁력은주변의온천을활용한휴양시설을잘갖추고있어스포츠뿐만아니라, 휴양목적의관광객들을유인할수있는강점이있다. 또한스키장내에어린이들을위한무료놀이공원을갖추고있어가족단위관광객의다양한요구를충족시킬수있다. 니세코유나이티드 (Niseko United) 스키리조트는홋카이도 (Hokkaido) 의니세코안누프리 (Niseko Annupuri) 산에위치한 3개의리조트로구성되어있다. 8) 3개의스 5) Laurent Vanat, 2014 International Report on Snow & Mountain Tourism: overview of the key industry figures for ski resorts, April, 2014, pp. 99-100. 6) 하쿠바관광청홈페이지 (http://www.hakubatourism.jp/abouthakuba/, 검색일 : 2014 년 9 월 20 일 ) 7) 하포 - 원스키리조트홈페이지 (http://www.happo-one.jp/english/, 검색일 : 2014 년 9 월 20 일 ) 8) 니세코유나이티드홈페이지 (http://www.niseko.ne.jp/en/facilities/index.html, 검색일 : 2014 년 9 월 20 일 ) 315
키리조트가연결되어있어스포츠관광객들에게다양한코스의경험을제공하는것이이점이다. 이름에서잘나타나는것처럼동지역의 3개의리조트는각각의리조트가각각의리조트에는숙박시설, 레스토랑, 스키스쿨, 편의시설등의별도의시설을갖추고운영되고있지만관광객에대한정보제공등의마케팅활동을공동으로하고있다. 이처럼지리적으로집중되어있는산업의이점은경쟁우위의원천을계속해서개선하도록압력을가한다는점이다. 9) 인접한지역의국내경쟁자의존재는기업들로하여금경쟁에서살아남을수있는지속적인개선과혁신을추구하도록하여장기적인경쟁력을강화하는데도움이된다. 이처럼일본의스키리조트및동계스포츠중심도시들은단순한동계스포츠도시를넘어스포츠관광객들에게종합적인오락거리를제공하는복합레저타운으로서점차확대및발전하고있으며이에따라규모의대형화와서비스의다양화는수반되고있다. [ 표 3] 은일본의동계스포츠도시의발전과경쟁력을보여준다. [ 표 3] 일본동계스포츠도시의발전과경쟁력 과거현재경쟁력강화요인 소규모연합화, 대형화공동마케팅등을통한경비절감 동계스포츠중심복합위락시설동계스포츠이외의다양한수요유인 고르니보즈두흐와경쟁관계에있는인근일본및한국의동북아시아동계스포츠도시들은시설과서비스측면에서과거보다대형화를추진하여다양한오락거리를제공하는동시에공동운영등을통한경비절감으로경쟁력을갖춰나가고있다. 3. 고르니보즈두흐의경쟁력과발전전략 고르니보즈두흐는유즈노 - 사할린스크시에위치한스키리조트이다. 1960 년대에 개장한동지역은 2014년도에개장 54주년을맞은유서깊은스키리조트이다. 개장이후스키점프대및관련편의시설등이보완되면서소비에트시기각종동계스포츠행사개최지로활용되었다. 10) 유즈노-사할린스크시차원에서는정부의지원을통해다양한형태의시설확장을계획하고있다. 고르니보즈두흐의강점은무엇보다도러시아정부차원의강력한지원과협조이다. 러시아정부는극동지역에대한투자확대를통해극동지역의산업경쟁력을확보하고지속가능한경제발전이가능하도록적극적인지원을추진하고있다. 사할린주정부또한고르니보즈두흐지역의경쟁력강화와이를통한사할린지역의관광 9) 마이클포터, 앞의글, p. 329. 10) 고르니보즈두흐홈페이지 (http://ski-gv.ru/page.php?12, 검색일 : 2014 년 9 월 22 일 ) 316
산업육성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주정부는이를위한인프라개발에단계적으로자금을투자하는계획을갖고있다. 고르니보즈두흐의또다른장점으로는주변에개발가능한자연자원을갖고있다는점이다. 울창한숲으로둘러싸인삼림자원은스키장뿐만아니라, 이를활용한다양한형태의관광자원으로의개발이가능하다. 또한유즈노사할린스크시내와스키장이인접하고있어도시에서의접근성이뛰어나다. 다만약점으로는역사에비해시설의규모가작고상대적으로노후화가되어있다는점이꼽힌다. 또한주변관련시설의발전이미약하다는점과사할린의인구가적어내수시장의규모가작다는점도약점이다. 또한한국과일본등동북아시아의스키리조트들이대형화추세로발전함에따라상대적으로이들에비해다양한즐길거리를제공하지못하고있다는점과이러한추세에따라투자를확대하고있으나대규모투자에따른사업리스크가상존하고있다는점이위협요인이다. 다음의 [ 표 4] 는고르니보즈두흐의강점과약점, 기회, 위협요인을정리한것이다. [ 표 4] 고르니보즈두흐에대한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러시아정부의강력한의지 - 연계된자연환경의우수성 - 도시와인접하여접근성우수 - 리조트규모가작고인프라개발이더딤 - 시설의노후화 - 내수시장이작음 기회 (Opportunity) - 동북아지역관광객의지속적증가 - 동계스포츠에대한국내수요지속 - 상대적으로지명도낮아성장가능성이큼 위협 (Threat) - 동북아스키리조트의대형화 - 동계스포츠에대한해외수요감소 - 대규모투자에대한사업리스크상존 하지만, 고르니보즈두흐의기회요인은동북아지역에대한관광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점에있다. 동북아지역은중국을중심으로한경제성장세가계속되면서관광수요가다른어떤지역보다빠르게성장하고있다. 이러한관광수요의일정부분을사할린지역이흡수하는것이중요하지만아직까지는해외로부터의관광객보다는러시아국내관광객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구조로서앞으로의성장가능성이크다. 고르니보즈두흐의위협요인은한국과일본등의동북아지역겨울스포츠선도국가들의시설대형화와현대화이다. 이들국가들은저마다스키및동계스포츠시설을다양한형태의오락시설과연계하면서대형화를추구하고있으며단순한동계스 317
포츠시설이아닌 4계절운영이가능한가족단위휴양시설로운영하고있어외국관광객의적극적인유치가필요한고르니보즈두흐에게는위협요인이된다. 또한전반적인관광객수요는증가하나동계스포츠관광객은한국과일본에서정체또는감소하고있는점도불리한환경이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이후경제성장이정체되면서스키를중심으로한동계스포츠전반에대한수요감소가이어지고있고한국에서도큰폭의수요성장을기대하기는어렵다. 이러한상황에서고르니보즈두흐지역에대해사할린주정부가추진하고있는대규모투자및시설확충프로그램은자칫투자에후행하는관광수요를이끌어내지못함에따라투자효과를거두기어려울수있는리스크가존재한다. 고르니보즈두흐스키리조트지역은사할린주정부의주요개발프로젝트에해당하는지역으로주정부는자체적으로동지역의개발에대한연간계획을통해시설을대폭확대하려는계획을세우고있다. 사할린주정부는이미 2025년까지각종시설현대화에대한세부적인계획을수립하였다. 여기에는추가적인스키코스의개발, 제설장치의현대화등의스키장자체시설의보완과직접적으로관련된부분들과휴양시설의및관광부대시설의개발과관련되어종합적인스포츠콤플렉스로개발하기위한계획이포함된다. 이미 2013년부터주요세부사항에대한계획에따른시설현대화가진행되고있다. 이런시설현대화사업에한국기업들이참여하는것은하드웨어적인측면에서협력방안의한가지방법이될수있다. 많은지방정부나사업주체들은대규모개발사업의경우개발에따르는시설건설과같이시각적인인프라개발의측면에대해서만주로주의를기울이는경우가많다. 하지만정작중요한것은많은자원과비용이투자된하드웨어를어떻게개발주체가원하는바와같이수익성이있는관광자원으로유지할것인가하는운영측면에서의소프트웨어적전략이동시에구상되어야한다. 고르니보즈두흐는현재의규모나시설로볼때, 일본이나한국의주요스키리조트와의경쟁에서여러가지측면에서상대적인열세를보일수밖에없는상황이다. 하지만사할린정부의계획에따라수년내로일부시설의현대화가이루어지고규모가확장된다면그규모와투자에상응하는관광객유치가중-단기적으로절실한상황이다. 따라서지속적인인프라개발과확충이라는계획에충실히고착하되, 소프트웨어적인전략의설계가중요하다고볼수있다. 한국은인프라건설뿐만아니라, 스키장운영등의소프트웨어적인측면에서많은노하우를갖고있기때문에시설운영과관련한운영기법전수또는일정기간위탁경영등을통해러시아정부와협력할수있다. 사할린주에위치한고르니보즈두흐스키리조트의경우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매우인접한곳에위치하고있고연계된자연환경이우수한장점을갖고있지만스키장을이용할수있는사할린주의인구규모가지나치게작아규모의경제를이루기에어렵다. 하지만, 중-단기적차원에서스키장시설의경쟁력이빠른시일내에인근국가들의규모와경쟁할수있는수준으로올라가기어렵다고본다면단시일내에방문객수를늘리는것은주로내수시장을목표로해야할것이다. 앞에서살 318
펴본바와같이동계스포츠관광객은여러유형으로구분될수있으나고르니보즈두흐가목표로삼아야할스포츠관람객은이벤트형스포츠관광객이나추억형스포츠관광객보다는참여형스포츠관광객과트레이닝형스포츠관광객이될것이다. 참여형스포츠관광객중에서먼저러시아내수시장의관광객과사할린섬내부의관광객활성화에초점을맞추어야할것으로보인다. Ⅲ. 알렉산드로프스크-사할린스키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지역의목재관련산업클러스터종합개발 1. 수요측면의시장분석 사할린지역이근접한아시아지역의목재수요는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지역내에서목재수요가가장빠르게늘어나고있는국가는중국이다. 중국은계속되는경제성장과함께주택수요가확대됨에따라원재료인목재수요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 또한인도네시아와필리핀등의국가에서도인구증가와함께목재수요는계속확대되고있다. 11) [ 그림 1] 은전세계시장의목재수요의변화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1] 지역별목재수요와공급 * 자료 : Aquila Capital, Why Asia s wood production deficit is driving the value of global timberland investments? December, 2014, p. 2. 목재수요에있어서아시아시장의수요가다른시장보다월등히크게나타나고있다. 아시아지역의목재생산량과지역내소비량은약 3억m3를상회하지만수요는 11) Hardwood Timber Supply & Demand in Asia: An Opportunity for Hardwood Plantation Investment, September, 2012, (http://www.newforests.com.au/wp-content/uploads/ uploads2014/08/201209-newforests_ap_hardwood_log_markets.pdf, 검색일 : 2014 년 10 월 4 일 ) 319
이보다더크게나타나아시아지역은많은양의목재를다른지역으로부터수입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유럽은대체로지역내에서의수요와공급이일치하고있고, 반면북아메리카와라틴아메리카, 러시아, 오세아니아지역은목재생산이수요를초과하여수출의여력이크게있음을보여주고있다. 수요에비해목재공급이크게부족한아시아는매년부족한목재를수입에의존할수밖에없는데, 지리적으로거리가먼북아메리카나라틴아메리카지역보다는러시아로부터의수입이더용이하다. 특히사할린지역은중국, 일본, 한국등의동아시아주요목재시장과인접해있고, 해상을통해동남아시아시장까지빠르게연결이가능한특성을갖고있어아시아를주요시장으로한러시아목재산업의수요전망은밝다고볼수있다. 반면 CIS 지역의시장내에서의목재수요는목재의용도에따라크게증가또는정체하는모습을나타내고있다. 다음의 [ 표 5] 는 CIS 시장의목재용도별수요변화를보여준다. [ 표 5] CIS 시장에서목재용도별수요변화 (2008-2012 년 ) ( 단위 : m3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08-2012 증감양 % industrial roundwood 112,176 100,916 126,271 172,122 171,894 59,718 53.2 Sawnwood 18,170 17,412 17,449 17,764 18,289 119 0.7 Wood-based panels Paper and paperboard 14,367 10,531 12,661 15,432 15,814 1,447 10.1 9,120 8,466 9,363 9,594 9,248 128 1.4 * 자료 : UNECE, Forest Products Annual Market Review 2012-2013, Geneva Timber and Forest Study Paper 33, 2013, p. 6. CIS 시장에서는각국가들이산업화를추진하면서산업용목재에대한수요가크게증가되었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0% 를상회하는수요의증가를보였다. 또한목재패널 (woodbased panel) 에대한수요도 10% 넘게증가하였으나다른부문에대한수요증가는크게일어나지않았다. 목재를활용한또다른방안으로재생에너지에대한전세계적인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으며대표적인목재활용재생에너지로목재펠렛시장의수요는크게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12) 다음의 [ 표 6] 은목재펠렛시장의수요변화를연도별로보여주고있다. 12) 목재펠렛 (wood pallet) 은목질계바이오매스 (biomass) 의연료형태가운데하나로, 목재가공과정에서발생하는건조된목재잔재를압축하여생산하는작은원통모양의표준화된목질계원료를말한다. 화학적결합물질의첨가없이고압으로압축되어생산되며크기는직경 4-10 mm, 길이 20-50 mm정도이다. 다른형태의목질계연료에비해에너지밀 320
[ 표 6] 목재펠렛시장수요변화 ( 단위 : 백만톤 ) 구분 북아메리카 서유럽 중국 한국 / 일본 2010년 3.4 10.8 0.6 0.2 2015년 4.3 16.4 3.0 3.8 2020년 5.6 23.8 10.0 5.5 * 자료 : Wood Markets, Wood Pallet Market Outlook, Vol. 18, No. 1, February, 2013, p. 1. (http://www.woodmarkets.com/wp-content/uploads/2014/02/wmm-feb13. 검색일 : 2014 년 10 월 9 일 ) 전세계목재펠렛시장은 2010년이후전반적으로크게성장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특히유럽시장은 2010년약 1,000만톤가량에서 2020년까지 2,380만톤의펠렛수요가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세계적으로가장큰목재펠렛시장을형성할것으로기대된다. 반면북아메리카시장은수요는성장하나성장속도와시장규모는유럽에미치지못할것으로보인다. 아시아시장은중국의급속한성장이예상된다. 중국의목재펠렛수요는 2010년연간 60만톤에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300만톤, 2020년에는 1,000만톤까지빠르게늘어날것으로보인다. 또한한국과중국의경우도 2010년까지미미하던수요가 2020년에는 550만톤으로크게증가할것으로기대되어한국, 중국, 일본등의동아시아 3국에서의목재펠렛수요는향후큰폭의성장이예상되며사할린주정부가추진하고있는목재펠렛사업의시장전망은매우밝다고판단된다. 이처럼아시아지역에서목재펠렛시장이크게성장하는것은한국과중국, 일본모두온실가스를줄이는데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기때문이다. 13) 특히중국은정부차원에서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해산업시설에서의석탄사용을줄이고목재펠렛으로에너지원을대체하는수요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14) 현재중국에서의목재펠렛은자국생산제품의사용비중이높으나향후수요가증대됨에따라시장진출이활발해질수있을것이다. 따라서목재및목재펠렛의주요수입국인아시아지역에서는관련제품에대한수요가상당기간지속되고있어사할린목재및목재펠렛의경우아시아시장을주요시장으로공략할필요가있다. 도가높으며운반이용이하다. 또한목질칩에비해열량이높아서 1 m3의석유에해당하는열량을발생시키기위해목재펠렛 3 m3가필요하지만목재펠렛의생산에필요한에너지량은생산된목재펠렛에너지량의약 5% 정도로목질칩에비해큰편이다. 연기와타르의발생이적으며이용하기에편리하다.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RD&D 전략 2030: 목질계바이오에너지, 2007, p. 11. 13) Wood Markets, Wood Pallet Market Outlook, Vol. 18, No. 1, February, 2013, p. 2. (http://www.woodmarkets.com/wp-content/uploads/2014/02/wmm-feb13. 검색일 : 2014 년 10 월 9 일 ) 14) Joseph A. Ross and Allen M. Brackley, The Asian Wood Pallet Market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 Service, General Technical Report PNW-GTR-861, 2012, pp. 9-10. 321
2. 경쟁시장분석 일본의경우삼림자원은풍부한편이나원목의수집과가공에소요되는비용이높아대외적인경쟁력이매우약하며일본시장에대한외국산목재수입이매우커 15) 러시아목재관련기업의경쟁력이상대적으로우위에있다고볼수있다. 또한중국은자국내목재수요가크게늘어남에따라목재가공을기반으로한산업이발전하고있다. 그중에서중국은주로가구제작을중심으로광동 (Guangdong) 지역, 저장 (Zhejiang) 지역, 산동 (Shandong) 지역을중심으로가공클러스터가발전되어있다. 16) 하지만중국의목재가공클러스터는저가의원자재와저렴한인력을활용한가구제작클러스터에그치고있으며다양한목재생산및관련제품과관련한폭넓은형태의목재가공산업발전에는아직까지미치지못하고있다. 특히목재펠렛생산과관련하여국제적으로경쟁력이있는대규모사업자가없고군소규모의목재펠렛생산자들이내수시장을점유하고있다. 세계적으로목재펠렛생산량이가장많은국가는미국, 독일, 러시아, 캐나다, 스웨덴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미국의경우생산량이연간약 200만톤에가까우며캐나다와독일도 2010년기준약 170만톤을상회하는연간생산량을보이고있다. 17) 특히, 유럽연합내에서수요가증가함에따라캐나다, 미국, 러시아등의비유럽연합권국가들은유럽연합에대한수출을증대시키고있다. 러시아에서최초의목재펠렛공장은 2001년도뻬쩨르부르그지역에서이며이후 2003년에는 5개, 2006년에는약 50여개의펠렛공장이설립되는등그수가급속히늘어나기시작했다. 18) 그리고 2006년이후에는주로모스크바를중심으로한러시아내수시장의목재펠렛수요가크게확대되면서생산시설이급격히늘어났다. 19) 하지만러시아내의주요목재펠렛생산시설은러시아북서부지역을중심으로집중적으로위치해있다. 이기업들은북서부지역의풍부한삼림자원과낮은생산원가를기반으로주로유럽의목재펠렛시장에수출하고있다. 현재의추세에따르면 2015년까지러시아의유럽연합에대한목재펠렛수출은연간 200만톤으로 2020년까지는 500~600만톤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20) 러시아의서쪽지역에 15) Masanobu Nagano, Katsuki Matsumura, and Shizu Takamu, Situation of Wood Biomass Projects in Japan, IESL-SSMS Joint International Symposium on Social Management Systems 2011, 14-16 September 2011, Colombo, Sri Lanka, symposium paper, p. 7. 16) Hongqiang Yang, Chunyi Ji, Ning Ni, and Yinxing Hong, China s wood furniture manufacturing industry: industrial cluster and export competitiveness, MPRA paper No. 44282, 2012, p. 7. 17) IEA Bioenergy, Global Wood Pallet Industry Market and Trade Study, 2011, p. 9, (http://www.bioenergytrade.org/publications.html, 검색일 : 2014 년 10 월 16 일 ) 18) Ibid., p. 66. 19) IEA Bioenergy, Ecological sustainability of solid wood bioenergy feedstock supply chins: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y perspectives, 2014, p. 88, (http://www.bioenergytrade.org/publications.html, 검색일 : 2014 년 10 월 16 일 ) 20) Ibid., p. 89. 322
위치한이러한목재펠렛생산시설들은물류와운송에따르는비용으로인해향후에도아시아시장보다는유럽시장및지리적인접시장인모스크바와뻬쩨르부르그중심의내수시장에주력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사할린목재펠렛가공시설과주요경쟁이될수있는생산지는러시아내부의생산자보다는한국, 중국, 일본등의동아시아국가들이다. 한국의경우, 대부분의목재펠렛생산기업들은소규모형태로운영되고있다. 이는아직한국내에서의목재펠렛시장이대규모생산을수용할수있는규모로성장하지못했고, 대기업보다는정부의지원을받는중소기업규모의민간기업이주도적으로투자하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향후바이오에너지산업을육성하려는한국정부의의지가강하고법률제정및기업에대한특혜및보조금제공을통해목재와관련한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에노력을기울이고있으므로향후국내시장의성장세와더불어목재펠렛생산과관련한대규모생산설비를갖춘기업이등장할것으로예상된다. 동아시아목재펠렛시장에서선도적인역할을하는것은일본기업들이다. 21) 많은일본기업들중에서도간사이전력 (Kansai Electric Power co.,) 은 2008년마이주루 (Maizuru) 화력발전소에서석탄과함께목재펠렛을처음으로전력생산에활용한선도적인기업이다. 전력생산에있어다른에너지원에비해많은비중을차지하지는않지만, 향후큰성장이기대되는에너지원이며동아시아목재펠렛시장에서주요공급자역할을할것으로예상된다. 또다른대기업으로는미쯔비시 (Mitsubishi Corporation) 을들수있다. 미쯔비시는비스노바트레이딩 (Vis Nova Trading GmbH) 라는세계적인목재펠렛기업의지분 45% 를인수하면서목재펠렛시장에대한투자를강화하고있다. 비스노바트레이딩은독일에위치하여주로유럽시장에펠렛을공급하고있으나모회사인미쯔비시의영향으로생산을동북아지역으로확대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3. 알렉산드로프스크 - 사할린스키지역의산업경쟁력 사할린은러시아의극동지역에위치한섬지역으로일반적으로섬지역은지리적으로고립된정부가경제특구와같이한정된지역에만적용할수있는제도의시행에적합하다. 일반적으로고립된지역에인프라, 유틸리티, 행정서비스를제공하여경제특구로운영하는것이정부의통제에용이하므로 22) 사할린지역에서의지리적고립성은특구운영에강점이될수있다. 게다가지리적으로고립되어있는섬지역이기는하지만실제로한국, 중국, 일본등의대규모소비시장과인접해있고, 해상을통한운송루트와극동지역의물류체계를통해접근성이확보되므로경쟁력을갖춘산업특구의육성을통해제조업의기반을다지고산업을육성하는것은적 21) Joseph A. Ross and Allen M. Brackley, op. cit., p. 15. 22) Dorsati Madani, A Review of the Role and Impact of the Export Processing Zone, The World Bank report, August, 1999, p. 64. 323
절한전략이될수있다. 23) 사할린지역은풍부한삼림자원으로인해과거부터목재를활용한다양한형태의산업이발전해왔다. 사할린섬의약 3/4 이산지로구성되어있으며섬의약 60% 는삼림으로덮여있어삼림자원이풍부한지역이다. 섬의북쪽지역에는주로낙엽송이많이자생하며주로섬의중심부지역에가문비나무계통의나무들이많다. 24) 이와같은풍부한삼림자원을바탕으로 1900년대초반부터일본은사할린지역의삼림을활용한펄프및제지공장설립에노력을기울여왔다. 일본은특히소프트우드 (softwood) 의활용이가능한사할린지역을펄프-제지의주요생산지로활용하였다. 25) 소비에트시기부터 1991년소비에트가해체될때까지사할린지역은러시아정부의주요목재생산및공급지의하나로활용되었다. 23) 러시아의다른지역과비교할때, 사할린지역의 1 인당총생산은월등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다음의 [ 표 ] 는 2000 년이후러시아평균대비사할린지역의 1 인당총생산의변화를보여준다. [ 표 ] 2000 년이후사할린지역 1 인당총생산과러시아평균대비비중 ( 단위 : 루블 ) 구분 2000 년 2002 년 2004 년 2006 년 2008 년 2010 년 사할린 61,596 85,927 172,004 321,109 657,783 987,418 러시아평균 39,532 60,611 97,691 157,233 237,552 261,803 러시아평균대비 155.8 141.7 176.1 204.2 276.9 377.2 비중 (%) * 자료 : 러시아통계청, 2012 ВАЛОВОЙ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ДУКТ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http://www.gks.ru/bgd/regl/b12_14p/isswww.exe/stg/d01/11-02.htm, 검색일 : 2014년 10월 14일 ) 위의자료에따르면사할린지역의 1 인당총생산은 2000 년 61,596 루블로, 러시아평균인 39,532 루블의 155% 정도의수준을나타냈으나 2000 년대중반과후반을거치면서계속된국제유가와원자재가격상승으로사할린지역의경제기반인원유및천연가스등의수출이확대되면서다른지역과의격차가확대되었다. 이에따라 2004 년러시아평균대비 176.1%, 2006 년에는 204.2% 를기록하게되었으며급기야 2010 년에는 377.2% 라는격차를나타내게되었다. 2010 년기준 1 인당 987,418 루블이라는총생산금액은또다른원유생산지역인튜멘주 (Тюменская область) 와더불어러시아전지역을거쳐가장높은수준이다. 이와같이원자재수입으로인해얻어진높은수익은사할린지역의물가와임금수준을높여일반적으로제조업이성장하기어려운환경을조성한다. 제품을직접생산하는것보다는수입하는것이더비용이적게들뿐만아니라, 인적자원이제조업보다는원자재관련분야로몰리기때문이다. 따라서주정부라인위적인경제특구를조성하여사할린지역이가지고있던산업경쟁력을활용하여자원판매로얻어진재원을바탕으로제조업을성장시키는정책은의미가있다고볼수있다. 24) Saving Russia s Far East Taiga: Deforestation, Protected Areas, and Forest Hotspots, (http://www.gef.or.jp/activity/forest/fairwood/book/taiga1999/report /taiga_e2-3.pdf, 검색일 : 2014 년 10 월 25 일 ) 25) Ricardo Carrere and Larry Lohmann, Pulping the South: Industrial Tree plantations and the world paper economy, (London: Zed Books Ltd, 1996), p. 55. 324
이와같은풍부한임업자원의역사를가진사할린지역은목재가공및이를활용한목재펠렛의생산에도유리한입지를가지고있다. 인근의임업자원을활용한목재가공이용이하며므가치탄광이개발과함께항만의현대화가이루어진다면임업자원과가공, 석탄개발및개발된자원의항만을통한수출이용이해지는긍정적인효과를볼수있다. 교통인프라구축은개발된자원의운송을통한산업경쟁력강화측면에서중요한과제라고볼수있다. 물류나운송등의국가중요기간산업의경우, 해당국가의경제성장이나생산성향상에있어중요한역할을하기때문이다. 26) 따라서국가의기간산업에대한투자는무역을활성화시키고장기적인비용을감소시켜더큰시장에대한접근성을용이하게하므로 27) 산업의활성화와클러스터를통한경제성장의시너지확대를위해서항만현대화가필수적이다. 현재의알렉산드로프스크-사할린스키항만은오랜기간시설및보수공사가이루어지지않아항만시설이노후화되었고수출촉진을위해서는일정수준의현대화작업이필요하다. 한국기업이목재가공등과관련한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러시아정부와항만개발에대한합의를이끌어낸뒤투자하거나비용의일부를분담하되제품판매개런티를통해투자금을보상받는것도방법이될수있다. Ⅳ. 결론 러시아정부의사할린지역개발계획은러시아가추진하고있는산업다각화와이를위한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의일부로서러시아정부는석유, 가스등의천연자원수출에지나치게의존해온자국의산업을다각화하여경제의지나친에너지의존성을탈피하고이를기반으로자국경제를한단계도약시키고자노력하고있으며이런의미에서지역경제의활성화와경제다각화의중심지역으로사할린지역의중요성은점차커져가고있다. 2005년 7월산업다각화정책의일환으로러시아정부는새로운법인 러시아연방경제특구에대한법률 (Law on Special Economic Zones in the Russian Federation) 을도입하였고, 이와함께 경제특구관리청 (Federal Agency for Special Economic Zone Management) 을설립하여경제특구의운영과관련한제반사항에대해전담하도록하였다. 후속조치로러시아정부는 2006년 4월 1일부로기존에존재하였던경제특구가운데칼리닌그라드 (Kaliningrad) 경제특구와마가단 (Magadan) 경제특구를제외한모든경제특구를폐지하고새로운정책과기준에의해경제특구를지정하였다. 하지만아직까지러시아정부의경제특구지정과개발을통한특정산업의지역클러스터화와발전전략은다른경쟁국가에비해미흡한실정이다. 28) 26) David A. Aschauer, "Is Public Expenditure Productiv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23, 1989, p. 193. 27) OECD, The Role of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Economic Recovery, OECD Working Paper, 2000, p. 10. 28)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은전세계국가들을대상으로해당국가의기본적 325
하지만사할린주정부는현재두가지프로젝트를통해산업다각화와클러스터화를추진하고있다. 첫째는고르니보즈두흐관광산업단지개발로서사할린주정부는동스키장을중심으로겨울스포츠종합콤플렉스발전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전략은사할린주가가진자연환경과겨울스포츠발전에유리한기후조건, 도시와인접한지리적요건등이강점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라고판단한결과이다. 현재고르니보즈두흐의시설등은관련시설이미비하여규모가작고노후화된단점이있지만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관광객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이와함께러시아국내의겨울스포츠수요역시성장할것으로예상되어향후꾸준한수요기반이마련될것으로판단된다. 동리조트와경쟁관계가될수있는일본과한국의스키리조트는대형화, 복합화하는추세에있어, 단기적으로이들과직접적인경쟁을벌이기는어려우나사할린시당국이추진하고있는시설현대화계획이장기적으로추진중이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내수시장의고객유치활성화에초점을맞추어야할것이다. 인사업인프라스트럭처, 시장효율성, 혁신요소등을기준으로하여글로벌경쟁력지수 (Global Competitive Index) 를산출하고있다. 글로벌경쟁력지수를구성하는주요항목에는각국가의클러스터구성에대한평가요소가포함된다. [ 표 ] 는러시아와 BRICs 국가들의클러스터발전에대한평가를보여준다. [ 표 ] 러시아의클러스터평가와순위 : BRICs 국가들과의비교 구분 클러스터발전현지공급자수현지공급자질가치체계의범위 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 러시아 3.0 114 4.0 121 3.8 122 2.8 129 브라질 4.5 28 5.5 13 5.0 36 3.8 56 인도 4.5 29 5.6 10 4.5 69 4.1 38 중국 4.6 23 5.2 28 4.5 66 3.8 49 * 주 : 1. 점수는 1 점 ( 최하 ) 부터 7 점 ( 최상 ) 까지를나타냄. 2. 순위는조사대상 144 개국을대상으로함. * 자료 :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각국가별지표 클러스터발전항목에서러시아의점수는 3.0, 순위는전체 144 개국가운데 114 위로브라질, 인도, 중국등의국가들이 4.5~4.6 점으로모두 30 위권이내에드는것과는대조적인결과를나타냈다. 현지공급자의수에있어서도 121 위에그쳐, 다른국가들에게크게뒤졌으며특히 5.6 점으로 10 위를차지한인도와는매우큰격차를보였다. 또한공급자의질적인측면에서도 3.8 점에순위는 122 위로나타나브라질의 5.0 점, 36 위, 인도의 4.5 점, 69 위, 중국의 4.5 점, 66 위등과는격차를보이고있다. 마지막으로가체체계의발전범위는 2.8 점, 129 위로인도의 4.1 점, 38 위에못미치고있다. 이는러시아내에서클러스터를통해산업의수직계열화를이룰수있는다양한산업의발전이더디게이루어지고있음을나타낸다. 이러한이유로는소비에트계획경제가단순히제품의생산에만집중했을뿐, 부가적인서비스산업과기업의수직적통합활동은경시해왔으며이러한과거의잔재가현재까지이어져오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박지원, 러시아신경제특구와산업클러스터전략, 슬라브학보, 제 29 권 1 호, 2014, pp. 141-143. 326
목재가공관련클러스터개발은삼림자원이풍부하고목재관련산업이발전했던사할린지역의역사적배경을기반으로제조업발전이어려운사할린지역의한계를극복하고경제다각화를위해추진중인사업이다. 아시아시장의성장으로목재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고사할린지역은지리적으로중국, 일본, 한국등의목재수요가큰시장과인접하여목재가공수출여력이큰것으로보인다. 특히목재가공부산물을활용한목재펠렛시장의경우향후큰폭으로시장이확대될것으로예상되고있어목재가공산업과연계된목재펠렛생산시설의건설은전망이밝다고본다. 특히대부분의러시아목재펠렛기업의경우서유럽에대한수출을염두에두고러시아서부지역에위치하고있어, 사할린지역의생산시설건설은동아시아지역수요에부합할뿐만아니라경쟁구도가약한시장을선점한다는의미도있을것이다. 사할린주의경제다각화정책은경제특구지정을통해가속화될수있다. 투자유인책의제공은기업으로하여금더많은투자이익을기대하도록하여적극적인투자를이끌어낼수있다. 하지만성공적인산업클러스터는단순한인프라제공에그치는것이아니라해당산업과관련한다양한기업, 연구시설, 학교등의심층적이고지속적인연계와협업을통해효율성을확대할수있다. 정부가단순한지원정책제시에그치지않고특구와클러스터참여자들이구체적인효용을얻을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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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1. [ 한국슬라브학회 ]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한 러전략 3.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남 북 러삼각협력전략 발표자 : 이상준국민대학교교수토론자 : 김영진한양대학교교수 33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남 북 러 3 각협력전략 이상준 ( 국민대 ) Ⅰ. 서론 2013년 10월 18일박근혜대통령께서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여하나의대륙, 창조의대륙, 평화의대륙을만들어가자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국제사회에제안하였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침체된세계경제의성장동력을유라시아대륙에서찾자는구상이며, 동시에경제적상호의존이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군비지출이늘어나고민족주의적감정이고조되는 동북아시아패러독스 를해결함으로써역내평화와번영및한반도통일을이루고세계평화에기여하려는정책의지를내포하고있다. 철도, 전력망, 송유관, IT 네트워크, 항로를새롭게개발하여경제적부흥은물론그건설과정에서다자간에신뢰가형성되어더이상전쟁이없는평화의대륙으로승화시킬수있을것이라는전략구상을담고있다. 한편 2014년우크라이나사태를시작으로유라시아대륙에서다시신냉전의그림자가드리워지고있는가운데미 러관계, 중 러관계, 북 중관계, 북 러관계, 북 일관계에서변화의조짐이발생하여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동북아평화구상및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연계하여실현해가는과정에서새로운도전적인과제와그에따른기회와위기적인요인이형성되고있다. 따라서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유기적으로연계시키면서정책적인완성을담보할수있는적확하고정치한정책방향과내용이주도적으로준비되어야한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동북아시아평화구상,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세가지바퀴축에서가장우선적으로작동하는바퀴축을움직여다른바퀴축이작동하게하는유연한전략적접근방식이필요하다. 또한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상과유라시아각국의발전전략을접목시켜시너지효과극대화할수있도록추진되어야한다. 러시아극동시베리아발전전략과신동방정책, 중국신실크로드경제벨트,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의유라시아경제연합등이미유라시아각국이제시하였던주요전략과정책들과의연관성을높여서정책의실효성증대시키는방향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 이러한상황에서남북러 3각협력은신냉전의그림자가한반도에드리워 333
지는것을예방할수있는중요한수단이될수있다. Ⅱ. 유라시아이니셔티브에서남북러 3 각협력의중요성 남북러 3각협력이중요한이유는다음네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북한의변화와한반도통일을염두하고있다는점에서북한이참여하는방식을포함하여야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동북아평화구상이연결될수있다. 따라서남북러 3각협력은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동시에담고있다. 남북러 3 각협력의기본적인동기는경제적인측면에서출발하지만시간을축으로단계적으로경제협력을방해하는요소들을해결하기위한국제관계와안보적인논의로확장될가능성이크다. 둘째, 북러관계의개선으로남북러 3각협력의가능성이크게증가하였다. 3대메가프로젝트인 TKR-TSR 철도연결, 남북러가스관및전력망연결은늘지정학적인요소에의하여성사되지못하였다. 러시아가최근나진-하산철도망개보수, 북한철도현대화에참여하고또한나진항항만현대와및배후단지조성등으로전력의수요가증가할것으로기대되는바적어도 2개의메가프로젝트의성사가능성은증가하였다. 셋째,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서는북한도협력의대상으로포함되어야한다. 러시아의신동방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북한의중요성은증가하였다. 중러간전략적경쟁이전개되는상황에서북한을포함하는협력에있어서는한국이보다많은주도권을행사할수있다. 넷째, 초국경협력을통한주요갈등을해소하게한다. 동북아지역에는접경지역을중심으로초국경협력이부족하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세계의다른지역과비교하여에너지소비량 ( 세계전체대비 31.1%) 대비매장량 (3.2%) 과생산량 (10%) 이절대적으로부족한지역이다. 식량생산도충분하지않다. 세계인구의 53% 가이지역에살고있지만가경 (arable land) 면적의 29% 에불과하다. 특히동북아시아 3국은일부주곡을제외하고는 90% 식량과 90% 에너지를수입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은 WWF(World Wildlife Fund) 에서발표한 < 지구생명보고서 2012> 는세계 150개국가운데싱가포르가꼴찌, 한국 140위, 일본 131위, 중국 118위로아태지역국가들은생명자원공급능력이떨어지는것으로분석하였다. 러시아는이지역의다른국가에비해에너지와생태자원가장풍부한 334
국가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접경에위치한극동시베리아의경우더욱풍부하다. 국민국가의경계가분명하지않았다면자연의삼투압현상처럼자원이풍부한지역으로의대규모이주가있었을것이다. 하지만국민국가의경계가있어이러한일은발생하지않을것이다. 그렇지만자연적인경계를따른이동과분업의움직임은협력의수요로이어질수밖에없을것이다. 따라서이지역을초국경적인협력을통해역내분업과협력의움직임을긍정적발전의힘으로연결시키는공간적배경을바꾸는것이필요하다. 마침러시아가극동지역개발을국가의주요정책으로채택한이시점에한국정부도이지역에서보다진일보한협력을추구하고있다. 기술발전과더불어문명의공간은변경을중심지로발전시켜왔다. 그리스문명의변경이었던로마가중심으로, 로마시대변경이었던런던이중심으로, 영국의식민지였던미국이, 이렇게차례로변경이중심이되는역사적경험을비추어볼때러시아의극동이, 중국의동북 3성이, 한반도의최북단이, 일본의변두리가만나는동해바다북단은세상의중심으로거듭날수있는충분한공간적여건을구비하였다고할수있다. 때마침이러한노력의결실로서나진-핫산을연결하는철도가완공되었다. 단절된연결망을이어주는노력만으로도이지역이가지는가치는한층높아질것이다. 둘째, 접경지역의가치를높이는데공동의노력이요구된다. 연결이마무리되지않은구간을계속적으로연결시키는노력도필요하지만이미연결된공간을더욱빛나는협력의공간으로발전시켜야할것이다. 접경지역개발은유라시아연합이외부경제와연결되는접경지역에도집중될필요가있다. 러시아의신동방정책에따라극동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기에러시아극동지역, 중국의동북 3성과한반도북단을연결하는남북러, 남북러중등다양한조합에의하여러시아와한반도의자연적인경계를이어주어장기적으로러시아극동지역과한반도일일경제생활권으로연결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때마침러시아가극동발전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푸틴대통령이지난 8월 29일 < 셀레게르 2014> 청년포럼에서연방및중앙권력기관의일부를극동시베리아지역으로이전하는것이가능하며극동의국경지역에서역동적인발전과초국경협력을방해하는걸림돌을제거하고극동지역발전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기위하여 < 가속발전지대 (территории оп 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조성할것이라는밝혔다. 항만개발, 이와연동된배후단지개발, 투자및혁신포럼을통한민관산학연협력체구성, 공동연구개발혁신단지조성및역내국가로구성된과학 335
기술엑스포, 공동상품전시회등다양한플랫폼을공동으로조성할수있다. 통일한국이러시아와국경을맞닿고있다는점에서이러한협력에북한의참여도긍정적으로검토되어야할것이다. 영화제와문화행사를통한인문적인교류는경제적협력이채워주는못하는협력의얼개를한층촘촘하게메워줄수있을것이다. 물리적, 제도적장벽에의하여닫힌공간들을열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Ⅲ. 북러관계의변화와북러협력사업 러시아의신동방정책과극동개발이활발하게추진되는과정에서북러관계의개선을통하여보다적극적인남북러 3각협력의조건이성숙되고있다. 2013년 9월북한의함경북도항구도시나진과러시아극동지역도시하산을연결하는철도선로가 5년간의개보수를거쳐개통했다. 총사업비 3억4천만달러규모로, 러시아극동의하산과북한나진항사이 54km 구간의철도개보수공사 1) 와나진항현대화작업, 그리고이시설들을이용한복합물류사업등으로구성돼있는이프로젝트는달라진러시아와북한의관계를상징하는프로젝트이다. 러시아철도공사 (RZD) 는북한의나진항과공동으로나진항 3호부두화물터미널을 2014년 7월 18일에공식개통하였다. 이터미널은컨테이너화물용으로건설하였지만당분간은러시아석탄수출용으로활용될것으로파악되고있다. 구체적으로러시아석탄 철강기업인메첼이이터미널을이용하여석탄을수출할것이라고알려져있다. 석탄을수출할경우연간 400-500만톤을처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는항만터미널개보수역시러시아와북한의합작사업인나진-하산프로젝트의일환으로추진되었다. 2) 러시아와북한이이사업을위하여 2008년각각 70% 와 30% 의지분으로공동설립한나선콘트란스 (RasonKonTrans) 을설립하였다. 러시아사는 2008년북한으로부터나진항 3호부두의 50년사용권을확보하였다. 3) 3만톤의화물선이접안할수있도록부두의수심을기존의 9미터에서 1) 러시아가비용을전액부담한이공사를통해총 54km 구간에서낡은철로를교체하고정차역들을보수 정비하는작업이이뤄졌다. 또철길의폭이서로다른북한과러시아사이에열차를통과시키기위해선로교환기를설치하는공사도진행하였다.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789590.html ( 검색일 2014.11.10) 2) 부두시설들과새로연결한철도가시험을거쳐야할필요가있기때문에일단올해는 1 백 20 만 t 의석탄을수송할계획이었다. 3) 중국도지난 2010 년을전후해나진항 1, 2 호부두와 4, 5 호부두의 50 년사용권을받은것으로알려져있다. 특히중국은 2011 년부터나진항 1 호부두를통하여중국남방으로 336
12미터로늘리고이동식크레인의레일과연료탱크를새롭게설치하였다. 나진선봉을중심으로러시아와중국을묶는개발구상은지난 90년대초부터있었지만기간시설에대한투자부족으로큰진척이없었다는점에서이프로젝트가가지는의미는크다. 4) 하지만여전히많은문제들이존재한다. 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생산시설과관련기간시설을확충해야외국인투자를끌어들일수있는데나선지역에아직도전기가부족해투자자들이적극적으로투자할계획을가지고있지못하다. 이런가운데북한은외국과의철도협력을촉진하기위해 2011년 12월국제철도화물수송법을제정했다. 한국은지난해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이컨소시움을구성해서러시아지분중절반인약 34% 의지분을취득하여나진-하산프로젝에참여하기로합의하였고이로써남북러 3각협력의실험적인사업이추진되고있다. 한국기업실사단은 2차례현장실사를진행하였다. 한국은이사업이북한과러시아를거쳐서유럽까지하나로연결하는박대통령의 유라시아구상 을실현하는첫단계로간주하고있으며러시아또한 라진-하산프로젝트 를시베리아횡단철도와한반도종단철도연결사업의시범사업으로간주하고있다. 북한은중국일변도의경제의존도를개선하고나가서낡은인프라를개선하는데있어러시아의참여에많은기대를걸고있다. 과거국가건설과정에서소련의기술을통해인프라를조성하였다는점에서러시아와의협력은인프라개선에보다유리한점으로작용한다. 러시아는북한의철도현대화에참여하기로하였다. 지난 10월말러시아산학협동체 < 모스토빅 > 은총 7,000km에달하는북한의철도망가운데우선적으로 3,200km를현대화하고 250억불에달하는사업자금은석탄, 금을 석탄을수송하였으며훈춘에서나진항까지 50km 도로개보수공사를완료하였다. 하지만 2011 년 6 월장성택당시노동당행정부장과천더밍중국상무부장간에합의된나진 선봉개발관련시범사업의성과는거의미미하였다. 이미완공된원정리도로개 보수와관광이진행되는것말고는농업시범사업, 훈춘의전력공급, 창춘야타이사의시멘트 100 만 t 생산등이모두중단됐다. 나진항과청진항을통한동해로의진출역시큰성과를내지못하고있다. 2010 년 12 월 23 일북 중간나진항 4, 5, 6 호부두독점개발에관한합의가이뤄진뒤홍콩의자오상그룹이독점개발권을따냈다. 그러나자오상그룹이도면까지는만들었으나착공은하지않았다. 나진항 1 호부두로서훈춘의석탄을상하이닝보로실어나르던촹리기업은채산성악화로운항을중단했다. 석탄가격하락으로운임을감당하기힘들게되었고벌크화물인석탄을싣고갔다가돌아올때싣고올화물이마땅치않다는점이결정적원인이었다. 또한투먼의하이화그룹이청진시와추진해온청진항부두사용권교섭도북한중앙의승인을얻지못해진전이없다. 3 년차맞은김정은시대, 북한이변하고있다 시사인 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57 ( 검색일 2014.11.10.) 4) 한국교통연구원안병민박사는러시아가극동지역개발을추진하지만, 극동지역 5 개대형항만들의시설부족으로제기능을못하여화물적체현상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분석하였다. 337
포함한비철금속, 티타늄, 탄탈등희토류등북한내지하자원수출로충당될계획이다. 5) 러시아는북한철도현대화사업을위하여북한과특별관리회사를설립할계획이며철도현대화사업은 10월 21일평안남도재동역과남포역을잇는철도개보수사업과함께시작되었다. 철도물류협력이외에도북한과러시아사이에는경제협력의중요한내용들이논의되고있다. 북한과러시아간무역결제에루블화를사용하기시작하였다. 2014년 4월트루트네프러시아부총리방북시루블화결제방식도입준비에합의하였고 2014년 6월 5일블라디보스토크에서북한과러시아는정부간통상경제 과학기술협력위원회제 6차회의에서북한과러시아는루블화로무역결제를시작하기로합의하였다. 이를위해러시아은행에북한계좌가개설될것이고이로써북 러양국간무역증가는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2013년북 러간교역규모가 1억 400만불이고 2020년까지 10억불로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러시아는 2012년북한이소련에갚아야했던채무 1백8억불가운데 90% 를탕감해주는협정을체결했고나머지 10% 인 10억 9천만불은 20년동안분할상환하기도하였다. 2014년 4월러시아하원이이협정을비준해주었다. 이는북 소간교역에서누적된무역적자를러시아가새로운경제협력을위하여전환점으로사용하기위한조치였다. 북 러간루블화결제방식도입역시러시아의북한에대한지원을내포하고있다. 즉향후북한과의무역관계에서무역상황이개선되지않을경우이를다시탕감해줄수있기때문이다. 최근북한은러시아로부터부채를탕감받은이후새로융자를요청했고러시아산제품의가격을내려주고북한수출품에대한품질심사기준을완화해달라고러시아측에요청하였지만러시아는소련시절의방식으로북 러협력은더이상불가능하며시장경제원리에따라협력이이뤄져야한다는원칙을제시하고있다. 북한은러시아루블화무역대금결제와연계하여러시아기업의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기위하여러시아기업들의북한내광산개발을허용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러시아대기업베이식엘러먼트 (Basic Element) 가평양의발전소재건사업과북한의구리와무연탄광산개발사업에참여할지여부를조만간결정하기로합의하였을뿐아니라러시아기업이북한에주유소망을구축하는방안도포함되어있다고보도되었다. 또한북한은러시아인들에게비자취득절차를간소화해주고북한내휴대전화와인터넷사용을허용하였다. 6) 나가서북러간비자면제협정체결까지논의되고있다. 5) 러시아, 北철도현대화대가로희토류채굴 http://www.newsis.com ( 검색일 2014.11.10) 6) http://www.voakorea.com ( 검색일 2014.11.10.) 338
또한러시아기업루스기드로 (RusHydro) 가한반도의러시아에너지보장을요구하는러시아와북한, 한국을잇는대규모남북러전력망연계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러시아가우크라이나사태를계기로아시아태평양진출을가속화하는차원에서극동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북 러경제협력이적극적으로추진되는것도이러한연장선상에놓여있다. Ⅳ. 남북러 3 각협력과관련된주된논의 1. TKR-TSR 연결 한국정부는 5 24조치의예외로규정해남북철도연결을위한첫단계로나진 하산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다. 우리정부는이를통해우리기업들이나진 하산철도물류연결사업에참여함으로써남북철도를 TSR로연결되는통로를확보하고자한다. 약 54km인나진-하산철도구간도수송시간이약 1시간정도이기에경제성이높다는평가를받고있는가운데러시아하산역과북한나진을연결하는철도개 보수작업은지난해 9월완료됐고, 나진항 3호부두터미널개보수등도지난 7월준공했다. 하산역과나진항까지의열차는주 2회정도운영되고있다. 시베리아산석탄도 7월나진항을통해한반도를돌아중국남부지역으로시범운송됐다. 시베리아산석탄이나화물컨테이너가나진항을출발해부산항을통해한국으로들어가거나한국을거쳐제3국으로수출한국기업의투자금은약 2100억원수준으로알려져있으며, 나진-하산간철도 54km구간현대화, 2008년북 러간합의로 49년간임대된나진항 3호부두및나진구일대 21ha면적에대한개발 운영을그내용으로하고있다. 엄구호교수 (2014, p. 15) 는 나진-하산프로젝트를통해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단초를마련하면서최근논의되고있는유럽-아시아간운송회랑참여의문턱을넘게되었다 고평가하였다. 나진의지정학적가치는매우크다. 우리나라는대륙북방물류의통로가된다. 우리나라는한러경제협력의성공적사례를확보하고남북러 3각협력의핵심적인사업으로발전시킬수있다. 또대륙물류와의연결뿐아니라극동지역자원개발과연계한패키지사업개발로경제성을얻을수있다. 339
러시아는연해주및 TSR과의연계성을확보하여극동지역경제개발의활로를찾았고다양한국제운송로개발에참여하게됨에따라유라시아국제운송망구축경쟁에서다시주도권을가질수있는방안을확보하였다. 북한은낙후된항만및철도인프라개선을위한디딤돌을마련하였으며운송수입증대로북한경제의활성화하고나가서극동러시아와의협력을도모할수있게된다. 북한은나진항의현대화를통하여중국과러시아와연계된동북지역의중심항만을확보할수있다. 나진항의현대화는중국과일본에게도새로운통로를개척하게한다. 중국은나진항을통해길림성, 흑룡강성등중국동북지역의동해로의접근통로를확보하게된다. 일본은대륙물류의통로를확보할수있다. < 그림 1> 나지항의지정학적가치 자료 : KORAIL 나진-하산프로젝트는폐쇄된공간을열었다는점에서큰의미를가지고있지만앞으로해결해야할과제도많다. 구체적으로첫째, 나진-하산프로젝트뿐아니라연결되는경로들의운임이단일통운임 (Single Factor Through Rate) 으로결정되어야할것이다. 두번째는통관의효율성을확보하기위해서통관업무처리시보편화된 IT 기술과전자문서기술의활용이 340
진행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서로상충되는국제교통법과관련된문제를해결해야한다. 넷째는나진-하산구간과연계성을가질수있는다양한수송모드가효과적으로상호작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다섯째는철도및복합운송시스템이국제화물안전및보안표준에적합하도록해야한다. 물론이제시작하는철도연결사업이위의조건을당장충족시킬수는없다. 그렇지만나산-하산프로젝트가경제성을확보하고국제물류운송망에편입되고경쟁력을가지기위해서는이러한조건을충족시키기위한노력이지속되어야한다. 2. 남북러가스관연결 러시아극동개발이자원개발과개발된자원을아시아태평양연안국가로수출하는것을염두해두고있다는점에서남북러가스관연결의가능성은상존하지만현재로서는그가능성이낮다. 그이유는첫째, 동시베리아지역신규육상광구에대한수익성이확보되지않아동시베리아송유관을통한아시아및북미수출물량확보어려움이있다는것이다. 두번째는 10년간이견이좁혀지지않아난항을겪었던중러간가스협상이 2014년 5월마무리되어 2018년부터 30년간매년중국소비의 23% 에달하는연간 380억m3, 약 410조가치의가스공급협상이타결되었기에공급물량을당장확보할수없다는것이다. 셋째, 러시아가 PNG 위주의수출에서벗어나 LNG 수출도추진하고있으며세계 LNG 시장, 특히아시아태평양 LNG 시장에서점유율확대를추진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이유들에더하여셰일가스수출가능성증대로인하여남북러가스관연결가능성은현저히낮아진상태이다. 하지만러시아는 2013년 4 월북한에대한채무대부분을탕감해주고상환액중일부를남북가스관사업에재투자하겠다고발표하였으며특히러시아가주요가스수출시장을유럽에서아시아로바꾸려는움직임이활발하다는점에서다시추진될가능성이적지는않다. 러시아는이미아시아프레미엄을고려하여신동방정책을을추진해왔다. 또한투르크메니스탄등중앙아시아의가스생산증가에따른가스독점력약화, EU의경제제재로새로운시장을찾아야하는위기감등이반영되어더욱속도를높일수있다. 341
3. 계통연계 남북러계통연계는극심한전력난에처해있는북한의전력상황을개선시키고항만개발및배후단지개발등의여타분야의남북러 3각협력을촉진시킬수있는사업이다. 특히북핵문제해결과관련하여국제사회가보상할수있는가장현실적인방안이전력이라는점에서그가능성은크다. 남북러계통연계와관련된그동안의추진경과는다음과같다. 7) - 06.10 : 제7차한 러자원협력위원회 ( 계통연계협의기관지정협의 ) - 08.09 : 한-러정상회담 ( 협의체구성 : 양측정부및전력회사 ) - 09.06 : 한전 - INTER RAO UES MOU 체결 및타당성연구시작 - 10.06 : 남-북긴장상태로타당성연구중단 - 11.10 : 제11차한 러자원협력위원회 ( 타당성연구재개논의 ) - 11.12 : 실무회의시행 - 12.09 : 정부정책과제로한-러전력계통연계타당성연구착수 - 13.06 : 제12차한 러자원협력위원회에서전력연계관련합의 2013 년 6 월전력관련합의문은양국의전력계통연계협력을위한주요 기관으로서한전과인터라오 (INTER RAO) UES 그룹양사는북한의영토를 관통하여러시아로부터대한민국으로전력수출을위한사전사업타당성연구 의협력을지속할것임을명시하고있다. 이를위해한전과인터라오 UES 는공 동전문가워킹그룹을설립하고, 전력공급목표량, 발전용량, 가격, 위험분담 과같은프로젝트기초변수를합의하기위한사전사업타당성연구를추진하 고있다. 이와별개로러시아의 EN+ 그룹은동북아시아슈퍼그리드구축을위 해러시아로부터대한민국으로의전력공급에있어서최적루트를구축하기위 한한국기업들과스콜코보 - 테크와의공동연구를추진하고있다. 동북아지역의전력협력은러시아와몽골, 러시아와중국, 러시아와북한국 경지역에서소규모로진행되고있다. 동북아지역의전력수요증가와전력요금 차이로계통연계의경제적이익충분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동북아국가 간전력요금차이를활용하여 Peak Share, 전력거래로새로운수익을창출할 수있다. 8) 실제로동북아지역의계통연계는역내국가들의다양한이해와 기술적인제약으로많은어려움이있지만경제적실익을감안한다면적극적으 로협력이추진되어야한다. 9) 7) 마용선, 러시아전력수출전략과시사점, 에너지신문, 2013 년 7 월 12 일, http://www.energy-news.co.kr/ 검색일 2014.5.25. 8) 정규원 (2013), 동북아슈퍼그리드추진현황및향후과제 ( 한 - 러연계 ), 기술과경영, p. 17 342
< 그림 2> 동북아국가의전략수요예측 자료 : Yun & Zhang, Electric Power Grid: Interconnection in Northeast Asia, East-West Center Working paper No. 63 (2005), p. 8 2012년러시아의인터라오 (Inter RAO UES) 의전력수출규모는 184억 kwh( 대략원전 3기의발전량 ) 이며 2030년까지약 600억 kwh로전력수출을늘릴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 10) 러시아는아태지역으로전력수출을확대하려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인터라오가 2007년동북아지역전력수출입을전담할자회사동부에너지사설립하면서아태지역에대한지역적연관성을강화되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중국으로 300~600 kwh, 한반도로 200kWh 를수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11) 우리나라역시통일대계를위하여지금부터부분적으로나마계통연계를통하여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기반을구축할필요가있다. 남북러전력분야협력및북한의전력난해소프로젝트를동시에병행적으로추진해야한다. 러시아와공동으로대북전력망연결을통한남북러전력계통연결가능성을추구하여동북아지역갈등완화와역내협력을강화할수있다. 러시아의한반도계통연계는 1단계북러계통연계 12), 2단계남북러계통연계로추진되고있다. 러시아의한반도계통연계 1단계는블라디보스토크에서 9) 김현제, 조성한 (2009), 동북아지역전력계통연계의효과분석,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 Vol. 46, No. 3, pp.310-321. 10) 마용선, 러시아전력수출전략과시사점, 에너지신문, 2013 년 7 월 12 일 11) 한국전기연구원 (2006), 동북아전력망연계현황및각국의대응, p. 7 12) 2001 년러시아보스토크에네르고가북러간계통연계예비타당성조사를시작으로극동러시아 - 청진간계통연계가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하였다. 343
청진까지총 380km의구간으로서송전규모는 50만kWh 이다. 이중러시아구간은블라디보스토크에서크라스키노까지 250km, 북한구간은크라스키노로부터청진까지 130km이다. 러시아는극동지역에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 조력발전소등을계속적으로건설할계획을가지고있는데극동지역에산업기반시설이많지않아서당장전력수요가크게늘어나지않을것이라는점에서전력수출을감안하고발전소건설을추진하고있다. 러시아는북한으로송전설비를건설할경우북한으로의전력수출대금을보장받기를원하고있다. 극동러시아전력산업진출및계통연계방안은크게세가지로분류할수있다. 제 1안은발전소건설 + 계통연계, 제 2안은발전소지분참여 + 계통연계, 제 3안은계통연계이다. 각각의대안별장단점비교를바탕으로사업추진필요가있다. 제 1( 안 ) 은극동지역발전소건설사업에직접참여하고남 북 러계통연계도동시에추진하는것이다. 연해주지역남부항만현대화가진행되는지역에접경지역에발전소건설사업에직접참여하고여기에서생산된전력을연해주지역과북한나선지구로공급하는것이다. 최근러시아통계청의자료에따르면러시아지역의전력소비수요는역내산업활동의활성화와밀접하게연관이되어있으며연해주지역의경우에는광물자원개발과수송증대로전력소비량이상승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13) 극동개발부와연해주가추진하는산업특구계획에따르면다음과같이연해주남부지역에는 4개이상의산업클러스터가형성될것이고이에따라전력수요가급격하게증가할수있다. < 그림 3> 극동러시아산업클러스터계획 13) 민지영, 강부균, 오명훈, 러시아의주요산업 : 전력인프라, 의료서비스, 2013 KOTRA 자료 13-027. 344
현재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에는극동에너지회사짓고있는열병합발 전소가건설되고있는데블라디보스토크에급증하는전력수요를충당하기 위해 2012 년 7 월부터건설하기시작했다. 열병합발전소발전용량은 139.5MW, 열용량은 420Gcal/h 로계획되고있으며총 102 억루블 ( 약 3 억 2,500 만달러 ) 가소요되며이중유럽투자은행이 12 년간총 40 억루블 ( 약 1 억 2,700 만달러 ) 를투자하기로하였다. 14) 열병합발전은러시아에너지효율에 서가장크게기여하는부분으로서지방정부예산의상당부분이열공급과 전력보조금에사용된다는점에서열병합발전에의한집단에너지와전력공 급은평균기온이낮은연해주와북한나진 선봉지역으로에너지및전력공 급을동시에진행할수있는좋은방안이다. 연해주남부의포시에트항구와자루비노항구는향후항만시설의현대 화계획되고있으며북한역시 TSR 과연결되는나진 선봉지구의항만개발에 적극적이다. 남북러삼각협력에의하여북러접경지역에제 2 의개성공단이 연해주남부지역에들어선다면해당지역에전력및각종유틸리티제공이 필수적이다. 개성공단이여러가지이유로높은수준의기술을활용하는공 장을건설할수없지만연해주는북한땅이아니라는점에서보다기술집약 적이고에너지사용이많은고기술, 중공업공장이건설될수있다. 따라서 연해주최남단에발전소를건설한다면열병합발전소를건설하는것이보다 유리한조건에서진행될수있을것이다. 연해주남부의접경지역은일반인 들도접근에대한허가를받아야하는지역이고토지의상당부분이러시아 국방부소유로되어있어부지선정에는어려움이있다. 하지만 2014 년 3 월 러시아극동개발부차관이한국방문당시이러한어려움이투자자들에게있 다면적극적으로해결할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 자금조달및투자수익률 과관련하여러시아극동지역으로만전력이공급된다면전력보조금을통하 여비용보전을받을수있지만 15) 연해주지역에서생산된전력이국외로공 급이될경우보조금이지급된부분에대한관세가부과될가능성이없지 않다. 러시아는당분간전략적인측면에서한반도로의계통연계와그에대한 대금지불에더큰관심을가질것으로판단된다. 제 2( 안 ) 은발전소지분참여와남북러계통연계추진하는것이다. 연해주 남부에발전소를짓는것이당장현실적으로많은제약이있다는점에서블 라디보스토크열병합발전소건설에참여한 EIB 의지분을사들이거나혹은 이지역에서가장큰석탄생산업자인 En+ 와합작으로발전소를건설하는 14)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 13-19 호 2013.5.24. p. 34 15) 연해주지역에살고있는한가정의전력요금이지난 5 월 1.94 루블 /kw 이었고다른마을에살고있는분의전력요금은 2.22 루블 /kw 이었다. 345
것이다. 이경우에는보다적은자본투입으로이미수익성을보장받은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수익성논리에따라한반도와계통연계가성사되지않을수있지만투자지분에해당하는전력의처분권을요구하는형식으로계약이체결될수있다면계통연계가순조롭게이루어질수있다. 제 3( 안 ) 은남북러계통연계만추진하는것이다. 계통연계만을추진하는경우큰투자없이남북러계통연계를추진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하지만계통연계에대한시기와방법에대해서도협상력을상실하고전력가격및전력규모등에대한의사결정권이없는소비자의입장에서접근하게된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 표 1> 계통연계대안별장단점비교 구분 제 1 안 ( 발전소건설 + 계통연계 ) 제 2 안 ( 발전소 지분참여 + 계통연계 ) 제 3 안 ( 계통연계 ) Ÿ 남북러계통연계의 Ÿ 남북러계통연계 주도권행사 의부분주도권 Ÿ 계통연계에대한 행사 Ÿ 적은투자로계 장점 탄력적인접근 Ÿ 동북아슈퍼그리 통연계성사가 Ÿ 동북아슈퍼그리드 드와접목가능 능 주도권행사 Ÿ 비교적적은자 Ÿ 장기적인수익사업 본투입 Ÿ Ÿ 큰자본투자로인한리스크부담자본조달방안어 Ÿ 파트너 선정의 어려움 Ÿ 계통연계시기및방법에있어협상력부재 단점 려움 Ÿ 지분행사와관 Ÿ 전력가격등에 Ÿ 러시아정부로부터보조금문제갈등가능성 련된잠재적갈등요인 대한의사결정권없는소비자입장 346
< 표 2> 계통연계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분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관련성북러경제발전과의관련성및관심도사업추진용이성관련국산업경쟁력제고기여도 내용하나의대륙, 평화의대륙러시아는연해주남부에대규모발전소를설립하고이에대한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또한남는전력을해외로수출하는사업에큰관심을보이고있음남북러관계, 러시아의한국기업발전소건설참여수용가능성, 북한의경제특구개발이협력을진행하는데영향을끼침한국의러시아발전소사업참여가능및계통연계의주도권확보러시아발전소건설을통한전력비용감소및계통연계를통해전력의효율적사용북한은전력난해소와산업화기반마련 관련산업 전력산업, 발전소건설및엔지니어링 단기 / 중장기 ( 기대효과 / 추진방 식 ) 단기 : 러시아우수리스크혹은나호트가열병합발전소건설참여중장기 : 남북러계통연계및동북아슈퍼그리드본격추진 4. 남북러 3 각협력전용공단 러시아는 2012년 5월러시아연방정부에극동개발부를창설하였으며, 9 월 8-9일에는블라디보스토크에서 < 발전을위한통합, 번영을위한혁신 > 이라는주제로 APEC 정상회담을개최하였다. 2013년 3월 29일 < 극동및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2025> 계획이최종적으로승인되었으며 4월초러시아정부는이를공식적으로발표하였다. 이러한정책의배경에는무엇보 347
다도아태지역의경제성장이러시아의전통적인협력지역인유럽보다는빠르다는사실에있다. 극동개발의계획은막대한자본을필요로하며재원의 20% 를러시아정부가지출하고나머지 80% 는외국인직접투자를통하여조달할예정이라는점에서러시아극동지역의개발은인근한중일 3국과의협력이강화되어야만실현가능성이높다. 때마침러시아가극동발전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푸틴대통령이지난 8월 29일 < 셀레게르 2014> 청년포럼에서연방및중앙권력기관의일부를극동시베리아지역으로이전하는것이가능하며극동의국경지역에서역동적인발전과초국경협력을방해하는걸림돌을제거하고극동지역발전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기위하여 < 가속발전지대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조성할것이라는밝혔다. 그래서접경지역의가치를높이는데공동의노력이요구되는데초국경협력을통하여항만개발, 이와연동된배후단지개발, 투자및혁신포럼을통한민관산학연협력체구성, 공동연구개발혁신단지조성및역내국가로구성된과학기술엑스포, 공동상품전시회등다양한플랫폼을공동으로조성할수있다. < 표 3> 남북러 3 각협력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분 내용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관련성북러경제발전과의관련성및관심도 하나의대륙, 창조의대륙, 평화의대륙 러시아극동지역으로국내외투자를유치하여제조업육 성, 아태지역으로의수출확대및소득증대를위한선도개 발구역조성과연관시킬수있음 북한은상대적으로부족한경제발전의가능성제고함 남북러관계, 러시아의북한노동력수용의사, 러시아측고사업추진용이성용창출효과등이협력을진행하는데영향을끼침 양국의산업경쟁 력제고기여도 한국의자본및마케팅, 러시아의인프라와자원, 북한저임금노동력러시아는극동지역의고용창출효과에큰관심한국의중소 / 중견기업의진출가능성큼 348
관련산업 북한나선공단 : 저부가가치산업, 임가공산업 러시아핫산공단 : 고부가가치산업, 원료가공산업 단기 / 중장기단기 : 북한나선공단및러시아핫산공단독립적조성 ( 기대효과 / 추진방중장기 : 북한나선공단및러시아핫산공단가치사슬연식 ) 계 기타남북러 3 각협력으로추진될수있는주요프로젝트로는남북러농 공복합기지, 북중러통신망연결등이가능하다. Ⅴ. 결론을대신하여 북한이중국에대한의존도를줄이면서, 또러시아가극동지역을중시하면서북러관계는급속도록긴밀해지고있다. 지난 20여년동안러시아와한반도의연관성은크게개선되지않았다. 그이유는러시아가북한에대한레버리지를잃었던측면에있었다. 최근나진-하산연결프로젝트, 소련시기발생한북한의對소차관탕감, 북한철도현대화참여및희토류개발착수등으로한층긴밀해지고있다. 이러한기회를활용하여추진하는남북러 3각협력은유러시아대륙에다시엄습해오는신냉전의구도를타파하고한국정부의외교협력정책인유라시아이니셔티브, 동북아평화구상,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유기적으로연계시키는중요한협력구도이다. 남북러 3각협력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몇가지상황을해결해야할것이다. 첫째, 한국이우크라이나사태이후대러제재에참여하고있지않은점은러시아로부터높이평가받고있는부분이다. 물론서방의對러제재로인하여우리나라가대규모프로젝트를러시아와같이추진하는데는어려움이있다. 하지만이과정에서러시아와신뢰를형성하였다는점은향후한러협력을추진할수있는동력을제공할것이다. 또한남북협력을방해하는 524조치는해제되어야한다. 북한인프라사업에러시아가참여하고이를우리가사들이는구조속에서우리는상대적으로높은프리미엄을러시아측에제공해야될지도모른다. 이러한구도는남북러 3각협력에서우리의주도적인참여를방해할것이다. 349
둘째, 남북러 3각협력에대한주변국의지지을획득하고또필요한재원을확보하는데있어국제금융시장의활용가능성을최대한확보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였야한다. 현존하는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뿐아니라앞으로만들어진브릭스국가의 NDB, 중국주도의 AIIB를활용하는노력이필요하다. 중국의 AIIB 참여는북한개발에필요한자금을확보하는중요한방안이될수있다. 셋째, 역내경제협력을추진할수있는정부차원의플랫폼이구성되어야한다. 국내의모든역량을결집하기위한남북러 3각협력추진위원회와같은조직과제도를구비하고나가서상대국과의협력을추진하기위한기구혹은조직을정비하여야한다. 350
Session 12. [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 중남미경제변화와재평가 Economic Change in Latin America and the Revaluation 일시 : 11 월 26 일 / 13:30 15:40 장소 : 그랜드볼룸 C 좌장 : 김종석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회장 351
Session 12. [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 중남미경제변화와재평가 1. 페루의자원개발과지역갈등 발표자 : 김유경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토론자 : 김기현선문대학교교수 353
Session 12. [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 중남미경제변화와재평가 2. 남미인프라개발사업과사회분쟁 발표자 : 강정원서울대학교교수토론자 : 이상현전북대학교교수 355
남미인프라개발사업과사회분쟁 강정원 서울대학교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 1. 들어가며 남아메리카 12개국이참여하는 IIRSA는운송, 에너지, 통신부분에서 1,577억달러 (2014년 9월기준한화약 165조 ) 예산으로총 583개의인프라개발사업을추진해오고있다. 2013년을기준으로전체사업가운데대다수에해당하는 498개사업은시행중이거나시행전단계에있으며 ( 전체예산대비 47.7% 에해당하는 172개사업은시행단계에있으며, 전체예산대비 42% 에해당하는 326개사업은시행전단계또는사업조사단계에있음 ), 전체예산대비 10% 에해당하는 85개의사업만이완결된상태이다 (IIRSA 2013: 11). IIRSA의거대한예산규모와광범위한사업구성에비추어볼때 IIRSA 사업들이남미전역에걸쳐포괄적이고도중요한변화를가져올것임을예측하기는어렵지않다. 하지만현재까지소수의사업들만이완결된상태이고, 개별사업들이독자적인상황과기준에근거해추진됨에따라전반적인사업진행현황과실태의파악이어렵다는점을고려했을때, IIRSA 사업들이초래하게될경제적, 사회적, 환경적파급력을구체적으로분석하기에는상당한한계가존재한다. 그럼에도출범초기부터 IIRSA는다양한사회구성원들로부터기대와우려를불러일으켰으며, 이는 IIRSA와관련하여지난 10여년간시민단체와학계를주축으로축적되어온연구성과들에반영되어있다. 이장은 IIRSA에대한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학계, 원주민공동체, 주민단체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입장을논의하고,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의아마존지역에서추진되고있는사업들을중심사례로하여 IIRSA 사업들이지역, 국가, 지방단위에서가져올수있는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영향을살펴볼것이다. 2. IIRSA 를바라보는두가지시각 2000년브라질리아에서개최된제 1차정상회담의결과물로등장한 IIRSA는사업구상부터실행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걸쳐각국정부의고위급각료들과기술전문가및해당국제기구들 (IDB, CAF, FONPLATA 등 ) 이주도적인역할을담당해왔다는특징을지닌다. 사업시행전단계에서행정관료와기술전문가및투자자들이주도권을행사하는구조는 IIRSA 사업이동반하는정치적, 사회적개입보다는기술적이고물리적인통합이라는측면만이부각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Jiménez 2012: 9). 또한 IIRSA의행정적이고기술적인절차들이정부관료와전문가들에의해전담됨에따라시민사회구성원들이의사결정과정보의생산및공유에서배제되는 357
경향이나타날수있으며, 이는사업제공자와수혜자들간의소통의부재와심지어대립과갈등으로이어질우려가있다 (Geus 2011: 17-18). 그렇다면사업수행당사자들과각정부및시민사회는 IIRSA에대해어떻게인식하고평가하고있으며, 이들의시각이접목되거나상충하는지점은어디인가? 먼저사업수행자의입장을반영하는 IIRSA의공식문헌을살펴보면, IIRSA의주된목적은 남아메리카경제의경쟁력강화와지역불균등과사회불평등감소 로정의된다 (IIRSA 2013: 9). 이러한기능은인프라시설건설을통한물리적통합을촉매제로하여획득될것으로기대되며, 이는 지리적, 인구학적, 경제적 으로이질적인지역내국가들간의관계뿐만아니라지역을벗어나는국제시장과의관계까지포괄하는광범위한의미의통합이다 (IIRSA 2011: 7). IIRSA를통한통합은따라서세계화 ( 또는근대화 ) 의물결에서남아메리카가보다신속하고도효율적으로국제시장에편입되게한다는의미에서개방성을갖지만, 동시에단일한 지역적정체성 (IIRSA 2011: 8) 에대한공동의인식에기반을둔통합이라는의미에서폐쇄성을갖기도한다. IIRSA의문헌에서언급하는지역적정체성은지역내경제적, 사회적발전에대한이해관계의공유를넘어서 민주주의, 평화, 상호협력과통합으로특징지어지는공동환경의창조 (IIRSA 2011: 15) 라는매우야심찬기획으로규정된다. 통합과발전을동일한선상에배치하는논리는이처럼필연적으로구성원들간의이해관계의공유를전제로하게되며, 이맥락에서구성원들과생태환경 ( 또는영토 ) 들간의 차이 는개입을통해변형되고극복되어야할대상으로설정된다. 지역내생태적, 경제적차이에대한 IIRSA의해석과입장은사업의구체적인방향성과지침을설정하는근거가되며, 따라서보다상세히논의될필요가있다. 먼저지역내경제적차이와관련해 IIRSA는원심적 (centrifugal) 인경제적세계화와구심적 (centripetal) 인지역주의라는두가지상충되는경향성에주목하는데, 이는 IIRSA의핵심이되는개방적지역주의 (Open Regionalism) 라는개념과도일맥상통한다. 시장개방과경제의세계화가제시하는기회와위험요소에대응해남아메리카의다양한경제주체들과국가들은기회의극대화 ( 외부시장과의효율적인교류 ) 와비용의최소화 ( 외부시장의통제와규제에대응할수있는지역적규제체제설립 ) 라는두개의상충되는필요에부응해야하며, 이를위해통합을통한공동대응은가장현실적이고도효과적인전략으로제시된다 (IIRSA 2011: 21-24). 지역통합을통한경제성장이라는논리가 IIRSA의주된동기이자근거로서제시된다면, 지역내생태적차이는지역통합의주된수단인인프라개발의구체적인사업내용과규모및배치를결정하기위한맥락으로제시된다. 이와관련해남아메리카의생태구역이다섯개의범주로구별되는데, 이는카리브기반 ( 콜롬비아카리브해안과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수리남, 프랑스령기아나 ), 안데스지대 ( 파나마지협에서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남부 ), 대서양기반 ( 브라질북동부에서아르헨티나남부에이르는지역으로파라과이, 우르과이, 볼리비아일부주, 아르헨티나팜파스와안데스일대포함 ), 중앙아마존고립지 ( 마나우스일대, 마데이라강과아마존강일대 ), 남부아마존고립지 ( 서쪽과남 358
쪽으로는안데스에인접하며북쪽으로는아마존우림을, 동쪽으로는판타날보호구역을포함하는볼리비아와페루의일부행정구역들 ) 이다 (IIRSA 2011: 33-34). 10개의통합허브를통해유기적으로결합되는이다섯개의생태구역들은 IIRSA의맥락에서는인프라사업을통해물리적으로통합되고개척될대상으로설정된다 (Flórez 2007; Zibech 2006). IIRSA의공식문헌들이남아메리카를총체적인경제적, 사회적단위로설정하고, 사업의필요성과효과를지역적단위에서해석하고접근하는반면, 정부차원의문헌에서 IIRSA 사업은지역단위의거시적사업의일환으로서가아닌단일한개별사업으로서지방단위의국지적인효과와관련하여제시되는경향이있다 (Jiménez 2012: 10). 개별사업들이 IIRSA라는거대한기획과분리되어해석됨에따라해당사업이갖는보다거시적인정치적, 사회적함의가간과되거나축소되는결과가나타나며, 이렇게탈정치화된사업들은각정부의이념적지향과는무관하게해당정권이거둔성과의일환으로평가된다 (Jiménez 2012: 10, 23). 사업수행자와해당정부들이 IIRSA의기술적인측면을부각시키고사업이가져올경제성장효과에초점을둔다면, 학계와시민사회는사업이초래할보다광범위한정치적, 사회적, 환경적파급력을비판적으로논의해왔다. 이들의비판은대략세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번째비판은사업의정치경제적함의와관련이있는데, IIRSA가주창하는개방적지역주의는본질적으로지역내신자유주의를촉진하고지속시키기위한기획에불과하며, IIRSA의사업은민간자본이주도하는자원채굴주의적경제구조를심화시킬것이라는주장이다 (León y Bonilla 2008: 20; Montes 2010; Pieck 2011: 184-185; Zibechi 2006: 4, 6). IIRSA의사업들이공공재로서해당지역주민들의공공이익과복지향상에기여하기보다는다국적기업과투기자본의이익을위해복무하게될것이라는주장은 IIRSA에서브라질정부와자본이차지하는압도적인영향력에대한비판과우려와도맞닿아있다 (Dourojeanni et al. 2009: 116; Friedman-Rudovsky 2012; Quispe et al. 2013). IIRSA 사업자금의상당부분을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Banc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Econômico e Social, 이하 BNDES) 이지불하고, 그조건으로 Odebrecht, Petrobras 등브라질기업들을사업시행사로선정되게하는관행은필연적으로브라질이사업선정과추진전과정에걸쳐독점적인권한을행사하게될뿐만아니라개별사업들의뱡향성역시브라질의이익과시각을대변하게되리라는것이다 (Friedman-Rudovsky 2012: 3). 더나아가 IIRSA의규모와범위를고려할때, 이러한구조는궁극적으로지역내신-제국주의적행위주체로서브라질의입지를강화하고브라질에대한주변국가들의경제적종속을심화시킬것이라는비판이다 (Dourojeanni et al. 2009: 115-119; Linera 2012, Part Ⅲ; Zibechi 2006: 5-6). 두번째비판은 IIRSA 집행구조와체계의비민주성에대한것이다. 앞서언급했듯이 IIRSA의출범과사업구상및수행전단계는각국정부수장들과행정관료들을비롯해전문가집단으로구성되었으며, 이는의사결정과사업진행전반에걸쳐시민사회가배제되는결과로이어졌다. 이러한구조는시민사회의참여와환경권의중요 359
성에대한인식과제도화가향상되고있는추세에역행하는것일뿐만아니라 (Flórez 2007), IIRSA를정치적, 사회적과정이아닌기술적개입으로왜곡시키는효과를가져오며 (Jiménez 2012: 9), 사업의직간접적영향권에놓인시민사회구성원들의정보공유권과발언권및의사결정권과같은기본권리를박탈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 게다가 IIRSA가독립적인기구없이각국가의정부부처와의협조를통해서사업을추진하는현체제는비용감축과비효율적인관료제방지를통한사업효율성을증진시키는장점이있지만 (IIRSA 2012: 7), 반면사업주체와책임자의소재를불분명하게하는요인이될수있으며, 이는시민사회와의투명하고도지속적인소통을가로막는장애가될수있다는주장이다 (Pieck 2011: 190-192). 세번째비판은 IIRSA 사업의사회적, 환경적영향과관련된것이다. IIRSA의 583개사업가운데 514개 ( 전체예산가운데 67% 에해당 ) 는교통부문에해당하고, 59개 ( 전체예산가운데 32% 에해당 ) 는에너지부문에서이루어지며, 통신부문사업은나머지 10개에불과해사실상교통과에너지부문인프라개발이거의전적인비중을차지한다고볼수있다 (IIRSA 2012: 37-38). 이같은교통과에너지부문인프라개발사업은경제생산과유통구조의변형뿐만아니라보다포괄적인환경적, 사회적변화를초래하게되는데, 구체적으로생태계파괴, 산업화, 도시화, 인구유동성변화등을들수있다 (Dijck et al. 2014; Dijck 2008: 108-111; Little 2014: 58-62). 게다가 IIRSA의개발사업들의경우에서그환경적, 사회적파급력은더욱클것으로예상되는데, 그이유는이들사업이대서양과태평양을잇는대양간통합을염두에두고기획됨에따라대다수의사업이아마존일대를관통하도록배치되었기때문이다. 비단 IIRSA의출범이있기이전부터아마존의삼림파괴와생물다양성위기는이미심각한문제로대두되어왔으며, 아마존삼림의약 60% 가이미다양한개발사업의여파로파괴되었고페루아마조니아의경우지면의 72% 가석유산업지역으로등록되었다는자료에서확인할수있듯이아마존은더이상 원시림 이아니다 (Benavides 2010: 265; Dourojeanni et al. 2009: 32). 아마존의생태계가기존의개발사업으로이미위태로운상황에이른상황에서아마존을아직통합을위해정복되어야할미개척지로간주하는 IIRSA의시각은환경적인재앙의의미할것이며, 게다가아마존일대의상당지역이원주민자치구역이나환경보호구역으로지정된상황에서원주민들의사전동의를거치지않은일방적인방식의개발은원주민공동체들과의극심한갈등과충돌로이어질것이라는비판이다 (FOBOMADE 2004; Friedman-Rudovsky 2012; Pieck 2011; Ribera 2008; Verdum 2010). 남아메리카각국정상들은 2009년 IIRSA를잇는인프라및플래닝협의회 (Consejo de Infraestructura y Planeamiento, 이하 COSIPLAN의결성을통해이러한시민사회의우려와비판에보다적극적으로대응할의지를내보였다. COSIPLAN은기존 IIRSA의사업과체계를그대로이어간다는점에서기존체제에서의문제점을극복하는데한계를보였지만, 그럼에도새롭게정비된 COSIPLAN이라는체제는전략적환경과사회평가방법론 (Metodología de Evaluación Ambiental y 360
Social con Enfoque Estratégico, 이하 EASE), 영토통합프로그램 (Programas Territoriales de Integración, 이하 PTI) 등의사업의환경적, 사회적영향을평가하고부정적인측면을최소화하기위한방법들을보다적극적으로적용하기로했으며, 시민사회의참여를보장하기위한절차들을마련하려는의지를보였다 (Little 2014: 85-86). 이러한 IIRSA 측의의지가과연실질적인변화로이어질것인가를평가하기에는아직시기상조일것이며, 현재보다절실한작업은 IIRSA 사업들의사회적, 환경적영향을보다구체적으로파악하고, 이에대한체계적인대응을모색하는일일것이다. 이를위해이어지는내용에서는페루-볼리비아-브라질허브의사업들인남부대양간고속도로과마데이라강복합단지를사례로하여 IIRSA 인프라개발의사회적, 환경적영향을다각도에서살펴볼것이다. 3. 사례연구 1) 페루남부대양간고속도로사업 남부대양간고속도로 (Carretera Interoceánica del Sur) 는 IIRSA의 10개허브가운데하나인페루-브라질-볼리비아허브의제 1그룹사업에속하며, 이냐파리- 푸에르토말도나도-이남부리도로 / 이남브리-쿠스코도로포장 이라는사업명으로추진되었으며, 총 1,884백만달러 ( 한화약 2조원 ) 비용으로완결되었다. IIRSA의일환으로추진되었지만이사업에대한구상과시도는이미수십년전부터존재해왔으며, 구체적으로 1981년체결된페루와브라질을잇는도로 ( 구체적으로푸칼파와크루세이루드수르, 푸에르토말도나도와리우브랑쿠를연결하는 ) 건설을위한협약이나 1960년대의마르히날데라셀바 (Marginal de la Selva) 도로건설로거슬러갈수있다 (Douroujeanni 2006: 13). 총 2,604.16km에이르는이도로는페루남부태평양연안에자리한모케과주의일로항구, 아레키파주의마타라니항구, 이카주의마르코나항구르이어진다. 총다섯개의구간들이 25년을계약기간으로해서 IIRSA의사업으로입찰되었다. 각구간들의시행사는 1구간은 Survial S.A( 페루의 Graña y Montero, 페루의 J.C.C Contratistas Generales 합작컨소시엄 ), 2구간과 3구간은 Concesionaria Interoceanica Sur S.A.-CONIRSA ( 브라질의 Norberto Odebrecht, 페루의 Graña y Montero, 페루의 J.C.C Contratistas Generales 합작 ), 4구간은 Concesionaria Intersur ( 브라질의 Constructora Andrade y Gutierrez, Queiroz Galvao y Comercio Camargo Correa 합작 ), 5구간은 Concesionaria Vial del Sur( 페루의 Hidalgo e Hidalgo, Construcción y Administración S.A., Concesionaria del Norte 합작 ) 로확정되었다. 이가운데 1 구간은 757km길이로이카의산후안데마르코나에서쿠스코의우루코스까지, 2구간, 3 구간, 4구간은 1,009km길이로쿠스코의우르코스에서마드레데디오스의이남바리, 마드레데디오스의이남바리에서마드레데디오스의이냐파리와푸노의아상가로까지, 361
5 구간은 827.1 km길이로아레키파의마타라니에서푸로의아상가로까지이어지는도 로이다 ( 지도 1). 지도 1. 남부대양간고속도로구간별분포 출처 : www.mtc.gob.pe 대양간고속도로는브라질의국경도시인이냐파리와페루남부태평양연안의세항구를연결해페루의태평양과브라질의대서양을연결하는주요관문으로기능할것으로기대되었다. 이는양국가의무역교류를활성화하고운송과유통을원활하게하며관광산업증진등의경제적인효과로이어질뿐만아니라해당도시들간이동시간을 3분의 1로감축시켜인근주민들의편의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되었다. 실제로 2007년에서 2010년사이제1구간을이용한차량의수는 58,761건에서 1,122,307건으로 19배증가했고, 같은시기제5구간을이용한차량의수는 283,525 건에서 5,380,664건으로 19배증가한것으로나타나도로건설로해당도시간이동량이급격히증가했음을알수있다 ( 표 1). 362
표 1. 대양간고속도로교통량증가, 2007년-2010년 구간 전체길이 ( km ) 해당년도 건설된도로길이 ( km ) 총교통량 ( 건수 ) 2007 58,761 IIRSA 2008 20.86 879,005 남부도로 1구간 757.64 2009 346.85 985,171 2010 737.50 1,122,307 2007 283,525 IIRSA 2008 4,449,763 남부도로 5구간 827.11 2009 140.86 4,853,299 2010 827.10 5,380,664 출처 : OSITRAN, Zevallos 2011: 30에서재인용. 구간별이동시간도급격히감소했음을알수있는데, 1구간의경우 2007년 20시간에서 2010년 16시간으로, 2구간의경우 2005년 11시간 45분에서 2010년 6시간으로, 3구간의경우 2005년 12시간 30분에서 2010년 7시간 50분으로, 4구간의경우 2006년 10시간 40분에서 2010년 5시간 45분으로, 5구간의경우일로에서아상가로까지 2007년 13시간에서 10시간으로감축해이동시간이많게는반절로줄어들었음을알수있다 ( 표 2). 표 2. 대양간고속도로이동시간감축 ( 시 : 분단위 ) 구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구간 20:00 19:00 18:00 16:30 2구간 11:45 9:15 8:00 7:15 6:00 6:00 3구간 12:30 8:30 8:00 7:50 7:50 7:50 4구간 10:40 9:35 8:45 7:30 5:45 5구간, 일로-훌리아카-아상가로 13:00 11:00 11:00 10:00 5구간, 훌리아카-아상가로 6:00 6:00 6:00 4:30 출처 : OSITRAN, Zevallos 2011: 31에서재인용. 도로건설을통한교통량증가와이동시간감축등의효과는이동비용감축으로이어서경제성장효과를가져올것이라는기대심리로이어졌다. 이와관련해페루수출업자연합의법무팀담당자인파블로산토스는다음과같은의견을제시한다. 이도로는근대화와사회발전을가져올것이다. 도로전구획에서역, 정류장, 화물 363
저장소, 화물적재시설등이생겨나고이와더불어일정규모의상업적이활동이꾸준히이루어질것이며, 이는인근토지와거주지가격상승을가져와경제적인혜택으로이어질것이다. 또한도로인근의주민들은유동인구를대상으로하는상업활동을통해이윤을창출할수있을것이다 (Barrientos, 2011: 70-71, Felipa 2011: 33에서재인용 ). 비슷한맥락에서페루산마르코스대학교수인빅토르기디세는이렇게말한다. 대양간고속도로는페루남부지역의경쟁적인시장에활력을가져다줄것이다. 이도로는이카, 아레키파, 모케과와같이양질의토지를갖춘해안지역의농업생산자들에게혜택을가져다줄것이다. 또한고산지대의잉여생산품을판매하기위한유통경로를확보해줄것이다 (Barrientes, 2011: 81, Felipa 2011: 33 에서재인용 ). 도로건설을통한경제성장에대한기대는비단해안지대나고산지대생산자들에게한정되지않으며, 아마존의생산자들에게도기회가생길것이라는의견도있다. 이와관련해같은대학의교수인엔리케팔라시오는다음과같은의견을제시한다. ( 아마존의 ) 농업생산자들에게가장큰문제는시장접근권이부족하다는것이다. 도로는이들이시장에접근할수있도록, 그리고생산품을운반할수있도록허용할것이다 (Barrientos, 2011: 70-71, Felipa 2011: 33에서재인용 ). 더나아가빅토르기디세는대양간고속도로를통해페루의브라질시장진입비용이감축될것이며, 이는페루에수출과생산증대및고용성장의효과를가져다줄것이라고설명한다 (Felipa 2011: 34). 이와유사한전망은 2011년페루공공인프라투자관리위원회 (Ositran) 소장인후안카를로스세바요의주장에서도확인된다. 세바요에의하면대양간고속도로는이미 1만개의직접적인고용을창출했고, 3만개의간접적인고용을창출했으며, 3십억달러가량의경제활동을창출했다 (Pieck 2013a: 1049). 이와같은페루정부와수출업자및일부학계의장밋빛전망에도불구하고대양간고속도로에대한비판은사업시행초기부터광범위하게제기되었다. 먼저경제성장효과와관련해서과연브라질이페루의항구도시로대두를운송하기위해불과 3천미터도오르기힘들대형트럭을이용해해발 4천미터이상의비좁은도로를이용할수있을것이며, 게다가날로가격이상승하는경유가격을고려했을때과연가격경쟁력이있겠는가의문제가제기되었다. 게다가페루남부지역의농작물들가운데 마늘, 양파, 토마토, 감자 등일부품목을제외하고나머지품목은이미브라질에서충분히생산되고있는상황에서도로건설이브라질에대한페루의수출을증대시켜줄근거가무엇이겠는가하는의구심이제기되었다 (Dourojeanni 2006: 16). 경제적효과에대한의구심이외에도보다신랄할비판은대양간고속도로가초래할사회적, 환경적파급력과관련된것이었다. 페루교통통신부가수행한사업타당성조사에따르면, 대양간고속도로가페루남부전역을관통함에따라사업의직간접적영향권에놓이는인구는아레키파, 아푸리막, 쿠스코, 마드레데디오스, 모케과, 푸노, 타크나주의거주자들을포함하여약 5백 7십만명에달하는것으로집계되며, 이는페루인구의 20% 에해당하는수치이다. 또한이가운데에는약 3,418개의원주민공동체가속해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 표 3). 364
표 3. 남부대양간고속도로사업의영향권에속한원주민공동체 원주민공동체 지역 공동체수 고산지대 아마존 숫자 비율 (%) 숫자 비율 (%) 아푸리막 442 442 100.00 0 0.00 아레키파 100 100 100.00 0 0.00 아야쿠초 578 578 99.83 1 0.17 쿠스코 939 886 94.36 53 5.64 이카 9 9 100.00 0 0.00 마드레데디오스 24 0 0.00 24 100.00 모케과 75 75 100.00 0 0.00 푸노 1251 1251 100.00 0 0.00 총합 3418 3340 97.71 78 2.29 출처 : Estudio Socio Cultural del Estudio de Factibilidad, Directorio de Comunidades Campesinas. PETT 2002. Ministerio de Agricultura, Díaz y Álvarez 2008: 37에서재인용. 대양간고속도로는이렇듯페루남부전역을관통하며, 게다가이지역은수많은원주민공동체들의거주지라는점에서그사회적파급력은극심할것으로예상된다. 마찬가지로환경적영향에대한우려도높은데, 특히도로가아마존저지대와같이생태적으로민감한지역과국립공원 ( 예를들어바우아하소네네국립공원은전세계식물종가운데 15% 내지 17% 를보유함 ) 들을통과하기때문이다. 한연구에의하면도로의직간접적영향을받게될구역은타당성조사에서말하듯인근 250m가범위가아니라도로양방기준 50km범위에이를것이며, 이는비단바우아하소네네국립공원뿐만아니라살리나스이아구아다블랑카보호구역과탐보파타보호구역까지영향권내에들것이라는의미이다. 또한이도로는마누국립공원과알토푸루스국립공원, 티티카카보호구역, 아마라카에리원주민공동체들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Douroujeanni 2006: 29-31; Pieck 2013a: 1050). 구체적으로대양간고속도로의환경적영향은직접적영향과간접적영향으로구분되는데, 이가운데간접적영향이보다심각할문제를초래할것으로평가되었다 (Díaz y Álvarez 2008: 34; Dourojeanni 2006: 35; Fernández and La Rosa, 2010; Pieck 2013b: 4). 사업의직접적인환경적영향은교통량증가와과속차량으로인한사고위험증가 ; 이동인구나건설인부등의쓰레기투하로인한오염 ; 도로가야생동물들에게물리적장벽으로변하게됨에따라생태계분열의우려 ; 상업활동증가로인한토지와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와이로인한이주증가 ; 도로인근삼림파괴 ; 모기증가와수하물폐기시설부족으로인한질병증가 ; 소음 ; 멸종위 365
기동물에대한위험등으로파악되었다. 사업의간접적인환경적영향은농업에부적합한토지에서불법적 ( 이주민에의한 ), 합법적농업활동을하게됨에따라삼림파괴가일어날가능성 ; 적절한통제나재생조치없이삼림을채벌함에따라삼림의상태악화 ; 산불위험 ; 불법사냥 ; 토양오염 ; 수질오염 ; 코카잎불법재배 ; 금광증가 ; 생물다양성감소 ; 생태계파괴로인한관광자원손실등이열거되었다 (Díaz y Álvarez 2008: 31-35; Dourojeanni 2006: 35-46). 도로건설로인한잠재적인환경피해는 2, 3, 4 구간에서더욱심각할것으로예상되는데, 이구간들은안데스에서볼리비아와브라질국경지역에이르기까지 8개의상이한생태지역을관통하기때문이다 (Díaz y Álvarez 2008: 35). 사업의사회적, 문화적영향역시우려의대상이다. 사업타당성조사에의하면대양간도로를통해아마존지역인마드레데디오스는새로운시장접근성향상, 교통비감축, 지역생산품가격향상, 관광산업유치, 도로통신향상, 기본서비스향상, 생산활동증가와다원화와기술향상, 문화교류증대, 사회적관계활성화, 통합향상등의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것으로예상했으며, 부정적인효과로는계약자들과의부당한교류, 다리건설로인해마드레데디오스강유역운송경로변동, 테러행위발생등의가능성을제시했다 (Díaz y Álvarez 2008: 39). 하지만이와관련해 Dourojeanni는보다다양한부정적인결과가생길가능성을주장한다. 그에따르면도로건설은안데스거주민들이토지와기회를찾아마드레데디오스로이주하는촉매제가될수있으며, 이는삼림지, 원주민토지, 보호구역에위협이될것이다. 또한벌채꾼과광부들의원주민토지침입이증가해원주민인구를위협하고분쟁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으며, 불법토지매입과투기가증가할가능성이있다. 자발적으로외부와단절되어생활하는원주민공동체토지에대한외부인들의침입이증가해이공동체들을파괴하고분쟁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고, 불법적인코카재배의증가, 마약, 무기, 야생동물불법밀수증가, 도시로의이주증가와이로인한도시의환경과사회서비스질하락, 광산이나채벌등에열악한조건의고용증가, 매춘증가, 전통적인문화적가치의상실등의문제를야기할위험이있다 (Dourojeanni 2006: 47-51). 그렇다면페루정부와사업투자기관들은이러한일련의부정적인사회적, 환경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어떠한조치를취해왔는지논의할필요가있다. 애석하게도사업의주요투자기관들인 BNDES와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 (Cooperación Andina de Fomento, 이하 CAF) 은이러한부정적인영향을예방하고최소화하기위한독자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지않았다. 대신 2006년페루정부는 CAF로부터 1천만달러의차관을확보해 2년예정으로남부대양간고속도로 2, 3, 4 구간의간접적사회적, 환경적영향관리프로그램 (CAF-INRENA로알려짐 ) 에착수하게된다. 하지만 CAF-INRENA( 페루농업부소속의국립자연자원연구소, Institut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의약자 ) 의활동은여러문제점을노출하게된다. 무엇보다도피해지역의규모를고려할때 CAF-INRENA의예산이지나치게부족하게책정되었 366
으며, 이는효과적인개입을방애하는요인이될수있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Dourojeanni 2006: 8; Talavera 2012: 8). 제도부실도심각한문제로지적되었다. 페루의시민단체인환경과자연자원권리 (Derech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에의하면 CAF-INRENA 프로그램의체계는산만하고부실하며, 의사결정구조역시중앙집중적이성격을지니고있다. 이로인해대중뿐만아니라지방정부와인근지역의주민들은 CAF-INRENA의활동에서배제되었고, 이는프로그램의효율성과파급력을저하시키는요인이되었다 (Talavera 2012: 8). CAF-INRENA의시행대상지였던지방정부관련자들은프로그램의연속성이부재하며, 주민참여가이루어지지않았다는비판을제기했다 (Talavera 2012: 8). 일련의비판에페루정부는 2012년 7천4백만솔 ( 미화약 2천6백만달러 ) 예산규모로 CAF-INRENA 2기사업인 CAF-MINAM에착수하게된다 (Pieck 2013a; Pieck 2013b; Talavera 2012). 대양간고속도로가완결되고 CAF-INRENA 사업이두번째단계에착수하게됨에따라페루의시민사회구성원들은 CAF-INRENA가제대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감시하고촉구하는활동에주력하기시작했다. 이가운데대표적인집단으로대양간고속도로를위한시민사회활동가집단 (Grupo de Trabajo Interoceánica Sur, 이하 GTIOS) 을들수있다 (Pieck 2013a; 2013b). GTIOS는 2006년일종의시민단체연합체로설립되었으며, 리마에거점을두고활동하는전국단위조직과마드레데디오스, 쿠스코, 푸노세곳을근거지로하여활동하는지역단위조직으로구성되었고, 페루의저명한환경운동단체인 SPDA, ProNaturaleza, DAR, SER등이소속되어있다 (Pieck 2013a: 1050-1051). GTIOS의주된목표는대양간고속도로의사회적, 환경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페루정부의정책에영향력을행사하는것이며, 이를위해 CAF-INRENA의활동을감시하는데상당한노력을기울여왔다. 개발사업에서시민참여의보장과시민의정보공유권및결정권을확보하기위한 GTIOS의노력은일정한결실을맺기시작했으며, 2011년 CAF-MINAM가개최하는지역공청회에공식적으로초청되어참여하기도했다 (Pieck 2013a: 1056). GTIOS는아직은학계연구자, 환경운동가, 시민운동가들이주축이된전문가집단으로서그개입은규범적이기보다는기술적인측면이강하다. 하지만지역사회의보다다양한구성원들과정부정책결정자들을매개하여시민의참여와시민권을보장받고자하는이들의노력은서서히결실을맺고있으며, 이는대양간고속도로를비롯해 IIRSA의사업이지역사회에보다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도록보장하기위해정부측의노력뿐만아니라시민사회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는점을보여주는사례이다. 2) 마데이라강복합단지 - 산투안토니오와지라우수력발전소 ( 브라질 ) 마데이라복합단지는투자비용이나에너지생산잠재력측면에서 IIRSA 의에너지 부문에서가정사업들가운데하나이자브라질정부가우선순위를두고있는사업이 기도하다. 이사업은브라질정부의성장촉진프로그램 (Prgrama de Aceleração do 367
Crescimento, 이하 PAC) 의일환이며, 투자액규모는 2013 년기준 182 억달러로추 정되었다. 이는 IIRSA 전체사업투자액의 11% 에해당하며, 페루 - 브라질 - 볼리비아 허브사업을위해예상되는총투자액의 62.65% 를차지한다 (IIRSA 2013). 지도 2. 마데이라강산투안토니오수력발전소와지라우수력발전소 마데이라강은아마존에서아마존강다음으로가장수량이풍부하다. 아마존유역은볼리비아영토의 66% 를차지하며볼리비아의아마존유역강들은모두마데이라강으로합류한다. 마데이라강은안데스의코르디예라산맥에서시작되며, 베니강, 마드레데디오스강, 마모레강, 이테네스강이합해져서형성된다. 이렇게형성된마데이라강은아마존유역에이르러세계에서여섯번째로풍부한수량을지닌강으로변모한다. 안데스동쪽과아마존유역에거치는마데이라강은이처럼풍부한수량과낮고도빠른낙수지형들로구성되어있어비록대규모항행에는적합하지않지만수력생산에활용될수있는가능성이많고, 생물다양성과기후다양성이매우높다. 마데이라강복합단지의산투안토니우수력발전소와지라우수력발전소는모두흐르는물을이용하여전력을생산하는방식을이용한다. 개별진행과정을살펴보면, 산투안토니우수력발전소건설은브라질의대기업 Odebrecht가주도하는사업단에 70억달러로입찰되었다. 이시설은최대 3,150메가와트생산능력을보유하고기본적으로 2,200메가와트의전력생산력을보유한시설로 2008년공사가시작되었고, 2013년 4월총 12개시설에대한생산이시작되었다. 지라우수력발전소는프랑스에본사를둔다국적기업인수에즈 (Suez) 가주도하는사업단에 50억달러로입찰되었고이후공사비용은 80억달러로조정되었으며, 최대 3,300메가와트생산능력을보유하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