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28 법률제 8101 호
CONTENTS 저작권법제 개정연혁 6 개정저작권법해설 15 1. 개정배경및이유 2. 추진경과 3. 주요개정내용 4. 기대효과부록 : 개정저작권법전문 55
저작권법제 개정연혁 저작권법전부개정 (1986.12.31. / 1987.7.1. 시행 / 법률제3916호 ) 세계저작권협약 (UCC) 등국제조약가입을위해국제적으로인정되고있는제도를도입하여저작권보호및제한규정등정비 1957 년제정, 1986 년 2006 년두차례전부개정등총 14 회개정 1957 년제정 (1957.1.28. / 법률제 432 호 ) 전 5 장, 본문 75 개조및부칙으로구성 주요내용저작권법의목적이 학문적또는예술적저작물의저작자를보호하여문화의향상발전을도모 하려는것임을명시 무방식주의채택 ( 등록하지않아도권리발생 ) 저작권보호기간을원칙적으로저작자의생존기간및사후 30 년으로함 저작권에관한자문, 조사심의를위해저작권심의회설치 저작권양도등은등록함으로써제 3 자에대항할수있도록함 외국인의저작권은조약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만보호, 조약에별도의규정이없는경우에는국내에서처음으로그저작물을발행한자에한하여보호함 부정출판물의부수를산정하기어려운때에는 3 천부로추정함 음반 녹음필름등을공연또는방송에사용하는것등은저작권비침해행위로규정 저작권을침해한행위에대하여는이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민법기타의법령을적용함 선의이며과실없이저작권을침해하여이익을받음으로써타인에게손실을가한자는그이익이현존하는한도내에서반환하여야함 저작권침해에대해 1 년이하의징역또는 50 만환이하의벌금병과등 전 9 장, 본문 103 개조및부칙으로구성 주요내용 저작권법의목적이 저작자의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의향상발전에이바지 하는것임을명시 관련용어정의, 저작물예시를현실에맞도록세분화하여규정함 외국인저작물을상호주의원칙에따라보호 ( 소급효불인정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보호등에관한사항은별도법률로정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정 (1986.12.31. / 1987.7.1. 시행 / 법률제3920호 ) 법인 단체명의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등에다른정함이없을때에는그법인 단체등이되도록함 저작재산권을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등으로세분하여규정 저작권보호기간을외국의입법례에맞추어저작자생존기간및사후 50 년으로함 저작재산권제한사유를구체적으로정함 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의법정허락도입 저작인접권을신설, 보호기간을 20년으로함 실연자 - 녹음 녹화 촬영권, 실연방송권, 판매용음반의방송보상청구권인정 음반제작자 - 복제 배포권, 판매용음반의방송보상청구권인정 방송사업자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인정 영상저작물특례조항신설 06 - 개정저작권법해설 저작권법재 개정연혁 - 07
저작권위탁관리업 ( 신탁관리, 대리중개 ) 제도신설, 허가제로함 저작권심의회를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확대 개편 저작권관련분쟁조정, 각종보상금의기준에관한심의등담당 저작권자에게침해정지및예방, 손해배상의담보를청구할수있도록함 부정복제물의부수산정이어려운때에는출판물은 5 천부, 음반은 1 만매로추정하도록함 저작권침해에대해 3 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부과등 저작권법일부개정 (1989.12.30. / 법률제 4183 호 )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관련행정조직의명칭변경 ( 문화공보부장관 문화부장관 ) 저작권법일부개정 (1990.12.27. / 법률제 4268 호 )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관련행정조직의명칭변경 ( 문교부장관 교육부장관 ) 저작권법일부개정 (1991.3.8. / 법률제 4352 호 ) 저작권법일부개정 (1993.3.6. / 법률제 4541 호 )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관련행정조직의명칭변경 ( 문화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 저작권법일부개정 (1994.1.7. / 1994.7.1. 시행 / 법률제 4717 호 ) 한미지적재산권협상, 우루과이라운드협상등국내외여건변화에따라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연장, 저작권침해등에대한벌칙상향조정등저작권보호강화 주요내용 데이터베이스를편집저작물로보호 교과용도서보상금신설 ( 경과조치로 5 년간유예기간을둠 ) 음반의대여권인정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을 20 년에서 50 년으로연장 저작권위탁관리업중대리 중개업을허가제에서신고제로변경 불법저작물을배포목적으로소지하는경우에도저작권침해행위로봄 저작권침해에대한벌칙을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병과등으로상향조정 도서관진흥법제정에따른관련법명변경 ( 도서관법 도서관진흥법 ) 저작권법일부개정 (1994.3.24. / 법률제 4746 호 ) 도서관및독서진흥법개정에따른관련법명변경 ( 도서관진흥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 08 - 개정저작권법해설 저작권법재 개정연혁 - 09
저작권법일부개정 (1995.12.6. / 1996.7.1. 시행 / 법률제 5015 호 ) WTO TRIPs 내용반영및베른협약가입등을위해저작권보호를국제적수준에맞게재정비 주요내용 외국인의저작권을국제적수준에맞게보호함 조약발효일이전에공표된외국저작물에대해소급보호인정 개정법시행전의외국저작물에대한적법한이용행위에대하여는면책인정 단체명의저작물의창작후공표유예기간을 10 년에서 50 년으로연장 번역권에대한문화체육부장관의강제허락제도폐지 실연자의녹음 녹화 촬영권을복제권으로확대 저작권법일부개정 (1997.12.13. / 법률제 5453 호 )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취소등의경우청문제도도입 저작권법일부개정 (2000.1.12. / 2000.7.1. 시행 / 법률제 6134 호 ) 디지털기술의발달과새로운복사기기의확대보급으로인한저작권침해로부터저작권을보호하고, 저작물이용관계를개선함으로써국내외저작권환경변화에효율적으로대처 주요내용 저작자에게전송권부여 공중용복사기에의한복제는사적복제면책범위에서제외 ( 저작자의이용허락을받도록함 ) 전자도서관구축을위한도서관면책범위확대 도서관내, 도서관간전송의경우저작자의이용허락을받지않을수있도록함 ( 보상금지급 ) 저작권등록사항확대 저작권침해에대한벌칙을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서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상향조정 저작권법일부개정 (2003.5.27. / 2003.7.1. 시행 / 법률제 6881 호 ) 데이터베이스의제작등에드는투자노력을보호하고, 기술적보호조치및권리관리정보등을통해디지털네트워크환경에서의저작권보호를강화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범위를명확히함으로써디지털시대콘텐츠산업발전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주요내용 창작성없는데이터베이스라도상당한투자를한경우보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보호기간을 5 년으로함 도서관보상금제를도입하고도서관의복제 전송의범위를보관하고있는도서등의부수범위내로한정 시각장애인등의이용에제공하기위하여어문저작물을시각장애인등전용기록방식으로복제 배포 전송할수있도록함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권침해사실을알고즉시복제 전송을중단시킨경우에는책임을감경또는면제하도록하는등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면책요건등을정함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를주된목적으로하는기술 서비스 장치등을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전송하는행위, 전자적형태의권리관리정보를제거 변경하는행위등을권리침해행위로보고처벌할수있도록함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 부정복제물 ( 출판, 음반 ) 의부수추정규정을삭제, 변론취지및증거조사결과를참작하여법원이재량으로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도록함 10 - 개정저작권법해설 저작권법재 개정연혁 - 11
저작권법일부개정 (2004. 10. 16. / 2005. 1.17. 시행 / 법률제 7233 호 ) 실연자및음반제작자에게전송권부여 음반의보호기간기산점을 고정 에서 발행 한때로변경함으로써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연장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저작물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등을의무화 저작권신탁관리업의허가요건및과징금처분규정신설, 의무강화 저작권법전부개정 (2006.12.28. / 2007.6.29. 시행 / 법률제 8101 호 ) 전 11 장, 본문 142 개조및부칙으로구성 1957 년법제정이래잦은개정으로흐트러진법체계를바로잡고, WIPO 실연음반조약등국제조약가입을위해저작인접권에대한보호를강화하고, 인터넷상저작권침해를방지하고저작물의원활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산업의발전촉진 주요내용 각종정의규정신설또는변경 ( 저작물의개념확대, 공중송신및디지털음성송신개념신설, 발행의정의변경, 공중의정의신설등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저작권위원회로변경, 역할강화저작권위원회의감정제도도입문화관광부장관의불법복제물의수거ㆍ폐기및삭제명령도입건전한저작물이용환경조성을위한정책수립규정신설 저작권이소멸된저작물등에대한정보제공등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추진 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조치에관한정책수립 시행저작재산권등의기증제도도입영리, 상습적으로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비친고죄적용 학교수업목적을위한전송허용 각종미분배보상금의공익목적사용허용 법정허락대상에서외국인의저작물제외, 법정허락된저작물의재허락절차간소화 저작권인증제도도입 보호받는음반의범위확대 실연자의인격권, 배포권, 생실연 ( 生實演, Live 공연 ) 공연권등신설 실연자및음반제작자의대여권강화 외국인실연자및음반제작자의방송보상청구권인정 ( 상호주의적용 ) 실연자및음반제작자의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신설 12 - 개정저작권법해설 저작권법재 개정연혁 - 13
개정배경및이유 개정저작권법해설 2006.12.28. 법률제 8101 호 1957 년법제정이래잦은개정으로흐트러진법체계를바로잡고, 디지털기술의발달, 방송통신융합등에따라새롭게등장한저작물이용형태에대한규범마련 WIPO 실연음반조약등국제조약가입을위해저작인접권에대한보호를강화함 인터넷상의광범위한저작권침해를방지하기위해 P2P 등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해기술적조치등을의무화하고, 불법복제물수거 폐기및삭제명령권도입, 영리 상습적인저작권침해에대해서도비친고죄를확대적용 저작권인증및기증제도도입, 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조치등과관련한정책수립등을통해저작물이용활성화및문화산업발전도모 추진경과 저작권법전부개정을위한연구 - 저작권법전면개정을위한기초조사연구 (2001, 문화관광부 ) - 저작권법전면개정을위한조사연구 (200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 디지털시대의주요외국저작권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 (2002, 문화관광부 ) 저작권법개정을위한공청회및토론회 - 저작권법전문개정을위한공청회 (2005.3.8. 이광철, 윤원호, 정청래의원 ) - 불법복제방지를위한대토론회 (2005.10.20, 우상호의원 ) 등 저작권법개정안발의 - 이광철의원전부개정안 (2005.6.13.), 우상호의원개정안 (2005.10.31.), 정성호의원개정안 (2004.9.4.), 윤원호의원개정안 (2004.12.27.) 각각발의 국회문화관광위원회심사 - 제 250 회국회제 11 차문화관광위원회 (2004.11.25), 제 252 회국회제 1 차문화관광위원회 (2005.2.18), 제 256 회국회제 13 차문화관광위원회 (2005.11.17) 에상정 - 저작권법개정안공청회개최 (2005.11.18) - 제 256 회국회제 3 차문화관광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심사 (2005.12.5) - 제 256 회국회제 19 차문화관광위원회통과 (2005.12.6) 4 건의개정안을수정 통합, 위원회대안으로통과됨 저작권법개정관련쟁점대토론회개최 - 개정안제 104, 133, 140 조등쟁점사항중심으로검토 (2005.12.27) 국회법제사법위원회심사 - 제 258 회국회제 1 차법제사법위원회상정 (2006.2.6), -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 2 소위원회심사 (2006.2.16, 2006.4.25, 2006.8.24, 2006.11.27) - 제 262 회국회제 23 차법제사법위원회통과 (2006.11.29) 국회본회의통과 (2006.12.1) 정부이송 (2006.12.13) 공포 (2006.12.28) 시행일 : 2007.6.29 16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해설 -17
주요개정내용 1. 각종정의규정신설및변경 저작물의개념확대 ( 제 2 조제 1 호 ) 현행법 第 2 條 ( 定義 ) 이法에서사용하는用語의定義는다음과같다. 1. 著作物 : 文學 學術또는藝術의범위에속하는創作物을말한다. 개정법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저작물 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 저작물의정의를 문학ㆍ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 에서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로변경 최근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등문학 학술범주에해당되지않은것도저작물로인정하는등저작물의범주가확대되고있는추세반영 디지털기술의발달, 방송통신융합등에따라새로운저작물이용형태가등장하고있으나, 현행법은방송과전송이라는두가지범주만인정하고있어저작권보호에한계가있음 방송및전송, 새로운융합영역을포괄하는개념인 공중송신 을신설함으로써저작자는새로운형태의저작물이용형태가등장하더라도보호받을수있도록함 공중송신개념도 방송 공중송신 전송 기타 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의구성원의요청에의하여개시되는디지털방식의음의송신말하며, 전송을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는디지털음성송신을업으로하는자를말한다. 디지털음성송신 공중송신및디지털음성송신개념신설 ( 제 2 조제 7 호내지제 12 호, 제 18 조 ) 현행개정안 8. 放送 : 一般公衆으로하여금동시에受信하게할目的으로無線또는有線通信의방법에의하여音聲 音響또는映像등을送信하는것을말한다. 9. ( 생략 ) 9의2. 傳送 : 一般公衆이個別的으로選擇한時間과場所에서受信하거나이용할수있도록著作物을無線또는有線通信의방법에의하여送信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한다. 7. 공중송신 은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 ( 이하 저작물등 이라한다 ) 를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한다. 8. 방송 은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음 영상또는음과영상등을송신하는것을말한다. 9. ( 생략 ) 10. 전송 ( 전송 ) 은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하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 은공중송신중공중으로 그동안개인인터넷방송 (Winamp 방송 ), 방송사의방송물동시웹캐스팅 (Simulcast) 등실시간음악웹캐스팅이방송인지, 전송인지의견이분분했던점을감안, 이를 디지털음성송신 으로규정하고명확한저작권처리기준을마련함으로써저작권을보호하고이용활성화도모 공중송신개념신설에따른각권리자의권리내용변화 송신형태관리자 저작인접권자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 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 일반방송 웹캐스팅 ( 주문형 ) 웹캐스팅 ( 실시간 ) 전송 현행 개정법 현행 개정법 현행 개정법 현행 개정법 방송권 공중송신권 전송권 공중전달권공중송신권 (WIPO저작 공중송신권 전송권 공중송신권 권조약 ) -방송권( 생실연 ) -방송권( 생실연 ) 디지털 -판매용음반 -판매용음반전송권전송권 - 음성송신 전송권 전송권 보상청구권 보상청구권 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보상청구권 동시중계방송권 방송권 판매용음반보상청구권 동시중계방송권 방송권 전송권 - 전송권 전송권 - 전송권 - - -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 - 전송권 - 전송권 전송권 - 전송권 18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해설 -19
발행의정의문구변경 ( 제 2 조제 24 호 ) 16. 발행 : 著作物을一般公衆의需要를위하여複製 配布하는것을말한다. 24. 발행 은저작물또는음반을공중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복제 배포하는것을말한다. 현행규정상저작재산권ㆍ출판권ㆍ저작인접권또는그이용권만이위탁관리업 ( 신탁및대리중개 ) 의대상이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도배타적권리이므로저작권위탁관리업의대상에새로이포함시킴 한편, 포괄적대리행위 는신탁관리업과유사한포괄적인기능에도불구하고현행법상단순히 저작권대리중개업에서제외한다 고만규정하고있어, 신탁업인지에대해해석상이견이있어, 포괄적대리행위 가저작권신탁관리업의범주에포함됨을명확히함 개정법은음반의경우보호기간의기산점을 음을맨처음고정한때 에서 WIPO 실연음반조약과같이 음반을발행한때 로변경 ( 개정법제 86 조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참조 ) 이에따라음반의발행에대한명확한개념규정이새로이필요하여기존에존재하던발행의정의규정에음반을포함시켜의미를명확히하고자함 WIPO실연음반조약제2조 (e) 고정된실연이나음반의 발행 이란상당한양으로제공하는것을조건으로고정된음반의복제물을권리자의허락을받아공중에제공하는것을말한다. 저작권위탁관리업대상확대및내용변경 ( 제 2 조제 26 호, 제 27 호 ) 18. 著作權信託管理業 : 著作財産權者 出版權者또는著作 接權者를위하여著作財産權 出版權 著作 接權또는그 用權을信託받아이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業을말한다. 19. 著作權代理仲介業 : 著作財産權者 出版權者또는著作 接權者를위하여著作物또는著作 接權의대상인實演 音盤 放送의이용에관한代理 ( 그이용에관한包括的代理를제외한다 ) 또는仲介行爲를하는業을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 은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를신탁받아이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업을말하며, 저작물등의이용과관련하여포괄적으로대리하는경우를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 :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의이용에관한대리또는중개행위를하는업을말한다. 업무상저작물명칭변경및요건변경 ( 제 2 조제 31 호, 제 9 조 ) 참조第 9 條 ( 團體名義著作物의著作者 ) 法人 團體그밖의使用者 ( 이하이條에서는 法人등 이라한다 ) 의企劃下에法人등의業務에종사하는者가業務上작성하는著作物로서法人등의名義로公表된것 ( 이하 團體名義著作物 이라한다 ) 의著作者는契約또는勤務規則등에다른정함이없는때에는그法人등이된다. 다만, 記名著作物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1. 업무상저작물 은법인ㆍ단체그밖의사용자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기획하에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을말한다. 현행규정제 9 조 ( 단체명의저작물의저작자 ) 의 법인ㆍ단체그밖의사용자의기획하에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 은정의에해당하는내용이므로이를정의규정에편입하고, 명칭을 업무상저작물 로변경함 종전에는법인등의명의로공표된저작물에한정하여 단체명의저작물 ( 업무상저작물 ) 로인정하여공표되지않은저작물에대해서는누구의저작물인지의견이있으므로, 비록미공표상태에있더라도공표를예정하고있다면이의저작자를법인등으로보는것이법적안정성을지킬수있다는점에서 공표된 을 공표되는 으로변경함 현행법은단서규정을두어저작물에근로자의성명이표시된경우 법인 이아닌 근로자 를저작자로의제하고있으나 ( 기명저작물의예외 ) 실제로이와같이적용되는 20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해설 - 21
사례는거의없으며, 오히려법인등이저작물에근로자의이름을넣어주려는작은배려마저차단하는역효과가있으므로, 기명저작물의예외를규정하고있는단서규정을삭제함으로써법인등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은기명저작물이라하더라도특약등이없는한법인을저작자로함 공중의정의신설 ( 제 2 조제 32 호 ) 大韓民國내에서公表된著作物을포함한다 ) 은第 1 項의規定에불구하고이法에의하여보호된다. 3 第 1 項및第 2 項의規定에의하여보호되는外國人의著作物이라도그外國에서大韓民國國民의著作物을보호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에상응하게條約및이法에의한보호를제한할수있다. 내에서공표된저작물을포함한다 ) 은이법에의하여보호된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보호되는외국인 ( 대한민국내에상시거주하는외국인및무국적자를제외한다 ) 의저작물이라도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의저작물을보호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에상응하게조약및이법에의한보호를제한할수있다. 32. 공중 은불특정다수인 ( 특정다수인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그동안공중의정의는법원의해석에맡겨져왔으며, 불특정다수인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되어왔음 베른협약 ( 제 3 조제 2 항, 제 6 조제 1 항 ) 은조약체약국의국민이아니더라도 ( 해석상무국적자, 난민등이해당됨 ), 동맹국에상시거주하는경우상호주의를배제하고동맹국의국민으로대우하도록하고있음 그러나현행법은대한민국내에상시거주하는외국인및무국적자에대해상호주의를적용하고있어조약위반의소지가있으므로, 외국입법례에따라상호주의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여보호함 그러나, 기술의발전에따라인터넷상커뮤니티등을통해특정다수인에의해저작권을침해당하는사례가빈번해짐에따라, 외국사례를참고, 특정다수인도공중의범위에포함하는규정신설 일본저작권법제2조제5항 : 이법률에서말하는공중에는특정및다수의자를포함하는것으로한다. 상호주의적용대상외국인의범위조정 ( 제 3 조 ) 第 3 條 ( 外國人의著作物 ) 1 外國人의著作物은大韓民國이加入또는체결한條約에따라보호된다. 2 大韓民國內에常時居住하는外國人 ( 大韓民國내에主된事務所가있는外國法人을포함한다. 이하이條에서같다 ) 의著作物과맨처음大韓民國내에서公表된外國人의著作物 ( 外國에서公表된날로부터 30 日이내에 제 3 조 ( 외국인의저작물 ) 1 외국인의저작물은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된다. 2 대한민국내에상시거주하는외국인 ( 무국적자및대한민국내에주된사무소가있는외국법인을포함한다 ) 의저작물과맨처음대한민국내에서공표된외국인의저작물 ( 외국에서공표된날로부터 30 일이내에대한민국 22 - 개정저작권법해설개정저작권법해설 - 23
2. 저작재산권제한사유확대 학교수업목적을위한전송허용 ( 제 25 조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제 10 항 ) 第 23 條 ( 學校敎育目的등에의이용 ) 2 特別法에의하여設立되었거나初 中等敎育法또는高等敎育法에의한敎育機關또는國家나地方自治團體가운영하는敎育機關은그敎育目的上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公表된著作物을公演또는放送하거나複製할수있다. < 단서신설 > 3 第 1 項및第 2 項의規定에의하여著作物을이용하고자하는者는大統領令이정하는바에의하여文化觀光部長官이정하는기준에의한補償 을著作財産權者에게지급하거나이를供託하여야한다. 다만, 高等學校및이에準하는學校이하의學校에서第 2 項의規定에의한公演 放送또는複製를하는경우에는補償 을支給하지아니한다.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2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되었거나초 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의한교육기관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은그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공연 방송또는전송할수있다. 다만,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물의전부를이용하는것이부득이한경우에는전부를이용할수있다. 3 제 2 항의규정에의한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는자는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 2 항의범위내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다. 4 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자는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에서제 2 항의규정에의한복제 공연ㆍ방송또는전송을하는경우에는보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10 제 2 항의규정에따라교육기관이전송을하는경우에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의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복제방지조치등대통령령이정하는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현행법은학교 교육목적 상필요한경우저작물을공연 방송 복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나, 통상 교육목적 이란 수업목적 으로해석되고있으므로이를반영, 그의미를명확히함 - 교육목적을넓게해석하여교육콘텐츠와관련한저작재산권을광범위하게제한할경우 e- 러닝산업등이성장할수없음 디지털시대를맞아새로운교육방법으로부상하고있는원격교육의활성화를위해 수업목적 상필요한경우저작물의복제 공연 방송외에 전송 까지할수있도록함 원격교육은피동적으로교사의자료제공만으로한정될수없고수업을받는학생도자료를제공하는쌍방향적인성격을가지므로피교육자도수업과관계된리포트등을교사등에게제출할수있도록복제 전송의근거를마련함 교과용도서보상금지급절차간소화, 각종미분배보상금의공익목적사용 ( 제 25 조제 5 항내지제 9 항, 제 31 조제 6 항, 제 75 조제 2 항, 제 76 조제 2 항, 제 82 조제 2 항, 제 83 조제 2 항 ) 현 행 第 23 條 ( 學校敎育目的등에의이용 ) 개정법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5 제 4 항의규정에의한보상을받을권리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단체로서문화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단체를통하여행사되어야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이그단체를지정할때에는미리그단체의동의를얻어야한다. 1. 대한민국내에서보상을받을권리를가진자 ( 이하 보상권리자 라한다 ) 로구성된단체 2.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할것 3. 보상금의징수및분배등의업무를수행하기에충분한능력이있을것 6 제 5 항의규정에의한단체는그구성원이아니라도보상권리자로부터신청이있을때에는그자를위하여그권리행사를거부할수없으며이경우에그단체는자기의명의로그권리에관한재판상또는재판외의행위를할권한을가진다. 7 문화관광부장관은제 5 항의규정에의한단체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1. 제 5 항의규정에의한요건을갖추지못한때 2. 보상관계업무규정에위배된때 3. 보상관계업무를상당한기간휴지하여보상권리자의이익을해할우려가있을때 8 제 5 항의규정에따른단체는보상금분배공고를한날부터 3 년이경과한미분배보상금에대하여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공익목적을위하여사용할수있다. 9 제 5 항 제 7 항및제 8 항의규정에따른단체의지정과취소및업무규정, 보상금분배공고, 미분배보상금의공익목적사용승인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4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해설 - 25
교과용도서보상금의경우권리자파악의어려움등으로인해분배되지못하고법원에공탁되는보상금이많으며추후권리자들이공탁여부를확인하여찾아가는경우가극히미미하므로, 보상금의지급방식을판매용음반방송보상금과같이보상금징수단체지정방식으로변경함 보상금징수단체지정및취소요건을법령에명시함으로써행정청의재량축소및국민의예측가능성을제고함 한편공탁된보상금은권리자가나타나지않을경우 10 년이경과하면국고수납되므로민법상단기소멸시효기간인 3 년이경과한미분배보상금에대해서는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공익목적에사용할수있도록함 그러나현재대부분의언론사는포괄적으로또는개별기사마다무단복제및전재를금지하는표시를하고있는경우가많으므로실제적용사례는많지않을것으로보임 외국의시사적인기사및논설에대해서도이용이담보되어야실효성이있으므로개정법제 36 조제 2 항을통해번역하여이용할수있도록함 베른협약제 10 조 2 제 1 항은전재기사에대한출처표시의무를강제하고있으므로개정법제 37 조에서출처표시를의무화함 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 ( 제 27 조, 제 36 조, 제 37 조 ) 제 27 조 ( 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관하여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의규정에의한신문및인터넷신문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의규정에의한뉴스통신에게재된시사적인기사나논설은다른언론기관이복제ㆍ배포또는방송할수있다. 다만, 이용을금지하는표시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신문 ( 인터넷신문포함 ), 뉴스통신에게재된시사적인기사및논설은국민의알권리충족및국민의여론형성에기여하는바가크므로, 국민에게원활히전달될수있도록이용을금지하는표시가없는한언론기관간에재이용할수있도록전재 ( 轉載 ) 규정신설 - 최근공포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은기존의정기간행물외에인터넷신문도언론매체에포함하고있으므로전재규정대상에인터넷신문을포함시킴 - 다만, 정기간행물중 잡지 는시사성이약하기때문에제외함 - 방송의경우매프로그램마다이용을금지하는표시를나타내기어렵다는현실적이유로인해일단이번개정에서는방송의시사보도내용에대한전재규정도입은유보함 26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해설 - 27
& Q A 3. 저작인접권보호강화 보호받는음반의범위확대 ( 제 64 조 ) 第 61 條 ( 著作 接權 ) 다음各號各目의 1 에해당하는實演 音盤및放送은著作 接權으로서이法에의한보호를받는다. 2. 音盤가 ~ 다. < 생략 > 제 64 조 ( 보호받는실연 음반 방송 ) 다음각호각목의 1 에해당하는실연ㆍ음반및방송은이법에의한보호를받는다. 2. 음반가 ~ 다. < 생략 > 라.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음반으로서체약국의국민 ( 당해체약국의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및당해체약국내에주된사무소가있는법인을포함한다 ) 을음반제작자로하는음반 현행법은외국인음반제작자의음반은 ⅰ) 음이맨처음대한민국내에서고정 ( 통상음악을마스터테이프등에녹음하는것을의미함 ) 된음반이나 ⅱ)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음반으로서체약국내에서최초로고정된음반에대해서만보호하고있으나, WIPO 실연음반조약은체약국의국민이음반을제작하는경우음반은최초의고정지를불문하고보호할것을규정하고있음 따라서 ⅲ)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음반보호에관한조약의체약국국민을음반제작자로하는음반도보호의대상에포함시킴으로써보호받는음반의범위가확대됨 Q. 미국인음반제작자가러시아에서음을맨처음고정하여 ( 마스터음반 ), 한국내에서음반을복제 배포했을경우보호받을수있나요? A. 현행법에서는보호받지못하나, 개정법에서는우리나라가 WIPO실연음반조약에가입할경우조약에가입된미국인음반제작자가비록 WPPT 조약에가입하지않은중국에서음반을맨처음고정하였다고하더라도, 한국내에서복제 배포되는음반은보호받을수있습니다. WIPO실연음반조약체결국가 : 미국, 캐나다, 일본, 벨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리스, 덴마크, 핀란드등 59여개국 (2007.1.7 현재 ) & Q A 실연자의인격권신설 ( 제 66 조, 제 67 조, 제 127 조 ) 현행 개정법 제 66 조 ( 성명표시권 ) 1 실연자는그의실연또는실연의복제물에그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할권리를가진다. 2 실연을이용하는자는그실연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실연자가그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한바에따라이를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실연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67 조 ( 동일성유지권 ) 실연자는그의실연의내용과형식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실연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실연자에게자신의실연에대해성명을표시할수있는권리인 성명표시권 을부여하고, 실연자의동의없이자신의실연의내용이나형식등을임의로개변할수없도록하는 동일성유지권 을신설함 WIPO 실연음반조약은청각실연자에게성명표시권과동일성유지권을인정할것을체약국의의무로규정하고있는데, 독일 일본 프랑스등의경우시청각을불문하고실연자의인격권을인정하고있으므로, 개정법도청각실연자에한정하지않고모든실연자에게인격권을부여함 그러나실연자가인격권을완전하게행사할경우나타나는부작용을고려하여실연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성명표시나동일성을유지하지않아도되도록함 실연자의인격권을침해한자에대해저작자의인격권침해와같이손해배상을하게하거나손해배상과함께명예회복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청구할수있도록함 ( 제 127 조 ) Q. 실연자의성명표시권이신설되었으므로영화나드라마의엔딩크레딧에모든보조출연자의성명을표시해야하나요? A. 실연자의성명표시권이신설되었으므로엔딩크레딧에실연자의성명을표시해야합니다. 그러나가령보조출연자가 5천명이될경우개정법제66조제2항단서규정에따라실연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표시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28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해설 - 29
실연자의배포권, 대여권및공연권신설 ( 제 70 조, 제 71 조, 제 72 조, 제 80 조, 제 100 조제 3 항, 제 101 조,) 第 65 條의 2( 實演者의音盤의貸與許 ) 1 實演者는그의實演이 音된販賣用音盤의營利를目的으로하는貸與를許 할權利를가진다. 2 第 65 條第 2 項 第 3 項및第 6 項의規定은第 1 項의規定에의한實演者의權利의행사등에관하여이를準用한다. 제 70 조 ( 배포권 ) 실연자는그의실연의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실연의복제물이실연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71 조 ( 대여권 ) 실연자는제 70 조단서의규정에불구하고그의실연이녹음된판매용음반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 삭제 > & Q A WIPO 실연음반조약에서공중전달의개념을 방송이외의모든매체에의하여실연의소리... 를공중에게송신하는것 이라고규정하고있는데이러한의미의공중전달의대부분은유선방송이차지함 우리저작권법은생실연의유선방송에대하여실연자에게이미방송권을부여하고있으므로 WIPO 실연음반조약상공중전달에서유선방송을제외한부분, 즉생실연을확성기나멀티비전등을통하여실연장소이외의지역에있는공중에게실시간으로제공 ( 저작권법상 공연 에해당함 ) 할수있도록공연권을신설함 Q. 실연자에게방송되지않은생실연 ( 生實演, Live 공연 ) 에대해공중전달권을부여했다고하는데, 가수에게는구체적으로어떤권리가생기는것인가요? A. 예를들어세종문화회관에서유명가수의라이브공연을회관밖에서멀티비전을통해볼수있도록하는경우, 종전에는가수가이를통제할없었으나앞으로이조항을근거로자신의권리를주장할수있게됩니다. 第 67 條의 2( 音盤의去來提供및貸與許 ) 1 第 43 條의規定은音盤製作者의音盤의配布및販賣用音盤의貸與許 에관하여이를準用한다. 2 第 65 條第 2 項 第 3 項및第 6 項의規定은第 1 項의規定에의한音盤製作者의權利의행사등에관하여이를準用한다. 제 72 조 ( 공연권 ) 실연자는그의고정되지아니한실연을공연할권리를가진다. 다만, 그실연이방송되는실연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80 조 ( 대여권 ) 음반제작자는제 79 조단서의규정에불구하고판매용음반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 삭제 > 실연의복제물유통에대한실연자의통제권을강화시킬필요가있으며, WIPO 실연음반조약이청각실연자에게배포권과대여권을부여할것과방송되지않은생실연 ( 生實演, Live 공연 ) 에대해공중전달권을부여할것을체약국의의무로규정하고있으므로이를반영함 현행법은실연이고정된음반의대여에대해실연자에게배타적권리를부여하면서도대여권의구체적인행사방법과관련하여서는지정단체를통해서만행사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이러한행사방법은배타적권리의성격과는맞지않고 WIPO 실연음반조약가입시조약위반이라는주장이제기될수있으므로이를개정함 30 - 개정저작권법해설개정저작권법해설 - 31
외국인실연자및음반제작자의판매용음반의방송보상청구권인정 ( 제 75 조제 1 항, 제 82 조제 1 항 ) 第 65 條 ( 放送事業者의實演者에대한補償 ) 1 放送事業者가實演이 音된販賣用音盤을사용하여放送하는경우에는그實演者에게상당한補償을하여야한다. 다만, 實演者가外國人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75 조 ( 방송사업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 1 방송사업자가실연이녹음된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방송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실연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실연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실연자에게이항의규정에의한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 25 조제 5 항내지제 9 항의규정은제 1 항의보상금의지급등에관하여준용한다. ( 공중파 ) 방송보상청구권의상호주의적용예시 국가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방송보상청구권 X O O ( 방송권 ) O O 상호주의 X O X X O 보호요건 X 로마협약 /WTO 당사국국민조약당사국국민 내국인 조약당사국국민 해당규정 X 제95조및제97조제20조제214조의1 제76조 실연자및음반제작자의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신설 ( 제 76 조, 제 83 조 ) 비고 음반제작자에게만인정 비매용음반포함 第 68 條 ( 放送事業者의音盤製作者에대한補償 ) 1 放送事業者가販賣用音盤을사용하여放送하는경우에는그音盤製作者에게상당한補償을하여야한다. 다만, 音盤製作者가外國人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82 조 ( 방송사업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1 방송사업자가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방송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음반제작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음반제작자에게이항의규정에의한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외국인실연자및음반제작자의음반을국내에서방송하는경우와우리나라실연자및음반제작자의음반을외국에서방송하는경우가모두늘어남에따라, 외국인실연자및음반제작자에게도방송보상청구권을인정함 이에따라외국과의불필요한지적재산권분쟁을방지하고, 우리나라실연자및음반제작자가외국방송사업자로부터보상금을받을수있는길을열어주기위해상호주의를전제로인정함 제 76 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 1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실연이녹음된음반을사용하여송신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실연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2 제 25 조제 5 항내지제 9 항의규정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보상금의지급등에관하여준용한다. 3 제 2 항의규정에의한단체가보상권리자를위하여청구할수있는보상금의금액은매년그단체와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내에협의하여정한다. 4 제 3 항의규정에의한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에는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지급한다. 제 83 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1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음반을사용하여송신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음반제작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2 제 25 조제 5 항내지제 9 항및제 76 조제 3 항과제 4 항의규정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보상금의지급및금액등에관하여준용한다. 32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해설 - 33
디지털음성송신은실질적으로방송과구별하기곤란하므로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음반의실연자및음반제작자를일일이찾아다니며계약을맺도록하는것 ( 배타적권리 ) 보다방송과마찬가지로보상청구권을부여함으로써보다편리하게저작권을처리할수있도록함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실연자나음반제작자로부터이용허락없이도보상금만지급하고음원을사용할수있게됨 1. 실연의경우에는그실연을한때 2. 음반의경우에는그음반을발행한때. 다만, 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 년이경과한때까지음반을발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 3. 방송의경우에는그방송을한때 & Q A Q. 저작권법전면개정으로동네커피숍이나빵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옷가게등의매장에서음악을틀경우저작권사용료를내야한다고하는데사실인가요? A. 커피숍등의매장에서음악을틀어주는것은저작권법상의 공연 행위로저작권법제26조제2항 ( 개정법제29조제2항 ) 에따라음악을틀어주는것과관련한반대급부를받지않고있으며저작권법시행령제2조에서규정하고있는시설에해당하지않는다면임의로음악을사용할수있습니다 ( 종전규정과같음 ). 따라서커피숍, 빵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옷가게는저작권사용료를지불할필요가없습니다. 참고로저작권법상매장에서트는판매용음반에대한공연권은저작자 (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등 ) 에게인정되는권리로실연자 ( 가수, 연주자등 ) 나음반제작자는공연권이없습니다. 그러나매장에서음악을틀기위해최초음악을구입함에있어서는저작권사용료를지불해야합니다. 즉, 정품 CD 를구매하거나 MP3파일을합법적으로다운로드받거나스트리밍을받아서이용해야합니다. 최근에는일부매장음악전문서비스업체에서는마케팅에좋은음악을선별하여최초음악서비스구입비용 ( 저작권사용료 ) 외에마케팅서비스비용을추가하여받는경우도있습니다. 음반의저작인접권보호기간연장 ( 제 86 조 ) & Q A 현행저작권법은음반제작자의보호기간산정과관련하여음을음반에맨처음 고정한때 를기산점으로정하고있는데반해, WIPO 실연음반조약은음반을 발행한때 를기산점으로정하고있음. 즉, 음반의경우에는보호의시기는 고정한때 를기준으로, 보호기간의기산점은 발행한때 를기준으로하여달리규정되게됨 이에따라실연 음반 방송의보호시기 ( 保護始期 ) 와보호기간의기산점을명확하게하기위하여분리하여규정함 WIPO 실연음반조약은실연도 고정한때 로규정하고있으나실제실연과동시에고정이이루어지므로보호기산점을실연을 고정한때 로하지않고현재와같이 실연을행한때 로해도무방하다고판단되므로현행규정을유지함 Q. 음반제작자가 2010년 11 월에음악을마스터테이프등에녹음 ( 고정 ) 하여가지고있다가 2015년에대외에발행할경우저작권보호기간은언제까지인가요? A. 종전의규정에따르면음반제작자의권리는고정과동시에발생하고 (2010.11월), 그보호기간은고정한다음해부터기산해서 50 년후인 2060.12.31. 까지이지만, 개정규정에따르면고정과동시에권리가발생하기는하지만보호기간은발행일 (2015년) 다음해인 2016년부터기산해서 50년간이므로 2065.12.31. 까지입니다. 第 70 條 ( 保護期間 ) 著作 接權은다음各號의 1 에해당하는때부터발생하며, 그다음해부터起算하여 50 年間存續한다. 1. 實演에있어서는그實演을한때 2. 音盤에있어서는그音을맨처음그音盤에固定한때 3. 放送에있어서는그放送을한때 현행제 70 조의조문분리 제 86 조 ( 보호기간 ) 1 저작인접권 ( 실연자의인격권을제외한다. 이하같다 ) 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때부터발생한다. 1. 실연의경우에는그실연을한때 2. 음반의경우에는그음을맨처음음반에고정한때 3. 방송의경우에는그방송을한때 2 저작인접권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 년간존속한다. 34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해설 - 35
4. 법정허락제도개선 법정허락대상에서외국인의저작물을제외 ( 제 50 조제 1 항 ) 법정허락된저작물의재허락절차간소화 ( 제 50 조제 3 항 ) 第 47 條 ( 著作財産權者 明인著作物의이용 ) 1 누구든지大統領令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상당한노력을기울였어도公表된著作物의著作財産權者나그의居所를알수없어그著作物의 用許 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大統領令이정하는바에의하여文化觀光部長官의승인을얻은후文化觀光部長官이정하는기준에의한補償 을供託하고이를이용할수있다. 제 50 조 ( 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의이용 ) 1 누구든지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상당한노력을기울였어도공표된저작물 ( 외국인의저작물을제외한다 ) 의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를알수없어그저작물의이용허락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은후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공탁하고이를이용할수있다. 저작권법은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의이용을위해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서이용할수있도록법정허락제도를두고있음 그러나국내법에의해외국인의저작물까지거소 ( 居所 ) 불명이라는이유로행정명령을통해저작물을자유로이이용할수있게하는것은국제조약위반의문제가있으므로외국인의저작물은그대상에서제외함 - 저저작권자를찾고자상당한노력을하기위해법령에따라 ( 국내 ) 일간신문이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홈페이지등에공고를한다고하더라도외국인인저작권자가이를알수가없으므로외국인의저작물까지법정허락대상에포함시키는것은부당하다는비판이있었음 3 제 1 항의규정에따라법정허락된저작물이다시법정허락의대상이되는때에는해당하는상당한노력의절차를생략할수있다. 다만, 그저작물에대한법정허락의승인이전에저작재산권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절차에따라이의를제기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법정허락된저작물은시간이지나더라도저작재산권자가나타날개연성이적고저작권자를찾기위해똑같은절차를반복하도록하는것은과도한시간과비용만초래하므로이미법정허락된저작물에대해서는 저작권자를찾는상당한노력 의절차를생략할수있도록함 다만, 이미법정허락이된저작물이더라도최종법정허락의승인이전에저작재산권자가적법한절차에따라이의를제기하는때에는저작권자의허락을받고이용하도록함 36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해설 - 37
5. 불법복제방지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 제 104 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강화 ( 제 103 조제 2 항 ) 제 77 조의 2( 복제 전송의중단 )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복제 전송의중단요구가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키고당해저작물등을복제 전송하는자 ( 이하 복제 전송자 라한다 ) 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제 103 조 ( 복제 전송의중단 )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복제 전송의중단요구가있는경우에는즉시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키고당해저작물등을복제 전송하는자 ( 이하 복제 전송자 라한다 ) 및권리주장자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현재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전송중단을요청받은후 1 주일정도, 심지어는한달이지난후에전송등을중단하는사례가빈발하여, 권리자단체와분란야기 음악 영화등의경우신곡출시나극장개봉후 1 주일이나한달이내에성공여부가좌우되기때문에권리주장자의요구가있는경우에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보다신속하게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하도록 지체없이 를 즉시 로개정함 즉시 와 지체없이 의차이점 ( 법제처 법제업무편람 ) 즉시 는시간적즉시성이보다강한것이다. 이에대하여 지체없이 는역시시간적즉시성이강하게요구되지만정당한또는합리적인이유에대한지체는허용된다고해석하고, 다만사정이허락하는한가장신속하게하여야한다는것을뜻한다. 또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권리주장자의요구에따라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켰는지여부는권리주장자에게도매우민감한사안이므로그사실을복제 전송자뿐만아니라권리주장자에게도통보하게함 제 104 조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등 ) 1 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등을이용하여저작물등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당해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권리자의요청및필요한조치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문화관광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P2P 웹하드등의불법복제로인한영화 음악등문화산업의피해가연간 8 천억원 ~ 1 조원으로추정되고있으므로, P2P 등과같은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불법저작물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 ( 필터링 ) 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의무화함 - 기술적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지않는업체는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됨 ( 제 142 조 ) 불법복제시장규모 ( 추정치 ) 구분음악영화게임 2001 2,994-4,200 2002 3,542-3,200 2003 4,293 1,200 2,100 2004 4,584 2,222 3,200 ( 단위 : 억원 ) 2005 3,940 2,560 3,400 우리법원은 P2P 등을이용, 저작물을불법적으로공유한네티즌에대해저작권침해책임을인정하고있으므로, 동규정은해당서비스업체에게불법저작물을사전에차단 ( 필터링 ) 하는기술적조치등을하게함으로써네티즌을보호하고선의의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한것임 또한 P2P, 웹하드업체의경우필터링을통해불법저작물유통을차단하고과금체계를마련함으로써합법적인콘텐츠유통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토대를마련할수있음 38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해설 - 39
& Q A 개정법은동규정의확대해석으로인해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과도한부담이발생하지않도록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범위에대해문화관광부장관이고시할수있도록하고있음 Q. P2P, 웹하드뿐만아니라이메일, 메신저, 웹하드, 인터넷게시판등도기술적조치를적용해야하는가? A. 이메일이나메신저등사적커뮤니케이션은 일반공중 의이용에제공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저작권법상 ' 전송 ' 서비스라할수없으므로개정법제104조의적용대상이라보기는어렵습니다. 저작권법제2조전송 : 일반공중이 이용할수있도록이용에제공하는것 & Q A 실정입니다. 따라서일반적인온라인서비스업체와 P2P업체를동일한방법으로규율하는것은형평에맞지않으며, 불법이관행화된업계에대해서는특별한의무를부과함으로써사회적비용을최소화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현행법상 P2P나웹하드업체의경우불법저작물전송에대한기여책임및방조책임을지는수준에그치게되나, P2P서비스이용자 ( 네티즌 ) 는직접적인저작권침해책임을질수있으므로네티즌보호를위해서라도 P2P서비스사업자에게최소한필터링등의기술적보호조치를의무화할필요가있습니다. 따라서개정법제104 조가 P2P 등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만과도한책임을부과하는것이라고생각되지는않습니다. 현재 P2P서비스합법화 ( 유료화 ) 를위한논의가진행중이나, P2P가합법적인유료화를하기위해서는필터링이전제되어야하므로동규정이 P2P업체에게의무를부과하기는하지만한편에서는유료화를위한최소한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측면도있다고볼수있습니다. 한편, 웹하드서비스는개인에게일정한가상의저장공간을마련해주는것이주된서비스이므로동규정의적용대상이아니지만, 최근에는이를악용하여개인간에불법적으로저작물공유를 주된 목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가있으며이를통해많은수익을얻고있으므로이러한경우서비스의주된목적이무엇인가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불법복제물수거 폐기및삭제명령 ( 제 133 조 ) Q. 저작권법개정으로앞으로모든음원에대해기술적조치 (DRM) 를취하는것이의무화되었다고하는데사실인가요? A. 개정저작권법제104조는 P2P 웹하드등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해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당해저작물에대한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 ( 필터링 ) 등대통령령이정하는필요한조치를의무화한것입니다. Q. 일반적인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책임제한규정 ( 개정법제103조 ) 과비교해볼때제104조의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과도한책임을부과하는것이아닌가? A. 일반적인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경우합법적인서비스를하기위해필터링 DRM 장착등저작권보호를위한비용을지불하고있으며권리자에게저작물전송에따른저작권사용료를지불하고있음에반해, P2P나웹하드업체는사실상유료로운영됨에도불구하고 ( 회비를받거나광고료수입을얻고있음 ) 권리자에게는저작권사용료를지불하지않고있으며필터링등저작권보호를위한조치도하고있지않는상황입니다. 오히려 P2P 및웹하드업체의저작권침해행위를단속하고이를증명하기위해침해를당하고있는권리자들이단속및소송비용을부담하고있는 제 133 조 ( 불법복제물의수거ㆍ폐기및삭제 ) 1 문화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복제물 (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송되는복제물은제외한다 ) 또는저작물등의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기위하여제작된기기ㆍ장치및프로그램을발견한때에는대통령령이정한절차및방법에따라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이를수거하여폐기하게할수있다. 2 문화관광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따른업무를대통령령이정한단체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이에종사하는자는공무원으로본다. 3 문화관광부장관은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따라관계공무원이수거 폐기를하는경우필요한때에는관련단체에협조를요청할수있다. 40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해설 - 41
4 문화관광부장관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복제물의전송등으로인하여저작권등의이용질서를심각하게훼손한다고판단되는경우제 112 조의규정에의한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복제ㆍ전송자또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이를삭제또는중단하도록명할수있다. 5 문화관광부장관은제 1 항및제 4 항의규정에따른업무를위하여필요한기구를설치 운영할수있다. 6 제 1 항내지제 4 항의규정이다른법률규정과경합하는경우에는이법을우선하여적용한다. 제 1 항의오프라인저작물에대한수거 폐기조항은기존의 음반및비디오게임물에관한법률, 출판및인쇄진흥법 에흩어져있던불법저작물수거 폐기조항을모법인저작권법에통합한것임 - 음반 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로분법됨에따라 불법저작물수거 폐기 와관련한규정을모법인저작권법으로이관한것임 인터넷상불법복제로인한산업피해는순식간에발생함에비해이를제재하기위한사법상구제절차는 1~4 년정도걸려권리구제의실익이없으므로 저작권등의이용질서를현저하게해치는경우에 한하여불법복제물에대한삭제명령을도입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에따라 컴퓨터프로그램 에만적용되던행정강제조항을디지털콘텐츠에도적용할수있도록한것임 6. 저작권위탁관리제도개선 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요건구체화 ( 제 105 조제 2 항 ) 第 78 條 ( 著作權委託管理業의許可등 ) 제 105 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등 )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하며,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의하여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작성하여이를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함께문화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저작물등에관한권리자로구성된단체일것 2.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할것 3. 사용료의징수및분배등의업무를수행하기에충분한능력이있을것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와관련하여허가기관이재량권을남용하지못하도록허가를받을수있는최소한의요건을구체적으로규정함 저작권위탁관리업의사용료및수수료승인 ( 제 105 조제 5 항내지제 8 항 ) 第 78 條 ( 著作權委託管理業의許可등 ) 4 第 3 項의規定에의한手數料의 또는금액은著作權委託管理業者가文化觀光部長官의승인을얻어이를정한다. 다만, 著作權代理仲介業의申告를한者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05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등 ) 5제4항의규정에의한수수료의요율또는금액및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이용자로부터받는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이를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신고를한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문화관광부장관은제5항의규정에의한승인의경우에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며필요한경우에는기간을정하거나신청된내용을수정하여승인할수있다. 7문화관광부장관은제5항의규정에의한 42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해설 - 43
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에관한승인신청이있는경우및승인을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내용을공고하여야한다. 8문화관광부장관은저작재산권자그밖의관계자의권익보호또는저작물등의이용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제 5항의규정에의한승인내용을변경할수있다. 현행저작권법은저작권자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이해가충돌하는수수료에대해서는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법에서직접규정하면서이용자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이해가충돌하는사용료에대하여는저작권법시행령 ( 제29조 ) 에서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는데저작물이일상생활과산업에서폭넓게이용됨에따라사용료가수수료못지않게중요성을가지므로사용료승인권도법에서규정함 저작권법시행령제29조 : 사용료율이포함된위탁단체의업무규정개정시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음 수수료나사용료승인에있어서신청된내용이불합리하여문화부에서승인을거부할경우수수료또는사용료의결정이늦어져권리자또는이용자에게불이익과불편을줄뿐만아니라불필요한행정비용이많이소모되므로문화관광부장관이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신청된내용을수정승인할수있도록함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의무신설 ( 제 106 조, 제 142 조 ) 현 행 개정법 제 106 조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의무 )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그가관리하는저작물등의목록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분기별로도서또는전자적형태로작성하여누구든지적어도영업시간내에는목록을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이용자가서면으로요청하는경우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관리하는저작물등의이용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를상당한기간내에서면으로제공하여야한다. 개정법은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자신이관리하고있는저작물등의목록을작성하여적어도영업시간내에는누구든지열람할수있도록의무화함으로써이용자보호및저작물의원활한유통도모 또한, 이용자가서면으로요청하는경우에는관리하는저작물등의이용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를서면으로제공하도록함으로써권리행사에대응하는의무를부과하고, 이를어길경우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함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대한과징금처분신설 ( 제 111 조 ) 저작물사용료는이용자의이익과직결되는문제이므로이용자들이어떤내용의사용료가승인신청되었는지를알수있도록하기위하여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사용료승인신청을한경우에는그내용을일정기간공고하도록함 저작물이용시장의변화에따라서는기승인된수수료또는사용료가너무높아저작재산권자또는이용자의이익을심각하게해할수도있으므로그러한급박한사정변경이있는경우에는승인권자가직권으로승인내용을변경할수있도록함 현 행 개정법 제 111 조 ( 과징금처분 ) 1 문화관광부장관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제 109 조제 1 항각호의 1 에해당하여업무의정지처분을하여야할때에는그업무정지처분에갈음하여 5 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 징수할수있다. 수수료또는사용료의초과징수등을이유로업무정지처분을하는경우에는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업무만정지되는것이아니라이로인하여저작권위탁관리업자와의계약을통하여저작물등을이용하려는선량한이용자도저작물을적시에이용할수없게되어뜻하지않은피해를입게됨 따라서행정의사의실효성을확보하면서도저작물이용시장에지장을주지않도록과징금제도를도입, 업무정지처분과함께탄력적사용할수있도록하고, 징수한과징금은문화관광부장관이건전한저작물이용질서확립을위해사용할수있도록함 44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해설 - 45
7. 저작권위원회설치및역할강화 ( 제 140 조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명칭변경및업무확대 ( 제 112 조, 제 113 조 ) 지원, 기술적보호조치및권리관리정보에관한정책수립지원, 저작권정보제공을위한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저작권등의침해에대한감정등의업무를추가로담당하게함 - 특히, 기술적보호조치및권리관리정보에관한정책수립지원및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구축 운영등을위하여저작권위원회내에 저작권정보센터 를설치하도록함 ( 제 120 조 ) 第 81 條 ( 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 ) 1 著作權에관한사항을審議하고이法에의하여보호되는權利에관한紛爭 ( 이하 紛爭 이라한다 ) 을調停하기위하여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 ( 이하 委員會 라한다 ) 를둔다. 第 82 條 ( 機能 ) 委員會는紛爭을調停하는외에다음各號의사항을審議한다. 1. 삭제 2. 第 78 條第 3 項에規定된著作權委託管理業者의手數料의 또는금액에관한사항 3. 文化觀光部長官또는委員 3인이상이共同으로附議하는사항 제 112 조 ( 저작권위원회의설치및구성 ) 1 저작물등의건전한이용질서를확립하고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 ( 이하이장에서 저작권 이라한다 ) 에관한사항을심의하며저작권에관한분쟁 ( 이하 분쟁 이라한다 ) 을조정하기위하여저작권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제 113 조 ( 업무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행한다. 1. 분쟁의조정 2. 제 105 조제 6 항의규정에의한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수수료및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에관한사항및문화관광부장관또는위원 3 인이상이공동으로부의하는사항의심의 3. 저작물등의이용질서확립및공정한이용도모를위한사업 4. 저작권보호를위한국제협력 5. 저작권연구ㆍ교육및홍보 6. 저작권정책의수립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및권리관리정보의표준화정책수립지원 8. 저작권정보제공을위한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9. 저작권등의침해등에관한감정 10. 법령이위원회의권한으로정한업무 11. 그밖에문화관광부장관이위탁하는업무 저작권감정제도도입 ( 제 119 조 ) 제 119 조 ( 감정 ) 1 위원회는법원또는수사기관등으로부터재판또는수사를위하여저작권등의침해등에관한감정을요청받은때에이를실시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감정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위원회에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감정을실시한때에는감정수수료를받을수있으며, 그금액은위원회가정한다. 저작권관련분쟁은전문적인사항이다수이기때문에법원이나수사기관등에서외부기관에감정을의뢰하는경우가많으나, 대부분의감정수탁을개인이맡고있어중립적이고전문적인감정결과를얻기어려운실정임 저작권위원회로하여금법원또는수사기관의요청이있는경우감정업무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저작권침해여부등에대해보다중립적이고전문적인판단이가능하도록함 디지털환경변화에따라기존의소극적인심의 조정기능에서건전한저작물이용질서의확립등을적극적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 저작권위원회 로명칭변경 저작권위원회는분쟁조정외에저작물등의이용질서확립및공정한이용도모를위한사업, 저작권보호를위한국제협력, 저작권연구ㆍ교육및홍보, 저작권정책의수립 46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해설 - 47
8. 저작물이용활성화및건전한이용환경조성 3 제 1 항의규정에의한사업및제 2 항의규정에의한표준화정책의수립ㆍ시행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저작권인증제도도입 ( 제 56 조 ) 현 행 개정법 제 56 조 ( 권리자등의인증 ) 1 문화관광부장관은저작물등의거래의안전과신뢰보호를위하여인증기관을지정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인증기관의지정및인증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제 1 항의규정에따른인증기관은인증과관련한수수료를받을수있으며그금액은문화관광부장관이정한다. 온라인상거래및한류콘텐츠수출등과관련하여거래안전및신뢰보호를위한인증체계를마련할수있도록문화관광부장관으로하여금인증기관을지정할수있도록함 디지털콘텐츠의경우정품인지여부는저작권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았는지여부에따라좌우되나, 서비스업체가저작권처리를하지않고서비스를하더라도네티즌등은이를확인하기어렵기때문에정품인지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저작권인증을할수있도록함 특히, 한류콘텐츠수출과관련하여일본 중국등에서한국의음악 영화콘텐츠에대해권리자임을주장하는사람들이많아누가진정한권리자인지, 또는저작권라이선스를받은사람인지등을확인하기어렵다는불만이많아이를쉽게확인할수있도록인증제도를도입함 공정한저작물이용환경조성등을위한정책수립 ( 제 134 조 ) 제134조 ( 건전한저작물이용환경조성등 ) 1문화관광부장관은저작권이소멸된저작물등에대한정보제공등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을할수있다. 2문화관광부장관은저작물등의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조저작권보호와함께문화발전의치의표준화또다른정책을한수립축을 이루는시행할수저작물의있다. 이용촉진을위하여 저작권보호기간이종료된공유 ( 公有 ) 저작물의정보제공등과같이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기위한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함 디지털콘텐츠에대해권리자들이저작권정보나이용조건등을표시하거나기술적보호조치를함에있어상호운용성을가질수있도록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조치와관련한정책을수립 시행할수있도록함 저작재산권등기증제도도입 ( 제 135 조 ) 제135조 ( 저작재산권등의기증 ) 1저작재산권자등은자신의권리를문화관광부장관에게기증할수있다. 2문화관광부장관은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기증된저작물등의권리를공정하게관리할수있는단체를지정할수있다. 3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단체는영리를목적으로또는당해저작재산권자등의의사에반하여저작물등을이용할수없다. 4제1항과제2항의규정에의한기증절차와단체의지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 우리나라의문화나산업발전을위해저작재산권을기증하고싶어도저작재산권을기증받아효율적으로공정하게관리할수있는기구가없어저작재산권의기증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음 기증된저작재산권을종합적으로관리하고기증자의의사에따라공익목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문화관광부장관으로하여금이를관리할수있는기관을지정할수있도록함 48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해설 - 49
9. 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처벌강화 권리관리정보침해행위에허위정보부가추가 ( 제 124 조제 3 항 ) 第 92 條 ( 침해로보는행위 ) 3 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의침해를유발또는은닉한다는사실을알거나과실로알지못하고정당한권리없이하는행위로서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의침해로본다. 다만, 기술적으로불가피하거나저작물이나실연ㆍ음반ㆍ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전자적형태의권리관리정보를고의로제거또는변경하는행위 2. 전자적형태의권리관리정보가제거또는변경된사실을알고당해저작물이나실연ㆍ음반ㆍ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의원작품이나그복제물을배포ㆍ공연ㆍ방송또는전송하거나배포의목적으로수입하는행위 제 124 조 ( 침해로보는행위 ) 3 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의침해를유발또는은닉한다는사실을알거나과실로알지못하고정당한권리없이하는행위로서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의침해로본다. 다만, 기술적으로불가피하거나저작물등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전자적형태의권리관리정보를고의로제거 변경또는허위부가하는행위 2. 전자적형태의권리관리정보가제거 변경되거나또는허위로부가된사실을알고당해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ㆍ공연또는공중송신하거나배포의목적으로수입하는행위 현행법은전자적형태의권리관리정보를제거또는변경하는행위를권리침해의일종으로보고있으며, 허위로권리관리정보를부가하는행위 또한제거 변경과마찬가지로저작자와이용자모두에게피해를가져오므로허위로권리관리정보를부가하는행위를권리관리정보침해행위로추가함 부정발행등의죄관련 ( 제 137 조 ) 第 99 條 ( 부정발행등의罪 ) 다음各號의 1 에해당하는者는 1 年이하의懲役또는 1 千萬원이하의罰 에處한다. 실연자아닌자를실연자로표시하여공중에게제공또는제시하는행위는실연자의인격권침해가되지만, 다른한편으로최종소비자를기망하여실연의이용시장에왜곡을가져오는행위이기때문에실연자의인격권을침해하는행위를처벌하는규정과는별도로이를부정발행등의죄를적용하여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할수있도록함 비친고죄적용범위확대 ( 제 140 조 ) 제 137 조 ( 부정발행등의죄 )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실연자아닌자를실연자로하여실명 이명을표시하여실연을공연또는공중송신하거나복제물을배포한자 제 102 조 ( 고소 ) 이장의죄에대한공소는고소가있어야한다. 다만, 제 98 조제 3 호및제 5 호, 제 99 조제 1 호내지제 3 호및제 5 호와제 100 조제 3 호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140 조 ( 고소 ) 이장의죄에대한공소는고소가있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영리를위하여상습적으로제 136 조제 1 항및제 136 조제 2 항제 3 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2. 제 136 조제 2 항제 2 호ㆍ제 4 호ㆍ제 6 호및제 7 호, 제 137 조제 1 호내지제 4 호및제 6 호와제 138 조제 5 호의경우 3. 영리를목적으로제 136 조제 2 항제 5 호의행위를한경우 인터넷환경하에서저작권침해가대규모로반복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산업적피해가심각하나, 저작자인 개인 이그침해사실을일일이알아서대응하기에는한계가있으며, 시간및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영리 + 상습적인침해에대해서는비친고죄확대적용 50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해설 - 51
권리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지않고불법적으로사업을하는인터넷기업들은저작권침해소송을당하더라고, 일단많은회원을확보하고고수익을올린뒤수익금의일부를권리자에게주고합의하면그만이라고생각하고있으며, 오히려합법적으로저작권처리를하고사업을하는업체보다성공하는경우가많아시장질서를파괴하고산업에심각한피해를주고있으므로영리를목적으로상습적으로저작재산권등을침해하는경우비친고죄로처리하도록함 최근일부권리자의경우친고죄의특성을악용, 보다많은합의금을받을목적으로고소를남발하고있으며, 이를이용하는법률회사들이성업중이므로비친고죄확대를통해일부시정해나갈수있음 법개정에따른비친고죄확대현황 구분 법개정에서비친고죄로추가된부분 음비게법에서이관되어비친고죄로추가된부분 현행법에서도비친고죄로되어있는부분 침해행위영리를위하여상습적으로저작재산권등을복제등의방법으로침해한자 ( 제136조제1항 ) 영리를위하여상습적으로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침해한자 ( 제136제2항제3호 ) 업으로또는영리목적으로권리관리정보를제거등을한자 ( 제136조제2항제6호 ) 실연자의이름을허위로표시하여공연등을한자 ( 제137조제2호 ) 침해물을배포목적으로수입또는소지 ( 제 124 조제 1 항 ) 한자 ( 제 136 조제 2 항제 5 호 ) 저작권등허위등록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는제품제공 전송등을하는행위저작자가아닌자를저작자로하여저작물을공표한자제14조제2항 ( 사망한저작자의명예훼손 ) 의규정을위반한자허가를받지않고신탁관리업을한자고의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업무를방해한자신고를하지않고대리중개업을하거나영업폐쇄명령을받고도계속한자 형벌 5 년이하의징역이나 5 천만원이하의벌금또는이의병과 3 년이하의징역이나 3 천만원이하의벌금또는이의병과 1 년이하의징역이나 1 천만원이하의벌금 2 년이하의징역이나 2 천만원이하의벌금 3 년이하의징역이나 3 천만원이하의벌금또는이의병과 1 년이하의징역이나 1 천만원이하의벌금 비고 음비게법제50조수정 변경비고 & Q A 국가별비친고죄적용현황 구분 원칙친고죄, 일부예외규정 완전비친고죄 국가 일본 독일 대만 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내용기술조치를우회하거나무력화하는장치를제공하는행위, 사망자의인격적이익침해, 저작자를허위표시한복제물의무단배포등을제외한대부분의침해행위에대해일본저작권법 ( 제123조제1항 ) 형사소추에특별한공중의이익이관련된경우 ( 제109조 ) 와영업목적으로저작권을침해한경우 ( 제108조a) 에만비친고죄로규정무단복제에의한저작재산권의침해, 무단공개방송, 공연등을포함한몇몇경우를제외하고친고죄로규정 ( 제100조 ) 허위등록또는저작권자의성명표시권위반의경우등의예외를제외하고친고죄로규정 ( 제102조 ) 저작권자의고소의사와관계없이일정기간이나위반횟수를설정하고, 그기간동안이나위반횟수에따라저작권침해행위를처벌 ( 제506조 ) 권리자의의사와관계없이저작물에대한침해행위, 저작인접권의침해행위의경우에징역또는벌금형에처함 ( 제 335조의2, 제 335조의4, 제 335조의5) 고의로저작권법의규정을위반한자는벌금형이나금고형또는양벌을동시에받음 ( 제42조, 제43조 ) Q. 저작권법개정시저작권침해가비친고죄가되어권리자의고소가없더라도기소될수있으므로매장에서음악을틀어주는업소들은소송폭탄을맞게된다고하는데사실인가요? A. 매장에서음악을틀어주는것은저작권법상 공연 행위로현행저작권법제26조제2항 ( 개정법제29조제2항 ) 규정에따라반대급부를받지않는경우음악을허락받지않고사용할수있으므로저작권침해가아닙니다. 참고로개정저작권법은영리적으로상습적으로저작권을침해행위는경우에한해서만비친고죄가적용됩니다. Q. 저작권자가공유를원하는경우에도형사소추가될수있으므로인터넷상의정보공유를위축시킬우려가있다는데사실인가요? A. 권리자가자유로운공유를원하는경우에는권리침해가아니므로비친고죄여부에관계없이형사소추가성립되지않습니다. 그리고권리자가비록 공유 를원한다고하더라도자신의저작물이영리 상습적으로침해되는경우까지정보공유를원하고있을지는의문입니다. 52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해설 - 53
과태료규정신설 ( 제 142 조 ) 제 142 조 ( 과태료 ) 1 제 104 조의규정에따른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는자는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며, 제 106 조의규정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제 133 조제 4 항의규정에따른문화관광부장관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자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 제 104 조 ) 위반,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의무 ( 제 106 조 ), 온라인상불법복제물의삭제명령 (133 조제 4 항 ) 에대한제재수단확보를위해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규정신설 기대효과 디지털시대에맞도록내용을대폭수정, 새로운권리를신설함으로써현행저작권법으로포섭할수없는신종서비스등장에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게됨 WIPO 실연음반조약등각종조약가입을위한법령정비를완료함으로써국제수준의저작인접권보호체계완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및의무강화를통한저작권보호뿐만아니라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기위한각종제도적장치를보완함으로써문화산업진흥도모 그동안우리는중국등아시아지역에서행해지는우리나라저작물에대한저작권침해행위에대해서는강하게비판하면서도우리내부의저작권침해에대해서는관대해온것이사실이며, 글로벌스탠다드에맞춘새로운저작권법시행에맞춰우리문화콘텐츠의경쟁력을높이고해외에서의우리저작권침해행위에대해서도보다능동적으로대처해나갈수있을것으로보임 54 - 개정저작권법해설
제 1 장총칙 저작권법 [ 전부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6.29, 법률제 8101 호 ] 제1조 ( 목적 ) 이법은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저작물 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 2. 저작자 는저작물을창작한자를말한다. 3. 공연 은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을말하며, 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송신 ( 전송을제외한다 ) 을포함한다. 4. 실연자 는저작물을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그밖의예능적방법으로표현하거나저작물이아닌것을이와유사한방법으로표현하는실연을하는자를말하며, 실연을지휘, 연출또는감독하는자를포함한다. 5. 음반 은음 ( 음성 음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유형물에고정된것 ( 음이영상과함께고정된것을제외한다 ) 을말한다. 6. 음반제작자 는음을음반에고정하는데있어전체적으로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를말한다. 7. 공중송신 은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 ( 이하 " 저작물등 " 이라한다 ) 를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한다. 8. 방송 은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음 영상또는음과영상등을송신하는것을말한다. 9. 방송사업자 는방송을업으로하는자를말한다. 10. 전송 ( 전송 ) 은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 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하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 은공중송신중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의구성원의요청에의하여개시되는디지털방식의음의송신을말하며, 전송을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는디지털음성송신을업으로하는자를말한다. 13. 영상저작물 은연속적인영상 ( 음의수반여부는가리지아니한다 ) 이수록된창작물로서그영상을기계또는전자장치에의하여재생하여볼수있거나보고들을수있는것을말한다. 14. 영상제작자 는영상저작물의제작에있어그전체를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를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 은물품에동일한형상으로복제될수있는미술저작물로서그이용된물품과구분되어독자성을인정할수있는것을말하며, 디자인등을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은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 ( 이하 컴퓨터등 이라한다 ) 내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 명령으로표현된것을말한다. 17. 편집물 은저작물이나부호 문자 음 영상그밖의형태의자료 ( 이하 소재 라한다 ) 의집합물을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 은편집물로서그소재의선택 배열또는구성에창작성이있는것을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 는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개별적으로그소재에접근하거나그소재를검색할수있도록한것을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는데이터베이스의제작또는그소재의갱신 검증또는보충 ( 이하 갱신등 이라한다 ) 에인적또는물적으로상당한투자를한자를말한다. 21. 공동저작물 은 2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한저작물로서각자의이바지한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것을말한다. 22. 복제 는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그밖의방법에의하여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을말하며, 건축물의경우에는그건축을위한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이를시공하는것을포함한다. 23. 배포 는저작물등의원본또는그복제물을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도또는대여하는것을말한다. 24. 발행 은저작물또는음반을공중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복제 배포하는것을말한다. 56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전문 -57
25. 공표 는저작물을공연, 공중송신또는전시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경우와저작물을발행하는경우를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 은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를신탁받아이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업을말하며, 저작물등의이용과관련하여포괄적으로대리하는경우를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 은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의이용에관한대리또는중개행위를하는업을말한다. 28. 기술적보호조치 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에대한침해행위를효과적으로방지또는억제하기위하여그권리자나권리자의동의를얻은자가적용하는기술적조치를말한다. 29. 권리관리정보 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나그정보를나타내는숫자또는부호로서각정보가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에부착되거나그공연또는공중송신에수반되는것을말한다. 가. 저작물등을식별하기위한정보나.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식별하기위한정보다. 저작물등의이용방법및조건에관한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는다른사람들이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통하여저작물등을복제또는전송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자를말한다. 31. 업무상저작물 은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기획하에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을말한다. 32. 공중 은불특정다수인 ( 특정다수인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33. 인증 은저작물등의이용허락등을위하여정당한권리자임을증명하는것을말한다. 제3조 ( 외국인의저작물 ) 1외국인의저작물은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된다. 2대한민국내에상시거주하는외국인 ( 무국적자및대한민국내에주된사무소가있는외국법인을포함한다 ) 의저작물과맨처음대한민국내에서공표된외국인의저작물 ( 외국에서공표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대한민국내에서공표된저작물을포함한다 ) 은이법에의하여보호된다. 3제1항및제2 항의규정에따라보호되는외국인 ( 대한민국내에상시거주하는외국인및무국적자를제외한다 ) 의저작물이라도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의저작물을보호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에상응하게조약및이법에따른보호를제한할수있다. 제2장저작권제1절저작물제4조 ( 저작물의예시등 ) 1이법에서말하는저작물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그밖의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및무용 무언극그밖의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그밖의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그밖의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 이와유사한방법으로제작된것을포함한다 )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그밖의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제1항제9호의규정에따른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보호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따로법률로정한다. 제5조 (2차적저작물) 1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 ( 이하 "2차적저작물" 이라한다 ) 은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 22차적저작물의보호는그원저작물의저작자의권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6조 ( 편집저작물 ) 1편집저작물은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 2편집저작물의보호는그편집저작물의구성부분이되는소재의저작권그밖에이법에 58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전문 -59
따라보호되는권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7조 (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은이법에의한보호를받지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및규칙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고시 공고 훈령그밖에이와유사한것 3. 법원의판결 결정 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그밖에이와유사한절차에의한의결 결정등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서제1호내지제3 호에규정된것의편집물또는번역물 5.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제2절저작자제8조 ( 저작자등의추정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저작자로추정한다. 1.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에저작자로서의실명또는이명 ( 예명 아호 약칭등을말한다. 이하같다 ) 으로서널리알려진것이일반적인방법으로표시된자 2. 저작물을공연또는공중송신하는경우에저작자로서의실명또는저작자의널리알려진이명으로서표시된자 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저작자의표시가없는저작물의경우에는발행자또는공연자로표시된자가저작권을가지는것으로추정한다. 제9조 (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 )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는때에는그법인등이된다. 제10조 ( 저작권 ) 1저작자는제11조내지제13조의규정에따른권리 ( 이하 저작인격권 이라한다 ) 와제 16조내지제22조의규정에따른권리 ( 이하 저작재산권 이라한다 ) 를가진다. 2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한때부터발생하며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 제3절저작인격권제11조 ( 공표권 ) 1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표하거나공표하지아니할것을결정할권리를가진다. 2저작자가공표되지아니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을제45조의규정에따른양도또는제 46조의규정에따른이용허락을한경우에는그상대방에게저작물의공표를동의한것으로추정한다. 3저작자가공표되지아니한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또는사진저작물 ( 이하 미술저작물등 이라한다 ) 의원본을양도한경우에는그상대방에게저작물의원본의전시방식에의한공표를동의한것으로추정한다. 4원저작자의동의를얻어작성된 2차적저작물또는편집저작물이공표된경우에는그원저작물도공표된것으로본다. 제12조 ( 성명표시권 ) 1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에또는저작물의공표매체에그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할권리를가진다. 2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그저작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저작자가그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한바에따라이를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3조 ( 동일성유지권 ) 1저작자는그의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진다. 2저작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변경에대하여는이의 ( 이의 ) 할수없다. 다만, 본질적인내용의변경은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25조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학교교육목적상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의표현의변경 2. 건축물의증축 개축그밖의변형 3. 그밖에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의변경 60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전문 - 61
제14조 ( 저작인격권의일신전속성 ) 1저작인격권은저작자일신에전속한다. 2저작자의사망후에그의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저작자가생존하였더라면그저작인격권의침해가될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그행위의성질및정도에비추어사회통념상그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것이아니라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를가진다. 제2관저작재산권의제한 제15조 ( 공동저작물의저작인격권 ) 1공동저작물의저작인격권은저작자전원의합의에의하지아니하고는이를행사할수없다. 이경우각저작자는신의에반하여합의의성립을방해할수없다. 2공동저작물의저작자는그들중에서저작인격권을대표하여행사할수있는자를정할수있다. 3제2항의규정에따라권리를대표하여행사하는자의대표권에가하여진제한이있을때에그제한은선의의제3자에게대항할수없다. 제23조 ( 재판절차등에서의복제 ) 재판절차를위하여필요한경우이거나입법 행정의목적을위한내부자료로서필요한경우에는그한도안에서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 다만, 그저작물의종류와복제의부수및형태등에비추어당해저작재산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4조 ( 정치적연설등의이용 ) 공개적으로행한정치적연설및법정 국회또는지방의회에서공개적으로행한진술은어떠한방법으로도이용할수있다. 다만, 동일한저작자의연설이나진술을편집하여이용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절저작재산권제1관저작재산권의종류제16조 ( 복제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제17조 ( 공연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연할권리를가진다. 제18조 ( 공중송신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중송신할권리를가진다. 제19조 ( 전시권 ) 저작자는미술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전시할권리를가진다. 제20조 ( 배포권 ) 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이당해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1조 ( 대여권 ) 제20조단서의규정에불구하고저작자는판매용음반을영리를목적으 제25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1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의교육목적상필요한교과용도서에는공표된저작물을게재할수있다. 2특별법에의하여설립되었거나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따른교육기관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은그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공연 방송또는전송할수있다. 다만,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물의전부를이용하는것이부득이한경우에는전부를이용할수있다. 3제2항의규정에따른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는자는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2항의범위내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다. 4제1항및제2 항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자는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에서제2항의규정에따른복제 공연 방송또는전송을하는경우에는보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5제4항의규정에따른보상을받을권리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단체로서문화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단체를통하여행사되어야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이그단체를지정할 62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전문 - 63
때에는미리그단체의동의를얻어야한다. 1. 대한민국내에서보상을받을권리를가진자 ( 이하 " 보상권리자 " 라한다 ) 로구성된단체 2.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할것 3. 보상금의징수및분배등의업무를수행하기에충분한능력이있을것 6제5항의규정에따른단체는그구성원이아니라도보상권리자로부터신청이있을때에는그자를위하여그권리행사를거부할수없다. 이경우에그단체는자기의명의로그권리에관한재판상또는재판외의행위를할권한을가진다. 7문화관광부장관은제5항의규정에따른단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1. 제5항의규정에따른요건을갖추지못한때 2. 보상관계업무규정을위배한때 3. 보상관계업무를상당한기간휴지하여보상권리자의이익을해할우려가있을때 8제5항의규정에따른단체는보상금분배공고를한날부터 3년이경과한미분배보상금에대하여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공익목적을위하여사용할수있다. 9제5항 제7항및제8 항의규정에따른단체의지정과취소및업무규정, 보상금분배공고, 미분배보상금의공익목적사용승인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0제2항의규정에따라교육기관이전송을하는경우에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의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복제방지조치등대통령령이정하는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26조 ( 시사보도를위한이용 ) 방송 신문그밖의방법에의하여시사보도를하는경우에그과정에서보이거나들리는저작물은보도를위한정당한범위안에서복제 배포 공연또는공중송신할수있다. 제27조 ( 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관하여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 2조의규정에따른신문및인터넷신문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 2조의규정에따른뉴스통신에게재된시사적인기사나논설은다른언론기관이복제 배포또는방송할수있다. 다만, 이용을금지하는표시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8조 ( 공표된저작물의인용 ) 공표된저작물은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는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이를인용할수있다. 제29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1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청중이나관중또는제3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을공연또는방송할수있다. 다만, 실연자에게통상의보수를지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당해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0조 ( 사적이용을위한복제 ) 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는이를복제할수있다. 다만, 공중의사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복사기기에의한복제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1조 ( 도서관등에서의복제등 )1 도서관법 에따른도서관과도서 문서 기록그밖의자료 ( 이하 " 도서등 " 이라한다 ) 를공중의이용에제공하는시설중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 ( 당해시설의장을포함하며, 이하 " 도서관등 "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도서관등에보관된도서등 ( 제1호의경우에는제3항의규정에따라당해도서관등이복제 전송받은도서등을포함한다 ) 을사용하여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 다만, 제1호및제3 호의경우에는디지털형태로복제할수없다. 1. 조사 연구를목적으로하는이용자의요구에따라공표된도서등의일부분의복제물을 1인 1부에한하여제공하는경우 2. 도서등의자체보존을위하여필요한경우 3. 다른도서관등의요구에따라절판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구하기어려운도서등의복제물을보존용으로제공하는경우 2도서관등은컴퓨터등을이용하여이용자가그도서관등의안에서열람할수있도록보관된도서등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다. 이경우동시에열람할수있는이용자의수는그도서관등에서보관하고있거나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가진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은그도서등의부수를초과할수없다. 3도서관등은컴퓨터등을이용하여이용자가다른도서관등의안에서열람할수있도록보관된도서등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다. 다만, 그전부또는일부가판매용으로발행된도서등은그발행일로부터 5년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4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전문 - 65
4도서관등은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른도서등의복제및제2 항과제3 항의규정에따른도서등의복제의경우에그도서등이디지털형태로판매되고있는때에는그도서등을디지털형태로복제할수없다. 5도서관등은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라디지털형태의도서등을복제하는경우및제3 항의규정에따라도서등을다른도서관등의안에서열람할수있도록복제하거나전송하는경우에는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고등교육법 제 2조의규정에따른학교를저작재산권자로하는도서등 ( 그전부또는일부가판매용으로발행된도서등을제외한다 ) 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제25조제5항내지제9항의규정은제5항의보상금의지급등에관하여준용한다. 7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따라도서등을디지털형태로복제하거나전송하는경우에도서관등은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복제방지조치등대통령령이정하는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32조 ( 시험문제로서의복제 ) 학교의입학시험그밖에학식및기능에관한시험또는검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목적을위하여정당한범위안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 다만, 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5조 ( 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 ) 1미술저작물등의원본의소유자나그의동의를얻은자는그저작물을원본에의하여전시할수있다. 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그밖에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있는미술저작물등은어떠한방법으로든지이를복제하여이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건축물을건축물로복제하는경우 2. 조각또는회화를조각또는회화로복제하는경우 3. 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개방된장소등에항시전시하기위하여복제하는경우 4. 판매의목적으로복제하는경우 3제1항의규정에따라전시를하는자또는미술저작물등의원본을판매하고자하는자는그저작물의해설이나소개를목적으로하는목록형태의책자에이를복제하여배포할수있다. 4위탁에의한초상화또는이와유사한사진저작물의경우에는위탁자의동의가없는때에는이를이용할수없다 제33조 (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 1공표된저작물은시각장애인등을위하여점자로복제 배포할수있다. 2시각장애인등의복리증진을목적으로하는시설중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 ( 당해시설의장을포함한다 ) 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시각장애인등의이용에제공하기위하여공표된어문저작물을녹음하거나시각장애인등전용기록방식으로복제 배포또는전송할수있다. 3제1항및제2 항의규정에따른시각장애인등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4조 ( 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 녹화 ) 1저작물을방송할권한을가지는방송사업자는자신의방송을위하여자체의수단으로저작물을일시적으로녹음하거나녹화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따라만들어진녹음물또는녹화물은녹음일또는녹화일로부터 1년을초과하여보존할수없다. 다만, 그녹음물또는녹화물이기록의자료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장소에보존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6조 ( 번역등에의한이용 ) 1제25조 제29조또는제30조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그저작물을번역 편곡또는개작하여이용할수있다. 2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또는제33조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그저작물을번역하여이용할수있다. 제37조 ( 출처의명시 ) 1이관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그출처를명시하여야한다. 다만, 제26 조 제29조내지제32조및제34조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출처의명시는저작물의이용상황에따라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방법으로하여야하며, 저작자의실명또는이명이표시된저작물인경우에는그실명또는이명을명시하여야한다. 제38조 ( 저작인격권과의관계 ) 이관각조의규정은저작인격권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아니된다. 66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전문 - 67
제3관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제39조 ( 보호기간의원칙 ) 1저작재산권은이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저작자의생존하는동안과사망후 50 년간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사망후 40 년이경과하고 50년이되기전에공표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된때부터 10년간존속한다. 2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맨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의사망후 50년간존속한다. 제40조 ( 무명또는이명저작물의보호기간 ) 1무명또는널리알려지지아니한이명이표시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된때부터 50년간존속한다. 다만, 이기간내에저작자가사망한지 50년이경과하였다고인정할만한정당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저작재산권은저작자사망후 50년이경과하였다고인정되는때에소멸한것으로본다.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은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제1항의기간이내에저작자의실명또는널리알려진이명이밝혀진경우 2. 제1항의기간이내에제53조제1항의규정에따른저작자의실명등록이있는경우 제44조 ( 보호기간의기산 ) 이관에규정된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을계산하는경우에는저작자가사망하거나저작물을창작또는공표한다음해부터기산한다. 제4관저작재산권의양도 행사 소멸제45조 ( 저작재산권의양도 ) 1저작재산권은전부또는일부를양도할수있다. 2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하는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제22조의규정에따른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는포함되지아니한것으로추정한다. 제46조 ( 저작물의이용허락 ) 1저작재산권자는다른사람에게그저작물의이용을허락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따라허락을받은자는허락받은이용방법및조건의범위안에서그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3제1항의규정에따른허락에의하여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권리는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이제3자에게이를양도할수없다. 제41조 ( 업무상저작물의보호기간 )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한때부터 50년간존속한다. 다만, 창작한때부터 50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 50년간존속한다. 제42조 ( 영상저작물의보호기간 ) 영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제39조및제40조의규정에불구하고공표한때부터 50년간존속한다. 다만, 창작한때부터 50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 50년간존속한다. 제43조 ( 계속적간행물등의공표시기 ) 1제39조제1항단서 제40조제1항또는제41조의규정에따른공표시기는책 호또는회등으로공표하는저작물의경우에는매책 매호또는매회등의공표시로하고, 일부분씩순차적으로공표하여완성하는저작물의경우에는최종부분의공표시로한다. 2일부분씩순차적으로공표하여전부를완성하는저작물의계속되어야할부분이최근의공표시기부터 3년이경과되어도공표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미공표된맨뒤의부분을제1 항의규정에따른최종부분으로본다. 제47조 ( 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행사 ) 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은그저작재산권의양도또는그저작물의이용에따라저작재산권자가받을금전그밖의물건 ( 출판권설정의대가를포함한다 ) 에대하여도행사할수있다. 다만, 이들의지급또는인도전에이를받을권리를압류하여야한다. 제48조 ( 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의행사 ) 1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그저작재산권자전원의합의에의하지아니하고는이를행사할수없으며, 다른저작재산권자의동의가없으면그지분을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없다. 이경우각저작재산권자는신의에반하여합의의성립을방해하거나동의를거부할수없다. 2공동저작물의이용에따른이익은공동저작자간에특약이없는때에는그저작물의창작에이바지한정도에따라각자에게배분된다. 이경우각자의이바지한정도가명확하지아니한때에는균등한것으로추정한다. 3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자는그공동저작물에대한자신의지분을포기할수있으며, 포기하거나상속인없이사망한경우에그지분은다른저작재산권자에게그지분의비율 68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전문 - 69
에따라배분된다. 4제15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은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의행사에관하여준용한다. 제49조 ( 저작재산권의소멸 ) 저작재산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상속인없이사망한경우에그권리가 민법 그밖의법률의규정에따라국가에귀속되는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법인또는단체가해산되어그권리가 민법 그밖의법률의규정에따라국가에귀속되는경우제5절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제50조 ( 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의이용 ) 1누구든지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상당한노력을기울였어도공표된저작물 ( 외국인의저작물을제외한다 ) 의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를알수없어그저작물의이용허락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은후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공탁하고이를이용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그뜻과승인연월일을표시하여야한다. 3제1항의규정에따라법정허락된저작물이다시법정허락의대상이되는때에는제1항의규정에따른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상당한노력의절차를생략할수있다. 다만, 그저작물에대한법정허락의승인이전에저작재산권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절차에따라이의를제기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문화관광부장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법정허락내용을정보통신망에게시하여야한다. 제51조 ( 공표된저작물의방송 ) 공표된저작물을공익상필요에의하여방송하고자하는방송사업자가그저작재산권자와협의하였으나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은후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거나공탁하고이를방송할수있다. 제52조 ( 판매용음반의제작 ) 판매용음반이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판매되어 3년이경과 한경우그음반에녹음된저작물을녹음하여다른판매용음반을제작하고자하는자가그저작재산권자와협의하였으나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은후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거나공탁하고다른판매용음반을제작할수있다. 제6절등록및인증제53조 ( 저작권의등록 ) 1저작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등록할수있다. 1. 저작자의실명 이명 ( 공표당시에이명을사용한경우에한한다 ) 국적 주소또는거소 2. 저작물의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3. 공표의여부및맨처음공표된국가 공표연월일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저작자가사망한경우저작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그의유언으로지정한자또는상속인이제1항각호의규정에따른등록을할수있다.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저작자로실명이등록된자는그등록저작물의저작자로, 창작연월일또는맨처음의공표연월일이등록된저작물은등록된연월일에창작또는맨처음공표된것으로추정한다. 제54조 ( 권리변동등의등록 효력 ) 다음각호의사항은이를등록할수있으며, 등록하지아니하면제3자에게대항할수없다. 1. 저작재산권의양도 ( 상속그밖의일반승계의경우를제외한다 ) 또는처분제한 2. 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설정 이전 변경 소멸또는처분제한제55조 ( 등록의절차등 ) 1제53조및제54조의규정에따른등록은문화관광부장관이저작권등록부에기재하여행한다. 2문화관광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청을반려할수있다. 다만, 신청의흠결이보정될수있는경우에신청인이당일이를보정하였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등록신청한사항이등록할것이아닌때 70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전문 -71
2. 등록신청이문화관광부령으로정한서식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그밖의필요한자료또는서류를첨부하지아니한때 3문화관광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라저작권등록부에기재한등록에대하여등록공보를발행하거나정보통신망에게시하여야하며, 신청한자가있는경우에는저작권등록부를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을교부하여야한다. 4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따른등록, 등록신청의반려, 등록공보의발행또는게시, 저작권등록부의열람및사본의교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6조 ( 권리자등의인증 ) 1문화관광부장관은저작물등의거래의안전과신뢰보호를위하여인증기관을지정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따른인증기관의지정및인증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제1항의규정에따른인증기관은인증과관련한수수료를받을수있으며그금액은문화관광부장관이정한다. 제7절출판권제57조 ( 출판권의설정 ) 1저작물을복제 배포할권리를가진자 ( 이하 " 복제권자 " 라한다 ) 는그저작물을인쇄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문서또는도화로발행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이를출판할권리 ( 이하 " 출판권 " 이라한다 ) 를설정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따라출판권을설정받은자 ( 이하 " 출판권자 " 라한다 ) 는그설정행위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을원작그대로출판할권리를가진다. 3복제권자는그저작물의복제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이설정되어있는경우에는그질권자의허락이있어야출판권을설정할수있다. 제58조 ( 출판권자의의무 ) 1출판권자는그설정행위에특약이없는때에는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을복제하기위하여필요한원고또는이에상당하는물건을받은날부터 9월이내에이를출판하여야한다. 2출판권자는그설정행위에특약이없는때에는관행에따라그저작물을계속하여출판하여야한다. 3출판권자는특약이없는때에는각출판물에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복제권자의표지를하여야한다. 제59조 ( 저작물의수정증감 ) 1출판권자가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을다시출판하는경우에저작자는정당한범위안에서그저작물의내용을수정하거나증감할수있다. 2출판권자는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을다시출판하고자하는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그때마다미리저작자에게그사실을알려야한다. 제60조 ( 출판권의존속기간등 ) 1출판권은그설정행위에특약이없는때에는맨처음출판한날로부터 3년간존속한다. 2복제권자는출판권존속기간중그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의저작자가사망한때에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저작자를위하여저작물을전집그밖의편집물에수록하거나전집그밖의편집물의일부인저작물을분리하여이를따로출판할수있다. 제61조 ( 출판권의소멸통고 ) 1복제권자는출판권자가제58조제1항또는제2 항의규정을위반한경우에는 6월이상의기간을정하여그이행을최고하고그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출판권의소멸을통고할수있다. 2복제권자는출판권자가출판이불가능하거나출판할의사가없음이명백한경우에는제 1항의규정에불구하고즉시출판권의소멸을통고할수있다. 3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따라출판권의소멸을통고한경우에는출판권자가통고를받은때에출판권이소멸한것으로본다. 4제3항의경우에복제권자는출판권자에대하여언제든지원상회복을청구하거나출판을중지함으로인한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제62조 ( 출판권소멸후의출판물의배포 ) 출판권이그존속기간의만료그밖의사유로소멸된경우에는그출판권을가지고있던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출판권의존속기간중만들어진출판물을배포할수없다. 1. 출판권설정행위에특약이있는경우 2. 출판권의존속기간중복제권자에게그저작물의출판에따른대가를지급하고그대가에상응하는부수의출판물을배포하는경우 72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전문 -73
제63조 ( 출판권의양도 제한등 ) 1출판권은복제권자의동의없이이를양도또는질권의목적으로할수없다. 2제23조 제25조제1항내지제3항 제26조내지제28조 제30조내지제33조와제35조제2항및제3 항의규정은출판권의목적으로되어있는저작물의복제에관하여준용한다. 3제53조내지제55조의규정은출판권의등록 ( 출판권설정등록을포함한다 ) 에관하여준용한다. 이경우제55조중 저작권등록부 는 출판권등록부 로본다. 3. 방송가. 대한민국국민인방송사업자의방송나. 대한민국내에있는방송설비로부터행하여지는방송다.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방송으로서체약국의국민인방송사업자가당해체약국내에있는방송설비로부터행하는방송제65조 ( 저작권과의관계 ) 이장각조의규정은저작권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아니된다. 제3장저작인접권제1절통칙제64조 ( 보호받는실연 음반 방송 ) 다음각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실연 음반및방송은이법에의한보호를받는다. 1. 실연가. 대한민국국민 ( 대한민국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및대한민국내에주된사무소가있는외국법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행하는실연나.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실연다. 제2호각목의음반에고정된실연라. 제3호각목의방송에의하여송신되는실연 ( 송신전에녹음또는녹화되어있는실연을제외한다 ) 2. 음반가. 대한민국국민을음반제작자로하는음반나. 음이맨처음대한민국내에서고정된음반다.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음반으로서체약국내에서최초로고정된음반라.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음반으로서체약국의국민 ( 당해체약국의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및당해체약국내에주된사무소가있는법인을포함한다 ) 을음반제작자로하는음반 제2절실연자의권리제66조 ( 성명표시권 ) 1실연자는그의실연또는실연의복제물에그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할권리를가진다. 2실연을이용하는자는그실연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실연자가그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한바에따라이를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실연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67조 ( 동일성유지권 ) 실연자는그의실연의내용과형식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실연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68조 ( 실연자의인격권의일신전속성 ) 제66조및제67조에규정된권리 ( 이하 " 실연자의인격권 " 이라한다 ) 는실연자일신에전속한다. 제69조 ( 복제권 ) 실연자는그의실연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제70조 ( 배포권 ) 실연자는그의실연의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실연의복제물이실연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74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전문 -75
제71조 ( 대여권 ) 실연자는제70조의단서의규정에불구하고그의실연이녹음된판매용음반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제72조 ( 공연권 ) 실연자는그의고정되지아니한실연을공연할권리를가진다. 다만, 그실연이방송되는실연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3조 ( 방송권 ) 실연자는그의실연을방송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실연자의허락을받아녹음된실연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7조 ( 공동실연자 ) 12인이상이공동으로합창 합주또는연극등을실연하는경우에이절에규정된실연자의권리 ( 실연자의인격권은제외한다 ) 는공동으로실연하는자가선출하는대표자가이를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선출이없는경우에는지휘자또는연출자등이이를행사한다. 2제1항의규정에따라실연자의권리를행사하는경우에독창또는독주가함께실연된때에는독창자또는독주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3제15조의규정은공동실연자의인격권행사에관하여준용한다. 제74조 ( 전송권 ) 실연자는그의실연을전송할권리를가진다. 제75조 ( 방송사업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 1방송사업자가실연이녹음된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방송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실연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실연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실연자에게이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제 25 조제 5항내지제9 항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의지급등에관하여준용한다. 3제 2항의규정에따른단체가보상권리자를위하여청구할수있는보상금의금액은매년그단체와방송사업자가협의하여정한다. 4제3항의규정에따른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경우에그단체또는방송사업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저작권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 제76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 1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실연이녹음된음반을사용하여송신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실연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2제25조제5항내지제9항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의지급등에관하여준용한다. 3제2항의규정에따른단체가보상권리자를위하여청구할수있는보상금의금액은매년그단체와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내에협의하여정한다. 4제3항의규정에따른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에는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지급한다. 제3절음반제작자의권리제78조 ( 복제권 ) 음반제작자는그의음반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제79조 ( 배포권 ) 음반제작자는그의음반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음반의복제물이음반제작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80조 ( 대여권 ) 음반제작자는제79조의단서의규정에불구하고판매용음반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제81조 ( 전송권 ) 음반제작자는그의음반을전송할권리를가진다. 제82조 ( 방송사업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1방송사업자가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방송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음반제작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음반제작자에게이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제25조제5항내지제9항및제75조제3항 제4항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의지급및금액등에관하여준용한다. 제83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1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음반을사용하여송신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음반 76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전문 -77
제작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2제25조제5항내지제9항및제76조제3항 제4항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의지급및금액등에관하여준용한다. 제4절방송사업자의권리제84조 ( 복제권 ) 방송사업자는그의방송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제85조 ( 동시중계방송권 ) 방송사업자는그의방송을동시중계방송할권리를가진다. 제32조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및제37조의규정은저작인접권의목적이된실연 음반또는방송의이용에관하여준용한다. 제88조 ( 저작인접권의양도 행사등 ) 제45조제1항의규정은저작인접권의양도에, 제 46조의규정은실연 음반또는방송의이용허락에, 제47조의규정은저작인접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행사에, 제49조의규정은저작인접권의소멸에관하여각각준용한다. 제89조 ( 실연 음반및방송이용의법정허락 ) 제50조내지제52조의규정은실연 음반및방송의이용에관하여준용한다. 제 5 절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 제90조 ( 저작인접권의등록 ) 제53조내지제55조의규정은저작인접권의등록에관하여준용한다. 이경우제55조중 " 저작권등록부 " 는 " 저작인접권등록부 " 로본다. 제86조 ( 보호기간 ) 1저작인접권 ( 실연자의인격권을제외한다. 이하같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부터발생한다. 1. 실연의경우에는그실연을한때 2. 음반의경우에는그음을맨처음음반에고정한때 3. 방송의경우에는그방송을한때 2저작인접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년간존속한다. 1. 실연의경우에는그실연을한때 2. 음반의경우에는그음반을발행한때. 다만, 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년이경과한때까지음반을발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 3. 방송의경우에는그방송을한때제6절저작인접권의제한 양도 행사등제87조 ( 저작인접권의제한 )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내지제3항 제26조내지 제4장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보호제91조 ( 보호받는데이터베이스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데이터베이스는이법에따른보호를받는다. 1. 대한민국국민 2. 데이터베이스의보호와관련하여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외국인 2제1항의규정에따라보호되는외국인의데이터베이스라도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의데이터베이스를보호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에상응하게조약및이법에따른보호를제한할수있다. 제92조 ( 적용제외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데이터베이스에대하여는이장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제작 갱신등또는운영에이용되는컴퓨터프로그램 2. 무선또는유선통신을기술적으로가능하게하기위하여제작되거나갱신등이되는데이터베이스 78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전문 -79
제93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 1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그의데이터베이스의전부또는상당한부분을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 ( 이하이조에서 " 복제등 " 이라한다 ) 할권리를가진다. 2데이터베이스의개별소재는제1항의규정에따른당해데이터베이스의상당한부분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개별소재또는그상당한부분에이르지못하는부분의복제등이라하더라도반복적이거나특정한목적을위하여체계적으로함으로써당해데이터베이스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거나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치는경우에는당해데이터베이스의상당한부분의복제등으로본다. 3이장에따른보호는데이터베이스의구성부분이되는소재의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4이장에따른보호는데이터베이스의구성부분이되는소재그자체에는미치지아니한다. 제94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제한 ) 1제23조 제28조내지제34조 제36조및제37조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목적이되는데이터베이스의이용에관하여준용한다.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누구든지데이터베이스의전부또는그상당한부분을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할수있다. 다만, 당해데이터베이스의통상적인이용과저촉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교육 학술또는연구를위하여이용하는경우. 다만, 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시사보도를위하여이용하는경우제95조 ( 보호기간 ) 1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는데이터베이스의제작을완료한때부터발생하며, 그다음해부터기산하여 5년간존속한다. 2데이터베이스의갱신등을위하여인적또는물적으로상당한투자가이루어진경우에당해부분에대한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는그갱신등을한때부터발생하며, 그다음해부터기산하여 5년간존속한다. 제96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양도 행사등 ) 제20조단서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의거래제공에, 제45조제1항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양도에, 제46조 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의이용허락에, 제47조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목적으로하는질권의행사에, 제48조의규정은공동데이터베이스의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행사에, 제49조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소멸에관하여각각준용한다. 제97조 ( 데이터베이스이용의법정허락 ) 제50조및제51조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의이용에관하여준용한다. 제98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등록 ) 제53조내지제55조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등록에관하여준용한다. 이경우제55조중 " 저작권등록부 " 는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 로본다. 제5장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제99조 ( 저작물의영상화 ) 1저작재산권자가저작물의영상화를다른사람에게허락한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다음각호의권리를포함하여허락한것으로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제작하기위하여저작물을각색하는것 2. 공개상영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공개상영하는것 3. 방송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방송하는것 4. 전송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전송하는것 5. 영상저작물을그본래의목적으로복제 배포하는것 6. 영상저작물의번역물을그영상저작물과같은방법으로이용하는것 2저작재산권자는그저작물의영상화를허락한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허락한날부터 5년이경과한때에그저작물을다른영상저작물로영상화하는것을허락할수있다. 제100조 ( 영상저작물에대한권리 ) 1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가그영상저작물에대하여저작권을취득한경우특약이없는한그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2영상저작물의제작에사용되는소설 각본 미술저작물또는음악저작물등의저작재산권은제1항의규정으로인하여영향을받지아니한다. 80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전문 -81
3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실연자의그영상저작물의이용에관한제69조의규정에따른복제권, 제70조의규정에따른배포권, 제73조의규정에따른방송권및제74조의규정에따른전송권은특약이없는한영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제101조 ( 영상제작자의권리 ) 1영상제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로부터영상제작자가양도받는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저작물을복제 배포 공개상영 방송 전송그밖의방법으로이용할권리로하며, 이를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있다. 2실연자로부터영상제작자가양도받는권리는그영상저작물을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할권리로하며, 이를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있다. 제6장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제102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 1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등의복제 전송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과관련하여다른사람에의한저작물등의복제 전송으로인하여그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가침해된다는사실을알고당해복제 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킨경우에는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2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등의복제 전송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과관련하여다른사람에의한저작물등의복제 전송으로인하여그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가침해된다는사실을알고당해복제 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키고자하였으나기술적으로불가능한경우에는그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은면제된다. 제103조 ( 복제 전송의중단 ) 1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서비스를이용한저작물등의복제 전송에따라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자신의권리가침해됨을주장하는자 ( 이하이조에서 " 권리주장자 " 라한다 ) 는그사실을소명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킬것을요구할수있다. 2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복제 전송의중단요구가있는경우에는즉시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키고당해저작물등을복제 전송하는자 ( 이하 " 복제 전송자 " 라한다 ) 및권리주장자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3제2항의규정에따른통보를받은복제 전송자가자신의복제 전송이정당한권리에의한것임을소명하여그복제 전송의재개를요구하는경우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재개요구사실및재개예정일을권리주장자에게지체없이통보하고그예정일에복제 전송을재개시켜야한다. 4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1항및제3 항의규정에따른복제 전송의중단및그재개의요구를받을자 ( 이하이조에서 " 수령인 " 이라한다 ) 를지정하여자신의설비또는서비스를이용하는자들이쉽게알수있도록공지하여야한다. 5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제4항의규정에따른공지를하고제2항및제3 항의규정에따라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키거나재개시킨경우에는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및복제 전송자에게발생하는손해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다만, 이항의규정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다른사람에의한저작물등의복제 전송으로인하여그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가침해된다는사실을안때부터제1항의규정에따른중단을요구받기전까지발생한책임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6정당한권리없이제1항및제3항의규정에따른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의중단이나재개를요구하는자는그로인하여발생하는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7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따른소명, 중단, 통보, 복제 전송의재개, 수령인의지정및공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이경우문화관광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제104조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등 ) 1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등을이용하여저작물등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이하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라한다 ) 는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당해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권리자의요청및필요한조치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문화관광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른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82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전문 -83
제7장저작권위탁관리업제105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등 ) 1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관광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따라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하며,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작성하여이를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함께문화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저작물등에관한권리자로구성된단체일것 2.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할것 3. 사용료의징수및분배등의업무를수행하기에충분한능력이있을것 3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저작권신탁관리업또는저작권대리중개업 ( 이하 " 저작권위탁관리업 " 이라한다 ) 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할수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 이법을위반하여벌금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또는형의집행유예의선고를받고그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 4. 대한민국내에주소를두지아니한자 5. 제1호내지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대표자또는임원으로되어있는법인또는단체 4제1항의규정에따라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자 ( 이하 " 저작권위탁관리업자 " 라한다 ) 는그업무에관하여저작재산권자그밖의관계자로부터수수료를받을수있다. 5제4항의규정에따른수수료의요율또는금액및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이용자로부터받는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이를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신고를한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문화관광부장관은제5항의규정에따른승인의경우에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며필요한경우에는기간을정하거나신청된내용을수정하여승인할수있다. 7문화관광부장관은제5항의규정에따른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에관한승인신청이있는경우및승인을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내용을공고하여야한다. 8문화관광부장관은저작재산권자그밖의관계자의권익보호또는저작물등의이용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제5항의규정에따른승인내용을변경할수있다. 제106조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의무 ) 1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그가관리하는저작물등의목록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분기별로도서또는전자적형태로작성하여누구든지적어도영업시간내에는목록을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이용자가서면으로요청하는경우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관리하는저작물등의이용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를상당한기간이내에서면으로제공하여야한다. 제107조 ( 서류열람의청구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그가신탁관리하는저작물등을영리목적으로이용하는자에대하여당해저작물등의사용료산정에필요한서류의열람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이용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제108조 ( 감독 ) 1문화관광부장관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저작권위탁관리업의업무에관하여필요한보고를하게할수있다. 2문화관광부장관은저작자의권익보호와저작물의이용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업무에대하여필요한명령을할수있다. 제109조 ( 허가의취소등 ) 1문화관광부장관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의정지를명할수있다. 1. 제105조제5항의규정에따라승인된수수료를초과하여받은경우 2. 제105조제5항의규정에따라승인된사용료이외의사용료를받은경우 3. 제108조제1항의규정에따른보고를정당한사유없이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한경우 4. 제108조제2항의규정에따른명령을받고정당한사유없이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2문화관광부장관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를취소하거나영업의폐쇄명령을할수있다. 1.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경우 2. 제1항의규정에따른업무의정지명령을받고그업무를계속한경우 84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전문 -85
제110조 ( 청문 ) 문화관광부장관은제109조제2항의규정에따라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를취소하거나영업의폐쇄를명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제111조 ( 과징금처분 ) 1문화관광부장관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제109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업무의정지처분을하여야할때에는그업무정지처분에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 징수할수있다. 2문화관광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라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자가과징금을기한이내에납부하지아니하는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한다. 3제1항및제2 항의규정에따라징수한과징금은징수주체가건전한저작물이용질서의확립을위하여사용할수있다. 4제1항의규정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별 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및제3항의규정에따른과징금의사용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장저작권위원회제112조 ( 저작권위원회의설치및구성 ) 1저작물등의건전한이용질서를확립하고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 ( 이하이장에서 저작권 이라한다 ) 에관한사항을심의하며저작권에관한분쟁 ( 이하 " 분쟁 " 이라한다 ) 을조정하기위하여저작권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위원회는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포함한 15인이상 20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위원은다음각호의자중에서문화관광부장관이위촉하며,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1. 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위에있거나있었던자로서저작권관련분야를전공한자 2. 판사또는검사의직에있는자및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 3. 4급이상의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공기관의직에있거나있었던자로서저작권또는문화산업분야에실무경험이있는자 4. 저작권또는문화산업관련단체의임원의직에있거나있었던자 5. 그밖에저작권과관련된업무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4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5위원에결원이생겼을때에는제3항의규정에따라그보궐위원을위촉하여야하며, 그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다만, 위원의수가 15인이상인경우에는보궐위원을위촉하지아니할수있다. 제113조 ( 업무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행한다. 1. 분쟁의조정 2. 제105조제6항의규정에따른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수수료및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에관한사항및문화관광부장관또는위원 3인이상이공동으로부의하는사항의심의 3. 저작물등의이용질서확립및저작물의공정한이용도모를위한사업 4. 저작권보호를위한국제협력 5. 저작권연구 교육및홍보 6. 저작권정책의수립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및권리관리정보에관한정책수립지원 8. 저작권정보제공을위한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9. 저작권등의침해등에관한감정 10. 법령이위원회의권한으로정한업무 11. 그밖에문화관광부장관이위탁하는업무제114조 ( 조정부 ) 1위원회의분쟁조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위원회에 1인또는 3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된조정부를두되, 그중 1인은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이어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따른조정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5조 ( 비공개 ) 조정절차는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 다만, 조정부장은당사자의동의를얻어적당하다고인정하는자에게방청을허가할수있다. 제116조 ( 진술의원용제한 ) 조정절차에서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이한진술은소송또는중재절차에서원용하지못한다. 86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전문 -87
제117조 ( 조정의성립 ) 1조정은당사자간에합의된사항을조서에기재함으로써성립된다. 2제1항의규정에따른조서는재판상의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다. 다만, 당사자가임의로처분할수없는사항에관한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118조 ( 조정비용 ) 1조정비용은신청인이부담한다. 다만, 조정이성립된경우로서특약이없는때에는당사자각자가균등하게부담한다. 2제1항의조정비용의금액은위원회가정한다. 제119조 ( 감정 ) 1위원회는법원또는수사기관등으로부터재판또는수사를위하여저작권등의침해등에관한감정을요청받은때에이를실시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따른감정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따른감정을실시한때에는감정수수료를받을수있으며, 그금액은위원회가정한다. 제120조 ( 저작권정보센터 ) 제113조제7호및제8호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위원회내에저작권정보센터를둔다. 제121조 ( 위원회조직등 ) 위원회의조직과운영, 조정신청및절차, 조정비용의납부방법, 저작권정보센터의조직과운영그밖에위원회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22조 ( 경비보조등 ) 1국가는예산의범위안에서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경비를보조할수있다. 2개인 법인또는단체는제113조제3호 제5호및제8 호의규정에따른업무수행을지원하기위하여위원회에금전그밖의재산을기부할수있다. 3제2항의규정에따른기부금은별도의계정으로관리하여야하며, 그사용에관하여는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9장권리의침해에대한구제제123조 ( 침해의정지등청구 ) 1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 ( 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 82조및제83조의규정에따른보상을받을권리를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가진자는그권리를침해하는자에대하여침해의정지를청구할수있으며, 그권리를침해할우려가있는자에대하여침해의예방또는손해배상의담보를청구할수있다. 2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가진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청구를하는경우에침해행위에의하여만들어진물건의폐기나그밖의필요한조치를청구할수있다. 3제1항및제2 항의경우또는이법에따른형사의기소가있는때에는법원은원고또는고소인의신청에따라담보를제공하거나제공하지아니하게하고, 임시로침해행위의정지또는침해행위로말미암아만들어진물건의압류그밖의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4제3항의경우에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가없다는뜻의판결이확정된때에는신청자는그신청으로인하여발생한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124조 ( 침해로보는행위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로본다. 1. 수입시에대한민국내에서만들어졌더라면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로될물건을대한민국내에서배포할목적으로수입하는행위 2. 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행위에의하여만들어진물건 ( 제1호의수입물건을포함한다 ) 을그사실을알고배포할목적으로소지하는행위 2정당한권리없이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기술적보호조치를제거 변경 우회하는등무력화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기술 서비스 제품 장치또는그주요부품을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또는전송하는행위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로본다. 3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를유발또는은닉한다는사실을알거나과실로알지못하고정당한권리없이하는행위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로본다. 다만, 기술적으로불가피하거나저작물등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88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전문 -89
1. 전자적형태의권리관리정보를고의로제거 변경또는허위부가하는행위 2. 전자적형태의권리관리정보가제거 변경되거나또는허위로부가된사실을알고당해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 공연또는공중송신하거나배포의목적으로수입하는행위 4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방법으로그저작물을이용하는행위는저작인격권의침해로본다. 제125조 ( 손해배상의청구 ) 1저작재산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 ( 저작인격권및실연자의인격권을제외한다 ) 를가진자 ( 이하 " 저작재산권자등 " 이라한다 ) 가고의또는과실로권리를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행위에의하여자기가받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에그권리를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에의하여이익을받은때에는그이익의액을저작재산권자등이받은손해의액으로추정한다. 2저작재산권자등이고의또는과실로그권리를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행위에의하여자기가받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에그권리의행사로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액을저작재산권자등이받은손해의액으로하여그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3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저작재산권자등이받은손해의액이제2항의규정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에대하여도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4등록되어있는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침해한자는그침해행위에과실이있는것으로추정한다. 제126조 ( 손해액의인정 ) 법원은손해가발생한사실은인정되나제125조의규정에따른손해액을산정하기어려운때에는변론의취지및증거조사의결과를참작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제127조 ( 명예회복등의청구 ) 저작자또는실연자는고의또는과실로저작인격권또는실연자의인격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손해배상에갈음하거나손해배상과함께명예회복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청구할수있다. 제128조 ( 저작자의사망후인격적이익의보호 ) 저작자가사망한후에그유족 ( 사망한저작자의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또는형제자매를말한다 ) 이나유언집행자는당해 저작물에대하여제14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하거나위반할우려가있는자에대하여는제123조의규정에따른청구를할수있으며, 고의또는과실로저작인격권을침해하거나제14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한자에대하여는제127조의규정에따른명예회복등의청구를할수있다. 제129조 ( 공동저작물의권리침해 ) 공동저작물의각저작자또는각저작재산권자는다른저작자또는다른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이제123조의규정에따른청구를할수있으며그저작재산권의침해에관하여자신의지분에관한제125조의규정에따른손해배상의청구를할수있다. 제10장보칙제130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문화관광부장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이법에따른권한의일부를시 도지사에게위임하거나위원회또는저작권관련단체에위탁할수있다. 제131조 ( 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 위원회의위원및직원은 형법 제 129조내지제132조의규정을적용하는경우에는이를공무원으로본다. 제132조 ( 수수료 ) 이법의규정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의신청등을하는자는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1. 제50조내지제52조의규정에따른법정허락승인 ( 제89조및제97조의규정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신청하는자 2. 제53조내지제55조의규정에따른등록 ( 제63조제3항 제90조및제98조의규정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등록사항의변경 등록부열람및사본의교부를신청하는자 3. 제105조의규정에따라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를신청하거나신고하는자제133조 ( 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 ) 1문화관광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복제물 (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송되는복제물은제외한다 ) 또는 90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전문 -91
저작물등의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기위하여제작된기기 장치및프로그램을발견한때에는대통령령이정한절차및방법에따라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이를수거하여폐기하게할수있다. 2문화관광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른업무를대통령령이정한단체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이에종사하는자는공무원으로본다. 3문화관광부장관은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관계공무원등이수거 폐기를하는경우필요한때에는관련단체에협조를요청할수있다. 4문화관광부장관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복제물의전송등으로인하여저작권등의이용질서를심각하게훼손한다고판단되는경우제112조의규정에따른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복제 전송자또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이를삭제또는중단하도록명할수있다. 5문화관광부장관은제1항및제4항의규정에따른업무를위하여필요한기구를설치 운영할수있다. 6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이다른법률의규정과경합하는경우에는이법을우선하여적용한다. 제134조 ( 건전한저작물이용환경조성등 ) 1문화관광부장관은저작권이소멸된저작물등에대한정보제공등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을할수있다. 2문화관광부장관은저작물등의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조치에관한정책을수립 시행할수있다. 3제1항의규정에따른사업및제2항의규정에따른정책의수립 시행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35조 ( 저작재산권등의기증 ) 1저작재산권자등은자신의권리를문화관광부장관에게기증할수있다. 2문화관광부장관은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기증된저작물등의권리를공정하게관리할수있는단체를지정할수있다. 3제2항의규정에따라지정된단체는영리를목적으로또는당해저작재산권자등의의사에반하여저작물등을이용할수없다. 4제1항과제2항의규정에따른기증절차와단체의지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장벌칙제136조 ( 권리의침해죄 ) 1저작재산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재산적권리 ( 제93조의규정에따른권리를제외한다 ) 를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의방법으로침해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1. 저작인격권또는실연자의인격권을침해하여저작자또는실연자의명예를훼손한자 2. 제53조및제54조 ( 제63조제3항, 제90조및제98조의규정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에따른등록을거짓으로한자 3. 제93조의규정에따라보호되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의방법으로침해한자 4. 제124조제1항의규정에따른침해행위로보는행위를한자 5. 업으로또는영리를목적으로제124조제2항의규정에따라침해행위로보는행위를한자 6. 업으로또는영리를목적으로제124조제3항의규정에따라침해행위로보는행위를한자. 다만, 과실로저작권또는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침해를유발또는은닉한다는사실을알지못한자를제외한다. 제137조 ( 부정발행등의죄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저작자아닌자를저작자로하여실명 이명을표시하여저작물을공표한자 2. 실연자아닌자를실연자로하여실명 이명을표시하여실연을공연또는공중송신하거나복제물을배포한자 3. 제14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한자 4. 제105조제1항의규정에따른허가를받지아니하고저작권신탁관리업을한자 5. 제12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침해행위로보는행위를한자 6. 자신에게정당한권리가없음을알면서고의로제103조제1항또는제3항의규정에따른복제 전송의중단또는재개요구를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업무를방해한자제138조 ( 출처명시위반의죄등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92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전문 -93
1. 제35조제4항의규정을위반한자 2. 제37조 ( 제87조및제94조의규정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을위반하여출처를명시하지아니한자 3. 제58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복제권자의표지를하지아니한자 4. 제59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한자 5. 제105조제1항의규정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저작권대리중개업을하거나, 제 109조제2항의규정에따른영업의폐쇄명령을받고계속그영업을한자 때에는문화관광부장관은지체없이관할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그통보를받은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의한과태료의재판을한다. 5제3항의규정에따른기간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한다. 제139조 ( 몰수 ) 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여만들어진복제물로서그침해자 인쇄자 배포자또는공연자의소유에속하는것은이를몰수한다. 제140조 ( 고소 ) 이장의죄에대한공소는고소가있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영리를위하여상습적으로제136조제1항및제136조제2항제3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제5호및제6 호, 제137조제1호내지제4호및제6호와제 138조제5호의경우 3. 영리를목적으로제136조제2항제4호의행위를한경우제141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이장의죄를범한때에는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각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 제142조 ( 과태료 ) 1제104조의규정에따른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는자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며, 제106조의규정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제133조제4항의규정에따른문화관광부장관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2제1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관광부장관이부과 징수한다. 3제2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처분에불복이있는자는그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문화관광부장관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4제2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처분을받은자가제3항의규정에따른이의를제기한 부칙 [ 제8101호, 2006.12.28]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및제3 항의규정은이법을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범위에관한경과조치 ) 1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저작권의전부또는일부가소멸하였거나보호를받지못한저작물등에대하여는그부분에대하여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2이법시행전에행한저작물등의이용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 3종전의부칙규정은이법의시행후에도계속하여적용한다. 제3조 ( 음반제작자에대한경과조치 ) 종전의규정에따른음반제작자는이법에따른음반제작자로본다. 제4조 ( 단체명의저작물의저작자에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종전의제9조의규정에따라작성된저작물의저작자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5조 ( 단체지정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보상금을받을수있도록지정한단체는이법에따라지정한단체로본다. 제6조 ( 법정허락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법정허락은이법에따른법정허락으로본다. 94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전문 -95
제7조 ( 등록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등록은이법에따른등록으로본다. 다만, 종전의제51조의규정에따라이루어진저작재산권자의성명등의등록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8조 ( 음반의보호기간의기산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고정되었으나아직발행되지아니한음반의보호기간의기산은이법에따른다. 저작권법 제 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및제98조 로한다. 2방송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8조제3항중 저작권법제69조 를 저작권법 제 85조 로한다. 제16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규정을인용하고있는경우에는이법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제9조 ( 미분배보상금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제25조제8항 ( 제31조제6항 제75조제2항및제82조제2항의규정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은이법시행전에종전의제23조제3항 제28조제5항 제65조및제68조의규정에따라수령한보상금에대하여도적용한다. 이경우각보상금별분배공고일은보상금지급단체로부터권리자가당해보상금을처음으로지급받을수있는날의연도말일로본다. 제10조 ( 실연자의인격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행한실연에관하여는이법제66조및제67조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11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를받은자는저작권신탁관리업의허가를받은자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신고를한자는저작권대리중개업의신고를한자로본다. 제12조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수수료및사용료에관한경과조치 ) 종전의규정에따라승인한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수수료및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은이법에따라승인한것으로본다. 제13조 ( 저작권위원회등에관한경과조치 ) 종전의규정에따른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및그심의조정위원은이법제8 장의규정에따른저작권위원회및그위원으로본다. 제14조 ( 벌칙적용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의적용에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15조 ( 다른법률의개정 ) 1지방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3조제2호중 저작권법 제 52조 제60조제3항 제73조및제73조의9 를 96 - 개정저작권법해설 개정저작권법전문 -97
저작권의모든것 www.copyright.go.kr 펴낸곳 : 문화관광부 ( 저작권팀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펴낸날 : 2007년 1월 30일디자인 : 디자인포레버 인 쇄 : 성신문화인쇄 등록번호 : ISBN 978-89 -7820-178 -0-93010 누구든지비영리적인용도를위하여이책의내용을인용, 복제등의방법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만출처를밝혀주시기바라며개작은허용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