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_중국-10mm 2013.7.15 5:41 PM 페이지1 SJ_02
발간사 최근금융업계는수익원다변화및장기적성장동력확보의일환으로해외진출확대논의를활발히진행하고있습니다. 성공적인해외진출을위해서는장기적인비전과전략을토대로현지경쟁력확보를위한철저한사전준비가필수적이라하겠습니다. 이와관련하여금융감독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서는국내금융회사의해외진출을보다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해진출수요가많은국가에대한금융업감독제도등을소개하는국가별금융업감독제도편람을시리즈로발간할계획입니다. 이번에발간되는금융업감독제도편람은기존에발간되었던인허가업무편람의국가별인허가제도내용을새롭게보완하는한편, 현지영업감독규제, 진출시유의사항, 주요금융당국연락처등도추가하여금융회사들에게보다폭넓은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내용을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본감독제도편람발간에도움을주신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관계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금융감독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수요자중심의서비스를통해국내금융회사의해외진출을적극뒷받침해드릴것을약속드리며, 아무쪼록본감독제도편람이국내금융회사의성공적인해외진출에작은밑거름이되기를바랍니다. 2013년 7월금융감독원수석부원장겸금융중심지지원센터센터장최종구
본편람은국내금융회사들의해외진출을보다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해국내금융회사의진출수요가많은국가를중심으로발간하는시리즈의하나로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인터넷홈페이지 (www.fnhubkorea.kr) 에도게시되어있으며, 향후주요정보를지속적으로업데이트해나갈예정임
I. 일반현황 7 II. 금융산업현황 13 III. 인허가제도 47 은행업 49 증권업 91 보험업 117 IV. 영업감독제도 143 은행업 145 증권업 151 보험업 159 V. 중국진출유의사항 163 VI. 중국금융당국연락처 179
I. 일반현황
1 국가개황 중국은한반도의 43배에이르는광활한국토와세계에서가장많은약 13억명의인구를가지고있으며, 풍부한천연자원을가진자원부국 78년덩샤오핑의개혁 개방이후높은경제성장을지속하고있으며, 현재는세계에서가장영향력이있는글로벌 G2의지위를누리고있음 성장위주의경제정책으로전반적인소득수준은향상되었으나, 지역간 개인간소득분배불균형이심화되어양극화초래 중국개황 면적 9,561 천km2 ( 한반도의 43 배 ) 인구 13.5 억명 (2011) 기후대륙성및아열대성 민족한족 (92%), 55 개의소수민족 (8%) 언어중국어 종교불교, 기독교, 도교등 정치체제 국가원수 ( 실권자 ) 사회주의인민공화제 총서기 : 시진핑부총리 : 리커창 G D P 82,402 억달러 (2012) 1 인당 GDP 6,115 달러 (2012) 통화단위 元 (RMB) ( 출처 : KOTRA, 한국수출입은행 ) 9
Ⅰ. 일반현황 2 경제현황 수출감소로경제성장률이다소둔화되었으나, 대외수요감소에능동적으로대응하며안정적인성장세지속전망 유로존재정위기등으로수출이회복되지않고내수도부진하여 12년 GDP성장률은 11년대비 1.4%p 감소한 7.8% 기록 국무원, 세계은행등은 11~ 15년중국의잠재성장률을 8% 내외로평가하고있으며, 주요전망기관들은투자와소비가성장을견인하여 13년 GDP성장률을 12년보다높은 7.9~8.2% 로전망 - 신지도부는내수확대와도시화를강조하면서내수주도형경제발전방식전환을가속 - 또한질적성장과분배개선을표방하면서사회간접자본투자, 소비보조금등선별적인경기부양책이추진될것으로전망 식료품가격안정으로물가상승압력다소완화 소비자물가는글로벌위기이후통화공급확대, 돼지고기가격급등으로 11.7월 6.5% 까지상승후안정되어 12년 2.6% 상승 12년하반기이후통화정책기조완화로유동성이증가하고있고생산자물가상승, 국내수요회복등으로물가상승압력상존 10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중국주요산업은제조업 47%, 서비스업 43%, 농업 10% 등으로구성 일반적인선진국의경우 3차산업 ( 서비스업 ) 이 70% 를넘어 3차산업 > 2차산업 > 1차산업구조이나, 중국의경우아직까지 2차산업 > 3차산업 > 1차산업구조 중국의제조업은중국의고도성장을이끌었으나, 제조업임금이두자리수상승률을거듭하며 세계의공장 지위를잃어가고있음 시진핑총서기는정권교체이후우선경제성장에주력하면서현중국의구조적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노력할것으로예상 계층간양극화현상, 부동산시장과열, 지역불균형발전, 제조업공급과잉, 첨단기술부족등의구조적문제해결에힘쓰며, 내수시장을확대하고소비의성장기여도를높이겠다는의지를확고히하고있음 주요경제지표 경제지표 단위 2008 2009 2010 2011 2012 GDP 억달러 45,317 50,695 58,241 70,290 82,402 1인당GDP 달러 3,414 3,749 4,429 5,414 6,115 경제성장률 % 9.6 9.2 10.4 9.3 7.8 실업률 % 4.2 4.3 4.1 4.0 4.0 소비자물가상승률 % 5.9-0.7 3.3 5.4 2.6 ( 출처 : KOTRA, 한국수출입은행 ) 11
Ⅱ. 금융산업현황
1 은행업 11년중국은행산업의자산총액은 10년에비해 18.9% 증가한 113.3조위안 ( 약 17.9조달러 ) 에달하며, 부채총액은 106.1조위안 ( 약 16.8조달러 ) 으로전년대비 18.5% 증가함 중국은 WTO 가입 ( 01년 12월 ) 이후 5년이내외자계은행의위안화업무, 영업지역, 업무대상 ( 중국기업및중국인을대상으로의업무허용 ) 등에관한제한을해제하여금융시장을완전개방하였음 78~ 93년중국은외자계은행유치를통해외자계회사의금융환경을개선하고, 외환보유액제고하는한편, 선전, 주해, 산두등을경제특구 (special economic zone) 로선정하여외자계금융회사에개방하였음 94~ 97년중국이고속성장기에진입되어외자계회사가많아지고현지회사의글로벌경영활동도활발해짐에따라외자계은행은빠른성장세를보임 98~ 01년아시아금융위기와중국 WTO 가입여부에따른불확실성의영향으로외자계은행들의업무확장전략이신중해지면서, 중국정부가일련의지원정책을마련이에따라중국은 WTO 가입후 5년이내 ( 02~ 06년) 에외자계은행의외환및위안화업무를완전개방하고, 중국금융감독제도 (Prudential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의규제를받는외자계은행중국법인에대해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를적용하는등약속을이행함 은행업 15
Ⅱ. 금융산업현황 현재중국의외자계은행은외자은행중국법인, 외자은행중국지사, 외 중합자은행등 3 종류를포함하며, 11년도말기준동외자계은행들의지사및부속회사를포함한중국외자계은행수가 387개로 04년(188개) 의 2배를넘어섬 11년외자계은행의자산총액은 21,535억위안 ( 약 2,738억달러 ) 에달해전체은행산업자산의 1.93% 를차지하는데, 동비중은 08년세계금융위기이후외자계은행의자산증가세둔화에따라하락세를보임 은행업금융기구예금 대출현황 ( 단위 : 억위안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예금 401,051 478,444 612,006 733,382 826,701 저축예금 176,213 221,503 264,761 307,166 347,401 총대출 277,747 320,129 425,597 509,226 581,893 단기대출 118,898 128,609 151,353 171,237 217,480 중장기대출 138,581 164,195 235,579 305,128 333,747 어음융자 12,884 19,314 23,879 14,845 15,154 은행업금융기구총자산현황 ( 단위 : 억위안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은행업금융기구 531,160 631,515 795,146 953,053 1,132,873 정책성은행 & 국가개발은행 42,781 56,454 69,456 76,521 93,133 대형상업은행 285,000 325,751 407,998 468,943 536,336 주식은행 72,742 88,337 118,181 149,037 183,794 도시상업은행 33,405 41,320 56,800 78,526 99,845 농촌상업은행 6,097 9,291 18,661 27,670 42,527 농촌합작은행 6,460 10,033 12,791 15,002 14,025 도시신용조합 1,312 804 272 22 30 농촌신용조합 43,434 52,113 54,945 63,911 72,047 비은행금융기구 9,717 11,802 15,504 20,896 26,067 외자은행 12,525 13,448 13,492 17,423 21,535 중소형농촌금융회사 & 우정저축은행 17,687 22,163 27,045 35,101 43,536 16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은행업금융기구세후이윤현황 ( 단위 : 억위안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은행업금융기구 4,467.3 5,833.6 6,684.2 8,990.9 12,518.7 정책성은행 & 국가개발은행 489.3 229.8 352.5 415.2 536.7 대형상업은행 2,466.0 3,542.2 4,001.2 5,151.2 6,646.6 주식은행 564.4 841.4 925 1,358.0 2,005.0 도시상업은행 248.1 407.9 496.5 769.8 1,080.9 농촌상업은행 42.8 73.2 149 279.9 512.2 농촌합작은행 54.5 103.6 134.9 179 181.9 도시신용조합 7.7 6.2 1.9 0.1 0.2 농촌신용조합 193.4 219.1 227.9 232.9 531.2 비은행금융기구 333.8 284.5 298.7 408 598.8 외자은행 60.8 119.2 64.5 77.8 167.3 중소형농촌금융회사 & 우정저축은행 6.5 6.5 32.2 119 257.9 은행업금융기구 은행업금융기구수익성현황 ( 단위 :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ROA 0.9 1 0.9 1 1.2 ROE 16.7 17.1 16.2 17.5 19.2 상업은행 ROA 0.9 1.1 1 1.1 1.3 ROE 16.7 19.5 18 19.2 20.4 은행업 17
Ⅱ. 금융산업현황 < 주요은행현황 > 가. 국유상업은행 ( 國有商業銀行 ) 전체은행부문총자산중중국공상은행 (ICBC), 중국건설은행 (CCB), 중국은행 (BOC), 중국농업은행 (ABC), 교통은행 (BOC) 1) 의 5대국유상업은행보유자산이차지하는비중은 12년말기준 44.9% 차지 4대국유상업은행 ( 교통은행제외 ) 은모두특수은행이었으나, 94년의대규모금융개혁조치로각은행의정책금융부문 2) 은신설된 3개정책은행 (policy banks) 으로이관되고상업은행으로전환 중국정부는이들 4개국유상업은행을모두증권거래소에상장한다는계획에따라중국은행 ( 05.6), 중국건설은행 ( 05.10), 중국공상은행 ( 06.10), 중국농업은행 ( 10.7) 을각각상장 이들은행은과거정부의완전소유개념에서지분참여개념으로전환되었고, 외국인지분소유도국유상업은행에대한통제력유지가가능한한도내에서허용 3) 되었음 정책금융부문이신설된정책은행으로이관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들 5개은행은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강력한통제를받고있어다른상업은행에비해부실대출비율이높은수준 1) 교통은행은주식제상업은행이었으나 07 년 4 월상하이증시에 A 주상장시중국정부의추가지분인수 (28.3% 41.9%) 에따른대주주지위확보로국유상업은행으로편입 [ 자료 : 중국의금융제도, 한국금융연수원출판 ] 2) 당초공상은행은도시지역의산업과상업부문에운전자금을, 건설은행은건설및인프라관련프로젝트에금융제공, 중국은행은외환거래부문에, 농업은행은농업및지방에자금을대출하는업무로특화 3) 외국인의경우지분보유한도를합계기준 20% 에서 25% 로, 단일주주기준도 15% 에서 20% 로각각상향조정 ( 04.1) 18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중국은행업전체의부실대출 4) 평균비율은 0.95% 인반면국유상업은행 ( 교통은행포함 ) 의부실대출비율은 0.99% 13년 4월24일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공지사항 에는 12년은행업전체의부실대출비율이 1.56% 임 나. 정책성은행 ( 政策性銀行 ) 94년정책자금공급을위하여중국농업발전은행 5), 국가개발은행 6), 중국수출입은행 7) 의 3개정책성은행이 4개국유상업은행의정책금융부문을인수하여설립됨 중국농업발전은행은중국농업은행으로부터, 국가개발은행은중국건설은행과중국공상은행으로부터, 중국수출입은행은중국은행으로부터각각정책금융부문을인수 금융부문개혁방침에따라정책성은행의상업은행화가추진중이며그중국가개발은행이가장우수한자산을보유한것으로평가되어우선적으로상업은행화를추진 정책성은행의자산규모는빠르게증가하여 11년말현재전체은행부문총자산의 8.2%(9.3조위안 ) 를차지 다. 주식회사제상업은행 ( 股份制商業銀行 ) 87년중국은행산업발전을위한은행의민영화및대형화촉진을위해 중국인민공화국회사법 에따라주식회사제상업은행제도도입 4) 12 년말현재부실대출비율 : 주식제상업은행 (0.72%) 도시상업은행 (0.81%), 농촌상업은행 (1.76%), 외자계은행 (0.52%)[ 자료 :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웹사이트 ] 5) ADBC: Agricultural Development Bank of China 6) CDB: China Development Bank 7) EIBOC: Export-Import Bank of China 은행업 19
Ⅱ. 금융산업현황 11년말현재 12개의주식회사제상업은행이영업중이며, 예금수취, 대출, 외환및국제거래관련금융서비스를제공 주식회사제은행지분의대부분은정부가보유하고있으나점차민간주주의지분이확대되고있는중 민생은행 ( 96년설립 ) 은최초로민간인이대주주이고, 절상은행 ( 04.8 설립 ) 은지분의 85.7% 를민간이보유중이며, 발해은행 ( 06.2 설립 ) 은최초로설립시해외투자자 (2대주주, 19.99%) 가참여 심천발전은행은중국최초 ( 91년) 의상장은행으로심천증권거래소를통해주식이공개되었고, 상해포동발전은행, 화하은행, 민생은행, 중국초상은행등이상해증권거래소에상장 주식회사제상업은행은중국은행산업에서역동적으로성장하고있으며, 정책금융취급부담이상대적으로적어국유상업은행보다건전한재무상태를유지라. 도시상업은행과농촌상업은행 도시상업은행은도시지역의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발전한것으로 11년말현재 144개가영업중이며, 지방경제의발전과중소기업에대한지원강화를설립목적으로하고있음 12년말현재도시상업은행의총자산규모는 12조위안으로전체은행산업총자산의 9.24% 를차지 ( 출처 :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통계자료 ) 하는등도시상업은행이크게성장하는추세 20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지방정부 기업과의유대로자금예치가용이하고, 주거래처인중소기업부문이고성장을보이고있어적절한리스크관리가수반될경우고수익이가능한점등장점을보유 다만, 영업범위가당해은행이설립된도시로제한되며, 지방정부가대주주인경우가다수이어서지방정부의정책금융취급압력으로인하여부실대출비중이상대적으로높음 리스크관리, 내부통제시스템등의개선이진행중에있으며, 재무정보의공시확대등일부가시적성과가나타나고있음 일부도시상업은행은영업권확대를추진중에있어향후도시상업은행간합병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반면, 농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발전한농촌상업은행은 11년말현재은행산업부문에서차지하는비중이총자산의 3.8%(4.3조위안 ) 에불과마.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은도시신용협동조합과농촌신용협동조합으로구분되며, 11년말현재도시및농촌신용협동조합의총자산규모는전체은행산업의 6.4%(7.2조위안 ) 를차지 신용협동조합은중소규모의기업및개인에게신용을공여하며,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감독대상임 신용협동조합지분이조합원들에게분산되어있기때문에정부통제가용이하여대출취급시지방정부정책에영향을받음 은행업 21
Ⅱ. 금융산업현황 신용협동조합의규모가작아향후수년간도시와농촌신용협동조합간대규모구조조정이예상되나, 구조조정의정치적민감성및과다한조합수로인해상대적으로장기간이소요될전망 04년이후정부는신용협동조합 (34,000여개), 농촌상업은행 (11개) 및농촌상호은행 (48개) 등을중앙의통제를받는 2천개기초단위로재편하는것을최종목표로신용협동조합의구조조정을추진 중앙정부는구조조정요건을충족한신용협동조합을대상으로 1,700억위안 (210억달러) 규모의자금을지원하였고일부신협은합병을통해농촌상업, 농촌상호은행으로전환바. 우체국 우체국은 86년인플레로인한은행권의예금인출사태시인출자금흡수를위하여저축 ( 郵政貯蓄 ) 과송금업무취급을개시 우체국은예금은수취하나대출을취급하지않는구조로수취한예금은소재지중앙은행지점에전액예치되고중앙은행은우체국저축에대해고금리이자 (interest premium) 를지급하였으나 04.8월우체국예금제도변경으로우체국저축은더이상중앙은행에예치되지않으며, 기예치된예금도단계적으로우체국에반환 22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06.6월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기존우체국예금사업부문을전환한우체국저축은행 (Postal Savings Bank) 설립을허가 우체국저축은행은체신부가대주주가되고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감독을받음 업무범위도농어촌및도시지역의주민에대한소액대출, 소비자대출, 신용카드, 투자재테크등소매금융업무와기업에대한환업무등금융서비스영역으로점차확대추세지만, 여신업무는극히제한적 8) 사. 외자계은행 ( 外資界銀行 ) 81년홍콩난양상업은행이외자은행으로는처음선전에영업점을개설한이후중국내에는 11년말현재 45개국가의 104개외자계은행이영업활동중 설립형태별로는현지법인형태가 40개, 지점이 94개이며, 현지법인지점및자회사가 253개로영업점수는총 387 개에달함 9) 11년말현재외자계은행의전체자산규모는 2.2조위안으로전체은행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 로미미한수준이나부실대출비율은 0.4% 로중국전체 1.0% 에비해크게낮은수준 ( 12년말부실대출비율은 0.52% 로중국전체 0.95% 에비해크게낮은수준 ) 8) 자료 : 중국의금융제도 ( 한국금융연수원 ) 9)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홈페이지 11 년연보 http://www.cbrc.gov.cn ( 11 년말현재기준 ) 은행업 23
Ⅱ. 금융산업현황 외자계은행의기본역할은중국내외국인투자가및기업들에게필요한외화자금을중개하는것이었으나 96년부터외국계회사및개인을대상으로하는위안화영업을허용 01.12월 WTO 가입이후 06년까지외자계은행에대한모든규제가철폐되어 07년현재외자계은행을내국민과동등하게대우 중국의낙후지역에대한개발을지원하기위하여중국정부는서부및북동지역에진출하는외자계은행에대하여우선권을부여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CBRC) 도외자계은행의동지역에지점설치또는취급업무추가신청에대한검토 승인을신속히처리 이런이유로외자계은행은주로신흥개발지역에있는주요도시에영업점을설치 운영중 천진과샤먼지역에서는외자계은행의국제결제업무취급비중이크게증가하고있으며, 일본및한국계은행들은대련에, 홍콩계은행들은광주를중심으로영업중 24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2 증권업 중국증권회사는증권법에따라종합증권회사와중개증권회사로구분되며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의감독을받음 87년중국최초증권사인선전증권회사가설립되었으며, 12년말현재 112개증권회사 10) 가영업중 증권사수는 03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05년부터인수합병이진행되면서감소되었으나, 11년부터소폭증가추세 증권회사및지점추이 ( 단위 : 개 ) 구분 2000 년 2003 년 2005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증권회사 100 133 116 107 106 106 109 112 지점 2,680 3,020 3,090 3,549 3,702 4,440 5,032 5,263 12년말중국증권사의자산규모는 1.7조위안이며, 그중순자산은 6,943억위안으로전년대비소폭증가 증권사의영업이익과순이익은 12년 1,295억위안및 329억위안기록 특히순이익은 07년 1,320억위안으로크게흑자를기록한후금융위기여파로감소세를보이고있음 10) 12 년말 112 개증권사의지점수는 5,263 개 (1 증권사당평균 27 개 ) 증권업 25
Ⅱ. 금융산업현황 중국증권사자산및수익추이 ( 단위 : 개, 억위안 ) 구분회사수총자산순자산영업이익순이익 2005년 116 3,070 628 109-118 2006년 104 6,203 1,072 600 255 2007년 106 17,313 3,447 2,847 1,320 2008년 107 11,912 3,585 1,251 482 2009년 106 20,274 4,839 2,050 933 2010년 106 19,665 5,664 1,911 776 2011년 109 15,728 6,303 1,360 394 2012년 112 17,200 6,943 1,295 329 ( 출처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중국증권사전체자산및이익규모 (2012.12.31 기준 ) 증권사수 112 개 영업수익 주식중개 505 억위안 인수영업 177 억위안 증권투자 290 억위안 총합계 1,295 억위안 순이익총자산순자산순자본 329억위안 1.72조위안 6,943억위안 4,971억위안 가결산자료기준 26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QFII( 적격외국기관투자가 :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시장동향 ㅇ 06.8월 QFII 제도를본격운영한이래엄격히운영해오던신청자격요건을대외개방및제도의투명성제고를위해 규제완화및감독강화 의기본원칙하에서규제완화추진 ㅇ주요완화내용 QFII 자격요건대폭완화 구분 QFII 기관자격요건완화내용 최소운용자산 (AUM) 규모자기자본규모 * 사업경력등 상업은행 100억달러없음 50억달러 3억달러 증권사 100억달러 10억달러 50억달러 5억달러 자산운용사 50억달러보험사 5억달러기타투자기관 - * 상업은행은 Tier 1 자본기준, 증권사는순자산 ( 자기자본 ) 기준 총자산세계 100위이내 10년이상 30년이상 5년이상 5 년이상 2 년이상 QFII의투자범위확대 : 최근 QFII에주가지수선물거래를허용한데이어 QFII가은행간채권시장에서직접채권을매입할수있도록허용 QFII 전체의지분합계가특정회사총발행주식의 20% 를넘지못하던것을 30% 이내로완화 다수의거래증권사선택가능 : QFII기관은그동안계좌관리규제 * 로인해상해와심천에각각 1개의거래증권사와만거래할수있었으나각각 3개의증권사와거래할수있도록완화 * 현행은 QFII 위안화계좌와증권계좌가 1 대 1 로대응되도록규정 증권업 27
Ⅱ. 금융산업현황 QFII 계좌관리규제완화 : QFII 1개사당 1개의계좌만개설가능하던것을자기자금, 고객자금, 개방형펀드자금등으로구분하여별도계좌를개설할수있도록허용 QFII기관신청절차간소화 : QFII기관신규지정신청및중대사항보고를인터넷을통해할수있도록변경 ( 신규지정신청서는동일한내용을서면으로도제출 ) ㅇ한도증액 : 02년(100억달러 ) 07년(300억달러 ) 12.4월(800억달러 ) ㅇ 12.12 월말현재한도소진 : 374 억달러, 47% 수준 가. 증권시장현황 중국주식시장현황ㅇ중국의주식시장은 90년말개장이후빠른속도로성장하였고, 00년대중반부터시장규모대폭확대 상장사가 91년 14개에서 11년말 2,342개로증가하였으며시가총액은 92년 1천억위안에서 11년 21.5조위안으로확대 한국주식시장에비해중국주식시장의시가총액이약 3.4배, 일평균거래대금이약 2.8배ㅇ 09.10월창업판시장의개장으로, 메인보드 ( 대기업위주 ), 중소판 ( 중소기업위주 ), 창업판 ( 성장형기업위주 ) 으로다층적구조를형성 28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상해 심천주식시장자금조달액추이 (2011 년말기준 ) 상해 심천종합주가지수추이 WTO가입을앞둔 98~ 00년및주식시장개혁이추진된 06~ 07년에주가가급등 ( 주식시장이크게성장 ) 유통주개혁추진, B주와 A주시장의통합기대및주식시장개혁노력등에힘입어 06~ 07년주가가대폭상승 그러나 07년말부터유통주공급물량증가및글로벌금융위기영향등으로주가가급락 09년중국경제성장세에힘입어회복세를보이다가 10년이후통화긴축 유로존재정위기등의영향으로약세기조유지 증권업 29
Ⅱ. 금융산업현황 주식시장주요지표비교 ( 단위 : 조원, 기준환율 180 원 / 위안 ) 구분시가총액 (2012.8) 일평균거래대금 (2012. 상반기 ) 거래소 1,087.4 5.2 한국 중국 코스닥 99.9 2.1 합계 1,187.3 7.3 상해 2,698.2 14.4 심천 1.350.0 5.7 합계 4,048.2 20.1 ( 출처 : 한국증권거래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중국지수선물시장현황ㅇ 10.4월, CSI300 지수를기초자산으로하는지수선물거래를시작하였으며, 한국선물시장과대등한수준의선물시장으로성장 개인투자자를중심으로형성되었으며, 아직금융기관의시장참여가제한되어주식가격에영향을줄가능성은적으나, 향후금융기관의선물시장진입이점차적으로허용될것으로예상ㅇ해외투자자들의지속적인관심과중국파생상품시장발전을위해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QFII에게지수선물거래를허용 ( 11.5월) 30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주가지수선물거래금액 ( 한국 vs 중국 ) ( 단위 : 조원 ) 선물시장전체거래금액 ( 한국 vs 중국 ) ( 단위 : 조원 ) 기준환율 180 원 / 위안 나. 중국 IB시장현황 IPO시장ㅇ중국기업들은 93년부터해외상장을시작하여홍콩, 미국, 영국, 싱가포르등주요해외거래소에진출하였음 증권업 31
Ⅱ. 금융산업현황 ㅇ중국기업이해외상장을선호하는이유는, 중국거래소상장대기기간 ( 최소 2~3년 ) 이길고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엄격한심사로인해필요한자금을쉽게조달하기어렵기때문ㅇ중국내시장에서창업판시장을고성장기업을위한자금조달통로로활용하고, 국제판시장개설로해외거래소에상장된글로벌 500대기업을상대로상장추진중 상장회사수비교 ( 기준 : 개 ) Exchange 2010 년 2011 년 Total 국내사외국사 Total 국내사외국사 Korea Exchange 1,798 1,781 17 1,816 1,799 17 Shanghai SE 894 894 0 931 931 0 Shenzhen SE 1,169 1,169 0 1,411 1,411 0 상해 심천주식시장상장사수 (A 주 /B 주 ) 및시가총액추이 ( 기준 : 2011 년말 ) 32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M&A시장ㅇ중국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 (FDI) 중인수합병방식은아주작은비중으로선진국과차이가크며, 이는법률과법규가미비하기때문 지방정부는세수감소를우려하여인수합병을반대하는입장이며, 중앙정부의강력한의지가없으면 M&A시장이활성화되기어려움 중국주요기업의대부분이국영기업이나, 정부부처간의이해관계가상이하여비즈니스가어려움ㅇ향후중국의 M&A시장이확대된다면외국자본이중국에진입하는중요한방식으로부상할것으로예상 중국 M&A 시장현황 ( 기준 : 건, US mn) 구분 No of deals Total M&A Value 2008년 185 36,842 2009년 294 33,147 2010년 622 34,802 2011년 1157 66,920 ( 출처 : Zero2IPO Database) ABS & MBS시장ㅇ중국에서자산유동화증권은발행및유통자격등관련규정이한정되어거래가활발하지않으며, 이로인해국제금융위기에서도중국의금융시장이상대적으로안정된모습을보임 증권업 33
Ⅱ. 금융산업현황 자격을인정받은특정기관만발행, 특정시장에서만유통, 특정투자자에게만발행, 특정구매자들사이에서만양도가가능하다고규정 ㅇ중국부동산시장의주택담보대출은이미상당한규모이며, 주택저당대출증권화를실현하기위한기본적인조건을갖추고있어향후규제개선시시장규모확대기대 PE 시장 ㅇ창업판시장개장으로 PE시장의활성화와자금회수수단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그동안중국내 PEF 운영방식은역외펀드의형태로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해외상장후투자회수하는방식이주였음 중국 PE 시장현황 ( 금액기준 ) ( 단위 : USD mn) 년도 Unexited Exited Bankrupt 2007년 12,426 10,427 36 2008년 12,992 6,130 30 2009년 8,581 2,806 0 2010년 17,927 2,756 72 2011년 26,241 6,111 10 2012년 15,842 - - ( 출처 : China First Capital) 중국 PE 시장현황 ( 투자건수기준 ) ( 단위 : 건 ) 년도 Unexited Exited Bankrupt 2007년 889 274 8 2008년 964 212 4 2009년 814 217 1 2010년 1,428 187 4 2011년 1,788 38 1 2012년 719 ( 출처 : China First Capital) 34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참고 List of Top 10 VC/PE Institutions ROI No VC/PE Firm ( 기간 : 2011.12 월 ~2012.11 월 ) Average book-value ROI ( 배 ) 투자자 1 China Venture Capital 80.09 2 Comway Venture Capital 75.37 3 Shanghai NewMargin Ventures 34.33 Dongjiang Environment Nata Opto-electronic Material CixingCo.,Ltd., Dongjiang Environment, VSG 4 Suda Investment 30.74 SVG Optronics 5 Zhaoxing Venture Capital 23.11 Honyu Materials 6 7 Waldeninternational TDFVC IntelCapital Jiangsu Suzhou New & Hi-Tech Venture Capital 20.34 Sinosun 19.74 SVG Optronics 8 Huiyin Science & Technology Park 18.72 Kyland Technology 9 Morningside Ventures 16.66 YY 10 Shangli Investment 16.2 HLBN ( 출처 : ZDB China) 증권업 35
Ⅱ. 금융산업현황 상장증권사현황 (2011년말기준 ) 상장기업 순위 기업현황 시가총액 ( 억위안 ) 순위 회사명 자산 ( 억위안 ) 영업이익종업원수 ( 억위안 ) ( 人 ) 합계 A주 H주 1 中信证券 1,482.80 250.33 5371 1,319.09 1,181.61 137.47 2 海通证券 988.76 92.93 7294 912.45 794.65 117.80 3 华泰证券 857.42 62.30 7405 523.04 523.04 4 广发证券 768.11 59.46 11230 808.58 808.58 5 招商证券 688.57 52.25 7938 496.41 496.41 6 光大证券 433.29 44.98 8148 422.81 422.81 7 长江证券 286.62 18.64 6245 209.14 209.14 8 方正证券 261.42 17.09 5002 276.94 276.94 9 国元证券 225.97 17.75 2753 212.52 212.52 10 兴业证券 219.46 23.15 3299 221.54 221.54 11 宏源证券 212.87 23.54 4633 381.35 381.35 12 西南证券 177.68 10.40 2666 235.51 235.51 13 东吴证券 158.60 12.98 1740 168.60 168.60 14 山西证券 131.01 10.98 1963 196.54 196.54 15 东北证券 125.34 8.10 3587 109.45 109.45 16 国海证券 111.75 12.71 2225 184.57 184.57 17 西部证券 98.75 10.33 2500 165.84 165.84 18 国金证券 88.65 10.80 2139 119.93 119.93 36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세계거래소현황 (2012년말기준 ) 시가총액순위 거래소 시가총액 (USDbn) 1 NYSE Euronest(US) 14,086 2 NASDAQ QMX(US) 4,582 3 Tokyo Stock Exchange Group 3,479 4 London Stock Exchange Group 3,397 5 NYSE Euronest(Europe) 2,832 6 Hong Kong Exchanges 2,832 7 Shanghai SE 2,547 8 TMX Group 2,059 9 Deutsche Borse 1,486 10 Australian SE 1,387 ( 출처 : World Federation of Exchange) 증권업 37
Ⅱ. 금융산업현황 3 보험업 WTO 가입으로중국보험시장은 3대생보사와 3대손보사 11) 의전형적인과점체제에서 25개생명보험회사와 21개손해보험회사등외국계보험회사들이중국보험회사와중국시장에서경쟁 중국보험시장은 '04년업무지역제한철폐와 100% 현지법인허용이이루어지면서세계최대의보험잠재시장으로성장 - 07.7월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CIRC) 는보험회사의보험자금운용규제를대폭완화 중국보험산업은 중국생명보험, PICC, 핑안보험 등 3개의대형사가전체보험시장의 56.8% 를차지하는등매우집중되어있음중국보험산업현황 ( 단위 :10억위안, %) 회 사 명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중국생명보험 357.3 24.9 PICC 249.0 17.4 핑안보험 207.8 14.5 太保보험 154.9 10.8 新华생명보험 94.8 6.6 기타 370.1 25.8 합계 1433.9 100.0 ( 출처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11년말기준 )) 11) 3 대생보사 : 中國人壽, 平安人壽, 新华人壽, 3 대손보사 : 中國人保, 平安財産, 太平洋財産 38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 생보 ) 중국생명보험회사는최대생명보험회사로서 11년기준생명보험전체시장의 33.3% 12) 를차지하고있음 友邦보험 (AIA) 및中意보험 (General China) 은 20대생명보험회사중외자계생명보험회사로 11년말현재각각 0.9%, 0.4% 의시장을점유 - 友邦보험 (AIA) 은 07년까지수입보험료기준 8위권을유지하였으나, 11년에는 13위로밀려나게됨 중국 10 대생명보험회사 ( 단위 :10 억위안, %) 순위 회사명 총보험료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시장점유율 (2011 년기준 ) 1 国寿股份 ( 중국생명보험 ) 295.6 295.0 333.0 318.3 33.3% 2 平安寿 (PingAn 생명보험 ) 101.2 132.3 159.1 119.0 12.4% 3 新华 (New China 생명보험 ) 55.7 66.8 93.6 94.8 9.9% 4 太保寿 (ChinaPacific생명보험) 66.1 67.6 92.0 93.2 9.7% 5 人保寿险 (PICC) 28.8 52.4 82.4 70.4 7.4% 6 泰康 (Taikang 생명보험 ) 57.7 67.0 86.8 67.9 7.1% 7 太平人寿 (Tai Ping 생명보험 ) 18.9 22.6 33.0 31.5 6.4% 8 生命人寿 (Sinolife보험) 8.0 7.0 15.3 23.4 9.6% 9 阳光人寿 ( 양광 ) 2.8 4.1 15.2 16.0 3.4% 10 国寿存续 ( 국수 ) 17.5 15.1 14.5 14.0 1.7% ( 출처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12) 수입보험료기준 보험업 39
Ⅱ. 금융산업현황 ( 손보 ) 11년말현재 PICC 손해보험은손해보험산업중가장큰회사로서 36.3% 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으며, 平安손해보험과太平洋손해보험이그다음을차지 총 59개의손해보험회사中상위 3사의시장점유율이손해보험시장의 66.6% 를차지하고있는데비해 11년외국손해보험업자 21개사의점유율은 1.1% 로중국손해보험업자에비해극히저조한편 - 상위 10위안에속한외국손해보험회사는없으며, 경영실적이가장우수한외국보험회사인 Chartis( 美亞 ) 의시장점유율은 11년말현재전체손해보험시장의 0.22% 에불과 중국 10 대손해보험회사 ( 단위 :10 억위안, %) 순위 회사명 총보험료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시장점유율 (2011 년기준 ) 1 人保股份 (PICC 손보 ) 101.8 119.6 159.3 173.3 36.3% 2 平安财 (PianAn 손보 ) 26.9 38.6 62.1 83.3 17.4% 3 太平洋 (China Pacific 손보 ) 27.8 34.2 51.5 61.6 12.9% 4 中华联合 (China United) 19.2 19.5 19.3 21.0 4.4% 5 國壽財險 (China Life P&C) 5.3 7.9 11.3 16.4 3.4% 6 大地财产 (China Continent) 9.4 10.3 13.8 16.2 3.4% 7 阳光财产 (Sunshine) 5.3 6.6 10.6 133 2.8% 8 中國信用 (China Export&Credit) 3.5 6.8 8.9 10.2 2.1% 9 天安 (TianAn) 6.7 7.0 8.0 7.8 1.6% 10 安邦 (AnBang) 4.8 5.3 7.0 7.1 1.5% ( 출처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40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 상품판매 ) 11년중보험상품판매는생명보험 ( 人身保險 ) 13) 상품이 67.8%(9,721억위안 ), 손해보험 ( 財産保險 ) 상품이 32.2% (4,618억위안 ) 생명보험상품의수입보험료수입은 9,721억위안이며이중생명보험이 60.6%(8,696억위안 ) 으로비중이가장높고, 다음으로건강보험이 4.8%(692억위안 ), 상해보험이 2.3% (334억위안 ) 를각각차지 반면손해보험의수입보험료수입은 4,618억위안으로, 생명보험의약 47% 에해당 ( 보험시장 ) 중국보험시장은 WTO 가입이후, 중국보험관련규제의단계적완화로인해연평균약 21.1% 14) 의고속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 최근에도경제성장률을웃도는성장세시현 보험시장이일부연해지역을중심으로발달되어지역간시장규모의격차가매우큼 - 장강삼각주지역 ( 상해, 강소, 절강 ) 은중국보험시장의 23% 를차지하고있으며광동성보험시장은해남성의 23배규모 13) 생명보험 ( 人身保險 ) 분야는생명보험 ( 寿险保險 ), 건강보험 ( 健康保險 ), 상해보험 ( 意外保险 ) 으로구성 14) 01 년부터 11 년까지 10 년간수입보험료기준 보험업 41
Ⅱ. 금융산업현황 2011 년중국주요도시수입보험료비교 ( 단위 : 만위안 ) 地 区 原保险保费收入 财产保险 ( 재산 ) 寿险 ( 생명 ) 全国合计 144,949,079 47,790,588 97,158,491 广 东 12,228,297 3,709,728 8,518,569 江 苏 12,000,228 3,799,647 8,200,581 北 京 8,209,123 2,325,597 5,883,526 上 海 7,693,953 2,463,451 5,230,502 山 东 8,902,274 2,762,451 6,139,823 浙 江 7,306,588 3,103,105 4,203,483 四 川 7,794,550 2,255,876 5,538,674 河 北 7,328,886 2,229,182 5,099,704 河 南 8,398,183 1,630,548 6,767,635 辽 宁 3,776,306 1,361,436 2,414,870 安 徽 4,322,905 1,428,169 2,894,736 湖 南 4,435,308 1,231,764 3,203,544 湖 北 5,018,171 1,147,172 3,870,999 深 圳 3,637,050 1,442,571 2,194,479 福 建 3,503,803 1,163,626 2,340,177 山 西 3,646,683 1,132,821 2,513,862 黑龙江 3,177,398 844,747 2,332,651 天 津 2,117,432 751,036 1,366,396 陕 西 3,437,209 1,015,070 2,422,139 重 庆 3,128,379 874,432 2,253,947 吉 林 2,233,582 690,027 1,543,555 江 西 2,522,341 851,295 1,671,046 云 南 2,396,718 1,091,555 1,305,163 新 疆 2,036,150 785,133 1,251,017 广 西 2,126,634 790,631 1,336,003 内蒙古 2,297,778 1,166,918 1,130,860 大 连 1,488,301 521,719 966,582 青 岛 1,457,269 559,844 897,425 宁 波 1,485,985 772,854 713,131 甘 肃 1,409,271 464,950 944,321 贵 州 1,318,728 591,049 727,679 厦 门 820,276 346,922 473,354 宁 夏 553,509 218,981 334,528 海 南 537,482 224,423 313,059 青 海 278,956 137,183 141,773 西 藏 75,989 57,291 18,698 ( 출처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42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중국주요省市수입보험료규모비교 ( 단위 : 억위안 ) 省 直轄市 수입보험료 省 直轄市 수입보험료 광동성 1,223 하문 82 강소성 1,200 영하 55 산동성 890 해남 54 하남성 840 청해 28 북경 821 티베트 8 ( 출처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11년기준 ) ( 수입보험료 ) '11년보험사수입보험료는전년대비 1.3% 역성장한 14,339 억위안 15) 이며보험사가지불한각종보상액은총 3,929억위안 16) 01~ 11년중수입보험료의연간성장률 17) 은 21.1% 수준 보험시장의잠재력을측정하는주요지표인보험침투도 (insurance penetration) 와보험밀도 (insurance density) 는 11년말현재각각 3.0% 및 1,083 위안으로, 90년과비교하여각각 4배및 90배증가 15) 생명보험 (8,695 억위안 ), 건강 상해보험 (1,026 억위안 ), 재산보험 (4,618 억위안 ) 16) 생명보험 (1,301 억위안 ), 건강 상해보험 (442 억위안 ), 재산보험 (2,187 억위안 ) 17) CAGR: nominal compound annual growth rate 보험업 43
Ⅱ. 금융산업현황 중국보험산업요약 연도 GDP (10 억위안 ) 연간증가율 (%) 수입보험료 (10 억위안 ) 연간증가율 (%) 보험침투도 (%) 보험밀도 ( 위안 ) 1990년 1,867 9.9 14 38.5 0.7 12 1995년 6,079 26.1 60 19.0 1.0 49 2000년 9,921 10.6 160 14.6 1.8 126 2001년 10,966 10.5 211 32.1 2.2 165 2002년 12,033 9.7 305 44.8 3.0 238 2003년 13,582 12.9 388 27.1 3.5 300 2004년 15,988 17.7 432 11.3 3.5 332 2005년 18,322 14.6 493 14.0 2.7 379 2006년 21,631 20.0 564 14.4 2.6 377 2007년 26,581 22.9 703 24.7 2.6 429 2008년 31,405 18.1 978 39.1 3.1 532 2009년 34,090 8.6 1,114 13.8 3.3 737 2010 년 40,151 17.8 1,453 30.4 3.6 835 2011 년 47,288 17.8 1,434 1.3 3.0 1,083 주 ) 04 년이전자료는 Financial Service in China (China Knowledge Press, 05) 를인용했으며 05 년이후자료는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통계자료. GDP 는중국국가통계국통계자료 ( 생 손보비중 ) 중국내생명보험부문과손해보험부문의비율 18) 은생명보험부문의경우약 67.8%(9,721억위안 ), 손해보험부문은약 32.2% (4,618억위안 ) 생명보험부문의성장률은 8.6% 로전년比역성장하였고, 특히, 손해보험부문의성장률은 18.5% 로전년 (35.5%) 에비해하락하였으나높은성장세를지속 - 이는중국경제의활성화와자동차보험의증가에주로기인 18) 11 년말수입보험료기준 44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생명보험과손해보험요약 ( 단위 :10억위안, %) 연 도 수입보험료증가율 (%) 생명보험손해보험생명보험손해보험 1994년 16 34 - - 1995년 19 42 19.8 25.3 1996년 31 45 60.3 5.7 1997년 60 48 92.9 7.9 1998년 75 50 24.7 4.2 1999년 87 52 16.6 4.2 2000년 100 60 14.3 14.8 2001년 142 69 42.8 14.5 2002년 228 78 59.8 13.6 2003년 301 87 32.4 11.7 2004년 323 109 7.2 25.3 2005년 370 123 14.6 12.8 2006년 413 151 11.8 22.7 2007년 504 200 21.0 32.3 2008년 745 234 47.9 17.0 2009년 826 288 10.9 23.1 2010년 1,063 390 28.7 35.5 2011년 972 462 8.6 18.5 ( 출처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보험업 45
Ⅲ. 인허가제도
은행업
Ⅲ. 인허가제도 1 인허가제도개요 가. 중국의금융감독체계 중국의금융산업은크게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으로구분되며, 국무원산하에권역별로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두고있음 중국금융감독체계도 50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나. 인허가담당기관 중국내외자은행의인허가담당기관은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CBRC :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임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중앙은행인중국인민은행이담당하던은행감독업무를금융정책수립및집행기능과분리하여독립적으로수행하기위해 03년 4월설립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03년 12월제정된 < 중화인민공화국은행감독관리법 > 을근거법으로하는국무원산하기구이며, 위원장은각료급으로은행, 자산관리회사, 투자신탁회사, 기타예금기관에대한규제및감독업무수행 1) 조직 은행감독관리위원회조직은수도북경의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성 ( 省 ) 급자치구및직할시, 그리고일부대도시에위치한지방은감국 (CBRC Provincial office) 및분국 (CBRC Local office) 으로구분 19) 임원진은주석 1인 ( 위원장 ), 부주석 4인, 기율위원회서기겸당위위원 1인, 주석조리 2인으로구성 19)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를 은감위, 은감국 을 감관국 으로도칭하며, 관련법규의소재지 은행업감독관리기구 또는 파출기구 라함은 은감국 과 분국 을의미함 은행업 51
Ⅲ. 인허가제도 은행감독관리위원회조직간인허가업무역할 설립예정외자은행 * 의소재지파출기구 ( 은감국또는분국 ) 가현지법인등의설립신청서류를제출받아예비심사한후은행감독관리위워회에보고하며, 은행감독관리위워회가인가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통지함 * 외자은행이란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외국은행지점및사무소를말하며, 외자은행중실질적인은행업을영위하는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외국은행조례 2 지점을외자은행영업조직이라함 은행업감독관리법 15~ 32 2) 주요업무 1 은행업금융기관 * 및그업무활동에대한감독관리규정과 수칙제정 2 은행업금융기관의설립, 변경, 폐쇄및업무범위에대한심사, 승인 3 은행업금융기관의임원에대한적격성심사 4 은행업금융기관의건전성기준에대한세부사항제정 5 은행업금융기관의업무활동및위험부담상황에대한감시, 분석, 평가 6 은행업금융기관의통계데이터, 보고서공표 7 은행업금융기관의건전성기준위반에대한조치등 8 은행업금융기관영위업무에대한심사, 승인 * 은행업금융기관 : 상업은행, 도시신용합작사, 농촌신용합작사등은행업감독관리법 2 예금수취금융기관및정책성은행 52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다. 인허가관련주요법규 외자은행관리조례 와 외자은행관리조례실시세칙 에중국내외자은행설립에관한요건이나절차, 제출서류등에대한내용이자세히기술되어있음 본문서에서 조례 는 외자은행관리조례, 세칙 은 외자은행관리조례실시세칙 을의미함 상기조례및세칙외에은행업과관련된법규로서 상업은행법 과 은행업감독관리법 이있음 행정허가에대한세부규정으로는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행정허가실시정서규정 과 외자금융기구행정허가사항실시방법 이있음 은행업관련법규체계도 법 (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 행정법규 ( 국무원령 ) 규칙 ( 은감회령 ) 은행업 53
Ⅲ. 인허가제도 2 인허가요건 가. 현지법인, 지점및사무소의설립신청인 현지법인 (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 을설립하려는주주와지점, 사무소를설립하려는외국은행은다음요건을구비하여야함 조례 9 1) 공통요건 1 지속적인흑자능력을갖추고, 신용이양호하며중대한위법기록이없을것 2 국제금융활동종사경험이있을것 3 자금세탁방지제도를갖추고있을것 4 본국감독당국의감독관리를받고있으며, 본국감독당국의설립동의를받았을것 5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규정한기타심사요건을충족할것 6 본국에금융감독관리제도를갖추고, 본국금융감독당국이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협력체제를구축하고있을것 54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세칙 3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규정한심사요건주요내용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규정한심사요건은최소한다음의내용을포함함 1 은행업권에서좋은평판과사회이미지를가지고있을것 2 지속적으로양호한경영실적이있고, 보유자산의질이양호할것 3 경영진이전문성과관리능력을가지고있을것 4 안정적인리스크관리시스템을가지고있고, 관련거래리스크통제에효과적일것 5 건전한내부통제제도와효과적인경영정보시스템을가지고있을것 6 심사회계원칙에의거하여재무회계보고서를작성, 신청전 3년동안재무보고서에회계사무소의보류성의견이없을것 7 중대한법규위반기록이없을것 8 효과적인자본관리와자본보충구조를가지고있을것 9 건전한기업지배구조를가지고있을것 조례 10 2) 외국독자은행의단일주주또는대주주요건 1 가 의공통요건을갖출것 2 상업은행일것 3 중국내에사무소를설립한지 2년이상일것 4 설립신청전년말현재총자산이 100억달러이상일것 5 자본충족률이본국의금융감독당국규정과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규정 20) 에부합할것 20)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자본충족률은 8% 이상임 ( 세칙 6) 은행업 55
Ⅲ. 인허가제도 조례 11 3) 중외합자은행의외국단일주주또는주요주주요건 1 가 의공통요건을갖출것 2 상업은행일것 3 중국내사무소를설립하였을것 4 설립신청전년말현재총자산이 100억달러이상일것 5 자본충족률이본국의금융감독당국규정과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규정 21) 에부합할것 외국주주및중국의단일주주또는주요주주는금융회사일것 세칙 5 4)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주주부적격요인 1 기업지배구조에명백한결함이있는경우 2 복잡하거나불투명한자본소유구조를가지고있는경우 3 많은관계회사를가지고있고, 관계회사와빈번한또는일상적이지않은거래를하는경우 4 핵심사업이불분명하거나, 사업범위가너무광범위한경우 5 신청은행에중대한부정적영향이있는환경에놓인경우 21)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자본충족률은 8% 이상임 ( 세칙 6) 56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세칙 4 중외합자은행의주요주주 중외합자은행의주요주주는중외합자은행지분의 50% 이상을소유하거나지분율이 50% 미만이라하더라도다음의경우에속하는자임 1 중외합자은행의투표권을 50% 이상가지고있는경우 2 중외합자은행의재정및운영정책에대한통제권을가지고있는경우 3 중외합자은행의이사회또는유사의결기구의구성원에대한임면권을가지고있는경우 4 중외합자은행의이사회또는유사의결기구에서 50% 이상의의결권을가지고있는경우 조례 12 5) 지점을설립하려는외국은행요건 1 가 의공통요건을갖출것 2 설립신청전년말현재총자산이 200억달러이상일것 3 최초지점인경우중국내에사무소를설립한지 2년이상일것 4 자본충족률이본국의금융감독당국규정과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규정 22) 에부합할것 22)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자본충족률은 8% 이상임 ( 세칙 6) 은행업 57
Ⅲ. 인허가제도 나. 현지법인및외국은행지점설립 중국내에설립하고자하는현지법인 ( 외국독자은행및중외합자세칙 17 은행 ) 과외국은행지점은다음의요건을갖추어야함 1 건전한기업지배구조를설립할것 ( 현지법인에한함 ) 2 내부통제시스템을갖출것 - 내부조직구조와여신승인및연장 대출관리 금고관리 회계 전산정보관리시스템에대한전결권과운영절차포함 3 업무에필요한적절한직원을배치할것 - 적절한직원이란관련법규에관한훈련과전문지식을보유한직원을말하며, 적정인원수를확보하여주요업무리스크에대한모니터링, 직무권한및심사체계수립, 핵심지위간의점검, 균형및책임분할이가능하도록함 4 주요거래증빙및서류 ( 서식 ) 를구비할것 5 관련당국이인정하는안전예방시설을마련할것 6 중국내에서법적으로자격있는회계법인을고용할것 - 동회계법인은외자은행이개업하기전에내부통제시스템, 회계시스템, 전산시스템등에대한사전감사를수행 7 외자은행의이사, 고급관리자, 수석대표자는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지정한자격요건을갖출것 -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심사승인을받아임명하여야하며, 조례 26, 27 변경시에도심사승인을받아야함 8 현지법인의경우 10억위안또는등가의자유태환화폐를조례 8 최저등록자본금으로납입할것 58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9 외국은행지점의경우그본점이 2억위안또는등가의조례 8 자유태환화폐를운영자금으로무상조달할것 - 외국은행지점이외화업무와위안화업무를영위하기위해서는운영자금이 3억위안이상의위안화또는등가의자유태환화폐이어야하고, 이중위안화운영자금이 1억위안세칙 50 이상이어야함 은행업 59
Ⅲ. 인허가제도 외자은행주요관리자의근무자격 세칙 64 1 주요관리자 * 의기본요건 ⅰ 중국법규 (Laws, Regulations, Rules) 를숙지하고준수할것 ⅱ 직업윤리, 도덕심, 청렴, 평판, 준법기록이양호하고, 불량기록이없을것 ⅲ 대학본과이상의학력을갖추고, 직위에서요구되는전문지식, 근무경력, 관리능력을갖출것. 단, 학력을갖추지못한경우에는금융업종사경력 6년이상이거나금융관련경제업무종사경력 8년 ( 그중금융업 4년이상 ) 이상일것 ⅳ 직무수행에필요한독립성을갖출것 * 주요관리자란외자은행의이사, 고급관리자 **, 수석대표를의미함 ** 고급관리자 (Senior executive) 란은행감독관리위원회또는은감국의근무자격승인을받아야하는외자은행의관리자를의미함세칙 63 ( 2' 의표참조 ) 세칙 70 2 주요관리자에대한금융업종사경력요건 주요관리자 경력요건 (1 또는 2 충족 ) 1 금융업종사경력 2 관련업무종사경력 * 현지법인의 Chairman 8년이상 12년이상 (5) 현지법인의 Vice-Chairman 5년이상 10년이상 (3) 현지법인의 President (CEO, General manager) 8년이상 12년이상 (4) 현지법인의 Board secretary, Vice-President, Assistant President, COO, CRO, CFO, CTO, 현지법인지점및외국은행지점의 President 5 년이상 10 년이상 (3) 현지법인의 Director** - 5 년이상 (0) 현지법인및외국은행지점의 Vice-President, 그지점의하위지점의 Head 4 년이상 6 년이상 (2) 현지법인의 Audit, Compliance 4년이상 - 현지법인지점및외국은행지점의 Compliance 3년이상 - 외국은행사무소의 Chief Representative 3년이상 6년이상 (1) * 관련업무란금융관련경제분야를말하며, ( ) 는해당기간중금융업종사기간임 ** Director 는관련업무로서경제, 금융, 법률, 회계분야를포함하며, 금융 통계자료의활용능력, 은행의운영 관리 위험에대한분석능력, 조직구조 정관 이사회의책임 이사의권한과의무에대한이해를요구함 60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세칙 66 3 주요관리자의부적격사유 ⅰ 고의또는중대과실에의한범죄기록이있는경우 ⅱ 위법적업무행위에의한업무인계, 폐업, 합병, 파산또는면허취소된기관의주요관리자로재직하였거나재직중인경우 ⅲ 업무지시나참여로감독기관의검사나조사를방해또는거절한경우 ⅳ 직업윤리의위반, 부정, 중과실로인해근무기관에중대한손실이나악영향을끼친경우 ⅴ 본인또는배우자가거액의채무를지고기한도래채무를상환하지않은경우 ⅵ 법규에의해주요관리직수행이금지된상황에처한경우 ⅶ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규정한기타상황에처한경우 세칙 76 4 주요관리자의근무자격상실사유 ⅰ 법에따라형사소추된경우 ⅱ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법에따른감독관리를거부, 간섭, 방해하거나중대한영향을주는경우 ⅲ 부적절한집행이나불충분한내부관리및통제제도로인해재직기관에중대한재산상의손실을끼치거나심각한금융범죄가발생한경우 ⅳ 심각한법규위반, 비효율적인내부통제또는만성적인경영관리부실로인해재직기관이타기관에흡수, 합병되거나파산선고를받은경우 ⅴ 만성적인경영관리부실로인해재직기관에중대한손실을초래한경우 ⅵ 재직이전의위법행위또는근무에적합하지않은기타상황의발생사실을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적발한경우 ⅶ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인정하는기타상황에처한경우 * 사유의경중에따라일정기간자격이정지되거나영구히취소됨 은행업 61
Ⅲ. 인허가제도 다. 외국은행지점및사무소의추가설립 세칙 12 1) 외국은행지점의추가설립요건 1 외국은행이최초지점설립시요건 23) 을충족할것 2 중국내기존지점이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규정한심사요건 24) 을충족할것 세칙 12 2) 외국은행사무소의추가설립요건 1 외국은행이최초사무소설립시요건 25) 을충족할것 2 중국내기존사무소가중대한법규위반기록이없을것 라. 현지법인의지점설립요건 현지법인이지점을설립하고자할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외자금융기구행정허가사항실시방법 38 충족하여야함 1 중국내개업후 3 년이상영업 2 지점신청전 2 년연속흑자경영 3 최소자본충족률 (8%) 충족 4 지점당최저운영자본금 1억위안 ( 또는등가의자유태환조례 8 화폐 ) 이상무상조달 - 각지점에조달한운영자본금총액은현지법인등록자본금의 23) 최초지점설립시요건이란조례 9, 12 의요건을말함 24)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규정한심사요건이란최소한세칙 3 의요건을포함함 25) 최초사무소설립시요건이란조례 9 의요건을말함 62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60% 를초과할수없음 - 운영자본금은투자자본국은행으로부터추가출자없이중국내현지법인본점으로부터조달하여야함 5 현지법인이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규정한심사요건 26) 을세칙 13 충족할것 26)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규정한심사요건이란최소한세칙 3 의요건을포함함 은행업 63
Ⅲ. 인허가제도 3 인허가절차 가. 현지법인및외국은행지점설립 외자은행현지법인및외국은행지점의설립기간은설립계획신청일부터영업개시일까지통상 1년이상의시일이소요되는것이일반적이며 ( 법규상으로도 2년이상소요될여지가있음 ), 그설립절차는다음과같음 ( 설립계획신청 ) 1 외자은행 ( 현지법인 지점 ) 을설립하고자하는신청인은설립계획에관한신청서류를소재지 27) 조례 14 은감국에제출 2 소재지은감국은제출된신청서류와그심사의견을은행감독조례 14, 세칙 14 관리위원회에보고 ( 서류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 3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수리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서면통지 28) 조례 15 ( 서류접수일로부터 6개월이내. 단, 3개월연장가능 ) 4 신청인은통지받은수리결정서류에의거하여소재지은감국 ( 분국 ) 으로부터영업신청서식을수령 ( 수리통지일로부터조례 15, 세칙 16 15일이내 ) 5 신청인은영업신청서식수령후설립준비단을구성하고, 설립준비단책임자는영업준비완료후소재지은감국 ( 분국 ) 에사전현장검사신청 ( 설립허가일로부터 6개월이내. 조례 16, 세칙 16, 18, 19 단, 은감국 ( 분국 ) 승인후 3개월연장가능 ) 27) 소재지 는외자은행조직이설립될예정인지역을의미함 28) 은행감독관리위원회 ( 은행감관 3 부 ) 는신청서류의심사에앞서신청서류의완전성여부를먼저심사한후신청수리서 ( 완정성통지서 ) 를서면통지하며, 동통지서발급일자가서류심사의기산일이됨 ( 행정허가실시정서규정 13) 64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6 소재지은감국 ( 분국 ) 은사전현장검사수행후합격여부통보 29) 세칙 19 ( 검사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 ( 설립신청 ) 7 설립준비단책임자는영업신청서류 ( 검사합격증, 영업신청서및관련서류 2부 ) 를소재지은감국에제출하고, 소재지은감국조례 17, 세칙 20 ( 분국 ) 에사본제출 8 소재지은감국은영업신청서류일체와심사의견을은행감독조례 17, 세칙 20 관리위원회에제출 ( 서류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 9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영업승인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통지하고, 승인할경우금융허가증 (Financial Services 조례 18, 세칙 21 Permit) 을발급 ( 서류접수일로부터 2개월이내 ) 10 신청인은금융허가증에의거하여공상행정관리기관에등기조례 19 하고영업허가증 (Business License) 을수령 11 영업개시 ( 영업허가증수령일로부터 6개월이내. 단, 은감국세칙 22 ( 분국 ) 승인후 3개월연장가능 ) 29) 사전검사에통과하지못한경우 10 일이내에재검사요청가능 은행업 65
Ⅲ. 인허가제도 현지법인및외국은행지점설립인가진행시유의사항 1 설립신청및영업신청서류는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주석을수신인으로하되, 소재지은감국에제출하고, 소재지은감국 ( 분국 ) 에도사본을제출하여야하며, 현지법인의경우각투자자가연서하고, 세칙 14 외국은행지점의경우모은행의대표가서명함 2 영업신청서를기한내 (15일) 수령하지아니할경우, 해당신청인은 수리결정통지일로부터 1년간 동일지역 ( 도시 ) 에 외자은행 설립이 세칙 16 제한됨 3 영업신청서수령후에는설립준비단을구성하고, 설립준비책임자들의세칙 16 명단을소재지은감국 ( 분국 ) 에보고하여야함 4 준비기간을연장 ( 최장 3개월 ) 하고자하는경우에는설립준비단의책임자명의로소재지은감국 ( 분국 ) 에연장신청서를제출하여야세칙 18 함 ( 서류접수일로부터 15일내승인여부회신 ) 조례 16 5 영업신청서를기한내미제출한경우수리효력은상실됨 6 영업개시를연기 ( 최장 3개월 ) 하고자하는경우에는외자법인또는합자법인의경우그법인의대표자명의로, 외국은행지점인경우에는그지점의대표자명의로소재지은감국 ( 분국 ) 에연기신청서를제출함세칙 22 ( 서류접수일로부터 15일내승인여부회신 ) 7 설립준비기간연장및영업개시연기신청은기한만료 1개월전까지세칙 18, 22 하여야하며, 그렇지못할경우연기신청이거부될수있음 8 기한내영업개시실패시당초영업개시승인은무효가되고, 금융허가증은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반납하여야하며, 해당신청인은영업승인이무효가된날로부터 1년간동일지역 ( 도시 ) 에외자은행설립이세칙 22 제한됨 9 외자은행은영업개시전에영업개시에관한일정을소재지은감국 ( 분국 ) 에제출하고, 영업개시에대하여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지정한세칙 23 전국신문과소재지은감국 ( 분국 ) 가지정한지방신문에공고하여야함 10 중국경내에 2개이상지점을보유하게되는외국은행은그중한지점을조례 48 관리지점으로지정하여야함 66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현지법인및외국은행지점의설립인가절차 은행업 67
Ⅲ. 인허가제도 나. 외국은행사무소설립 외국은행대표사무소의설치는현지법인이나외국은행지점설치보다간단하며, 그구체적인절차는다음과같음 1 대표사무소를설립하고자하는신청인은설립신청에관한조례 20 서류를소재지은감국에제출 2 소재지은감국은제출된신청서류와그심사의견을은행감독조례 20, 세칙 14 관리위원회에보고 ( 서류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 3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승인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조례 21 서면통지 ( 서류접수일로부터 6개월이내 ) 4 신청인은허가서류에의거하여공상행정관리기관에등기조례 22 하고공상등록증을수령 세칙 32 5 업무개시 ( 설립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 ) 68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외국은행사무소의설립인가절차 외국은행사무소설립인가진행시유의사항 1 설립신청서류는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주석을수신인으로하되, 소재지은감국에제출하고, 소재지은감국 ( 분국 ) 에도사본을제출하여야하며, 세칙 14 모은행의대표가서명함 2 사무소등기를마친후에는그설립에대하여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지정한전국신문과소재지은감국 ( 분국 ) 가지정한지방신문에세칙 32 공고하여야함 3 6 개월내업무개시 ( 사무실입주 ) 실패시당초설립승인은무효가됨세칙 32 세칙 33 4 사무실입주 ( 업무개시 ) 후소재지은감국 ( 분국 ) 에사후보고함 5 중국내영업조직 ( 법인 지점 ) 을설립한외국은행은이미설립되어있는사무소외에추가로사무소를설립할수없으며 ( 국가지역경제발전전략및관련정책에부합하는지역은예외 ), 사무소가영업조직으로전환을승인받은경우에는본래의사무소등록은말소조례 13 하여야함 은행업 69
Ⅲ. 인허가제도 다. 외국은행지점의외국독자은행전환 외국은행지점을외국독자은행 ( 현지법인 ) 으로전환하는절차는다음과같음 1 지점을외국독자은행으로전환하고자하는외국은행 ( 신청인 ) 은설립예정외국독자은행의본점소재지은감국에법인전환계획신청서류 30) 2부를제출하고, 기존지점들의소재지은감국세칙 26 ( 분국 ) 에도사본 1부제출 2 본점소재지은감국은신청인이제출한서류와그에대한심사의견을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제출 ( 서류접수일로부터세칙 26 20일이내 ) 3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승인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세칙 26 서면통지 ( 서류접수일로부터 6개월이내 ) 4 신청인은법인전환준비를마치고관련검사승인을받은후, 검사합격증과영업개시신청서류를외국독자은행의본점소재지은감국에 2부제출하고, 당초지점의소재지은감국세칙 29 ( 분국 ) 에사본 1부제출 5 본점소재지은감국은신청서류및심사의견을은행감독세칙 29 관리위원회에제출함 ( 서류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 6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승인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세칙 29 서면통지 ( 서류접수일로부터 2개월이내 ) 30) 외국독자은행설립계획과기존지점의외국독자은행지점으로의전환을모두신청함 70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외국은행지점의외국독자은행전환시유의사항 1 외국은행지점을외국독자은행으로전환함에있어서, 기존지점중 1개지점을외국은행 ( 신청인 ) 의외화도매업무 ( 외환기업금융 ) 지점으로유지하고자할경우에는외국독자은행전환계획신청시에별도로신청하여야함세칙 27 ( 영업개시신청시에도별도로신청하여야함 ) - 신청서류는외국독자은행본점소재지은감국에 2부제출하고, 외국은행외화도매업무지점소재지은감국 ( 분국 ) 에사본 1부제출 2 외화도매업무지점을유지하고자할경우, 해당지점이보유한채권, 채무, 세금에대하여외국은행외화도매업무지점과외국독자은행세칙 27 지점이각각승계할범위를정하여신청시제출함 3 외국독자은행전환시당초지점의운영자금을외국독자은행의등록자본금으로전환할것인지본국의모은행에운영자금으로되돌릴세칙 28 것인지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보고하여승인을받아야함 4 신청인은법인전환준비및등기수속후에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지정한전국신문과소재지은감국 ( 분국 ) 이지정한지방신문에그세칙 31 사실을공고하여야함 5 외국독자은행의주요관리자와외화도매업무를취급하는외국은행조례 55 지점의주요관리자는겸직할수없음 은행업 71
Ⅲ. 인허가제도 라. 현지법인의지점설립 현지법인의지점설립절차는다음과같음 1 지점을설치하고자하는현지법인 ( 신청인 ) 은신청인의본점소재지은감국에설립신청서류 2부를제출하고, 지점설립세칙 15 예정지은감국에도사본 1부제출 2 현지법인본점소재지은감국은신청인이제출한서류와그에대한심사의견을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제출하고, 설립예정지점소재지은감국은신청인이제출한서류에대한심사의견을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제출 ( 서류접수일로부터세칙 15 20일이내 ) 세칙 24 3 이후절차는외국은행지점설치절차와동일 마. 현지법인의등록자본금, 주주, 주주의지분율변경 현지법인의등록자본금, 주주, 주주의지분율변경에대한세칙 35~ 36 절차는다음과같음 ( 외국은행지점의운영자본금변경포함 ) 1 신청인은신청서류를소재지은감국에 2부를제출하고, 소재지은감국 ( 분국 ) 에사본 1부를제출 2 소재지은감국은신청서류와그심사의견을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제출 ( 서류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 3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승인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서면통지 ( 서류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 4 신청인은소재지은감국 ( 분국 ) 에자금납입증명서 31) ( 승인서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제출 31) 신청인은중국경내회계법인을고용하여자금납입증명서를작성, 제출함 ( 세칙 36) 72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바. 현지법인, 외국은행지점및사무소의변경 1) 외국은행지점및사무소의인수, 합병, 분할등에의한세칙 37 변경절차 1 신청인 ( 외국은행 ) 은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변경에관한예비신청서를제출하고, 소재지은감국 ( 분국 ) 에사본을제출 2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신청인에게확인서통지 3 신청인은합병, 인수, 분할등변경사항이발생하면은행감독관리위원회및소재지은감국 ( 분국 ) 에보고 ( 발생일로부터 5일이내 ) 4 신청인은변경에관한신청서류를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제출하고, 소재지은감국 ( 분국 ) 에도사본제출 (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 5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승인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서면통지 ( 서류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 유의사항 인수, 합병, 분할에따라변경된외자은행의등록자본금, 운영자본금, 세칙 39 업무범위는은행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재승인을받아야함 2) 현지법인, 외국은행지점및사무소의명칭변경 32) 절차세 clr 38, 40 1 신청인은명칭변경에관한신청서류를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 2부제출하고, 소재지은감국 ( 분국 ) 에사본 1부제출 32) 합병, 인수, 분할등의사유가아닌기타원인에의한명칭변경 은행업 73
Ⅲ. 인허가제도 2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승인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서면통지 ( 서류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 3) 현지법인, 외국은행지점의영업점이전및사무소의사무실세칙 41 이전등에따른주소변경절차 1 신청인은주소변경에관한신청서류를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 2부제출하고, 소재지은감국 ( 분국 ) 에사본 1부제출 2 소재지은감국 ( 분국 ) 은검사실시후승인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통지하고 ( 검사승인서발부 ) 33),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도사본을제출 ( 서류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 세칙 42 4) 현지법인의정관변경시절차 1 정관내용에변경이있는현지법인은 1년이내에정관을개정하여야하며, 정관을변경하고자하는신청인 ( 현지법인 ) 은정관변경에관한신청서류를소재지은감국에 2부제출하고, 소재지은감국 ( 분국 ) 에도사본 1부를제출 2 소재지은감국은신청서류와그심사의견을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제출 ( 서류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 3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승인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서면통지 ( 서류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 33) 변경에대한승인없이영업점및사무실을옮길수없으며, 검사불합격시에는불합격통지일로부터 10 일내에재검사를요청할수있음 74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4 제출서류 가. 현지법인및외국은행지점설립 현지법인 (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 및외국은행지점을설립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서류를구비하여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신청하여야함 조례 14 1) 설립계획 ( 예비인가 ) 신청시 1 신청서 (application letter) - 설립예정법인의명칭 ( 중국어, 외국어 ), 소재지, 등록자본금또는운영자본금, 업무범위등포함 - 외국은행지점의경우, 명칭에외국은행의국적과책임세칙 8 형식이포함되도록함 - 은행감독관리위원회주석앞으로작성하고, 현지법인의경우각투자자대표가연서하고, 지점인경우외국은행세칙 14 대표가서명 2 실행가능성연구보고서 (feasibility study report) - 신청인 34) 의기본정보, 설립예정법인및지점에대한전망분석, 사업계획, 조직관리구조, 개업후 3년간의대차대조표와세칙 7 수익예측등포함 3 설립예정법인정관초안 (draft articles, 법인에한함 ) - 정관초안에대한중국내법률사무소의의견서첨부 4 설립예정법인의각주주가서명한경영계약서 (business 34) 신청인이란설립예정법인 (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 의주주또는지점설립예정외국은행을의미함 은행업 75
Ⅲ. 인허가제도 contract, 법인에한함 ) 5 신청인의정관 (articles) 6 신청인및소속그룹의조직도, 주요주주, 해외지점, 사무소및관련기업명부 (organizational chart & name list) 7 신청인의최근 3년간연차보고서 35) (annual report) 8 신청인의자금세탁방지제도 (anti-money laundering system) 9 신청인본국금융감독당국이발행한영업허가증 ( 사본 ) 또는금융허가증 ( 사본 ), 그신청에대한의견서 (business license, financial services permit, opinions) 10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기타서류 (other documents) 조례 17, 세칙 20 2) 영업개시 ( 본인가 ) 신청시 1 영업신청서 - 은행감독관리위원회주석앞으로작성하고설립준비단책임자가서명 - 신설외자은행의명칭, 주소, 등록자본금또는운영자본금, 업무범위등포함 2 검사합격증 3 외자은행주요책임자 36) 의명부및이력서 4 외자은행주요책임자에대한대리위임장 5 법정자금납입증명기관이발행한자금납입증명서 37) 35) 연차보고서는신청인본국회계법인의감사의견을받아야하며, 중국어또는영어로작성함 ( 세칙 10) 36) 주요책임자란이사회의장, 행장 ( 최고경영자, 총괄책임자 ) 등외자은행의대표자를의미함 ( 세칙 34) 37) 자본금을출자하고난후에회계법인등에서출자가실제로이루어졌는지를검사해서작성하는보고서. 중국경내회계법인이작성 76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6 보안장비, 기타업무유관시설에관한서류 38) 7 외국은행지점설립의경우, 당해지점의세무 채무에대한외국은행의상환책임보증서 8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기타서류 39) 유의사항 1 신청서류는외국어로작성되었을경우중국어번역본을첨부하여야함. 단, 영문으로작성한연차보고서는번역본을첨부하지않아도무방함조례 23 2 영업허가증 ( 사본 ), 금융허가증 ( 사본 ), 대리위임장, 본점의지점에대한세무 채무에대한상환책임보증서는신청인본국에있는공증기관의공증을받고, 신청인본국에있는중국공관으로부터인증을세칙 9 받아야함 3 최초로외자은행을설립하고자하는신청인은본국의금융제도, 금융세칙 11 감독법규에대한요약자료를제출하여야함 4 신청인대표, 투자자대표, 및외국은행대표라함은주요책임자로서이사회의장 (Chairman), 행장 (President), 최고경영자 (CEO), 또는총괄책임자 (General Manager) 를의미함 나. 외국은행사무소설립 외국은행대표사무소를설립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조례 20 서류를구비하여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신청하여야함 38) 소방시설, 방범시설등에관한서류 39) 주요책임자의신분증사본, 학위증사본, 법규위반여부에대한진술서를반드시포함 ( 세칙 34) 은행업 77
Ⅲ. 인허가제도 1 신청서 - 설립예정사무소의명칭 ( 중국어, 외국어 ), 소재지등포함 - 명칭은중국어와외국어로표기하고, 외국은행의국적과명칭이포함되도록함 - 은행감독관리위원회주석앞으로작성하고외국은행대표가서명 2 실행가능성연구보고서 세칙 7 - 신청인의기본정보, 설치목적과업무활동계획서등포함 3 신청인의정관 4 신청인및소속그룹의조직도, 주요주주명부, 해외지점, 사무소및관련기업명부 5 신청인의최근 3 년간연차보고서 6 신청인의자금세탁방지제도 7 사무소수석대표의신분증명과학력증명사본, 이력서, 법규위반여부에대한진술서 8 사무소수석대표에대한대리위임장 9 신청인본국금융감독당국이발행한영업허가증 ( 사본 ) 또는금융허가증 ( 사본 ), 그신청에대한의견서 10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기타서류 78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유의사항 외국은행이최초로사무소를설립하는경우에는중국내은행업금융기관과대리은행관계 (Corresponding Relationship) 를수립하고, 이에대한세칙 11 증명서류를당해금융기관으로부터발급받아제출하여야함 외국은행대표사무소를설립 ( 사무실입주 ) 한후에는다음의세칙 33 서류를은감국 ( 분국 ) 에제출하여야함 1 사무소기본정보기재표 2 공상기관이발행한공상등기증명사본 3 업무분장, 내부보고라인등을포함한사무소내부관리제도에대한설명서 4 사무실임대차계약서사본또는재산소유권증명사본 5 사무소설비및통신회선임차정보 6 관인, 공문서, 명함의샘플 7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기타서류 다. 외국은행지점의외국독자은행전환 외국은행지점을외국독자은행 ( 현지법인 ) 으로전환하고자하는경우다음의서류를구비하여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신청하여야함 은행업 79
Ⅲ. 인허가제도 세칙 26 1) 전환계획신청시 1 신청서 - 은행감독관리위원회주석앞으로작성하고외국은행대표가서명 - 현지법인및각지점의명칭과위치, 등록자본금또는운영자본금, 업무범위등포함 2 실행가능성보고서및전환계획 3 설립예정외국독자은행의정관초안 - 정관초안에대한중국경내법무법인의의견포함 4 법인전환에대한이사회의결서 5 본래지점의채권, 채무및세금의법인승계에대한외국은행주요관리자의승낙서및중국내장기영업및효과적인경영관리에관한외국은행의서약서 6 중국경내모든지점의연결재무제표 ( 신청전 2년간 ) 7 법인전환에대한외국은행본국감독기관의의견서 8 외국은행연차보고서 ( 최근 3년간 ) 9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기타서류 세칙 27 외화도매업무지점유지신청시제출서류 1 외국은행지점의외국독자은행전환계획신청서일체 2 외화도매업무지점으로유지하고자하는본래지점이보유한채권, 채무, 세금에대하여외국은행외화도매업무지점과외국독자은행지점의승계구분 3 외화도매업무지점의자산, 부채, 자본편성목록 80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세칙 29 2) 영업개시신청시 1 신청서 - 은행감독관리위원회주석앞으로작성하고법인전환준비단책임자가서명 - 법인, 법인의지점, 지점의하위지점의명칭과위치, 등록자본금및운영자본금, 업무범위등포함 2 현지법인에이전된자산, 부채, 자본목록 3 등록자본금자금납입증명서 4 법인의대표, 본점과각지점및지점의하위지점의주요관리자명부 - 각각의이력서, 신분증사본, 학위증사본첨부 5 각지점및그하위지점의주요관리자에대한대리위임장 6 주요관리자의법규위반여부 (Clean Record) 에대한진술서 7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기타서류 세칙 30 외화도매업무지점유지신청시제출서류 1 신청서 - 은행감독관리위원회주석앞으로작성하고외국은행대표가서명 - 해당지점의소재지, 운영자본금, 업무범위등포함 2 실행가능성연구보고서 3 해당지점의자산, 부채, 자기자본의명세서 4 자금납입증명서 5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서요구한기타서류 은행업 81
Ⅲ. 인허가제도 라. 현지법인의지점설립 현지법인이지점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서류를세칙 15 구비하여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신청하여야함 1 신청서 - 은행감독관리위원회주석앞으로작성하고신청인의대표가서명 - 지점의명칭, 소재지, 운영자본금, 업무범위등포함 2 실행가능성보고서 3 신청인의정관 4 신청인의연차보고서 5 신청인의자금세탁방지제도 6 신청인의영업허가서 ( 사본 ) 7 이사회의지점설립의결서 8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기타서류 마. 등록자본금 ( 운영자본금 ), 주주, 지분율변경 현지법인이등록자본금 ( 외국은행지점인경우, 운영자본금 ), 주주, 또는주주의지분율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세칙 35 서류를구비하여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신청하여야함 1 신청서 - 은행감독관리위원회주석앞으로작성하고신청인의대표가서명 82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2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변경에관한이사회의결서 3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변경에관한각투자자의이사회의결서또는각투자자의법정대표가서명한의견서 4 관련주주의주식양도동의서또는계약서 5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기타서류 유의사항 1 양도인, 양수인이금융기관인경우에는양수도에대한본국금융감독세칙 35 기관의의견서를첨부함 세칙 36 2 은행감독관리위원회승인후 30일내자본납입증명서를제출하여야함 조례 28 3 변경된주주는당초외자은행주주요건을충족하여야함 바. 현지법인, 외국은행지점및사무소의변경 현지법인, 외국은행지점및사무소에다음과같은변경사항이있는경우에는각각관련서류를구비하여은행감독조례 27 관리위원회에신청하여야함 1) 외국은행지점및사무소의인수, 합병, 분할등에의한세칙 37 변경시제출서류 ( 변경전 ) 1 예비신청서 - 은행감독관리위원회주석앞으로작성하고외국은행대표가서명 은행업 83
Ⅲ. 인허가제도 2 외국은행본국금융당국의변경에관한승인서 ( 변경후 ) 1 변경신청서 - 은행감독관리위원회주석앞으로작성하고신청인대표가서명 2 변경신청표 ( 은행감독관리위원회서식 ) 3 신청인의정관 4 신청인의조직도, 이사회명부, 주요주주명부 5 지점의세금, 채무의지불보증에관한신청인의책임보증서 6 신청인의연결재무제표 7 신청인의각지점및사무소대표의이력서, 신분증사본, 학위증사본 8 신청인의각지점및사무소대표에대한대리위임장 9 영업허가증사본, 기타금융서비스허가증, 변경에관한신청인본국금융감독당국의인허가서류 10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기타서류 세칙 38, 40 2) 현지법인, 외국은행지점및사무소의명칭변경시제출서류 1 신청서 - 은행감독관리위원회주석앞으로작성하고신청인대표가서명 84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2 새로운명칭으로된영업허가증사본이나기타금융서비스허가서류사본, 신청인본국금융당국이발행한명칭변경승인서 ( 외국은행지점및사무소에한함 ) 3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기타서류 세칙 41 3) 현지법인, 외국은행지점및사무소의주소변경시제출서류 1 신청서 - 현지법인의대표, 외국은행지점의대표, 사무소의대표가서명하여소재지은감국에제출 2 영업점및사무실의임차또는구매의향서사본 3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기타서류 세칙 42 4) 현지법인의정관변경시제출서류 1 신청서 - 은행감독관리위원회주석앞으로작성하고신청인대표가서명 2 주주총회또는이사회의결서 3 현재정관및개정정관초안 4 정관의신구대비표 5 정관변경에대한중국내법무법인의의견서 6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기타서류 은행업 85
Ⅲ. 인허가제도 5 기타인허가유의사항 ( 변경등기및공고 ) 외자은행이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승인 ( 금융허가증의변경 ) 및조례 27 공상행정관리기관등기 ( 영업허가증의변경 ) 를필요로하고, 특히, 1~3의경우에는영업허가증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지정하는전국신문과소재지은감국 ( 분국 ) 이지정하는지방신문에공고하여야함세칙 45 단, 세칙 46 사무소는지방신문에만공고함 1 등록자본금또는운영자본금의변동 2 외자은행의명칭, 영업장또는사무실의변경 3 업무범위의조정 4 주주의변경또는주주지분율의변경 5 정관개정 6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규정한기타사항 ( 업무범위 ) 외자은행영업조직은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승인을받아다음의일부또는전체에대해외환및위안화업무를조례 29~31 영위할수있음 1 예금업무 2 단기및중 장기대출 3 어음인수및할인 4 정부채권및금융채권의매매, 주식외외화유가증권의매매 86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5 신용장서비스및보증 6 국내외지급 결제 7 외환매매또는위탁매매 8 보험대리 9 콜업무 10 신용카드업무 ( 현지법인에한함 ) 11 대여금고서비스 12 신용정보서비스및컨설팅서비스 ( 은행업관련사항에한함 ) 13 기타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승인을받은업무 외국은행사무소는그대표하는외국은행의업무와관련된비영업성활동 : 업무연락, 시장조사, 자문활동등을영위조례 33 할수있음 유의사항 1 외자은행영업조직이외환결제 외환매도업무를영위하기위해서는조례 29, 31 중국인민은행의승인을받아야함 2 외국은행지점의경우중국국민에대한위안화업무는건당 100만위안이상의정기예금에한하여취급이가능함 ( 중국민외고객은조례 31 제한없음 ) 3 외자은행영업조직이위안화업무를영위하기위해서는다음조건을조례 34 구비하여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함 ⅰ 신청전중국내영업기간이 3 년이상일것 ⅱ 신청전 2 년간연속흑자를기록하였을것 ⅲ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규정한기타심사조건에부합할것 은행업 87
Ⅲ. 인허가제도 ( 감독관리 ) 외자은행영업조직이업무상준수하여야할주요조례 35~47 감독관리사항은다음과같음 1 업무규칙제정, 리스크관리및내부통제제도수립및준수 2 국가통일회계및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공시규정준수 3 중국인민은행규정에따라예금 대출이자율및각종수수료율결정 4 중국인민은행규정에따라지불준비금예탁 5 현지법인은 상업은행법 ( 39) 의자산부채비율준수 - 자본충족률 8% 이상유지 - 대출금잔액은예금잔액대비 75% 이하유지 - 유동자산은유동부채대비 25% 이상유지 - 동일차주여신한도는은행자기자본의 10% 이하유지 6 대손충당금적립 7 현지법인은회사관리및내부거래에관한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규정준수 8 외국은행지점은운영자금의 30% 를수익성 ( 이자소득 ) 자산으로보유 세칙 85 - 외화운영자금은 6개월이상의외화정기예금으로예치 - 위안화운영자금은위안화국채또는 6개월이상의위안화세칙 85 정기예금으로예치 세칙 85 - 정기예금은 3개이하의중국계상업은행에예치 9 외국은행지점은총위험자산대비운영자금과준비금의합계액을 8% 이상유지 ( 위안화 ) 88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10 외국은행지점은유동자산을유동부채대비 25% 이상유지 11 외국은행지점은총자산을총부채이상유지 ( 위안화 + 외화 ) 1 주주및주주총회 외국독자은행조직기구주요사항 ( 외자은행조직기구관리지침 ) 지침 7 - 주요주주지분 5% 이상변경시감독당국에서면보고 지침 13 - 주주총회최소 1년 1회이상개최 지침 14 - 주주총회미설치기관의경우이사회가권리행사 2 이사및이사회 40) - 구성원최소 3명이상 41) 지침 15 (1인집행이사, 1인독립이사 ) 지침 16 - 임기 : 3년이내. 연임가능 - 의결방법 : 다수결 3 감사및감사회 지침 36 - 구성원최소 3명이상 지침 36 - 감사회미설치시감사 1명선임으로감사회직무수행 지침 37 - 임기 : 3년. 연임가능 40) 이사 의중국직함은 동사 임. 따라서, 이사회 도 동사회 가됨 41)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외국독자은행내부조직기구관리의견 에따르면, 실무상으로는최소 5 명이상의이사선임을요구하고있으며, 이중독립이사는향후 2 명이상선임을요구할예정 은행업 89
증권업
Ⅲ. 인허가제도 1 인허가제도개요 가. 증권감독기관 1) 개요 중국의증권감독업무는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가수행 전국증권시장에대한통합적감독관리를실시하고증권시장의질서수호와그합법적운영을보장 2) 주요기능 증권시장감독관리에관한제도, 규칙을제정하고법에따라심사비준권한을행사 증권의발행, 상장, 거래, 등록, 보관, 결제에대한감독관리 증권발행인, 상장회사,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구,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증권서비스기구의증권업무감독 증권업에종사하는인력의자격기준과행위준칙제정및감독 증권발행, 상장과거래정보공개상황을감독 검사 증권업협회의활동을지도 감독 92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증권시장감독관리법률및행정법규에대한위반행위적발 법률, 행정법규에서규정한기타직무수행 3) 조직구조 조직은본점에 18개부서, 1개검사기구, 3개산하센터가있으며, 36개의지역감독기구 ( 派出機構 ) 를주요도시, 각성 ( 省 ), 자치지구, 국무원직할시등에설치 운영중 증권업 93
Ⅲ. 인허가제도 나. 인허가관련주요법규 1) 법규체계 외국계증권사의중국증권업진입관련법규는 증권법 42), 증권회사감독관리조례 43), 외자증권사설립규칙 44), 적격외국기관투자가경내증권투자관리방법 45), 외국증권사사무소관리방법 46) 등임 증권업인허가관련법규체계도 법 ( 전국인민대표회의상무위원회 ) 증권법 제정 : 1998.12.29 개정 : 2005.10.27 행정법규 ( 국무원 ) 증권회사감독관리조례 제정 : 2008.4.23 규칙 ( 증감회 ) 외자증권사설립규칙 제정 : 2002. 6. 1 개정 : 2012.10.11 적격외국기관투자가경내증권투자관리방법 제정 : 2006.8.24 외국증권사무소관리방법 제정 : 1999.4.21 42) 세계법제정보센터의국문번역본참조. 증권감독관리위원회홈페이지 (www.csrc.gov.cn) 에영문규정게시. 이하 법 으로약칭 43) 증권감독관리위원회홈페이지의영문규정 (Rules on Supervision over Securities Companies) 참조. 이하 조례 로약칭 44) 증권감독관리위원회홈페이지의영문규정 (Rules for the Establishment of Foreign-shared Securities Companies), 중문규정, 세계법제정보센터의국문번역본, 한국증권업협회의 중국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내국문번역본참조. 이하 규칙 으로약칭 45) 세계법제정보센터의국문번역본참조. 증권감독관리위원회홈페이지에영문규정 (Measures on the Administration of the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게시. 2006.8.24 증권감독관리위원회고시로서규정내용변경. 동고시는한국증권업협회의 중국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내국문번역본참조. 이하 'QFII 방법 으로약칭 46) 한국증권업협회의 중국금융산업과금융시장현황 내국문번역본및상해증권거래소게시중문규정참조. 이하 ' 사무소방법 으로약칭 94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2) 외국계증권사의진입 외국계증권사의중국증권업진출방법은합자증권사설립 ( 지분인수포함 ), 적격외국기관투자가 47) (QFII) 자격취득, 사무소설립으로구분 특히, 합자증권사의경우에는지분한도규정을통하여외국자본의독자적인증권사설립및증권사의지배주주가되는것을제한 중국의증권사관련지분한도규정 1 외자증권사의경우외국인주주의보유지분율총합은 49% 을넘지못함 규칙 10 2 외자증권사의경우중국내주주가운데하나이상의중국자본증권 회사는그지분율이 49% 이상일것 규칙 10 3 해외투자자는증권거래소에서중국자본상장증권회사의지분을보유할수있으나, 개별외국인투자자의보유한도는 20%, 전체외국인투자자의 보유한도는 25% 를초과할수없음 규칙 25 4 QFII 의경우중국상장회사지분투자한도를개별 10%, 총합 30% 로 제한 적격외국기관투자가의경내투자관리방법관련문제규정 9 47) 인가받은한도내에서중국증권거래소에서거래되는주식, 국채, 회사채등에대한투자가가능 (QFII 방법 18) 증권업 95
Ⅲ. 인허가제도 2 인허가요건 가. 현지법인 ( 외자증권사 ) 설립 1) 설립요건 외자증권사의명칭, 조직형태, 등록자본, 기구설립및기능은 회사법, 증권법 및증권감독관리위원회규정의관련규칙 4 조항에부합하여야함 규칙 6 외자증권사요건 1 등록자본이 증권법 의규정 48) 에부합할것 2 주주는본규정에서정하는자격요건 49) 을갖추어야하며, 출자비율 50), 출자방식 51) 도동규정에부합할것 3 증권감독관리위원회규정에따라증권업무종사자격 52) 을갖춘사람이 30인 53) 이상이어야하며, 필요한회계, 법률, IT전문인력을갖출것 4 건전한내부경영및리스크관리체제와위탁매매, 중개, 자기매매등업무별로조직, 인력, 정보, 업무집행등을분리하여관리하는제도를갖추고, 적절한내부통제시스템을구축할것 5 적정한영업장소와업무설비를갖출것 48) 증권법 에서는업무종류별로최저등록자본금요건을법 126 에서정하고있음. 구체적내용은뒤에서술 49) 규칙 7 및 8 에서규정. 구체적내용은뒤에서술 50) 규칙 10 에서규정. 구체적내용은뒤에서술 51) 중국주주는현찰또는실물로, 외국인주주는자유태환화폐로출자할것 ( 규칙 9) 52) 증권업종사자관리방법 7 및 8 에따른자격시험에합격할것. 증권감독관리위원회영문본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Qualifications of Securities Practitioners, 2002.12.16) 참조 53) 증권감독관리위원회홈페이지중문규정기준. 96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6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기타건전성요건에부합할것 2) 투자자요건 규칙 7 외자증권사의외국인주주요건 외국인주주의소재국이건전한증권법률과감독제도를갖추고, 증권감독기관이증권감독관리위원회또는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인정한기관과증권감독협력 MOU를체결하여효과적인협력관계를유지하여야함 투자자들의소재지에는투자에관한법적제도가마련되어있어야하며, 적어도투자자중하나는금융업에대한법적요건을갖춘기관이어야하고, 지분참여 3년이내에는소유하고있는합자증권회사의외국인지분은타인에게이전될수없음 소재국에서합법적으로인가를받아 5년이상증권업을영위하고있으며최근 3년간증권감독기관또는사법기관의중대한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 최근 3년동안의각종재무지표가소재국가또는지역법률기준이나감독당국의요구에부합할것 완비된내부통제시스템을갖출것 신용도와경영실적이양호할것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기타건전성요건에부합할것 증권업 97
Ⅲ. 인허가제도 규칙 8 외자증권사의중국주주요건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증권회사주주자격요건 54) 을갖출것 중국주주중적어도 1 인은중국증권사일것 - 다만, 중국증권사가외자증권사로전환한경우에는동요건미적용 규칙 10 지분한도조항 외국인주주는전체주식의 49% 이내의주식만보유할것 * 외국인주주가직 간접적으로보유하는지분의총규모는전체외자증권회사주식의 49% 를초과할수없음 중국주주중적어도 1인은전체주식의 49% 이상의주식을보유할것 3) 외자증권사임직원요건 이사회의장, 임원등은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임원자격요건 55) 규칙 11 을갖출것 54) 주요주주가지속적영업이익을낼수있고신용이양호하며최근 3 년간중대한위법또는위규행위가없고순자산이위안화 2 억위안이상일것 ( 증권법 124-2) 55) 증권회사임원관리방법 (The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Senior Managers of Securities Companies, 2004.10.9) 참조 6 이사회의장, 부의장, 전무 (Chief Supervisor) 등임원자격승인을신청하려는자는다음요건을만족할것 1 3 년이상증권업에종사, 또는 5 년이상금융 법 회계업무에종사했거나 10 년이상경제분야업무에종사하였을것 2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승인한임원자격시험을통과하였을것 3 대졸이상의학력을보유할것 4 정직하고신의가있으며고도의윤리의식을보유하고최근 5 년간부정적인기록이없을것 5 증권회사경영과관련된법률을숙지하고임원의역할수행에필요한경영 조직 조정능력을갖출것 6 회사법, 증권법등관련법규에서규정한임원지위유지를금지하는상황에해당되지않을것 7 기타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규정한요건 98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나. 사무소설립 사무소방법 5 1) 설립자요건 설립자의소재국가또는지역에완비된금융감독관리법률및법규가있을것 설립자는소재국가또는지역금융감독당국의비준을받아설립된증권관련업무에종사하는금융기관일것 설립자는합법적인경영을하고신용도가양호하며, 3년연속순익을실현한기관일것 사무소방법 10 2) 사무소명칭요건 외국증권사명칭, 소재도시명칭, 대표처의순서로할것 대표사무소의경우외국증권사명칭, 주중국총대표처의순서로할것 중국에 3개이상의사무소를설립하는경우에는총대표처를사무소방법 9 둘수있음 외국증권사사무소관리방법 에서는사무소의공식명칭을 대표처 로지칭하고있음 사무소방법 11 3) 사무소책임자요건 사무소의주요책임자는 수석대표, 기타책임자는 대표, 증권회사임원관리방법 7 이사회의장, 부의장, 부장, 부부장, 재무책임자, 준법감시인등의임원자격승인을신청하려는자는 6-2 내지 6 의요건외에다음요건을만족할것 1 증권업종사자격을보유할것 2 3 년이상증권업에종사, 또는 5 년이상금융업무에종사하였을것 3 증권, 펀드, 선물, 은행, 보험등의금융회사에서 2 년이상부서장이상의지위에보임하거나이와동등한관리경력이있을것 증권업 99
Ⅲ. 인허가제도 부대표 로칭하고대표사무소의주요책임자는 총대표, 기타책임자는 대표, 부대표 로칭할것 총대표, 수석대표는중국의금융관리법규에대해숙지하고품행이단정하며위법기록이없을것 총대표는금융업무에 10년이상종사하고최근 5년내에 2년이상중국업무를담당한경력이있을것 수석대표는 5년이상금융업또는관련업무에종사한경력이있을것 중국공민을수석대표또는총대표로고용하려는경우중국의관련법규에부합할것 다. QFII 지정 QFII방법 6 1) 신청인요건 신청인의재무및신용상태가양호하여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규정한자산규모등조건을만족하여야함 신청인의직원은소재한국가또는지역의관련업무자격요건에부합할것 신청인은건전한지배구조및내부통제시스템을갖추어관련규제에맞게사업을영위하며소재한국가또는지역의감독당국으로부터 3년이내에중대한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 100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신청인이소재한국가또는지역에건전한법률및감독제도가있으며소재국가의증권감독기구는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양해각서를체결하고효율적인감독협조체제를유지하고있을것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건전성감독원칙에근거하여요구한기타요건에부합할것 2) 자산규모요건 56) 적격외국기관투자가의경내투자관리방법관련문제규정 1 자산운용사 : 2년이상자산운용업무를영위하였고, 최근회계연도에운용한증권자산이 5억불이상일것 보험회사 : 설립한지 2년이상이고, 최근회계연도에운용한증권자산이 5억불이상일것 증권회사 : 5년이상증권업무를영위하였고, 순자산 5억불이상, 최근회계연도에운용한증권자산이 50억불이상일것 상업은행 : 10년이상은행업무를영위하였고, 일급자본이 3억불이상이며, 최근회계연도에운용한증권자산이 50 억불이상일것 기타기관투자자 ( 연기금, 자선기금회, 기부기금, 신탁회사, 정부투자관리회사등 ) : 설립한지 2년이상이고, 최근회계연도에운용하거나보유한증권자산이 5억불이상일것 3) 위탁관리인요건 57) QFII 방법 11 56) 적격외국기관증권투자관리방법통지내용기준.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증권시장의발전상황에따라자산규모요건조정가능 57) 외자상업은행지점은중국에서지속적으로 3 년이상사업을영위한경우위탁관리인신청이가능하며자본금은은행전체 ( 본국기준 ) 의자본금을기준으로함 증권업 101
Ⅲ. 인허가제도 수탁관리전문부서가있을것 자본금이 80 억위안이상일것 수탁관리업무전문직원수가충분할것 수탁자산전체를안전하게보관할수있는시설을구비할것 안전하고효율적인정산및수불능력이있을것 지정외국환은행및위안화업무수행자격이있을것 최근 3 년간중대한외국환관리규정위반사실이없을것 102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3 인허가절차 가. 현지법인설립 1) 신규설립 증권업 103
Ⅲ. 인허가제도 2) 중국증권사의외자증권사로의변경 104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나. 사무소설립 1) 사무소설립 2) 사무소대표심사 증권업 105
Ⅲ. 인허가제도 다. QFII 지정 지정신청 (QFII 방법 8) 신청인 1 위탁관리인을통해지정신청 2인가여부결정 : 신청서류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이내 * 인가결정시 증권투자업무인가증발급 * 미인가결정시 서면통지 ( 미인가사유고지 ) 증감회 3 위탁관리인을통해투자한도신청 투자한도신청 (QFII 방법 9) 신청인 국가외환국 4인가여부결정 : 신청서류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이내 * 인가결정시 투자한도통지및외환등록증발급 * 미인가결정시 서면통지 ( 미인가사유고지 ) * 증권투자업무인가증취득후 1년이내에외환등록증을발급받지못할증권투자업무인가증의효력상실 106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4 제출서류 가. 현지법인설립 58) 1) 신규설립 외자지분참여증권회사설립을신청하려면전체주주가공동지명한대표또는위탁대리인이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다음규칙12 서류를제출해야함 1 외국인주주와중국주주의법정대표자가공동으로서명한신청서 2 외자증권사설립에대한계약및정관초안 3 임원예정자가임직조건에부합한다는자격증명서류 4 주주의사업허가증및증권거래자격증명서사본 5 국내외주주의신청전 3년간감사보고서 6 외국인주주소재국가나지역의관련감독기관또는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인가한해외기관에서발급한해당외국인주주가본규칙제7조 59) 제2항내지제4항의요건에부합하는지여부에대한설명서 7 중국경내법률사무소에서발급한법률소견서 8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기타서류 58)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제출하는신청서류및자료는규칙 26 에의거중문으로작성하거나중문번역본을첨부하여야함 59) 규칙 7 2 소재국가또는지역에 1 개이상의합법적인금융업무경영자격을갖춘기관이있어야한다. 외국인주주는지분에참여한날부터 3 년내에는보유하고있는외자증권사의주권을양도할수없다. 3 5 년이상지속적으로경영을하고최근 3 년내에소재국가또는지역의감독기관, 행정및사법기관으로부터중대한처벌을받은적이없어야한다. 4 최근 3 년동안의각종재무지표가소재국가또는지역법률규정이나감독기관의요구에부합해야한다. 증권업 107
Ⅲ. 인허가제도 외자증권사는사업허가증교부일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아래서류를첨부하여증권업인가를 신청하여야함 규칙 15 1 사업허가증사본 2 회사정관 3 중국경내증권관련업무자격이있는회계사무소에서발급한자본심사보고 4 이사, 감사, 임원및주요직원들의명단, 임직자격증명서, 증권종사자격증명서 5 내부통제제도서류 6 영업장소및업무설비상황설명서 7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기타서류 2) 중국증권사의외자증권사로의변경 변경신청시에는아래서류를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함규칙 19 1 법정대표자가신청한신청서 2 외자증권사로의변경과관련된주주대회결의 3 회사정관수정초안 4 주권양도또는출자협의 ( 주식인수협의 ) 5 해당증권사에서근무하게될외국인주주파견직원명단, 약력및관련자격증, 임직관련증명서류 6 외국인주주의영업라이센스또는등록증, 관련업무자격증서사본 108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7 신청전 3 년동안외국인주주의회계심사를받은재무제표 8 외국인주주소재국가나지역의관련감독기관또는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인가한해외기관에서발급한해당외국인주주가본규칙제7조 60) 제2항내지제4항의요건에부합하는지여부에대한설명서 9 법에따라외자증권사가경영할수없는업무청산방안 10 중국경내법률사무소에서발급한법률의견서 11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기타서류 외자증권사는등기변경일로부터 15영업일내에아래서류를규칙 22 제출하여 증권업무경영허가증 의교체발급을신청해야함 1 사업허가증사본 2 회사정관 3 회사의기존 증권업무경영허가증 및그사본 4 중국경내증권관련업무자격이있는회계사무소에서발급한자본증명보고서 5 외자증권사의영위금지사업의청산보고서 6 중국내회계사무소의청산업무에대해발급한법률소견서또는증명보고 7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기타서류 60) 규칙 7 2 소재국가또는지역에 1 개이상의합법적인금융업무경영자격을갖춘기관이있어야한다. 외국인주주는지분에참여한날부터 3 년내에는보유하고있는외자증권사의주권을양도할수없다. 3 5 년이상지속적으로경영을하고최근 3 년내에소재국가또는지역의감독기관, 행정및사법기관으로부터중대한처벌을받은적이없어야한다. 4 최근 3 년동안의각종재무지표가소재국가또는지역법률규정이나감독기관의요구에부합해야한다. 증권업 109
Ⅲ. 인허가제도 나. 사무소설립 61) 사무소방법 6 사무소설립신청 1 이사장또는사장의서명이들어간신청서 2 소재국가의관련당국에서발급한영업허가증 ( 사본 ) 또는합법개업증명서 62) 3 회사정관 4 이사회구성원또는주요투자자명단 5 최근 3개년감사보고서 6 소재국가감독당국의중국사무소설립을허가하는서류또는기타관련서류 7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기타서류 사무소방법 8 사무소설립정식신청 1 사무소대표예정자신분증명서, 학력증명서및약력 2 이사장이나사장의서명이있는사무소대표권한위임서 61) 3 년간감사보고서를제외한나머지외국어로작성된서류는중문번역본첨부할것 62) 소재국가또는지역에서인가를받은공증기관의공증을받거나소재국의중국대사관또는영사관의인증을받을것 110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다. QFII 지정 QFII 지정및투자한도신청서류 63) 적격외국기관투자가의경내투자관리방법관련문제규정 2 1 신청서 2 주요책임자기본상황표 3 투자계획서 4 자금출처설명서 5 최근 3년동안감독기관으로부터심각한처벌을받은적이있는지에관한설명 6 소재국가또는지역에서발급한영업라이센스사본 7 소재국가또는지역감독당국에서발급한금융업무허가증사본 8 수탁기관과체결한수탁협의초안 9 최근 3년간회계감사를받은재무제표 10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기타서류 유의사항 1 6,7번서류는반드시신청인소재국가의법정이인가한공증기관이나변호사가발급한공증, 또는소재국중국대사관이나영사관의인증필요 2 3,4,5번서류중외국어로쓰여진서류는반드시중국어번역본첨부 63) 위탁관리인을통해증권감독관리위원회및국가외환국 (SAFE) 에제출 증권업 111
Ⅲ. 인허가제도 5 기타인허가유의사항 가. 증권회사일반요건 1) 증권회사설립요건 증권회사를설립할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충족해야함법 124 1 법률과행정법규에부합하는회사정관이있을것 2 주요주주가지속적영업이익을낼수있는능력이있고신용이양호하며최근 3년간중대한위법혹은위규 ( 違規 ) 행위가없고순자산이 2억위안이상일것 3 본법규정에부합하는등록자본이있을것 4 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이임명자격을구비하고종사자가증권업무종사자격이있을것 5 완벽한위험관리및내부통제제도를갖출것 6 기준에맞는영업장소와업무시설을갖출것 7 기타법률, 행정법규가규정하거나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규정하고국무원이승인한사항 2) 증권회사의최저등록자본금요건 126 증권회사의최저등록자본금은증권회사의업무범위에따라상이 112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1 증권회사가증권중개업무, 증권투자컨설팅업무, 증권거래 증권투자활동과관련된재무고문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등록자본금이최저 5천만위안이상일것 2 증권위탁발매와보증, 증권자기매매, 증권자산관리, 기타증권업무중 1개를영위하려면등록자본금은 1억위안이상이어야하며 2개이상영위하려면최저 5억위안이상일것 3) 증권회사임원요건 131 증권회사의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은정직성실하고품행이양호해야하며, 증권법률및행정법규를숙지하고, 직책수행에필요한경영관리능력을갖추어야하며, 임명전에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가승인한임명자격을갖추어야함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147조소정의사유또는아래에서열거한사유에저촉되면증권회사의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이될수없음 1 위법행위또는기율위반행위로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구의관리자또는증권회사의이사, 감사, 고위관리임원에서해임되어 5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2 위법행위또는기율위반행위로자격이취소된변호사, 등록회계사또는투자자문기구, 재무고문기구, 신용평가기구, 자산평가기구, 감정기구의전담직원이었다가자격취소된날로부터 5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증권업 113
Ⅲ. 인허가제도 4) 증권회사직원요건 법행위또는기율위반행위로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구, 증권관련업무기구, 증권회사의종사자로서해직되거나국가기관종사자에서해직된자는증권회사의종사자로임명될수없음법 132 국가기관종사자와기타법률, 행정법규에의해회사겸직취업이금지된자는증권회사의업무를겸직할수없음법 133 114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나. 적격외국기관투자가제도 (QFII) QFII는자산관리및증권거래활동을중국의상업은행 ( 위탁 QFII방법 3 관리인 ) 및증권회사에각각위탁하여야함 < 참고 > 적격외국기관투자가제도 (QFII) 중국자본시장발전과증시활성화를위해일정요건을갖춘외국기관투자가에게중국 A주식시장투자를허용하는것으로, 중국주식시장개방의일환으로 2002.11월도입 - 중국의주식시장은내국인만거래가능한 A주식과외국인이외국통화로거래할수있는 B주식시장으로구분되며, 대형우량주가 A주식에집중 - B주는외국인증권투자를유인하기위해 1992.2월에도입되었으나, 대형우량주부재및유동성부족으로거래가미미한수준 (2001.2 월부터중국내국인에게도 B주식투자허용 ) - 2003.5 월 UBS 와 Nomura 가 QFII 면허를취득한이래 2012.12 월말현재 201 개금융회사가자격을취득 - 국내금융회사로는삼성투신운용 (2008.8), 산업은행 (2009.4) 등이자격취득 QFII 자격취득시 A주식뿐만아니라중국국채, 전환사채, 회사채매매도가능하며일반외국인은 QFII가설정한펀드에대한가입을통해서만 A 주식에대한간접투자가가능 2006.1월중국정부는비유통주의유통화개혁에따른물량압박을완화하기위해그동안금지되어온외국인투자자 (QFII 이외 ) 의 A주식취득을제한적으로허용 투자자격 : 보유자산 1 억달러이상, 관리자산 5 억달러이상 투자대상 : 유통화개혁이완료된상장회사주식 투자방법 : 전략적투자 ( 총지분의 10% 이상취득, 매입후 3 년이내매각불가 ) 증권업 115
보험업
Ⅲ. 인허가제도 1 인허가제도개요 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CIRC) 1) 연혁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CIRC : 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는중앙은행 ( 중국인민은행 ) 이담당하던보험업감독업무를인수 64) 하여 98년 11월설립 보험법 ( 95년제정 ) 65) 에따라중국인민은행이보험업감독권을부여받아 保險管理暫行規定, 保險代理人管理規定 등을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설립이전까지운용 2) 조직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베이징에본부 (15개본부부서 ) 가있으며, 30개성 ( 省, 티벳제외 ) 과선전 ( 深圳 ) 등 5개대도시에총 35개의지방보감국 ( 派出機構 ) 을설치 지방보감국에서는해당지역보험회사의업무를규제하고, 불법행위및법규위반에대한조사업무를담당 3) 주요업무 보험관련정책과장기발전계획의수립및관련법규제정 보험회사및보험중개업자의설립, 합병, 분리, 인수및해산규제 64) 보험법 9 국무원보험감독관리기구는이법에의해보험업무에대한감독관리를실시 65) 보험법은 1995.6.30 일제정, 2002.10.28 일 1 차개정, 2009.2.28 일 2 차개정되었으며 2 차개정법률은 2009.10.1 일자로시행예정. 118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계약기간및보험료의검사, 승인및등록 불공정경쟁방지를위한보험회사및보험판매인의경쟁행위규제 보험회사의지급여력과시장행위감독 보험회사의정책성보험과강제보험에대한감독 ( 신법 ) 경내 * 보험및비보험기구에의해설립된경외보험기구에대한감독 ( 신법 ) 보험회사임원의자격요건규제 보험산업정보시스템표준화, 보험리스크시스템등 ( 신법 ) 기타국무원에의해부여된임무 ( 신법 ) * 중국통합세법상경내는대만, 홍콩, 마카오를제외한중국영토를지칭하며국내 ( 國內 ) 는대만, 홍콩, 마카오를포함하는중국영토를의미 나. 인허가관련주요법규 외자보험회사 ( 지점, 사무소포함 ) 설립에대한인허가관련주요법규는다음과같음 1 보험법 2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 3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실시세칙 4 보험회사관리규정 5 외국보험기관중국사무소관리방법 이하에서는 2002 년 10 월 28 일 1 차개정된구보험법은 법, 2009 년 2 월 28 일개정되어 2009 년 10 월 1 일시행예정인신보험법을 신법,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는 조례,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실시세칙은 세칙, 보험회사관리규정은 규정, 외국보험기관중국사무소관리방법은 방법 으로약칭하여기술 한편, 이하에서는구보험법 ( 법 ) 을기준으로서술하고신보험법 ( 신법 ) 의관련내용은주석으로기재 보험업 119
Ⅲ. 인허가제도 외자보험회사에대해서는외자보험관리조례를우선적용하고동조례에규정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보험법과행정법규및기타관련국가규정을적용 66) 보험법에서규정한보험회사이외의보험조직 ( 사무소 ) 은법률, 행정법규에서별도규정 67)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중국입법체계관련법규주요규정 7 전국인민대표회의와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국가의입법권을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형사, 민사, 국가기구와기타의기본법률을제정및수정하고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전국인민대표대회가제정하는법률이외의기타법률을제정, 수정한다. 56 국무원은헌법과법률에근거하여행정법규를제정한다. 57 행정법규는국무원이조직하고기초한다. 71 국무원의각부서, 위원회, 중국인민은행, 심사회계처와행정관리직능을갖춘직속부서는법률과국무원의행정법규, 결정, 명령에근거하여본부서의권한의범위내에서규칙을제정할수있다. 부서의규칙이제정한사항은마땅히법률혹은국무원의행정법규, 결정, 명령을집행하는사항에속한다. ( 출처 : world.moleg.go.kr 법제처세계법제정보센터 ) 66) 법 154 ( 신법 185) 중외합자회사, 외자독자보험회사, 외국보험회사지점은이법의규정을적용한다. 법률, 행정법규에별도의규정이있는것은그규정을적용한다. 규정 100 외자보험회사, 재보험회사는본규정을적용한다. 법률, 행정법규또는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별도의규정을한경우에는그규정을적용한다. 조례 38 외자보험회사관리에대하여이조례에서규정하지아니하였을경우보험법과관련법률, 행정법규, 기타관련국가규정을적용한다 67) 법 156 이법에규정한보험회사이외의기타성격의보험조직은법률, 행정법규에서별도로규정한다. ( 이법에규정한보험회사에대하여는법 70 ~ 106 조문을참조 ) 신법에서는동조항삭제방법 1 이법은중국보험시장의개방과외국보험기관의중국사무소관리강화를위해보험법에따라제정되었다. 120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인허가관련보험법규체계도 법 보험법 (1995.6.30 제정, 2009.2.28 개정 : 2009.10.1 시행 ) 행정법규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 (2001.12.12 제정 ) 규칙 보험회사관리규정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실시세칙 외국보험기관중국사무소관리방법 (2004.5.13 제정 ) (2004.5.13 제정 ) (2006.7.21 제정 ) 보험업 121
Ⅲ. 인허가제도 2 인허가요건 가. 외자보험회사설립 1) 보험회사설립원칙 중국보험법에의해설립된보험회사만이중국내에서상업보험업무를취급할수있음 68) 법 6 보험회사의설립, 변경, 해산과청산사항에대해이법이규정하지않은부분은회사법과기타관련법률, 행정법규의규정을적용 69) 법 91 주식회사또는국유독자회사의조직형식을취할것 70) 법 70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인허가필요 71) 법 71, 규정 4 2) 외자보험회사정의 조례 2 합자보험회사 : 외국보험회사 72) 와중국의회사, 기업 73) 이중국내에서합자경영을하는보험회사 68) 신법 6 보험업무는이법에따라설립한보험회사및법률, 행정법규에서규정한기타보험조직만이수행할수있다. 신법 183 보험회사이외기타법에의해설립된보험조직의상업보험업무는본법을적용한다. 69) 신법 94 보험회사는이법중별도규정이없는한회사법을적용한다. 70) 신법에서는동조항삭제 71) 신법 67 72) 세칙 3 외국보험회사가중국회사, 기업과함께중국경내에서생명보험업무를영위하는합자보험회사를설립한경우외국보험회사의외국지분은 50% 를초과할수없다. 외국보험회사에의해직접적으로혹은간접적으로보유된합자생명보험회사의지분도 50% 를초과할수없다. 73) 세칙 16 국무원의승인을얻거나법, 행정법규에별도로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조례 9-4 에서언급된중국신청인은다음의요건을충족해야한다 ( 조례 9-4 합자회사를설립할경우중국신청인의관련서류 ) 1. 상업은행, 증권기관,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에서규정한외자기업이아닌공상행정관리국에등록된법인격을가진회사또는기업체 2. 주주총회혹은기업행정주관기관의승인 3. 양호한영업실적과신청일직전회계연도의순이익시현 4. 합법적인자금원으로부터의자기자본에의한투자 122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독자보험회사 : 외국보험회사가중국내에서투자 경영하는외국자본의보험회사 ( 현재손해보험회사에한해가능 ) 외국보험회사지점 : 외국보험회사의중국내지점 3) 외국인주주의보험회사투자 규정 45 외국인주주의투자비율이보험회사총주식액의 25% 이상인경우, 외자보험회사의관련규정을적용 규정 42 74) 의조건에부합하는외국금융회사는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승인을얻어보험회사에투자하여주주가될수있으며외국인주주의투자비율은보험회사총주식액의 25% 미만이어야함 외국인주주가상장보험회사에투자하는경우, 이규정의제한을받지않음 4) 외자보험회사의등록자본및운영자금 등록자본최저한도액은 2억위안또는등가의자유태환화폐로실제납입된화폐자본일것 75) 법 73, 조례 7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등록자본의최저한도액조정 ( 인상 ) 가능 외국보험회사지점의운영자금은본점에서 2억위안이상조례 7 등가의자유태환화폐로무상조달할것 74) 규정 42 보험회사에투자하여주주가된기업법인은마땅히다음조건에부합하여야한다. 1. 법률, 행정법규의규정에부합할것 2. 투자자금원이합법적이고경영상황이양호할것 3.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건전성기준에기초하여규정한기타조건에부합할것 75) 신법 69 보험업 123
Ⅲ. 인허가제도 지점설치후어떤형태로든운영자금회수는불가함 세칙 6 5) 설립요건 외자보험회사설립을신청하는외국보험회사의요건 조례 8 1 보험업무경력이 30년이상일것 76) 2 중국내에대표사무소 77) 를설립한지 2년이상이경과하였을것 3 설립신청서제출전 1년말 78) 의자산총액이미화 50억달러이상일것 4 소재국또는지역에보험감독제도가구비되어있고당해보험회사가소재국또는지역주무관청으로부터유효한감독을받고있을것 5 소재국또는지역의지급여력 (solvency margin) 기준을충족할것 6 소재국또는지역의감독당국이그신청에대하여동의하였을것 7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정한기타조건을충족할것 76) 세칙 7 조례 8 1 항에서보험업무경력 30 년이상이란외국보험회사가연속하여 30 년이상보험업영위한기간을의미하며여타보험기관취득혹은새로운회사설립하기위하여다른보험기관을합병하는경우는보험업영위기간계산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외국보험회사의자회사의보험업영위기간은자회사의설립일로부터기산한다. 77) 세칙 8 조례 8 2 항에서대표사무소란보험감독관리위원회승인을얻은다음의대표사무소를말한다 1. 외국보험회사에의해설립된대표사무소 2. 외국보험회사가속한기업집단 (group) 에의해설립된대표사무소세칙 9 외국보험회사나외국보험회사가속한기업집단 (group) 에의해설립된대표사무소는하나의외자보험회사설립신청에만적용된다. 78) 세칙 9 조례 8 3 항에서신청서제출전 1 년말이란신청일직전회계연도를말한다. 124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세칙 10 조례 8-7에서기타조건에는적어도다음내용이포함되어야함 1. 적합하고일관된지배구조 (reasonable structure for corporate governance) 2. 안정적이고건전한리스크관리시스템 (stable and sound risk control system) 3. 건전한내부통제시스템 4. 효율적인경영정보시스템 5. 중대한법규정위반없는양호한운영실적 외국보험회사가설립하고자하는외자보험회사의요건 79) < 법률상요건 ( 법 72)> 80) 1 정관이보험법과회사법규정에부합할것 2 보험법에규정한등록자본최저한도액을확보할것 3 전문지식과업무경험을갖춘고급관리인원을확보할것 4 건전한조직기구와관리제도를보유할것 5 기준에부합하는영업장소와업무관련기타시설을보유할것 < 규정상요건 ( 규정 6)> 1 적격의투자자가있고지분구조가합리적일것 2 정관이보험법과회사법의규정에부합할것 79) 조례와세칙에는외자보험회사의요건에대하여명시적으로규정된바없어조례 38 조에따라법과규정에서규정하고있는보험회사의일반요건을적용하였음. 조례 38 외자보험회사에대하여이조례에서규정하지아니하였을경우보험법과관련법률, 행정법규, 기타관련국가규정을적용한다. 80) 신법 68 외자보험회사의요건이다음과같이변경 1. 주요주주는지속적인이윤창출능력이있고신용양호하고최근 3 년간중대법률법규위반기록이없고순자산이 2 억위안보다적어서는아니된다. 2. 이법과회사법규정에부합되는정관이있을것. 3. 이법에부합한등록자본을갖추고있을것. 4. 전문지식과업무경험을갖춘동사, 감사와고급관리인원이있을것. 5. 건전한조직기구와관리제도를보유할것. 6. 기준에부합하는영업장소와업무관련기타시설을보유할것 7. 법률, 행정법규와국무원보험감독관리기구에서규정한기타조건을갖출것 보험업 125
Ⅲ. 인허가제도 3 등록자본금 ( 최저한도액 2억위안 ) 을화폐자본으로실제납입 4 고급관리인원은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규정한임원직자격요건에부합할것 5 건전한조직기구와관리제도를구비할것 신법상동사, 감사및고급관리인원에대한규정 1 제81조 - 품행이좋고보험관련법률 행정법규에익숙해야하며직책수행에필요한경영관리능력을보유할것 - 임직전, 보험감독관리기구에서발급한임직자격을취득하고있을것 2 제82조 : 회사법제147조나아래중하나에해당할경우동사 *, 감사및고급관리인원을담당할수없음 * 우리나라의상법상이사에해당 - 법률위반혹은규율위반행위로금융감독관리기구로부터임직자격을취소당한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이임직자격취소일로부터 5년미만인경우 - 법률위반혹은규율위반행위로업무처리자격을취소당한변호사, 공인회계사또는자산평가기관, 검증기관등기관전문인원이업무처리자격취소일로부터 5년미만인경우 3 제83조 :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이회사직무이행시법률, 행정법규또는회사정관규정을위반하여회사에손실을초래한경우반드시배상책임을져야함 126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나. 외자보험회사의지점설립 1) 설립형태별지점의설치 81) 법 80, 조례 14, 세칙 80 외자보험회사중합자보험회사및독자보험회사는영업확대에따라필요한지점 ( 분공사 ) 의설치를신청할수있음 합자보험회사및독자보험회사가위치한성 ( 省 ), 자치구 (autonomous region) 혹은직할시 (municipality) 외에서영업활동을영위하고자하는경우그지역에지점을설립하여야함 외자보험회사중외국보험회사지점 ( 분공사 ) 은외국보험회사지점이위치한성 ( 省,) 자치구혹은자치시내에서만영업가능 실제여건에따라외자보험회사는중심지공사 * (central sub-branch), 지공사 (sub-branch) 혹은영업부 (operating office), 마케팅서비스사무소 (marketing service office) 82) 설립을신청할수있음 * 출장소와유사한형태 2) 등록자본증액 세칙 28 최저등록자본요건 (2억위안 ) 을충족한합자보험회사및독자보험회사가최초로위치한성 ( 省,) 자치구혹은자치시이외지역에서지점을설립할경우 20백만위안이상을추가로등록하여야함 81) 법 80 보험회사가중국경내외에지점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보험감독관리기구의승인을거쳐지점의보험업무영업허가증을취득하여야한다. 보험회사지점은법인격이없으며, 그민사책임은보험회사가진다. 신법 74 중국경내에보험회사의지점설치시경우반드시보험감독관리기구의승인을받아야한다. 보험회사의지점은법인격이없으며, 그민사책임은보험회사가진다. 신법 79 보험회사가중국경외에자회사, 지점, 사무소를설립하고자하는경우반드시국무원보험감독관리기구의승인을받아야한다. 82) 세칙 27 마케팅서비스사무소의설립및운영은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적용할규정이있는경우그에따른다. 보험업 127
Ⅲ. 인허가제도 지점설치신청시까지합자보험회사및독자보험회사의등록자본이추가증액요건을충족하면회사는더이상등록자본의증액을요청받지않음 합자보험회사및독자보험회사의등록자본이 5억위안에달하고지급여력이적정한경우지점의추가개설시등록자본을추가할필요없음 3) 외자보험회사지점설립요건 지점을설치하고자하는외자보험회사는다음의요건을 충족해야함 세칙 29 1 지급여력이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관련규정을충족할것 2 내부통제시스템이안정되어있고처벌기록이없을것 ( 운영기간이 2년을초과하였을경우최근 2년간처벌기록이없어야함 ) 3 지점의고급관리인원 (senior managerial personnel) 은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규정한관련자격요건을갖출것 128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다. 사무소설립 외국보험기관 83) 이중국내사무소 84) 를설립하고자하는경우다음의요건을충족할것 1 양호한사업수행능력을가질것 2 보험사업을 20년이상지속적으로영위하였거나 85) 보험사업을영위하지않는외국보험기관은 20년이상의업력을가지고있을것 3 신청일로부터 3년내중요법규위반행위가없을것 4 기타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규정한중요요구사항 83) 방법 2 중국영토밖에서등록된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험중개인, 보험협회, 기타보험기관 84) 방법 2 사무소란연락업무와시장조사등비영업활동을수행하는목적으로설립된대표처, 총대표처를, 수석대표란대표처의장을, 총대표란총대표처의장을의미함법 81 보험회사가중국내외에대표사무소를설립하는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의허가를받아야한다. 신법 79 보험회사가중국경외에자회사, 지점, 사무소를설립할경우반드시국무원보험감독관리기구의승인을받아야한다. 신법 80 외국보험회사가중국경내에사무소를설립할경우반드시국무원보험감독관리기구의승인을받아야한다. 85) 방법 5 보험사업을 20 년이상지속적으로영위하였을것이란연속적으로보험사업을 20 년이상수행한것을의미한다. 다른보험기관을취득및합병하거나새로운보험기관을설립하기위하여다른보험기관을합병한경우기간계산에는영향이없다. 외국보험기관의자회사의보험사업영위기간계산은자회사설립일로부터기산한다. 외국보험집단에있어보험업영위기간계산의다음의날중빠른날부터기산한다. 1. 집단이보험업영위를시작한날 2. 집단내자회사가보험업영위를시작한날 보험업 129
Ⅲ. 인허가제도 3 인허가절차 가. 외자보험회사 설립절차도 86) 설립신청 및수리결정 ( 조례 9, 10) 신청인 1 설립신청 ( 신청서류제출 ) 2 설립신청수리여부결정 : 신청접수일로부터 6개월이내 * 수리결정시 정식신청서식발급 * 수리불결정시 서면통지 ( 불수리사유고지 ) 보감회 설립준비 ( 조례 11) 신청인 3설립준비작업 : 발급된정식신청서식접수일로부터 1년내설립준비작업완료 (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보감회승인을얻어 3개월연장가능 ) * 준비기간연장시원래만료일 1개월전에정당한이유를기재한연장신청서를보감회에제출하여야함 * 기간내설립준비미완료시설립신청수리결정은자동실효 정식설립신청, 인가결정및영업면허발급 ( 조례 11~ 13) 신청인 4 정식설립신청 ( 설립준비작업완료후정식신청서식과정식심사서류제출 ) 8 보증금 ( 등록자본또는운영자금의 20%) 을보감회지정은행에예치 : 동보증금은채무청산용도로만사용 보감회 5정식인가여부결정 : 정식신청서식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 * 정식인가결정시 보험업영업허가증발급 * 정식인가불인가시 서면통지 ( 불인가사유고지 ) 6 보험업영업허가증등록 7 영업면허 ( 영업집조 ) 발급 공상행정관리국 86) 규정 9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보험회사의설립신청에대한심사실시기간중투자자에게보험업투자에따르는리스크등을인지시켜야한다.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사장예정자로부터회사발전전략, 업무발전계획, 내부통제제도수립등에관한업무구상을청취하고이를설립준비허가여부에참고하여야한다. 130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나. 외자보험회사의지점 87) 설립절차도 설립신청 및허가결정 ( 세칙 30, 31) 신청인 1 설립신청 ( 신청서류 3부제출 ) 2 허가여부결정 : 신청서류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 허가결정시 설립준비시작 * 불허가결정시 서면통지 ( 불수리사유고지 ) 보감회 설립준비 ( 세칙 31) 신청인 3설립준비작업 : 허가일로부터 6개월내설립준비작업완료 (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보감회승인을얻어 3개월연장가능 ) * 기간내설립준비미완료시접수서류수리결정은자동실효 * 설립준비중인지점은어떠한보험관련영업활동금지 영업개시신청, 영업개시인가영업면허발급 ( 세칙 32, 33) 신청인 4 영업개시신청 ( 설립준비작업완료후영업개시신청과서류 3 부제출 ) 보감회 5영업개시여부결정 : 영업개시신청서류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 영업개시인가결정시 보험업영업개시허가증발급 * 영업개시불인가결정시 서면통지 ( 불인가사유고지 ) 6 보험업영업개시허가증등록 7 영업면허 ( 영업집조 ) 발급 공상행정관리국 87) 조례 14 외자보험회사가중국내에지점을설치하는경우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관련규정에따라심사승인한다. 한편, 신법은보험회사의지점설치절차에관하여 75~ 78 에걸쳐새로규정하고있음신법 75 보험회사가지점설립신청시반드시보험감독관리기구에서면신청함과동시에아래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 (1) 설립신청서 (2) 설립기구향후 3 년의업무발전기획과시장분석자료 (3) 설립기구고급관리인원의이력서및관련증명자료 (4) 국무원보험감독관리기구에서규정한기타자료신법 76 보험감독관리기구는반드시보험회사의지점설립신청에대해심사해야하며접수일부터 60 일내에비준혹은거부의결정을내려야한다. 비준을결정한경우, 지점보험업무경영허가증을발급해야하며비준하지않을경우반드시서면상으로그이유를설명하여야한다. 신법 77 설립비준을받은보험회사및그지점은보험업무경영허가증으로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관련등기수속을진행하고영업허가증을수령한다. 신법 78 보험회사및그지점은보험업무경영허가증을취득한날부터 6 개월이내에정당한이유없이공상행정관리기관에등기수속을진행하지않았을경우보험업무경영허가증은효력을잃게된다. 보험업 131
Ⅲ. 인허가제도 다. 사무소 인허가절차도 인가신청 및인가결정 ( 방법 6, 7, 8) 신청인 1 인가신청 ( 신청서류제출 ) 보감회 2신청서류접수여부결정 * 즉시수정가능한사안 신청인즉시수정가능발급 * 서류미비, 신청양식불일치 즉시혹은 5일내일괄수정요구 ( 기간내수정요구없거나수정내용제출한경우신청접수된것으로봄 ) * 신청접수여부에관계없이보감회는일자기재된스탬프가날인된문서를발급해야함 3인가결정신청접수일로부터 20 일이내에인가여부결정 ( 동기간중인가여부미결정시보감회장의승인을얻어 10일간연장가능하며신청인은이사실을고지받아야함 ) * 인가결정시 인가서발급 * 불인가결정시 서면통지 ( 불인가사유고지 ) 4 인가서등록 인가등록및 신청인 5 등록확인서교부 공상행정관리국 사무소개설 ( 방법 9) 6 인가서통지일로부터 3 개월내사무소개설완료 7 개설완료후다음서류제출 보감회 1) 공상행정관리국의등록확인서 2) 사무실사용확인서 3) 사무실주소, 전화및팩스번호 4) 대표 HP 번호및이메일주소 기간내서류미제출시인가효력상실 132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4 제출서류 88) 가. 외자보험회사설립 89) 외자보험회사설립을신청하려면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아래서류를제출해야함 90) 1 신청인의법정대표자가서명한신청서 - 합자보험회사를설립하는경우합자보험회사각측의법정 대표자가신청서에공동으로서명하여야함 조례 9 - 설립예정인보험회사명칭, 등록자본, 업무범위등명기 규정 7-1 2 외국신청인소재국가또는지역주무관청이발급한영업허가증 ( 부본 ) - 동서류제출이불가능한경우, 유효한영업허가증사본혹은신청인의보험업영업적격성을입증하는감독당국의 확인서제출가능 세칙 12 3 지급여력기준에부합된다는증명 세칙 13 - 직전회계연도에신청인이지급여력을충족하고있다는소재국감독당국의확인 88) 제출서류는중국어번역본이첨부되어야하며외국어본과중국어번역본이불일치할경우중국어번역본을기준으로함 89) 세칙제 26 조에따라영업허가증사본, 선임예정인주요책임자에대한수권서, 외국보험회사지점을설립할경우당해지점의조세 채무에대한본점의책임담보서는공증인가사무소에서의공증및중국대사관혹은영사관의확인을필요 90) 조례 9 는외자보험회사를설립할경우신청인은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상기서류를제출토록하고있으며, 보험법과보험회사관리규정에서는보험회사일반에관하여인가신청서류를규정하고있으므로법 74( 신법 70) 및규정 7 를참조할것 보험업 133
Ⅲ. 인허가제도 4 신청에대한의견서 세칙 14 - 중국보험회사설립이소재국법규에부합되는지여부 - 소재국감독당국이신청을승인하였는지여부 - 소재국감독당국에의한최근 3년간처벌기록 5 외국신청인의회사정관 6 최근 3 년간연차보고서 세칙 15 - 최근 3년간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및감사인의감사의견 7 합자보험회사중국신청인의관련서류 세칙 17 - 영업허가증, 정관, 사업구조, 연혁, 최근 3년간연차보고서및처벌기록 8 설립할회사의타당성연구보고서및설립추진방안 - 업무발전계획, 회사정관초안과경영계획등을포함 규정 7-2 9 설립할회사의설립준비책임자명부, 이력서및임명자격증명 - 설립준비책임자의자격요건은전문대졸이상의학력, 2년이상의업계종사경력, 불법행위및형사전과기록없을것 세칙 18 10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제출하도록규정한기타서류 134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외자보험회사의정식설립신청을위해서는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아래서류를제출해야함 1 설립준비보고서 ( 정식인가신청서류모두를요약할것 ) 세칙 20 2 설립할회사의정관 3 설립할회사의출자인및그출자액 4 법정자금확인기구 * 가발급한자금확인증명서 * 보험감독관리위원회요건에부합되는회계감사법인 - 등록자본또는운영자금지급을증명하는원은행의지급 영수증사본포함 5 선임예정인당해회사주요책임자에대한수권서 세칙 23 - 선임예정인외국보험회사지점장에게이사회의장이나기관장이서명한수권서로수권의범위가명확하게특정되어야함 6 회사의고급관리인원명부, 이력서및임직자격증명 세칙 24 - 고급관리인원은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규정한자격요건을갖추어야하며, 보험회사본부의동급직원과동등한자격요건을갖출것 7 회사설립후 3년간의경영계획및재보험방안 - 중국내에서개설할보험종류별보험약관, 보험요율, 책임준비금의계산설명서포함 보험업 135
Ⅲ. 인허가제도 8 설립할회사의영업장소 세칙 25 - 영업장소가자가사업장 임차사업장여부입증서류 9 업무관련기타시설자료 세칙 25 - 컴퓨터설비사양, 네트워크구조, 경영정보시스템포함 10 외국보험회사지점을설립할경우당해지점의조세, 채무에대한본점의책임담보서 11 합자보험회사를설립할경우그합자경영계약서 12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제출하도록규정한기타서류 나. 외자보험회사의지점설립 91) 외자보험회사가중국내에지점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아래서류를제출해야함 1 설립신청서 2 직전회계연도및직전분기말지급여력에대한감사보고서 3 설립예정인지점에대한시장분석및향후 3년간사업계획서 4 설립준비책임자이력서및관련자격확인서 91) 보험회사지점설립신청서류에대하여신법은 75 에새로규정하고있음신법 75 보험회사가지점설립신청시반드시보험감독관리기구에서면신청과동시에아래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 (1) 설립신청서 (2) 설립기구향후 3 년의업무발전기획과시장분석자료 (3) 설립기구고급관리인원의이력서및관련증명자료 (4) 국무원보험감독관리기구에서규정한기타자료 136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외자보험회사가중국내에지점의영업을개시하고자할경우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아래서류를제출해야함 1 영업개시신청서 2 준비작업경과보고서 3 임명된책임운영자이력서및관계증명서 4 영업장자가소유 임대차확인서류및컴퓨터설비사양, 네트워크구조, 내부구조및직원에관한정보 보험업 137
Ⅲ. 인허가제도 다. 외자보험회사의사무소설립 방법 7 외자보험회사가중국내에사무소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아래서류를제출해야함 1 신청서 2 이사회의장또는사장이서명하고보험감독관리위원회주석에게송부된신청서사본 3 영업면허혹은보험업영위확인서사본 92), 혹은소재국 ( 지역 ) 감독당국이발급한영업등록확인서 93) 4 정관, 이사회성원명단, 관리인원또는주요합명인명단 5 신청전 3개년간연차보고서 - 최근 3년간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및감사인의감사의견 6 소재국 ( 지역 ) 당국의중국사무소설립허가서혹은신청기관이속한협회의추천서 94) - 각각의서류에는신청전 3년이내신청기관의처벌기록포함 7 사무소설립타당성및필요성에대한연구보고서 8 사무소수석대표에대해동사장혹은총경리가서명한수권서 9 사무소수석대표가신청일로부터 3년이내소재국 ( 지역 ) 중대한법규위반으로처벌받은전과기록이없다는확인서 10 임명된사무소수석대표이력서 11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요구하는기타서류 92) 예시 ) 000 손해보험은한국경내소재하고있는보험회사로서 1959 년 1 월 27 일설립되어현재에있음을확인함 93) 서류는소재국 ( 지역 ) 의공증혹은주중대사관, 영사관의확인을요함. 94) 예시 ) 000 손해보험은보험업영위와관련하여중대한위법사항이없음을확인함 138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5 기타인허가유의사항 가. 감독및인허가정책동향 1) 중국인민공화국보험법 (PRCI Law) 95년중국보험산업구조조정및산업합리화를위하여동법제정 보험회사및보험중개업자의인허가, 생명보험과손해보험의분리, 시장참가자들의행위규제, 보험상품규제, 보험회사의재무상태및경영성과에관한사항, 감독기관의감독및제재에관한사항등을규정 09.2월보험법개정을통해시장의위험을예방, 조정및규제하여, 보험계약자의이익보호를강화 2) WTO개방 95) 에따른보험업분야주요내용 설립형태 외자생보사 : 지분 50% 합작사설립허용 외자손보사 : 지분 100% 출자독자회사설립허용 지역지역제한철폐 업무 외자생보사 : 내 외국인의개인생명보험, 건강보험, 단체보험, 연금보험취급가능외자손보사 : 손해보험全종목취급가능 ( 12.5월자동차보험강제보험시장개방 ) 95) 2006 년말로개방일정종료 보험업 139
Ⅲ. 인허가제도 나. 유의사항 1) 조직기구 보험회사의조직기구는회사법의규정을적용 96) 법 83 2) 외자보험회사업무범위 재산보험업무 : 재산손실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등생명보험업무 : 생명보험, 건강보험, 의외상해보험등 97) 동일외자보험회사는재산보험업무와생명보험업무겸영불가 98) 법에따라재보험가입, 재보험인수영위가능 99) 구체적업무범위, 지역, 서비스대상등은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심사하여확정 100) 96) 신법 94 보험회사는본법중별도규정이없는한중국회사법을적용한다 97) 법 92( 신법 95) 및조례 15 신법 95 보험회사의업무범위 (1) 생명보험업무 : 생명보험, 건강보험, 의외상해보험등 (2) 재산보험업무 : 재산손실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보증보험등 (3) 국무원보험감독관리기구에서비준한보험관련기타업무 98) 조례 16 동일외자보험회사는재산보험업무와생명보험업무를겸영하지못한다. 법 92 하단 ( 신법 95 하단 ) 단, 재산보험업무에종사하는보험회사는보험감독관리기구의허가를받아단기건강보험업무와상해보험업무에종사할수있다 99) 법 93( 신법 96) 보험회사는보험감독관리기구의심사를받아제 92 조에규정된보험업무중다음의재보험업무에종사할수있다 1) 재보험가입 2) 재보험인수조례 17 외자보험회사는법에따라이조례제 15 조에서규정한다음의재보험업무를영위할수있다. 1) 재보험가입 2) 재보험인수 100) 법 92 하단보험회사의업무범위는보험감독관리기구가법에의해심사한다. 보험회사는허가범위내의보험경영활동에종사할수있다. 보험회사는이법및기타법률, 행정법규규정외의업무를동시에취급할수없다. 신법 95 보험회사는반드시국무원보험감독관리기구에서비준한업무범위내에서만보험경영활동에종사할수있다. 조례 18 외자보험회사의구체적업무범위, 업무지역범위와서비스대상범위는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관련규정에따라심사확정한다. 외자보험회사는심사확정된범위내에서보험업무활동에종사하여야한다. 규정 47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인가를받으면재산보험회사는다음보험업무를전부또는일부경영할수있다. 1) 재산손실보험 2) 책임보험 3) 법정책임보험 4) 신용보험과보증보험 5) 농업보험 6) 기타재산보험업무 7) 단기건강보험과상해보험 8) 상기보험업무의재보험업무규정 48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확인결정을받으면생명보험회사는다음보험업무를전부또는일부경영할수있다. 1) 상해보험 2) 건강보험 3) 재래식생명보험 4) 생명보험의신종상품 5) 재래식연금보험 140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3) 사무소세부사항 ( 사무소명칭 ) 외국보험기관소재국또는소재지방명 + 외국보험기관명 + 사무소소재지명 + 사무소순으로구성 ( 임직원명칭 ) 방법 10 주요직원은명칭에 대표, 부대표 를부여 방법 11 ( 임원의자격 ) 총대표는전문대졸이상의학력과 8년이상업계경력, 수석대표는전문대졸이상의학력과 5년이상업계경력을요구, 전문대이상의학력이아닐경우 10년이상의업계경력을 요구 방법 13 ( 소재국임직원인원제한 ) 소재국국적직원은최대 3 인으로제한 방법 14 ( 사무소와직원영업금지 ) 사무소와직원은어떠한영업활동에종사할수없음 방법 15 ( 임원의취업및거주제한 ) 총대표와수석대표는 2개이상의중국내사무소에서근무할수없으며 1년에 240일이상사무소에근무해야하고연속적으로 30일이상사무소에공석으로있을수없음 방법 17, 18 6) 연금신종상품 7) 기타의생명보험업무 8) 상기보험업무의재보험업무규정 49 보험회사가업무경영범위확대신청할경우, 등록자본금, 상환능력등은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관련규정에부합하여야한다. 보험업 141
Ⅲ. 인허가제도 중국보험법규 구분제정기관법규명 ( 영문 ) 출처전국인민보험법법률대표대회상무위원회 (Insuran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ww.npc 행정법규 규칙 국무원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외자보험관리조례 (Regulations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on Administration of Foreign-funded Insurance Companies)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실시세칙 (Detailed Rules for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on Administration of Foreign-funded Insurance Companies) 외국보험기관중국사무소관리방법 (Measures on Administration of Chinese Representative Institutions of Foreign Insurance Institutions) 보험회사관리규정 (Regulation Administration of Insurance Companies) 보험면허관리방법 (Administrative Measures on Insurance Licenses) 보험감독관리위원회면허관리실시방법 (Implementation Measures for Administrative Licensing of the 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보험회사연금보험관리방법 (Administrative Measures for Pension Insurance Business of Insurance Companies) 건강보험관리방법 (Measures on Administration of Health Insurance) 재보험관리규정 (Regulations on Administration of Reinsurance Business) 보험회사비생명보험책임준비금잠정관리방법 (Measures on Administration of Reserves for Non-life Insurance Business of Insurance Companies) 보험중개기관관리규칙 (Rules on Administration of Insurance Brokerage Institutions) 보험기관투자자주식투자잠정관리규정 (Provisional Regulations on Administration of Stock Investment of Insurance Institutional Investors) 보험대리기관관리규칙 (Rules on Administration of Insurance Agency Institutions) 지방보감국감독관리규정 (Regulations on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Responsibilities of Local Offices of the 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개인보험상품검사, 인가, 보관관리방법 (Administrative Measures on Examination,Approval and Filing of Personal Insurance Products) 보험판매원관리규정 (Regulations on Administration of Insurance Salespersons) 보험회사종속채무잠정관리방법 (Temporary Measures for Administration of Subordinated Term Debts of Insurance Companies) 보험통계잠정관리규정 (Provisional Regulations on Administration of Insurance Statistics) 외국환보험펀드해외사용잠정방법 (Temporary Measures on Overseas Use of Foreign Exchange Insurance Funds) 보험자산관리회사잠정관리규정 (Provisional Regulations on the Administration of Insurance Asset Management Companies).gov.cn www.circ.gov.cn * 중국정부및보험감독관리위원회영문사이트에서확인가능한법규에한하여기재. 보험법,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 보험회사관리규정의국문번역본은 2007 년 3 월금감원이발간한 중국의금융감독제도 책자에수록, 외국보험기관중국사무소관리방법의국문번역본은 world.moleg.go.kr( 법제처세계법제정보센터사이트 ) 에정리되어있음. 142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Ⅳ. 영업감독제도
은행업
Ⅳ. 영업감독제도 1 영업행위관련규제 가. 은행업무영역상업은행은다음의일부또는전부의업무가능 1 대중의예금수취 2 단기, 중기와장기대출 3 국내외지급결제업무 4 어음의인수와할인 5 금융채권의발행 6 정부채권의발행 지급대행, 위탁판매 7 정부채권및금융채권의매매 8 은행간의단기대출 9 외화의매매및매매대행 신용카드업무종사 신용장발급및보증 징수, 지급및보험업무의대리 대여금고서비스제공 국무원은행업감독기구가허가한기타업무 - 업무범위는상업은행정관에규정되어야하며, 국무원은행업감독기구에보고하고허가를받아야함 - 상업은행은중국인민은행의허가를받아외환결재, 외환매도업무수행가능 146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나. 주요영업행위규제 Position 한도 외환매매업무와관련하여외환관리국의승인한도내에서만 Position을보유 Position 보유현지규제한도액 : -10 ~ 50백만달러 중장기외채한도 중장기외채한도는외자은행이만기 1년이상의외채를경외에서조달할수있는한도 중장기외채한도는중국의거시경제관리기구인국가발전개혁위에서관리하고있으며, 13년 2월말은행별로신청받아한도를부여함 중장기외채한도신청시에는전년도중장기외채한도의운영현황, 신청연도의운영계획을제출하여야하며, 동자료를근거로한도산출 동일인한도 동일인대출잔액과상업은행자본금의 10% 를초과불가 상업은행법제 39 조제 4 항 단일집단고객에대한여신한도는상업은행자본금의상업은행집단고객여신업무리스크관리지침 15% 초과불가 동일인한도초과시시정명령내리며 20만위안이상 50만조례 67 위안이하벌금을부과 은행업 147
Ⅳ. 영업감독제도 - 사안이특별이엄중하거나한도초과를시정하지않을경우영업정지시키거나금융허가증을취소 세칙 93 거액여신한도 외국은행분행에서대고객여신잔액이운영자본의 8배초과할경우, 분기말소재지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보고 거액여신총합계가자본금의 8배초과시매분기말현지은감국에보고 대출금총액한도 중국인민은행은시장의유동성관리를위해은행별로위안화대출한도를정하여운영. 공식적인감독지표는아니나연초에은행별대출한도를정하여통보하고, 비정기또는연말기준으로동한도의준수현황을점검하여대출총량을관리 자본금 (Capital) 중외합자은행의최저자본금 ( 납입자본 ) 은 10억위안혹은조례 8 10억위안에상당한자유환전통화여야함 외자법인은행, 중외합자은행이중국경내에서분행을설립시에반드시무상으로 1억위안혹은 1억위안상당의자유환전통화를자본금 ( 운영자금 ) 으로보유해야하며외자법인은행, 중외합자은행이분 지행으로조달한자본금 ( 운영자금 ) 합계는총행총자본금 ( 운영자금 ) 의 60% 를초과해서는안됨 148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외국은행분행은본점으로부터무상으로 2억위안혹은 2억위안에상당한자유환전통화의자본금 ( 운영자금 ) 을보유해야함 국무원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외자은행의영업범위와감독의요구에따라납입자본혹은운영자금의최저한도를높일수있으며또한위안화의비율을규정할수도있음 2 건전성감독기준 BIS 자기자본비율 감독관리규정에따르면 BIS 자기자본비율최저기준은 8% ( 권고기준 11% 이상, 규제기준 8% 이상 ) BIS 자기자본비율을유지못할경우분 지행신규개설불가 유동성 (Liquidity) 1개월이내유동성자산과유동성부채의비율은 25% 이상이어야함 자산의유동성비율을준수하지않을경우국무원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서명령하여수정토록하며 20만위안이상상업은행법 75 50만위안이하의벌금징수 - 특별히엄중하거나기한경과미정정시영업정지를명령하거나경영허가증을회수. 범죄에해당할경우에는형사책임을추궁 은행업 149
Ⅳ. 영업감독제도 상업은행이유동성관리방법과기술에대해현금흐름관리및 Stress Test 를실시하되응급조치계획을제정할것을요구상업은행유동성 리스크관리지침 (2009) 자산건전성규제 일반리스크충당금이있으며이에대한관련규정은중국재정부규정 ( 재금 [2012]20호) 에따라리스크및손실부담이예상되는자산잔액 ( 대출, 어음, 예치금, 콜론, 미수이자등 ) 에대하여 1.5% 의리스크충당금을적립함 예대율관련규제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예대율규제사항은평잔기준 75% 미만 150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증권업
Ⅳ. 영업감독제도 1 영업행위관련규제 가. 증권영업행위관련업무규칙 증권회사감독관리조례 4 일반업무규칙 증권회사는신중경영의원칙에따라건전한위험관리와내부통제제도를구축하고위험을예방, 통제해야함 증권회사가자산관리업무, 융자융권업무, 금융상품판매에종사하는경우에는규정된절차에따라고객의신분, 재산, 수입상황, 투자경험, 위험선호도를파악하고서면과정자방식으로기재, 보관해야함 증권회사가고객과업무계약을체결할시에는사전에전문인원을지정하여고객에대해관련업무규칙과계약내용을설명하고위험게재서를고객에게교부하여서명하고확인하게해야함 증권회사는정보검색제도를구축하여고객이증권회사영업시간내에수시로그위탁기록, 거래기록, 증권잔여수량, 자금잔여액및증권회사업무처리인원과증권중개인의성명, 개업증서, 증권중개인증서번호등에대해검색할수있도록해야함 증권회사는규정을위반하고기타기관또는개인에위탁하여고객모집, 서비스, 제품판매활동을진행해서는아니됨 152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나. 증권회사위험관리능력평가 ( 증권회사감독관리규정 ) 증권회사감독관리규정 5 위험관리능력판단기준 증권회사의리스크관리능력은각각자본요건충족,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시스템안정성, 고객권익보호, 정보공시등 6개분야로나눠서평가함 이는증권회사의유동성리스크, 법률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기술리스크및경영관리를통합하여위험관리능력을판단함 평가방법규정 8 규정 17 및등급부여 정상적인경영을영위하는증권회사의기준을 100점으로설정하고, 100점기준대비시장경쟁력, 내부통제상황등각방면의상황을고려하여, 점수를가감하여평가점수를산출함 규정 10 예 ) 증권회사가증권업자율조직기구로부터처벌시 0.5점차감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평가점수에따라 A(AAA, AA, A), B(BBB, BB, B), C(CCC, CC, C), D, E의 11개등급으로구분하며등급별로사업영역의확장, 신상품개발등의업무인허가나업무제한에활용 -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매년업계의상황과전년도평가결과, 평가점수의분포도, 등급별회사의숫자등을고려하여최종등급을확정함. 단, BB등급은기준점수인 100점을넘겨야함 증권업 153
Ⅳ. 영업감독제도 - 60점이하의점수를받으면 D등급으로평가 - 법에의거하여영업이정지되거나, 업무상지배구조개선등의리스크에처한증권회사는 0점으로평가되며, E 등급부여다. 증권회사업무관련자격 자격시험은기본과목과전공선택과목 2가지로구성하여필요한자격증을선택하여구비할수있도록함 기본 ( 필수 ) 과목 : 증권시장기초지식 전공 ( 선택 ) 과목 1 증권거래 2 증권발행업무 3 증권투자분석 4 증권자산관리 기본과목 + 전공1과목 : 기본자격증 證券從業資格 취득 기본과목 + 전공2과목 : 證券一級證書 취득 기본과목 + 전공4과목 : 證券二級證書 취득 154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2 건전성감독기준 증권회사위험통제지표관리방법 ( 이하 방법 이라고약칭 ) 이 2008 년 12 월 1 일부터실행. 증권회사는본 방법 에따라순자본 ( 净资本 ) 과리스크관리관련지표를작성 방법 9 순자본계산공식 ㅇ순자본 = 순자산 - 금융자산의리스크조정 기타자산의리스크조정 기타자산의리스크조정 부채가있는위험조정 -/+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정한혹은인정한기타항목 방법 19 리스크통제지표표준 1 브로커리지 ( 위탁매매, 자문 ) 업무를취급하는증권사의순자본은 2,000만위안보다적지않을것 2 공모보증추천, 자기매매, 증권자산관리, 기타증권업무중하나를취급하는증권사의순자본 5,000만위안보다적지않을것 3 브로커리지업무를취급하는동시에공모보증추천, 자기매매, 증권자산관리및기타증권업무중하나를취급하는증권사는순자본 1조위안보다적지않을것 4 공모보증추천, 자기매매, 증권자산관리, 기타증권업무중두개또는두개이상업무를취급하는증권사의순자본 2조위안보다적지않을것 증권업 155
Ⅳ. 영업감독제도 방법 20 증권회사리스크관리지표표준 1 각종위험준비금대비순자본은 100% 보다적지않을것 2 순자산대비순자본은 40% 보다적지않을것 3 부채대비순자본은 8% 보다적지않을것 4 부채대비순자산은 20% 보다적지않을것 5 유동성부채대비유동성자산은 100% 보다적지않을것 증권회사는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규정한증권회사리스크자본준비금계산기준에근거하여각종리스크자본준비 방법 21 브로커리지증권사는위탁고객의거래결산자금총액에근거하여리스크자본준비금을계산 자기매매, 공모보증추천, 증권자산관리, 신용거래 공매도업무를취급하는증권사는관련업무규모에근거하여리스크자본준비금을계산 자회사, 증권영업부등기구를설립시해당기구의리스크자본준비금을계산 전년도영업비용의총액에근거하여영업리스크자본준비금을계산 증권사는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규정한기타항목및비율에근거하여리스크자본준비금을계산 156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방법 22 증권사가자기매매업무취급시 1 자기매매주식및파생상품의합계액은순자본의 100% 를초과하지말것 2 자개매매고정수익증권의합계액은순자본의 500% 를초과하지말것 3 단일보유주식에대한비용은순자본의 30% 를초과하지말것 4 단일보유주식시가총액이전체보유주식시총의 5% 를초과하지말것, 하지만인수, 보관 (underwriting) 으로인한주식보유와증권감독관리위원회별도규정에는예외를적용 5 자기매매규모가늠시, 투자비용과공인가격중높은것을취함 방법 23 증권사가고객에게신용거래 공매도업무제공시 1 단일고객에대한융자규모가순자본의 5% 를초과하지못함 2 단일고객에대한공매도규모는순자본의 5% 를초과하지못함 3 고객에대한융자규모는융자원금을의미 : 공매도업무의융자대상주식은당일시가를기준으로함 증권업 157
보험업
Ⅳ. 영업감독제도 1 영업행위관련규제 외국인지분제한 손해보험 - 외자계지분제한이없어 100% 외국투자자본보험회사가능 - 외자계지분 25% 이상시외자사로분류 ( 생명보험동일 ) 생명보험 - 외자계지분 50% 제한으로현지파트너사와 Joint Venture 형태로만진출가능 생보 손보겸영여부 보험사라이센스는생명보험, 손해보험으로구분되며, 생보 손보겸영은불가 - 상해보험및단기건강보험은생명보험사및손해보험사가동시취급가능 외자사영업제한 12.5월외자사의자동차보험강제보험경영금지조항폐지로손해보험업全보종취급가능 - 회사정관內취급보종에자동차보험강제보험확대및상품인가후자동차보험강제보험경영가능 160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자동차보험가격자유화재시행 자유화조건만족보험사에한해자사통계에근거한상품및요율산출가능 1 최소 3년이상자동차보험사업경영 2 자동차보험합산비율 2년연속 100% 미만 3 지급여력비율 2년연속 150% 이상 4 전년도보부대수 30만대이상 5 자동차보험시스템및상품 요율산출인프라보유 2 건전성감독기준 지급여력 보험업법 99 손해보험사는보유보험료는자기자본의 4배초과불가 보험회사의지급여력은아래에서산출한지급여력기준금액중한가지는반드시초과해야함 1 직전년도보험료 1억위안까지 18% + 1억위안초과분의 16% 로계산된금액 2 최근 3년평균손해액 7천만위안까지 26% + 7천만위안초과분의 23% 로계산된금액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SolvencyⅡ 기준의 RBC(Risk Based Capital) 도입을검토중이나도입시점은아직미정 보험업 161
Ⅳ. 영업감독제도 세금 법인세율은 25% 로외자사및중자사동일요율적용 영업세율은수입보험료의 5% 이며, 그외수입인지세 (0.1%), 지방세 ( 상해 0.5%, 지역별상이 ) 등별도세금부과 기금및기타비용 - 보험감독관리위원회분담금 : 보유보험료의 1.6~1.7% - 보험계약자보호기금 : 수입보험료의 0.05~0.08% 3 재보험관련규정 보험업법 100 재보험의무조항 개별위험에대한보험사자본금대비최대보유비율 : 10% 해외재보험수재관련규정 최근 2 분기지급여력비율 150% 이상만족 보험사또는재보험사는 A- 이상 (S&P, A.M.Best, Fitch) 또는 A3(Moody's) 이상신용등급보유 162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Ⅴ. 중국진출유의사항
1. 예대율규제관련 구분은행업 국내은행의중국현지법인은상업은행법에따라중국계은행과동일한예대율 (75%) 규제를 11 년말부터적용 유의사항 - 중국정부는 06.12월부터현지법인만개인대상위안화업무를허용하여수신 ( 예금 ) 이부족할경우신규대출및만기연장불가 관련법규 중국상업은행법 대응방안 중소규모의은행에대해서예대율규제를면제받을수있도록관련부처에내용을송부하고준비 진행상황을모니터링 ( 10.4) 한중경제장관회의의제관련금융위송부 ( 1 0. 1 0 ) 제 17 차 한 중경제 공동위 의제 관련외교통상부 송부 추진경과 ( 10.12)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서은행감독관리위원회를방문하여담당자와논의 중소규모은행에별도방안마련고려중이라는답변 ( 1 1. 6 ) 제 18 차 한 중경제 공동위 의제 관련 외교통상부 송부 ( 1 3. 6 ) 중국 강소성 은감국 국장 ( 우학군 ) 금감원 방문시 동 애로사항 전달 165
Ⅴ. 중국진출유의사항 2. 자본금위안화환전관련 구분은행업 유의사항 중국현지법인설립시미달러화로납입한자본금의위안화환전시중국외환관리국의비준필요 - 위안화환전요청에따른비준시간이장기화되어환위험에노출 ( 위안화절상시지속적인손실예상 ) 관련법규 대응방안 자본금의위안화환전에대해신청액대로비준해줄것을요청 추진경과 ( 10.12)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서은행감독관리위원회를방문하여담당자와논의 문제점에공감하였으며외환관리국실무자와협의하겠다는의사표명 ( 11.6) 제18 차 한 중경제 공동위 의제관련 외교통상부 송부 166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3. 단기외화차입한도확대관련 구분은행업 유의사항 중국진출 국내은행들의 경우 무역금융 등 단기 외화 여신수요가 많으나 단기 외채 차입한도가 작아 영업상 애로 관련법규 대응방안 추진경과 ( 1 0. 1 2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서은행감독관리위원회를방문하여담당자와논의 단기외채한도규제가핫머니성자본유출입규제를위한것으로서전체적인외채한도상향조정은어려움. 그러나한국계은행들의특성을고려하여일시적상향조정할수있는방안등을논의할수있다는의견표명 ( 1 3. 6 ) 중국강소성은감국국장 ( 우학군 ) 금감원방문시동애로사항전달 167
Ⅴ. 중국진출유의사항 4. 인허가기간 지점설립 지분소유등인허가관련 구분은행업 지점설립시인허가에상당시간소요되며, 진행과정에대한안내가제대로되지않음 유의사항 또한, 중국은행은분 지행설립시연간설립할수있는지점수의제한이없으나, 외국계은행은연간신설가능지점수가제한적 - 외국은행이중국내지점을설치하기위하여설립전최소 2년간사무소를설치 운영하여야함 지분소유의경우, 외국은행의중국은행지분소유비율을 20% 로제한 ( 합작법인의경우 25% 미만 ) 관련법규 은행감독관리위원회령 대응방안 인허가진행상황안내, 인허가기간단축, 복수지역신설허가, 사무소의무유지기간단축, 지분제한완화등인허가관련프로세스를개선토록건의. 특히비명문화된차별은폐지토록추진 추진경과 ( 1 3. 6 ) 중국강소성은감국국장 ( 우학군 ) 금감원방문시동애로사항전달 168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5. 해외차입금과세관련 구분은행업 유의사항 해외차입금에대한이자를 10% 과세 관련법규 중국세법 대응방안 필요자금의원활한확보등을위해과세철폐필요 추진경과 169
Ⅴ. 중국진출유의사항 6. QFII 규제관련 구분증권업 유의사항 QFII 자격을신청하여도오랜기간인가를받지못하고기존의자격을취득한금융회사들도한도가부족하여영업상어려움이있음 관련법규 대응방안 중국정부는 최근 QFII 기관 자격 요건을 완화하였으나 국내금융기관들의 원활한 자격 취득이 가능하고 영업상 어려움이 없는 충분한 한도를 얻을 수 있도록 건의 추진경과 170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7. 투자자문업시장개방관련 구분금융투자업 애로사항 중국정부는집합투자업및금융투자자문업시장진입을제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자국시장보호등을위해외국인집합투자업및금융투자자문업진입을제한 관련법규 - 자산운용사의경우외국인지분한도가 49% 로제한되며, 금융위기이후신규인가건수도제한 - 금융투자자문업의경우 증권 선물투자자문관리시행조치 상외국인주주에대한명확한규정이미비하여외국인의증권 선물투자자문업인가가불가 대응방안 한 중경제공동위 등 양국간 외교채널 등을 통해 전달하고, 미비된 규정에 대해서는 조속한 규정 마련 촉구 추진경과 ( 12. 2)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서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방문하여담당자와논의 171
Ⅴ. 중국진출유의사항 8. 직무관련임직시험개선및한국보험계리사자격관련 구분보험업 유의사항 중국의임직자격시험이중국어로만진행 ( 영어및모국어불허 ) 되어직무능력이충분하여도중국어미숙으로정확한직무능력평가가어려움 대표계리사채용이의무화되어있으나, 한국보험계리사는인정되지않으며중국현지보험계리사는부족한상황 관련법규 대응방안 임직자격시험응시시통역동반허용또는한글응시가 가능토록 건의하고, 한 중간 보험계리사 상호 인정 가능토록 추진 ( 10. 4) 한중경제장관회의의제관련금융위송부 추진경과 ( 10.12)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서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담당자와논의 통역동반시험에대해긍정적으로검토할것이라는의견표명 172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9. 법인세산정시손비인정범위관련 구분보험업 유의사항 법인세과세시 IBNR 산정액이전액비용으로인정되지않고실제지급된원수보험금의 8% 만인정되어법인세산정시불이익 관련법규 중국세법 대응방안 관련세법의불합리성에대해논의하고법인세산정시불이익이없도록건의 추진경과 173
Ⅴ. 중국진출유의사항 10. 외자보험사현지법인계열사 ( 모회사포함 ) 재보험거래제한관련 구분보험업 현재중국보험감독당국에서는외자사현지법인의경우해당외자사의해외소재재보험계열사 ( 모회사포함 ) 와의거래를제한, 매년별도승인을통해서만거래를허용하고있으며, 매분기거래내역을보고하게함 유의사항 - 승인시에는한국감독당국의확인서원본 ( 지급여력등 ), 감사보고서등의제출을요구함 - 매년 갱신 승인을 받고, 재보험 거래내역을 분기별로 보험당국에 송부하는 것은 사업상 상당한 비효율을 초래 관련법규 중국진출현지법인의외국타재보험사간재보험거래를제한하고있지않으나, 재보험사가해당보험사의계열회사인경우거래제한 ( 중국현지법인OO 국내 OO 본사재보험거래제한 ) 대응방안 - 동규제는중국현지법인의자산유출을방지하려는목적으로추정 상기제한규정을 없애고, 다른 외국 재보험사와의 거래 처럼 같은 계열사간 재보험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도록 건의 추진경과 174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11. 외자보험사의소유지분제한및분 지공사설립제한관련 구분보험업 외자보험사는반드시합작법인형태로만설립이허용되며보유지분도최고 50% 로제한 유의사항 내자보험사는설립기준 충족시 분 지공사 설립 제한이 없으나, 외자 보험사는 분 지공사 설립이 연간 최대 2~3 개로 제한 관련법규 보험업법시행세칙 3 조 대응방안 경영권확보등을위해보유지분제한폐지및영업확대를위해외자보험사의분 지공사의설립차별폐지요청 추진경과 175
Ⅴ. 중국진출유의사항 12. 비준기간과다소요관련 구분보험업 유의사항 인허가관련법규에 규정한 소요기간보다 실제 소요된 기간이 길어 ( 현지법인의 지점 설립의 경우 1~1.5 년 소요 ) 신청회사들은 설립 신청 후 막연히 기다리는 상황 발생 관련법규 대응방안 법적비준기간 (60 일이내 ) 을준수하도록건의 추진경과 176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13. 보험중개채널설치인가관련 구분보험업 유의사항 외자계보험중개채널에 대한 지분소유가 24.9% 로 제한 관련법규 대응방안 현지사무소 설치가 2년 이상 경과된 외국 손보사에 대해서는 원수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중개채널 설립시 에도 100% 지분소유를 허용하는 정책 변화 필요성 건의 추진경과 177
Ⅴ. 중국진출유의사항 14. 환전제한관련 구분보험업 유의사항 중국외환국은위안화환전을엄격히규제또는일정한도내에서의환전만을허용하며, 환전시매번허가를얻어야함 관련법규 대응방안 중국진출보험사의환율변동성위험취소화및절차간소화를위해위안화환전제한완화건의 추진경과 178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Ⅵ. 중국금융당국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