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도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 2016. 11. 30.
Ⅰ. 수립개요 1 Ⅱ. 제 1 차국가방사능방재계획주요내용 2 Ⅲ. '16 년주요추진실적 5 Ⅳ. '17 년추진목표및방향 10 Ⅴ. '17년세부추진계획 11 1. 방사능방재법령 제도분야 11 2. 비상대응인프라확충분야 15 3. 방사능방재교육 훈련분야 18 4. 방재유관기관비상대응체계확립및협력분야 22 5. 비상대응시설 장비점검 검사분야 24 Ⅵ. 재정투자계획 27 [ 붙임 ] '17 년방사능방재주요업무추진일정 28
Ⅰ.. 수립개요 1 수립목적 국가방사능방재체제의체계적이고효율적인구축 운영을통해방사능재난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 2 수립근거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 이하 방사능방재법 ) 제18조및동법시행령제20조의2 원자력안전위원회 ( 이하 원안위 ) 는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토대로연도별집행계획수립 3 수립체계 국가방사능방재계획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중앙안전관리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비상계획구역관할지자체 원안위는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5년마다수립하여국무총리에게제출하고국무총리는중앙안전관리위원회심의를거쳐확정 원안위와지자체는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따라매년도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및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수립 시행 4 수립경과 제 1 차국가방사능방재계획 ( 15~ 19) 수립 ( 15.3.30.) 17 년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 ( 안 ) 마련 (~ 16.11.18.) 관계기관의견수렴및수정 보완 (~ 16.11.25) - 1 -
Ⅱ.. 제 1 차국가방사능방재계획 ('15~'19) 주요내용 1 방사능방재법령 제도선진화 범정부적종합대응역량제고를위해연합훈련 ( 원안위주관, 중앙부처, 각급방재기관참여 ) 주기를단축 (5년 1년) 비상진료 환경탐사등기능별집중훈련을신설 ( 분야별 1회 / 년 ) 하여분야별전문역량향상 이원화된위기발령체계 * 를방사선비상발령체계로단일화하여초기대응의신속성제고및혼선방지 * 재난관리법에따른위기발령체계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방사능방재법에따른위기발령체계 ( 백색 청색 적색비상 ) 원전중심의원자력손해배상체계를원전해체, 방사성폐기물처분등全주기적원자력손해배상체계로확립 갑상선방호약품비축기준 (1명당 10정 ) 을주요국사례 (1명당 1~2정 ) 등을참고하여합리적으로조정 2 비상대응인프라확충 다수호기동시사고에도신속한주민예상피폭선량평가가가능하도록 AtomCARE( 방사능방재기술지원시스템 ) 등방사선영향평가시스템성능개선 비상계획구역확대를반영하여갑상선방호약품, 긴급경보시설, 환경감시망등을확충 갑상선방호약품 : 원전반경 16km 원전 연구로비상계획구역전체 - 2 -
긴급경보시설 : 원전반경 2km 예방적보호조치구역 (3~5km) 원전주변환경방사선감시기 : 15년현재 (102개) 19년 ( 약 190개 ) 여러기관에분산되어있는방사능조사정보를통합관리 제공하는체계를구축하여관련정보의활용성제고 인구분포, 구호소활용가능시설수등지역별현황을고려하여지자체별로구호소를확대지정 현장지휘센터 ( 비상시현장대응총괄 ) 지역의오염에대비, 공기정화설비등거주성강화설비설치 3 방재유관기관비상대응역량제고 지자체주관으로군 경 소방등이참여하는부지별합동훈련을 2년에 1회실시하고합동훈련중 1회는원안위주관연합훈련 ( 중앙부처참여 ) 과연계실시 한중일 3국간공동훈련을통해인접국방사능누출사고시신속하고긴밀한공조체계확립 국제행사 지하철등을대상으로한방사능테러상황을가정, 민 관 군방사능테러대응합동훈련을연 1회이상실시 실효성있는지역방재체계구축을위해원안위및비상계획구역관할지자체의방사능방재전담조직 인력확충 사업자의비상대응활동책임성강화를위해협력업체의필수직원을비상요원으로편성확대 비상진료기관확대및지역거점기관을육성하여국내원전사고는물론, 인접국사고에도신속대응 - 3 -
4 협력ㆍ소통활성화 방사선비상진료체계와일반의료체계의협력을강화하여다양한부상자 ( 피폭환자, 외상환자등 ) 발생에도효과적으로대응 복지부 지자체협조를통해응급의료센터및보건소등일반의료기관의방사능방재훈련참여활성화 테러와방사선비상동시발생시효과적대응을위해원전부지별 물리적방호 방사능방재훈련을연계실시 원전 군 경의합동대응역량강화를위해원전방호훈련시군 경참여확대 원안위주관으로원전주변주민대상방재교육을신설하여방사능방재에관한이해도증진추진 교육청 지자체협조를통해학교 ( 교사 학생 ) 민방위대대상방사능방재교육적극지원 5 비상대응시설 장비검사 점검강화 주기적인정기검사를통해원자력사업자의비상대응능력을지속적으로점검 개선 해빙기, 태풍 집중호우시기원자력시설방재체계사전점검 경보방송망, 구호소등에대한원안위 지자체 사업자합동정기점검실시 원안위및광역지자체는기초지자체갑상선방호약품관리현황을점검하여방호약품안전성상시유지 - 4 -
Ⅲ.. '16 년주요추진실적 ` 1.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개정 추진 제1차국가방사능방재계획 (2015~2019) 과그간법운영과정에서도출된개선사항을반영하여법개정추진 방사선비상용어변경, 합동방사선감시센터와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근거규정신설, 방사능방재연합훈련주기조정등을개선 보완 ( 16.10.21. 정부입법안국회제출 ) 2. 원전안전분야매뉴얼정비및현행화 국가방사능방재체계개선사항을반영한대응매뉴얼정비 표준매뉴얼개정 승인 (2월) 을통해사고대응절차의실효성개선 표준매뉴얼수립지침반영, 기관명칭및임무역할구체화등 실무매뉴얼작성대상부처확대에따른교육부 국토부 농식품부 식약처등실무매뉴얼제정및승인 (~12월) 매뉴얼수록사항을적시에현행화하기위한체계마련 비상연락망등매뉴얼현행화방안및분기별점검계획수립 (9월) 확대된방사선비상계획구역기존 신규편입지자체현장조치행동매뉴얼제 개정승인 36개지자체현장조치행동매뉴얼제 개정승인 8개광역시 도, 21개기초지자체및비상계획구역중첩 7개지자체매뉴얼포함 지자체매뉴얼작성체계통일성및누락또는기술적오류사항의도출 보완을통한지자체의방재대응방향의일관성확보 - 5 -
3. 방사선비상대응인프라확충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방사능오염대비거주성강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지역이방사능에오염되는경우에대비하여공기정화설비등거주성설비구축 ( 16년한빛, 한울센터 ) 방사선비상시안전한주민소개를위한지리정보시스템개선 신속한주민소개경로판단등을위해지리정보시스템을방사선비상계획구역확대를반영하여개선 (~ 16.12월) 환경방사능분석역량지속적으로고도화 방사선비상계획구역확대 ( 14.12) 에따른고정형환경방사선감시기확충 (26대 ) 방사능사고 테러등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한현장대응인프라지원 방사능오염환자등치료시발생하는방사능분진의확산을방지하기위해방사능분진확산방지장치 4개지원 방사선비상진료지정기관의현장출동대응차량 2대지원 ( 동국대경주병원, 영광기독병원 ) 방사능사고 테러시현장대응요원의외부오염제거를위한인체제염차량지원 ( 원자력안전기술원 ) 4. 주민보호용갑상선방호약품확충및관리개선 지자체주민보호용갑상선방호약품목표량조기확충 지자체주민보호용갑상선방호약품목표량 (1,100만정) 은 17년까지확충할계획 * 이었으나, 16년에목표량조기확충 * 15 년 (740 만정 ) 16 년 (930 만정 ) 17 년 (1,100 만정 ) - 6 -
지자체보관갑상선방호약품의폐기절차마련 관련법령 * 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관리요령개정 ( 16.4.20.) * 폐기물관리법제2조, 동법시행령제7조2항및동법시행규칙제14조 [ 별표5] 에근거한폐의약품으로분류되어소각처리 5. 국내 외방사능방재훈련을통한방재역량강화 방사능방재합동훈련및분야별집중훈련등방재유관기관협력체계강화 지자체주관합동훈련을통해현장중심의초동대응체계강화 - 고리원전 (6 월 ), 하나로 (11 월 ) 합동훈련실시 2016 고리방사능방재합동훈련실시결과 일시 / 대상 : 2016.6.13.-6.14. / 고리2호기및비상계획구역관할지자체 참여기관 : 원안위 ( 고리지역사무소 ), 지자체 ( 부산ㆍ경남등 6개 ) 및군ㆍ경ㆍ소방유관기관, KINS, 의학원, 한수원, 의료기관등 50여개기관 2016 하나로방사능방재합동훈련실시결과 일시 / 대상 : 2016.11.2.( 수 ) / 하나로및부대시설,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여기관 : 원안위 ( 한빛지역사무소 ), 대전시, 유성구및군ㆍ경ㆍ소방유관기관, KINS, 의학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의료기관등약 20개기관 월성방사능방재연합훈련은경주지진 (9.12) 에따라한수원자체훈련으로대체 분야별집중훈련을통해사고대응의전문성제고 - 지자체주민보호역량강화를위한주민보호훈련실시 ( 지자체별연1회 ) - 비상진료훈련 ( 한빛권역 (5월), 제주권역 (5월). 월성권역 (10월)) 및환경방사능탐사훈련 (5월) 실시를통해분야별전문성및기관간공조체계강화 - 7 -
복합재난대비하여국민안전처와연계한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 국민안전처주관 2016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주민보호집중훈련, 환경방사능탐사및방사선비상진료집중훈련과연계실시하여복합재난대응능력을제고 2016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결과 일시 / 대상 : 2016.5.19.( 목 ) / 한빛 4호기및비상계획구역관할지자체 참여기관 : 원안위, 지자체 ( 전남, 영광 ) 및군ㆍ경ㆍ소방유관기관, KINS, 의학원, 한수원, 의료기관등 23 개기관 610 명 인접국방사능누출사고를대비한훈련실시 한 중 일합동방재훈련과연계하여중국다야만원전사고를가정한위기단계별대응조직의발족, 방사성물질확산예측, 부처별역할토의등대응역량점검 ( 16.11.22) 방사능테러대비민 관 군합동훈련실시 상암월드컵경기장을대상으로방사능테러상황을가정, 민 관 군방사능테러대응합동훈련실시 ( 16.4.27.) 6. 실효성있는방사능방재교육실시 현장중심의지자체방사능방재요원교육내실화 비상계획구역관할지자체증가에따른방재교육확대및다양화 - 지자체방사능방재요원증가에따른교육실시횟수증가 ( 연6회 연12회 ) - 교육편의성강화를위해찾아가는방재교육 (4월 ~), KINS 사이버교육과정개발활용 (8월 ~) - 8 -
국민대상방재교육과정개발 운영을통해국가방재체계이해제고 - 원전주변주민대상교육및수요자중심의체험학습과정운영, 민방위교육시방사능방재교육실시 - 교육 홍보효과제고를위한동영상콘텐츠제작 ( 주민행동요령등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비상대응역량강화를위한교육실시 원안위내부비상대응요원및현장파견요원에대한방재교육실시 ( 16년 29명이수 ) 방사선비상진료지정기관비상진료요원대상방재교육강화 신규, 보수교육으로구분하고실전적대응역량강화를위해실습과목 확대, 의무직 간호직대상특성화과정을개설 운영 ( 16 년 564 명이수 ) 7. 비상대응시설 장비에대한정기합동점검 원안위 ( 지역사무소 ) 지자체 사업자와합동으로정기점검실시 원전주변경보시설, 구호소, 갑상선방호약품에대한주기 ( 반기별 ) 점검등연중실시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방사선비상진료설비점검실시 (7~8월) - 9 -
Ⅳ.. '17 년추진목표및방향 목표 재난규모별효율적인비상대응체계구축 추진분야 방사능방재법령 제도 중점추진과제 효율적방사능방재체계를위한제도지속개선 국제기준에부합하는비상대응기준마련 매뉴얼정비및개선 비상대응인프라확충 복합재난대비한비상대응시설보강 방사선 ( 능 ) 탐지 평가체계성능개선 효과적인주민보호조치개선 방사능방재교육 훈련 방재훈련을통한방재역량지속강화 방재요원및주민방재교육내실화 방재유관기관비상대응체계확립및협력 방재유관기관협력체계강화 방사선비상진료체계강화 비상대응시설 장비검사 점검 원자력시설에대한철저한검사 점검 지역비상대응체계점검강화 - 10 -
Ⅴ.. '17 년세부추진계획 1 방사능방재법령 제도분야 1 효율적방사능방재체계를위한제도지속개선 합동방사선감시센터및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운영규정정비 합동방사선감시센터및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법적근거마련에따라세부운영규정을대통령령등에명시하여관계기관과의협업추진의효율성제고 방사능방재법시행령제31조의2( 합동방사선감시센터 ) 와제31조의3(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 규정을신설하고구성기관등세부운영규정명시 연합정보센터운영주체를기초지자체에서광역지자체로정비병행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운영및현장지휘센터장지명시점에관한법령정비추진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운영및현장지휘센터장지명시기조정안을반영하여방사능방재법시행령 [ 별표3] 개정추진 방사선비상별대응절차에서방사능재난이선포된경우에중앙본부구성및현장지휘센터장지명이이뤄지는등현실과맞지않아정비추진 구분현행개편 중앙방재대책본부운영청색비상에서방사능재난 청색비상을발령한경우 현장지휘센터장지명 선포한경우 평시사전지정하여매뉴얼에규정 방사선비상용어개정을반영하여하위법령등정비병행 - 11 -
방사능방재용어를알기쉬운용어로정비 방사능방재법개정에따라대통령령, 매뉴얼등하위규정정비추진 - 방사선비상발령용어변경, 권위적용어, 일본식한자어, 이해하기어려운용어등정비병행 시달 통보, 갑상선 갑상샘, 심장제세동기 심장충격기 등 방사능방재훈련명칭정비검토 - 방사능방재법상방사능방재훈련의명칭이명시되지않고기존사용하고있는용어 ( 연합, 합동 ) 가훈련주체등이명확하지않아변경검토 유관기관 지자체워크숍등에서의견수렴을거치고변경추진 방사능방재분야출연금지원근거마련에따른세부운영규정정비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효율적이행을위해마련한출연금지원근거를방사능방재법에신설함에따라지급 사용 관리등에대한세부기준 절차를대통령령에마련 1 출연금지급신청서제출의무화, 2 출연금지급전타당성등검토, 3 출연금사용용도를구체적으로규정, 4 출연금을목적외로사용한경우환수의무화등 위탁사무처리등방사능방재법령체계정비 대통령령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에근거하던위탁사무처리절차를방사능방재법에근거조항마련 - 위탁사무의수행결과를보고하도록의무화하는근거규정도마련 정부의재난조사기구가조사위원회에서조사단으로통일되는추세를고려하여방사능방재법상조사위원회를조사단으로변경추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58 조의중앙재난피해합동 조사단 과용어통일 - 12 -
원자력사업자비상대응거점시설설치기준검토 대규모지진등에대비하여원전부지별로설치되는비상대응거점시설 ( 면진동 ) 의기준검토 ( 관련규정 ) 원자력사업자의방사선비상대책에관한규정 ( 고시제2014-82 호 ) 제12조 ( 비상대책실 ) 방사능방재관련고시재검토 방사능방재관련고시 * 의재검토기간도래에따라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고려하여폐지, 개정등재검토 ( 관련고시 ) 원자력사업자의방사선비상대책에관한규정, 원자력사업자의방사능방재검사에관한규정, 방사능방재교육에관한규정, 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방사선환경조사및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관한규정,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약관 2 국제기준에부합하는비상대응기준마련 갑상선방호약품배포기준조정검토 갑상선방호약품배포기준을방사능방재법제정 ( 03.5 월 ) 이후달라진국제기준 (IAEA 등 ) 개정동향을반영하여현재 100mGy 에서 50mGy 로변경검토 국제기준 (IAEA) 및주요원전국 ( 미국, 일본등 ) 개정동향과국내전문기관 (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 ) 의공동검토사항등을종합고려 국제기준을반영한원자력시설분류체계개선 원자력사업자 와 소규모원자력사업자 로구분된현행방사능방재법상의원자력시설분류체계를국제기준을고려하여세부분류하고, 이에적합한방재규제기준마련 - 13 -
< 방사능방재법및 IAEA 원자력시설분류체계현황 > 시설특성 시설 ( 사업자 ) 현황 원자력시설분류방식현행개선 (IAEA 기준 ) 발전용원자로한국수력원자력 ( 주 ) Ⅰ 등급원자력사업자연구용원자로한국원자력연구원 Ⅱ 등급 핵연료물질정련 가공 중 저준위폐기물저장 처분 연구및시험목적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대규모방사선조사시설 한전원자력연료 ( 주 )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야그린텍 ( 주 ) 그린피아 ( 주 ) 소규모원자력사업자 Ⅲ 등급 - Ⅰ등급사업자중심으로기술된방사능방재법상비상기준, 비상대응시설요건등에대해 Ⅱ 등급 Ⅲ 등급사업자에적합한기준 요건마련을위한검토 유관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 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등 ) 협의및검토 3 매뉴얼정기점검및개선 원전안전 ( 방사능누출 ) 분야매뉴얼현행화정기점검 원전안전 ( 방사능누출 ) 분야매뉴얼의비상연락망, 대피시설등현황을적시에반영하기위해분기마다정기점검실시 지역사무소및방사선비상계획구역관할지자체가운용하는행동매뉴얼개선 비상단계별행동요령카드작성, 협업체계프로세스등수록 - 14 -
2 비상대응인프라확충분야 1 복합재난대비비상대응시설보강 자연재해대비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운영체계강화 대규모사고로현장지휘센터설치지역 ( 원전반경약 10~14km 위치 ) 이방사능에오염되는경우에대비하여공기정화설비등거주성강화설비설치 2개센터 ( 고리 월성 ) 거주성설비보강및 2개센터 ( 한빛, 한울 ) 공기정화필터등예비품확보 재난상황장기화시현장대응총괄기능의지속적수행이가능하도록비상계획구역외부의공공시설을예비시설로지정추진 자연재해대비위성전화등비상통신설비확충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자연재해방지보강공사추진 2 방사선 ( 능 ) 탐지 평가체계성능개선 방사선영향평가시스템 (ADAMO) 성능개선 광범위한예상피폭선량평가가가능하도록 AtomCARE 등방사선영향평가시스템성능개선 개선내용 : 동아시아지역전역으로기상자료를생성하고자료저장시스템및계산시스템증설 (~ 17년) GIS와연계한주민보호조치시스템구현및비상계획구역외부주민보호조치평가, 3차원가시화 Tool 개발등지속추진 ( 17년 ~) - 15 -
환경방사능감시체계강화 방사선비상시신속한환경방사선 ( 능 ) 조사를위해원전주변지역에고정형환경방사선감시기확충 원전주변을 16방위별, 거리별 (5km,10km,20km,30km) 섹터로분할하여섹터당 1기확보목표 ( 섹터내기존설치지점제외 ) 음식 환경시료에대한분석수요폭증에대비하여원활한음식물섭취제한권고를위한지방측정소분석장비 ( 감마분광분석시스템 ) 확충 국가방사능통합정보시스템구축 여러기관에분산되어있는방사능조사정보를통합관리 제공하는체계를 19년까지지속추진 - 원안위 해수부 식약처등관계부처간협력을통해전국토환경방사선측정값, 식품방사능검사정보, 해양방사능정보등을통합 기관별방사능정보관리현황등에대한조사 분석실시및시스템설계 3 효과적인주민보호조치개선 국내 외방사능사고에대비한갑상선방호약품확충 원전지역주민보호용갑상선방호약품조기확충 ( 16.10월) 에따라 17년구매약품은인접국원전사고등에따른방사능사고대비용으로비축 - 각급비상진료기관에비축하고, 유효기한만료등으로인한폐기약품보충에사용 17.8 월중 200 만정구입하여한국원자력의학원, 1 2 차비상진료기관에배분 지리정보시스템 (GIS) 성능고도화 안전한주민소개를위하여지자체및관련기관에서피폭선량, 피해예상지역등의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지리정보시스템 (GIS) 성능고도화 - 16 -
- 피폭선량, 바람장등정보표출을통한모니터링서비스구축및실시간원자력방재정보모니터링서비스구축 원자력방재정보시각화콘텐츠개발, 지리정보연계표출 UI 개발 (KINS), 정보활용을위한데이터구축 ( 지자체 ) 지자체주민보호조치이행을위한방재물품확충 관리 지자체는방호약품배포, 대피 소개, 구호활동등주민보호조치를고려한장비 물자비축 관리지속추진 - 방재물품확충 관리권고기준을참고하여방재물품확충 관리계획을수립, 연도별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반영 < 방재물품확충 관리권고기준 > 구분갑상선방호약품방재요원방호물품 내용 지자체별로관할지역인구수에배포가능한수량을상시비축 관리 비상시적시배포가능하도록동리 ( 마을 ) 별배포수량, 배포장소, 방법등을사전수립하여매뉴얼에반영 주민대피 소개유도등을수행하는방재요원을위한일정수량의방호물품 ( 개인선량계, 방호복, 방진마스크등 ) 을비축 관리 지자체방재요원 ( 소방포함 ) 은원전현장에투입되어사고수습을수행하는것이아니므로과도한방호조치불필요 방사능재난구호활동물품이홍수등다른재난분야이재민구호활동물품과특별히다른것은아니며, 일반재난분야구호물품과동일 이재민구호물품방사선 ( 능 ) 측정기 주민구호활동을위한물품을일정분량비축또는조달계획사전수립 -( 통신장비 ) 구호소와외부기관간통신할수있는설비 -( 방송장치 ) 구호소수용인원에게안내사항등을공지하기위한시설 -( 비상용전원 ) 구호소전원공급차단대비전원 ( 비상발전기등 ) -( 음식물 ) 음식료품및배식 조리에필요한설비, 급수설비 -( 취침 ) 매트, 간이침대, 담요등침구류 -( 생활필수품 ) 임산부및유 소아물품, 여성용품, 옷가지, 수건, 세면용품등생활용품 -( 기타 ) 구호활동업무수행을위한임시장소 ( 가건물, 텐트등 ), 모유수유여성을위한간이수유실등 소개주민방사능오염검사, 지역방재대책본부및구호소등주요시설주변방사선측정을위해방사선 ( 능 ) 측정기비축 -방사선( 능 ) 측정기는정기적인검 교정과측정 평가할수있는운영인원이필수적이므로장비사용가능인원규모를고려하여장비비축 - 17 -
3 방사능방재교육 훈련분야 1 방재훈련을통한방재역량지속강화 한울 한빛원전대상연합 합동훈련실시 한울원전대상연합훈련은자연재해에따른방사능누출이발생한복합재난으로실시하고국민안전처및중앙부처와재난대응연계강화 대상시설훈련구분일시주관참여기관 한울원전연합훈련 17.10 월 원안위지자체 - 중앙부처및지자체, 지역군 경 소방 - 한수원및원전협력업체 -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등 한빛원전합동훈련 17.9 월지자체 - 지자체및원안위, 지역군 경 소방 - 한수원및원전협력업체 -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등 훈련일정은세부훈련계획수립시지자체등과의협의에따라변경가능 주민보호 환경탐사 비상진료등분야별집중훈련실시 주민보호훈련은필요시광역지자체별로통합하여훈련하고훈련효과증진을위해필요한경우재난안전한국훈련등타훈련과연계 원자력사업자, 군 경 소방 교육기관등은지자체주민보호훈련을적극참여 지원 환경탐사 비상진료훈련은해당분야전문기관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주관으로실시 구분주관일시참여주요내용 주민보호훈련 지자체 지자체별연중실시 지역군 경 소방 교육기관등 - 교통통제, 주민상황전파, 옥내대피 소개, 구호소운영등주민보호조치관련사항중특정분야집중훈련 환경탐사훈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 1 회실시사업자 지자체 소방 군기관등 - 환경탐사및방사선영향평가, 주민보호조치권고등 비상진료훈련 한국원자력의학원 연 4 회실시 지정병원 소방기관 보건소등 - 피폭환자분류, 제염 치료 후송, 병원대응등 - 18 -
원자력사업자비상대응역량종합점검 평가 원자력시설비상조직전체가참여하는종합훈련에대해초기대응에서 사고수습까지비상대응역량을종합적으로점검 평가 원자력시설에종사하는방사선, 정비분야협력업체도방사능방재훈련적극참여유도 원전대상전체훈련중부지별 1 회는훈련시간 메시지사전비 ( 非 ) 공지 방식의불시훈련으로실시하여실전적대응능력향상도모 한수원 < 원자력사업자방사능방재훈련실시일정 > 구분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고리 월성 한울 한빛 고리 3 호기 신월성 1 호기 ( 불시 ) 신고리 4 호기 ( 최초 ) 한울 1 호기 한빛 1 호기 고리 1 호기 ( 불시 ) 월성 4 호기 신한울 1 호기 ( 최최 ) 한울 5호기 ( 불시 ) 한빛 3호기 (. 합동 ) 한울 3호기 ( 연합 ) 한빛 5호기 ( 불시 ) 신고리 1 호기 월성 2 호기 원자력연구원 새빛동 한수원 ( 발전소 (2 개호기 ) 별 1 회 / 년 ), 원자력연구원 ( 하나로 (1 회 / 년 )) 원전안전 ( 방사능누출, 인접국사고 ) 분야매뉴얼숙달훈련실시 원안위 안전처 국방부 식약처 해수부등관계부처합동으로원자력시설방사능누출사고, 인접국가사고를가정한매뉴얼숙달훈련을실시 ( 17.11월) 실무 행동매뉴얼의비상연락망, 구호소등수시변경사항점검을위한정기점검실시 ( 매분기마다 ) 방사능테러대비민관군합동훈련실시 도심공공장소에서의방사능오염폭탄테러상황을가정, 군 경 소방요원초동대응절차및역량점검을위한민 관 군합동훈련실시 ( 17.4월) - 19 -
- 방사능테러발생시위협요소진압 제거 ( 군 경 ), 인명구조 ( 소방 ), 피폭환자치료 ( 비상진료병원 ) 등분야별유기적협조 대응체계점검 개선 방사능테러초동대응요원 ( 군 경 소방 ) 의전문성향상을위해해당훈련과연계하여훈련참여요원에대한방재교육실시 2 방재요원및주민방재교육내실화 법정방사능방재교육관리강화 방사능방재교육기관평가에대한객관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사업자가자체운영하는교육기관에대한원안위 KINS 합동점검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지자체방사능방재요원교육실효성을강화하기위해관련규정준수를독려 방사능방재요원지정후명단제출, 신규지정후 6 개월이내교육이수등 - 방사능방재요원교육이수율향상을위해사이버교육시스템운영, 지역별방문교육등지속적으로추진 방사선비상진료요원및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직원대상방사능방재교육이수율관리강화 교육기관별로분기별교육이수실적관리지속추진 지자체방사선비상진료교육정규화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소속의료구호반및주민보호반요원에 대한방사선비상진료교육정규화 원전주변지역주민대상방재교육 홍보실시 민방위교육등지자체주관주민교육에방사능방재교육을위한 강사 전문가, 교육자료등지원 ( 지역사무소 KINS) - 20 -
방사능방재훈련과연계하여주민행동요령 주민보호조치안내, 구호소생활교육및방사선영향상담등을실시 ( 원자력의학원주관, 지자체협조 ) 지역별주민교육 홍보등현장소통활성화 ( 지자체 ) - 방사능방재분야홍보동영상및리플릿제작배포하고마을별순회교육실시 - 원자력시설견학, 방재분야각종설명회등을활용한대주민소통강화 방사선비상진료기관대상방사능방재교육실시 원자력의학원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 주관으로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대한방재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 신규교육 (3회), 보수교육 (10회), 연합ㆍ합동훈련및방사선비상진료집중훈련연계교육 (4회이상 ), 직종별특성화교육 ( 총7회, 의사 1회, 간호사 4회, 행정직 1회, 의료기사직 1회 ) - 21 -
4 방재유관기관비상대응체계확립및협력분야 1 유관기관간협력체계강화 방사능방재유관기관 ( 원안위, 지자체, 전문기관, 사업자 ) 협력체계강화 방사능방재유관기관간의협력체계강화를위해워크숍등추진 -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추진방향을공유하고지역방재계획및매뉴얼수립체계의연계성을제고 지자체, 전문기관 (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 ), 원자력사업자 ( 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소규모사업자등 ) 의연중업무추진상황등을고려하여연 1회이상워크숍실시 원자력사업자방사능방재조직 인력강화 실효성있는원전방재대책구축 이행이가능하도록원전사업자방사능재난전담조직의인력을추가확보 운영 방사능방재교육 훈련, 비상계획및환경방사능담당파트로세분화할수있게전담인력확충 현행 원전본부 변경안 원전본부 대외협력처 1 발전소 2 발전소 3 발전소 대외협력처 1 발전소 2 발전소 3 발전소 방재대책팀 방재대책팀 원자력방재환경방사능방호보안 교육 훈련비상계획환경방사능 기존방호보안파트는사업자비상계획실하부조직으로이관 - 22 -
한 중 일원전사업자간방사능방재협력체계구축 동북아지역에서방사능사고발생시인적 물적자원의신속한상호지원이가능하도록한 중 일방사능방재상호협력체계보완발전 방재훈련상호참관, 정기적인회의체운영을통해정보공유시행 2 방사선비상진료체계강화 방사선비상진료기관비상진료인프라확충 방사선사고시현장및지정병원의의료대응효율성제고를위해방사선비상진료지정기관의비상진료장비추가확충 17 년도현장대응차량 (1 대 ), 전개형진료텐트 (3 대 ), 개인선량개교체등추가지원 인구분포, 원전밀집도등을고려하여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1개이상추가지정 방사선비상진료기관운영및처리규정에따라지정 심의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원사업규정개선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원사업처리규정및산정 계상지침 개선 - 23 -
5 비상대응시설 장비점검 검사분야 1 원자력시설에대한철저한검사 점검시행 원자력시설비상대응태세정기점검 원자력시설별비상대응태세에대한정기검사를통해원자력사업자의비상대응능력을지속적으로점검 개선 비상대응시설 장비확보 관리현황, 교육 훈련실시현황, 비상대응조직체계등 - 검사결과도출된개선필요사항은원자력사업자가조치계획을마련, 원안위에제출하여이행현황수시확인 < 원자력시설별방사능방재검사일정 > 구분 검사대상및검사일정 대상고리원전월성원전한빛원전한울원전하나로 일정 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의학원 3 월 8 월 11 월 7 월 6 월 2 월 4 월 10 월 7 월 6 월 검사주기 : 원전 ( 발전소별 1 회 / 년 ), 원전이외시설 (1 회 /2 년 ) 동 하절기등취약시기수시점검실시 해빙기, 태풍 집중호우시기등에대비하여원자력시설방재체계에대한사전점검실시 효율적인점검을위해필요한경우원자력시설안전분야와합동점검 - 24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비 물품정기점검 원안위 ( 지역사무소 ) KINS는현장지휘센터비상대응시설 장비 물품을정기점검하고가용상태상시유지 - 점검결과를반영하여정기적으로현장지휘센터방사선 ( 능 ) 측정기검 교정및장비 물품교체 확충등개선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거주성설비종합성능시험실시 방사능오염에대비한거주성설비가갖추어지는현장지휘센터를대상으로유지관리및정기시험실시 공기조화기유지관리 ( 점검 주기시험 ) : 1 회 /2 년, 거주성설비정기시험 ( 점검 주기시험 ) : 1 회 /4 년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운영및방사선방호약품관리실태점검 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매년중간점검을통해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운영및방호약품보관실태를점검하여원안위로보고 연 1 회비상진료기관의예산집행현황, 사업실적, 방호약품등관리현황등을실사점검 원안위는총괄 관리하는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대한점검실시 ( 연 1 회 ) 2 지역비상대응체계점검강화 구호소 방호약품등주민보호시설 물품에대한합동점검강화 경보방송망, 구호소등에대한원안위 지자체 원자력사업자등관계기관합동점검 - 지진등자연재해로발생하는복합재난대비여부도점검 합동점검은지자체주관으로실시하되, 세부점검시기및방법은기관간협의 결정 - 25 -
원안위 ( 지역사무소 ) 및광역지자체는기초지자체갑상선방호약품관리현황을점검 (1회/ 반기 ) - 방호약품건전성상시유지하고점검결과미흡사항은개선요구 폭우 이상기온등으로방호약품이분실 훼손된경우, 지자체는지체없이원안위에해당사실송부 점검결과에따른보완필요사항은기관별역할및협의를통해연도별지역방사능방재계획, 방사선비상계획에반영하고개선조치 < 주민보호시설 물품에대한합동점검 > 구분 관리주관 점검주관 점검주기 긴급주민경보시설 원전사업자 원안위 지자체 원전사업자 1회 / 분기 구호소 지자체 원안위 지자체 1회 / 반기 갑상선방호약품 지자체 원안위 광역지자체 1회 / 반기 - 26 -
Ⅵ.. 재정투자계획 17년방사능방재사업내용 ( 현장중심의방재대응능력강화 ) 방사능방재센터시설관리 운영, 방사능방재장비확충 관리, 현장방사능방재검사 훈련지원 ( 방재상황실및비상대응장비운영 관리 )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시설 장비 ( 화상회의시스템등 ) 유지 보수 ( 방사능방재교육 훈련지원 ) 방사능방재합동훈련, 지자체방재요원및초동대응요원방재교육, 방사능테러대응훈련등 (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원 ) 비상진료지정기관시설 장비 물품확충, 비상진료요원교육 훈련등 ( 환경방사능감시망관리 운영 ) 방사선이상사태신속탐지 대응을위한환경방사능감시 분석장비확충등 17 년방사능방재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6년예산 '17년예산안 국가방사능방재체계구축 8,453 7,508 현장중심의방재대응능력강화 2,458 2,536 방재상황실및비상대응장비운영 관리 420 70 방사능방재교육 훈련지원 1,300 1,300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원 2,975 2,602 환경방사능감시망관리 운영 1,300 1,000 17년예산은국회심의결과에따라변경가능 방사선비상계획구역관할지자체별재정투자계획은별도수립 - 27 -
붙임 '17 년방사능방재주요업무추진일정 방사능방재 환경방사능 분야내용일정 2017년방재교육추진계획수립 17.4월방재교육 지자체및일반주민방재교육실시 17.4월 원안위내부직원방재교육실시 17.11월 2017년방재훈련계획승인 17.3월 - 사업자방재훈련실시계획및연합합동훈련일정등 2017년방재훈련추진계획수립 17.4월 2017년관련기관간지자체방재훈련실시계획협의 17.3월 ~5월방재훈련 - 연합 합동훈련및분야별훈련실시계획등 한빛방사능방재합동훈련실시 17.9월 한울방사능방재연합훈련실시 17.10월 중앙부처참여원전안전분야매뉴얼훈련 17.11월 연합 합동훈련강평회실시, 훈련결과및개선방안논의 17.12월 원전안전분야 ( 방사능누출사고 ) 표준매뉴얼현행화연중매뉴얼정비 원전안전분야 ( 방사능누출사고 ) 행동매뉴얼개정 승인연중 - 국민안전처행동매뉴얼일제정비계획반영 유관부처실무매뉴얼및행동매뉴얼현행화정기점검연중방재검사 방사능방재정기검사실시연중 - 한수원, 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공단 조달청입찰공고 ( 원자력의학원 ) 17.4월갑상선방호약품 업체생산및납품완료 17.7월확충 지정기관에배분하반기 국가방사능방재계획 방사능방재법개정 환경방사능감시장치확충 17년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수립 17년지역방사능방재계획수립지침통보 17년지역 ( 시도 ) 방사능방재계획수립 17년지역 ( 시군구 ) 방사능방재계획수립 18년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수립 18년지역방사능방재계획수립지침통보 방사능방재법하위규정개정초안마련및유관기관의견조회 하위규정정비완료 고정형환경방사선감시기설치지점협의 국가환경방사능감시망확충및강화사업협약체결 고정형환경방사선감시기설치 운영 16.11 월말 16.11 월말 17.1 월말 17.3 월말 17.11 월말 17.11 월말 법공포후 6 개월내 17.2 월 17.5 월 17.11 월 손해배상제도개선 원자력손해배상제도개선연중 방사능테러대응 방사선비상진료 원자력사업자의방사능테러대비실적점검및모니터링연중 방사능테러대응민관군합동훈련 17.4월 비상진료센터비상진료훈련실시연중 - 고리권역, 제주권역, 병원대응훈련 방사선비상진료지정기관추가지정 17.8월 방사선비상진료요원 (17회) 및초동대응요원교육 (6회) 연중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