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12 월 14 일대구 2017-107 호 이자료는배포시부터취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 < > 문의처 :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경제조사팀팀장김충화, 조사역구병수 Tel : (053)429-0252 Fax : (053)429-0219 E-mail : daeguer@bok.or.kr 한국은행의보도자료는인터넷 (http://www.bok.or.kr) 에도수록되어있습니다. 대구경북본부 DAEGU & GYEONGBUK BRANCH
< > 요약 1., ㅇ ㅇ 2016 2. 3. 2030 ㅇ 2
ㅇ * 2027 * / *100. (15~29 ) ㅇ 2016 * 1.2%, -1.9% * / *100 ㅇ (80.4%) ㅇ 2015 180, 188 (178 ) 203, 231 (238 ). (,,, ) ( ) 3, 13 * * 226 ( ) 20, 59 3
대구경북의지방소멸지역 구분우려지역위험지역 대구 경북 자료 : 박승규 이제연 (2016: 90) 서구, 남구 울릉군 3.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ㅇ [ ],, ㅇ [ ] 4. (bottom-up). 4 * * 1, 2, 3, 4 ㅇ 3 4
. ㅇ,., ㅇ 4 (,,, ) 5
2017-08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 김영철 1), 이승봉 2), 구병수 3) 1) 계명대학교경제통상학부교수 ( 전화 : 053-580-5292, e-mail : kimyc@kmu.ac.kr) 2) 경북대학교객원연구원 ( 전화 : 053-950-5218, e-mail : leesb82@gmail.com) 3)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경제조사팀조사역 ( 전화 : 053-429-0252, e-mail : kbs@bok.or.kr)
1. 제1차및제2차인구변천 2. 인구구조변화의경제적영향 1. 한국의인구구조변화 2. 대구경북의인구구조변화와특징 ⑴ 저출산및고령화심화 ⑵ 청년인구유출 ⑶ 지방소멸위험성증가 3. 인구구조변화와대구경북의사회경제적영향 1. 기존인구정책의문제점 2. 외국의정책대응 3. 대구경북의정책대응 ⑴ 기본방향 ⑵ 사회적경제활성화 ⑶ 청년기본권보장 ⑷ 신지역사회협약과로컬거버넌스구축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Ⅰ. 서론. 2031 5,296 2049 4,979. (15~64 ) 2018 3,757 2039 2,980 3,000. (65 ) 2018 738 2025 1,051 1,000. 2065 4,302, 2,062, 1,827., 1),,. (Harry S. Dent) (demographic cliff). 2018 (2015) 40,. 2 1949, 1986,. Paul Wallace. (Agequake) (2001)., 9.0.. 2020 Wallace,. 2). 1985 66.3%, 69.5%, 1990 69.6% 1) 여성 1 명이평생동안낳을수있는자녀수인합계출산율이 2005 년 1.08 명으로나타나한국은세계최저의출산국가로분류되며, 2016 년에도 1.17 명을기록하여그다지개선된수치를보이지는못하고있다. 2) 해리덴트역시한국이 2018 년경인구절벽에직면하여경제불황을겪게될가능성이높다고지적한다 ( 매일경제, 2015. 10. 21, [ 세지포 ] 해리덴트 한국, 3 년뒤인구절벽 경제불황가능성 ). 1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 2013).,.. < Ⅰ-1>,. 2015 2016, 0.2%, 0.1% 0.4%. (-),,,,,,.,. 47.8% 162.8%. ( 道 ), 101.9%,,..,.,. < 그림 Ⅰ-1> 시도별인구증감률및노령화지수 (2016 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meso level).. 1 2. 1 2,. 3... 4,,. 5. 3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Ⅱ. 이론적논의 1. 1 2 (2016) 3).. ( ).,,.,,.., 1 (, 2015).. 2. 17,..,.. 19 20,. 1 (, 2002). < Ⅱ-1>, 1 (1 ), 2 (2 ), 3 (3 ), (4 ) (Dyson, 2010; Kirk, 1996)., 3) 원제는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으로 1798 년에발행되었다. 4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2. < 그림 Ⅱ-1> 제 1 차인구변천단계 1950 1, (, 2006). 1.,,. 3 (, 2002). 1,. 1 2 (SDT: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2, (McDonald, 2000; van de Kaa, 2002). 2 5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Lesthaeghe and van de Kaa(1986). < Ⅱ-2> 1 4 2. 2. < 그림 Ⅱ-2> 제 2 차인구변천모형 ( 단위 : %) 자료 : van de Kaa(2002: 2), 정성호 (2009: 146) 에서재인용 2 1. 1, 18. 1. 2,,,,. 1 2 (, 2009). < Ⅱ-1> 1 2., 1 2., 6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2,. < 표 Ⅱ-1> 제 1 차인구변천과제 2 차인구변천의특성 구분제 1 차인구변천제 2 차인구변천 결혼 출산력 사회적배경 혼인비율증가, 초혼연령저하 낮은동거율혹은동거비율의감소 낮은이혼율 높은재혼율 혼인출산력의감소 불충분한피임 제도적원인이외의출산감소 무자녀가정의감소 혼인시주요고령사항 : 소득, 직장, 주택, 건강, 교육, 안정성등 정치적, 시민공동체네트워크의사회적결속력의강화 국가와교회등에의한강력한 1 차세속화물결 성역할분리, 중산계급화 신중한결혼, 가족모델의정착화 혼인비율감소, 초혼연령증가 동거율증가 이혼율증가, 조기이혼 낮은재혼율 추가적인출산력감소 효율적인피임 혼외출산의증가 무자녀가정의증가 새로운욕구의등장 : 개인적자율권, 자아실현, 자기만족등 공동체네트워크로부터의격리, 사회자본에서감성적, 정서적형태로의변화 국가의역할약화, 2 차적세속화물결, 성해방 성역할의균형성증대, 여성의경제자립도증대 다양한라이프스타일, 열린미래 자료 : Lesthaeghe and Neels(2005: 28), 정성호 (2009: 143) 에서재인용 1, 2. 1, 2., 2...,.,, 7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1960,. (Bloom et al., 2001;, 2007).,. 1980 1980., (Bloom et al., 2001). 1 2/3,,.. (Simon, 1981).. Kuznets(1960).. Simon(1981),.. (, 2008). 1990.,,,.,. (Bloom et al., 2001).. Bloom and Williamson(1998) 8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demographic burden).., (, 2007).,.,...,. 2... 9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Ⅲ. 대구경북의인구구조변화와특징.. < Ⅲ-1>,. 2010 4,858 2015 5,107 5,. 1960 3.0%, 2005 0.5%. 1960. (cohort). < 그림 Ⅲ-1> 총인구및연평균증가율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2005 1.08. 2001 1.30 2016 1.17 1 (< Ⅲ-1> ), 10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2.1. < 표 Ⅲ-1> 합계출산율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출산율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출산율 1.15 1.23 1.24 1.30 1.19 1.21 1.24 1.17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Ⅲ-2>, (0~14 ), 65. 4) 2001 35.7% 2006 50.6% 50%, 2016 100.1%. < 그림 Ⅲ-2> 연령별인구구조및노령화지수추이 ( 단위 : %) 주 : 65 세이상인구비율 7% 이상고령화사회, 14% 이상고령사회, 20% 이상초고령사회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에서산출 4) OECD 에서는노령화지수의대리변수로 20~64 세인구대비 65 세이상인구의비율인고령자부양률 (DR: elderly Dependency Ration) 지표를사용하기도한다 ( 박승규 이제연, 2016). 11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2031 5,299. 2049 4,979 5. 2065 4,302. 2018 0.37%, 2032 0%, 2065 1.08% (< Ⅲ-3> ). < 그림 Ⅲ-3> 장래총인구및인구성장률추계 ( 단위 : 만명,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 (-) < Ⅲ-2>. 2018 1.22 2065 1.38 1.,. < 표 Ⅲ-2> 장래합계출산율추계 ( 단위 : 명 ) 구분 2018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2055년 2060년 2065년합계출산율 1.22 1.24 1.28 1.32 1.36 1.38 1.38 1.38 1.38 1.38 1.38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 2018, 12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2018 14.3%, 110.5% 2065 42.5%, 442.3% 4 (< Ⅲ-4> ). 2060 10%. 2065 47.9%, 42.5%, 9.6%, 442.3%. 2065 1 1. < 그림 Ⅲ-4> 인구구성별장래인구추계 ( 단위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 ⑴, 13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2018 2045 < Ⅲ-5>. 2030 (-).,. 2018 0.37% 2033 0.04%, 2045 0.52%. 2010, 2018 0.24% 2045 0.89%. 2018 0.05%, 2033 0.07% 2045 0.55% 2033.. < 그림 Ⅲ-5> 지역별장래인구성장률추계 ( 단위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 2003 253 2006 249 250. 2010 251 250, 2015 249, 2016 248 (< Ⅲ-6> ). 2015 2016,,,,,, 7, -0.2% (-1.0%). 250 14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 Ⅲ-6> 2001 279 2010 269., 2016 270. 2004 2016. < 그림 Ⅲ-6> 대구경북의인구수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 Ⅲ-7>,. 2001 1.21 2005 1.00, 2016 1.19 1.17., 2.1. 2001 1.39, 2005 1.17, 2012 1.49, 2016 1.40. 2000., 15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 그림 Ⅲ-7> 대구경북의합계출산율추이 (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2.1., 1 (GRDP),.,. < Ⅲ-3>. 2016 13.4%, 73.1%, 13.5%. 19.1%, 25~49 37.8%. 12.9% 0.5%p, 73.8% 0.7%p. 13.2% 0.3%p, 19.7%, 36.8% 0.6%p 0.9%p. 12.3%, 69.4%, 18.2% 5.4%p. 17.1%, 33.4% 16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2.0%p, 4.3%p. 2016,,.,.,. < 표 Ⅲ-3> 대구경북의인구구성별인구수및비율 (2016 년 ) ( 단위 : 천명, %) 구분 전국대구경북인구수비율인구수비율인구수비율 전체인구 51,696 100.0 2,485 100.0 2,700 100.0 유소년인구 (0~14세) 6,916 13.4 321 12.9 333 12.3 생산가능인구 (15~64세) 37,784 73.1 1,835 73.8 1,875 69.4 청년인구 (15~29세) 9,889 19.1 490 19.7 462 17.1 핵심생산인구 (25~49세) 19,549 37.8 915 36.8 903 33.4 고령인구 (65세이상 ) 6,996 13.5 329 13.2 492 18.2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 Ⅲ-8>.,. 2001 36.2% 2016 98.6% 30.1% 99.8% 60.7% 143.1%. < 그림 Ⅲ-8> 대구경북의노령화지수추이 ( 단위 : %) 17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자료 : 통계청, e- 나라지표, 각년도. < Ⅲ-4>. 2018 ( / ) 36.4% 2045 84.2%, ( / ) 19.6% 65.6%. 2018 110.5% 2045 352.7%.. 2018,, 36.8%, 19.7%, 114.9% 2045 86.8%, 68.6%, 376.8%. 2018 45.1%, 27.7%, 159.7% 2045 108.3%, 90.4%, 506.3% ( / ). < 표 Ⅲ-4> 대구경북의장래부양비및노령화지수추계 ( 단위 : %) 18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전국 대구 경북 구분 2018년 2021년 2024년 2027년 2030년 2033년 2036년 2039년 2042년 2045년 총부양비 37.4 40.8 45.1 50.9 56.2 62.1 69.2 75.7 80 84.2 유소년부양비 17.8 17.7 17.6 17.8 18 18.5 19 19.2 19 18.6 노년부양비 19.6 23.1 27.5 33.1 38.2 43.6 50.2 56.5 61 65.6 노령화지수 110.5 130.5 155.9 186.2 212.1 235.2 263.6 293.6 321.8 352.7 총부양비 36.8 40.4 45.1 51.5 57.3 63.8 71.5 78.4 82.8 86.8 유소년부양비 17.1 17 17 17.1 17.3 17.8 18.4 18.7 18.5 18.2 노년부양비 19.7 23.4 28.1 34.4 40 46 53.1 59.7 64.3 68.6 노령화지수 114.9 138 166 200.9 231.4 258.9 288.6 319 347 376.8 총부양비 45.1 49.1 54.5 62.2 69 76.8 86.4 95.6 102.1 108.3 유소년부양비 17.4 17.2 17.1 17.2 17.2 17.6 18.1 18.4 18.2 17.9 노년부양비 27.7 31.9 37.4 45 51.8 59.2 68.3 77.2 83.9 90.4 노령화지수 159.7 185 218.7 261.9 300.4 336.6 377.4 420.8 462.1 506.3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 1970~2015 4.3. 3.9 OECD (, 2017). 5) < Ⅲ-5>, 115, 72, 24. 18. 39, 14, 11, 9.. < 표 Ⅲ-5> 주요국의고령화속도 ( 단위 : 년 ) 5) 고령인구비율은 2004 년부터일본을초월하였고, 2000 년대이후 OECD 주요국의고령인구증가는 2 배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으로나타난다 ( 허문구 송하율, 2017). 19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구분 65세이상인구비중소요기간 7% 진입 14% 진입 20% 진입 7% 14% 14% 20% 미국 1942 2014 2028 72 14 일본 1970 1994 2005 24 11 독일 1932 1972 2008 40 36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영국 1929 1975 2027 46 52 한국 1999 2017 2026 18 9 중국 2002 2025 2034 23 9 자료 : 일본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2016), 인구통계자료집, 조준모외 (2016: 4) 에서재인용 2016,,,,,,,,,,,,,,,, (< Ⅲ-6> ). 2015 2015 2016.,, ( 早老 ) (, 2017).,....,. < 표 Ⅲ-6> 시도별고령화현황 ( 단위 : %) 구분 2015 년 2016 년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경남 (13.9), 대구 (12.8), 서울 (12.6), 광주 (11.2), 인천 (10.8), 대전 (10.8), 경기 (10.7), 세종 (10.5), 울산 (8.9) 전북 (17.9), 경북 (17.8), 강원 (16.9), 충남 (16.3), 충북 (14.8), 부산 (14.7), 제주 (14.1) 대구 (13.3), 서울 (13.0), 광주 (11.8), 대전 (11.3), 인천 (11.2), 경기 (11.0), 세종 (9.6), 울산 (9.3) 전북 (18.4), 경북 (18.2), 강원 (17.2), 충남 (16.5), 부산 (15.4), 충북 (15.0), 경남 (14.3), 제주 (14.2) 초고령사회전남 (21.1) 전남 (21.3) 주 : 65 세이상인구비율 7% 이상고령화사회, 14% 이상고령사회, 20% 이상초고령사회 20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자료 : 통계청 (2017).,. 2,. ⑵. 6). < Ⅲ-9> 2016. (-),,,,,,,, 9. 140,257. 133,617, 29,816. -1.4%, -0.4%, -0.1%, 13.2%..,. < 그림 Ⅲ-9> 시도별순이동률 (2016 년 ) ( 단위 : %) 6) 인구학에서는인구변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출생, 사망, 이동의세가지요소로보고있다. 21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 Ⅲ-10> ). 2000,, 2000..,. < 그림 Ⅲ-10> 대구경북의순이동률추이 (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년도. < Ⅲ -11> 2016. 22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20.,,, 1.6%, 1.6%, 0.9%, 0.5% 20. 20. 3.8%, 3.2% 3% 20. 1.5%, -2.8% 20. 20, 7)..,,,, 20, 20.... 20. 30 4.7%, 40~50 2.7%, 60 1.2%, 30. 20 (14.0%), (1.6%), (1.6%), (0.6%) (0.4%). 1.2%, -1.9%. 30, (14.6%) (3.4%) 0.4%, -0.3%. 30,. 30., U. 7) 통계청의주민등록인구통계에따르면 2016 년대구의청년인구는 490,005 명, 경북은 462,208 명, 전북 339,189 명, 전남 323,554 명인것으로확인된다. 23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 그림 Ⅲ-11> 시도별 연령별순이동률 (2016 년 ) 20 대 ( 단위 : %) 30 대 40~50 대 ( 그림계속 ) 24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60 대이상 청년인구 (15~29 세 ) 핵심생산인구 (25~49 세 )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산출 < Ⅲ-12>. 2001 8,608 2016 5,827, 2005 2006 25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10,957, 13,773. 2014 8,336 2015 7,220, 2016 5,827., 8),.,. 2012. < 그림 Ⅲ-12> 대구경북의청년인구순이동자추이 ( 단위 : 명, %) 주 : 비율은전체순이동자대비청년인구 (15~29 세 ) 비율로산출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년도 (< Ⅲ-13> ).. 2018 478,597 2045 260,149, 2033. 2018 458,221 2045 261,834 20. 2010 1 2030.. 8) 2014 년부터 2016 년까지대구의순이동자는각각 -15,526 명, -12,940 명, -9,260 명으로감소하였다. 26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 그림 Ⅲ-13> 대구경북의장래청년인구추계 (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 < Ⅲ-14>. 5,827 3,499 (60.0%), 1,700 (29.2%) 89.2%.,,,,,. 8,660 4,063 (46.9%) 2,384 (27.5%) 74.4%.,,,,....,,.,..,,,,,. 27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 그림 Ⅲ-14> 대구경북의시도간청년인구순이동자 (2016 년 ) (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2017)., < Ⅲ-7> 185.4, 175.6, 180.4, 187.6. < 표 Ⅲ-7> 워크넷청년구직자의거주지에따른희망임금 ( 단위 : 만원 ) 구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평균희망임금 185.4 180.8 180.4 172.6 170.6 173.9 185.4 175.6 171.2 174.0 178.6 173.7 175.5 187.6 182.1 174.4 자료 : 양지윤 고희원 (2017: 82). < Ⅲ-8>, 84.6%(20,828 ), 92.7%(18,470 ). 28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희망근무지 < 표 Ⅲ-8> 워크넷청년구직자의거주지와희망근무지 거주지 ( 단위 : 명,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합계 서울 81,110 982 1,142 5,114 760 1,194 284 33,373 1,753 1,226 1,542 1,784 670 1,320 870 198 133,322 부산 157 32,300 194 24 57 57 542 130 54 39 59 74 142 436 3,271 19 37,455 대구 60 52 20,828 13 6 28 100 67 35 43 21 14 23 3,060 269 4 24,623 인천 317 29 38 22,333 41 50 9 999 87 65 108 96 44 78 27 3 24,324 광주 61 15 12 15 15,153 14 4 80 8 9 16 252 1,737 8 15 5 17,404 대전 124 21 53 25 42 16,228 12 190 49 514 1,242 235 59 134 60 6 18,994 울산 53 273 156 17 7 10 9,659 43 18 18 12 28 21 288 207-10,821 경기 1,579 150 212 971 151 235 30 89,542 590 442 546 543 238 366 137 24 95.756 강원 132 10 16 44 8 15 6 271 10,044 61 30 14 9 53 11 2 10,726 충북 80 9 31 27 10 115 10 206 49 15,445 170 37 14 85 22 4 16,314 충남 171 27 33 92 33 328 14 456 36 193 15,838 196 73 87 34 4 17,615 전북 82 8 5 24 73 39 3 106 14 19 112 19,167 134 16 22 10 19,834 전남 45 15 5 12 378 9 2 37 5 9 12 69 9,741 21 26 4 10,390 경북 74 89 673 20 20 49 82 88 38 68 31 29 56 18,470 139 3 19,929 경남 141 647 94 6 15 18 86 79 19 23 23 25 55 158 22,024 4 23,414 제주 32 19 17 5 9 5 3 40 2 6 6 8 6 13 16 2,010 2,198 자료 : 양지윤 고희원 (2017: 87),, < Ⅲ-15>. 2013 220, 246, 217, 186, 208. 24, 60, 31, 12, 38, 9. 2016. 238, 262, 237, 203, 231. 35, 59, 34, 7, 31, 6. 60.. 9) 9) 최근국정감사에서에서도 2015 년기준대구의평균연봉은 2,839 만원으로전국평균인 3,245 만원에비해 406 만원이적었고, 경북은 3,156 만원으로전국평균보다 89 만원적은것으로확인되었다 ( 평화뉴스, 2017. 10. 13, 대구근로소득자평균연봉 ' 전국최저 ' 수준 : [ 국정감사 ] 전국 3,254 만원, 대구 2,839 만원 7 대광역시중가장낮고 17 개시 도중 16 위 ) 29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 그림 Ⅲ-15> 시도별평균임금 ( 단위 : 만원 ) 주 : 1) 취업자중임금근로자만해당하며, 지역은사업체소재지기준임 2) 임금은조사기준일기준최근 3 개월간월평균임금또는보수 ( 세금공제전 ) 임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윤정혜 (2017: 25) 에서재인용 20, 10 50%.,.,.., (, 2016)..,,. ⑶ 2014 896 30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 2015).,.,.. (2016) 2016 65 20 39 79 (< Ⅲ-16> ).., 2016 65 20~39. 2004 20~39 16.9% (8.3%), 2016 20~39 1:1. 1.0,., 79. 20~39 10% 2004 6 2014 77. 10%, 20% 0.5., 20~39. 228 20~39 65, 2004 0.24, 2014 0.43 2. 20~39 0, 0.5. 10 0.34~0.35.,., 20 20~39 6.6~7.8% 30%. (2015) 30., 20 18, 2.,.,.,, 31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 그림 Ⅲ-16> 지방소멸우려지역 ( 단위 : %) 주 : 비율은 20~39 세여성인구와 65 세이상고령인구의상대비임 자료 : 이상호 (2016: 8),.,,..., 32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 Ⅲ-9> 2016,,,,.,,,.,,..,,,,,.,..,...,,,..,,,,,,,,.,., (7.5%), (12.6%) (13.2%), (14.1%).,,,.., ( 郡 ),...,. 33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 표 Ⅲ-9> 대구경북기초자치단체별인구구성 (2016 년 ) ( 단위 : 천명, %) 생산가능인구전체유소년인구구분청년인구핵심생산인구 고령인구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전체 2,485 100.0 321 12.9 1,835 73.8 490 19.7 915 36.8 329 13.2 중구 80 100.0 8 10.0 56 70.8 14 18.2 29 36.3 15 19.2 동구 351 100.0 44 12.5 252 71.6 61 17.3 127 36.2 56 15.9 서구 200 100.0 17 8.6 149 74.8 37 18.7 68 34.0 33 16.6 대구 남구 156 100.0 14 8.8 113 72.1 28 18.0 55 35.3 30 19.2 북구 440 100.0 62 14.0 327 74.3 90 20.4 167 38.0 51 11.6 수성구 447 100.0 62 13.8 329 73.6 95 21.2 159 35.6 56 12.6 달서구 592 100.0 79 13.4 450 75.9 126 21.3 223 37.7 63 10.6 달성군 218 100.0 35 16.2 159 72.7 38 17.6 86 39.4 24 11.1 전체 2,700 100.0 333 12.3 1,875 69.4 462 17.1 903 33.4 492 18.2 포항시 517 100.0 69 13.4 379 73.4 94 18.1 182 35.2 68 13.2 경주시 259 100.0 30 11.4 181 69.8 45 17.2 84 32.4 49 18.8 김천시 142 100.0 17 12.1 97 67.9 24 16.7 46 32.4 28 20.0 안동시 169 100.0 21 12.3 113 67.1 28 16.4 53 31.4 35 20.5 구미시 420 100.0 69 16.5 319 76.0 91 21.7 178 42.4 32 7.5 영주시 109 100.0 12 11.2 72 66.3 17 15.6 31 28.4 25 22.5 영천시 101 100.0 9 9.4 66 65.6 15 14.7 29 28.7 25 24.9 상주시 102 100.0 10 9.8 64 63.0 15 14.3 27 26.5 28 27.3 문경시 75 100.0 8 10.4 48 63.8 11 14.6 20 26.7 19 25.8 경산시 258 100.0 34 13.2 188 72.7 49 19.1 97 37.6 36 14.1 경북 군위군 24 100.0 1 5.7 14 58.4 3 11.1 5 20.8 9 35.9 의성군 54 100.0 3 6.3 31 56.9 6 10.5 11 20.4 20 36.8 청송군 26 100.0 2 7.0 16 60.3 3 11.7 6 23.1 9 32.7 영양군 18 100.0 1 8.1 10 58.7 2 11.5 4 22.2 6 33.2 영덕군 39 100.0 3 8.0 23 59.0 5 11.6 9 23.1 13 33.0 청도군 44 100.0 3 6.7 26 60.6 5 11.7 10 22.7 14 32.8 고령군 34 100.0 3 9.5 22 64.6 5 13.2 9 26.5 9 25.9 성주군 45 100.0 4 7.9 29 64.7 6 13.5 12 26.7 12 27.4 칠곡군 123 100.0 19 15.3 89 72.1 23 18.6 50 40.7 15 12.6 예천군 46 100.0 4 9.6 27 57.8 5 11.6 11 23.9 15 32.6 봉화군 34 100.0 3 8.3 20 59.8 4 11.4 8 23.5 11 31.9 울진군 52 100.0 6 10.8 33 64.7 8 14.8 15 28.8 13 24.5 울릉군 10 100.0 1 7.3 7 71.1 1 14.5 3 30.0 2 21.5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34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2016).,,, 226 ( ) 79 ( 20, 59 ). < Ⅲ-10>,,.,,,,,,,,,,,,. < 표 Ⅲ-10> 대구경북의인구감소지역 구분우려지역위험지역 대구 경북 자료 : 박승규 이제연 (2016: 90) 서구, 남구 울릉군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2,.,,,..,,. 35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2016) GDP 2020 2014 1.97%p, 1.2~1.6%p. 2024.. 4,.,.. 1947 1949, 1956 1971,, (, 2016)....,..,.,.,.... (jobless growth). 2016 36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41.5 1985 33.5 8.0.,. (2013),...,,,,.,,,. (,, ), (,,,, ), (,,, ), (,,,,, )..,...,. 37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Ⅳ. 대구경북의정책대응..,,..,. 2006 1, 2011 2, 2016 3. 10,,.,.,, (, 2016a). 3 < Ⅳ-1>.,. 3,.,.,.. 38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저출산 < 표 Ⅳ-1> 저출산 고령사회대책의패러다임전환 기혼가구보육부담경감 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제도도입 기반조성, 비용지원위주 사각지대해소, 실천, 문화개선초점 고령사회 기초연금 장기요약등노후기반마련 국민 주택연금확대등노후대비강화 노인복지대책위주 생산인구확충, 실버경제등구조적대응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5: 37). 20~30.. < Ⅳ-2>.,,, 4,,,,,... 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청년고용활성화 신혼부부맞춤형주거지원강화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책임실현 임신 출산에대한의료적지원확대 포용적가족형태인식확산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 맞춤형보육 돌봄확대 자녀와부모가행복한교육개혁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양성이평등한일 가정양립 중소기업 비정규직도아이키우기좋은환경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5: 41) < 표 Ⅳ-2> 저출산 고령사회대책의추진전략 노후소득보장강화 1 인 1 국민연금을위한사각지대해소 주택연금등활성화로노후보장수준제고 활기차고안전한노후실현 간병 치매 호스피스등의료 돌봄강화 고령자교통 생활안전환경조서 여성, 중 고령자, 외국인력활용확대 여성 고령친화고용시스템전환 사회통합적외국인력활용 고령친화경제로의도약 분야별인구다운사이징대비 고령친화산업의발전생태계조성 39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5 1,975,012, 1,084,143, 890,867. 2016 345,345, 2017 373,662, 2018 384,804, 2019 425,722, 2020 445,479 (< Ⅳ-3> )... < 표 Ⅳ-3>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2016~2020년소요예산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계 325,716 345,345 373,662 384,804 425,722 445,479 1,975,012 저출산대책 192,932 204,633 217,224 218,438 220,011 223,837 1,084,143 고령사회대책 132,784 140,712 156,438 166,365 205,710 221,642 890,867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5: 192) 10.,... 2016 112 1,907. 49 1,047, 60 860, 3.,,,,,,,,,,,,. 370 4,448, 234, 3,926, 92, 513, 44 40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10.,.,, ( 官 ).. (top-down).,. 2017 9, 2016. < Ⅳ -4>. 15, 11..,. 41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 표 Ⅳ-4> 시도별고령화대응력지수 구분 경제산업보건복지경제활력생활활력종합지수지수지수지수지수순위지수순위지수순위 서울 0.99 0.93 0.68 0.68 1.92 11 1.37 3 3.28 9 부산 0.71 0.35 0.41 0.45 1.06 16 0.86 13 1.92 16 대구 1.23 0.37 0.44 0.46 1.59 15 0.90 11 2.49 15 인천 1.52 0.62 0.49 0.67 2.13 8 1.16 8 3.29 8 광주 1.76 0.54 0.56 0.47 2.30 6 1.03 10 3.33 7 대전 1.54 0.88 0.56 0.58 2.43 4 1.14 9 3.57 5 울산 1.69 0.50 0.73 0.86 2.19 7 1.59 1 3.77 4 경기 2.01 0.91 0.72 0.74 2.91 2 1.46 2 4.38 1 강원 1.52 0.31 0.30 0.54 1.83 14 0.84 14 2.67 13 충북 1.91 0.61 0.66 0.60 2.52 3 1.26 5 3.78 3 충남 2.24 0.76 0.58 0.62 3.00 1 1.20 7 4.20 2 전북 1.54 0.30 0.46 0.35 1.83 13 0.81 15 2.65 14 전남 1.70 0.19 0.42 0.38 1.89 12 0.80 16 2.68 12 경북 1.64 0.47 0.39 0.50 2.11 9 0.89 12 3.00 11 경남 1.81 0.50 0.56 0.66 2.31 5 1.22 6 3.53 6 제주 1.61 0.34 0.66 0.63 1.95 10 1.29 4 3.24 10 자료 : 허문구외 (2013: 161)..,..,,..,,. 10) 42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2015, 12, 2016 TF. T/F. T/F,. ON,.,,,..,,,,,.,. 2017 1. 12,000, 300,, 3 3, < Ⅳ-5>,,,,. 2017.,,,.! 7. 1 社 -1, CEO,,, -,, 新, 10) 대구에서도사회서비스전달체계에대한문제점을인식하고사회서비스진흥원의설립을추진하고있다. 43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2017 2017. < 표 Ⅳ-5> 대구시청년정책 역점분야취업지원창업지원교육 주거 복지참여와소통문화예술 창존전문인력양성사업 지역특화산업학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설치운영 테마별취업지원사업 기업인턴사업 세부과제 청년창업펀드조성 창업실패자재도약특례보증 청년벤처창업펀드조성 대구엔젤투자매칭펀드운영지원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 청년 ICT 창업성장지원센터운영지원 섬유패션디자인창업보육센터지원 콘텐츠코리아랩운영 스마트벤처캠퍼스운영 스마트창작터운영 전통시장청년상인창업지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교육 글로벌지역인재양성 ( 대학생해외인턴사업 ) 대학생국내인턴사업 대학생멘토링사업 ( 꿈나눔멘토링운영 )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 취업새내기지원사업 청년층을위한행복주택공급 매입임대주택대학생공급 대구시청년위원회운영 청년참여확대및창의적정책발굴강화 대구청년 NGO 활동지원 대학생달빛국제교류마실사업 생활권별청년커뮤니티활성화 신진예술가운영 (Ten-Topic-Project) 청년예술가육성지원 차세대문화예술기획자양성 해외레지던스파견 동대구로디자인개선사업 젊음의 大명동아트로드 대명공연문화거리공간재창조 청년예술공간조성 청춘힙합페스티벌개최 대구청년주간개최 자료 : 2020 청년희망대구청년정책홈페이지 (http://www.daegu.go.kr/youthpolicy/index.do)., 44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2016) (voice). (exit) (royalty). (rent-seeking activity).......,,.,.,,. 9. 9.,...,,,.. 45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5...... (, 2017).. 100, 8. 4. 2018.,., 46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1950 3.7 2.,. 1990 35%. 1970 2.1, 2001 1.63,. 1970, 1990. 1960. 1970, 1993 1.65, 1994. 2007 2., 75%. 1970, 2000 1.33. 50,. 1959 3.93 1966 2.7, 1978 1.8. 2000 1.49, 2007 1.7. 1960, 2003 1.3, 2005 1.26 (, 2014).,,..,.,. 1980 1985, 1970 35% 2000 60%. 6 47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6~17 60%.,. (, 2016).. 1960, 1970.,,,, (, 2014;, 2013)., 1991,... 25%, (, 2013).. 1970, 1.8..,. 1 1.,.... (, 2010).. 1990 1.57 1.57,. 48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1994 12.,, 5. 1999. 2000 5,, (, 2014;, 2013). 2000,,,,,,. =.,, 2014.,,,, 5,.,,..,, (, 2014)....,..,,., 49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50 New Deal 50+, Perspective 50+..,,,.,,,.. ⑴. (bottom-up)..,. 2,..,,. 50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growth coalition) (distribution coalition).,,., (trickle-down effect)., (fountain effect).. 11) (macro),, (micro level)....,. (diversity into integration)... ⑵ 11) 네덜란드는 1996 년성장연합과분배연합을복합적으로결합한유연안정성협약 (Flexicurity Accord) 을맺어성장, 물가, 재정, 고용등에서좋은결과를얻는데성공한대표적인사례다. 네덜란드의사회협약은노사의타협과노노의타협을동시에이루어낸것으로평가되고있다. 51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3. 2013 8,400.. 2013 11 8.4 73 115. 139 (2012 ) 57.2%(2010 ) (, 2014).,..,.,.., 52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⑶...,.,.,....,. 2015..,. ( ) 53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19~29 150%.. 3 24 11,300.,..,.,. (vote by feet),. ⑷...,.,,,,,,,.... 54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4...... ( 公共善 ).......,. 55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Ⅴ. 결론....,...,......... 56
인구구조변화의특징과정책대응 : 대구경북을중심으로.. (civilization). (maximization)..,...,,...,......,... 57
2017-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20,....,.,.....,,.,,..,...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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